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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난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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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本經濟週間動向 ( ~ ) 목 차 제 160 호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일본은행 총재)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꾸준한 개선 기조에 있다 고 언급 나.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재무성) 월 무역수지가 4,246억엔 적자로 적자액이 전년 동월대비 47.3% 감소 일본정부관광국) 월 방일 외국인수 138.7만명(전년 동월대비 57.6% 증가) 다.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일본 정부) 오염토를 중간저장시설에 반입 착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 중 약 2만톤의 방사성물질을 5월까 지 처리 곤란 폐로 결정) 노후 원전 5기의 폐로 결정 라. 산업 동향 춘계노사협상) 주요기업이 사상 최고수준의 기본급 인상 결정 일본 정부) 노동자파견법 개정안 각의 결정 일본 정부) 특허법 개정안 각의 결정 일본 정부) 저출산사회대책대강 발표 일본 정부) 개도국 세관당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 의약분업 규제 관련) 규제개혁회의와 후생노동성이 의견 대립 농림수산성) 식량 농업 농촌 기본계획 발표 일본 정부)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위한 시책 발표 국토교통성) 공시지가(상업지)가 전년 대비 0.07% 상승 UN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 센다이 방재프레임워크 및 센다이선언 채택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TPP) 전체 12개국 수석대표회의 개최 일-EU) 로봇 등 13개 분야의 안전기준 등 규제 통일을 위해 논의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일본 정부) 오염토를 중간저장시설에 반입 착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 중 약 2만톤의 방사성물질을 5월까 지 처리 곤란 폐로 결정) 노후 원전 5기의 폐로 결정 라.

2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정책 동향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정책결정회의( )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꾸 준한 개선 기조에 있다 면서 2015년을 중심으로 한 기간에 2% 물가상승률을 달성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닛케이 3.18) o 소비자물가 상승률 * 이 최근의 유가하락으로 인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유가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인 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물가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 * 월 소비세율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월대비 +0.2% -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가 월 전년 동월대비 +0.4%(소비 세율 인상의 영향을 제외)로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인 바, 물가가 상승 기조에 있다고 판단 - 닛케이신문은 구로다 총재가 2% 물가상승률 달성가능성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올해 춘계노사협상에서 작년에 이어 추가 임금인상이 실현되어 내수가 선순환구조에 진입하면 최근의 물가하락이 상승 전환할 소지가 있으며, 디플 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일본경제가 2% 물가상승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 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으로 분석 나.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주간 경제지표 추이 (매일 15:00 기준) 3.16(월) 3.17(화) 3.18(수) 3.19(목) 3.20(금) 환율(엔/달러) 환율(원/100엔)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9, , , , , 장기금리(%) o (엔 달러 환율)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어 달러가 주요 통 - 1 -

3 화 대비 약세(3.19)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달러 대비 엔화 약세 o (닛케이평균주가) 주요기업의 임금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개인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 매수가 확대되었고, 19,500엔대를 회복하는 등 상승세 재무성은 월 무역통계(속보)에서 무역수지가 4,246억엔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적자액이 전년 동월대비 47.3% 감소했다고 발표(닛케이 3.19) o (수입) 수입액 전년 동월대비 3.6% 감소한 6조 3,657억엔, 수입물량 4.5% 증가, (수출) 수출액 2.4% 증가한 5조 9,411억엔, 수출물량 2.1% 감소 - 수출물량이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엔화가 전년 동월대비 14.9% 약세 (118엔/달러)를 보이면서 수출액은 증가를 기록 - 특히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14.3% 증가하여 전체 수출을 견인(전체 수출 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액이 월 18.3% 월 20.5%로 증가)하였으 며, 그 중 자동차수출이 금액기준 18.7% 증가, 물량기준 5.1% 증가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월 방일 외국인수가 138.7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7.6% 증가했다고 발표(닛케이 3.19) o 춘절 계기 중국인 관광객 증가, 엔화약세 기조 정착, 면세대상품목 확대, 비자 발 급요건 완화 등에 기인 월 방일 외국인수 국가 합계(명) 합계(명) 월 월 증감률(%) 월 월 증감률(%) 전체 880,020 1,387, ,824,029 2,605, 중국 138, , , , 한국 231, , , , 대만 191, , , , 홍콩 64, , , , 미국 52,016 59, , , 태국 34,334 44, ,495 88, 호주 26,589 30, ,956 78, 말레이시아 14,109 19, ,070 31, 영국 14,835 17, ,807 32, 싱가포르 10,370 16, ,258 28, 캐나다 14,835 16, ,272 30,

9% 약세 (118엔/달러)를 보이면서 수출액은 증가를 기록 - 특히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14.3% 증가하여 전체 수출을 견인(전체 수출 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액이 2014.2월 18.3% 2015.2월 20.5%로 증가)하였으 며, 그 중 자동차수출이 금액기준 18.7% 증가, 물량기준 5.1% 증가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2015.

