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12-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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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 구 기 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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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목 차 요약문 19 제 1 장 서 론 51 제 1 절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목적 및 방법론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배경 및 필요성 연구방법 및 절차 보고서 구성체계 56 제 2 절 방송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전체 방송시장 주요 현황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주요 현황 유료방송 및 유료채널 사업자 관련 주요 현황 시사점 및 방송시장 주요 경쟁 이슈 72 제 2 장 유료방송시장 79 제 1 절 유료방송시장획정 개요 상품시장 지리적 시장 결합판매 획정결과 92 제 2 절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분석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121

6 4 5. 기타이슈 종합평가 135 제 3 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139 제 1 절 방송채널 거래시장획정 개요 상품시장 지리적 시장 획정결과 153 제 2 절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경쟁상황분석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종합평가 173 제 3 절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 경쟁상황분석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기타이슈 종합평가 217 제 4 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223 제 1 절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획정 개요 상품시장 지리적 시장 획정결과 230

7 5 제 2 절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경쟁상황분석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종합평가 250 제 5 장 방송광고시장 255 제 1 절 방송광고시장획정 개요 상품시장 지리적 시장 획정결과 273 제 2 절 전체 방송광고시장 경쟁상황분석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종합평가 308 제 3 절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경쟁상황분석 시장의 특징 및 개황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기타이슈 종합평가 341 제 6 장 결 론 347 제 1 절 주요 결과 요약 유료방송시장 347

8 6 2.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소결 349 제 2 절 후속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제언 자료 수집 체계 보완 시장획정 간소화 최신 동향 반영 차기년도 주요 이슈 352 참고문헌 353 <약 어> 355

9 7 표 목 차 <표 1-2-1> 방송사업자수 추이 58 <표 1-2-2> 방송사업자군별 방송사업수익 규모 추이 59 <표 1-2-3> 직접 제작비 100억 원당 시청률 변화 추이 65 <표 1-2-4> 제작비 대비 TV부문 방송사업수익 변화 추이 65 <표 1-2-5> 제작비 대비 TV부문 방송광고수익 변화 추이 65 <표 1-2-6> 지상파 사업자별 TV부문 방송사업수익 추이 68 <표 1-2-7> 지상파 TV 채널 광고매출액 추이 69 <표 1-2-8> 지상파 방송사별 TV부문 제작비 투입현황 70 <표 1-2-9> 지상파 사업자별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 추이 70 <표 2-1-1> 유료방송상품 비교 84 <표 2-1-2> 임계손실분석 결과 90 <표 2-2-1> 유료방송사업자 수 추이( ) 93 <표 2-2-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수 추이( ) 94 <표 2-2-3> 유료방송 가입자수 추이( ) 95 <표 2-2-4> 주요 유료방송사별 가입자수 추이( ) 95 <표 2-2-5> 지역별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 96 <표 2-2-6> 주요 유료방송사별 방송사업수익 현황(2011년) 97 <표 2-2-7> 주요 유료방송사별 홈쇼핑송출수수료 현황 98 <표 2-2-8> 주요 유료방송사별 가입자수익 현황(2011년) 99 <표 2-2-9> 주요 유료방송사별 방송수신료수익 현황(2011년) 100 <표 > 주요 유료방송사별 VOD 수익 현황 101 <표 >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유료방송사별 가입자 점유율 추이 ( ) 102

10 8 <표 >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주요 유료방송사별 점유율 1위 구역 분포(2011) 103 <표 >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권역별 점유율 분포 구조(2011) 104 <표 >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유료방송사별 가입자 점유율 추이 ( ) 105 <표 >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주요 유료방송사별 점유율 1위 구역 분포 (2011) 106 <표 >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권역별 점유율 분포 구조(2011) 107 <표 >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권역별 HHI 분포(2011) 111 <표 >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권역별 HHI 분포(2011) 111 <표 > KT계열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 112 <표 > MSO 및 위성방송의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 115 <표 > 방송상품 총할인율 현황 116 <표 > 주요 유료방송사별 전체사업 수익성 지표 121 <표 >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2012년) 122 <표 > 유료방송요금 국제비교(단순 ARPU) 123 <표 > 유료방송요금 국제비교(1인당 GDP 조정) 123 <표 > IPTV 포함 결합상품의 세부상품별 가입자 비중 126 <표 > OTS(올레TV 스카이라이프)의 상품 종류 126 <표 > 올레TV나우 요금제 131 <표 > 호핀 요금제 132 <표 > 푹 요금제 133 <표 > 푹(pooq) 제공 채널 134 <표 3-1-1> 상위 시청률 방송채널 현황(2004~2011) 144 <표 3-2-1> 지상파방송사 텔레비전 채널 공급 현황(2012년 3월 현재) 156 <표 3-2-2> 지상파 3사의 총사업규모(2011년) 158 <표 3-2-3> 지상파3사의 연평균 가구 시청률 추이( ) 161

11 9 <표 3-2-4> 지상파방송사의 TV방송 프로그램 직접제작비 투입현황 (2007~2011) 162 <표 3-2-5> SO 사업자의 KBS2 채널 재송신 중단으로 인한 주요 프로그램 시청률 증감 현황 165 <표 3-2-6> 주요 유료방송사별 가입자 수 추이( ) 166 <표 3-2-7> 주요 유료방송사별 가입자 점유율 추이( ) 167 <표 3-2-8> 지상파방송사의 영업이익률 추이( ) 171 <표 3-2-9> 지상파 TV 채널별 KI, SI, QI 지수 172 <표 3-3-1> PP의 방송사업수익 추이 176 <표 3-3-2> PP 개수 추이 178 <표 3-3-3> 주요 MPP의 소속 PP 수 변동 추이( ) 179 <표 3-3-4> 인기 유료방송채널별 시청률 추이( ) 182 <표 3-3-5> 주요 MPP의 방송사업수익 추이 183 <표 3-3-6> 주요 MPP의 방송수신료 배분 수익 추이 185 <표 3-3-7> MPP별 사업규모 현황(2011년) 190 <표 3-3-8> 주요 MPP별 총사업 기준 영업이익률 현황 195 <표 3-3-9> 주요MPP별 제작비 및 비중 현황(2011년) 195 <표 > 전체PP와 일반PP의 당기순이익 추이 196 <표 > 주요 MPP별 총자산이익률 현황 197 <표 > MSP 계열 유료방송채널 및 비 MSP계열 유료방송채널의 시청률 및 도달률 현황 198 <표 > 시청률 상위 30개 유료방송채널 중 MSP 계열 채널 개수 및 비중 199 <표 > 씨제이 계열 PP의 타 플랫폼 송출현황(2011년 말) 200 <표 > 유료방송채널의 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 수급현황(2011년 기준) 201 <표 > 2011 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 초방연도 비율(지상파 계열 PP) 202 <표 > 2011 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 초방연도 비율(지상파계열 PP제외) 204 <표 > 영화장르 PP/채널 수 현황( ) 205

12 10 <표 > 영화채널 현황 및 영화채널 보유 PP의 자산 규모 206 <표 > 스포츠장르 PP/채널 수 현황( ) 207 <표 > 스포츠 채널 현황 및 스포츠 채널 보유 PP의 자산 규모 207 <표 > 주요 영화채널 시청률 추이( ) 208 <표 > 주요 스포츠채널 시청률 추이( ) 211 <표 > 종합편성채널의 자체제작비 및 외주제작비 규모(2011년 12월) 214 <표 4-1-1> 2011년 지상파방송사 연간 TV 프로그램 제작원별 편성시간 현황 224 <표 4-2-1> 지상파방송 TV채널에 대한 외주편성의무 비율 변화 추이 231 <표 4-2-2> 2011년 지상파+PP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수 232 <표 4-2-3> 지상파방송사 연간 TV 프로그램 제작원별 편성시간 현황(2011년) 234 <표 4-2-4> 유료방송채널 연간 TV프로그램 제작원별 편성시간 현황(2011년) 234 <표 4-2-5> 외주제작비 지출액 기준 상위 10대 수요자( ) 235 <표 4-2-6> 지상파 편성 드라마 제작 편수 기준 외주제작 점유율 현황 239 <표 5-1-1> 지상파방송3사계열 전체 광고 비중 변화(2005~2011) 257 <표 5-1-2> 지상파방송 및 주요PP의 연평균 시청률 추이(2002~2011) 263 <표 5-1-3> 지상파방송사의 시급별 광고요금 수준(2011) 264 <표 5-1-4> 주요 유료방송채널의 시급별 광고요금 수준(2011) 265 <표 5-1-5> 지상파 3사의 시급별 광고매출 비중(2011) 265 <표 5-1-6>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매출액( ) 267 <표 5-2-1> 전체 광고시장 규모 추이( ) 274 <표 5-2-2> 전체 방송광고시장 규모 추이( ) 277 <표 5-2-3>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 광고매출액 추이(2006~2011) 278 <표 5-2-4>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 광고 협찬 매출액 추이(2006~2011) 279 <표 5-2-5>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의 광고 및 광고 협찬 매출액(2011) 282 <표 5-2-6>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의 매출액 구성 비율(2011) 283 <표 5-2-7>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 시청률 추이( ) 284 <표 5-2-8> 전체 방송광고시장 사업자 수 추이( ) 285

13 11 <표 5-2-9> 지상파방송사 TV채널 운영 현황(2011) 286 <표 >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 소속 실시간TV PP 수 추이 ( ) 286 <표 >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방송 광고주 수 추이( ) 287 <표 >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 광고매출 점유율 추이(2006~2011) 288 <표 >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 광고 협찬 매출 점유율 추이 (2006~2011) 289 <표 >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 시청률 기준 점유율 추이 (2006~2011) 291 <표 > MSP사업자 및 지상파 계열 PP사업자 현황(2011년) 296 <표 > 지상파방송사의 시급별 프로그램 광고요금 추이(2001~2011) 299 <표 > 주요 유료방송채널의 시급별 광고요금 수준 299 <표 >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의 제작비 및 비중 현황(2006~2011) 300 <표 > 주요 PP의 자체제작 투자현황( ) 301 <표 >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 영업이익률 추이( ) 305 <표 >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 당기순이익률 추이( ) 306 <표 5-3-1>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규모 추이( ) 312 <표 5-3-2> 지상파3사 및 관계사의 광고매출액 추이( ) 314 <표 5-3-3> 지상파3사(관계사 포함)의 광고 협찬 매출 추이( ) 316 <표 5-3-4> 지상파3사(관계사 포함) 매출액 구성 비율(2011) 316 <표 5-3-5> 지상파3사의 연평균 시청률 추이( ) 317 <표 5-3-6>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사업자 수 추이( ) 317 <표 5-3-7> 지상파3사 및 관계사의 TV채널 운영 현황(2011) 318 <표 5-3-8>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방송 광고주 수 추이( ) 319 <표 5-3-9> 지상파3사(관계사 포함)의 광고매출 점유율 추이( ) 320 <표 > 지상파3사(관계사 포함)의 광고 협찬 매출 점유율 추이 ( ) 322

