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_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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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 2011, ,500,., 년 12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 장 김 순 종

4 공정 I. 부당한 거래 개시 거절 19 사례 I-1. 부동산 신탁업자의 할인분양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2.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자의 거래개시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3. 하천조경관리용트렉터 독점수입권자의 거래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 거래상지위남용 - 구입강제 33 사례 II-1. 탁 약주 제조업자의 주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2. 교육서비스업 및 도서출판업자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3. 교육서비스업자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I. 거래상지위남용 - 판매목표 강제 45 사례 III-1. 신용카드VAN사의 기준건수 미달 패널티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I-2. 교육서비스업자의 판매목표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V. 거래상지위남용 - 거래거절 54 사례 IV-1. 전자사업사의 위로금 등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2. 난방기구제조업자의 출고정지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3. 생명보험사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4. 음악도서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5. 애완동물용 사료제조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6. 식품제조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 거래상지위남용 - 기타의 불이익제공 85 사례 V-1. 의류도소매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2. 공공기관의 매매대금 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3. 생명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 해약 책임 전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4. 보일러제조업자의 수수료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5. 방송공사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6. 음료제조업자의 직원 급여 분담 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5 공정 가맹 I. 정보공개서 미제공 225 사례 V-7. 가정용 가구 제조 판매업자의 영업사원 위탁훈련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8. 발전설비 제조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9. 공립대학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0. 무선통신업자의 서비스품질 미개선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1. 주류제조업자의 반품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3.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4. 식품 도매업자의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5. 소셜커머스사업자의 거래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6. 출판업자의 반품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7. 장류제조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8. 도시철도운송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9. 생명보험사업자의 계약관리 수수료 지급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20. 조세관련 출판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21. 생명보험사업자의 수수료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I. 사업활동방해 206 사례 VI-1. 식품도매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2. 의약품제조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3. 소프트웨어제조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시 관련 218 사례 VII-1. 생명보험사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I-2. 생명보험사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1. 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2. 주류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3. 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4. 죽전문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5. 학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 허위 과장 정보제공 248 사례 II-1. 편의점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2. 퀵서비스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3. 편의점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4. 외식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5. 패스트푸드 외식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6. 치킨판매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7. 치킨판매사업자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따른 가맹점 인수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8. 교육서비스사업자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따른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9. 편의점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I.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300 사례 III-1. 외식사업자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I-2. 주류외식사업자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6 가맹 IV. 거래상 지위의 남용 318 사례 IV-1. 편의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2. 편의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3. 화장품 도소매사업자의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4. 교육서비스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 영업지역의 침해 341 사례 V-1. 편의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2. 편의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3. 육류 외식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4. 주류판매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5. 제과 제빵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I. 부당한 계약 해지 366 사례 VI-1. 유지관리서비스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2. 제과 제빵사업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3. 교육서비스사업자의 양수도 승인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4. 반찬판매사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하도급 I. 하도급대금 미지급 395 사례 I-1. 건축설계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2. 실내건축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3.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4. 기계부품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5. 광고제작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6.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7.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8.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9. 건축설계서비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 어음할인료 미지급 437 사례 II-1. 기계설비제조업자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I.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443 사례 III-1. 종합건설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I-2. 기계설비업에 있어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I-3. 선박부품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V. 부당감액의 금지 460 사례 IV-1.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2. 휴대폰부품제조사의 대금결정 및 감액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3. 화물운송업자의 부당감액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4. 의류제조업체의 납품대금 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5. 종합건설업자의 부당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7 하도급 V. 부당한 위탁취소 485 사례 V-1. 의약품제조사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2. 교육지원서비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I. 부당반품의 금지 494 사례 VI-1. 의류제조업체의 부당반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2. 의류제조업체의 부당반품 관련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3. 의류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반품금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II.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510 사례 VII-1. 종합건설업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I-2. 종합건설업자의 물가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I-3. 종합건설업자의 추가투입비 미지급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I-4. 종합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증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I-5. 종합건설업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유통 I. 계약기간 중 거래를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543 사례 I-1. 대형마트의 거래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2. 백화점사업자의 거래중단에 따른 매장설비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3. 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 철수 요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4. 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 철수 요구에 따른 계약보장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5. 대형마트사업자의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 변경 요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 상품 수령의 거부 및 지체하는 행위 563 사례 II-1.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취소에 따른 제품인수 요청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I.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 567 사례 III-1. 대형마트사업자의 반품에 따른 손해배상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I-2. 전자제품전문소매점사업자의 반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V.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73 사례 IV-1. 대형마트사업자의 판매대금 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576 사례 V-1. 백화점사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전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분쟁 건

8 유통 VI. 불이익 제공 580 사례 VI-1. 대형마트사업자의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인테리어비용 보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2. 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3. 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4. 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5. 백화점사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6. 대형마트사업자의 영업양도 승인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7. 홈쇼핑사업자의 거래조건 변경에 따른 재고인수 요청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8.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약관 I.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609 사례 I-1. 상가임대사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2.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3. 신발도매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의 건 사례 I-4. 사무용품 임대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5. 전시 및 행사대행사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 의사표시 의제 634 사례 II-1. 유선통신업자의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 의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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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 1.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3 ( )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소송제도의 한계, ( ).,. 원만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욕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제도 도입 취지. 5

11 3.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4. 분쟁조정절차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한 분쟁 해결 조정절차도, 60 ( 90 ). 법률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안 도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연계되는 원스탑(one-stop)서비스,. 분쟁사실이나 영업상 비밀 보호,.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7

12 절차 안내 II. 조정신청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조정원에 직접 조정신청 공정위가 신고된 사건 중 일부를 조정의뢰 1. 조정신청방법 사실관계조사 답변서제출요구 서면자료 검토 출석조사 당사자 합의, 조정거부, 취하, 소제기 등의 종료 사유발생 ( 조정절차종료) 분쟁조정협의회 심의의결 당사자수락 여부결정 기각/각하결정( 조정절차종료) 조정권고안 의결 협의회의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최종 결정 당사자 모두 수락 조정조서 작성 공정위 보고 5. 조정성립의 효과 민사상 화해 조정성립(당사자합의, 권고수락) 공정위 조사 면제 조정불성립(성립 외 모든 건) 공정위 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면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우편/방문 신청 신청안내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접속( 우측상단( )을 눌러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아이핀 인증을 거쳐야 함 [2] 1민원신청, 2분쟁조정신청, 3퀵메뉴의 분쟁조정신청을 클릭한 후 온라인 시스템의 분쟁조정신청 [1] 조정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4분쟁조정신청서식을 클릭한 후 신청서 및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관련 서식 : 위임장, 합의취하서 [2] 신청서 및 근거서류는 모두 3부(조정원용, 상대방용, 공정위 보고용)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구비서류는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공정위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포함), 기타 입증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당사자 간에 발송된 공문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자료)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9

13 2.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1) 표지 작성 (2) 별지 작성 1) 신청취지.,.. 작성 예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함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주문한 제품(제품명 및 수량)에 대한 수령을 요함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시설 보상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신청인이 불공정한 약관에 따라 징구한 위약금 3,000,000원에 대한 반환 청구 2) 신청이유.. 작성 예시, 2 신청인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과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까지 거래하였다. 신청인은 맛있는 식당 및 맛있는 커피 등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조정신청일 현재 맛있는 식당 이라는 상호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및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로 토목건축업을 등록하고 종합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AA아파트 현장 도로포장공사 를 위탁받았으며,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신청인보다 많다(또는 신청인의 2배를 초과한다). 신청인은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A백화점을 운영하는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조정신청일 현재까지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1

14 작성 예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아 시공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매장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의 비용으로 인테리어공사 후 영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이 매출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 3. 기타 분쟁조정관련 주요 질문 모음 (1) 조정원 및 분쟁조정제도 일반 질문 Q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정부기관인가요? 무슨 일을 합니까?,, (CP, ). Q2.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습조정거부업체 선정기준 최근 3년 동안 4회 이상 조정을 거부한 경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조정을 거부하고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Q3. 조정원에서 담당하지 않는 분쟁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3

15 (2)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관련 질문 Q1.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Q2 온라인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증거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Q3.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왜 3부씩이나 제출하라고 하지요? Q6.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7. 분쟁조정신청 후 사건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1, 1, 1 3. Q4. 하도급분쟁조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일반현황표는 무엇인가요?.,, 12,. Q5. 조정신청서 작성시 분량 제한이 있나요?., 1,300.,. 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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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 부당한 거래 개시 거절 공 정.,. *, (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1..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 부당한 거래 개시 거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9

19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사례 I-1. 부동산 신탁업자의 할인분양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공 정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부동산 신탁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1피신청인과 충남 의 아파트(이하 현장 이라 한다.)의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책임분양률 미달을 이유로 분양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청인이 현장에서 원만하게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79,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처리하여 미지급하였고, 2 전북 의 아파트(이하 현장 이라 한다.)의 분양위탁계약업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신청인 직원의 업무상배임 등의 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사고금액의 일부를 책임지는 대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서울 노원구 동 오피스텔(이하 동 현장 이라 한다.)의 상가 할인분양을 해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할인분양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약정금 미지급행위 및 할인분양거절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 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1

20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일방적으로 위약금으로 처리하여 미지급하고, 할인분양을 약속했음에도 신청인의 할인분양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위반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가. 분쟁사실 양 당사자는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서 제16조 제7항 에 따라 분양목표 미달성 2) 으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2008년 4월경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나. 양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분양활성화노력을 인정하여 신청인이 분양현장에서 원만하게 철수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미지급 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금 79,200,000원 3)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미지급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분양대행계약서 제8조[책임분양] 1 乙 은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책임분양하기로 한다. 기간별 책임분양율 누계 계약체결후 3개월까지 20% 이상 계약체결후 6개월까지 60% 이상 계약체결후 10개월까지 90% 이상 입주전까지 100% 제16조[계약의 해지] 7 乙 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별 책임분양율을 달성치 못한 경우 2)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책임분양율은 90%이상이었으나, 신청인이 달성한 분양율은 약41%(282세대 목표 중 117세대 분양)였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금 79,200,000원은 위약금으로 피신청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3) 27,500,000원(미지급 수수료) + 51,700,000원(대행수수료 중 계약이행보증금) 공 정 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3

21 . :.. 라.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약정금미지급행위가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5). 그러나 미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계약이행보증금 뿐만 아니라 미지급 수수료도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피신청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계약이행보증금에 국한하는 조항이며 미지급 수수료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수수료 27,5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 정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 )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16. -, 4) 분양대행계약서 제10조[계약이행보증금]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가 되거나 乙 이 계약의무 불이행 또는 위반시 甲 에게 귀속되며,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甲 은 乙 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5) 진술서에서 혹시 유보금과 미지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라는 기재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진술서의 진위판단과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이 직접 신청인이 제출한 A(당시 사업관리실장)의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3.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동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책임분양율 미달로 해지되었다. 7)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의 해지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 직원인 B 가 피신청인의 인장 등을 도용하여 현장에서 임의할인분양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신청인 대표와 B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및 동 현장에서 이미 발생한 분양수수료 150,865,000원 8) 을 피신청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 9) 하였다. 신청인은 동 현장의 잔여물량에 대한 매수희망자를 모집하여 피신청인에게 할인분양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할인분양을 거부하였다. 나. 양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6) 신 청인은 분양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동 현장의 다른 공실에 무단으로 적치하였고 이를 비워달라는 피신청인의 요구에 불응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상 의무위반(제16조 제1항 제6호)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7) 현장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행한 사기죄로 현재 홍성교도소 수감중이다. 8) 36,905,000원( 미장 코아루아파트) + 113,960,000원( 동 파르코오피스텔) 9) 출처: 양 당사자 제출 합의서 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5

22 신청인은 현장의 사고는 신청인 직원만의 범행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직원들도 가담하였으나 그들의 정년퇴직 등 신분보장을 위해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대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동 현장의 할인분양으로 위 금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 10)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 현장의 위탁사 甲 의 질권자인 乙 화재보험(현재 乙 손해보험)에서도 할인분양을 승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할인분양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모집한 구매희망자에게 할인분양을 허락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현장의 사고는 신청인 직원의 범행이며 피신청인 직원이 연관된 사실은 전혀 없고, 현장의 사고에 대한 합의와 별도로 동 현장의 할인분양을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잔여상가의 분양이 어려워 할인분양 실시를 고려하던 참에 신청인이 할인분양희망자를 모집하여 피신청인에게 할인분양을 요구하였으나, 할인분양 여부는 위탁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어서 위탁사에게 할인분양을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신이 없어 신청인의 할인분양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이 위탁사인 甲 에게 보낸 공문에서 나타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의 할인분양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할인분양에 대한 당사자의 약정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또한 신청인 제출자료 중 동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서 및 현장의 금전사고에 대한 합의서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할인분양을 약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나 기타의 정황이 없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할인분양을 해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탁사의 질권자인 乙 화재보험(현재 乙 손해보험)이 할인분양을 동의하였더라도, 위탁사의 승인이 없으면 피신청인은 할인분양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할인분양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으로서는 현장의 분양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 정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1) 기타의 거래거절행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 ) 5. 가. 산정기준 -,,,,, ( ) 2) 판단 동 현장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받고 할인분양의 실시여부를 고려했던 점은 나. 판단 손해액은 피신청인이 미지급한 수수료 27,5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0) 신청인은 이러한 약정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팀장(당시 동 현장의 분양사업을 담당한 피신청인의 직원)을 찾았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7

23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까지 27,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 I-2.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자의 거래개시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6. 피신청인이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기계설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지방조달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위해 이 사건 전기데모용보드 의 국내독점공급업체인 피신청인에게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에 있는 제조사의 지침상 피신청인을 통해서만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납품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지방조달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위해 이 사건 전기데모용보드 의 국내독점공급업체인 피신청인에게 납품을 요청하였다. 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9

24 피신청인은 에 있는 제조사의 지침상 피신청인을 통해서만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사례 I-3. 하천조경관리용트렉터 독점수입권자의 거래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대체불가능한 제품의 국내독점공급업체가 제조사의 방침을 이유로 제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신청인과 합의를 진행하였다. 3.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기데모용보드 를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각종 기계장비나 부품의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조경관리 기계의 수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하천 조경관리용 다목적트랙터 구매입찰 (이하 구매입찰 이라고 한다)에 참여하여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위 구매입찰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에 소재한 소외 회사와 트랙터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본사의 국내 독점수입권자인 피신청인이 본사에 항의하여 본사는 신청인과의 계약을 취소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게 물품공급을 거절하고 있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본사에 항의하여 본사로 하여금 신청인과의 계약을 취소시킨 행위 및 신청인과의 거래를 거절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1

25 신청인은 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시설공단과 하천 조경관리용 다목적트랙터 구매계약 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청인의 미국 내 딜러를 통하여 본사와 트랙터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의 국내 독점수입권자인 피신청인이 본사에 항의하여 미국 본사는 같은 날 신청인과의 계약을 취소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게 물품공급을 거절하고 있다. 나. 양 당사자 주장 II. 거래상지위남용-구입강제 공 정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입하려고 하는 물건의 국내 독점수입권자인 피신청인이 본사에 항의하여 신청인과 계약을 취소하게 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물품공급을 거절하고 있는 행위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5조 및 제8조 1) 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미국 본사에 항의를 한 것은 신청인과 시설공단 입찰에 같이 참여했다가 낙찰되지 못한 소외 이라는 피신청인의 지역대리점이어서 피신청인과는 무관한 사실이며, 신청인에게 물품공급을 거절한 것은 신청인과의 거래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물품을 102,184,75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까지 발주처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1) 제5조(해외유통경로로부터 진정상품 구입방해):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7호(구속조건부 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제8호(사업활동방해) 라목(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 위반된다. 1.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8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하여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제1호(거래거절) 나목(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반된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거래상지위남용-구입강제 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3

2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사례 II-1. 탁 약주 제조업자의 주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탁주 및 약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주류 도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탁 약주 제조업 시장에서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사업자이며 신청인은 도매점 거래계약에 따라 타사 주류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오직 피신청인으로부터만 탁 약주를 공급받고 있다. 공 정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류 대리점 영업을 계속하던 중 피신청인 영업담당자의 구입강요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주류를 공급받았고, 계약종료 시점에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주류 공급이 구입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5

27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은 2002년 5월 피신청인이 생산하는 탁주 및 약주를 신청인이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말까지 서울 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피신청인의 주류도매 대리점업을 영위하였다. 신청인은 2011년 4월 피신청인과의 거래관계를 정리하면서 거래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판매능력보다 많은 주류물량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재고인 약주 300박스와 막걸리 800박스(합계 가액 약 2,990만 원)의 반품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의 영업소에 위 재고 상품을 적치하였다. 한편 2010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피신청인의 영업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직원 은 자신이 재직기간동안 구입강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 신청인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월 판매능력의 약 2~3배에 달하는 물량을 신청인에게 강제로 공급하였고, 과다한 물량공급에 항의를 하면 피신청인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하여 신청인은 대리점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과도한 물량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과도한 재고로 인해 창고까지 확장해야 했다. 과도한 물량공급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가 누적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신청인은 향후 모두 반품처리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피신청인은 현 재고를 반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월별 매출내역을 보면 월별 매출액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신청인의 매출액보다 많은 양의 물량이 매입된 것을 근거로 구입강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인 본인이 입금계좌로 지속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입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의사에 따른 구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출목표 미달성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영업담당자가 자신의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구입을 강요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담당자 개인의 잘못이며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도매점 거래계약상 을 은 인수받은 상품에 대하여 갑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품 또는 타상품과의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물품에 하자가 없는 한 재고품에 대한 반품의무가 없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공 정 3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7

28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의 구입강제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으로서는 정상 수준 이상의 추가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공 정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 ) 2) 판단 양당사자의 거래관계를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탁 약주 제조업계에서 상위 사업자로서 신청인과 비교할 때 매출액 등 사업규모 격차가 크며, 도매점 거래계약상 신청인은 타사 주류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반드시 피신청인과 거래를 하여야 하는 의존관계에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제품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도 권한이 있어 신청인의 사업활동 전반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피신청인의 퇴사 직원 은 영업 팀장으로 있는 동안 그가 담당한 구역 내에서 신청인을 상대로 구입강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소명하였고, 이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한 행위로 보더라도 그의 구입강제 행위와 그로 인한 이익은 피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 당사자가 제출한 도매점 매출 및 업소 판매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퇴사 직원 이 재직하던 시기의 거래물량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물량으로 신청인에게 공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퇴사 직원의 진술 및 거래 물량을 고려할 때 정황상 피신청인의 구입강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 ) 2)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주류 구입하도록 강제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신청인이 반품을 요청한 재고 중 약주 300 박스는 2007년에 제조 공급된 물량으로서 피신청인이 이미 2008년에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일괄적으로 반품 처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적절히 응하지 않은 점, 위 재고 상품이 출고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진 점, 피신청인이 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점, 신청인이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고 500만 원을 조정금액으로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재고를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약주 300박스와 막걸리 800박스를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9

29 사례 II-2. 교육서비스업 및 도서출판업자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회원관리수수료, 적립금 및 인수인계 시 약속한 칸막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및 신청인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공 정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영위하는 교육사업에 있어 신청인의 계산으로 과외 교습소를 개설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회원들을 교육ㆍ관리해 왔던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406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업, 도서출판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회원 교육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출판도서를 구입하게 하였다. 1) 한편 피신청인은 계약 기간 중 신청인의 휴회신청 을 받아주지 않아 신청인이 회원비를 대납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2012년 7월분 회원관리수수료 및 적립금, 인수인계 시 약속한 칸막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 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는 행위, 피신청인의 출판도서를 구입하게 한 행위, 휴회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행위, 1)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휴회란 신청인이 관리하는 회원들이 학습지를 일시적으로 그만두거나 탈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2011년 9월 피신청인과 회원 교육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 소재의 공부방(이하 신청인 공부방 이라 한다) 을 개설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회원들을 교육하고, 그 대가로 매달 회원관리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왔다. 피신청인은 위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신청인 공부방에 비치할 금 3,000,000원 상당의 피신청인 출판도서를 구매하도록 하고, 이 중 판매수당을 제외한 2,617,920원을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신청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신청인의 회원 38명 중 21명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고, 신청인에게 지급할 7월분 회원관리수수료 및 적립금, 인수인계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칸막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위약금으로 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 후 피신청인 지점장인 신청 외 가 공부방에 비치할 도서를 구입하지 않으면 공부방을 운영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의 도서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휴회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휴회를 신청할 경우 지도학생의 회비를 신청인이 대신 납부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여 인수인계까지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지도 않은 채 2012년 7월분의 회원관리수수료와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1

30 또한 인수인계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칸막이 공사비용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사례 II-3. 교육서비스업자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피신청인은 도서구입 관련하여 면접 당시부터 공부방을 운영할 사업자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있고, 신청인 또한 계약체결 전 도서비치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인수인계가 모두 끝난 상태가 아니므로 회원정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회원관리수수료 및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약금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작성한 계약서 조항 2) 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회신청을 월별로 꾸준히 받아주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회원비 대납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칸막이 공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위약금 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위약금을 지급한다면 피신청인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 3. 양 당사자는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하고, 전집구입비용과 회원비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신청인이 청구를 포기하고, 칸막이 공사비용과 위약금은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회원관리수수료 중 미수충당금 868,000원 및 적립금 361,880원의 합계 총 1,229,880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교육원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지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17,600,000 원을 초도물품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일부 공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자신의 가맹지사인 신청인에게 이미 대금을 지급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위탁계약서 제8조 제1항: 아래 각 사유가 발생 시 갑(피신청인)과 을(신청인)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호 을(신청인)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실제로 갑(피신청인)의 회원을 지도한 기간이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피신청인) 은 을(신청인)로 인해 입문교육 등의 경비가 지출되었으므로 50만원을 갑(피신청인)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가. 분쟁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초도물품비 명목으로 17,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일 현재까지 4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3

31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나. 양 당사자 주장 III. 거래상지위남용-판매목표 강제 공 정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초도물품비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교재의 공급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10,000,000,,. 3.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거래상지위남용-판매목표 강제 4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5

32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사례 III-1. 신용카드VAN사의 기준건수 미달 패널티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통신장비 도소매업, 신용카드 VAN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VAN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외에 3개 신용카드 VAN사와도 VAN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비전속대리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캠페인 약정 을 체결한 후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2차례에 걸쳐 연기 요청하였고 기준건수에 대하여도 하향 조정 요청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이후 기준건수 13*,***건 자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 공 정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기준건수 미유지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형태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위반 혐의가 있어 조정대상이 된다. 4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7

33 2. 신청인은 VAN대리점사업자로서 2006년부터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VAN 대리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2008년 12월 피신청인과 캠페인약정 을 체결하였다 *,***, 30,*** 39,***,***.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원래의 캠페인 약정을 일부 변경하였다. - ( ~ ) ~ ~ *,*** 13*,*** 60,000. 그런데 신청인이 VAN대리점을 운영한 결과 카드 승인 실적이 위 기준건수와 약정건수에 미달하여 패널티가 누적되게 되자, 신청인은 2012년 4월 위 캠페인 약정 중 기준건수 유지 부분의 해지를 요구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준건수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신청인은 약정건수 유지기간의 연기에 관하여 추가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기준건수 유지기간의 연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 바 없으므로, 원래의 약정건수 유지기간(2009년 5 월 ~ 2012년 4월)이 도과한 이상 신청인이 기준건수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캠페인 약정은 신청인이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다. 이 사건 캠페인 약정은 약정건수 기간 내에 기준건수와 약정건수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기준건수 유지기간과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분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약정 체결당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2차례 연기하여 주었고 기준건수도 차감하여 주었는데, 이후 신청인은 영업지원금만 지급받고 패널티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준건수 준수 약정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 정 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9

34 , 가.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신청인은 스스로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지원금을 수취하였는 바, 이 사건 캠페인 약정은 신청인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로 판매목표가 사용된 것이어서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이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부담하는 패널티가 과다하여 신청인의 정상적인 마진을 잠식한다면 이는 판매목표강제로서 위법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39,***,***원 상당의 영업지원금을 선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지원금 외에 금융이익까지 향유하게 되며, 2009년 9월 ~ 2012년 7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영업지원금 총액과 패널티 총액을 비교해보면, 피신청인이 지원한 영업지원금이 신청인에게 지금까지 부과한 패널티 총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자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면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 외에 일정 수준의 영업지원금이 지급되어야만 신청인에게 정상적인 유통마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신청인이 캠페인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기본 대리점계약만 체결하였을 경우 가져갔을 수수료와 캠페인 약정을 체결한 신청인의 실수령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캠페인 약정이 부당하게 신청인으로 하여금 판매목표를 강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6.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공 정 나. 판단 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 외에 3개 VAN사와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비전속대리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신청인의 VAN사별 매출액이 25% ~ 30%로 비슷하여 특별히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매출 의존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 VAN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대체거래선을 찾기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처 선택에 있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개인사업자인 신청인과 비교할 때 자산이나 매출액 등 사업규모의 차이가 커 당사자 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과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피신청인에 대하여 대등한 협상력 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5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51

35 사례 III-2. 교육서비스업자의 판매목표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명 미달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공 정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맹지사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이 사건 계약상의 회원 순증 목표 60명 미달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은 가맹본부로서 가맹지사인 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계약상의 회원 순증 목표 60명 을 달성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 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미 2년간 가맹지사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지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이 회원 순증 목표 60명 달성 을 계약 연장 조건으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신청인은 제2차 가맹계약기간 중 9회에 걸친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신청인이 6개월 동안 회원 순증 목표 60명 을 달성하고 보고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6개월 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신청인은 제2차 가맹지사 계약 기간 중에 자신이 보고의무를 9개월간 불이행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의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할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시점인 이후 1개월분에 해당하는 관리수수료 770,918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미 2년간 가맹지사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지사를 운영하여 왔다. 양 당사자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이 사건 계약상의 회원 순증 목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53

36 IV. 거래상지위남용-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공 정 거래상지위남용-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5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55

37 사례 IV-1. 전자사업사의 위로금 등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반도체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카메라 수리 센터를 운영하여 온 개인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카메라 수리 관련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카메라 수리 센터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이 카메라 수리 등의 고객 서비스 업무를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로 일원화하면서 신청인과의 서비스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위로금 등의 지급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08년 5월경부터 자신과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카메라 서비스 센터가 수행하고 있던 카메라 수리 등 고객 서비스를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로 통합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카메라 서비스 센터를 상대로 통합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카메라 서비스 센터들은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를 결성하여 원만한 계약 해지 및 영업 보상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과 협상을 추진하여 왔다. 신청인은 2011년 11월부터 카메라 수리 업무를 중단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상적으로 수리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서비스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위로금 지급 관련 논의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다. 한편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는 2011년 12월 총회를 열어 위로금 지급안을 가결하였고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회장이 피신청인과 위로금 등 지급 합의서 를 작성하였는데, 신청인은 위로금 등 합의서 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며 피신청인과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2012년 1월 신청인에게 위로금 등의 지급 제안을 철회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3. 공 정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자신의 사정을 들어 신청인과의 서비스 대행계약 해지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이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위로금은 신청인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회장과 합의한 것일 뿐이며, 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내부 정책 변경 등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카메라 고객 서비스 업무를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로 일원화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카메라 서비스 센터들과 서비스 대행계약을 갱신할 수 없었다. 대신 피신청인은 서비스 센터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위로금 지급 합의서 에 따라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센터와 계약 종료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57

38 신청인은 위로금 지급 합의서 에 반대하면서 그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2011년 11월 카메라 수리 업무를 임의로 중단하였고, 피신청인이 카메라 수리 업무를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재개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과의 서비스 대행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2) 판단 피신청인이 자신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신청인과의 서비스 대행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신청인과 서비스 센터 운영 종료 및 위로금 등 지급 협의를 하여 왔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계약 해지를 종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청인은 이미 영업 종료 및 보상 등에 대한 협의 권한을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위로금 지급 합의서 를 체결하고 신청인에게 이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청인이 10여년 동안 피신청인의 카메라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온 점, 서비스 센터 운영 종료 이후 당장 다른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운 점, 이미 피신청인과 계약 종료 합의서를 체결한 다른 서비스 센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위로금 지급, 자재 반품, 수리장비 매입 등의 정산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내부 정책 변경 등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 정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59

39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사례 IV-2. 난방기구제조업자의 출고정지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 ( ) 2)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1억 9,000만원, 임차료 500만원, 인 테리어 투자비 2,300만원, 철거 및 원상복구비 9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수리장비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고 인수하며, 자재 및 액세서리는 현물 실사 후 가용재고(2007년 2011년 생산모델 자재) 는 신청인 매입가의 100%, 불용재고(2006년 이전 생산모델 자재)는 신청인 매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전량 회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가전제품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 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난방기구제조업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로금 1억 9,000만원, 임차료 500만원, 인 테리어 투자비 2,300만원, 철거 및 원상복구비 9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수리장비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고 인수하며, 자재 및 액세서리는 현물 실사 후 가용재고(2007년 2011년 생산모델 자재)는 신청인 매입가의 100%, 불용재고(2006년 이전 생산모델 자재)는 신청인 매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출고정지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61

40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자신의 대리점인 신청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은 20...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난방기구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상에는 영업장소가 시 동 - 로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20..경부터 신청인에게 시 동 - 에서 시 동 - 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 -, ,.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신은 계약서상의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일 뿐이며, 영업장소를 이전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출고정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 -1>. <표-1> 신청인 주장 손해배상액 매출액 담보제공금액의 법정이자액 합계액 20 년도 월평균매출액,, 원 6개월 =,, 원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나. 피신청인 주장 담보제공금액,, 원 월이율 0.05% 6개월 =,, 원,, 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리점을 개설할 당시 피신청인의 담당자가 착오에 의하여 기존대리점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과 영업지역이 일부 중복되도록 신청인의 대리점이 개설된 사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신청인의 대리점과 일부 중복되는 영업지역을 가진 기존대리점 1) 의 영업지역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청인에게 영업장소이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기존의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불가피하게 출고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공 정 1) 피신청인의 지사 관할구역내에 신청인보다 먼저 대리점을 개설하여 대리점을 운영중인 상사이다. 6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63

41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비추어 볼 때, 기존대리점과 신청인의 영업지역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 기존대리점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영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이러한 영업장소 이전요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의 하나인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의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중지하고,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다른 대리점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신청인에게 영업장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20...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출고정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들로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 정 -,,, ( ) -,, ( )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 ) 2)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신청인 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기존대리점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과 영업지역이 일부 중복되도록 신청인에게 대리점을 개설해 준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5년에 걸쳐 대리점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기존대리점 역시 신청인보다 먼저 피신청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2) 판단 손해액의 산정은 직전 3개 사업연도 1월에서 6월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여 올린 누계총매출액의 평균인,, 원에서 20 년 1월에서 6월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여 올린 누계총매출액,, 원을 공제한 금액인,, 원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여 올린 총매출액에서 총판매비를 6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65

42 공제한 매출총이익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비율인. %를 곱한 금액인,, 원에서, 변동비 부분인,, 원을 공제한 금액인,, 원을 조정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사례 IV-3. 생명보험사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권고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인에 대한 출고정지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기존의 대리점 영업장소인 시 동 - 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다른 대리점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청인에게 20...까지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들은 보험설계사들이다. 피신청인은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시장점유율 상위권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이고, 신청인은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보험대리점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반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내부규정상 보험판매코드 발급이 제한되는 유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판매코드 발급을 해주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보험대리점으로 이직을 한 신청인들에게 보험판매코드를 발급해주지 않은 행위가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보험판매코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 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6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67

43 2. 신청인1은 2004년 5월부터, 신청인2는 2000년 7월부터, 신청인3은 2002년 5월부터 각 피신청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피신청인에게 해촉을 요청하여 신청인1은 2010년 11 월, 신청인2는 2009년 8월, 신청인3은 2010년 1월에 각각 피신청인 소속으로서의 보험설계사 활동을 종료하고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였다. 신청인들이 소속된 보험대리점은 피신청인을 포함한 보험사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판매코드를 부여받아야만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해촉된 후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할 당시신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반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내부규정상 보험판매코드 발급이 제한되는 유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판매코드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할 당시 조직적으로 동반 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은 내부규정을 두어 소위 철새 설계사나 먹튀 설계사 등으로 인하여 보험업계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코드 발급 시 여러 가지 제한사유를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들은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판매코드 발급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들에게 보험판매코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신청인들은 소속된 보험대리점과 제휴를 맺은 다른 여러 보험회사 상품은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보험모집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 지침] - :.. - ( ). 5. 공 정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속칭 철새설계사 또는 먹튀설계사는 이리저리 보험사를 옮겨 다니면서 보험판매 수수료만을 챙기고 떠나는 설계사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6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69

44 - ( ) -,,, ( ) -,, ( ) 2) 판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개별적인 거래관계는 종료되었지만 신청인들이 소속된 보험대리점과 피신청인은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업무 제휴를 맺고 있어 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및 보험판매코드의 발급은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 신청인은 내부지침상 신청인들을 조직동반 이동자로 분류하여 보험판매코드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청인1과 신청인3은 같은영업소 소속이었으나 신청인2는 다른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어 각각 다른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각자 다른 시기에 대리점으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조직적으로 동반이동을 하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조직동반 이동자로 규정하여 보험판매코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보험판매코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의결하였다. 나.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보험판매코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IV-4. 음악도서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음악도서에 관한 서적출판업 및 기타 악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음악도서에 관한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음악도서를 공급하고 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재고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회원 모집,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 영위에 관하여 신청인에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도서위탁판매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교재를 공급받아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교재 공급을 중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교재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 조 제1항 제4호의 위반 혐의가 있어 조정대상이 된다. 공 정 7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1

45 2. ( ) % 80% 25% ~ <표> 2008년 5월 2009년 3월 신청인의 결제현황 출고금액 1) 매출할인(피신청인 지원)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 미결제 잔액 4*,***,*** 4**만) 7,***,*** (출고금액의 약17%) 2*,***,*** (월평균 2**만) 13,***,*** (단위: 원) 이후 양당사자는 2009년 4월 도서위탁판매계약서 를 작성하였으며 약정상 주요 내용은 1 신청인이 보유한 도서의 위탁잔고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인이 사전 입금 후 도서를 출고하기로 하고 2신청인이 최소한 위탁 거래한 잔고 금액의 20%를 결제하기로 하며 3상호 해약의 의사가 있으면 어느 때든지 즉시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대금 정산과 도서 반환 등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 ,3**,*** 2,0**,*** 15,3**,*** 3,0**,*** ,8**,*** 1,6**,*** 13,2**,*** 2,6**,*** ,3**,*** 1,8**,*** 13,9**,*** 2,7**,*** ,1**,*** 2,0**,*** 18,2**,*** 3,6**,*** ,8**,*** 2,5**,*** 18,7**,*** 3,7**,*** ,3**,*** 1,0**,*** 17,5**,*** 3,5**,*** ,0**,*** 1,0**,*** 17,5**,*** 3,5**,*** ,0**,*** 1,0**,*** 16,8**,*** 3,3**,*** ,1**,*** 1,0**,*** 17,0**,*** 3,4**,*** ,5**,*** 1,0**,*** 23,5**,*** 4,7**,*** 한편 피신청인은 2010년 9월 신청인에 대하여 도서위탁판매계약서 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일부 교재의 공급을 중단한 후 2011년 7월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거래를 중단하였다 ,3**,*** 12,3**,***. 3. 공 정 <표> 2009년 5월 2010년 8월 신청인의 결제현황 (단위: 원) 가. 신청인 주장 결제요청일자 출고 금액 결제금액 미결제 잔고 2) 미결제 잔고의 20% ,2**,*** 3,3**,*** 14,3**,*** 2,8**,*** ,5**,*** 1,0**,*** 15,5**,*** 3,1**,*** ,4**,*** 1,8**,*** 14,9**,*** 2,9**,*** ,2**,*** 1,2**,*** 15,0**,*** 3,0**,*** ,1**,*** 3,0**,*** 14,9**,*** 2,9**,***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도한 서적의 공급가격을 말한다. 2) 2008년 5월부터 거래결과 발생한 미결제금액이 그대로 승계되어 미결제 잔고액으로 계상되었다.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이 아닌 위탁판매점에 관한 계약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도서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결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탁재고 도서의 20%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과 그에 따른 계약해지는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최소한 위탁잔고금액의 20%를 결제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7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3

46 피신청인의 거듭된 결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20%. -. 계약서에 따르면 양당사자는 쌍방이 자유롭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데, 신청인의 미결제금액이 누적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였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5. 가.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서는 명칭이 위탁판매계약 이라고 되어 있으나, 상법상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계약상 위탁잔고 금액의 20% 결제의무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 공 정 7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5

47 ,,. -,,. -, ,,.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미결제금액이 누적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지권을 유보한 규정으로서 이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하기 어렵다. 3) 또한 피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신청인이 위탁잔고의 20%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바로 공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09년 4월 ~ 2010년 8월 거래를 계속하였고, 계약해지 후에도 2010년 9월 ~ 2011년 7월 일정 교재 공급을 계속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6.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3) 서울 지법은 피신청인의 다른 위탁판매업자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다투고 신규 위탁판매업자의 교재 판매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계약기간 도중에 이 사건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고 결정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다른 위탁판매점사업자를 상대로 동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중단한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관련 사항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하여 무혐의 처리하였다. 사례 IV-5. 애완동물용 사료제조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애완동물 사료도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1은 애완동물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아시아퍼시픽 지사이며, 피신청인3은 피신청인1의 한국지사로서 각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2와 1991년경부터 까지 피신청인1이 생산한 반려동물사료 (이하,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의 국내총판대리점계약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신청인2의 1) , 2) , 3) , 4), 5), 6) , 7) ,200,000, 8) (, 1) 8) ),. 공 정 7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7

48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1991년 처음으로 피신청인1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총판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차 계약 이라 한다)을 피신청인2와 체결하였다. 피신청인2는 2008년 11월경에 신청인과 신청인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2는 2009년 10월 신청인 소유였던 웹 사이트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외 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점 국내총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2는 2010년 3월경 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점 국내총판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 이라 한다)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피신청인2는 2011년 1월경 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점 국내총판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제3차 계약 이라 한다)을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3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3을 한국지사로 설립하였다. 피신청인3은 2012년 5월경 신청인의 기존대리점 14개 중 12개의 대리점과 이 사건 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사실은 신청인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거짓 의사를 밝히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실사(Due Diligence) 과정을 거치면서 신청인의 영업 비밀인 회계자료, 수의 관련 업무자료, 영업 및 마케팅업무자료 등을 수집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2는 신청인과의 계약 연장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웹 사이트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계약 연장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피신청인2의 말을 믿고 위 웹 사이트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2 는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아무런 이유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2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지한 후, 신청 외 와 점 국내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2는, 신청 외 가 이 사건 제품 및 국내 수의사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 외 가 피신청인1의 국내총판대리점으로 영업하는 것에 대한 기존 대리점 및 수의사 업계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2012년 3 월경 신청인에게 연락을 해 국내총판대리점으로써의 역할을 재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2는 점 국내총판대리점인 신청 외 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인과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약속하였음에도, 신청 외 와의 계약기간이 3년임에 반하여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여 체결하는 등,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제1차 계약기간 및 신청 외 가 신청인과 함께 이 사건 제품의 국내총판대리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피신청인2 및 신청 외 의 실수로 인하여 원산지 미표기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신청인이 원산지 미표기로 인한 벌금을 피신청인2를 위하여 대신 내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2는 신청 외 와의 점 국내총판대리점계약과는 달리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또 다시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2는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이미 사전에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신청인에게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약속하며 이 사건 제품의 개발 등을 위하여 투자할 것을 유인하여, 신청인이 미화 약 1,200,000달러를 투자하게 한 것은 사실상 기망에 의한 부당한 투자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피신청인2가 일방적으로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지한 후, 불과 두 달 정도가 경과한 피신청인1의 국내지사인 피신청인3을 설립하고 피신청인3을 통하여 신청인의 기존 대리점 14개점 중에 12개점과 이 사건 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상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3을 설립하여, 신청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유통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 정 7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9

49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해지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2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2005, %, 4%, 1. -, 2, 2, 2, , 2, 이 사건 제1차 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제2, 3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2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 1, , 2 1,, , , 2 2. 이 사건 제3차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피신청인2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 2, 2. -, 1,. -, 1 1, , 피신청인2는 앞서 살핀 주장 내용에 더불어, 설령 이 사건 피신청인2의 이 사건 제1, 3차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의 기타의 거래거절 에 해당하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3.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미화 1,000,000달러 1) 를 지급하고 2), 신청인이 기존의 대리점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화 약 600,000,000원 상당의 미수채권의 회수에 1) 현재 기준 환율 원으로 계산하면 한화 1,113,585,750원이다. 2) 신청인이 합의취하서를 제출한 현재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 공 정 8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81

50 협조하며, 합의 이후 신청인의 창고사용여부, 공동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사례 IV-6. 식품제조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식료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0303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해 오던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반품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본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일부 품목에 대해 반품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8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83

51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상대로 반품을 요청할 때,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대리점에게 반품을 거절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와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이다. V. 거래상지위남용-기타의 불이익제공 공 정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신청인과 합의를 진행하였다. 3.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반품을 요청한 136개 품목 전량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대금 2,360,379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대상 사실 전반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거래상지위남용-기타의 불이익제공 8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85

52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사례 V-1. 의류도소매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공 정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수익 및 영업지원 내용을 신뢰하여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명목의 금원, 인테리어 공사비 및 위탁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 피신청인이 제시한 내용과 달라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던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위탁보증금만 일부 반환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가맹비 명목의 금원, 인테리어 공사비 및 위탁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87

