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김태훈김지연 연구위원 초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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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보고 김태훈김지연 연구위원 초청연구원

2 김태훈김지연 연구위원초청연구원 연구총괄자료수집및분석

3 머리말 년국제곡물파동이후불안정한모습을보이던국제곡물가격은최근하락세로전환되어점차안정되어가고있다 그러나과거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이며기상이변등에따라언제든다시상승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우리나라는국내곡물수요의약 를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국제곡물수급및가격변동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식량안보에대해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야하는이유이다 식량안보의대한개념은곡물의생산 교역등을통한가용성에초점을두었으나최근식품의안전성 영양등으로확대되어가고있다 이렇게확대된식량안보개념에부합하고곡물수입국인우리나라의식량안보수준을정확히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이필요한실정이다 기존의식량안보지수와달리 이연구에서는국제곡물의가용성을개별국가의곡물자급상황에따라다르게적용하여국제곡물수급여건에대한수입국의민감도를지수에반영하고식량안보수준을다른나라와비교 가능한지표를개발하였다 지표개발에초점을둔기초연구로비교대상국가를 로한정하였지만향후세계여러국가들로대상을확대하는후속연구가필요하다 이연구결과가국내식량안보수준을점검하고대책을마련하는데기초가되고 정책담당자와연구자 그리고관련업계에종사하는모든분들에게널리활용되기를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4 요 약 이연구는우리나라와같은곡물수입국의상황을식량안보지수에반영하고국제비교가능한지수를개발하고자수행되었다 또한세부영역별로지표를산출하여확대되고있는식량안보개념에부합되도록지수를개발하였다 최근의식량안보지수산출방법은대표지수형과부문별지표제시형의장점을취합한혼합형지수방식이주를이루고있다 지금까지국내혼합형지수개발연구는우리나라지수만산출하여측정된식량안보지수를평가할수있는척도나비교대상이없어해석하는데한계가있다 이코노미스트지의세계식량안보지수나신젠타사의밥그릇지수같은해외의식량안보지수는국제비교가가능하지만소득수준에영향을크게받고수입의존도가높은국내여건등이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문제가있다 새롭게개발된식량안보지수는대표지수형식과부문별지표제시형식의장점을취한혼합형지수방식을택하였으며국내외혼합형식량안보지수의이러한단점을보완하였다 새로운식량안보지수는세부지표선별작업을거쳐 개영역 가용성 접근성 안전성및영양 개하부영역그리고 개세부지표로구성되었다 종합지표산출시적용가중치는선행연구들에서부여한가중치를바탕으로전문가그룹의검토를거쳐설정하였다 새로운식량안보지수산출결과 년분석대상인 국가중에서호주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등이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식량안보지수가가장낮게나타났는데 인당 수준이낮고안전성과영양영역에서도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었기때문이다 한국은접근성 안전성과영양영역은중위권을형성하고있지만자급률이낮기때문에가용성이낮아 국가중 위의식량안보지수를가지는것으로평가되었다 본연구는다른연구와달리 국제곡물의가용성을개별국가의곡물자급상

5 황에따라다르게적용하여국제곡물수급여건에대한수입국의민감도를지수에반영하였다 따라서이코노미스트지의세계식량안보지수와비교해보면상위권국가들 주로곡물수출국 의순위는큰변동이없는반면 한국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곡물수입국의본연구순위가이코노미스트지에비해낮게나타났다 이연구는기존의식량안보지수의단점을보완한새로운지수개발에초점을둔기초연구로 국가를대상으로식량안보지수를시산하였다 비교대상국가의범위를확대하고세부지표별로식량안보위기를판단할수있는임계치설정과대응방안마련은후속연구과제로남기기로한다

6 ABSTRACT Development of Food Security Index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food security index that enables cross country comparison and reflect situations of grain importers including Korea. Since the index was calculated by sub-category, it corresponded to the expanding concept of food security. The previous mixed type indexes developed in Korea provide only Korea s index so that they do not have criteria or other country s index to evaluate its adequacy. Global food security indexes such as the Global Food Security Index of The Economist and the Rice Bowl Index of Syngenta are possible to compare across countries. However, they are largely affected by income levels and do not well reflect our domestic situation heavily depending on grain imports. Therefore, the new developed Food Security Index (FSI) adopted a mixed type approach that has merits of an equation based approach and a score card approach. The new FSI corrected those demerits of previous Korea and global mixed indexes of food security. By a process selecting sub-indicators the new index consisted of 3 areas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safety and nutrition), 7 sub-areas, and 19 sub-indicators. In calculation of the composite index, weights of sub-indicators was decided after the expert group s review, based on the weight of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of the calculation of the new FSI, Australia was the highest among G20 countries in 2012, followed by Canada, the US, France, and Germany. Meanwhile, Indonesia s FSI was the lowest, because its level of per capita GDP was low and it earned a relatively low evaluation on safety and nutrition. Korea is in the middle ranks in accessibility, safety, and nutrition. Nevertheless, it has a low availability due to its low self-sufficiency rate, and thus its FSI ranks 16th among G20 na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reflected the grain importers sensitivity to the conditions of global grain supply and demand in the index by differently applying the international grain availability according to each country s self-sufficiency rate of grain. Therefore, compared to The

7 Economist s Global Food Security Index, the high ranking countries (mostly grain exporters) were similar. On the other hand, in this study, grain importers like Korea, Italy, Japan, Mexico, and Saudi Arabia ranked lower than in The Economist.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the new food security index that corrects demerits of existing food security indexes and calculated the indexes of G20 countrie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pand the range of nations compared, set up a critical value that enables the judgment about food security crisi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food crisis. Researchers: Kim, TaeHun and Kim, Jiyeon Research period: address: taehun@krei.re.kr

8 차 례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선행연구검토 연구내용 국제곡물수급동향과전망 국내곡물수급동향 식량안보개념 기존식량안보지표개발현황 하부영역별세부지표선정 종합식량안보지수산출과정 식량안보지수산출결과 부록 이코노미스트지의세계식량안보지수 신젠타사의밥그릇지수 참고문헌

9 표차례 표 표 표 주요곡물및대두가격중기전망 우리나라주요양곡수급현황 곡물작물의자급률추이 표 표 표 표 표 표 식량안보에대한개념정리 영국의식량안보지표 세계식량안보지수 의세부지표 밥그릇지수의구성요소 전익수외의식량안보지수세부지표구성요소 지수형태별특징비교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식량안보지수세부지표후보군 식량안보지수세부지표 차선별결과 가용성국제부문하부영역상관분석결과 가용성교역부문하부영역상관분석결과 가용성국내부문하부영역상관분석결과 접근성가계부문하부영역상관분석결과 접근성국가부문하부영역상관분석결과 선행연구들의영역별세부가중치 새로운식량안보지수구성과가중치 년식량안보지수기관별순위비교

10 그림차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세계곡물생산및소비동향 주요곡물과대두재고율변화추이 세계곡물교역량변화추이 품목별교역률변화추이 품목별선물가격변화추이 국제쌀가격변화추이 주요곡물및대두가격중기전망 양곡의수요변화추이 그림 그림 식량안보의개념적구성 식량안보의정의와파급효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종합지수산출과정 년식량안보종합지수 국가별가용성영역지수 년 국가별접근성영역지수 년 국가별안전성과영양영역지수 년

11 제 장 서 론 연구필요성과목적 년후반부터빠르게상승한국제곡물가격은 년에다소진정되는듯하였으나다시상승세로전환되었다 대두의경우 년 월 톤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밀은 톤 옥수수는 톤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였다 최근국제곡물가격이하락세로전환되었으나과거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이며언제든다시상승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기상이변으로곡물생산이불안정해지고곡물의바이오에너지전환이늘어남에따른곡물재고감소와가격변동성이높아지고있다 아울러소득증대에따른육류소비증가와이로인한사료용곡물수요가늘어나국제곡물수급및가격에대한불안은확대되었다 년기준우리나라곡물자급률은 잠정 로관련통계작성이후가

