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_표지

Transcription

1

2

3 2008,. 2011, ,500,., 년 12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 장 김 순 종

4 공정 I. 부당한 거래 개시 거절 19 사례 I-1. 부동산 신탁업자의 할인분양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2.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자의 거래개시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3. 하천조경관리용트렉터 독점수입권자의 거래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 거래상지위남용 - 구입강제 33 사례 II-1. 탁 약주 제조업자의 주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2. 교육서비스업 및 도서출판업자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3. 교육서비스업자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I. 거래상지위남용 - 판매목표 강제 45 사례 III-1. 신용카드VAN사의 기준건수 미달 패널티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I-2. 교육서비스업자의 판매목표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V. 거래상지위남용 - 거래거절 54 사례 IV-1. 전자사업사의 위로금 등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2. 난방기구제조업자의 출고정지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3. 생명보험사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4. 음악도서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5. 애완동물용 사료제조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6. 식품제조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 거래상지위남용 - 기타의 불이익제공 85 사례 V-1. 의류도소매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2. 공공기관의 매매대금 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3. 생명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 해약 책임 전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4. 보일러제조업자의 수수료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5. 방송공사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6. 음료제조업자의 직원 급여 분담 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5 공정 가맹 I. 정보공개서 미제공 225 사례 V-7. 가정용 가구 제조 판매업자의 영업사원 위탁훈련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8. 발전설비 제조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9. 공립대학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0. 무선통신업자의 서비스품질 미개선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1. 주류제조업자의 반품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3.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4. 식품 도매업자의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5. 소셜커머스사업자의 거래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6. 출판업자의 반품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7. 장류제조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8. 도시철도운송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19. 생명보험사업자의 계약관리 수수료 지급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20. 조세관련 출판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21. 생명보험사업자의 수수료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I. 사업활동방해 206 사례 VI-1. 식품도매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2. 의약품제조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3. 소프트웨어제조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시 관련 218 사례 VII-1. 생명보험사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I-2. 생명보험사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1. 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2. 주류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3. 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4. 죽전문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5. 학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 허위 과장 정보제공 248 사례 II-1. 편의점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2. 퀵서비스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3. 편의점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4. 외식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5. 패스트푸드 외식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6. 치킨판매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7. 치킨판매사업자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따른 가맹점 인수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8. 교육서비스사업자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따른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9. 편의점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I.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300 사례 III-1. 외식사업자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I-2. 주류외식사업자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6 가맹 IV. 거래상 지위의 남용 318 사례 IV-1. 편의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2. 편의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3. 화장품 도소매사업자의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4. 교육서비스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 영업지역의 침해 341 사례 V-1. 편의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2. 편의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3. 육류 외식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4. 주류판매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5. 제과 제빵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I. 부당한 계약 해지 366 사례 VI-1. 유지관리서비스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2. 제과 제빵사업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3. 교육서비스사업자의 양수도 승인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4. 반찬판매사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하도급 I. 하도급대금 미지급 395 사례 I-1. 건축설계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2. 실내건축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3.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4. 기계부품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5. 광고제작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6.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7.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8.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9. 건축설계서비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 어음할인료 미지급 437 사례 II-1. 기계설비제조업자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I.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443 사례 III-1. 종합건설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I-2. 기계설비업에 있어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I-3. 선박부품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V. 부당감액의 금지 460 사례 IV-1.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2. 휴대폰부품제조사의 대금결정 및 감액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3. 화물운송업자의 부당감액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4. 의류제조업체의 납품대금 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V-5. 종합건설업자의 부당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7 하도급 V. 부당한 위탁취소 485 사례 V-1. 의약품제조사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2. 교육지원서비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I. 부당반품의 금지 494 사례 VI-1. 의류제조업체의 부당반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2. 의류제조업체의 부당반품 관련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3. 의류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반품금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II.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510 사례 VII-1. 종합건설업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I-2. 종합건설업자의 물가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I-3. 종합건설업자의 추가투입비 미지급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I-4. 종합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증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I-5. 종합건설업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유통 I. 계약기간 중 거래를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543 사례 I-1. 대형마트의 거래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2. 백화점사업자의 거래중단에 따른 매장설비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3. 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 철수 요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4. 대형마트사업자의 매장 철수 요구에 따른 계약보장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5. 대형마트사업자의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 변경 요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 상품 수령의 거부 및 지체하는 행위 563 사례 II-1.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취소에 따른 제품인수 요청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I.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 567 사례 III-1. 대형마트사업자의 반품에 따른 손해배상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II-2. 전자제품전문소매점사업자의 반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V.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73 사례 IV-1. 대형마트사업자의 판매대금 감액 관련 분쟁에 대한 건 V.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576 사례 V-1. 백화점사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전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분쟁 건

8 유통 VI. 불이익 제공 580 사례 VI-1. 대형마트사업자의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인테리어비용 보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2. 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3. 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4. 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5. 백화점사업자의 계약갱신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6. 대형마트사업자의 영업양도 승인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7. 홈쇼핑사업자의 거래조건 변경에 따른 재고인수 요청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VI-8.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약관 I.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609 사례 I-1. 상가임대사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2.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3. 신발도매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의 건 사례 I-4. 사무용품 임대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례 I-5. 전시 및 행사대행사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II. 의사표시 의제 634 사례 II-1. 유선통신업자의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 의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9

10 I. 1.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3 ( )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소송제도의 한계, ( ).,. 원만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욕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제도 도입 취지. 5

11 3.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4. 분쟁조정절차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한 분쟁 해결 조정절차도, 60 ( 90 ). 법률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안 도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연계되는 원스탑(one-stop)서비스,. 분쟁사실이나 영업상 비밀 보호,.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7

