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논점 발행일 _ 2018 년 10 월 19 일발행처 _ 민중당정책위원회 순서 1. 현안해설 < 사립유치원비리사태, 문제점과해결방안 > P.1 2. 정책해설 < 기본소득 에대한이해와입장 > P.6 현안해설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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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논점 2018-31 발행일 _ 2018 년 10 월 19 일발행처 _ 민중당정책위원회 (poliminjung@gmail.com) 순서 1. 현안해설 < 사립유치원비리사태, 문제점과해결방안 > P.1 2. 정책해설 < 기본소득 에대한이해와입장 > P.6 현안해설비리사태, 문제점과해결방안 사립유치원의비리로인한논란이연일계속되고있다.

1 정책과논점 발행일 _ 2018 년 10 월 19 일발행처 _ 민중당정책위원회 (poliminjung@gmail.com) 순서 1. 현안해설 < 사립유치원비리사태, 문제점과해결방안 > P.1 2. 정책해설 < 기본소득 에대한이해와입장 > P.6 현안해설비리사태, 문제점과해결방안 사립유치원의비리로인한논란이연일계속되고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이하한유총 ) 는지난 16일기자회견을통해국민들에게사과의뜻을전했으나곧바로 비리유치원명단공개금지가처분소송 및고소 고발을준비하고, 작년에이어또다시집단폐업을하겠다고으름장을놓아국민들의분노를사고있다. 이에대해정부역시강경대응입장을재차밝혀갈등이점점고조되고있는상황이다. 조만간발표될정부의종합대책이관건이다. 사립유치원운영에대한관리감독및처벌을강화하는법개정을비롯하여국공립유치원취원율확대까지여러의견들이나오고있다. 이에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핵심적인문제점은무엇이며향후공공성을강화하는방안들에대해짚어보고자한다. Ⅰ. 유치원의실태와문제점 1. 정부지원에도가정부담은여전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사립교원담임수당,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와관련된 2016 년 도보통교부금은약 2 조 330 억여원정도이다. 이중대다수를차지하는예산은유아교육비지원 - 1 -

2 으로전체예산의 87.2% 를차지하고, 누리과정학비가 1 조 4,208 억여원수준이며, 3~5 세방과 후과정비는 3,520 억여원수준이다. 유치원교원인건비보조금액은총 2,158 억여원정도로사 립유치원교원담임수당과처우개선비로구성되며전체예산의 10.6% 를차지한다. 사립유치원원당지원액을살펴보면전체평균약 4 억 5 천 6 백만원이었으며, 사립유치원의총지 출액평균은 9 억 3 천만원으로사립유치원지출총액의 49% 를정부가지원하고있는것으로추정 된다. 정부에서절반정도를지원함에도사립유치원을보내는가정은교육비로평균 217,799 원을지불하고있다. 누리과정학비에해당하는반일반학비도정부의지원이있지만평균 175,000 원정도를추가로지불하고있다. 서울의경우는 31만원을넘을정도로대도시와경기지역의부담이큰편이다. 사립유치원에보내는가정에서는사립유치원의특성, 비용부담에상응하는기대가있음에도불구하고교육기관으로서의믿음보다는이윤추구를위한기관으로인식하고있다는조사도있었다. 2. 회계감사및관리감독시스템의부재 사립유치원비리문제는현재의회계시스템등그동안투명성이보장되지않아끊임없이문제가되어왔다. 매년 2조원의누리과정예산이사립유치원에지원되고있음에도이지원금이제대로사용되고있는지는정부조차알수없었던상황이다. 김상곤전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시도했던이유가바로사립유치원의회계투명성을위해서였다.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을사용할경우돈의쓰임새에대해실시간모니터와 4,282 개에이르는사립유치원에대한사이버감사가가능하다. 그러나당시한유총이집단휴업으로강력반발하여결국폐기되었다. 이번사태를계기로정부는사립유치원에대한회계감사시행하겠다고밝혔으나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설립자의투자금이들어간사유재산이고유치원운영은생계형 이라면서 법인도아닌데국공립과같은기준을적용한다는것은받아들일수없다 는입장만을고수하고있다. 참고로 2017 년기준우리나라사립유치원은총 4282 개로이중법인이운영하는유치원은 12.0%(515 개 ) 인데비해개인이운영하는유치원은무려 87.0%(3724 개 ) 나된다. 3. 턱없이부족한국공립유치원 현재전국의국공립유치원은 52.6% 를차지하지만다니는원아는 24.8% 에불과하다. 국공립유치원의대부분을차지하는초 중학교병설유치원이통상학교유휴교실에서 1~5학급의소규모로운영되기때문이다. 가정에서국공립유치원을선호해도 10명가운데 7명이상은어쩔수없이사립유치원에다닐수밖에없는상황이다

