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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7515호 (수) 법 률 법률제10723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3 법률제10724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0725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3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86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환경부령제413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20 고 시 국방부고시제 호(국방정보화 전담 및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39 환경부고시제 호(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 40 환경부고시제 호(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40 국토해양부고시제 호(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지정<변경> 승인) 50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숙박시설<엑스포타운>사업 52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1-5호(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 개정) 5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한강수계 음성3제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6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6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6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 사용허가) 6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제 호(하천수사용<연장> 허가) 67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4호(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68 공 고 ( ) 국무총리실공고제 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6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70 국방부공고제 호(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71 지식경제부공고제 호(상세기준<개정>) 72 ( )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73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75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76 여성가족부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76 국토해양부공고제 호(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77 국토해양부공고제 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국토해양부공고제 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83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 호(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8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85 법 원 판결(서울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86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81 경기도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83 충청북도고시제 호(지적기준점표지 설치) 183 전라남도고시제 호(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및 지형도면) 184 합천군고시제 호(황매산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88 (서울)강서구공고제 호(무주부동산공고) 189 (서울)서초구공고제 호(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사항 공시송달) 189 영월군공고제 호 제 호(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191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193 기 타 ( )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 193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195 결정(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대전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196

3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5월 25일 법률 제10723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관광부장관 정 병 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제1장의 제목 총 칙 을 총칙 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 實 演 )에 의하여 공중( 公 衆 )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 附 隨 )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 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 란 공연을 주재( 主 宰 )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 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5. 공연연습장 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연소자 란 18세 미만의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ㆍ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미술ㆍ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4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 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공 연 을 공연 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1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 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2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하거 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3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1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 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1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 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4

5 2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 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 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1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 연장운영자 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 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2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 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6 제11조(재해예방조치) 1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 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 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3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 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 차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 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 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 이라 한다)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

7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 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 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2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 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4조의2(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 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 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7

8 제15조(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 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 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 반행위를 한 자 8

9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폐쇄조치 등)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 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활동 또는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활동 또는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 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제7장의 제목 보 칙 을 보칙 으로 한다. 제37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1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9

10 제8장의 제목 벌 칙 을 벌칙 으로 한다.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10

11 제3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개정이유 공연 연습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제한 사유 중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며,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 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연 연습 공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연습장을 설치하 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 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 록 공연 연습장의 설치ㆍ운영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안 제8조). 나.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 제한 사유 중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고 보이는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를 삭제하는 등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제한 사유 를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검사 운영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 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기관의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 조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5월 25일 법률 제10724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관광부장관 정 병 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12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 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 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 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제4호 중 1억원 을 1천만원 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49조 각 호의 업무 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자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 출하거나 보고한 자 제5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미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운영 중인 미등록 문화산업전 문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 해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2

13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안 제2조제1호 아목, 자목, 차목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현행 1억원 이상 에서 1천만원 이상 으로 하향 조정 함(안 제52조제2항제4호). 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기한을 명시하고, 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안 제59조제1항제1호 및 안 제59조제2항제4호 신설). 마. 자산관리자가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2호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 출 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5월 25일 법률 제10725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정 병 국 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 하 시ㆍ도 라 한다)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3

1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ㆍ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 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 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으로, 시ㆍ도지사의 승인 을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 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미술장식 을 미술작품의 설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하려는 자 를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 라 한다) 로, 미술장식 을 미술작품의 설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14

15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제18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제23조제1항 중 11명의 를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를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로 하며, 같 은 항 후단 중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를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 위원회 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장 또 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된다. 제2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1조제1항 중 위원장이 를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 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으로 한다 를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로 한다. 2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 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15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받은 자 중 영리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본다. 제3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며, 문 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 업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예술법인에서 전문예 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 확대함(안 제7조). 나.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 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 시하도록 함(안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 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 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하도록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법제처 제공> 16

17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16조 를 제34조 로 하며, 같은 항 제19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 중 정기ㆍ직권조사 를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 로 하며, 같 은 항 제10호 중 중요민속자료 를 중요민속문화재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10의2. 중요민속문화재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중 중요민속자료 를 각각 중요민속문화재 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6조에 따른 중요민속자료 를 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 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민속 자료 를 민속문화재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육성ㆍ지원 제6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중 조사전문기관 을 각각 조사기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8조 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27조 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유적분포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3조 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 조 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및 제93조 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88조 를 제14조 로, 화재 예방 과 소화 장비 설치 를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 으로 한다. 17

