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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색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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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1. 목 적 1 2. 용어 및 정의 1 3. 관리대상 유해물질 3 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3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품 내 존재 상태 6 다. 공급망에서 관리대상 화학물질 함량 변화 6 4. 색종이 제조 전반에서의 유해물질 관리 체계 8 가.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8 나. 유해물질 관리체계에서의 관리항목 9 참고문헌 21 부 록 25 A.1 해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현황 27 A.2 국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현황 31 A.3 어린이용품(색종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유해정보 50 A.4 유해물질 시험분석기관 목록 53 A.5 정보 수집원 55

4 표 목 차 <표 1>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3 <표 2> 문구(색종이) 제품 중의 관리대상 물질정보 4 <표 3> 제품 중의 관리대상 물질 관련 규제, 표준 등 5 <표 4> 제조 전과정 단계별 유해물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 8 <표 5> 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요 9 <표 6> 관련대상 유해물질 목록 작성의 예 11 <표 7> 설계시 원료 또는 제품별 고려사항 13 <표 8> 유해물질 함유정보 입수 확인시 고려사항 14 <표 9> 구매시 관리 대상 공급업체 14 <표 10> 구매시 확인 내용 15 <표 11> 색종이 제조공정 및 공정 중 유해물질 대응방안 16 <표 12> 어린이용 제품에 규제물질 사용 금지 28 <표 13> 대상제품 및 유해물질 규제 농도 28 <표 14> 대상제품의 납 함유 허용농도 29 <표 15> 주요 품목별 규제 대상 물질 30 <표 16> 안전인증제도의 어린이용품 관련 품목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요구사항 32 <표 17>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어린이 용품에 관련된 품목의 안전 요구사항 33 <표 18> 어린이용 공산품의 안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38 <표 19> 어린이용품 관련 공산품 인증제도 41 <표 20> 취급 금지물질 목록 42 <표 21> 취급 제한물질 목록 46 <표 22> 색종이 관련 유해물질 검출사례 50 <표 23> 바륨(Ba)의 물질특성 및 유해정보 51 <표 24> 유해물질 시험분석기관 목록 53 <표 25> 대체물질 개발시 평가 사항 62 <표 26> 대체물질의 평가 사례 - 용제의 선택 가이드 63

5 <표 27> 물질대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내용 64 <표 28> A사의 물질대체 대책 중 화학물질 분류 65 <표 29> A사의 물질대체 대책에 중 화학물질의 분류와 관리 내용 65 <표 30> A사의 안정성 영향도 평가표 66 <표 31> A사의 취급량 저감 목표 66 <표 32> 안료 대체 가능한 물질 및 공정 67

6 그 림 목 차 <그림 1> 색종이 공급망 6 <그림 2> 공급망의 세부 단계와 단위흐름별 화학물질의 함량 변화(예시) 7 <그림 3>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인증절차 31 <그림 4>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인증절차 33 <그림 5>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제도 인증절차 37 <그림 6> 대체물질 개발 단계 61

7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1 목 적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스스로가 어린이용품의 위해 관리를 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 기반 마련 및 기업경영 리스크 저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색종이 제조 전반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어린이 건강 유해영향을 저감 하기 위하여 색종이의 설계, 원 부자재 조달, 제조 등 제조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관리 방법을 안내 2 용어 및 정의 어린이 는 영 유아를 포함한 출생 후 13세 미만의 자 [1] 어린이용품 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 [2] 학용품 은 학습에 필요한 물품( 物 品 ). 크레용 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 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깍이, 팔레트,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찰흙, 문구용풀에 한함 [3] 색종이 는 주로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가 종이접기 놀이 등에 사용하는 색을 물들인 종이로 정의 [4] 유해성(hazard) 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 (adverse effect)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위해성(risk) 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중의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물질(substance) 은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첨가물과 사용된 공정 으로부터 발생된 불순물을 포함하는 자연 상태 혹은 제조공정에서 얻어진 화학적 원소 및 그 화합물. 단, 물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조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용매는 제외함 [1] 환경보건법 [시행 ] [법률 제8946호, , 제정] [2] 환경보건법 [시행 ] [법률 제8946호, , 제정] [3]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4 [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4 1

8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제제(preparation) 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나 용액. 제제 내에서 화학물질의 상태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물질로 혼합물 이라고도 함 성형품(article) 은 제품의 기능을 나타냄에 있어서,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 질보다는 형상, 표면, 디자인 등이 기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제품으로 완제품 으로도 불림 제조(manufacturing) 는 물질을 생산하거나 자연 상태에서 물질을 추출하는 것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는 화학제품(물질 또는 제제)의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료.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MSDS)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함 [5] CAS 번호 (CAS No. ; CAS Registry Number) 는 미국화학회 산하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가 운영 관리하는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에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부여되는 화학물질 고유의 숫자 식별번호 [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시행 ] [법률 제9434호, , 일부 개정] 2

9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3 관리대상 유해물질 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색종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색종이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에 의한 위해성을 저감하고자 할 때는 다음 단계 중 자사의 사업범위 사업목표나 방침 등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표 1>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제1단계 국내 법규에 따라 해당 색종 이에 사용 함유가 규제되고 있는 물질 해당 어린이용품과 관련한 국내 법규에 따라 규제 되고 있는 화학물질만을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으 로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유해물질을 관리 하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1단계 물질만을 대상으로 관리할 경우 규제 이행 측면에서는 안심할 수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유해 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어렵고,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위험성을 지님 제2단계 해외 법규에 따라 해당 색종 이에 사용 함유가 규제되고 있는 물질 동종 업계에서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질 색종이에 함유된 특정물질이 원인이 되어 위해사례가 발 생한 경우의 해당 원인 물질 해당 어린이용품과 관련한 국내 법규뿐만 아니라 해외 법규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위 해사례가 발생한 원인물질까지를 관리대상으로 함 해당 어린이용품의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을 병행할 경우 비교적 유용한 방법 제3단계 국내외 법규에 따라 색종이 이외의 소비자제품에 사용 함 유가 규제되고 있는 물질 국내외 색종이 관련 인증제도 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물질 어린이용품뿐만 아니라 소비자제품 전반에 대해 국내외에서 규제하고 있는 화학물질까지를 관리대상 으로 함 국내외의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이나 제품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비교적 유용한 방법 제4단계 제품 제조시 직접 사용 또는 조달 원 부자재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 중 유해성이 높거 나 위해성이 클 우려가 있는 물질 어린이용품을 포함한 소비자제품 전반에 대해 국내외에서 규제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물론, 위해 사례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제기된 화학물질 까지를 관리대상으로 함 어린이건강 확보 측면이나 유해물질에 기인한 기업 경영 위험도를 낮추는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유해 물질 관리방식 3

10 <표 2> 문구(색종이) 제품 중의 관리대상 물질정보 관리 대상 물질 관리 대상 기준 주1) 비고 주2) 물질명 CAS 번호 함유율 단위 H01 H02 H03 H04 H05 H06 H07 H08 H9 H10 H11 H12 납(Pb) 안티몬(Sb) 중 금 속 비소(As) 바륨(Ba) 카드뮴(Cd) 크롬(Cr) 수은(Hg) 세레늄(Se) 이산화 티타늄(TiO2) 실리카(SILICA) 폴리에틸렌 왁스 에탄올(Ethanol) 에톡시 에탄올 아세트산 에틸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주1) 제품을 구성하는 물질 가운데 관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로 기재 주2) 상기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이 있는 경우 기재 4

11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표 3> 제품 중의 관리대상 물질 관련 규제, 표준 등 단계 코드 관리 대상 물질 관련 규제 및 규격명 관련기관 H0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지식경제부 1단계 H02 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RoHS: DIRECTIVE/EU/ ) EU H03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제품 규제에 관한 법 일본 H04 소비자 제품안전 개선법 미국 H05 유해물질관리법(Hazardous Products Act, HPA) 캐나다 3단계 H06 워싱턴주의 어린이제품안전법(ESSHB 2647) 미국 H07 뉴욕주 납 함유 소비자제품 판매 및 유통규제[A 10949] 미국 H08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Directive 76/769/EEC) EU H0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의 취급제한 금지물질 환경부 4단계 H10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H11 유독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물품목록 미국 H12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방재청 5

12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품 내 존재 상태 화학물질은 원료물질 [6], 제제 [7], 성형품 [8] 의 3가지 상태로 존재 색종이에 사용 함유되는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색종이 제조공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유해물질만 관리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됨 색종이 제조시 원료 제제 성형품의 형태로 조달되는 원 부자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 역시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다. 공급망에서 관리대상 화학물질 함량 변화 색종이 공급망은 일반적으로 상위흐름(upstream)과 하위흐름(downstream)으로 구성됨 어린이용품 같은 소비자제품 제조업체 관점에서는 공급망(supply chain)은 화학 물질 소재 등을 제조하는 원료 제조업체와 부품 자재 등을 제조하는 중간재 제조업체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 색종이 공급망 [6] 2. 용어 및 정의 참조. 단일 화합물로서는 산화납, 염화니켈, 벤젠 등을, 제조공정에서 얻는 혼합물로는 가솔린, LPG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7] 2. 용어 및 정의 참조. 안료, 잉크, 고분자 펠렛, 사용 전 접착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주로 중간재로 사용됨. [8] 2. 용어 및 정의 참조. 완구, 문구, 가구, 출판물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어린이용품은 대부분 완제품임. 6