14 12 <표 > 지상파3사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 추이( ) 323 <표 > 지상파3사(관계사 포함)의 영업이익률 추이( ) 334 <표 > 지상파 3사 광고매출 추이(2006~2011) 339 <표 > 미디어렙 광고판매 동향(2012 1/4~3/4) 339

15 13 그 림 목 차 [그림 1-2-1] 사업자군별 방송사업수익 비중 추이 60 [그림 1-2-2] 지상파 TV채널 및 일반 유료방송채널 방송사업수익 비중 추이 60 [그림 1-2-3] 지상파 지상파계열 PP 및 비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비중 추이 61 [그림 1-2-4] 일일 평균 TV 시청시간 추이 62 [그림 1-2-5] 일일 평균 TV 채널 가구 시청시간 비중 추이(지상파 vs 유료) 62 [그림 1-2-6] TV방송 프로그램 직접 제작비 비중 변화 추이 63 [그림 1-2-7] 지상파 채널 및 유료방송채널 방송광고수익 비중 변화 추세 64 [그림 1-2-8] 유료방송 가입자수 추이 66 [그림 1-2-9] 플랫폼별 유료방송 가입자 비중 추이 67 [그림 ] 지상파 TV채널의 시청률 및 시청률 기준 점유율 추이 68 [그림 2-1-1] 유료방송시장의 개념 79 [그림 2-1-2] 유료방송상품 유사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85 [그림 2-1-3] 유료방송상품 선택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86 [그림 2-1-4] 유료방송상품 선택요인의 절대적 중요도 및 그룹별 VOD 중요도 87 [그림 2-1-5]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및 IPTV 가입자의 전환 서비스 89 [그림 2-1-6] OTS와 다른 방송상품간 유사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92 [그림 2-2-1] 전국 기준 유료방송시장의 HHI 추이( ) 109 [그림 2-2-2] 권역별 HHI 분포의 평균 추이( ) 110 [그림 2-2-3] KT 계열의 시장점유율과 HHI가 모두 증가한 구역 112 [그림 2-2-4] 유료방송 전환 경험 및 전환절차 복잡성 인식 118 [그림 2-2-5]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119 [그림 2-2-6] 가입 당시 가격 비교 여부 및 가격 비교 용이성 119 [그림 2-2-7] 선별적 마케팅의 영향력 및 위약금 산정방법 인지도 120

16 14 [그림 2-2-8]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추이 125 [그림 2-2-9] KT계열 전체 유료방송 및 OTS 가입자수 추이 127 [그림 ] KT계열 유료방송 상품별 가입자수 및 비중 추이 128 [그림 ] KT계열 유료방송 전체 및 상품별 가입자 증가(월평균) 추이 129 [그림 ] OTS 이용 전 방송서비스 130 [그림 ] 유료 N스크린서비스 가입의향 및 기존 유료방송 해지의향 135 [그림 3-1-1] 방송채널 거래 유형 140 [그림 3-1-2] 지상파 방송채널 시청 가능 여부의 중요도 (좌: 2012년 결과, 우: 2011년 결과) 142 [그림 3-1-3] 방송서비스 이용 패턴 143 [그림 3-1-4] 지상파 방송채널 편성 제외 시 유료방송플랫폼 전환 의향 144 [그림 3-1-5] 지상파 방송채널 제외 시 유료방송서비스 전환의사 146 [그림 3-1-6] 지상파 채널별 재전송 중단 대가로 요금 할인 시 유료방송 플랫폼 전환 의향(전환의향자 base) 146 [그림 3-1-7] KBS2 채널 가치 대비 방송채널 가치 인식 수준(n=1,553) 147 [그림 3-1-8]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이유 150 [그림 3-1-9] 개일 일일 평균 TV 시청시간 변화 추세 150 [그림 ] 장르별 유료방송채널 비제공시 유료방송서비스 전환 의향 151 [그림 3-2-1] TV 광고시장 규모 추이(2005년 실질금액 기준) 160 [그림 3-2-2] 지상파 방송사의 TV 사업부문 전체 매출액 중 프로그램 판매수익 비중 160 [그림 3-2-3] 유선방송 가입 시 고려사항 164 [그림 3-2-4] 지상파방송채널 제외시 유료방송서비스 전환의사 169 [그림 3-2-5] 지상파방송채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170 [그림 3-2-6] 지상파 TV 프로그램 유형별 만족도(5점 척도) 172 [그림 3-3-1] 일반PP의 방송사업수익 추이 175 [그림 3-3-2] 일반PP의 방송사업매출 구성(2011) 177 [그림 3-3-3] 일반PP의 방송수신료수익 및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비중 추이 178

17 15 [그림 3-3-4] 방송사업수익 규모별 PP 수 180 [그림 3-3-5] 유료방송채널 시청률(가구기준 연평균 시청률) 181 [그림 3-3-6] 주요 MPP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 추이(일반PP기준) 184 [그림 3-3-7] 주요 MPP의 방송수신료수익 점유율 추이 185 [그림 3-3-8] 주요 MPP의 시청점유율 추이 186 [그림 3-3-9]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중 MPP의 시청점유율 추이 187 [그림 ] 지상파계열PP의 방송사업수익점유율 변동 추세( ) 187 [그림 ] 지상파계열PP의 방송수신료수익 점유율( ) 188 [그림 ] 일반PP의 방송수신료수익 기준 HHI 추이 189 [그림 ] MPP별 시청률 기준 HHI 189 [그림 ] 일반PP 및 주요 MPP의 총제작비 추이( ) 192 [그림 ] 특정 유료방송채널 편성 제외 시 가입자 플랫폼 전환 의사 설문 결과(n=1,177) 194 [그림 ] 주요 MPP의 총자산이익률 비교 197 [그림 ] 주요 영화채널 MPP별 시청률 추이( ) 210 [그림 ] 주요 스포츠채널 MPP별 시청률 추이( ) 212 [그림 ] 종합편성채널 시청률 추이( ~ ) 213 [그림 ] 종합편성채널 및 주요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추이 ( ~ ) 213 [그림 ] 홈쇼핑 채널 전체 방송사업수익 변동 추이 215 [그림 ] 홈쇼핑 채널 방송사업수익 점유율 변동 추이 215 [그림 ] 홈쇼핑 채널 방송사업수익 점유율 기준 HHI 추이 216 [그림 ] 홈쇼핑 채널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 추이 217 [그림 4-1-1] 방송프로그램 거래 유형 225 [그림 4-1-2] 지상파 방송사 외주 제작 단가 10% 인하 시 외주제작사의 수요자 전환 의향 227 [그림 4-1-3] 유료방송채널 외주 제작 단가 10% 인하 시 외주제작사의 수요자 전환 의향 228

18 16 [그림 4-1-4] 외주프로그램 납품 가능성 228 [그림 4-1-5] 외주제작비 변동 추세 229 [그림 4-2-1] 방송사업자(지상파+PP) 외주제작비 추세 233 [그림 4-2-2] 전체 외주제작시장(지상파+PP) 기준 상위사업자의 수요점유율추이 (지상파계열 PP 포함) 237 [그림 4-2-3] 일반PP의 외주제작시장 내 점유율 변화 추이( 년) 237 [그림 4-2-4] 외주 프로그램 거래 시장 수요점유율 기준 HHI 241 [그림 4-2-5] 납품 외주제작프로그램 개수 기준 외주제작사 규모 분포(2011년) 242 [그림 4-2-6]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저작권 관련 협상에 관한 외주제작사 인식 246 [그림 4-2-7] 방송사업자와의 거래 시 불공정 행위 경험 및 대응 방식 설문결과 247 [그림 4-2-8]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계약 공정성 차이에 대한 외주제작사 인식 설문결과 248 [그림 4-2-9] 방송사업자와의 거래 관행에 대한 외주제작사 인식 설문결과 248 [그림 ] A급 인적 요소를 갖고 있는 외주제작사의 협상력에 대한 외주제작사 인식 설문결과 249 [그림 ] 외주제작사 방송사업 영업 이익률 관련 설문결과 250 [그림 5-1-1] 방송광고시장 획정결과 274 [그림 5-2-1] 전체 방송광고시장 사업자별 광고 매출 분포(2011) 280 [그림 5-2-2] 전체 방송광고시장 사업자별 광고 협찬 매출 분포(2011) 281 [그림 5-2-3]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 광고매출 점유율 추이(2006~2011) 288 [그림 5-2-4] 전체 방송광고시장 주요사업자 시청률 기준 점유율 추이 ( ) 290 [그림 5-2-5] 전체 방송광고시장 광고매출 기준 HHI 추이(2006~2011) 292 [그림 5-2-6] 전체 방송광고시장 시청률 기준 HHI 추이( ) 292 [그림 5-3-1] 주요 매체의 광고시장 비중 변화( ) 310 [그림 5-3-2]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313 [그림 5-3-3] 지상파3사(관계사 포함)의 광고매출액 추이( ) 314 [그림 5-3-4]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광고매출 점유율 추이(2006~2011) 320

19 17 [그림 5-3-5]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 추이(2006~2011) 323 [그림 5-3-6]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매출액 기준 HHI 추이( ) 324 [그림 5-3-7]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시청률 기준 HHI 추이( ) 325 [그림 5-3-8] 지상파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추이(2006~2011년) 331 [그림 5-3-9] 지상파3사(관계사 포함)의 당기순이익률 추이(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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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요약문 19 요 약 문 1.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개요 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의 배경 2011년 7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내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설 치해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방송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규제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해외 주요국에서도 방송시장의 현황 및 경쟁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이를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나. 연구방법 및 절차 기본적인 절차는 평가 대상이 되는 대상 시장의 선정 세부시장의 획정 경쟁상 황 판단에 필요한 주요 지표들의 평가 경쟁상황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한 평가지 표들의 종합 의 순서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이란 상호간 경쟁관계에 있는 시장군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 으로 크게 상품시장획정과 지리적 시장획정이 존재 - 상품시장획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고, 지리적 시장획정 은 경쟁관계에 있는 지리적 범위를 정의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경쟁상황평가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시장상황이 완전경쟁 시장으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 완전경쟁시장을 일종의 이상적인 시장형태로 보고 현실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경쟁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