12 장낮은수준이다 대부분의곡물을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국제곡물 수급및가격변동에국가적으로매우민감하게반응하고식량안보에대한 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식량안보의개념은곡물생산과접근성에초점을두었으나최근안전성과영양으로확대되어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적으로식량자급률과식량안보를동일시하는경향이있어지나치게국내식량안보수준을우려하는경우도있다 식량안보에대한연구는국내외적으로그동안다수가수행되어왔으며식량안보의상태를파악할수있는식량안보지수관련연구들도다수이루어져왔다 성명환외 김용택외 이원진 전익수 등 그동안식량안보지수 관련연구는대표지수형식과부 문별지표제시형식으로발전되어왔으며 우리나라는대부분대표지수형 식의연구가이루어져왔다 전익수 곡물자급률이나성명환 이원진 등의연구와같은대표지수방식은지표의단순성 명확성이장점인반면 복잡한식량안보의개념에부합하는지즉대표성이있는지 현실성이있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반면 부문별지표제시방식은다양한측면에서식량안보의현실을반영한다는긍정적인면이있으나지표간우선순위가없고대표지수가없어종합판단이어려운문제가있다 최근에는대표지수형식과부문별지표제시형식을혼용한지표개발연구가 국내외에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이지표들은곡물수입국인국내여건 반영이미흡하거나국내외비교가불가능하여지표의수준에대한적절한

13 판단이어렵다는한계가있다 따라서식량안보의실태를파악하고 적절한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다양한측면에서식량안보상태를점검할수있고 곡물수입국인국내실정을반영할수있는식량안보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여러국가들과비교를통하여지표수준에대한판단이가능하도록지표를개발해야한다 본연구의목적은 국가 를대상으로확대된식량안보개념에부합하고 국내여건을잘반영할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국가간비교가능한식량안 보지표개발에있다 선행연구검토 성명환 연구는생산량과소비량그리고각각의변동성을활용하여식 량안보지수를산출하였으나국제곡물시장의변동이나품질 안전성등을고 려하지못하고있다 이원진 은열량공급량 생산량 수입량 재고량과이들의변동성그리 고수입충성도와시장지배력과같은수입시장조정계수를도입하여식량안 보지수를개발하였다 국가는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유럽연합이속해있으나실제분석에서는개별국가가아닌유럽연합은제외하고 개국을대상으로하였다

14 하지만주요생산국이나수출국의상황을잘반영하지못하고변동성도입의적절성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전익수 즉생산이나재고수준이절대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할때변동성이낮게나타나기때문에안정적인것으로오해할소지가있다 전익수 연구는부문별지표제시방식과대표지수방식을결합하여새로운지수를산출하였다는데의의가있으나우리나라의식량안보지수만제시되어국가간비교를통한절대적수준에대한판단이어려울뿐만아니라가중치산정에명확한근거가부족한것으로보인다 세부지표를국제영역 국가영력그리고가계및소비자영역으로구분하고이를총 개하부영역으로나누었다 개하부영역에는총 개의세부지표가포함되어있으며가중치를적용하여종합지수를산출하였다 박환일 연구는식량안보지수를식량공급의안정성과식량의안전성으로나누고다시하위 개의영역으로구분하여총 개세부지표로구성하였다 그러나모든변수에동일비중을적용하고지수는단순평균으로산출하여세부지표별중요도에따른차별성이고려되지않은한계가있다 김동환외 연구는가장최근에수행된연구로 개영역에총 개세부지표로구성된식량안보지수를개발하였으며식량안보수준을높이는방안을제시하였다 식량안보지수개발을위해다양한세부지표풀에서대표성 구득가능성등 가지선정기준을적용하여세부지표를선택하였으며지표별영향력과위험성을고려하여차별적가중치를적용하였다 하지만우리나라식량안보지수만산출하였으며다른나라에적용하기에는자료획득이어려운세부지표가포함되어있다 해외에서는이코노미스트지와신젠타사가세계식량안보지수

15 와밥그릇지수 를각각발표하고있으며이지수들은국가간비교가가능하지만수입의존도가높은국내여건등이제대로반영되지못한한계가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개영역의총 개세부지표로구성된세계식량안보지수를 개국가들을대상으로매년발표하고있다 농기업인신젠타사는아시아 개국을대상으로 가지영역 농가수준 환경요소 정책과교역 수요와가격 의총 개세부지표로구성된밥그릇지수를발표하고있다 영국의환경식품농촌부 에서는 개부문총 개세부지표에대한식량안보지수를개발하여발표하고있다 하지만부문별혹은지표별우선순위를설정하고있지않고있으며단일지수화작업을하지않고있다 김용택외 따라서본연구는곡물수입국인국내여건을적극적으로반영하는식량안 보지수라는측면에서해외식량안보지수연구와차별화되며 주요국가들과 매년비교가능한지수라는점에서국내선행연구와차별성이있다 연구내용 식량안보개념정리 국내외식량수급현황과안보관련여건분석 국제곡물수급및가격의변화추이와전망 국내곡물공급여건검토

16 국내곡물수요변화추세분석 식량안보지수산정방법론정리 대표지수방식 부문별지표제시방식 혼합형지수방식 지수산정방식별특징비교 기존국내외식량안보지수검토 산출방법 장단점분석 새로운식량안보지수개발 부문별반영대상지표선정 부문별가중치산출 신식량안보지수개발 산출결과분석및시사점도출 산출결과해석 선행연구와결과비교 요약및시사점도출

17 제 장 국내외곡물수급현황과전망 국제곡물수급동향과전망 1.1. 국제곡물수급동향 국제곡물 의생산과소비는연도별로등락이있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다 기상요인에의해생산의변동폭은소비의변동보다상대적으로크게 나타나고있다 년이후국제곡물생산은정체된반면소비는지속적으로늘어나 국제곡물은일반적으로쌀 밀 그리고도정하지않은잡곡 으로구성됨 잡곡 에는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등이포함되며대두는유지작 물로분류됨

18 년대초반에는생산량이소비량을하회하였다 국제곡물생산량은 년 백만톤에서 년 백만톤으로연평균 증가하였다 동기간소비량은 백만톤에서 백만톤으로연평균 증가하여생산보다빠르게늘어났다 따라서 년 에이르던국제곡물자급률은 년에 까지하락하였다 이후작황이호전되어재고율이소폭상승하였으나다시감소추세로전환되어 년 로 년대초식량파동이있었던시기를제외하고사상최저치를기록하였다 생산, 소비량 ( 백만톤 ) 재고율 (%) 2, ,000 1,500 재고율 생산량 소비량 , / / / / / / / / / / /2011 자료 0.0 곡물소비를보면 년대들어미국과브라질을중심으로바이오연료용 곡물소비가빠르게늘어나곡물소비량증가를가속화하였다 년대곡 물소비의연평균증가율은 이였으나 년대에는연평균 증가

19 하여 배로높아졌다 주요곡물의재고율을보면대체적으로 년까지비슷한변동추이를보이다가이후품목별로차이를보이고있다 년에서 년사이쌀재고율은연평균 옥수수는 그리고밀은 하락하였다 이들중옥수수재고율이 년이후부터하락하여가장먼저추세전환이되었으며밀은 년이후 쌀은 년이후부터빠르게재고율이하락하기시작하였다 년대중반이후밀재고율은빠르게상승하여 대를회복하였다가최근다시하락하였다 옥수수재고율은연도별로변동이있으나지속적으로하락하여 년에 에이르렀다 쌀은 년이후서서히재고율이높아지고있는추세이며 년현재 이다 재고율 (%) 쌀밀옥수수대두 / / / / / / / / /2013 자료