12 절차 안내 II. 조정신청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조정원에 직접 조정신청 공정위가 신고된 사건 중 일부를 조정의뢰 1. 조정신청방법 사실관계조사 답변서제출요구 서면자료 검토 출석조사 당사자 합의, 조정거부, 취하, 소제기 등의 종료 사유발생 ( 조정절차종료) 분쟁조정협의회 심의의결 당사자수락 여부결정 기각/각하결정( 조정절차종료) 조정권고안 의결 협의회의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최종 결정 당사자 모두 수락 조정조서 작성 공정위 보고 5. 조정성립의 효과 민사상 화해 조정성립(당사자합의, 권고수락) 공정위 조사 면제 조정불성립(성립 외 모든 건) 공정위 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면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우편/방문 신청 신청안내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접속( 우측상단( )을 눌러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아이핀 인증을 거쳐야 함 [2] 1민원신청, 2분쟁조정신청, 3퀵메뉴의 분쟁조정신청을 클릭한 후 온라인 시스템의 분쟁조정신청 [1] 조정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4분쟁조정신청서식을 클릭한 후 신청서 및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관련 서식 : 위임장, 합의취하서 [2] 신청서 및 근거서류는 모두 3부(조정원용, 상대방용, 공정위 보고용)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구비서류는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공정위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포함), 기타 입증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당사자 간에 발송된 공문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자료)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9

13 2.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1) 표지 작성 (2) 별지 작성 1) 신청취지.,.. 작성 예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함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주문한 제품(제품명 및 수량)에 대한 수령을 요함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시설 보상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신청인이 불공정한 약관에 따라 징구한 위약금 3,000,000원에 대한 반환 청구 2) 신청이유.. 작성 예시, 2 신청인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과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까지 거래하였다. 신청인은 맛있는 식당 및 맛있는 커피 등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조정신청일 현재 맛있는 식당 이라는 상호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및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로 토목건축업을 등록하고 종합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AA아파트 현장 도로포장공사 를 위탁받았으며,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신청인보다 많다(또는 신청인의 2배를 초과한다). 신청인은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A백화점을 운영하는 피신청인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조정신청일 현재까지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1

14 작성 예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아 시공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매장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의 비용으로 인테리어공사 후 영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이 매출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 3. 기타 분쟁조정관련 주요 질문 모음 (1) 조정원 및 분쟁조정제도 일반 질문 Q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정부기관인가요? 무슨 일을 합니까?,, (CP, ). Q2.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습조정거부업체 선정기준 최근 3년 동안 4회 이상 조정을 거부한 경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조정을 거부하고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Q3. 조정원에서 담당하지 않는 분쟁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3

15 (2)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관련 질문 Q1.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Q2 온라인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증거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Q3.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왜 3부씩이나 제출하라고 하지요? Q6.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7. 분쟁조정신청 후 사건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1, 1, 1 3. Q4. 하도급분쟁조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일반현황표는 무엇인가요?.,, 12,. Q5. 조정신청서 작성시 분량 제한이 있나요?., 1,300.,. 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

16

17

18 I. 부당한 거래 개시 거절 공 정.,. *, (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1..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 부당한 거래 개시 거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9

19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사례 I-1. 부동산 신탁업자의 할인분양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공 정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부동산 신탁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1피신청인과 충남 의 아파트(이하 현장 이라 한다.)의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책임분양률 미달을 이유로 분양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청인이 현장에서 원만하게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79,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처리하여 미지급하였고, 2 전북 의 아파트(이하 현장 이라 한다.)의 분양위탁계약업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신청인 직원의 업무상배임 등의 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사고금액의 일부를 책임지는 대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서울 노원구 동 오피스텔(이하 동 현장 이라 한다.)의 상가 할인분양을 해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할인분양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약정금 미지급행위 및 할인분양거절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 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1

20 손해배상액의 산정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일방적으로 위약금으로 처리하여 미지급하고, 할인분양을 약속했음에도 신청인의 할인분양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위반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가. 분쟁사실 양 당사자는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서 제16조 제7항 에 따라 분양목표 미달성 2) 으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2008년 4월경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나. 양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분양활성화노력을 인정하여 신청인이 분양현장에서 원만하게 철수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미지급 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금 79,200,000원 3)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미지급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분양대행계약서 제8조[책임분양] 1 乙 은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책임분양하기로 한다. 기간별 책임분양율 누계 계약체결후 3개월까지 20% 이상 계약체결후 6개월까지 60% 이상 계약체결후 10개월까지 90% 이상 입주전까지 100% 제16조[계약의 해지] 7 乙 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별 책임분양율을 달성치 못한 경우 2)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책임분양율은 90%이상이었으나, 신청인이 달성한 분양율은 약41%(282세대 목표 중 117세대 분양)였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금 79,200,000원은 위약금으로 피신청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3) 27,500,000원(미지급 수수료) + 51,700,000원(대행수수료 중 계약이행보증금) 공 정 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3