18 제7조제3항제13호 중 문화재 경관제도의 운용ㆍ개선 을 역사문화환경 보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6 호 중 정기ㆍ직권조사 를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 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16조 를 제 34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정기ㆍ직권조사 를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 로 하며, 같 은 항 제13호 중 제34조제2호 를 제35조제1항제3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16조 를 제34 조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정기ㆍ직권조사 를 기초조사 및 정기ㆍ직권조사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31조 를 제38조 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6조 를 제34조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수리인력의 육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노임통계의 조사ㆍ관리 를 노임 통계 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활용국에 활용정책과ㆍ궁능문화재과ㆍ국제교류과ㆍ근대문화재과 및 국외문화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국외문화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 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5항제3호 중 조정 및 평가 를 조정ㆍ평가 및 예산운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 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중요민속자료 를 각각 중요민속문화재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요민속문화재ㆍ사적 및 등록문화재(이하 중요민속문화재등 이라 한다)의 기초조사 및 정기ㆍ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중요민속자료등 을 각각 중요민속문화재등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16조에 따른 중요민속자료등 을 제34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등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민속자료 를 민속문화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외문화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ㆍ제도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8

19 5. 문화재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외소재문화재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국외소재문화재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5 중 총계 266 을 272 로 하고, 일반직 계 218 을 229 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 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를 13 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7 을 20 으로 하며, 행정주 사 26 을 27 로 하고, 행정주사보 12 를 13 으로 하며, 행정서기 8 을 11 로 하고, 행정서기보 2 를 4 로 하며, 기능직 계 43 을 38 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 을 5 로 하며, 기능10급 사 무실무원 15 를 11 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66 을 272 로 하고, 일반직 계 218 을 229 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 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를 13 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8 을 21 로 하며, 행정 주사 26 을 27 로 하고, 행정주사보 12 를 13 으로 하며, 행정서기 8 을 11 로 하고, 행정서기보 2 를 4 로 하며, 기능직 계 43 을 38 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 을 5 로 하며, 기능10급 사 무실무원 15 를 11 로 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27 을 28 로 하고, 행정서기보 2 를 3 으로 하며, 기능직 계 11 을 10 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를 1 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84 를 186 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83 을 185 로 하며, 지방문화재연구 소 계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1 을 각각 73 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50 을 58 로 하고, 일반직 계 28 을 35 로 하며, 행정사무관 1 다음에 시설사무 관 1 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1 다음에 해양수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1 다음에 해양수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 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1 을 2 로 하며, 그 다음 에 해양수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을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2 를 3 으로 하며, 기능직 계 22 를 23 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를 3 으로 하며, 기능10급 선박항해원 2 다음에 기 능10급 선박기관원 2 를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31 을 32 로 하고, 일반직 계 6 을 8 로 하며, 행정서기 2 다음에 행정서기보 1 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학예연구사 1 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24 를 23 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 실무원 3 을 2 로 한다. 별표 11 중 일반직 계 6 을 7 로 하고, 임업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1 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16 을 15 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을 2 로 한다. 별표 13 중 일반직 계 61 을 65 로 하고, 행정서기 3 을 4 로 하며, 행정서기보 10 을 13 으로 하고, 기능직 계 87 을 83 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8 을 14 로 한다. 19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1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 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 중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 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서 충원하여 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에 해당하 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 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문화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밖에 있는 문화재의 환수ㆍ활용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을 증 원하고, 수중문화재의 체계적인 발굴ㆍ보존 및 도굴방지와 유물의 보존ㆍ관리ㆍ전시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을 증원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22920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고, 문화재활용국에 국외문화재팀을 신설하여 국외문화재 환수ㆍ활용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환경부령 제413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 및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20

21 인증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수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만 해당한다.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 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 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ㆍ수입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2.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 를 포함한다)과 제원( 諸 元 )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5. 제조ㆍ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6. 자재관리, 제조설비의 관리규정 목록 7.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1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장심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ㆍ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 21

22 는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이하 위생안전기준 이라 한다) 에 맞는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2 협회는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및 인 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6조(공장심사) 1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과 같다. 2 협회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같 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3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품시험) 1 협회는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 여야 한다. 2 협회는 수도용 자재 또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일 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1 협회는 제품시험 결과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수도용 자재와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 시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1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2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

23 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산공장을 이전한 경우 가. 단순 생산공장 이전의 경우: 인증서의 재발급 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실시 2. 생산시설 및 공정을 변경한 경우 가. 단순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인 경우: 인증서 반환 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실시 3 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인증서를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11조(인증제품의 품질관리) 1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야 한다. 제12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협회 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1 협회는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 23