53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시한 수익 및 영업지원 내용이 실제와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던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중 일부만 반환하려고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수익 및 영업지원 내용(총체적인 매장관리, 홍보, 점주교육, 신속한 제품 공급 및 반품)을 신뢰하여 2010년 6월경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명목의 금원 500만 원, 위탁보증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한 결과 매출이 저조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0년 12월경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가맹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50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600만 원 및 위탁보증금 1,2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가맹비 명목의 금전 및 인테리어 공사비는 반환이 불가하고, 위탁보증금은 신청인 보유 재고를 판매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의 75%를 공제한 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라 위탁매매계약이어서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인테리어와 간판 역시 위탁자인 피신청인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판매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품 판매 마진율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비용의 75%를 부담하여야 한다. 위탁매매계약은 상법 제112조에 따라 민법의 위임규정이 적용되어 기간 약정과 상관없이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고 해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품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하여 75%를 위탁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주장 가맹비는 로열티 및 계약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영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반환이 불가하다. 피신청인은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이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다. 신청인은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위탁보증금에서 신청인 보유재고를 판매가로 환산한 금액의 75%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정한 것은 세트 개념으로 판매하는 아동복의 특성상 팔던 재고는 상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계약에서도 계약 해제나 만료의 경우 30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공 정 8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89

54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2) 판단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시한 수익 및 영업지원 내용이 실제와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던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중 일부만 반환하려고 하는 행위는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인테리어비용, 위탁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려고 하는 행위는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 2) 판단 통상적으로 가맹비는 상호나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교육비, 입회비 등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 할 것인데, 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지급받은 가맹비가 어떠한 성격의 금원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50% 250. 양 당사자는 위탁판매 형태의 거래방식을 활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재고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계약 해지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탁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 75% 30%. 인테리어 비용은 통상 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인다. 공 정 9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91

55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250만 원 및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보증금 1,200만 원에서 신청인의 재고물품을 공급가로 환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 V-2. 공공기관의 매매대금 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피신청인이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신청인은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매매대금을 감정평가 결과보다 낮추어 결정하였고 감정평가 비용 역시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추가비용에 관한 책임 여부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매매대금을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추어 결정하고, 감정평가에 든 비용을 신청인의 부담으로 처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9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93

56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은 2012년 3월 초순경 피신청인의 A지사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농지에 대한 농지매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의 A지사는 이를 접수하였다. 피신청인의 A지사는 2012년 3월 중순경 피신청인의 본사에 비농업법인 소유농지 매입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의 본사는 2012년 3월 말경 이를 승인하였다. 피신청인의 A지사는 2012년 4월 초순경 감정평가법인에 매입대상농지 심의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며칠 뒤 감정평가서를 접수하였는데, 감정평가서 상 신청인의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6억 원이었다. 피신청인의 A지사는 2012년 4월 중순경 매입가격 결정 지사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양 당사자는 심의회 개최 다음날 신청인의 농지에 관하여 33억 원에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대금지급 및 등기부상의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감정평가금액이 36억 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에서 부당하게 매매대금 저감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3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근거 법령에서는 농지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지만 주무관청의 지침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사별 심의회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저감 요구의 근거가 되는 주무관청의 지침이 근거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피신청인 주장 근거법령에서 매 입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한 것은 감정평가금액이 매입가격의 결정방법 또는 결정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며, 이 조문은 ~하여야 한다 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 훈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농지매매계약은 강제성이 수반되는 농지수용 등의 행위가 아니고 농지 소유자의 농지 매입 신청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되며, 신청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금액으로 제 3자에게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농지 매입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농지 매입 신청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1달 이상 계약을 철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및 등기 이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신청인의 자의에 의한 계약이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공 정 9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95

57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2) 판단 신청인의 농지와 같은 대규모의 농지를 일괄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피신청인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감정평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매매대금 감액의 근거가 되는 주무관청의 지침이 근거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 농지매매계약으로 얻는 수익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감정평가비용을 신청인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 2) 판단 이 사건 농지매매계약으로 얻는 수익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담한 감정평가비용 36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담한 감정평가 비용 36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신청인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가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모두 불수락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공 정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이 감정평가비용을 신청인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9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97

58 사례 V-3. 생명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 해약 책임 전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공 정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설계사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이 2009년에 보험계약을 모집한 이 과 2010년에 보험계약을 모집한 김 이 2012년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해지하려고 하다가 기 납입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어 피신청인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압박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모집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다음 이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던 수수료 850만원을 환수 청구하겠다고 고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고객 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모집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를 청구하는 행위는 신청인은 1995년 11월 피신청인과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2009년 11월 이 에 대하여, 2010년 9월 김 에 대하여 각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이 및 김 는 2012년 3월 신청인의 보험상품 부실설명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불만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모집경위서를 수령하였다. 당사자 간에 유선 연락이 오가던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이 양보하고 뜻대로 따르겠다는 내용의 자필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를 받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인에게 보냈다. 신청인은 그 내용대로 모집경위서를 재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보냈고, 피신청인은 재작성된 모집경위서를 근거로 이 및 김 에게 기 납입 보험료를 전부 반환한 후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민원해지를 이유로 850만원의 수수료를 환수하겠다고 고지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이 및 김 은 신청인이 상품설명을 잘못 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를 원하였으나 기 납입 보험금보다 중도 해약 환급금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신청인은 상품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내용의 모집경위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민원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을 계속 압박하여 이를 견디다 못해 자신의 잘못은 없지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지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아 보내 온 내용대로 다시 모집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재작성된 모집경위서만을 근거로 이 및 김 에게 기 납입 보험금을 전부 반환하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되었던 수수료 전액을 환수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9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99

59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및 김 의 보험계약 당시 서류 및 모니터링에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계약 체결의 실질적 당사자인 이 및 김 과 신청인이 모집 당시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신청인이 계약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이 및 김 과 신청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전달하였고 신청인이 스스로 다시 모집경위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부실설명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강압은 없었다. 신청인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품설명 부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원해지 처리되는 경우 피신청인의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를 때 지급 수수료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모집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전액 환수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 ) 2) 판단 피신청인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부실설명이 문제되는 경우, 청약 당시 작성한 서류, 서비스콜(모니터링), 모집인의 모집경위 등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및 계약자의 보험내용 인지( 認 知 )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여 상품 중요내용 설명 여부를 판단한다. - ( ), ( ) ( ). -,. 신청인은 다시 작성한 모집경위서에서 민원인들의 주장이 일부 맞고 상품 설명은 충분히 공 정 1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01

60 하였으나 민원인의 이해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 같다 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신청인이 스스로 보험상품 부실설명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및 김 은 모두 상품설명서의 주요내용 설명 확인란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보험업법 제95조의 2에 따를 때 신청인이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18, 29,. -, 850.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 신청인이 고객 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모집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및 이 모집경위서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를 청구하는 행위가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다시 작성한 모집경위서를 근거로 신청인의 상품 부실설명을 인정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민원해지 처리한 후 신청인에게 기 지급 수수료 850만원 전액을 환수 청구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경위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데에는 이 및 김 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민원을 처리하는 대신 수수료 환수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인은 환수 청구된 수수료 85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425만원을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환수 청구한 수수료 85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425만원에 대한 수수료 환수 청구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이 및 김 의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환수 청구한 수수료 850 만원의 50%에 해당하는 425만원에 대한 수수료 환수 청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공 정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 ) 10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03

61 사례 V-4. 보일러제조업자의 수수료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일러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전기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전기보일러를 판매 설치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미지급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수수료미지급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자신의 대리점인 신청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실적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6년과 2008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조정신청일 현재까지 거래를 하고 있다. 양당사자가 작성한 2008년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유효기간은 까지이며,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조항은 없다. 본건과 관련한 실적수수료에 대해서 2006년 및 2008년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15대 판매 시 일금일천오백만원, 30대 판매 시 일금일천오백만원, 40대 판매 시 일금 일천만원, 50대 판매 시 일금 일천만원을 수금완료일을 기준하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신청인은 2006년 2008년의 기간 동안 판매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인이 15대 판매를 달성한 후 실적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1,500만 원씩 지급하여 왔으며 청구한 2008년 말부터 2009년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이 2010년 1년 동안 판매한 수량은 15대이나 이 중 1대에 대해서는 입금이 완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10년 판매분 15대 대하여 기존의 거래방식대로 실적수수료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 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보일러를 15대 이상 판매할 경우 실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1년 단위로 계산한 것이 아닌 누적 판매대수가 15대가 될 때마다 실적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갑자기 2010년분에 대해서는 실적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은 까지만 유효한 것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2010년 실적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사 계약이 유효할지라도 신청인은 까지 2대 분량에 해당하는 미수금이 남아있어 약정한 15대 판매 분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적수수료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공 정 1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05

62 게다가, 신 청인이 2010년 상반기에 피신청인에게 2009년 실적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할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더 이상은 실적수수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중 8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후에는 실적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으므로, 신청인의 2010년 실적수수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 ) 2) 판단 양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의 연장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약연장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 건은 양당사자가 가장 최근에 작성한 2008년 계약서 및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적수수료와 관련하여 계약서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신청인은 계약이 유효한 해당연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수금이 완료된 판매 건이 15대 이상 되었을 경우에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체결 당시인 2006년부터 판매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인이 15대를 판매하고 실적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지급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성과급 지급 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래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귀책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실적수당의 일부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나.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 정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0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07

63 사례 V-5. 방송공사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지상파 방송업을 영위하며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학습교재 개발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초등학습교재의 개발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았으나 대상 교재의 일부에서 오류가 있어 대상교재의 전면 재인쇄 및 재배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일체를 신청인에게 부담시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대상교재의 재인쇄 및 재배포 비용을 신청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행위가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대상 교재의 재인쇄 및 배포비용을 신청인에게 전액 부담시킨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년 1, 2학기 두 차례에 걸쳐, 초등 3-6학년까지 4개 학년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개 교과의 피신청인 학습교재를 만드는 내용의 편집 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오류가 발견된 교재를 회수 후 재인쇄하여 재배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양당사자는 인터넷 서점을 통해 배포된 교재에 대해서 재인쇄 및 재배포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3, 4학년 교재 편집비 지급 시에 상계 처리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점을 통해 배포된 교재 34,000부에 대해 신청인은 재인쇄 및 배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인쇄 및 배포비용으로 91,837,494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1차 리콜) 피신청인은 1차 리콜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인쇄된 교재에 대해서도 재인쇄하기로 결정하고 합의서 작성 없이 신청인이 대상교재를 2차례에 걸쳐 재인쇄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비용을 전액부담하면서 2차로 19,000부, 3차로 30,000부의 재인쇄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인쇄 및 배포비용으로 110,601,88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2 차, 3차 리콜) 신청인이 개발완료한 2학기 교재 가운데 4학년 수학교재에서 13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피신청인은 대상교재에 대해서 전량 회수 후 재인쇄 배포를 실시하였고, 양 당사자는 그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편집비에서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에 따라 신청인은 대상 교재의 재인쇄 및 배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94,918,601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4차 리콜) 3. 가. 신청인 주장 대상교재의 특성상 1월 10일 경 최종본 교과서를 입수한 후 교재검토를 완료해야 교재개발이 완성될 것임에도 당초 1월 말까지 납품하라는 약속과 달리 1월 20일까지 납품할 것을 요구한 것은 최종본 교과서 입수 후 15일도 안 되는 기간 내에 교재검토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과도하게 짧은 납품기한을 설정한 피신청인에게도 오류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다. 2학기 대상교재의 오류는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오류였으며 인쇄를 하기 전에 스티커를 붙여 오류가 해결될 수 있다고 시안까지 제시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묵살하고 재인쇄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에게 전가하였다. 통상 1쇄의 오류에 대해 타 출판사에서는 수정표를 배포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피신청인의 대상교재의 오류에 대한 처리방식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 정 10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09

64 것이다. 재인쇄 및 재배포 비용으로 신청인이 부담한 금전적 손해는 해당 교재개발로 인한 순매출액의 24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과다하며, 2011년 피신청인의 초등학습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이 편집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한 신청 외 이 개발한 2011년 초등학습교재 6학년 1 학기 과학학습교재 의 경우 총 15개의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재인쇄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정오표만 배포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에 비추어 2010년 신청인 개발교재에 대해서만 재인쇄를 실시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공 정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협의에 따라 교재개발 일정을 정하였으며, 신청인이 교재개발을 실제 완료한 시점은 1월 말경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당초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무리한 일정 단축이 오류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류가 중대하여 재인쇄를 실시하였으며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양당사자가 합의하였다. 본 건 대상교재의 오류 발생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해지 내지는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이에 대해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비용 부담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비용부담이다 가.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1) 거래상 지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2) 판단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피신청인에 비해 신청인은 영세한 사업자이며 피신청인과의 본 건 대상계약 체결시점인 2010년 피신청인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87%에 이르고 있는 점, 교재개발을 위한 도급계약을 맺고 거래계속단계에 이른 이상 다른 출판사 역시 신학기 교재개발에 들어간 상태여서 대체거래선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및 본 건 편집 대행업체 계약서 조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11

65 -,, ( )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학습교재의 재인쇄 및 재배포 비용 전액을 부담시킨 행위는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 정 2) 판단 피신청인의 교재는 타 교재와 달리 방송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과서 최종본을 입수한 후 최종본과의 비교 검수를 거쳐야 비로소 교재개발을 완료할 수 있으므로 오류 최소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수기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피신청인의 납품기한 설정은 최종본 입수 시점인 1월 10 일 경 이후 약 15일 이내에 납품할 것을 요구한 것이어서 충분한 검수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2학기 대상교재에서 발생한 오류는 총 13건이었으며 그 내용은 보기로 제시된 도형의 좌표를 표시하는 ㄱ,ㄴ,ㄷ 등의 기호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인쇄된 초판본에 스티커를 붙여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신청인은 실제로 대상교재에 스티커를 붙여 피신청인 실무담당자에게 이를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대상교재의 재인쇄를 요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재인쇄를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 피신청인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재인쇄를 실시한 것임에도 2 학기 대상교재에 대해 신청인에게 재인쇄 비용 일체를 부담시키는 것은 신청인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신청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습교재 개발 관련 거래관행상 통상 학습교재 1쇄의 오류는 정오표를 배포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므로 본 건 오류발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이러한 방법에 의한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에 한정됨이 통상적인 책임범위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타 학습교재의 1쇄는 시험적으로 소량만 인쇄되는 것과 달리 피신청인의 1쇄 교재는 방송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인쇄되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타 교재보다 크다고 보여지고, 피신청인은 초등학습교재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발행한 교재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여 대외적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을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로 인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인쇄 및 재배포 비용 일체의 부담전가행위는 하자담보책임 및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의 부당한 불이익제공이라고 보여지므로 과다한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 반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라.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 ) 2) 판단 1차 리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교재의 오류발생에 대해 피신청인의 과도하게 짧은 납품기한 설정이 일부 원인이 되었고, 피신청인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대상교재를 재인쇄 및 재배포하도록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비용 부담부분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1, 1, 70%. 2차, 3차 리콜부분에 대해서는 대상교재의 오류발생에 대해 피신청인의 과도하게 짧은 납품기한 설정이 일부 원인이 되었고, 피신청인이 당사자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상교재를 재인쇄 및 재배포하도록 하고 그 비용 일체를 대금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제공을 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비용 부담부분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1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13

66 . 4차 리콜부분에 대해서는 2학기 대상교재의 오류가 경미하여 재인쇄의 필요성이 적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재인쇄를 실시하면서 신청인의 책임범위를 넘어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사정이 있어 보인다. -, %. 마.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까지 16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V-6. 음료제조업자의 직원 급여 분담 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비알콜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비알콜음료 제조업 시장에서 업계 내 상위 사업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물품을 공급받아 자신의 대리점 권역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음료제품(이하 물품 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신청인이 판매사원의 급여를 신청인에게 일부 부담시킨 행위, 피신청인이 반품 비율을 임의로 정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본 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공 정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서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15

67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피신청인 직원 급여를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 비율을 임의로 정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은 1994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백화점에서 피신청인의 음료제품을 판매하는 피신청인의 판매직원의 급여를 분담하여 지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신 청 인 부담금액(천 원) 피신청인 부담금액(천 원) ~ ~ ~ ~ ,750 14,650 14,570 4, ,350 92,800 90,900 21, ( ),. 피신청인이 신청외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양 당사자는 기존의 적체된 반품물량에 대해 공급가액의 60%의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반품을 받았고, 신청인이 사업을 포기한 2011년 4월 반품물량에 대해 공급가액의 50%의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반품을 받았다. 2011년 4월경 양 당사자의 대리점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종료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약 9,9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2011년 9월경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다. 1) 신청인은 부터 까지 판매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며, 양당사자의 서면 자료로 현출된 부터 까지 급여 분담 내역을 기재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총 9개 매장에서 피신청인이 고용한 판매직원의 급여의 일부를 신청인이 지급하도록 강요하였다. 피신청인은 반품을 100% 해주어야 함에도 물품 반품량이 많다는 이유로 6:4 비율로 강제로 정리하였고, 에는 일방적으로 반품기준을 정하여 5:5비율로 반품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 주장 백화점은 피신청인에게 판매직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판매직원이 신청인 소유의 제품도 판매할 것이어서 신청인과 협의하여 피신청인이 1명을 판매직원으로 채용하고 다만 판매직원의 급여는 분담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직원이 신청인 소유의 제품과 피신청인 소유의 제품을 약 5:5의 비율로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급여의 일부를 신청인이 분담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피신청인은 대리점계약서상 제품의 유통기간 경과에 따른 신청인의 반품요청을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과의 상호 유대관계의 유지를 위해 호의를 베풀어 신청인의 제품유통기간 경과에 따른 반품요청을 수용하여 반품수량의 공급가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이 사업을 포기한 2011년 4월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품을 받아주고 공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공 정 1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17

68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 )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직원의 급여를 분담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 그러나 피신청인이 비율을 정하여 신청인 재고의 일부만 반품을 받아준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 계약에 따라 제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으로 이전되며, 신청인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반품을 요청할 수 있고 유통기한 경과품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매출액 대비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반품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호의로 일정부분 반품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품의무 없는 피신청인이 공급가액의 60% 또는 50%로 감액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받아주었다는 것이 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판매직원 급여를 분담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공 정 2)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의 물품 공급을 전제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의존관계에 있고 양당사자 간 사업규모의 격차가 커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판매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건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1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19

69 ,,,,.( ) 사례 V-7. 가정용 가구 제조 판매업자의 영업사원 위탁훈련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2) 판단 신청인이 판매 직원에 대하여 얼마만큼 급여를 분담하였는지 소명하고 있지 않아 신청서상 손해액 전부를 인용하기는 어렵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합의를 이유로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급여를 분담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동안 피신청인이 고용한 판매직원의 급여액 중 45,170,000원을 신청인이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은 입증가능한 범위 내인 45,17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가정용 가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당시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가정용 가구 제조 판매 시장에서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과점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영업사원 교육훈련을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까지 45,1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사원 교육훈련을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최소연간위탁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탁훈련비를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탁훈련비를 상향조정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이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서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계약상 위탁훈련비를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향조정 1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21

70 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2005년 8월 피신청인의 직원을 교육시키는 내용의 위탁훈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은 피신청인의 본사 및 대리점 직원에 대해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등을 훈련시키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탁훈련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며, 위탁훈련생이 일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위탁훈련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따라 신청인은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강의실 3실 및 상담실 2실 외에 피신청인 직원 위탁훈련을 위해 추가로 강의 실습실 3실 및 상담실 2실을 임차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주방용 가구를 설치하는 등 피신청인 직원 위탁훈련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위탁훈련비 지급 내역 구분 위탁훈련비 지급액 최소위탁훈련비 1) 기준 차액 4억원 2) 기준 차액 ~ ,330,000원 +4,330,000원 +63,330,000원 ~ ,818,000원 +296,818,000원 +355,818,000원 ~ ,360,000원 -136,640,000원 -77,640,000원 ~ ,942,000원 -64,058,000원 -5,058,000원 ~ ,432,000원 -45,818,000원 -21,234,000원 신청인은 실제 위탁훈련인원이 예정된 인원에 미달되자 및 각각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위탁훈련비의 상향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위탁훈련비의 상향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 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였으며, 체결된 부속협약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자로 종료되었다. 1) 1인당 훈련비 1,700,000*연간 훈련인원 300명*90%=459,000,000원 2) 2008년 6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탁훈련비 상향조정 요구시 제시한 최소위탁운영 보장금액 이 사건 계약 기간의 만료 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12월까지 별도의 계약서 체결 없이 채용예정자 훈련을 위탁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지급된 위탁훈련비는 다음 <표-2>과 같다. <표-2> 위탁훈련비 지급내역 구분 위탁훈련비 지급액 최소위탁훈련비 기준 차액 4억원 기준 차액 ~ ,179,000원 -207,571,000원 -173,154,000원 ~ ,544,832원 -164,455,168원 -105,455,168원 ~ ,676,237원 -118,573,763원 -59,573,763원 * 자료출처 : 피신청인 제출자료 중 위탁훈련비 집행내역 중 발췌 3. 가. 신청인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연간 위탁훈련비가 459,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훈련비를 지급하거나 손해를 전보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훈련비 상향조정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위탁훈련 계약의 특성상 임대료 및 강사료 등 월 4천만 원에 이르는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 연간위탁훈련비를 설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탁훈련비 상향조정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강압적으로 신청인에게 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부속협약서를 체결하게 하였다. 당초 실업자 훈련교육을 실시하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이 사건 계약체결에 따라 기존의 시설을 두 배로 확장하여 피신청인의 직원 위탁훈련을 위해 강의실을 확보하고 주방용 가구를 설치하여 피신청인 직원 위탁훈련을 위한 전용시설로 운영하였으며, 피신청인이 훈련을 위탁하지 않더라도 위탁훈련의 핵심요소인 강의 실습실 임대 및 강사 인건비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피신청인이 보전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저조한 인원을 위탁하면서 일체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연간 위탁훈련생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위탁훈련비를 상향조정할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판단하여 상향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 정 1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23

71 이 사건 계약은 자로 종료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함에 따라 종료되었고 그 후 위탁훈련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개별적으로 위탁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비용을 보전해줄 의무가 없다. 신청인은 월 임대료 1,700만 원 등 월 4,000만 원 정도의 고정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같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청외 주식회사의 임대료 지출이 약 300만 원임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신청인은 위탁훈련계약 이행을 위해 장소, 강사 및 훈련과정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으나 위탁훈련계약 수행을 위한 강사 및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훈련장소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교육과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없다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 ) 공 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2)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당시 피신청인의 위탁훈련 계약에 따른 매출에 의존하던 영세한 사업자임에 반해 피신청인은 가정용 가구 제조 판매 시장에서 매출 규모가 대단히 큰 과점 사업자로서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고,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채용예정자 위탁훈련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하여 위탁업체의 교육인원 및 계획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미리 교육장소, 강사 등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점, 피 신청인은 8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과점사업자로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을 제외하고는 당초 예정했던 규모의 영업사원교육을 위탁할만한 가정용 가구 판매업체를 찾기 힘들어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 간위탁훈련비가 예정된 금액보다 미달되는 경우 위탁훈련비를 상향조정하도록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훈련비 조정에 관한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위탁훈련시설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된다. 반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위탁훈련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임대 사용하던 강의실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확장하고 계약상 위탁훈련 일정수행을 위해 신청인의 시설의 절반을 비워두어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상당한 고정비용이 발생하게 1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25

72 되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관련하여 위탁훈련인원이 예정했던 인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에도 위탁훈련비 상향조정을 위한 신청인의 협의 요청에 일체 응한 사정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계약상 위탁훈련비를 상향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신청인에게 최소 위탁훈련비에 미달한 금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과 같은 건물에서 위탁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신청 외 주식회사의 임대료 등을 고려할 때 위탁훈련비가 최소위탁훈련비 미만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바로 고정비용 대비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양당사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7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간 최소위탁훈련비에 미치지 못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감액한 60,000,000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공 정 -,,,,, ( )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적용되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간 최소위탁훈련비에 미치지 못한 금액은 103,932,000원이며,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최소 위탁훈련비에 미치지 못한 금액은 338,182,931원이다.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계약 체결 시점인 2005년 8월과 달리 대리점의 영업사원 위탁훈련 교육 신청이 감소하고 영업사원을 통한 판매 외에도 TV홈쇼핑을 통해 직접판매를 하는 등 위탁교육 대상이 감소한 사정이 있어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2009년 12월 말경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2009년 12월 이후 위탁훈련인원감소에 따른 신청인의 손실을 피신청인이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조정가액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최소 연간위탁훈련비에 미치지 못한 103,932,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계약 내용이 최소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보전조항은 아니고 위탁훈련비 상향조정을 위한 협의의무를 둔 조항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1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27

73 사례 V-8. 발전설비 제조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계약 외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전하여 주지 않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공 정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기관 및 터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대규모의 설비 해외 운송을 발주할 수 있는 종합 EPC업체로서 동종의 국내 EPC업체 숫자가 얼마 되지 않고, 신청인은 해외 중량물 및 플랜트 화물 기자재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거래하는 운송주선인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피신청인과 건별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운송 의뢰하는 크레인, 발전기 등의 제품을 운송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품을 운송하면서 송하물 중량 초과, 화물준비 지연과 항구 체선에 따른 선박대기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지출되어 피신청인을 상대로 추가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추가비용에 관한 책임 여부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신청인은 2006년 6월 피신청인과 기계 수출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적 작업시 피신청인 화물의 실제 중량이 선적 전 피신청인이 제시한 화물의 중량을 초과하였고 신청인은 선주에게 추가 선임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06년 10월 피신청인과 기계 수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총 12항차에 걸쳐 피신청인이 제작한 기계를 S국 까지 운송하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선박대기료(Demurrage)와 선박교체비용 등 추가비용이 소요되었다. 신청인은 2007년 11월 피신청인과 발전기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 제13조에서 최종 도착지를 P국 항으로 명시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이 도착지를 변경 요청하여 도착지가 항으로 변경되었다. 신청인은 2010년 3월 피신청인과 크레인 수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상 송하물의 중량이 약 1,500메가톤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하역항에서 송하물 중량이 초과되어 신청인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 신청인이 선적 전 제시한 화물의 개당 최대 중량이 실 선적 작업 시 초과되어 신청인으로서는 선주와 체결한 계약 상 double payment penalty에 따라 선임을 2배로 지급하여야만 했으며,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신청인이 700,000달러를 부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9항차, 10항차 운송 수행 과정에서 피 신청인의 화물준비 지연으로 선박대기료 (Demurrage) 855,000달러가 추가로 지출되었고, 12항차 현지 도착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존 예인선이 아닌 자항선이 투입됨에 따라 선박교체비용 687,500달러가 추가로 지출되었으며 급격한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808,400달러가 지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1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29

74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양하항이 항으로 변경되었고, 본선 도착 시점에 항구의 극심한 체선( 滯 船 )으로 인하여 12일간 외항에 대기할 수밖에 없어 추가비용 246,531달러가 지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선적 시점에 화물의 실 중량이 계약상의 중량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화물의 실제 중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통보하여 줄 것 및 양하지에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의 전적인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실제 중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추가비용 115,034달러가 지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계약에서 기기 당 중량 초과를 이유로 한 추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규정이 없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은 이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모든 항차의 운송과 관련하여 계약상 선적일을 맞추지 못하고 배선을 지연시켰고, 적재공간(Stowage)의 문제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배제(spec out)하였던 선박을 배선하였으며,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계약서 조항과는 달리 갑판 위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화물을 겹쳐 쌓아 화물을 손상 위기에 노출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계약서상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두에 본선 접안 지연시 신청인에게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을 부과할 수 있고, 신청인은 선적 지연 시 선박대기료(Demurrage)를 부과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1 4항차 및 제9조의 Narrow Down 통보를 받은 항차(8항차, 10 항차)에 대하여만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연속운항인 9항차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선박대기료(Demurrage)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Narrow Down 기간 동안 선박의 조기 입항에 따른 별도의 체선료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박대기료(Demurrage)가 없다. 청인은 피신청인과 선적일보다 무려 35일 가량 앞선 날짜에 도착지를 항으로 변경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도착항 및 인근 항구의 체선 정도를 예측하고 송하인( 送 荷 人 ) 과 협의하는 것은 운송주선인의 기본 역무이고 항의 체선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으므로, 항구변경과 체선에 따른 외항대기배상금을 부담한 것은 신청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계약서상 피신청인에게 허용된 자유장치기간(free time)이 10일이고, 10일을 초과하는 지체시간은 신청인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공 정 1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31

75 -,, ( ) ( ) 2) 판단 공 정 2) 판단 양당사자의 거래관계를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해외 중량물 및 플랜트 화물 기자재 운송주선인이며 1992년부터 약 20년간 피신청인의 해외 수주 공사와 관련된 설비 및 기자재 운송을 해 온 사업자인 반면, 피신청인은 대규모의 설비 해외 운송을 발주할 수 있는 종합 EPC 업체로서 동종업체의 수가 제한적이다. 또한 신청인의 매출에서 피신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0% 정도로 피신청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당하고, 운송주선업의 특성상 운송주선인인 신청인이 하주( 荷 主 )인 피신청인의 요청이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피 신청인이 제작된 화물의 실제 중량이 계약상의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추가 비용 일체를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 점, 피신청인이 도착지를 변경하거나 항차를 늘리는 등 계약상의 기재와 다른 내용의 역무 수행을 요청하고 그로 인한 비용 일체를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은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이 사건에서 중량 초과, 추가 역무수행 요청 등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추가 비용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가 비용이 오로지 피신청인의 행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운송 시 사정 변경이나 각종 운송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운송업을 영위하여 온 전문가인 신청인의 업무 범위라는 점, 배선 지연 및 화물 손상 위험 초래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청인의 과실 및 신청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피신청인의 행위가 종료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추가비용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800,000달러를 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6.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하여 신청인으로서는 상기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1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33

76 사례 V-9. 공립대학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2. 가.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불이익제공(계약당사자 변경) 주장 관련 공 정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1) 분쟁사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운영자 모집이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모두 응찰자가 전혀 없어 유찰된 사실이 있다. 생협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 3) 신청인은 2010년 4월경 생협과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2011년 9월경 대학교와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 당사자 주장 나. 분쟁의 경위 1) 신청인은 2010년 4월 신청 외 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하, 생협 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레스토랑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서 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 기간 중인 2011년 9월 피신청인과 이 사건 레스토랑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중,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청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청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1) 피신청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피신청인 소속 교수 및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생협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생협은 신청인과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레스토랑을 신청인이 운영하는 방안을 피신청인이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이 제안한 이러한 방안은 생협이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문제점이 계약체결 후 발견되어, 결국 피신청인은 이러한 제1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과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신청인에게 제안하고, 신청인이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한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이 사건 레스토랑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2) 3차례 모두 임대계약방식이었다. 3) 피 신청인 출석 조사시 생협 ㅇㅇㅇ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원하는 고급레스토랑의 경우 생협은 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으며, 높은 임대료에 비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한다. 4)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정확한 액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는 이 사건 레스토랑을 정상화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부분 손해배상 액수를 신청 취지에 포함시키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3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35

77 이전에 사업부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위하여 2010년 4 월경 생협 이사장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협이 피신청인의 관리재산을 계약의 목적물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조 내지 제6조 상의 사업구역이 대학 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규정들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생협이 가계약 형태로 체결된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본 계약의 형태로 체결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당사자출석 조사 시에 이루어진 피 신청인의 대표자의 지시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이러한 레스토랑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는 피신청인 회계과 직원인 의 진술과 피신청인의 협조 없이는 생협이 독자적으로 신청인과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생협 부장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1.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남용행위가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계약형식의 불공정성(관리위탁계약)에 대한 판단 1) 분쟁 사실 이 사건 제2차 계약이 관리위탁계약형식으로 체결된 사실이 있다. 2)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제2차 계약이 관리위탁계약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1 수익배분조항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2과도하게 회계업무에 개입하며, 3직원관리와 같은 신청인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관리위탁계약형식을 임대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 2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운영 방식의 경우 높은 임대료로 전문업체 유치가 곤란한 사정이었고(실제 3회 입찰이 유찰되었음), 학교 내 레스토랑은 학교구성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임에도 운영자가 단순영리 추구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단순 임대 운영이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사용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통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위탁계약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관리위탁 방식에 의할 경우 수탁자는 제3자에게도 전대가 가능하고, 발생된 수입의 일부를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리위탁 방식이 임대 방식보다 수탁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수탁자 입장에서는 초기투자비용이 들지 않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단순임대 방식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레스토랑 시설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오히려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적은 관리위탁 방식을 선호하였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신청인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높은 임대료로 인하여 전문업체 유치가 곤란한 점에서 임대운영 방식이 아닌, 관리위탁 계약방식으로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6 ),. -,,, 공 정 13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37

78 . 특히, 높은 임대료와 초기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신청인의 입장을 배려하여 피신청인이 초기투자비용을 지불 5) 하는 대신에, 이러한 초기투자비용이 지출된 공유재산을 충실히 유지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위탁계약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불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다. 계약조항 중 불이익제공(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주장 관련 1) 분쟁사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5조 제4항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출액을 초과하여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6조 제3항은 분기별 발생 세전 이익금 중 피신청인이 60%, 신청인이 40%로 배분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익금에 대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내용 중 매출액을 초과하여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수익금을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6:4의 비율로 배분하는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레스토랑은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대학이 부담하여 신청인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운영만으로도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없이 수익창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초기비용을 투자하고도 손실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전례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 5)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테리어비용 342,087,200원과 운영물품 등 구입비용 약 27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3) 판단. 직전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초기투자비용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던 신청인과 초기투자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서라도 장기간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던 피신청인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피신청인이 직접 초기투자비용을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료를 대폭 감액하여 주되, 신청인은 영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정비율로 이를 피신청인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2차 계약 당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라. 계약 기간 중 불이익제공(협조의무 불이행) 주장 관련 1) 분쟁사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5조 제1항은 피신청인은 계약기간동안 신청인의 레스토랑 운영, 출장뷔페, 웨딩부분에 대한 사업영역 확대에 적극 협조한다 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2조 제1항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식당운영 및 출장뷔페에 필요한 기본공간과 주방설비 및 주방기물, 뷔페차량, 인테리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 말경 피신청인의 대표자인 총장 와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을 피신청인의 대학 구내에 마련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입찰절차에서 3차례나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이 되었고, 대학 구내의 대부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생협조차도 운영을 거절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레스토랑 운영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공 정 13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39

79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2009년 말경 피신청인의 대표자인 총장 가 신청인을 만나 사전 협의에 의하여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을 피신청인의 대학 구내에 마련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확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5일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레스토랑의 오픈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학교 내부, 시청, 관공서, 산학협력 가족회사(1,007 건) 및 지역단체(741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사업활동을 위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계과 직원이 과도하게 신청인의 경영에 간섭하고, 회계업무에 개입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신청인의 직원이 다수 퇴사하는 등, 정당한 회계 및 경영 관리 감독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신청인의 영업에 개입하여 신청인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공 정 3)판단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1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5일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레스토랑의 오픈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학교 내부, 시청, 관공서, 산학협력 가족회사(1,007건) 및 지역단체(741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2011년 12월 5일 이후 신청인의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을 위하여 협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이 2012년 2월 22일 피신청인에게 재외공관장회의 출장부페와 관련하여 4,500,000 원 상당의 집기구입협조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5조 6) 를 근거로 자체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사유로 이를 거절한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마. 계약 기간 중 불이익제공(과도한 회계개입, 경영 간섭) 주장 관련 1) 분쟁사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신청인은 매출금액에 대하여 일자별로 피신청인에게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신청인은 제1항의 매출금액 보고와 별도로 제5조에 의한 대금정산 후 매월 손익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레스토랑의 운영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피신청인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레스토랑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직접 검사 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라는 6)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5조 제5항 본문 계약 체결 후 필요한 추가시설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 비용은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회계처리와 관련한 이 사건 계약위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계처리 업무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 뿐,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회계업무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행정안전부 지침) 및 이 사건 제2차 계약 제6조,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영업을 관리 감독한 것일 뿐, 신청인의 영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점과 관리위탁계약형식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률, 조례, 지침 및 이 사건 제2차 계약상의 회계감독 및 경영개입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행위를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바. 계약해지절차가 부당한지 여부 1) 분쟁사실 7) 피신청인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를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이 사건 제2 7)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해지절차를 조정절차 진행과정 중에도 진행하여 왔다. 8)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 신청인은..., 당일 발생한 매출대금은 익일 피신청인의 개설계좌로 입금하고 출금도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복수도장으로 등록한다. 14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41

80 차 계약을 계약조항 제2조 2항 8) 등의 위반을 처분 원인으로 하여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실시하였다. 2)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레스토랑의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과는 달리 현저히 부족한 지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영간섭 및 회계업무 개입을 하여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조항 중 제2조 제2항 등을 근거로 하여 레스토랑 관리위탁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 -1>. <표-1>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액 <표-2> 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위반사항 통보 내역 연번 일시 관련서류 레스토랑 운영관련 업무협의 레스토랑 관리위탁 계약위반 사항통보 및 시정요구 레스토랑 계약위반에 따른 즉시 시정조치 요구 년 1월분 레스토랑 영업보고서 등 시정요구 사항 통보 레스토랑 계약위반 시정조치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레스토랑 일시적 영업중단 및 점검협조 불이행에 대한 위반사항 통보 * 자료출처 : 피신청인 제출 자료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목록을 보면, 인건비, 물품비, 공과금, 대부료 및 보험료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의하여 모두 신청인이 지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항목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분담의무가 있다는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공 정 목록 거래처 미지급금 미지급 급여 공과금 미지급 연간대부료 미납 4대 보험료 합계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 자료 금액 134,793,239원 30,400,000원 7,163,880원 4,000,000원 15,177,700원 191,534,819원 3) 판단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회계개입, 경영개입 및 협조의무불이행을 통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양당사자 출석조사에서 한 양당사자의 진술,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공문들 및 이에 따른 협조공문들의 각 기재에 비추어 판단하면, 다음 <표-3> 과 같이 신청인이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3> 신청인의 이 사건 제2차 계약 위반사항 - 6:4 114,920,891.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부터 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음 <표-2>와 같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요구 및 위반사항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순위 위반조항 위반사항 1 제2조 제2항, 제5조 제3항 2 제4조 제3항 연간 대부료 연체 3 제5조 제3항 매출대금은 익일 신청인의 개설계좌로 입금하되 출금도장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복수도장으로 등록하여 관리함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계좌를 개설하여 매출대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금매출과 예약금 (선수금) 일부를 신청인이 개설한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신청인의 청구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 예약금 및 현금매출을 POS판매 매출액에서 누락함 신청인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 관련비용을 매월 말일자로 청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리업무 무경험자를 채용하여 수입 지출서류 등 관련자료 없이 출금만 요구함 14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43

81 4 제5조 제3항 5 제6조 제2항, 제12조 제3항 레스토랑 사무실 내 협회 사무실을 개설하여 협회 직원들이 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하고, 레스토랑 사무실 직원의 업무가 협회의 일과 혼재되어 있으며, 레스토랑 운영비에 협회 운영비가 포함되어 지출됨 제5조에 의한 대금정산 후 매월 손익결산을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정산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 및 장부(전산)기장 정리가 미흡하여 매월 손익결산 및 월별보고서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공 정 * 자료출처 : 피신청인 제출 자료. 9)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9조 제1항 에 근거하여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 피신청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고,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계약해지절차는 정당한 계약해지사유에 근거하여, 적법한 계약해지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도 이유 없다. 5. 가. 거래상 지위 인정여부 1)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판단기준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9)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9조(계약해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신청인이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하게 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피신청인이 판단한 경우 10)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판단,,, ( ) 이 사건 제2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특히 신청인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이 사건 레스토랑의 운영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대체거래선이 없었다고도 보기 힘들어, 결국 이 사건 제2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1)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5조 제8항 -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메뉴 및 가격, 시설 배치, 운영시간 등)은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운영하여야 하며,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변경 사항도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6조 제1항 - 신청인은 매출금액에 대하여 일자별로 피신청인에게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제6조 제2항 - 신청인은 제1항의 매출금액 보고와 별도로 제5조에 의한 대금정산 후 매월 손일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조항들을 통하여 신청의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14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45

82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학교 구내에서 피신청인의 시설을 사용하여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인 점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 2차 계약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11)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차 계약 기간 중에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사례 V-10. 무선통신업자의 서비스품질 미개선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1)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2) 판단 쟁점별로 전술하였음. 6.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 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들은 이 사건 분쟁 당시 이 사건 서비스의 가맹지사를 운영하던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분쟁의 경위 1) 피신청인은 (주) 와 사업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이 사건 서비스를 (주) 이 신청인들과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판매하다가, (주) 이 부도가 나서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에, 피신청인과 (주) 가 사업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 가 신청인들에게 (주) 와 신청인들 간의 기존 계약을 (주) 와 신청인들 간에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인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일정한 요건 2) 들을 제시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청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1) 피신청인 답변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차 계계약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총매출액은,, 원이며, 네트워크 투자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수익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2) 계약관계 승계 후 가맹지사 소속 센터와 딜러들을 통하여 매달 20건 이상의 키워드 판매 등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14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47

