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노동정책(사회정책학회,김유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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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1) 김유선 2) 제1장 머리말 o Esping-Andersen(1990), Hall and Soskice(2001) 이래 복지국가 또는 노동시장 유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게 이루어져 왔음. - 그렇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음. o 최근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근로빈곤(working poor) 층이 양산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ILO(2003)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국내에서는 방하남외(2007)가 거시수준에서 고용의 질 지표를 개발하 고 국제비교를 수행한 바 있음. - 그렇지만 선정한 지표가 적절한지에 대해 얼마간 의문이 있고, 비교대상 국가가 불분명 하고, 연구 결과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 o 이 글은 OECD와 UNDP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 고용관련 지표들을 사용해서, OECD 회원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음. 1) 이 글은 한국사회정책학회가 주최하는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과제 (2010년 11월 19일)에 서 발표문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email protected] - 1 -

2 제2장 OECD 회원국 고용 지표 비교 3) 1. 고용의 양 o 전통적으로 고용의 양적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고용 률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2009년 현재 성인(15~64세)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 률은 다음과 같음. 1) 경제활동참가율 o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100)은 65.4%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5 위. 한국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 이탈리아, 헝가리, 터키 5개국. 2) 실업률 o 실업률(실업자 경제활동인구 100)은 3.8%로 OECD 2위. - 한국보다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3.2%) 한 나라. - 실업률 지표가 외형상 양호한 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많고 이들이 비경 제활동인구로 집계되기 때문임. 3) 제2장은 김유선(2010), 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중 일 부를 재정리하여 수록했음

3 3) 고용률 o 고용률(취업자 생산가능인구 100)은 62.9%로 OECD 20위. - 한국보다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멕시코, 폴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터키 10개국

4 4) 임금노동자 비중 o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중은 68.7%(2008년)로 26개국 중 23위. - 한국보다 임금노동자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65.9%), 그리스(64.9%), 터키(61.0%) 3 개국. 임금노동자 비중이 낮을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짐. - 미국(93.0%), 노르웨이(92.2%), 덴마크(91.3%)는 임금노동자가 90% 넘음. 2. 고용 안정 1) 근속년수 o ILO와 OECD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과 근속년수 평균값 사용. - 여기서는 장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0년 이상)과 직장유지율(장기근속자 비율 - 단기근 속자 비율)을 추가해서 4개 지표를 비교함. o 장기근속자 비율은 16.5%로, 23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33.4%. - 이탈리아(43.3%), 프랑스(42.6%), 벨기에(42.4%), 포르투갈(42.2%), 독일(41.4%), 룩셈부르 크(40.1%)는 장기근속자 비율이 40%가 넘음

5 o 단기근속자 비율은 37.2%로, 23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7.0%. - 파트타임 비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가 단기근속자 비율은 9.6%로 가장 낮음. 이는 네 덜란드에서 파트타임은 주중 근무시간만 짧을 뿐 장기근속이 보장되기 때문임. o 한국의 직장유지율(장기근속자 비율 - 단기근속자 비율)은 -20.7%로, 23개 회원국 중 가 장 낮음. - OECD 평균은 16.4%. 이탈리아(32.5%), 벨기에(29.9%), 네덜란드(29.3%)가 가장 높음

6 o 한국의 근속년수 평균은 4.9년으로, 자료를 제출한 21개 회원국 중 가장 짧음. - OECD 평균은 9.7년이며, 이탈리아(11.7년)가 가장 길음. o 이상을 종합하면 한국은 근속년수 관련 4개 지표 모두 OECD 최하위임. - 장기근속자 비율은 16.5%, 단기근속자 비율은 37.2%, 직장유지율은 -20.7%, 평균 근속년 수는 4.9년. - 한국은 초단기근속 나라임. 근속년수 기준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

7 2) 비정규직 o 한국은 임시직 비율이 21.3%로, OECD 26개 회원국 중 4위. - 한국보다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폴란드(26.5%), 스페인(25.4%), 포르투갈(22.0%) 3 개국. 장기임시근로를 합치면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50.9%(2009년 8월). o 한국에서 파트타임 비율은 노동자 기준으로는 8.7%(27개국 중 21위)이고, 취업자 기준으 로는 9.9%(29개국 중 23위)

8 - OECD 29개 회원국의 파트타임 비율은 노동자 기준으로 평균 15.7%고, 취업자 기준으로 16.2%임. 네덜란드에서 파트타임 비율은 노동자 기준 37.7%, 취업자 기준 3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o 한국은 파트타임 비율은 낮지만, 파트타임 가운데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중은 62.0%로 가장 높음. OECD 27개 회원국 평균은 취업자 기준으로 21.4%임. -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비율은 36.7%로 가장 높고,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중은 4.4%로 가 장 낮음. 한국 다음으로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49.2%), 스페인 (46.8%), 이탈리아(34.0%) 순임