21 . :.. 라.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약정금미지급행위가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5). 그러나 미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계약이행보증금 뿐만 아니라 미지급 수수료도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피신청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계약이행보증금에 국한하는 조항이며 미지급 수수료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수수료 27,5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 정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 )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16. -, 4) 분양대행계약서 제10조[계약이행보증금]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가 되거나 乙 이 계약의무 불이행 또는 위반시 甲 에게 귀속되며,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甲 은 乙 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5) 진술서에서 혹시 유보금과 미지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라는 기재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진술서의 진위판단과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이 직접 신청인이 제출한 A(당시 사업관리실장)의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3.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동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책임분양율 미달로 해지되었다. 7)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의 해지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 직원인 B 가 피신청인의 인장 등을 도용하여 현장에서 임의할인분양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신청인 대표와 B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및 동 현장에서 이미 발생한 분양수수료 150,865,000원 8) 을 피신청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 9) 하였다. 신청인은 동 현장의 잔여물량에 대한 매수희망자를 모집하여 피신청인에게 할인분양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할인분양을 거부하였다. 나. 양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6) 신 청인은 분양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동 현장의 다른 공실에 무단으로 적치하였고 이를 비워달라는 피신청인의 요구에 불응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상 의무위반(제16조 제1항 제6호)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7) 현장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행한 사기죄로 현재 홍성교도소 수감중이다. 8) 36,905,000원( 미장 코아루아파트) + 113,960,000원( 동 파르코오피스텔) 9) 출처: 양 당사자 제출 합의서 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5

22 신청인은 현장의 사고는 신청인 직원만의 범행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직원들도 가담하였으나 그들의 정년퇴직 등 신분보장을 위해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대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동 현장의 할인분양으로 위 금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 10)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 현장의 위탁사 甲 의 질권자인 乙 화재보험(현재 乙 손해보험)에서도 할인분양을 승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할인분양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모집한 구매희망자에게 할인분양을 허락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현장의 사고는 신청인 직원의 범행이며 피신청인 직원이 연관된 사실은 전혀 없고, 현장의 사고에 대한 합의와 별도로 동 현장의 할인분양을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잔여상가의 분양이 어려워 할인분양 실시를 고려하던 참에 신청인이 할인분양희망자를 모집하여 피신청인에게 할인분양을 요구하였으나, 할인분양 여부는 위탁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어서 위탁사에게 할인분양을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신이 없어 신청인의 할인분양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이 위탁사인 甲 에게 보낸 공문에서 나타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의 할인분양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할인분양에 대한 당사자의 약정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또한 신청인 제출자료 중 동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서 및 현장의 금전사고에 대한 합의서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할인분양을 약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나 기타의 정황이 없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할인분양을 해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탁사의 질권자인 乙 화재보험(현재 乙 손해보험)이 할인분양을 동의하였더라도, 위탁사의 승인이 없으면 피신청인은 할인분양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할인분양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으로서는 현장의 분양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 정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1) 기타의 거래거절행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 ( ) 5. 가. 산정기준 -,,,,, ( ) 2) 판단 동 현장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받고 할인분양의 실시여부를 고려했던 점은 나. 판단 손해액은 피신청인이 미지급한 수수료 27,5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0) 신청인은 이러한 약정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팀장(당시 동 현장의 분양사업을 담당한 피신청인의 직원)을 찾았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7

23 다.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까지 27,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 I-2.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자의 거래개시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6. 피신청인이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기계설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지방조달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위해 이 사건 전기데모용보드 의 국내독점공급업체인 피신청인에게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에 있는 제조사의 지침상 피신청인을 통해서만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납품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지방조달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위해 이 사건 전기데모용보드 의 국내독점공급업체인 피신청인에게 납품을 요청하였다. 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9

24 피신청인은 에 있는 제조사의 지침상 피신청인을 통해서만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사례 I-3. 하천조경관리용트렉터 독점수입권자의 거래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대체불가능한 제품의 국내독점공급업체가 제조사의 방침을 이유로 제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신청인과 합의를 진행하였다. 3.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기데모용보드 를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각종 기계장비나 부품의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조경관리 기계의 수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하천 조경관리용 다목적트랙터 구매입찰 (이하 구매입찰 이라고 한다)에 참여하여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위 구매입찰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에 소재한 소외 회사와 트랙터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본사의 국내 독점수입권자인 피신청인이 본사에 항의하여 본사는 신청인과의 계약을 취소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게 물품공급을 거절하고 있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본사에 항의하여 본사로 하여금 신청인과의 계약을 취소시킨 행위 및 신청인과의 거래를 거절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가. 분쟁사실 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1

25 신청인은 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시설공단과 하천 조경관리용 다목적트랙터 구매계약 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청인의 미국 내 딜러를 통하여 본사와 트랙터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의 국내 독점수입권자인 피신청인이 본사에 항의하여 미국 본사는 같은 날 신청인과의 계약을 취소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게 물품공급을 거절하고 있다. 나. 양 당사자 주장 II. 거래상지위남용-구입강제 공 정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입하려고 하는 물건의 국내 독점수입권자인 피신청인이 본사에 항의하여 신청인과 계약을 취소하게 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물품공급을 거절하고 있는 행위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5조 및 제8조 1) 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미국 본사에 항의를 한 것은 신청인과 시설공단 입찰에 같이 참여했다가 낙찰되지 못한 소외 이라는 피신청인의 지역대리점이어서 피신청인과는 무관한 사실이며, 신청인에게 물품공급을 거절한 것은 신청인과의 거래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물품을 102,184,75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까지 발주처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1) 제5조(해외유통경로로부터 진정상품 구입방해):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7호(구속조건부 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제8호(사업활동방해) 라목(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 위반된다. 1.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8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하여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제1호(거래거절) 나목(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반된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거래상지위남용-구입강제 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3

2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사례 II-1. 탁 약주 제조업자의 주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탁주 및 약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주류 도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탁 약주 제조업 시장에서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사업자이며 신청인은 도매점 거래계약에 따라 타사 주류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오직 피신청인으로부터만 탁 약주를 공급받고 있다. 공 정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류 대리점 영업을 계속하던 중 피신청인 영업담당자의 구입강요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주류를 공급받았고, 계약종료 시점에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주류 공급이 구입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5

