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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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 따른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개발연구 선우덕이견직이서영김정님김병한김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머리말 우리나라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공식적으로 2008년 7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이제도는지난 2007년 4월 27일에법안이공표됨으로써그동안약 7년에걸쳐서논의끝에도입되게되었는데, 이러한사회보험방식의도입은독일, 일본등을포함한전세계적으로보더라도일부국가에서만적용하고있다. 이러한장기요양보험제도가제대로작동하고운영되기위해서는장기요양보험제도그자체뿐만아니라관련된각종제도, 예를들면, 지역복지제도, 지역보건제도, 노인복지제도노인보건제도와같은보건복지서비스제도를비롯하여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등사회보험제도와도관련성이있기때문에종합적으로검토하여상호연계적인체제를이루어야한다. 그러나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일차적으로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하는자와공급자간의본제도에대한준비태세가아닌가싶다. 이용자의경우에는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시설이나종사자등의공급자에대한정보를제대로알고자신이원하는공급자를찾아서서비스를의뢰하여야하고, 공급자의경우에는이용자의욕구를반영하여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면서도보험재정의안정을위해서효과적이고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하려고노력하여야한다. 특히공급자는우선적으로시설의대내외적환경의변화에사전적으로준비하여야할것을갖추어야하는데, 만약에그렇지못하는경우에는이용자로부터외면당하는시설이발생할것이고, 보험자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각종지도감독이나제재조치를당할수도있다. 본보고서는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됨으로써그동안행정조치에의해시설에입소하거나재가서비스를이용하던방식에서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필요로하는모든고령자는그필요성을인정받으면지방자치단체가입소를행정적으

3 로결정하여조치하는것이아니라이용자와공급자간의상호계약에의해시설입소등장기요양서비스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방식으로전환되는시점에서제도의본격적인도입에앞서서사전적으로시설운영자로하여금시설경영에대한대책을강구해주기위해서작성되었다. 본보고서는선우덕장기요양정책팀장의총괄적인책임아래김윤미연구원, 그리고한림대학교이견직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이서영교수, 일본동경복지대학교김정님교수, 동명노인복지센터김병한시설장에의해공동연구되었다. 특히, 본보고서의작성을위해서실시된우편설문조사에협조해준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설문지의자료입력을담당한고현전연구조원과정태관연구조원, 그리고설문조사에응해주신노인요양시설및노인전문요양시설시설장및당해시설의종사자들에게감사의뜻을전하고, 바쁜일정속에서도보고서내용을읽고유익한의견을제시해준본원의김미숙박사와이소정박사에게도깊은감사를전하는바이다. 끝으로,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본연구원의공식적인입장이아니라연구자개개인의견해임을밝히고자한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김용문

4 목차 ABSTRACT 15 요약 17 제 1 장서론 23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23 제 2 절연구의내용과한계성 26 제 2 장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28 제 1 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 28 제 2 절현행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전달체계및향후변화내용 35 제3장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47 제1절조사방법 47 제2절인사조직관리부문 50 제3절재무회계관리부문 83 제4절서비스관리부문 93 제5절시설환경관리부문 113 제6절정보관리부문 121 제7절경영전략관리부문및기타 128 제8절요약 140

5 제4장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43 제1절균형성과표 (BSC) 기법의실천 145 제2절시장지향성기법의실천 165 제3절시사점 186 제5장일본개호보험제도도입에따른노인요양시설경영실태의변화내용 188 제1절일본개호보험제도의주요내용 191 제2절공적개호보험도입전후의특별양호노인홈현황 196 제3절공적개호보험도입이후의노인요양시설경영실태변화및사례조사 218 제4절일본경험으로부터의시사점 256 제6장향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내용 261 제1절경영방침 261 제2절전략내용 266 제 7 장결론 282 참고문헌 284 부록 291

6 표목차 표 2-1 재가급여내용 32 표 2-2 시설급여내용 33 표 2-3 현금급여내용 33 표 2-4 현물대여급여내용 33 표 2-5 장기요양등급구분및대표적인기능상태상 43 표 3-1 1차조사대상시설과조사응답률 48 표 3-2 설문조사내용 49 표 3-3 간병관련종사자의채용방식 51 표 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간병관련종사자의채용방식 52 표 3-5 직원 ( 종사자 ) 채용시의고려사항 54 표 3-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직원 ( 종사자 ) 채용시의고려사항 55 표 3-7 법적기준에따른직원 ( 종사자 ) 의배치실태 57 표 3-8 간접서비스인력의배치의향 58 표 3-9 직무효율화를위한시설독자적인방법의개발실시유무 60 표 3-10 직원연수교육실시유무 61 표 3-11 직원연수교육실시방법 ( 복수응답 ) 62 표 3-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직원연수교육강화의향 63 표 3-13 직원들에대한업무평가제도개발실시여부 65 표 3-14 정규직직원에대한임금지급방식 66

7 표 3-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직원에대한임금지급방식 67 표 3-16 직원복리후생제도유무 69 표 3-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직원복리후생제도시행정도 70 표 3-18 직원들의업무수행관련갈등해소방안마련유무 72 표 3-19 직원들의업무수행관련갈등해소방안 73 표 3-20 직무조건 ( 근로조건 ) 상태 75 표 3-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직무조건 ( 근로조건 ) 상태 76 표 3-22 시설장과직원들간의관계상태 78 표 3-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시설장과직원들간의관계상태 79 표 3-24 근로재해의대처방법 81 표 3-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근로재해의대처방법 82 표 3-26 재무회계기록방식 84 표 3-27 재무회계보고자료 ( 복수응답 ) 85 표 3-28 후원금 ( 품 ) 비중 87 표 3-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후원금 ( 품 ) 비중 88 표 3-30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규모에대한의견 90 표 3-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대비의시설운영자금확보대책필요성의견 91 표 3-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대비의시설운영자금확보규모의견 92 표 3-33 입소자에대한케어플랜작성및서비스제공방법 94 표 3-34 케어플랜작성시의지역사회자원활용여부 96

8 표 3-3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지역사회자원활용여부 97 표 3-36 서비스제공의팀접근방법활용여부 99 표 3-37 호스피스케어서비스제공여부 101 표 3-3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호스피스케어서비스제공여부 102 표 3-39 입소자의병원입원율 104 표 3-4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입소자의병원입원율전망 105 표 3-41 제3자 ( 외부기관 ) 에의한시설평가제도의합리성여부 107 표 3-4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서비스질평가실시방안 108 표 3-43 입소자및가족으로부터의인권보호나권리옹호요구정도 110 표 3-4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입소자및가족으로부터의인권보호나권리옹호요구정도전망 111 표 3-4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입소자에대한서비스제공범위전망 112 표 3-46 각종사고에대비한손해배상보험가입여부 114 표 3-47 손해배상보험미가입시의각종사고대비방법 115 표 3-4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손해배상사건발생정도전망 116 표 3-49 시설내각종안전사고의예방대책 ( 복수응답 ) 118 표 3-50 시설내각종안전사고관리에대한직원교육실시정도 119 표 3-51 시설내감염증발생대책수립여부 120 표 3-52 입소자의개인정보수집을위한방법 ( 복수응답 ) 122 표 3-53 시설환경이나입소절차등의정보공개방법 ( 복수응답 ) 123 표 3-5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시설환경이나입소절차등의정보공개의중요성전망 124

9 표 3-55 수입및지출관련경영정보공개유무 126 표 3-5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수입및지출관련경영정보공개필요성전망 127 표 3-57 경영의자립화에필요한대책 ( 복수응답 ) 129 표 3-58 경영의투명화에필요한대책 130 표 3-59 복합시설의운영에대한의견 132 표 3-60 지역사회의연계성활성화대책 ( 복수응답 ) 133 표 3-61 시설경영관련법률자문단필요성의견 134 표 3-62 시설이생각하고있는강점 ( 복수응답 ) 136 표 3-63 시설이생각하고있는약점 ( 복수응답 ) 138 표 4-1 노인요양시설의관점별주요측정지표 ( 예 ) 159 표 4-2 시장지향성분석조사대상의유형별시설수 169 표 4-3 시장지향성분석조사대상의운영주체별시설수 170 표 4-4 시장지향성분석조사대상의지리적위치별시설수 170 표 4-5 시장지향성분석조사대상의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171 표 4-6 시설의시장지향성변수및기술통계분석 173 표 4-7 시설의성과변수및기술통계분석 175 표 4-8 시장지향성에관한요인분석결과 178 표 4-9 성과에관한요인분석결과 180 표 4-10 시장지향성요인및측정변수간관계 182 표 4-11 성과요인및측정변수간관계 183 표 4-12 시장지향성과성과간관계 ( 전체시설의경우 ) 184 표 4-13 시장지향성과성과간관계 ( 무료시설의경우 ) 185 표 4-14 시장지향성과성과간관계 ( 유료시설의경우 ) 186 표 5-1 재택서비스의이용한도액기준 194

10 표 5-2 행정조치제도하에서의특별양호노인홈시설의사무비및사업비내역 199 표 5-3 특별양호노인홈시설 (50인시설 ) 의가산방식개요 200 표 5-4 특별양호노인홈에서의피조치자비용징수기준 201 표 5-5 부양의무자비용징수기준 202 표 5-6 특별양호노인홈조치금 ( 특갑지구 ) (1994년) 204 표 5-7 특별양호노인홈사무비조치금 (1991년 4월 ) 205 표 5-8 조치비에포함되는특별양호노인홈의시설및직원배치기준 206 표 5-9 특별양호노인홈시설수와이용자수 210 표 5-10 지역별개호보수가격 211 표 5-11 특별양호노인홈입소자비용부담 213 표 5-12 특별양호노인홈방형태별 1일개호보수 (2005년 10월 ) 214 표 5-13 특별양호노인홈정원, 입소자, 이용율 215 표 5-14 특별양호노인홈에있어서개호보수의감산과가산단위 217 표 5-15 노인복지법과개호보험법의인원배치기준 ( 입소자 100명기준 ) 221 표 5-16 개호보험제도하에서개호노인복지시설의시설기준 223 표 5-17 개호서비스총비용과개호급부비및증가율 225 표 5-18 특별양호노인홈수입과지출 226 표 5-19 특별양호노인홈의직원급여실태 (2002년 3월 ) 227 표 5-20 특별양호노인홈입소정원별수입과지출 (2002년 10월 ) 229 표 5-21 사례조사대상시설의일반특성 234 표 5-22 A형시설의경영현황 238 표 5-23 입소시설노인이용료청구비 (e시설이용자 ) 240 표 5-24 B형시설의경영현황 244 표 5-25 C형시설의경영현황 251

11 도목차 [ 도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기본체계 30 [ 도 2-2] 무료노인의료복지시설의입소절차 38 [ 도 2-3] 실비노인의료복지시설의입소절차 38 [ 도 2-4] 재가노인복지시설의이용절차 39 [ 도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의장기요양서비스이용절차 41 [ 도 2-6] 장기요양서비스인정조사항목 42 [ 도 2-7] 장기요양서비스인정체계 43 [ 도 4-1] 균형성과표 (BSC) 의네가지관점 147 [ 도 4-2] 균형성과표 (BSC) 의구조 148 [ 도 4-3] 균형성과표 (BSC) 의기대효과 151 [ 도 4-4] 균형성과표 (BSC) 의구축단계 153 [ 도 4-5] 균형성과표 (BSC) 의 4가지관점 154 [ 도 4-6] 고객관점의핵심측정지표 156 [ 도 4-7] 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의가치사슬 157 [ 도 4-8] 학습및성장관점의측정모형 158 [ 도 4-9] 균형성과표 (BSC) 의관점간상호인과구조 160 [ 도 4-10] 균형성과표 (BSC) IT 시스템연계구조 162 [ 도 4-11] 균형성과표 (BSC) 의개발과정 164 [ 도 4-12] 연구모형구조 181

12 [ 도 5-1] 조치제도하에서의특별양호노인홈이용자부담액 (1995 년기준 ) 203 [ 도 5-2] 조치제도의시설입소순서 207 [ 도 5-3] 특별양호노인홈입소정원별경영상태 236 [ 도 6-1] 사회복지시설의경영, 운영및관리의관계 262 [ 도 6-2] 사회복지시설의경영과성과간관계 264 [ 도 6-3] 사회복지시설의위기관리영역과체계 278 [ 도 6-4] 사회복지시설의전략관리영역과체계 281

13 A Study of Facility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ABSTRAC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just a half year away, many long-term care facilities have undergone various changes. This study overviewed the new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and new systems. It also explored, based on an extensive survey, the attitudes and values of administrators involved in facility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situations. Further, the authors introduced some new facility management strategies and measured the efficiency of facility management by T-test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terms of market orientation. To find the most effective response to the upcoming transition, this study looked into earlier examples of Japan with a survey of Japanese administrators. This study suggested desirable management strategies and directions for the administrator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surveys and interviews.

14 요약 본연구는 2008년도하반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을계기로노인요양시설이대처해나가야할경영방침에대해서제시하는데있음. 본연구의주요내용과방법은다음과같음. ㅇ첫째, 노인요양시설의대외적인환경변화중에가장큰것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 장기요양서비스의전달체계가현행방식과보험방식간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비교하여제시하였음. ㅇ둘째, 노인요양시설의대내적인환경의변화를알기위해서현재노인요양시설및노인전문요양시설을운영하고있는시설장을대상으로시설의경영을어떠한사고방식하에실천하고있는가, 그리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이후에는경영방식을어떻게바꾸어나갈것인가를묻는설문조사에대한내용을분석하여, 그결과를제시하였음. ㅇ셋째, 노인요양시설의대내외적인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최근경영학에서보편적으로거론되고있는기업체의경영기법을소개하고, 이를기준으로하여현재의시설들이어느정도로기업경영적사고방식하에시설을운영하고있는가를분석, 제시하였음. 이를위해서시설장을대상으로별도의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ㅇ넷째, 우리나라보다도앞서서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한일본의경험을분석, 제시하였음. 특히특별양호노인홈을운영하는시설장을대상으로개호보험제도의도입전후, 또는도입이후에실시한경영방침이나전략에대해인터뷰를실시하여그내용을제시하였음.

15 18 ㅇ마지막으로, 우리나라시설장의의식수준과실천수준, 그리고일본의경험을고려하여우리나라가지향하여야하는경영전략의내용에대해정리하여제시하였음. 본연구의주요결과는같음. ㅇ첫째, 기존의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전달방식이행정조치에의한서비스제공에서이용자와공급자 ( 시설장 ) 간이용계약에의한서비스제공으로전환되고, 시설운영결과에따른제반책임을시설장이지게되었음. ㅇ둘째, 현재노인 ( 전문 ) 요양시설의시설장을대상으로시설의운영실태및경영의식태도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음. 1 인사조직관리부문에서는간병인력과관련된직원의채용에서는공개채용에서비공개모집이나고용의뢰등을통한채용이늘어날것으로보이고, 향후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을계기로직무의효율화, 직원연수교육, 직원업무평가제도및직원복리후생제도등을활성화시킬의향을보이고있음. 또한, 근로재해에대한대책강구가미흡한실정임. 2 재무회계관리부문에서는재무회계기록방식은현재시설운영방식의한계로단식부기가주를이루어지고있으며, 시설후원금에서는향후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시크게감소할것으로보임. 3 장기요양서비스관리부문에서는현재의케어플랜방식은주로시설내서비스중심의집단적케어가주를이루고있고, 호스피스등과같은의료적서비스는향후에시설에서지금보다는강화하여제공할것으로보임. 입소자의병원입원과관련해서는시설의실정에따라서그빈도가다르게타날것으로보이고, 치료나케어와관련한이용자의인권보호나권리옹호가더빈번해질것으로예상하고있음.

16 요약 19 4 시설환경관리부문에서는앞으로케어제공과관련된수발사고등이발생하는경우에이용자나가족으로부터의배상청구가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어, 사고발생의예방에대한직원교육등을철저하게실시할필요가있고, 특히직원, 입소자및자원봉사자들로부터이전되는감염증관리에대한의식이미흡함. 5 정보관리부문에서는현재에는입소자의정보를건강진단기록이나입소자의신청서에주로의존하고있지만, 앞으로는장기요양인정서나의사소견서등으로부터의정보가중요할것이고, 시설에대한공개도현재에는적극성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6 경영전략관리부문등에서는경영의자립화를위해서효율적인인사관리조직을통한재정지출의합리화, 경영의투명화를위해서는시설의자주적인정보공개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으며, 그이외에시설의복합운영, 지역사회자원과의원활한연계등도주요하게생각하고있음. 마지막으로시설장이자체적으로느끼고있는자기시설의강점으로는지역사회로부터의인지도, 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 이용자위주의서비스제공등을거론한반면에단점으로는시설의위치나전문직종의인적자원확보의어려움등을거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ㅇ셋째, 현재노인요양시설의시장지향성의정도가성과에미치는영향을비슷한미션중심조직인병원과비교하여볼때크게열악한수준에있으며, 유 무료시설에따라구분하여살펴보면상대적으로무료시설에비해유료시설이시장지향적으로경영합리화를도모했을경우시설의성과에더욱큰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되었음. ㅇ넷째, 2000년 4월부터개호보험제도를실시하여온일본의사례를선행연구와시설장을대상으로인터뷰조사방법으로분석한결과, 개호보험도입으로인한다음과같은장 단점을찾아낼수있었음.

17 20 1 장점으로는, 첫째, 입소시설의운영자는시설입소대기자가많기때문에일정기간동안안정적으로시설을운영할수있었으며, 둘째, 입소시설은운영이익금을다른복지사업과공익사업에유용할수있게되었음. 2 단점으로는, 첫째, 입소정원이적은소규모시설은적자경영을피할수없게된점, 둘째, 시설입소노인이병원에 1주일이상입원할경우개호보수가지급되지않는점, 셋째, 입소자의본인부담금을개호보수에서지급하던것을폐지하고시설입소자가직접입소시설에지급하게되어있는점, 넷째, 직원인건비는정부가개호보수비의 40% 를차지한다고예상했지만실제로는 70% 정도를차지하고있다는점, 다섯째, 개호보수가요개호도별, 개호항목별로지급되고있고, 개호보험개정때마다개호보수가삭감되기때문에장기적인계획이불가능하고시설규모가적을수록경영에타격이큰점임. ㅇ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의내외부의법 제도적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시설이추구하여야할경영전략및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 구체적인내용은본문을참조하기바람 ) 1 인사관리는여러자원중에서사람 ( 직원 ) 에대한관리에해당하는것으로, 그목적은사업경영에서의인건비재검토와확보, 양질의직원채용및정착, 시설에서요구되는사회적역할을발휘하도록인적자원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있다. 이러한인사관리의기능에는직원의고용, 취업조건, 보수 ( 임금 ), 인사평가등의관리가있는데, 여기에서고용관리는인재채용확보, 배치및이동, 교육, 퇴직 고용조정의관리로구분되고, 보수 ( 임금 ) 관리는급여, 복리후생, 승진관리로구분되기때문에이에대한경영전략을개발하도록함. 2 앞으로는장기요양시설은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하나의독립적인기업

18 요약 21 체로인식하여운영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에노동관계법에의한철저한노무관리가요구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의노무관리에서중요하게고려하여야하는것이직원간의인간관계이기때문에직원의근무의욕제고방안을강구하도록함. 3 재무관리는경영에필요한자금을적시에적절한방법으로조달함으로써자금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집행되는각종시책을말하는데, 사회복지법인에서는기업의회계방식과는다르게꼭필요한재무제표가있다고하겠는데, 이는대차대조표, 사업활동수지계산서 ( 사업활동계산서 ), 자금수지계산서 ( 수지계산서 ) 임. 그리고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도향후복식부기가요구되고있음. 4 노인요양시설에서의서비스관리에는기본적으로관련법령에의거하여야하는데, 일반사회복지시설인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과관련법령을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노인요양시설은노인복지법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거하여서비스를관리하여야할것임.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보험급여에해당하지않는서비스에대해서는비용지불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서비스요구의사정 ( 측정 ) 및계획수립시에고려하여야함. 5 일반요양시설은전문요양시설로전환되어야하기때문에일반요양시설의환경이바뀌게됨에따라시설관리대책을서둘러야하고, 전문요양시설또한이용자또는그가족으로부터의각종사고에따른손해배상청구가빈번해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사전에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체제구축이요구됨. 특히, 위기 (risk) 및안전관리와관련하여사회복지시설경영의위기관리에는사업수행에따른사고, 특히이용자서비스과정에서의사고발생예방과사고발생시의적절한대응이라는경영관리활동이있어이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강구하도록함.

19 22 6 노인요양시설에서정보관리가필요한배경에는사회환경에적합한양질의서비스를적극적이고적절하게제공하여야한다는데있음. 이를위해서는정보의수집, 관리및활용이적절하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겠고, 특히, 시설에서의정보중에서중요한것이이용자에대한정보와서비스정보라할수있는데, 이는이용자개인기록이나업무일지와같이이용자에대한서비스지원기록을통해서확보할수있기때문에정확하게작성하고, 직원간상호공유할필요가있음. 7 시설의전략계획관리의내용은경영의자립화, 투명화, 효율화, 사회화및차별화를위한내용이어야함.

20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지난 2007년 4월 27일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제정, 공포되었다. 동법에의하면, 2008년도하반기부터제도가시행될것으로예정되어있는데, 이제도는사회보험방식으로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는그동안노인복지법에근거하여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해오고있었다. 다시말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로분류되고있는노인요양시설과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생활시설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고, 또한재가노인복지시설로분류되고있는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및단기보호센터에서재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다 1). 그런데, 기존의장기요양서비스는몇가지의특성을가지고전달되고있었다. 첫째는사회적서비스의수혜대상범위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및의료급여수급자등저소득계층으로한정되었고, 그이상의소득계층은개개인이독자적인비용부담으로서비스를이용하여야한다는점이었다. 둘째는저소득층의노인은지방자치단체가지정하는시설에입소조치되고, 일반소득노인은시설운영자 ( 공급자 ) 와의자유로운계약을통해서서비스를이용하는이원적인방식이었다는점이다. 셋째는전달되는서비스의내용이장기요양서비스이외의일반생활지원서비스가상당히제공되고있었다는점이다. 이는기존의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재가노인복지시설이본래의장기요양서비스만을제공하기위한시 1) 최근노인복지법개정으로시설의분류가조정되었는데, 의료복지시설의유형에는무료, 실비및유료시설의명칭이폐지되었고, 기존의일반요양시설은전문요양시설로전환시키고규모에따라노인요양시설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일명, 그룹홈 ) 로만규정함. 그리고재가노인복지시설의유형에는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을계기로방문요양기관, 방문목욕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으로확대, 변경되었음.

21 24 설이아니었기때문에나타나고있는현상으로볼수있다. 이러한시설의운영방식은장기요양서비스의제공을중심으로하고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을계기로크게바뀔것으로보인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에따른노인요양시설및재가복지시설의운영방안이나복지환경이적지않게변화할것으로예측하고있는데 ( 선우덕, 2006; 선우덕, 2007a; 선우덕, 2007b; 선우덕, 2007c), 그주요내용이장기요양보험제도의틀을근간으로하여노인복지시설에취하여야하는대비책에대해서기술하는데그치고있다. 그리고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주관하는직원연수교육세미나자료를보면, 노인복지시설의대응전략에대해기술하고있지만, 특정시설에대한사례분석에그치고있다는데한계가있다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7). 한편, 일본에서 2000년개호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기존노인복지시설들이운영방식을전환하기시작하였는데, 일본의경우에서도제도도입에따른시설의대응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한연구논문이별로없는실정이다. 이러한이유는그동안일본의장기요양시설이제도도입이전에어느정도로안정화되어있었고, 간병수발서비스에대한경험이나운영측면에서성숙되어있었기때문에비록개호보험제도가도입된다고하더라도사전적으로시설이준비할수있는기회가충분하게주어졌거나 2), 제도도입후에도지자체에따라서는일정수준의운영보조금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여진다. 특히, 일본에서는장기요양시설의경영을지원해주기위해서시설의인력배치기준을상당히완화시킨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예를들면, 장기요양서비스를직접적으로제공하는데필요한간호사, 간병인, 기능훈련원등의직접케어인력에대해서는반드시일정수를고용하도록한반면에조리 2) 예를들면, 기존의장기요양시설들이유료노인홈을제외하고는개호보험제도가도입되기이전에도소득수준에따라서시설생활비를차등부과하고있었기에그나름대로의시설경영을수행하고있었다고보여지지만, 우리나라의경우에는소득수준에따라입소가능한시설을분류해놓고있기때문에장기요양시설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무료시설의경우에는기업경영적시설의운영의경험이거의없다는것임.

22 서론 25 원, 위생원, 관리인등과간접케어인력에대해서는시설의사정에따라서적정하게배치하면되는것으로완화시켰다는것이다 ( 藤井, 2007). 더나아가, 개호보험제도의도입을계기로사회복지법인의역할과기능도재검토하여방향성을제시하기도하였고 ( 小笠原, 2002), 일본정부에서는개호보험사업자의확충을위해서각종시민단체나공공단체등비영리단체의활용을원활하게도모하기위해서특정비영리활동법인법 (NPO법 ) 을만들어실시하고있다. 따라서, 일본에서개호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노인요양시설에대한정부의지원방침이나시설자체의경영방침의변화를참고하고, 우리나라의시설들이대비하여야하는점을분석, 제시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본연구의목적은 2008년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됨에따라서현재의노인요양시설이어떻게대응하여야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해서살펴보고, 그대응책을제시하는데있다. 다시말하면, 지금까지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여왔다고할수있는노인요양시설및노인전문요양시설은유료나실비시설을제외하고는무료시설인경우에는국고에서지원되는시설운영비를받아서입소자를위해서해당연도내에지출하기만되는정도의운영을유지해왔는데, 특히, 무료시설은사회복지법인에한하여설립이가능하고, 사회복지법인은정부로부터사업지원비를직접적으로수령하고있기때문에사업운영비의조달을위해서별도의수익사업을활발하게수행할필요성이적다. 또한, 적자운영의리스크도발생할우려가없기때문에시설의경영계획도구체적으로수립하여운영할동기도거의없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시설운영비의지원흐름이달라지게되는데, 그동안정부로부터일정한기준에따라직접적으로지원받던사업운영비가입소자의기능상태를기준으로보험제도로부터지불받게된다. 이러한운영자금의흐름은입소자의선택과기능상태에의해서변하게되어있기때문에시설에따라서재정상태가상당하게다르게나타날수있다. 따라서, 기존의안정적으로지원받은사업운영비를지출하는정도의시설경

23 26 영에서벗어나시설장의운영미숙으로인하여발생되는결손금을시설이전적으로책임을져야하는능력위주의운영체제로바뀌게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여, 현재운영되고있는노인 ( 전문 ) 요양시설시설장의운영방침이나경영적사고방식에대해실태를살펴보고, 시설의시장지향성수준을파악하여향후노인 ( 전문 ) 요양시설이지향하여야할경영대책을제시해주는데본연구의목적을지니고있다. 제 2 절연구의내용과한계성 본연구의내용을전반적으로정리하면노인요양시설의대내외적인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경영전략을강구해제시하는것으로하였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의대외적인환경변화중에가장큰것이내년도하반기부터시행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일것이다. 그래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을정리했는데, 이는장기요양서비스의비용에대한지불이보험제도로부터이루어지기때문에시설로써는보험제도의내용을개괄적으로나마이해하고있어야한다. 그중에서도특히장기요양서비스의전달이현행방식과보험방식간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비교하여제시하였다. 둘째, 노인요양시설의대내적인환경의변화를알기위해서현재노인요양시설및노인전문요양시설을운영하고있는시설장을대상으로시설의경영을어떠한사고방식하에실천하고있는가, 그리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이후에는경영방식을어떻게바꾸어나갈것인가를묻는설문조사에대한내용을분석하여, 그결과를제시하였다. 이는현재의시설장들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어느정도로이해하고있는지를간접적으로파악해보고, 집중적으로또는효과적으로대비하여야하는부문을간접적으로나마도출하는데도움이된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의대내외적인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최근경영

24 서론 27 학에서보편적으로거론되고있는기업체의경영기법을소개하고, 이를기준으로하여현재의시설들이어느정도로기업경영적사고방식하에시설을운영하고있는가를분석, 제시하였는데, 이를위해서시설장을대상으로별도의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는향후에노인요양시설이일종의복지시설임과동시에장기요양서비스를생산, 판매하는일종의기업체성격도지니고있어서, 역시기업경영기법을도입하여시설을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보다도앞서서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한일본의경험을분석, 제시하였다. 이는우리나라의장기요양보험제도가일본의개호보험제도를벤치마킹하였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일본개호보험제도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우리나라와의제도내용을비교해볼수있도록하였고, 특히특별양호노인홈을운영하는시설장을대상으로개호보험제도의도입전후, 또는도입이후에실시한경영방침이나전략에대해인터뷰를실시하여그내용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시설장의의식수준과실천수준, 그리고일본의경험을고려하여우리나라가지향하여야하는경영전략의내용에대해정리하여제시하였다. 그러나, 본연구를수행하는데적지않은한계성이있었다. 연구방법상의제한성은분석내용이어떠한객관적인통계나수치가아니고주관적인설문내용을기준으로분석한것으로시설장의운영실태에대한상향적인응답경향이내재해있을가능성이있어서, 실제적으로는결과내용이더심각한상태에놓여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 그리고경영전략의내용들이개별시설들에게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것이지만, 특정시설에대한특정의경영전략을제시해주는것이아니기때문에일부의양호한시설에대해서는보고서의내용이참고가되지못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25 제2장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제 1 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 1. 제도도입의목적과성격 우리나라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목적을보면, 법제1조에서는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또는가사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도록하는것 으로기술하고있다. 이를다시요약하면, 1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도모, 2가족의부담경감, 3국민의삶의질향상에있는것으로정리할수있는데, 이중에서가족의경제적부담의경감에일차적인목적을두고있다고볼수있다. 결국,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로인정받은자에게는어떠한형식으로든지간에비용의부담을경감시켜주어야하고, 또한장기요양보험제도는노후의건강증진이나생활의안정을확보할수있는체계로운영되었는지를평가받을수있어야만국민들로부터지지를받을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보험료를주재원으로하는일종의사회보험제도이다. 다시말하면, 신체활동또는가사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에소요되는비용을그동안국가또는개인이부담하던것을사회구성원이공동으로부담하게한것이다. 여기에서사회보험제도는기본적으로소득재분배의기능을지니고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소득의재분배라기보다는일상생활기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29 능의재분배로보아야한다. 즉, 소득수준과는관계없이일상생활기능을기반으로하여양호 ( 건강 ) 한자로부터장애 ( 제한 ) 있는자에게비용이이전, 분배되는기능을말하는데, 이것은건강보험제도에서도제기되고있는것과같이소득수준이높을수록장기요양급여도높을것으로예상되어소득분배의역전현상도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 3). 2. 제도의구성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다음과같은하부체계로구성되어있으며, 전반적인제도의틀과흐름도는아래그림과같다. 즉, 그하부체계는 1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서비스이용지원체계, 2장기요양급여및서비스비용지불체계, 3재원조달체계, 4관리운영체계이다. 3) 참고로일본의사례를살펴보면, 소득수준 ( 제 1 호피보험자에한함 ) 에따라서보험료의차등부담을실시하고있고, 저소득계층의경우에한해서는서비스이용에따른본인부담의상한액을낮게책정함으로써소득재분배의기능을유도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에는후술하겠지만, 차상위계층에한하여서비스를이용할때에만일반소득계층보다본인부담수준을 50% 경감시키는것으로되어있음.

27 30 [ 도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기본체계 가. 가입자가입자는연령구분없이국민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의료급여수급자로되어있다. 따라서건강보장제도의피보험자, 피부양자나수급권자인경우에는자동적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가입자가된다. 따라서, 소득이나재산기준이보험료를부담할수있는수준이아닌경우에는피부양자로가입되어보험료의부담없이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다는것인데, 우리나라의공적연금제도가아직성숙되어있지못하기때문에일부의공적연금수급자를제외하면대부분의노인은피부양자가될것으로보인다.

2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31 나. 보험자보험자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되어있으며, 그역할은다음과같다. 즉,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및그피부양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부과 징수 3 장기요양인정신청인에대한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운영및장기요양등급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작성및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관리및평가 7 수급자에대한정보제공 안내 상담등장기요양급여관련이용지원에관한사항 8 재가및시설급여비용의심사및지급과특별현금급여의지급 9 장기요양급여실시내용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관한조사 연구및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법에따른부당이득금의부과 징수등 13 그밖에장기요양사업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위탁한업무등이다. 이중에서보험자 ( 공단 ) 는장기요양급여의관리 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되어있다. 즉, 장기요양기관이실시하는장기요양급여내용을지속적으로관리 평가하여장기요양급여의수준이향상되도록노력하여야하고, 장기요양급여의실시기준 절차 방법등에따라적정하게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였는지를평가한후, 그결과를공개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리고시군구의기초지방자치단체는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원업무를실시하는것으로보여지는데, 주된역할은장기요양기관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로하여금소재지를관할구역으로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해주는것이다.

29 32 다. 보험급여보험급여는가입자중에서신체적, 정신적기능상태의장애를지닌자에게제공되는것으로일정한절차를거쳐서사전적으로장기요양서비스수급자격을인정받아야하고, 그필요성을인정받은고령자에한해서장기요양급여가지급된다. 여기에서보험급여의유형에는시설급여와재가급여로구분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는서비스, 현금및현물급여로되어있다. 서비스에는시설및재가에서제공되는급여로구성되어있고, 현금급여에는재가고령자, 또는요양시설및요양병원에입 ( 소 ) 원해있는고령자를대상으로지급하는것이고, 현물급여에는재가고령자를대상으로복지용구등물건의이용에따른비용을지급하는것이다. 표 2-1 재가급여내용 급여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내용 장기요양기관소속의장기요양요원이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을지원하는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소속의장기요양요원이목욕설비를갖춘장비를이용하여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목욕을실시하는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소속의간호사등장기요양요원이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의지시서 ( 이하 방문간호지시서 라한다 ) 에따라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33 표 2-2 시설급여내용 급여내용 요양시설 내용 장기요양기관이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 34 조의규정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등에장기간동안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ㅇ요양시설 : 입주자 10 인이상의시설 ㅇ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주자 5 인이상 10 인미만의시설 표 2-3 현금급여내용 급여내용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내용 다음에해당하는자에게비용의일부를지급 1. 도서 벽지등장기요양기관이현저히부족한지역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에거주하는자 2. 천재지변그밖에이와유사한사유로인하여장기요양기관이실시하는장기요양급여를이용하기가어렵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자 3. 신체 정신또는성격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로인하여가족등으로부터장기요양을받아야하는자 수급자가장기요양기관이아닌노인요양시설등의기관또는시설에서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에상당한장기요양급여를받은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지급 요양병원에입원한때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장기요양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지급 표 2-4 현물대여급여내용 급여내용 내용 복지용구대여비 특정의복지용구를대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지급

31 34 이러한보험급여를받기위해서는일정한조건을충족하고일정한절차를밟아야하는데일정한조건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연령및질병조건이있다. 65세이상인경우에는장기요양보호상태의발생유무와관계없이장기요양인정신청을할수있으나, 65세미만인경우에는노인성질환에의한장기요양보호상태가발생된경우에한정되어있다. 2008년 7월부터는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씨병등의일부로한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확대해나갈예정으로있다. 둘째, 생활기능의장애정도조건이다. 즉, 연령이나질병조건이충족된다고하더라도자동적으로급여신청만으로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것이아니라기능상태가일정수준이상의장애정도를나타내어야한다는것이다. 여기에서, 생활기능상태가최소한 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상태이어야한다 4). 그리고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이용자는보험급여액의일정비율 (15~20%) 과비보험서비스비용의전액을본인부담금으로공급자에게지불하고, 나머지는보험급여액으로지급된다. 여기에서비보험급여의내용으로거론되는것이상급요양실료차액, 식재료비이외에이용자의특별요청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 5) 등이다. 또한, 특별현금급여는적정수준의장기요양인프라의확보가불가능한도서벽지거주노인이거나정신질환등의일부특정대상자의가족에게만특례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보편적인급여가아닌것이다. 라. 재원조달재원조달방식은국고지원금, 장기요양보험료, 이용자본인부담금으로구성되고, 국고지원금은장기요양급여비용의일부및의료급여수급자에대한일부비용과관리운영비전액으로한정되어있다. 여기에서장기요양보험료는가입자 4) 보다자세한내용은후술하는제 2 절에서기술하고자함. 5) 예를들면, 수급자에대한간병수발행위에서벗어나는서비스등임.

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35 별로산정, 부과된건강보험료액에일정한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해서산정하고, 국가부담액은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부담하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의료급여수급권자의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그리고관리운영비전액을부담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의부담액은광역시도및기초자치단체에서분담하는것으로되어있다. 제 2 절현행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전달체계및향후변화내용 1. 현행장기요양서비스의전달체계 우리나라의현행장기요양서비스는노인복지법에의해규정된노인의료복지시설과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로볼수있다 6). 이중에서노인의료복지시설 ( 단, 노인전문병원은제외 ) 에는입소자의소득수준을고려하여입소할수있는시설을구분하고있는데, 이는무료시설, 실비시설및유료시설이다. 다시말하면, 무료시설은입소자로부터입소생활비용을징수하지않고무료로이용할수있는시설이기때문에주이용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고, 실비시설은비용의일부를이용자본인으로부터징수하고나머지는국가가부담해주는시설로이용대상자의기준은다음과같다. 즉, 이용자본인과그배우자및생계를같이하는부양의무자의월소득합산액을가구원수로나눈월평균소득액이통계청장이통계법시행령에의해고시되는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평균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인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자로제한하고있다. 그리고유료시설은입소자로부터입소생활비용의전액을징수하는시설인데, 상기한실비대상자선정기준의소득액이상에해당하는소득계 6) 여기에서장기요양서비스의개념정의는노인복지법에도기술되어있지않은데, 의료복지시설인노인요양시설과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를보면, 급식 요양, 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 에해당하는서비스로표기되어있음. 원래장기요양서비스의개념도각국마다, 학자마다동일하지않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장기요양서비스가제공되어왔는가를질문해도그렇지않다고대답하기도어려운것으로보여짐.

33 36 층을주이용대상자로하고있다. 그리고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의료복시설과는다르게무료, 실비및유료시설로구분하고있지않고이용자의소득수준을감안하여이용비용을차등징수하고있는실정이다. 다시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노인으로그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한자로써시군구청장이의뢰한자, 시도지사또는시군구청장이지정하는 65세미만인자는비용부담없이서비스를이용하고, 실비노인의료복지시설의이용대상자의소득기준과동일한자는비용의일정액만부담하여서비스를이용하며, 그나머지의소득수준자는비용의전액을부담하도록하고있다. 이상과같이시설을이용하고자할때에는소득수준대상자별로일정한절차를밟아야한다. 우선적으로노인의료복지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는소득조건이외에일정한건강수준조건이필요하다. 노인복지법에의하면, 노인요양및전문요양시설의입소대상자는노인성질환자이거나, 치매, 중풍등중증노인성질환등으로요양을필요로하는자로되어있다. 따라서노인성질환이있는노인이라면생활기능의장애수준과는무관하게시설에입소할수있다 7). 그리고재가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적용시키고있는건강수준조건을보면, (1) 신체적및정신적장애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곤란한노인, (2) 심신이허약하거나장애가있어일정기간보호가필요한노인, (3) 신체적, 정신적및사회적이유로가정에서보호가곤란하여전문적인보호가필요한노인이어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를다시구체적으로대상자를살펴보면,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의대상은 1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에지장이있는자, 2노인성질환또는노쇠로인해심신의장애가있는자, 3일반질환으로인해일시적인일상생활서비스가필요한자, 4독거노인으로써일상생활서비스가필요한자, 5기타복지시설기관장이가정봉사원의서비스가필요하다고인정한자로되어 7) 다만, 2006 년도이후부터는시설입소인정점수를만들어대상자를선별하고있는데, 이에는생활기능장애나치매정도등이포함되어있으며, 이를고려하여점수화한수치를인정점수로활용하고있음.

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37 있고, 주간보호서비스나단기보호서비스의대상은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대상과동일하나보호기간에만차이가있을뿐이다. 이와같이시설이나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사전적으로필요한대상자의기준을살펴보았는데, 그다음으로필요한것이일정한절차를거치는일이다. 이를먼저의료복지시설을기준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무료시설의입소대상자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는건강진단서, 입소신청사유서및관련자료를첨부하여해당거주지읍면동사무소에신청을하고시군구가지정하는방문조사원이방문조사를수행한다. 그후요양필요인정점수, 입소자의건강상태및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등을심사하여입소여부와입소시설을결정한다음에시군구청장이입소신청인과당해시설장에게통보하여시설을이용하도록되어있다 ( 도 2-2 참조 ). 이러한절차를살펴보면, 이용자가이용하고자하는시설을선택하는것이아니라시군구청장이입소할수있는시설을지정해주고있음을알수있는데, 이를행정조치로부르고있다. 둘째, 실비시설의입소대상자인경우는입소신청자가건강진단서를첨부하여시설에신청하면, 시설장은관할시군구에입소신청자에대해방문조사를의뢰한다. 그러면시군구에서는방문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의뢰한시설장에게통보하고, 입소가적절한경우에는신청자가시설장과계약을통해서시설을이용하도록되어있다 ( 도 2-3 참조 ). 셋째, 유료시설의입소대상자인경우는시설장과신청자가자유계약을통해서시설에입소하면되는데, 이때입소신청자의기능상태등의건강조건은노인복지법에규정되어있기는하지만, 입소를결정하는데크게작용하고있지는않은실정이다.

