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13-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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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장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확보 시장 아직 사업 초기 단계임을 감안, 2013년에는 서비스의 동향 및 기초연구로서 설문조 사를 통해 시청자의 이용실태, 이용행태, 유료방송과의 관계 등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기로 함 2) 설문 방법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19세부터 59세까지 총 1,545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22일부터 5일간 실시 - 현재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 15가지의 OTT 서비스를 이용실 태 조사 대상으로 하되, 이용행태 등의 설문에 대한 표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 의상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각각 유형에 대해 이용행태,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문 <표 > OTT 관련 설문 대상 서비스 구분(2013년) 구분 서비스명 제공 사업자 주요 서비스 그룹 1 그룹 2 그룹 pooq 지상파3사 및 EBS 연합 지상파TV 실시간 방송 및 VOD 02. 에브리온TV 케이블TV 사업자 연합 케이블TV 실시간 방송 및 야구중계 03. K플레이어 KBS KBS 및 KBS 케이블TV 방송 콘텐츠 04. MBCTV 모바일 MBC MBC 및 MBC 케이블TV 방송 콘텐츠 05. 티빙(tving) CJ헬로비전 지상파TV/케이블TV 실시간 방송 및 VOD 06. 올레tvNOW KT 영화 및 지상파TV 주요 프로그램 07. BTV 모바일 SKBroadband KBS/케이블TV 실시간 방송 및 VOD 08. 세컨TV(SecondTV) LG U + 영화 및 지상파TV 주요 프로그램 09. 호핀TV SK커뮤니케이션즈 영화 및 지상파TV 주요 프로그램 10. 네이버TV 네이버 영화 및 지상파TV 주요 프로그램 11. 곰TV 곰TV 기존 방송 콘텐츠 및 영화 12. 판도라TV 판도라TV UCC나 기존 방송 콘텐츠 13.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 UCC나 기존 방송 콘텐츠 14. 다음TV팟 다음 UCC나 기존 방송 콘텐츠 15. 유튜브 구글(유튜브) UCC나 기존 방송 콘텐츠 주: 서비스별로 사업모델, 제공 콘텐츠, 서비스 방식 등이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는 데다 아직 엄밀한 학술적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므로 본 보고서에서 채택한 유형화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님 - 그룹 1은 지상파방송사나 유료방송사업자 등 현재 방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 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시간 채널 이용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비스 - 그룹 2는 VOD 중심의 유료 콘텐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비스

2 290 - 그룹 3은 VOD나 실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유료 서비스 비중이 미미하거 나, 없는 서비스 3) 설문 결과 설문결과 전체 응답자 중 61.7%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유튜브가 가장 광범위 한 이용자층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곰TV(49.3%)와 아프리카TV(43.0%) 순으로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음 - 그룹 1 서비스 중에는 CJ가 제공하는 티빙(tving, 30.0%)과 지상파 연합의 푹(pooq, 29.4%) 의 이용 경험률이 높았고,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는 올레TV나우 (21.6%)가 가장 높은 이용 경험률을 나타냄 [그림 ] OTT 서비스 이용 경험률 주: 전체 응답자 Base임(N:1,545)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e)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상황을 설문한 결과, 그룹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냄 - 그룹 1은 TV가 없는 장소에서 스포츠 중계 등 특정 프로그램 본 방송을 보려 할 때 이용하는 경우가 29.9%로 가장 높았음(이른바 단절없는 시청seamless watching 유형) - 그룹 2는 시청하지 못한 TV 프로그램을 나중에 시청하려 할 때 이용하는 경우가 24.7%로 공백없는 시청(22.3%)보다 더 높아 이른바 시간이동(time shift) 시청 목적 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3 제 4 장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확보 시장 그룹 3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을 때(28.9%)와 남는 시간 활 용 목적(28.0%)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검색편의(convenient search) 시청 혹은 자 투리시간활용(killing-time) 시청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 OTT 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결과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e)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장르도 그룹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룹 1은 드라마(55.9%), 오락/예능(54.8%), 영화(31.7%), 뉴스(27.4%) 시청 비율이 높은 가운데, 교육(6.2%), 만화/어린이(7.7%), 게임(4.8%), 종교(2.3%) 프로그램 시청 비중이 낮았음 - 그룹 2는 영화(44.7%), 오락/예능(40.7%), 드라마(37.2%) 순으로 시청 비율이 높았는 데, 상대적으로 영화를 선택한 비중이 세 그룹 중에 가장 높았음 - 그룹 3은 오락/예능(51.9%)을 시청한 비율이 다른 장르보다 뚜렷하게 높고, 음악/콘 서트 장르 시청 비율(23.4%)이 다른 두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그룹 1은 11.6%, 그룹 2는 11.9%)

4 292 [그림 ] OTT를 통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장르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e) OTT 사용이 TV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세 그룹 모두 TV 시청시간에 변화가 별 로 없다 는 답변이 가장 많아 비슷한 유형을 보임 [그림 ] OTT 이용 후 TV 시청시간 변화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e) - 그룹1에서 상대적으로 변화했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음(증가 16.3%, 감소 15.8%로 응답자의 32.1%가 변했다고 응답) OTT 사용이 기존에 가입 중이던 유료방송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설문에서는 그룹1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중(45.0%)과 만족도가 높아졌 다는 답변(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 중에서 59.6%가 만족도가 증가)이 모두 가장 높

5 제 4 장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확보 시장 293 았음 - 그룹 2와 그룹 3에서는 그룹 2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39.4%)이 그룹 3(35.9%)에 비해 다소 높고, 이들 중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율(그룹 2 는 51.5%)도 그룹 3(49.7%)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차이는 미미했음 [그림 ] OTT 이용 후 유료방송 만족도 변화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e) 6. 종합평가 가.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유료방송시장은 아날로그 케이블, 디지털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으로 구성되며 2012년 말 현재 전년에 비해 2개가 줄어든 96개 사업자가 77개 구역에서, 전년에 비해 약 8.1%가 늘어난 2,332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료로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해서 연간 약 2조 4,316억 원의 가입자매출을 포함, 전년대비 17.5% 증가한 약 3조 6,585억 원의 방송사업매출을 올리고 있음 - 가입자 점유율 1위 사업자인 KT 계열(OTV와 Skylife 포함)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전 년대비 19.1%가 늘어난 602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2.4%p가 늘어난 25.8%의 시장점유율에 해당하며 2위 사업자인 CJ에 비해 257만 명이 많은 수치로 2위와의 격차가 2011년 7.7%p에서 2012년 11.0%p로 더 커짐 - 아날로그 케이블 부문(2012년 말 현재 가입자 수 914만)을 제외한 디지털 유료방송

6 294 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24.6%가 증가한 약 1,369만 가입자를 기록 중이며, KT 계열은 SO 전체 가입자 규모(517만)보다 더 많은 가입자 규모로 44.0%의 점유율을 기록 중 이며, 전체의 절반이 넘는 총 45개 방송구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나. 시장구조 유료방송 전체시장의 경우 구역별 HHI 평균은 4,590 정도로 2011년(4,943) 대비 감소 세가 계속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함 - 전체 방송구역의 과반이 넘는 63개에서 1~2위의 점유율 격차가 2011년에 비해서 줄어들 정도로 다수의 구역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집중도가 감소 년에 71개 구역에서 점유율 격차가 줄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업자 간 순위 고착 화 추세도 어느 정도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방송구역별 HHI 평균(4,001) 역시 2011년(4,352)에 비해 감소 해서 디지털시장의 경쟁 심화가 반영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전환 작업이 계속되면서, 1~2위의 점유율 격차가 전 년도에 비해 줄어든 구역이 2011년 53개에서 2012년 60개로 소폭 증가해서 시장집 중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다. 시장행위 시장지배력 행사 여부는 공급과 수요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압력이 얼마나 존재하 는지에 달려 있음 - 공급 측면의 경쟁압력: 현재 경쟁사업자 수, 진입을 통한 잠재적 경쟁자의 존재 - 수요 측면의 경쟁압력: 이용자 전환 능력 이용자들이 얼마나 용이하게 다른 사업 자로 전환할 수 있는가? 방송통신서비스시장의 현재 상황 및 이용자 대응력 - (마케팅 행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인하보다는 보조금, 현금지원, 경품제공 등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선별적 가격인하 정책 시행 - 선별적 마케팅으로 유치한 고객은 장기계약(약정)을 맺어 전환 방지 - 상당수 이용자가 3년 약정에 묶여 있고, 보조금 등에 따른 가격체계의 복잡성 때문 에 사업자간 가격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면 수요 측면의 경쟁압력이 높지 않을 수

7 제 4 장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확보 시장 295 있음 수요 측면의 경쟁압력이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자가 전환 능력이 있는지 설문조사 를 통해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환 용이성 측면에서 이용자 대응력(수요 측면의 경쟁 압력)이 아직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없음 라. 시장성과 IPTV 계열의 시장 확대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심화 결과, 고급 서비스인 디지 털 서비스 가입자 비중이 58.7%로 증가하고, VOD 매출액이 모든 사업자에게서 늘어 나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점이 나타남 - 구역별 평균 시장집중도도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여서 시장집중도 심화에 따른 요 금인상 우려를 할 시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마. 기타 이슈 결합판매가 확산되면서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이 유료방송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KT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첫째, 결합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초고속인터넷이 결합상품 선택의 key 서비스 로 나타나 점은 결합상품 확산이 결과적으로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우 위를 차지하고 있는 KT에 유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함 - 둘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KT의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유료방송 가입 자시장에서의 점유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됨 하지만 이외에도 KT 계열 방송서비스는 실제 정부의 방송품질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 를 받은 바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KT 계열 방송서비스에 대한 높은 품질 만족도가 경쟁업체에 비해 빠른 점유율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됨 바. 결론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구역별 평균 시장집중도가 감소하였으며, 디지털 유료방송시 장에는 시장집중도가 증가한 구역 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전반

8 296 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이용자 후생 착취가 우려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디지털시장은 HHI가 증가한 16개 구역 중 13개 구역에서 KT의 점유율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찰 필요 - HHI가 증가한 지역 중 KT 점유율이 감소한 곳은 부산8(CJ), 경북1(HCN), 경북4(CJ) 등 세 구역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구역의 MSO와 SKB가 점유율 증가 1, 2위를 기록 하였음 2009년 이후 구역별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용자 만족도는 상승하 고 있다는 점 등에서 IPTV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진출은 경쟁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으로 판단됨 - 그러나 결합판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KT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 향후 이동전화 시장상황이 유료방 송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한편, 경쟁 심화에 따라 결합상품 판 매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이나 할인율 제공 등 시장 교란행위도 늘어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사업자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의 유형 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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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299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제 1 절 방송채널 거래시장획정 1. 개요 가. 기본 개념 유료방송플랫폼(수요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급자) 사이에 방송채널의 전송권(상 품)이 거래되는 도매시장 -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유료방송플랫폼 가입자)에 대한 접 근권을 방송채널에 제공해 주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 본 보고서는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 평가 대상 방송채널의 범위를 텔레비전 방송채 널로 한정 텔레비전 방송채널뿐만 아니라 라디오 채널 역시 방송채널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라디오 방송채널은 일반적으로 방송플랫폼의 자체제작으로 수급되기 때문에 시장 에서 라디오 방송채널이 실질적으로 거래되지는 않음 나. 거래유형 1)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 유료방송플랫폼은 자신의 서비스에 편성할 지상파방송채널의 재전송권을 지상파방 송사업자로부터 획득 지상파방송3사와 5대 MSO사이에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대가 지급과 관련된 협 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이 완성 년 1월 CJ헬로비전과 지상파방송3사 사이에 재전송권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C&M과, 2013년 2월에는 CMB와, 4월에는 t-broad과 HCN과 협상 타결

12 300 2) 유료방송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이의 유료방송채널 거래 유료방송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에 편성할 유료방송채널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로부터 획득 - 유료방송플랫폼은 PP에 유료방송채널 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 홈쇼핑채널은 예외적으로 자신의 채널 송출에 대한 대가를 유료방송플랫폼에 지 불함 3) 지상파 서울 키스테이션과 지역 지상파방송사 사이의 채널거래 서울 MBC, SBS 등의 지상파 서울 키스테이션은 지역 지상파방송사에 방송채널을 제공 - 지역 지상파방송사는 서울 키스테이션에서 공급하는 방송채널을 해당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권역에 송출함 61) 지역 지상파방송사는 서울 키스테이션이 제작한 방송채널을 해당 방송사의 방송구 역에 송출해 주는 대가로 전파사용료를 지급받음 - 서울 키스테이션은 이를 통해서 지역 시청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국 광 고 판매 가능 [그림 5-1-1] 방송채널 거래 유형 61) 서울 키스테이션이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자체제작프로그램이 일부 편성되고 있음

13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01 다. 시장획정 방법론 수요대체성 분석 - 획정 대상 방송채널 성격의 유사성, 거래 특성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방송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도매시장에서 수요대체성을 간접 추정 62) - 소매시장획정을 위해서는 수요자 설문조사를 통한 SSNIP test가 용이하나, 도매시장 획정 시 수요자 대상 설문은 1 제한적인 수요자 수로 인한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문제 2 수요자의 전략적 응답으로 인한 왜곡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방송채널 도매 시장획정에서도 마찬가지 - 이 같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도매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의 채널 간 대체성을 소매 수요자인 유료방송 이용자가 인식하는 특정 방송채널(군)의 중요성에 대한 파 악을 통해서 간접 추정 - 이는 도매시장에서 공급자(방송채널)의 가격인상 압력에 대한 수요자(플랫폼)의 대 응방식은 이로 인한 소매시장에서의 수요자(방송이용자)의 반응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 예를 들어 방송채널 A의 도매가격 인상에 대응해서 플랫폼이 채널 A의 수요를 중 단할 경우, 이로 인해 플랫폼 가입자 상당수가 여타 플랫폼으로 가입을 전환한다 면, 방송채널 A와 여타 채널 간의 수요대체성이 낮다고 추정 가능 방송채널은 중간재이므로 방송플랫폼의 이윤극대화하에서 방송채널 A와 B의 수요 대체성은 결국 시청시장에서 대체로 인해서 시청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가입해지나 전환을 할 것인가에 의존 Ofcom(2010)의 프리미엄 유료방송채널 도매시장획정도 소매시장에서 이들 채널 간의 수요대체성을 근거로 도매시장에서 수요대체성 파악 - 유료방송 이용자가 인식하는 특정 방송채널(군)의 중요성 또는 필수성에 대한 파악 을 위해서 1 특정 방송채널(군) 제외 시 플랫폼 전환 의사 2 방송채널 시청 패턴 3 방송서비스 이용 동기 등을 분석 62) 상품시장의 획정을 위해 고려되는 일반적인 요소는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 가격 의 유사성 3 수요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구매행태 4 공급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의사결정행태 등(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기준 )

14 상품시장 가. 유료방송플랫폼과 유료방송채널 사이의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1) 유료방송채널과 지상파방송채널 사이의 수요대체성 유료방송채널의 가상적 독점 공급자가 전송 대가를 5~10% 인상하더라도 도매시장 에서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이 유료방송채널의 전송을 중단하고 여타 대체재(예, 지상파방송채널)로 수요를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특정 유료방송플랫폼이 도매시장에서 전체 유료방송채널에 대한 구매를 중단하더 라도 소매시장에서 수요자인 해당 플랫폼 가입자의 상당수는 유료방송채널이 공급 되는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 상품 속성 비교 실시간 방송채널의 전송권을 유료방송플랫폼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유료방송채널 과 지상파방송채널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사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방송채널과 유사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여타 전문 편성 유료방송채널은 규제당국에 신고한 공급 분야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공급 유료방송채널과 지상파채널의 품질 수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지만, 유료방송채널 은 지상파채널이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제공 아직까지는 지상파채널 시청시간이 유료방송채널 시청시간보다 더 많지만 유료방 송채널의 개수와 품질 수준 향상으로 시청시간 격차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 일일평균 개인 시청시간 기준으로 지상파방송 시청시간은 2000년 171분에서 2012 년에는 108분으로 감소, 반면 유료방송채널 시청시간은 2000년 46분에서 2012년 82분으로 증가 지상파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간의 시청시간 격차는 2000년 125분에서 2012년 26 분으로 감소

15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03 [그림 5-1-2] 개인 일일평균 TV 시청시간 변화 추세 (단위: 분)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방송이용자 인식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이용자는 유료방송서비 스를 이용할 때 유료방송채널의 시청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 [그림 5-1-3] 유료방송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a)

16 304 설문 결과에 따르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의 가장 큰 이유(34.5%)는 지상파가 제공 하지 않는 채널 및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임 - 지상파방송채널을 잘 보기 위해서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 다 많은 유료방송이용자는 지상파방송채널 이외의 다양한 방송채널의 선택 가능 성 때문에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함 특정 유료방송플랫폼이 유료방송채널의 제공을 중단하면 상당수의 유료방송가입자 는 해당 플랫폼의 가입을 중단하고 유료방송채널이 제공되는 유료방송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가입 중인 유료방송플랫폼이 유료방송채널의 제공을 중단하고 지상파방송채 널만을 공급한다면 응답자의 62%는 유료방송채널이 제공되는 유료방송플랫폼으 로의 전환의사를 밝힘 - 이 같은 상황에서 유료방송채널의 가상적 독점 공급자가 유료방송채널 전송권 대 가를 경쟁 가격보다 5~10% 인상하더라도 유료방송플랫폼이 가격 인상에 응하지 않고 유료방송채널 전송을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소결 유료방송채널과 여타 방송채널(지상파방송채널) 사이의 수요대체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 공급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시청자의 사용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자 유지를 위해서는 유료방송플랫폼이 지상파채널과 유료방송채널을 동시에 제공해야 함 - 이 같은 상황에서 유료방송채널의 가상적 독점공급자가 채널사용 대가를 소폭 (5~10%) 인상하더라도 이에 대응해서 유료방송플랫폼이 여타 방송채널로 수요를 전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2) 종합편성채널과 여타 유료방송채널 사이의 수요대체성 상품 속성 비교 실시간 방송채널의 전송권을 유료방송플랫폼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지상파채널, 종합편성채널, 비종합편성 유료방송채널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사 공급 장르 측면에서는 보도 교양 오락 장르를 편성하는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채널이 유사, 특히 JTBC의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MBC 및 SBS와 매우 유사

