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과시사점 1. 서론 2. 세계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 3. 주요국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 4. 결론및시사점 북미 New Mexico 州고준위폐기물심지층처분장에서암석붕괴사고발생 제 19차 Vogtle 원전건설공청회개최,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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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과시사점 1. 서론 2. 세계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 3. 주요국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 4. 결론및시사점 북미 New Mexico 州고준위폐기물심지층처분장에서암석붕괴사고발생 제 19차 Vogtle 원전건설공청회개최, 건설사, 조기완공가능 New Jersey 州, 원전지원프로그램승인 New York Times: 사우디를신뢰할수있는가? 유럽 Foratom, EU에 2050년온실가스배출저감목표달성을위한원자력비중유지촉구 폴란드, 2033년최초원전상업운전계획 프랑스 EDF 社, UAE Nawah Energy 社와 Barakah 원전운영및유지보수지원계약체결 스페인, 2030년까지원전폐쇄계획발표 불가리아, 해외원자력기업에 Belene 원전프로젝트참여의사확인예정 아시아 대만국민의약 60%, 탈원전법안폐기에찬성 Moody s, 원자력안전기준강화로한전 한수원신용도부담확대 터키시놉원전건설, 1년이내결론날전망 일본규제위, 원전 3기에대해이례적재평가 일본규슈전력,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출력억제요청 일본주부전력, 대형전력사중최초로가정용전기기본요금무료로설정 일본 NUMO, 고준위방폐물심층처분에대한보고서발표 일본태양광발전협회, 정부의 FIT 제도개정안에대한견해밝혀

2 발행인 조용성 편집인 노동석 조성진 박찬국 박우영 조주현 이대연 한지혜 김유정 김우석 디자인 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3 세계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과시사점 1) 이대연부연구위원 한지혜전문원 김유정 김우석 1. 서론 n 우리나라에서는현재원자력발전소내부수조에사용후핵연료를임시저장하고있으며, 곧포화상태에이를것으로예상됨. Ÿ 월성원전 ( 중수로 ) 은 2021 년, 한빛원전은 2026 년, 고리원전은 2027 년부터사용후핵연료저장공간이포화될것으로예상됨 2). Ÿ 그러나고준위방폐물처분장은부지선정조차못하고있는실정임. 정부에서 2016 년에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에따르면, 시작년도부터약 12년에걸쳐부지선정이추진되고인허가용지하연구시설 (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이동일부지에단계적으로확보되도록추진됨. Ÿ 내부수조의포화예상시점과중간저장시설완공시점까지적지않은시간이필요하며, 이에따라중간저장시설이운영을시작하기전까지사용후핵연료관리에대한대안이필요함. n 본고에서는해외원전운영국들의수조내보관이후의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세계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 3) n 원자로에서사용된핵연료는일단원자로격납건물내수조에서보관됨. 이후관리방식은국가별로 다른모습을보임. n 원자로격납건물내저장소에보관되어있던사용후핵연료를수조밖으로꺼내다른저장시설로이동 하여보관하는경우, 원전부지내 ( 소내 ) 와원전부지외 ( 소외 ) 로구분되며, 보관방식에따라습식, 건식으로구분할수있음. 1) 본고는조주현, 이대연, 사용후핵연료관리에대한위험인식및정책대안연구 - 중간저장시설을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기본과제 (( 발간예정 ) 의내용중일부를바탕으로작성되었음. 2) 한국일보, 핵폐기물가득찼는데 정부는포화시점재조정 5 년새 4 번째, ) 본고는사용후핵연료의최종처분이이루어지기전보관현황에초점을맞추어작성되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

4 Ÿ 습식은별도의수조에사용후연료를저장하여관라하는방식이며, 건식은연료를방사선차폐특수용기 ( 캐스크 ) 에넣어이를지상저장구조물에저장하는방식임. n 사용후핵연료를보관장소와보관방식에따라전세계원전운영국 31개국에대해조사하여구분한결과는아래와같음. Ÿ 격납건물내수조이외의별도저장시설이없는국가는한국과대만을비롯해 7개국가가있음 4). Ÿ 소내에보관하는국가는미국과캐나다를비롯해 15개국가가있으며, 소외에보관하는국가는프랑스와스웨덴등 3개국, 소내와소외에모두보관하는국가는중국, 일본등 6개국이있음. Ÿ 습식으로보관하는국가는프랑스와스웨덴등 4개국이있으며, 건식으로보관하는국가는미국, 캐나다등 9개국, 습식과건식을병행하는국가는중국, 일본등 11개국가가있음. < 원전운영국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 > 구분소내소외소내 & 소외소계없음 습식핀란드, 슬로바키아 (2) 프랑스, 스웨덴 (2) 4 건식 습식 & 건식 미국, 캐나다, 스페인, 체코, 헝가리, 남아공,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8) 우크라이나, 인도, 벨기에,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5) 네덜란드 (1) 9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영국, 스위스 (6) 11 한국, 대만, 브라질, 멕시코, 파키스탄, 이란, 슬로베니아 (7) 소계 자료 : IAEA PRIS; 관련보고서등을종합하여저자작성 3. 주요국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 1) 미국 n 미국에서가동중인대부분의원전에서는원전부지에위치한독립저장시설 (ISFSI) 5) 에사용후핵연료를보관하고있음. 4) 한국의경우원설원전안에건식저장시설이있지만, 저장시설이아닌관계시설로규정되어있어저장시설이없는국가로분류하였음. 대만의경우, 원전안에저장시설을건설하였지만, 지역주민의반대로운영이안되고있음. 5)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의약자로건식저장시설 (Dry cask storage) 과동일한의미임. 일리노이주에있는 GE Morris 원전이운영하는 ISFSI 만습식으로저장하고있음 (Werner, ) 4Ⅰ 세계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과시사점

5 Ÿ 2016 년말기준미국에서는총 77,900 톤의사용후핵연료가배출되었고, 이중 27,000 톤은원전부지내건식저장시설에저장되어있음. n 미국에서사용하는건식저장방식에는크게 2가지가있음. Ÿ 첫번째는건식캐스크를방사선유출을차단하고외부충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지층콘크리트시설에보관하는방식임. Ÿ 다른하나는원전부지에마련된콘크리트패드위에캐니스터를수직으로세운뒤방사선차단을위해금속과콘크리트로만들어진오버팩이라불리는컨테이너로캐니스터를덮는방식임. n 1977 년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대한유예를발표하였고해당유예의효력은 1981 년에소멸되었음. 그러나이후미국에서사용후핵연료재처리작업이진행된적은없음. n 방사성폐기물처리전문기업인 Waste Control Specialists 社는 2016 년 4월 Texas 州 Andrews County 에최대 4만톤의사용후연료를저장할수있는사용후핵연료중앙중간저장시설 (Consolidated Interim Storage Facility) 건설신청을하였음. Ÿ 1년후 Holtec International 社는 New Mexico 州 Lea County 에최대 10만톤의사용후핵연료를보관할수있는중앙중간저장시설건설신청을 NRC 에제출함. < 미국사용후연료시설현황 > 기능 시설수 보관된사용후연료 단위 정부습식저장 8 34 톤 건식저장 톤 대학연구시설습식저장 kgu 건식저장 0 0 kgu 기타연구및원자력연료주기시설습식저장 3 36 kgu 건식저장 1 43 kgu 원전부지저장습식저장 톤 건식저장 톤 출처 : DOE(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