83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3), 이하에서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와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한다. 2. 이 사건 서비스는 음성인식률에 의하여 사업의 성공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4) - ( ) ( ) 1. 5) - ( ), (주) 이 제공한 이 사건 서비스의 홍보자료 및 광고에는 LBS을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다. - 6) LBS 3) 거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가) 대법원 선고 2003두15225판결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사업자간의 거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대법원 선고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 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및 참고인 ㅇㅇㅇ((주) 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근거하였다. 5) 이 사건 제1차 계약서 제28조(품질보증) 피신청인은 (주)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키워드 인식성공률을 평균 85%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 평균 키워드 인식성공률은 지역적인 특성(방언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피신청인과 (주) 이 인정하여야 하며, 상기 키워드 인식성공률은 피신청인의 자체 측정방식에 따라 평가하기로 한다. 6) 피 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차 계약 체결시 피신청인이 제공가능한 LBS 기술은 일반전화에서 발신하는 경우 일반전화의 지역번호 및 국번호를 기준으로 원하는 장소로 착신시켜주는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주) 은 피신청인에게 LBS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지 않아 (주) 에게 LBS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 ) LBS ( ). - LBS (주) 이 제공한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한 홍보자료에는 (주)ㅇㅇㅇㅇㅇ의 기술이 함께 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주) 과의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2011년 6월경 해지하였다. - ( ) ( ) 7). - ( ) ( ) ( ) ( ) ( ) 20 ( ). 8) - 1 ( ) ( ). 9) 3. 가. 신청인들 주장 피신청인은 여러 차례 (주) 의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음성인식률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유사한 키워드에 대한 인식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음성오류는 튜닝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하겠다, 발음상 나오는 문제는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아 보겠다, 계속적으로 튜닝 작업을 거쳐 음성인식률을 개선하겠다 고 하였으나, 작성한 제1차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음성인식률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실상 음성인식률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신청인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 의 사업설명회에서 LBS 도입에 관하여 신청인들과 같은 7) (주) 은 종전 가입자에 대하여 조건없이 (주) 에 양도하고, (주) 는 종전 키워드 가입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가입조건대로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8) 참고인 ㅇㅇㅇ이 제출한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및 발송내역서에 근거하였다. 9) ㅇㅇㅇ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담당조사관에게 진술한 바에 따르면, (주) 의 대표이사는 ㅇㅇㅇ과 친족관계에 있으며, ㅇㅇ ㅇ이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ㅇㅇㅇ을 (주) 의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주) 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 정 1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49

84 이 사건 제1차 계약서에 따르면 (주) 은 홍보자료 및 광고 등에 피신청인의 상호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신청인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10) 과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여러 차례 (주) 의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주) 이 광고자료 등에 피신청인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마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기존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통하여 기존에는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서비스의 품질관리 책임을 신청인들과 일체의 협의 없이 (주) 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은 (주) 이 폐업을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사업 반납 건을 제출할 당시 신청인들과 같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처리 방법과 피해보상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가입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주) 가 승계하기로 한 (주) 과 (주) 간의 합의서만을 근거로 (주) 과의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종료하고 ( 주) 와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 승계과정에서 신청인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주) 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현재 (주) 의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주) 가 신청인들에게 요구한 부당한 계약관계 변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주) 과 의 계약 제28조에 따라 음성인식률을 평균 85%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또한 지역적인 특성(방언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음성인식 전문기업인 가 작성한 자 이 사건 서비스 제1차 종합튜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서비스의 음성인식성공률은 89.3%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음성인식률 개선 작업을 방치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1서비스 안내멘트 개선, 2유사어휘/동의어휘 무료추가개통, 3키워드 개통 전 인식률 테스트 시행 등의 음성인식률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차 종합튜닝 보고서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차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이 제공 가능한 LBS 기술은 일반전화에서 발신하는 경우 일반전화의 지역번호 및 국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원하는 장소로 착신시켜주는 수준임을 (주) 에게 고지하였으나, (주) 에서 피신청인에게 LBS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지 않아 (주) 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주) 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이며, 피신청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주) 에게 단순히 피신청인의 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았을 뿐, (주) 이 가맹사업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 의 판매조직망 개설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고, 가맹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주) 이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하여 (주) 이 요청할 경우 협조차원에서 별정통신서비스 사업의 구조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였을 뿐, (주) 의 가맹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주) 에게 피신청인의 상호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으므로, (주) 이 피신청인의 상호 등을 이용하여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주) 은 2011년 6월경 경영악화로 인하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1년 7월경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주) 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고객에 대한 관리의무를 (주) 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피신청인은 (주) 와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여 ( 주) 가 이 사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회선 및 설비를 (주) 에게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11). 그러므로 (주) 가 어떠한 조건으로 기존의 가맹점주들과 기존 계약 승계에 대한 계약 체결 의사를 타진했는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은 알지 못하며, 알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 정 10) 피신청인 제출자료인 이 사건 제1차 계약서 제3조 제1호 을 은 갑 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또는 갑 이 사전에 서면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상호, 상표, 서비스 표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갑 은 그 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1)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주) 에서 음성인식관련 엔지니어를 확보하거나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할 경우 피신청인의 네트웍 부서와의 협조하에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원격 접근하여 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15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51

85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5. 가. 거래상 지위 인정여부 1)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판단기준 -,,, ( ) 2) 판단 신청인들이 (주) 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대기업인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이 사건 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있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이 사건 서비스의 품질개선 여부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조치에 의존하는 입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2) 판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28조에 근거하여 (주) 에게 이 사건 서비스의 품질보증을 할 의무가 있을 뿐, 신청인들에게 이러한 품질보증의무는 없다. 12)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7조 제3항 에 의하여 (주) 에게 신청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건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으며, (주) 은 신청인들에게 이러한 품질 관련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인 피신청인이 별정통신사업자인 (주) 과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주) 의 사업설명회에 몇 차례 참석하여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별정통신서비스 사업의 구조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및 피신청인의 상호 등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백하게 신청인들에게 고지한 사실 13) 이 인정된다. 신청인들은 (주) 이 피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1차 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을 통한 이 사건 서비스의 판매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 공 정 12) 이 사건 가맹계약 제7조 제3항(등록업체의 관리) 규정은 이 사건 서비스의 서비스시스템 결함등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주) 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3) (주) 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신청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15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53

86 주) 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과 협의하였고,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주) 을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기존의 가맹지사 중 가맹사업을 열심히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맹지사를 신설법인에 재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서비스의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기존에는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음성인식률 개선 등의 일체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권한을 신설 회사가 가지는 것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신청인들과 ㅇㅇㅇ의 공통된 판단 하에 피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제2 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따라서,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의 사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6. 사례 V-11. 주류제조업자의 반품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탁주 및 약주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공 정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 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도매점 상사 (이하 도매점사업자 라 함)로부터 막걸리 를 매입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유통기한 내에 팔리지 않아 도매점사업자를 상대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자,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반품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14)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제2차 계약의 승계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던 사정들은 ㅇㅇㅇ과 신청인들의 대질조사를 통하여 이처럼 신청인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신청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15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55

87 2. 신청인은 2010년 12월 피신청인의 도매점사업자로부터 막걸리 400여개를 매입하였다. 신청인이 매입한 막걸리 는 제조되었고 유통기한이 까지이며, 통상 피신청인으로부터의 출고가가 990원, 도매가가 1,180원(도매점사업자의 마진율 20%), 마트에서의 판매가가 1,500원 ~ 1,700원으로 책정되나, 신청인의 경우 도매점사업자로부터 875 원에 매입하여 1,000원에 판매하였다. 신청인은 막걸리 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넘을 때까지 판매되지 못하자 도매점사업자를 상대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도매점사업자가 반품을 거절하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반품을 청구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도매점사업자로부터 반품 조건부로 막걸리 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반품을 거절할 경우 최종적으로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에게 반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재고품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5. 가.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나. 판단 도매점사업자와 피신청인은 별개의 독립적 사업자로서, 신청인은 도매점사업자와 거래를 하였을 뿐, 피신청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다. 피신청인이 제조업자의 반품 의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였거나 위 막걸리 에 제조상의 공 정 1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57

88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고품을 인수하여야 할 계약상 법률상 의무는 없다. 오히려 신청인은 도매점사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2개월 정도만 남은 상품을 출고가(990원) 보다도 낮은 가격(875원)으로 공급받았고 신청인이 짧은 유통기한의 상품을 염가로 매입하여 마진을 취한 정황을 참작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고 반품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6.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사례 V-1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라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고, 신청인은 베이커리 재료를 피신청인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공 정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픈마켓에서 베이커리 재료를 판매하여 왔는데 신청인이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할인판매를 한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원래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수취신고가 되었을 경우 구매자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판매대금을 주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할인판매의 경우에도 원래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와 미수취신고가 된 경우 구매자가 철회하기 전까지 판매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가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할인판매의 경우에도 원래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와 미수취신고가 된 경우 구매자가 철회하기 전까지 판매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15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59

89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픈마켓에서 베이커리 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의 판매회원으로 등록하여 전자상거래를 하여 왔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원래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피신고인은 미수취신고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매자가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을 경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구매자가 이를 철회하기 전까지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판매자가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측 상담원이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과다하게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미수취신고가 된 경우 구매자가 미수취신고를 철회하기 전까지 판매대금을 주지 않는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가,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경하여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판매자가 할인쿠폰을 발행했을 때 원래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변경하여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수취신고제도의 경우 구매자가 미수취신고를 철회하지 않아도 판매자가 피신청인의 상담원에게 요청을 하면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5. 가. 거래상 지위 인정여부 1) 거래상지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공 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16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61

90 2) 판단 피 신청인은 우리나라 오픈마켓 시장 중 시장점유율 상위권에 해당하는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사업자이므로 양자의 사업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며,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신청인 사업의 특성상 피신청인의 거래조건 등에 일방적으로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공 정 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 대한 판단기준 -,, ( ) 2) 판단 피신청인은 현재 원래의 판매가격이 아닌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신청인도 잘못 알고 있었다며 수긍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미 수취신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신청인과 같은 판매자들에게 미수취신고가 된 상태에서는 판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유보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피신청인은 해당 고객에게 연락을 하여 상품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신청인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해주는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고 있으므로 판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피신청인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득이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므로 신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실확인 중 신청인은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서 그 안내를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소명대로 홈페이지 상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취지의 안내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같은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16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63

91 사례 V-13.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픈마켓에서 베이커리 재료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상위권에 해당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픈마켓에 베이커리 재료를 판매하여 왔는데 신청인이 할인판매를 한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원래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운영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할인판매의 경우에도 원래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할인판매의 경우에도 원래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픈마켓에서 베이커리 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의 판매회원으로 등록하여 전자상거래를 하여 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픈마켓 회원가입시 서비스이용에 관한 약정(판매회원 약관)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관 제 조에는 수수료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원래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데, 피신청인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할인가격이 아닌 원래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제로 판매되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과다하게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기준 및 정산방법 등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판매회원 약관에 의해 규율이 되고 고지되는데 신청인은 판매계약 체결 당시 위 약관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 당사자인 신청인은 위 약관에 법률적으로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이 할인가격이 아니라 원래의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할인가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신청인들과 같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할인폭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 최초 상품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판매업자 간 잘못된 경쟁을 유발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협의하에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신청인이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모든 경우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 정 16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65

92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 ) 2)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판매회원 약관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피신청인과 거래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오픈마켓은 피신청인 외에도 다수가 존재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약관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오픈마켓을 이용하면 되므로 충분한 대체거래선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으나, 신청인과 같은 판매자들은 누구나 국내 시장점유율 상위권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의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협의유무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달리 책정되는 피신청인의 수수료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도 피신청인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오픈마켓이라는 판매의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판매대금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원래 책정한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실제로 판매한 가격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과 협의를 거쳤는지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부과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관리의 편의만을 고려한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특히 동종업계의 는 협의유무와 관계없이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의 수수료정책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의 약관 내용 자체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판매자가 할인쿠폰을 발행했을 경우 협의유무와 관계없이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의결하였다. 공 정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할인쿠폰을 발행했을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유무와 관계없이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 6.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16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67

93 사례 V-14. 식품 도매업자의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치즈, 와플 등 상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커피와 커피파우더, 과자, 와플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네덜란드 제조회사로부터 한국 내 상품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법인이며 신청인은 상품을 커피 매장 및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주로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품 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결제방식 변경 후 공급을 중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신청인은 2011년 11월 29일 피신청인과 상품의 유통 및 판매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상 신청인은 상품을 선공급 받은 후, 익월 15일 후결제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여 왔다. 이 사건 계약 제4조에는 신청인의 미수금액이 월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거래기간 중 2012년 2월 신청인의 월매입액이 2천2백만 원이 되자 서면 및 구두로 담보 설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담보 설정을 하지 않았으며, 담보 설정에 관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상품의 공급은 2012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2012년 4월 경 신청 외 온라인몰 을 통한 상품의 판매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여기에 피신청인의 다른 대리점사업자 유통 이 참가하였다. 온라인몰 측은 최종 계약자로 유통 을 선정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해 온라인몰 을 상대로 항의하였는데 1개월 뒤 온라인몰 은 상품 판매에 관한 유통 과의 거래를 중지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신청인의 이의제기로 유통 이 사업확장을 하지 못해 피신청인에게도 간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이유로 2012년 7 월 신청인에게 담보설정을 하거나 선결제를 하지 않으면 상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현재까지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다. 공 정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거래조건 변경의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결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고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거래를 하면서 익월 15일 결제를 지체한 적이 한번도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담보설정 또는 선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이 온라인몰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이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임의로 신청인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여 신청인을 거래관계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거래초기부터 후결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16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69

94 담보설정을 요구하였으며 계약서 제4조상 미수금액이 1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 담보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매입액이 위 기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선결제를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온라인몰 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온라인몰 이 신청인 뿐만 아니라 유통 와의 거래도 중지하였으며 이와 같이 신청인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대리점이 사업확장을 못하고 피신청인도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신청인과의 거래에 있어 최소한 선현금결제 또는 담보설정이 필요하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 ) 2) 판단 양당사자의 거래관계를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입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사업자로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반면 피신청인은 2011년 기준 매출액이 85억을 넘는 사업자로서 양당사자의 사업규모 차이가 크며, 피신청인은 네덜란드 제조회사의 한국 내 독점권을 부여받은 신청외 회사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바, 신청인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신청인과 거래를 하여야 하는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담보제공에 관하여 미수금액이 월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담보를 제공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미수금이라 함은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아직 받지 못한 돈 으로 풀이되고 이는 변제기가 도과하는 등 채무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익월 결제를 한번도 지체한 적이 없으므로 미수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몰 이 유통 와의 상품 거래를 중지한 경위를 보면 온라인몰 은 상품이 매출이 저조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판매를 중지한 것일 뿐 신청인이 특별히 분쟁을 야기하였거나 사업을 방해하여 와플 판매를 중지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하였으며, 신청인이 이메일로 항의한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교섭당사자의 사후 통상적인 의사표시 범주 내에 있는 공 정 17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71

95 내용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불필요하게 분쟁을 야기하여 유통 의 상품 거래가 중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와 같은 사정을 볼 때 피신청인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하여, 단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분쟁을 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도중 일방적으로 결제방식을 바꾸고 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종전 결제방식으로 상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V-15. 소셜커머스사업자의 거래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별개의 재화 용역 제공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이하 소셜커머스 사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커피와 커피파우더, 와플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신청인은 자신의 상품을 주로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신청인과는 와플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 공 정 나. 분쟁의 경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와플 판매 프로모션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수수료율을 17%로 설정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은 종전 프로모션 계약의 수수료율인 7% ~ 8%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수수료율 인상을 제시하는 형태로 거래조건을 설정 변경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위반 혐의가 있어 조정대상이 된다. 17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73

96 2. 신청인은 2011년 10월 ~ 2011년 11월까지 피신청인과 프로모션 계약 을 6차례 체결하고 신청인의 판매상품인 커피와 와플 등의 프로모션을 실시하였다 ~ 3 15%, 4 ~ 6 8%. 신청인은 2012년 4월경 와플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 7차 프로모션 계약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수수료율을 17%로 설정하지 않으면 신청인과 계약할 수 없다고 하여 양당사자 간 프로모션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와플에 관하여 종전 수수료율로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여왔는데, 피신청인 측에서 담당직원을 바꾸고 자신과의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수수료율을 올렸다. 신청인은 종래 신청 외 소셜커머스업체 을 통해 와플을 판매하여 왔으나 제3업체가 피신청인을 통해 신청인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신청인의 매출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소셜커머스업체와 더불어 피신청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업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을 통해 같은 상품을 판매하여 왔는바, 피신청인이 유독 신청인과 와플에 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수수료율을 8%로 설정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 ),,,,. 공 정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8% 수수료를 책정한 것은 신청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인데, 피신청인 내부적으로 2011년 11월 영업이익 향상을 위한 최저마진율 정책 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신청인에게만 불리한 조건으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고의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기존에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와플을 판매하였고 신청 외 식품 은 5. 가.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17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75

97 ,,.( ) -,,.( ) 나. 판단 피신청인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상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유력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에 비해 사업규모가 현저히 크며, 신청인의 사업구조가 주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에 대한 일정한 의존관계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개별 프로모션을 협의하면서 프로모션 별로 다른 수수료율을 설정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당기순손실액이 2010년 말 2**억 원에서 2011년 말 6**억 원으로 악화되었고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셜커머스업체에 비해 매출액 순위가 밀리는 등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은 영업이익 향상을 위해서 수수료율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2012년 2월 이후 프로모션을 진행한 건에 대하여 전사적으로 수수료율을 17%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와플을 판매한 신청 외 식품 과의 프로모션 계약에 관하여 20% 수수료율을 설정하였고, 신청인과는 수수료율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므로, 단발성 거래에서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사례 V-16. 출판업자의 반품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초중등 교육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신청인에게 도서를 공급했던 신청 외 출판사 의 재고도서와 미수채권을 인수한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신청 외 출판사 로부터 도서를 구매하여 판매한 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인정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일반적으로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반품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위반 혐의가 있으나, 이 사건은 피신청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공 정 17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77

98 2. 신청인은 2010년 10월 신청 외 출판사 와 교재 공급 계약 을 체결한 후 총 4천만 원 가량의 영어 교재를 매입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대표이사는 2011년 9월 출판사 의 대표와 양도 양수 계약 을 체결하여, 출판사 의 재고 도서 약 15만 5천 부와 미수채권 약 1억 5천만 원을 인수하고 1억 5천만 원을 출판사 에 지급하였다. -,,. - 6 ( ), 8, , ,. 한편 신청인은 2011년 10월 말경 출판사 로부터 출판사 의 상호가 피신청인 상호로 바뀌고 피신청인 대표이사가 새로운 대표가 되었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았음을 근거로, 2012 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교재의 반품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통상 교재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남은 교재는 출판사가 반품을 받아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피신청인은 출판사 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출판사 의 반품 처리의무도 승계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출판사 의 재고 물품 및 미수채권을 부분적으로 인수하였을 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반품은 신청인과 출판사 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신청인이 2011년 10월 출판사 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출판사 가 사실상 부도 후 결제 독촉을 면피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통지한 것으로 출판사 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공 정 17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79

99 5. 가.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어렵다. 6.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공 정 나. 판단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이 출판사 의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으므로 출판사 의 거래상 지위와 반품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한다. 출판사 의 거래상 지위 여부를 보면, 1이 사건 교재를 취급하는 출판사가 국내 다수 존재하여 신청인 입장에서 대체거래선이 많은 점, 2신청인과 출판사 간에는 이 사건 교재 공급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단발성 계약인데다가 지시 감독 관계가 없는 점 3신청인은 초중고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관련 컨텐츠 제작과 영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여 출판사 에 대하여 특별히 의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출판사 와 피신청인 간 체결된 양수도 계약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법상의 포괄적 영업양수도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 ( , ). -,,. 따라서 이 사건은, 출판사 의 거래상 지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피신청인과 출판사 간 계약이 단순히 재고 및 채권 매입 계약이라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 역시 인정되기 18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81

100 사례 V-17. 장류제조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신청인은 동업자와 에게 신청인의 대리점을 양도하고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공 정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장류 등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이라는 자와 동업으로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다가 위 동업자 및 라는 자에게 대리점을 양도했는데, 신청인은 위 대리점 양도가 피신청인의 부당한 판매목표 강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대리점 양도를 강요한 행위가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무리한 연간목표를 부여하였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자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리점을 정리하겠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결국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압박으로 인하여 동업자와 에게 비자의적으로 대리점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위와 같이 강제로 대리점을 양도당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5억원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대리점에게 연간목표를 부여하여 매출촉진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리점사업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이지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대리점을 정리하라는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먼저 자금난 문제로 대리점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와 상호 협의 하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대리점 양도를 강요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2005년 7월경 동업자와 각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이라는 자로부터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양수하여 운영하여 왔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83

101 1 2.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대하여 대등한 협상력 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2) 판단 공 정 5. 가. 거래상 지위 인정여부 1) 거래상지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양 당사자는 출석조사 시 피신청인이 연간목표 라는 정책을 운영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여한 연간목표가 어느 정도이고 신청인이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지 못했는지에 관하여, 양 당사자는 연간목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구두로 합의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출장려금으로 매달 최소 50,000원에서 최대 6,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대리점 양도 전 최소 4년간 피신청인으로부터 꾸준히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연간목표 달성 시 신청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목표 미달성 시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대리점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 주장 외에 피신청인이 별다른 불이익을 제공했는지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판매목표 강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신청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2)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의 전속대리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았고,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에 비하여 피신청인은 장류제조업계에서 시장점유율 상위권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자산이나 매출액 등 사업규모 차이가 크며,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과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피신청인에 6.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 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18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85

102 사례 V-18. 도시철도운송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도시철도 운송업을 영위하는 공공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자동판매기 설치 및 관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하철역 내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 중 하나인 스넥자판기 사업을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피신청인이 통합판매대를 설치하여 신청인과 동일한 품목을 판매하게 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임대료 조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행위가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임대료 조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역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시설 중 하나인 스넥 자판기 사업을 2008 년 10월 실시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아 2008년 11월 10일 임대기간 5년(2008년 11 월 10일 ~ 2013년 12월 9일), 임대료 1,950,000,000원으로 하여 피신청인과 역구내 스넥자판기 설치운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은 2011년 11월경 기존의 신문판매대를 철거하고 통합판매대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통합판매대가 설치되기 전에는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신청인의 스넥자판기만이 과자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위 통합판매대의 설치로 인하여 통합판매대에서도 과자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넥자판기와 동일품목을 판매하는 통합판매대를 설치한 결과, 계약 당시와 사업 환경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임대료를 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통합판매대 설치 후 임대료의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매출감소는 통합판매대가 설치되기 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므로 통합판매대 설치가 신청인의 매출 감소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임대료 조정에 관한 계약서 규정은 계약물량, 규격, 위치 등 임대차 목적물에 관련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손실을 이유로 한 임대료 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 정 18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87

103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스넥자판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 당시 임대료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동일 지하철 역내 상권형성 등 지하철역에 내재된 특성에 따른 수익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여 임대료가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신청인과 동일품목을 판매하는 통합판매대 설치는 임대료 산정의 기초사정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서에 근거한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로 신청인은 계속적인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음료자판기 사업자에 대하여는 2013년 1월부터 임대료를 하향조정해 주었는 바,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임대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의 매출액이 2009년에서 2010년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통합판매대 설치 후에 더 큰 하락세를 보인 점으로 보아 유동인구의 변화 및 경기하락 등의 외부요인에 의한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통합판매대 설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임대차 계약서 제 조를 보면 기타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임대료 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 통합판매대 설치 시 피신청인 내부적으로 스넥자판기의 임대료 조정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할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대료 조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대료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의결하였다. 나.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다만 감정평가기관 선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감정원으로 선정) 임대료 재감정을 받은 후 계약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비율에 따라 신청인에게 임대료를 조정해주어야 한다. 공 정 2) 판단 6. 신청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넥자판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스넥자판기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전부 의존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이 불성립 18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89 되었다.

104 사례 V-19. 생명보험사업자의 계약관리 수수료 지급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보험설계사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로서 피신청인이 마련한 규정에 따라 교육 및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 나. 분쟁의 경위 피신청인은 해촉된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모집한 계약이 미유지됨에 따라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촉 이전에 신청인이 모집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신청인은 2009년 12월 피신청인의 채널에서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3년 4개월 간 근무하였고 2012년 3월 해촉되었다. 위촉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협의한 수수료 지급 관련 주요 내용은 1계약관리 수수료는 계속보험료 수금자 에게 지급되고 2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하여 인수인계된 건에 대해여는 별도로 인수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3모집 이후 계약 건이 무효 또는 실효될 경우 사유별로 전액 또는 일부의 수수료를 환수하게 되고 이를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이행보증보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신청인을 상대로 기지급한 모집수수료의 환수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상태이다. 3. 가. 신청인 주장 보험설계사 해촉 후, 피신청인이 기지급한 보험 수수료 일부를 환수하면서, 신청인이 모집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공 정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의 적용을 받으며,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유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위반 혐의가 있어 조정대상이 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위촉계약서의 수수료 규정을 보면 계약관리수수료 지급 대상은 계속보험료 수금자 로서 위촉 중인 보험설계사이므로, 해촉자는 수수료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91

105 1 2.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신청인이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부속된 수수료 규정 사항 중 해촉자에 대한 수수료 환수 규정과 계약관리수수료 미지급 규정에 대하여 계약 당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환수 통지된 수수료 액수가 규정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실효 또는 해지된 보험 계약 건에 대하여 자신에게 수수료 환급 채무가 있다면,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해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관리수수료 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수료 지급대상자가 계속보험료수금자 로 규정되어 있어 해촉자 인 신청인은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촉된 보험설계사가 모집하여 유지되고 있는 계약 건은 재직 중인 다른 보험설계사가 인계받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므로 해촉자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수취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6. 공 정 5.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가.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로서 피신청인이 마련한 규정에 따라 교육 및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특히 피신청인의 채널의 경우 피신청인이 고객 DB를 제공하고 신청인이 이를 모집활동의 주요한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19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93

106 사례 V-20. 조세관련 출판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조세관련 서적 및 정기간행물 출판,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산지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산지사를 운영하던 중, 신청인과 신청인의 직원이었던 신청 외, 과 부산지사 운영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지사를 피신청인의 직영관리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신청인과 이 서로 영업방해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신청인이 위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사후조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지사영업권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부산ㆍ경남지역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왔다. 그러던 중 2011년 6월경 신청인의 직원 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들이 신청인이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지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피신청인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는 신청인과 간에 부산지사 영업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산지사를 우선 본사의 직영관리로 하고, 실사를 실시하여 직영관리 유지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제1차 합의서에 따라 부산지사 실사를 실시하였고, 실사결과 신청인과 등의 다툼 외에도 신청인의 회원 미신고 사유가 발견되어 부산지사의 직영관리를 확정하는 내용의 제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2,,, 40%.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2차 합의서에서 합의한 바를 실행하기 위하여 부산 지사의 본사 직영관리를 위한 영업약정서인 제3차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은 부산지사를 영업 1본부(, 소속)와 영업2본부(신청인 소속)로 분리시켰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2년 7월경 의 회원사를 방문하여 단행본을 판매하고, 신청인 명의의 회비 청구 지로영수증을 발송하는 등 위 제2차 합의서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약위반에 대한 사후조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제4차 합의서에는 신청인이 제2차 합의내용을 위반함을 이유로 하여 피신청인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제4차 합의서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신청인과 같은 날짜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공 정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지사영업권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작성한 합의서들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95

107 합의서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30년이 넘게 피신청인과 거래 관계를 맺어오면서 회원을 모집ㆍ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에 대한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강요행위는 없었으며, 신청인이, 과의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서 작성에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은 신청인이 영업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종업계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5. 가. 거래상 지위 인정여부 1)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공 정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2)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지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매출을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의존하고 있고, 피신청인과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피신청인의 계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 등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거래과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피신청인이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기 사실상 곤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2) 판단 양당사자 출석조사 시 당사자들의 진술 및 부산지사 내부 분란 관련 당사자 간 사실관계 확인조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그 직원들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19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97

108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한 2012년 4월까지 약 10개월 간 여러 차례의 면담 및 사실조사를 거쳤고 그 결과 3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제1차 합의서 작성 후 다시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제2차 및 제3차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밖에 합의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합의서들이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2차 합의서 내용에는 신청인과 이 서로 관리하는 회원사에 대하여 영업방해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위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결과 제4차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합의서들은 신청인으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써 작성이 되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제1 ~ 4차 합의서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청인은 4개의 합의서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배상 성격으로서 영업권 양도ㆍ양수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합의서들이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작성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영업권 양도ㆍ양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인으로서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신청인과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계약기간 중 해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외 기타의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 해지 후 피신청인과 경쟁사인 신청 외 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은 위 의 부산지사를 운영하면서 신청인이 모집한 피신청인의 회원 중 일부를 의 회원으로 전환시키는 등 피신청인의 회원사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영업권 등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사례 V-21. 생명보험사업자의 수수료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들은 보험설계사로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생명보험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분쟁의 경위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하고 근무하다가 각 해촉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미지급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수수료미지급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공 정 1) 신청인 1인 2009년 9월 10일에 신청인 2는 2010년 7월 9일에 각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19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99

109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자신이 위촉한 보험설계사인 신청인들에게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신청인1은 20...에, 신청인 2는 20...에 피신청인과 이 사건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작성된 확인서에는 신청인1이 모집계약 수수료 및 기타 제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제 사유로 인한 수수료 환수기준에 대하여도 정확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함 이라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신청인1의 인적사항과 신청인1의 서명이 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1 명의의 피신청인 내부규정의 개정에 대한 동의서 에는 신청인1은 20.. 에 개정하는 피신청인의 내부규정(이하, 이 사건 내부규정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개정 내용에 모두 동의하며, 동 개정 내용을 교육받아 그 내용을 모두 정확히 이해, 숙지하였고, 제 사유 발생 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생산성보너스 등에 대한 환수 기준에 대해서도 교육받아 명확히 이해, 숙지하였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20...자로 신청인1의 서명이 되어 있다 작성된 보수교육확인서에는 신청인2는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모집계약 수수료 및 기타 제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사건 내부규정)을 교육받았으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였고, 제 사유로 인한 수수료 환수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자필서명함 이라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20...자로 신청인2의 서명이 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2 명의의 피신청인 내부규정의 개정에 대한 동의서 에는 신청인2 은 20.. 에 개정하는 이 사건 내부 규정과 관련하여 그 개정 내용에 모두 동의하며, 동 개정 내용을 교육받아 그 내용을 모두 정확히 이해, 숙지하였고, 제 사유 발생 시 기 지급받은 수수료, 생산성보너스 등에 대한 환수 기준에 대해서도 교육받아 명확히 이해, 숙지하였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20...자로 신청인2의 서명이 되어 있다. 이 사건 내부규정 제 조(해촉 및 채널 간 이동 시 보수)는 보험설계사가 해촉 또는 채널간 이동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보험설계사에게 당해 월에 발생한 수수료를 다음 달 일에 지급하여 왔으며, 20 년 월분 수수료의 지급일인 전인 신청인들이 해촉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내부규정 제 조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한 20 년 월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가. 신청인들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내부규정을 제시하거나 교부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로, 단지 신청인들로부터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아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이 해촉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약유지수수료 및 해촉 전월의 수수료를 미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한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내부규정을 신청인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설령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 전월 본인이 모집한 계약의 초회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내부규정 제 조 (해촉 및 채널 간 이동 시 보수)는 신청인들이 해촉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계정잔액의 지급 및 신청인이 정당하게 근무한 해촉 전월의 분급수수료를 신청인들이 해촉되었다는 사실 만에 근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내부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에 충분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실히 해 두기 위하여, 확인서까지 작성해 두었으므로,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효력이 없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내부규정 제 조에 근거하여 당해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경우에 계정잔액 전액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계정 잔액 중 당해보험설계사가 해촉된 이후 개월 차까지 해지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만을 공 정 2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01

110 공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 -, 50%,. 한편, 신청인들이 해촉되기 전에 발생한 분급 수수료의 경우에는 이 사건 내부규정 제 조 본문에 따라 미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미지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 ) 2) 판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점, 확인서 등에 신청인들의 자필서명이 존재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수수료미지급행위가 이 사건 내부규정에 관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50%는 분급수수료로써 선지급하고, 당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지켜보고 나머지 50%를 계정잔액으로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우수한 보험설계사의 유치 및 보험설계사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는 계약 체결 즉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는 선지급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가 전액 선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및 이에 따른 당해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공 정 20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03

111 ,,. 다만, 이러한 당해 보험설계사의 해촉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정잔액에서의 공제를 통한 수수료미지급을 넘어, 이 사건 해촉 전월인 20..까지 보험설계사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이미 발생한 분급수수료를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다음달 일 이전시점에 해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내부규정 제 조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내부규정 제 조에 근거하여 신청인들에게 미지급한 20 년 월분 분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들로서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것이 타당하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20 년 월분 분급수수료 명목으로 신청인1에게,, 원을, 신청인2에게,, 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공 정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 ) 2) 판단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해당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미지급 3월분 분급수수료 액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내부규정 제 조를 해촉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한 월분 분급수수료를 미지급하는 근거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월분 분급수수료 명목으로 신청인1에 대하여,, 원을, 신청인2에 대하여,, 원을 지급하는 2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05

112 VI. 사업활동방해. : [사업활동방해행위 심사지침].,.. 공 정,,.,,.,,.. 사업활동방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07

113 사례 VI-1. 식품도매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신청인은 식자재를 식당에 납품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식자재 구매계약을 맺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식자재를 사서 신청인이 관리하는 거래처 약 50군데에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여왔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은 과 업무제휴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과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보다 계약조건이 좋지 않은 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소외 등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으려고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들에게 신청인과 거래를 중단하고 과 거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청인이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공 정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신청인의 거래처들에게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 외 라는 회사와 업무제휴형태의 거래를 맺게 되면서 신청인 또한 과 거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하여 과 직접 거래할 것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공급하는 식품가격보다 더 싼 가격의 공급조건을 내건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래처들에 대하여 과 직접 거래할 것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공급하는 식품가격보다 더 싼 가격의 공급조건을 내건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래처들에 대하여 과 직접 거래할 것을 요구한 행위와 신청인이 공급하는 식품가격보다 더 싼 가격의 공급조건을 내건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에 소속될 당시 으로부터 피신청인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신청인들과 같은 개인사업자 약 70여명에 대한 권리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모두 직영으로 돌리겠다 거래처에 말도 안되는 가격에 식자재를 공급해서 거래처를 뺏어버리겠다 는 등의 내용으로 신청인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들에 대하여 과 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이 공급하는 식품가격보다 더 싼 가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거래처들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고, 피신청인이 결국 위 거래처들을 빼앗아 간다면 신청인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월수입 500만 원의 36개월분의 손해배상금 180,000,000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의 지급을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래처들에 대하여 과 직접 거래할 것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20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09

114 공급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신청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식품도매업자로서 정당하게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은 앞으로도 신청인의 거래처들을 빼앗을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사업활동방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업활동방해행위 심사지침].. 공 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사업활동방해행위 심사지침].,.. 나. 판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보장은 신청인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으로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도소매업자들의 경쟁 자체를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평소보다 거래처들을 더 자주 찾아가 자신과 계속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신청인이 원래 부담하고 있던 통상적인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거래처들에게 비교적 낮은 공급가격을 제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 등은 피신청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 출석조사 당시와 그 이후에도 신청인의 거래처들이 이탈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신청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이 사업활동의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므로 결국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2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11

115 사례 VI-2. 의약품제조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구강청결액 등의 제조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의약품,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 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구강청결액 디스펜서를 설치하고 자신의 구강청결액 (1,500ml) 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디스펜서 사업이라 한다)을 해오던 중, 피신청인이 구강청결액 (1,500ml) 을 디스펜서에 설치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디스펜서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자, 디스펜서 를 설치한 여러 매장에 피신청인이 을 공급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디스펜서 주입구의 크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자신의 (1,500ml) 을 신청인 디스펜서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신청인 디스펜서 와 유사한 형태의 디스펜서를 제작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 항의 위반 혐의가 있어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구강청결액 디스펜서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설치한 후 구강청결액 (1,500ml) 을 고객에게 판매하여 마진을 남기는 디스펜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 1),,, 70,000. 피신청인은 디스펜서 사업을 위해 2010년 10월 경 신청 외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1,500ml). 2) 그런데 가 제작한 디스펜서가 신청인의 디스펜서 와 유사한 모양 으로 제작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이 기설치한 70,000여대의 디스펜서 에 피신청인의 (1,500ml) 이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디스펜서의 용기 주입구 크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는 신청인의 디스펜서 를 유사하게 모방한 디스펜서를 제작하였고 그로 인해 신청인의 디스펜서 에 피신청인의 (1,500ml) 장착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2001년부터 구강청결액 디스펜서 시장을 개척하여 전국적으로 70,000여대의 디스펜서를 무상설치하고 고객을 확보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우세한 브랜드파워로 신청인의 디스펜서 가 설치된 매장에 피신청인의 (1,500ml) 을 공급할 경우 신청인이 개척한 거래선을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이용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경영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공 정 1) 신청인은 자신의 디스펜서와 용기에 활용되는 일정량의 액체배출장치(A liquid dispenser as fixed quantity) 에 관하여 특허 및 의장권을 보유하고 있다. 2) 다만 신청인이 디스펜서 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장권의 내용은 주입액의 일정량만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디스펜서 는 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작되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2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13

116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디스펜서 및 (1,500ml) 용기가 외관상 신청인의 디스펜서 및 (1,500ml) 용기와 비슷하게 제작된 면은 있으나, 실제로는 양 제품에 규격 차이가 있어 신청인의 디스펜서 주입구에 피신청인의 (1,500ml) 용기를 부착하려면 윗부분에 걸려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밀어넣어야 하므로 양 제품의 호환이 자유롭지 않다. 국내의 구강청결액 시장은 피신청인의 유력 상품인 을 통해 1980년대부터 형성되었고 구강청결액 디스펜서 시장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보다 이른 시기인 2000년에 진입하였으므로 반드시 신청인을 선발업체로 볼 수 없으며, 선발업체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관련 시장에서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 1 5, 2 5, 2 3, 피신청인의 디스펜서 사업 은 디스펜서와 용기를 일체형으로 공급하고 사후 위생상태 및 품질관리 기타 A/S를 모두 포함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디스펜서 에 피신청인의 (1,500ml) 을 분리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할 의사가 없다. 3.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디스펜서의 주입구 크기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사례 VI-3. 소프트웨어제조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406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 제조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자신의 고객인 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다음 시스템 설치 프로젝트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자신 이외의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고객인 에게 제3자가 피신청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여 신청인과 같은 제3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공 정 2. 가. 분쟁사실 피신청인이 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당시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Software 2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15

117 License Terms and Conditions(Rev. 09/2009) )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3. OWNERSHIP AND PROPRIETARY RIGHTS 3.1 General. Title to, ownership of, and all rights in patents, copyrights, trade secre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oftware, do not transfer to Customer and shall remain in AspenTech and/or AspenTech s third party vendors and licensors. Customer shall protect Proprietary Information to the same degree Customer protects its own proprietary information, but with no less than a reasonable degree of care, and in any event shall not disclose it or permit access thereto any contractor, consultant or other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AspenTech. If such consent is granted, such third parties shall not be regarded as licensees of AspenTech nor as sublicensees of Customer. * : 피신청인은 2012년 3월경 에 피신청인의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였고, 피신청인의 담당 직원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제3.1 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3자가 피신청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사전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Written Consent).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 정보 접근권을 부여할 경우 소를 제기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고객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 은 현재까지 프로젝트 제안 요청이나 입찰참가요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제3자 정보접근권을 허락해달라는 어떠한 공식적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 , (It will not be in our interest to grant consent to allow access to which is our competitor). 또한 피신청인은 제3자의 소프트웨어 접근에 필요한 동의 여부를 고객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한 사실이 없다. -, (Mutual Nondisclosure Agreement). 공 정 피신청인은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 입찰에서 여러 번 떨어지자, 에 대하여 만약 피신청인 외의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제3.1조를 위반으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제3.1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3자의 소프트웨어 사용 동의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관심없음(No Interest) 이라는 답변만 하였다. 은 2012년 5월까지 공개 입찰을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개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상황에 따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제3.1조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Written Consent), 양 당사자는 공개입찰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에서 피신청인에게 제3자 소프트웨어 사용 동의를 요청하면 피신청인이 기존의 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2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17

118 V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시 관련 사례 VII-1. 생명보험사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시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 1] 6 ( ).,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생명보험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생명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3개월 무실적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해촉하고 정착지원금을 환수하자, 3개월 무실적은 경고사유일 뿐 해촉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의 적용을 받으며, 피신청인이 대리점 계약을 해촉하고 정착지원금을 환수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생명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FA)로 활동하던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19

119 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영업실적이 없자 피신청인은 대리점계약서 제19조 제1항 1) 에 근거하여 계약해촉을 예고하고 자로 계약을 해촉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환수금에 대하여 반환을 통보한 후 서울보증보험에 채권을 양도하였다. 사례 VII-2. 생명보험사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1. 2) 신청인은 대리점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SOP(Sales Operation Program)의 Golden Rule 의 적용을 받으므로 3개월 무실적은 해촉사유가 아님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촉하고, 그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환수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생명보험대리점계약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신청인을 해촉한 것은 정당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SOP상의 Golden Rule은 영업의사가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신청인처럼 3개월 연속 무실적인 경우에는 영업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SOP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생명보험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설계사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까지 16,740,000원 3) 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1) 생명보험대리점계약서 제19조 1. 회사는 대리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대리점이 연속 3개월 이상 무실적 또는 대리점 등록 후 3개월 이내 영업 미개시인 경우 2) 서면경고 누적횟수에 따른 처리기준 서면경고 관리항목 서면경고 누적횟수 3회 4회 처리기준 계약해지(해촉) 예고통지 계약해지(해촉) 관리항목 평가주기 서면경고기준 업적 부진자 관리 매월평가 신계약 기준으로 월2건 또는 NAFYC 1,000 천원 미만 월 횟수가 3회 연속이거나 누적 4회시 서면경고 3) 원금 28,426,830원의 반액 까지 발생한 이자 2,523,360원을 합산한 16,736,775원에서 만원단위로 올림하여 계산하였음.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자신의 보험설계사인 신청인과의 보험설계사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되어 있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설계사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21

120 이후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중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일부를 모아둔 금액 8,953,000원을 보험설계사위촉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양당사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미지급수당이 4,476,500원임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이 위 4,476,500원을 까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2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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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I.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 맹 14,,,,,,,,.. (14 ),. 가맹사업거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제공의무등) (. ) ( 27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25

123 7 ). 1.. ( ). 2.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사례 I-1. 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육류 외식업 가맹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가 맹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던 중 가맹계약 체결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27

