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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 선행정학개론 추록... 이 추록은 2006판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추록으로 2007판과 2006판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문구첨삭 등 세세한 수정내용까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수정증보된 내용의 약 70-80%정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장 p.19 Ⅰ.하단에 <돋보기> 추가 <돋보기> 행정의 의미와 특성 (이종수외) (1) 행정의 의미 1 넓은 의미 :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노력의 형태( 公 행정 + 私 행정) 2 좁은 의미 :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 ( 公 행정) * 최근 개념 : 공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정부외의 공사( 公 私 )조직들간의 연결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활동으로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행정 3 일반적 의미 :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활동과 상호작용 (2) 행정의 개념적 특성 1 규범적으로 공익을 지향 : 공적문제의 해결이나 공적목적의 달성을 지향 2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 : 내부관리 + 참여자간 네트웍 구축 및 관리 3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음 :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상호작용 4 정치과정과의 연계 :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전제 p.24 상단 내용 추가(기존11은 12로 수정) 11 내생적 선호 :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음(외생적 선호가 제약되어 소비자선호이론이 그대로 적용 안됨) p.24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행정의 개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2003 강원9급 1 행정관리설은 공 사행정일원론이다. 2 통치기능설은 공 사행정이원론이다. 3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로 이원화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 4 행정행태설은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한다. 답 3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지향적인 연구를 하 는 정치행정신이원론이다. 예제2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5 경기9급 1 자원의 잠재적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다. 2 자원을 개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들거나 혼잡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 3 연안어장, 목초지, 관개시설, 산림자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2 4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자원이 황폐화되어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기 쉽 다. 답 2 공유재는 배제성은 띠지 않으나(1), 경합성은 띠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 지 않으면, 자원이 황폐화되어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기 쉽다(4). 연안어장, 목초지, 관개시설, 산림자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3). 2의 경우 공유재는 소비의 경합성 을 띠기 때문에 자원을 특정개인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이용할 경우 그 양이 줄어들 거나 혼잡 또는 고갈(공유재의 비극)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제3 다음은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는 모두 공공재이다. 2 모든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한다. 3 유료재 또는 요금재는 경합성을 띤다. 4 공유재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답 4 모든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아니며, 유료재는 배제성은 띠나 경합성을 띠지 않고, 가치재는 공공재와 다르다. 예제4 다음 중 공공재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 2006 국회8급 1 무임승차자의 문제 2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3 소비자 선호 파악의 제한 4 축적성과 유형성 5 비시장성 답 4 공공재는 무형적이고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축적(저장)이 불가능하다. 소 비자의 선호가 그대로 표출, 반영되는 소비자선호원리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사적재와 관련된다. 예제5 다음 중 공공재의 특성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 2006 대전9급 1 소비자 선호이론 2 비배타성 3 외부효과성(외연성) 4 비경합성 답 1 소비자 선호이론은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재화를 선호하 여 소비한다는 소비자행동이론을 말한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 성, 공동소비성, 무임승차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소비자 선호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p.26 Ⅳ. 하단 내용 추가 행정개혁의 3대변수 구조, 기술(절차), 인간(행태) p.26 하단 예제 추가 예제 행정변수와 행정이론의 관계가 가장 잘 연결된 것은? * 2001 입법고시 1 인간 - 발전행정론 2 인간 - 비교행정론 3 환경 - 행정행태론 4 구조 - 생태론 5 환경 - 고전적 조직이론 답 1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은 인간변수(가치관과 태도)를 중시하였다. 비교행정론은 기능, 생태론은 환경, 고전적이론은 구조변수를 각각 중시하였다. p.28 상단 본문(*Almond와 Powell) 교체 3. 국가발전단계에 따른 기능 (Almond & Powell) 경제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있는 Almond & Powell(1966)의 이론에다가 경제발전단계를 중간에 삽입하면 다음과 같은 5단계 기능이 존재한다(박동서) (1) 국가형성 단계 :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구획하는 과정이다. 즉 국가의 경계(영토)를 설정 - 2 -

3 하고 통치의 주체와 객체를 분명히 하는 과정을 말한다(통일신라시대). 국가가 국가구성의 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을 갖추는 단계이다. (2) 국민형성(nation building) 단계 :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갖는 과정. 국가 의 진정한 형성은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국민적 사회화, 국민적 일체감, 국가적 통일감 등(고려시대). (3) 경제발전 단계 :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발전 도모단계 (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4) 참여 단계 : 국민의 정치적/행정적 참여를 말하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단계를 의미한다(문민정부의 출범과 지방의회가 부활된 1990년대 이후) (5) 배분 단계 : 구성원에 대한 분배의 공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강조되는 단계로서 이것은 사회보장 제도가 완비되는 단계(우리는 아직 배분중심의 복지사회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p.29 하단 예제 추가 예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능과 관련된 것은? * 2005 대전9급 1 사회적 기능 2 교육 및 문화 기능 3 경제적 기능 4 국방 및 외교기능 5 법과 질서유지기능 답 1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기능은 영역별로 볼 때 사회적 기능에 해당한다. p.32 하단 예제 추가 예제 POSDCORB에 대해 틀린 것은? * 2003 서울7급 1 상향적 조직과정이다. 2 최고관리자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3 Gulick이 주장한 것이다. 4 행정관리설과 연관된다. 답 1 POSDCoRB는 최고관리층의 7대기능으로서 고전적이고 하향적 조직관리 방식이다. p.36 하단 <Wide Study> 및 예제 추가 <wide study> 조직문화의 형성, 보존(적응), 변동, 개혁 (오석홍) 1. 조직문화의 형성 조직구성원들의 대외적 적응과 생존, 대내적 통합 등에 관한 그들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준 방안을 수용하는 데서부터 문화의 형성은 시작된다. 그러한 해결방안에 결부된 가치를 구성 원들이 의식적으로 채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이 당연시되고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 면 문화가 형성된다. 문화형성과정에서는 여과장치 또는 과오회피기제가 작동한다. 2. 조직문화의 보존 : 사회화(조직문화에의 적응) 형성된 조직문화는 상당한 안정성을 지닌다. 조직문화는 후속세대 또는 신참자에게 전수되어 지속적으로 보존된다. 문화전수의 중심적인 과정은 사회화(socialization)이다. 사회화는 기존의 문화를 보존하는 기제이지만 문화를 개조하려는 의식적인 전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화를 통해 필요한 가치, 능력, 기대되는 행동, 대인관계의 지식 등을 습 득한다. 그리하여 역할행태를 익히고 업무수행능력을 키우고 작업집단의 규범과 가치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사회화는 후속세대 또는 신참자의 문화변용 또는 문화접변(acculturation)을 일으 켜 조직 전체의 문화적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과정으로 사회화와 반응하여 신참자가 겪는 문화 변용의 양태는 다음 네 가지 범주가 있다. (1) 동화(assimilation) : 신참자의 문화나 가치관이 조직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하여 양자 간 의 문화적 차이가 없어지는 반응이다. (2) 격리(separation) : 신참자들이 조직문화를 거부하고 조직문화에 적응하려는 능력이나 의욕이 없이 그들의 독자성을 유지하려 할 때 그들을 어떤 직무영역에 고립시키는 것이다(한직으 로의 좌천 등). (3) 탈문화화(deculturation) : 조직의 문화나 신참자의 개인문화가 다 같이 그의 행태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잃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 경우 조직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은 모호해진다. (4) 다원화(pluralism) : 쌍방적 학습과 적응의 과정을 통해 신참자와 조직이 상호 장점을 수용하 - 3 -

