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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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옥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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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연구보고서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 책임연구보고서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선임연구관 정 지 운

3 목차 1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사기죄의 일반이론 4 제1절 의의 4 제2절 보호법익 6 1. 전체 재산설 6 2. 거래의 신의칙설 7 3. 개별 재산설 8 4. 소결 10 제3절 사기죄의 구성요건체계 12 제3장 단순사기죄 14 제1절 구성요건 행위의 객체 실행행위 인과관계 주관적 구성요건 46 제2절 위법성 49 제3절 미수 49 제4절 죄수 50

소결 10 제3절 사기죄의 구성요건체계 12 제3장 단순사기죄 14 제1절 구성요건 14 1.

4 목차 2 1. 죄수결정의 기준 다른 범죄와의 관계 51 제5절 친족상도례 57 제6절 관련문제 소송사기 신용카드와 사기죄 65 제4장 사기죄의 유형과 대책 71 제1절 전화금융사기 의의 및 피해현황 사기범의 실체 사기수법 전화금융사기 발생원인과 장기간 지속 이유 및 특징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요령 금감원의 주요 피해예방대책 대만 일본의 대책 메신저 피싱 82 제2절 보험사기 의의 보호법익 보험사기의 유형 및 실익 보험범죄의 특성 보험 분야별 보험사기 징후 88 제3절 취업사기 94 제4절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경찰의 대책 95

전화금융사기 발생원인과 장기간 지속 이유 및 특징 74 5.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75 6.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요령 78 7. 금감원의 주요 피해예방대책 79 8.

5 목차 3 1. 의의 피해자의 특징 경찰의 대책 96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표 차례> < 표1 > 사기죄의 구성요건체계도 13 < 표2 > 전화금융사기 과정 72 < 표3 >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75 < 표4 > 일본의 전화사기 피해상황 82

6 책임연구과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사기죄( 詐欺罪 )는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간의 신 뢰를 무너뜨리고 재산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재산범죄이다. 우리 형법은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기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라고 할 수 있다. 전화를 매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 는 사기죄이다. 그리고 보이스 피싱과 유사한 형태로 등장한 사기죄로 메신저 피싱이 있다. 현재 이러한 사기죄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도 뚜렷한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보이스 피싱 외에도 많이 발생하는 사기죄로는 보험사기, 취업사기 등 이 있다. 보험사기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 험사기이며, 의사 등이 관련된 병원에서의 보험사기도 나타난다. 취업사 기는 취업과 관련된 경제적 약자의 약점을 악용한 사기죄이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기죄에 대한 대책은 법제도적인 측 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법제도가 갖는 면은 대부분 사 후에 범죄통제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사기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보이스 피싱은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에 근거를 두고 통장을 통한 편취 로 이해되며, 그 대상이 금융거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노인 등을

전화를 매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 는 사기죄이다. 그리고 보이스 피싱과 유사한 형태로 등장한 사기죄로 메신저 피싱이 있다. 현재 이러한 사기죄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도 뚜렷한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보이스 피싱 외에도 많이 발생하는 사기죄로는 보험사기, 취업사기 등 이 있다.

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필요한 사기죄이다. 메신저 피싱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컴퓨터를 통한 의견교환과 관련된 사기죄로 이 해되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필 요한 사기죄이다. 따라서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연령이나 능력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최근의 사기죄는 다양화 지능화 조직 화되고 있다고 볼 때, 사기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범죄에 관한 연구 중 중요성으로 볼 때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사기죄는 피해규모가 매우 큰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에 대한 대책은 쉽게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수법이 다양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쉽지 않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기죄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 기죄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사기죄의 대책으 로 경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사기죄의 피해는 어느 정도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범죄이 다. 따라서 피해의 예방은 피해자의 사려 깊은 행위가 조성되어야 한다 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범죄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구성 원 중에는 그 지식수준이나 경험이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양하고, 사기행위는 이들의 수준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되는 범 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죄에 대한 대책은 사기죄의 피해자 유형만큼이나 다양하게

사기죄는 피해규모가 매우 큰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에 대한 대책은 쉽게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수법이 다양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쉽지 않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기죄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 기죄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사기죄의 대책으 로 경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8 책임연구과제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이 발생하는 사기죄는 일 정한 유형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한 대책이 제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기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사기 죄의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단순사기죄의 구성요건(제1절) 과 위법성(제2절), 미수(제3절), 죄수(제4절)를 판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사기죄의 처벌과 관련된 부분으로 친족상도례(제5절), 관련문제(제6절)를 살펴본다. 제4장 사기죄의 유형과 대책에서는 전화금융사기(제1절), 보험사기(제 2절), 취업사기(제3절)를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 해자를 줄이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 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실시되 어야 하는가에 관한 대안을 제기하기로 한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국내 문헌과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하 고, 제4장은 최근 1년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사기범죄의 기사를 중심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기범죄의 실태에 대한 실증적 자료에 접근하고자 제4장에서 인용된 사례를 부록으로 첨부하고자 한다.

관련문제(제6절)를 살펴본다. 제4장 사기죄의 유형과 대책에서는 전화금융사기(제1절), 보험사기(제 2절), 취업사기(제3절)를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 해자를 줄이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 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 제2장 사기죄의 일반이론 제1절 의의 사기죄의 역사는 로마법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까지 사기죄 는 문서(위조)죄, 위증죄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1) 사기죄( 詐欺罪 )는 사람을 기망( 欺罔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편취)하게 하는 범죄(형법 제347조)이다. 2)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 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고 판 시하고 있다. 3) < 대법원 선고 2000도1155 판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1)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1851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로부 터 경제체계의 기능을 보호하는 경제범죄로 탈바꿈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의용법률인 대명률 에는 형률 권 24에 사위( 詐僞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의 사기죄와는 거리가 멀고 주로 위조나 관직사칭을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사기죄는 절도죄 다음으로 빈번한 범죄이 고, 실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401 면);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301면. 2) 절도죄나 강도죄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범죄임에 비해 사기죄는 자본주의사회가 형성된 이후에 생겨난 범죄이다. 절도죄나 강도죄를 곤궁범( 困窮犯 )이라고 하는 데에 비해 사기죄는 이욕범( 利慾犯 )이라고 한다(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7, 면); 형법은 기 망행위 외에 부당이득행위, 편의시설부정이용행위, 그리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부정사 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의 죄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김성돈, 형 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320면);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351면; 배종대, 위의 책, 400면. 3) 황정인, 판례재산범죄, 후인, 2009, 27면.

2)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 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고 판 시하고 있다. 3) < 대법원 2000.6.27.

10 책임연구과제 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형법 (법률 제7623호, , 일부개정)은 제39장(사기와 공 갈의 죄)에서 사기죄와 공갈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 모두 재물 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여 재물죄( 財物罪 )와 이득죄( 利得罪 )의 성 격을 지니고, 5) 상대방의 하자( 瑕疵 )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재물이나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편취죄( 騙取罪 )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6) 사 기죄의 경우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기망행위에 다른 착오에 의한 것이므 로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7) 재물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 재물강도죄와 같고 횡령죄와 구별된다. 그리고 절도죄와 강도죄 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탈취죄 임에 비해 사기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재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편취죄 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8) 우리 형법의 해석은 독일형법 해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독일형 법 제263조 9) 는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사기죄를 배임 4) 대법원 선고 2000도1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 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에는 재물이 빠져 있어 순수 이득죄에 해당한다(김성돈, 앞의 책, 320면). 6) 양자의 차이는 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착오( 錯誤 )를 이용하고, 공갈죄는 협박( 脅迫 )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공포심을 이용하는 점에 있다. 사기나 공갈에 의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사기( 詐欺 ), 강박( 强拍 )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오 영근, 앞의 책, 446면); 배종대, 앞의 책, 면. 7) 박상기, 앞의 책, 302면. 8) 사기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을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물론 권리 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오영근, 위의 책, 446면); 박상기, 위의 책, 302면. 9) 독일형법 제263조 위법하게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써 허위의 사실로 기 망하거나 진실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착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29, 일부개정)은 제39장(사기와 공 갈의 죄)에서 사기죄와 공갈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 모두 재물 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여 재물죄( 財物罪 )와 이득죄( 利得罪 )의 성 격을 지니고, 5) 상대방의 하자( 瑕疵 )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재물이나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편취죄( 騙取罪 )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6 죄와 같은 성격의 범죄로 규정하고, 공갈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 다는 점을 중시하여 강도죄와 같은 성격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형법은 하자 있는 처분행위에 의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사기죄를 공갈죄와 같은 성격의 범죄로 규 정하고 있다. 10) 제2절 보호법익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1 전체 재산설, 2 거래의 신의칙설, 3 개별 재산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1. 전체 재산설 전체 재산설 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전체로서의 재산 즉 재산권이 라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거래의 신의칙 이나 처분의 자유 는 보호법 익이 될 수 없다고 한다. 11) 전체 재산설에 의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대 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전체재산의 손해가 없게 되므로 사기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12) 10) 사기죄의 실행행위는 독일형법에서는 사실에 대한 기망을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 생케 하는 것임에 비해 우리 형법상 사기죄의 실행행위는 기망을 수단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독일형법에는 불법이득의 의사(혹은 목적)가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형법에는 불법이득의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오영근, 앞의 책, 면). 11) 거래상 신의성실은 민사상 법익은 될 수 있을지언정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법상의 사 기의 죄에서는 보호법익이 될 수 없고 (손동권, 앞의 책, 352면); 사기죄를 통한 거래의 진실성이나 신의성실의 보호는 사기죄의 처벌에 따른 반사적 이익일 뿐이고 그 자체는 형법 상 독립된 법익이나 부차적 법익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거래의 진실성이 형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배종대, 앞의 책, 401면). 12) 이 견해는 독일해석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통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전

11) 전체 재산설에 의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대 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전체재산의 손해가 없게 되므로 사기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12 책임연구과제 2. 거래의 신의칙설 거래의 신의칙설 은 재산뿐만 아니라 거래의 신의칙도 사기죄의 보호 법익이 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망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피해자 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그 기망행위가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 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13) < 대법원 선고 91도2994 판결 >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 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 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 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 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 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나.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 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 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 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 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 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 체로서의 재산이고, 거래의 신의칙이나 피기망자의 처분의 자유는 보호법익이 아니라고 한 다. 사기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거래의 신의칙은 보호법익이 될 수 없고, 사기죄와 절도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서 동일하기 때문에 피기망자의 처분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사기죄의 최종적인 행위태양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지 않으면 사 기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별 재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전체로서 의 재산이라는 것이다(오영근, 앞의 책, 447면); 개별재산에 대한 손해발생이 있더라도 전체 재산상의 손해와 연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박 상기, 앞의 책, 302면). 13) 오영근, 위의 책, 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 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 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 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 적으로 상품의

1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8 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 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14) 위 판례에 대한 비판으로 첫째,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거래의 진실 성보다는 판매에 치중하는 상술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의 진 실성은 형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개념적 현실적으로 명확 한 대상이 아니다. 둘째, 사기죄의 재산범죄로서의 성격을 희석시킬 위 험성이 있다. 현대산업사회에서 거래의 진실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재산상의 손해발생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진실성 보호는 자칫 재산상의 손해발생과 무관하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위 험성이 있으며, 거래의 진실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통하지 않고서도 재산 상의 손해발생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독 자적 의미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는 입장 15) 이 있다. 또한 사기행위를 처 벌함으로써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성실이 보장되는 것은 사기죄가 처벌되 는 반사적 효과일 뿐이며, 기망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침해의 행위태 양에 불과한 거래의 진실성(신의성실)을 보호법익에 포함시키면 형법의 보충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 16) 는 주장도 있다. 3. 개별 재산설 개별 재산설 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개별적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면 개별적인 재 14) 대법원 선고 91도2994 판결 사기 15)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의 입장가 결부되면 사기죄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재산권자의 (처분)의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로 변 질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의해 거래의 진실성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기죄는 침 해범이다(박상기, 앞의 책, 면). 16) 김성돈, 앞의 책, 321면.

현대산업사회에서 거래의 진실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재산상의 손해발생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진실성 보호는 자칫 재산상의 손해발생과 무관하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위 험성이 있으며, 거래의 진실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통하지 않고서도 재산 상의 손해발생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독 자적 의미는 없다고 보아야

14 책임연구과제 산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대가의 지급에 의한 전체재산의 손해여부를 따 지지 않는 견해이다. 판례(대판 2000도3483; 대판 2000도1899; 대판 98도3549)의 입장이다. 17) < 대법원 선고 2000도3483 판결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 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 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8) < 대법원 선고 2000도1899 판결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 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 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 다. 19)20) < 대법원 선고 98도3549 판결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 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 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 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 17) 전체로서의 재산이 아니라 개별적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으로 보고, 거래의 신의칙은 기망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오영 근, 앞의 책, 448면). 18) 대법원 선고 2000도34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9)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 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라는 판단에 대하여 재산범으로서 침해범인 사기죄를 위험범 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 아닐 수 없다(배종대, 앞의 책, 403면) 는 주장이 있다. 20) 대법원 선고 2000도1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8) < 대법원 2000.7.

1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0 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 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1) 개별 재산설에 관하여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사기죄의 요건에 포함시 키지 않음으로써 사기죄의 보호법익의 중점을 피기망자의 자유보호에 두 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 다 는 비판 22) 이 있다. 4. 소결 독일 형법의 사기죄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으 므로 기망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재물을 그 자체를 취득하 였다는 것으로서는 부족하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재산상의 손해를 중심으로 규정된 독일형법에 비해,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라고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느냐 보다는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가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굳이 재산상의 손해발생이라는 소위 기술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가 있 다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23) 21) 대법원 선고 98도3549 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예비적 죄명:사기) 22) 김성돈, 앞의 책, 321면. 23)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피해자의 전체재산이라고 한다면 행위자의 이득액과 피해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 사이의 차이만이 재산상의 손해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손해산정이 필요한 것 이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형법에서는 손해 액이 아니라 이득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행위 자의 재산상 이득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해석론도 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명문규정에도 없는 재산상 의 손해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타당한 해석태도라고 보기 어렵다(오영근, 위의 책,

소결 독일 형법의 사기죄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으 므로 기망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재물을 그 자체를 취득하 였다는 것으로서는 부족하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16 책임연구과제 거래의 신의칙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으로 보게 되면, 사기죄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가 아닌 경제범죄적 성격을 띠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거래상의 신의칙이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라기보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4) 개인의 (경제적 재산적) 의사결정의 자유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될 것 인가에 대해서도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되느냐는 재산상의 피해자와 피기망자(처분행위자)가 일치하 지 않는 소위 삼각사기( 三角詐欺 )에서 특히 문제가 생긴다. 부정설에 의 하면 피기망자(처분행위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 람만이 피해자가 된다. 25) 긍정설에 의하면 피기망자도 사기죄의 피해자 가 된다. 우리 형법에서는 재산처분의 자유도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고 해야 한다. 긍정설이 타당하다. 26) 면). 24) 오영근, 위의 책, 449면. 25) 재산상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자만이 피해자일 뿐이고 피기망자는 단순한 행 위객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손동권, 앞의 책, 352면); 박상기, 앞의 책, 302면. 26) 첫째,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인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는 절도죄에서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거하는데 비해 사기죄에서는 재산적 의 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입법자가 권리자의 의사 에 반한 취거보다는 착오에 의해 교부받는 행위의 불법이 더 크다고 보고, 이것은 결국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 도 사기죄의 재산죄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모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처분의 자유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형법은 사기죄를 공갈죄와 부당이득죄와 같은 장에 규정하고 있다. 공갈죄의 보호법익 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데에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고, 부당이득죄도 의사결정의 자 유가 제한받고 있는 상황을 전제함으로써 단순히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점 뿐 아니라 이 러한 상황을 이용한 것을 비난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절도죄에 비해 강하게 비난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기죄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자도 피해자라고 해야 할 실제적 필요성이 있다. 의사결정의 자유 를 보호법익으로 보면 피기망자가 당연히 피해자가 된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보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를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 피해자인지 여부는 형사소송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 소법 제223조),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제294조의2) 등 일정한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제257조 내 지 제259조) 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오영근, 앞의 책, 면).

부정설에 의 하면 피기망자(처분행위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 람만이 피해자가 된다. 25) 긍정설에 의하면 피기망자도 사기죄의 피해자 가 된다. 우리 형법에서는 재산처분의 자유도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고 해야 한다. 긍정설이 타당하다. 26) 면). 24) 오영근, 위의 책, 449면.

1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2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별 재산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절 사기죄의 구성요건체계 사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제347조의 단순사기죄이며, 컴퓨터등사 용사기죄(제347조의2), 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 의2)등은 사기죄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준사기죄는 미 성년자나 심신장애자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기망하는 것과 같은 불법을 지니고 있어서 사기죄와 같은 형벌에 처해지는 범죄유형이다. 컴 퓨터등사용사기죄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기망 등의 방법으로 이용 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기망하는 것과 유사하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 에 사기죄와 같은 형벌이 규정된 범죄유형이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사람이 아니 편의시설을 기망하지만 그 규모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사기 죄에 비해 형벌이 감경된 범죄유형이다. 부당이득죄도 사람이 의사결정 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기 망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적극적인 기망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죄에 비 해 형벌이 감경된 범죄유형이다. 27) 부당이득죄(제349조)는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독자적인 구성요건이다. 28) 상습사기죄(제351조)는 책임이 가중된 범죄유형이다. 부당이득죄를 제 외한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29) 사기죄에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제353조), 동력에 관한 규정과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준 용된다(제354조). 30) 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27) 오영근, 위의 책, 면. 28) 김성돈, 앞의 책, 321면. 29) 김성돈, 위의 책, 322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사람이 아니 편의시설을 기망하지만 그 규모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사기 죄에 비해 형벌이 감경된 범죄유형이다. 부당이득죄도 사람이 의사결정 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기 망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적극적인 기망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죄에 비 해 형벌이 감경된 범죄유형이다.

18 책임연구과제 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법률 제 9646호, , 일부개정) 제3조 31) 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32) < 표1 > 사기죄의 구성요건체계도 33) 사기의 죄 사기죄 부당이득죄 준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미수범 상습범 30) 오영근, 앞의 책, 451면; 김성돈, 위의 책, 322면. 31)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347조(사기) 제351조(제347조 의 상습범에 한한다)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 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2) 김성돈, 앞의 책, 322면. 33) 김성돈, 위의 책, 321면.

31)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347조(사기) 제351조(제347조 의 상습범에 한한다)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 액(이하 이 조에서

1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4 제3장 단순사기죄 제1절 구성요건 단순사기죄는 사기죄의 기본구성요건이다. 단순사기죄는 사람을 기망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도 성립하는 범죄이다. 34) 사기죄는 1 사람을 기망하여, 2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지고, 3 피기 망자가 착오에 기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4 기망자 혹은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5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필요하고, 6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35) 1. 행위의 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이다. 가. 재물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따 라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소유의 재물을 기망으로 교부 받는 행위는 권 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6) 34) 배종대, 앞의 책, 403면. 35) 오영근, 앞의 책, 451면. 36) 배종대, 앞의 책, 404면.

34) 사기죄는 1 사람을 기망하여, 2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지고, 3 피기 망자가 착오에 기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4 기망자 혹은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5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필요하고, 6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20 책임연구과제 절도죄와는 달리 사기죄의 재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37) 주관적 가치만 있는 물건도 소유자의 재산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대판 74도3442). < 대법원 선고, 74도3442 판결 > 가.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 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별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 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서 폐지로 되 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 도죄가 성립한다. 나.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목적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한다. 38)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에 포함된다(제354조). 무효인 약속어음공 정증서(대판 94도3013), 등기공무원의 경락허가결정등본에 등기필의 취 지를 기재한 문서(대판 88도975), 수출물품 영수증(대판 82도1656), 사 법상 권리이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와 백지위임장(대판 4294형상 352) 등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이다. 39) 37) 사기죄의 재물은 절도죄의 그것과 같다고 하나 절도죄에서의 재물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본죄의 재물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혼동은 현행 형법이 양자의 경우 내용상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재물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 데서 비롯된다. 사기죄에서의 재물은 경제적 가치 를 지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사기죄가 전체재산을 보호하는 구성요건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당연하다. 대법원이 절도죄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경제적 가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주관적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이를 인정하나 이는 경제적 가지가 곧 재 산적 가인 점과 모순되는 語義歪曲 이다. 그러므로 절도죄의 행위객체는 독일형법 제242조와 같이 재물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고 옳다(박상기, 앞의 책, 305면). 38) 대법원 선고, 74도3442 판결 주거침입절도,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39)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대판 96도2625)은 사기죄의 객 체인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절도죄와 강도죄에서는 부동산이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사기죄에서는 부동산이 객체가 된다는 데에 이론( 異論 )이 없다(오영 근, 위의 책, 452면).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 도죄가 성립한다. 나.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목적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한다. 38)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에 포함된다(제354조).

2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6 < 대 법 원 선 고 94 도 판 결 >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 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의 재물로서 사기 죄의 객체가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40) < 대 법 원 선 고 8 8 도 975 판 결 >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 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 41) < 대법원 선고 82도1656 판결 > 소론 서경산업주식회사 명의의 수출물품수령증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 외 공업사가 위 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개설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 행하는 환어음을 위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매입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첨 부해야 될 필요불가결의 증서임이 분명하여 그 한도 내에서 경제적 가치와 재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수출물품수령증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상대방이 이를 피고인에 게 교부함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금전상 손해를 입는바 없다하더라도 상대 방에게는 수령증의 교부자체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피고인이 위 수출물품수령증의 교부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지 도 모르는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42) < 대법원 선고 96도2625 판결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 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 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보험가입사실증 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43) 40) 대법원 선고 94도3013 판결 사기 41) 대법원 선고 88도975 판결 사기 42) 대법원 선고 82도1656 판결 사기미수 43) 대법원 선고 96도2625 판결 사기미수(예비적 죄명 :사기)

22 책임연구과제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87도2168; 대판 80도1177). < 대법원 선고 87도2168 판결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 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 성한다 할 것이다. 44) < 대법원 선고 80도1177 판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그 착오 즉 하자있는 의 사에 터 잡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서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의 불법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함에 있어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횡령죄만이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피기 망자에 있어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45) 나. 재산상의 이익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적극적 이 익과 소극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46) 재산상 이익은 법률적 개념이 아 니라 경제적 개념이다. 47)48) 영구적( 永久的 )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이행을 연기하는 것(대판 98도 3282; 대판 96도2904; 대판 86도1501)과 같이 일시적( 一時的 ) 이익도 44) 대법원 선고 87도2168 판결 사기 45) 대법원 선고 80도1177 판결 사기 46) 배종대, 앞의 책, 405면; 오영근, 앞의 책, 452면. 47) 따라서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 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도29917). 피해자가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이익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78도721)(오영근, 위의 책, 452면). 48) 판례(대판 2001도2991)는 재산상 이익을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으로 제한하지 않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법률적 경제적 재산개념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박상기, 앞의 책, 305면).

2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8 포함되고,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기 않는다(대판 97 도1095). 49) < 대법원 선고 98도3282 판결 >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수수함에 의하여 피고인 1, 2는 그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았다고 할 것이고,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채무이행을 연기 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 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 호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산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0) < 대법원 선고 97도1095 판결 >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 립한다. 51 ) < 대법원 선고 96도2904 판결 >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 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 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 라 대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 함에 지장이 없다. 52 ) < 대법원 선고 86도1501 판결 >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것인즉 53 ) < 대법원 선고 2001도2991 판결 >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 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 법(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 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 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 49) 오영근, 앞의 책, 면. 50) 대법원 선고 98도3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1) 대법원 선고 97도10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52) 대법원 선고 96도29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3) 대법원 선고 86도1501 판결 사기,사기미수

24 책임연구과제 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54 )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2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 정케 하는 것(대판 2000도137; 대판 84도984),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명의를 변경 받은 것(대판 95도1874), 피해자를 연대보 증인으로 하는 차량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대판 94 도2132; 대판 82도 2217), 국유재산을 매각 받을 수 있는 연고권(대판 71도1193), 유상의 노무( 勞務 )의 제공을 받는 것 등도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상의 이익이 아닌 이익은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55) < 대법원 선고 2000도137 판결 >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 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 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 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한편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 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다 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 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 만큼만 파악되고 있 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이미 변제 기타 사유로 그 저당권이 형해화되어 있다거나 실제 그 피담보 채무가 얼마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증가할 여지가 없어 사 54) 대법원 선고 2001도2991 판결 사기 55) 택시운전사를 기망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거리를 간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가용운전자를 기망하여 일정거리를 타고 간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은행을 기망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대판 80도2667)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이 있다고 할 수 없다(오영근, 앞의 책 454면).

2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 실상의 저당권으로 파악한 다음 그 점들까지 고려하여 후순위 채권 최고액 을 결정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그 부 동산의 시가에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그 이득액의 한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56 ) < 대법원 선고 84도984 판결 > 타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자받은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저당권설정행위라는 재 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위 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융자받은 금원상당의 재 산상이익인 담보가치를 취득한 것이 되므로 이는 위 피해자를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57) < 대법원 선고 95도1874 판결 >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 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4동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 어졌다 하더라도 4동 전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58 ) < 대법원 선고 94도2132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외 주식회 사를 경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광화문트럭판매영업소로 부터 현대 10t 풀카고트럭 2세트와 현대 5t 카고트럭 4대를 할부로 매입하 여 이를 출고 받은 뒤 위 할부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위 영업소 직원 이문철로부터 수회에 걸쳐 독촉을 받아오면서도 이를 보증하 여 줄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유병대에게 전화를 걸어 "풀카고트 럭 1대를 구입한 차주가 할부금 1,500만원 가량을 납부한 뒤 할부금을 납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그 트럭을 인수하고자 하니 위 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보증인을 바꾸어서 이미 납부한 돈 을 찾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 금 4,000만원 중 금 1,000만원을 변제 하고 차량이 등록되면 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1대에 대한 연대보증용으로 필요한 인감 증명서 3통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자 사실은 위 서류를 이문철에게 송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를 송 부하였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위 이문철에게 피해자의 인감증 명서를 교부하면서 현대 10t 풀카고트럭 1세트, 현대 5t 카고트럭 4대의 매 매계약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위 영업소 직원 성명미상자로 하 56) 대법원 선고 2000도1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7) 대법원 선고 84도984 판결 사기 58) 대법원 선고 95도1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6 책임연구과제 여금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공소 외 주식회사와 한국보증보험주식회 사 간에 위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 매매대금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도합 금 117,2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 을 유지하였는바,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 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 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9) < 대법원 선고 84도984 판결 > 타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자받은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저당권설정행위라는 재 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위 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융자받은 금원상당의 재 산상이익인 담보가치를 취득한 것이 되므로 이는 위 피해자를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60) < 대법원 선고 71도1193 판결 > 국유재산법 제22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국 유 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하여 연고권자에게 유상대부 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 같이하여 대부계약을 하고 이어 이를 매수한 경 우에 있어서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 라도 사실상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부계약을 받을 때에 관계 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61) < 대법원 선고 80도2667 판결 > 피고인이 교부받은 본건 지급보증서는 지급보증인이 특정채무자의 특정채 권자에 대한 특정채무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청약의 의사 표시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그 보증서가 상대방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권 자가 그 청약을 승락함으로써 비로소 피해자인 지급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기도한대로 금원의 융자 또는 융자금 의 변제기연장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 할 것 이고, 더욱이 본건 지급보증서는 유가증권도 아니고 또 일반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라는 서면의 취득만하 고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기 전 단계에서는 채권자로부터 금원의 융자 또 는 융자금의 변제기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고는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그 보증서가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보증채무가 성립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어 이득 사기죄로서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지급 59) 대법원 선고 94도2132 판결 사기 60) 대법원 선고 84도984 판결 사기 61) 대법원 선고 71도1193 판결 사기

2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2 보증서를 교부만 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단계라면 재산상 의 이득에 대한 본건 사기죄에 있어서는 그것의 취득만으로서 범죄가 완성 되었다 할 수 없다. 62) 2. 실행행위 사기죄의 실행행위는 1 사람의 기망하여, 2 착오에 빠지게 하고, 3 그 착오에 기하여 처분행위를 하게하고, 4 그 처분행위에 기하여 재물 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5 기망과 착오 및 처분행 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가. 기망행위 1) 개념 및 정도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 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 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판 83도 2995). 그러나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기 망행위라야 한다.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 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 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판 91도2746). 63) 62) 대법원 선고 80도2667 판결 사기 등 63) 상인이 밑지고 판다, 본전에 판다 하는 정도나 다소의 허위, 과장광고로는 거래의 신의칙 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부분을 임차

28 책임연구과제 < 대법원 선고 83도2995 판결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며 이에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로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 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 한다고 할 것이다. 64) < 대법원 선고 91도2746 판결 >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 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 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 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 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 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 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 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 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65) 의사가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 하고 있는 자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아 동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동인이 그 점포전체를 임차하 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경우(대판 86도236), 분양대상 주택의 규모를 표시하여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연립주택의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평형을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경우(대판 96도19515) 등은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 다(오영근, 앞의 책, 454면). 64) 대법원 선고 83도2995 판결 사기 65) 대법원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

2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4 져 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 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 과 처방을 행한 경우(대판 99도2884),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 다고 기재하고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경우(대판 97도1561), 백화점이 종 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 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바로 세일로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대판 91 도2994; 대판 92도52665) 등은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다. 66) < 대법원 선고 99도2884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 등의 전체가 아들 낳기에 필요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설명하거나 위 병원에 내원할 때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어떠 한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 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그 시술 등의 전체가 아들 낳기 에 필요한 것처럼 시술 등을 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료수가 및 약값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들 을 갖기 위하여 부부관계를 할 시기와 그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 등에 관 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의학상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 등의 전체가 아들 낳기에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시술 등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착오에 빠뜨려 피 고인으로부터 아들 낳기 시술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함 은 물론이고, 위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의 경 우에도 만일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시술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에게 위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와 같은 시술행위 전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시술을 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시술과 처방의 전 체가 마치 아들 낳기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의료수가 및 약값 등의 명목 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 66) 오영근, 앞의 책, 454면.

30 책임연구과제 은 시술에 앞서 피해자들로부터 시술 결과 아들을 낳지 못하여도 하등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술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 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 다. 67) < 대법원 선고 97도1561 판결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 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 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 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 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위 두 가지 영업의 상호는 영업신고증 및 허가증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음식점의 외부 간판에는 '고향한우마을'로 표시('한우'라는 부분 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되어 있는 사실, 위 식육점은 음식점의 객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시용으로서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 실, 위 음식점의 내부에는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광고선전판이 식육점 진열 대 이외에 음식점의 객석 주위에도 10여 개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단표의 바깥 부분에는 상호가 '고향한우마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위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위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취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 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 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하 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에 넉넉하다. 68) < 대법원 선고 91도2994 판결 > 변칙세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매방법은, 입점업체에서 당초 신상품을 제조 하여 출하함에 있어 당해상품의 가격표에 당해업체에서 일응 정상가격이라 고 표시한 가격표를 붙여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 안의 광고대에 위 두가지 67) 대법원 선고 99도28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 된 죄명 : 상습사기) 68) 대법원 선고 97도1561 판결 사기

3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6 가격을 표시한 할인율을 표시해 두어 당해상품이 종전에 높은 가격에 판매 된 사실이 없음에도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을 특정한 할인판 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등을 통하여 허위선전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판매고를 높이려 하는 방 법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변칙세일의 유래, 그 확산과정과 내용, 그밖에 소 비자들은 각자 상품의 가치와 판매가격을 사전에 충분히 교량하여 구매여 부를 결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칙세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사회상규상 용 인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변칙세일이 백화점에 요구되는 거래상의 신의와 성실의의무에 위배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될 정도의 행위라 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행위 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당원 선 고 82도3139 판결; 선고 85도490 판결; 선고 88도740 판결 각 참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 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 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 한 가격)는 백화점들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위와 같은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 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 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변칙세일이 소비자들의 그릇된 소비심리에 편승한 것이라거나 소비자들도 나름대로 가격을 교량하여 물품 을 구매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기망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은 또한 피고인들은 각 백화점의 직원들로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 에서 이 사건 변칙세일에 직 간접으로 접하게 된 것 뿐이므로, 자신을 위하 여서는 물론 백화점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라고 판시하고, 나아 가 소비자들이 단순히 할인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 므로 기망에 의한 착오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칙세일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32 책임연구과제 통상적인 업무처리라 하여 피고인들에게 백화점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소비자들은 백화점측 의 변칙세일에 기망당하여 구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변칙할인판매와 소비자들의 구매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소비 자들이 단순히 할인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69) 2) 기망의 내용 가) 기망과 가치판단 기망의 내용을 사실에 대한 기망에 한정할 것인가 또는 가치평가도 포 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1 소극설과 2 적극설이 있다. 소극설은 기망의 내용을 사실에 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의 해석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가치판단은 주관 적 판단이어서 객관과 불일치 여부를 논할 수 없고, 순수한 가치판단까 지 포함하는 경우 기망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법리를 고려하여 목적론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 불 가피하다고 한다. 70) 우리 명문에 없는 독일개념을 억지로 도입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태도일 것이다. 나) 사실에 대한 기망 69) 대법원 선고 91도2994 판결 사기 70) 그러나 소극설이 인정하고 있듯이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으로도 독일형법이 우리 형법보다 반드시 낫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사 기죄의 해석에서 굳이 가치판단에 대한 기망을 배제해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 렵다. 또한 가치평가자가 여기에서 최저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기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소극설이 들고 있는 예들은 가치판단에 대한 기망을 제외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망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즉,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모든 기망행위가 아니라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해석하면 소극설이 염려하는 것처럼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너무 넓어 지는 결과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오영근, 앞의 책, 456면).

3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8 기망의 내용인 사실은 외부적 사실에 국한되지 않고 동기, 목적, 고의, 의사 등과 같은 내부적 사실도 포함한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채무를 연기 받은 경우에도 기망에 해 당한다(대판 98도3282; 대판 95도2466). 과거, 현재의 사실 뿐만 아니 라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도 기망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선고 95도2466 판결 >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 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 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 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 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행위는 카드회사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 고, 그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사용에 의한 금전대출이 카드 발급시에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인바, 현금자 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 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 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 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 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 서 이 사건에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 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 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라 할 것이다. 71) 3) 기망의 방법 71) 대법원 선고 95도2466 판결 사기(인정된 죄명 절도)

34 책임연구과제 가) 작위에 의한 기망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는 명시적 기망행위와 묵시적 기망행위가 있 다. 명시적 기망행위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나 가치판단을 표현하 는 언어, 문서, 동작 등에 의한 기망행위이다. 묵시적 기망행위란 적극적 으로 허위의 사실이나 가치판단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언어, 문서, 동작 등에 의한 기망행위이다. 72) 명시적 기망, 묵시적 기망,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응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이라고 적극적으 로 속이고 상대방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명시적 기망행위가 되고, 아무런 말없이 타인의 재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기망행위가 된다. 자기 의 물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판매한 경우에는 묵시적 기망행위라기 보다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다. 73) 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 기망은 부작위에 의해 행해질 수도 있다. 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는 구별이 모호한 점이 있지만, 묵시적 기망행위는 행위 자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경우이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은 행위자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고, 행위자가 상대방의 착오에 의해 처분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4) 72)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호텔에 숙박하거나 음식을 주문하여 시켜먹는 것과 같은 무 전숙박( 無錢宿泊 ), 무전취식( 無錢取食 )을 예로 들 수 있다. 절취나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예 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묵시적 기망행위라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지만, 이 경우에는 기 망행위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원은 예금통장의 비밀번호와 도장이 정확한 가에 대해 관심이 있고, 예금청구자가 실질적 권리자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 문이다(오영근, 앞의 책, 457면). 73) 오영근, 위의 책, 면. 74)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가게주인이 거스름돈을 초과해서 주는 것을 아는 경우 가게주인의 착 오는 행위자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경우 거스름돈을 받는 사람은 이를 고지할 의 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거스름돈을 다 받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할

3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0 나. 피기망자의 착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야 한다. 75) 착오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76) 즉 사기죄는 상대 방에게 사실에 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계속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7) 1) 피기망자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것은 사람이어야 한다. 78) 피기망자와 재 물의 소유자 혹은 재산상 이익의 귀속자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79) 2) 착오의 범위 착오의 대상은 사실과 가치판단을 포함한다. 80) 기망행위의 대상을 사 수 있다. 묵시적 기망은 작위에 의한 기망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작위의무나 보증인적 상황 등을 논할 필요가 없지만,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서는 행위자에게 일정한 사유를 고지할 의무 와 불고지가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 동가치성이 있는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점에 구별의 실익이 있다. 따라서 묵시적 기망행위인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오영근, 위의 책, 면). 75) 배종대, 앞의 책, 413면. 76) 오영근, 앞의 책, 465면. 77) 배종대, 앞의 책, 413면. 78) 사람이 아닌 기계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경우 예를 들어 한국의 500원짜리 동전을 일본의 자동판매기에 넣어 자동판매기가 이를 일본돈 500엔이라고 착오하고 물품을 내어 준 경우에는 편의시설등부정이용죄가 성립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오영근, 앞의 책, 465 면). 79) 예를 들어 A의 재물을 질권으로 잡고 있는 전당포주인 B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 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아니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면 피기망자도 피해자가 된다. 위의 예에서 B도 피해자라고 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피기망자)와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아 도 된다는 의미라고 해야 한다(오영근, 위의 책, 465면). 80) 배종대, 앞의 책, 413면.

36 책임연구과제 실에 한정하게 되면 착오 역시 사실에 대한 것이어야 하지만, 기망행위 의 대상을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판단까지 포함하게 되면, 착오는 사실에 대한 것이든 가치판단에 대한 것이든 불문한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하지만, 동기의 착오도 착오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한다. 81) < 대법원 선고 2004도1553 판결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 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 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 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 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 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 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 82) 이고, < 대법원 선고 95도2828 판결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 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 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 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 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 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83) 81) 소극설은 기망행위가 거래관계의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를 것과 같이 단순한 동기의 착 오는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기망행위가 거래의 신의칙에 반한다는 엄격한 요 건을 요하기 때문에 착오에까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동기 의 착오도 포함된다고 하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 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사기죄를 인정하기 도 하고(대판 2004도1553; 대판 95도2828; 대판 95도707),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데(대판 2007도1033; 대판 2007도967; 대판 92도2588), 앞의 판결 보다는 뒤의 판결이 타당하다. 왜 냐하면 용도를 고지하지 않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제의 의사와 능력을 속이는 경우에는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오영근, 앞의 책, 면). 82) 대법원 선고 2004도1553 판결 사기

3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2 < 대법원 선고 95도707 판결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 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 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 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 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 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84) < 대 법 원 선 고 2 007도 판 결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 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 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 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85) < 대 법 원 선 고 2 007도 96 7 판 결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 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 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 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 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 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86) < 대 법 원 선 고 92 도 판 결 >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 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 83) 대법원 선고 95도2828 판결 사기 84) 대법원 선고 95도707 판결 사기,횡령 85) 대법원 선고 2007도10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86) 대법원 선고 2007도967 판결 사기미수

38 책임연구과제 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 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그림매매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 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 용한 사실이 원심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라면 피고인에게 그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87) 착오는 적극적 착오이든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소극적 부지이든 무 방하다. 그러나 사실 자체에 대해 어떤 관념도 없는 경우는 착오가 되지 않는다. 88) 예를 들어 검표원에게 표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극장에 들어 갔을 때에는 검표원에게 착오가 있는 것이지만, 검표원 몰래 들어간 경 우에는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89) 착오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일반관념상 착오 가 인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것을 일반관념상의 착오라고 한다. 90) 다. 재물의 교부행위 또는 처분행위 1) 처분행위의 개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과 재산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만으로 는 부족하고 91) 피기망자의 착오와 착오에 기한 재물의 교부 또는 처분 행위 92) 가 있어야 한다. 93) 처분행위란 피기망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기 87) 대법원 선고 92도25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88) 배종대, 앞의 책, 413면. 89) 오영근, 앞의 책, 466면. 90) 예컨대 무임승차사안에서 차장이 차표 없이 승차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가만히 있으 면 차장은 모든 승객이 차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 물관념적 공동의식 또는 항상적 부수지식이라고 한다(배종대, 앞의 책, 413면). 91) 배종대, 위의 책, 420면. 92) 처분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기술되어 있는 구성요건요소인지 아니면 기술되어 있지 않 은 구성요건요소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는 교부행위가 전

3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4 망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9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피기망자 가 재물의 점유를 기망자 혹은 제3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피기망자가 직 접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망자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수인하여 도 무방하다. 처분행위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되고, 사법상의 효력여부나 취소가능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처분행위를 요하는 편취죄라는 점에서, 처분행위 를 요하지 않는 탈취죄인 절도죄, 강도죄와 구별된다. 사기인지 책략절 도인지는 처분행위의 유무에 구별된다.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 보겠다고 하고 입고 달아난 경우에는 옷가게주인이 옷의 점유를 기망자 에게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 없 다. 95) 2) 처분의사 처분행위에 처분의사 96) 를 요하는가에 대해서도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 제되어 있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에는 처분행위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자에서는 기술되어 있는 구성요건요소이고, 후자에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구성 요건요소라고 할 수 있다(오영근, 앞의 책, 467면); 재산처분행위는 비록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착오와 재산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되 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로서 이러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도죄 내지 강도죄와 구별된다(배종대, 위의 책, 420면). 93) 즉 기망당한 자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한다(배종대, 위의 책, 420면). 94)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처분행위는 전체재산의 감소 를 초래하는 행위여야 하지만,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의 손해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의 하면 전체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일 필요가 없고 개별적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이면 족하다(오영근, 앞의 책, 467면). 95) 그러나 옷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외상으로 옷을 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고 옷을 받 아간 경우에는 옷가게 주인이 옷의 점유를 기망자에게 이전시키는 처분행위가 있으므로 사기 죄가 된다. 자전거의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하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 판례는 사기죄를 인정하 고 이를 찬성하는 견해가 있지만, 자전거가게 주인의 행위는 시운전해보라는 행위이지 자전 거를 가져가라는 처분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를 인정해야 한다(오영근, 위의 책, 467면). 96) 처분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점유나 기타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또는 거

40 책임연구과제 다. 판례는 처분의사를 요한다고 한다(2005도5972; 대판 2000도4419; 대판 99도1326; 대판 87도1042). 소극설에서는 처분행위가 의식적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기망행위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청구권 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 래 청구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하는 경 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 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기망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주관적 의사가 없는 행위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사 를 요한다고 하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97) 처분의사는 처분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 내지 정신병자와 같은 심신상실자는 재산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를 구성한다. 98) < 대 법 원 선 고 2 005도 5972 판 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행위 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 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반드시 작위에 의할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 가 성립한다. 99) < 대 법 원 선 고 2 000도 판 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 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꾸로 채무와 같은 재산상 부담이 자신에게 옮겨온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배종대, 앞 의 책, 421면). 97) 오영근, 앞의 책, 468면. 98) 배종대, 앞의 책, 421면. 99) 대법원 선고 2005도5972 판결 사기

4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6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 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 분행위에 해당한다. 100) < 대 법 원 선 고 99도 판 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 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 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101) < 대 법 원 선 고 8 7도 판 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 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 가 있을 것을 요한다. 102) 작위 또는 방치의 재산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처분 행위의 자의성은 사기죄와 절도죄의 중요한 구별기준이 된다. 103) 3) 처분행위자의 지위 갑이 가게에 들어가 손님 A에게 B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이니 집어달 라고 하고 이에 속은 A가 그 물건을 집어주자 가지고 간 경우 갑의 행 위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갑이 B 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가게점원 C에게 자신이 B라고 속이고 그 물건 을 받아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한다. 104) 100) 대법원 선고 2000도4419 판결 사기 101) 대법원 선고 99도1326 판결 사기 102) 대법원 선고 87도1042 판결 사기 103) 예컨대 갑이 경찰을 가장하여 을의 물건을 압수하려 할 때 을이 물건을 순순히 갑에게 내 주었으며, 을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재물교부(처분행위)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의사에 바 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물론 민법상으로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속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배종대, 앞의 책, 421면).

42 책임연구과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이 있 어야 한다는 권한설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지위설이 대립하는데, 통설과 판례(대판 94도1575; 대판 89도346) 는 지위설에 따르고 있다. 재산범죄가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 재산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위설이 타당함은 물론이다. 105) < 대 법 원 선 고 94 도 판 결 >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 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 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 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6) < 대 법 원 선 고 8 9도 판 결 >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 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07) 4)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 및 재산상의 피해자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일치해야 하지만, 피기망자 처분행위자와 재 산상의 피해자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피기망자 처분행위자와 재산상의 104) 이 사례에서 A는 그 물건을 처분할 지위에 있지 않으나 C는 그 물건을 처분할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처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절도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오영근, 앞의 책, 면). 105) 오영근, 위의 책, 면. 106) 대법원 선고 94도1575 판결 사기 107) 대법원 선고 89도346 판결 사기미수

4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8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삼각사기( 三角詐欺 )라고 하고, 그 대표 적인 것이 소송사기( 訴訟詐欺 )이다. 108) 이 때 기망을 당하여 재산을 처 분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산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산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처분권의 근거를 논하는 이유는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때문이다. 즉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삼각사기로 서 중한 범죄인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기죄가 성립하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절도죄 가 되기 때문이다. 109) 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기망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수가 될 수 없다(대판 90도2037; 대판 86도 681). 110) < 대 법 원 선 고 90도 판 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백미 100가마를 변제한다고 말하면서 10가마의 백미 보관증을 100가마의 보관증이라고 속여 교부하고 한문판독능력이 없는 피 해자가 이를 100가마의 보관증으로 믿고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0 가마의 채무가 소멸할리 없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면탈하였다고 할 수 없 어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익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11) < 대 법 원 선 고 8 6 도 판 결 >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심하게 독촉받자 그러한 급 한 상황에서 풀려 나오려는 의도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권이 없는 부동산등에 대해서 환매권양도계약을 체결해준 108) 예를 들어 갑이 B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A를 기망하여 B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A가 피기 망자 및 처분행위자이지만, 재산상의 피해자는 B인데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오영 근, 앞의 책, 469면). 109) 배종대, 앞의 책, 422면. 110) 오영근, 앞의 책, 469면. 111) 대법원 선고 90도2037 판결 사기

44 책임연구과제 것 뿐이라면 그것만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은 것 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채권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12) 통설, 판례에 의하면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것은 점유의 이전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점유이전뿐만 아니라 영득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 석해야 한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 득 이 영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 다는 것과 균형상 교부받는다 는 것에도 영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고 해야 할 것이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죄의 이득액에 따라 처벌을 달 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판례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 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득 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이라고 하여 이득액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한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한 다(대판 2000도1899; 대판 95도203). 113) < 대법원 선고 2000도1899 판결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 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 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 다. 114) < 대법원 선고 95도203 판결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 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112) 대법원 선고 86도681 판결 사기 113) 오영근, 앞의 책, 면. 114) 대법원 선고 2000도1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4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0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 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 바, 115) 마. 재산상 손해의 발생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 제263조와는 달리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 손 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대 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필요설 통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한다고 한 다. 116)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당한 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7) 그 근거로서 사기죄는 재산범죄라는 것 혹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전체 로서의 재산이라는 것을 든다. 따라서 대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기술되 지 않은 구성요건요소이다.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118) 재산상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기 전의 전체재산과 처분행 위후의 전체재산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적은 액수이다. 처분행위 로 피해자가 취득한 이익은 직접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처분행위를 취 소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119) 115) 대법원 선고 95도2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16) 오영근, 앞의 책, 472면. 117) 배종대, 앞의 책, 425면. 118) 오영근, 앞의 책, 472면.

46 책임연구과제 2) 이분설 제한긍정설 이라고도 하는 이분설은 사기죄를 재물사기죄와 이득사기 죄로 구분하여 전자에서는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필요 없으나, 후자에서 는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필요하다고 한다. 120) 재물사기죄에서는 재물의 상실 자체가 재산상의 손해이지만, 이득사기죄에서는 상당한 대가가 제 공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기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121) 3) 절충설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하지만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호의 정도와 관련기수, 미수에 관계된 문제라고 한다. 122) 4) 불요설 이 견해는 제347조가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물 편취와 이득편취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상례이고, 절도 강도죄에서는 대가 제공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발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 다. 판례는 불요설의 입장에 있다(대판 2007도6241; 대판 2000도1899; 대판 99도1040; 대판 98도2526; 대판 95도203). 123) < 대 법 원 선 고 2 007도 판 결 > 119) 오영근, 위의 책, 472면. 120) 배종대, 앞의 책, 425면. 121) 오영근, 앞의 책, 472면. 122) 오영근, 위의 책, 473면. 123) 오영근, 위의 책, 473면.

4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 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 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 124) < 대 법 원 선 고 2 007도 판 결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 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 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 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대법원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는 금원 교부에 갈음하여 신용카드결제의 방 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25) < 대 법 원 선 고 도 판 결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 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 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126) < 대 법 원 선 고 2 000도 판 결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 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 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 다. 127) 124) 대법원 선고 2007도6241 판결 사기 125) 대법원 선고 2007도60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126) 대법원 선고 2006도7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27) 대법원 선고 2000도1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48 책임연구과제 5) 결어 재산상의 손해발생 여부는 백화점사기세일사건(대판 91도2994)과 같 은 경우에 실익이 있다. 필요설에 의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불요 설이나 이분설에 의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절충설에 의하면 사기미수 죄가 성립한다. 이분설은 사기죄의 통일적 해석을 포기한 것으로 부당하 고, 절충설은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구성요건요소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대가를 제공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재산상의 손해는 기수, 미수의 문제가 아 니라 성립, 불성립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28) < 대 법 원 선 고 91 도 판 결 > 변칙세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매방법은, 입점업체에서 당초 신상품을 제조 하여 출하함에 있어 당해상품의 가격표에 당해업체에서 일응 정상가격이라 고 표시한 가격표를 붙여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 안의 광고대에 위 두가지 가격을 표시한 할인율을 표시해 두어 당해상품이 종전에 높은 가격에 판매 된 사실이 없음에도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을 특정한 할인판 128) 필요설은 독일형법해석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형법의 사기죄는 재산상 의 손해를 가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망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재물 을 그 자체를 취득하였다는 것으로서는 부족하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 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라고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느냐 보다는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가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여기에 굳이 재산상의 손해발생이라는 소위 기술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가 있다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사기죄를 규정함에 있어 전체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하도록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손해발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오히려 규정이 다른 독일형법의 해석방법을 우리 형법해석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해석권의 남용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현행법에서는 손해액이 아니라 이득액에 따 라 차등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특경법 제3조), 우리 형법의 해석에서는 손해액이 아니라 이득액의 산정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명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손해액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영근, 앞의 책, 면).

4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4 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등을 통하여 허위선전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판매고를 높이려 하는 방 법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변칙세일의 유래, 그 확산과정과 내용, 그밖에 소 비자들은 각자 상품의 가치와 판매가격을 사전에 충분히 교량하여 구매여 부를 결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칙세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사회상규상 용 인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변칙세일이 백화점에 요구되는 거래상의 신의와 성실의의무에 위배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될 정도의 행위라 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행위 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당원 선 고 82도3139 판결; 선고 85도490 판결; 선고 88도740 판결 각 참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 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 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 한 가격)는 백화점들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위와 같은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 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 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변칙세일이 소비자들의 그릇된 소비심리에 편승한 것이라거나 소비자들도 나름대로 가격을 교량하여 물품 을 구매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기망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은 또한 피고인들은 각 백화점의 직원들로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 에서 이 사건 변칙세일에 직 간접으로 접하게 된 것 뿐이므로, 자신을 위하 여서는 물론 백화점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라고 판시하고, 나아 가 소비자들이 단순히 할인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 므로 기망에 의한 착오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칙세일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업무처리라하여 피고인들에게 백화점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소비자들은 백화점측

50 책임연구과제 의 변칙세일에 기망당하여 구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변칙할인판매와 소비자들의 구매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소비 자들이 단순히 할인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129) 손해발생 여부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불요설이 타당하다. 다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거래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기망행위가 아니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130) 3. 인과관계 기망행위의 착오, 착오와 처분행위, 처분행위와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대판 2003도3516; 대판 2000도1155; 대판 90도2180),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착오에 빠지지 않거나 착오가 있어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 는 때, 착오가 있어도 처분행위가 없거나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때(대판 93도1839), 처분행위가 있어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이 없는 때 또는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때에는 사기미수 만이 성립할 수 있다. 131) < 대 법 원 선 고 도 판 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132) 129) 대법원 선고 91도2994 판결 사기 130) 오영근, 앞의 책, 474면. 131) 오영근, 위의 책, 474면. 132) 대법원 선고 2003도35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6 < 대 법 원 선 고 2 000도 판 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33) < 대 법 원 선 고 90도 >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 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 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34) < 대 법 원 선 고 93 도 판 결 >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 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35) 4. 주관적 구성요건 가. 고의 사기죄는 고의범이므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등에 대한 의욕 또는 인용이 있어야 한다. 재산상의 손해발 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이 역시 고의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 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 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 고 한다(대 판 97도3054).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사기 133) 대법원 선고 2000도1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34) 대법원 선고 90도2180 사기 135) 대법원 선고 93도1839 판결 사기미수

52 책임연구과제 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판 97도2630). 사기죄 의 범의는 처분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 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99도1682; 대판 98도 180; 대판 97도3040; 대판 97도249). < 대법원 선고 97도3054 판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 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 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 136) < 대법원 선고 97도2630 판결 >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종이공급계약을 체 결하고 그 선수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종이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종이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 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 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다. 137) < 대법원 선고 99도1682 판결 >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 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138) 136) 대법원 선고 97도3054 판결 사기 137) 대법원 선고 97도2630 판결 사기 138) 대법원 선고 99도1682 판결 사기

5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8 < 대법원 선고 98도180 판결 >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각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 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 139) < 대법원 선고 97도3040 판결 >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 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 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 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 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140) < 대법원 선고 97도249 판결 >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 할 수 있었던 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으로서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범의 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시기 이전의 금원차용이나 공사 도급계약 체결시에 대해서까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부도를 내어 변제능력이 없어지 게 된 점을 들어 그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141) 나. 불법영(이)득의사 통설, 판례는 사기죄의 고의 이외에 재물사기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 이익사기죄에서는 불법이득의사를 요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실행 행위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에 영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 므로 불법영득의사는 필요 없고, 영득의 의사는 고의의 내용이고, 영득 의 불법 내지 위법성의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요소라고 함은 절도, 강도 죄에서와 같다. 139) 대법원 선고 98도18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140) 대법원 선고 97도3040 판결 사기 141) 대법원 선고 97도2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4 책임연구과제 제2절 위법성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사 기죄가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부정설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불법이득의사 혹은 불 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사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재물의 경우와 재산상 이익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기망의 수단에 의해 반환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 특정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득행위가 위법하 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거래의 신의칙에 위반한 기망행 위에 의해 불특정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위법 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는 불특정물의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채 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재산 상의 이익에는 특정, 불특정의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위법성 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 각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만이 문제된다. 판례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 한다. 제3절 미수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기망행위를 시작한 때이다.

5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50 사기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라는 견 해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시점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하지 않고, 설사 사 기죄의 성립에 손해발생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기수시기는 재물 또는 재 산상 이익의 취득시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피기망자가 우 편으로 기망자에게 재물을 송부하였을 때에 재산상의 손해는 발생하였지 만, 기망자가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아직 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4절 죄수 1. 죄수결정의 기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과 의사결정의 자유이므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 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판 97도 508; 대판 87도1166).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 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 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 한다(대판 97도508; 대판 95도594; 대판 93도743). < 대법원 선고 97도508 판결 >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

56 책임연구과제 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2) < 대법원 선고 97도508 판결 >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 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1죄 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 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 다고 143) < 대법원 선고 87도1166 판결 > 피고인이 재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로 보이 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144) < 대법원 선고 95도594 판결 >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 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 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 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45) < 대법원 선고 93도743 판결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 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146)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142) 대법원 선고 97도508 판결 사기 143) 대법원 선고 97도508 판결 사기 144) 대법원 선고 87도1166 판결 사기 145) 대법원 선고 95도594 판결 사기 146) 대법원 선고 93도7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52 가. 절도죄, 강도죄와의 관계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 하거나(대판 80도2310), 절취한 전당표로 전당물을 교부받은 경우(대판 80도2155)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고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판례는 절취 혹은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지만(대판 91도1722; 대판 74도2817), 기망행 위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 대법원 선고 80도2310 판결 >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 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147) < 대법원 선고 80도2155 판결 > 소위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되는 사실행위여서 별죄를 구성 하는 것이 아니나 절취한 전당표를 전당포에 제시 기망하여 전당물을 되찾 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 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절도의 사후 행위라고 본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절취한 전당표를 공소외 김희주에게 교 부하고 자기 누님 것이니 찾아 달라고 정당한 소지인인 것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동인이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위 전당표를 제시 기망케 하고 전당물인 금목걸이를 교부받게 하여 편취한 행위는 마땅히 형 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불가벌 적 사후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148) < 대법원 선고 91도1722 판결 >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 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 계에 있다 할 것이다. 149) < 대법원 선고 74도2817 판결 >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 147) 대법원 선고 80도2310 판결 사기 148) 대법원 선고 80도2155 판결 사기 149) 대법원 선고 91도1722 판결 사기

58 책임연구과제 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150)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 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 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 니하고(대판 86도1728; 대판 82도822),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 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 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 라도 절도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75도1996). < 대법원 선고 86도1728 판결 >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 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 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151) < 대법원 선고 82도822 판결 >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 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 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 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 다. 152) < 대법원 선고 75도1996 판결 >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 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 니한다. 153) 150) 대법원 선고 74도2817 판결 사기 151) 대법원 선고 86도1728 판결 사기 152) 대법원 선고 82도822 판결 사기

5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54 나. 횡령죄와의 관계 판례는 기망에 의해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피기 망자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만이 성립한 다고 한다(대판 87도2168; 대판 80도1177). 그러나 피기망자의 처분행 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기죄의 객체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 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선고 87도2168 판결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므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 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 성한다 할 것이다. 154) < 대법원 선고 80도1177 판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그 착오 즉 하자있는 의 사에 터잡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서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의 불법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함에 있어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횡령죄만이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피기 망자에 있어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155) 다. 배임죄와의 관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본 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본인에 대한 배임 지가 성립한다(대판 83도1568).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1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 2 사기죄는 배임죄에 153) 대법원 선고 75도1996 판결 사기 154) 대법원 선고 87도2168 판결 사기 155) 대법원 선고 80도1177 판결 사기

60 책임연구과제 흡수되고 배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 3 배임죄는 사기죄에 흡수되고 사 기죄만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고 한다(대판 82도1910). 1의 견해는 사기죄와 배임죄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양죄가 성질을 달리한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배임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 로 사기죄만이 성립한다고 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 대 법 원 선 고 8 3 도 판 결 >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 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156) < 대 법 원 선 고 8 2 도 판 결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 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 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157) 라. 위조문서 위조통화행사죄와의 관계 판례는 기망의 수단으로 위조문서 또는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다(대판 91도1722; 대판 79도840).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 위조문서 통화행사와 기망행이를 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대 법 원 선 고 91 도 판 결 >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156) 대법원 선고 83도1568 판결 업무상횡령(변경된 죄명:업무상배임),뇌물공여 157) 대법원 선고 82도1910 판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56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 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 계에 있다 할 것이다. 158) < 대 법 원 선 고 79도 판 결 >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 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 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 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 다. 159) 마. 도박죄와의 관계 사기도박의 경우 판례는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 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판 85도583; 대판 4293형상743)고 하여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통설도 같은 입장이다. < 대법원 선고 85도583 판결 >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 죄에 해당한다. 160) 바. 수뢰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직뭉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통 설, 판례는 사기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한다(대판 77도 158) 대법원 선고 91도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도, 특 수강도, 강도강간 등 159) 대법원 선고 79도840 판결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외국통화수입 위조외국통화행 사 사기미수 160) 대법원 선고 85도583 판결 사기

62 책임연구과제 1069). < 대법원 선고 77도1069 판결 > 1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위적으로 사기죄가 기소되고 예비적으로 뇌물수수죄가 기소된 때에는 사기죄만으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161) 제5절 친족상도례 사기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준용된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뿐만 아 니라 의사결정의 자유이므로,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와의 사이에 친 족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판례는 은행을 기망하여 예금을 해약하 여 편취한 경우 그 예금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므로 재산상의 피해자는 은행이고 예금주가 아니므로 기망자와 예금주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72도1946). < 대법원 선고 72도1946 판결 > 예금주를 가장하고 예금해약을 빙자하여 그 예금을 편취하였다면 그 예금 의 소유권은 소비기탁으로 은행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기피해자 는 예금주가 아니고 은행이다. 162)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행위자와 피기망 자와의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과 행위자 사이에 친족 관계는 요하지 않는다는 소극설의 입장에 있다(대판 75도781). < 대법원 선고 75도781 판결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 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 161) 대법원 선고 77도1069 판결 사기 162) 대법원 선고 72도1946 판결 사기등

6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58 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 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 제하여야 할 것이다. 163) 제6절 관련문제 1. 소송사기 가. 개념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 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피기망자는 법원이고 재산상의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므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예이다. 범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 고 이로 인해 법원이 착오에 빠져서 기망자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이 로 인해 기망지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기죄의 모든 요건 을 충족한다. 나. 성립요건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어내려고 해야 한다. 제소 당시 제소자에게 권리가 없더라도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 가를 잘못하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사 기가 될 수 없다(대판 95도357; 대판 94도1819; 대판 93도1941; 대판 163) 대법원 선고 75도781 판결 사기

64 책임연구과제 91도2427). < 대법원 선고 95도357 판결 >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 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164) < 대법원 선고 94도1819 판결 >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 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65) < 대법원 선고 93도1941 판결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 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 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66) < 대법원 선고 91도2427 판결 >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 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 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 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 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67)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승소 164) 대법원 선고 95도357 판결 사기,사기미수 165) 대법원 선고 94도1819 판결 사기미수 166) 대법원 선고 93도1941 판결 사기 167) 대법원 선고 91도2427 판결 사기미수

6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60 판결이 있어야 하고, 승소판결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사기의 불능미수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나 실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제소는 소송사기가 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이 소송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소송사기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기죄의 불능미 수가 문제될 수 있다. 다.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 소송사기의 주체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도 될 수 있다. 원고가 소송사기의 주체가 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판 93도915; 대판 74도 196). 피고가 소송사기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가 있다(대판 97도2786; 대판 87도1090). 소송의 계속 중 원고를 승소 시키기 위해 피고명의의 허위의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판 87도964). < 대법원 선고 93도915 판결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 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168) 168) 대법원 선고 93도915 판결 사기미수

66 책임연구과제 < 대법원 선고 74도196 판결 > 소송사기는 불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69) < 대법원 선고 97도2786 판결 >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 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 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 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2]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 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 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 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 다. 170) < 대법원 선고 87도1090 판결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 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 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 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 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171) < 대법원 선고 87도96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재심원고를 승소 시키기 위하여 재심피고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고 적극적으로 사술 을 사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 다. 172) 169) 대법원 선고 74도196 판결 사기미수 170) 대법원 선고 97도2786 판결 사기미수 171) 대법원 선고 87도1090 판결 사기 172) 대법원 선고 87도964 판결 사기미수

6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62 2) 기수시기 소송사기죄의 기수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대판 95도1874; 대판 83도188; 대판 77도3707).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제3자를 상대로 법원 을 기망하여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 의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무명령을 하게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받아 편취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수가 되고, 실제 로 위 원리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의 기 수, 미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판 76도3700). < 대법원 선고 95도1874 판결 > [1]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여 그 소 유권이 변경된 건축허가 명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이에 기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여 위 다세대주택 그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 고, 단지 건축주로서 공사를 계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사용승인 을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완공된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등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재물로서의 신축 부동산 그 자체인가 아니면 건 축허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인가 하는 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고 양자 모두 동일한 법조항에 규정 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한 이상,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 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3]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 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4동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 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동 전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3)

68 책임연구과제 < 대법원 선고 83도188 판결 > 가.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 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 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174) < 대법원 선고 76도3700 판결 >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제3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과 가집행 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받아 편취한 경우에는 그로서 사기죄는 기수에 이 르렀다 할 것이고 실제로 위 원리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취득하였는 지 여부는 사기의 기수미수를 논하는데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175) 원고 혹은 피고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거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 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건축주명의변 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위 다세대주 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 다세대주택 그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건축주로서 공사를 계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완공된 다세대주 택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등 건축허가 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95도1874). < 대법원 선고 95도1874 판결 > [1]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여 그 소 173) 대법원 선고 95도1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 된 죄명 :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174) 대법원 선고 83도188 판결 사기 175) 대법원 선고 76도3700 판결 사기

6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64 유권이 변경된 건축허가 명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이에 기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여 위 다세대주택 그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 고, 단지 건축주로서 공사를 계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사용승인 을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완공된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등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재물로서의 신축 부동산 그 자체인가 아니면 건 축허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인가 하는 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고 양자 모두 동일한 법조항에 규정 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한 이상,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 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3]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 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4동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 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동 전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6)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 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83도188). < 대법원 선고 83도188 판결 > 가.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 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 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177) 176) 대법원 선고 95도1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 된 죄명 : 사기) 177) 대법원 선고 83도188 판결 사기

70 책임연구과제 원고 혹은 피고가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소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소송사기죄의 미수가 되고 이와 함께 소송사기도 종료한다(대판 99도4459). < 대법원 선고 99도4459 판결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 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 178) 2. 신용카드와 사기죄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첫째,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 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둘째, 신용카드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신용카 드의 부정발급), 셋째,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하 는 경우(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등이다. 가.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통설은 사기죄의 성립을 178) 대법원 선고 99도4459 판결 사기미수

7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66 인정한다. 즉,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으로 가맹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카드회사 혹 은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마찬가지 입 장이다(대판 99도857; 대판 96도2715; 대판 96도1181). < 대법원 선고 96도2715 판결 >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179) < 대법원 선고 96도1181 판결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 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 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180) 다만, 이 경우 피기망자가 가맹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재산상의 피해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1 가맹점이 피해자라는 견해, 2 카드회사가 피해자라는 견해 및 3 가맹점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카드회사로부터 대 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가맹점에 귀책사유가 없어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피해자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재산상 의 피해자는 결국 재산적 손해를 입는 사람이므로 3설이 타당하지만, 예를 들어 가맹점에 일부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카드회사와 가맹점이 대 금을 분담할 경우에는 양자 모두 재산상의 피해자가 된다고 해야 할 것 이다. 이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는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때이고, 기 수시기는 재물의 취득시기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사기죄의 기수시기는 재산상 손해발생시기가 아니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 179) 대법원 선고 96도2715 판결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180) 대법원 선고 96도1181 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

72 책임연구과제 득시라고 하는 것이 옳다. 2)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절도죄설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는 견해가 대립되 었지만 2001년의 형법개정에서 무권한 정보의 입력 변경을 추구하였으 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 3) 도난, 분실된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도난 또는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판례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죄에 모두 해 당하고 양죄는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 다(대판 96도2715; 대판 96도1181). 그러나 이는 부당하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그 자체가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사기죄에 흡수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선고 96도2715 판결 >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 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 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181) < 대법원 선고 96도1181 판결 >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 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 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 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 181) 대법원 선고 96도2715 판결 사기 강도상해 신용카드업법위반

7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68 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 런 지장이 없다 182) 나. 신용카드 부정발급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1) 사기죄인정설 이 견해는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은 카 드회사를 기망하는 것이고 카드회사가 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은 처분행위 이고 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고 카드회사 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사기죄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에 기수가 되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 비스를 받을 때에 범죄가 완료된다고 한다. 2) 사기죄부정설 이 견해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카드대금을 지급한 때에 재산상 손해 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카드를 발급해준 상태에서는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 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182) 대법원 선고 96도1181 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74 책임연구과제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 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 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 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 라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 구입 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 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 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라고 한다(대판 95도2466; 대판 86도908). < 대법원 선고 95도2466 판결 >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 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 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 일죄라 할 것이다. 183) 4) 결어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 당하고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사기죄인정설이나 부정설 모두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요한다고 하는 점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지만 이는 무용한 논쟁 이다. 설사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자체가 성립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기죄 불성립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미수죄성립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카드회사가 카드고객확보를 위해 카드발급신청자 의 대금결제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관심조차 없이, 나아가 대금결제의 183) 대법원 선고 95도2466 판결 사기(인정된 죄명 절도)

7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70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망행 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이다. 대체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란 카 드발급당시에는 알 수 없고 카드대금이 연체된 경우 카드회사는 카드대 금연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다. 이 경우 대금연체자가 한번도 결제 한 적이 없거나 연체금액이 큰 경우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게 된다. 카 드회사는 카드를 남발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남발한 카드회사의 카 드대금을 징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회사가 카 드발급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결제의사와 능력 없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어도 현재 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76 책임연구과제 제4장 사기죄의 유형과 대책 제1절 전화금융사기 1. 의의 및 피해현황 가. 의의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는 음성(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자금이체를 요구하여 편 취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빼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184) 전화금융사기과정은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대포통장개설 전화 현금지급기로 유인 계좌이체유도 인출 송금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구분하여 보면 전화금융사기가 이루어지는 범죄단계는 대포통장 확보를 위한 과정, 전화와 현금지급기로의 유인과정, 계좌이체유도와 인 출 및 송금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85)186) 184) < 사례38 : 5개월간 민생침해사범 798명 검거 > ; < 사례114 :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과 손잡은 조폭 적발 > 185) 경찰청 금융감독원, 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 및 해설, 2009, 131면. 186) < 사례46 : 보이스 피싱용 대포통장 거래 조선족 구속 > ; < 사례59 : '대포통장' 없애 전 화사기 원천차단 > ; < 사례135 : `뛰는놈 위 나는놈' 대포통장 돈 빼돌려 > ; < 사례212 : 대포통장 개설 사기단에 넘긴 40대 구속 > ; < 사례267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보이스 피싱단 등쳐 > ; < 사례282 : 전화사기 일당에 통장 판 40대 구속 > ; < 사례361 : 보이스 피싱'통장 만들어 판 50대 입건 > ; < 사례452 : 전화사기 대포통장 조달책 2명 검거 > ; < 사례476 : 대포폰 유통시킨 30대 구속 >

7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72 < 표2 > 전화금융사기 과정 187) 대포통장 개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판매 희망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 개설 전화 외국(중국)에 ARS를 구축하여 국내에 전화 현금지금기로 유인 경찰청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현금지급기로 유인 계좌이체 유도 계좌보호조치 명목으로 계좌이체 유도 인출송금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을 이용하여 송금 나. 피해현황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 는 19,749건이며 피해금액은 1,947억원이다. 188) 2. 사기범의 실체 주된 전화금융사기는 중국 대만인(삼합회, 죽련방으로 알려진 사기집 단) 등으로 구성된 전화사기범들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자국 내 전화 망(국제전화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기관 직원을 사 칭하여 범행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에 총책 지령책 콜센터 를 두고, 국내에 현금인출책 관리책 송금책 등 체계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사기집단들은 국내에 점조직화된 행동대원을 이용하여 대포통장 187) 경찰청 금융감독원, 앞의 책, 131면. 188) < 사례17 : 전화금융사기 피해 급증 > ; < 사례36 : 금융범죄사범 321명 검거 > ; < 사례 284 : "최근 3년간 보이스 피싱 피해액 1천 927억원" >

78 책임연구과제 조달, 편취자금 인출 및 해외송금 등을 시키고 있고 국내의 수사기관에 서 행동대원을 검거하더라도 그 뿌리를 근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 화사기는 2008년 초까지 증가하다가 강력한 단속과 홍보로 다소 감소하 였으나, 2007년 말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 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 각 기관의 실제 전화번호를 표시, 발신함으로써 전화수신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2009년 5월 1일부터 국제전화를 최초 접수한 통신업체 식별 번호( 등)가 표시되고 있으며, 2009년 10월 1일부터 국제 전화가 올 경우 휴대전화 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문구를 표시중이 다. 189)190) 3. 사기수법 사기범은 일정기간 특정기관 직원을 집중 사칭하다가 대 국민 홍보가 강화되면 사칭기관을 바꿔가면서 계속 범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론조 사기관 고객감사 이벤트 당첨 또는 농업 지불금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 으로 유인하는 등 신종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종전에는 환급금 지급 등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최 근에는 계좌보호조치 등 손실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유인하고 있다. 189) 경찰청 금융감독원, 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 및 해설, 2009, 132면. 190) < 사례43 : `전화금융사기' 대만인 등 8명 검거 > ; < 사례141 : 중국인 보이스 피싱 인출 책 3명 검거 > ; < 사례261 : 대만인 낀 보이스 피싱 11명 적발 > ; < 사례283 : 中 보이스 피싱 사기단 한국서 43억원 챙겨 > ; < 사례315 : 보이스 피싱 일당 40명 검거 > ; < 사례 317 : 보이스 피싱범 활용 의심 송금채널 적발 > ; < 사례351 : `보이스 피싱' 대만인 9명 구속 > ; < 사례360 : 휴대전화 보이스 피싱 안 통한다 > ; < 사례363 : 보이스 피싱 중국 인들에 잇단 실형 > ; < 사례380 : 전화금융사기 중국. 대만인 4명 구속 ; < 사례430 : 보 이스 피싱 대만인 4명 영장 > ; < 사례432 : `보이스 피싱' 中 유학생 3명 영장 > ; < 사례 487 : 대만 보이스 피싱 국내총책 검거 > ; < 사례517 : 전화금융사기 대만인 6명 구속 > ; < 사례534 : 보이스 피싱 송금책 대만인 등 영장 > ; < 사례565 : 전화금융사기 대만인 3명 구속 >

7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74 환급금 지급 신용카드 연체 납치 협박 전화요금 연체 우 체국 택배 반송 등의 수법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191) 4. 전화금융사기 발생원인과 장기간 지속 이유 및 특징 대만에서는 1997년도부터 전화금융사기가 크게 번졌으며, 장기간 근 절되지 않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범정부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한 이 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 전화금융사기 발생원인과 장기간 지속 이유 우리나라가 전화금융사기의 표적이 된 이유는 1 휴대전화와 은행 자 동화기기의 보급이 잘 되어 있고, 2 중국 대만 등 현지에서 조선족을 고 용할 수 있어 언어문제 해결이 쉬우며, 3 은행에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기 쉽고, 4 자동화기기의 이체 인출한도가 고액인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상황에서 사기범들이 이 동통신요금 인하, 우편물(카드) 반송, 자녀납치 협박 등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기수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각 기관의 홍보효과가 제한적 이어서 정보소외계층(노인, 주부)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전 화금융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전화금융사기의 특징 전화금융사기의 주요특징을 보면 1 해외로부터 ARS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감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2 조선족 등 을 고용하여 어눌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고, 3 조목조목 되묻거나 강 191) < 사례364 : 억대 보이스 피싱 前 역도 국가대표선수 >

80 책임연구과제 경하게 대처하면 전화를 도중에 끊으며, 4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전화 하므로 실제로 전화해 보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5.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은 1 보호형, 2 보상제공형, 3 협박형, 4 의무부과형으로 구분된다. < 표3 >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192) 사기유형 사칭기관 사기방법 경찰 검찰 법원 사기 등 사건연루 조사, 개인정보유출 등 보호형 은행 카드사 금융감독원 카드대금 연체, 금융거래정보 유출 등 보상제공형 우체국 우편물 택배 카드 반송 등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국세청 연금 보험료 세금환급 등 전화국 전화요금 환급 등 협박형 폭력조직 자녀납치 가족상해 협박 등 의무부과형 동창회 종친회 대학교 동창회비 종친회비 또는 대학 추가합격자 등 록금 납부 등 가. 환급빙자형(세금 등) 1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수과입니다. 고객 님의 과납세금 46만원을 환급해 드리고자 하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9 번을 눌러주세요 라는 녹음된 멘트가 나온다. 2 9번을 누르면 국세청 징수과 직원 이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환급서류를 작성 하여 정산과에 통보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면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고 전 화를 끊는다. 3 잠시 후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국제성 정산과 직원이라 192) 여론조사기관 고객감사 이벤트 당첨 또는 농업 직불금 및 보조금 지금 등의 방식으로 유인 하는 등 신종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연합뉴스 ).

8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76 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카드나 통장을 휴대하고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 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후 전화를 끊는다. 4 현 금지급기에 가면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입금받을 은행카드를 넣 고 이체 를 누르게 한 뒤, 환급인증절차 를 빙자하여 현금지급기를 조작 하게 하여 자금을 이체 받아 편취한다. 나. 수사기관 사칭형(사건연루 등) 1 일반전화로 전화하여 검찰청(법원)입니다. 법정출두 일시에 출두하 지 않아서 2차 기한까지 출석을 요청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9번을 누 르세요 라는 녹음된 멘트가 나온다. 2 9번을 누르면 검찰청(법원) 직원 이라며 사기사범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니 담당 형사에게 통보해 주겠다 면 휴대폰 번호를 물어본 후 전화를 끊는 다. 3 잠시 후 경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며 신분증 분실 여부,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을 물어본 후 계좌번호 가 노출된 것 같다. 금감원에서 계좌안전조치를 해줄 것 이라고 속여 현 금지급기에 가서 기다리도록 한다. 4 현금지급기에 가면 금감원 직원을 사칭, 전화를 걸어 계좌에 안전코드 를 설정해 주겠다며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이체 받아 편취한다. 193) 다. 납치빙자 협박형 1 자녀의 휴대폰 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아들 휴대폰으로 계 속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하는 등 귀찮게 하여 전화를 끄게 한다. 2 잠시 후 집으로 전화하여 당신아들과 아들 친구를 납치했는데 아들 친구는 돈을 줘서 풀어줬으니 3천 만 원을 입금하라, 입금하지 않으면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고 협박하여 자금을 이체 받아 편취한다(폭행을 가하 193) < 사례426 : 40대 장애인 보이스 피싱에 전재산 날려 >

82 책임연구과제 는 소리와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 라. 통신회사 사칭형 1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텔레콤입니다. 고객님 이 과다하게 사용하신 통신요금 60만원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문의사항 이 있으시면 9번을 눌러주세요 라는 녹음된 멘트가 나온다. 2 9번을 누 르면 텔레콤 직원 이라며 전화를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징수서류를 작성하여 징수과에 통보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면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를 끊는다. 3 잠시 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징수과 직원이라며 자주 이용하는 은행카드나 통장을 휴대하고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입금처리를 해야 한다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 고, 도착시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다. 4 현금지급기에 가면 휴대폰 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입금받을 은행카드를 넣고, 이체 를 누르게 한 후 입금인증절차 를 빙자하여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이체 받아 편취한다. 마. 우체국 직원 사칭형 1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우체국 직원 입니다. 고객님에게 발송된 우체국카드가 반송되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9번 을 누르세요 라고 ARS메시지를 전송한다. 2 9번을 누르면 우체국 직 원 이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빼 내가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하고 끊는 다. 3 잠시 후 경찰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해 피해접수를 해주겠다고 하 면서 금융거래 안전을 위해 금감원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끊는 다. 4 이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해 계좌안전조치를 위해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하여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한다. 194)

8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요령 1) ARS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 카드 또는 소포(택배) 등의 도착 및 반송에 대해 안내하는 경우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우체국에서는 ARS전화를 이용하여 카드 또는 소포(택배) 등의 도착 및 반송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는다. 2)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회사, 수사기관, 감독기 관 등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는 없다.음 3)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기관, 국세 청, 법원 등에서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다. 4)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한다. 전화사기범들은 이체된 자금을 즉시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 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가까운 은행에 신고한다. 무 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 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194) < 사례264 : 추석 우체국택배 사칭 전화사기 기승 > ; < 사례322 : 우체국 보이스 피싱 피 해 3년간 362억 원" > ; < 사례431 : 국제현금카드 이용 보이스 피싱 `주의보' > ; < 사례 435 : 경찰 보이스 피싱 막은 농협 직원에 감사장 > ; < 사례498 : 우체국 女 직원..보이스 피싱 피해 '차단' > ; < 사례527 : 농협직원 덕에 보이스 피싱 피해 모면 >

84 책임연구과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동창생 및 종치회원을 가장하여 문자메시지 또 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 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발신자 전화번호가 001, 등으로 시작하는 것은 국제전화이므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에 는 주의한다. 8) 자동응담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 주의한다. 전화(ARS)나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케 하여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 195) 7. 금감원의 주요 피해예방대책 가. 전화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 운영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송금은행 등에 전화로 지급정지요청시 전산등 록을 통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시에도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토 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195) < 사례127 : 노인정서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 > ; < 사례485 : 상반기중 보이스 피싱 293명 적발 > ; < 사례524 : 전화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 ; < 사례543 : 9일 보이스 피싱 예방 캠 페인 >

8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80 다. CD/ATM기 거래한도 축소 및 주의 문구 삽입 CD/ATM기 거래한도 축소(1일 이체한도 : 5천만원 3천만원, 1회 이체, 1일 인출한도 : 1천만원 6백만원)하였고, 전화사기 주의 문구 로 고객님계좌에서 000원이 인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를 삽입 하였다. 라. 단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계좌개설요건 강화 외국 관광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전화사기에 이용함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계좌개설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기하는 경우 에 한하여 계좌개설 허용(여권만 제시시 원칙적으로 계좌개설 불허)한 다. 마.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한도 축소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 및 주부 등은 CD/ATM기를 이용한 계좌 이체 실적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계 좌의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1회 이체한도 : 600만원 70만원, 1일 이 체한도 : 3,000만원 70만원)하였고, 다만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본 인이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이체 허용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3명 (44.2%)이 최근 1년간 CD/ATM기를 이용한 이체실적이 없었다. 바. 전화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보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86 책임연구과제 은행에 개설된 개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한다. 경찰청 조 사결과 사기범은 동일인에게서 개설은행이 다른 8개의 대포통장을 매입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대부분 은행에서 개설)하였다. 그리 고 전화금융사기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CD/ATM기의 음성경고를 모든 은행 및 위탁운영사까지 확대하도록 하 고,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형의 계좌에 대한 은행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여야 한다. 196) 8. 대만 일본의 대책 전화금융사기는 금융, 통신 등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가능한 선진국형 범죄(유럽 197), 미국에서도 전화판매사기 형태로 많이 발생)이 다. 대만의 경우 1997년도부터 발생하였고, 6년 이상 경과한 2004년부터 정부차원의 각종 대책을 마련한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대만의 범정부 대책으로는 경찰청에서 165콜센터( ), 사기전 화 회선차단, 계좌지급정지 등을 실시하였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자동지급기 이체 인출한도 하향조정( ) 198) 하였고, 예금계좌 개설 요건 강화, 지급정지자금 반환절차 간소화하였다. 법무부는 대국민 홍보 196) < 사례243 : "'보이스 피싱' 계좌 지급정지 요구 급증" > ; < 사례290 : 전화금융사기범 예 금인출 막는다 > ; < 사례313 : '보이스 피싱' 영상물 제작 > ; < 사례314 : 우체국, 전화 금융사기 47억 막아 > ; < 사례386 : 전화금융사기 `진화'..피해 급증 > ; < 사례396 : 여 신 協 "카드사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 ; < 사례411 : 우체국장 덕에 보이스 피싱 피해 모 면 > ; < 사례419 :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1천888억 원" > ; < 사례425 : 경남 상반기 전화 금융사기 3배 증가 > ; < 사례493 : 전화금융사기 계좌 531개 적발 > ; < 사례495 : 부산 14개 기관 "금융범죄 합심해서 근절" > ; < 사례500 : 韓中 공조로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 수 > ; < 사례542 : 작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 876억 원" > ; < 사례568 : 전화금융사기 계 좌 무더기 적발 > 197) < 사례340 : 스위스, 국제 전화사기 기승 > 198) 비지정계좌 : 10만 3만 TWD(약 90만원), 지정계좌 : 제한 없음

8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82 에 중점을 두고 TV 황금시간대 계속 방영하였다. 일본의 경우 매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정정지자금 반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 으나, < 표1 >과 같이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 표4 > 일본의 전화사기 피해상황 199) (단위 : 천건, 억엔)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일본은 전화시기에 관한 대책으로 사기자금 반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시행) 200)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점에서 자동화기기 주 변에 전파방해, 전파감지 안내방송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9. 메신저 피싱 가. 의의 메신저 피싱은 개인의 인터넷상 사적인 영역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이 얻는 사기유형이다. 즉 메신저 ID와 패스워드를 도용해 메신저 화면에 접속한 뒤 대화명의 앞부분이 대부분 자신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을 이용 한다. 친구로 등록된 사람에게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이름을 부르며 친 구인 것처럼 접근한 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도록 한 뒤 201) 인출함으로 199) 경찰청 금융감독원, 앞의 책, 141면. 200) 예금보험기구를 통한 부정계좌 공고 후 2개월 내에 예금주의 권리주장이 없을 경우 잔액을 피해자들에게 비례 배분 201)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고, 메신저 명의자 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통화중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전화로 확인하는 것으로 막았다.

88 책임연구과제 써 보이스피싱의 전화사용을 메신저를 이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무소속) 의원은 10월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는 총 2천 899건, 피해 금액은 42억 2천만 원에 달한다 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202)203) 경찰청은 2009년 8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인터넷 사기 사범 1만 1천 707명을 검거해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검거된 인터넷 사기사범은 유형별로는 인 터넷에서 물품을 판다며 돈을 가로챈 물품사기가 6천 68명(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매매 사범은 3천 325명(28%), 게임 아 이템 거래와 관련한 사기 사범은 1천 649명(14.0%), 메신저 피싱은 559명(4.7%)이었다. 연령별로는 20, 30대가 7천 386명(63%)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1천 954명(17%), 40대는 1천 584명(14%) 순이었다. 상반기부터 기승을 부린 메신저 피싱이 9월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메신저 피싱은 1월 109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8월 810건까지 올랐지만 9월 733건, 10월 634건 등으로 감소한 것이다. 204) 202) 연합뉴스 ) < 사례5 : 2억 원대 인터넷머니 빼돌린 6명 적발 > ; < 사례6 : 메신저 피싱 에 낚이지 않는 법 > ; < 사례7 : 메신저 피싱 8억 챙긴 일당 검거 > ; < 사례8 : 친구야 돈 좀 메신저 피싱 7명 검거> ; < 사례10 : 신건 `메신저 피싱 피해액 42억원` > 204) < 사례9 : 석달 간 인터넷 사기 1만 2천명 적발 > ; < 사례11 : 네이트온 메신저 피싱 신고 간단히 > ; < 사례12 : 메신저 피싱, 신고 탭이 막아줍니다. > ; < 사례13 : 경찰 피싱계좌 압수로 사건 조기종결 > ; < 사례14 : 인터넷 메신저 피싱 9명 붙잡아 > ; < 사례15 : 피싱 의 진화 보이스 줄고 메신저 늘어 > ; < 사례16 : 메신저 피싱 보이스 피싱의 갑절 > ; < 사례17 : 전화금융사기 피해 급증 > ; < 사례18 : `돈 송금해줘` 메신저 피싱 사범 기소 > ; < 사례18 : `돈 송금해줘` 메신저 피싱 사범 기소 > ; < 사례19 : 피싱수법도 진화 ` 메신저 피싱` 주의보 >; < 사례20 : 휴대전화 불통 휴가철 `메신저 피싱` 기승 > ; < 사례 21 : `메신저 피싱` 주의 송금사기 30대 구속 > ; < 사례22 :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한 신종 사기 주의 > ; < 사례23 : 서울시 취업사이트 해킹상세정보 유출 > ; < 사례24 : 혹 시 피싱? `자~ 본인확인 들어 간다` > ; < 사례25 : 메신저 피싱 수천만 원 뜯은 20대 구속 > ; < 사례27 : 친구야, 돈 급하다 메신저 피싱 사기단 구속 > ; < 사례28 : 진 화하는 `낚시` 메신저 피싱 기승 > ; < 사례85 : "이 계좌로 송금.." 문자메시지 주의보 > ; < 사례116 : 메신저 피싱 8억 챙긴 일당 검거 > ; < 사례168 : `낚시문자'로 33억 꿀꺽 > ; < 사례248 : '인터넷 메신저 피싱' 9명 붙잡아 > ; < 사례286 : 인터넷 메신저 사기 10대 3명 입건 > ; < 사례305 : 인터넷 메신저 피싱 사기범 검거 > ; < 사례346 : 메신저 피싱

8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84 제2절 보험사기 1. 의의 보험사기(보험금편취행위)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고 보험금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 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보험사기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 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거 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실무상으로 는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는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2. 보호법익 가. 선의의 다수 보험가입자 보호 보험범죄는 외견상 보험회사에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 같지만,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의 인사요인을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래의 보험계약자가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성을 초래 한다. 205) 나. 보험제도의 순기능 유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우연한 사고로부터 경제적 안정유지, 피해 자보호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 보이스 피싱의 갑절 > ; < 사례474 : 메신저 피싱 사범 기소 > ; < 사례491 : 피싱수법도 진화 `메신저 피싱' 주의보 > ; < 사례554 : '메신저 피싱' 주의..송금사기 30대 구속 > ; < 사례825 : 메신저 피싱' 수천만 원 뜯은 20대 구속 > 205) < 사례252 : 사고보험금은 눈먼돈?..보험사기 잇따라 >

90 책임연구과제 나, 보험범죄는 잠재적 범죄성향을 자극하여 편승 모방범죄를 양산하고 살인, 방화, 폭행 등 새로운 범죄를 유발한다. 구성요건은 행위의 객체로 보험금 편취가 인정되어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고(담보)가 존재하여야 한다. 보험으로 보장되는 경우 생명 상해보험은 입원, 수술, 장해, 사망이며, 자동차보험은 입원, 후유장 해, 사망, 차량파손, 도난이다. 손해보험은 화재, 해상, 기계, 배상책임 등이 있다. 3. 보험사기의 유형 및 실익 가. 범죄사기의 유형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에는 1 위장사고(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전 공모에 의한 사고 위장 등), 206) 2 고의사고(음주, 역주행, 신호위반, 중 앙선 침범차량을 고의 충돌 등), 207) 3 단독사고(심야에 인적이 없는 곳 206) < 사례33 : '공짜도색' 미끼 보험사기 12명 입건 > ; < 사례230 : 보험사기 택시기사 45명 적발 > ;< 사례370 :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60명 검거 > ; < 사례392 : 고의 교통사고 로 보험금 가로챈 조폭 구속 > ; < 사례398 : `차가 긁혔다' 보험사기 30명 입건 > ; < 사 례402 : 허위사고로 억대 보험금 챙긴 40대 구속 > ; < 사례410 : "내 차가 벤츠 받았어요 " 車 보험사기 덜미 > ; < 사례584 : "자차사고 난 걸로 하자" 보험사기 적발 > ; < 사례605 :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뜯은 56명 검거 > ; < 사례788 : 제주서 동창생 8명이 교통사고 보 험사기 > 207) < 사례39 : 고의 사고 보험금 챙긴 164명 검거 > ; < 사례41 :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124명 검거 > ; < 사례66 :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20명 적발 > ; < 사례80 : 택시 버스 골라 보험사기 부부 입건 > ; < 사례119 : 교통사고 보험사기 15명 무더기 입건 > ; < 사례 126 : 외제차량으로 고의교통사고 낸 4명 구속 > ; < 사례130 : 조폭 낀 보험사기단 51명 검거 > ; < 사례150 : '교통사고 보험사기' 119명 적발 > ; < 사례224 : 여성ㆍ장애인 운전 자 노려 보험사기 > ; < 사례262 : 자전거 타고가다 `꽝' 보험사기범 구속 > ; < 사례271 : 고의사고로 보험금 5억 챙긴 일당 적발 > ; < 사례280 : 고교생 낀 보험사기단 적발 > ; < 사례304 : `고의 교통사고' 사기범 구속 > ; < 사례327 : 택시기사들 140차례 고의 교통 사고 > ; < 사례342 : '운전자 보험사기' 90명 적발 > ; < 사례343 : 어른 뺨친 10대들의 보험사기 61명 적발 > ; < 사례349 : 교통사고 전문 보험사기단 34명 적발 > ; < 사례353 :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16명 적발 > ; < 사례441 : 무면허 운전자 뒤따라가 고의 교통사고 > ; < 사례462 : 오토바이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적발 > ; < 사례472 : 역주행 노린 보

9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86 에서 중앙분리대, 교각 등 충격 등), 4 보행자 사고(자해 공갈 등), 208) 5 운전자 바꿔치기(사고운전자에 문제(무면허 등)가 있을 경우), 6 피 해자 끼워 넣기(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 끼워 넣기), 209) 7 사고 일자 조작(보험가입 전 사고를 보험가입 후 사고로 조작) 210) 등이 있다. 사고내용 조작에는 타인 의료보험증 이용 대리진단하거나 자해 자살, 상해 살인, 방화, 선박 고의침몰 수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내용 조작을 위하여 공문서(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자동차등록원부)의 조작 211) 을 하거나 당뇨병 진단을 받기 위해 혈액검사 전 설탕물 복용 등 장기입원이 가능한 병명으로 조작하기도 한다. 척추 등에 은분 등을 발라 CT, MRI 촬영결과 조작하기도 한다. 212) 나. 보험사기의 실익 의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의 보험범죄 공모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모 수법은 허위진단서 발급(의사), 진단서 위조 변조(병원사무장 등), 213) 허 위 진단서 발급 중개(법률사건 브로커 등), 다른 사람의 CT, MRI 사용( 방사선과 관계자, 의사, 촬영기사 등), 보험범죄 수법교사(보험모집 험사기범 검거 > ; < 사례530 : 교통법규위반 차량만 들이받아..보험금 '꿀꺽' > ; < 사례 647 :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탄 28명 적발 > ; < 사례704 : 역주행 차량 고의사고..6천여 만원 '꿀꺽' > ; < 사례858 : 교통사고 보험사기 2개 조직 적발 > ; < 사례860 :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96명 적발 > ; < 사례113 : `젖먹이 동원' 보험사기 새터민들 적발 > 208) < 사례53 : '차량 손목치기' 보험사기 50대 男 입건 > ; < 사례155 :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타낸 60대 영장 > ; < 사례161 : 조폭 낀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적발 > ; < 사례179 : '알 바생' 고용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 ; < 사례208 : 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긴 20대 영장 > ; < 사례621 : `생활고' 주부 고의 교통사고 사기 > ; < 사례638 : 차량 보험사기 21명 입건 > 209) < 사례131 : '피해자 끼워넣기' 수법 보험사기 163명 적발 > ; < 사례375 : 사고차 동승자 숫자 부풀려 보험금 과다 수령 > 210) < 사례429 : 공업사와 짜고 사고날짜 속여 보험금 타내 > 211) < 사례74 : 보험환급금 편취 운전자 등 120명 적발 > 212) < 사례289 : " 車 보험금 청구 15%가 사기성" > 213) < 사례790 : 교통사고 보험사기 5명 검거 >

92 책임연구과제 인, 214) 대리점 등)가 참가한다. 공모실익은 의사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보험회사) 를 편취하며, 질병 상해 환자로부터는 건강보험급여(국민건강관리공단)를 편취한다. 215) 장해환자의 경우에는 감정수수료, 대가(브로커, 환자)를 방 사선과 관계자로부터는 리베이트 수수한다. 법률사건 브로커는 수임료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으며, 보험모집인이나 대리인은 보험모집 실적(수당)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험범죄가 사용된다. 216) 4. 보험범죄의 특성 가. 보험범죄의 특징 1) 범죄의 복합성 보험범죄는 형법상의 사기죄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되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를 위장하기 위해 살인, 방화, 폭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발생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2) 보험범죄의 다양성 보험제도는 담보별로 인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파생된 상품의 종류는 약 350종 이며 따라서 350가지의 범죄수법이 가능하다. 3) 범죄혐의 입증 난해 214) < 사례156 :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43명 검거 > 215) < 사례29 :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무더기 검거 > 216) < 사례223 : 보험설계사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

9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88 보험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형태로 보험사고를 위장하는 지능적 범 죄로서 중대한 과실과 고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 보험범죄자의 특성 보험범죄자의 특성을 보면 1 지능적이고 죄의식이 결여된다(반복성). 2 금전소유욕은 강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궁핍하다. 3 소비지출은 높은 반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 4 소득에 비해 다수의 보험가입 및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5 생계형 범죄에서 지인들을 동원한 기업형 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5. 보험 분야별 보험사기 징후 가. 보험사기의 징후 보험사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보험계약에서 1 보험료의 합계가 실 제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다. 2 사고 직후 담보종목을 추가하거나 담보금액을 증액한다. 3 보험상품 선택기준이 보험료 규모보다는 보상 내용에 집중한다. 4 사고 직전 여러 회사에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자진 가입한다. 보험사고의 특징은 1 유사한 보험사고가 비정상적으로 반복 발생한다. 217) 2 가족, 지인들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 3 특정 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한다. 4 진단내용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퇴원하 거나 장기 입원한다. 218) 5 전과 등이 있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 하지 않는다. 217) < 사례192 : 교통사고 보험사기 19명 적발 > 218) < 사례84 : 보험사기 택시기사 8명 입건 > ; < 사례118 : 보험사기 택시기사 등 502명 입건 > ; < 사례316 : 교통사고 보험사기 택시기사 11명 적발 > ; < 사례846 : 보험사기 택시기 사 70명 적발 > ; < 사례859 : `입원중 영업' 보험사기 택시기사들 검거 >

94 책임연구과제 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이용한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2007년 중 전체보 험범죄 적발금액 2,045억 원의 66.4%인 1,359억 원을 차지한다. 1) 사고발생 장소 목격자가 없는 외곽도로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가 많으며, 차량 서행이 불가피한 장소, 주차장 및 공터 또는 중앙선침범이나 신호 위반을 하기 쉬운 장소이다. 219) 또 불법유턴이 많은 장소 등이 있다. 2) 사고발생 원인 소로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거나 일방통행로 위반차량 고의로 충돌한다. 220) 끼어들기 차량의 보고 차량을 급정거하여 고의 추돌 야기하거나 목격자 없는 차량 전도사고도 있다. 그리고 진행 신호상태에서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음에도 돌연 정지하여 추돌 사고 야기하기도 하며, 신호가 개방되어 출발하려다 돌연 정지하여 추돌 사고 야기하기도 한다. 택시가 정차하여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오 토바이로 충격하기도 하며 횡단보도 및 후진차량 등에 무조건 부딪히는 사고도 있다. 3) 보험사고후 행태 경미한 차량접촉사고임에도 허리, 목, 머리 및 무릎에 대한 통증을 과 장되게 호소하며, 차량이 대파되었는데도 경미하거나 주관적인 부상만 219) < 사례320 : 보험사기 조폭 등 무더기 검거 > 220) < 사례205 : 철가방 대행하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

9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90 호소하기도 한다. 차량이 견인되거나 부상자가 호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 가 있으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음에도 차량피해가 경미 한 경우가 있다. 4) 사고관련자 태도 운전자의 경우 지나치게 사고에 대해 관대하고 보험가입여부와 보험회 사에 먼저 확인하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차에서 내릴 때 손을 허리와 목에 대고 과장되게 아픈 척하고, 사고 후 대응방법이 숙련된 사고자 같 이 노련함을 보인다. 지나치게 침착하며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이야기 하 고, 익일 사전연락 없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지나치게 위압적이고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을 강요한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며 처벌조항 등 을 이야기 하거나, 사고 직후 피해자 측에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기 도 한다. 또한 사고가 났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으며 무조건 경찰신고부터 한다. 차량탑승자(동승자)의 경우 사고경위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거나(잠이 들었다는 등), 운전자나 차량소유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사고 시 탑승위치에 대한 동승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사고 전의 탑승 장소와 운행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함구한다. 즉 자세한 대화를 피하고 모든 것을 운전자에게 떠맡기고 무언가 불안해한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탑승자 전원이 특정 병원에 동시 입원하거나 심야에 술도 먹지 않은 상 태에서 다수가 동승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목격자가 보험범죄 공모자인 경우로는 목격자가 지나치게 열성적 이거나, 목격자가 자신의 신상, 연락처 등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한다. 사 고당시에 보이지 않던 목격자가 익일 나타나 진술하기도 하고, 목격자가 사고 직전의 행적을 밝히지 않는다.

96 책임연구과제 나. 화재보험 사기 화재보험은 주택, 건물, 창고, 공장 등의 화재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이며, 보험목적물은 건물, 동산 또는 집합된 물건 이외에 도 교량, 입목, 삼림 등이 포함된다. 화재발생 전의 징후로는 매각 또는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이거나 주거용 건물임에도 거주자가 장기가 부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보험자 가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거나 파산위기의 상태인 경우가 있다. 단선 혹 은 단수 상태이거나 제세공과금이 연체되고 있거나, 보험목적물이 이혼 합의, 분쟁의 대상인 경우 또는 화재보험 가입 또는 보험가액 증액 배서 하거나 화재발생 직전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건물주 또는 임차인 이 과거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화재발생 후의 징후로는 오래되거나 판매되지 못한 재고품의 다량 소 실하거나 가족사진, 귀중품 등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채권서류 등을 보관하는 서류함이 비어 있거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이 작동되 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장주변에서 발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 질이 발견되며, 화재 발생 전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기도 하다. 또한 발화지점이 여러 군데이거나 화인이 가연성 물질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폭발현상(휘발유를 뿌리면 나타남)이 있으며, 심야(24시-일출 전)에 발생한다. 피보험자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거나, 피보험자가 황급히 화재현장을 정리하는 경 우가 있다. 221) 다. 생명 상해보험 사기 221) < 사례1 : 보험 들고는 가게 방화 2명 구속> ;

9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92 생명 상해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 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과는 달리 약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 험이다. 생명보험은 사망(일반, 재해), 장해, 입원, 상해보험은 입원기간 중 발 생된 치료비 전액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교통사고 위장 혐의자의 경우 다수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 다. 222)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의 합계가 실제소득에 비 해 비정상적으로 많다. 그리고 교통재해, 성인병 등 특정 재해(질병)를 고액 담보하는 보험상품에 자진 가입한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시마다 지속적으로 보장성보험에 자진 가입한다. 보험사고의 특징으로는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유사한 보험사고가 발생 하고, 특정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한다. 사고내용 특징으로서 사고발생 원인을 보면 등산 또는 운동 중 넘어진 사고, 작업, 조리 중 사고가 많고, 손가락 발가락 절단 사고, 화상 사고, 실명 사고 등이다. 보험사고 후 행태를 보면 사고일시, 사고경우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못하거나 번복하거나 주거지와 원격지에 있거나 소위 나 이롱환자가 많은 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 지인들이 다른 사고로 같은 병원에서 함께 입원도 있다. 223) 라. 병 의원 관련 사기 222) < 사례151 : 화려했던 유령생활 7년 보험사기 부부 기소 > ; < 사례171 : `사고사 위장' 노인 살해 억대 보험금 챙겨 > 223) < 사례4 : 묻지마 보험 노린 저소득층 > ; < 사례37 : 3억대 보험료 타낸 `가짜환자' 27명 적발 > ; < 사례55 : 온가족 동원 보험금 2억 챙긴 부부 검거 > ; < 사례165 : 허위진 단서로 보험금 편취 母子 적발 > ; < 사례206 : 망치로 손가락 자해'..보험사기 일당 검거 > ; < 사례300 : 병원 보험설계사 연루 자해 보험사기단 적발 >

98 책임연구과제 최근 병 의원 수의 증가로 병원 수익성이 악화되자, 일부 부실한 병 의 원은 의료보험에 비해 의료수가가 높은 자동차보험환자를 적극 유치하여 장기입원 및 불필요한 진료행위 등을 통한 보험사기를 도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입원환자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금하는 등 일반인의 보험사 기를 조장하고 있다. 224) 1) 병 의원 관련 사기의 일반적인 특징 병 의원 관련 사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1 허위입원(내원하지 않은 인 물이나 통원치료환자를 입원환자로 조작, 단기입원환자를 장기입원환자 로 조작), 225) 2 허위치료(물리치료, 수술, 식사 등을시행치 않거나 지급 치 않고도 시행, 지급한 것으로 조작, 저가의 약품을 투약하고도 고가의 약품으로 조작), 3 환자관리 부실(병원등급에 따라 인가된 병상 수를 초과하여 병원운영, 입원환자 부재 및 병원사무장 등의 보상과정 개 입) 226) 로 설명된다. 2) 병 의원 관련 사기의 단계별 특징 병 의원 관련 사기의 단계별 특징은 1 사고발생 및 내원(구급차 비리 (환자유치로 대가 지불), 사고 장소와 입원병원의 원거리, 입원을 강력 권유, CT, MRI 촬영을 타병원에 빈번하게 의료(리베이트 수수)), 2 입 원 및 처치(병상 수 초과 입원(임의로 병상 증가), 허위입원(공무원 등 장기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도 입원처리), 허위검사(혈액, 소변검사) 및 허 위치료(공휴일에도 물리치료)), 227) 3 수술(허위수술(간단수술을 복잡수 224) < 사례57 : 의사와 결탁해 `장애 보험' 사기 > ; < 사례159 : 환각상태서 진료, 허위진단서 로 억대 챙겨 > 225) < 사례42 : 병원과 짜고 보험사기 母子 등 적발 > 226) < 사례45 : 동네의원 식대 보험사기 13명 입건 > 227) < 사례60 : 진료비 허위청구한 병원장 등 적발 > ; < 사례68 : 보험금 과다청구 의사 등 33 명 적발 >

9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94 술로 조작), 불필요한 수술(높은 장해를 원하는 환자의 요구로 수술), 초 기 경상자가 추가진단 후 수술(X-ray 필름 바꿔치기)) 228) 로 설명된다. 제3절 취업사기 취업사기는 취업을 약속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 기죄이다. 따라서 취업사기의 유형이나 대상은 매우 다양하며, 그 대책 도 다양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취업사기가 외부적으로 드러나 법의 평 가를 받는 것은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이므로, 일정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 게 된다. 또한 기망자와 피기망자의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실제 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피기망자가 고소 등을 함으로써 범죄 발생사실(사기)이 밝혀지므로 취업사기를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특히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취업을 미끼로 재물 등을 편 취하는 취업사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229) 228) < 사례49 : 요실금 검사결과 조작해 요양급여 7억 챙겨 > ; < 사례160 : 억대연봉 의사 보 험사기 > 229) < 사례2 : 대기업 취업사기 30대 구속>, < 사례48 : 취업준비생 상대 취업사기 노조지부장 영장 >, < 사례51 : 상습 취업사기 50대 男 징역 1년6월 >, < 사례62 : 취직 미끼 돈'꿀꺽' 40대 구속기소 >, < 사례70 : "교사 시켜주겠다" 수억 뜯은 현직교사 구속 >, < 사례75 : 취업미끼 10억 받은 항운노조 간부 구속 >, < 사례99 : 대학합격 미끼 억대 사기 강사 구속 >, < 사례100 : `걸그룹 시켜주겠다' 돈뺏고 성추행까지 >, < 사례111 : "PGA 출전시켜주겠 다" 속여 유학생 유치 >, < 사례147 : 중국인 상대 취업사기범 징역 8년 >, < 사례167 : 대 기업 취업알선 미끼 수천만 원 가로채, < 사례190 : '취업사기' 시민단체 대표 구속 >, < 사례207 : `교사 채용사기' 재단이사장 아들 실형 >, < 사례229 : "나 대기업 부장이야" 취 업사기범 영장 >, < 사례237 : 취업사기 광주남구 前 주민자치협회장 실형 >, < 사례256 : ` 교수직 알선'사기 40대 법정구속 >, < 사례266 : 미군부대 취업 미끼 돈 받은 40대 검거 >, < 사례310 : 생활정보지 이용 취업사기범 2명 구속 >, < 사례319 : '취업사기' 전북육상연 맹 회장 구속 >, < 사례367 : 청와대 소속인데.." 초등교장 상대 사기 >, < 사례384 : 인터 넷 취업사기 20대 男 구속 >, < 사례385 : 예쁜친구 사진으로 취업사기 20대 女 구속 >, < 사 례400 : 매형이 대기업 노조간부" 30대 男 취업사기 >, < 사례413 : 母子 가 취업사기..2억 가로채 >, < 사례469 : 취직사기 광주 前 주민자치회장 구속 >, < 사례628 : 취업시켜 줄께"

100 책임연구과제 제4절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경찰의 대책 1. 의의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 예방보다는 사후 범죄자의 검거와 피 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서 그렇듯이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사기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기 범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새로운 사회문화에 적응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형을 갖추기 전까지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기 힘들다. 인류가 사회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긴 사기범죄가 있는 가 하면 5년 또는 1, 2년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상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있다. 취직을 빌미로 발생하는 취업사기 를 전자라고 한다면,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은 후자라고 할 것이 다. 경찰이 사기범죄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범죄의 진압이나 범 죄인의 검거와 밀접한 경찰의 업무로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한 경찰의 역할 중에는 범죄예방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범죄에 있어서도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일정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은 경찰의 대국민적 서비스 외에도 법집행기관 또는 국가의 기능을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최근 사기범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보이스 피싱 및 메신 여성만 골라 사기 >, < 사례634 : 취업사기범 잇따라 검거 >, < 사례690 : 취업사기 거액받 은 前 노조 간부 구속 >, < 사례691 : 고위공직자 등친 40대 구속 >, < 사례698 : 취업사기 환경 주간지 대표 구속 >, < 사례763 : 몽골인 상대 국제취업사기단 검거 >, < 사례807 : 中 서 12억 취업사기 40대 구속기소 >

10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96 저 피싱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사기범죄의 형사정 책은 가해자인 기망자와 피해자인 피기망자의 역할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 피해자의 특징 가.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는 주로 은행거래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의 물적 피해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피기망자에게 전달하였다. 즉 현금인출기 등의 조작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금 등이 인출되어 가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 였다. 여기에서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보이스 피싱 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으로 귀결된다. 나. 메신저 피싱의 피해자 메신저 피싱의 피해자는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의 사람이었 다. 이들이 지인으로부터 금전적 요청을 받고 순수하게 돕고자 하는 의 도에서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메신저 피싱이 다수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 해된다. 여기에서 메신저 피싱에 대한 대책은 주로 컴퓨터를 주로 사용 하는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경찰의 대책 가.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찰의 대책

102 책임연구과제 경찰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한 정책을 쉽게 확산 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경찰의 보이스 피싱에 대한 예 방책은 경찰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은행거래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계를 쉽게 조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의 방법을 전파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농어촌 등에서 사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용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 으므로, 보이스 피싱에 대한 적절한 용어의 변경도 요망된다. 그리고 보 이스 피싱에서 첫 단계인 기망자로부터 피기망자에로의 전화에 대한 대 응방법을 확산시켜야 한다.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이스 피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주 피해자인 노인 등 을 위한 유인물이 준비되어야 한다. 유인물은 보이스 피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 보다는 상징적인 그림을 삽입함으로써 전화를 통한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유인물임을 알릴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유인물을 구성하는 글자나 주의사항도 큰 글씨로 구성 함으로써 보이스 피싱 피해 예상자로 하여금 쉽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경우 현금인출기 등에서 버튼을 조작하기 전에 쉽 게 그 상황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자와 접촉할 수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즉 보이스 피싱의 초기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상담자로서 각 지역 경찰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찰과 지역주민이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때에 경찰의 이미지 향상과 경찰의 순기능은 증대할 것이다. 따라 서 보이스 피싱에 관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로서 경찰이 지역주민에 게 적절하게 대응하게 될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10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98 나. 메신저 피싱에 대한 경찰의 대책 메신저 피싱은 그 대상이 저연령층이라는 점에서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책과 구별되겠지만, 신속한 의사전달과 피해의 발생이 특징이라고 메 신저 피싱에 대한 대책은 메신저 피싱의 유형과 피해발생에 대한 홍보가 유용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지인과의 금 융거래와 함께 금전적 도움요청자에 대한 연락두절이 중심이 되고 있으 므로, 이러한 진행과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메신저 피싱의 사 건의 사례 분석을 통한 예방단계를 설정하고 이 단계에서 금융거래가 일 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 상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 지만 저연령층이 선호하는 TV프로그램을 전후하여 홍보하는 방법이 유 용할 것이다.