6 2) 일본 n 일본에서는대부분의원전이별도의저장시설을보유하지않은채원자로격납건물내수조에사용후핵연료를보관하고있으며, 저장공간이포화상태에이르고있어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임. Ÿ 대부분의원전에서저장공간확대를위해원자로간수조를공용으로사용하거나 ( 공용화 ), 조밀화 (reracking), 저장수조를증설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음. Ÿ 또한건식캐스크를설치하여반출하려는계획을추진중임. n 소내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는원전은후쿠시마제1 원전과도카이제 2원전임. Ÿ 후쿠시마제1 원전에서는 1990 년대중반부터소내에습식저장시설과건식저장시설을설치하여운영중에있음. Ÿ 도카이제2 원전에서는 2001 년부터건식저장시설을운영하고있음. n 롯카쇼재처리공장에서도사용후핵연료를습식형태로저장하고있음. Ÿ 1999 년부터사용후핵연료저장을시작했으며, 2018 년 5월기준약 2,968 톤U 의사용후핵연료를저장중임. 수용용량은 3,000 톤U 임. Ÿ 롯카쇼재처리공장은신규제기준에대한적합성심사중이며, 준공목표는 2022 년상반기로임. n 소외저장시설로아오모리현무쓰시에서중간저장시설이건설중에있음. Ÿ 무쓰중간저장시설은건식저장시설이며, 도쿄전력과일본원자력발전의사용후핵연료만저장하는곳으로 2018 년하반기에운영을시작할예정이었으나, 2018 년 6월운영사인 RFS 는규제위원회의심사지연으로조업이연기될것이라밝혔음. n 일본정부는포화가임박한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문제를인식하고관련대책을강구하고있음. Ÿ 2015 년 10월, 일본은 최종처분관계내각회의 에서 사용후핵연료대책에관한액션플랜 을책정했음. 이에따르면지역에서사용후핵연료에대한교부금제도가재검토되고, 건식저장시설설치를장려함. 더불어사용후핵연료를 2020 년까지 4,000 톤, 2030 년까지 6,000 톤저장할수있도록대책을강화하겠다고밝힘. Ÿ 플랜을바탕으로각전력회사에서대책을수립하였음. 도쿄전력과일본원자력발전이무쓰중간저장시설에 3,000 톤, 주부전력이부지내건식저장시설에 400 톤, 간사이전력이후쿠이현외중간저장시설에 2,000 톤, 시코쿠전력이부지내 500 톤의건식저장시설설치를신청중에있음. 6Ⅰ 세계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과시사점

7 < 사용후핵연료대책추진계획 * 을바탕으로한전력사대책상황 > 자료 : 일본전기사업연합회 ( ) 3) 프랑스 n 프랑스는 La Hague 재처리시설에서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고있으며, 이시설에사용후핵연료를습식으로보관하고있음. Ÿ 사용후핵연료는각원전내수조에서냉각된후, Areva NC 社가운영하는 La Hague 시설로이송됨. 몇년후에사용후핵연료는고준위폐기물에서재사용이가능한물질을분리하기위해용해및유리화됨. 플루토늄은 MOX 연료로재활용되고, 우라늄은재농축후연료로재활용됨. Ÿ 현재 1개의재처리시설 (La Hague 시설 ) 및 1개의 MOX 연료가공시설 (MELOX 시설 ) 이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7

8 Ÿ EDF 社가가동중인 58기의원자로가운데 22기는 MOX 연료 ( 연료집합체의최대 1/3) 로운영되도록허가되었고, 4기의원자로는처리및재농축된우라늄으로구성된연료집합체만으로운영되도록허가절차가진행되고있음. Ÿ La Hague 시설은사용후핵연료의수용및중간저장, 전단가공및분해 (shearing 및 dissolution), 핵분열생성물의화학적분리, 우라늄과플루토늄의최종정화, 유출물처리시설을포함하고있음. Ÿ La Hague 시설의경우허가된용량은총 17,600 미터톤이며, 다음과같이나누어짐. <Areva NC 社의 La Hague 시설내수조의허가된저장용량 > 시설 저장조 용량 (t) UP2-800 NPH 2,000 Pool C 4,800 UP3-A Pool D 4,600 Pool E 6,200 자료 : ASN( ) Ÿ 프랑스에서저장된사용후핵연료의대부분은주로가압수형원자로 (PWR) 및비등수형원자로 (BWR) ( 산화우라늄또는 MOX 연료로사용함 ) 에서, 연구로에서도부수적으로발생함. <2015 년말기준프랑스사용후핵연료재고량 > 위치 저장된사용후핵연료용량 (t) La Hague 9,681 EDF 원전 4,221 CEA 센터 88 자료 : ASN( ) n 프랑스는인접국가들에서발생한사용후핵연료에대한재처리도하고있으며, 이에따라 La Hague 시설에는인접국의사용후핵연료도보관되어있음. Ÿ 과거에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EDF 社 ) 등은 Areva 社에위탁하여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였으며, 그결과발생한우라늄을재활용하였음. 이에프랑스는외국에서발생한사용후핵연료도일부보관하고있음. <2015 년말기준프랑스 La Hague 시설에저장된사용후핵연료원산지및재고량 > 원산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용량 (t) , 자료 : ASN( ) 8Ⅰ 세계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과시사점

9 4) 핀란드 n 핀란드원전에서발생한사용후핵연료는최종처분되기전까지각원전부지에저장됨. 사용후핵연료는부지내저장조에서 30년 ~50 년동안저장되었다가 Olkiluoto 최종처분장으로이송될예정임. Ÿ Loviisa 원전과 Olkiluoto 원전에서발생한사용후핵연료는몇년간원자로건물내저장조에서냉각된후 1987 년부터운영을시작한소내 (on-site) 중간저장시설 ( 대략 1,200 톤규모 ) 로이송됨. 해당시설에서사용후핵연료는약 40년간저장됨. - Loviisa 원전의중간저장시설은기존의핵연료저장대 (fuel rack) 를조밀저장대 (density rack) 로교체해저장용량이증가하였음. 해당시설의저장용량은 1,100 톤규모로, 계획된 50년의설계수명기간동안발생되는사용후핵연료를수용하는데충분한용량임. - Olkiluoto 중간저장시설의저장용량확장프로젝트는 2009 년에시작되었고, 2014 년말에가동검사가진행되었음 년해당시설의저장용량확장을위한승인신청서가 STUK 에제출되었고, 2015 년 STUK 가이를승인하였음. Ÿ 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는 Fennovoima 社도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을건설할계획으로, 2015 년 6월해당시설건설허가서를신청함 년여름에 Hanhikivi 1호기의중간저장을위한옵션으로습식저장방식이채택됨. Fennovoima 社는 2024 년에 Hanhikivi 1호기가상업운전을개시하는시점에서중간저장시설을건설할계획임. 同원자로에서제거되는최초핵연료집합체는 2090 년대에최종처분이시작되기전까지대략 70년동안중간저장될것으로추정됨. < 핀란드의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 Loviisa 원전 소유주위치목적용량재고량 (2016년말 ) 특징소유주위치목적용량재고량 (2016년말 ) 특징 FPH 社 핀란드남부 Hästholmen 섬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 673 thm 626 thm (5167 개집합체, 최대연소도 55 MWd/kgU) 원자로건물내저장조, 원전보조건물내바구니 (Basket) 형태의저장조원전보조건물내랙 (Rack) 형태의저장조 Olkiluoto 원전 TVO 社 핀란드남서부 Olkiluoto 섬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 1770 thm 1469 thm (8720 개집합체, 최대연소도 53 MWd/kgU) 원자로건물내저장조, 원전부지내별도시설의저장조보유 출처 : STUK-B 218( ), p.31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9