22 20 평가대상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분석틀로 구 조-행위-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 약자로 S-C-P) 방법론을 사용 - 완전경쟁시장을 준거점으로 하여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측면에서 평가대상 시장의 현재 경쟁상황을 판단 다. 보고서 구성체계 본 보고서의 제1장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필요성과 평가방법론을 논한 이후 방 송시장의 최근 동향을 개관하고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요 경쟁 이슈 식별 제2장~제5장은 각각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 광고시장에서 제기되는 관련 경쟁이슈 분석 - 제2장에서는 유료방송서비스의 공급자인 유료방송플랫폼과 수요자인 유료방송가입 자 사이의 거래 관계와 관련된 경쟁이슈 분석 -제3장에서는 지상파 및 유료방송채널과 유료방송플랫폼 사이에 이루어지는 방송채 널 전송권 거래와 관련된 경쟁이슈 분석 -제4장은 외주제작사와 방송채널 간에 이루어지는 방송프로그램 거래와 관련된 경쟁 이슈 분석 - 제5장은 방송채널과 광고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방송광고 거래와 관련된 경쟁이슈 분석 제6장은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개선 방안 논의 라. 방송시장 주요 현황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은 지상파 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 사용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으로 구분 2011년도 전체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 총규모는 11조 8,56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6% 성장하였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 총규모는 2008년~2011년 사 이에 37.4% 증가

23 요약문 21 지상파 계열(지상파 + 계열 PP) 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은 감소 추세이나 비지 상파 계열 PP 점유율은 증가 추세 - 지상파 계열 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은 2008년 44.1%에서 2011년 39.4%로 감 소하였으나 비지상파 계열 PP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0.7%에서 33.4%로 상승 지상파 계열 PP를 지상파군에 포함할 경우,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수익 점유율(39.4%)이 비지상파계열 PP 점유율(33.4%) 보다 높음 지상파 및 계열 PP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감소 추세이나 비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 널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증가 추세 - 지상파 및 계열 PP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2002년 88.6%에서 2011년 73.2%로 지속 적으로 감소 2011년도 기준 지상파 TV 채널 및 유료방송채널 1) 제작비 총규모는 1조 9,261억 원으 로 전년도에 비해 19.5% 증가하였는데 이 중 지상파 TV 채널의 제작비 규모는 9,569 억 원, 유료방송채널 제작비 규모는 9,692억 원 2011년 기준 지상파TV 채널 및 유료방송채널의 방송광고시장의 총규모는 3조 2,398 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3% 증가 계열 PP를 포함한 지상파 계열 사업자의 방송광고수익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비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널사업자의 점유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 - 지상파 계열 채널사업자의 방송광고수익 비중은 2006년의 83.0%에서 2011년의 76.2%로 감소 - 지상파 계열 PP를 제외한 지상파 채널의 방송광고수익 비중은 2006년의 75.8%에서 2011년의 64.6%로 감소 2011년 기준 유료방송플랫폼(Pre-IPTV와 위성DMB 포함) 가입자 총규모는 2,308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6% 증가 - 종합유선방송가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2003년 73.6% 2011년 64%), 위성방 송가입자 규모는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2003년 8.2% 2008년 12% 2011년 8.9%) 1) 홈쇼핑PP, 라디오PP, 데이터PP, VOD only PP를 제외한 일반PP임

24 22 - IPTV가입자 비중은 2009년 10.4%에서 2011년 16.0%로 증가, OTS가입자 비중은 2009년 0.4%에서 5.2%로 증가 2.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분석 가. 시장개요 개념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는 플랫폼사업자와 시청자간 관계에 초점, 특히 플랫폼이 시청자에 대해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방송법 제2조의 20: 유료방송 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 개의 채널단 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 현황 (가입자수) 실시간 고정형 유료방송(Pre-IPTV와 위성DMB 제외) 가입자는 2010년 약 2,042만 명에서 2011년 약 2,158만 명으로 증가 년의 경우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는 약 1,478만 명, 일반위성은 약 326만 명, IPTV는 약 455만 명 (매출액) 2011년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은 약 3조 173억 원이고 이 가 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비중은 약 70.2% 년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익은 약 2조 1,963억 원, 방송수신료 수익 은 약 1조 9,397억 원 나. 시장획정 1) 상품시장획정 시장획정 대상 및 방법론 시장획정 대상 유료방송 상품 - 아날로그케이블TV, 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상품시장획정 방법론: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 병행

25 요약문 23 - 정성적 방법으로는 (1) 각 상품별 유사성과 차이점 비교, (2) 상품간 유사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3) 소비자의 선택 행위 등을 고려 - 정량적 방법으로는 주요 규제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계손실분석 사용 분석 결과 상품특성 비교 - 아날로그케이블TV의 경우 실시간만 제공되며, 다시보기(VOD)나 양방향 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않음 - 디지털방송 상품은 다양한 채널, 다시보기(VOD), 양방향 서비스 등이 제공됨 유료방송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 디지털케이블TV, IPTV, OTS를 유사 상품군으로 분류 가능 유료방송 선택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유료방송 상품 선택 시 채널수 및 고화질이 VOD 및 양방향 서비스에 비해 더 중요한 요소로 나왔는데, 이는 디지털방송(디지털케이블TV, 위 성방송, IPTV)을 하나의 상품군으로 묶을 수 있는 근거 채널수와 고화질은 디지털방송 상품 전체의 특성인 반면, VOD와 양방향은 디지 털케이블TV와 IPTV의 주요 특성 임계손실분석 - 시장획정 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량분석의 하나로 상품 가격을 10% 인상했을 때 이윤이 증가(실제매출손실률 < 임계매출손실률)하면 별도시장 획정, 이윤이 감소(실제매출손실률>임계매출손실률)하면 분석대상 상품군을 늘려나감 - 여러 조합의 상품군에 대해 임계손실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윤 감소 시장획정 결과 정량적 분석인 임계손실분석을 토대로 유료방송 전체(아날로그케이블TV, 디지털케 이블TV, IPTV, 위성방송)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되 -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 하고 향후 아날로그케이블TV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유료방 송시장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

26 24 2) 지리적 시장획정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시 장획정 - 수요대체성의 경우 가입자가 다른 지역 사업자의 서비스를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대체성이 낮음 - 또한, 공급대체성의 경우에도 현재 유료방송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가운데 설비를 전환하여 단기적으로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공급대체 성도 높지 않음 다. 경쟁상황분석 1) 시장구조 시장점유율 2011년 말 기준으로 유료방송시장 전체에서 KT계열의 시장점유율은 23.4%, SO 전 체의 시장점유율은 61.8% - 디지털방송시장의 경우에는 KT의 시장점유율이 46.0%, SO 전체가 38.1% 기록 시장집중도 유료방송시장 전체의 경우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권역별 시 장집중도 감소, 77개 권역의 HHI 평균이 5,406에서 4,943으로 감소 - 방송구역 77개 권역 가운데 6개 권역에서만 HHI 값이 증가 HHI가 증가한 6개 권역: 서울 종로구/중구, 서울 용산구, 경기 수원/오산/화성, 경 기 광명/시흥/안산, 전남 순천/광양/여수/고흥, 경남 창원/진해/함안/의령 - KT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서 권역별 1위 사업자인 SO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시장집중도 감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전국 HHI와 권역별 HHI 평균 모두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감소 - 전국은 2010년 2,661에서 2011년 2,586으로 감소, 권역별 평균은 2010년 4,577에서 2011년 4,352로 감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면서 KT와의 시 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듦)

27 요약문 25 - 그러나 HHI가 증가한 지역은 모두 31개이고, 이 가운데 24개 권역에서는 KT의 시 장점유율 증가, 이들 권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KT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 유료방송 전체의 경우 KT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지역은 71개 권역인데, 이 가운데 HHI가 증가한 지역은 4개 권역 KT의 시장점유율과 HHI가 모두 증가한 4개 권역: 경기 수원/오산/화성, 경기 광 명/시흥/안산, 전남 순천/광양/여수/고흥, 경남 창원/진해/함안/의령 - 한편, 디지털방송시장의 경우에는 KT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지역은 32개 권역인 데, 이 가운데 HHI가 증가한 지역은 24개 권역 디지털방송의 경우 KT의 시장점유율과 HHI 지수가 모두 증가한 지역이 주로 경 기 인천 권역에 집중되어 있음 2) 시장행위 (전환경험) 최근 2년 이내에 유료방송 서비스 전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1,177명 가운데 23.2%(273명) - 전환을 고려했으나 전환하지 않은 경우가 44.1%(519명), 전혀 전환을 고려하지 않 은 경우는 32.7%(385명) - 전체 응답자의 45.7%가 전환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 (자동연장) 계약기간 자동연장 관련 이용약관의 내용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는 전체 응답자 1,177명 가운데 23.8%(280 명)에 불과 -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해서 알고 있 는 경우는 29.6%에 불과 (가격비교)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시 사업자간 가격비교를 한 경우는 44.5%(524명)에 불과 - 가격비교를 한 경우에도 53.2%는 가격비교가 어렵다고 답변 (선별적 마케팅) 조사대상자 1,177명 가운데 56.3%가 서비스 요금 자체보다는 보조금/ 경품 등이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위약금) 조사대상자 1,177명 가운데 85.9%가 위약금 산정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음

28 26 3) 시장성과 수익성 CJ헬로비전은 22.4%, 티브로드, 24.6%, C&M 19.0%, 현대HCN 20.0%, CMB 20.4% 등 SO의 경우 20% 내외의 영업이익률 기록 - IPTV 사업자의 경우 사업초기여서 방송사업비용이 방송사업수익을 초과하는 적 자 기록 디지털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영업이익률 자료 존재하지 않음 요금 국제비교 2009년 유료방송시장의 단순 ARPU를 비교해보면, 주요 외국과 2.4배~6.3배의 차이 존재 단순 ARPU를 1인당 GDP로 조정하면 주요국과의 격차가 1.3배~4.1배로 감소 4) 결합판매 방송+통신(초고속인터넷) 결합판매 초고속인터넷 시장경쟁이 유료방송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에 접근하는 추세를 보임 - 둘째, 대다수 IPTV 가입자가 결합상품을 통해 가입 - 셋째, 설문조사 결과 IPTV가입자의 91.6%가 디지털 케이블TV 대신 IPTV를 선택 하는데 있어서 결합상품 요금할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방송+방송 결합판매(OTS) OTS는 위성방송과 IPTV의 결합상품: 프리미엄, 스탠다드, 이코노미의 3가지 종류가 존재 - 위성방송 실시간 채널과 OTV(올레TV)의 VOD 또는 선택형 채널로 구성됨 OTV(올레TV)의 선택형: 엔터팩(13개 채널), 뉴스/인포팩(13개), 레저팩(15개), 에 듀팩(16개), 비즈팩(23개) 등 OTS 가입자의 경우 2009년 8만 5천 명에서 2012년 6월 현재 약 142만 명으로 증가 KT 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2010년과 2011년에 월평균 약 6만 명대의 증가세를 보