3 [ 표1] 국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비교 ( 전국 )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치원수 52.6% 47.4% 학급수 28.5% 71.5% 교실수 15.8% 84.2% 원아수 24.8% 75.2% [ 표2] 국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비교 ( 서울 )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치원수 23.8% 76.3% 학급수 18.1% 81.9% 교실수 3.5% 96.5% 원아수 16.9% 83.1% Ⅱ. 과제 현재사립유치원비리근절을위한유아교육법등 3개법안이여당차원으로준비중에있다. 유아교육법개정안은현행법상누리과정이지원금형태로교부되고있는데이를보조금형태로바꾸는내용이다. 사립학교법을적용받는유치원의가정부담금은사립학교경영자의소유라횡령죄를묻기어렵다. 기존판례는누리과정지원금을학부모부담금을보고있어유치원원장이지원금을부정사용했다하더라도환수가불가능하고처분이어렵다. 하지만이를보조금성격으로바꾸면횡령죄에대한처벌이가능해진다 그리고어제 (10 월 18 일 ) 교육부는비리유치원실명공개및비리신고유치원, 대규모유치원, 고액 학부모부담금을수령하는유치원등을대상으로종합감사를실시하겠다고밝혔다. 19 일부터는교 육부와각시 도에유치원비리신고센터도개통 운영한다. 정부와여당이사립유치원의비리근절을위해빠르게해결방안을제시하는것은환영할만하다. 그러나곧이어나올종합대책에는지금까지거론된회계와운영에대한관리감독을넘어공공성을 강화하는방안, 즉보다근본적이고획기적인방안들이제시되어야한다

4 1. 국공립유치원취원율최소 50% 이상확보 최근이러한보편적무상보육정책이현장의질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효과성에대한관심이 높다. 여러연구자료에의하면무상보육정책을도입한해외에서는아동에게미치는긍정적인영 향과장기적효과가이미입증되기도하였다 (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연구보고서 ). 스웨덴의유아학교의경우정부운영이 82% 를차지하고있으며부모협동 4.8%, 교사협동 2.0%, 기업 7.5%, 기타사립 3.4%, 기타공립이 0.3% 이다. 사설보육시설역시거의대부분이비영리시설이며부모협동 36%, 기업운영 31.5%, 직원협동, 특수교사조합등다양한유형이있다. 또한보육료상한제를통해가정의부담비율을낮추어어느기관을이용하더라도가정에서부담을느끼지않고, 보편적인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공공성의수준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일본의경우도사립유치원의법인화를촉진하는정책을실시하여사립유치원의대부분이이미 70년대에법인화를이루어유아교육의공공성을높여왔다. 우리나라도우선은최소 50% 이상국공립유치원에다닐수있게하고, 이후스웨덴과같은수준 으로확대하여가정의부담을덜어주도록해야한다. 2. 국공립유치원교원수 2 배로확대 가정에서비싼비용을감수하고사립유치원을보내는이유중하나는교육의질이다. 여기서교원확보는떼려야뗄수없는문제이다. 그런데 2017 년교육통계연보에의하면현재우리나라유치원의경우교원 1인당최소 12명에서최대 15명의원아를돌보고있는상황이다. 이는국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이거의차이가없다. [ 표3] 교원 1인당돌보는원아수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전국 12.2 명 13.2 명 서울 15.1 명 12.1 명 경기 13.7 명 14.0 명 반면핀란드나영국의스코틀랜드, 미국의노스캐롤라이나의경우교원 1 인당원아수가최대 5~10 명미만이다. 우리나라도지금보다교원수를 2 배로확대하여고용도안정화하고교육의질도 제고할수있도록해야한다

5 3. 가정이참여하는운영위원회의내실화 유치원운영위원회는유치원운영에대한가정의공식적참여통로로유아교육법및유아교육법시행령등에근거하여설치, 운영하는기구이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의경우는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경우는자문하는기구로성격규정이되어있다. 그런데육아정책연구소의보고서에의하면유치원운영위원회가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는곳이 49.0%, 운영하고있지않은곳이 51.0% 로나타났다. 운영위원회에대해서는투명성과민주성이확보된다는면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으며참여한가정의만족도도높은편이다. 따라서현재절반밖에시행되고있지않은유치원운영위원회가본래의자기기능 ( 심의, 자문등 ) 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전체유치원을대상으로운영위원회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진행, 감시와지원을병행하면서안착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참여인력의전문성을높여내실을기하는것과가정의참여기회를더욱확대하기위한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한다