9 o 한국은 파트타임 비율은 9.9%로 낮은 편이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은 6.2%로 세 번째로 높음. - OECD 27개 회원국 중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평균은 3.1%임.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비 율은 36.7%로 가장 높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은 1.6%밖에 안 됨. - 한국보다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이 높은 나라는 호주(7.9%)와 일본(6.8%) 두 나라뿐임. o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은 임시직 비율이 21.3%로 OECD 26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고, 비자발적 파트타 임 비율은 6.2%로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음. - 임시직과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을 단순 합산하면 스페인(31.0%)이 가장 높고, 한국 (27.5%)과 폴란드(27.5%)가 다음으로 높음. o 근속년수 기준이든 비정규직 기준이든 한국의 고용불안은 OECD 최상위권

10 3. 임금 1) 임금수준 o 2008년 한국의 연간 임금총액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2만6,353달러(26개국 중 21위). - 스위스(7만6,039달러), 노르웨이(7만3,068달러), 룩셈부르크(7만2,328달러)가 가장 높고, 미 국(5만888달러)은 12위, 일본(4만1,696달러)은 17위. - 구매력 지수를 감안하면 미국이 1위, 한국이 18위로 얼마간 순위가 바뀜. o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음. 2008년 시간당 임금은 12.8달러로, 조사에 응답한 20개 회원국 중 17위. - 룩셈부르크(46.8달러), 덴마크(46.1달러), 아일랜드(45.8달러), 네덜란드(43.9달러)가 가장 높고, 미국(28.3달러)은 11위, 일본(23.3달러)은 13위. - 구매력 지수를 감안하면 미국이 4위, 한국이 15위로 얼마간 순위가 바뀜(<표23> 참조). 2) 임금불평등 o 2008년 한국의 임금불평등(D9/D1,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78배로,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음. -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5.71배), 미국(4.89배) 두 나라임. - 그렇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전

11 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23배.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멕시코 다음으로 높음. 3) 저임금 계층 o 2008년 한국에서 저임금 계층은 25.4%로 OECD 21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24.5%), 캐나다(22.0%), 독일(21.5%), 영국(21.2%), 아일랜드 (21.1%) 순으로 저임금 계층이 많음

12 4. 노동시간 o 한국은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이 2,256시간(2008년)으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길 음. 2009년 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 평균은 1,687시간이며,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2,119시간) 두 나라뿐임. -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는 네덜란드(1,378시간), 독일(1,390시간), 노르웨이(1,407시간) 순. 5. 산업재해 o 한국은 중대재해율이 2006년 21.0명, 2008년 18.0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함. 영국 은 중대재해율이 0.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음

13 6. 고용평등 1) 성별 고용률 격차 o 한국은 성별 고용률 격차(남성 고용률 - 여성 고용률)가 21.4%로, OECD 30개 회원국 중 5위. - 핀란드(1.0%), 아이슬란드(3.4%), 스웨덴(3.9%), 노르웨이(4.0%), 캐나다(4.9%)는 성별 고 용률 격차가 5% 미만으로 남녀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음. - 한국보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큰 나라는 터키(40.3%), 멕시코(34.7%), 그리스(24.6%), 이 탈리아(22.3%) 네 나라. 2) 성별 임금격차 o 남성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38.8%로, 조사에 응한 26개 국 중 그 격차가 가장 큼. - 이탈리아(1.3%)와 그리스(9.6%)는 한국보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크지만, 성별 임금격차 는 작음. 그렇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멕시코와 터키가 한국보다 성별 임금격차가 클 것 으로 보임

14 3) 성불평등지수 o UNDP의 성불평등지수(2008년)에서 한국은 31.0점으로 17위임

15 7. 만족도 o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에서 한국의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점 으로 30개국 중 26위임. 여성은 6.5점으로 29개국 중 26위임. -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헝가리, 터키 네 나라임.. o 직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8%로 27개국 중 27위임. [표1] OECD 회원국의 생활 및 직업 만족도 생활만족도(남녀) 생활만족도(여성) 직업만족도 (0-10점) (0-10점) (만족응답자 %) 년 순위 년 순위 년 순위 호주 캐나다 앵글로색슨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아시아 일본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유럽대륙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체코 동유럽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딕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남미 멕시코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UNDP