4 고 변화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3. 조직문화의 변동 조직문화는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구성원들이 점진 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변동시켜나가는 것이다. 4. 조직문화의 개혁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문화변동을 위하여 인위적인 개입에 의하여 의식적, 계획적으로 문화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에 의한 자연적이고 점진적인 문화변동이 아니라 주도세력에 의 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위의 문화변동과 다른 점이다. 예제1 행정문화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전문주의 - 업무의 통합 및 다양화, 융통성 촉진 2 순응주의 - 외부조건에 맹종하는 행동양식 3 형식주의 - 제도(형식)와 실제와의 괴리 4 권위주의 - 조직운영의 집권화외 비민주화 답 1 전문주의하에서는 업무의 통합, 조정 및 융통성 확보가 곤란하다. * 2004 대전9급 예제2 행정조직과 신참자(A)의 문화적 적응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2006 경기9급 1 동화 : A씨는 조직에 자신의 가치관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 격리 : 조직문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A씨가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3 탈문화화 : A씨는 자기문화를 고집하고, 조직문화를 거부하였다. 4 다원화 : A씨는 조직문화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답 3 조직문화의 보존(사회화)형태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탈문화화(deculturation) 란 자 기 자신의 문화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나 신참자의 문화가 다 같이 그의 행태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잃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말하며, 이 경우 조직구성원의 문 화적 정체성은 모호해진다. p.40 상단1행 내용 추가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모형으로 무임승차에 의한 집단행동의 딜레마(N-1) 현상 때 문에 발생 p.42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02 입법고시 1 정치행정이원론의 대두배경 중 하나는 엽관주의가 가져온 부패와 비능률이었다. 2 정치행정이원론의 대두배경 중 하나는 행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3 행정의 독자성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의 필요성에서 정치행정이원론이 대두되었다. 4 행정에 내재된 가치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위해 정치행정이원론이 대두된 것은 아니다. 5 정치행정일원론적 사고는 행정의 사회적 능률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답 3 행정의 독자성을 위해서는 정치로부터 행정을 단절시켜야 하므로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 이 불필요하다. 예제2 공유지의 비극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5 국가9급 1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는 비극을 말한다. 2 공공재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3 무임승차와 상반되는 이론으로 William Ouchi가 제안한 개념이다. 4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하여 결국 보트가 가라앉는 구명보트의 윤리배반현상 과도 관련된다. 답 3 T.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처음 발표한 개념으로 공유재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 하는 자연자원으로서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므로 이러한 공유자원은 무임승차가 가능하여 누구도 아껴 쓸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파멸(황폐)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처럼 공유재나 공공재를 무료로 소비하려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 4 -

5 경제적 문제를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s problem) 라고 한다. 따라서 무임승차의 문 제가 발생하는 공공재의 경우에는 자유시장기능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절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이란 제도로써 공공재 를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p.45 상단 본문 추가 (14) 정책결정속도 : 행정은 결재단계의 다단계화로 정책결정속도가 더디나 경영은 결재단계의 간 소화로 의사결정속도가 빠르다. (15) 서비스의 질 : 행정은 경쟁체제의 결여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경영은 경 쟁적 생산체제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p.46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다음 중 공행정과 사행정의 비교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 2005 경북9급 1 양자 모두 목적을 실현하는 공통수단이다. 2 정치행정이원론, 전통적 행정학에서는 공사행정의 유사점을 강조했다. 3 공, 사행정은 정도상의 차이뿐 아니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 4 공행정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행정이고, 사행정은 사기업의 경영이다. 답 3 현대행정에서는 제3섹터의 등장과 공공부문의 민간화 등으로 공행정과 사행정은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으며 양자의 상대적인 차이를 인정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예제2 공행정과 사행정은 유사한 면과 차이성이 있다. 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성이 아닌 것 은? * 2003 충북9급 1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2 관료제적 성격 3 권력성 4 관리 기술 답 3 권력성은 공행정만의 특징이다. p.47 본문 추가 8. 행정과 법 핵심논점 - 법치행정의 원리 1. 행정의 헌법적 기초 - 입헌주의 헌법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원과 정당성의 근거를 이루며, 국가의 권력구조와 국가 기능 상호간 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김철수) 국가권력 행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행 정도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홍정선). 이처럼 모든 행 정의 헌법적 기초에 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라고 한다. 입헌주의정신 은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 및 법치주의가 핵심이다. (1) 기본권의 보장 : 헌법상 국가목표이자 입헌주의의 목적으로서 국가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형성적 국가활동인 행정(권)이 국민에게 부여된 자유와 평등의 기본 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행정은 국민을 단순히 행정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도 안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야 한다. (2) 권력의 분립 :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입법권, 사법권을 분립시켜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 기 위한 자유주의적인 국가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이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정부 는 국가권력의 한 축인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으며, 입법부 사법부와의 제도화된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3) 법치주의 : 국가권력을 헌법 질서 내에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 가기관의 통치원리이다. 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 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 어야 하며,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규율한다는 원리이다(김철수). 이 - 5 -

6 러한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에 관한 원리가 바로 법률에 의한 행정 또는 법치행정 의 원리, 즉 행정의 적법성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법치행정의 원리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김동희). 이 중에서도 특히 행정의 법에 대한 기속성을 규정하고 있 는 법률 우위의 원리와 법률 유보의 원리가 그 핵심요소이다.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 법률을 정립하는 입법권 독점을 의미한다.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법률, 즉 입법권의 전권적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권은 입법권에 의한 수권( 授 權 ) 이 없는 한 법규를 창조할 수 없음을 뜻한다. 2 법률의 우위 : 헌법과 법률 등을 포함하여 모든 법규는 행정에 우선하고, 행정은 그 법규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행정의 형식과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적합 해야 한다. 는 소극적 의미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말한다. 3 법률의 유보 : 행정의 법적 근거 또는 법적 구속에 관한 법치행정의 원리가 바로 법률 유 보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 에 대한 수권은 모두 법률 사항으로 유보되어야 하고, 국민의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우위의 원리가 행정의 법률에 대한 위반을 금지하는 법치행정의 소극적 측면을 표현한 것인데 비해, 법률유보의 원리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 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법치행정의 적극적 측면 또는 적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의 원 칙을 표현한 것이다(홍정선). <Key Point> 법치행정의 원리 (1) 법률의 법규창조의 법칙 :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구속하는 법규범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만 제정을 하며, 법규제정권은 의회의 전속권한이라는 원칙 (2) 법률 우위의 원리 : 모든 법규는 행정에 우선하고 행정은 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리로서 소극적인 의미의 합법성 (3) 법률 유보의 원리 :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적극적 의 미의 합법성 2. 행정과 법의 관계 (1) 법의 행정에 대한 작용 - 법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법은 행정에 대한 제약 요인인 동시에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활동을 조장하 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입헌주의는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 가 아니라 유능한 정부(efficacious government) 를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Cooper). 1 행정의 합법적 권위의 원천 : 각종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 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M. Weber). 2 행정에 대한 수권 및 정당화 : 헌법은 행정의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정부를 수립하고 정부와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원천이다. 3 행정의 근거와 한계 설정 : 법은 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를 이루는 동시에 행정활동의 기 준으로 기능한다(홍정선). 4 행정과정과 절차에 대한 통제 :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 장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프라이버시보호법 등 절차적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법규들) 5 행정의 책임성 확보 : 적법절차 및 행정절차에 대한 통제(행정절차법), 행정행위에 대한 사 법적 심사를 통한 권리구제(행정구제법) 등은 행정활동에 대한 제약요인인 동시에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6 정책 및 행정관리를 위한 도구 : 법은 정부의 정책형성 및 집행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법 자체가 정책형성의 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법은 행정관리와 갈등 조정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홍준형). 7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보장 : 법률에 의한 행정은 행정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의 법에 대한 작용 - 행정이 법에 미치는 영향 - 6 -