104 책임연구과제 제5장 결론 사기범죄는 재산범죄로서 살인 등 강력범죄에 비하여 그 피해가 작은 것으로 인식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재 산의 손실 외에도 생활의 물질적 근거를 상실함으로써 갖게 되는 경제적 타격은 쉽게 피해가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경우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를 회복하기는 더욱 힘들다. 경찰은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기범을 검거하여 처벌하여야 하겠지만, 보이스 피싱과 새롭게 등장하는 메신저 피싱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때, 경찰이 범죄예방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 다고 본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현금인출기의 조작 등이 서투른 노 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라고 할 때 지역주민과 친밀하 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찰로 하여금 그 상황을 상담할 수 있는 창 구를 마련한다면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책과 함께 국민의 생활에 기여하 는 경찰의 이미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기범죄의 유형을 피해자 중심으로 분석하고 홍보한다면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0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00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 및 해설,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황정인, 판례재산범죄, 후인, 판례 < 대법원 선고 2000도1155 판결 > < 대법원 선고 91도2994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0도3483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0도1899 판결 > < 대법원 선고 98도3549 판결 > < 대법원 선고, 74도3442 판결 > < 대법원 선고 94도3013 판결 > < 대법원 선고 88도975 판결 > < 대법원 선고 82도1656 판결 > < 대법원 선고 96도2625 판결 >

106 책임연구과제 < 대법원 선고 87도2168 판결 > < 대법원 선고 80도1177 판결 > < 대법원 선고 98도3282 판결 > < 대법원 선고 97도1095 판결 > < 대법원 선고 96도2904 판결 > < 대법원 선고 86도1501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1도2991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0도137 판결 > < 대법원 선고 84도984 판결 > < 대법원 선고 95도1874 판결 > < 대법원 선고 94도2132 판결 > < 대법원 선고 84도984 판결 > < 대법원 선고 71도1193 판결 > < 대법원 선고 80도2667 판결 > < 대법원 선고 83도2995 판결 > < 대법원 선고 91도2746 판결 > < 대법원 선고 99도2884 판결 > < 대법원 선고 97도1561 판결 > < 대법원 선고 91도2994 판결 > < 대법원 선고 95도2466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4도1553 판결 > < 대법원 선고 95도2828 판결 > < 대법원 선고 95도707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7도1033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7도967 판결 > < 대법원 선고 92도2588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5도5972 판결 >

10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02 < 대법원 선고 2000도4419 판결 > < 대법원 선고 99도1326 판결 > < 대법원 선고 87도1042 판결 > < 대법원 선고 94도1575 판결 > < 대법원 선고 89도346 판결 > < 대법원 선고 90도2037 판결 > < 대법원 선고 86도681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0도1899 판결 > < 대법원 선고 95도203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7도6241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7도6012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6도7470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0도1899 판결 > < 대법원 선고 91도2994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3도3516 판결 > < 대법원 선고 2000도1155 판결 > < 대법원 선고 90도2180 > < 대법원 선고 93도1839 판결 > < 대법원 선고 97도3054 판결 > < 대법원 선고 97도2630 판결 > < 대법원 선고 99도1682 판결 > < 대법원 선고 98도180 판결 > < 대법원 선고 97도3040 판결 > < 대법원 선고 97도249 판결 > < 대법원 선고 97도508 판결 > < 대법원 선고 97도508 판결 > < 대법원 선고 87도1166 판결 >

108 책임연구과제 < 대법원 선고 95도594 판결 > < 대법원 선고 93도743 판결 > < 대법원 선고 80도2310 판결 > < 대법원 선고 80도2155 판결 > < 대법원 선고 91도1722 판결 > < 대법원 선고 74도2817 판결 > < 대법원 선고 86도1728 판결 > < 대법원 선고 82도822 판결 > < 대법원 선고 75도1996 판결 > < 대법원 선고 87도2168 판결 > < 대법원 선고 80도1177 판결 > < 대법원 선고 83도1568 판결 > < 대법원 선고 82도1910 판결 > < 대법원 선고 91도1722 판결 > < 대법원 선고 79도840 판결 > < 대법원 선고 85도583 판결 > < 대법원 선고 77도1069 판결 > < 대법원 선고 72도1946 판결 > < 대법원 선고 75도781 판결 > < 대법원 선고 95도357 판결 > < 대법원 선고 94도1819 판결 > < 대법원 선고 93도1941 판결 > < 대법원 선고 91도2427 판결 > < 대법원 선고 93도915 판결 > < 대법원 선고 74도196 판결 > < 대법원 선고 97도2786 판결 > < 대법원 선고 87도1090 판결 >

10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04 < 대법원 선고 87도964 판결 > < 대법원 선고 95도1874 판결 > < 대법원 선고 83도188 판결 > < 대법원 선고 76도3700 판결 > < 대법원 선고 95도1874 판결 > < 대법원 선고 83도188 판결 > < 대법원 선고 99도4459 판결 > < 대법원 선고 96도2715 판결 > < 대법원 선고 96도1181 판결 > < 대법원 선고 96도2715 판결 > < 대법원 선고 96도1181 판결 > < 대법원 선고 95도2466 판결 > 3. 사기범죄 실제 사례(부록)

110 책임연구과제 사 기 범 죄 실 제 사 례 ( 부 록 ) < 사 례 1 : 보 험 들 고 는 가 게 방 화 2 명 구 속 > 1 ) 울산 남부경찰서는 4일 화재보험에 가입해놓고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방 화.사기미수 등)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전 2시께 A씨가 운영했던 울산시내 한 술집에 불을 질러 내부 90여 m2와 인근 차량 9대를 태웠으며, 이후 보험사에 화재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전 가게를 남에게 임대해준 A씨는 그동안 투자 한 돈을 챙겨보려고 방화 한 달 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 사 례 2 : 대 기 업 취 업 사 기 3 0대 구 속 > 2 ) 울산 중부경찰서는 3일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 (사기)로 A(3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울산시 내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만나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 외 국인 감독관 등에게 부탁해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면서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7천 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3 : 무 면 허 상 태 서 보 험 금 타 낸 1 97명 입 건 > 3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중에 교통사고 를 낸 뒤 마치 면허가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 기 등)로 정모(49) 씨 등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지난 3월27일 연제구 모 식당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면허가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차량 수리비와 대인보상금 등 4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들 모두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억6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사가 자동차운전면허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 면허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 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면허취소.정지 기간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명단을 발췌해 일일이 사고를 재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법 사실을 확인했다. < 사 례 4 : 묻 지 마 보 험 노 린 저 소 득 층 > 4 ) 제약 조건 없이 입원만 하면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문화일보

11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06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저소득층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다수의 입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일상 생활 도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서모(여 58)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2-3개월 단위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의 A의원 등 4개 병원에 번갈아 입원한 뒤 관악산 하산 중 미끄러졌다, 집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다, 목욕 탕에서 넘어졌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멀쩡한 상태에서 최장 54 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거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생활 형편이 넉 넉지 않은 상태였지만 1인당 최소 4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보험에 가 입해 매달 60만-10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 는 이들 대부분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어서 보험금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 등이 정모(61)씨 와 이모(35)씨 등 두 명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들었고, 입원 기간 중 에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뤄 이들 보험설계사가 사 기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5 : 2 억 원 대 인 터 넷머 니 빼돌린 6 명 적 발 > 5) 보안이 취약한 영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웹하드 업체에 가입, 해킹프로그램으로 인터넷 머니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일 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모 인터넷 신문에서 1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부정한 방법으로 1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안모(26) 씨를 구속하고 이모(2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 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1년여간 2만 8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모 인터 넷 신문사 홈페이지를 해킹해 빼낸 100여명의 개인정보로 웹하드 업체 5 개소에 가입했다. 이들은 이어 인터넷에서 구한 해킹프로그램으로 웹하드의 인터넷 머니를 부풀려 충전한 2억2천만 포인트(현금 1억1천여만원 상당)를 환전사이트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만-4 만명 이하가 가입된 영세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점을 노리고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냈으며 웹하드에서도 해킹프로그램 의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인터넷 머니를 수만-수십만배 이상 부풀렸던 것으 로 드러났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안 씨는 경찰에서 "영세한 인터넷 업체들은 주로 매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인터넷 머니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 등이 사용한 해킹프로그램은 포 털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사용방법을 알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어 추후에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5) 연합뉴스

112 책임연구과제 또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도 메신저 피싱 등 인터넷 범죄에 사용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영세한 인터넷 사이트들은 보안을 더 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6 : 메신 저 피 싱 에 낚이 지 않 는 법 > 6 )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수법에 이어 인터넷 메신저로 직장인이 나 학생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일명 메신저 피싱 이 늘고 있다. 개인의 인터넷 메신저 ID와 패스워드를 도용해 메신저 화면에 접속한 뒤 대화명의 앞부분이 대부분 자신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을 이용한다. 친구로 등록된 사 람에게 메신저상으로 대화를 걸어 이름을 부르며 친구인 것처럼 접근한 뒤 에 자신이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보안카드를 분실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메신저를 켜두는 경우가 많아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 다.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확 인할 수 없고, 신고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친근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신고자들의 하소연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를 불러주어 아는 사람의 계좌라며 보내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이들이 도용한 명의( 아이텐베이)의 계좌를 불러주어 직접 통 화하지 않고는 자칫 상대방이 진짜 친구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 메신 저상으로 친구가 대화를 걸어와 돈을 요구하면, 그 계좌가 아무리 친구의 본명 계좌라 하더라도 본명 뒤에 아이텐베이 라는 어구가 있으면 이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가장 안전한 것은 상대방과 직접 전 화통화를 해 확인하는 것이다. 메신저 ID와 패스워드를 도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패스워드(가급적 영문 숫자 혼합)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 하다. < 사 례 7 : 메신 저 피 싱 8 억 챙 긴 일 당 검거 > 7)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0일 인터넷 메신저로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돈 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강모(25) 씨와 박모(29.조선족) 씨 등 일당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중국에 있는 사기단 이 해킹으로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메신저에 접속해 대화상대로 등 록된 사람들에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부터 최근 까지 김모(51.여)씨 등 186명으로부터 모두 8억 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 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없다는 등의 이 유로 송금을 요구했으며, 메신저 명의자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 으로 통화중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전화로 확인하는 것으로 막았다 고 밝혔다. 또 통장모집책인 강 씨 등은 인터넷에 대포통장 모집광고를 광고를 6) 중앙일보 ) 연합뉴스

11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08 낸 뒤 모두 100명으로부터 통장 500여개를 넘겨받아 개당 15만-20만원을 받고 현금인출책에게 넘겨줬으며 현금인출책들은 한번 인출할 때마다 사기 단으로부터 3만원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사기단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사 례 8 : 친 구 야 돈 좀 메신 저 피 싱 7명 검거 > 8 ) 전북 익산경찰서는 6일 인터넷 메신저로 아는 사람인 척하며 접근해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중국에 있 는 사기단이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메신저에 접속, 대화상대로 등록 된 사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송금해달라"고 속이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지난 7월 초부터 최근까지 김모(26.여)씨 등 17명으 로부터 2천715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10여 개를 만들어 놓고 현금을 인출한 뒤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에서 해킹과 일명 '낚시질'을 담당하는 김모(47)씨 등 공범 2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사 례 9 : 석 달 간 인 터 넷 사 기 1 만 2 천 명 적 발 > 9) 경찰청은 8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인 터넷 사기 사범 1만1천707명을 검거해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 다. 검거된 인터넷 사기사범은 유형별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다며 돈을 가로챈 물품사기가 6천68명(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매 매 사범은 3천325명(28%),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한 사기 사범은 1천 649명(14.0%), 메신저 피싱은 559명(4.7%)이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가 7천386명(63%)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1천954명(17%), 40대는 1천 584명(14%)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사기 중 절반 이상은 직거래를 빙자한 사기인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포털과 쇼핑몰의 판매자 인증을 강화 하는 등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반기부터 기승을 부린 메신저 피싱이 9월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피싱은 1월 109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8월 810건까지 올랐지만 9월 733건, 10월 634건 등으 로 감소한 것이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을 한 것으로 신고된 IP(인터넷 주 소)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접속한 메신저 내용에 대해서는 '메신저 피싱 위 험지역' 알림제를 도입하는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 결과 메신저 피싱이 위축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 례 1 0 : 신 건 `메신 저 피 싱 피 해 액 4 2 억원 ` > 1 0)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무소속)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14 책임연구과제 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는 총 2천899건, 피해금액은 42 억2천만원에 달한다 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메신저 피싱은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와 달리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을 아는 사람인 것처 럼 속여 송금을 유도해 가로채는 수법이다. 신 의원은 8월 한 달에만 메신 저 피싱이 810건 발생했다"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통신업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사기 범들이 주로 중국에서 활동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기 혐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사 례 1 1 : 네이 트 온 메신 저 피 싱 신 고 간 단 히 > 1 1 ) SK커뮤니케이션즈는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창 내에 메신저 피싱에 대한 '신 고버튼'을 마련해 피해 예방책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메신저 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신고버튼을 클릭해 대화를 건 회원의 아이디와 이름,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해당 회원에게 자동으로 문제메시지가 발송돼 아이디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대화를 시도 할 경우 대화창에 '본 계정은 메신저 도용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구가 안내 된다. SK컴즈 주형철 대표는 "메신저 피싱의 예방에서 피싱상황 시 대처,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피싱 방어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 피싱피해가 근절될 때 까지 최우선으로 예방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 례 1 2 : 메신 저 피 싱, 신 고 탭이 막 아 줍니 다. > 1 2 ) 인터넷 메신저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임모(29)씨는 4일 회원님의 메신저에 부정 접속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임 씨는 즉각 메신저 업체에 연락했다. 업체 측은 고객님의 아이디(ID)로 접 속된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됐다 고 말했다. 임씨의 ID를 누군가 도용해 메신저 피싱 에 활용한 것이다. 이달 1 일부터 시작된 메신저 피싱 신고 서비스 의 처리 결과다. 경찰청 사이버테 러대응센터는 4일 메신저 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와 예방 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메신저 업체와 논의해 구축했다 고 밝혔다. 범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일반인의 메신저에 접속한다. 그리고 친구로 가 장해 대화 상대에게 돈을 요구한다. 이를 막기 위해 메신저에서 현금 등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신고 단추(탭)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탭을 클릭하 면 신고가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메신저 계정의 원래 주인에게 문자메시지 가 전달된다. 임씨가 바로 그런 경우다. < 사 례 1 3 : 경 찰 피 싱계 좌 압 수 로 사 건 조 기 종 결 > 1 3 ) 경찰이 이례적으로 메신저 피싱(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속 현금을 압수해 사기 피해자가 은행과의 지루한 소송을 면하게 됐다 ) 연합뉴스 ) 중앙일보 ) 연합뉴스

11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10 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백모(38)씨는 "인터넷 메신저 를 하다 누군가가 친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 알려주는 계좌로 300만원을 넣었다"고 신고해왔다. 경찰은 곧바로 입금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해 입출금을 금지한 다음 백씨가 사기를 당한 것이 명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계좌 속 300만원에 대한 압수수색영 장을 발부받았다. 은행은 영장의 명령에 따라 돈을 경찰서 계좌로 넣었고 백씨는 한달 만에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는 피싱 사건에서 보기 드문 빠른 사건 처리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대부분의 피 싱 사건에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범죄에 이용됐는지 확신할 수 없으 니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해 피해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 을 걸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이용된 물건에 대한 압수는 보편적이지만 피싱 사건에서 현금을 압수한 사례는 매 우 드물다"며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 범행 계좌에 남아있을 경우 영장을 발 부받아 되찾아주는 방안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 례 1 4 : 인 터 넷 메신 저 피 싱 9명 붙 잡 아 > 1 4 ) 부산 중부경찰서는 30일 잘 아는 사람인 척하며 인터넷 메신저로 돈을 요 구해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메신저 사기단 2개 조직의 대포통 장 모집책 이모(2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 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현지 메신저사기단이 해킹으로 알아낸 아이디와 비 밀번호로 국내 유명 메신저에 접속, 메신저에 대화상대로 등록돼 있는 사람 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현금이 없으니 대신 송금해 달라"고 속이면 대 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빼 중국 메신저 사기단에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 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45명에게서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아기 를 낳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들은 자 신이 아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줄 알고 별 의심 없이 폰뱅킹으로 돈을 보내 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대포통 장 모집 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통장, 체크카드,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 내오면 건당 15만원을 보내준 뒤 사기에 활용해왔다. 이 씨는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이런 수법으로 대포통장 38개를 만들어 중국 현지 메신저 사기단 에 보내면서 1천여 만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은 "보이스 피싱 수법이 잘 알려져 범행이 어려워지자 신종 수법인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인이 메신저로 급하게 송금을 요구해도 전화로 확인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1 5 : 피 싱의 진 화 보 이 스 줄 고 메신 저 늘 어 > 1 5) #1. 공무원 임모(36)씨는 지난 4월 메신저 대화창을 통해 형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 후배와 출장 중 술에 취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후배 14) 연합뉴스 ) 중앙일보

116 책임연구과제 계좌로 200만원만 부탁 한다 는 내용이었다. 임씨는 인터넷 뱅킹을 통 해 형이 알려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임씨가 입금 확인을 위해 형에게 전화를 하자 형은 출장을 가지 않았고 지갑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고 했다. 나중에 임씨는 형의 메신저에 등록된 지인 중 3명이 똑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 지난 8월 대구의 이모(40 여)씨는 친구로부터 부탁한 돈을 부쳤다 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친구에게 돈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친구 는 방금 전 메신저를 통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150만원을 부쳐 주 면 내일 바로 갚겠다 고 하지 않았느냐 고 이씨에게 되물었다. 누군가 이씨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접속한 뒤 친구에게 돈을 부탁한 것이 었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친구나 가족인 것처럼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7월 메신저 피싱 피 해 신고 건수는 697건이다. 상반기 월평균(232건)의 세 배다. 1월 109건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5월 이후 급증한 것이다. 메신저 피싱의 상반기 피 해 금액은 26억 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이스 피싱 피해신고는 1월 420건, 2월 953건, 3월 1068건으로 증가하다가 4월 850건, 5월 654건, 6월 705건으로 줄어들었다. 7월에는 메신저 피싱 피해의 절반 수준인 386건으로 급감했다. 메신저 피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보이스 피싱보다 피해자를 속 이기 쉽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메신저 피싱 용의자들은 주로 해킹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한다. 메신저의 특성상 한 개의 아이 디와 비밀번호만 확보해도 등록돼 있는 친구나 가족 수십 명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보이스 피싱보다 피해자 가 속기 쉽다. 송금도 현금인출기를 통하는 보이스 피싱과는 달리 폰뱅킹으 로 신속히 이뤄진다.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9월을 메신 저 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업계와 대책을 마련 중이다. 메신저 대화 창에 인증서 카드 등 단어가 입력되면 주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도록 하거나 메신저 이용자가 외국에서 접속했을 때 지역을 표시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메신저 본인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업체 측과 논의 중이다. < 사 례 1 6 : 메신 저 피 싱 보 이 스 피 싱의 갑 절 > 1 6 ) 잘 아는 사람인 척하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려 피해신고 건수가 보이스 피싱(음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 건수는 697건으로 상반기 월평균(232건)의 3배로 급증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피해신고는 올해 1월 420건, 2월 953건, 3 월 1천6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그 이후 하락세로 반전해 4월 850건, 5 월 654건, 6월 705건 등이었고 7월에는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의 절반 수 16) 연합뉴스

11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12 준인 386건으로 급감했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가 심해 지고 단속이 강화된 탓에 메신저 피싱 범죄는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 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경찰서에는 8월에도 메신저 피싱 신고 가 보이스 피싱 신고의 2 3배에 달했다. 메신저 피싱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이스 피싱 피해는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고 말 했다. 2006년 중순부터 급증한 보이스 피싱은 이제 '낡은 수법'이어서 쉽게 통하지 않는데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금융권의 예방 노력 등으로 피해 가 감소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 그러나 메신저 피싱은 범죄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평소 메신저로 대화하던 친구라고 착각하고 방심하다가 속는 피해자들이 많다.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할 수 있는 점도 피 해를 늘리는 요인이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 피해를 막고자 8 9월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업계와 협조해 '인증서', '카드' 등 단어가 입력되면 주 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도록 하거나 메신저 이용자가 외국에서 접속했을 때 지역을 표시토록 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돈 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하 며, 평소에 메신저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 사 례 1 7 : 전 화 금 융 사 기 피 해 급 증 > 1 7)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 놓고 있으나 사기단의 금융계좌에 묶여 있는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신속 하게 돌려주는 법안의 제정은 표류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4천650건, 피해액은 437억 원 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18.4%, 14.7% 증가했다. 2006년 6월 이후 지금 까지 발생한 피해 건수는 1만8천954건, 피해액은 1천888억 원에 이른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사기단이 정부 기관이나 금 융기관으로 속여 결제대금 연체, 세금. 연금. 보험료 환급, 전화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개인 계좌정보를 빼내거나 대금 납부 등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고서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 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성 만남을 조건 으로 5만~10만 원을 요구하고 나서 상대방이 입금하면 불법 성매매로 신 고하겠다고 협박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으려고 이달부터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은 행 계좌의 현금지급기 1회 또는 1일 이체 한도를 70만 원(종전 1회 600만 원, 1일 3천만 원)으로 줄였다. 또 사기에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모든 은행이 10월 말부터는 외국인 명의의 통장 개 설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정보 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의 진위 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은행들과 함께 보이스 피싱 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두 달 동안 1천481개의 사기 17) 연합뉴스

118 책임연구과제 계좌를 적발해 39억 원의 지급 정지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 고로 지급 정지된 사기범의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은 지난 3월 말 현 재 약 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으려면 현 행법상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데 소송에 드는 시 간과 비용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피해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이 작년 12월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그동안 국회 파행 등으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종 대책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신종 수법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1 8 : `돈 송 금 해 줘` 메신 저 피 싱 사 범 기 소 > 1 8 )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충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 해 메신저에 접속한 뒤 지인을 가장해 돈을 입금 받은 혐의(사기)로 채모 (28)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주범 안모(27)씨를 기소중지 했다고 24일 밝 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강릉시의 한 여관에 투숙,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형이나 친구 등 행세를 하며 '돈 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20명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편취한 혐 의다. 이들은 '결제대금이 모자란다', '방을 얻어야 하는데 돈 좀 보태 달라' 며 급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방 송금할 수 있을 만한 100만원 안팎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메신저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판 신원미상의 남자와 주범 안모씨를 추적중이다. 검찰 은 "메신저 피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 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메신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1 9 : 피 싱수 법 도 진 화 `메신 저 피 싱` 주 의 보 > 1 9) 서울 중랑경찰서는 20일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친구인 척 접근해 송금을 요청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오모(3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재중동포(조선족)와 짜고 인 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한 뒤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송금해주면 내일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28명에게서 3 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범인 재중동포가 포털사 이트를 해킹하는 역할을 맡고, 오씨 등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만든 뒤 송 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빼돌린 돈은 6대 4로 나눠 가진 것을 드러났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재중동포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 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지자 이번에는 메신저 를 이용한 송금사기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8) 연합뉴스 ) 연합뉴스

11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14 < 사 례 2 0 : 휴 대 전 화 불 통 휴 가 철 `메신 저 피 싱` 기 승 > 2 0) 친한 사람인척 행세하며 인터넷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서객들이 장기간 물놀이 등을 하느라 휴대전화 통화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메신저를 범행 수단으로 악용 하는 것. 회사원 A씨(30.여)는 이달 초 제주도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휴대 전화를 받지 않는 바람에 친구가 메신저 피싱의 피해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해수욕장 사물함에 두고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한나 절이 지나서야 친구로부터 전화가 수십 통 걸려 온 사실을 발견했다. 급히 전화를 해 보니 친구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네가 얘기한 계좌 로 5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다.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A씨의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하고서 친구에게 돈을 부치도록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 17일 "인터 넷 뱅킹이 갑자기 안 된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이 계좌로 보내 달라"라는 메시지를 인터넷 메신저로 받았다. 아이디는 거래처 사람 이름으 로 돼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상대가 반말하는 점이 아무래도 수상했다. 본 인 확인을 위해 상대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자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씨는 거래처 사무실 유선전화로 연락해 "그 사람은 휴 가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마터면 속을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 다. 피서철에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당사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 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겹쳐 다급히 돈을 부치 는 사람이 많은 점을 노려 범행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 메신저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본인 확인인데, 휴가철 에 연락이 안 되면 피해 사례가 늘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보내 기 전에 당사자한테 미리 전화해 보거나 통장 명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알아봐야 하며, 만약 메신저 피싱에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즉각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 사 례 2 1 : `메신 저 피 싱` 주 의 송 금 사 기 3 0대 구 속 > 2 1 )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가족인 척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7) 씨를 구속하고 김 씨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41) 씨 등 17명을 불구 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 거주 조모 씨와 짜고 인터넷 메신 저 아이디를 도용한 뒤 메신저 이용자의 아내 등을 가장해 "병원비가 필요 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J(35) 씨로부터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3차례 에 걸쳐 3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 사대 관계자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 알려지면서 메신 20) 연합뉴스 ) 연합뉴스

120 책임연구과제 저로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며 메신저 이용자들 의 주의를 당부했다. < 사 례 2 2 : 인 스 턴트 메신 저 이 용 한 신 종 사 기 주 의 > 2 2 )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친구가 인터넷 메신저로 돈 좀 빌려줘 라고 한다면 메신저 피싱 으로 불리 는 메신저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안부를 묻다가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이 다. 온라인 은행거래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집에 두고 나왔다 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 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냥 대화창에서 나가 버린다. 전화로 주로 이뤄지던 피싱이 인터넷 메신저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메신저 사기 는 이미 메신저 주소록에 등록돼 있는 친구의 ID로 접속해 돈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메신저 친구의 ID로 접근하기 때문에 속기 쉽다. 한국 마이 크로소프트에 따르면 메신저 사기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3월과 4월은 하 루 평균 15건, 5월 이후 일 평균 10건이 고객센터에 접수되고 있다. 이 회 사는 메신저 접속 시 자동으로 열리는 팝업 창인 투데이 에 메신저 친구 가 돈을 요구하면 주의 라는 경고 문구를 넣었다. 경고 문구를 클릭하면 스핌(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메시지)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친구로 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는 안내문과 함 께 메신저 피싱의 사례를 보여주는 그림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메신저 접속 자들이 이 팝업 창을 보지 않고 닫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700만 명이 가입해 메신저 가입자 수 기 준으로 국내 최대인 네이트 온 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메신저에 서 돈이나 계좌 등 금전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대화창에 아예 금전사기 주 의 문구 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해놓았다. 해당 문구는 대화를 주고 받는 사 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회사는 메신저 사기가 근절되지 않 자 주의 문구 의 글자색을 현재 검정에서 빨강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 이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메신저 피싱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상대가 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확인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돈을 보내서 안 된다. 대학이나 역, 터미널, 공공도서관, 은행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 하는 컴퓨터에서 메신저를 사용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를 로 그아웃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모르는 사람 이 메신저 접속자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돈을 계좌로 보낸 뒤 사기임을 알았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송금했더라도 범인이 돈 을 찾기 전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면할 수 있다. 경찰 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서현수 경감은 메신저 업체에 메신저 피싱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22) 중앙일보

12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16 < 사 례 2 3 : 서 울 시 취 업 사 이 트 해 킹 상 세 정 보 유 출 > 2 3 ) 서울시 취업정보 사이트가 해킹당해 이 사이트에 등록된 8만여 명의 가정 환경, 성격, 학력 등 극히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1월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취 업정보 사이트인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해킹 당했다. 해킹당한 서버에는 이 사이트에 등 록한 취업 희망자는 물론 시가 2002년부터 채용박람회 개최와 취업정보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얻은 8만여 명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가 담겨있 다. 또 이 서버에는 서울시에 구인을 의뢰한 2만여 개 기업과 관련된 정보 도 들어있다. 서울시는 해킹이 처음 이뤄진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간이나 해킹 사실 자체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공공기관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이를 먼저 감지해 알게 됐다. 이 해커는 사 이트를 해킹한 후 빠져나가면서 바이러스를 사이트에 유포시켜 교란시키는 고도의 수법을 사용해 추적을 따돌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해킹당한 8만여 명의 개인 정보는 극히 민감한 신상정보라는 점에서 충격 을 주고 있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올라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가이 드'에 보면 부모님의 교훈관, 가정환경, 인생 목표에 영향을 준 사건, 초 중 고 학창시절, 성격, 인생관 등 상세한 자기소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이력서 작성가이드'에서는 전 직장과 지금까지 맡은 업무, 업무능력, 경 험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이처럼 극히 개인적이고 상세한 신상정보가 해커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시피싱' 이나 '메신저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해킹당한 정보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인 정보를 많이 담 고 있다면 해커나 해당 정보의 구매자가 그 정보를 악용해 사기 등의 범죄 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서울시는 이 같은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해킹 피해자 등에게 알리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이를 감추는데 급급해 예상되는 시민들의 피해보다는 자기 보신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사 례 2 4 : 혹시 피 싱? `자 ~ 본 인 확 인 들 어 간 다 ` > 2 4 ) 직장인 곽모(32)씨는 지난 16일 메신저를 통해 전 직장 동료로부터 500만원 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친분도 두터운데다 워낙 다급한 모양새라 곽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다. 계좌번호를 받은 뒤 설마 하는 생각으로 "나 어떻게 아세요"라고 한마디 던졌다. 그러자 동료는 메신 저에서 로그아웃해버렸다. 메신저 피싱이었던 것이다. 곽씨는 다른 전 직장 동료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봐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돌렸지만 이미 한 명이 200만원을 송금한 뒤였다. 지난해 말부터 사회문제시된 메신저 피싱 이 골칫거리다. 시간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추세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니 23) 연합뉴스 ) 연합뉴스

122 책임연구과제 다. 경찰이 최근 메신저 피싱을 통해 금품을 뜯어낸 용의자들을 잇달아 검 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 피싱을 당할 경우 송금한 돈은 찾을 길이 막막하다. 송금한 뒤 바로 메신저 피싱을 당한 것을 눈치 채고 경찰 신고를 통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다고 해도 바로 돈을 돌려받기 어 렵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지난하다. 대체로 노 숙인 등의 명의를 빌린 대포통장을 범행에 이용하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의 동의를 받기가 수월치 않다. 중국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더욱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만큼 이용자 본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메신저 피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파급되긴 했지만 피해가 여전해 더욱 환기 가 필요한 실정이다. 메신저 피싱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전을 빌려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한 번쯤 피싱이 아닌지 의심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 만 이 같은 생각이 들기도 쉽지는 않다. 친분이 깊은 상대방이 응급 의료비 등을 명목으로 다급하게 돈을 빌려오는 상황에서 대부분 의심하기보다는 통장에 잔금이 얼마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먼저다. 그래도 소액이라 도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오면 꼭 이런 말은 던져야 한다. "본인 확인 들 어갑니다" 아마도 간단한 질문 한두 개에 대답을 못한 채 로그아웃하고 사 라지는 게 다반사일 것이다.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에 게 무조건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해킹으로 메신 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피싱에 이용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밀번 호를 자주 변경하고 해킹 차단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PC 보안상태를 최적 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서 메신저를 사용한 뒤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메신저 피싱이 활개를 치자 메신저 서비스 업체들도 피싱 방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네이트온의 경우 금액이나 은행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해 이용자들에게 환기를 시키고 있다. 중국 등 메신저 피싱 시도가 많았던 주요 국가에서 네이트온에 접속할 경우 대화 상대방에게 경고 메시 지를 보내고 있다. 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스팸 쪽지 차단, 비밀번호 정기 변경, 특정 국가에서 로그인시 개인정보 재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MSN은 메일 피싱을 막기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메신저 피싱에는 속 수무책이다. MSN은 다음 버전에서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메신저 피 싱을 당했을 경우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는 22일 "송금한 돈이 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면서 " 수사기관이 피싱을 통해 돈을 송금한 게 맞다고 은행에 출금 의뢰를 하게 되면 은행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 했다. < 사 례 2 5 : 메신 저 피 싱 수 천 만 원 뜯 은 2 0대 구 속 > 2 5) 25) 연합뉴스

12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18 부산 중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이용 해 친구라고 속여 수천 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임모(23) 씨를 구속 하고 이모(25) 씨 등 9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1월 중순 께부터 최근까지 한모(32) 씨 등 18명의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한 뒤 친구 목록에 등록된 18명으로부터 5천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친구인 것처럼 속여 수술비 등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수 백만원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피 싱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인인 것처럼 대화를 걸 어오면 속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 사 례 2 6 : 엔터 누 르 는 순 간, 남 이 보 고 내 용 바 뀔 수 도 > 2 6 ) 비밀스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e-메일은 가급적 피하는게 좋다. 별다른 생각 없이 전송을 하면 그 순간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서울 가락동의 한 국정보보호진흥원 상황실에서는 매 5분 동안 수십만건에 이르는 해킹시도 를 목격할 수 있다. 평소 인터넷 보안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개인e-메일은 이들 해킹의 먹잇감이 되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용서신'이 될 수도 있 다. 서울 가락동에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상황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민간 인터넷 트래픽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하고 있다. 오른쪽 위 세계지도와 흰 선들이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 서 실시간으로 한국 내 인터넷 서버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 는 화면이다 12일 오전 서울 가락동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층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 센터 상황실. 3중 보안장치를 열고 들어가니 가로 6m, 세로 2m의 대형 멀 티큐브로 된 모니터가 나타났다. 이곳은 우리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 간 인터넷 트래픽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위기에 대처하는 국 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다. 12개로 나눠진 모니터에는 인터넷서비스 업체(ISP)의 전국 트래픽 추이, 도메인 네임 서버(DNS) 모니터링 시스템, 사이버 위협 경보레이더, ISP 업계 공격 추이 등이 5분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다. 멀티큐브 양 옆으로는 CNN과 YTN 뉴스도 켜져 있다. 모니터 한 곳에는 세계지도가 표시돼 있고, 미국과 중국 유럽 등지에서 한국으로 수많 은 선이 그어져 있다. 해킹대응팀 최중섭 팀장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인터 넷 서버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림 이라며 한 달이면 수천만 건의 해킹 시도가 이어진다 고 말했다. 그는 평소 보안 상 허점을 업데이트하는 등 정보보안에 신경 쓰지 않으면 이처럼 수없이 많은 해킹 시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e-메일로 국가 기관망 침투 시도 2007년 6월 당시 정보통신부 서석진 기술정책과장 앞으로 수상한 e-메일이 들어왔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발신자로 된 e-메일에 제목이 KOTRA 주최 26) 중앙일보

124 책임연구과제 캐나다 진출 오찬 설명회 라는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발신자와 발신 내용 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서 과장과 업무상 관계도 없는 내용이었다. 얼마 전까지 정보보호정책팀장을 맡았던 서 과장은 해킹 메일이라는 것을 직감 했다. 그는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했다. 진흥원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수사 결과 그 메일은 국가 기관 해킹을 위해 외국에서 뿌려진 것이었다. 그는 그때 첨부파일을 열었다면 내 컴퓨터가 해킹되면서 다른 e-메일 내용은 물론 PC에 담겨 있던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유출됐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을 앞둔 지난해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과천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 순방일정 이라는 이름이 붙은 엑셀파일이 첨 부된 e-메일이 도착했다. 대통령의 해외일정을 들여다보고 싶은 공무원의 호기심을 노린 파일이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당시 e-메일은 첨부파일 에 악성코드가 숨어 있어 파일을 열 경우 PC가 해킹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웜 바이러스로 PC 조종 가능 e-메일은 편리하다. 전 세계 어디서나 e-메일 주소만 있으면 시간과 공간 의 제약을 받지 않고 편지를 주고받고 파일 첨부 기능을 이용해 문서도 건 넬 수 있다. 하지만 첨단 IT 기술의 총아처럼 보이는 e-메일은 그 첨단 IT 기술을 역이용한 해킹 때문에 반대로 심각한 정보 누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e-메일을 통한 해킹 위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가장 흔 한 경우가 대량 스팸메일 속에 숨어있는 넷봇(netbot)이다. 넷봇은 웜 바이 러스에 꼬리가 달려있는 경우다. 해커가 e-메일을 통해 웜 바이러스를 보내 PC를 어지럽히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웜 바이러스 에 감염된 PC를 조종할 수 있다. 수상한 e-메일은 안 열어 보면 되지 라 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스타 여배우 전지현의 스 크린 세이버라는 뜻의 전지현.scr 또는 게임exe 와 같은 이름의 파일이 첨부돼 있을 경우 많은 사람이 호기심 때문에 열어 보기 쉽다. e-메일을 열어보기만 해도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웹에서 사용하 는 html 문서나 그림파일 등에 악성코드를 숨기는 방법이다. 금융회사 등 을 사칭한 피싱(phishing) 메일은 수년 전부터 많이 유행했던 형태다. 특정 은행을 사칭한 e-메일을 보내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니 아래 주소로 들 어와서 고쳐라 라는 식이다. 물론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진짜와 흡사한 가 짜 은행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네티즌이 평소 거래처럼 입력하는 비밀번호 를 빼내기 위한 방법이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따르면 해커가 네티즌의 PC 화면을 자신의 모니터로 보면서 원격조종하는 해킹 프로그램도 존재한 다. 이렇게 되면 네티즌의 e-메일이나 문서뿐 아니라 게임사이트나 인터넷 뱅킹 로그인 정보 등도 모두 2차로 해킹될 수 있다. 정보보호진흥원 최 팀 장은 기술적으로 e-메일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심지어는 e-메일 내용을 바꿔서 원래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회사서도 들여다 본다

12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20 해킹을 통한 e-메일 엿보기가 몰래 이뤄지는 행위라면, 회사에서의 직원 e- 메일 모니터링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최근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내 정보보안 등의 이유로 직원 e-메일을 모니터하고 있다. 회사가 직원 컴퓨터에 감시 전용 소프트웨어를 깔고 직원의 컴퓨터 이용과 관련한 모든 이용기록을 감시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한 대기업 직원은 회사가 직원의 메신저와 e-메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 회장의 이름이나 퇴사 등 특정 단어가 나올 경우 자동으로 분류 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며 이렇 게 쌓인 데이터는 정보보안은 물론 직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 호법 3조1항에 따르면 관련 법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 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들을 수 없다. 즉, 회사가 직원의 동의를 구하 지 않고 e-메일을 들여다본다면 불법이라는 얘기다. 최윤정 변호사는 회 사가 사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직원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업무용 e-메일이 아닌 개인 e-메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법 이라며 만일 근로자가 가르쳐 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e-메일을 열람했다면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액티브X 프로그램 설치도 가려서 그럼 어떻게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우선 쓰는 컴퓨터에 자동 보안패치를 설정해 둬야 한다. 패치란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회사가 내놓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해킹이 나 웜 바이러스 감염은 패치를 제때 하지 않은 취약한 컴퓨터를 공격대상 으로 활동한다. 또 컴퓨터를 켤 때 PC의 보안패치와 함께 백신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윈도가 최신으로 업데이트돼도 다른 경로 를 통해서 웜 바이러스 같은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메신저나 e-메일 에서 주고받은 파일도 백신으로 검사한 뒤 사용해야 한다. 웹사이트를 방문 했을 때 흔히 내려 받기를 권유받는 액티브X 프로그램 도 조심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것만 설치해야 한다. 악성 코드나 스파 이웨어는 주로 액티브X 방식으로 설치된다. 처음 방문한 사이트나 성인물 사이트에서 무심코 액티브X 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경우 PC 속도가 떨어지 고, 악성코드에 감염되기 십상이다. 심지어는 백신이나 방화벽 프로그램까 지 손상을 입기도 한다. 은행거래 등에 쓰이는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USB나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게 좋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PC에서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해당 컴퓨터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면 개 인정보 유출은 물론 금융사고까지 생길 수 있다. 가입한 사이트의 비밀번호 는 최소한 3개월마다 한 번은 바꿔주는 게 좋다. 또 컴퓨터를 켜거나 중요 문서를 열 때도 반드시 패스워드를 설정해 사용해야 한다. 만약에 웜 바이 러스나 해킹 등에 노출됐는데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국 번 없이 118 (한국정보보호진흥원)로 전화해 원격점검 을 요청하면 된다.

126 책임연구과제 인터넷보다 먼저 생긴 e-메일 e-메일은 38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다.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레이 톰린 슨(Ray Tomlinson)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인터넷의 전신인 미 국방부의 아르파넷(ARPANET) 프로젝트에 참여해 통신 기술을 연구하다 e-메일을 창안했다. 그가 처음으로 e-메일을 보낸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한 컴퓨 터에서 메시지를 친 뒤 3.5m 떨어져 있는 다른 컴퓨터로 가서 검사한 것이 e-메일의 시작이었다. 최초의 내용은 그가 왼쪽 손으로 키보드 영문자판을 두드려 쓴 QWERTY 라는 의미 없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는 처음 e-메일 을 발송한 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하다는 생 을 사용했으며, 이것이 지금의 e-메일 주소 체계로 굳어졌다. 톰린 슨은 지난해 영국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e-메일이 지금처럼 스팸메일 등에 악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며 당시에는 e-메일을 사용 하는 사람이 1000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스팸메일을 보냈다면 바로 들통이 났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팸메일은 분명 문제이지만 e-메일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좋거나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 며 만약 누군가 전 세계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자 한다면 가장 대중적인 커 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e-메일 이라고 말했다. < 사 례 2 7 : 친 구 야, 돈 급 하 다 메신 저 피 싱 사 기 단 구 속 > 2 7) 훔친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뒤 친구인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는 일 명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범행 을 주도한 혐의(사기 등)로 황모(4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57)씨 등 7명 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8월부 터 10월 중순까지 S사 메신저 사용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메신저에 접속했다. 친구로 가장한 이들은 피해자 19명에게 급히 돈이 필 요하다 고 속이는 수법으로 10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 사 례 2 8 : 진 화 하 는 `낚시 ` 메신 저 피 싱 기 승 > 2 8 )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메신저에 접속한 뒤 지인을 가장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일명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하루 종일 컴퓨 터 메신저를 켜 두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속기 쉬워 특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 교직원 A(35)씨는 인터넷 메신 저를 통해 채팅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무마하려면 돈이 필 요하다. 이 계좌로 500만원을 급하게 송금하라"는 A씨 형 명의의 메시지를 받았다. 놀란 A씨는 돈을 입금한 뒤 형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잘 해결됐 느냐"고 물었지만 형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메신저에 접속하지 않았다" 라고 대답했다. 회사원 B(28.여)씨도 대학 동창생이 "급한 사정이 생겨 그 27) 중앙일보 ) 연합뉴스

12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22 러는데 20만원만 보내 달라"는 인터넷 메신저가 들어와 송금해 주었지만 나중에 동창을 만난 뒤 사기를 당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부산에 사는 김 모(59)씨도 지난해 말 고교 동창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100만원의 피해 를 입었다. 김씨는 "택시에서 지갑 등이 든 가방을 놔두고 내려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돈을 급히 빌려 달라"는 친구 명의의 메시지에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해 줬다가 낭패를 봤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이 크게 늘어 최근에는 달마다 우리 경찰서에만 20건 넘게 접수될 정 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중국인이 전화를 걸어오는 보이스 피싱 은 말투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지만 메신저 피싱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더 속기 쉽다. 우체국 직원이 아니라 지인을 사칭해 경계심도 풀어지기 십 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인들은 해킹을 통해 누군가의 메신저로 들어 가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금품을 갈취 한다"며 "이들은 보통 중국에 서버를 두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 진행에도 어려움이 크다.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메신저로 돈을 요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사자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 범인들이 해킹으 로 ID와 비밀번호를 한번 알아내면 이후로도 수시로 접속할 수 있으므로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자주 바꿀 것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사 례 2 9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범 무 더 기 검거 > 2 9) 경찰도 혀를 내두르게 하는 갖가지 수법으로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 보험사 로부터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낸 14개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교통사고가 났다 고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사기)으로 안모(3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8.여) 씨 등 3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에 따르면 안 씨 등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 해 아르바이트생 30명을 모집해 "4~5명씩 차량에 나눠 타고 다니다가 교 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면 20만~30만원을 준다"고 유인,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을 계속 바꿔가면서 전국을 무대로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걸어가다가 일부러 차량에 부딪힌 뒤 피해를 호소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배모(19) 군을 불구속입건했다. 배 군은 중 학생이던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내 골목길 등지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을 부딪힌 뒤 상해를 입었다고 속여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997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보험설계사인 내연녀의 권유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강모(50) 씨를 구속한데 이어 같은 일당 10명은 함께 불구속입건했다. 강 씨 일당은 지난 2004년 4월부 29) 연합뉴스

128 책임연구과제 터 지난 6월까지 아들, 딸, 지인을 동원해 모두 51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경기도 부천과 김포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9차례에 걸 쳐 1억5천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 보험사 기단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다친 것처럼 관련서류 등을 꾸며 병원에 입원시 키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부천의 모 병원 의사 양모(54) 씨를 포함해 의 사 20명, 간호사 4명, 병원 사무장 32명 등 모두 56명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병원 사무장이나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단과 결탁해 상습적으로 사기를 방조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사 례 3 0 : 한 국 무 그 자 주 포 부 품 원 가 조 작 59억 챙 겨 > 3 0) 신무기인 K-9 자주포 부품을 납품하는 미국계 무기부품 제조업체 한국무 그가 1998년부터 최근까지 납품 단가를 부풀려 59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안태근)은 K-9 자주포의 서보실린더(Servo Cylinder) 구성 부품을 삼성테크윈 에 납 품하면서 재료비 가격을 서너 배 부풀려 총 59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 상 사기)로 한국무그 전직 이사 이모(51)씨와 현직 영업부장 전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무그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 업인 무그가 1986년 12월 19일 경기도 이천에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정밀 제어기기와 무기부품 수입.생산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4월부 터 퇴직하기 전인 2006년 9월까지 K-9자주포 생산업체인 삼성테크윈에 서 보실린더 구성 부품인 서보밸브와 위치센서의 단가를 부풀렸다. 이씨는 개 당 120만원인 서보밸브의 수입면장을 고쳐 단가를 390만원으로 바꿨고 개 당 35만원인 위치센서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넘겨받아 170만원으로 가격을 고쳤다. 이처럼 원가가 부풀려진 부품 정산자료는 삼성 테크윈을 거쳐 방위사업청에 제출됐고 방위사업청은 삼성테크윈을 통해 한 국무그에 이 가격 그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38억원을 챙겼고 이씨의 후임인 전씨는 200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1억원의 부당이득을 회사에 안겼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속여 챙긴 액수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피해금액 20억원이 모두 한국 무그의 이윤으로 처리됐으며, 원가가 조작된 서보실린더 총 684대가 삼성테 크윈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테크윈이 납품비리에 연관됐는 지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며 소환에 불응하는 한국무그의 외국인 경영진의 공모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방위사업청은 부당하게 지급된 납품대금을 한국무그로부터 회수할 방침이 다. 여주지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한국무그의 K-9 자주포 부품 납품비리 첩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수사를 해왔다. < 사 례 3 1 : 금 값 폭 등 에 ' 가 짜 금 반 지 ' 제 조 일 당 검거 > 3 1 ) 서울 종암경찰서는 은반지에 순금을 입힌 가짜 순금반지를 만들어 판매한 30) 연합뉴스 ) 연합뉴스

12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24 혐의(사기)로 총책 최모(53.세공업자)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열흘간 2돈짜리 은반지 30여개를 개당 12만원을 주고 구입해 도금한 뒤 동대문구 일대 금은방 11곳을 돌며 개당 30만원씩 모두 8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 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짜 순금반지는 2돈짜리 은반지의 겉 부분에 금 을 전체 반지 무게 중 20% 비율만큼 덧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손에 반지를 끼고 금은방에 들어가 "돈이 없어 금반지를 팔려 한다"고 말했으며, 30년 경력의 금은방 주인들도 눈으로 감정해서는 도금한 사실을 알 수 없 을 정도여서 감쪽같이 속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최근 금 값이 비싸니까 도금한 가짜 금반지를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 례 3 2 : 대 구 서 전 직 대 통 령 비 자 금 세 탁 빙 자 사 기 > 3 2 )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전직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면 대가를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1월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사무실을 차려 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A(52)씨에게 접근, `전직 대통령 비자금 5조원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내면 거액을 배분해주겠다'고 속여 6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6개월 여간 3명으로부터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중 국 공산당 고위직과 찍은 것이라며 사진을 보여주거나 액면가 1천억 원짜 리 가짜 자기앞수표 사본까지 제시하는 수법으로 이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 러났다. < 사 례 3 3 : ' 공 짜도 색 ' 미 끼 보 험 사 기 1 2 명 입 건 > 3 3 ) 인천 남동경찰서는 차주와 짜고 차량에 일부러 흠집을 내 도색한 뒤 보험 사로부터 도색비용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43) 씨 등 공업사 임직원 2명 과 김모(33) 씨 등 차주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면 정 씨 등은 지난 7월20일 경기도 부천의 모 공업사에서 차량 도색을 의 뢰한 김 씨의 차량에 일부러 흠집을 내고 전체 도색한 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70여만 원을 타내는 등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20차 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1천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조 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업사를 홍보한 뒤 "보험사에 내야 하는 면책금은 공업사가 부담하겠다"고 차주를 꾀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3 4 : 휴 대 전 화 담 보 대 출 속 여 6 0억 챙 겨 > 3 4 ) 32) 연합뉴스 ) 연합뉴스

130 책임연구과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2일 휴대전화 담보대 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 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2곳에 금융업 사무실을 차 려놓고 무작위 광고를 해 지난해 8월부터 연락해 온 급전을 원하는 300여 명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6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연체자 100% 대출'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화로 연락을 해오면 상담원을 통해 휴대전화 담보대출 상품이 있다고 소개해 개 통된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토록 권유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개통된 휴 대전화를 가져오면 한달 후 500만원을, 신용도에 따라 500만-1천 500만 원 을 추가 대출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약속한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 한 달 동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 거나 '대포폰'을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한달 평균 150명의 명의로 800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피해자 한 명의 진정서 와 고소장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4일 김씨 등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245대와 현금 1천400만원, 컴 퓨터 4대, 위조된 대출거래약정서 등 600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실제로 피의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은 없다"며 "전국적으로 피해 자가 수백-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사 례 3 5 : `중 고 품 판 다 며 돌 택 배 ' 1 0대 2 명 구 속 > 3 5) 서울 노원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다고 글을 올리고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최모(15)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친구인 이들은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 의 게시판에 중고 MP3와 휴대전화 등을 절반 가격에 판다고 글을 게시한 뒤 돈을 송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81명으로부터 1천 32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거래를 피하려 주로 지방 거주자를 골라 벽돌 등을 담은 우편물을 먼저 택배로 보내고서 받은 운송 장 번호를 확인시켜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출한 뒤 숙식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 례 3 6 : 금 융 범 죄 사 범 명 검거 > 3 6 ) 충북지방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보험사기를 비롯한 금융범죄 위반사범을 특 별단속한 결과 총 32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3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3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26 충북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간 관할 경찰서별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고의적인 교통사고 야기, 불법 대부업, 전화금융사기 등 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유형별로 보면 전화금융사기사범이 127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사금융사범이 109명, 보험사기사범이 85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좀먹고 서민을 괴롭히는 보험사기사범이나 불법사금 융사범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 < 사 례 3 7 : 3 억대 보 험 료 타 낸 `가 짜환 자 ' 2 7명 적 발 > 3 7)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서모(여.59)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 사람당 5~9개 보험에 가입하고 서 멀쩡한 상태에서 장기 입원해 보험금 약 2억 9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 하고서 등산을 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병원에 들어가 최 장 54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최저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보험료로 받은 돈은 거의 생활비로 사 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보험설계 사 정모(61)씨와 이모(35)씨가 보험사기를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정씨 등 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사 례 3 8 : 5개 월 간 민 생 침 해 사 범 798 명 검거 > 3 8 )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사금융 과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벌여 798명을 검거했다 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3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 다. 검거 유형별로는 보험사기범이 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대부업 196 명, 유사수신 120명, 전화금융사기 51명, 불법 다단계 29명 등이었다. 실례 로 경찰은 지난 7월 사법기관을 사칭해 정모(26.여)씨 등 77명에게 전화를 건 뒤 현금지급기로 유인, 수십 차례에 걸쳐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도모(29)씨 등 2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과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침해를 유발하는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 이다. < 사 례 3 9 : 고 의 사 고 보 험 금 챙 긴 명 검거 > 3 9)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전남 목포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25)씨 등 6명 을 구속하고 임모(25)씨 등 1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사에 불 응한 신모(24)씨 등 48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32 책임연구과제 년 10월 9일 오후 6시 20분께 목포시 상동 모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김 모(69.여)씨가 버스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것을 보고 김씨의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366만원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61차례에 걸쳐 3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목 포 지역 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상습교통 체증 지역에서 법규위반 차 량을 고의로 추돌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의자들은 가해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나눠 추돌사고를 연출해 보험금을 받았으며 치 료비 등을 많이 받으려고 친지, 친구 등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고 경 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자신의 차로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늘어날까 봐 렌 터카를 범행에 이용하는가 하면 범행 횟수가 많은 피의자는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고, 공범에게는 지급된 보험금의 30%가량을 주는 등 계획적으로 범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4 0 : 다 단 계 수 법 으 로 투 자 금 1 00억 끌어 모 아 > 4 0)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인터넷 쇼핑몰 분양을 빙자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배모(48)씨 등 43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대박을 보장하는 인터넷 쇼핑몰 관련 특허가 있다"고 속여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조모(56)씨 등 투자자 1 천여 명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들은 투자액별로 판매점, 대리점, 실장, 이사의 4단계 직급 중 하나를 주고 하위 판매책 모집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 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씨가 갖고 있다고 한 특허는 쇼핑 몰 이용시 발생한 캐시백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로 전환한 뒤 다시 물품 구입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지만 2005년 출원만 됐 을 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투자한 피해자 들은 노인과 서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작 이 기간 쇼핑몰 매출액은 2억5천만 원에 그쳤고 수익은 1천 500만원밖에 안 됐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사 례 4 1 : `고 의 교 통 사 고 ' 보 험 사 기 명 검거 > 4 1 ) 경북지방경찰청은 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교통사고 발 생 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22)씨 등 2명을 구속하 고 B(58)씨 등 택시기사 48명을 포함한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자신들 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 보험금 명목으로 1억3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다. 특히 이 가운데 택시기사 48명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뒤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영업을 계속하면서 10개 보험사로부 40) 연합뉴스 ) 연합뉴스

13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28 터 휴업 손해금,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수십만-100여만원까지 모두 4 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4 2 : 병 원 과 짜고 보 험 사 기 母子 등 적 발 > 4 2 ) 경남 진해경찰서는 1일 병원과 짜고 장기입원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K(50.여)씨와 K씨의 아들 2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진해시 모 병원 대표 A씨와 거제시 모 의원 원장 B씨 등 병원 관 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K씨는 아들 2명과 함께 S화재 등 10개 보험사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한 뒤 6월1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 해와 거제지역 병원에서 실제 입원하지 않고도 수주일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7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3천 91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 3명은 K씨 등이 입원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해 2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4 3 : `전 화 금 융 사 기 ' 대 만 인 등 8 명 검거 > 4 3 )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은행 직원을 사칭, 일명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임모(27)씨 등 대만인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박모(38)씨 등 한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전 9시 30분께 이모(52.여)씨에게 은행원을 사칭, 전화를 건 뒤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돼 돈이 인출될 수 있 으니 통장 1개에 모든 돈을 이체하라"고 속이고 수차례에 걸쳐 1천950만원 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14명으로부터 모두 7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 등이 중국 현지의 전화금융사기단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사 례 4 4 : 대 법 원 장 동 생 사 칭 환 경 단 체 회 장 의 사 기 행 각 > 4 4 ) 대법원장 친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환경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서 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불법 유사수신 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 를 받는 김모씨에게 모 환경단체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모(59)씨 가 접근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이고 환경단체 회 장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많으니 힘을 써 주겠다"고 유혹했다. 법조계 와 정치권 등에 구축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김 씨의 형사처벌을 막아주 겠다고 속인 것이다. 김씨는 대법원장과 이름이 비슷한 이씨가 실제로 한 환경단체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다 고( 故 )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 환경 분야에서 일한 사실을 알고 법조계 등에 마당발일 것으로 철석같 이 믿고 구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그해 3 5월 4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34 책임연구과제 다섯 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6천500만 원을 건넸다가 결국 돈만 떼인 것이 다. 북부지법 형사7단독 홍진표 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 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천500만 원과 16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건을 청탁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거짓말로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을 반환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 말했다. < 사 례 4 5 : 동 네의 원 식 대 보 험 사 기 1 3 명 입 건 > 4 5) 인천 중부경찰서는 입원환자들의 식대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국민건 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4)씨 등 인천시내 9개 의원 원무부장과 원장 등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 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양사나 조리사를 아예 고용하지 않거나 특정 요일에만 근무시킨 뒤 매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 등에 환자당 1일 1천500원 가량의 가산 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288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면 건 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 부당이득을 챙겨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은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소규모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가산금 부당청구 사 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4 6 : 보 이 스 피 싱용 대 포 통 장 거 래 조 선 족 구 속 > 4 6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중국 조선족 한모(35)씨 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모 (27.불구속)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포통장 10개를 사들여 지난 23일 밤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보이스 피싱 조직 원한테 40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지난 25일 이모 (54.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표 가 발행됐으니 통장의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고 속여 한씨에게서 사들인 대포통장으로 3천여만 원을 입금 받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 계자는 "한씨가 보이스 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을 팔아넘긴 점으로 미뤄 조직의 일당일 가능성이 크다"며 "한씨를 상대로 다른 범행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4 7 : " 관 절 특 효 약 " 노 인 상 대 로 사 기 50대 적 발 > 4 7) 4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3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30 강원 양구경찰서는 30일 농촌 노인에게 '관절 특효약'이라는 허위광고를 통 해 가공식품을 시중가보다 12배 비싼 값에 판매한 혐의(방문 판매 등에 관 한 법률 위반)로 윤모(53.서울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달 17일께 양구군 정림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60~70대 노인 수십 명을 상대로 "알약을 먹으면 관절에 좋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통해 600만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 씨 는 공짜 선물을 주겠다고 노인을 끌어 모은 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박스 당 2만원인 저가의 홍삼 제품을 24만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은 윤 씨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또다른 가공식품을 수거해 국과수 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인체 유해성분 발견 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사 례 4 8 : 취 업 준 비 생 상 대 취 업 사 기 노 조 지 부 장 영 장 > 4 8 )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수 차례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노조지부장 이모 (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월께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취업준비생 조모(34)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년 동안 13명의 취업준비생으로부터 47차례에 걸 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광주 지역 제조업체 3곳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한 사람당 500-1천 250만원을 받았으며, 이 돈으로 빚 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4 9 : 요 실 금 검사 결 과 조 작 해 요 양 급 여 7억 챙 겨 > 4 9)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환자의 검사결과를 조작해 요실금 수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금을 부당수령한 혐의(사기)로 A 산부인과 병원장 김모(51)씨 등 19군데 병원 관계자 19명(의사 18명, 간호 과장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병원에 검사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의사들의 부탁을 받아 검사결과 조작을 도와 준 혐의로 판매업자 황모(36)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2월께 요실금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아온 하모(61)씨의 요 류역학검사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아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올 해 9월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3천 500만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 다. 19군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타낸 것은 모두 861건 으로, 부당수령액은 모두 7억 원 가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 은 환자의 요류역학검사 결과 요누출압이 요양급여청구 기준인 120cmH2O 를 넘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의료기 판매업자 등에게 부탁해 데이터 를 변경해 출력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검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급여를 타낸 의사들은 조작 사실을 환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요실 48) 연합뉴스 ) 연합뉴스

136 책임연구과제 금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산 부인과 병원과 의료기 수입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요실금진단 검사결과지 분석 등을 통해 검사결과 조작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사 례 50 : " 매 주 8 % 고 수 익 ".. 5억 챙 긴 4 0대 구 속 > 50) 부산지검 형사1부(강여찬 부장검사)는 30일 매주 7~8%의 고수익을 올려주 겠다며 투자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40) 씨를 구 속했다. 박 씨는 외환과 주식, 기업인수합병(M&A), 고미술 등에 투자하면 매주 7~8%, 40주 동안 280~320%의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1명으로부터 5억490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투자자로부터 받 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51 : 상 습 취 업 사 기 50대 男 징 역 1 년 6 월 > 51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8일 대학교 등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총동창회장 을 사칭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대학교와 공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인 정 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A대학 총동창회장인데 발전기금 을 내면 대학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김모씨에게 2천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 9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 의로 구속기소됐다. < 사 례 52 : 농 업 보 조 금 사 기, 업 자 등 무 더 기 적 발 > 52 )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농민들과 짜고 원예시설 농기계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60)씨 등 원예기계 설치업자 8 명과 조모(49)씨 등 농민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장성군 공무원 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업자들은 년까지 장성 지역에서 시설하우 스에서 비료를 살포하는 관비( 管肥 )기계를 설치하면서 허위 입금표를 작성 하는 방법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내고 2억 2천여만 원 상당 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 원예기계는 국고 보조금과 농가 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관비기계 수주에 혈안이 된 업자들은 아 예 농가가 부담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저가 에 기계를 설치하게 된 업자들은 이윤을 내기 위해 이른바 '싸구려' 제품을 설치하는 등 고장과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5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3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32 < 사 례 53 : ' 차 량 손 목 치 기 ' 보 험 사 기 50대 男 입 건 > 53 )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을 접촉하 는 방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7) 씨를 불 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께 수영구 광 안동에서 서행하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손목을 접촉하는 수법(속칭 손 목치기)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의 명목으로 112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좁은 골 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씨가 뇌종양 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 사 례 54 : 의 사 인 데 사 기 결 혼한 3 0대 女 혼인 취 소 > 54 ) 대학병원 의사 행세를 해온 30대 여성이 뒤늦게 가짜 의사였다는 사실이 들통 나 남편에게 혼인을 취소당했다. A(32)씨는 올해 1월 아는 사람의 소 개로 사업가 B(35)씨를 만나 자신을 대학병원 암센터 연구의사라고 속이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A씨는 한 술 더 떠 "돌아가신 아버지가 병원장을 지 냈고 큰오빠는 병원 과장, 언니는 약사"라며 B씨를 속였다. A씨는 언니의 약국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B씨에게 의약품을 선물했고, 병원 앞에서 데이 트를 즐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학력과 집안내력, 재 산규모 등을 감쪽같이 속였다. A씨는 지난 8월말 "큰오빠가 결혼을 반대하 는데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오빠가 우리 사이를 인정할 것"이라며 결혼을 종용해 다음달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B씨는 아내가 다닌 다는 병원에 재직을 문의했고, 결국 '아내는 가짜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가족이 의료계 종사자였다는 A씨의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27일 B씨가 "가짜 의사 행세를 해온 아 내와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며 A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 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 원고는 피고가 의사가 아니며 또 그 사실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혼 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의 계속된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을 수용해 이뤄진 혼인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사 례 55 : 온가 족 동 원 보 험 금 2 억 챙 긴 부 부 검거 > 55) 전남 순천경찰서는 27일 가족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허위 입원하는 수법 으로 수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손모(40)씨를 구속하고, 손씨의 아 내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7년 12 53)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38 책임연구과제 월부터 6개월여 동안 고흥, 보성 지역 병원에 허위 입원하거나 자녀를 입 원시켜 60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보험설계사를 했던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의 이름으로 모두 13 개 회사 32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환자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시골 지역 개인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식도염이 나 발목 타박상 등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 부는 자녀들에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게 해 입원수속을 하고 정상적으로 등교를 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 사 례 56 : 의 사 인 데 결 혼빙 자 성 관 계 맺고 돈 뜯 어 > 56 ) 서울 마포경찰서는 의사나 대기업 직원으로 행세하며 인터넷 채팅에서 만 난 여성들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 로 최모(3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년 전 결혼한 최 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A(여)씨를 만나 유명대학병원 의사로 속여 결 혼하자고 꾀어 13차례 성관계를 갖고 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160여만 원 상당을 노트북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타인의 의사면 허증 사진파일에 자신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합성해 휴대전화에 저장하고서 A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지난해 1월께 채팅에서 만난 B(여)씨에게 대기업에 다닌다고 속여 결혼하고서 B씨 명의로 차량 2대와 휴대전화 5대를 사는 등 1억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최씨는 1년 8개월 가량 B씨와 함께 살면 서 경제권을 쥐고 아내가 벌어온 월급 관리를 했다. 최근 아파트로 이사하 기 전 최씨가 갑자기 잠적하고서 사기 결혼 사실을 안 아내 B씨가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 사 례 57 : 의 사 와 결 탁 해 `장 애 보 험 ' 사 기 > 57)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의사와 결탁해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을 타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손해사정법인 소장 안모(42)씨 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안씨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남모 (37)씨와 안씨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노모(45)씨 등 72명도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나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72명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모두 17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게 해준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을 챙겼으며 자신도 10여개 보험에 가입하고서 허위 장애진단서를 토대로 약 3억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해사정사가 의사와 공모 한 보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56) 연합뉴스 ) 연합뉴스

13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34 < 사 례 58 : 가 짜 벌 꿀 4 천 700t 유 통 78 억원 어 치 > 58 ) 설탕에 의료용 시약을 섞어 만든 가짜 벌꿀이 수년간 대량 유통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가짜 벌꿀 수천t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양봉업자 정모씨와 식품업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지난해 효소의 일종인 `인베르타아제'와 설탕을 혼합ㆍ숙성시켜 가짜 벌꿀 약 4천700t을 제조, 김씨에게 2천600t가량을 납품하는 등 4개 벌꿀 판매업자를 통해 약 78억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베르타아제는 식품 첨가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정씨가 사용한 것은 의료연구용 시약으로 수입됐기 때 문에 인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이 대형할인점과 식품 도ㆍ소매업체 등에 제품을 판매한 점으로 볼 때 가 짜 벌꿀이 원료나 식용으로 광범위하게 유통ㆍ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 찰 관계자는 "가짜 벌꿀을 없애려면 원료인 인베르타아제를 적절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 이를 유통이력 관리 물품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밀원( 蜜源 )인 아카시아 나무의 질병이 나 수종 변화 등으로 천연 벌꿀 생산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가짜 벌꿀 제조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인베르타아제 대량 구매업자 등 을 상대로 유사 범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 사 례 59 : ' 대 포 통 장 ' 없 애 전 화 사 기 원 천 차 단 > 59)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해당 고객 이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시기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개 발을 진행 중"이라며 "전산개발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 동시에 여러 은행에 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은 대포통장 개설로 의심을 받아 추가 자료를 요 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꺼번에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 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대포통장이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노숙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꼬드겨 예금통 장을 만들게 하고 통장 1개당 8만~10만 원을 주고 구해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 사 례 6 0 : 진 료 비 허 위 청 구 한 병 원 장 등 적 발 > 6 0)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관계자들이 경 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8) 씨 등 병원장 5명과 원무과장 4명, 간호사 2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광주 지역 4개 병 5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40 책임연구과제 원장들은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교통사고 환자 3천200명의 입원기간, 물 리치료 기록 등을 부풀려 13개 보험사로부터 1억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의원을 운영 중인 이모(31)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9월 까지 환자 270여명의 방문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들이 주 사제를 투여하고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진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거 나, 외출 외박환자의 식대 청구 등을 통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 다. 경찰은 다른 병원들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겨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6 1 : " 처 벌 가 볍다 " 상 습 무 전 취 식 3 0대 구 속 > 6 1 )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10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일용직 노동자 오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2일 오전 3 시께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주점에서 돈이 전혀 없으면서도 11만원 상당 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현장에서 체포 됐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지난해 6월 이후 이날까지 모두 13번 무전취 식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무전취식을 하더라도 가벼운 벌 금이나 구류형만 받기 때문에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은 크지 않지만 뉘우침없이 무전취식을 계 속한 오씨의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경찰의 뜻을 헤아 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 례 6 2 : 취 직 미 끼 돈 ' 꿀꺽' 4 0대 구 속 기 소 > 6 2 )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26일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 여 2명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모두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로 황모(47.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7년 12 월 초순께 평소 아는 사이인 A씨에게 아들을 전남 여수산단 내 모 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8천 80만 원 을 받아낸 혐의다. 황씨는 또 지난 2월에도 B씨로부터 역시 아들을 경남 하동의 모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조로 1천 700만원을 받 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검찰은 이 같은 수법의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자 올 초 취업비리 전담 수사실(검사 홍용화)을 설치하고 수사를 벌여 지난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여수산단 등 총 6곳의 기업에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씩을 받은 사기 사범 6명을 붙잡아 사법처리 하 기도 했다. < 사 례 6 3 : 6 0만 달 러 챙 긴 프 로 축 구 에 이 전 트 2 명 적 발 > 6 3 ) 국내 프로축구 외국인 선수의 구단 입단계약을 중개하면서 급여와 계약금 6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4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36 을 부풀린 뒤 차액을 챙긴 스포츠 에이전트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 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26일 대구FC구단과 용병 3명의 계약과정에 서 60여만달러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47)씨를 구속 하고, A씨와 함께 3만6천달러를 챙긴 혐의(사기)로 A씨 동생(45)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작년 1월 브라질 선수의 입단계약때 브라질 선수가 계약 금 1만달러와 경기 기간인 6개월간 급여 6만달러를 원했지만 계약금 32만 달러와 급여 12만달러로 계약한 뒤 브라질 선수로부터 34만4천여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7년 3월 다른 브라질 선수에게 6개월간 급여 12만달러로 입단계약을 성사시킨 뒤 절반을 받아 챙기고, 이 어 작년 재계약때 선수가 8만8천달러를 희망했는데 26만달러로 계약한 뒤 16만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동생과 함께 작년 7월 또다른 브라질 선수의 입단계약을 중개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3만6천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형제는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스포 츠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선수의 기량, 가치, 가격 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는 점을 이용해 급여와 계약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용병 3명으로부터 4차 례에 걸쳐 모두 60여만달러를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에이전트는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 10%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각각 구단과 선수로부터 받도록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조 사에서 "용병 선수의 정보수집 등에 든 비용이 있는데다 용병 선수들에게 계약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속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 계자는 "시민구단인 대구FC의 용병 계약과정에서 에이전트들이 선수 급여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챙겼다"고 밝혔다. < 사 례 6 4 : ' 차 량 손 목 치 기 ' 보 험 사 기 > 6 4 )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을 접촉하 는 방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7) 씨를 불 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께 수영구 광 안동에서 서행하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손목을 접촉하는 수법(속칭 손 목치기)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의 명목으로 112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좁은 골 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씨가 뇌종양 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 사 례 6 5 : " 저 작 권 등 록 절 차 개 선 해 야 " > 6 5) 인터넷의 만화캐릭터를 활용해 가정통신문을 만든 교사 70여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뻔 했으나 사건을 맡은 검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누명을 벗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서울북부지검 64) 연합뉴스 ) 연합뉴스

142 책임연구과제 에 따르면 검찰이 문제의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은 약 6개월 전인 지난 5 월 말. 정모(52)씨가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인터넷상의 만화캐릭터를 무단으 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서울강북경찰서가 수사 끝 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온 것. 고소인 정씨는 당시 "교사들이 내가 만든 클립아트를 무단 도용했다"며 서울 북부 지역 70여개 초등학교 영양 담당 교사들을 고소하고 학교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였다. 이 사건을 맡은 형 사3부 김남수(32) 검사는 처음에 경찰의 의견에 동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7월 초 고소를 당한 교사 4명과 장학사가 김 검사를 찾아오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됐 다. 김 검사는 "우리는 고소인 정씨 사이트에서 클립아트를 가지고 온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고는 정씨가 실제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사건을 다시 살펴본 끝에 결정적인 반전 의 단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정씨의 저작권 등록증에는 창작 연도가 2004년으로 돼 있었으나 인터넷상에 있는 캐릭터 제작 일시는 1999년이었 다. 정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창작물을 자기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교 사들을 고소했음에도 하마터면 검사조차 뻔뻔한 사기극에 넘어갈 뻔했던 것이다. 김 검사는 법조문과 판례를 뒤져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하 지 않는다'는 조문을 저작권법에서 찾아내고 교사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려 는 고의가 없었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입증했다. 김 검사는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던 동대문경찰서 등에 이 사실을 알려 비슷한 사건을 `혐 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토록 했으며, 교사들은 8월 말 결국 재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사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고소인 정씨 는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사들은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쳐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 준 김 검사에게 최근 감사 편지를 전해 왔다. 한 교사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경청해주셔서 기뻤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 김 검사에게 정말 감사드 린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교사들이 위축되고 학교가 피해를 볼 뻔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돼서 기쁘다"고 답했다. 그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 했으면 고소인이 저작권자가 맞는지 제대로 확인해봐야 한다. 이 사건을 계 기로 저작권 위원회의 형식적인 저작권등록증 발급 절차가 개선됐으면 한 다"고 강조했다. < 사 례 6 6 : 고 의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단 2 0명 적 발 > 6 6 ) 의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장애진단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4일 고의로 교 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K(32.충북 제천시) 씨에 대해 사 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P(32.구속 수감) 씨와 정형외과 의사 K(43)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 등은 2007년 10월 12일 오후 께 충북 제천시 모산동 고갯길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 66) 연합뉴스

14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38 는 등 지난 6월 중순까지 7차례에 걸쳐 11개 보험사로부터 3억 7천여만 원 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역 선후배 사이인 K 씨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등과 짜고 허 위 장애진단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 다. 이 과정에서 정형외과 의사 K 씨는 P 씨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 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8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6 7 : " 달 러 로 변 하 는 먹 지 있 다 " 억대 사 기 시 도 > 6 7)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먹지로 포장된 달러를 갖고 있다고 속여 약품 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이모(51)씨 등 2명 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커피 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추모(46)씨에게 "먹지로 보이게 해 놓은 지폐 500만 달러를 갖고 있다. 이를 약품 처리하면 달러로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속여 약품 구입비용으로 2억5천만 원 가량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 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나이지리아 군부쿠데타로 실격한 전직대통령이 비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먹지처럼 꾸며놓은 것 이라며 이를 돈으로 다시 바 꾸면 500만 달러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 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 났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인이 검은 종이를 100달러짜리 지폐로 바꾸는 장 면을 찍은 동영상을 들고 다니며 상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 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 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 례 6 8 : 보 험 금 과 다 청 구 의 사 등 3 3 명 적 발 > 6 8 ) 환자를 수술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료를 과다 청구해 수억 원을 챙긴 병원장 등 의료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치료재료상과 짜고 수술치료재료 가격을 부풀려 청구해 국민건강보험료 4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대 구.경북 일원의 18개 병.의원장 등 의사 25명과 치료재료상 8명을 불구속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8개월에 걸 쳐 요실금환자 3천여 명을 수술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비보험 대상자의 검사결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용을 허위 청구해 건강보험료 4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 찰 조사 결과 이들 병원장과 치료재료판매상은 2006년 1월 보건복지부 고 시 개정에 의해 요실금 치료재료가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품목으로 전 환돼 환자가 부담하던 재료대금을 상한가 범위 내에 실거래가로 지급하자 서로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가격을 부풀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것 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행해지는 관행을 따랐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 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재료상 2곳과 병원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3개월 67) 연합뉴스 ) 연합뉴스

144 책임연구과제 간 조사를 벌였다"며 "해당 병 의원을 행정기관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다른 병 의원에도 위법행위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사 례 6 9 : `보 험 사 기 예 방 법 ' 추 진 > 6 9)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4일 보험사기를 예방하 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금융감독원에 보험범죄예방원을 설치해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보험범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 며, 보험사기로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보험금 액수가 5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수입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보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 험자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 정했다. 고 의원은 입법배경에 대해 "보험사기로부터 고객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보험사들의 과도한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70 : " 교 사 시 켜 주 겠 다 " 수 억 뜯 은 현 직 교 사 구 속 > 70)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4일 "교사를 시켜주겠다"며 금품 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초등학교 교사 박모(45.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임모(57. 여)씨의 아들을 "강원도 모 사립중학교 교사로 임용시켜주겠다"며 임씨로부터 17회 에 걸쳐 모두 2억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는 임용시킬 학교 이사진의 해외연수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챙 겼으나 임씨 아들이 실제 교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갈취한 돈으로 사립중학교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씨는 검찰에서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71 : ' 굴 비 납 품 사 기 ' 억대 가 로 챈 4 0대 구 속 > 71 )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4일 "굴비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 면 최씨는 지난해 6월 전남 영광에 사는 서모(50)씨에게 "도로공사, 철도공 사, 정선 카지노에 굴비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모두 1억9천여만원을 로비와 접대 명목으로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10년전 모 종교단체에서 만나 알고 지낸 서씨에게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잘 알 고 있다"고 속여 자신의 말을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6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4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40 < 사 례 72 : 농 촌 총 각 울 린 `사 이 버 남 자 꽃뱀' 집 행 유 예 형 > 72 ) 인터넷에서 자신을 미모의 모델인 것처럼 속여 40대 농촌총각에게서 거액 을 뜯어낸 30대 남자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문 모(35)씨는 2006년 10월 전북 전주 외곽에서 과수원 일을 하는 농촌총각 A(40)씨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처음 만났다. 여자 아이디와 별명으로 접속해 남자를 찾던 문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모델 사진을 보여주며 "서울 에서 모델 일을 하고 있다"고 속여 A씨에게 접근했다. 거의 매일 밤 채팅 을 하며 밀어를 속삭인 두 사람은 금세 '사이버 연인' 관계로 발전해 결혼 까지 약속했다. 문씨가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 월게. 문씨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 모델 계약금이 나 오면 바로 갚겠다"며 A씨에게 1천만원을 빌렸고 "수술을 했는데 합병증으 로 치료를 더 해야 한다"며 네 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을 더 뜯어냈다. 2년 동안 교제하면서 한번도 만나지 않은 것은 물론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 은 문씨는 이 돈을 자신의 '진짜 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문씨는 돈을 뜯 어낸 뒤 지난해 10월부터 매일 만나던 대화방에서 자취를 감췄고 A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주식투자로 날렸다. 문씨는 '모델 일이 바쁘다', '다른 약속 이 있다' 등의 핑계로 A씨의 만나자는 요구를 번번이 거부했고, 결국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문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 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알게 된 지 3년 만에 경찰 대질조사에서 처음 만 났다"며 "순진하고 혼기가 꽉 찬 농촌총각의 분한 마음은 헤아리기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 사 례 73 : ' 4 1 0억 사 기 대 출 ' 리 조 트 업 체 대 표 등 쇠 고 랑 > 73 )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 철 부장검사)는 24일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속여 제2금융권으로 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노모 (62)씨 등 H 주식회사 간부 3명과 군인공제회 전 간부 최모(59)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대출사례금으로 3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모 상호저축은행 과장 서모(41)씨도 구속했으며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7천3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조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 4명은 2006년 8월께 경남 하동군에 162만여m2 규모로 추진한 리 조트 사업에 군인공제회가 1천300억원의 PF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속여 6 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130억씩 모두 4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 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군인공제회가 PF자금을 투자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브리지론(Bridge Loan.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조달하 72) 연합뉴스 ) 연합뉴스

146 책임연구과제 기 위해 도입되는 자금) 대출금을 직접 갚는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설립시 자본금 1억원을 위장 납 입하고 사업 초부터 고리사채를 끌어쓸 만큼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 익만을 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결국 사업 도 중단돼 환경도 크게 훼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대출 대가로 리 베이트를 받은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 사 례 74 : 보 험 환 급 금 편 취 운 전 자 등 1 2 0명 적 발 > 74 ) 운전경력 증명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불법으로 환급받은 운전자들이 무더기 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보험설계사와 짜 고 보험료 환급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김모(56) 씨를 구속하 고, 박모(45) 씨 등 화물차량 운전기사 1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김 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박 씨 등 운전기사 119명과 짜고 산업체에 근무했다는 허위운전경력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1 인당 90만 150만원 씩 모두 1억원 가량의 보험료 환급금을 편취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화물차량보험 가입자 가운데 산업체에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75 : 취 업 미 끼 1 0억 받 은 항 운 노 조 간 부 구 속 > 75)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구직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부산항 운노조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3일 노조간부에 출마하면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직자 수십 명으로부 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작업반장 원모(5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작업반장 우모(52) 씨를 구 속 기소하고 취업브로커 박모(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원 씨는 2007년 5월 시행된 항운노조 항업지부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선거자금이 필 요하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1인당 1천 800만 -2천 500만 원씩 받는 수 법으로 46명으로부터 총 9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직자 가운데 대부분은 돈을 주고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 또 우 씨는 2005 년 4월 항운노조 소속 부두 근로자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김모 씨로부터 1 천300만 원을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13명으로부터 총 1억 8천 100만 원 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구직자 17명의 취업을 알선하면서 3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씨와 함께 구직자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적기지부장 설모(50) 씨는 검찰의 수배를 받아 오다 이날 경찰에 붙잡혔으며 설 씨의 아내(48)와 모집책 4명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노조 간부에게 전 해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74) 연합뉴스 ) 연합뉴스

14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42 < 사 례 76 : " 분 실 했 다 " 거 짓 신 고 정 기 승 차 권 사 용 하 다 덜 미 > 76 )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는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한 열차 정기 승차권을 사용한 혐의(사기)로 이모(35.회사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씨와 이모(16.학 생.충북 영동)양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철도공안사 무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23분께 수원역 매표창구에서 한달치 새마을호 정기승차권(23만9천200원)을 산 뒤 같은날 오후 8시 59 분께 대전역 창구에 정기승차권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해 재발급 받은 승차권을 1시간 43분뒤인 오후 10시 42분 수원역 매표창구에 반환했다. 이씨는 이어 분실했다고 한 원래 승차권을 가지고 19일간 38차례나 수원- 대전 열차를 탔다가 지난 20일 오후 3시55분께 승차권 검사를 하던 승무 원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양도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 발 부전행 제1051 새마을호열차의 영동 김천역 구간을 통학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8차례 열차를 이용한 혐의다. 철도공안사무소는 이 같은 열차 승 차권 사기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 사 례 77 : " 아 버 지 땅 ".. `상 속 자 ' 가 장 토 지 사 기 50대 구 속 > 77) 자신의 아버지와 동명이인( 同名異人 )인 사람의 상속자를 자처, 1천만원 상 당의 토지를 가로챈 신종 토지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춘천경 찰서는 23일 자신의 부친과 동명이인이며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번호 없이 이름만 등록된 사망자를 찾아 토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52) 씨 를 구속하고 윤모(61)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춘천시 서면 소재 토지 2필지를 자신이 상속받 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A(54) 씨로부터 토 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 토지의 공유지분자인 조모 (65) 씨 등 2명으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빼앗기 위해 지난 5월25일 춘천지 방법원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 나 미수에 그쳤다. 공범인 윤 씨 등은 이 토지가 이 씨 부친의 소유라는 허 위 인우보증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 다. 한편 소송으로 이 씨의 사기행각을 알게 된 조 씨 등은 같은 문중의 A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A 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부친이 남 긴 토지가 이 씨에게 넘어간 상태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공짜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 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지적 공부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사망한 사람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주민번호 없 이 이름만 등기된 점에 착안,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이 씨 부친의 동명이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전문 브로커가 가담 한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하고 브로커를 추적하는 한편, 전국으로 수사를 확 대해 유사한 사례를 조사중이다. 76) 연합뉴스 ) 연합뉴스

148 책임연구과제 < 사 례 78 : " 굿 비 용 빌 려 달 라 " 수 천 만 원 챙 긴 무 속 인 구 속 > 78 )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3일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제사용품비 등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속인 김모(35.여)씨 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신당을 찾아온 이모 (40)씨에게 "선생님으로 모시는 보살이 굿을 하는데 제사용품을 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49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8월까지 46차례에 걸쳐 모두 9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 난 4월 초순께 점을 보러 온 이씨에게 "액운을 막으려면 매일 아침 신당을 찾아와 절을 해야 한다"고 말해 매일 자신의 신당을 찾아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 했으나 몸이 좋지 않아서 갚 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79 : ' 요 실 금 보 험 사 기 ' 의 사 등 1 5명 검거 > 79)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요실금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조작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A(45) 씨 등 의사 2명과 보험설계자 등 모두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 까지 요실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실제 요실금 수술을 하지 않 고 요역동학검사서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천160만 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험금 수령 을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를 대거 입원시켜 1억 6천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의사 이 씨 등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용수술(속칭 이 쁜이수술)을 받고서는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진단서 등을 조작해 보 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쁜이수술을 시술받은 환자 와 나이롱 환자 등 40여명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입건할 방침이다. < 사 례 8 0 : 택 시 버 스 골 라 보 험 사 기 부 부 입 건 > 8 0) 인천 중부경찰서는 택시나 버스 운전사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상 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송모(40)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 부부는 지난 3월7일 오후 1시30 분께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인천시 남구 도화동 도화사거리에서 택시가 급정차하자 "앞좌석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다"라고 속여 합의금과 치료비 명 목으로 보험금 57만3천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 부부는 비슷한 수법으로 2006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48차례에 걸쳐 3천 500만원 가량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 부부는 남의 승용차, 택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작은 과실이라도 발견되면 이를 빌미로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걷는 도중 지나가 는 차량에 부딪혔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합의금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7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4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44 이들은 특히 택시나 버스 운전사가 사고를 내면 소속 조합이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악용,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 사 례 8 1 : 폭 력 배 낀 상 습 도 박 단 1 8 명 적 발 > 8 1 )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빈 사무실 등지에서 판돈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조모(34)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직폭력배 홍모(34) 씨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 면 조 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1시간여 동안 횡성군 읍하리 지하 1층 빈 사무실에서 270여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도박 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 등은 원주와 횡성을 오가며 도박판을 벌였으며, 조직성 폭력배인 홍 씨 등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거나 도 박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화투 뒷면을 약품 처리해 사기도박 에 쓰이는 렌즈형 카드목(화투)이 도박 현장에서 압수됨에 따라 사기도박 여부에 대해서도 여죄를 캐고 있다. < 사 례 8 2 : ' 고 수 익 보 장 ' 친 구 등 친 3 0대 男 구 속 > 8 2 ) 울산 울주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사업비 명 목으로 수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 초 친구인 이모(38)씨에게 전 화로 "인터넷으로 로또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여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4월과 5월 10차례에 걸쳐 친구 이씨로부터 9천400 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을 뿐 사기를 치지는 않았다"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 졌고, 가로챈 돈은 복권 구입과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8 3 : 주 민 증 위 조 해 남 의 땅 판 50대 영 장 > 8 3 )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1일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 땅을 싸게 팔겠다"며 억대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토지 소유주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토지 1천500여m2를 25억원에 팔겠다며 박모(59.여) 씨로부터 계약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토지를 시세의 절반가격에 판매하 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박 씨가 토지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눈치채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이 있는 지를 추 궁하고 있다. < 사 례 8 4 : 보 험 사 기 택 시 기 사 8 명 입 건 > 8 4 ) 8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50 책임연구과제 충북 제천경찰서는 19일 입원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서 도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개인택 시기사 이모(4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원 환자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2006년 7월부터 작년 8월말 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교통사고를 당하고서도 병원에 입원해 5개 보험사 로부터 1인당 100만~300만원씩 총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들은 입원기간 중간중간 영업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자신들의 택시에 LPG를 충전하다 입원기간 LPG 충전기록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 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잠깐 볼 일을 보러 병원을 나갔다 왔을 뿐 택시영 업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 사 례 8 5 : " 이 계 좌 로 송 금.. " 문 자 메시 지 주 의 보 > 8 5) 차명 계좌번호를 적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때마침 송금 을 하려던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유학생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박성동 부장검사)는 19일 무작위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 내 수천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나모(26) 씨를 구속했다. 나 씨는 지난해 9월 김모 씨 등으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들인 후 통장 명의자 이름으로 인터넷 문자발송서비스에 가입했다. 이어 나 씨는 생활정 보지 광고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이 쪽으로 처리해 주세요'라는 문자 와 함께 계좌번호를 적어 무작위로 발송했다. 마침 물품대금 등을 송금하려 던 사람들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는데 나 씨가 이렇 게 챙긴 돈만 무려 5개월간 4천700만 원에 이른다. 거래처에 미수금이나 부 동산 중개수수료, 월세, 추석선물대금, 쌀값 등을 지급하려던 사람들이 나 씨의 사기에 걸려들었다. 중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나 씨는 생활비 등이 필 요할 때 귀국해 이런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 준 김 씨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붙잡히면서 나 씨의 사기행각도 막을 내렸다. 통장 을 빌려 준 김 씨는 올해 5월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나 씨는 중 국에서 귀국하다 공항에서 검거됐다. < 사 례 8 6 : 사 회 적 일 자 리 지 원 금 ' 꿀꺽'.. 푸드 뱅 크 대 표 영 장 > 8 6 )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19일 허위 문서를 꾸며 정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S 푸드뱅 크 대표 조모(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실제 일하지 않고도 문서를 꾸며 지원금을 타낸 조씨 친인척과 S 푸드뱅크 직원 등 73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 부터 올해 9월까지 저소득층 가정에서 방과후 학습도우미나 청소, 빨래 등 을 하는 것처럼 출근부와 근무일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한 사람당 700만 -2천여만원씩, 모두 6억여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85) 연합뉴스 ) 연합뉴스

15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46 조사결과 조씨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 직원 등과 짜고 지원금을 부 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 업인 만큼 관계기관의 사후 관리와 감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사회적일자리사업 :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 시장 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 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을 말한다. < 사 례 8 7 : 억대 보 험 금 편 취 여 행 사 대 표 구 속 > 8 7) 인천공항경찰대는 허위로 도난.분실 신고를 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여행사 대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 마포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인들의 명의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여행 중 날치기를 당했다"라고 보험사에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2007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59차례에 걸쳐 약 1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해 외여행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신 고만 하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여행사 회원가입을 빌미로 지인 들로부터 통장과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8 8 : 손 님 유 혹 돈 뜯 어 낸 ' 노 래 방 꽃뱀' 적 발 > 8 8 )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된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노래방 꽃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9일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만난 남성에게 사채를 갚아주면 여생을 함께하겠다고 속여 거액 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심모(41.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9월 말께 충북 음성군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 로 찾아온 이모(52) 씨에게 접근해 "사채를 갚아주면 함께 살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이 씨는 사 채원금 5천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함께 살겠다는 꾐에 빠져 심 씨를 만난 지 보름 만에 4년간의 해외 파견근로와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는 경찰에서 "남편과 자녀가 있지만, 지금은 별거 중이며 이 씨에게서 받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8 9 : 허 위 분 양 계 약 1 70억 챙 긴 업 자 등 적 발 8 9) 부산에서 영세민들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한 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17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건설업자와 분양대행사가 검찰에 적발됐 8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52 책임연구과제 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정대표)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김모 (36) 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조모(39)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시행사 직 원 김모(36)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명의 를 빌려줄 사람 84명을 모집해 수수료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챙긴 브로 커 김모(부동산중계업)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수영구 광안동의 모 아파트를 분양하면 서 103명에게 분양대금의 10%를 받은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해 중도금 대출로 1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이 안 돼 자금난을 겪자 브로커에게 명의 대여 1건당 200만~7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50 만~200만원을 주면서 3개월 후 실수요자 명의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주로 영세민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대준 금융기관의 관행을 이용했으며 정부자금 출연기 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보증을 해 30억 원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 사 례 90 : 수 배 6 년 만 에 검거 된 사 기 범 영 장 > 90)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기업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리고 고의 부도를 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서 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0년 4월 부터 2003년 10월 사이 상장사인 동신과 리딩씨앤씨를 인수하고 회사 명의로 117억 2천만원어치 당좌수표 20매를 발행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 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같은 기간 사업상 알고 지내던 김모(57) 씨에게 약 8억원의 대출보증을 서게 한 뒤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등 18억 8천여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지명수배된 서씨 는 2006년 8월 위조여권을 사용해 일본으로 달아났으며 올해 5월 몽골에 입국해 숨어지내다 인터폴 공조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체포돼 17일 국 내로 압송됐다. 서씨는 일본으로 달아나기 직전까지 서울 도곡동의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주상복합아파트 건 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씨가 경영권을 인수해 고의 부도를 낸 회사만 동 신과 리딩씨엔씨, 슈마일렉트론 등 5개사로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까지 감안 하면 피해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씨 는 조사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회사를 부도낸 사실은 인 정하나 나도 사기 피해자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 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일본 도피생활에 대해서는 "사업상 알고 지내던 일 본인의 일을 도와줬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 려졌다. 서씨는 1990년대 초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했 으며 강원랜드와 마카오 등지의 카지노를 오가며 수백억 원대의 도박을 벌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로 달아나기 전 강남경찰서 9건, 서울중앙지 90) 연합뉴스

15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48 검 10건 등 모두 24건의 지명수배를 받았으나 2004년 수배중인 상태에서 경기도 모 경찰서 서장과 골프를 치기도 했다. < 사 례 91 : 대 출 서 류 위 조 1 9억 대 출 2 명 구 속 > 91 )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대출서류를 위조해 남의 임야를 담보로 19억원을 대출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오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성남 J새마을금고 지점장 손모(44)씨를 기소중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 르면 오씨 등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김모(74)씨 소유의 시가 60억원짜리 임야를 담보로 대출서류를 위조, J새마을금고에서 손씨의 도움 으로 1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은 오씨 등 2명을 범행 6일 만에 체 포하고 12억원을 회수했으나 7억원은 손씨가 가지고 도피 중이어서 손씨를 출국금지하고 소재를 찾고 있다. 손씨는 7억원 중 4억원을 개인채무를 갚 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92 : 정 신 질 환 자 가 족 등 친 브 로 커 구 속 > 92 ) 충남 보령경찰서는 19일 정신질환자 가족을 상대로 치료비를 갈취한 혐의 (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A(51.여.사회복지시설원장)씨를 구속하고, A 씨에게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북지역 정신병원 행정원장 B(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8월 홍 성읍내 한 다방에서 알코올 중독자 C(75)씨의 보호자에게서 평생 입원 치 료를 해 주겠다며 종신 요양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6명으로부터 3억2천여만원을 받고 정신병원에 소개한 혐의 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자신의 병원에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자로 지정받 은 정신질환자 47명을 소개해준 A씨에게 4천700만원을 준 혐의다. 경찰은 이런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가 짙은 수도권지역 일부 병원에 대해서 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 례 93 : 보 험 사 기 택 시 기 사 8 명 입 건 > 93 ) 충북 제천경찰서는 19일 입원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서 도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개인택시 기사 이모(4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원환 자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2006년 7월부터 작년 8월말까 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교통사고를 당하고서도 병원에 입원해 5개 보험사로 부터 1인당 100만~300만원씩 총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은 입원기간 중간중간 영업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자신들의 택시에 LPG 를 충전하다 입원기간 LPG 충전기록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잠깐 볼 일을 보러 병원을 나갔다 왔을 뿐 택시영업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9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54 책임연구과제 < 사 례 94 : 국 제 재 단 간 부 사 칭 대 출 알 선 비 4 억 가 로 채 > 94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있지도 않은 국제재단 간부 신분을 사 칭해 "대출을 알선하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8월 9일께 전남 영 광군 모 굴비 유통업체에서 "해외펀드 자금을 유치해 100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속여 박모(48)씨로부터 활동비와 알선비 명목으로 4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이 업체가 자금난을 겪는 사실을 알고 접근, 활동비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하고 60일 안에 대출이 안되면 돌려주 겠다고 안심시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는 또 존재하지 않는 비 영리단체인 세계청소년 교육재단 이사로 자신을 소개했으며 박씨가 대출을 독촉하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서 유럽연합(EU)에서 발행한 1천200억원 상 당의 신용장,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법 등으로 미뤄 천씨의 여죄가 있다고 보고 계좌 추적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 사 례 95 : 지 적 장 애 인 등 친 `주 부 꽃뱀' 영 장 > 95) 강원 춘천경찰서는 18일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여자친구가 돼주겠다면서 접 근한 뒤 자신의 남편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이모(39.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8년 2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장애인 강모(34) 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자신의 남편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 올해 9월 말까지 10여차 례에 걸쳐 1천17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강 씨를 알게 됐다"면서 "강 씨가 매달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고스란히 저축하는 등 목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했다"고 진술했다. < 사 례 96 : 1 천 억대 재 일 교 포 재 산 가 로 챈 `통 큰 ' 부 부 > 96 ) 재일교포 소유의 1천억 원대 부동산을 관리하다 서류 등을 위조해 통째로 가로챈 부부 사기단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 소된 송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송씨 부인 이모 (4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 에 따르면 재일교포 이모(2004년 10월 사망)씨는 17세 때인 1934년 일본에 건너가 그 곳에서 번 돈으로 1967년 서울 종로구와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샀다. 이씨 소유 부동산은 대지 9천 900m2(3천평)과 건물 3개동으로 지난 2002년 기준 공시지가로는 300억 원이 넘었고 매매가로는 1천억 원에 육박 했다. 이씨는 귀국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국내 재산을 관리하다 1995년부 9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5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50 터는 8촌 지간인 송씨 부부에게 관리를 맡겼다. 송씨 부부는 그러나 이씨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관리에 소홀했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해 대담한 위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위조한 뒤 1천억 원에 육박 하는 이들 부동산을 고작 20억 원에 샀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 다. 송씨는 2002년 4월 이씨가 일본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씨 소유 의 S산업 법인 도장도 날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위조 사 실을 모르는 재판부로부터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송씨 부 부의 범죄 행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검찰에 고발한 것 송씨 부부는 해당 문서를 이씨의 승낙 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 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임장과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씨는 80세의 고령으로 입원 중이었고 위임장 등에 기재된 이씨의 서명 역시 자필 서명 이 아닌 만큼 해당 서류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 어 "이씨의 자녀가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송씨 등을 만난 적 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이씨나 이씨 가족에게 일체 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도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 사 례 97 : `잠 시 입 금 에 사 례 비 ' 사 기 일 당 구 속 > 97)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통장에 돈을 잠시 입금시켜주면 사례비와 함께 돌 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모(5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지인인 김모(50)씨에게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한 데 내 통장에 2억5천만원을 넣어주면 증명서를 떼고 원금과 사례비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뒤 지난 3월10일 오전 10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은행에 서 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에도 김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빌렸다가 사례비와 함께 돌 려준 적이 있어 김씨가 큰 의심 없이 거액을 입금시킨 것 같다"고 전했다. < 사 례 98 : " 가 짜 쓰 레 기 봉 투 주 의 하 세 요 " > 98 )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 (사기미수 등)로 김모(40) 씨를 구속하고 오모(38.여)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S할인마트에 찾아가 업주에게 "쓰레기봉투 관련 일을 하는데 여 유분이 있어 반값에 판매하고 있다"라며 남동구청장 명의가 위조된 쓰레기 봉투 10l, 20l, 50l, 100l짜리 40장을 보여준 뒤 총 700장(시가 400만원) 을 19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아는 사 람한테 얻었다'며 제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배후엔 전문 위조책이 낀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쓰레 기봉투의 인쇄상태가 좋고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97) 연합뉴스 ) 연합뉴스

156 책임연구과제 진짜 봉투와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쓰레기봉투 판매업자들은 헐값에 팔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 사 례 99 : 대 학 합 격 미 끼 억대 사 기 강 사 구 속 > 99)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과는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주거나 취직을 시켜주 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사이 버대학 무술강사 A(4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체육회 산하 단 체 전문이사인 A씨는 지난해 7 12월 교회에서 알게 된 서모(35)씨에게 인천시 고위인사에게 부탁해 시 체육회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체육 관련 자격증 발급비와 활동비 등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4월에는 박모(55)씨에게 접근, 서울 모 대학 교 수에게 부탁해 딸을 특례입학 시켜주고 군 입대할 아들은 국방부 등에 근 무할 수 있도록 무술수료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취업과 대학입학 등을 미끼로 1억4천 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 하도록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일부 돌려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1 00 : `걸 그 룹 시 켜 주 겠 다 ' 돈 뺏고 성 추 행 까 지 > 1 00)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4인조 걸그룹을 모집한다고 속여 연예인 지망생들 의 돈을 뺏고 일부는 성추행한 혐의(사기 등)로 연예기획사 대표 마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해 12월께 이름 뿐인 연예기획사를 차린 뒤 가수지망생 11명으로부터 피부관리비와 성형수 술비 등 명목으로 모두 6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또 자신의 기획사를 찾아온 여대생 P양과 여고생 K양 등 연예인 지망생 5명 을 서울시내 모텔과 비디오방 등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정상적인 연예기획사 영업을 하지 않았으나 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 난 댄스그룹 여성 멤버 조모(27. 여)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조씨를 내세워 정상적인 기획사인 것처럼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씨가 검거 당시에도 인터넷으로 또 다른 연예인 지망생을 유인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 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 중이다. < 사 례 1 01 : 선 박 급 유 량 속 여 이 득 챙 긴 2 명 구 속 > 1 01 ) 인천해양경찰서는 화물선에 공급.판매하는 급유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모 선박급유업체 탁모(48) 이사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 혔다. 해경에 따르면 탁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소재 선박급 유업체 소속 급유선 W호(498t급)를 이용, 인천항과 경기 평택항 등지에 정 박한 다른 화물선에 벙커 C유와 경유를 공급하면서 연료에 공기를 주입, 9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5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52 부피는 늘리고 실제 급유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유류 105만l, 시가 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유량이 적다며 불평 하는 화물선 측에 "급유시 선박이 기울어 급유량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 고 속이고 1차례 공급시 약 1만l씩을 적게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 경은 탁 씨 등과 공모해 이득을 나눠 가진 급유선 선원 6명 등 모두 8명을 쫓고 있다. < 사 례 1 02 : 로 우 테 크 군 납 사 기 관 련 주 관 엽씨 수 배 > 1 02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6일 방위산업체인 로우테크놀로지 군납 사기사건 과 관련해 실제 소유주이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막내동서인 주관엽(미 국 국적)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주 씨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의뢰했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를 비롯한 로우테크놀로지 전.현직 임직원 등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방부 가 발주한 대대급 교전훈련장비와 야간표적지시기 생산과정에 위장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국산화율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위장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비 납품대금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07년 5월 내사에 착수한 직후 미국으로 떠나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 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격인데 우리로서는 주 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며 "신병확보에 노력하 면서 필요한 보완수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 일 구속한 로우테크놀로지 대표 이모(49) 씨를 기소하고, 전 대표인 김모 (71) 씨 등 자금관리자 및 위장업체 명의자 6명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사 례 1 03 : 서 민 상 대 중 장 비 대 출 사 기 50대 검거 > 1 03 )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중장비를 산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캐피털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챙 긴 혐의(사기)로 박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6년 8월10일께 서울시 영등포구 모 캐피털업체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모 (59) 씨에게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이 씨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박 씨는 이 씨가 9천400만 원 상당의 굴착기를 사 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나서 이를 가지고 3천5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굴착기 등 건설장비가 고가인데다 매입 사실 확인이 쉽지 않아 대출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 다고 경찰은 밝혔다. 102) 연합뉴스 ) 연합뉴스