13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색종이 제조시 원료 제제 등이 제품으로 변환되는 공정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고정되기 때문에 원 부자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 물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상위흐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 따라서, 색종이 제조시 원료 제제 성형품의 형태로 조달되는 원 부자재에 함유 되어 있는 유해물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용품 제조를 위한 원 부자재 조달에서부터 완제품 제조에 이르는 일련의 제조 전반의 조달 공정, 즉 공급망 (supply chain) [9]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들 공급망의 단위흐름별로 개별 물질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공급망의 세부 단계와 단위흐름별 화학물질의 함량 변화(예시) [9] 원 부자재의 수급에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의 모든 거래 파트너간의 원료와 부품의 흐름. 7

14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4 색종이 제조 전반에서의 유해물질 관리 체계 가.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색종이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질이나 제제, 성형 품의 구입을 포함한 제조 전과정 각 단계에서 사용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관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상위흐름 기업 등으로부터 입수되는 유해물질 정보관리 외에도 기업 내에서 유해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는 사업의 범위 목표 규모 등을 고려해 자사의 형편에 알맞은 고유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색종이 제조 전과정 단계별 유해물질 관리 체계는 <표 4>와 같음 <표 4> 제조 전과정 단계별 유해물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단 계 물질 제제 제조 물질 제제 구입 성형품 제품 제조 성형품 제품 구입 유해물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품 설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첨가한 화학물질의 함량관리, 조성변화 관리 [10], 공정에서의 오염 관리, 이상 부품 및 원재료의 혼입관리가 중심이 됨. 오염과 혼입이 없는 형태로 설계된 경우에는 출하조사를 할 필요가 없음 혼류생산 [11] 라인 및 설비에서는 유해물질 혼입 및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식별 관리와 설비 세정관리 등을 두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상위흐름 기업(공급업체)으로부터 공급받는 물질 제제에 대한 MSDS [12] 등 유해물질 관리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입수,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 관련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을 때는 자사의 관리대상 물질 [13] 을 공급업체에게 요청함과 함께, 공급업체가 규제를 받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 내역을 요청 제품 제조시에 화학물질 혼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품 중 화학물질 함량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제조공정 중에서 유해물질 혼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관리 요구 원부품 부품 판매업체, 판매업체, 수입업체 등이 제공하는 MSDS 등 유해물질 관리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입수 하위흐름 업체(제품 구입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제품 내 유해물질 내지 화학물질 정보는 정확하다고 여김. 그러나 이들 정보는 실제와 다른 경우가 간혹 발생하므로, 공급업체 제공 정보 중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함. 만약 기재내용이 부적합할 경우 시험분석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함 [10] 조성변화 관리 란 산화반응, 증발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 조성 변화에 따른 함량 변화를 관리하는 것을 말함. [11] 혼류생산( 混 流 生 産 ) 이란 하나의 생산 라인 또는 하나의 생산설비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가공 생산 하는 것을 말함. [12] 2. 용어 및 정의 참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는 화학제품(물질 또는 제제)의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료. [13] 자사의 사업범위 목표 방침 등에 따라 관리할 대상으로 선정된 유해물질을 의미함. 8

15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단 계 제품 판매 [14] 유해물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공할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15] 기타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내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 나. 유해물질 관리체계에서의 관리항목 <표 5> 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요 제조 전과정 단계 구분 관리 항목 물질 제제 제조 물질 제제 구입 성형품 제 품 제조 성형품 제 품 구입 제품 판매 1) 방침 설정 2) 계획 수립 일반관리 체계 활용 가) 법적 요건, 고객 요구사항 확인 나) 관리 범위 명확화 다) 목표 설정 및 운영절차 계획 라) 조직 체계, 역할, 책임 명확화 3) 운영 관리 가) 설계 개발 나) 유해물질 함유정보 입수 확인 다) 구매 관리 라) 제조공정에서 입고 확인 유해물질 관리 마) 제조공정 관리 바) 변경 관리 사) 출하시 확인 아) 부적합시 대응 4) 정보 공유 및 정보 제공 5) 문서화 및 문서 관리 6) 인적 자원 관리 일반관리 체계 활용 7) 성과 평가 및 개선 8) 경영 재점검 [14]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판매점, 수입업체가 관리할 사항에 대한 내용임. [15] 예를 들어 제품 내 화학물질 함량을 재확인 등이 있음 9

16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1) 방침설정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16] 의 의지가 매우 중요 특히, 관리조직까지를 포함한 유해물질 관리 방침 [17] 은 경영책임자의 승인이 필수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고객 요구사항 준수, 규제 준수, 제품 유해 물질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되 각사 관리실정에 알맞게 구성하는 게 바람직함 2) 계획수립 가) 법적 요건, 고객 요구사항 확인 제품 내에서 유해물질과 관련된 자사기준이 관련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 하는지 확인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제, 고객 요구사항 등 유해물질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최신자료를 관리 보관 유해물질 관리 정보는 사내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자에게 알려야 할 부분은 별도 방법으로 적절히 전달 관리대상 유해물질 목록은 물질명 [18], CAS 번호, 화학식, 관리수준 [19], 관련 법적 규제, 소비자 요구수준 내지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작성<표 6 참조> 나) 관리 범위 명확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점검할 색종이의 공정, 제품, 화학물질 등 관리범위 명확화 공정 : 관리체계에서 해당 공정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 제품 : 제품 구입시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를 구별해서 관리 화학물질 : 법적 규제, 고객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결정 [16] 경영책임자에는 사업 책임자, 사업소장, 공장장 등이 해당하며, 각사의 관리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17] 방침, 선언, 이념, 슬로건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하며, 형태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음. [18] 관용명 상표명 등 이명( 異 名 )도 파악해 작성하며, 물질군의 경우에는 그 물질군에 포함되는 주요 물질들을 파악해 작성함. [19]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이 있음. 10

17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표 6> 관련대상 유해물질 목록 작성의 예 물질명 관용명/동의어 일반적 정보 납(LEAD) C.I. 염료 금속 4(C.I. PIGMENT METAL 4); C.I ; 납 플레이크(LEAD FLAKE); 납 S 2(LEAD S 2); 납(PLUMBUM); 납 원소(LEAD ELEMENT); 납 입자상(LEAD GRANULES); Pb-S 100; SSO 1; Pb CAS NO. RTECS NO. UN NO. EN NO OF 국가 규제분류 규제대상 규제내용 관련법령 관련 법적 규제현황 유럽연합 (EU) 사용금지 페인트 페인트의 성분으로 사용 금지 사용제한 장난감 함량 제한 실내 페인트 및 광택제에 대한 에코라벨 획득을 위한 법령의 개정안(Decision 2002/739/EC)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회원국 법령의 설정에 관한 지침(Directive 88/378/EEC) 장난감 제조, 판매금지 미국 캘리포니아 유해물질법 미국 사용금지 페인트 금지 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사용제한 페인트 함량제한 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국내 사용제한 장난감 함량제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관리수준 소비자 요구 수준 및 사항 [20] [20] 부록 A.5.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등 소비자정보 참조. 11

18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다) 목표 설정 및 운영절차 계획 유해물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목표 설정 및 운영절차 계획 마련 유해물질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목표 계획을 작성 법적 규제 또는 고객 요구사항 변경, 목표 계획의 진행상황에 따라 목표 계획수정 목표는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전반을 망라, 구체적이고 수치화하여 수립함으로써 목표 달성도를 쉽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계획에서는 유해물질 관리대상 범위, 담당자, 일정, 시행을 위한 수단 등을 명확화 라) 조직 체계, 역할, 책임 명확화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과 조직체계 마련 및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존 품질 환경경영(ISO 9001, ISO 등) 조직에서 운용하는 사항을 참조 조직도 작성은 조직체계, 역할 및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조직도내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자와 정보 흐름에 있어 주요한 역할에 대해 명시 조직도 작성은 정보공유 및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줌 3) 운영 관리 가) 설계, 개발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 부품과 공정에서 사용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함량이 자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조직(또는 단계) 필요, 설계시에는 이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 필요 색종이의 구성부가 물질이나 제제인 제품(또는 제품의 부분)을 설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공정 내에 다루는 유해물질의 조성과 변화를 파악함과 함께, 제품으로서 준수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의 자율안전확인에 따른 색종이의 적용범위, 규격과 치수, 품질, 재료 등의 요구사항 만족여부 확인 설계가 부적합할 때 대응할 방법 마련 시행 설계 지침에 설계 개발과정에서의 관리기준을 기재하고, 설계 부적합시의 대응방법을 명기함(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문제가 적은 대체소제를 이용하도록 함) 12