17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비종합편성 유료방송채널도 단일 채널이 보도 교양 오락 장르 모두를 제공하지 는 않지만, 보도전문채널과 여타 유료방송채널이 집합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이 제 공하는 장르와 유사한 프로그램 제공 중 제작비, 재방송률, 시청률 자료 등을 통해 채널 간 품질수준의 유사성을 살펴본 결 과, 종합편성채널의 콘텐츠 품질수준은 아직까지는 지상파보다는 주요 유료방송채 널에 더 가까운 편 년 종합편성 4개 채널의 평균제작비(자체+외주+구매) 규모는 823억 원으로 같은 해 지상파방송3사의 평균제작비 규모와 상당한 격차 - 종합편성 4개 채널의 전체 제작비 규모는 3,291억 원으로 2012년도 CJ 계열 PP의 전체 직접제작비(5,898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사업자별 운영채널 개수는 CJ(22개), SBS(9개), KBS(5개), MBC(6개), t-broad(10개) 2012년도 종합편성채널의 재방송률은 4개사 평균 52.8%로 2011년 지상파 3사 평균 재방송률(15.5%)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주요 유료방송채널 재방송률보다는 낮은 수준 <표 5-1-1> 2012년도 주요 방송채널 재방송 비율 (단위: %) KBS1 KBS2 MBC SBS tvn SBS플러스 KBS드라마 MBC드라마넷 자료: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표 5-1-2> 2012년도 종합편성채널 재방송 비율 (단위: %) TV 조선 JTBC 채널A MBN 자료: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방송채널과 시청률 및 시청시간 측면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 를 보이며, 아직까지는 주요 유료방송채널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종합편성채널 제작비와 지상파채널 제작비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상당해 이들 간

18 306 의 시청률 및 시청시간 차이가 큰 상황이나 - 여타 주요 유료방송채널 대비 종합편성채널의 제작비 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 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비용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이용자에게 공급하지만 이들 간의 격차가 아직까지는 종합편성채널을 여타 유료방송채널과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해야 할 만큼 큰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표 5-1-3> 상위 시청률 방송채널 현황(2012년) (단위: %) 순위 채널명 2012년 시청률 1 KBS KBS SBS MBC EBS YTN MBC드라마넷 MBN KBS드라마 채널A SBS플러스 JTBC tvn IPTV VOD(통합) TV조선 OCN 채널CGV 뉴스Y Tooniverse Dramax 0.28 주: 유료방송채널의 시청률은 24시간 기준이며, 지상파 시청률은 오후 방송이 허용됨에 따라 06:00~ 24:59:59 시간대의 시청률임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방송서비스 이용자 인식(N=1,711) 유료방송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종합편성채널 시청으로 일부 방송 이용자의 지 상파 및 비종합편성 유료방송채널 시청시간이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큰 편은 아님

19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지상파 보도 및 교양 오락 프로그램 시청시간이 감소한 경우는 각각 전체 응답 자의 27%와 30.9% 이 중 시청시간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자는 각각 3.2%와 2.8% - 유료방송 보도 및 교양 오락 프로그램 시청시간이 감소한 경우는 각각 전체 응 답자의 23.9%와 28.5% 이 중 시청시간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자는 각각 4.1%와 2.6% [그림 5-1-4] 종합편성채널 진입 이후 시청시간 변동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자 설문 결과 (단위: %)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a) 유료방송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방송서비스 이용자가 종합 편성채널을 반드시 시청 가능해야 하는 필수적인 채널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 타남 - 전체 종합편성채널 편성 제외 시, 전체 응답자의 27.9%는 해당 채널이 편성되어 있는 여타 플랫폼으로 전환 의향을 밝혔으나 - 종합편성채널 제외의 반대급부로 서비스 요금 할인을 제안하면, 할인율이 아무리 높아도 여전히 전환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2.5% - 현 시점에서 전체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 방송서비스 이용자가 인식하는 필수성 의 정도는 음악 및 만화 장르 채널의 필수성과 유사한 수준 장르별 유료채널 제외에 따른 반대급부로 유료방송 서비스요금 할인 제공 시, 할 인폭과 관계없이 전환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영화 33.1%, 스포츠 27.6%, 드라마

20 %, 보도 23.1%, 음악 12.7%, 만화 11.8% [그림 5-1-5] 다른 유료방송서비스로 전환의향(비율) (N=1,711)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a) [그림 5-1-6] 요금할인 제공시, 반응 평가 ((N=1,711))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a) 설문조사 결과 유료방송 이용자가 인식하는 종합편성채널의 시청 가치는 주요 유료 방송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KBS2의 시청가치(=100) 대비 종합편성채널의 시청가치는 TV조선 45.4, JTBC 55.1, 채널A 46.5, MBN 47.8로 지상파방송3사 채널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주 요 유료방송채널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

21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09 [그림 5-1-7] 채널 가치수준 평가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a) 소결 종합편성채널의 상품특성(장르, 제작비 수준, 시청률 등)과 방송이용자 대상 설문조 사(채널 제외 시 전환 의향, 채널별 시청가치 등) 결과에 따라 종합편성채널과 비종 합편성 유료채널 간의 수요대체성은 높은 편 -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와 유사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하나, 아직까지는 방송콘 텐츠 품질 수준이나 채널의 필수성 등에서 지상파채널과 상당한 격차 존재 - 현 시점에서는 종합편성채널과 비종합편성 유료방송채널 사이의 콘텐츠 품질 수 준(제작비 및 시청률)의 격차가 크지 않고, 이들 채널의 필수성 및 시청가치에 대 한 소비자 인식도 크게 차이가 없음 3) 장르별 유료방송채널 수요대체성 상품 속성 비교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한 전문편성 유료방송채널은 제공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분류 가 가능하며 영화, 스포츠, 드라마, 만화, 음악, 종교 채널 등 다양한 장르가 유료방송채 널에 존재 실시간 방송채널의 전송권을 유료방송플랫폼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기 능은 유사 방송이용자 인식 일부 장르는 시청자가 매우 선호하고 있어 해당 장르 채널의 공급 중단 시 상당수의

22 310 방송 이용자가 해당 장르가 공급되는 플랫폼으로 전환 의향을 밝힘 - 특정 장르 비제공 시 유료방송서비스 전환의향은 영화(53.7%), 드라마(48.7%), 스 포츠(43.2%), 보도(39.8%)로 나타남 - 특정 장르 공급 중단의 반대급부로 유료방송 요금 할인을 제안한 경우에도 여전 히 플랫폼 전환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영화(33.1%), 드라마(29.9%), 스포츠(27.6%), 보도(23.1%)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8] 장르별 유료방송채널 제공 중단 시 유료방송플랫폼 전환 의향 (단위: %)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a) 소결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 일부 장르 유료방송채널은 각각이 여타 장르 유료방송채널 과 낮은 수요대체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나 별도 시장획정의 실익이 없어 장르별 시장획정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채널별 회계분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장르별 유료방송채널 시장을 개별적으로 획 정한다고 해도 해당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지표 구성이 가능하지 않음 4) 시장획정안 (상품시장) 유료방송채널과 여타 채널 사이의 수요대체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유료 방송채널 간의 수요대체성이 높아 보여 전체 유료방송채널을 단일 상품 시장으로 획정

23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영화 및 스포츠 채널 등 일부 장르 채널은 여타 유료방송채널과 수요대체성이 낮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 장르별 시장획정도 고려 가능하나 이 같은 방식의 시장획정 실 익이 크지 않음 시장획정은 하지 않으나 영화 및 스포츠 장르 채널 각각에 대해서 시장 현황에 대 한 분석 별도 실시 (지리적 시장) 공급자(PP)와 수요자(유료방송플랫폼)의 지리적 위치가 상품(유료방송 채널 전송권) 거래를 제약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 지리적 시장은 전국시장으 로 획정 나.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플랫폼 사이의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1) 지상파방송채널과 유료방송채널 사이의 수요대체성 방송채널의 상품 속성 분석과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의 수요자인 유료방송 플랫 폼이 인식하는 방송채널 간 수요대체성에 대한 추정 결과 지상파방송채널의 재전송 권과 여타 방송채널 전송권 사이의 수요 대체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의 가상적 독점공급자가 유료방송플랫폼에 부과하는 재 전송권 대가를 경쟁 가격보다 10% 인상하더라도 유료방송플랫폼이 지상파채널을 여타 방송채널(예, 유료방송채널)로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상품속성 비교 실시간 방송채널의 전송권을 유료방송플랫폼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지상파채널, 종합편성채널, 비종편 유료방송채널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사 - 공급 장르 측면에서는 특히 보도 교양 오락 장르를 편성하는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채널이 유사 콘텐츠 제작비, 재방송률, 시청률 등을 통해 채널 간 품질수준의 유사성을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지상파채널과 다른 방송채널과의 격차는 상당함 지상파방송3사의 평균 방송콘텐츠 제작비(자체+외주+구매) 규모는 2012년 기준 3,281억 원으로 유료방송채널 제작비와 상당한 격차 존재 -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평균 방송콘텐츠 제작비는 2012년 기준 863억 원 수준, CJ 계열 전체 PP의 방송콘텐츠 제작비 규모는 지상파채널의 제작비 수준을 상회하나, 채널별 제작비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 존재

24 년도 지상파 3사 평균 재방송률은 18.05%로 종합편성채널(2012년 기준 평균 41.1%) 및 주요 유료방송채널보다 훨씬 낮음 <표 5-1-4> 2012년 주요 방송채널 재방송 비율 (단위: %) KBS1 KBS2 MBC SBS tvn SBS플러스 KBS드라마 MBC드라마넷 자료: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서 보고서 <표 5-1-5> 2012년 종합편성채널 재방송 비율 (단위: %) TV 조선 JTBC 채널A MBN 자료: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상파방송3사의 채널과 여타 유료방송채널 간에 시청률 측면에서는 여전히 큰 격 차 존재 - 지상파방송3사 채널 중 시청률이 제일 낮은 MBC가 유료방송채널 중 시청률이 제 일 높은 YTN에 비해 7.2배 높은 시청률 기록(2012년 기준) <표 5-1-6> 상위 시청률 방송채널 현황(2012년) (단위: %) 순위 채널명 2012년 시청률 1 KBS KBS SBS MBC EBS YTN MBC드라마넷 MBN 0.55 주: 유료방송채널의 시청률은 24시간 기준이며, 지상파 시청률은 오후 방송이 허용됨에 따라 06:00~ 24:59:59 시간대의 시청률임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25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13 유료방송플랫폼이 지상파채널에 지급하는 재전송 대가 수준과 유료방송채널에 지 급하는 수신료 배분 매출 규모 간에는 상당한 격차 존재 -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채널당 지상파 재전송 대가로 가입자당 연 간 CPS는 3,360원 수준 63) 으로 알려져 있음 - 유료방송채널의 정확한 CPS는 수신료 배분 현황에 대한 사업자 자료 제출 이후 계산이 가능하나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 가능 예를 들어 2012년 기준 YTN의 수신료 매출 총규모(133억 원)와 유료방송 가입자 총규모(2,158만 명)를 고려할 때 YTN의 연간 CPS는 618원 수준 방송서비스 이용자 인식 설문조사(N=1,711) 결과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는 유료방송 이용에 지상파채널의 편성 여부에 대해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채널을 활발하게 시청하는 것으 로 나타남 유료방송채널의 품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이에 따라서 유료방송채널의 시 청률도 상승하고 있으나, 유료방송플랫폼의 최종 이용자인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상 파방송채널을 유료방송채널의 대체재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그림 5-1-9] 유료방송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a) 63) 280원 12개월

26 314 -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상파방송 채널을 더 잘 보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2%는 지상파채 널을 시청하거나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 [그림 ] 지상파방송채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a) 설문조사 결과 유료방송 이용자의 상당수(69.9%)는 유료방송 사용에 지상파채널 시 청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지상파채널의 시청 가능 여부가 중요하 지 않다는 응답은 5.1%에 불과 방송 이용 습관 역시 여전히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58.4%)가 지상파를 우선 시청하고, 지상파에서 볼 것이 없으면 비 지상파채널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상파방송3사 채널 모두가 선명하게 직접 수신이 가능하면 응답자의 30%는 현재 이용 중인 유료방송서비스를 해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 복수의 유료방송플랫폼이 동일 권역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특정 유료방송플랫폼 이 지상파방송채널의 재전송을 중단하면 해당 플랫폼 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상채널 이 모두 시청 가능한 경쟁 유료방송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전환 가능 - 유료방송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4%는 이용 중인 유료방송플랫폼 에서 지상파방송3사 채널을 모두 제공하지 않으면 유료방송서비스를 전환할 의향 이 있다고 답변

27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15 지상파채널 비제공 시 유료방송서비스 전환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 체 설문대상자의 9.0%에 불과 소결 방송채널의 상품 특성(장르, 제작비 수준, 시청률 등)과 방송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채널 이용 행태, 채널 제외 시 전환의향 등) 분석 결과는 지상파채널과 여타 채널 사이의 대체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 - 현 시점에서 지상파채널과 비지상파채널 사이의 콘텐츠 품질 수준(제작비 및 시청 률)의 격차가 상당하고, 이들 채널의 필수성 및 채널 간 시청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큰 차이를 보임 - 지상파방송3사 채널의 가상적 독점 공급자가 재전송 대가를 소폭(5~10%) 인상하 더라도 유료방송플랫폼이 이에 대응해 지상파방송3사 채널의 재전송을 중단할 가 능성은 매우 낮음 2) 지상파방송3사 채널 사이의 수요대체성 개별 지상파방송채널 편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플랫폼이 인식하는 지상 파방송3사 채널 간의 수요대체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유료방송플랫폼의 최종 이용자인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 입장에서 지상파방 송채널 모두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기 때문 - 유료방송이용자는 지상파 3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간주, 이들 중 하나라도 제외되면 패키지 품질의 상당한 저하로 인식 - 설사 일부 유료방송이용자가 인식하는 지상파 3사 채널 간의 수요대체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선호를 가진 유료방송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유료방송 플랫폼은 이들 세 채널이 모두 필요함 상품속성 비교 지상파방송채널 3사 모두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하여 공급 장르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높음 콘텐츠 제작비, 시청률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지상파방송3사 채널의 품질 수준은 상당히 유사함 2012년 지상파방송3사 방송콘텐츠 제작비(자체+외주+구매) 규모는 KBS 3,424억 원,

28 316 MBC 2,766억 원, SBS 3,577억 원으로 이들 간의 제작비 수준의 격차는 크지 않은 편 <표 5-1-7> 2012년도 지상파방송3사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단위: 백만 원) 자체 외주 구매 합계 KBS 223,554, ,957,707 9,896, ,408,355 MBC 120,273, ,304,980 2,028, ,606,137 SBS 165,024, ,400,409 2,244, ,668,876 자료: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상파방송3사 채널의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채널 간 시청률 차이는 비지상파방송채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 년 기준 지상파방송채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채널은 유일 하게 7%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KBS1이지만 해당 채널은 의무재전송 대상 채널 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의 획정 대상 상품에서 제외되는 채널임 - 실제로 시장에서 전송권이 거래되는 지상파방송3사 채널인 KBS2, MBC, SBS의 시청률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 지상파 4개 채널 가구 연평균 시청률 변화 추이 주: 2005년까지는 15시간 기준(06:00~12:00, 16:00~24:59), 2006~12년은 19시간 기준 (06:00~24:59)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29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17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유료방송플랫폼에 부과되는 지상파방송3사 채널의 재전송 대가(CPS)는 28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 재전송 대가에 대해서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플랫폼 간에 협상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최초 협상에서 결정된 재전송 대가 280원이 기준점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임 방송서비스 이용자 인식(N=1,711) 지상파방송3사의 개별 채널 재전송 중단 시 플랫폼 전환 의향은 KBS2 58.9%, MBC 56.1%, SBS 60.8% - 개별 지상파채널 편성 제외 시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할인을 제안했을 때, 할인율 이 아무리 높아도 여전히 전환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KBS2 41.7%, MBC 38.2%, SBS 42.3% - 지상파방송3사 채널 제외에 따른 가입자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유료방송플랫 폼의 매출과 이윤 규모의 감소 가능성은 상당할 것 [그림 ] 개별 지상파방송채널 제외 시 유료방송서비스 전환의사 (단위: %)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a) 단일 브랜드 상품시장(single brand relevant market) 획정 사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단독 시장획정의 조건이 충족되면 단일 브랜드 상품의 개별 시장 획정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사례가 존재

30 318 - 실질적인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단일 브랜드 상품이라도 개별적인 상품 시장 으로 획정 가능 (프리미엄 유료방송 영화채널) 영국 Ofcom(2010)은 Sky의 프리미엄 영화 유료방송 채널(Sky Movies)을 여타의 유료방송채널 도매시장과 분리된 독립된 상품시장으로 획정 - Ofcom은 상품 속성(타이밍, 품질, 가격, 수량 등)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 을 통해 Sky Movies와 여타 영화 콘텐츠 공급원(유료방송채널, 지상파방송, 극장 관람, DVD 등) 간의 수요대체성이 낮다고 판단 (PC OS)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Microsoft 판례에서 Intel Compatible PC OS와 여타 OS(Mac OS 등) 간의 수요대체성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Window OS 시 장을 단일 브랜드 상품시장으로 획정 - Intel Compatible PC OS 가격 인상 시 여타 OS로의 수요전환은 이를 위해서 소요 되는 HW/SW 교체비용, SW 학습 비용, Mac application의 높은 비용과 낮은 다양 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 (NCAA 미식축구 경기 중계권) 미국 대법원(1984)은 NCAA의 미식축구 경기 중계권 거래시장을 여타 방송프로그램 중계권 거래시장과 분리하여 단일 상품시장으로 획정 - 법원에 따르면 NCAA 경기가 주로 중계되는 토요일 오후는 가까운 대체재로 고려 할 수 있는 NFL 경기가 중계되지 않으며, 해당 시간대에 방영되는 여타 프로그램 과도 현격한 품질 차이 존재 (챔피언십 복싱경기 중계권) 미국 대법원은 International Boxing Club of New York 판례(1959년)에서 챔피언십 권투 경기 중계권을 여타 운동경기 중계권과 분리된 단 일 상품시장으로 획정 - 챔피언십 경기와 여타 경기 사이에 매출 규모 중계권 수요자의 선호도 시청 률 관람권 가격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들을 분리된 시장으로 획정 3) 소결 (분석 내용 요약) - 방송이용 패턴: 방송이용자는 지상파방송 시청 가능 여부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있으며, 실제 이용 패턴도 지상파채널 우선 이용행태를 보임