158 책임연구과제 < 사 례 1 04 : " 대 형 계 운 영 하 는 데 " 4 8 억 사 기 범 구 속 > 1 04 ) 서울 동부지검은 대형 계를 운영하는 계주임을 내세워 돈을 빌려 갚지 않 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신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13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등을 상대로 "계 원만 250명인 계를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 20%의 이자를 주겠다" 고 속여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3명으로부터 총 48억여원을 받 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7년여간 계를 운영해 왔 으나 돈을 탄 계원들이 도주해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부족한 곗돈을 채우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쓴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1 05 : 소 방 관 이 유 령 회 사 차 려 보 험 사 기 극.. 영 장 > 1 05)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다수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과 짠 뒤 가짜 서류를 꾸며 보증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이행보증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현직 소방장 이모(40.경북)씨에 대해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짜고 거래처 행세를 한 유모(43.대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씨에게 법인 인감 등을 판매한 40여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한 소방서 지역대에서 근무 하고 있는 이씨는 9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령회사인 진평이 가짜 거 래처인 유통업체 '한솔온라인'에게서 선급금을 받고 스팀다리미를 납품하려 다 못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가짜 거래처가 보험금 2천600만원을 타내게 해 이를 가로채는 등 보증보험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천 300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3월부 터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 스피커, 자판기 제조업체 등 유령회사 40여개의 법인인감, 위임장 등을 사들여 이행보증보험(사업자간 물품 거래시 보험회 사가 계약 하자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에 가입했다. 이후 이 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꼬드겨 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주기로 하고 회사법인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의 유령회사가 납품기일을 어기거나, 흠이 있 는 제품을 납품해 거래처에 손실을 입힌 것처럼 거래명세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이행보증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유령회사 명의 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약 1천만 원을 빼돌리고, 서울. 대구 등지에 사무실 을 빌린 뒤 3~5개의 인터넷 회선을 개통, 사은품으로 현금 10-20만원을 받 고 바로 사무실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50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부터 안마의자 제조회사를 운영해 온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회사가 어려워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수사대 곽문준 경감은 "17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일해 온 이씨는 2교대로 쉬 는 날을 이용, 하루는 소방관으로 하루는 유령회사 회장으로 약 6개월간 이 중생활을 해 왔다"며 "대포폰 4대와 대포통장 45개, 차명 명함을 사용하며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고, 지난달 경찰 추적이 시작되자 유령회사의 실제 대 104) 연합뉴스 ) 연합뉴스

15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54 표처럼 행세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 하는 소방서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경찰의 IP(인터넷 주소) 추적에 덜미 를 잡혔다. < 사 례 1 06 : 경 기 침 체 탓?.. 대 구 보 험 사 기 범 작 년 의 5. 6 배 > 1 06 ) 대구 지역에서 적발된 보험사기범 숫자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됐다. 1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지역에서 검거된 보험사기 관련 사범은 81건에 75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 데 28명을 구속하고 7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적발 건수와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건, 135명과 비교할 때 각각 42%와 460%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단은 한 건당 검거 인원이 2.3명이었 으나 올 들어서는 9.3명으로 집계돼 보험 범죄가 갈수록 집단화되어가는 것 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 해 자신들끼리 사고를 유발하거나 승합차에 여러 명이 타고 가다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나눠 가지는 수 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대구 수성경찰서는 2006년부터 2년간 69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2억 3천여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백모(23)씨 등 6명을 지난 9월 구속하고 도모(23)씨 등 1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들어 보험사기범 적발이 급증 한 것은 지난 7월부터 특별단속에 돌입한 것도 한가지 이유지만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사 례 1 07 : ' 공 짜로 드 려 요 ".. 시 골 노 인 상 대 사 기 > 1 07) 전남 담양경찰서는 13일 "매장 개장 기념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공짜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3)씨를 구속하고 채모(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공범인 남모(36)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8월 중 순 담양군 담양읍 옛 예식장 건물에 차려놓은 홍보관을 찾아온 노인들에게 "다음 달 초 이곳에 매장을 여는데, 그때까지 물건값을 내면 건강식품을 주 고, 돈도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속여 남모(68.여)씨 등 30명으로부터 1천400 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2만8천원짜리 뜸질기와 2만9 천원짜리 건강보조식품 가격을 각각 28만원, 29만원이라고 속여 판촉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며 "돈을 돌려준다"는 허술한 거짓말에도 노인들은 공 짜 물건을 받을 욕심에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농촌 지역을 돌며 이같은 수법으로 노인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수 사를 확대했다. < 사 례 1 08 : 청 주 지 법 " 분 양 계 약 서 확 인 소 홀 도 과 실 " > 1 08 ) 10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60 책임연구과제 사기 분양을 당했더라도 분양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게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전 현정)는 김모(52.여)씨 등 3명이 공인중개사가 불법 분양된 아파트를 소개 해 주는 바람에 분양이 무효가 되고 분양대금 7천만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협회는 원고 들에게 각각 청구액의 70%인 4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 고들은 분양가가 일반가격보다 크게 싸 정상적인 분양이 아님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특별분양'이라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더구 나 계약서에 분양대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명시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 역시 분양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약을 권유하고 분양대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05년 5월 중개업자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가 시공 사의 동의 없이 분양된 데다 시행사가 분양대금마저 가로채 손해를 보게 되자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사 례 1 09 : ' 철 도 노 조 간 부 행 세 ' 5억 사 기 4 0대 중 형 > 1 09) 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규연 판사는 철도산업노조 간부 행세를 하면서 수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3 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철도산업노조 라는 공신력 있는 이름을 이용,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을 뿐 아 니라 피해도 전혀 변상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해자 모두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작년 5~6월께 철도산 업노조에 명절용 선물세트를 납품하고자 하는 박모씨 등 3명에게 "철도산 업노조 재정복지본부장인데 노조원들에게 냄비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냄 비세트 구입자금을 주면 노조 지부에서 대금을 받아 원금에 10%의 수익을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1~2차례에 걸쳐 모두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퀵서 비 스 직 원 등 검거 > 1 1 0)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 아 챙긴 혐의(사기)로 황모(21)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 면 이들은 지난해 8월 구미시의 한 재래시장 주변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580만원을 A보험사에서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2천 109) 연합뉴스 ) 연합뉴스

16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56 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퀵서비스 업체의 직원이거나 식당 배달원 등으로 자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오토바이 를 이용해 사고를 냈으며, 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 P G A 출 전 시 켜 주 겠 다 " 속 여 유 학 생 유 치 > )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1일 미국 남자 프로골프대회(PGA)에 출전할 수 있 도록 해주겠다며 입학금과 수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미국 모 골프전문대학 교수 A(54) 씨를 구속하고 B(70) 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6년 12월 C(46.여) 씨에게 아들을 입학 시키면 영어공부와 대학졸업장 취득은 물론 PGA 출전권도 받을 수 있다 며 입학금 7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2명으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명목 으로 1억 7천 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이 교수로 있는 학교는 미국 주정부로부터 4년제 대학 인가는 받았으나 유학생에 대한 입학허가서(I-20)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이에 따라 미국 내 다른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학생들을 입 국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C 씨의 아들은 미국에 입국한 뒤 이 사실이 당 국에 알려져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 등은 학생들을 모집 할 때 건립계획만 있고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을 실제로 건립된 것처럼 안 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PGA 출전권이 아닌 교습면허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 졌다. < 사 례 : " 콘도 회 원 권 당 첨 됐 습 니 다 " 75억 사 기 > )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7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1일 이모(55) 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하고 직원과 텔레마케터 등 7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콘도 회원권 추첨 행사 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해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뒤 6천744명으로부 터 50만 199만원씩 모두 75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결과 이 씨 등은 무료 회원권에 당첨됐으나 전액 지원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관리비 명목으로 일부를 결제해야 한다고 속여 허위 회원권을 발급 해준 뒤 결제된 금액을 100% 환급해 주겠다며 회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은 이통통신업체 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개인 정 보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 례 : `젖먹 이 동 원 ' 보 험 사 기 새 터 민 들 적 발 > ) 서울 중랑경찰서는 11일 새터민 등을 동원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1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62 책임연구과제 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송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새터민 강모(2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새터민 김모(27.여)씨 등 12명과 중국동포 1명, 내국인 4명, 그리고 이들의 입원을 도와준 개인병 원 의사 윤모(54)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2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승용차에 7명이 탄 채로 정차 중인 차에 살짝 부딪히고는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내국인 송씨는 2006년 새터민 이모(35.여) 씨와 결혼한 후 이씨가 평소 알 고 지내던 새터민들을 대거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 등은 새터민들이 특수한 신분 때문에 연대감이 강해 비밀유지가 쉽다는 점 을 이용했으며, 특히 보험금을 늘리기 위해 1-13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면 입원 시 하루 3만원 상당의 입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 직전 여러 보험사의 보장성 상품에 일시에 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 찰은 전했다. 적발된 새터민 중 이모(34)씨의 경우 월수입이 정부보조금을 포함해 5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더 많은 보험료를 챙기기 위해 한 달 에 3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에서 "새터민으로 생활하다보니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보험금 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 사 례 : 해 외 보 이 스 피 싱 조 직 과 손 잡 은 조 폭 적 발 > ) 각종 사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갈취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 피싱 조직 에까지 손을 뻗친 신흥 폭력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 과는 11일 안산.시흥 일대에서 폭력조직을 결성해 금품을 갈취해 온 혐의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로 안산정릉파 두목 이모(35)씨와 행동대장 정모(32)씨 등 11명을 구속했다. 또 신모(28)씨 등 37명을 같은 혐 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조직원 20여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행동대장 정씨와 조직원들은 2008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포통장'을 만 들어 중국과 대만에 있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 돈을 받고 넘긴 뒤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통장에 입금한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 개설자에게는 개당 25만~35만원을 주었고 이렇게 만든 통장을 37만~50만원씩을 받고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9억7천여만원의 거래내역이 담긴 조직 원 명의의 통장 67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긴 대포통 장이 1천개가 넘는다는 조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안산정릉파가 이를 통해 수십억원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목 이씨 등 일당은 지난해 2월 15 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상계동 재개발사업 설명회장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난입해 참석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에는 고양시 일산구의 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선점하기 114) 연합뉴스

16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58 위해 조직원 30여명을 동원해 2주 동안 다른 조직과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 다. 이들은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시흥 일대 유흥업소 40곳을 상대로 보 호비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12월 결성된 안산정릉파는 조직 기강을 확립한다 며 모텔 등에서 합숙하면서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탈퇴 조직원에게는 보복 폭행을 가해 결속력을 다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특히 숫돌을 이용해 베는 칼(위협용)과 찌르는 칼(살해용)을 직접 만들어 다른 조직과의 싸움 등 각종 범행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흥 조폭인 안산정릉파는 폭행, 위력 과시, 이권 개입 등 전형적인 조폭의 행태를 보여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4조) 조항을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 사 례 : 기 획 부 동 산 업 자. 공 무 원 1 7명 적 발 > 1 1 5) 강원 춘천경찰서는 투자자들을 속여 개발할 수 없는 임야를 분양한 혐의 (사기 등)로 기획부동산업자 13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 수)로 춘천시청 공무원 4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모(42) 씨 등 기 획부동산업자들은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2만3천m2를 평당 5만원 씩에 매수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28만원씩에 미등기 전매하는 방식으로 14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 등 2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37)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2006년 12월 공무원 박모(54) 씨에게 뇌물을 줬다가 박 씨가 개발허가를 내 주지 않자 2007년 9월 폭력배들을 동원,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 박해 92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부동산업자 이모(45) 씨를 구속했 다. 경찰은 이와 함께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 천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공무원 정모(48) 씨를 구속하고 나머 지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에게 상품권을 받 은 공무원 8명을 시청 감사실에 통보하고 2006년 이후 진행된 600여건의 토지분할 허가건 가운데 기획부동산업자가 개입된 토지분할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사 례 : 메신 저 피 싱 8 억 챙 긴 일 당 검거 > )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0일 인터넷 메신저로 아는 사람인 것 처럼 접근해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강모(25) 씨와 박모(29.조선족) 씨 등 일당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중국에 있는 사기단 이 해킹으로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메신저에 접속해 대화상대로 등 록된 사람들에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부터 최근 115) 연합뉴스 ) 연합뉴스

164 책임연구과제 까지 김모(51.여)씨 등 186명으로부터 모두 8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 났다. 경찰은 이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없다는 등의 이유 로 송금을 요구했으며, 메신저 명의자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 로 통화중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전화로 확인하는 것으로 막았다고 밝 혔다. 또 통장모집책인 강 씨 등은 인터넷에 대포통장 모집광고를 광고를 낸 뒤 모두 100명으로부터 통장 500여개를 넘겨 받아 개당 15만 20만원을 받고 현금인출책에게 넘겨줬으며 현금인출책들은 한번 인출할 때마다 사기 단으로부터 3만원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사기단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사 례 : `투 자 사 기 ' 공 연 기 획 사 대 표 기 소 > 1 1 7)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원금 보장을 약속할 수 없는 형 편인데도 수천만원을 투자받은 혐의(사기)로 공연기획사 대표 차모 씨를 불 구속 기소했다. 차 씨는 지난해 1월 국내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 4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최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씨는 2007년 해외 유명가수 의 내한공연 실패로 약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계획한 공연에서도 적 자가 계속돼 직원들의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 사됐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택 시 기 사 등 502 명 입 건 > ) 인천 남부경찰서는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 고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47)씨 등 택시기사 48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입 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한 의사와 병원 관계자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 지 인천시내에서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 서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한 다음 곧바로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영업을 하는 수법으로 1인당 100만~500만원씩 총 1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1 5명 무 더 기 입 건 > 1 1 9)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견인차량 운전사 박모(35) 씨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 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입구에서 후진하는 뉴포터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회사로부터 43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5년 3월부 터 2008년 2월까지 인천 월미도선착장과 소래포구 등지에서 모두 15차례 11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6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60 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들이받으면 합의가 쉽고 의심을 적게 받는 점을 노려 차량 통행이 혼잡한 항.포구 일대에서 중앙선을 살짝 침범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주로 골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 일당의 여죄를 캐는 한편 가해차량에 함께 타 범행에 가담한 주모(36) 씨 등 6명을 쫓고 있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전 력 자 `블랙리 스 트 ' 만 든 다 > 1 2 0) 보험사기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 워진다.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소송으로 대응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리고 생계형 민원 등을 처리하는 전담 팀이 금융당국에 설치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로 유 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금액을 제한하 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가 재판을 받을 때 보험사는 피해자로서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며 보험 가입 심사 때 활용하면 된다"면서 "다만 보험사 간의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날 수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사기 전력자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단순 가담자까지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금 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 모집인은 등록을 취소해 퇴출시키고 금감 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장기보험 등 보험 종목 별로 세분화해 사기 혐의자를 골라내기로 했다. 금감원 김용환 수석부원장 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2만2천801명(사기금액 1천46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4% 급증했다"며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 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 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의 과장 광고,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약관 등을 개선하고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 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경영지원. 소비자보호본부가 소비자서비스본부로 개편되고 이곳에 소비자 민원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검사할 수 있는 민 원조사팀이 신설된다. 또 소비자 민원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될 때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 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민원 처리가 빨라진다. 금감원에 파견돼 민원 상담 업무를 맡은 금융회사 직원 41명이 점진적으로 금감원 직원으로 교체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점포를 무작위로 골라 대출을 대가 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을 단속하는 영업점검사전담반을 운 영하기로 했다.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부실 판매 여부를 감시 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개인파산을 신청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부채증명서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부업체가 고객 120) 연합뉴스

166 책임연구과제 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 사 금융피해상담센터가 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용회복 지원 업무 등을 한꺼번에 하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금감원은 기 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회계감리 주기를 현재 6년에서 내년에 5년, 2014년에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9명의 외부 인사로 금융감독평가위원회 를 만들어 감독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국내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 사 례 : 석 달 간 인 터 넷 사 기 범 2 04 명 검거 > )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 을 실시해 204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 유 형별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광고한 후 돈만 가로챈 물품 사기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아이템 사기 51명, 메신저 피싱 2명, 대포통장 매매 등 기타유형이 92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 42명, 20대 80명으로 10~20대가 검거인원의 60%를 차지했고 30대 52명, 40대 21명, 50대 9명 이었으며 이중 남성이 168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32)씨는 지난 10 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컴퓨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36회에 걸쳐 누리꾼들에게 1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가 구속됐다. 김 모(18)군은 지난 8월 모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 해 동창생을 사칭하면서 "지방출장 중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20만원만 빌려달라"고 글을 올려 20명으로부터 2천700만원을 송금받았다가 구속됐 다. 최근 급증하던 메신저 피싱은 9월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 저 피싱은 지난 1~7월까지 34건 발생했고, 8월에만 31건이 발생하는 등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9월 21건, 10월 9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을 막기 위한 경찰의 단속과 함께 개인들도 인터넷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공공장소 PC를 사용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 례 : 경 찰, 석 달 간 인 터 넷 사 기 1 만 2 천 명 적 발 > ) 경찰청은 8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인 터넷 사기 사범 1만1천707명을 검거해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 다. 검거된 인터넷 사기사범은 유형별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다며 돈을 가로챈 물품사기가 6천68명(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매 매 사범은 3천325명(28%),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한 사기 사범은 1천 649명(14.0%), 메신저 피싱은 559명(4.7%)이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가 7천386명(63%)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1천954명(17%), 40대는 1천 584명(14%)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사기 중 절반 이상은 직거래를 빙자한 사기인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포털과 쇼핑몰의 판매자 인증을 강화 하는 등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반기부터 기승을 부린 메신저 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

16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62 피싱이 9월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피싱은 1월 109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8월 810건까지 올랐지만 9월 733건, 10월 634건 등으 로 감소한 것이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을 한 것으로 신고된 IP(인터넷 주 소)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접속한 메신저 내용에 대해서는 `메신저 피싱 위 험지역' 알림제를 도입하는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 결과 메신저 피싱이 위축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 례 : ' 1 천 억 선 박 펀 드 사 기 ' 회 사 대 표 징 역 7년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위조된 용선계약서로 금융 기관을 속여 1천억원에 가까운 선박펀드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선박회사 대표 김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데다 반복적인 범행으로 총 편취금액이 무려 998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가능 성이 크지 않아 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5월께 선박회사인 퍼스 트십핑의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파나마 선박을 빌려와 국내 H상선과 정기 용선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조성된 선박펀드 자 금 15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으며 퍼스트십핑은 부도 처리됐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H해운 싱가포르법인 대표인 박모(45)씨는 징역 3년, 오모(44)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모(39)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사 례 : 결 혼 미 끼 로 4 0대 노 총 각 등 친 주 부 구 속 > ) 서울 서부경찰서는 처녀인 것처럼 속이고서 혼인을 빙자해 40대 미혼 남성 한테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주부 허모(38)씨를 구속했다 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45)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교제해오다 "급전이 필요한 친구에 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152차례에 걸 쳐 7천여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해 두 자녀 가 있는 허씨는 "아버지가 육군 소장 출신이고 작은아버지는 검사다"라며 자신의 집안이 유력가문인 것처럼 A씨에게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환심을 샀 으며 그동안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교제해온 것 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처녀라고 소개한 허씨는 외모에 자신이 없자 얼굴을 보고 싶다는 A씨의 요구에 친구의 언니 사진을 대신 이메일로 보낸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는 `일이 바쁘다', `다른 약 속이 있다' 등의 핑계로 A씨의 만나자는 요구를 집요하게 거부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이뤄졌다"라고 말했 다. 123) 연합뉴스 ) 연합뉴스

168 책임연구과제 < 사 례 : 허 위 서 류 로 수 백 억 대 출 수 입 車 대 표 입 건 > 1 2 5)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동차 수입신고 필증 등을 위조해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모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 조모(5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9월부터 작년 7월까지 모 캐피털 지점장인 또 다른 조모(39)씨와 짜고 수입하지도 않은 자동차의 수입신고 필증 등을 만들어 이 캐피털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36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수입차 업체 대표 조씨는 이 돈을 다시 다른 자동차 수입 업자들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또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해 같은 캐피털 회사로부터 476억원을 부정 대출받아 회사 운영 자금 등으 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조씨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캐피털 회사의 금전적 피해는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고 나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사 례 : 외 제 차 량 으 로 고 의 교 통 사 고 낸 4 명 구 속 > )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 (36.충남 천안)씨 등 4명을 5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손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모(4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윤모(30)씨에 대해 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8 월 2일 오전 1시께 대전시 중구 태평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함께 구 속된 정모(30.충남 금산)씨와 짜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 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7천5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 찰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가족 등으로 이뤄진 손 씨 일당은 서로 짜고 비 싼 외제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차량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 등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서로 나눠 가 진 뒤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 같다"라며 "이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사 례 : 노 인 정 서 보 이 스 피 싱 예 방 교 육 > 1 2 7) 경북체신청은 5일 노인 대상의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 노인정 방문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한 예방교육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북 체신청은 전국적으로 월평균 2천210건에 이르는 우체국 사칭 보이스 피싱 의 주요 표적이 노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체국 직원들이 이들을 대상으 로 직접교육에 나서도록 했다. 체신청은 오는 10일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1가 서한e다음아파트 노인정 방문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보이스 피싱 예방 12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6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64 교육을 나선다. 이날 교육은 노인들이 보이스 피싱에 관해 쉽게 이해하고 사례별 예방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피해사례별로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시 청각교육으로 진행된다. 체신청은 또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홍보의 날'로 정해진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각 우체국이 실시하는 가두캠페인을 강화해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서의 홍보에 집중토록 했다.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 현금지급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이 체한도 축소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예방교육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 사 례 : ' 거 스 름 돈 3 만 원 사 기 ' 3 0대 男 징 역 8 월 > )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5일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며 상습적으 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6)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3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편의점에서 1만 원을 내고 500원짜리 껌 1통을 사면서 9천500원을 거슬러 받고도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며 5천 원을 더 받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같 은 방법으로 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같은 달 2차 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려다 가게 종업원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씨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 혔다. < 사 례 : 인 터 넷 게 임 머 니 사 기 2 명 검거 > 1 2 9) 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중국 해커들로부터 헐값에 구입한 인터넷 게임머니 를 국내 네티즌들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사기)로 서모(28)씨 등 2명을 구 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께 중국 해커들로부터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용 게임머니를 헐값에 대량 매입한 뒤 김모(29)씨에게 44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790여명의 네티즌으로 부터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게임머니는 해당 사이트측에서 도난 신고가 된 것들이어서 온라인 게임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 등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중국 해커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 사 례 : 조 폭 낀 보 험 사 기 단 51 명 검거 > 1 3 0) 충북지방경찰청은 5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수십차례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 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청주지역 폭력조직원 15명을 포함해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폭력조직원 김모(25)씨와 이모(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을 도와준 카센 터 직원과 친구 등 4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 등 12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70 책임연구과제 은 2007년 10월 17일 오전 5시께 청원군 오창면 삼거리에서 후배 3명이 탄 승용차를 세워두고 뒤에서 들이받아 치료비와 보험금 700만원을 받는 등 고의 교통사고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9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급 외제 대포차에 중고부품을 단 뒤 신제품을 쓴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피해금액을 부풀 렸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많은 합의금을 받 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개입한 폭력조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 ' 피 해 자 끼 워 넣 기 ' 수 법 보 험 사 기 명 적 발 > )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자를 추가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5.견인차 기사) 씨 등 3명을 구 속하고 조모(34.택시 기사) 씨 등 16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8월 24일 오후 9시께 동네후배 김모(33) 씨의 승합차가 전 복됐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친구 허모(35) 씨 등 2명이 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이른바 '피해자 끼워넣기'를 한 뒤 병원에 입원하도록 해 보 험회사로부터 780만원을 타내는 등 7차례에 걸쳐 6천 900여만 원의 보험금 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월16일 오전 1시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노모(25) 씨 등 4명에게 아르바이트비로 각각 30만원을 주겠다며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신 고하고 정형외과에 8일간 입원하도록 시켜 52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11차례에 걸쳐 4천 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163명이 2003년부터 9개 보험회사로부터 84차례에 걸쳐 모두 4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감원과 보험사 등의 협조를 받 아 2개월 동안 자료분석을 벌여 이들의 사기범행을 적발했으며 이들을 입 원시킨 병원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 ' 주 민 증 도 용 ' 보 험 사 기 2 명 영 장 > )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 용,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에서 36명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2007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92차례에 걸쳐 14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 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다른 사 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타인 행세를 하며 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1) 연합뉴스 ) 연합뉴스

17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66 < 사 례 : 보 험 사 기 논 란 전 북 女 교 직 원 6 8 0명 불 입 건 > ) 검찰은 보험사기 논란을 빚은 전북지역 여성 교직원 680여명을 형사입건하 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3일 교직원들이 산후조리를 하고 산후질병 을 치료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았다는 H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산후 조리 과정에서 의료행위와 조리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해당 교사들 을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 보험금 부당 청구' 논란은 전북 교육청 소속 여성 교직원 680여명이 H보험사의 '맞춤형 복지제도 보장보험 '을 이용, 한방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8억 2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보험사가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불거 졌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교직원들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 내 한방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산후심통이나 산후어혈 등 보험금이 지 급되는 산후질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속여 1인당 140만~160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또 출산 교사들에게 가짜 병명 이 기재된 입원확인서를 써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사기방조) 로 이들이 입원했던 도내 한방병원 두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보험을 일괄계약했던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말 해당 교직 원에게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환급하라"고 지시했다가 교직원들이 집회 를 여는 등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전북 교육청이 정확한 법적 해석도 하지 않고 사건 무마에 급급해 여성 교직원 을 보험사기범으로 몰았다"며 "검찰이 불입건 방침을 세운 만큼 교육청은 담당자를 중징계하고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 사 례 : 김 납 품 사 기 2 0억 챙 긴 업 체 대 표 등 구 속 > )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태철)은 3일 농협에 김을 납품하면서 수량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강진 모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42)씨와 이사, 공장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재고 관리 담당자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해 1~4월 강진 모 농협에 김 110만속(42억원 어치)을 납품하기로 계약하 고 나서 실제로는 20억원 가량 어치만 납품해 22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농협의 재고관리나 검수가 허술한 점을 노려 상자 안 에 정해진 용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김을 납품하는가 하면 입고증만 만 들어 제시하고 실제는 김을 납품하지 않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업 체는 농협에 납품한 김 원료를 다시 사들여 가공 판매해 수익이 생기면 농 협 측에 11%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며 대규모 납품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 려졌다. 검찰은 농협 측이 김씨 등과 결탁해 사기 납품을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전 조합장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사가 1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았다가 공장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고소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3) 연합뉴스 ) 연합뉴스

172 책임연구과제 < 사 례 : `뛰는 놈 위 나 는 놈' 대 포 통 장 돈 빼돌려 > 1 3 5) 전화금융 사기단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뒤 이 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일 자신들 이 팔아넘긴 대포통장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의 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손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30)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보이스 피싱에 속아 김모(50.여) 씨가 입금한 1천400만원을 인출하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팔아넘긴 대포통장 70개로 입금된 돈 5천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통장 삽니다'란 글을 보고 구매자들에게 연 락해 건당 10만원에 통장과 보안카드를 팔았으며 통장과 카드 사본을 갖고 있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은행 앞에서 차를 대 놓고 있다가 휴대전화로 입금내역이 들어오면 보이스 피싱 일당들이 돈을 먼저 꺼내가지 못하도록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돈을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무직인 손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던 차에 대포통장을 판 적이 있는 신씨의 제의로 일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통장 을 팔아넘긴 보이스 피싱 일당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사 례 : 억대 사 기 행 각 영 어 조 합 법 인 회 장 중 형 > ) 어업인과 중국인 등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여온 영어( 營漁 )조합법인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영 어조합법인을 차려놓고 중국인과 어업인 등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모 영어조합법인 회장 황모(53)씨에 대해 징역 5 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의 범행 대상은 대부분 서민이었으며, 중국까지 진출해 사기행각을 벌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 "피해액이 수억원임에도 피 해자와의 합의나 변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중국 윈난( 雲南 )성 쿤밍( 昆明 )시 에서 만난 중국인 부부 등 9명에게 "3년간 한국에서 양식장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이들로 부터 31만6천위앤(한화 약 5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또 어선매매 행위 불법 중개, 부동산 개발사업을 내세운 투자자 모집, 선박관리업 허가 청탁 등 다양한 수법의 사기행각과 업무상 횡령으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다. 영어조합법인이란 어 업, 양식업 등 각종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고 양식장 등 공 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수산업법에 근거해 정부가 설립을 허가하는 비영리단체로, 각종 세제혜택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5) 연합뉴스 ) 연합뉴스

17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68 < 사 례 : 남 의 `얼 짱' 사 진 으 로 여 성 유 혹 2 천 만 원 챙 겨 > 1 3 7) 경남 진해경찰서는 2일 채팅 사이트에 `얼짱'으로 불리는 잘 생긴 다른 사 람의 사진을 올려 여성들을 유혹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7.무직)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3월5일 모 포털 사이트에서 구한 `얼짱'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채팅 사이트에 올려 이를 보고 접 속한 B(27.여) 씨에게 "미국에서 살다가 어머니 산소를 방문하러 왔는데 PC방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분실했으니 차비를 보내주면 갚겠다"고 속이 는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갖가지 명목으로 900여 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여성 7명으로부 터 37차례에 걸쳐 2천217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여성이 의심을 할 경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움직일 수 없으니 돈을 보내주면 치료가 끝난 뒤 직접 찾아가 갚겠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다고 경찰은 덧붙였 다. < 사 례 : 학 교 공 금 가 로 챈 前 교 직 원 징 역 6 월 >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항석 판사는 2일 학교장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학교 공금을 인출한 혐의(사기, 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경남 모 고교의 행정실 전 직원 A(24.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 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부터 8월까지 행정실장 책상의 서랍에 든 교장 도장 을 몰래 빼내 예금 청구서에 찍은 뒤 인근 금융기관에서 모두 21차례에 걸 쳐 2천9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 국 정 원 직 원 사 칭 사 기 6 0대 男 구 속 > 1 3 9)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국정원 직원을 사칭,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월 자 신을 전직 국정원 차장이면서 명문대 건축학과 출신이라고 속이고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대표 김모(38) 씨에게 접근,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구 권 지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경비와 선이자(9%)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7천 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국정원 관련 사조직에 서 운영하는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데 김 씨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 10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을 사 칭한 전과가 있는 이 씨는 경찰에서 "국정원 출신은 아니지만 거액의 자금 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 사 례 : " 나 경 찰 인 데.. " 음 식 대 접 받 은 2 0대 입 건 > 1 4 0)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경찰을 사칭해 수십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13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74 책임연구과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게임장 을 준비하고 있던 B(27)씨에게 `나는 경찰 대학을 나온 간부라 뭐를 하든 도와줄 수 있다'고 속여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는 등 7월초까지 8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 넷 게임사이트에서 경찰을 사칭하고 다니던 중 B씨를 소개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라고 하면 대접 받을 거 같아서 그랬 다"고 말했다. < 사 례 : 중 국 인 보 이 스 피 싱 인 출 책 3 명 검거 > ) 경남 양산경찰서는 2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의 자금인출책으로 활동 한 혐의(사기)로 중국인 오모(35)씨와 소모(2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청하고 옹모(41.여)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 29일 중국내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자녀 납치' 전화에 속은 국내 피해자가 이들의 대포통장에 입금한 370만원을 경기도 용인시의 현금지급기에서 인 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5차례에 걸쳐 국내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4천253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9월8일 양산시 모 빌라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470만원 상당을 훔쳐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도 용 인시에서 숨어 지내며 수십개의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갖고 있는 점으 로 미뤄 추가 보이스 피싱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 사 례 : " 재 벌 아 들 인 데 " 5천 만 원 뜯 은 3 0대 구 속 > ) 서울 성동경찰서는 재벌그룹 후계자로 속여 여성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 지 않은 혐의(사기)로 남모(3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5월 박모(29.여)씨에게 "어머니가 곧 재산을 나눠줄 텐데 성실 히 경제활동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 통장 잔액을 보여 드리게 돈을 빌려달 라"며 3천1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여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해당 재벌기업에 다녔던 지인에게서 들은 얘기를 늘어놓거나 빌린 외제 승용차를 바꿔 타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 로 밝혀졌다. 남씨는 외제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 온라 인 게 임 고 수 익 " 1 0억 투 자 받 아 꿀꺽 > ) 서울 성동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으로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며 투자받아 돈 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 9월 자신이 속한 다단계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 "나는 젊고 명문대도 나와 돈을 딸 수 있다. 그 돈으로 연리 240%를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20여명 14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7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70 으로부터 10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다 단계 업체는 회원간 사이버머니로 물건을 사고파는 방식의 온라인 게임을 운영했으며, 매월 최고 순위자에게 상금으로 2천여만원을 줬던 것으로 밝 혀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몇 차례 상금을 받다 보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투자자를 모았다.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 례 : " 공 연 표 팔 아 요 " 김 동 률 팬 울 린 3 0대 입 건 > ) 전주 덕진경찰서는 30일 인기가수의 공연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9 월8일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유모(27)씨가 올린 "김동률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유씨에게 연락해 티켓 2장을 팔겠다며 3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달 말까지 티켓을 구하는 팬 9명으로부터 280만원을 받아 챙 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인터넷 중고카페는 물론 김동률 팬카페에도 가입해 티켓을 구하는 팬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11일 서울에서 열린 김동률 콘서트는 예매 시작 10분 만에 4천여 석이 모두 매진되는 바람에 팬들이 표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 해졌다. < 사 례 : 이 웃 청 년 이 치 매 노 인 노 령 연 금 착 복 > 1 4 5)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은행업무를 도와주겠다고 속이고서 이웃집 치매노 인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혐의(사기 등)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옆집 노인 곽모 (79.여)씨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주겠다"고 꾀어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입금된 290 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곽씨 집에 들어가 금목걸이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작년 9월 동네 에서 우연히 마주친 곽씨한테서 "은행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까지 동행했다가 노령연금(9만원)과 기초생활수급비(30만 원) 등으로 매달 40만원 이상 입금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시작했다. 곽씨가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점을 악용해 그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통장에서 맘대로 돈을 빼내 쓴 것이다. 은행에 혼자 갈 때는 통장에 입금된 전액을 가로챘고, 곽씨와 동행할 때는 곽씨에게 4~5만원 정도만 쥐여주고, 나머지 를 모두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의 범행은 곽씨의 딸이 통장 자동이체 로 돼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등 공과금이 몇 달째 밀렸다는 독촉전 화를 받고서 어머니 곽씨와 이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 이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PC방과 찜질방 등을 돌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 노 인 등 산 객 상 대 로 억대 사 기 도 박 ) 144) 연합뉴스 ) 연합뉴스

176 책임연구과제 서울 도봉경찰서는 나이 든 등산객을 골라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 등) 로 김모(53)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타짜' 역할을 한 김모(62)씨 등 6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강서구 화곡동 봉제산 일대에서 60 70대 등산객들을 꾀어 도박판 에 끌어들여 박모(68)씨 등 9명한테서 약 1억3천만원을 딴 혐의를 받고 있 다. 이들은 공범끼리 화투 패 숫자를 몰래 조절하거나 손바닥에 화투를 숨 기는 수법으로 상대를 속였으며, 피해자의 아파트 등을 담보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서 돈을 못 갚거나 사기라고 항의하면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 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력이 있어 보이고 어수룩하게 생긴 노인들이 주로 사기도박의 표적이 됐다"라고 전했다. < 사 례 : 중 국 인 상 대 취 업 사 기 범 징 역 8 년 > 1 4 7)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취업을 미끼로 중국인들로부터 1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 반)로 구속기소된 여모(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서 "피고인의 취업사기 범죄는 중국 내 사회문제로 비화될 정도로 많은 중 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겨 주고 국가위신까지 실추시켜 중형 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고위층과의 친 분을 과시하거나 정부 공문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은신하면서 친구인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건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금액의 일부를 회복하게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 장하나, 취업 사기를 공범과 함께 모의한 점이 충분히 인정돼 죄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 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헤이룽장( 黑龍江 )성 하이린( 海林 )시의 모 노무회사에 한국에 노무인력 2천 명을 보낼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790명으로부터 신청비와 교육비 등 의 명목으로 12억 6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됐다. < 사 례 : " 이 벤트 당 첨 됐 다 " 인 터 넷 소 액 결 제 사 기 > ) 서울 성북경찰서는 초 중생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메신저의 운영자 행세 를 하며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인터넷 소액결제를 한 혐의(상습 컴퓨 터 등 사용 사기)로 정모(2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 메신저 `버디버디'에서 운영자를 사칭해 "이벤트에 당첨됐다 "고 쪽지를 보내고서 수신자 부모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받아낸 다 음 이를 이용해 게임사이트의 아이템을 부정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1년여간 400여명을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의 게임 14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7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72 아이템을 산 뒤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반값에 되팔아 6천여만원의 부 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소 액결제는 한 달 뒤에나 요금청구가 돼 피해를 뒤늦게 신고하고 심지어 피 해본 것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아 범행이 장기화됐다고 전했다. < 사 례 : 게 임 사 기 고 교 생 2 명 입 건 > 1 4 9)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 가 입해 아이템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혐의(사기)로 A(18)군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6월부터 이달 중 순까지 85명에게 대금이 송금된 것처럼 속여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은 뒤 이를 되팔아 총 1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로 11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뒤 게임아이템 거래사이 트에 가입해 회원들에게 접근했으며 가짜 입금확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입금된 것처럼 속인 뒤 아이템을 넘겨 받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경찰에서 "용돈이 부족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 사 례 1 50 :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 1 1 9명 적 발 > 1 50)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 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 (30) 씨 등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4년부 터 올해 5월까지 부산 북구 덕척동 일방통행길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90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와 선 후배 등을 끌어들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접촉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서로 경미한 추돌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감원과 보험사 등의 협조를 받아 2개월간에 걸친 자료분석을 벌여 이들의 사기범행을 적 발했으며 이들의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1 51 : 화 려 했 던 유 령 생 활 7년 보 험 사 기 부 부 기 소 > 1 51 ) 사고를 가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유령생활을 한 40대 남성과 도피를 도운 부인이 공소시효를 6개월 남겨두고 범행이 탄로 나 재판에 넘 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2002년 1월 초 경남 통영 앞바다 섬 갯바위 에서 낚시 중이던 정모(45)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양경찰은 장시간 수색을 벌였으나 정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가 발견됐 을 뿐 그는 끝내 발견되지 않아 사망 처리됐다. 정씨의 부인 서모(41)씨는 다음해 남편이 실종 2개월 전에 가입한 3개의 보험사에서 사망 보험금 11 억7천 40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잊힌 사람이 됐으나 최근 금감원 14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78 책임연구과제 보험범죄신고센터에 그가 생존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검찰은 보험범죄 전담반을 현장에 급파, 정씨가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조사 결 과 그는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니고 대전과 부산 등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떳떳하지 못한 신분 이었지만 정씨 부부는 타낸 보험금으로 서울과 부산에 아파트와 상가를 보 유하고 외제 승용차를 2대씩 사들이는 등 호사를 누렸다. 정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외제차 동호회에까지 가입, 자동차 경주를 하는 등 고급 취미를 즐기기도 했지만 수사 당국의 끈질긴 추격 끝에 공소 시효를 목전에 두고 영어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 부부를 구속기소하고 정씨가 사고를 위장 하도록 돕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씨의 처남과 이종사촌 등을 불구 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범 행을 앞두고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중점적으로 가입한 것으 로 보인다"며 "피해 보험사가 정씨 부부의 재산을 압류해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사 례 1 52 : 두 산 인 프 라 코 어 임 원 2 명 구 속 > 1 52 ) 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30일 해군 고속정 납품 비리와 국책연 구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두산인프라코어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29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두산 A계 열사 사장 B(58)씨와 두산인프라코어 자문 C(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 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D(51)씨 등 2명에 대해 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해군 고속정 발전기용 엔진의 원가를 과다계상하고 국책연구개발비를 빼돌려 각각 57억원과 22억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등 두산인프라코어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이에 대해 "2005년 이후 투명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부 잘못된 관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원칙에 어긋나게 처리된 부분은 신속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 례 1 53 : 대 구 시 의 원 세 차 례 경 찰 서 행 > 1 53 ) 현직 대구시의원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임기 중 세 차례나 경찰에 입건된 사 실이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약사들 에게 백화점 등에 약국을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사기)로 A 대구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3 11월 부산지역 약사 3명에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약국을 입점시켜 주 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 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혐의를 포착한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27일 대구 인근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으며, 고소인 152) 연합뉴스 ) 연합뉴스

17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74 들과 합의가 이뤄져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의원은 2007년 돈을 받고 약사면허증을 빌려준 혐의로 입건됐고, 지난해에는 대형마트에 병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배임증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 찰 수사를 받았다. A의원은 주로 대형마트 등에 약국을 개설한 뒤 이를 다 른 약사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체가 부 도나면서 한때 의정활동을 중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운영 하는 약국 수가 많아지면서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려워 보증금을 받고 다른 약사들에게 약국을 빌려줬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 벌어진 일" 이라며 "부도가 나고 가계약된 것이 취소되면서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받은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A의원은 시의원직을 지금도 유지하 고 잇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자질이 의심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하는데 실 상은 그렇지 않다"며 "의회가 자정 능력이 있어야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A의원은 한나라당 대구시당 대변 인을 맡은 바 있으며 2006년 제5대 대구시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뽑혔 다. < 사 례 1 54 : 환 경 단 체 대 표, 어 민 행 세 하 며 보 상 금 `꿀꺽' > 1 54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9일 어민행세를 하면서 가짜 조업실적을 내세워 1 억7천여만 원이 넘는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마산지 역 바다관련 환경단체의 공동대표 A(55)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는 처제와 아들, 지인 이름으로 소형어선 3척을 사놓고 2008년 8월에서 12월 사이 마창대교ㆍ마산항 개발 등으로 나온 어업권 피해 손실보상금 1 억7천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횟집에 어획물 을 공급한 것처럼 속이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어업 면세유를 공급받고 마산만에서 통발을 이용해 장어와 전어를 잡았다는 어장 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해 어업권 용역조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업에 종사한 어민인 양 행세를 해왔다고 해경은 밝혔다. < 사 례 1 55 : 교 통 사 고 가 장 보 험 금 타 낸 6 0대 영 장 > 1 55) 울산 중부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 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손모(69)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울산 지역 일대에 전면주차된 차량 뒤에 서 있다가 차량이 후진할 때 일부러 몸 을 대는 수법으로 사고를 위장, 10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 의금 등 1천2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경찰에서 "나이도 많고 생활비나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1 56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단 4 3 명 검거 > 1 56 ) 154) 연합뉴스 ) 연합뉴스

180 책임연구과제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 (사기)로 택시운전사 김모(49)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 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가족과 이들의 진료카드를 허 위로 작성한 서울 모 병원장 최모(45)씨, 보험금 허위 청구를 묵인한 보험 사 직원 김모(40)씨 등 3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 면 김씨 등은 2006년 4월께 서울 구로구 온수역 삼거리에서 앞서 가던 차 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00 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200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6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가족과 동료 택시운전사 등을 동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 직원 김씨 등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자사 고객과 피해자 간에 조기합의가 이뤄질 경우 담당 직원의 인사 평점이 올라가는 점에 착안, 병원 관계자와 공모해 보험 사기단에게 치료 도중 조기합의를 유도한 뒤 진료카드를 조작해 입원 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1 57 : " 기 도 해 야 좋 은 혼처 " 1 4 억챙 긴 가 짜 무 속 인 > 1 57) 경남 진주경찰서는 28일 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기도비 명목으로 주부들로 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정모(80.여)씨를 구 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로 진주ㆍ 사천 등 서부경남에 살고 있는 40~70대 주부 7명을 상대로 "기도를 올려야 집안에는 좋은 일이, 자녀들에게는 좋은 혼처가 생긴다"며 71차례에 걸쳐 14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들에게 "돈은 기도 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한차례에 1천만원~3천300만원까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 씨는 집안에 할아버지 신을 모신 신당을 차려놓고 자주 절에 다니는 등 무속인 행세를 해왔다고 경찰 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복권 구입과 해외여행, 빚변제에 받 은 금액을 모두 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당액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씨는 1958년부터 1996년까지 사기전과로만 5차례의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1 58 : " 우 리 만 날 까 요 " 전 화 로 4 0억 챙 겨 > 1 58 )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8일 남성들을 유혹해 060 유료전화를 걸도록 한 뒤 수십억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별정통신사업체 대표 전모 (32) 씨를 구속하고 강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여 종업원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지난 4월부 터 최근까지 인천.안산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남성들에게 만나 줄 것처럼 속여 30초당 7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 15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8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76 과되는 060 유료번호로 전화를 걸게 해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인증번호를 누르면 별도의 정보이용료 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남성들을 속여 060전화를 걸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 다. 이들은 유인책을 맡은 남성 직원들이 여성인 것처럼 채팅을 하다 060 번호를 알려주며 만나자고 한 뒤 전화가 연결되면 여성 상담원이 받아 통 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통화도중 씻는 소리, 자동차 시동음 등 을 들려주며 정말 만나러 가는 것처럼 피해 남성들을 믿게 해 통화시간을 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전 씨 등의 업체에서 일했던 종업원 50여 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뒤 모두 입건할 방침이다. < 사 례 1 59 : 환 각 상 태 서 진 료, 허 위 진 단 서 로 억대 챙 겨 > 1 59) 서울 동작경찰서는 28일 마약류를 복용한 채 진료하고, 탈북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3억여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신 과병원장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에게서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김모(26)씨 등 탈북자 132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김씨는 지난 해 11월10일부터 올 8월까지 김모씨 등 탈북자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 여 명목으로 3억2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작 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자신과 병원 직원 등의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 성,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환자를 진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탈북자들은 '월수입이 낮고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장 김씨에게 서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구청에 내고 매월 40만~90만원씩 모두 3억7천 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탈북자 김씨는 작년 11월 병원장 김씨를 찾아가 어 려운 가정 형편을 호소하며 허위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꼬드겼고, 이후 1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김씨에게 소개하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 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자 김씨 때문에 범행이 처음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요양급여를 챙기려는 병원장 김씨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려는 탈북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장 김 씨는 2007년 10월 개원한 정신과병원이 자금난으로 폐원될 위기에 처하자 탈북자들의 제의에 쉽게 넘어갔고, 가로챈 돈도 병원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 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억대 연 봉 의 사 보 험 사 기 > 1 6 0)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현직 의사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부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정형외과 병원에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 159) 연합뉴스 ) 연합뉴스

182 책임연구과제 아 업무를 보면서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한 달 동안 2천여 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월수입이 3천여만 원인 김 씨는 입원기간인 한 달 동안 최고급 렌터카를 타기도 하 면서 평소처럼 하루 평균 54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1.8건의 수술을 한 것으 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당시 병원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조 폭 낀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단 적 발 > ) 조직폭력배와 인력시장 근로자는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낀 교통사고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고의로 교 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보험사기단 4개 조직을 적발해 남 모(27)와 이모(3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신모(39) 씨 등 134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 등 보험사기단은 각자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모두 90차례에 걸쳐 3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남 씨 등은 인력시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는 등 가벼운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책임보 험의 경우 가벼운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률이 10%에 불과해 할증 금액 보다는 많은 보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 고 신고 후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에 적발된 보험사기단 중에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허위 사고를 낸 고교생 등 10대 청소년 10여 명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밖에 보험설계사가 고교 동창생들과 공모했거나 조직폭력배, 간호조무사, 인력시 장 직원 등이 가담하는 등 광범위하게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 찰은 보험사들이 가벼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전화 로 합의한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금 편취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 ' 유 산 기 부 ' 사 기 50대 女 구 속 > ) 인천 남동경찰서는 유산을 기부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거 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0.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4월 인천의 모 환경단체 대표 김모(65)씨에게 "암 말기로 투병 중인데 거액의 유산을 기부하겠다. 돈이 모두 통장에 있으 니 일단 암 치료에 필요한 약값을 좀 보내달라"라고 속여 6차례에 걸쳐 1 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작년 8월 전모(59) 씨에게 "1개월 내에 아버지 유산 50억~60억원을 물려받을 예정이니 암 치 료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속여 18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61) 연합뉴스 ) 연합뉴스

18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78 < 사 례 : K T X 자 유 석 승 차 권 이 용 `신 종 사 기 ' 적 발 > ) KTX 자유석 승차권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 철도 공안사무소는 KTX 자유석 승차권을 구입해 본래 타야 할 열차보다 앞서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한 뒤 하차 역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사용 승차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손모(28.회사 원).임모(26.취업준비생)씨 등 2명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철 도공안사무소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용산발 광주행 KTX 열차의 용산 천안아산역간 자유석 승차권을 구입, 천안.아산역에서 내린 뒤 승차권 자동 발매기에 사용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1만2천원 가 량을 돌려받는 등 최근까지 3개월간 모두 60차례에 걸쳐 115만7천300원 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임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 중순부터 대 전 천안아산역 구간에서 모두 25차례에 걸쳐 19만9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KTX 자유석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본래 타야 할 열차 출발 1시간 전.후에는 아무 제약없이 다른 KTX 열차도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코레일의 여객 운송 약관(16조2항)에는 KTX 자유석 승차권 소지자는 승차권에 표시된 출 발역.출발시각 앞뒤 한시간(당일에 한함)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돼 있다. 철도공안사무소는 열차를 타고 난뒤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반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들 의 승차권 구입 및 반환내역과 승.하차한 역의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탐 문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이중 손씨는 승차권을 반환하려다 현장에 서 검거됐다. 철도공안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종 사기수법"이라며 "KTX 자유석 승차권 이용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철도공안사무소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 < 사 례 : 시 너 통 에 물 채 워 판 폭 력 배 검거 > )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두고 시너통에 수돗물을 담아 유사휘발유 소매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넘긴 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안모(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부터 대구 달서구 본동에 유사휘발유 공장을 차려두고 운영해온 이들은 지난 8 월 18l짜리 시너통 200개를 수돗물로 채운 뒤 A씨 등 유사휘발유 소매업 자 4명에게 26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 이 매입한 유사휘발유가 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소매업자들이 항 의하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들은 경찰 조사에서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시너통에 수돗물을 넣어 팔았 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유사휘발유 소매업자들 역시 163) 연합뉴스 ) 연합뉴스

184 책임연구과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사 례 : 허 위 진 단 서 로 보 험 금 편 취 母子 적 발 > 1 6 5) 강원 삼척경찰서는 26일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최모(56.여)와 김모(2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의붓아들인 김 씨가 '전 신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06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5개 보험사로부터 1천 510 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보험설계사인 최 씨는 아들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길을 가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통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 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는 경찰에서 "계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며, 은행통장도 계모가 관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붓아들인 김 씨가 병원 치료 기간에도 또다시 폭력 피 해자로 신고 된 점을 수상히 여긴 나머지 보험금 지급 서류 등 관련 자료 를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 사 례 : 영 세 업 자 울 린 상 습 사 기 범 구 속 > ) 제주 동부경찰서는 26일 단골손님 행세를 하며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상 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3.무직.주거 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7월 28일 오후 4시 50분께 송모(51. 여)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아라1동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닭 5마리를 주문 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만원을 입금시켜주면 식사하러 가서 갚겠다 "고 속여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식당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같 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돼 2년을 복역한 뒤 올 6월 출소한 김씨 는 도내 식당과 주점, 건강원, 여관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단골손님인 척하 며 식사나 방을 예약해 업주를 믿게 한뒤 "100만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속여 10만~25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 났다. < 사 례 : 대 기 업 취 업 알 선 미 끼 수 천 만 원 가 로 채 1 6 7) 울산 울주경찰서는 대기업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속여 수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모(3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5월 대리운전을 하다 알게 된 손님 김모(28)씨에게 "대기업 자동차업체 간부에게 부탁해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접근, 8월20일까지 15차례에 걸쳐 권씨로부터 5천 5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 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동거녀의 빚을 갚거나 유흥 16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8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80 비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낚시 문 자 ' 로 3 3 억 꿀꺽 > )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낚시 문자'를 보내 확인전화를 한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소액결제 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32)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들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넘겨준 15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 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서울, 경기, 대구 등에 38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팸 문자를 발 송해 확인 버튼을 누른 이용자 112만여 명으로부터 117만여 차례에 걸쳐 3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3천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 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 등 이용자 확인절차 없이 승인되는 점을 이용해 `고객님께 전달된 사진 도착', `OOO 회원님이 보낸 사진 앨범이 도착했다'는 등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콘텐츠 이용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 다. 이용자들은 스팸 문자인지 알면서도, 유료콘텐츠에 접속하는 순간 2천 500~3천원이 부과되는 것을 모르고 호기심에 확인버튼을 눌렀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부당요금이 청구된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에 게는 돈을 돌려줘 민원 발생을 막았으며 대부분 이용자는 피해 금액이 많 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 스팸 문자라 의심되면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고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 해당 업체에 연락해 적극적으로 환 불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 례 : 음 란 전 화 영 업 1 70억 챙 긴 `06 0' 업 자 적 발 > 1 6 9)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 란전화 영업을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로 K(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 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별정통신사업체인 '060 전화업체'를 운영하면서 '주 부, 여대생, 직장여성 등과 통화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 100여만 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 17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4천300만 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2억5천만장의 광고전단을 만들어 뿌리면서 남성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1차례만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끊어지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전화한 뒤 상대방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려고 전화하면 자동으로 060전화로 이어지 는 속칭 '원링콜'이라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오다 적발됐다. 그러나 K 씨 등에게 고용돼 실제 피해자들과 통화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여성 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에게 전화회선을 임대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회 선료 명목으로 매월 정보이용료 수익의 10%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 168) 연합뉴스 ) 연합뉴스

186 책임연구과제 다. 경찰은 K씨 등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 건당 원씩 모두 4억 7천 만 원을 받고 440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J(35.구속)씨가 1천5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 등에게 고용된 여성들은 남 성들이 전화하면 곧 만나줄 듯 한 내용의 대화로 통화시간을 연장해 30초 당 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냈으며, 피해자 가운데는 장애인과 10 대 청소년도 있었지만 실제로 만남과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 사 례 1 70 : 수 금 원 사 칭 해 가 스 요 금 등 받 아 챙 겨 > 1 70) 서울 광진경찰서는 26일 주택가를 돌며 수금원으로 가장해 각종 요금을 받 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 일 광진구 자양동의 한 빌라 우편함에서 가스요금 고지서를 훔치고서 수금 원을 가장해 약 1만6천원의 요금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약 100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각종 요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주로 가스공사 직원이나 신문사 수금사원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 였으며, 추가 범행을 위해 40개 이상의 고지서를 모아놓기도 했다고 전했 다. 경찰 관계자는 "고지서까지 들고 오는 이씨의 모습에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요금을 건네줬다"며 유사 범행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 례 1 71 : `사 고 사 위 장 ' 노 인 살 해 억대 보 험 금 챙 겨 > 1 71 ) 전북 군산경찰서는 2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살인 등)로 박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 르면 박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4시30분께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82)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위 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2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합 의가 쉬운 노인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전에 가입한 보험을 포함해 총 5개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 1억 4천 200 여 만 원을 받아 유족에게 보상금 1천500만원을 준 뒤 남은 1억 2천 7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애초 사고사로 변사처리 됐으나 경 찰은 무직인 박씨가 사고 직후 2억 원을 들여 자동차튜닝숍을 개업했다는 첩보를 입수,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박씨와 공 모해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낸 뒤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 기)로 박씨의 동거녀 김모(30.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사 례 1 72 : 고 급 외 제 차 샀 더 니 美 밀 반 입 중 고 차 > 1 72 ) 미국에서 고급 중고 차량을 들여와 신차로 속여 팔아 7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벤츠와 렉서스 등 고 17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8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82 급 차량 78대를 밀수입해 리스업체 등에 신차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 으로 무역업자 오모(48)씨를 구속하고 수입업체 대표 김모(4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9월부터 미국 현 지 공범들과 짜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인 불법 체류자나 교포 등에게 고 급 차를 빌리도록 한 뒤 분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차량을 모았다. 이들은 미국의 리스 업체가 차량을 잃어버리면 보험 혜택을 받아 도난 사 실을 좀처럼 문제 삼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차량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다 른 물품에 비해 검색이 느슨한 장난감을 수출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를 허 위로 기재해 세관의 감시를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도난차량의 반 환 문제와 관련해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미국 리스업체에 보험금 을 지급한 보험사들이 나선다면 차량을 넘겨주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 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밀수입된 외제 차량이 총 355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며, 미국 경찰도 리스 업체에서 차량을 가로챈 공범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 사 례 1 73 : 加 교 민 거 액 사 기, 치 밀 한 ' 폰 지 수 법 ' > 1 73 ) 캐나다 밴쿠버 교민들을 상대로 수 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끝에 한국 경찰에 체포된 김모씨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으로 '10년 친구'에게까 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사건은 23일 밴쿠버 지역신문 프로 빈스에도 주요기사로 취급될 만큼 교민사회는 물론 캐나다 금융범죄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신문은 이날 '밴쿠버의 기독교인, 폰지 사기로 한국 감옥에'라는 제목으로 김씨의 사무실 빌딩 사진과 함께 사건을 소개 하면서 연방경찰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증권감독원(BCSC)이 정식으로 김 씨 사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요즘 밴쿠버 교민사회는 만나는 자리마 다 이 사건이 화제로 올라 동정과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친구 교인 학부모 등 직접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태반이고, 한두 차례만 건너면 모두 알 만한 사이가 대부분이어서 불과 수 만 명 규모의 교민 사 회가 겪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자 10년 지기인 한 피해자는 "돈의 문제를 떠나 가족보다도 더 친하다고 여긴 오랜 친구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면서 "김씨의 사기 수법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저마다 외로운 교민들이 끈끈한 인연에 기대 살아가는 교 민사회를 뿌리 채 흔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와 1970년 생 동갑이다. 한국에서 김씨가 49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39세라고 한다. 10여 년 전 김씨가 밴쿠버로 이주, 교민사회에 등장했을 무렵부터 친구사이로 지낸 막 역한 사이다. 김씨는 밴쿠버 한인교회 집사로 활동했고, 성가대 일원으로도 참여하는 등 성실한 교인으로 통했다고 교민들은 입을 모았다. 그는 "김씨 가 정상적 투자유치와 운용과정에서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난에 몰 려 일이 터졌다는 시각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단언했다. 주변으로부 173) 연합뉴스

188 책임연구과제 터 가능한 자금을 모두 끌어 모은 뒤 '한탕 후 도주'를 노렸던 계획범죄라 는 게 그가 진단한 사건의 성격이다. 밴쿠버 총영사관의 김남현 경찰영사 (총경)도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잘라 말했다. 김 영사는 현지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 단독으로 사건 수사에 착수, 한국에서 김 씨를 검거토록 했다. 김 영사는 "김씨가 지난 3일 밴쿠버를 떠나 4일 시애 틀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본부에 출국금지 조 치를 취했다"며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씨로서는 한국에서 별 탈이 없을 것 으로 생각했겠지만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영사가 캐나다 국적인 김씨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것은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큰데다 형법상 외국인이 내 국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형사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밴쿠버 교외 서리의 고급 주택단지인 프레이저 하이츠에 시가 70만 달러 주택에서 살아왔는데, 최근 집을 처분한 것은 물론 부인과 2남매를 데리고 자취를 감추었고, 이 바람에 재테크 스토리가 사기사건으로 표면화했다고 김 영사는 전했다. 이 와 관련, 프로빈스 지는 김씨가 2007년 73만 달러에 매입한 주택은 이날 현 재 공시가로 66만 7천 달러이지만 지난 달 33만 3천 500달러에 급매됐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단을 조직하거나, 개별적으로 캐 나다 당국이나 한국 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는 모 습이다. 피해자들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한국국적의 영주권자, 그리고 한국 국내 투자자 등으로 섞여 있어 사건 수습은 여러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들은 100여명에 액수는 500억 원 규모. 그러나 아예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추측이다. 김 씨가 30%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실제로 수익을 지불한 사례도 있고, 이 경우 캐나다 당국에 제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신고 과정에서 투자자금의 출처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한다. 20만 달러를 날린 한 피해 교민은 "금융위기가 한창이 던 금년 초부터 원금회수를 요청했지만 이상한 핑계로 이리저리 피하는 것 을 보고 사기극임을 직감했다"면서 "이후 부인은 몇 달째 울기만 하지만 다 른 사람은 집을 날리고 몸져눕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자는 "김씨가 투자자들의 바로 이런 약점을 이용해 각개격파 식으로 피해자들을 관리, 범 죄 행각이 계속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주 출신으로 서울 K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시중은행에서 선물투자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홍콩 선물투자회사를 거쳐 이 회사 밴쿠버 지사 근무를 시작 으로 교민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그가 투자금을 모 으기 위해 운영한 '서플러스 선물사'는 처음 중국인들과 합작으로 참여했다 2005년 지분을 모두 인수해 자신의 소유로 만든 투자중개회사로 알려졌다. BCSC는 내달 3일 김씨 사건에 대한 피해자 증언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 로 본격조사에 나선다. 또 연방경찰도 이 사건을 금융 사기로 간주,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84 < 사 례 1 74 : 시 골 장 터 서 ' 가 짜 명 약 ' 속 인 70대 女 검거 > 1 74 ) 전남 구례경찰서는 24일 시골 장터에서 나무 열매를 명약이라고 속여 팔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박모(7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구례군 구례읍 5일 장터에서 방모(49.여)씨 에게 `신경통에 좋은 비싼 명약'이라고 속여 나무 열매를 팔려한 혐의를 받 고 있다. 박씨는 달아난 공범 2명을 한의사 부부라고 소개한 뒤 방씨를 한 적한 곳으로 데려가려다가 공범들이 이동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방씨 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가 시 골 장터를 돌면서 가짜 명약을 판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으며 공범들 의 신원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 사 례 1 75 : 근 로 자 상 대 대 출 사 기 일 당 에 징 역 2-7년 > 1 75)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3일 근로자를 상대로 150억원의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 소된 다른 공범 B(31)씨 등 4명에게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한 뒤 불구속 피의자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 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저질렀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과 개인 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들은 가정에 양육할 어린 자녀나 임산부이 있는 등 개인적인 딱한 처지를 참작했지만, 범행 결과가 너무 크고 무거워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 벌이 불가피하다"덧붙였다. 이들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창원지역 43명의 근로자에게 금융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이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게한 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면책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 는 수법으로 1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15년이 구형됐다. < 사 례 1 76 : 추 석 열 차 표 판 매 사 기 3 0대 구 속 > 1 76 ) 부산 영도경찰서는 23일 포털 사이트에 추석 귀성 열차표 판매 광고를 낸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8일 낮 11시55분께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유명 포 털사이트 게시판에 '추석 귀성 열차표 판매합니다'는 광고를 올려 51명에게 서 61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수 사를 피하기 위해 통화내역이 남지 않는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를 썼 고 자신이 묵고 있는 모텔 주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 례 1 77 : 유 명 정 치 인 과 친 분 과 시 수 천 만 원 사 기 > 1 77) 17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90 책임연구과제 대전지방경찰청은 23일 정관계 고위층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유명 정치인 팬클럽 부회장인 김모(60)씨를 구속하 고 박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6월17 일 대전 유성구 대흥동에 유령 건설회사를 차려 놓고 박모(41)씨에게 유력 정치인 등 고위층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천800 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믿게 하려 고 경기도지사의 관인과 주택사업 승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는 경찰에서 "정치에 꿈이 있었는데 공천에서 떨어져 모든 것이 틀어졌다" 며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 사 례 1 78 : 도 축 소 바 꿔치 기 차 익 편 취 일 당 검거 > 1 78 ) 충남 서북경찰서는 22일 축산농가에서 넘겨받은 양질의 한우를 도축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하위 등급의 한우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1천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천안시 동남구 모 축산농가에서 출하한 1등급 한우 1마리(시가 390만원)를 경기도 부천 축산물공판장으로 운송하면서 자 신의 축사에 있는 3등급 한우(210만원)로 바꿔, 차액 180만원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400만원(한우 20마리)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출하한 한우가 품 질에 비해 적은 돈을 받은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서울과 부천 등을 돌 며 10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러한 방법으 로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 례 1 79 : ' 알 바 생 ' 고 용 해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 1 79)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게 한 뒤 대리인을 빙자해 거 액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아르바이트생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르바 이트생들을 동원해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26 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서 모두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 긴 혐의다. 또 아르바이트생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 전액을 인출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포통장으로 되판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합의시 아르바이트생의 대리인이라며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 등을 보여주며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밝혀졌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없는 직장인과 대학생 등으로, 차량운전시 50만원, 동승시 30만원씩을 보 178) 연합뉴스 ) 연합뉴스

19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86 수로 지급받았다. A씨 등은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아르바 이트생을 모집했으며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소개비조로 20만원씩을 추가로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은 자신의 보험사기 전과 등으로 인해 직접 범행에 나서기 힘들게 되자 아르바이트생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단 1 차례만 범행에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는 수법으로 경 찰의 수사를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의사의 진료 및 처방 없이 사고를 낸 아르바이트생들을 임의로 입원ㆍ치료한 병원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를 수사중이다. < 사 례 : 고 객 돈 2 6 5억 빼돌린 펀 드 매 니 저 징 역 6 년 > 1 8 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명가수의 공연사업 등을 미끼 로 유치한 펀드 26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펀드매니저 권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공연기획사 대표 안모(39)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투 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간접투자와 관련한 금융질서를 심각 하게 교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안씨에 대해 서는 "횡령액이 상당히 크고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간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공연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안씨와 짜고 지난해 5월 국내 한 중견가수의 콘서트 사업을 미끼로 30억원의 펀드를 유치해 전액 빼돌리는 등 2007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9 차례에 걸쳐 모두 26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 " 굿만 하 면.. " 서 민 등 친 무 속 인 구 속 > ) 굿으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서민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굿으로 불치병도 고치고 가출한 자식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꼬드겨 굿 값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무속인 최모(53.여)씨를 구속했 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서울에 있던 자신의 암자에서 `작년에 가출한 딸을 돌아오게 해 달라'며 찾아온 김모(47.여)씨로부터 굿값 3천만 원을 받고 지난 2월 정모(31.여)씨로부터는 `굿을 하면 말기암에 걸린 어머 니를 살릴 수 있다'며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 과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재산이 90억 원이 넘는데 효험이 없으면 돈 을 돌려주겠다"고 속였으며 정씨는 대출까지 받아 최씨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씨의 어머니가 지난 6월 병으로 숨지고 김씨도 가출한 딸이 돌아오지 않자 이들은 최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살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돈도 돌려주겠다 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180) 연합뉴스 ) 연합뉴스

192 책임연구과제 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최씨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며 "절박한 상황에서 무속인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 사 례 : 가 짜꿀 6 00드 럼 제 조 양 봉 업 자 구 속 >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대량의 가짜 꿀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ㆍ사기 등)로 21일 양봉업자 이모 씨를 구속했다. 검 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 10월 전북 완주군에 가짜 꿀 제조 시설을 갖춰놓고 의료연구용 시약인 인베르타아제와 설탕을 물과 혼합ㆍ숙성시켜 가짜 꿀 637드럼(약 183t)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벌꿀 전문 기 업에 이를 진짜 벌꿀로 속여 납품하고 대금으로 1억8천여만원을 받은 것으 로 조사됐다. < 사 례 : 분 양 미 끼 로 돈 받 은 前 주 공 직 원 징 역 8 월 >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송혜영 판사는 21일 "상가 부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주택공사 직원 김모 (4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8월 11일 오 전 1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윤모(53)씨의 사무실에서 "주공에서 발주한 택 지지구 단지 내 상가 부지 2필지를 선분양 받으면 필지당 4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분양 신청액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 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재직시절 택지개발 예정지에 살지도 않은 사람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해 주거이전비 등을 받도록 하고 면직된 뒤 인 2006년 6월께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로부 터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 사 례 : 광 고 미 끼 돈 뜯 은 주 간 지 기 자 3 명 구 속 > ) 충남 공주경찰서는 21일 공주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광고를 해주겠 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신모(55)씨 등 모 주간지 기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7월 초 공주시 장기면 이모(36)씨의 주유소에서 공주시 로고와 이씨의 주유소 주소가 함께 들어간 광고게시대를 만들어 "시에서 좋은 일에 사용하려고 하니 기부 좀 하라"며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충남, 전북 지역 주유소, 식당 등을 돌며 236차례에 걸쳐 모두 3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에서 "우리는 광고를 해준 건데 무슨 죄가 있느냐"고 진술했다. < 사 례 : 전 남 1 0억이 상 피 해 대 형 범 죄 6 0% 는 사 기 > 1 8 5) 전남 지역에서 1억원 이상 고액 재산피해가 발생한 범죄 건수가 급증한 것 18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9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88 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이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 남 지역에서 10억 원 초과 재산피해가 생긴 범죄는 2006년 1건에 이어 2007년에는 1건도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5건이 발생했다. 1억-10억 원의 피 해가 난 사건도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31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2건 이나 됐다. 회수된 액수도 2006년 244억 1천 500여만 원, 2007년 222억 2천 여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402억 4천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절도 는 줄고 있지만 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10억 원 이상 피해 가 발생한 범죄 5건 중 3건은 사기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 범죄 건당 피해액이 커진 것은 범죄가 대형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경찰 력과 수사요원 운용방안도 범죄유형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 " 분 양 자 제 대 로 안 알 린 상 가 전 매 는 사 기 " > )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상가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원래 분양자나 시행사 를 밝히지 않고 상가 내 점포를 전매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 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0일 배모(43.여)씨가 A사를 상 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A사는 배씨에게 점포 분양 계약금 5 천 4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문에서 "A사는 최초 분양가의 2.2배가 넘는 액수에 배씨와 점포에 대한 분 양계약을 체결해 전매차익만 최초 분양가를 넘는 점, 아파트 시행사와 공모 해 주택법 규정을 어기고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또 "A사는 상가의 소유자이자 분양자인 것처럼 가장해 배 씨와 분양계약을 했는데, 최초 분양받은 사람으로 전매차익을 예상한 배씨 는 A사가 소유자로서 분양자인지, 최초 수( 受 )분양자로서 소유권을 얻지 않 은 채 전매를 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을 것"이라며 "A사가 배 씨에게 이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의미의 기망( 欺罔 )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다. A사는 2007년 3월 경기 화성시에 신축 중이던 상가를 시행사 로부터 14억 4천만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음 달 배씨 에게 점포 한 칸을 2억 7천여만 원에 분양했다. 배씨는 계약금 5천 400여만 원을 줬지만 "A사가 유령회사이고, 이 분양이 사기분양"이라는 소문을 듣 고 나서 이 회사가 상가의 시행사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해 배씨는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됐었다. < 사 례 : S N C 조 선 해 양 前 간 부 사 기 혐 의 로 구 속 > 1 8 7)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 의(사기)로 SNC 조선해양 전 간부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께 전남 광양시 SNC 조선해양 사무실에서 "조선 소 건립 공사현장 식당과 완공 후 10년간 구내식당,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186) 연합뉴스 ) 연합뉴스

194 책임연구과제 며 계약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금난으로 회사가 부도날 처지에 있는데도 식당 운영권을 내세워 돈을 받 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까지 총 2천 500억 원을 투자 해 광양시 태인동에 조선소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지난 3월 최 종 부도 처리됐다. 최근에는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당시 광양시 국장이 던 전남도 공무원이 다른 회사의 사업권을 이 회사에 40억 원을 주고 사도 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어 말썽이 빚어지기도 했다. < 사 례 : 남 자 행 세 거 액 뜯 은 3 0대 女 검거 > ) 남자 행세를 하며 이민을 가자며 주부에게 접근,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 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9일 남자행세를 하며 주부에게 접 근, 결혼을 빙자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38.여) 씨를 붙잡아 조 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36.여) 씨에게 접근, 남편과 이혼한 뒤 결혼해 캐나다로 이민 가서 함 께 살자고 속여 최근까지 1억 7천 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씨에게 "남편과 이혼한 뒤 캐나다로 이민 가서 결혼해 살 자. 이민 가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A 씨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1년여 동안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남성처럼 보이는 외모에다 남동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며 남자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 러났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있던 이 씨는 PC방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자행세를 하며 사기를 벌인 사실이 들통났다. < 사 례 : 수 입 산 불 로 그 을 려 제 주 산 흑돼 지 로 속 여 > 1 8 9) 제주에서 가스불로 껍질을 검게 그을린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 라고 속여 판매한 유통업체와 음식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 찰청은 19일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 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제주시 G축산물유통업체 대표 김모(36)씨와 김 씨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흑돼지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서귀포시 모 음식 점 주인 이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미국 등에서 수 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제주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속이거나 국 내산 육우로 만든 해장국을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음식점 주인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 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산 일반돼지고 기 1천73kg을 가스토치램프로 껍질을 검게 그을려 마치 제주산 흑돼지인 것처럼 꾸며 이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축산물가공처리장 에서 흑돼지를 가죽을 벗기지 않고 털만 뽑는 방식(탕박)으로 도축, 뼈에 살이 붙어있는 지육( 枝肉 ) 상태에서는 흑돼지와 일반 돼지고기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공급받은 가짜 흑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 삼겹살이라며 속여 200g(1인분)에 1만2천원을 188) 연합뉴스 ) 연합뉴스

19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90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올해 1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백 돼지인 듀록돼지의 검은 털이 있는 부위를 도려내 이를 관광지 주변 음식 점에 제주산 흑돼지 삼겹살이라며 속여 341kg을 유통시킨 혐의(사기)로 M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송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윤영 호 수사2계장은 "제주도친환경농축산국, 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과 합동 으로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를 단속한 결과, 제주지역 유통업체가 일반 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서울 등 다른 지역에 공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에서 수도권과 제주의 식당에서 가짜 제주산 흑돼지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 도하자 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 사 례 1 90 : ' 취 업 사 기 ' 시 민 단 체 대 표 구 속 > 1 90) 부산 금정경찰서는 19일 항공사 등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사단법인 모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최모(53) 씨를 구속하고, 정모(4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기 전인 2007년 8월 정 씨 등과 짜고 이모(56) 씨 에게 "정치권의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자녀를 항공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 천 5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7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 현직 관료 나 정치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항공사나 철도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1 91 : " 인 터 넷사 기 막 아 라 " 충 북 1 00여 명 입 건 > 1 91 ) 구미에 맞고 값도 싼 물건을 찾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끊이 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인터넷 사기를 집중단속해 지난달 말까지 2개월간 94건에 111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에는 16건에 22명을 입건하는 데 그쳤으나 추석이라는 호 재를 앞뒀던 지난달에는 78건에 89명이 입건됐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전자상 거래 규모는 2006년 9조1천320억원에서 지난해 11조6천600억원으로 27.7% 증가한 데 비해 경찰에 제기된 인터넷 사기 관련 민원은 3만1천363건에서 5만362건으로 60.8% 급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충북경찰청에 입건된 피의자 116명 중 단순히 대포통장을 팔 은 혐의로 입건된 46명을 제외할 때 대금을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물품 사기 피의자가 45명으로 가장 많다. 일례로 인터넷 포털 중고물품 거 래사이트에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고 속여 전국 74명으로부터 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가 구속됐는가 하면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 어)를 판다고 속여 45명에게서 총 4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B 씨가 구속됐다. 또 C씨는 통화내역 조회나 위치추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190) 연합뉴스 ) 연합뉴스

196 책임연구과제 다는 허위광고를 인터넷에 띄운 뒤 40명으로부터 총 2천400만원을 송금받 아 가로챈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물품 사기 다음으로는 게임 아이 템을 팔겠다면서 소액의 돈을 송금받은 뒤 자취를 감추는 게임 사기로 13 명이 입건됐고, 메신저 상에서 친구인 것처럼 접근해 급한 데 쓸 돈이 있다 며 소액의 돈을 송금받는 식의 메신저 사기로 7명이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사기가 잦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기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추석(10.3)을 앞둔 지난 8월부터 도내 사이버 수사인력과 IT(정보기술)업체 종사자 등으로 구 성된 누리캅스를 단속활동에 총투입하는 등 3개월 일정으로 집중단속을 진 행 중이다. < 사 례 1 92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1 9명 적 발 > 1 92 )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 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8)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최모(45) 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1월 6일 오후 11시10분께 춘천시 퇴계동 모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마티즈 승 용차로 김모(39.여) 씨의 EF 소나타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600만원 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작년 1월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친구 또 는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잦은 교통사고를 내면 이를 수상히 여긴 보 험사에서 조사에 나선다는 점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친인척의 차량까지 마구잡이로 빌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 사 례 1 93 : 부 동 산 투 자 금 으 로 개 인 빚 갚 은 50대 女 영 장 > 1 93 ) 대전 중부경찰서는 15일 부동산 투자금 18억여원을 끌어모아 개인 빚은 갚 은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모(55.여)씨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5월초 대전 중구 한 성당 에서 만난 전모(72.여)씨에게 "서구 도안동 대전 서남권 땅이 곧 개발되는 만큼 땅을 사서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3천600 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성당 신도 14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8억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황무지 개발 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개인 빚을 갖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 사 례 1 94 : ' 4 조 원 대 다 단 계 사 기 사 건 ' 피 해 자 잇 단 승 소 > 1 94 )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유사수신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이겨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15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다단계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번 주 19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19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92 처음으로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례를 보면 강모(60.여)씨 등 9명은 유사수신업체 씨엔과 이 회사 회장 조모(51. 수배중)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천만-4억원 배상 판결을 받 았다. 또 홍모(62.여)씨 등 8명도 유사수신업체 리젠과 이 회사 회장 조씨 등을 상대로 3천만-6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따냈다. 두 소송을 맡은 대구지법 민사16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피고 주식회사와 조씨 등은 원고들에게 의료 기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면 이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상품구매 대금 명목 으로 돈을 받아 챙겨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사수 신업체가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다 주범마저 수배 중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에서 이긴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앞으로 배 상금 집행이 문제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자칫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앞서 조씨를 제외한 유사수신업체 임원과 직원 20여명은 지난 5-6월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년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계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수익금으로 8개월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 으로 드러났다. < 사 례 1 95 : 대 전 서 남 부 권 투 자 미 끼 사 기 50대 女 영 장 > 1 95) 대전중부경찰서는 15일 부동산 개발이 진행중인 대전 서남부권 투자 수익 을 내세워 10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박모(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모(72.여)씨 등 같 은 성당을 다니는 신도 14명에게 대전 서남부권 토지를 구입, 다가구 주택 을 지은 뒤 팔아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총 18억3천200여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에게 속은 피해자 가운데는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보상금이나 우유배달을 하며 힘겹게 모 은 돈 등을 전액 투자했던 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 사 례 1 96 : ' 배 도 없 으 면 서 ' 면 세 유 불 법 유 통 1 9명 검거 > 1 96 ) 어민들과 주유소 대표 등이 서로 짜고 수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 면세 휘발 유를 불법 유통시켜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어업용 면 세 휘발유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사기)로 전모(56)씨 등 어민 12명과 주 유소 대표 7명 등 1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낙 동강 내수면 어업허가권이 있어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실제 로는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면세유 31만7천 l(시가 4억8천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어민들이 면세유 구입용 신용카드를 주유소에 맡겨놓으면 주유소 측이 하루 100l 가량의 면세유를 이 카드로 결제해 과세유 가격에 판매한 195) 연합뉴스 ) 연합뉴스

198 책임연구과제 뒤 그 차익을 나눠갖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 고령지역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얻은 어민 12명 중 대부분인 11명이 이번 에 적발됐다"며 "이들 가운데는 배가 태풍에 망가지거나 배를 이미 팔아 자 신 소유의 선박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어민이 일단 면세유 지원 대상이 되면 군청과 농협 직원들이 조업 사실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4대강 살 리기 사업과 관련해 어업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회원수가 2천여명에 달하는 대책위원회 회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경찰은 군청과 농협 등을 상대로 선박 소유자와 면세유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낙동강 내수면 어업이 이루어지는 인근 달성군과 성주군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 례 1 97 : `도 박 에 빠 져 '.. 5억 가 로 챈 3 0대 구 속 > 1 97)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5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 등을 속여 수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34.전 영어학원장)씨를 구속했다. 경 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1월10일 학부모 김모(56)씨에게 "회계법인 합병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갚겠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채 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 과, 김씨 등은 최씨가 미국 명문대로 유학을 다녀왔고 학원도 운영하고 있 어 최씨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렇게 받은 돈 을 모두 호텔 카지노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후 운영하 던 학원마저 정리하고 영어학원 강사, 피시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고시원 이나 찜질방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경찰에서 "사설도박장 을 다니며 8천만원 정도 잃은 뒤 그 돈을 만회하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 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사 례 1 98 : 해 군 함 정 납 품 사 기 의 혹 내 사 > 1 98 ) 군 검찰이 한국형 구축함 KDX-Ⅱ에 탑재된 대공탐색 레이더에 대한 납품 사기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5일 "군 검찰이 미국 방산업체 A사가 2003~2005년 KDX-Ⅱ에 탑재될 레이더를 납품하면서 일부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신형으로 속여 납품했다는 첩보 가 있어 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내사 중인 A사의 대공탐색 레이더 장비는 2002년 7월 계약 체결 후 KDX-Ⅱ 4~6번 함에 납품된 기종으로, A 사는 KDX-Ⅱ 1~3번 함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관련 레이더를 납 품한 뒤 4~6번 함에는 보다 성능이 향상된 기종을 납품하기로 했다.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는 KDX-Ⅱ 4~6번 함 레이더와 관련해서는 FMS 방식이 아니라 A사와 수의계약 형식을 취했고 1~3번 함 레이더보다 대당 300만 달 러가 추가된 총 2천980여만 달러를 지불하고 신형 레이더를 구매했다. 하지 만 신형이라던 이 레이더의 일부 부품이 중고를 재생한 것이라는 의혹이 197) 연합뉴스 ) 연합뉴스

19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94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군 검찰은 하지만 관련 첩보를 아직 확인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아직 첩보를 확인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자료 확인을 위해 방위사업 청과 해군 측에 이 같은 첩보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 점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첩보가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군 내부에 부정행위 관련자가 없다면 A사가 사기를 친 셈인데, 이 경우 군은 수사권한이 없다" 며 "민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 수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군 내부자가 관련됐다는 정황은 없다"며 "구형 이 아니라 신형을 납품한 것이 맞다면 A사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사 례 1 99 : " 아 기 분 유 싸 게 팔 아 요 " 주 부 가 인 터 넷 사 기 > 1 99) 경남 진주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기 분유를 싸게 판다고 속여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부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한 카페에 '1~4차로 나눠 한정물량의 아기 분유를 시중가의 30~40% 싼값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 200여 명으로부터 3천2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아기 분유를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공동대응 사 이트에 오른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 사 례 2 00 : 우 편 요 금 1 억원 `꿀꺽' 50대 男 구 속 > 2 00) 강원 태백경찰서는 14일 우편요금을 과다 청구해 1억3천만원 상당을 빼돌 린 혐의(사기)로 심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태백시의 한 우편취급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우편물 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요금을 청 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만건의 우편요금을 과다 청구해 1억3천499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경찰에서 " 주택마련을 위해 범행에 나섰다"면서 "우편물 전산입력서와 수령증 등을 제 출하는 부서와 요금을 청구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실제 송달건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사 례 2 01 : 보 험 대 리 점 서 ' 명 의 도 용 ' 수 수 료 1 00억 챙 겨 > 2 01 ) 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을 운영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뒤 보험사로부터 100억원대 의 성과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 일 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 T사 대표 김모(42)씨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자 46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들 중 상당수 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고의로 사고접수를 한 뒤 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19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0 책임연구과제 잡고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여간 안산과 수원 등에 본점과 23개 지점을 둔 보험대리점에서 일하며 개 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빌린 명의로 8천700여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최 장 1년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9개 보험사로부터 성과수수료 104억 원을 가 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장기상해보험에 가 입한 보험 상품에 1개월에서 1년간 매달 15만~30만원씩 보험료를 대납한 뒤 월 보험료의 750~800%에 달하는 성과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 겼다. 이들은 수수료를 챙기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상품이 자 동 해약되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T사는 지난해 5월부터 안산에 본 점, 서울, 경기, 수원, 용인, 안산, 익산 등 전국에 23개 지점을 두고 영업, 모두 1만 3천여 건의 보험상품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이중 67%인 8천700 여건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명의는 서울 모 지점에서 1천만 원에 사들인 400여명의 고객정보를 이용하거나 보험료 대납 조건으 로 명의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했다. 이들은 보험청약서에 담보능력, 연봉 등을 피보험자의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재했고 보험사의 계약 확인전화에 대비해 청약서에 보험모집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확인전화를 대신 받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아울러 7개의 특정 계좌를 운영하며 인터넷뱅킹을 하면 생성되는 가상계좌로 매달 보험료를 대납해 돌려막기 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한 명의대여자 500여명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고의로 사고접수를 한 뒤 5억-10억 원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잡고 보험모집인과 명의 대여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 사 례 2 02 : 감 독 소 홀 악 용 1 00억대 보 험 성 과 수 수 료 챙 겨 > 2 02 ) 피보험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해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사로부 터 100억여 원의 성과수수료를 챙겨온 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은 국내 보험 사의 상품을 통합적으로 취급해 보험사 본사의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 용했다. 14일 경찰에 적발된 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 T사 대표 김모(42)씨 와 보험모집인 등 51명은 작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도용하거나 빌린 명 의로 청약서를 허위로 꾸며 8천700여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모두 104 억 원의 성과수수료를 9개 손해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냈다. 이들은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서울 모 지점에서 1천만 원을 주 고 사들인 450여명의 고객 정보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1개월에서 1 년가량 보험료를 대납한 뒤 보험사가 지급하는 성과수수료를 챙겼다. 경찰 은 사정이 이런데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모집인을 직접 두고 운영하는 자 사 대리점과 달리 각 사의 상품을 통합 취급하는 총괄대리점에 대한 관리 는 허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빌려준 사람들이 항의 하면 '대리점 서비스차원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해준 것이다', '보험료를 대납 해주겠다'는 식으로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 202) 연합뉴스

20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96 온 이들에게 보험상품 계약성사 후 보험사가 지급하는 성과수수료는 '눈먼 돈'이었다. 이들은 보험청약서에 명의 대여자나 도용자의 명의로 이들의 직 업이나 담보능력, 연봉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보험사의 계약 확인전화에 대비해 청약서에 보험 모집인의 전화번호 를 기재해 계약 확인전화를 대신 받았고 7개의 특정 계좌를 운영하며 인터 넷뱅킹으로 가상계좌로 매달 보험료를 돌려막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 으로 드러났다. 총괄대리점 T사 대표 김씨 등의 사기행각은 또다른 보험사 기로 이어졌다. 경찰은 T사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된 명의 대여자들 중 상당수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T사보다 한술 더 떠 고의로 사고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런 수법으로 혐의가 확인된 명의대여자가 500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료는 5 억~1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추산했다. 이 같은 사기로 보험사에서 빠져 나간 수수료와 보험금은 일반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험금은 다수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 에 '사기 보험금'만큼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게 경찰과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으로부 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보험 모집인과 명의 대여자들의 공 모 혐의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 례 2 03 : 경 력 속 여 거 액 투 자 유 인 3 0대 징 역 3 년 > 2 03 ) 부산지법 제5형사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4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 국의 대형 투자은행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0 억 원대의 돈을 유치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모 (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본질은 손해 발생 여부를 떠나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 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끼친 손해가 투자금의 10%에 불과하지 만, 1천억 원대의 자산가에다 미국 대통령과 대학 동문으로 미국계 투자회 사와 국내 굴지의 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등 경력을 속여 돈 을 끌어모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내세 운 과거 학력과 경력, 재력, 회사 현황 등을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알았더라 면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돼 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한 3억 원을 만회하려고 수십억 원이 거래된 것처럼 금융기관 입출금거래명세서를 조작 하고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과 투자약정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나 서 이를 내세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투자자 46명으로부터 112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 과 대학 동문으로 국내외 굴지의 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다 재 벌 2세와 친분은 물론 1천억 원대의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월 2.64~10%의 203) 연합뉴스

202 책임연구과제 확정금리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투자자에게 10억여 원의 손실을 끼쳤다. < 사 례 2 04 : 상 가 관 리 업 체 대 표 분 양 사 기 수 사 > 2 04 ) 의정부경찰서는 13일 의정부역 지하상가관리업체 대표가 신축 중인 민자 역사 지하상가를 추가로 분양하겠다며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가 제기 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12월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업체 대표 B 씨가 역사 아래에 지하통로와 상가를 추가로 만 들어 분양하겠다고 해 청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했으나 개발계획 자체가 존 재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 씨 외에도 30여명이 모두 20억여원의 청약금을 B 씨에게 지급했으며 이들 가운데 10여명이 고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고소장에서 "B 씨가 가짜로 만든 분양계획서와 분양예정 도면 등을 직접 보여줬으며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 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청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으나 1년 반이 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당시 민자역사 시행사 측 과 지하통로 및 상가 건설계획을 논의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철도시설공단 에 지하통로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돼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계속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사 례 2 05 : 철 가 방 대 행 하 다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 2 05) 지난 4월9일 오후 9시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 승용차 1대 가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차량을 들이받았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이모(19)군은 비명을 지르며 길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이군은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사고 차 량 주인이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570여만원 을 받아냈다. 그 즈음 인천 일대에서는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원인은 하나, 이군이 소속된 음식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음식배달대행업이란 최근 등장한 새로운 업종으로, 중국음식점이나 분식집에 배달 인력을 제공한다. 일종의 용역업체인 셈이다. 이곳에 고용된 100여명의 배달원들은 업주의 사주를 받고 인천 전역을 누비며 조직적인 '보험 사기극'을 펼쳤다. 13일 인천경찰 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위반한 차량이 100%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점에 착안, 일방로를 역주행하거나 신 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이 많은 지점을 골라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80차례 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이 같은 사기극으로 9개 보험사에서 받 아챙긴 돈은 약 2억 7천만 원. 처음에는 비교적 '단순한' 교통사고에 그쳤 던 이들의 사기극은 그 수법도 점점 진화했다. 실제 교통사고로 고장 난 오 토바이를 무료로 수리하기 위해 배달원끼리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 는가 하면 피해자수를 늘리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입, 배달원의 친구나 애인 204)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98 까지 동원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담대함을 보여준 것이다. 인천경찰은 이 같은 범행을 기획한 음식배달업체 대표 백모(4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전 현직 배달원 등 1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은 또 이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단서를 발부해 보험금 을 탈 수 있게 해준 병 의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2 06 : 망 치 로 손 가 락 자 해 '.. 보 험 사 기 일 당 검거 > 2 06 )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더 받기 위 해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치는 자해까지 한 혐의(사기)로 정모(36.식당업)씨 를 구속하고 문모(4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4개 화 재보험사의 보장성보험 상품 5개에 가입한 정씨 등은 지난 6월 6일 오후 7시 40분께 대구 수성구 연호동 한 식당 앞길에서 자신들이 몰던 BMW와 1t포터 화물차간 추돌사고를 유발한 뒤 이들 보험사로부터 모두 3천7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추돌 사 고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심하지 않자 문씨에게 망치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 려치도록 해 분쇄골절 치료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들끼리 사고가 난 것이며 손가락 부상도 망치로 내려친 것이 아니라 사고 때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 례 2 07 : `교 사 채 용 사 기 ' 재 단 이 사 장 아 들 실 형 > 2 07)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모 학교재단 이사장의 아들 박모 (35)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박씨는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의 외아들로 교사 임용에 아무런 영향 력을 미칠 수 없는데도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후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사립재단의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작 년 8-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7명으로부터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사 례 2 08 : 고 의 사 고 로 보 험 금 챙 긴 2 0대 영 장 > 2 08 ) 충북 충주경찰서는 13일 주택가 좁은 길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가벼운 상처를 입은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 낸 혐의(상 습사기)로 A(27. 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는 지난 6월 20일 오후 1시께 충주시 교현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권모(70)씨의 1톤 트럭 적재함에 자신의 오른손목을 고의로 부딪쳐 치료비 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92만원을 타내는 등 8월 말까지 12차례 에 걸쳐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9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다. 조사 결과 A씨는 주택가 골목길과 재래시장 등 좁은 도로에서 운행하 20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4 책임연구과제 는 차량에 손을 살짝 밀어 넣는 속칭 '손목 치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2 09 : " 성 매 매 연 결 " 채 팅 사 기 로 돈 만 챙 겨 > 2 09)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에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겠다고 속 여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황모(33)씨를 구속하고 김모(2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8월 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메신저 채팅을 통해 남성 13명에게 성매수가 가능한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여 1인당 10만~200만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모두 2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산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채팅을 했고, 장사를 하며 알 게 된 김씨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 정 부 보 조 금 편 취 3 명 검거 > 2 1 0) 충남 보령경찰서는 13일 주민소득증대 보조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복모(50.운전사.보령시 성주면)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를 방조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준 혐의(사기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김모(40.건축업자)씨와 또 다른 김모 (40.공무원)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2명을 기관통보 했 다. 복씨는 지난해 1월 보령시 성주면에 버섯재배용 모판흙 제조공장을 짓 겠다며 직장동료의 명의를 빌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자부담 없이 보 조금만을 받아내려 공사비를 부풀려 가짜 공사명세서를 만들어 같은 해 7 월 보령시로부터 2억5천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복씨는 준공검 사를 마친 뒤 700m2 넓이의 사업장을 개인주택으로 고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업자와 공무원 김씨 등은 복씨가 공사비를 부풀리는데 동 조하고, 현장 확인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즉시 회 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 " 도 를 믿 으 세 요? " 행 인 상 대 사 기 > ) 청주 상당경찰서는 13일 `도를 믿느냐'며 행인에게 접근해 제사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 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종교단체 신자인 이들은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성안길에서 김모(20.여)씨에게 "도를 믿으세요?"라고 물으며 접근해 "조상께 제사를 드리면 집안이 잘 풀린다"며 자신들의 신당에서 제사를 올 리도록 한 뒤 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돈 을 받은 건 맞지만 진짜 제사를 드리면 우환을 없앨 수 있다"며 혐의를 부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0 < 사 례 : 대 포 통 장 개 설 사 기 단 에 넘 긴 4 0대 구 속 > )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대포통장을 개설, 이를 전 화금융사기단에게 넘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이모(46) 씨를 구속했다. 경 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주민등록증 위조 전 문가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12개로 대포통장 48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자 신의 사채 150만 원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했으며 전화 금융사기단은 지난달 30일 김모(58)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3천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8명으로부터 1억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이메일로 증명사진을 받아 분실한 주민등록증에 이 씨의 사진을 붙여 택배로 보내준 주민등록증 위조전문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 사 례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단 명 검거 > ) 인천 남동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 (사기)로 음식배달업체 대표 A(4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전.현직 배달원 등 1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9일 인천시 부 평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차량을 오토바이 로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으로 570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80차례에 걸쳐 9개 보험사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위반한 차량이 100%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점에 착안,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대 포 통 장 개 설 사 기 단 에 넘 긴 4 0대 구 속 > )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대포통장을 개설, 이를 전 화금융사기단에게 넘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이모(46) 씨를 구속했다. 경 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주민등록증 위조 전 문가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12개로 대포통장 48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자 신의 사채 150만 원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했으며 전화 금융사기단은 지난달 30일 김모(58)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3천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8명으로부터 1억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이메일로 증명사진을 받아 분실한 주민등록증에 이 씨의 사진을 붙여 택배로 보내준 주민등록증 위조전문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21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6 책임연구과제 < 사 례 : 카 지 노 돈 빼돌린 강 원 랜 드 직 원 구 속 > 2 1 5) 강원 정선경찰서는 12일 카지노 칩 교환 과정에서 고객과 짜고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강원랜드 직원 임모(38)와 고객 장모(41)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딜러 감시 업무를 하는 임 씨는 지난 9일 오후 6 시30분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장 씨가 칩 교환을 위해 테이블에 올려놓은 현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칩으로 제공하는 등 지난 9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 씨는 바카라 게임 중 칩 교환용으로 현금다발을 올려놓고, 임 씨는 이를 세는 척 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을 메모지에 적어 딜러에게 건넨 뒤 부풀린 액수만큼 칩을 더 받아 내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 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빼돌린 돈은 유흥비로 대부분 사 용했으며,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은 카지노 내에서 직원과 고객이 결탁해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강원랜드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 사 례 : 경 북 구 미 경 로 당 마 다 담 당 경 찰 관 > ) 경북 구미시와 구미경찰서는 한 곳의 경로당을 한 명의 경찰관이 담당해 범죄를 예방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미시 와 구미경찰서는 오는 14일 구미노인복지회관에서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339개 경로당에 339명의 경찰관을 지 정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 담당 경찰관은 수시로 담당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등 노인이 당하기 쉬운 범죄를 예방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나 범죄 피해를 보기 쉬운 노인을 보호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 다. < 사 례 : ' 인 터 넷 만 남 미 끼 ' 사 기 남 여 검거 > 2 1 7)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교통비를 보내주면 만 나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 군을 구속하고, B(19)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18일 인천의 모 PC방에서 인터넷 채팅방에 들어가 김모(30) 씨에게 "부산에 가고 싶은 데 차비가 없다. 심야버스비를 보내주면 부산에 가서 만나주겠다"고 속여 13만 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남성 74명으로부터 10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474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연인 사이인 이들은 가출한뒤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 러났다. < 사 례 : `탄 ' 프 로 그 램 사 용 인 터 넷 도 박 사 이 트 적 발 > ) 21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2 서울 노원경찰서는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의 게임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게임에 직접 참가해 억대의 돈을 딴 혐의(사기 등)로 오모(38)씨를 구속하 고 김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 3월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과 특정인에게 좋은 패를 줘 고액 배팅을 유도하고 승패를 정해주는 `탄 프로그램'을 사용해 돈을 따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정 회원 700명을 확보해 판돈 70억여원 을 모았으며, 전국 각지의 성인PC방을 위주로 가맹점 470여곳을 모집해 운 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에 주택을 빌려 서 버를 구축하고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8월부터는 대전의 한 건물 전 체를 빌려 도박 사이트 근거지로 삼기도 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관계 자는 "이들은 당장 영업이익이 적어도 승률을 적당히 조절해가며 정상 사 이트로 보이게 한 뒤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해 적당한 시기에 크게 한탕 하 려다 적발돼 피해 금액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 사 례 : 몰 카 로 사 기 도 박 2 명 검거 > 2 1 9)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사 기)로 김모(35)씨를 구속하고 유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면서 천장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박 모(54)씨 등 2명에게 3천여만원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은 사무실에 '판독실'을 마련해 놓고 천장과 서랍장 등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화투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시한 무늬를 읽은 뒤 무선 이어폰으로 패 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수 십 억대 통 신 료 사 기 ' L G 데 이 콤 직 원 기 소 > 2 2 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2일 이동통신사의 커플 요금제와 착신통화 기능을 악용해 수십억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LG데이콤 직원 S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07년 10월 2008년 6 월 SK텔레콤의 커플 요금제에 가입한 이동전화 62대를 LG데이콤 망의 ARS서비스로 착신, 이들 간에 1천200만 분가량의 비정상적 통화를 유발해 SK텔레콤이 LG데이콤에 7억1천만원 상당의 접속 수수료를 내게 하는 등 35억9천만원 가량의 부당 요금을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커플 요금제에 가입한 전화 사이에 무료 통화가 가능한 점과 착신 통화 기능을 이용해 SK텔레콤에서 LG데이콤 망의 유료서비스 번호에 장시간 접속이 이 뤄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1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8 책임연구과제 < 사 례 : 모 집 수 당 3 억원 가 로 챈 보 험 설 계 사 영 장 > )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개월 만에 보험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모집수당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 기 등)로 보험설계사 변모(5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7 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남편 등 친인척 명의로 보험 청약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모집수당만 받고 보험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 과 변씨는 친인척 명의로 매달 300만-2천만 원을 납입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1 3개월 정도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을 해지해 모집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모집수당을 받고 난 뒤에는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1 2 억 보 험 사 기 범 `유 령 생 활 ' 7년 만 에 구 속 >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허위 사망신고를 하고 가족이 대 신 거액의 보험금을 타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 모(45)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3월 초 아내 서모씨로 하여금 `남편이 작년 초 바다낚시를 하다 실종사했다'고 S 생명보험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6억여 원을 받게 하는 등 7차례에 걸 쳐 3개 보험사에서 자신의 사망 보험금 12억1천만 원을 타낸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2002년 1월 당시 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특수기동대요원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됐다. 검찰은 경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과 올해 7월 공동 구성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통해 정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최근 체포했다. 정씨는 범행에 앞서 재해사망 보장 보험 등 에 중복으로 가입했으며 사망신고된 상태에서는 지인의 신분증으로 도피생 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년간의 도피기간에 정씨를 도운 공범 을 추적 중이며 가족을 상대로도 수사중이다. < 사 례 : 보 험 설 계 사 가 고 의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 ) 전주 덕진경찰서는 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28일 오전 1시40분께 승용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전주시 서신동의 한 교차로에서 일부러 부딪쳐 보험사 5곳에서 합의금과 치료비 등 2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들 가운데 김씨와 윤씨는 보험설계사로, 자신이 일하는 회사 보험에 가입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2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4 < 사 례 : 여 성 ㆍ 장 애 인 운 전 자 노 려 보 험 사 기 > ) 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여성이나 장애인 운전자 등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박모(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 르면 박씨는 지난 4월9일 중랑구 태릉시장 골목길에서 남모(42.여)씨가 느 린 속도로 몰고 가던 아토스 승용차에 일부러 손목을 갖다 대고는 "사고를 당해 다쳤다"고 주장해 남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70만원을 타내는 등 비 슷한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3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 사결과 박씨는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등이 상대적으로 교통법규나 사고처 리 등에 미숙하다는 점을 알고 이들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 대 박 꿈 이 라 고? ' 해 몽으 로 4 천 만 원 가 로 채 2 2 5) 울산 중부경찰서는 자신에게 해몽을 요청한 고객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 의(사기)로 무속인 김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에게 꿈의 뜻을 풀어 달라며 찾아온 A(29.여)씨에게 "돈이 들어오는 꿈이니 충청도에 있는 땅을 사라. 내가 투 자를 대신해주겠다"며 투자금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여러 차례 붙잡힌 전력이 있 고 가로챈 돈은 생활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 억대 사 기 ' 시 장 前 비 서 실 형 > )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훈 판사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 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의 전 ( 前 ) 비서 J(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 결문에서 "J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많은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J씨가 초범이고 대부분의 피해자 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시장의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2월 A씨에게 "송 도지식정보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으려 한다.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 다"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챙기는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또 2007년 4월과 9월 B씨 등 2명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며 각 각 2억원과 9천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작년 6월에는 또다른 지인에게 "후 배가 사들인 건물의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대출을 해서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J씨는 지난 2006년 다른 사람 명의로 IT업체를 설립한 뒤 '시장 비서라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관 련 공무원들과도 친분이 있다'라고 지인들을 속여 받아낸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2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10 책임연구과제 < 사 례 : " 5배 고 수 익 " 투 자 금 3 50억 원 끌어 모 아 2 2 7)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부실기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모 투 자자문회사 대표 강모(48)씨를 구속하고 한모(45)씨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7년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과 전북 전주, 경남 마산, 충북 청주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모(65)씨 등 투 자자 1천 200여명으로부터 35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전에 있는 태양광 발전 업 체에 투자해 부실기업을 합병, 구조조정한 뒤 우회상장하면 5배 이상의 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주 이내에 원금의 150%를 일단 배당하기로 하고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돈 으로 앞서 참여한 사람의 배당금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유사수신 수법을 써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돈을 돌 려줬고 남는 돈으로 태양광 발전 업체의 주식을 사기도 했지만 액수가 수 천만 원에 불과해 업체를 인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 례 : 수 출 보 험 도 보 험 사 기 노 출.. 1 0년 간 53 0억 > )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국영보험인 수출보험공사도 보험사기에 상당수준 노 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8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KOTRA) 본사에서 열린 지경위의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2000년 이후 수출보험공사가 당한 보험사기건 수와 사기액이 각각 57건, 53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과 2006년에는 보험사기액이 각각 182억원, 183억원씩으로 큰 규모를 기록했 고 올해 들어서도 발생한 사기액이 13억9천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사고 유형 가운데는 허위계약에 의한 사기가 27건, 268억원으로 가장 많고 문서 위조에 의한 보험사기액이 38억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보 험사기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공사가 보유한 해외 신용조사 네트워크는 2004년 38개국, 60개 기관에서 현재 40개국, 70개 기관으로 별로 늘지 않 았고 본사의 신용조사 전담인력도 8명으로, 2004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특정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는 것은 공사의 금융사고 예방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며 공사의 신용조사 네트워크 와 전담조직에 대한 개편과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 사 례 : " 나 대 기 업 부 장 이 야 " 취 업 사 기 범 영 장 > 2 2 9)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기업 간부를 사칭하고 협력업체 등록과 취 업을 알선하겠다고 속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올해 3월 22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1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6 울산시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배관업자 김모(52)씨를 만나 자신을 지역의 대기업 조선업체 부장이라고 소개한 뒤 "사업체를 차리면 협력업체로 등록 하고 가족과 후배 등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밖에도 올해 5 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배모(53)씨와 권모(51)씨에게 접근, 본인과 자녀, 친 구의 아들, 후배 등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천 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대기업 조선업 체의 작업복 점퍼를 시장에서 구해 입고 사원증까지 위조해 이 업체 간부 인 양 행세했으며, 지인의 전화번호를 `조선본부장', `감사부 전무' 등으로 저장해 놓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는 협력업체 등 록 약속을 믿고 그간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거나, "정식 출근하라는 연락이 곧 가니 대기하라"는 말에 속아 임씨가 나눠준 작업복을 입은 채 PC방이나 독서실을 전전한 이들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업체가 세계 일류 기업인 데다 임씨가 점퍼에 명찰까지 달고 사원 증도 위조해 나눠주는 등 치밀하게 행동해 순박한 피해자들이 속아 넘어간 듯하다"며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십중팔구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 했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택 시 기 사 4 5명 적 발 > 2 3 0) 부산 연제경찰서는 8일 서로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내고 나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윤모(49) 씨 등 전.현직 택시기사 45명을 적발, 윤 씨를 구속 하고 나머지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5년 3월 택시기사 박모(37) 씨와 짜고 박 씨의 택시와 자신의 승용차가 주행 중 사 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 로 지금까지 25차례에 걸쳐 1억2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 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는 2005년 초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도박장을 개설하고서 도박을 하러 온 택시기사들이 돈을 잃으면 쉽게 돈을 벌 방법이 있다고 접근해 보험사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 인 터 넷 사 기 연 간 3 만 건 대 책 시 급 " > ) 인터넷을 통한 사기가 매년 3만건 가까이 경찰에 적발돼 대책 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민주당) 의원이 경찰 청에서 제출받은 `인터넷 사기 단속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인터넷 사기는 2007년 2만8천59건, 지난해 2만9천289건, 올해 1 7월 1만 5 천건이었다. 최 의원은 "경찰은 집계하지 않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 따르 면 피해액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사이트를 폐쇄할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로 돼 있어 경찰이 사기 사이트 적발 후 즉시 폐쇄하기 어려운데 방통 위와 협조해 적발과 폐쇄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30) 연합뉴스 ) 연합뉴스