35 38 [ 도 2-2] 무료노인의료복지시설의입소절차 [ 도 2-3] 실비노인의료복지시설의입소절차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생활시설과는절차가다소다르다. 즉, 이용대상자나그보호자는이용신청서를작성하여시군구에제출하거나시설에직접적으로제출하면되고, 만약에시군구에이용신청을한

3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39 경우에는시군구청장이다시재가복지시설에이용가능여부를의뢰한다. 이때시설에서는신청을받았거나의뢰된대상자를방문하여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서비스욕구및문제등을고려하여서비스제공여부와그내용, 서비스제공빈도및기간을정하여그결과를신청자에게직접적으로통보하거나시군구에통보하면된다. 그리고이용대상자는시설과이용계약을체결하고서비스를이용하도록하는것으로되어있다. [ 도 2-4] 재가노인복지시설의이용절차 이상과같은입소또는이용절차를밟아서서비스를이용하게되는데, 이에소요되는서비스비용은이용자의소득수준에따라서국가가전액또는일부를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다. 먼저, 무료노인요양시설및전문요양시설인경우에는종사자인건비와관리운영비를지원하고있는데, 그기준을보면종사자의인건비는노인복지법에근거한시설종사자배치기준에따라지원하고관리운영비는입소자의기능상태나서비스욕구수준등을감안하지는않고입소노인 1인당을기준으로지원하고있다. 이에따라시설에서는지원된관리운영비를연

37 40 내에지출하면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리고재가노인복지시설의경우에는생활시설과는다르게시설당일정액을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2007년도에는이용자의규모에따라서차등지원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서비스전달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의서비스전달체계를설명하면다음과같다. 즉, 장기요양서비스이용신청자 ( 가입자 ) 는보험자또는기초지방자치단체에신청을하고, 보험자는서비스수급대상의적격여부를사정하기위해서이용신청자를방문하여기능상태, 욕구수준등을조사한후그결과를통보하게되어있다. 이용신청자가서비스수급대상자로인정받으면장기요양서비스공급자 ( 장기요양시설 ) 와서비스계약을체결하고서비스를이용하게되는데, 이때서비스비용의일부를이용자본인일부부담금으로공급자에게직접적으로지불하고, 공급자는서비스비용의나머지를보험자로부터보험급여로지불받는것으로되어있다 ( 도 2-5 참조 ).

3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41 [ 도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의장기요양서비스이용절차 이러한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의장기요양서비스의전달체계에대한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장기요양인정을받고자하는 65세이상노인은누구나신청할수있는데, 이때신청자는이용자본인또는대리인이된다. 여기에서대리인이라함은신체적및정신적기능이취약한노인을대신하여신청을해주는자를말하는데, 여기에는이용자본인의가족, 해당시군구공무원, 해당시설장등이포함되어있다. 그리고장기요양인정신청시에필요한구비서류로신청서이외에의사소견서가포함되어있는데, 의사소견서는기본적으로첨부되어야하나, 특수한상태인경우에는첨부하지않아도되는것으로되어있다. 둘째, 보험자가장기요양인정신청을받으면신청자의신체적및정신적기능영역을비롯하여서비스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방문조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는데, 이때방문조사는간호사와사회복지사가 2인1 조로구성하여실시하고, 신청인이외에그가족 ( 보호자 ) 의입회하에조사를진행하며, 필요시신청인과가족을분리하여조사하게되어있다. 이는 1차방문조사에해당하는데, 조사항

39 42 목은신체기능 13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및재활욕구 20개로총 54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 도 2-6] 장기요양서비스인정조사항목 1차방문조사의결과와의사소견서등을고려하여시군구마다설치되어있는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장기요양등급을결정하고, 신청자에게등급결과내용과장기요양등급자에대한서비스이용을위한가이드라인성격의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첨부하여통보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때장기요양등급은 1~3등급중에어느한개의등급으로결정되는데, 등급결정기준은생활기능장애상태및서비스필요수준등을감안하여점수화된수치로정해져있다.

4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43 [ 도 2-7] 장기요양서비스인정체계 표 2-5 장기요양등급구분및대표적인기능상태상 구분인정점수기능상태상 1 등급 95 점이상 2 등급 75~95 점미만 3 등급 55~75 점미만 - 전적으로타인의도움이필요한상태ㅇ거의움직이지못하고침상에누워지내는상태ㅇ식사, 배설이동등전적으로도움이필요한상태 - 상당한부분타인의도움이필요한상태ㅇ대부분침상에서지내고있으나누워서지내지는않는상태ㅇ식사, 배설이동등에부분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 부분적으로타인의도움이필요한상태ㅇ이동능력이있지만, 식사, 배설이동등에약간의도움이필요한상태ㅇ경증의치매가있어서가사지원등의생활지원이필요한상태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수급대상자는장기요양등급인정서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가지고서비스공급자와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하여서비스를제공받으면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때, 서비스공급자는이용자의서비스요구등을

41 44 사정하여이용자와함께서비스수급계획을작성하게되어있는데, 노인요양시설에입소하는경우에는시설내종사자에의해작성된서비스수급계획에의해서서비스를이용하면되지만, 지역사회내의재가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본과같이특정한서비스계획작성수립자 (care planner 또는 care manager) 가없기때문에재가서비스공급기관별로자체적으로작성된서비스계획하에서비스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되어있다. 따라서, 공급자별로서비스계획을수립할수밖에없고, 장기요양서비스간연계성도결여되어있는상태이다. 넷째, 장기요양등급인정자가서비스를이용할때에제공된서비스비용의일부를공급자에게지불하여야하는데, 그수준은 ( 노인요양 ) 시설서비스인경우에는비용의 20%, 재가서비스인경우에는비용의 15% 를부담하도록되어있다. 다만, 저소득계층에한하여본인일부부담금의 1/2을경감시켜주고있다. 그리고사전적으로장기요양서비스로인정되는서비스가책정되어있기때문에그범위에서벗어난서비스비용은전액이용자본인이부담하여야하고, 또한보험급여액도지급될수있는월간한도액이설정되어있어서그한도액을초과한비용도이용자본인점액부담하여야한다. 그리고공급자는이용자가서비스를이용할당시에비용의일부를부담하고난나머지는보험자에비용지불청구를하고심사후보험급여비로지불받도록되어있다. 여기에서비용지불기준은시설서비스인경우에는장기요양등급별일당일정액, 재가서비스는서비스의유형에따라서방문시간당및방문1회당일정액, 등급별일당일정액등을혼합하여설정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제대로제공되고이용되었는가를파악하기위해서보험자가장기요양서비스의질 (quality) 평가및모니터링을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는서비스공급자에대한평가이기도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수급대상자의이용편의를도모하고, 비용효과적내지는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비용낭비적요소를제거함으로써보험재정의안정화를유도하기목적을지니고있다고하겠다.

4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과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의변화내용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됨으로써서비스의전달체계가바뀌는내용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다만, 이는기존의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고있는무료시설에서의서비스전달체계에주로해당하는것이라할수있다. 첫째, 시설의입소대상자의선정및결정권한은시군구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보험자로바뀐다는것이다. 비록, 입소희망자가시군구에입소신청을하여도그결정은보험자가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다. 다만, 시군구에의한기본적인행정적입소조치는사라지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그에준하는자를대상으로특별한경우에한하여시설에입소조치할수있는여지는개정노인복지법에규정되어있다. 둘째, 기존의무료, 실비및유료시설의개념이폐지됨에따라서장기요양서비스수급대상자로인정을받은자는누구든지소득수준에관계없이어느시설에든지입소할수있게되었다는것이다.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도기존의유료시설에입소할수있고, 그반대로중산층이상의대상자도기존의무료시설에입소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수급대상자로인정을받은자는누구든지소득수준에관계없이시설과계약에의거하여서비스를이용하게되었다는것이다. 따라서이용자는반드시시설장과서비스의이용계약을체결하여야하고, 이용자는계약기간의종료후에는기존시설과재계약을체결하거나타시설로옮겨서신규계약을체결할수있다. 넷째, 기존의사회복지법인의무료나실비시설은정부로부터지원받아왔던시설운영비를입소자 1인당일정액에서장기요양등급별일정액을기준으로지불받게되었다. 이것도정부가아니라보험자에게비용청구를하여야하고, 보험자로부터심사를받은후에지불받는다는것이다. 이때비용청구에서심사를거쳐지불에이르기까지짧게는 1년, 길게는 2~3개월이소요될수도있다는

43 46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설운영과관련된행정지도나감독이기존의시군구이외에보험자로부터도이루어진다는것이다. 이는보험자의역할중에장기요양급여의심사및평가가있기때문에당연히보험자로부터지도나감독이이루어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 즉, 보험자로부터시설에서제공되는장기요양서비스의질 (quality) 을평가받게되었음을의미한다.

44 제3장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제1절조사방법 1. 조사대상과조사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도입에따른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13개시범사업지역을포함한전국의노인 ( 전문 ) 요양시설의시설장을대상으로자기기입식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는 1차조사와 2차조사로나누어실시되었으며, 1차조사는시설의전반적인운영실태파악을목적으로실시되었고 2차조사는시설의시장지향성및합리적인경영실태정도를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그러나 시장지향적, 합리적인경영정도 를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한 2차설문문항의특성이대부분의시설들에게익숙하지못하여응답률이낮을수있음을감안하여, 1차와 2차설문조사를분리하여실시하였다. 1차조사의설문지는본원의연구진이설계한 39개의문항과기타일반사항으로구성되었으며, 조사기간은 9월 3일 ~ 15일까지약 2주간이었다. 총회수율은 53.7% 이고, 전체우편조사대상시설과응답한시설의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차설문조사는이미 1차조사에서응답한 438개소의시설을대상으로 10월 1일부터한달간우편으로배포 회수하였다. 2차설문지는총 57개문항으로설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11개소로부터응답을받았다. 2차설문조사에관한조사개요및결과는제4장에서자세히기술하였다.

45 48 표 차조사대상시설과조사응답률 (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대상시설 조사응답시설 응답률 (%)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합계 조사내용조사의내용은 < 표 3-2> 와같다. 전체적으로인사조직관리부문, 재무회계관리부문, 서비스관리부문, 시설환경관리부문, 정보관리부문, 경영전략관리부문등총 6개부문에걸쳐서운영의실태를파악할수있는내용으로하였다. 각부문별조사내용에대해서는표를참조하기바란다.

4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49 표 3-2 설문조사내용 구분세부내용 1. 인사조직관리 1 간병관련종사자채용방식및향후변화예측정도 2 직원 ( 종사자 ) 채용시의고려사항및향후변화예측정도 3 직원 ( 종사자 ) 배치실태 4 향후간접서비스인력에대한배치의향 5 직원업무배치도등직무효율화대책수행여부 6 직원연수교육수행여부, 수행방법및향후변화예측정도 7 직원의업무평가체계개발여부 8 정규직직원의임금지급방식및향후변화예측정도 9 직원복리후생제도유무및향후변화예측정도 10 직원의업무수행갈등해소방안유무및구체적인방법 11 직무조건실태및향후변화예측정도 12 시설장과직원간의관계실태및향후변화예측정도 13 직원들의근로재해대처방법및향후변화예측정도 2. 재무회계관리부문 1 재무회계의기록방식 2 재무회계의보고자료 3 시설의후원금 ( 품 ) 비중및향후변화예측정도 4 장기요양보험수가의책정수준에대한의식수준 5 시설운영자금의확보대책구비유무및확보수준의식정도 3. 서비스관리부문 1 입소자에대한케어플랜작성방식 2 케어플랜작성시의지역사회자원활용정도및향후변화예측정도 3 서비스제공시의팀접근방법 4 호스피스케어제공유무및향후변화예측정도 5 입소자의병원입원율및향후변화예측정도 6 시설평가제도에대한의식수준및향후변화예측정도 7 인권보호나권리옹호에대한요구수준및향후변화예측정도 8 입소자에대한서비스제공범위수준 1 손해배상보험가입유무, 미가입시의대처방안및향후변화예측정 4. 시설환경관리부문도 2 시설내안전사고예방대책유무및이에대한직원교육수준 3 감염증예방대책유무 5. 정보관리부문 1 입소자의개인정보확보방법 2 시설정보의공개방법및향후공개의중요성에대한의식수준 3 시설의경영실적정보공개유무및향후필요성유무의식수준 6. 경영전략관리부문 1 경영의자립화방법 2 경영의투명화방법 3 복합시설의운영에대한의식수준 4 지역사회의연계성활성화에대한의식수준 5 시설경영관련의법률자문단필요성의식수준 7. 기타 1 시설의강점 2 시설의약점

47 50 제2절인사조직관리부문 1. 직원채용 < 표 3-3> 은현재시설에서간병관련종사자를채용하고있는방식에대해조사한결과인데, 대체적으로신문광고, 인터넷등을통한공개모집을중심으로한다 는시설이전체의 78.0%, 대체적으로타인으로부터의개별소개등, 비공개모집을중심으로한다 는시설이 9.8%, 대체적으로외부의인력파견회사등으로부터계약을통해서주로채용한다 는시설이 5.5%, 그리고 대체적으로간병교육관련기관으로부터의고용의뢰를중심으로한다 는시설이 3.0%, 기타가 3.7% 로나타났다. 따라서현재에는대체적으로공개모집을중심으로하고있다고볼수있는데, 이는기본적으로공개모집을기본으로하여야한다는방침에따르고있기때문인데, 시설의유형에따라서공개모집의정도에차이가있다. 즉, 무료노인 ( 전문 ) 요양시설에서는 90% 이상이공개모집을주로하고있는반면에, 유료시설에서는비공개모집또는외부의인력파견회사를활용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 표 3-4> 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이후예상되는간병관련종사자채용방식의변화에대해서조사한것인데, 공개모집중심의시설이 60.4%, 비공개모집중심의시설이 1.9%, 외부의인력파견회사등으로부터의계약에의한채용시설이 14.1%, 그리고간병교육관련기관으로부터의고용의뢰시설이 18.8%, 기타가 4.9% 로나타났다. 이를보면, 제도도입이후공개모집이나비공개모집대신에외부의인력파견회사나간병교육기관으로부터의고용의뢰형식을택하겠다는시설이늘어난것을알수있고, 특히이러한의식변화는무료시설에서크게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시설에서간병인력과같은종사자를직접적으로채용하기보다는직원교체나인건비절감등이상대적으로용이한방법을통해서채용하겠다는것을시사해주고있다.

4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51 표 3-3 간병관련종사자의채용방식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19 (97.5) ( 0.8) 2 ( 1.6) 122 (100.0) 요양시설 ( 실비 ) 85 (72.0) 24 (20.3) 3 ( 2.5) 1 ( 0.8) 5 ( 4.2)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10 (34.5) 8 (27.6) 3 (10.3) 6 (20.7) 2 ( 6.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05 (89.0) 2 ( 1.7) 4 ( 3.4) 1 ( 0.8) 6 ( 5.1)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4 (70.0) 2 (10.0) 3 (15.0) - 1 ( 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8 (26.7) 7 (23.3) 11 (36.7) 4 (13.3) - 30 (100.0) 합계 341 (78.0) 43 ( 9.8) 24 ( 5.5) 13 ( 3.0) 16 ( 3.7) 437 (100.0) 시설복합유무별단일 143 (68.8) 29 (13.9) 16 ( 7.7) 9 ( 4.3) 11 ( 5.3) 208 (100.0) 복합 198 (86.5) 14 ( 6.1) 8 ( 3.5) 4 ( 1.7) 5 ( 2.2) 229 (100.0) 합계 341 (78.0) 43 ( 9.8) 24 ( 5.5) 13 ( 3.0) 16 ( 3.7) 437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55 (90.1) 6 ( 2.1) 8 ( 2.8) 5 ( 1.8) 9 ( 3.2) 283 (100.0) 기타비영리단체 40 (88.9) 2 ( 4.4) 1 ( 2.2) 2 ( 4.4) -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46 (42.2) 35 (32.1) 15 (13.8) 6 ( 5.5) 7 ( 6.4) 109 (100.0) 합계 341 (78.0) 43 ( 9.8) 24 ( 5.5) 13 ( 3.0) 16 ( 3.7) 437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93 (84.5) 11 (10.0) 2 ( 1.8) 3 ( 2.7) 1 ( 0.9) 110 (100.0) 2000년 ~2003년 67 (72.0) 14 (15.1) 6 ( 6.5) 3 ( 3.2) 3 ( 3.2) 93 (100.0) 2004년 ~ 181 (77.4) 18 ( 7.7) 16 ( 6.8) 7 ( 3.0) 12 ( 5.1) 234 (100.0) 합계 341 (78.0) 43 ( 9.8) 24 ( 5.5) 13 ( 3.0) 16 ( 3.7) 437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4 (43.6) 23 (29.5) 9 (11.5) 6 ( 7.7) 6 ( 7.7) 78 (100.0) 30~50인미만 35 (63.6) 11 (20.0) 5 ( 9.1) 2 ( 3.6) 2 ( 3.6) 55 (100.0) 50~100 인미만 229 (90.9) 7 ( 2.8) 4 ( 1.6) 5 ( 2.0) 7 ( 2.8) 252 (100.0) 100인이상 43 (82.7) 2 ( 3.8) 6 (11.5) - 1 ( 1.9) 52 (100.0) 합계 341 (78.0) 43 ( 9.8) 24 ( 5.5) 13 ( 3.0) 16 ( 3.7) 437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72 (76.6) 5 ( 5.3) 9 ( 9.6) 5 ( 5.3) 3 ( 3.2) 94 (100.0) 중소도시 194 (77.9) 24 ( 9.6) 15 ( 6.0) 7 ( 2.8) 9 ( 3.6) 249 (100.0) 농어촌 73 (79.3) 14 (15.2) - 1 ( 1.1) 4 ( 4.3) 92 (100.0) 합계 339 (77.9) 43 ( 9.9) 24 ( 5.5) 13 ( 3.0) 16 ( 3.7) 435 (100.0)

49 52 표 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간병관련종사자의채용방식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83 (68.0) - 16 (13.1) 16 (13.1) 7 (5.7) 122 (100.0) 요양시설 ( 실비 ) 70 (60.9) 5 (4.3) 7 ( 6.1) 26 (22.6) 7 (6.1) 115 (100.0) 요양시설 ( 유료 ) 10 (34.5) 2 (6.9) 4 (13.8) 11 (37.9) 2 (6.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79 (68.1) 1 (0.9) 19 (16.4) 12 (10.3) 5 (4.3) 116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9 (45.0) - 6 (30.0) 5 (25.0) -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0 (33.3) - 9 (30.0) 11 (36.7) - 30 (100.0) 합계 261 (60.4) 8 (1.9) 61 (14.1) 81 (18.8) 21 (4.9) 432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18 (57.6) 7 (3.4) 22 (10.7) 49 (23.9) 9 (4.4) 205 (100.0) 복합 143 (63.0) 1 (0.4) 39 (17.2) 32 (14.1) 12 (5.3) 227 (100.0) 합계 261 (60.4) 8 (1.9) 61 (14.1) 81 (18.8) 21 (4.9) 432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82 (65.5) 2 (0.7) 45 (16.2) 35 (12.6) 14 (5.0) 278 (100.0) 기타비영리단체 31 (68.9) - 4 ( 8.9) 8 (17.8) 2 (4.4)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48 (44.0) 6 (5.5) 12 (11.0) 38 (34.9) 5 (4.6) 109 (100.0) 합계 261 (60.4) 8 (1.9) 61 (14.1) 81 (18.8) 21 (4.9) 432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64 (58.2) 1 (0.9) 18 (16.4) 19 (17.3) 8 (7.3) 110 (100.0) 2000년 ~2003년 51 (54.8) 5 (5.4) 15 (16.1) 20 (21.5) 2 (2.2) 93 (100.0) 2004년 ~ 146 (63.8) 2 (0.9) 28 (12.2) 42 (18.3) 11 (4.8) 229 (100.0) 합계 261 (60.4) 8 (1.9) 61 (14.1) 81 (18.8) 21 (4.9) 432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2 (41.0) 3 (3.8) 6 ( 7.7) 33 (42.3) 4 (5.1) 78 (100.0) 30~50인미만 30 (55.6) 3 (5.6) 5 ( 9.3) 13 (24.1) 3 (5.6) 54 (100.0) 50~100 인미만 169 (68.1) 2 (0.8) 37 (14.9) 28 (11.3) 12 (4.8) 248 (100.0) 100인이상 30 (57.7) - 13 (25.0) 7 (13.5) 2 (3.8) 52 (100.0) 합계 261 (60.4) 8 (1.9) 61 (14.1) 81 (18.8) 21 (4.9) 432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44 (46.8) 1 (1.1) 26 (27.7) 14 (14.9) 9 (9.6) 94 (100.0) 중소도시 154 (63.1) 4 (1.6) 30 (12.3) 47 (19.3) 9 (3.7) 244 (100.0) 농어촌 61 (66.3) 3 (3.3) 5 ( 5.4) 20 (21.7) 3 (3.3) 92 (100.0) 합계 259 (60.2) 8 (1.9) 61 (14.2) 81 (18.8) 21 (4.9) 430 (100.0)

5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53 < 표 3-5> 는현재시설에서직원을채용하는경우중요시하게생각하는요소를조사한것으로, 성실성 ( 적극성및책임정신포함 ) 은전체의 58.0%, 전문성 ( 전문지식포함 ) 은 11.0%, 생산성 ( 업무능력, 건강수준및체력포함 ) 은 3.9%, 인간관계성 ( 봉사정신, 협조정신포함 ) 은 25.7%, 학력, 경력 ( 경험 ), 연고관계를비롯한기타는 1.4% 의시설에서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하면, 현재의노인 ( 전문 ) 요양시설에서는전문성이나생산성보다는성실성이나인간관계성을더중시하고있다는것으로, 이는노인을대상으로하는간병수발과같은신체적서비스는인간적이고성실한행위를더요구하는것에기인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3-6> 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이후예상되는직원채용시고려사항의변화를보면, 성실성 ( 적극성및책임정신포함 ) 은전체설의 43.0%, 전문성 ( 전문지식포함 ) 은 19.5%, 생산성 ( 업무능력, 건강수준및체력포함 ) 은 13.5%, 인간관계성 ( 봉사정신, 협조정신포함 ) 은 22.0%, 학력, 경력 ( 경험 ), 연고관계를비롯한기타는 2.1% 의시설에서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보면, 제도도입이후에는전문성이나생산성을중요시하게고려하겠다고한시설이늘어난것을알수있다. 그렇지만, 여전히성실성이나인간관계성을중요하게고려하겠다고한시설이더많은것을알수있다. 여기에서중소규모시설보다는대규모시설일수록성실성을더중요하게고려하겠다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무료시설의대부분이대규모시설이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보인다. 따라서, 요양시설에서의서비스내용중에는입소자의신체수발이외의정서적인서비스가포함되어있는데, 특히그러한정서적서비스는인생의말기상태에놓여있는입소자에게필요한서비스가전문적인간병수발서비스도필요하겠지만, 마음의안정을지원해줄수있다는점에서볼때중요하다는것을직원채용기준을통해서엿볼수있다.

51 54 표 3-5 직원 ( 종사자 ) 채용시의고려사항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75(61.5) 13(10.7) 5(4.1) 26(21.3) - 3(2.5) (100.0) 요양시설 ( 실비 ) 69(58.5) 12(10.2) 6(5.1) 31(26.3) (100.0) 요양시설 ( 유료 ) 15(51.7) 3(10.3) - 10(34.5) (3.4) 29(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63(53.8) 16(13.7) 4(3.4) 33(28.2) (0.9) 117(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3(65.0) 2(10.0) 1(5.0) 3(15.0) - 1(5.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8(60.0) 2( 6.7) 1(3.3) 9(30.0) (100.0) 합계 253(58.0) 48(11.0) 17(3.9) 112(25.7) - 4(0.9) - 2(0.5) 436(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11(53.4) 20( 9.6) 7(3.4) 67(32.2) - 2(1.0) - 1(0.5) 208(100.0) 복합 142(62.3) 28(12.3) 10(4.4) 45(19.7) - 2(0.9) - 1(0.4) 228(100.0) 합계 253(58.0) 48(11.0) 17(3.9) 112(25.7) - 4(0.9) - 2(0.5) 436(100.0) 운영주체별 사회복지법인 167(59.2) 33(11.7) 14(5.0) 65(23.0) - 2(0.7) - 1(0.4) 282(100.0) 기타비영리단체 28(62.2) 4( 8.9) 1(2.2) 10(22.2) - 2(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58(53.2) 11(10.1) 2(1.8) 37(33.9) (0.9) 109(100.0) 합계 253(58.0) 48(11.0) 17(3.9) 112(25.7) - 4(0.9) - 2(0.5) 436(100.0) 개원일기준 ~1999년 67(60.9) 17(15.5) 4(3.6) 20(18.2) - 1(0.9) - 1(0.9) 110(100.0) 2000년 ~2003년 47(50.5) 9( 9.7) 4(4.3) 31(33.3) - 1(1.1) - 1(1.1) 93(100.0) 2004년 ~ 139(59.7) 22( 9.4) 9(3.9) 61(26.2) - 2(0.9) (100.0) 합계 253(58.0) 48(11.0) 17(3.9) 112(25.7) - 4(0.9) - 2(0.5) 436(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9(50.0) 9(11.5) 1(1.3) 28(35.9) (1.3) 78(100.0) 30~50인미만 33(60.0) 4( 7.3) 2(3.6) 16(29.1) (100.0) 50~100 인미만 143(57.0) 30(12.0) 13(5.2) 62(24.7) - 3(1.2) (100.0) 100인이상 38(73.1) 5( 9.6) 1(1.9) 6(11.5) - 1(1.9) - 1(1.9) 52(100.0) 합계 253(58.0) 48(11.0) 17(3.9) 112(25.7) - 4(0.9) - 2(0.5) 436(100.0) 소재지유형별 대도시 57(60.6) 12(12.8) 6(6.4) 18(19.1) - 1(1.1) (100.0) 중소도시 139(56.0) 28(11.3) 9(3.6) 68(27.4) - 3(1.2) - 1(0.4) 248(100.0) 농어촌 57(62.0) 8( 8.7) 2(2.2) 24(26.1) (1.1) 92(100.0) 합계 253(58.3) 48(11.1) 17(3.9) 110(25.3) - 4(0.9) - 2(0.5) 434(100.0)

5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55 표 3-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직원 ( 종사자 ) 채용시의고려사항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61(50.0) 18(14.8) 19(15.6) 22(18.0) - 1(0.8) - 1(0.8) 122(100.0) 요양시설 ( 실비 ) 48(40.7) 29(24.6) 12(10.2) 26(22.0) - 1(0.8) - 2(1.7) 118(100.0) 요양시설 ( 유료 ) 13(44.8) 6(20.7) 1( 3.4) 7(24.1) (6.9) 29(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46(39.0) 21(17.8) 21(17.8) 29(24.6) (0.8) 118(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6(30.0) 5(25.0) 4(20.0) 5(25.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4(46.7) 6(20.0) 2( 6.7) 7(23.3) - 1(3.3) (100.0) 합계 188(43.0) 85(19.5) 59(13.5) 96(22.0) - 3(0.7) - 6(1.4) 437(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84(40.4) 41(19.7) 24(11.5) 55(26.4) - 2(1.0) - 2(1.0) 208(100.0) 복합 104(45.4) 44(19.2) 35(15.3) 41(17.9) - 1(0.4) - 4(1.7) 229(100.0) 합계 188(43.0) 85(19.5) 59(13.5) 96(22.0) - 3(0.7) - 6(1.4) 437(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23(43.5) 51(18.0) 50(17.7) 54(19.1) - 1(0.4) - 4(1.4) 283(100.0) 기타비영리단체 25(55.6) 11(24.4) 1( 2.2) 7(15.6) - 1(2.2) (100.0) 개인및영리단체 40(36.7) 23(21.1) 8( 7.3) 35(32.1) - 1(0.9) - 2(1.8) 109(100.0) 합계 188(43.0) 85(19.5) 59(13.5) 96(22.0) - 3(0.7) - 6(1.4) 437(100.0) 개원일기준 ~1999년 51(46.4) 22(20.0) 12(10.9) 23(20.9) - 1(0.9) - 1(0.9) 110(100.0) 2000년 ~2003년 34(36.6) 17(18.3) 18(19.4) 22(23.7) (2.2) 93(100.0) 2004년 ~ 103(44.0) 46(19.7) 29(12.4) 51(21.8) - 2(0.9) - 3(1.3) 234(100.0) 합계 188(43.0) 85(19.5) 59(13.5) 96(22.0) - 3(0.7) - 6(1.4) 437(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29(37.2) 19(24.4) 4( 5.1) 23(29.5) - 1(1.3) - 2(2.6) 78(100.0) 30~50인미만 21(38.2) 9(16.4) 8(14.5) 17(30.9) (100.0) 50~100 인미만 105(41.7) 47(18.7) 43(17.1) 52(20.6) - 2(0.8) - 3(1.2) 252(100.0) 100인이상 33(63.5) 10(19.2) 4( 7.7) 4( 7.7) (1.9) 52(100.0) 합계 188(43.0) 85(19.5) 59(13.5) 96(22.0) - 3(0.7) - 6(1.4) 437(100.0) 소재비유형별대도시 45(47.9) 17(18.1) 18(19.1) 12(12.8) (2.1) 94(100.0) 중소도시 103(41.4) 50(20.1) 29(11.6) 61(24.5) - 3(1.2) - 3(1.2) 249(100.0) 농어촌 38(41.3) 18(19.6) 12(13.0) 23(25.0) (1.1) 92(100.0) 합계 186(42.8) 85(19.5) 59(13.6) 96(22.1) - 3(0.7) - 6(1.4) 435(100.0)

53 56 < 표 3-7> 은현재시설에서노인복지법또는국고보조금지원기준에따른직원 ( 종사자 ) 의배치방식에대해조사한것으로, 모든직종을기준에따라전일제직원으로배치 하고있는시설이전체시설의 85.2%, 일부직종에한하여시간제직원으로만배치 하고있는시설이 4.8%, 일부직종에한하여전일제나시간제직원을전혀배치하지않고, 겸직으로해결 하고있는시설이 7.6%, 기타가 2.3% 로나타났다. 대체적으로전일제채용방식으로직원을고용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현상은무료나실비시설과같이국고보조금을지원받고있는시설인경우에는정부의지도감독을받고있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는데, 여기에서그렇지않은유료시설인경우에는시간제직원을채용하고있는경우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고, 실비시설인경우에는직원의겸직비율이다른시설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다. < 표 3-8> 은현재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이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신설안에의하면, 조리원등일부서비스간접인력에한하여시설의사정에따라서배치하지않아도되는것으로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여향후직원의배치방식에대해서조사한것으로, 법에서배치하지않아도되는직종도포함하여모든직종의직원을배치하겠다 는시설이전체시설의 37.2%, 법에서배치하지않아도되는직종을제외하고, 필요한직종의직원만을배치하겠다 는시설이 54.3%, 잘모르겠다 는시설이 8.5% 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간접서비스부문에시설이필요한인력만을투입하고, 그대신에직접서비스부문에보다더많은인력을투입하겠다는것으로생각되는데, 이러한의도는시설운영자가경영의효율화를고려하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 실비시설이나유료시설이무료시설에비하여필요인력만의투입의향을더크게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57 표 3-7 법적기준에따른직원 ( 종사자 ) 의배치실태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14 (93.4) 2 ( 1.6) 6 ( 4.9) (100.0) 요양시설 ( 실비 ) 89 (76.7) 7 ( 6.0) 16 (13.8) 4 (3.4) 116 (100.0) 요양시설 ( 유료 ) 19 (65.5) 7 (24.1) 1 ( 3.4) 2 (6.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11 (94.9) - 4 ( 3.4) 2 (1.7)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4 (73.7) 1 ( 5.3) 3 (15.8) 1 (5.3)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2 (73.3) 4 (13.3) 3 (10.0) 1 (3.3) 30 (100.0) 합계 369 (85.2) 21 ( 4.8) 33 ( 7.6) 10 (2.3) 433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63 (78.4) 15 ( 7.2) 24 (11.5) 6 (2.9) 208 (100.0) 복합 206 (91.6) 6 ( 2.7) 9 ( 4.0) 4 (1.8) 225 (100.0) 합계 369 (85.2) 21 ( 4.8) 33 ( 7.6) 10 (2.3) 433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66 (95.0) 3 ( 1.1) 9 ( 3.2) 2 (0.7) 280 (100.0) 기타비영리단체 39 (86.7) 2 ( 4.4) 4 ( 8.9) -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64 (59.3) 16 (14.8) 20 (18.5) 8 (7.4) 108 (100.0) 합계 369 (85.2) 21 ( 4.8) 33 ( 7.6) 10 (2.3) 433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100 (90.9) 2 ( 1.8) 7 ( 6.4) 1 (0.9) 110 (100.0) 2000년 ~2003년 74 (80.4) 8 ( 8.7) 7 ( 7.6) 3 (3.3) 92 (100.0) 2004년 ~ 195 (84.4) 11 ( 4.8) 19 ( 8.2) 6 (2.6) 231 (100.0) 합계 369 (85.2) 21 ( 4.8) 33 ( 7.6) 10 (2.3) 433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2 (54.5) 11 (14.3) 17 (22.1) 7 (9.1) 77 (100.0) 30~50인미만 43 (78.2) 5 ( 9.1) 6 (10.9) 1 (1.8) 55 (100.0) 50~100 인미만 238 (95.6) 3 ( 1.2) 7 ( 2.8) 1 (0.4) 249 (100.0) 100인이상 46 (88.5) 2 ( 3.8) 3 ( 5.8) 1 (1.9) 52 (100.0) 합계 369 (85.2) 21 ( 4.8) 33 ( 7.6) 10 (2.3) 433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84 (89.4) 8 ( 8.5) 2 ( 2.1) - 94 (100.0) 중소도시 209 (84.3) 11 ( 4.4) 20 ( 8.1) 8 (3.2) 248 (100.0) 농어촌 75 (84.3) 2 ( 2.2) 10 (11.2) 2 (2.2) 89 (100.0) 합계 368 (85.4) 21 ( 4.9) 32 ( 7.4) 10 (2.3) 431 (100.0)

55 58 표 3-8 간접서비스인력의배치의향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51 (41.5) 63 (51.2) 9 ( 7.3)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33 (28.2) 75 (64.1) 9 ( 7.7)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6 (20.7) 21 (72.4) 2 ( 6.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52 (44.8) 50 (43.1) 14 (12.1) 116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8 (40.0) 9 (45.0) 3 (1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2 (40.0) 18 (60.0) - 30 (100.0) 합계 162 (37.2) 236 (54.3) 37 ( 8.5) 435 (100.0) 시설복합운영유부별단일 72 (35.0) 115 (55.8) 19 ( 9.2) 206 (100.0) 복합 90 (39.3) 121 (52.8) 18 ( 7.9) 229 (100.0) 합계 162 (37.2) 236 (54.3) 37 ( 8.5) 435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09 (38.8) 142 (50.5) 30 (10.7) 281 (100.0) 기타비영리단체 26 (57.8) 17 (37.8) 2 ( 4.4)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27 (24.8) 77 (70.6) 5 ( 4.6) 109 (100.0) 합계 162 (37.2) 236 (54.3) 37 ( 8.5) 435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42 (37.8) 65 (58.6) 4 ( 3.6) 111 (100.0) 2000년 ~2003년 37 (39.8) 47 (50.5) 9 ( 9.7) 93 (100.0) 2004년 ~ 83 (35.9) 124 (53.7) 24 (10.4) 231 (100.0) 합계 162 (37.2) 236 (54.3) 37 ( 8.5) 435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9 (24.4) 53 (67.9) 6 ( 7.7) 78 (100.0) 30~50인미만 12 (21.8) 38 (69.1) 5 ( 9.1) 55 (100.0) 50~100 인미만 104 (41.6) 124 (49.6) 22 ( 8.8) 250 (100.0) 100인이상 27 (51.9) 21 (40.4) 4 ( 7.7) 52 (100.0) 합계 162 (37.2) 236 (54.3) 37 ( 8.5) 435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33 (35.9) 51 (55.4) 8 ( 8.7) 92 (100.0) 중소도시 92 (37.1) 135 (54.4) 21 ( 8.5) 248 (100.0) 농어촌 36 (38.7) 49 (52.7) 8 ( 8.6) 93 (100.0) 합계 161 (37.2) 235 (54.3) 37 ( 8.5) 433 (100.0)

5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직원교육및평가 < 표 3-9> 는직무의효율화를위해서직원의업무배치도나업무의순환방식, 또는직원승진에시설의독자적인방법을개발하여실시하고있는지에대해조사한것으로, 실시하고있는시설이 58.8%, 그렇지않은시설이 41.2% 를차지하고있다. 직무의효율화는시설경영차원에서중요하게고려하고있는사항으로업무의생산성과도직결되는것이기때문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응하기위해서는시설에서의준비가요구되고있다. < 표 3-10> 은직원들에대한연수교육등의실시여부를조사한것으로, 실시하고있는시설이 79.6%, 그렇지않은시설이 19.0%, 잘모르겠다 고한시설이 1.4% 로나타났다. 그런데, 무료시설인경우는거의대부분이직원연수교육을실시하고있는반면에, 실비나유료시설인경우에는무료시설에비하여상대적으로실시하지않고있는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직원에대한연수교육의방법으로는 OJT방식 ( 시설내직무를통한연수나슈퍼비젼등을통한교육훈련 ) 이 60.6%, OFF-JT방식 ( 직무를떠난외부에서의집단연수나파견연수등을통한교육훈련 ) 이 55.4%, SDS방식 ( 시설에서자기계발을지원하거나개별적인외부연수등에대한지원 ) 이 42.7% 로나타나고있는데, 다양한방식을시설마다채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3-11 참조 ). 그런데, 보편적으로실시할수있는 OJT방식의직원연수를모든시설에서수행하고있지않다는것은문제로지적할수있다. 이러한직원에대한연수교육의실시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변화정도를조사한결과를보면, 지금보다더강화하겠다 는시설이 52.5%, 지금과같은수준에서실시하겠다 는시설이 33.7%, 지금보다는줄여서실시하겠다 는시설이 8.9% 로나타났다. 특히시설유형별로보면, 강화의의향을보인시설이무료시설보다는실비시설, 유료시설이상대적으로더많은

57 60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무료시설에서상대적으로축소의향이높게나타났다 ( 표 3-12 참조 ). 표 3-9 직무효율화를위한시설독자적인방법의개발실시유무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71 (57.7) 52 (42.3)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68 (58.1) 49 (41.9)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15 (51.7) 14 (48.3)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70 (59.3) 48 (40.7)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3 (65.0) 7 (3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0 (66.7) 10 (33.3) 30 (100.0) 합계 257 (58.8) 180 (41.2) 437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11 (53.6) 96 (46.4) 207 (100.0) 복합 146 (63.5) 84 (36.5) 230 (100.0) 합계 257 (58.8) 180 (41.2) 437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75 (61.6) 109 (38.4) 284 (100.0) 기타비영리단체 24 (54.5) 20 (45.5)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58 (53.2) 51 (46.8) 109 (100.0) 합계 257 (58.8) 180 (41.2) 437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69 (62.2) 42 (37.8) 111 (100.0) 2000년 ~2003년 57 (61.3) 36 (38.7) 93 (100.0) 2004년 ~ 131 (56.2) 102 (43.8) 233 (100.0) 합계 257 (58.8) 180 (41.2) 437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5 (44.9) 43 (55.1) 78 (100.0) 30~50인미만 35 (63.6) 20 (36.4) 55 (100.0) 50~100 인미만 156 (61.9) 96 (38.1) 252 (100.0) 100인이상 31 (59.6) 21 (40.4) 52 (100.0) 합계 257 (58.8) 180 (41.2) 437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53 (56.4) 41 (43.6) 94 (100.0) 중소도시 153 (61.7) 95 (38.3) 248 (100.0) 농어촌 50 (53.8) 43 (46.2) 93 (100.0) 합계 256 (58.9) 179 (41.1) 435 (100.0)

5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61 표 3-10 직원연수교육실시유무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16 (94.3) 6 ( 4.9) 1 ( 0.8)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74 (63.8) 40 (34.5) 2 ( 1.7) 116 (100.0) 요양시설 ( 유료 ) 14 (48.3) 15 (51.7) -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09 (94.1) 6 ( 5.2)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4 (70.0) 6 (30.0) -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6 (57.1) 9 (32.1) 3 (10.7) 28 (100.0) 합계 343 (79.6) 82 (19.0) 6 ( 1.4) 431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38 (68.0) 61 (30.0) 4 ( 2.0) 203 (100.0) 복합 205 (89.9) 21 ( 9.2) 2 ( 0.9) 228 (100.0) 합계 343 (79.6) 82 (19.0) 6 ( 1.4) 431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53 (90.0) 27 ( 9.6) 1 ( 0.4) 281 (100.0) 기타비영리단체 43 (97.8) 1 ( 2.3) -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47 (44.3) 54 (50.9) 5 ( 4.7) 106 (100.0) 합계 343 (79.6) 82 (19.0) 6 ( 1.4) 431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96 (87.3) 14 (12.7) (100.0) 2000년 ~2003년 71 (78.9) 18 (20.0) 1 ( 1.1) 90 (100.0) 2004년 ~ 176 (76.2) 50 (21.6) 5 ( 2.2) 231 (100.0) 합계 343 (79.6) 82 (19.0) 6 ( 1.4) 431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1 (40.3) 42 (54.5) 4 ( 5.2) 77 (100.0) 30~50인미만 40 (75.5) 12 (22.6) 1 ( 1.9) 53 (100.0) 50~100 인미만 222 (88.8) 27 (10.8) 1 ( 0.4) 250 (100.0) 100인이상 50 (98.0) 1 ( 2.0) - 51 (100.0) 합계 343 (79.6) 82 (19.0) 6 ( 1.4) 431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84 (89.4) 10 (10.6) - 94 (100.0) 중소도시 194 (79.5) 45 (18.4) 5 ( 2.0) 244 (100.0) 농어촌 64 (70.3) 26 (28.6) 1 ( 1.1) 91 (100.0) 합계 342 (79.7) 81 (18.9) 6 ( 1.4) 429 (100.0)