31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재전송 중단 시 전환의사: 전체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중단할 때뿐만 아니라, 개 별 지상파채널(KBS2, MBC, SBS) 각각의 재전송을 중단할 때에도 높은 플랫폼 전 환 의사를 갖고 있음 - 방송이용자 인식: 지상파방송3사 채널이 여타 방송채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가치를 균질적으로 갖고 있다고 인식 (결론) 지상파 재전송권 거래시장은 지상파방송사(KBS2, MBC 및 SBS 계열 지상파 방송사)별 각각의 시장으로 획정 - 지상파방송3사의 개별 채널 편성 여부가 최종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유료방송플랫 폼 선택과 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상파방송3사 채널 간의 수요 대체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지상파방송3사 채널 각각이 유료방송플랫폼에 부과하는 재전송 대가를 소폭(5~ 10%) 인상하더라도 유료방송플랫폼이 이에 대응해서 해당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중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제 2 절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의 특징 및 개황 가. 사업자 개수 및 규모 2012년 말 기준 전체 PP 수는 180개로 전년도에 비해서 2개 증가 - 승인 PP 수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등록 PP 개수는 전년도의 161개에서 163개로 2개 증가 - 전체 PP의 개수는 2000년대 중반까지 급증하여 2007년에 188개로 정점을 이루고 이 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2007년 188개 2012년 180개) 동일 PP가 복수의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P 개수의 감소가 시 장에 공급되는 유료방송채널 개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32 320 <표 5-2-1> PP 개수 추이 (단위: 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승인 등록 소계 전년대비 증감 주: 1) 2011년 말 기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에는 지상파와 동일법인 8개사(SBS, CBS, 평화방송, TBN, TBS, 국제방송교류재단, EBS, 불교방송), 지상파 DMB와 동일법인 2개사(한국DMB, YTNDMB), 위 성방송과 동일법인 1개사(KT스카이라이프)가 제외됨 2) 승인 PP에는 2011년 12월 홈쇼핑 PP 1개사, 종합편성 PP 4개사가 추가됨 3) 승인 DP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 KT하이텔, 이랜드리테일, 아이디지털홈쇼핑, 티브이벼룩시장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대규모 유료방송채널의 상당수는 복수의 유료방송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MPP가 소유 년 말 기준 CJ 계열 MPP의 보유 채널은 전년도에 비해 4개 감소한 18개이며 총 7개의 PP 운영 중 년 CJ와 온미디어 합병 이후 CJ 계열 MPP 보유 채널은 전년도에 비해 9개 증가 (2008년 14개 2009년 23개)하고 운영 PP는 2개 증가(2008년 8개 2009년 10개) - CJ 계열 MPP에 소속된 주요 채널은 tvn, 채널CGV, 투니버스, Catch On, OCN, 바둑 TV, NGC(National Geographic Channel), 중화 TV 등 2012년 말 기준 t-broad 계열 MPP의 보유 채널은 10개이며 총 4개의 PP 운영 중 - t-broad는 인수합병과 신규 채널 론칭 등을 통해서 운영 채널을 늘려(2006년 4개 2009년 10개) CJ에 이어 채널 수 기준 2위 사업자 - t-broad 계열 MPP에 소속된 주요 채널은 스크린, 폭스채널, FX, 챔프 등 지상파방송3사도 다수의 계열 유료방송채널 운영 중 - MBC 계열 주요 유료방송채널은 MBC 드라마넷, MBC SPORTS PLUS, MBC 에브리 원 등 - KBS 계열 주요 유료방송채널은 KBS Drama, KBS N Sports, KBS Joy 등 - SBS 계열 주요 유료방송채널은 SBS 플러스, SBS GOLF, SBS ESPN 등

33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21 <표 5-2-2> 주요 MPP의 소속 PP 수 변동 추이 (단위: 개) MPP PP 수 채널 수 PP 수 채널 수 PP 수 채널 수 PP 수 채널 수 PP 수 채널 수 PP 수 채널 수 CJ 온미디어 t-broad MBC계열 SBS계열 KBS계열 주: 1) 2008년 이후 CJ 음악채널(30개, 2012년 15개) 제외 2) PP 수에는 라디오 PP, DP 및 홈쇼핑 PP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3) t-broad는 2006년 3월 2일 t-broad폭스코리아가 편입되면서 2006년부터 MPP가 됨 4) 채널 수에는 라디오 및 홈쇼핑 채널 포함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유료방송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규모는 분포가 매우 다양함 년 기준 방송사업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4개로 2010년 29개에 비해서 5개 증가, 방송사업 매출이 10억 원 미만인 사업자도 50개로 전년도 에 비해 1개 감소 [그림 5-2-1] 방송사업매출 규모별 PP 수 (단위: 개) 주: VOD only 사업자, 홈쇼핑 PP, 라디오PP 및 데이터 PP 제외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34 322 나. 유료방송채널의 방송사업 매출 구성내역 일반 PP의 방송사업매출 중 광고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 방송수신료매출과 프로그 램판매매출 비중은 각각 22%, 4%로 광고매출 비중이 방송수신료매출 비중의 약 2.5배 년에 비해서 광고매출 비중과 프로그램판매매출 비중은 각각 6%p 감소, 1%p 증가, 방송수신료매출 비중은 1%p 증가 - 경기 변동에 민감한 광고매출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유료방송채 널 재원구조의 불안정성 역시 커질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수신료매출액의 비 중이 커지는 것이 유료방송채널 사업자 운영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클 것 64) [그림 5-2-2] 일반 PP의 방송사업매출 구성(2012년) (단위: %) 주: 1) 2005년 이후 일반 PP 및 전체 PP의 매출액에는 데이터 PP(DP) 및 라디오 PP의 매출액 제외 2) 디지틀온미디어, 홈초이스는 VOD 서비스만 제공하므로 2006년부터 제외 3) 기타사업매출은 제외 자료: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일반 PP의 방송사업매출 중 방송수신료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정점을 기록 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했지만 2012년에 다시 증가 ~08년까지 일반 PP의 방송사업매출 중 19% 내외 비중을 차지하던 방송수신료 64) 실제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일반 PP의 방송광고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13.7% 감소(8,747억 원 7,548억 원)했으나 방송수신료매출액 규모는 오히려 18.2% 증가(2,808억 원 3,318억 원)함으 로써 방송광고수입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

35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23 매출 비중은 2009년 25.7%로 급증하고 이후 2010년 23.2%, 2011년 21.0%로 감소하 였으며 2012년은 22.4%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 - 방송수신료매출 절대 규모의 증가는 IPTV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SO 사업자에 대한 방송수신료매출 배분과 관련된 정책개입의 결과라고 추정 2008년 말 65) 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간 채널 제공을 시작한 IPTV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으로 유료방송채널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발생했으며, SO 사업자의 재허가 조건으로 SO의 방송수신료 매출액 25% 이상을 PP에 배분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PP의 방송수신료 배분 수입의 규모 증가 [그림 5-2-3] 일반 PP의 방송수신료매출 및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05년 이후 일반 PP 및 전체 PP의 매출액에는 데이터 PP(DP) 및 라디오 PP의 매 출액 제외 2) 디지틀온미디어, 홈초이스는 VOD 서비스만 제공하므로 2006년부터 제외 3) 방송사업매출액은 2008년부터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 방송사업매출과 방송 이외 의 기타 사업매출로 구분함. 2007년 이전 방송사업매출은 전체 매출액에서 기타 사업매출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2. 시장구조 가. 시장점유율 1)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점유율 2012년 기준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상위 3대 일반 PP 사업자는 CJ 계열 PP, SBS 계열 65) KT는 2008년 11월부터, SKBroadband와 LGU + 는 2009년 1월부터 실시간 IPTV 서비스 제공

36 324 PP, MBC 계열 PP로 이들은 상위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며 최근 6년간 이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 일반 PP의 연평균 성장률(12.4%)을 상회 - CJ 계열 일반 PP의 2012년도 방송사업매출 규모는 6,81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4% 증가, 최근 6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23.3% - 2위 사업자인 SBS 계열 PP의 방송사업매출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1.1% 증가한 2,174억 원이었으며 최근 6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23.3% - 3위 사업자인 MBC 계열 PP의 방송사업매출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6.1% 감소한 1,898억 원, 최근 6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5.5% 2012년 기준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방송사업매출액은 JTBC 642억 원, 채널A 480 억 원, 매일방송 628억 원, 조선방송 513억 원 <표 5-2-3> 주요 MPP의 방송사업매출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AGR(%) (07~12) CJ 238, , , , , , 온미디어 257, , t-broad 19,919 34,051 52,905 71,323 85,527 85, KBS 53,994 82, , , , , MBC 144, , , , , , SBS 125, , , , , , 한전케이디엔 80,026 96,799 87,009 95, ,434 98, 주요 MPP 합계 920,590 1,043, ,385 1,131,367 1,305,605 1,434, 전체 MPP 합계 1,093,464 1,832,930 1,117,177 1,422,773 1,608,309 1,901, 일반 PP 1,246,040 1,406,100 1,290,410 1,612,005 1,855,303 2,236, 전체 PP 2,736,448 2,959,438 3,204,428 3,773,620 4,430,151 5,265, 주: 1) 2006년 이후 일반 PP는 홈쇼핑 PP, 데이터 PP 및 라디오 PP, VOD 서비스제공 사업자를 제외한 일 반 PP를 조사대상으로 함. 단, 한 PP 사업자가 일반채널과 DP 채널이나 라디오 채널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 PP로 간주 2) 전체 PP는 일반 PP와 홈쇼핑 PP합계이며, 2011년부터 종편 포함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37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25 [그림 5-2-4] 주요 MPP의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추이(일반 PP 기준) (단위: %) 주: 1) 홈쇼핑 PP, 라디오 PP 및 데이터 PP(DP), VOD 서비스 PP는 제외 2) 온미디어 계열 PP는 2009년 CJ에 인수되었음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일반 PP 중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기준 상위 3대 사업자는 CJ 계열(30.5%), SBS 계열 (9.7%), MBC 계열 PP(8.5%)이며 CR3는 48.7% 년까지 점유율 기준 1위 사업자는 온미디어 계열 PP였으나, 2008년 CJ 계열 PP 가 처음으로 1위 사업자 자리를 차지하고, 온미디어와 CJ의 합병이 이루어진 2009 년 이후에는 2위 사업자와 상당한 격차가 나는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 방송사업매출액 점유율 기준 2위 사업자인 SBS 계열 PP(9.72%)와 3위 사업자인 MBC 계열 PP(8.49%)와의 격차가 큰 편은 아니며, 이들 간의 순위 변동도 간헐적으 로 발생 2) 방송수신료 배분 수입 기준 점유율 2012년 기준 일반 PP의 방송수신료 배분 수입 규모는 5,011억 원으로 전년대비 28.7%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38 326 <표 5-2-4> 주요 MPP의 방송수신료 배분 매출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J 35,891 52,967 온미디어 57,440 60, , , , ,449 t-broad 4,011 7,183 16,145 17,264 20,474 21,104 KBS 10,164 12,595 19,098 19,954 18,757 24,991 MBC 24,602 30,191 31,811 36,664 33,544 37,092 SBS 17,797 18,518 27,002 23,588 24,885 29,338 한전케이디엔 7,184 7,039 10,916 12,985 14,434 13,347 일반 PP 합계 242, , , , , ,130 주: 1) 온미디어 계열 PP는 2009년 CJ에 인수되었음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홈쇼핑 PP와 라디오 및 데이터 PP를 제외한 일반 PP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한 PP 사업자가 일반채널과 라디오 PP 및 DP 채널을 함께 보유했다면 일반 PP로 간주 3) 디지틀온미디어와 홈초이스는 VOD only 제공사업자로 제외 4) t-broad는 2006년 3월 2일 t-broad폭스코리아가 편입되면서 2006년부터 MPP가 됨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2012년 기준 가장 많은 방송수신료 수입을 기록한 CJ 계열 MPP의 수입 규모는 1,865 억 원으로 전년대비 59.8%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배분 수입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 나는 2012년부터 IPTV 플랫폼에 대한 유료방송채널 제공 대가가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 2011년 이전에는 CJ 계열 PP가 운영 중인 유료방송채널 중 일부만이 IPTV 플랫폼 에 공급되었으나 2011년부터 CJ 계열 채널의 대부분이 IPTV 플랫폼에 공급 방송수신료 배분 수입 규모 기준 2위 사업자는 MBC 계열 MPP로 이들의 수신료 배 분 매출 규모는 전년대비 10.6% 증가한 371억 원이었으며, 3위 사업자는 SBS 계열 PP로 이들의 방송수신료 배분 매출은 전년대비 33.2% 증가한 293억 원

39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27 [그림 5-2-5] 주요 MPP의 방송수신료매출 점유율 추이 (단위: %) 주: 1) 온미디어 계열 PP는 2009년 CJ에 인수되었음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홈쇼핑 PP와 라디오 및 데이터 PP를 제외한 일반 PP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한 PP 사업자가 일반채널과 라디오PP 및 DP 채널을 함께 보 유했다면 일반 PP로 간주 3) 디지틀온미디어와 홈초이스는 VOD only 제공사업자로 제외 4) t-broad는 2006년 3월 2일 t-broad폭스코리아가 편입되면서 2006년부터 MPP가 됨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2012년 방송수신료매출 점유율 기준 상위 사업자는 CJ 계열, MBC 계열, SBS 계열 MPP로 각각 37.2%, 7.4%, 5.9%의 점유율을 보이며 CR3는 50.5%로 전년대비 5.6%p 증가 - CJ의 방송수신료매출 점유율은 2011년까지는 하락하는 추세였으나(2009년 31.5% 2010년 31.1% 2011년 29.9%) 2012년 수신료매출의 절대 규모가 급증하여 점 유율 역시 큰 폭으로 증가(2011년 29.9% 2012년 37.2%)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전년도 21.3%p에서 29.8%p로 증가 - 2위 사업자인 MBC 계열 PP의 방송수신료 매출 점유율은 7.4%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하락하였으나 지속적으로 2위 사업자 지위 유지, 3위 사업자인 SBS 계열 PP 의 방송수신료매출 점유율은 5.9%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하락 3)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기준 점유율 2012년 시청률 기준 점유율 기준 상위 사업자는 CJ 계열, t-broad 계열, MBC 계열 MPP로 각각 18.47%, 18.7%, 7.97%의 점유율을 보이며 CR3는 35.15%로 전년도 (42.31%)에 비해 7.16%p 감소

40 328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시장 진입과 여타 유료방송채널의 시청률 상승 등으로 상위 MPP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이 하락세임 [그림 5-2-6] 주요 MPP의 시청점유율 추이 (단위: %) 주: 1) CJ는 CJ오쇼핑 제외 2) t-broad는 2006년 3월 2일 t-broad폭스코리아가 편입되면서 2006년부터 MPP가 됨 3) 매일경제신문사는 2011년 11월까지는 보도 PP이었으나 2011년 12월부터 종합편성 채널(MBN) 로 변경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 최근 3년간 1위 사업자 CJ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하락(2009년 27.67% 2011년 21.65% 2012년 18.47%)하였으나 여전히 2위 이하 사업자와 상당한 격차 유지 - 시청률 기준 점유율 2위 사업자인 t-broad 계열 유료방송채널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 가해 전년도보다 1.75% 감소한 8.7% 년 이전에는 2위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으나 2011년에 t-broad 계열 유료 방송채널에 추월당한 MBC 계열 유료방송채널의 시청 점유율은 7.97%로 전년도에 비해 2.24%p 감소 복수의 유료방송채널을 운영하는 MPP가 전체 유료방송채널 시청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와 동일한 81.39% 년까지는 MPP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에 큰 폭으로 감소(2010년 85.35% 2011년 81.39%)했고 2012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비중 유지

41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29 [그림 5-2-7]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중 MPP의 시청점유율 추이 (단위: %) 주: 1) 홈쇼핑 PP, 라디오 PP, 데이터 PP, VOD only 제공 사업자(디지틀온미디어, 홈초이스) 제외 2) 홈쇼핑 및 SO 지역/직사 채널 제외 시청률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4) 지상파 계열 PP의 점유율 지상파 계열 MPP의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2009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추세 를 보이며 2012년 기준 점유율은 25.46% - 3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MPP 전체의 시장점유율이 1위 MPP 사업자(CJ 계열 MPP)의 방송사업매출 점유율보다 5%p 낮음 - 지상파 계열 PP들 중에서는 MBC의 방송수신료매출 점유율이 2004년부터 지속적 으로 가장 높았고, 2006년부터는 SBS의 방송수신료매출 점유율이 KBS의 점유율 보다 높아짐 [그림 5-2-8] 지상파 계열 PP의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42 330 [그림 5-2-9] 지상파계열PP의 방송수신료매출 점유율 (단위: %)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방송사업매출액에서 지상파방송사 계열 PP가 차지하는 비중(2012년 기준 25.46%)은 일반 PP의 방송수신료 수입 기준 점유율 중에서 지상파 계열 PP의 점유율(2012년 기 준 18.24%) 보다 7.22%p 큼 - 이는 지상파 계열 PP의 방송사업매출액 중에서 유료방송플랫폼으로부터 배분받는 부분 이외의 매출(방송광고매출, 프로그램 판매 매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하다는 것을 의미 나. 시장집중도 2009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완화되던(2009년 1, 년 1, 년 1,150) 방 송수신료 매출 기준 HHI는 1위 사업자인 CJ의 점유율 증가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439 증가한 1,589로 상승 - 통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방송상품 및 거래방식의 특성상 통상적인 기준에서 높지 않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도 시장지배력 보유 및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MPP별 시청률 기준 HHI 역시 2011년의 945에서 2012년 723으로 감소 - 온미디어와 CJ의 합병이 이루어진 2009년 MPP별 시청률 기준 HHI는 1,195로 439 증가했으나 이후 3년 간 지속적으로 집중도가 완화(2009년 1, 년 1, 년 년 723)

