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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 남궁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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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Ⅵ. 보험소비자금융이해력강화방안 앞서논의한바와같이소비자의보험및연금관련금융이해력강화는위험평가능력과위험및보험이슈에대한태도등을포함하는일반적인부문과개별적인보험계약관련이해력으로나누어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금융이해력강화프로그램도이와같은특성을반영하여실행할것을제안한다. 먼저위험의인식, 또는위험에대한노출정도의평가와보험상품의위험보장서비스성격에대한교육이나인식은학교교육, 웹사이트등을통한일반교육을통해강화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개별보험계약에대해서는개별상품에대한정보제공과상품설명서를사용한보험소비자금융이해력강화가효과적일것이다. 또한상품판매과정에서판매자의설명은보험소비자의해당계약에대한이해도에지대한영향을미치므로, 보험소비자의이해를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아울러소비자의금융이해력강화프로그램참여를높이기위한노력과함께금융이해력강화가소비자의행동변화로이어지고이변화가유지될수있도록하는장치들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1. 위험인식제고및위험평가능력강화 소득관련위험과상해및질병관련위험을다루었던소비자실험결과에서알수있듯이, 일반소비자들의위험에대한인식이나본인이노출되어있는위험에대한평가능력을개선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소비자들의위험인식제고및위험평가능력강화를위한방안을크게학교교육과웹페이지를통한위험진단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2 70 조사자료집 가. 학교교육과정에위험관리및보험관련내용보강 현황 동연구가실시한소비자실험결과, 소비자의위험에대한인식이나위험평가능력을개선할필요 현재국내실과 ( 기술, 가정 ) 교육과정에서다루어지는위험관리및보험관련내용은보강될여지가있음 개선방안 학교교육모듈에위험관리및보험상품에관한내용보강 특히보험상품의특성에대한이해제고 초등학교실과과정에기초적인위험관리및보험관련내용보강 중학교기술및가정과정에위험관리및보험관련내용에대한설명및심화내용보충 고등학교교과과정필수과목에위험관리및보험과은퇴계획관련내용을도입하는방안고려 참고 Jump$tart 먼저학교교육에서담당할수있는보험이해력강화부문은위험인식제고와일반적인보험상품에대한이해일것이다. 학교금융교육모듈에위험관리및보험관련모듈을강화할필요가있다. 국내학교금융교육은주로사회과와실과 ( 기술및가정 ) 에서이루어지고있다. 교과서에서다루고있는위험관리및보험관련내용을살펴보면, 초등학교실과교과서에서위험관리와보험관련언급은거의없으며, 중학교기술및가정교과서에서는은퇴계획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으나, 위험관리나보험관련내용은개념또는용어만을단순히언급하는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다. 54) 고등학교교과서의경우, 가정과학과목에서금융소비자교육을다루고있는데, 위험관리와관련해서는단순개념이나용어를포함하고있는반면, 보험관련내용은상대적으로자세히다루고있었다. 은퇴계획과관련해서는교과서에따라 54) 자세한내용은초, 중, 고교과과정을바탕으로금융소비자교육내용을분석한김은정 (2012) 을참조.

3 보험소비자금융이해력강화방안 71 다루는내용의깊이에차이가있었다. 그러나고등학교과정에서금융교육을다루고있는가정과학과목은선택과목이므로동과목을선택한학생들만이해당내용을학습하게될것이다. 따라서초등학교실과과정에기초적인위험관리및보험관련내용을보강하고, 중학교기술및가정과정에서는위험관리및보험관련내용에대한설명및심화내용을보충할것을제안한다. 아울러고등학교교과과정필수과목에위험관리및보험과은퇴계획관련내용을도입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Jump$tart의학교금융교육기준중위험관리및보험부분을예로살펴보면, 1) 일반적인종류의위험과기초위험관리방법, 2) 재산및배상책임보험보장의필요성, 3) 건강, 상해, 장기요양, 생명보험보장의필요성에대한학습을기준으로제시하고있으며, 각기준별교육내용의개요는 < 부록 1> 과같다. 55) 아울러학교교육을통해서소비자가보험상품은위험을보장해주는서비스에대해비용을지불하고받는서비스임을인식하도록해야한다. 국내소비자들은보험상품을저축상품과같이인식하거나, 저축성상품의경우에도보험상품의자산관리측면과위험보장서비스측면을혼합해서생각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현상은일본에서도발견할수있는데, Toshiaki(2014) 는우리나라의교육보험에해당하는학자금보험을예로들어서, 소비자들이보장내용을가장중요하게고려해야함에도불구하고환급률을더중요시한다는사실을지적하였다. 그는교육을통해보험과저축이다르다는점을확실히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55)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2015) 를참조.