6 정책해설 기본소득 에대한이해와입장 1 논의배경 - 몇년전까지진보진영일부학자나활동가안에서역사적배경이나철학적차원에서만논의되던기본소득이지금은정치적차원으로확대되고대중의관심을받고있는상황임. 전환의첫시작은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의실시라고할수있음 년 11월만19 세에서 25세사이의청년에게아무조건없이연간 100 만원지급을골자로하는성남시 청년배당 은청년세대를위한대책측면뿐만 조건없이현금지급 측면에서대중의관심을촉발했음. 이후민주당대선후보들이당내경선에서기본소득을선거공약으로제시하면서기본소득은집행가능한복지제도의하나라는공감대가형성되기시작했음. 그결과한설문조사 ( 석재은, 2017) 결과에따르면조사대상자의약 63% 가기본소득도입에적극찬성혹은대체로찬성하는입장을나타냄. - 해외에서의기본소득의논의의역사는우리보다더오래된전통을갖고있음. 예컨대기본소득제도의가장이상적형태로거론되는알래스카기본소득은지난 1982 년에시작되어이미 30년넘게시행되고있음. 또한기본소득제도와가장유사한제도로평가받는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마이너스 (-) 소득세 ] 역시지난 1961 년부터 1982 년사이에미국과캐나다의몇몇주에서이미실험된바있음. 그후 30년동안대중의관심사에서멀어졌던기본소득이다시대중의관심사로부상한데에는 2016 년기본소득도입을위한스위스의국민투표가큰역할을했음. 2017년네덜란드, 캐나다, 핀란드에서기본소득에대한대규모현장실험 (field experiment) 이이루어지면서전세계차원에서기본소득은매우높은관심을받고있음. - 특히, 4차산업혁명 의담론과함께기본소득이주목을받고있음 년클라우스슈밥이제기한 4차산업혁명 담론과함께 알파고쇼크 1) 까지거치면서인간보다뛰어난존재의출현과완전자동화, 그로인해인간의일자리가사라질것이라는우울한전망이대두됨. 노동의종말 전망은그에대한대책으로기본소득논의를급부상시킴. 특히, 실리콘벨리 의인사들이기본소득을적극적으로주장하기시작함. 페이스북최고경영자주커버그, 테슬라최고경영자일론머스크등이대표적인사임. Y-콤비네이터최고경영자샘울트먼은아예오클랜드에서 100 가구를선정해 6개월에서 1년동안매달 1,000~2,000 달러를기본소득으로지급하는실험을실시하겠다고밝힘. - 이제 기본소득 은진보의전유물이아님. 이미문재인정부도 4 차산업혁명위원회가 2018 년기본소득도입 관련정책분야연구용역을대거발주함. 이에 기본소득 에대해이해와함께향후대응을위한입장을세우 기위해개괄적으로고찰을해보고자함. 1) 2016 인공지능 (AI) 알파고 가기계가넘볼수없는최후의보루라여겨졌던바둑에서이세돌 9 단을꺾음으로써몰고왔던충격

7 2 이해 1. 개념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이란무엇인가? 에서기본소득은 국가또는지방자치체 ( 정치공동체 ) 가모든구성원개개인에게아무조건없이정기적으로지급하는소득 으로기존생활보장제도와다른세가지를꼽음. 첫째, 기본소득은보편적보장소득. 즉국가또는지방자치체가모든구성원들에게지급하는소득. 둘째, 무조건적보장소득. 즉자산심사나노동요구없이지급하는소득셋째, 개별적보장소득. 즉가구단위가아니라구성원개개인에게직접지급하는소득이라고정의함. 따라서기본소득은모든구성원의적절한삶을보장한다는점에서보편적복지이고, 단순한재분배정책이아니라사회적생태적전환의기초가된다는점에서이행전략으로규정함.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2) 은기본소득을 자산조사 (means test) 와근로에대한요구 (work requirement) 없이모두에게지급되는개별적 (on an individual basis), 무조건적 (unconditionally), 정기적현금지급 (periodic cash payment) 로정의하며, 기본소득의특징을 5가지로제시. 1 정기성 : 일회성지원이아닌정기적시간간격을가지고지급됨 2 현금지급 : 현물이나특정재화나서비스이용을명시하는이용권이아닌현금을지급하는것이원칙 3 개별성 : 가구단위가아닌개인단위로지급 4 보편성 : 기본소득의가장핵심원칙으로소득 자산조사없이국민모두에게지급 5 무조건성 : 노동혹은노동의사에대한요구없이지급 ( 노동으로부터의자유 라는기본소득이념반영 ) - 기본소득관련한주요학자인 Van Parijs 나 Raventós 의제안을살펴보면, 다른무엇보다도자산조사없이 모두에게 ( 보편성 ), 노동에대한요구없이 ( 무조건성 ), 가구가아닌개인단위로 ( 개별성 ) 지급하는것을공통적이 고가장핵심적인기본요건으로하고있음. [ 주요학자들이제안한기본소득의원칙 ] BIEN(2017) Van Parijs(2006) Raventós(2007) (universal) 무조건적 (unconditionally) 개별성 (individual) 정기성 (periodic) 0 0 현금지급 (cash payment) 0 0 국가등정치조직이지급 0 0 2) 지구네트워크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 은 1983 년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로시작하여 2004 년바르셀로나총회를기점으로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확장하며전세계에걸쳐기본소득논의를이끌고있는단체임

