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 목 ) 조간배포 ( 수 )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신뢰받는금융 책임자 금융혁신과장송현도 ( ) 담당자박정원사무관 ( ) 제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준비등핀테크활성화추진 201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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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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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2019.1.3.( 목 ) 조간배포 2019.1.2.( 수 )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신뢰받는금융 책임자 금융혁신과장송현도 (02-2100-2530) 담당자박정원사무관 (02-2100-2531) 제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준비등핀테크활성화추진 2019 년이핀테크산업내실화의원년이될수있도록혁신 금융서비스의조기시행등속도감있게정책을추진할예정 ➊ 금융규제샌드박스조기정착을위해법시행 ( 19.

1 보도자료 보도 ( 목 ) 조간배포 ( 수 )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신뢰받는금융 책임자 금융혁신과장송현도 ( ) 담당자박정원사무관 ( ) 제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준비등핀테크활성화추진 2019 년이핀테크산업내실화의원년이될수있도록혁신 금융서비스의조기시행등속도감있게정책을추진할예정 ➊ 금융규제샌드박스조기정착을위해법시행 ( ) 이전에 혁신금융서비스사전신청및예비심사절차진행 ( 19.1 월 ~) ➋ 비대면거래활성화, 핀테크투자활성화제약요인개선등을위해 기존법령, 그림자규제혁신방안마련 ( 19.2 월 ) ➌ 데이터경제활성화및 P2P 산업의건전한성장지원을위한 금융혁신과제조속입법노력 ( 19 년 1/4 분기 ) ➍ 금융규제테스트베드참여기업직접지원 (40 억원 ) 등 19 년도 핀테크예산 (79 억원 ) 에대한세부집행계획마련 ( 19.1 월 ) ➎ 수요자중심의핀테크활성화및시장친화적규제혁신을위해 핀테크금요미팅 등정례적 상시적현장소통강화 ( 월 ~) ➏ 핀테크확산을위한핀테크체험 투자 채용글로벌박람회개최 ( 19.5 월 ) 및 Fintech 전용홈페이지개설추진 ( 19 년 1/4 분기 ) 일부터시행예정인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하위법규를 입법예고하였으며, 후속절차를신속히진행예정 ( 19 년 1/4 분기 ) - 1 -

2 Ⅰ 주요추진계획 가. 금융규제샌드박스조기정착 ( 19.1 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하위규정의차질없는시행과함께 혁신 금융서비스의조기출시를유도 1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령, 고시제정등을 1/4분기중마무리 * 일정 ( 잠정 ) : ( ~ ) 하위법규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법제처심사 ( ) 법시행 2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 ( ) 이전인 19.1월부터핀테크기업및금융회사등으로부터혁신금융서비스지정신청을미리받아예비심사진행 * 일정 ( 잠정 ) : 1월중사전신청 금감원, 금융위실무단예비심사 (2~3월) 법시행일 (4.1일) 에신청공고 혁신금융심사위심사 (4월 1~2째주 ) 혁신금융서비스신속지정 (4월중, 금융위원회개최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미리구성 (3 월말 ) 하여운영방향을마련 나. 기존법령, 그림자규제혁신추진 ( 19.2 월 ) 핀테크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기존법령및그림자규제등 낡은규제정비개선방안발표 (2 월 ) * 금융위 원, 국조실 기재부, 핀테크지원센터 산업협회, 금융협회, 민간전문가등참여 핀테크기업등이건의한비대면금융거래활성화, 신기술활용확대, 지급결제분야혁신, 금융회사의핀테크기업투자활성화제약해소등에 대해민관합동 T/F ( 월 ~) 를중심으로全부처소관규제개선검토중 - 2 -