19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함유 유해물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신뢰성이 높은 제조업체를 선택하여 원료 및 부품을 구입하도록 함 설계 개발과정에서 유해물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조공정 단계별 유해 물질 함유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표 7> 설계시 원료 또는 제품별 고려사항 항 목 검증 내용 잉크(안료, 수지, 용제 등) 해당 재료가 자사기준(품질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등)에 적합한 원료 선택 유기용제 사용으로 인한 VOC s 방출량 및 안료 내 납(Pb) 바륨(Ba), 크롬(Cr) 등 유해 중금속 농도 자사관리기준에 적합한 원료 선택 유해물질 관련 요구사항, 자사가 요구하는 관리항목에 관한 사양서(MSDS 등) 등 확인 관련 법규제 또는 규격에 적합한 원료 선택 종이(모조지, 아크지, SC 마닐라지 등) 비닐 (OPP, PP 등) 폼알데하이드, VOC 방출, 형광표백제 같은 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 등 자사관리 기준에 적합한 원료 선택 관련 법규제 또는 규격에 적합한 원료 선택 관련 법규제 또는 규격에 적합한 원료 선택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의 사용소재의 표기로 분리수거 용이화, 감량화 및 분해성 비닐을 사용하는지 검증 골판지 박스(라이너, 골심지 등) 폼알데하이드, VOC 방출, 형광표백제 같은 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 등 자사관리기준에 적합한 원료 선택 관련 법규제 또는 규격에 적합한 원료 선택 나) 유해물질 함유정보 입수 확인 자사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품에 대한 유해물질 정보를 입수 구입 원재료 부품 제품에 관한 함유 화학물질 정보 입수방법 확립 물질 제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정보는 MSDS 등을 통해 입수하고, 성형품은 사양서나 조사표 등을 이용 13

20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표 8> 유해물질 함유정보 입수 확인시 고려사항 관리항목 점검사항 유해물질 함유정보 입수 확인 입수한 유해물질 정보가 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지를 확인 입수 정보 중 불확실한 점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 문의 입수한 유해물질 정보를 검증해서 자사기준 등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 입수한 함량 정보가 자사기준 등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검증 [21] 하는 규정 작성 다) 구매 관리 구매부서에서는 구매단계에서 유해물질 관리를 고려한 구매 절차(프로세스) 수립 운영, 공급업체 관리 [22] 절차 수립 운영, 녹색구매 시행, 원 부자재 환경성 평가 등 시행 자사제품의 원재료 부품 공급업체에게 적절한 유해물질 관리 요구 공급업체가 상위흐름 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재료 부품의 변경사항 [23] 에 대해서도 공급업체가 관리하도록 요구 <표 9> 구매시 관리 대상 공급업체 구 분 관리 대상 공급업체 공급업체 관리 내용 공급업체 원료판매업자 색종이 제조업자 공급업체의 제조공정 변경 공급업체의 원재료 공급업체 변경 공급업체 상위흐름 안료 제조 수입자 종이 제조 수입자 포장재 제조 수입자 수지류 제조 수입자 상위흐름 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재료 부품의 변경사항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 [21] 개발과정에서 검증, 인증시의 검증, 수입시의 검증. [22]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하며 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23] 원재료 부품 자체의 변경뿐만 아니라, 원재료 부품 제조공정 변경, 공급업체의 상위흐름 기업 변경 등을 포함한다. 14

21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유해물질 관리시 원 부자재 구매단계에서 <표 10> 내용에 유의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 관리하며, 체크리스트와 관련 양식을 준비해 활용 <표 10> 구매시 확인 내용 [24] 항목 공급망 관리 [25] 관련 정보 입수 입수 정보 검증 검증 후 대응 확인 내용 평가기준은 신규 거래 와 거래 연장 을 나누어 고려하고, 각각 기준에 따라 공급 업체를 평가해 구매 여부 결정 원 부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기준에 적합한 원 부자재 공급 가능한지를 평가해 공급업체를 우선 선정 공급업체가 오염 혼입 방지 등 통상의 품질관리 활동에서 신뢰도가 높은지 확인 공급 변경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관련 요구사항 [26], 자사가 요구하는 관리항목에 관한 사양서(MSDS 등) 등 [27] 확인 입수한 유해물질 정보가 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수 정보 중 불확실 한 점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 문의 입수한 함량 정보가 자사기준 등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검증 [28] 하는 규정 작성 입수정보의 출처나 유해물질 함량 등 정보의 값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입수한 유해물질 정보를 검증해서 자사기준 등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 필요에 따라 공급업체 관리현황을 확인해 개선을 촉구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함 공급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실태 조사와 감사 실시를 통해 관리현황을 파악함 라) 제조공정에서 입고 확인 원재료 부품 제품 입고시에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된 원재료 부품 제품이 자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제조공정에서 입고 확인은 자재관리부서에서 시행 자재관리부서에서는 원부자재 및 제품 입고 시 유해물질 정보 확인은 자사의 실정에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히 시행 요구사항 부적합 등 존재하는 위험성을 예상 검토해 자사의 확인방법을 사전에 결정 효과적인 입고 확인을 위한 규정과 표준화가 필요 [24] 제품 제조공정에서 원 부자재 관리 활동은 품질 환경경영체제(ISO 9001, ISO 등) 주요 활동 참고 [25]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하며 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26] 관리체제, 사용 금지물질 목록 제공 등. [27] 유해물질 비사용 보증서, 성분분석표, 품질보증서, 공인시험성적서, MSDS 등의 재료별 유해물질 정보 이력 관리활용 [28] 개발과정에서 검증, 인증시의 검증, 수입시의 검증. 15

22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마) 제조공정 관리 제조공정에서 화학 물리적 조작에 따라 특정물질의 함량 변화가 야기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제조공정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한 경우, 이들 물질의 오사용, 혼입, 오염방 지책을 강구 위탁생산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대해 필요한 공정관리를 요구하고 관리현황을 정기 적으로 확인 화학물질의 변화(산화/증발/반응)에 대한 적절한 파악 관리 시행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습관화) 등 기본적인 활동도 중요 색종이 제조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대응방안은 <표 11>과 같음 <표 11> 색종이 제조공정 및 공정 중 유해물질 대응방안 1 원부자재 입고 및 수업검사 2 교반 공정 대응 공정 원부자재 구입 및 입고되는 원부자재가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가를 판정하고 하는 작업 원부자재 입고내역 관리 - 일자, 거래처, 품목별 입고현황 원부자재 물품검사 - 인쇄용지(겉모양, 두께, 치수, 강도 등), 안료(종류, 색상 등), 수지 및 용제(겉모양, 색상 등) 유해물질 관련 요구사항, 자사가 요구하는 관리항 목에 관한 사양서(MSDS 등) 등 확인 납(Pb), 안티몬(Sb), 비소(As), 바륨(Ba), 카드뮴(Cd), 크롬(Cr), 수은(Hg), 세레늄(Se) 등의 유해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 원부자재 보관(창고 내 통풍원활, 화기, 마찰, 충격 엄금) 및 정리 정돈, 청결, 생활화(습관화) 등의 기본 적인 활동 안료를 곱게 분쇄하는 공정 - 안료 표면을 매제로 충분히 골고루 감싸도록 함 대응 공정에서의 오염관리, 이상 부품 및 원재료의 혼입 관리 교반이 끝난 반제품의 보존기간 준수 공정의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습관화) 등의 기본적인 활동 16

23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3 색배합 공정 대응 정해진 배합비로 색상을 배합 안료 종류, 색상 용제 및 수지 겉모양, 색상 등 관리 배합비, 배합시간 관리 배합표 확인에 의한 제품 설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첨가한 화학물질의 함량관리, 조성변화 관리, 공정 에서의 오염 관리, 이상 부품 및 원재료의 혼입관리 공정의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습관화) 등의 기본적인 활동 4 인쇄 (그라비아, 옵셋 인쇄 등) 공정 대응 자동, 반자동, 인쇄기에 크게 말려 있는 종이에 인쇄 잉크 등을 사용하여 인쇄하는 과정 - 인쇄방법에 따라 그라비아 [29], 옵셋 [30] 인쇄 등이 있음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용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이 가장 많이 발생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중금속(수은, 카드뮴, 납, 크롬 등) 위험사항 및 점검사항 - 종이류 분진, 전기 스파크 및 인쇄기의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 - 각종 용제 및 잉크와 파지가 혼재하여 급격한 연소 확대 위험 -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기에 주의 인쇄 공정관리 - 겉모양, 색상, 밀착성, 적정온도 등의 관리 환기, 공정의 정리 정돈, 청결, 생활화(습관화) 등의 기본적인 활동 5 정합컷팅 공정 대응 인쇄작업을 마친 여러가지 색상의 종이를 기계 위에 나열시키고, 한 접지씩 집어 내면서 색상순서에 맞게 모아서 자르는 작업 공정에서의 오염관리, 색종이 사이즈 및 겉모양, 색조립순서, 매수, 추림상태, 인쇄 시 불량품 검사 등의 관리 공정의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습관화) 등의 기본적인 활동 17