4 다.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오염토를 중간저장시설 부지 내(후쿠시마 현) 반입 착수(닛케이, 산케이 3.14) o 중간저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는 오염토는 총 2,200만m3에 달하지만, 토지 권리자 와의 용지협상 난항 등의 문제로 인해 향후 1년간 전체 오염토의 약 2%인 43만m3 정도만 반입이 가능한 상황 o 또한 30년 이내에 후쿠시마 현 밖에서 최종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라 처분장을 선 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 - 환경성은 폐기물을 최종처분장으로 운반하기 전 중간저장시설에서 방사선량, 폐 기물 종류별로 분류하고, 약품처리, 소각 등을 통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처리 를 할 계획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약 60만톤) 중 약 3%(약 2만톤)에 해당하는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5월까지 정화하기 어려울 것이 라고 발표(닛케이 3.17) o 동 오염수는 사고 직후 원자로 냉각을 위해 투입된 해수이며 염분의 농도가 높아 ALPS(다핵종제거설비) 등 오염수 처리장치의 성능 저하를 우려하여 처리가 지연된 바 있으며, 처리에 상당한 시간 소요 o 또한 금년도 말까지 ALPS를 사용하여 저장탱크 내 오염수를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ALPS의 가동률이 예상만큼 높지 않아 오염수 처리작업이 6월까지 진행될 예정 o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대책 중 하나인 동토벽( 凍土壁 )의 동 결시기를 4월 이후로 연기 - 산쪽 방향의 동결관 설치공사(약 80%) 및 냉각액 배관 부설공사(약 40%) 미완공 등 일정 지연 때문 원전 안전설비 규제 강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가동 후 약 40년이 경과된 소형 노 후 원전 5기 * 의 폐로가 결정되었으며, 중대형 원전 3기(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1,2호기, 미하마원전 3호기)는 가동연장을 추진중(언론종합 ) - 3 -

최종처분장으로 운반하기 전 중간저장시설에서 방사선량, 폐 기물 종류별로 분류하고, 약품처리, 소각 등을 통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처리 를 할 계획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약 60만톤) 중 약 3%(약 2만톤)에 해당하는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5월까지 정화하기 어려울 것이 라고 발표(닛케이 3.

5 * 간사이전력 미하마원전 1,2호기(후쿠이 현), 일본원자력개발 쓰루가원전 1호기(후쿠이 현), 주고 쿠전력 시마네원전 1호기(시마네 현), 규슈전력 겐카이원전 1호기(사가 현) o 이번 폐로 결정에 따라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 여부를 본격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평가 o 반면,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처분장 선정, 그간 지 급되던 원전 입지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 및 교부금이 폐로 이후에도 지급될지 여 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과제도 존재 o 한편, 이번에 폐로가 결정된 원전은 출력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지금부터 가 동연한 40년을 맞는 중대형 원전 3기의 경우 출력이 비교적 커서 전력회사의 경영 및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미칠 영향이 큰 바, 앞으로는 각 전력회사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라. 산업동향 2015년 춘계노사협상에서 임금협상을 주도하는 자동차, 전기 전자업체 등 주요기 업들이 사상 최고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임금인상률이 3% 이상 이 될 가능성(2014년 2.07%)이 있으며, 중소기업 임금인상으로 파급이 기대(언론종 합 ) o (자동차업계) 도요타(4천엔), 닛산(5천엔), 혼다(3,400엔) 등 7개사가 기본급 인 상에 합의 - 특히 도요타는 기본급 4천엔 인상(2014년 2,700엔 인상) 및 연간 일시금 6.8개 월분(조합원 평균 약 246만엔) 지급을 결정하여, 여타 업계의 임금인상 결정에 영향 - 기본급 인상분에 정기승급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 인상분) 7,300엔을 합하 면 임금이 3.2%(1만 1,300엔) 인상 - 비정규직 일당도 하루 300엔 인상한 약 6천엔으로 조정 o (전기 전자업계) 히타치 파나소닉 미쓰비시전기 도시바 후지쓰 NEC 등 6개 전기 전자업체는 3.14 노사협상에서 기본급 3천엔 인상을 결정(2014년 2천엔 인 - 4 -

