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5 월호 pp.71~77 한국노동연구원 베트남차량공유서비스의현재와제 ( 諸 ) 문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공유경제의확대라는전세계적인흐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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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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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버스의이용이매우불편하고 1) 지하철인프라는대도시에서이제야막구축중이며택시와같은상위교통수단은상대적으로비싼가격에비해서비스의질이낮아국민들스스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오토바이 (Motorbike) 를주교통수단으로삼아왔다.

1 2019 년 5 월호 pp.71~77 한국노동연구원 베트남차량공유서비스의현재와제 ( 諸 ) 문제 국제노동동향 4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공유경제의확대라는전세계적인흐름속에베트남은이미차량공유서비스가도입되어 2019년현재활용성면에서택시운송수단을압도할만큼대중성을확보해가고있다. 베트남은버스의이용이매우불편하고 1) 지하철인프라는대도시에서이제야막구축중이며택시와같은상위교통수단은상대적으로비싼가격에비해서비스의질이낮아국민들스스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오토바이 (Motorbike) 를주교통수단으로삼아왔다. 이러한가운데차량공유서비스는현재의교통상황과국민들의기대, 발전된경제상황등을분석하여대중교통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하였고이에대한반응은과히폭발적이었다. 물론베트남내에서도차량공유서비스나전자소프트웨어시스템의신기술을도입하고발전시켜그영향을사회에확대해야한다는여론과직업을잃거나영업활동에막대한지장을받는당사자들사이에갈등이발생하고있지만, 이러한갈등속에서도차량공유서비스가빠르게정착되어가고있는만큼서비스의도입과전개상황을살펴보고우리가참조할만한전략적시사점을알아보고자한다. 1) 베트남의시내노선버스는노후차량이많고배차시간이길며정류장간간격이넓어이용이매우불편하다. 최근대도시의일부구간에버스중앙차로를도입하고차량을현대식으로교체하는등인프라를구축하고서비스의질을확보하려노력하고있으나아직많이미흡한실정이다. _71

2 차량공유서비스 도입과전개그리고현재 베트남에는 2014년차량공유서비스가처음도입되었다. 베트남교통운송부자료에따르면이시기베트남은전국적으로약 5만여대의택시를보유하고있었는데, 2015년을기준으로수도하노이 (Hanoi) 에만약 2만대의택시가운행되고있었고높은경제성장률의지속 ( 매년 6~7%) 과경기호황으로택시업계역시대도시를중심으로양적성장단계에있었다. 이러한시기에차량공유서비스기업인우버 (Uber) 와그랩 (Grab) 이베트남에상륙하였는데, 이회사들은그간베트남대중여객운송에있어고질적인문제였던편리성과가격, 서비스의질에대한불만을상당부분해소하며시장을확대하였고, 2018년에는전국적으로서비스에등록된차량수가약 6만여대까지증가하였다. 2) 호치민시의경우 2014년기준차량공유서비스차량이약 180여대에불과했지만 2015년 1,877대, 2016년 17,360대에서 2017년에는 24,000대까지증가하였다. 3) 이들은도입초기각종프로모션등의가격할인정책, 거리와시간에따른자동요금계산을통한바가지요금의원천적인제거, 모바일앱을기반으로한편리한승차콜 (call), 탑승및운행정보 ( 기사및운행경로 ) 사전알림서비스로인한안전성확보로당초업계나대중의예상을뛰어넘어시장점유율을급격히높혀갔다. 특히이서비스는다양한언어로제공되며승차전계산된요금을하차시사전에등록한신용 ( 체크 ) 카드로자동결제할수있어차량기사와직접적인대화없이목적지까지이동이가능해영어구사율이낮은베트남에서외국인들에게대단한인기를모았다. 베트남은차량공유서비스의도입당시상대적으로큰진통을겪지는않았는데, 그이유는첫째, 전자통신망 ( 모바일어플 ) 을이용한차량호출서비스제공자에택시도포함되어서비스도입을가장크게반대할택시업계가자신들이입을손해나피해에다소무감각했고, 4) 둘 2) 그랩은택시도차량공유서비스에포함시켰다. 3) Nguyễn Văn Trung, Phan Thị Kim Phương(2018), pp.46~47. 4) 베트남택시업계는대체로한국의지입차형식의운영방식을취하고있어택시기사들입장에서는차 72_ 2019 년 5 월호

또한, 새로운기술이나소프트웨어의도입과사용을선호하는베트남내성향이차량공유서비스의부작용에대한우려를줄였고, 경제성장이한창으로이를국가적과제로삼아성장에다소시간이걸리는하드웨어 (

분야의성장에집중하고있는현상황과이서비스의도입이산업혁명 4.0을선도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호의적인여론이맞물려서비스의도입과정착을도왔다.