29 요약문 27 였으나 2012년에는 약 10만 명대로 상승 - 상품별로 살펴보면, OTS의 경우에는 2010년과 2011년에 약 4만 6천 명에서 2012 년에 약 3만 6천 명 수준으로 증가세 둔화 - 반면, IPTV의 경우에는 2010년과 2011년에 약 3만 명 수준에서 2012년에 약 7만 명 수준으로 증가 년의 경우 KT 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의 주요 동인은 OTS보다는 IPTV OTS 가입자는 2010년~2012년 6월 사이 월평균 약 44,623명씩 증가 이 가운데 다 른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전환한 가입자 비중은 약 55.9%로 추정 -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Cannibalization Effects: 36.5%, Business-stealing Effects: 55.9%, Growth Effects: 7.6% 5) 종합평가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권역별 시장집중도 평균이 감소하였으며, 해외 주요 국가와 유료방송 이용 요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용자 후생 착취가 우려될 정도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디지털방송시장의 경우 31개 권역에서 HHI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2009년 이후 권역별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진출은 경쟁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IPTV사업자가 결합판매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 능력 보완 필요 3. 방송채널 거래시장 경쟁상황 분석 가. 시장개요 개념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 등이 자신의 방송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에게 공급할 방송채

30 28 널 전송권을 획득하는 도매시장 -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자나 지역 지상파방송사가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유료방송플 랫폼 가입자 또는 지역 지상파방송 시청자)에 대한 접근권을 방송채널에 제공해주 는 측면도 존재 현황 1)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위성 및 IPTV사업자 시장 진입 이후 지상파 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 시장이 본격적 으로 형성 공급자인 지상파 방송채널과 수요자인 유료방송 플랫폼 사이에 지상파 채널 재전송 권 대가의 지급여부와 수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2)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 2011년 일반 PP 2) 가 방송광고 판매와 수신료 배분 수익 등의 방송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1조 8,55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1% 증가 - 유료방송플랫폼으로부터 분배 받는 일반 PP의 방송수신료 수익 절대 규모는 전년 도에 비해 4.3% 증가(2010년: 3,734억 원 2011년: 3,895억 원) - 일반 PP의 방송광고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18.5% 증가(2010년: 9,680억 원 2011 년: 1조 1,468억 원) 2003년부터 2011까지 일반 PP 방송사업수익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20.0% 년과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시기 -8.2% 성장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 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속도는 다소 감소 2011년 말 기준 전체 PP 수는 178개로 전년도에 비해서 1개 감소 - 4개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1개의 보도PP의 시장진입으로 승인 PP의 개수는 전 년도의 13개에서 17개로 증가하였으나, 등록 PP의 개수는 전년도의 166개에서 161개로 5개 감소 2)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은 실시간 유료방송채널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획정됨에 따라 본 보고서는 데 이터 PP, 라디오 PP, VOD PP를 제외한 PP를 일반 PP라고 정의하고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이들로 한정

31 요약문 29 나. 시장획정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 거래 시장 1) 상품시장획정 지상파 방송3사의 채널 각각은 채널 도매 시장에서의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에 게 필수요소적인 성격을 갖는 중간재로서 이들 채널 사이의 수요 대체성은 높아 보 이지 않음 - 방송이용 패턴: 유료방송이용자는 지상파 방송 시청 가능 여부를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 패턴도 지상파 채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 고 있음 - 재전송 중단 시 전환의사: 유료방송이용자는 전체 지상파 채널의 재전송 중단 시 뿐만 아니라, 개별 지상파 채널(KBS2, MBC, SBS) 각각의 재전송 중단 시에도 높 은 플랫폼 전환 의사를 갖고 있음 - 방송이용자 인식: 유료방송이용자는 지상파 방송3사 채널(KBS2, MBC, SBS)이 여 타 방송채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가치를 균질적으로 갖고 있다고 인식 (결론) 지상파 재전송권 거래시장은 지상파 방송사(KBS2, MBC 및 SBS계열 지상파 방송사)별 각각의 시장으로 획정 - 각각의 지상파 방송채널에 대한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의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 나므로 유료방송플랫폼이 지상파3사 채널 중 하나라도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2) 지리적 시장획정 지상파 채널 역외 재전송이 금지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지상파 재전송권 협상은 지 역 지상파 방송사와 해당 지역에 유료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사이로 제한됨 에 따라 지리적 시장은 지역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 1) 상품시장획정 유료방송채널의 가상적 독점 공급자가 전송대가를 5-10% 인상할 경우 도매 시장에 서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이 유료방송채널의 전송을 중단하고 여타 대체재(예,

32 30 지상파 방송채널)로 수요를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이용목적: 지상파 방송채널 시청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채널 시청을 통한 다양한 콘 텐츠 이용도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의 주요 목적임 - 이용패턴: 실제로 지상파 채널 시청시간과 전체 유료방송 채널 시청 시간 사이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전환의사: 특정 장르의 유료방송 채널 편성 제외 시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상 당수가 해당 장르 채널이 제공되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의사를 밝힘 (결론) 유료방송채널과 여타 방송채널(예, 지상파 방송채널) 사이의 수요대체성은 매우 낮아 보임 - 일부 장르 유료방송채널에 대한 최종 방송 이용자의 높은 선호를 고려할 때 장르 별 유료방송 채널 도매 시장획정 가능성도 고려 가능 - 하지만 장르별 시장획정을 할 실익이 크지 않아 전체 유료방송채널 거래 시장을 단일 상품 시장으로 획정 2) 지리적 시장획정 유료방송채널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리적 위치가 해당 상품의 거래에 제약이나 이 득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 다. 경쟁상황분석 지상파 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1) 시장구조 시장획정 결과에 따라 지상파 방송3사 각각이 별도의 지상파 방송채널 재전송권 거 래시장을 형성 시장획정의 범위가 확대되기 이전에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3사와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국적 배 급망을 가진 신규 지상파 방송채널의 시장 진입도 쉽지 않은 상황 2) 시장행위 광고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방송광고 판매 중심의 비즈니스 모형에서 방송프로

33 요약문 31 그램 판매 등 수입원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상파 방송광고시장 축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분이 방송프로그램 판매 증가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 보전되고 있는 상황 지상파 방송채널 간의 경쟁은 요금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방송 프로그램의 수직적 수평적 차별화를 통해서 방송광고시장에서의 우위를 차 지하기 위한 방송채널 간의 품질 경쟁 진행 중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은 높은 수준의 이용 자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유료방송플랫폼은 지상파 채널 재전송을 통해 지상파 채널에게 자신의 가입자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에 대한 수요의 대부분이 소수의 대규모 유료방송플랫폼에 의해서 이루어져 수요자가 높은 수준의 대응 구매력을 갖고 있음 3) 시장성과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 제공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이익률 계산을 위해서는 재 전송으로 인한 수익 규모와 재전송권 공급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데이터가 필요 하지만 관련 자료의 접근이 어려워 영업이익률 추정은 불가 지상파 방송3사의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3.78% 3.0%) - 방송사별로는 SBS가 가장 높은 11.4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서울MBC는 8.31%, KBS는 -4.51%로 나타남 4) 종합평가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의 집중도가 높아 양측에서 모두 경쟁제한적 행위 발생 가능 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시청자 피해 발생 가능 실제 지상파 방송사의 채널 제공 중단이나 유료방송플랫폼의 지상파 채널 재전송 중단 등으로 인해서 방송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례 존재 향후 종합편성채널 및 주요 유료방송채널 등 비지상파 채널의 경쟁력 향상 시 지상 파-유료채널 간 수요대체성 증가와 시청자에 대한 지상파 채널의 영향력 변화 가 능성이 있어 관련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관찰 및 시장획정에 대한 검토 필요

34 32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 경쟁상황 분석 1) 시장구조 2011년 기준 방송수신료수익 점유율 기준 상위 사업자는 씨제이 계열, MBC 계열, SBS 계열 MPP로 각각 29.9%, 8.6%, 6.4%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CR3는 44.9% - 1위 사업자 씨제이의 방송수신료수익 점유율은 2년 연속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2 위 이하 사업자와의 상대적인 격차가 상당한 수준 2004년 이후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방송수신료 기준 HHI는 2009년 씨제이와 온미디어의 합병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 2년 연속으로 집중도 완화(2009년: 1, 년: 1, 년: 1,150) - 이는 2009년 이후 씨제이 및 지상파계열의 수신료 점유율은 감소한데 반해 티브 로드 및 개별PP들의 수신료 점유율이 증가한데 기인 2) 시장행위 일반 PP의 방송사업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고수익(62%)이며 유료 방송플랫폼으로부터 채널 전송 대가로 받는 수신료 수익은 전체 방송수익의 21% 수준 - 방송광고수익에 대한 PP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채널의 도달률이 더욱 중요하게 되고 이에따라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한 PP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가 능성이 높아짐 유료방송채널 거래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의 경쟁은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을 주로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에서의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이 유료방송채널에 대한 가 입자 접근권과 대응구매력을 이용해서 높은 수준의 이용자 대응력을 갖고 있을 가 능성이 상당함 - 반면 시청자의 충성도가 높은 일부 유료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유료방송플랫폼이 이 들을 편성에서 제외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플랫폼 가입자가 이탈할 우려가 있어 유 료방송채널에 대한 수요자(유료방송플랫폼)의 전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도 있음 3) 시장성과 2011년 일반PP의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은 1.3%로서 전년도에 비해 수익성 악화 - 상위 3대 사업자인 씨제이 계열 MPP의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은 6.8%, SBS

35 요약문 33 계열, MBC 계열이 각각 2.8%, 11.3%로서 상위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편은 아님 상위 사업자의 전체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이 전체 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이들이 과도한 수준의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4) 기타이슈 (MSP) 유료방송플랫폼이 자신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수직적으 로 결합한 유료방송채널의 제공을 거부할 가능성 보다는 수직적으로 결합된 MSP에 대해서 채널 편성 등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상황 년 말 현재 채널수 기준 최대 MSP인 씨제이 계열의 유료방송 채널 거의 대부 분이 자신의 플랫폼(씨제이헬로비전)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위성방송 및 IPTV플 랫폼에 제공 중 - MSP계열 유료방송채널의 평균 도달률(44.4%)이 비MSP계열 유료방송채널의 평균 도달률(24.1%)보다 높음 - 시청률 상위 30대 유료방송채널 중 MSP계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12개 2011년: 17개) (지상파 계열 PP) 유료방송채널의 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 구매 패턴을 보면 지상 파 계열 PP가 구매한 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 중 최신 프로그램의 비중이 비지상파 계열 PP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년에 지상파 계열 PP가 구매한 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의 67.1%는 같은 해 지상파에서 초방된 프로그램, 반면, 비지상파 계열 PP가 구매한 프로그램 중 초방 된 프로그램 비중은 30.9% 수준 (영화 및 스포츠 장르) 영화 및 스포츠 장르 채널의 시청점유율 기준 집중도는 통상 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편 - 영화 장르 채널의 시청점유율 기준 HHI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2009년: 7, 년: 6, 년: 5,798) 여전히 높은 수준 - 스포츠 장르 유료방송채널의 시청점유율 기준 HHI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2, 년: 3, 년: 3,036) 절대적인 수준도 높은 편 (종합편성채널) 사업시작 이후 경과된 시간이 얼마되지 않았고, 관련 데이터가 충분