24 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종류, 등급, 호칭, 용도 3. 인증일 4.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정보 제14조(인증 취소의 게재) 협회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인증정 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1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협회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기관 제16조(검사기관의 지정) 1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3에 따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4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 다만, 수도사업자 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외한다. 2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험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1부 3. 시험설비와 장비 및 기구의 현황 1부 4. 신청기관의 자체 시험업무처리규정 1부 5. 그 밖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맞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ㆍ분 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24

25 4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협회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제12조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현황 4. 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6월 9일까지는 제3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로 본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별표 1 제1 호에 따른 주철관류는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鑄 鐵 管 類 ) 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주철관류 수도관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25

26 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주철관류 수도관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밸브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流 量 計 類 ) 수도미터류 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주철관류 수도관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밸브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 塗 料 )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 飮 用 )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 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26

27 [별표 2] 공장심사항목(제6조 관련) 1. 표준화 일반 가. 사내업무 전반에 대한 사내표준( 社 內 標 準 )의 마련,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나. 품질관리부서의 독립적 운영,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주기적 자체점검 실시, 자체점검 결과의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에의 반영 다.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교육ㆍ훈련 계획의 수립, 경영책임자 및 경영간부의 표준화 전 문교육기관 교육 이수, 전 종업원 대상 교육ㆍ훈련의 실시 라. 업종 및 규모에 맞는 표준화 및 품질목표의 달성, 품질관리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 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제도 규정의 마련, 소비자불만 내용 원인 분석 및 조치 바. 친환경적 경영, 안전관리 및 종업원 복지에 관한 사내표준 설정 및 실시 2. 자재관리 가. 자재표준 등 자재품질 보증에 관한 사내표준의 마련 나. 적정 자재의 사용 여부 및 사내표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실시,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운반 및 보관에 관한 관리 3. 공정관리 가. 회사실정에 맞는 공정별 관리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관리사항을 포함한다) 의 마련 및 이행 나. 공정별 작업표준의 제정ㆍ준수 및 작업 현장에의 비치ㆍ게시, 작업자의 작업표준 이해 및 실시, 부적합품의 관리상태 다. 공정관리 및 공정별 중간검사 이행, 공정관리자의 공정관리 규정의 마련 및 작업표준 숙지 및 실시 4. 제품의 품질 관리 가. 제품 품질 및 검사방법의 적합성, 품질보증을 위한 제품의 표시사항 등의 합리적 기준 마련 나. 제품검사의 실시 및 검사기록 보존, 주요 품질항목에 대한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 통계적 분석의 실시, 통계분석 결과의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 다. 품질시험ㆍ검사자의 품질 및 시험ㆍ검사 관련 규정 숙지 상태, 사내표준에 맞는 시험ㆍ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5. 제조설비의 관리 가. 사내표준에 따른 제조설비의 보유 및 점검 기록부 비치, 안전수칙(운전 시 유의 사항, 인수 인 계사항, 주요 확인사항)의 일상관리 상태 나. 설비관리에 대한 규정 및 기준(설비관리자, 점검 항목, 점검 기준,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이상 시 조치 및 교체 절차, 설비 표준과 방법 등)의 설정, 이력ㆍ제원카드, 관리대장의 비치 및 설비 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ㆍ기록 다. 제조설비의 점검기준(윤활관리) 설정 여부, 제조설비의 주기적 점검 및 제조설비의 예방ㆍ보전 을 위한 노력 6. 검사설비의 관리 가. 사내표준에 따른 검사설비의 자체 보유, 외부설비 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마련 나. 검사설비 설치장소의 적정성, 검사설비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규정의 설정 다. 시험ㆍ검사설비의 정밀도ㆍ정확도 유지를 위한 소급성 체계 규정 27

28 [별표 3] 인증표시(제8조 관련) 1. 인증표시 기준 및 제도법 가. 인증표시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 에 인증제품이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 미하는 수도용 표시와 인증이 완료됨을 표현하는 위생안전기준 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나. 가목의 인증표시는 그림 2의 비율을 참조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와 형상 및 모양에 따 라 제도하여 사용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표시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 준 표시를 KC 마크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인증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외형특성으로 인하여 인증표시 마크 위ㆍ아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이란 글자를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2) 인증표시 마크 위ㆍ아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로 인해 인증제품의 기능 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 그림 1.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그림 2. 인증표시 비율 [별표 4] 수수료(제15조 관련) 1. 인증신청수수료 가.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생산지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 우 추가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25만원으로 한다. 나. 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공장심사 수수료 가. 출장비 1) 금액: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여비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한다. 28