20 주요곡물들과달리유지작물인대두의재고율은 년부터지속적으로높아져 년 에이르렀으나 년 까지하락하였다 년에는대두재고율이 로사상최고를기록하는등 대에서변동하고있다 국제곡물교역량 은 년이후재고가빠르게감소함에도불구하고지속 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년국제곡물재고량은 백만톤에서 년 백만톤으로늘어났다 교역량 ( 백만톤 ) 교역률 (%) 교역량 교역율 / / / / / / / / /2013 자료 교역량은시차로인해수출량과수입량이불일치하여수출량으로간주함

21 교역률 은 년이후큰변화가없었으며 년에다소하락하였다 년교역률하락은생산이전년에비해크게증가하였으나교역량은소 폭증가에머물렀기때문이다 품목별로보면 대두와쌀은교역률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고밀은 년대말부터상승추세로전환되었다 옥수수교역률은 년이후교역률이 대에서등락하고있다 곡물파동이있었던 년에쌀과옥수수는교역률이다소낮아졌으나밀과대두는큰변화가없었다 교역율 (%) 50.0 쌀 40.0 밀 옥수수 대두 / / / / / / / /2008 자료 년현재국제곡물및대두의수급상황을보면 년대중후반곡물파동당시보다재고율등수급여건이다소개선되었지만 년이전과비교하면여전히불안정한상황이다 교역률은교역량을생산량으로나누어계산함

22 하지만대두의재고율은 년이전과큰변화가없으며오히려중장기 적으로증가추세이다 1.2. 국제곡물가격동향 국제곡물과대두의가격변동추이를보면 밀의경우 년하반기부터지속적으로상승하여 년 월에톤당 달러까지급등하였다가이후빠르게하락하여 년 월 달러 톤까지급락하였다 년하반기부터다시상승추세로전환되어 년 월현재톤당 달러수준이다 달러 / 톤 700 밀옥수수콩 주 근접월인도분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 옥수수선물가격은바이오에탄올원료용수요가급증하면서 년하반기

23 부터지속적으로상승하여 년 월 달러 톤까지급등하였으나이후하락세로전환되어 년 월톤당 달러까지급락하였다 이후옥수수가격은등락을거듭하면서전체적으로상승추세를보이고있으며 년 월에는 달러 톤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 대두의경우 년하반기부터꾸준히상승하여 년 월톤당 달러로급등하였으나연말에는 달러 톤까지하락하였다 이후가파른상승추세를보이고있으며 년 월에톤당 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년 월현재 달러 톤으로 년곡물파동이있었던시기보다높은수준이다 1400 달러 / 톤 캘리포니아중립종 태국산장립종 자료 미농무성 가격기준국제쌀가격변동추이를보면 장립종의경우 년톤 당 달러대에머물렀으나 년들어빠르게상승하여 개월만에톤당 달러까지급등하여사상최고를기록하였다 이후빠르게하락하여

24 년연말에는 달러 톤까지급락하였다 최근에는완만한하락세를유지하 고있으며 년 월현재 달러 톤수준이다 캘리포니아중립종가격은 년중반부터급등하기시작하여 년 월 사상최고치인 달러 톤에이르렀다 중립종쌀가격은이후하락세로전 환되어 년 월현재 달러 톤수준이다 1.3. 중장기국제곡물수급및가격전망 에따르면세계곡물가격은단기적으로생산량과재고량에여유가있을것으로전망되어대체로 년까지하향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후가격하락이생산량과재고량감소를유발하여 년까지곡물가격은다시상승추세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자료

25 품목별국제가격전망을보면 밀의경우현재톤당 달러에서 년 으로하락하였다가 년에는 달러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쌀은 년 톤으로하락하였다가 년 톤으로상승하고대두는 년 톤까지하락한후 년에 톤으로상승할전망이다 단위 톤 연도 밀 잡곡 쌀 대두 평균 자료 이상의국제곡물수급및가격동향과전망을요약하면 최근국제곡물수급여건이개선되어국제곡물가격이하락하고있지만여전히 년곡물파동이전수준보다높은수준이다 향후가격하락에따라생산이상대적으로줄어들어국제곡물가격은 년대중반부터상승추세로전환되어식량위기가능성은상존할것으로판단된다

26 국내곡물수급동향 국내전체곡물공급은 년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년 만톤으로감소한후 년주기로증감반복하고있다 최근곡물공급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년기준 만톤수준이다 전체곡물수요는 년 만톤까지증가한후감소추세전환되었다 년이후다시빠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년기준 만톤수준이다 생산은 년까지빠른감소추세를보이다가이후완만한감소세를보이고있다 곡물전체수요중옥수수가 로비중이가장높고쌀과밀은비슷한수준이다 식량용수요의경우쌀이 밀이 이고나머지는미미한수준이다 가공용은옥수수가 밀이 쌀이 를차지하고있다 품목별생산비중을보면 년기준전체곡물생산중쌀이 로대부분차지하고있다 이외콩이 옥수수 보리 를점하고있다 곡물수입은 년까지빠르게증가한후 만톤내외에서정체되었으나 년이후빠르게증가하여 년 만톤을도입하였다 전체곡물수입중옥수수가 로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밀은 를수입하여두곡물수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품목별로용도별수요를보면 쌀은식량용 옥수수와밀 콩은사료용비중 이큰것으로나타났다

27 쌀은식량용이 가공용이 를차지하고있으며 사료용으로는이용되지않고있다 보리쌀의경우식량용 가공용 사료용이 를점하고있다 밀은사료용비중이 를점하고있으며식량용 가공용이 를차지하고있다 옥수수는사료용이 로대부분이며가공용이 점하고있으나식량용비중은미미한수준이다 콩의경우도사료용비중 이높고가공용이 식량용이 를차지하고있다 단위 : 천톤 공급량 생산량 수입량 수요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8 품목별곡물재고량을보면쌀이 를차지하고 밀이 옥수수가 를점하고있으며콩과보리의비중은 미만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주요통계 전체곡물의자급률은 년대중반이후 대를유지하였으나 년 에전년대비약 하락하였다

29 쌀의경우 년대초재배면적감소와단수정체로생산이감소하여 년 까지하락하였다 이후쌀생산이다시증가하여자급률이 내외로유지되었으나 년과 년작황이좋지않아생산이감소하여자급률이 대로하락하였다 보리는 년 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년대에들어빠르게하락하였다 년 이후 대에서등락하다가 년부터 로급락하였으며 년기준 이다 밀은 년중반이후생산이거의되지못하다가최근우리밀생산에대한관심이높아져 내외의자급률을보이고있다 옥수수는 년이후 내외의자급률을기록하고있다 콩은전작보조와같은정부정책에따라자급률이변동하고있으며 년현재 이다 자료 농림부 양정자료 농림축산주요통계 국내곡물수급여건을종합해보면 이미쌀을제외한기타곡물은생산기 반이위축된상태이고쌀재배면적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30 향후국내곡물생산이늘어나자급률이상승할가능성은거의없으며 국제 곡물수급및가격변동에취약한국내곡물수급구조는계속될전망이다 따라서국제곡물수급및가격변동을모니터링하고식량안보수준을지속 적으로점검및증가할필요가있다