36 34 히 확보되지 않아 4개 종합편성채널의 시장진입효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 - 지상파 채널과의 시청률 격차는 아직까지 상당하나 시장진입 이후 꾸준히 시청률 이 증가하여 2012년 12월 시청률 기준 상위 3대 유료방송채널이 모두 종합편성채널 -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제작비 투입 패턴이 유지될 경우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수요집중도 완화 가능성 존재 (홈쇼핑채널) 홈쇼핑 채널의 방송사업수익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04년: 9,712억 원 2007년: 1조 4,904억 원 2011년: 2조 5,748억 원)이며 방송 사업 수익 기준 HHI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2,000대 초반을 유지(2007년: 2, 년: 2, 년: 2,169) 년 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홈앤쇼핑)의 시장진입에 따라 집중도 완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5) 종합결론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에서의 공급측면의 시장구조는 2010년에 비해서 개선되었으 며 전체적인 공급집중도 수준 역시 통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 다만, 방송상품 및 거래방식의 특성상 통상적인 기준에서 높지 않은 시장점유율을 갖고도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MSP 계열 PP와 비MSP PP에 대한 유료방송플랫폼의 차별적인 편성 결정 가능성, 지상파 방송사와 계열 PP 사이의 프로그램 거래 관행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 니터링 필요 유료방송채널의 방송사업매출액의 대부분(83%)이 방송광고와 수신료 수익으로 구 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인 대규모 유료방송플랫폼이 가입자 접근권과 대응구 매력을 이용해서 높은 수준의 이용자 대응력 행사 가능성 존재 4.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외주제작프로그램 거래시장) 가. 시장개요 개념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 PP 등의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채널에 편성할 방송 프로그램

37 요약문 35 을 획득하는 도매시장 현황 2011년 기준 총 475개의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채널에게 방송 프로 그램 납품 - 작년의 540개에 비해서 65개(12%) 감소, 드라마 장르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개수는 56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 - 지상파와 유료방송채널 양측에 모두 프로그램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는 67개로 전년도에 비해 4개 감소 2011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PP가 투입한 전체 외주제작비 총규모는 5,668억 원으로 전년도의 4,878억 원에 비해 16.2% 증가한 수준 -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사이에 유료방송채널이 투입한 외주 제작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외주제작시장 규모 확대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짐 나. 시장획정 1) 상품시장획정 (방법론) 외주제작 시장과 같이 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이 경쟁 이슈인 경우의 시장획정은 공급독점력(monopoly power)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과 방법론상의 차이 존재 - 일반적인 시장획정은 가상적 독점공급자의 가격 인상에 대한 경쟁압력 존재 여부 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 수요측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시장획정 기 준은 가상적 독점수요자의 가격 인하에 대한 경쟁압력 존재 여부 (분석결과) - 상품특성: 지상파용-유료방송용 외주프로그램 사이의 품질 차이는 상당하나 공급 자 측면에서 볼 때는 제작 규모 이외의 여타의 상품속성은 매우 유사 - 전환의사: 지상파용 외주 프로그램 단가 인하 시, 외주 제작사의 상당수는 유료방

38 36 송채널로의 수요자 전환 의사를 밝힘(유료방송용 외주 프로그램 단가 인하 시에도 외주제작사가 유사 반응) - 납품가능성: 지상파용 프로그램 납품 외주제자사의 상당수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 한 프로그램 공급 불가시 유사한 품질 수준의 프로그램을 유료방송채널에도 납품 가능하다고 인식 - 수요량 변화: 전체 외주제작 시장에서 유료방송용 외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어 지상파용 외주시장에 대한 대안적 시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상당함 (결론) 외주제작사의 입장에서 수요자(지상파 및 유료방송) 대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 둘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 - 지상파 방송 납품을 통한 해외 시장 판권 시장 등에서의 협상력 증대를 위해서 일 부 장르의 경우 외주제작사가 지상파 납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 장르별 시장획 정 가능성(예, 드라마 장르 외주제작시장)도 고려 가능 - 하지만 장르별 시장획정을 할 실익이 크지 않아 전체 외주제작 시장을 단일 상품 시장으로 획정 2) 지리적 시장획정 방송프로그램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리적 위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거래에 제 약이나 이득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주제작프로그램 거래시장의 지리적 범위 는 전국으로 획정 다. 경쟁상황분석 1) 시장구조 공급측면의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아 보이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도 낮은 편 이나 수요측면의 시장집중도는 높은 상황 - 수요점유율 기준 HHI는 2,081으로 전년도(2,46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상위 3대 수요자(KBS, MBC, SBS 및 계열 PP)의 수요점유율(CR3)도 2010년보다 5.4%p 낮아 진 76.3%

39 요약문 37 2) 시장행위 높은 수요집중도를 이용해서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가 제작비 및 저작권 배분 협상 등과 관련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이와 같은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가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반면, 스타급 인적 자원(작가, 연기자, PD 등) 보유 등을 통해서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능력을 갖고 있는 일부 외주제작사의 경우 수요자인 방송사에 대해서 상당한 수 준의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3) 시장성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 외주제작사의 26.8%가 2011년 방송부문 영 업이익이 흑자라고 응답 - 방송사업 부문 영업수익이 적자거나 수익과 비용이 동일하다고 응답한 외주제작사 는 설문 응답 제작사 중 각각 22.8%와 46.5% 4) 종합평가 시장구조 측면에서 볼 때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쟁제한 가 능성이 있는 시장 반면, 경쟁력 있는 일부 외주제작사의 경우 수요자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협상력을 행사할 가능성 존재 향후 종합편성채널이나 대규모 유료방송채널의 외주제작수요가 증가하여 해당 시장 에서의 수요집중도가 완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해당 시장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 필요 5. 방송광고시장 가. 시장개요 개념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PP 및 유료방송플랫폼 등의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광고를 제공하면서 이 방송광고시간을 광고주에게

40 38 판매하여 광고수익을 획득하는 시장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사(또는 미디어렙)와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방송사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평가 현황 전체 방송광고시장 규모(라디오방송, 오디오/데이터/VoD PP 광고 제외)는 경기의 영 향으로 2009년 2조 5,850억 원으로 하락하였던 것이 반등하여 2011년 현재 3조 4,159 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 -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방송 광고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나머지 유료방송 광고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은 지상파방송 광고 비중이 61.6% 지상파방송 3사(및 그 관계사)로 구성된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규모(라디오방송광 고 매출 제외)는 2009년까지 1조 6,474억 원까지 줄어들었지만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 어 2011년에는 2007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2조 452억 원에 이름 나. 방송광고시장획정 1) 상품시장획정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에 PP들이 경쟁압력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 적으로 지상파방송3사가 일반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압력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는 것 으로 판단됨 -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광고)을 구매하던 이용자(광고주)들은 이 상품에 대한 선호 가 강하여 가격이 오르더라도 저렴한 일반 상품(광고)으로 전환하기를 쉽지 않은 것에 비하여, - 저렴한 일반 상품(광고)을 구매하던 이용자(광고주)들은 가격이 오를 경우 고가 프 리미엄 상품(광고)을 이용해 보려는 유인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갖는 경향이 있음 - 비대칭적인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보다 일반 방송광고시장 으로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 - 전체적으로 반응은 미약하지만, 광고주 조사에서 광고요금 인상 시 광고전환 반 응 은 유료방송광고가 지상파방송TV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게 반응하

41 요약문 39 므로 단독시장 획정에 부정적 따라서 전체 방송광고시장 을 통합하여 획정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 - 계열 PP를 포함하는 지상파방송3사 계열 전체의 지배력은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평가하고, 지상파방송3사(관계 지역사 포함) 간의 지배력은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에서 평가 2) 지리적 시장획정 일반적으로 지상파방송사, PP 및 SO/위성방송사/IPTV사가 판매하는 광고는 전국광 고주 대상 방송광고이며, 이 전국광고주대상 방송광고를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큰 의미가 없음 - 대부분의 채널은 완전히 전국 시청자에게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특정 지역을 대 상으로 광고를 판매하지는 않고 있어서, 공급측면이나 수요측면을 지역적으로 구 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지역광고주 대상 방송광고시장 은 현실적으로 시장획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 - 지역광고주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광고매출 중에서 지역광고주 대상 광고 판매 부분을 분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사간 권역이 불일치하여 시장획정이 용이하지 않음 다. 전체 방송광고시장 경쟁상황분석 1) 시장구조 시장점유율 2011년 광고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은 MBC계열 27.7%, SBS계열 23.4%, KBS계열 19.8%, CJ계열 11.4%이고, 2006년 이후 순위 변동 없이 점유율만 등락 - 상위3사의 점유율은 2006년 78.5%였던 것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9년에만 약간 상승했다가 2011년 현재 70.9%까지 다시 감소 - MBC계열의 점유율은 2007년 30.5%에서부터 하락한 후, 2009년 27.7%, 2010년 26.8%, 2011년 27.7%로 정체된 상황

42 40 - SBS계열의 점유율은 2006년 27.0%에서 2011년 23.4%까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 고, KBS계열은 2007~2008년 20%를 약간 하회했던 것이 2009년 22.0%까지 상승 했으나 다시 떨어져 2011년에는 19.8%를 기록 - CJ계열은 2007년 12.3%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9.5%~1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2011년 11.4%), 3위 KBS계열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지상파방송3사 계열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MBC계열(21.8%)이 2010년 한 해 3위를 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 수위를 유지 - SBS계열(21.0%)은 몇 차례 순위변동을 보였지만 대체로 2위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KBS계열(20.7%)은 2009년을 제외하면 근소한 차이로 3위에 머물러옴 - 매출액 선두인 MBC계열은 시청률 기준 점유율에서도 대체로 1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다른 지상파계열과 매출액 점유율의 차이만큼 격차가 나지는 않고 있음 - CJ계열은 14%내외를 유지해오다 2009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9.95%까지 떨어져 지상파방송3사 계열 그룹과는 더욱 멀어짐 시장집중도 광고매출 기준 HHI가 2011년 현재 1,862로 지상파방송3사계열 중심으로 집중화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집중도가 하락하고 있음 - HHI 추세를 보면 2006년 2,133에서부터 하락하여 2008년 1,952로 2,000 이하로 떨 어졌고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여 2011년 1,862를 기록 시청률 기준 HHI는 더 낮아서 1,600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하는 다소 집중화된 시 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011년에는 1,490까지 하락 진입장벽 등록제인 PP로의 진입이 용이하므로 제도적 진입장벽은 낮은 시장이지만, 지상파3 사 계열의 콘텐츠 투자능력이나 MSO계열의 플랫폼-콘텐츠 수직 계열화가 신규사 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 시장행위 사업자행위 전체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방송3사 계열 집중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편이며, 지