10 4. 결론및시사점 n 우리나라는보유하고있는원자력설비용량에비해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이매우부족한실정임. Ÿ 원자력설비용량기준상위 15 개국중격납건물수조이외에별도의저장시설이없는원전운영국은 한국이유일함. Ÿ 외국의사례를요약하면수조가포화될경우많은나라들이소내건식저장방식 (8 개국 ) 을채택하거나 습식과건식을혼용하여소내또는소외에보관, 관리하고있음. Ÿ 이사례에비추어우리의경우도일정부분건식저장방식으로이행을고려할필요가있음. 제 6 차원자력진흥위원회 ( ) 는원전외부에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을확보하기전까지는원전부지내에건식저장시설을확충하여사용후핵연료를관리하도록의결하였음. 아울러원전외부에중간저장시설등관리시설확보지연에따른것인만큼, 원전소재지역과협의하여합리적수준에서지원하도록의결하였음. n 안전하면서도수용성을고려한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한각단계별실행방안, 주민수용성, 사회적 합의등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인것으로보임. 참고문헌 한국일보, 핵폐기물가득찼는데 정부는포화시점재조정 5 년새 4 번째, J. D. Werner. U.S. Spent Nuclear Fuel Storag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 DOE, Sixth National Report for the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United States of America, 일본전기사업연합회, 원자연료주기현황에대해, ASN, Sixth National Report on C ompliance with the ompliance with the Joint Convention O bligations bligations bligations, STUK,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AEA PRIS( 10Ⅰ 세계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과시사점

11 < 부록 > 국가원자로수설비용량 (MW) 없음 저장시설위치 저장방식 소내소외소내 + 소외습식건식습식 + 건식 미국 98 99,333 O O 프랑스 58 63,130 O O 중국 46 42,800 O O 일본 42 39,752 O O 러시아 37 28,264 O O 한국 24 22,494 O 캐나다 19 13,554 O O 우크라이나 15 13,107 O O 독일 7 9,515 O O 영국 15 8,918 O O 스웨덴 8 8,612 O O 스페인 7 7,121 O O 인도 22 6,255 O O 벨기에 7 5,918 O O 체코 6 3,930 O O 대만 4 3,844 O 스위스 5 3,333 O O 핀란드 4 2,769 O O 불가리아 2 1,926 O O 헝가리 4 1,889 O O 브라질 2 1,884 O 남아공 2 1,860 O O 슬로바키아 4 1,814 O O 아르헨티나 3 1,633 O O 멕시코 2 1,552 O 파키스탄 5 1,318 O 루마니아 2 1,300 O O 이란 O 슬로베니아 O 네덜란드 O O 아르메니아 O O 합계 , 자료 : IAEA PRIS; 관련보고서등을종합하여저자작성 < 원전운영국가별사용후핵연료관리현황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1

12 북미 New Mexico 州고준위폐기물심지층처분장에서암석붕괴사고발생 n 11월 14일오후 7시미국 New Mexico 州에위치한고준위폐기물심지층처분장 (WIPP) 제7 구역 6호실 (Panel 7, Room 6) 에서암석이붕괴되는사고가발생하여모든업무가중단됨. Ÿ 당시현장에있던 53명의근로자들은신속히대피하였으며, 근로자들의부상및방사능피폭은없었다고 WIPP 관계자는발표함. n 미에너지부 Carlsbad Field Office 의 Todd Shrader 매니저는해당구역은암석붕괴가종종발생하여접근이금지된곳으로, 적절한안전조치를취했다고발표함. n WIPP 의운영및관리를담당하는 Nuclear Waste Partnership 社의 Dovovan Mager 대변인은암석이 붕괴된구역에는 2 개의 contact-handled 폐기물 * 이 2014 년 2 월 WIPP 화재사고 ** 로인해방사능에 피폭된장비와함께적치 (emplacement) 되어있었다고발표함. 표면방사선수치가시간당 200 밀리렘을초과하지않는초우라늄방사성폐기물을뜻하며, 상대적으로낮은감마방사선을방출하기에근로자들이 직접 (contact) 관리 (handle) 가가능하기에 contact-handled 폐기물이라불림 년 2 월 WIPP 지하에주차된운반트럭에서발생한화재로인해방사능누출사고가발생하였고, WIPP 는제염작업을위해 3 년간운영이정지되었음. n 암석붕괴이후 WIPP 광산구조대의조사결과, 암석붕괴는운영에차질을주지않으며근로자들에게 위협이될만한문제가없음이확인되었고, 11 월 16 일부터 WIPP 의운영은재개됨. 12Ⅰ 북미

13 <WIPP 내부암석붕괴사고지역위치 > 자료 : Albuquerque Journal Albuquerque Journal , Carlsbad Current Argus 제 19 차 Vogtle 원전건설공청회개최, 건설사, 조기완공가능 n 11 월 15 일열린 Vogtle 3 4 호기원전건설공청회에서 Georgia Power 社 * 와 Southern 社는공사기간을 최대 7 개월단축할수있다고발언함. Vogtle 3 4 호기건설프로젝트의최대주주는 45.7% 를보유한 Georgia Power 社이며, Southern 社는 Georgia Power 의모회사임. 현재 Vogtle 3 4 호기가건설중이며, 3+ 세대 AP1000 원자로를탑재함. Ÿ 공청회에서양사간부는 Vogtle 원전을당초일정보다최대 7 개월앞서완공할수도있으며, 일정 보다앞서완공하지못하더라도예정된완공일정 (Vogtle 3 호 2021 년 11 월, 4 호 2022 년 11 월 ) 을지킬 수있다고자신함. n Vogtle 3 4 호기건설프로젝트는 Westinghouse 社의파산등의문제로당초일정보다 5 년이지연된 상황이며, 건설비용역시최초금액보다수십억달러가증가함. Ÿ 지난 8 월 8 일 Georgia Power 社는 Vogtle 원전건설비용이 73 억달러에서 84 억달러로증가하였음을 발표하였고, 대주주간합의를통해증가분 11 억달러를보유지분에비례하여부담하기로합의함. (2018 년 9 월 28 일자원전인사이트참조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3

14 Ÿ 또한, Georgia Power 社의부사장인 David McKinney 는만일원전건설비용이증가하여증가분을 부담해야한다고해도소비자들에게비용전가를하지않을것이라고밝힘. n Southern 社는 Vogtle 원전건설비용증가에는크게 2 가지이유가있다고밝힘. Ÿ 하청업체와의신규계약을위해추가예산이필요한것과 Ÿ 원전건설현장의근로자및관리인력을늘리기시작한것이그이유임. Ÿ Southern 社측은현장인력을늘리면향후원전건설비용증가를막을수있다는입장임. n Vogtle 3 4 호기건설현장에는지난수년간생산성문제가있었으며, 이에 Southern 社는지난 7 월건설 작업을전면중단하고안전절차등을점검함. Ÿ Southern 社는현재 Vogtle 원전건설현장의생산성은최고조에달해있으며, 앞으로의과제는향후 3~4 개월간현재의생산성을유지하기위해 750 여명의근로자를추가로고용할수있는가여부에 달려있다고밝힘. n 공청회에참석한소비자단체및환경단체는그간 Vogtle 원전건설의완공일정이수차례지연된점을 지적하며, 향후완공예정년도가변경될가능성에대해질의함.* Vogtle 3 4 호기건설프로젝트는 2009 년에시작되어각각 2016 년과 2017 년에완공될예정이었으나, 각각 2021 년과 2022 년으로완공예정년도가연기됨. Ÿ Southern 社의 CEO Stephen Kuczynski 는예정년도내에원전을완공할수있을것이라고답변 하였으며, 중국에서 AP1000 원자로가상업가동에성공함에따라동일한원자로를탑재한 Vogtle 3 4 호기는중국의원전가동경험으로부터배울수있는것이많으며, 특히원전건설의리스크를 낮추는효과가있다고밝힘. E&E News New Jersey 州, 원전지원프로그램승인 n New Jersey 州공공유틸리티위원회 (New Jersey Board of Public Utilities) 는 11 월 19 일자로州의 ZEC 프로그램을승인함. n 지원을받기를원하는원전소유주는 12월 19일까지 New Jersey 州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지원신청을완료해야하며, 지원자격요건은다음과같음. Ÿ 최소 2030 년까지 NRC 로부터가동허가를득한원전으로서, Ÿ New Jersey 대기질개선에기여하고있음과 14Ⅰ 북미