43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31 [그림 ] 일반 PP의 방송수신료매출 기준 HHI 추이 주: 홈쇼핑 PP, 라디오 PP, DP, VOD only 채널인 홈초이스와 디지틀온미디어 제외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 MPP별 시청률 기준 HHI 주: 1) 홈쇼핑 PP, 라디오 PP, DP, VOD only 채널인 홈초이스와 디지틀온미디어 제외 2) 일반 PP가 고려된 HHI 수치임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다. 수직적 결합 시청률 상위 30개 유료방송채널 중 MSP 채널은 2012년 기준 13개(43.3%)로 전년대비 4개 감소 년 말 시장에 진입한 종합편성채널이 유료방송채널 중에서는 높은 시청률을 기 록함에 따라 상위 30개 유료방송채널 중 MSP 계열 채널 비중 감소 - 시청률 기준 상위 30개 내에 있는 13개 MSP 채널 중 CJ 계열 채널이 7개로 가장 큰

44 332 비중을 차지, 그 뒤를 이어 t-broad 계열 채널이 3개, C&M 계열 채널이 2개, HCN 계 열 채널이 1개 - CJ 계열 MSP 채널은 온미디어 합병 이후 시청률 상위 30개 채널 중 10개까지 늘어 났으나 현재는 7개로 감소 - 시청률 상위 30개 채널 중 t-broad 계열 MSP 채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2012년에 다시 감소(2007년 2개 2011년 6개 2012년 3개) <표 5-2-5> 시청률 상위 30개 유료방송채널 중 MSP 계열 채널 개수 및 비중 채널 수 (단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 채널 수 비중 (%) 채널 수 시청률 30위 내 MSP 채널 수 CJ 온미디어 비중 (%) t-broad C&M HCN 주: 온미디어는 2009년 CJ에 합병됨 채널 수 비중 (%) 채널 수 비중 (%) 채널 수 비중 (%) 3. 시장행위 가. 비즈니스 모형 일반 PP의 방송사업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고매출이며 유료방송플 랫폼으로부터 채널 전송 대가로 받는 방송수신료매출은 전체 방송매출의 22% 수준 나. 비가격경쟁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에서는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방송콘텐츠의 특성상 방송채널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제작비에 비례함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년 기준 일반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총규모는 1조 6,079억 원이며 이는 전 년도에 비해 약 57.5% 증가한 규모 특히 CJ 계열 유료방송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규모 증가세가 두드러짐

45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CJ 계열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2011년 4,136억 원에서 2012년 5,898억 원으로 42.6% 증가, 종합편성채널 4개사(계열 PP 제외)의 2012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3,296억 원 [그림 ] 주요 일반 PP의 방송프로그램 직접제작비 추이 (단위: 백만 원) 주: 1) 2010년부터 일반 PP에서 데이터 PP 구분 2) 직접제작비는 자체제작비, 공동제작비, 외주제작비, 국내외 프로그램 구매의 합 3) JTBC, TV조선, 채널A, MBN은 계열 PP를 포함하지 않은 단일 PP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유료방송 PP 제공자료) 재가공 다. 이용자 대응력 유료방송채널의 전송권이 거래되는 도매 거래시장에서 도매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 폼이 자신이 보유한 가입자 접근권과 대응구매력을 이용해서 도매 공급자인 유료방송 채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이용자 대응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함 1) 가입자 접근권 유료방송플랫폼은 유료방송채널을 편성함으로써 이들이 광고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자신의 가입자에 대한 접근권 제공 - 지상파방송채널은 유료방송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수신을 통해 시청자에 게 도달 가능한 반면 유료방송채널은 유료방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시청자에 대한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2) 대응구매력 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상품은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수요량이

46 334 매우 제한적 - 유료방송채널의 전송권이 거래되는 도매시장에서도 수요의 대부분이 소수의 대규 모 유료방송플랫폼에 의해서 이루어져 수요자가 높은 수준의 대응 구매력을 보유 - 유료방송가입자 시장에서 전국 차원의 집중도는 높지 않고 지역 차원의 시장집중 도 역시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차원의 시장집중도는 여전히 높음 3) 전환비용 도매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이 일부 유료방송채널 제공사업자를 변경할 때 가입 자 이탈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용 중인 플랫폼에서 특정 사업자의 채널군이 편성에서 완전 제외될 경우 해당 채 널군이 제공되는 플랫폼으로의 전환 의향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CJ 계열 채널 전체 제외 시 응답자의 47.3%가 해당 채널 제공 플랫폼으로 전환 의사를 밝힘 - 지상파 계열 유료채널 제외 시 전환의사는 KBS 계열 40.3%, MBC 계열 38.5%, SBS 계열 37.5% [그림 ] 특정 유료방송채널 편성 제외 시 가입자 플랫폼 전환 의사 설문 결과 (단위: %)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a) 4. 시장성과 가. 수익률 2012년 일반 PP의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은 -3.9%로서 전년도(1.3%)에 비해 수

47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35 익성 악화 - 방송수신료 매출 기준 상위 3대 사업자인 CJ 계열 MPP, MBC 계열 MPP, SBS 계열 MPP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5.1%, 5.6%, 1.7%로 수익성 자체로만 보면 상위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지는 않음 물론 낮은 수익성이 이들의 비효율로부터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 며 비방송사업매출의 비중이 큰 일부 사업자는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과 실제 방 송사업 기준 영업이익률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 필요 상위 사업자의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이 전체 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이들이 과도한 수준의 초과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표 5-2-6> 주요 MPP별 총사업 기준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매출액 영업손익 영업이익률(%)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CJ 668,018 1,155,498 1,354,923 47,483 78,969 69, t-broad 72,370 87,417 90,342 23,897 19,924 21, MBC 181, , ,124 15,254 22,872 10, SBS 248, , ,594 9,021 6,739 4, KBS 125, , ,120 17,473 12,814 6, 한전케이디엔 116, , ,896 11,941 18,400 11, JTBC - 8,338 64, , , TV조선 - 6,906 51, ,471-54, 채널A - 7,977 48, ,040-73, MBN - 61,372 62, , 일반 PP 2,952,845 4,437,790 5,014, ,151 59, , 일반 PP - 4,353,197 4,788, , , (종편 제외) 주: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홈쇼핑 PP와 라디오 및 데이터 PP를 제외한 일반 PP를 조사대상으로 함 단, 한 PP 사업자가 일반채널과 라디오 및 DP 채널을 함께 보유했다면 일반 PP로 간주 2) 온미디어 계열 PP는 2009년 CJ에 인수되었음 3) 2007년 t-broad는 t-broad폭스코리아, 이채널을 소유 4) 디지틀온미디어와 홈초이스는 일반 PP이나, VOD 서비스만 제공하므로 제외 5) 2011년 MBN은 종합편성채널 MBN과 보도채널 MBN의 매출액, 영업손익이 합산되어 있음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사업전략 재정 능력 등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하는 비용과 유료방송플랫 폼으로부터 받는 방송사업매출의 구성 비율이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48 336 - CJ 계열 PP는 방송수신료매출 점유율(37.2%)이 시청률 기준 점유율(18.5%)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점유율(36.7%)보다 높게 나타남 - t-broad 계열 PP는 제작비 점유율(3.3%)에 비해 시청률 기준 점유율(8.7%) 및 수신료 매출액 기준 점유율(4.2%)이 더 높음 <표 5-2-7> 주요 MPP별 제작비 및 비중 현황(2012년) (단위: 백만 원, %) PP사업체명 제작비 제작비 점유율(%) 시청률(%) 시청 점유율(%) 수신료매출 수신료매출 점유율(%) CJ 589, , t-broad 53, , KBS 112, , MBC 71, , SBS 120, , 한전케이디엔 13, , 주요MPP합계 961, , MPP합계 1,238, , PP 합계 1,607, , 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홈쇼핑 PP, 라디오 PP, 데이터 PP 및 VOD only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PP를 조사대상으로 함. 단, 한 PP 사업자가 일반채널과 라디오 및 DP 채널을 함께 보유했다면 일반 PP로 간주 자료: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및 AGB닐슨미디어리서치(시청률) 5. 기타 이슈 가. 영화 및 스포츠 장르 유료채널 관련 주요 현황 1) 개요 영화 및 스포츠 장르 유료채널은 별도로 시장획정은 하지 않지만 해당 장르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자의 선호가 매우 높고 시장집중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사업자 개황, 시청률 기준 시장집중도 등 관련 시장 현황에 대한 리뷰가 이루어짐 2) 사업자 개황 영화 장르 유료방송채널 2012년 말 기준 13개 PP가 19개의 영화 장르 유료방송채널 제공 중으로 영화 장르

49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37 채널을 제공하는 PP의 개수는 전년도에 비해 1개 증가했고 영화 장르 유료방송채널 개수도 전년대비 2개 증가 - CJ 계열 PP가 개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6개의 영화장르 채널(채널 CGV, Catch On, Super Action 등)을 보유하고 있고, t-broad, 투원미디어, KT스카이라이프가 각각 2 개의 영화 장르 채널을 운영 중 <표 5-2-8> 영화 장르 PP/채널 수 현황 (단위: 개) 영화 PP/채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PP 수 채널 수 주: 채널 장르 구분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급 분야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공급 분야가 복수이면 상대 적으로 편성비율이 높은 장르로 정의하였음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1위 사업자인 CJ 계열 PP와 그 이하의 사업자 간의 상당한 자산 규모 격차가 자금 동원력의 차이로 이어진다면 CJ 계열의 영화채널이 경쟁 채널들에 비해 고품질 영 화 콘텐츠에 대한 판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영화 판권 보유자와 플랫폼 간의 매출 배분이 이루어지는 VOD 판권의 경우 메이 저 배급사가 공급하는 최신 영화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실시간 채널에 공급되는 최신 영화 콘텐츠는 독점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자금 동원 력이 큰 PP가 유리한 면이 있음 <표 5-2-9> 영화 채널 현황 및 영화 채널 보유 PP의 자산 규모 (단위: 천 원) MPP 사업체명 PP 사업체명 채널명 PP 자산규모(2012년) CJ CJ이앤앰 XTM, 채널CGV 1,843,028,747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Catch On, Catch On plus, OCN, SUPER ACTION 252,481,606 t-broad 티캐스트 cinef, SCREEN 43,116,826 투원미디어 엠앤씨넷미디어 미드나잇채널 7,640,142 케이엠에이치 엠플렉스 80,529,038 KT스카이라이프 한국에이치디방송 VIKI, 포커스 무비 36,668,982

50 338 MPP 사업체명 PP 사업체명 채널명 PP 자산규모(2012년) 독립 PP 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 SPICE TV 21,315,792 티오티비 인디필름 655,311 코빈커뮤니케이션즈 허니TV 772,171 디에스아이비미디어 히어로액션 589,486 씨엔엔터테인먼트 CNTV 5,054,786 신우커뮤니케이션 THE MOVIE 1,198,734 피에이치미디어 ch. PH 1,471,085 합계 2,294,522,706 주: 1) 채널 장르 구분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급 분야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공급 분야가 복수이면 상 대적으로 편성 비율이 높은 장르로 정의하였음 2) CJ이앤앰은 2011년 초 CJ 계열사들에 대한 내부 출자의 중심이었던 온미디어를 인수하고, 엠넷미 디어, 에스에이관리(CJ미디어)가 출자했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종합적인 콘텐츠 전문회사로 출범 하였으며, (구) CJ미디어에서 운영하였던 CGVPLUS 채널은 2010년 6월부터 채널CGV로 통합 송출 3) 위성채널 중 시리즈, 외국 드라마, 영화를 방송했던 M2 채널은 2010년 폐지 4) 장르 구분 시점은 2008년 6월 말(2008년), 2009년 6월 말(2009년), 2011년 3월 말(2010년), 2012년 3 월 말(2011년) 등록기준 5) 포커스무비채널은 IPTV 전용 가이드채널로 2011년 9월 한국HD방송에 위탁운영 개시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 2012년 말 기준 9개의 PP가 11개의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 제공 중으로 PP의 개 수는 전년도에 비해 1개 증가, 스포츠 장르 채널 개수는 전년도에 비해 3개 증가 - 종합 스포츠를 편성하고 있는 주요 스포츠 장르 유료채널의 대부분은 지상파방송 3사 계열이 운영 - KBS와 MBC 계열 PP가 각각 1개의 종합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SBS 계열 PP는 1개의 종합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과 1개의 전문 스포 츠 유료방송채널(SBS GOLF) 운영 - 골프 및 승마 등의 전문화된 채널을 제외하면 종합 스포츠 장르를 편성하고 있는 유료방송채널 사이의 실질적인 경쟁은 이들 지상파방송3사 계열 스포츠 채널 간 으로 한정된다는 해석도 가능

51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39 <표 > 스포츠 장르 PP/채널 수 현황 (단위: 개) 스포츠 PP/채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PP 수 채널 수 주: 채널 장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급 분야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을 공급하는 지상파 3사 계열의 PP와 여타 PP 간의 자산 규모 차이가 상당해 비지상파 계열 PP가 주요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 협상에서 높은 대가를 제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이에 따라 비지상파 계열 PP가 운영하는 스포츠 장르 채널은 다양한 종목의 경기 를 중계하기보다는 승마, 골프 등의 전문 스포츠 장르 콘텐츠를 공급 <표 > 스포츠 채널 현황 및 스포츠 채널 보유 PP의 자산 규모 (단위: 천 원) MPP명 PP 사업체명 채널명 PP 자산규모(2012년) KBS (주)케이비에스엔 KBS N Sports 78,192,759 MBC (주)엠비씨스포츠 MBC SPORTS PLUS 14,339,331 SBS (주)에스비에스골프 SBS GOLF 57,612,420 (유)에스비에스스포츠 SBS ESPN 21,034,440 중앙일보 중앙방송(주) JGolf 21,409,403 독립 PP 어헤드아이앤오(주) CAR/SPORTS 90,529 (주)타임투미디어 스포츠원 1,656,024 (주)한국승마방송 한국승마TV 2,652,209 (주)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SPOTV, SPOTV2, SPOTV+ 21,760,229 합계 218,747,344 주: 1) 채널 장르 구분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급 분야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공급 분야가 복수이면 상 대적으로 편성 비율이 높은 장르로 정의하였음 2) 장르 구분 시점은 2012년 3월말 등록기준 3) SBS 스포츠 채널은 2010년 12월 1일 자로 채널명을 SBS ESPN으로 변경함 4) 어헤드아이앤오(주)는 2009년 4월(주)아이비쎄터컴의 상호명이 변경된 것으로, (주)아이비쎄터컴의 스피드스포츠채널이 2009년 6월 말 Fsports로, 2011년 3월부터는 CAR/SPORTS 채널로 변경된 것임 5) (주)타임투미디어는 2008년 10월에 설립 6) (주)한국승마방송은 2008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 8월부터 한국승마TV 채널 송출개시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52 340 3) 시청률 영화 장르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상위 영화 장르 유료방송채널은 대부분은 여전히 CJ 계열 채널이 차지 - 시청률 기준 상위 3대 영화 장르 유료방송채널은 OCN(0.35%), 채널 CGV(0.32%), SUPER ACTION(0.28%)으로서 모두 CJ 계열 채널이 차지 - CJ 계열이 아닌 영화장르 유료방송채널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채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t-broad 계열의 SCREEN(0.20%) - 시청점유율 기준 HHI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2009년 7, 년 6, 년 5, 년 5,303) 여전히 높은 수준 <표 > 주요 영화 채널 시청률 추이 (단위: %) 사업체명 채널명 가구시청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atch On Catch On plus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OCN SUPER ACTION Story On CGV PLUS CJ미디어 XTM 채널CGV 티캐스트 CineF SCREEN 엠앤씨넷미디어 미드나잇채널 케이엠에이치 엠플렉스 한국에이치디방송 VIKI 포커스무비 오리엔탈콘텐츠그룹 ABO 엠지엠아인스 MGM M 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 SPICE TV 티오티비 인디필름 코빈커뮤니케이션즈 허니TV 디에스아이비미디어 히어로액션

53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41 사업체명 브이씨엠미디어 채널명 가구시청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네마TV 채널M 씨엔엔터테인먼트 CNTV 케이시엔티브이 KCNTV 에이치씨엔미디어 CHING 신우커뮤니케이션 THE MOVIE 피에이치미디어 ch.ph 합계 주: 1) 채널 장르 구분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급 분야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공급 분야가 복수이면 상 대적으로 편성 비율이 높은 장르로 정의하였음 2) 채널 칭은 2007년 영화 장르(안승현), 2008년 영화 장르(안승현)를 공급하다 2009년 6월 말 이후 드 라마 장르(에이치씨엔미디어)로 공급장르 변경 3) CJ이앤앰은 2011년 초 CJ 계열사들에 대한 내부 출자의 중심이었던 온미디어를 인수하고, 엠넷미 디어, 에스에이관리(CJ미디어)가 출자했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종합적인 콘텐츠 전문회사로 출범하 였으며, (구) CJ미디어에서 운영하였던 CGVPLUS 채널은 2010년 6월부터 채널CGV로 통합 송출 4) 채널 ABO는 무협영화 전문채널이었으나, 2011년 1월부터 중국어 교육프로그램 채널로 변경 5) 위성채널 중 시리즈, 외국 드라마, 영화를 방송했던 M2 채널은 2010년 폐지 6) 장르 구분 시점은 2008년 6월 말(2008년), 2009년 6월 말(2009년), 2011년 3월 말(2010년), 2012년 3 월 말(2011년) 등록기준이며, 시청률은 각 연도 연평균 시청률임 7) 한국에이치디방송의 포커스무비채널은 IPTV 전용 가이드채널로 2011년 9월 개국 8) 신우케뮤니케이션의 THE MOVIE 채널은 MGM 채널이 전신 9) 피에이치미디어의 ch.ph 채널은 2012년 6월에 개국하였으나 시청률이 집계되지 않았음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영화 채널 시청률을 MPP별로 보면 CJ 계열 영화 채널의 전체 시청률이 1.11%로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2위 사업자인 t-broad의 영화채널 전체 시청 률(0.27%)과 상당한 격차 존재 년 이후 CJ 계열 영화 채널과 CJ 계열이 아닌 영화 채널과의 시청률 격차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 같은 격차 감소는 CJ 계열이 아닌 영화채널의 시청률 상승이 라기보다는 CJ 계열 영화채널의 시청률 감소 결과 - 2위 사업자인 t-broad 이외의 여타의 영화 장르 유료방송채널 공급자의 시청률은 매우 낮아 이들의 존재가 해당 장르의 채널 공급시장에서 유의미한 경쟁압력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