8 2. 유형 [ 유형 ] - 무조건적기본소득 : 기본소득의핵심원칙을모두반영한형태. 여기서의기본소득은공적연금, 실업급 여, 공적부조, 사회수당등을하나로통합한형태로볼수있으며, 노동을하는경우는근로소득과기본소득 의합이총소득이되는반면, 노동을하지않는경우에는기본소득만이총소득이됨. - 수정형기본소득 : 무조건적기본소득 이부딪히는현실적제약 ( 사회적합의, 재원의한계, 기존소득보장 제도와상충등 ) 에따라급여의수준, 급여기간, 급여조건의부여, 근로의의무, 시간적제한등에따라다 양한수정형기본소득주장이나타남 1 차액소득보장 : 기본소득이공적연금, 실업급여, 공적부조, 사회수당등의사회보장제도를대체하기보다는보완하는형태로서소득자산을기준으로하여일정기준을넘지않는시민만이기본소득급여대상.(Muray, 2006). 즉소득자산기준을정해놓고소득자산조사를통해본인의소득과기존의사회보장수준이일정소득수준에미치지못하는차액만을추가적으로보장하는제도 2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NIT 마이너스 (-) 소득세 ) : 대표적으로 Friedman(1962, 2013) 에의 해제안된제도. 고소득으로부터의양 (positive) 의소득세를재원으로최저생계비이하의노동소득에대해최 저생계비와노동소득간의간극을보장해주자는주장. 부의소득세는저소득층의노동유인을목적으로함으로 - 8 -

9 , 복지에대한국가의역할을축소하고노동시장의기능을강화하는데목적. 3 참여소득 (Participation Income) : Atkinson(1996, 2005) 이제안. 18세이상모든개인에게돌봄, 교육, 자원봉사와같은사회적으로유익한활동에참여할때소득을지급하는방식 (Atkinson, 1996: 67-68). 이는무조건적기본소득지급에따른무임승차 (free-rider) 를제거하고, 유급노동 (paid work) 에종속되지않아도되는장점.(Atkinson, 1996; 2015) 기존소득보장제도의엄격한자산조사방식과징벌적인적극적노동시장을대체하여개인과사회에도움이되는활동으로서노동의개념이확장되는데기여한반면유의미한사회활동참여를개인이일일이증빙해야하는문제, 그로인한낙인효과잔존비판제기됨. 4 일시적기본소득 (Temporary Basic Income) : Offe(1997) 는기본소득의점진적이고실험적대안으로시간계좌를제안. 기본적인아이디어는모든시민은시민권의권리로서 안식기간계좌 (sabbatical account) 에대한자격을갖고태어났다는것. 이계좌는공공부조급여수준보다높은수준으로 10년간생활할수있는수준의기본소득을예치해주고, 초기성인기인 18세이상부터은퇴연령전이면언제든지이용할수있는방식. 단, 계좌이용을무분별하게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직업훈련에관한증명을할수있거나혹은최소 3년이상고용경험이있는사람으로계좌이용을제한시키고, 또한개개인의 시간자본 (time capital) 을일시에소비하는것을통제하기위해할인 (discounting) 과이자 (interest) 기제를둘것을제안함. 일시적기본소득은소득이필요한시점을개인의상황에따라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 5 부분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 : 정부의재정적부담을고려하여급여의수준을개인의기본적필 요충족선보다조금낮은수준으로제공하자는것. 부분기본소득은기본소득론자들이완전형기본소득으로 접근하기위해가장많이활용하는전략 6 이해관계자급부 (Stakeholder Grant) : Ackerman & Allstott(1999) 에의해제안. 노동중심의복지가경기침체기에는적절하지않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 21세가된미국시민모두에게일률적으로 8만달러를지급함으로써, 사회에정착할수있는밑천을제공해주자는구상. 이해관계자급부의재원으로는단기적으로는부유세신설혹은증세로조달하나장기적으로는이해관계자급부를사용하여성공적으로정착을한경우로부터제공된보조금을회수하여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제안. 3. 사례 ( 해외 ) 1) 미국알래스카주영구기금배당금 - 알래스카주의영구기금배당금은석유로부터나오는자원의일부를주정부에기금형태로적립하여이기금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금을매년주민들에게배당금의형태로지급. 비록그수준은낮을지라도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 국가등정치조직지급등기본소득의원칙을거의충족한다는점에서기본소득의대표적사례로손꼽힘