43 요약문 41 상파방송사는 KOBACO의 실질적 통제가 있지만 자유로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상 파3사계열PP 등 유료방송PP는 요금경쟁이 가능 - 또한 민영 미디어렙의 진입으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지상파방송 사들 간에도 경쟁이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임 이용자 대응력 다수의 PP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므로 이용자인 광고주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선택 의 폭이 넓고 방송광고사업자 간 전환장벽은 높지 않으나, - 경쟁력이 있고 독점판매(KOBACO)되고 있는 지상파3사광고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대응력이 높지 않음 - 다만 상당한 비율의 지상파방송광고를 구매하는 대형 광고주의 경우에는 일정한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시장성과 수익성 대체로 MBC계열 및 SBS계열은 경기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KBS는 경기와 무관하게 영업이익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음 - 1위사업자인 MBC계열의 영업이익률은 2008년 영업손실(-1.0%)까지 기록했고 2009년에는 0.4%에 불과했지만, 2010년 8.0%, 2011년 8.4%까지 상승 - 2위사업자인 SBS계열의 영업이익률은 2008년 4.3%, 2009년 3.3%, 2010년 2.8%로 하락세였던 것이 2011년에 10.1%로 현격히 상승 - KBS계열은 2008년 영업손실(-6.4%)을 기록했고 2009~2010년 연속 2.1%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 다시 -3.3%의 영업손실을 발생시킴 - CJ계열은 합병이전인 2008년에도 영업이익률이 10.7%였는데, 합병이후 더욱 향상 되어 2009년 부터 13%대를 유지(2011년 13.3%) 이용자 만족도 소비자 조사결과로 보아, 지상파TV 광고는 광고주의 만족도가 다른 매체에 비해 높 을 것으로 보이나 케이블TV 광고는 인터넷 광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같은 유료방송 광고이지만 접촉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위성방송과 IPTV 광고에

44 42 대한 만족도는 지상파TV, 케이블TV와 상당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인터 넷이나 신문 광고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됨 - 만족도 지표 측면에서도, 인터넷 광고가 방송광고의 경쟁 매체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4) 종합평가 지상파방송 광고의 위축으로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방송 3사 계열 이 차지 하는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서 시장 집중도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지상파3사가 보유한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계열 PP의 독자적 광고영업, 광 고주의 선택권 제약 등을 고려할 때 3사계열PP의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 존재하므 로 이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필요 2012년 민영미디어렙의 진입으로 공영미디어렙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으므로 광고 주의 선택폭은 상대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 KOBACO에 의한 통제가 소멸됨에 따라, 이종 매체간 광고 결합판매와 관련한 새 로운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라.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경쟁상황분석 1) 시장구조 시장점유율 2011년 광고매출 기준으로 MBC(지역MBC 포함)의 점유율이 39.4%, 2위(SBS및 지 역민방)가 32.3%, 3위(KBS)가 28.2%이며, 이러한 순위 및 점유율 차이는 최근 6년간 큰 변화가 없음 최근 지상파3사 간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광고매출 기준 점유율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광고가 없는 KBS1 시청률 제외), 대체로 SBS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 데, 광고매출 기준 1위를 줄곧 유지하는 MBC는 2007년, 2011년에만 1위를 차지함 시장집중도 지상파 3사가 경쟁하는 광고시장이므로 기본적으로 과점화된 시장이며, 광고매출 기준 HHI가 3,300 이상으로 유지되는 집중도가 높은 시장

45 요약문 년 광고매출 기준 HHI는 3,398을 기록하였고, 최근 MBC의 점유율 변화로 집 중도가 조금씩 등락하였지만 3,400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됨 시청률 기준 HHI의 경우에도 큰 변화가 없이 3,330~3,350대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HHI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진입장벽 현재 이용하는 전송 기술과 분배된 주파수의 범위 내에서는 지상파방송사 형태 의 신규사업자 추가 진입은 쉽지 않으나, MMS 기술 등을 활용할 경우 기술적으로 진 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님 -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는 허가나 소유겸영 규제와 같은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나 중계망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진입장 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유료방송채널 형태의 방송사업자가 지상파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 램 경쟁력을 갖춘다면, 이러한 진입장벽들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열려 있음 - 관건은 지상파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일정 기간 이상 방송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2) 시장행위 사업자 행위 KOBACO가 모든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를 독점 대행하는 체제에서 방송사업자간 광 고요금 경쟁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 명목요금 경쟁 보다는 실질요금 경쟁을 하는 광고판매 관행(요금 인하 대신 패키 지 판매, 보너스 제공)은 민영 미디어렙 진입 이후에도 유지될 공산이 큼 - 지상파방송사 자체의 불공정 행위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광고판매를 독 점하고 있는 KOBACO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어옴 -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채널 형태의 사업자가 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이 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음 이용자 대응력 강력한 판매독점 시스템 하에서 분산된 광고주들의 이용자 대응력은 높지 않은 편

46 44 - 다만, 상당한 비중의 지상파방송광고를 구매하는 대형 광고주들(지상파방송 100 대 광고주가 66.6% 점유)인 경우에는 일정한 이용자대응력 또는 협상력을 보유하 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유료방송채널을 비롯한 다수 사업자가 이 시장에 진입하여 지상파 3사와 경 쟁하게 된다면, 광고주로서는 보다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것 3) 시장성과 수익성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였다가 2009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고 2011년에는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판 단됨 년 1위사업자인 MBC(지역MBC포함)는 8.0%의 영업이익률을 올렸으나, 2위 사업자인 SBS(지역민방 포함)는 더 높은 영업이익률(11.9%)을 달성 - KBS는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손실(-4.5%)을 기록함 이용자 만족도 지상파 3사의 광고는 다른 매체광고에 비해서 우수한 광고효과를 기반으로 높은 광 고주 만족도를 이끌어 내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행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상파방송 광고는 미디어 접촉률과 일평균 이용시간에서 다른 미디어보다 우위에 있음 4) 종합평가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은 2011년 현재 지상파 3사의 과점체제로 집중률이 높고 기 술적 제도적 진입장벽으로 보호되고 있는 시장이나, KOBACO에 의해서 실질적으 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시장이므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은 시장 2012년 KOBACO 독점체제가 소멸되어 지상파 3사의 경쟁제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소멸됨과 동시에, - 공영 민영미디어렙 간 경쟁 과정에서 이종 매체 광고간 결합판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이 필요함

47 요약문 결 론 가. 금년도 평가결과의 시사점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은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음 - 유료방송 시장,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에서는 공급측면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는 수요측면의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감소 - IPTV 사업자 진입 허가, SO-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 등의 유료방송서 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 정책과 유료방송사업자의 투자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유 료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증가되고 비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의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 라 방송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평가 대상 세부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차지하고 있는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점유율 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감소 추세 -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 시장 등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지상파 방송채널의 성장에 따라 지상파 사업자의 점유율은 줄어드는 추세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증가는 궁극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후생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 - IPTV 사업자 시장진입 등으로 인한 유료방송플랫폼 간 경쟁증가와 결합판매 활성화 로 인해서 방송서비스 요금 인하 압력이 커지는 동시에 SO의 디지털 전환 유인 증가 - 지상파 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간의 경쟁 증가로 인해서 이들 사이의 제작비 증가를 통한 품질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콘텐 츠의 선택폭 증가와 품질수준 향상 가능 전반적인 경쟁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쟁제한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장이 여전히 존 재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경쟁상황의 변화 양상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 필요

48 46 - 유료방송시장에서는 IPTV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결합상품 판매 활성화로 인해서 통 신부문의 영향력의 방송부문으로의 전이 여부에 대한 주시 필요 - 지상파 재전송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공급과 수요측면의 집중도가 모두 높아 시장기 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 와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유료방송채널 거래 시장에서는 과도한 공급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행위 발생 가 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으나 MPP, MSP, 지상파 계열 PP와 관련된 시장상황에 대 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 나. 차기년도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제언 1) 자료 수집 체계 보완 본 보고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사업자 제출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 한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 아 분석의 한계 존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쟁상황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방송사업자 회계분리 제도 도입 등의 자료 수집 체계의 보완이 요구됨 2) 시장획정 간소화 2009년부터 수행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4차례의 시장획정 결 과를 고려할 때 일부 시장의 경우 시장획정 결과의 단기적 변동성이 높지 않아 보임 기존에 이루어진 시장획정 결과의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시장을 획정함으로써 평가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필요 3) 최신 동향 반영 본 보고서에서 방송시장경쟁상황 분석을 위해서 활용된 관련 시장 현황 자료의 상당 부분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들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분석이 이 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표되는 시점과는 시차(time lag) 존재

49 요약문 47 분석 시점과 분석대상 연도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최근 경향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4) 차기년도 주요 이슈 차기년도 평가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경쟁 이슈에 추가하여 N-Screen 및 스마트 TV 등의 신유형 방송서비스 활성화, 종합편성채널 시장 진입,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화 등 최근의 기술 시장 제도의 변화에 따라 방송시장 경쟁 구도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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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1 장 서 론 5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목적 및 방법론 1.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배경 및 필요성 2011년 7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내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설치 하여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임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상황을 엄밀하게 분 석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는 관련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개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입방식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방송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전반적인 경 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규제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경쟁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신규 방송사업자 진입,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방송시장 관련 규제의 변화 등으로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의 변화 가능성이 높음 -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N-Screen 및 비선형 방송서비스 등 신유형 방송서비스의 도입 및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방송광고 판매 관련 규제 체계가 급변하였으며, 방송사업 소유 및 겸영 관련 규제의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해외 주요국에서도 방송시장의 현황 및 경쟁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이를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1992년 제정된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Law 에 따라 FCC가 지상파 방송시장 유료방송시장 온라인방송시장 등에 대한 경쟁상 황을 평가하고 이를 매년 의회에 보고

54 52 - 영국의 OFCOM은 방송 및 통신시장의 주요 현황에 대한 통계와 분석자료를 담고 있 는 Communication Market Report를 매년 발간 - 캐나다의 CRTC는 방송 및 통신분야 정책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 활성화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서 Communications Monitoring Report을 매년 발간 2. 연구방법 및 절차 가. 기본적 절차 평가 대상이 되는 대상 시장의 선정 세부시장의 획정 경쟁상황 판단에 필요한 주 요 지표들의 평가 경쟁상황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들의 종합 의 순서 나. 주요 이용자료 1) 사업자 제출자료 세부시장별 구조, 사업자 행위, 성과 관련지표 평가를 위한 기본 자료는 방송산업실 태조사보고서 를 활용 - 부족한 자료는 별도로 해당 방송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집 2) KISDI 설문자료 이용자 만족도, 대체의향 관련 자료 등은 본 연구를 위해서 실시된 별도의 설문 결과 를 활용 2012년 방송시장획정 설문조사 및 2012년 방송시장 이용자대응력 평가 설문조사 실시 3)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각종 문헌,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수집 정리 다. 시장획정 개념 및 방법론 1) 개념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이란 상호간에 경쟁관계에 있는 시장군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으로 크게 상품시장획정과 지리적 시장획정이 존재 - 상품시장획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고, 지리적 시장획 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지리적 범위를 정의