27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은 2002년 5월 피신청인이 생산하는 탁주 및 약주를 신청인이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말까지 서울 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피신청인의 주류도매 대리점업을 영위하였다. 신청인은 2011년 4월 피신청인과의 거래관계를 정리하면서 거래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판매능력보다 많은 주류물량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재고인 약주 300박스와 막걸리 800박스(합계 가액 약 2,990만 원)의 반품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의 영업소에 위 재고 상품을 적치하였다. 한편 2010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피신청인의 영업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직원 은 자신이 재직기간동안 구입강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 신청인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월 판매능력의 약 2~3배에 달하는 물량을 신청인에게 강제로 공급하였고, 과다한 물량공급에 항의를 하면 피신청인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하여 신청인은 대리점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과도한 물량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과도한 재고로 인해 창고까지 확장해야 했다. 과도한 물량공급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가 누적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신청인은 향후 모두 반품처리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피신청인은 현 재고를 반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월별 매출내역을 보면 월별 매출액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신청인의 매출액보다 많은 양의 물량이 매입된 것을 근거로 구입강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인 본인이 입금계좌로 지속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입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의사에 따른 구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출목표 미달성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영업담당자가 자신의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구입을 강요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담당자 개인의 잘못이며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도매점 거래계약상 을 은 인수받은 상품에 대하여 갑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품 또는 타상품과의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물품에 하자가 없는 한 재고품에 대한 반품의무가 없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공 정 3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7

28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의 구입강제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으로서는 정상 수준 이상의 추가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공 정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 ) 2) 판단 양당사자의 거래관계를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탁 약주 제조업계에서 상위 사업자로서 신청인과 비교할 때 매출액 등 사업규모 격차가 크며, 도매점 거래계약상 신청인은 타사 주류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반드시 피신청인과 거래를 하여야 하는 의존관계에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제품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도 권한이 있어 신청인의 사업활동 전반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피신청인의 퇴사 직원 은 영업 팀장으로 있는 동안 그가 담당한 구역 내에서 신청인을 상대로 구입강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소명하였고, 이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한 행위로 보더라도 그의 구입강제 행위와 그로 인한 이익은 피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 당사자가 제출한 도매점 매출 및 업소 판매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퇴사 직원 이 재직하던 시기의 거래물량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물량으로 신청인에게 공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퇴사 직원의 진술 및 거래 물량을 고려할 때 정황상 피신청인의 구입강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 ) 2)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주류 구입하도록 강제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신청인이 반품을 요청한 재고 중 약주 300 박스는 2007년에 제조 공급된 물량으로서 피신청인이 이미 2008년에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일괄적으로 반품 처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적절히 응하지 않은 점, 위 재고 상품이 출고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진 점, 피신청인이 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점, 신청인이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고 500만 원을 조정금액으로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재고를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약주 300박스와 막걸리 800박스를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9

29 사례 II-2. 교육서비스업 및 도서출판업자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회원관리수수료, 적립금 및 인수인계 시 약속한 칸막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및 신청인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공 정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영위하는 교육사업에 있어 신청인의 계산으로 과외 교습소를 개설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회원들을 교육ㆍ관리해 왔던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406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업, 도서출판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회원 교육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출판도서를 구입하게 하였다. 1) 한편 피신청인은 계약 기간 중 신청인의 휴회신청 을 받아주지 않아 신청인이 회원비를 대납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2012년 7월분 회원관리수수료 및 적립금, 인수인계 시 약속한 칸막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 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는 행위, 피신청인의 출판도서를 구입하게 한 행위, 휴회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행위, 1)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휴회란 신청인이 관리하는 회원들이 학습지를 일시적으로 그만두거나 탈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2011년 9월 피신청인과 회원 교육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 소재의 공부방(이하 신청인 공부방 이라 한다) 을 개설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회원들을 교육하고, 그 대가로 매달 회원관리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왔다. 피신청인은 위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신청인 공부방에 비치할 금 3,000,000원 상당의 피신청인 출판도서를 구매하도록 하고, 이 중 판매수당을 제외한 2,617,920원을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신청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신청인의 회원 38명 중 21명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고, 신청인에게 지급할 7월분 회원관리수수료 및 적립금, 인수인계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칸막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위약금으로 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 후 피신청인 지점장인 신청 외 가 공부방에 비치할 도서를 구입하지 않으면 공부방을 운영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의 도서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휴회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휴회를 신청할 경우 지도학생의 회비를 신청인이 대신 납부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여 인수인계까지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지도 않은 채 2012년 7월분의 회원관리수수료와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1

30 또한 인수인계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칸막이 공사비용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사례 II-3. 교육서비스업자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피신청인은 도서구입 관련하여 면접 당시부터 공부방을 운영할 사업자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있고, 신청인 또한 계약체결 전 도서비치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인수인계가 모두 끝난 상태가 아니므로 회원정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회원관리수수료 및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약금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작성한 계약서 조항 2) 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회신청을 월별로 꾸준히 받아주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회원비 대납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칸막이 공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위약금 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위약금을 지급한다면 피신청인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 3. 양 당사자는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하고, 전집구입비용과 회원비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신청인이 청구를 포기하고, 칸막이 공사비용과 위약금은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회원관리수수료 중 미수충당금 868,000원 및 적립금 361,880원의 합계 총 1,229,880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교육원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지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17,600,000 원을 초도물품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일부 공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자신의 가맹지사인 신청인에게 이미 대금을 지급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위탁계약서 제8조 제1항: 아래 각 사유가 발생 시 갑(피신청인)과 을(신청인)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호 을(신청인)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실제로 갑(피신청인)의 회원을 지도한 기간이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피신청인) 은 을(신청인)로 인해 입문교육 등의 경비가 지출되었으므로 50만원을 갑(피신청인)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가. 분쟁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초도물품비 명목으로 17,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일 현재까지 4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3