24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6 재단 공정 색종이를 규격에 따라 절단하는 과정 대응 재단 작업시 손절상과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유의 색종이의 겉모양, 치수, 각도 등의 관리 공정의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습관화) 등의 기본적인 활동 7 제품포장 공정 색종이를 규격별, 색상별로 비닐(opp, pp 제질)로 개별 포장을 한 후 롤 포장 단위로 외부 포장 실시 대응 비닐, 박스 등의 파손 및 수량 주의 공정의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습관화) 등의 기본적인 활동 7 박스포장 공정 제품의 안전한 저장과 운송을 위하여 박스포장을 함 대응 공정의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습관화) 등의 기본적인 활동 [29] 음각의 그라비아판을 만든 후 오목한 부분에 잉크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 [30] 동일 평면상에 물과 인쇄잉크와의 반발을 이용해서 인쇄하는 방식, 문자 부분에 잉크가 묻도록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는 물을 주어서 잉크가 묻지 않도록 하는 방법임 18

25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바) 제품 설계 공정 변경에 따른 관리(변경관리) 제품 설계 및 공정 변경이 진행되면 제품 중 유해물질의 함량이나 제품의 조성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변경 관리 규정을 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변경관리의 대상범위, 관리항목, 검증내용, 검증방법 등 설정 사외 외부관계자(고객, 공급업체 등)에 대한 연락 절차 결정 제조공정 관리는 작업자, 설비 장비, 재료 부품, 작업방법 등 4M [31] 을 위주로 대상 설정 설계변경 및 공정변경(4M 변경 포함)시 관리방법과 이상 발생시 대응방법을 정하고 이를 치밀하게 관리 사) 출하시 확인 유해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시행되어야 함. 특히 상위흐름 공정에서 확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제품 출하 시점에서 파악 확인 필요 출하시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확인, 적합 판단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함 조달부터 출하시까지 자사 내 전과정 관리현황을 최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일원화 아) 부적합시 대응 자사기준 등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제품 관리운용 규정 등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부적합 제품 정의 발생 로트번호(제조 번호) 확인 및 대응 부적합 원인 조사 및 대책 관리할 기록의 범위 4) 정보 공유 및 정보 제공 유해물질 관리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 고객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과 자사 제품의 유해물질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32] 공유 및 제공 [31] 4M : Man(사람), Machine(설비/장비), Material(재료 부품), Method(작업표준 등의 방법) 19

26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자사 제품의 신뢰성 있는 유해물질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도록 함 조직도를 작성하여 정보 공유 및 정보 제공 명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5) 문서화 및 문서 관리 자사기준에 부합되는 유해물질의 관리 규정을 문서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사 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문서화된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지 및 관리 기록 [33] 의 적절한 작성 및 보관 규정, 규격, 기준 등 표준 및 절차서를 작성할 때 최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함 6) 인적 자원 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마련 교육수단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의 사정이나 업무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 각사에서 자율적으로 유해물질 관리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방안 마련 7) 성과 평가 및 개선 유해물질 관리에 관련된 내부 감사 등 확인 체계 마련, 이를 통해 운용현황을 확인하고 개선 8) 경영 재점검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현황보고, 유해물질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변경 정보(조직변경, 시장동향, 법적 규제 현황 등) 등 자사의 유해 물질 관리와 관련한 시행현황을 확인한 다음, 필요에 따라 개선함 [32] 공급망을 통해 얻어진 함량 정보. [33] 조사 데이터, 검사 데이터 등. 20

27 참고문헌

28

29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문헌 경향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시행 ] [법률 제 9434호, , 일부개정] 소년한국일보, 습식법에 의한 Bismuth Vanadate 안료의 제조, 김정택 김태원 허재준 나석은 주정표 천재기 주창식, Korean Chem. Eng. Res., Vol. 44, No. 2, April, 2006, pp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개발연구, 2008, 2, 친환경 상품진흥원,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관리매뉴얼 개발(Ⅰ), ,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부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제품의 위해성 평가기법 정립과 관리방안 수립(Ⅰ), 2007,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유해물질 시험분석기관 정보집,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인증제도 부속서 1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제도 부속서4, 8, 9,14, 36, 39, 41, 44 지식경제부 국제 환경규제 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센터 중소기업형 유해물질 환경 규제 대응 실무가이드, , 지속가능경영원 탄탈륨 질화물(Ta3N5)의 적색도 향상에 미치는 NH4Cl의 영향, 박은영, 피재환, 김유진, 조우석, 한국세라믹학회지, 2009, 11, 46권(6) 환경보건법 [시행 ] [법률 제8946호, , 제정] 환경부 고시 제 호( ),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별표 1. 환경부 고시 제 호( ),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별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등 소비자정보 A.D. Curzons1, D.C. Constable, V.L. Cunningham, Solvent selection guide: a guide to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criteria into the selection of solvents, Cleaning Products and Processes, Volume 1, Number 2,

30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Johanna Peltola, Leena Ylä-Mononen, Pentabromodiphenyl ether as a global POP, 2000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ubstitution Of Hazardous Chemicals In Products And Processes, 2003 YTN News, 経 済 産 業 省, より 安 全 な 物 質 への 代 替 について, 2006 神 奈 川 県, 化 学 物 質 の 安 全 性 影 響 度 の 評 価 に 関 する 指 針, 2005 웹사이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국립환경과학원,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법제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한국소비자보호원, 화학물질정보지원시스템, 화학시험연구원, 24

31 부 록

32

33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A.1 해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현황 A1.1 EU [34], [35], [36], [37] 가.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Directive 76/769/EEC) PCB, PCT, 벤젠, 석면,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카드뮴 등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조제품(dangerous substance preparations)의 시장유통 제한 및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지침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개정된 지침 에서는 환경호르몬과 피부자극성 물질에 관한 규제 포함 A1.2 미국 [38], [39], [40], [41] 가.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HR4040) 연방정부 기관인 CPSC(Com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는 제품 함유 유 해물질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시장 유통 제품의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 하여 일차적으로 자발적 리콜 권고, 최종적으로는 강제 리콜의 단계로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고 있음 대상품목별 규제 물질 및 기준은 다음 <표 12>와 같음 [34]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35]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제품의 위해성 평가기법 정립과 관리방안 수립(Ⅰ), 2007,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36] 화학물질정보지원시스템, [37]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38]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39]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제품의 위해성 평가기법 정립과 관리방안 수립(Ⅰ), 2007,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40] 화학물질정보지원시스템, [41]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27

34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표 12> 어린이용 제품에 규제물질 사용 금지 규제물질 적용 규제 함량(ppm) 규제 적용일자 납 페인트 납 어린이용 제품(완구, 어린이용 섬유제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책, 문구 등) 어린이용 제품, 페인트 가구 < 600 ppm < 300 ppm ppm* ppm ppm 프탈레이트 ** DEHP, DBP or BBP DINP, DIDP or DNOP 완구나 어린이용 제품 0.1% 어린이의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나 부품 0.1% * 접촉되는 부분에만 적용함 (종이, 섬유, 천연소재는 제외) **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사용을 하며, 장판이나 완구, 병원용품, 식기구, 전선의 피복 등에 널리 사용 되고 있음 나. 미국 워싱턴주의 어린이제품안전법(Children's Safe Product Act [ESSHB 2647] 워싱턴 주에서는 2008년 어린이제품안전법 제정을 통해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화장품, 귀금속, 의류, 자동차 시트 등)에 포함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등의 유독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법으로써 규제해당물질, 규제농도, 규제제품범위, 위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워싱턴 주정부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임 제조업자는 제품 제조시, <표 13>의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해서는 안됨 <표 13> 대상제품 및 유해물질 규제 농도 대상제품 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mg/kg) 발효시점 장난감, 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용 귀금속, 어린이용 의복, 어린이용 자동차 시트, 어린이용으로 디자인된 제품 등 납(Pb) 90(40) 카드뮴(Cd) 40 프탈레이트 1,