54 342 [그림 ] 주요 영화 채널 MPP별 시청률 추이 (단위: %) 주: 1) t-broad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MPP로 티캐스트를 2009년 6월 론 칭하였음 2) CJ는 2009년 온미디어 계열 PP를 인수함에 따라 영화채널 시청률이 크게 상승 3) 한국에이치디방송이 2012년 영화채널을 공급하는 MPP로 합류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 채널별 시청률 기준 상위 3대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은 주로 SBS ESPN, MBC SPORTS+, KBSN 스포츠 채널로 지상파 계열 PP가 운영하는 채널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들 3개 채널은 거의 유사한 시청률을 보임 년 기준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 중 시청률 기준 최상위 채널은 전년도 2위 였던 MBC 계열의 MBC SPORTS+(0.250%)이며, 2위 3위 채널은 각각 SBS의 SBS ESPN(0.247%)과 KBS의 KBS N스포츠(0.246%) -비지상파 계열 PP가 보유한 채널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스포츠 장르 채널은 중앙 일보사 계열의 JGolf(2012년 시청률 0.07%)로 전년도(0.05%)에 비해 시청률이 다 소 높아졌으나 지상파 3사 계열 채널 시청률과는 여전히 큰 차이 존재 - 시청 점유율 기준 HHI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전 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2009년 2, 년 3, 년 3, 년 2,831)

55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43 <표 > 주요 스포츠 채널 시청률 추이 (단위: %) 사업체명 채널명 가구시청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케이비에스엔 KBSN스포츠 엠비씨스포츠 MBC SPORTS 에스비에스골프 SBS골프 에스비에스스포츠 SBS ESPN 중앙방송 JGolf 어헤드아이앤오 CAR/SPORTS 타임투미디어 스포츠원 한국승마방송 한국승마TV 썬티브이 Xports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 SPOTV SPOTV SPOTV 합계 주: 1) 채널 장르 구분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급 분야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공급분야가 복수이면 상 대적으로 편성 비율이 높은 장르로 정의하였음 2) 장르 구분 시점은 2008년 6월 말(2008년), 2009년 6월 말(2009년), 2011년 3월 말(2010년), 2012년 3 월 말(2011년) 등록 기준이며, 시청률은 각 연도 연평균 시청률임 3) Xports 채널은 2009년 12월 28일 자로 폐국됨 4) SBS 스포츠 채널은 2010년 12월 1일 자로 채널명을 SBS ESPN으로 변경함 5) 어헤드아이앤오(주)는 2009년 4월(주)아이비쎄터컴의 상호명이 변경된 것으로, (주)아이비쎄터컴의 스피드스포츠채널이 2009년 6월 말 Fsports로, 2011년 3월부터는 CAR/SPORTS 채널로 변경된 것임 6) (주)타임투미디어는 2008년 10월에 설립되어 2009년부터 반영 7) (주)한국승마방송은 2008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 8월부터 한국승마TV 채널 송출개시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PP별 시청률 기준 1위 사업자인 SBS 계열 전체 스포츠 채널의 시청률은 2011년까 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여타 지상파 계열 스포츠 채널과 마 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 시청률이 다소 하락 - SBS 계열 스포츠 채널은 2009년까지 시청률 기준 2위 사업자였으나, 당시 1위 사 업자였던 MBC 계열 스포츠 채널의 시청률 하락과 SBS 계열 스포츠 채널의 시청 률 상승으로 2010년부터 시청률 기준 1위 사업자 지위가 되었으며 2012년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 지상파방송3사 계열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이 공급하는 종합 스포츠 장르 채

56 344 널의 시청률 수준은 큰 차이가 없으나, SBS 계열 PP는 여타 지상파 계열 PP가 제공하지 않는 골프 전문 스포츠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이와 같은 격차 발생 - 비지상파사업자 중 스포츠 장르 시청률이 가장 높은 중앙일보사 계열 골프 전문 스포츠 채널은 시청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지상파 3사 계열 스포츠 채널과는 상당한 격차 존재 [그림 ] 주요 스포츠 채널 MPP별 시청률 추이 (단위: %) 주: 1) 채널 장르 구분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급분야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공급 분야가 복수이면 상대적으로 편성 비율이 높은 장르로 정의하였음 2) 장르 구분 시점은 2008년 6월 말(2008년), 2009년 6월 말(2009년), 2011년 3월 말(2010년), 2012년 3월 말(2011년) 등록 기준이며, 시청률은 각 연도 연평균 시청률임 3) SBS 스포츠 채널은 2010년 12월 1일 자로 채널명을 SBS ESPN으로 변경함 4)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가 2012년부터 비IPTV 사업자에게도 스포츠채널 제공 개시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나. 종합편성채널 관련 주요 현황 1) 개요 2012년에는 2011년 12월 시장에 진입한 종합편성채널 4개(JTBC, 채널A, 매일방송, 조선방송)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의 시장 진입이 방송시 장에 미치는 초기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짐 4개 종합편성채널의 시장 진입으로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 장, 방송광고시장 경쟁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이 최초로 시장에 진입했

57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45 던 2011년에는 이들 채널의 운영 기간이 1개월에 지나지 않아 가용 자료의 한계 등 으로 전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는 관련 현황에 대한 분석이 제한 적으로 이루어짐 2) 매출액 2012년 기준 종합편성채널 4개사(계열 PP 제외)의 방송사업매출액 전체 규모는 2,263 억 원 - 종합편성채널별 방송사업매출액 규모는 JTBC 642억 원, 매일방송(MBN) 628억 원, 조선방송 513억 원, 채널A 480억 원 2012년 기준 종합편성채널 4개사(계열 PP 제외)가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액 전체 규 모는 1,926억 원이었으며 그중 방송광고매출액은 1,710억 원, 협찬 관련 매출액은 216억 원 -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별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액 규모는 매일방송 556억 원, JTBC 520억 원, 조선방송 452억 원, 채널A 398억 원 - 협찬 매출액을 제외한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는 매일방송 556억 원, JTBC 520억 원, 조선방송 366억 원, 채널A 268억 원 JTBC와 매일방송(MBN)은 2012년에 협찬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액 규모와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가 동일 <표 > 종합편성채널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광고 협찬 합계 JTBC 2012년 51,995-51, 년 7, ,038 채널에이 2012년 26,824 12,959 39, 년 5,311 1,468 6,778 매일방송 2012년 55,550-55, 년 52,815-52,815 조선방송 2012년 36,612 8,624 45, 년 5, ,905 합계 2012년 170,982 21, , 년 71,594 2,942 74,53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58 년 기준 전체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액 중 종합편성채널이 차지하 는 비중은 5.0%였으며, 유료방송 채널사업자(PP)의 전체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액 중 에서는 1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 방송광고시장에서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협찬 매출 점유율(2012년) (단위: %) 주: 라디오광고매출, 지상파라디오방송사, 라디오/PP 겸업 특수방송, 오디오/데이터/VoD/ 홈쇼핑 PP 제외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2013) 3) 시청률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은 최초 시장 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말에는 4개 채 널 모두 월평균 시청률 1% 내외에 도달 -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은 현재까지 지상파방송채널과 상당한 격차가 있으나, 주요 유료방송채널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유료방송채널 중에서는 최상위 시 청률을 기록하는 상황 - MBN의 시청률은 최초 시장 진입 시점인 2011년 12월 기준 시청률 0.30%에서 2013 년 12월에는 1.29%로 증가, TV조선의 시청률은 0.27%에서 1.21%로 증가, JTBC의 시청률은 0.42%에서 1.01%로 증가, 채널 A의 시청률은 0.30%에서 0.95%로 증가

59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47 [그림 ] 종합편성채널 시청률 추이 (단위: %)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그림 ] 종합편성채널 및 주요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추이 (단위: %)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2013년 12월 기준 시청률 1위에서 4위까지의 유료방송채널이 모두 종합편성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등 유료방송채널 간 시청률 경쟁에서 종합편성채널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 진입 이전에 시청률 상위 유료방송채널이던 YTN, KBS 드라마넷, KBS 드라마, SBS 플러스 등은 종합편성채널 진입 이후 시청률이 다소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들 간의 시청률 격차가 줄

60 348 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2월 현재 종합편성채널 4개사 모두 일반 유료방송 채널의 시청률을 앞지른 상황 4)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2012년 기준 종합편성채널 4개사(계열 PP 제외)가 투입한 방송프로그램 직접제작비 전체 규모는 3,291억 원이었으며 그중 자체제작비 규모는 1,213억 원, 외주제작비 규 모는 1,996억 원, 방송프로그램 구매비 규모는 83억 원 -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완성된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기보다는 자체제작 또는 외 주제작으로 자신의 채널에 편성할 방송프로그램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남 <표 > 종합편성채널의 직접제작비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총계 JTBC 채널에이 매일방송 조선방송 합계 2012년 29,838 67,848 1,716 99, 년 3,876 10, , 년 7,783 53,215 3,267 64, 년 941 9, , 년 35,156 39,174 1,572 75, 년 년 48,474 39,338 1,716 89, 년 962 3, , 년 121, ,576 8, , 년 5,779 23, ,022 주: 1) 자체제작에는 공동제작이 포함됨 2) 2011년 매일방송은 종합편성채널 MBN과 보도채널 MBN의 직접제작비가 합산되어 있어 제외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공개 자료 - JTBC의 직접제작비 규모는 994억 원이었으며 그중 자체제작비 비중과 외주제작비 비중은 각각 30%와 68.2% - 채널A의 직접제작비 규모는 643억 원이었으며 그중 자체 제작비 비중과 외주제작 비 비중은 각각 12.1%와 82.8% - 매일방송(MBN)의 직접제작비 규모는 759억 원이었으며 그중 자체제작비 비중과

61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49 외주제작비 비중은 각각 46.3%와 51.6% - 조선방송의 직접제작비 규모는 895억 원이었으며 그중 자체제작비 비중과 외주제 작비 비중은 각각 54.1%와 443.9% 2012년 기준 종합편성채널 중 직접제작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자는 JTBC(994억 원)였으며, 채널별 직접제작비 중에서 자체제작비 비중이 가장 큰 사업자는 조선 방송(54.1%), 외주제작비 비중이 가장 큰 사업자는 채널A(82.8%) 2012년 기준 전체 방송사업자의 TV 방송프로그램 직접제작비 중 종합편성채널이 차 지하는 비중은 10.8%였으며, 일반 PP의 직접제작비 중에서는 17%의 비중을 차지 [그림 ] 종합편성채널의 직접제작비 점유율(2012년) (단위: %) 자료: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5) 영업이익률 종합편성채널 4개사는 2012년에 모두 마이너스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이는 이들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방송광고나 유료방송플랫폼으로부터 분 배 받는 방송수신료 수입이 작았기 때문 - 채널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매일방송은 -67%, 조선방송은 -106%, 채널에이 는 -154%, JTBC는 -218%로 종합편성채널 모두에 상당한 손실 발생

62 350 <표 >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영업이익률 (단위: 백만 원, %) 영업수입 영업손익 영업이익률(%) JTBC 2012년 64, , 년 8,338-37, 채널에이 2012년 48,000-73, 년 7,977-31, 매일방송 2012년 62,806-41, 년 61,372-6, 조선방송 2012년 51,344-54, 년 6,906-1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각 연도 다. 홈쇼핑 채널 1) 개요 홈쇼핑 채널은 별도로 시장획정은 하지 않았지만 유료방송플랫폼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는 등 방송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에 관련 현황 및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 수행 2) 사업자 개황 2012년 말 기준으로 6개의 홈쇼핑 PP가 6개의 홈쇼핑 채널을 제공 중 - 홈쇼핑 채널의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 진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년 2개 홈쇼핑 채널(CJ 오쇼핑, GS 홈쇼핑)에 대한 제1차 사업허가 이후 2001 년 제2차 사업허가에서 3개 홈쇼핑 채널(농수산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의 진입 허용, 2011년 12월 66)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홈앤쇼핑)이 마지막으로 시장 에 진입 3) 방송사업매출 2012년 홈쇼핑 채널의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3조 286억 원으로 전년도(2조 5,748억 원)에 비해서 17.6% 증가 66) 홈앤쇼핑은 2011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홈쇼핑 방송채널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월 시험 방송을 개시했으며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

63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홈쇼핑 채널 방송사업매출액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증가 - 홈쇼핑 채널의 방송사업매출액의 대부분은 홈쇼핑 채널의 수수료매출액 및 직접 판매상품매출액 등으로 구성된 홈쇼핑방송매출액에서 발생 2012년 홈쇼핑 채널 전체의 방송사업매출액 중 홈쇼핑방송매출액은 99.6%의 비 중을 차지 [그림 ] 홈쇼핑 채널 전체 방송사업매출액 변동 추이 (단위: 억 원)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 홈쇼핑 채널 방송사업매출액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64 년 기준 방송사업매출 기준 1위 사업자는 전년도 2위 사업자였던 CJ 오쇼핑 (7,964억 원)이며 전년도 1위 사업자였던 GS 홈쇼핑(7,105억 원)은 2위 사업자로 순위 하락, 3위 사업자는 여전히 현대홈쇼핑(5,633억 원) - 1위 사업자인 CJ 오쇼핑의 방송사업매출 점유율은 26.3%로 전년도 1위 사업자와 2 위 사업자의 순위가 역전되었으나 2위 사업자인 GS홈쇼핑과의 격차는 크지 않은 편 - 상위 3대 홈쇼핑 채널의 방송사업매출 기준 점유율(CR3)은 68.4%로 전년도에 비해 서 3%p 감소 홈쇼핑 채널의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기준 HHI는 1,992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 2000년 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2,000대 초반 유지하던 HHI가 최초로 2,000대 이하로 감소 년 말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홈앤쇼핑)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집중 도 완화가 이루어짐 - 홈쇼핑 채널의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점유율 HHI는 통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시장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다고 우려할 수준은 아님 [그림 ] 홈쇼핑 채널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기준 HHI 추이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4) 영업이익률 2012년 홈쇼핑 채널의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은 CJ 오쇼핑 12.9%, GS 홈쇼핑 13.3%, 현대홈쇼핑 20.1%, 우리홈쇼핑 11%, 엔에스쇼핑 17.3%, 홈앤쇼핑 10.2% - GS홈쇼핑과 2012년에 최초로 시장에 진입한 홈앤쇼핑을 제외한 여타 홈쇼핑 채널

65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53 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 - 전년대비 매출액이 모두 증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2011년 발생한 홈쇼핑 채널의 영 업이익률 감소는 매출의 감소보다는 영업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 가능 [그림 ] 홈쇼핑 채널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 추이 주: (주)홈앤쇼핑의 2011년도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은 %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5) 홈쇼핑 채널 송출수수료 홈쇼핑 채널이 유료방송플랫폼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이들의 방송사업매출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작게는 22.9%에서 크게는 41.2%까지 사업자별 로 다양하게 분포, 일부 채널을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신규 홈쇼핑 채널의 홈앤쇼핑의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홈쇼핑 수수료 비중은 41.2% 로 여타 홈쇼핑 채널에 비해 홈쇼핑 수수료 비중이 높은 수준 - 여타 홈쇼핑채널의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홈쇼핑 수수료 비중은 우리홈쇼핑 33.5% 현대홈쇼핑 32.4%, 엔에스홈쇼핑 29.4%, GS홈쇼핑 24.6%, CJ오쇼핑 22.9%로 CJ오 쇼핑을 제외한 여타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

66 354 [그림 ] 홈쇼핑 채널의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홈쇼핑 채널 송출수수료 비중 (단위: %)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 홈쇼핑 채널의 영업비용 대비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홈쇼핑 채널의 영업비용 대비 유료방송플랫폼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 비중은 2012 년 기준으로 작게는 19.5%에서 크게는 44.5%까지 사업자별로 다양하게 분포, 일부 채널을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영업비용 대비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신규 홈쇼핑 채널 사 업자인 홈앤쇼핑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은 44.5% - 여타 홈쇼핑 채널의 영업비용 대비 홈쇼핑 수수료 비중은 현대홈쇼핑 30.1%, 우리 홈쇼핑 29.6%, 엔에스홈쇼핑 26.5%, GS홈쇼핑 19.8%, CJ오쇼핑 19.5%로 CJ오쇼핑 을 제외한 여타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

67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55 <표 > MSO의 가입자당 홈쇼핑 송출수수료매출 추이 (단위: 천 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AGR(%) (07~12) t-broad CJ헬로비전 C&M 에이치씨엔 CMB 큐릭스 온미디어 지에스 독립SO 전체SO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홈쇼핑 채널이 SO에 지급하는 유료방송 가입자 1인당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SO의 가입자당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액 규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8.5% 성장 년 기준 MSO별 가입자당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t-broad가 6만 2,400원, CJ헬로 비전이 5만 5,000원, C&M이 4만 6,300원, 에이치씨엔이 5만 2,000원, CMB가 3만 7,000원 수준 특히 2011년 말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에 대한 송출수수 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SO의 2012년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 67) - 독립 SO의 가입자당 홈쇼핑 송출수수료 평균은 2만 9,400원으로 MSO 계열 SO의 가입자당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유료방송플랫폼의 가입자 규모가 커질수록 홈쇼핑 채널에 대한 협상력 역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함 68) 67) 시장 진입 2년차인 2012년에 홈앤쇼핑이 전체 유료방송플랫폼에 지급한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규 모는 830억 원으로 12월에 시험방송을 시작했던 전년도에 지급한 송출수수료 규모(12억 원) 대비 약 69배 증가 68) 실제로 MSO의 가입자당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규모 순위(t-broad > CJ헬로비전 > C&M > 에이치씨

68 356 [그림 ] SO의 가입자당 홈쇼핑 송출수수료매출 변동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라. SO-유료방송채널 간 방송수신료 배분 현황 분석 1) 주요 시장 현황 2012년 전체 PP가 유료방송플랫폼으로부터 배분받은 방송수신료 매출 규모는 5,740 억 원으로 전년도(4,433억 원)에 비해 29.5% 증가 -SO와 위성방송이 PP에 지급한 방송수신료 매출 규모는 4,736억 원으로 전년도 (3,964억 원)에 비해서 19.5% 증가 - IPTV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PP의 경쟁력 향상 등으로 방송수신료 매출 규모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특히 2009년 이후 재허가 조건으로 가입자로부터 받는 방 송수신료매출의 25% 이상을 PP에 배분되도록 함에 따라 PP에 배분되는 SO의 방송 수신료 매출 급증 <표 > PP의 방송수신료 배분 매출 규모 변동 추세 (단위: 억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PP - - 3,111 3,570 4,113 4,433 5,740 일반 PP 1,885 2,423 2,808 3,318 3,734 3,895 5,01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각 연도 엔이 > CMB)와 MSO별 가입자 순위(CJ헬로비전 > t-broad > C&M > 에이치씨엔 > CMB)가 매우 유사