31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나. 양 당사자 주장 III. 거래상지위남용-판매목표 강제 공 정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초도물품비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교재의 공급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10,000,000,,. 3.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거래상지위남용-판매목표 강제 4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5

32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사례 III-1. 신용카드VAN사의 기준건수 미달 패널티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통신장비 도소매업, 신용카드 VAN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VAN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외에 3개 신용카드 VAN사와도 VAN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비전속대리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캠페인 약정 을 체결한 후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2차례에 걸쳐 연기 요청하였고 기준건수에 대하여도 하향 조정 요청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이후 기준건수 13*,***건 자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 공 정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기준건수 미유지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형태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위반 혐의가 있어 조정대상이 된다. 4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7

33 2. 신청인은 VAN대리점사업자로서 2006년부터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VAN 대리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2008년 12월 피신청인과 캠페인약정 을 체결하였다 *,***, 30,*** 39,***,***.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원래의 캠페인 약정을 일부 변경하였다. - ( ~ ) ~ ~ *,*** 13*,*** 60,000. 그런데 신청인이 VAN대리점을 운영한 결과 카드 승인 실적이 위 기준건수와 약정건수에 미달하여 패널티가 누적되게 되자, 신청인은 2012년 4월 위 캠페인 약정 중 기준건수 유지 부분의 해지를 요구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준건수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신청인은 약정건수 유지기간의 연기에 관하여 추가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기준건수 유지기간의 연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 바 없으므로, 원래의 약정건수 유지기간(2009년 5 월 ~ 2012년 4월)이 도과한 이상 신청인이 기준건수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캠페인 약정은 신청인이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다. 이 사건 캠페인 약정은 약정건수 기간 내에 기준건수와 약정건수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기준건수 유지기간과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분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약정 체결당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약정건수 유지기간을 2차례 연기하여 주었고 기준건수도 차감하여 주었는데, 이후 신청인은 영업지원금만 지급받고 패널티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준건수 준수 약정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 정 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49

34 , 가.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신청인은 스스로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지원금을 수취하였는 바, 이 사건 캠페인 약정은 신청인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로 판매목표가 사용된 것이어서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이 기준건수와 약정건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부담하는 패널티가 과다하여 신청인의 정상적인 마진을 잠식한다면 이는 판매목표강제로서 위법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39,***,***원 상당의 영업지원금을 선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지원금 외에 금융이익까지 향유하게 되며, 2009년 9월 ~ 2012년 7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영업지원금 총액과 패널티 총액을 비교해보면, 피신청인이 지원한 영업지원금이 신청인에게 지금까지 부과한 패널티 총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자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면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 외에 일정 수준의 영업지원금이 지급되어야만 신청인에게 정상적인 유통마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신청인이 캠페인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기본 대리점계약만 체결하였을 경우 가져갔을 수수료와 캠페인 약정을 체결한 신청인의 실수령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캠페인 약정이 부당하게 신청인으로 하여금 판매목표를 강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6.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공 정 나. 판단 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 외에 3개 VAN사와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비전속대리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신청인의 VAN사별 매출액이 25% ~ 30%로 비슷하여 특별히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매출 의존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 VAN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대체거래선을 찾기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처 선택에 있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개인사업자인 신청인과 비교할 때 자산이나 매출액 등 사업규모의 차이가 커 당사자 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과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피신청인에 대하여 대등한 협상력 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5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51

35 사례 III-2. 교육서비스업자의 판매목표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명 미달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공 정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맹지사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이 사건 계약상의 회원 순증 목표 60명 미달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은 가맹본부로서 가맹지사인 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계약상의 회원 순증 목표 60명 을 달성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 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미 2년간 가맹지사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지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이 회원 순증 목표 60명 달성 을 계약 연장 조건으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신청인은 제2차 가맹계약기간 중 9회에 걸친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신청인이 6개월 동안 회원 순증 목표 60명 을 달성하고 보고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6개월 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신청인은 제2차 가맹지사 계약 기간 중에 자신이 보고의무를 9개월간 불이행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의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할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시점인 이후 1개월분에 해당하는 관리수수료 770,918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미 2년간 가맹지사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지사를 운영하여 왔다. 양 당사자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이 사건 계약상의 회원 순증 목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53

36 IV. 거래상지위남용-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공 정 거래상지위남용-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5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55

37 사례 IV-1. 전자사업사의 위로금 등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반도체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카메라 수리 센터를 운영하여 온 개인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카메라 수리 관련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카메라 수리 센터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이 카메라 수리 등의 고객 서비스 업무를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로 일원화하면서 신청인과의 서비스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위로금 등의 지급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08년 5월경부터 자신과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카메라 서비스 센터가 수행하고 있던 카메라 수리 등 고객 서비스를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로 통합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카메라 서비스 센터를 상대로 통합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카메라 서비스 센터들은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를 결성하여 원만한 계약 해지 및 영업 보상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과 협상을 추진하여 왔다. 신청인은 2011년 11월부터 카메라 수리 업무를 중단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상적으로 수리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서비스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위로금 지급 관련 논의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다. 한편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는 2011년 12월 총회를 열어 위로금 지급안을 가결하였고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회장이 피신청인과 위로금 등 지급 합의서 를 작성하였는데, 신청인은 위로금 등 합의서 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며 피신청인과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2012년 1월 신청인에게 위로금 등의 지급 제안을 철회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3. 공 정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자신의 사정을 들어 신청인과의 서비스 대행계약 해지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이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위로금은 신청인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회장과 합의한 것일 뿐이며, 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내부 정책 변경 등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카메라 고객 서비스 업무를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로 일원화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카메라 서비스 센터들과 서비스 대행계약을 갱신할 수 없었다. 대신 피신청인은 서비스 센터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위로금 지급 합의서 에 따라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센터와 계약 종료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57