4 72 조사자료집 나. 위험평가및위험대비정도평가를위한재무진단서비스개선 현황 소비자실험결과, 다수의소비자는위험대비정도에대한인식이나판단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 은퇴후예상연금수령액, 상해및질병을대비한치료비충분여부등 ) 개선방안 최근에구축된금융감독원간편재무진단은비교적소비자가사용하기편리하도록구성되어있으나, 추가적인개선의여지가있음 진단결과의도움말제공형식개선 ( 메타설명형식, 추가적인웹페이지 ) 공 사협력을통하여국민연금, 퇴직연금및개인연금예상수령액을일괄적으로확인할수있는체계필요 재무진단서비스에대한적극적인홍보 참고 스웨덴 minpension.se 일반인들이자신이직면한위험에대해확인하고, 자신의위험대비정도에대해평가할수있도록돕는도구로서웹페이지를통한위험평가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10월금융교육센터에재무진단서비스를개설하였다. 56) 소비자가관련정보들을입력하고, 재무목표, 소득과지출, 부채관리, 저축과투자, 위험관리, 연금과은퇴, 상속계획관련질문들에응답하면소비자의재무상태에대한진단을제공하며, 간편진단과정밀진단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이중위험관리부문에서는질병이나상해에대한대비, 사망이나장애시부양가족의생계영위에대한대비, 재산손해에대한대비등에대한점검을하고있으며, 연금및은퇴부문에서는연금가입여부와예상연금수령액, 10년내은퇴여부에대한답변을바탕으로재무진단을하고있다. 진단결과는 < 그림 Ⅵ-1> 에서보는바와같이간단한진단결과를양호, 주의, 미흡으로구분하여그림과함께요약한후진단내용및제안사항, 참고할만한사항들을 56)

5 보험소비자금융이해력강화방안 73 링크형태로제공한다. 단순화된구조와일목요연한결과는소비자가이해하고사용하기에편리하게설계되어있다. 특히참고사항으로제공되는실손의료보험중복가입여부확인, 보험가입현황확인링크와국민연금수령액확인링크가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참고자료로제공되는설명자료들이소비자에게실질적인도움을제공하기위해서는개선의여지가있는데, 첨부파일형태보다는메타설명형식으로삽입하거나추가적인페이지의링크로연결하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소비자에게도움이되는도구라할지라도소비자가이러한사이트에대해알지못한다면사용할수없을것이므로, 재무진단페이지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 또한소비자가재무진단서비스를사용하기위해서는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를방문하여체험참여마당을클릭하고, 메뉴중재무설계를선택한후, 다시참쉬운재무진단순으로여러단계를거쳐야만하도록되어있다. 57) 따라서소비자의재무진단서비스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눈에쉽게띄는곳에바로링크를마련하여소비자가서비스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아울러국민연금공단은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시뮬레이션을통해예상연금수령액을제공하는재무설계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국민연금의경우에는공인인증서를가지고접속하여관련자료를확인할수있으나, 퇴직연금및개인연금설계를위한정보는소비자가입력하도록되어있다. 58) 장기적으로는스웨덴의 minpension.se와같이사적부문과의협력을통해서퇴직연금및개인연금관련자료를일괄적으로확인하고, 이에바탕을두어총연금수당예상금액을제공하는방식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재무진단서비스의경우와마찬가지로동서비스에대한홍보를통해사용을장려해야할것이다. 59) 57) 현재는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우측하단알림판에광고로나와있으나광고는몇초후다른내용으로계속전환되는형태이다. 58) 59) 금융위원회는 2014년말까지연금포털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었으나, 정부부처간협력문제로연기되었다.

74 조사자료집 2015-3 < 그림 Ⅵ-1> 금융교육센터간편재무진단결과 : 위험관리및연금과은퇴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교육센터 참쉬운재무진단. 2. 정보에기초한올바른개별보험상품선택 앞서언급한바와같이보험상품의경우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상품의목적, 개념, 계약형태등이다르므로, 보험종류에따른이해력이요구된다.

6 74 조사자료집 < 그림 Ⅵ-1> 금융교육센터간편재무진단결과 : 위험관리및연금과은퇴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교육센터 참쉬운재무진단. 2. 정보에기초한올바른개별보험상품선택 앞서언급한바와같이보험상품의경우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상품의목적, 개념, 계약형태등이다르므로, 보험종류에따른이해력이요구된다. 따라서학교교육이나일반재무상담서비스등이소비자의일반적인위험인식이나위험평가능력을개선하는역할을해야한다면, 소비자가개별적인보험상품또는연금상품을구입하고자할때정보에기초한올바른의사결정을하도록하기위해서는조금더구체적인정보제공방법들이필요할것이다. 동연구에서는이러한방법들을웹페이지를통한방법과상품판매시사용되는상품설명서를중심으로살펴보도록한다.