15 Ÿ 수익성악화로원전이 3 년이내로폐쇄가예상됨을입증하고 Ÿ 별도의보조금을수령하고있지않음을신청서를통해증명하여야함. n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2019 년 4 월 18 일까지지원적격원전선정을완료할예정임. Ÿ 유틸리티는전력사용자로부터 kwh 당 달러를추가로징수하며, 해당요금은별도의계정으로 이관되어추후지원대상원전에지급됨. n New Jersey 州는총전력의 32% 를원전으로부터공급받고있으며, New Jersey 州공공유틸리티위원회위원장인 Joseph L. Fiordaliso 는 원자력은탄소를배출하지않는州에너지공급원의중요한일부분 이라고평가함. n 지역언론 Press of Atlantic City 는 ZEC 프로그램도입으로일반가정전력사용자가연평균 31~41 달러를추가부담할것으로전망하며, 최대 3억달러가원전에지원될것으로추산된다고보도함. Ÿ 또한, 일부환경단체가 ZEC 프로그램은명백한돈낭비이며, 원전이아닌풍력과태양광같은재생에너지에투자되어야한다고지적했다고보도함. Ÿ 한편, New Jersey 州의 Oyster Creek 원전은수익성악화로 2018 년폐쇄됨. Press of Atlantic city, , Utility Dive New York Times: 사우디를신뢰할수있는가? 본고는 11 월 22 일 New York Times 에실린 사우디는미국과원전거래를원하고있는데, 사우디가핵무기를만들지않을것이라고신뢰할수있는가? 라는기사를요약 정리하였음. n 미중앙정보국 (CIA) 은사우디가원전건설에나선것이핵무기제조를위한초석이아닌지의구심을품어옴. Ÿ 미국은사우디가핵연료를무기개발목적으로전용하지않을까우려하고있음. Ÿ 해외에서핵연료를수입하는것이저렴함에도사우디는자체적으로핵연료를생산하겠다는입장을굽히지않고있기때문임. n 원자력전문가들은핵무기제조가능성을언급한시점부터사우디아라비아는미국과의원자력협력자격을상실하였다고주장함. Ÿ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국가핵안보국고위직을역임한 William Tobey 는 과거미국은핵비확산조약을탈퇴하겠다고협박한국가와는원자력협력을고려조차하지않았다 는의견을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5

16 n 사우디정부는자국의원전도입은철저하게평화적용도로만쓰일것이라고재차주장하고있으나, 사우디는과거핵무기제조에관심을보인바있음. Ÿ 사우디는과거파키스탄에핵무기제조기금을비밀리에지원한바있으며, 미정보당국은사우디의파키스탄지원이차후핵무기가필요할경우파키스탄으로부터무기를제공받기위한것이아닌가하는의심을하고있음. Ÿ 또한 1988 년사우디는중국으로부터핵, 생화학탄두를탑재할수있는중거리미사일을구매한바있음. Ÿ 사우디는풍부한우라늄매장량과 5개의원자력연구센터를보유하고있으며, 원전이없지만사우디의원자력인력의양과질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고평가받고있음. n 2018 년 2월, 릭페리에너지부장관이이끄는미국대표단은런던에서사우디대표단과만나최대 15년간핵연료제조를금지하는조항에관해논의함. Ÿ 사우디측은미국의제안을거절하였고, 이후 2018 년 3월무함마드왕자는 60 Minutes 와의인터뷰에서핵무기보유가능성에대해언급함. Ÿ 무함마드왕자의인터뷰가발표된이후, 사우디에너지부장관 Khalid al-falih 는무함마드왕자가공개적으로핵무기보유가능성을언급한것이미국과의협상에악영향을미칠까우려한다고발언함. Ÿ 그러나, Falih 장관은 2017 년 12월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핵연료자급자족의중요성을강조하며, 사우디는우라늄농축을포기하지않겠다고발언한바있음. n 한편, 언론인자말카슈끄지암살이후사우디정부가계속해서말을바꿈에따라사우디정부의신뢰성에대한의문이커져가는가운데, 미국정부는사우디와의원전수출협상에대해어떠한정보도발표하지않고있음. New York Times , Reuters Ⅰ 북미

17 유럽 Foratom, EU 에 2050 년온실가스배출저감목표달성을위한원자력비중유지촉구 n 2018 년 11 월 22 일유럽의원자력산업을대변하는 Foratom 은연구보고서를통해 EU 가 2050 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저감목표를달성하려면 EU 발전량의최소 4 분의 1 을원자력으로유지해야한다고밝힘. Foratom 은유럽의원자력산업을위한무역협회이며, EU 기관및기타주요이해관계자들과의에너지정책토론에서유럽원자력산업을대변함. Foratom 은 15 개국 800 개회사를대표하며브뤼셀에위치함. - 해당보고서 (Pathways to 2050: role of nuclear in a low-carbon Europe) 는 Foratom 의위임을 받아미국의독립적인비지니스컨설팅기업인 FTI Consulting 社와경제컨설팅기업인 Compass Lexecon 社가작성함. - 현재 EU 의전력믹스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 26%(28 개의 EU 회원국중 14 개국에서 128 기의 원자로가동, 총 119GW 용량 ) 이지만, 일부국가 ( 독일, 벨기에, 스페인 ) 는단계적인원전폐쇄를시행 하기로확정함. Ÿ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는 11 월 28 일에발표되는 EU 의장기적인온실가스배출감축전략을통해 2050 년까지최대 95% 의탈탄소화목표를설정할것으로예상됨. Ÿ 이보고서는유럽의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위한원자력발전의잠재적기여도를분석함. - 보고서는 3 가지원자력설비용량 ( 각 36GW, 103GW, 150GW 규모 ) 시나리오를토대로유럽에서의 향후원자력개발범위를포함함. - 각시나리오는현재 3,100TWh 에서대략 4,100TWh 로전력수요가증가하고 1990 년대비 2050 년에 전력믹스의 95% 가탈탄소화될것을가정함. Ÿ 同보고서는원자력이전력믹스에서 25% 의비중을유지하면, 국민과산업계가저탄소전력을공급 받게되고, 소비자에게부과되는저탄소경제에따른재정적인부담을경감시키는데도움이될것 이라고분석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7

18 < 원자력설비용량시나리오 > 출처 : FTI-CL Energy 社 n Foratom 의보고서는유럽의원자력부문이공급안정성, 탈탄소화및지속가능성, 경제성, 경쟁력측면에서기여하고있다고평가함. Ÿ 同보고서는공급안정성을유지하면서 2050 년까지유럽의전력믹스를탈탄소화하기위해서는안전하고비용효율적인저탄소발전원이필요하다고지적함. Ÿ 따라서단기및중기적으로유럽에서가동중인원전을계속운전하면배출량목표달성이쉬워지고, 장기적으로원자력을통해검증된무탄소전력을제공하여검증되지않은저장기술에대한계통의존도를축소시켜재생에너지원을지원할수있다고결론을내림. Ÿ 그러나해당보고서는자유화된유럽의전력시장에서신규원전이건설되기위해서는상당한규모의비용이절감되어야한다고지적함. n Compass Lexecon 社의 Fabien Roques 부사장은원전을조기에폐쇄하는시나리오하에서, EU 의배출량목표가달성되려면소비자에게더많은비용이전가되기때문에, 원자력비중을유지하는것이유럽경제의탈탄소화전환에기여할수있다고언급함. - 또한 EU가유연성을갖춘에너지원에대해적절하게보상하고장기적으로안정적인투자가가능하도록하는전력시장을구축해야한다는의견을피력함. n Foratom 사무총장인 Yves Desbazeille 은원자력이현재이용가능한저탄소기술로, EU 는기술적으로나재정적으로증명되지않은기술에중점을두기보다유럽이필요로하는저탄소전력을제공해야만 2050 년의탈탄소목표를달성할수있다고강조함. Nucnet, Foratom, World Nuclear News Ⅰ 유럽