2019년베트남내주요차량공유서비스기업은패스트고 (Fastgo) 와에이버 (ABer), 바토 (Vato), 비 (be), 고비엣 (Go-Viet) 으로이들이시장내에서치

3 [ 그림 1] 베트남차량공유서비스기업현황 베트남차량공유서비스기업 째, 차량공유서비스가도입되기전택시를유선상으로호출할수밖에없었던불편함으로그동안자동호출시스템의필요성이커져가고있었기때문이다. 또한, 새로운기술이나소프트웨어의도입과사용을선호하는베트남내성향이차량공유서비스의부작용에대한우려를줄였고, 경제성장이한창으로이를국가적과제로삼아성장에다소시간이걸리는하드웨어 ( 건설, 토목을통한인프라구축및무역등 ) 분야보다짧은시간에가시적인성과를볼수있는소프트웨어 ( 게임산업, 모바일앱, IT 산업등 ) 분야의성장에집중하고있는현상황과이서비스의도입이산업혁명 4.0을선도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호의적인여론이맞물려서비스의도입과정착을도왔다. 2018년이후에는그랩이우버를인수하여시장에서과점 5) 체제를형성함과동시에신규기업에진입기회를제공해주었다. 2019년베트남내주요차량공유서비스기업은패스트고 (Fastgo) 와에이버 (ABer), 바토 (Vato), 비 (be), 고비엣 (Go-Viet) 으로이들이시장내에서치 량공유서비스를이용한다해도자신들이손해를입지않았다. 5) 공식적인통계자료는없지만, 인수당시시장의평가는그랩이우버를인수할경우시장지배율을 50% 이상차지하게될것이라는게다수의의견이었다. 베트남경쟁법상기업간인수 합병으로시장지배율이 30% 이상이될경우당국의심사절차를거쳐야하지만당시시장지배율을정확히측정할수없어그랩이우버를당국의승인절차없이인수할수있었는데, 현재베트남경쟁국조사위원회 ( 조사결정 No. 64 / QD-CT) 는인수과정에문제가많다는지적에따라이에대한재검토를진행중이다. _73

4 열한경쟁을펼치고있다. 현재 2,000여개의협력사를보유한그랩이선두를달리고있으며그뒤를고비엣이잇고있다. 고비엣은파격적인가격할인정책을통해출시 6주만에모바일앱다운로드건수 150만건이상을기록했고 2018년말호치민시를기준으로약 35% 의시장점유율을기록중이다. 패스트고는말레이시아에서첫선을보인후안정적인소프트웨어시스템서비스를구축한상태에서 2018년 6월베트남에진출했으며정상적인가격정책을고수, 기사들의기본적인수입을보장해출시 3개월만에 15,000명의기사를확보하였지만반대로고객확보는이를따라주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후발주자중제일막내격인비역시그랩의초기시장확대를롤모델로삼아업계평균대비 25% 까지운임을할인하여신규시장에진입하였고, 에이버는 2018년중순서비스를시작하였지만아직시장에서큰두각을보이지못하고있다. 6) 대부분의회사가자동차및오토바이호출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고있고기업의과반수는물건 ( 음식 ) 배송서비스부터차량렌트서비스까지업무범위를확장하며치열한경쟁을펼치고있다. 제 ( 諸 ) 문제 베트남의차량공유서비스도수요자와공급자가모바일플랫폼을이용하여기사가차량으로승객을운송하고요금을지불하는등기업적 상업적서비스의속성을갖추고있다. 또한이사업은 WTO 체제에따른국제교역망에속한영역이아니기때문에반드시자국의법률규정을따라야하는데, 베트남은교통운송부시행규칙인 차량을이용한운송업경영에관한사항 (No. 86/2014/NĐ-CP) 에자동차를이용하여고정노선을따라승객을운송하는사업 ( 동법제4조 ), 버스운송사업 ( 동법제5조 ), 택시운송사업 ( 동법제6조 ), 7) 차량계약운송사업 ( 동법제7조 ), 관광운송업 ( 동법제8조 ), 자동차화물운송사업 ( 동법제9조 ) 등을포함하여이와관련된자세한세부내용을규정하고있다. 문제는동법에전자소프트웨어통신, 즉모바일어플 6) 관련기사 : 7) 택시만하더라도회사와기사에대한차량의유지보수및사용연한제한, 기사의훈련및교육부터유니폼이나이름표착용까지상당한제약을두고있다. 74_ 2019 년 5 월호