7 1 법 집행으로서의 행정 : 행정의 가장 전통적인 기능 중의 하나는 법 집행활동이다. 행정은 법을 통해 표현된 정책을 구체화 현실화한다. 2 행정의 법 형성 기능 : 행정은 법 집행기능을 수행하면서 환류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 및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위임입법 등 입법의 정부주도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3 행정의 준사법적 기능 :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한 준사법적 심판기능이 수행되기도 하며, 행정쟁송에서 행정기관이 이를 직접 심리 재결하는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3) 행정과 법의 갈등 및 보완관계 - 효율성과 합법성의 관계 1 갈등관계 : 행정과 법은 그 본질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갈등관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법은 기본적으로 정적이고 현상유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비해, 행정은 동적 이고 미래 형성적인 국가목표 달성 행위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그 결과 법의 안정 성과 행정의 역동성이 상충되는 가운데 갈등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홍준형). 따라서 행정과 법이 충돌될 경우에는 합법성이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2 보완관계 : 합법성과 효율성이 항상 상충되는 것만은 아니며 보완적 관계로 작용하기도 한 다. 최근 합법성을 무시한 행정들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여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저 해함으로써 행정의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예제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는 행정의 합법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4 전북9급 1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말하는 것이 다. 2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을 포함한다. 3 법률은 의회만이 독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을 의미하는 것이 다. 4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은 상충되기도 하고 보완적 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5 모든 법규는 행정에 우선하고 행정은 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우위의 원리 는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에 해당한다. 답 5 합법성(legality)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5의 법률우위의 원리 는 행정이 법규에 위반 되어서 는 안된다는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이라면, 2의 법률유보의 원리 는 모든 행정은 법률 에 근거 를 두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에 해당한다. p.72 상단 <Key point> 교체 <정리> 행정국가(적극국가)와 신행정국가(규제국가)의 차이 행정국가 신행정국가 행정국가 신행정국가 1 정치적 책임 직접적 간접적 2 주요기능 거시경제 안정화,재분배 시장실패의 시정 3 핵심행위자 정당, 공무원, 조합집단 규제자, 전문가, 판사 4 정치적 갈등영역 예산분배 규칙제정에 대한심의 및 통제 5 도구 세입 및 세출 규칙 제정 6 특징적 제도 의회, 행정부처, 공기업 등 의회위원회, 독립규제기관, 심판소 7 정책유형 재량적 규칙기속적, 법률적 8 정책문화 코포라티즘(조합) 다원주의 9 행정기능 적극적(큰 정부) 소극적(작은 정부) 10 복지정책 복지국가 복지위기론(복지역할분담론) 11 직업관료제 옹호 비판(노동의 유연화, 탈관료제화) 12 중앙과 지방관계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 13 공기업 증가 축소(공기업의 민영화, NGO 등장) - 7 -

8 p.72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현대행정의 질적 특징이 아닌 것은? 1 공무원의 수나 정부기구가 증가한다. 2 PPBS와 ZBB 등 기획중심의 예산편성이 활성화된다. 3 행정기능이 전문, 복잡화되어 간다. 4 행정조직이 동태화된다. 답 1 1은 현대행정의 양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 2005 경남9급 예제2 1980년대 이후의 국가를 신행정국가라고 부른다. 신행정국가와 관련이 먼 것은? 1 행정국가에다 신자유주의적 요청이 결합된 국가 2 행정국가보다 국가의 역할이 더 감소된 국가 3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더 중시하는 국가 4 적극적인 복지혜택 제공자 에서 시장 형성자 로 기능이 이전된 국가 5 국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소극적 개입을 주장한다. 답 3 p.76 [wide study] 하단 <Key Point> 추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웰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산업사회론적 입장에서 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복지와 제 도적 복지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잔여적 복지(Residual Welfare) : 경제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에 토대를 두고 시 장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가족(Family system) 과 시장체계(Market system)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 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공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무료급식, 노 숙자 보호 등의 보완적, 보충적, 한시적 복지개념으로 최소생활 보장, 사회적 낙인 및 수 치, 시장논리의 강조 등과 관련된다. (2)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Welfare) :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항상적으로 사회복지제도(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등)를 마련하여 소 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차 원의 보편적인 복지개념으로 안정, 평등, 인도주의 등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적극적 복지개 념에 해당한다. 즉 복지를 개인, 민간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76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급승진(국가) 1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2 자유시장경제의 운영에 의하면 소득의 공정한 배분이 곤란해지고 있다. 3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의 공평성이 파괴되고 있다. 4 비경쟁성을 띤 재화의 존재로 공급의 부족현상이 증대하고 있다. 5 생산량의 증대에 따라 비용은 줄어들고 수익이 증가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답 3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의 불공정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며 이것은 민영화의 근거가 된다. 예제2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 2003 서울9급 1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녀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안고 있다. 2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서비스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3 부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재화의 경우 과소공급의 문제가 유발된다. 4 규모의 경제는 무한하게 적용되는 논리이다. 5 국방과 안보는 무임승차가 불가능한 대표적 정부서비스이다. 답 2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며(1), 외부경 제(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교육, 대중교통, 복지 등)는 과소공급되므로 보조 - 8 -

9 금 등의 지급이 필요하고(2),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공해업소) 는 과다공급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담금 등의 부과가 필요하다(3). 규모의 경제는 한계생산력체감의 법칙상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줄어들며(4), 국방, 안보, 외교, 사법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한 대표적인 순수공공재이다(5). 예제3 제도주의적 복지이념과 관련 있는 것은? * 2006 경북9급 1 평등사상 2 경제성장 강조 3 낙인( 烙 印 ) 4 최소생활 보장 답 1 잔여적 복지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에 토대를 두고 시장의 효율 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약자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복지개념으로 최소생활 보장, 사회적 낙인 및 수치, 시 장논리의 강조 등과 관련되며, 제도적 복지개념은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항상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제도적으로 마 련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차원의 보편적인 복 지개념으로 안정, 평등, 인도주의 등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적극적 복지개념에 해당한 다. p.81 1)규제개혁의 목표와 방향 1행 본문 추가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 어 그 폐단(근로의욕감퇴 등 복지병)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를 구분할 필 요없이 모두 완화대상이지만 우리의 경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여 p.83 상단 2행에 본문 추가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방안 1.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의 의의 집단행동의 딜레마 란 수많은 기업 또는 수많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집단 혹은 잠재적 집단 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 다. 이는 잠재적 경제사회 집단이 스스로 힘을 뭉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대규모 집단에 항상 따라다니는 무임승차 (free-ride)성향 때문이다. 예컨대 공공재의 경우 무 임승차성이나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보게 되므로 공공재의 공급에 누구도 자신의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현상(죄수의 딜레마 같은 조직력 약화 현상)이다. 이러한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흔히 N-1, 1/N로 설명되는데 흔히 공공재에서 발생하지만 시장에서 기업이나 국민, 소비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2. 해결방안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의 대안적 접근이 논의될 수 있다. 시민간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사회자본론 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및 규제 가 바로 그것이다. (1) 정부규제론(Government Regulation) : 대규모 잠재집단이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때 정부가 이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개입하거나 규제하게 된다. 예컨대 소비자집단의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막기 위하여 정부가 소비자문제에 개입하여 공급자인 기업을 규제하 게 되는 것이다. (2)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 사회자본이론은 위 집단행동의 딜레마이론의 전제와는 달리 사 회구성원들이 이득만 취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의 문제를 해 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무임승 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뢰하 고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로 정의된다. 3. 해결방안의 적용 사회가 다원화된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인 시민사회(사회자본)의 힘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 으나,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주로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규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최병선). (1) 전통적인 행정국가시절에는 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 9 -

10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2) 최근 NGO 등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구성원간 신뢰와 자발적인 협 력을 중시하는 사회자본론 이 더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국가 시 절의 정부의 개입(규제)은 대리인인 정부가 과연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놓여있는 잠재집단 의 공통된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대리손실(agency loss) 의 문제가 제기되 었기 때문이다. p.84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다음은 행정학에서 최근 초점이 되고 있는 개념에 대한 서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1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NGO NPO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2 신공공관리론은 관리기구로 시장을 선호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연계망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 3 사회자본은 (지역)사회구성원의 네트워크 및 신뢰, 상호호혜 등의 규범 등을 가리킨다. 4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중요한 근거를 제 공해주고 있는 것이 사회자본이론이다. 5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는 정부,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된다. 답 4 4의 경우 사회자본론도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수단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중요한 근거 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정부규제론 이지 사회자본론 은 아니므로 틀리다. 예제2 다음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2004 전북9급 1 기업가적 규제정치란 규제비용은 집중되나 편익은 분산되는 경우이다. 2 고객의 규제정치란 규제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는 경우이다. 3 이익집단의 규제정치란 규제비용도 집중되고 편익도 집중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4 다수의 규제정치는 규제비용도 분산되고 편익도 분산되는 경우이다. 5 고객의 규제정치란 규제비용은 집중되고 편익은 분산되는 경우이다. 답 5 고객의 규제정치란 규제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는 경우이다. 예제3 정부개입의 대표적 방식인 정부규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0국가7급 1 경제적 규제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띠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해 역사가 길다. 3 사회적 규제의 대상산업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4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답 2 사회규제는 최근에 새롭게 강조되는 규제로서 경제규제보다 역사가 짧다. 예제4 다음 중 행정규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1 등록제도는 미약한 형태의 진입규제로 간주된다. 2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의 경우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량 을 인정하는 시장유인적 방법이 일괄적인 행위기준이나 규칙에 근거한 명령지시적 방법보 다 정책의 효과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직업면허는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제약한다. 4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는 정부가 시장경쟁을 대치하는 경우로서 경제적 규제완화의 우 선적인 초점이 되고 있다. 5 객관적 기준의 부재와 행정재량은 사업의 인 허가 과정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성격을 띠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답 4 이 문제는 경제적 규제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 즉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독과점규제 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구별해야 하는 문제이다. 4의 경우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도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정부가 시장경쟁을 대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 쟁을 촉진시키려는 규제로서 본질적 경제규제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약자 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에 가까우며 따라서 이는 일률적인 규제완화대상이 아니