19 폴란드, 2033 년최초원전상업운전계획 n 2018 년 11 월 23 일폴란드에너지부가발표한에너지정책초안 (PEP2040) 은최초원전의상업운전개시 일정을 2033 년으로계획함. - 폴란드는석탄화력발전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 석유, 가스사용량의 60% 이상을차지하는대러 에너지의존도를줄이기위해원전건설을계획하고있음. 폴란드는우크라이나사례와같이러시아가정치적인목적으로에너지공급자의위치를이용할가능성을우려해, 에너지안보를자국주권의핵심부분으로강조해왔음. Ÿ PEP2040 은 2033 년까지 1~1.5GW 규모의최초원전을가동하고, 2043 년까지 6 ~9GW 규모, 최대 6 기의신규원자로가동 ( 전체발전량의약 10%) 을명시함. Ÿ 해당에너지정책은폴란드의전력믹스에서석탄의비중을현재 80% 에서 2040 년까지 30% 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는 2030 년까지 21% 의비중을차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n PEP2040 은 EU 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주요수단이원자력발전이라고언급함. - 폴란드는 1990 년대비 203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30% 감축할계획임. Ÿ 해당문서는원전이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고안정적인전력생산을보장한다고지적함. Ÿ 또한 2018 년말까지원전프로젝트를추진을위한재원조달모델을수립하고, 2019 년에폴란드 법안의개정이필요하다고언급함. - 전력회사인 PGE 社는 2015 년자금조달모델로서발전차액보조계약 (CfD) 을제안했으나정부는비용이 많이소요된다는이유로이를거절한바있음. CfD(Contracts for Difference): 발전차액보조계약으로전력의행사가격을정하고해당가격이시장가격이하면차액을정부가보전하고, 시장가격이상이면차액을반납하는제도임. Ÿ 최초원전부지선정은 2020 년, 기술및일반계약자선정은 2021 년, 원자력프로그램에필요한인적 자원을개발하는프로그램시행은 2019 년으로계획됨. - 폴란드북부지역의두후보부지는 Lubiatowo-Kopalino(Choczewo 지역 ) 와 Zarnowiec 임 년대초 Zarnowiec 에서원전건설이시작되었으나 1986 년우크라이나체르노빌사고로중단된 바있음. Ÿ PEP2040 에대한공적협의는 2019 년 1 월 15 일까지진행될예정이며, 에너지부는협의완료후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실시할예정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9

20 < 폴란드신규원전건설계획 > 원전노형용량 (MW) 위치건설시작 상업운전 ( 예정 ) 원전 1 미정 3,000 Choczewo 또는기타부지 2023? 2029 원전 2 미정 3,000 동부 ( 미정 ) 미정 2035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 폴란드신규원전후보부지현황 > 출처 : trojmiasto.pl Reuters , World nuclear news 프랑스 EDF 社, UAE Nawah Energy 社와 Barakah 원전운영및유지보수지원계약체결 n 2018 년 11월 21일프랑스국영전력공사 EDF 社는 Barakah 원전 (APR 1400 원자로 4기 ) 운영및유지보수를담당하는아랍에미리트 (UAE) Nawah Energy 社를지원하기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장기 (10 년 ) 협약을체결함 년에설립된 Nawah Energy 社는한국전력공사및 UAE 원자력공사 (ENEC) 의합작회사임 년에설립된 UAE 원자력공사 (ENEC) 는자국의원자력프로그램을이행하고있으며, UAE 최초원전의설계, 건설및소유를비롯해원자력프로그램의인적자원개발, 원자력역할및프로그램에대한높은수준의인식및이해도제고를담당함. 20Ⅰ 유럽

21 Ÿ 同협약에따라 EDF 社는 Barakah 원전의운영및유지를위해운영상의안전, 방사선방호, 핵연료주기관리및환경모니터링서비스를 Nawah Energy 社에제공할예정임. - Framatome 社를비롯한 EDF 社의자회사와관련파트너기업은엔지니어링연구, 부지지원, 훈련및벤치마킹의전문지식을제공하기로함. Ÿ EDF 社와 Nawah Energy 社는 10년간해당원전의품질및안전운전에기여할것이라고밝힘. Ÿ EDF 社는 Nawah Energy 社가더높은수준의성과를달성하도록지원하고, 안전문화의기초가되는지속적인개선프로그램의이점을공유할것이라고밝힘. - EDF 社는이번합의에따라 UAE 의저탄소에너지분야에서의입지를강화해 2030 년까지유럽외지역에서사업규모를 3배로확장하는 CAP 2030 전략목표를유지할것이라고덧붙임. Ÿ Barakah 원전은가동시 UAE 의전체전력량의 25% 를공급하고, 연간약 1200 만톤의탄소배출량을절약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n 한편, 같은날 UAE 연방원자력규제당국 (FANR) 은 Nawah Energy 社가가동인허가를받을준비가되지않았다고밝힘. Ÿ FANR 은 Nawah 社가기술적 조직적으로규제요건을충족해야한다고밝히며, Barakah 원전가동신청서를검토중이라고설명함. Ÿ 同원전 1호기는당초 2017 년에가동될예정이었지만 Nawah Energy 社가원전을가동할 1,800 명의직원의원자력경험과전문지식부족으로 2019 년말에서 2020 년초로연기되었음. <UAE Barakah 원전건설계획현황 > 원자로 노형 ( 모델 ) 용량 (MW) 착공 상업운전 ( 예정 ) Barakah 1 PWR(APR-1400) 년말또는 2020 년초 Barakah 2 PWR(APR-1400) ? Barakah 3 PWR(APR-1400) ? Barakah 4 PWR(APR-1400) ?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Gulf Business, Reuters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1

22 스페인, 2030 년까지원전폐쇄계획발표 n 2018 년 11월 15일 Jose Domingues 스페인에너지부장관은현정부가기존원자로를설계수명기간인 40년을초과해계속운전할계획이없기때문에 2030 년까지원전을폐쇄할계획이라고발표함 년원자력은스페인의전력수요의대략 20% 를, 재생에너지는대략약 23% 를충당하였음. Ÿ 이러한조치는스페인이 2050 년까지전력시스템을재생에너지원으로완전히전환하고자국경제를탈탄소화한다는신규기후법안초안발표 (11 월 13일 ) 후에내려짐. - 해당법안초안은 2050 년까지전력시스템을 100% 재생에너지로전환하고, 총온실가스배출량을최대 90% 까지감축하며, 2030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으로전력생산의 70% 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함. - 석탄발전소의경우, 총 14개중에 9개는오염물질에관한 EU의규정을충족시키지못해 2020 년 6월에폐쇄될예정이며, 나머지 5개발전소는 2030 년이후에운영이중단될예정임. Ÿ Dominguez 장관은총 7기의원자로가단계적으로폐쇄될것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Council, CSN) 가해체단계를정할계획이라고밝힘. Ÿ 또한 Dominguez 장관은원전폐쇄가사회적인결정이라고강조하며, 이를이행하는데수십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함. n 이에따라, 스페인에서가장오래된원자로인 Almaraz 1,2 호기는각각 2023 년 9월, 2024 년 7월에폐쇄될예정임. 또한 Ascó I호기는 2024 년 12월, Cofrentes 는 2025 년 3월, Ascó II호기는 2026 년 3월, Vandellós II는 2028 년 3월, Trillo 는 2028 년 8월로폐쇄일정이계획됨. Ÿ Almaraz 원전은포르투갈국경에서약 100km 떨어진곳에위치해있어포르투갈과스페인의일부환경단체들은동원전의계속운전에대해이의를제기해왔음. Ÿ 포르투갈녹색당은 Almaraz 원전의폐쇄결정을환영하지만해당원전이조기폐쇄되어야한다고강조함. < 스페인가동원전현황 > 원자로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인허가기간 Almaraz 1호기 PWR 1, Almaraz 2호기 PWR 1, Asco 1호기 PWR Asco 2호기 PWR Cofrentes BWR 1, Trillo 1호기 PWR 1, Vandellos 2호기 PWR 1,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Euroactiv , Tsf Ⅰ 유럽