55 제 1 장 서 론 53 그런데 문제는 거의 모든 상품간에 일종의 대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의 대체성을 경쟁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시장획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체성의 기준을 상당히 낮게 설정하면 매우 많은 상품이 하나의 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음 2) 가상 독점사업자 심사(The Hypothetical Monopolist Test) 해외 주요 규제기관에서 시장획정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가상 독 점사업자 심사 - 미국의 경우 1982년 합병 지침(1982 US Merger Guidelines)에서 처음 도입 (정의) 특정 재화 또는 재화군에 대한 가상의 독점사업자를 상정하고, 그 독점사업자가 작지만 의미 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 인상을(Small but Significant and Non- transitory Increase in Price) 단행할 수 있을 때 그 재화 또는 재화군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 - 가상 독점사업자 심사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심사로 불리기도 함 3) 임계손실분석(Critical Loss Analysis, 약자로 CLA로 표기) 가상 독점사업자 또는 SSNIP 심사는 개념적 방법론으로 현실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 - 따라서 현실에서는 가상 독점사업자 심사의 정량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임계손 실분석을 사용 임계손실분석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데, 우선 특정 후보 상품의 가격이 X%(통상적으로 5% 또는 10%) 인상되었을 때 가격 인상 이전과 이후의 이윤 이 같아지는 매출손실률 계산 - 이를 임계매출손실률(Critical Sales Loss, 약자로 CSL로 표기) 이라고 하는데, 다음 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됨(X=가격인상률, M=마진율) 3) 3) 가격이 만큼 상승할 때, 매출량은 만큼 감소한다고 가정. 이 경우, 가격상승에 따른 이윤증가는 [ - ]이고, 매출 감소에 따른 이윤 감소는 [ ]. 임계매출손실 수준에서는 이 양자가 일치되어 이윤의 변동이 없음. [ - ]= [ ] 의 양변을 로 나누어 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됨 임계 매출감소율은 위 등식을 만족시키는 로 정의되며, 이로부터 다음의 공식이 유도됨

56 54 CSL=X/(X + M) - 둘째,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제매출손실률(Actual Sales Loss, 약자로 ASL로 표기)을 계산 - 임계매출손실률과 실제매출손실률을 비교해서 만약 실제매출손실률이 임계매출손 실률보다 작으면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실제매출손실률이 임계매출손실률보 다 크면 다른 재화를 추가하여 임계손실분석 수행 - 다른 재화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체성이 큰 재화부터 순차적으로 포함 라. 경쟁상황평가 방법론 1) 개요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경쟁상황평가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시장상황이 완전경 쟁시장으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 완전경쟁시장을 일종의 이상적인 시장형태로 보고 현실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으 로부터 멀어질수록 경쟁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 평가대상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분석틀로 구조-행위-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 약자로 S-C-P) 방법론을 사용 - 완전경쟁시장을 준거점으로 하여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측면에서 평가대상 시장의 현재 경쟁상황을 판단 2) 시장구조지표 (개요) 시장구조지표에는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진입장벽 등이 포함 -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는 시장 내에 존재하는 사업자간 경쟁정도를 나타낸다 면, 진입장벽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통한 잠재적 경쟁압력의 정도를 나타냄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은 경쟁상황평가의 대표적 정량지표로 유효경쟁의 필요조건 으로 활용하며, 매출액 기준과 가입자 기준 점유율을 주로 사용 -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진입장벽이 낮고 이용자대응력은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유효경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57 제 1 장 서 론 55 - 시장점유율이 40% 미만인 경우 유효경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시장집중도)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사업자수, Cn(상위 n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합),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등이 존재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HHI 를 사용해 분석 - HHI는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모두 합한 값으로 정의되는데, 0에서 10,000 의 값을 가지며 HHI 값이 클수록 시장집중도가 높음(1개 사업자만 존재하면 100(%) 100(%) = 10,000이고, 사업자수가 많아지고 각 사업자가 매우 미미한 점유 율을 가지게 되면 0에 수렴) - 미국 Merger Guidelines에서는 1,500 이하를 집중도가 낮은 시장, 2,500 이상을 집중 도가 높은 시장으로 분류 (진입장벽) 진입장벽은 필수설비 및 애로설비의 존재여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매몰 비용, 법 제도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판단 - 이외에도 기타지표로 수직적 결합, 브랜드 인지도, 진입 퇴출동향, 잠재적 경쟁사 업자, 신기술 등 인접시장으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음 3) 시장행위지표 (개요) 시장행위지표에는 크게 사업자행위와 관련된 지표와 이용자대응력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 (사업자행위) 사업자행위 지표는 사업자들의 행위가 경쟁촉진과 이용자후생 증대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지표 - 주요 지표로는 요금경쟁 지표와 품질 및 마케팅 등 비가격경쟁지표가 있음 - 그 밖에 기업 간의 명시적 암묵적 협조(cooperation) 또는 담합(collusion), 불공정행 위 등을 포함하는 반경쟁적 행위도 여기에 포함됨 (이용자대응력) 사업자간 경쟁이 공급측면의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이용자(또는 수요자)의 사업자(또는 공급자) 전환용이성은 수요측면의 경쟁압력으로 작용 - 이용자(또는 수요자)가 사업자(또는 공급자)를 쉽게 전환할 수 있다면 사업자(또는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이 제약을 받게 됨 - 소매시장과 달리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수요자가 독점력을 가지는 경우도 발생

58 56 4) 시장성과지표 시장성과지표는 수익성, 이용자 만족도 등이 경쟁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가 까운지 여부를 판단 - 또한 요금 국제비교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적정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검토 3. 보고서 구성체계 본 보고서의 제1장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필요성과 평가방법론을 논한 이후 방송 시장의 최근 동향을 개관하고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요 경쟁 이슈를 식별 제2장~제5장은 각각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 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 방 송광고시장에서 제기되는 관련 경쟁이슈 분석 - 각 장에서는 우선 시장획정을 통해서 해당 시장에서 제기된 경쟁 이슈와 연관된 수요 자와 공급자 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상품 시장의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설정 - 이후 획정된 세부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진입장벽 등의 시장구조, 요금 경쟁 및 이용자 대응력 등의 시장행위, 수익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의 시장성과를 살 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해당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분석 경쟁 이슈를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해당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분석하기 때 문에 단일 사업자와 연관된 경쟁이슈라도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별도의 시장획정을 통한 경쟁상황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본 보고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와 연관된 다양한 경쟁이슈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유 료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을 별도로 획정하고 해 당 시장 각각에 대해서 경쟁상황 분석 4) 제2장에서는 유료방송서비스의 공급자인 유료방송플랫폼과 수요자인 유료방송가입자 사이의 거래 관계와 관련된 경쟁이슈 분석 - 유료방송시장을 전체 시장과 디지털 시장으로 분리획정하고 유료방송플랫폼의 시장 4)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과 관련된 경쟁 이슈는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지상파 채널 영향 력의 유료방송채널로의 전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에서, 외주제작프로그램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수요집중 이슈 등은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된 지상 파 방송사의 영향력은 방송광고시장에서 각각 분석이 이루어짐

59 제 1 장 서 론 57 지배력 남용 가능성, 결합판매가 유료방송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 해서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 유료방송가입자의 전환용이성, 유료방송서비스 요 금 국제 수준 등을 분석 제3장에서는 지상파 및 유료방송채널과 유료방송플랫폼 사이에 이루어지는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와 관련된 경쟁이슈 분석 - 지상파 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을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과 분리하여 획정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이용자 대응력, 이용자 전환 가능성, 영업이익률 등 분석 제4장은 외주제작사와 방송채널 간에 이루어지는 방송프로그램 거래와 관련된 경쟁이 슈 분석 - 지상파용 외주제작프로그램과 유료방송용 외주제작프로그램을 동일상품시장으로 획 정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수요집중도, 시장행위 및 시장성과 등과 관련된 외주제작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대응력 등 분석 제5장은 방송채널과 광고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방송광고 거래와 관련된 경쟁이슈 분석 - 방송광고시장을 전체 방송광고시장과 지상파 방송3사로 이루어진 프리미엄 방송광고 시장으로 분리해서 획정하고 각각의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관련 규제 변 화 영향 등 분석 제6장은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개선 방안 논의 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표나 그림이 중복되어 사용된 경우가 있음 제 2 절 방송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5) 1. 전체 방송시장 주요 현황 가. 방송사업자 정의 및 사업자 개수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은 지상파 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 5) 본 절은 경쟁상황 분석이 요구되는 평가 대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방송시장의 최근 변화추세 등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경쟁 관련 시사점과 주요 경쟁 이슈를 도출함. 본 절에서 수행된 시장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식별된 세부 방송시장별 경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제5장에 걸쳐 이루어짐. 따라서 본 절에서 제시되는 방송시장 개관은 본문의 세부 방송시 장별 경쟁상황평가와는 별개의 내용임을 밝히고자 함

60 58 사용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으로 구분 - 지상파 방송은 다시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구분 되고 위성방송 역시 일반위성방송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세분화 - 지상파 방송의 경우 다시 소유구조에 따라 민영과 공영으로 구분 가능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에 따르면 방송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대분류에 포함 - 방송업은 라디오 방송업(601), 텔레비전 방송업(602)으로 구분되고 텔레비전 방송업 은 세부적으로 지상파 방송업(6021)과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으로 구분됨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업(60221), 유선방송업(60222),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으로 나뉨 <표 1-2-1> 방송사업자수 추이 (단위: 개) 사 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DMB사업자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위성DMB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PTV사업자 전 체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2011년 말 기준 전광판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전체 방송사업자는 446개사로 전년도에 비해서 5개 감소 - 사업자 간 M&A 등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개수는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폐업으로 인해서 사업자 개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나. 방송사업수익 1) 전체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2011년도 전체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 총규모는 11조 8,567억 원으로 전년도