212 책임연구과제 아울러 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연도별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 해ㆍ검거 현황'에 따르면 연간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는 2007년 3천980건, 지난해 8천450건, 올해 1 7월 5천3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최 의원은 "경찰이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많은 홍보 활동을 했지만 피해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국제 인터폴이나 금감원 등과 협조해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 례 : `엘리 트 장 교 행 세 ' 여 성 농 락 3 0대 항 소 기 각 > )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유부남의 항소가 기각됐다.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 종문 부장판사)는 7일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서모(35.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씨의 항소를 기 각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말 A(37.여)씨를 처음 만나 자신을 육군사 관학교 출신 특전사 소령으로 소개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서씨는 한술 더 떠 지난 1월 "6개월 후 육사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의, A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공익근무요원 출신이자 세 아 이의 아버지인 서씨는 A씨를 속이기 위해 군장 판매점에서 군복을 구입해 입고 다니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중령으로 진급했다"며 계급장을 바꿔 다 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서씨는 그러면서 지난 1월 부대 활동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5개월 동안 75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을 가 로챘고 다른 여성과 데이트도 즐겼다. 서씨의 사기 행각은 A씨가 임신하면 서 들통났다. 임신 후에도 서씨가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자 A씨는 5개월간 있었던 모든 일이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A씨는 자신을 농락했던 서씨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구 속기소된 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들어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피고인의 범 행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 다"며 "더욱이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 사 례 : 방 송 국 간 부 사 칭 사 기 2 명 검거 > ) 부산 중부경찰서는 7일 방송국 국장을 사칭해 업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이 고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모 지방지 기자 A(42) 씨와 홍보 동영상 제작업 체 대표 B(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향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5월말 부 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주점에 찾아가 모 방송국 국장 명함을 내밀며 방송 프로그램에 업소를 소개해 홍보해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 의를 받고 있다. 232) 연합뉴스 ) 연합뉴스

21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8 < 사 례 : 성 관 계 미 끼 2 억 갈 취 한 50대 男 구 속 > ) 부산 강서경찰서는 7일 공무원인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땅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 (공갈, 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A(5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3년여간 초등학교 동창생 B(54.여.공무원)씨를 상 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0여 차 례에 걸쳐 9천만원을 빼앗고 부산 가덕도의 땅 2곳을 사주겠다고 속인 뒤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부풀리는 등 모두 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3년 연말께 초등학교 동창회를 마치고 동 창생인 B씨를 부산 서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B씨가 공 무원 신분인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조 성 규 前 중 부 국 세 청 장 수 뢰 혐 의 수 사 > 2 3 5)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상훈)는 조성규(55) 전 중부지방국 세청장이 신창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7 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재직 당시 신창건설 김영수 (48)대표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중"이라며 "혐의가 확인 되면 조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창건설 김 대표는 회사자금 118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SH공사로부 터 선급금 144억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횡령, 사기)로 지난 4월 구속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김 대표의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 정에서 수천만원이 조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넘어간 단서를 확보한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신 창건설 회계담당 임직원과 국세청 관계자 등 주변인물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1984년 신창건설을 설립한 뒤 '비바패밀리'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벌여 지난해 기준 기업 시공능력평가 90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 대표는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신 창건설은 지난 4월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 사 례 : 전 문 가 " 형 법 적 용 안 되 지 만 처 벌 은 가 능 " > )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인터넷 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까? 절도 죄에 해당할까? 둘 다 `해당사항 없음'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7 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법학과 전지연 교수는 `인터넷피싱의 형사법적 책임'을 주제로 인터넷 피싱 처벌과 관련해 다양한 법조항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다. 전 교수에 따르면 23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14 책임연구과제 인터넷 피싱의 핵심단계인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형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 물'을 절취해야 하지만 개인정보가 `재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 형법 제347조 사기 죄 역시 마찬가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개인정보를 취득해 `재산상 이익' 을 얻어야 하지만 개인정보 자체는 재산이 아니라 재산거래를 가능하게 하 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죄 적용도 쉽지 않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비밀을 알아내야 하지만 인터넷 피싱의 특성상 피해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입력 하기 때문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교수 는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행 위는 형법 제347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에서 규정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한 것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도 형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속이는 행 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인터넷 피싱 등 첨단기 법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관련법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 적용을 검토해 처벌 논리를 탄탄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 사 례 : 취 업 사 기 광 주 남 구 前 주 민 자 치 협 회 장 실 형 > 2 3 7)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6일 "구청장에게 부탁해 아들을 구청 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광주 남구 주민자치협의회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추징금 1천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황상 A씨는 처음 빌린 2천만 원을 갚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일자리 알선 청탁을 받고 알 선이 성공했다면 이 돈을 갚지 않으려 했었다"며 "추가로 1천만 원을 요구 해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명백한데도 범죄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춰 A 씨가 고령이고 돈을 모두 돌려줬지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려 갚지 못 한 상황에서 다음 달 "아들이 놀고 있으니 남구청장에게 부탁해 남구청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 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남구청장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지난해 4월 "남구청장 변호사 선임비가 부족하다"며 취업 알선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 사 례 : 6 억원 폰 팅 사 취 단 51 명 검거 ) 237) 연합뉴스 ) 연합뉴스

21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10 인천 서부경찰서는 폰팅전화를 무료전화로 속여 거액의 통화료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폰팅업체 대표 A(25)씨와 직원 5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폰팅 상대를 모 집, 30초당 700원인 폰팅전화를 무료전화로 속여 '전화 데이트'를 유도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통화료 약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업체 남자 직원들은 인터넷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모집책' 역할을 했고, 여직원들은 통화 도중 미리 녹음 해둔 물소리와 내비게이션 음성 등을 들려주며 '목욕 중' '운전 중'이라는 핑계로 통화시간을 연장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 자는 "폰팅 사취단에 속아 1회 통화료로 60만원 넘게 낸 피해자도 있다"면 서 "유사한 사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 했다. < 사 례 : 인 터 넷 명 품 사 기 쇼 핑 몰 운 영 자 검거 > 2 3 9)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에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 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유모(29)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지난 2월 14일 부터 중국 내 쇼핑몰 사이트 서버 관리자로부터 이른 바 짝퉁 명품 사이트 를 분양받아 운영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등을 싼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김모(29.여) 씨 등 315명으로부터 1억 700여 만원을 받고는 주문한 물품을 보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이모, 조모 씨 등 2명의 속칭 `대포계좌'를 통해 돈을 챙기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정 부 보 조 금 빼돌린 어 민 적 발 > 2 4 0) 인천 중부경찰서는 담당 공무원의 묵인 아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사기 등)로 인천의 모 어촌계장 이모(49) 씨 등 7명과 이들의 수법을 눈감 아준 모 수협 직원 홍모(39)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최모(41) 씨 등 인천의 모 구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인천의 모 구청이 주관하는 불가사리 구제사 업에 참여하면서 불가사리 포획량과 참여 인원 등을 부풀려 신고하고 보조 금 1억1천8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가운데 3명은 담 당 공무원 최 씨에게 "잘 봐달라"며 현금 80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다. 조 사 결과 함께 입건된 공무원들은 출장을 가지 않고도 불가사리 구제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 어민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도왔 다. 경찰은 정부 보조금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어민과 담당 공무원 간에 뇌 물수수 등이 관례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 인 터 넷 `가 짜여 성 ' 에 낚여 돈 뜯 긴 남 성 들 > ) 239) 연합뉴스 ) 연합뉴스

216 책임연구과제 인터넷상으로 여성인 척하면서 "사귀자"고 접근한 남성에게 속아 남성 100 여 명이 돈을 뜯겼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여성으로 속이고 인터넷을 통해 ` 이성교제'를 하면서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A(24. 무직)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 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서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30대 남성들에게 "23세 여성인데 이메일로 이성교제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A씨는 혼자서 수많은 쪽지를 보내기 어렵자 쪽지 1만 건당 15만원 가량을 주기로 하고 아르바이트생 10명을 고용해 10만건의 쪽지를 발송했다. 이 쪽 지에 무려 수천 명의 남성이 답장해왔고, A씨는 이들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8 9차례 이메일이 오 갔을 시점에 A씨는 "동생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필요하다. 30만 원 한도에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직접 만나서 도움받은 몇 배로 갚겠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던 회사원, 무 직자 등 180여 명이 A씨가 알려준 대포 통장 계좌로 1명당 10만 50만원의 돈을 입금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보낸 남성들은 나중에 돈을 돌려받 을 때 A씨를 직접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A씨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 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전에도 인터넷상에서 비슷하게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며 700여 명 에게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내 실형을 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 례 : `한 갓 꿈 이 었 네 ' 백 화 점 간 부 징 역 형 사 연 > )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여성에게 속아 거액의 상품권을 빼돌린 백화점 직원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S백화점 고객서비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4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 다. 이씨는 S백화점 본점의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0월 백 화점 부사장인 박모씨가 고객인 L씨와 딸인 조모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을 계기로 조씨와 사귀게 됐고 2개월 뒤 결혼까지 약속하 게 됐다. 백화점 회장의 오랜 지인이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L씨는 결혼 약속 후 집안의 반대를 무마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며느리 명의 로 된 영종도 별장을 이씨에게 10억원에 매수하게 한 뒤 매매대금을 납입 할 것을 독촉했다. 대금을 곧 입금해주겠다는 조씨의 말을 믿었던 이씨는 백화점 경리과장에게 지인과 거래처에 판매할 것이라고 속이고 50만원권 상품권 1천197매(5억9천850만원어치)를 교부받은 뒤 환전해 조씨에게 별장 매매대금으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직장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린데다 금액이 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손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결혼을 빙자한 계획적인 사기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르게 241) 연합뉴스 ) 연합뉴스

21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12 된 점, 14년 동안 근무해오던 백화점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 다"고 말했다. < 사 례 : " ' 보 이 스 피 싱' 계 좌 지 급 정 지 요 구 급 증 " > )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요구가 급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석현(민주당)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 피싱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접수된 수취계좌 지급정지 요구건수는 1만5천499건으로 2007년 7천721건의 두 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지급정지 요구는 9천888건이 발생, 지난해 요구건수의 63.8%에 달했다. 또 지급정지 요구금액은 2007년 494억 원에서 지난해 812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 7월까지 477억원을 기록, 최근 3년간 1천78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기간에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56억원에 불과하다. 원 은 "금융당국이 보이스 피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실질 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사 례 : 대 상 확 대 재 정 신 청 사 기 ㆍ 공 갈 사 건 최 다 > ) 지난해 재정신청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된 이후 1년간 1만1천여건이 접 수됐으며 4건 중 1건은 사기ㆍ공갈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 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고법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들어온 재정신청 사건 은 1만1천248건으로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천653건이 사기ㆍ공갈 사 건이었다. 횡령ㆍ배임 사건이 1천190건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직권남용과 가 혹행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건(903건), 공문서 위조 등 문서관련 사 건(90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58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건 중 86%에 해당하는 9천739건이 처리돼 이 중 1.2%인 121건에 대해 공소제기 가 결정됐다. 재정신청이란 범죄피해를 보고 고소를 했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기각됐을 때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며, 법원이 기소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 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1월부터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다. < 사 례 : 인 터 넷 판 매 사 기 1 3 5명 검거 > 2 4 5)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및 대포통 장 매매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3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은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1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물품 판매 사기가 45.2%(61명)로 가장 많았고 대포통장 매매사범 37%(50명), 게 임 아이템 관련 사기 13.3%(18명), 메신저 사기 4.5%(6명) 등의 순으로 분 243)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18 책임연구과제 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판매 사기가 급증할 것 으로 판단, 전자상거래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단속을 벌였다" 고 말했다. < 사 례 : 선 박 피 해 빙 자 돈 받 은 선 주 입 건 > ) 속초해양경찰서는 1일 교량공사로 수심이 낮아져 통행하던 선박이 피해를 봤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43.여)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주인 이들은 지난해 6월 속초항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량공사 때문에 수심이 낮아진 곳을 지나다 소유 선박 밑바닥이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 업체로 400여만원 씩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 이유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선주들이 더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 " 고 수 익 보 장 " 투 자 금 가 로 챈 배 우 기 소 > 2 4 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옥 부장검사)는 30일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영화배우 김모(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A씨 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하려고 하 는데 돈을 주면 함께 투자해주고 4개월 안에 원금의 1.5배를 지급하겠다'고 말해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 서 "A씨에게 그가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따라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 례 : ' 인 터 넷 메신 저 피 싱' 9명 붙 잡 아 > ) 부산 중부경찰서는 30일 잘 아는 사람인 척하며 인터넷 메신저로 돈을 요 구해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메신저 사기단 2개 조직의 대포 통장 모집책 이모(2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현지 메신저사기단이 해킹으로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내 유명 메신저에 접속, 메신저에 대화상대로 등록돼 있는 사 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현금이 없으니 대신 송금해 달라"고 속이면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빼 중국 메신저 사기단에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45명에게서 1억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아기 를 낳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들은 자 신이 아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줄 알고 별 의심 없이 폰뱅킹으로 돈을 보내 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대포통 장 모집 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통장, 체크카드,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 24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1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14 내오면 건당 15만원을 보내준 뒤 사기에 활용해왔다. 이 씨는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이런 수법으로 대포통장 38개를 만들어 중국 현지 메신저 사기단 에 보내면서 1천여 만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은 "보이스 피싱 수법이 잘 알려져 범행이 어려워지자 신종 수법인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인이 메신저로 급하게 송금을 요구해도 전화로 확인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 곗 돈 1 0억원 가 로 챈 의 사 부 인 구 속 > 2 4 9) 부산 동래경찰서는 30일 낙찰계를 운영하며 10억여 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 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주 이모(4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부터 남편의 병원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모아 낙 찰계 3개를 운영, 19명으로부터 곗돈 10억7천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의 병원에서 주로 알 게된 사람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에만 선별적으로 낙찰을 해주거나 대부분의 곗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 러났다. < 사 례 2 50 : `추 석 K T X 카 풀 ' 인 터 넷판 매 사 기 주 의 보 > 2 50)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상에서 기차표 사기행각으로 의심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KTX 동반석 카풀' 관련 카페들의 게시판에는 "기차표 사기를 당했다"는 글들이 10여건 올라와 있 다. 피해자들은 모두 ` 고래'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추석 연 휴 첫날인 10월2일 서울발 부산행과 4일 부산발 서울행 KTX 기차표를 구 매하려다 돈만 입금하고 정작 기차표는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다. 피해자 들에 따르면 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이 사람은 28일 웃돈을 받지 않고 기차 표를 판다는 글을 카페에 올려놓고 구매의향이 있으면 자신의 이메일로 편 지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를 해 `입금이 확 인되면 등기로 기차표를 붙여주겠다'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한다. 하지만 10만원에서 40만원씩의 돈을 붙인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기차표를 받지 못했고, 사기 의심자의 휴대전화는 28일 밤부터 이날 낮까지 꺼져 있 는 상태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돈을 붙인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했 지만 돈은 이미 빠져나가고 없었다. 송모(여.회사원)씨는 "은행에서 지급정 지 요청 전화가 10여통이나 왔다고 하더라"며 "평소 카페를 통해 KTX 일 반석보다 저렴한 동반석을 자주 이용했고, 속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이 카페에서는 표를 받기 전에 선입금을 하는 것이 관례여서 의심없이 돈을 붙였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기차표를 구해 고향에 내 려가려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노린 사기극인 것 같다"며 "몇몇 피해자 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249) 연합뉴스 ) 연합뉴스

220 책임연구과제 < 사 례 2 51 : ' 꾀 병 입 원 후 '.. 병 실 서 사 기. 절 도 행 각 > 2 51 )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꾀병을 부리고 병원에 입원한 후 다른 환자의 금 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 던 김모(42)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김씨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8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4일 전 "축구를 하다 골대에 부딪혀 허리와 어깨가 아프다"고 주장해 입원했으며 범행 직후 무 단으로 퇴원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앞서 7월 7일에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광산구 한 병원에 입원한 뒤 병실에서 전자제품 배달원을 상대로 사기를 쳐 최근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한다"며 노트북을 주문한 뒤 배달원에게 "몸이 아파 물건 값을 찾아놓지 못 했다. 밖에 나가 내 현금카드로 돈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고는 노트북을 들 고 달아났었다. 경찰은 김씨가 무단이탈한 병원에서 쓴 입원동의서의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김씨를 검거했다. < 사 례 2 52 : 사 고 보 험 금 은 눈 먼 돈?.. 보 험 사 기 잇 따 라 > 2 52 )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조직폭력배, 택 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보험과 사고처리 절차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 고 의사고를 내고 합의금, 치료비를 받는 수법이 널리 퍼져 있어 애꿎은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지방경찰 청 광역수사대는 29일 가벼운 접촉사고를 고의로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 (사기)로 택시기사 3명을 구속하고 다른 기사 2명 등 공범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택시기사와 대리운전기사가 포함된 6명을 붙 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같은 혐의로 조 직폭력배 등 9명을 구속하고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1억 700여만 원을 고의 또는 허위 사고로 챙긴 보험설계사를 구속했다. 이들은 친구, 직장동료는 물론 가족, 친척이나 여자친구까지 끌 어들여 가해, 피해 차량 탑승자로 역할을 나누는 조직적 범죄를 통해 폭력 조직의 활동비, 생활비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은 이들의 입맛에 맞는 진단을 내리거나 허위입원 환자를 눈감아 줘 보험사기가 번지 는데 `일조'했다. 이처럼 이웃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풍토도 문제지만, 사 기로 빠져나간 보험금은 일반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져 사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은 다수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기 보험금'만큼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대한손해보 험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사기 사례가 눈에 띄게 늘 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경제난 탓이 크지만 일반인들이 적잖은 보험 지식을 알게 된 것도 한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251) 연합뉴스 ) 연합뉴스

22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16 등 수사기관에서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수사의지를 보이고 업계에 서도 조사인력 보강 등 시스템을 정비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2 53 : ' 고 의 사 고 ' 3 6 명 검거.. 택 시 기 사 3 명 구 속 > 2 53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24)씨 등 택시기사 3명을 구속하고 김모(30)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7년 8월18일 오후 9시48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 모 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서 프라이드 차량에 공범 2명 을 태워 역시 공범 3명이 탑승한 스타렉스 차량을 추돌해 350만원의 보험 금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동료기사, 선후배, 여자친구 등을 끌어들여 가 해, 피해차량 탑승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원 치료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식비, 병실료 등 을 받은 광주 모 병원 원무과장 진모(3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3개 택시회사 5명의 기사가 가담한 점으로 미뤄 일부 택시기사들 사이에 이같 은 사기수법이 퍼져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 사 례 2 54 : `위 험 한 용 돈 벌 이 ' 대 70명 보 험 사 기 > 2 54 ) 서울 혜화경찰서는 29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18)군 등 10 20대 70명을 불구속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2007년 10월15일 강남구 신사동 일방통 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승용차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아 넘 어진 뒤 보험금 약 70만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4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군 등은 도 로에서 승용차가 뒤따라오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서행하는 차량 백미러에 팔을 살짝 갖다 대고는 다친 것으로 위장해 보험 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동구와 중구, 구로구 일대에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는 젊은이들이 몰려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20여 명씩 뭉쳐 활동하던 세 그룹 70명을 한꺼번에 검거했다고 설명 했다 세인 이들은 지역이나 고교 선후배 등의 사이로 보험금으로 챙긴 돈은 대부분 음식을 사먹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는 등 용돈으로 사용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허위사고를 통한 보험사기 수법이 널리 퍼 지면서 젊은 층이 범행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2 55 : 휴 대 전 화 복 제 사 기 일 당 구 속 > 2 55)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전화기 주인 의 위치 추적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 253)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22 책임연구과제 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 복제, 위치추적' 등과 같은 내용의 허위 광 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찾아온 김모(50)씨에게 서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1명에게서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복제 휴대전화(일명 쌍둥이폰)를 주문하면 전화기 1대당 250만-300만원을 받고 일반전화기를 복제전화라고 속여 택배로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배달된 전화 기가 쌍둥이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항의하면 '어차피 같이 불법을 저 질렀는데 마음대로 하라'며 되레 큰소리까지 치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 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출한 가족이나 헤어진 애인 등을 찾으 려고 그들에게 전화기 복제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하나의 번호로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만드는 복제를 하거나 이를 사용하면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해왔다고 경찰은 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피해자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을 악용 했지만 실제로 휴대전화를 복제한 것은 아니므로 전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든 휴대전화 복제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2 56 : `교 수 직 알 선 ' 사 기 4 0대 법 정 구 속 > 2 56 ) 창원지법 형사4단독 노유경 판사는 전임교수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 행 수법과 액수 등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고 지금까지 상당액의 피해 변 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 난해 1월 B씨에게 모 대학 음악학과 전임 교수에 임명되도록 해 주겠다며 음악 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 사 례 2 57 : 해 외 도 박 자 금 대 여 수 익 사 기 前 경 찰 관 구 속 > 2 57) 대전지검 조사과는 28일 해외도박자금 대여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 긴 혐의(사기)로 전직 경찰관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전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0-11월 일당들과 함께 "경찰관이 하는 투자이니 믿어보라.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페소를 사놓으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며 A씨를 꾀어 그로부터 모두 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2 58 : 구 직 자 개 인 정 보 로 부 정 대 출 등 사 기 > 2 58 ) 경남 진주경찰서는 28일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대출해 가로 25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2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18 채거나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사기 등) 김모(26. 진주시)씨와 한 모(21.경기도 오산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자제품을 헐값에 판매한다 는 허위광고를 내 돈만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17.경남 김해시)군 등 6 명을 구속하고 황모(28. 경남 진해시)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는 지난 7월 인터넷 취업정보 사이트에 청원경찰과 경호원을 모집한다는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 11명의 인감증명서와 개인정보 를 이용해 600만 원을 부정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지난 6월 같은 방법으로 얻은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을 통해 개당 7만~30만 원에 팔아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군 등 6명은 지난 7월 중고 물품 사 이트에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헐값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내 110명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황 씨 등도 같은 방법으로 10 만~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통 신기록 등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 사 례 2 59 : 출 소 한 날 무 전 취 식.. 징 역 6 개 월 > 2 59)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여성 접객원까지 끼고 술을 마시고는 돈을 내지 않 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26일 술 집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1월 상습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 난달 16일 만기 출소한 김 씨는 출소한 날 오후 10시께 부산 서면의 한 술집에 들러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 등 32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빈털터리인 김 씨는 술 외에도 접객원까지 불러 앉혀 놓고 바깥 세상의 자유를 만끽했지만, 하루도 못 지나 다시 수용됐다. < 사 례 : 남 의 집 4 0여 채 판 ' 봉 이 김 선 달 ' 검거 > 2 6 0) 남의 집을 자기 집으로 속여 팔기를 40차례나 계속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집으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오모(54.여) 씨를 구속하고 이모(54), 강모(33.여) 씨를 지명 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하남시와 김포시 등에서 월세로 빌린 아파트를 되파는 방법으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43채의 아 파트를 팔아 35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 등 은 "직원용 아파트로 쓰겠다"며 월세로 아파트를 임대한 뒤 매수자를 물색 해 "건설업체 부도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가 있으니 시세보다 싸게 주겠 다"고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시세 보다 대폭 싸게 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집값을 치 렀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할 땐 등기부등본 등 실 259) 연합뉴스 ) 연합뉴스

224 책임연구과제 소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 대 만 인 낀 보 이 스 피 싱 1 1 명 적 발 > ) 부산 동부경찰서는 24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1)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만인 1명을 포함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현지 콜센터와 수시로 연락하 며 6월9일부터 7월16일까지 금융기관이나 경찰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 됐다'며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게 해 15명에게서 2억7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 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자금운반책,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 할을 나눈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전화한 뒤 경찰을 사칭해 "은행 잔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 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자 전 거 타 고 가 다 `꽝' 보 험 사 기 범 구 속 > ) 서울 강북경찰서는 24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택시기사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강동구 명일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를 몰고 가다 서행하는 차량을 건드려 넘어진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00여만원을 타내는 등 2004년 10월부터 약 5년간 고의로 10여차례 교통 사고를 내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3천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인 김씨는 영업 중에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 받아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특정 병원에서 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파 악하고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합의금을 받아낸 범행이 더 있는지 조 사하고 있다. < 사 례 : " 에 쿠 스 사 려 고 ".. 보 증 사 기 범 법 정 구 속 > ) 제주지법 이상훈 판사는 24일 신용불량상태에서 고급승용차를 사기 위해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대출할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 역 1년6월이 구형된 양모(29)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 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였을 뿐 아니라 재산도 없어 연대보증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도 6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과시할 목적으로 고급차를 구입하 면서 피해자를 속여 보증을 서게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이 비교적 많고, 자동차 할부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 가 급여와 예금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봤으며, 합의 등 피해회복 조 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 이유 를 밝혔다. 양씨는 2008년 4월 1일 당시 여자친구의 친구였던 임모(28.여) 26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2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20 씨에게 "사업상 에쿠스 승용차를 사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6개월 안에 할부금을 갚겠다"고 속여 할부금융사로부터 4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사 례 : 추 석 우 체 국 택 배 사 칭 전 화 사 기 기 승 > ) 우체국의 추석 선물 배달을 미끼로 한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 의가 필요하다. 2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자동응답전화(ARS) 형태로 우 체국을 사칭, 추석 택배 선물이 반송됐다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 구하고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라는 방식의 전화사기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배달 등을 미끼로 한 전화 사기를 막기 위해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사기 를 당하기 쉬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사기수 법과 피해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에 따 르면 올 8월까지 보이스 피싱 지급 정지 등록 계좌는 3천건이며, 금액은 109억원에 달하고 있다. 남궁 민 본부장은 "우체국에서는 ARS로 안내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절대 묻지 않는다"며 주의 를 당부했다. < 사 례 : " 치 료 비 만.. " 소 액 노 린 교 통 사 고 주 의 > 2 6 5)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소액을 뜯는 방식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 인들은 운전자들이 사고처리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 용, 치료비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 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모(27.여)씨는 지난달 초 청주시 한 종합병 원 인근 골목길에서 홀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갑자기 뒷 트렁크 쪽에서 ` 퍽' 하는 소리를 들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성 1명 이 오른팔을 잡고 고통스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황한 박씨가 어찌할 줄 모르자 이 여성은 "살짝 부딪힌 거 같은데 일단 병원에 가야겠으니 3만원 만 달라"고 요구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한 박씨가 선뜻 돈을 건네자 이 여성은 병원 방향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박씨가 뒤늦게 따라가 봤지만 이 여성은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다. 이달 17일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김모(29.여)씨로 지난해 140여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로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겨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출산과 육아에 따른 집행정지와 가석방 후에도 24차례 이 같은 일을 계속 저질렀 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인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번에 3만-5만 원 정도 소액만 뜯어 피해자들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 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지난달 17일에는 하루에 다섯 차례 고의 교 통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도 한번에 10만원을 넘지 않는 돈만 받아 여러 차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소액을 노린 고의 교 264) 연합뉴스 ) 연합뉴스

226 책임연구과제 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와 사건 조사 등을 번거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덜미를 잡힐 위험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 상습범행이 가능하다"며 "우선 무조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또 다 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사 례 : 미 군 부 대 취 업 미 끼 돈 받 은 4 0대 검거 > ) 대구 성서경찰서는 24일 주한미군부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심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 까지 경북 칠곡군의 한 미군부대에서 차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심씨는 작년 6월 가족과 친척에게 소개받은 이모(32)씨 등 2명에게 "내가 미군부 대 인사과에 근무하는데, 군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씨가 인사관련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안심 시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해당 미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문서 위조 경위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 사 례 : ' 뛰는 놈 위 에 나 는 놈'.. 보 이 스 피 싱단 등 쳐 > 2 6 7) 전화금융사기단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뒤 이 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금을 가로챈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4일 보이스 피싱 일당이 뜯어낸 돈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통장 6개와 현금카 드 6개를 개설, 보이스 피싱단에 60만원에 판매한 뒤 지난 15일 이 일당에 속은 오모(65)씨가 이씨의 통장에 2천500만원을 입금하자 이를 인출한 혐 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 게 팔아넘기면서 따로 현금카드를 만들어 갖고 있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를 통해 입금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전에도 한번 대포통장을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통장에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고 눈먼 돈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 사 례 : 8 억원 대 ' 지 게 차 대 출 사 기 ' 1 6 명 입 건 > ) 부산 강서경찰서는 24일 전동지게차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대부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43) 씨 등 지게차 매매 상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게차 매매상들로 지난 2007년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당 2천만 원이 넘는 전동지게차를 매입한 것처럼 가짜 매매계약서를 꾸며 D캐피탈로부터 27차례에 걸쳐 모 두 8억1천900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동 지게차 는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매입사실 확인이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26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2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22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주범 신모(46) 씨를 뒤쫓고 있다. < 사 례 : ' 자 격 증 미 끼 ' 수 억원 챙 긴 3 0대 男 구 속 > 2 6 9) 공단 산하기관을 사칭해 손쉽게 환경기사 자격증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 여 교육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 산 사상경찰서는 24일 전국 수백여 곳의 환경업체 직원으로부터 환경기사 자격증 발급 교육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 (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을 통해 검색한 환경업체 수백여 곳에 '환경기사 자격증을 1주일 안에 취득 할 수 있다'는 문서를 팩스로 보내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67만원씩 모두 450여명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까다 로운 시험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환경기사 자격증을 1주일만 교육 받으 면 받을 수 있고 자격증 발급시 80%의 교육비를 되돌려준다는 솔깃한 제 안으로 환경업체 직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한 각종 자 격증을 발급해주는 모 공단 산하기관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으며 경기도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까지 고용해 전화상담을 받아 왔다. < 사 례 2 70 : 인 터 넷 사 기 ' 1 0대 철 부 지 ' 입 건 > 2 70)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된 글을 올려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16.여) 양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8월 인터넷 모 게시판에 "학대하는 부모를 피 해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킬 돈이 필요하다"라는 허위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뒤 8월 중순부터 최근까 지 B(22.여) 씨 등 네티즌 25명으로부터 6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양은 충남 태안읍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동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친구가 없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 사 례 2 71 : 고 의 사 고 로 보 험 금 5억 챙 긴 일 당 적 발 > 2 71 )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서 보험금을 받아 챙 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5)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송모(35)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하고 달아난 김모(35) 씨 등 136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1월3 일 오전 1시15분께 금천구 독산동의 한 도로에서 일부러 일당이 탄 승용차 와 교통사고를 내고서 부상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412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26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28 책임연구과제 5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고교 동창관계인 이들은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가족과 친척, 친구 등을 끌어들여 일방통행로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도록 하고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사 측의 의심 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자 가운데는 영업용 택시기사 10여명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역을 해주면 최소 50여만원의 보험 금을 챙길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 또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를 의심해 합의금 등의 지급을 거부하면 "장 기 입원하겠다"고 협박해 보험금을 뜯어내기도 했고, 이씨를 포함한 주모자 들은 이렇게 챙긴 보험금의 절반을 갖고 나머지는 역할에 따라 분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 례 2 72 : 동 명 이 인 불 법 대 출 사 기 단 검거 > 2 72 )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해 동명이인의 것으로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주고 20억여원을 부정대출을 받도록 한 뒤 알선료를 받아 챙긴 대출사기단 4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 강릉경찰 서는 23일 모집책과 알선책, 위조책으로 이뤄진 대출사기단의 총책 김모 (41) 씨 등 7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8명은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 난 6월 대출을 의뢰한 윤모(42.부산) 씨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근무하는 수 원 모 고교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위조, 모 금융기관 에 제출해 4천만원을 부정 대출받도록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억여원을 대출 받도록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과다 신용 조회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이름이 같은 사람을 파악, 이들이 근무하는 관공서, 기업체의 재 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위조해 제공한 혐의를 받 고 있다. 이들은 대출 의뢰자들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의 소재지, 관서 장, 전화번호 등을 암기하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기단은 대출금의 60%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가로 챈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대출금융기관에서는 현지 확인 없이 전화상으로 대출자가 근무하는지만을 확인하고 대출해 주는 점을 악 용해 동명이인이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대출해 줬다"라고 말했다. < 사 례 2 73 : 허 위 계 약 보 험 설 계 사 입 건 > 2 73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실적을 높이려고 지인들 명의로 허위 보험청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수천만 원의 수당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전 보험설계사 A(46)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 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친구와 친척 등 16명에 대한 19건의 허위 보 험청약서를 만든 뒤 보험대리점에서 신규계약 수당 및 보험 유지수당 명목 으로 12회에 걸쳐 6천 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272) 연합뉴스 ) 연합뉴스

22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24 에서 "실적이 중요하다 보니 대납해야 할 보험료는 생각하지 않고 지인들 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보험청약서를 만들었다"면서 "보험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 대납이 힘들어지게 돼 보험설계사도 그만뒀다"고 말했다. < 사 례 2 74 : `고 의 교 통 사 고 ' 보 험 사 기 2 6 명 검거 > 2 74 ) 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혐 의(사기 등)로 전직 택시기사 강모(33)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에 따르면 강씨는 2005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 도 로에서 일당인 강모(45)씨의 택시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등으로 4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 은 방법으로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8개 보험사에서 약 3억 3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보험 사기를 주도한 강씨 등 16명은 전ㆍ현직 택시기사로 도박과 경마 자금 등 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단을 조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2 75 : 허 위 보 험 계 약 수 수 료 챙 긴 5명 검거 > 2 75)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허위 보험계약을 통해 수천만 원의 보험 모 집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보험 모집원 윤모(47) 씨를 구속하고, 김모 (46.여) 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 월 보험계약을 유지할 능력이 안 되는 이모(44) 씨 등 10명을 모집, 모 생 명회사의 종신보험에 모두 11건의 보험계약을 한 뒤 보험사로부터 모집수 수료 6천710만 원을 받아 챙기고 곧바로 보험을 해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통상 보험을 해약할 경우 납입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들은 가입자가 보험 상품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납입한 보험금 전액을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 다. < 사 례 2 76 : 고 객 2 만 명 회 원 정 보 로 사 이 버 머 니 빼돌려 > 2 76 )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22일 포인트적립업체 콜센터에 근무하며 빼낸 회원정 보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 신규 가입해 사이버머니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천모(21.공익요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 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남대문구 OK캐쉬백 콜센터에 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빼낸 2만여 명의 회원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 에 가입, 신규회원에게 지급되는 사이버머니 쿠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 다. 조사결과 천씨는 이렇게 가로챈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인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1천 200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가 빼낸 회원정보에는 가수 비와 유재석, 조인성, 심형래 등 유명연예인 30여명의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천 27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30 책임연구과제 씨에게 압수한 USB 메모리와 쇼핑몰을 통한 판매내역, 접속기록을 분석하 는 등 여죄를 조사중이다. < 사 례 2 77 : " 국 토 부 직 원 인 데.. " 사 기 70대 영 장 > 2 77) 충북 충주경찰서는 22일 국토해양부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김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충주지역에서 식당을 준비 중인 전모(53.여)씨와 강모(48.여)씨에 게 접근해 "국토해양부 직원인데 4대강 정비사업구간 중 청주 미호천 하천 공사를 하는데 공사현장에 식당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 여 보증금 명목으로 4천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서 "지난 2월 충주에서 4대강 한강 살리기 기공식이 열려 거짓말을 하더라 도 믿을 것 같아 이들에게 접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서울의 대형문방구에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와 얼굴 사진이 부착된 출입증 을 구입해 가지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2 78 : 보 험 사 기 미 수 3 0대 男 법 정 구 속 > 2 78 )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2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장에 불을 지른 뒤 허위 거래명세서를 보험회사에 제공해 수천만 원의 보 험금을 타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소가 택지개발 부지로 선정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거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발 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 단순히 속이는 정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김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 해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방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추측에 지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일반건조물방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청 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자신의 자동차정비업소에 불이 나자 헐값에 사 들인 충전기, 용접기, 자가진단기 등의 장비를 4천여만 원에 구입했다는 허 위명세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 형받았다. < 사 례 2 79 : ' 입 원 보 험 금 ' 타 낸 간 호 사 입 건 > 2 79)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경미한 상처에도 병원에 입원해 수천만 원의 보험 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유모(3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간호사인 유 씨는 지난 8월 조리 중이던 프라이팬에 화상을 입자 19 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6개 보험사로부터 124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 2004년 8월부터 3년 가까이 경미한 상처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 27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3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26 으로 모두 45차례에 걸쳐 6천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본인 외에도 딸, 여동생 등 명의로 모두 52개 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감기몸살, 기관지염 등 의 경미한 질환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에 입원한 유 씨는 무단외출, 외박 사실을 들켜 병원 측으로부터 강제 퇴원을 당하면 병원을 옮겨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 사 례 : 고 교 생 낀 보 험 사 기 단 적 발 > 2 8 0) 부산 동부경찰서는 2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 등 을 상대로 치료비와 보험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25.부산 북구)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5월 대학생과 고교생 등을 끌어들여 보험금 갈취를 위한 자해공갈단을 결성하고 모집책과 사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지금까지 모 두 41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8천여만 원 상당을 갈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로 역할을 분담해 허위사고를 접수한 뒤 보험금을 받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협박해 합의금을 빼앗았으며,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임을 내세워 치 료비와 합의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기와 갈취를 일 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원 룸 전, 월 세 가 로 챈 중 개 인 구 속 > ) 강원 춘천경찰서는 21일 원룸의 전.월세 및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 (사기 등)로 춘천 모 부동산 중개소 보조원 임모(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춘천시 석사동 박모(58.여) 씨 소유 A 원룸의 계약 및 관리 를 담당하면서 박 씨에게 입금해야 할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전, 월세금을 보관하다 임의로 횡령하는 등 2006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년간 모두 1 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 씨는 '임차인들이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원한다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해달라고 한 다'며 원룸 소유주를 속인 뒤 그 차액만큼을 챙기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임 씨는 또 원룸 세입자들에게도 '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속 여 돈을 편취했으며, 횡령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일부 원룸 월세 계 약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부동산 공동 투자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룸 소유주 박 씨는 "처음 1~2년간은 매우 성실히 원룸을 관리해 주 기에 계속 믿고 맡겼는데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 례 : 전 화 사 기 일 당 에 통 장 판 4 0대 구 속 > ) 28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32 책임연구과제 강원지방경찰청은 21일 일명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에게 은행통장을 판매해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사기 등)로 곽모(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께 서울시 서초구 모 우체국 인근에서 자신 명 의로 개설한 은행통장과 현금카드 8개를 신원 불상의 보이스 피싱 범죄자 일당에게 54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곽 씨 명의로 개설된 은행통장을 확보한 보이스 피싱 일당은 다음날 오후께 춘천에 거주 하는 최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장치가 시급하다"고 속여 최 씨의 통장 에 있던 현금 3천200여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곽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을 통해 '은행통장 1개당 7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中 보 이 스 피 싱 사 기 단 한 국 서 4 3 억원 챙 겨 > )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 사기를 벌여 43억 원을 챙긴 기업형 국제 사기단 29명이 검거돼 중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샤먼( 廈門 ) 시 중급 인민법원이 최근 한국인과 조선족, 대만인으로 구성된 국제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보스급 5명에게 무기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3-1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 사기를 벌여 2천441만 위안(43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었다. 이들은 다양한 루트로 한국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한국 금융기관 직원을 사 칭해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조치를 취하라'는 음성 메시지를 무 차별적으로 발송,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보안 조치를 취해주겠다며 계좌 이체를 유도, 송금된 돈을 받아 챙겼다. 이 사기단은 보스를 중심으로 전화번호 수집 담당, 음성 메시지 담당, 계좌 이체 안내 담당, 한국 내 인 출 및 송금 담당 등으로 역할을 세분하고 '직원'들을 양성하는 등 기업 형 태를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스급은 검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총 기를 휴대하고 다녔으며 보이스 피싱 사기로 챙긴 돈은 마약과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들은 마약 사범 단속에 나선 샤면 경찰에 의해 꼬리가 잡혀 2007년 2월 모두 검거됐다. < 사 례 : " 최 근 3 년 간 보 이 스 피 싱 피 해 액 1 천 92 7억원 " > )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 위 이윤석(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 피싱 피해는 모두 1만9천480건으로 피해액은 1천 927억 원이었다. 피해건수는 2007년 3천980건(피해액 434억 원), 작 년 8천450건(피해액 877억 원), 올 들어 8월 말 현재 5천562건(피해액 51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보이스 피싱 범죄를 1일 발생 건수로 환산 283) 연합뉴스 ) 연합뉴스

23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28 했을 때 2006년 6.95건, 2007년 10.9건, 작년 23.2건이었다. 하루 평균 피해액도 206년 4천907만원, 2007년 1억1천890만원, 작년 2억4천27만원 으로 매년 두배 가량 늘었다. 올 8월말 현재 하루 평균 피해액은 2억816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천638건(23.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이 경기(19.4%), 인천(10.1%) 등의 순이었다. 건당 피해금액이 많은 지역은 전북(1천210만원)이었으며 강원(1천150만원), 대구(1천125만원) 등 도 피해 금액이 많았다. 발생 건수 1만9천480건 중 1만3천923건을 검거, 검거율이 71.5%였으나 부산(15.4%), 울산(43%), 인천(47.9%), 대구 (49.5%), 대전(49.8%)은 검거율이 절반에도 못 미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해 강력 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며 "보이스 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 례 : ' 고 의 부 도 ' 건 설 사 대 표 징 역 5년 > 2 8 5)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1일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의 부 당 대출을 받고 회사를 고의로 부도낸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D건설업체 대표 신모(54)씨에 대해 징역 5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도금 사기 대출로 35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은행과 합의를 못했다"며 "이처럼 자신의 사업상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규모 대출을 받은 범죄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06년 4월부터 1년6개월 동안 전북 남원과 군산지역에 아파트를 공 급한 뒤 분양이 저조하자 분양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금 융권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고의로 회사를 부도 처리한 혐의로 기 소됐다. < 사 례 : 인 터 넷 메신 저 사 기 1 0대 3 명 입 건 > ) 부산 사하경찰서는 21일 인터넷 메신저로 공짜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뒤 초ㆍ중학생들로부터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사기)로 박모(16)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군 등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메신저로 등록된 남모(12) 군 등 157명의 부모 개인 정보를 이용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환전하는 수법으로 모두 1천530차 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작위로 친구 등록 쪽지를 보낸 뒤 연락이 온 초ㆍ중학생에게 다시 "싸이 월드 도토리를 공짜로 주겠다"고 속여 알아낸 부모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 화 번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특정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왔던 것 으로 드러났다. 285) 연합뉴스 ) 연합뉴스

234 책임연구과제 < 사 례 : 인 터 넷서 게 임 기 주 문 했 더 니 깡통 배 달 > 2 8 7)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기 등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19)군과 김모(18)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 등은 지난 15일 인터넷 중고 물품 매매사이트에서 게임기를 사겠다는 김모(26.여)씨에게 게임기 대신 깡 통을 넣어 택배로 보내고서 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35명에게서 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이들은 택배회사에서 게임기, MP3 등의 물품을 발송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입금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택배 업무를 대행하는 편의점에 서 택배를 보내고서 발송번호를 김씨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송번호를 받은 피해자들은 인터넷에서 발송 사 실을 확인하고 나서 안심하고 돈을 송금했지만 장군 등은 택배 상자에 해 당 물품 대신 벽돌, 과자봉지 등을 넣어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 상자에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으라는 말을 듣고 이들을 의심한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사 례 : 연 구 인 건 비 가 로 챈 교 수 입 건 > ) 경북 상주경찰서는 21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경북 대 상주캠퍼스의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 수는 국책사업과 산학협력컨소시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07년 7월부 터 최근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2명의 연구보조원 인건비지급청구서를 허위 로 작성해 약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2가지 과 제를 수행한 대학원생 B 씨가 받아야 하는 1천700만원 가운데 420만원을 제외한 1천280만원, 1가지 과제를 수행한 대학생 C 씨가 받아야 하는 170 만원 가운데 85만원을 제외한 85만원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결 과 드러났다. A 교수는 연구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재를 구입하려고 연구 보조원의 인건비를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구 인 건비를 부당 청구해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 침이다. < 사 례 : " 車 보 험 금 청 구 1 5% 가 사 기 성 " > 2 8 9)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상청구건의 15%가량이 사기성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이 나왔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0일 지난해 보험금 청구건 가운데 생 명보험은 7.14%, 자동차보험은 14.6%, 장기손해보험은 6.54%가 사기성으 로 추정됨에 따라 보험범죄방지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보험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보험사기로 새나간 보험금은 1조3천 81억 원이고 고지위반에 따른 누수보험료까지 합하면 1조9천억 원에 달한 28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3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30 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보상청구 건수 대비 보험사기 건수 비율은 미 국, 캐나다, 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사 례 2 90 : 전 화 금 융 사 기 범 예 금 인 출 막 는 다 > 2 90) 앞으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가 적발돼 지급 정지되면 해당 예 금주의 다른 은행 계좌도 동시에 인출이 제한된다. 사기범들이 여러 은행에 동일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21일부터 이 같은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의 전산시스템으로는 사기계좌 예금주 이름으로 된 다른 은행 계좌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화기기(CD/ATM)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 용한 인출을 막지 못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지난 6월15일부터 3개월간 사 기계좌 2천700개를 적발해 이 계좌에 입금된 124억원 중에서 남아있는 72 억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 6월 67억5 천만원에서 7월 49억5천만원, 8월 46억5천만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무기 한 사기계좌를 단속하고 금융회사들과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된 사기계좌에 남아있 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피해액 가환부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제도는 경찰이 검사 지휘와 법원 영장을 받아 범죄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것으 로,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에 경찰의 영장 집행 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 사 례 2 91 : 의 사 와 공 모 해 장 애 인 보 조 금 1 억5천 `꿀꺽' > 2 91 ) 서울지방경찰청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장애 인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강모(41)씨 등 보장구 제조업체 대표 13 명과 이를 도운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들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가의 일반형 보장구를 팔아 놓고 고가품을 판 것처럼 속여 155차례에 걸쳐 보험공단에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2명은 업체의 청탁을 받아 12회에 걸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된 장애인이 보장구를 사들이고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 확인서 등을 첨부 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공단이 구매금액의 80%를 지급한다. 조사 결과 이들 은 "자기부담금 20%를 내지 않아도 장애인 보장구를 사 주겠다"며 장애인 에 접근해 보조금 청구 위임장을 받고서, 의사가 실제 처방한 보조기보다 30만 70만원 저렴한 보장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농 어촌에 살거나 언어장애 등을 갖는 장애인은 실사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서울 시내 병ㆍ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사 례 2 92 : 우 체 국 직 원 기 지 로 대 출 사 기 범 검거 > 2 92 ) 290) 연합뉴스 ) 연합뉴스

236 책임연구과제 대출사기범이 우체국에서 거액을 인출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 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청주우체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한 30대 남성이 청주시 봉명동우체국 금융창구로 찾아와 계좌에 있 는 1억 2천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100장과 5만원 지폐 400장으로 나눠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담당직원 신모(47.여)씨는 거액을 소액의 수표로 인출하려고 하는 데다 인출을 서두르는 모습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범죄 자일 수 있다고 판단한 신씨는 동료 직원에게 몰래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 고 금융단말기로 계좌를 조회한 결과 인터넷사기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확 인했다. 신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남성을 붙잡기 위해 전산장애를 핑계로 시간을 끌었고 결국 5분 뒤 현장에 나타난 경찰에 의해 이 남성은 검거됐다.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조모(38)씨로 서울 강 남경찰서에서 대출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지만 평소 의심계좌는 항상 조회를 하도록 교육을 받아서 그대로 했다"며 "범인을 잡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 사 례 2 93 : 장 흥 수 산 물 시 설 보 조 금 가 로 챈 8 명 조 사 > 2 93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8일 국가지원 사업 선정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투 입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로 장흥 모 영어법인 이사 이모(40)씨 등 8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해경 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말 총공사비 15억 원의 수산물 시설사업 계획 서를 제출해 6억 원은 법인이 부담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국비 9억원 만으로 수산물 가공공장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자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도 법인과 건설사 간 입, 출금을 통해 입금전표를 발급받아 자부담금이 오간 것처럼 꾸몄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경은 입건된 법인, 건 설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장흥의 낙지 전문점 업자들이 낙지산 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해 관계자 3명을 입건, 조사 하던 중 수산물 가공시설 보조금도 새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 사 례 2 94 : " 세 금 밀 렸 다 " 해 외 파 축 구 선 수 부 인 에 사 기 > 2 94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옥 부장검사)는 18일 외국에 진출한 유명 축구선수 의 부인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네덜란드 국적의 최모(30)씨를 불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06년 6월 자신이 통역을 맡고 있던 축구선수가 독 일 월드컵에 참가하려고 집을 비운 틈을 타 그의 부인에게 "독일 정부에 세금이 1억원 정도 밀렸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9천350만원을 자신의 계 좌로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 선수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는 데도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지난해 3월에도 외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유명 축구선수들의 에이전트 29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3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32 라고 속여 노르웨이인에게 사기를 당한 김모씨 등에게 접근, 돈을 받아주겠 다며 변호사 비용조로 1억4천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2 95 : " 카 드 론 결 제 주 의 해 야 ".. 내 비 게 이 션 사 기 > 2 95) 전북 전주에 사는 임모(33)씨는 올 3월 낡은 내비게이션을 싸게 바꾸려다 수백만원을 날렸다. 임씨는 "내비게이션 가격만큼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 카드론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했다. 이 영 업사원은 내비게이션 가격으로 시중가의 10배가량인 380만원을 불렀다. 하 지만 임씨는 "어차피 매달 4만~5만원씩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때문에 결국 '공짜'나 마찬가지"라는 꼬드김에 넘어가 일시불 결제를 하고 말았다. 뒤늦 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영업사원은 이미 연락을 끊 은 뒤였다. 무료 통화권을 미끼로 한 공짜 내비게이션 사기가 갈수록 지능 화하고 있다. 18일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센터장 김종기) 등에 따르면 최근 활개를 치는 내비게이션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할부 결제보다는 카드론 결제를 하라고 즐겨 요구한다. 피해자의 항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할부거래 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한 뒤 물품이나 계 약에 하자가 생기면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물어 할부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피해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면 사기꾼은 카드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떼이는 등 압박을 받기 때문에 '깔끔하게' 현금을 챙기려고 카드 론을 선호한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시불이나 카드론 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제품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카드론으로 결제를 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카드회사는 일체 책임 을 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사기범들은 300만-400만 원 가량의 터무니없는 내비게이션 가격을 정해놓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쓴 만큼 충전해 주겠다"고 해놓고 한두 달 만 에 연락을 끊곤 한다고 한다. 일부 사기꾼들은 "공짜나 마찬가지로 싸게 내 비게이션을 팔려면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얻은 뒤 피 해자 몰래 폰뱅킹으로 카드론을 받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한다고 센터는 전했다. 여기에 비하면 사기범 2명이 함께 다니면서 제품과 계약 조 건을 설명하는 동안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설치해놓고 "이미 중고가 됐으니 물건을 사야 한다"고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에 속한다. 소비 생활센터 관계자는 "차량에 장착하는 물건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가 가장 어려운 품목인 만큼 공짜나 무료 통화권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 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등의 문구를 특약 사항에 적어두는 것은 물론이 고 가능하면 카드론보다는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사 례 2 96 : 화 물 업 체 이 용 대 출 사 기 단 기 소 > 2 96 ) 295) 연합뉴스 ) 연합뉴스

238 책임연구과제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17일 화물운송회사를 차린 뒤 금융기 관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4)씨 등 3명을 기 소하고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8월 화물운송회사를 차려 운영하다가 화물차 37대 출고자금 명목으로 53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차량을 산 뒤 한두달 후 차량을 처분하고 도 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강모(3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 (52)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1명인 이모(42)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출고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설립된 화물운송회사에 대한 정 보를 계속 수집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 례 2 97 : 휴 대 전 화 `유 령 콜 ' 누 가 일 으 켰나 했 더 니 > 2 97)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과거 수차례 서울시내 휴대전화망을 마비 시킨 '유령콜(Ghost Call)' 현상을 일으킨 장본인은 돈에 눈이 먼 대기업 유선통신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따르면 LG데이콤의 기업영업 담당 차장 S(39)씨는 휴대전화를 유 료ARS(전화자동응답서비스)에 착신해 허위 통화를 하면 거액의 접속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평소 알던 G(35)씨 등 통신업자 3명을 꼬드겨 2007년 10월 M사 등 LG데이콤의 회선을 쓰는 ARS업체 5곳을 만들게 했 다. 이들은 이어 친척과 지인 등 이름으로 휴대전화 360대를 개설해 ARS 전화에 착신시키고 90일 동안 특정 번호와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는 커플 요금제에 가입,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써 해당 기간에 단말기들이 가짜로 24 시간 통화하게 만들었다. 또 휴대전화의 다자간 통화(회의) 기능으로 단말 기 1대가 최대 6대와 대화하게 해 허위 통화량을 '뻥튀기'하는 수법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 대의 휴대전화가 이렇게 무차별로 유령콜을 쏟아내 자 이동통신 네트워크엔 이유 모를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2007년 11월 12월 서울 중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지에선 10여 분씩 전체 통화의 절반 가량이 끊기는 장애가 4차례나 일어났다. 시민들이 애꿎은 이통사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이 S씨와 G씨 등은 희희낙락했다. LG데이콤은 유령콜이 생길 때마다 이통사한테 분당 35 38원의 접속료를 받아 M사 등 ARS업체들과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LG데이콤과 ARS업체들이 이처럼 2007년 10월부 터 5개월 동안 올린 부당이익은 각각 14억 원과 12억 원에 달했고, S씨는 M사 1곳에서만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챙기고 1천 200여만 원의 향 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의 무료 통화를 이용한 덕에 S씨 측이 내야 했던 한달 비용은 휴대전화 1대당 기본요금인 2만 2천원 가량에 불과 했다. 이들은 이통사가 '수상한 통화가 너무 많다'며 LG데이콤 측에 항의 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S씨와 G씨, 유 령콜 프로그램을 만든 전산 기술자 K(36)씨를 구속하고 다른 ARS업체 사 장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데이콤 관계자는 "문제의 ARS 업체들은 '이상한 콜'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고 2008년 2월 바로 계약을 해 297) 연합뉴스

23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34 지했다"며 "내부 직원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은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 사 례 2 98 : 신 생 아 산 3 0대 女 이 번 엔 `사 기 ' > 2 98 )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아기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 는 30대 여성이 이번엔 중고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7일 유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로 백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는 지난 5월 신생아 매매 브로커인 안모(26.여)씨에게 460여만 원을 주고 당시 생후 사흘 된 타인의 아이를 넘겨받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달 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는 인터넷 유아 관련 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구하려는 주부들을 상대로 "우리 아이가 쓰던 물건이 있는데 싸게 팔 테니 돈을 먼저 보내라" 고 속여 올 초부터 이달 초까지 김모(35.여)씨 등 100여명으로부터 1천800 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 전화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으며 일단 돈이 입금되면 허 위의 송장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씨는 아이 엄마들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고 10만 원 이하 소액 사기 피해는 경찰에 신고를 잘 안 한다는 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계좌추적을 피하려고 타 인 명의의 10여개 계좌로 돈을 받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고 전했다. 백씨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올해에만 울산에서 두 차례 검거된 적이 있으며 그 때마다 육아 문제 등으로 구속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 사 례 2 99 : 보 상 금 부 정 수 령 어 민 1 1 명 적 발 > 2 99) 여수에서 어업권 피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7일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해 총 3억 여 원의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9.여수시) 씨 등 어민 11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시작된 전남지역 한 연도교 가설공사와 관련해 어업피해 규모 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낭장망 시설에서 조업한 실적을 마치 실제 보상지역 안 어장에서 조업한 것처럼 허위 위판서류를 꾸며 제출해 5천여 만원의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다른 어민 10명도 같은 수법으로 각 각 2천 300만-2천 700만 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낭장망 어업을 해 오다 어획 실적이 좋지 않아 다른 곳에 어장을 만들어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 보상이 시작되자 보상지역 안 어장에서 조업한 것처럼 허위 위판 실적 을 제출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298) 연합뉴스 ) 연합뉴스

240 책임연구과제 < 사례300 : 병원 보험설계사 연루 자해 보험사기단 적발 > 3 00) 병원과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자해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 천경찰서는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하고서 자해를 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9억여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모 정형외과 병원 전 사무장 최모(54)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를 제외한 김씨 등 33명은 지난해 8월 둔기로 자해하고서 교통사고로 병원 진단서를 받은 뒤 10여개 손해ㆍ생명보험사로 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천 300여만 원을 받는 등 2006년 3월부터 지 난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위장하고자 피해자역( 役 )에게 진통제를 먹이고 눈을 가린 뒤 둔기 등으로 때려 중상을 입히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는 남편과 부인,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포함된 가족사기단도 있었다. 최씨는 자신이 일한 병원과 다른 병원에 김씨 등을 소개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장기간 입원 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역시 최씨의 말만 믿고 실제 김씨 등이 교통사고로 다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단 서를 발급했으며, 이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보험설계사도 이런 사실을 알면 서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려고 이를 묵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범행 은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지난 4월 경찰에 제보하면서 결국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들이 확인도 없이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상식적 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의사들의 공모 여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 사 례 3 01 : 보 증 보 험 사 상 대 휴 대 전 화 구 입 대 금 사 기 > 3 01 )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7일 휴대전화를 대량 사들인 뒤 대금 을 갚지 않아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물게 한 혐의(사기)로 휴대전화 판매업 자 박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 A모바일사를 설립한 뒤 B전자로부터 3억 원 어치의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이를 갚지 않아 C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갚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바지사장'을 대표 이사로 등재시킨 다음 변제 능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워 지급 보증을 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보증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 다. 박씨는 또 지난 3월 6억 원 상당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을 매수할 목적으로 브로커 신모씨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받고 있다. < 사 례 3 02 : 허 위 도 난 신 고 로 보 험 금 챙 긴 3 0대 女 영 장 > 3 02 ) 300) 연합뉴스 ) 연합뉴스

24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36 충북 제천경찰서는 17일 판매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위장해 수천만원의 보 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37.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종업원 B(22.여)씨와 함께 지난 4월 7일 오전 3시10분께 제천시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47대를 다른 장소에 숨긴 뒤 무인경비시스템 경보장치를 작동시켜 도난당한 것처 럼 위장,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2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 찰은 도난품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일부 휴대전화가 최근 해당 판매대리점 에서 개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23대는 실제 도난 당했고 나머지는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부풀렸다"며 혐 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3 03 : 시 의 원 ' 보 조 금 유 용 ' 수 사 > 3 03 ) 장뇌삼을 재배하겠다면서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일반 삼을 키워온 혐의(보 조금 예산관리법 위반 및 사기)로 현직 충주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 다. 충주경찰서는 16일 "1개월여 전부터 충주시의회 A 의원의 정부보조금 유용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이미 관련자와 10여 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 사를 마친 상태로 다음 주 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의원은 2006년 11월 친구 B(54)씨와 함께 산양삼 재배 작목반을 만든 뒤 이듬해 2월 충주시에서 3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등 총 5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장뇌 삼을 재배하겠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장뇌삼보다 가격이 크게 낮은 일반 삼을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1 2년생 삼과 삼씨 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장뇌삼인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도 이미 확인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삼 구매는 친구가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장뇌삼인 줄 알고, 친구로부터 받은 장뇌삼을 대부분, 일부에 는 일반 삼을 심었다"면서 "사법기관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사 례 3 04 : `고 의 교 통 사 고 ' 사 기 범 구 속 > 3 04 ) 울산 동부경찰서는 운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유모(3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달 8일 오후 4시10분께 울산시 중구 태화동 한 골목길을 지나던 강모(39)씨의 승합차 백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힌 뒤 합의금 27 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보험 사로부터 39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에게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접수된다는 첩보를 받고 병원을 수소문하 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한 끝에 보험금을 노린 사기행각임을 확인, 유씨를 붙잡았다. 30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42 책임연구과제 < 사 례 3 05 : 인 터 넷 메신 저 피 싱 사 기 범 검거 > 3 05)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이용, 명의자 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8)씨를 구속했다. 경찰 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하순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 인터넷 메 신저 계정에 접속한 뒤 아이디 명의자의 친구 동생 강모(26)씨에게 "급전 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2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8명으로부터 모 두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메신저 계정 에 접속하면 명의자의 지인들과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친구나 동 창생 등을 사칭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경찰에 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3 06 : 투 자 미 끼 수 억 가 로 챈 4 0대 구 속 > 3 06 ) 의정부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6일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모(49)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는 지난해 9월 A(65.여) 씨에게 접근해 "A 씨의 땅이 재개발지로 지정됐는 데 집을 신축해 나중에 큰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A 씨의 땅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올 1월까지 3억5천 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또 2003년 2월 알고 지내던 B(54) 씨에게 "좋은 토지가 있으니 매수자금 1억원을 주면 1억5천 만원에 되팔아 이익을 내주겠다"며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 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A 씨가 신고하는 것 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A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 씨는 혼자 살고 있는 A 씨가 토지보상금을 받아 재산이 많은 것을 알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로챈 돈은 빚을 갚거 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씨는 "A 씨의 동의를 받아 돈을 사용했을 뿐이며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 사 례 3 07 : 구 치 소 영 어 로 여 성 에 항 공 사 기 장 행 세 > 3 07)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이 국내 대형 항공사 기장이라고 속인 뒤 혼인을 미끼로 상대 여성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남모(3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6월초 필리핀 국제공항에서 귀국 하려던 여행객 박모(여)씨를 만나 사귀다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호주의 가족에게 가려면 항공료가 필요하다. 보 너스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수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1천 5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5월 필리핀을 오가며 30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4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38 알게 된 국내 항공권 판매사 직원에게 "항공사의 골드회원인데 급히 항공 권이 필요하니 외상으로 필리핀행 항공권을 구해달라"고 속여 220만원 상 당의 항공권 2매를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결과 남씨는 과거 사기 등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익힌 영어 실력과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한 민간항공기 기장 의상을 이용해 기장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경찰에서 "하는 일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3 08 : 사 업 자 등 록 증 개 인 정 보 로 게 임 머 니 사 기 > 3 08 ) 카센터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머니 수백만원어치를 구매한 사기꾼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 찰서는 16일 자영업자의 사무실 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결 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 북구 최모(62)씨의 카센터에 들어가 사업자등록증에서 최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나서 사 무실 전화를 빌려쓰는 척하며 20만원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 다. 김씨는 지난 8월 6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일대 카센터, 부동산 중개업 소, 교회 등지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25명의 이름으로 470만원의 게임머 니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한 달 뒤 전화요금 명세서를 받 은 뒤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자신의 전화와 이름으로 결제가 되어 있어 범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적립된 게임머니를 인터넷 중계 사이트에서 할인된 가격에 팔아 현금을 챙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 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리고 사무실 전화는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 례 3 09 : 주 유 할 인 카 드 신 종 사 기 2 명 구 속 > 3 09)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주유소를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 는 수법으로 400여명에게 주유카드를 발급, 7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 가법상 사기)로 우모(48) 씨와 박모(3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 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12월 주유대금의 13~16%를 할인해 준다는 조건으로 원주와 인천 등지의 454명에게 45만~110만원씩 주유카 드를 판매해 5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16개의 주 유소를 카드 가맹점에 가입시켜 카드 소지자에게 유류를 공급해 주면 대금 을 결제해 주겠다고 속여 1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 생 활 정 보 지 이 용 취 업 사 기 범 2 명 구 속 > 3 1 0)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 30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44 책임연구과제 인 뒤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허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올해 4월22일 유명 생활정보 지에 '대리운전기사 모집'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김모 (54)씨에게 무전기 구입비와 보험가입비 명목으로 46만원을 받는 등 22일 부터 3일 동안 57명으로부터 모두 2천 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포 통장과 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경찰에서 "마땅히 하는 일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 했다"고 말했다. < 사 례 : 광 주 서 노 인 상 대 신 종 사 기 > ) 광주지역에서 건강보조용품 홍보를 미끼로 노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겨 달아나는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동부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A(70.여)씨 등 노인 40여명이 이름을 모르는 3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건강보조식품 등을 홍보해달라며 물건을 준 뒤 보증금으로 맡긴 돈을 챙겨 달아났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인들은 " 공짜로 써보고 홍보해 달라기에 제품을 받았고 나중에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고 물건값에 해당하는 28~29만원을 보증금으로 맡겼다"고 말했다. 노인 들은 "영수증까지 끊어줬기 때문에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고 덧붙였다. 이날 고소한 노인들의 피해액만도 1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 려졌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동구 일대 경로당 등을 돌아다니며 건강식품, 찜질기, 의료기 등을 주고 홍보해 달라고 한 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광주 동구 A마트 건물에 `노인홍보관' 간판을 내거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속였다. 경찰은 노인들이 설명한 인상착의를 토 대로 판매원들을 찾고 있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 사 례 : 베 트 남 인 사 기 도 박 단 4 명 구 속 > ) 경기경찰청 외사과는 8일 베트남인 동포를 상대로 사기 도박판을 벌여 놓 고 도박 빚을 못 갚은 이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베트남인 H(26)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도박장을 드나든 베트남 인 N(27)씨에 대해서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지난 6월 초까지 경기 광주, 부천, 경북 김해, 경주 등을 돌며 일주일에 4~5회씩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식 도박인 속칭 ' 쇽리아' 도박판을 벌여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뒷면이 다른 칩과 사발 형태의 그릇에 각각 전자장비를 설치한 뒤 조직 원을 도박에 참여시켜 이기는 패에 먼저 돈을 걸도록 하는 식으로 사기도 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이자 10% 가량을 떼고 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 못한 N씨 등 15명을 자신들의 숙소로 끌고가 쇠사슬로 다리를 묶어 길게는 일주일간 감금하고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토록 협박해 돈을 뜯은 311) 연합뉴스 ) 연합뉴스

24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40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베트남인 20~60명을 출입시키면서 시 간당 1만~2만원을 입장료로 걷고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경주의 한 여관에서 일당을 검거하며 흉기 6점과 감금 때 사용 한 쇠사슬 2점, 사기도박에 이용한 전자장비 등을 압수했다. 경기경찰청 외 사과는 앞서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베트남인 도박조직 두목 등 5명을 구속 한 바 있다. 쇽리아 = 베트남식 도박으로 앞면과 뒷면의 색(흰색.검은색)이 다른 바 둑알만한 칩 4개를 탁자 위에 놓고 사발 형태의 그릇으로 덮은 후 흔들어 칩 앞면 색의 홀-짝을 맞춰 승패를 가리는 게임. < 사 례 : ' 보 이 스 피 싱' 영 상 물 제 작 > ) "한 통의 전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당 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방경찰청은 15일 수년 전부터 활개를 치며 국민에게 정신, 재산적 피해를 주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홍보 영상물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519건(피해 액 45억원)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달 말까 지 8개월간 245건(피해액 22억 원)이 터졌다. 인터넷 메신저를 악용한 '메 신저 피싱' 피해 역시 급속히 늘고 있는데, 올해 들어 8개월간 46건, 피해 액 4천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충북도청의 예 산 지원을 받아 보이스, 메신저 피싱의 유형을 손쉽게 알 수 있는 드라마 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했다. 영상물에는 우체국과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장년층과 노년층을 속여 돈을 뜯는 유형에서부터 어린이나 유학생 자녀를 둔 30 40대 부모들을 겨냥한 자녀 납치 빙자형 사기, 20-30대 청년층 을 대상으로 한 메신저 사기 등의 유형이 담겨 있다. 충북경찰청은 30초, 5분, 15분 등 3가지 분량으로 영상물을 제작해 홈페이지 ( 게재하는 한편, 관내 경찰서와 지구대에도 CD를 배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또 공무원과 회사원 등 공공기관과 기업체, 종교, 사회단체 직원들이 전화, 메신저 금융사기의 유형을 손쉽게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CD를 희망하는 기관에는 무료 배 포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1명이 1개 경로당과 자매결 연하는 '1경1로' 정책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도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 례 : 전 화 금 융 사 기 4 7억 막 아 > ) 우체국이 2007년 이후 전화금융사기로부터 47억 원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체국과 관 련된 전화금융사기범 68명을 검거하고 47억원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313) 연합뉴스 ) 연합뉴스

246 책임연구과제 줬다고 15일 밝혔다. 또 송금 전 사기를 막은 건수는 273건이었다. 특히 지난 6월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전에 지급을 정지해 피해를 예방한 금액도 4억 4천만 원이었다. 전화금융사기범은 금융 감독원, 검찰청, 우체국직원 등으로 속여 금융기관의 가입자 예금을 이체시 키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2007년 이후 우체국에 신고 된 피 해 접수 건수는 7천여 건으로 신고 금액은 36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지난 4월 보이스 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대대적인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 결과 피해접수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아직도 피 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 사 례 : 보 이 스 피 싱 일 당 4 0명 검거 > 3 1 5)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수사기관을 사칭, 70여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행 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도모(29)씨 등 9명을 구속하고 김모(2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 피의자 9명 중 3명과 불구속피의자 2명 중 1 명은 중국인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예금통장을 판매한 남모(20)씨 등 한 국인 29명을 불구속입건했고, 마모(29)씨 등 한국인 5명을 수배했다. 경찰 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생 등인 도씨 등은 7월 하순께 장모(26)씨에게 전화 를 걸어 현금지급기에서 960여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최근까지 70여명 으로부터 모두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경찰에서 "중국 현지에 있는 마씨 일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금융 사건 에 통장이 이용됐는데 재산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위조한 법무부 장관 명의의 가처분 명령서를 팩스로 발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무부는 '가처분 명령서'를 발송하는 일이 없다. < 사 례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택 시 기 사 1 1 명 적 발 > ) 부산 금정경찰서는 1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 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김모(33)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동료 한모(38)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7년 2월 13일 부산 금정구 서동 금정여고 앞에서 주차된 차량 을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입원비 등의 명목 으로 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 내는 등 그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50여 차 례에 걸쳐 모두 4천8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와 공조해 보험사기 의심사고 70여 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 사 례 : 보 이 스 피 싱범 활 용 의 심 송 금 채 널 적 발 > 3 1 7) 서울 구로경찰서는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거액의 돈을 중국으로 불법 송 31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4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42 금하고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조선족 김모 (32)씨를 구속하고 박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 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8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대포통 장으로 입금 받은 돈 3억 7천여만 원을 시중은행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 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43억여 원을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로 2천 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20여개를 사들여 작년 6월부터 전문적으로 불법 송금업무를 해 온 점으로 미뤄 전체 송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당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상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점을 알고 수사기관의 추 적을 피하고자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한도에 약간 못 미치는 액수를 송 금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송금을 의뢰한 사람 대 부분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 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 " 쌀 대 신 팔 아 줄 게 " 농 민 속 여 억대 `먹 튀 ' > ) 서울 성북경찰서는 자기 정미소에서 쌀을 찧어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농민들에게서 억대의 쌀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51)씨를 구 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10월 충남 당진군 60대 강모씨에게 "내 정미소에서 도정해 팔아주겠다"며 벼 207가마를 받고 서 이를 판 돈 3천4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동네 농민 7명으로부터 벼 1천120가마를 받아 쌀값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00년 아내 명의로 정미소를 차리고 이듬해 한차례 강 씨의 쌀을 대신 팔아줘 신뢰를 쌓은 뒤 주변 농민들과도 친분이 생기자 범 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쌀 대금을 빼돌려 정미소 운영 등으로 생 긴 빚을 갚았으며 피해자 고소가 잇따르자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0일 오 후 5시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붙잡혔다. < 사 례 : ' 취 업 사 기 ' 전 북 육 상 연 맹 회 장 구 속 > 3 1 9)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취업준비생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북육상연맹 황의택(54) 회장을 구속했 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은 지난해 6월9일 이모(46)씨에게 "후배를 한국 전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2억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도육상연맹 회장을 맡은 황씨는 "정부종합 청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공기업이나 대학교 직원으로 일하게 해주겠다 고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조 폭 등 무 더 기 검거 > 3 2 0) 31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48 책임연구과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광주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21)씨 등 8명을 구 속하고 한모(28)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도로에서 승용차 2대 에 나눠타고 가면서 유턴을 하는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보 험금 1천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39차례 고의 사고를 내 2억 2천 5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5명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추돌사고를 내거나, 신호를 위반해 달리는 차를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병원을 방문한 보험사 직원들 에게 "합의금이 적다"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속된 폭력조직 행동대원들은 경찰에서 "활동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보험 사기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 사 례 : 교 통 사 고 보 험 금 사 기 3 1 명 입 건 > )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로 A(36) 씨 등 3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22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 근 도로에서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뒤차가 앞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 로 보험금 59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 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우 체 국 보 이 스 피 싱 피 해 3 년 간 억 원 " > ) 우체국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지난 2007년 이후 362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 제부 우정사업본부가 14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 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부터 올해 8월25일까지 우체국 예 금 가입자의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는 모두 7천6건으로, 신고 금액은 362 억9천200만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7년 1천211건, 74 억717만4천원을 기록한 피해 규모는 2008년 3천690건, 186억8천580만2 천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의 경우 지난 8월25일까지 신고건수만 2천105건, 피해액은 101억9천903만원에 달했다. 대표적 피해 사례로는 2007년의 경우 은행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신용정보보호를 위한 인증번호 를 알려준다며 예금이체를 요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속여 보험 료 환급을 위해 자동화기기에서 시키는 대로 조작하라고 유인해 요금을 이 체한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직원이라며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고 정기예금을 해약한 후 보통예금으로 입금하라고 한 사례가 신고 됐고, KT 321) 연합뉴스 ) 연합뉴스

24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44 직원을 사칭해 전화요금이 미납됐다며 요금을 이체하도록 한 사례가 많았 다. 올해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80세 할머니에게 접근, 우체국 예금 텔레 뱅킹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에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남아있던 잔고를 전액 인출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우체국 예금은 서민들이 가입하는 경우 가 특히 많은데,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해 신고된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금 정지 조치만 취하는 것은 너무 미약한 조치"라며 "지경부 차원에서 적 극적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 사 례 : 억대 사 기 관 세 사 사 무 원 실 형 > ) 인천지법 형사4단독 염호준 판사는 관세사 사무원 신분을 이용, 투자나 상 품수입을 유도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염 판사는 "A씨는 관세사 사무소를 이용하 는 고객들을 기망해 거액을 챙긴 혐의가 인정 된다"면서 "다만 피해액 일부 를 변제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인천국제공항 관세사 사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새우와 꽃게를 수입 판매하려는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 고 속여 고객 2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 은해 11월 "중국산 새우를 수입해주겠다"라고 속여 수입업자 2명으로부터 2중으로 새우 값을 받아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 고 의 사 고 로 억대 보 험 금.. 조 폭 등 8 명 구 속 >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광주 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20)씨 등 8명 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3일 오후 3시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미리 짜고 신호대기 중인 차 량을 들이받아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600여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4-5명씩 짝을 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 고서 추돌당하는 피해 차량에는 여러 명이 타고 있다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김씨는 가담 을 꺼리는 후배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 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 사 례 : 기 획 부 동 산 업 자 에 징 역 2 년 > 3 2 5) '대운하 건설사업', '충주기업도시' 등의 호재를 내세워 개발이 불투명한 임 야를 매입가의 3 8배에 팔은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 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2 3년 안에 서너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 323)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50 책임연구과제 다고 속여 수만 평의 땅장사를 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윤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은 피해자 개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라 다 수의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해 소위 '묻지마 투자'를 광범위하게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대다수가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 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도 상당 부분 있고, 수사 진행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년 10월 기획부동산업체를 차린 뒤 충주기업도 시, 중부내륙철도, 호암택지지구, 대운하 건설 사업 등으로 인해 시세차익 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헐값에 사들인 11만9천여m2(3만6천여평)의 땅 을 매입가의 3 8배에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사 례 : 이 약 먹 으 면 회 춘 " 노 인 상 대 억대 사 기 > ) 서울 종암경찰서는 일반 건강식품을 회춘 특효약이라고 속여 노인들에 팔 아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유통업자 유모(46)씨 등 4명을 붙잡 아 유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방문판매 행사장을 차려놓고 상자당 원가 3만원에 제조한 일반 건강식품을 산삼 배양근이 들어간 247만원짜리 건강식품으로 속여 4월 22 일부터 일주일 만에 박모(60.여)씨 등 61명에게 1억 5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품상자와 포장지 등에 한국담배인삼공사 (KT&G)와 유사한 `천연산삼공사(KS&G)'라는 상호와 로고를 새기고, 제품 설명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내 유명 연구기관을 자신들의 부설기관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회춘 욕망을 노려 "이 약을 먹으면 젊어진다. 기력 회복과 원기 충전에 최고다"라는 등의 말로 현혹했으며 국 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압수한 건강식품의 성분감정을 의뢰한 결과 산삼배양 근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전했다. < 사 례 : 택 시 기 사 들 1 4 0차 례 고 의 교 통 사 고 > 3 2 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 자금을 마련코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 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택시기사 정모(50)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이들 과 공모한 유모(41)씨 등 1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들끼리 일부러 교통 사고를 내고서 입원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140차례에 걸쳐 약 6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름판이나 사설 경마장 등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4-5명씩 조를 짜 폐차, 렌터카, 대포차 등을 이용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중 택시기사는 55명으로 이들은 근무시간 중 가 정집, 경마장 등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잃으면 고의 사고를 계획했고, 중간 326) 연합뉴스 ) 연합뉴스

25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46 소개자 3명을 통해 차량 탑승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소개자 들은 보험금이 나오면 탑승자 1인당 5만원을 받았고 도박자금이 필요한 택 시기사, 지인 등으로 사고 차량 탑승자를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간 소개자는 경찰의 수사에 대비해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탑승자를 꾸리는 치 밀함을 보였다"면서 "일당 중 일부는 고등학생 자녀 등 가족을 차량에 태워 사고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자전거, 보행자를 추돌했다고 거 짓으로 꾸미거나 타인 명의의 허위 합의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 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들은 사고 후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 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서 치료도 받지 않고 입원 당일 바 로 퇴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관 계자를 불러 조사해 4명을 입건했다"며 "병원 관계자가 돈을 받았는지 등 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 례 : 경 매 전 문 가 행 세 억대 사 기 범 영 장 > ) 인천지검 형사5부(최길수 부장검사)는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며 거액을 가 로챈 혐의(사기 등)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중순께 인천시 서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B씨에게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우나 건물을 낙찰받아 주겠다"라고 속여 같은 해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입찰보증금과 유치권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2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는 돈의 사용처에 대한 B씨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자신의 빚 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2차례 연 속 불출석해 피의자 심문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검찰이 소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사 례 : 인 터 넷 물 품 판 매 사 기 2 명 검거 > 3 2 9)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0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사전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8), 박모(2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인터넷 카 페에 전자사전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 한 조모(22) 씨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 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2명으로부터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혐의로 수배중인 이들은 도피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 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멀 쩡 한 아 들 정 신 지 체 자 로 속 여 보 험 금 챙 겨 > 3 3 0) 서울 동작경찰서는 10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 32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52 책임연구과제 의(사기 등)로 김모(52.여)씨와 아들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7월 아들 김씨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4급 지적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3천 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7년 2월 장애 정 도가 심해져 2급 정신지체장애가 됐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5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청구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조사결 과 아들 김씨는 사고 이후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 을 해왔으며, 어머니 김씨와 짜고서 병원에서 지체장애가 생긴 것처럼 연기 해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2004년 2층 자택 난간에서 떨어지고서 허위로 2급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억 2천만 원 을 타낸 혐의로 백모(71)씨 부부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 갈수록 보험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이 되고 있다"며 비슷한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사 례 : 의 료 비 허 위 청 구 의 약 사 적 발 > ) 제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실제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 허위 로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약사 방모(58.제주시)씨와 의사 홍 모(53.여.제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2008년 9월 25일까지 장모씨 등 환자 14명의 인적사항을 홍씨 에게 제공,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을 조제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 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약제비 191만원과 진료비 4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 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지난해 1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모씨 등 193명의 한쪽 무릎에 관절강내주사 시술을 해주고 양쪽 무릎을 시술하거나 물리치료까지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192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 애 인 친 구 에 게 거 짓 문 자 보 내 돈 뜯 은 2 0대 > ) 경북 문경경찰서는 9일 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친구 전화에 마치 애인이 보내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문모(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유흥비를 마 련하고자 애인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애인의 친구 전화번호로 마치 애인이 보내는 것처럼 속이고서 '교통사고 치료비를 빌려 달라'라는 등의 문자메시 지를 보내 수십 명으로부터 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여행상품권이나 공연티켓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리고서 돈을 받아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1천 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서 잠적 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탐문수사 끝에 검거했다. 331) 연합뉴스 ) 연합뉴스

25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48 < 사 례 : 산 재 환 자 허 위 입 원 으 로 거 액 챙 겨 > ) 산업재해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산재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로 모 병원 건물주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 병원 의사 A씨와 원무과장 B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은 광주지역 산재보험의 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4곳으로 45명의 산재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6억 2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은 요양 치료 중인 산재환자 54명의 83%인 45명이 2-3일에 한번 통원 치료를 했음에도 1년 내내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부를 작성해 지난 1년간 근로복 지공단에 환자 1인당 120만 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8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9천만 원에 이 르며, 환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기적으로 식대 명목으로 10만-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산재 환자의 경우 장애인인데다 병원 측이 이득을 더 챙기고 병원에 이용당한 점을 감안,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 다. 경찰은 산재 환자들에 대한 심사가 서류로만 하게 돼 있어 부실하게 심 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측의 유착 관계 등에 대 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 례 : 2 0대 남 녀 연 인 이 인 터 넷서 판 매 사 기 > ) 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생활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챙 긴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이모(21)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한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포털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시세 보다 10% 20%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안모(28.여)씨 등 50여명으로부터 총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 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획득한 주민번호 등의 정보로 타인 통 장의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전자상 거래 사이트의 가상계좌로 받은 돈을 경찰 추적을 피하려 인터넷 상품권이 나 사이버 머니로 바꿔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계좌의 경 우 입출금 내역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어 업체들에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 고 말했다. < 사 례 : 전 세 금 사 기 대 출 일 당 무 더 기 징 역 형 > 3 3 5) 전세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일당이 법정에 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규연 판사는 공문 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불구속 333)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54 책임연구과제 기소된 A(28)씨 등 1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판사는 또 이들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은행에서 대 출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B(38.여)씨 등 2명에 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A씨 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 다. A씨 등은 사기대출업자 C씨 등 4명에게 의뢰,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해 은행에서 각 1천 200만~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 진 료 영 수 증 위 조 보 험 금 타 낸 2 0대 구 속 > ) 대전중부경찰서는 8일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9 월께 충남 천안시 성환읍 한 공장에서 일하던 중 목이 다쳐 병원에 2주 동 안 입원하고 퇴원한 뒤에도 후유증이 있다며 대전지역 종합병원 등을 돌며 진료를 받은 뒤 이 영수증을 위조, 보험사에 제출해 같은 해 12월까지 치 료비 명목으로 3천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병 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제증명료(서류 발급비)로 1천원이 기재된 진료 비 청구서에 자신이 갖고 있던 수백만 원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을 복사 해 팩스로 보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 는 "보험사 관계자는 병원 직인도 찍혀있고 입원 기록과 진료 기록도 있어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이씨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 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 사 례 : 3 00억 원 대 사 기 유 령 회 사 적 발 > 3 3 7)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3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유령회사를 적발, 이 가운데 국내 모집총책 최모(51) 씨를 붙잡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금총책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투자금을 가로챈 뒤 외국으로 도피한 이 회사 대표이사 정모(47)씨를 비롯한 고위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공조수 사를 요청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2 월 중국과 홍콩에 유령 펀드회사를 세우고 전국에서 투자자 3천154명을 모집, 2008년 5월9일까지 이들로부터 투자금 315억 3천여만 원을 은행 계 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유전과 주식, 부동산, 에너지 등에 투자하면 100일 뒤 원리금의 250%를 지급한다 고 자신들의 회사를 소개했고, 투자자 가운데는 투자금 3천만 원을 날리고 는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 힌 최씨와 김씨는 "실제로 돈을 받아 챙긴 이들은 모두 외국으로 도피했고 336) 연합뉴스 ) 연합뉴스

25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50 우리는 밑에서 도와주기만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형 제 ㆍ 친 척 낀 자 해 공 갈 보 험 사 기 단 검거 > )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형제와 친척까지 끌어들여 보험사기단을 만든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 등)로 이모 (31)씨 등 8명을 구속하고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10일 오전 4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숲 앞 도로에 서 이 씨가 몰던 승용차를 일당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보험사에서 차량수리 비 등으로 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보험사에서 약 2억 5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 사기를 주도한 이씨 등은 도박과 경마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빚에 시달리다 형제와 친척 까지 끌어들여 자해공갈 보험사기단을 조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 신 혼여 행 비 가 로 챈 여 행 사 대 표 징 역 1 년 > 3 3 9)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8일 신혼부부 등의 여행경비를 가로 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여행사 경영이 나빠져 파산하고 도 아내 이름으로 다시 여행사를 설립한 뒤 빚이 많고, 재산이 없는 상황에 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 여행경비를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 북구 모 여행사 사무실에서 A(31)씨를 상대로 홍 콩과 발리 등을 여행하는 4박 6일 `럭셔리 상품' 계약을 해 416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39명에게 신혼여행 등 해외여행비 1억5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 스 위 스, 국 제 전 화 사 기 기 승 > 3 4 0) 스위스 경찰이 노인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국제 전화사기단 때문에 골치 를 앓고 있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이 7일 전했다. 스위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외국 범죄단에 의한 전화사기 시도가 약 600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 은 약 100건 정도였으며, 피해 규모는 무려 550만 스위스프랑(약 520만 달 러)에 달했다. 베른 칸톤( 州 ) 경찰국의 사기 및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책임 자인 루돌프 뫼더는 "전화사기 한 건에 약 5만2천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셈" 이라며 "전화사기가 최근 2년 동안 급증했는데, 신고되지 않은 피해사례들 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경찰에 따 르면 국제 전화사기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먼저 사기단의 일원이 폴란드 에서 구입한 선불 휴대전화로 스위스 가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범죄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는 미등록 식별(SIM) 카드 를 장착한 것이어서 추적이 안된다. 사기꾼은 피해자가 독일에 지인이 있다 33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56 책임연구과제 는 가정 하에 독일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데, 주로 게르트루드, 엘사, 베 르타 등 나이든 독일사람들이 즐겨 쓰는 구식 이름을 댄다. 그런 다음 사기 꾼은 자기가 스위스에 집을 사기 위해 지금 스위스에 와서 공증인과 함께 있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잠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약속한 다.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온다. 그 사이 스위스에 있는 소위 `수금원'이라 불리는 일당들이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게 되 는데, 피해자가 은행에서 돌아오면 사기꾼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바빠서 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겠다'고 한다. 그리 고 집 앞에 찾아온 `수금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걸로 끝이다. 경찰은 국 제 전화사기단이 주로 독일계 폴란드인으로 구성된 매우 조직화된 범죄조 직으로, 주로 스위스뿐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을 무대로 활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루돌프 뫼더는 "피해자들은 나중에야 뭔가 이상하다 싶 어서 확인을 해보지만, 그 때는 이미 늦는다"며 "노인들이 여생을 보내는 데 필요한 저축을 사기를 쳐서 훔쳐내는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 다"고 말했다. < 사 례 : 기 저 귀 저 가 판 매 " 미 끼 주 부 들 울 린 3 0대 > ) 아기 기저귀값을 아껴보려던 주부들을 등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인터넷에서 일본산 기저귀를 싸게 판 매한다고 속여 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모(30.여)씨를 구속했 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께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 설, '일본산 기저귀를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지난 6월26일 이 를 보고 구매를 신청한 주부 오모(30)씨에게 기저귀를 보내줄 것처럼 속여 12만6천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오씨 등 436명으 로부터 3억4천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카페 운영 초기에는 기저귀 한 상자당 6만8천-7만원에 구입해 피해자들에 게는 원가 수준인 7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한 뒤 지난 3월께부터는 "일본에서 수입이 늦어져 배송이 안된다"며 물품 대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 카페를 폐쇄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3월까지는 환율이 올라 기저귀 한 상자당 9 만원이 넘었음에도 오히려 6만-8만5천원에 판매, 손해를 보며 배송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씨는 경찰에서 "처음엔 제대로 영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환율이 오르면서 계속 손해를 보면서 팔 수는 없어 물건을 보내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서씨는 2003년에도 구두.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처 음엔 저렴한 가격에 팔다 나중에 단골손님들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 지 않는 등 같은 수법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 사 례 : ' 운 전 자 보 험 사 기 ' 90명 적 발 > ) 341) 연합뉴스

25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52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도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운전자보험의 맹점 을 이용, 형사입건을 감수하며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해온 사 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가 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지정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2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 씨와 비슷한 수법 으로 운전자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박모(26) 씨 등 87명을 불구속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선배 이모(27) 씨 등과 짜고 여러 개의 운 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월19일 부산 기장군 주공아파트 앞 교차로에 서 이 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신고 해 경찰에 입건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법률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1천7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 나머지 입건자들도 김 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을 편취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52회에 걸쳐 모두 3억6천여 만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대부 분은 부산 해운대 유흥주점 일대에서 여자 종업원을 각 업소에 태워주는 유상운송업에 종사해온 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운 전자보험의 경우 중앙선 침범 등 10개항 위반 사고에 대해 일반 자동차 보 험이 지급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금, 면허취소위로금, 교통사고처리비용, 본인치료비 등을 지급한다는 맹점을 이용, 형사입건을 감수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입건 돼 범죄경력 기록이 남는 전과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보험을 이용 한 보험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련 범죄수법을 손해보험협회 등에 통보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 사 례 : 어 른 뺨친 1 0대 들 의 보 험 사 기 6 1 명 적 발 > )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7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안모(17)군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고의사고를 낸 안군 등을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와준 혐의(사기방조)로 박모(61)씨 등 개인병원 의사 3명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 등은 지난해 7월 중랑구 면목동 일방통행 골목 길에서 역주행으로 진입하는 화물차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지고서 인근 병원에 입원, 보험금 약 375만원을 타내는 등 이런 수법 으로 200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46회에 걸쳐 보험금 1억2천만원을 챙 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이모(17)군과 박모(16)군은 지난 3월10일 중 랑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부러 서로 충돌하고는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약 325만원을 타내는 등 자신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만 들어내기도 했다. 박씨 등 의사들은 안군 등이 허위 사고를 냈다는 점을 알 면서도 병원 수익을 위해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1천800만원 상당 342) 연합뉴스 ) 연합뉴스

258 책임연구과제 의 진료비를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61명 중 45명이 현 재 10대 청소년이며, 20대 초반인 나머지 16명도 범행 당시에는 1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1명은 평소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거나 중 랑구 일대에서 함께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으며, 한명이 계획을 세우고선 다른 2~3명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안군 등이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를 내도 보험료 할증 등의 손 해가 없고, 사고 후에 이직이 쉽다는 점 등에 착안, 주로 배달용 오토바이 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랑구 일대 특정 병원에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하는 청소년이 지나치게 많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의 보험료 청구 기록 등을 조회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0대 이상이 주로 범행을 주도하고 10대들은 단순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범 행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부 10대들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 사 례 : 미 분 양 아 파 트 ' 전 세 사 기 ' 실 형 선 고 > ) 부산지법 형사8단독 김옥곤 판사는 7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미분양 아파트 를 대량으로 매입해 세를 놓고 대출금과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부동산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이 씨가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감으로써 세입자와 금융기관이 복잡한 법 적 절차를 밟는 등 불편을 겪었을 뿐만아니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아파트 매입과 대출, 임대 등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에게 채무를 떠넘김으로써 파생된 법률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도 적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05년 10월 사채업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이 용해 부산 사상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13가구를 매입한뒤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전세금 수억 원을 가로 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사 례 : 중 개 업 자 전 세 사 기 집 주 인 도 배 상 책 임 " > 3 4 5)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빼돌 렸다면 건물주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 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서울 반포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세입자 정 모씨 등 35명이 건물주 배모(68)씨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전세보증금의 60%인 9억여 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건물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중개업 자에게 대리해 관리하게 한 것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준하는 관계가 인 정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물주가 344) 연합뉴스 ) 연합뉴스

25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54 이중계약 사기행위에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이고 세입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커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부동산 중 개업자인 최모씨는 배씨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업무를 위탁받아 세입자와 는 전세계약을 맺고도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고 수십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났다가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다. < 사 례 : 메신 저 피 싱 보 이 스 피 싱의 갑 절 > ) 잘 아는 사람인 척하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려 피해신고 건수가 보이스 피싱(음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 건수는 697건으로 상반기 월평균(232건)의 3배로 급증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피해신고는 올해 1월 420건, 2월 953건, 3 월 1천6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그 이후 하락세로 반전해 4월 850건, 5 월 654건, 6월 705건 등이었고 7월에는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의 절반 수 준인 386건으로 급감했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가 심해 지고 단속이 강화된 탓에 메신저 피싱 범죄는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 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경찰서에는 8월에도 메신저 피싱 신고 가 보이스 피싱 신고의 2 3배에 달했다. 메신저 피싱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이스 피싱 피해는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고 말 했다. 2006년 중순부터 급증한 보이스 피싱은 이제 `낡은 수법'이어서 쉽 게 통하지 않는데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금융권의 예방 노력 등으로 피해가 감소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 그러나 메신저 피싱은 범죄자의 목소리 가 들리지 않아 평소 메신저로 대화하던 친구라고 착각하고 방심하다가 속 는 피해자들이 많다.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할 수 있는 점도 피해를 늘리는 요인이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 피해를 막고자 8 9월을 특 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업계와 협조해 `인증서', `카드' 등 단어가 입력되 면 주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도록 하거나 메신저 이용자가 외국에서 접속 했을 때 지역을 표시토록 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 는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 해야 하며, 평소에 메신저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 했다. < 사 례 : ' 조 상 땅 찾 기 ' 미 끼 수 천 만 원 가 로 챈 70대 > 3 4 7)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4일 조상땅 찾기 소송에 투자하라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7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7년 3월 김모(57)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조상땅 찾기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 한 뒤 팔아서 이익금을 나눠 줄테니 소송 비용 등에 투자하라"며 7천여만 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8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346) 연합뉴스 ) 연합뉴스

260 책임연구과제 조사결과 유 씨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벌이다 2005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 했으나 김 씨 등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설 계 사 낀 보 험 사 기 일 당 58 명 검거 > )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 (사기 등)로 조모(30)씨를 구속하고 구모(28)씨 등 보험설계사 3명을 포함한 공범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중순 께 대구 서구 이현동 도로상에서 서로 짜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94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06년 2월부터 최 근까지 모두 66차례에 걸쳐 1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씨 등 보험설계사들은 이들에게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직접 사고를 낸 뒤 보험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교 통 사 고 전 문 보 험 사 기 단 3 4 명 적 발 > 3 4 9)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신모(3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일당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들은 지난해 8월21일 김포공항 인근 한 도로에서 미리 주차해 놓은 뉴그랜 저 승용차 뒷부분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고서 마치 차안에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입원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17일에는 서로 짜고 화곡동의 한 일방통행 골목에서 일행이 운전하는 승용차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서 사고 당 시 탑승하지 않은 다른 일행이 부상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천15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동네 선후배와 친구, 연인 등의 관계인 이들은 이처럼 고 의로 교통사고 내기, 피해자 끼워넣기, 없는 사고 꾸미기 등의 수법으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으로 미뤄 보험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의사들이 허 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 사 례 3 50 : 대 구 지 법, 이 중 분 양 건 설 사 전 대 표 에 실 형 > 3 50)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신축 아파트를 이중분양한 뒤 대 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P건설사 전 대표 이모(35)씨에게 징 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이중분양 계약 을 한 뒤 대출을 받은 것이 명백하며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P건설사 대표로 있던 2007년 대구 동구 모 신축아파트의 2채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분양됐음 34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6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56 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분양 계약을 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9천여 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3 51 : `보 이 스 피 싱' 대 만 인 9명 구 속 > 3 51 ) 경남경찰청은 3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 다'고 속이거나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모(25.여), 위모(33)씨 등 대만인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만인에게 예금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나모(34.여)씨 등 내국 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만인 나씨 등 2명은 지난달 5 일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A(44.여)씨 집에 전화를 걸어 "자녀가 교통사고 를 당해 데리고 있는데,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며 현금 인출기에서 920만원을 이체하도록 해 가로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명으 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만인 위씨 등은 4명 은 지난달 10일 전남 나주시의 B(50)씨 집에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차례로 사칭해 "통장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니 다른 번호로 바꿔야 한다"며 현금 인출기에서 2천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31명으로부터 1 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대만인 3명도 비슷한 수법 으로 7명으로부터 5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국인 나씨 등 2명은 지난 7월 부산 등지의 금융기관에서 자신 명의로 만든 예금 통장 18개를 대만인에게 개당 10만원씩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5월 초 관광비자로 입국한 대만인들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만인들에게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은 주부(16명), 회사원(11명), 무직(7명), 공 무원(4명), 식당 종업원(3명)(5.2%) 등 58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 행에 사용한 통장에 피해금의 상당액이 아직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를 추적, 잔액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 례 3 52 : 인 터 넷거 래 ' 제 3 자 사 기 ' 2 0대 女 실 형 > 3 52 )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제3자 사기'라는 신종 사기 수법을 동원해 물품과 매매대금을 챙긴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 훈 판사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의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끼어들어 물 건과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장 판사는 "A씨의 범행은 그 내용이 굉 장히 지능적이고 피해자도 200명 가까이 돼 전국적으로 고소.고발이 많이 접수된 사건"이라면서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얼마 뒤부터 이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8월 유명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직거래 카페에 '중고 카메라를 50만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올린 B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뒤 같은 사이트에서 B씨 행 351) 연합뉴스 ) 연합뉴스

262 책임연구과제 세를 하며 '중고 노트북을 53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A 씨는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씨에게 B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물품 대 금을 보내게 한 뒤 B씨로부터 중고 카메라와 매매금 차액 3만원을 돌려받 는 이른바 '제3자 사기' 수법을 구사했다. A씨의 범행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9차례에 걸쳐 계속됐으며, 그 피해액만도 약 2천900만원에 달한 다. A씨는 이 같은 지능적 범죄로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요주의 인물'로 꼽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3 53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단 1 6 명 적 발 > 3 53 ) 경기도 가평경찰서는 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 의(사기 등)로 박모(36)씨 등 1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3년 8월 9일 오전 1시4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사거리에서 일당끼 리 차 2대에 나눠타고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1천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06년 1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 으로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 인 이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등이 관련된 사고에 대해 추가 조사 를 벌인 뒤 가담정도를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사 례 3 54 : 유 령 쇼 핑 몰 억대 사 기 2 0대 영 장 > 3 54 )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에 유령쇼핑몰을 차려놓고 거액의 부당이득 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 르면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에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에서 직수입한 유 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 이를 믿고 물건을 구매한 고객 4천여명 에게 '짝퉁' 제품을 배송하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의 명 의를 도용해 쇼핑몰을 차린 뒤 유명 포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광고를 게재 해 손님을 끌어 모았으며, 챙긴 돈을 생활비나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사용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3 55 : 허 위 로 보 조 금 타 낸 농 민 2 0명 입 건 > 3 55) 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농기구를 구입하면서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자부 담금을 낸 것처럼 속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A(49) 씨 등 구미지역 농민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짜고서 농기구를 판매한 농기계업체 대표 B(4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올해 초 구미시가 시설채소 농민들에게 '음이온 오존살균기'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자 A 씨 등 농민 20명과 짜고 농민이 자부 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미시청에 제출해 대당 342만원씩 모두 6 353)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6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58 천84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박이나 멜론 등을 재배하 는 A 씨 등은 오존살균기를 설치하면서 1대 가격인 570만원의 40%인 228 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지 않고도 오존살균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 찰 관계자는 "농기계 업자는 판매 실적을 높일 수 있고, 농민은 돈을 들이 지 않고도 농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 고 설명했다. < 사 례 3 56 : " 상 대 패 보 는 프 로 그 램 설 치 ".. 사 기 범 검거 > 3 56 ) 대구 수성경찰서는 온라인도박에서 상대 패를 보는 프로그램을 판다고 속 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모(23)씨를 구속하고 권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8일 오후11시20분께 인터넷 메 신저를 이용해 '온라인도박에서 상대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겠다'는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이를 본 A(31)씨로부터 대포통장을 통 해 3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에서 팔리는 도박 프로그램을 흉내 내 가짜 프로그램을 만든 뒤 메신저 쪽 지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진짜인 양 시연해 믿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 례 3 57 : `보 험 사 기 의 진 화 ' 저 가 골 프 채 명 품 둔 갑 > 3 57) 서울 강동경찰서는 31일 차량에 실린 저가 골프채가 교통사고로 망가지자 명품 골프채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 기 등)로 황모(37.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나자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린 1천만 원짜리 골프채 7개가 망가졌다고 보험사에 신고해 1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손상됐다고 주장한 골프채는 개당 10만 원짜리 일본제품이었으나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 보험 사측이 보험금 산정 때 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지난 3월에도 동일 제품 골프채 13개를 승용차에 싣고 올림픽대로 양화대 로 근처를 운전하다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서 1개당 250만원씩 모두 3천250만원을 요구했다가 지나치게 고가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 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 사 례 3 58 : 컴 퓨 터 전 공 2 0대 인 터 넷사 기 로 돈 꿀꺽 > 3 58 )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 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하모(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4-6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전 자제품, 생활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대 포통장으로 보낸 돈을 가로채는 등 28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하씨는 학교에서 배운 컴퓨터 35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64 책임연구과제 관련 지식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3 59 : 진 폐 증 판 정 받 게 해 주 겠 다 " 사 기 > 3 59) 경북 안동경찰서는 31일 퇴직광부들에게 진폐장애 판정을 받아주겠다며 속 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47.강원도 태백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퇴직광부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던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전직 광부 B(64)씨에게 접근해 "진폐증 장애 판정을 받아 연금 등 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2명의 퇴직광부로부터 5억4천2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퇴직광부들에게 진폐증 요양 판정을 받으면 매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 사망하면 2억-3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며 속여왔으며, 실제로 진폐증이 있던 퇴직광부 2 명이 장애판정을 받자 마치 자신들의 로비를 통해 그 판정이 나온 것처럼 떠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휴 대 전 화 보 이 스 피 싱 안 통 한 다 > 3 6 0) 일명 `보이스 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액정에 `국 제전화'임을 알리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업계에서 처음으로 9월 1일부터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알려주 는 `국제전화 알림 레터링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어 LG텔레콤은 10월 1일 부터, KT는 12월 1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제전화 알림 서 비스는 검찰 또는 법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보이 스 피싱 전화가 대부분 해외에서 걸려온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SK텔 레콤 관계자는 "휴대전화 액정에 `국제전화'라고 뜨면 일단 주의해야 한다" 며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일단 국제전화임을 알고 전화를 받으 면 우체국, 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에 현혹될 위험이 줄어들어 사전 예방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 피싱은 공익광고협의회에서도 방지를 위한 라디오 광고방송을 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현금지급기에 안내 문구를 넣는 등 정부와 기업들이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 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4월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 제도'와 `휴대전화 국제전화 표시 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한 `전화금 융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 앞서 KT, SK브로드 밴드 등 유선 사업자들이 지난 5월 1일부터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서비스 '를 시작했고, SB인터텍티브 등 주요 별정통신사업자도 6월 중순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 례 : 보 이 스 피 싱' 통 장 만 들 어 판 50대 입 건 > ) 경남 사천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예금통장을 팔아 전화금융 35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6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60 사기(보이스 피싱)에 사용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51)씨 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5일 인천 일원의 금 융기관을 돌며 8개의 예금 통장을 만든 뒤 30대 남자에게 통장 1개에 20 여만 원씩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근 장사가 잘 안 돼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6월 초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통장을 산다' 는 유혹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팔았던 통 장은 지난달 4일 대구와 경남 사천, 전남 순천 등 3곳에서 경찰 사이버수 사대를 사칭한 사기단의 보이스 피싱에 사용됐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800 여만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통장을 팔기 는 했지만,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현금인출기의 폐쇄회로(CC)TV에 돈을 찾는 장면이 찍힌 용의 자의 신원과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 사 례 : 조 선 족 동 포 등 친 조 선 족 구 속 >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수사대는 28일 국내에서 일하는 조선족 여성들 을 상대로 암치료제 판매 등에 투자하라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유모(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6월 18일 오 전 10시께 포천시내 한 약국 앞에서 방모(53.여) 씨에게 암 치료제를 사서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1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국내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 씨는 조선족 여종업원이 일하는 음식점 등을 다 니며 같은 중국에서 온 동포라며 안면을 익힌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 씨가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조선족들과 함 께 범행했음을 포착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공범들이 재입국시 통보해줄 것 을 요청했다. < 사 례 : 보 이 스 피 싱 중 국 인 들 에 잇 단 실 형 > )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벌인 중국인들이 대구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김채해 부장판사)는 28일 사기혐의로 구 속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중국인 여모(23)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씨는 다른 중국인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인출금액의 0.7%를 받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면서 "피해 변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학생 진모(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조직 원들이 작년 7월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차명계좌에 이체시키도록 한 뒤 진씨는 그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며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 한다"고 판시했다. 또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심서 징역 1년 6월 362) 연합뉴스 ) 연합뉴스