11 다. 경제적 규제의 본질은 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지니는 진입규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서 경제적 규제완화의 우선적인 대상은 정부가 시장경쟁을 대치하려는 바로 이러한 진 입규제이다. 1의 경우 허가나 특허는 비교적 강력한 진입규제에 해당하고 등록이나 신 고제도는 미약한 형태의 진입규제로 간주된다. 2에서 사회적 규제의 경우 기업에 재량 을 인정하는 시장유인적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제5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6 충남9급 1 사회적 규제는 시장유인적인 자율적 방법이 명령지시적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2 경제적 규제는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규제와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도 있으나 규제완화의 주 대상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이다. 3 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중 고객의 정치는 경제적 규제에, 운동가의 정치는 사회적 규제 에 주로 연관된다. 4 사회적 규제는 규제 = 부패 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답 1 사회적 규제는 자율적 방법보다 명령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의 경우 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중 고객의 정치는 수입규제, 직업면허 등 경제적 규 제에, 운동가의 정치는 오염규제 등 사회적 규제에 주로 적용된다. p.91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정부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내부성의 존재 2 X-비효율성 3 파생적 외부효과 4 권력의 편재 5 민영화와 민간위탁 답 5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대응책이다. * 2005 서울9급 예제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2004 서울9급 1 정부보조금의 삭감이나 폐지는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책이다. 2 경직화된 권력네트워크의 동태화는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책이다. 3 공공재는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 4 정부실패의 원인은 권력편재보다 정보편재에 있다. 5 외부경제 혹은 외부불경제의 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답 4 보조금에 의한 정부개입이 정부실패를 초래했다면 보조금의 삭감이 필요하고(1), 2는 소수관료위주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통치기구를 동태적인 사회적 연계망으로 전환시키 는 뉴거버넌스에 의한 대응책이다. 4의 경우 정보격차는 시장과 정부 양쪽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대체로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시장(기업) 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격차는 시장실패의 원인, 권력의 독점이나 편재는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각각 작용한다. 정부실패는 권력의 독점 내지는 편재 또는 권력과 특혜의 남용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제3 정부실패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1 정부 산출물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됨으로써 X-비효율성의 가능성이 크다. 2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작은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나 그것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인(소수 기업)에게 크게 귀속되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 적 상황에서는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3 어떤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집단이 절대다수이고, 이런 정책의 비용을 부 담해야 할 집단이 소수인 경우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정부개입의 초과수요를 초래할 수 있다. 4 정부수입의 많은 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관계없이 부과되는 조세수입으로 이 루어지며, 결국 비용과 수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음으로써 자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 이 그만큼 높다. 5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의 시간할인율(time discount rate)은 사회의 시간할인율에 비해 낮게

12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답 5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의 시간할인율(time discount rate)은 사회의 시간할인율에 비해 높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이익보다는 단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1의 경우 X-비효율에 해당하고, 2는 고객정치의 폐단을 의미하며, 3 은 정치적 초과수요를 의미하고, 4는 비용과 수익의 절연에 의한 정부실패를 말한다. 예제4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공공서비스의 외부성 2 비용체감 산업의 존재 3 공공기관의 X-비효율성 4 소득분배에의 개입에 의한 부작용 답 2 비용체감산업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 2006 경북9급 p.93 상단 돋보기 수정 * 국가별 공무원 1인당 국민수 (단위 : 명)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뉴질랜드 일본 한국 <행자부통계, 2003> p 낭비의 유형 2하단에 본문 추가 * 배분적 비효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적 비효율에 기인한 낭비는 있을 수 있다. p.93 본문 (5)하단에 (6) 추가 (6) 정부실패를 극복하려는 신자유주의사상과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근거를 둠. p.94 본문 (6)하단에 (7) 추가 (7) 기타(오석홍) : 정원동결, 사업시행 보류, 임시적 해고, 서비스 수준의 하향 조정, NGO등으로 의 공익사업 이관, 공기업화 또는 민영화, 구조와 절차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등 p.95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다음 중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2006 국가9급 1 조직과 정원의 정비 2 목표관리제의 도입 3 일몰제의 도입 4 사업시행의 보류 답 2 MBO는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목표관리제로서 감 축관리와는 무관하다. 예제2 작은 정부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6 국가9급 1 신자유주의사상과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2 고비용구조의 탈피압력과 무결점주의에 대한 요청 등에 의해 등장하였다. 3 작은 정부 의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이 포함되 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갖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답 3 작은 정부 의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 공식 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의 기 능 그리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 등 체감규모나 실질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 하다,

13 p.102 p.109 중간조직(제3섹터)의 다양한 유형과 범위 를 p.102 하단 3. 중간조직의 다양한 유형 으로 추가 p.104 (2) 주민공동생산의 유형 (2) NGO의 유형으로 수정 후 본문 교체 1)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조직(NGO) 1 비영리단체(NPO)와 NGO(비정부기구) 용어의 다양성(정철현) ⅰ) NPO(Non-Profit Org : 비영리조직)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성에 초점을 둔 개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조직 으로 정의 ⅱ) NGO(Non-Governmental Org. 비정부기구) : 정부기구가 아닌 비정부성에 초점을 둔 개념. UN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유럽이나 제3세계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정부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현대 시민사회에서의 자발적 공식조직 으로 정의 ⅲ) 제3섹터(the third sector) : 제1부문과 제2부문이 혼합된 민관혼합부문으로써 서구학자들은 비영리조직 등을 제3섹터에 포함시키지만 일본학자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ⅳ) CSO(Civil Society Org.) : 시민사회단체 를 의미하는 것으로 NGO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 의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며 국민권리를 옹호하는 성격을 민간단체 로 정의 ⅴ) VO(Voluntary Org.) : 자원봉사조직(공동생산) 으로서 영국을 위시한 유럽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 2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조직(NGO)의 차이 ⅰ) 공통점 : 자발성에 기초한 비정부적 민간단체로서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등의 특성 을 지님(이종수, 윤영진외) ⅱ) 차이점 a NPO : 이익을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 공식조직으로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조세체 계상 공익목적 활동단체로서 조세감면대상 조직과 단체(미국법률상 정의) b NGO : 비정부적, 비국가적 조직체로서 자발성을 기초로 하여 비영리를 추구하는 집단 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UN헌장 제71조에 의한 정의) <Key Point>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조직(NGO)의 차이 비영리단체(NPO) 비정부조직(NGO) 초점 비영리성 비정부성 사용국가 미국 UN, 유럽, 제3세계국가 특징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공익성, 자발성, 비영리성 비배분성, 공익성 2) 참여주체별 유형 1 개인적 공동생산 : 지역주민의 의사와 참여가 조직화되지 못한 채 개체의 주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동생산 2 집단적 공동생산 : 상당수의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및 공공기관과 시민 집단 사이의 공식적인 조정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차원의 주민조직). 3 총체적 공동생산 :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을 서비스의 향유로부터 배 제하지 않는 공동생산 (3) NGO의 성장요인(등장배경) 1) 일반적인 요인(박재창)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동시극복 ⅰ)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한계 : 정부실패의 우려