16 8. 노사관계 o 노조 조직률은 2008년 10.3%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음. - 한국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나라는 터키(5.8%), 프랑스(7.7%) 두 나라. o 피용자 천명당 파업손실일수는 2008년 50일로, 중간 정도 수준임

17 9. 사회복지 지출 o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2005년 6.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 OECD 국가 평균은 20.5%. 스웨덴(29.4%)과 프랑스(29.2%)가 가장 높음. - 한국 다음으로 멕시코(7.4%)와 터키(13.7%)가 낮음. o 공공 지출에 법정민간 지출을 합치면 7.5%로 멕시코보다 0.1% 높음

18 제3장 고용의 양과 질 종합지표 o 고용의 양과 질 종합지표를 산출하려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각 지표에 얼마만큼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를 정해야 함. [표2]는 이 글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선행 연구와 비교 한 것임. [표2] 각 범주별 고용지표 1.고용의 양 2.고용안정 3.임금 4. 노동시간 5. 산업재해 6. 고용평등 7. 만족도 8. 노사관계 9. 사회보장 ILO(2003) 방하남외(2007) 김유선(2010)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농부문 임금고용 비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실업률 비농임금근로자비율 연간 고용변화율 임노동자 비율 근속1년 미만 비율 임시직 비율 저임근로자비율 (중간임금 1/2) 산업별 평균소득 지나친 장시간 노동 비율 불완전 고용률 산재사상률(10만명당) 근로감독관수(10만명당) 산재보험적용률 성별 직업분리 여성 관리행정직 비율 노조조직률 단협적용률 파업직장폐쇄 사회보장 공적지출 현금소득 공적지원 65세이상연금수령자비율 연금기여경제활동인구비율 월평균연금액(중간/최저소 득대비) 근속1년 미만 비율 이직률/평균근속연수 임시직 비율 공공부문종사자비중 중위소득 50% 이하 고용 비율 빈곤율/지니계수 주요 직종 평균소득 장시간 근로 비율 시간 관련 과소고용 비율 주당평균근로시간 연평균유급휴가일수 산재발생률, 산재강도율 10만명당치명적부상빈도 인구10만명당근로감독관 비농부문중여성위주직종의 고용비율, 관리직/고위직여 성비율, 고령자 고용률 갭 장애인고용률, 실업률갭, 남녀 시간당 소득비 노조조직률, 단체교섭 적 용률, 파업과 직장폐쇄 빈 도, 노조조직률변화율 실업급여 수급률 산업재해 적용률 65세이상연금수급자비율 GDP대비공공사회보장지출 GDP 대비 공적 현금소득 보전지출액 비중 등 장기근속자 비율(10년이상) 단기근속자 비율(1년미만) 직장유지율(장기-단기) 근속년수 평균 임시직(기간제)비율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연간임금총액(US$) 연간임금총액(ppp, US$) 임금불평등(P9010) 저임금근로자비율(중위임 금2/3미만) 연간노동시간 중대재해율 성별 고용률 격차 성별 임금격차 성 불평등지수 생활만족도(남녀, 여자) 직업 만족도 조직률 GDP대비사회복지지출

19 o 서로 성격과 단위가 다른 측정 지표를 종합하려면 표준화가 필요함. 측정 지표 표준화는 UNDP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ILO(2003), 방하남외(2007)가 사용한 표 준화 방법을 사용했음. 실제값 최소값 -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지표 : 표준화한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실제값 -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지표 : 표준화한 최대값 최소값 o 사용하는 지표와 항목별 가중치 - ILO(2003)와 방하남외(2007)는 고용의 양(고용기회) 을 고용의 질 지표 9개 범주 중 하 나로 간주하고 있음. '고용의 질' 지표에 고용의 양 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가, 설령 포함시킨 다 하더라도 가중치를 1/9 주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o 이 글에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분리하고 동등한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했음. - 고용의 질에 노사관계와 사회보장을 넣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한 뒤 비교했음. - 최종적으로 ILO(2003), 방하남외(2007)처럼 모든 범주에 동등한 가중치를 주고 하나의 고용의 질 지표를 계산하면 앞서 결과와 달라지는지도 비교함. 고용의 양과질 1.고용의 양 2.고용 의 질 가. 좁은 의미 나. 넓은 의미 1) 고용안정1 - 근속년수 2) 고용안정2 - 비정규직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공식고용비율 장기근속자 비율(10년이상), 단기근속자 비율(1년미만) 직장유지율(장기-단기), 근속년수 평균 임시직(기간제)비율,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3) 임금 연간임금총액(US$), 연간임금총액(ppp, US$) 임금불평등(P9010), 저임금근로자비율(중위임금2/3미만) 4) 노동시간 연간노동시간 5) 산업재해 중대재해율 6) 고용평등 성별 고용률 격차, 성별 임금격차, 성불평등지수 7) 만족도 생활만족도(전체, 여성), 직업만족도 8) 노사관계 조직률 9) 사회보장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20 o [표2]와 [표3]은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분석결과임. [표2] 고용의 양과 질 지표(종합) 고용의 질 고용의 양과 질 고용 좁은 넓은 양과 질 질 : 좁은 질 : 넓은 의양 의미(7) 의미(9) (10) 의미(7) 의미(9) 호주 캐나다 앵글로색슨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아시아 일본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유럽대륙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체코 동유럽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노르딕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남미 멕시코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노르딕 유럽대륙 앵글로색슨 동유럽 남부유럽 (터키제외) 동아시아 남부유럽 (터키포함)