5 리케이션을이용하여차량을공유하고이로인해사업자가영리를취하는사업형태에대한규정이갖추어져있지않으며, 이차량공유서비스에대한세법상과세, 상법상중개거래, 투자법상사업주체, 사회보장법상사회보험료징수등거의모든법적영역에있어법률적근거가부재한다는점이다. 8) 또한, 노동법적으로도차량공유서비스기사 ( 차량공유서비스를이용하는택시기사제외 ) 들은노동자로인정받지못해노동법상보호를받지못하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속적으로관련법규들이도입되고있지만, 아직미흡한상태이다. 전자소프트웨어통신을이용한차량운송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한시적 시범적 (2016년 1월 ~2018년 1월 ) 운영법규인 여객운송에관한과학적기술지원운영관리지침 (24/QĐ-BGTVT) 이 9) 마련되었고이를시행해얻은경험과데이터를바탕으로곧세부적인법률을다시입법할계획이다. 더불어세무문제를해결하기위해우선개별기업에관련세금을부과하는지침도준비중이다. 10) 또한노동법분야에서는노동법상노동자의지위를즉시, 전면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상황을고려해차량공유서비스기사들에게사회보장 ( 주로실업보험 ) 과산업안전에관한법규등을우선적용하도록하는논의가진행중이다. 11) 차량공유서비스의시작으로택시나오토바이택시인세옴 (Xe ôm) 기사들의생존권문제도대두되고있다. 특히베트남차량공유서비스에는자동차기사뿐만아니라비교적젊은연령대의오토바이기사들이대거유입되었는데, 기존에개인적으로영업을영위하던높은연령대의세옴기사들은모바일앱을사용하는차량공유서비스영역으로쉽게진입하지못하고신규진입자들과의서비스경쟁에서도뒤처지며활동이더욱위축되고있다. 택시의경우도비슷한데, 베트남경제도시인호치민시택시연합회 (Ho Chi Minh City Taxi Association) 에따르면차량공유서비스의급성장에따른택시회사의심각한적자로많은회사가합병되거나 8) Phương Anh(2017). 9) 베트남호치민시의택시회사인 Vinasun 은이법규에근거, 차량공유서비스회사인그랩을상대로소송하여승소하였다. 동법에따르면그랩은전자소프트웨어만제공할수있고, 직접운전기사를모집하고관리하지못하게되어있는데그랩이이를위반하여비나선택시회사에 4.8 억 VND( 한화약 2 억 4 천여만원 ) 을보상했다 ( 관련기사 : 10) 베트남세무당국은그랩회사를대상으로지침 (84/TCT-TNCN) 을통해관련세금을부과하였다 ( 관련기사 : 11) Nguyễn Huy Phòng(2018), pp.101~105. _75

6 파산하였고, 호치민시택시대수도 2010년약 11,900대에서 2018년약 8,900대로약 3,000 여대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호치민시최대규모의택시회사인비나선 (Vinasun) 은 2017년에만약 8,000명, 마일린 (MaiLinh) 은약 6,000명의기사를해고하였다. 12) 현재베트남사회내에서도이들의실업문제극복을위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지만아직뾰족한수가나오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다른한편, 차량공유서비스기사들의낮은임금문제도대두되고있는데, 2017년한조사에의하면베트남내차량공유서비스기사들의전체수입중회사가가져가는비율이약 28%( 세금포함 ), 비용은 51%( 유류비 35%, 기타유지보수 16%) 로기사의순수입은약 20.4% 에불과했다. 차량공유서비스를이용한전업기사들의하루매출액이평균 45달러 (8 시간근로기준 ) 정도인것을고려하면이들의순수익은약 9달러에불과하고회사가생존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프로모션부담을기사들에게전가하는경우가많아이들의열악한처우개선이여전히시급하다. 시사점 베트남에차량공유서비스가도입된지 5년여가지났다. 그러나현재유휴차량의공유보다차량공유서비스를이용해직업 ( 전업 ) 적으로영업활동을하는자가용영업형태가주를이루고있다. 이에기존택시업계는시장점유율을 60% 까지잠식당하며생존권을위협받고있고실업자가대거양산되는등의부작용을겪고있으며단순노동직에젊은인력들이몰리는현상에사회적우려가일고있다. 반면지속적인부가서비스확대와끊임없는편리성개선으로차량공유서비스를이용하는수요자층의반응은매우호의적이어서베트남사회에서도이러한장단점을어떻게조율해야할지이른바토탈솔루션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지만구체적인방향에대해서는아직합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다만, 특징적으로베트남은국가가국민에게제공해주지못한공공교통인프라를국민스스로일정부분해결한형국이되어 12) Văn Trịnh(2017), p _ 2019 년 5 월호

7 버렸고짧은시간이지만시민들의생활속깊이이서비스가자리매김하여이를제약하는방 식보다는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정책결정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Nguyễn Văn Trung, Phan Thị Kim Phương(2018), Chất lượng nguồn nhân lực trong bối cảnh cách mạng công nghiệp 4.0, Quản lý nhà nước. Nguyễn Huy Phòng(2018), Cách mạng công nghiệp 4.0 và những tác động đến xây dựng chính phủ điện tử ở nước ta, Quản lý nhà nước. Phương Anh(2017), Mô hình kinh tế chia sẻ: Làm thế nào đển quản được Uber và Grab?, Báo Kinh tế và dự báo. Văn Trịnh(2017), Châu Phi và cuộc cách mạng công nghiệp 4.0, Cộng sản. _77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Tự do Hạnh phúc BẢN ĐĂNG KÝ ĐẦU TƯ Kính gửi: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Nhà đầu tư đăng ký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Tự do Hạnh phúc BẢN ĐĂNG KÝ ĐẦU TƯ Kính gửi: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Nhà đầu tư đăng ký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 BỘ HỒ SƠ ĐĂNG KÝ GIẤY PHÉP ĐẦU TƯ RA NƯỚC NGOÀI Tên project : Quốc gia thực hiện : P.M : Saigon Vietnamese Noodle Soup Franchise Korea Seoul Hoàng Xuân Đức Danh sách hồ sơ gồm có : 1. Văn bản đăng ký d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