전력회사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라. 산업동향 2015년 춘계노사협상에서 임금협상을 주도하는 자동차, 전기 전자업체 등 주요기 업들이 사상 최고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임금인상률이 3% 이상 이 될 가능성(2014년 2.07%)이 있으며, 중소기업 임금인상으로 파급이 기대(언론종 합 3.

6 상)하면서 1998년 이후 사상최대 수준 - 후지타 마사미 후지쓰 부사장은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본급 인상을 결정했다고 언급 o (항공업계) JAL이 14년만에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전 사원의 기본급을 2 천엔 인상하는데 노사가 합의,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2.3개월분)의 하계 일시금 지급을 결정 - ANA도 7년만에 전 사원의 기본급 1천엔 인상을 결정 o 닛케이신문은 2015년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가 전년 대비 +0.4%로 2014년도 (+2.9%)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민간 경제전문가 41명의 평균치)되는 반 면, 2015년도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NLI Research Institute)을 감안할 때 2015년도에는 임금인상이 소비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주요기업(254개사, 금융기관 제외)의 2015년도 경상이익이 2014년도 대비 1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정비용 증가(임금인상)에 따른 투자위축 가능성 은 낮을 것으로 전망(노무라증권) 일본 정부는 동일한 업무를 파견사원에게 맡기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왔으나, 이 를 사실상 폐지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닛케이 3.14) o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반 업무의 경우 원칙 1년, 최장 3년 동안만 동일한 업무에 대해 파견사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업무(현재는 전문성 이 필요한 26개 업무에 한해서만 무기한 사용가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견사원에 게 업무를 맡길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파견사원 활용이 용이한 장점 o 또한 동 개정안은 파견사원의 사용기간 종료 후 1파견사원 사용업체가 파견사원 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2파견업체가 파견사원을 무기한 고용, 3파견사원 에게 새로운 파견업체 소개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유지를 파견업체에 의무화하여 파견사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도록 규정 일본 정부는 사원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사원귀속에서 회사귀속으로 전환한 특허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아사히 3.14) - 5 -

1%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NLI Research Institute)을 감안할 때 2015년도에는 임금인상이 소비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주요기업(254개사, 금융기관 제외)의 2015년도 경상이익이 2014년도 대비 16.

7 o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사내 보상규정에 따라 발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양도받게 되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한 99%의 대기업 및 20%의 중소 기업이 대상 o 한편, 기업은 사원에게 금전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상(승진, 유학 등 폭넓은 의 미의 경제적 이익 인정)해야 하며, 보상내용은 사원과 합의하도록 하고, 국가가 정한 합의 절차 지침에 따를 것을 법률에 새로 명기할 예정 일본 정부는 저출산사회대책대강 을 발표(닛케이 3.19) o 5가지 중점과제(1육아지원시책 확충, 2청년층의 결혼 출산 확대, 3다자녀 가 구에 대한 혜택, 4남녀의 근무방식 개혁, 5지역실정에 맞는 개선방안)를 제시하 고 150개의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 셋째 아이부터 무상보육 또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 검토,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80%로 확대 등)하여 중장기 정책 입안의 지 침으로 활용 일본 정부는 개도국 세관당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닛케이 3.19) o 재무성은 지원대상국에 인재양성 및 업무지도에 참여할 세관담당자를 파견(우선 3 월말부터 아프리카 보츠와나, 나미비아에 파견)하여 통관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일 본기업의 투자확대로 연결 o 국제협력기구(JICA)는 세계관세기구(WCO)와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의견교환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할 계획 내각부 규제개혁회의(의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와 후생노동성이 병원과 약국을 같은 건물이나 부지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약분업 규제 와 관련하여 의견 대립(마이니치 3.14) o 규제개혁회의는 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규제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며, 병원 부지 밖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원외 처방 의 경우, 병원 내 약국에서 약을 조 제한 원내 처방 에 비해 환자의 부담이 증가 * 하지만, 가격 차이만큼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 후생노동성은 원내 처방 보다 원외 처방 의 경우 약사의 이익이 더 커지도록 가격을 설정 - 6 -