59 62 표 3-11 직원연수교육실시방법 ( 복수응답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68 (57.6) 70 (59.3) 50 (42.4) 7 ( 5.9) 118 요양시설 ( 실비 ) 47 (56.0) 42 (50.0) 30 (35.7) 3 ( 3.6) 84 요양시설 ( 유료 ) 9 (52.9) 5 (29.4) 6 (35.3) 1 ( 5.9) 17 전문요양시설 ( 무료 ) 79 (69.3) 73 (64.0) 55 (48.2) 2 ( 1.8) 114 전문요양시설 ( 실비 ) 9 (60.0) 6 (40.0) 10 (66.7) 1 ( 6.7) 15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1 (55.0) 8 (40.0) 6 (30.0) 4 (20.0) 20 합계 223 (60.6) 204 (55.4) 157 (42.7) 18 ( 4.9) 368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79 (51.0) 84 (54.2) 57 (36.8) 7 ( 4.5) 155 복합 144 (67.6) 120 (56.3) 100 (46.9) 11 ( 5.2) 213 합계 223 (60.6) 204 (55.4) 157 (42.7) 18 ( 4.9) 368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73 (66.0) 155 (59.2) 109 (41.6) 13 ( 5.0) 262 기타비영리단체 25 (58.1) 24 (55.8) 24 (55.8) - 43 개인및영리단체 25 (39.7) 25 (39.7) 24 (38.1) 5 ( 7.9) 63 합계 223 (60.6) 204 (55.4) 157 (42.7) 18 ( 4.9) 368 개원일기준 ~1999년 57 (57.0) 59 (59.0) 50 (50.0) 7 ( 7.0) ~2003년 49 (64.5) 38 (50.0) 34 (44.7) 2 ( 2.6) 년 ~ 117 (60.9) 107 (55.7) 73 (38.0) 9 ( 4.7) 192 합계 223 (60.6) 204 (55.4) 157 (42.7) 18 ( 4.9) 368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1 (25.6) 17 (39.5) 13 (30.2) 5 (11.6) 43 30~50인미만 25 (56.8) 19 (43.2) 16 (36.4) 1 ( 2.3) 44 50~100인미만 153 (66.5) 135 (58.7) 108 (47.0) 11 ( 4.8) 인이상 34 (66.7) 33 (64.7) 20 (39.2) 1 ( 2.0) 51 합계 223 (60.6) 204 (55.4) 157 (42.7) 18 ( 4.9) 368 소재지유형별대도시 52 (61.9) 48 (57.1) 37 (44.0) 4 ( 4.8) 84 중소도시 131 (62.4) 110 (52.4) 93 (44.3) 11 ( 5.2) 210 농어촌 40 (54.8) 45 (61.6) 27 (37.0) 3 ( 4.1) 73 합계 223 (60.8) 203 (55.3) 157 (42.8) 18 ( 4.9) 367

6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63 표 3-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직원연수교육강화의향 ( 단위 : 개소, %) 운영주체별요양시설 ( 무료 ) 51 (42.1) 41 (33.9) 21 (17.4) 8 ( 6.6) 121 (100.0) 요양시설 ( 실비 ) 68 (59.1) 37 (32.2) 6 ( 5.2) 4 ( 3.5) 115 (100.0) 요양시설 ( 유료 ) 19 (70.4) 6 (22.2) - 2 ( 7.4) 27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58 (50.4) 45 (39.1) 10 ( 8.7) 2 ( 1.7) 115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1 (55.0) 7 (35.0) 1 ( 5.0) 1 ( 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7 (58.6) 8 (27.6) - 4 (13.8) 29 (100.0) 합계 224 (52.5) 144 (33.7) 38 ( 8.9) 21 ( 4.9) 427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07 (52.7) 71 (35.0) 13 ( 6.4) 12 ( 5.9) 203 (100.0) 복합 117 (52.2) 73 (32.6) 25 (11.2) 9 ( 4.0) 224 (100.0) 합계 224 (52.5) 144 (33.7) 38 ( 8.9) 21 ( 4.9) 427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41 (50.9) 97 (35.0) 28 (10.1) 11 ( 4.0) 277 (100.0) 기타비영리단체 19 (43.2) 15 (34.1) 8 (18.2) 2 ( 4.5)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64 (60.4) 32 (30.2) 2 ( 1.9) 8 ( 7.5) 106 (100.0) 합계 224 (52.5) 144 (33.7) 38 ( 8.9) 21 ( 4.9) 427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50 (47.2) 36 (34.0) 14 (13.2) 6 ( 5.7) 106 (100.0) 2000년 ~2003년 48 (53.9) 24 (27.0) 9 (10.1) 8 ( 9.0) 89 (100.0) 2004년 ~ 126 (54.3) 84 (36.2) 15 ( 6.5) 7 ( 3.0) 232 (100.0) 합계 224 (52.5) 144 (33.7) 38 ( 8.9) 21 ( 4.9) 427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4 (57.9) 25 (32.9) 2 ( 2.6) 5 ( 6.6) 76 (100.0) 30~50인미만 32 (58.2) 16 (29.1) 4 ( 7.3) 3 ( 5.5) 55 (100.0) 50~100인미만 118 (48.0) 89 (36.2) 27 (11.0) 12 ( 4.9) 246 (100.0) 100인이상 30 (60.0) 14 (28.0) 5 (10.0) 1 ( 2.0) 50 (100.0) 합계 224 (52.5) 144 (33.7) 38 ( 8.9) 21 ( 4.9) 427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46 (50.0) 31 (33.7) 7 ( 7.6) 8 ( 8.7) 92 (100.0) 중소도시 131 (53.9) 80 (32.9) 23 ( 9.5) 9 ( 3.7) 243 (100.0) 농어촌 479 (52.2) 32 (35.6) 7 ( 7.8) 4 ( 4.4) 90 (100.0) 합계 224 (52.7) 143 (33.6) 37 ( 8.7) 21 ( 4.9) 425 (100.0)

61 64 < 표 3-13> 은인사고과제도등과같이직원들에대한독자적인업무평가체계를개발하여실시하고있는지를조사한것으로, 실시하고있는시설이 38.4%, 그렇지않은시설이 61.6% 로나타나, 업무의생산성이나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한노력이아직은미흡한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미실시의시설이많은이유는직원평가이후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가주어지지못하기때문에평가의의의가없다는데에있다. < 표 3-14> 는정규직직원들에대한임금지급방식에대해조사한것으로, 호봉제방식은 80.3%, 연봉제방식은 12.1%, 호봉제와연봉제의혼합방식은 7.6% 의시설에서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시설이호봉제를택하고있는데, 이는대부분의시설이무료또는실비시설인데, 이는국고보조금지원기준이호봉제를기반으로하고있기때문이라할수있다. 조사결과를보더라도국고지원을전혀받고있지않는유료시설인경우에는호봉제방식보다는연봉제방식의임금지급방식을더많이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임금지급방식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에는어떠한변화의발생이예상되는가를살펴보면, 호봉제방식은 16.0%, 연봉제방식은 43.5%, 호봉제와연봉제의혼합방식은 40.5% 의시설에서실시하겠다는것으로나타나, 호봉제방식을가능한한지양하고연봉제이든지, 연봉제를가미한방식을택할것으로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5 참조 ). 이러한향후임금지급방식의변화는그지급기준이되는종사자의업무전문성이나생산성에기초로하여야하는것이일반적인데, 실태조사에서는오히려성실성이나인간관계성을상대적으로더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순수한연봉제의선택은당분간쉽지마는않을것으로보인다.

6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65 표 3-13 직원들에대한업무평가제도개발실시여부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47 (38.2) 76 (61.8)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34 (29.6) 81 (70.5) 15 (100.0) 요양시설 ( 유료 ) 10 (34.5) 19 (65.5)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60 (50.8) 58 (49.2)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8 (40.0) 12 (60.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8 (26.7) 22 (73.3) 30 (100.0) 합계 167 (38.4) 268 (61.6) 435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69 (33.5) 137 (66.5) 206 (100.0) 복합 98 (42.8) 131 (57.2) 229 (100.0) 합계 167 (38.4) 268 (61.6) 435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25 (44.2) 158 (55.8) 283 (100.0) 기타비영리단체 19 ( 2.2) 26 (57.8)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23 (21.5) 84 (78.5) 107 (100.0) 합계 167 (38.4) 268 (61.6) 35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38 (34.5) 72 (65.4) 110 (100.0) 2000년 ~2003년 44 (47.3) 49 (52.7) 93 (100.0) 2004년 ~ 85 (36.6) 147 (63.4) 232 (100.0) 합계 167 (38.4) 268 (61.6) 435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7 (22.4) 59 (77.6) 76 (100.0) 30~50인미만 16 (29.1) 39 (70.9) 55 (100.0) 50~100인미만 110 (43.7) 142 (56.3) 252 (100.0) 100인이상 24 (46.2) 28 (53.8) 52 (100.0) 합계 167 (38.4) 268 (61.6) 435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38 (40.4) 56 (59.6) 94 (100.0) 중소도시 93 (37.7) 154 (62.3) 247 (100.0) 농어촌 36 (39.1) 56 (60.9) 92 (100.0) 합계 167 (38.6) 266 (61.4) 433 (100.0)

63 66 표 3-14 정규직직원에대한임금지급방식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20 (97.6) 1 ( 0.8) 2 ( 1.6)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81 (71.1) 15 (13.2) 18 (15.8) 114 (100.0) 요양시설 ( 유료 ) 9 (32.1) 17 (60.7) 2 ( 7.1) 28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13 (96.6) 2 ( 1.7) 2 ( 1.7)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5 (78.9) 1 ( 5.3) 3 (15.8)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8 (26.7) 16 (53.3) 6 (20.0) 30 (100.0) 합계 346 (80.3) 52 (12.1) 33 ( 7.6) 431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42 (69.6) 40 (19.6) 22 (10.8) 204 (100.0) 복합 204 (89.9) 12 ( 5.3) 11 ( 4.8) 227 (100.0) 합계 346 (80.3) 52 (12.1) 33 ( 7.6) 431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69 (95.1) 8 ( 2.8) 6 ( 2.1) 283 (100.0) 기타비영리단체 43 (95.6) 1 ( 2.2) 1 ( 2.2)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34 (33.0) 43 (42.0) 26 (25.0) 103 (100.0) 합계 346 (80.3) 52 (12.1) 33 ( 7.6) 431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94 (84.7) 8 ( 7.2) 9 ( 8.1) 111 (100.0) 2000년 ~2003년 70 (77.8) 10 (11.1) 10 (11.1) 90 (100.0) 2004년 ~ 182 (79.1) 34 (14.8) 14 ( 6.1) 230 (100.0) 합계 346 (80.3) 52 (12.1) 33 ( 7.6) 431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24 (32.9) 31 (42.5) 18 (24.7) 73 (100.0) 30~50인미만 35 (64.8) 10 (18.5) 9 (16.7) 54 (100.0) 50~100인미만 240 (95.2) 8 ( 3.2) 4 ( 1.6) 252 (100.0) 100인이상 47 (90.4) 3 ( 5.8) 2 ( 3.8) 52 (100.0) 합계 346 (80.3) 52 (12.1) 33 ( 7.6) 431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81 (86.2) 8 ( 8.5) 5 ( 5.3) 94 (100.0) 중소도시 194 (79.8) 35 (14.4) 14 ( 5.8) 243 (100.0) 농어촌 70 (76.1) 9 ( 9.8) 13 (14.1) 92 (100.0) 합계 345 (80.4) 52 (12.1) 32 ( 7.5) 429 (100.0)

6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67 표 3-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직원에대한임금지급방식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7 (14.3) 54 (45.4) 19 (16.0) 29 (24.4) 119 (100.0) 요양시설 ( 실비 ) 21 (17.9) 43 (36.8) 33 (28.2) 20 (17.1)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4 (14.8) 13 (48.1) 5 (18.5) 5 (18.5) 27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21 (17.8) 52 (44.1) 20 (16.9) 25 (21.2)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3 (15.8) 11 (57.9) 3 (15.8) 2 (10.5)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3 (10.0) 14 (46.7) 6 (20.0) 7 (23.3) 30 (100.0) 합계 69 (16.0) 187 (43.5) 86 (20.0) 88 (20.5) 430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35 (17.1) 89 (43.4) 42 (20.5) 39 (19.0) 205 (100.0) 복합 34 (15.1) 98 (43.6) 44 (19.6) 49 (21.8) 225 (100.0) 합계 69 (16.0) 187 (43.5) 86 (20.0) 88 (20.5) 430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39 (13.8) 125 (44.3) 53 (18.8) 65 (23.0) 282 (100.0) 기타비영리단체 9 (20.5) 23 (52.3) 7 (15.9) 5 (11.4)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21 (20.2) 39 (37.5) 26 (25.0) 18 (17.3) 104 (100.0) 합계 69 (16.0) 187 (43.5) 86 (20.0) 88 (20.5) 430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15 (13.8) 47 (43.1) 20 (18.3) 27 (24.8) 109 (100.0) 2000년 ~2003년 16 (18.0) 32 (36.0) 22 (24.7) 19 (21.3) 89 (100.0) 2004년 ~ 38 (16.4) 108 (46.6) 44 (19.0) 42 (18.1) 232 (100.0) 합계 69 (16.0) 187 (43.5) 86 (20.0) 88 (20.5) 430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7 (22.7) 24 (32.0) 18 (24.0) 16 (21.3) 5 (100.0) 30~50인미만 7 (13.0) 23 (42.6) 13 (24.1) 11 (20.4) 54 (100.0) 50~100 인미만 35 (14.1) 121 (48.6) 46 (18.5) 47 (18.9) 249 (100.0) 100인이상 10 (19.2) 19 (36.5) 9 (17.3) 14 (26.9) 52 (100.0) 합계 69 (16.0) 187 (43.5) 86 (20.0) 88 (20.5) 430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17 (18.7) 37 (40.7) 19 (20.9) 8 (19.8) 91 (100.0) 중소도시 37 (15.1) 108 (44.1) 50 (20.4) 50 (20.4) 245 (100.0) 농어촌 15 (16.3) 41 (44.6) 17 (18.5) 19 (20.7) 92 (100.0) 합계 69 (16.1) 186 (43.5) 86 (20.1) 87 (20.3) 428 (100.0)

65 68 3. 직원후생 < 표 3-16> 은직원들의복리후생제도에대한실시유무에대해조사한것으로, 제도가없다고응답한시설이 48.1%, 제도가있다고한시설이 51.9% 로거의반반씩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서도유료시설의경우에서복리후생제도가없다고응답한시설의비중이무료나실비시설에비해서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노인 ( 전문 ) 요양시설이아직도재정적으로취약하다는것을알수있으며, 또한, 시설유형별로보면무료시설보다는실비시설이나유료시설이재정적으로더취약하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특히, 유료시설의경우에는시설규모가소규모인데다가개인이운영하는시설이중심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재정적으로취약하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한편, 이러한직원복리후생제도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을계기로어떠한변화가예상될것인가를조사한결과, 현재보다는강화하여운영하겠다 는시설이 38.5%, 현재와같은수준에서운영하겠다 는시설이 46.1%, 현재보다는줄여서운영하겠다 는시설이 9.8%, 가급적이면제도를폐지하는방향으로하겠다 는시설이 5.6% 로나타났다. 즉, 대부분의시설이현재의수준을유지하거나강화하겠다는의향을보이고있는데, 다만복리후생제도가없는시설이전체의절반가량이된다는점을감안하다면, 복리후생제도의활성화는미미할것으로보인다 ( 표 3-17 참조 ). 그리고시설의유형별로보면, 무료시설은상대적으로현재의수준을유지하겠다는비중이높은반면에, 유료시설은현재보다는강화시키는방향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69 표 3-16 직원복리후생제도유무 ( 단위 : 개소, %) 없다 있다 합계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37 (35.2) 68 (64.8) 105 (100.0) 요양시설 ( 실비 ) 74 (66.1) 38 (33.9) 112 (100.0) 요양시설 ( 유료 ) 19 (70.4) 8 (29.6) 27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39 (35.5) 71 (64.5) 110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8 (47.1) 9 (52.9) 17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5 (53.6) 13 (46.4) 28 (100.0) 합계 192 (48.1) 207 (51.9) 399 (100.0) 시설복합유무별단일 112 (57.4) 83 (42.6) 195 (100.0) 복합 80 (39.2) 124 (60.8) 204 (100.0) 합계 192 (48.1) 207 (51.9) 399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00 (39.4) 154 (60.6) 254 (100.0) 기타비영리단체 16 (39.0) 25 (61.0) 41 (100.0) 개인및영리단체 76 (73.1) 28 (26.9) 104 (100.0) 합계 192 (48.1) 207 (51.9) 399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41 (41.8) 57 (58.2) 98 (100.0) 2000년 ~2003년 33 (40.2) 49 (59.8) 82 (100.0) 2004년 ~ 118 (53.9) 101 (46.1) 219 (100.0) 합계 192 (48.1) 207 (51.9) 399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59 (78.7) 16 (21.3) 75 (100.0) 30~50인미만 31 (58.5) 22 (41.5) 53 (100.0) 50~100 인미만 87 (38.5) 139 (61.5) 226 (100.0) 100인이상 15 (33.3) 30 (66.7) 45 (100.0) 합계 192 (48.1) 207 (51.9) 399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36 (42.4) 49 (57.6) 85 (100.0) 중소도시 112 (49.6) 114 (50.4) 226 (100.0) 농어촌 42 (48.8) 44 (51.2) 86 (100.0) 합계 190 (47.9) 207 (52.1) 397 (100.0)

67 70 표 3-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직원복리후생제도시행정도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29 (28.4) 51 (50.0) 14 (13.7) 8 ( 7.8) 102 (100.0) 요양시설 ( 실비 ) 46 (48.9) 37 (39.4) 5 ( 5.3) 6 ( 6.4) 94 (100.0) 요양시설 ( 유료 ) 15 (65.2) 8 (34.8)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28 (28.3) 53 (53.5) 13 (13.1) 5 ( 5.1) 99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6 (42.9) 6 (42.9) 2 (14.3) - 14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4 (53.8) 10 (38.5) 1 ( 3.8) 1 ( 3.8) 26 (100.0) 합계 138 (38.5) 165 (46.1) 35 ( 9.8) 20 ( 5.6) 358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73 (44.2) 68 (41.2) 15 ( 9.1) 9 ( 5.5) 165 (100.0) 복합 65 (33.7) 97 (50.3) 20 (10.4) 11 ( 5.7) 193 (100.0) 합계 138 (38.5) 165 (46.1) 35 ( 9.8) 20 ( 5.6) 358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79 (33.2) 116 (48.7) 29 (12.2) 14 ( 5.9) 238 (100.0) 기타비영리단체 9 (25.0) 19 (52.8) 4 (11.1) 4 (11.1) 36 (100.0) 개인및영리단체 50 (59.5) 30 (35.7) 2 ( 2.4) 2 ( 2.4) 84 (100.0) 합계 138 (38.5) 165 (46.1) 35 ( 9.8) 20 ( 5.6) 358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24 (27.6) 50 (57.5) 11 (12.6) 2 ( 2.3) 87 (100.0) 2000년 ~2003년 43 (52.4) 30 (36.6) 4 ( 4.9) 5 ( 6.1) 82 (100.0) 2004년 ~ 71 (37.6) 85 (45.0) 20 (10.6) 13 ( 6.9) 189 (100.0) 합계 138 (38.5) 165 (46.1) 35 ( 9.8) 29 ( 5.6) 358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7 (61.7) 21 (35.0) - 2 ( 3.3) 60 (100.0) 30~50인미만 21 (48.8) 16 (37.2) 4 ( 9.3) 2 ( 4.7) 43 (100.0) 50~100 인미만 63 (29.9) 108 (51.2) 25 (11.8) 15 ( 7.1) 211 (100.0) 100인이상 17 (38.6) 20 (45.5) 6 (13.6) 1 ( 2.3) 44 (100.0) 합계 138 (38.5) 165 (46.1) 35 ( 9.8) 20 ( 5.6) 358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25 (33.8) 39 (52.7) 7 ( 9.5) 3 ( 4.1) 74 (100.0) 중소도시 83 (40.0) 91 (44.0) 18 ( 8.7) 15 ( 7.2) 207 (100.0) 농어촌 30 (39.5) 34 (44.7) 10 (13.2) 2 ( 2.6) 76 (100.0) 합계 138 (38.7) 164 (45.9) 35 ( 9.8) 20 ( 5.6) 357 (100.0)

6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71 < 표 3-18> 은직원들이업무를수행하면서느끼는스트레스나갈등 ( 직원들간의인간관계갈등도포함 ) 등을해소시켜줄수있는방안의마련에대해조사한결과, 대책을마련하고있는 시설이 71.0%, 그렇지않은시설이 29.0% 로나타났다. 이와같이시설전체가대책을마련하고있지않다는것은앞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으로인한스트레스강도가지금보다는더클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문에, 시설운영상의문제를크게발생시킬우려가있다. 그리고시설유형별로보면, 방안마련이되어있지못한시설이무료시설보다는실비나유료시설이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9> 는직원들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되는스트레스나갈등의해소방안에대해조사한것으로, 특별휴가제공방식이 15.4%, 상급직원과의개별상담방식이 66.9%, 시설내전문상담자와의상담방식이 6.6%, 시설밖의의료기관상담의뢰방식이 1.2%, 기타방식이 9.9% 의시설에서채택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0% 이상의시설이시설내에서해소시키고있는것으로볼수있는데, 이러한갈등이해소되지않는경우에는입소생활자에대한학대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시설에서의효과적인대응이요구된다.

69 72 표 3-18 직원들의업무수행관련갈등해소방안마련유무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86 (71.1) 35 (28.9) 121 (100.0) 요양시설 ( 실비 ) 75 (64.7) 41 (35.3) 116 (100.0) 요양시설 ( 유료 ) 19 (67.9) 9 (32.1) 28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99 (83.9) 19 (16.1)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1 (57.9) 8 (42.1)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6 (55.2) 13 (44.8) 29 (100.0) 합계 306 (71.0) 125 (29.0) 431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41 (68.1) 66 (31.9) 207 (100.0) 복합 165 (73.7) 59 (26.3) 224 (100.0) 합계 306 (71.0) 125 (29.0) 431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10 (74.5) 72 (25.6) 282 (100.0) 기타비영리단체 32 (74.4) 11 (25.6) 43 (100.0) 개인및영리단체 64 (60.4) 42 (39.6) 106 (100.0) 합계 306 (71.0) 125 (29.0) 431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79 (71.8) 31 (28.2) 110 (100.0) 2000년 ~2003년 65 (71.4) 26 (28.6) 91 (100.0) 2004년 ~ 162 (70.4) 68 (29.1) 230 (100.0) 합계 306 (71.0) 125 (29.0) 431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5 (58.4) 32 (41.6) 77 (100.0) 30~50인미만 30 (58.8) 21 (41.2) 51 (100.0) 50~100 인미만 190 (75.4) 62 (24.6) 252 (100.0) 100인이상 41 (80.4) 10 (19.6) 51 (100.0) 합계 306 (71.0) 125 (29.0) 431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63 (67.0) 31 (33.0) 94 (100.0) 중소도시 172 (70.8) 71 (29.2) 243 (100.0) 농어촌 69 (75.0) 23 (25.0) 92 (100.0) 합계 304 (70.9) 125 (29.1) 429 (100.0)

7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73 표 3-19 직원들의업무수행관련갈등해소방안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7 (18.7) 58 (63.7) 6 ( 6.6) 2 (2.2) 8 ( 8.8) 91 (100.0) 요양시설 ( 실비 ) 18 (20.7) 54 (62.1) 5 ( 5.7) 1 (1.1) 9 (10.3) 87 (100.0) 요양시설 ( 유료 ) 2 (10.5) 10 (52.6) 3 (15.8) - 4 (21.1) 1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9 ( 8.9) 79 (78.2) 5 ( 5.0) 1 (1.0) 7 ( 6.9) 101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2 (13.3) 9 (60.0) 2 (13.3) - 2 (13.3) 15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3 (15.8) 12 (63.2) 1 ( 5.3) - 3 (15.8) 19 (100.0) 합계 51 (15.4) 222 (66.9) 22 ( 6.6) 4 (1.2) 33 ( 9.9) 332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30 (19.2) 90 (57.7) 14 ( 9.0) 2 (1.3) 20 (12.8) 156 (100.0) 복합 21 (11.9) 132 (75.0) 8 ( 4.5) 2 (1.1) 13 ( 7.4) 176 (100.0) 합계 51 (15.4) 222 (66.9) 22 ( 6.6) 4 (1.2) 33 ( 9.9) 332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9 (13.3) 155 (71.1) 12 ( 5.5) 1 (0.5) 21 ( 9.6) 218 (100.0) 기타비영리단체 4 (11.4) 26 (74.3) 2 ( 5.7) 1 (2.9) 2 ( 5.7) 35 (100.0) 개인및영리단체 18 (22.8) 41 (51.9) 8 (10.1) 2 (2.5) 10 (12.7) 79 (100.0) 합계 51 (15.4) 222 (66.9) 22 ( 6.6) 4 (1.2) 33 ( 9.9) 332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12 (14.5) 59 (71.1) 3 ( 3.6) 2 (2.4) 7 ( 8.4) 83 (100.0) 2000년 ~2003년 12 (17.4) 40 (58.0) 7 (10.1) - 10 (14.5) 69 (100.0) 2004년 ~ 27 (15.0) 123 (68.3) 12 ( 6.7) 2 (1.1) 16 ( 8.9) 180 (100.0) 합계 51 (15.4) 222 (66.9) 22 ( 6.6) 4 (1.2) 33 ( 9.9) 332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7 (30.9) 26 (47.3) 7 (12.7) 1 (1.8) 4 ( 7.3) 55 (100.0) 30~50인미만 4 (10.8) 24 (64.9) 2 ( 5.4) - 7 (18.9) 37 (100.0) 50~100 인미만 27 (13.6) 142 (71.7) 11 ( 5.5) 2 (1.0) 16 ( 8.1) 198 (100.0) 100인이상 3 ( 7.1) 30 (71.4) 2 ( 4.8) 1 (2.4) 6 (14.3) 42 (100.0) 합계 51 (15.4) 222 (66.9) 22 ( 6.6) 4 (1.2) 33 ( 9.9) 332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11 (16.4) 50 (74.6) 4 ( 6.0) - 2 ( 3.0) 67 (100.0) 중소도시 28 (15.0) 125 (66.8) 14 ( 7.5) 1 (0.5) 19 (10.2) 187 (100.0) 농어촌 12 (15.8) 46 (60.5) 4 ( 5.3) 2 (2.6) 12 (15.8) 76 (100.0) 합계 51 (15.5) 221 (67.0) 22 ( 6.7) 3 (0.9) 33 (10.0) 330 (100.0)

71 74 < 표 3-20> 은직원들의근로시간등직무조건 ( 근로조건 ) 에대해서느끼고있는수준을조사한것으로, 좋은편 인시설이전체의 41.6%, 보통 인시설이 43.9%, 좋지못한편 인시설이 14.4% 로나타났다. 대부분의시설이대체적으로큰문제가없는것으로보이는데, 그중에서도실비나유료시설인경우가무료시설에비해서좋지못하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시설규모가작을수록, 그리고개인및영리단체가운영하는시설일수록근무조건이좋지못하다고하는비중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는것으로보더라도유료시설에서의직원처우개선책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직무조건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따라어떻게변화할것인가를조사한결과를보면, 더좋아질것 이라는시설이 19.7%, 거의변함이없을것 이라는시설이 35.0%, 더나빠질것 이라는시설이 40.5%, 잘모르겠다 는시설이 4.8% 로나타났다 ( 표 3-21 참조 ). 따라서, 제도도입을계기로더나빠질것으로생각하는시설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그요인에대한면밀한분석이추가적으로요구되지만, 현재시설에서바라보고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대한인식은크게호의적이라고보기에는어렵다. 이를시설유형별로보면, 무료시설인경우가 더나빠질것 이라는비중이높은반면에실비나유료시설인경우는무료시설에비하여 더좋아지거나변함이없을것 으로생각하는경향이상대적으로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시설유형별로상반된인식을보여주고있는것은기존의무료시설이국고지원시절보다도운영이취약해질것으로보는경향이있고, 실비나유료시설은이미취약해진상태이기때문에제도의도입은시설의양호한운영에도움이될것이라는기대감을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7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75 표 3-20 직무조건 ( 근로조건 ) 상태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61 (49.6) 51 (41.5) 11 ( 8.9)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37 (31.4) 50 (42.4) 31 (26.3)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8 (27.6) 13 (44.8) 8 (27.6)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57 (48.3) 55 (46.6) 6 ( 5.1)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7 (36.8) 7 (36.8) 5 (26.3)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2 (40.0) 16 (53.3) 2 ( 6.7) 30 (100.0) 합계 182 (41.6) 192 (43.9) 63 (14.4) 437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65 (31.3) 103 (49.5) 40 (19.2) 208 (100.0) 복합 117 (51.1) 89 (38.9) 23 (10.0) 229 (100.0) 합계 182 (41.6) 192 (43.9) 63 (14.4) 437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32 (46.5) 130 (45.8) 22 ( 7.7) 284 (100.0) 기타비영리단체 25 (55.6) 14 (31.1) 6 (13.3)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25 (23.1) 48 (44.4) 35 (32.4) 108 (100.0) 합계 182 (41.6) 192 (43.9) 63 (14.4) 437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51 (45.9) 46 (41.4) 14 (12.6) 111 (100.0) 2000년 ~2003년 40 (43.5) 38 (41.3) 14 (15.2) 92 (100.0) 2004년 ~ 91 (38.9) 108 (46.2) 35 (15.0) 234 (100.0) 합계 182 (41.6) 192 (43.9) 63 (14.4) 437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8 (23.1) 33 (42.3) 27 (34.6) 78 (100.0) 30~50인미만 18 (33.3) 22 (40.7) 14 (25.9) 54 (100.0) 50~100 인미만 116 (45.8) 118 (46.6) 19 ( 7.5) 253 (100.0) 100인이상 30 (57.7) 19 (36.5) 3 ( 5.8) 52 (100.0) 합계 182 (41.6) 192 (43.9) 63 (14.4) 437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39 (41.5) 45 (47.9) 10 (10.6) 94 (100.0) 중소도시 103 (41.5) 106 (42.7) 39 (15.7) 248 (100.0) 농어촌 39 (41.9) 41 (44.1) 13 (14.0) 93 (100.0) 합계 181 (41.6) 192 (44.1) 62 (14.3) 435 (100.0)

73 76 표 3-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직무조건 ( 근로조건 ) 상태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3 (10.6) 41 (33.3) 65 (52.8) 4 ( 3.3)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39 (33.3) 38 (32.5) 34 (29.1) 6 ( 5.1)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15 (51.7) 10 (34.5) 2 ( 6.9) 2 ( 6.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4 ( 3.4) 43 (36.4) 65 (55.1) 6 ( 5.1)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4 (20.0) 8 (40.0) 6 (30.0) 2 (10.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1 (36.7) 13 (43.3) 5 (16.7) 1 ( 3.3) 30 (100.0) 합계 86 (19.7) 153 (35.0) 177 (40.5) 21 ( 4.8) 437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61 (29.3) 73 (35.1) 61 (29.3) 13 ( 6.3) 208 (100.0) 복합 25 (10.9) 80 (34.9) 116 (50.7) 8 ( 3.5) 229 (100.0) 합계 86 (19.7) 153 (35.0) 177 (40.5) 21 ( 4.8) 437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5 ( 8.8) 98 (34.5) 145 (51.1) 16 ( 5.6) 284 (100.0) 기타비영리단체 5 (11.1) 19 (42.2) 21 (46.7) -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56 (51.9) 36 (33.3) 11 (10.2) 5 ( 4.6) 108 (100.0) 합계 86 (19.7) 153 (35.0) 177 (40.5) 21 ( 4.8) 437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17 (15.5) 35 (31.8) 54 (49.1) 4 ( 3.6) 110 (100.0) 2000년 ~2003년 20 (21.5) 37 (39.8) 30 (32.3) 6 ( 6.5) 93 (100.0) 2004년 ~ 49 (20.9) 81 (34.6) 93 (39.7) 11 ( 4.7) 234 (100.0) 합계 86 (19.7) 153 (35.0) 177 (40.5) 21 ( 4.8) 437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0 (51.3) 26 (33.3) 8 (10.3) 4 ( 5.1) 78 (100.0) 30~50인미만 17 (31.5) 22 (40.7) 13 (24.1) 2 ( 3.7) 54 (100.0) 50~100 인미만 23 ( 9.1) 81 (32.0) 137 (54.2) 12 ( 4.7) 253 (100.0) 100인이상 6 (11.5) 24 (46.2) 19 (36.5) 3 ( 5.8) 52 (100.0) 합계 86 (19.7) 153 (35.0) 177 (40.5) 21 ( 4.8) 437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13 (13.8) 31 (33.0) 47 (50.0) 3 ( 3.2) 94 (100.0) 중소도시 54 (21.8) 83 (33.5) 96 (38.7) 15 ( 6.0) 248 (100.0) 농어촌 19 (20.4) 39 (41.9) 32 (34.4) 3 ( 3.2) 93 (100.0) 합계 86 (19.8) 153 (35.2) 175 (40.2) 21 ( 4.8) 435 (100.0)

7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77 < 표 3-22> 는시설장과직원들과의관계에대해서조사한것으로, 원만한편 인시설이 79.0%, 보통 인경우가 19.6%, 원만하지못한편 인시설이 1.4% 로나타나, 대부분의시설에서시설장과직원간의사이에별문제가없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런데, 시설유형별로보면, 전문요양시설에비해일반요양시설에서상대적으로그관계가원만한비중이다소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아직까지는시설장과직원간의갈등을심화시킬수있을정도의문제가없는것으로볼수있겠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으로시설경영의변화가예상되어적지않은갈등이야기될수도있다. 이와같은시설장과직원간의관계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따라어떻게변화할것인가를조사한결과를보면, 더원만해질것 이라는시설이 16.1%, 거의변함이없을것 이라는시설이 46.6%, 더원만하지못할것 이라는시설이 30.0%, 잘모르겠다 는시설이 7.3% 로나타났다. 이를풀이해보면, 제도도입에따른시설운영방침의변화가예상되고있다는점을시사해주고있는데, 조사결과에서도 더원만해질것 이라는시설에비해서 거의변함이없거나더나빠질것 으로생각하는시설이훨씬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3-23 참조 ). 그런데, 무료시설이실비나유료시설에비해서상대적으로그관계가더원만해지지못할것이라는비중이다소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부분의무료시설이국가에의해시설의운영을지원받고있기때문에기업경영적운영을고려하지않아도되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은시설운영의변화를야기시키기때문에그만큼무료시설에서는긴장을하고있다는것을시사해주고있다.

75 78 표 3-22 시설장과직원들간의관계상태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95 (77.2) 26 (21.1) 2 (1.6)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93 (78.8) 25 (21.2) (100.0) 요양시설 ( 유료 ) 23 (79.3) 6 (20.7) -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94 (79.7) 21 (17.7) 3 (2.5)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7 (85.0) 3 (15.0) -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4 (80.0) 5 (16.7) 1 (3.3) 30 (100.0) 합계 346 (79.0) 86 (19.6) 6 (1.4) 438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58 (76.0) 45 (21.6) 5 (2.4) 208 (100.0) 복합 188 (81.7) 41 (17.8) 1 (0.4) 230 (100.0) 합계 346 (79.0) 86 (19.6) 6 (1.4) 438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16 (76.1) 63 (22.2) 5 (1.8) 284 (100.0) 기타비영리단체 42 (93.3) 3 ( 6.7) -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88 (80.7) 20 (18.3) 1 (0.9) 109 (100.0) 합계 346 (79.0) 86 (19.6) 6 (1.4) 438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92 (82.9) 17 (15.3) 2 (1.8) 111 (100.0) 2000년 ~2003년 66 (71.0) 25 (26.9) 2 (2.2) 93 (100.0) 2004년 ~ 188 (80.3) 44 (18.8) 2 (0.9) 234 (100.0) 합계 346 (79.0) 86 (19.6) 6 (1.4) 438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60 (76.9) 18 (23.1) - 78 (100.0) 30~50인미만 48 (87.3) 6 (10.9) 1 (1.8) 55 (100.0) 50~100 인미만 193 (76.3) 56 (22.1) 4 (1.6) 253 (100.0) 100인이상 45 (86.5) 6 (11.5) 1 (1.9) 52 (100.0) 합계 346 (79.0) 86 (19.6) 6 (1.4) 438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71 (75.5) 20 (21.3) 3 (3.2) 94 (100.0) 중소도시 207 (83.1) 41 (16.5) 1 (0.4) 249 (100.0) 농어촌 66 (71.0) 25 (26.9) 2 (2.2) 93 (100.0) 합계 344 (78.9) 86 (19.6) 6 (1.4) 436 (100.0)

7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79 표 3-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시설장과직원들간의관계상태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89 ( 6.6) 52 (43.0) 50 (41.3) 11 ( 9.1) 121 (100.0) 요양시설 ( 실비 ) 28 (23.7) 51 (43.2) 29 (24.6) 10 ( 8.5)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13 (44.8) 13 (44.8) 1 ( 3.4) 2 ( 6.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9 ( 7.6) 61 (51.7) 42 (35.6) 6 ( 5.1)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4 (20.0) 9 (45.0) 5 (25.0) 2 (10.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8 (26.7) 17 (56.7) 4 (13.3) 1 ( 3.3) 30 (100.0) 합계 70 (16.1) 203 (46.6) 131 (30.0) 32 ( 7.3) 436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49 (23.6) 84 (40.4) 58 (27.9) 17 ( 8.2) 208 (100.0) 복합 21 ( 9.2) 119 (52.2) 73 (32.0) 15 ( 6.6) 228 (100.0) 합계 70 (16.1) 203 (46.6) 131 (30.0) 32 ( 7.3) 436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5 ( 8.9) 132 (46.8) 105 (37.2) 20 ( 7.1) 282 (100.0) 기타비영리단체 3 ( 6.7) 24 (53.3) 15 (33.3) 3 ( 6.7)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42 (38.5) 47 (43.1) 11 (10.1) 9 ( 8.3) 109 (100.0) 합계 70 (16.1) 203 (46.6) 131 (30.0) 32 ( 7.3) 436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10 ( 9.2) 56 (51.4) 35 (32.1) 8 ( 7.3) 109 (100.0) 2000년 ~2003년 19 (20.4) 41 (44.1) 27 (29.0) 6 ( 6.5) 93 (100.0) 2004년 ~ 41 (17.5) 106 (45.3) 69 (29.5) 18 ( 7.7) 234 (100.0) 합계 70 (16.1) 203 (46.6) 131 (30.0) 32 ( 7.3) 436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2 (41.0) 33 (42.3) 7 ( 9.0) 6 ( 7.7) 78 (100.0) 30~50인미만 12 (21.8) 23 (41.8) 12 (21.8) 8 (14.5) 55 (100.0) 50~100 인미만 21 ( 8.4) 117 (46.6) 98 (39.0) 15 ( 6.0) 251 (100.0) 100인이상 5 ( 9.6) 30 (57.7) 14 (26.9) 3 ( 5.8) 52 (100.0) 합계 70 (16.1) 203 (46.6) 131 (30.0) 32 ( 7.3) 436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8 ( 8.6) 45 (48.4) 35 (37.6) 5 ( 5.4) 93 (100.0) 중소도시 44 (17.7) 118 (47.6) 69 (27.8) 17 ( 6.9) 248 (100.0) 농어촌 18 (19.4) 40 (43.0) 25 (26.9) 10 (10.8) 93 (100.0) 합계 70 (16.1) 203 (46.8) 129 (29.7) 32 ( 7.4) 434 (100.0)

77 80 < 표 3-24> 는직원들이업무중발생하는근로재해에대한대처방법에대해조사한것으로, 주로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에서해결하고있다 는시설이 65.0%, 주로시설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고있다 는시설이 27.3%, 거의시설에서대처하지못하고있다 는시설이 7.7% 로나타나, 2/3정도의시설이사회보험방식으로대응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중에서 10개중 3개시설정도는아직도시설에서해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현상이지속되는경우에는향후시설경영에적지않은악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시설유형별로보면, 실비나유료의노인요양시설인경우무료요양시설에비하여시설자체적으로해결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따라어떻게변화할것인가를조사한결과를보면, 주로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에서해결할것 이라는시설이 84.3%, 주로시설에서자체적으로해결할것 이라는시설이 8.3%, 당사자본인이해결하도록유도하겠다 는시설이 3.5% 로나타나, 사회보험방식으로대응하겠다는시설비중이상당히높은것을알수있다 ( 표 3-25 참조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정부및보험자는시설이직원들의산재사고에대비할수있도록산제보험의가입을지원해줄수있어야할것이다.