38 신청인은 위로금 지급 합의서 에 반대하면서 그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2011년 11월 카메라 수리 업무를 임의로 중단하였고, 피신청인이 카메라 수리 업무를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재개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과의 서비스 대행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2) 판단 피신청인이 자신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신청인과의 서비스 대행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신청인과 서비스 센터 운영 종료 및 위로금 등 지급 협의를 하여 왔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계약 해지를 종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청인은 이미 영업 종료 및 보상 등에 대한 협의 권한을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카메라 서비스 센터 협의회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위로금 지급 합의서 를 체결하고 신청인에게 이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청인이 10여년 동안 피신청인의 카메라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온 점, 서비스 센터 운영 종료 이후 당장 다른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운 점, 이미 피신청인과 계약 종료 합의서를 체결한 다른 서비스 센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위로금 지급, 자재 반품, 수리장비 매입 등의 정산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내부 정책 변경 등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 정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59

39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사례 IV-2. 난방기구제조업자의 출고정지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 ( ) 2)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1억 9,000만원, 임차료 500만원, 인 테리어 투자비 2,300만원, 철거 및 원상복구비 9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수리장비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고 인수하며, 자재 및 액세서리는 현물 실사 후 가용재고(2007년 2011년 생산모델 자재) 는 신청인 매입가의 100%, 불용재고(2006년 이전 생산모델 자재)는 신청인 매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전량 회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가전제품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 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난방기구제조업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로금 1억 9,000만원, 임차료 500만원, 인 테리어 투자비 2,300만원, 철거 및 원상복구비 9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수리장비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고 인수하며, 자재 및 액세서리는 현물 실사 후 가용재고(2007년 2011년 생산모델 자재)는 신청인 매입가의 100%, 불용재고(2006년 이전 생산모델 자재)는 신청인 매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출고정지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61

40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자신의 대리점인 신청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은 20...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난방기구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상에는 영업장소가 시 동 - 로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20..경부터 신청인에게 시 동 - 에서 시 동 - 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 -, ,.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신은 계약서상의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일 뿐이며, 영업장소를 이전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출고정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 -1>. <표-1> 신청인 주장 손해배상액 매출액 담보제공금액의 법정이자액 합계액 20 년도 월평균매출액,, 원 6개월 =,, 원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나. 피신청인 주장 담보제공금액,, 원 월이율 0.05% 6개월 =,, 원,, 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리점을 개설할 당시 피신청인의 담당자가 착오에 의하여 기존대리점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과 영업지역이 일부 중복되도록 신청인의 대리점이 개설된 사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신청인의 대리점과 일부 중복되는 영업지역을 가진 기존대리점 1) 의 영업지역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청인에게 영업장소이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기존의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불가피하게 출고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공 정 1) 피신청인의 지사 관할구역내에 신청인보다 먼저 대리점을 개설하여 대리점을 운영중인 상사이다. 6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63

41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비추어 볼 때, 기존대리점과 신청인의 영업지역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 기존대리점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영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이러한 영업장소 이전요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의 하나인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의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중지하고,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다른 대리점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신청인에게 영업장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20...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출고정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들로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 정 -,,, ( ) -,, ( )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 ) 2)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신청인 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기존대리점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과 영업지역이 일부 중복되도록 신청인에게 대리점을 개설해 준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5년에 걸쳐 대리점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기존대리점 역시 신청인보다 먼저 피신청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2) 판단 손해액의 산정은 직전 3개 사업연도 1월에서 6월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여 올린 누계총매출액의 평균인,, 원에서 20 년 1월에서 6월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여 올린 누계총매출액,, 원을 공제한 금액인,, 원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여 올린 총매출액에서 총판매비를 6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65

42 공제한 매출총이익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비율인. %를 곱한 금액인,, 원에서, 변동비 부분인,, 원을 공제한 금액인,, 원을 조정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사례 IV-3. 생명보험사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권고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인에 대한 출고정지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기존의 대리점 영업장소인 시 동 - 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다른 대리점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청인에게 20...까지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들은 보험설계사들이다. 피신청인은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시장점유율 상위권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이고, 신청인은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보험대리점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반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내부규정상 보험판매코드 발급이 제한되는 유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판매코드 발급을 해주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보험대리점으로 이직을 한 신청인들에게 보험판매코드를 발급해주지 않은 행위가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보험판매코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 1항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6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67

43 2. 신청인1은 2004년 5월부터, 신청인2는 2000년 7월부터, 신청인3은 2002년 5월부터 각 피신청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피신청인에게 해촉을 요청하여 신청인1은 2010년 11 월, 신청인2는 2009년 8월, 신청인3은 2010년 1월에 각각 피신청인 소속으로서의 보험설계사 활동을 종료하고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였다. 신청인들이 소속된 보험대리점은 피신청인을 포함한 보험사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판매코드를 부여받아야만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해촉된 후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할 당시신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반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내부규정상 보험판매코드 발급이 제한되는 유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판매코드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할 당시 조직적으로 동반 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은 내부규정을 두어 소위 철새 설계사나 먹튀 설계사 등으로 인하여 보험업계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코드 발급 시 여러 가지 제한사유를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들은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판매코드 발급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들에게 보험판매코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신청인들은 소속된 보험대리점과 제휴를 맺은 다른 여러 보험회사 상품은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보험모집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 지침] - :.. - ( ). 5. 공 정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속칭 철새설계사 또는 먹튀설계사는 이리저리 보험사를 옮겨 다니면서 보험판매 수수료만을 챙기고 떠나는 설계사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6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69