29 나. 심사수당 1) 금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산업공 장부분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 3) 심사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3.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 前 )처리 비용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분류에 따른 전처리 비용 품 목 수수료(원) 비 고 관류, 밸브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및 기타 수도용 제품 등 ,000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류) 774,000 표층용 재료(용제 포함) 300,000 표층용 재료(용제 미포함) 1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 試 片 ) 제작상태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 제작상태 비고 : 분석을 의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컨디셔닝을 생략한 경우(세척, 용출시험만 시행) 수수료는 5 만원으로 한다. 나. 시험분석 비용 분석 항목 수수료(원) 분석 항목 수수료(원) 카드뮴 30,000 탁도 10,000 수은 23,000 잔류염소의 감량 15,000 셀레늄 30,000 2,4 톨루엔디아민 59,000 납 30,000 2,6 톨루엔디아민 59,000 비소 30,000 포름알데히드 70,000 6가 크롬 20,000 사염화탄소 60,000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20,000 아세트산비닐 45,000 시안 27,000 스티렌 45,000 불소 30,000 1,2-부타디엔 45,000 아연 20,000 1,3-부타디엔 45,000 철 20,000 N,N-디메틸아닐린 45,000 구리 20,000 1,2-디클로로에탄 45,000 나트륨 20,000 1,1-디클로로에틸렌 45,000 망간 20,000 1,1,2-트리클로로에탄 45,000 염소이온 2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45,000 증발잔류물 15,000 벤젠 45,000 음이온계면활성제 31,000 에피클로로히드린 45,000 페놀류 93,000 디클로로메탄 45,00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5,000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45,000 맛 5,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5,000 냄새 5,000 1,1,1-트리클로로에탄 45,000 색도 10,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30 [별표 5] 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제16조 관련) 기술인력 가. 책임연구원급의 자격으로서 고 가. 시설: 시험실 시설 및 장비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 나. 장비 종학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화학분 야 라 한다)의 관련 학과를 졸업 한 사람으로서,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에는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 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5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수질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2명 1) 자동저울(0.0001g) 1대 2) 자동저울(0.01g) 1대 3) 정제수 제조장치(최소저항 18 MΩㆍcm -1 이상 제조) 1대 4) 저온 항온기 1대 5) 항온 건조기 1대 6) 로터리 이배퍼레이터(Rotary evaporator) 1대 7) 흄후드(Hume hood) 1대 8) 진탕기(Shaker) 1대 9) 가열판(Hot plate) 1대 10)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1대 11) 현장용 온도계 1대 12)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13) 탁상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14) 잔류염소측정기 1대 15) 탁도계(turbidimeter, 濁 度 計, 단위: NTU) 1대 나. 보조연구원급의 자격으로서 전문 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 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명 16) 색도계(colorimeter, 色 度 計, 단위: 도) 1대 17) 퍼지-트랩장치 1대 18) 광전분광광도계( 光 電 分 光 光 度 計 ) 1대 19) 기체크로마토그래프(ECD, FID) 각 1대 2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21)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대 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1대 23)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24)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1대 25)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ICP-MS) 1대 26) 분할흐름분석기(SFA) 또는 흐름주입분석기(FIA) 1대 27)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비고 : 색도계는 광전분광광도계로 대체 가능 30

31 p 제17515호 관 보 (수요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명 본사 소재지 공장 ISO 인증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자본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출액(A)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회사현황 영업이익(B) 백만원 1인당 교육ㆍ훈련투자비 종업원수 (C) 경영간부 기술직 명 명 (교육ㆍ훈련비/C) 연구ㆍ개발투자율 (연구ㆍ개발비/A) 사무직 명 공정자동화율 기타 계 명 명 (자동화공정/전체공정) 설비자동화율 (자동화설비/전체설비) 백만원 % % % 신청 제품 신청 제품의 타 기관 인증 상황 제품명 종류, 등급 또는 호칭 용도 [ ] 일반수도용 자재 [ ] 급수설비 [ ] 말단 급수설비 [ ] 표층용 재료 HS 코드 류,. - G2B 코드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 (유효기간) 표준명 표준번호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생안 전기준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2 첨부서류 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 정보(부품도 포함한다) 명세서 1부 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 諸 元 )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1부 마. 제조ㆍ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각 1부 바. 자재관리, 제조설비의 관리규정 목록 각 1부 사.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1부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신청 접수 서류/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위원회 심의 인증통보 32