3 다. 빅데이터, P2P 등금융혁신과제입법노력 ( 19 년 1/4 분기 ) 데이터경제활성화를위한신용정보법개정추진 ( 일, 김병욱의원 ) P2P 대출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를통해핀테크산업으로건전하게발전할수있도록법제화적극추진 * 발의된의원입법안 (5 건 ) 을바탕으로주요사안별정부대안마련 라. 핀테크예산집행계획마련및공고 ( 19.1 월 ) 테스트베드참여기업에직접지원될예정인 40 억원 * 등 19 년도 핀테크예산안세부집행계획및예산지원기준발표예정 (1 월 ) * 금융테스트베드참여기업의테스트비용의최대 75%( 나머지자비부담 ) 를 1 억원한도내지원 < 19 년도핀테크예산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 ( 억원 ) 주요항목 1 테스트베드운영및참여지원 4 8 금융테스트비용지원 4 0 억원 2 맞춤형성장지원프로그램운영 1 9 업무공간및멘토링제공 6.5 억원 맞춤형교육 4.2 억원 해외진출컨설팅 6.8 억원 3 국제협력강화 국제동향연구 2 국제동향연구 0.9 억원 해외감독당국과셔틀미팅 1 억원 4 국민참여핀테크체험행사 9 핀테크체험박람회 8.2 억원 합 계 7 9 수혜대상기업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투명한예산집행을위해 핀테크예산집행계획및사업진행상황지속공개 ( 지속 ) 마. 핀테크활성화를위한현장소통강화 ( 월 ~) 수요자중심의핀테크활성화및시장친화적규제개혁을위해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등과상시의사소통추진 ( 상시 ) ㅇ핀테크현장과의소통강화를위해정례적 상시적으로핀테크기업등을방문 ( 핀테크금요미팅 ) 하여건의사항청취등실시예정 월중비대면금융거래규제개선을위해키움증권 (12.13 일 ), 신기술 신사업규제현황의견수렴을위해신한핀테크랩 (12.20 일 ) 방문 ㅇ현장간담회건의과제등에대한상시적규제개선시스템구축 - 3 -

4 < 2019 년 1-2 월중금융혁신현장간담회 ( 핀테크금요미팅 ) 일정 ( 잠정 ) > 회차일자장소 ( 잠정 ) 주제 / 참석자금융분야빅데이터활성화 KB카드 1차 1.11( 금 ) ( 핀테크규제개혁 T/F 2분과회의 ) ( 종로 ) T/F 2분과민간위원, 은행연합회, 금투협, 여신협등 2 차 1.18( 금 ) 3 차 1.25( 금 ) 핀테크지원센터 ( 공덕 ) 디캠프 ( 선릉 ) 4 차 1 월중미정 5 차 2 월중미정 6 차 2 월중미정 지정대리인제도관련 지정대리인참여핀테크기업및금융회사등 핀테크예산 특별법설명회 희망하는핀테크기업 ( 핀테크지원센터에서신청접수 ) 전자금융업관련 주요전자금융업자등 마이데이터산업관련 핀테크기업, 금융회사등 핀테크규제개혁관련 T/F 민간위원,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협회등 3 월부터는로보어드바이져, 인슈테크등업권별핀테크현장방문도병행예정 바. 핀테크확산을위한체험 투자 채용글로벌박람회개최 ( 19.5 월 ) 등 핀테크산업에대한국민의체감도를제고하고핀테크기업의 홍보를위한글로벌핀테크박람회개최 (5 월 ) * 핀테크기업의투자유치, 해외진출지원및핀테크관련국제협력강화효과 ( 일시 ) ( 목 ) 5.25( 토 ) < 핀테크박람회개요 ( 잠정 ) > ( 장소 )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 참석자 ) 금융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 협회, 공공기관등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World Bank, 영국, 싱가폴, 동남아등해외핀테크유관기관등 ( 프로그램 ) 청소년등핀테크서비스체험, 창업 취업상담, 해외진출컨설팅, 성공사례공유세미나, 아이디어공모전등 핀테크제도소개, 테스트베드제도관련신청등국내핀테크 관련정보를총망라한 Fintech 전용홈페이지구축 ( 19 년 1/4 분기 ) 규제샌드박스가이드북및홍보영상배포등실시 ( 19 년 1/4 분기 ) - 4 -