14 ⅱ) 정부실패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의 한계 : 시장실패의 우려 2 행정환경의 변화 ⅰ) 세계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장메커니즘의 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 ⅱ) 지방화 : 세계화는 국가보다는 지방의 역할 강조 ⅲ) 정보화 : 지식행정관리를 주도하는 정부 역할 강조 ⅳ) 민주화 :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민권의 신장 ⅴ) 민간화 : 국가의 독점적 통치 거부 및 협력적 네트워크 등장 2) 경제적인 요인(이종수외) 1 수요론적 측면 :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정부와 시장이 대응하지 못하는 초과수요나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정부와 시장기능을 보완. 따라서 사회 의 이질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로 인하여 더 많은 비영리조직이 생겨나는 반 면, 동질적인 사회일수록 성장요인 감소. 2 공급론적 측면 : 비영리부문을 적극적으로 창설하거나 지원하는 주체(개인 또는 단체)의 주 도적인 역할로 인하여 발생 3) 정치사회적 요인(이종수외) 1 유럽이나 개발도상국의 사회운동조직의 성장과정에 토대를 둔 입장 2 잘못된 정치사회적 구조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한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집합적 행동으로서의 사회운동의 강화가 비정부조직의 성장 촉진(강상욱) * 기존(3) 정부와 NGO와의 관계는 (4)로 수정 p.106 하단 (8) 한계 본문 추가 8)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넘어 국가시스템의 기능을 압도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9)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하다고 비판받는다. 10) 순수성을 상실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한 로비에 열중하는 NGO들도 많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p.107 하단 현대시민사회의 주역으로서 NGO의 특징 본문을 (4) 현대시민사회의 주역으로서 NGO의 특징 본문으로 수정 p.109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다음 중 현대시민사회의 주역으로서 등장한 비영리단체(NPO) 및 비정부기구(NGO)에 대 한 설명이 틀린 것은? * 2006 광주9급 1 자발성에 기초한 비정부적 민간단체로서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2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3섹터의 일종이다. 3 형식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성원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4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NPO)라고 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비정부기구(NGO)라고 부른 다. 답 3 비영리단체(NPO) 및 비정부기구(NGO) 모두 자발성에 기초한 비정부적 민간단체로서 비 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일부 비영리단체(NPO)의 경우 회원의 공 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있긴 해도 사익(영리)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나 비정부기 구는 없다. 다만 용어의 특성상 이러한 시민단체를 미국 등지에서는 주로 NPO(Non-Profit Org. : 비영리조직)라고 부르고, 개발도상국(제3세계국가)이나 유럽에서는 UN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 NGO(Non-Governmental Org. : 비정부기구) 라고 부른다. 예제2 최근에 비정부조직(NGO)의 행정부분에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이유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 2005 서울7급 1 시장실패의 확대 2 정부실패의 확대 3 정보화의 진전 4 세계화의 진전 5 학습조직의 증대

15 답 5 NGO는 시장의 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역으로 정부실패를 초래함으로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치유하기 위하여 등장한 조직이다. 5의 학습조직은 최 근에 나타난 유기적인 정부조직모형으로서 민간단체인 NGO와는 무관하다. 예제3 시민사회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2005 울산9급 1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민주화와 시장실패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부활하였다. 2 시민사회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3 시민사회 활동을 대표하는 NGO 혹은 NPO의 공통된 특징으로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등을 들 수 있다. 4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대결보다는 상호협력적 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답 1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절정에 달하면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 하려는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다. 예제4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행정국가화 현상에 의한 정부의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한 측 면에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중 시민사회의 공통적 특징이 아닌 것은? * 2005 대전9급 1 사적 조직 2 공식적 조직 3 비영리적 조직 4 공ㆍ사 조직 답 4 현대적의미의 시민사회는 NGO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사적영 역을 무대로 하는 공식조직이라 할 수 있다. Salamon은 비영리조직을 지속적/공식적 조 직으로 규정하였고, UN도 1945년 이후 NGO를 공식적 협의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의 공ㆍ사 조직은 준정부조직을 의미한다. p.150 하단에 예제 추가 예제 다음 중 과학적 지식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 2004 경기9급 1 경험성 2 규범성 3 재생가능성 4 객관성 답 2 과학적 지식이란 논리실증주의 등에 의한 엄밀한 경험적 검증을 거친 객관화되고 반복 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보편적, 일반화된 지식을 말한다. 2의 규범성이란 주관적 가치 가 개입되는 개념으로 과학적 지식과는 거리가 멀다 p 행정이념의 현대적 경향 하단에 <쉬어가기> 추가 <쉬어가기> 가치갈등의 극복방안 의사결정에 있어서 문제의 정의과정이나 정책목표들간의 우선순위결정과정에서 행정가들은 가치 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가치갈등의 극복방안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일원론 : 대립되는 두 개의 가치판단 기준이 있을 때, 그 중 일방의 원리에만 기초해서 가치 를 인정하고, 타방의 가치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2) 서열법 : 대립되는 두 개의 가치판단 기준의 중요성과 의의를 인정하면서 그 둘 사이의 상대 적인 질적 우열을 확정함으로써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3) 가중치법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의 의의를 인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가중치법은 일원론을 부정하고 쌍방의 가치판단 기준들 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서열법과 같지만, 두 기준 사이의 차이를 질적 서열이 아닌 상대적인 차이로 본다는 점이 다르며 가장 적용범위가 넓다. * 상충되는 여러 개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목적들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최적해를 얻는 목적계획법 이 이에 속한다. p.153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0 행정고시

16 1 정부가 직업훈련을 통해서 훈련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은 능률성이 높은 것이지 효과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2 행태론적 접근법에서는 가치와 사실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형평성이라는 개념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되기 시작했으나, 오래 전부터 사용된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의 개념과 유사하다. 4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수단적 행정가치의 대표적인 것은 능률성과 효과성 등이 있 다. 5 행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를 본질적 가치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에는 공 익, 정의, 형평성, 합법성 등이 있다. 답 5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등은 수단적 가치이며, 공익이나 정의, 형평 등의 본질 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다. 합법성에 너무 치중하면 목표의 전환이나 대치현상이 발생한다. 예제2 다음 중 갈등관계의 이념이 아닌 것은? * 2005 전북9급 1 능률성 - 효과성 2 민주성 - 효과성 3 합법성 - 효과성 4 능률성 - 민주성 5 민주성 - 중립성 답 1 능률성과 효과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충관계가 아니며 보완관 계로 보아야 한다. 능률성에 의하여 산출이 많을 때 효과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능률성과 중립성, 합법성과 민주성도 대체로 부합되는 관계로 본다. 대립되는 관계로서는 능률성과 민주성(4), 민주성과 효과성(2), 합법성과 효과성(3), 민주성과 중립성(5) 등이다 p.165 중단 Ⅶ. 추가 (기존Ⅶ는 p 한계 하단에 Ⅹ. 생산성으로 수정하여 이동) Ⅷ. 자유(freedom) 1. 자유의 개념과 본질 자유는 일반적으로 제약과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자유는 자기 지향적이며 자기중심적 인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는 사회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 와 상충되거나 사회의 일반적 이익과 대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유는 더 이상 자 기중심성을 유지할 수 없다. 즉, 자유는 남의 권리 및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 되며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의 사회성을 강조한 이러한 생각들은 개인적 자유의 개념을 수정하려고 노력한 밀(J. S. Mill)과 돌바크(P. H. d'holbach) 등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가 기본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는 평 등에 의해 한정되고 있으면서도 평등은 바로 이 자유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2. 자유의 유형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베를린(I.Berlin)은 자유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 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라 하고, 이와 대비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 를 적극적 자유 (positive freedom)라고 말한다(Flathman). 1 소극적 자유 : 정치권력과 맞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government) 로서 개인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억압과 강제를 배제하기 위한 법 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2 적극적 자유 : 정부의 간섭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에 의한 자유(freedom by government) 내 지는 정부에로의 자유(freedom to government) 로서 자유의 개념을 적극적 차원에서 정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아무리 주어지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자유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활동 내지 간 섭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 가난한 환경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처지일 때 진학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나, 모든 시민은 빈곤이나 기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 장할 때의 자유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 (2)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1 정치적 자유 : 정치적 자유의 기본 가정은 철학적 개인주의, 즉 인간은 그 속에서 자