124 2. 신청인은 치킨 가맹점을 약 6년간 운영해오던 중 폐업하고 피신청인과 접촉하여 본 구분 1 피신청인 가맹점 월 평균매출액 <표-1> 각 매출액 비교 2 피신청인 제공 월 평균 예상매출액 (단위 : 원, 2009년 기준) 3 실제 신청인 가맹점 월매출액 가 맹 건 가맹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전 가맹점 개설예정지 여러 곳을 함께 검토한 바 있고, 결국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권리금은 없으나 임차료가 다소 높은 본 건 가맹점의 위치를 선택하게 되었다. 매출액 31,789,580 45,000,000 (1,500,000원 기준) 차이비율 1의 약 142% 23,000,000 1의 72% 2의 5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인 이ㅇㅇ 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음성파일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토 과장성 여부 판단 필요 피신청인 제공 정보에 비해 낮으나, 가맹점 평균매출액에 비해 저조하다고 보기 어려움 : :. 4,000,... ( ) ,000.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피신청인의 가맹점들은 월매출액이 최고 139,039,000 원, 최소 8,262,916원을 달성하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31,789,580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500, 142%. 신청인의 가맹점은 개업한 이후 까지 일평균 77만 원, 월평균 2,300만 원 가량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는 피신청인의 전체 가맹점들 평균 매출액의 72% 수준이고, 피신청인의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약 51% 수준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은 2010년 3월 경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정보공개서 상 제공날짜를 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본 건 가맹계약 체결 후 약 6개월 후인 2010년 3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고 당시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신청인의 직원인 이 팀장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 건 가맹점의 일 매출액이 최소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나올 것이고, 피신청인의 모든 매장이 월 4,000만 원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은 매우 저조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본 건 가맹계약 체결 시점은 피신청인의 가맹점이 다수 개설되었던 시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단지 피신청인의 타 가맹점들의 사례를 말하였을 뿐 신청인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을 예상하여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 2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29

125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 ( 27 7 ). 1.. ( ). 2.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제10조(가맹금의 반환)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최초 가맹금의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 나.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2)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 평균 150만 원 내지 18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가맹점 평균매출액의 약 142%에 달하여 다소 과장되어 보이나,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보아야 가 맹 2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31

126 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본 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일반 직원에 의해서, 개별 상담으로, 일회성으로, 가정적인 방식에 의해 제공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기만당하거나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부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마저 지났으므로 신청인의 가맹금 반환 요구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 기간은 지났으나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토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 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 <가맹점 포괄 양수시 새로이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 ) 2) 판단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 기간은 지났으나,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가맹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가 맹 라. 가맹금 반환액의 산정 1) 산정기준 1)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시 >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 마.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월 일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1) 가맹금 반환액 또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위 산정기준은 그 동안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2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33

127 사례 I-2. 주류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주류외식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가맹희망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먼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후 계약조건에 관해 협의하던 중 계약조건이 자신이 생각했던 바와 맞지 않고, 피신청인의 다른 가맹점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등의 소문을 듣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도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신청인은 안양시 명학점 가맹점의 개설을 희망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으로부터 계약금(이하 가맹금 이라 한다)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과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물품보증금 2,000,000원과 월 로열티 1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제시하자, 이를 승낙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의 작성을 보류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즉시 신청인에게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하고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 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3.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해당 여부 신청인의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고, 구두로도 신청인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있기에 즉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3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35

128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 ( 27 7 ). 1.. ( ). 2. 제10조(가맹금의 반환)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인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서 가맹금 1,000,000원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 신청인은 가맹계약의 체결 전인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가맹금 반환 요구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까지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금부족을 이유로 가맹금의 즉시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가맹점 모집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현재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상 가맹점이 약 50개 이상인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가맹점 모집에 따른 가맹금 및 가맹점에 대한 물류 공급을 통한 마진 등의 수익을 계속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가맹금 반환액의 산정 1) 산정기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시>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 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 <가맹점 포괄 양수시 새로이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 ) 2) 판단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인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서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 맹 23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37

129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 반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가맹금 전액인 1,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례 I-3. 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가 맹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전액인 1,000,000원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외식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ㅇㅇ 상무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여부 가맹금 반환 여부 및 반환대상 가맹금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3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39

130 2. 신청인은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점포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신청인과 2년의 상무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15,000,000 5,000,000, 이후 신청인이 가맹점의 개설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점포의 낙후된 시설물 일부를 새로이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가맹계약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협조 요청서 를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로스타, 주방집기, 수족관 등의 물품대금의 선 지급 및 가맹점 개설을 촉구하였다. -, ,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 ( 27 7 ). 1.. ( ). 2. 제10조(가맹금의 반환) 가 맹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전 제시하였던 투자비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기에 피신청인은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각종 비품 발주를 위하여 이미 비용을 지출하였기에 신청인에게 가맹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지 않은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6조의5 제 1항을 위반하였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의 예치 등) (.)., 나.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 신청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날에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 서면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 항에 따른 가맹금 반환 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미흡한 사실이 있다. 24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41

131 다만,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의 개설에 필요한 각종 비품의 발주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피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신청인이 법에서 규정한 반환 요구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 가맹금 반환액의 산정 1) 산정기준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5,000,000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가 맹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시>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 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 <가맹점 포괄 양수시 새로이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 ) 2) 판단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5,000,000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4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43

132 사례 I-4. 죽전문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죽 전문점 가맹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 과장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123,571,49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정보공개서 제공을 요청하자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며, 가맹계약서도 계약체결 당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월 매출 558~78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해 본 결과 월 평균 541만 원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이후 뒤늦게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인 부터 신청인이 본사로 잔금을 보낸 시점인 까지 16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월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영업을 개시하여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월 평균 5,410,24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적자의 원인은 매장 운영자의 개인 능력, 매장의 위치, 상권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데 이를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돌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2,0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결과 누적되는 적자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24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45

133 사례 I-5. 학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가 맹 나. 양 당사자 주장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학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초도물품비 5,8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작성된 것이어서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의 반환을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에 기재된 대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3. 1양 당사자는 자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며, 2신청인은 지급받은 초도물품을 전량 반품하고, 3피신청인은 초도물품비용 5,8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위의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이 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약 1개월 전인 사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1)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1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4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47

134 II. 허위 과장 정보제공 사례 II-1. 편의점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가 맹 1. 허위 과장 정보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2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49

135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점 을 5년 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에 서명날인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개발담당직원은 일 매출 최저 120만 원에서 최고 17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 자리 라는 정보를 신청인에게 구두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가맹점 점 의 일 평균 매출은 40~60만 원, 월 매출은 1,578만 원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월 약 247만 원의 정산금을 수령하여 임차료와 인건비를 지급하면 약 62 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 인은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점포개발담당자로부터 일 매출 최소 120만 원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구두로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일 매출이 약 40~60 만 원 선을 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에 제공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예상 일 매출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점포후보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에 학원과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어 점포운영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권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맹점 개설예정지에서 정보공개서를 CD로 직접 제공하였으며, 그날 신청인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를 직접 기재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5.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상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기재된 글씨체가 신청인 본인의 필체임을 인정하였고, 제공확인서상 제공일자 가 맹 25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51

136 란에 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숫자는 신청인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황증거 외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상의 제공일에 기재된 일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따라서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1항 2) 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과 관련한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해당 여부 1)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1) 제 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2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2) 판단 피신청인의 직원이 녹취된 대화 내용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두로 예상 월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인 일 1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매출액은 약 3,600만 원이나, 신청인 가맹점은 개설 이후 2012년 6월까지 일 평균 약 54만 원, 월 평균 1,578만 원 가량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약 4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정확한 분석 과정을 거쳐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가맹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 개월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반환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이 지급한 가맹금은 가맹계약서 상 그 성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적인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가맹 계약을 해지한 후부터는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가맹점 예상 수익액에 대하여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제시 없이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 을 폐점하고 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가 맹 25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53

137 라. 가맹금 반환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1) 가맹사업법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 과장정보 제공, 가맹사업 중단)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 2)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 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 , % 30% 277. 따라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잔존기간 분의 가맹금 및 손해배상액 합계 11,24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적절하다. 마.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보증금, 손해배상금의 합계인 11,240,000원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도록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가 맹 2) 판단 피신청인이 반환해야 할 가맹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잔여계약기간 분의 가맹금 225만 원(300만 원 45/60개월)과 계약이행보증금 225만 원, 조정신청일 현재까지의 상품보증금 납부액 397만 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들의 과실 여부 및 제반사정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25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55

138 사례 II-2. 퀵서비스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대상이 된다. 2.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퀵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당일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였으나, 영업 개시 이후 실제로는 당일택배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각각 가맹금 1,000만 원의 반환 및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본 건 가맹사업은 소비자가 피신청인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당일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꽃배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전화 발신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이행을 지시하는 형태로서, 가맹점사업자, 피신청인, 기사가 약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는 형태의 수익 구조이다.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전 신청인들에게 당일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꽃배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ㅇㅇ포스트 서초구센터 와 ㅇㅇ포스트 중구센터 에 관한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동년 동월 23일에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1,000만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1,000만원의 합계 총 2,0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신청인들은 가맹점 개설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당일택배 서비스의 이행을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고, 이에 신청인들은 가맹점포를 없애고 자택에서 전화로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1) 3.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미예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가맹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책임, 그 범위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가맹금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들은 퀵서비스, 대리운전, 꽃배달 등의 서비스는 일정한 사무실이 없어도 업무가 가능하나, 당일택배 서비스의 경우 수화물 접수를 위해 사무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공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위 인테리어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신청인들의 가맹금 반환 청구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반환 요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1) 본 건 가맹사업은 대부분 전화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많으나, 당일택배 서비스는 수화물의 접수를 위해 사무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57

139 피신청인은 당일택배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계약 체결시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허위 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1)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2) 판단 가 맹 5.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은 본 건 계약 체결일인 이전에 신청인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2) 신청인들에게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3) 및 제6조의5 제1항 4) 을 위반하였다고 보여진다. 2) 피신청인은 에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다. 3)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4) 제 6조의5(가맹금의 예치 등)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업설명서에 당일택배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당일택배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의 수수료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당일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이 당일택배 서비스를 전혀 실시하지 못한 사실과 본 건 출석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당일택배는 2010년 1월부터 실시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로 판단하건데 피신청인은 본 건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들에게 당일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5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59

140 다. 가맹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한 신청인들의 가맹금 반환 청구는 비록 가맹사업법상 가맹금반환 요구기간 5) 을 도과하였으나, 당일택배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반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한편,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가맹금 반환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2) 판단 피신청인이 반환해야 할 가맹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시로부터 2 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과실비율을 25%로 봄이 타당 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25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들의 과실 여부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당 일택배 서비스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 당일택배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과실비율을 25%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25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함이 타당하다. 가 맹 1) 산정기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시>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 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 <가맹점 포괄 양수시 새로이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 ) 마.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5,0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양 당사자가 모두 협의회의 조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5)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26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61

141 사례 II-3. 편의점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금 2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포항효자점 을 5년 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은 정보공개서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에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 에 기명날인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 개발담당직원 은 예상 (일)매출이 1,302,000원이다 라는 정보를 신청인에게 구두로 제공하였다. 다음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개발담당직원 간 통화 내용의 녹취록 중 일부이다. :.. :... : 1,302,000. : 1,302,000? : 150, 1,302,000. < > 이 사건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은 약 710,000원, 월 매출은 21,290,000원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월 약 2,440,000원의 금액을 수령하여 임차료와 인건비를 지급하면 약 1,818,000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 3. 가 맹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으며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 상 형식적으로 제공일자를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26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63

142 지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그리고 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 점포개발담당자 으로부터 일매출 최소 1,302,000원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구두로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일매출이 약 710,000원에 그쳐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5. 가 맹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맹점 개설예정지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 하였으며, 그날 신청인이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 를 직접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예상 일매출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개발담당자가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것은 임대차품의서 상의 손익점 3) 금액 을 예상매출 1,302,000 원 으로 잘못 말한 것이며, 이는 예상매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고정비 대비 피신청인 회사의 월 경상이익 1,000,000원에 이르기 위한 일 매출 기준액 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4.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 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1) 이 확인서에는 가맹계약 체결 당일인 신청인과 동석하였던 지인 2명이 작성한 것으로 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이 날짜에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은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피신청인회사의 편의점 개설을 위한 임대차품의서 에는 해당 점포의 면적, 차임, 관리비, 인건비 등 제반 경비(고정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편의점 개설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월 경상이익이 100만 원에 이르는 일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손익점 이라는 항목에 기재하고 있다. 모든 점포는 점포 면적, 월세, 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른 고정비를 역산하여 손익점 금액 을 산정하고 있다. 나.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과 관련한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해당 여부 1)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26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65

143 ( ). 2) 판단 피신청인의 직원인 이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구두로 예상 월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 자료상에서도 이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맹점을 개설하였을 때 명확한 액수를 제시하면서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1,302,000 1,302, ,302,000 39,060,000, ,000, 21,300,000, 54%.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1)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가맹점 개설 투자금의 일정비율 금액 배상 (통상 50% 또는 100%) - 50% - 또는 계약기간 동안 순손실액의 일정비율 금액 (통상 30~60%) - 과실비율 조정 사유 - - (,, ) - ( ) 2) 판단 가맹점 예상 수익액에 대하여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제시 없이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는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신청인 가맹점이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항효자점 을 폐점하고 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로 정보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 및 수집 가능한 정보의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법 위반과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다. -,,, 50%.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신청인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액의 합계로 볼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금액은 34,553,000 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금액은 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7,276,5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신청인이 추가적으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1) 가맹금 반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가맹사업법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 과장정보 제공, 가맹사업 중단)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가 맹 26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67

144 감액할 수 있음 - - 2)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 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 그러나 이 사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 가맹금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의 성격이므로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17,276,500원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도록 한다. 6. 가 맹 2) 판단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피신청인에게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가맹금의 성격이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면 잔여 계약기간 분의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가맹계약서 제12조[가맹비] ( 7,000,000)( ).. 정보공개서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0,750] 가맹비 7,700 계약 체결 반환되지 않음 상품예치금 12,000 개점일7일전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채권 채무의 정산 가맹계약서 제12조 가맹계약서 제10조 가맹계약서 제37조 잔돈준비금 500 개점일7일전 반환됨 가맹계약서 제10조 제소전 화해비용 550 개점일7일전 반환되지 않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점포의 권리관계규명 S타입/SL타입/AL타입1)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26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69

145 사례 II-4. 외식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대상이 된다. 2.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카레 등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건물의 카레 매장을 추천받아 피신청인과 위 매장에 입점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가맹비 1,000 만원, 코너개설비 1,500만원, 교육 및 홍보비 600만원, 기타 인테리어 설치와 집기 구입비 2,400 만원의 총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의 대표 상품은 정식 명칭이 돈까스커리 와 오므라이스커리 이나 (주) 가 위 상품명의 메뉴 게시와 포스 등록을 거부하고 있어 신청인은 해당 매장에서 위 상품명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소개한 푸드코트에서 피신청인 브랜드의 가맹점을 개업하였으나, 푸드코트에서 이전부터 돈까스 와 오므라이스 를 판매해왔던 다른 입점자가 자신들의 메뉴와 신청인 상품의 메뉴가 중복됨을 이유로 반발하고 (주) 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청인의 영업을 제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행위가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등 민사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의 입지를 중개,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업종이 타 매장 업종과 상충하여 정상적인 영업(상품 명칭의 사용)이 곤란할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입점을 진행시켰으므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종이 업종별 분양계약상의 지정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푸드코트 내 기득권을 가진 입점자들이 (주) 에 압력을 행사하여 신청인 영업을 위법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주) 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가맹본부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맹점을 입점시킬 경우 해당 가맹점이 건물 내 사업성이 있는지, 개설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정도만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인근 입점자의 성향을 일일이 검토하여 사실상 의 분쟁가능성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계약서에 삽입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불일치하는 데에 따른 행정재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당사자의 27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71

146 의사해석은 계약서가 가장 일차적인 기준인데 통상적인 가맹점 오픈시 점주가 직원을 채용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경우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관계로 점포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본사조리장을 2개월 간 현장 파견하는 데에 당사자가 합의하였고 이를 코너개설비 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5. 가.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 여부 1)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2) 판단 본 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의 입지를 중개,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업종이 타 매장 업종과 상충하여 정상적인 영업(상품명칭의 사용)이 곤란할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입점을 진행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법적으로 업종이 중복된 매장을 중개한 것인지 여부가 피신청인의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 ( ). 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 -,.( ,165 ) - 가 맹 27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73

147 ,,,..( ) 사건조사과정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임대인, 피신청인, (주) 에게 최초 분양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이를 회피하여 업종별 분양 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 -,,. 위 추정사실에 입각할 경우 신청인과 다른 입점자는 각각 커리 와 돈까스 의 업종 준수의무가 있는데 - -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천한 가맹점은 다른 입점자와 중복되는 업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데도 는 등 다른 매장의 반발을 고려하여 신청인 영업을 위법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중개하여 입점시킨 것은 아니므로 ( 사실상 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고지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인 법 위반으로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 일단 입점을 진행시키기 위해 이러한 위험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가맹사업에서의 영업표지 란 단순한 상호와 간판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상품명 등에도 내재해 있다고 본다면 가맹금에는 해당 상품명을 사용하는 대가의 성격도 포함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돈까스커리 와 오므라이스커리 의 정식 명칭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등의 일부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며 코너개설비 역시 피신청인의 직원 파견 실비를 제외한 잔여분은 실질적으로 가맹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 역시 일부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권고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가맹비 와 코너개설비 의 합계 25,000,000원의 50% 금액인 12,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맹점이 장래에 양도되거나 돈까스커리 등의 상품명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월 로열티를 면제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이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가 맹 나.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등 민사책임 관련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로부터 돈까스커리 를 메뉴에 게시할 수 없고 포스 관리도 안해주겠다는 사전 통지를 받았으므로 분쟁 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27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75

148 사례 II-5. 패스트푸드 외식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샌드위치 핫도그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 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철거하고 현재 개인 상호로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였으나, 영업 개시 이후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제시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커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미예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점 에 대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계약서 역시 가맹계약 당일 교부하였으며 가맹금도 피신청인 대표의 개인 계좌로 입급받았다 ,, 1,291,. 그러나 신청인이 실제로 영업을 해 본 결과, 신청인 가맹점이 개설된 건물의 입주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약 20% 늘었음에도 매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2년 4월부터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제거하고 현재 개인 상호로 영업점을 운영 하고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피신청인 사무실에서 가맹계약 체결 3일 전인 피신청인의 대표로부터 서면으로 제공받은 가맹점 예상 수익 구조 는 정확한 상권분석 및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하기 위하여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가맹점 예상 수익 구조 는 피신청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A점 및 B점을 신청인 가맹점과 유사한 상권으로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로, , , 가 맹 27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77

149 116.10,.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 신장을 위하여 가맹점 개설 당시 오픈 행사를 지원하고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영업을 돕는 등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을 지원하였으나 신청인이 2012 년 4월 임의로 피신청인이 영업표지를 제거하고 개인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 대표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3) 을 위반하였다. 다.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관련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1)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가 맹 5.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1)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1항 2) 을 위반하였다. 1) 제 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2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3) 제 6조의5(가맹금의 예치 등)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79

150 2) 판단 피신청인의 대표가 직접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가맹점 예상 수익 구조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 점, 피신청인이 제공한 예상 수익 구조 하단에 과도한 수익범위의 오해가 없도록 미니멈으로 근거한 예상 수익구조 자료임 이라고 명시한 점, 피신청인 스스로가 운영하는 직영점인 A점 및 B점의 매출을 근거로 산출한 예상수익자료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서면으로 제시한 예상 수익 이상의 매출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가맹점 예상 수익 구조 의 예상수익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가맹점은 의 탁자 시설이 있고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테이크 아웃 전용 매장인 A점 및 B점의 매출을 근거로 예상 수익 구조를 제시한 것은 신청인 가맹점 영업 방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적절하지 않고, 예상 수익 구조를 제공하면서 두 매장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표본 매장의 수가 적어 제공된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정확한 분석 과정을 거쳐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1) 가맹사업법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 과장정보 제공, 가맹사업 중단)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 2)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 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 가 맹 라. 가맹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조정신청일 현재까지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반환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지급한 가맹금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며 신청인이 영업표지를 제거한 후부터는 이러한 성격의 가맹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맹점 예상 수익액에 대하여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제시 없이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는 피신청인이 가맹본부로서 상권조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피신청인이 반환해야 할 가맹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제거한 이후부터 산정한 잔여계약기간 분의 가맹금 3,000,000원(4,000,000원 18/24개월)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신청인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액의 합계로 볼 것이 타당하며 신청인은 그 금액을 42,739,270 원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손익현황표 상의 매출액이 다소 낮고, 반면 매출원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손익현황표 상의 매출액에 비해 20% 가량 높을 것이고, 매출원가는 위 매출액의 약 30%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가맹점의 손실액은 16,439,369원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도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가맹점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가맹점주로서 인건비 등 경비를 줄이고 영업 손실을 28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81

151 줄이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인 2012년 4월부터 계약 해지 절차를 위반하고 임의로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제거하여 개인 상호로 동종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손해금액을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잔존기간 분의 가맹금 및 손해배상액 합계 총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적절하다. 바.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까지 신청인에게 가맹금, 손해배상금의 합계 총 10,000,000원을 지급하라. 6.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사례 II-6. 치킨판매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치킨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ㅇㅇ닭 신창점 을 까지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및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가 맹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 허위 과장 정보제공 여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83

152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 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금을 면제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으며, 신청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1년 신청인의 월별 매출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11년 신청인 월별 매출액 월 매출액 월 매출액 1 27,912, ,460, ,143, ,721, ,092, ,809, ,145, ,746, ,198, ,377, ,450, ,377,500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중 2011년 월별 매출액 자료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2011년 기준, 단위 : 원) 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 과장 정보제공 및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1)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익분석 월매출액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원/부자재(%) 45~50% 45~50% 45~50% 판매관리(%) 15~25% 15~25% 15~25% 점주수익(%) 20~35% 20~35% 20~35% 예상손익 약 300만원 약 700만원 약 1,000만원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구두로 경비를 모두 제하고 매출의 30%이상 남고, 월매출 30,000,000원이면 순수익이 8,000,000원 이상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월매출 30,000,000원을 달성하고도 순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급해주는 닭이 껍질과 정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속물이 많아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아졌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체결한 가맹계약에는 영업지역의 거리가 반경 2킬로미터로 정해져 있었으나 새로이 체결한 가맹계약에는 영업지역의 거리가 반경 300미터로 축소되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체결시 가맹금을 면제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반환할 가맹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월매출액 중 재료비가 50%정도이며, 점주의 수익이 약 20~35%정도가 된다는 수익 분석표 1) 를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가맹점 오픈 당시 신청인에게 교육을 함에 있어서 껍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교육한 적이 없고, 껍질과 정육을 같이 붙여 조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알려주었으며, 방문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껍질을 제거하고 조리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계약갱신시 신청인에게 새로운 계약조건의 변경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신청인도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였으므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이 아니며, 계약조건의 변경 전후 신청인의 매출액에 변동이 없고, 신청인과의 계약기간 내에 종전 영업지역 내에 새로운 점포를 개설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맹 28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85

153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1)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가 맹 5.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시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고, 가맹금을 면제하여 반환대상 금전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전은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신청인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30,000,000 8,000, ,. -,,. 따라서, 허위 과장 정보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28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87

154 한편,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월매출액이 30,000,000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껍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많은 원재료가 버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 껍질을 함께 조리하도록 교육하였고 껍질과 정육을 같이 붙여 조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알려주었으며 방문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청인의 순수익이 낮아졌다기보다는 신청인이 자의적으로 조리방법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순수익이 낮아졌다고 보여진다. 신청인은 2011년 월별 매출액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월별 매출원가 등 순수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통상적인 피신청인 가맹점주들의 경우 껍질과 정육을 붙여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청인의 순수익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사례 II-7. 치킨판매사업자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따른 가맹점 인수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치킨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맹 다.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반경 2킬로미터로 정한 체결된 가맹계약과 달리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반경 300미터로 정한 체결된 가맹계약은 신청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보여진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계약조건 변경시 이러한 변경된 계약조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상 계약조건 변경을 위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지역을 반경 300미터로 정한 전후 신청인의 월별 매출액에 큰 차이가 없으며, 재계약 시점부터 계약종료 전까지 신청인의 종전 영업지역인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미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 전인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조건을 원래대로 변경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된다. 6.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이유로 가맹점의 인수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미예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본 협의회는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28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89

155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치킨 강남대점 을 3년 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은 가맹계약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인수를 요청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자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료하고 피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폐점에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서 를 작성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가맹금 또한 피신청인 대표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한다. 신청인은 또한 피신청인이 계약체결 당시 매출액 실적이 저조했던 타 가맹점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매출 약 500,000원이 예상된다는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가맹점을 인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의 바로 전 사업연도인 2008년의 피신청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44,977,380원으로 50,000,000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3조에 의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영업중이던 타 가맹점 매출 상황을 참고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신청인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에 대하여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5. 가.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여부 가맹사업법 제3조 제2호38)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일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그 기준액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바로 전 사업연도( ~ )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44,977,380 원이나, 2009년 수정신고 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 바로 전 2개 과세기간( ~ )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은 52,617,880원으로 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맹 29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91

156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 대표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다. 라.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관련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1)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2) 판단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표가 일매출액 500,000원이 예상된다 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영업중이던 타 가맹점의 매출액을 참고적으로 언급했을 뿐이다 라고 부인하는 등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 중 피신청인의 정보제공 행위 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을 인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 미예치, 그리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신청인 가맹점의 인수를 요구하는 취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조정절차 진행 도중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데 동의하여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모두 철거하였고 신청인이 현재 다른 영업표지로 동종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본 협의회는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가 맹 29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93

157 사례 II-8. 교육서비스사업자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따른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없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초도물품비 235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가맹점 체험수기란에 게재된 수기 중 회원 수 등이 부풀려진 내용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계약체결 전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초도물품 중 교재 교구 등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체험수기란의 특성상 약간의 과장된 표현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후기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 후 초도물품을 주문제작하는 여건 및 가맹계약서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가맹사업 개시 후에는 제공받은 물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초도물품비용은 환불이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39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재 교구 홍보물품 등을 공급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자 저조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당시 미사용한 교재 및 교구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29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95

158 사례 II-9. 편의점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담당직원인 신청외 이 이 사건 매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800,000원 이상 예상되며 계약체결 후 2년간 월 5,000,000원을 최저보장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8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도 월 5,000,000 원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1층 매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자 피신청인 등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계약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금 7,000,000원, 상품보증금 14,000,000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별첨(9)에는 피신청인의 이익분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최저보장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최저보장제도 1). 2) ( ) 2, ( ) ( ) ( ). ( ) ( ) ( ),. - + <500, = , - + =500 + >500 =0 -, + <500, + = + >, = -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 최저보장지원금을 매출총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사항이 기재된 최저보장제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후 현재까지 가맹점 정산서상의 분배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시기 매출총이익 <표-1> 가맹점 정산서상 분배금액 신청인 이익배분액 피신청인 이익배분액 기타지원금 최저보장 지원금 ,185,787 2,070,762 1,115, , , ,307,130 2,799, ,495 1,007, , ,313,178 2,153,566 1,159, , , ,739,078 2,430,401 1,308, , , ,907,207 2,539,685 1,367, , , ,060,156 2,639,101 1,421, , , ,955,944 2,571,364 1,384, , , ,833,305 2,491,648 1,341, , , ,018,601 2,612,091 1,406, , ,048 (단위 : 원) 가 맹 29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97

159 시기 매출총이익 신청인 이익배분액 피신청인 이익배분액 기타지원금 최저보장 지원금 ,729,100 2,423,915 1,305, , , ,583,650 2,329,373 1,254, , , ,529,185 2,293,970 1,235, , , ,891,294 1,879,341 1,011, , , ,689,532 1,748, ,336 1,020, ,017,518 1,961,387 1,056, , , ,146,734 2,045,377 1,101, , , ,479,555 2,261,711 1,217, , , ,525,478 2,291,561 1,233, , , ,395,656 2,207,176 1,188, , , ,285,902 2,135,836 1,150, , ,379 * 자료출처 : 피신청인 제출자료 중 가맹점 정산서 발췌 2) 피신청인 주장 피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분배금액이 왜 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느냐고 문의하자 일평균 매출액이 800,000원 정도가 되면 최저보장제를 적용했을 때 신청인의 분배금액이 5,000,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 신청인은 1 신청인에게 분배금이 매월 5,000,000원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2 피신청인의 이익분배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제한되는 최저보장제도에 관하여 계약서 별첨(9)에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서와 함께 사전에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있었으며, 3 신청인이 자필서명한 추가약정서에도 매출총이익 한도 내에서 월 5,000,000원 범위 내에서 최저보장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 없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맹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3. 분쟁당사자 간에 신청인은 인테리어 잔존가 21,000,000원에서 보증금 14,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위약금 지급 다음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피신청인 개발담당직원이 구두로 일평균 매출액 800,000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기간 중 일평균 매출액이 40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이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피신청인 개발담당직원이 구두로 최저보장제도에 대해서 신청인의 수익분배금 및 장려금이 월 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000,000원까지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이 받은 분배금이 월 5,0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29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99

160 III.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1) (2).,. 가 맹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 ) 1.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 ).,. (1) (2) (3)..,. (1) (2)..,. (1) (2) 3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01

161 (3)..,. (1) (2) 사례 III-1. 외식사업자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육류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다가 피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자 계약해지의 철회를 주장하는 사업자이다. 가 맹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 동년 4월 21일에 피신청인과 ㅇㅇ 창원상남점과 진해석동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육류 원재료를 피신청인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맹계약을 해지당하자 이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본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정당성 여부 - 3, 3. 구속조건부 거래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 30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03

162 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ㅇㅇ 창원상남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1,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였다 , 년 5월경 피신청인은 전국 가맹점의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2개 가맹점이 피신청인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류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육류 원재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기에 동일한 재료를 타 업체 로부터 구매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무조건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 신청인은 육류 유통과정의 관리를 위해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육류를 가맹점에 공급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였고 이를 신청인에게 미리 설명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상 위법행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 (1) (2).,.. ( ).,. (1) (2) (3) 가 맹 3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05

163 ..,. (1) (2)..,. (1) (2) (3)..,. (1) (2) 5. -,. -, 13 1 [ 2] 3. ( ). 2)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육류 원재료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신청인들에게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품질과 사양의 육류 원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하였으나, -,, 나. 계약해지의 부당성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육류 원재료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년 6월 8일, 동년 동월 28일, 동년 7월 22일의 3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1년 8월 11일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비록 해지 절차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해지 사유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본 건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맹 가.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해당 여부 1)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 다. 권고 주문 양 당사자는 본 건 가맹계약을 재개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류 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신청인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0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07

164 6.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사례 III-2. 주류외식사업자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주류 외식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주류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에게 주류 공급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6,. 30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09

165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 )(V.A.T ). 5. 가 맹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 1년, 가맹금 1,000만 원의 둔촌2호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8년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가맹계약 제11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가맹본부에 주류의 구입을 위탁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정기납입경비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가맹계약서> 제9조 (로얄티),,,... 제11조 (주류 및 식자재의 구입).,. 1. : 12 1., : 2 ( ). 제12조 (정기납입경비) 신청인은 2012년 6월경 피신청인에게 타 사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접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 평당 12,000원의 정기납입경비의 매월 납입하도록 하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시한 신규 가맹계약서> 9 ( ) (= ) 1., , ( )(V.A.T ). 12,000 ( ). ( ) 제12조 (주류 및 식자재의 구입).,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11

166 : ( ). 피신청인이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위탁하여 지정한 주류업체와 거래하지 않을 시에는 경영지원 및 메뉴 개발대가에 해당하는 정기납입경비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류의 경우 다른 식자재와 달리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통하여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의 동일성 유지를 훼손할 우려가 없기에 주류를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구입한다고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기납입경비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및 정보공개서 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을 통하여 주류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 정기납입경비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 (1) (2).,.. ( ).,. (1) (2) (3)..,. (1) 가 맹 3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13

167 (2)..,. (1) (2) (3)..,. (1) (2)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 :. :. :. :. :. : 5. 가. 피신청인의 주류업체 지정행위가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인지 여부 1)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 -,. -, 13 1 [ 2] 3. ( ). 2)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지정하는 업체와 주류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정기납입경비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가맹계약서 상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지정한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가 맹 3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15

168 공급받거나, 신청인이 자유롭게 주류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면서, 신청인이 지정된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경우 매월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정기납입경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바에 의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로열티 및 정기납입경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단지 약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주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정기납입경비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지정된 주류업체를 선택하고 인센티브를 취할지 아니면 정기납입경비를 다시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다른 주류업체를 선택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인이 위 인센티브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급하게 되는 정기납입경비는 원래부터 신청인에게 부여되었던 의무였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정기납입경비 요구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거래조건은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의 재계약 요구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것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또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 호 결정)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0두3801 판결) 2) 판단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2002년의 최초 가맹계약서와 2012년 6월 피신청인이 제시한 가맹계약서상의 이 사건 분쟁대상인 정기납입경비 와 관련된 규정을 비교해보았을 때 그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고, 최초 가맹계약서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었던 금액부분만이 평당 월 12,000원 으로 새로이 정해졌을 뿐이므로, 그 금액이 신청인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그 당시 면제된 정기납입경비의 금액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신청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해 요구하는 정기납입경비의 금액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물가가 변동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현재 요구하는 정기납입경비 금액(평당 12,000 원)이 2008년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현재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맹계약서 상에 기재된 정기납입경비 금액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거래조건 변경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6. 본 협의회는 위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가 맹 (2)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이 있을 것 가맹본부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어야 한다.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3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17

169 거래상 지위의 남용..,,,,,,,,.,.,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 :. :. :. : 가 맹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 ) :. : 3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19

170 사례 IV-1. 편의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11년 4월 경 피신청인에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저보장 지원금을 받아왔다 는 이유로 약정해지를 구두로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운영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에 계속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757,000.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최저보장으로 인한 약정해지권 행사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7,000,000원, 보증금(상품준비금) 10,000,000원, 기타 준비금 3,000,000원의 합계 총 2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개월 연속하여 최저보장지원을 받았고 2011년 6월에는 신청인 가맹점 앞에 다른 마트가 개설되었는 바, 이에 신청인은 2011 년 5월부터 수차례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인테리어잔존가와 철거비용 외에 운영위약금이 추가적으로 청구된다고 고지하였다 ,180,000 22,457,000 55,757,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신이 2009년 11월에 피신청인과 처음으로 접촉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피신청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21

171 신청인은 자신이 최저보장지원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받아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었 으나, 피신청인이 계약 해지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겠 다고 회신하여 자신의 정당한 약정해지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에 기재된 대로 정상적으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해 단순히 가맹계약서 상의 특별해지 와 중도해지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로 판단되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고 하였을 뿐 신청인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 :. :. :. : 가 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제공확인서 상 정보 공개서 제공일 부분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부분의 필체가 다른 점, 2011년 10월 경에 신청인이 택배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제공일자 부분은 신청인이 백지로 남겨놓은 부분을 피신청인이 사후에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위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상 제공일자에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의 제공일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제 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2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3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23

172 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 1)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것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또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 호 결정) (2)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이 있을 것 가맹본부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어야 한다.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0두3801 판결) 2) 판단 신청인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개월 연속하여 최저보장을 받았으므로 가맹계약 제50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더욱이 그 시점에 신청인 점포 인근에 마트 개설이 진행되었으므로 통상적인 가맹점사업자라면 동조의 즉시해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2011년 5월부터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지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3개월 뒤에 해지가 가능하다 고 하고 인테리어 잔존가 외에 운영위약금이 추가적으로 청구된다 고 하였으며, 다시 신청인이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저보장을 받게 되어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위약금이 포함된 위약금 정산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6개월 연속 최저보장에 따른 즉시해지권을 규정한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해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계약서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은 문언상 제50조 제2항상의 6개월 연속 최저보장에 따른 즉시해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주로 가맹점사업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6개월 연속 최저보장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즉시해지 규정을 고지하지 않고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만을 반복하여 고지한 것은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 조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즉시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이를 묵비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다 불리한 계약서 제 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여 고액의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고지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곤란하게 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 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관한 [별표2]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조건 성취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150조의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은 자신의 즉시해지권 행사가 최초로 방해된 2011년 5월에 최저보장 연속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더라면 신청인이 입지 않았을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가맹점의 순손실액 약 1,522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며, 가맹금 역시 2011년 5월 이후의 잔여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501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 역시 계약서 제50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인테리어 잔존가와 가맹점 철거비용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고 그 금액은 피신청인의 위약금 정산서로 판단컨대 약 1,551만 원으로 산정되어 위 신청인의 손해액과 비슷하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비용 채권과 신청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권고 주문 1. 5,010,000 10,000, ,,. 가 맹 3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25

173 6.. 사례 IV-2. 편의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 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제시한 본 건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개시 이후 가맹점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 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자 가맹점의 폐점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6,.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27

174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성서호산점 (이하 성서호산점 )을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가맹점의 매출이 부진하여 2010년 10월 경 가맹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피신청인과 부로 성서호산점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가맹점을 새로이 개설 할 경우 계약서에서 규정된 위 가맹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15,000,000원 지급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신청인과 서면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신청인은 봉덕효성점 (이하 이 사건 가맹점 )을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이를 신청인의 대체점포로 인정하여 폐점에 따른 위약금 15,000,000원과 신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금 5,000,000원을 면제하였다. 그리고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개발담당 직원은 신청인에게 일 평균 매출액 600,000원, 월 순수익 2,467,000원이 예상된다는 점주예상손익 계획 이라는 제목의 한 페이지 분량의 서면자료를 제공하였다.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의 산출 근거로서 이 사건 가맹점 개설 직전까지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였던 편의점 의 매출현황자료를 피신청인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를 신청인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위 매출현황자료에 의하면 편의점 의 부터 까지의 일평균 매출액은 987,054원이었다. -,.. 그리고 신청인이 가맹점을 개설하여 까지 운영한 결과 실제 일평균 매출액이 282,580원에 그치자 신청인은 2011년 11월 경 피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신청인은 부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 하기로 하면서 가맹계약 제29조에 따른 가맹료 15개월 상당의 위약금 5,56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양당사자는 이 사건 가맹점 해지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신청인은 현재까지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제시한 본 건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영업개시 이후 가맹점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 보다 현저히 낮아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또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가맹계약 해지를 청구하게 된 것인데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자료는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액이 저조한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이 신청인측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것이므로 가맹계약 제2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가맹료 15개월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 맹 3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29

175 2,. 제 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 :. :. :. :. :. : 5. 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에 관한 판단기준 -,. -, 13 1 [ 2] 3. ( ). 2) 판단 신청인은 성서호산점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매월 매출총이익의 15%를 피신청인에게 가맹료로 지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청인이 성서호산점 가맹점포를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아래 가맹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이 청구하게 되는 위약금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가맹료의 약 40개월분에 해당한다. <성서호산점 가맹계약서> 32 ( ) ( ).. 12 (12 ) (, 1 ) 1 1/5 2% 가 맹 3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31

176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점이 자신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해약금 조항에 대하여 총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이 지급하는 가맹수수료의 1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 및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총 계약기간 동안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가맹료의 60%를 상회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예상 손해액의 크기를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 15,000,000 10%. 위와 같은 부당한 약관 조항을 전제로 위약금을 산정하고,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신규 출점을 유도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나.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해당 여부 1)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2) 판단 피신청인의 개발담당직원은 신청인과 봉덕효성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일 평균 매출액 600,000원, 월 순수익 2,467,000원 이상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한 페이지로 된 서면자료와 이에 대한 산출근거로서 기존에 같은 자리에서 운영되었던 편의점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의 매출액자료를 함께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238,820, 1,252,295 40%, 10%, -, 600,000,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예상 매출액 및 수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편의점 의 매출액 자료만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 3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7일 전인 에 가맹점 인허가 사항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만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를 제출 하였는데, 위의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상에는 1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 가맹희망자의 인적사항 및 정보공개서 수령방법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점, 3 신청인의 자필서명 대신 날인이 되어있기는 하나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873,934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맹 3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33

177 6.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사례 IV-3. 화장품 도소매사업자의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화장품 도소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매월 20,000천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ㅇㅇㅇ 동성로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 ( ) ( ) 20,000 ( ). 피신청인은 2011년 8월부터 계속하여 특약사항을 이행해 왔으나, 부로 신청인에게 위 33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35

178 특약사항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고 3월 지원 내역을 신청인의 매입 내역으로 처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납채무 19,114,575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청인 가맹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3. 분쟁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가맹계약 상 특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존의 포인트 지원 정책을 유지하며 추가로 가맹점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을 포인트로 지원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맹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맹계약에 따라 특약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신청인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통지하고 공급제품의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할인 행사시에는 판매금액의 50%에 상당하는 만큼, 그리고 가맹점의 회원이 포인트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만큼 가맹점에 포인트를 지급하여 가맹점에서 상품을 매입할 시에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2012년 3월부로 이러한 지원정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친동생인 이 피신청인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15,000천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을 대신하여 피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무상 지원품 외에 유상으로 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기에 무상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포인트 지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신청인과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신청인이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였을 뿐이나 신청인 가맹점의 경우 이러한 포인트 관련 지원 외에도 특약에 따른 20,000천 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포인트 지원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33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37