5 Ⅱ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령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등에관한규정 입법예고실시 ( ) ( 입법예고실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제정되어 일공포 ( 시행예정 ) 됨에따라, ㅇ하위법규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령 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 ( 금융위고시 ) 제정안을 일입법예고함 * 금융위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 (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참고 ( 향후계획 ) 법률의차질없는시행 ( 시행일 ) 을위해하위법규의입법절차를조속히진행 * 일정 ( 잠정 ) : ( ~ ) 하위법규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규개위 법제처심사 ( ) 법시행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령제정안주요내용 > 혁신금융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5, 6, 7, 8) ㅇ ( 위원구성 ) 심사위원에금융위부위원장, 금감원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지원기관 ( 핀테크지원센터 ) 의장을포함 ( 51,2) ( 법 ) 금융위원장 ( 長 ), 관계부처차관, 민간전문가 ( 기술 금융 / 법률 / 소비자보호 ) + 시행령위임 ㅇ ( 민간위원 ) 임기는 2 년 (1 회연임가능 ) 으로하되결격요건 * 규정 ( 61,4) * 국가공무원결격사유해당 /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등위반으로 벌금이상형을선고받고집행면제된날부터 5 년내등 혁신금융서비스지정신청자격 ( 4) ( 법 ) 금융회사등 [ 금융회사 ( 은행 / 보험 / 금투등 ) + 전자금융업자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공사 기금등대통령령으로정한기관 )] + 국내에영업소를둔상법상회사 ㅇ금융업을영위하는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따라설립된협회, 금융위원회설립허가비영리법인도혁신금융서비스지정신청가능 * 주금공, 신보, 농신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기보, 예탁원, 거래소 - 5 -

6 이용자피해발생시손해배상 ( 12) ㅇ금융혁신사업자가책임보험가입이불가능한경우, 금융위원회에사유 증빙자료 손해배상계획서제출의무ㅇ이용자로부터손해배상신청을받은경우금융위원회에보고의무 혁신금융사업자와이용자간분쟁처리 ( 13) ㅇ금융혁신사업자분쟁처리책임자지정및연락처게시의무ㅇ이용자로부터분쟁처리신청을받은경우, 사업자는처리결과를 30일이내알릴의무 혁신금융서비스지원 ( 출연금, 보조금 ) 관련 ㅇ혁신금융서비스지원기관은당초목적외용도로출연금 보조금사용이불가하며, 위반시금융위는자금회수가능 ( 112,3)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 ( 금융위고시 ) 제정안주요내용 > ( 기본방향 ) 혁신법상혁신금융서비스지정제도및현재운영중인기존테스트베드관련규정을통합규정ㅇ ➊ 혁신법에신설된혁신금융서비스지정제도세부사항규정 + ➋ 법적근거가마련된규제신속확인제도세부사항규정 (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운영규칙 을참조하여규정 ) + ➌ 법적근거가마련된지정대리인제도세부사항규정 ( 현행 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을폐지 이관 ) + ➍ 위탁테스트제도운영근거마련및적용규정명확화 - 6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관련 ㅇ안건검토, 예산집행을위한소위원회설치근거마련 ( 8) 규제신속확인제도관련 유사한제도인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제도의근거규정인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을참고하여규정 ㅇ타부처소관사항의경우, 금융위는해당부처에신청서류와첨부서류를송부하고회신기한을적시하여통보 ( 141)

하고심사위원회지원을위해자문단운영근거마련 ( 23) * ( 구성 ) 금융위사무처장 ( 長 ),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선임국장, 민간위촉위원 (4명이내 ) ㅇ금융회사는지정대리인과업무위탁계약체결시금감원 보고의무 ( 261) 위탁테스트관련 ( 핀테크기업 금융회사위탁 ) 현재금융회사는

7 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관련 ㅇ안건검토, 예산집행을위한소위원회설치근거마련 ( 8) 규제신속확인제도관련 유사한제도인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제도의근거규정인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을참고하여규정 ㅇ타부처소관사항의경우, 금융위는해당부처에신청서류와첨부서류를송부하고회신기한을적시하여통보 ( 141) ㅇ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운영규칙 의조문준용 ( 15) * ( 준용조항 ) 공동신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심의, 반려, 회신내용공개 지정대리인제도관련 (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위탁 ) ㅇ금융위는지정대리인지정신청기간을회차별로정하여공고 ( 161) ㅇ금융위내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 * 를설치 ( 17) 하고심사위원회지원을위해자문단운영근거마련 ( 23) * ( 구성 ) 금융위사무처장 ( 長 ),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선임국장, 민간위촉위원 (4명이내 ) ㅇ금융회사는지정대리인과업무위탁계약체결시금감원 보고의무 ( 261) 위탁테스트관련 ( 핀테크기업 금융회사위탁 ) 현재금융회사는 금융기관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에따라핀테크 기업으로부터업무를수탁받아제도운영중 ㅇ위탁테스트수행에대한근거를명확화 ( 금융기관업무위탁규정 ) ( 30) 하고관련규정이적용됨을규정 ( 31)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금융위원회대변인 prfsc@korea.kr - 7 -