7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81 표 3-24 근로재해의대처방법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89 (74.8) 22 (18.5) 8 ( 6.7) 119 (100.0) 요양시설 ( 실비 ) 61 (52.6) 40 (34.5) 15 (12.9) 116 (100.0) 요양시설 ( 유료 ) 15 (51.7) 12 (41.4) 2 ( 6.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82 (70.7) 30 (25.9) 4 ( 3.4) 116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4 (73.7) 3 (15.8) 2 (10.5)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8 (60.0) 10 (33.3) 2 ( 6.7) 30 (100.0) 합계 279 (65.0) 117 (27.3) 33 ( 7.7) 429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22 (59.2) 63 (30.6) 21 (10.2) 206 (100.0) 복합 157 (70.4) 54 (24.2) 12 ( 5.4) 223 (100.0) 합계 279 (65.0) 117 (27.3) 33 ( 7.7) 429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06 (74.6) 54 (19.6) 16 ( 5.8) 276 (100.0) 기타비영리단체 33 (73.3) 11 (24.4) 1 ( 2.2)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40 (37.0) 52 (48.1) 16 (14.8) 108 (100.0) 합계 279 (65.0) 117 (27.3) 33 ( 7.7) 429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77 (70.6) 24 (22.0) 8 ( 7.3) 109 (100.0) 2000년 ~2003년 56 (62.2) 26 (28.9) 8 ( 8.9) 90 (100.0) 2004년 ~ 146 (63.5) 67 (29.1) 17 ( 7.4) 230 (100.0) 합계 279 (65.0) 117 (27.3) 33 ( 7.7) 429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28 (35.9) 36 (46.2) 14 (17.9) 78 (100.0) 30~50인미만 30 (58.8) 18 (35.3) 3 ( 5.9) 51 (100.0) 50~100 인미만 181 (73.0) 52 (21.0) 15 ( 6.0) 248 (100.0) 100인이상 40 (76.9) 11 (21.2) 1 ( 1.9) 52 (100.0) 합계 279 (65.0) 117 (27.3) 33 ( 7.7) 429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66 (71.7) 21 (22.8) 5 ( 5.4) 92 (100.0) 중소도시 156 (63.7) 70 (28.6) 19 ( 7.8) 245 (100.0) 농어촌 55 (61.1) 26 (28.9) 9 (10.0) 90 (100.0) 합계 277 (64.9) 117 (27.4) 33 ( 7.7) 427 (100.0)

79 82 표 3-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근로재해의대처방법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02 (83.6) 7 ( 5.7) 10 ( 8.2) 3 ( 2.5) 122 (100.0) 요양시설 ( 실비 ) 100 (84.7) 9 ( 7.6) 2 ( 1.7) 7 ( 5.9)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23 (82.1) 5 (17.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97 (83.6) 11 ( 9.5) 3 ( 2.6) 5 ( 4.3) 116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9 (95.0) ( 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5 (83.3) 4 (13.3) - 1 ( 3.3) 30 (100.0) 합계 366 (84.3) 36 ( 8.3) 15 ( 3.5) 17 ( 3.9) 434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78 (86.4) 13 ( 6.3) 6 ( 2.9) 9 ( 4.4) 206 (100.0) 복합 188 (82.5) 23 (10.1) 9 ( 3.9) 8 ( 3.5) 228 (100.0) 합계 366 (84.3) 36 ( 8.3) 15 ( 3.5) 17 ( 3.9) 434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38 (84.7) 21 ( 7.5) 12 ( 4.3) 10 ( 3.6) 281 (100.0) 기타비영리단체 39 (86.7) 1 ( 2.2) 3 ( 6.7) 2 ( 4.4)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89 (82.4) 14 (13.0) - 5 ( 4.6) 108 (100.0) 합계 366 (84.3) 36 ( 8.3) 15 ( 3.5) 17 ( 3.9) 434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91 (82.7) 8 ( 7.3) 8 ( 7.3) 3 ( 2.7) 110 (100.0) 2000년 ~2003년 79 (84.9) 7 ( 7.5) 2 ( 2.2) 5 ( 5.4) 93 (100.0) 2004년 ~ 196 (84.8) 21 ( 9.1) 5 ( 2.2) 9 ( 3.9) 231 (100.0) 합계 366 (84.3) 36 ( 8.3) 15 ( 3.5) 17 ( 3.9) 434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62 (80.5) 10 (13.0) - 5 ( 6.5) 77 (100.0) 30~50인미만 43 (81.1) 6 (11.3) 2 ( 3.8) 2 ( 3.8) 53 (100.0) 50~100 인미만 218 (86.5) 14 ( 5.6) 11 ( 4.4) 9 ( 3.6) 252 (100.0) 100인이상 43 (82.7) 6 (11.5) 2 ( 3.8) 1 ( 1.9) 52 (100.0) 합계 366 (84.3) 36 ( 8.3) 15 ( 3.5) 17 ( 3.9) 434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83 (88.3) 4 ( 4.3) 3 ( 3.2) 4 ( 4.3) 94 (100.0) 중소도시 198 (80.8) 27 (11.0) 7 ( 2.9) 13 ( 5.3) 245 (100.0) 농어촌 83 (89.2) 5 ( 5.4) 5 ( 5.4) - 93 (100.0) 합계 364 (84.3) 36 ( 8.3) 15 ( 3.5) 17 ( 3.9) 432 (100.0)

8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83 제3절재무회계관리부문 1. 재무회계 < 표 3-26> 은현재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재무회계의기록방식을조사한것인데, 단식부기는 83.3%, 복식부기는 11.3% 의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실비또는유료전문요양시설에서는복식부기를사용하는시설이무료시설에비해서높게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현행시설운영상복식부기의사용을유도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그이유를살펴보면, 무료시설의경우에는시설의감가상각부분은정부에서기능보강비의명목으로지급되는비용이있고, 국고보조금의미사용분은지침상으로정부에반납하도록되어있어서복식부기의사용인센티브가없기때문이다. < 표 3-27> 은현재작성하고있는재무회계의보고자료실태를조사한것인데, 대차대조표 ( 일정시점에서의재정상태를표시한것 ) 는 30.0%, 사업활동수지계산표 (1년간의경영성과를표시한것 ) 는 14.6%, 자금수지계산서 ( 지출자금의증감을예산과대비하여표시하고사업계획에따라예산집행상황을나타낸것 ) 는 49.5%, 기타자료는 6.9% 의시설에서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모든시설이일률적으로사용하고있는보고자료가없다는것은현재시설로하여금기업경영적사고방식하에운영하도록되어있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 상기한보고자료는기업경영적방침하에시설을운영할때기본적으로고려하여야하는것으로현재의노인 ( 전문 ) 요양시설이그렇게운영하지않아도됨에도불구하고많은시설에서사용하고있다는것은다소의문적이다.

81 84 표 3-26 재무회계기록방식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06 (89.1) 12 (10.1) 1 ( 0.8) 119 (100.0) 요양시설 ( 실비 ) 91 (79.8) 11 ( 9.6) 12 (10.5) 114 (100.0) 요양시설 ( 유료 ) 21 (75.0) 4 (14.3) 3 (10.7) 28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07 (91.5) 10 ( 8.5)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4 (73.7) 4 (21.1) 1 ( 5.3)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5 (53.6) 7 (25.0) 6 (21.4) 28 (100.0) 합계 354 (83.3) 48 (11.3) 23 ( 5.4) 425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53 (76.9) 26 (13.1) 20 (10.1) 199 (100.0) 복합 201 (88.9) 22 ( 9.7) 3 ( 1.3) 226 (100.0) 합계 354 (83.3) 48 (11.3) 23 ( 5.4) 425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49 (88.9) 29 (10.4) 2 ( 0.7) 280 (100.0) 기타비영리단체 36 (83.7) 7 (16.3) - 43 (100.0) 개인및영리단체 69 (67.6) 12 (11.8) 21 (20.6) 102 (100.0) 합계 354 (83.3) 48 (11.3) 23 ( 5.4) 425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95 (88.0) 11 (10.2) 2 ( 1.9) 108 (100.0) 2000년 ~2003년 75 (83.3) 9 (10.0) 6 ( 6.7) 90 (100.0) 2004년 ~ 184 (81.1) 28 (12.3) 15 ( 6.6) 227 (100.0) 합계 354 (83.3) 48 (11.3) 23 ( 5.4) 425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50 (69.4) 6 ( 8.3) 16 (22.2) 72 (100.0) 30~50인미만 41 (75.9) 8 (14.8) 5 ( 9.3) 54 (100.0) 50~100 인미만 221 (88.8) 26 (10.4) 2 ( 0.8) 249 (100.0) 100인이상 42 (84.0) 8 (16.0) - 50 (100.0) 합계 354 (83.3) 48 (11.3) 23 ( 5.4) 425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79 (84.9) 11 (11.8) 3 ( 3.2) 93 (100.0) 중소도시 197 (81.1) 30 (12.3) 16 ( 6.6) 243 (100.0) 농어촌 76 (87.4) 7 ( 8.0) 4 ( 4.6) 87 (100.0) 합계 352 (83.2) 48 (11.3) 23 ( 5.4) 423 (100.0)

8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85 표 3-27 재무회계보고자료 ( 복수응답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35 (31.5) 12 (10.8) 66 (59.5) 13 (11.7) 1 ( 9.9) 111 요양시설 ( 실비 ) 23 (21.3) 18 (16.7) 47 (43.5) 28 (25.9) 8 ( 7.4) 108 요양시설 ( 유료 ) 12 (46.2) 5 (19.2) 8 (30.8) 6 (23.1) 1 ( 3.8) 26 전문요양시설 ( 무료 ) 30 (26.3) 9 ( 7.9) 66 (57.9) 21 (18.4) 5 ( 4.4) 114 전문요양시설 ( 실비 ) 7 (41.2) 5 (29.4) 7 (41.2) 4 (23.5) 1 ( 5.9) 17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4 (50.0) 10 (35.7) 6 (21.4) 4 (14.3) 2 ( 7.1) 28 합계 121 (30.0) 59 (14.6) 200 (49.5) 76 (18.8) 28 ( 6.9) 404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57 (30.3) 29 (15.4) 80 (42.6) 40 (21.3) 16 ( 8.5) 188 복합 64 (29.6) 30 (13.9) 120 (55.6) 36 (16.7) 12 ( 5.6) 216 합계 121 (30.0) 59 (14.6) 200 (49.5) 76 (18.8) 28 ( 6.9) 404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70 (26.5) 31 (11.7) 153 (58.0) 43 (16.3) 16 ( 6.1) 264 기타비영리단체 16 (39.0) 7 (17.1) 22 (53.7) 5 (12.2) 2 ( 4.9) 41 개인및영리단체 35 (35.4) 21 (21.2) 25 (25.3) 28 (28.3) 10 (10.1) 99 합계 121 (30.0) 59 (14.6) 200 (49.5) 76 (18.8) 28 ( 6.9) 404 개원일기준 ~1999년 34 (33.7) 12 (11.9) 52 (51.5) 15 (14.9) 9 ( 8.9) ~2003년 24 (28.6) 12 (14.3) 42 (50.0) 17 (20.2) 5 ( 6.0) 년 ~ 63 (28.8) 35 (16.0) 106 (48.4) 44 (20.1) 14 ( 6.4) 219 합계 121 (30.0) 59 (14.6) 200 (49.5) 76 (18.8) 28 ( 6.9) 404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9 (27.1) 12 (17.1) 17 (24.3) 23 (32.9) 7 (10.0) 70 30~50인미만 18 (34.6) 13 (25.0) 18 (34.6) 11 (21.2) 4 ( 7.7) 52 50~100인미만 68 (28.9) 27 (11.5) 138 (58.7) 34 (14.5) 16 ( 6.8) 인이상 16 (34.0) 7 (14.9) 27 (57.4) 8 (17.0) 1 ( 2.1) 47 합계 121 (30.0) 59 (14.6) 200 (49.5) 76 (18.8) 28 ( 6.9) 404 소재지유형별대도시 25 (28.4) 12 (13.6) 45 (51.1) 18 (20.5) 4 ( 4.5) 88 중소도시 74 (31.9) 41 (17.7) 110 (47.4) 42 (18.1) 20 ( 8.6) 232 농어촌 22 (26.8) 6 ( 7.3) 43 (52.4) 16 (19.5) 4 ( 4.9) 82 합계 121 (30.1) 59 (14.7) 198 (49.3) 76 (18.9) 28 ( 7.0) 402

83 86 2. 후원금 < 표 3-28> 은총수입에서현금환산의후원 ( 금 ) 품비중을조사한것으로, 후원 ( 금 ) 품이전혀없다 는시설이 14.5%, 후원 ( 금 ) 품비중이 5% 미만인경우가 55.6%, 5~10% 미만이 18.1%, 10% 이상이 11.9% 로나타나고있어, 절반가량의시설이 5% 미만의비중을보이고있다. 그런데, 시설유형별로보면, 후원금이전혀없는시설이무료나실비시설보다는유료시설이월등하게많다. 즉, 유료요양시설의경우에는응답시설의 55.2%, 유료전문요양시설인경우에는응답시설의 86.2% 가후원금없이시설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무료시설에비하여소득수준이높은고령자를입소대상으로하고있어, 지역주민들이후원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기때문이라볼수있다. 이러한후원 ( 금 ) 품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에는어떠한변화가발생할것인가를조사해본결과를보면, 지금보다더높아질것 으로보는시설이 5.6% 에불과하고, 거의변함이없을것 으로보는시설이 22.5%, 지금보다는낮아질것 으로보는시설이 68.3% 로나타나고있어응답시설의 2/3는더낮아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 표 3-29 참조 ). 이는지금까지후원금을시설운영에활용해왔던시설인경우에는후원금축소로인한운영비의압박이나타날것이지만, 시설에서의후원금의용도가분명하지못한경우가많기때문에후원금축소에대한대비책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8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87 표 3-28 후원금 ( 품 ) 비중 ( 단위 : 개소, %) 0% 2.5% 미만 2.5~5% 미만 5~7.5% 미만 7.5~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 이상 합계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3( 2.5) 37(30.6) 32(26.4) 19(15.7) 17(14.0) 10( 8.3) 3(2.5) - 121(100.0) 요양시설 ( 실비 ) 9( 8.0) 51(45.1) 16(14.2) 8( 7.1) 12(10.6) 9( 8.0) 4(3.5) 4(3.5) 113(100.0) 요양시설 ( 유료 ) 16(55.2) 6(20.7) 1( 3.4) 2( 6.9) - 3(10.3) - 1(3.4) 29(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5( 4.6) 47(43.1) 27(24.8) 9( 8.3) 8( 7.3) 7( 6.4) 4(3.7) 2(1.8) 109(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3(15.0) 7(35.0) 6(30.0) 1( 5.0) - 2(10.0) - 1(5.0) 20(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5(86.2) 3(10.3) 1( 3.4) (100.0) 합계 61(14.5) 151(35.9) 83(19.7) 39( 9.3) 37( 8.8) 31( 7.4) 11(2.6) 8(1.9) 421(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 단일 37(18.2) 78(38.4) 33(16.3) 15( 7.4) 18( 8.9) 15( 7.4) 4(2.0) 3(1.5) 203(100.0) 복합 24(11.0) 73(33.5) 50(22.9) 24(11.0) 19( 8.7) 16( 7.3) 7(3.2) 5(2.3) 218(100.0) 합계 61(14.5) 151(35.9) 83(19.7) 39( 9.3) 37( 8.8) 31( 7.4) 11(2.6) 8(1.9) 421(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8( 6.6) 101(37.1) 65(23.9) 31(11.4) 24( 8.8) 19( 7.0) 10(3.7) 4(1.5) 272(100.0) 기타비영리단체 4( 9.5) 13(31.0) 8(19.0) 5(11.9) 8(19.0) 3( 7.1) - 1(2.4) 42(100.0) 개인및영리단체 39(36.4) 37(34.6) 10( 9.3) 3( 2.8) 5( 4.7) 9( 8.4) 1(0.9) 3(2.8) 107(100.0) 합계 61(14.5) 151(35.9) 83(19.7) 39( 9.3) 37(8.8) 31( 7.4) 11(2.6) 8(1.9) 421(100.0) 개원일기준 ~1999년 5( 4.7) 36(33.6) 24(22.4) 16(15.0) 11(10.3) 11(10.3) 3(2.8) 1(0.9) 107(100.0) 2000년 ~2003년 18(19.8) 28(30.8) 16(17.6) 8(8.8) 6( 6.6) 9( 9.9) 3(3.3) 3(3.3) 91(100.0) 2004년 ~ 38(17.0) 87(39.0) 43(19.3) 15( 6.7) 20( 9.0) 11( 4.9) 5(2.2) 4(1.8) 223(100.0) 합계 61(14.5) 151(35.9) 83(19.7) 39( 9.3) 37( 8.8) 31( 7.4) 11(2.6) 8(1.9) 421(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26(34.2) 25(32.9) 6( 7.9) 4( 5.3) 3( 3.9) 8(10.5) 1(1.3) 3(3.9) 76(100.0) 30~50인미만 13(23.6) 25(45.5) 5( 9.1) 4( 7.3) 2( 3.6) 3( 5.5) 2(3.6) 1(1.8) 55(100.0) 50~100 인미만 17( 7.0) 83(34.3) 55(22.7) 29(12.0) 31(12.8) 17( 7.0) 7(2.9) 3(1.2) 242(100.0) 100인이상 5(10.4) 18(37.5) 17(35.4) 2( 4.2) 1( 2.1) 3( 6.3) 1(2.1) 1(2.1) 48(100.0) 합계 61(14.5) 151(35.9) 83(19.7) 39( 9.3) 37( 8.8) 31( 7.4) 11(2.6) 8(1.9) 421(100.0) 소재지유형별 대도시 15(16.5) 27(29.7) 21(23.1) 13(14.3) 7( 7.7) 4( 4.4) 2(2.2) 2(2.2) 91(100.0) 중소도시 39(16.3) 86(36.0) 42(17.6) 19( 7.9) 21( 8.8) 19( 7.9) 8(3.3) 5(2.1) 239(100.0) 농어촌 7( 7.9) 38(42.7) 20(22.5) 6( 6.7) 9(10.1) 7( 7.9) 1(1.1) 1(1.1) 89(100.0) 합계 61(14.6) 151(36.0) 83(19.8) 38( 9.1) 37( 8.8) 30( 7.2) 11(2.6) 8(1.9) 419(100.0)

85 88 표 3-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의예상되는후원금 ( 품 ) 비중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4 (3.3) 21 (17.2) 97 (79.5) (100.0) 요양시설 ( 실비 ) 6 (5.1) 34 (29.1) 71 (60.7) 6 ( 5.1)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3( 10.3) 13 (44.8) 11 (37.9) 2 ( 6.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9 (7.6) 10 ( 8.5) 98 (83.1) 1 ( 0.8)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 (5.0) 8 (40.0) 11 (55.0) -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 (3.8) 11 (42.3) 7 (26.9) 7 (26.9) 26 (100.0) 합계 24 (5.6) 97 (22.5) 295 (68.3) 16 ( 3.7) 432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2 (5.8) 62 (30.1) 122 (59.2) 10 ( 4.9) 206 (100.0) 복합 12 (5.3) 35 (15.5) 173 (76.5) 6 ( 2.7) 226 (100.0) 합계 24 (5.6) 97 (22.5) 295 (68.3) 16 ( 3.7) 432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7 (6.0) 43 (15.2) 220 (78.0) 2 ( 0.7) 282 (100.0) 기타비영리단체 3 (6.7) 8 (17.8) 33 (73.3) 1 ( 2.2)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4 (3.8) 46 (43.8) 42 (40.0) 13 (12.4) 105 (100.0) 합계 24 (5.6) 97 (22.5) 295 (68.3) 16 ( 3.7) 432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5 (4.6) 16 (14.7) 87 (79.8) 1 ( 0.9) 109 (100.0) 2000년 ~2003년 3 (3.3) 18 (19.6) 65 (70.7) 6 ( 6.5) 92 (100.0) 2004년 ~ 16 (6.9) 63 (27.3) 143 (61.9) 9 ( 3.9) 231 (100.0) 합계 24 (5.6) 97 (22.5) 295 (68.3) 16 ( 3.7) 432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 (5.3) 33 (43.4) 32 (42.1) 7 ( 9.2) 76 (100.0) 30~50인미만 2 (3.7) 20 (37.0) 28 (51.9) 4 ( 7.4) 54 (100.0) 50~100 인미만 13 (5.2) 38 (15.2) 195 (78.0) 4 ( 1.6) 250 (100.0) 100인이상 5 (9.6) 6 (11.5) 40 (76.9) 1 ( 1.9) 52 (100.0) 합계 24 (5.6) 97 (22.5) 295 (68.3) 16 ( 3.7) 432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5 (5.4) 19 (20.7) 66 (71.7) 2 ( 2.2) 92 (100.0) 중소도시 14 (5.7) 53 (21.6) 168 (68.6) 10 ( 4.1) 245 (100.0) 농어촌 5 (5.4) 25 (26.9) 59 (63.4) 4 ( 4.3) 93 (100.0) 합계 24 (5.6) 97 (22.6) 293 (68.1) 16 ( 3.7) 430 (100.0)

8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시설의재정운영 < 표 3-30> 은현재시설에서느끼고있는장기요양보험수가의규모에대해조사한것으로, 보험수가만으로도시설을운영할수있을정도로책정될것 으로생각하는시설이 13.0%, 보험수가만으로시설을운영할수있을정도로책정될것 으로생각하지않는시설이 79.4%, 잘모르겠다 는시설이 7.6% 로나타나고있어, 현재잠정적으로나마책정되어시범적으로적용하고있는보험수가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무료시설이실비나유료시설에비해서부정적인생각이더많은것으로보이는데, 이는무료시설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권자를주대상으로하고있어, 실비나유료시설에비해서특정서비스제공에따른이용자로부터의비용징수가용이하지않기때문에시설운영을보험수가자체에만주로의존하여야하는상황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 표 3-31> 은향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하여시설의운영자금을안정적으로확보, 또는조달하기위한특별한대책의수립여부에대해조사한것으로, 별로필요성을느끼지못하여세워놓고있지않다 는시설이 6.0% 에불과하고, 필요성은생각하고있지만, 아직까지는세워놓고있지않다 는시설이 75.8%, 필요성이있을것으로생각하여현재준비하고있는중이다 라는시설이 17.1%, 필요성이있을것으로생각하여이미구체적으로준비해놓고있다 는시설이 1.2% 로나타났다. 따라서아직까지는필요성정도만인지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는데, 이는현재로서는시설로서도뚜렷한대책이보이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 서비스비용의청구와지불간에발생되는미지불기간동안의시설운영비조달문제는정부가해결해주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만약에현재그대비책을구체적으로준비를하고있는시설을중심으로운영자금의확보일수를조사해본결과를보면, 15일분이 18.4%, 30일분이 36.8%, 45일분이 7.5%, 60일분이상이 37.4% 로나타나고있어한달분이나두달분을시설에서는선호하고있는것으로알수있다 ( 표 3-32 참조 ).

87 90 표 3-30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규모에대한의견 ( 단위 : 개소, %) 운영주체별요양시설 ( 무료 ) 10 ( 8.1) 104 (84.6) 9 ( 7.3)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22 (18.6) 80 (67.8) 16 (13.6)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9 (31.0) 20 (69.0) -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8 ( 6.8) 106 (89.8) 4 ( 3.4)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3 (15.0) 15 (75.0) 2 (10.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5 (17.2) 22 (75.9) 2 ( 6.9) 29 (100.0) 합계 57 (13.0) 347 (79.4) 33 ( 7.6) 437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38 (18.4) 152 (73.4) 17 ( 8.2) 207 (100.0) 복합 19 ( 8.3) 195 (84.8) 16 ( 7.0) 230 (100.0) 합계 57 (13.0) 347 (79.4) 33 ( 7.6) 437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2 ( 7.7) 246 (86.6) 16 ( 5.6) 284 (100.0) 기타비영리단체 4 ( 8.9) 37 (82.2) 4 ( 8.9)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31 (28.7) 64 (59.3) 13 (12.0) 108 (100.0) 합계 57 (13.0) 347 (79.4) 33 ( 7.6) 437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14 (12.6) 89 (80.2) 8 ( 7.2) 111 (100.0) 2000년 ~2003년 11 (12.0) 78 (84.8) 3 ( 3.3) 92 (100.0) 2004년 ~ 32 (13.7) 180 (76.9) 22 ( 9.4) 234 (100.0) 합계 57 (13.0) 347 (79.4) 33 ( 7.6) 437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8 (23.1) 50 (64.1) 10 (12.8) 78 (100.0) 30~50인미만 14 (25.9) 33 (61.1) 7 (13.0) 54 (100.0) 50~100 인미만 19 ( 7.5) 222 (87.7) 12 ( 4.7) 253 (100.0) 100인이상 6 (11.5) 42 (80.8) 4 ( 7.7) 52 (100.0) 합계 57 (13.0) 347 (79.4) 33 ( 7.6) 437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9 ( 9.6) 79 (84.0) 6 ( 6.4) 94 (100.0) 중소도시 32 (12.9) 198 (79.8) 18 ( 7.3) 248 (100.0) 농어촌 16 (17.2) 68 (73.1) 9 ( 9.7) 93 (100.0) 합계 57 (13.1) 345 (79.3) 33 ( 7.6) 435 (100.0)

8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91 표 3-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대비의시설운영자금확보대책필요성의견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7 ( 5.7) 94 (77.0) 21 (17.2) (100.0) 요양시설 ( 실비 ) 9 ( 7.7) 91 (77.8) 17 (14.5) (100.0) 요양시설 ( 유료 ) 4 (13.8) 21 (72.4) 3 (10.3) 1 ( 3.4)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 ( 0.9) 94 (80.3) 22 (18.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4 (20.0) 11 (55.0) 2 (10.0) 3 (1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 ( 3.4) 18 (62.1) 9 (31.0) 1 ( 3.4) 29 (100.0) 합계 26 ( 6.0) 329 (75.8) 74 (17.1) 5 ( 1.2) 434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7 ( 8.3) 152 (74.5) 33 (16.2) 2 ( 1.0) 204 (100.0) 복합 9 ( 3.9) 177 (77.0) 41 (17.8) 3 ( 1.3) 230 (100.0) 합계 26 ( 6.0) 329 (75.8) 74 (17.1) 5 ( 1.2) 434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1 ( 3.9) 220 (77.7) 51 (18.0) 1 ( 0.4) 283 (100.0) 기타비영리단체 1 ( 2.3) 34 (77.3) 7 (15.9) 2 ( 4.5)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14 (13.1) 75 (70.1) 16 (15.0) 2 ( 1.9) 107 (100.0) 합계 26 ( 6.0) 329 (75.8) 74 (17.1) 5 ( 1.2) 434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7 ( 6.3) 87 (78.4) 17 (15.3) (100.0) 2000년 ~2003년 5 ( 5.4) 72 (78.3) 14 (15.2) 1 ( 1.1) 92 (100.0) 2004년 ~ 14 ( 6.1) 170 (73.6) 43 (18.6) 4 ( 1.7) 231 (100.0) 합계 26 ( 6.0) 329 (75.8) 74 (17.1) 5 ( 1.2) 434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4 (18.2) 54(70.1) 9 (11.7) - 77 (100.0) 30~50인미만 1 ( 1.9) 41 (75.9) 10 (18.5) 2 ( 3.7) 54 (100.0) 50~100 인미만 9 ( 3.6) 197 (78.5) 42 (16.7) 3 ( 1.2) 251 (100.0) 100인이상 2 ( 3.8) 37 (71.2) 13 (25.0) - 52 (100.0) 합계 26 ( 6.0) 329 (75.8) 74 (17.1) 5 ( 1.2) 434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9 ( 9.6) 71(75.5) 12 (12.8) 2 ( 2.1) 94 (100.0) 중소도시 12 ( 4.9) 181 (73.9) 49 (20.0) 3 ( 1.2) 245 (100.0) 농어촌 5 ( 5.4) 75 (80.6) 13 (14.0) - 93 (100.0) 합계 26 ( 6.0) 327 (75.7) 74 (17.1) 5 ( 1.2) 432 (100.0)

89 92 표 3-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대비의시설운영자금확보규모의견 ( 단위 : 개소, %) 15일분 30일분 45일분 60일분 합계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5 (10.9) 16 (34.8) 4 ( 8.7) 21 (45.7) 46 (100.0) 요양시설 ( 실비 ) 9 (18.4) 26 (53.1) 2 ( 4.1) 12 (24.5) 49 (100.0) 요양시설 ( 유료 ) 5 (35.7) 3 (21.4) - 6 (42.9) 14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6 (15.8) 10 (26.3) 5 (13.2) 17 (44.7) 3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5 (50.0) 2 (20.0) - 3 (30.0) 1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 (11.8) 7 (41.2) 2 (11.8) 6 (35.3) 17 (100.0) 합계 32 (18.4) 64 (36.8) 13 ( 7.5) 65 (37.4) 174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20 (20.2) 42 (42.4) 5 ( 5.1) 32 (35.4) 99 (100.0) 복합 12 (16.0) 22 (29.3) 8 (10.7) 33 (44.0) 75 (100.0) 합계 32 (18.4) 64 (36.8) 13 ( 7.5) 65 (37.4) 174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0 (18.7) 32 (30.0) 9 ( 8.4) 46 (43.0) 107 (100.0) 기타비영리단체 3 (17.6) 5 (29.4) 2 (11.8) 7 (41.2) 17 (100.0) 개인및영리단체 9 (18.0) 27 (54.0) 2 ( 4.0) 12 (24.0) 50 (100.0) 합계 32 (18.4) 64 (36.8) 13 ( 7.5) 65 (37.4) 174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8 (19.0) 15 (35.7) 3 ( 7.1) 16 (38.1) 42 (100.0) 2000년 ~2003년 8 (25.0) 8 (25.0) 4 (12.5) 12 (37.5) 32 (100.0) 2004년 ~ 16 (16.0) 41 (41.0) 6 ( 6.0) 37 (37.0) 100 (100.0) 합계 32 (18.4) 64 (36.8) 13 ( 7.5) 65 (37.4) 174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8 (23.5) 18 (52.9) 1 ( 2.9) 7 (20.6) 34 (100.0) 30~50인미만 7 (23.3) 11 (36.7) 2 ( 6.7) 10 (33.3) 30 (100.0) 50~100 인미만 15 (15.8) 31 (32.6) 8 ( 8.4) 41 (43.2) 95 (100.0) 100인이상 2 (13.3) 4 (26.7) 2 (13.3) 7 (46.7) 15 (100.0) 합계 32 (18.4) 64 (36.8) 13 ( 7.5) 65 (37.4) 174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8 (25.0) 8 (25.0) 1 ( 3.1) 15 (46.9) 32 (100.0) 중소도시 18 (17.0) 40 (37.7) 10 ( 9.4) 38 (35.8) 106 (100.0) 농어촌 6 (17.6) 16 (47.1) 2 ( 5.9) 10 (29.4) 34 (100.0) 합계 32 (18.6) 64 (37.2) 13 ( 7.6) 63 (36.6) 172 (100.0)

9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93 제4절서비스관리부문 1. 입소자에대한케어플랜 < 표 3-33> 은입소자에대한케어플랜 (care plan) 작성방식에대해조사한것으로, 모든입소자에대해작성하고, 서비스도개별적으로제공 하고있는시설이전체의 22.3%, 모든입소자에대해작성하고있지만, 서비스는집단적으로제공 하고있는시설이 6.4%, 모든입소자에대해작성하고있지만, 서비스는개별적및집단적으로혼합 제공 하고있는시설이 53.6%, 특정입소자에대해서만작성하고있고, 서비스도개별적으로제공 하고있는시설이 3.2%, 특정입소자에대해서만작성하고있고, 서비스는집단적으로제공 하고있는시설이 1.6%, 특정입소자에대해서만작성하고있고, 개별적및집단적으로혼합 제공 하고있는시설이 5.5%, 케어플랜의작성을실시하고못하고있는 시설이 7.4% 로나타났다. 여기에서모든입소자가아닌특정입소자를중심으로케어플랜을작성하고있는경우가전체시설의 10.3% 로나타나미미한수준이고, 유료시설이무료나실비시설에비하여개별적접근경향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보면, 개별적접근방식의케어플랜을작성하고있는시설이 1/4정도에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현행과같은방식으로는제도도입에따른입소자의변화에충분히대응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 < 표 3-34> 는입소자의케어플랜을작성할때, 외부의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제공할수있는서비스까지고려하고있는지에대해조사한것으로, 외부의지역사회자원을고려하고있는 시설이전체의 41.2%, 생각은하고있지만, 아직까지는시설여건상고려하고있지못한 시설이 51.3%, 거의고려하고있지않은 시설이 7.5% 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절반가량의시설이지역사회와격리된상태에서운영되고있다는것을시사해주고있다. 이러한지역사회자원의활용에의한서비스제공이향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에는어떻게변화할것인지에대해조사한결과를보면, 현재보다는더활성화시키겠다 는시설이 55.7%, 현재의수준에머무르겠다 는시설이

91 %, 현재보다는축소시키겠다 는시설이 14.6% 로나타났다 ( 표 3-35 참조 ). 표 3-33 입소자에대한케어플랜작성및서비스제공방법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29 (23.8) 6 ( 4.9) 62 (50.8) 8 (6.6) 요양시설 ( 실비 ) 19 (16.2) 9 ( 7.7) 62 (53.0) 3 (2.6) 요양시설 ( 유료 ) 11 (37.9) 1 ( 3.4) 10 (34.5) 1 (3.4) 전문요양시설 ( 무료 ) 25 (21.4) 8 ( 6.8) 71 (60.7) 2 (1.7) 전문요양시설 ( 실비 ) 3 (15.0) 2 (10.0) 12 (60.0) -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0 (33.3) 2 ( 6.7) 16 (53.3) - 합계 97 (22.3) 28 ( 6.4) 233 (53.6) 14 (3.2)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46 (22.2) 11 ( 5.3) 106 (51.2) 6 (2.9) 복합 51 (22.4) 17 ( 7.5) 127 (55.7) 8 (3.5) 합계 97 (22.3) 28 ( 6.4) 233 (53.6) 14 (3.2)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62 (22.0) 19 ( 6.7) 166 (58.9) 9 (3.2) 기타비영리단체 13 (28.9) 2 ( 4.4) 21 (46.7) - 개인및영리단체 22 (20.4) 7 ( 6.5) 46 (42.6) 5 (4.6) 합계 97 (22.3) 28 ( 6.4) 233 (53.6) 14 (3.2) 개원일기준 ~1999년 24 (21.8) 4 ( 3.6) 61 (55.5) 5 (4.5) 2000년 ~2003년 31 (33.7) 6 ( 6.5) 44 (47.8) 2 (2.2) 2004년 ~ 42 (18.0) 18 ( 7.7) 128 (54.9) 7 (3.0) 합계 97 (22.3) 28 ( 6.4) 233 (53.6) 14 (3.2)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8 (23.4) 6 ( 7.8) 27 (35.1) 3 (3.9) 30~50인미만 10 (18.2) 2 ( 3.6) 31 (56.4) 2 (3.6) 50~100 인미만 58 (23.0) 16 ( 6.3) 145 (57.5) 8 (3.2) 100인이상 11 (21.6) 4 ( 7.8) 30 (58.8) 1 (2.0) 합계 97 (22.3) 28 ( 6.4) 233 (53.6) 14 (3.2) 소재지유형별대도시 26 (27.7) 5 ( 5.3) 50 (53.2) 4 (4.3) 중소도시 48 (19.5) 18 ( 7.3) 133 (54.1) 9 (3.7) 농어촌 23 (24.7) 5 ( 5.4) 48 (51.6) 1 (1.1) 합계 97 (22.4) 28 ( 6.5) 231 (53.3) 14 (3.2)

9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95 표 3-33 ( 계속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2 ( 1.6) 10 ( 8.2) 5 ( 4.1) 122 (100.0) 요양시설 ( 실비 ) 1 ( 0.9) 6 ( 5.1) 17 (14.5)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2 ( 6.9) 2 ( 6.9) 2 ( 6.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2 ( 1.7) 4 ( 3.4) 5 ( 4.3)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 1 ( 5.0) 2 (10.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 1 ( 3.3) 1 ( 3.3) 30 (100.0) 합계 7 ( 1.6) 24 ( 5.5) 32 ( 7.4) 435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5 ( 2.4) 14 ( 6.8) 19 ( 9.2) 207 (100.0) 복합 2 ( 0.9) 10 ( 4.4) 13 ( 5.7) 228 (100.0) 합계 7 ( 1.6) 24 ( 5.5) 32 ( 7.4) 435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 ( 0.7) 11 ( 3.9) 13 ( 4.6) 282 (100.0) 기타비영리단체 1 ( 2.2) 5 (11.1) 3 ( 6.7)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4 ( 3.7) 8 ( 7.4) 16 (14.8) 108 (100.0) 합계 7 ( 1.6) 24 ( 5.5) 32 ( 7.4) 435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2 ( 1.8) 6 ( 5.5) 8 ( 7.3) 110 (100.0) 2000년 ~2003년 1 ( 1.1) 3 ( 3.3) 5 ( 5.4) 92 (100.0) 2004년 ~ 4 ( 1.7) 15 ( 6.4) 19 ( 8.2) 233 (100.0) 합계 7 ( 1.6) 24 ( 5.5) 32 ( 7.4) 435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 7 ( 9.1) 16 (20.8) 77 (100.0) 30~50인미만 2 ( 3.6) 5 ( 9.1) 3 (5.5) 55 (100.0) 50~100 인미만 4 ( 1.6) 11 ( 4.4) 10 ( 4.0) 252 (100.0) 100인이상 1 ( 2.0) 1 ( 2.0) 3 ( 5.9) 51 (100.0) 합계 7 ( 1.6) 24 ( 5.5) 32 ( 7.4) 435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1 ( 1.1) 3 ( 3.2) 5 ( 5.3) 94 (100.0) 중소도시 4 ( 1.6) 14 ( 5.7) 20 ( 8.1) 246 (100.0) 농어촌 2 ( 2.2) 7 ( 7.5) 7 ( 7.5) 93 (100.0) 합계 7 ( 1.6) 24 ( 5.5) 32 ( 7.4) 433 (100.0)

93 96 표 3-34 케어플랜작성시의지역사회자원활용여부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46 (39.3) 60 (51.3) 11 ( 9.4) 117 (100.0) 요양시설 ( 실비 ) 33 (28.9) 68 (59.6) 13 (11.4) 114 (100.0) 요양시설 ( 유료 ) 12 (41.4) 17 (58.6) -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64 (55.2) 49 (42.2) 3 ( 2.6) 116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1 (55.0) 7 (35.0) 2 (10.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9 (31.0) 17 (58.6) 3 (10.3) 29 (100.0) 합계 175 (41.2) 218 (51.3) 32 ( 7.5) 425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66 (32.2) 120 (58.5) 19 ( 9.3) 205 (100.0) 복합 109 (49.5) 98 (44.5) 13 ( 5.9) 220 (100.0) 합계 175 (41.2) 218 (51.3) 32 ( 7.5) 425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23 (44.7) 135 (49.1) 17 ( 6.2) 275 (100.0) 기타비영리단체 21 (48.8) 18 (41.9) 4 ( 9.3) 43 (100.0) 개인및영리단체 31 (29.0) 65 (60.7) 11 (10.3) 107 (100.0) 합계 175 (41.2) 218 (51.3) 32 ( 7.5) 425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49 (46.2) 50 (47.2) 7 ( 6.6) 106 (100.0) 2000년 ~2003년 39 (42.4) 44 (47.8) 9 ( 9.8) 92 (100.0) 2004년 ~ 87 (38.3) 124 (54.6) 16 ( 7.0) 227 (100.0) 합계 175 (41.2) 218 (51.3) 32 ( 7.5) 425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20 (26.3) 47 (61.8) 9 (11.8) 76 (100.0) 30~50인미만 19 (35.8) 30 (56.6) 4 ( 7.5) 53 (100.0) 50~100 인미만 107 (43.3) 126 (51.0) 14 ( 5.7) 247 (100.0) 100인이상 29 (59.2) 15 (30.6) 5 (10.2) 49 (100.0) 합계 175 (41.2) 218 (51.3) 32 ( 7.5) 425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44 (48.4) 38 (41.8) 9 ( 9.9) 91 (100.0) 중소도시 100 (41.5) 126 (52.3) 15 ( 6.2) 241 (100.0) 농어촌 30 (33.0) 53 (58.2) 8 ( 8.8) 91 (100.0) 합계 174 (41.1) 217 (51.3) 32 ( 7.6) 423 (100.0)

9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97 표 3-3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지역사회자원활용여부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49 (51.6) 22 (23.2) 20 (21.1) 4 ( 4.2) 95 (100.0) 요양시설 ( 실비 ) 49 (52.7) 23 (24.7) 9 ( 9.7) 12 (12.9) 93 (100.0) 요양시설 ( 유료 ) 16 (69.6) 6 (26.1) - 1 ( 4.3) 23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55 (55.6) 18 (18.2) 20 (20.2) 6 ( 6.1) 99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1 (57.9) 5 (26.3) 2 (10.5) 1 ( 5.3)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9 (67.9) 5 (17.9) 1 ( 3.6) 3 (10.7) 28 (100.0) 합계 199 (55.7) 79 (22.1) 52 (14.6) 27 ( 7.6) 357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01 (59.1) 33 (19.3) 20 (11.7) 17 (10.0) 171 (100.0) 복합 98 (52.7) 46 (24.7) 32 (17.2) 10 ( 5.4) 186 (100.0) 합계 199 (55.7) 79 (22.1) 52 (14.6) 27 ( 7.6) 357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18 (51.3) 56 (24.3) 45 (19.6) 11 ( 4.8) 230 (100.0) 기타비영리단체 18 (52.9) 8 (23.5) 5 (14.7) 3 ( 8.8) 34 (100.0) 개인및영리단체 63 (67.7) 15 (16.1) 2 ( 2.2) 13 (14.0) 93 (100.0) 합계 199 (55.7) 79 (22.1) 52 (14.6) 27 ( 7.6) 357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53 (56.4) 22 (23.4) 15 (16.0) 4 ( 4.3) 94 (100.0) 2000년 ~2003년 39 (52.7) 22 (29.7) 9 (12.2) 4 ( 5.4) 74 (100.0) 2004년 ~ 107 (56.6) 35 (18.5) 28 (14.8) 19 (10.1) 189 (100.0) 합계 199 (55.7) 79 (22.1) 52 (14.6) 27 ( 7.6) 357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4 (66.7) 14(21.2) - 8 (12.1) 66 (100.0) 30~50인미만 30 (65.2) 7 (15.2) 3 ( 6.5) 6 (13.0) 46 (100.0) 50~100 인미만 102 (50.7) 46 (22.9) 41 (20.4) 12 ( 6.0) 201 (100.0) 100인이상 23 (52.3) 12 (27.3) 8 (18.2) 1 ( 2.3) 44 (100.0) 합계 199 (55.7) 79 (22.1) 52 (14.6) 27 ( 7.6) 357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40 (54.1) 22 (29.7) 8 (10.8) 4 ( 5.4) 74 (100.0) 중소도시 117 (57.9) 38 (18.8) 33 (16.3) 14 ( 6.9) 202 (100.0) 농어촌 40 (50.6) 19 (24.1) 11 (13.9) 9 (11.4) 79 (100.0) 합계 197 (55.5) 79 (22.3) 52 (14.6) 27 ( 7.6) 355 (100.0)

95 98 < 표 3-36> 은입소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때타직원과연계방식에대해조사한것으로, 모든입소자에대해타직원과의연계하에 ( 팀접근방식으로 ) 서비스를제공 하고있는시설이전체의 52.7%, 특정입소자에대해서만타직원과의연계하에 ( 팀접근방식으로 ) 서비스를제공 하고있는시설이 22.1%, 모든입소자에대해개별접근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 하고있는시설이 25.2% 로나타나고있어, 아직도 1/4에해당하는시설이팀접근방식을적용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이는데, 이는일부의시설이기는하겠지만, 어떠한형식으로든지간에직원간의서비스연계체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시설이존재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시설유형별로보면, 무료시설보다는실비나유료시설에서팀접근방식의적용율이떨어지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상대적으로실비나유료시설이규모나직원수면에서협소하기때문이라생각된다.