179 사례 IV-4. 교육서비스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점 총 원생의 85%(이하 차시율 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주교재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고,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 기간 중의 차시율 미달분에 상당하는 교재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피신청인은 2012년 1월 3일, 4월 4일, 7월 3일 총 3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차시율 관련 계약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주일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인 가맹점에 교재 및 전산 시스템의 공급을 중단할 예정임을 서면 통지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의 직원 부장은 신청인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계약의 해지를 구두 통지하면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신청인으로 하여금 차시율 85%에 미달한 부분만큼의 교재를 추가 주문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률적으로 매월 원생 한명이 한권의 교재를 진도에 따라 소화하기는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주교재는 듣기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 밖에 어휘 학습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재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교재의 차시율을 85%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9년 최초 가맹점 개설 당시에 가맹점에 교재 재고 물량을 확보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차시율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후로는 피신청인의 부당한 강요가 계속됨에 따라 신청인으로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차시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신청인의 교재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약의 종료와 함께 신청인으로 하여금 차시율 미달분에 상당하는 교재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맹 2. 2) 피신청인 주장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영재학습관 제1학습관 을 2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며 이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아 학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본 학원 원생의 85%를 초과한 원생이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정품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1) 1) 가맹계약 제14조 (교재의 공급 등) 5을은 본 학원 교육의 수준 및 품질 유지를 위하여 본 학원 원생의 85%(이사 차시율 )를 초과한 원생이 갑이 공급하는 정품교재만을 사용하도록 본 학원 원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가맹사업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주교재를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원생의 학습 진도 등을 고려하여 85%의 차시율 준수에 대하여 가맹계약 및 정보공개서 상에 규정하고 있기에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시율 관련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기에 가맹계약 제29조 (계약의 해지) 제1항 제4호 2) 상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가맹계약 제29조 (계약의 해지) 1 다음의 경우, 갑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본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 제14조 제3항 내지 제9항까지를 위반하는 경우 33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39

180 3) 그리고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제31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로서 신청인은 차시율 85%를 맞추는 데에 필요한 교재를 주문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보증보험을 통해 차시율 미달분에 상당하는 교재대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V. 영업지역의 침해 가 맹 3. 양 당사자는 부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 하되, 합의일 이후 계약종료일까지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상의 차시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교재 102권을 분할하여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3) 가맹계약 제31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3 을은 차시율 85%가 맞춰지는데 필요한 교재를 갑에게 반드시 주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금에서 부족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보증보험에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6.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영업지역의 침해 34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41

181 2 3 ) 사례 V-1. 편의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운영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과 70m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자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신규 개설된 가맹점의 폐점 또는 손해배상금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영업지역 침해 여부 -. 거래상 지위 남용 해당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34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43

182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기존에 염창역점 을 운영하고 있던 중 피신청인과 추가로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점 을 5년 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 가맹점 개설 예정지와 60m 거리에 위치한 1)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점 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이 영업점은 건물소유자와 명도소송 중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점포를 건물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 폐점이 진행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이 점포의 대체점으로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점 을 개설하도록 권유하였다.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점 은 폐점하였고, 이 위치에는 이라는 개인 편의점이 개설되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맹점과 70m, 폐점한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점 과는 약 10m 떨어진 거리에 한강성심병원본점(이하 추가 가맹점) 을 개설하였다. 3.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한강성심병원본점 개설 이후에도 신청인의 점포의 월매출액은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6.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2 3 ) 가 맹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추가 가맹점인 한강성심병원본점이 신청인 가맹점과 직선거리로 약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만, 신청인 가맹점과 추가 가맹점 사이에 위치한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건물을 따라 코너를 돌면 바로 보이는 곳에 개설되었으며, 사실상 병원을 사이에 두고 같은 영업지역 내에 개설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추가 가맹점을 개설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한강성심병원점 폐점 이후 신청인 가맹점으로 유입되어야 할 고객층이 추가 가맹점으로 분산되어 가맹점 개설 당시 예상했던 매출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매출이 나오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가맹계약서 제10조 및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독점적 5. 가. 영업지역 침해 여부 1) 영업지역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호 사건번호 2010서제2345]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직영점 내지 가맹점을 설치함으로써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면서,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1) 과 은 둘 다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34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45

183 따라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영업지역의 침해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서에 배타적인 영업지역 범위를 설정했는지 여부 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 조 제1항 관련 별표2 의 4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거래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일 영업지역 내에 다른 가맹점 내지 직영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2) 판단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특정한 영업지역을 부여하거나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추가 가맹점 개설 행위가 위 가맹사업법 상의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맹계약서 제10조(경영의 허락 지역) 회사 는 별첨(1)의 점포가 소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영주 에게 편의점의 경영에 관한 배타적 또는 독점적인 영업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서 5.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 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해당 여부 X 1)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것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X(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 설치 가능)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또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 호 결정) (2)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이 있을 것 가맹본부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어야 한다.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0두3801 판결) 2) 판단 비록 가맹본부가 위와 같이 가맹계약상 특정한 영업지역을 부여하거나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아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하여 기존 가맹점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한강성심병원을 주된 상권으로 하고 있던 한강성심병원점의 대체점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하였으나, 한강성심병원점 폐점 이후 24일 만에 신청인 가맹점으로부터 70m, 위 한강성심병원점이 있던 자리로부터는 10m 떨어진 위치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이 추가 가맹점 또한 한강성심병원을 주된 상권으로 하고 있기에 신청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소지가 크고, 만약 이로 인해 실제로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하였다면 피신청인의 위 추가 가맹점 개설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현황을 파악해 보았을 때, 피신청인이 가까운 위치에 추가 가 맹 34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47

184 가맹점을 개설한 직후인 2012년 5월에는 단 12만 원 가량의 매출액만 하락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오히려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추가가맹점 개설로 인하여 신청인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쳐 신청인이 불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본 협의회는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사례 V-2. 편의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맹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신청인의 매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피신청인의 가맹점이 개설되자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신규점포 개점에 따른 매출하락분 1,5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매월 지급하거나 또는 30,000,000원에 해당 점포를 인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영업지역 침해 여부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3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49

185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울산영원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맹예약서> 가맹계약 제10조(경영의 허락 지연) 회사 는 별첨(1)의 점포가 소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영주 에게 편의점의 경영에 관한 배타적 또는 독점적인 영업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서> 5.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떨어진 곳에 있지만, 신청인의 매장이 위치한 지역은 읍-리 지역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편의점 상권 분석의 경우와 달리 약 290미터 정도 떨어진 울산위드점이 위치한 아파트(140세대) 일대 역시 신청인의 영업지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규점 오픈을 추진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가맹계약서 제10조 및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독점적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 신청인은 울산위드점은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도보거리 기준 29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점포의 주 고객은 인근 주택가 거주민과 울주군립도서관 이용자들인 반면 울산위드점의 주 고객은 주변 원룸 및 아파트 거주민들로서 양 점포의 주 고객층과 상권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울산위드점 개점 이후에도 신청인의 점포의 일평균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가 맹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 X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X(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 설치 가능) 4.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매장의 월별 일평균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신청인 월별 일평균 매출현황 구분 평균 일일 평균 매출액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중 월별 매출현황표에서 발췌 (단위: 천 원) 울산위드점 (이하 울산위드점 이라 한다)은 개점하였으며, 양 매장의 직선거리는 약 290미터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6.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2 3 )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의 매장과 울산위드점은 같은 직선도로상에 있는 매장으로서 약 290미터 정도 35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51

186 5. 가. 영업지역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호 사건번호 2010서제2345]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직영점 내지 가맹점을 설치함으로써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면서,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영업지역의 침해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서에 배타적인 영업지역 범위를 설정했는지 여부 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 조 제1항 관련 별표2 의 4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거래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일 영업지역 내에 다른 가맹점 내지 직영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본 협의회는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가 맹 나. 판단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53

187 사례 V-3. 육류 외식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대상이 된다. 2.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육류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들은 각각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1과 신청인2는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ㅇㅇ 생고기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점포 인근에 위치한 ㅇㅇ생고기스토리 라는 상호의 개인 점포에 물류를 공급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영업지역 침해행위라는 이유로 신청인1은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의 폐점을, 신청인2는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의 폐점 및 3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영업지역 침해 여부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 신청인들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신청인1이 차로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이 반경 500미터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신청인과 체결한 2차 가맹계약서에서는 영업지역에 관한 조항을 공란으로 남겨두어 종전 계약조건대로 현재 신청인1의 영업지역은 반경 500미터이다. 신청인2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신청인2의 영업지역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었다. 피신청인은 신청 외 과 ㅇㅇ생고기 ㅁㅁ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들은 ㅇㅇ생고기 ㅁㅁ점 의 공사가 시작된 사실을 인지하고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맹점 출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요구에 따라 신청 외 과 가맹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며 식자재만을 공급하는 물류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신청 외 은 ㅇㅇ생고기스토리 라는 상호의 개인 음식점을 오픈하고 현재 영업을 계속 중에 있다. 신청인1의 매장과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은 직선거리 약 870미터, 도보 이동거리 약 1700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신청인2의 매장과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은 직선거리 약 1350 미터, 도보 이동거리 약 1600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다. ㅇㅇ생고기스토리 점포의 개점을 전후한 신청인2의 매장 매출액은 신청인2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1>과 같고, 신청인1은 매장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 신청인2 월별 매출액 현황 월별 매출액 월별 매출액 전년 동기간 대비 ,858,320원 ,701,100원 112% ,078,000원 ,905,100원 111% ,715,400원 ,667,600원 85% ,738,200원 ,784,000원 81% 35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55

188 ,368,300원 ,204,000원 101% ,133,100원 ,985,300원 85% ,349,400원 ,336,400원 90% ,950,700원 ,793,550원 81% ,955,300원 ,839,300원** 104% ,814,500원 ,359,700원 ,323,000원 * 자료출처 : 신청인2 제출자료 중 월별 매출액 현황 ** 매출액은 까지의 매출액 자료임. 피신청인은 분쟁조정절차 계속 중 신청 외 과의 물류공급 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ㅇㅇ생고기스토리 점포는 ㅇㅇ생고기 라는 상호만 사용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 식자재를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나 메뉴구성, 설비 등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ㅇㅇ생고기스토리 점포의 개설은 실질적인 가맹점의 개설로서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1은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은 반경 500미터로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ㅇ 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의 개설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므로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의 개설이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2는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이 신청인2의 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ㅇ 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의 개설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을 폐점시키고 신청인에게 영업지역 침해에 따른 3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항의에 따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ㅇㅇ생고기 ㅁㅁ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 하여 ㅇㅇ생고기 ㅁㅁ점 상호를 사용한 점포가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문제된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은 개인 음식점으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을 뿐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또는 직영점이 아니므로,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대부분의 정육 음식점이 내부 인테리어, 메뉴구성, 설비 등이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영업지원을 받지도 않는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을 단지 내부 인테리어, 메뉴구성, 설비 등이 유사한 정육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가맹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1과 체결된 가맹계약서에 신청인1의 영업지역은 반경 500미터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체결한 2차 가맹계약서에서는 영업지역에 관한 조항을 공란으로 남겨두어 종전 계약조건대로 현재 신청인1의 영업지역은 반경 500미터이므로 직선거리 800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개설된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은 신청인1의 영업지역 밖에 개설된 매장이어서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ㅇㅇ생고기 ㅁㅁ점 이 신청인2의 영업지역 내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ㅇ ㅇ생고기 ㅁㅁ점 개설에 대한 신청인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ㅇ ㅇ생고기 ㅁㅁ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류공급 계약만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 대표는 신청인2를 만나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였고, 신청인2는 이러한 협의안을 수용하여 이미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분쟁조정절차 계속 중인 신청 외 과의 물류공급 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므로 더 이상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과 피신청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6.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 맹 3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57

189 ( 2 3 ) 5. 가. 영업지역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호 사건번호 2010서제2345]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직영점 내지 가맹점을 설치함으로써 가맹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면서,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영업지역의 침해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맹 계약서에 배타적인 영업지역 범위를 설정했는지 여부 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 1항 관련 별표2 의 4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거래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일 영업지역 내에 다른 가맹점 내지 직영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 , , < -1> 본 협의회는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1과 신청인2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가 맹 나. 판단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신청인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 35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59

190 사례 V-4. 주류판매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까지 ㅇㅇ 간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바, 신청인의 매장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ㅁㅁ 매장이 오픈하면서 신청인 매장의 매출이 감소하자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합의하였으나 2012년 7월말까지 점포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가맹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고 다만 신청인에게 까지 ㅇㅇ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신청인의 매장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인 ㅁ ㅁ 매장이 개설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친형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ㅁㅁ 매장이 인근에 개설되어 영업지역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시점을 불과 1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종료 및 갱신거절을 통지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계약해지 통지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계약해지 통지 이후에 작성된 자 합의서는 무효이고 자신은 여전히 유효한 가맹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친형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은 피신청인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가맹점인 ㅁㅁ 매장을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개설하여 신청인의 매장을 감소하게 한 것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맹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맹계약 제21조 제3항 및 제30조 제3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양 당사자는 에 이르러 점포 양도를 위해 가맹계약을 추가로 1개월만 연장하기로 피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가맹계약은 종료되었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매장 양도를 위해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었으며, 최종적으로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가맹계약은 종료되었으며, 까지 ㅇㅇ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친형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과 피신청인은 전혀 별개의 법인이고 계열사 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ㅁㅁ 매장이 오픈한 것은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가맹계약서 제 21조 3 을 은 자기의 가맹점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갑 이 지정한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갑 이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을 은 영업활성화를 위해 갑 이 개발 출시하는 신메뉴를 정해진 시점에서 반드시 변경 판매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0조 3 을 은 갑 이 제공하지 않았거나 서면 동의가 없는 간판이나 포스터 등을 을 의 점포 내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다. 36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61

191 3. 분쟁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되었다. 사례 V-5. 제과 제빵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가 맹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0월경 위 계약을 갱신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과 350m 거리에 추가 가맹점인 매탄시티점 을 개설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추가 개설된 가맹점의 폐점 또는 손해배상금 514,381,686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매탄한국점 을 3년 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0월경 위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맹점과 약 350m 떨어진 거리에 매탄시티점(이하 36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63

192 추가 가맹점 ) 을 개설하였다. 본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 乙 의 영업지역)에는 신청인의 영업지역으로 표기된 지역 경계선 밖 북쪽과 서쪽에 원으로 입점가능지역 이라고 표시된 구역이 있다. 위 추가 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제9조( 乙 의 영업지역) 제1항의 신청인 영업지역으로 표시된 구역과 입점가능지역 으로 표기된 지역 사이에 개설되었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 제2항에는 갑은 을의 영업지역 내(경계선 미포함)에 동일 브랜드 ( ) 점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 영업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갑의 판단에 의해 신규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나. 양 당사자 주장 9 2.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한 것은 피신청인이 매탄시티점을 개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신청인이 가맹점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고 영업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분쟁당사자 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75,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맹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맹계약서 제9조에 표기된 영업지역 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입점가능지역 이라고 표시된 지역을 벗어나 신청인의 영업지역에 가까운 곳에 피신청인이 추가 가맹점을 개설한 것은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추가 가맹점 개설행위로 신청인 가맹점으로 유입되어야 할 고객층이 추가 가맹점으로 분산되어 매출이 하락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1,200, , ,000.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추가 가맹점 개설행위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추가 가맹점인 매탄시티점은 신청인의 영업지역 북쪽 경계선 밖에 개설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65

193 VI. 부당한 계약 해지 가 맹 부당한 계약 해지.,.,, 2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2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 ( ) ( 10 ) 6. (15 ).,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67

194 사례 VI-1. 유지관리서비스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유지관리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 청인은 피신청인과 ㅇㅇㅇ 광주점 과 ㅇㅇㅇ 전남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ㅇㅇㅇ 광주전남점 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가맹점만 개설하고 가맹금 총 10,000,000원 중 5,000,000원만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가맹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가맹계약의 해지가 부당한지 여부 -,.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 1년, 가맹금 5,000,000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ㅇ ㅇㅇ 광주점, ㅇㅇㅇ 전남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체결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설비인 세정로봇 2대를 피신청인에게 80,000,000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가맹금 5,000,000원만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ㅇㅇ ㅇ 광주전남점 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가맹점만을 개설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2대의 세정로봇 중 1대만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납된 가맹금 5,000,000원을 까지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서면으로 1차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이 가맹금을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ㅇㅇㅇ 전남점 에 관한 가맹계약이 최종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 외 A와 ㅇㅇㅇ 전남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는 현재 광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두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어 하나의 가맹점만을 운영해 오던 중, 신청인이 운영하지 않는 ㅇㅇㅇ 전남점 에 대해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운영권과 세정로봇 1대를 양도하는 방안을 피신청인과 논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ㅇㅇㅇ 전남점 가맹계약을 해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가맹계약 해지로 인하여 피신청인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청인의 또 다른 가맹점인 ㅇㅇㅇ 광주점 에 관한 가맹계약도 해지할 것을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ㅇㅇㅇ 광주점 에 관한 가맹금 5,000,000원만을 지급하여, ㅇㅇㅇ 전남점 가 맹 36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69

195 에 관한 가맹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두로 촉구하여 왔으나 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가맹계약에서 정하는 대로 ㅇㅇㅇ 전남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이고, ㅇㅇㅇ 광주점 에 관하여는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기에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2 2., ( )., 가 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 ( ) ( 10 ) 6. (15 ).,.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를 위반하였다. 나. 가맹계약 해지절차위반 여부 신청인은 ㅇㅇㅇ 전남점 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가맹금 5,000,000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가맹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을 이 갑 및 갑 의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로서 위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맹금 지급채무 1) 제 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2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7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71

196 불이행에 대해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한 차례만 서면으로 가맹금의 예치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기에 이 사건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이다. 다. 가맹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1) 관련 판례의 태도 - ( ) ,,, 14,. ( ) 2) 판단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가맹계약의 해지 절차를 위반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한 바 없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2) 에 따른 가맹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ㅇㅇㅇ 전남점 에 관한 계약 해지를 통지한 이후 제3자와 ㅇㅇㅇ 전남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가맹점을 2)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1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개설하였는 바,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ㅇㅇㅇ 전남점 에 관한 가맹계약은 피신청인이 제3자와 ㅇㅇㅇ 전남점 을 새로이 개설한 때에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계약만료일까지의 예상순이익 금액 또는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기간 동안의 기회수익의 합계, 2) 판단,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ㅇㅇㅇ 전남점 에 관한 계약 해지를 통지한 이후 제3자와 ㅇㅇㅇ 전남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설하였는 바,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ㅇㅇㅇ 전남점 에 관한 가맹계약은 피신청인이 ㅇㅇㅇ 전남점 을 새로이 개설한 때에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ㅇ ㅇㅇ 전남점 을 개설하거나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지출한 투자금이나 얻은 수익이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3) 가맹계약 제13조(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1 을 은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갑 으로부터 구매한 세정로봇을 반환하여야 하며 ㅇㅇㅇ 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한다. 2 갑 은 본 조 1항에서 정한 을 의 세정로봇 반환 시 장비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비에 의거 세정로봇의 잔여가치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정로봇의 내용연수 및 삼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용연수 취득원가 당기상각액 상각액누계 상각방법 잔존가치 ~01년 40,000,000 21,120,000 21,120,000 정률법 18,880, 년 40,000,000 9,968,640 31,088,640 정률법 8,911, 년 40,000,000 4,705,198 35,793,838 정률법 4,206, 년 40,000,000 2,220,853 38,014,692 정률법 1,985,308 04년~ 40,000,000 1,985,308 40,000,000 정률법 0 가 맹 37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73

197 다만 가맹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가맹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세정로봇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잔여가치에 해당하는 대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위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세정로봇을 반환받고 잔존가치인 18,880,000원(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사용연수 1년 미만)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ㅇㅇㅇ 전남점 의 세정로봇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세정로봇 구매대금 잔존가치 대신 2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적절하다. 사례 VI-2. 제과 제빵사업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맹 마. ㅇㅇㅇ 광주점 의 가맹계약 해지 여부 신청인은 ㅇㅇㅇ 전남점 의 계약해지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ㅇㅇㅇ 광주점 또한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는 ㅇㅇㅇ 광주점 당해 계약이 아닌 ㅇㅇㅇ 전남점 가맹계약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다는 점, 피신청인이 ㅇㅇㅇ 광주점 과 관련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신청인이 ㅇㅇㅇ 광주점 에 관한 가맹계약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사용 세정로봇 1대를 반환받고 2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다가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개인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이를 가맹점의 개설비용에 충당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청인 가맹점 내의 시설, 집기 등에 대하여 동산압류를 하면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여부 및 가맹금 미예치 여부 - 14,.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37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75

198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점 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부터 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맹금 5,000,000원과 기타 인테리어 시설 비용 및 기계 장비 구매비용의 합계 89,350,000원 중 69,35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분할 지급하였다. - 30,000,000, 20,000,000 10,000, 한편,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22일 전인 에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가맹계약서는 계약체결 당일인 제공하였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 5,000,000원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취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차용금 잔액 1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2011년 5월 12일, 7월 22일, 8월 1일, 9월 19일, 10월 12 일의 총 5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차용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자, 공증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집행문으로 신청인 가맹점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000, ,770 10,303,770.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 20,000,000원 및 매일 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즉시 영업표지를 제거한 후 개인상호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받았으며,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예치계좌가 아닌 계좌로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피신청인이 가맹계약의 즉시해지통보를 한 것은 계약해지 절차를 적법하게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금 미지급에 대해 수 차례 독촉하였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부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기에 부득이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고, 신청인이 계약해지된 이후에도 2개월 이상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바 있으므로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2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 ( ) ( 10 ) 가 맹 37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77

199 6. (15 )., ( )., 해지한 것이라 진술하였는데, 위 가맹계약서상 즉시계약해지 사유를 열거한 계약조항은 그 문언 자체로만 볼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즉시계약해지 사유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14조는 즉시계약 해지사유를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라고 규정한 것은 단순히 집행절차의 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 경매 등 사실상 가맹점의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한정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체동산만이 압류되었을 뿐 경매절차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였던 경우에는 가맹 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 가 맹 1) 관련 판례의 태도 5. 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금 미예치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체결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 5,000,000원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취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1) 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나. 가맹계약 해지절차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가맹점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 가맹점에게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 중 제1호를 근거로 가맹계약을 즉시 1) 제 6조의5(가맹금의 예치 등)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4,. ( ) 2) 판단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물품공급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7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79

200 라.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계약만료일까지의 예상순이익 금액 또는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기간 동안의 기회수익의 합계, 2) 판단,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신청인이 2012년 1월경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영업표지를 설치하여 점포 운영을 시작하는데 소요된 비용 일체와 피신청인의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가맹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금 또한 반환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이 기존의 영업표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영업표지로 점포를 전환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2,500,000원이며, 잔여 가맹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금은 약 602,739원이다. 그러나 신청인 가맹점은 개설 이후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이전까지 계속하여 순이익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에 순이익 손해는 산정하기 어렵다. 마.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까지 3,102,73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사례 VI-3. 교육서비스사업자의 양수도 승인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맹점 양수도 계약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양수도 승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가맹계약의 해지가 부당한지 여부 -,. 가맹계약의 양수도 - 3,,.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가 맹 38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81

201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ㅇㅇㅇ 야탑점 에 관한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가맹비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위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피신청인에게 가맹점 영업양도를 승인할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맹계약 제11조(로열티 지급의무) 및 제16조(보고의무), 제25 조(물품공급 및 운영관리), 제32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매출액을 축소보고하고,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셀프리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교육 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한 당일과 신청인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경고장 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과 피신청인의 각 경고장에 해당하는 계약위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가맹점 양수도의 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위 각 서면의 내용은 아래 <표>과 같다. <표> 사실관계 정리 날짜 발신 제목 내용 피신청인 경고장 가맹계약 위반 행위 및 가맹해지 통보 11, 16, 25조 위반 11, 16, 25, 32조 위반, 계약해지 신청인 신청인 답변 위반사실 및 해지의사 없음 피신청인 경고장 경고장 7조 1항 4호 위반 및 시정요구 11, 16조 위반 신청인 신청인 답변 위반사실 없음 신청인 피신청인 가맹계약 해지 중단 및 양수요청 가맹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지(종료)통지의 건 해지의사 없음, 양수승인 요청 계약해지(종료)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송한 가맹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및/또는 종료) 통지의 건 에서 계약 위반 등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로 가맹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러한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맹점 매출 추정액은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이 가맹점의 매출을 허위보고 하거나 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출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고 학원을 운영한 경험도 있는 자가 가맹점을 양수하고자 함에도 피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양수도 승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계약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자 하였을 뿐이었기에 위 통지 이후 실제 신청인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맹점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등원 횟수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2년 3월 매출액을 추정하여 보건대 1) 신청인은 가맹점 개점 후 계속하여 가맹점 매출을 허위로 보고하여 왔다고 보여지므로 2) 신청인은 가맹점 양도 전에 이를 우선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신청인의 계약 위반에 따라 가맹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기에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통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교육 에 입사한 후 ㅇㅇㅇ 의 영업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교육 에서 ㅇㅇㅇ 와 경쟁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ㅇㅇㅇ의 향후의 영업상 비밀 누설 가능성 및 그로 인한 경영상 위험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가맹점 양수도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3월 해당기간 누락된 로열티가 4,24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가맹사업은 가맹점 회원에게 상담, 관리, 개별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관리 횟수 등에 따라 학원비를 받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담관리 횟수를 축소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가 맹 38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83

202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2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 ( ) ( 10 ) 6. (15 )., ( )., 가. 피신청인의 가맹계약 해지 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이 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것으로 이는 가맹계약서 3) 에서 즉시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계약 해지 절차도 위반한 것이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위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또다시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과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제11조 및 제16조 위반을 통지하는 경고장 을 발송하였는데 이 서면에서는 허위 보고한 매출을 재보고하여 누락된 로열티를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3) 가맹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을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을이 갑과 협의없이 지점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14. 제25조(물품공급 및 운영관리) 각 항의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 을이 제16조(보고의무)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 을이 제32조(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로 처리된 경우 3. 을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갑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츌함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희 훼손하거나 갑의 영업비밀 및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해를 쵸래한 경우 4. 을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을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6. 을이 지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8.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9. 기타 천재지변 등 가맹사업의 유지 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 맹 38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85

203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이 가맹점 업무를 방치하였음을 이유로 가맹점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 에서도 계약 해지에 대하여 예고하지 않았음은 동일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 통지 역시 가맹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각 계약 위반 사실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이다. -, 11 4) 16 5). -,, 6) ),. -, 25 8). 4) 가맹계약서 제11조(로열티) 1 을 은 갑 에게 익월 10일까지 갑 에게 전월 매출액을 보고 완료하고, 확정 후에 해당지점에서 발생한 지점매출 총액의 7.7%( 상담,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7%+부가가치세 0.7%), 11%(개별지도 프로그램의 경우 10%+부가가치세 1%)를 익월 17일까지 로열티 (부가세포함)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수수료는 을 이 부담한다. 5) 가맹계약서 제16조(보고의무) 1 을 은 갑 과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관련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을 은 지점운영에 따라 입회납입서, 학생명부, 좌석관리표, 학생용 타임카드 등에 의한 입퇴실 이력 데이터, 월회비 등 입금 장부류 및 학생마다의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최소 3년 또는 계약기간 내에 보존하여야 한다. 2 갑 은 을 에 대하여 회원관리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회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매니저의 수급조절 및 대금지불의 연체, 경영상황의 파악 등의 목적으로 을 의 영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은 갑 의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6) 이 사건 가맹계약 제32조(영업상 비밀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는 제1항 내지 제9항 소정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 1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9항에서는 신청인이 본 건 계약에 따른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신청인의 일체의 영업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선언하여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항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본 계약 존속 중 본 계약에 정해진 것 이외에 에듀플렉스가 아닌 기타 학원을 개설, 경영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7) 가맹계약서 제32조(영업상 비밀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6 을 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본 계약 존속 중, 본 계약에 정해진 것 이외에 에듀플렉스가 아닌 기타 학원을 개설, 경영해서는 안되며, 지점 내에서도 갑 이 허가한 개별지도 강의를 제외하고는 강의식 학원을 운영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8) 가맹계약서 제25조(물품공급 및 운영관리) 2 을 은 갑 이 공급하는 워크북과 셀프리더 등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이 가맹점 양수도를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공정위의 태도 - ( ). ( ) 2) 판단 9) 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 에 따르면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양도 제한에 관하여 상법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제1항은 가맹상 (가맹점사업자)은 가맹업자(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 항에서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양도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향후 경쟁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피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의 보호를 전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이유로 신청인의 양도 승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신청인의 양도 요청을 거절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 통지는 그 효력이 없어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며, 비록 신청인은 가맹점을 폐점하였다 하더라도 가맹점의 제반 시설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양수희망자는 현 상태 그대로 가맹점을 양수할 것을 원하고 있기에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의 양수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승인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맹점의 양수도를 승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9) 가맹계약서 제21조(을의 영업양도 등) 1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지점 또는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담보제공 할 수 없다. 2 을은 지점 또는 영업을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갑에게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갑이 위 1개월 이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의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가 맹 38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87

204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맹점 영업의 양수도를 승인하여야 한다. 사례 VI-4. 반찬판매사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가 맹 6.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반찬을 판매하는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피신청인은 신 청인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및 두차례에 걸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해지 통지가 부당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의 철회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 12,8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반찬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및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찌개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계약위반으로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국/찌개 등에 38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89

205 대한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국/찌개 등을 판매하였다. 신청인은 및 두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이 문제삼는 품목을 정확하게 열거하여 줄 것,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찌개 등에서 조미료 맛이 나는 이유에 대한 소명 및 신청인 점포의 매출부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은 차로 신청인에게 본사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찌개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신청인 점포의 매출부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신청인에게 매출장부 및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목록 및 구입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하여 본사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찌개 등을 판매하였다. 피신청인은 차로 신청인에게 본사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찌개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가맹계약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 1) 위반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해지가 부당하고 계약체결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부당한 계약해지 통지의 철회 및 12,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자점매입이 금지된 주요 품목으로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총 27개 품목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반찬류를 판매하는 진이찬방 가맹점의 주요품목인 국/찌개 등의 경우 맛이 통일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을 서면으로 4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한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이 1가맹본부가 조리하여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2가맹점이 직접 매장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원재료만 공급하는 경우로 나뉘며,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홍보한 것은 가맹점이 직접 조리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조리원칙을 정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국/찌개에 조미료를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허위 과장 정보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피신청인은 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이 미지급한 로열티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까지 가맹점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계약을 합의해지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가 맹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자점매입을 하지 말아야 할 품목을 특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찌개 등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계약체결시 피신청인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조리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찌개 등에서 조미료 맛이 강하게 나고 이러한 조미료 맛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한다. 1) 가맹계약서 제19조(경영지도) 2 을 은 갑 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갑 이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조(감독 및 시정 요구권 등) 1 갑 은 을 의 가맹점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에 의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갑 의 직원을 통하여 갑 이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위생상태, 회계관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9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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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08 I.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 도 급.,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1. ) 60., , 60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95

209 ( 1 ) 60., 15 ( ).. ( ).,., 60 ( 1, 3. ) (,,. ) (. )., < > 하 도 급 39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97

210 사례 I-1. 건축설계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건축설계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건축설계서비스 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중 교통성검토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용역 업무(이하 이 사건 교통성검토 용역 이라 한다)를 위탁받아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발주자인 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발주자 라 한다)과 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도급계약 {계약금액 385,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신청인과 발주자는 이 사건 교통성검토 용역과 관련하여 변경계약(계약금액 880,000,000원, 이 사건 교통성검토 용역대금 143,000,000원)을 체결하였다. 1)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 사건 교통성검토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계약금액 11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교통성검토 용역 수행을 완료 2) 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발주자로부터 73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현재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 자체가 중단됨에 따라 이 사건 교통성검토 용역부분 (143,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18,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 -1>. 목적물인도 (세금계산서발행일) <표-1>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하도급대금 지급 일자 금액 어음 총액 지급일 만기일 금액 ,000, ,000,000 11,000, ,000, ,000,000 55,000,000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합계 66,000,000 44,000,000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하 도 급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용역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1)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년 2월경 환경영향평가 용역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계약금액 1,155,000,000원)을 체결하였다. 2) 미지급된 잔금 44,000,000원의 지급조건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최종처리 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제7조, 구 시행문서 주택과-4398). 39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99

211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사건 교통성검토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 중 4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사건 교통성검토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고,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 중 4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피신청인은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교통성검토 용역과 관련해서는 도급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교통성검토 용역과 관련한 도급대금을 받는대로 그 비율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1. ) 60., , 60 ( 1 ) 60., 15 ( ). 5. 가. 하도금대금 미지급 관련 판례의 태도 -,,. ( ) 나.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교통성검토 용역업무를 위탁한 후 신청인이 위탁받은 용역 수행을 완료한 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은 피신청인과 발주자 사이의 사정이므로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 도 급 4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01

212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 I-2. 실내건축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하 도 급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석자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및 추가로 납품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13.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건 석자재는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규격 및 수량을 정하여 납품을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매출액이 신청인의 2배를 초과하여 하도급법 제2 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40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03

213 2. 피신청인은 신청 외 A로부터 레이포드C.C 실내건축공사를 위탁받은 후 신청인에게 해당 공사에 필요한 석자재의 제조를 위탁(계약금액: 385,000,000원, 납품기간: 준공일인 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였다. 신청인은 발주자의 담당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한 제품사양에 따라 견본을 승인받은 후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해당 제품을 중국 및 국내 생산자에게 위탁생산하여 피신청인에게 납품하였으나 일부 제품에 대한 납품 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으로 인하여 반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중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신청인이 납품한 이탈리안크림석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당시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의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불량품으로 선시공한 후 신청인이 재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다. 양당사자는 신청인이 계약외 추가로 납품한 자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수량 및 금액에 대하여 협의한 기록은 없으며 현재에도 단가 적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체결 시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도중 부족분이 발생하자 뒤늦게 발주를 한 부분 및 실측이 어려워 사이즈를 크게 발주한 후 현장에서 가공함에 따라 공기가 지연된 부분까지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손해배상금을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합의한 이탈리안크림석 교체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수량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교체수량을 늘린 것으로 판단하여 이행을 거부하고 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72,762,000원이며, 공사도중 추가로 발주한 자재대금은 52,000,000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4,762,000원(부가세 미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약체결 전 발주자가 제시한 스펙북(spec-book)을 참고하여 발주자로부터 견본을 승인받아 피신청인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도물량부터 불량자재를 공급하여 공사지연 및 재시공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48,595,410원 상당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불(사건 외 B사, 직접공사비)하였다. 본 건은 신청인이 ~8. 6. 이탈리안크림석재 800장을 피신청인에게 납품하였으나 이 중 343장이 불량으로 확인되어 반품하고 신청인이 재납품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신청인이 납품한 물량을 정산한 결과 신청인이 계약외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공급한 자재 대금은 25,455,601원이고 피신청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72,762,000원으로 피신청인은 해당 금원에서 신청인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한 7,162,025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1. ) 60., , 60 ( 1 ) 60. 하 도 급 4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05

214 5. 가. 하도금대금 미지급 관련 판례의 태도 -,,. ( ) 나. 판단 하도급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고, 당자사간 다툼이 있는 부분은 추가자재대금, 불량자재입고로 인한 추가공사비, 이탈리안크림 석재 재시공에 따른 자재대금 및 재시공비용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내 역 <표>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금액 금액 내 역 신청인주장 피신청인주장 신청인 피신청인 하도급대금 72,762,000 72,762,000 추가대금 52,000, ,601 불량자재입고로 인한 손해액 (지연공사비) 0 48,595,410 (단위: 원) 이탈리아크림석 재시공 자재대금 20,000,000 15,460,166 이탈리아크림석 재시공비 27,000,000 소 계 124,762,000 98,217,601 소 계 20,000,000 64,055,576 미지급 하도급대금 72,762,000원과 추가 자재대금 27,103,342원의 합계 99,865,342원이고, 신청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추가공사대금 10,975,000원(사건 외 B 사 청구분의 50% 및 직접공사비 전액) 및 이탈리안크림석재 재시공 관련 비용 40,860,000원의 합계액인 51,835,000원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추가대금에서 신청인의 귀책에 따른 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8,030,342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까지 48,030,34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금원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 도 급 신청인 주장에 따른 피신청인의 지급분 피신청인 주장에 따른 피신청인의 지급분 104,762,000 7,162,025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40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07

215 사례 I-3.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 외 건설로부터 A시 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설계용역 을 위탁받은 후 이 업무 수행을 위한 교통수요예측 및 FTMS(고속도로관리시스템: free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을 신청인에게 위탁하였다. - 1) (99,000 ) (66,00 ),. <참고> 민간제안투자사업의 진행 절차 하 도 급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용역을 위탁 받아 성과물을 납품 완료하였고,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13.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건 용역업무는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그 업의 일부를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용역위탁 (역무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자인 신청인에게 그 업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피신청인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A시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검토한 연구원은 교통수요예측보고서 (신청인 용역분)상 수요예측이 과다 추정 2) 되어 해당 제안서는 사업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현재 A시에서 제안서 1) 엔지니어링용역계약서 3. 계약금액: 일금 일억육천오백만원정( 165,000,000, VAT포함) (1) 최초제안: 일금 구천구백만원정( 99,000,000, VAT포함) (2) 수정제안: 일금 육천육백만원정( 66,000,000, VAT포함) 다만 본 사업이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발주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정제안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해당 도로 건설 이후 개통연도의 장래예측교통량에 대해 연구원은 13,306대/일로 예측하였으나, 신청인은 34,635대/일로 예측하였다. 적격성 검토시 허용오차범위는 30%이내이나, 신청인 예측결과는 60%오차로 판단되었다. 40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09

216 채택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피신청인은 발주자로부터 3차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실을 안 신청인은 부터 피신청인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상기 소명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다 연구원의 사업부적격 결과 발표 이후인 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 당시 민간제안사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최초제안과 수정 제안으로 나누어 용역대금을 책정하였고, 신청인은 최초제안과 관련한 과업을 수행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 대금 49,500천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연구원의 제안서 검토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실제로 피신청인은 연구원의 검토 기간 중인 발주자로부터 3차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며, 발주자측 담당자도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가라는 말을 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안서 검토기간 중 제안자는 검토기관 담당자를 만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류 제출 이외의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최초 제안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3차 기성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기성분은 제안서 검토기간 중 검토기관의 요청 자료 등을 제출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교통수요에 대한 과다추정결과를 믿고 제안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였고, 또한 해당 사업의 부적격 판단으로 인해 최초 제안 노선 파기 후 정부실행대안 노선의 검토에서 최초제안자의 우선권 및 우대점수를 상실하는 등의 손해( 대략 220,000천 원 상당)를 입었다. 신청인은 당시 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해당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본 계약의 해지는 신청인의 귀책에 따른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3)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1. ) 60., , 60 ( 1 ) 가. 하도금대금 미지급 관련 판례의 태도 - 3) 제1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생략) 을의 불성실한 과업수행 또는 비협조로 약정기간내에 성과품의 완성 또는 인도가 곤란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2) 계약상 과업수행 기일내에 용역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이 갑으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계약금액은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하 도 급 4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11

217 ,,. ( ) 사례 I-4. 기계부품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하 도 급 나. 판단 계약해지에 따른 피신청인의 대금지급의무, 신청인의 손해배상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발주자와의 기성금 지급 조건에 충족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차기성금 24,750 천 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까지 48,030,34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금원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기계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작업무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지급한 자재의 불량에 따른 보수작업 및 검사방법 변경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피신청인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기계부품 제조업무는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그 업의 일부를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신청인의 것보다 많아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4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13

218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알비이씨 번들 루프 케이싱 1) (RBEC BUNDLE ROOF CASING #11, 12, 13, 14, -36 MODULE) 의 제작을 위탁(총중량: 186ton, 계약금액: 188,000,000원)받아 납품완료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급한 와이드형 에이치빔(H-Beam) 21개 및 일부 자재 불량으로 재작업을 요청받아 보수작업을 완료하고 추가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구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 < >. 제품명 H-BEAM 표면 불량 H-BEAM 치수불량 H-BEAM lifting LUG 해체 H-BEAM lifting LUG 재취부 5 #3613부재 위치불량 상세내용 wide beam의 표면 갈라짐 현상으로 표면 사상 및 육성 용접 후 재사상작업 피신청인의 곡직 수정작업 중 발생한 표면 손상부 사상작업 wide beam 치수불량으로 취부완료된 lifting LUG 제거 wide beam 치수불량으로 취부완료된 lifting LUG 제거 후 재취부 설계도면의 불량으로 홀 위치 수정을 위하여 구멍을 메우고 다시 홀 가공(2회) <표> 재작업 내역 및 제작비 신청인요구금액(1~3차) 2) 피신청인 인정금액 (단위: 천 원) 차수 투입시수 시간단가 금액 투입시수 시간단가 금액 1차 , 차 , 최종 ,200 소계 1,560 1차 차 ,400 최종 ,400 1차 차 최종 ,800 1차 ,100 2차 ,100 최종 ,400 1차 차 ,500 최종 , , , , 대기인력 H-BEAM불량에 따른 작업지연 및 대기 총 계 1차 차 최종 ,800 1차 5,500 2차 8,400 최종 37, ,040 1 신청인은 사상공과 용접공의 단가를 동일하게 25천 원으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상공은 12.5천 원, 용접공은 20천 원을 적용 2 와이드형 에이치빔 총 36개 중 21개가 불량이었으며, 재작업한 lifting lug의 개수는 42개임 -,. 계약서 제12조[사급품의 지급] 4) ( ),. 5) 4. 7).,. 8) 4 5. 하 도 급 6 bundle 절단오작 도면 오기로 홀 누락됨에 따라 수동 레이저 절단 1차 차 최종 ) 일반적으로 어느 기계, 장치, 기구에 대하여 피복 수납, 울 등의 구실을 하는 상자 ) 신청인의 재제작비 요청 내역 날 짜 내 용 비 고 1차 <표> 1~6항의 추가작업비 총 5,550,000원의 지급 청구 이메일로 발송 2차 <표> 1~6항의 추가작업비 총 8,400,000원의 지급 청구 이메일로 발송 3차 <표> 1~6항의 추가작업비 및 7항에 대한 비용 총 37,680,000원의 지급 청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4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15