7 보험소비자금융이해력강화방안 75 가. 웹페이지를통한보험관련정보제공방식개선 현황 소비자실험결과, 소비자에게자신의위험에대한평가를하기위한기준을제공해야할필요 현재웹페이지들은너무많은양의정보를소비자가사용하기어려운구조로제공하고있음 개선방안 구조를단순화할필요 (Insure U와유사한형태로다중카테고리를사용하는방안도고려 ) 기본적인내용을담은핵심확인사항을제공하고, 용량이너무큰문서파일은지양 학교금융교육과정에서핵심확인사항을다루거나, 핵심확인사항을확인할수있는사이트에대한정보를제공 참고 미국 NAIC Insure U( 핵심확인사항, 구성 ) 영국 Money Advice Service, 호주 Money Smart( 구성 ) 먼저 Ⅴ장에서살펴본미국 NAIC의 Insure U 사이트나, 영국 MAS, 호주의 Money Smart 사이트방식의보험상품별핵심확인사항제공을제안한다. 현재금융감독원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는 < 그림 Ⅵ-2> 에서보는바와같이교육대상별 ( 연령별 ) 로구분이되어있으며, 연령별관련금융지식을통합적으로제공하고있다. 금융상품별내용, 예를들어보험과관련된내용을확인하려면 금융교육정보검색 메뉴에서 주요금융정보 를선택한후보험부문에서관련된내용을 pdf 문서로확인하거나, 금융지식 메뉴에서 금융교육자료방 에서자료를검색하여야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산하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도주로청소년에초점을맞춘자료, 체험학습, 금융보험교육등을제공하고있다. 60) 기존웹페이지는많은정보들을제공하고있으나, 사용자가원하는정보를쉽게찾기에는어려운구조인것으로판단되며, 제공되는문서의경우에도분량이긴경 60) 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에서도소비자를대상으로한간단한설명자료들을제공하고있다.

76 조사자료집 2015-3 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사용자가필요한정보를찾을수있도록전체적인구조를정리할필요가있으며, 제공하는정보도단순화할필요가있다.

보험에특화된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사이트를이용하거나협회사이트를사용할경우미국의 Insure U 사이트를참고로할수있을것이다.

8 76 조사자료집 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사용자가필요한정보를찾을수있도록전체적인구조를정리할필요가있으며, 제공하는정보도단순화할필요가있다. 기존의금융감독원금융교육센터사이트를사용하는경우다른금융상품들에대한핵심설명자료들과함께정보를제공하는영국 MAS나호주의 Money Smart 형태의구조를고려할수있을것이며, 보험에특화된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사이트를이용하거나협회사이트를사용할경우미국의 Insure U 사이트를참고로할수있을것이다. 후자의경우에는 Insure U의예처럼생애의중요한사건별, 생애단계별, 상품별로정보를재정리함으로써소비자의접근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또한핵심정보들을제공할때분량이지나치게많은 pdf 파일을제공하는방식보다는직접관련 html 페이지에서일목요연하게서술하거나확인하기쉬운형태로제공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아울러학교교육과정에서핵심확인사항을다루거나, 보험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는사이트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소비자의접근성을높일것을제안한다. < 그림 Ⅵ-2> 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교육센터.

9 보험소비자금융이해력강화방안 77 나. 상품판매과정에서의이해력제고 현황 기존연구들은대부분의소비자는개별적인보험계약정보를대면채널을통한판매과정에서얻는다고보고 소비자설문조사결과, 주요보험상품관련개념이해도와보험가입여부간에는유의한상관관계가없었으며, 이는판매과정에서의이해도제고가강화되어야함을시사 소비자실험결과, 상품설명서에는여전히소비자들이이해하기어려운용어, 개념들이사용되고있음 개선방안 상품판매자의설명개선 ( 판매시사용되는상품설명서개선 : 상품을이해하는흐름에따라전개하는질의응답형설명서 ) 웹사이트에서상품종류별핵심확인사항, 판매자에게확인해야할질문목록등을제공 참고 핵심확인사항예시 ( 소비자실험 ) 김해식외 (2013) 다음으로소비자가보험상품을구입하는과정에서보험판매자로부터제공받는정보와관련된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기존연구들은대부분의소비자는보험상품관련정보를대면채널을통해얻는다는결과를보고하였다. 따라서소비자의보험상품구매시설계사의설명은소비자이해도개선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할수있다. 한편 Ⅳ장에서살펴본보험소비자설문조사결과는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집단과가입되어있는집단의보험이해도관련평균점수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음을보였다. 이는상품판매과정에서의보험계약이해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설계사가효과적으로상품설명을전달할수있게하는방안으로소비자의보험상품구매시설계사등이제공하는상품설명서의개선을고려할수있다. 보험상품정보공시개선방안을제시한김해식외 (2013) 는소비자가상품을이해하는흐름에따라내용을전개하는방식의질의응답형핵심설명서를모든상품에전면확대할것을