23 불가리아, 해외원자력기업에 Belene 원전프로젝트참여의사확인예정 n 불가리아는 100 억유로규모의 Belene 원전프로젝트추진의일환으로전략적투자자선정을위해 4개의해외원자력기업 ( 중국 CNNC 社, 프랑스 Framatome 社, 러시아 Rosatom 社, 한국수력원자력 ) 에참여의사를알아볼예정임. - 불가리아는투자자모색에실패해 2012 년 2,000MW 규모의 Belene 프로젝트를철회하였음. - 불가리아는 2017 년 6월해당프로젝트를철회한대가로 Rosatom 社에 6억유로의보상금을지불한이후러시아로부터제작된원자로부품을돌려받았으며同프로젝트를민영화하는방안을모색하였음 년 6월불가리아의회는 Belene 프로젝트의재개를결정하였으며, 정부보증과의무적인장기전력구매계약없이민간투자자유치를통해프로젝트추진하기로함. Ÿ 11월 7일불가리아정부는 9단계로이루어진전략적투자자선정절차에관한초안을승인하였음. Temenouzhka Petkova 에너지부장관은해당절차를진행하는데 12개월이소요될수있다고전망하며, 첫단계로신규원전건설에대한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s) 가발행될것이라고함. Ÿ Petkova 장관은또한同프로젝트에관심을표명하는대형전력소비자들이소수지분또는전력구매계약입찰에참여할수있다고덧붙임. Ÿ 불가리아에너지부는모든건설제안을평가해, 이해당사자와직접논의할계획임. 초안에명시된모든단계가이행될경우 1년안으로주주협약서 (shareholders agreement) 체결이가능해져 Belene 프로젝트추진회사는同원전건설에필요한재원을마련할수있음. Ÿ 불가리아는 Belene 프로젝트에공적자금을많이투입하지않을것이며, 해당초안에따라에너지부는적격입찰자를선정하고주주구조에합의할예정임. < 불가리아 Belene 원전계획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착공 가동시작 폐쇄 Belene 1호기 VVER-1000(AES-92) 1, Belene 2호기 VVER-1000(AES-92) 1,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The sofia globe, Reuters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3

24 아시아 대만국민의약 60%, 탈원전법안폐기에찬성 n 11월 24일지방선거와동시에치러진국민투표에서대만국민은 2025 년까지대만의모든원전가동중단을골자로하는대만전기사업법 95조 1항의폐지에찬성함. Ÿ 유권자 1970 만가운데총 1080 만유권자가투표하였으며 ( 투표율 :54.8%), 59% 가찬성하고 (5,895,560 표 ) 41% 가반대함. (4,014,215 표 ) Ÿ 대만국민투표법에의거하여국민투표결과가유효하기위해서는유권자의 25% 이상 (4,939,267 명 ) 이투표하여야하며, 찬성표가반대표보다많아야함. n 해당국민투표를발의한원전지지단체인 Nuclear Myth Busters 의창립자인 Huang Shih-hsui ( 黃士修 ) 는이번국민투표결과가대만국민은정부의탈원전정책에동의하지않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밝힘. Ÿ 특히, 건설이중단된제4 원전이위치한공랴오 ( 貢寮 ) 구의투표결과조차도찬성 2,347 표대반대 2,384 표로, 찬성과반대비율이거의동일하였음. n 투표결과에대해라이칭더 ( 賴清德 ) 행정원장은투표결과를존중하며, 대만국민투표법제30 조에의거하여전기사업법 95조 1항이폐기될것임을확인함. Ÿ 다만, 투표결과가대만의친환경에너지추구기조에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라고덧붙임. Ÿ 대만중앙선거위원회는 11월 30일공식적으로국민투표결과를발표할예정이며, 국민투표법에따라전기사업법 95조 1항은국민투표결과발표 3일뒤인 12월 3일에폐기됨. n 11월 26일, 대만행정원은대만정부의탈원전기조는유지되며, 제1~ 제3 원전의해체를연기하지않을것이라고발표함. n 11월 27일 Kolas Yotaka 행정원대변인은국민투표로드러난민의를존중하며, 대만정부의탈원전계획에서 2025 년이라는기한을삭제하겠다고발표함. Ÿ 그러나 Kolas Yotaka 대변인은 2025 년이라는기한만을없앤것일뿐정부의탈원전기조는유지될것이라고재차강조함. 24Ⅰ 아시아

25 n 한편, 대만원자력위원회 Chiou Syh-tsong 부위원장은원전의가동허가연장신청은가동허가기간을최소 5년앞두고제출되어야하는데, 제1, 제2 원전모두그기간이지나가동연장신청이불가하다는입장을내놓음. Ÿ 다만, 현재점검중인제2 원전 1호기는점검완료후원자력위원회의실사를거친후가동을재개할수도있다는입장을밝힘. < 대만원전가동현황 > 원전 출력 (MW) 발전개시년도 허가만료년도 영구정지 제2원전 1호기 * 제2원전 2호기 제3원전 1호기 제3원전 2호기 제1원전 1호기 제1원전 2호기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 검색일 : ) 현재제2원전 2호기, 제3원전 1 2 호기가가동중이며, 제2원전 1호기는유지보수중 n 대만행정원은건설이중단된제4 원전에관하여, 제4 원전의상업가동에는약 6~7 년의시간과총미화 22억 2천만달러이상이소요될것으로예상한다고발표함. Ÿ 제4 원전에는총 100 억달러이상의비용이투입되었고, 대만은지난 7월과 9월미사용연료다발을미국으로수송함. Ÿ Kolas Yotaka 행정원대변인은제4 원전의상업가동이 2025 년이후에나가능한데, 그때에는실질적으로모든원전의가동이중단되어원전없이도에너지를공급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시기이므로대만은더이상원자력을필요로하지않을것이라고밝힘. Ÿ 그러나, Nuclear Myth Busters 의 Huang Shih hsui 는만일대만정부가국민투표로드러난민의를따르지않는다면제4 원전건설재개에대한국민투표를청원할의향이있으며, 이미서명을확보하고있다고밝힘. n 한편, 미국과학진흥회 (AAAS) 가발간하는잡지 Science 는이번국민투표를공동으로계획한칭화국립대학의 Min Lee 교수와의인터뷰를게재함. n ( 질문 ) 국민투표결과에놀랐는지? Ÿ 내부적으로 5 백만명을겨우넘길것이라고예상하였는데, 실제로는 6 백만에가까운찬성표를얻어서 약간놀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5