10 [ 영구기금배당금내역 ] 0 재원 1980 년알래스카영구기금법제정. 석유판매수익의 25% 를세금으로걷어적립한후여러수 익보장상품에투자를하여수익을얻고그금액을다시투자하는방식으로운영 0 배당 - 영구기금제정이후 1982 년부터매년알래스카거주민들에게수익금에서배당. 1년이상알래스카에서거주하고이후지속적으로알래스카에거주하기로결정한미국시민권자에게지난 5년간공시된총이자수익을합한후그총합의 21% 를배당대상자의 2배수로나눈결과값을배당. 1인당 1000~2000 달러수준 년 1인당 2,072 달러로역대최고기록. - 다만미국알래스카주의사례는여러국가에서논의및실험중인기본소득과재원조달방식에서차이가 있음. 미국알래스카주는석유자원을통한수익금으로재원을마련하지만, 대부분국가들의기본소득논의와 실험은그재원을정부의세금으로부터조달하고있음. 2) 스위스의무조건적기본소득안 년 6월, 스위스는모든시민에게조건없이매월약 2,500 스위스프랑 ( 약 295 만원 ) 을지급하고, 18세이하청소년 어린이에겐성인의 4분의 1 수준인 650스위스프랑 (78만원 ) 을지급하는기본소득안에대해국민투표를진행함. 당시스위스정부는무조건적기본소득시행에정부지출의세배에달하는연 2080 억프랑 ( 약 248 조원 ) 이들것이라며반대입장. 찬성측은 1인당국민소득이 8만 2000 달러 (9700 만원 ) 에이르는만큼기존사회보장제도를폐지하면기본소득재원확보할수있다고주장. 찬성 23%, 반대77% 로부결. 그럼에도전세계적으로기본소득을알리는계기가되었음. - 부결원인과관련해서는스위스는최저임금이약 3000 프랑에달할정도로복지가잘된나라인데기존사회보장제도를폐지하고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기본소득도입에대한반발, 노동유인감퇴로인한생산력저하와인근국가에서기본소득이도입되지않는상황에서스위스만시행할경우대규모로유입될이민의문제등이었던것으로알려짐. 3) 캐나다온타리오주기본소득실험 (2017~18) - 캐나다온타리오주의기본소득실험은실업및장애급여를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혹은환급가능한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 로대체하여기본소득을실시 (Segal, 2016) 해보자는캐나다보수당의상원의원인휴시걸 (Hugh Segal) 의설계에따라, 2017 년주민 4천명에게 3년간매월1,320 캐나다달러 ( 약 122 만원 ) 를지급하는기본소득실험을실시하기로결정. 단, 시걸은이실험이전체복지제도를단일형태로대체해선안된다고지적함. - 18세에서 65세사이의빈곤층개인을대상으로실시되며, 빈곤층이라는소득조건이외에금융자산, 노동

11 소득또는노동능력참여와같은특정조건을부여하지않음. 실험에참여한이들은기본소득지급으로세액공제를통해캐나다빈곤선의 75% 정도소득이상승하게되는데, 이는대략매달 1,320 캐나다달러를비과세로청구할수있는수준이됨. 이실험은노동시장참여로부터얻은추가소득을유지할수있게하여노동인센티브를증가시킬것으로기대되고, 기본소득의주된목적중의하나인더많은자유실현에부합한측면도있으나가장빈곤한계층에게집중된다는점에서기본소득으로평가하긴어려우며, 다만빈곤감소에는효과가있을것임. 4) 핀란드의기본소득실험 (2017~18) 년 1월 1일부터핀란드는실업수당수급자 (25~58 세의 2천명 ) 에게 2년간매월 560 유로 ( 약 70만원 ) 를제공하는기본소득실험진행. 이는핀란드의높은실업률 (9.2%) 과불안정노동자가급증하는상황에서관료주의를줄이고급여혜택을간소화하여사회보장제도를단순하게하고자한측면과, 임금을보충하는차원에서실업자에게구직에성공해도기본소득을받아사적소득 (private income) 과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을모두얻을수있게하여, 노동인센티브를증가시키고빈곤함정 (poverty trap) 3) 을줄이려는목적을둔것임. - 이실험은 완전한기본소득 을지급하는모델대신급여수준이낮은 부분기본소득 실험임. 사적소득에대한자산조사가없기에저소득층의소득증진과유급고용을찾는데어느정도인센티브로작동할것으로기대되었음. 그러나경제협력개발기구가핀란드의기본소득제도를전국민에게적용하기에는지나치게많은비용이들며, 기본소득을확대하면오히려빈곤율이증가한다는연구결과를발표. 핀란드정부가 2019 년기본소득제도예산확충을거부하고현대상자에대한지급도 2019 년 1월종료하기로하여핀란드기본소득실험은 2년만에막을내릴예정. 이실험의최종결과와평가는 2019 년말에나올것임. 5) 네덜란드위트레흐트주기본소득실험 ( ) - 네덜란드의위트레흐트 (Utrecht) 주에서는최소 6개월동안복지혜택을받고있는자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중 200 명이상의자원자에게 2017 년 5월부터 2년간기본소득실험진행. 이들은 6개의집단으로무작위로배정. 1집단은통제집단 (control group), 구직활동포함 1인당매월 유로사회보장급여지급 2집단은 1집단과동일급여지급이나재취업지원해야할의무면제 3집단은 2집단과동일조건으로급여를지급받지만, 더많은취업기회및고용서비스에노출되어야함 4집단은 2집단과동일급여지급하고, 지자체에서정한활동을수행하면매월 125 유로추가지급 5집단은 2집단과동일급여지급하고, 지자체가정한활동을수행하지않으면매월 125 유로를잃음 3) 수준의사회보장급여가존재할경우자력으로일을해서가난으로부터벗어나려하기보다는사회보장급여에의존하여생계를해결하려는의존심이생겨결국가난에정체되어버리는현상