10 78 조사자료집 제안한바있다. 아울러상품설명서는상품이소비자에게제공하는혜택과부담시킬수있는위험과비용을균형있게제시할것과핵심상품설명서의가독성을높이기위한세부개선안을제안하였다. 그러나소비자가구매하고자하는상품에대한자세한정보를보험상품판매자로부터얻더라도소비자가알아야할내용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질문할필요가있다. < 표 Ⅳ-7> 에서제시한변액연금보험관련주요확인사항이나 < 표 Ⅳ-9> 에서제시한민영의료보험관련주요확인사항과같은목록은소비자가판매자에게상품에대해질문을할때활용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목록은앞서설명한금융상품정보제공웹사이트에서제공하여소비자가사용가능하도록할수있겠으나, 지나치게많은정보를담기보다는소비자가확인해야할핵심사항을간단하게정리하여소비자가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 프로그램참여, 재무행태변화및유지유도 현황 보험가입조회시스템, 재무진단서비스등에대한인지도가낮음 소비자의행태경제학적특성은금융지식습득과행동변화과정에영향을미침 개선방안 소비자가보험및은퇴관련정보에접근함에있어방해가되는요소를최소화해야함 소비자가사용가능한정보서비스를쉽게찾을수있도록하고, 정보제공형태도최대한단순화해야함 행동변화유지를위한사후시스템활용 소비자의자발적참여가높은일대일상담서비스강화 참고 Yoong(2011) 미국 Financial Planning Days

11 보험소비자금융이해력강화방안 79 우리나라에는본인이가입하고있는보험을조회할수있는시스템이나, 최근도입된금융감독원의재무진단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서제공하는예상연금수령액추정서비스등이존재한다. 그러나대부분의소비자는이러한서비스의존재에대해모르고있으며, 직접활용하는사례도적은것으로알려져있다. 61) 앞서제시한개선방안을가지고해당정보제공사이트를개선한다고하더라도소비자가이러한서비스에대해알지못한다면소용이없을것이다. 따라서현재소비자가사용할수있는도구들을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검색포털에서관련단어를검색하면우선적으로동사이트들을확인할수있도록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또한금융감독원교육센터홈페이지나국민연금공단의홈페이지에서해당서비스가눈에잘띄도록조정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소비자가해당서비스를알고접속했다하더라도너무많은양의정보를제공하는경우정보수집을중도에포기하거나, 임의로일부내용만을선택적으로획득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따라서최대한단순화된형태로정보를제공하되, 추가적인정보를찾고자할때는찾을수있도록링크나추가적인참고자료를표시하는방식으로정리하여소비자가접근하기용이하도록해야한다. 짧은분량의핵심확인사항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되며, 소비자가정보를획득한후에다시찾고자할때에도다시손쉽게점검할수있는자료가될것이다. 아울러소비자가금융이해력강화를통해바람직한행동변화를지속적으로유지하도록돕기위해서행동변화유지를위해이메일또는문자등으로규칙적알림을제공하거나, 스마트폰앱또는웹페이지상에서개인별진척도맵을제공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62) 대부분의기존연구들은소비자가처한금융관련문제와직접적으로관련된금융교육프로그램혹은금융이해력강화프로그램이효과적이었다고밝히고있다. 현재금융감독원에서 2012년부터주로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금융사랑방버스프로그 61) 다만, 최근생명보험가입조회나손해보험가입조회건수는급속하게늘어난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는개인파산신고를위한증빙자료로생명보험가입및손해보험가입여부를제출하도록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62) 이러한방법은교육용프로그램에서널리사용되고있는방법이며, 동년배효과를사용하기위해개인의행동변화진척도를원하는친구들과공유하는옵션을제공하기도한다.

12 80 조사자료집 램을운영중인데, 장기적으로이를더확대하여 Financial Planning Days와같은형태로일대일상담을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물론이를위해서는전문재무상담사들의협력이필요하며, 소비자들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금융감독원과같은공적인기관이행사를주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Microsoft PowerPoint - 보험이해력강화_ [호환 모드]

Microsoft PowerPoint - 보험이해력강화_ [호환 모드] 주요국보험이해력강화프로그램사례와국내보험이해력제고방안 2015. 9. 3( 목 ) 변혜원 KIRI 보험연구원 Key Message l 금융상품의복잡성심화되고, 상품선택에따른책임도소비자에게이동하는경향이나타나면서, 소비자의금융이해력이더욱중요해짐. l 특히소비자의보험이해력수준은높지않으며, 위험평가측면에서도개선할여지가많은것으로나타남. 보험이해력제고방안 l 위험평가및보험에대한일반적인이해력개선과개별보험계약에대한이해력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