69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57 MSO 및 위성방송의 방송수신료매출 중 PP에 배분되는 방송수신료매출 비중은 지속 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5대 MSO는 2008년 21.8%에서 2012년 33.5%로 증가, 위성방송도 2008년의 35.4%에 서 2012년 40.2%로 확대 - 위성사업자가 방송수신료 중 PP에 배분되는 수신료 비중은 SO가 PP에 지급하는 방송수신료 비중을 지속적으로 상회 [그림 ] MSO 및 위성방송의 방송수신료매출액 대비 PP 배분 방송수신료 비중 (단위: %)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MSO 및 위성방송의 전체 방송사업매출 중 PP에 배분되는 방송수신료 매출 비중은 2009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 또는 일부 하락 추세, 이는 PP에 배분되는 방송수 신료매출의 증가속도가 MSO의 전체 방송사업매출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 - 5대 MSO는 2008년 13.1%에서 2012년 16.9%로 3.8%p 증가, 위성방송사업자의는 2008년 29.8%에서 2012년 28.5%로 같은 기간 1.3%p 감소

70 358 [그림 ] MSO 및 위성방송의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PP 배분 방송수신료매출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 일반 PP의 방송수신료매출 및 총제작비 추이 (단위: 억 원) 주: 2010년부터 일반 PP에서 데이터 PP 구분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유료방송 PP 제공자료) 홈쇼핑, 데이터, VOD only PP 등을 제외한 일반 PP의 방송수신료 매출 증가 속도는 이들이 투입하는 총제작비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함 - 특히 2011년 말 시장에 진입한 4개 종합편성채널이 상당한 규모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입했으나 대부분의 유료방송플랫폼이 아직까지 이들에 방송수신료 매 출을 분배하고 있지 않아 최근 들어 방송수신료와 제작비 증가 속도 사이의 격차가 더욱 커진 상황

71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59 IPTV 사업자의 경우 방송수신료 수입 규모와 PP에 대한 수신료 배분 규모에 대한 정 보가 공표되어 있지 않지만 PP에게 배분하는 방송수신료 비중이 SO나 위성플랫폼보 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음 - 후발 진입 유료방송플랫폼인 IPTV가 SO 및 위성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SO 및 위성이 제공하는 유료방송채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IPTV에 대 해서 PP가 여타 유료방송플랫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함 2) 플랫폼과 PP 간 방송수신료 수입 배분 관련 주요 경쟁 이슈 (MPP 협상력) 대규모 MPP가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높은 수준 의 협상력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인기 유료방송채널을 다수 보유한 일부 MPP가 이를 레버리지(leverage)로 이용해 경쟁 수준 이상의 채널사용 대가를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해서 부과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대규모 MPP가 론칭한 신규 유료방송채널에 대해서 유사한 시청률 수 준을 가진 유료방송채널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채널사용 대가를 받고 있을 수도 (플랫폼 협상력) 대규모 유료방송플랫폼이 PP에 높은 수준의 이용자 대응력을 행사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 - 유료방송채널에 가입자 접근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대응 구매력을 갖 고 있어 이를 활용해 경쟁 수준 이하의 채널사용 대가를 지불한다는 우려 존재 - 유료방송채널은 전체 매출 중 광고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최 대한 많은 시청자에게 도달하려 하는 경제적 유인이 있어 유료방송플랫폼이 자 신에 배분하는 방송수신료 수입이 다소 적더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 도 있음 - 또한 개별 소비자의 구매량이 매우 제한적인 일반 상품과 달리 유료방송채널 전송 권은 도매시장에서 대규모 유료방송플랫폼에 의해 대량으로 수요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수요자가 높은 수준의 이용자 대응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수직적 거래) SO가 자신과 수직적 계열 관계에 있는 유료방송채널에 차별적인 수신 료 대가를 지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72 360-1 계열 유료채널에 더 많은 수신료를 지급할 가능성과 2 계열 유료채널에 더 적 은 수신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 - 계열 PP에 대한 내부보조 또는 SO-PP 수신료 배분 규제 회피를 위해서 자신과 수 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계열 PP에 더 많은 수신료를 지급할 수도 있음 SO 재허가 조건으로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신료의 25% 이상을 유료채널에 배분하 도록 규제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계열 유료채널에 과다한 수신료 배분을 통해 이 와 같은 규제를 회피할 유인을 갖고 있음 - 반면 SO에 대한 내부보조를 위해서 계열 SO에 채널을 더 싸게 공급할 가능성도 동 시에 존재 3) SO-PP 간 방송수신료 매출 배분 현황 분석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론 89개 SO가 203개 유료방송채널에 지급한 방송수신료 규모에 대한 자료를 개별 SO 사업자로부터 수집하고 여기에 해당 SO와 유료방송채널의 특성을 변수로 추가해서 샘플 규모 11,716개의 dataset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SO-PP 간 방송수신료매출 배분 현황에 대한 회귀분석 실시 <표 > SO-PP 간 유료방송채널 수신료 배분 수입에 대한 회귀분석 시 사용된 변수 변수 설명 (PRICE) ij SO i가 유료채널 j에 지급한 수신료 배분액(단위: 원) (SOSIZE) i 유료채널 j 의 연평균 시청률(12년도 기준) (MSOSIZE) ij 유료채널 j가 도달하고 있는 SO i의 가입자 규모(단위: 명) (RATING) j SO i 를 소유하고 있는 MSO의 전체 가입자 중 유료채널 j 가 도달하는 가입자 규모(단위: 명) (GENRE) j (VI) ij (CHHOR) j (MPP) i (KMS) j 유료채널 j의 공급 분야(2012년도 기준) 장르: 1-보도전문, 2-영화, 3-스포츠, 4-드라마, 5-교양, 6-오락, 7-음악, 8-교육, 9-경제정보, 10-정보, 11-공공정보, 12-취미, 13-만화, 14-게임, 15-문화, 16-종교, 17-특정대상 수직관계 더미 =1, if SO i와 유료채널 j와의 수직적 계열 관계가 있는 경우, otherwise=0 유료채널 j 를 운영하는 PP의 수평적 규모(해당 PP 계열 채널 전체의 시청률 합계) MPP별 더미 MPP: 1-CJ, 2-SBS, 3-MBC, 4-KBS, 5-YTN, 6-t-broad 지상파 계열 MPP 더미, =1, if 유료채널 j가 지상파(KBS, MBC, SBS)계열 MPP인 경우, otherwise=0

73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회귀분석을 통해서 SO가 주요 유료방송채널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대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식별 - 회귀분석 시 사용된 종속변수는 개별 SO가 각각의 유료방송채널에 지급한 방송수 신료 규모이며 독립변수는 시청률, 장르, 플랫폼-채널 간 수직적 관계, 플랫폼 및 PP의 수평적 규모 등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결과 및 시사점 개별 SO의 가입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해당 SO가 방송채널에 지급하는 수신료 수준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료방송채널의 시청률이 높아질수록 SO가 해당 채널에 지급하는 수신료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널 도달률이 동일하더라도 방송이용자에 인기 있는 채널에 더 많은 수신료 지 급하는 것 개별 SO를 보유한 MSO의 가입자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SO가 방송채널에 지급하는 수신료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규모 MSO의 경우 유료방송채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이용자 대응력 행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료방송채널 이용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을 시사 SO는 자신과 수직적으로 결합된 유료방송채널에 더 많은 수신료를 지급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의 동기가 1 SO-PP 25% 수신료 배분 규제에 대한 회피 의 도인지, 2 상류시장 경쟁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배제 남용 의도인지, 3 단순한 내부보조 의도인지의 구분은 어려움 MPP의 수평적 규모가 증가할수록 MPP 계열 유료방송채널이 SO로부터 받는 수신 료 규모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대규모 MPP의 경우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협 상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시사

74 362 <표 > 회귀분석결과 Model 1 종속변수 (PRICE) ij 설명변수 Coefficient Std. Error (SOSIZE) i *** (MSOSIZE) ij *** (RATING) j 98,466,484*** 2,729,348 (GENRE) j - - (VI) ij 9,931,944*** 964,147 (CHHOR) j 3,843,898*** 316,686 Model 2 종속변수 ln(price) ij 설명변수 Coefficient Std. Error ln(sosize) i 0.426*** ln(msosize) ij ln(rating) j 0.432*** (GENRE) j - - (VI) ij 0.306*** ln(chhor) j ***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2) GENRE 더미 계수의 추정값에 대한 보고는 생략 4) 시사점 SO-PP 간 방송수신료 배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이들의 수평적 규모와 수직적 계 열 관계가 수신료 배분 규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플랫폼과 PP의 수평적 규모와 수직적 결합 관계의 변동 추세에 대한 관찰 필요성 확인 - 위의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론적인 가능성으로만 논의되어 오던 유료방송채널의 수신료 배분 수입에 미치는 SO와 PP의 수평적 규모와 수직적 결합 관계의 영향력 을 보여줌으로써 수신료 배분 관련 경쟁 이슈 분석 시 고려할 지표를 제안 매년 동일한 분석을 반복함으로써 SO와 PP의 수평적 규모, SO-PP 간의 수직적 결합 관계 등을 나타내는 변수의 추정 계수 값을 지표화하고 이의 장기적 변화 추이를 관 찰함으로써 이들 요소가 플랫폼 PP 간 수신료 배분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추세를 파악 가능 - 예를 들어 회귀분석 결과 특정 MPP를 지칭하는 더미변수의 계수 값이 지속적으로

75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63 하락하는 경향이 발견되면 수신료 배분에 미치는 해당 MPP의 영향력이 감소할 가 능성이 있고 - 또한 SO-PP 간 수직적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 값이 지속적으로 상 승하면 수직적 결합이 수신료 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는 해석도 가능 6. 종합평가 가.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유료방송플랫폼으로부터 분배받는 일반 PP의 방송수신료매출 규모는 2011년에 비해 28.7% 증가(2011년 3,895억 원 2012년 5,011억 원)해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 을 기록했으며 절대 규모도 최대치 나. 시장구조 2012년 방송수신료매출 점유율 기준 상위 사업자는 CJ 계열, MBC 계열, SBS 계열 MPP로 각각 37.2%, 7.4%, 5.9%의 점유율을 보이며 CR3는 50.5%로 전년도에 비해 5.6%p 증가 2012년 방송수신료매출 기준 최대 MPP인 CJ의 수신료매출은 1,865억 원으로 전년도 에 비해 59.8% 증가, 이는 일반 PP의 전체 유료방송 수신료매출 중 37.2% 수준 - CJ의 방송수신료매출 점유율은 2011년까지는 하락하는 추세였으나(2009년 31.5% 2010년 31.1% 2011년 29.9%) 2012년도 수신료 매출 절대 규모의 급증으로 인해 점유율 역시 큰 폭으로 증가(2011년 29.9% 2012년 37.2%) CJ는 전년도와 달리 방송수신료매출 점유율(37.2%)이 시청률 기준 점유율(18.5%) 이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점유율(34.4%)보다 높아진 상황 2009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완화되던(2009년 1, 년 1, 년 1,150) 방 송수신료 매출 기준 HHI는 1위 사업자인 CJ의 점유율 증가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439 증가한 1,589로 상승 다. 시장행위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에서는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방송콘텐츠의 특성상 방송채널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제작비에 비례하고

76 364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년 기준 일반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총규모는 1조 7,449억 원이며 이는 전 년도에 비해 70.9% 증가한 규모 - CJ 계열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2011년 4,136억 원에서 2012년 6,002억 원으로 약 45% 이상 증가,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2012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3,294억 원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에서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이 유료방송채널에 대한 가입자 접근권과 대응구매력을 이용해서 상당한 수준의 이용자 대응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 높음 반면 시청자의 충성도가 높은 일부 유료방송채널은 유료방송플랫폼이 이들을 편성에 서 제외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플랫폼 가입자 이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유료방송채 널에 대한 수요자(유료방송플랫폼)의 전환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음 - 이용 중인 플랫폼에서 특정 사업자의 채널군이 편성에서 완전 제외될 때 해당 채널 군이 제공되는 플랫폼으로의 전환 의향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CJ 계열 채널 전 체 제외하면 응답자의 47.3%가 해당 채널 제공 플랫폼으로 전환 의사를 밝힘 - 지상파 계열 유료채널 제외 시 전환 의사는 KBS 계열 40.3%, MBC 계열 38.5%, SBS 계열 37.5% 라. 시장성과 2012년 일반 PP의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은 -3.9%로서 전년도(1.3%)에 비해 매 출성 악화(종합편성채널 제외 시 영업이익률은 2011년 3.4%에서 2012년 2.4%로 1%p 감소) - 방송수신료 매출 기준 상위 3대 사업자인 CJ 계열 MPP, MBC 계열 MPP, SBS 계열 MPP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5.1%, 5.6%, 1.7%로 수익성 자체로만 볼 때는 상위 사업 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말할 정도로 높지는 않음 물론 낮은 수익성이 이들의 비효율로부터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 으며 비방송사업 수익의 비중이 큰 일부 사업자는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과 실제 방송사업 기준 영업이익률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 필요

77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65 마. 기타 이슈 1) 영화 및 스포츠 장르 유료채널 관련 주요 현황 2012년 말 기준 13개 PP가 19개의 영화 장르 유료방송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장르 채널을 제공하는 PP의 개수는 전년도에 비해 1개 증가했고 영화 장르 유료방송 채널 개수도 전년도 대비 2개 증가 시청률 상위 영화 장르 유료방송채널은 대부분 여전히 CJ 계열 채널이 차지 - 시청률 기준 상위 3대 영화 장르 유료방송채널은 OCN(0.35%), 채널 CGV(0.32%), SUPER ACTION(0.28%)으로서 모두 CJ 계열 채널이 차지 2012년 말 기준 9개의 PP가 11개의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PP 의 개수는 전년도에 비해 1개 증가, 스포츠 장르 채널의 개수는 전년도에 비해 3개 증가 채널별 시청률 기준 상위 3대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은 주로 SBS ESPN, MBC SPORTS+, KBSN 스포츠 채널로 지상파 계열 PP가 운영하는 채널들로 구성되며 이 들 3개 채널은 거의 유사한 시청률을 기록함 년 기준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 중 시청률 기준 최상위 채널은 전년도 2위 였던 MBC 계열의 MBC SPORTS+(0.250%)이며, 2위 3위 채널은 각각 SBS의 SBS ESPN(0.247%)과 KBS의 KBS N스포츠(0.246%) 2) 종합편성채널 관련 주요 현황 2012년 기준 종합편성채널 4개사(계열 PP 제외)의 방송사업매출액 전체 규모는 2,263 억 원 - 종합편성채널별 방송사업매출액 규모는 JTBC 642억 원, 매일방송(MBN) 628억 원, 조선방송 513억 원, 채널A 480억 원 2012년 기준 종합편성채널 4개사(계열 PP 제외)의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액 전체 규 모는 1,926억 원이었으며 그중 방송광고 매출액은 1,710억 원, 협찬 관련 매출액은 216억 원 -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별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액 규모는 매일방송 556억 원, JTBC 520억 원, 조선방송 452억 원, 채널A 398억 원 4개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은 아직까지는 지상파방송채널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

78 366 은 사실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MBN의 시청률은 최초 시장 진입 시점인 2011년 12월 기준 시청률 0.30%에서 2013 년 12월에는 1.29%로 증가, TV조선의 시청률은 0.27%에서 1.21%로 증가, JTBC의 시청률은 0.42%에서 1.01%로 증가, 채널 A의 시청률은 0.30%에서 0.95%로 증가 2012년 기준 종합편성채널 4개사(계열 PP 제외)가 투입한 방송프로그램 직접제작비 전체 규모는 3,291억 원이며 그중 자체제작비 규모는 1,213억 원, 외주제작비 규모는 1,996억 원, 방송프로그램 구매비 규모는 83억 원 년 기준 전체 방송사업자의 TV 방송프로그램 직접제작비 중 종합편성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였으며, 일반 PP의 직접제작비 중에서는 17%의 비중을 차지 종합편성채널 4개사는 2012년에 모두 마이너스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이는 이들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방송광고나 유료방송플랫폼으로부터 분 배 받는 방송수신료 수입이 적었기 때문 - 채널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매일방송은 -67%, 조선방송은 -106%, 채널A는 -154%, JTBC는 -218%로 종합편성채널 모두에 상당한 손실 발생 3) 홈쇼핑 채널 관련 현황 2012년 말 기준 6개의 홈쇼핑 PP가 6개의 홈쇼핑 채널을 공급 중 2011년 12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홈앤쇼핑)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 2012년 홈쇼핑 채널의 방송사업매출은 3조 286억 원으로 전년도(2조 5,748억 원)에 비해서 17.6% 증가 2012년 기준 방송사업매출 기준 1위 사업자는 전년도 2위 사업자였던 CJ 오쇼핑 (7,964억 원)이며 전년도 1위 사업자였던 GS 홈쇼핑(7,105억 원)은 2위 사업자로 순위 하락, 3위 사업자는 여전히 현대홈쇼핑(5,633억 원) - 상위 3대 홈쇼핑 채널의 방송사업매출 기준 점유율(CR3)은 68.4%로 전년도에 비해 서 3%p 감소 홈쇼핑 채널의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기준 HHI는 1,992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 소,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2,000대 초반을 유지하던 HHI가 최초로 2,000대 이하로 감소 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홈앤쇼핑)의 시장진입으로 시장집중도가 완화