219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본 건 기계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피신청인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공한 자재 불량으로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대기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재작업비용 등 총 37,680,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 ( ~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60., , 60 ( 1 ) 하 도 급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자재의 불량은 인정하나, 자재 절단 등으로 자재생산 납품업체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사실상 피신청인이 모든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강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인에게 추가제작비용을 추후에 정산 지급하겠다며 양해를 구하였다. -, ,500, ,400, ,080,000. 신청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피신청인의 지급자재에 대하여 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인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판례의 태도 -,,. ( ) 나. 판단 본 건 분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자재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계약조건에 따라 신청인은 작업 전 해당 자재를 검사하여 통보할 의무가 있고, 문제가 된 에이치빔의 하자는 표면 및 모양 불량으로 육안검사만으로 판별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검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작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작업비용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17

220 다만, 피신청인이 재작업비용에 대하여 지급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금액의 산정기준 역시 노임단가의 경우 중소제조업 임금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평균 임금 3) 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 투입시수의 경우 신청인이 1차 요구시 적용한 것보다 많다는 점에서 신청인에게 제작비를 적게 줄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게 정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까지 신청인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여야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양 당사자가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I-5. 광고제작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광고제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컴퓨터그래픽 작업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품을 납품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금 7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하 도 급 다. 사안의 쟁점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13. 3)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11년 12월)에 따를 때, 용접공의 평균일급은 70,387원(8,798원/h)이며, 사상공의 경우 42,999원(5,375원/h)~68,483원(8,560원/h)임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건 컴퓨터그래픽 작업 은 광고제작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될 성과물의 납품을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용역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연간매출액 및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신청인의 2배를 초과하여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4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19

221 2. 피신청인은 2011년 3월 초경 발주자인 으로부터 드라마 A 80부작의 컴퓨터그래픽 작업 용역을 도급대금 500,000,000원에 위탁받았다. 피신청인은 2011년 3월 중순경 신청인과 위 A 80부작 중 1~7부까지의 컴퓨터그래픽 작업에 대하여 구두로 하도급계약(대금 1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2011년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위 A 의 1, 2부 컴퓨터그래픽 작업(총 274컷) 을 완료하여 (1부)과 (2부)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반영한 드라마 영상이 송출되었다. 그런데 발주자 측에서 신청인의 작업 내용이 불만족스럽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한 용역위탁을 취소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작업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100,000,000원에 선급금으로 전체 금액의 40~50% 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선급금은 물론 기성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성과품의 질이 낮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작업한 대부분의 영상 컷들이 방송에 쓰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목적물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드라마 초반 작업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전체 계약금액 중 70,000,000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상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비롯한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에게도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이 차후 발주자로부터 위 작업 내용에 대한 도급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신청인에게 그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1. ) 60., , 60 ( 1 ) 하 도 급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드라마 제작의 특성상 작업 일정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 2부 모두 방영 5시간 전에야 비로소 결과물을 제출하였고, 결과물의 질이 낮아 2부가 방영된 직후 발주자로부터 위탁을 취소당하였다. 가. 하도금대금 미지급 관련 판례의 태도 -, 4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21

222 ,. ( ) 사례 I-6.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하 도 급 나. 판단 신청인이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여 성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컴퓨터그래픽 작업의 특성상 초반 작업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2회 분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70,000,000원(계약금액의 70%)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 7회 작업 중 신청인이 실제로 수행한 1, 2회 작업의 난이도를 수치상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작업 분량의 하자로 인해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작업한 2회 분량에 대해서는 방영횟수를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28,5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까지 신청인에게 28,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2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피신청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충주 아파트 1 2차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 외 1개 공사 중 토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계약내역에 따라 시공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확인한 뒤 기성고를 확정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공사 중 피신청인의 구두요청 등에 따라 계약 외 추가비용을 우선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외 추가투입비를 피신청인에게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4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23

223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공사는 건설업자인 피신청인이 그 업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위탁한 것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신청인보다 많아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충주 1 2차 아파트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및 안동 2차 아파트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조정신청일 현재 3건 계약에 대한 총 하도급대금 1,050,000,000원 중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신청인에게 지급을 청구한 기성금은 1,040,748,000원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공하지 않은 잔여공사분이 있다는 이유로 902,829,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거래에서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5,599,000 1) 원 피신청인이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14,389,000원)와 미지급한 기성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제외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일을 회의일( )로 하여 산정한 지연이자(1,210,000원)의 합계) 를 지급하지 않았고, 만기일이 지급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388,000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충주 1 2차 아파트 신축공사 건은 신청인의 공사 중 주변도로 등에 균열이 발생하여 충주시로부터 공사중단 및 보강공사를 지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안동 아파트 신축공사 건은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신청인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피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지급하지 않은 기성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며 공사비 증액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월 기성고를 확인 받아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피신청인 역시 이를 인정하여 신청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일이 지급일로부터 90일이 넘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141,719,034 2) 원 미지급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주장에 차이가 있음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시공한 공사금액이 98,199,000원이라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실제 신청인이 시공하여야 할 잔여공사분은 파일뽑기 및 현장 정리 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에 대한 공사비용은 23,993,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신청인은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특기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공기연장에 따른 신청인의 추가 공사비용은 당초 계약내역서상에 기재된 단가로 계산하였을 때 총 112,689,113원이며,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추가공사비 산출 내역> 공사현장 품목 단가 수량 금액 비고 충주 아파트 (1차) 충주 아파트 (2차) H파일강재손료 200,000원/T(12개월) T 9,439,200원 띠장등 200,000원/T(12개월) 85.89T 5,726,000원 보강공사H파일 35,000원/T(1개월) 24T 3,360,000원 일반관리비 및 경비 3,000,000 12,000,000원 소 계 30,525,200원 H파일(300*200) 200,000원/T(12개월) T 4,891,200원 H파일(300*300) 310,000원/T(12개월) T 10,269,060원 H파일(300*300) 350,000원/T(12개월) T 3,182,375원 Brack외 310,000원/T(12개월) T 2,489,378원 띠장 200,000원/T(12개월) T 2,898,700원 일반관리비 및 경비 3,000,000/1개월 9,000,000원 소계 32,730,713원 적용기간:4 개월 ( ~ ) 적용기간: 3 개월 ( ~ ) 하 도 급 1) 피신청인이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14,389,000원)와 미지급한 기성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제외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일을 회의일( )로 하여 산정한 지연이자(1,210,000원)의 합계 2) 미지급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주장에 차이가 있음 4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25

224 안동 아파트 (2차) 강널말뚝사용료 280,000/T(8개월) 198T 27,720,00원 H형강사용료 280,000/T(8개월) 69.38T 9,713,200원 일반관리비 및 경비 3,000,000원 소계 49,433,200원 총 합계 112,689,113원 적용기간: 4개월 ( ~ ) ( ) 60., 하 도 급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의 노무자 및 장비대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채무자들이 신청인의 기성금분을 가압류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신청인의 회계담당 직원은 신청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신청인은 실제 청구한 기성금만큼의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고, 2012년 9월말 현재 신청인의 미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충주 1 2차 아파트 현장 64,570,915원 및 안동 아파트 현장 33,602,300원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공기연장에 따른 자재 손료 등의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충주현장의 경우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안동현장의 경우 신청인의 흙막이 공사도중 발생한 하자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 신청인은 공사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발생한 손료를 추가비용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계약당시 충주 1 2차 아파트의 경우 손료적용기간을 12개월로 하였으므로 입고일 기준 12개월 이후부터 발생한 손료를 추가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안동 아파트의 경우 손료 입고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한 손료를 추가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60 ( 1 )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판례의 태도 -,,. ( ) 나. 판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성고를 확인받아 정해진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원사업자의 과세 신고로 기성금을 확정하는 건설업계의 거래관행을 감안하여 판단할 때, 양당사자는 관행과 같이 거래를 하여왔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과세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당사자가 합의한 기성금으로 볼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충주 1 2차 아파트 공사는 신청인의 시공도중 발생한 침하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침하는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 모두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등한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4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27

225 단, 안동 아파트 공사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무관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3건 공사에 대한 추가비용은 피신청인이 직접 해당 업체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의 합계 146,165,000원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인의 부담분 31,628,000원을 제외한 금원 114,537,000원을 지급할 것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I-7.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하 도 급 다. 권고 주문 신청인은 까지 피신청인에게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4,537,000원을 지급하여야한다. 만일 신청인이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하자이행보증서 교부일까지 하자이행보증금 105,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따라 위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대학교 연구소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창호금속 및 유리공사(본 공사) 를 위탁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 6,600,000원과 리모델링 관련 추가공사대금 4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이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다. 사안의 쟁점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공사는 건설업자인 피신청인이 그 업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 에게 위탁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및 4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29

226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신청인보다 많아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2011년 말경 피신청인과 대학교 연구소증축 및 외벽리모델링공사 중 창호금속 및 유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공사금액: 338,800,000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중 6,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조정절차 진행 중 이를 지급하였다. 추가공사대금 44,000,000원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계약 외 판넬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추가공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학교 연구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금속 및 유리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신청인이 연구소 동측 및 서측 외벽판넬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추가공사대금 4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외벽판넬공사 는 피신청인과 발주자와의 도급항목 사항이 아니고, 신청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논의되지 않는 사항으로 피신청인은 추가공사와 관련이 없고, 신청인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1. ) 60., , 60 ( 1 )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판례의 태도 -,,. ( ) 하 도 급 나. 판단 피신청인은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던 신청인에게 준공금 6,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4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31

227 추가공사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넬 공사를 지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발주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발주자 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것이 아닌 신청인이 시공상 하자를 무마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례 I-8.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하 도 급 6. 신청인의 청구 중 본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6,600,000원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으며, 추가공사 대금 44,000,000원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조정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석공사업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피신청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자로서 피신청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은 9,951,000,000원이고, 신청인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1,212,00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석공사 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건 공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그 업의 일부를 석공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청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한 계약(공사금액: 58,300,000원, 공사기간: ~ )을 체결하였고,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한 계약(공사금액: 14,300,000원 공사기간: ~ ) 을 체결하였다. 4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33

228 신청인은 2011년 12월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1월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4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과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대한 정산합의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례 I-9. 건축설계서비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하 도 급 나. 양 당사자 주장 1.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12월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하도급대금 16,7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2012년 1월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금액 14,300,000원 중 4,300,000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대한 선급금 44,000,000 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금 14,300,000원 및 추가발생금액 2,420,000원은 신청인으로부터 하자이행증권 수령 후 지급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대하여 공사 진행 중 발주자의 요구로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공사금액이 감액됨에 따라 신청인과 정산합의 후 준공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본 건 사실관계 조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6,7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건축설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이며 피신청인의 거래직전년도 기준 매출액은 3,387백만 원으로서 신청인의 매출액(56백만 원)보다 많아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설계 중 토목분야에 관한 설계용역을 위탁받아 성과품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건 용역성과품은 건축설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설계용역 일부를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간의 거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1항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매출액이 신청인보다 많아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설계업무 중 토목설계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43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35

229 <계약 세부내역> (단위: 원, VAT포함) 용역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성과품 납품일 토목설계용역 ~시행계획 승인 시 3,500, 신청인은 계약내역을 근거로 성과품을 납품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대금 2,45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II.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 도 급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체결한 계약내역 및 협의사항을 근거로 성과품 납품을 완료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당초 계약금 중 70%에 해당하는 2,450,000원을 먼저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본 건 발주자인 대학교산학협력단과 도급대금 정산에 문제가 있어 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3. 본 건 사실관계 조사 중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50,000원을 지급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60 ( 1, 3.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 6, 7.5%. 어음할인료 미지급 43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37

230 사례 II-1. 기계설비제조업자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산업용보일러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압력용기(Pressure Vessel) 2기를 제조 위탁받아 진행하던 중, 피신청인과 작업인원에 대한 다툼이 생겨 제작을 중단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작업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정산 및 지급, 어음할인료의 지급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금액이 과다하고 해당 제품을 수정(Repair)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어음할인료 미지급 여부 제작비용의 정산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매출액이 신청인보다 많아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1) 신청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압력용기 지에스이(GSE) 1028 과 디아이씨(DIC) 1029 등 2기의 기계설비에 대해 제작금액의 확정 없이 제작을 의뢰받았고 2) 당시 계약서 및 발주서는 교부받지 못하였다. <표-1> 지에스이(GSE) 1028 과 디아이씨(DIC) 1029 의 작업위탁 내용 (단위: 원, VAT별도) 품목 계약금액 3) 변경금액 비고 지에스이(GSE) ,080, ,700,000 제작물량 감소 디아이씨(DIC) ,000,000 84,000,000 합계 927,080, ,700,000 * 자료출처: 외주(공사)대금 기성내역서 신청인은 2012년 3월 말경 피신청인과 전월 기성금(2월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에는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대해 다툼 4) 이 생겨 제작을 중단하였다. 신청인은 다음날 피신청인에게 2012년 2월부터 작업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277,657,806원)에 대해 정산 및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신청인이 작업을 중단한 시점까지의 기성금을 166,79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거래하는 기간 중에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만기일 및 상환기한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과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5) 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할인료 및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 12,162,405원을 미지급하였다. 1) Pressure Vessel(압력용기): 보일러, 열교환기, 왕복 펌프, 내연 기관의 용기나 실린더와 같이 유체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밀폐해 둔 용기를 말한다. 2) 도면만 제공받았다. 3) 신청인은 작업착수 당시 정확한 제작금액을 알지 못하였고 제1회 기성금(2011년 8월분)을 지급받으면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외주 (공사)대금 기성내역서를 통해 정확한 제작금액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업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나, 신청인은 작업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우천시에는 작업이 불가하고 최근에는 해당 기계에 대한 공정검사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한다. 5)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납품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 2 구매론: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 하 도 급 43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39

231 번호 목적물수령 (세금계산서 발행) <표-2>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내역 법정지급기한 초과 어음지급액 어음할인료 발생액 (A) 법정지급기한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액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B)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계 (A+B) ,658,750 54,345 54, ,750, , , ,249, , , ,804,704 1,163,262 1,163, ,250,000 1,462,472 1,462, ,278, , , ,733, , , ,200, , , ,804, , , ,000, , , ,000, , , ,016, , , ,986, , , ,135,412 1,746,503 1,746, ,689, , , , ,735, , , ,248,800 1,534,091 1,534,091 합 계 179,537,904 1,626,986 1,197,003,118 10,535,419 12,162,405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계산프로그램 에 의거 산출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 11월 하순경 피신청인과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제작을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자 손해는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신청인 공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신청인 측의 요구로 당시까지 발생한 제작비를 추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작업을 중단하였다. 신청인은 다음날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3일까지 발생한 비용(277,657,806원)에 대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 금액은 신청인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거래를 해오면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어음 및 어음결제대체수단으로 지급받았는데 그에 대한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인건비 발생을 이유로 당사자 간에 정해진 계약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인건비 보장을 요구하며 공정율에 비해 더 많은 기성금을 신청하였고, ,7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60 ( 1, 3.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 6, 7.5%. 하 도 급 44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41

232 5.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 판례의 태도 III.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 도 급 -,, ( ) 나.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거래하는 기간 중에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만기일 및 상환기한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할인료 6) 및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 7) 12,162,40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위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다. 또한 압력용기 제작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이 산정한 166,790,000원이 옳다고 사료되므로, 압력용기 제작비용과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을 합쳐 총 166,79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66,7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이 협의회의 권고를 불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6) 연 7.5% 7) 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44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43

23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 < >, 사례 III-1. 종합건설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BTL 신축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사건 외 A 주식회사 1) 가 타절한 이후 미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손보기 작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차액의 산정 -,. 하 도 급 1) 신청인 이전에 공사를 시행해왔던 기존 수급사업자이다. 44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45

234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2. 피신청인은 A 주식회사와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 하도급계약(공사기간 ~ , 계약금액 3,700,000,000 원)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 12월 초경 A 주식회사가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분쟁이 생김에 따라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0년 12월 중순경 사건 외 B사, C사, D사를 상대로 최저가 입찰(1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공사예정금액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에, 피신청인은 위 입찰을 유찰시켰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신청인을 포함한 3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2차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인과 사건 외 E 주식회사로부터 밀봉견적서를 제출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하도급계약(공사기간 ~ )을 체결하면서, 위 2 차 입찰을 통해 제출받은 최저가 입찰금액 3) 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1,200,000,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354,000,000원을 견적가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로부터 4~5일이 지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1,200,000,000원 정도로 견적가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견적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2) 공사 개요: A-1지역(A동, B동), A-2지역(A동, B동, C동), A-3지역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임. 3) 피신청인이 2차 입찰을 통해 제출받은 최저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 부분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견적가 인하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 견적가를 1,207,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207,000,000원에서 7,000,000원을 임의로 감액한 1,200,000,000원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차 입찰 당시 피신청인에게 1,207,000,000원을 견적가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협상 은 없었다. 4) 기존 수급사업자인 A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정산 후 잔여공사금액이 816,000,000원 이었는데, 2010년 12월 말경 1차 입찰이 유찰되었고, 2차 입찰 역시 유찰될 경우 준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어 입찰참가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신청인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신청인이 본 협의회에 제출한 견적서(견적가 1,354,000,000원)는 신청인의 날인조차 없는 허위의 문서이다. 5) 한편, 신청인이 제시한 최저가 1,207,000,000원보다 7,000,000원 낮은 1,200,000,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낙찰금액의 0.58%에 불과한 금액을 단수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 ).. 1. ~ 6. ( ) 7. 4)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전체 공사금액 3,700,000,000원 중 정상건설의 기 시공부분이 2,884,000,000원에 달하여 공사의 77.95%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5)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입찰 당시 피신청인에게 견적가가 1,354,000,000원으로 기재되고 신청인 날인이 있는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였고, 현재 그 사본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본 협의회에 제출한 신청인 날인 없는 견적서는 신청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 도 급 44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47

23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 < >, 5.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판례의 태도 - ( ) , ,,,,. ( ) 나. 판단 피신청인의 수급사업자 선정방법은 피신청인이 지명한 협력업체들에게 현장설명을 실시한 후, 여기에 참여한 협력업체들로부터 밀봉견적서를 받아 제출된 견적금액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경쟁입찰에 해당된다. 신청인이 제시한 최저가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데, E 주식회사의 담당자 대리와 통화한 결과 E 주식회사는 1,352,460,000원에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하였고 이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추가협상 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신청인이 본 협의회에 견적가 1,354,000,000원인 신청인 날인이 있는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데,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최저가 입찰자와 입찰금액이 공사수행 등에 하 도 급 4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49

236 부적합한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으며, 단수 조정은 피신청인의 편의에 의한 일방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발생된 차액 7,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 III-2. 기계설비업에 있어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하 도 급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발생된 차액 7,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산업용보일러탱크 및 열교환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열교환기 및 기계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다. 6. 양 당사자들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였다.. 요진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1서건3893, 의결 제 호) 1. BTL 7,700,000 ( ) ,000,000 ( ) %.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11년 6월초 피신청인으로부터 기계설비용 압력용기의 제조를 위탁받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당초 신청인에게 안내한 총 하도급대금 600,000,000 원을 567,000,00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당초 계약에 없는 돌관작업 등을 신청인에게 구두로 지시함에 따라 신청인이 계약 외 추가로 226,712,320의 추가작업비가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신청인이 추가작업에 따른 손실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피신청인과 인건비 등의 직불동의서 작성 후 거래를 중단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계약 외 작업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 45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51

237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건 기계설비용 압력용기는 기계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압력용기의 규격과 사양을 정하여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수가 신청인보다 많아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월경 본 건 외 발주자로부터 기계설비용 압력용기의 제조를 각 수주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위 기계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사건 외 업체 A의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A는 이후 2011년 5월 중순경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서 및 발주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피신청인 공장에 인력을 투입하고 제작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A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본 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A의 대리인이었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가격협의 없이 2011 년 6월초 본인 명의의 사업자로 이 사건 거래를 이어받아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신청인과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이후 피신청인은 과 신청인에게 발주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금액은 신청인이 이 사건 거래를 이어받기 직전 A가 계약한 금액(600,000,000원)보다 33,000,000원이 적은 금액이었다. 신청인은 2011년 7월과 같은 해 9월까지 당초 계약내역과는 별개로 피신청인의 구두지시에 의해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 외 추가작업비 113,686,000원이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발주서에 기재된 자재의 중량과 실제 중량차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추가로 금 13,888,32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압력용기 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자재수급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99,138,000원이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신청인은 자금력부족으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신청인에게 인건비 직불동의서 와 인건비 직불 요청 및 공사포기 각서(이하 공사포기각서 라 한다)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본 건 제작을 넘겨받을 당시 A와 피신청인 사이에 조정된 금액을 신청인의 제작비로 알고 있었으나, 내부사정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제작비를 더 낮추자는 피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다툼이 없는 2011년 9월분 기성금 18,615,000원 및 구두지시에 의한 작업비 17,576,000원을 포함하여 226,712,67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신청인 대금 청구내역> 순번 내역 청구금액 산출근거 년 9월분 기성금 18,615천 원 2 구두지시에 의한 작업비 17,576천 원 3 보일러드럼 중 HP Drum의 제작중량 증가분 13,888천 원 4 보일러드럼 돌관작업비 77,495천 원 5 압력용기 원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한 손실 합계 99,138천 원 226,712천 원 용접작업- 14,876천 원 pipe cutting 작업- 2,700천 34ton 552천 원(ton당 단가) 74%(신청인 추정 공정율) 인건비(65,378천 원), 식대(4,183천 원), 소모자재비(4,966천 원), 숙박비(2,500천 원), 사무용품(149천 원) 48명(총 투입인원) 82일(작업일수) 1,209천 원(1일 지연금액- 410,000천 원 0.3%) - 3 HP Drum 186ton (packing weight) 220ton 34ton 하 도 급 45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53

238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계약 전 단계에서 금액조정(Nego)은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과정이므로 문제가 없고, 견적 가격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최종계약(발주서 발행) 후 금액조정은 없었다. 피신청인은 2011년 9월분 기성금(18,615,000원)과 구두지시에 의한 작업비(17,576,000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다음날( ) 신청인의 근로자들이 피신청인의 회사를 점거 농성하며 인건비 지불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자들에게 106,108,678원을 직불하였는데 신청인에게 미지급된 2011년 9월분 기성금 (18,615,000원) 및 구두지시에 의한 작업비(17,576,000원)를 제외하더라도 69,917,678원의 손실을 입었다. 보일러드럼 중 HP Drum의 중량(34ton) 차이와 관련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포장상태의 중량(packing weight)은 부자재 등을 부착하고 완료 후 선적되는 시점의 중량으로 신청인이 발주받은 중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더욱이 신청인은 HP Drum(2set)을 모두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피신청인에게 반납하였음에도 완성된 상태의 중량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돌관작업은 신청인 스스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압력용기 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원자재를 차질없이 공급하였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중도에 제작을 포기하여 타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게 되면서 45,1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제작기간 중 지속적으로 근거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 추가대금을 요구하였고,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작업자들을 사무실에 보내 점거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거듭하였으며 실제로 피신청인 측 부사장실에 신청인의 근로자가 난입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하였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 ( ),,,,. 5.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판례의 태도 - ( ) 4 1, 2 1, 4 2 1,,,.,, 하 도 급 45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55

239 . ( ) 나. 판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아닌 A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조정(Nego)중인 금액이었고, 신청인은 법인명을 달리하여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작성된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제작금액은 계약서 및 개별계약(발주서) 에서 정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발주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계약서나 발주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2011년 9월분 기성금 18,615,000원 및 구두지시에 의한 작업비 17,576,000원, 돌관작업비 77,495,000원, 제작중량 증가에 따른 추가대금 13,888,320원, 원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99,138,0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 , HP Drum (186ton). -,. -,. 신청인은 발주받은 품목 중 일부는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직불하는 대신 남은 기성 및 공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바, 설령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공사관련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공사포기각서 에 따라 그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그 이상의 금전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6.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 및 대금 미지급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 하 도 급 4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57

240 사례 III-3. 선박부품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신청인의 매출액은 153,043,000,000원이고, 신청인의 매출액은 1,047,00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에게 견적서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 -, ,000,000 3, 1. 하 도 급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선박제조에 관한 임가공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정하여 지급하고 추가 작업분 등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건 제조는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그 업의 일부를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매출액이 신청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선박제조에 관한 임가공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차례 정도의 단가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이 있었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발주자가 물량단위 별로 단가표를 책정하여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물량단가표를 작성하고 수급사업자들과 협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업무의 특성이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단가가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상 3개월~6개월 단위로 단가를 재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사의 소개로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전에 신청외 주식회사 A 및 피신청인의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B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므로 단가의 적정성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낮은 단가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없으나, 신청인은 권한 없는 이사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당결정 및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총 165,850,666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45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59

241 IV. 부당감액의 금지., ,,, 하 도 급 부당감액의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61

242 사례 IV-1.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관련 분쟁 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12년 초 피신청인과 OO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공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그 업의 일부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청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2년 초 OO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세부 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계 약 내 역 구분 공 사 명 계약체결일 금 액 공사 기간 (단위: 원, 부가세 포함) 1 철근콘크리트 공사 635,800, ~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392,700, ~ 합계 1,028,500,000 신청인은 2012년 5월말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신청인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22,000,000원을 감액하고자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공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비 22,000,000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은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시공할 것을 강요하였고, 하자발생시 피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신청인과 구두 약속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 중 발주자가 철강제품을 야적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비하여 동결방지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신청인의 시공 잘못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 도 급 46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63

243 피신청인은 하자보수공사를 위하여 제3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총 28,000,000원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나. 판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하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어려우며, 양당사자가 품질관리 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하자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므로 양당사자의 귀책비율을 50%로 보아 신청인의 책임분 14,000,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한 후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까지 33,783,200원을 지급하여야한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위 금원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 도 급 5. 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행위와 관련된 공정위의 태도 , 11 2.,,,,. ( ) 46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65

244 사례 IV-2. 휴대폰부품제조사의 대금결정 및 감액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건 휴대폰부품은 휴대폰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휴대폰 부품 일부의 규격과 사양을 정하여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수가 신청인보다 많아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하 도 급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휴대폰 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11년 7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조립을 위탁받으면서 피신청인과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신청인은 매월 말 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재작업비, 하불량, 자재유실, 작업불량의 명목으로 일정액(이하 기타 공제분 이라 한다)을 공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1년 8월 및 12월 신청인에게 납품물량의 불량을 이유로 발주자의 손실비용청구에 따라 15,348,250원을 신청인에게 청구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이후 양당사자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는지 여부 - ( ). 2. 피신청인은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2011년 7월경 신청인에게 휴대폰 케이스 조립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던 중 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단가인하내역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단가와 신청인에게 지급한 단가를 월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품목명 <피신청인이 발주자 및 신청인과 거래한 단가> 발주자 단가 A927 Front 90.8 A667 Upper 월 9월 12월 신청인 지급단가(**) 89.3 (98.3%) (114.5%) 발주자 단가 N034 Front 219 거래없음 N034 B/Cover 15 신청인 지급단가 86.6 (95.3%) (113.3%) 170 (77.6%) 38 (253.3%) * 자료출처: 피신청인 제출 자료 ** ( )는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단가 대비 신청인에게 지급한 단가의 비율 발주자 단가 (단위: 원) 신청인 지급단가 85.7 (94.4%) (108.1%) (78.9%) 35.7 (257.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단가 합의한 품목 2종(N034 Front Ass y, N034 Battery Cover Ass y)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단가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단가변경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신청인은 매월 말 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재작업비, 하불량, 자재유실, 작업불량의 46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67

245 명목으로 일정액(이하 기타 공제분 이라 한다)을 공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0년 8월과 10월에 납품한 물건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 없이 발주자에게 납품하였으나 발주자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1 년 8월, 12월 신청인에게 발주자의 손실비용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당초 납품대금에서 15,348,250원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감액 내역> 합의일 품목 불량수량 손실단가 총 금액 비고 A927 Front 4, ,985, A927 Front 4, ,984, A927 Front 13, ,378,022-8월 납품한 제품의 하자분 - 8,9월 대금에서 분할 공제 - 10월 납품한 제품의 하자분 - 11월 대금에서 공제 - 10월 납품한 제품의 하자분 - 12,1월 대금에서 분할 공제 (단위: 개, 원) 양 당사자간 거래는 중단되었고, 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신청인의 자재들을 반납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단가협의를 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임의로 정한 단가대로 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인하여 125,282,405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 품목명 발주자 지급단가 <단가에 대한 주장 정리> 피신청인 지급단가 신청인 주장단가 납품 수량 추가 요청 금액 A927 Front ,995 77,050,240 A667 Upper 94.4~ ~ ,585 18,108,562 거래 기간 11년7월 ~11월 11년8월 ~12월 (단위: 원, 개) 비고 단가합의없는 거래분 有 단가합의없는 거래분 有 N034 Front ~ ,623 23,171,382 N034 B/Cover 13.9~ ~ ,609 6,952,221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 자료 11년11월 ~ 12년1월 11년11월 ~ 12년1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납품 완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하자품 및 수량에 대한 확인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임의로 클레임 금액 1,983,033 원(제품에 대한 대금감액, 재가공비 등)을 산정한 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은 바 없고, 신청인은 제품을 납품하기 전 통상적인 하자 검사를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제품을 수령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는 피신청인의 책임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실비용청구서에 날인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어쩔 수 없이 날인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본 건 거래는 신청인이 발주자의 직원을 통해 피신청인과 거래할 것을 요청하여 개시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에게 업무 개시 전 단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신청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단가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였고, 신청인과 거래도중 발주자가 단가를 인하함에 따라 신청인과 단가인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수령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클레임하면 신청인이 재작업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신청인이 직접 재작업을 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재작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조립은 물론 검사까지 위탁받았으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발주자의 클레임에 따른 재작업비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 (lot), ,. 하 도 급 46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69

246 -,. 신청인은 발주자로부터 클레임된 분량 및 금액을 확인하고 손실비용청구서에 날인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손실비용을 분할하여 공제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손실비용을 분할 공제하였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 ( ).,.. 1., 가. 부당한 하도금대금 감액 관련 판례의 태도 -, ,.,,,,,,,,. ( )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판례의 태도 - ( ) 4 1, 2 1, 4 2 1,,,.,,. ( ) 하 도 급 47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71

247 다.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신청인의 손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 ~8 (A927 Front, A667 Upper 2 ). 2 합의 없이 결정된 7~8월의 단가가 낮은 단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A927 Front 1.7%, A667 Upper.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대금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렇게 결정된 단가가 부당하게 낮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단가 감액과 관련하여, 정산내역서를 토대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달 이내에 불량품과 유실품의 내역 및 수량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제품을 납품한 날짜별 하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및 피신청인 행위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클레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발주자의 중국공장에서 발견된 제품의 하자의 귀책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신청인에게 발주자의 클레임에 대한 비용을 모두 전가한 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게 발주자의 클레임을 이유로 공제한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함이 적절하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 도 급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호(사건번호: 2008광사0898, 사건명: (주)에스티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참조 47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73

248 사례 IV-3. 화물운송업자의 부당감액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1)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터미널 운영위탁 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던 중,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을 클레임을 명목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의 해당 여부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의 해당 여부 -, 부당한 위탁취소의 해당 여부 -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터미널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으로 발송되는 택배 상품 중 터미널을 경유하는 상품의 환적 처리를 수행하였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용역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터미널 운영위탁 에 대한 하도급계약(기준작업물량: 8,153,000BOX, 기준작업단가: 59.37원, 계약기간: ~ )을 체결하고 2012년 4 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터미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은 총 1,088,624,106원을 클레임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택배사업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클레임 감액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클레임 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피신청인은 입찰공고를 한 후 최저가격을 제시한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신청인이 입찰 당시 제시한 기본 작업단가는 박스당 58.97원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하도급계약서 및 부속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부속서 제2조(작업요율)에 기재된 하도급대금은 다음과 같다. 기준작업물량 8,153,000박스 기본 작업단가 59.37원 기본조업료 기준작업물량 기본작업단가 실제 작업수행 물량이 기준작업물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작업수행물량에 기본 작업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조업료를 산정한다. 또한 화물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철제박스로 여러 개의 화물을 담아 운송동안 이용하게 되는 CT에 대해, CT 하나당 화물 박스 4개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원이 기본작업단가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이 터미널을 운영한 2011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실제 작업물량은 기준 하 도 급 47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75

249 작업물량인 8,153,000박스에 미치지 못하는 6,989,599박스였다. 다. 부당한 위탁취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기간은 당초 부터 까지였으나, 피신청인은 터미널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차 공문, 차 공문, 차 공문을 통하여 시정요구 및 해지예정 통보를 하였고 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피신청인 주장 1)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신청인은 클레임 공제에 대한 내역을 특정하여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클레임 공제금액 전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검토 및 소명이 어렵다. 2)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하 도 급 3. 가. 신청인 주장 1)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신청인은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소비자 클레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총 1,088,624,106원)하였으며 신청인은 어떠한 기준으로 클레임에 따른 감액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감액은 부당하다. 2)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피신청인은 계약 부속서상의 작업물량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하고 기본 작업단가를 낮추게 하여 단가를 결정한 것(신청인 주장 손해: 683,803,866원)이며, 실제작업물량이 기준작업물량 미달할 경우 기본 작업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본 작업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속서의 내용도 부당하다. 또한 CT 하나에 들어가는 박스의 양이 4개를 초과하므로 CT 하나의 기본 단가를 박스 4개를 작업한 물량과 동일하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신청인 주장손해: 736,591,134원) 3) 부당한 위탁취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신청인 주장손해: 582,629,377원)를 입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체결 직전년도인 2010년의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여 부속서에 기재한 것으로 2011년의 작업물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물량 차이에 따른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작업수행물량이 기준작업물량에 미달할 시에 실제 작업수행물량대로 조업료를 지급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부당하지 아니하다. CT 내에 들어가는 박스 수량 또한 CT 하나를 옮기는 데에는 박스 여러 개를 옮기는 것보다 인력이 적게 들고 이동 또한 용이하므로 CT 하나를 운반하는 조업료를 박스 4개로 산정한 것이며 신청인 또한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부당하지 아니하다. 3) 부당한 위탁취소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제19조(계약해지)에 따라 신청인의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터미널 운영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 4 ( ) 47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77

250 ( ). 8 ( )., ~ 5. 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의 확인 및 부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판례의 태도 - ( ) 4 1, 2 1, 4 2 1,,,.,,. ( ) 하 도 급 1)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행위와 관련된 공정위의 태도 , 11 2.,,,,. ( ) 2)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클레임 건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클레임 금액 전체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2)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입찰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다.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당한 위탁취소와 관련된 공정위의 태도 - 8 1,.( ). 47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79

251 2) 판단 신청인은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운영능력이 부족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서 제15조 2) 및 제19조 3) 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사례 IV-4. 의류제조업체의 납품대금 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하 도 급 6.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정실익이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이며 피신청인의 거래 직전년도 기준 매출액은 9,894백만 원으로서 신청인의 매출액(35백만 원)보다 많아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여성용 원피스 임가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26일까지 납품을 완료한 뒤 확인된 불량을 공제한 3,345,000원(VAT별도)에 납품대금 정산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합의 후 추가로 불량이 확인되었다며 당초 협의한 금액을 추가로 감액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건 여성용 의류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의류의 규격과 사양을 정하여 제조 및 납품을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간의 거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제2조 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매출액이 신청인보다 많아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계약서 제15조(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 을 갑 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을 또는 을 의 피고용인이 갑 의 물품 또는 화주의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서 제19조(계약해지) 1. 갑 은 을 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을 에 대한 서면에 의한 사전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을 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48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81

252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여성용 원피스 임가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은 ~ 로 합의한 뒤 그 기간에 교부한 발주서를 근거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까지 납품완료 후 총 발주물량 중 불량이 확인된 부분을 공제하여 3,345,000원(VAT별도)에 납품대금 정산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추가로 불량이 발생하였다며 대금을 추가로 감액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신청인이 납품대금 정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추가로 확인된 불량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그 내역을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를 정산한 뒤 신청인의 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당초 정산합의서를 통해 협의한 납품대금 3,345,000원(VAT별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발생한 불량에 대한 손실비용을 감안하여 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후에 발생한 불량에 대한 확인 및 정산을 요구하자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추가로 발생한 불량을 확인하고 정산협의에 응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 사례 IV-5. 종합건설업자의 부당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신청인의 거래직전년도 기준 매출액은 242,046,000,000원으로서 신청인의 매출액(6,008,000,000원)보다 많아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 받아 납품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체보상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18,700,000원을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건축자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규격 및 수량을 정하여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신청인의 2배를 초과하여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하 도 급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까지 2,814,000원(VAT별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48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83

253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욕조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이유로 18,700,000원의 감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V. 부당한 위탁취소 하 도 급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욕조 제조를 위탁받아 현장상황에 맞추어 납품완료하였으나, 돌연 피신청인이 납품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감액하겠다고 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신청인이 지체상금 6,237,000원 및 현장폐기물처리 비용 등의 합계 2,600,000원을 부담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49,063,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7 ).,. 부당한 위탁취소 48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85

254 1 2.,. 사례 V-1. 의약품제조사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하 도 급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의약외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및 동월 9일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손세정제 20만개를 발주받아 납품을 하던 중, 동월 18일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손세정제 15만개를 추가로 발주받았으나 피신청인이 다른 업체에 손세정제를 제조위탁하자 위 추가발주물량을 제조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약 1년이 지난 뒤에 피신청인에게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부자재의 비용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부당한 위탁취소의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48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87

255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손세정제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의약외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자기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한 것으로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항의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또한 신청인은 중소기업자이며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각각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 및 동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손세정제 시장이 급성장하던 2009년, 피신청인으로부터 및 동월 9일 손세정제 제품(250ml)을 10만개씩 총 20만개를 발주받아 2010년 3월까지 납품하였고 납품대금은 과 동월 30일에 전액 지급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존에 발주한 물량 20만개의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250ml 손세정제 발주수량을 15만개 추가하고, 60g(튜브) 20만개와 90ml 40만개를 발주한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위 이메일을 받은 후, 동월 21일 발주물량 제조에 소요되는 피신청인 로고를 인쇄한 박스(간지포함) 7,500개(20개입)와 스티커 150,000개를 해당 제조업체에 발주하였으나 이를 납품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용기 및 펌프에 대하여는 발주하지 않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추가 발주한 제품을 납품받지 않고 동월 28일 신청인이 아닌 타업체에 손세정제 20만개를 발주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5만 2천여개를 발주하여 납품받았다. 이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손세정제 부자재를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메일을 통해 60g 튜브, 90ml, 250ml를 발주받았으나, 60g 튜브, 90ml의 경우 피신청인이 제공하기로 한 자재수급이 불가하여 250ml에 대해서만 생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박스(간지 포함)와 스티커는 해당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였고, 용기는 피신청인에게 공급할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제조업체에 금형을 추가 제작 의뢰하였으며, 당시 손세정제의 수요급등으로 구하기 힘들었던 펌프는 중국에 수입을 요청하였다. 기존 발주물량 20만개(250ml) 중 일부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물량을 제작하면 보관이 어려울 것 같아 완제품으로 제작하지 않았고,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도 없어 부자재만 남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처음 신청인에게 발주서를 통해 손세정제 250ml 20만개를 제조 위탁하였는데, 당시 상황이 신종플루 확산공포로 손세정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이미 제조 위탁한 일부 물량이 입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손세정제 추가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메일로 물어본 것이다. 해당 이메일 발송 당일 신청인은 다른 업체에 대한 공급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제작이 어렵다고 해서 당일 오후에 신청인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재차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다른 업체의 생산일정 때문에 공급시점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타 업체에게 손세정제 제품을 발주하여 까지 납품받은 것이다. 신청인은 신종플루로 인한 손세정제 수요가 사라진지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부자재를 피신청인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준비해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하 도 급 48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89

256 5. 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하 도 급 1)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공정위의 태도 - 8 1,.( ). 2) 판단 먼저 이 사건 손 세정제 추가물량에 대한 발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ⅰ) 피신청인에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발주수량을 보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ⅱ) 이메일 내용상 기발주수량이 표시되어 있고 물량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 명시되어 있는 점, (ⅲ) 신청인이 메일을 받은 후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박스 및 부자재를 주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손 세정제에 대한 추가 발주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이 추가발주가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추가 발주한 물량을 납품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추가발주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부자재를 주문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타 업체에 발주를 하고 신청인에게 물량을 납품받지 않아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2) 판단 박스(간지포함)와 스티커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후 이를 해당 업체에 주문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주문수량을 납품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스티커 보유수량은 1,400개에 불과한 점 등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 발주물량을 제조하기 위해 확보한 부자재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용기와 펌프의 경우에는 타사 제품 제조에도 사용되는 범용성 부자재로서 이메일을 받은 이후 주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납품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자재 역시 추가 발주물량을 제조하기 위해 확보한 부자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신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박스 등의 구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7,458,000원을 배상하여야 하나, 박스 등이 발주이후에 입고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피신청인에게 동 부자재의 인수를 요청한 사실을 감안하여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7,0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 49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91

257 사례 V-2. 교육지원서비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신청인의 거래직전년도 기준 매출액은 3,701,935,000 원으로서 신청인의 매출액(188,324,000원)보다 많아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을 위탁받아 이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소프트웨어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프로그램 제작 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5,170,000원, 계약기간: ~ ) 이후 신청인은 계약기간 동안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검수 및 오류 수정작업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지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프로그램의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당초 계약한 프로그램 외에도 추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작업이 지체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작업을 완료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시한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지시를 이행하여 최종 프로그램의 경우 테스트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하 도 급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사건 소프트웨어는 교육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도록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간의 거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1 항의 규정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매출액이 신청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검수를 진행하면서 17차례에 걸쳐 오류 수정 및 보완 지시를 하였으나 현재에도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은 까지 하도급대금 5,17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49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93

258 VI. 부당반품의 금지.,. 하 도 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반품의 금지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9. ( 10 ). 49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95