참고 1 금융혁신지원특별법주요내용 ( 혁신금융서비스지정 ) 금융위가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 시, 금융법상인허가및영업행위규제등규제에대한특례부여 ㅇ금융위산하에혁신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의견을청취하고지정여부를심사 < 혁신금융서비스지정제도운영절차 > ( 소비자보호 감독 ) 시범영업에따른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해사업자에게책임을부과하고영업과정을관리 감독

8 참고 1 금융혁신지원특별법주요내용 ( 혁신금융서비스지정 ) 금융위가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 시, 금융법상인허가및영업행위규제등규제에대한특례부여 ㅇ금융위산하에혁신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의견을청취하고지정여부를심사 < 혁신금융서비스지정제도운영절차 > ( 소비자보호 감독 ) 시범영업에따른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해사업자에게책임을부과하고영업과정을관리 감독 ㅇ사업자가소비자보호및위험관리방안을마련 준수토록하고 혁신금융서비스지정시적합성여부를심사 ㅇ사업자가서비스제공현황을정기보고토록하고, 금융위에 서비스중지명령등조치권한을부여 ㅇ사업자의배상여력이부족할경우를대비하여책임보험가입의무화 ( 테스트후속조치 ) 기간종료시규제특례는원칙종료되나, ㅇ시장안착을위해정식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고입법조치가필요한경우관련부처에입법조치권고가능 ( 기타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지정제도이외의제도들도규정 ㅇ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금융회사의본질적업무를위탁받아혁신금융서비스를시범운영할수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ㅇ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해당서비스에대한특정법령의 적용여부등의확인을신청할수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 - 8 -

9 참고 2 신용정보법개정추진일정 1 추진일정 일발의된 신용정보법 * 수있도록입법노력경주 개정안이국회에서조속히통과될 * 더불어민주당김병욱의원대표발의 법개정이전이라도하위규정개정또는법개정없이추진이 가능한과제는우선적으로추진 2 추진과제별상세일정 과제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전문 CB, 개인사업자 CB 등혁신적신규 Players 출현유도 CB 사에빅데이터관련업무허용 일정 19 년중 신정법 개정 19 년중 신정법 개정 금융권정보공유확대 공공정보등공유확대 금융권정보공유사각지대해소 국세청등관계부처협의 19년중 신정법 개정 신정법 하위법령개정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 신용정보산업인프라정비 데이터전문기관역할수행 19 년중 신정법 개정 신정원기능확충 빅데이터 DB 분석시스템구축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확대개편 19 년상반기시행예정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 19 년중 신정법 개정 CB 업책임성 투명성제고 지배구조 영업행위규제도입 개인신용평가체계검증위원회설치 19 년중 신정법 개정 19 년중 신정법 개정 - 9 -

10 참고 3 P2P 대출법제화추진기본방향 1. 법안발의내용 제정안 3개, 개정안 2개 ( 제정안 :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의원 ) P2P업체를별도금융업으로인정하여금융위등록대상에포섭하고, 차입자 투자자보호장치마련 * 거래구조 ( 직접 간접 ), 투자 대출한도, 자기자금투자허용등세부규율에차이 ( 대부업법개정안 : 박광온의원 ) P2P업체를대부중개업자범주에포함시켜현행대부업법상대부중개업자와동일하게규율 ( 자본시장법개정안 : 박선숙의원 ) P2P업체를금융투자업자로포섭하고이와유사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크라우드펀딩 ) 에준하여규율 2. 기본방향 (1) 법제화입장 : P2P 대출시장의건전한성장과소비자보호를 위해신속한법제화필요 P2P대출시장규모가그동안크게성장 ( 16 년말 4천억 18.9 월 4.3조 ) 최근금감원실태조사결과 (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대상 ), P2P대출이그간새롭고혁신적인방법으로성장해왔으나, 한편으로는사기 횡령및불건전영업행위도다수발견 소비자보호시급 ( 사기 횡령 ) 허위상품및허위공시등으로투자금을모집한후, 타대출돌려막기, 주식 가상통화투자등에임의사용한사기 횡령사고다수발견 ( 불건전영업 ) 대주주자기사업의자금조달수단으로 P2P 대출이용, 돌려막기형고위험상품, 고객정보보호장치허술등으로투자자피해우려 ( 투자유인 ) P2P 업체가연체대출을자기자금으로대납하여연체가없는것으로위장하거나, 경품을과다지급하는방법등으로투자자를유인