266 책임연구과제 이 선고된 유학생 리모(23)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 씨는 작년 11월 경찰을 사칭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천600여만원을 이체시 켜 챙겼다"며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지급기에서 14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모(25), 란모(24)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 사 례 : 억대 보 이 스 피 싱 前 역 도 국 가 대 표 선 수 > )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로 수억원을 가로챈 전 역도 국가대표 선수 백모(3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백씨에게 속칭 `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41)씨를 불구속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5월 김모(32)씨에게 전화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리보다 이자가 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접근해 2천여만원을 입금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36 명에게서 3억6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 는 금융자료 판매 사이트를 통해 시중 저축은행의 대출자 명단을 입수한 뒤 은행직원을 사칭,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빌려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금리차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 다. 백씨는 1987년부터 3년간 역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약하며 국제대 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으나 은퇴 후 대출 알선중개업을 하다 6천 500여만 원의 사채를 끌어쓰고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보이스 피싱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사 망 부 친 명 의 로 장 애 연 금 탄 4 0대 영 장 > 3 6 5)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부친이 숨진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 명 의로 장애연금을 탄 혐의(사기)로 진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산업재해로 신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부친이 2007 년 3월 숨졌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그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 년여간 매달 340여만원씩 모두 4천900여만원의 장애연금을 받아 챙긴 혐 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씨의 부친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근로복지공단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벌여 진씨의 혐의 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출생과 사망은 가족의 신고가 없으면 전혀 파 악이 안된다"며 "이런 허점을 이용한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 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 례 : 자 살 부 른 불 법 다 단 계 업 자 검거 > )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운영해 1억원이 넘는 거액 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35)씨를 불구속 입건 36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6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62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19일 까지 서울 강남구에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회원을 모집, 이들에게 중국산 싸구려 건강식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하위 판매원을 늘리는 수법으 로 모두 161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올해 3월 회사문을 닫았고, 이 때문에 1천800여만원을 투자했던 울산의 한 경비원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낙담한 끝에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울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와 불 법 대부업 등 생계침해형 민생사범 단속에 나서 모두 773명을 적발, 11명 을 구속하고 7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사 례 : 청 와 대 소 속 인 데.. " 초 등 교 장 상 대 사 기 > 3 6 7) 경북 안동경찰서는 28일 고위공직자를 사칭해 교육공무원을 상대로 돈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A(48.제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 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동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에게 대통령 직속기관의 고위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2007년 9월부터 올 6 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교원 인사 등과 관련한 특수정보 활동비 명목으 로 6천 200만 원을 직접 또는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북교육청과 안동교육청의 공무원들에게까지 접근해 교장 등의 인사에 개 입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위공무원을 사칭한 A씨의 인사개입 시도가 실제 인사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 사 례 : 유 기 견 후 원 금 가 로 챈 3 0대 女 입 건 > ) 부산 동부경찰서는 28일 포털사이트에 유기견 후원 카페를 개설한 뒤 후원 금을 받아 빼돌린(사기) 혐의로 이모(3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12월 유명 포털사이트에 '유기견 사랑나눔'이라는 카페를 만든 뒤 올 4월까지 전국에 있는 회원 217명에게서 유기견 치료와 보호에 쓴다며 후원금 1천6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카페 운영 초기에는 60만원을 유기견 치료 비용으 로 쓰기도 했지만 카페 회원들이 보내온 유기견 후원금의 대부분을 생활비 와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 개 인 정 보 판 매 사 기 3 명 검거 > 3 6 9) 충북지방경찰청은 28일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강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모(25) 씨 등 2명 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위치추적 정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빌려가고 잠적한 지인을 찾게 해달라'며 연락을 해 온 김모(56.여) 씨에게 36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68 책임연구과제 착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초까지 40명 으로부터 2천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치 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수감 중이던 동료로부터 범행수법 을 배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빼돌린 돈은 생활비로 썼다" 고 말했다. < 사 례 3 70 : 고 의 교 통 사 고 보 험 금 챙 긴 6 0명 검거 > 3 70)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2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4 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고모(54), 장모(5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모(54), 김모(49)씨 등 5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7 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평소 잘 아는 주씨와 짜고 2003년 5월 10일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프린스 승용차와 주씨의 1t 화물차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2주일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890만원 을 타낸 혐의다. 또 장씨는 2006년 6월4일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도로에 서 자신의 승용차에 친구 2명을 태운 뒤 또 다른 친구인 김씨의 승합차와 부딪혀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27차례 사고를 내 보험금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격인 고씨와 장씨 등은 택시 기사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고 차량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피 해자로 꾸미고 병원에 장기 입원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3 71 : 선 불 금 사 기 에 가 짜 호 적 까 지.. 3 0대 女 입 건 > 3 71 )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가로채고 가짜 호적으로 대출까지 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온 유흥업소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 청 마약수사대는 27일 유흥업소에서 선불금만 받고 달아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뒤 사망신고를 낸 혐의(사기 등)로 최모(31.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허위 사망 신고를 도운 어머니 (65)와 남편, 동네 주민 2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과 최씨의 허위 사 망신고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공무원 이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6월께부터 지난 해 9월께까지 대전과 경기도 여주군의 유흥업소에서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불금만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거쳐 업주들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23일께 대전 의 한 구청에서 동네 주민 2명에게 인우보증서(성장과정의 특정사실을 소 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지 근처에 사는 지인의 진술을 담은 보증서)를 쓰도 록 해 허위로 딸의 사망신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7년 1월 29일께에는 대구의 한 읍사무소에서 정신병원에 요양중인 자 신의 외삼촌의 친자식이라고 속여 가짜 호적을 만든 뒤 가짜 호적 명의로 2007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 대부업체로부터 1천600만원을 대출받 370) 연합뉴스 ) 연합뉴스

26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64 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불가능해 가짜 호적을 만들게 됐다"면서 "새 호적으로 새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최씨가 사망한 것 으로 서류상에 나타남에 따라 고소가 접수된 선불금 사기 8건 가운데 6건 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었으나 최씨가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다시 사건은 재기됐다"고 말했다. < 사 례 3 72 : 사 기 도 박 단 에 걸 린 회 사 원 공 금 1 3 억 날 려 > 3 72 ) 서울 성동경찰서는 40대 회사원을 사기도박단에 끌어들여 회사 공금 13억 여원을 딴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김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중구 등지에 도 박장을 차려놓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특수 제작된 카드로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벌여 회사원 김모(41)씨한테서 22회에 걸쳐 총 13억3천여만원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카드 종류를 알 수 있도록 뒷면의 특정 위치에 미세한 점이 표시된 특수카드를 도박에 사용해 승률을 높였으 며 서로 이기거나 지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해 피해자 김씨가 사기도박단에 걸려든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월 사행성 게임장에서 만난 김씨를 도박판으로 유인했으며, 딴 돈은 대부분 경 마장에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사 례 3 73 : 외 환 선 물 거 래 투 자 속 여 억 가 로 채 > 3 73 ) 서울 노원경찰서는 26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외환선물거래 명목으로 투 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유사수신업체 이사 김모(49.여)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달아난 대표이사 김모(49)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 5 월까지 40 50대 주부 400여명에게 "외환마진거래(FX)로 고수익을 올려 매달 7%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FX 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전혀 없으며, 전국에 지사를 두고 지인들을 통해 다단계 영업 형태로 사업 을 확장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한 투자자가 투자에 앞서 금융위 원회에 사업방식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 로 돈을 썼고 사실상 FX 거래로 얻은 수익금이 없어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투자행위를 일삼는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 례 3 74 : 배 달 시 키 며 수 표 바 꿔달 라 면 사 기 의 심 " > 3 74 ) 372) 연합뉴스 ) 연합뉴스

270 책임연구과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6일 과일가게나 중소형 마트 등에 배달을 시키면 서 `수표를 바꿔달라'고 요구해 배달원이 가지고 온 현금을 가로챈 혐의(상 급사기)로 장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월께 김해시 모 아파트 인근의 공중전화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수표를 바꿀 만원권이 필요하다'고 배달업소에 전화를 걸어 배달원이 만원 권을 가지고 오도록 유도했다. 이어 장 씨는 아파트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 가 배달원이 나타나면 `화투를 치는 일행이 만원권을 천원권으로 바꿔오라 고 했다. 아파트에 올라가면 수표를 준다'고 속여 배달원이 가지고 온 현금 2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 까지 20여차례에 걸쳐 1차례 20만~50만원씩 모두 7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지난 25일 김해지역 모 과일가게에서 `부근 아 파트에서 화투판을 벌였는데 과일을 배달시켜 줄 수 있느냐'며 전화번호를 묻다 경찰이 배포한 수배전단의 상습사기 용의자임을 알아챈 가게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 사 례 3 75 : 사 고 차 동 승 자 숫 자 부 풀 려 보 험 금 과 다 수 령 > 3 75)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서 차량 탑승 인원을 늘리고 가벼운 부상임에도 장 기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 일당 61명이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친구와 친척 등 주변 인물들을 무더기로 동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이 모(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2월27일 관악구 신림동 도로에서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내 보험금 3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28차례에 걸쳐 8개 보험사에서 1억3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당시 차량에 타지 않았던 지인들까지 동승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가벼운 사고를 내고도 장기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수령 액수를 부풀려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 등이 음 식배달 중 우연히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타낸 것을 계기로 고향 선후배와 친구, 친척, 동거녀 등 주변 사람을 대거 끌어들여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공범 및 피해 사례 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 사 례 3 76 : 카 메라 팝니 다 " 인 터 넷 사 기 2 0대 체 포 > 3 76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 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4.무직)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산다는 글을 올 린 조모(22.대학생)씨에게 연락해 현금 10만원을 받은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등 최근 6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100여명에게서 2천5백만원을 가 37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7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66 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간에 직거래를 할 때 는 가능하면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 사 례 3 77 : 치 매 걸 린 병 원 장 속 여 사 무 장 이 수 억원 ' 꿀꺽' > 3 77) 전북 군산경찰서는 25일 치매에 걸린 병원장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 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 군산 모 의원 사무장 김모(39)씨 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일하던 병원이 폐 업하자 원장 이모(90)씨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불각서를 쓰게 한 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모두 5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 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치매 증상으로 병원 문을 닫은 이씨에게 "10년 동안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며 각서를 받고 인터넷 뱅 킹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이씨의 예금통장을 해지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 러났다. 경찰은 세무서를 통해 김씨가 1998년부터 폐업 당시까지 급여로 매달 80만~25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김씨는 "원장이 내 동생의 학비를 대주기로 해 받은 돈일 뿐 월급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사 례 3 78 : 유 령 명 의 로 인 터 넷 가 입 한 뒤 보 상 금 가 로 채 > 3 78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유령 법인의 명의로 인터넷 상품에 가입한 뒤 가입보상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백모(41)씨를 구속하고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달 1일 모 통 신사의 인터넷 회선과 인터넷 전화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조 건으로 가입보상금 2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초부터 최근까지 국내 3 개 통신사의 인터넷 상품에 445차례에 걸쳐 가입해 가입보상금 명목으로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모두 1억2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등은 지난해 12월초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사무 실을 두고 유령 법인 231개를 설립한 뒤 인터넷 회선과 전화 상품에 가입, 가입보상금만 챙기고 인터넷 사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이 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백씨 등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30)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통장 등을 제출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김씨의 명의를 이용, 법인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80여명의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가입보상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는 서류를 제출 한 이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인 터넷 요금이 3개월이상 연체되면 해당 통신사 법무팀에서 직권해지 조치를 한 뒤 미납요금 징수 절차를 밟게 되나 모두 유령 법인이라 대응에 어려움 을 겪었다"고 말했다. 377) 연합뉴스 ) 연합뉴스

272 책임연구과제 < 사 례 3 79 : 정 부 땅 싸 게 사 줄 게 " 5천 만 원 ' 꿀꺽' 50대 > 3 79)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24일 "정부에서 관리하는 땅을 싸게 사 주겠다"며 수 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김모(47.골재 채취업)씨에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임야 50만m2를 싸게 매수해 주겠다"며 "매입 확정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결과 임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김씨를 상대로 '정부 물권처리위원회' 라는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행세했으며 김씨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집을 새로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전 화 금 융 사 기 중 국. 대 만 인 4 명 구 속 3 8 0)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4일 은행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 로 1천1백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당모(28)씨 등 중국인과 대만인 4명 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이른바 대포 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 융거래법 위반)로 이모(44)씨 등 한국인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 르면 구속된 당씨 등은 12일 오전 9시30분께 고양시에 사는 A(45.여)씨에 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표가 발행됐다"며 " 보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은행 계좌로 1천1백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 일 제 강 제 동 원 위 로 금 많 이 받 게.. " 사 기 > ) 전국적으로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국외에 강제동원된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에게 "많은 보상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해 수수료를 챙기려는 사기 미수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 망된다. 24일 경기도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40대 여성이 일산서구 대 화동의 한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가족을 찾아와 자신을 국제변호사로 소개한 뒤 "위로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받도록 해주 겠다"며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위로금 신청서류와 30만원 의 비용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사무소 주인이 이 여성의 행동을 의 심해 돈을 주지 않아 결국 미수에 그쳤다. 시( 市 )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대상은 강제 동원지에서 사망 또는 부상, 행방불명, 강제동원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 등 희생자 가 족으로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며 " 많은 보상을 제안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면 시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 37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7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68 원위원회'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피해 자 위로금 신청을 받고 있다. < 사 례 : 누 이 좋 고 매 부 좋 고 ' 치 과 허 위 진 단 횡 행 >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과 진료횟수를 조작한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오모(56)씨 등 48명과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탈 수 있 다며 보험가입자를 유인한 황모(40)씨 등 보험설계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 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거짓 진단서를 써준 김모(32)씨 등 치과의사 6명과 이모(28.여)씨 등 치위생사 3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 술을 받은 뒤 시술 횟수가 부풀려 작성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 보 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80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다. 이들은 시술을 받지 않거나 하루만에 치아 9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 았지만 이를 받았거나 9일에 걸쳐 받은 것처럼 조작된 진단서를 받은 것으 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조골 수술과 함께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1 회당 2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하루 치아 9개를 시술받으면 1회 시술에 해당돼 보험금 200만원만 받지만 9일에 걸쳐 나눠 받으면 1천800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며 "일반인 외에도 보험설계사, 치위생사도 허위진 단서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병원은 환자를 유치하려고 허위진단 서를 발급해줬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수를 늘리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는 병원으로부터 1회 시술당 인센티 브를 받았고 보험설계사는 상해보험 상품을 설명하면서 임플란트 시술까지 포함되는 보험이라고 소개하며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 나 병원 의사와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 사이에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사 례 : 순 금 싸 게 팝니 다 " 인 터 넷서 사 기 > )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금괴와 순금 목걸이 등을 싸 게 판다는 광고를 올리고는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4월27일부 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순금을 비롯한 귀금속과 백화점 상 품권 등을 시세보다 낮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35. 여)씨 등 83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 자는 "인터넷 중고카페 등에서 직거래되는 물품 가운데 시가보다 가격이 크게 낮은 경우에는 사기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 간에 직거래를 할 때는 가능하면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 사 례 : 인 터 넷 취 업 사 기 2 0대 男 구 속 > ) 38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74 책임연구과제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인터넷에 허위 구직광고와 중고물품 판매광고를 내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1-7월 취업사이트에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는데 타이 핑 작업을 해 주면 월 150만-18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 고 연락한 여성 30여명으로부터 "바로 그만두면 내가 손해니 7만원씩 취업 보증금을 달라'며 총 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고물 품 매매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저가에 급히 처분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수 명으로부터 40만-70만원씩 총 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집을 나와서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져 사기를 치게 됐다"고 말했다. < 사 례 : 예 쁜 친 구 사 진 으 로 취 업 사 기 2 0대 女 구 속 > 3 8 5) 미모의 친구 사진을 이용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외모를 속여 취업 사기를 치던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종 업원을 구하는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4.여)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05년 5월 17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인광고를 올린 유 흥업소 업주들에게 미모의 친구 미니홈피를 알려준 뒤 "종업원으로 일하려 는데 차비가 없어 갈 수 없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총 651명으로부터 6천 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다방 종 업원으로 일했던 이들은 소액을 요구하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고 업주들 이 신고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번번이 못생긴 외모 때문에 업주들로부터 거 절 당하자 예쁜 친구 사진을 대신 보여줬다"고 말했다. < 사 례 : 전 화 금 융 사 기 `진 화 '.. 피 해 급 증 > )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 놓고 있으나 사기단의 금융계좌에 묶여 있는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신속 하게 돌려주는 법안의 제정은 표류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4천650건, 피해액은 437억 원 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18.4%, 14.7% 증가했다. 2006년 6월 이후 지금 까지 발생한 피해 건수는 1만8천954건, 피해액은 1천888억 원에 이른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사기단이 정부 기관이나 금 융기관으로 속여 결제대금 연체, 세금.연금.보험료 환급, 전화요금 연체 등 을 이유로 개인 계좌정보를 빼내거나 대금 납부 등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고서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 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성 만남을 조건 385) 연합뉴스 ) 연합뉴스

27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70 으로 5만~10만 원을 요구하고 나서 상대방이 입금하면 불법 성매매로 신 고하겠다고 협박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으려고 이달부터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은 행 계좌의 현금지급기 1회 또는 1일 이체 한도를 70만 원(종전 1회 600만 원, 1일 3천만 원)으로 줄였다. 또 사기에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주 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모든 은행이 10월 말부터는 외국인 명의의 통장 개설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정보 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의 진 위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은행들과 함께 보이스 피싱 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두 달 동안 1천481개의 사기 계좌를 적발해 39억 원의 지급 정지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 고로 지급 정지된 사기범의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은 지난 3월 말 현 재 약 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으려면 현 행법상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데 소송에 드는 시 간과 비용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피해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작년 12월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그동안 국회 파행 등으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종 대책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신종 수법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 2 0억대 침 구 사 기 판 매 1 6 명 입 건 > 3 8 7) 노인을 상대로 가짜 초극세사 침구를 판매해온 침구류 제조업자와 유통업 자 등 일당 1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가짜 초극세사 침구류를 노인들에게 판매해온 혐의(사기 등)로 침구류 제조업자 이모(46), 유통업자 박모(49)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 면 이들은 지난해 4월 부산 등 전국 33개 지역에 '초극세사 체험관'이란 이 름으로 매장을 연 뒤 건강강좌 등을 빌미로 노인들을 모아 지금까지 4천 470명의 노인에게 세트당 48만 원하는 가짜 초극세사 침구류 21억4천500 여만 원 상당을 팔아 16억3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장에서 노래교실과 건강강좌를 열어 참석횟수에 따 라 휴지 등 경품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노인들을 모아 초극세사 원단의 진 드기 번식 억제효과를 현미경으로 보여준 뒤 '위생관리는 물론 불면증 치료 와 혈액순환에 좋다'며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가짜 침구류를 판매해온 것으 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탈세 의혹도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에 관련 사 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노 인들을 상대로 경품을 미끼로 각종 웰빙상품을 판매하는 사기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험관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 례 : 보 험 범 죄 집 중 수 사 1 92 명 검거 > ) 387) 연합뉴스

276 책임연구과제 경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위장 등 각종 보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올들어 모두 19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 월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지금 까지 23건에 192명을 적발, 이중 16명을 구속했다. 보험 범죄 유형에는 고 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식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17건에 180명으로 대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밖에 생명보험, 국민건강보험 분야 사기가 일부 있었 다. 실례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교통사고 를 위장해 모두 52회에 걸쳐 1억2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단 74명이 경찰에 붙잡혀 이중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보험범죄 집중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 사 례 : 대 형 불 사 세 운 다 ' 사 기 모 의 50대 구 속 > 3 8 9) 불교 종파의 지도자 행세를 하며 신도를 상대로 사업자금을 끌어 모으려던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불교 종파 사무실을 만들면서 불교용품 대금 5천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 자신이 종정으로 있는 불교 종파 사무실을 차려놓고 장모(45) 씨 등 7명으로부터 불교용품 5천100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대금 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전과 13범인 이 씨는 종정 신분증(법계증)을 만들어 믿을 만한 교단의 지도자 행세를 하며 신도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기도 가평에 초대형 불사를 세우고 1조3천억원 규모의 실버타운 사업을 하겠다며 이달말 설명회를 계 획하고 1천200명에게 초대장까지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경찰 에서 "사무실을 차릴 당시 돈이 없어서 대금을 내지 못했지만 사업계획은 사실"이라며 "280만평 부지를 신도에게 기증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 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허황된 사업계획을 내세워 신도를 상 대로 사기를 치려던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 사 례 3 90 : 거 창 어 르 신 안 전 은 경 찰 이 책 임 집 니 다 " > 3 90)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 다."경남 거창경찰서 김두연 서장은 20일 서 내에서 열린 담당경찰관 지정 기념식에서 경로당 경찰관 담당제 시행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역 내 197개소의 경로당마다 담당경찰관을 두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살피도록 한 것이다. 김 서장은 경로당 담당경찰관 1호 를 자처했다. 거창읍에 있는 동동경로당의 담당경찰관이 된 것. 거창경찰은 이날 모든 경찰관의 담당경로당을 지정, 발표했다. 거창경찰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거창군 내 교통사 고 사망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노인이었던 점이 첫 손으로 38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7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72 꼽힌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도 10건이나 발생해 모두 6천 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각종 사건과 사 고에 쉽게 노출된 노인을 보호하고자 담당경찰관을 지정, 매달 2~3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해 교통사고와 범죄의 예방과 대처방법을 알려 주고 경찰 민 원 해결 등 노인보호 시책을 펼치기로 한 것. 기념식에 참석한 오준식 거창 군 노인회장은 "경로당마다 담당경찰관이 찾아와 노인 안전문제 해결에 적 극적으로 나서준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양동 인 거창군수도 "경로당 경찰관 담당제가 정착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창군 인구의 22%인 노인들 의 안전 확보에 전 거창경찰이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사 례 3 91 : 불 황 속 보 험 사 기 급 증.. 상 반 기 2 만 명 적 발 > 3 91 ) 경기 불황의 여파로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2만2천801명, 이들의 사기금액은 1천46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44%, 33.6% 증가했다고 20일 밝혔 다. 사기 유형(금액 기준)은 허위 사고가 2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고의 사고(23.9%), 교통사고 때 보험 든 운전자로 바꿔치기 (16.2%), 사고 후 보험 가입(11.4%), 피해 과장(10.9%) 등의 순이었다. 사 기 혐의자의 연령을 보면 30대(25.8%)와 40대(27.8%)가 절반 이상이었다. 10대는 486명, 20대는 4천542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157.1%, 64.3% 늘어났다. 청소년의 경우 과거에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에 단순 가담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학교 선후배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저 지르는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지난 6월에는 역주행 차량에 고의로 교 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등 고등학생들이 낀 보험사기 일당 10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혐의자를 직업별로 분류하면 무직.일용직이 6천854 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13%), 운수업(10.1%), 자영업(9.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사기로 적발된 무직.일용직은 작년 동기보다 68.4% 급증했다. 부산의 한 성인오락실 업주(35)는 수입이 줄고 세금 체납 으로 7억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되자 2007년 12월 보험금을 타려고 열차 에 다리가 잘리는 사고를 냈다가 지난 5월 경찰에 적발됐다. 사기에 이용 된 보험 상품(적발 인원 기준)은 자동차보험이 87.1%로 대부분을 차지했 다. 금감원 이진식 보험조사실장은 "경기 침체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동차를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는 등 생계형 보험사 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사기로 보험사의 보험 금 지급이 증가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경찰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한다. < 사 례 3 92 : 고 의 교 통 사 고 로 보 험 금 가 로 챈 조 폭 구 속 > 3 92 ) 391) 연합뉴스

278 책임연구과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임모(2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15명을 불구 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 시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가해.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차량 충 돌사고를 낸 뒤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2천900만원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수 지역 선후배 사이로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 보험을 단기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나서 교통사고를 연 출하거나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 쳐 1억2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3 93 : 유 사 수 신 1 73 억 가 로 챈 일 당 검거 > 3 93 )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서민들로부터 17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투 자업체 대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와 함 께 투자자를 모집한 임모(57.여)씨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은 지난 2005년 3월 29일 광주 북구 중흥동에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주 부 강모(50.여)씨에게 "자동차 등을 담보로 잡는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투 자를 하면 1개월에 4~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는 등 올해 6월 21일까지 315명으로부터 1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를 안심시 켰으며,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주는 전형적인 불법 유사수신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3 94 : 명 의 도 용 학 자 금 대 출 사 기 3 0대 구 속 > 3 94 )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대학 후배들의 명의를 도용한 뒤 금융기관에서 학 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송모(3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07년 대학 동아리 후배인 박모(27) 씨에게 "아버지 명의 로 땅이 있는데 대학생이 매입해 소유하면 세금이 감면된다"고 속여 박 씨 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금융기관에서 학 자금 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후배 11명의 명의로 1억5천만 원을 받아 가 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제2금융권의 경우 본인 면담 없이 인터넷 을 통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졸업 후 2년간 취업을 못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들은 대출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 사 례 3 95 : 유 아 용 품 싸 게 판 다 고 속 여 돈 가 로 채 > 3 95) 39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7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74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인터넷에 유아용품을 싼값에 판다고 속여 누리꾼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19.여)양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양에게 명의를 빌려줘 이른바 `대포 통장'과 휴대전 화를 개설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19.여)양 등 10대 4명 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양은 지난 6월 초부터 2개월간 인터 넷에 장난감.책 등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접속한 A(32.여)씨 등 85명의 누리꾼으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1천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은 가출해 만 나 친구 사이로 지내는 김양 등에게 부탁해 명의를 빌려 대포 통장 6개와 휴대전화 4대를 개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박양 은 누리꾼들과 통화 중 아기 울음소리를 들려 주는 등 주부 행세까지 하면 서 이 같은 짓을 했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은 송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 로 보고 박양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 사 례 3 96 : 여 신 協 " 카 드 사 사 칭 보 이 스 피 싱 주 의 " > 3 96 )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늘어 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 측은 18일 신용카드사를 사칭하는 전 화금융사기로 의심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물어보고 일단 끊고 나서 해당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건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국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전화 사 기범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걸려오는 전화가 국내 지역번 호 또는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주민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거 나 특정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협회는 신용카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PC용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 트 공인인증서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 신청 신용카드 신규발급 중지서비스 활용 등을 권장했다. < 사 례 3 97 : 농 촌 총 각 농 락 한 ' 사 이 버 연 인 ' 쇠 고 랑 > 3 97) 농촌총각과 2년 동안 '사이버 연인' 관계를 맺어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 대 남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문모(35.무직) 씨는 지난 2006년 10월 전북 전주 외곽에서 과수원 일을 하는 농촌총각 A(40)씨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처음 만났다. 여자 아이디와 별명으로 접속해 남자를 찾던 문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모델 사진을 보여주며 "서울 에서 모델 일을 하고 있다"고 속여 A씨에게 접근했다. 거의 매일 밤 키보 드를 두드리며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은 금세 '사이버 연인' 관계로 발전해 39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80 책임연구과제 결혼까지 약속했다. 문씨가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5월께. 문씨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 모델 계약금 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며 A씨에게 1천만원을 빌렸고 "수술을 했는데 합병 증으로 치료를 더 해야한다"며 네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더 뜯어냈다. 2 년 동안 사귀어오면서 한번도 만나지 않은 것은 물론 전화번호조차 알려주 지 않은 문씨는 이 돈을 자신의 '진짜 애인' 계좌로 건네받았다. 문씨는 돈 을 뜯어낸 뒤 지난해 10월부터 매일 만나던 대화방에서 자취를 감췄고 A 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주식투자로 날렸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알게 된 지 3년 만인 지난주 대질조사 때 경찰서에서 처음 대면했다"며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순진한 농촌총각의 분한 마음은 헤아리기 힘 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8일 문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사 례 3 98 : `차 가 긁혔 다 ' 보 험 사 기 3 0명 입 건 > 3 98 ) 차량 도색을 의뢰한 차주들과 짜고 사고가 난 것처럼 차량을 일부러 손괴 한 뒤 보험사로부터 도색비용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 찰서는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34) 씨 등 공 업사 임직원 5명과 B(27) 씨 등 차주 2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 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6월24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김 포시 통진읍 모 공업사에서 차량 도색을 의뢰한 B 씨의 차량 외부를 돌과 못으로 긁어 손괴하고 전체 도색을 한 뒤 보험금 130만원을 타내는 등 지 난 1월2일부터 7월1일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1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 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모집한 차주들을 시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차가 긁혀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에 자차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면 손괴한 차량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 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들은 도색비용을 따로 낼 필요가 없는 점, 자차사 고는 보험금 할인.할증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 다. < 사 례 3 99 : 곗 돈 수 억 빼돌린 노 부 부 중 형 > 3 99)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곗돈 3억여원을 빼돌린 노부부에 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상훈 판사는 17일 주민들이 낸 곗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A(73)씨와 B(67.여)씨 부부에 대해 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 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돌려막기 식의 낙찰계 운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고의로 낙찰계 사기 행각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피해 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큰 점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 혔다. 이어 "다만 고령의 남편이 장기간 복역하는 점을 감안해 아내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양구군 양구읍의 마을 주 민들에게 4개의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곗돈을 입금받 398) 연합뉴스 ) 연합뉴스

28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76 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0년 7월부터 2004년 5월초까지 모두 47명의 주 민에게서 받은 곗돈 3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사 례 4 00 : 매 형 이 대 기 업 노 조 간 부 " 3 0대 男 취 업 사 기 > 4 00)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정모(3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는 지난 2006년 12월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 회사 사무실에서 이모(31)씨 를 만나 "매형이 모 자동차 회사에서 노조 간부를 맡고 있다. 알선비를 주 면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5일 뒤 18만원을 받는 등 작년 1월까 지 33회에 걸쳐 1천 622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씨에게 "매형과 인사담당자에게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며 돈 을 요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연체료와 부인 병원비 등도 대신 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4 01 : 4 0억원 사 기 제 빵회 사 대 표 검거 > 4 01 ) 경북 상주경찰서는 고구마 가공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상주시로부터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제빵회사 대표 정모(56)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서 제빵회사를 운영하 던 정 씨는 2005년 상주에 고구마 케이크 공장을 건립하면서 가공 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상주시로부터 8억7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제빵기계를 담보로 상주축협으로부터 3억7천만 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고,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 씨는 2007년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아 도피행각를 벌이던 중 지난 5일 대구-부산고속도로 부 산방향 청도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난 채권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상 주경찰서 관계자는 "정 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던 부산과 상주에서 각각 20 억원씩 모두 40억원의 금품을 가로채는 등 8건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며 "현재는 별개의 사건으로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 기소 단계에서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사 례 4 02 : 허 위 사 고 로 억대 보 험 금 챙 긴 4 0대 구 속 > 4 02 ) 전남 화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를 꾸며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전 보험설계사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 년 5월 29일 오전 7시께 화순군 화순읍 한 사거리에서 나지도 않은 추돌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동승자의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 험사로부터 5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1억 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가족, 고향 친구, 동창 등에게 각각 보험에 들게 한 뒤 폐차 직전의 차를 이용해 고의 40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82 책임연구과제 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자신이 일하던 보험사 등으로부 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4 03 : 게 임 계 정 해 킹 거 액 빼돌린 1 0대 5명 검거 > 4 03 )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해킹해 수천만원 상 당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최모(17)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게임 계정 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이용자들의 계정을 해킹한 뒤 이들의 게임 마일리지를 빼내 상품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 이용자 450여 명에게 모두 5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 계정을 팔겠으니 '스샷'(스크린 캡쳐 화 면)을 보내주겠다"며 실제로는 상대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 백도어' 프로그램을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마일리지를 다른 계정으로 옮겨 상품권으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이들은 여러 개의 '차명 계정'을 만들어 놓고 마일리지를 서너 차례 옮긴 뒤 환전하는가 하면 전북 전주와 서울, 전남 목포 등 전국의 PC방을 돌아 다니며 범행해 추적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 례 4 04 : 허 위 진 단 서 발 급 의 사 에 벌 금 형 > 4 04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13일 교통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 의(허위진단서 작성)로 불구속기소된 대구 모 병원장 심모(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지켜야할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 3억5천만 원의 보험사기 단초를 제공해 죄질 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작년 4월 고교 후배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피해 자 허모씨의 생명보험사 제출용 장해진단서에 후유장애율을 40%에서 55% 로 올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4 05 : 檢, 면 세 유 편 취 한 농 민 무 더 기 적 발 > 4 05)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3일 농작물 생산실적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농업 용 면세유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양계업자와 농민 등 14명을 무더기로 적발 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이중 양계업자 A씨(49.익산시 황등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농민과 면세유 취급 주유소 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양계생산 실적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면세유 73만5천여l(시가 8억6천여만원)를 공급받아 약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주유소 업자인 B씨(38.익산시 용 안면)는 지난 4년간 이들 중 일부에게서 29만6천l 어치의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여 1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403)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8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78 들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허위 농작물 출하증명서 등을 농협에 제출하거나 농기계 보유 대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면세유를 과다 공급받 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4 06 : 애 인 메일 해 킹 해 드 립 니 다 " 사 기 범 구 속 > 4 06 )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남의 이메일을 해킹해 준다고 속여 2 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모(3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 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7년 7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 이메일을 해킹해 비밀번호를 알려 준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한 김모(40)씨 등 114명으로부터 167차례에 걸쳐 2천550만원을 받아 가 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해킹을 의뢰하는 이들이 주로 애 인이나 배우자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 외도 물증을 잡고 싶어하는 탓 에 돈을 받고 실제로는 해킹을 해 주지 않더라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 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4 07 : ' 안 전 기 사 자 격 증 ' 소 비 자 주 의 보 발 령 > 4 07) 인천시는 최근 지역 소비자단체 등에 사기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건 설.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교육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 다. 시는 일부 미신고 업체가 전화 권유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뒤 수강료만 챙기고 교육을 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환불을 지연하 는 사례 40여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 자격증 사기는 쉽게 합격할 수 있다거나 합격시 수강료를 되돌려 준다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강 권유를 받으면 해당 자격증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와 당국에 신고된 업체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 례 4 08 : 사 기 도 박 꾼 금 품 뜯 은 5명 검거 ( 종 합 ) > 4 08 ) 울산 중부경찰서는 13일 도박판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지인을 협박해 금품 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박모(34)씨 등 5명을 붙잡아 3명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도박판 에 낀 배모(36)씨에 대해 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그동안 함께 도박을 벌인 배씨 를 울산시 남구의 한 모텔로 불러 주먹을 휘두르고 위협, 현금 670만원을 빼앗고 6천50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 과 이들은 올해 5월20일부터 7월 중순까지 판돈 8천500여만원을 걸고 6 차례에 걸쳐 포커를 하다 배씨가 목 카드(뒷면에 형광물질로 식별표시를 한 카드)와 특수렌즈 등 사기도박 장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자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함께 도박을 한 것 은 사실이지만 때리거나 돈을 빼앗지는 않았고 배씨가 스스로 미안하다며 40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84 책임연구과제 돈을 갖다 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사 례 4 09 : 특 수 렌 즈 사 기 도 박 4 0대 검거 > 4 09) 전남 영광경찰서는 13일 특수렌즈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강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께 영광군 법성면 한모(41)씨의 사무실에서 특수제작된 콘택 트렌즈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식별표시를 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해 한씨 등 3명과 함께 판돈 3천900만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의 집에서 목카드, 화투 등을 추가로 발견하고 여죄 를 캐고 있으며 특수렌즈와 목카드의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 < 사 례 : " 내 차 가 벤츠 받 았 어 요 " 車 보 험 사 기 덜 미 > 4 1 0)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3일 친구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실수로 파손시켜 수리비가 많이 나오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 내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A(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김해시 삼방동 도로에서 친구 소유의 벤츠 승용 차를 후진하던 중 배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범퍼 등이 파손돼 수리 견적이 많이 나오자, 자신의 BMW 차량으로 벤츠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 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1천50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 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친구를 대신해 도로 옆 공터까지 차를 운전해 주 다 실수로 배수로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 파손 부위와 사 고 경위 등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덜 미를 잡혔다. < 사 례 : 우 체 국 장 덕 에 보 이 스 피 싱 피 해 모 면 > )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속아 600만원을 송금할 뻔한 50대가 우 체국장의 적극적인 제지로 피해를 모면했다. 피해를 볼 뻔한 이는 충북 충 주시 소태면에서 건설일을 하는 박모(58)씨. 12일 충북 충주우체국에 따르 면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경찰 직원으라고 속인 사람으로부터 "카 드가 발급됐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으니 즉시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 서 600만원을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범인이 시키는 대로 인 근 소태우체국으로 간 뒤 지시대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이 우체국 김 정구(37) 국장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뭔가 번호를 되물어가며 다른 손으로 계좌번호를 누르는 박씨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이때 였다. 김 국장은 "경찰이든 금융기관이든 전화상으로 계좌번호를 누르라고 할 리 없다"며 제지하려고 했지만, 겁에 질린 박씨는 "우체국 직원들도 믿 을 수 없다"면서 계속 버튼을 누르려고 했다. '확인' 버튼까지 눌렀다면 큰 돈을 날릴 뻔한 위기였다. 급기야 우체국 직원 2명이 달려나와 박씨의 양 40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8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80 팔을 잡으며 설득을 했고, 일부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간신히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김 국장은 "주변에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어 평상시 관심을 가져왔다"며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처 요 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경찰은 소태우체 국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박씨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범인의 뒤를 쫓고 있다. < 사 례 : 고 수 익 미 끼 6 5억원 대 유 사 수 신 업 체 적 발 > ) 서울 금천경찰서는 12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돈을 가로챈 혐 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김모(5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은 2006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료수 자판기를 구입한 뒤 운영을 위 탁하면 4년간 원금의 2.36배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03명에게서 65 억9천여만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 중 실제 사업비와 배당금 등으로 사용된 돈은 겨우 6억~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김씨 등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사 례 : 母子 가 취 업 사 기.. 2 억 가 로 채 > ) 울산남부경찰서는 12일 아들의 친구 등 6명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아들 B(2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 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아들 친구 이모(25)씨에게 "국내 최고 대학 의 교수로 있는 오빠가 울산지역 대기업 간부들과 친하다. 오빠에게 얘기해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이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친구 이씨를 어머니에게 소개하고 친구에게 외삼촌이 대학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공모한 혐의 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돈을 주면 대기업 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알 음알음 전해 듣고 찾아온 김모(31)씨 등 5명으로부터 각각 3천만-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3월까지 모두 6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 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 29세와 31세 등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수년간 애를 태우던 청년 실업자"라며 "A씨는 취업을 시 켜주겠다는 말에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아들 B씨도 고교를 졸업하고 나서 5 년간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혐 의 보 험 설 계 사 입 건 > ) 부산 영도경찰서는 12일 입원비가 나오는 보험상품 8개에 가입한 뒤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A(45.보험설계 41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86 책임연구과제 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험회사 3곳에 입원비 가 나오는 보험상품 8개에 가입한 뒤 2006년 6월23일부터 같은 해 9월5 일까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한 병원에 복통과 두통 등을 호소하며 입 원, 보험금을 청구해 1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에서 "아파서 입원을 했으나 일이 많아 장기간 입원하게 됐을 뿐 보험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1 천 억대 땅 `꿀꺽' 하 려 던 사 기 단 검거 4 1 5)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땅을 공범 명의로 등기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인 박모(3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44)씨 등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15일 60대 강모씨가 소유한 부 산 소재 1만4천여m2(시가 300억원)의 토지를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해 김씨 이름으로 등기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등기이전한 강씨의 다른 토지 4만1천여m2(시가 700억원)를 담보로 또 다른 사채업자로 부터 85억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이 사채업자가 대출을 해주기 전에 강씨에게 실제 토지 매매 여부 를 확인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경찰은 총책인 박씨가 명의대여책, 문서위조 책, 대출 신청책 등 토지 사기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상대적으로 담보 절차 가 간단한 사채 시장을 노렸으며 시가가 1천억원대인 두 토지를 빨리 팔아 치우려고 400억원의 헐값에 부동산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 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인감증명서 발부 내역을 확인하거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발급을 금지하도록 신청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 학 교 공 사 따 줄 게 " 거 액 가 로 챈 50대 구 속 > )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교육청 발주 공사 등 각종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 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 르면 장씨는 2005년 7월 26일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공원에서 나모(50) 씨를 만나 "교육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고등학교 내 공사를 수의계약 으로 수주하도록 돕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 초까지 17차례에 걸쳐 7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는 나씨가 한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를 하는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서 추가로 이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해 다른 공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고 속였으며 다른 학교 공사와 영화관 감리용역, 주상복합아파트 시공 등 을 내세워 교육청 직원 인사비.휴가비,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 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장씨는 경찰에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상당 액은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과 보증금 등으로 썼 415) 연합뉴스 ) 연합뉴스

28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82 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정 부 보 조 금 받 아 가 로 챈 주 민, 공 무 원 입 건 > 4 1 7) 청주 상당경찰서는 12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 보조금 수천만원 을 더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충북 청원군 모 마을 정보화마을운영위원 장 박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한 청원군 행정직 6급 공무원 이모(47)씨 등 2명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건설 업자 5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7년 9월18일부터 지난해 2월20일까지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려 마을 공동 판매 시설 건립 보조금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3천300만원을 더 받 는 등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더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이씨 등 2명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뇌물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마을에서 쓸 돈이 많아 보조금을 미리 더 타서 썼다"고 말했다. < 사 례 : 지 입 차 주 사 기 8 억 챙 긴 50대 영 장 > ) 청주 흥덕경찰서는 12일 지입차주를 모집한다고 속여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공범 7명과 함께 지난 4월 생활정보지에 낸 ' 지입차주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윤모(48)씨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천3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50여 명으로부터 8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에 운송 업체 사무실을 낸 뒤 월 250만원 소득 등 좋은 조건을 제시, 기존 화물차 량 운전자들을 끌어모았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근거지의 생활정 보지에는 광고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범 임모(40) 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 사 례 : 전 화 금 융 사 기 피 해 액 1 천 억 원 " > 4 1 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최근 3년간 전화금융사 기 피해건수는 1만8천954건, 피해액은 1천888억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06 년 6-12월 106억원, 2007년 434억원, 2008년 87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 해 1-7월 피해액도471억원에 달했다. 피해건수는 2006년 하반기 1천488 건이었으나 2007년 3천980건, 2008년 8천45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1-7월 피해건수도 5천36건에 달했다. 피의자 국적별로는 한국이 1만5천 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천757명, 대만 545명 순이었다. 유 의원은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액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으로 유출돼 피해액 을 회수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대포통장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보 41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88 책임연구과제 이스 피싱 대응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 례 : 대 웅전 신 축 공 사 한 다 고 속 여 거 액 챙 긴 승 려 > 4 2 0)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하지도 않을 대웅전 신축공사를 한다고 속여 리베 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남 유명 사찰의 승려 A(59)씨를 구속했 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 남구 한 호 텔 커피숍에서 건축업자 권모(45)씨를 만나 "대웅전을 신축하는데 내가 모 든 권한을 갖고 있다. 공사를 일괄 도급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는 하지도 않을 대웅 전 신축공사를 한다고 속여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서 "돈 을 받기는 했지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레 미 콘 대 금 빼돌린 업 자 공 무 원 무 더 기 적 발 > )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관급공사에 쓰이는 레미콘 등 자재의 양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제시내 모 레미콘 납품업체 대표 차모(44)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직원 김모(45)씨 등 3명을 같 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더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김제시청 홍모(47)씨 등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도로포장 등 시.군이 발 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면서 설계단계에서 배정된 양보다 적게 납품하고도 전량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5년 9월부 터 지난 2월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2억900여 만원을 더 지급받은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공무원들은 실제로 쓰인 레미콘 등의 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진행 중인 공사가 모두 끝난 것처럼 미리 영 수증을 끊어주기도 했다"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공무원 38명은 소속 기 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사 례 : 대 출 미 끼 대 포 통 장 5천 개 유 통 7명 구 속 > ) 서울 구로경찰서는 10일 소액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에게서 수천개의 대포 통장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조모(37)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소 액 대출 광고를 내고서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서민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오 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천300여명에게서 통장과 현금카드 각 5천여개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받은 대포통장을 중국의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개당 10만~16만원에 팔아넘겨 5억 여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대포통장이 실제 보이스 피싱에 이용돼 현재까지 1억7천5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입ㆍ출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피해 금액은 기 42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8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84 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조직이 대포통장 한 개당 보통 500여만원 정도 챙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금액 이 최소 15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 등 이 챙긴 통장 계좌번호가 지난달 구속된 보이스 피싱 인출책 정모(32)씨가 갖고 있던 현금카드의 계좌번호와 같은 점으로 미뤄 이들이 보이스 피싱 조직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사 례 : 진 료 비 과 다 청 구 아 산 의 원 적 발 >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충남 아산시의 의원 2곳을 적발, 이 중 H의원 원 장 윤모(44)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N의원 원장 이모(45)씨와 이들 의원의 사 무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4년 2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자신의 의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들의 서류상 입원 기간을 실제보다 2 3일씩 늘리거나 처방전에 링거 수액 투여량을 실제보다 많게 적는 수법으로 4천 300여 차례에 걸쳐 진료비 1억 6천여만 원을 손해보험 사로부터 더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진료비는 11억 4천만 원이 었지만 윤씨는 13억 원을 청구했다. 불구속 입건된 이씨도 2003년 1월부 터 지난해 6월 사이에 비슷한 수법으로 2천 10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진료비는 5억 7천여만 원, 청구액은 5 억 9천여만 원이었다. 윤씨 등은 "직원들이 알아서 했을 뿐 나는 모르는 일 "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개인택시 기사 143명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허위로 입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억2 천여만원을 챙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의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정황을 포착했고, 보험금 지급명세와 진료 차트를 분석한 끝에 윤씨를 구속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 다. < 사 례 : 분 양 미 끼 돈 가 로 챈 前 주 공 직 원 구 속 > ) 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상가부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주택공사 전 직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 면 김씨는 2003년 8월 11일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윤모(53)씨의 사무실에서 "주공에서 발주한 택지지구 단지 내 상가부지 2필지를 선분양 받으면 필지당 4천만-5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며 분양 신청금 2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10월 면직된 김씨는 또 2006년 6월께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받게 해 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로부 터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일이 예정대로 풀리지 않아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경 남 상 반 기 전 화 금 융 사 기 3 배 증 가 > 4 2 5) 423) 연합뉴스 ) 연합뉴스

290 책임연구과제 올해 경남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가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523건을 적발해 52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26명은 구속했다. 지난 해 같은 기 간에 132건을 적발해 126명(구속 19명)을 검거한 것에 비해 건수는 391건 (296.2%), 검거인원은 403명(319.8%)이나 늘어난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서민가정을 파탄시키는 전화금융사기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 지방 청 수사과에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을 신설하고 중국어에 능통한 외사 특채 자를 배치해 대대적 단속을 벌여 이 같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경남경 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정 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펼쳐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 례 : 4 0대 장 애 인 보 이 스 피 싱에 전 재 산 날 려 > )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40대 장애인이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순식간 에 3천 200여만 원을 사기 당했다. 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47.뇌전증 장애 4급)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을 사칭한 한 남자로부 터 "A 씨는 현재 사기 사건을 당했으며 누군가 은행계좌에서 인출을 시도 하고 있으니 경찰에서 지정한 안전한 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는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았다. A 씨는 이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어 경 찰이라고 생각하고 한시간 뒤 은행을 방문해 자신의 계좌에 들어있던 돈 3 천200여만 원을 알려준 계좌번호로 이체했다. A 씨는 한 시간 뒤에야 보이 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미 돈 은 모두 인출된 뒤였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좌에 있던 돈은 A 씨 의 전 재산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이체한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A 씨에게 전화한 남자를 추적중이다. < 사 례 : 허 위 입 원 해 억대 보 험 금 챙 긴 보 험 설 계 사 구 속 > 4 2 7)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한 것처럼 속여 억대 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조모(5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 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1월 5일부터 급성편도염으로 보름 동안 광주 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24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핑계로 695일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1억 1천 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5년부터 주요 성인병으로 입원하면 3일 초과 1일당 5만원, 부인과질환으로 입원하면 1일 당 3만원을 주는 등 입원 치료 시 하루에 2만-6만원을 주는 국내 주요 보 험사의 상품에 가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시중 병원들이 꼼꼼한 확인절차 없이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사 실을 알고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42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9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86 금액이 크고, 조씨가 입원기간에 하루도 외출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 다가도 통화내역 등 자료를 대면 시인하기도 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사 례 : 온라 인 금 융 사 기 의 1 0가 지 유 형 > > )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영국의 일간 더 타임스 온라인판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온라인 사기 수법을 유형별로 10가지로 분류해 5일 소개 했다. 수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기 범죄에 속아 넘어갈 가능 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영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액티마이즈'의 마미르 오라드 부사장은 "온라인 사기는 금융위기에 더 활개를 친다"며 "수법은 보통 사람들을 속여 직접 송금하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내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다 음은 오라드 부사장이 정리한 대표적인 온라인 사기의 10가지 유형이다. 1. 소셜네트워크 이용 수법: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등 소셜네 트워크 사이트를 해킹해 사이트 내 인맥을 타고 다른 사용자와 접촉해 위험에 처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다. 2. 축구경기 결과 예상을 미끼로 던지는 수법: 다음날 벌어지는 축구경기의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 몇 차례 믿게 한 다음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수법의 비밀은 바로 이메일을 무작위로 대량 발송하는 것이다. 이메일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된 경기결과 예측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스 팸메일로 치부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항상 소 수는 옳은 경기결과 예측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 3. 경제 사기: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대출과 채무변제 등을 명목으로 선납 금을 요구하는 등 고전적 수법이다. 4. 보이스 피싱: 아시아에서 성행했지만, 서구에서도 점차 널리 퍼지는 수 법이다. 자녀가 교통사고나 납치를 당했다고 거짓 전화를 해 비명을 들 려줘 놀라게 한 뒤 치료비나 몸값으로 거액을 챙기는 방식. 5.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가령 1만달러 짜리 어음을 나눠 주고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20%만 받을 테니 8천달러를 송금하라고 요구 해 받아챙기는 방식이다. 물론 어음은 이미 부도처리된 가짜다. 6. 유령회사 수법: 가짜 서비스 회사를 차려놓고 계좌를 개설한 뒤 이용자 의 동의 없이 요금을 마구 부과하는 방식이다. 7. 맨인더폰(man-in-the-phone):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캐 내는 방식으로, 사기범은 전화를 걸어 은행계좌에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 으니 비밀번호 등을 요구해 돈을 빼간다. 8. 트로이 목마: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악성프로그램인 '트로이목 마'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 사용자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컴퓨터에 침입, 비밀번호 등을 빼가는 수법. 428) 연합뉴스

292 책임연구과제 9. 가짜 에스크로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점점 활개를 치는 수법으로 가짜 에스크로(조건부날인) 서비스 회사를 차리는 것이다. 구매자는 온 라인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대금을 에스크로 서비스로 송금하게 되 고 이 회사는 판매자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보낼 때까지 잠시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예 가짜 에스크로 서비스를 차려놓고 소비자와 온라인 쇼핑몰 양쪽을 모두 속이는 대담한 수법이다. 10. 피싱: 가장 흔하고 또 가장 당하기 쉬운 수법이다. 합법적인 회사로 가 장하고서 은행계좌 등이 해킹됐다고 거짓말을 해 패스워드를 알아내 돈을 빼가는 방법이다. < 사 례 : 공 업 사 와 짜고 사 고 날 짜 속 여 보 험 금 타 내 > 4 2 9)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6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험 가입 후에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윤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6시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청룡저수지 인근에서 사고를 낸 뒤 사고차량 수리를 맡은 공업사 주인 이모(55)씨와 짜고 같은달 25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이틀 뒤인 27일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 사고 날짜 를 바꿔주겠다"고 윤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차 체에 생긴 녹을 제거하면 사고날짜를 속여도 모를 줄 알았다"고 말했다. < 사 례 : 보 이 스 피 싱 대 만 인 4 명 영 장 > 4 3 0)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우체국 직원 등으로 속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 싱)를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J(36)씨 등 대만인 4명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D(29.여)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식당에서 목포에 사는 C(44)씨에게 전화해 "우체국 직원 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2천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 5명에게 8 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로챈 돈 대부분이 경기 안산의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간 정황을 잡고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 사 례 : 국 제 현 금 카 드 이 용 보 이 스 피 싱 `주 의 보 ' > ) 전화금융사기단이 한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국제현금카드를 이용, 해외 현 지에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중국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 한국인들을 상대 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9천 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31.여) 씨 등 중국인 유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 게 1개당 20만원을 받고 국제현금카드와 통장을 제공한 박모(32.무직)씨 42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9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88 등 한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수도권 유명 사립대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인 장씨 등은 지난 6월 29일 대구 북구 구암동 권모(44)씨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여 현금 인출기 앞으로 유인한 뒤 3천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16명으로부터 모두 9천 800여만 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 등은 송금 받은 돈 가운데 7천 600여만 원을 국내에서 인출했고 나머지 2천200여만 원은 박씨 등이 발급해준 국제현금카드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 찰은 이들이 은행 잔고만 있으면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국제현금카드의 장점을 악용한 점에 주목하고 금융감독원 에 국제현금카드 발급 심사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들과 연계된 중국 현지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 융사기단이 국제현금카드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 국내 인출책마저 필요 없 게 돼 향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사 례 : `보 이 스 피 싱' 中 유 학 생 3 명 영 장 > )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중국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 화금융사기를 벌여 9천 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31.여)씨 등 중국인 유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1개당 20만원을 받고 국제현금카드와 통장을 제공한 박모(32.무직)씨 등 한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수도권 유명 사립대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인 장씨 등은 지난 6월 29일 대 구 북구 구암동 권모(44)씨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신용 카드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여 현금 인출기 앞으로 유인한 뒤 3천500만원 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16명으로부터 모두 9천 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 등은 송금 받은 돈 가운데 7천 600여만 원을 국내에서 인출했고 나머지 2천 200여만 원은 박씨 등이 발급해준 국 제현금카드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은행 잔고만 있으면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 는 국제현금카드의 장점을 악용한 점에 주목하고 금융감독원에 국제현금카 드 발급 심사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들과 연계된 중국 현 지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 사 례 : 휴 가 철 호 텔 숙 박 권 판 매 사 기 2 0대 검거 > ) 경남 진주경찰서는 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텔숙박권 등을 싸게 판다며 인터넷에 올려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1.무직)씨를 검 거하고 공범 A씨를 수배했다. 김씨 등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둔 지난 6월부터 한 포털 사이트 내 `00나라' 카페에다 호텔숙박권과 리조트권 등 을 싼값에 판매한다고 거짓광고를 해 보름간 배모(29.주부)씨 등 50여명으 432) 연합뉴스 ) 연합뉴스

294 책임연구과제 로부터 1천500만원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 반 포 래 미 안 할 인 분 양 사 기 조 심 하 세 요 " > ) 삼성물산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에 대해 분양가를 절반 가까이 깎아준다는 사기 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 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물산은 5일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라고 밝힌 모 회사가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의 미분양분과 계약해지분 등 총 200가구를 일괄 매입해 분양가의 55%에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며 "하 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이와 관련, 사기 분양 피 해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할 경찰서에 관련 증거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4월에도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100가구를 일괄 매각 한다는 괴소문이 나돌아 회사측이 진위파악에 나선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 자는 "래미안퍼스티지는 현재 100% 분양이 끝났고, 일괄매각한 사례가 없 다"며 "사기분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 경 찰 보 이 스 피 싱 막 은 농 협 직 원 에 감 사 장 > 4 3 5) 전남 구례경찰서는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구례농협 간전지소 김혜숙(33.여) 과장에게 감사장을 줬다. 김 과장은 지난 3일 지역 주민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는 것을 발 견, 전화금융사기일 것을 직감하고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막았다. 김 과장 은 현금지급기 취소버튼을 눌러 송금을 막고 통화중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기범에게 자신이 농협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혀 1천만원이 송금되는 것을 예방했다. 김 과장은 "평소 교육받은 대로 고객을 위해 한 일일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 사 례 : 은 행 도 속 은 3 0억대 변 조 자 기 앞 수 표 > )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15억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변조해 진짜 수표로 바꿔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은행 전 간부 정모 (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퇴사한 정 씨는 김모(48.구속)씨 등과 짜고 퇴사 전 미리 확보한 미정액 자기앞수표 진권 용지 2장에 재력가 박모씨로부터 얻은 15억원짜리 수표 복사본의 수 표번호를 긁어내 붙이는 방법으로 15억원권 수표 2장을 변조했다. 정씨는 같은해 7월 변조한 수표를 진권인 것처럼 은행에 제시해 1억원권 28매와 5천만원권 1매를 받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던 박씨에게 접근해 "옛날 1 만원권짜리를 사들여 되팔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속여 수표 복사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표가 진권 용지로 정교하게 변조돼 은행 감식기도 가짜 43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9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90 임을 식별할 수 없었고 수표번호도 박씨가 실제 갖고 있던 진짜 수표의 번 호와 같아 은행조차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 사연구소에 변조 수표의 감정을 의뢰해 원래 인쇄돼 있던 수표번호를 확인 하고 나서 은행 전산망을 통해 발행 날짜와 발행 지점 등을 파악해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씨가 이 돈을 김씨 등 공범 4명과 나눠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용처를 파악 중이다. < 사 례 : 대 박 보 장 " 기 획 사 대 표 유 명 가 수 에 게 사 기 > 4 3 7)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유명가수 이모(27)씨 등 연예계 동료와 지인에게 부 동산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1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1 월께 가수 이씨를 경기도 하남시 일대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두 배를 벌 수 있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2억7천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명한테서 1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벤츠와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 김씨는 건설업체 5개를 운 영하는 아버지에게서 정확한 투자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있 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가 타고 다닌 외제차는 리스한 것 이었고 아버지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다 2006년 9월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 등이 먼저 자금운용을 부 탁했으며 당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해 당 부동산은 이미 압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11억 4천여만원을 받아 회사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외제차 리스비용 등 자 신의 생활비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 사 례 : 공 무 원. 교 사 낀 보 험 사 기 단 적 발 > ) 공무원과 고교 교사 등이 낀 대규모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 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 기)로 보험사기단 2개 조직을 적발해 이모(2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 (30.고교 교사)씨 등 7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 2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가 주변 골목길에서 일당끼리 역할을 나눠 서로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4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8천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속된 이씨와 형제, 여자친구 등의 관계인 이들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 에 가담했으며, 일부 가담자들은 범행에 가담한 뒤 10만원 가량씩을 이씨 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교사와 공무원 등은 "인간관계 상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단순하게 가담했는데 큰 죄가 되는 지는 미 처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보험사기조직은 올 초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437) 연합뉴스 ) 연합뉴스

296 책임연구과제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사고를 낸 뒤 3천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적발됐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71명 가운데 30여명이 교사, 지방공무원, 학생 등의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교사.공무원 등은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 사 례 : 4 0대 女 대 기 업 취 업 미 끼 억대 사 기 > 4 3 9)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이모(45.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6년 11월 22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사무실에서 이모(51)씨 를 만나 "남편이 A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 3천만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취 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그 자리에서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27일 용봉동 한 주택에서 박모(60)씨의 아내를 만나 "A 사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1인당 4천만원을 가져오면 된다"고 거 짓말을 해 박씨 친척 2명의 취업을 조건으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거하던 남자에게 돈을 주려고 사기를 쳤다"고 말 했다. < 사 례 : 인 터 넷 판 매 사 기 2 0대 검거 > 4 4 0) 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인터넷으로 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판매대금 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 범인 동거녀 배모(21.여)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5일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양모(19) 군이 휴대 전화를 사겠다며 올린 글을 보고 연락,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1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달 26일까지 74명으로부터 725만원을 받아 챙 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매를 원하는 글을 올린 사 람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락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무 면 허 운 전 자 뒤 따 라 가 고 의 교 통 사 고 > )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무면허 운전자의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2억여원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이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모(40.여)씨를 불구속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6월3일 오전 10시40분께 전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김모씨의 차를 뒤따라가 군산시 경장동 에서 사고를 낸 뒤 500만원을 요구하는 등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인근에서 사고를 내고 모두 94차례 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억4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시험장 부근에서 접수증을 들고 다니는 응시자를 범 43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9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92 행 대상으로 점찍은 뒤 2 3일 전부터 시험장 부근에서 합숙하며 피해자가 자주 다니는 골목길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 는 '찍새'와 응시자 차량에 부딪히는 '피해자', 사고 후 병원에 나타나 합의 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뒷부분에 살짝 부딪히거나 차 바퀴 밑에 대만산 지팡이를 끼워놓았다가 부 러지면 "고가의 독일제 지팡이가 부러졌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 러났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사고 피해자 역할을 맡은 한 명은 위험 부담 이 있는 만큼 받은 돈의 4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눴 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이들을 노린 사기 행각이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며 "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면허 운전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 사 례 : 억대 보 험 사 기 부 부 적 발 > ) 부산 동래경찰서는 3일 고혈압 등 지병을 핑계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64), B(57.여) 씨 부 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A 씨의 이모인 C(61) 씨와 짜고 2006년 1월부터 K생명 등 16개 보험사 41개의 보험상품 에 가입한 뒤 지병인 골다공증, 고혈압, 관절염 등의 치료를 명목으로 노인 요양병원에 3년여간 장기입원하거나 넘어져 다쳤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 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횟수와 타낸 금액이 많 아 구속 사안이지만 이들이 고령인데다 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간호를 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사 례 : " 아 파 트 매 매 계 약 사 기 피 해 자 책 임 도 50% " > )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해도 공인중개사에게 서 손해액의 50%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 계약의 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믿고 계약의 하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지 않 은 아파트 매수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 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아파트 를 매수하려다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사기당한 장모(44)씨 등이 매매계 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피고는 손해액의 50%인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 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칭소유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해 원고가 실제 권리자로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원고 역시 사칭소유자가 실제 아파트의 소유자인지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다소 낮다는 이유 로 매매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 442) 연합뉴스 ) 연합뉴스

298 책임연구과제 기 때문에 피고측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7년 9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한채를 구입하기 위해 수소문을 하던 중 H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씨로부터 매물을 소개받 고 희망가격을 9억5천만원으로 제시했으나 10억원 이하로는 어렵다는 통 보를 받았다. 며칠 뒤 매도자는 외국에 나가게 돼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야 한다며 매매가를 9억6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대금(근저당 제외한 실지급 액 3억4천만원)을 일주일 이내 완불해 달라고 제의했고, 장씨는 다시 며칠 뒤 매도자를 만나 계약금 3천만원과 중도금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 만 잔금 지급일 매도자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확인한 결과 실제 아 파트 소유자는 따로 있고 계약과 함께 돈을 송금받은 이는 주민등록증 등 을 위조해 소유자를 사칭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장씨는 공인중개사 김씨 등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일 당 3 명 검거 > )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무면허 운전자의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2억여원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이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모(40.여)씨를 불구속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6월3일 오전 10시40분께 전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김모씨의 차를 뒤따라가 군산시 경장동 에서 사고를 낸 뒤 500만원을 요구하는 등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인근에서 사고를 내고 모두 94차례 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억4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시험장 부근에서 접수증을 들고 다니는 응시자를 범 행 대상으로 점찍은 뒤 2 3일 전부터 시험장 부근에서 합숙하며 피해자가 자주 다니는 골목길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 는 '찍새'와 응시자 차량에 부딪히는 '피해자', 사고 후 병원에 나타나 합의 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뒷부분에 살짝 부딪히거나 차 바퀴 밑에 대만산 지팡이를 끼워놓았다가 부 러지면 "고가의 독일제 지팡이가 부러졌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 러났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사고 피해자 역할을 맡은 한 명은 위험 부담 이 있는 만큼 받은 돈의 4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눴 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이들을 노린 사기 행각이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며 "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면허 운전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 사 례 : 억대 보 험 사 기 부 부 적 발 > 4 4 5) 부산 동래경찰서는 3일 고혈압 등 지병을 핑계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64), B(57.여) 씨 부 444) 연합뉴스 ) 연합뉴스

29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94 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A 씨의 이모인 C(61) 씨와 짜고 2006년 1월부터 K생명 등 16개 보험사 41개의 보험상품 에 가입한 뒤 지병인 골다공증, 고혈압, 관절염 등의 치료를 명목으로 노인 요양병원에 3년여간 장기입원하거나 넘어져 다쳤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 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횟수와 타낸 금액이 많 아 구속 사안이지만 이들이 고령인데다 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간호를 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사 례 : 생 활 보 조 금 줄 게 " 공 무 원 사 칭 노 인 등 쳐 > ) 전북 임실경찰서는 2일 공무원을 사칭해 혼자 사는 노인의 돈을 가로챈 혐 의(사기)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8월12일 오후 2시께 임실군 청웅면에 사는 오모(84.여)씨에게 "의 료원에서 나왔는데 재산상태를 확인한 다음 건강검진을 해주고 생활보조금 을 지급하겠다"며 오씨를 은행으로 유인,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오씨의 통장 잔고를 확인한 뒤 "농협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 다른 통장으로 이체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대 구 지 검, 아 파 트 담 보 대 출 사 기 범 2 명 적 발 > 4 4 7) 대구지검 특수부(윤석열 부장검사)는 31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조모(47)씨를 구속기소 하고, 달아난 이모(40)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7월 세 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3채를 구입한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아파트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전입세대열 람내역에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9천만원 을 대출받기 위해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다 금융기관의 신고로 발각됐다. < 사 례 : ' 천 장 에 몰 카 ' 사 기 도 박 일 당 검거 ) 전북 군산경찰서는 31일 특수 제작된 카드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기도 박판을 벌인 혐의(사기)로 김모(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군산시 산북 동 김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형광물질로 숫자 등을 표시한 특수 카드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며 2007년 12월 초부터 한 달 동안 피해자 김모 (42)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1억7천여 만원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 인근 컨테이너에 '판독실'을 마련해 놓고 천장에 설 치한 카메라로 상대의 패를 읽은 뒤 게임에 참여한 '선수'에게 무선 이어폰 44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00 책임연구과제 을 통해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고 교 교 사 보 충 수 업 비 3 천 만 원 가 로 채 > 4 4 9) 서울 중랑경찰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보충수업을 하겠다고 속여 학부모 들한테서 수업료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고교 교사 박 모(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 울의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하기로 했다"라고 학부모 50여명에게 알려 보충수업료 명목 으로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학부모 들이 자식들의 대학 입시 문제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는데다 피해 사 실을 알더라도 교사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 등을 악 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사의뢰를 받아 박씨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하고 피해 학부모들과 접촉 해 박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 사 례 4 50 : 여 권 인 사 와 친 하 다 " 투 자 비 받 아 착 복 > 4 50)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양근복 부장검사)는 여권 인사 등과 친한 사이로 행 세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광산업체 S산업 대표 김모(58)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사무실에서 "지난 대선에서 일등공신으로 활 약해 여권 실세가 사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꾀어 비료 수출 등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허모씨 등 3명에게서 9억여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개인 빚 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2007년 대 선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촬영한 사진과 위조 감사장 등을 전시해놓고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실제 정치권과 아무런 친분이 없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줄 능력이 없었다"라고 말했 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관련 조직에서 활 동했고 여권 사조직 모임으로 알려진 한 봉사회의 총재를 맡은 것으로 전 해졌다. < 사 례 4 51 : `무 서 운 1 0대 들 " 보 험 사 기 에 53 명 가 담 > 4 51 )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내고서 3 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10대 청소년 5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 역수사대는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19)군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김모(19)군 등 4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해 9월27일 오후 10시께 서울 아현동의 한 골목 44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0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96 길에서 자신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로 추돌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 보험사 로부터 보험금 4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10월부터 3년간 70차례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 3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 등 7명은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폭주족으로 단속돼 법원에서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을 받자 고의 사고 횟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여중생 애인이나 친구, 선ㆍ후배 등을 꾀어 2~5명씩 조를 이뤄 렌 터카를 빌려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타낸 보상금 중 2천여만원은 벌금 납부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오토바이 구 입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군 등은 자신들끼리 사 고를 내기도 했지만,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의도 적으로 추돌하기도 했으며, 고의 사고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경찰에 신고해 현장을 확인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10대 들이 모두 승용차가 없어 빌린 렌터카나 위장 취업한 피자집 업소의 오토 바이 등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며 "피자집 취업 전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 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 사 례 4 52 : 전 화 사 기 대 포 통 장 조 달 책 2 명 검거 > 4 52 )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화사기단에 팔아 넘긴 혐의 (사기)로 진모(38)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8-30일 신문에 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사람들에게 "대출 을 하려면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속여 개인당 6-7개의 통장과 카드를 만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통장과 카드를 1개에 약 20만 원을 받고 전화사기단에 팔아 넘겨 3천6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통장과 카드 각각 60여개를 압수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사 례 4 53 : 수 억대 종 중 땅 판 4 0대 男 구 속 > 4 53 ) 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부친 명의로 신탁돼 있던 종중 땅을 팔아 수억원 을 챙긴 혐의(사기)로 서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는 지난해 11월 종중 대표인 부친(76) 명의로 돼 있던 청주시 흥덕구 서촌 동의 밭 1천662m2(500평)를 종중 몰래 팔아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서씨는 경찰에서 "종중이 땅을 팔아 달라고 한다고 아버지를 속여 도장과 신분증을 받아 땅을 팔았다"면서 "땅을 판 돈 4억3천만원은 전자제 품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진 빚을 갚고 제품을 구입하는데 썼다"고 말한 것 으로 알려졌다. < 사 례 4 54 : ' 분 양 로 비 ' 거 액 수 수 3 0대 구 속 > 4 54 ) 인천지검 형사3부(추일환 부장검사)는 공장용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 45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02 책임연구과제 여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20일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B씨에게 "한국산 업단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한국산단과 경기도 이천시가 공동으로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청탁비와 분양경비 등의 명목으 로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 과 이 공장용지는 미분양 상태로 분양 신청만 하면 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A씨는 "분양 경쟁률 16:1로 마감됐지만 무자격자 일부를 탈락시킨다고 하 니 그 땅을 분양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4 55 : 수 금 원 행 세 우 유 값 ' 꿀꺽' 4 0대 구 속 > 4 55) 인천 남부경찰서는 수금원 행세를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우유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면 A씨는 지난 4월 초 인천시 남구 주택가에서 B씨에게 "현금으로 우유대 금을 내면 1만원을 깎아 주겠다"라고 속여 10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아 우유대금이나 신문대금을 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4 56 : 억대 보 험 사 기 부 부 `무 죄 ' > 4 56 )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불필요하게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 리는 수법으로 1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5.여) 씨와 남편 홍모(4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원일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적정입원일 수를 초과하나 피고인들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고 적정입원일수가 통원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됐다는 점에서 초과기간을 불필요한 입 원일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 판사는 "부부가 합쳐 119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부담이 컸다는 점도 범죄 동기로 보기 어렵다"며 " 납부액이 수령액을 훨씬 초과하고 지급 대상 보험도 일부에 불과해 보험금 을 타낼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들 부부는 휴게소를 운영하며 2005년 11월말부터 2007년 8월초까지 일부 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부풀려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14개 보험사로부터 1억7천760만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 사 례 4 57 : 수 금 원 행 세 우 유 값 ' 꿀꺽' 4 0대 구 속 > 4 57) 인천 남부경찰서는 수금원 행세를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우유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면 A씨는 지난 4월 초 인천시 남구 주택가에서 B씨에게 "현금으로 우유대 금을 내면 1만원을 깎아 주겠다"라고 속여 10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45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0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98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아 우유대금이나 신문대금을 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4 58 : 유 령 신 문 사 지 국 운 영 권 미 끼 돈 `꿀꺽' > 4 58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유령 신문사를 차려놓고 지국장을 맡기 는 대가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4월 말께 서울시 강동구 한 사무실에서 지 인의 소개로 알게 된 조모(41)씨에게 지국 운영비 명목으로 1천300여만원 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명으로부터 3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청소년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전국 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캠 페인성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다. 지국을 운영하면 게시판 밑에 학원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줘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 사 례 4 59 : ' 교 통 사 고 후 정 신 장 애 ' 위 장 50대 입 건 > 4 59) 충남 천안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정신장애가 생겼다고 속여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교통사고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뒤 "사고 이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보험평가사를 속여 2006년 7월 23~31일에 6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 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2003년 10월28일께 아산시 탕정면 한 도로 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당해 손해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 의금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서울과 충남, 충 북지역의 병원 10여곳을 돌며 비정상적인 말투와 행동을 보여 2006년 7월 중순 충남 천안의 모 병원에서 지능지수 60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씨가 근 무하는 고물상에 찾아가 김씨가 산소용접도 제대로 하고 철근도 자로 재서 정확히 자르는 모습 등을 촬영했으며 이를 토대로 10개월여만에 김씨의 혐 의를 잡아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계산도 제대로 못 하고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 사 기 도 박 용 특 수 카 드. 화 투 ' 제 조. 유 통 > 4 6 0) 특수 콘택트렌즈를 끼면 형광물질로 새긴 숫자나 그림을 볼 수 있는 사기 도박용 카드와 화투를 대량으로 제조,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이모(54) 씨 등 12명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45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04 책임연구과제 한편 달아난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김해시 모 오피스텔에서 형광물질로 숫자 등을 표시한 카드 2만4천 세트, 화투 1만 세트와 형광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특수 콘택트렌 즈 3천 세트(24억원 상당)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이 만든 특수 카 드 등은 세트당 30만 원에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점조직을 통해 팔려나갔다. 경찰은 또 이 씨 등으로부터 특수 카드를 산 뒤 사기도박판을 벌여 거액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박모(49) 씨 등 10명 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경남지역에서 18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등 10여명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여 1억5천700만 원을 챙기고, 도박판에 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을 협박해 4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 3만4천 세트에 달하는 특수 카드와 화 투가 깔렸고, 이를 이용하는 사기도박단은 상대방의 패를 모두 읽기 때문에 멋모르고 도박판에 끼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 사 례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단 1 1 명 적 발 > ) 부산 북부경찰서는 3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 사기)로 이모(21) 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전역 을 돌며 2 3명씩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가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병원 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96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공범 중 정모(20) 씨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려 하 자 폭행, 협박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 오 토 바 이 교 통 사 고 위 장 보 험 사 기 적 발 >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0일 오토바이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 (사기)로 차모(21.병역특례병), 이모(28.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토바 이 동호회원인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후 경북 청도군에서 가진 오토바이 투어 중에 차 씨가 굽어진 길을 돌다 넘어져 다치자 이 씨의 승용차에 부 딪힌 사고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병원비와 합의금 등 1천여만원의 보 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아닌 줄 알면서도 견적 서를 써준 오토바이센터 업자 김모(27)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 사 례 : 대 출 빙 자 영 세 민 등 친 대 부 업 자 영 장 > ) 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대출을 해준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2천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대부업자 정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작년 3월말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알선광고를 보고 46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0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00 연락해 온 김모(37.회사원) 씨에게 "300만원을 대출해줄테니 먼저 수수료 10%를 내라"며 30만원을 받는 등 작년 1월말부터 올해 1월초까지 98명으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 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대포폰 10여 대를 이용, 전국을 돌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대출이 필요한 영세 민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경찰에서 "대부자금 회수가 잘 안돼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돈을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 사 례 : 고 객 납 입 금 6 억 횡 령 상 조 회 사 적 발 > ) 부산 중부경찰서는 29일 계약자들이 낸 납입금 6억여 원을 회사 운영자금 으로 빼 쓴 혐의(사기)로 부산에 있는 한 상조회사 대표 이모(44) 씨 등 6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4년 1월 부산에 상조 회사를 차려놓고 회원 5만 명을 모집해 회사를 운영해오다 지나친 판촉 행 사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08년 초부터 받은 고객 납입금 6억여 원을 빼돌려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돼 장례식 등 행사를 진행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고객 납입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왔다"며 "고객이 해약을 요구하면 환급금 지급을 고의 로 미루거나 회사를 비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 사 례 : 인 터 넷 투 견 투 자 하 면 고 수 익 " 수 억원 가 로 채 > 4 6 5)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겠다며 투 자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모(29)씨 등 익산시내 폭력조직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 은 지난해 2월 말 "인터넷 투견도박 사이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김모(29)씨에게 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7명으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5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김씨를 차에 태운 뒤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가 끝나는 대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사 례 : 보 험 급 여 부 정 수 급 한 의 원 적 발 > ) 울산 남부경찰서는 남구 일대의 한의원이 가짜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보험 급여를 타낸 정황을 포착, 해당 한의원 1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 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한의원은 과거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이름을 빌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23명에 해당하는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제출하고 보험급여를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이들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를 46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06 책임연구과제 확보하고 검토한 결과 일부 환자의 해외여행 일자와 진료 일자가 일치하는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 가 가로챈 보험급여 액수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들을 사기 등 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 사 례 : 병 원 개 원 하 면 임 대 줄 게 " 8 억원 사 기 > 4 6 7)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김충우)은 병원을 개원하면 약국, 장례식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D의료재단 이사장 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인제군의 미등기 병원시설이 개원하면 약국과 장례 식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2007년 1~4월 4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8억8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들 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병원을 개원하고 약국과 장례식장을 임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 사 례 : 사 기 로 ' 보 험 왕 ' 등 극 설 계 사 구 속 > ) 고객에게 출시되지도 않은 보험상품을 권유, 거액을 받은 뒤 여러 개의 보 험에 나눠 가입하는 방식으로 계약건수를 불려온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붙 잡혔다. 인천지검 형사4부(윤보성 부장검사)는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보험료 를 받아 임의로 다른 보험에 가입한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A(51.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2월 보험에 가입하 려는 B씨에게 "1억원을 넣으면 2년 후 1억2천만원을 주는 단기거치형 상 품이 있다"라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월 300만~400만원을 내는 15년짜리 장기보험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2월까지 B씨 등 2명으 로부터 모두 4억9천763만원을 받아 이들 명의로 수십 개의 장기보험에 가 입하는 수법으로 '보험왕'에 등극, 수천만원의 수당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 났다. A씨는 자신이 임의지정한 만기일이 되면 다른 계약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로 B씨 등을 속여오다가 돈이 부족해 장기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장기보험 해지 통보 를 받은 고객들이 뒤늦게 실상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 사 례 : 취 직 사 기 광 주 前 주 민 자 치 회 장 구 속 > 4 6 9) 광주지검 수사과는 27일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광주 모 자치구 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이모(7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후반부터 올해 초까지 "아들을 광주 한 구청 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치기구인 갈등조정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등을 지내 며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취직을 대가로 자신의 빚 46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0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02 일부를 탕감 받고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으며 취직이 성사되지 않자 돈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고위 관계자와 의 친분 등을 토대로 취직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 례 4 70 : 취 직 사 기 국 회 의 원 후 원 회 간 부 구 속 > 4 70) 광주지검 수사과는 27일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광주 지역 A국회의원 후원회 간부 이모(7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 르면 이씨는 2007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아들을 광주 한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의원 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후원회장 대신 주재하고 자치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을 지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취직을 대가로 자신의 빚 일부를 탕감받고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으며 취직이 성사되지 않자 돈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 측 관계자는 " 이씨가 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 일부에는 후원회장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A의원과 인연을 맺은 기간은 최근 5-6개월밖에 되지 않 는다"며 "돈을 받은 시점만을 고려해도 의원이나 후원회 활동과는 관련 없 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 사 례 4 71 : 타 인 명 의 토 지 등 기 화 순 군 수 친 형 집 유 > 4 71 )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6일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 로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완준 전 남 화순군수의 친형(6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를 대신해 땅을 사주고 땅값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 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토지와 땅값의 규모가 크지만 전씨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과 합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김씨로부터 골프장 건립 예정지 부근 땅을 사 놓으면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7년 6월 14일부터 4개 월여간 화순군 동면 10필지, 1만8천여m2를 2억7천만원에 산 뒤 처남의 이 름으로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씨는 화순군 사업 인허가와 채용 등에 관여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전씨를 통해 채용과 승진을 시켜주 겠다며 청탁자들에게 모두 3천만원을 받고, 전씨 대신 땅을 사주면서 매수 금을 부풀려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4 72 : 역 주 행 노 린 보 험 사 기 범 검거 > 4 72 ) 47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08 책임연구과제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4일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 딪쳐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유모(22) 씨를 구속하고 김모(20) 씨를 불 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지난달 30일 의정부동 일방통행 인 골목길에서 역주행하는 택시에 일부러 달려들어 다치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99만원을 타 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 에 걸쳐 2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4 73 : 보 조 금 부 당 수 령 화 훼업 자 구 속 > 4 73 )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신동현)은 24일 화훼 수출단지를 육성한다는 명 목 등으로 4억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충남 태안군 모 영 농조합법인 대표 강모(43)씨를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영농조합법인 임원들과 납품업자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12 월 태안군에 백합종구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서 정부 보조금과 같은 액수의 자기부담금을 투자토록 한 관련 법령을 어긴 채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3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지난해 10월 같은 수법으로 화훼수출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보조금 8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함께 기소된 납품업자들과 짜고 화훼단지 설치공사비와 납품자재비 등의 견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기부담금 부담내역을 위조해 태안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사 례 4 74 : 메신 저 피 싱 사 범 기 소 > 4 74 )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충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 해 메신저에 접속한 뒤 지인을 가장해 돈을 입금받은 혐의(사기)로 채모 (28)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주범 안모(27)씨를 기소중지했다고 24일 밝 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강릉시의 한 여관에 투숙,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형이나 친구 등 행세를 하며 '돈 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고 속여 20명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 다. 이들은 '결제대금이 모자란다', '방을 얻어야 하는데 돈 좀 보태달라'며 급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방 송금할 수 있을 만한 100 만원 안팎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메신저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판 신원미상의 남자와 주범 안모씨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 메신저 피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메신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4 75 : 보 험 가 입 열 흘 만 에 백 혈 병 ".. 보 험 금 1 억 `꿀꺽' > 4 75) 473)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0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04 전북 익산경찰서는 24일 건강한 아들이 병에 걸린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내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 찰에 따르면 남자 일란성 쌍둥이 아버지인 이씨는 지난 2월 초 둘째가 백 혈병에 걸리자 첫째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둘째의 진단서를 제출,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치료비 1천여만 원을 제외한 돈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 병 걸린 아들의 주소를 처가로 옮겼으나 보험 가입 열흘 만에 백혈병에 걸린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사 례 4 76 : 대 포 폰 유 통 시 킨 3 0대 구 속 > 4 76 )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4일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유통 시킨 혐의(사기 등)로 김모(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6 8월 의정부역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포폰 220여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위탁 계약을 맺은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실제로 고 객을 유치한 것처럼 속여 단말기 340여개를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1998년부터 휴대전화 판 매점을 운영하며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시중 가격의 반값에 판매, 1억 1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4 77 : 보 험 사 기 보 험 설 계 사 등 3 6 명 검거 > 4 77) 충남 논산경찰서는 24일 선, 후배 등과 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조모(34)씨를 구속하고 조씨와 함께 사기행각 을 벌인 김모(35)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2월21일 오후 10시45분께 대전시 대덕구 중리사거리 앞에서 자신 의 승용차로 친구 김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의 명 목으로 7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1천300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오모(32)씨 등 다른 보험 설계사 5명도 친구나 사회 선.후배들과 짜고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2004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6개 보험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4 천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 실사를 하 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사 례 4 78 : 상 습 무 전 취 식 3 0대 영 장 > 4 78 ) 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무전취식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술집 음식값 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47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0 책임연구과제 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주점 에서 술과 안주 30만원 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 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3월 9건의 무전취식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2건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 찰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 사 례 4 79 : 회 계 조 작 해 8 천 만 원 빼돌린 여 직 원 구 속 > 4 79)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23일 직원이 출장간 것처럼 전산 회계를 조작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S조선소의 전 직원 김모(20.여)씨를 구속했 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 까지 직원들이 출장을 간 것처럼 전산회계를 조작해 전표를 위조한 뒤 출 장비를 타 내는 수법으로 모두 200여 회에 걸쳐 8천3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의류 구입과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사 례 : 대 구. 경 북 보 험 사 기 급 증.. 상 반 기 70건 > 4 8 0) 포항에 살던 이모(34)씨는 선.후배들과 짜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고급 외제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으로 6천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 4월 경찰에 구속됐다. 또 대구에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미리 가입해 둔 4개 보험사에 서 15차례에 걸쳐 방어비용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 19명이 지난 15일 적발돼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이처럼 올 상반 기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보험범죄(사기)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같 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범죄는 모두 70건으로 506명이 입건 돼 29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20건의 보험범죄에 서 239명 검거, 3명 구속과 비교하면 검거건수는 250%, 검거인원은 111%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범죄 유형으로는 자동차보험사기 등 손해 보험 관련이 98%(49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관 련 범죄가 2%(9명)였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범 죄의 유형도 기존 단순 생계형 범죄에서 친척이나 친구, 지인 등을 동원한 조직형 범죄 추세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와 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경북경찰청에서 금융감독원, 손해.생명보험협회, 보험사 조사팀(SIU)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첩보수집과 기획수사에 주력하 기로 했다. < 사 례 : 고 수 익 미 끼 유 명 배 우 부 인 에 56 억 사 기 > ) 47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06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최종원 부장검사)는 유명 배우 부인을 속여 수십억대 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대표 김모(47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영화배우 A씨 부인 이모씨 에게 "나를 믿고 투자하면 한 달에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 여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9차례에 걸쳐 56억6천여만원을 송 금받아 28억원 가량을 갚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씨에게 5천만원을 빌리고 월 100만원 가량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 해 신뢰를 쌓은 뒤 범행에 나섰으며 자신이 고급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과 주식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재벌가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 인 터 넷 물 품 사 기 2 0대 구 속 > )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 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 고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디카, MP3 등 을 사고 싶다는 글을 보고 물품 을 팔겠다고 연락한 뒤 대금만 송금받는 수법으로 95차례에 걸쳐 모두 2천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의 계좌번 호를 가르쳐 주며 인터넷 안전거래 회사의 계좌인 것처럼 메일과 문자메시 지를 보내 물품 구매자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거래는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 전자결제 대행회사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물품을 받지 못 할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사 례 : " 신 혼집 계 약 사 기 위 자 료 줘야 " > ) 인천지법 민사10단독 박영주 판사는 신혼집 계약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A(29)씨가 부동산 중개인 B(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 천217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 결문에서 "B씨는 불법행위로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신 혼 보금자리를 구하려던 부푼 꿈까지 무너뜨렸다"면서 "B씨는 A씨의 정신 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작년 2월 결 혼한 A씨는 "가압류와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돼있지만 깨끗하게 말소해주겠 다"는 B씨에게 속아 신혼집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도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아 집이 임의경매에 부쳐지는 바람에 소유 권을 잃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위자료 등 3천4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 을 제기했다. A씨는 신혼집 수리까지 모두 마쳤으나 이 같은 사기를 당하 는 바람에 아내와 함께 처갓집과 교회관사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억대 사 기 행 각 연 예 지 기 자 벌 금 형 > ) 48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2 책임연구과제 인천지법 형사4단독 염호준 판사는 지인들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 액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지 기자 A(47)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염 판사는 "A씨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도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 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나이트 클럽을 곧 개업하는데 클럽 내 노래방을 임대해주겠다"며 보증금 3천만원 을 받아챙기는 등 2005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변인 5명으로부터 1 억7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9 월 인천의 한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뒤 이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여왔으 나, 이 나이트클럽은 2006년 4월께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A씨에게는 이를 막을 능력도 없어 클럽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 상 반 기 중 보 이 스 피 싱 2 93 명 적 발 > 4 8 5) 경북지방경찰청은 올 상반기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에 대한 집중단속 을 벌여 모두 293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 단속은 지난해 176명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66.5%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단속된 인원은 일정 대가를 받고 통장을 개 설해 주는 등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원인 제공행위가 27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송금받은 돈을 찾거나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모으다가 적발된 인원은 각각 16명과 3명에 불과했다. 또 단속된 피의자들의 국적은 한국인 이 2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국인은 22명에 그쳤다. 특히 기존의 전화금융사기가 세금이나 보험료 환급을 내세우거나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 을 사칭하던 단순 수법에서 가압류 관련 내용 또는 법정 출두를 요구하면 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등 수법도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에 속아 돈을 이체했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은행에 신속하게 통보해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은행에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 례 : 영 수 증 이 수 표? ' 50대 사 기 범 구 속 > )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래시장 상인에게 물건을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10만원 권 수표라고 속이고 거스름돈을 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59) 씨를 구 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2일 낮 12시께 인 천시 강화군 강화읍에서 열린 5일장에서 노점상 B(75.여) 씨로부터 나물 1 만원어치를 사면서 10만원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내밀어 거스름돈 9만원을 받는 등 인천과 경기도 김포의 재래시장을 돌며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같 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 485)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08 과 피해자들은 모두 65~75세의 노인들이었고 직접 키운 채소 등을 팔러 나왔다가 사기를 당했다. B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수표라고 말해 믿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 사 례 : 대 만 보 이 스 피 싱 국 내 총 책 검거 > 4 8 7)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대만인 전화금융사기단 국내 총 책 소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유모(34)씨 등 한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검거된 왕모(46)씨 등 대만인 6명 과 관광비자로 입국한 소씨 등은 지난달 26일 경찰관을 사칭, 대구 북구 태전동 최모(68)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이고 196 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28명으로부터 모두 1억3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소씨 등은 일당 가운 데 왕씨 등이 검거되자 잠시 출국한 뒤 재입국해 같은 범행을 계속하려 했 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 해 외 투 자 미 끼 ' 2 0억대 유 사 수 신 일 당 검거 > )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외국 벌목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 월 불법 다단계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매달 1천500만-3천 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4천914명으로부터 22억7천400여만원을 받아 가 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과 지방에 사무실을 내 고 탈북자나 60-70대 고령자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했으며, 정회원이 되 기 위한 카드 구입비 명목으로 30만-120만원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탈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사 례 : " 팩스 로 면 허 증 보 내 라 " 신 종 사 기 주 의 보 > 4 8 9) 운전면허관리공단을 사칭하며 팩스로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보내라고 요구 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회사원 김모씨는 "아 침에 보니 문자메시지로 면허관리공단이 면허증을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깜짝 놀라 전화해보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운전면허시험관 리단은 유사한 문의가 빗발치자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팝업 창을 홈페이지에 띄우는 등 대처에 나섰다. 관리단 관 계자는 "19일 밤부터 게시판과 콜센터를 통해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제보 가 잇따라 자세한 사정을 조사 중이다. 다른 걸 떠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면 개인 신상에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자칫 속아 사본을 보낼 경우 명 48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4 책임연구과제 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관리단은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선전화나 위성TV 등은 신분증 사본만 팩스로 보내도 별도의 본인확인 없이 바로 설치가 된다"며 "따라서 이런 문자에 속으면 수개월 뒤 거액의 요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4 90 : 억대 사 기 수 배 범 또 사 기 치 려 다 덜 미 > 4 90) 15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40대 남성이 다시 사기를 치려다 경 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5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정 모(46) 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3년 위임 장을 위조해 물건만 받고 구매대금은 주지 않는 수법으로 자영업자 김모 (50) 씨 등 10여 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 다. 정 씨는 이달 초 예전에 알고 지내던 김모(50.충북 진천군) 씨에게 접 근, `지역 농산물 1억원 어치를 사들이겠다'며 농산물 구매를 부탁했다 갑 자기 나타나 거액의 상품 구매를 부탁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김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제보하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정 씨가 달아날 것을 우려해 농산물을 사줄 것처럼 농협 간부와 약속을 잡게 한 뒤 농협 사무실 로 유도해 정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이전과 똑같은 수법 으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한 듯 하다"며 "제보가 없었다면 피해 자가 더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 례 4 91 : 피 싱수 법 도 진 화 `메신 저 피 싱' 주 의 보 > 4 91 ) 서울 중랑경찰서는 20일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친구인 척 접근해 송금을 요청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오모(3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재중동포(조선족)와 짜고 인 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한 뒤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송금해주면 내일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28명에게서 3 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범인 재중동포가 포털사 이트를 해킹하는 역할을 맡고, 오씨 등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만든 뒤 송 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빼돌린 돈은 6대 4로 나눠 가진 것을 드러났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재중동포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 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지자 이번에는 메신저 를 이용한 송금사기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사 례 4 92 : 투 자 금 몽땅 날 린 주 식 사 기 범 구 속 > 4 92 ) `투자의 귀재'로 행세해 지인들로부터 주식투자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무분 별한 신용거래로 돈을 모두 날린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 는 사기 혐의로 2007년도부터 수배를 받아왔던 정모(50)씨를 붙잡아 구속 49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10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9월께 `주식투자로 반 드시 돈을 벌어주겠다'며 A씨 등 2명으로부터 3억6천만원을 받고서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주식 신용거래에 나섰다가 약 2년 만에 돈을 모 두 잃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거래는 일종의 `외상거래'로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더 사들이는 것을 말하며, 증시가 달 아오를 때는 수익률이 극대화되지만, 증시가 폭락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조사결과 정씨는 A씨 등에게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고 이를 담 보로 7억원 이상을 빌려 추가 투자에 나섰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 푼 도 남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그러면서도 "주식투자로 80년대 에 이미 70평대의 아파트에 살았었다"며 투자 `실력'을 과시, 다른 투자자 들도 끌어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원 금을 모두 날리는 등 손해를 봤고 정씨를 사법당국에 고소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체포 전 광주시내 여러 경찰서와 광주지검에 사기혐의로 수배가 내 려져 있었으며 피해 규모는 최소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 례 4 93 : 전 화 금 융 사 기 계 좌 53 1 개 적 발 > 4 93 )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금융계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 독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 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점검해 지금까지 사기혐의 계좌 531 개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기한으로 하며 18개 국내 은 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 발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15억6천400만 원이 입금돼 있었다. 은 행들은 점검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의 예금주 26명에게 연락해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자진 해지를 유도했다. 또 사기전화를 받은 고객이 A은행 콜센터에 제보한 전화 금융사기 혐의 계좌를 해당 은행 모니터링 담당 직원이 신속히 확인, 지급 정지해 1천6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주로 중국, 대만 등지 에 근거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조직책으로 하여금 노숙자나 학생 등을 유인해 은행 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이 통장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 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의 양산을 막고자 은행들 은 이달부터 예금통장 속지에 `통장ㆍ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 불 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문구를 넣고 있다. < 사 례 4 94 : 고 이 율 미 끼 2 00억원 가 로 챈 3 0대 女 검거 > 4 94 ) 울산 중부경찰서는 17일 높은 이자를 제시하며 60여명으로부터 거액의 투 자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33.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493)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6 책임연구과제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부터 올 5월 말까지 울산과 부산 등에 사는 김모(47.여)씨 등 60여명에게 "유망한 부동산에 투자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며 200여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 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처음 한두 차례는 이자를 붙여 돈을 갚은 뒤 이에 안심한 피해자가 금액을 늘려 다시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 죄를 캘 방침이다. < 사 례 4 95 : 부 산 1 4 개 기 관 " 금 융 범 죄 합 심 해 서 근 절 " > 4 95) 부산경찰청과 부산체신청,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부산은행을 포함한 시중은 행 등 부산지역 14개 관련 기관들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친다. 부 산경찰청 등은 2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최근 증가 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 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부산경찰청과 부산체신청, 금융감독원 부 산지원, 부산은행 등 4개 대표기관과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 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농 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각 지역본부 등 13개 참여기관 등이다. 이들 기관은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정보교류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며 필요하면 업 무수행을 위한 인력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세부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해 전화금융사기 실무협의회와 불법사금융 실무협의회, 보험사기 실무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사기관과 우체국, 금감원 및 금융기관간 업무협조가 활성화되면 지역내 금융범죄에 대한 공조수사와 피해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 례 4 96 : 강 남 귀 족 계 ' 다 복 회 계 주 징 역 2 년 선 고 > 4 9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7일 `강남 귀족계'로 알려 진 다복회의 계주 윤모(52.여)씨에게 징역 2년, 곗돈을 관리한 박모(52.남)씨 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4년 5월부터 다복회 를 만들어 운영했으나 수익금으로 사채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계원들에 대한 곗돈 지급이 어렵게 된 2008년 9~10월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선 기망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인 계원 148명, 374억1천만원에 대한 사기 혐의 중 133명, 55억700만원에 대해서 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계원 중 110명이 선처를 바란다 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액의 87.8%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미합의액이 6 억~7억원 정도고, 경제상황 악화로 자금사정이 나빠져 벌어진 일로 계획적 495)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12 으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거액의 계금 관련 사기사건에 연루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데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합의를 보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등은 2004년 5월께부터 낙찰계인 다복회 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계원 을 모집한 뒤 작년 10월까지 148명에게 374억1천만원을 받아 제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 사 례 4 97 : 고 용 촉 진 금 착 복 1 0명 적 발 > 4 97) 대전지방경찰청은 역무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부풀려 고용촉진장려금을 받 아챙긴 혐의(사기)로 최모(58)씨 등 전.현직 대전지하철 역장과 역무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역무원들의 근로계약이 실 제로는 1년마다 갱신됨에도 2007년 5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신규 채용한 역무원 18명이 정규직으로 1년 넘게 근무키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뒤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1인당 많게는 2천800여만원 씩 모두 7천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촉진 장려금은 장기구직자 등을 1년 이상 고용키로 하고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매달 30만-6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최씨 등은 경찰 에서 "역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썼다"며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실제 역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사 례 4 98 : 우 체 국 女 직 원.. 보 이 스 피 싱 피 해 ' 차 단 ' > 4 98 ) 부산의 한 우체국 여직원이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개설자를 끈질지게 설득해 추가피해를 막았다. 16일 부산체신청에 따르면 부산 사하우체국에 근무하는 A(42.여) 씨는 지난 1일 자신이 근무하는 우 체국에서 통장을 개설한 B(35) 씨를 주목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수 상한 행동을 보인 B 씨에게 대포통장 개설에 따른 법적인 책임 등을 설명 하자 B 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한다. 이후 A 씨는 틈틈이 B 씨 계좌의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계좌를 만든 이후부터 돈이 입금되 면 곧바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통장임을 직감했다. 이에 A 씨 는 B 씨에게 30여 차례나 전화를 걸어 자수를 권했다. 그 사이 B 씨의 통 장은 사기계좌로 등록됐고, B 씨는 결국 지난 13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자 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임을 밝힌 뒤 통장에 남아 있는 돈 250만 원을 피해 자 9명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했다. B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B 씨의 대포통장을 통한 보이스 피싱 피해 를 줄일 수 있게 됐다. < 사 례 4 99 : 원 산 지 속 인 농 협 공 장 장 실 형 > 4 99) 497)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8 책임연구과제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6일 다른 지역의 벼를 사들 여 정미한 뒤 충북 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불구 속 기소된 충북지역 모 농협 미곡처리장장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농협 조합장 김모(52) 씨 에게는 벌금 1천만원, 미곡처리장 직원 박모(33) 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범행은 농 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농산물 유통질서 를 교란시킨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값싼 수입산 쌀을 국내산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품질 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내산 쌀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이익은 크지 않았고, 오창쌀이 부족할 경우에만 부득이 다른 지역 쌀을 오창쌀로 표시해 판매했다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여간 충남 등지에서 재배된 벼 1천560t을 구입해 정미한 뒤 원산지를 '충북 청원군'으로, 제품명을 도 내의 유명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미곡처리장장 김 씨는 징역 2년, 조합장 김 씨와 미곡처리장 직원 박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 사 례 500 : 韓. 中 공 조 로 보 이 스 피 싱 피 해 금 환 수 > 500) 국제 사기조직인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뜯긴 돈을 되찾아온 것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긴밀한 공조덕인 것으로 평가된다. 상하이 한국영사관은 2006 년7월 이후 중국 저장성( 折江省 ) 닝보시( 寧波市 ) 공안국과 공조해 국제전화 를 이용,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금환급을 빙자해 거액을 편취한 일당 56명을 구속하고 사기피해금액 339만 위안(6억 4천만 원)을 되돌려 받았 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환급금액이 6억여 원으로 적지 않은 데다 한국인의 보이스 피싱 사기피해금액을 국제적인 공조로 처음 환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한국의 총영사관과 중국의 공안 국, 법원 등이 수사기간 내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양국간의 우호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 사건에서 한ㆍ중 양국이 본격 협력에 나선 것은 2006년 7월 닝보 공안국이 수사에 착수한 후 한국에 협조를 요 청하면서부터다. 한국은 2006년 이후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잇 따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으나 범죄자들이 중국에 있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던 차에 닝보 공안국이 수사에 나서며 양국의 협조체제가 가동된 것이다. 닝보 공안국은 중국의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을 잡는데 주력했고 총 영사관은 범죄자들의 사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와 피해내용을 파 악해 전달해주었다. 보이스 피싱 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해 피해자와 피해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총영사관은 닝보 공안국 수사관 들을 한국으로 안내해 전국 경찰서별로 수집된 보이스 피싱 자료들을 제공 499) 연합뉴스 ) 연합뉴스

31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14 해줬다. 중국 공안들의 수사성과도 훌륭했다. 닝보 공안국은 범죄자들을 검 거하기 위해 광둥성( 廣東省 ) 둥관( 東莞 )까지 진출해 현지 공안 200여명을 지원받아 보름이상 잠복수사에 나서고 100여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20만 위안(3천 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했다. 그 러나 양국간의 공조는 막판에 흔들릴 위기를 맞기도 했다. 중국 공안국이 보이스 피싱 압류금액을 선뜻 한국에 내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자국 국고로 환수해도 되는 자금이었던 것이다. 총영사관과 중국 법원, 공안 등은 수사종료 후 수개월간 피해금액의 처리를 놓고 줄다 리기를 하다 이번에 한국에 돌려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중국이 사기피해금액의 한국 환수를 결정한 것은 지난 3년간 한국측의 노력을 감 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경찰청과 외교부는 이번 사건 처리에 대 한 감사의 표시로 닝보 공안국과 법원에 표창장 등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 졌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상하이와 닝보는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여서 업무 를 보려면 최소 1박2일의 시간이 필요한 위치였지만 총영사관 예산부족으 로 매번 당일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했 다"고 말했다. < 사 례 501 : 부 동 산 사 기 4 0대 주 부 구 속 > 501 )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16일 지인과 직장동료들에게 아파트 재분양과 주 식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보게 해준다고 속여 2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모(40.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 평 소 알고 지내던 박모(39.여)씨에게 남편 김모(42)씨가 근무하는 A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아산 B 임대아파트를 싼값에 구입, 재분양하면 1채당 8천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내는 등 2004년부 터 지난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0명에게서 2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남편 김씨도 아내의 말에 따라 지난 4월 건설회사 동료 한모(43)씨를 상대 로 부인 친구가 근무하는 벤처기업에서 신개발품 성공이 눈앞에 있어 주식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억9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이 부부는 12명으 로부터 22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502 : 동 료 의 `괘씸죄 ' 에 대 출 사 기 단 철 장 신 세 > 502 ) "면회 한 번 오지 않은 게 괘씸해서 " 강원 춘천에서 신종 대출사기 수법 으로 4억원 상당을 챙겨 호의호식했던 일당이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동료 의 제보로 범행한 지 3년 만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춘천경찰서는 2006년 담보물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대출받는 즉시 이를 해지하는 등 제 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사채업자들로부터 4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전 법무사 사무장인 김모(51)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6일 신청했다.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했던 김 씨 등은 2006년 11월 초 사채업자 조모(52) 501) 연합뉴스 ) 연합뉴스

320 책임연구과제 씨의 동업자인 A(32) 씨와 조 씨의 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담보제공자 유모(49) 씨 등을 끌어들여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은 유 씨 등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 가등기 및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업자 들에게는 법원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보여줌으로써 안심시키고 현금을 대출 받는 즉시 가등기.근저당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억원을 빼돌 린 혐의다. 대출사기단의 범행이 3년 만에 밝혀진 것은 당시 범행이 발각 될 경우 책임을 지기로한 A 씨가 징역형을 마치고 나서 나머지 일당의 범 행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기 때문. A 씨는 경찰에서 "당초 범행이 발각되면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위험수당 명목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챙겼지 만, 실제 징역형을 받아 2년간 감방살이를 하는데 아무도 면회조차 오지 않는 것이 괘씸해 마음이 변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김 씨 등 4명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 사 례 503 : 신 용 불 량 자 명 의 신 차 구 매 사 기 단 적 발 > 503 ) 일자리 광고를 믿고 찾아온 노숙자 등의 불량신용을 세탁해 새 차를 할부 구매하고 나서 렌터카업체에 팔아넘긴 사기단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 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신용불량자 명의로 대부업체와 맺은 할부 계 약을 근거로 신차를 사들여 `대포차'로 처분한 혐의(사기 등)로 신모(35)씨 를 구속하고 판매책 유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 찰은 또 서류 위조책, 자금조달책, 자동차 영업사원 등 5개 조직 4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3~11월 신 용불량자, 노숙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위조해 신용 수준을 높이 고서 대부업체와 연계해 할부금을 갚는 것으로 자동차 회사와 계약, 승용차 를 구입해 시가의 절반값만 받고 렌터카업체 등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뽑을 때 600만~700만원을 먼저 지불하 고 잔액은 할부로 갚겠다고 계약하는 수법으로 모두 48대의 승용차를 팔아 10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인회사 2개를 차려놓 고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준다"며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노숙자 들을 끌어모아 주민등록번호와 인감 등을 이용해 소득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신용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 2명이 포함된 신용불량자 등 26명에게는 차량 출고 대가로 200만~3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주겠다고 꾀 어 범행에 이용하고도 약속한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는 신용불량자한테서 할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명의상 채무자들한테 집요 하게 빚 독촉을 했으며 노숙자 1명은 이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자살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렌터카업체에 넘어간 차량이 업체의 법인 및 차량 등록 말소 등의 과정을 거쳐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사실을 알고 렌터카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504 : 부 부 싸 움 하 다 다 치 고 사 고 로 위 장 > 504 ) 503) 연합뉴스 ) 연합뉴스