19) o 5가지 중점과제(1육아지원시책 확충, 2청년층의 결혼 출산 확대, 3다자녀 가 구에 대한 혜택, 4남녀의 근무방식 개혁, 5지역실정에 맞는 개선방안)를 제시하 고 150개의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 셋째 아이부터 무상보육 또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 검토,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80%로 확대 등)하여 중장기 정책 입안의 지 침으로 활용 일본 정부는

8 하여 약국을 병원 밖으로 유도 - 예를 들어, 7일분 내복약을 처방받은 경우 원외 처방 약제비(1,850엔)가 원내 처방 약제비(720 엔)에 비해 고가(그 중 환자 부담은 10~30%) o 반면, 후생노동성은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약물을 투여하지 않도록 규제 를 도입하였으나 약국이 병원 안에 있을 경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 - 또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한 곳의 약국에서 내복약을 조절 하거나 과다 복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단골 약국 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인 바, 이를 위해서도 의약분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농림수산성은 향후 10년간 농정의 운영지침인 식량 농업 농촌 기본계획 을 발 표(요미우리 3.18) o 동 계획에서 단가가 높은 야채와 과일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수출을 확대하거나, 농지규모 확장 등을 통해 2025년도 농업 및 농촌소득을 8조엔(2013년도 4.1조엔) 으로 늘릴 수 있다고 추산 o 또한 칼로리기준 식량자급목표(국내 생산량뿐만 아니라 수입 및 비축분을 적절히 활용)를 하향조정(2020년까지 50% 2025년까지 45%)하였으며, 생산액기준 목표를 상향조정(70% 73%) - 최근 칼로리기준 식량자급률이 약 39%에서 추이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조금으 로 자급률을 끌어올리려는 현행 농정에서 탈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치목표를 제시 - 생산액기준 목표치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야채나 과일 등의 생산을 촉진하여 농 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행 농업정책이 반영(2013년도 생산액기준 식량자급률은 65%) o 아울러 유사시 국산 식량 공급 가능량, 즉 전쟁 등이 발생했을 때 수출에 의존하 지 않고 국내농지를 최대한 활용한 국내생산만을 통해 국민 1인이 필요한 칼로리 (2,147kal)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잠재생산능력인 식량자 급력 을 새로운 지표로 제시 - 예를 들어, 쌀 보리를 중심으로 생산할 경우, 감자류를 중심으로 생산할 경우 등 4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추산할 때 공급 가능한 칼로리가 1,495~2,754kcal일 - 7 -

18) o 동 계획에서 단가가 높은 야채와 과일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수출을 확대하거나, 농지규모 확장 등을 통해 2025년도 농업 및 농촌소득을 8조엔(2013년도 4.

9 것으로 추산 - 그러나 감자류 중심 생산이 실제 식생활과 거리가 있어 새로운 지표가 얼마나 활용될 것인지는 불투명 일본 정부는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의장: 아마리 경제재정대신)를 개최하고 외국기 업 투자유치를 위한 시책(5가지 약속)을 발표(닛케이 3.18) o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백화점 등 소매점 및 병원 등 의료기관 에서 외국어로 응대, 무선랜 이용을 위한 환경정비, 모든 공항의 출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기업인 가족을 위한 교육환경 정비 및 경제단체 등에 유학생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 독려, 직접투자액 200억엔 이상, 고용인원 500명 이상의 대 기업은 행정기관과 조정을 위해 부대신(해당기업의 주요 업종 소관 부처 소속)과 상담 가능 국토교통성은 공시지가( 기준, 상업지)가 전년 대비 0.07% 상승하여 7년 만에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났다고 발표(닛케이 3.19) o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추진에 따라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거래가 활 성화되어 도심 지가가 상승 - 특히 엔화약세로 일본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2014 년 외국기업 및 투자펀드에 의한 국내 부동산 거래액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 한 약 1조엔을 기록하면서 국내 부동산 거래액의 약 20% 차지 o 반면, 지방에서는 23년 연속 지가가 하락 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주택투자 감소가 지방의 지가 하락요인 중 하나 제3차 UN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 )에서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 재난경감 전 략인 센다이 방재프레임워크 와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촉구하는 센다이선언 을 채택(언론종합 ) o 동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7가지 목표를 제시 년까지 1재해에 의한 사망률 축소, 2이재민 감축, 3GDP에 반영되는 재해 에 의한 경제손실 비율 축소, 4의료 교육기관 등 주요 인프라 피해 축소, 5-8 -