11 (2) 입법형식 : 별도의법률을제정할것인지, 대부업법, 자본시장법등 종전법률을개정할것인지여부 별도의법률제정필요 P2P 대출은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여차입자에게대출하는 새로운금융업이므로별도의법률로규율하는것이바람직 ➊ 투자자 차입자를동시에보호하고 P2P 대출업무방식의특수성을 기존의법체계로규율하는데한계 - 자본시장법은투자자보호체계로차입자보호에한계가있으며, P2P 대출의원리금수취권은전통적인증권 ** 의개념과상이 * 차입자에대한 P2P 업체의설명의무, 차입자에대한 P2P 업체의손해배상책임등 ** ( 증권 ) 유통가능성을전제로한시장위험, ( 원리금수취권 ) 차입자채무불이행등신용위험 - 대부업법은투자자보호에부족하며, P2P 대출은대부중개업 * 과차이 * P2P 업체는투자자 차입자모집뿐만아니라, 원리금수취권발행, 채권관리등수행 ➋ 기존법들과상충이발생하지않도록타법적용여부나, 적용 범위등에대해단일화된조율체계필요 ➌ P2P 대출이발전한영국도 P2P 대출을독자적인금융업으로규율 (3) 쟁점 * 관련 : 의원별법안, 업계의견등을고려하여 P2P 산업 발전과소비자보호달성을위한종합적대안을정부차원에서마련 * P2P 대출거래구조 / 진입요건 /P2P 업체자기자금투자 / 중개수수료수취 / 대출및투자한도등 (4) 일정 : 정부대안을바탕으로가급적조기에 ( 19.1 분기 ) 법제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신속한입법추진을지원

12 < P2P 대출관련의원발의법안비교 > 구분 민병두案 김수민案 이진복案 박광온案 박선숙案 ( 발의일 ) ( ) ( ) ( ) ( ) ( ) 입법형태별도법안제정기존법안개정기존법안개정 입법안 온라인대출 중개업에관한 법률 온라인대출거래업 및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진입규제등록등록등록등록등록 최저자본금법인, 3 억원이상법인, 3 억원이상 공통 차입자및투자자보호 1 과장광고규제, 2 공시규제, 3 설명의무, 4 신의성실의무등 주식회사, 5 억원이상 법인, 3억원이상차입자보호중심 ( 이자율제한, 설명의무등 ) 주식회사, 5 억원이상투자자보호중심 ( 공시규제등 ) 영업 행위 규제 자기자금투자 제한없이가능투자금 9 5 % 이상모집시자기자본내에서투자가능 자기자본 내에서투자 가능 - 자기자본 내에서투자 가능 투자한도시행령위임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소득등에따라 차등적용 차입한도 개인 1 억원, 소상공인 5 억원, 법인 1 0 억원 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이용자보호 1 투자예치금 별도보관 2 손해배상책임 1 투자예치금및상환금별도보관 2 손해배상책임 1 투자예치금및상환금별도보관 2 손해배상책임 투자자보호 규정부재 1 투자예치금 별도보관 2 손해배상책임

참고 4 핀테크등금융혁신을위한규제개혁 T/F 운영계획 핀테크고도화를저해하는全금융권 全부처규제를발굴하여검토 개선하기위한관계기관합동규제개혁 T/F 운영 핀테크투자, 데이터공유, 비대면거래활성화, 신기술확산등핀테크고도화全과정에걸친걸림돌규제발굴 개선 ➀ 핀테크기업투자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 (1분과) 2 금융데이터공유및활용확대를위한규제개선 (2분과) 3