32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16 충남 논산경찰서는 16일 부부싸움하다 다친 것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유모(51)씨와 유씨의 아내(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후 9시께 논산시 연산면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며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유씨의 아내가 조수석 문을 열어 차 밖으로 떨어졌음에도 "차에 타려다 넘어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505 : 보 험 설 계 사, 계 약 자 공 모 보 험 사 기 적 발 > 505)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는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8천만원의 보 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김모(30)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 (24) 씨 등 계약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대구시 북구 동변동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보행자 이 씨를 들이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미리 가입한 4개 보험사로부터 방어비 용 명목으로 860만원을 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 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은 운전자보험에 가 입해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면 방어비용 명목으로 건당 25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받는 점을 이용해 여러 곳의 보험사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사 례 506 : 우 리 아 버 지 전 직 대 통 령 선 배 " 사 기 범 구 속 > 506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아버지가 전직 대통령의 선배라고 속여 공사하청을 미끼로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 (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께 전기공사업자 김모 (42)씨에게 접근, 강원도 모 군부대 장교 숙소 리모델링 공사의 하청을 주 겠다고 속이고 1천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건설업자 5명으로부터 모 두 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의 부친이 전직 대통령 의 선배이고 자신도 재력가라고 속인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 다. < 사 례 507 : 허 위 보 고 서 꾸 며 보 조 금 준 공 무 원 기 소 > 507)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김윤상)은 농민에게 옻나무 식재 보조금을 주면 서 현장 확인 없이 보고서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충북 옥천군 청 김모(52.6급) 담당과 부하 직원 이모(34. 7급)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옻나무 식재량을 부풀려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 낸 농민 이모(45.옥천군 동이면)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1월 평소 친분이 있는 이 씨로부터 4천500그 루의 옻나무 식재 보조금 지급을 요청받고 현지확인 없이 허위로 보고서를 50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22 책임연구과제 꾸며 553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보조금을 타낸 이 씨는 땅 주인이 아니어서 보조금 신청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며 "공무원들이 보조금 지급 대 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 례 508 : 대 포 폰 ' 이 용 한 불 법 스 팸 업 자 적 발 > 508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포폰'을 이용 한 불법 대출 행위를 벌여온 문모(34)씨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 5월까 지 700회에 걸쳐 42만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 송, 급전이 필요한 학생, 대출연체자 등을 상대로 `대포폰' 영업을 해왔다. 조사 결과 문씨는 `전국 가능 만 최저이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하 루 5천 건씩 전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한 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5천57대와 개통서류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이후 다른 대포폰 업자나 중계상 등에게 휴대전화 한대당 20 23만원에 재판매했다. 문씨는 이를 위해 전화상담원, 휴대전화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해 업무를 분담시키고 사들인 휴대전화 개통서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인 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휴 대전화 명의제공자는 50만원에서 200만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불법대출 행위를 위해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 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다. 불법스팸 관련 피해 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전화(국번 없이 1336)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 사 례 509 : 1 2 0억 ' 氣 카 드 ' 사 기 단 검거 > 509)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무런 기능도 없는 카드를 '기( 氣 )카드'로 둔갑시켜 비 싼 값에 판매,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가법 위반)로 유명 화장품업체 대표 A(64)씨 등 간부급 직원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업체 전국 지점장과 본부장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 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53.여)씨 등 소비자들에게 "기 카드를 갖고 다니 면 액운을 막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속여 작년 4월부터 지난 5월 중 순까지 원가 424원짜리 PVC(폴리염화비닐) 카드 15만5천700여장을 장당 5만~580만원에 판매, 1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수 기계로 기를 증폭시킨 카드"라며 사기혐의를 부인하고 있으 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아무런 기능이나 효과도 없는 카 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508) 연합뉴스 ) 연합뉴스

32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18 < 사 례 51 0 : 회 생 자 금 8 90억원 빼돌린 건 설 사 직 원 구 속 > 51 0) 서울 광진경찰서는 은행에 보관된 회사의 채무변제금 약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D건설회사 자금담당 과장 유모(3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인 자금담당 부장 박모(48)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 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4일 위조한 지급청구 서로 S은행에서 240억원을 인출해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금 890억여원을 임의로 만든 회사 계좌 등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채권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빚을 청구한 것처럼 지급청구서, 송금리스트 등 서류를 꾸며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D건설사는 2001년 5월 수천억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뒤 1천500억여원을 회생 변제 자금으로 은행에 보관했으며, 지난해 3월 회생절차가 종결돼 현재 정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1천 500억여원은 회생법인의 운용자금과 파산법인의 채권자들에게 갚기 위한 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파산법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행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51 1 : 손 목 치 기 보 험 사 기 범 입 건 > 51 1 ) 경북 구미경찰서는 14일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 (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2 시15분께 구미시 원평동의 한 골목길에서 운행하던 승용차의 후사경에 고 의로 손목을 부딪치고서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 험사로부터 25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8회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직인 박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좁은 골목길 에서 여성운전자 차량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51 2 : 고 수 익 미 끼 ' 2 00억대 유 사 수 신 적 발 ( 종 합 ) > 51 2 ) 서울 송파경찰서는 외국산 엔진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 해 주겠다고 꾀어 2천여명에게서 170여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특가 법상 사기 등)로 총책 신모(63.여)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가담 정도가 약한 모집책 문모(57)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하고 L투자금융회사 대표 안모(31)씨 등 잠적한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 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7월 서울 송파구에 투자 금융회사를 설립하고서 "우리가 보유한 엔진 판매회사의 주식을 사면 1년 안에 3배에서 1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 위조 주식보 관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박모(37)씨에게서 투자금 3억원을 받는 등 2천 51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24 책임연구과제 여명의 투자금 17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초에 는 항의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비용을 마련하려고 N투자금융회사의 이 사에 취임해 승용차 연료 생산업체에 투자하라며 같은 방식으로 1천여명한 테서 34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ㆍ경기 ㆍ강릉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 담당자를 두고 상대적으로 경제 지식이 부 족한 농아인, 노인, 주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은 이들이 2007년 엔진 시연회를 열고 2008년에는 유명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엔진 판매회사의 실제 통일주권(가주권으로 교환되는 일종의 증권 매 매 계약서) 300만주를 교부해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통일주권 교부 과정에서 해당 증권회사가 유사수신 의혹을 감지해 금융감독원 측에 수사 요청을 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찰은 "엔진 판매업체와 연료 생산업체의 대표 또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 로 보인다"며 "도주한 가담자를 체포해 여죄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 례 51 3 : 대 포 통 장 수 십 개 판 4 0대 구 속 > 51 3 )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사기 등에 악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수십개를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도박개장 방조)로 서모 (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설치해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모(45)씨에 게 76개의 대포통장을 총 1천70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는 경찰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고향 후배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어머니와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 사 례 51 4 : 창 원 공 단 근 로 자 상 대 대 출 사 기 조 직 기 소 > 51 4 ) 창원지검은 공단 내 대기업 근로자를 상대로 150억원의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27), 곽모(30)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은 김모(43. 회사원)씨 등 창원공단 내 근로자 2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곽씨 등은 2007년 12월 창원에 `채권금융 법무컨설팅'이란 유령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해 8월 중순 금융부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공단 내 모 대기업체 근로자인 김씨에게 "대출한 돈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들은 김씨 명의로 은행.농협 등 금융기관 8곳과 신용카드사 3곳을 돌며 모두 3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았 다. 이들은 앞서 김씨의 금융부채 1억원을 대신 갚아줬으며, "대출금은 개 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받게 해 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이들은 이 같은 수 법으로 2007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창원과 사천공단 근로자 43명으로 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50억여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50억여원 중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에 탕진 513) 연합뉴스 ) 연합뉴스

32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20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기관 간에 대출거래 전산정 보를 공유하기까지 3~4일이 걸리는 허점을 이용해 하루나 이틀 동안 금융 기관 여러 곳을 돌며 거액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 금융기관의 업무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지능적인 사기 사건으로 유사 범 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 례 51 5 : 공 사 대 가 거 액 편 취 사 이 비 기 자 구 속 > 51 5)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영양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며 업자 2명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영양지역 모신문 주재기자 K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전직 군 수 비서실장 경력과 현 지역 신문기자임을 내세워 영양군에서 발주하는 관 급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까지 지역 공사업자 2명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각각 1천730만원과 820 만원 등 모두 2천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K씨가 지역사회에서 공 직출신에 기자임을 내세워 관급공사 수주 브로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이같은 관급공사 브로커 행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 사 례 51 6 : 감 척 보 상 금 사 기 선 주 법 정 구 속 > 51 6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쓰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선주 허모 (41)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 의로 선박수리업체 대표 최모(44)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감척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의 행정감독이 느슨하고 평 가방식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악용, 보상금을 부풀리는 관행이 만연되고 있 는 시점에서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 같은 보상금 사기의 피해는 국고손실로 이어져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 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엄정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시 선 적 연안복합어선 A호(4.54t) 선주인 허 씨는 지난해 3월 연안어선 감척사 업 대상 선박으로 지정받은 뒤 선박수리업체 대표 최 씨와 보상금을 받으 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최 씨 창고에 보관돼 있던 오징어 어획장비 6대를 마치 A호에서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 1천525만원을 가로챈 혐 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사 례 51 7 : 전 화 금 융 사 기 대 만 인 6 명 구 속 > 51 7)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관을 사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행각을 벌인 왕모(46)씨 등 대만인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고모(40)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업법 위 51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26 책임연구과제 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왕씨 등은 지난달 26일 경찰관을 사칭, 대구 북구 태전동 최모(68)씨에게 전화를 걸 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이고 196만원을 고씨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21명으로부터 모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 조직 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51 8 : 간 만 큰 ' 2 50억 위 조 수 표 로 회 사 사 냥 > 51 8 ) 지난 5월 중순, 같은 교도소에서 지내다 열흘 간격으로 출소한 45세 동갑내 기 김모씨와 박모씨는 `한탕'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위조수표로 코스닥 업체 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짠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100억원권과 150억원권 위 조수표 2장을 구했다. 범죄 대상을 물색하던 6월 초 이들은 코스닥에 상장 한 S사를 인수하려던 K씨와 접촉, 공동인수를 제안했고 마침 자금이 부족 했던 K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씨와 박씨는 100억원권 위조수표를 한 법무법인에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하고 받은 인수대금 보관 확인서를 근거로 6월17일 S사를 160억원에 인수한다는 계약에 성공했다. S사가 인 수 중도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들은 법무법인에 150억원권 위조수 표를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K씨가 6월26일 지인에게 10억원을 빌릴 수 있 게 했다.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수표 발행은행에 수표의 진위를 확 인하는 점에 대비, 차명으로 ARS까지 개설한 이들은 K씨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을 켜놓고 자신이 미리 준비한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허위로 수표 확인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간 큰' 범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금융 관련 공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K씨는 이들이 수표를 확인한 ARS 번호 가 자신이 알던 해당 은행의 번호와 다르고 ARS 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겼던 것. 그가 의문을 제기하자 이들은 휴대전화를 받는 척 하면서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도주했다. K씨는 이들이 수표를 맡긴 법무 법인에 "수표를 은행에 확인해 보라"고 연락했고 위조수표임이 드러나자 이 법무법인은 검찰에 제보했으며 김씨 등은 감방에서 나온 지 두 달만인 지 난달 7일 체포됐다. 확인 결과 이들이 사용한 100억원권 수표는 200만원 짜리, 150억원권은 15만원짜리 수표를 액면가만 지우고 위조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와 박씨 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 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이들은 출소하자마자 서울 강남에 컨설팅회사 사 무실을 차리고 고급 호텔에 장기투숙하며 재미교포 재력가로 행세했다"며 " 박씨는 체포된 당일까지도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미국인이라고 적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변호사 명의의 인수대금 보관 증명서를 갖고 있던 점에 비춰 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 사 례 51 9 : 호 적 위 조 해 보 조 금 챙 긴 공 무 원 영 장 > 51 9) 518) 연합뉴스

32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22 충남 아산경찰서는 10일 호적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어머니를 기초생활 보 호 대상자로 꾸며 정부지원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지역 공무원 A(39.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0 월16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전남 나주시 모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급 여 담당자로 일하면서 자신의 어머니(69)가 소득이 없고 부양의무자도 없 는 것처럼 호적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2002년 6월20일부터 2005년 6월20 일까지 3년간 나주시 등으로부터 기초생활 보조금 명목으로 65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5남매인 A씨는 어머니의 6면짜리 호적 중 자신과 다른 2명의 형제가 기재돼 있는 마지막 면을 없애는 방법 으로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 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호적등본 내용 가운데 나의 존재만 없으면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것 같았다"며 "내가 기초생활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 다. < 사 례 52 0 : 대 기 업 회 장 과 친 하 다 " 억대 사 기 범 구 속 > 52 0) 청주 상당경찰서는 10일 대기업 회장과 친하다고 거짓말해 1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A(7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3년 5월 10일 자신을 인부로 고용한 인테리어업자 B(56) 씨에게 "모 그룹 회장과 친하니 그룹 계열 자동차 부품공장을 쉽게 인수할 수 있다"고 속여 2005년 까지 6차례에 걸쳐 1억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전과 3범인 A 씨는 피해자 앞에서 자주 회장 비서와 통화 하는 척 하며 "대기업 이사를 하고 정년퇴직한 뒤 지금은 소일거리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해 경 찰에 의해 지명수배 됐으며, 지난 8일 수년간 수소문 끝에 A 씨의 행방을 알아낸 피해자가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검거됐다. < 사 례 52 1 : 심 부 름 대 행 미 끼 돈 챙 긴 3 0대 입 건 > 52 1 )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심부름을 해주겠다고 한 뒤 대행료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 면 김 씨는 청주지역 생활정보지에 심부름 대행 광고를 낸 뒤 2월 10일 이 를 보고 가출한 부인의 행적을 알아봐 달라며 연락을 해 온 조모(47) 씨에 게 "대행료를 주면 부인의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해 주겠다"고 속여 160만 원을 받는 등 2월 한 달동안 5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대행업을 하다 갑자기 몸을 다쳐 돈만 받고 일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사 례 52 2 : 점 장 과 아 는 사 이.. " 편 의 점 서 상 습 사 기 행 각 > 52 2 ) 51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28 책임연구과제 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100만 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속이 고 편의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현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20분께 동구 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는 데 손님이 100만 원짜리 수표로 지 불해 거스름돈을 줘야 한다"고 속여 현금 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부산 경남 일대의 편의점을 상대로 65차례에 걸쳐 3천100 만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로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척하며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TV(CCTV)를 분석, 범인의 인상 착의와 범행 후 동선을 확인해 안 씨를 검거했다. < 사 례 52 3 : ' 금 품 편 취 ' 前 로 펌사 무 장 구 속 > 52 3 ) 인천지검 수사과는 법률사무소(로펌) 사무장으로 일한 전력을 이용, 공무원 에게 청탁해 경매건물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 의(사기 등)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 인의 소개로 알게된 B(49)씨 등 3명에게 "인천지법 경매계 직원들에게 부 탁해 경매에 나온 건물을 경매절차 없이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며 작년 10월말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입찰보증금과 계약금 등의 명목 으로 모두 1억5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 들을 속이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 접수증 등을 위조해 사용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현직 국회의원과 변호 사, 법원직원 등과 친분이 있다는 거짓말로 사기 행각을 수 차례 벌여 경찰 의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52 4 : 전 화 금 융 사 기 예 방 캠 페 인 > 52 4 ) 충청체신청은 9일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지역 모든 우체국이 참여한 가운 데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예방활동을 벌였다. 충청체신청은 이날 대전 중부경찰서 등과 함께 대전시내 주요 도로변에서 전화금융사기 주의 문구 등이 새겨진 부채와 홍보전단을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며 전화금융사기 피 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충청체신청에서는 올 한해 우체국 직원들의 기지로 26건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으며, 경찰과 공조로 9명의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신순식 충청체신청장은 "녹음된 목 소리(ARS)로 시작하고 나서 현금지급기로 안내하는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대부분은 전화금융사기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아직도 피해자가 나오 는 만큼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사 례 52 5 : 인 터 넷서 ' 동 창 사 칭 ' 사 기 범 징 역 형 > 52 5) 52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2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24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9일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서 동창이라 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21.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창이 위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했고,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 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말 다른 사람의 명 의를 도용, 한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 접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니 600만원 을 송금해 달라"고 속이고 송모(46.여)씨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두 달 동안 모두 24명으로부터 7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52 6 : 1 2 0억대 유 사 수 신 6 명 구 속 기 소 > 52 6 )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정선제 검사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 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1천400여명으로부터 120여억원을 가 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U테크 대 표이사 이모(55), 부사장 배모(48)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 회사 산하 조합장인 한모(47), 오모(46), 정모(51)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또 다른 조합장 권모(63)씨 등 2명을 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 부천에 플라스틱 재활용업 체인 U테크를 설립한 뒤 이 사업에 투자하면 4 5개월여 만에 투자금의 40 50%를 배당금으로 준다며 오모(여)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인천.부천지역 투자자 1천400여명으로부터 122억4천만원 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경매에 부쳐진 지방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업체를 둘러보도록 하고 이 업체 가 정부로부터 받은 환경부담금 내역을 보여주며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 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 미 다른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 동종의 범행을 저 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만큼 중형을 선 고받도록 재판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 례 52 7 : 농 협 직 원 덕 에 보 이 스 피 싱 피 해 모 면 > 52 7)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속아 1천300여만원을 송금할 뻔한 60대 가 농협 직원의 적극적인 제지로 피해를 모면했다. 9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 신백동에서 노동일을 하는 장모(64.서울)씨는 6일 오전 10 시 35분께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1천300여만 원의 거금이 든 현금카드를 갖고 있던 장씨는 범인이 시키는 대로 인근 제 천농협 신백지점으로 간 뒤 지시대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이 농협 고 도환(40) 차장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뭔가 번호를 되물어가며 다른 526) 연합뉴스 ) 연합뉴스

330 책임연구과제 손으로 계좌번호를 누르는 장씨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이때 였다. 고 씨는 "경찰이든 금융기관이든 전화상으로 계좌번호를 누르라고 할 리 없다"며 제지하려고 했지만, 겁에 질린 장씨는 "농협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면서 계속 버튼을 누르려고 했다. '확인' 버튼까지 눌렀다면 거액을 날 릴 뻔한 위기였다. 급기야 신백지점 직원 3명이 달려나와 장씨의 양팔을 잡고 떼어내기에 이르렀고, 일부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간신히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고 씨는 "주변에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어 평상시 관심을 가져왔다"며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처 요 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경찰은 농협의 신 고 내용을 토대로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중심으로 피의자들을 추 적중이다. < 사 례 52 8 : 거 짓 말 로 보 험 금 탄 父子 입 건 > 52 8 ) 충북 음성경찰서는 9일 아들이 낸 교통사고를 자신이 냈다고 거짓말해 보 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조모(57) 씨와 조 씨의 아들(25)을 불구속 입건했 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30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 면 길에서 본인 소유의 차를 아들이 혼자 몰다 사고를 내 다리를 다치자 보험사에 "아들을 뒷자석에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해 보험금 79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뒷자석에 탄 아들만 다치고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점이 의심스럽다는 보험사 측의 연락을 받고 운전대 에서 찾은 핏자국을 분석한 결과 조 씨의 아들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조 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연령제한 특약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되자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 사 례 52 9 : 4 조 원 다 단 계 사 기 피 해 자 모 임 " 소 송 제 기 " > 52 9) 4조원대 유사수신 금융다단계 사건의 피해자 모임은 "사기집단으로부터 피 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사건 피 해자로 구성된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는 건강용 품 렌털사업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4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벌인 조 모(51.수배중) 씨 등 3개 법인 임원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바실련은 "법조계 자문을 받은 결과 사기집단에게서 피해금액을 돌 려받는 방법은 민사소송 뿐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주모자인 조씨와 전국 3개 법인 대표이사들이 민사소송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실련 측은 지난달 하순부터 약 3천명에 달하는 전국의 피해자 증빙서류 검증작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9-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홈페이지 ( 통해 유사수신 금융다단계 폐해를 알리고, 피해자 추가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사무실을 중심으로 사기수 법 계도와 상담, 강연 등을 하고 있다. 528) 연합뉴스 ) 연합뉴스

33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26 < 사 례 53 0 : 교 통 법 규 위 반 차 량 만 들 이 받 아.. 보 험 금 ' 꿀꺽' > 53 0) 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 기 등)로 이모(2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0) 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5월 15일 오전 2시께 사상구 덕포 동 사상초등학교 뒤편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 는 등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11개 보 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억1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 다. 같은 동네에 살거나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 해 사고 현장에 없었던 공범을 병원에 입원시켜 피해인원을 늘리기도 했고 자주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사의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바 꿔치기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렌 터카를 이용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신호위반하는 차량, 차선 변경 금지구역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골라 고 의로 교통사고를 냈으며 택시를 타고 일방통행로로 유인해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은 법규위반차량이 나타날 때까지 차량을 몰고 같은 장소를 수십 차례 다녔고 목격자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 사 례 53 1 : 아 파 트 이 중 분 양 한 시 행 업 자 징 역 1 3 년 > 53 1 )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아파트를 이중 분양해 수백 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안양시 대 림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겸 시행대행사 부장 김모(35)씨와 시행대행사 대 표 김모(47)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양시 공무 원 임모씨에게 선고유예,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공사 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이 (시행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의) 서로 양해 하에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중분양 자금을 시행대행사의 다른 사업 등 에 사용했다는 점 등에 비춰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 조합장 김씨에 대해 "범행의 중요 역할을 맡은 점, 피해자와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 작하면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더라도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선고이유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배임증재.수재 혐의에 대해 "시공 사 직원이 분양계약서를 받은 것은 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지 아파트 자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 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안양시 비산동 대림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사 부장인 김씨와 대표 김씨는 2007년 4월 530) 연합뉴스 ) 연합뉴스

332 책임연구과제 부터 2008년 9월까지 분양계약자가 있는 가구를 이중 분양해 145명으로부 터 34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시공사 직 원 4명은 2007년 시행대행업무 관리.감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아파트를 불 법 분양받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 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사 례 53 2 : 탈 북 자 들 과 짜고 고 용 지 원 금 ' 꿀꺽' ( 종 합 ) > 53 2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양부남 부장검사)는 8일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서 류를 꾸며 거액의 고용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자동차정 비업체 대표이사 권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신모(42)씨 등 탈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인증받고서 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8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원래 비영리법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07년 7월 '사회적기 업육성법' 시행으로 일반 기업도 소외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면 '사 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 은 전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신씨 등과 짜고 같은 수법 으로 통일부에서 고용지원금 2천79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들 탈북자에게 1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취업장려금 1천 350만원을 받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사회적 일자리 창 출 기금 수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한 식품업체와 탈북자단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 적 기업 인증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사후 관리ㆍ 감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 사 례 53 3 : 충 주 시 " 공 무 원 사 칭 사 기 주 의 하 세 요 " > 53 3 ) 충북 충주시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 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8일 충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께 용산 동 A(45.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충주시청 주택과 직원을 사칭한 50대 후반의 남자가 찾아와 "집 앞에 컨테이너와 조립식 건물이 불법이라면서 시에 허가절차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120만원의 채 권을 사야 한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점심때가 다가와 식당준 비로 바빠 어머니 B씨에게 돈을 주며 남자와 함께 시청에서 채권을 사 달 라고 부탁했고, 이 남자는 자신의 승용차로 시청까지 같이 가자고 한 뒤 B 씨에게 신분증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면서 없다고 하자 돈을 맡겨달라고 한 뒤 신분증을 가지러 간사이 달아났다. A씨는 "50대 중후반의 남자가 말 주변이 좋고 점잖은 편이며 검은색 머리에 앞머리가 없는 반대머리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바지를 입고 행정서류봉투를 들고 있어 공무원으로 믿었 532) 연합뉴스 ) 연합뉴스

33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28 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전 11시께 주택 확장 공사중인 단월동 C(48.여)씨 집에서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찾아와 충주 시청 건축과 직원을 사칭해 같은 방법으로 C씨에게 120만원을 받아 달아 났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가정을 방문해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 사 례 53 4 : 보 이 스 피 싱 송 금 책 대 만 인 등 영 장 > 53 4 ) 제주 동부경찰서는 8일 중국내 범죄단체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에 가 담한 혐의(사기)로 대만인 A(42) 씨와 한국인 장모(4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황모(44)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11시 19분께 황 씨로 하여금 중국내 범죄단체의 보이스 피싱 수법에 속아 넘어간 오모(56.여) 씨가 이체한 320만원을 제주 시내 모 은행에서 찾아오도록 하는 등 현금 1천727만원을 인출해 오도록 해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화교인 A 씨는 국내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매입, 중국에서 입금됐다는 연락이 오면 황 씨에게 현금 을 인출해 오도록 시킨 뒤 이를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책을 맡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장 씨는 A 씨와 공모해 현금 인출책을 모집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이 현금을 찾은 뒤 송금 책과 접선한다는 첩보를 입수, 7일 오후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사 례 53 5 : 대 포 폰 1 만 대 로 소 액 결 제 비 2 0억 ' 꿀꺽' > 53 5) 속칭 `대포폰'을 양산해 거래하고, 이 전화기로 20억원대 소액결제를 한 후 대금을 갚지 않은 20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신용불량자 등에게 속칭 `휴대전화 대출'을 통해 휴대전화를 모아 판매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문모(36)씨 등 수집.판매업자 4명과 김모 (34)씨 등 중개상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휴대 전화를 사들여 소액결제 등에 쓴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한모(34)씨 등 1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 4명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 5 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휴대전화 대출'을 통해 2천 700여명으로부터 1만2천여대의 휴대전화를 모아 중개상과 소액결제업자에 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 등은 `신용불량자 대출'이라는 내용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 로 1인당 최대 1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받아 15만-25만원을 받고 중개상 등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상들은 이 휴대전화를 대당 2만-5 만원을 남기고 소액결제업자에게 되팔았으며 업자들은 이 휴대전화를 이용 한 소액결제로 20억원 어치의 인터넷 게임머니, 영화표 등을 사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깡업자'들은 `대 포폰'을 사면 통신사에게 요청해 소액결제 한도를 늘리고 가입자 주소를 변 경한 뒤 요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2-3개월간 최대 120만원까지 사용하고, 534) 연합뉴스 ) 연합뉴스

334 책임연구과제 사용정지된 전화기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등으로 팔기도 했다"며 "흔히 `대포 삼총사'라 불리는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가운데 대포폰은 거래행 위를 규제하기 힘들어 관련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53 6 : 국 가 보 조 금 부 당 수 령 2 명 기 소 > 53 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각종 보조금을 가로채 온 50대와 6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4부(윤보성 부장 검사)는 자격증이 없는 요양보호사를 고용,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국 가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 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자격증이 없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거나 요양원 직원 가족들을 노인요양 대상자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1천900만원을 받아 챙 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 처방전 등을 위조해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 조금을 받아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B(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는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등 14장을 위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800만원 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정현 형사4부 검사는 "의사가 공모 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는 있었으나 피의자가 직접 병원 의 가짜 직 인을 만들어 처방전을 위조한 경우가 적발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 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보호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53 7 : 진 료 비 허 위 청 구 병 원 장 등 구 속 기 소 > 53 7) 진료비를 허위 청구 및 자신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주는 대가로 응급 환자구조단 직원들에게 돈을 준 정신병원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 검 형사 2부(서홍기 부장검사)는 6일 보험료를 허위청구 및 병원 운영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로 춘천 모 정신병원 원 장 A(37) 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원 간부 B(52.여)와 C(34) 씨 등 2명은 불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행정원장인 A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 4 월까지 입원환자들이 특정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병원 식재료 구입비용을 부풀리거나 병원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을 직원 으로 등재해 급여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1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검찰 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주는 대가로 병원으 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D(54) 씨 등 응급환자구조단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D 씨 등 응급환자 구조단 직원들은 536) 연합뉴스 ) 연합뉴스

33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30 이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대가로 환자 1명당 10만~30만원씩을 받는 등 2007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500만~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 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진료비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 시키거나 환자 유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 례 53 8 : 중 국 인 수 백 명 등 친 취 업 사 기 범 구 속 > 53 8 )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6일 국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중국인 수백명 에게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41)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한모(48)씨 등 2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들과 인력공급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뒤 지난해 6월 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성과 길림성 등지의 직업소개소와 기술계 고등학 교를 돌며 "한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소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중국인 900여 명에게 1인당 30만~50만 원씩 모두 4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 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산둥성 웨이하이( 威海 )시의 한 기술고등학교는 지난 해 6월 고교생 100여 명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보내기로 하고 특별 반을 만들어 한국어와 컴퓨터, 용접 등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지난해 가을 이 일당이 연락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학생들에게 받은 소개비를 돌려주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 는 "중국인들이 대체로 느긋한 성격이어서 '기다리라'며 시간을 끌기가 쉬 운데다 사기를 당해도 공안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점을 노린 것 같다"고 말 했다. 경찰은 피해를 본 중국인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 편 중국에서 잠적한 공범 2명을 인터폴을 통해 공개수배했다. < 사 례 53 9 : 공 사 도 안 하 고 거 액 챙 긴 6 0대 징 역 1 년 > 53 9) 울산지법 형사2단독 김기현 부장판사는 6일 법원 경매에 내놓은 건물에 내 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고 이에 대한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 가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 경매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 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 치권 신고를 통해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고 나아가 그 허위의 유치권을 빌 미로 낙찰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가 중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채권자가 자신 소유의 건물을 법원 경매에 부치자 마치 건물 내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따로 12억원 상당의 유치권을 법원에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경매 직전 건물을 낙찰받으려는 업체 관계자를 만나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54 0 : " 공 사 하 도 급 주 겠 다 " 거 액 가 로 채 > 54 0) 53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36 책임연구과제 제주 서부경찰서는 6일 호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5.무직.광주광역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는 2007년 1월 8일 제주시 도두동 모 건설사 사무실에서 A(54) 씨에게 자 신을 이 업체 제주지사장이라고 속인 뒤 "호텔 신증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 분 하도급을 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해 12월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 다. < 사 례 54 1 : 보 험 영 업 종 사 자 사 기 급 증 > 54 1 ) 보험설계사 김모 씨는 2000년 4월~2007년 11월 충남지역에서 고객 23명에 게 "보험료를 걱정하지 마라, 통원의료비를 받아 보험료를 내도록 해주겠다 "며 보험 계약을 했다. 김 씨는 이후 2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통원 진단서 를 발급받아 17개 보험사에서 1억6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처럼 설계사나 대리점 등 보험영업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모집 종사자는 261명, 사기금액은 28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6.7%, 13.9% 증가했다고 6일 밝 혔다. 2006년에 181명, 2007년에 191명이 적발됐다. 또 14명은 보험사기 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도 모집 종사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중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람은 11명이다. 현행법상 보험 업법을 어겨 사법처리되면 모집 종사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보험사기는 형 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등록 제한이나 취소가 어려운 허점이 있다. 보험사가 모집 종사자의 사기 전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모집 종사자에 대해 가로챈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반납 하거나 영업실적이 우수하면 관대한 조치를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 영업을 위탁할 때 모집 종사자의 동의 를 받아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고 보험사기가 적발됐을 때는 해촉된다는 내용을 위촉 계약서에 담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 종사 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 사 례 54 2 : 작 년 보 이 스 피 싱 피 해 액 8 76 억원 " > 54 2 )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에 의한 작년 한해 피해액이 8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 환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 피싱 발생현 황'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에 의한 피해액은 2007년 434억원(3천980건), 2008년 876억원(8천449건)으로 1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말까지 총 1만3천916건, 1천417억원의 피해가 발 생했다는 점에서 보이스 피싱 1건당 평균 1천18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 541) 연합뉴스 ) 연합뉴스

33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32 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지난 5월까지의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354억 원(3천730건)으로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로 보면 작년 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피해(257억원)가 발생한 가운데 경 남은 최근 3년간 16배, 대전은 13배, 제주 8배 등이 각각 증가, 보이스 피 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의원은 "보이스 피싱으로 재산을 날리고 이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며 "특히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실질 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 례 54 3 : 9일 보 이 스 피 싱 예 방 캠 페 인 > 54 3 ) 부산체신청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 시내 일원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 날 캠페인에는 부산체신청 관내 우체국 집배원과 우체국 직원 1천200여명 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하철 종합운동장역 출구 등 주변 일대에서 에너지절 약을 위한 홍보용 전단지와 함께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전화사기! 당신 도 예외는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 줄 예정이 다. 이와 함께 집배원들의 오토바이에도 에너지 절약과 보이스 피싱 예방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부착,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 사 례 54 4 : 마 산 항 개 발 어 업 보 상 금 `뻥 튀 기 ' 들 통 > 54 4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3일 마산항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부 풀려 타낸 혐의(사기)로 마산 모 어촌계장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어장자원조사 보고서에서 어촌계가 1년동안 캐는 바지락 생산량을 3만kg에서 27만kg로 9배나 부풀려 피해조사 용역기 관에 제출하고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사적으로 매매한 어패류를 중복계산 하는 방법으로 20억원에 달하는 어촌계 피해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피해보상금을 나눠 가진 어촌계원들 가운데 금액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허위로 피해보상을 받은 혐의가 드 러나면 입건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항만공사가 빈번한 가운 데 국고로 지급되는 어업피해손실 보상금이 공무원과 용역조사기관의 부실 한 보상업무처리 인해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 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신시청 공무원 김모(53)씨가 양식업자 들로부터 어장이설 편의청탁과 함께 3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공무원 김씨는 수산자원보고서 서 류를 폐기하고 어민들 주장을 반영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어민들과 유착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 례 54 5 : 5억원 가 로 챈 영 화 감 독 이 규 형 법 정 구 속 > 54 5) 543)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38 책임연구과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A 방송업체 대표이사겸 영화감독 이규형(52)씨에게 징역 2 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업체의 이사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씨는 자신의 지명도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채고도 피 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 어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이 약정된 투자금을 주지 않으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회사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 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23일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자로 등록하려는데 은행 잔고 증명을 위해 5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박모(여)씨한테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 다. < 사 례 54 6 : 前 정 부 실 세 와 친 분 " 사 기 50대 남 쇠 고 랑 > 54 6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전( 前 ) 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며 건 설업자를 속여 9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5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6년 2월께 건설업자 A씨에게 접근해 "경기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땅이 있는데 이해찬 총리 등 참여정부 실세 를 잘 알아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3월부터 2007 년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접대비와 차량구입 등의 명목으로 9천300여 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조 사 결과 박 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말했 다. < 사 례 54 7 : 교 직 원 대 출 브 로 커 4 명 적 발 > 54 7) 창원지검 수사과는 2일 교직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게 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와 B(37)씨 등 대부업자 4명을 수 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4월 교직원 C 씨의 은행 대출금 1억원을 먼저 갚아줘 신용을 회복시킨 뒤 이틀간 금융기 관 2곳을 돌며 모두 3억4천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1천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00 여명의 교직원에게 490억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 해 8월 교직원 D씨의 은행대츨금 1억2천만원을 변제해준 뒤 금융기관 4곳에서 2억9천만원을 대 546) 연합뉴스 ) 연합뉴스

33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34 출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0여명 에게 200억여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 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기관간 대출정보가 3일이 지난 뒤에야 공유되는 허점을 악용해 하루나 이틀동안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교직원단체를 연상시키는 공제회 명의를 내세워 `기존 대출이 있어도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일 이나 전단을 무작위로 보낸 뒤 주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교직원들을 대상으 로 이같은 대출알선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해 2일 구속영장 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있으나 대출금이 모 두 사기 행위로 인한 편취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 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 례 54 8 : 1 0억 가 로 챈 낙 찰 계 주 구 속 > 54 8 )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횟집 주인 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다 곗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5.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수영구의 횟집 주인 등 133명을 상대로 낙찰계 8개를 조직해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횟집을 운영 하던 김 씨는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를 했으며 강성인 일부 계원에게만 선별적으로 낙찰시켜준 것으로 조사됐 다. < 사 례 54 9 : 성 형 의 사 칭 2 00여 만 원 가 로 챈 50대 영 장 > 54 9)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51)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울산지역 유흥업소 여 종업원 4명에게 성형외과 의사인 듯 접근, 성형 상담을 해준 뒤 이를 빌미 로 돈을 빌리는 등 이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26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주점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와 종업원 명함 등을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피해자와 접촉한 뒤 "당장 회식비가 없는데 나중에 갚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 울지역 명문대 출신인 A씨가 지식도 해박하고 언변이 뛰어날 뿐 아니라 외 모도 점잖은 편이어서 피해자들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올 때까지 그가 의사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 사 례 550 : 2 2 0억대 유 사 수 신 3 명 구 속 > 550)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수산물 가공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 54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40 책임연구과제 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로 투자업체 대표 오모(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투자자 모 집에 가담한 김모(6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 초순부터 작년 말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사무실에 회사를 차 리고 "미역 원초를 중국에서 가공해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투 자금의 4%를 매달 이익 배당금으로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해주겠다" 고 속여 1천6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27억원을 그러모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투자자 권모(86)씨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속아 86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이들의 방해로 다른 투자자들은 만나보지도 못한 것으 로 드러났다. 오씨 등은 "과거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입어 이를 만회하려고 중국에 있는 한 사업가의 말을 믿고 투자사업을 벌였다. 우리도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 례 551 : 짝 퉁 골 프 채 판 매 2 0대 영 장 > 551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유명 골프채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 찰에 따르면 이 씨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명 골프채를 본 떠 만든 짝퉁 골프채 50세트를 중국 공급책에게서 넘겨받아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에 '유명 골프채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세트에 70만원에 판매하는 등 3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부탁해 짝퉁 골프채를 국내로 반입한 것 으로 드러났다. < 사 례 552 : ' 돌려 막 기 ' 투 자 사 기.. 이 웃에 55억원 피 해 > 552 ) A의 투자금으로 B의 투자원금과 수익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웃 주민 21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한 번에 수백 만~수억원씩 모두 187억원을 받아 55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 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억9천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3월 오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 웃에 사는 주부에게 "부동산매매법인과 건설시행사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다 월 3%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년 여간 68차례에 걸쳐 70억원을 투자받아 원금과 배당금으로 55억원을 지급 한 뒤 15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2003~2008년 비슷한 방법으로 또 다른 18명으로부터 모두 159차례에 걸쳐 78억원을 투자받아 그 일부를 가로챘다. 김씨는 2004년 2명의 여성에게는 "분당에 50억원 상당의 건물 을 구입했다"고 속여 107차례에 걸쳐 39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이중 5억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 551) 연합뉴스 ) 연합뉴스

34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36 을 지급하지 못하자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고, 이런 과정이 5년간 반복되 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누적된 피해액이 55억원으로 불어났다. 재판 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범행에 이른 점, 상당액의 원금과 배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 사 례 553 : ' 농 박 ' 보 조 금 편 취. 묵 인 3 1 명 적 발 > 553 ) '농가민박'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펜션을 신축하고 나서 개인 주택용으로 사용한 농민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31명이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펜션을 개인주택으로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신모(62.횡성군) 씨 등 농민 25명과 김모(55.화천군) 씨 등 공무원 6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중 20명(농민 17명, 공무원 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1명(농민 8명, 공무원 3명)은 강원도에 불법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부당 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농가민박 사업의 일환으로 1천500만~3천500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팬션을 신축한 뒤 외지인에게 매매하거나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는 등 4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민박사업 신청 시 펜션영업을 할 것처럼 허위 설계도면을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실제는 주거용도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무단 증축 등 의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김 씨 등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농박 신축 후 현장 실태도 점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펜션 영업실적도 허위로 꾸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 히 공무원 박모(57) 씨는 농가민박 보조금이 농민에게만 지원된다는 점을 알고 자신의 아내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해 펜션을 신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민들은 경찰에서 "펜션 신축 이후에는 행정기관의 점검도 없었고, 민박 영업도 뜻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 주택 형태로 거주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2003~2008년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을 위 해 농가민박 신축 시 1천500만~3천500만원의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했 으며, 도내에서는 8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34동의 펜션이 신축됐다. < 사 례 554 : ' 메신 저 피 싱' 주 의.. 송 금 사 기 3 0대 구 속 > 554 )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가족인 척 돈을 송 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7) 씨를 구속하고 김 씨에게 속칭 대 포통장을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41) 씨 등 17명을 불구속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 거주 조모 씨와 짜고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한 뒤 메신저 이용자의 아내 등을 가장해 "병원비가 필요하 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J(35) 씨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3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 대 관계자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 알려지면서 메신저 553) 연합뉴스 ) 연합뉴스

342 책임연구과제 로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며 메신저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사 례 555 : 3. 8 m2 짜리 상 가 1 억3 천 만 원 에 사 기 분 양 > 555) 가의 전용면적을 속이고 분양해 결국 3.8m2짜리 상가를 1억3천만원에 분양 받게 만든 부동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훈 부장판사)는 상가 전용면적을 속이고 분양해 계약자들의 분양대금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H컨설팅대표 이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분양팀장 배모 (42)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용인 C상가 2층 8개 점포 중 5개를 매입한 뒤 30개 음식점 점포로 쪼개 분양했다. 이렇게 분양한 점포 1개 전 용면적은 3.8m²에 불과해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씨는 또 점포 전체 를 은행에 13억원에 대출담보로 설정하고 분양자들에게 담보설정사실을 감 췄다. 이씨는 분양당시 2층 전체를 매입해 분할분양한 것으로 전용면적이 20m2 정도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을 기재하지 않아 분양자들이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착각하게 만들었 다. 이씨는 이 상가 3층도 50개 점포로 쪼개 분양하려다 자금난으로 매입 계획을 포기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C상가 2,3층 80개 점포 중 80%를 분양해 수십억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챙겼다. 이씨는 이밖에도 다른 2개 상가를 같은 방법으로 분양하는 등 수원과 용인에서 모두 3개 상가를 분양 해 100억원 이상의 분양대금을 챙겼다고 검찰은 추정했다. 이 사건은 분양 자 20여명이 지난해 5월부터 차례로 이씨를 수원과 용인지역 경찰서에 고 소했으나 이씨가 "분양담당 직원이 자기 몰래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진술 한데다 개별 고소사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종결처리됐다. 수원 지검 이곤호 검사는 대표이사가 수년간 진행된 사기분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과거에 무혐의처분된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이씨와 분 양담장 직원간 대질신문을 통해 범행전모를 캐냈다. 검찰은 일단 8건의 고 소사건을 병합기소한 뒤 나머지 사건도 재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 해자 대부분이 허위 광고에 현혹된 서민들로, 곗돈이나 퇴직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며 사기피해로 가정불화를 겪다 이혼하는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 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556 : 3 3 억 사 기 대 출 아 파 트 시 행 사 대 표 구 속 > 556 ) 대구지방경찰청은 자본금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33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모 아파 트시행사 대표 김모(47) 씨를 구속하고 속칭 '바지사장' 김모(34) 씨를 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9월 말 대구 수성구의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채무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33억2 천여 만원을 대출받고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자금 7억3천여 만원을 횡 555) 연합뉴스 ) 연합뉴스

34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38 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6년 3월 중순 대출약정서가 체결돼 금융기관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회사 법인을 연대보증케 해 개인 대부업자 5명으로부터 80억원을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557 : 보 험 사 기 일 간 지 대 표 항 소 심 서 징 역 2 년 6 월 > 557) 대전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일 윤전기 가격을 부풀 려 거액의 화재보험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 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충북지역 일간지 대표 변모(45)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모 전 기획실장(42)과 우모(39)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정당한 보험지급액은 7억원이 조금 넘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해 거짓서류로 손해사정인을 속여 실제로는 이보다 5억원 가량을 더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실제로 받은 보험금 전체를 부당이득액으로 봐야 한다"며 차액만을 부당이득액으로 인 정해 단순 사기죄를 적용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특경법상 사기죄를 인정했 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2억5천만원을 공탁하고 향후 부당이득액이 확정되면 보험사에 돌려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변씨 등은 10억원 상당의 부채가 쌓여 적자운 영이 계속되자 년 5억원에 산 윤전기 2대를 23억2천만원짜리 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이듬해 2월 윤전기가 화재로 불에 타자 허위 명세서 와 견적서를 제출, 보험사로부터 11억9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558 : 어 선 감 척 국 가 보 조 금 편 취 50대 징 역 형 > 558 ) 서류를 위조해 어선감척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 결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30일 위조된 서류로 국가가 시행한 연근해어선구조조정사업(어선감척사업)의 사 업자로 선정된 뒤 6천90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 모(50)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허위 서류로 사업을 받아 적지 않은 국가보조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로 얻은 이득도 있다"며 "피고인이 경 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에서 7.93t급 선박을 소유했던 한씨는 지난 2007년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년에 60일 이상 조업실적 이 있는 선박 소유주를 대상으로 감척 사업을 하자 실적이 없는데도 그해 2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61회 입출항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보조 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559 : 탈 북 자 에 허 위 진 단 서 발 급 병 원 이 사 장 영 장 > 559) 557) 연합뉴스 ) 연합뉴스

344 책임연구과제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30일 탈북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혐의(사기)로 모 의료재단 이사장 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의료재단 소속 B병원 의사 김모(69) 씨 등 병원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의료재단 소속 병원 의사 김씨 등으로 하여금 2006년 12월부터 2008년 4 월까지 탈북자 등 54명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진료기록을 허 위로 작성토록 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1억4천 만 원의 진료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입원이 필요해 진단서를 끊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은 지난해 9월4일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탈북자 48명과 조선족 2명, 탈북자 의 가족 4명을 검거해 탈북자의 시어머니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씨는 2006년 12월께 국내 8개 보험사의 9개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B병원에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으 로 2007년 5월까지 72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이들은 11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4억7천만 원을 받아냈다. < 사 례 56 0 : 사 상 최 대 2 70억 기 획 부 동 산 적 발 > 56 0)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역 대 최대 규모의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한반도 대운하사업, 충주 기업도시, 수도권 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2 3년 뒤에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땅 장사를 한 혐의(사기 등)로 기획부동산 8개 업체에서 총 29명을 적발, 대표 박모(3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충주시 호암 동과 수안보 일대의 임야 총 65만m2(19만7천여평)를 44억3천여만원(3.3m2 당 2만2천400원)에 사들여 735명에게 매입가의 6배인 270억원(3.3m2당 13만7천원)을 받고 팔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울과 광주, 경기 부천, 충남 천안에 부동산업체를 둔 이들은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 상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을 상대로 허위ㆍ과장 광 고를 하며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한 뒤 땅을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 다. 매각된 대부분의 토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당 기간 갖고 있더라도 원금 회수가 어려운 땅이었으나 피해자들은 텔레마케터와 친인척 이거나 지인인 관계로 수사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을 옹호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더욱이 매각된 임야는 대부분 소유자가 여럿인 공유지분 상태여서 이 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매각하거나 건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텔레마케터가 임야를 1억원에 팔면 월급 외에도 1천만원의 성과금 이 지급되며 부장과 실장, 상무, 전무,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도 각각 120만 559) 연합뉴스 ) 연합뉴스

34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만원의 수당을 받는 구조로 돼 있어 임야 가격을 몇배로 부풀려 팔지 않는 한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투자 자들이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고 광고 내용에 대해 공인중개사무소나 해당 자치단체에 확인하는 등 확인ㆍ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뒤 "기 획부동산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사 례 56 1 : 억대 가 로 챈 3 0대 내 연 녀 구 속 > 56 1 )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내연남인 A(48) 씨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B(3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5월 충북 청원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B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A 씨에게 "필름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이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빌리는 등 이때를 전후해 총 1억6천만원 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중국에서 이불을 구입해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금이 모자라 A씨에게 공장을 세운다고 속여 돈을 빌리게 됐는데, 사업이 망해 갚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사 례 56 2 : 청 와 대 사 칭 사 기 행 각 50대 구 속 > 56 2 ) 경북지방경찰청은 30일 청와대 간부 등을 사칭,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 기)로 A(50)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A씨의 형 B(53)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중순께 경북 포항의 한 식당에서 아들의 취업문 제로 고민하고 있던 K(58.여)씨에게 청와대 간부를 사칭해 접근, "아들을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6년 5월께 포항의 또다른 식당에서 건축업자 L(43)씨에게 정 당 고위 관계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아파트 전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1천30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3천800만원을 챙 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 씨를 추궁하는 한편 B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 사 례 56 3 : 유 학 생 2 1 명, 중 국 서 유 학 원 사 기 피 해 > > 56 3 ) = 서울 소재 유학원 원장이 중국에 연수온 중고생 21명의 수업료를 가로채 잠적한 사기 사건이 발생,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29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유학알선업체 N사의 운영자인 H원장은 학생들 에게서 받은 연수비용 중 일부인 1억1천만 원을 들고 잠적한 뒤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대사관에 따르면 N사는 올해 초 21명의 중고생을 모집, 3~9월 6개월 과정으로 베이징과기대에 연수를 보냈고 기숙사와 수업 료 명목으로 1인당 1천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H원장은 처음에는 비용의 절 반을 베이징과기대 측에 지급했지만 4월 이후 추가 비용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는 완전히 잠적해 유학원의 중국지점과도 연락이 완전히 끊긴 56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46 책임연구과제 상태다. 이 유학원의 중국지점의 한 교사는 "원장이 잠적하는 바람에 직원 들의 월급까지 몇 달째 밀려 있는 상태"라면서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H원 장을 서울에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간 이 유학원을 통해 유학온 학생들의 진학률이 좋아 나름대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업체여서 학부모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더욱 크다고 이 교사는 전했다. 과기대는 수업 단축 등을 실시하다 대사관 영사부의 중 재로 차별대우를 일부 완화했지만 학생들의 피해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학생과 부모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유학하려는 학 생들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 례 56 4 : 동 명 이 인 증 명 위 조 대 출 사 기 7명 적 발 > 56 4 ) 동명이인 교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일 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9일 교사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수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등) 로 안모(52)와 강모(40) 씨 2명을 구속하고 최모(42)와 선정책 박모(34)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유모(38) 씨 등 3명을 같 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지난 25일 강릉 모 고등 학교 A(52) 교사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 한 서류를 위조한 뒤 강릉시 모 농협에 제출, A 교사 명의로 5천만원을 대 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땅한 직업이 없던 안 씨와 동명이인이 교사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한 것으로 드 러났다. 최 씨는 경찰에서 "교사와 공무원은 신용대출 한도금액이 많아 무 직자 중 동명이인을 찾아내 범행에 활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문서 위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으로 미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 < 사 례 56 5 : 전 화 금 융 사 기 대 만 인 3 명 구 속 > 56 5)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우체국 직원을 사칭, 수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36)씨 등 대만인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위해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해준 권모(40.여)씨 등 4명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관광비자로 입 국한 A씨 등 3명은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최모(29.회사원.대구 서구)씨에 게 전화를 건 뒤 우체국 직원을 사칭, 폰뱅킹을 통해 권씨 명의의 통장으로 330만원을 이체받는 등 최근까지 9명으로부터 모두 4천800만원을 받아 챙 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소속된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56 6 : 납 품 대 가 뒷 돈 ' 대 우 조 선 임 원 구 속 기 소 > 56 6 ) 564) 연합뉴스 ) 연합뉴스

34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4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납 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홍모(52)씨 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홈씨는 2004년 10월 자신 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체 A사가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단가 계약과 물량 배정에도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모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는 등 4개 납품업체로부터 6억9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 찰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수거사업권을 따내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고철 수거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임모(50)씨도 구속했다. < 사 례 56 7 : 8 2 억대 유 사 수 신 업 체 대 표 징 역 3 년 > 56 7) 광주지법 형사 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28일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 을 통해 수십억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와 전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각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해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 피해를 만회하려고 또 다 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방법, 횟수, 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며 "이 범행은 건전한 경제관념을 흐리고 금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칠 수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단계 회사의 실질적 대표와 지점장인 김씨와 전씨는 지난해 6월 말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7개월동 안 전남에 있는 아이스크림 생산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30-5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400여 명에게 1천500여 차례에 걸쳐 82억여원을 거 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56 8 : 전 화 금 융 사 기 계 좌 무 더 기 적 발 > 56 8 ) 금융당국과 은행이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 일제 단속을 통해 사기혐의계좌 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소액 입출금 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천 184개 계좌를 점검해 사기 혐의계좌 152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 화금융사기 의심계좌 일제 단속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18개 국내은행과 우체국이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발된 계좌에 대해 지 급정지 조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 출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4억900만 원이 입금돼 있었다. 금감원과 은행이 전화금융사 기 계좌를 찾아내려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 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전화 금융사기 건수는 2천908건, 사기금액은 27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 각 78%, 70% 급증했다.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하루 3억 원에 달 하는 셈이다.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한 대 56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48 책임연구과제 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주로 중국, 대만 등지에 근거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 직은 국내 조직책으로 하여금 노숙자나 학생 등을 유인해 은행 계좌를 개 설토록 하고 이 통장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완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예금통장 개설시 통장 불법 양도금지 문구를 기재할 예정이다. 앞으로 예금통장 속지에 "통장ㆍ카 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불법 양도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불법 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 례 56 9 : 부 유 층 행 세 여 성 갈 취 2 0대 구 속 > 56 9) 부유층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 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금 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홍모(27)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5월5일 오전 8시 께 `재벌남'이라는 닉네임으로 김모(34.여)씨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외 제차를 타게 해주고 집도 대줄 수 있다'며 만남을 제의했다. 그는 빌린 외 제 승용차를 타고 대구 수성구에서 김씨를 만나 "엊그제 생일이었는데 아 무도 챙겨주지 않아 외롭다. 선물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했다. 그가 5월5일 부터 8일까지 사흘 간 김씨를 만나며 뜯어낸 금반지와 노트북, 휴대전화, 현금 등은 1천700만원 상당에 달했다. 경찰은 홍씨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에서도 같은 혐의로 수배된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 사 례 570 : 보 험 사 기 선 원 2 1 명 적 발 > 570) 울산해양경찰서는 26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험금 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 한 혐의(사기)로 선원 A(52)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부터 2008년까지 조업 도중 다친 것처럼 허위 사고경위서 를 만들어 수협에 제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 5천2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이들이 무단외출.외박 등을 하는 바람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주사액을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협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 한 울산의 한 정형외과 원무과장 B(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란 선원이 선박에 승선해 조업하다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휴유증이 생길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 가가 70%를 보조하고 수협이 시행하고 있다. 해경은 수협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자료 전체를 넘겨받아 보험금 부당수령 행위자와 이들을 도운 병원이 더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 사 례 571 : 허 위 로 출 장 비 타 쓴 양 양 군 공 무 원 6 명 유 죄 > 571 ) 569) 연합뉴스 ) 연합뉴스

34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44 출장비를 허위로 타내 유용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 6명에 대해 법원이 유 죄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익환 판사는 지난 25일 출장비를 허위로 타내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기, 허위공 무서작성 및 동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양양군청 직원 A 씨에게 징역 10월 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B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1년, C 씨 등 4명에게는 500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이 같은 일이 관행이라 하지만 금액이 많은 데다 이를 이유로 부당한 행위가 용서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2004 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서 직원들과 함께 허위출장신청서를 작성한 뒤 회계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타내 부서 회식 비나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 다. < 사 례 572 : 벼 룩 의 간 을... ' 극 빈 층 울 린 건 강 식 품 > 572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이나 여성에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류모(5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지난해 5월 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등에 구인광고 전단을 뿌리고서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하려면 약을 사야 한다"며 3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40 여만원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가 100여명이나 실제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조식품을 산 사람들에게 며칠 뒤 승진을 미끼로 추가 구입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구매를 거부하면 식품 포장을 뜯어 약을 강제로 먹게 한 뒤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피해자는 홀 로 사는 노인이나 극빈층 여성으로, 심각한 생계난을 겪는 사람이었다고 경 찰은 전했다. < 사 례 573 : 수 감 중 인 軍 교 도 소 서 또 사 기 기 도 > 573 ) 작년 6월 현역군인 등을 상대로 400억원대의 다단계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 다 구속된 육군 중위가 군 교도소에서도 노트북 등을 반입해 투자자를 모 집하려 한 사실이 군 당국에 적발됐다. 25일 육군에 따르면 작년 현역 군 인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5) 중위가 지난 달 중순 인터넷으로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수 감되어 있는 경기도 장호원 육군 교도소 내로 반입했다. 박 중위는 교도소 내 같은 방에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는 다른 제소자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반입해줄 것을 부탁했고 이 제 소자는 이발기구와 종교서적을 반입한다고 K교관(군무원)에게 말한 뒤 외 부로부터 노트북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K교관 57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50 책임연구과제 은 외부의 면회자로부터 부탁받은 가방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제소자들을 교육하는 기능교육장에서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방 반입을 부탁한 제소자가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수감되어 있어 확인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 을 진행중인 박 중위는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일정부분 피해액을 보전해 주면 감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진 술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일로 장호원 교도소장인 K중령과 교 도대장인 J소령이 보직해임됐고 관련 물품을 확인도 하지 않고 넘겨준 K교 관도 해직됐다. 육군은 "박 중위가 노트북 등을 반입한 뒤 1주일 뒤에 적발 됐지만 경계가 심해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지 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전국 육군 교도소에 규정을 철저히 지키 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제소자들의 방에 대한 정밀 검사횟수를 늘리도 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중위는 `투자시 원금보장 및 3개월 후 확 정수익률 50% 보장' 등을 내세워 민간인 100명과 현역군인 650명으로부 터 4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편취한 혐의로 작년 6월 구속기소됐다. < 사 례 574 : 공 무 원 인 데.. " 대 출 신 청 했 다 경 찰 에 덜 미 > 574 )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5일 시청공무원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에 서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 미수 등)로 김모(43.무직) 씨 등 4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시청 공무원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지난 24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한 금융기관에서 4천500만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와 동명이인이 광명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대 출사기를 시도했으나 서류의 양식과 직인 등이 허술한 점을 수상히 여긴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사 례 575 : 자 격 증 위 조 해 주 마 ".. 1 억원 송 금 받 아 ' 꿀꺽' > 575) 부산 강서경찰서는 인터넷 등에 자격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을 만들어주겠다 는 글을 남겨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우즈베키 스탄 출신 U(29)씨와 강모(2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 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2일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각종 자격증 및 공인 영어성적표를 위조해주겠다는 광고를 남긴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6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 를 받고 있다. 무직인 강 씨와 U씨는 지난 2006년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오락실에서 만난 뒤 계속 연락을 주고 받다 U씨가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 락,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자격증 위조 대가로 건당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돈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 다. 경찰은 공범인 우즈베키스탄인 4명을 뒤쫓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 574) 연합뉴스 ) 연합뉴스

35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46 중이다. < 사 례 576 : 대 포 폰 ' 이 용 대 출 사 기 뿌 리 뽑 는 다 > 576 ) 인천 부평에 사는 주부 김모(36)씨는 친정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생활정보지 광고에 실린 A대부업체 휴대전화로 500만 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수수료 50만 원을 선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김모씨는 50만 원을 요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A대부업체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갖췄다. 25 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일명 '대포폰' 대출 사기 피해건수는 2006년 132건, 2007년 168건, 2008년 198건에 이어 올 해는 5월 말 현재 10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사기범들이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탓에 신원 추적이 어려워 검거가 힘든 만큼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의 실명 여부 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실명확인 서비스를 구축해 지자체 및 생활정보지가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대부 업 등록신청자의 휴대전화 실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차명 또는 대포폰 이면 대부업 등록을 거부하기로 했다. 협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휴대 전화 실명확인 서비스 관련 업무 협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벼룩시장, 교 차로, 가로수 등 주요 생활정보지가 대부광고를 게재할 때도 등록 여부와 대표자 휴대전화 실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업무 협조를 추진 중이다. < 사 례 577 : 2 0대 보 험 사 기 꾼 구 속 > 577) 강원 춘천경찰서는 25일 지인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한 뒤 판매수당을 지 급받고 계약을 취소하는 식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허모(27) 씨를 구속했다. 또 허 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보험사 직원 정모 (35)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 모집 사원인 허 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간 지인들의 명 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수당을 받고 해약하는 식으로 23회에 걸 쳐 5천85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경찰에서 "영업 과정에 서 고객들의 보험료를 수차례 대납하다가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범행 했다"고 진술했다. < 사 례 578 : 돈 불 려 줄 게 " 교 회 개 척 자 금 까 지 `꿀꺽' > 578 ) 서울 성북경찰서는 재테크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교회 목사와 신도들 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 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와 함께 2006년 8월 A교회 이모(67) 부 목사에게 "재테크 사업에 투자해 교회 개척자금을 두 배로 늘려주겠다"고 속여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5년부터 2년간 7명으로부터 20 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이 돈을 적자 상태였던 레 57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52 책임연구과제 스토랑 운영 자금으로 쓰거나 다른 이들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중에는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나 퇴직금을 건넨 이 들도 있다"며 김씨 부부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579 : 노 인 들 속 여 거 액 챙 긴 일 당 구 속 > 579)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5일 노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수절 도 등)로 신모(64) 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2시께 파주시내에서 이모(65)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2천70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극 을 벌여 4천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 씨 등은 길에 서 만난 이 씨에게 돈봉투를 보여주며 "노름판에서 따 불우이웃돕기에 쓰 려고 했던 8천만원을 그냥 주겠다. 이 돈을 관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 보 여달라"며 현금을 가져오도록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들의 말에 속아 곧바로 은행에서 적금을 해약해 2천700만원을 이 들에게 건넸다. 이들은 돈을 받은 뒤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이 씨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한쪽으로 데려가 시간을 끄는 사이 승용차를 타고 달아 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씨 등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장기를 잘 두는 법을 알려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 등은 또 은행 종이봉투에 과자상자를 넣고 그 위에 200만 300만원을 넣은 뒤 현금 8천만원이 든 것처럼 보여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믿게 했 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경기도 남양주.부천.용인,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피해 신고가 접수돼 신 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중이다. < 사 례 58 0 : 안 형 환 " 경 제 위 기 속 보 험 사 기 증 가 " > 58 0)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24일 "경제 위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범 죄자가 최근 3년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검거된 범죄자는 2006년 4천34명에서 2007년 5천134명, 2008년 5천468명으로 최근 3년간 35.5%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008년을 기준으로 손해보험 사기범이 83.0%(4 천536명)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은 11.2%(612명), 사회보험은 5.8%(320 명) 등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보험사기를 위해 자해와 고의적 사고는 물론 살인까지 저지르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경찰이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58 1 : 건 설 현 장 ' 공 공 의 적 ' 사 이 비 기 자 징 역 형 > 58 1 )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남해광 판사는 24일 건설 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트 57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5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48 집 잡아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모 전문지 기자 천모(50)씨 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모 일간지 기자 손모(53)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 신분 을 이용해 건설 현장의 사소한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기사화할 것처럼 겁주고 금품을 받은 것은 공갈 행위일 뿐 아니라 건전한 언론인의 사기와 건설 현장의 법규 준수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 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가 적극적으로 돈을 갈취하기보다 피해자 들의 심리를 이용해 묵시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손씨는 범행 횟수와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 였다. 천씨는 2003년 6월초부터 275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 가량을 받고 잡지 1천800여만원 어치를 강매한 혐의, 손씨는 지난해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8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 사 례 58 2 : 보 험 가 입 미 끼 거 액 가 로 챈 4 0대 女 입 건 > 58 2 ) 청주 상당경찰서는 24일 보험가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4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 년 3월 중순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보험설계사 B(63.여) 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리는 등 그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 사 결과 A 씨는 이 기간 고액의 보험상품 3개에 가입했으나 첫 달만 보험 료를 납부하고 이후 돈이 없다며 납부를 미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가 10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던 B 씨는 이후 A 씨의 보험료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무 리하게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필요했는데 보험에 가입하면 빌려줄 것 같았 다"고 말했다. < 사 례 58 3 : 파 산 제 도 악 용 브 로 커 4 명 적 발 > 58 3 )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 파산 면책제도를 악용해 법원으 로부터 면책선고를 받아주고 돈을 받은 법조 브로커와 사건을 의뢰한 채무 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23일 개인파산과 면책 사건 소송을 불법으로 대행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 (변호사법 위반 등)로 법조브로커 김모(57) 씨를 구속하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준 법무사 3명을 약식 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 씨에게 개인파산 사건을 의뢰해 가짜 채권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개인 채무에 대 한 면책 판결을 받은 혐의(사기파산 혐의)로 채무자 20명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나서 이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를 상대로 가짜 채권자를 앞세워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과 면책 결 정을 받아주겠다며 건당 100만~20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1천17건의 사건을 처리, 7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 582) 연합뉴스 ) 연합뉴스

354 책임연구과제 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다 독학으로 개인파산제도를 공부한 김 씨는 3 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수천만 원의 빚이 더 있는 것처럼 허 위 서류를 작성,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결정을 받아내 주고 사례금 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개인 채무자에 대해 금융권 이 면책을 반대하면서 법원 결정이 까다로웠지만, 가짜 채권자들이 면책결 정에 찬성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가 제출돼 채무자들의 빚에 대한 강제 집 행이 면책됨으로써 그동안 금융권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성실하 게 빚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외면하고 신분상 상당한 불이익이 있 는 개인 파산 면책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부산지법의 협조를 얻어 이들을 적 발했다. 검찰은 최근 금융위기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김 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브로커가 법조 주변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 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일부에서 악용하면서 서민 금융권이 피해를 보고, 그 결과 서민들이 점차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58 4 : " 자 차 사 고 난 걸 로 하 자 ".. 검찰, 보 험 사 기 적 발 > 58 4 ) 차량도색을 의뢰한 차주들을 꼬드겨 자차사고가 난 것처럼 차량을 일부러 손괴한 뒤 차량 전체를 도색,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공업사 대표 등 일당이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3일 사기 혐의로 차량도색전문 인터넷사이 트 C사 대표 신모(41)씨와 시흥 D공업사 대표 배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이모(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7월부 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도색차량 32대를 모집한 뒤 공업사에서 벽돌 등으로 차량을 일부러 손상한 뒤 전체도색을 해 4천800여만원의 보험 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체도색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고 액 공임비가 지급되는 점을 노리고 차주에게 자차사고가 났다고 허위신고 하도록 해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도색을 이 용한 보험사기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험회사 직원의 경우 공 업사에 보관돼 있는 차량의 외관을 점검할 수 밖에 없어 사기에 속수무책 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차주들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감안, 불입건처분했다. < 사 례 58 5 : ' 대 입 미 끼 ' 사 기 행 각 2 명 벌 금 형 > 58 5)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3일 교수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학 합격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0)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 문에서 "대학 교직원에게 돈을 주고 입학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인데도 피고인들은 예비 합격자를 둔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 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도 돈을 주고 584) 연합뉴스 ) 연합뉴스

35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50 자녀를 입학시키려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 혔다. 박씨 등은 2007년 1월 전주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전주 모 대학 예비 합격자인 김모(당시 19)양의 부모에게 "교수에게 부탁해 딸을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6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58 6 : 폐 기 물 처 리 비 부 당 수 령 1 2 명 검거 > 58 6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3일 폐기물 처리량을 부풀려 용역비를 가로챈 혐 의(사기 등)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김모(39)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임모(35)씨 등 완도군 공무원 5 명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폐기 물처리업체 2곳 관계자들은 2007년 11월께부터 완도군이 발주한 도서 지 역 하수도 개량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 물을 처리하면서 처리량 4천t가량을 부풀려 용역비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이 애초 설계와 계약물량보다 훨씬 적게 나오자 폐기물 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공 무원들이 범행을 돕고 돈을 받았는지, 업체에서 더 가로챈 돈이 있는지 등 을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 사 례 58 7 : 우 리 남 편 이.. " 학 부 모 모 임 서 사 기 > 58 7)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남편의 직업을 투자업체 팀장이라고 속여 딸과 같 은 반 학부모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 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사기)로 이모(4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는 지난 1월 6일 자녀가 자신의 딸(15.중 3)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전모 (42.여) 씨에게 `남편이 투자업체 팀장인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 준다'고 거짓말해 수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등 올해초 같은 반 학 부모 5명으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 찰 조사 결과 실제 이 씨의 남편은 건설노동자였으나 피해자들은 학부모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이 씨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건넸던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빚 때문에 돈이 급하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사 례 58 8 : 속 살 보 이 는 투 시 안 경 판 매 " 결 국 사 기 > 58 8 ) 나체를 볼 수 있는 투시안경을 판다는 광고가 결국 남성의 '훔쳐보기' 심리 를 이용한 사기 행각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투시안경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tusi.ikik.kr' 등 6개의 인터 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람의 속살을 볼 수 있는 투시안경을 판매한다'고 58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56 책임연구과제 속여 박모씨로부터 55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사기 등 전과 14범인 정씨는 최근 투시안경 광고를 내건 일부 관련 사 이트의 접속이 폭주하자 중국 선양에 있는 공범 신모씨와 짜고 이들 사이 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PC방과 무선 공유기를 이용해 사이 트를 운영했으며 경찰이 투시안경 관련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 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했다 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15개 투시안경 판매 사이트 중 9개는 중국 현지 사이트로 모두 폐쇄 조치했고 나머지 6개는 모두 정씨 가 허위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모방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계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사 례 58 9 : ' 정 보 판 매 ' 수 천 만 원 편 취 2 0대 男 구 속 > 58 9)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통화내역이나 위치확인 등 개인정보 를 파악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모(2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달 27일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통화 내역과 위치를 확인해 주겠다는 글을 띄운 뒤 이를 보고 전화한 김모씨로 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32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사기를 치 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범죄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통장'을 송씨에게 개당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원모(4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 사 례 590 : 韓中 전 화 금 융 사 기 단 1 2 명 검거 > 590)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 기 등)로 K(34)씨 등 중국인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내국인 7명 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18일 경북 영주시 한 은행에 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돈을 입금하도록 해 박 모(53)씨로부터 500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 5월 초부터 13차례에 걸쳐 1 억3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국인은 2002년 국 내에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들로 경기도 안산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고서 부산, 대구, 충북, 강원 지역 등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을 찾아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인출책들을 자동 차로 미행해 서울에서 일당을 붙잡았으며 현금 3천300만원과 휴대전화 6 대, 현금카드 14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이 경기 안산의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 사 례 591 : 일 가 족, 친 척 보 험 사 기 단 1 4 명 적 발 > 591 ) 58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5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52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임모(50.여)씨를 구속하고 임씨의 딸 (26)과 아들(24)등 가족과 친.인척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6년 1월26일 오후 8시께 대전시 동구 낭월동 길에서 아들과 딸 을 승합차에 태운 뒤 지인 서모(52)씨가 승용차로 자신의 승합차를 들이받 도록 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천400 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한모(53)씨도 딸(20)을 승용차에 태운 채 2006년 8월10일 오후 9시30분께 대전시 동구 가양동 길에서 친 구 서모(51.여)씨가 승용차로 들이받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 로 이들은 지난 2월까지 21개 보험사로부터 52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가족.친척관계라 의심받을 것을 우 려해 목격자가 없는 야산이나 집 등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것처럼 속여 허 위로 입원하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임씨 등은 적게 는 5개에서 많게는 21개의 생명보험.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인과 짜고 사 고를 내고 진단서와 입원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3명은 전직 보험설계사로 경 미한 사고나 재해는 보험사 직원들이 찾아오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면서 "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 했다. < 사 례 592 : 정 부, 보 험 범 죄 합 동 대 책 반 내 달 가 동 > 592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책반이 내달 설치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달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 책반'을 설치,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와 금감원 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대규모의 구조적인 범죄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 접 수사 관리한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마다 보험범죄 전담팀을 가동해온 경 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도 합동대책반 운영과 연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선된다. 보험범죄 혐의자 색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짙은 병원과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 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되는 등 보험사 기 인지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진다. 정부는 보험범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수사 실무진은 물론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보험범 죄 교육을 하고, 교육 기관도 경찰청에 이어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 청 등으로 확대한다. 교육 횟수도 연간 3회에서 5회로 늘어나며, 보험범죄 관련 프로그램인 보험범죄 아카데미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당국 592) 연합뉴스

358 책임연구과제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 하고 민간보험업계의 보험범죄 적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험범죄 대 응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최근 보험범죄 적발 금액과 인원은 2006년 1천 781억 원, 267명에서 2008년 2천549억 원, 410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 고 있으며, 강호순 사건으로 대표되는 사전 계획범죄가 전체 보험범죄의 40%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치밀화되고 있다. 특히 보험범 죄의 확산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민생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한승수 총 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관련기관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 사 례 593 : 미 군 부 대 고 철 사 업 권 미 끼 사 기 단 적 발 > 593 ) 인천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미군부대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인수판매 사업권을 미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4)씨를 구속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B(41)씨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목사 C(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 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12월 사업가 D씨에게 "미군부대 의 평택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비철 인수 판매사업권을 갖고 있는데 1천억원 가량의 수익이 예상된다"면서 "3억5천만원을 주면 사업권을 넘겨 주겠다"라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들은 법인 자본금이 200억원에 달하는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대한민국상 이군경회와 체결한 토양복원사업 양해각서 등을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594 : ' 인 터 넷안 전 거 래 ' 빙 자 사 기 2 0대 구 속 > 594 )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안전하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안전거래사이트'를 개 설해 놓고 사기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뒤 입금확인 전산처리를 조작해 물품 판매자로부 터 물건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금괴를 판매한 다'는 글을 올린 B(34)씨에게 "10돈짜리 금괴 6개를 보내주면 입금하겠다" 며 소비자 행세를 했다. 이어 A씨는 "금괴값을 안전거래사이트에 입금하면 이를 사이트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면서 B씨를 자신이 개설한 안전거래사이트로 유 인한 뒤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 입금이 된 것처럼 전산처리해 이를 믿은 B 씨로부터 시가 900만원 상당의 금괴를 택배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C(22)씨를 쫓는 한편 이들에게 사 593) 연합뉴스 ) 연합뉴스

35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54 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 사 례 595 : 억대 ' 굿' 사 기 무 속 인 입 건 > 595) 인천지검 조사과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각종 악재에 휘말린다고 속여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무속인 A(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4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 의 법당을 찾아간 B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고 교통사고 로 하반신 불구가 된다"고 속여 굿 비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6년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3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3년 1월께 자신의 법당에서 C씨에게 "조상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고 속여 현금 1천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2007년 2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천도제와 신굿 비용으로 모두 1억7천400 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596 : 사 망 어 머 니 행 세 노 령 연 금 타 낸 4 0대 뉴 요 커 > 596 ) 할머니 차림으로 변장, 자신의 신분을 속여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6 년 동안 사회보장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아내는 등 모두 11만 5천 달러를 챙 겨온 40대 뉴요커가 적발됐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토머스 프루직 파킨(49)의 어머니 아이린 프루 직은 지난 2003년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파킨은 그러나 당시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의사에게 어머니의 정확한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을 알리지 않아, 아이린의 사망사실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았다. 파킨은 정부 기록상 어머니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의 명 의로 매달 700달러씩 사회보장급여를 타냈고, 은행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아파트 임대비용으로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4만9천달러도 받아 챙겼 다. 실제로 파킨은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나 재산 거래를 할 때 가발을 쓰고 화장까지 하고 노인풍 드레스를 입고 다니며 완 벽하게 자신의 어머니 행세를 했다. 게다가 자신의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 려해 자신의 친구 밀턴 리몰로(47)를 어머니로 변장한 자신과 함께 다니며 `조카' 행세를 하도록 했다. 시 조사원이 지난 5월 인터뷰를 위해 파킨의 집을 찾았을 때 붉은 드레스를 차려 입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할머니 차 림의 파킨을 대신해서 "아들이 집에 없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숙모를 조카 인 내가 도와드리고 있다"며 리몰로가 조사원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결국 꼬리가 밟혀 사기 행각이 들통난 파킨은 중절도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리몰로는 공모죄로 기소돼 법정에 설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 사 례 597 : 복 잡, 정 교 해 지 는 금 융 범 죄 어 떻 게 막 나 > 597) 갈수록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금융범죄를 예방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감시체 59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60 책임연구과제 계를 금융기관 내부에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 의소(EUCCK) 금융서비스위원회 주최로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범 죄 리스크'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마이클 베르코 비츠 도이치 은행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상무는 "회사 내 감사, 법무, 회 계 등 유관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 축해야 금융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이치은행의 CSBC(Corporate Security and Business Continuity) 팀장을 겸하는 베르 코비츠 상무는 "도이치은행은 다양한 부서들이 참여해 위기에 대응할 리스 크 매니지먼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 조직을 통해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진행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흐름이 발견되면 곧바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과 영국의 지사에서 임직원들의 특이 행위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 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자리에 있는 직원이나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동향, 직원들의 사무실 밖 근무시간, 규모가 큰 돈의 흐름, 이직 률이 높은 직종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흐름을 분석하면 일정한 패턴이 나 타나므로 이를 위험요소를 줄이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정연 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겸 자본시장조사본부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각종 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금융당국이 내부자 거래와 시 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와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지만, 투자자들도 기업들의 재정상태나 기업공시를 파악하고 나서 투자하는 등 불공정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말콤 워커 EUCCK 자본시장위원회 의장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베어링스 은행의 파 산을 몰고 온 닉 리슨의 횡령 사건 등 1990년대 금융사기사건을 소개하면 서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려면 금융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애론 슐라플리 ING생명 금융리스트 담당 상무, 세인 보이드 호주 AON 금융범죄리스크 담당자 등 금융서비스와 법집행 분야 전 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 사 례 598 : 보 험 금 노 려 고 의 로 ' 꽝'.. 일 당 2 명 검거 > 598 ) 광주 남부경찰서는 1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방어 보험금'을 타낸 혐 의(사기)로 김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여개 보험회사에 '자기방어비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시내 일원에서 12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 험금 1억4천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방어비용 운전자 보 험'은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 운전 사고 등 교통사고 특례법의 10대 중과실 로 공소가 제기 되면 가해 운전자에게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보 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경찰은 이들은 벌금으로 낸 비용은 50만-150만원 에 불과했지만 '방어비용' 명목으로 타낸 보험금은 500만-1천만원대로 조 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어 보험금'을 이용한 신종 보험 사기가 더 있을 598) 연합뉴스

36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56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빈번하게 청구한 지급 대상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 하기로 했다. < 사 례 599 : 명 문 대 나 온 강 사 ' 3 0대 사 기 범 구 속 > 599) 명문대 출신이라고 속여 수도권 일대 중.고생의 학부모 수십명으로부터 과 외비를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서울의 명문대 출신 강사라고 속이고 과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4)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B(18) 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한 경력 9년차 과외강사이다'라고 속이고 1개월치 과외 비로 4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천 등 에 거주하는 중.고생 31명의 학부모로부터 1천7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과외중계 사이트에 과외교사 모집글 을 올린 중.고생과 학부모의 집을 찾아가 영어, 수학, 논술 1개 과목에 월 2회 40만원, 월 3회 60만원을 '과외조건'으로 내걸었다. 상대방이 자신의 허위 학력을 믿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A 씨는 학생을 상대로 30분에 서 1시간 가량 테스트 수업을 진행,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을 샀다. 또 과외 하러 갈 때는 정장 차림에 빌린 고급 승용차를 타는 깔끔하고 여유있는 듯 한 모습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테스트 수업을 지켜본 피해 학부모들은 "실제 서울의 명문대 출신 강사보다 실력이 좋았 다"라고 진술할 정도로 A 씨는 실력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1회 방문에서 과외비를 선금으로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수개월을 버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 서 A 씨는 "돈을 많이 벌어서 멋있게 쓰며 살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의 나이인 데도 사기 등 전과 22범인 A 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로 밝혀졌다. < 사 례 6 00 : 4 0억대 부 동 산 사 기 일 당 검거 > 6 00)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남의 땅을 자신들 소유로 속이고 투자 가치가 높은 것처럼 꾸며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전주 모 자산관리회사 총괄대표 이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 (48)씨 등 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시 인 후동에 자산관리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회사가 가지고 있 는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의 토지 인근에 전철역과 공설운동장이 들어선다" 며 2008년 2월말부터 최근까지 남의 땅 1만여m2를 주부 김모(57)씨 등 100명에게 28억여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기간에 " 고창군 고창읍의 회사 소유 논에 고급 빌라를 지을테니 투자하면 월 5%씩 이자를 쳐주겠다"며 21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팔거나 투자받은 땅은 회사와 소유주가 매매계약을 599) 연합뉴스 ) 연합뉴스

362 책임연구과제 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 광주와 경남 거제에 지사를 두고 텔레마케터를 고용, 가정주부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재무 상담을 해주겠다며 회사로 유인해 땅을 팔았 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 례 6 01 : 상 장 되 면 떼 돈 ".. 투 자 금 편 취 구 속 > 6 01 ) 제주 동부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박모(46.제주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제주시 노형동 자신이 일하는 모 보험사 사무실 에서 전 직장 동료 김모(54) 씨에게 "보험회사 비상장주식이 직원들에게 배당되는데 나중에 주식이 상장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올해 3월 6일까지 7차례에 걸쳐 주식매입자금으로 9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 사 례 6 02 : 지 능 화 하 는 전 화 금 융 사 기.. 대 처 요 령 은 > 6 02 )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최근 신용카드로 결제한 156만 원이 연체됐다 며 상담을 원하면 9번을 누르라는 A은행 고객센터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 다. 9번을 누르자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 B백화점에서 노트북 구입대금으로 결제한 156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카드 사용사실이 없다고 대답하 자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해주 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경찰 수사관을 사칭한 남자가 전화로 신분을 확인하겠다며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물어본 뒤 수사가 시작됐고 곧 금감원에서 예금보호를 위해 전화할 것이라며 전화를 끊는다. 금감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다시 전화해 계좌의 예금이 인출 될 수 있어 보안코드를 설정해야 한다며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인해 수백만 원의 자금을 이체하게 했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교한 범죄 시나리오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융사기 건수는 7천671건, 피해금액은 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3.2%, 86.8% 각각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사기건수 2천908건, 피해금액 27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8%, 70% 늘었다. 금감원이 파악한 피해 유형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국세청 징수과라며 과 납 세금 46만 원을 환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직원으로 속인 남자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물어보고 환급서류를 작성해 정산과에 통보한 뒤 다시 연락하겠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고 끊는다. 이번에는 정산과 직원이 휴대전화로 연락해 자주 이용하는 은행카드나 통장을 휴대하고 가 까운 현금자동인출기로 가서 환급을 받으라고 한다. 현금지급기로 간 김씨 가 다시 전화를 걸자 입금받을 은행 카드를 넣으라고 한 뒤 환급 인증 절 601) 연합뉴스 ) 연합뉴스

36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58 차를 빙자해 자금을 이체하게 했다. 자녀 납치를 빙자해 거액의 송금을 요 구하는 사기범들도 있다. 사기범들은 우선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자녀에게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해 욕을 하는 등 귀찮게 해 전화를 끄게 한다. 이후 집으로 전화해 당신 자녀와 친구를 납치했는데 친구는 돈을 줘서 풀어줬으니 3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협박한다. 간혹 때리 는 소리와 아이들 울음소리를 옆에서 내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 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 크 고 작은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범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 고 교묘히 접근해 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 찰이나 검찰로 속이는 경우 "사건 관련 조사할 것이 있다", 우체국 및 택배 직원 사칭사기는 "택배, 카드가 반송됐다", 은행이나 카드사, 금감원 사칭은 "카드대금이 연체됐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 공단, 국세청 사칭은 "연금, 보험료,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속이는 전화에 대해 상대방 전 화번호와 이름을 물어보면 사기범은 대부분 전화를 끊어버린다면서 현금자 동지급기로 가라고 하면 100% 전화사기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발신 자 표시금지나 030, 086, 070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가 뜨면 일단 의 심하고 녹음된 목소리로 시작하는 전화는 무차별적인 전화금융사기일 가능 성이 큰 만큼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만약 사기범에게 당해 돈을 송금했더라도 10~15분 내에 은행에 연락하면 돈을 빼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에선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 나 신상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세금이나 보험금, 국 민연금을 환급하는 사례도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 례 6 03 : 국 고 보 조 금 횡 령 마 을 이 장 영 장 > 6 03 )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포항시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하 고 건축물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횡령)로 포항시 동해면 모 마을이장 임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어촌계 공 금을 횡령한 같은 마을 어촌계장 유모(58)씨와 모 건설업체 대표 최모(46), 건축사 임모(4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이장 임씨는 최씨의 건설업체 이사로 허위 등재한 뒤 최씨와 공모해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자재 비용 등을 과다책정 한 허위 준공보 고서를 포항시에 제출한 뒤 보조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 4천200 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어촌계장 유씨는 계원들의 동의없이 어촌계 공금 에서 1천200만원을 빼내 이장 임씨가 발주한 공사의 자부담금으로 차용해 주고 개인용도로 1천130만원을 사용하는 등 어촌계 공금 2천330만원을 횡 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마을회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 100여t을 공사현장 옆 공터에 불법매립한 뒤 처리비용 440만원 상 당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있다. 포항해경은 경북지역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 603) 연합뉴스

364 책임연구과제 받아 시공한 보조사업이 어촌지역에 많은 점을 감안해 이같은 보조금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 례 6 04 : ' 4 조 원 다 단 계 사 기 ' 3 명 에 실 형 > 6 04 )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의 교육위원장 등 임직 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 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교육위원 장 김모(5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성주센터장 정모(48.여)씨와 성서센터 장 윤모(4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조 5천억원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지능.조직적 금융다단계 사기행각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사회에 큰 해악을 가져왔다"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조모(51.수배중) 회장 등과 공모해 2007년 10 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계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8개월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김씨는 1만6천여명으로부터 1조5천510억여원을, 정씨는 272억원을, 윤씨는 315억원을 각각 챙긴 혐의 로 구속기소됐다. < 사 례 6 05 : 고 의 교 통 사 고 보 험 금 뜯 은 56 명 검거 > 6 05) 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동네 선후배끼리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24)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15일 오전 4시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도로에 서 오토바이와 승용차에 3명이 나눠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4개 보험사 에서 보험금 200만원을 뜯어내는 등 2006년 8월부터 24회에 걸쳐 6천200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당 수령한 보험금으로 중고 승용차와 고가의 유명브랜드 의류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6 06 : 고 객 돈 가 로 챈 前 은 행 원 구 속 > 6 06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7일 고객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은행원 A(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의 한 식당에서 고객 B(57. 여)씨에게 "1억5천만원을 주면 내 돈을 보태서 당신이 다른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고, 또 내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도 해주겠다" 고 속여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 씨가 다른 은행에 3억9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으며, B 씨에게서 받은 돈은 10억원에 이르는 자신의 빚 가운데 일부를 갚는데 사 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B씨의 채무를 갚아주려 고 했다"면서 "은행에는 누를 끼치기 싫어 지난해 12월말 사표를 냈다"고 60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6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60 말했다. < 사 례 6 07 : 가 게 팔 아 주 겠 다 " 광 고 비 명 목 억대 가 로 채 > 6 07) 부동산 중개회사 직원을 가장해 가게를 급히 팔려는 이들에게 접근,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 면 지난 4월 15일 의정부지역 생활정보지에 피자가게를 처분한다는 광고를 낸 안모(34) 씨는 'A부동산 분당서현점-가게 긴급처분해 드립니다'라는 휴 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안 씨는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했 고 "서울지역 B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면 쉽게 팔리니 통화해 보라"는 말 에 알려준 번호로 전화한 뒤 광고비로 8만5천원을 입금했다. 다음날 대형 승용차를 탄 40대 남자가 안 씨의 가게를 찾아와 "B생활정보지 광고를 보 고 왔다"며 가게를 둘러보고 갔다. 몇시간 뒤 A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 "오늘 찾아왔던 사람이 법적으로 권리금이 보장되면 가게를 사고 싶어 한 다"며 "8대 일간지에 권리금 존속 공고를 내면 안심하고 살 것"이라고 말했 다. 안 씨는 가게를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A부동산에서 알려준 계좌 번호로 신문 공고 비용 186만7천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일간신문 어디에도 안 씨의 권리금 존속 공고는 나오지 않았고 가게를 사겠다는 연락도 오지 않자 안 씨는 사기당했음을 알게 됐다. 경찰은 16일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안 씨 등 99명으로부터 모두 212차례에 걸쳐 1억9천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4)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1644-XXXX 등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되 도록 해 놓은 뒤 A 부동산회사 계약담당, B생활정보지 광고 담당, 경리직 원, 구매 희망자 등 1인 4역의 목소리를 바꿔가며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 러났다. 김 씨 등은 또 인터넷을 통해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40대 남성들 에게 일당 5만원을 주고 가게를 살 것처럼 둘러보고 오게 시킨 것으로 밝 혀졌다. 경찰은 김 씨 등의 오피스텔에서 위조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법무법 인 공정증서가 여러장 발견됨에 따라 여죄를 수사 중이다. < 사 례 6 08 : 9천 원 무 전 취 식 했 다 1 00만 원 벌 금 > > 6 08 ) 음식을 공짜로 먹으려다 무전취식( 無錢取食 )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음식값의 최고 100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돼 눈길을 끈다. 16일 수원지법 에 따르면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음식을 시켜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2.고물수집)씨와 양모(43.노동)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한 음식점에서 9천원 상당의 국수 2그룻을 주문해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양씨는 2006년 1월 수원시 한 호프집에서 6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김지 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9.무직)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 박씨는 2005년 용인시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과일안주 등 24만원 어 607) 연합뉴스 ) 연합뉴스

366 책임연구과제 치를 시켜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4배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자 벌금액수가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수 원지법 관계자는 "이들 사건의 경우 신병확보가 되지 않아 범행 이후 상당 기일이 지나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양형(벌금액수) 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6 09 : 온천 개 발 에 투 자 하 라 " 꾀 어 1 0억 가 로 채 > 6 09) 의정부지검 형사2부(송길룡 부장검사)는 15일 온천 개발을 미끼로 투자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모(53) 씨를 구속했다. 검 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3년 7월 30일 서울시내 한 다방에서 지인의 소개 로 알게 된 김모(51) 씨에게 포천에 있는 온천을 함께 개발하자며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김 씨 등이 공동 매수인 으로 된 가짜 온천 부지 계약서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계속 받은 것으로 드 러났다. 검찰은 김 씨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공범 여부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사 례 : 아 동 도 서 판 매 사 기 4 0대 구 속 > 6 1 0) 청주 흥덕경찰서는 15일 있지도 않은 아동용 면세도서를 싸게 공급해 주겠 다고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도서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모(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7월 10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아파트에서 주부 최모(30.여) 씨로부터 아동도서 판 매대금 41만5천원을 받고 책을 공급하지 않는 등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무대로 40 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도서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아파트 방문판매를 다니며 가정주부들 을 상대로 `여기가 교육도시라 정부가 아동용 면세도서를 공급한다. 이 면 세도서를 30~40% 싸게 사게 해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는 경찰에서 "면세도서라서 싸다고 하면 대부분의 주부들이 쉽게 넘어왔다" 며 "도서대금을 받아 빚을 갚다보니 책을 제대로 다 공급해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 사 례 : " 연 예 인 코 디 인 데 " 이 웃에 억대 사 기 > ) "나 유명 연예인 코디인데 투자 좀 " 1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3월께 20년 지기 '이웃사촌'인 정모(43.여)씨로부터 1천600여만원 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정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자 신이 연예인 S씨와 P씨의 의상 코디네이터라며 이들이 쓸 사업 자금을 빌 60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6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62 려 주면 월 10%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A씨를 꾀었다. 정씨는 "S씨가 스파게티 회사를 차릴 건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P씨가 새로 연예기획 사를 설립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했다. 정씨는 1990년대 중반 모 중년 여성탤런트 등의 코디네이터로 잠깐 일한 경험을 밑천으로 귀동냥한 연예인 사생활 소문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말을 믿게끔 했다. 정씨는 특히 해당 연예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 구, 아이스크림, 건강식품 등을 사서 A씨에게 주며 "그 연예인이 답례로 주 는 것"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정씨의 그럴싸한 거짓말에 넘어간 A씨는 투 자하는 셈 치고 1년 6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정씨에게 빌려줬다. 하지만 정씨가 자꾸 돈 갚는 걸 미뤄 의심이 들기 시작한 A씨는 S와 P씨 측을 직접 접촉해 "우리는 정씨를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사 기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정씨에게 속은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유치 원 학부형으로 정씨를 알게 된 대학교수 B씨는 "남편이 모 대기업 구조조 정본부의 고위 임원"이라는 정씨의 말에 속아 7개월간 5천900여만원을 빌 려 줬으나 채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정씨를 고소한 B씨는 소장에서 "평 소 (정씨가) 명품만 입고 다니고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호화 쇼핑을 해 돈이 많은 줄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북부지법 형사2단독 김춘호 판사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 액수가 거액임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사 례 : 사 교 클 럽 서 친 분 쌓아 사 기 도 박 유 인 > )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이나 사교클럽 등에서 재력가들과 친분관계를 쌓은 뒤 해외에서 사기도박을 하도록 유인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본부세관은 14일 국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사기도박을 하도록 유혹해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총책 C씨 등 사기도 박단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중소기업 사장인 A씨를 중국 샤먼( 厦門 )의 사설도박판으로 안내해 9억 5천만원을 빼앗는 등 2006년 8월부터 2년여간 13명에게서 총 6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총책, 유인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국내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이나 사교클럽, 골프동호회 등을 통 해 중소기업사장, 은행지점장, 개입사업가 등에게 접근했다. 이후 국내에서 골프, 술자리 등을 함께 하며 3~5개월간 친분관계를 쌓은 뒤 속칭 `꽃뱀' 을 동원해 남녀동반으로 중국 샤먼, 웨이하이( 威海 ), 하이난( 海南 ) 등으로 골프여행을 떠났다. 현지에서는 골프관광 중 사기도박단과 한패인 관광가이 드가 현지 호텔에 마련한 사설도박판으로 안내해 여권을 담보로 2억~10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도박을 할 수 있게 주선했다. 그러나 돈을 모두 잃으 면 자금을 빼돌리는 속칭 `환치기' 계좌로 직원이나 가족이 돈을 송금하게 해 가로챘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과 사교클럽에서 친분관계를 쌓은 일행이 612) 연합뉴스

368 책임연구과제 마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바람에 돈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 을 우려한데다 사기조직단이 협박전화도 해 도박사실을 부인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뒤에도 중국으로 함께 간 일행이 자신과 같은 피해 자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한 피해자 12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피해자 1명은 경찰에 서 별도의 수사가 마무리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 사 례 : `국 유 지 불 하 ' 사 기 2 명 검거 > ) 인천 중부경찰서는 고위직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유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 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모 개발업체 감사 A(36.여) 씨를 구속하고 대표이사 B(43) 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 15일 인 천시 남구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C(47) 씨에게 "지역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 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이 경작하는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도 와주겠다"라고 속여 5천2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10월부터 2개월간 모 두 8차례에 걸쳐 4명으로부터 7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 결과 이들은 국유지 불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재정경 제부와 산림청의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안심시켜 돈을 받 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농 협 직 원 덕 에 보 이 스 피 싱 피 해 모 면 > > ) 보이스 피싱 수법에 속아 1억5천만원을 송금할 뻔한 충북 충주의 60대 여 성이 농협 직원들의 적극적인 제지로 간신히 피해를 모면했다. 12일 충주 경찰서에 따르면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에서 인삼밭을 경작하는 한모(61.여) 씨는 11일 오전 10시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찾아 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한씨가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카드가 부정발급된 것 같다. 경찰청에 신고해 주겠으니 전화를 기다려라"라는 말이 들려왔다. 잠시 후 한씨의 휴대전화에는 발신자번호가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안내번호와 똑같이 ' '로 찍힌 전 화가 걸려왔다. 전화기에선 "통장에 든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보안장치를 해야 하니 빨리 현금지급기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렸다. 범인은 "공범이 있을지 모르니 조용하게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서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라"고 지시했다. 1억5천만원의 거금이 든 통장을 갖고 있던 한씨는 범 인이 시키는 대로 인근의 중원농협 금가지점으로 간 뒤 지시대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이 농협 박상규(36) 대출계장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뭔가 번호를 되물어가며 다른 손으로 계좌번호를 누르는 한씨의 행동을 이 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전에도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아본 경험이 도움이 됐다. 박 계장은 "경찰이든 금융기관이든 전화상으로 계좌번 613) 연합뉴스 ) 연합뉴스

36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64 호를 누르라고 할 리 없다"며 제지하려고 했지만 겁에 질린 한씨는 "농협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면서 계속 버튼을 누르려고 했다. '확인' 버튼까지 눌렀다면 거액을 날릴 뻔한 위기였다. 급기야 금가지점 직원 6명이 모두 달려나와 한씨의 양팔을 잡고 떼어내기에 이르렀고, 일부 직원은 경찰에 신 고했다. 결국 진짜 경찰관이 출동해 한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간신히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충주경찰서 이원구 서장은 12일 오전 11시30분 중원농협 금가지점을 방문해 억대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공로로 박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 사 례 : 휴 대 폰 낚시 문 자 ' 로 4 0만 명 에 게 1 7억 사 기 > 6 1 5) "저 민정인데요 예전에 통화한 " "전에 전번(전화번호) 준 오빠 맞죠? 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 줘요"이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의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모(35 전 모바일콘텐츠업체 대표)씨 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모바일콘텐츠업체 4곳 을 차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불 특정 다수에게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 55만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일당에게 속아 자신도 모른 채 휴대전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피해자는 40여만명이며 이 중 상당 수는 2차례 이상 속았다. 정씨 일당이 보낸 사기 문자메시지의 횟수는 서 버가 폐쇄돼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수천만건, 많게는 수억건 이 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07년 정씨를 제외한 공범 2명을 구속 하고 11명을 불구속입건했으나 주범인 정씨는 지명수배 상태로 2년간 수사 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검거됐다. 정씨 일당은 `민정이' 등 흔한 여성 이름 을 이용해 "전에 전화번호 준 오빠 맞죠? 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 줘요" 등 지인을 가장한 스팸문자(통칭 '휴대폰 낚시 문자')를 보내는 수법을 썼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무심코 확인버튼을 누르면 바로 유료 콘텐츠에 접속돼 2천990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결제 금액은 다음달 휴대전 화 요금 청구서에 나타나지만, 개별 결제 금액이 많지 않아 피해자 대부분 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넘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런 사기범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3천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 용자 확인절차 없이 자동결제되기 때문이다"며 "2007년 사건이 처음 적발 됐을 때도 제도상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 다. < 사 례 : 금 감 원 전 화 금 융 사 기 전 방 위 대 책 마 련 > )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막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11일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통장 개설시 은행이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 615) 연합뉴스 ) 연합뉴스

370 책임연구과제 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고 밝혔 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이 노숙자나 대학생이 개설한 통장을 매입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불법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예금통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전화금융사기에 취 약한 노인과 주부가 현금자동지급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이체한도를 대 폭 축소하는 조치도 취했다. 금감원은 1회 이체한도를 기존 6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루 이체한도도 3천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줄이도록 은행에 요청했다. 다만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본인이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 한도까지 이체를 허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 금자동지급기 음성경고를 모든 은행 및 위탁운영사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 설한 경우에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 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형의 계좌에 대한 은행 자체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전화 금융사기 건수는 2천908건, 사기금액은 27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 각 78%, 70%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대포통장 의 이용이 어렵게 되고 사기범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사기혐의계좌에 입금 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사 례 : 손 자 행 세 노 인 상 대 돈 뜯 은 3 0대 구 속 > 6 1 7) 경남 고성경찰서는 11일 손자행세를 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 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홍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 난달 27일 고성군 상리면 최모(73)씨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인데 교통사고 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요구한 뒤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지난 4일 경북 성주군 벽진면의 이모(80)씨에 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 2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무작위 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뤄진 노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 사 례 : 청 주 지 검에 온 조 선 족 여 인 의 감 사 편 지 > > ) "검사님께서 우리 식구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정 말 광명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가정부로 일하던 집주인에게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7년 동안 모은 3천만원까지 떼일 처지에 놓였던 조선족 조 모(47.여) 씨가 검사의 도움으로 돈을 되찾게 됐다면서 청주지검에 감사편 지를 보내와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정섭 검사는 지 난해 12월 투자 유치 및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중소기업에서 수십억원 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된 윤모(47.여) 씨 617) 연합뉴스 ) 연합뉴스

37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66 와 남편 민모(38) 씨를 수사하던 도중 조씨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됐다. 조씨 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 반포의 고급 빌라에 살던 윤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으나 몇 개월을 빼고는 월급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금방 갚겠다"는 윤씨의 말에 속아 7년간 모아 놓았던 3천만원마저 빌려줘 무일푼 신세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윤씨 부부가 구속 돼 이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조씨는 시름에 빠져 있다가 검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자는 생각을 하고 윤씨 부부를 구속한 이정섭 검사를 찾아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이에 이 검사는 조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이 부분에 대한 혐의(사기)를 추가해 윤씨 부부를 압박했고, 결국 윤씨 부부는 재판과정에서 조씨에 대한 채무를 갚기에 이르렀다. 조씨는 이 검사에게 보 낸 편지에서 "한민족의 중국동포로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고마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다"며 감사의 인 사를 전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일반 서민, 외국 국적의 동포 등 사회ㆍ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이들의 피해 회복 에도 깊은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 사 례 : ' 인 천 항 만 公 직 원 사 칭 ' 사 기 " 주 의 하 세 요 " > 6 1 9)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고속도로 주변에서 IPA 공사 직원을 사칭해 가 짜 명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를 요한다고 9일 밝 혔다. IPA에 따르면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수도권과 충청북도 일대 고속도 로 주변에 세워둔 차량에 접근해 "IPA 직원인데 인천항에서 압수한 수입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가짜 유명상표의 골프채, 시계 등을 판 매했다. IPA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피해 사례가 모두 8건 에 이른다고 밝혔다. 발생 지역은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 해안고속도로 등의 주요 나들목과 휴게소 일대다. IPA 관계자는 "어떤 경 우에도 밀수품으로 몰수, 공매하는 물품은 IPA 직원이 직접 판매할 수 없 다"며 이같은 불법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 부했다. < 사 례 : 꾀 병 으 로 장 해 진 단, 보 험 금 1 0억원 편 취 > 6 2 0) 부산 금정경찰서는 9일 꾀병으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1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32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로 김모(40. 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6월 부산 동래구 수안 동의 한 육교에서 넘어져 허리 디스크 등의 질환이 생겼다며 부산시내 5개 병원에서 무려 776일간 입원하고, 꾀병으로 장해4급 진단서를 발급받아 1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 씨는 또 지 난해 6월 중증 장애인 행세를 해 장해2급 진단서를 받은 뒤 같은 보험사에 추가 보험금 32억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0년 2월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 등의 상처를 입었으나 이 같은 사실 619) 연합뉴스 ) 연합뉴스

372 책임연구과제 을 숨기고, 같은 해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6개 보험사의 상해보험 31 건에 가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 `생 활 고 ' 주 부 고 의 교 통 사 고 사 기 > )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주부가 경찰에 덜미 를 잡혔다. 9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1.여)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남편과 세 아이를 키우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내다 돈을 벌 방법 을 궁리했다. 여러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하던 김씨는 결국 보험사기를 생각 했고, 5개사에 보험을 든 뒤 올 2월 23일부터 대구 서구의 길거리에서 실 행에 나섰다. 지나가는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꿈치를 부딪치는 일 명 `손목치기'로 그가 두달 간 8번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뜯어 낸 돈은 470만원 가량. 하지만 4월 15일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경찰서 를 찾은 김씨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던 남편과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보험 금 수령이 너무 잦은 것을 이상히 여긴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김씨 가 11살, 6살 난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자신의 집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을만한 지점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주부인 점을 고려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사 례 : 고 수 익 미 끼 가 짜상 품 판 매 일 당 구 속 > )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가짜 상품을 팔아넘기고 1억7천여만 원을 받아 가 로챈 혐의(사기)로 허모(6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1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와 울산, 대구, 마산, 대전 등에서 김모(55.여)씨 등 여성 12명에게 접근, "사서 되팔 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꾀어 가짜 태반주사와 금괴 등을 건네주고 1 억7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사기수법을 쓰는 사기꾼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특별히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 례 : 부 실 담 보 미 끼 수 억 가 로 챈 6 0대 女 구 속 > )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담보가치가 없는 여관을 미끼로 수억원을 빌려 갚 지 않은 혐의(사기)로 A(62.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부터 2008년 7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여관 을 팔아 갚겠다'며 지인 B(56.여) 씨로부터 2억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 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여관에 이미 5억원 상당의 담보 설정이 돼 있어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여관을 인수하고 운영하느라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다 보 니 갚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62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7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68 < 사 례 : 돈 만 `꿀꺽' 전 자 상 거 래 사 기 범 구 속 > ) 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뒤 전자상거래 사 이트에서 전자제품을 팔 것처럼 속여 이 통장으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 (사기 등)로 A(19) 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2월부터 최 근까지 구미시 진평동 일대의 게임방에서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노트 북과 MP3플레이어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10명으로부터 500여만원을 받고서 물건을 건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지난해 9월 경기 안 산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중 주운 직장 동료의 신분증으로 구미지역의 은행에서 통장 3개를 개설했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범행 에 이용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주운 신분증 의 얼굴이 자신과 비슷하고 나이도 A 씨보다 한 살 더 많아 통장을 개설하 는 데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타인 명의 로 통장을 개설해 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 ' 4 조 다 단 계 사 기 ' 센 터 장 에 징 역 2 년 > 6 2 5)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치봉 판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씨엔 봉산센터장 이모(41)씨에 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수익 성이 없는 의료기 대여를 미끼로 자금을 유치했다"면서 "피해액이 크고 죄 질이 나쁘며 지역 사회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1월부터 작년 10월사이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 로 1구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8 개월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 1천여명으로부터 458억원을 받 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사 례 : " 노 트 북 P C 싸 게 팔 아 요 " 돈 만 `꿀꺽' > ) 경남 진주경찰서는 8일 노트북 컴퓨터를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Y(28)씨와 K(2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 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 모 포털사이트 내 중고물품거래 코너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K씨에게 "선물받은 제품을 싸게 팔겠다 "고 이메일로 연락해 45만 원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 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로 했다. < 사 례 : 의 료 기 기 업 체 4 곳 `장 애 인 보 조 금 ' 가 로 채 > 6 2 7) 62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74 책임연구과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에게 고가의 보장구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전( 前 ) B메디컬 공동대표이사인 이모(42)씨를 구속하고 S케어 대표 박모(62)씨 등 4개 업체 의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업 체 관계자들은 2006년 12월부터 1년간 장애인 120여명에게 저가의 전동 스쿠터를 지급하고서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판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 강보험공단 등에 제출해 300만 2천6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짜로 장애인 보장구를 사 주겠다'며 장애인들에게 접 근해 위임장을 받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꾸민 서류를 제출해 휠체어(시가 209만원)와 스쿠터(시가 167만원)의 판매 차액 만큼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보장구 구입비의 80%를,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입비 전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며 장애인 자신은 물론, 보장구 제작자와 수입ㆍ판매업자 역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로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전동 스쿠터를 70만~110만원에 사들여 뇌병변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농촌 의 장애인들이 보험공단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전동 스쿠터를 주고서 공단에는 전동휠체어를 지급한 것으로 속였다"고 말했다. 한 업체는 아예 전동스쿠터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단의 현지 조사에 앞서 미리 장애인 거주지에 전동휠체어를 임시로 두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되가 져 가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B메디컬의 경우 모 장애인협회 지 회장인 이모(59.불구속)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명당 10만원을 주고 장애 인을 23명 소개받고서 위임장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 러나 이들 업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구 입비의 20%) 대부분은 장애인한테서 따로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장구 지원이 가능한 142만여명의 장애 인 중 9만여명이 보장구를 지급받았다"며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가 더 있 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 례 : 취 업 시 켜 줄 께 " 여 성 만 골 라 사 기 > ) 충북 충주경찰서는 8일 여성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 아 가로챈 혐의(특가법 사기)로 A(5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 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충주 연수동의 한 미용실에서 만난 B(41.여) 씨 에게 "내가 건설현장 소장인데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자재 값을 잠시 빌려달라"며 1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청주와 수원, 군산 등에서 6명의 여성에게서 총 7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경 찰은 A 씨를 구속한 뒤 다른 지역에서도 취업을 미끼로 여성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628) 연합뉴스