12 6 집단은기본소득옵션 (Basic Income Option) 집단, 2 집단과동일급여지급, ( 노동을할경우 ) 한달에 199 유로 ( 결혼한부부의경우 142 유로 ) 까지추가소득 - 이실험은적어도세가지목표를제시하고있는데, 첫째, 사람들이직업을찾거나자발적인일 (voluntary work) 을장려하는데있어현재의시스템과대안사회보장으로기본소득중어느것이더효과적인가둘째, 기본소득실험이자신이처한상황으로건강, 부채, 실업수당청구자 (claimant) 의만족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셋째, 실험에서설계하는인센티브와조건의영향을파악하기위함 (City of Utrecht, 2016). 이실험은사실상실업급여의조건을다르게설정할때마다고용에미치는효과를본다는점에서노동연계복지 (workfare) 의성격을수반하고있음. 따라서기본소득의직접적효과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근본적인한계가있고, 지자체의하나의실험결과를토대로전국적인제도로확대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여전히한계가있음. 6) 소결 - 기본소득을제안 ( 스위스등 ) 하거나현재실험용으로진행중 (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 인해외사례들은현재사회보장제도의부실한부분을보완하거나해소하려는차원에서논의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그러나이들나라의기본소득수준은높지않은상황임을동시에쉽게확인할수있음. [ 해외기본소득지급수준 ] 지급기준 ( 월기준 ) 임금수준 ( 월기준 ) 임금대비기본소득비중 지급액 환산액 평균임금 최저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알래스카 USD (2015 년 ) 19만원 - USD 1,400* % 스위스 CHF 2, 만원 CHF 7,118 CHF 3, % 83.3% 핀란드 EUR 만원 EUR 3,408 (2015 년 ) % - 네덜란드 EUR 만원 EUR 3,865 EUR 1,653 (2015 년 ) (2016 년 ) 24.8% 58.1% 캐나다 CAD 1, 만원 CAD 5,374 (2016 년 ) % - - 스위스의기본소득 ( 안 ) 은다른나라에비해가장높은수준이고기본소득원칙에가장부합하는제안이나다른모든복지급여를대체하더라도모든국민에게지급되는기본소득의수준은최저임금에도미치는못하는실정. 다른나라의경우는기본소득이매우낮은수준으로시민들의기본적삶에대한보장을충족하지못함을반증하고있고, 이수준으로는분배와재분배체계를얼마만큼효과적으로개선할수있을지, 대안적사회보장체계로서변화를촉진시킬수있을지에대한의문을던져주기도함