부대신(해당기업의 주요 업종 소관 부처 소속)과 상담 가능 국토교통성은 공시지가(2015.1.1. 기준, 상업지)가 전년 대비 0.07% 상승하여 7년 만에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났다고 발표(닛케이 3.

10 2020년까지 방재전략수립 국가 대폭 확대, 6개도국의 동 프레임워크 실천을 위 한 국제적 협력 강화, 7재해 조기경계 시스템 및 재해 리스크 정보에 대한 접 근, 이용가능성 확대 o 한편, 아베 총리는 개회식 연설(3.14)에서 2018년까지 개도국에 인프라 정비 및 방재전문가(약 4만명) 육성을 위해 총 4억달러(4,800억엔)를 지원한다는 센다이 방재협력 이니셔티브 를 발표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TPP 전체 12개국 수석대표회의(3.9-15, 하와이)가 개최되었으나 진전 없이 종료(언 론종합 3.17, 닛케이 3.20) o 국영기업 개혁 관련 협상에서는 일정 진전이 있었으나, 지재권 관련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립하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 - 특히, 신약개발 전 임상실험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간이 대형 신약 제조사를 보 유한 미 일(미국은 자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12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8 년)에 비해 여타 협상 참가국이 주장하는 기간(3~5년)이 짧은데, 이는 데이터 공개 시기가 빠를수록 후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반면 신약 제조사는 투자 회수가 곤란) - 또한 미국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상에 영화 등이 게재되었을 경우 해당국 통신사업자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주장 -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관세 협상과 지재권 양보를 연계해서 협상을 진행중이 며, 특히 뉴질랜드는 지재권 협상 타결 여부가 미 일이 유제품 시장을 어느 정 도 개방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 o 따라서 현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미일협의에서 기본합의 도출이 관건 - 일본 내에서는 TPA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미일협의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TPA를 추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일 양국이 미일정상회담 개최전인 4월말 부터 5월 상순사이에 합의의 가닥을 잡을 필요 - 9 -

20) o 국영기업 개혁 관련 협상에서는 일정 진전이 있었으나, 지재권 관련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립하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 - 특히, 신약개발 전 임상실험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간이 대형 신약 제조사를 보 유한 미 일(미국은 자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12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8 년)에 비해 여타 협상 참가국이 주장하는

11 o 각국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잔여 과제를 줄이고 5월중 TPP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기본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나, 미 의회가 조속히 TPA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 가 불투명하여 미국의 정치정세에 따라서는 6월 합의 가능성도 존재 일-EU 양측은 FTA 협상에서 EU의 일본차에 대한 관세철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로 봇, 자동차, 화학제품 등 13개 분야의 안전기준 등 규제 통일을 위해 논의(요미우 리 3.16) o 규제를 통일할 경우 수출증가가 기대되는 한편, 동 규제에 맞춰야 하는 기업의 부 담이 증가 - (개인정보 보호) 양측 기업의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 상호이용 가능성 확대, (자동차) 연료전지차의 연료 탱크 압력기준 통일, (로봇) 의료 개호 관련 로봇의 규격인증 통일, (화학) 일본의 화학물질심사규제법과 EU의 REACH 규제 상호인증, (건설) 건설자재 환경기준 통일, (IT) IT를 활용한 공장의 생산 성 제고 정책 및 기준 마련에 협력 등 규제를 통일 o 일-EU 산업정책대화(3.17, 브뤼셀)에서 규제통일 협력에 약속하는 공동문서를 발 표하였으며, 12개 분야에 대한 규제를 통일할 계획. 끝

16) o 규제를 통일할 경우 수출증가가 기대되는 한편, 동 규제에 맞춰야 하는 기업의 부 담이 증가 - (개인정보 보호) 양측 기업의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 상호이용 가능성 확대, (자동차) 연료전지차의 연료 탱크 압력기준 통일, (로봇) 의료 개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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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