259 사례 VI-1. 의류제조업체의 부당반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조정대상이 된다. 2. 하 도 급 1. 신청인은 2011년 6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패딩자켓 원단 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며, 그 세부내역은 <표-1>와 같다. 가. 당사자 현황 <표-1> 세 부 내 역 (단위 :원, 야드) 피신청인은 의류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단의 제작을 위탁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11년 6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겨울용 패딩자켓 원단 의 제조를 위탁받으면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피신청인이 교부한 발주서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당초 발주서상에 기재된 납기일보다 약 2개월이 늦은 시점인 피신청인에게 원단 납품을 모두 완료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단을 납품한 이후인 2011년 10월경 원단 불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일부를 반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당초 납품대금 26,910,000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반품하였는지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매출액이 신청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구분 단가 수량 금액 납기일 발주내역 5,200 5,175 26,910,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발주서를 근거로 거래를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원단 생산과정 중 원단 일부에서 찍힘현상 등의 불량이 발생하자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측 담당자와 원단을 추가로 공급하되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구두합의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합의한 대로 당초 발주물량보다 581야드가 많은 5,756야드를 납품한 뒤 발주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은 2011년 10월 중순 경 봉제업체로부터 원단불량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가공을 중단하였고, 신청인에게 위 내용을 통보한 후 미사용 원단(1,895야드)에 대해 재작업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경 미사용 원단 모두를 반품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목적물을 납품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공중단에 따른 손실비용 정산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납품물량 중 일부에서 발생한 찍힘현상 등의 불량을 주장하나, 찍힘현상의 경우는 간단한 다림질을 통해 즉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며, -, 49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97

260 . -, 2. 피신청인은 가공중단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자재의 구입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납기를 상당기간 지연시켜 납품을 하였고, 이로 인해 발주자와 약정한 납기일이 촉박하여 물량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 불량의 내용 중 찍힘현상은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다림질할 경우 색이 변형되기 때문에 가공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하고, 신청인은 원단을 당초 발주물량보다 추가로 공급하면서 납품한 원단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 이후 원단의 불량이 심하여 재작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원단을 납품하면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이 발주자와의 납기일이 촉박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채 납품을 받은 것이므로 이후 불량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그 금액이 금 26,359,221원에 이른다. 피신청인은 본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9. ( 10 )..,. 5. 가. 부당반품행위 관련 공정위의 태도 , ( )..., , , 21 1, 하 도 급 49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99

261 10. ( ). 나. 판단 피신청인이 불량 원단을 반품한 행위는 불량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이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품한 전체 물량 중 반품하지 않고 제품 생산에 사용한 원단(3,861야드) 에 대한 대금(17,056,000원)은 지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귀책으로 제품생산 중단 및 미사용 부자재 발생에 따른 손실(26,359,221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사례 VI-2. 의류제조업체의 부당반품 관련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의류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단의 제작을 위탁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하 도 급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11년 4월경부터 피신청인이 매월 교부한 발주서를 근거로 원단 가공을 위탁받아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교부한 발주서를 근거로 신청인으로부터 물량을 납품받았으나 납품 물량의 불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물량 전체를 반품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반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반품하였는지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매출액이 신청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5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01

262 2. 피신청인은 2011년 4월경 피신청인에게 원단 가공을 위탁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원단 규격 및 단가 등이 간략하게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근거로 물량을 생산 후 납품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부터 같은 해 5월 9일까지 피신청인이 교부한 발주서(11MA-314 외 3종) 에 따라 원단 2종(퓨마폴리스 및 40수 벨루아 스판)의 가공을 시작하였으며,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거래 세부내역> (단위: 원, VAT포함, 야드) 원단 발주서 발주일 납기일 색상 납품단가 납품수량 납품대금 퓨마 폴리스 40수 벨루아 스판 11MA BLACK 6,820 1,377 9,391,140 11MA RED 792 5,401,440 6,820 BROWN 1,533 10,455,060 소계( 퓨마폴리스 원단, 계산서 발행금액) 1 3,702 25,247,640 11MA PINK 8, ,132,800 11MA ORANGE 451 3,968,800 8,800 VIOLET 458 4,030,400 소계( 40수 벨루아스판 원단, 계산서 발행금액) 1 1,265 11,132,000 계 4,967 36,379,640 1 피신청인은 2개 원단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원단의 색상에 따라 발주서를 2개로 구분하여 교부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개의 원단(퓨마폴리스, 40수 벨루아스판)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신청인은 발주서를 작성하면서 발주서 하단에 간략한 검사기준을 작성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신청인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당초 발주서에 기재된 납기일을 지연하지 않고 모든 물량을 납품하였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납품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 에 납품물량 중 일부 불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전화로 통보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검사기준 및 결과 세부내용> 구분 발주서 검사기준 검사결과 금액 사유 1 퓨마 폴리스 11MA 사양 준수(58, 430g) 불량 9,391,140 원단 색감변질 2.기모 2) 상태 확인 11MA Brown Color 스와치 작업 확인 불량 15,856,500 원단 색감변질 1) 양당사자는 납품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불량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인정하나, 이를 전화상으로 협의하였을 뿐 별도의 서면이나 등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다. 40수 벨루아 스판 스판불량 11MA 얼룩현상 방지 불량 3,132,800 (봉제작업불가) 2.기모 상태 일정함 유지 11MA-565 정상 7,999,200 납품가능 1 양당사자는 츌석조사 과정에서 해당 원단의 불량상태를 직접 확인하였고, 신청인은 확인된 불량이 신청인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인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내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확인된 불량원단을 모두 반품하겠으니 이를 모두 회수할 것을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회수하지 않다가 같은 해 6월 29일 피신청인을 상대로 당초 총 납품대금 36,379,640원 3) 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진 않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1년 7월경 피신청인이 불량을 통보한 퓨마폴리스 원단(11MA-314,319) 및 40수 벨루아 스판 중 핑크색상(11MA-526)물량을 모두 회수하여 신청인의 물류 창고에 보관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9월경 위와 같이 회수한 원단 중 40수 벨루아 스판 원단(11MA-526) 관련 계산서 (금: -3,132,800원)는 피신청인에게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퓨마폴리스 원단(11MA-314,319)관련 계산서(금: -25,247,640원)는 발행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2011년 9월 30일 정상 원단(11MA- 565)에 대한 납품대금 7,999,200원만 신청인에게 지급한 뒤 거래가 중단되었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서에 기재한 검사기준에 따라 납품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납품 후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원단 일부가 불량이라고 통보하면서 이를 모두 반품할 것을 강요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할 시점에 우선 반품과 상관없이 당초 납품물량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향후 거래상황에 따라 반품한 물량을 다시 납품받아 직접 판매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 2) 천을 이루는 섬유를 긁거나 뽑아 천의 표면에 보풀이 일게 하여 천의 감촉을 부드럽게 하거나, 천을 두껍게 보이도록 하여 태를 곱게 하며, 때로는 보온력( 保 溫 力 )을 높이기 위한 가공법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 신청인은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퓨마폴리스 원단 대금 25,247,640원과 40수 벨루아 스판 원단 대금 11,132,000원을 나누어 발행하였다. 하 도 급 50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03

263 7,999,200.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당 반품물량을 다시 납품받아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반품물량을 즉시 납품받고 그에 따른 납품대금 28,380,44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품한 원단을 검사하던 중, 퓨마폴리스 원단(11MA-314,319)의 경우 모든 원단의 색감 변질현상이 심각하고 40수 벨루아 스판 중 핑크색상 원단(11MA-526)은 원단불량이 심각하여 봉재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단을 납품한 후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불량사실을 신청인에게 전화로 상세하게 설명한 뒤 해당 물량을 모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379,640, 7.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량원단을 모두 회수한 시점에 당연히 기 발행된 계산서도 취소할 것이라 판단하고 해당 계산서를 국세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상원단(11MA-565)에 대한 납품대금 7,999,200원만 지급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반품을 강요하고 해당 제품을 추후 다시 납품받아 직접 판매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9. ( 10 )..,. 5. 가. 부당반품행위 관련 공정위의 태도 , ( )... 하 도 급 5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05

264 , , , 21 1, 10. ( ). 나. 판단 피신청인이 반품물량분을 받아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반품물량을 추후 납품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인은 하자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이 통보한 불량원단을 모두 회수한 뒤 그에 따른 대금을 당초 납품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반품물량을 다시 수령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반품물량을 다시 받아줄 의무가 없고 이에 따른 해당 반품물량의 납품대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납품받지 아니한 이상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반품 및 그에 따른 납품대금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 사례 VI-3. 의류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반품금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의료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피신청인은 내의 및 잠옷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의 매출액은 150,463,000,000원이고, 신청인의 매출액은 3,333,00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신규 런칭하는 아동복 브랜드 아동복 제작 에 관한 작업지시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던 중, 피신청인과 위탁물량에 대한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의류는 의류제조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이 그 업에 따른 의류제조의 일부를 의류제조업자 등인 신청인에게 위탁한 것으로 본건 거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신청인들이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2. 하 도 급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경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새로 런칭하는 아동복 브랜드 50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07

265 아동복 제작 에 관한 작업지시서를 교부받았다. 1 단위: 장, 2 단위: 원 <표> 신청인 작업지시서 내역 스타일 수량 1 단가 2 납품기한 15 14, ,000, 년 9월경 신청인은 위 아동복 제작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직원인 차장, 과장과 메일을 통하여 가격 및 상세 사항을 논의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브랜드는 중국의 백화점에 입점될 신규 브랜드로 중국 백화점 오픈 날짜는 경이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업을 진행 중이던 경 작업물량이 과다하게 제작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하고, ~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납품거부로 중국백화점과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를 이유로 신청인 및 브랜드 제작 업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해당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으며, 피신청인은 과다 물량이 지시된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물량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업계의 관행상 작업지시서만으로 모든 것을 확정짓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고 신청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작업지시서상의 단가가 고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물량이 과발주된 상황을 인지하고, 기제작된 물량 이외에 추가 물량이 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작업 중단을 시킨 것이며, -,.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중국 백화점 입점 날짜를 지키지 못하여 중국 백화점과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785.2만 위안 2) )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3. 분쟁 당사자간에 신청인은 보유하고 있는 원단으로 2013년 F/W제품을 생산하여 피신청인에게 납품하고, 피신청인은 까지 33,647,200원(VAT 포함)을 어음으로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 도 급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발주된 물량에 대해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직원이 일방적으로 작업지시를 한 것이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신청인 내부의 사정이며, 신청인의 귀책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원, 부자재 물품 구입 대금 및 샘플 제작 비용 22,200,4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임의로 작업지시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원들이 내부의 절차를 1) 피신청인은 기존 작업지시서상 단가의 57.8%를 제시하였다. 2) 현재 환율로 1,366,719,120원이다. 50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09

266 VII.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하 도 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16. ( 16 ).,..,. 5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11

267 16-2. ( 16 2).. (1),,, (2) 30, (.) (3), 사례 VII-1. 종합건설업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하 도 급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고, 피신청인에게 설계변경과 자재비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하도급대금 증액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공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그 업의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위탁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중소기업자이나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 5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13

268 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여 피신청인과 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건 공사는 신청인이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설계변경되어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받은 내역 중 신청인 시공분에 해당되는 기계설비공사와 기계소방공사 관련 항목은 아래 <표-1>와 같다. 계약서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2) ),. 3. 하 도 급 <표-1> 피신청인 설계변경 내역 (단위: 원) 가. 신청인 주장 구 분 당초 금액(A) 변경 금액(B) 증액 금액(=B-A) 신청인 공사분(=a-b+c) 30,564, ,631, ,066,994 * 자료출처: 피신청인 제출자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본 건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설계변경 검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인은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대금증액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식적인 답변 없이 공사를 강요하였으며, 이는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는바 신청인이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임의로 높게 책정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표-2> 신청인, 피신청인 설계변경 검토 내역 (단위: 원) 2)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인 청구 금액 피신청인 인정 금액 647,635, ,910,638 나.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인이 물가변동에 따라 대금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양 당사자는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약서상에는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체결 직후 자재대금으로 150,128,186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체결일 이후 실제 자재 입고일까지 자재비가 상승함에 따라 155,837,21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보전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 - < -3>. <표-3> 신청인의 기계설비공사 자재비 청구금액 (단위: 원) 계약 시( ) 입고 시(2010년 11월경) 신청인 물가변동요청금액 (=(c)-(a)) 신청인 계약금액(a) 시중단가 적용금액(b) 신청인 청구금액(c) 150,128, ,878, ,965, ,837,210원 (a) 신 청 인 계약금액: 품목별 견적단가 수량 (b) 시중단가 적용금액: 품목별 시중단가 수량(계약 시점) (c) 신 청 인 청구금액: 품목별 시중단가 수량(입고 시점) 5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15

269 나. 피신청인 주장 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인은 2011년 1월경 피신청인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253,861,425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임의로 높게 책정하였다고 판단하여 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2011월 4월경 피신청인에게 1,023,285,971원의 설계변경 요청서를 재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의 검토 결과 신청인이 설계변경에 대해 계약단가를 적용하기로 한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임의로 단가를 적용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청구항목 중 일부는 계약 체결 시 포함된 부분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62,910,638원이다. 2)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일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대금조정은 없다 는 내용의 현장설명서를 배포하였고, 본 사건 공사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실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증액받은 적이 없고, 신청인 외 다른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64 ( 60, 5% )...., ( 16 2).. (1),,, (2) 30, (.) 하 도 급 5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17

270 (3), 5. 가. 관련 판례의 태도 -,,,, ( ) 2)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시점부터 자재투입시점은 약 120일로 이 기간 동안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입찰당시 제출한 견적금액(계약금액)이 시중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자재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가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까지 신청인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분 195,066,994 원을 지급하여야한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신청인이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 도 급 나. 판단 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설계변경 검토내역은 일부 항목의 경우 당사자 간 수량 및 단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피신청인에게 실제 시공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하도급법 제16조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이 청구하는 항목에 대해 최초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을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금액에 대해 적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6,379,88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금액은 195,066,994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19

271 사례 VII-2. 종합건설업자의 물가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하 도 급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건설업ㆍ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전기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의 원재료인 전기동의 국내가격은 2009년 상반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다. <표-1> 지에스이(GSE) 1028 과 디아이씨(DIC) 1029 의 작업위탁 내용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부산 동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 등 2건의 전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재비 및 인건비의 부담이 커져 피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해당 여부 -. 하도급대금 조정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건설위탁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중소기업자이며 (단위: 천원/톤) 연 도 현재 연평균가격 6,819 7,091 7,957 6,464 8,827 10,325 * 자료출처: 한국비철금속협회 이러한 가격 인상폭은 전선 등 관련 기자재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전기동 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전기공사, 중전기기 등 관련업계에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한 입찰 을 통해 피신청인과 부산 동 아파트 (1공구) 신축공사 2) 중 일반전기공사 (이하 동 전기공사 라 한다) 및 군 리 외주사업 3) 중 일반전기공사 (이하 군 전기공사 라 한다)에 대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2) 아파트 48개동 지하4층/지상 14~35층: 총 5,239세대 3) APT 11개동 지하2층/ 지상 12~24층: 총 706세대 5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21

272 양 당사자는 동 전기공사에 대해 물량추가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당초 계약금액보다 502,900천 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계 약 내 역 (단위: 천 원, 부가세 별도) 구분 공사명 계약체결일 금액 공사기간 비고 1 동 전기공사 ,263, ,765,900 (+502,900) ~ 군 전기공사 ,790,000,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재비 및 인건비가 폭등하여 금전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2건 전기공사에 대해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2,871,000천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3> 신청인 증액요청 내역 및 금액 내역 동 전기공사 군 전기공사 계 자재비 1,021, ,000 1,787,000 노무비 578, , ,000 경비* 62,000 37,000 99,000 합 계 1,661,000 1,210,000 2,871,000 * 공과잡비,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재비에 대해서만 276,088천 원을 증액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표-4> 피신청인 증액가능 금액 내역 동 전기공사 군 전기공사 계 자재비 120, , ,088 변경 (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신청인은 입찰 당시 도면과 공사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가설계 물량을 기초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추후 물량이 확정되면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구입가능한 자재단가 및 인건비를 토대로 견적가를 산출하였다. -, , 1. 신청인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자재비 손실금은 1,787,000천 원에 이른다. 4) 자재단가는 당초 계약단가가 아닌 신청인이 자재를 투입한 시점에 물가정보지 에 기재된 자재가격(이하 물가정보지상 자재가격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 HIV(IEC 90 ) 2.5sq(1.78mm)( HIV ) 176, 각 품목당 손해액은 자재투입시점별5) 단가차액에 수량을 곱한 금액이고, 전체 품목6)으로 산출한 금액은 1,787,000천 원이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찰 당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도면 및 물량은 확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들이 아파트 건설공사인 관계로 분양자들의 요청이나 현장사정에 의해 물량이 증가하였다. 피신청인은 물량증가를 반영하여 동 전기공사에 대해 신청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군 전기공사는 신청인이 응하지 않아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비의 손실과 관련하여 자재단가는 당초 계약단가와 무관하게 자재투입시점의 물가정보지상 자재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 도 급 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 1) 신청인 주장 4)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1970년에 설립된 기획재정부 등록 가격조사 및 원가계산용역기관 5) 1개 품목을 수차례에 걸쳐 투입하였다. 6) 케이블, 절연전선, 배선기구, 전선관, 전선관로재 등으로, 동 전기공사는 302개, 군 전기공사의 경우 307개이다. * 신청인 투입 자재비 현장 동 전기공사 군 전기공사 계 금액 1,369,203천 원 892,324천 원 2,261,527천 원 5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23

273 그러나, 피신청인이 입찰을 실시하면서 신청인을 포함한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에서 물량증감시 기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변경 하도록 하고,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음 을 분명히 하였다 7). -,,. 다만, 물가상승에 따른 신청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자재비 손실은 신청인이 투입한 자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물가정보지상 자재가격의 월별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만 인정이 가능하다. -, HIV 176, , HIV % % 229. 따라서, 229원과 계약단가 176원과의 차액 53원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로 인정할 수 있고 전체 품목으로 산출한 금액은 총 276,088천 원이다. 경비 99,000천 원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금액에서 변경된 금액이다. 2) 피신청인 주장 하도급법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 하 도 급 계약단가 (물가정보지상 가격) 176원 (229원) * 동 전기공사 HIV케이블 자재투입시기 <표-5> 자재비의 물가상승 적용 예 물가정보지상 가격 ( 10. 3) 원 신청인 주장 108원 (284원-176원) 피신청인 주장 53원 (229원-176원) 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무비 손실 및 경비 1) 신청인 주장 5.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들을 수주하기 위하여 노무비를 정부 품셈의 9.7% 정도로 매우 낮게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밖에 없었는데, -. 7) 현장설명서 3.일반시방서 15)기타사항 7)정산 및 설계변경 1, 5 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무비 손실 및 경비 인건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당초 계약내역 보다 초과한 금액을 손실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어 인정하기 곤란하다. 5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25

274 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비 손실 자재비에 대해서 신청인은 당초 계약단가와 신청인이 자재를 투입한 시점의 물가정보지에 기재된 자재가격(이하 물가정보지상 자재가격 이라 한다)과의 차액을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분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약단가와 물가정보지상 자재가격과의 차액 전부를 손실분으로 볼 경우 공사수주를 위하여 신청인이 감수하였던 손실까지도 보전을 받게 되어 입찰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투입한 자재의 계약단가에 물가정보지상 자재가격의 상승률을 곱한 금액 276,088,518원을 물가상승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계약단가에 물가정보지상 자재가격의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실제 상승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당시 해당 자재의 물가정보지상 자재가격에 그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389,740,915원이다. * 계약기준 현 장 동 전기공사 군 전기공사 계 다. 조정금액의 산정 금 액 156,465,809원 233,275,106원 389,740,915원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389,740,915원을 추가로 증액하여야 한다. 라. 권고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및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389,740,915원 증액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사례 VII-3. 종합건설업자의 추가투입비 미지급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자이며, 피신청인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노반건설공사 중 터널공사 및 토공 구조물공사 에 대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건 외 발주자는 양당사자의 계약체결 이후, 공사구간 내 지뢰지대제거 및 편입용지보상, 분묘이장작업 등을 지연함에 따라 신청인은 추가로 비용을 투입하였다.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들에게 설계변경 및 추가투입비의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신청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피신청인들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들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받았는지 여부 -,. 하 도 급 5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27

275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건 터널공사 및 토공 구조물공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들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9항에 따른 건설위탁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중소기업자이나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2. 피신청인들은 2007년 11월경 사건 외 발주자로부터 노반건설공사(이하 철도공사 라 한다) 를 도급받았으며, 신청인은 위 철도공사 중 피신청인들과 터널공사 및 토공 구조물공사 잔여분(이하 토공구조물공사 라 한다) 에 대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터널공사 에 대해 물량증감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71,940,000원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에는 토공구조물공사 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312,631,000원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계 약 내 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공사명 계약체결일 금액 공사기간 비고 1 철도공사 터널공사 2 철도공사 토공 구조물공사 (잔여분) 주 주 이전 공사업체가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다 ,017, ~ (변경) 4,945,160 (-71,940) ~ 감액 및 공기연장 ,095, ~ (변경) 6, (-312,631) ~ 감액 신청인이 공사를 하는 동안 발주자의 주관 하에 공사구간 내 편입용지보상 및 미확인 지뢰지대 제거작전, 분묘이장작업(이하 편입용지보상 등 이라 한다)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 중 편입용지보상은 마무리 되지 않았으나 분묘이장작업 및 미확인 지뢰지대 제거작전은 2011년 10월경까지 모두 완료되었다. 신청인은 위 공사를 수행하여 오다가 피신청인들에게 편입용지보상 등의 지연과 추가 및 계약내역 외 공사로 인해 발생한 추가투입비(1,936,369,912원 25개 항목)의 정산과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후 양당사자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양당사자는 신청인이 요청한 25개 항목 중 공사용가도 개설비용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176,641,720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다툼이 없으나, 8개 항목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들이 716,793,675원을 제시하였는데 반해 신청인은 1,435,967,857원을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 간에 입장 차이가 크다. 번호 구 분 정산완료된 금액 (17개 항목) <양당사자 간에 금액차이 내역> 신청인 요청금액 피신청인 제시금액 차액 176,641, ,641,720 - (단위: 원, 부가세 별도) 1 유용토 운반거리 증가 118,044, ,044,533 계약내역 변경 2 추가투입비 779,632, ,766, ,865,981 투입비 3 터널굴착투입비 327,843, ,620, ,222,793 투입비 4 우마철근 투입 2,458,275-2,458,275 내역 외 5 차탄고가워킹타워 19,500,000-19,500,000 투입비 6 환경보존비 39,979,600 20,000,000 19,979,600 투입비 7 물가상승률 반영 금액 79,910,000 50,407,000 29,503,000 8 라이닝폼 추가 제작임대 68,600,000 40,000,000 28,600,000 투입비 3. 가. 신청인 주장 합 계 1,612,609, ,435, ,174,182 [1번] 유용토 운반거리 증가와 관련하여 현장내 유용토는 설계상 본선을 통해 운반하도록 되어 있으나 편입용지보상 등의 지연으로 본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국도 호선과 좁은 농로로 우회하면서 운반거리가 멀어져 추가비용(118,044,533원)이 발생하였다. [2번] 추가투입비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3월 기간동안 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로서, 이중, 추가투입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토지 미보상 등에 의한 추가투입 비고 하 도 급 5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29

276 금액과 2현장재투입에 따른 추가투입금액은 터널공사 의 특성상 양방향굴착을 하여야만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편입용지보상 등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중지와 재개가 반복되면서 작업인력이 대기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비용이 투입되었다. -,, (779,632,263 ). [3번] 터널굴착투입비는 터널공사 가 2010년 3월에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11월에 재개되어 잔여분( 제1터널 시점부 27m, 제3터널 종점부 8m)을 굴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제1터널 시점부 사면보강이 지연되었고, -, (27m) 3 8m. -, ( ) 327,843,186. [4번] 우마철근은 차탄고가 기초 및 터널라이닝 철근 조립 시 사용을 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았고, [5번] 차탄고가워킹타워는 통상 교각과 같은 고공구조물 작업시 비계계단 이라는 항목을 두어야 하나 내역에서 누락되어 있어 작업을 위해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구매하였다. [6번] 물가상승률에 따른 추가대금(79,910,000원)은 공사계약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받은 적이 없으며, [7번] 환경보전비(39,979,600원)는 피신청인들이 발주처로부터 별도 항목으로 적용받았음에도 신청인에게는 반영하지 않아 살수차 운행 및 세륜기 설치 운영비를 부담하였다. [8번] 라이닝폼 추가제작 비용(68,600,000원)은 신청인이 공정 부진 만회를 위하여 라이닝폼 1 조를 추가로 임대하였는데 피신청인들이 이를 인수하여 라이닝을 시공하면서 신청인이 지급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1번] 유용토 운반거리 증가와 관련하여 유용토는 운반 외에도 성토를 위해 작업공간 인근에 쌓아두는 무대물량이 존재함에도 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작업일보로 산출한 운반물량은 93,997m3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량(115,764m3)과 차이가 있다. [2번] 추가투입비는 편입용지보상 등의 지연으로 공사중단 및 단방향 굴착을 하게 되면서 작업효율이 떨어져 추가로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개별항목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하었으므로 일부 조정되어야 한다. [3번] 터널굴착투입비는 제1터널 사면보강공사 및 제3터널 종점부 편입용지 보상 등의 지연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발생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투입한 장비 중 일부는 터널공사 외에 토공구조물공사 에도 병행하였고, 신청인이 장비비로 지급한 금액도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 327,843,186원 중 일부인 130,620,393원만 인정이 가능하다. [4번] 우마철근은 교량기초 및 터널라이닝 철근조립시 철도설계기준에 없는 내용이고, [5 번] 차탄고가워킹타워는 신청인에게 별도로 구매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구매경위에 대해 감리단이 교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6번]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금액은 발주처로부터 반영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공사를 중단하여 증액하지 못하였고, [7번] 환경보존비는 현장설명서 현장특기사항(토목공사) 22. 대기오염,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미준수로 인한 법적 제재 조치 및 민원 발생시 협력업체에서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특히 기존도로 및 관습도로, 토목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살수차(1,600l) 및 세륜기 운영을 하여야 한다 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 비용만 인정이 가능하며, [8번] 라이닝폼 추가 제작임대는 신청인이 사용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15.,. 하 도 급 5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31

277 5. 가. 관련 판례의 태도 -,,,, ( ) 나. 판단 [1번] 신청인이 산출한 물량과 운반거리는 실제 운반한 내역이 아니라 흙깍기 및 흙쌓기 (성토) 구간의 측량값을 특정 프로그램 1) 에 입력한 결과치로서 실제와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편입용지 등의 지연으로 당초 내역대로 운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근거로 제시한 작업일보상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여건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중 일부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2번] 추가투입비 및 [3번] 터널굴착투입비와 관련해서는 피신청인들 역시 금액이 투입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요청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고 있다. -,, -, [2 ] (779,632,263 ). 다음으로, [4번] 우마철근과 [5번] 차탄고가워킹타워 설치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해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6번]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금액은 신청인이 정확한 산출식을 적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7 번] 환경보존비는 현장설명서상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나 피신청인들이 이 중 일부에 대해 지급의사가 있으므로 이 금액을 인정하기로 하며, [8번] 라이닝폼 추가제작 임대비 역시 신청인이 사용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터널공사 의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당초 보다 1년 이상 연장되었으나 공사대금은 감액되었고,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구간 내 편입용지보상 등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신청인이 당초 계약금액에서 추가로 비용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3 조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제시한 금액 외에 추가하여 조정금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범위는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금액(893,435,395) 외에 추가로 [1번] 유용토 운반거리증가 및 [2번] 추가투입비, [3번] 터널굴착투입비 항목에 있어 당사자 간에 차액의 합계액(619,133,277원)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투입비 명목으로 1,2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공동으로 까지 신청인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 도 급 1) 토공 계산프로그램(RP) 5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33

278 사례 VII-4. 종합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증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피신청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계약 세부내역> (단위: 원, VAT포함) 구분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본 계약 ~ ,198,925,000 1차 계약 ~ ,654,500,000 공사대금 증액 2차 계약 ~ ,415,700,000 공사대금 증액 3차 계약 ~ ,404,700,000 공사대금 증액 4차 계약 ~ ,928,200,000 공사대금 증액 및 기간 연장 * 양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증금율 10%, 지체상금율 0.1%을 정산하도록 합의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계약내역대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신청인에게 당초 계약 외 설계변경 및 현장사정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 2,140,067,042원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하 도 급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터널공사 등을 위탁받아 공사를 하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외 추가 공사대금 2,140,067,042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계속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공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9항에 따른 건설위탁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중소기업자이나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2.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를 하던 중, 피신청인의 요청 및 현장사정 등에 따라 계약 외 추가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해당시점까지 투입된 비용 2,140,067,042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 외 추가공사비 내역> (단위: 원, VAT포함) 번호 공사구분 신청인 주장금액 피신청인 주장금액 차이 (신청인-피신청인) 1 터널공사 관련 1,680,201,000 47,337,000 1,632,864,000 2 깎기 및 쌓기 관련 311,083,042 21,000, ,083,042 3 자재운반비 관련 134,033,000 3,346, ,687,000 4 폐기물 처리 관련 14,750,000 5,898,000 8,852,000 계 2,140,067,042 77,581,000 2,062,486,04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원사업자인 피신청인 및 주식회사와 고속도로 제 호선 건설공사 중 토공사 등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총 4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변경계약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번]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터널 공사 중 피신청인의 터널 굴착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노무비 등 현장관리비와 그라우팅 작업 등 터널 내부의 각종 보강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등 1,680,201,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번] 깎기 및 쌓기 작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파암 작업 및 토사 쌓기를 53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35

279 하던 중 당초 계약내역보다 발파해야 할 암석 및 토사가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신청인과 이를 구두로 협의한 후 311,083,042원을 우선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3번] 자재운반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터널굴착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서에 안내된 경로를 우회하게 됨에 따라 토사 및 발파암 등의 운반 관련 추가비용 134,033,000원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임원은 작업 완료 후 추가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부인한 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4번] 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공사현장 내 피신청인이 처리하지 못한 폐콘크리트 및 아스콘 등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처리비 14,750,000원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3. 피신청인이 까지 신청인에게 485,000,000원(VAT별도)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 도 급 2) 피신청인 주장 [1번] 터널공사는 신청인 현장담당자의 공사현장 측량오류로 인하여 시공 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부득이하게 외부기관에 사면안정성 검토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으며, -, 47,337,000. [2번] 깎기 및 쌓기 작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내역 관련 계약 외 추가발생분을 신청인에게 시공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에 따라 추가로 21,000,000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물량 및 대금을 산출하여 피신청인에게 청구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3번] 자재운반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구두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반비 단가에 대하여 현장상황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안하여 협의하고 이후 추가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 3,346,000. [4번] 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발주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해 전혀 지급받은 내역이 없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역 중 처리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 5,989,000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산할 예정이다. 53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37

280 사례 VII-5. 종합건설업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기간: ~ , 계약금액 1,160,000,000원) 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와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하도급계약을 변경(공사기간: ~ , 계약금액 1,336,160,000원)하였다. 피신청인은 본 건 공사 완료 후 발주자와 공사대금을 정산하였고, 발주자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잔여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완료하였다. 하 도 급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신청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은 88,128,000,000원이고, 신청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은 2,206,00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설계변경 외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도중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에게 하도급대금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발주자와의 정산 완료 이후인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137,640,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신청인과 합의한 후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추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본 건 공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이 그 업의 일부를 석공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청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된다. 3. 피신청인이 까지 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청 에서 발주한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53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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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I. 계약기간 중 거래를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유 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 1 1. ) 계약기간 중 거래를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43

284 사례 I-1. 대형마트의 거래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거래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5조부터 제18조와 관련한 분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유 통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아동복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매장임차인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동복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거래의 계속을 거절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매장 철수를 강요하여 분쟁이 발생 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거래거절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아동복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 : ~ ( 1 ) 2011년 6월경 신청인의 대리점 본사인 는 각 대리점주들에게 계약형태를 기존의 대리점 운영 형태에서 중간관리 운영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였고, , 이후 신청인은 부터 직접 교차로 등 지역광고 신문에 매장 인수인계 광고를 실어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할 사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해지시까지 인수인계 요청에 대한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피신청인 및 본사에게 한 사실은 없다. 본사는 피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장의 철수 승낙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최종적으로 매장을 철수하도록 한 후 타 아동복 브랜드인 신청 외 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부터 신청 외 의 대리점이 영업중에 있다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본사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중간관리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유받은 후 본사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포기하고 2011년 8월말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하였다 ,. 54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45

285 피신청인은 매출부진을 사유로 피신청인 매장에 입점한 본사 대리점 3곳(신청인 점포 포함)을 철수시키기 위해 본사에게 압박을 가했으며, 신청인은 본사 및 피신청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퇴점하게 되었다. -. 피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상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서면통지 없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4.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 1 1. ). 1. 유 통 <표-1> 신청인 주장 손해액 (단위: 원) ~5. 매출액 (3개월간) 인테리어 철거비용 매장 창고비용 직원고용촉진 지원금 합 계 28,652,359 1,782, ,600 2,600,000 33,162,959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매출부진 등을 이유로 본사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싣는 등 매장 인수인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판매할 상품을 본사로부터 추가로 공급받지 않는 등 매장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사업활동 영위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매장을 철수한 까지 신청인은 매장 인수인계에 대한 철회 요청을 정식으로 밝힌 바가 없으므로 이에 따라 본사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매장의 영업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1). 1) 특정매입거래계약서 제18조 계약해제 및 해지 1. 또는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확정되거나 상대방이 본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5. 가. 피신청인의 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 여부 1) 신청인이 영업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표-2> 신청인의 매출액 및 증감 추이 년 도 월 매 출 2010년 2011년 8월 8,784,820 9월 19,920,170 10월 15,775,860 11월 14,477,850 12월 17,786,510 1월 15,860,540 2월 13,757,700 3월 12,200,220 4월 12,883,640 5월 14,821,960 6월 9,858,500 7월 10,949,480 신장율 (전년도대비) 8월 9,059, % 9월 15,519, % 10월 12,388, % 동기간대비 (단위: 원) 34% ( ~2011.2대비 ~2012.2) 54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47

286 2012년 11월 11,298, % 12월 12,097, % 1월 10,063, % 2월 8,185, % 신청인 점포의 매출액 현황을 살펴볼 때 인수인계 요청 이후 전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매출액은 경제여건, 계절적 요인, 경쟁 점포의 등장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본사가 2012년 2월경 신청인 이외의 대리점까지 전반적인 매출 향상을 독려하였다는 점(전체 대리점 매출액 전년대비 12.3% 하락)을 살펴볼 때 신청인 점포의 매출액 하락이 신청인이 매장운영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 , ,800,. 2) 계약해지 과정상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본사에게 매장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하였던 점, 이 과정에서도 신청인에게 어떠한 서면 고지 없이 매장을 철수시킨 점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피신청인 행위에 부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과정에서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영업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여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거래거절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납품업자등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등이 변경한 경우 납품업자등은 투자한 설비비용과 잔여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판단 신청인의 월평균 매출액(2011년 기준): 12,557,934원 - 7,534,760원(본사 마진율 60%) - 3,541,337 원(피신청인 수수료 28.2%) = 1,481,837원 * 260,. ( ) ) ( ) 3) 3, 3,. * : 1,481, ,782,000 ( ) = 6,227,511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227,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특정매입거래계약서 제16조 [계약 해제 및 해지] 1. 양 당사자는 3개월 전 상대방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3) 제24조 [계약해지] 3 어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유 통 5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49

287 6.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I-2. 백화점사업자의 거래중단에 따른 매장설비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유 통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도너츠, 커피 등 을 판매하던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매장임차인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도너츠, 커피 등을 판매하던 중, 해당 매장이 (주)에 매각되면서 퇴점하게 되자 피신청인에게 거래 중단에 따른 매장 설비비용 13백만 원 및 영업보상금 45백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거래중단이 부당한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거래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5조부터 제18조와 55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51

288 관련한 분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 백화점 점에 부터 입점하여 라는 영업표지로 도너츠, 커피 등을 판매하던 사업자로,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11.9 ) * : ~ * : 20% 신청인은 2011년 4월 입점 당시 자기 부담으로 가맹본부인 (주) 를 통해 점 매장 설비를 새로 하고 그 비용 13,200천 원을 설비업자에게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점 토지 및 건물을 (주)에 자산 매각 방식으로 매각하였고, 신청인은 까지 영업을 하고 퇴점하였다. -, ( ).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년간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점 매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으로 매장 설비비용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수익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장 설비비용 13백만 원 및 영업보상금 45백만 원(월 평균 이익금 5백만 원 잔여 계약기간 9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 1 1. ) 가. 피신청인의 거래중단 행위 신청인은 계약을 갱신한 부터 1년간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피신청인이 점을 매각하면서 이후 거래가 중단되었으므로 거래중단의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신청인이 입점한 매장을 매각하여 신청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유 통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에게 답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백화점 사업종료 및 관련직원 퇴사 등의 사정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답변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이후 신청인과의 협의를 이유로 별도의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납품업자등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등이 변경한 경우 납품업자등은 투자한 설비비용과 잔여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5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53

289 2)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 계약기간만큼의 해당 매장 설비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며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13,200,000 9 /24 ( ) = 4,950,000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거래중단 행위가 없었더라면 잔여 계약기간(9개월) 동안 얻었을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 1) 을 지급함이 타당하며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신청인의 매출추이 (출처 : 피신청인의 POS 매출 집계내역)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118,17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유 통 기 간 금 액(단위: 원) 2011년 4월 7,057, 년 5월 11,868, 년 6월 8,653, 년 7월 10,439, 년 8월 8,692, 년 9월 6,011, 년 10월 5,335, 년 11월 4,421, 년 12월 5,515, 년 1월 5,365, 년 2월 4,784, 년 3월 4,927,000 최근 1년간 매출액 합계 (월 평균 매출액) 83,071,700 (6,922,642) * 3 (,, ) 2) : 3.48% : 83,071, % 9 /12 = 2,168,171 1) 신청인은 월 평균 매출액 15백만 원, 월 순이익 5백만 원이므로 잔여 계약기간(9개월)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45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NICE신용평가정보( 자료 참조 55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55

290 사례 I-3. 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 철수 요구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매장임차인이다. 피신청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부터 까지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최초 거래일: )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에서 라는 브랜드로 스포츠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던 중, 피신청인은 MD 개편 예정을 이유로 우회적으로 까지 신청인이 퇴점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매장 설비비용 및 손실보전금 80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거래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5조부터 제18조와 관련한 분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잡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OOO 1 (40.7 ) - : ~ (3 ) * ~ (3 ) - : = 17%(, ) 2012년 3월~4월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신청 외 을 통해 이 사건 점포인 OOOO 점이 매장 개편(MD) 예정이므로 까지 신청인이 퇴점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퇴점 의사에 대한 문의를 전해 들은 후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 방침을 알게 되었으나, 계약해지를 확정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약 2년 6개월간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2012년 3월 이후 단기(3개월) 의 임대차계약을 강요하고, 나아가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계약해지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장 설비비용 및 손실보전금으로 80 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매장 개편(MD) 예정으로 인해 신청인이 퇴점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해지를 확정하여 통보한 바 없고, 매장 개편(MD) 일정 지연에 따라 2012년 3월 이후 부득이하게 3개월간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 위치 등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법령상의 보상의무가 없고, 영업손실금은 전적으로 신청인의 자기책임이므로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유 통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관련 의류 및 3. 신청인이 퇴점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월말 5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57

291 ~10월중 총 5주간 판매행사를 진행토록 피신청인이 협조하며, 판매수수료도 현재 17%에서 10% 로 인하(7%p)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I-4. 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 철수 요구에 따른 계약 보장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유 통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매장임차인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점 지하2층 일부 매장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던 중,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에게 타 업체 이동 입점을 이유로 매장에서 철수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신청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거래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5조부터 제18 조와 관련한 분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2 - : ~ (1 1 ) 55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59

292 - : = 19%(, ) 신청인은 이 사건 점포인 점 외에도 아래와 같은 피신청인의 타 점포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12년 8월 현재에는 점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다. - : ~ : ~ : 신청인은 타 점포에서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철수 통보로 인해 재고물품 인수, 강제철거에 따른 집기 파손 등 피해를 아래와 같이 입은 사실이 있다. - : 25 - : 6 신청인이 점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던 중, 경 피신청인의 직원 1명이 실측팀과 함께 신청인의 매장에 찾아와 타 업체 이동 입점 예정을 이유로 까지 매장에서 철수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점포인 점 외에도 점(2011년 8월 퇴점) 및 점(2009년 11월 퇴점) 에서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매장 철수 요구로 합계 31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현 점 임대차계약 종료시점) 이후 3년간 연 단위로 점 임대차계약을 보장하여 손실을 회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례 I-5. 대형마트사업자의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 변경 요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던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매장임차인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에게 현 매장 위치보다 불리한 위치로 매장을 이동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신청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거래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5조부터 제18 조와 관련한 분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유 통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실금이 31백만 원임을 확정하고, 신청인 월 매출액(약 11백만 원)의 6%를 순이익(손실금 회수)으로 보아 최대 3년까지 연 단위로 점 임대차계약을 보장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점과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 : ) 56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61

293 - : 18%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의 직원은 경 신청인에게 까지 현 위치보다 불리한 위치로 매장을 이동할 것과 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II. 상품 수령의 거부 및 지체하는 행위 유 통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특약매입거래계약서상 상품재구성(MD) 등의 목적으로 매장 위치 변경시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부당한 매장 위치 이동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매출 향상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를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 주장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현 매장 위치를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보장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상품 수령 거부 지체 금지).,. 상품 수령의 거부 및 지체하는 행위 56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63