13 4. 유사운영사례 ~16 년성남시의청년배당과서울시의청년수당등청년정책이정책화되면서기본소득 논의가촉발되었고, 2017 년대선후보중일부후보자들이기본소득을정치적의제로삼으면서대중적으로 확산되었음. - 성남시청년배당은 3년이상성남시에거주한만 24세청년에게분기별로 12만 5천원의지역화폐로성남사랑상품권을지급. 거주기간외에다른조건이없기에한국의모든사회보장제도중가장보편적인제도. 서울시의청년수당은성남시와비교하면거주기간이 1년으로짧고, 연령기준도 19세에서 29세까지포괄적. 구직기간 (6개월미만 ), 취업근로시간 ( 주당 30시간미만 ), 소득 ( 중위소득의 60%) 등일부조건이있어성남시의청년배당보다덜보편적이지만, 다른선별적복지제도에비해느슨한형태의제도. - 그러나성남시청년배당과서울시청년수당은기본소득이될수없음. 성남시의청년배당은노동요구가없고개인에게지급되며자산조사가없기에무조건성, 개별성, 보편성의원칙을충족한다는점에서기본소득의속성을많이담고있으나, 특정연령에국한하여지급하고있어보편성을완전하게담보했다고보기어렵고, 현금이아닌지역화폐로지급하고있으며, 1년한시적지급으로서기본소득의정기성원칙을충족시키지못함. 동시에월 8.3만원이라는매우낮은수준의지급도한계점으로작용하고있음. - 사실상한국의소득보장제도중기본소득의원칙에더가까운제도는기초연금에해당. 기초연금은만 65세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 ( 소득하위약 70% 이하 ) 인어르신에게매월최대 206,050 원 (2017 년 4월기준금액 ) 까지현금으로지급되는제도. 이제도를기본소득의원칙과비교하면, 만 65세이상으로연령대를특정짓고있고, 자산조사를실시하고있기에보편성의원칙이충족하진않음. 이외에기초연금은노동에대한조건이없으며 ( 무조건성원칙 ), 개인에게지급하고 ( 개별성원칙 ), 사망시까지매달 ( 정기성의원칙 ) 현금으로지급 ( 현금지급원칙 ) 된다는점에서기본소득의나머지원칙은모두충족. 단, 월최대 20만원이라는수준은최저생계비에도훨씬미치지못하기에노인들이기본적삶을영위하는데충분한소득이되진않는다는점에서기본소득의충분성의원칙은결여됨. 정리하면특정연령대에국한해도나머지원칙이기본소득을충족한다면기본소득으로간주할수있다손치더라도, 여전히기초연금은자산조사를실시하고있기에기본소득으로볼순없음. 하지만국내사회보장제도중기초연금은자산조사를제외한다면기본소득과가장부합한형태를보이고있으며또한가장보편적소득보장제도라할수있음

14 [ 및지자체에서도입논의되고소득보장제도 ]

15 2 대한입장 1. 대한입장 - 엄격하게논의한다면기본소득은모든복지제도를대체하는개념. 좌파일부는자본주의복지시스템을폐기하고생태주의 탈성장 탈노동에기반을둔대안사회의하나의전략으로서기본소득을주장. 반면우파일부도이러한복지제도를대체하는기본소득을주장. 핀란드우파정부는모든기본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는대신그간의복지제도를없애는차원에서기본소득논의시작. 대체로우파들은복잡한복지제도를하나의기본소득으로통합하면복지병과실업함정, 과도한행정비용을줄일수있다는점에서찬성. 따라서이러한일부좌우파의시각은모든기본소득을복지국가혹은사회보장제도를대체하는개념으로접근하고있음. 베르그만 (Bergmann) 은가장복지가발달한스웨덴의사례를토대로선별적현금급여와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스웨덴식복지국가의예산분석을한결과, 1인당높은수준의보편적현금급여와스웨덴식복지국가를동시에모두시행할수없음을지적함. (Bergmann, 2014) 이는보편적복지국가와보편적기본소득은동시에양립가능한제도가아니라는점을지적한것임. 따라서이전의사회보장제도를폐지하고대체하는무조건적 ( 보편적, 완전한 ) 기본소득은당장현실에서가능하지도않을뿐아니라오히려기존복지제도를축소할수있는위험성을가지고있으므로경계해야할것임. - 다만, 대다수기본소득지지자들이지급수준이높은 완전기본소득 은사회보장제도와대체관계이지만지급수준이낮은 부분기본소득 은사회보장제도와보완관계로접근하고있음. 낮은수준의 부분기본소득 은다양한사회보장제도와결합되어야만생계수준혹은최저생활을보장할수있다는측면을강조하고, 기존복지제도의사각지대문제를보완한다는측면을강조함. 이는한국에서기본소득의논의가대체로사회수당의신설및확대로귀결되는점에서확인할수있음. 즉,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확대등사회수당제도를생애주기별로지급하면이것이소위세대별구성원에게지급되는기본소득의하나, 즉한국형기본소득제로간주할수있다는접근방법임. 엄밀히말하면기본소득과사회수당은다른이념적철학적기반을가지고있고그에따라사회수당설계방식이달라지긴하나, 사회보장제도를보완하고확장하는방향에서 기본소득 논의가기여하는경우에는 배척 보다는 포용 적태도가필요하다고할수있음