17 신이 살아가는 정치체제로부터 독립된 실재라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 적 철학에 기초한 정치이론은 필연적으로 제약의 결여 로서의 소극적 법률적 자유의 개 념과 관련된다. * 정치적 자유의 주요원리들을 보면, 신체에의 폭행, 살상으로부터의 자유, 노예적 구속 이나 고역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 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있다. 2 경제적 자유 :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개인주의 에 바탕을 두고 개인의 경제적 선호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고, 사경제활동의 자유, 개인적 재산의 자유로운 보유 처분을 내 용으로 하는 재산에 관한 자유를 말한다. p.167 <돋보기> 수정 1.공익의 구성요소 : 공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 (1) 공공선 : 규범설 (2) 사익의 합 : 과정설(절차설) (3) 다수의 이익(소수의 이익이 아닌) : 합의설 (4) 공동체자체의 이익(개인의 이익이 아닌) : 공동체이익설 (5) 공공재(외부경제효과나 집합소비성이 큰 재화나 용역) : 공공재설 (6) 사회적 약자의 이익(장애인, 부녀자, 노약자 등) : 정의설 (7) 보편화된 가치(특수가치가 아닌) (8)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교육 등) 2.공익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학설 (p.169 돋보기를 2.본문으로 이동) p 특징 내용 추가 - 공익은 개개인 또는 개별집단의 이익의 합에 불과하므로 개인의 이익을 보호 증진시키는 것이 곧 공익이라는 입장 p.173 (1) 순기능 하단에 본문 추가 4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유인하여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원천이자 힘이 된다. p.174 돋보기를 (2) 역기능 하단으로 이동 p.177 예제 추가 예제1 행정의 민주성 확보방안과 관계가 없는 것은? * 2005 서울9급 1 행정정보 공개 2 행정과정의 민주화 3 행정통제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4 PPBS의 도입 5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답 4 예산제도 중 최고관리층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우선순위가 제시되는 비민주적인 예산제 도가 PPBS이다. 예제2 행정은 능률성과 형평성의 달성을 강조한다. 다음 중 능률성과 형평성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 2005 경북9급 1 능률성은 경제성과 효과성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경제성은 산출에 중점을 둔다

18 3 효과성은 산출에 중점을 둔다. 4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답 2 효과성(effectiveness)은 비용보다는 산출에 중점을 두는 이념이고(3), 경제성(economy)은 비용에 초점을 두는 이념이다(2). 1의 능률성(efficiency)은 효율성(생산성)이라고도 하 는데 비용대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경제성과 효과성을 조합한 개념이다(1). - 이상 정철현 행정의사결정론 - 예제3 다음 형평성(equity)의 개념이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6 경기9급 1 헌법상의 평등에서부터 혜택을 받은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2 소득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의 원칙 에 따른 것이다. 3 수평적 형평성은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그 사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4 누구나 건강의 문제가 없다면, 병역의무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전적 형평성의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후적 형평성의 문제이다. 답 3 수평적 형평이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평 하다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여건과 사정에 맞게 서비스 를 차등있게 제공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에 해당한다. 예제4 다음 중 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06 대구9급 1 공익은 여러 집단의 타협의 산물이다. 2 공익은 한 나라의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3 공익은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4 대개 개인주의적 입장의 학자들이 주장한다. 답 3 실체설은 사익과 공익은 별개라는 입장으로 공익은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초월한 집단 전체의 이익으로 그 실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제5 민주행정은 그 최고의 목표를 공익( 公 益 )의 증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공익의 의미에 관 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 공익의 의미를 지칭하는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 2006 경기9급 1 자유주의적 경제원리에서는 공익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 로 이해한다. 2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집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 실체가 있다는 주장은 공익의 실체설에 해 당된다. 3 과정론적 공익이론에서 공익은 개인이익 또는 집단이익의 합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 절차적 공익이론에서는 개체주의 입장보다는 신비주의적 전체성을 강조한다. 답 4 절차적 공익설은 과정설의 일종으로 개인의 이익이 공익으로 승화되는 기계적 절차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방법론적 전체주의, 신비주의, 우주론이 아닌 방법론적 개 체주의 입장을 추구한다. 예제6 가외성의 효용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 2005 전남9급 1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2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높인다. 3 비용 절감과 갈등감소에 기여한다. 4 협상과 타협을 유도한다. 답 3 능률성과 가외성은 상충되므로 가외성은 능률성의 희생위에서 가능하며 기능의 중첩으 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소지도 안고 있다. 예제7 행정에서 가외성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조직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2006 국회8급

19 2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3 위기상황과는 무관하다. 4 March와 Simon이 최초로 주창하였다 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답 1 불확실한 위기 상황하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가치가 바로 M. Landau 가 주장한 가외성이다. 예제8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2006 경남9급 1 본질적 행정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이다. 2 사회적 능률은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신행정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3 사회적 형평의 개념 속에는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4 행정의 책임성은 국민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법 령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 2 60년대 이후 신행정론에서 강조된 이념은 사회적 능률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이며, 사 회적 형평의 개념 속에는 정당한 불평등, 즉 합리적 차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p 과학성과 기술성의 조화 하단에 본문 추가 (3) 과학성을 강조한 Simon도 기술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기술성(전문성)을 강조한 D. Waldo 도 과학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음. p.203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행정학의 과학성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1 과학 소위 결정론에 기초한 인과적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 3 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이러한 일반론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을 만들게 한다. 4 사이먼은 가치와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는 논리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경험적 접근방법을 주 장했다. 5 사실은 X는 Y다(X is Y) 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답 2 2는 과학성이 아니라 기술성(art)에 해당한다. 예제2 행정의 기술성(art)과 과학성(science)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2004 전북9급 1 과학성이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과 처방을 중시한다. 2 D. Waldo는 기술성을 주장하였지만 과학성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3 기술성이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규명을 중시한다. 4 논리실증주의는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답 2 D. Waldo는 현실문제의 해결능력을 함양하는 전문직업성의 제고로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하면서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말 정 책과학자, 후기행태주의자, 신행정론자들은 대체로 기술성을 강조하였지만 행태론 등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과학성을 부정하거나 과학적 방법 을 배격하지도 않았다. Waldo 등 신행정학자들은 대체로 여지껏 행태론에 의하여 배제 되어 왔던 요소들을 과학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과학적인 방법을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 결하는데 활용하자는 것이지 과학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예제3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6 강원9급 1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이론의 보편성 때문이다. 2 성공적인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3 행정현상은 그 국가의 정치체계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보편성을 지적한 것이다. 4 행정학의 일반이론을 구축하려는 것은 행정이론의 보편성을 믿기 때문이다. 답 3 3은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에 해당한다. 행정현상은 그 국가의 정치체계의 맥락 속에 서 나타나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학의 특수성을