31 제 장 식량안보개념과지표개발현황 식량안보개념 식량안보 의개념은식량주권 식량자급등의개념을포함하고있으며 관점의차이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정의될수있다 지금까지알려진식량안보에대한정의가 개이상이며 식량안보의정의가포괄하는범위또한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식량안보에대한개념적정의가이렇게까지다양하고상이하다는것은식 량안보를둘러싼상황과이를해결하기위한제도적 정치적인식이역사적 시기와국가마다다양하다는것이다 식량안보라는개념이보편적용어로등장한시기는 년경이다 식량안보는 년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처음으로논의되 기시작하였는데 국제오일쇼크 아프리카기근

32 등으로더욱부각되었다 김병률외 안보에대한기존의인식은국가의군사적 정치적 에너지안보등에중점이맞춰져있었으나 식량안보에대한관심과중요성이높아지면서식량안보가국가의안보를위한하나의요소로크게자리잡았다 이와더불어영국 일본을비롯한몇몇국가들은위기상황에대비한체계적인식량안보시스템을확립하였다 년국제적인식량위기를극복하기위해이탈리아로마에서세계식량회의 가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는 여개국가가참여한가운데저개발국의인구증가에따른식량생산촉진 선진국의식량증산 안정적인식량배분 영양개선등에대해논의하면서 세계적식량안보에대한검토와식량문제의해결방안을모색하였다 특히저개발국들이기근을겪고있는가운데 이들의식량증산과안정적인분배를도모하기위해선진국의기술 재정상의원조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행동강령이채택되었다 년대이후개발도상국들의농업혁명 으로인해식량위기에대한불안요인이개선되었다 이러한식량생산증가로인해식량안보에대한개념및정의도변화해왔다 식량위기의원인이식량생산의절대량이아닌식량의분배와접근성의제한때문이라는것이다 년 의식량안보보고서는식량안보를 모든사람이그들에필요한기본적식량에언제나물리적 경제적으로접근이가능한상태 로규정했다 유종선 세계은행 의보고서는식량안보를 모든사람이활동적이고건강한삶을누리기위해언제나충분한양의식량에접근할수있는것 으로정의하였는데 이는접근성을강조한개념이다 또한활동적이고건강한삶이란개념은섭취하는식량의양적측면뿐만아니라영양 안전성등식량의질적인측면까지도고려한것이다

33 년세계식량정상회담 에서는식량안보에대해 모 든사람이건강하고활동적인삶을영위하기위해언제나충분하고안전한 영양가있는식품에대한접근성을가지는것 라고정의하였다 임송수는식량안보를식량의유용성 식량의접근성 식량활용성 등세가지요소로설명하였다 이세가지요소는식량안보에중요한요소로상호관계를가지고있으며 식량의유용성은식량의접근성에있어필요조건이다 반면식량접근성은식량활용성을위한필요조건이된다 이러한유용성 접근성 활용성이외에도사회적접근성이나환경적요인을고려한지속가능성을통해식량안보의개념을확대할수도있다 또한국가 지역 세계차원뿐만아니라개인 가구 지역사회차원의식량안보도논의되고있다 자료 임송수 식량안보에관한쟁점검토 농촌경제 식량안보의개념은복합적이고 다양한요인들로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인들은상호작용을갖고있다 따라서농업부문의생산성증대가식 량안보를달성하는유일한요소가될수없다

34 최근식량안보의개념이생산에서소비에이르는식품체인에서정부정책까 지확대되었다 영국 은식량안보개념을생산 분배 가용성 경제 적접근성및안정성 안전성과영양까지포괄하였다 식량안보의개념이최근에는시장실패의해결을위한경제행위뿐만아니라경제행위 환경 사회적요인간의상호작용등까지도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다 이는식품의안정적인확보 안전성 소비자안심시스템구축 지속가능하고친환경적인농식품산업 균형있는영양공급과식문화발전 녹색성

35 장에의기여등이확장된식량안보의중요한요소로자리잡고있기때 문이다 김병률외 자료 문한필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안보의개념이보다포괄적으로확대됨에따라안보의대상이다양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해정책우선순위를설정할필요가있다 이는식량안보구성요소는대상인개인및가계 국가 세계등에따라그중요성과강조점이다르기때문이다 국가측면의식량안보는물리적 양적가용성 이보다중요하고 개인이나가계는경제적접근성 안전성과영양성 등이중요하게부각되고있다 한편 식량안보의대상 개인및가계 국가 세계등 에따라정책수단도변화하게된다 물리적 양적의미의가용성측면에서는국내생산력향상 농지보전제도등 수입 개발수입포함 선다변화 비축제도개선등공급역량이강조된다 경제적접근성과안정성은국가재정 외환보유포함 과가계소득

36 이안정되고건전하도록하는것에주안점을두고있다 안전성과영양성은 식생활교육및영양지원정책등관련제도적장치들을강조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다양한식량안보의개념과영역의확대를감안하여다 음과같이정의하였다 식량안보정의 식량안보는모든국민들이건강한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안전하고 영양적인 식품을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언제나 충분히공급받고섭취가능한상태 기존식량안보지표개발현황 식량안보지수 는식량안보의수준을수량적으로 측정할수있는지수이다 구체적인형태는대표지수형식과부문별지표제 시 형식 혼합형등이있다 김병률외 우리나라에서주로연구해온대표지수형식은생산량 소비량 비축량등을 통해서식량안보의상태를파악할수있는형태이다 부문별지표제시형식은영국의국가식품시스템 일본의식량안보지수등과 같이식량안보에대한지표를구성하여이를평가하는형태이다 혼합형은식량안보의개념확장과같이다양한방식으로개발되어왔으며

37 대표지수형식과부문별지표제시형식을혼용한식량안보지수형태이다 이러한식량안보지수는구성된지표와대리변수들간의중요도에따라서그결과가변할수있다 따라서식량안보지수를설정할때에지수가나타내고자하는의미와식량안보의개념 자료의이용가능성등을전체적으로참작해야한다 대표지수형 우리나라는주로대표지수형태의식량안보지수를개발해왔다 대표지수에들어가는구체적인항목들은시기별로변화되어왔는데 식량안보를위해대표적으로많이사용한지표는식량자급률과비축률이다 이원진 식량자급률은식량의소비량에서국내생산량이차지하는비율로가장보 편적으로활용되고있는지표이며 비축률은다음기에예상되는소비량에 서현재의비축량이차지하는비율이다 식량자급률 식량의국내생산량 식량의소비량 비축률 현재의비축량 다음기에예상되는소비량 성명환외는 의식량안보지수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식량안보지수를개발하였다 가개발한식량안보지수에서소비량과생산량은식량안보에긍정적영향을 이들의변동성은부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설정하고있다 이지수는개별곡물의지수를제시하지않아수입구조나시장의특성이다른쌀이나밀에대한식량안보지수파악이곤란하다

38 식량자급률의경우계측하는데용이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어가장보편적으로이용되는지표이지만 국내의소비량과생산량만을기준으로식량안보를평가하기때문에식량안보의상태를면밀하게파악하기엔부족하다 소비량식량안보지수 소비변동성 생산량 생산변동성 는각부문의물량을이용한가중치 이원진 은기존에나왔던식량안보지수를보완하기위해 수입부분과 수입시장구조를구분하여평가하였다 지수를구성하는변수들중 인 일당열량공급 생산량 수입량은식량접근차원에서높을수록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인당연간소비량 생산량 수입량등에대한변동성은식량안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다 수입시장구조부문에서는수입충성도가높거나시장지배력이존재한다면식량안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수입시장구조계수는수입충성도 와시장지배력 에의해계산되는데 수입충성도는 수출국에대한수입국의반복구매확률 을 시장지배력은 수입국의시장에대해수출국이가격을높게설정할수있는능력 으로설정하였다 열량공급량식량안보지수 열량공급변동성 수입량 수입변동성 여기서 는가중치로서각부문의물량비중 생산량 생산변동성 수입시장구조계수