79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67 된 것으로 추정됨 2012년 홈쇼핑 채널의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은 CJ 오쇼핑 12.9%, GS 홈쇼핑 13.3%, 현대홈쇼핑 20.1%, 우리홈쇼핑 11%, 엔에스쇼핑 17.3%, 홈앤쇼핑 10.2% - GS홈쇼핑과 2012년에 최초로 시장에 진입한 홈앤쇼핑을 제외한 여타 홈쇼핑 채널 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 -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모두 증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2012년 발생한 홈쇼핑 채널의 영업이익률 감소는 유료방송플랫폼에게 지급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영업비용 의 증가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4) SO-유료방송채널 간 방송수신료 배분 현황 분석 89개 SO가 203개 유료방송채널에 지급한 방송수신료 규모에 대한 자료를 개별 SO 사업자로부터 수집하고 여기에 해당 SO와 유료방송채널의 특성을 변수로 추가해서 sample 규모 11,716개의 dataset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SO-PP간 방송수신료 매출 배 분 현황에 대한 회귀분석 실시 - 회귀분석을 통해서 SO가 주요 유료방송채널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 대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식별 - 회귀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개별 SO가 각각의 유료방송채널에 지급한 방송수 신료 규모이며 독립변수는 시청률, 장르, 플랫폼-채널 간 수직적 관계, 플랫폼 및 PP의 수평적 규모 등 회귀분석 결과 SO 및 PP의 수평적 규모, SO와 PP 간의 수직적 결합관계, 유료방송채 널의 인기도 등이 SO가 개별 유료방송채널에 지급하는 방송수신료 배분 매출 규모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개별 SO의 가입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해당 SO가 방송채널에 지급하는 수신료 규 모 증가 - 유료방송채널의 시청률이 높아질수록 SO가 해당 채널에 지급하는 수신료 규모가 증가 - 채널 도달률이 동일하더라도 방송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채널에 더 많은 수신료를 지급함 - 개별 SO를 보유하고 있는 MSO의 가입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해당 SO가 방송채널

80 368 에 지급하는 수신료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SO는 자신과 수직적으로 결합된 유료방송채널에 더 많은 수신료 지급하고 있는 경 향을 보임 - MPP의 수평적 규모가 증가할수록 MPP 계열 유료방송채널이 SO로부터 받는 수신 료 규모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 종합평가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의 규모가 2011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1위 사업자인 CJ의 방송수신료 매출 절대 규모와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2위 이하 유 료방송채널과의 점유율 격차가 더욱 커짐 통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상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과도하다고 말 할 수 없으며, 영업이익률 수준을 고려할 때도 이들이 과도한 수준의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방송상품 자체의 특성과 방송상품 거래 방식의 특성상 일반적인 기준에서 높지 않은 시장점유율을 갖고도 시장지배력 보유 및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 1위 사업자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방송수신료 기준 점유율은 증가 하는 추세이며, 그동안 완화되고 있던 시장집중도 역시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관 련 시장 변동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 제 3 절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경쟁상황 분석 1. 시장의 특징 및 개황 가.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시장의 완성 지상파방송3사와 5대 MSO 사이에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대가 지급과 관련된 협 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이 완성 년 1월 CJ헬로비전과 지상파방송3사 사이에 재전송권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같 은 해 10월에는 C&M과, 2013년 2월에는 CMB와 4월에는 t-broad, HCN과 협상이 타

81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69 결됨 - 위성 및 IPTV 사업자가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대가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시 장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여전히 유료방송 가입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O 와의 재전송권 협상 타결에 따라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의 형성이 완결 나.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시장 규모 2012년도 지상파방송3사와 계열 지상파방송사의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 대가 매출 규모는 594억 원으로 전년도의 345억 원에 비해서 72.1% 증가 - 지상파방송사의 전체 방송사업매출액 중 지상파채널 재전송 매출 비중은 2012년 기 준 0.88%로 전년도(1.5%)에 비해 0.62%p 증가 -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 시장 규모 증가 요인은 1 지상파방송3사와 MSO 사이의 재전송권 대가 협상 타결로 인한 재전송료 매출 증가, 년에 지급된 2011년도 미지급 재전송료 소급분 반영, 3 IPTV 가입자 증가 69) 등 2. 관련 해외 사례: 미국 70) 2012년 기준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시장의 전체 규모는 23억 6,080만 달러(2조 5112 억 원 규모, 환율 1달러당 1,060원 기준)로 2006년 2억 1,460만 달러에서 6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고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전송권료 수입이 지상파방송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1%에서 2012년 4분기 기준 예상치는 13%로 급증 69)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플랫폼 사이의 지상파채널 재전송료 대가는 가입자 단위로 책정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이와 같은 대가 산정 방식에 따르면 유료방송플랫폼의 디지털 가입자 규모가 증가할 수록 이들이 지상파방송사에 지불해야 하는 재전송료 대가 규모 역시 커지게 됨. 70) 본 해외 사례 부분은 SNL Kagan(2013)을 주로 참고해서 작성

82 370 [그림 5-3-1] 미국의 지상파 재전송료 시장 규모 변화 추이 현황 및 전망 자료: SNL Kagan(2013) 유료방송플랫폼이 개별 지상파방송국에 지급하는 가입자당 월평균 재전송료 대가는 2012년도 4분기 기준 평균 47센트(499원) 수준으로 전년도(37센트)에 비해 38% 인상 - 가입자당 월평균 재전송료 대가 수준은 지상파방송국별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월평균 CPS를 받는 Sinclair Broadcast Group은 72센트 수준이고 Entravision Communications Corp.은 가장 낮은 14센트의 월평균 CPS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지상파 TV 네트워크가 소유한 지상파방송국의 월평균 재전송 대가 CPS는 2012 년 기준 News Corp(Fox Network)이 69센트, CBS Corp(CBS Network)가 55센트, Walt Disney(ABC Network)가 45센트 Comcast/NBC(NBC Network)이 25센트 수준으로 4대 지상파 네트워크 계열 지상파방송국의 월평균 CPS는 48.5센트 3. 시장구조-행위-성과 가. 시장구조 1) 시장집중도 시장획정 결과 71) 에 따라 KBS2, MBC, SBS 및 각 계열 지역 지상파채널 각각 개별적 71)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에 대한 시장획정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시장획정 부분 참조

83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71 인 시장을 형성하여 시장 집중도는 높음 -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가 인식하는 개별 지상파방송채널 이용 가능성에 대한 중요 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개별 지상파방송채널의 필수재적인 성격이 유지될 가능 성이 높음 - 하지만 향후 종합편성채널이나 주요 유료방송채널 등이 지상파 수준으로 성장하면 유료방송플랫폼이 인식하는 지상파채널의 필수재적 성격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지상파채널 간 또는 지상파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간의 수요대체성이 높아져 시장획 정의 범위가 확장되면 지상파채널 재전송권이 거래되는 연관 시장의 범위 역시 확 장되어 해당 시장의 집중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2) 진입장벽 전파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물리적 진입장벽과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라는 제도적 진입 장벽 존재 - 신규 지상파방송채널에 할당할 수 있는 전파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채널이 가진 사회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해 신규 지상파방송사업을 하 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제도적 진입장벽을 넘어야 함 - 방송법 제9조(허가 승인 등록)에 따라서 지상파방송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시장행위 1) 품질경쟁 지상파방송채널 간의 경쟁은 재전송권 거래시장에서의 요금경쟁보다는 방송광고시 장에서의 경쟁을 염두에 둔 품질경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방송광고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수직적 수평적 차별화 를 통한 지상파방송채널 간의 품질경쟁 진행 중 - 지상파방송3사 채널 사이에 방송프로그램 품질경쟁을 통한 시청률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며 유료방송 시청률 상위 채널과의 격차도 상당함 유료방송채널의 양적 증가와 품질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만, 개별 채널별로 비교하면 지상파방송3사 채널과 유료방송채널 사이의 시청률

84 372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큰 상황 2) 이용자 대응력 대규모 유료방송플랫폼은 1 자신의 가입자 기반을 이용해서 지상파방송채널에 시 청자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2 지상파채널 재전송권을 대량 구매하여 상 당한 수준의 구매력(buying power)을 보유함으로써 지상파방송채널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이용자 대응력을 행사할 가능성 존재 광고주 대상 설문조사(N=82) 결과에 따르면 케이블 방송사업자 전체가 MBC 지상파 방송채널 재전송을 중단할 경우, 광고주는 자신이 현재 MBC에 집행하고 있는 방송 광고 지출액 전체 규모의 25.24%를 삭감하겠다고 답변(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c) - 광고주가 SO의 지상파 재전송으로 지상파방송채널의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방송광고가 더 많은 시청자에게 도 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음 같은 설문조사에서 위성방송플랫폼의 MBC 재전송 중단 시 광고주 반응은 광고 지출액 14.68% 감소, IPTV 플랫폼의 MBC 재전송 중단 시 광고주 반응은 광고집 행액 15.33% 감소로 나타남 지상파채널 재전송권에 대한 수요의 상당부분은 소수의 유료방송플랫폼에 의해서 이루어져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이 공급자인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구매 대응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인 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는 개별 소비자가 구매 하는 상품의 수요량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구매대응력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반면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이 거래되는 채널 도매시장에서는 수요의 대부분이 소수의 대규모 유료방송플랫폼에 의해서 이루어짐 특히 대규모 가입자 기반을 가진 유료방송플랫폼은 중소규모의 유료방송플랫폼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대응구매력 보유 가능 년 12월 기준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유료방송플랫폼인 KT 계열(IPTV+위성) 은 602만 명, CJ는 332만 명, t-broad는 314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 - 수요 독점 이슈가 우려될 정도로 집중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소매시장

85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73 에 비해서 개별 수요자의 수요량이 상당하여 대규모 유료방송플랫폼은 상당 수준 의 대응구매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 존재 3) 전환장벽 지상파방송채널 각각이 유료방송서비스의 운영에 필수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상 황에서 유료방송플랫폼의 입장에서 지상파방송채널 사이의 대체나 지상파방송채널 을 여타의 유료방송채널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시장에서의 수 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의 전환장벽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유료방송채널이 제공하는 방송콘텐츠 품질의 향상과 이들이 공급하는 방송프로그 램 수량의 증가에 따라 지상파방송채널에 대한 최종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충성도 가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청자들은 여전히 지상파방송채널을 가장 선호하고 중요시 함 -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의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은 최종 수요자인 시청자의 개별 지상파방송채널에 대한 높은 선호도 때문에 사업자 전환이 매우 어려워서 원 천적 전환장벽이 존재 - 지상파방송채널의 일부라도 자신이 가입한 유료방송서비스의 채널 편성에서 제외 된다면 해당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의 상당수는 지상파방송채널이 모두 공급되는 여타 유료방송서비스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됨 개별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지상파방송채널 간의 대체성이 존재할 수 도 있으나, 유료방송플랫폼 입장에서는 지상파방송3사 채널 중 하나라도 편성에 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들 간의 대체성이나 전환 가능성이 매우 낮음 실제 설문조사(N=1,711) 결과 지상파채널 전체가 제외된다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 의 68.4%가 서비스 전환 의향을 밝혔고, 개별 지상파채널이 제외되더라도 상당수의 가입자는 해당 채널이 편성되는 플랫폼으로 전환 의사를 밝힘 - MBC 제외 시 56.1%, KBS2 제외 시 58.9%, SBS 제외 시 60.8%의 응답자가 전환 의 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개별 지상파채널 제외의 반대급부로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의 할인을 제한하더라 도, 즉 요금할인을 아무리 많이 해주어도 여전히 전환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86 374 MBC 제외 시 41.7%, KBS2 제외 시 38.2%. SBS 제외 시 42.3% [그림 5-3-2] 지상파방송채널 제외 시 유료방송서비스 전환의사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a) 다. 시장성과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채널 재전송권 거래로부터 공급자 인 지상파방송사가 얻는 재전송권료 매출은 파악이 가능하나, 해당 매출을 얻기 위해 서 투입되는 비용을 여타 방송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과 분리할 수 없어, 영업이익 률 등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와 관련된 시장성과 지표의 측정은 불가능한 상황 72) 4. 종합평가 가.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지상파방송3사와 5대 MSO 사이에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대가 지급과 관련된 협 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이 완성 2012년도 지상파방송3사와 계열 지상파방송사의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 대가 매출 규모는 646억 원으로 전년도의 398억 원에 비해서 62.3% 증가 - 지상파방송사의 전체 방송사업매출액 중 지상파채널 재전송 매출 비중은 2012년 기 준 1.6%로 전년도에 비해 0.6%p 증가 72) 지상파방송사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 관련 자료는 앞 절의 영업이익률 부문 참조.

87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75 나. 지상파 재전송 시장 관련 해외 현황 2012년 미국의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시장의 전체 규모는 23억 6,080만 달러(2조 5,112억 원, 환율 1달러당 1,060원 기준)로 2006년 2억 1,460만 달러에서 6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고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전송권료 수입이 지상파방송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1%에서 2012년 4분기 기준 13%로 급증 - 유료방송플랫폼이 개별 지상파방송국에 지급하는 가입자당 월평균 재전송료 대가는 2012년도 4분기 기준 평균 47센트(499원) 수준으로 전년도(37센트)에 비해 38% 증가 다. 시장구조-시장행위-시장성과 1) 시장구조 시장획정 결과 73) 에 따라 KBS2, MBC, SBS 및 각 계열 지역 지상파채널이 각각 개별적 인 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집중도는 높은 편 -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가 인식하는 개별 지상파방송채널 이용 가능성에 대한 중요 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개별 지상파방송채널의 필수재적인 성격이 유지될 가능성 이 상당함 - 하지만 향후 종합편성채널이나 주요 유료방송채널 등이 지상파 수준으로 성장하면 유료방송플랫폼이 인식하는 지상파채널의 필수재적 성격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지 상파채널 간 또는 지상파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간의 수요대체성이 높아져 시장획정 의 범위가 확장될 경우 지상파채널 재전송권이 거래되는 연관 시장의 범위 역시 확 장되어 해당 시장의 집중도가 완화될 가능성 존재 2) 시장행위 유료방송플랫폼 역시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이용자 대응력을 행사 할 가능성 존재 유료방송플랫폼은 지상파방송사에 자신의 가입자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주는 측면 이 있음 - 광고주 대상 설문조사(N=82) 결과에 따르면 케이블 방송사업자 전체가 MBC 지상 73)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에 대한 시장획정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시장획정 부분 참조

88 376 파방송채널 재전송을 중단하면, 광고주는 자신이 현재 MBC에 집행하는 방송광고 지출액 전체 규모의 25.24%를 삭감하겠다고 답변 대규모 가입자 기반을 갖고 있는 유료방송플랫폼은 중소 규모의 유료방송플랫폼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대응구매력 보유 가능 년 12월 기준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유료방송플랫폼인 KT 계열(IPTV+위성) 은 605만 명, CJ는 338만 명, t-broad는 314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 하지만 여전히 유료방송플랫폼의 입장에서 지상파방송채널 사이의 대체나 지상파방 송채널을 여타의 유료방송채널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지상파방송채널의 일부라도 자신이 가입한 유료방송서비스의 채널 편성에서 제외 되면, 해당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의 상당수는 지상파방송채널이 모두 공급되는 여타 유료방송서비스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됨 - 설문조사(N=1,711) 결과 지상파채널 전체 제외 시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의 68.4% 가 서비스 전환의향을 밝혔고, 개별 지상파채널 제외 시에도 상당수의 가입자는 해 당 채널이 편성되는 플랫폼으로 전환 의사를 밝힘 MBC 제외 시 56.1%, KBS2 제외 시 58.9%, SBS 제외 시 60.8%의 응답자가 유료 방송플랫폼 전환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3) 시장성과 지상파방송사가 채널 재전송권 매출을 얻기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을 여타 방송사업 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과 분리할 수 없어, 영업이익률 등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 와 관련된 시장성과 지표의 측정은 어려운 상황 라. 결론 시청률 기준 점유율, 방송시장 전체 매출 중 점유율, 방송광고시장 규모 변화, 영업이 익률 변동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상대적 영향 력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핵심적인 방송콘텐츠 공급자의 지위 유지 중 최근 지상파방송3사와 주요 MSO와의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대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 라 국내에서도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이 완전하게 형성됨으로써 재전송권료 지급 여부 자체에 대한 분쟁은 일단 종결

89 제 5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377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의 지속된 침체에 따라 앞으로 재전송권매출 등 방송콘텐츠 판매 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플랫폼 사이에 재전 송권 대가 수준과 관련된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도 있어 관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서 지상파방송채널의 필수재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를 행사할 가능성 존재 - 대형 유료방송플랫폼 역시 자신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 상당 한 수준의 이용자 대응력이 있을 수도 있음 향후 종합편성채널 및 주요 유료방송채널 등 비지상파채널의 경쟁력이 향상되면 지상 파와 유료채널 간 수요대체성 증가와 시청자에 대한 지상파채널의 영향력 변화 가능 성이 있어 관련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주기적인 관련 시장획정 재검 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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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 6 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381 제 6 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제 1 절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획정 1. 개요 가. 기본 개념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채널에 편성하거나 방송플랫폼을 통해서 가입자들에게 제 공할 방송프로그램을 거래하는 도매시장 본 보고서는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 평가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텔레비전용 방 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함 74) [그림 6-1-1] 방송프로그램 거래 유형 74) 텔레비전용 방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라디오용 방송프로그램 역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라디오용 방송프로그램은 자체제작으로 수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라디오용 방송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거래는 이루어지 않음

94 382 나. 거래유형 1) 자체제작(self-supply)으로 방송프로그램 수급 방송채널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부문을 수직적으로 결합하여 자신이 편성할 방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수급함 -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은 보도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자체 제작하여 획득 - 지상파방송사는 전반적으로 자체제작프로그램의 비중(제작비 기준)이 점차 감소하 는 추세 2) 외주제작으로 방송프로그램 수급 지상파방송채널이나 유료방송채널은 외주제작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제작을 위탁함으로써 자신의 채널에 편성할 방송프로그램을 획득함 - 지상파방송사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최저 편성비율이 법적으로 규제됨 - 외주제작사에 대한 비대칭적 협찬 규제 등으로 인해서 비용 측면에서 외주제작사 를 통한 프로그램 수급이 자체제작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체 편성시간에서 외 주제작물 방영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2012년 기준 지상파 3사의 외주제작물(순수+특수관계자) 편성시간이 이들의 연간 전체편성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게는 25%에서 많게는 51.5%까지 차지함 - 외주제작사가 2차 유통시장에서 판권을 보유한 경우 유료방송채널은 해당 프로그 램의 저작권을 가진 외주제작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방영권을 획득 <표 6-1-1> 2012년 지상파방송사 연간 TV 프로그램 제작원별 편성시간 현황 (단위: 분, %) 구분 자체제작 순수외주 특수관계사외주 총방송시간 총방송시간 중 외주비중(%) KBS1 319, ,783 2, , KBS2 192, ,737 11, , 서울MBC 208, ,815 37, , SBS 199, ,646 34, , 자료: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3) 3)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방영권 구매를 통한 프로그램 수급 지상파방송사, 영화사, 외주제작사, 해외 방송프로그램(예: 해외 드라마) 유통업자