26 n ( 질문 ) 원전지지활동에뛰어들게된계기는무엇인지? Ÿ 원자력공학을전공한원자로안전전문가로서, 원자력은대만에필수적이라고생각함 년 선거에서민진당이선거에승리한후모든원전의폐쇄를발표하였는데, 원자력전문가로서무언가를 해야겠다고결심함. Ÿ 저와동료들은정부에원자력이얼마나중요한지를알리는많은기고문을작성하였으나, 정부는관심을 보이지않았음. 따라서우리는국민투표를제안한것. n ( 질문 ) 왜대만에원자력이필요한지? Ÿ 정부는재생에너지비중을 20% 까지높이겠다는계획인데, 재생에너지를위해서는넓은부지확보가 필수적임. 대만은섬국가이고, 인구밀집도가높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생각함. Ÿ 설령재생에너지비중을 20% 로늘린다고한들, 나머지 80% 에대한문제가있음. 석탄은대기오염을 유발하고사람들이선호하지않기때문에, 남은선택지는 LNG 가유일함. Ÿ 그리고, 대만은 LNG 터미널을통해전량을수입에의존하여야하는데, 어떤문제라도발생한다면 가스를공급받지못할수있고, 전력부족문제에직면할수있으며, LNG 가격이수시로변동하므로 안정적이지못함. n ( 질문 ) 대만의수백명의학자들이당신이청원한국민투표에반대할것을호소하는공개서한을작성하였음. 이들의주장은원자력은안전하지않으며방사성폐기물장기대책이전무하다고주장하는데, 이점은 어떻게생각하는지? Ÿ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사고가발생하였지만, 원자력은안전하다고믿음. 스리마일사고는 40 여년전에일어났고, 이후원자력업계는많은변화를겪었음. 대만원전이사용하는경수로는 체르노빌에쓰인흑연감속비등수냉각압력관형로 (RBMK) 와는다르기때문에, 체르노빌에서발생 한사고는대만에서일어나지않을것임. Ÿ 후쿠시마사고의원인은지진이아니라쓰나미이며, 도쿄전력은원전의쓰나미대비에만전을 기하지않았음. 대만은후쿠시마와는달리단층이해안과일직선이아니기때문에, 대만의원전은 후쿠시마에서발생한수준의쓰나미를겪지않을것이라고생각함. Ÿ 현재고준위폐기물은대만에많지않으며, 사용후연료의경우건식저장임시저장소를확보할수 있기때문에문제가되지않는다고생각함. n ( 질문 ) 국민투표결과가나왔는데, 앞으로일정은어떻게되는지? Ÿ 만일정부가아무것도하지않는다면, 제 4 원전상업가동을촉구하는국민투표를제안할것임. 다음 국민투표는 2020 년총통선거와동시에실시되기를희망함. 대만중앙선거위원회홈페이지. ( 검색일 : ), Taipei Times , , Focus Taiwan , , Science Ⅰ 아시아

27 Moody s, 원자력안전기준강화로한전 한수원신용도부담확대 n 신용평가사 Moody s 는한국의강화된원전안전기준및정부의재생에너지비중을높이는정책으로 인해한전의신용도부담이커질것으로전망함. n Moody s 의부사장겸선임애널리스트인 Mic Kang 은한국의강화된원전안전기준으로향후 1년에서 1년반동안한전의원전가동률회복이어려워질것으로전망함. Ÿ 또한상대적으로발전단가가높은발전원의비중이커지고전기요금조정이지연되고있음을고려할때향후한전의비용구조가악화될것으로전망함. n Moody s 는한수원이운영하는원전의평균설비가동률이 2018 년 65~70%, 2019~20 년에는 80~85% 초반을기록할것으로예상하였는데, 이는 2014~15 년의 85~86% 및 2011 년이전의 90% 이상이용률에비해낮아진것임. Ÿ Moody s 는한국의원전안전기준강화로점검및재사용승인기간이더오래걸릴것을감안하여예상가동률을계산함. n 또한, 석탄발전이감소하고있는가운데신재생에너지로는증가하는전력수요를충분히공급하기어렵기에, 현재예상설비가동률기준으로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연료비용이더높은 LNG 의존도가커질것으로전망함. Ÿ 만일원전의설비가동률이 Moody s 의전망치보다낮거나전력수요가예상보다높을경우는 LNG 사용량이더욱증가할것으로내다봄. n 이경우, 전기요금인상이시의적절하게이뤄지지않아비용증가대부분을한전이부담하게될것이며, 발전소신규건설, 송 배전망확대, 신재생에너지개발비용을위한차입이증가할것으로내다봄. n 그러나원자력이한국경제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정부의원전비중축소정책이 원자로를설계수명이전에조기폐쇄한다는의미는아니므로, 향후 4~5 년간원전이좌초자산 (stranded asset*) 이될가능성은낮다고밝힘. 좌초자산은동자산관련리스크에대한시장참가자의인식변화또는리스크실현등으로인해조기상각또는가치하락이발생하거나부채로전환되는자산을의미함. ( 출처 : 한국은행이슈노트 ) n 다만, 2025 년부터한전원전의설계수명이다하기시작함을고려하면원전수명이연장되지않고연료비증가분이전기요금에충분히반영되지못한다면한전과한수원의신용도부담이커질것으로 Moody s 는전망함. Moody s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7

28 터키시놉원전건설, 1 년이내결론날전망 n 11월 15일, 터키에너지천연자원부부 ( 副 ) 장관은교도통신과의인터뷰에서시놉원전에대한의견을제시함. Ÿ 일본이터키북부시놉에서협력하는터키원전건설 (2곳 ) 여부에대해 1년이내결론을내겠다. 라고밝힘. Ÿ 미쓰비시중공업이참여하는터키원전건설계획은안전대책비용증가로사업비가대폭늘어날전망임. 터키측은일본과합의가안되면다른선택지를찾겠다는입장임. 교도통신, 일본규제위, 원전 3 기에대해이례적재평가 n 11월 21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후쿠이현에소재한간사이전력미하마, 오이, 다카하마 3개원자력발전소에대해화산분화로발생하는화산재양이간사이전력이가정한양보다많아질수있다며화산분화가해당원전에미치는영향을재평가하겠다고결정함. Ÿ 미하마원전 3호기와다카하마 1, 2호기는 2016 년규제위의안전심사를통과했으며같은해수명연장인가를받아 2019~2020 년을목표로안전대책공사중임. 다카하마 3, 4호기와오이 3, 4호기는현재가동중임. Ÿ 규제위의안전심사를통과한원전중자연재해가미치는영향평가를재실시하는것은이례적사례임. 가동중인오이원전과다카하마원전의정지는요구하지않을전망임. n 간사이전력은 3개원자력발전소부지내에떨어지는화산재양을두께약 10cm 로가정함. Ÿ 간사이전력은문헌조사와주변지질조사, 원전에서약 200km 떨어진다이센산의과거분화규모를추측한시뮬레이션도실시하여, 10cm 정도의화산재가떨어져도안전할수있다고제시함. Ÿ 규제위도간사이전력의평가를타당하다고판단하여오이 3, 4호기와다카하마 3, 4호기가재가동되었음. Ÿ 하지만, 규제위는다이센산에서 190km 떨어진교토시내지층에서두께 30cm 에달하는화산재층이있다는사실을심사후알게되었으며, 이지층은약 8만년전다이센산의분화로발생한화산재로추정되었음. Ÿ 간사이전력은다른장소에서날아온재가섞여있어同화산재층의두께를평가할수없다고주장함. 이에대해규제위는현지조사등을시행한후화산재층이 25cm 이며다이센산의분화규모도지금까지알려진것보다컸던것을주장함. 28Ⅰ 아시아