20 지적한 것이다. p.207 <돋보기> 하단 본문 추가 Ⅸ.. 관리적 정치적 법적 접근법(Rosenbloom) 1. 관리적 접근법 : 가장 고전적인 행정접근법으로 행정은 본질적으로 경영(기업)과 동일하며 행 정은 경영의 관리원리나 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적주 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려는 정치행정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관리적 접근법에서는 행정의 효율성(능률성, 경제성)을 최대의 가치로 삼는다. W. Wilson 등 행정관리설이나 Taylor 등의 과학적 관리운동, M. Weber의 관료제이론 등이 이러한 입장에 해 당한다. 2. 정치적 접근법 : W. Sayre, D. Waldo등에 의하여 주창되었으며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현 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관리의 효율성보다는 행정의 대표성, 반응성, 책임 성 등의 가치를 중시하며 행정을 기본적으로 정책과정내지는 시민참여활동으로 인식함으로 정치행정일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D. Waldo는 민주행정이론(1952) 에서 민주행정이론 을 정립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능률성을 지향하는 가치중립적인 자세라고 하였다. 3. 법적 접근법 : F. Goodnow(1905)의 미국 행정법의 원리, 미국행정절차법(1946)에 의한 행정의 사법화경향, 1950년대 이후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상의 권리보호경향(평등권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입장으로 법적 접근법에서는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국민의 실체적 기본권 보장, 공 평성 추구 등이 핵심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p.208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다음 행정이론 중 거시와 미시의 결합을 시도하는 이론은? * 2003 경찰간부 1 신제도론 2 행태론 3 신행정론 4 체제론 답 1 신제도론에서는 개인이 제도를 만들고(미시적 접근), 제도는 개인을 속박한다고(거시적 접근) 보므로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접근법이다. 예제2 행정학의 접근법 중 정치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2005 경북9급 1 정치적 접근법은 행정의 능률성을 최대가치로 한다. 2 정치적 접근법은 행정책임으로 설명되는데, 이를 위해 고전적 접근법은 행정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3 정치적 접근법은 정책과정으로 설명되는데, 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정책과정은 정책학 의 정책분석기법과 행정가의 정치적 역량 또는 정치기술이 중요하다. 4 정치적 접근법의 대표적 학자로는 왈도(Waldo)를 들 수 있다. 답 1 1은 전통적인 관리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p.209 Ⅱ. 유럽의 행정학 하단에 1. 독일 행정학 제목 추가 p.210 Ⅲ. 미국의 현대 행정학 상단에 본문 추가 2. 프랑스 행정학 (1) 독일이 관방학에 연원을 두고 행정학이 태동했다면 프랑스는 17세기 경찰학에 토대를 두고 법학을 중심으로 행정학이 발달하였다. (2) 그 후에는 경영학적 연구(H. Fayol)와 사회학적 연구(Crozier) 등도 이루어졌다. 3. 영국 행정학 (1) 영국은 관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행정학이 발전하였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법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정치학 등과 조화를 잘 이루며 발달하였다. (2) 정치행정이원론 등 미국 행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간 관계(IGR)와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21 p.215 하단에 예제 추가 예제1 관방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봉건영주를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2 국가권력이 미분화되었다. 3 결국 정치학의 시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4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되었다. 답 4 4는 관방학에 대한 비판으로 Stein의 행정학의 내용이다. * 2003 강원9급 예제2 각국 행정학의 발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5 경북9급 1 독일의 행정학은 프러시아의 관방학을 바탕으로 경찰학과 행정법학의 영향을 받았다. 2 프랑스는 17세기 경찰학을 바탕으로 법학의 도움을 얻어 행정학으로 발전하였다. 3 영국은 관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행정학이 발전하였으며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4 미국은 정실주의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개혁을 위한 정치행정일원론으로 행정학이 시작하였 다. 5 한국 행정학은 1990년대 이후 대통령론, 신제도론,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등의 다양한 연구경향이 나타났다. 답 미국은 정실주의가 아닌 엽관주의의 폐단으로 인하여 정치행정일원론이 아닌 정치행정이원 론의 일환으로 행정학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답 4 예제3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를 발표한 윌슨(W. Wilson)에 관한 내용으로 옳 지 않은 것은? * 2004 국가7급 1 유럽국가의 행정을 참고하기보다 미국의 독창적인 행정이론 개발을 역설하였다. 2 행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진원지가 되는 정치로부터 행정을 격리하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3 팬들튼 법(Pendleton Act)의 제정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을 시도하였다. 4 행정의 영역이 경영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경영적 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 다. 답 년 펜들튼 법의 제정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실적주의로의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 혁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 차원에서 행정의 연구를 저술하였으며 행정을 정치의 영역으 로부터 분리시켜 행정과 경영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Wilson은 행정학을 정치학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절대군주제하에서 발전한 유럽행정의 선진적인 면 을 받아들여 미국의 민주적 정치체제와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민주적 정치체제와 유럽의 비민주적 행정체제(관료제)가 결합 가능한 것은 바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p.227 하단 본문 추가 3. 행정에의 도입 년 뉴욕시정연구회, 1910년 Taft위원회 등에서 과학적 관리론의 도입을 주장 2 19C말 이후 나타난 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주의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정치로 부터 행정을 분리시키고 행정을 민간경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과학적 관리론을 공공부문 에 도입 p.229 상단 본문 내용 추가 (1) 프랑스의 Fayol은 일반 및 산업관리론(1916) 에서 생산공정만에 대한 기계적 관리를 넘어 서 기술 경영 재무 보존 회계 등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 관리하고자 14대 관리원칙(분업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등) 주장 (2) 원리주의의 선구자인 H. Fayol은 고전적 행정학자(원리주의자)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으며 하위공정에 치중했던 Taylor와는 달리 최고층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하향적 관리를 중시하였 다

22 p.230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프레데릭 테일러(F.Taylor)가 주장한 과학적관리법의 근거가 되는 것은? * 2004 전북9급 1 유동조립화 공정 2 시간과 동작 연구 3 호손공장의 실험 4 표준화이론 5 체계분석론 답 2 F.Taylor의 과학적관리법(과업관리)은 시간연구(time study)와 동작연구(motion study)에 기 초를 두고 있다. 1은 Ford, 3은 E.Mayo, 4는 Emerson과 관련된다. 예제2 다음 중 Frederick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논의로 옳지 않은 것은? * 2004 입법고시 1 Taylor는 1911년에 쓴 Administrative Behavior 를 통하여 과학적 관리법을 주창하였다. 2 Taylor의 최대 관심사는 능률과 이윤이었고 이를 위하여 훈련과 작업분석을 강조하였다. 3 Taylor는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하여 생산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다고 보았다. 4 그가 생각하는 인간은 경제적 욕구와 생리적 조건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였다. 5 Taylor는 Woodrow Wilson, Luther Gulick과 함께 관리주의로 논의되기도 한다. 답 1 행정행태론(Administrative Behavior) 은 1949년 행태론자인 Simon의 저서이다. 예제3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 아닌 것은? * 2004 인천9급 1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2 급격한 행정개혁 3 정치와 행정의 분리 4 행정의 관리화운동 5 능률과 절약의 추구 답 1 과학적 관리론은 미국에서 행정개혁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직업공무원제 확립과는 무관하다. 미국은 과학적 관리론에 의하여 실적제가 확립되었으나 개방형의 실적제로 발달되었으므로 신분보장이나 폐쇄형인사를 특징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는 확립되지 못 하였다. p.233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인간관계론에 관한 일반적 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2 선관위9급 1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의 비공식 집단을 중시하여 조직의 목표와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2 조직의 기술적 구조적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조직의 전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 다. 3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나 인간의 복잡 한 측면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4 조직을 폐쇄 체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답 2 2는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이며, 인간관계론은 조직목표와 구성원들의 목표가 쉽게 일치 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양자의 조화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제2 합리적 경제인관(과학적 관리론)과 사회인(인간관계론)의 공통된 인간관은? * 2003 경남9급 1 동기부여 내재성 2 욕구체제의 다양성 3 인간의 피동성 4 인간의 합리성 답 3 인간의 피동성, 욕구의 단일성, 동기부여의 외재성 등이 공통된 특징이며, 합리성은 행 태론, 능률성은 과학적 관리론에만 관련된다. 예제3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 관계론에 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능률의 추구가 궁극 목적이다. 2 관리계층과 노동자들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3 인간을 종속변수로 보았다. 4 관리수단으로서의 연구이다. 5 조직내 상황하에서만 현상을 파악하고 외부환경문제를 경시하였다. * 1997 경남9급