35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다. 뉴욕주 납함유 소비자제품 판매 및 유통규제(Regulation of sale and distribution of lead-containing novelty consumer products [A 10949]) 뉴욕주 보건위원회(Public Health Council)는 2007년 9월부터 뉴욕주의 법규 [A 10949]을 토대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요 어린이 장신구 소매업자 사이에 체결된 협약을 모델로 제안됨 2007년 9월부터 완구, 음식물 용기, 의복, 장신구, 화장품, 장식품, 양초 등 납 함유 소비자제품에 납 함유 허용치를 다음 <표 14>와 같이 규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역내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 납 함량 제한과 함께 동 법안은 납 함유 대상제품에 납이 함유되어 있음을 명기하도록 의무화 <표 14> 대상제품의 납 함유 허용농도 대상제품 납 함량 허용치(ppm) 적용시점 장신구 제외 모든 적용대상 제품 어린이 장신구 어린이 장신구에 대한 납 허용기준을 모든 장신구로 확대, 적용 어린이 장신구 - 금속부분 : 제품에 포함된 PVC: 제품에 사용된 도료 또는 표면 코팅제: 금속부분 : 6% - 제품에 포함된 PVC: A1.3 일본 [42], [43], [44], [45] 가.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제품 규제에 관한 법률(가정용품법)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가정용품법 을 통해 가정용품에 함유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과 관련하여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규제를 위해 대상품목별로 지정된 시험방법에 따른 허용치를 제시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제한하고 있음 [42]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43]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제품의 위해성 평가기법 정립과 관리방안 수립(Ⅰ), 2007,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44] 화학물질정보지원시스템, [45]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29

36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월 현재 염화수소, 디벤조[a, h]안트라센, 트리페닐 주석화합물, 트리 부틸 주석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유기수은 화합물 등 20종 화학물질 규제 주요 대상 품목별 규제 대상 물질은 다음 <표 15>와 같음 <표 15> 주요 품목별 규제 대상 물질 물 질 CAS No. 염화수소 품목 A B C D E F G 염화비닐 ,6-dichloro-7-(2,4,5-trichlorophenoxy)-2-trifluoromethylbenzimidazole dibenzo[a,h]anthracene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tris(1-aziridinyl)phosphine oxide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triphenyl tins - tributyl tins - bis(2,3-dibromopropyl)phosphates dieldrin benzo[a]anthracene benzo[a]pyrene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유기수은 화합물 - 황산 A: 피부 접촉 섬유제품(의류, 속옷, 양말, 잠옷 등), B: 가정용 섬유제품(침구, 커튼, 깔개 등), C: 가정용 세제, D: 가정용 에어콜로이드 용액 제품, E: 가정용 목재 방부제 및 목재 방충제, F: 가 정용 접착제, G: 가정용 도료, 구두약 등 30

37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A.2 국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현황 A2.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46], [47] 가.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제조업자가 인증시험기관에서 안전인증(제품검사 및 공장심사)을 받은 후 안전 인증표시 를 하여 시장에 공급(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ㆍ영업금지) 인증대상품목은 가속눈썹 등 14개 품목이며 어린이 용품은 물놀이 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 3개 품목 안전인증제도의 어린이용품 관련 품목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요구사항은 <표 16>과 같음 <그림 3>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인증절차 [48] [46]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제품의 위해성 평가기법 정립과 관리방안 수립(Ⅰ), 2007, 국립환경과학원 [47] 법제처, [48] 출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31

38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표 16> 안전인증제도의 어린이용품 관련 품목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요구사항 제품명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요구사항 어린이 놀이기구 (부속서12) 중금속 기 타 - 금속의 도장처리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유해원소 함량 - 안티몬 : 60mg/kg 이하 - 비 소 : 25mg/kg 이하 - KS F 3028에 해당하는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 인체와 접촉하는 부분에는 CCA(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 방부 목재 사용은 허용하지 않음 출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인증제도 부속서 12, 2007 참조 작성 나.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는 제조(수입)자가 해당 공산품의 모델별로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시험기관에서 확인하여 국가기관에 신고한 후 자율안전 확인 표시를 하여 시장에 공급(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ㆍ영업금지) 인증대상품목은 등산용 로프 등 47개 품목이며 어린이용품은 유아용 섬유제품, 유아보호용품,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물휴지(물티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등 14개 품목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어린이용품 관련 품목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요구 사항은 <표 17>과 같음 32

39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그림 4>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인증절차 [49] <표 17>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어린이 용품에 관련된 품목의 안전 요구사항 해당품목 유아용 접촉성 섬유제품 (부속서 4) 물휴지 (부속서8)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중금속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요구사항 1. 포름알데히드 함량(mg/kg) : 검출되지 않을 것 1) 2. 염소화페놀류 함량(mg/kg) : PCP, TeCP-0.05 이하 3. 델드린 함량(mg/kg) : 0.5 이하 4. 유기주석화합물 함량(mg/kg) : DBT-1.0 이하, TBT-0.5 이하 5. 아조염료 함량(mg/kg) : 각각 30 이하 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NOP, DEHP, BBP, DBP) 함량(%) : 0.1 이하 7. 방염제 : - - 메탄올 : 검출되지 않을 것 2) - 벤 젠 : 검출되지 않을 것 2) - 톨루엔 :검출되지 않을 것 2) - 자일렌 : 검출되지 않을 것 2) - 형광증백제 : 검출되지 않을 것 - 포름알데히드 : 검출되지 않을 것 2) - 납 : 검출되지 않을 것 2) - 수 은 : 검출되지 않을 것 2) [49] 출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33

40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해당품목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요구사항 - 비 소 : 검출되지 않을 것 2) - 카드뮴 : 검출되지 않을 것 2) - 크 롬 : 검출되지 않을 것 2) 보행기 (부속서9) 유모차 (부속서14) 완구 (부속서 36) 유기화합물 중금속 유기화합물 중금속 유기화합물 중금속 - 포름알데히드 : 75mg/kg 이하 - 포르말린 수지 가공을 한 섬유제품을 사용한 경우 - 안티몬 : 60mg/kg 이하 - 비 소 : 25mg/kg 이하 - 바 륨 : 1000mg/kg 이하 - 카드뮴 : 75mg/kg 이하 - 크 롬 : 60mg/kg 이하 - 납 : 90mg/kg 이하 - 수 은 : 60mg/kg 이하 - 셀레늄 : 500mg/kg 이하 - 포름알데히드 : 75mg/kg 이하 - 포르말린 수지 가공을 한 섬유제품을 사용한 경우 - 안티몬 : 60mg/kg 이하 - 비 소 : 25mg/kg 이하 - 바 륨 : 1000mg/kg 이하 - 카드뮴 : 75mg/kg 이하 - 크 롬 : 60mg/kg 이하 - 납 : 90mg/kg 이하 - 수 은 : 60mg/kg 이하 - 셀레늄 : 500mg/kg 이하 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NOP, BBP) : 0.1% 이하 4. 유리 포름알데히드 : 75mg/kg 이하(포르말린 수지 가공을 한 섬유 제품을 사용한 경우) 1. 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 재질로부터 특정원소 용출허용 기준 1) 안티몬 : 60mg/kg 이하 2) 비소 : 25mg/kg 이하 3) 바륨 : 250mg/kg 이하 4) 카드뮴 : 50mg/kg 이하 5) 크롬 : 25mg/kg 이하 6) 납 : 90mg/kg 이하 7) 수은 : 25mg/kg 이하 8) 셀레늄 : 500mg/kg 이하 2. 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 재질을 제외한 완구재질로부터 특정 원소 용출 허용 기준 1) 안티몬 : 60mg/kg 이하 2) 비소 : 25mg/kg 이하 34

41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해당품목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요구사항 유아용 삼륜차 (부속서 37) 유아용 의자 (부속서 38) 유아용 캐리어 (부속서 39) 일회용 기저귀 (유아용) (부속서 41) 중금속 중금속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중금속 3) 바륨 : 1000mg/kg 이하 4) 카드뮴 : 75mg/kg 이하 5) 크롬 : 60mg/kg 이하 6) 납 : 90mg/kg 이하 7) 수은 : 60mg/kg 이하 8) 셀레늄 : 500mg/kg 이하 1. 납(mg/kg) : 90 이하 2. 안티몬(mg/kg) : 60 이하 3. 비소(mg/kg) : 25 이하 4. 바륨(mg/kg) : 1000 이하 5. 카드뮴(mg/kg) : 75 이하 6. 크롬(mg/kg) : 60 이하 7. 수은(mg/kg) : 60 이하 8. 셀레늄(mg/kg) : 500 이하 1. 납(mg/kg) : 90 이하 2. 안티몬(mg/kg) : 60 이하 3. 비소(mg/kg) : 25 이하 4. 바륨(mg/kg) : 1000 이하 5. 카드뮴(mg/kg) : 75 이하 6. 크롬(mg/kg) : 60 이하 7. 수은(mg/kg) : 60 이하 8. 셀레늄(mg/kg) : 500 이하 9. 포름알데히드(mg/kg) : 75 이하 9. 포름알데히드(mg/kg) : 75 이하 1. 납(mg/kg) : 90 미만 2. 안티몬(mg/kg) : 60 미만 3. 비소(mg/kg) : 25 미만 4. 바륨(mg/kg) : 1000 미만 5. 카드뮴(mg/kg) : 75 미만 6. 크롬(mg/kg) : 60 미만 7. 수은(mg/kg) : 60 미만 8. 셀레늄(mg/kg) : 500 미만 1. ph : 3.0~ 형광증백제 : 용출되지 않을 것 3. 포름알데히드 함량(mg/kg) : 검출되지 않을 것 1) 4. 염소화페놀류 함량(mg/kg) : PCP, TeCP-0.5 이하 5. 아조염료 함량(mg/kg) : 각각 30 이하 35