29 Ÿ 간사이전력은 당사의설명내용을규제위가수용하지않았다. 향후규제위의검토결과를바탕으로 적절히대응하겠다. 고함. 아사히신문 일본규슈전력,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출력억제요청 n 11 월 3 일과 4 일규슈전력은전력의수급균형이무너져대규모정전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재생 에너지발전을일부억제하는 출력억제 를시행함. 규슈지역은일조조건이좋아태양광발전이많이설치됨. 태양광발전출력이 807 만 kw(8 월말기준 ) 로일시적이지만수요의 80% 이상을차지하는날도있었음. 규슈지역에는원자력발전소 4 기가재가동해원자력발전출력은총 414 만 kw 에달함. 따라서원자력과태양광발전용량이시간대수요를크게초과하게됨. Ÿ 11 월 3 일에는오전 9 시부터오후 4 시사이에최대 38 만 kw 를억제함. 규슈전력은출력억제대상 사업자를윤번으로선택함. 3 일에는처음으로풍력사업자도포함했으며풍력사업자수는약 60 개로 태양광약 2 만 4 천개에비해적음. Ÿ 11 월 4 일도오전 9 시부터오후 4 시까지최대 93 만 kw 정도의태양광발전출력을억제함. 규슈전력은 날씨가쾌청해태양광발전량이증가하는반면냉난방과공장의전력수요가떨어질것으로전망하여 출력억제를시행함. n 규슈전력은 11 월 12 일출력억제지시를내려수동으로출력억제를시행하는약 2 천개발전사업자중약 10% 가출력억제를시행하지않았다고밝힘. Ÿ 현재까지 6 번의출력억제를시행한가운데발전능력이 500 kw 이상인사업자중일부가지시를 내렸는데도시행을하지않았다고함. 규슈전력은 10 월 13 일전국최초로재생에너지에대한출력억제를시행함. n 한편, 경제산업성은전문가작업부회를개최해규슈전력의출력억제에관한대책방안을제시함. Ÿ 가능한한출력억제를피하기위해규슈지역에서혼슈지역으로송전하는전력량을늘이고, 혼슈내화력발전량도억제하여재생에너지를수용할수있는여지를확보한다는내용임. 아사히신문 , 11.04,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9

30 일본주부전력, 대형전력사중최초로가정용전기기본요금무료로설정 n 11 월 9 일, 산케이비즈는주부전력이 11 월부터간사이지역에서시작한가정용전력판매에대해기본요금을 무료로설정했다고전함. 대형전력 10 개사중기본요금과최저요금을무료로한것은최초임. Ÿ 주부전력은고객기반이없는간사이지역에서전력판매확대를위해파격적인요금을제시한것임. n 가정용전기요금에는계약암페어별로요금을정하는 기본요금 과계약암페어와상관없이일정액을징수하는 최저요금 이있음. 주부전력은기본요금, 주부전력의경쟁사인간사이전력은최저요금을채택 중임. Ÿ 간사이전력은일반가정용최저요금을월 334 엔 ( 종량전등 A요금 ) 으로설정중인데주부전력은 60 암페어미만계약에대해기본요금을무료로설정함. Ÿ 1개월사용량이 290kWh 인표준가구의경우간사이전력에비해월 300 엔정도가저렴해짐. 산케이비즈 일본 NUMO, 고준위방폐물심층처분에대한보고서발표 n 11월 21 일,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NUMO) 는고준위방폐물의안전한지층처분을실현하기위한기술보고서를발표함. Ÿ 同보고서는 NUMO 가처분사업실시주체로서어떻게부지조사를추진하고, 안전한처분장의설계 건설 조업 폐쇄를시행할것인지에대해설명함. 처분장폐쇄후장기간에걸친안정성확보에대한내용도기재함. Ÿ 더불어처분장폐쇄후지진, 쓰나미와같은자연재해가발생해도피폭선량을국제기준인연 20mSv 이하로억제할수있다고평가함. Ÿ 일본은핵폐기물을지하 300m 이하의암반에묻어최종처분할방침임. NUMO 는도쿄전력후쿠시마제1 원전사고로지진 화산과같은자연재해가발생해도처분장의안전성이보장되는지여부를중점적으로검증함. Ÿ 경제산업성은 2017 년에유망한방폐물처분지로전국을다양한색으로구분한지도를발표했지만처분장을유치하려는지자체가없어후보지선별작업이부진한상태임. 일본경제신문 , 원자력산업신문 Ⅰ 아시아

31 일본태양광발전협회, 정부의 FIT 제도개정안에대한견해밝혀 n 11 월 22 일, 일본경제신문은태양광발전협회 (JPEA) 가경제산업성의태양광발전 FIT 제도개정안에대해 견해를밝혔다고전함. JPEA 는경제산업성의 FIT 제도개정안이시행되면약 80% 가가동할수없게 된다는설문조사도밝힘. Ÿ 경제산업성은 10 월 FIT 제도에대한재검토를실시하여개정안을만들었으며, 이에대한퍼블릭 코멘트를 10 월 22 일부터 11 월 21 일까지시행함. 개정안에는인가후미가동중인사업용태양광 발전에대한제도개선안이포함되어있음. n 일본은 2012 년재생에너지 FIT 제도를도입했으며보급촉진을위해 2014 년도까지인가받은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을비싸게설정함. 당시사업용태양광 (10kW 이상 ) 전력매입가는 1kWh 당 40~32 엔으로현재 (18 엔 ) 의약 2 배임. FIT(Feed in Tariff) 제도 : 재생에너지로만든전력을 10~20 년간정부가정한가격으로전량매입하도록전력회사에의무화한것으로일본에서는고정가격매입제도라칭함 년부터시작한제도로대상은태양광,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5 종류임. Ÿ 해외 FIT 제도와달리일본은발전개시때가아닌재생에너지사업계획을인가받은시점의매입 가격을적용함. 매입가격이비쌀때사업계획인가를받아두면발전개시를늦춰도사업인정을 받았을때조건으로비싸게매전할수있음.( 원전인사이트 ) Ÿ 발전소건설시점을늦출수록증산효과로저렴해진태양광패널을사용할수있어사업자가더큰 이익을볼수있음 년도까지사업인정을받은태양광발전중 40% 이상 (2,352 만 kw) 이미가동 상태임. Ÿ 이러한현상때문에전기요금에전가하는재생에너지부과금이 2 조 4 천억엔으로증가해경제산업성은 10 월매입가격재검토를결정함. Ÿ FIT 제도개정안은 2012~2014 년도에태양광사업인정을받은채미가동한태양광발전시설에대해 2019 년 3 월말까지송배전접속공사가송배전사업자에게수령되지않으면매입가격을 40~32 엔에서 21 엔으로감액하는것임. 태양광사업자가서류를신청하는기준이아닌송배전사업자가서류확인등을마친수령일기준임. 이외매입가격감액과관련한다른조건도있으며, 경우에따라매입기간을월단위로단축하기도함. n 태양광발전협회는태양광발전사업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 29개사의답변을받음. 개정안시행시영향을받을수있는것이 113 건으로이미약 1,680 억엔의자금이투입됨. Ÿ 同협회는개정안이시행되면 113 건중약 80% 는가동을할수없게되어약 1,210 억엔의위약금이추가발생한다고주장함. 더불어 재생에너지보급에막대한영향을미치며재생에너지주력전원화의길이막힐수도있다. 라며개정안수정을요구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1

32 Ÿ 송배전접속공사신청기한을최소 2020 년 3 월까지로연장하고, 적용기준점을송배전회사의서류 수령일기준이아닌신청서제출일기준으로해줄것을요구함. < 일본태양광발전매입가격과가동상황 > 아사히신문, 일본경제신문 , 아사히신문 , 11.24, 자원에너지청 Ⅰ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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