3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4. 본사 주소: 5. 공장 소재지: 6. 제품명: 7. 종류, 등급, 호칭: 8. 용도: [ ] 일반수도용 자재 [ ] 급수설비 [ ] 말단 급수설비 [ ] 표층용재료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 120g/m2] 33

34 <변경사항> (뒤쪽) 년 월 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년 월 일 내 용 확 인 34

35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제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대표자 담당자 본사 주소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장 주소 인증번호 및 인증일 인증제품명 인증제품 인증제품의 종류 및 등급 인증제품의 용도 [ ] 일반수도용 자재 [ ] 급수설비 [ ] 말단 급수설비 [ ] 표층용 재료 인증제품의 호칭 변경사유 [ ] 생산시설 및 공정 변경 [ ] 생산공장 이전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연 월 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에 적은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가. 인증서 1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 한 규칙 제15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 류 /공 장 심 사 è 제품시험 è 인 증 위 원 회 è 인 증 통 보 신고인 인증기관 인증기관 검사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6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앞쪽)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담당자 본사 주소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장 주소 인증제품 인증번호 및 인증일 인증제품명 인증제품의 종류 및 등급 인증제품의 용도 [ ] 일반수도용 자재 [ ] 급수설비 [ ] 말단 급수설비 [ ] 표층용 재료 인증제품의 호칭 재발급사유 [ ] 대표자 변경 [ ] 상호변경 [ ] 인증서 훼손ㆍ분실 [ ] 그 밖의 사항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분실한 경우 해당 없음) 1부 2. 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재 è 인 증 서 발 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7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앞쪽)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담당자 본부(원) 주소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시험실 주소 수도법 제14조제6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첨부서류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시험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1부 다. 시험설비와 장비 및 기구의 현황 1부 라. 신청기관의 자체 시험업무처리규정 1부 마. 그 밖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맞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수수료 없 음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è 결 재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8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 3. 대표자: 4. 본부(원) 주소: 5. 시험실 주소: 수도법 제14조제6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을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합 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 120g/m2] 38

39 제정이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 이 개정(법률 제10331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 수 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 및 절 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등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물과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으로서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 프 등을 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ㆍ정착과 이미 생산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물량을 고려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인증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나. 인증심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으로 나누어 인증하되 제품시험은 공 장심사에서 합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의 방법ㆍ절차를 정하고, 인증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재와 제품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방법을 정함. 다.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13조 및 제14조)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인증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한편,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 시한 후 그 결과는 인증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 호 국방정보화 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9995호, ) 제 조의 국 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정보보호분야 전문기술지원기관,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지정을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1.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2. 국방정보보호분야 전문기술지원기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 사이버사령부 담당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 39

40 환경부고시제 호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재나 제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7호의 환경부 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 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 이라 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 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5월 25일까지 효력이 있다. 환경부고시제 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별지]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1. 심사기준 가. 표준화 일반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 사내업무 전반에 대한 사내표 준 규정ㆍ준수 여부,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 수립 여 부, 추진계획에 따른 실시 여 부 상: 사내업무 전반에 대해 사내표준을 규정ㆍ준수하고 있고,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등이 갖춰져 있고 이를 전사 적( 全 社 的 )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40 5

41 중: 사내표준을 규정ㆍ준수하고 있고, 표준화 및 품질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등이 갖춰져 있으나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이 품 질관리부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 상태 가 일부 상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3 하: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2) 품질관리부서의 독립적 운영 여 부, 사내표준화,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주기적 자체점검 여부, 자체점검 결과를 피드백 하여 공정 및 품질개선에 반 영하는지 여부 상: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ㆍ실시ㆍ확산을 위하여 품질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제안활동 등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 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질경영에 적용하며,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5 중: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ㆍ실시ㆍ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품질관리부서를 운영하지 못하거 나, 제안활동이 일부 부족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 경영체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실 시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 하여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시 및 활용 상태가 일 부 불충분한 경우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3 하: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의 수립 여부, 경영책임자 및 경영간부 (최소 단위부서장)의 표준화 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 여 부, 전 종업원 대상 교육ㆍ훈 련 실시 여부 상: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ㆍ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 을 적절하게 수립ㆍ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에 관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 았으며, 경영간부의 50% 이상이 산업표준화에 관 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ㆍ사외 교육ㆍ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41 6