39 이원진 은기존식량안보지수에주요곡물과재고변동부분까지확대 하고외국과의비교도가능하도록보다단순화시킨식량안보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하지만이지수는생산이나재고수준이절대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할때 변동성이낮게나타나기때문에안정적인것으로오판가능이있다 열량공급량식량안보지수 열량공급변동성 수입량 수입변동성 생산량 생산변동성 재고변동 수입시장구조계수 재고변동의변동성 여기서 는각부문간의가중치이고 는물량비중임 부문별지표제시형 식량안보지수형태중부문별지표제시 형식을띄고있는대표 적인경우는영국의국가식품시스템에서사용하는방식이다 영국의국가식품시스템은 개카테고리및상위지표 개보조지표로구성 되어있으며 각지표들을계량화하고평가하여그지표별안보수준 을제시하고있다 전익수외 개의주요카테고리를살펴보면첫번째는세계 인당산출변화추세등 과같은국제적가용성 으로영국을둘러싼식량안보의 국제적인동향을나타내는것이다 두번째는세계의토지이용변화등과같은국제적자원의지속가능성 이며 첫번째카테고리인국제적가용성과

40 유사한측면이있다 자료 세번째는영국식품공급의다양성등과같은영국의가용성과접근성 네번째는영국식품체인의에너지의존성등과같

41 은영국식품체인의복원력 이포함된다 다섯번째는저소득층가계의식품지출비중등과같은가계식품안보 로취약계층에대한식품안보를나타내며 마지막은식품관련질병발병추이등과같은안전과신뢰 로소비자측면과관련된내용으로구분되었다 각각의지표에대해서 좋은상황 약간나쁘거나불 확실 아주나쁜상황 으로구분하여평가한다 전익수외 그러나각항목에대한평가단계가단조로워자의적판단이이루어질수있으며평가의자의성 주관성을줄이기위한면밀한평가단계의변화가필요하다 또한포괄적인지표들로구체성은높으나단일지표를산출하지않기때문에종합적인판단은상대적으로약하다는단점이있다 혼합형 최근확대된식량안보개념에부합하면서필요한경우종합적인판단이가 능한혼합형식량안보지수가다양하게개발되었다 먼저주간지이코노미스트지는각국의식량에대한경제적부담능력 공급 능력및사용측면을포괄적으로분석하여세계식량안보지수 를발표하고있다 식량안보지수에는식량에대한공급능력과더불어식품에대한품질및안 전 식량에대한사회적 경제적부담능력도중요한요소로구성되어있다

42 가정의한식량안보는 사람들이건강하고활동적인삶에필요한영양 소를충족시키는충분하고영양가있는식량에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언제나접근할수있는상태 를반영하였다 임송수 의세부지표는식량에대한경제적부담능력 식량에대한공급능력 식품의품질및안전으로구분하여세가지상위지표아래상세지표들을 구성하고 식량안보에대한각국의상태와사회적노력을분석하고있다 정의된식량안보에따라구성된지표는총 개이며 공간적범위는미국 중국 한국등을포함한총 개국이다 자료는 세계은행등국제기구에구축된자료를사용하였으며 관측자료가없는경우전문가패널의분석결과로대신하였다 자료 임송수 보완

43 개별국가의식량안보지수는각지표들을 사이에서계량화한후전문 가패널이권고하는가중치를고려하여조정하고이를모두합산한다 단 한국가의식량안보지수 사이로변환된각지표 지수 각지표의가중치 산출된식량안보지수는국가들의경제수준 특히 인당국민소득의순서를따라나타나는경향이있는데이것은소득이높은국가는당연히 인당식량소비량이높고 가계소득대비식품지출비비율이낮으며 양질의안전한식량이공급될것 이기때문에전체적인식량안보지수가높게나타날수밖에없다 유종선 식량의부담능력 공급능력및식품품질 안전의관점에서다양한세부지표 들을활용하여식량안보상황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유용한수단이지만 수입의존도가높은국내여건등이제대로반영되지못한한계가있다 혼합형지표로서국가간비교가가능한또다른식량안보지수는신젠타사 의밥그릇지수 이다 스위스의다국적기업인신젠타사는식량안보수준을평가하기위하여아시아 개국을대상으로환경 정책과무역 수요와가격 농가수준등 개영역의총 개세부지표로구성된밥그릇지수를개발하였다 환경요소는수분부족 가뭄및홍수 토양저하 다양성손실 기후변화 온도상승등으로이루어져있다 정책과무역은정치적안정성과갈등 보호주의와보조금 국제무역정책 식량저장및수송의하부구조 투자및혁신정책등이다 수요와가격은인구증가 가계소득과식습관 식량재고부족 바이오연료

44 수요 투기및가격변동성등이다 마지막으로농가수준은기술및혁신접근성 농가교육및기술지도 여 성의역할 시장 가격 정보접근성 투자수준으로구성되어있다 자료

45 밥그릇지수역시국가간비교가가능하고식량안보상황을종합적으로평 가할수있지만수입의존도높은국내여건등이제대로반영되지못한한 계가있다 국내혼합형접근방식의연구에는국가차원의식량안보상황을지수화한전익수외 연구가있다 우리나라식량안보의주요영역은국제영역 국가영역 가계및소비자영역으로구분하였으며 이를 개하부영역과총 개의세부지표로분류하였다 국제영역은세계식량 곡물 의가용성과세계곡물시장및교역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었다 세계곡물시장의유통은대부분독과점형태이고우리나라의경우곡물의수입이높기때문에곡물수요의증가 가격폭등 기상이변에따른작황변화등이위협요소로작용할수있다 국가영역은국내식량의가용성과유통및물류의안정성에대한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국내식량생산과공급의안정성 유통및물류체계에대 한위협요소가반영되었다 가계및소비자영역은가계의접근성과식량의안전성및영양으로구분하 였으며 소득 물가 식품가격에따른접근성의변화와저소득층의비중 식 품의안전성과영양을소비자측면에서고려하였다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는고려되지않은국내식량가용성의지표들이상당 부분반영되어곡물수입국이국제시장에민감하게반응하는특징을감안하 였다 하지만우리나라식량안보지수만산출되어국내외비교가불가능하며측정 된지표수준에대한적절한판단이곤란하다는한계가있다

46 자료 전익수외 우리나라식량안보지수에대한새로운접근 농업경제연구 박환일 연구는식량안보지수를식량공급의안정성과식량의안전성으로나누고다시하위 개의지표로구분하여총 개세부지표로구성하였다 하지만모든변수에동일비중을적용하고지수는단순평균으로산출하여세부지표별중요도에따른차별성이고려되지않았다는한계가있다 김동환외

47 최근에수행된김동환외 연구에서는 개의영역에총 개세부지표로구성된식량안보지수를개발하였다 다양한세부지표풀에서대표성 구득가능성등 가지선정기준을적용하여세부지표를선택하였으며지표별영향력과위험성을고려하여차별적가중치를적용하였다 하지만다른나라에적용하기에는자료획득이어려운세부지표가포함되어있으며우리나라식량안보지수만산출하여국가간비교가불가능하기때문에지수의적절성을판단하기어려운문제가있다 접근방법별특징비교 지금까지개발되어온식량안보지수의장점과단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대표지수형은지수산출이간편하다는장점이있으나식량안보가가지는광범위한의미를포함하는데한계가있다 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개발된식량안보지수는국가차원의식량안보의위협요소에대한충분한고려가부족했다 또한 주요곡물생산국및수출국의이상기후등생산변동요인 국제곡물시장에서의투기적거래등곡물가격변동요인및국가적위기요소들 외환보유고및환율급등등 에대한고려가충분히반영되지못했다 전익수외 부문별지표제시형식을띄고있는대표적인경우인영국의국가식품시스템은 개의상위지표와 개보조지표로이루어져있어체계적으로식량안보상태를파악할수있다 영국을둘러싼식량안보의국제적인동향과식품공급체인시스템 가계식품안보 소비자측면에서의안전과신뢰등을지표별로제시할수있는장점이있다 하지만 구성된세부지표들이과연영국의식량안보와관련하여어느정