16 [ 대한찬반입장요약 ] 투명성행정효율성자유가치의실현근로유인빈곤과불평등수용성지속가능성 반대론 복잡한 복지시스템대체 복지제도축소 현사회보장체계와결합시갈등 구조 양산 조세투명성담보 세금증가에 대한조세저항 정부의은폐된관료주의줄임 관리비용절감 복지대상관리인력의대량해고우려 낙인효과방지 무임승차 (Free rider) 발생 상품화된노동에서해방 국가의존성커져자발성퇴색 존엄과안전, 실질적권력과자유획득 자신에대한책임감저하 Workfare 정책 ( 노동강제규정 ) 폐지가능 기여와보상이라는복지국가의기본원칙 폐기 기본소득으로스스로중요하다고생각 사람들의근로동기악화 하는일에가치부여 기본소득으로저임금일자리수용으로 그동안기피해왔던낮은임금의일도 노동시장양극화강화 접근가능 직업수행능력배양이더중요 실업률감소에기여 빈곤및소득불평등완화에기여 빈곤감소는어느정도효과, 돈을순환시켜경제규모의축소방지 전국민에게소득을지급하는것이기에 불평등완화효과는미미 예산충분히감당가능 막대한비용초래 세금부담보다받는보조금이더큼 엄청난비용을부유층에게지급하는것은 수급자들에게노동에대한일종의적절한 비효율적 동기와기회구조를창출하고정립하는 기본소득은노동조건부급여가아니라더 것이더많은비용소요 많은비용소요 강한정치적의지가있으면실현가능 기본소득그자체가기본소득의유지를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중산층에 의한 불가능하게함 정치적실현가능성제고 개인에게지급되는급부수준이낮을경우 -부분기본소득의도입은완전기본소 사회적 보호장치로서 정책효과 미미, 득으로가기위한잠정적정거장으로서 역으로급부수준이높을수록실현되기 지속가능성담보 어려움

17 2. 사회보장제도와관계 - 또는지방자치체 ( 정치공동체 ) 가모든구성원개개인에게아무조건없이정기적으로지급하는 소득 이라는기본소득의개념에비춰볼때, 현재시행되고있는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와는차이점이 분명히있음. [ 기본소득과사회보장제도의차이 ] 및방식 자산조사 기본소득 개인단위 - 성별, 연령, 가구, 장애유무에관계없이개인단위로지급 무조건지급 - 노동등조건에관계없이지급자산 ( 소득과재산 ) 조사없음 사회보장제도 가구단위지급 -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EITC) 개인단위지급 -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조건부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등은노동또는구직활동을전제로지급. 장애수당,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은장애유무, 연령, 보육시설이용유무에따라지급. 국민연금은기여도에따라지급기초생활보장제도 4), 기초연금등은수급대상자의소득과재산을요건으로하고있거나, 실업급여처럼기여에따른수급을원칙으로하고있음. 지급방식 현금급여 - 사회서비스전달체계를필요로하지않음. 행정비용의대폭축소라는장점이있음. - 사용처에대한규제를두지않음 현물급여와현금급여의결합 - 특정사회서비스 ( 의료, 주거, 보육, 무상급식등 ) 를현물로지급함으로써현금급여지급에따른부작용을막을수있음. - 사회서비스체계의구축으로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효과 - 기초노령연금, 양육수당, 실업급여등은현금지급 - 우리나라사회보장체계는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중심인가운데지난십여년간바우처제도 중심으로사회서비스를확대해왔음. 최근에는보충적소득보장으로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등과같은 4) 기초생활보장제도는박근혜정부에서 2015 년 7 월부터 맞춤형복지 로전환하면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나뉘어지급. 각급여는소득과자산수준에따라지급대상이달라짐

18 특성을가진집단을대상으로현금을지급하는사회수당논의가활발함. 이는앞으로도사회수당 논의가확대될것으로예상할수있음. [ 우리나라주요사회보장체계특성과유형 ] 보장체계공공부조사회서비스사회수당 성격대상원칙재원유형급여형태 핵심적소득보장 노후빈곤에대비 보충적소득보장 빈곤에대한 사후처리 추가적지원 사회적요구에의 대응 지역사회중심 보충적소득보장 추가소비에대한 보장 보험가입자 저소득층 ( 자산소득기준 적용 ) 서비스별로 상이 인구학적기준 적용 의무가입 사회적연대 소득재분배 보충성 열등처우 공공성 효율성 효과성 보편성 사각지대해소 갹출 / 가입자 기여금정부 부분지원 조세 조세 이용료 국민연금 현금 의료보험 현물 노인장기요양보험 현물 고용보험 현금 산재보험 현금 + 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 + 현물 -생계급여 현금 -의료급여 현물 -주거급여 현금 + 현물 -교육급여 현물 -해산급여 현물 -장제급여 현물 -자활급여 현금 복지 아동 보건의료 청소년 교육장애인현물또는문화노인고용한부모바우처 주거 여성 환경 저소득 노인기초연금 아동보육수당 한부모가족양육비장애아동수당 현금 장애연금 청년수당 / 배당 - 사회수당논의의확대는사회수당이가지고있는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이라는특성때문에기본소득의핵심개념과상당부분유사한속성을가지고있음. 바로그점때문에사회수당이사회보장제도임에도기본소득논의를활발하게하는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음. 기본은사회보장제도를강화하는것이며기본소득논의가기존의사회보장제도를강화하거나보완할때는긍정적으로검토하고, 만약기존사회보장제도를축소하거나대체하는것으로작동하는경우에는부정적으로대응하면될것임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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