9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99 표 3-36 서비스제공의팀접근방법활용여부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67 (55.8) 33 (27.5) 20 (16.7) 120 (100.0) 요양시설 ( 실비 ) 50 (43.9) 20 (17.5) 44 (38.6) 114 (100.0) 요양시설 ( 유료 ) 10 (34.5) 9 (31.0) 10 (34.5)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73 (64.0) 24 (21.1) 17 (14.9) 114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9 (47.4) 4 (21.1) 6 (31.6)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5 (51.7) 4 (13.8) 10 (34.5) 29 (100.0) 합계 224 (52.7) 94 (22.1) 107 (25.2) 425 (100.0) 시설복합운영형태별단일 91 (45.0) 45 (22.3) 66 (32.7) 202 (100.0) 복합 133 (59.6) 49 (22.0) 41 (18.4) 223 (100.0) 합계 224 (52.7) 94 (22.1) 107 (25.2) 425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6 (59.6) 63 (22.7) 49 (17.7) 277 (100.0) 기타비영리단체 26 (59.1) 10 (22.7) 8 (18.2)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33 (31.7) 21 (20.2) 50 (48.1) 104 (100.0) 합계 224 (52.7) 94 (22.1) 107 (25.2) 425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60 (54.5) 21 (19.1) 29 (26.4) 110 (100.0) 2000년 ~2003년 46 (50.5) 24 (26.4) 21 (23.1) 91 (100.0) 2004년 ~ 118 (52.7) 49 (21.9) 57 (25.4) 224 (100.0) 합계 224 (52.7) 94 (22.1) 107 (25.2) 425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22 (30.1) 13 (17.8) 38 (52.1) 73 (100.0) 30~50인미만 24 (43.6) 16 (29.1) 15 (27.3) 55 (100.0) 50~100 인미만 147 (60.0) 56 (22.9) 42 (17.1) 245 (100.0) 100인이상 31 (59.6) 9 (17.3) 12 (23.1) 52 (100.0) 합계 224 (52.7) 94 (22.1) 107 (25.2) 425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53 (57.0) 22 (23.7) 18 (19.4) 93 (100.0) 중소도시 127 (53.1) 52 (21.8) 60 (25.1) 239 (100.0) 농어촌 42 (46.2) 20 (22.0) 29 (31.9) 91 (100.0) 합계 222 (52.5) 94 (22.2) 107 (25.3) 423 (100.0)

97 의료적서비스 < 표 3-37> 은시설에서의호스피스케어제공에대해조사한것으로, 호스피스케어를완전하게제공 하고있는시설이 14.0% 에불과하고, 시설여건상부분적으로만제공 하고있는시설이 49.7%, 거의제공하지않고병의원등외부기관에의뢰 하고있는시설이 36.3% 로나타났다. 즉, 약 2/3의시설이어떠한형식이든지간에시설에서자체적으로호스피스케어를제공하고있는데, 외부기관으로의의뢰는유료시설에비해서실비나무료시설이상대적으로더많은것을알수있다. 그런데, 시설에서거의전적으로호스피스케어를제공하기위해서는호스피스실 ( 별실 ) 을별도로구비하여야하는데, 시설의규모측면을고려해보면쉽지마는않은것이현실이다. 한편, 이러한호스피스케어의제공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계기로어떠한방식으로변화하여야하는가에대해조사한결과를보면, 모든시설에서제공체계를갖추어야할것 으로보는시설이전체의 62.5%, 현재의같이시설환경이좋은시설에서만제공체계를갖추면될것 으로보는시설이 14.8%, 시설모두제공체계를갖출필요가없을것 으로보는시설이 15.7% 로나타났다 ( 표 3-38 참조 ). 따라서현재와같이호스피스케어를실시하고있는시설에서는현행방식대로호스피스케어를유지할것으로보이지만, 시설에서의호스피스케어에대해대체적으로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어별도의호스피스케어실을구비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할것이다.

9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01 표 3-37 호스피스케어서비스제공여부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21 (17.2) 60 (49.2) 41 (33.6) 122 (100.0) 요양시설 ( 실비 ) 9 ( 7.7) 44 (37.6) 64 (54.7)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2 ( 6.9) 22(75.9) 5 (17.2)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7 (14.4) 63 (53.4) 38 (32.2)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3 (15.0) 12 (60.0) 5 (2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9 (31.0) 15 (51.7) 5 (17.2) 29 (100.0) 합계 61 (14.0) 216 (49.7) 15 (36.3) 435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21 (10.1) 109 (52.7) 77 (37.2) 207 (100.0) 복합 40 (17.5) 107 (46.9) 81 (35.5) 228 (100.0) 합계 61 (14.0) 216 (49.7) 158 (36.3) 435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36 (12.8) 135 (48.0) 110 (39.1) 281 (100.0) 기타비영리단체 12 (26.7) 26 (57.8) 7 (15.6)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13 (11.9) 55 (50.5) 41 (37.6) 109 (100.0) 합계 61 (14.0) 216 (49.7) 158 (36.3) 435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25 (22.7) 57 (51.8) 28 (25.5) 110 (100.0) 2000년 ~2003년 11 (11.8) 45 (48.4) 37 (39.8) 93 (100.0) 2004년 ~ 25 (10.8) 114 (49.1) 93 (40.1) 232 (100.0) 합계 61 (14.0) 216 (49.7) 158 (36.3) 435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8 (10.3) 37 (47.4) 33 (42.3) 78 (100.0) 30~50인미만 8 (14.5) 21 (38.2) 26 (47.3) 55 (100.0) 50~100 인미만 33 (13.1) 130 (51.8) 88 (35.1) 251 (100.0) 100인이상 12 (23.5) 28 (54.9) 11 (21.6) 51 (100.0) 합계 61 (14.0) 216 (49.7) 158 (36.3) 435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10 (10.7) 52 (55.9) 31 (33.3) 93 (100.0) 중소도시 41 (16.5) 118 (47.7) 88 (35.6) 247 (100.0) 농어촌 10 (10.7) 45 (48.3) 38 (40.8) 93 (100.0) 합계 61 (14.0) 215 (49.6) 157 (36.2) 433 (100.0)

99 102 표 3-3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호스피스케어서비스제공여부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84 (71.8) 10 ( 8.5) 16 (13.7) 7 ( 6.0) 117 (100.0) 요양시설 ( 실비 ) 62 (53.9) 18 (15.7) 20 (17.4) 15 (13.0) 115 (100.0) 요양시설 ( 유료 ) 15 (51.7) 7 (24.1) 7 (24.1) -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76 (65.0) 18 (15.4) 18 (15.4) 5 ( 4.3)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1 (55.0) 5 (25.0) 3 (15.0) 1 ( 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9 (65.5) 5 (17.2) 3 (10.3) 2 ( 6.9) 29 (100.0) 합계 267 (62.5) 63 (14.8) 67 (15.7) 30 ( 7.0) 427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14 (56.4) 29 (14.4) 42 (20.8) 17 ( 8.4) 202 (100.0) 복합 153 (68.0) 34 (15.1) 25 (11.1) 13 ( 5.8) 225 (100.0) 합계 267 (62.5) 63 (14.8) 67 (15.7) 30 ( 7.0) 427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79 (64.9) 39 (14.1) 40 (14.5) 18 ( 6.5) 276 (100.0) 기타비영리단체 31 (70.5) 6 (13.6) 4 ( 9.1) 3 ( 6.8)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57 (53.3) 18 (16.8) 23 (21.5) 9 ( 8.4) 107 (100.0) 합계 267 (62.5) 63 (14.8) 67 (15.7) 30 ( 7.0) 427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84 (78.5) 9 ( 8.4) 9 ( 8.4) 5 ( 4.7) 107 (100.0) 2000년 ~2003년 53 (57.6) 18 (19.6) 16 (17.4) 5 ( 5.4) 92 (100.0) 2004년 ~ 130 (57.0) 36 (15.8) 42 (18.4) 20 ( 8.8) 228 (100.0) 합계 267 (62.5) 63 (14.8) 67 (15.7) 30 ( 7.0) 427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4 (44.2) 17 (22.1) 17 (22.1) 9 (11.7) 77 (100.0) 30~50인미만 35 (66.0) 5 ( 9.4) 9 (17.0) 4 ( 7.5) 53 (100.0) 50~100 인미만 164 (66.7) 35 (14.2) 34 (13.8) 13 ( 5.3) 246 (100.0) 100인이상 34 (66.7) 6 (11.8) 7 (13.7) 4 ( 7.8) 51 (100.0) 합계 267 (62.5) 63 (14.8) 67 (15.7) 30 ( 7.0) 427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51 (56.7) 17 (18.9) 14 (15.6) 8 ( 8.9) 90 (100.0) 중소도시 157 (64.6) 32 (13.2) 37 (15.2) 17 ( 7.0) 243 (100.0) 농어촌 57 (62.0) 14 (15.2) 16 (17.4) 5 ( 5.4) 92 (100.0) 합계 265 (62.4) 63 (14.8) 67 (15.8) 30 ( 7.1) 425 (100.0)

10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03 < 표 3-39> 는입소자의병원입원율정도를조사한것으로, 정원의 3% 미만시설이전체의 50.6% 로가장많고, 3~5% 미만시설이 17.3%, 5~10% 미만시설이 24.0%, 10% 이상시설이 8.1% 로나타났다. 이를시설유형별로보면, 무료시설보다실비나유료시설이상대적으로병원에입원하는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아무래도유료시설입소자의가족이병원입원을의뢰하는경향이더높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한편, 이러한병원입원율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계기로어떻게변화할것인가에대해조사한결과를보면, 현재보다는더빈번해질것 으로보는시설이 36.2%, 현재의같은수준일것 으로보는시설이 28.4%, 현재보다는더적어질것 으로보는시설이 32.1% 로나타났다 ( 표 3-40 참조 ). 이를보면, 병원이용을현재보다도더빈번하게유도하거나또는억제할것으로보이는데, 이는입소자의건강상태나시설운영자의운영방침에좌우될것으로보인다.

101 104 표 3-39 입소자의병원입원율 ( 단위 : 개소, %) 정원의 3% 미만 정원의 3~5% 미만 정원의 5~7% 미만 정원의 7~10% 미만 정원의 10% 이상 합계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47 (38.5) 27 (22.1) 18 (14.8) 20 (16.4) 10 ( 8.2) 122 (100.0) 요양시설 ( 실비 ) 73 (62.4) 17 (14.5) 12 (10.3) 7 ( 6.0) 8 ( 6.8)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23 (79.3) - 1 ( 3.4) 2 ( 6.9) 3 (10.3)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45 (38.1) 24 (20.3) 20 (16.9) 19 (16.1) 10 ( 8.5)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1 (57.9) 3 (15.8) - 3 (15.8) 2 (10.5)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0 (71.4) 4 (14.3) 1 ( 3.6) 1 ( 3.6) 2 ( 7.1) 28 (100.0) 합계 219 (50.6) 75 (17.3) 52 (12.0) 52 (12.0) 35 ( 8.1) 433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11 (54.1) 30 (14.6) 26 (12.7) 22 (10.7) 16 ( 7.8) 205 (100.0) 복합 108 (47.4) 45 (19.7) 26 (11.4) 30 (13.2) 19 ( 8.3) 228 (100.0) 합계 219 (50.6) 75 (17.3) 52 (12.0) 52 (12.0) 35 ( 8.1) 433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23 (43.6) 57 (20.2) 39 (13.8) 41 (14.5) 22 ( 7.8) 282 (100.0) 기타비영리단체 24 (54.5) 9 (20.5) 6 (13.6) 4 ( 9.1) 1 ( 2.3)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72 (67.3) 9 ( 8.4) 7 ( 6.5) 7 ( 6.5) 12 (11.2) 107 (100.0) 합계 219 (50.6) 75 (17.3) 52 (12.0) 52 (12.0) 35 ( 8.1) 433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46 (41.4) 26 (23.4) 16 (14.4) 14 (12.6) 9 ( 8.1) 111 (100.0) 2000년 ~2003년 41 (44.1) 20 (21.5) 13 (14.0) 12 (12.9) 7 ( 7.5) 93 (100.0) 2004년 ~ 132 (57.6) 29 (12.7) 23 (10.0) 26 (11.4) 19 ( 8.3) 229 (100.0) 합계 219 (50.6) 75 (17.3) 52 (12.0) 52 (12.0) 35 ( 8.1) 433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53 (67.9) 6 ( 7.7) 6 ( 7.7) 6 ( 7.7) 7 ( 9.0) 78 (100.0) 30~50인미만 30 (56.6) 6 (11.3) 5 ( 9.4) 3 ( 5.7) 9 (17.0) 53 (100.0) 50~100 인미만 120 (48.0) 50 (20.0) 30 (12.0) 37 (14.8) 13 ( 5.2) 250 (100.0) 100인이상 16 (30.8) 13 (25.0) 11 (21.2) 6 (11.5) 6 (11.5) 52 (100.0) 합계 219 (50.6) 75 (17.3) 52 (12.0) 52 (12.0) 35 ( 8.1) 433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48 (51.6) 17 (18.3) 14 (15.1) 9 ( 9.7) 5 ( 5.4) 93 (100.0) 중소도시 123 (50.2) 44 (18.0) 31 (12.7) 29 (11.8) 18 ( 7.3) 245 (100.0) 농어촌 47 (50.5) 13 (14.0) 7 ( 7.5) 14 (15.1) 12 (12.9) 93 (100.0) 합계 218 (50.6) 74 (17.2) 52 (12.1) 52 (12.1) 35 ( 8.1) 431 (100.0)

1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05 표 3-4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입소자의병원입원율전망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45 (36.9) 27 (22.1) 47 (38.5) 3 (2.5) 122 (100.0) 요양시설 ( 실비 ) 43 (36.4) 39 (33.1) 33 (28.0) 3 (2.5)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6 (20.7) 15 (51.7) 6 (20.7) 2 (6.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49 (41.9) 21 (17.9) 43 (36.8) 4 (3.4)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9 (45.0) 7 (35.0) 4 (20.0) -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6 (20.0) 15 (50.0) 7 (23.3) 2 (6.7) 30 (100.0) 합계 158 (36.2) 124 (28.4) 140 (32.1) 14 (3.2) 436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63 (30.6) 80 (38.8) 57 (27.7) 6 (2.9) 206 (100.0) 복합 95 (41.3) 44 (19.1) 83 (36.1) 8 (3.5) 230 (100.0) 합계 158 (36.2) 124 (28.4) 140 (32.1) 14 (3.2) 436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15 (40.5) 55 (19.4) 104 (36.6) 10 (3.5) 284 (100.0) 기타비영리단체 20 (46.5) 14 (32.6) 8 (18.6) 1 (2.3) 43 (100.0) 개인및영리단체 23 (21.1) 55 (50.5) 28 (25.7) 3 (2.8) 109 (100.0) 합계 158 (36.2) 124 (28.4) 140 (32.1) 14 (3.2) 436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44 (39.6) 27 (24.3) 35 (31.5) 5 (4.5) 111 (100.0) 2000년 ~2003년 27 (29.3) 28 (30.4) 36 (39.1) 1 (1.1) 92 (100.0) 2004년 ~ 87 (37.3) 69 (29.6) 69 (29.6) 8 (3.4) 233 (100.0) 합계 158 (36.2) 124 (28.4) 140 (32.1) 14 (3.2) 436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4 (17.9) 40 (51.3) 22 (28.2) 2 (2.6) 78 (100.0) 30~50인미만 19 (35.2) 19 (35.2) 15 (27.8) 1 (1.9) 54 (100.0) 50~100 인미만 98 (38.9) 51 (20.2) 93 (36.9) 10 (4.0) 252 (100.0) 100인이상 27 (51.9) 14 (26.9) 10 (19.2) 1 (1.9) 52 (100.0) 합계 158 (36.2) 124 (28.4) 140 (32.1) 14 (3.2) 436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41 (44.1) 26 (28.0) 25 (26.9) 1 (1.1) 93 (100.0) 중소도시 95 (38.3) 72 (29.0) 68 (27.4) 13 (5.2) 248 (100.0) 농어촌 21 (22.6) 26 (28.0) 46 (49.5) - 93 (100.0) 합계 157 (36.2) 124 (28.6) 139 (32.0) 14 (3.2) 434 (100.0)

103 시설평가제도 < 표 3-41> 은제3자 ( 외부기관 ) 에의한시설평가제도가합당하게이루지고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조사한것으로, 그렇다 고한시설이전체의 24.0%, 그렇지않다 고한시설이 50.1%, 잘모르겠다 고하는시설이 25.9% 를나타내고있다. 따라서현재의시설평가방식은절반정도의시설만이긍정적으로생각할뿐이어서어떠한형식이든지간에시설을대상으로한평가체계는합리적으로재구축할필요가있다. 그리고정부에서는향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과함께장기요양서비스의질평가를동시에실시하는것으로고려하고있는데, 이에대한시설의인식을조사해본결과, 시설자체평가로만실시하는것이좋다 는시설이 13.0%, 외부평가 ( 보험자등, 외부기관 ) 로만실시하는것이좋다 는시설은 3.3% 에불과하고, 자체평가와외부평가를병행하되, 시설자체평가를중시하는것이좋다 는시설이 60.7%, 시설자체평가와외부평가를병행하되, 외부평가를중시하는것이좋다 는시설이 18.1% 로나타났다 ( 표 3-42 참조 ). 이를보면, 일률적이고정형화된외부평가체계가시설의특성을제대로반영하기어렵다는한계성을찾아볼수있다.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보험자가서비스질을평가하도록되어있는데, 시설의자체평가방식을어떠한형식으로든지간에가미시키는방향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을시사해주고있다.

10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07 표 3-41 제 3 자 ( 외부기관 ) 에의한시설평가제도의합리성여부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35 (28.7) 67 (54.9) 20 (16.4) 122 (100.0) 요양시설 ( 실비 ) 25 (21.4) 54 (46.2) 38 (32.5)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8 (27.6) 13 (44.8) 8 (27.6)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23 (19.7) 61 (52.1) 33 (28.2)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6 (31.6) 9 (47.4) 4 (21.1)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7 (24.1) 13 (44.8) 9 (31.0) 29 (100.0) 합계 104 (24.0) 217 (50.1) 11 (25.9) 433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45 (21.8) 10 (49.0) 60 (29.1) 206 (100.0) 복합 59 (26.0) 116 (51.1) 52 (22.9) 227 (100.0) 합계 104 (24.0) 217 (50.1) 112 (25.9) 433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69 (24.6) 151 (53.7) 61 (21.7) 281 (100.0) 기타비영리단체 10 (22.2) 25 (55.6) 10 (22.2)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25 (23.4) 41 (38.3) 41 (38.3) 107 (100.0) 합계 104 (24.0) 217 (50.1) 112 (25.9) 433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39 (35.5) 54 (49.1) 17 (15.5) 110 (100.0) 2000년 ~2003년 22 (24.4) 46 (51.1) 22 (24.4) 90 (100.0) 2004년 ~ 43 (18.5) 117 (50.2) 73 (31.3) 233 (100.0) 합계 104 (24.0) 217 (50.1) 112 (25.9) 433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8 (23.1) 33 (42.3) 27 (34.6) 78 (100.0) 30~50인미만 10 (18.9) 21 (39.6) 22 (41.5) 53 (100.0) 50~100 인미만 63 (25.1) 134 (53.4) 54 (21.5) 251 (100.0) 100인이상 13 (25.5) 29 (56.9) 9 (17.6) 51 (100.0) 합계 104 (24.0) 217 (50.1) 112 (25.9) 433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21 (22.3) 50 (53.2) 23 (24.5) 94 (100.0) 중소도시 60 (24.4) 121 (49.2) 65 (26.4) 246 (100.0) 농어촌 22 (24.2) 46 (50.5) 23 (25.3) 91 (100.0) 합계 103 (23.9) 217 (50.3) 111 (25.8) 431 (100.0)

105 108 표 3-4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서비스질평가실시방안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6 (13.4) 2 ( 1.7) 73 (61.3) 23 (19.3) 5 (4.2) 119 (100.0) 요양시설 ( 실비 ) 16 (13.8) 2 ( 1.7) 77 (66.4) 17 (14.7) 4 (3.4) 116 (100.0) 요양시설 ( 유료 ) 6 (20.7) - 17 (58.6) 4 (13.8) 2 (6.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0 ( 8.5) 6 ( 5.1) 67 (57.3) 27 (23.1) 7 (6.0)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3 (15.0) - 11 (55.0) 5 (25.0) 1 (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5 (17.2) 4 (13.8) 16 (55.2) 2 ( 6.9) 2 (6.9) 29 (100.0) 합계 56 (13.0) 14 ( 3.3) 261 (60.7) 78 (18.1) 21 (4.9) 430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25 (12.3) 5 ( 2.5) 126 (62.1) 34 (16.7) 13 (6.4) 203 (100.0) 복합 31 (13.7) 9 ( 4.0) 135 (59.5) 44 (19.4) 8 (3.5) 227 (100.0) 합계 56 (13.0) 14 ( 3.3) 261 (60.7) 78 (18.1) 21 (4.9) 430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32 (11.5) 11 ( 3.9) 160 (57.3) 61 (21.9) 15 (5.4) 279 (100.0) 기타비영리단체 7 (15.9) 1 ( 2.3) 27 (61.4) 7 (15.9) 2 (4.5)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17 (15.9) 2 ( 1.9) 74 (69.2) 10 ( 9.3) 4 (3.7) 107 (100.0) 합계 56 (13.0) 14 ( 3.3) 261 (60.7) 78 (18.1) 21 (4.9) 430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20 (18.2) 2 ( 1.8) 65 (59.1) 18 (16.4) 5 (4.5) 110 (100.0) 2000년 ~2003년 8 ( 8.7) 7 ( 7.6) 56 (60.9) 15 (16.3) 6 (6.5) 92 (100.0) 2004년 ~ 28 (12.3) 5 ( 2.2) 140 (61.4) 45 (19.7) 10 (4.4) 228 (100.0) 합계 56 (13.0) 14 ( 3.3) 261 (60.7) 78 (18.1) 21 (4.9) 430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5 (19.5) 2 ( 2.6) 49 (63.6) 8 (10.4) 3 (3.9) 77 (100.0) 30~50인미만 4 ( 7.5) - 39 (73.6) 8 (15.1) 2 (3.8) 53 (100.0) 50~100 인미만 33 (13.2) 10 ( 4.0) 148 (59.2) 46 (18.4) 13 (5.2) 250 (100.0) 100인이상 4 ( 8.0) 2 ( 4.0) 25 (50.0) 16 (32.0) 3 (6.0) 50 (100.0) 합계 56 (13.0) 14 ( 3.3) 261 (60.7) 78 (18.1) 21 (4.9) 430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13 (14.1) 2 ( 2.2) 54 (58.7) 20 (21.7) 3 (3.3) 92 (100.0) 중소도시 34 (13.9) 8 ( 3.3) 143 (58.4) 47 (19.2) 13 (5.3) 245 (100.0) 농어촌 9 ( 9.9) 4 ( 4.4) 62 (68.1) 11 (12.1) 5 (5.5) 91 (100.0) 합계 56 (13.1) 14 ( 3.3) 259 (60.5) 78 (18.2) 21 (4.9) 428 (100.0)

1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이용자편의 < 표 3-43> 은입소자또는가족으로부터인권보호나권리옹호에대한요구정도에대해조사한것으로, 요구가많은편 인시설이전체의 13.9%, 보통수준 인시설이 38.3%, 거의없는편 인시설이 47.8% 로나타났다. 특히절반정도의시설은인권보호나권리옹호의요구가거의없는것은입소자의의식이아직은제대로형성되어있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런데, 시설유형별로보면, 유료나실비시설이 요구정도가거의없다 는시설의비중이무료시설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이는개인시설이사회복지법인시설보다도그요구정도가거의없다는시설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는것과유사한현상인데, 결국유료나실비시설이무료시설에비해상대적으로이용자의불만발생을사전적으로제어하면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현상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계기로어떻게변화할것인가에대해조사한결과를보면, 현재보다는더많아질것 으로보는시설이 77.8%, 현재의수준일것 으로보는시설이 17.0%, 현재보다는감소할것 으로보는시설이 3.0% 로나타났다 ( 표 3-44 참조 ). 대부분의시설들이이용자의인권보호나권리옹호에대한요구가빈번하게발생될것으로보는데, 특히유료시설에비해서무료나실비시설에서현재보다더많아질것으로생각하는시설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어, 이부문에대한무료시설의대응이크게요구되고있다. < 표 3-45> 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입소자에대한서비스제공범위의설정에대해조사한것으로, 입소자부담 ( 유료 ) 의비보험서비스라도적극적으로개발하여추가적으로제공하겠다 는시설이전체의 61.9%, 보험제도에서인정하는서비스범위내에서만제공하겠다 는시설이 26.1%, 무료의비보험서비스정도만개발하여추가적으로제공하겠다 는시설이 7.8%, 잘모르겠다 는시설이 4.1% 로나타나고있어, 거의 2/3에해당하는시설이보험급여에해당하지않는서비스를현재에도제공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107 110 표 3-43 입소자및가족으로부터의인권보호나권리옹호요구정도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9 (15.4) 51 (41.5) 53 (43.1)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15 (12.7) 38 (32.2) 65 (55.0)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4 (13.8) 11 (37.9) 14 (48.3)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6 (13.6) 53 (44.9) 49 (41.5)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 ( 5.0) 8 (40.0) 11 (5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6 (20.0) 7 (23.3) 17 (56.6) 30 (100.0) 합계 61 (13.9) 168 (38.3) 209 (47.8) 438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25 (12.0) 76 (36.5) 107 (51.5) 208 (100.0) 복합 36 (15.7) 92 (40.0) 102 (44.3) 230 (100.0) 합계 61 (13.9) 168 (38.3) 209 (47.8) 438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44 (15.5) 114 (40.2) 126 (44.3) 284 (100.0) 기타비영리단체 9 (20.0) 21 (46.7) 15 (33.3)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8 ( 7.3) 33 (30.3) 68 (62.4) 109 (100.0) 합계 61 (13.9) 168 (38.3) 209 (47.8) 438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16 (14.4) 43 (38.7) 52 (46.8) 111 (100.0) 2000년 ~2003년 12 (12.9) 36 (38.7) 45 (48.4) 93 (100.0) 2004년 ~ 33 (14.1) 89 (38.0) 112 (47.8) 234 (100.0) 합계 61 (13.9) 168 (38.3) 209 (47.8) 438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7 ( 9.0) 21 (26.9) 50 (64.1) 78 (100.0) 30~50인미만 6 (10.9) 20 (36.4) 29 (52.7) 55 (100.0) 50~100 인미만 37 (14.6) 111 (43.9) 105 (41.5) 253 (100.0) 100인이상 11 (21.2) 16 (30.8) 25 (48.1) 52 (100.0) 합계 61 (13.9) 168 (38.3) 209 (47.8) 438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17 (18.1) 31 (33.0) 46 (48.9) 94 (100.0) 중소도시 34 (13.7) 96 (38.6) 119 (47.8) 249 (100.0) 농어촌 10 (10.8) 40 (43.0) 43 (46.3) 93 (100.0) 합계 61 (14.0) 167 (38.3) 208 (47.7) 436 (100.0)

1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11 표 3-4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입소자및가족으로부터의인권보호나권리옹호요구정도전망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02 (82.9) 15 (12.2) 4( 3.3) 2 ( 1.6)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88 (74.6) 26 (22.0) 2 ( 1.7) 2 ( 1.7)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16 (55.2) 10 (34.5) 3 (10.3) -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03 (88.0) 13 (11.1) - 1 ( 0.9)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4 (70.0) 4 (20.0) 1 ( 5.0) 1 ( 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6 (55.2) 6 (20.7) 3 (10.3) 4 (13.8) 29 (100.0) 합계 339 (77.8) 74 (17.0) 13 ( 3.0) 10 ( 2.3) 436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55 (75.2) 39 (18.9) 7 ( 3.4) 5 ( 2.4) 206 (100.0) 복합 184 (80.0) 35 (15.2) 6 ( 2.6) 5 ( 2.2) 230 (100.0) 합계 339 (77.8) 74 (17.0) 13 ( 3.0) 10 ( 2.3) 436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37 (83.5) 40 (14.1) 4 ( 1.4) 3 ( 1.1) 284 (100.0) 기타비영리단체 35 (79.5) 6 (13.6) 2 ( 4.5) 1 ( 2.3)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67 (62.0) 28 (25.9) 7 ( 6.5) 6 ( 5.6) 108 (100.0) 합계 339 (77.8) 74 (17.0) 13 ( 3.0) 10 ( 2.3) 436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90 (81.1) 14 (12.6) 5 ( 4.5) 2 ( 1.8) 111 (100.0) 2000년 ~2003년 73 (79.3) 16 (17.4) 1 ( 1.1) 2 ( 2.2) 92 (100.0) 2004년 ~ 176 (75.5) 44 (18.9) 7 ( 3.0) 6 ( 2.6) 233 (100.0) 합계 339 (77.8) 74 (17.0) 13 ( 3.0) 10 ( 2.3) 436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8 (61.5) 23 (29.5) 3 ( 3.8) 4 ( 5.1) 78 (100.0) 30~50인미만 41 (75.9) 10 (18.5) 2 ( 3.7) 1 ( 1.9) 54 (100.0) 50~100 인미만 210 (83.3) 32 (12.7) 6 ( 2.4) 4 ( 1.6) 252 (100.0) 100인이상 40 (76.9) 9 (17.3) 2 ( 3.8) 1 ( 1.9) 52 (100.0) 합계 339 (77.8) 74 (17.0) 13 ( 3.0) 10 ( 2.3) 436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74 (79.6) 13 (14.0) 3 ( 3.2) 3 ( 3.2) 93 (100.0) 중소도시 193 (77.8) 45 (18.1) 6 ( 2.4) 4 ( 1.6) 248 (100.0) 농어촌 70 (75.3) 16 (17.2) 4 ( 4.3) 3 ( 3.2) 93 (100.0) 합계 337 (77.6) 74 (17.1) 13 ( 3.0) 10 ( 2.3) 434 (100.0)

109 112 표 3-4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입소자에대한서비스제공범위전망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59 (48.4) 49 (40.2) 8 ( 6.6) 6 ( 4.9) 122 (100.0) 요양시설 ( 실비 ) 75 (63.6) 26 (22.0) 11 ( 9.3) 6 ( 5.1)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25 (86.2) 4 (13.8)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75 (63.6) 27 (22.9) 13 (11.0) 3 ( 2.5) 1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3 (68.4) 3 (15.8) 1 ( 5.3) 2 (10.5)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3 (76.7) 5 (16.7) 1 ( 3.3) 1 ( 3.3) 30 (100.0) 합계 270 (61.9) 114 (26.1) 34 ( 7.8) 18 ( 4.1) 436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29 (62.3) 60 (29.0) 12 ( 5.8) 6 ( 2.9) 207 (100.0) 복합 141 (61.6) 54 (23.6) 22 ( 9.6) 12 ( 5.2) 229 (100.0) 합계 270 (61.9) 114 (26.1) 34 ( 7.8) 18 ( 4.1) 436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70 (60.1) 76 (26.9) 24 ( 8.5) 13 ( 4.6) 283 (100.0) 기타비영리단체 27 (60.0) 12 (26.7) 6 (13.3) -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73 (67.6) 26 (24.1) 4 ( 3.7) 5 ( 4.6) 108 (100.0) 합계 270 (61.9) 114 (26.1) 34 ( 7.8) 18 ( 4.1) 436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63 (56.8) 34 (30.6) 8 ( 7.2) 6 ( 5.4) 111 (100.0) 2000년 ~2003년 63 (67.7) 19 (20.4) 5 ( 5.4) 6 ( 6.5) 93 (100.0) 2004년 ~ 144 (62.1) 61 (26.3) 21 ( 9.1) 6 ( 2.6) 232 (100.0) 합계 270 (61.9) 114 (26.1) 34 ( 7.8) 18 ( 4.1) 436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51 (65.4) 21 (26.9) 3 ( 3.8) 3 ( 3.8) 78 (100.0) 30~50인미만 36 (66.7) 12 (22.2) 4 ( 7.4) 2 ( 3.7) 54 (100.0) 50~100 인미만 146 (57.9) 70 (27.8) 23 ( 9.1) 13 ( 5.2) 252 (100.0) 100인이상 37 (71.2) 11 (21.2) 4 ( 7.7) - 52 (100.0) 합계 270 (61.9) 114 (26.1) 34 ( 7.8) 18 ( 4.1) 436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63 (67.7) 17 (18.3) 7 ( 7.5) 6 ( 6.5) 93 (100.0) 중소도시 146 (58.9) 72 (29.0) 20 ( 8.1) 10 ( 4.0) 248 (100.0) 농어촌 59 (63.4) 25 (26.9) 7 ( 7.5) 2 ( 2.2) 93 (100.0) 합계 268 (61.8) 114 (26.3) 34 ( 7.8) 18 ( 4.1) 434 (100.0)

1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13 제5절시설환경관리부문 1. 안전사고 < 표 3-46> 은입소자에게부득이하게발생하는각종사고 ( 낙상등 ) 에대비하기위해서손해배상보험에가입해있는지를조사한것으로, 가입해있는시설이 72.7%, 그렇지않은시설이 27.3% 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보면, 유료시설이무료나실비시설에비해서상대적으로가입시설비중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만약에손해배상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시설의대처방법을조사한결과, 시설장이전적인책임을지고손해배상한다 는시설이전체의 38.9%, 시설장과담당자가공동으로손해배상한다 는시설이 15.3%, 담당직원이전적인책임을지고손해배상한다 는시설이 10.8%, 시설의여건상거의손해배상을하지못하고있다 는시설이 45.0% 로나타났다 ( 표 3-47 참조 ). 특히절반정도의시설에서손해배상을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시설의경우에는향후시설의운영에어려움이뒤따를가능성이높을것이다. 시설유형별로보면, 유료시설에비해서무료나실비시설이손해배상을못하고있다는시설비중이상대적으로높으면서시설장이책임을지고있다는시설비중도높게나타났다. 그리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손해배상사건의발생수준에대해조사한결과, 향후대책과무관하게현재보다는더많이발생할것 으로보는시설이 63.9%, 현재와별차이없이발생할것 으로보는시설이 25.7%, 향후대책마련으로현재보다는적게발생할것 으로보는시설이 6.0%, 잘모르겠다 는시설이 4.4% 로나타났다 ( 표 3-48 참조 ). 특히무료시설이나실비시설이유료시설에비해서더많이발생할것으로우려하고있어, 이에대한대책이요구되고있다.

111 114 표 3-46 각종사고에대비한손해배상보험가입여부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91 (74.0) 32 (26.0)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79 (66.9) 39 (33.1)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18 (62.1) 11 (37.9)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92 (78.6) 25 (21.4)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7 (85.0) 3 (1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0 (69.0) 9 (31.0) 29 (100.0) 합계 317 (72.7) 119 (27.3) 436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39 (67.1) 68 (32.9) 207 (100.0) 복합 178 (77.7) 51 (22.3) 229 (100.0) 합계 317 (72.7) 119 (27.3) 436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23 (79.1) 59 (20.9) 282 (100.0) 기타비영리단체 33 (73.3) 12 (26.7)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61 (56.0) 48 (44.0) 109 (100.0) 합계 317 (72.7) 119 (27.3) 436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82 (74.5) 28 (25.5) 110 (100.0) 2000년 ~2003년 64 (68.8) 29 (31.2) 93 (100.0) 2004년 ~ 171 (73.4) 62 (26.6) 233 (100.0) 합계 317 (72.7) 119 (27.3) 436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3 (55.1) 35 (44.9) 78 (100.0) 30~50인미만 30 (54.5) 25 (45.5) 55 (100.0) 50~100 인미만 206 (81.7) 46 (18.3) 252 (100.0) 100인이상 38 (74.5) 13 (25.5) 51 (100.0) 합계 317 (72.7) 119 (27.3) 436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76 (81.7) 17 (18.3) 93 (100.0) 중소도시 179 (72.2) 69 (27.8) 248 (100.0) 농어촌 60 (64.5) 33 (35.5) 93 (100.0) 합계 315 (72.6) 119 (27.4) 434 (100.0)

1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15 표 3-47 손해배상보험미가입시의각종사고대비방법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0 (31.3) 4 (12.5) - 18 (56.3) 32 (100.0) 요양시설 ( 실비 ) 21 (46.7) 5 (11.1) 1 (2.2) 18 (40.0) 45 (100.0) 요양시설 ( 유료 ) 6 (54.5) (45.5) 11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6 (21.4) 8 (28.6) - 14 (50.0) 2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2 (50.0) 1 (25.0) - 1 (25.0) 4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6 (54.5) 2 (18.2) - 3 (27.3) 11 (100.0) 합계 51 (38.9) 20 (15.3) 1 (0.8) 59 (45.0) 131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31 (41.9) 7 ( 9.5) - 36 (48.6) 74 (100.0) 복합 20 (35.1) 13 (22.8) 1 (1.8) 23 (40.4) 57 (100.0) 합계 51 (38.9) 20 (15.3) 1 (0.8) 59 (45.0) 131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7 (25.0) 12 (17.6) 1 (1.5) 38 (55.9) 68 (100.0) 기타비영리단체 5 (41.7) 4 (33.3) - 3 (25.0) 12 (100.0) 개인및영리단체 29 (56.9) 4 ( 7.8) - 18 (35.3) 51 (100.0) 합계 51 (38.9) 20 (15.3) 1 (0.8) 59 (45.0) 131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13 (48.1) 4 (14.8) - 10 (37.0) 27 (100.0) 2000년 ~2003년 15 (48.4) 2 ( 6.5) - 14 (45.2) 31 (100.0) 2004년 ~ 23 (31.5) 14 (19.2) 1 (1.4) 35 (47.9) 73 (100.0) 합계 51 (38.9) 20 (15.3) 1 (0.8) 59 (45.0) 131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9 (51.4) 2 ( 5.4) - 16 (43.2) 37 (100.0) 30~50인미만 13 (46.4) 5 (17.9) 1 (3.6) 9 (32.1) 28 (100.0) 50~100 인미만 17 (30.9) 8 (14.5) - 30 (54.5) 55 (100.0) 100인이상 2 (18.2) 5 (45.5) - 4 (36.4) 11 (100.0) 합계 51 (38.9) 20 (15.3) 1 (0.8) 59 (45.0) 131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4 (17.4) 6 (26.1) 1 (4.3) 12 (52.2) 23 (100.0) 중소도시 35 (45.5) 12 (15.6) - 30 (39.0) 77 (100.0) 농어촌 12 (38.7) 2 ( 6.5) - 17 (54.8) 31 (100.0) 합계 51 (38.9) 20 (15.3) 1 (0.8) 59 (45.0) 131 (100.0)

113 116 표 3-4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손해배상사건발생정도전망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86 (72.3) 24 (20.2) 4 ( 3.4) 5 ( 4.2) 119 (100.0) 요양시설 ( 실비 ) 74 (62.7) 31 (26.3) 9 ( 7.6) 4 ( 3.4)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6 (20.7) 15 (51.7) 7 (24.1) 1 ( 3.4)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87 (75.0) 21 (18.1) 4 ( 3.4) 4 ( 3.4) 116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2 (60.0) 6 (30.0) 1 ( 5.0) 1 ( 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1 (36.7) 14 (46.7) 1 ( 3.3) 4 (13.3) 30 (100.0) 합계 276 (63.9) 111 (25.7) 26 ( 6.0) 19 ( 4.4) 432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09 (53.4) 68 (33.3) 16 ( 7.8) 11 ( 5.4) 204 (100.0) 복합 167 (73.2) 43 (18.9) 10 ( 4.4) 8 ( 3.5) 228 (100.0) 합계 276 (63.9) 111 (25.7) 26 ( 6.0) 19 ( 4.4) 432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08 (73.8) 54 (19.1) 10 ( 3.5) 10 ( 3.5) 282 (100.0) 기타비영리단체 26 (63.4) 12 (29.3) 1 ( 2.4) 2 ( 4.9) 41 (100.0) 개인및영리단체 42 (38.5) 45 (41.3) 15 (13.8) 7 ( 6.4) 109 (100.0) 합계 276 (63.9) 111 (25.7) 26 ( 6.0) 19 ( 4.4) 432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72 (66.1) 26 (23.9) 6 ( 5.5) 5 ( 4.6) 109 (100.0) 2000년 ~2003년 59 (64.1) 26 (28.3) 5 ( 5.4) 2 ( 2.2) 92 (100.0) 2004년 ~ 145 (62.8) 59 (25.5) 15 ( 6.5) 12 ( 5.2) 231 (100.0) 합계 276 (63.9) 111 (25.7) 26 ( 6.0) 19 ( 4.4) 432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28 (35.9) 31 (39.7) 13 (16.7) 6 ( 7.7) 78 (100.0) 30~50인미만 32 (59.3) 19 (35.2) 2 ( 3.7) 1 ( 1.9) 54 (100.0) 50~100 인미만 179 (71.9) 50 (20.1) 10 ( 4.0) 10 ( 4.0) 249 (100.0) 100인이상 37 (72.5) 11 (21.6) 1 ( 2.0) 2 ( 3.9) 51 (100.0) 합계 276 (63.9) 111 (25.7) 26 ( 6.0) 19 ( 4.4) 432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58 (63.0) 26 (28.3) 5 ( 5.4) 3 ( 3.3) 92 (100.0) 중소도시 156 (63.4) 62 (25.2) 15 ( 6.1) 13 ( 5.3) 246 (100.0) 농어촌 61 (66.3) 22 (23.9) 6 ( 6.5) 3 ( 3.3) 92 (100.0) 합계 275 (64.0) 110 (25.6) 26 ( 6.0) 19 ( 4.4) 430 (100.0)

1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17 < 표 3-49> 는낙상과같이각종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대책마련에대해조사한결과인데, 안전사고관리매뉴얼또는위기관리매뉴얼을만들어활용 하고있는시설이전체의 31.5%, 주기적으로안전사고관리에대한직원교육을실시 하고있는시설이 64.1%, 외부의안전관리회사로부터주기적인점검 을받고있는시설이 20.5%, 직원의업무회의시구두로안전사고관리에대한주의사항을전달 하고있는시설이 68.3%, 매뉴얼, 직원교육, 외부의점검의뢰등과같은대책을특별히마련해놓지못하고있는 시설이 5.1% 로나타났다. 이를보면, 아직은체계적인방법으로사고의예방관리를하고있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안전사고의예방을위한직원교육수준을살펴본결과, 1주일에 1회정도실시하고있는시설이 22.8%, 한달에 1회정도실시하고있는시설이 32.2%, 분기별로 1회정도실시하고있는시설이 22.5%, 상 하반기에 1회정도씩실시하고있는시설이 6.2%, 일년에 1회정도실시하고있는시설이 1.1%, 부정기적으로일년에여러번실시하고있는시설이 15.2% 로나타났다 ( 표 3-50 참조 ). 이를보면, 약 3/4의시설이최소한분기별 1회이상은직원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고, 단순하게부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시설도꽤존재하고있다. 2. 감염예방 < 표 3-51> 은입소자의건강을해칠수있는감염증의발생예방을위해서별도의내부시설환경관리대책을세워놓고있는지에대해조사한것으로, 별도의대책이있다 고한시설이전체의 39.7% 정도이고, 나머지의 60.3% 는대책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시설들은입소자간, 시설종사자, 또는외부의내방객이나자원봉사자들에의한질병감염이발생할수있다는의식이아직은크게형성되어있지않음을알수있다.