21 [표3] 고용의 질 세부지표 (표준화) 근속 비정 노동 산업 고용 만족 노사 복지 임금 년수 규직 시간 재해 평등 도 관계 지출 호주 캐나다 앵글로색슨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아시아 일본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유럽대륙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체코 동유럽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노르딕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남미 멕시코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노르딕 유럽대륙 앵글로색슨 동유럽 남부유럽 (터키제외) 동아시아 남부유럽 (터키포함) o [표2]와 [표3]에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용의 양 지표는 노르딕>유럽대륙>앵글로색슨>동유럽>남부유럽 순임. 한국은 30개국 중 22위로 동유럽 수준. - 고용의 질 지표는 노르딕>유럽대륙>앵글로색슨>동유럽>남부유럽 순임. 한국은 30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멕시코는 물론 터키보다 낮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고용의 양을 고용 의 질 지표에 반영하는 경우 모두 별 차이 없음

22 -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종합해도 노르딕>유럽대륙>앵글로색슨>동유럽>남부유럽 으로 순위는 동일함. 한국은 30개국 중 29위.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가 유일. - 고용의 양 지표는 한국이 멕시코보다 낫지만, 고용의 질 지표는 멕시코가 나음. o UNDP는 얼마 전 Human Development Report(2010)를 발표했음. -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2010년 세계 12위로 OECD 30개 회원국 중 11위임. 이는 앵글로색슨, 노르딕보다는 낮아도 유럽대륙 평균을 상회함. - 그러나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IHDI; Inequality-adjusted Human Development Index)는 OECD 28개국 중 24위로 떨어짐.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폴란드, 포르투갈, 멕시코, 터키임. 불평등에 따른 하락폭은 터키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멕시코, 한국 순임. - HDI는 불평등이 없다면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인간개발 지수(또는 HDI 최대치)이고, IHDI는 (불평등을 고려한) 실제 인간개발 수준으로 정의됨. [표4] UNDP의 HDI / IHDI 지표 HDI 순위 IHDI 순위 Loss(%) 순위 호주 캐나다 앵글로색슨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아시아 일본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유럽대륙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체코 동유럽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노르딕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남미 멕시코 그리스 남부유럽 이탈리아 포르투갈

23 스페인 터키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노르딕 유럽대륙 앵글로색슨 동유럽 남부유럽 (터키제외) 동아시아 남부유럽 (터키포함)

24 제4장 노동정책 방향 1. 노동정책 = 노동시장 정책 + 노사관계 정책 o 참여정부 - 초기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but 노동시장 정책 결여 - 후기 : 노동시장 양극화 강조 2. 노동시장 정책 = 고용의 양 + 고용의 질 o MB정부 - 청년실업 :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 청년들 눈높이? No ; 정부와 기업의 무능? Yes.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노사관계 정책 : 사회적 협의 + 교섭 o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 사회적 협의 <노사정위원회> : 만병통치약? Black Hole? - 정부의 의지와 plan이 중요. o 사회적 협의기구 작동/비작동 : two track 필요

25 4. 노동정책 초점 o 취약계층<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여성> : 비정규직 남용/차별해소, 최저임금제 중요. - 정부 임금정책은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성과배분제 초점 : 대기업 정규직에 매몰. 5. 노동정책 수단 o two track 필요 : 법률의 제 개정 + 법령 해석, 집행 o 국민의 정부 주40시간(주5일)제, 참여정부 기간제보호법 효과 - 초과근로, 최저임금 등 법률 사각지대 무궁무진. 있는 법 지키게 하는 게 중요. o 노자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 쉽지 않음.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법 개정에 너무 많은 세월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