42 중상: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ㆍ분야별로 연간 교육계 획을 적절하게 수립ㆍ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에 관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 았으며, 경영간부의 30% 이상이 산업표준화에 관 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ㆍ사외 교육ㆍ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4.5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중: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ㆍ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 을 적절하게 수립ㆍ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에 관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 았으며, 경영간부의 30% 이상이 산업표준화에 관 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ㆍ사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 부 불충분한 경우 3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중하: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ㆍ분야별로 연간 교육계 획을 적절하게 수립ㆍ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에 관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 았으며, 경영간부의 20% 이상이 산업표준화에 관 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및 협회에서 정한 교육 중 하나를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ㆍ사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 시 상태가 불충분한 경우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1.5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42

43 4) 업종 및 규모에 맞는 표준화 및 품질목표의 달성 여부, 품 질관리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 력 상: 재직경력 12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품 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경우 중상: 재직 경력이 9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 담당자 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 하고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 및 품질 관련 직 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 수한 경우 7 5 중: 재직 경력이 6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와 품질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경우 3.5 중하: 재직 경력이 3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 담당자 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 하고 독립적이며 적절하게 표준화와 품질 관련 직 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일부 부족한 경우 2 5)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제도 규정 여부, 소비자불만 내용 원인 분석 및 조치 여 부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 리 절차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로트(lot)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및 규정 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절하게 변상 ㆍ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0 4 중: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단계별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변상ㆍ교환 등의 조치가 일부 불충분 한 경우 2 하: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43

44 6) 친환경적 경영, 안전관리 및 종업원 복지에 관한 사내표 준 설정 여부, 사내표준 설정 기준에 따른 전사적ㆍ지속적 실시 여부 상: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ㆍ복지를 사내표준에 규정 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하고 있으 며 각종 환경 관련 규정에 따라 전사적ㆍ지속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4 중: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ㆍ복지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사적ㆍ지속적인 활동 및 개선상태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종업원 20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2 하: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나. 자재관리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 자재표준 등 자재품질 보증에 관한 사내표준 규정 여부 상: 자재의 품질이 사내표준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하 고 회사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중: 사내표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나 회사 실 정에 맞지 않은 경우 2 2) 적절한 자재의 사용 여부 및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에 따른 검사 실시 여부, 사내 표준에서 정한 자재운반 및 보 관에 관한 관리 여부 하: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자 재별 검사규정은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검사방법(로 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 방법, 각 검사항목별 시험 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 격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 로트의 처 리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용방법 등)과 자재 운반ㆍ보관 방법 등이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맞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자재 운반ㆍ보관 도 양호하며, 자재 관리자가 자재검사규정을 충분 히 숙지하여 규정대로 검사하고 자재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설계ㆍ생산 등 제품의 품질 유지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중상: 상 에 해당하나 검사 결과의 활용정도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 상 에 해당하나 자재 운반ㆍ검사ㆍ보관 및 검사 결과의 활용정도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44 3

45 중하: 상 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 자재별 검사 규정이 일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재 운 반ㆍ검사ㆍ보관 및 검사 결과의 활용정도가 불충분 한 경우 1.5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다. 공정관리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 회사 실정에 맞는 공정별 관리 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 우에는 이의 관리사항을 포함 한다) 여부 상: 각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 항목에 대한 관 리 방법, 관리 주기, 관리 기준, 관리 결과의 해석, 관리 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사내표준 및 회사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 를 하고 있는 경우 5 중상: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사내표준 및 회사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정이 회사 실정에 적합하나, 그 실시 내용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4 중: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사내표준에 맞지만, 회사 실 정에 일부 맞지 않고 그 실시 내용도 일부 불충분 한 경우 2.5 중하: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사내표준에 맞지만, 회사 실정에 맞지 않고 그 실시 내용도 불충분한 경우 1 2)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여 작업 현장에 비치ㆍ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작업자의 작업표 준 이해 및 실시 여부, 부적합 품의 관리 여부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작 업현장에 갖추어 두고 게시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 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공정 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영하며, 부적합품을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0 5 중상: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갖추어 두고 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작 업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을 식별ㆍ관리하고 있으나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갖추어 두고 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작 업하고 있으나 부적합품의 식별ㆍ관리가 일부 불충 분하고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불 충분한 경우