48 도연관이있는지를나타내는우선순위가제시되지않고 단일지수로산 출되지않아종합적인판단에한계가있다 자료 전익수외 보완 혼합형지표는부문별지표제시형식과같이확대된식량안보개념에부합되도록다양한세부지표를고려할수도있고종합지표가산출되어식량안보상황에대한종합적인판단이가능하다 하지만종합지표를계산하기위해서는적절한가중치를가지고세부지표를합산하여야하는데 가중치산출에어려움이있다 지금까지개발된혼합형지표는국내연구의경우우리나라지표만산출하여측정된식량안보지수를평가할수있는척도나비교대상이없어해석하는데한계가있다 세계식량안보지수 나밥그릇지수는소득수준에영향을크게받고수입의존도가높은국내여건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49 제 장 새로운식량안보지표개발 하부영역별세부지표선정 새로운식량안보지수는대표지수형식과부문별지표제시형식의장점을취 한혼합형지표방식을택하였으며기존의국내외혼합형식량안보지수의 단점을보완하였다 부문별세부지표는국내외선행연구들로부터가용성 접근성 안전성및영 양의총 개영역으로구분하고식량안보대상에따라 개의하부영역과 개의세부지표후보군을추출하였다 가용성은세계전체의곡물수급과관련된국제부문과국제곡물시장및거 래를반영하는교역부문그리고개별국가의곡물공급과관련된국내부문 으로분류하였다

50 접근성은개별가계의곡물접근성과국가의곡물수입및배분을나타내는 국가단위의접근성으로구분하였다 확장된식량안보개념에부합하도록안전성과영양은식량의질과안전의 영향을반영하도록구성하였다

51 추출된세부지표후보군에서지표의대표성 연속성 수집가능성과용이성등을감안하여세부지표후보군에서 차선별작업을수행하였다 해당영역을대표하는지표를우선적으로고려하였으며 대표성이있다고하더라도특정연구에서조사된자료로연속성이없으면제외시켰다 본연구가국가별로비교가능한식량안보지수산출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모든국가의자료수집이가능한지표그리고쉽게구득가능한지표를위주로선별하였다 차선별과정에서대표성은관련전문가협의를통해판단하였으며연속성 수집가능 성 구득용이성은실제자료수집과정에서연구진이판단하여선별하였다

52

53 세부지표의 차선별은 차로선별된하부영역별지표들간의상관관계를 분석하여최종세부지표로선정하였다 지표간상관분석을위해 상관계수를다음과같이구하였다 하부 영역별로가급적많은세부지표를활용하고 지표간중복성을피하기위해 세부지표간상관계수가높은지표들중하나를우선적으로선정하고 이지

54 표와상관관계가낮은다른세부지표를추가적으로선택하였다 하부영역에하나의대표지표만활용할때에는지표간상관계수가높은것을선택하였다 그러나특정세부지표가해당항목에서매우중요하다고판단되면세부지표로선정하였다 상관분석은 년부터 년까지의한국의데이터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여기서 는 와 의상관계수이고 는공분산을의미한다 와 는 와 의분산이며 가용성의국제부문하부영역에서는상관분석결과 세계곡물생산량과소비 량 재배면적간에높은상관관계가나타나곡물생산량을선정하고 생산량 과비교적낮은상관관계를보이는재고율을세부지표로추가선정하였다 곡물생산량 곡물소비량 재고율 재배면적 곡물생산량 곡물소비량 재고율 재배면적 주 유의수준 유의수준 유의수준을나타내고 괄호는 값을나타냄 자료

55 가용성중교역부문하부영역에서는대부분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어 주요곡물가격을우선선정하고 이와상대적으로상관계수값이낮은교역률을세부지표로선정하였다 수출제한조치의경우연속적인데이터수집의어려움으로세부지표에서제외하였다 주요곡물가격 교역률 교역량 주요곡물가격 교역률 교역량 주 유의수준 유의수준 유의수준을나타내고 괄호는 값을나타냄 자료 시카고선물거래소 가용성중국내부문의상관분석결과 주요곡물생산량과주요곡물생산면적 산림면적간에높은상관관계가나타났으며 곡물단수의경우에도비교적높은상관관계를보였다 따라서세부지표는주요곡물생산량을선정하고 재고량을추가로선정하였다 곡물자급률은중요한변수이지만국제적가용성부문에서적용하여사용하므로상관분석에서는제외하였다 농업생산지수의경우일부국가의자료누락으로국가간비교가어려워세부지표에서제외하였다 주요곡물생산량 주요곡물재고량 주요곡물생산면적 곡물단수농업생산지수 산림면적 주요곡물생산량주요곡물재고량

56 주요곡물생 산면적 곡물단수 농업생산지 수 산림면적 주 유의수준 유의수준 유의수준을나타내고 괄호는 값을나타냄 자료 접근성의가계부문하부영역에서도대부분의세부지표간에상관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 인당 를대표세부지표로선정하였다 이외지표들은 인당 와상관관계가높고 국가간비교를위한데이터의구득이용이하지않아제외하였다 인당 국민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엥겔지수 육류자급률식료품의소비자물가지수 인당 국민처분가능소득지니계수엥겔지수육류자급률 식료품의소비자물가지수 주 유의수준 유의수준 유의수준을나타내고 괄호는 값을나타냄 자료 통계청 식품수급표

57 접근성의국가부문하부영역에서는국제유가와외환보유액간에비교적높은상관관계를나타났으나 두변수가서로외생적으로결정되기때문에두변수를모두선택하였다 정치적안정성을나타내는지표인세계평화지수 와부패를나타내는부패인식도지수 의경우정성적지표로서상관분석의경제적지표와상관이없어상관분석에는포함시키지않았다 하지만이는매년발표되는지수로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여사용할수있으며 중요한지표로판단되어세부지표로선정하였다 관세율 국제유가 외환보유액 관세율 국제유가 외환보유액 주 유의수준 유의수준 유의수준을나타내고 괄호는 값을나타냄 자료 국제금융센터 안전성과영양의안전부문세부지표는이코노미스트지의식품안전장치존재여부와 의개선된식수의접근성 위생시설에접근가능한인구율을세부지표로선정하였다 영양부분에서는 의영양결핍정도와이코노미스트지의미량영양소공급력을세부지표로선정하였다 그러나식중독발생건수나칼로리자급도등은각국가의데이터수집이 용이하지않아서세부지표로선정하지못했다

58 종합식량안보지수산출과정 선정된세부지표를바탕으로종합식량안보지수를산출하기위해서는정규 화과정과가중치가필요하다 각세부지표들이상이한단위를가지고있고국가간비교가능한지표를계 산하기위해서정규화과정이선행되어야한다 세부지표정규화를위해서는일반적으로 와 변환이주로 활용되고있다 여기서 μ 는평균 σ 는표준편차 변환 는동일한단위를가지는해당표본의표준편차로나누어평균이 표준편차가 인표준정규분포로전환되기때문에서로다른분포로부터나 온값들을비교가능하다 변환은동일한그룹내에상대적크기를비교해나타내는것으로 지표값이클수록식량안보지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표는 로계산한뒤절대값을사용하였다