42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해당품목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요구사항 학용품 (부속서 44) 유기화합물 중금속3) 1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지우개, 찰흙) : 0.1% 미만(DEHP, DBP, BBP, DNOP) 12. 포름알데히드(마킹펜류) : 검출되지 않아야 함. 1. 납(mg/kg) : 90 이하 2. 안티몬(mg/kg) : 60 이하 3. 비소(mg/kg) : 25 이하 4. 바륨(mg/kg) : 1000 이하 (찰흙: 250 이하) 5. 카드뮴(mg/kg) : 75 이하 6. 크롬(mg/kg) : 60 이하 (찰흙: 50 이하) 7. 수은(mg/kg) : 60 이하 (찰흙: 25 이하) 8. 셀레늄(mg/kg) : 500 이하 9. 향료 :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이어야 한다. 10. 급성독성(향기나는 제품에 한함) 1) 경구독성값(LD50) : 2000mg/kg 이상 2) 유전독성 : 복귀돌연변이실험, 염색체이상시험에서 음성 출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제도 부속서4, 7 ~9,14, 36~39, 41, 44 참조 작성 주: 1) 폼알데히드 함량시험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 함은 폼알데히드 함량이 20mg/kg 미만임을 말함 2) 유기화합물 및 중금속, 폼알데히드 함량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 이라 함은 그 함량이 20mg/kg 미만임을 말함 3) 지우개에 대한 중금속 규제대상 물질은 납(200 mg/kg이하), 비소(100 mg/kg이하), 카드뮴(100 mg/kg이하)임 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제도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포장임을 나타내는 표시제도 인증대상품목은 어린이가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며,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 세정액 등 7개 품목) 36

43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그림 5>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제도 인증절차 [50] 라. 신속조치제도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 외의 공산품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 물질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금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를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어린이용 공산품에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함유되어 생명, 신체상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적용 신속조치에 적용할 어린이용 공산품 유해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등 46종 [50] 출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37

44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표 18> 어린이용 공산품의 안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구 분 1. 특정원소 용출 2. 염화비닐 단량체 용출 3. 니켈총함량 및 용출 4. 가소제의 총함량 및 용출 (비고 : 76/769/EEC개정 ( )사항 반영) 5. 포름알데히드의 총함량 및 용출 유해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1.1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의도로 제작된 어린이용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의 용출량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안티몬, Sb 60mg/kg 나. 비소, As 25mg/kg 다. 바륨, Ba 250mg/kg 라. 카드뮴, Cd 50mg/kg 마. 크롬, Cr 25mg/kg 바. 납, Pb 90mg/kg 사. 수은, Hg 25mg/kg 아. 셀레늄, Se 500mg/kg 1.2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의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용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의 용출량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안티몬, Sb 60mg/kg 나. 비소, As 25mg/kg 다. 바륨, Ba 1,000mg/kg 라. 카드뮴, Cd 75mg/kg 마. 크롬, Cr 60mg/kg 바. 납, Pb 90mg/kg 사. 수은, Hg 60mg/kg 아. 셀레늄, Se 500mg/kg 2.1 식품과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의 염화비닐 단량체 용출량은 1mg/kg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1 장시간 피부에 접촉하는 장신구등 어린이용품의 니켈 총함량은 0.5μg/cm 2 /wk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1 어린이의 수면, 긴장 완화, 위생, 수유를 도와주거나 어린이가 그 일부분을 입에 넣고 빨거나 핥을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화학 물질의 함량이 0.1%(w/w)을 초과하는 가소제를 함유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di-(2-ethylhexyl) phthalate(dehp) 나. di-butyl phthalate (DBP) 다. buthlbenzyl phthalate(bbp) 4.2 어린이의 수면, 긴장 완화, 위생, 수유를 도와주거나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용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의 함량이 0.1%(w/w)을 초과하는 가소제를 함유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di-isononyl phthalate(dinp) 나. di-iso-decyl phthalate(didp) 다. di-n-octyl phtalate (DNOP) 5.1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유리 및 가수분해 가능 포름알데히드 함량은 다음 각 호의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8

45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구 분 6. 방염제의 총함량 7.N-니트로사민 용출 8. 가황촉진제 및 산화방지제의 용출 9. 휘발성화합물의 총함량 10. 특정염료, 아조염료 및 분산염료 총함량 및 용출 유해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가. 유아용 섬유제품 30mg/kg 나.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섬유제품 75mg/kg 다. 기타 섬유 및 가죽제품 300mg/kg 5.2 식품과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의 유리 및 가수분해 가능 포름알데히드 함량은 15mg/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3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어린이용품의 유리 및 가수분해가능 포름알데히드 함량은 다음 각 호의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목재로 제작된 제품 80mg/kg 나. 목재 이외의 재료로 제작된 제품 30mg/kg 6.1 어린이용품에는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Tri-cresyl phosphate 나. Tris-(2-chloroethyl) phosphate 6.2 피부와 접촉하는 섬유제품에는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나. Tris-(aziridinyl)phosphine oxide 다. Polybromobiphenyls 7.1 젖꼭지 및 노리개 젖꼭지 등의 엘라스토머 또는 고무재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의 용출량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N-Nitrosamines 0.01mg/kg 나. N-Nitrosatable substances 0.1mg/kg 8.1 어린이용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의 용출량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2-mercaptobenzothiazole(MBT) : 8mg/kg 나. 2,6-bis-(1,1-dimethylethyl)-4-methylphenol(BHT) : 30μg/100ml 또는 60μg/dm 2 다. 2,2-methylene-bis-(6-(1,1-dimethylethyl)-4-methylphenol) : 15μg/100ml 또는 30μg/dm 어린이용품에는 휘발성 화합물의 총함량은 0.5%(m/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용 섬유 및 가죽제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을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가. C.I. Solvent Yellow 1 나. C.I. Solvent Yellow 2 다. C.I. Solvent Yellow 3 라. C.I Basic Red 9 마. C.I. Disperse Blue 1 바. C.I. Acid Red 26 사. C.I. Basic Violet 1 아. C.I. Basic Violet 3 자. C.I. Acid Violet 어린이용 섬유 및 가죽제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을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39

46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구 분 유해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가. o-톨루이딘 (2-아미노톨루엔) 나. o-아니시딘 (2-메톡시아닐린) 다. 4-클로로아닐린 라. 6-메톡시-m-톨루이딘 (p-크레시딘) 마. 2,4,5-트리메틸아닐린 바. 4-클로로-o-톨루이딘 사. 4-메틸-m-페닐렌디아민 아. 4-메톡시-m-페닐렌디아민 자. 2-나프틸아민 차. 비페닐-4-일아민 (4-아미노-비페닐) (크세닐아민) 카. 4,4 -옥시디아닐린 타. 벤지딘 파 메틸렌디아닐린 (4,4 -디아미노비페닐메탄) 하. 4,4 -메틸렌디-o-톨루이딘 거. 3,3 -디메틸벤지딘 (4,4 -비-o-톨루이딘) 너. 4,4 -티오아닐린 더. 3,3 -디클로로벤지딘 (3,3 -디클로로비페닐-4,4 -일렌디아민) 러. 3,3 -디메톡시벤지딘 (o-디아니시딘) 머. 4,4 -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2,2 -디클로로-4,4 -메틸렌-디아닐린) 버. 5-니트로-o-톨루이딘 서. 4-아미노 아조벤젠 어. o-아미노아조톨로엔 (4-아미노-2,3-디메틸아조벤젠)(4-o-톨린아조-o-톨루이딘) 10.3 염색된 원사 또는 원단의 땀 견뢰도가 3 이하인 어린이용 섬유 및 가죽제품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C.I. Disperse Blue 3 나. C.I. Disperse Blue 35 다. C.I. Disperse Blue 106 라. C.I. Disperse Blue 124 마. C.I. Disperse Yellow 3 바. C.I. Disperse Orange 3 사. C.I. Disperse Orange 37/76 아 C.I. Disperse Red 비스페놀 A 용출 12. 유기주석화합물 총함량 13. 펜타클로로페놀 총함량 11.1 식품과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는 비스페놀 A의 용출량이 3mg/kg(5μg/cm 2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용 섬유제품에는 유기주석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용품에는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PCP) 함량이 0.05mg/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0