13 참고 4 핀테크등금융혁신을위한규제개혁 T/F 운영계획 핀테크고도화를저해하는全금융권 全부처규제를발굴하여검토 개선하기위한관계기관합동규제개혁 T/F 운영 핀테크투자, 데이터공유, 비대면거래활성화, 신기술확산등핀테크고도화全과정에걸친걸림돌규제발굴 개선 ➀ 핀테크기업투자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 (1분과) 2 금융데이터공유및활용확대를위한규제개선 (2분과) 3 비대면금융거래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 (3분과) 4 금융업권별핀테크고도화를위한규제개선 (4분과) 5 핀테크스타트업육성및신기술 신사업규제개선 (5분과) 18.10월부터약 3~4개월간다양한통로를통한개선과제발굴, 실무검토및 T/F 논의를거친후, 19년초개선방안발표ㅇ ( 18.10~11 월 ) 업계 금융권간담회, 대국민의견수렴등규제발굴ㅇ ( 18.11~12월) 실무검토및 T/F 검토, 관계기관협의ㅇ ( 19.2월) 개선방안마련 규제개선이시급한과제는종합개선방안발표이전이라도확정 시행특히, 비조치의견서, 유권해석등으로개선가능한경우신속하게추진 < 참고 > 핀테크등금융혁신을위한규제개혁 T/F 규제발굴및검토프로세스

14 참고 년도핀테크예산안 ( 의의 ) 19 년도핀테크예산본회의통과로글로벌핀테크경쟁에 대응하기위해국내핀테크산업지원을위한틀구축 ㅇ핀테크기업의새롭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시험할수있는 제도적근거를마련 ㅇ인적 물적자원이영세한핀테크업체에대해정부예산으로 종합적 맞춤형지원이가능하게되었음 ㅇ핀테크업체가新금융서비스실험에보다쉽게나설수있도록 핀테크업체의자금부담완화기대 ( 예산내역 ) 테스트베드비용보조금 40 억원 *, 멘토링 컨설팅등맞춤형성장지원 19.1 억원, 핀테크박람회 ** 8.2 억원등으로구성 * 금융테스트베드참여기업의테스트비용의 75%( 나머지자비부담 ) 를 1 억원한도내지원 ** 데모데이, 청소년등핀테크체험, 국내외전문가세미나등을함께실시 < 19 년도핀테크예산주요내역 > 세부사업금액 ( 억원 ) 주요항목 1 테스트베드운영및참여지원 4 8 금융테스트비용지원 4 0 억원 2 맞춤형성장지원프로그램운영 1 9 업무공간및멘토링제공 6.5 억원 맞춤형교육 4.2 억원 해외진출컨설팅 6.8 억원 3 국제협력강화 국제동향연구 2 국제동향연구 0.9 억원 해외감독당국과셔틀미팅 1 억원 4 국민참여핀테크체험행사 9 핀테크체험박람회 8.2 억원 합계 7 9 ( 향후계획 ) 핀테크예산수혜대상기업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투명한예산집행을위해핀테크예산집행계획을발표예정ㅇ또한, 향후핀테크박람회개최, 테스트베드제도운영등예산관련사업진행상황을보도자료배포등지속공개예정

I 회의개요 < T/F 회의개요 > 일시 / 장소 : ( 금 ), 15:00 ~ 15:50 / 금융위원회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부위원장 ( 주재 ) 금융혁신기획단장, 국조실규제심사관리관, 기재부혁신성장본부과장, 금감원부원장보, 이성엽고려대교수, 서봉

I 회의개요 < T/F 회의개요 > 일시 / 장소 : ( 금 ), 15:00 ~ 15:50 / 금융위원회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부위원장 ( 주재 ) 금융혁신기획단장, 국조실규제심사관리관, 기재부혁신성장본부과장, 금감원부원장보, 이성엽고려대교수, 서봉 보도자료 보도 2018.10.22( 월 ) 조간부터배포 2018.10.19( 금 ) 생산적금융 신뢰받는금융 포용적금융 책임자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장송현도 (02-2100-2530)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장주홍민 (02-2100-2970)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한진 (02-2100-2620)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장신진창 (02-2100-2830) 금융위원회은행과장전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