59 자료의범위를 로변환해주어다른자료와비교및계산을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의식량안보지수만을계산한김동환외 연구에서는 를활용하였으며 국가간비교가능한국별지수를산출한이코노미스트지 의식량안보지수나밥그릇지수의경우 변환을활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국가 를대상으로국가간비교가능한식량안보지수를 산출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 변환으로각세부지표를 의 범위값으로전환하였다 세부지표를종합한단일지수를산출하는데있어본연구는선행연구와차별화를시도하였다 국가간비교가능한종합지수를산출한선행연구들은국제적곡물수급여건이나교역상황을고려하지않거나고려하더라도국가별로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여합산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각국이곡물수입국인지수출국인지를가늠할수있는곡물자급률에따라국제곡물수급및교역의영향을달리적용하였다 즉곡물자급률이낮은국가는국제곡물시장여건변화의영향을크게받고자급을하거나수출을하는국가 자급률이 이상인국가 는자국의식량안보에있어국제곡물시장여건변화의영향을최소화하였다 국제곡물수급및교역여건인국제적가용성은단일수치로계산이되는데 국가는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유럽연합이속해있으나실제분석에서는개별국가가아닌유럽연합은제외하고 개국을대상으로하였다

60 이를각국의자급률을적용하여그영향을다르게하였다 각국의곡물자급률은 이상인국가도존재하지만자급률이 이상인국가는국제곡물수급이나교역에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자급률을 로적용하였다 개별국가의국제곡물가용성 전세계국제곡물가용성 개별국가곡물자급률 선행연구에서종합지표산출시적용한가중치는모든지표에동일한가중치 를부여하거나연구자혹은전문가그룹의판단에따르는경우가대부분이 다 대체로국제적가용성과국내적가용성을동일하게부여한경우가많으며 가계혹은안전성부분에상대적으로가중치를낮게책정하고있다

61 전익수외 (2001) 세계식량가용성 주요곡물생산량 세계식량생산기반 세계곡물수요 환경리스크 세계곡물시장과교역 곡물가격 투기적거래현황 재고 소비비중 교역량 생산량 시장집중도 국내식량가용성 곡물자급도 곡물재고량농업생산기반 해외식량기지 유통및물류안정성 수입다변화 유통안정성 국제유가안정성 환율안정성 가계의접근성 식품가격 지니계수 식량안정성및영양 식품안정성 칼로리자급도 김동환외 (2012) 곡물기말재고율 수출제한조치 수입선다변화 재고율 외화보유량 칼로리자급률 식중독발생 식품안정성 이코노미스트지 가계지출중식품소비비중 세계빈곤선이하인구비 인당 농산물수입관세율 식품안전망존재 농가의금융접근성 충분한공급량 농업 공공지출 농업인프라 농업생산의변동 정치안정에관한위험 부패 도시성장흡수력 음식섭취의다양성 영양기준 미량영양소공급능력 비타민품질 식품안전 밥그릇지수 인당재생가능수자원 산림면적연간변화율 인당전력건설 수자원양의감소 곡물생산성 성인문맹율 경작농경지 휴대폰이용농가 도로및교량하부구조액 인당가계단기융자 관개배수농경지 단위당노동비용지수 농촌전력화비율 농산물의순교역량 항구및수로하부구조 단기정책비율 사업의용이성 인당정부지출액 지적재산권지수 소비자가격지수 인당식량소비액 원유수입 인당가처분소득 도시인구증가 축산물소비 인구증가율 본연구의세부지표별가중치는선행연구들에서부여한가중치를바탕으로 전문가그룹의검토를거쳐다음과같이선정된세부지표별가중치를적용 하였다

62 영역 가용성 접근성 하부영역 국제 세계곡물생산요인 교역 시장 거래요인 국내 개별국가생산 재고요인 가계 가구의구매 소비 국가 수입 배분등 세부지표 종합 인당곡물생산량 주요곡물재고율 주요곡물가격 주요곡물교역률 곡물자급률 인당곡물생산량 곡물재고율 곡물단수 인당 관세율 국제유가 외환보유액 정치적안정성 부패 안전성및영양 안전 영양 식품안전장치존재여부 식수의접근성 위생시설에접근가능한인구율 영양결핍정도 미량영양소공급력 식량안보지수산출결과 년식량안보종합지수를산출한결과 분석대상인 국가중에서호 주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등이

63 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상위권을형성하고있는국가들은곡물자급을이루고있으며 인당 도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식량안보지수가가장낮게나타났는데 인당 수준이낮고안전성과영양측면에서도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었다 인도역시인도네시아와비슷하나식량자급을이루고있어인도네시아다음으로식량안보가열악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외식량안보종합지수의하위권에는멕시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등이속해있다 국제곡물수급및교역여건과개별국가의자급률이연계됨에따라국제적가용성이수입국에더크게영향을미치게되어식량안보지수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인도네시아 26.8 인도멕시코한국사우디아라비아중국남아공터키러시아브라질일본이탈리아영국아르헨티나독일프랑스미국캐나다호주

64 한국은접근성 안전성과영양부문은중위권을형성하고있지만자급률이 낮기때문에가용성영역이낮아 국가중 위의식량안보지수를가지 는것으로평가되었다 중국은 인당 안전성과영양부분에서낮게평가되었을뿐만아니라 최근자급률이낮아지면서식량안보의중하위권 위 에들어갔다 일본은자급률이낮아가용성에서는낮게평가되었으나접근성 안전성과 영양부문에서높게평가되어종합순위 위를기록하였다 년과 년식량안보지수를비교해보면 전반적인식량안보지수가가높아져 식량안보상황은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국제곡물생산량이나교역률이증가하여가용성영역이개선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국가별순위를변동시킬만큼의영향은아니며 년과비교해중국이한단계낮아져남아프리카공화국과순위가바뀌었을뿐이다 세부지표별로살펴보면 종합지수에서상위권을형성한국가들이가용성 접근성 안전성및영양에서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종합지수가낮은국가들중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국가는가용성은최하위권이나접근성이나안전성및영양부분은상대적으로높은순위인것으로나타났다 세부지표중가용성에서는일본이가장낮고다음으로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순이다 일본과한국은자급률이낮아국제적가용성의영향을크게받을뿐만아니라경지면적이작아국내가용성도낮게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의국제적가용성은한국과일본보다낮으나국내가용성이상대적으로높고멕시코는사우디아라비아와반대로국내가용성이더낮다 미국은호주나캐나다등과같이곡물자급을이루고있기때문에국제적가용성은동일한수준이지만 인당곡물생산량과재고율등에서이들국가보

65 다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었다 일본한국사우디아라비아멕시코이탈리아인도네시아터키인도영국독일중국러시아남아공브라질프랑스미국캐나다아르헨티나호주 국제가용성 국내가용성 접근성영역에서는 인당 가높은국가들이높게나타났다 비교대상국가들중 인당 수준이가장낮은인도가접근성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호주가가장높게나타났다 중국은 인당소득이낮기때문에가계접근성은낮지만국가의외환보유액이많아국가접근성이상대적으로높아서중하위권을유지하고있다

66 인도인도네시아남아공멕시코터키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중국한국사우디아라비아이탈리아영국프랑스독일미국일본캐나다호주 가계 국가 안전성과영양영역은다른영역보다국가간편차가상대적으로작게나타 났다 일본이안전성과영양부문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인도가가장낮 게평가되었다 세부지표중영양에서는인도가인도네시아보다높게평가되었으나안전성 지표에서가장낮게평가되어안전성과영양영역에서최하위를기록하였다 한국은다른선진국에비해안전성부분에서약간낮게평가되었지만영양 부문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영영지표에서 위를차지하였다