294 사례 II-1.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취소에 따른 제품인수 요청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 : 6,100set - : 신청인은 및 양일에 걸쳐 스테이크 1,815set를 피신청인이 지정한 창고에 집하시켰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이 생산한 수량이 판매예정수량에 미치지 못하자 방송을 취소하였다. 유 통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탁판매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생산하는 스테이크류 제품 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TV홈쇼핑에서 판매하였던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납품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홈쇼핑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자신이 생산하는 스테이크류 제품 을 피신청인의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정된 판매수량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방송을 취소하자 제품인수를 요청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신청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5조부터 제18조와 관련한 분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2012년 6월 하순경 피신청인과 스테이크류 제품 을 피신청인의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기로 협의하고, 같은 해 7월 4일 판매수량과 방송시간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 :,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판매예정수량인 6,100set 중 5,000set는 생산 완료하였고 1,000set는 장맛비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어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신청인은 수량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생산이 완료된 5,000set를 재고로 보유하게 되었고,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계약금으로 지급한 70,000,000원을 포기하게 되었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충분한 물량없이 방송을 진행할 경우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어 방송전 협력사를 방문하여 재고물량을 확인하고 있다. 이 건 거래 역시 방송일자가 확정된 후 재고물량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창고에 집하된 1,815set외에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품특성상 냉동상태로 유통이 되어야 함에도 급속냉동기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편성을 취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광고모델계약은 신청인과 소속사 간에 별도로 진행된 사항이며, 방송취소의 귀책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광고모델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피신청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 56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65

295 3. 1,800set III.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 유 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 )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 56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67

296 사례 III-1. 대형마트사업자의 반품에 따른 손해배상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농축산물 가공품 등을 납품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납품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대규모소매업자이다. 유 통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농산물 가공품을 납품하던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거래의 계속을 거절하며 상품을 반품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이전부터 피신청인에게 농산물 가공품을 납품하였으며, 본 건 분쟁과 관련된 계약은 에 체결되었고,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69

297 . - :, (,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거래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예정 통보건 이라는 제목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1년 12월경부터 거래를 계속해오던 중 2010년 구정연휴 기간에 선물세트 400개를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신청인의 노력으로 거래는 재개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로 거래가 종료된다며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신청인의 상품을 반품함에 따라 신청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사례 III-2. 전자제품전문소매점사업자의 반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자제품 장식장을 납품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납품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전자제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대규모소매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제품 관련 장식장을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반품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적용대상 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유 통 2) 피신청인 주장 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분쟁 당사자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감관련 가공품을 계속 납품 하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이전부터 거래를 계속해왔으며, 최근 계약서는 2009년에 작성되었다. 계약서에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거나 주문한 제품과 상이할 경우 또는 양당사자간의 이익을 위하여 반품에 합의한 경우 에 반품이나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7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71

298 신청인이 2004년~2011년에 피신청인에게 납품한 장식장은 총14,815대(금액: 2,339,922,336원) 이고 피신청인은 2,186대(금액: 489,709,197원)를 반품하였다. IV.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유 통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상진열품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용으로 구입한 제품을 진열에 사용한 후 제품이 파손 오손되거나 신규 제품으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매장 폐점으로 인하여 진열장을 처분해야 할 경우 등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의 제품을 신청인에게 반품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7.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주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수량이나 품목을 정하여 납품한 제품이나 제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제품 등 정당한 반품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신청인과 반품을 합의한 경우에만 반품을 하였다. 3. 분쟁당사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3,609,527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1.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7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73

299 사례 IV-1. 대형마트사업자의 판매대금 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반찬 김치 젓갈 등을 제조하여 피신청인에게 납품한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납품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대규모소매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대금 33,000,000(부가세 포함)을 감액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상품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반찬 김치 젓갈 등의 식료품을 납품하였으며,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35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류비외 라는 명목으로 ,000,000원 및 ,000,000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55,000,0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거래개시 직후인 물류비외 라는 명목으로 33,000,000원을 판매대금에서 감액 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22,000,000원을 감액하였다. 위 금액에 대하여 피신청인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입점수수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설명하여 신청인은 수수료가 과다하다고만 주장하였으나, 뒤늦게 피신청인이 입점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감액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000, , 1 33,000,000. 2) 피신청인 주장 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분쟁 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함 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유 통 57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75

300 V.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유 통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 ( ) 57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77

301 사례 V-1. 백화점사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전가에 따른 손해 배상 관련 분쟁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매장임차인인 신청 외 (주) 과 중간관리자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의류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대규모소매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매장임차인인 (주) 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중 일부를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판매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1) 이 사건 신청은 대규모소매업자와 점포임차인 의 거래로서 대규모소매점업고시와 관련한 분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수행하였다. - ( ) 15%. 피신청인은 위 기간 동안 (주) 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장관리비 및 판매촉진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 15,845,957원을 공제하였고, (주) 은 신청인에게 지급할 판매수당에서 위 금원 전액을 동일하게 공제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 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수수료 외에 매장관리비 및 판매촉진행사비 명목으로 매월 400,000원에서 2,000,000원까지 총 15,845,957원을 별도로 공제하였다. 신청인은 (주) 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판매수당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동일하게 공제하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부터 까지 (주) 과 별다른 문제없이 거래를 해왔는데, 현재에 와서 신청인이 (주) 을 대신하여 매장관리비 및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해당 점포가 매각되면서 관련 직원들이 퇴사하여 사실확인이 어렵다. 3. 유 통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주) 과 거래계약(중간관리자)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주) 의 파견근무자로 등록되어 까지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의류판매 및 관리업무를 분쟁 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신청인은 (주) 의 의류판매 및 관리 등 영업전반을 담당하여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7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79

302 VI. 불이익 제공 사례 VI-1. 대형마트사업자의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인테리어비용 보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유 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한식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점포임차인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대규모소매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거래의 계속을 거절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강제 퇴거 조치를 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한지 여부 -.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점업자와 점포임차인과의 거래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58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81

303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점에 대하여 계약기간 1년( ~ ), 임차료로 보증금 50,000,000원에 신청인의 매월 순매출액 20.5%(행사시에는 순매출액의 10~15%적용)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 건 매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시작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수차례 피신청인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점, 점내 고성방가 및 타업체 음식모형 은닉, 타 업체 실장(종업원)의 협박, 식품 위생법 위반 등 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퇴점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계약해지의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며 퇴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차례 자진 퇴거를 요청한 뒤 확정된 건물명도 화해결정을 근거로 건물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 , (,,, ) ( ).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000,000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하다 합의가 결렬되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채 강제 퇴거 조치함에 따라 신청인은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권리금이 아닌 시설 및 집기의 양수에 따른 것이며, 신청인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매장의 상호와 메뉴를 변경한 것으로 실제 상호의 변경만 있었을 뿐 시설 집기의 교체는 없었다. 피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신청인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 한 것으로 신청인은 운영이 미숙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였으며 피신청인 담당자를 협박하는 등 업무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할 수 없었다 , ,000,000 60,000,000~100,000,000. -, (35,000,000 ), (1,083,520 ) 3 (8,528,680 ). 4. 유 통 3.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전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계약기간 중 업종 변경을 강요하여 신청인은 2006년 9월 경 기존 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후 신청인의 비용으로 간판 집기 시설 등을 변경하여 찌개덮밥 전문점인 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종 변경 후 7개월 정도 경과한 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퇴점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계약의 연장을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83

304 5.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이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급 강요 및 상호 메뉴 변경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해당 행위는 2005년 ~ 200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정신청일 현재 5년이 경과되어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재계약이후 신청인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갱신을 거절한 행위에 대한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부당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신청인이 본 건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를 회수하고 다른 업무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2년 8개월)을 부여하였다는 점, 신청인에게 보상비를 제시하고 본 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신청인 점포의 주요 집기 시설은 5 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감가상각되어 잔존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계약종료 및 강제집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신청인의 잔존시설집기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상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6.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권리금 지급 및 상호 변경 강요 행위는 그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우며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조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조정의 실익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의 계약갱신거절 및 시설보상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검토의견과 같이 피신청인의 귀책을 찾기 어려운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사례 VI-2. 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판매하던 자로서 대규모 소매업고시에 따른 점포임차인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대규모소매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렛 점에서 화장품 판매업 을 영위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후 피신청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점업자와 점포임차인의 거래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유 통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렛 점( 터미널 2층 26.4m2) 에서 이라는 브랜드로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58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85

305 - : ~ ( : ) - : 20% 피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로부터 3개월 이전인 이후 3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사례 VI-3. 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유 통 나. 양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합의를 통해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희망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분쟁당사자간에 신청인이 현 매장을 정리하고 추후 다른 업종으로 입점시 피신청인이 우선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교육용로봇의 판매 및 관련 교육을 하였던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점포임차인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대규모소매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로봇 등을 판매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점업자와 점포임차인의 거래로서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라는 상호로 교육용로봇 등을 판매하였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 (145.4 ) 58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87

306 - : ~ (1 ) - : = 1,780,000, = 17,000,00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 같은 해 8월 1일 등 2회에 걸쳐 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됨 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기간을 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하였다. 사례 VI-4. 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유 통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매장 MD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재계약은 어렵고, MD개편 관련 도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월단위로 임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 신청인은 교육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것 외에도 회원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교육비는 2~3개월치를 먼저 수령하게 되는 관계로 월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서는 운영자체가 불가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기다리라고 할뿐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아동복 등을 납품한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점포임차인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대규모소매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아동복을 판매하던 중 피신청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매장 MD개편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신청인과 계약종료 여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고자 우선 임대기간을 1개월로 하여 일시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점업자와 점포임차인의 거래로서 대규모소매업 고시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분쟁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장 MD개편을 하는 시점에 30,000,000원을 지급 하기로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부터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아동복을 판매하였다. 본 건 분쟁과 관련된 계약은 2010년 6월경 체결되었고 2011년에 자동으로 갱신되었으며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58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89

307 - : ~ (1 ), ,. - :, - : 2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수료 인상의 건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하여 수수료율을 25%에서 26%로 인상할 것을 통보한 후 2011년 10월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통보 건 이라는 제목으로 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계약기간 연장 및 갱신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철수 통보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종료의 부당함과 철수 절차 및 보상 등에 대한 협의 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함에 따라 신청인은 매장인테리어비용 등 투자비용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본 건 매장을 위탁경영하던 중간관리자에게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손실을 입게 되었다. 2) 피신청인 주장 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분쟁당사자간에 신청인이 매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20일 연장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었다. 사례 VI-5. 백화점사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과일주스 등을 판매하던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점포임차인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대규모소매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과일주스를 납품하던 중 피신청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와 점포임차인의 거래로서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2005년 10월 경부터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점 에서 과일주스의 판매를 하였다. 본 건 분쟁과 관련된 계약은 에 체결되었고,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 통 59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91

308 - : ~ (1 ) ( ) 3,, 1 - :, - 3, 25%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동일 그룹집단인 (주)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점에 과일주스를 납품하여 판매하다 2011년 7월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신청인은 과 에 신청인에게 매출 향상을 위한 방안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8월부터 매출이 하락하고 있으며 3개월간 매출실적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 해지될 수 있다.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S/S MD개편계획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이 종료됨 을 통보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년 점에 주스 납품과 판매를 요청함에 따라 점과 거래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영업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다른 점포인 점에 대해서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사례 VI-6. 대형마트사업자의 영업양도 승인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일반음식점(분식업) 영업을 하던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매장임차인이다. 피신청인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측은 피신청인과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음식점(분식업) 영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에게 영업양도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푸드코트 매장 리뉴얼 공사 예정을 이유로 영업양도 승인을 거절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양도 승인거절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유 통 2) 피신청인 주장 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본 건 사실관계 조사 중 양당사자는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 되었다. 다. 사안의 쟁점 영업양수도 승인거절이 부당한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제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이므로 59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93

309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신청 외 으로부터 피신청인 점 푸드코트 내 일반음식점(분식업) 을 양도받아 피신청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자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주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 (29.8 ) * : ~ ( ) * : 5, = 23% 신청인측은 점포를 인수할 당시 직전 임차인에게 시설비를 포함한 권리금 90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30,. 이후 신청인측은 유료 직업소개소 개설을 이유로 2010년 8월경 피신청인에게 영업양도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푸드코트 리뉴얼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영업양도 승인을 거절하였고, 신청인측은 2011년 7월경 재차 영업양도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사유로 영업양도 승인을 거절하였다 , ( ) , 신청인은 영업양도 승인 거절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및 누적된 적자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계약기간 만료( )를 앞둔 시점인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5백만 원과 권리금(시설비 포함) 90백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 을 통보하였고, 부터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매장은 주방집기 등은 그대로 둔 채 비어있는 상태이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리뉴얼 공사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2년여간 영업양도 승인을 차일피일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증금 5백만 원,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90백만 원, 영업손실금 20백만 원 등 합계 115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2010년 8월경 신청인측이 영업양도 승인을 요청할 당시 푸드코트 매장 리뉴얼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 시점에서 영업양도를 승인할 경우, 영업을 양수하는 선의의 제3자로서는 매장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감 등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양도 승인을 거절하였다. 영업손실금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신청인측이 사업에 따른 위험으로서 스스로 부담해야 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매장 설비는 5년 이상 사용하여 감가상각에 따른 잔존가치가 전혀 없으며, 피신청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신청인측이 제출한 입점제안서에서 권리금 수수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등 권리금 청구 역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신청인의 임의적인 영업 중단으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4.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가. 영업양도 승인거절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원이 수수되는 것이 유 통 59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95

310 상관행으로서 신청인은 영업양도를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며, 피신청인은 임대수익 하락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양도를 보장하여 신청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월 단위로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2년여 간 신청인이 사실상 영업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영업양도 승인을 거절한 행위는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 ( ) : 1 17,712,515 23%( ) = 4,073,878 20,815,748 - (4,073,878 X 2 ) = 12,667,992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667,99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유 통 1) 산정기준 권리금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해당 점포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과 점포인수 이후 발생한 매출액, 순이익, 영업기간, 신청인의 과실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기간인 5년(제10조 제2항)을 권리금 회수에 상당한 기간으로 유추하여 신청인의 영업경과기간(3년)을 감안한 잔여 2년간의 추정순이익으로부터 피신청인의 임대료수입 손실액(2개월분)을 차감한 금액인 12,667,992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 - 1 : 230,262,700 - ( ) : 4.52% *2008 ~2010 (3 ) ( : NICE ) - : 230,262, % = 10,407,874 2 : 10,407,874 2 = 20,81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97

311 사례 VI-7. 홈쇼핑사업자의 거래조건 변경에 따른 재고인수 요청 관련 분쟁에 대한 건 2. 가. 분쟁사실 유 통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아동용 신발 을 판매하던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납품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여 TV 방송채널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11년 9월경 피신청인과 아동용 겨울부츠 를 피신청인이 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아 위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거래유형을 당초 협의하였던 직매입이 아니라 위탁판매로 변경하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12년 2월경 피신청인과 재고로 보관중인 위 제품을 다음 겨울시즌에도 판매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취급하는 신발제품들을 선지급금 방식으로 3개월씩 3차에 걸쳐 판매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차(3개월)에 대해서만 판매를 진행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점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로서 대규모소매업 고시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1) 아동용 겨울부츠 판매 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동용 겨울부츠인 캐릭터 방한부츠 및 어그라이팅 부츠 (이하 부츠 라 함)를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 (63,000,000 ), ( ) ( : , : 63,000,000 ). 신청인은 신청 외 (주) 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후 2011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하였으나, 판매가 저조하여 상품판매대금이 선지급금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그 차액(37,718,541원)을 반환하였다. 2) 아동용 봄 구두 판매 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들 중 아동용 봄 구두 에 대해서도 앞선 부츠 와 같은 방식으로 상품대금(31,885,000원)을 선지급받아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 ) ( : , : 31,885,000 ). 그러나, 위 제품들 역시 판매가 저조하여 상품판매대금이 선지급금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선지급한 금액과 상품판매대금과의 차액(26,191,614원)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 지급)보증보험증권에 기해 (주)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59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599

312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9월경 피신청인과 거래활성화와 매출증대를 위해 부츠 의 판매를 추진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제품을 구입하되 피신청인은 위 제품을 신청인으로부터 직매입하기로 협의하였다 년 12월경 부츠 및 신청인의 기존 상품에 대한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측 담당자는 거래조건이 당초 협의하였던 직매입이 아니라 위탁판매 이고 추가합의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판매기간이 종료될 경우 미판매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구두협의만을 믿고 추가합의서는 요식행위라고 판단한 잘못은 인정하나, - (33~50%). -, (37,718,541 ),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유중인 부츠 를 다음 겨울시즌에도 판매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신청인이 취급하는 신발제품을 선지급금 방식으로 3개월씩 3회에 걸쳐 판매하기로 협의하고 1차로 아동용 봄 구두 등 의 제품에 대해 상품대금 31,885,000원을 선지급 받아 부터 까지 판매하였으나, - (26,191,614 ). 신청인은 부츠 제품이 직매입거래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날인한 추가합의서에는 거래조건이 위탁판매임을 명시하였고, -,,. - ( )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고로 보관중인 부츠 를 다음 겨울시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취급하는 신발제품에 대해 선지급금 방식으로 3개월씩 3회에 거쳐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 3, (26,191,614 ). 3. 본 건 사실관계 조사 중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발제품 재고분 중에서 1,600켤레를 인수하기로 함 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유 통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2011년 9월경 부츠 의 판매를 추진하면서 신청인으로부터 반품없는 직매입거래를 제안 받았으나 재고관리 및 물류비용 문제로 수용할 수 없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601

313 사례 VI-8.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2. 가. 신발제품 판매 건 유 통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품위탁판매 및 상품매매, 납품 등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기능성 신발 및 의류 등을 판매하던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납품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구입 하여 TV 홈쇼핑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대규모 소매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발(8,000켤레) 및 의류제품(6,000set)을 피신청인의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발제품에 대한 판매방송 횟수를 당초 합의한 것보다 적게 편성하고 방송시간을 매출이 저조한 시간대에 배정하였으며, 의류제품은 방송자체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제작한 제품을 모두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로서 대규모소매업 고시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1)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기능성 신발(8,000켤레) 를 피신청인의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위탁 판매하기로 하여 제품을 제작하였고, 3회에 걸쳐 위 제품에 대한 판매방송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매출저조를 이유로 판매방송을 추가로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판매분 외에 물량을 재고로 보유하게 되었다. 2)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 11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상품을 기획하여 방송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신청인은 3,000~4,000켤레 정도를 생산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내부회의 결과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서 3회 정도 방송하면 모두 판매될 수 있으니 최소한 8,000켤레 정도는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제작하였다. 합의당시 본건 상품은 2011년 3월부터 방송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방송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2011년 4월에서야 그것도 방송 3일전에 새벽 첫방송(6:00) 시간을 배정하였고,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7월에 걸쳐 있었던 방송도 새벽 6시대의 자투리 시간에 방송을 갑자기 잡는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이로 인해, 본건 신발제품에 대한 매출은 저조할 수 밖에 없었는데 피신청인은 실적이 좋지 않고 내부적으로 방송 매출 목표치가 대폭 상향되었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이후 방송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행위로 인하여 당초 피신청인이 장담하였던 8,000 켤레 중에서 약 1,500켤레 정도만이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 신청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본건 상품의 방송이 새벽에 이루어졌고 자투리 시간을 배정하여 매출이 저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60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603

314 -, TV ~. -,,, , ,.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 상품의 평균 매출이 목표치에 비해 현저히 저조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품에 대해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나. 의류제품 판매 건 1) 분쟁사실 신청인은 2011년 1월경 피신청인과 자신의 의류제품(6,000set)에 대해 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제작을 완료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방송일정 자체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제품을 임의로 제작한 후 방송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다. 통보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위류상품의 판매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중간샘플 확인과정에서 해당제품은 책정된 가격에 비해 품질 및 상품가치가 현저히 낮아 신청인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막무가내로 상품을 생산하더니 2011년 3월경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본건 의류상품에 대한 판매 방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방송 불가 의사를 밝혔다. 신청인은 이제 와서 자신이 생산한 본건 의류상품을 피신청인이 모두 판매해주어야 한다고 억지를 쓰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3. 본 건 사실관계 조사 중 양당사자는 향후 판매방송을 2회 진행하고, 피신청인은 매출 목표금액을 신청인에게 선지급하되 1차 방송 매출액이 매출목표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2차 방송선지급금액에서 공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유 통 2)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1월경 피신청인과 의류 4종(바람박이 점퍼 / 트레이닝 상 하 / 가방)제품을 6,000set를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2011년 1월 중순경 최종 검사를 완료하고 의류제품 6,000set를 제작할 것을 신청인에게 지시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3월 21일에 제작을 모두 완료하였다. 신청인은 2011년 3월말경 피신청인에게 제작된 의류제품에 대한 방송을 속히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타 회사의 스포츠 브랜드의 방송실적이 저조하여 방송시간을 배정받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방송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방송을 할 수 없다고 1) 3회 방송 평균 매출달성율은 58.46% 이다. 6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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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I.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 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심사지침,,,,,.,,,.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09

318 사례 I-1. 상가임대사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상가 임대차계약서 를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임차인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가를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2,346,000원, 기간 ~ (단,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연장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함 1) )}을 체결하였다. 이후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갱신되었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임대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잔여 임대기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일체를 공제한 잔액을 임대기간 만료일에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 일체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1) 문언상 기간 자동연장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사안의 쟁점 계약의 중도해지시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 -.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제한하는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신청인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번호 2006약관0192(시정권고 제 호)에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정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사건번호 2006약관1233(시정권고 제 호)에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제한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각각 약관규제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심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해당 약관은 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가를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2,346,000원, 기간 ~ (단,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연장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함)}을 체결하였다. 이후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2,346,000 원, 기간 ~ )으로 하여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되었는데, 2012년 1월경 신청인이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 장비 2) 를 철거하게 됨에 약 관 6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11

319 따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다. 3)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음 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 원에서 34,053,820원 4) 을 공제한 잔액 55,946,180원을 반환하였다. 제4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약관 ). 제3조.6) ,......(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기간 도중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잔여 임대기간 동안의 월 차임 및 관리비 일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 일체를 위약금으로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임대기간 만료일에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 지급한 위약금 중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이 약정한 임대기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약 관 3. 가. 신청인 주장 2)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설치되어 있던 2세대 통신망의 노후화로 인하여 이를 철거함에 따라 위 임대목적물을 더 이상 임대차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을(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코저할 때는 2개월 전에 갑(임대인)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본 협의회에 제출한 문서번호 수도무선네 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월 중에 임대목적물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를 철거할 것임을 통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명도확인서 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명도 완료하였음을 피신청인의 관리과장이 확인해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해지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계약해지는 일응 무효라고 할 수 있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명도확인서에 날인함으로써 무효인 계약해지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월 차임(2,346,000 8개월 부가세10% = 20,644,800원) 및 관리비(1,480,000원 8개월 부가세10% = 13,024,000원), 2012년 1월 전기료 385,020원의 합계 총 34,053,820원이다. 5) 위 약관규정은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라 할 것이다. 6) 위 계약서상으로는 관리비 항목이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위생유지비 등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으나, 피신청인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와 전기료만 구분될 뿐이라고 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심사지침,,,,,.,,,. 6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13

320 5.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약관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 켜 불공정한지 여부 1) 사건번호 2006약관0192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제4조(임대료) 심결대상 약관 1 7) ( ) ( ). 제5조(관리비) ( ) ( ). 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부동산거래에 있어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정도이고, 임대차계약에서의 거래대금은 계약기간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금액, 즉 임대료 총액이라 할 것인 바, 임대차계약에서의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정도로 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적정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부동산거래에서 해지위약금의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중도계약 해지시 잔여기간의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의 총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토록 한 위 심결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 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관련 판례 8) 의 태도 제5조 대상 약관 ( ) 5% 9). 제16조 ( ) ( ).. 30,, 2 ( ) ( ) 10% 10) ( ).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소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등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이 전혀 없고, 임대차보증금을 임대기간 만료일에 반환하도록 한다는 규정(제4조 제2항),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단수 단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제4조 제4항) 등 임대인의 편의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임차인은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제3조 제2항),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서(제9조) 임대인은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제 8조) 등 임차인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관련 제반 사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심결 및 대법원의 입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잔여 임대기간 동안의 월 차임 및 관리비 일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약관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7) 사건번호 2006약관0192(시정권고 제 호) 등 다수 심결례. 또 한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의 제28조 제2항에서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의 위약금은 총 사용료(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대 법원 선고 2009다20475,20482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선고 2008나12228(본소), 2008나12235( 반소)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9) 원심법원은 위 계약서 제5조 제3항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연체료를 연 20%비율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위 연체료 약정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 10) 원심법원은 위 계약서 제16조 제3항의 위약금 규정은 위약벌 약정이며 위약벌 약정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계약서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위약벌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관 조항인 이상 약관규제법 제6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위 계약서 제16조 제3항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의 10%를 해지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는 제3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실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제5조 제3항에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월 차임 연체에 대한 고율의 연체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반면 임차인은 월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을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나 월 차임 등에서 어떠한 혜택을 부여받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3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약 관 6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15

321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약관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불공 정한지 여부 1) 사건번호 2006약관1233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심결대상 약관 2 11) ( ) ( ) 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음이 원칙인데, 위 약관조항은 사 업자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후 30 일 이내에 연체임대료 등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라고 판단하였다. 2)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12) 규정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의 제5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을이 갑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임대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기타 갑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일체를 상계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결 위 공정거래위원회 유사 심결례 및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보증금의 잔액을 임대기간 만료일에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항은 약관 11) 사건번호 2006약관1233(시정권고 제 호, 사건명 (주)텐커뮤니티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1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1호, 백화점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백화점 임대차계약 표준약관은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은 사업자 등에게 권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든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할 여러 가지 사정 중의 하나로 참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규제법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피신청인이 위 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34,053,820원을 공제하여 취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 다만, 양 당사자들이 이 사건 임대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고 신청인에게 법정 또는 약정 계약해지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의 10% 상당액으로 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따른 적정한 수준 14) 이라고 보고 있다. 15)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개별 사건에 있어서 적정한 위약금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16). - 2, 8 8, 8 20,644, )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적정한 위약금의 범위를 산정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적정 위약금의 범위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4) 사건번호 2006약관0192(시정권고 제 호) 등 다수 심결례. 또한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의 제28조 제2항에서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의 위약금은 총 사용료(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이 사건에서 임대료 총액의 10% 상당액은 3,175,200원{(90,000,000원 4% 1년 + 2,346,000원 12월 1년) 10%}이다.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연 4%를 적용하였다. 16) 이는 임차인을 위해 목적물을 수선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임대인 자신을 위해 소요된 것이라 할 것이다. 약 관 6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17

322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공제한 금액 중 위 20,644,800원와 전기료 385,020원(2012년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3,024,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I-2.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약 관 마.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까지 신청인에게 13,024,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상가 임대차계약서 를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임차인들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1은 피신청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소모품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신청인2는 피신청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기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용산역 주변 상권의 불황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임대료 납입이 어려워 연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러한 경우 체납금액에 연 19% 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해지시 임대보증금의 10%상당액을 약정 손해배상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월 차임 연체시 연 19% 비율에 따른 연체료를 부가하는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 - 19%.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 % 6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19

323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신청인이 다수의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 1)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약관2681사건 에서 월 3%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심결하였으며, 2008특수2430사건 2) 외 다수의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임대보증금의 10%로 정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해당 약관은 위 공정위가 심결한 약관들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피신청인과 신청인1은 현대아이파크몰 전자전문점 5층 143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95,536,000원, 월 임대료 955,000원, 계약기간 부터 까지로 하여, 신청인2 는 현대아이파크몰 8층 123, 131호에 대하여 각 임대보증금 72,547,000원, 월 임대료 725,000원, 계약기간은 입점지정일로부터 19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7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19%,,,,. 제14조(계약해지), (14 ) %. 신청인1은 2012년 10월 이후 임대료를 연체하여 이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되었고, 신청인2는 2012년 1월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이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되었다. 3. 가. 신청인들 주장 임차인의 금전채무 연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두고 있음에도 월 임대료 연체시 체납금액의 연 19%를 가산하는 조항은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아가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와 같은 연체이자를 부과함에도 별도로 임대보증금의 10%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조항 역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피신청인 주장 임대료 등 금전채무 연체시 가산하는 연 19%의 비율은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에서도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거래에서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거래대금의 10%로 정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행이다. 약 관 1) 시정권고 제 호(케이티글로벌수빅인코퍼레이션의 수빅암펠로스타워 임차소유권 매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 시정권고 제 호((주)학산건설의 스파크쇼핑몰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6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21

324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심사지침,,,,,.,,,. 5.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1항이 불공정한지 여부 1)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1호)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제32조(위약금)에 의하면 을은 본 임대차 계약에 의거 갑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액의 연 24%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심결대상 약관에 대하여 현 행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이고, 공정위 표준약관상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연체이율은 국민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임차소유권 매수인이 구매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대금에 월 3%의 연체료를 부과하는바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때 연 36% 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은 관련법령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이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소결 신청인은 임대보증금이 담보명목으로 존재하므로 임대료의 연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임대료 등을 미납해도 연체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 3),. 또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에 의하면 금전채무 연체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연 19%로 정하여 표준약관보다 오히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 따라서 공정위의 관련 심결례, 백화점 표준약관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1항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약 관 2) 연체이자 설정과 관련된 심결례(사건번호 2008약관2681) 심결대상 약관 케이티글로벌수빅인코퍼레이션의 수빅암펠로스타워 임차소유권 매매계약서 (시정권고 제 호) 1., 1) 30 3% 2) 30.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4조 제2항 관련 부분 약관규제법상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만이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인들은 현재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선고 94다4417 판결 4) 약관규제법 제27조의 2(조정 등) 3 협의회는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1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 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23

325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4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은 신청인들이 장래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를 예상하여 미리 위 약관 조항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 부분 조정신청을 각하 4)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 I-3. 신발도매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의 건 약 관 6.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제14조 제2항과 관련된 조정신청은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가맹계약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이고, 피신청인은 여성용신발 도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서 가맹계약의 상대방에게 가맹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양산점 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가맹점포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약금으로 가맹비의 50%를 공제하자 신청인이 이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대상의 적격성 이 사건 가맹계약서 는 피신청인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번호 2004약제2214(시정권고 제 호) 에서 가맹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심결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서 해당 약관은 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1) (주)리치빔의 가맹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6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25

326 2. 가. 분쟁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맹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31,000,000원(가맹비 11,000,000원,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신청인은 가맹점포 부지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2년 2월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3)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기 납입한 31,000,000원에서 해지로 인한 위약금 5,500,000원(가맹비의 50%)을 공제한 25,5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였다. 3. 이 사건 사실확인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의 권고로 분쟁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공제한 위약금 5,500,000원 중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약 관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으로 가맹비의 50%를 규정한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가맹계약 이후 가맹점포의 미확보를 이유로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해당 가맹점에 대한 영업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으로 인해 양산지역의 다른 가맹점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아니다. 4) 2) 양 당사자의 구두진술에 의하면 최초 가맹계약당시 피신청인이 승인한 장소에서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다른 장소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당한 점포를 찾지 못하다가 계약해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3) 제4조(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을 이 갑 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갑 과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을 이 갑 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된다. 해약요청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예치가맹비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또는 10일 이내 예치가맹비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예치가맹비의 50% 4) 다만, 피신청인은 이후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15조(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2 을 은 갑 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 중 을 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갑 의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을 은 갑 에게 위약벌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6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27

327 사례 I-4. 사무용품 임대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복사기 임대차계약서 를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이고, 피신청인은 복사기 제조 및 사무기기 대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서 복사기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복사기에 관하여 월 기본임차료 200,000원 (추가 사용료는 별도), 임대차기간 부터 까지 3년으로 하는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복사기 사용량이 늘어나자 추가 사용료를 예상보다 많이 부담하게 되어 2012년 9월경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4호 에 근거하여 해지시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임차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곱한 금액 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약 관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2년 9월경 신청인의 사정으로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4호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자, 신청인이 이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대상의 적격성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서 는 피신청인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번호 2010약관0338(시정권고 제 호) 에서 복사기 렌탈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17 조에 위반된다고 심결하였고,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서 해당 약관은 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복사기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4호에 근거한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내역은 ⅰ) 직전 3개월 월평균 임차료의 50% 해당금액을 ⅱ)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승한 금액인데, 이에 따르면 위약금은 약 3,080,000원(해지직전 3개월 월평균임차료 280,000원 50% 잔여기간 22개월)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상 위약금 산정시 월평균 임차료의 5 ~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바, 피신청인이 월평균임차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이와 같이 규정한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 (주)신도리코 렌탈서비스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 제13조 (해지) 4. 갑(신청인) 은 을(피신청인) 의 귀책사유가 없이 본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해지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임차료의 50% 해당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승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29

328 3. 이 사건 사실확인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의 권고로 분쟁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약금 300,000원을 지급받고,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I-5. 전시 및 행사대행사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 에 대한 건 1. 약 관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참가계약서 를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325호, 이하 약관규제법 이라 한다) 제2 조 제3호에 규정된 고객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서 계약의 상대방에게 박람회 참가계약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므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참가계약 (박람회 개최기간 부터 까지, 참가비 3,223,000원, 이하 이 사건 박람회 참가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612,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박람회에 출품하려고 했던 물품을 판매중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박람회 참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박람회 참가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자, 신청인은 이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대상의 적격성 이 사건 박람회 참가계약서는 피신청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계약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번호 2010약관1703(시정권고 제 호) 에서 박람회 참가계약에 있어서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6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31

329 심결하였고, 이 사건 박람회 참가계약서 해당 약관은 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612,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박람회에 출품하려고 했던 물품을 판매 중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박람회 참가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박람회 참가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계약서 제11조에 근거하여 기 납입한 계약금 1,612,000원을 환불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제11조(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이 사건 박람회 참가계약서 약관 ( ) 15.,,, : ( ) 50% ( ) : ( ) 80% ( ) : ( ) 100% ( )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사건 박람회 참가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참가비 10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서 제11조의 규정은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시키는 조항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실제로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을 위약금으로 징수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이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 지급한 위약금 중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박람회 참가계약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계약서 규정대로라면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약금 잔금 1,611,000원을 추가로 청구해야 할 것이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기 납입한 계약금만을 공제한 것이다. 3. 이 사건 사실확인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의 권고로 분쟁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공제한 위약금 1,612,000원 중 6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약 관 1) 사건명: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의 2010서울기프트쇼참가약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전시자가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시면적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부스임대료, 광고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2010년 7월 9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참가비의 50%를, 2010년 7월 10일 이후 참가취소에 대하여는 참가비의 100% 를 해약금으로 하며, 완납하지 않은 경우 그 전시자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심결 대상 약관에 대하여 통상의 위약금 (총 거래금액의 10%)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참가비의 50% 또는 100%를 해약금으로 약정하고 있어 약관규제법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6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33

330 II. 의사표시 의제 사례 II-1. 유선통신업자의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 의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약 관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유선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며 대리점에 통신 관련기기를 공급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대리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연대보증인이다. 나. 분쟁의 경위 피신청인은 사건 외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주채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과 위 대리점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고, 대리점 계약의 자동갱신시 보증책임의 존속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의사표시 의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1..,. 약관심사지침,,,,,.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연대보증서 약관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주채무의 계약갱신시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존속에 대한 동의 없이 계속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 보증채무의 변제여부 -,, 63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35

331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피신청인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에서 보는 사건번호 2001독점1473(시정권고 제 호)에서 주채무계약이 자동갱신될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연장을 가져오는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 연대보증서 제3조는 위 공정위 심결례와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피신청인은 대리점과 통신 관련기기 판매 등 위탁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주채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은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연대보증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연대보증서 약관., 가. 신청인 주장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이 사건 주채무 계약의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될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존속에 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인 보증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주채무 계약기간은 적법하게 자동 연장되었으며 신청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2) 한편 대법원은 대리점 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 자동연장의 효력 이 문제된 사례 에서 연대보증인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 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ⅰ)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보증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였으므로 보증인은 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ⅱ) 위 보증인의 해지권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판례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에만 행사할 수 있는 이의통지 권한 보다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약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약 관 1) 그런데, 이 사건 주채무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자동갱신조항으로 인하여 까지 2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그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기간 역시 연장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주채무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존속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후 대리점이 주채무를 연체하고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자,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경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1.., 1) 대리점 계약서에는 본 계약의 최초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2007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대리점의 최초 계약기간은 만료된다. 그리고 OO 또는 대리점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서면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었는 바, OO와 대리점 쌍방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주채무 계약은 자동갱신되었다. 2) 대상판례의 대리점계약서(약관)는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속된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 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계속 연장된 것으로 하며, 제21조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 선고 96다19413판결) 63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37

332 . 약관심사지침,,,,,. 뿐만 아니라, 보증기간의 측면에서 위 심결대상 약관은 이 사건 연대보증서보다 더욱 연대보증인에게 유리함 6) 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심결된 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 에서 보증기간을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보증기간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정하여 그 보증기간의 종료시점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그 운용여하에 따라 부당하게 장기간 보증계약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2) 관련판례의 태도 약 관 5. 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무효여부 1) 유사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3) 및 검토 심결대상 약관 ( ) 1 ( ) 4),. 공정위는 위 심결대상 약관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보증인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사업자가 연대보증인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사실을 통보하고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 연대보증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증인의 지위를 연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현재는 제9조 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 5) 라고 하였다. 3) 사건번호 2001독점1473(시정권고 제 호, 사건명 의 위탁대리점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 즉,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는 바,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주채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채무의 계약기간도 일단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채무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될 경우,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보증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계약기간 역시 주채무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속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4) 심결취지상 주채무 계약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또한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사건( 전자의 연대보증서에 대한 사건)에서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유를 설시하여 그 해당약관에 대하여 무효라고 심결하였다( 자 공정위 보도자료 참조). 서울민사지법 선고 85나3170 제2부판결-상고기각 8) - ) ( ) ( ), ) ( ). -,. (1),. (2), 2, 2 9) 10). 6) 위 심결대상 약관의 해석상 보증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보증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보증기간과 관련된 점에 있어서는 심결대상 약관이 보증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7) 동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고 하여 보증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이 사건 약관에서와 같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근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동법의 제안이유 참조). 다만 위 법은 부터 시행되어(위 법 부칙 제1항 참조), 이 사건에 보증인 보호법이 직접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나, 위 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다만 이 판례는 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나온 판례로서 약관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10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를 들고 있으며 불공정한 약관에 관하여 그 해석에 의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9) 원고는 위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갑에게 이를 재발급하였고, 재발급된 카드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건이다. 10) 이에 원고는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86다316)되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한다-김문환, 크레디트카드의 보증책임에 관한 판례/현대사회와 법의 발달 63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39

333 -, 3) 소결,. 이 사건 주채무 계약의 유효기간은 까지이므로, 비록 보증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위 기간이 경과된 경우 연대보증기간은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주채무가 자동갱신되고 이에 맞추어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12 조 제1호 11) 의 취지상 약관에 주채무의 계약갱신시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주채무의 계약갱신기간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12) 나. 보증채무의 존재여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관계는 위 종료되고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바, 이에 신청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금액은 630,000,000원이다. 한편 주채무자인 대리점은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합계 6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 모든 채무액을 소멸시키지 못하므로, 변제충당 13) 하여야 하는 바, 변제충당에 대하여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 14)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 640,000,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까지 발생한 대리점 채무 630,000,000원에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2009년 11월경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은 이미 소멸된 피보전채권을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위 가압류는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건 외 와 피신청인간의 연대보증채무관계를 합하여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양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까지 7,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한 가압류 및 에 대한 가압류를 각각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까지 신청인으로부터 7,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과 피신청인과 사건 외 간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각각 해제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약 관 1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개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12) 또한 피신청인은 주채무 계약의 갱신과 이에 따른 연대보증책임 존속에 관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보증계약 체결당시 약정한 주채무의 계약기간 최초 만료일( ) 이후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주채무의 최초 약정 계약기간 만료일인 까지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며 그 이후의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관계는 위 종료되고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바, 결국 신청인은 까지의 위탁대리점 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13) 변제충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민법 제476, 478, 479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서 제공한 금원(급부)이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 부족한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문제와 관련된다.-송덕수 신민법강의 제2판 1044쪽. 14) 민법 제477조 제3호 64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641

334

335 부록

336 (기간: ~ ) 부 록 구분 접수 처리 성립 불성립 이유없음 중단 주1 소계 1,197 1, 공정 가맹 하도급 주 소계 1,370 1,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주 약관 주 주1 각하, 소제기, 신청취하 등 주 부터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개시 주 부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개시 주 부터 약관 분쟁조정 업무개시 206명의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206건 포함 부록 645

337 2011 유형 합계 성립 불성립 이유없음 중단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배제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기타 계 유형 처리건수 성립 불성립 이유없음 중단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허위, 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한 계약종료 계약이행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영업지역 침해 기타 계 부 록 2012 (기간: ~ ) 206명의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206건 포함 2012 유형 합계 성립 불성립 이유없음 중단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배제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기타 계 (기간: ~ ) 유형 처리건수 성립 불성립 이유없음 중단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허위, 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한 계약종료 계약이행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영업지역 침해 기타 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록 647

338 유형 처리건수 성립 불성립 이유없음 중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청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반품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대해 협조의무 불이행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기타 계 (기간: ~ ) 유형 처리건수 성립 불성립 이유없음 중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청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반품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대해 협조의무 불이행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기타 계 부 록 주 부터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개시 6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록 649

339 부 록 (기간: ~ ) 유형 처리건수 성립 불성립 이유없음 중단 상품대금 감액 상품대금 미지급 상품수령 거부 및 반품 판촉비 부담전가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이익제공 요구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기타 계 주 부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개시 (기간: ~ ) 유형 처리건수 성립 불성립 이유없음 중단 신의칙 위반 사업자 면책조항 손해배상액 예정 부당한 계약 해제 해지권 채무의 이행 고객의 권익보호 의사표시 의제 대리인 책임 가종 소송상 권리 제한 기타 계 주 부터 약관 분쟁조정 업무개시 65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록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