47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표 19> 어린이용품 관련 공산품 인증제도 표시 해당제도 설명 비고 공산품의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인증번호: 공산품 안전인증 표시제도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대리인 포함)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안전인증 표시기준 및 방법(KPS; 기존 마크는 2011년 6월 30일까지 "KC"마크 병행사용 가능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제도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 공산품 자율안전확 인 표시제도 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 자율안전인증 표시 기준 및 방법(KPS ; 기존마크는 2011년 6월 30일까지 "KC"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마크 병행사용 가능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의무제도 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번호: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의 신고제도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 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 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표시 하는 제도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기준 및 방법(KPS) ; 기존마크는 2011년 6월 30일까지 "KC" 마크 병행사용 가능 출처 : 1. 법제처( 2. 화학시험연구원( 41

48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A2.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동 법은 1990년 8월 제정된 이래, 2004년 8월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사고대비 물질의 지정 등을 통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전문개정을 거쳐, 2009년 9월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제4조(취급제한 금지물질의 세부 목록) 취급제한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이 신설되며 일부 개정됨 동 법에 따른 취급금지물질 목록 및 취급제한물질 목록은 각각 <표 20>, <표 21>과 같음 <표 20> 취급 금지물질 목록 [51]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금지 내용 니트로펜[Nitrofen;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다이알리포스[Dialifos;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디디티[DDT;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디술포톤[Disulfoton; ]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디엘드린[Dieldrin;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렙토포스[Leptophos;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비산 납[Lead arsenate;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1] 환경부 고시 제 호( ),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별표 1. 42

49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금지 내용 벤지딘[Benzidine;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스트리시닌[Strychnine;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안투[Antu;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알드린[Aldrin;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알디캅[Aldicarb;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이소벤잔[Isobenzan;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엔도술판[Endosulfan;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엔드린[Endrin;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청석면[Crocidolite; ], 갈석면[Amosite; ], 안소필 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 악티놀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동 물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캄페클로르[Camphechlor;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43

50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금지 내용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클로르단[Chlordan;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 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켑타폴[Captafol;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켑탄[Captan;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파라티온[Parathion;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포스파미돈[Phosphamidon;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플루아지남[Fluazinam; ]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피리미닐[Pyriminil;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피비비[PBBs;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피시비[PCBs; ]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4

51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금지 내용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 및 이를 1.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헵타클로르[Heptachlor; ]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 및 이를 5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 chloropropane;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5-티[2,4,5-T;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동 물질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질 및 그 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45

52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표 21> 취급 제한물질 목록 [52]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 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 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노닐페놀[Nonylphenols; , , , , , Nonylphenol ethoxylates;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백석면[Chrysotile; ]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납[Lead; ] 및 이를 0.06%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제한 내용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 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한다. 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 (단, 군함 경찰용 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 도료용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 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용 다. 산림법에 의한 목재 방부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석면시멘트제품(지붕 천장 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의 용도로 제조, 수입(장신구 포함), 사용 등을 금지 [52] 환경부 고시 제 호( ),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별표

53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A2.5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자 율 안 전 확 인 안 전 기 준 학 용 품 부속서 44 (School things) 서 문 자율안전확인대상 학용품이란 학용품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초등학생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레용 수채그림물감,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수채그림 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깍이, 팔레트,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찰흙, 문구 용풀에 한한다. (중략) 제13부 색종이 (Coloured paper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색종이의 안전요건,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색종이란 주로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가 종이접기 놀이 등에 사용하는 색을 물들인 종이를 말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규격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3151 랜덤샘플링방법 KS G 2510 색종이 3. 안전요건 3.1 유해물질 4.1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47

54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표 1 (단위 : mg/kg) 원소명 기준치 원소명 기준치 납(Pb) 9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안티몬(Sb) 60 이하 크롬(Cr) 60 이하 비소(As) 25 이하 수은(Hg) 60 이하 바륨(Ba) 이하 세레늄(Se) 500 이하 4. 시험 방법 4.1 유해물질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6 완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제4부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5. 검사방법 5.1 모델의 구분 색종이의 모델은 18개 색상별로 구분한다. 여기서, 18개 색상이란 주요 색(하양, 검정, 빨강, 갈색,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자주, 황토, 남, 풀, 군청, 심홍) 및 금속색(금색, 은색, 크롬)을 말한다. 5.2 시료 채취방법 필요할 경우 KS A 3151에 따른다. 5.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기준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 표 와 같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검사구분 시료의크기(n) 합격판정갯수(Ac) 불합격판정갯수(Re) 자율안전확인 주) 시료의 크기(n):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필요한 시료의 최소 수량 또는 질량 6. 표시사항 6.1 일반사항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품명 모델명 매수 치수(가로 X 세로) 원지 평량 제조년월 제조자명 48

55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6.2 사용상 주의사항 최소단위 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요 입에 넣고 빨면 안됩니다 종이가 얇으므로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요 직사 광선, 고온,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해야 합니다. 49

56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A.3 어린이용품(색종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유해정보 A3.1 색종이 관련 유해물질 검출사례 <표 22> 색종이 관련 유해물질 검출사례 제품 유해물질 주요 내용 출처 기술표준원 검사 결과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색종이 2개사 제품에서 유해 중금속인 바륨이 기준치(1000mg/kg 이하)보다 많이 들어 있었음 경향신문, YTN ( ) 색종이 바륨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2월 대형 할인점과 문구점ㆍ문구 도매 시장에서 판매 중인 색종이를 수거하고 한국생활 환경시험연구원에서 중금속 용출시험 그 결과, 중독성이 강한 유해 중금속인 바륨(Ba)이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 바륨은 우리 몸 속에 쌓이면 각막염ㆍ피부궤양ㆍ과민성 피부염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공작을 마친 뒤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아 중금속을 섭취 할 가능성이 있음 소년한국일보( ) 50

57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A3.2 유해물질의 종류 및 유해정보 바륨(Ba) - 신장 및 순환계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며, 안료의 이용으로 많이 검출됨. 바륨의 특성 및 유해정보를 <표 23>에 제시하였음 <표 23> 바륨(Ba)의 물질특성 및 유해정보 물질명 : 바륨(BARIUM) 동의어 : 바륨 금속(BARIUM METAL); 바륨, 금속(BARIUM, METALLIC); 금속 바륨 (METALLIC BARIUM) 일반적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위험 유해성 CAS NO. : RTECS NO. : CQ UN NO. : 1400 EN NO. : 물리적 상태 : 고체 색상: 흰색 냄새: 없음 분자량: 분자식: Ba 끓는점: 2984 (1640 ) 녹는점: 1337 (725 ) 증기압: 10 mmhg at 1049 증기 밀도: 해당 안됨 비중(물=1): 3.51 물 용해도: 반응함 수소이온지수(pH): 해당 안됨 휘발성: 해당 안됨 취기한계: 없음 증발율: 해당 안됨 물/옥탄올 분배계수: 0.23 (추정치) 용매 가용성: 알코올 불용성: 벤젠 주요한 건강위험성 잠재적 건강영향 호흡기도 자극, 피부 자극, 눈 자극 흡입 단기간 노출: 자극, 구토, 설사,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정서 장애, 마비, 경련 장기간 노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51

58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독성에 관한 정보(발암성) 피부 접촉 눈 접촉 섭취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단기간 노출: 구토, 위장 장애, 설사, 위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졸음, 현기증, 정서 장애, 떨림, 내출열, 신장 이상, 마비, 경련 장기간 노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미국산업위생협회(ACGIH): 그룹A4(자료 불충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법적 규제현황 국내 미국 - 산업안전보건법 :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3류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 다) 및 알칼리토금속 -CERCLA 103 규정 (40CFR302.4): 규제대상 아님. -SARA 302 규정 (40CFR355.30): 규제대상 아님. -SARA 304 규정 (40CFR355.40): 규제대상 아님.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네 만성: 아니오 화재: 네 반응성: 네 갑작스런 배출: 아니오 -SARA 313 규정 (40CFR372.65): 바륨, 용해성 화합물 (as Ba)(BARIUM, SOLUBLE COMPOUNDS (as Ba)) -OSHA 규정(29CFR ): 규제대상 아님. -유럽연합 물질분류 : Xi 자극성물질 위험/유해 기호 : Xi 자극성물질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구문: R 14 물과 격렬하게 반응함. R 36 눈에 자극을 유발함. R 37 호흡기계에 자극을 유발함. R 38 피부에 자극을 유발함. S 2 어린이의 손이 닫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EU S 8 용기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할 것. S 24 피부와의 접촉을 피할 것. S 25 눈과 접촉을 피할 것. S 26 눈과 접촉시 다량의 물로 즉시 세척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S 30 이 물질에 절대로 물을 넣지 말 것. S 46 만약 삼켰다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하고, 용기나 경고표지를 보여주어야 함.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52