46 중하: 작업표준과 실제 작업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업 표준의 이해 및 비치ㆍ게시 상태가불충분하고, 부 적합품이 차기 공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 1 3) 공정관리 및 공정별 중간검사 이행 여부, 공정관리자의 공정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정관리자가 각 규정(공정관리규정, 중간검사방법, 0 5 관리 각 규정 및 작업표준 숙 작업표준 등)에서 정한 내용(검사주기, 기준 등)을 지 및 실시 여부 이해하여 중간검사를 합리적으로 실시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상: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 4 며, 공정관리자가 각 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 를 하고 있으나 규정의 이해상태 또는 기록 관리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2.5 공정관리자가 각 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하고 있으나 규정의 숙지상태 및 기록 관리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하: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으 1 나, 공정관리자가 각 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 상태가 불충분하며, 규정에 대한 이해상태 및 기록 관리가 불충분한 경우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라. 제품의 품질 관리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 제품 품질 및 검사방법에 대 한 적합 여부, 품질보증을 위 한 제품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합리적 규정 유무 상: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제 품 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 채취방법, 해당 품목의 시험방법, 로트 (lot) 및 시료의 합격 판정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 사 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 용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ㆍ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 46 4

47 중: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검 사방법은 상 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실정으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ㆍ구체적이지 못 한 경우 2 2) 제품검사 여부 및 검사기록 보존 여부, 주요 품질항목에 대한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 통계적 분석 여부, 통계분 석 결과를 사내표준화 및 품질 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 하고 있는지 여부 하: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 제품검사는 제품 검사방법에 따라 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주요 품질항목에 대해 주기를 정 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에 대해 통계적으 로 분석한 결과를 원자재ㆍ부자재 선정, 제품설계 ㆍ생산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중상: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또는 검사기록의 보존상태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검 사기록의 보존상태가 일부 불충분하고 검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체제 개선 등에 반영한 실적이 다소 불충분한 경우 4 중하: 제품검사는 하고 있으나, 일부 검사를 빠뜨렸거 나 통계적 분석, 검사기록의 보존, 불합격품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이 불충분한 경우 2 3) 품질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 험검사 관련 규정 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내표준에 맞는 시험검사 및 결과치 관리 여부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 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사내표 준, 검사방법, 적합 여부 식별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고 숙련된 시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하 고 있고, 현장시험 결과가 사내표준을 충족하면서 각 시험항목 중 주요 품질 특성이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 평균값과 비교해 볼 때 ±5퍼센트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 경우 0 8 중상: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 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으 며, 그 결과가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각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5퍼센트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으나 시험검사자의 숙련도가 일부 미흡한 경우 47 6