61 제 1 장 서 론 59 에 비해 13.6% 성장 -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 총규모는 2008년~2011년 사이에 37.4% 증가 - 이 기간 동안 방송사업수익 규모는 지상파군은 15.2%, SO군은 26.0%, 위성방송사 업자는 6.8%, PP는 54.0% 증가, IPTV 사업자의 경우 2009년~2011년 사이에 180.0% 증가 <표 1-2-2> 방송사업자군별 방송사업수익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상파 3,397,073 3,256,399 3,649,683 3,914,473 지상파DMB 15,991 11,020 14,516 16,897 종합유선방송 1,679,519 1,804,719 1,928,473 2,116,851 중계유선방송 11,720 12,106 9,284 5,375 일반위성방송 349, , , ,853 위성DMB방송 119, , ,372 95,380 PP 3,053,732 3,300,369 3,960,170 4,717,690 IPTV 총계 8,627,194 9,088,779 10,439,341 11,856,715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지상파 계열(지상파 + 계열 PP) 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은 감소 추세, 비지상 파 계열 PP 점유율은 증가 추세 - 지상파 계열 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은 2008년 44.1%에서 2011년 39.4%로 감소, 비지상파 계열 PP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0.7%에서 33.4%로 상승 지상파 계열 PP를 지상파군에 포함할 경우,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사 업수익 점유율(39.4%)이 비지상파계열 PP 점유율(33.4%) 보다 높음 - 계열 PP를 제외한 지상파 채널 사업자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은 2008년 39.4%에서 2011년 33.0%로 6.4%p 감소 지상파 계열 PP를 지상파군에서 제외할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지상파채널 사 업자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33.0%) 보다 유료방송채널 사업자 점유율(39.8%)이 더 높은 상황

62 60 [그림 1-2-1] 사업자군별 방송사업수익 비중 추이 (단위: %) 주: PP는 홈쇼핑PP, 일반(TV, 라디오)PP 및 데이터 PP 전체의 합이며, 지상파는 DMB 제외, 유료방송은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일반위성방송(위성DMB 제외), IPTV의 합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2) TV 방송채널 사업자 방송사업수익 2011년도 지상파 채널 사업자와 홈쇼핑, 라디오, 데이터 PP를 제외한 일반 PP의 TV 사업부문의 방송사업 매출액 총규모는 5조 3,19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 증가 -지상파 TV채널의 방송사업수익 비중은 2011년 기준 65.1%이며 최근 2년 간 지속적 으로 감소(2009년: 67.5% 2010년: 66.9% 2011년: 65.1%) [그림 1-2-2] 지상파 TV채널 및 일반 유료방송채널 방송사업수익 비중 추이 주: 1) 지상파는 KBS, MBC, SBS, EBS, OBS, 지역민방9, 지역MBC18 개사 TV매체의 방송사업수익임 2) 지상파 계열PP는 KBS, MBC, SBS 계열 일반PP임 3) PP는 홈쇼핑PP, 라디오PP, DP를 제외한 일반PP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63 제 1 장 서 론 61 -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널의 방송사업수익을 포함한 지상파 계열 TV채널의 방송사 업수익 비중 역시 최근 2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2009년: 77.5% 2010년: 76.9% 2011년: 75.6%) 다. TV 이용행태 지상파 및 계열 PP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감소 추세, 비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널 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증가 추세 - 지상파 및 계열 PP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2002년 88.6%에서 2011년 73.2%로 지속 적으로 감소 - 반면 비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널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2002년 11.4%에서 2011 년 26.8%로 증가 지상파 계열 PP를 제외한 지상파 채널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 - 지상파 채널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2002년 84.6%에서 2011년 61.9%로 감소, 유료 방송채널(지상파계열 PP포함)의 시청률 기준 점유율은 2002년 15.4%에서 2011년 38.1%로 증가 [그림 1-2-3] 지상파 지상파계열 PP 및 비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비중 추이 주: 1) 지상파는 2005년까지는 15시간 기준(06:00~12:00, 16:00~24:59), 2006년~2012년은 19시간 기준 (06:00~24:59)이며, 유료방송채널은 24시간 기준임 2) 지상파계열 PP에는 KBS, MBC, SBS, EBS(EBS 플러스1/플러스2, EBS English), OBS(OBS W) 계열 PP를 모두 포함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64 62 [그림 1-2-4] 일일 평균 TV 시청시간 추이 주: 1) 지상파계열 PP에는 KBS, MBC, SBS, EBS(EBS 플러스1/플러스2, EBS English), OBS(OBS W) 계열 PP를 모두 포함 2) 유료방송채널 시청시간은 지상파채널을 제외한 채널들의 시청시간의 합으로 계산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1) TV 이용시간 2011년 기준 일일 평균 가구 TV 시청시간은 516분으로 200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 전체 TV 시청시간 중 지상파 채널 및 계열 채널의 시청시간은 345분이며 전반적으 로 감소 추세이나 비지상파 채널 유료방송채널의 시청시간은 171분으로 전반적으 로 증가 추세 [그림 1-2-5] 일일 평균 TV 채널 가구 시청시간 비중 추이(지상파 vs 유료) (단위: 분, %) 주: 1) 지상파계열 PP에는 KBS, MBC, SBS, EBS(EBS 플러스1/플러스2, EBS English), OBS(OBS W) 계열 PP 포함 2) 유료방송채널 시청시간은 지상파채널을 제외한 채널들의 시청시간의 합으로 계산됨 자료: AGB닐슨미디어리서치

65 제 1 장 서 론 63 - 전체 TV 이용시간 중 지상파 채널 및 계열 유료채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1 년 기준 66.9%로 전년도에 비해 1.6%p 감소했으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 라. TV 제작비 2011년도 기준 지상파 TV 채널 및 유료방송채널 6) 제작비 총규모는 1조 9,261억 원으 로 전년도에 비해 19.5% 증가, 이 중 지상파TV 채널의 제작비 규모는 9,569억 원, 유 료방송채널 제작비 규모는 9,692억 원 - 지상파와 유료방송채널의 제작비 총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료방송 PP의 제작비가 지상파 채널 제작비 보다 빠르게 증가 -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2011년에는 최초로 유료방송채널 7) 제작비 비중(51.6%)이 지 상파 TV채널 제작비 비중(48.4%)을 초과 - 계열 PP 제작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여전히 지상파 사업자의 제작비 비중이 더 큰 (59.4%) 상황이나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그림 1-2-6] TV방송 프로그램 직접 제작비 비중 변화 추이 주: 1) 지상파는 KBS, MBC, SBS, EBS, OBS, 지역민방9, 지역MBC18 개사 TV매체의 제작비 총합임 2) 지상파 계열PP는 KBS, MBC, SBS 계열 일반PP임 3) 유료방송채널은 2011년을 제외한 과거 시계열에서 매체별 제작비 데이터의 부재로 홈쇼핑PP, DP를 제외한 일반PP(TV, 라디오PP)의 제작비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6) 홈쇼핑PP, 라디오PP, 데이터PP, VOD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PP임 7) TV 및 라디오PP 제작비의 합계이며, 홈쇼핑PP, DP, VOD only PP는 제외된 수치임

66 64 [그림 1-2-7] 지상파 채널 및 유료방송채널 방송광고수익 비중 변화 추세 주: 1) 지상파는 KBS, MBC, SBS, EBS, OBS, 지역민방9, 지역MBC18 개사 TV매체의 방송광고수익임. 즉, 라디오, DMB 및 기타 매체의 방송광고수익은 제외됨 2) 지상파 계열PP는 KBS, MBC, SBS 계열 일반PP임 3) 유료방송채널은 홈쇼핑PP, 라디오PP, DP를 제외한 일반PP의 합계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마. 방송광고수익 2011년 기준 지상파TV 채널 및 유료방송채널 8) 의 방송광고시장 총규모는 3조 2,39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3% 증가 계열 PP를 포함한 지상파 계열 사업자의 방송광고수익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비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널사업자의 점유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 - 지상파 계열 채널사업자의 방송광고수익 비중은 2006년의 83.0%에서 2011년의 76.2%로 감소 - 계열 PP의 광고수익을 제외할 경우 지상파 채널의 방송광고수익 비중은 2006년의 75.8%에서 2011년의 64.6%로 감소 바. 방송채널 사업자 성과 (제작비 대비 시청률) 2011년 기준 투입제작비 100억 원당 시청률은 지상파 계열 채널 이 0.24%, 비지상파 계열 채널이 0.13% - 지상파 계열 채널과 비지상파 계열 채널 모두 투입 제작비 대비 시청률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8) 홈쇼핑PP, 라디오PP, 데이터PP, VOD only PP를 제외한 일반PP임

67 제 1 장 서 론 65 <표 1-2-3> 직접 제작비 100억 원당 시청률 변화 추이 (단위: %) 지상파TV 유료방송 지상파+계열PP 유료방송(지상파제외) 2007년 년 년 년 년 주: 지상파 TV시청률은 19시간 기준(06:00~24:59)이며, 유료방송 시청률은 24시간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AGB닐슨미디어리서치(시청률) (제작비 대비 방송사업수익) 2011년 기준 투입 제작비 1억 원당 방송사업수익은 지상 파 계열 채널이 3.4억 원, 비지상파 계열 유료채널의 경우 투입 제작비 1억원 당 1.6억 원의 방송사업수익 발생 <표 1-2-4> 제작비 대비 TV부문 방송사업수익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지상파TV 유료방송 지상파+계열PP 유료방송(지상파제외) 2008년 년 년 년 주: 1) 지상파 수치는 32개사(지상파3사 + EBS + OBS + 지역MBC18 + 지역민방9)의 TV부문만의 방송사업 수익임 2) 지상파 계열PP에는 2010년 6월 개국한 OBS W는 제외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표 1-2-5> 제작비 대비 TV부문 방송광고수익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지상파TV 유료방송 지상파+계열PP 유료방송(지상파제외) 2007년 년 년 년 년 주: 1) 지상파 수치는 32개사(지상파3사 + EBS + OBS + 지역MBC18 + 지역민방9)의 TV부문만의 방송사업 수익임 2) 지상파 계열PP에는 2010년 6월 개국한 OBS W는 제외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68 66 (제작비 대비 방송광고수익) 투입 제작비 1억 원당 방송광고수익은 지상파 계열 채널 이 2.1억 원이며, 비지상파 계열 채널은 9,600만 원 - 비지상파 계열 유료방송채널의 경우 투입 제작비 1억 원당 방송광고수익 규모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사.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 2011년 기준 유료방송플랫폼(Pre-IPTV와 위성DMB 포함) 가입자 총규모는 2,308만 명으 로 전년도에 비해 1.6% 증가 - 유료방송가입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09년 이후 증 가 속도가 다소 둔화 [그림 1-2-8] 유료방송 가입자수 추이 (단위: 천명) 주: 유료방송가입자수는 종합유선, 중계유선, 일반위성(OTS제외), IPTV(OTS제외), OTS(Live + VOD) 및 위성DMB 가입자의 합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사업자군별 비중 9) 을 보면 종합유선방송가입자 가장 많은 64%, IPTV가 16%, 위성방송 이 8.9%, OTS가 5.2%, 위성DMB 5.1%, 중계유선 0.8% - 종합유선방송가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2003년 73.6% 2011년 64%), 위성방 9) OTS가입자가 IPTV와 위성가입자로 이중계상되지 않도록 OTS가입자를 별도로 분리하고, IPTV 및 위 성가입자에 포함시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