37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70 < 사 례 : 고 용 장 려 금 빼돌린 업 주 입 건 > 6 2 9)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자신의 직원들을 실업자 상태에서 고용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천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로 모 기업체 사장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충 북 옥천군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14명에게 구직등록을 하도록 한 뒤 실업자 상태에서 신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2006년 5월초부터 작년 11월12일까지 35 차례에 걸쳐 고용장려금 6천200여만 원 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담당직원들이 한 일로 나는 이런 일이 있는 줄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재 노동부는 구직 신청 후 일정 기간 실업자 상태로 있던 근로자를 직업알 선기관의 알선으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고 60만원의 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사 례 : " 보 험 사 기 의 사 는 솜방 망 이 처 벌 " > 6 3 0)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무직자 나 일용직 노동자는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보 험 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피고인 1천173명(494개 판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직업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났다고 7일 밝혔다. 보험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의사 66명의 경우 벌금형이 59명(89.4%)으로 압도적인데 집행유 예는 6명(9.1%), 징역형은 1명(1.5%)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는 집행유예 는 552명(47.1%), 징역형은 283명(24.1%), 벌금형이 338명(28.8%)이다. 황만성 교수는 "의사들이 실수로 치료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혐의가 가벼워 서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병원 직원과 공모해서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등 죄가 무거운데도 약한 처벌만 받고 끝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피해액이 정산됐는지 여부를 크게 고려하는데 의 사들은 보험금을 변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 등 중징계에 처해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액 을 크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평균 벌금액은 635 만원으로 전체 평균(374만원)의 1.7배에 달했다. 병원 직원도 43명 가운데 징역형은 3명(7.0%)에 그쳤고 집행유예가 23명(53.5%), 벌금형이 17명 (39.5%)이었다. 이에 비해 노동자는 54명 중 20명(37.0%), 무직자는 255 명 중 77명(30.2%), 자영업자는 112명 중 38명(33.9%)으로 징역형 비중이 훨씬 높았으며 무직자는 징역 형량도 16.4개월로 평균(12.8개월)에 비해 무거웠다. 보험관련 종사자도 25명 중 징역형이 8명(32.0%)에 달했지만 운 전기사는 131명 중 집행유예가 67명(51.2%)로 평균에 비해 많았고 징역형 은 32명(24.4%)으로 평균 수준이었다. 지난 2002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집행유예 비중은 18.4%포인트, 징역형은 1.0%포인트 줄었지만 벌금형은 629) 연합뉴스 ) 연합뉴스

376 책임연구과제 19.5%포인트 커지는 등 처벌이 가벼워지는 추세이다. 황 교수는 "보험사기 가 증가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법원의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 벼 룩 의 간 을 내 먹 지 ".. 구 호 물 자 착 복 > )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활동해온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 소속 직원 3명 이 빈민 구제에 사용해야 할 식량 등 100만달러 어치가 넘는 구호물자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알려진 이들 3명은 현재 미국 사법당국에 검거돼 사기, 절도 등 12가지 혐 의로 기소된 상태로, 라이베리아에 배정된 구호물자를 현지 시장에 내다 파 는 수법으로 사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03년까지 14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집을 잃은 난민들에게 지원된 건축자재와 인부들 을 빼돌려 자신들의 집을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드비전은 미국 국제개발 처(USAID)의 지원을 받아 라이베리아에서 대대적인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월드비전은 그러나 지난 2007년 초 익명의 제보를 받고 라이베리아 지부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호물자 수혜지역으로 기록된 258개 도시 중 34곳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도시임을 밝혀냈다. 월드비전은 이 들이 빼돌린 식량이 88만여달러 어치에 달하고 30만달러 어치의 건측자재 도 대부분 중간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월드비전이 라 이베리아에 지원한 구호물자의 90%가 넘는 규모다. 수사 당국자들은 이들 3명이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 주변에 각각 3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 3개월마다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전했다. < 사 례 : ' 4 조 원 대 다 단 계 사 기 ' 4 명 에 중 형 > )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의 부회장 등 임직원 4 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5일 특 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부회장 최모 (53)씨에게 징역 12년을, 부산지역 부사장 장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각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업체의 기획.전산실 상무 구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대구지역 사업전무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을 차려 1년동안 대구, 부산에서만 1만6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5천억원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명을 수시로 변경하고 산하에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 립해 서로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자금 추적과 범행 발각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이 나 배당금으로 보전돼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러나 최씨와 장씨는 사건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핵심 역할을 했고 경찰 단 631) 연합뉴스 ) 연합뉴스

37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72 속이 진행되자 수뇌부를 은폐하는데 앞장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이들은 조모(51.수배중) 회장 등과 공모해 2007년 10월부터 1년동안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원을 납 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8개월만에 581만원을 지급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최씨는 1조5천511억원, 장씨는 9천322억원, 구씨는 1천406억원, 김씨는 6천189억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 다. < 사 례 : 생 계 비 횡 령 복 지 공 무 원 항 소 심 도 실 형 > ) 부산지법 제4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5일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 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산 모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 원 김모(29.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했으나, 전 산을 조작해 가족 이름의 계좌로 빼돌린 보조금이 1억3천만 원이나 되고 범행도 1년6개월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다"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국가에서 지원되 는 사회보장급여를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행이 빈발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부산 모 구청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서기로 근무하던 2007년 5 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주민의 소득을 줄여 전산에 기록한 후 생계급여 1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다음해 11월까지 총 1억 3천30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 취 업 사 기 범 잇 따 라 검거 > ) 아들이 하루빨리 취업하기를 바라는 어머니를 두 번 울리는 취업사기꾼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5일 아들을 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 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2월16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모 (50.여)씨에게 "군산의 모 자동차공장에 잘 아는 이사가 한 명 있으니 아들 을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수사과는 또 지난 2005년 1월 말 "아들을 완주의 모 자동차공장 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며 이모(54.여)씨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 로 박모(46)씨를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사기꾼들은 일 단 돈을 챙긴 뒤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거나 '경기가 어려워 채용이 늦 어진다'고 둘러대면서 2~3년 이상 버티기도 한다"며 "대기업 임원과의 친 분을 내세우며 접근하는 사람은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 례 : 증 권 사 직 원 사 칭 사 기 3 0대 구 속 > 6 3 5) 633)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78 책임연구과제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4일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인터넷 동호회원들에게 투 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1월 2008년 10월 인터넷 사진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변모(32) 씨에게 "사모펀드와 현물펀드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 장하겠다"며 10여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동호회 원 6명으로부터 모두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동호회원들에게 명문대를 졸업한 증권회사 해외자금 운용팀 펀드 매니저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가로챈 돈은 자신과 여자친구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 사 례 : " 게 임 머 니 팝니 다 " 2 0대 사 기 범 영 장 > ) 울산 중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하는 `머니'를 판다고 속여 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터넷 게임인 `월 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문구를 게임상의 대화창 에 띄운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20)씨 등 150여명에게서 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 에서 다른 사용자로부터 대포 아이디(ID)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씨 는 통상 거래되는 금액보다 다소 싼 값을 내걸고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게임머니 거래 행위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소지 가 있고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기범의 온상이 되기도 쉽다며 이 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사 례 : " 나 헌 병 대 장 이 야 " 혼인 빙 자 수 천 만 원 뜯 어 > 6 3 7) 전북 군산경찰서는 4일 현역 군인이라고 속이고 혼인을 빙자해 상대 여자 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서모(3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게 자신을 육군 모 부대 현병대장이라며 만나오다 지난 2월 "부대 통장을 잃어버려 부하들 활동비가 없다. 월급이 나오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며 3천300만원을 입금받 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근무요원 출신인 서씨는 서울의 군장 판 매점에서 군복을 구입해 입고 다니는가 하면 2월께는 "중령으로 진급했다" 며 계급장을 바꿔다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 차 량 보 험 사 기 2 1 명 입 건 > )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 을 타낸 혐의(사기) 등으로 A(37) 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 다. 또 2004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보험금 3천800만원을 타낸 혐의로 63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7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74 B(31) 씨 등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14일 경기도 용인시의 자택 앞에서 자신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경찰과 보험사에 허위 신고, 보험금 3천25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8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차량 8대에 대해 보험금을 타 냈거나 미 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할부로 구입하거나 임대한 차량의 대금을 변제하기가 어렵자 대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아 파 트 사 업 미 끼 억대 사 기 50대 구 속 > 6 3 9)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아파트 부지 매입 계약을 성사시켜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건설업자 조모(52) 씨를 구 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4년 말부터 2007년 4월까지 토지거래 중개업자 김모(57) 씨에게 당초 약속했던 아파트 부지매입계약 중개수수료 6억원을 주지 않는 등 이 기간 4명으로부터 아파트 개발사업을 미끼로 주 기로 했던 수수료 6억7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조 씨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경기도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피해자들 의 중개로 아파트 부지를 계약한 뒤에 등기하지 않고 되팔아 10억여 원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정 부, 보 험 사 기 합 동 조 사 팀 추 진 > 6 4 0) 보험사기 단속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팀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 국 관계자는 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험범죄 조사를 위해 관련 부처.기 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 혔다. 정부는 이 조사팀에 법무부와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참여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과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 보험사기 적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보건복 지가족부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신 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면 효율 적인 보험사기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처 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사팀에 참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 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천549억 원, 사 기 혐의자는 4만1천1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4.6%, 32.7%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적발 규모는 실제 보험사기 규모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금 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 사 례 : 공 무 원 이 어 민 행 세 하 며 피 해 보 상 금 `꿀꺽' > ) 639) 연합뉴스 ) 연합뉴스

380 책임연구과제 마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어민 행세를 하면서 가짜 조업 실적을 내세워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아챙겼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영해 양경찰서는 2006년부터 3년간 어업피해 보상금 3억1천만원을 받아챙기고 28만l에 달하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마산시 공무 원 8명과 시 산하기관의 계약직 근로자 7명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 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6급 공무원 A(5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청했다. 이들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마산항 개발사업 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타냈다가 발각됐다. 이들은 조업실적 자료만 제 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선을 구입해 포구에 세워놓은 채 허위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위판실적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선박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연간 200일 넘게 조업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해 제출하고 동 료가 잡은 어획물을 자신의 명의로 위판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97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업용 면세유 1만400l(1천400만원 상당) 를 빼돌려 자신의 차량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청 산하기관인 환경 시설사업소 계약직 근로자 B(57)씨는 출근할 때 출입항신고소에 들러 출항 신고를 하고, 퇴근 때 입항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2천800만원을 타 냈고 어업용 면세유 10만9천l(1억5천400만원 상당)를 빼돌려 사용한 것으 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계약직 근로자 C(47)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은 뒤 동료 공무원들 명의로 위판실적을 허위 로 만들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어민들 사이에 "공무원들이 가 짜로 조업실적을 만들어 어업피해 보상금을 타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해경 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편, 마창대교 건설 관련 어업피해 보상금은 2006년, 거가대교 피해보상금은 2007년 지급이 완료됐으며 마산 항개발사업 피해보상금은 2008년 12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다. < 사 례 : 지 자 체 보 조 금 가 로 챈 농 민 6 1 명 적 발 >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온풍기 설치에 드는 공사비를 부풀려 지자 체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56)씨 등 농민 61명을 불구속 입건하 고 농민들과 짜고 허위계산서를 발행해준 온풍기 제작업자 임모(46)씨 등 8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11월께 충남도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설 및 환경개선사 업'의 일환으로 전기온풍기 설치대금의 50%(1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기로 하자 공사비를 부풀려 1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실제 온풍기 설치비용은 1천500만원으로 7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 만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과다 청구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천만원 을 지급받아 본인 투자금은 500만원밖에 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온풍기 제작업자 임씨는 이씨와 짜고 2천만원의 설치비용이 든 것처럼 허위세금계 641) 연합뉴스 ) 연합뉴스

38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76 산서를 발행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농민들은 온풍기 제작 업자들이 발행해 준 허위세금계산서와 계약서, 현장 공사사진 등을 제출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속여왔다"면서 "공무원들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서 산출된 농기계 가격을 근거로 사업비를 책정했으나 이것은 다소 높게 산정이 돼 있었으며 실제 설치비용은 1천300만-1천400만원밖에 들지 않 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온풍기 설치업자들은 가격을 깎지 않 고도 온풍기를 쉽게 판매할 수 있고 농민들도 적은 돈을 들이고도 온풍기 를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경찰에 적발된 이씨 등 충남과 경북, 경기 등 8개 시.도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지난해 9월초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각 자치 단체들이 화훼농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온풍기 설치 보조금을 적게는 85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씩 모두 6억원 상당을 타낸 것으로 드 러났다. < 사 례 : 생 활 정 보 지 부 동 산 거 래 미 끼 로 억대 사 기 >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낸 사람들에게 거 래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9)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낸 심모(48) 씨 등 33명에게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라고 소개하고서 "매매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속여 발급비 명목으로 모두 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서 매매가 잘되지 않는 부동산 광고만을 골라 접근했으며 대포통장으로 돈 을 받고 나서는 바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 탓에 부동산 매물이 쌓이면서 서둘러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사 범죄에 주의하여 달라고 당 부했다. < 사 례 : 고 수 익 미 끼 2 억 ' 꿀꺽' 2 0대 女 구 속 > )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사기 등)로 A(2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 신에게 돈을 맡기면 수입 의류 회사들에 투자해 매월 7%를 이익금으로 주 겠다"며 B(34)씨로부터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 쳐 2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 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돈 일부를 투자이익금이라며 돌려주고 가짜 투자 계약서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믿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1 3 명 입 건 > 6 4 5) 643) 연합뉴스 ) 연합뉴스

382 책임연구과제 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다친 것처럼 속 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탈북자 A(38.여)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일하다 다치거나 계단에서 넘 어진 것처럼 속여 병원에 위장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 로 100만~1천만원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6차 례에 걸쳐 약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탈북자가 보험 전문사기단과 짜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 고 수 익 미 끼 2 억 ' 꿀꺽' 2 0대 女 구 속 > )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사기 등)로 A(2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 신에게 돈을 맡기면 수입 의류 회사들에 투자해 매월 7%를 이익금으로 주 겠다"며 B(34)씨로부터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 쳐 2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 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돈 일부를 투자이익금이라며 돌려주고 가짜 투자 계약서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믿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 고 의 교 통 사 고 보 험 금 탄 2 8 명 적 발 > 6 4 7)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탄 혐의 (사기)로 박모(25.춘천), 오모(25)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 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9시40분께 춘천시 운교동 인근 도로에서 오 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서 보험사에 합의금 등 474만 원을 편취하는 등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개 보험사로부터 8회에 걸쳐 4천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들 모두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고 병원에 입원한 후 각각 67만~358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 러났다. 특히 박 씨 등 일부가 용돈이나 차량 할부금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보험사기는 각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을 끌어들이면서 유사 범행이 이 뤄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수가를 상승 시키는 주 요인인 보험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 "이라고 말했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범 2 천 2 92 명 검거 > ) 경찰청은 최근 70일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천292명의 사기범을 검 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보험 사기범이 1천995명(87%)으로 대다수를 차 64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8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78 지했으며, 그 중에서 1천805명(90.5%)이 자동차 보험 사기범이었다. 또 건 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기는 195명(8.5%), 생명보험 사기는 102 명(4.5%)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으로 밝혀낸 피해금액은 213억원에 이른 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서 지능수사팀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을 전문수사팀으로 운영하고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 사 례 : 서 울 시 취 업 사 이 트 해 킹 상 세 정 보 유 출 > 6 4 9) 서울시 취업정보 사이트가 해킹당해 이 사이트에 등록된 8만여명의 가정환 경, 성격, 학력 등 극히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충격을 주 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1월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취업 정보 사이트인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지난달 8 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해킹당했다. 해킹당한 서버에는 이 사이트에 등록 한 취업 희망자는 물론 시가 2002년부터 채용박람회 개최와 취업정보 사 이트 운영 등을 통해 얻은 8만여명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가 담겨있다. 또 이 서버에는 서울시에 구인을 의뢰한 2만여개 기업과 관련된 정보도 들 어있다. 서울시는 해킹이 처음 이뤄진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이 나 해킹 사실 자체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공공기관 사이트를 상시 모니 터링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이를 먼저 감지해 알게 됐다. 이 해커는 사이트 를 해킹한 후 빠져나가면서 바이러스를 사이트에 유포시켜 교란시키는 고 도의 수법을 사용해 추적을 따돌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해 킹당한 8만여명의 개인 정보는 극히 민감한 신상정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올라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가이드' 에 보면 부모님의 교훈관, 가정환경, 인생 목표에 영향을 준 사건, 초.중.고 학창시절, 성격, 인생관 등 상세한 자기소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 이력서 작성가이드'에서는 전 직장과 지금까지 맡은 업무, 업무능력, 경험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이처럼 극히 개인적이고 상세한 신 상정보가 해커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시피싱'이 나 `메신저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해킹당한 정보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인 정보를 많이 담 고 있다면 해커나 해당 정보의 구매자가 그 정보를 악용해 사기 등의 범죄 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서울시는 이 같은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해킹 피해자 등에게 알리지 않고 한달 가까이 이 를 감추는데 급급해 예상되는 시민들의 피해보다는 자기 보신에만 신경쓰 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사 례 6 50 : 화 순 군 수 친 형 등 친 4 0대 구 속 > 6 50) 동생 못지않은 위세를 과시하다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전남 화순군수 친 형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최길수 부 649) 연합뉴스 ) 연합뉴스

384 책임연구과제 장검사)는 2일 화순군수 친형인 전모(65)씨를 대신해 땅을 사주고 땅값 일 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는 2007년 7월 초 전씨에게 화순군의 한 골프장 부지 주변 땅 10여필지(2 억7천만원)를 사준 뒤 추가로 3천만원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6년 12월 중순께 "군수 형을 통해 군수에게 채용을 부탁하 겠다"며 아는 사람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 다.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던 회사의 임원이었던 김씨는 "골프장 진입로 부 근 땅을 사놓으면 골프장 측에 큰 차익을 남기고 되팔 수 있다"며 전씨로 부터 토지매수를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차명으로 이 땅을 사고 땅값을 골프가방에 옛 만원권을 가득 넣어 전달해 검찰은 이 돈이 군정 전반에 개입하고 받은 대가일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아직 출처를 밝히지는 못했다. 화순군의회 의장 출신이기도 한 전씨는 봉안당 인ㆍ허가 와 군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대가로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사 례 6 51 : 오 피 스 텔 싸 게 판 다 " 7억여 원 사 기 50대 구 속 > 6 51 )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일 오피스텔을 시가보다 싸게 판다며 계약금만 받 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 면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서울시 종로구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오피스텔을 시가보다 싸게 판다"며 A씨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아 실제 계약하지 않고 가로채는 등 2007년 2월 2008년 10월 8 명으로부터 모두 7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오피스텔 소유자의 위임장 등을 위조해 보여주는 등 자신이 매매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A씨 등 피해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2004년 12월부터 연 400만원을 주고 공인중 개사로부터 부동산중개업 허가증을 빌려 사무소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 러났다. < 사 례 6 52 : 보 험 금 타 려 고 해 외 서 다 리 절 단 > 6 52 ) 두 다리를 절단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40대 남성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유모(49)씨는 2006년 7월 보험대리점 직장을 그만두고 베트남으로 건너갔다. 6년간 보 험업에 종사하면서 생각해낸 보험사기극을 통해 한탕 하려는 속셈에서다. 유씨는 베트남에서 강도를 만나 숲 속으로 도망쳤으며, 다음날 아침 현장을 벗어나려고 기차를 급히 타던 중 미끄러져 바퀴에 양쪽 다리가 잘렸다는 범죄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기려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이다. 당시 유씨는 국내 13개 보험사에서 16건의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그는 2006년 7월 15일 베트남 랑꼬시에서 기차에 치여 두 다리를 잃는 사고를 당하고서 곧 651) 연합뉴스 ) 연합뉴스

38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80 바로 귀국해 모두 25억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씨가 자해사고를 꾸몄다는 것을 보험사가 눈치채는 바람에 일확천금의 꿈이 좌절된 채 여생을 중증 신체장애자로 살아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채 사기 등 혐의로 유씨를 검찰에 고소했 으며 법원은 지난달 29일 유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근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방법이 매 우 불량하지만, 유씨가 앞으로 평생 양쪽 다리를 의족으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보험 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계약에는 일부러 사고를 냈더라도 1급 장애가 될 정도로 큰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민 사소송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사 례 6 53 : 美 외 교 관 용 백 지 달 러 인 데.. " 사 기 행 각 > 6 53 ) 부산지검 외사부(김현채 부장검사)는 1일 외교관을 위해 미국 정부가 발행 한 백지 달러를 특수 약품으로 처리하면 사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해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성모(51), 최모(51) 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성 씨의 여동생 2명도 같은 혐의로 불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쟁지역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용 백지 달러를 확보 하고 있는데 특수 약품에 넣으면 사용 가능한 달러로 변한다고 속여 올해 초 투자자 3명으로부터 4억7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성 씨의 거주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백지 2장 사이에 실제 달러 1장을 끼워 넣어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투 자자들을 속였으며, 약품을 구입하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 씨 등이 10여 개의 계좌를 통 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정황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위조달러전담수사국과 부산세관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런 사기수법은 1980년대 일부 나이지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것으로 지난해 5월 서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 생하는 등 국내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면서 "미국 외교관용 백지 달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 례 6 54 : 운 구 비 이 중 청 구 장 례 업 자 검거 > 6 54 ) 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경찰에게 받은 시신 운구비를 유가족에게도 이중으 로 청구해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례업자 양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시 모종동 한 병원 장 례식장에서 경찰이 부검을 의뢰한 전모(50)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 소로 운구하면서 유족인 전씨의 아내(45)에게 운구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청구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 장례업자 3명은 지난해 1월초부 653) 연합뉴스 ) 연합뉴스

386 책임연구과제 터 지난해 12월말까지 모두 4구의 시신을 운구하면서 운구비 명목으로 유 가족들로부터 120만원을 부당 청구해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경찰이 변사 자 부검을 위해 국과수로 시신을 옮길 경우 시신 1구당 30만원을 지급하도 록 돼 있어 이미 운구비를 받았음에도 이를 모르는 유가족에게 운구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6 55 : 경 찰 사 칭 거 액 사 기 2 0대 구 속 > 6 55) 인천 계양경찰서는 경찰을 사칭해 애인의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인천의 한 술집에서 B(27.여)씨에게 "나 는 서대문경찰서 강력반 경찰이고 부잣집 아들인데, 최근 투자금이 조금 부 족하다. 1천만~2천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B 씨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애인인 C(30)씨와 공모해 C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6 56 : 카 지 노 투 자 하 면 고 수 익 " 55억 사 기 3 명 영 장 6 56 ) 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평생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현모(3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 회사 홈페이지에 "사이판 에 6성급 카지노 호텔을 신축하기로 현지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거짓 홍보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80명에게 회사주식 20만주를 13억4천 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를 도와 투자자 모집에 나선 서모(52)씨 는 사람들에게 "1억을 투자하면 호텔 영업 첫 달부터 매달 6천만원을 주겠 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호텔 건립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또 같은 기간 투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박모(56)씨와 함께 "정선카지노 사업에 1천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원씩 주겠다"고 속여 276명으로 부터 42억원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금 중 10 억원 이상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투자자 접대비 등으로 썼다고 밝혔다. < 사 례 6 57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2 1 명 적 발 > 6 57)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여원의 보 험금을 타낸 혐의(갈취)로 김모(32)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2 월 오후 11시10분께 성남시 야탑동 M마을 앞길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 보험금 1천100여만원을 타내는 등 2003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2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 65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8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82 찰은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성남지역 의료기관 3곳에 대해 공 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 사 례 6 58 : ' 나 이 롱 환 자 ' 묵 인 한 병 원 직 원 적 발 > 6 58 ) 사고 등을 가장해 병원에 입원하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가족사기 단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준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 찰서는 28일 보험지식을 악용해 9개 보험사로부터 5억원대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전직 보험설계사 이모(48.여), 최모(56.여) 씨 일가족 등 16명과 이들의 허위 입원을 묵인한 병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 사 하구 모 병원 등 13개 병원에 특정 질병에 걸리거나 경미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입원해 9개의 보험사로부터 모두 5억5천여만원의 보험을 타낸 혐의 를 받고 있다. 또한 병원관계자들은 이들이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무단외출 및 외박을 상습적으로 했음에도 진료기록지 등을 허위 로 기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와 최 씨는 남편, 딸, 아들, 동서 등 일가족을 동원 해 '차에서 내리다 다리를 다쳤다',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었다' 등의 이 유로 다친 곳이 없는데도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돼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와 최 씨는 전직 보험설계사로 경미한 사고나 재해는 보험사 직원들이 찾아오지 않는 점을 악용했고 병원 관계자들은 이 들의 '거짓 입원'임을 알면서도 진료비를 받기 위해 눈을 감았다고 경찰 관 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받 아가 수상하다는 보험회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붙잡았다. < 사 례 6 59 : 최 신 기 능 공 짜폰 ' 받 아 보 니 " > 6 59) 이동통신사들의 고객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최신형 모델을 공짜로 주겠다'고 속여 고객을 유인하고선 `뒤통수'를 치는 일이 벌 어지고 있다. 사실상 사기극인 셈이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채모씨는 아 직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50대 후반 직장인인 채씨는 이달 초 한 이 동통신사 대리점이라는 곳에서 귀가 솔깃한 전화를 받았다. 텔레마케터는 " 영상통화와 디지털이동방송(DMB)이 되는 최신형 3G(3세대) 휴대전화로 바 꿔 드린다. 일체 무료이며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고 별도 절차도 없다"며 채씨에게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권했다. 평소 DMB가 가능한 휴대 전화를 갖고 싶었던 채씨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전화상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채씨는 물건을 받아 보고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최신형 3G 제품 이 아니라 작년 7월 출시된 2G(2세대)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일체 무료' 라던 텔레마케터의 얘기와 달리 가입비도 부과됐다. 채씨는 이에 항의하며 대리점에 개통 취소 신청을 했고, 대리점 측은 "3G 전화기가 맞다"며 잡아 떼다가 나중에 가서야 2G 전화기라고 실토했다. 채씨는 "대리점 측이 `제 658) 연합뉴스 ) 연합뉴스

388 책임연구과제 조 연월이 올해 3월이니 최신형 아니냐'는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놨다"고 전 하며 "통신사들이 여러 미끼를 던져서 2G 재고품을 후다닥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불쾌해했다. 채씨는 결국 개통을 철회했으나 이틀이나 걸리는 바람에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못 해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대리 점 측은 "상담원이 신입이라 제대로 설명을 못 해 실수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행 각은 바로 대리점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일단 내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박경희 피해구제본부 통신서비스 담당팀장은 "계약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청약 철회' 즉, 이른 시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서 없던 일로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말 단 대리점에서는 실적수당 때문에 일단 개통해 놓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먹튀'에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똑바로 받아놓고 특약사 항 등을 잘 기록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 공 사 수 주 로 비 명 목 거 액 챙 긴 50대 구 속 > 6 6 0) 울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원전설비공사를 따내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면서 동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57.무직) 씨를 구속했 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2월 울산시내 사무실에서 동업자 로 함께 일하던 B 씨에게 부산의 고리원전 설비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자 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고리원전 사장과 부사장, 부장을 만나러 가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속여 1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한달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4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 동 창 사 칭 사 기 행 각 2 0대 에 실 형 선 고 >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6일 동창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1.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 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창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했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졸업하지 않은 한 초등학교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 접속해 K(46.여)씨에게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1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1명으로부터 5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 다. < 사 례 : 허 위 장 해 진 단 의 사. 브 로 커 등 1 4 명 검거 >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환자들이 높은 등급의 장해진단을 받도 록 돕고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강모(47)씨 등 브로커 2명을 붙잡아 조사 하고 있다. 경찰은 또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최모(56)씨 등 의사 3명과 66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8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84 보험 계약자 9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2명은 서울에 있는 모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사무실 실장과 사무원으로, 2005년 9월 27일께 서울 한 종합병원에서 5급 상당의 장해를 입은 김모(46)씨가 3급 장해진단 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9천500만원을 받도록 돕고,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 계약자 9명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이용해 1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2천만원을 받도록 하고 총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은 또 건당 20만-50만원을 자문 료 명목으로 받아 환자의 상태보다 높은 등급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줬다 고 경찰은 밝혔다. < 사 례 : 개 인 정 보 도 용 해 수 십 억 불 법 대 출 > ) 전북 군산경찰서는 26일 유령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은 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장모 (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7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서초동에 가짜 대출중개업체를 차려놓고 "카드 사용금액을 담보로 은 행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며 대출 희망자를 모집, 이들의 개인정보로 서 류를 꾸며 군산시내 모 은행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21억5천여 만원을 대 출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자지불 업체에 수십억을 대출하 고 되돌려받지 못한 혐의(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해 구속된 이 은행 여신담당 직원 오모(43)씨의 여죄를 캐기 위해 금융계좌를 추적하던 중 대출금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한 편, 이 은행은 지난해 12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 사 례 : 대 학 생, 통 장 팔 지 마 세 요 ".. > ) "대학생들은 제발 통장을 팔지 마시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돈을 받는 대가 로 불법 송금된 돈을 인출해 줘서는 안됩니다.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청사로 대학과 금융권, 통신 업체, 노인회, 주부클럽 등 여러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전화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학측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당부했다. 도내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 피싱 사건은 2006년 80건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26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519건으로 급증했다. 올 1 4월에만도 139건에 달했다. 신고된 피해금액도 2006년 4억원에서 지난해 4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4개월 간 13억에 달했으며, 입건자도 지난해 102명에서 올 4개월간 1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녀 납치를 빙자해 피 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현금카드나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통장을 범법자들에게 파는 위 법행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보이스 피싱 수사를 하다보면 대학생들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통 663) 연합뉴스 ) 연합뉴스

390 책임연구과제 장을 파는 경우가 허다했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 출금액의 3 4%를 주겠다는 꾐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 입건된 학생들 대부분은 통장 거래가 위법하다는 것을 모른 채 통장을 팔 았다"면서 "통장ㆍ카드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 피싱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통장을 불법 거래하는 학생들이 많은 도내 3개 대학 관 계자들에게 교내 행사 때 통장ㆍ카드 거래가 위법한 일이며 처벌 대상이라 는 점을 숙지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체국에 대해서는 우체국을 사칭 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찍힌 전화를 받을 때는 주의하라는 홍보를,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는 보이스 피싱 위기에 처한 고객을 잘 판단해 사고를 미리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 사 례 : 도 박 판 에 ' 몰 카 ' 설 치 해 1 천 여 만 원 꿀꺽 > 6 6 5)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조남관 부장검사)는 26일 도박판에 몰래카메 라를 설치해 상대방의 카드를 읽어 돈을 딴 혐의(사기 등)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미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범 3명 과 함께 지난해 3월 2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호텔 객실에 몰래카메 라를 설치해 속칭 `세븐오디' 게임으로 1천200여만원을 딴 혐의를 받고 있 다. 이들은 다른 곳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상대방의 카드를 알려주고, 수신 기와 증폭기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몇 차례 도박을 함께하면서 돈을 따고도 개평 을 주지 않아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 편 의 점 서 돈 가 로 챈 4 0대 구 속 > ) 부산 사하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종업 원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3) 씨를 25일 구속했 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 동 모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빌린 돈을 받아갈 것처럼 전화를 하는 시 늉을 하면서 종업원을 속인 뒤 21만3천원을 받는 등 전국 편의점을 돌며 5차례에 걸쳐 10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 로 TV를 분석해 지난 22일 김 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2년 새 1천 200여만 원 타내 > 6 6 7) 주위 사람과 미리 짜고 2년 사이 모두 4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천 200여만원을 타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 면 보험사기 주범 A(21)씨가 처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2007년 2월19 일. 퀵서비스 배달업을 하던 A씨는 포항 북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미리 66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9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86 짜고 자신이 가해자가 돼 사회 선배인 B(24)씨의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 로 충돌하고 보험금 180만원을 타내 나눠썼다. 재미를 붙인 A씨는 주위 사 람들과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번갈아 가며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 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4월15일 구미시 원평동의 한 길에서 고의로 자 신의 승용차로 미리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C(23)씨와 D(23)씨가 탄 오토 바이와 충돌하고 보험사로부터 239만원의 치료비와 수리비를 타냈다. 2차 례 범행으로 대담해진 그는 2개월만인 6월18일 구미시 송정동의 한 길에 서 자신이 피해자 역할을 맡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역할을 분담한 E(24) 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454만원을 타냈고, 다시 1개월만인 7월18일 송정동 의 한 주차장에서 가해자 역할을 맡은 후배 F(20)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역 시 405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 일당의 보험 사기행각은 오래가지 못 했다. '너무 짧은 기간에 사고가 너무 잦다'는데 의심을 품은 보험사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금융감독원, 경찰의 협조 수사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 다. 구미경찰서는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등을 조사한 끝에 범행 을 자백받아 사기 혐의로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 는 "A 씨는 범행 액수가 적고 전과도 없으며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 건했다"며 "보험금을 받고자 미리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아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 례 : 2 억원 대 상 품 권 가 로 챈 4 0대 구 속 > ) 의정부지검 형사1부(허태욱 부장검사)는 25일 2억4천만원 상당의 문화상품 권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모 국책연구원 직원을 사칭 "교육생들에게 지급할 문화상품권을 보내 달라" 며 상품권 판매업자 신모(54) 씨로부터 2005년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가로챈 혐의 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문화상품권을 팔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처음 몇 번 상품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신 씨를 믿게한 뒤 "국회 예산책정 문제로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 씨를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 사 례 : 가 짜 계 약 서 로 56 억 투 자 받 아 ' 꿀꺽' > 6 6 9)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사업에 투자하면 차후 투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 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모(38)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7년 11월30일 서울 마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2개월 뒤에 이자를 쳐 갚겠다"고 속여 조모(45)씨로부터 3천2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1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납품의뢰서 를 위조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조씨의 믿음을 산 뒤 1년간에 걸쳐 돈을 뜯 668) 연합뉴스 ) 연합뉴스

392 책임연구과제 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가로챈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검 찰은 전했다. < 사 례 6 70 : ' 4 조 다 단 계 사 기 ' 대 표 에 징 역 7년 ( 종 합 ) > 6 70)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해당 업체 임직원 21명 중 권모 대 표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22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 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씨엔의 권 대표에 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사이 5억원이상 피해자 62명의 피해액 61억원을 포함해 모두 7천901 명의 피해자가 5천282억원을 편취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는 금 융다단계 사기조직의 대표이사로 천문학적 규모의 지능.조직적인 사기범행 을 감행했다"면서 "그러나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이나 배당금 등으 로 보전돼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가 다른 임원진과 비교해 업무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잘못 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실 질적인 대표인 조모(51.수배중) 회장 등과 공모해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 익금 등으로 매일 3만5천원씩 8개월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 을 속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권 씨는 주로 대구지역 투자자들을 모 집했고, 부산.인천 등의 투자책들로 구속기소된 최모, 강모 씨 등에 대한 잇단 재판결과에 따라 총 피해액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사 례 6 71 : 고 수 익 미 끼 ' 유 사 수 신 ㆍ 다 단 계 기 승 > 6 71 )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사수신 사기나 불법 다단계 판매업에 끌여들 여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높은 수 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위반 상 사기)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김모(52) 씨를 구속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우 직거래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지인 등을 통해 투자자 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작년 7월 9월 사이 모두 600여 명을 끌어모아 투 자금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LCD TV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7년 1 4월 주부 등 100여 명으로부터 7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 체 대표 최모(54) 씨가 입건됐다. 구직자들에게 자사 물품을 사게 한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임직원들도 적발됐다. 경찰은 방문판매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 지원자를 모집하고서 가입비 명목으로 한 명당 28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게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체 대표 김모(48) 씨 등 임직원 2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률 상 다단계판매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대부분 하위직급 직원이 낸 물품 670) 연합뉴스 ) 연합뉴스

39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88 구매대금을 상위직급자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최근 경기불 황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사기나 다단계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다. < 사 례 6 72 : 요 지 경 세 상 ' 위 조 꽃꽂이 자 격 증 판 매 > 6 72 )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외국의 꽃꽂이 자격증을 위조해 학원생들에게 판 혐의(사기 등)로 무등록 꽃꽂이 학원 운영자인 강모(30.여)씨에 대해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께 서울 마포구 자신이 운 영하는 R학원의 강습생 채모(27.여)씨에게 독일 상공회의소의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19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학원생 22명으 로부터 자격증 발급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전에 자신이 수강하던 학원의 강사가 발급받은 독일 플로리스트 자격증 사본과 컬러프린터기 등을 이용해 자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 다. 강씨는 또 동생 명의를 빌려 꽃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했고 학원생을 모으려고 인터넷 사이트에 `독일 국제공인 플로 리스트 자격증 획득' 등의 허위 이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 자는 "강씨는 학원생들에게 관련 업계에서 일하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며 "돈을 주고 허위 자격증을 사려고 한 학 원생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 례 6 73 : 대 포 폰 ㆍ 통 장 넘 기 고 1 억6 천 만 원 챙 겨 > 6 73 )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에게 대포폰과 대포통 장 수백개를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장모(45)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조모(43)씨 등 모집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670여대와 통장 270여개를 모아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에 휴대전화는 대당 21만원, 통장은 개당 10만원씩을 받고 넘겨 1억6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광고지 등에 `신용불량자 대출'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전화 대당 10만원, 통장 개당 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대포폰 등을 마련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통 한사람으로부터 7~8개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넘겨받았다"며 "휴대전화를 넘겨준 사람들과 보이스 피 싱 사기 일당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6 74 : 음 성 군 " 허 위 전 화 주 의 하 세 요 " > 6 74 ) 충북 음성군 내에서 허위전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사례가 잇따르자 군 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A 씨는 67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94 책임연구과제 2001년 11월 여행회원권을 일정기간 계약하고 30만원을 냈으나 회사측은 최근 회원권이 자동연장됐다며 130만원의 회원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또 2002년 10월 영업사원이 전화로 GPS를 공짜로 준다고 해 할인회원으 로 가입한 B 씨는 회원비 전액을 납부했으나 이후 이 회사는 수 년 동안 회사명을 바꿔가며 전화로 다른 상품의 구매를 종용하고 있다. 10년 전 주 방용품을 50만원에 구입한 C 씨는 최근 대금이 미납됐다며 연체이자를 포 함, 모두 16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군은 이 같은 피 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각종 회의나 출장 시 전화사기 피해예방 요령을 알리고, 각 지역의 아파트와 마을회관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소비자가 피 해를 보지 않으려면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 보관하고 부당한 회원비, 미납 금과 상품판매 권유,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응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 하고 있다. < 사 례 6 75 : 고 용 지 원 금 부 정 수 급 1 2 명 검거 > 6 75) 직원이 휴직하거나 새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9천700여만원의 정부 고용지원금을 타낸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근로자가 휴직한 것처럼 속여 5천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최모 (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취약계층 근로자를 새로 고 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장려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B 전자제품업체 대 표 김모(44)씨 등 중소기업 대표 7명과 이를 도운 B 업체 직원 이모(4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지원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 고 훈련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임금과 훈련비 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고용촉진장려금은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노인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근로 자 1인당 15만-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A 업 체 대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직원들이 출근해 정상근무를 했음 에도 10여명의 직원들이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대전지방노동청에 서류를 제출, 5천6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대전지역 전자제품업체, 인쇄업체, 학원 등 8개 업체 대표는 이씨 등 직 원들과 짜고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둔 뒤 다시 자신들의 업체에 취업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대전노동청에 제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업체당 적 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천200만원까지 타내는 등 모두 4천100만원 상 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다. 과 최씨는 휴직했다고 신고한 직원들은 공장 인근 사무실에서 따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사를 나온 대전지방노동청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6 76 : 실 업 급 여 는 ' 눈 먼 돈 '.. 부 정 수 급 자 3 7명 기 소 > 6 76 ) 675) 연합뉴스 ) 연합뉴스

39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90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임정혁) 형사1부는 2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사 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모(33.여.대학강사)씨 등 3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실업급여 신청 당시 대학강사로 취업했음에도 실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고 용지원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 2007년 4-9월 6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다. 신모(38.회사원)씨는 지난해 8월께 실업급여 신청 후 새로운 회사 에 재취업하고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4개월간 400만원 가량의 실업급 여를 받았다. 또 한모(39.회사원)씨는 회사 사장과의 갈등으로 자진해서 사 퇴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건강상 문제로 해고당한 것처럼 허위 로 신고해 지난해 6-8월 실업급여 13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 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재취업 은닉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종사 6 명, 취업 중 급여신청 및 이직사유 허위기재 각 3명이다. 검찰 조사결과 피 의자들은 실업 후 취업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취업사실을 일부러 감 추는 방법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온 것 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구직활동 여부'를 명확히 파악 하기 위해 구인 사업자, 면담한 구인 책임자, 면담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구직활동 중인 퇴직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 여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이를 편취한 부정수급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실 제 실업자들에게 혜택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사 례 6 77 : 대 구 서 고 교 생 낀 보 험 사 기 단 4 3 명 검거 > 6 77) 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학교와 동네 선후배끼리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홍모(20)씨 등 43명을 붙잡아 홍씨를 구속 하고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해 7월 15일 대 구 수성구 상동네거리에서 빈 차량과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이를 밀어 부딪 치게 한 뒤 후배들을 입원시켜 357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올 2월까지 21회에 걸쳐 약 5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 과 홍씨는 고등학교 후배와 동네 후배들을 모아놓고 "병원에 입원해주면 일당 5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6 78 : 대 출 미 끼 신 용 불 량 자 등 친 6 0대 영 장 > 6 78 ) 충북 제천경찰서는 21일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불량자나 장애인들로 부터 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65)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인 정모(52) 씨와 함께 작년 4 월 유령 복지재단을 만들어 충북과 강원도 일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자 활자금을 대출해주겠다'며 신용불량자와 장애인 등 155명으로부터 회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5천1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 677) 연합뉴스 ) 연합뉴스

396 책임연구과제 사 결과 이들은 정상적으로 대출 받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정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 사 례 6 79 : 불 법 담 보 대 출 대 부 업 체 무 더 기 적 발 > 6 79) 금융감독원이 20일 신문,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를 무더기 로 적발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신행위가 금지된 65개 대부업체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 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다. 이중 39개사는 '원금보장', '월 3부 보장', '법적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확정 수익금과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 를 했고, 31개사는 광고할 때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업체명, 대 부이자율,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누락 또는 은폐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 감원 유사금융조사팀 박원형 팀장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치한 대부업체 는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 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담보권을 투자자 명의로 설정하는 수법을 썼 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투자자가 대부업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3자에 게 대출하는 경우 미등록 대부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 부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수익을 보 장한다는 투자 권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 및 등록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법 자금모집으로 의심될 때에 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 례 : 공 사 업 자 속 여 수 억원 챙 긴 목 사 구 속 > 6 8 0) 부산 서부경찰서는 19일 건축업자를 상대로 무허가주택의 철거 및 펜스설 치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계약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목사 김모(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1일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건축업체 사무실에서 암남동 일대 무허가주택의 철거 및 펜스 설치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양모(45) 씨 등 2명에게서 계약보증금 명목 으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서구 암남동 일대 14만8천500m2 부지에 아파트 560세대와 요양병원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양 씨 등을 속였으나 해당 부지와 관련해 아무런 법적인 권리 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 종 교 단 체 총 재 인 척 사 칭 50대 구 속 > ) 인천 부평경찰서는 모 종교단체 총재의 처조카를 사칭, 종단 산하 건설업체 67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39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92 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청받게 해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 로챈 혐의(사기)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는 2006년 6월말께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건설업자 B(58)씨에게 "000 총 재의 처조카다. 종단 산하 건설사가 전남에 골프장을 짓는데 공사 일부를 하청받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7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모두 8천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로또복권 구입 자금 등으로 모두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선 수 금 만 내 고 물 품 되 판 사 기 범 구 속 > ) 울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선수금만 지급한 뒤 납품받은 각종 물품을 되판 혐의(사기)로 A(65)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 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울산 중구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역의 모 화장 품 업체에 납품을 받고 싶다면서 전체 주문액 1천만원 가운데 10%가량의 선수금만 낸 뒤 주문한 화장품을 받아 이를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지난 한 달간 모두 19개 업체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2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 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 포털사 이트 검색을 통해 전국의 젓갈, 캠코더, 가그린, 컴퓨터 등을 취급하는 중 소업체를 상대로 범행하고 나머지 납품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기일 전까지 물품을 되팔다가 연락을 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2 억대 보 이 스 피 싱 대 만 인 5명 구 속 > ) 대전동부경찰서는 19일 우체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유모(25)씨 등 대만인 5 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대포통장 모집책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노숙인을 속여 대포통장을 만든 뒤 달아난 통장 모집책에게 1건당 5만 6만원을 받 고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홍모(46.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중국에 있는 텔레마케터 등과 연계해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사는 A(61)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보안 장치를 해야 한다" 고 속여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9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 등은 지난 3월 1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개월동안 4차례에 걸쳐 전국의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경찰청 직원 등을 사칭, 모두 2억여원을 송금받아 챙긴 것 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통장 모집책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 다"며 "통장 모집책은 입건된 홍씨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거나 생활 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연락이 오면 '대출금을 넣을 통장이 필요하다' 고 속여 통장과 현금카드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해 온 것으 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682) 연합뉴스 ) 연합뉴스

398 책임연구과제 < 사 례 : ' 유 령 환 자 ' 로 보 험 료 가 로 챈 병 원 장 검거 )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 는 등 각종 비리로 억대의 보험료 등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광 주 모 요양병원 원장 조모(4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기획 실장, 홍보부장, 간호사, 약사, 조리사 등 이 병원 관계자와 기획실장으로부 터 향응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 약사.조리사 면허증 대여자 등 14명도 사 기, 의료법.국가기술자격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2월께 입원할 필요 없는 환자가 "아버지의 자살로 자살 충 동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보험공단으로부 터 이 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보험료 1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6월까 지 `유령환자' 18명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9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씨는 또 병원 식당에 조리사와 영양사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 며 환자들의 식대 가산금 9천8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 보험공단은 입원환자의 기본 식비 외에 식당의 병원 직영 여부, 영양사와 조리사 인원 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씨는 의 료기관, 요양원 등에서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돈을 주고, 향정신성 의약 품을 다룰 권한이 없는 임상병리사, 총무 등에게 약사가 없을 때 약을 조제 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의료보 험료 등을 챙기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사 례 : 업 소 전 화 로 게 임 머 니 결 제 2 명 적 발 > 6 8 5) 손님을 가장해 숙박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게시돼 있는 업소 주인의 주민등록 및 전화번호를 알아내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신종 사기 수 법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릉경찰서는 19일 여관 입구에 게시돼 있는 사업 자등록증의 인적사항을 보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 여관에 설치된 유 선전화로 게임머니를 결제한 혐의(사기)로 최모(2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2007년 9월 강릉시 옥천동 모 여관에 월세방을 구하는 손님으로 가장한 뒤 여관 입구에 있는 사업자등록 증에서 주인 김 씨의 주민등록 및 전화번호를 적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 5만원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소액결제 사이트 에서 여관으로 전화를 하면 직접 전화를 받아 승인번호를 입력, 결제한 것 으로 드러났다. 최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강릉과 원주, 춘천, 속초, 동 해, 삼척, 평택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76개 업소에서 5만 7만원씩 모두 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숙박업소 업 주의 나이가 많거나 폐쇄회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옛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한 숙박업소 만을 골라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 로 드러났다. 684) 연합뉴스 ) 연합뉴스

39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94 < 사 례 : 보 이 스 피 싱 중 국 인 5명 검거 > ) 강원 강릉경찰서는 19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리모(23.구속) 씨 등 중국인 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 씨 등은 3월 초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사 는 박모(77.여) 씨에게 전화해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기관 바코드를 바꿔야 한다"라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2006년부터 관광, 유학, 취업비자 등으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이후 불법체 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은 리 씨 등 이들 5명은 4월 9일 경기도 시흥에서 또 다른 보이스 피싱 범 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이미 수원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이번 검거 로 인해 혐의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 사 례 : 사 채 업 자 와 짜고 마 트 통 째 로 가 로 채 > 6 8 7) 자금난에 빠진 대형 슈퍼마켓 운영자에게 접근, 인수계약을 통해 마트 소유 주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바꾼 뒤 바지사장이 사채업자에게 빚이 있는 것 처럼 속여 빚을 이유로 마트를 통째로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 당은 슈퍼마켓의 경우 사업자 명의를 바꾸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할 때 건 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동업계약서만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마트 운영권을 넘겨받은 바지사장이 빚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마트 운영권과 물품, 시설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1.자금총책)씨와 장모(48.작업책)씨를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이 모(3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16일 충북 천안시의 대형 슈퍼마켓인 P마트(2천100여m2)의 업주 임모(37) 씨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을 알고 접근, 또 다른 김모(46.불구속)씨를 바 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계약금 5천만원을 주고 마트의 빚 10억여원을 떠맡 는 조건으로 마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마트의 업주 명의는 바 지사장 김씨에게 넘어갔고, 김씨는 사채업자와 짜고 자신이 2억원을 빌렸 다는 차용증과 `기일 내 사채를 갚지 못하면 가게 물품과 시설물을 가져가 도 좋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당은 임씨에게 계 약금을 주지도 않고 채무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사장 김씨가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가게를 운영, 물건을 판매해 1억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고 가게 내 냉장시설 등 10억원 상당의 시설물과 판매물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작년 5월부 터 최근까지 임씨의 가게를 포함, 경기도 성남 등 3개의 가게에서 17억2천 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시설물 그리고 가게 운영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채를 갚지 못한 2곳의 가게 업주를 대상으로 매장의 물 품 등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조직폭력배 이씨 등을 동원해 물 686) 연합뉴스 ) 연합뉴스

400 책임연구과제 품과 시설물을 강제로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총 책, 가게를 물색하는 작업책, 바지사장, 사채업자 등으로 조직적으로 역할 을 분담했으며, 규모가 1천~2천m2 가량의 대형 슈퍼마켓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동업계약서만으로 마트 사업자 명 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일삼았다"며 "세무서에 계약서가 제출됐을 경우, 건물주를 통한 사실 확인이 이뤄진 뒤 명의를 바꿀 수 있도 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 례 : 선 박 피 해 부 풀 려 보 험 금 타 낸 일 당 적 발 >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선박 엔진의 파손 정도를 부풀려 수협공제보험 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정모(51)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엔진수리판매업자인 정 씨는 지난해 1월 경 남 통영선적 어선 K호(79t) 선주 장모(56) 씨와 짜고 경미하게 부서진 K호 의 엔진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약 6천만원의 보험 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협중앙회 A공제보험지부 손해사정인 송 모(45) 씨는 처음부터 K호 엔진의 파손 정도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엉터리로 손해사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정 씨는 500만원에 불과한 K호의 엔진 수리비를 1억원으로 부풀린 서류를 수협에 제출했으며 K호를 포함 선박 3척의 엔진 수리비용을 부풀려 선주들이 모두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 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협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할 기관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협보험금을 타낸 경우 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 례 : 인 천 시 장 특 보 등 사 칭 수 억원 ' 꿀꺽' > 6 8 9) 서울대 교수와 인천시장 특별보좌관 등을 사칭하며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여온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인천시청에 청탁해 건축허가와 이주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건설업자와 도로 건설 예정지 주민 등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7 월 인천 중구의 임야에 건물을 지으려는 B씨에게 인천시장 특별보좌관을 사칭해 접근한 뒤 "시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1개월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7년 12월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해 인근 마을 이주대책 위원장 C씨에게 "주민들이 이주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들에 게 청탁해 주겠다"고 속여 6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와 함께 건설업체 회장과 고교 선배 행세를 하며 동물병원을 운영 688) 연합뉴스 ) 연합뉴스

40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96 하는 D씨로부터 옹진군 모래채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겼 다. A씨는 이밖에 2006년 6 7월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모(56)씨로 부터 "남편의 전 수행비서 임모(41)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도피 중이다. 이 들 가족의 출국과 해외 체류비용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인허가를 해주면 1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혐 의(뇌물공여의사표시)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3월 사기 혐 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서울대 교수와 언론인협회 간부, 인천시장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고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발탁될 예 정"이라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6 90 : 취 업 사 기 거 액 받 은 前 노 조 간 부 구 속 > 6 90) 인천 중부경찰서는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직 인천항운노동조합 쟁의부 차장 A(54)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아들을 인천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비슷한 수법으 로 4명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6천 9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 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7년 6월 항운노조에서 명예퇴직한 이후에도 채 용 인사권이 있는 노조 간부라고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6 91 : 고 위 공 직 자 등 친 4 0대 구 속 > 6 91 ) 인천지검 특부수(홍순보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에게 딸을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6월께 인천 지역 모 기관의 고위간 부에게 "인천교육청 교육감이 작은 아버지이니 그 분에게 부탁해 딸을 사 립학교 중등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3천만 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고위 공 직자로서 체면상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6 92 : " 검사 통 해 폭 력 사 건 승 소 ".. 제 주 서 거 액 사 취 > 6 92 ) 제주 동부경찰서는 18일 아는 검사를 통해 패소한 민사소송을 형사사건으 로 만들어 승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 모(34.제주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초순께 백모(62) 씨에게 접근해 "폭력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패소한 아내의 소송건을 잘 아는 검사를 통해 처리해 주겠다"며 변호 사 선임료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10회에 걸쳐 담 당 검사 접대비, 소송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억6천120만원을 받아 가로 69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02 책임연구과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의 아내 고모 씨는 2004년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해자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으며, 김 씨는 백 씨에 게서 받은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6 93 : 금 감 원, 대 학 생 피 해 방 지 금 융 교 육 > 6 93 )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학생들의 전화 금융사기나 고리 사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교육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전국 300여 개 대학에 금융특강 안내 공문을 보내고 실무 협의를 하고 있 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6월까지 13개 대학에서 1천600여 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전화 금융사기 예방 요령, 올바른 신용관리 방법, 은행.신용카드 거 래 때 유의사항 등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고교의 정규 교육 때 금융 교육을 활성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총 510시간의 사회과목 교육 가운 데 경제 관련 내용은 31시간, 금융 관련 내용은 2~3시간에 불과하다"며 " 금융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6 94 : 대 출 브 로 커 사 례 금 받 은 은 행 지 점 장 구 속 > 6 94 ) 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15일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가 지원하 는 서민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강모(46. 여.광고대행사 대표)씨 등 대출브로커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준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은 또 강씨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대출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로 모 은행 서울지역 지점장 이모(53)씨를 함께 구속 기 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자금 및 기업 신용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강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같은 기간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 10여명을 모집 한 뒤 이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은행 등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5 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검찰 수사결과 대출 브로커들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대출 명의대여자와 주택 임대인, 보증인을 모집한 뒤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중도금을 대출받아 명의대여자 등에게 300만~700만원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절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출 브로커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이 20억원에 이르며 대출 명의대여자 대부분은 범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실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검 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기관간 경쟁으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 "이라며 "실제 거주사실 확인 등 대출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심사가 확 인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를 통제하는 사후심사 제도를 마련해야 693) 연합뉴스 ) 연합뉴스

40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98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6 95 : 어 설 픈' 금 융 기 관 들 2 0억 대 출 사 기 당 해 > 6 95)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일선 영업점들이 허술한 대출 심사로 사기꾼들에게 거액의 대출사기 피해를 보고 돈을 돌려받을 길도 막막해졌 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옥선기)는 금융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44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주범 서모(37.여)씨를 비롯한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싼값에 매입하고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처럼 만든 가짜 서류를 금 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6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 아파 트를 이들 명의로 해 놓고,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을 위조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금융기 관 대출 담당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농협의 광주 지역 여신담당 간부급 직원이었던 이모(47.구속)씨 등 금융기관 직원과 법무사사 무소 사무장 등이 포함돼 있는데, 검찰은 이씨 등이 불법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영업점을 물색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시내에 있는 15개 영 업점이 이들에게 사기를 당했으며, 해당 영업점의 대출 담당자들은 부실 대 출이 드러나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자기 돈으로 대출금 을 메우는 등 사건 무마에 급급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아 파트 명의자가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금 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사 범죄를 막으려면 전입세대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등 꼼꼼한 대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 례 6 96 : 대 학 생 들 `알 바 미 끼 ' 사 기 단 에 5억 뜯 겨 > 6 96 )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알선업체를 찾은 대학생들이 사기단으 로부터 거액을 뜯기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송 모(여)씨 등 대학생 11명은 등록금이 필요해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고 인터넷 광고를 낸 아르바이트 알선업체를 찾아갔다가 사기를 당 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알선업체에서 아르바이트 대 신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벤처사업에 투자하면, (업 체가) 대출 이자를 내주고 3개월 뒤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제안하 는 수법으로 5억원 가량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벤처사업에 투자 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주고 대출이자를 대신 내준다고 해서 5개 대부업 체에서 2천700만원을 빌렸지만 업체는 200만원만을 준 뒤 잠적해 고스란 히 대출금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고소장 내용으 로 미뤄 전문 사기단의 소행으로 보고 잠적한 아르바이트 알선 업체 P사 대표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695) 연합뉴스 ) 연합뉴스

404 책임연구과제 < 사 례 6 97 : 억대 체 임 빼돌린 2 명 구 속 > 6 97)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급여대장과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위 조해 직원들의 휴직보상금과 실업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A(5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A씨가 운영 하는 전자업체에 근무했던 직원 11명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 지난해 2월과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체불임금 배당 금 명목으로 1억79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직 원들의 근무기간을 조작하거나 이 업체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 를 빌리는 수법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지급하는 휴직보상금 1천400여만원과 경인지방노동청이 지급하는 실업급여 9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 다. 검찰 조사결과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이 업체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2005년 12월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 에 포함됐으나 근저당과 가압류 설정 때문에 토지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 아낼 수 없게 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 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 등이 휴직보상금과 실업급여를 받아내는데 명의를 빌려준 20여명도 사 법처리할 방침이다. < 사 례 6 98 : 취 업 사 기 환 경 주 간 지 대 표 구 속 > 6 98 ) 전남 나주경찰서는 15일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광주 지역의 환경 분야 주간지 대표 최모(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60.여)씨에게 "광주시 환경과와 생활체육과에서 직원을 1명씩 뽑는데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3월 3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광주시청 간부들을 잘 알 고 지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상 1억원은 드는데 특별히 싸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해 이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받은 돈 가운데 1천만원은 이씨에게 돌려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기 사건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 았던 최씨는 최근에도 취업 사기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 졌다. < 사 례 6 99 : 한 국 서 1 00억대 국 제 금 융 사 기 외 국 인 중 형 > 6 99) 한국에 거주하면서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장 명의를 도용한 서류를 꾸며 미 국의 씨티은행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은행 계좌로부터 거액을 빼돌린 나이 지리아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이종언 부장판 사)는 씨티은행 뉴욕지점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760만달러(한화 103억여원)를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나이지리아 출신 피델(34)씨에게 징역 10년을, 에메카(39)씨 등 2명에게 69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0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00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이 저지른 국제 공조 사기단의 금융사기의 경우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거액을 가로챘으며 그 금액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돼 행방을 알 수 없고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 등이 매우 적다"고 말 했다. 피델 씨 등은 지난해 9월께 뉴욕 씨티은행 본사에 에티오피아 중앙 은행 명의의 가짜 현금지급요청서를 보낸 뒤 7차례에 걸쳐 국내 은행 계좌 로 760만달러를 이체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씨티은행은 평소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이 거래했고 지급요청서에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장의 서명과 이사 진의 서명이 있어 큰 의심 없이 한국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 지법 관계자는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지 만 피고인들이 한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며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형법 제2조의 국내범 조항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 사 례 700 : 가 해 자 - 피 해 자 ' 한 통 속 '.. 보 험 사 기 단 검거 > 700)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천여 만원을 받아챙긴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짜고 허위 사고나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 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5)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경남 진해 용원에서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 를 보험사에 신고하고 그해 12월엔 부산 강서구 신호동 모 아파트 앞 도로 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2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병원비, 수리비 등 3천1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가 남의 차를 빌려타다 사고를 내 보험적용이 되지 않자 합의금, 수리금 을 갚기 위해 동네 선후배들을 불러 보험사기를 모의했고 다친 곳이 없는 데도 입원하는 일명 '나일론 환자'가 돼 병원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들 중엔 대리운전기사, 렉카기사 등 평소 교통사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 어 접촉사고 등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지 않 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의 진술이 계속 일치하지 않아 수상하다는 보험회사의 진술을 확보,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 사 례 701 : 가 짜 순 금 목 걸 이 담 보 1 억 대 출 일 당 검거 > 701 )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가짜 순금목걸이를 만들어 전국 전당포를 돌며 이 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0)씨와 이모(46)씨 등 5명 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귀금속 세공사인 이씨 등 은 작년 7월 16일 대구 달서구의 한 전당포에서 은과 금을 섞은 목걸이를 순금이라고 속여 150만원을 대출받는 등 이달 초까지 전국을 돌며 같은 수 법으로 120회에 걸쳐 현금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 700) 연합뉴스 ) 연합뉴스

406 책임연구과제 과 이들은 금과 은을 일정 비율로 섞으면 순금의 무게가 나오도록 목걸이 틀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긁으면 속이 드러나는 일반 도금과 달리 고도의 세공 기술로 안쪽은 은, 바깥쪽은 금으로 된 목걸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라보기 전까지는 가짜인지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전당포에서는 대출금을 받기 위해 물건을 6개월 이상 그 대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경기, 대 구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돌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점으로 미루 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 정모(48)씨 를 추적중이다. < 사 례 702 : 지 방 지 편 집 국 장 사 기 혐 의 입 건 > 702 ) 인천 삼산경찰서는 기자임을 내세워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 아 사용한 혐의(사기)로 인천 모 지방지 편집국장 A(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6월 B(48.여)씨에 게 관공서 출입기자임을 내세워 "6.25 참전용사인 시아버지 C(82)씨가 연 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속여 C씨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C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8차례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전화를 통해 C씨 명의 의 신용카드를 미리 신청한 뒤 C씨의 신분증을 받아 신용카드 수령 시 제 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703 : 외 국 왕 족 투 자 금 인 출 비 빌 려 달 라 ".. 사 기 범 > 703 ) 울산지법 형사2단독 김기현 부장판사는 14일 자신이 관리하는 외국 왕족의 거액 재산 중 국내 투자금을 꺼내는데 필요하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 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이 실제로 외국 왕족의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관리한다면서도 미 미한 정도의 인출비용이 없다고 한 점이나 스위스 은행이 발행한 예치금 증서가 위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올 1월 울산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B씨에게 "스위스 모 은행에 예치된 인도네시아 왕족의 재산 320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찾으려고 한다"며 인출 비용 1억5천만원을 빌려주면 2배 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704 : 역 주 행 차 량 고 의 사 고.. 6 천 여 만 원 ' 꿀꺽' > 704 ) 일방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 겨 온 보험사기 일당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4일 사 기 혐의로 김모(22)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21.여)씨 70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0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02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조모(22)씨 등 4명을 수배했 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5월 3일 오전 3시45분께 경남 창원시 봉림중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탄 채 전조등을 끄고 기다리다 역주행하던 A(47)씨의 승합차와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으로 600만원을 챙 기는 등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등을 돌며 역주행이 잦은 일방통행 도로를 골라 심야 시간에 운전자와 탑승자 등 역할을 나눠 예행 연습까지 한 것으 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부상 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며 폭언을 일삼고 상반신의 용 문신을 보여주 며 위압감을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역주행 등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들이 자주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 병원을 상대로 유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 례 705 : 경 찰 ' 4 1 원 ' 입 금.. 보 이 스 피 싱 일 당 검거 > 705)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돈을 가 로챈 혐의(사기 등)로 양모(40).정모(41.여)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은 또 정씨의 언니(49)를 수배하고 속칭 `대포통장' 양도자 정모 (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 족인 양씨 부부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은행원, 검찰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인적사항이 도용됐으니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속여 윤모 (48.여)씨 등 5명으로부터 8천3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들은 전남 순천에서 외근 중인 광역수사대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하려 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형사는 전화를 받고 속은 척하며 피의자가 불 러준 5개 계좌로 1원, 10원씩 총 41원을 이체한뒤 부정계좌 등록을 하고 나서 이 돈을 찾으러 온 피의자들의 모습이 찍힌 은행 CC(폐쇄회로) TV 분석,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을 오가며 사기조직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 사 례 706 : 檢, 충 무 공 1 5대 종 부 사 기 혐 의 구 속 > 706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택 터 경매로 주목을 받았던 충무공의 15대 종부 ( 宗婦 )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박충근 지청 장)은 14일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충무공 종부 최모(53)씨와 부동산업자 한모(61)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씨와 함께 충남 천안시 청당동 및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에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 던 2005년 7월 이모(52)씨에게 "투자금을 1년 뒤 배로 불려주겠고 담보로 아산에 있는 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는 등 705) 연합뉴스 ) 연합뉴스

408 책임연구과제 2007년까지 2명을 속여 모두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이미 수십억의 빚이 있었고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이 뤄지지 않아 이씨 등과의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 러났다. 최씨는 또 이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이를 면하려고 지난해 11월 이씨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지난달에는 이씨 가 직장 공금을 횡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종부 최씨는 지난 3월 이번 사건과 별도의 개인 채무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충남 아산 현충사 내 충무공 고택 터 등 4필지 9만3천여m2에 대해 경매를 당했으며 다행히 지난 4일 2차 경매에서 덕수 이씨 풍암공파 문중 이 11억5천만원(감정평가액 15억3천여만원)에 낙찰받아 충무공 고택 터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사태는 피했다. < 사 례 707 : K B S ' 1 박 2 일 ' " 제 작 진 사 칭 주 의 하 세 요 " > 707) KBS 2TV 인기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이 제작진을 사칭하는 사기 꾼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전국 9개 도청, 6개 광역시에 보냈다. 제작진은 "최근 '1박2일'의 촬영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등 촬영지마다 화제가 되자 이를 악용해 지자체에 '1박2일' 제작진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제작 진은 홍보 대행사나 광고 대행사를 사칭해 '1박2일' 촬영 유치나 특산물 홍 보, 지역 축제 노출 등을 빌미로 현금이나 제작비를 요구하거나, PD나 작 가 등 제작진과 연결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신속히 제작진에게 확인하 거나 연락을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제작진은 "촬 영을 위해 해당 지역 지자체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촬영지 선정은 100% 제작진에 의해 결정되고 외부인의 개입은 일절 없다" 고 강조했다. < 사 례 708 : K B O " 9구 단 사 기 에 속 지 마 세 요 " > 708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팬들에게 제9구단을 창단하겠다고 나선 한 단체의 사기 행각에 절대 속지말 것을 당부했다. KBO는 최근 하이오잉 크라는 단체가 경기도 수원을 연고로 제9구단을 만들겠다며 홈페이지를 통 해 시민주를 공모하고 치어리더를 뽑은 사건에 대해 "KBO와 전혀 상의 없 이 이뤄진 일"이라며 팬들에게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촉구 했다. 이 단체는 선수단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주를 공모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이상일 KBO 총괄본부장은 13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프로야구의 높은 인기를 등에 업고 이 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야구단 창단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냐"면서 "KBO와 단 한 번도 상의를 해본 일이 없는 단 체로 팬들은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KBO 관계 자도 "어처구니없다. 선수 구성, 홈구장 사용 문제 등 9구단을 만든다면 당 707) 연합뉴스 ) 연합뉴스

40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04 연히 KBO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 단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혹시나 있을 비슷한 사건에도 팬들이 절대 속지 말기를 주 문했다. < 사 례 709 : 고 객 돈 수 백 억 빼돌린 펀 드 매 니 저 구 속 기 소 > 709)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유명가수의 공연사업 등을 미끼 로 거액의 펀드를 유치한 뒤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D투자신탁회사 펀드매니저 권모(37)씨와 T공연기획사 대표 안모(39)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의 범죄를 도운 법무사 김모(5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 구속 기소하고 잠적한 최모(40)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안씨와 짜고 지난해 5월 국내 한 중견가수의 콘서트 사업을 미끼로 30억원 의 펀드를 유치해 전액 빼돌리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84억5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권씨는 이와 별도로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관리하 던 특수목적법인(SPC) 펀드 265억원 등 모두 380억원을 횡령해 다른 펀드 의 손해를 메우고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펀드 투자를 매개로 서로 알게된 이들은 지난해부터 1년간 함께 범행하는 과정에서 권 씨는 펀드를 설정해 자금을 유치해 주고, 안씨는 권씨의 횡령 자금을 세탁 해 주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씨는 콘서트 개최를 위한 공연권조차 확보하지 않고 권씨를 이용해 펀드 자금을 끌어들 인 뒤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 모 공연을 유치할 능력이 없는 일부 영세 공연기획사들이 펀드매니저와 결 탁해 사기성 자금 유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펀드 운용에 대 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 례 71 0 : 할 부 차 량 1 01 대 밀 수 출 사 기 단 검거 > 71 0)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3일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자동차를 할부 로 구입하게 한 뒤 중고차 수출로 가장해 해외에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사 채업자 박모(31)씨와 자동차 매매상 장모(37)씨, 자동차 수출업자 임모(49)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 등과 짜고 차량을 출고시키거나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동차 매매상 정모(38)씨 15명을 같 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6 년 1월부터 11월사이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수원과 안양, 춘 천, 통영 등지의 피해자들에게 쎄라토와 그랜드 카니발 등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뒤 중고차수출로 가장해 101대를 이집트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을 할부구입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금의 30~40% 정도만 주고 이를 넘겨받아 신차출고 가격의 70~90%의 가격으로 외국으 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천500만원 상당의 쎄라토 신차의 경우, 자동차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희망자 명의로 800만원을 대출받고 여 기에 700만원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완전히 넘겨받은 뒤 709) 연합뉴스 ) 연합뉴스

410 책임연구과제 1천400만원을 받고 팔아 한대당 70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 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 매매상과 수출업자 등은 헐값에 사들인 차량을 수출해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사원들은 판매수당을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해외로 밀반출돼 국내에 존재하지 않 는 차량명의자로 등재돼 각종 벌과금과 차량대출금 독촉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사기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고 말했다. < 사 례 71 1 : 1 0대 들 의 기 막 히 는 교 통 사 고 사 기 극 > 71 1 ) 택시를 타고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을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 금과 합의금을 챙긴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고교생 이모(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 (15)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명이 지난 1 월20일 최모(54)씨의 택시를 타고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일부러 사고를 내 7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이와 유사한 수 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모두 8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택시에 승차해 유인하는 역할과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대기하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택시만을 상대로 범행했다. 또 보험 사기로 경찰에 적발될 것 을 우려해 보험금 대신 현장에서 10만~20만원 정도에 합의하는 방법을 선 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택시기사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낼 경 우 공제조합에 면책금으로 50만원을 내고 의무적으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해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 합의를 선호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최씨의 경우 이들이 현장 합의 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재판에 넘겨져 1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고 신호 위반으로 85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경찰 은 이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 사 례 71 2 : 정 부 연 구 비 는 ' 눈 먼 돈 '.. 검찰 9명 기 소 > > 71 2 ) 대학과 국책 연구소에 지원되는 정부 출연 연구비를 횡령한 대학교수와 연 구소 연구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또 대학교수들은 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 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3일 정부 출연 연 구비와 산학협력 자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부 산 모 국립대 기계공학부 김모(51) 교수와 같은 학교 산학협력단 김모(41) 교수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짜고 연구비 횡령에 가담한 혐 의로 관련 업체 대표 5명을 약식 기소했다. 또 검찰은 정부 지원 연구비 711) 연합뉴스 ) 연합뉴스

41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06 수천만 원을 착복한 신발 관련 국책연구소 김모(48) 연구부장을 약식 기소 하고 억대의 관련 연구비를 횡령한 업체 대표 김모(50)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김 교수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기계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과 지역혁신센터(RIC), 두뇌한국(BK)21 자 금 등 연구비와 연구보조원 인건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납품업자들과 짜고 실제 사들이지 않은 기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속 여 업체 관계자 계좌로 연구비를 타낸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 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교수는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 하고 이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 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 났다. 교수들은 대학을 졸업해 다른 곳에서 직장에 다니는 제자까지 연구보 조원으로 등록했으며,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승용차를 사거나 펀드 투자, 개인 채무 청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발 관련 연구소 연구부장 도 산업자원부의 신발 관련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 기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한 연구비 3천6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2004년 이후 부산지역 대학과 연구소에 지원 된 기계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지원금의 규모가 160억 원에 이르고 신발.피 혁 연구비 규모도 수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슷한 유형의 횡령사 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 다. 특히 부품소재 연구의 주관대학이 2006년부터 이 대학에서 다른 대학 으로 넘어간 데 주목하고 해당 대학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당국의 허술한 감시 감독 탓에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비 횡령이 수년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사 례 71 3 : 대 구 경 찰 청 `보 이 스 피 싱 전 담 팀 ' 발 족 > 71 3 ) 대구지방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에 대한 수사를 총책 검거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수사전담팀'을 발 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이날 처음으로 발족한 수사 전담팀은 지역 경찰관들 가운데 차출된 중국어 능통자와 계좌추적 전문 수 사관, 전화금융사기범 검거 우수 수사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수사전담팀 은 앞으로 대구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들의 사례를 분석하 고 국내 예금 인출책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검거에 주력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으로 엄청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지만 총책은 거의 검거되지 않고 있어 전담팀을 발족,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사 례 71 4 : 충 주 경 찰 - 우 체 국 " 보 이 스 피 싱 예 방 협 력 " > 71 4 )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충북 충주경찰 서와 충주우체국이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자 손을 잡 713) 연합뉴스 ) 연합뉴스

412 책임연구과제 았다. 12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충주우체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 관은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예방활동 등을 실시키로 했으며, 특히 우체국 은 집배원들이 우편배달 시 지역 곳곳을 다니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화금 융사기 범죄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체국 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가 지난 2007년 12%, 지난해 42%, 올해 현재 48%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치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 례 71 5 : 경 남 경 찰, ' 보 이 스 피 싱' 대 만 인 1 1 명 구 속 > 71 5) 경남지방경찰청은 12일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 등을 사칭, 계좌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 의(사기)로 채모(35), 설모(43), 임모(24)씨 등 대만인 11명을 구속했다. 경찰 에 따르면 전화사기단 인출책인 채씨 등 5명은 지난달 22일 서울에 거주하 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 개인 정보유출을 막아야 한 다고 속여 450여만원을 계좌 이체하도록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3 명으로부터 6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 등 2명과 임씨 등 4명은 지난달 전화를 걸어 경찰관과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개인 정보 유출로 보안 설정을 해야 한다며 계좌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6명 과 12명으로부터 각각 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만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사채를 쓰고 돈을 갚지 못한 사람으로 신문 구인광고 등을 통해 모집돼 일정 기간 한국의 지리, 교 통수단, 현금 인출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사기단으로부터 범행에 사용 된 휴대전화, 현금카드,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수차례 범행을 한 후 1개월의 체류 기간에 맞춰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 새로운 사기단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경찰에 잡혀 범행을 시인하거나 범행의 실체를 폭로했을 때 가족들의 생사가 무사하지 않다는 협박까지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최근 합법을 가장해 입국한 대만인들의 범행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검거한 이 들을 상대로 공범 관계 등을 파악, 남은 사기단의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 사 례 71 6 : 새 마 을 금 고 서 잇 단 대 출 사 기 일 당 검거 > 71 6 )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 남의 아파트를 담보 로 수도권 일대 새마을금고에서 15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로 김모(67)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월 6일 서울 송파구 모아파트 소유주의 신분 증을 위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수원의 새마을금고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9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작년 8월부터 715) 연합뉴스 ) 연합뉴스

41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08 지난 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새마을금고 4곳과 저축은행 1곳 등 5곳 에서 15억여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CCTV를 분석, 동종전과의 김 씨를 용의자로 선정한 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했 다. < 사 례 71 7 : 고 수 익 미 끼 8 2 억원 대 유 사 수 신 대 표 영 장 > 71 7)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8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투자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업체 대표와 짜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가담 한 김모(5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5 월 하순 광주와 대구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전남에 있는 유제품 생산 업 체 A사에 투자하면 연 130~150%에 이르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난 1월 9일까지 A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명목으로 400여명에게서 8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비상장 회사인 A 사의 주식을 계속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A사를 상장시켜 이익금을 나 누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했으나, 경영권 인수를 하지 않은 채 나중에 참 여한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해왔던 것으로 드 러났다. 이들은 또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기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때 모집 수당을 주는 등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71 8 : 1 2 0억대 허 위 세 금 계 산 서 발 행 적 발 > 71 8 )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1일 12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 치세를 환급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기대출을 시도한 혐의(조세범처벌 법 위반)로 브로커 신모(42), 발행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7월부터 6개월 여간 3개 중소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업체 명의로 12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기대출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상호간에 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관련 서류도 고속버스나 퀵서비스로 주고받고 수사에 대비해 사전에 마련한 행 동요령에 따라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점을 감안해 현재까지 확인된 3개업체, 12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외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사 례 71 9 : 보 험 금 노 리 고 적 자 공 장 방 화 5년 만 에 덜 미 > 71 9)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친구와 짜고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불을 지른 40대 71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14 책임연구과제 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최모(46)씨는 지난 2004년 2월 말, 자신이 운영하던 섬유공장이 적자를 보자 화재 보험 금에 눈길을 돌렸다. 최씨는 친구 김모(47)씨에게 "공장에 불을 지른 뒤 보 험금이 나오면 나눠주겠다"고 제의해 망을 보게 한 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 시너 18l를 뿌리고 불을 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는 방화가 의심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급해진 최씨는 소송까 지 제기했지만 2006년 패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보험금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2007년 1월 경찰에 자수해 자신이 혼자 최씨의 공장 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뒤 종적을 감췄고, 최씨는 보험금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화재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 고, 김씨가 2년 간의 도피 끝에 덜미를 잡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 들의 끈질긴 보험금 사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은 최씨와 김씨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 사 례 72 0 : 공 사 미 끼 억대 챙 긴 6 0대 구 속 > 72 0)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약 2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8월 19일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자신의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청주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계획 중인데 시공사를 확정하면 시공사 와 울타리공사를 체결하도록 해줄테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건설업자 B(55) 씨로부터 그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9천7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 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유사한 사기 혐의로 전국적으로 9건의 수 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 사 례 72 1 : 6 共 비 자 금 관 리 한 다 " 1 억2 천 만 원 사 기 > 72 1 ) 수원지검 형사4부는 10일 "유력 정치인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니 동업 하자"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최모(48.주부)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 모씨에게 "6공 실세였던 전 장관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30 억원을 인출해 투자할테니 주류회사를 함께 운영하자"며 지난해 7 8월 이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 결과 최씨는 25억원짜리 위조 당좌수표를 갖고 다니며 "이 당좌수표가 비자금의 일부이고 대기업 회장과도 연관돼 있다"며 주위 사람들을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72 2 : 수 원 지 검, ' 꽃뱀' 낀 사 기 도 박 일 당 적 발 > 72 2 )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0일 속칭 '꽃뱀'을 동원해 재력가들을 사 72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1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10 기도박판으로 끌어들여 거액을 챙기고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협박해 금품을 뜯은 이모(36)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모 (4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최모(41)씨 등 7명 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 재력가 박모(57)씨에게 구 속된 노모(40.여)씨와 고모(36.여)씨를 접근시켜 강원도의 한 펜션으로 유 인하고 환각 약물을 탄 음료수를 먹여 사기도박을 하게 한 뒤 지난해 5월 까지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돈을 잃은 박씨가 도 박을 하지 않으려 하자 고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겠다 고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 4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사기 도박판을 벌이고 협박해 모 두 4명으로부터 6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맞춰놓은 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환각 약물을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도박판을 벌여 돈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유인책과 꽃뱀, 도박조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미검자를 추적하고 여죄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 사 례 72 3 : 경 찰, 금 감 원 보 험 사 기 공 조 수 사 > 72 3 )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경찰의 보 험사기 특별단속에 금감원이 혐의정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공조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이 특정 보험사기 관련 협조를 의뢰하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전달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포착한 불법 혐의정보도 경찰에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작년에 경찰, 금감원, 보 험사 등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2천549억 원, 혐의자는 4만1천19명으 로 전년 대비 각각 24.6%, 32.7% 늘었다. 2005년 적발금액이 1천350억 원, 혐의자가 1만9천274명임을 감안할 때 3년새 각각 88.8%, 112.8% 급 증했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지난 4일 보험사기를 비롯해 불법 사금융, 전화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공동 대응할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인 력지원 및 공조수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양 기관이 공조수사 확대,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교류,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범죄예방 공동캠페인 실시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 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경 찰청은 4월 말부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고 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불법 행위가 빈번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집중 조사대상이다. < 사 례 72 4 : 형 광 안 료 표 시 한 카 드 로 사 기 도 박 > 72 4 )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8일 형광안료로 표시한 카드로 사기도박판 723) 연합뉴스 ) 연합뉴스

416 책임연구과제 을 벌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상습도박)로 수원북문파 행동대장 송모(33)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10월 조직폭력배 출신 윤모(35)씨를 도박판에 끌 어들인 뒤 특수렌즈와 특수형광안료를 칠한 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판을 벌여 2차례에 걸쳐 5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도박장 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사기도박을 시도하다 실패한 김씨를 협박해 2천 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72 5 : 보 이 스 피 싱 인 출 책 징 역 1 년 > 72 5)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중고차 매매상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를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인출책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포통장 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행각의 완수를 위한 불가 결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보이스 피싱은 공범들이 단계적으로 역할을 분담 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적발과 처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시 중구의 한 은행에서 장모 씨가 중고차 매매상을 사칭한 보 이스 피싱에 속아 1천300만원을 입금하자 이를 인출해 30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을 인출해 공범들에게 건 넨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72 6 : 주 문 물 품 대 신 벽 돌 배 송 한 1 0대 입 건 > 72 6 ) `물품을 주문하고 돈까지 부쳤으나 막상 배달된 것은 벽돌?' 부산 사하경찰 서는 8일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을 송금받은 후 물품 대신 벽돌과 헌옷 등을 보내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하모(16)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군 등은 지난 2월6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에 `유모차, 유아 장난감, 디지털 카메라 등을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57명에게 이메일로 연락해 모두 1천340만원을 송금받고, 애초 판매키로 한 물품 대신 벽돌이나 돌멩이, 헌옷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 사결과 이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친 휴대전화와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 거래할 물건의 사진을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고 벽돌 등을 담은 배송품 의 송장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 군은 지난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직접 물품 판매글을 올려 돈만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가 경찰에 검거돼 복역한 후 올 1월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 군이 이번엔 인터넷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직접 구매의향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접근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 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725) 연합뉴스 ) 연합뉴스

41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12 < 사 례 72 7 : 유 가 증 권 위 조 사 기 단 검거 > 72 7)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가증권을 위조, "현금화에 투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서민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B(30)씨에게 위조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보여주며 "한국은행 직원을 통 해 현금화할 수 있으니 작업비용을 투자하면 장당 3억원의 배당금을 주겠 다"라고 속여 7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7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아챙긴 혐 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책과 공급책, 유통책, 포섭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72 8 : " 병 원 비 필 요 한 데 ".. 6 개 월 간 4 천 만 원 갈 취 > 72 8 )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에게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6개월간 무려 4천 여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돈 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4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로 장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7년 11월 "병원 입원 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P(38)씨로부터 17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해 5월부터 6개월간 P씨에게서 82차례에 걸쳐 4천 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체장애를 가진 데다 기초생 활수급자인 장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P씨에게서 2007년 5월 부산 에서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자신 의 처지를 이용해 갖은 이유를 들어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장씨는 마치 중병을 앓는 것처럼 속여 대부분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지만 은행 서류 처리 비용과 밀린 세금 납부, 심지어는 병원으로 가는 '헬기 비용' 등 허무맹랑한 이유를 들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뜯어내기도 했 다. 조사결과 이전에도 두 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는 장씨는 이미 사망한 친형의 인터넷 아이디로 채팅하며 신분을 속인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 아 6개월 동안 그렇게 큰 돈을 뜯겼다는 사실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장씨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입담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범 행이었다"고 말했다. < 사 례 72 9 : 면 세 유 빼돌린 농 협 前 직 원 적 발 > 72 9) 강원 화천경찰서는 7일 면세유 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면세유 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농협 前 직원 H(60) 씨와 주유소 업주 Y(3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 씨는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주유소 업주 Y 씨에게 제공해 면세가격을 제외한 돈을 환 72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18 책임연구과제 급받는 수법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 말까지 경유 1만l와 휘발 유 3천600l를 빼돌려 8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면세유 지급 업무를 담당해온 H 씨는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위조 해 주유소에 제출하면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 다는 점을 악용해 주유소 업주 Y 씨와 짜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H 씨가 위조한 면세유 공급확인서 중 일부는 면세유 지급 대 상자가 아닌 농민 뿐만 아니라 수년 전 사망한 주민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 찰은 밝혔다. < 사 례 73 0 : 교 통 장 비 납 품 둘 러 싼 `뇌 물 비 리 ' 적 발 > 73 0) 수년간 특정업체와 교통장비 납품에 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기적 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정부부처 공무원과 정부출연기관 전ㆍ현직 연구원들 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납품계약 체결 때 '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 연구원 황모(35)씨를 구속하고 국토해양부 공무 원 김모(4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서류를 위조해 납품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뒤 담당 공무원 등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 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업체 대표 최모(51)씨 등 4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3년 5월부터 프랑스에 있는 본사에서 교통량 조사 장비와 과적단속 장비 등을 수입해 연구원에 독점 납품하면서 납품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3억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최씨 등은 다른 가족 명의로 유령업체를 만든 뒤 A사 와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위장해 법인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빼돌린 자금 가운데 2억여원을 '독점적 납품업체 지 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납 품계약 담당 연구원으로 있던 황씨와 공무원 김씨 등에게 뇌물로 줬다. 최 씨 등은 본사에서 3~4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견본품을 들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에는 정상가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 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빼돌린 자금의 사용처가 아직 정확히 확인되 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추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고 계좌 추적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73 1 : ' 고 수 익 보 장 ' 금 융 사 기 2 4 명 적 발 > 73 1 ) 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미국의 M&A회사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80억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김모(5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오모(53)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까지 부산과 서울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M&A회사인 미국의 메가이포 렉스에 투자하면 %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천여명으로부터 730) 연합뉴스 ) 연합뉴스

41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2008년 2 5월 "미국의 로또운영 회사인 럭키스카이인덱스에 투자하면 300 1천100%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 의 돈을 받아 가로챈 이모(49) 씨 등 5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투자자를 유 치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메가이포렉스와 럭키스카이인덱스 등 미등록 다단계회사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금모집책이 추가 확인되는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 례 73 2 : 50억원 대 남 의 땅 팔 아 먹 은 일 당 적 발 > 73 2 ) 서울 혜화경찰서는 7일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등을 이용해 50억 원대 남의 땅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최모(66.무직)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52)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공범 한모(7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초 경기 안성시 소재 임야 4만5천m2(시가 50억원 상당)의 주인인 A씨 주민증과 인감, 토지대장 등을 위조해 A씨 행세를 하 며 B씨에게 땅을 13억원에 매도해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일에도 인천 을왕리에 있는 60억원대 타인 소 유 토지를 18억원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지휘 하는 총책과 문서위조, 지주 행세, 매수인 소개 등 각각 역할을 나눠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입건된 법무사 C(70)씨 와 사무장 L(59)씨는 위조된 인감 등 가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에 걸린 가압류를 해제시켜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크지만 이들은 '단순 실수'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올 1월 한씨 검거를 계기로 수사가 본격화되자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가명 을 쓰는 등 일정한 주거없이 수사망을 피해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대상 토지를 물색해 준 전문 토지사기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73 3 : 자 살 시 도 자 두 번 울 린 악 랄한 사 기 꾼 > 73 3 ) 한 사기범이 인터넷에서 자살 시도자를 상대로 `독극물을 팔겠다'는 광고를 올리자 5개월만에 30여명이 구매 의사를 밝힌 충격적인 사실이 경찰 조사 에서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사기 전과 10범인 변모(44.구속) 씨는 작년 12월8일 우연히 인터넷을 하던 중 독극물 판매 사기가 `사업성'이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살을 암시한 글이 담긴 블로그를 발견하고 개설 자 이모(36.여)에게 "독극물을 구하신다는 글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필요하 시면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더니 김씨가 당장 20만원을 입 금해 줬던 것이다. 당시 변씨는 독극물을 가지고 있지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이씨에게도 빈 봉투만 보냈다. 물론 이씨가 섣불 732) 연합뉴스 ) 연합뉴스

420 책임연구과제 리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이후 변 씨는 인 터넷을 돌아다니며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독극물을 사라며 접근,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이런 수법으로 변씨가 작 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돈을 송금받은 자살 시도자는 무려 31명에 달했다. 변씨로부터 독극물을 구입한 사람은 대부분 20대 대학생이었지만 고등학생과 주식투자나 사업에 실패한 직장인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특히 한 30대 여성은 암에 걸린 사실을 비관해 독극물을 사려 변씨에게 돈을 송 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기간 30명 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송금한 것을 보면 실제로 변씨와 자살 상담을 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살 희망자들이 몰려들자 변씨의 사기 행각은 더욱 대담해져 일부 피해자에게는 돈을 송금받은 뒤 " 당신은 몸무게가 더 나가니 독극물을 더 먹어야 자살할 수 있다"며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는 또 노숙자 중 자살 시도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노숙자 재활게시판에 직접 독극물을 판다는 내용의 광고 글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상 자살 유해 정보 가 기승을 부려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이메일이나 쪽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평균 1만2천975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우울증 등 염세ㆍ비관이 44.8%, 질병이 21.6%, 치정ㆍ실연이 7.5%, 정신이상은 6.8%였다. < 사 례 73 4 : 빚 때 문 에 " 신 혼여 행 비 가 로 챈 여 행 사 대 표 > 73 4 ) 광주 동부경찰서는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계약대금을 챙겨 달아 난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노모(33)씨에게 필리핀 보라카이 신혼여행 상품을 800만원에 판 후 여행을 보내주지 않는 등 4월까지 예비부부 44쌍으로부 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여행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시중가격보다 10~20% 할인해 준다'고 광고하면서 고객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5년 전 부터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 도저히 갚을 방도가 없어 범 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예비부부들이 신혼여행을 못 가게 되 자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 례 73 5 : 수 해 복 구 공 사 비 리 9명 적 발 > 73 5) 강원 인제경찰서는 6일 수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공사물량을 부풀리거나 허 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챙긴 혐의(사기)로 C건설 대표 권모(69) 씨 와 D건설 대표 강모(39)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불법 사실을 알고도 뇌물을 받고 묵인한 박모(48) 씨 등 감리원 3명과 김 734) 연합뉴스 ) 연합뉴스

42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16 모(41) 씨 등 공무원 2명을 비롯해 최모(37) 씨 등 건설업체 직원 2명 등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06년 7월 수해 가 난 인제군 5번 군도(가리산 분교)의 복구공사 입찰을 딴 후 강 씨의 건 설업체에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을 준 뒤 허위의 기성보고서를 작성, 인제군 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7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2 억3천만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감리원 박 씨 등은 강 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류비와 식대 명목으로 300 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제군청 공무원 김 씨 등은 수 해복구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의 준공검사원을 작성해 국가의 손해를 끼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수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철근 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 처럼 허위 청구한 점으로 미뤄 부실시 공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사 례 73 6 : 장 난 감, 불 량 보 내 고 돈 챙 긴 인 터 넷 사 기 범 > 73 6 ) 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판매 한다고 속여 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23)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7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인터넷 매매사이트 8곳에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권모(24)씨 등 23명으로부터 1천575 만원을 받은 뒤 장난감 카메라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 씨는 장난감 카메라와 불량 하드디스크 등을 택배로 보낸 뒤 운송장 번호 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 났다. 경찰은 인터넷상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기 피해정보 공유사이트와 '안 심결제' 방식 등을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 사 례 73 7 : 싸 게 팔 아 요 " 포 털 에 허 위 광 고 > 73 7) 경남 진주경찰서는 6일 인터넷에 허위 판매광고를 낸 뒤 구매희망자에게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P(21. 전북 군산시)씨와 K(16. 서울시), H(16. 서울시)군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털사이트 중고카페 등에 '오토바이, 카메라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접속한 구 매희망자 87명에게 모두 1천100만원을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군과 H군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포털사이트 중고 나라 등에 '중고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싼값에 팝니다'란 내용의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역시 구매 희망자 119명에게 2천500만원을 받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이렇게 받은 돈을 찜질 방이나 모텔, PC방 등을 배회하며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 736) 연합뉴스 ) 연합뉴스

422 책임연구과제 났다. < 사 례 73 8 : 보 이 스 피 싱 `대 포 통 장 ' 제 공 자 실 형 > 73 8 )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 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통장에 딸린 `전자식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를 타인에게 넘길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법원은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 시철 부장판사는 6일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45), 김모(3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또다른 사람에 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43) 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는 "윤 씨, 김 씨는 자기 통장 현금카드를 넘긴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의 통장 수십개와 현금카드를 모아 제3자에게 건네는 매개 역할을 담당했 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 피싱 사기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씨와 김 씨는 작년 10 12월 자 신과 다른 사람의 통장 34개와 이에 딸린 현금카드를 손 씨 등에게 넘긴 혐의로, 손 씨는 이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또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각 각 기소됐다.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를 남에게 넘 겨줄 때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했지만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 장 제공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법이 개정돼 지난 달 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 사 례 73 9 : " 얘 기 좀 해 요 " 음 란 폰 팅 2 3 0억 ' 꿀꺽' > 73 9) 전북 군산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에 접속한 남성들을 음란폰팅으로 끌어 들여 수백억원의 정보이용료를 뜯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31)씨를 구 속하고 김모(3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과 군산 등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종 업원 100여 명을 고용,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을 음란폰팅으로 끌어들인 뒤 정보이용료가 없는 것처럼 속여 320만여 차례에 걸쳐 230억 원 상당의 이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30초당 700 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음란폰팅'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 위해 '0608-xx-xxxx'과 같이 번호를 끊거나 번호 앞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 인 '*23#'이나 '169'를 덧붙여 전화를 걸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멘트가 나오지 않도록 단축번호 '*'를 누르도록 유도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성 홍보원 을 고용해 인터넷 채팅 이용자에게 쪽지를 보내 여성인 것처럼 대화한 뒤 이같은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가 연결되면 여성 상담원이 일반인인 것처럼 폰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들의 영업용 서버를 분석해 통화내 용을 살펴본 결과 900여만 원의 정보이용료를 낸 피해자도 있었다고 경찰 738) 연합뉴스 ) 연합뉴스

42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18 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직업은 다양하지만 상당수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라며 "요금 체납에 의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일 어날 수 있는 만큼 미심쩍은 전화번호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74 0 : 주 택 기 금 1 00억원 대 부 정 대 출 8 4 0명 적 발 > 74 0) 자 =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을 무 자격자를 내세워 서류 위조 등 수법으로 100억여원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 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무주택자에게 대출하 도록 한 정부의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대출 총책 이 모(46) 씨 등 대출 브로커 5명, 임모(46) 씨 등 건물주 5명 등 모두 10명 을 구속했다. 또 서모(42) 씨 등 부정대출의 임차인, 보증인 등 가담자 481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49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시 증 금융기관에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 460차례에 걸쳐 100억여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혐의 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임차인, 보증인, 건물주로 각각 역할을 분담시 킨 뒤 가짜 서류를 꾸며 대출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전세자금 1천만원을 부정대출 받을 경우 임차인 400만원, 건물주 400만원, 보증인 200만원씩 나눠 갖고 브로커는 이들로부터 각각 15%의 알선 수수료를 챙 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자격이 안되는 임차인과 보증인을 대출 자격자인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해 재직 증명서 등도 허위로 만들었다. 또 전세주택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신청자인 임차인 외에 건물주 들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동일한 전세 물건을 여 러 차례 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대출 가담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 대출 과정에서 드러난 대출인 자격과 전세 물건 확인 등 절 차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요청했다. 이들이 이용한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 금은 국토해양부가 연간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상대로 연 4.5%의 저리로 전세자금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빌려주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한 주택기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끝난 부 정대출 사기 270건 중 대출금이 상환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며 "대출에 가담한 사람들이 서로 보증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대출 받은 지 2-3개월 후 서로 연락을 끊는 바람에 대부분 상환이 안됐다"고 말했다. < 사 례 74 1 : 2 5억원 대 면 세 유 빼돌린 일 당 덜 미 > 74 1 ) 수협직원과 주유소 사장, 어민 등 8명이 공모해 25억 원대의 면세유를 빼돌 리다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에 판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업무상 횡령)로 고창수협 직원 김모(40)씨 740) 연합뉴스 ) 연합뉴스

424 책임연구과제 와 주유소 사장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민 6명은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유소 사장인 이씨 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어업용 면 세유를 자신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겨 담은 뒤 이를 일반에 판매해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고창수협의 비상임 이사인 주유소 사장 이씨는 고창수협이 직영하는 이 주유소를 2007년 8월부터 위 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직원 김씨는 어민이 정기적으로 면세유를 수급해 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어민들은 자신의 면세유 카드를 직원 김씨에게 맡겨둔 채 최고 900여만원까지 현금으로 건 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 로 확인된 어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입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 과정에서 수협 간부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74 2 : 펀 드 매 니 저 사 칭 이 혼녀 농 락 사 기 단 검거 > 74 2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펀드매니저를 사칭해 혼자 사는 이혼녀들에게 접 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2) 씨와 이모(34) 씨 를 구속하고 박모(4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인 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강모(45.여) 씨에게 자신을 `강남에서 잘 나가는 펀 드매니저'라고 속이고 투자금 5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 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6명의 여성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를 받고 있다. 이 씨와 박 씨는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채팅 등을 통해 주로 혼자사는 이혼 여성에게 "해외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했고 기업투자 및 대 기업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만 외로운 남자가 있다. 한번 만나봐라"고 속 여 김 씨와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준 수한 외모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피해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성관계를 가졌으며 가로챈 돈은 명품구입과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74 3 : 보 험 금 타 려 열 차 에 발 목 절 단 > 74 3 )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달리는 열차에 다리를 집어넣어 발목이 잘리는 고 의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보험 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철길위에 다리를 올려놓아 발목이 잘리는 사고를 낸 뒤 보험금 9억원을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5) 씨에 대해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2월18일 오전 0시18분께 부산진구 당감2동 경부선 하행선 가야건널목 인근 철로위에 양 다리를 올 려놓아 왼쪽 다리가 잘리게 한 뒤 건널목 안전사고를 당했다며 모 생명보 험회사 등 5개 보험사에 모두 9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청구한 보험금 가운데 2개 보험사로부터 이미 1억4천만원을 수령 했고, 나머지 7억6천만원은 각 보험사에서 현재 심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742) 연합뉴스 ) 연합뉴스

42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20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과 경남 김해 등지에서 5개의 오락실을 운영 해온 김 씨는 경기불황과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으로 수입이 줄고 부가 가치세 체납으로 세무서에 의해 7억원의 상당의 채권이 압류되자 중증 장 애진단을 받으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고의사고 당시 두 다리를 철길위에 올려놓았으나 오른쪽 다리는 튕겨나가면서 골절상만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 다. < 사 례 74 4 : 국 민 주 택 기 금 서 민 전 세 금 은 ' 눈 먼 돈 ' > > 74 4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눈먼 돈'이 돼 부 정대출의 표적이 된 것은 허술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빌미를 제공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이 사기 혐의로 구속한 건물주 임 모(46)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22개월 동안 본인 소유의 광주시 쌍령동 다가구주택 1가구를 12차례에 걸쳐 서류상으로 임대해주고 국민주택기금 5천700만원을 챙겼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다른 건물 주 배모(46)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동안 안 산시 선부동 다가구주택 등 2가구를 22차례 임대한 것처럼 속여 7천500만 원을 손에 넣었다. 모두 대출브로커와 짜고 가짜 임차인과 보증인을 내세워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국민주택기금을 가로챈 수법이었다. 건물주와 임차 인, 보증인, 브로커는 17:34:34:15로 대출금을 각각 나눠 가졌다. 이같은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수탁받은 금융기관이 건물주에 대한 대출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12차례 범행한 임 씨 다가구주택의 경우 1 2개월 사이 임차인이 계속 바 뀌었지만 금융기관은 건물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범행을 전혀 몰 랐고, 심지어 같은 금융기관 다른 지점에서도 부정대출이 이뤄도 모르고 있 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은 전입신고를 한 뒤 1 2주일만에 퇴거했지만 금융기관은 사후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임차인과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서류가 위조됐지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금융 기관은 국민주택기금이 금융기관 돈이 아닌 정부의 돈이라 대출 수수료만 챙기는데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비난받게 됐다. 경찰은 이같은 제도적 문제 점을 국토해양부에 통보, 지난해 12월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건물주 정보 를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경찰청이 적발한 부정 대출 건물주만 100여명이고, 피해액도 100억원이 넘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사 례 74 5 : ' 사 이 버 범 죄 예 방 교 실 ' 운 영 > 74 5)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초.중.고 학생 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일 744) 연합뉴스 ) 연합뉴스

426 책임연구과제 선학교를 방문해 이뤄지는 올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실에는 부산시내 164개 초.중.고 학생과 교사 등 모두 7만8천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장과 14개 경찰서 사이버 수사요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은 일선 학교를 방문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저작권 침해행위, 음란 동 영상 유포,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성댓글 등의 주제를 놓고 강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과 함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사이트의 폐해 등에 대한 강의도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 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피해를 보거나 전과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사례 중심의 강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 례 74 6 : 金 투 자 ' 미 끼 사 기 4 0대 女 구 속 > 74 6 ) 울산 동부경찰서는 4일 금을 구입하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꾀어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45.여.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 르면 A 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울산의 모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손님 김모(47.여)씨에게 "국제적으로 금을 거래하는 사람 을 알고 있는데 지금 금을 구입하면 다음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고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꾀어 4천만원 상당을 받는 등 모두 5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1월 피해자 5명이 고 소하려 하자 달아나 그동안 기소중지자로 숨어지내던 중 경남 거제에서 검 거됐다고 밝혔다. < 사 례 74 7 : ' 검, 경 1 7곳 서 수 배 령 '.. 2 0대 사 기 범 검거 > 74 7)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검찰과 경찰 등 전국 17곳 사법당국에서 수배령 이 내려졌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동안 수배 생활을 하던 이모(21)씨를 광주의 한 PC방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천800 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등 검찰 2곳을 비롯해 수도권, 영 호남, 충청 등 전국 15개 경찰서에서 수배가 내려져 있었으며, 5곳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씨는 체포 당시 "단순히 내 이름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 여러 개를 만들어 팔았을 뿐, 직접 사기를 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씨가 돈을 찾아간 정황을 포착해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상 식 이하의 가격으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은 사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 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 례 74 8 : 청 각 장 애 인 편 취 2 0대 女 구 속 > 74 8 ) 746) 연합뉴스 ) 연합뉴스