115 118 표 3-49 시설내각종안전사고의예방대책 ( 복수응답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47 (38.5) 81 (66.4) 38 (31.1) 88 (72.1) 3 ( 2.5) 122 요양시설 ( 실비 ) 26 (22.4) 69 (59.5) 11 ( 9.5) 82 (70.7) 7 ( 6.0) 116 요양시설 ( 유료 ) 7 (24.1) 15 (51.7) 5 (17.2) 16 (55.2) 4 (13.8) 29 전문요양시설 ( 무료 ) 41 (34.7) 85 (72.0) 25 (21.2) 80 (67.8) 4 ( 3.4) 118 전문요양시설 ( 실비 ) 6 (30.0) 9 (45.0) 6 (30.0) 12 (60.0) 3 (15.0) 2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0 (33.3) 20 (66.7) 4 (13.3) 19 (63.3) 1 ( 3.3) 30 합계 137 (31.5) 279 (64.1) 89 (20.5) 297 (68.3) 22 ( 5.1) 435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43 (20.9) 112 (54.4) 34 (16.5) 146 (70.9) 15 ( 7.3) 206 복합 94 (41.0) 167 (72.9) 55 (24.0) 151 (65.9) 7 ( 3.1) 229 합계 137 (31.5) 279 (64.1) 89 (20.5) 297 (68.3) 22 ( 5.1) 435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07 (37.7) 199 (70.1) 70 (24.6) 191 (67.3) 9 ( 3.2) 284 기타비영리단체 13 (29.5) 31 (70.5) 11 (25.0) 31 (70.5) 1 ( 2.3) 44 개인및영리단체 17 (15.9) 49 (45.8) 8 ( 7.5) 75 (70.1) 12 (11.2) 107 합계 137 (31.5) 279 (64.1) 89 (20.5) 297 (68.3) 22 ( 5.1) 435 개원일기준 ~1999년 41 (37.3) 77 (70.0) 26 (23.6) 77 (70.0) 2 ( 1.8) ~2003년 37 (39.8) 61 (65.6) 24 (25.8) 51 (54.8) 8 ( 8.6) 년 ~ 59 (25.4) 141 (60.8) 39 (16.8) 169 (72.8) 12 ( 5.2) 232 합계 137 (31.5) 279 (64.1) 89 (20.5) 297 (68.3) 22 ( 5.1) 435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9 (11.8) 35 (46.1) 10 (13.2) 48 (63.2) 12 (15.8) 76 30~50인미만 15 (27.3) 30 (54.5) 5 ( 9.1) 41 (74.5) 1 ( 1.8) 55 50~100인미만 92 (36.5) 175 (69.4) 64 (25.4) 176 (69.8) 8 ( 3.2) 인이상 21 (40.4) 39 (75.0) 10 (19.2) 32 (61.5) 1 ( 1.9) 52 합계 137 (31.5) 279 (64.1) 89 (20.5) 297 (68.3) 22 ( 5.1) 435 소재지유형별대도시 37 (39.4) 67 (71.3) 21 (22.3) 57 (60.6) 4 ( 4.3) 94 중소도시 73 (29.4) 162 (65.3) 53 (21.4) 181 (73.0) 13 ( 5.2) 248 농어촌 27 (29.7) 50 (54.9) 15 (16.5) 57 (62.6) 5 ( 5.5) 91 합계 137 (31.6) 279 (64.4) 89 (20.6) 295 (68.1) 22 ( 5.1) 433

1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19 표 3-50 시설내각종안전사고관리에대한직원교육실시정도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4 (12.8) 37 (33.0) 32 (29.4) 8 ( 7.3) 2 (1.8) 16 (14.7) 109(100.0) 요양시설 ( 실비 ) 30 (33.0) 29 (31.9) 16 (17.6) 3 ( 3.3) 1 (1.1) 12 (13.2) 91(100.0) 요양시설 ( 유료 ) 10 (41.7) 6 (25.0) 4 (16.7) (16.7) 24(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2 (11.7) 34 (33.0) 27 (26.2) 11 (10.7) 1 (1.0) 18 (17.5) 103(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4 (26.7) 8 (53.3) 2 (13.3) ( 6.7) 15(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4 (51.9) 5 (18.5) 2 ( 7.4) 1 ( 3.7) - 5 (18.5) 27(100.0) 합계 84 (22.8) 119 (32.2) 83 (22.5) 23 ( 6.2) 4 (1.1) 56 (15.2) 369(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 단일 54 (32.1) 49 (29.2) 31 (18.5) 9 ( 5.4) 3 (1.8) 22 (13.1) 168(100.0) 복합 30 (14.9) 70 (34.8) 52 (25.9) 14 ( 7.0) 1 (0.5) 34 (16.9) 201(100.0) 합계 84 (22.8) 119 (32.2) 83 (22.5) 23 ( 6.2) 4 (1.1) 56 (15.2) 369(100.0) 운영주체별 사회복지법인 35 (14.4) 90 (37.0) 64 (26.3) 15 ( 6.2) 4 (1.6) 35 (14.4) 243(100.0) 기타비영리단체 6 (15.4) 9 (23.1) 14 (35.9) 5 (12.8) - 5 (12.8) 39(100.0) 개인및영리단체 43 (49.4) 20 (23.0) 5 ( 5.7) 3 ( 3.4) - 16 (18.4) 87(100.0) 합계 84 (22.8) 119 (32.2) 83 (22.5) 23 ( 6.2) 4 (1.1) 56 (15.2) 369(100.0) 개원일기준 ~1999년 18 (18.8) 29 (30.2) 29 (30.2) 5 ( 5.2) 2 (2.1) 13 (13.5) 96(100.0) 2000년 ~2003년 21 (25.6) 25 (30.5) 17 (20.7) 8 ( 9.8) 2 (2.4) 9 (11.0) 82(100.0) 2004년 ~ 45 (23.6) 65 (34.0) 37 (19.4) 10 ( 5.2) - 34 (17.8) 191(100.0) 합계 84 (22.8) 119 (32.2) 83 (22.5) 23 ( 6.2) 4 (1.1) 56 (15.2) 369(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0 (50.0) 11 (18.3) 6 (10.0) 1 ( 1.7) - 12 (20.0) 60(100.0) 30~50인미만 17 (35.4) 16 (33.3) 6 (12.5) 3 ( 6.3) - 6 (12.5) 48(100.0) 50~100 인미만 31 (14.3) 79 (36.4) 55 (25.3) 16 ( 7.4) 3 (1.4) 33 (15.2) 217( 인이상 6 (13.6) 13 (29.5) 16 (36.4) 3 ( 6.8) 1 (2.3) 5 (11.4) 44(100.0) 합계 84 (22.8) 119 (32.2) 83 (22.5) 23 ( 6.2) 4 (1.1) 56 (15.2) 369(100.0) 소재지유형별 대도시 13 (15.5) 27 (32.1) 24 (28.6) 7 ( 8.3) 1 (1.2) 12 (14.3) 84(100.0) 중소도 57 (27.3) 66 (31.6) 43 (20.6) 13 ( 6.2) 3 (1.4) 27 (12.9) 209(100.0) 농어촌 14 (18.9) 25 (33.8) 15 (20.3) 3 ( 4.1) - 17 (23.0) 74(100.0) 합계 84 (22.9) 118 (32.2) 82 (22.3) 23 ( 6.3) 4 (1.1) 56 (15.3) 367(100.0)

117 120 표 3-51 시설내감염증발생대책수립여부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47 (41.2) 67 (58.8) 114 (100.0) 요양시설 ( 실비 ) 34 (29.8) 80 (70.2) 114 (100.0) 요양시설 ( 유료 ) 9 (31.0) 20 (69.0)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54 (49.5) 55 (50.5) 109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6 (31.6) 13 (68.4)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4 (50.0) 14 (50.0) 28 (100.0) 합계 164 (39.7) 249 (60.3) 413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67 (33.7) 132 (66.3) 199 (100.0) 복합 97 (45.3) 117 (54.7) 214 (100.0) 합계 164 (39.7) 249 (60.3) 413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13 (42.2) 155 (57.8) 268 (100.0) 기타비영리단체 19 (47.5) 21 (52.5) 40 (100.0) 개인및영리단체 32 (30.5) 73 (69.5) 105 (100.0) 합계 164 (39.7) 249 (60.3) 413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38 (37.3) 64 (62.7) 102 (100.0) 2000년 ~2003년 37 (41.1) 53 (58.9) 90 (100.0) 2004년 ~ 89 (40.3) 132 (59.7) 221 (100.0) 합계 164 (39.7) 249 (60.3) 413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9 (24.7) 58 (75.3) 77 (100.0) 30~50인미만 19 (38.0) 31 (62.0) 50 (100.0) 50~100 인미만 101 (42.3) 138 (57.7) 239 (100.0) 100인이상 25 (53.2) 22 (46.8) 47 (100.0) 합계 164 (39.7) 249 (60.3) 413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40 (45.5) 48 (54.5) 88 (100.0) 중소도시 90 (38.5) 144 (61.5) 234 (100.0) 농어촌 34 (38.2) 55 (61.8) 89 (100.0) 합계 164 (39.9) 247 (60.1) 411 (100.0)

11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21 제6절정보관리부문 1. 일반정보 < 표 3-52> 는시설에서입소자의개인정보를얻기위해서어떠한방식을활용하고있는지에대해조사한것으로, 입소신청서는 92.0%, 병의원의건강진단서는 88.1%, 시설자체의이용자상태조사서는 62.8%, 타시설의이용자상태조사서는 12.6%, 관공서의공식문서는 43.6%, 가족이나개인면담은 92.2% 의시설에서활용하고있어, 대부분의시설은입소신청서, 병의원진단서, 면담서류등을중심으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무료나실비시설인경우에는노인복지법에근거하여기본적으로갖추어야하는서류때문이라보인다. < 표 3-53> 은시설환경, 입소절차등시설에대한자세한정보를공개하는방식에대해조사한것으로, 인터넷은 81.7%, 관공서의소식지는 17.1%, 시설자체발행의소식지는 72.0%, 신문, 방송등의매스컴은 16.2%, 지역주민대상의우편물은 14.1% 의시설에서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보면, 대체적으로인터넷이나소식지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그이외의방법에대해서는아직은미미한수준이다. 그런데, 유료시설의경우에는인터넷을주로활용하고시설자체의소식지활용은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시설정보의공개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이후어느정도의중요성이있는지를살펴본결과, 매우중요할것 으로보는시설이전체의 77.2%, 대체적으로중요할것 으로보는시설이 19.5%, 그다지중요하지않을것 으로보는시설이 2.8% 로나타나고있어, 거의대부분이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3-54 참조 ). 사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정부의행정조치가아닌이용자와시설간의자유계약을기반으로하고있기때문에시설의정보공개는중요하다.

119 122 표 3-52 입소자의개인정보수집을위한방법 ( 복수응답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14(93.4) 115(94.3) 89(73.0) 23(18.9) 85(69.7) 116(95.1) 4( 3.3) 122 요양시설 ( 실비 ) 107(90.7) 92(78.0) 61(51.7) 4( 3.4) 21(17.8) 104(88.1) 2( 1.7) 118 요양시설 ( 유료 ) 27(93.1) 26(89.7) 15(51.7) 3(10.3) 4(13.8) 27(93.1) 3(10.3) 29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08(923) 110(94.0) 89(76.1) 23(19.7) 77(65.8) 112(95.7) 4( 3.4) 117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8(90.0) 18(90.0) 9(45.0) 2(10.0) 2(10.0) 19(95.0) - 2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7(90.0) 23(76.7) 11(36.7) - 1( 3.3) 24(80.0) 2( 6.7) 30 합계 401(92.0) 384(88.1) 274(62.8) 55(12.6) 190(43.6) 402(92.2) 15( 3.4) 436 시설복합운영유무별 단일 187(90.3) 175(84.5) 103(49.8) 20( 9.7) 62(30.0) 187(90.3) 6( 2.9) 207 복합 214(93.4) 209(91.3) 171(74.7) 35(15.3) 128(55.9) 215(93.9) 9( 3.9) 229 합계 401(92.0) 384(88.1) 274(62.8) 55(12.6) 190(43.6) 402(92.2) 15( 3.4) 436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61(92.2) 255(90.1) 204(72.1) 46(16.3) 156(55.1) 265(93.6) 10( 3.5) 283 기타비영리단체 42(95.5) 42(95.5) 31(70.5) 5(11.4) 23(52.3) 42(95.5) 2( 4.5) 44 개인및영리단체 98(89.9) 87(79.8) 39(35.8) 4( 3.7) 11(10.1) 95(87.2) 3( 2.8) 109 합계 401(92.0) 384(88.1) 274(62.8) 55(12.6) 190(43.6) 402(92.2) 15( 3.4) 436 개원일기준 ~1999년 102(92.7) 101(91.8) 80(72.7) 18(16.4) 69(62.7) 104(94.5) 3( 2.7) ~2003년 83(89.2) 78(83.9) 51(54.8) 15(16.1) 38(40.9) 85(91.4) 3( 3.2) 년 ~ 216(92.7) 205(88.0) 143(61.4) 22( 9.4) 83(35.6) 213(91.4) 9( 3.9) 233 합계 401(92.0) 384(88.1) 274(62.8) 55(12.6) 190(43.6) 402(92.2) 15( 3.4) 436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72(92.3) 59(75.6) 24(30.8) 2( 2.6) 9(11.5) 67(85.9) 3( 3.8) 78 30~50인미만 48(87.3) 44(80.0) 24(43.6) 4( 7.3) 14(25.5) 48(87.3) ~100인미만 234(92.9) 235(93.3) 187(74.2) 36(14.3) 135(53.6) 241(95.6) 10( 4.0) 인이상 47(92.2) 46(90.2) 39(76.5) 13(25.5) 32(62.7) 46(90.2) 2( 3.9) 51 합계 401(92.0) 384(88.1) 274(62.8) 55(12.6) 190(43.6) 402(92.2) 15( 3.4) 436 소재지유형별 대도시 88(93.6) 82(87.2) 66(70.2) 11(11.7) 46(48.9) 88(93.6) 4( 4.3) 94 중소도시 221(89.5) 216(87.4) 151(61.1) 30(12.1) 100(40.5) 225(91.1) 5( 2.0) 247 농어촌 90(96.8) 84(90.3) 57(61.3) 14(15.1) 44(47.3) 88(94.6) 6( 6.5) 93 합계 399(91.9) 382(88.0) 274(63.1) 55(12.7) 190(43.8) 401(92.4) 15( 3.5) 434

1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23 표 3-53 시설환경이나입소절차등의정보공개방법 ( 복수응답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02(82.9) 23(18.7) 101(82.1) 20(16.3) 23(18.7) 11( 8.9) 123 요양시설 ( 실비 ) 82(70.7) 19(16.4) 74(63.8) 16(13.8) 13(11.2) 16(13.8) 116 요양시설 ( 유료 ) 25(89.3) 3(10.7) 10(35.7) 4(14.3) 3(10.7) 3(10.7) 28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02(87.9) 20(17.2) 105(90.5) 20(17.2) 16(13.8) 8( 6.9) 116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5(78.9) 6(31.6) 13(68.4) 4(21.1) 2(10.5) - 19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7(90.0) 3(10.0) 8(26.7) 6(20.0) 4(13.3) 2( 6.7) 30 합계 353(81.7) 74(17.1) 311(72.0) 70(16.2) 61(14.1) 40(9.3) 432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59(77.9) 32(15.7) 125(61.3) 31(15.2) 22(10.8) 22(10.8) 204 복합 194(85.1) 42(18.4) 186(81.6) 39(17.1) 39(17.1) 18( 7.9) 228 합계 353(81.7) 74(17.1) 311(72.0) 70(16.2) 61(14.1) 40( 9.3) 432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40(84.8) 52(18.4) 239(84.5) 50(17.7) 46(16.3) 21( 7.4) 283 기타비영리단체 37(84.1) 6(13.6) 36(81.8) 8(18.2) 5(11.4) 5(11.4) 44 개인및영리단체 76(72.4) 16(15.2) 36(34.3) 12(11..4) 10( 9.5) 14(13.3) 105 합계 353(81.7) 74(17.1) 311(72.0) 70(16.2) 61(14.1) 40( 9.3) 432 개원일기준 ~1999년 93(85.3) 16(14.7) 87(79.8) 19(17.4) 17(15.6) 9( 8.3) ~2003년 77(84.6) 9( 9.9) 67(73.6) 9( 9.9) 11(12.1) 8( 8.8) 년 ~ 183(78.9) 49(21.1) 157(67.7) 42(18.1) 33(14.2) 23( 9.9) 232 합계 353(81.7) 74(17.1) 311(72.0) 70(16.2) 61(14.1) 40( 9.3) 432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9(66.2) 9(12.2) 24(32.4) 8(10.8) 8(10.8) 11(14.9) 74 30~50인미만 44(80.0) 9(16.4) 35(63.6) 5( 9.1) 4( 7.3) 4( 7.3) 55 50~100인미만 214(84.9) 48(19.0) 210(83.3) 45(17.9) 45(17.9) 21( 8.3) 인이상 46(90.2) 8(15.7) 42(82.4) 12(23.5) 4( 7.8) 4( 7.8) 51 합계 353(81.7) 74(17.1) 311(72.0) 70(16.2) 61(14.1) 40( 9.3) 432 소재지유형별대도시 85(90.4) 25(26.6) 67(71.3) 19(20.2) 11(11.7) 8( 8.5) 94 중소도시 196(80.0) 34(13.9) 178(72.7) 40(16.3) 37(15.1) 22( 9.0) 245 농어촌 70(76.9) 14(15.4) 65(71.4) 11(12.1) 13(14.3) 10(11.0) 91 합계 351(81.6) 73(17.0) 310(72.1) 70(16.3) 61(14.2) 40( 9.3) 430

121 124 표 3-5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시설환경이나입소절차등의정보공개의중요성전망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93 (76.2) 24 (19.7) 5 (4.1) (100.0) 요양시설 ( 실비 ) 87 (74.4) 25 (21.4) 4 (3.4) 1 (0.9)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22 (75.9) 7 (24.1)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03 (89.6) 10 ( 8.7) 2 (1.8)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1 (61.1) 7 (38.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7 (56.7) 11 (36.7) 1 (3.3) 1 (3.3) 30 (100.0) 합계 333 (77.2) 84 (19.5) 12 (2.8) 2 (0.5) 431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43 (70.1) 50 (24.5) 9 (4.4) 2 (1.0) 204 (100.0) 복합 190 (83.7) 34 (15.0) 3 (1.3) (100.0) 합계 333 (77.2) 84 (19.5) 12 (2.8) 2 (0.5) 431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37 (84.0) 39 (13.8) 6 (2.1) (100.0) 기타비영리단체 30 (69.8) 10 (23.3) 3 (7.0) - 43 (100.0) 개인및영리단체 66 (62.3) 35 (33.0) 3 (2.8) 2 (1.9) 106 (100.0) 합계 333 (77.2) 84 (19.5) 12 (2.8) 2 (0.5) 431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88 (80.7) 18 (16.5) 3 (2.8) (100.0) 2000년 ~2003년 71 (77.2) 19 (20.7) 2 (2.2) - 92 (100.0) 2004년 ~ 174 (75.6) 47 (20.4) 7 (3.1) 2 (0.9) 230 (100.0) 합계 333 (77.2) 84 (19.5) 12 (2.8) 2 (0.5) 431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6 (59.7) 27 (35.1) 2 (2.6) 2 (2.6) 77 (100.0) 30~50인미만 40 (75.5) 12 (22.6) 1 (1.9) - 53 (100.0) 50~100 인미만 204 (81.6) 39 (15.6) 7 (2.8) (100.0) 100인이상 43 (84.3) 6 (11.8) 2 (3.9) - 51 (100.0) 합계 333 (77.2) 84 (19.5) 12 (2.8) 2 (0.5) 431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72 (78.3) 17 (18.5) 2 (2.2) 1 (1.1) 92 (100.0) 중소도시 183 (74.7) 53 (21.6) 8 (3.3) 1 (0.4) 245 (100.0) 농어촌 77 (83.7) 13 (14.1) 2 (2.2) - 92 (100.0) 합계 332 (77.4) 83 (19.3) 12 (2.8) 2 (0.5) 429 (100.0)

1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경영정보 < 표 3-55> 는시설의수입및지출과관련한경영실적정보공개에대한유무를조사한것으로, 정보를공개하고있는 시설은전체의 72.3%, 공개하고있지않은 시설은 27.7% 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보면, 무료시설에서의정보공개가높고, 실비나유료시설은무료시설에비해서경영정보의공개를꺼려하고있다는것으로알수있다. 이러한경영정보의공개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이후어느정도의필요성이있는지를살펴본결과, 필요하다 고보는시설이전체의 62.6%, 필요하지않다 고보는시설이 23.0%, 잘모르겠다 고하는시설이 14.5% 로나타나, 기존의시설의관행이제도가도입된이후에도거의변함이없을것으로보인다 ( 표 3-56 참조 ).

123 126 표 3-55 수입및지출관련경영정보공개유무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10 (89.4) 13 (10.6)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76 (64.4) 42 (35.6)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11 (37.9) 18 (62.1)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02 (87.2) 15 (12.8)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3 (65.0) 7 (3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4 (13.3) 26 (86.7) 30 (100.0) 합계 316 (72.3) 121 (27.7) 437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31 (63.0) 77 (37.0) 208 (100.0) 복합 185 (80.8) 44 (19.2) 229 (100.0) 합계 316 (72.3) 121 (27.7) 437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40 (84.8) 43 (15.2) 283 (100.0) 기타비영리단체 37 (82.2) 8 (17.8)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39 (35.8) 70 (64.2) 109 (100.0) 합계 316 (72.3) 121 (27.7) 437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88 (80.0) 22 (20.0) 110 (100.0) 2000년 ~2003년 62 (66.7) 31 (33.3) 93 (100.0) 2004년 ~ 166 (70.9) 68 (29.1) 234 (100.0) 합계 316 (72.3) 121 (27.7) 437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1 (39.7) 47 (60.3) 78 (100.0) 30~50인미만 30 (54.5) 25 (45.5) 55 (100.0) 50~100 인미만 215 (85.0) 38 (15.0) 253 (100.0) 100인이상 40 (78.4) 11 (21.6) 51 (100.0) 합계 316 (72.3) 121 (27.7) 437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74 (78.7) 20 (21.3) 94 (100.0) 중소도시 170 (68.5) 78 (31.5) 248 (100.0) 농어촌 71 (76.3) 22 (23.7) 93 (100.0) 합계 315 (72.4) 120 (27.6) 435 (100.0)

1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27 표 3-5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예상되는수입및지출관련경영정보공개필요성전망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84 (68.3) 22 (17.9) 17 (13.8) 123 (100.0) 요양시설 ( 실비 ) 69 (59.0) 34 (29.1) 14 (12.0)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16 (55.2) 8 (27.6) 5 (17.2)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83 (71.6) 18 (15.5) 15 (12.9) 116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2 (60.0) 7 (35.0) 1 ( 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8 (26.7) 11 (36.7) 11 (36.7) 30 (100.0) 합계 272 (62.5) 100 (23.0) 63 (14.5) 435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27 (61.7) 44 (21.4) 35 (17.0) 206 (100.0) 복합 145 (63.3) 56 (24.5) 28 (12.2) 229 (100.0) 합계 272 (62.5) 100 (23.0) 63 (14.5) 435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83 (64.7) 65 (23.0) 35 (12.4) 283 (100.0) 기타비영리단체 34 (77.3) 5 (11.4) 5 (11.4)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55 (50.9) 30 (27.8) 23 (21.3) 108 (100.0) 합계 272 (62.5) 100 (23.0) 63 (14.5) 435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71 (64.5) 23 (20.9) 16 (14.5) 110 (100.0) 2000년 ~2003년 52 (56.5) 25 (27.2) 15 (16.3) 92 (100.0) 2004년 ~ 149 (63.9) 52 (22.3) 32 (13.7) 233 (100.0) 합계 272 (62.5) 100 (23.0) 63 (14.5) 435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4 (57.1) 19 (24.7) 14 (18.2) 77 (100.0) 30~50인미만 35 (63.6) 12 (21.8) 8 (14.5) 55 (100.0) 50~100 인미만 159 (63.1) 62 (24.6) 31 (12.3) 252 (100.0) 100인이상 34 (66.7) 7 (13.7) 10 (19.6) 51 (100.0) 합계 272 (62.5) 100 (23.0) 63 (14.5) 435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61 (65.6) 22 (23.7) 10 (10.8) 93 (100.0) 중소도시 147 (59.5) 57 (23.1) 43 (17.4) 247 (100.0) 농어촌 62 (66.7) 21 (22.6) 10 (10.8) 93 (100.0) 합계 270 (62.4) 100 (23.1) 63 (14.5) 433 (100.0)

125 128 제7절경영전략관리부문및기타 1. 경영전략 < 표 3-57> 은향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에는기존의국고지원시설이라고하더라도운영비가장기요양보험제도를통해서지급되는등, 재정수입의조달방식에적지않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는점을감안하여, 시설에서의경영자립화를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항에대해조사한것으로, 효율적인인사조직관리를통한경영지출의합리화 는 64.3%, 효율적인재무회계관리를통한경영지출의합리화 는 26.7%, 효율적인서비스관리를통한경영지출의합리화 는 27.6%, 효율적인시설환경관리를통한경영지출의합리화 는 12.4%, 효율적인정보관리를통한경영지출의합리화 는 2.5%, 재정수입의다변화 확대화 ( 수익사업의극대화포함 ) 는 32.0%, 정부보조금의확대화 는 27.9% 의시설에서필요성을제시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보면, 약 2/3에해당하는시설에서인사조직관리의합리화를거론하고있는데, 이는장기요양서비스가인적서비스이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보인다. 그러나, 인사조직관리이외의부문에대한합리화는상당한시설에서그필요성을인지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경영의다각화에대한준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3-58> 은향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에는입소자나지역사회주민으로부터신뢰를얻어야하는것이안정적인시설을운영을위해서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는점을감안하여시설에서의경영투명화를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항에대해조사한것으로, 시설자체의자주적인정보공개는 77.5%, 정부나보험자로부터의행정지도감독을통한정보의제공은 10.4%, 제3자평가기관 ( 외부평가기관 ) 에의한정보공개는 12.0% 의시설에서필요성을제시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보면, 시설의자주적인정보공개를선호하고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 이는기존의시설이운영비를정부로부터직접적으로지원받던방식에서보험자로부터정당하게지급받는방식으로전환됨으로써정

1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29 부로부터의행정지도에거부감을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표 3-57 경영의자립화에필요한대책 ( 복수응답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84(68.9) 24(19.7) 34(27.9) 10(8.2) 4(3.3) 42(34.4) 38(31.1) 122 요양시설 ( 실비 ) 69(58.5) 33(28.0) 38(32.2) 16(13.6) - 35(29.7) 36(30.5) 118 요양시설 ( 유료 ) 17(60.7) 8(28.6) 12(42.9) 6(21.4) 2(7.1) 3(10.7) 6(21.4) 28 전문요양시설 ( 무료 ) 81(68.6) 35(29.7) 24(20.3) 13(11.0) 2(1.7) 46(39.0) 30(25.4) 118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1(57.9) 8(42.1) 4(21.1) 2(10.5) - 8(42.1) 5(26.3) 19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7(58.6) 8(27.6) 8(27.6) 7(24.1) 3(10.3) 5(17.2) 6(20.7) 29 합계 279(64.3) 116(26.7) 120(27.6) 54(12.4) 11(2.5) 139(32.0) 121(27.9) 434 복합운영유무별 단일 121(59.0) 52(25.4) 57(27.8) 28(13.7) 6(2.9) 62(30.2) 65(31.7) 205 복합 158(69.0) 64(27.9) 63(27.5) 26(11.4) 5(2.2) 77(33.6) 56(24.5) 229 합계 279(64.3) 116(26.7) 120(27.6) 54(12.4) 11(2.5) 139(32.0) 121(27.9) 434 운영주체별 사회복지법인 191(67.3) 77(27.1) 71(25.0) 26(9.2) 6(2.1) 105(37.0) 80(28.2) 284 기타비영리단체 31(68.9) 11(24.4) 9(20.0) 5(11.1) 1(2.2) 13(28.9) 17(37.7) 45 개인및영리단체 57(54.3) 28(26.7) 40(38.1) 23(21.9) 4(3.8) 21(20.0) 24(22.9) 105 합계 279(64.3) 116(26.7) 120(27.6) 54(12.4) 11(2.5) 139(32.0) 121(27.9) 434 개원일기준 ~1999년 79(71.2) 24(21.6) 34(30.6) 17(15.3) 3(2.7) 32(28.8) 30(27.0) ~2003년 56(61.5) 27(29.7) 31(34.1) 12(13.2) 3(3.3) 28(30.8) 20(22.0) 년 ~ 144(62.1) 65(28.0) 55(23.7) 25(10.8) 5(2.2) 79(34.1) 71(30.6) 232 합계 279(64.3) 116(26.7) 120(27.6) 54(12.4) 11(2.5) 139(32.0) 121(27.9) 434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6(48.0) 19(25.3) 29(38.7) 18(24.0) 2(2.7) 18(24.0) 18(24.0) 75 30~50인미만 33(61.1) 15(27.8) 19(35.2) 7(13.0) 3(5.6) 12(22.2) 13(24.1) 54 50~100인미만 170(67.2) 69(27.3) 62(24.5) 17( 6.7) 4(1.6) 92(36.4) 82(32.4) 인이상 40(76.9) 13(25.0) 10(19.2) 12(23.1) 2(3.8) 17(32.7) 8(15.4) 52 합계 279(64.3) 116(26.7) 120(27.6) 54(12.4) 11(2.5) 139(32.0) 121(17.9) 434 소재지유형별 대도시 64(68.1) 25(26.6) 21(22.3) 15(16.0) 3(3.2) 28(29.8) 28(29.8) 94 중소도시 164(66.9) 59(24.1) 73(29.8) 31(12.7) 4(1.6) 76(31.0) 64(26.1) 245 농어촌 51(54.8) 32(34.4) 24(25.8) 8( 8.6) 4(4.3) 34(36.6) 29(31.2) 93 합계 279(64.6) 116(26.9) 118(27.3) 54(12.5) 11(2.5) 138(31.9) 121(28.0) 432

127 130 표 3-58 경영의투명화에필요한대책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93 (77.5) 12 (10.0) 15 (12.5) 120 (100.0) 요양시설 ( 실비 ) 93 (79.5) 10 ( 8.5) 14 (12.0) 117 (100.0) 요양시설 ( 유료 ) 20 (69.0) 4 (13.8) 5 (17.2)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91 (77.8) 15 (12.8) 11 ( 9.4)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3 (68.4) 1 ( 5.3) 5 (26.3)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25 (83.3) 3 (10.0) 2 ( 6.7) 30 (100.0) 합계 335 (77.5) 45 (10.4) 52 (12.0) 432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62 (78.6) 19 ( 9.2) 25 (12.1) 206 (100.0) 복합 173 (76.5) 26 (11.5) 27 (11.9) 226 (100.0) 합계 335 (77.5) 45 (10.4) 52 (12.0) 432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21 (78.6) 28 (10.0) 32 (11.4) 281 (100.0) 기타비영리단체 33 (75.0) 4 ( 9.1) 7 (15.9)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81 (75.7) 13 (12.1) 13 (12.1) 107 (100.0) 합계 335 (77.5) 45 (10.4) 52 (12.0) 432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81 (74.3) 13 (11.9) 15 (13.8) 109 (100.0) 2000년 ~2003년 72 (77.4) 12 (12.9) 9 ( 9.7) 93 (100.0) 2004년 ~ 182 (79.1) 20 ( 8.7) 28 (12.2) 230 (100.0) 합계 335 (77.5) 45 (10.4) 52 (12.0) 432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56 (73.7) 7 ( 9.2) 13 (17.1) 76 (100.0) 30~50인미만 43 (81.1) 7 (13.2) 3 ( 5.7) 53 (100.0) 50~100 인미만 200 (79.4) 25 ( 9.9) 27 (10.7) 252 (100.0) 100인이상 36 (70.6) 6 (11.8) 9 (17.6) 51 (100.0) 합계 335 (77.5) 45 (10.4) 52 (12.0) 432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71 (76.3) 8 ( 8.6) 14 (15.1) 93 (100.0) 중소도시 195 (79.9) 19 ( 7.8) 30 (12.3) 244 (100.0) 농어촌 67 (72.0) 18 (19.4) 8 ( 8.6) 93 (100.0) 합계 333 (77.4) 45 (10.5) 52 (12.1) 430 (100.0)

12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31 < 표 3-59> 는향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에는시설을비용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특정시설을단독적으로운영하기보다는여러유형, 또는여러개의시설을복합적으로운영하는것을유도할것으로예상된다는점을감안하여시설에서의복합시설의운영의식에대해조사한것으로, 모든시설이복합시설의운영에대한장단기계획을수립해놓아야한다 고한시설이전체의 75.6%, 모든시설이복합시설의운영에대한장단기계획을수립해놓을필요가없다 고한시설이 9.2%, 잘모르겠다 고한시설이 15.2% 로나타났다. 따라서복합시설의운영을고려하고는있지만, 이를위해서는시설장이나법인관계자의인식과자금력이확보되어야하는것이어서어느정도실현될것인지는불분명하다. < 표 3-60> 은향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에는노인 ( 전문 ) 요양시설이지역사회와고립된시설이아니라지역주민의노후생활을지원하는거주장소의하나로인식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는점을감안하여지역사회의연계성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중요하다고생각하는내용을조사한것으로, 지역주민에대한시설이용의개방확대는 67.1%, 자원봉사자의적극적인발굴확대는 29.7%, 대학생의시설견학및실습기회의확대는 3.2%, 시설에대한홍보강화는 32.0%, 지역사회자원간의네트워크구축및활성화는 63.2% 로나타났다. 이를보면, 시설의개방이나지역내자원간의네트워크형성을통해서입소대상자의발굴에더관심을기울일것으로생각되고있다. < 표 3-61> 은시설의경영과관련한법률자문단의필요성에대해조사한것으로, 필요하다 고한시설은 64.0%, 그렇지않다 고한시설은 36.0% 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살펴보면, 무료시설이실비나유료시설에비해서필요성을더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그만큼무료시설이법적대응이필요한사례가실비나유료시설에비해적었다는것을짐작할수있게해주고있다.