95 제 6 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383 등이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의 방영권을 지상파방송사나 유료방송채널에 판매 - 지상파방송3사는 방송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자체제작 또는 외주제작으로 획득하며 일부 프로그램만 방영권 구매하여 편성 2012년 기준 지상파방송3사 TV 채널 방송시간 중 방영권을 구매하여 편성된 프 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KBS1 5.1%, KBS2 6.8%, MBC 본사 2.3%, SBS 1.95% - 유료방송채널의 상당수는 국내외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권을 구매하여 방송프로그 램을 편성함 2012년 기준 주요 유료방송채널의 방송시간 중 방영권을 구매하여 편성된 프로그 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KBS Drama 95.6%, MBC 드라마넷 93.2%, SBS Plus 91.3%, tvn 22.6%, CH.CGV 98.3%, FX 100% 등 본 보고서에서는 방영권 구매를 통한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된 경쟁상황 평가는 관련 시장규모와 주요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적으로 수행 다. 시장획정 방법론 (기본방향) 외주프로그램 거래와 같이 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이 경쟁 이슈인 시장획정 기준은 가상적 독점수요자의 가격 인하에 대한 경쟁압력 존재 여부 - 가상적 수요독점자(예, 지상파)가 공급자(외주사)에 가격 인하를 요구했을 때, 공급 자가 기존의 수요자 이외의 대안적인 수요자를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시장획정 의 기준 일반적인 시장획정은 가상적 독점공급자의 가격 인상에 대한 경쟁압력 존재 여부 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상품 속성) 지상파용-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의 특성(장르, 제작공정, 투입인력 규 모, 품질수준)의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 (공급자 인식 조사) 외주프로그램의 공급자(외주사)가 인식하는 수요자 대체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96 상품시장 가. 거래상품의 특성 수요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지상파 용 외주프로그램 제작과 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 제작은 기본 기능이 매우 유사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채널 모두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남 - 종합편성채널 진입 및 주요 PP의 콘텐츠 투자 활성화 등으로 유료방송채널에서 드 라마 장르 외주프로그램 수요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 지상파용 외주프로그램과 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의 품질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 외주사 설문 결과(N=65) 응답자의 49.2%는 지상파용 프로그램과 유료방송용 프로그 램 사이의 품질 차이가 줄어들며, 50.8%는 지상파용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보다 높 은 품질 수준의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응답 [그림 6-1-2] 지상파와 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 품질 차이 감소 추세에 대한 외주제작사 인식 조사 결과 주: 설문조사 응답 외주사는 100개(2012년 외주제작프로그램 납품 실적이 있는 578 개 외주사 중 17.3%)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d) 동일 장르 외주프로그램은 기획 및 구성(pre-productioN), 제작(productioN), 후반제작 (post-production) 등의 프로그램은 제작 공정과 직전 고용인력 규모가 유사 - 외주사 설문 결과 응답자의 56.9%는 동일 장르 프로그램은 지상파용과 유료방송용

97 제 6 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385 프로그램은 제작과정과 투입요소가 유사하다고 응답 - 설문 응답 외주제작사의 56%는 지상파용과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직 접 고용 인력 규모에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 [그림 6-1-3] 지상파와 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 제작 투입요소의 종류 및 제작 과정의 유사성에 대한 외주제작사 인식 조사 결과 주: 설문조사 응답 외주사는 100개(2012년 외주제작프로그램 납품 실적이 있는 578개 외주사 중 17.3%)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d) 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라 지상파 측의 외주 단가 인하 압력에 대응 하여 실제로 수요자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비지상파방송사가 외주제작프로그램을 수요하지 않거나 수요량이 매우 제한적이라 면 지상파방송사가 과도하게 낮은 외주제작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외주제작사는 이 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 하지만 비지상파방송사가 수요하는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외주 제작사는 지상파방송사의 단가 인하 압력에 대응해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공급량 을 줄이고 이를 유료방송채널 등 비지상파방송사에 공급하는 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98 386 [그림 6-1-4] 외주제작비 변동 추세 [외주제작비 변동추세](단위: 백만 원) [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 비중 변동 추세](단위: %)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나. 공급자 측면에서 수요자 대체가능성 외주제작사의 상당수는 동일 장르 프로그램이라면 지상파용과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을 모두 제작할 역량이 있고 필요하면 수요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지상파용 프로그램 공급업체(N=50)의 82%는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역량이 있으 며, 76%는 지상파에 대한 공급이 어려워지면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공급이 가능하다 고 응답 -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공급업체(N=41)의 82.9%는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역량이 있으며, 70.7%는 유료방송에 대한 공급이 어려워지면 지상파용 프로그램 공급이 가 능하다고 응답 외주제작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수요자(지상파/유료채널)의 가격 인하 압력에 대응해 서 공급자인 외주제작사가 수요자를 전환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상파용 프로그램 공급업체(N=50)의 44%는 지상파채널의 외주제작 단가 인하 압 력에 대응해서 지상파채널과 거래를 줄이고 유료방송채널과 거래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 - 유료방송채널의 외주제작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공급업 체(N=41)의 51.2%가 유료방송채널과 거래를 줄이고 지상파와 거래를 늘릴 의향을 밝힘

99 제 6 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387 [그림 6-1-5] 지상파용 외주제작프로그램 단가 10% 인하 할 때 외주제작사의 수요자 전환 의향 주: 설문조사 응답 외주사는 100개(2012년 외주제작프로그램 납품 실적이 있는 578개 외 주사 중 17.3%)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d) [그림 6-1-6] 유료방송채널용 외주제작프로그램 단가 10% 인하 할 때 외주제작사의 수요자 전환 의향 주: 설문조사 응답 외주사는 100개(2012년 외주제작프로그램 납품 실적이 있는 578개 외 주사 중 17.3%)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d) 외주제작사의 상당수는 동일 장르 프로그램이라면 지상파용과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을 모두 제작할 역량이 있고 필요하면 수요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100 388 - 지상파용 프로그램 공급업체(N=50)의 82%는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역량이 있으 며, 76%는 지상파에 대한 공급이 어려워지면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공급이 가능하다 고 응답 -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공급업체(N=41)의 82.9%는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역량을 갖고 있으며, 70.7%는 유료방송에 대한 공급이 어려워지면 지상파용 프로그램 공급 이 가능하다고 응답 다. 소결 (분석결과 요약) - 상품 특성: 지상파용과 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 사이의 품질 차이는 크지만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는 제작 규모 이외의 여타 상품 속성은 매우 유사 - 전환의사: 지상파용 외주프로그램 단가 인하 시, 외주제작사의 상당수는 유료방송채 널로 수요자 전환 의사를 밝힘(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 단가 인하 시에도 외주제 작사는 유사 반응) - 납품 가능성: 지상파용 프로그램 납품 외주제작사의 상당수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이 불가능하면 유사한 품질 수준의 프로그램을 유료방송채널에도 납 품이 가능하다고 인식 - 수요량 변화: 전체 외주제작 시장에서 유료방송용 외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지상파용 외주시장에 대한 대안적 시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획정결과 거래상품의 특성, 외주프로그램 수요량 변화 추세, 외주사의 수요자 대체 가능성에 대 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지상파용과 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 상품 시장으로 획정 -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유료방송채널의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외주 제작사가 유료방송채널을 지상파방송채널의 대체 수요처로 인식함에 따라 유료방송 채널의 외주제작프로그램 수요가 지상파방송 사업자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

101 제 6 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389 성이 매우 높음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리적 위치가 방송프로그램 거래에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 지리적 시장의 범위는 전국으로 획정 제 2 절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외주프로그램) 경쟁상황 분석 1. 시장의 특징 및 개황 가. 사업자 현황 2012년 기준 총 578개의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 납품 년의 475개에 비해서 103개 증가, 드라마 장르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수는 55개 로 작년에 비해 1개 감소 - 지상파와 유료방송채널 양측에 모두 프로그램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는 93개로 2011년에 비해 26개 증가 - PP에 드라마 장르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는 19개로 2011년 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2010년 3개 2011년 6개 2012년 19개) <표 6-2-1> 전체 외주제작사 개수 현황 (단위: 개) 외주제작 업체 수 구분 전체 프로그램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PP 프로그램 제작사 PP 프로그램 전체 PP 드라마 지상파-PP 동시 공급 제작사 2012년 년 년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지상파방송사와 PP 이외의 많은 방송프로그램 판권 보유자가 외주제작프로그램 이외 의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권을 방송채널 등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비방송사업 자에 대한 현황 파악은 현재 가능하지 않음

102 390 나. 시장규모 2012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PP가 투입한 전체 외주제작비 규모는 7,823억 원으로 2011년의 5,668억 원에 비해 38% 증가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 합편성채널을 비롯한 비지상파방송사업자가 투입한 외주제작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외주제작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12년 외주제작비 총규모는 4,739억 원으로 2011년의 4,104억 원에 비해 약 15.5% 증가 - 일반 PP의 2012년 외주제작비의 총규모는 3,084억 원으로 2011년의 1,565억 원에 비 해 97.1% 급증 [그림 6-2-1] 방송사업자(지상파+PP) 외주제작비 추세 (단위: 백만 원) 주: 2010년부터 일반 PP에서 데이터 PP 분리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2. 시장구조 가. 수요점유율 지상파 3사와 계열 PP가 지출한 외주제작비 절대 규모는 2011년 수준을 상회하여 이 들은 여전히 상위 3대 외주제작프로그램 수요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외주 제작 시장 절대 규모의 증가에 따라 이들 각각의 수요점유율은 2011년에 비해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6%까지 감소

103 제 6 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391-1위 수요자인 SBS와 계열 PP가 투입한 외주제작비는 2,030억 원으로 전체 외주제작 시장에서 25.9%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1년에 비해서 6%p 감소 - 2위 수요자인 MBC와 계열 PP의 외주제작비 규모는 1,684억 원으로 전체 외주제작 시장에서의 비중은 21.5%로서 2011년에 비해서 4.1%p 감소 - 3위 수요자인 KBS와 계열 PP의 외주제작비 규모는 1,200억 원으로 전체 외주제작시 장에서의 15.3%의 비중을 차지해 2011년에 비해서 3.5%p 감소 <표 6-2-2> 외주제작비 지출액 기준 상위 10대 수요자 (단위: 백만 원, %) 회사명 2010년 2011년 2012년 외주제작비 비율 (%) 회사명 외주제작비 비율 (%) 회사명 외주제작비 비율 (%) SBS(계열PP합) 186, SBS(계열PP합) 180, SBS(계열PP합) 202, MBC(계열PP합) 117, MBC(계열PP합) 145, MBC(계열PP합) 168, KBS(계열PP합) 96, KBS(계열PP합) 106, KBS(계열PP합) 119, CJ(MPP) 26, CJ(MPP) 29, 중앙일보(MPP) 74, EBS(지상파) 11, 중앙일보(MPP) 17, 동아일보(PP) 53, 중앙일보(MPP) 7, EBS(계열PP합) 13, 조선일보(MPP) 39, t-broad(mpp) 5, t-broad(mpp) 13, 매일방송(PP) 39, 한전케이디엔 2, 채널에이 9, CJ(MPP) 24, OBS 경인TV 2, 국제방송 교류재단(PP) 6, EBS(계열PP합) 20, 매일경제신문사 2, 컨텐츠캐스트 4, 한국경제티브이 6, 상위TOP , 상위TOP , 상위TOP , 전체합계 488, 전체합계 566, 전체합계 782, 주: MBC는 지역 MBC의 외주제작비가 포함됨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비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비 지출액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2011년 말에 진입한 4개 종합편성채널의 외주제작비 지출액(1,996억 원)에 기인하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일 반 PP의 외주제작비 지출액 규모는 2011년보다 감소 계열 PP 포함하면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외주제작비 규모는 2,067억 원 상위 3대 수요자(지상파방송3사와 계열 PP)의 수요점유율은 2012년 기준 전체 외주프 로그램 시장의 62.8%로 2011년에 비해서 13.5%p 감소

104 392 - 상위 3대 수요자 점유율(CR3)은 이전에도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2년에는 최근 4년래 최대 감소폭을 보임 년 말 시장에 진입한 4개 종합편성채널 등 비지상파 계열 PP의 외주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라서 상위 3대 수요자인 지상파 및 계열 PP가 전체 외주제작시장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 것 [그림 6-2-2] 전체 외주제작시장(지상파+PP) 기준 상위사업자의 수요점유율 추이(지상파 계열 PP 포함)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나. 공급점유율 2012년도 외주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의 외주제작사별 매출액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외주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의 공급자 측면의 시장점유율 지표는 구성 불가 다. 시장집중도 2012년 외주제작프로그램 거래시장의 수요점유율 기준 HHI는 1,579로서 2011년의 2,081에 비해서 502 감소 년의 2,722이던 외주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의 수요점유율 기준 HHI는 2012년 의 1,579로 이 기간 1,143 감소 - 같은 기간 외주제작비 절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외주제작시장의 수요집중도 감소의 주요 원인은 지상파방송3사의 외주제작비

105 제 6 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393 규모의 증가 속도보다 종합편성채널 등의 유료방송채널의 외주제작비 규모 증가가 더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 [그림 6-2-3] 외주프로그램 거래 시장 수요점유율 기준 HHI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6-2-4] 납품 외주제작프로그램 개수 기준 외주제작사 규모 분포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재구성 외주제작사 대상 설문조사(N=100) 결과 2012년에 지상파 및 유료방송채널에 방송프 로그램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의 대부분(84%)은 연간 5개 이하의 방송프로 그램을 납품하여 외주제작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공급측면의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추정 가능 년에 납품 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의 절반(48%) 가까운 외주제작사는 단 1개의

106 394 방송프로그램만을 납품, 10개 이상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 는 27개(4.7%)에 불과 - 장르 또는 편당 계약 기간 등에 따라서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 에 납품 편수와 외주제작사 규모 사이에 상관관계는 높지 않을 수도 있음 - 하지만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에 납품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개수가 적은 방송사에 대 한 외주제작사의 협상력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개수가 적어질수록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 라. 진입장벽 1) 필수요소의 존재 드라마 장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부 외주제작사는 스타 PD, 작가, 배우들과 장기 간 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외주제작사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들이 없으면 외주제작사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필수요소는 아님 2) 매몰비용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제작사의 매몰비용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판 단됨 - 외주제작사의 영업비용은 상당 부분 변동비용인 인건비로 구성 - 카메라나 조명기기 등 촬영 관련 장비와 스튜디오 등의 제작관련 설비는 임대시장 이 잘 발달되어 있음 3. 시장행위 가. 대응구매력 개별 수요자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물량이 매우 제한적인 일반적인 소매시장과는 달리 수요자가 대량으로 외주프로그램을 구매함으로써 수요자가 높은 수준의 대응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 가능 - 1위 수요자(SBS+계열 PP)의 수요점유율이 25.1%이며 상위 3대 수요자(SBS, MBC, KBS+계열 PP)의 수요점유율(CR3)이 60.5%로 상위 수요자의 구매량이 많은 편

107 제 6 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395 비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널의 외주프로그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상위 수요 자의 수요점유율이 현재 수준보다 낮아지더라도 수요의 절대 규모로부터 나오는 대응 구매력 수준은 유지될 가능성 존재 나. 대응구매력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전환장벽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와 개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단기간의 계약을 맺 고 있으며, 계약기간 또는 계약편수의 종료와 함께 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되어 전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거나 매우 낮음 - 외주제작사 간의 프로그램 제작능력이 유사하다는 가정에서 방송사는 특정한 외주 제작사와 거래관계를 고집할 유인이 없음 전체 방송프로그램 공급시장에서 가장 큰 공급자는 지상파 3사이며 방송사는 자체제 작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자가공급(self-supply)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주제작사 간의 전환뿐만 아니라 외주제작 자체를 중단하고 자체제작으로 수요 전환 가능 - 그러나 외주제작 비율 규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지상파방송사의 자체 제작프 로그램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역량의 손실이 발생해서 자가공급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음 다. 거래관행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수요자가 제작비 및 저작권 배분 협상 등과 관련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이와 같은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외주제작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외주제작사는 제작비 및 저작권 협상에서 수요자(지상파방송사 및 유료방송채널)가 외주제작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응답 - 지상파용 프로그램 납품업체 설문 결과 제작비 및 저작권 배분 협상에서 지상파가 우위에 있다는 응답은 89.7%, 외주제작사가 우위에 있다는 응답은 1.3%, 양자 간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9%로 나타남 -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납품업체 설문 결과 제작비 및 저작권 배분 협상에서 유료방 송사가 우위에 있다는 응답은 73.5%, 외주제작사가 우위에 있다는 응답은 7.4%, 양 자 간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19.1%로 나타남

108 396 반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수요자는 외주제작사와의 제작비 결정 및 저작권 배분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작비 수준 및 저작권 배분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입장 [그림 6-2-5]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저작권 관련 협상에 관한 외주제작사 인식 주: 설문조사 응답 외주사는 100개(2012년 외주제작프로그램 납품 실적이 있 는 578개 외주사 중 17.3%)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d) 설문조사 결과 외주제작사의 절반 이상은 제작비를 결정할 때 외주제작사보다 수요자 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응답 - 지상파용 프로그램 납품업체 설문 결과 외주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상파가 주도적으 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35.9%, 지상파방송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외주제작사와 협 의한다가 32.1%, 외주제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한다가 26.9%, 외주제작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가 5.1%로 나타남 -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납품업체 설문 결과 외주프로그램 제작비를 유료방송채널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38.9%, 유료방송채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외주제 작사와 협의한다가 27.9%, 외주제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유료방송채널과 협의 한다가 33.8%, 외주제작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가 4.4%로 나타남

109 제 6 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397 [그림 6-2-6]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협상 주도권에 관한 외주제작사 인식 주: 설문조사 응답 외주사는 100개(2012년 외주제작프로그램 납품 실적이 있는 578개 외주사 중 17.3%)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d) [그림 6-2-7]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배분 관련 협상 주도권에 관한 외주제작사 인식 주: 설문조사 응답 외주사는 100개(2012년 외주제작프로그램 납품 실적이 있는 578개 외주 사 중 17.3%)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d) 설문조사 결과 외주제작사 대다수는 저작권 관련 결정에서 외주제작사보다 수요자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응답 - 지상파용 프로그램 납품업체 설문 결과 외주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결정에서 지상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