44 - ( ) -,,, ( ) -,, ( ) 2) 판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개별적인 거래관계는 종료되었지만 신청인들이 소속된 보험대리점과 피신청인은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업무 제휴를 맺고 있어 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및 보험판매코드의 발급은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 신청인은 내부지침상 신청인들을 조직동반 이동자로 분류하여 보험판매코드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청인1과 신청인3은 같은영업소 소속이었으나 신청인2는 다른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어 각각 다른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각자 다른 시기에 대리점으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조직적으로 동반이동을 하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조직동반 이동자로 규정하여 보험판매코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보험판매코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의결하였다. 나.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보험판매코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6.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 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IV-4. 음악도서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음악도서에 관한 서적출판업 및 기타 악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음악도서에 관한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음악도서를 공급하고 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재고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회원 모집,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 영위에 관하여 신청인에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도서위탁판매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교재를 공급받아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교재 공급을 중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교재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 조 제1항 제4호의 위반 혐의가 있어 조정대상이 된다. 공 정 7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1

45 2. ( ) % 80% 25% ~ <표> 2008년 5월 2009년 3월 신청인의 결제현황 출고금액 1) 매출할인(피신청인 지원)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 미결제 잔액 4*,***,*** 4**만) 7,***,*** (출고금액의 약17%) 2*,***,*** (월평균 2**만) 13,***,*** (단위: 원) 이후 양당사자는 2009년 4월 도서위탁판매계약서 를 작성하였으며 약정상 주요 내용은 1 신청인이 보유한 도서의 위탁잔고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인이 사전 입금 후 도서를 출고하기로 하고 2신청인이 최소한 위탁 거래한 잔고 금액의 20%를 결제하기로 하며 3상호 해약의 의사가 있으면 어느 때든지 즉시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대금 정산과 도서 반환 등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 ,3**,*** 2,0**,*** 15,3**,*** 3,0**,*** ,8**,*** 1,6**,*** 13,2**,*** 2,6**,*** ,3**,*** 1,8**,*** 13,9**,*** 2,7**,*** ,1**,*** 2,0**,*** 18,2**,*** 3,6**,*** ,8**,*** 2,5**,*** 18,7**,*** 3,7**,*** ,3**,*** 1,0**,*** 17,5**,*** 3,5**,*** ,0**,*** 1,0**,*** 17,5**,*** 3,5**,*** ,0**,*** 1,0**,*** 16,8**,*** 3,3**,*** ,1**,*** 1,0**,*** 17,0**,*** 3,4**,*** ,5**,*** 1,0**,*** 23,5**,*** 4,7**,*** 한편 피신청인은 2010년 9월 신청인에 대하여 도서위탁판매계약서 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일부 교재의 공급을 중단한 후 2011년 7월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거래를 중단하였다 ,3**,*** 12,3**,***. 3. 공 정 <표> 2009년 5월 2010년 8월 신청인의 결제현황 (단위: 원) 가. 신청인 주장 결제요청일자 출고 금액 결제금액 미결제 잔고 2) 미결제 잔고의 20% ,2**,*** 3,3**,*** 14,3**,*** 2,8**,*** ,5**,*** 1,0**,*** 15,5**,*** 3,1**,*** ,4**,*** 1,8**,*** 14,9**,*** 2,9**,*** ,2**,*** 1,2**,*** 15,0**,*** 3,0**,*** ,1**,*** 3,0**,*** 14,9**,*** 2,9**,***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도한 서적의 공급가격을 말한다. 2) 2008년 5월부터 거래결과 발생한 미결제금액이 그대로 승계되어 미결제 잔고액으로 계상되었다.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이 아닌 위탁판매점에 관한 계약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도서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결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탁재고 도서의 20%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과 그에 따른 계약해지는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최소한 위탁잔고금액의 20%를 결제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7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3

46 피신청인의 거듭된 결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20%. -. 계약서에 따르면 양당사자는 쌍방이 자유롭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데, 신청인의 미결제금액이 누적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였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5. 가.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서는 명칭이 위탁판매계약 이라고 되어 있으나, 상법상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계약상 위탁잔고 금액의 20% 결제의무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 공 정 7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5

47 ,,. -,,. -, ,,.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미결제금액이 누적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지권을 유보한 규정으로서 이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하기 어렵다. 3) 또한 피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신청인이 위탁잔고의 20%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바로 공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09년 4월 ~ 2010년 8월 거래를 계속하였고, 계약해지 후에도 2010년 9월 ~ 2011년 7월 일정 교재 공급을 계속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6.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3) 서울 지법은 피신청인의 다른 위탁판매업자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다투고 신규 위탁판매업자의 교재 판매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계약기간 도중에 이 사건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고 결정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다른 위탁판매점사업자를 상대로 동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중단한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관련 사항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하여 무혐의 처리하였다. 사례 IV-5. 애완동물용 사료제조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 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애완동물 사료도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119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1은 애완동물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아시아퍼시픽 지사이며, 피신청인3은 피신청인1의 한국지사로서 각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2와 1991년경부터 까지 피신청인1이 생산한 반려동물사료 (이하,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의 국내총판대리점계약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신청인2의 1) , 2) , 3) , 4), 5), 6) , 7) ,200,000, 8) (, 1) 8) ),. 공 정 7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7