129 132 표 3-59 복합시설의운영에대한의견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89 (73.6) 18 (14.9) 14 (11.6) 121 (100.0) 요양시설 ( 실비 ) 81 (68.6) 13 (11.0) 24 (20.3)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22 (75.9) 1 ( 3.4) 6 (20.7)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01 (86.3) 5 ( 4.3) 11 ( 9.4) 117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6 (84.2) 1 ( 5.3) 2 (10.5) 19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9 (63.3) 2 ( 6.7) 9 (30.0) 30 (100.0) 합계 328 (75.6) 40 ( 9.2) 66 (15.2) 434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48 (71.5) 18 ( 8.7) 41 (19.8) 207 (100.0) 복합 180 (79.3) 22 ( 9.7) 25 (11.0) 227 (100.0) 합계 328 (75.6) 40 ( 9.2) 66 (15.2) 434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235 (83.3) 22 ( 7.8) 25 ( 8.9) 282 (100.0) 기타비영리단체 31 (68.9) 5 (11.1) 9 (20.0) 45 (100.0) 개인및영리단체 62 (57.9) 13 (12.1) 32 (29.9) 107 (100.0) 합계 328 (75.6) 40 ( 9.2) 66 (15.2) 434 (100.0) 개원기준일 ~1999년 80 (72.7) 14 (12.7) 16 (14.5) 110 (100.0) 2000년 ~2003년 75 (82.4) 5 ( 5.5) 11 (12.1) 91 (100.0) 2004년 ~ 173 (74.2) 21 ( 9.0) 39 (16.7) 233 (100.0) 합계 328 (75.6) 40 ( 9.2) 66 (15.2) 434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7 (61.0) 7 ( 9.1) 23 (29.9) 77 (100.0) 30~50인미만 41 (75.9) 5 ( 9.3) 8 (14.8) 54 (100.0) 50~100인미만 196 (78.1) 24 ( 9.6) 31 (12.4) 251 (100.0) 100인이상 44 (84.6) 4 ( 7.7) 4 ( 7.7) 52 (100.0) 합계 328 (75.6) 40 ( 9.2) 66 (15.2) 434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7 (76.6) 9 ( 9.6) 13 (13.8) 94 (100.0) 중소도시 182 (74.0) 19 ( 7.7) 45 (18.3) 246 (100.0) 농어촌 72 (78.3) 12 (13.0) 8 ( 8.7) 92 (100.0) 합계 326 (75.5) 40 ( 9.3) 66 (15.3) 432 (100.0)

1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33 표 3-60 지역사회의연계성활성화대책 ( 복수응답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88(72.7) 34(28.1) 1( 0.8) 45(37.2) 69(57.0) 1(0.8) 121 요양시설 ( 실비 ) 85(72.0) 33(28.0) 2( 1.7) 33(28.0) 74(62.7) 1(0.8) 118 요양시설 ( 유료 ) 19(63.5) 8(27.6) 1( 3.4) 8(27.6) 20(69.0) - 29 전문요양시설 ( 무료 ) 71(60.2) 36(30.5) 5( 4.2) 40(33.9) 81(68.6)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0(52.6) 5(26.3) 1( 5.3) 5(26.3) 16(84.2) - 19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9(63.3) 13(43.3) 4(13.3) 8(26.7) 15(50.0) - 30 합계 292(67.1) 129(29.7) 14( 3.2) 139(32.0) 275(63.2) 2(0.5) 435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40(67.6) 73(35.3) 7( 3.4) 58(28.0) 125(60.4) 복합 152(66.7) 56(24.6) 7( 3.1) 81(35.5) 150(65.8) 2(0.9) 228 합계 292(67.1) 129(29.7) 14( 3.2) 139(32.0) 275(63.2) 2(0.5) 435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84(65.2) 74(26.2) 7( 2.5) 101(35.8) 187(66.3) 2(0.7) 282 기타비영리단체 28(62.2) 16(35.6) 1( 2.2) 13(28.9) 30(66.7) - 45 개인및영리단체 80(74.1) 39(36.1) 6( 5.6) 25(23.1) 58(53.7) 합계 292(67.1) 129(29.7) 14( 3.2) 139(32.0) 275(63.2) 2(0.5) 435 개원일기준 ~1999년 79(71.8) 28(25.5) 1( 0.9) 47(42.7) 61(55.5) ~2003년 66(71.0) 23(24.7) 6( 6.5) 27(29.0) 57(61.3) 1(1.1) 년 ~ 147(63.4) 78(33.6) 7( 3.0) 65(28.0) 157(67.7) 1(0.4) 232 합계 292(67.1) 129(29.7) 14( 3.2) 139(32.0) 275(63.2) 2(0.5) 435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58(75.3) 26(33.8) 2( 2.6) 18(23.4) 42(54.5) ~50인미만 41(74.5) 13(23.6) 4( 7.3) 13(23.6) 34(61.8) ~100인미만 160(63.2) 71(28.1) 7( 2.8) 89(35.2) 171(67.6) 2(0.8) 인이상 33(66.0) 19(38.0) 1( 2.0) 19(38.0) 28(56.0) - 50 합계 292(67.1) 129(29.7) 14( 3.2) 139(32.0) 275(63.2) 2(0.5) 435 소재지유형별대도시 58(62.4) 24(25.8) 4( 4.3) 33(35.5) 63(67.7) 1(1.1) 93 중소도시 165(66.8) 83(33.6) 8( 3.2) 83(33.6) 143(57.9) 1(0.4) 247 농어촌 69(74.2) 21(22.6) 2( 2.2) 22(23.7) 68(73.1) - 93 합계 292(67.4) 128(29.6) 14( 3.2) 138(31.9) 274(63.3) 2(0.5) 433

131 134 표 3-61 시설경영관련법률자문단필요성의견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75 (62.5) 45 (37.5) 120 (100.0) 요양시설 ( 실비 ) 69 (58.5) 49 (41.5) 118 (100.0) 요양시설 ( 유료 ) 13 (44.8) 16 (55.2) 29 (100.0) 전문요양시설 ( 무료 ) 93 (80.2) 23 (19.8) 116 (100.0)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1 (55.0) 9 (45.0) 20 (100.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6 (53.3) 14 (46.7) 30 (100.0) 합계 277 (64.0) 156 (36.0) 433 (100.0)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121 (58.7) 85 (41.3) 206 (100.0) 복합 156 (68.7) 71 (31.3) 227 (100.0) 합계 277 (64.0) 156 (36.0) 433 (100.0)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97 (70.1) 84 (29.9) 281 (100.0) 기타비영리단체 25 (56.8) 19 (43.2) 44 (100.0) 개인및영리단체 55 (50.9) 53 (49.1) 108 (100.0) 합계 277 (64.0) 156 (36.0) 433 (100.0) 개원일기준 ~1999년 70 (64.2) 39 (35.8) 109 (100.0) 2000년 ~2003년 54 (58.7) 38 (41.3) 92 (100.0) 2004년 ~ 153 (65.9) 79 (34.1) 232 (100.0) 합계 277 (64.0) 156 (36.0) 433 (100.0)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35 (45.5) 42 (54.5) 77 (100.0) 30~50인미만 37 (67.3) 18 (32.7) 55 (100.0) 50~100 인미만 169 (67.9) 80 (32.1) 249 (100.0) 100인이상 36 (69.2) 16 (30.8) 52 (100.0) 합계 277 (64.0) 156 (36.0) 433 (100.0) 소재지유형별대도시 62 (66.0) 32 (34.0) 94 (100.0) 중소도시 159 (64.9) 86 (35.1) 245 (100.0) 농어촌 56 (60.9) 36 (39.1) 92 (100.0) 합계 277 (64.3) 154 (35.7) 431 (100.0)

1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시설의특성 < 표 3-62> 는시설이지니고있는강점에대해조사한것으로, 지역사회로부터시설의지명도가높은편 이라는시설이전체의 68.8%, 시설에대한홍보가충분하게이루어지고있다 는시설이 30.7%, 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는시설이 72.2%, 입소자로부터의요구가있으면언제든지다양한서비스를준비하여제공하고있다 는시설이 58.7%, 지역사회의각종관계기관 ( 의료기관이나타시설 ) 과연계가잘되어있다 는시설이 73.9%, 시설의접근성등, 입지 ( 위치 ) 가좋다 는시설이 60.8%, 입소자로부터의불만사항등에잘대처하고있다 는시설이 66.5%, 운영방침이명확하고, 이용자위주의서비스제공체제를잘갖추고있다 는시설이 62.4%, 사회복지사 (1급), 물리치료사등전문자격증을소지한직원이타시설에비하여많이채용되어있다 는시설이 34.9%, 시설내의인사관리, 재무회계관리등각부문의관리가잘되어있어운영이안정적이다 라는시설이 51.8%, 다양한시설을복합적으로운영하고있다 는시설이 20.6%, 입소비용 ( 생활비 ) 이저렴하다 는시설이 42.4% 로나타났다. 이를보면, 주로생각하고있는강점으로지역사회로부터의지명도, 시설홍보, 타기관과의연계성, 입소자불만사항의처리등을거론하고있는정도이다. < 표 3-63> 은시설이지니고있는단점에대해조사한것으로, 지역사회로부터시설의지명도가낮은편 이라는시설이전체의 13.9%, 시설에대한홍보가충분하지못한것같다 는시설이 48.3%, 제공하고있는서비스의질이충분하지못한것같다 는시설이 13.4%, 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있는것같다 는시설이 25.7%, 지역사회의각종관계기관 ( 의료기관이나타시설 ) 과연계가부족한편 이라는시설이 12.1%, 시설의접근성등, 입지 ( 위치 ) 가좋지못하다 는시설이 34.4%, 입소자로부터의불만사항등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고있다 는시설이 3.6%, 운영방침이나운영계획이직원들에게철저하게전달되지못하고있는것같다 는시설이 12.9%, 사회복지사 (1급), 물리치료사등전문자격증

133 136 을소지한직원이타시설에비하여적은편 이라는시설이 38.6%, 시설내의인사관리, 재무회계관리등각부문의관리가충분하지못하여운영이안정적이지못하다 는시설이 13.9%, 입소비용 ( 생활비 ) 이높다 는시설이 9.0% 로나타났다. 표 3-62 시설이생각하고있는강점 ( 복수응답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90(74.4) 47(38.8) 90(74.4) 69(57.0) 97(80.2) 75(62.0) 83(68.6) 77(63.6) 요양시설 ( 실비 ) 74(65.3) 26(22.0) 71(60.2) 60(50.8) 85(72.0) 67(56.8) 74(62.7) 67(56.8) 요양시설 ( 유료 ) 14(48.3) 5(17.2) 23(79.3) 18(62.1) 18(62.1) 20(69.0) 20(69.0) 18(62.4) 전문요양시설 ( 무료 ) 88(74.6) 39(33.1) 93(78.8) 78(66.1) 89(75.4) 68(57.6) 78(66.1) 76(64.4)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3(65.0) 10(50.0) 12(60.0) 11(55.0) 12(60.0) 14(70.0) 14(70.0) 12(60.6)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8(60.0) 7(23.3) 26(86.7) 20(66.7) 21(70.0) 21(70.0) 21(70.0) 22(73.3) 합계 300(68.8) 134(30.7) 315(72.2) 256(58.7) 322(73.9) 265(60.8) 290(66.5) 272(62.4) 시설복합운영유무별 단일 125(60.7) 49(23.8) 136(66.0) 121(58.7) 136(66.0) 125(60.7) 132(64.1) 119(57.8) 복합 175(76.1) 85(37.0) 179(77.8) 135(58.7) 186(80.9) 140(60.7) 158(68.7) 153(66.5) 합계 300(68.8) 134(30.7) 315(72.2) 256(58.7) 322(73.9) 265(60.8) 290(66.5) 272(62.4) 운영주체별 사회복지법인 201(70.8) 96(33.8) 210(73.9) 168(59.2) 215(75.7) 170(59.9) 189(66.5) 180(63.4) 기타비영리단체 39(88.6) 16(36.4) 38(86.4) 29(65.9) 33(75.0) 29(65.9) 33(75.0) 30(68.2) 개인및영리단체 60(55.6) 22(20.4) 67(62.0) 59(54.6) 74(68.5) 66(61.1) 68(63.0) 62(57.4) 합계 300(68.8) 134(30.7) 315(72.2) 256(58.7) 322(73.9) 265(60.8) 290(66.5) 272(62.4) 개원일기준 ~1999년 85(76.6) 45(40.5) 82(73.9) 69(62.2) 86(77.5) 75(67.6) 77(69.4) 76(68.5) 2000~2003년 67(72.0) 21(22.6) 62(66.7) 51(54.8) 69(74.2) 47(50.5) 54(58.1) 57(61.3) 2004년 ~ 148(63.8) 68(29.3) 171(73.7) 136(58.6) 167(72.0) 143(61.6) 159(68.5) 139(59.9) 합계 300(68.8) 134(30.7) 315(72.2) 256(58.7) 322(73.9) 265(60.8) 290(66.5) 272(62.4)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1(53.2) 13(16.9) 46(59.7) 41(53.2) 48(62.3) 44(57.1) 46(59.7) 41(53.2) 30~50인미만 36(65.5) 12(21.8) 38(69.1) 25(45.5) 42(76.4) 33(60.0) 36(65.5) 29(52.7) 50~100인미만 183(72.6) 80(31.7) 193(76.6) 150(59.5) 193(76.6) 155(61.5) 167(66.3) 164(65.1) 100인이상 40(76.9) 29(55.8) 38(73.1) 40(76.9) 39(75.0) 33(63.5) 41(78.8) 38(73.1) 합계 300(68.8) 134(30.7) 315(72.2) 256(58.7) 322(73.9) 265(60.8) 290(66.5) 272(62.4) 소재지유형별 대도시 61(64.9) 34(36.2) 73(77.7) 57(60.6) 65(69.1) 70(74.5) 62(66.0) 59(62.8) 중소도시 170(68.8) 73(29.6) 187(75.7) 142(57.5) 184(74.5) 149(60.3) 162(65.6) 151(61.1) 농어촌 68(73.1) 27(29.0) 54(58.1) 55(59.1) 72(77.4) 45(48.4) 66(71.0) 60(64.5) 합계 299(68.9) 134(30.9) 314(72.4) 254(58.5) 321(74.0) 264(60.8) 290(66.8) 270(62.2)

1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37 표 3-62 ( 계속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50 (41.3) 78 (64.5) 28 (23.1) 30 (24.8) 2 (1.7) 121 요양시설 ( 실비 ) 22 (18.6) 47 (39.8) 15 (12.7) 89 (75.4) 1 (0.8) 118 요양시설 ( 유료 ) 3 (10.3) 6 (20.7) 3 (10.3) 18 (62.1) 1 (3.4) 29 전문요양시설 ( 무료 ) 61 (51.7) 76 (64.4) 28 (23.7) 29 (24.6) 2 (1.7) 118 전문요양시설 ( 실비 ) 5 (25.0) 9 (45.0) 8 (40.0) 9 (45.0) - 20 전문요양시설 ( 유료 ) 11 (36.7) 10 (33.3) 8 (26.7) 10 (33.3) 1 (3.3) 30 합계 152 (34.9) 226 (51.8) 90 (20.6) 185 (42.4) 7 (1.6) 436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51 (24.8) 78 (37.9) 17 ( 8.3) 111 (53.9) 4 (1.9) 206 복합 101 (43.9) 148 (64.3) 73 (31.7) 74 (32.2) 3 (1.3) 230 합계 152 (34.9) 226 (51.8) 90 (20.6) 185 (42.4) 7 (1.6) 436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119 (41.9) 174 (61.3) 74 (26.1) 91 (32.0) 4 (1.4) 284 기타비영리단체 17 (38.6) 28 (63.6) 8 (18.2) 13 (29.5) - 44 개인및영리단체 16 (14.8) 24 (22.2) 8 ( 7.4) 81 (75.0) 3 (2.8) 108 합계 152 (34.9) 226 (51.8) 90 (20.6) 185 (42.4) 7 (1.6) 436 개원일기준 ~1999년 41 (36.9) 68 (61.3) 32 (28.8) 37 (33.3) 3 (2.7) ~2003년 33 (35.5) 47 (50.5) 16 (17.2) 37 (39.8) 년 ~ 78 (33.6) 111 (47.8) 42 (18.1) 111 (47.8) 4 (1.7) 232 합계 152 (34.9) 226 (51.8) 90 (20.6) 185 (42.4) 7 (1.6) 436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6 ( 7.8) 15 (19.5) 6 ( 7.8) 63 (81.8) 3 (3.9) 77 30~50인미만 14 (25.5) 18 (32.7) 9 (16.4) 31 (56.4) ~100인미만 109 (43.3) 151 (59.9) 57 (22.6) 75 (29.8) 3 (1.2) 인이상 23 (44.2) 42 (80.8) 18 (34.6) 16 (30.8) 1 (1.9) 52 합계 152 (34.9) 226 (51.8) 90 (20.6) 185 (42.4) 7 (1.6) 436 소재지유형별대도시 44 (46.8) 53 (56.4) 18 (19.1) 36 (38.3) 1 (1.1) 94 중소도시 78 (31.6) 126 (51.0) 53 (21.5) 102 (41.3) 1 (0.4) 247 농어촌 30 (32.3) 47 (50.5) 19 (20.4) 46 (49.5) 5 (5.4) 93 합계 152 (35.0) 226 (52.1) 90 (20.7) 184 (42.4) 7 (1.6) 434

135 138 표 3-63 시설이생각하고있는약점 ( 복수응답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19(17.9) 47(44.3) 13(12.3) 25(23.6) 9( 8.5) 42(39.6) 6(5.7) 14(13.2) 요양시설 ( 실비 ) 13(11.9) 52(47.7) 22(20.2) 44(40.4) 12(11.0) 32(29.4) 4(3.7) 17(15.6) 요양시설 ( 유료 ) 5(18.5) 17(63.0) 3(11.1) 7(25.9) 3(11.1) 5(18.5) - 1( 3.7) 전문요양시설 ( 무료 ) 12(11.8) 49(48.0) 8( 7.8) 18(17.6) 16(15.7) 45(44.1) 4(3.9) 12(11.8) 전문요양시설 ( 실비 ) 1( 5.9) 10(58.8) 3(17.6) 4(23.5) 3(17.6) 3(17.6) - 4(23.5) 전문요양시설 ( 유료 ) 4(14.3) 13(46.4) 3(10.7) 2( 7.1) 4(14.3) 7(25.0) - 2( 7.1) 합계 54(13.9) 188(48.3) 52(13.4) 100(25.7) 47(12.1) 134(34.4) 14(3.6) 50(12.9) 시설복합운영유무별 단일 32(16.7) 105(54.7) 27(14.1) 55(28.6) 24(12.5) 66(34.4) 8(4.2) 23(12.0) 복합 22(11.2) 83(42.1) 25(12.7) 45(22.8) 23(11.7) 68(34.5) 6(3.0) 27(13.7) 합계 54(13.9) 188(48.3) 52(13.4) 100(25.7) 47(12.1) 134(34.4) 14(3.6) 50(12.9) 운영주체별 사회복지법인 34(13.7) 108(43.4) 25(10.0) 55(22.1) 33(13.3) 96(38.6) 12(4.8) 35(14.1) 기타비영리단체 4(10.8) 17(45.9) 7(18.9) 6(16.2) 4(10.8) 9(24.3) - 2( 5.4) 개인및영리단체 16(15.5) 63(61.2) 20(19.4) 39(37.9) 10( 9.7) 29(28.2) 2(1.9) 13(12.6) 합계 54(13.9) 188(48.3) 52(13.4) 100(25.7) 47(12.1) 134(34.4) 14(3.6) 50(12.9) 개원일기준 ~1999년 12(12.6) 39(41.1) 15(15.8) 24(25.3) 12(12.6) 32(33.7) 4(4.2) 12(12.6) 2000~2003년 10(11.6) 47(54.7) 11(12.8) 25(29.1) 12(14.0) 36(41.9) 2(2.3) 10(11.6) 2004년 ~ 32(15.4) 102(49.0) 26(12.5) 51(24.5) 23(11.1) 66(31.7) 8(3.8) 28(13.5) 합계 54(13.9) 188(48.3) 52(13.4) 100(25.7) 47(12.1) 134(34.4) 14(3.6) 50(12.9)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13(17.6) 49(66.2) 14(18.9) 30(40.5) 9(12.2) 24(32.4) 2(2.7) 10(13.5) 30~50인미만 7(13.2) 27(50.9) 6(11.3) 18(34.0) 5( 9.4) 14(26.4) 2(3.8) 6(11.3) 50~100인미만 28(12.8) 97(44.5) 26(11.9) 46(21.1) 27(12.4) 79(36.2) 9(4.1) 30(13.8) 100인이상 6(13.6) 15(34.1) 6(13.6) 6(13.6) 6(13.6) 17(38.6) 1(2.3) 4( 9.1) 합계 54(13.9) 188(48.3) 52(13.4) 100(25.7) 47(12.1) 134(34.4) 14(3.6) 50(12.9) 소재지유형별 대도시 13(16.7) 34(43.6) 6( 7.7) 20(25.6) 14(17.9) 18(23.1) 1(1.3) 11(14.1) 중소도시 28(12.6) 117(52.5) 29(13.0) 51(22.9) 26(11.7) 78(35.0) 11(4.9) 31(13.9) 농어촌 12(14.0) 37(43.0) 17(19.8) 28(32.6) 7( 8.1) 37(43.0) 2(2.3) 8( 9.3) 합계 53(13.7) 188(48.6) 52(13.4) 99(25.6) 47(12.1) 133(34.4) 14(3.6) 50(12.9)

13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39 표 3-63 ( 계속 ) ( 단위 : 개소, %) 운영형태별요양시설 ( 무료 ) 36 (34.0) 8 ( 7.5) 2 ( 1.9) 2 ( 1.9) 106 요양시설 ( 실비 ) 57 (52.3) 20 (18.3) 3 ( 2.8) 1 ( 0.9) 109 요양시설 ( 유료 ) 17 (63.0) 9 (33.3) 2 (11.1) 1 ( 3.7) 27 전문요양시설 ( 무료 ) 27 (26.5) 10 ( 9.8) 11 (10.8) 4 ( 3.9) 102 전문요양시설 ( 실비 ) 8 (47.1) 4 (23.4) 4 (23.5) - 17 전문요양시설 ( 유료 ) 5 (17.9) 3 (10.7) 12 (42.9) 2 ( 7.1) 28 합계 150 (38.6) 54 (13.9) 35 ( 9.0) 10 ( 2.6) 389 시설복합운영유무별단일 87 (45.3) 41 (21.4) 19 ( 9.9) 5 ( 2.6) 192 복합 63 (32.0) 13 ( 6.6) 16 ( 8.1) 5 ( 2.5) 197 합계 150 (38.6) 54 (13.9) 35 ( 9.0) 10 ( 2.6) 389 운영주체별사회복지법인 75 (30.1) 22 ( 8.8) 19 ( 7.6) 6 ( 2.4) 249 기타비영리단체 16 (43.2) 5 (13.5) 4 (10.8) 1 ( 2.7) 37 개인및영리단체 59 (57.3) 27 (26.2) 12 (11.7) 3 ( 2.9) 103 합계 150 (38.6) 54 (13.9) 35 ( 9.0) 10 ( 2.6) 389 개원일기준 ~1999년 47 (49.5) 7 ( 7.4) 4 ( 4.2) 4 ( 4.2) ~2003년 32 (37.2) 14 (16.3) 6 ( 7.0) 1 ( 1.2) 년 ~ 71 (34.1) 33 (15.9) 25 (12.0) 5 ( 2.4) 208 합계 150 (38.6) 54 (13.9) 35 ( 9.0) 10 ( 2.6) 389 입소정원규모별 30인미만 43 (58.1) 20 (27.0) 5 ( 6.8) 2 ( 2.7) 74 30~50인미만 23 (43.4) 11 (20.8) 7 (13.2) 2 ( 3.8) 53 50~100인미만 69 (31.7) 21 ( 9.6) 19 ( 8.7) 5 ( 2.3) 인이상 15 (34.1) 2 ( 4.5) 4 ( 9.1) 1 ( 2.3) 44 합계 150 (38.6) 54 (13.9) 35 ( 9.0) 10 ( 2.6) 389 소재지유형별대도시 20 (25.6) 9 (11.5) 11 (14.1) 2 ( 2.6) 78 중소도시 91 (40.8) 33 (14.8) 19 ( 8.5) 5 ( 2.2) 223 농어촌 39 (45.3) 11 (12.8) 5 ( 5.8) 3 ( 3.5) 86 합계 150 (38.8) 53 (13.7) 35 ( 9.0) 10 ( 2.6) 387

137 140 제 8 절요약 노인요양시설에서의각부문별운영실태를설문조사한결과를분석해본결과얻을수있었던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인사조직관리부문에서는직원채용및배치, 직원업무과정, 직원복지후생등에대해서조사하였다. 간병인력과관련된직원의채용에서는공개채용에서비공개모집이나고용의뢰등을통한채용이늘어날것으로보이고, 채용시에도직원의성실성이나인간관계성에더많은관심을갖고있다는점이다. 간접서비스직원의배치에서는법적으로정해져있지않은직종에대해서는시설장의재량을원하고있는것으로보이고, 현재에는직무의효율화, 직원연수교육, 직원업무평가제도및직원복리후생제도등은모든시설에서수행하고있지못하지만, 향후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을계기로활성화시킬의향을보이고있다. 그리고임금지불방식에서는앞으로연봉제를선호할것으로보이고, 업무관련된갈등은시설내에서의상급자와면담을통해서해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직원들의근로조건에대해서는상당히양호하다고는볼수없으며, 더구나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으로근로조건이열악해질것으로생각하고있다는것이우려스럽다. 특히, 근로재해에대한대책강구가여전히미흡한것으로보이고있기때문에향후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을계기로산재보험제도의가입을반드시강제화할필요가있겠다. 재무회계관리부문에서는회계기록및보고, 후원금, 장기요양서비스수가및운영자금확보등에대해서조사하였다. 재무회계기록방식은현재시설운영방식의한계로단식부기가주를이루고있지만, 향후각종기록방식의전환이요구되고있다. 시설후원금에서는향후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시크게감소할것으로보이는데, 후원금으로운영을지원받았던시설인경우에서는그대비책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시설의운영자금도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청구 지불간에시간적격차가있어서필요한데, 그자금의확보기간으로한, 두달

13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의식조사내용 141 정도로생각하는편이많았다. 장기요양서비스관리부문에서는케어플랜작성및제공등과관련된내용에대해서조사하였다. 현재의케어플랜방식은주로시설내서비스중심의집단적케어가주를이루고있고, 호스피스등과같은의료적서비스는향후에시설에서지금보다는강화하여제공할것으로보인다. 입소자의병원입원과관련해서는시설의실정에따라서그빈도가다르게타날것으로보이고, 치료나케어와관련한이용자의인권보호나권리옹호가더빈번해질것으로예상하고있어이에대한대비책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그런데, 서비스범위를보면, 장기요양서비스는노인복지서비스의한부분이기때문에장기요양서비스이외의부족한서비스는시설에서개발하여제공할의향을보이고있다. 시설환경관리부문에서는시설내안전사고및대책에대해조사하였다. 앞으로케어제공과관련된수발사고등이발생하는경우에이용자나가족으로부터의배상청구가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어, 사고발생의예방에대한직원교육등을철저하게실시할필요가있고, 특히직원, 입소자및자원봉사자들로부터이전되는감염증관리에대한의식이미흡한것으로나타나그대책이요구되고있다. 특히, 안전관리와관련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은서비스의제공방법이기존의조치에서계약으로바뀌는것이기때문에신체구속 ( 억제 ) 의방지나금지에대한요구가일어날것이다. 이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장기요양사고는낙상인데, 일본의사례분석에서도낙상사고가전체의 3~40% 를처지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외에도간병수발자에의한오연 ( 誤嚥 ), 약물사고, 욕창등도다발되고있는안전사고 8) 이다. 그런데이러한장기요양사고에대한손해배상청구건수는매우적은것이현실인데, 일본에서도개호보험제도가도입되기이전에는개호사고의약 6% 정도만이손해배상을청구한것으로조사되고있었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가도입되고나서손해배상청구건수 8) 이러한개호사고율은일본의경우약 5% 로추정하고있음. 다시말하면 100 병상시설에서는연간 5 명정도의개호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보고있음 ( 일본국민생활센터조사자료 ).

139 142 가폭증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이러한일본의사례를감안하면, 우리나라도서비스의안전관리 9) 및대책을철저하게준비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정보관리부문에서는입소자및시설의정보에관한공개에대해조사하였다. 현재에는입소자의정보를건강진단기록이나입소자의신청서에주로의존하고있지만, 앞으로는장기요양인정서나의사소견서등으로부터의정보가중요할것이고, 시설에대한공개도현재에는적극성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이용자의편의를위해서는활성화될필요가있다. 경영전략관리부문등에서는경영의자립화를위해서효율적인인사관리조직을통한재정지출의합리화, 경영의투명화를위해서는시설의자주적인정보공개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으며, 그이외에시설의복합운영, 지역사회자원과의원활한연계등도주요하게생각하고있다. 마지막으로시설장이자체적으로느끼고있는자기시설의강점으로는지역사회로부터의인지도, 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 이용자위주의서비스제공등을거론한반면에단점으로는시설의위치나전문직종의인적자원확보의어려움등을거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9) 일본에서는이것을리스크매니지먼트 ( 위기관리, risk management) 로부르고있음.

140 제4장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에대비한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노인요양시설로하여금경영합리화를실시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일반적으로모든조직은고객가치의극대화를궁극적인목표로설정하도록주창하고있다. 여기에서고객가치는다양하게정의될수있는데, 고객이사용한제품또는서비스로부터느끼는품질이나만족수준을정하고이를얻기위해지불한비용으로나눈값으로표시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되기이전에는시설이고정수입구조를지니고있었기에상대적으로서비스의품질을강조하고있었지만, 제도가시행됨에따라서수입구조또한변화하게된다. 즉, 장기요양보험제도의시행은경영적측면에서보면기존의서비스품질을강조하던환경에서고객가치를강조하는환경으로의변화를의미한다고하겠다. 따라서요양시설은조직의생존과지속적인발전을위해고객지향적으로탈바꿈해야할것이다. 본장에서는요양시설이본래의역할을효과적으로발휘하기위하여형평성과효율성에기초한자원배분을통해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자. 이에따라크게두가지측면을제시하고자한다. 즉, 요양시설의경영전략이미션과비전을어느정도달성하고있는지에대한성과를모니터링하고평가하기위한성과중심의전략경영기법인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card: BSC) 모형을개념적으로소개한다. 그리고조직생존의수단이면서혁신의방향이되고있는시장지향성 (market orientation) 의정도를파악한다. 이러한균형성과표의모형은미국의경우포천 1,000대기업의 50% 이상이도입하고있으며국내에서도기업은물론공공행정기관과병원등비영리조직에서도광범위하게소개되어지고있다. 그리고시장지향성은시설에거주하는

141 144 입소자를포함해가치사슬상에존재하는다양한시장주체와의관계를더욱돈독하게하기위해관련된정보를창출, 전파하고이에반응하는것을조직이추구하여야하는기본개념으로설정할필요가있으며, 이것이경영효율화의주요척도가된다. 그러나노인요양시설에서시장지향성인마케팅개념을도입하여경영효율화를도모하려는시도는외국에서도드물고, 우리나라에서는아직그구체적인개념조차소개되고있지못한현실이다. 이와함께요양시설의성과에대한이해와이에대한측정도거의이루어지고있지못한상태이다. 주지하다시피사회복지시설은단순한경제적요인외에보편적인사회서비스의제공을통한공익적가치를실현시켜야한다는역할도충실하게수행해야하기때문에시설의성과는다차원적으로설정되고달성되어야할것이다. 본장에서는먼저, 요양시설의전략경영을실천하기위한개념으로균형성과표 (BSC) 을설명하는데특히시설의경영성과를측정할수있는핵심성과지표군을선정한다. 이를위해서현재시설의경영을담당하고있는시설장및사무국장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그리고시설의시장지향성실태를살펴보고성과와의관련성을분석하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는시장지향성을구성하고있는요소는어떤내용이어야할것인가? 둘째는성과를구성하고있는요소는어떤내용이어야할것인가? 셋째는무료와유료시설간에시장지향성에대한차이가있는가? 넷째는전체시설, 무료시설및유료시설각각의시장지향성과성과간의관계는어느정도의수준인가? 마지막으로이관계가의미하는바는무엇인가?

142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45 제1절균형성과표 (BSC) 기법의실천 1. 개념및필요성가. 경영전략실행상실패원인 오늘날경영환경의급변과이에따른전략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하여자주래프팅경기를사례로들고있다. 과거의경영환경속에서는잔잔한물위에서리더에의해일사분란하게한쪽방향을보고모든구성원이동일하게노를젓기만하면되었고, 경기의승패는속도에의해결정지어지게된다. 이에비해래프팅경기는처해있는환경이급류이고리더만을보는것이아니라각자자기와관련된주변환경을끊임없이주시하고또한스스로즉시판단을내려야한다. 노를젓는방향이나그타이밍도각자처해진위치에서결정해야하며경기의승패는속도외에생존이라는근본적인한계상황을극복하여야한다. 만약에노를젓지않으면조정경기에서는배가단지정지할뿐이지만래프팅경기에서는전복의위험이보다증대된다. 이렇게주변경영환경의급변은전략의가치를증가시켰으며초미의관심사로대두하게하였다. 그러나이에비해서전략실행에따른성공확률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대부분의조직에서전략을수립하는데급급할뿐이고, 이를성공적으로실행하는데에는상대적으로그관심과실천의지가박약하였다고하겠다. 그러나이보다더욱큰문제점은그러한관심과의지가높다고하더라도전략실천에대한구체적인논의나실천체계의부족이라는것이다. 이렇게전략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많은기업체에서심혈을기울이고있지만기업의 10% 정도만이수립된전략을성공적으로실행하고있다는보고가있다. 이는전략의수립보다실행이훨씬어렵다는것을의미하고있는데, 이처럼전략실행의성공률이높지않은이유로다음과같다. 10)

143 146 첫째는비전의장애로조직구성원의 5% 만이기업의전략을제대로이해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비전이단지선언적으로공표되어이를뒷받침할수있는전략과실천목표가세밀하게수립되지않았을뿐아니라이를실천할조직원들에게체계적으로전달되지않은것으로지적하고있다. 둘째는인적장애로조직구성원의 25% 만이전략과연계된인센티브를보유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팀또는개인의목표가조직의전략및목표와연계되어있지못한것에기인하고있다. 셋째는자원의장애로조직의 60% 가예산과전략을연계시키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대부분의조직이예산부서와전략부서가격리되어있어적절한전략이수립되었다고해도이를뒷받침할예산이원활하게지원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넷째는관리의장애로조직구성원의 85% 가월 1시간의전략수행회의에도참여하지않는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네종류의장애를극복하는것이성공적인전략실행의핵심이될것이며 BSC는유용한대안으로급부상하고있다. 나. 균형성과표 (BSC) 의개념균형성과표는하버드대학교경영대학의캐플란 (Robert S. Kaplan) 과정보기술자문회사인놀런노튼사 (Nolan Norton & Company) 의사장인노튼 (David P. Norton) 에의해 1992년고안되었다. 이는기존의성과측정시스템이주로재무적지표에의존하고있었기때문에이에따른제한점을개선하기위하여고객, 내부경영과정, 학습및성장관점에서의성과등과같이비재무적지표도아울러고려한성과측정시스템이다 ( 도 4-1 참조 ). 10) Robert S. Kaplan, David P. Norton, The Balanced Scorecard,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참조

144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47 [ 도 4-1] 균형성과표 (BSC) 의네가지관점 재무관점 (financial perspectives) 고객관점 (customer perspectives) BSC 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관점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s) 학습및성장관점 (learning & growth perspectives) 자료 : Robert S. Kaplan, David P. Norton, The Balanced Scorecard,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즉, 균형성과표는 전체조직의비전과전략으로부터도출된여러관점의균형잡힌성과평가지표를조직단위및조직구성원별로명확하게연계시킨성과평가시스템이며경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을가리키고있다 ( 도 4-2 참조 ). 균형성과표에서여러관점의연계란비전및전략의실현을위해서는기업과주주를포함한재무적이해관계자에게어떠한재무적성공을보여줄것인가? 또한이를위해서는고객에게어떠한가치를전달해야하며그렇게하기위하여내부프로세스를어떻게구성하며이를위해조직의역량을어떻게함양할것인가를순차적이고인과적으로연계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각관점들이유기적으로서로연관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즉, 조직구성원의역량을동원하여내부프로세스 ( 업무수행과정 ) 를생산적으로구축하고이를토대로고객가치와

145 148 재무적성공을달성함으로써기업의전략과비전을실현시킬수있다는것을말한다. [ 도 4-2] 균형성과표 (BSC) 의구조 비 전및전략 재무적으로성공하기위하여, 우리는우리의주주 ( 이해관계자 ) 에게어떻게행위해야하는가? 재무 실행목표측정지표목표치행동계획 우리의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우리는고객에게어떻게행위해야하는가? 고객 실행목표측정지표목표치행동계획 우리의이해관계자와고객을만족시키기위하여, 우리가탁월해야하는업무프로세스는무엇인가? 내부프로세스 실행목표측정지표목표치행동계획 우리의비전을달성하기위해우리는변화와성장을위하여우리의능력을어떻게함양할것인가? 학습및성장 실행목표측정지표목표치행동계획 자료 : Robert S. Kaplan, David P. Norton, The Balanced Scorecard,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다. 균형성과표의주요특징및기대효과 초기균형성과표모형이갖고있던몇가지문제점들을해결, 보완하면서오늘날에는변화관리를중심으로한전략경영기법으로발전하고있다. 균형성과

146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49 표는 2000년말현재미국 1000대기업중 40% 이상이기업의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활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공공부문과비영리적조직에서도각종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균형성과표를조직생존의전략적차원에서그활용도가증가하고있다. 특히, 보건의료부문에서의활용도도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균형성과표의가치를간단하게말하면성과평가의대상을조직전체로확대하였다는점이다. 즉, 체계적이고종합적인평가체계를통해서전략적인조직변화및혁신을도모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특성은기존의평가과정과큰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이는다음과같다. 먼저, 성과평가를철저하게조직의거시적인비전및전략과연동시켰다는점이다. 조직의비전과전략이분명히제시되어있지않은경우이를명시한후수직적이고순차적으로성과평가가이루어지도록체계화하고있다. 따라서성과평가지표는조직의전략으로부터도출되도록하였으며평가지표의내용또한성과목표와철저하게선후행의인과관계로설정하여평가의낭비적요소를최소화하고있다는점이다. 후행지표는조직이추구하고자하는방향성을인지하게하였으며, 선행지표는이를실천적으로뒷받침하게하여구체적인행동변화가일어날수있도록조치하고있다는점이다. 이렇게전략으로부터성과평가지표가도출됨으로써하부조직과조직구성원은전체조직의전략적방향에맞춰목표치를설정하고활동계획을수립할수있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성과측정시스템이면서동시에전략실행을촉진시키는전략경영시스템으로서의기능과역할을수행하고있다. 둘째, 성과평가의측면을기존재무중심의과거지향적이고결과지향적인측면에서탈피하여조직의고객에대한관심, 미래혁신에대한동인및내부운영을중심으로한프로세스측면등경쟁력까지균형적으로고려하고있다는점이다. 즉, 단기관점의지표와장기관점의지표, 재무적지표와비재무적지표, 후행적지표와선행적지표, 내부관점의지표와외부관점의지표가적절한균형을이루도록하였는데, 이는평가지표가의도하지않은결과를나타내거나,

147 150 비생산적인의사결정또는행동으로이어지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다. 이는조직의장기적발전을중시하면서오늘날의기업경쟁력의원천이유형의자산에서무형의자산으로그중요성이옮겨가고있음을고려할때환경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는보다우수한평가체계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균형성과표는동일한비전과전략을실행하기위해조직의최고경영층으로부터부서및조직구성원에이르기까지그수준별평가항목을세밀히마련하도록함으로써전구성원이한목소리를낼수있도록원활한의사소통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기존평가체계가구체적으로어떠한조직목표에영향을미치고있는가를명확히평가하지못한관계로그활용에있어서도주로일반적인상벌적측면을강조하는수준을벗어나지못하였다. 그러나균형성과표에위한평가결과는경영진으로하여금보다구체적인조직목표와성과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현재추진하고있는전략이얼마나잘실행되고있는가를파악하게함과동시에향후개선해야할부분은무엇인지, 이를위해어떤계획을수립, 실천해야하고각조직과업무별로어느정도의예산과자원을배정할것인가를알수있게할뿐아니라인프라로서종사자의핵심역량을어떻게강화할것인지에대한의사결정을지원하게된다. 또한종업원의입장에서는자신이담당하고있는업무의성과를한눈에파악할수있게하여보다능동적인성과관리가가능하도록한다. 이러한측면은평가의본질적인기능을회복시켜균형성과표가단순한성과평가시스템을벗어나경영상주요의사결정을지원하는시스템으로확대되도록하고있다. 이러한균형성과표의활용은조직으로하여금균형된성과평가와조직의원활한의사소통의도모외에조직변화를촉진시키는매개체로써기능을하고, 조직의전략달성을촉진하며책임경영을구현함으로써기업신뢰도를확보할수있는실천적인수단이자사고양식으로그효과를기대할수있다 ( 도 4-3 참조 ).

148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51 [ 도 4-3] 균형성과표 (BSC) 의기대효과 BSC 기대효과 기업신뢰도확보 책임경영구현 전략달성촉진 조직변화촉진 의사소통활성화 균형된성과평가 라. 기존성과지표의문제점기존계량지표중심의평가시스템이가지고있는제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이미발생한사실을기초로하고있는 과거지향적 측면이강하다는점이다. 따라서당해연도에좋은성과를나타내었다고할지라도미래에도지속될것이라는어떠한객관적인보장과신뢰도없을뿐만아니라취해야할적절한전략수립에도어떠한지침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 둘째, 기업의내부가치및환경에대해서만평가하고있다는점이다. 현대기업경영환경에서고객및경쟁적측면에대한관심은기업의생존과발전에거

149 152 의절대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보았을경우이에대한간과는기업생존에치명적일수있다. 실지로기업의최고경영자는거시적이고전략적인의사결정에있어서고객과경쟁사등기업외부의가치및행태에대해촉각을곤두세우고있음에비해기존의평가체계는고객의수요패턴과경쟁사의경쟁전략, 경쟁사와비교한자사의핵심역량등에있어별다른유용한정보를제공해주고있지못하고있다. 셋째로는실행상의문제점으로재무적측정지표는전략적관점이결여되어있다는점이다. 즉, 조직의전략이무엇이며그전략이잘실행되고있는지의여부를파악할수가없다. 이는곧전략을효과적으로실행하는것이불가능함을의미하기도하여기업생존과성장에나침반의역할을수행하는전략에대한통제가이루어지지않은평가에힘을쏟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재무적측정지표의문제점을극복하고정보와지식이강조되는디지털경제환경하에서보다유용한평가체계의마련에는기존의재무적지표외에비재무적정보를측정할수있는성과지표의개발과더불어전략을평가할수있는장치마련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2. 균형성과표 (BSC) 의구축절차와방법 균형성과표의구축단계는크게전략계획단계, 성과계획단계및보고단계로나눌수있다 ( 도 4-4 참조 ).