67 인도인도네시아중국남아공브라질러시아아르헨티나멕시코미국사우디아라비아터키영국한국독일호주캐나다이탈리아프랑스일본 안전성 영양 새롭게개발된식량안보지수와국가별로비교가능한지표는이코노미스트지의식량안보지수와신젠타사의밥그릇지수가있다 각기관의식량안보지수산출방법이나세부지표구성등에따라국가의순위에차이가발생한다 본연구에서는국제적가용성을각국의곡물자급도에따라달리적용하여수입국과수출국의가용성에차이가발생한다 즉 곡물을수출하는국가의경우 식량자급률 이상인국가 국제곡물수급에영향을받지않는반면수입국의입장에서는영향이큰점을자급률을통해지표에반영되었기때문이다 반면이코노미스트지나신젠타사의식량안보지수는개별국가의곡물

68 자급상황에상관없이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와이코노미스트지의결과를비교해보면상위권국가들 주로식량수출국 의순위는큰변동이없는반면 한국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식량수입국의본연구순위가이코노미스트지에비해낮게나타났다 본연구에서는일본과한국이각각 위 위로나타났으나 이코노미스트지에서의결과는일본이 위 한국이 위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중국의경우이코노미스트지의식량안보지수에서는 위로나타나한국보다낮게평가되었으나본연구에서는 위로더높게나타났다 이는본연구가각국의곡물자급률에따라국제적가용성부분을달리적용한결과로수입국의입장을반영하였기때문이다 신젠타사의식량안보지수는비교국가가적지만그중일본 호주순으로높 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인도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신젠타사의경우미주 유럽국가가포함되지않아전체를비교하는데어려 움이있으나 본연구와달리호주보다일본의순위가더높았다 신젠타사의밥그릇지수에서도한국은중국보다식량안보순위가낮은것 으로나타나본연구와동일하게평가되었다 인도와인도네시아는 가지연구결과모두에서비교대상국가들중최하위 권을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9 순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코노미스트 신젠타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한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 영국 이탈리아 이탈리아 영국 일본 한국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러시아 중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한국 중국 멕시코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70 제 장 요약및활용방안 최근국제곡물가격이하락세로전환되어점차안정화되어가고있지만과 거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이며기상이변등에따라언제든다시상승할 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전망에따르면세계곡물가격은단기적으로곡물재고량에여 유가있어 년까지하락세를보이다가다시상승추세로전환될것 으로예상된다 국내곡물생산은완만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수입은 년이후 빠르게증가하고있다 년현재우리나라곡물자급률은 잠정 로 관련통계작성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 국내곡물수요의약 를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국제곡물수급및 가격변동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식량안보에대해지속 적으로관심을가져야하는이유이다 식량안보에대한개념은물리적가용성과경제적접근성에초점을두었으 나최근에는식량의생산 분배 가용성 경제적및사회적접근성 안전성

71 과영양까지확대되고있다 식량안보의개념이이처럼확대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곡물자급률을식량안보상태로동일시하는경향이여전히존재 한다 따라서확대된식량안보개념에부합하고기존의개발된식량안보지수들 의한계를보완하는새로운식량안보지수를개발하였다 식량안보지수는식량안보의수준을수량적으로평가하기위해개발된지수이며접근방법에는대표지수형식과부문별지표제시형식 혼합형방식이있다 최근에는국내외적으로혼합형방식의식량안보지수개발이주를이루고있다 새롭게개발된식량안보지수는대표지수형식과부문별지표제시형식의장점을취한혼합형지표방식을택하였으며기존의국내외혼합형식량안보지수의단점을보완하였다 지금까지개발된국내혼합형지수개발연구는우리나라지수만산출하여측정된식량안보지수를평가할수있는척도나비교대상이없어해석하는데한계가있고해외의식량안보지수는국제비교가가능하지만국별소득수준에영향을크게받고수입의존도가높은국내여건등이제대로반영되지못한문제가있다 부문별세부지표는국내외선행연구들로부터총 개의세부지표후보군추출하고 차와 차세부지표선별작업을거쳐 개영역 가용성 접근성 안전성및영양 개하부영역그리고 개세부지표로구성된식량안보지수를개발하였다 기개발된식량안보지수와차별성은각국이곡물수입국인지수출국인지를 가늠할수있는곡물자급률에따라국제적가용성을달리적용한것이다

72 년식량안보종합지수를산출한결과 분석대상국가중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등이상위권을차지하였으며인도네시아와인도가하위권을형성하였다 특히인도네시아의경우 인당 수준이낮고안전성과영양영역에서도낮게평가되어최하위를기록하였다 한국은 국가중 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접근성 안전성과 영양영역에서는중위권을차지했지만낮은자급률로인해가용성이매우 낮게평가되었기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지의분석결과와비교해보면상위권국가들은대부분비슷하게나타났으나하위권에서는두연구결과가달리나타났다 한국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식량수입국의본연구순위가이코노미스트지에비해낮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와같은수입국의입장을반영하는식량안보지수를개발하고자한연구목적에부합된다고판단된다 본연구는우리나라와같은곡물수입국의상황을식량안보지수에반영하고국제비교가능한지수를개발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또한세부영역별로지표를산출하여확대되고있는식량안보개념에부합되도록지표를개발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개발된식량안보지수를가지고 국가를대상으로시산을하였다 비교대상국가의범위를확대하고세부지표별로식량안보위기를판단할수있는임계치설정과대응방안마련은후속연구과제로남기기로한다 일부후속연구가필요하지만 국가의식량안보상태를점검하고위기대응방안 을마련하는데있어새로운식량안보지수의활용도가높을것으로기대된다

73 새로운식량안보지수를구성하는세부지표에는곡물생산관련지표뿐만아니라식품안전과영양 정치적안정성과부패정도등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각세부지표의담당부처별로식량안보수준을점검하고부처간협력방안을마련하는데기초자료로서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되다

74 부록 이코노미스트지의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미국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터키 미얀마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러시아 코트디부아르 스위스 베네수엘라 우간다 네덜란드 중국 카메룬 벨기에 보츠와나 시리아 캐나다 파나마 케냐 뉴질랜드 태국 방글라데시 덴마크 벨라루스 세네갈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독일 튀니지 네팔 핀란드 세르비아 베닌 스웨덴 페루 나이지리아 호주 불가리아 기니 싱가포르 콜롬비아 앙골라 아스라엘 파라과이 캄보디아 일본 요르단 에디오피아 스페인 도미니카공화국 니제르 영국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포르투갈 에콰도르 예맨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모잠비크 체코 모로코 탄자니아 한국 스리랑카 마다가스카 그리스 베트남 르완다 칠레 온두라스 시에라리온 폴란드 엘살바도르 말라위 헝가리 필리핀 잠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하이티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리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부룬디 우루과이 알제리 수단 루마니아 과테말라 토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채드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콩고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75 부록 신젠타사의밥그릇지수 년기준순위 국가 년점수 년점수 뉴질랜드 일본 호주 타이완 중국 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76 참고문헌 김동환외 식량수급안정화를위한식량안보지표개발 농식품신유통연구원김명환외 식량안보문제의발생가능성과대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외 식량안보및해외농업물류체계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주요통계 문한필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환일외 글로벌식량위기시대의신식량안보전략 삼성경제연구소성명환외 세기식량안보확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승룡 글로벌식량위기와조기경보시스템 세계식량수급의미래와한국농업의선택 워크숍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유종선 자유주의식량안보론의비판적고찰 한국동북아논총 권 호 이원진 식량의안정적인수급관리를위한 식량안보지수개발 활용방안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이원진 식량안보평가를위한식량안정지수개발 활용방안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임송수 식량안보에관한쟁점검토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송수 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익수외 우리나라식량안보지수에대한새로운접근 농업경제연구 권 호 한두봉 글로벌식량위기시대의신식량안보전략 삼성경제연구소

77 각연도

78 식량안보지표개발연구 등록인쇄발행발행인발행처 인쇄처 제호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전화 문원사전화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