59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A.4 유해물질 시험분석기관 목록 [53] 아래 분석 기관 리스트는 지식경제부의 유해물질 시험분석기관 정보집 및 지속가능경영원의 중소기업형 유해물질 환경규제 대응 실무 가이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KOLAS 인증 또는 ISO 인증기관이라면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물질 분석이 가능함 <표 24> 유해물질 시험분석기관 목록 구분 업체/기관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1 한국섬유기술연구소 2 인터텍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5 한국요업기술원 6 (주)이티엘 7 FITI 시험연구원 8 한국의류시험연구원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1 SGS Korea 12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기도 군포시 02) ) ~3 02) ) ) ) ~7 02) ) ) ) ) ) [53] 유해물질 시험분석기관 정보집, , 지식경제부 국제 환경규제 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센터 줄소기업형 유해물질 환경규제 대응 실무가이드, , 지속가능경영원 53

60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구분 업체/기관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13 중앙생명과학원 14 한국기기유화시험 연구원 15 랩프런티어 16 한국에이티엘 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 SGS Lab. Testing Services 19 (주)씨티케이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31) ) ) ) ) ) ) 한국청정기술연구센터 경기도 화성시 031) (주)과학기술분석센터 22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3 대구기계부품연구원 24 이서비스코리아 25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6 SGS Lab. Testing Services 27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포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광주광역시 북구 042) ) ) ~ ) ~ ) ) ) / ) )

61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A.5 정보수집원 A5.1 어린이용품 관련 정책 환경부 어린이환경과 건강포털 케미스토리 ( 환경부 환경보건포털( 55

62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A5.2 화학물질 규제동향 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56

63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A5.3 화학물질 위해성 관련 정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57

64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정보서비스 KOSHANET( 소방방재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58

65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A5.4 소비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Healthy Child Healthy World( 59

66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Safe Kids Worldwide( 60

67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A5.5 대체물질 관련정보 같은 기능을 갖는 제품을 조사하여 그 기능과 용도가 같을 경우 대체 후보 제품으로 선정한 후 대상기업에 대해 그 가능성 여부를 조사 대체기술의 조사 대상물질 용도별 대체 물질/기술 조사 : 문헌 조사, 물질대체 관련 Site를 통한 조사, 논문조사, 특허조사, 관련 국내 전문가, 동일업종 전문가를 통한 조사 등 원료 메이커, 타사와의 정보 교환, 업계 단체로부터 정보를 입수, 거래처로부터 정보 입수 대체물질에 대한 평가 조사를 통하여 직접적인 평가 내용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입한 후 직접 평가를 실시함 대체물질의 평가는 복합적이므로 기준을 선정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점수 화하여 평가 대체물질에 대한 위해성, 경제성, 대체가능성, 환경영향 등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실시함 <그림 6> 대체물질 개발 단계 [54] [54]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ubstitution Of Hazardous Chemicals In Products And Processes,

68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대체물질 평가시 조사 사항 대체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여 더 심각한 유해성으로 대체되지 않는가 여부 확인 대체 대상 물질의 모든 잠재적 유해성 확인 (보건, 화재, 부식성, 화학적 반응성 등) 대체 대상 물질의 유해성과 관련 규제를 평가하고 비교 대체물질이 원래의 목표(기능)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확인 대체를 위한 프로세스, 설비, 활동의 변화 사항 확인 대체물질의 장점과 단점 분석 대체에 따른 공정, 설비, 환기, 개인보호장비, 폐기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지 결정 대체에 따른 교육과 훈련 필요성 고려 <표 25> 대체물질 개발시 평가 사항 구분 사용 사례 규제 전과정에 걸친 보건 및 환경 영향 기능성(기술성)과 안전성 경제성 조달가능성 (Availability) 사회적 평가 고객(소비자) 요구 기타 내용 외국에서 사용 중인 물질이며 대체 사례 조사 국내외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물질 해당여부 조사 물질의 유해성 전과정에 걸친 인체노출가능성 평가(특히 사용 단계) 원료 채취부터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물질 전과정에 걸친 환경에 대한 영향과 인체보건에 대한 영향을 평가 (유해성과 환경부하) 대체 이전 물질과 동일한 기능 보유 여부 확인(최종제품의 품질 유지) 대체물질을 사용하여 제조 관리가 가능 여부 확인 대체시 설비 및 관리의 변경 내용과 필요 평가 혼합물에 투입될 경우 다른 물질과의 양립가능성 확인 취급에 있어서의 편리함과 안전성 평가 제조, 재활용, 폐기시 오염물질 발생 평가 소비자 사용, 재활용, 폐기시의 취급/관리 가능성 평가 대체 물질의 가격 대체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시의 비용 대체물질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가능한가를 확인 물질과 대체에 관한 정보의 획득 가능성 평가 고객(소비자)이 대체된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지의 여부 평가 그 외의 간접적, 장기적, 축적적인 부정적 요소 62

69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대체물질 평가시 고려해야 할 4가지 환경영향 폐기물처리: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처리시 VOC S 발생 여부, 생물학적 처리 가능성(생분해성) 환경영향 : 환경에 대한 영향 보건 : 보건과 노출 잠재성에 대한 급성과 만성 영향에 기초하여 평가 안전성 : 폭발성, 인화성, 작업(취급, 운전) 유해성 및 안전성 등 <표 26> 대체물질의 평가 사례 - 용제의 선택 가이드 [55] 용제(solvent) 폐기물처리 (waste) 환경영향 (impact) 보건 (health) 안전성 (safety) Ethylene glycol Butanol Diethylene glycol mono butyl ether 알콜 (alcohols ) Ethanol / IMS Propanol Methanol Methoxy ethanol Butyl acetate Propyl acetate 에스테르 (esters) Isopropyl acetate Ethyl acetate Methyl acetate 방향족 (aromatics) Xylene Toluene [55] A.D. Curzons1, D.C. Constable, V.L. Cunningham, Solvent selection guide: a guide to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criteria into the selection of solvents, Cleaning Products and Processes, Volume 1, Number 2,

70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관리 매뉴얼 물질대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기초 자료로서 물질별/용도별 해당업체 수, 사용량, 제품판매액 등을 조사하여 정리 물질의 취급금지에 따른 파급효과는 환경적 편익, 사회적 편익, 경제적 편익 3가지로 분류됨. 관련된 업체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 표와 같은 사항을 조사 분석 기업 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함.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및 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 <표 27> 물질대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내용 구분 내용 물질 구입 및 운영비용 물질과 부품의 비용이 증가 에너지비용의 증가 관리, 운송, 폐기 비용의 증가 설비 디자인 변경을 위한 자본 비용 설비변경에 필요한 비용 제품 가격의 저하 품질 또는 수명 등의 저하로 인한 가격 저하 연구개발비용 금지된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의 개발 비용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설비와 기술에 대한 연구 수입제품 대체 비용 수입선 변경 또는 수입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기타 비용 정보제공 비용,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비용과 모니터링비용 산업차원 편익 물질 사용 전과정에 걸친 해당 산업 차원에서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경쟁력 변화 사회적/환경적 편익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국민 건강 및 생태계 보호 등의 사회적 비용 64

71 제품별 매뉴얼(안) - 색종이 대체물질 평가 사례 일본 기업의 대체물질 평가 사례 -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보다 안전한 물질에의 대체에 관하여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일본 기업의 물질대체 사례 - A사의 대책 대체물질의 선정 등 자사에서 새롭게 채용한 물질에 관하여 원재료 구입 단계에서 사람에 대한 환경 피해, 생태계에의 영향, 폭발 위험성 등에 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 금지 에서부터 일반관리 까지 5단계로 분류하여 안전성이 높은 물질을 선택 관리함 <표 28> A사의 물질대체 대책 중 화학물질 분류 [56] 화학물질 평가 내용 분류 법률에 의하여 취급 금지(수은화합물,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C0 관리 방침에 의하여 취급 금지 C1 관리 방침에 의하여 중지, 사용량 배출량 삭감(6가크롬화합물,디클로로메탄 등) 법률에 의하여 신고/인가 필요 C2 작용이 현저하게 강한 특정한 유해성을 갖음 (발암성 폭발성 등) 관리 방침에 의하여 취급 한정 (납화합물, 메틸셀로솔브 등) 법규제 등에 해당 C3 특정한 유해성을 갖음 C4 C0 C3 분류화학 물질 이외 독성을 나타내는 분명한 정보가 미확정이나 리스크가 우려되는 물질 (내분비장애 화학 S 물질,불소계 화합물 PFOS 등) <표 29> A사의 물질대체 대책에 중 화학물질의 분류와 관리 내용 [57] 관리내용 화학물질 분류 C0 C1 C2 C3 C4 S 금지 중지 또는 사용량 배출량 삭감의 계획 입안과 실시 밀폐화 또는 한정 관리의 실시 리스크 평가에 근거한 관리 일반 관리(법 및 사내 MSDS에 근거한 관리) 대체화, 사용 배출 노출량 절감등을 목표로 한 연구 시작, 보호구등의 방호 조치 [56] 経 済 産 業 省, より 安 全 な 物 質 への 代 替 について, 2006 [57] 神 奈 川 県, 化 学 物 質 の 安 全 性 影 響 度 の 評 価 に 関 する 指 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