150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53 [ 도 4-4] 균형성과표 (BSC) 의구축단계 비전방향 ( 상위 ) 목표 전략계획단계 ( 세부 ) 목표 feedback 전략 ( 실행 ) 목표 (CSF) 관점 (perspectives) 가설검정 ( 인과관계 ) 측정지표 (KPI) 성과계획단계 목표치 (target) 실행계획 (action plan) 가. 전략계획단계전략계획단계는현행성과평가시스템을분석한후조직의미래모습을표현한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조직의차별적활동인전략을수립한다. 비전을달성하기위한목표설정에서필요시방향을언급함으로써설정된목표에대한타당성을강조할수있다. 이때전략은조직의입장과상황에맞게도출된주요관점별로균형되게수립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일반적

151 154 으로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과성장관점으로 4가지종류가언급되고있는데이는전략의논리적흐름을의미있게구분한것이다. 즉, 조직구성원의 학습과성장 을통해 내부프로세스 를우수하게만들수있으며, 이를통해 고객 이원하는것을제공하여야만목표로하는 재무 건전성을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 이의주요내용과관계는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 도 4-5 참조 ). [ 도 4-5] 균형성과표 (BSC) 의 4 가지관점 ( 과거 : 결과지표중심 ) 재무적관점 고객관점 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관점 ( 현재 : 원인 / 결과지표균형 ) ( 현재 : 원인 / 결과지표균형 ) 학습과성장관점 ( 미래 : 원인지표중심 ) 자료 : Robert S. Kaplan, David P. Norton, The Balanced Scorecard,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재무적관점 (financial perspective) 기업의수익과성장, 주주의가치와관련되어있는재무적관점은그지표의측정이다소부정확하다는제약아래별다른대안없이대표적인성과측정지표

152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55 로활용되고있다. 그러나, 재무적성과는단지운영행동의결과로써성공적이었다하더라도앞으로도유지될것이라는근거는제시하지못하고있다. 또한오늘날기업의비교우위를획득하는데있어서그기여도가크게부각되고있는고객만족, 품질, 종사자의동기부여등에대한평가는과거지향적인재무적지표로는더이상파악하기가어려운시점에이르고있다. 즉, 재무적지표는미래의가치창출활동에대한가치를반영하지않고있다는측면에서보다근본적인문제가있다고하겠다. 한편, Kaplan 과 Norton 은사업의성장주기에따라재무지표를차별적으로설정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즉, 사업의성장주기를성장단계, 유지단계및수확단계로구분한후성장단계에서는기업은수익성과성장할잠재력이있는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초기자본을투입하기때문에수입성장률, 목표가된시장과고객집단, 각지역에서의매출성장률등이재무지표로적당하다고하였다. 유지단계에서는이미투입된자본에대해서높은수익률을올리도록요구받기때문에경제적부가가치 (EVA) 와투하자본수익률등이수확단계에서는새로운역량을확장하거나구축하기보다는설비와역량을유지하는것으로충분하기때문에기업의현금흐름을극대화하는것을나타내는필요운전자본의감소와감가상각차감전의운영자금흐름에초점을맞추어야함을강조하였다. 2) 고객관점 (customer perspective) 고객은기업이장단기적으로성장하는데없어서는안되는필수요소임과동시에생존의원천으로써이에대한세심한고려가기업입장에서는절대적으로필요하다. 따라서균형성과표에서는고객가치를창출하는방식, 이러한가치에대한고객의요구를만족시킬수있는방법, 고객들이그가치에대해비용을지불하고자하는이유등에대하여면밀하게파악할수있는지표가포함되어야

153 156 한다. 이관점의핵심적인측정지표는고객만족도및고객유지율, 신규고객확보율, 고객수익성, 그리고목표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과고객점유율등이포함되며 [ 도 4-6] 에서와같이인과관계로나타낼수있다. [ 도 4-6] 고객관점의핵심측정지표시장점유율 고객확보율 고객수익성 고객유지율 고객만족도 자료 : Robert S. Kaplan, David P. Norton,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 The Balanced Scorecard,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한편, 고객관점에는목표가된시장에서고객의충성도와만족도를창출하기위해기업이제공하는제품및서비스가지향하고있는고객의가치명제라는측정지표들도포함시키는것이필요하다. 가치명제는핵심적인결과측정지표를위한동인이나선행지표를나타내는것으로기업은고객의가치명제를통해제품과서비스의기능, 품질, 가격및납기와이미지또는평판과고객관계등의측면에서고객의선호도를밝혀내야한다. 따라서기업은고객의가치명제와핵심적결과물의측정지표를통하여기업이미래의보다높은재무적인수익을가져다줄고객과시장에기반을둔전략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고객관점을평가의핵심속에포함시켜야한다. 3) 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관점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관점은고객의관점을만족시키기위하여경영관리

154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57 측면에서필요한업무절차, 의사결정, 조직등의성과향상을측정하기위한지표들로구성된다. 전통적인성과측정시스템은단지기존경영과정의원가 ( 비용 ), 품질, 시간등의측정지표를통제하거나향상시키는데에초점을두고있는반면에 BSC의접근방법은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성과에대한요구가주주와외부고객의기대로부터도출될수있도록유도한다. 이처럼순차적이고하향적인과정을통해기업은자사의전략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완전히새로운비즈니스프로세스를밝혀낼수있게된다. 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는 [ 도 4-7] 과같이가치사슬로구성되는데가치사슬은현재와미래의고객욕구를파악하고, 그욕구에대한새로운해결책을발견하는혁신과정에서출발하여고객에게기존제품과서비스를전달하는운영과정으로, 그리고기업이제공하는제품과서비스로부터고객이받는가치를증가시키는판매후서비스과정으로이어진다. 따라서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관점에서의측정지표는각과정에서의원가 ( 비용 ) 와품질, 작업처리량, 시간등을기준으로규정되고측정될수있다. [ 도 4-7] 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의가치사슬혁신과정운영과정판매후과정 고객욕구파악 설계 개발 생산산산 판매 서비스 고객욕구만족 자료 : Robert S. Kaplan, David P. Norton,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 The Balanced Scorecard,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6.

155 158 4) 학습및성장관점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기업의학습및성장관점은기업의가치창출과관련된혁신능력을나타낸다. 즉, 기업은지속적으로신제품을출시하고, 더많은고객가치를창출하고, 운영효율성을개선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어야만새로운시장에진출할수있고수익과이윤을늘릴수있으며, 궁극적으로성장하고주주가치를높일수있다. 따라서, 학습및성장관점은균형성과표의재무, 고객및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관점의목표를성취할수있게하는하부구조를나타내는데이는직원의역량과시스템의역량, 그리고동기부여및권한위임과같은조직문화등조직역량의강화를토대로직원의만족도, 유지도, 생산성에관련된지표를통해측정된다 ( 도 4-8 참조 ). [ 도 4-8] 학습및성장관점의측정모형 핵심측정지표 결과 종업원유지도 종업원생산성 종업원만족도 선행동인 종업원역량 기술하부구조 조직문화 자료 : Robert S. Kaplan, David P. Norton, The Balanced Scorecard,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6.

156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59 나. 성과계획단계두번째로성과계획단계에서는전략별주요실행목표, 즉주요성공요인 (Critical Success Factor: CSF) 을설정한다. 이는전략별로 1~2개정도가관리하기에적당하며주요성공요인당 2~3개의측정지표, 즉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를개발한다. 요양시설의경우에서도핵심성과지표가적정량으로설정되어야만관리의효율성을제고시킬수있고이를통해조직역량을결집하는데보다유리하다 ( 표 4-1 참조 ). 관점주요측정지표 ( 예 ) 재무적관점 (financial perspective) 고객관점 (customer perspective) 내부경영과정관점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학습및성장관점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표 4-1 노인요양시설의관점별주요측정지표 ( 예 ) 거주자 1 인당운영법인의자부담, 거주자 1 인당총사업비, 거주자 1 인당후원금, 결산액에대한사업비비율및대상자 1 인당사업비, 당기순이익, 운영법인의전입금비율, 월평균입소요양비 ( 수입액 ), 인건비등고정비가지출총액에차지하는비율혹은변동비 ( 사업비 ) 비율, 직원 1 인당급여자부담액, 직원 1 인당부가가치, 현금흐름, 후원금의비율, 자본수익률 (ROE), 현금흐름, 총자산, 총원가, 총자산이익률, 총자산수익률, 투자수익률 (ROI), 경제적부가가치 (EVA), 시장부가가치 (MVA), 매출액총이익률, 주가등 거주자만족도, 고객유지율, 재방문비율, 개별케어및사례관리 ( 케어매니지먼트구축능력측정등 ), 거주자 1 인당자원봉사자수, 법정직원수대비직원충원률, 요양 ( 케어 ) 직원 1 인당입소대상자수, 인지도조사및불만률등조사, 제도화 ( 면담횟수, 간담회의등 ), 전체직원 1 인당생활자수, 정원대비현원비율, 지역주민개방행사횟수, 직원 1 인당거주자연인원비율, 직원의평가및제 3 자평가 ( 만족도및자질 ), 시장점유율, 고객응대소요시간, 고객불만률, 매출액대비마케팅비용비율, 광고회수, 브랜드인지도, 수익률, 의뢰기관만족도등 IT 화를통한업무개선및간소화 (LAN, 웹사이트활용도등 ), 거주자 1 인당전체시설면적 ( 건물, 대지 ), 거주자 1 인당침실사용면적, 병상회전율, 재소일수단축률, 시설의원스톱서비스능력 ( 시설의복합화, 공간활용률등 ), 업무개선활동, 인적자원의활용도 ( 인력가동율, 근무제및시간등 ), 손익분기점도달기간, 재방문비율, 연구개발비용, 낭비제거율, 계획의정확성, 지속적개선율, 재고회전일등 교육활동비,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제안제도및경영혁신운영회의체등활용도, 직원교육훈련비및시간, 직원의외부교육참여, 직원의이 ( 퇴 ) 직률및결근율, 직원의현시설평균종사기간, 케어직의퇴직률및평균근속년수, 파트너쉽에의한민간자원확보노력및성과, 자원봉사자및활동건수, 자원봉사자활용, 새로운서비스개발건수, 사회봉사활동참여건수, 직원만족도, 시설정보화계획달성도, 직원생산성, 직원 1 인당부가가치, 우수직원비율, 성과보상비율, 시설지원자수, 지원자수변화비율, 권한이양지수등

157 160 성과계획단계의핵심은주요성공요인과핵심성과지표가가설관계에입각해상호인과관계가형성되도록하며이와함께핵심성과지표내에서도상호선후행관계로연결되도록구조화해야한다는점이다 ( 도 4-9 참조 ). 이는곧관점또한상호인과적구조로형성되어있어이를매개로접하게되는전략과실행목표및측정지표또한그흐름을보다자연스럽게유지한다하겠다. [ 도 4-9] 균형성과표 (BSC) 의관점간상호인과구조 매출채권 투하자본수익률 운영비율 재무관점 고객만족 적기납기 고객관점 짧은사이클타임 프로세스품질 낮은재작업도 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관점 종업원의기술 종업원사고 종업원의제안 학습과성장관점 다. 보고단계 1) 균형성과표 (BSC) IT 시스템지표는측정이가능해야하므로지표로산출되기위한자료의수집, 저장및활용, 보고를지원할균형성과표시스템이중요한도구가되며이는마지막단

158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61 계인보고단계의주요한실천수단이된다. 보고단계는단순히특정시점에서상급자나성과관리및평가결과가필요한사람에게전달하기위한단계가아니다. 보고단계는수시로측정지표와관련된자료가 DB화되어전략실천과관련된모든조직원이상시활용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의구축을포함한다. 관련자료의활용은조직의최고경영자에서부터부서장및담당직원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이루어질것이며각자필요한정보를손쉽게확인하여의사결정및능력개발에활용할수있어야한다. 또한균형성과표가전략실천을위한조직의변화를일으키고있어전략적기업경영 (Strategy Enterprise Management: SEM) 의일환으로통합되어활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간략히살펴보면, 우선재무관점과관련해서는활동이라는객체를통해원가를유발하는주요인자에대한정확한분석과관리를유도하기때문에원가절감, 가격결정, 판매믹스, 프로세스개선등과같은주요의사결정과관리시스템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활동기반경영 (Activity Based Management: ABC) 과의연계가심층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 김희경과성은숙, 2002). 특히, 인터넷으로인한조직간협업이가능하기위해서는원가에기초한성과분배라는명제가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하는관계로 e-비즈니스의활성화에전제요건이라하겠다. 고객관점과관련해서는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와의연계가필요하다. 고객관리관계는고객에대한정확한이해와분석을바탕으로고객이원하는제품과서비스를 1:1로제공함으로써지속적으로고객과의관계를유지시켜고객가치를극대화시키는전사적인전략경영행위이다. 따라서, 고객관리관계의도입은고객에대한풍부한정보를생산할수있을뿐만아니라균형성과표를통해보다명확한고객관리관계를추진할수있어상호유기적으로보완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다. 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관점에서는제품의품질및프로세스를향상시키기위해과학적인통계지식을활용한 6시그마의컨셉을균형성과표에서활용할수

159 162 있다. 특히, 6시그마는근본적으로통계학의계량적접근법에기초하기때문에균형성과표의성과관리및평가에대한결과를정확하게파악해줄수있다. 학습과성장의관점에서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 KM) 과접목하였을경우그응용수준은광범위하다고할수있다. 지식경영을실천함에있어그릇된지식이지니고있는문제를균형성과표는명쾌히해결해줄수있다. 즉, 지식의기준은조직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의사결정에활용될수있어야한다는점에서볼때철저히전략과목표와연계되어있는균형성과표개념은기본적으로지식경영의성공가능성을증가시킬수있다 ( 도 4-10 참조 ). [ 도 4-10] 균형성과표 (BSC) IT 시스템연계구조 ABC/ABM 재무적관점 6 sigma 고객관점 B S C IT 시스템 내부비즈니스프로세스관점 CRM 학습과성장관점 KM Data Warehouse, OLAP & Data Mining

160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63 2) 균형성과표 (BSC) IT 시스템의성공요건균형성과표 IT 시스템을성공적으로구축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 첫째, 이용자측면에서이용자의편의성을확보해야하며측정지표가계량화되어야한다. 또한이용자가시스템활용과관련되어의문이나문제가있을때이를바로해결해줄수있는도움기능이마련되어있어야한다. 둘째, 데이터와관련된측면에서자료생성의자동화기반을확대하여정보가정확하고적시에제공되도록한다. 또한핵심성과지표에의거한수치를얻기위하여다양한형태의자료가생성, 축적되어진다. 따라서이에대한다차원적분석은의사결정의질을높일수있으므로 DB와 OLAP 및 Data Mining 등의분석기법과의연동이필요하다. 셋째로는시스템측면에서예산이허용한다면시스템의성능과확장가능성을고려하여야할것이며시스템통합관점에서타시스템과의연동가능성을고려하여야한다. 넷째로는구축된시스템이지속적으로운영되기위한측면으로운영하기쉬운시스템, 적절한보안체계가마련된시스템이보다바람직하다고하겠다. 이상의여러과정을보다상세히설명하면 [ 도 4-11] 과같다.

161 164 [ 도 4-11] 균형성과표 (BSC) 의개발과정 비전수립 전략수립 관점설정 실행목표설정 측정지표설정 목표치및실행계획수립 조정및확정 비전검토및수립 전략수립 후보관점생성 / 관점설정 실행목표 (CSF) 설정 측정지표 (KPI) 설정 목표치설정 비전및현행전략연계성파악 전략간인과관계설정 관점간인과관계설정 실행목표간인과관계설정 측정지표간인과관계설정 실행계획수립 조정및확정 조정 전략 / 관점간인과관계설정및조정 관점 / 실행목표간인과관계설정및조정 목표 / 지표간인과관계설정및조정 BSC IT 시스템구축 라. 성공적인균형성과표의구축을위한고려사항첫째, 균형감을잃지않아야한다. 즉, 전략은관점별로균형적으로배치될수있도록수립하며전략및실행목표가각각상호인과적관계를갖도록한다. 측정지표또한관점별로균형을유지해야하며인과관계를갖도록선후행지표로균형적으로책정하여야한다. 둘째, 핵심통제변수가적절해야한다. 즉, 실행목표수와측정지표수를적절하게유지하도록한다. 반드시그수가정해져있다고는볼수없지만효율적관리와조직원들의관심을집중시키기위해서는관점별도 2~3개의실행목표와실행목표별 2~3개의측정지표가적당하다. 따라서, 관점을 4가지로유지할경우측정지표는 20~30개의범주에서최적화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마지막으로균형성과표는조직전체의참여와관심이전제가되어야한다.

162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65 이를위해서는조직의최고경영자로부터지지가필수적이며조직구성원은자신의역량을개발하기위해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균형성과표를활용하도록해야한다. 균형성과표는단순히상벌을위한평가도구가아닌객관적이고과학적인성과관리수단으로활용될수있도록동기가부여되어야한다. 이에대한운영의묘는최고경영자의의지와조직원의성숙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제2절시장지향성기법의실천 1. 시장지향성의개념및중요성 1950년대고객욕구의충족을통해이윤을창출하고자했던기업경영철학인마케팅개념 (marketing concept) 이주로마케팅기능및최종고객만을강조함으로써실제기업의경영효율화에기여하지못하는한계점을극복하기위하여이의실천적측면을강조한시장지향성이등장하였다. Shapiro(1988) 와 Kotler & Clarke(1987) 등의초기연구에서는시장지향성이고객철학 (customer philosophy), 통합된마케팅조직 (integrated marketing organization), 적절한마케팅정보 (adequate marketing information), 전략적지향성 (strategic orientation) 및운영효율성 (operational efficiency) 으로구성된다고보았으나, 이후 Narver & Slater(1990), Kohli & Jaworski(1990), Jaworski & Kohli(1993), Slater & Narver(1994) 등에의해보다체계화되었다. Narver & Slater(1990) 는시장지향성의핵심은고객에게보다우월한가치를두고타사와의비교우위성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데있는것으로보았으며, 이는고객지향성 (customer orientation), 경쟁자지향성 (competitor orientation), 부서간조정 (interfunctional coordination) 과같은세가지행위적요소들로구성된다고보았다. Kohli & Jaworski(1990) 는미국내 4개시의 62명의경영자를심층인터뷰한결과에기초하여시장지향성을 현재와미래의고객욕구를충족시

163 166 키기위해시장정보를전조직차원에서창출하고, 창출된정보를조직간서로확산, 공유하고이에전체조직차원에서반응하는것 으로정의하면서정보창출 (intelligence generation), 정보확산 (intelligence dissemination) 및반응 (responsiveness) 을 3대구성요소로보았다. 여기서시장정보의창출이라함은이전까지주로고려하였던고객의표현된욕구뿐만아니라미래욕구및선호에관한정보와유통업자를포함한모든고객에영향을미치는경쟁자, 정부규제, 기술등외부적요인에대한정보를생성하고평가하는활동을의미한다. 정보확산은조직내의관련부서와조직구성원들에게의사소통시키고, 공유하고, 분석하는것을의미하며, 이는조직내수직적, 수평적으로, 또한공식적, 비공식적으로확산되는것이중요하다. 시장정보에대한전사적반응은창출되어지고확산되어진정보에대한반응으로취해진행동을의미하는것으로표적시장을선정하고현재의욕구와잠재적욕구에따라마련된제품및서비스를생산, 분배및촉진등구체적인마케팅활동의형태로나타내는것을말한다. 또한이학식등 (1998) 은 기업이고객들에게가치를제공하고시장내에서장기적인수익을올리기위한전략적이고실천적인경영철학 으로정의하였다. 이들의정의에서엿볼수있듯이기존의마케팅지향적인패러다임개념과비교하였을때시장지향성은철학적인마케팅개념을구체적으로실행시키는것으로다음과같은보다광범위한시장관리지향적특성을포함하고있다. 첫째, 시장지향성은시장정보의창출에있어서마케팅부서만이아닌조직전체가참여하고그정보를확산하며전사적으로반응하는것이며둘째, 마케팅부서만이아닌조직전체부서의책임을강조하고있으며셋째, 시장의범위에최종고객외에유통업자등이에영향을미치는모든조직을포함시키고있다 (Park & Zaltman 1987; Kohli & Jaworski, 1990). 그러므로시장지향성은기업이경영활동에필요한소비자나경쟁기업에관한정보를조사하여입수하고, 이를기업내의필요한각부서에효과적으로전달해서각부서가전달된정보를바탕으로구체적으로대응행동을취할수있도

164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67 록해주는경영체계를의미한다. 따라서지속적인비교우위를달성하고시장요구에경쟁자들보다더잘대응하며시장요구의변화를보다정확히예측하기위해서는기업은시장지향적이어야하며, 시장지향적일때기업경영이효율적으로수행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한편, 시장지향성을측정하기위해 Narver & Slater(1990), Jaworski & Kohli(1993), Slater & Narver(1995) 등이지표를개발하였다. 특히, 시장정보의창출, 확산및반응등 3가지요인으로구성된시장지향성에초점을맞추어 Kohli et al(1993) 에의해개발된 MARKOR(a measure of MARKet ORientation) 가널리활용되고있다. MARKOR 는원래제조업을대상으로작성되었기때문에본장에서는이를요양시설의환경과실정을고려해수정보완하였다. 이와같이시장지향성에대한개념을제시하였는데, 시장지향성의선 후행변수, 특히시장지향성과성과 (performance) 에대한연구가다양한산업부문을대상으로진행되고있으며, 많은연구에서시장지향성이높으면긍정적인성과를발생시키고있는것으로발표되고있다 (Jaworski and Kohli, 1993; Slater and Narver, 1994; Hunt and Morgan, 1995; Greenly, 1995; Dobni and Luffman 2000). 시장지향성은시장과관련된정보의창출, 확산및반응의효율화를도모하고있으나이는수많은선행요인들에의해강화될수도그반대일수있어후행변수인성과에다양한영향을미치게된다. 일반적으로시장지향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진주요선행요인으로는시장내경쟁강도, 소비자기호등의환경적특성, 최고경영층의성향및특성, 부서간갈등및연계성정도, 조직의구조적요인, 평가 보상시스템등의조직적요인, 조직구성원의개인적요인등이제시되고있다 (Kohli and Jaworski, 1990; Slater and Narver, 1994; Greenly, 1995). 또한마케팅개념의실천적측면을강조한시장지향성또한후행변수로기업

165 168 의수익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성과측정과관련된연구 (Narver and Slater, 1990; Jaworski and Kohli, 1993) 와시장지향성과전략과관련된연구 (Slater and Narver, 1994; Hunt and Morgan, 1995; Dobni and Luffman 2000) 등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에관한주요연구결과로 Narver & Slater(1990) 는앞에서지적한시장지향성의세가지행위적요소들이장기적초점 (long-term focus) 과수익성 (profitability) 이라는두가지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면서시장지향성이기업의수익성에중요한결정요소라고강조하였다. Jaworski & Kohli(1993) 는시장지향성에영향을주는선행요소로최고경영층의강점과위험회피, 부서상호간동태성의갈등과결속, 조직시스템의공식화 집중화 분권화 보상시스템등크게세가지요인을제시하고, 후행요소로종업원의조직몰입및기업정신, 사업성과를보고시장지향성이사업성과에미치는영향에있어환경적상황을매개변수로설정하는모형을발표하였다. Slater & Narver(1994) 는시장지향성은고객서비스, 품질, 혁신과같은핵심능력에영향을주고이는고객충성도, 신제품성공, 시장점유율과같은경쟁적우위에영향을주어서궁극적으로수익성과판매증대로나타나는사업성과에영향을미친다는시장지향성, 고객가치, 그리고성과간의관계에대한개념적모형을제시하였다. 2. 노인요양시설의시장지향성분석가. 자료및응답시설의특성요양시설의시장지향성을분석하기위하여 2007년 10월한달간우편에의한자기기입식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총 437개시설중조사에참여한시설은 111개소로 25.4% 의응답률을나타내었다. 응답된자료에서발견된결측치는조사원에의한전화통화를통해보완하였다. 응답한시설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4-2 참조 ). 총 111개시설중무

166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69 료노인요양시설이 33개소 (29.7%)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은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32개소 (28.8%), 실비노인요양시설 23개소 (20.7%)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무료노인요양시설과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포함한무료시설은 65개소 (58.6%) 이며실비시설과유료시설을포함한유료시설은 46개소 (41.4%) 이었다. 본연구에서는전체시설의시장지향성분석과함께무료와유료시설간시장지향성의차이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입소자의입소비용의부담정도가시설로하여금시장지향적인태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며이러한시설의태도가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표 4-2 시장지향성분석조사대상의유형별시설수 구분 개소 (%) 무료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29.7) ( 20.7) ( 3.6) ( 28.8) ( 8.1) ( 9.0) 무료시설 65 ( 58.6) 유료시설 46 ( 41.4) 합계 111 (100.0) < 표 4-3> 은운영주체별현황으로전체응답자의 70.3% 인 78개소가사회복지법인시설이었으며개인및기타비영리법인시설이 17개소및 15개소로나타났다.

167 170 표 4-3 시장지향성분석조사대상의운영주체별시설수 구분 개소 (%) 사회복지법인기타비영리법인 ( 종교 / 학교 / 의료법인등 ) 개인국공립 ( 70.3) ( 13.5) ( 15.3) ( 0.9) 합계 111 (100.0) 응답시설의지리적위치로는경기 (21개소) 지역이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전북 (12개소) 및경북 (12개소), 경남 (9개소), 서울 (8개소) 및전남 (8개소) 순으로나타났다 ( 표 4-4 참조 ). 표 4-4 시장지향성분석조사대상의지리적위치별시설수 구분 개소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7.2) ( 4.5) ( 3.6) ( 1.8) ( 1.8) ( 3.6) ( 18.9) ( 6.3) ( 3.6) ( 6.3) ( 10.8) ( 7.2) ( 10.8) ( 8.1) ( 5.4) 합계 111 (100.0)

168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71 < 표 4-5> 는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나타낸것으로응답자중남자와여자가각각 53명 (47.7%) 및 58명 (52.3%) 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 30대및 50대이상이각각 38.8%, 33.3% 및 25.2% 순으로나타내었다. 교육수준은약 41.4% 가대학졸업수준이었으며 36.0% 가대학원졸업이상의학력을나타내었다. 현시설의근무기간은 64.0% 가 5년이하였으며이를응답자의연령과비교해보면전반적으로현시설에종사했던기간이짧은것을볼수있다. 조사대상시설의 22.5% 정도만이마케팅담당자를보유하고있어아직도우리나라시설에마케팅에대한관심이저조한수준에머물고있음을단적으로찾아볼수있다. 표 4-5 시장지향성분석조사대상의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성연령현직위교육수준현재시설근무기간마케팅담당자유무 남자여자 구분명 (%) 29 세이하 30~39 세 40~49 세 50 세이상 시설장사무국장마케팅책임자기타 고등학교이하전문대졸대학교졸대학원졸 ( 석사 ) 대학원졸 ( 박사 ) 5 년이하 6~10 년 11~15 년 16~20 년 21 년이상 있음없음 53 ( 47.7) 58 ( 52.3) 3 ( 2.7) 37 ( 33.3) 43 ( 38.8) 28 ( 25.2) 41 ( 36.9) 56 ( 50.5) 1 ( 0.9) 13 ( 11.7) 5 ( 4.5) 20 ( 18.0) 46 ( 41.4) 38 ( 34.2) 2 ( 1.8) 71 ( 64.0) 31 ( 27.9) 7 ( 6.3) 1 ( 0.9) 1 ( 0.9) 25 ( 22.5) 86 ( 77.5) 합계 111 (100.0)

169 172 나. 시설의시장지향성및성과분석결과 1) 시설의시장지향성관련시설의시장지향성을분석하기위해서이용된변수는총 29문항으로리커트 5점척도로측정되었다. < 표 4-6> 은전체시설의시장지향성관련변수의평균값및표준편차로측정된기술통계와함께 65개무료시설과 46개유료시설의양시설별평균동일성에대한 t-검정결과를나타내고있다. 비교집단인무료시설과유료시설은각각독립된표본으로 t검정을시행하기위해두비교집단이동일분산을가져야하므로 Levene의등분산성검정을우선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 모든문항에서예외없이등분산성가정을기각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 29개시장지향성변수중유 무료시설에따라통계적으로차이를나타내는항목으로는 주된경쟁시설이우리입소자를대상으로강도높은캠페인을전개한다면우리시설은이에즉시대응할것이다 (t값 =2.86) 라는변수만이유의수준 1% 수준에서차이를보이는데유료시설에비해무료시설이이와관련된상황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을볼수있다. 참고로실제무료시설의경우서비스평가를의무적으로받고있다. 또한 우리시설에서제공하는요양서비스의질을평가하기위해최소한일년에한번이상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다 (t값 =2.13) 가유의수준 5% 에서, 우리시설에서는입소자가필요로하는요양서비스를파악하기위해최소한일년에한번이상입소자와의만남을갖고있다 (t값 =1.75) 가유의수준 10% 에서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 유료시설에비해무료시설이더욱개별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등이부분에대해적극적인노력을투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 우리시설이제공한서비스에대해입소자가변경하기를원한다면해당부서는그렇게하도록노력한다 (t값 =1.75) 는변수가유의수준 10% 에서

170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73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내고있다. 즉, 무료시설에비해유료시설이더욱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무료시설의경우입소자가무료로입소하였기때문에시설에서제공되는서비스의변경을적극적으로요구하지않으며또서비스수준에따른불만도제기하지않기때문이며이에따라시설의대응또한상대적으로미약한것으로파악된다. 표 4-6 시설의시장지향성변수및기술통계분석 평균항목 ( 표준편차 ) 우리시설에서는입소자가필요로하는요양서비스를파악하기 4.29 위해최소한일년에한번이상입소자와의만남을갖고있다. (0.92) 직원들은입소자에게더좋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입소자와직접적인상호작용을하고있다. 우리시설에서는자체적으로여러차례시장 ( 고객및전체시설등 ) 조사를실시하고있다. 우리시설은입소자가선호하는요양서비스에대한파악이빠른편이다. 우리시설에서제공하는요양서비스의질을평가하기위해최소한일년에한번이상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다. 우리시설은종종우리입소자의선택에영향을주는사람 ( 가족등 ) 과대화및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다. 우리시설은비공식적수단을통하여우리나라전체시설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있다. 우리시설은전체시설의근본적변화에대한파악이빠른편이다. 우리시설은입소자에영향을미치는환경 ( 정부규제등 ) 변화로인한영향을주기적으로검토하고있다. 우리시설은시장 ( 고객및전체시설등 ) 변화에대한토론을위해부서간모임을분기당최소한번이상갖고있다. 우리시설의홍보 / 기획 / 마케팅전문가는다른부서와함께입소자가원하는욕구에대해토론의시간을갖고있다. 우리시설은입소자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내부자료를주기적으로회람하고있다. 주된고객또는시장에서중요한사건이발생하였을때, 이를빠른시일안에시설의모든사람에게주지시키고있다. 입소자등고객만족에대한자료는규정에따라시설의모든계층에게유포하고있다. 시장 ( 고객 ) 개발과관련하여홍보 / 마케팅과행정부서간의사소통이많은편이다 (0.63) 3.17 (1.06) 3.99 (0.71) 3.32 (1.24) 3.62 (1.01) 3.01 (1.21) 3.86 (0.86) 3.89 (0.87) 3.96 (0.91) 3.53 (0.92) 3.73 (0.94) 4.30 (0.68) 3.58 (0.93) 3.71 (0.79) 평균동일성비교 무료시설유료시설 t값 * **

171 174 표 4-6 ( 계속 ) 항목 한부서가경쟁시설에대해어떤중요한사실을알았을때, 이를다른부서에알려줌이빠른편이다. 우리경쟁시설의이용료 ( 입소비용 ) 변화에대한대응이빠른편이다. 시장 ( 고객 ) 세분화는시설의새로운서비스개발노력을촉진하고있다. 우리시설은입소자가필요로하는요양서비스변화에대해적극적으로파악하는경향이있다. 우리시설은입소자가원하는것을파악하기위하여새로운요양서비스에대해주기적으로검토하고있다. 몇몇부서들은경영환경변화에대처하기위한계획을주기적으로공동수립한다. 우리시설이제공하는서비스는실제시장 ( 고객 ) 의필요에의하기보다는내부적판단에더욱의존한다. 주된경쟁시설이우리입소자를대상으로강도높은캠페인을전개한다면우리시설은이에즉시대응할것이다. 우리시설내다른부서간활동은잘조정되고있다. 우리시설에서는입소자의불평을들음에있어귀가밝은편이다. 우리시설은실제훌륭한마케팅계획을수립한다면이를적시에실행하는편이다. 우리시설은경쟁시설의이용료 ( 입소비용 ) 변화에대해신속히반응한다. 우리시설은입소자가서비스질에대해불만족함을알았을때, 즉시이를해결하기위한행동을취한다. 우리시설이제공한서비스에대해입소자가변경하기를원한다면해당부서는그렇게하도록노력한다. 평균 ( 표준편차 ) 3.96 (0.77) 3.83 (0.93) 3.95 (0.77) 4.35 (0.57) 4.06 (0.73) 3.51 (0.85) 3.34 (0.98) 3.91 (1.06) 4.14 (0.61) 4.26 (0.64) 3.57 (0.96) 3.24 (1.07) 4.36 (0.60) 4.17 (0.57) 평균동일성비교 무료시설유료시설 t값 *** * 주 : 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저그렇다 (3), 그렇다 (4), 매우그렇다 (5) ***: p<0.01, **: p<0.05, *: p<0.10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볼때우리나라요양시설의경우상대적으로무료시설이유료시설에비해좀더나은시장지향적활동의모습을보여주고있었다. 이는대부분의유료시설이무료시설에비해적은인력으로소규모로운영되어지고있어상대적으로서비스의질이떨어질뿐아니라경영합리화에대한관

172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75 심과노력이미흡함에따른결과로파악되어진다. 2) 시설성과관련시설의성과와관련된변수는총 18문항의리커트 5점척도로시설산업전반과상호비교한주관적판단에의해측정되었다. < 표 4-7> 은설문문항별평균및표준편차로측정된기술통계와유 무료시설에따른평균동일성에대한 t- 검정결과를나타내고있다. 시장지향성항목과동일하게등분산성검정을실시하였으며모든문항에서등분산성가정을기각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7 시설의성과변수및기술통계분석 변수 평균 ( 표준편차 ) 평균동일성비교무료시설유료시설 t값 지난 3년간의수익증가율 3.11 (0.86) 입소자에의해인지된요양서비스품질 4.04 (0.60) * 지난 3년간시장점유율 3.59 (0.81) 장비구입또는시설투자비 3.50 (0.92) 순이익 2.80 (0.91) 투자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2.87 (0.98) ** 시설명성도 4.20 (0.64) 타시설보다차별적우위를확보할수있는능력 4.03 (0.71) 수익대비이익률 2.96 (0.80) 시설운영에따른현금흐름 3.32 (0.80) 새로운요양서비스개발 3.66 (0.68) 새로운입소자군개발 3.50 (0.77) 총자본대비이익율 (return on assets) 2.85 (0.88) *** 직원이직 3.31 (0.99) 입소자수 3.81 (0.89) * 입소자대비순수익비중 3.17 (0.93) ** 병상이용율 3.82 (0.88) 평균입소일수 4.05 (0.80) 주 : 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저그렇다 (3), 그렇다 (4), 매우그렇다 (5) ***: p<0.01, **: p<0.05, *: p<0.10

173 176 시설성과에있어유 무료의차이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난지표는총자본대비이익률 (return on assets) 이유의수준 1% 에서, 입소자대비순수익비중과투자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이유의수준 5% 에서, 입소자수가유의수준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내었다. 즉, 이상의 4개변수에서무료시설이유료시설에비해높은성과를나타내었는데, 이또한유료시설의경영성과가상대적으로매우낙후되어있음을반영한것으로판단된다. 실제대부분의실비시설의경우수입을발생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입소자에의해인지된요양서비스품질변수의경우유료시설이무료시설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성과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t값 =1.73, p<0.10). 이는품질에대한인식이상대적으로무료시설에비해유료시설의경우당연하게요구되어지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판단된다. 다. 구조방정식분석결과다음으로시설의시장지향성정도가시설의성과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이를위하여공변량구조분석을실시하였다. 이와같이여러항목들 (measurement variable, 측정변수 ) 간인과관계를분석하는경우항목별로공통의원인이되는요인 (factor), 이른바잠재변수 (latent variable) 를찾아항목수를축소, 통합하고잠재변수사이에서인과관계를분석하며수많은측정변수를직접취급하는것보다통계적효율성이증가하게된다. 이렇게인과분석을위해공통원인인요인이측정변수에미치는영향을 ( 요인 ) 분석하는측정방정식과요인간의인과관계를 ( 회귀 ) 분석하는구조방정식을동시에개선적으로결합한방법을공변량구조분석이라한다. 즉, 이는확정적요인분석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 을통해서측정오차가없는잠재요인을발견하고이를회귀분석하는방법이라하겠다. 따라서이분석은여러항목들간의인과관계를종합적으로분석함에있어유익한방법이되고있다.

174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77 1) 시장지향성및성과에관한요인분석먼저여러항목들이공통의요인에의해영향을받고있음을밝히기위하여탐색적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C) 을실시하였다. 시장지향성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결과가 < 표 4-8> 에나타나있다. 유의미한요인의수를결정하기위하여고유값 (eigenvalue) 이 1이상이고최소각 5% 의변이를설명할수있는요인으로한정하였는데, 총 3개가선정되었다. 이들은전체변이중 47.9% 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개별요인에의해공통으로영향을받고있는관련문항으로는요인적재값이 0.4 이상인항목만을포함하였다. 한편, 설문문항이자기기입식에의거하여측정된관계로측정하고자하는잠재변수들을제대로측정하였는지를검정하기위해문항들의타당도와신뢰도를분석하였다. 확정적요인분석은측정변수가잠재변수를얼마나잘측정하고있는지를나타내는집중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활용하였으며요인내측정변수들이단일요인에의해영향을받고있음에대한내적일치도 ( 신뢰성 ) 를평가하기위하여 Cronbach 알파계수를산출하였다. Cronbach 알파값이 0.9 이상일경우신뢰성이매우높은것으로평가할수있으며전통적으로 0.7 이상을최소기준으로활용하고있다 (Nunnally, 1978). 본연구에서시장지향성에관한요인의 Cronbach 알파값은 0.823, 및 0.799로이기준을충족시키고있다. 또한요인내개별항목중특정항목을제외시전체 Cronbach 알파값이커지는경우에그특정항목을제외함으로써내적일치도를제고시킬수있는데시장지향성변수중에서는제외된변수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75 178 표 4-8 시장지향성에관한요인분석결과 요인 고유값 % 분산 % 누적분산 문항요인 1 요인 2 요인 3 우리시설에서는입소자가필요로하는요양서비스를파악하기위해최소한일년에한번이상입소자와의만남을갖고있다. 우리시설에서는자체적으로여러차례시장 ( 고객및전체시설등 ) 조사를실시하고있다. 우리시설은입소자가선호하는요양서비스에대한파악이빠른편이다. 우리시설에서제공하는요양서비스의질을평가하기위해최소한일년에한번이상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다. 우리시설은비공식적수단을통하여우리나라전체시설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있다. 우리시설은전체시설의근본적변화에대한파악이빠른편이다. 우리시설은입소자에영향을미치는환경 ( 정부규제등 ) 변화로인한영향을주기적으로검토하고있다. 우리시설은시장 ( 고객및전체시설등 ) 변화에대한토론을위해부서간모임을분기당최소한번이상갖고있다. 우리시설의홍보 / 기획 / 마케팅전문가는다른부서와함께입소자가원하는욕구에대해토론의시간을갖고있다. 시장 ( 고객 ) 개발과관련하여홍보 / 마케팅과행정부서간의사소통이많은편이다. 한부서가경쟁시설에대해어떤중요한사실을알았을때, 이를다른부서에알려줌이빠른편이다. 우리시설은입소자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내부자료를주기적으로회람하고있다. 주된고객또는시장에서중요한사건이발생하였을때, 이를빠른시일안에시설의모든사람에게주지시키고있다. 해당변수제거시알파값 Cronbach 알파값

176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79 표 4-8 ( 계속 ) 문항요인 1 요인 2 요인 3 주된경쟁시설이우리입소자를대상으로강도높은캠페인을전개한다면우리시설은이에즉시대응할것이다. 해당변수제거시알파값 우리시설내다른부서간활동은잘조정되고있다 우리시설은입소자가서비스질에대해불만족함을알았을때, 즉시이를해결하기위한행동을취한다 Cronbach 알파값 우리시설이제공한서비스에대해입소자가변경하기를원한다면해당부서는그렇게하도록노력한다 주 : 요인적재값 (factor loadings) 0.4 이상만을포함시켰음. 다음으로시설성과에대한요인분석결과가 < 표 4-9> 에나타나있다. 이역시동일기준에의해 3개의요인의선정되었으며이는전체변이의 66.3% 를설명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공통요인에의해영향받고있는항목의선정은요인적재값이 0.5 이상인경우만포함하였으며세개요인의 Cronbach 알파값은각각 0.906, 및 0.782로나타났다. 내적일치도를제고하기위해요인내개별항목중특정항목을제외시전체 Cronbach 알파값이커지는경우를살펴본결과시설운영에따른현금흐름, 입소자대비순수익비중및장비구입또는시설투자비등세개변수를요인에서제외시켜각요인별내적일치도를제고시켰다.

177 180 표 4-9 성과에관한요인분석결과 요인 고유값 % 분산 % 누적분산 문항 요인 1 요인2 요인3 해당변수제외시알파값 지난 3년간의수익증가율 순이익 투자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수익대비이익률 시설운영에따른현금흐름 * 총자본대비이익율 (return on assets) 입소자대비순수익비중 * 장비구입또는시설투자비 * 타시설보다차별적우위를확보할수있는능력 새로운요양서비스개발 새로운입소자군개발 입소자수 병상이용율 평균입소일수 Cronbach 알파값 주 : 요인적재값 (factor loadings) 0.5 이상만을포함시켰음. * 는신뢰성분석결과제외된문항임. 이상을기준으로 [ 도 4-12] 와같은연구모형의구조를도출하였다. 즉, 시설의 3가지시장지향성요인이 3가지성과요인과인과관계를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178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의경영전략실천수준 181 [ 도 4-12] 연구모형구조 2) 시장지향성과성과간의관계 < 표 4-10> 은시장지향성요인및개별측정변수간의관계를나타내고있다. 계수는표준화된계수를사용하였으며각요인별 1개의측정변수는공변량구조식의해를구하기위하여, 즉추정을위하여그계수를 1로고정하였다. 첫번째요인은시장정보를얻기위한설문조사, 입소자와의만남, 각종환경변화를파악하기위한시장조사, 주기적검토및부서간모임등을수행하고있는항목이포함되어요인의이름을시장정보의창출로하였다. 두번째요인은파악된정보및문건의주기적회람및유포, 조직내전파및주지등의항목이포함되어있어요인의이름을시장정보의확산으로명명하였다. 세번째요인은시설의대응및부서간조정등의항목들을포함하고있어요인명을시장에대한반응으로설정하였다. 이는문헌연구에서살펴본조직의시장지향성을구성하고있는개념과도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