42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22 강원 화천경찰서는 1일 청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 용하거나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25.여.인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31일께 오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각장애인 A(22.여) 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 사금융 업 체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비롯해 임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46차례에 걸쳐 1천290여만원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A 씨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믿고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인 뒤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A 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 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용불량자인 김 씨는 A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 통한 것을 계기로 사금융 업체에서 급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74 9 : 소 송 에 투 자? ".. 수 십 억 챙 긴 변 호 사 구 속 기 소 > 74 9) 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 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모 법무 법인 대표 변호사 A(46)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 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법무법인이 수임해 진행 중인 '조상땅 찾기 소송', '00뉴타운 분양가 인하 집단소송',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 등 에 투자하면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후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 140% 를 돌려주겠다며 40여명으로부터 72차례에 걸쳐 모두 43억여원을 받아 챙 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고향 선배인 B(47) 씨에게 "280억원짜리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수임료로 73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인지대 금 등 소송비용을 빌려달라"며 6억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7명으로부 터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넷 투자 카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자 를 권유했으며 2007년 10월 15일에는 의정부시내 한 고시학원에서 공인중 개사 시험 합격자 등 30여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 다. 조사결과 A 씨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으며 일 부는 채무를 갚거나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 다. 피해자 중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토지보상금 으로 받은 7억원을 모두 빌려줬다가 떼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 사 례 750 : 토 지 매 각 빙 자 1 0억 가 로 챈 스 님 구 속 > 750)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종단으로부터 2만평 가량의 토지매각 절차를 위임 받은 것처럼 속여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74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28 책임연구과제 로 스님인 유모(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부동 산개발업체 관계자에게 접근해 "종단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토지 2만평 (시가 800억원 정도)에 대한 매각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사무처리비용 명 목으로 현금 5억원 등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유씨와 함께 일을 꾸민 변호사 이모(67) 씨를 지난 1월 구속했으며 달아난 공범 최모 (55.여) 씨의 뒤를 쫓고 있다. < 사 례 751 : 보 이 스 피 싱 중 국 인 유 학 생 총 책 검거 > 751 ) 부산 금정경찰서는 1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거액을 송금받아 가 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총책 주모(2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사는 김모(69)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도용되고 있으니 보안조치를 위해 국민안전가상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자신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2천만원을 송 금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은 별건으로 대포통장 거래과정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입수해 17일 경북 김천의 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리모(21) 씨(현금인출책) 를 붙잡아 구속한 데 이어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은신하고 있던 총책 주 씨 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주 씨와 리 씨 모두 우리나라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수료했거나 수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로 생활비를 벌 목적으 로 중국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보이스 피싱 인출책으로 아르바 이트를 한 것이 계기가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 2명을 뒤쫓고 있다. < 사 례 752 : `동 창 생 돕 자 ' 사 기 행 각 2 0대 구 속 > 752 )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 인터넷 동창 카페에 접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 아챙긴 혐의(사기)로 박모(21.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 난 3월 중순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 한 인터넷 동창 카페에 접속한 뒤 "동창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윤모(44.여)씨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7 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동창 카페에 가입한 뒤 기존 회원들의 정보를 수집, 명의를 도용하고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받는 수법을 썼고 돈을 받은 뒤에는 "보내준 돈 잘썼다"며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 났다. < 사 례 753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일 당 검거 > 753 )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 수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75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2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24 혐의(사기)로 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최모(19) 씨를 구속하고 박모(20) 씨 등 2명을 불구속했으며 현재 군인으로 복무 중인 김모(19.이병) 씨 등 2명은 관할 헌병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 29일 오 후 10시50분께 청주시 내덕동 일방통행도로에서 최 씨가 모는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 마주오던 김모(43.여)의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해 보험사에 서 합의금 명목으로 460만원을 받는 등 작년 10월~12월 청주시와 증평군 일대에서 4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교통법규 위반자를 노 려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단기간에 여러 차례 보험금을 타간 전력을 수 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 사 례 754 : 화 교 상 대 사 기 미 수 중 국 인 구 속 > 754 ) 대구 남부경찰서는 1일 가짜 금붙이를 이용, 화교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받 아챙기려한 혐의(사기 미수)로 구모(40)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했다. 경찰 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구씨 등은 같은달 17일 출생 후 한국에서 자란 화교 사업가 갈모(49)씨에게 연락, 동구 모 고속버스터미널 로 불러낸 뒤 가짜 금괴와 금불상을 보여주면서 "1억원을 주면 20kg상당의 금붙이를 넘기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챙기려 한 혐의다. 경찰은 가짜 금 괴 120개와 금불상 8개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일면식도 없던 갈씨에게 전화로 연락한 점과 국내에 이미 화교를 상대로 한 유사 범죄 사례가 있었 던 점 등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 사 례 755 : 인 터 넷 판 매 사 기 1 0대 입 건 > 755) 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고 속인 뒤 판매대금을 받 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16) 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3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과 의류 등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김모(34) 씨 등 30명으 로부터 7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이 조기 품절될 것처럼 광고해 구매자들을 서두르게 했으며 택배 송장 번호를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폐품을 담은 택배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756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단 2 9명 적 발 > 756 ) 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 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문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모(21.여)씨 등 27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 지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 말 대전 동구 대동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2 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크레도스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 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올 2월까지 비슷한 수법 75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30 책임연구과제 으로 37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 찰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한 부부는 교통사고를 위장하기 위해 아홉살 난 아들을 동원하기도 했으며 장인, 처제, 처남 등 일가족이거나 지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차로를 바꿔 끼어들기 하는 차량 을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 앞차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 다. < 사 례 757 : 동 일 범 추 정 새 마 을 금 고 연 쇄 대 출 사 기 > 757) 수도권 4곳의 새마을금고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출사기 사건 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인은 남의 아파트를 자기 소유 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모두 14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을 대출받아 달 아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수원 A새마을금고에서 60대 남 자가 서울 모아파트를 담보로 2억9천만원을 대출받아 달아났다. 이 남자는 이 아파트 주인의 신분증과 대출서류를 위조해 범행했다. 같은 달 2일 안양 B새마을금고에서도 동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같은 수법으로 4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서울 혜화와 인천 부평경찰서 관할지역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난 해 11월과 올 1월 3억 4억원 상당의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의 모습이 잡힌 CCTV를 분석한 결과 4곳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 정했다. 범인은 지난달 초 구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3억4천만원을 대출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울 혜화서의 조사 내용과 CCTV 분석을 통해 동종 전과가 있는 김모(67)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다른 사람을 시켜 범행에 사 용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을 때도 엉뚱한 여자를 부인인 것처 럼 속여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그가 저지른 대출사기 사례가 더 있 는지 파악 중이다. < 사 례 758 : 중 국 인 ' 보 이 스 피 싱' > 758 )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위모(22.여) 씨 등 중국인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수원에 사는 허모 (47) 씨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 에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속여 은행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뒤 997만원 을 송금받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8명으로부터 6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18대와 여권사본 7매 등을 압수하고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 사 례 759 : 8 08 억 가 로 챈 다 단 계 업 체 간 부 실 형 > 759) 75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3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26 울산지법 형사합의3부(최주영 부장판사)는 30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다단계업 체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 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는데 도 마치 원금은 물론 높은 이익까지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고, 피해자 수 (8천여명)가 많고 피해 금액도 808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 혔다. A씨 등은 2000년 서울에 본사를 둔 다단계 회사의 울산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정보기술(IT) 벤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어 B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1년간 전국적으로 8천여명의 돈 80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사 례 76 0 : 전 화 사 기 단 4 1 명 검거 > 76 0)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화를 걸어 우체국이나 경찰 등을 사칭한 후 돈을 송 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A(4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35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B(37)씨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은 행 현금 입출금기로 유인, 22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최근까지 100여명 에게서 12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에게 " 신용카드가 우체국으로 반송됐으니 보안조치를 해주겠다"고 말한 후 보안 조치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속여 돈을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은 B씨에게 "보안조치를 위해 현금 입출금기에서 인증번호 ` '을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눌러달라"고 했지만 이는 B씨의 계좌에서 220만원 을 빼가기 위한 수법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수집 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중국으로 유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대포통 장 개설에 이용했던 점으로 미뤄 중국의 전화사기단과 공모했을 것으로 보 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76 1 : 인 터 넷 물 품 매 매 사 기 2 0대 구 속 > 76 1 ) 춘천지검 형사 2부는 29일 인터넷에 중고 물품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서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24.무직)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작년 12월 28일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중고 물 품을 매매하는 카페 게시판에 '중고 MP3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문모 씨로부터 3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27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지난 3월 중순께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 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 사 례 76 2 : 인 터 넷서 신 분 증 구 입 해 억대 보 험 사 기 > 76 2 ) 76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32 책임연구과제 도난되거나 분실된 신분증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억대 보험 사기를 저질러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9일 남의 신분증을 이용 해 보험에 가입한 뒤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온 혐의(사기 등)로 차모 (2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김모(38)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 건했다. 또 달아난 공범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남의 신분증을 이 용, S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접촉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를 속 이는 수법으로 지난 1년 사이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여 만원의 보 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들이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벌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차씨와 공범들은 차씨가 `벼룩시장'에 올린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이"라며 "차씨는 `경 찰에 신고하면 가족까지 모두 죽이겠다"며 공범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 했다. 경찰은 차씨 등이 도난 또는 분실된 신분증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 게 구입해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신분증을 훔쳐 판매하는 전문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 사 례 76 3 : 몽골 인 상 대 국 제 취 업 사 기 단 검거 > 76 3 ) "2천 달러만 내면 한국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 현지 브로커들과 짜고 한국 에서 취업이 된 것처럼 허위초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몽골인 수백 명으로 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챙긴 국제취업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 경찰서는 29일 파산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 허위초청서를 보낸 뒤 `한국 취업'을 미끼로 몽골인들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뜯은 혐의(공문 서 위조, 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이모(4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말부터 1년여 간 인터넷 등에서 파산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사들인 뒤 "한국 회사에 취업 시켜 주겠다"며 몽골에 허위초청서를 보내 몽골인 700여명으 로부터 모두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위조된 초청서를 몽골로 보낸 뒤 현지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서 취업이 성사된 것 처럼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몽골인에게서 1인당 2천 달러(한화 270여만 원)를 받아왔다. 실제 이들 중 80여명은 허위 초청서를 바탕으로 몽골 현 지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24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출입 국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파산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사들인 후 노숙인을 통해 허위초청서의 대리공증을 받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 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몽골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이 10만 원 가량인 데 이 씨 등이 취업알선비로 받은 270여만 원은 몽골인의 2년치 임금에 해당돼 이번 사건으로 몽골 현지에서 반한( 反韓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취업사기단이 더 있 763) 연합뉴스

43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28 을 것으로 보고 출입국사무소, 인터폴 등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76 4 : 우 체 국 " ' 보 이 스 피 싱' 한 판 붙 자 " > 76 4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29일 우체국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금융 사 기 전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연초에 밝힌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종합 대책'에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을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홍보의 날'로 정해 전국 우 체국에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한다. 집배원들은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보이스 피싱의 수법을 꼼꼼히 설명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기를 당하 는 경우가 많아서다. 집배원들은 어르신이 사는 집의 전화에 안내스티커를 붙여준다. 우체국 장비와 인쇄물을 통해 보이스 피싱의 위험성도 알린다. 우체국 차량과 자동이륜차는 물론 우편물 운송차량에 안내문을 붙이고, 우 체통과 우체국 택배상자에도 보이스 피싱의 위험을 알리는 문구를 게재한 다. 포스터도 제작해 우체국은 물론 전국의 노인정과 마을회관에 게시한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마을 방송을 활용해 피해사례를 알리고 반상회를 통해 전화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아울러 우체국을 이용할 때마 다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알리고자 플래카드를 붙이고 고객이 잘 볼 수 있 는 곳마다 안내문을 항상 게시한다. 콜센터와 우체국 대표전화에도 전화사 기를 주의하라는 안내발언을 삽입하고 본부, 각 청, 우체국 홈페이지와 인 터넷우체국 화면에도 주의안내문을 팝업창에 띄운다. 전국 4만3천여 직원 들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대응요령과 피해 예방 사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 다. 우본에 따르면 우체국 사칭 보이스 피싱 관련 민원 접수는 월평균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체국 사칭 보이 스 피싱 관련 민원(신고) 접수 건수는 26만6천263건에 달한다. 보이스 피 싱 전화를 받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기전화 건수는 이보다 몇 배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남궁 민 본부장은 "올해에만 직원들의 올바른 상황대처로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막 거나 용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80건에 달하고 있지만, 전화사기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스 피싱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사 례 76 5 : `대 포 폰 ' 조 직 적 유 통 일 당 적 발 > 76 5)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대출을 미끼로 이른바 '대포폰'을 다량 으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황모(33)씨 등 4명을 구속하 고 달아난 김모(23)씨를 쫓고 있다. 황씨 등은 올초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0여명에게 휴대전화 개설을 하게 한 뒤 휴대전 화 1대당 10만원씩 빌려주는 수법으로 휴대전화 360여대를 대포폰으로 시 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자에게서 10만원을 빌려주고 764) 연합뉴스 ) 연합뉴스

434 책임연구과제 받은 전화기를 대당 25만-30만원에 되팔아 1억여원을 챙기고 대포폰으로 팔아넘기기 직전까지 영화표 예매, 상품권 구입 등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기 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포폰 이용자들이 3-4개월 가량 전화기를 이 용하면서 발생한 통화요금 2억5천만원을 제대로 내지 않아 대출자들이 '신 용불량'에 이르게 했고 해당 금액은 각 통신회사의 손실로 그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모집책과 유인책, 상담책 등 역할을 나눈 뒤 자신들도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사용해 범행을 했으며, 상당수 대 출피해자들은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통신사별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온 것 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애초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 등을 올릴 계획은 없이 대포폰 유통을 목적으로 해 범행해 왔다"며 "이번 검거로 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폰을 추가로 유통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사 례 76 6 : 수 백 억원 대 금 융 사 기 피 해 접 수 > 76 6 ) 광주에서 수백억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A씨 등 10여명은 최근 "수 억-수십억원을 투자한 금융 다단계 회사 운영자 이모(40.여)씨가 사라졌다" 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이씨가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40만원의 배당금을 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았으며 실제 배당금을 주기 도 했다가 최근 연락이 끊겼다"며 이씨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피 해자 가운데는 70억원을 투자했다는 사람도 있어 피해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이씨가 지난 21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을 들 고 나가는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사 례 76 7 : 자 동 차 동 호 회 원 들 9천 만 원 대 보 험 사 기 > 76 7)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최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9일 오후 11시40분께 광주 북구 우산 동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 탄 뒤 일부러 추돌사고를 내고 입원해 B 보험사 로부터 3천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4회에 걸쳐 보험금 9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자동차 경주 동호회 사이트에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차 개조에 쓸 돈이 부족하던 차에 '일부러 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 찰은 함께 범행한 동호회원이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 고 있다. 766) 연합뉴스 ) 연합뉴스

43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30 < 사 례 76 8 : 부 산 ' 보 이 스 피 싱' 피 해 올 들 어 급 증 > 76 8 )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더 욱 기승을 부리면서 올들어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 경찰청은 올들어 3월말까지 적발한 전화금융사기는 247건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80건에 비해 209%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18억9천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억4천700만원에 비해 245% 증가 했다. 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검거인원도 330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91명에 비해 263%늘어났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자 피해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유선방송, 인터넷, 자치단체 소식지를 이용하거나 반상회, 부녀회, 노인정 등을 방문해 최근의 피해사례와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신고 및 대처요령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 보이스 피싱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아차'하는 순간에 당 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일단 의심 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 례 76 9 : 자 해 보 험 사 기 3 명 검거 > 76 9)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고의로 몸에 상처를 낸 뒤 보험사로부 터 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2.수산업)를 구속하고 강모(37)씨와 이모 (2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0월 17일 오후 5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강씨의 손을 둔기로 내리쳐 진단 6주의 중상해를 입히는 등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위장, 14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강씨 등을 손해.생명보험에 가입 시킨 뒤 보험료를 대납해주면서 보험금을 타내기로 미리 짜고 내리막길에 서 화물차를 탄 채 가드레일과 충돌하기, 5층 계단에서 밀어 굴러 떨어지 게 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자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770 : 개 인 회 생 제 악 용 대 출 사 기 4 3 명 검거 > 770) 경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한 뒤 개 인회생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으려한 혐의(사기)로 A(48)씨 등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3)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 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출 사기단 이모(26)씨 등과 공모해 2007년 12월 부터 지난 1월까지 도내 금융기관들로부터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여원을 대출한 뒤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채무를 변제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대출한 전체 금액은 모두 1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조사 결과 대기업 직원이 대부분인 이들은 금융기관 간에 대 76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36 책임연구과제 출거래 전산정보를 공유하기까지 3~4일이 걸리는 허점을 이용해 하루나 이틀 동안 금융기관 여러 곳을 돌며 거액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신의 금융 부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달콤한 제의와 대출금은 개 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아 주겠다는 대출 사기단의 꾐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도) 대출 사기단에 속았으며 금융기관에 빚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 대출 사기단 3명은 앞서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개인회생제도 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률적인 조정을 통해 전체 부채의 일정분을 수년간 매달 정 해진 금액씩 나눠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채무자의 회생 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 사 례 771 : 선 불 금 3 억 ' 꿀꺽' 2 0대 3 명 검거 > 771 )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유흥업소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수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8.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 (29.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 난해 12월15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유흥업소 업주 고모(42.여)씨에게 "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일인당 2천500만원을 송금받 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전주와 익산, 전남 목포 등지의 업주를 상대로 모 두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달아난 박 모(28.여)씨 등 20대 여성 6명과 함께 서너명씩 조를 짠 뒤 업소를 소개받 아 선불금만 챙기고 곧바로 달아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모두 20여 차 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뒤를 봐준 주모(50)씨 등 일당을 뒤쫓고 있다. < 사 례 772 : 시 장 재 개 발 비 리 조 합 장 등 구 속 > 772 ) 대구지검 형사4부(안상훈 부장검사)는 27일 조합원들 몰래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A(54.N시장 재개발 사업 조합장)씨와 브로커 B(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 대구 N시장 재개발사업권을 40억원에 넘겨주기로 H시행사와 이면계 약을 한 뒤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비조합원인 일반상가 37필지의 소유자로부터 매매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H시행 사 측에 "일반상가 소유자 4명을 빼고 모두 계약서를 받았다"고 속여 이면 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773 : 우 체 국, 은 행 사 칭 보 이 스 피 싱 > 773 ) "안녕하세요. 우체국입니다. 고객님 앞으로 등기우편물을 두 번이나 배달했 는데 반송돼 마지막으로 통보드립니다. 상담원 연결은 0번, 다시 듣고 싶으 77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3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32 면 1번을 누르세요."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체국과 은행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식 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기승을 부렸 던 우체국 사칭 전화금융사기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가 다음 달 어버이 날 등을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 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도착, 반송에 대한 안내를 하 면서 ARS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안내하더라도 문자메시지나 담당 집배 원이 직접 전화해 안내하고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번호 등 개인정 보와 관련된 사항은 절대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은행을 사칭한 ARS 전 화도 이날 광화문 사무실 일대를 중심으로 무작위로 걸려오는 것으로 확인 됐다. 사기 전화는 "고객님의 수표가 오늘 결제일"이라며 상담원과의 전화 연결을 유도한 뒤 개인의 금융정보를 캐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본은 경찰 등이 보이스 피싱 근절 대책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지만 보이스 피싱 이 갈수록 교묘히 진화하는 등 뚜렷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우본은 보이스 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집중적인 홍보활동 전개 기관 간ㆍ부서 간 공조체제 구축 사례 전 파 및 직원 교육 피해예방 유공자 포상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 다. < 사 례 774 : 중 국 인 보 이 스 피 싱 조 직 1 5명 검거 > 774 )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안번호를 변경시켜 주겠다고 속여 현금인출기로 유인, 3억6천만원을 가로챈 중국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 싱)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릉경찰서는 27일 인출책과 송금책, 대포통 장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중국인 전화금융사기단 가운데 J(21) 씨 등 6명 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29) 씨 등 9명을 불구속했으며 달아난 30대 후반의 총책 M 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최모(64.전남 완도) 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안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속여 5천900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불과 10여일 사이 전국 적으로 15명으로부터 3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총책 M 씨 등 일당은 어학연수 등으로 입국해 있던 중국인의 신분증을 빼앗은 뒤 현 금 인출 및 계좌이체 방법 등을 알려 주고,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 거나 경찰에 조직원을 알려줬을 때 중국 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 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출책, 송금책, 대포통장 전달책 등 조직적으로 움 직인 이들이 현금인출카드 100여개, 이체계좌 500여개를 가지고 군산과 익산, 전주, 부여, 서울 등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사 례 775 : 금 융 지 점 장 사 칭 사 기 4 0대 검거 > 775)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금융기관 지점장을 사칭해 부녀자로부 774) 연합뉴스 ) 연합뉴스

438 책임연구과제 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박모(46.무직)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 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20일 대구 남구의 한 식당에서 주부 J씨에게 접근해 "농협지점장으로 근무하는데 이자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라"고 속여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지난 2월27일 J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나는 조직폭력배이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776 : 고 의 사 고 보 험 사 기 단 일 당 적 발 > 776 ) 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4)씨를 구속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최모(34)씨 등 3명을 쫓고 있으며, 달아난 최씨가 보험금을 받아챙기는데 모 보험회사 대물보상 관련 업무 담 당자인 정모(34)씨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선.후 배 사이인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24일 오후 10시께 포항시 남구의 한 도 로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 명목으로 2천7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7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 법으로 6천200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포 항의 한 방파제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린 뒤 보험금 으로 4천500만원을 청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차량만 관련된 사 고를 내 6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했으나 경찰에 붙잡히면서 돈 을 받지 못하게 됐다. < 사 례 777 : 억대 사 기 도 박 일 당 검거 > 777) 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특수렌즈와 카드를 사용한 사기도박판을 벌여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상습도박 등)로 김모(4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인책 안모(5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 충 북 괴산군 청천면 한 펜션으로 김모(37) 씨 등 2명을 유인한 뒤 특수렌즈 로 패를 볼 수 있는 카드를 이용, 도박을 해 이들로부터 2천400만원을 가 로채는 등 올해 3월까지 15 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여 2억원 상당을 받 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유인책, 전문 도 박꾼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도박판을 벌였으며 피해자들은 잃은 돈을 다시 따려다 피해액이 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778 : 구 치 소 서 도 사 기 치 다 또 `철 창 행 ' > 778 ) 사기죄로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동료 수형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기다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구 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동료 수형자를 속여 1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 의(사기)로 박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는 작년 3월말 구치소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이모(57) 씨에게 `자신이 4천 776)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3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34 억 상당의 장물을 감춰놓았는데 출소하면 장물을 팔아 함께 사업하자'고 거 짓말해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올해 1월까지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당시 사기죄로 1년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로 이 씨와 수개월째 같은 방을 쓰면서 가까워졌으 며 자신에게 면회 오는 사람이 없는 점을 궁금해 하는 이 씨에게 `장물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면회 오지 못하게 하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다'며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 박 씨보다 4개월 먼저 출소한 이 씨는 출소 후에도 박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으며 박 씨는 이 돈으로 실제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사기 등 전과 17범으로 언변이 매우 뛰어났다"며 "사업체의 부도로 구속된 피해자는 재기하려는 생각에 박 씨에게 더욱 쉽게 속아 넘어갔다" 고 말했다. < 사 례 779 : 보 이 스 피 싱 또 활 개 경 찰 " 기 획 수 사 " > > 779)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는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채는 속칭 `보이스 피싱'(전화금융 사기)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은 대표적인 생계 침해형 범죄로, 주로 서민 계층인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 받을 길이 막막해 경찰은 다음달까지 기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26일 광 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광주에 사는 이모(57.여) 씨가 "여대생인 딸 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전화금융 사기를 당해 3천200만원을 범인에 게 계좌이체로 송금했다. 송금된 돈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하루 만에 여 러 차례에 걸쳐 출금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형사들을 수도권에 보냈다. 앞서 16일에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 전화가 임모(56.여) 씨에게 걸려왔고 임씨는 "은행이 발급해 준 카드에 보안 문제가 생겼다"는 말에 속아 적금까 지 해지한 돈 5천600만원을 송금했으며, 이 돈 역시 서울과 인천에서 분산 인출됐다. 경찰은 임 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22일 서울의 한 은행 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원 중국인 한모(48) 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한 씨에게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임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 이달 초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 발급' 으로 유인해 1천500만원을, 은행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끼로 약 3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가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은 대포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송금 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고 장소를 바꿔가며 인출해 수사망을 피한다" 며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 경찰서에 검거 전담반을 만들어 집중 수사를 펴 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78 0 : 방 폐 장 공 사 미 끼 2 억 편 취 4 0대 구 속 > 78 0)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779) 연합뉴스 ) 연합뉴스

440 책임연구과제 (방폐장) 공사현장의 지입 차주를 모집한다고 속여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사기)로 최모(4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방폐 장 공사현장의 레미콘 관리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입 차주를 모집 한다는 거짓말로 모두 5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신차 계약금 명목으로 2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레미콘 차량 1 대의 신차 할부구입 계약금 3천200만원을 투자하면 공사기간 숙식비와 유 류비, 할부대금, 월 340만원의 급여를 회사에서 지불하고 공사가 끝나면 차량도 넘겨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78 1 : 재 난 기 금 횡 령 공 무 원 징 역 1 년 > 78 1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4일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 원된 재난관리기금 중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6급 공무원 김모(5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7급 공무원 이모 (37)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범행 에 가담한 장비업자 김모(48)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건설 업자 진모(47)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민 대다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을 때 이를 주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재난기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극 히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교묘하며, 조직적인 범행 은 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김 씨와 이 씨는 2007년 11월 말 장비업자 김 씨와 건설업자 진 씨가 제 공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김 씨 명의로 장비임차비를 허위로 보고하고, 응급복구작업에 참여한 진 씨 명의로 장비임차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수법으로 6천73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이 씨는 또 관내 식당 4곳에서 자원봉사 자들에게 1천3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해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78 2 : " 전 직 검사 인 데.. " 사 기 행 각 4 0대 영 장 > 78 2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4일 전직 검사를 사칭해 돈을 뜯은 혐의(사기 등) 로 심모(4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36.여)씨 등에게 접근해 " 전직 검사인데 아는 사람 등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로 비자금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씨는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자 한 자영업자의 승용 차를 훔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78 3 : 경 찰 청 전 화 번 호 뜨 게 해 보 이 스 피 싱 > 78 3 ) 78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4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36 보이스 피싱(전화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 는 24일 휴대전화 발신번호로 경찰청 전화번호가 뜨도록 조작하는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27.유학생)씨 등 중국인 6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우체국과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최모(72.농부)씨에게 전화를 걸 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2천390여만 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 1년 간 같은 방법으로 14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는데 개인정 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나서, 경찰관을 사칭해 다시 전화를 걸어 "통장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며 송금을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전화기에 찍힌 번호로 전화해 보면 우리가 경찰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 제로 피해자들이 전화를 되걸었을 때 경찰청의 사이버민원 콜센터의 자동 응답전화(ARS)로 연결되도록 발신번호 표시를 조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 이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을 품었던 피해자들도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리우 씨 등 범행을 주도한 총 책들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 들을 끌어들여 일당 5만 20만원을 주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선불이동전화만 사용하면서 범행이 탄로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유학생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사 례 78 4 : `공 천 사 기 ' 김 옥 희 실 형 확 정 > 78 4 ) 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5)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 원(68)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김 이사장에게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공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 쳐 10억원 씩 받는 등 모두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 7월 공기업 감사 등의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 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김 씨는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추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취업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이사장이 반환을 요구하자 이 784) 연합뉴스

442 책임연구과제 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 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만나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 거법에 저촉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 다만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 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47조가 작년 2월29일에 시행돼 그 이전에 주고받은 20억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 사 례 78 5 : 유 명 미 술 품 매 매 둘 러 싸 고 `사 기 ' 공 방 > 78 5)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와 국내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이 유명 미술품을 시세 보다 부풀려 팔아 사기를 당했다는 한 의사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 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그림을 수 억 원가량 부풀려 팔았다며 그림 매매를 중개한 강남의 모 갤러리 대표와 그림의 원주인인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가 된 그림은 영국 출신의 현대화가 데미안 허스트의 2007년 작품인 `Unadulterated Love'(때묻지 않은 사랑)와 `My Love is Pure'(나의 사랑 은 순수하다) 등 2점이다. 나비를 캔버스에 붙여 색채 처리한 이 작품을 A 씨는 7억 원을 주고 샀지만, 전문가들은 시가를 4억 원 정도로 본다고 A씨 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큰 시세 차를 볼 수 있다는 갤러리 대 표의 말을 듣고 그림을 구입했지만 갤러리 측으로부터 들은 작품정보가 크 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갤러리 측은 "작 품 가격이 떨어졌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경찰은 "그림 매매가 이뤄진 이후 작가의 작품 전반에 걸쳐 큰 가 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다, 아니다'를 딱히 말하기 어렵다"며 "조만 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 례 78 6 : ' 인 기 가 수 공 연 티 켓 판 다 ' 인 터 넷 사 기 범 검거 > 78 6 ) 울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에서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600 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 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인 기 아이돌 그룹의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신모(18)씨 등 50여명으로부터 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일정한 거주지나 직업 없이 PC방과 여관 등 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 사 례 78 7 : 강 호 순 장 모 집 방 화 살 인 " 정 황 상 유 죄 " > 78 7) 785) 연합뉴스 ) 연합뉴스

44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사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강이 혐의 사실을 끝까지 부인한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 단했다. 재판부는 방화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현장에 출동 한 소방공무원과 화재감식 전문가, 목격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등 간접 증 거만으로 방화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 의' 원칙에 비춰 의미있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재는 2005년 10 월 30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강의 장모 집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안방 에 있던 네 번째 부인(당시 28세)과 장모(당시 60세)가 숨지고 건넌방에 있던 강과 그의 아들은 방범창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강은 화재 1~2 년 전과 1~2주 전 처 명의로 보험 4건에 가입했고 화재 5일 전 동거 3년 만에 뒤늦게 혼인신고를 해 화재 이후 보험금 4억8천만원을 받았다. 검찰 은 경찰이 내사종결한 이 사건을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재수사해 화재원인 을 '유류와 같은 인화성 물질에 의한 방화'로 결론지었다. 이 과정에서 화재 진압 소방관과 현장감식 경찰관은 물론 이웃 주민, 주변 인물 등 참고인 진 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재시험연구원 등 화재전문가와 법의학 교수들 의 의견, 화재현장 사진 및 방송사 영상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화재 직후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과 3일 뒤 국과수가 찍은 현장감식 사진을 대조한 결과 플라스틱 용기로 추정되는 물체의 잔해가 없어진 사실에 주목했다. 검 찰은 강이 이 용기에 유류를 담아 방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강이 범행을 은 폐하려고 현장을 훼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거보강 차원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 이후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갔다는 강의 진술도 확보했 다. 화재 현장에 있던 모기향은 실화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강이 연출한 것이라고 봤다. 또 강이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기 전 그을음(매)을 들이마시 고 5분 가량 기절했다가 일어나 빠져나왔다고 진술했지만 그을음을 들이마 시고 기절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법의학자들의 의견을 붙여 강의 진 술을 무력화시켰다. 강호순은 법정에서 "사고직후 화재현장에 들어갔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나의 형을 엮으려고 압박해 나 혼자 화 재현장에 다시 들어갔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하면서 방화 혐의를 부인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인 진술과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화재가 고인 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 인정되고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외에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했 다. 재판부는 또 "화재현장에 상당기간 머물다 탈출했는데도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점이나 방범창의 고정못이 미리 풀려있어 비교적 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화재발생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밖 에 "화재직전 사망한 처가 치료 중인데도 처 명의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혼인신고한 점, 화재직후 구조노력을 하지 않은 거동, 순댓집 화재나 자동 차 사고 등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처의 사망보험금을 노 787) 연합뉴스

444 책임연구과제 리고 방화해 처와 장모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 판부는 "강이 화재당일 아들을 데리고 장모집에 간 사실과 보험가입 후 단 시일 내 방화한 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고민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 부는 "그러나 아들의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한 다음 탈출하려고 연출을 위 해 데려간 것으로 보이며, 화재 직전 보험가입은 이전에도 보험가입 후 얼 마 안돼 보험금을 타낸 적이 있고 본인이 쉽사리 수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강이 화재를 둘러 싼 모든 의혹을 '우연'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모든 정황을 우연으로 보 기엔 논리적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회복단계에 있어 경제적으로 범행동기가 충분했다"고 밝 혀 "많은 현금을 휴대하고 다닐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는 강의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와 비교해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12월 모친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모(24) 씨 사건에서 '방화 가능성이 높다'는 소방관의 증언에도 불구, 1심 법원은 방 화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판 OJ심슨 사건'으로 불렸던 치 과의사 모녀 방화살인 사건도 사망시간과 관련된 여러 간접증거들이 제시 됐으나 국내외 법의학자들이 증언대에 서는 8년간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무죄로 결론이 났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1심 첫 공판에서 자백했다 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서울 이문동 살인사건의 경우 2005년 증거재판주 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30대 가장이 자녀 명의로 4건의 보 험에 가입한 뒤 자녀와 조카 등 4명이 탄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익 사시킨 사건은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1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사고직전 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사고현장 상황과 사고 경위 등을 종 합할 때 범행 은폐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저수지 에 추락시킨 것으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2002년 음식점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직접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의해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고를 가장해 방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로 확정했다. < 사 례 78 8 : 제 주 서 동 창 생 8 명 이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 78 8 )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양모(31.제주시 애월읍), 원모(31.제주시 건입동) 씨 등 S 중학교 동창생 8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7일 오후 11시 께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 사거리에서 타우너 차량을 몰고 가다 동창생인 또 다른 양모(31.제주시 애월읍) 씨의 레조차량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레조 운전자 양 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창생 3명은 사고로 인해 허리와 목 부분에 통증이 생겼다며 병원치료를 받은 뒤 합의금 명목 으로 보험사로부터 1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5명과 원 788) 연합뉴스

44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40 모(31.제주시 건입동) 씨 등 또 다른 동창생 3명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월과 2월에도 같 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보험금 38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 사 례 78 9 : 교 묘 해 지 는 친 구 사 칭 인 터 넷 메신 저 사 기 > 78 9) 인터넷 메신저에 타인의 이름으로 접속해 친구인 것처럼 속인 뒤 인적사항 과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알아내 온라인 게임 소액결제를 해온 대학생들 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아 낸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으로 온라인 게임 머니 400여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되팔아온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대학생 김모(2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이달 1일부터 15일 까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일촌으로 등록돼 있는 친구들에게 메신저 채팅을 시도했다. 김 씨는 "휴대 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대신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달라"며 주민등록번 호 뒷자리도 함께 요구했다. 메신저 상의 친구들은 김 씨의 요구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수차례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인증번호를 메신저를 통해 알려줬고 김 씨는 이 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두 30여명의 이름으로 건당 15 만원 가량의 온라인 게임 소액결제를 해왔다. 이들은 친구의 휴대전화에 소 액결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는 문자 를 보내 의심을 피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인터넷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되면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있고 메신저와 연계된 미니홈피를 사전에 검색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알아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만 있으면 아이디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친 구 관계를 역이용하고 직접 돈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쉽게 속임수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김 씨 등을 붙잡았으며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 사 례 790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5명 검거 > 790)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21일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 장기간 입 원하며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 등으로 황모(43) 씨와 최모(48.여)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 씨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파주시 A 외과의원 원장 송모(43) 씨 등 병원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파주시 B 병원장 심모(47) 씨 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와 최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께 양주시내 한 농협 주차장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서 양주시 C 외과 의원에 각각 22일, 10일씩 입원해 자신들이 가입한 생명보험사로부터 335만 원을 받는 등 2005년 2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보 험사로부터 2천4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또 " 789) 연합뉴스 ) 연합뉴스

446 책임연구과제 보험금 부당 수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최 씨를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 씨와 최 씨는 입원 중에도 동업하던 중고가전센터에 나가 근무했으며 심지어 황 씨는 야간에 병원을 나와 정선 카지노를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 씨 등 병원관계자들이 최 씨의 허위 입원사실을 알고도 입원. 투약 등 내용을 허위로 진료기록카 드에 기록해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등 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사 례 791 : " 아 차 ".. 공 소 시 효 착 각 한 6 6 억 사 기 범 철 창 행 > 791 ) 66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피의자가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었다 는 사실을 모르고 변호인을 통해 공소 시효를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 기소 됐다. 창원지검은 온풍기 제조 및 판매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5)씨를 구 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 회사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창원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온풍기 제조 와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금 배당을 보장해 준다고 속이는 수 법으로 모두 1천1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66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오던 이씨는 지 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에 검거됐으 며,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마지 막 범행 일자가 2002년 4월 9일이고 사기죄의 공소 시효가 7년인 점에 비 춰 이날 검거는 시효가 만료되기 이틀 전이었다. 이 때문에 이씨는 변호인 을 통해 "사기죄 공소시효인 7년이 임박, 처벌할 수 없는데도 구속하는 것 은 부당하고 특히 기소 전에 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말이 맞다면 공소 시효 만료가 8일이고, 기소 시점이 15 일로 일주일 뒤여서 기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씨의 공소 시효는 1년 이상이나 남아 있었다. 이씨의 함께 범행을 한 강모(46)씨 등 4명이 2002 년 4월 붙잡혀 2년6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기 까지의 재판기간인 1년 4개월동안 공소 시효 가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 고 망연 자실했으며, 처벌 모면과 석방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렸다" 며 "사기죄의 경우 2007년 12월 공소 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 나 이전 범죄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사 례 792 : 1 1 억 횡 령 ' 간 큰 ' 여 공 무 원 구 속 기 소 > 792 )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줄 돈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해 남군 7급 공무원 장모(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내가 빼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 791) 연합뉴스 ) 연합뉴스

44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42 반)로 7급 공무원인 남편 김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2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해남읍 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 관리와 생계주거급여비 지급 업무를 맡으면서 허위로 생계주거 급여 서류를 꾸며 가족 등 차명계좌로 11억800여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 를 받고 있다. 남편 김씨는 이 중 1억4천600만원가량을 송금받았다고 검찰 은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초 감사원 감사에 비리사실이 적발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장씨 승진과 장씨 동생의 특별채용 과정에 서 비리가 이뤄졌을 개연성을 내사했지만 해남군 관계자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2001년 사회복지 9급으 로 특별채용된 3명 중 가장 늦게 7급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11월 특별채용 된 남동생도 단독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에 특혜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 사 례 793 : 주 한 미 대 사 관 직 원 사 칭 사 기, 50대 검거 > 793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1일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을 사칭, 돈을 가로챈 혐의 (사기)로 김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 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변모(48.여) 씨에게 접근, 시중가격의 30% 수 준에서 면세로 금괴를 매입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7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짜 미대사관 직원 명함을 갖고 다 니면서 자신을 경제부영사, 참사관 등으로 소개하고 다녔다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진술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 를 추궁하고 있다. < 사 례 794 : 보 이 스 피 싱 외 국 인 등 1 1 명 구 속 > 794 ) 전남 목포경찰서는 20일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를 벌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주모(40)씨 등 조선족과 한족 등 중 국인 5명과 이모(46.여)씨 등 내국인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인 주씨 등은 지난 2월 19일 목포시 서산동에 사는 우모(59.여)씨에게 우 체국 직원이라고 속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피해를 막으려면 시키는 대 로 해야 된다"고 속여 490만원을 이체 받는 등 7명으로부터 9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자동응답전화(ARS)를 건 뒤 응 답하는 피해자에게 우체국이나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 돈을 이체받은 것으 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전달.관리.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 으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795 : ' 억대 사 기 ' 시 장 前 비 서 구 속 > 795)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사업에 투자하면 배로 돌려주겠다면서 793)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48 책임연구과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안상수 인천시장 전 비서 J(41)씨를 구속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비서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 월 A 씨와 B 씨에게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으려고 하니 투 자하면 배로 돌려주겠다"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J씨는 용지공급 신청을 할 때 입찰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용지공급 대 상업체로 선정되어도 5년간 용지 양도가 불가능한데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또 지난해 6월 A 씨에게 "후배가 사들인 건물의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대출을 해서 전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며 1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J 씨는 지난 2006년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설립, 회사를 운영하면서 '시장 비 서라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796 : 동 명 이 인 땅 경 매 넘 겨 9억원 ' 꿀꺽' > 796 ) 동명이인( 同名異人 )의 땅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공적장부에 자신의 소유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매에 부쳐 9억원을 가로 챈 70대 남자가 피해자의 선처로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 (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03년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소유로 기재돼 있는 경기 도 화성시 임야 9천700여m2를 보증보험회사에 연대보증하면서 담보로 잡 혔다. 이 후 2006년 이 땅이 강제경매를 통해 9억7천여만원에 매각되면서 이씨는 보증보험회사의 채권배당액을 제외하고 경매대금 잔액 9억4천여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그러나 실제 토지소유자 이모(54)씨가 이듬해 뒤늦게 자신의 땅이 경매로 매각된 사실을 알고 매도자 이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수사결과 이 땅은 1994년 행정기관 공무원이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성과 이름이 같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바람에 공적장부상에 소유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토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법원에 매각대금 출급을 신청해 이를 수령한 것은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사정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 시했다. < 사 례 797 : " 유 력 정 치 인 친 분 " 억대 사 기 기 소 > 797)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0일 유력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 고 과시한 뒤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만 받아 챙긴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 796) 연합뉴스 ) 연합뉴스

44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44 르면 김씨는 2007년 12월 서울 강남에 투자업체를 차리고 지난해 7월 태 양광발전소 사업자 A씨가 찾아오자 "여야 유력 정치인의 비자금 수조원을 관리한다"며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수수료 8억7천500만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리 3%로 100억원을 대출해준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8.75% 를 미리 내야 한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유력 정치 인과 전혀 친분이 없을 뿐 아니라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김씨의 말도 사실 이 아니라고 밝혔다. < 사 례 798 : 보 이 스 피 싱 중 국 동 포 강 릉 경 찰 에 ' 덜 미 ' > 798 ) 경찰서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신고하던 시민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한 20대 중국 동포가 경찰의 유인에 붙잡혔다. 강릉 경찰서는 20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이는 보이스 피싱으로 2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동포 박모 (2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35분께 강 릉시 포남동 황모(67) 씨 집에 금융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안번 호를 변경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 인출기로 유인해 3천만원을 편취하 는 등 1개월 사이 2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14일 보이스 피싱으로 270만원을 사기 당해 강릉경찰서를 방문, 신고를 하던 김 모(강릉) 씨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가 계좌번호를 확인한 경찰의 유인을 까맣게 모르고 은행에서 돈을 찾다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박 씨에게 현금 인출카드 100여개, 계좌번호 500여개를 전달한 대포통장 전달책과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 중국인 사기단 10여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 사 례 799 : 전 화 금 융 사 기 관 련 2 3 명 검거 > 799)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에 쓰일 소위 `대포통장'을 사들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4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1)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C(22) 씨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 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소액대출 해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한 C 씨 등으로부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각각 300개와 2천400개 사들여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에 팔아 넘기고 개 당 2만원씩 5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 이스 피싱에 쓰일 대포통장 등을 판매했거나 인출 및 송금을 맡은 또 다른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8 00 : 사 이 버 범 죄 에 충 북 민 관 공 동 대 응 > 8 00) 798)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50 책임연구과제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따른 범죄 대응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충북도내 민 관이 기술개발 등 공동 협력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청주시 상 당구 주성동 청사로 명정보기술, 디엘정보기술, 다농정보시스템 등 오창테 크노밸리에 입주한 정보기술 개발업체 3곳을 초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에는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업체가 협력사 로 참여하고 기술력 지원 등 상호 교류를 통해 사이버 환경변화에 대응한 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 체결 후 이근식(42) 다농정보시스템 대표는 ' 디지털 환경 변화와 증거수집'이라는 제목으로 CCTV의 화면 복구 및 화질 개선을 위한 기법을 강의했다. 이어 인터넷 도박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계좌 추적, 인터넷 물품 사기범을 잡기 위한 거래내역 조회 등 수사기법 강의도 진행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개발업체와 기술개발에 적극 협력해 사이 버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충북을 '사이버범죄 안전지대'로 만들겠다"고 말했 다. < 사 례 8 01 : ' 1 1 억 꿀꺽'.. 통 영 부 부 의 기 막 힌 보 험 사 기 > 8 01 )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부부가 공모해 남편이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뒤 11억여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5)씨를 구속하고 부인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서로 짜고 부인 B씨가 남편이 낚시 를 갔다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뒤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3 월까지 모두 6개 보험회사로부터 11억1천여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 가 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지난 2006년 초 통영에서 운영하던 카페가 영업 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허위 실종 신고를 통해 거액의 보험 금을 타내기로 공모했으며, 앞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가입해둔 5개 보험 사 9개 상품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2006 년 3월 13일 통영 앞바다에서 레저사업장으로부터 빌린 보트를 타고 낚시 하러 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해상에 보트만 남겨두고 몰래 빠져 나와 부산 으로 달아났다. 이후 3여년동안 부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부산과 대전, 서울 등 전국 여관과 찜질방을 돌면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 B씨는 남편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데 이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청 구해 1년 8개월여만에 실종선고 심판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B씨는 이를 토 대로 수상레저 사고보험을 포함한 모두 6개의 보험사에 통영해양경찰서의 사건사고 확인원을 제출, 11억1천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 났다. 특히 B씨는 당시 친척 등 지인들에게 실종에 따른 남편의 사망 소식 을 태연히 알리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보는 앞에서 실신하기도 했으며, 조의금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제사를 두 차례나 지 내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은 보험금으로 받은 11억1천여만원 중 1억원 가량을 남편에게 도피 자금으로 건네줬고, 나 머지 10억여원을 건설업과 주식, 펀드 투자, 체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801) 연합뉴스

45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46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 모 보험회사에 근무했을 당시 알고 있었던 '선박. 항공기.전쟁 등 특별 실종의 경우 실종된 지 1년이 지나고 6개월 이상의 법 원 공시를 거쳐 실종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이들 부부의 기발한 범행사실은 A씨가 지난 2월 대 구의 한 주점에서 취중에 이같은 내용의 범행을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 게 털어놨다가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 돈에 눈이 먼 부부의 기막힌 오판에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 범행을 주도한 남편은 구속했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을 감안, 부인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 사 례 8 02 : 보 이 스 피 싱 조 직 등 친 사 기 범 3 명 검거 > 8 02 ) 전남 영암경찰서는 19일 자신들의 이름으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에 팔고 나서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돌린 혐 의(사기 등)로 유모(2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모(23) 씨 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지난 2월 16일 오후 인천 버스터미널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 8개를 80만 원을 받고 중국 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 등은 이튿날 자신 들이 판 통장에 들어온 897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통장 을 개설하면서 계좌마다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이 중 하나는 통장 을 팔 때 넘기지 않았다가 휴대전화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남은 카드로 돈을 뺀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8 03 : 우 체 국 쇼 핑 사 칭 가 짜상 품 주 의 > 8 03 ) 우체국쇼핑의 상품을 사칭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특산물을 길거리에서 비싸게 팔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 면 이들 사기판매업자는 노인잔치 등 행사를 빙자해 우체국쇼핑 판매 기념 홍보세일이라며 상품을 팔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천막을 설치해 가 짜 우체국쇼핑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방식은 상품을 하나 더 끼워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싸게 판다면서 실제로는 비싸게 파 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홍삼처럼 건강과 관련된 상품으로 우체국쇼핑에 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으며, 판단력이 흐린 노 인들이 쉽게 속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쇼핑에서 판매하는 신규상품은 9월께 최종 확정되며, 판매는 다음해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체국쇼핑 판매 기념 홍보 세일은 거짓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강조했다. 또 우체국쇼 핑 상품은 우체국이나 우체국쇼핑몰( 우체국콜센터( )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기판매로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체국쇼핑 공급업체에 대한 관 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3천600여 우체국 전 직원들이 상시 감독에 들어갔다. 아울러 우체국쇼핑이라고 속이는 방문판매나 가격 덤핑판매 등의 802) 연합뉴스 ) 연합뉴스

452 책임연구과제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사 례 8 04 : 대 학 시 설 물 수 주 사 기 3 0대 구 속 > 8 04 )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고위 교육 관계자와 친분이 있으니 대학 시설물 공사를 같이 해보자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K(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지인인 A씨에게 접근, "내가 대학 학장, 교육 관련 협회장과 친분이 있어 40억원 대 대학 게시판 공사를 따낼 수 있는데 동업을 하면 이익의 반을 주겠다" 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7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A씨가 의심을 품고 공사에 대해 캐묻자 고위 교육 관계자 명의의 계약서와 공사계약금 이행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A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사 례 8 05 : 營漁 조 합 이 용 사 기 일 당 검거 ( 종 합 ) > 8 05) 영어( 營漁 )조합법인을 이용해 중국인의 국내 취업을 보장한다거나 지역법인 을 설립하면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다양한 사기행각으로 7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영어조합법 인을 차려놓고 이 조직을 이용해 국내외에서 상습 사기를 벌인 혐의(상습 사기 등)로 모 영어조합 중앙회장 A(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총책 B(53)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중국 윈난( 雲南 )성 쿤밍( 昆明 ) 시에서 만난 중국인 C(35) 씨 부부 등 10명에게 "한국으로 초청해 철갑상 어 양식기술을 배우게 해주고 3년 뒤 중국 현지 채용을 보장하겠다"라고 속여 1인당 300만~400만원씩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2천500여만원을 챙 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5월 중순께 부산에서 만난 사업자 D(44) 씨에게 "부산지역에 영어조합을 설립하면 선박관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 록 도와주겠다"라고 속여 법인 설립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14명으로부터 1 인당 300만~5천만원을 받아 모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밖에 도 어선 매매 행위를 불법 중개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 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을 산업연 수생 자격으로 초청해 입국시킨 뒤 1개월 가량 놔뒀다가 지난해 9월께 경 기도, 경북 일대 공장과 농장 등에 불법취업시켰으며, A 씨 등의 범행이 들 통나자 함께 적발된 피해 중국인 7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강 제출국됐다. 경찰은 2006년 8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법인 대표인 것처럼 명함을 갖고 다니는 등 영어조합 설립 목적과는 다른 범행 을 모의해왔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 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 5명의 전과를 모두 합치 804) 연합뉴스 ) 연합뉴스

45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48 면 사기 등의 전과가 100범이 넘을 정도로 전문적인 사기조직"이라며 "영 세 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를 악용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만큼 전국 54개 하부 조합법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 다"라고 말했다. 영어조합법인이란 어업, 양식업 등 각종 수산업 종사자들 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고 양식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수산업법에 근거해 정부가 설립을 허가하는 비영리단체로,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 례 8 06 : 업 소 선 불 금 챙 긴 2 0대 女 검거 > 8 06 ) 강원 춘천경찰서는 17일 유흥업소 등을 찾아가 취업을 빌미로 선불금을 챙 긴 뒤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김모(26.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10분께 춘천 근화동의 집창촌에 서 일을 하겠다며 상담을 받던 중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0만 원권 수표 15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2007년부터 최근까 지 경기도 가평군 등의 유흥업소들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챙긴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 는 "무직인 김 씨가 옷과 화장품을 사고 친구들을 만나는 등 유흥비를 조 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사 례 8 07 : 中 서 1 2 억 취 업 사 기 4 0대 구 속 기 소 > 8 07) 창원지검은 중국 헤이룽장( 黑龍江 )성 하이린( 海林 )시 일원에서 취업을 미끼 로 중국인들로부터 1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여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하이린( 海林 )시 모 노무회사에 한 국행 노무인력 2천명을 보낼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790명의 인 력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들로부터 신청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2억6 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이를 위해 정부와 대 기업 관계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위조하고 고위 정치인과 함께 찍 은 합성 사진을 보여 주며 현지인들을 믿게 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 러났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여씨 등으로부터 4억 5천여만 원 을 압수하고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확보해 사기 당한 중국인의 피해 구제 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송금 방법에 대해 중국 당국과 협의하 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중국 현지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 이 감사패를 보내왔으며 취업 사기로 인해 한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중국인의 반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 했다. < 사 례 8 08 : 농 협 직 원 이 억대 보 이 스 피 싱 막 아 > > 8 08 ) 806) 연합뉴스 ) 연합뉴스

454 책임연구과제 청주시 한 농협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50대 주부가 아들 사망보험금으로 받 은 1억여원을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날릴 뻔한 피해를 막았다. 16 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께 박모(56.여) 씨는 신 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전화 를 받았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던 박 씨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카드 명 의를 도용당한 거 같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면 피 해를 막을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박 씨는 그날 840만원을 송금 한 뒤 정기예금에 넣어둔 아들의 사망 보험금 1억3천만원마저 송금하기 위 해 이튿날 오전 11시45분께 청주시 사직동 농협 중부지점에 찾아가 범인 이 시키는 대로 `딸에게 집을 얻어주려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예금 해약을 신청했다. 담당직원 최정현(38.여) 씨는 집값을 같은 사람 명의의 각기 다 른 은행 3개 계좌에 분산 송금해 달라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대답을 꺼 리던 박 씨에게 끈질기게 물어본 결과 국제금융사기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 씨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기쁘다"면서도 "평소 배워 왔던 대처요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쑥스러워 했다. 흥덕경찰 서 이일구 서장은 16일 청주농협 중부지점을 직접 방문해 억대의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막은 공로로 최 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 사 례 8 09 : 소 송 에 투 자? ".. 수 십 억 챙 긴 변 호 사 사 전 영 장 > 8 09) 소송을 투자 상품으로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법무 법인 대표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임 진섭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4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수임받아 진행 중인 '조상땅 찾기 소송', '00뉴타운 집단소송' 등에서 승소하면 그 대가로 받을 토지의 소유권 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아 30여명으로부 터 모두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투자 카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으며, 2007년 10월 15일 의정부시내 한 고시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등 30여 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설명회 에서 '소송비용 등을 투자하면 승소 시 사례로 넘겨받을 땅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원금의 140%를 반환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가 채무 변제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 히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일부 배당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뤄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계속 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또 2007년 1월 31일 고향 선배인 B 씨를 상대로 "현재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5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50 억원짜리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중인데 수임료로 73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인지대금 5억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3억원을 받는 등 자신이 맡지 않은 사건이나 이미 수임료를 받아 사용한 사건을 들어 7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계약 서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됐을 뿐 직접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승소 시 자신이 받을 수임료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이미 양도해 주었기 때 문에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A씨 는 또 "수임하지 않은 사건을 들어 투자금을 받은 바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일절 부인했다. < 사 례 : 협 박 사 기 위 기 주 부 구 한 예 비 군 중 대 장 > > 8 1 0) "딸을 납치했으니 1천만원을 입금해. 그렇지 않으면..."자녀를 납치한 상황을 연출해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범에게 넘어갈 뻔한 주부가 예비군 중대장의 침착한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 16일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4일 오후 광 주 북구 청풍 야영장으로 나들이 갔던 박모(45.여)씨는 낯선 목소리의 남자 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다짜고짜 "딸의 목소리를 확인해 보라 "는 남자에 이어 전화를 받은 여자는 "엄마 무서워! 창고 같은 데로 모르는 사람들이 끌고 왔어"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고등학교 3학년 딸의 목소리라고 직감한 박씨는 "지금 당장 1천만원을 폰뱅킹으로 입금하 라"는 남자의 협박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때 박씨를 목격한 김만일 (40) 31사단 광주 북구 문화동 예비군 중대장은 박씨로부터 상황을 설명듣 고 신종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 박씨에게 딸의 학 교로 전화해 보도록 권유했고 다행히 박씨의 딸은 학교에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박씨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자신이 겪은 일을 소개했으며 경찰은 협박범을 추적하고 있다. 박씨는 "무섭고 힘든 세 상이라지만 아직은 주위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다"며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침착하게 도와준 예비군 중대장이 매우 고마웠다" 고 말했다. < 사 례 : 서 태 지 를 도 와 줘" 팬에 게 돈 가 로 채 > ) 스타에 대한 팬의 애정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 음 반 홍보마케팅 담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6일 서 태지(본명 정현철)의 아버지 측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속 여 팬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채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 홍보마케팅을 담당하던 채씨는 지난 2005년 10월께 팬인 김모 씨에게 "서태지의 아버지가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다 문제가 생겨 어려운 처지"라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1993년 김씨를 만난 채씨는 2004년에는 자신이 일하던 보험회사의 810) 연합뉴스 ) 연합뉴스

456 책임연구과제 보험에 김씨를 가입시키는 등 꾸준히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김씨 명의의 보험을 이용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씨는 김씨에 게 돈을 갚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모면키 위해 지난해 2월께 컴퓨 터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서태지의 아버지가 자신으로부터 1억5천7백 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해 김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경 찰은 전했다. 채씨는 경찰에서 "2008년 초 실직한 뒤 월세도 내지 못하는 등의 생활고에 시달려 이같은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 사 례 : ' 보 이 스 피 싱' 사 기 1 5명 검거 > ) 지난달 여대생을 자살로 몰고 간 보이스 피싱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6일 보이스 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중국측 조직 에 넘긴 혐의(사기)로 대만인 왕모(28)씨와 간모(41)씨 등 1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보이스 피싱 등에 사 용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한 국인 이모(36.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 등 2명 은 지난달 31일 여대생 A(20.여)씨가 보이스 피싱에 속아 계좌이체한 650 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4명으로부터 1천700여만원을 인출해 중국측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로 650여만원을 모 았다가 보이스 피싱에 속아 한 순간에 돈을 잃게 되자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씨 등 8명도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보이스 피싱에 속은 17명이 입금한 1억3천여만 원을 인출해 중국측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 5명은 생 활비 마련을 위해 대포통장 7 10개를 만들어 개당 10만 20만원씩 받고 판매해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 청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 겠다"고 말했다. < 사 례 : 여 성 행 세 ' 남 자 사 이 버 꽃뱀' 수 백 명 농 락 > )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자들로부터 돈을 뜯어온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정 모(24.충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 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김모(29)씨와 채팅을 하다 "서 울에서 왔는데 지갑을 분실해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5만원을 송금받 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50여명의 남자들로부터 비슷한 수법으 로 1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생활비가 쪼들리자 한 여 성의 채팅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이 같은 짓을 했으며, 남자들 의 눈길을 끌려고 채팅사이트에 있는 사진 게시판에 미모의 여성 사진 등 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비교적 적은 금액을 요구 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인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812) 연합뉴스 ) 연합뉴스

45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52 여죄를 캐고 있다. < 사 례 : 헌 금 하 면 눈 병 완 치 " 女 목 사 2 심 도 유 죄 > ) 대구지법 제4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5일 헌금을 하면 눈이 완치된다고 속인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여목 사 A(51)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눈 치료를 구실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이상 헌금이라는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3년 5월 경북도내 모 기도원 사무실에서 "헌금을 하면 눈이 완치될 것"이라고 속여 B(당시 75세) 씨가 10년동안 저축한 정부의 생활보조금 1천만원을 교회건축 헌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기소됐으나 기망 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었다. < 사 례 : 위 조 등 록 증 밀 반 입 ' 외 국 인 무 더 기 적 발 > 8 1 5)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위조 외국 인등록증 밀반입 사례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해 지난 1 4분기 11명의 외국 인 사범을 적발,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조된 외국인등록 증은 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을 피하려 써왔으나 최근에는 전화금 융사기에 쓰이는 통장을 개설할 때 이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과거 외국인은 여권만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었지만 작 년부터는 외국인등록증을 같이 제시하도록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법무 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구속된 중국인 Z 씨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11 장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Z 씨는 이 외국인등록증 을 은행에 제출해 통장을 만들어 통장 수집책에게 1장당 30만원에 팔아넘 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적발된 불법체류자 태국인 T 씨와 필리핀인 L 씨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여 불심 검문 때 제시하려고 밀반입을 시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 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려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해 들여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 부 산 서 4 0대 女 전 화 사 기 속 아 전 재 산 날 려 > ) 부산에서 40대 여성이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한 중국인 전화금융사 기단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5일 해 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기장군에 사는 백모(49.여) 씨는 지난 3월 2일 우체 국 직원을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지 문의하 는 전화를 받았다.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한 백 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위험하니 보안장치를 해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81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58 책임연구과제 여성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백 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적금까지 해약해 8천600만원을 송금했다. 뒤늦게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은 사실을 알게된 백 씨는 발을 동동굴렀지만 전화금 융사기단이 알려준 통장에서는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였다. 전화금융사기단 에게 뺏긴 8천600만원은 백 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회사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전재산이었다. 집도 없이 회사식당에 마련된 방 에서 생활하면서 억척같이 돈을 모은 백 씨는 경찰서를 찾아 반드시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돈이 인출된 은행 주변의 휴대전 화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폐쇄회로TV(CCTV) 화면 등을 분석,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중국인 왕모(27), 왕모(25.여) 씨 등 2명을 붙잡았 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이모(35) 씨 등 3명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2006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다른 중 국인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밝혀진 왕 씨 등 2명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사 례 : ' 산 재 보 험 금 사 기 ' 형 제 검거 > 8 1 7) 경남 진주경찰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2천여만원의 보험금 을 챙긴 혐의(사기)로 P(56)씨와 P씨의 동생(55)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씨의 동생은 지난해 3월 10일께 자신의 싱크대 공장에서 합판을 절단하다 손가락 3개를 심하게 다치자 산업재해보상금을 받기 위해 형과 짜고 형이 운영하는 철제공장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중 다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했으며 P씨는 이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진주지부에 제출, 2 천100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의 동생은 요양 급여 1천100만원과 매달 90여만원의 휴양급여를 받아 왔으며 이들 형제의 범행사실은 공단과 경찰의 합동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사 례 : 보 이 스 피 싱 ' 진 화 '.. 또 렷한 표 준 어 > ) "안녕하세요. 우체국입니다. 신용카드가 발급됐는데 댁에 안 계셔서 반송됐 네요. 네? 신청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이런,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된 모 양입니다. 경찰에 대신 신고해 드릴게요"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진화 를 거듭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 피싱 사기 범들은 어눌한 옌볜 사투리에 국세청 등을 사칭하는 수법에서 탈피, 또렷한 표준어를 구사하며 우체국이나 은행 등 생활과 밀접한 기관을 사칭하는 방 향으로 지능화하는 추세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울 산지역에서 발생한 전화사기 사건은 모두 316건. 이 가운데 우체국이나 카 드회사, 은행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기관을 사칭한 경우는 65% 가량인 205건에 달한다. 반면 경찰이나 법원, 금융감독원 등이라고 속이는 경우는 817) 연합뉴스 ) 연합뉴스

45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건(14%)에 그쳤다. 특히나 최근 전화를 통해 들리는 그들의 말투는 누가 들어도 서울 표준말로 깜짝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수법들이 널리 알려지고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 면서 사기범들도 빈틈찾기에 더 머리를 쓰고 있다"며 "들으면 대번에 눈치 챌 수 있는 '조선족 국세청 직원'은 옛날 얘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경찰 이 전하는 '보이스 피싱 피하기' 요령은 의외로 간단하다. 전화로 현금 입. 출금기(ATM) 조작을 지시하는 이는 십중팔구 사기범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묻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시민들이 보이스 피싱을 눈치채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대 개 전화를 바로 끊어버릴 뿐 신고는 잘 하지 않는다"며 "계좌번호 등을 적 어둔 뒤 범인 검거 단서로 제공하면 포상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 부했다. 한편 경찰은 대부분 중국에 근거를 둔 전화사기를 막기 위해 통신 사들과 협조해 다음달부터는 국제전화의 경우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없도 록 국제전화 발신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사 례 : 과 다 보 험 금 청 구 의 사 등 4 명 적 발 > 8 1 9)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려 손해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병.의원의 의사와 원무과장 등 모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윤석열 부장검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모의원 원장 A(44)씨와 모병 원 원무과장 B(39)씨, 모병원 원무과장 C(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모병원 병원장 D(5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원장 A씨는 2005년 7월부터 작년 1월 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료와 식대비 등을 부풀리고 진료기록에 없는 주 사료 등을 보험사에 청구해 8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사이 같은 방법으로 4억5천여만원을, C씨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사이 같은 방법으로 1억2천여만원을, D씨는 2006년부터 2년동안 2억900여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원무과장인 B, C씨가 각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 가 짜 환 자 ' 법 정 구 속 > 8 2 0)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4일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하고도 병원 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개인택시기사 강모(63) 씨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실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속인 적이 없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점으로 미뤄 매우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있 다"며 "피고인이 빨리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운전석 지붕에 머리를 부딪 혀 통증이 있었음을 시인한 만큼 설령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사고 때문이 아니라 하차 과정에서의 충돌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근거 로 사고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강 씨의 차와 앞 차 사이의 거리가 2-3m 819) 연합뉴스 ) 연합뉴스

460 책임연구과제 밖에 되지 않았고, 앞 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자 강 씨가 경음기를 울렸으며, 사고지점이 상당히 완만한 내리막이어 서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고, 강 씨 차량의 앞범퍼 역시 파손이 전혀 없었 으며, 강 씨가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뿌린 점 등을 들었다. 그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사고를 과장하는 파렴치한 보험사기 행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그 피해 를 보게 되는 만큼, 비양심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 현하고자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8년 3월 29일 오전 8시 55 분께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 사거리 인근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앞 에 있던 송모(61) 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약 3m 뒤로 후진하며 자신의 다 이너스티 택시 앞범퍼에 부딪히자 11일간 입원해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 로 송 씨의 보험사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 경 찰 관 에 경 찰 사 칭 한 전 화 사 기 범 `덜 미 ' > ) 전화금융사기범이 경찰관에게 경찰을 사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14일 전 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이 경찰서 최영춘 경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최 경위의)인적사항을 도용해 누군가 8개의 계 좌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마침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던 최 경위는 불안한 마음에 응대했고 전화를 끊고 나서 걸려온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최 경위는 이 통화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이 자신을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소 속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방청에는 ' 지능범죄수사팀'은 있을지언정 '지능범죄수사과'는 없기 때문이다. 최 경위 는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구사하는 사기범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에 100원을 입금하고 나서 즉시 이 계좌를 부정계 좌로 등록 요청했다. 경찰은 서울 중구에서 돈을 인출하는 중국인 J(32)씨 를 붙잡아 이날 다른 범행을 통해 595만원을 찾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 건의 피해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또 J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 사 중이며 공범도 추적하고 있다. < 사 례 : " 자 격 증 줄 테 니 돈 보 내 라 ".. 6 억 가 로 챈 일 당 > )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들렸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4일 건설.산업기 사 자격증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로 이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7월께부터 올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15명에게 전국 건설회 사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게 해 "1인당 64만원을 내면 교육을 받지 않고 도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821) 연합뉴스 ) 연합뉴스

46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56 수법으로 1천78명으로부터 6억5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간 3차례씩 시행하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은 약 1년 이상 준비를 하지 않으면 탈락할 정도로 어려워 피해자들은 "시험 없이 자격증을 따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 지자를 고용해 건설현장에 상주시키면서 관리업무를 맡게 하고 있다. 애초 경찰은 이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부분 돌려주고 합의를 하자 불구속수사 지휘를 했다. 강릉경찰서는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이 브로커들의 손에 의해 발급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자격증 발급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 사 례 : 1 천 억 원 짜리 수 표 위 조 범 검거 > ) 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사기를 치려 한 혐의(유가증 권 위조 및 사기 미수)로 이모(52.노동.서울 강남구)씨를 구속하고 임모(50. 회사원.경기 오산시)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4월5일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조 모(55.부동산업)씨에게 1천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며 '정책적으로 묶 여 있는 수표인데 5억원짜리 자기앞수표 컬러 복사본만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다'라고 속여 조씨로부터 5억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1천억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일련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한 결과 분실된 수표임이 드러나자 이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 과 이씨 등은 수년 전 전직 농협직원(41)씨로부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 2장을 발행받아 각각 1천억원의 금액을 써넣어 이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 등이 위조 수표를 갖고 또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지 않았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사 례 : 보 이 스 피 싱 잇 따 라.. 6 천 만 원 피 해 > ) 부산에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부산 사 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에 사는 안모(62) 씨는 13일 오후 3시30분 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남자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으니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안 씨는 5분 후 '금융피해 전담 경찰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고 근처 지하철역의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가 그 남자가 알려 준 계좌번호로 자신의 은행계좌 2개에서 3천300여만원을 이체했다. 경찰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안 씨에게 070 번호로 전화를 건 30대 남자를 추적 중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56분께 사상구 김모(42.여) 씨는 한 남성 으로부터 "아들을 유괴했다.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라"는 일반전화 를 받았다. 김 씨는 곧 자신의 친정엄마 최모(62) 씨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823) 연합뉴스 ) 연합뉴스

462 책임연구과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며 텔레뱅킹과 무통장입금 등으로 6회에 걸쳐 3천200 여만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김 씨는 "전화를 끊지 말고 전화내용이 들리게 하라"는 전화 속 남성의 요구에 따라 친정엄마에게 전화하고 돈을 송금하 기까지 30분 이상 수화기를 든 채로 있었다. 하지만 뒤늦게 확인해보니 김 씨의 아들(17)은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계 좌번호를 추적하는 등 김 씨에게 전화한 남성을 뒤쫓고 있다. < 사 례 : 메신 저 피 싱' 수 천 만 원 뜯 은 2 0대 구 속 > 8 2 5) 부산 중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이용 해 친구라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임모(23) 씨를 구속 하고 이모(25) 씨 등 9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1월 중순 께부터 최근까지 한모(32) 씨 등 18명의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한 뒤 친구 목록에 등록된 18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친구인 것처럼 속여 수술비 등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수 백만 원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피 싱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인인 것처럼 대화를 걸 어오면 속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 사 례 : 6 0대 보 이 스 피 싱에 3 천 만 원 날 려 > ) 부산에서 60대 시민이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순식간에 3천300여만 원을 사기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 면 사상구에 사는 안모(62)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우체국 직원 을 사칭한 한 남자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으니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안 씨는 5분 후 '금융피해 전담 경찰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고 근처 지하철역의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간 뒤 알려준 계좌번호로 자신 의 은행계좌 2개에서 3천300여만원을 이체했다. 경찰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안 씨에게 070 번호로 전화를 건 30대 남자를 추적중이다. < 사 례 : 청 와 대 비 서 관 인 데.. " 사 기 행 각 `덜 미 ' > 8 2 7)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청와대 2급 행정비서관을 사칭, 각종 민원해결을 미 끼로 사업가나 의사 등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조모(44. 무직.대구 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조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지 인의 소개로 알게된 식품 납품업체 사장 정모(34)씨에게 접근, 청와대 행정 비서관을 사칭해 "대통령 해외순방시 청와대에서 공항까지 짐을 실을 차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고급 중고 승용차 1대를 받는 등 3천여만원의 금품을 825)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6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58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역 모 병원 원장 이모(44)씨에게도 접 근, "청와대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보니 외모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얼 굴에 난 흉터 제거수술을 받고 이씨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최근까지 2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 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할 때 "방금 청와대 회 의를 마쳐 피곤하다"고 말하거나 대통령 해외순방시에는 자신도 해당 국가 에 머무르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가 실제로 이 들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내용을 추궁 중이다. < 사 례 : 보 이 스 피 싱 막 은 농 협 직 원 들 의 센 스 > ) 농협 직원들의 눈치 빠른 대처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 는 사례가 이어졌다. 13일 전남 여천농협 서천지점에 따르면 박모(69.여)씨 는 10일 오전 10시10분께 지점을 찾아 와 현금 3천만원을 창구 직원 정영 곤 대리에게 내밀었다. 박씨는 당시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 다. 왠지 의심스러워 통화 내용을 유심히 듣던 정 대리는 직감적으로 박씨 가 보이스 피싱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정 대리는 전화를 끊은 박씨에게 `사기전화'라고 일러주면서 돈을 돌려줬다. 앞서 6일에는 검찰 직 원을 사칭한 사기 전화를 받은 장모(57)씨가 역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영광농협 서부지점에 들어와 현금 자동입출금기 앞에 섰다. 마침 점심 시간 대라 손님이 적어 이를 뒤에서 지켜보던 직원 윤여경씨는 장씨가 보이스 피싱에 당하고 있다고 직감하고 뛰어갔지만 이미 돈 1천200만원이 광주의 한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뒤였다. 윤씨는 장씨에게 범인의 추가 입금 요구 에 `입출금기가 고장 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둘러대도록 한 뒤 곧 바로 지급 정지를 시켜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자들이 많은 시 골 지역이라 보이스 피싱에 속기 쉬운데 농협 직원들의 도움으로 수천만원 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범행에 사용된 부정계좌들을 추적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사 례 : 중 국 인 상 대 취 업 사 기 2 명 구 속 > 8 2 9)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3일 중국동포를 비롯한 중국인 50여명에게 한국 입국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중 사업가 장모(41)씨와 공인회계사 김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 에 따르면 이들은 2005~2006년 중국 선양에서 노래방기기 판매업체를 운 영하던 중 회사 직원이었던 중국동포 박모씨를 이용해 "선수금을 주면 한 국 비자발급을 알선하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시켜주겠다"고 속여 중국동포 20여명을 포함, 중국인 58명으로부터 알선 선수금 명목으로 197 만5천위안(한화 2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알선 료만 챙긴 뒤 달아났다가 지난해 중국동포 피해자 김모씨의 고소로 검찰이 828) 연합뉴스 ) 연합뉴스

464 책임연구과제 수사에 착수, 국내에 취업해 있던 박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이메일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자백을 받아내면서 범행 3년여만에 장 씨 등 일당을 검거 했다. < 사 례 : 남 양 주 경 찰, 투 자 미 끼 8 억 가 로 챈 2 명 검거 > 8 3 0)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3일 백화점 납품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 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김모(37) 씨를 구속하고 신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7년 10월4일 "유명 백화점 에 납품하는 유리 용기 제조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최모(37) 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는 등 2007년 5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같 은방법으로 3명으로부터 29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 고 있다.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에 손님으로 오던 신 씨 등의 권유 로 4억3천900여만원을 투자했다 6천여만원만 돌려받아 PC방 문을 받았다.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유리 용기 제조는 하지 않은 채 가짜 납품 계약서와 위조 약속어음 등을 보여주고 8억원 가운데 2억여원은 이익금이라며 돌려 줘 피해자들을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골 프 여 행 ' 꾀 어 해 외 서 수 십 억대 사 기 도 박 >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재력가를 해외로 유인한 뒤 사기도박으로 거액 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74)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54)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모(30)씨 등 2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공범 이모(59)씨 등 8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5월 "골프여행을 가자"며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 이모(56)씨를 중국 산둥성( 山東 )의 한 호텔 사설도박장 으로 유인한 뒤 사기도박을 벌여 8억여원을 갈취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3 명으로부터 모두 18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중국 경 찰과 짜고 이씨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간 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해 5억여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맞춰놓은 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약을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도박판을 벌여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 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전문 도박단처럼 총책과 유인책, 전문 도박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이들과 같은 사기 도박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 례 : 여 성 운 전 자 노 린 `손 목 치 기 ' 사 기 주 의 > ) 학습지 교사 황모(37.여)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황씨는 지난달 24 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를 몰고 가다 후사경으로 차 옆을 지나던 남성의 손목을 치는 사고를 냈다. 황씨는 830)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6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60 시속 10km에도 미치지 않는 속도로 운전을 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 각했다.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최 신형 휴대전화를 길바닥에 떨어뜨렸다며 수리비로 20만원을 요구했다. 황 씨는 남자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결국 보험 처리를 했다. 이 남자는 20만원을 받아갔고 황씨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사기 같지만 사고를 냈으 니 어쩔 수 없다"는 위로의 말을 들어야 했다. 최근 이처럼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을 내밀어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과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24)씨 등 2 명도 용돈을 마련하려고 여성 운전자를 표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2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서신동 주택가에서 김모(42. 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후사경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여성 운전자 5명을 상대로 500여만 원 을 뜯어냈다. 이씨 일당은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 운전자를 골 라 인적이 드물고 좁은 도로에서 후사경에 손목을 부딪쳐 휴대전화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손목치기' 사기범은 불법 U턴 등 불 법 행위를 저지르는 시민을 노려 돈을 뜯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목치 기' 수법으로 당하는 피해자의 열에 아홉은 여성 운전자"라며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더라도 합의보다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을 통해 사고처리를 하 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사 례 : 경 찰 사 칭 보 이 스 피 싱 중 국 인 4 명 구 속 > ) 인천 남동경찰서는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A(21.여)씨 등 중국인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관이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보안 조치를 해야한다며 피해자들을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 10여명으로부터 6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가로챈 금액은 모두 5억여원이며 피 해자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유학생으로 입 국했다가 보이스 피싱에 가담,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라고 전했다. < 사 례 : 공 무 원 이 정 신 이 상 상 사 속 여 거 액 사 기 > ) 부산의 한 공무원이 가족과 짜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 지 못하는 전직 상사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것 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0일 고리를 미끼로 1 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하고, 부산의 모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박 씨의 아내 이모(43) 씨와 박 씨의 833) 연합뉴스 ) 연합뉴스

466 책임연구과제 어머니, 동생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04년초부터 2005년 6월까지 아내 이 씨의 전직 상사 김모(60)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리 24%를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 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2003년 12월에 퇴직한 김 씨 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외롭게 사는 김 씨에게 접근해 잘 대해주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밝혀졌다. 박 씨 등은 또 처음에 돈을 빌릴 때 이자명목으로 70만원 을 건네 김 씨를 안심시켰고, 가까운 사이임을 강조하며 차용증을 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김 씨가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김 씨 아들 (31)의 신고와 경찰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지난 4년여간 날린 돈이 퇴직금과 대출받은 돈을 포함해 4억원이 넘지만 지금까지 박 씨 등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밝혀진 것은 1억2천만원"이라 고 말했다. < 사 례 : ' 장 군 의 딸 인 데 ' 장 교 들 돈 뜯 은 여 성 영 장 > 8 3 5)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예비역 장군의 딸을 사칭, 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장 교들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양모(26.여.무직. 대구시 북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육군 모 사단 소속 장교 A(27) 씨에게 '000 중위, 연락 좀 하 게'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통화를 유도한 뒤 자신을 예비역 소 장의 딸이며 현직 교도관이라고 속이고 교제하면서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 으로 장교 10명으로부터 모두 2천4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결과 양 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역 장교들의 연락처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은 양 씨가 피해 장교 10명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를 갖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 하고 있다. < 사 례 : 음 란 메시 지 로 거 액 챙 긴 3 0대 구 속 > )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9일 선정적인 문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접속료를 받아가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황모(34) 씨를 구속했다. 황 씨는 지난해 7 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휴대전화 이용자 3만여 명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수법으로 1억9천 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아무도 없을 때 봐요'라 는 등의 선정적인 광고에 속아 건당 3천여 원을 내고 인터넷에 접속했지 만, 해당 사이트에는 평범한 여성 얼굴 사진뿐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835) 연합뉴스 ) 연합뉴스

46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62 < 사 례 : 장 애 인 재 산 가 로 챈 50대 女 검거 > 8 3 7) 지적장애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은행 잔고를 가로채고 상속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편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준 사기)로 홍모 (54.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07년 9월 18일께 A(62. 정신지체장애 3급) 씨가 경기 가평에 400m2의 땅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있 는 것을 알고 접근, 이를 담보로 1천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 고 있다. 또 홍 씨는 같은 해 7월께 A 씨에게 은행통장에 있던 예금 750 여만원을 인출하도록 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씨가 이발 소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알게 된 A 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 다는 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 사 례 : 고 수 익 미 끼 6 6 억 가 로 챈 4 0대 구 속 > ) 창원지검은 9일 온풍기 제조 및 판매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5)씨를 구속했 다. 검찰에 따르면 모 회사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창원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온풍기 제조와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금 배당을 보장해 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1천19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66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 찰조사 결과 A씨는 1구좌당 220만원의 투자금을 내면 온풍기 제조업체 등 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10일에 10만원씩 4개월동안 12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세금 20만원을 공제한 200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 " 빨 간 볼 펜 사 다 주 세 요 " 우 체 국 직 원 의 재 치 > 8 3 9) "빨간 볼펜 좀 사다 주세요"이는 우체국 직원들이 전화사기범이 창구에 나 타났을 때 신고하라며 사용하는 암호다. 우체국 직원들이 이 같은 그들만의 언어를 이용해 전화사기범을 검거했다. 9일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고양 주 교동우체국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전화사기에 이용 된 계좌의 지급정지 등록을 요청받았다. 직원들은 이에 따라 CCTV 녹화내 용을 분석해 해당 계좌를 개설한 오모(45.여) 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두었 다. 주교동우체국 김수정(35.여) 대리는 지난 3일 우체국을 찾은 오 씨를 알아보고 김금희(44.여) 국장에게 미리 약속한 암호인 "빨간 볼펜 좀 사다 주세요" 라며 범인이 나타났음을 알렸고 김 국장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체신청 권오상 금융검사팀장은 "현금지급기로 가서 계좌이체를 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는 대부분 '보이스 피싱'이라고 보면 된다 "며 "이 같은 전화가 오면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피 83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68 책임연구과제 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사 례 : 잔 고 부 족 하 니 추 가 입 금 하 라 " > 8 4 0) 은행을 사칭하며 물건 구매대금이 잔고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으니 추가입금 을 하라는 수법의 전화사기(보이스 피싱)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다. 9일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최근 연천에 사는 S씨가 은행과 경찰서를 사 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를 보았다. S씨는 3월26일 K은행이라며 L백 화점에서 산 물건대금이 잔고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으니 추가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S씨가 물건을 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기범은 금융사기가 의심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오면 보안조치를 받으라고 했 다. 3분쯤 지나고 나서 S경찰서라며 전화가 왔고 피해자는 농협 자동화코 너에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대로 CD를 조작했다. S씨가 다음날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연천우체국을 방문,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이미 490여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를 들든 현금지급 기로 가서 계좌이체를 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봐도 무 방하다"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여겨지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체신청 소 속 고양 주교동우체국 직원들은 최근 금융사기와 관련한 피의자가 우체국 에 나타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라는 의미로 사전에 약속한 암호를 활용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검거를 도왔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병 원 운 영 자 구 속 > ) 춘천지검 정일권 검사는 9일 자신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리고서 사무장 등과 짜고 진단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의료법 위반 등)로 화천 모 병원 운영자 H(3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 르면 화천군 모 의원 운영자인 H 씨는 진단서 등을 가짜로 꾸며 4개 보험 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7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3천670만원의 보 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 씨는 작년 6월 11일께 환자들의 입원 치료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 다. 조사결과 H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장 이모(36.재판 중) 씨 와 보험설계사 박모(48.여.재판 중) 씨 등과 짜고 입원 사실이 없는 보험가 입자의 입원 차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보험사 등 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 씨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 자신이 고용한 의사와 비영리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설 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 례 : 농 기 계 대 금 가 로 챈 4 0대 검거 > ) 840) 연합뉴스 ) 연합뉴스

46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64 강원 춘천경찰서는 9일 농기계 구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로 장모(45.춘천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3년 12월 15일 오후께 춘천시 우두동 자신이 운영하는 모 농기계 사무 실에서 신모(62) 씨에게 콤바인 1대를 사주겠다고 속여 1천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 상당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 씨는 농민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와 카드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 씨는 농기계 대금을 갚지 못하자 2004년 4월 중국으로 도주 후 불법 체류자 생활을 전전했으며, 최근 인천항을 통 해 입국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 사 례 : ' 장 애 인 보 장 구 사 기 방 조 ' 의 사 등 적 발 > )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보장구를 구입할 때 지원받는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보장구 제작.판매업자 들과 이를 방조한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 사과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7억여원을 챙긴 혐의 (사기 등)로 보장구 제작.판매업자 A(5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하고, B(48)씨 등 업자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들의 부탁을 받고 장애인들을 실제 진료하지 않은 채 허위로 처방전과 보 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해 준 C(48)씨 등 의사 6명과 보조금을 부당 수령 한 장애인 D(3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장구 제작.판매업자 A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천지역 장애인 1천600여명에 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엉치뼈 보조기 등의 보장구를 납품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체단체에 제출, 7억여원을 받 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C씨 등은 보장구 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건당 1만~1만5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리기 위해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주거나 보장구 업자들로부터 장애인용이 아닌 저가의 일반제품을 지급받은 장애인에게도 적정한 보장구를 받은 것처럼 검수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보장구 업자들은 장애인 상당수가 보장구 구입비의 80~100%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점을 악용해 "공짜 보 장구나 돈을 주겠다"고 꾀어 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자신들이 보조금을 청 구한 고가의 보장구 대신 저가품을 주거나 현금 10만~2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가 250만~300만원대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조금을 청구하고 장애인에게는 150만~200만원의 전동스쿠터를 주는가 하면, 30만~40만원짜리 장애인 특수구두를 납품한 것으로 속인 뒤 실제로 는 3만~5만원짜리 일반구두를 줬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 들이 보장구 업자들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발행하 고 건보공단과 지자체 역시 서류만 심사해 구입비의 80~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금이 낭비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장애인들 842) 연합뉴스 ) 연합뉴스

470 책임연구과제 이 피해를 봤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 례 : 경 찰 단 속 비 웃는 ' 보 이 스 피 싱'.. 피 해 급 증 > )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피해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9일 경남지 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 3월 경남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보이스 피 싱 피의자 22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40명을 구속하고 182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9명 증가한 수치로 피해자수도 94명에서 178명, 피해금액도 8억여원에서 15억여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 가했다.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계좌개설 담당 154명, 인출 담당 35명, 계좌모집 담당 17명, 송금 담당 16명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170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인 48명, 대만인 2명, 기타 2명 등이었다. 피의 자 중 한국인이 많은 이유는 보이스 피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포 통장 매매자가 대부분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제불 황으로 많은 내국인들이 용돈벌이를 위해 개당 5만 20만원을 받고 브로커 를 통해 중국인에게 대포통장을 팔고 있다"며 "대포통장 매매 행위도 전자 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을 당 한 여대생이 투신자살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금 지급기로 가라'는 전화는 모두 보이스 피싱으로 생각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 다. < 사 례 : 암 환 자 치 료 비 가 로 챈 4 0대 女 영 장 > 8 4 5)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암환자의 치료비를 포함해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사기)로 A(41.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중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5.여) 씨가 위암에 걸려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6천만원의 보험금을 탔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 주면 3~4개월 뒤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여 보험금을 포함, 모두 1 억3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돈을 빌 릴 당시 운영하던 가게의 경영난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나 이 사실 을 B 씨에게 숨긴 채 돈을 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자는 작년 하반기 위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한 뒤 보험금을 받았으나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현재 후속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 했다. < 사 례 : 보 험 사 기 택 시 기 사 70명 적 발 > )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한 것처럼 속여 84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7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66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6)씨 등 개인택시 기사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벼운 교통사 고를 당한 뒤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한 사람당 100만~1천7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7개의 각종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을 중복 청구해 1 천700여만원을 타낸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병원에 있어야 할 기간에 영업하며 가스를 충전하고 시 군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했다가 거 짓말이 들통났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이 입원환자로 이름만 올려놓고 영업을 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 2004년부터 5년 동안 보험금을 받은 도내 개 인택시 기사 600여명의 유가보조금 수령 내용을 확인해 무더기로 검거했 다. < 사 례 : 신 용 불 량 자 등 친 사 기 단 구 속 > 8 4 7)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불량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 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A(28)씨 등 2명을 구속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B(26)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12일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불량 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당일 발급해준다"는 광고를 개재, 이를 보고 연락 한 C(46)씨에게 "작업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속여 15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챙기는 등 39명으로부터 모두 4천45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 고 수 익 미 끼 투 자 사 기 일 당 검거 >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토석 채취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25일부터 6월12일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박 모(80.여) 씨 등 2명에게 "토석 채취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 월 안에 원금의 배를 주겠다"고 속여 7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 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경남 마산에서 땅을 사 돌과 흙을 판 뒤 땅을 되팔면 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매수해놨다"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까지 제시해 박 씨 등을 속인 것으 로 밝혀졌다. < 사 례 : ' 보 이 스 피 싱' 사 기 중 국 인 여 성 검거 > 8 4 9) 경남 진주경찰서는 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로 입금된 1억8천만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중국인 조모(23.여)씨를 붙잡아 조사하 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4시께 정모(64.여.진주 84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72 책임연구과제 시)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돈을 찾 아가려고 하니 정부서 만든 안전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고 속여 1억8천만 원을 입금토록 한 뒤 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 해자 정씨의 신고를 받고 양산시와 전남 순천시 등지에서 발생한 같은 수 법의 보이스 피싱 사건 용의자 사진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조씨를 검거했 다. 조씨는 2007년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했으나 지난해 제적당한 뒤 불법 체류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조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브 로커를 추적하고 있으며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사 례 8 50 : 우 체 국 직 원 기 지 로 보 이 스 피 싱 모 면 > > 8 50)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에 속은 70대 할머니가 정기예금을 해약해 1천만 원을 송금하려다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에 사는 A(70.여)씨는 지난 1일 "경찰인데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으니 알 려준 계좌로 빨리 1천만원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전화를 건 사람이 경찰관이라며 다그치는 말에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고 봉화소천 우체국을 찾아가 만기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정기예금 해지를 신청했 다. 우체국 직원 송옥분(38)씨는 순간적으로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하고 해 지사유와 함께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를 물었으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는 말을 들은 A씨는 막무가내로 해지만을 요구했다. 송씨는 어쩔 수 없이 A씨의 정기예금을 해지처리 하면서 송금된 돈이 즉시 인출되지 않도록 수 표를 지급하는 한편 인근 농협지점, 새마을금고 등에 연락해서 "A씨가 돈 을 송금하려고 하면 보이스 피싱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의 송금요청을 받은 농협지점 측은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 입회하에 해당 계좌조회를 통해 A씨에게 금융사기계좌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 A씨는 "전 화를 건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는데 우체국 직원이 도와주 지 않았다면 큰돈을 잃을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체국 측은 A씨 의 정기예금 해지처리를 취소해 A씨가 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 치했다. 우체국 직원 송씨는 "만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손해를 보면서 까지 중도해지하려 것이 의심스러웠는데 다행히 거래가 되지 않아 고객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사 례 8 51 : 고 의 교 통 사 고 돈 요 구 50대 구 속 > 8 51 ) 강원 홍천경찰서는 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 (사기미수 등)로 강모(5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35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인근 도로에서 고모(53) 씨 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넘어진 뒤 교통사고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지난 3일 오후께 홍천읍 모 식당에 있던 흉기를 훔친 뒤 술에 취해 시내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노숙생활을 하는 850) 연합뉴스 ) 연합뉴스

473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68 강 씨가 술에 취하면 흉기를 가지고 배회해 시민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 다고 경찰은 밝혔다. < 사 례 8 52 : 대 포 통 장 개 설. 판 매 5명 검거 > 8 52 )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돈을 주고 남의 명의를 빌려 속칭 '대포통장'을 개 설한 뒤 이를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박모(27.무직)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27.무직)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 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달 20일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서모(26)씨 에게 3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만드는 등 지난 한 달간 모두 149개의 대포통장을 개설,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1천600여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건당 10만 25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자신들 도 인터넷에 명의자 모집 광고를 내거나 대구시내 노숙자 등을 상대로 돈 을 주고 명의를 빌린 후 대포통장을 개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 찰이 최근 경남 김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당한 여대생이 자살 한 사건에서 사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 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KTX 특송으로 서울에 있는 누군가 에게 전달했다는 박씨의 말을 토대로 대포통장을 사들인 사람을 찾고 있다. < 사 례 8 53 : 서 민 주 택 자 금 부 정 대 출 브 로 커 구 속 > 8 53 ) 수원지검 수사과는 5일 허위 서류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정모(31.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5월 경기도 안산시 모 은행 지점에서 김모씨 명의 로 허위 작성한 연립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4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2007년 3~8월 1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 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정씨는 정부가 연소득 3천만원 이 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대부업체 운영자 오모씨, 건물주 안모씨 등과 짜고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위장전입된 주민등록등본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대출 명의자인 무주택 근로자들에 게 대출금의 30%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는 바람에 대출자들이 악성 채무자 로 전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계좌추적을 통해 정씨가 가로챈 돈이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 난달 25일과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대부업체 운영자 오씨 등 2명을 구속 했다. < 사 례 8 54 : 사 기 행 각 빌 미 돈 뜯 은 택 시 회 사 전 무 영 장 > 8 54 ) 광주 동부경찰서는 부하직원의 보험사기 행각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852)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74 책임연구과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광주 모 택시회사 전무 임모(37)씨와 과장 최모 (28)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택시와 승용차를 나눠 타고 고의로 자해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김모(3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와 최 씨는 작년 9월께 회사 직원 김씨가 사촌 동생 등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 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챙겼다는 제보를 받고 "1천만원만 주면 경찰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김씨를 협박, 지난해 10월 6일부터 9회에 걸쳐 1천만원 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친척이나 친구 등 8명과 짜고 작년 5 월 16일 택시와 승용차를 나눠타고 광주 동구 지산동 한 일방통행로에서 고의로 마주 보고 달리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 3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임씨가 '보험사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구속 감'이라고 협박하자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지만, 계속되는 임씨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 자수를 선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 례 8 55 : 5억대 챙 긴 보 이 스 피 싱범 징 역 3 년 > 8 55)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시피싱)를 벌인 혐 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 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대포통장 전문 모집책으로 공범들과 짜고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작년 1월 개당 10 만~20만원에 대포통장 80여개를 구입한 뒤 중국인 7명 및 한국인 2명과 짜고 10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 피싱 사기행각을 벌여 5억9천여만원을 챙 긴 혐의로 기소됐다. < 사 례 8 56 : `꽃뱀' 동 원 사 기 도 박 일 당 검거 > 8 56 ) 광주 동부경찰서는 속칭 `꽃뱀'을 동원해 60대 남성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 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신모(6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하고 서모(58), A(50.여)씨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 22일 직장 은퇴자 J(60)씨를 광주 남구 포충사 인근 식당으로 유인, 화투판에 끌어들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J씨로부터 1 천300만원을 챙기는 등 올해 1월 31일까지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천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당 중 서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J씨가 여유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밥이나 먹자"며 J씨를 식당으 로 데리고 가면 대기중이던 신씨와 '꽃뱀'역의 A씨 등 일당이 접근, J씨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J씨가 돈을 잃으면 J씨에 게 카드를 받아 출금을 대신해주기도 하고 `차용증만 쓰면 바로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있다'며 거액을 수시로 빌려줘 판돈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조 사됐다. < 사 례 8 57 : 아 파 트 잘 팔 아 줄 께 " 억대 `공 증 비 ' 챙 겨 > 8 57) 855) 연합뉴스 ) 연합뉴스

475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70 서울 동작경찰서는 3일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공증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박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 월 오모씨에게 전화해 "아파트를 비싼 값에 팔고 세금은 적게 나오게 해주 겠다"고 속여 2천300여만원을 공증비로 받아 챙기는 등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20여명에게 2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 터넷 등을 통해 부동산 판매 광고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부동산 중개사나 주택관리공단 직원이라고 속여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 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대출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신용도를 높여 싼 이자에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확보한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3명을 쫓는 한편 이 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 사 례 8 58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2 개 조 직 적 발 > 8 58 ) 운전자보험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기 는등 교통사고 관련 상습 사기 2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 서는 2일 보험약관의 허점을 이용해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 기 등)로 이모(44)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장모(20)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폭주카페' 회원 5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 험설계사인 이 씨는 동료 설계사 등과 짜고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 한 뒤 2005년 7월 대구 달서구 호산동 도로에서 두 대의 차량으로 중앙선 침범사고가 났다고 허위신고해 이 사고의 방어비용 등 보험금 2천500만원 을 받는 등 지금까지 32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 보험의 경우 여러 개에 가입하더라도 동 일 교통사고에 대해 한 곳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합의금과 방어비용을 중복지급하는 약관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 씨는 인터 넷 '폭주카페' 회원들과 함께 작년 4월 대구 북구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 하는 택시와 고의 충돌해 합의금 37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대구 전역에 서 오토바이, 승용차로 42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1 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을 확인하는 등 보 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하고 후배가 받는 보험금 중 50%를 강제로 받거나 거절하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들이 보험금을 노린 허위신고, 고의사고가 빈발하는 점에 주목해 공모관계 확인을 위헤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120대의 통화내역 20만건을 분석하 는 등 수사를 벌여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 사 례 8 59 : `입 원 중 영 업 ' 보 험 사 기 택 시 기 사 들 검거 > 8 59) 857)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76 책임연구과제 가벼운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가 나면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개인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 청 광역수사대는 2일 교통사고 후 부상이 아예 없거나 가벼운데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수백만원씩을 타낸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박모(53)씨 34명 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택시기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적게는 1회 많게는 4회까지 허위로 입원해 23개 보험사로부터 총 1억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 험사에서 확인 조사를 나오는 낮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척하다가 야간에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었지만 상대 운전자가 수리비를 주지 않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골탕을 먹이고 싶어서 허위로 입원했다"고 말했 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 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들이 입원치 료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광주 지역 개인택 시 기사 4천760여명의 교통사고 및 입원치료 경력,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해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 과 관련해 병원 측의 묵인이나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5월까지를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보험사기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사 례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단 96 명 적 발 > 8 6 0) 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 기)로 안모(21)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21)씨 등 7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김모(22) 씨 등 현역 군인 15 명을 헌병대에 인계하는 한편 이모(21) 씨 등 3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 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지난 해 10월 10일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자신들의 자동차를 고의로 부딪친 뒤 보험금 4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2006년 4월부터 모두 42차례에 걸쳐 11 개 보험사로부터 1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 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나 중앙선을 침 범해 좌회전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기로 미리 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주 로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사고 예상 지점에서 망 보기 등 역할을 사전에 분 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시내 에서 이런 수법의 보험 사기가 잇따르자 보험사와 금감원에 교통사고 보험 금 지급내역 분석자료를 요청, 안 씨 등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범행 후 입대한 현역 군인까지 찾아냈다. < 사 례 : 상 습 보 험 사 기 3 0대 구 속 > ) 860) 연합뉴스 ) 연합뉴스

477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72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석)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수십 차례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 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 8월 30일 낮 12시께 부천시 중동대로에 서 승용차를 몰다 끼어드는 B 씨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0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18개월간 28차례 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8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사 례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2 6 명 적 발 > ) 인천 남동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1) 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모 두 2차례에 걸쳐 보험금 36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C(39) 씨와 C 씨의 동 네 선.후배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직장동료 B 씨 등 2명과 지난 2005년 2월24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도 로에서 무쏘, 그랜저, 레조 승용차에 나눠 타고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 사로부터 827만원 상당을 받는 등 2005년 2월24일부터 5개월간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3천600여 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 다. 당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해자 와 가해자 역할을 나눠 맡은 이들이 사고를 내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장 면 등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를 내고 현장에 없던 3세 아들과 고등학생 자녀까지 불러 병원에 입원시키 는 등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 사 례 : 고 의 로 교 통 사 고 내 보 험 금 챙 긴 일 당 검거 > )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 료비 등 보험료 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26)씨 등 3명을 구 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20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민모(33)씨의 승용차와 접촉사고 를 낸 뒤 병원에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62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 난 2007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에서 3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 를 낸 뒤 보험금 7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 과 이들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 이 같은 보험사기는 무고한 여러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며 구급차 출동, 사고처리 등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까지 불러온다"며 ' 사고가 나면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 862) 연합뉴스 ) 연합뉴스

478 책임연구과제 했다. < 사 례 : 작 년 보 험 사 기 급 증.. 3 년 새 2 배 > )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혐의자가 최근 3년 동안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 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천549억 원, 혐 의자는 4만1천1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6%, 32.7% 늘었다. 2005년 적 발금액이 1천350억 원, 혐의자가 1만9천274명임을 감안할 때 3년새 각각 88.8%, 112.8% 급증했다. 작년 적발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차보험이 69.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장성보험(12.6%), 장기보험 (12.6%) 등이 뒤를 이었다. 혐의자 기준으로는 차보험(87.4%), 장기보험 (7.6%), 보장성보험(3.7%) 순이다. 유형별 적발금액은 사고내용을 가공하거 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25.6%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운전자나 사고차량을 바꿔 보험금을 수령한 바꿔치기도 18.9%로 비중이 높았다. 이 밖에 고의사 고(18.7%)와 피해과장(14.8%)도 적지 않았다. 사기혐의자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28.5%), 30대(27.4%), 20대(20.4%), 50대(16.2%) 순으로 많았 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6.2%), 무직(12.3%), 자영업(8.7%), 운수업 종사자 (5.5%) 순이다. 금감원은 지능적인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수사기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 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 례 : 교 통 사 고 보 험 사 기 일 당 적 발 > 8 6 5) 부산 서부경찰서는 25일 동네 선후배끼리 짜고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로 위장한 뒤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을 갈취한 혐의 (사기 등)로 김모(31.부산 영도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부산 영도구 모 고 교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고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 보상 직원을 협박해 합의금 6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 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6천500만 원의 보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동네 선후 배를 모집한 뒤 1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수고비를 주고 고의로 교통사 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 로 드러났다. < 사 례 : 2 8 차 례 보 험 사 기 친 인 척 4 명 적 발 > ) 모녀를 포함한 친인척 4명이 5년간 87건의 보험에 가입, 서로 사고를 목격 한 것으로 허위진술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경 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4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이모(53.여)씨와 딸 우모 (30.간호조무사)씨, 올케 김모(48.여)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864)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47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74 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5월께 경북 포항 소재 이씨의 집에 서 이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위장, 병원에 입원시킨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으로 23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5년간 28차 례에 걸쳐 2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조사 결과 친 인척 관계인 이들은 최근 5년간 국내외 14개 생명보험사에 87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서로가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위장, 보험금을 탄 뒤에는 해약했 고 보험사별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최대 입원급여지급일수(120~150일)에 맞춰 입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보험사를 찾아가거나 보험설 계사를 직접 집으로 불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보험가입 의사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이씨는 한꺼번에 최대 20건의 보 험에 가입, 월 15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 상 습 보 험 사 기 택 시 기 사 구 속 > 8 6 7) 인천 남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수십 차례 일으킨 뒤 거액의 보험금 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택시기사 A(5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 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2월 2일 오후 4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 동 도로에서 후진하던 B 씨의 차량 뒤로 자신이 몰던 택시를 운전해 접촉 사고를 내도록 유도한 뒤 입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로 211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개월에 1차례 꼴로 모두 4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 고 6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차선을 변경 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길을 걷다가 주행하는 차량의 백 미러에 팔을 일부러 부딪치는 등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 로부터 건당 100만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 사 례 : 강 호 순 도 놓 친 보 험 상 식 > > ) 수차례 보험사기 의혹 사건으로 수억 원대 보험금을 챙긴 연쇄살인범 강호 순이 보험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더라도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보험 상 식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강호순은 2000년 티 코 전복사고로 15개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지만 유독 동아 생명에는 보험금 280만 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동아생명은 외환위기 때 부 실 판정을 받은 뒤 2000년 초 금호그룹으로 인수돼 금호생명에 합병됐다. 강호순은 금호생명 가입 계약은 물론, 계약이전(P&A) 방식으로 다른 회사 로 넘어간 계약에 대해 일일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동아생명에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해약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보험회사가 매각되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 이전의 경우 개별 계약자들에게 보험 계약이 유효 하다고 상세히 안내했지만 보험회사 자체가 매각된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강호순이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보험사에 가입했다가 보험금을 챙기지 못 867) 연합뉴스 ) 연합뉴스

480 책임연구과제 한 일을 교훈으로 삼아 2005년 장모와 아내가 숨진 화재 사고 전에 생명 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모두 업계 1위 보험사를 찾았을 수도 있다 고 추측하고 있다. 현재 보험 계약은 회사가 매각되거나 계약만 이전될 경 우에는 모두 계약이 당초 조건대로 유효하지만 회사가 청산될 경우에는 납 입한 보험료 가운데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 사 례 : 일 가 족 4 명 보 험 1 1 9개 가 입 해 사 기 행 각 > 8 6 9)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해 일가족 4명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후 수십 차례 에 걸쳐 꾀병으로 3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신모(52) 씨가 부인 김모(49) 씨와 함께 보험사기를 시작한 것은 2002년 2월. 이때부터 2006년까지 신 씨는 자신은 물론 부인 과 초등학생 자녀 등 일가족 4명의 이름으로 교통사고보험과 상해보험, 질 병보험 등 무려 11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신 씨 부부는 2003년 7월 차량 수리비 60만 원짜리 추돌사고를 내고 병원에 드러누워 합의금과 치료 비 명목으로 9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보험사기를 본격 화했다. 이후 11만2천 원의 수리비가 나온 추돌사고로 37일간 입원해 2천 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을 드나들며 1억여 원 을 보험금으로 받아 챙겼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앓던 고혈압은 물론 감기증세만 보여도 신 씨 부부는 병원을 찾아갔고, 보험사는 이들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줬다. 부부는 단순 기관지염에 걸린 자녀를 2주일간 병원 신 세를 지게 했고, 축구를 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공을 차다 다쳤다며 입원시 키는 등 온갖 방법으로 2천2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 독 오영두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부인 김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필요 이 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험재정의 근간을 훼손함으 로써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신 씨가 보험금의 수령과 관리를 주도했고 두 자녀의 양육 문제를 고려해 남편에게만 실형을 선고한다"라며 양형 이 유를 밝혔다. < 사 례 8 70 : " 문 신 보 이 며 협 박 ".. 폭 력 조 직 보 험 사 기 > 8 70) 11일 경찰에 적발된 '조직폭력배'가 낀 평택지역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과정에서 피해 운전자와 보험사 직원들에게 은근히 문신을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더 뜯어냈다. 경 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또 사고접수 후 보상 합의가 지연되 면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약점을 악용했 다. 이들은 병원을 찾아온 보상담당 직원에게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장기입원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합의를 차일피일 미뤄 2-3배나 많은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냈다.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869) 연합뉴스 ) 연합뉴스

481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476 교통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은 보통 300만원이 넘는 보험금 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평택지역 조직폭력배 임모(24) 씨 등 98명 이 2003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평택과 안성에서 52차례에 걸쳐 고의 로 교통사고를 내고 13개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은 3억8천여 만원에 이 른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역주행 차량이나 길을 잘 못든 후진차량, 신호위반 차량, 운전이 서툰 여성운전자 차량 등 상대적으 로 사고책임이 큰 차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선불금을 갚지 못하는 등 약점이 있는 윤락여성들에게 보험금을 받으면 선불금을 변제하고 보험 금 일부를 떼어 준다고 속여 허위 교통사고를 교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락여성들이 타낸 보험금은 모두 보험사기 일당이 챙겼다. 이들 가운데 평택 지역 조직폭력배로 밝혀진 25명은 조직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역 할을 분담한 자해공갈단을 결성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적발된 견인차 운전자 허모(36) 씨 등 3명은 2003년 9월부터 5년여간 서 해안고속도로 평택구간의 사고차량을 독점 견인한 뒤 견인료와 보관료 등 을 부풀려 53차례에 걸쳐 차주들로부터 2천여 만원을 챙겼다. 허씨 등은 견인한 사고차량을 고의로 먼 곳에 보관하거나 찾으러 갔을 때 자리를 비 우는 등 보관기관과 비용을 늘려 차주가 차량을 포기케 하는 수법으로 폐 차시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 사 례 8 71 : ' 보 험 사 기 ' 설 계 사 등 무 더 기 입 건 > 8 71 ) 대전 둔산경찰서는 5일 농촌지역 주민들을 보험에 가입케 한 뒤 의사와 짜 고 거짓 진료확인서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상습사기)로 보험설 계사 김 모(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로 진료하고 확인서를 발급 한 의사 이 모(50)씨와 보험에 가입한 정 모(39)씨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계사 김 씨는 지난 2005년 5월 20일께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이 씨의 의원에 인근 주민 20여명을 불러모아 "보험금 걱정은 하지말라"며 보험에 가입케 한 뒤 의사인 이 씨로부터 거짓 진료확 인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5 년 5월부터 3년 동안 1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 고 있다. < 사 례 8 72 : 보 험 사 기 일 당 1 6 명 검거 > 8 72 )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최모(4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성모(53)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5월 2일 남양주시 수동면 인적이 뜸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서로 추돌사고를 내 20여일 간 입원하는 등 지난 3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 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폭력조직의 선.후배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각자 역 871) 연합뉴스 ) 연합뉴스

482 책임연구과제 할을 분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8 73 : 정 비 업 체 결 탁 보 험 사 기 범 1 0명 검거 > 8 73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일행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정 비업체와 결탁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등)로 곽모(24)씨와 정 비공장 운영자 장모(38)씨 등 10명을 붙잡아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 에 따르면 곽씨 등은 지난 8월 29일 오전 1시50분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 도로에서 서로 짜고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서 병원 진단서와 허위 수리 견적서로 보험료 9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10월까지 10회에 걸쳐 비슷 한 수법으로 2천300만원의 보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곽 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 직원을 폭행 협박해 돈 을 뜯어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 례 8 74 : 억대 상 습 보 험 사 기 단.. 6 歲 아 들 까 지 동 원 > 8 74 )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부상 등을 빙자해 입원하고 수억원의 보험료를 받 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무속인 남모(45.여)씨와 병원 사무장 이모(50)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씨의 남편 백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자신의 가족, 신도 등과 함께 70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접촉사고 등을 빙자해 수시로 입원, 2005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4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씨는 지난 년 20여개의 보험사 에 전화해 가족 명의로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피보험자들은 최근 4년간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407 일 동안 입원했다. 특히 남씨는 6살밖에 안된 아들 명의로 12개 보험 상품 에 가입해 매월 102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아들을 3년간 109일 입원 하게 하고 보험료 3천20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권모(59.불구속)씨와 사무장 이씨는 점을 보러 가서 알게 된 남씨 등을 간단한 진료만 받게 한 뒤 20일간 입원 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12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남씨 가족처럼 입원을 일삼아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다른 서민들에게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873) 연합뉴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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