48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행위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1991년 처음으로 피신청인1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총판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차 계약 이라 한다)을 피신청인2와 체결하였다. 피신청인2는 2008년 11월경에 신청인과 신청인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2는 2009년 10월 신청인 소유였던 웹 사이트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외 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점 국내총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2는 2010년 3월경 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점 국내총판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 이라 한다)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피신청인2는 2011년 1월경 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점 국내총판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제3차 계약 이라 한다)을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3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3을 한국지사로 설립하였다. 피신청인3은 2012년 5월경 신청인의 기존대리점 14개 중 12개의 대리점과 이 사건 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사실은 신청인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거짓 의사를 밝히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실사(Due Diligence) 과정을 거치면서 신청인의 영업 비밀인 회계자료, 수의 관련 업무자료, 영업 및 마케팅업무자료 등을 수집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2는 신청인과의 계약 연장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웹 사이트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계약 연장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피신청인2의 말을 믿고 위 웹 사이트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2 는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아무런 이유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2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지한 후, 신청 외 와 점 국내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2는, 신청 외 가 이 사건 제품 및 국내 수의사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 외 가 피신청인1의 국내총판대리점으로 영업하는 것에 대한 기존 대리점 및 수의사 업계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2012년 3 월경 신청인에게 연락을 해 국내총판대리점으로써의 역할을 재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2는 점 국내총판대리점인 신청 외 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인과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약속하였음에도, 신청 외 와의 계약기간이 3년임에 반하여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여 체결하는 등,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제1차 계약기간 및 신청 외 가 신청인과 함께 이 사건 제품의 국내총판대리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피신청인2 및 신청 외 의 실수로 인하여 원산지 미표기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신청인이 원산지 미표기로 인한 벌금을 피신청인2를 위하여 대신 내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2는 신청 외 와의 점 국내총판대리점계약과는 달리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또 다시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2는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이미 사전에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신청인에게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약속하며 이 사건 제품의 개발 등을 위하여 투자할 것을 유인하여, 신청인이 미화 약 1,200,000달러를 투자하게 한 것은 사실상 기망에 의한 부당한 투자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피신청인2가 일방적으로 신청인과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지한 후, 불과 두 달 정도가 경과한 피신청인1의 국내지사인 피신청인3을 설립하고 피신청인3을 통하여 신청인의 기존 대리점 14개점 중에 12개점과 이 사건 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상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3을 설립하여, 신청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유통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 정 7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9

49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해지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2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2005, %, 4%, 1. -, 2, 2, 2, , 2, 이 사건 제1차 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제2, 3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2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 1, , 2 1,, , , 2 2. 이 사건 제3차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피신청인2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 2, 2. -, 1,. -, 1 1, , 피신청인2는 앞서 살핀 주장 내용에 더불어, 설령 이 사건 피신청인2의 이 사건 제1, 3차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의 기타의 거래거절 에 해당하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3.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미화 1,000,000달러 1) 를 지급하고 2), 신청인이 기존의 대리점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화 약 600,000,000원 상당의 미수채권의 회수에 1) 현재 기준 환율 원으로 계산하면 한화 1,113,585,750원이다. 2) 신청인이 합의취하서를 제출한 현재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 공 정 8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81

50 협조하며, 합의 이후 신청인의 창고사용여부, 공동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사례 IV-6. 식품제조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성 거래거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공 정 1. 가. 당사자 현황 신청인은 식료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0303호,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해 오던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반품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본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일부 품목에 대해 반품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8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83

51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상대로 반품을 요청할 때,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대리점에게 반품을 거절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와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이다. V. 거래상지위남용-기타의 불이익제공 공 정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신청인과 합의를 진행하였다. 3.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반품을 요청한 136개 품목 전량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대금 2,360,379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대상 사실 전반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거래상지위남용-기타의 불이익제공 8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85

52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사례 V-1. 의류도소매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공 정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수익 및 영업지원 내용을 신뢰하여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명목의 금원, 인테리어 공사비 및 위탁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 피신청인이 제시한 내용과 달라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던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위탁보증금만 일부 반환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가맹비 명목의 금원, 인테리어 공사비 및 위탁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87

53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시한 수익 및 영업지원 내용이 실제와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던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중 일부만 반환하려고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협의회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수익 및 영업지원 내용(총체적인 매장관리, 홍보, 점주교육, 신속한 제품 공급 및 반품)을 신뢰하여 2010년 6월경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명목의 금원 500만 원, 위탁보증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한 결과 매출이 저조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0년 12월경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가맹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50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600만 원 및 위탁보증금 1,2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가맹비 명목의 금전 및 인테리어 공사비는 반환이 불가하고, 위탁보증금은 신청인 보유 재고를 판매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의 75%를 공제한 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3.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라 위탁매매계약이어서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인테리어와 간판 역시 위탁자인 피신청인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판매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품 판매 마진율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비용의 75%를 부담하여야 한다. 위탁매매계약은 상법 제112조에 따라 민법의 위임규정이 적용되어 기간 약정과 상관없이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고 해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품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하여 75%를 위탁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주장 가맹비는 로열티 및 계약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영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반환이 불가하다. 피신청인은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이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다. 신청인은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위탁보증금에서 신청인 보유재고를 판매가로 환산한 금액의 75%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정한 것은 세트 개념으로 판매하는 아동복의 특성상 팔던 재고는 상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계약에서도 계약 해제나 만료의 경우 30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4..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공 정 8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89

54 5. 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 ) 2) 판단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시한 수익 및 영업지원 내용이 실제와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던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중 일부만 반환하려고 하는 행위는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인테리어비용, 위탁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려고 하는 행위는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기준 -,,,,,.( ) 2) 판단 통상적으로 가맹비는 상호나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교육비, 입회비 등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 할 것인데, 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지급받은 가맹비가 어떠한 성격의 금원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50% 250. 양 당사자는 위탁판매 형태의 거래방식을 활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재고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계약 해지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탁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 75% 30%. 인테리어 비용은 통상 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인다. 공 정 9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