48 중: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 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이 숙련되어 있 으나, 상 의 시험결과가 ±5퍼센트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4 중하: 시험ㆍ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 으나 숙련도가 일부 미흡고, 상 의 시험 결과가 ±5퍼센트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2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 마. 제조설비의 관리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 사내표준에 따른 제조설비의 보유 및 점검 기록부 비치 여 부, 안전수칙(운전 시 유의사 항, 인수 인계사항, 주요 확인 사항)을 정하여 일상관리 하고 있는지 여부 상: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 조 공정별로 설비 배치가 양호하고 안전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중상: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치 상태가 양호하며 일상관리하고 있으나 안전수 칙 게시 상태가 불충분한 경우 5 4 중: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 상관리하고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 및 설비 배치상 태가 불충분한 경우 3 중하: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설비 배치 및 안전 수칙 규정이 불충분한 경우 2 2) 설비관리에 대한 규정 및 기 준(설비관리자, 점검 항목, 점 검 기준, 점검 주기, 점검 방 법, 이상 시 조치 및 교체 절 차, 설비 표준과 방법 등) 의 설정 여부, 이력ㆍ제원카드, 관리대장의 비치 및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ㆍ기록 여부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 설비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력ㆍ 제원카드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있으며 현장 에 설비별 표준을 갖추어 두고 규정과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ㆍ기록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상: 상 에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ㆍ제 원카드, 관리대장, 설비표준을 갖추어 두고 예방ㆍ 보전에 활용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점검ㆍ기록ㆍ실 시사항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49 3) 제조설비의 점검기준 (윤활관 리) 설정 여부, 제조설비의 주기적 점검 및 제조설비의 예 방ㆍ보전을 위한 노력 여부 중: 상 에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ㆍ제원 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준은 갖추어 두고 있으 나 설비별 예방ㆍ보전 및 주기적인 점검ㆍ기록ㆍ실 시사항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중하: 상 에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ㆍ제원 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준 설비별 예방ㆍ보전 및 주기적인 점검ㆍ기록ㆍ실시 사항이 불충분한 경우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 각 설비별 제조설비 점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담당자가 제조설비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하고 있는 경우 중: 각 설비별 제조설비 점검 담당자가 제조설비 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사항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하: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바. 검사 설비의 관리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 사내표준에 따른 검사 설비의 자체 보유 여부, 외부설비 이 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여부 상: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ㆍ검사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로 대체가 하는 것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ㆍ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시험ㆍ검사 의뢰 내용, 시험ㆍ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ㆍ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용 상태가 양호한 경우 중상: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ㆍ검사 설비(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다)를 자체적으로 보 유하고 있으며,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 한 이용 상태는 양호하나 외부설비 이용에 대한 규 정이 일부 불합리한 경우 중: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ㆍ검사 설비(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다)를 자체적으로 보 유하고 있으며,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 한 규정은 합리적이나 그 이용 상태가 일부 불충분 한 경우 중하: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ㆍ검사 설비(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다)를 자체적으로 보 유하고 있으나,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 한 규정이 일부 불합리하며, 그 이용 상태도 일부 불충분한 경우 하: 중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0 2) 검사설비 설치장소의 적정 성, 검사설비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규정의 설정 여부 3) 시험ㆍ검사 설비의 정밀도ㆍ정 확도 유지를 위한 소급성 체계 규정 여부 상: 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며, 성능 유지를 위 하여 시험ㆍ검사 설비의 점검항목ㆍ점검주기ㆍ점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ㆍ검사 설비 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하며, 각 시 험ㆍ검사 설비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는 등 관리 상 태가 양호한 경우 중: 시험ㆍ검사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ㆍ 검사 설비의 점검항목ㆍ점검주기ㆍ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여 점검을 하고 있고, 시험ㆍ검사 설비에 대 한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있으나 설치장소 및 점 검기록ㆍ관리가 일부 불충분한 경우 하: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 계측기 또는 표준물질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 라 회사 실정에 맞는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기록 또는 표준물질 성적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 며, 교정성적서 및 인증성적서의 내용을 시험 결과 측정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표준기본 법 등 법령에 따라 관련 분야 교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중: 교정주기 등은 적절하게 규정하여 점검하고 있으 나 교정기한이 지난 설비가 일부 있거나, 교정성적 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성적서의 활용 실적이 일부 불충분한 경우 하: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기준 가. 모든 항목에 대한 공장심사를 한 경우: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나.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 : 평가점수 합계가 심사항목 각각의 최고점수 합계의 80퍼센트 이 상인 경우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지정(변경) 승인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구역 지정(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2012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50

51 2. 조성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기정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덕양리, 주삼동, 호명동, 돌산읍 일원 ㅇ 변경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화치동, 율촌면, 돌산읍,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마동 일원 나. 면 적 : 2,865,020m2 구 분 면 적(m2)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774,018 2,865,020 증)1,091,002 - 전시시설, 전시지원 시설, 기타시설 등 801, 종사자 숙박시설 (엑스포타운) 532, 환승주차장 440,400 1,531,402 증)1,091,002 - 총괄(변경) ㅇ 전시시설 등(801,023m2)+종사자숙박시설(532,595m2)+환승주차장(1,531,402m2) 1)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타시설 등)(변경 없음)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번지 일원 ㅇ 면 적 : 801,023m2 2)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종사자 숙박시설)(변경 없음) ㅇ 위 ㅇ 면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적 : 532,595m2(1단계 사업구역 : 378,101m2,2단계 사업구역 : 154,494m2) 3)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환승주차장)(변경) 기 정 구 분 위 치 면 적 (m2) 비 고 승용차 12,000대 계 440,400 대형버스 700대 제 1 환승주차장 덕양IC주변 85,447 승용차 3,000대 제 2 환승주차장 여수시 주삼동 일원 153,416 승용차 5,000대 둔덕IC주변 제 3 환승주차장 107,123 승용차 4,000대 호명동일원 제 4 환승주차장 돌산읍 우두리 94,414 대형버스 700대 변 경 구 분 위 치 면 적 (m2) 비 고 계 승용차 33,087대 1,531,402 대형버스 864 대 6블럭 여수시 화치동 일원 319,483 승용차 6,296대 여수산단 9블럭 여수시 화치동 일원 670,992 승용차 14,777대 10블럭 여수시 화치동 일원 205,136 승용차 4,914대 여수 율촌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109,097 승용차 2,973대 여수 돌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84,665 대형버스 778대 엑스포타운내 여수시 수정동 일원 - 승용차 247대 대형버스 86대 순천 신대 순천시 해룡면 일원 97,523 승용차 2,325대 광양 마동 광양시 마동 일원 44,506 승용차 1,555대 엑스포타운 내 환승주차장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532,595m2)에 포함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