23 답 2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관리층의 하위계층 관리를 위한 연구로서, 일반하위계층 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리층에 대한 연구는 제외되거나 경시되었다. p.235 하단 본문 추가, 기존(1)은 (2)로 수정 (1) 심리학적 행동주의와의 차이 : 행태주의는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 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적 행동주의 와는 달리,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 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킨다. p.236 상단 (3) 계량적 분석 본문 추가 계량적 미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사용 * p.237 <돋보기>를 (3) 하단으로 이동 p.236 본문 (7) 순수과학 종합과학적 성격 교체, 본문 (8) 추가 (7) 과학적 연구 :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자 료의 입증을 위하여 실험적 기법 등 자연과학, 순수과학적 신실증주의기법을 사용 (8) 연합학문적 성격 : 여러 사회과학은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하 다고 보고, 자료의 수집이나 입증에는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사회과학이 광범위하게 활용된 다. p.237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다음의 설명 중 행태론적 접근방법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 2003 서울9급 1 연구의 초점은 행정인의 행태이다. 2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3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다. 4 가치중립성을 지킨다. 5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답 3 행태론은 조직내 인간의 행태를 행정의 실체로 보고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엄격한 미시 적인 이론이다. 거시적이고 공식적인 법제(제도나 법률)를 중시하는 것은 행정학성립기 의 전통적인 행정제도론(구제도론)이다. 예제2 사이먼(H. A. Simon)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3 행정고시 1 행정현상을 의사결정과정으로 파악하였다. 2 비엔나학파에서 시도한 사회현상의 과학적 방법론 적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3 인접학문과의 협동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중요시한다. 4 태도, 의견, 개성 등 가치가 내포된 요소들을 행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5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기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답 4 논리실증주의는 철학에다가 과학적 세계관을 도입한 비엔나학파(Vienna School)의 철학 적 아이디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행태과학은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 러나 주의할 것은 4의 경우 행태과학의 주된 연구대상은 가치가 배제된 사실이며 인 간의 내면세계가 아닌 외면적 행태이지만,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 는 행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적 행동주의 와는 달리,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 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예제3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06 경기9급 1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2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3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입장을 취한다. 4 행정현상을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답 4 행태론은 현상학과 달리 행정현상과 자연현상은 동일하다고 보고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논리적실증주의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그러나 현상학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다 르다고 보고 행정현상을 사회현상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법이다

24 p 본문 내용 추가 4 행정의 과학적 연구에 공헌 : 후진국행정현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보편적 이론보 다는 중범위이론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신생국 행정이 p.241 하단 본문 추가, 기존 2는 3으로 수정 2 행정현상을 환경과 연관시켜 진단과 설명은 잘 해주었지만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 가치는 제시하지 못함 p.242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다음 설명 중 바르게 기술하지 못한 것은? * 2004 전북9급 1 정치행정일원론과 신행정론은 가치에 대한 인식 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 2 행태론은 가치지향적, 이중구조적 성격의 사회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갖는다. 3 생태론은 환경을 중시하였으나 각국 행정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는 소극적이 었다. 4 T. Parsons의 구조기능론은 법제와 운영의 실태가 다른 것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5 체제이론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영향 뿐만 아니라 상위체제와 하위체제간의 상호성에도 상당 한 비중을 두고 있다. 답 년대 정치행정일원론은 사회적 능률과 민주성을, 신행정론은 형평성을 강조하여 양 자 모두 가치주의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3의 경우 생태론은 환경을 중시하였으며 각국 행정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예제2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2006 경남9급 1 행태론은 집단특성을 중시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이다. 2 생태론은 과학화에 기여하고 후진국 행정연구의 일반화에 기여했다. 3 현상학은 행정현상을 객관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4 체제론은 인물, 개성, 리더십 등을 중시하지 않았다. 답 4 생태론은 보편적인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에 자극을 주어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 였고 특히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행정연구의 일반화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1의 경우 행태론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이므로 틀리다. p.245 상단 9행 내용 추가 체제의 흐름을 말한다. 환류(피드백)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으며 개방체제는 조직의 생존 과 안정을 위하여 부정적 피드백을 중시한다. 1 적극적 긍정적 피드백 : 목표의 수정, 변화와 불균형 추구 2 소극적 부정적 피드백 : 목표달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차의 수정(평가, 통제 등), 안정과 질 서 추구 p.246 <Wide S셔요> 중단 내용 추가 * 엔트로피(Entropy) : 클라우디스가 연구한 개념으로 유기체의 필연적인 해체 소멸 무질서 현 상으로 1990년대 혼돈이론(chaos theory)은 이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개방체제론과 대조적임 p.247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조직 외부환경의 분석을 강조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2005 울산9급 1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2 제도론 - 발전행정론 3 행태론 - 공공선택론

25 4 체제론 - 생태론 5 신제도론 - 관리기능론 답 4 환경을 행정변수로 보는 대표적 이론은 생태론과 체제론이다.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 론, 행태론 등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폐쇄적 이론에 속하며 5의 관리기능론도 행정 을 관리기능으로 보는 고전적인 행정이론(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예제2 체제적 접근방법과 주요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2005 서울7급 1 체제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에서 중요한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 등의 문제나 혹은 행정 의 가치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였다. 2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3 후기행태주의자들은 행태론자들의 과학적 연구를 반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4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특정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 도 행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5 발전행정론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답 4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특정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1의 경우 체제론은 체제와 환경간의 관계 분석에 치 중한 나머지 행정현상에서 중요한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 등의 문제나 혹은 행정의 가치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2의 경우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 표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의 경우 후기행태주의자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강 조하였으나 행태론자들의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회문 제 해결에 응용하자고 주장하였다. 5의 경우 발전행정론은 가치지향적인 정치행정 일 원론으로써 행정의 독립변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예제3 다음 중 개방체제(open system)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2002 서울9급 1 동적 균형유지 2 투입 - 전환 - 산출과정 3 항상성 4 Entropy 5 외부환경과 상호작용 답 4 개방체제는 동태적 균형(Dynamic Equilibrium)과 부정적(-)엔트로피를 추구한다. 예제4 체제론적 접근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 2006 충남9급 1 체제론은 투입과 산출이 같이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체계적 사고를 전제로 자발적이고 경제 적인 인간상을 바탕으로 한다. 2 동적이면서도 항상성(homeostasis)을 갖는다. 3 엔트로피를 낮춘다. 4 개방체제는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체제를 물화시켜 연구하므로 인간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현상학과는 다르다. 답 1 체제론은 체제가 환경에 적응하여 균형을 이루는 정태적, 소극적, 균형적 이론이므로 기 본적으로 체제나 인간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종속변수로 가정되는 생태론적 결정론 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인간상과는 거리가 멀며 능동적이고 자 발적인 인간상은 체제론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현상학적 입장에 해당한다. p.250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다음 중 비교행정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것은? * 2004 강원9급 1 행정의 과학화 요청 2 2차대전 후 선진국의 경제원조 3 비교정치론의 영향 4 제도론적 접근법 답 4 비교행정은 제도론이 아니라 구조기능주의적 분석과 관련된다. 외형적인 구조와 실제 기능간의 불일치를 연구하는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이 비교행정론의 성립배경이다. 예제2 F. Heady가 각국 행정을 비교하기 위해 채택한 관료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 절한 것은? * 2005 경기9급 1 구조기능론적 접근 2 중범위이론적 접근 3 집단 중심의 접근 4 개인가치 중심의 접근 답 2 F. Heady가 분류한 비교행정의 접근법에는 1) 수정전통형 2) 발전지향형 3) 일반체제모

26 형 4) 중범위모형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중범위모형은 관료제모형이라고 Heady는 지적 하였다. p.255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국가의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위 가 행정이라고 파악하는 입장과 관계가 없는 것은? * 2000 국가9급 1 공 사행정 이원론의 입장이다. 2 변동대응능력의 증진을 중요시한다. 3 행정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동을 중시한다. 4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실명제만을 행정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답 4 설문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 대한 문제이다.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주도적인 정치행정일원론, 공사행정이원론의 입장이다. 고로 사실만을 강조하는 4는 Simon이 연 구한 행정행태론의 설명이다. 예제2 에스만(M. J. Esman)의 기관형성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관형성의 내적 변수가 아닌 것 은? * 2004 행정고시 1 리더십 2 내부구조 3 사업 4 자원 5 생존능력 답 5 생존능력은 기관성지표(institutionality)의 요소이며 내적변수에는 5대신 지도이념이 포함 된다. p 유용성 하단에 본문 추가 1 과학적 방법으로는 파악하지 못한 인간의 동기, 의식, 주관적 관념 등을 적절히 다룰 수 있어 연구의 적실성(relevance) 제고 2 조직문제를 파악하는데 좀더 폭 넓은 철학적인 사고방식과 준거의 틀 제공 3 가치비판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연구에 공헌 p.262 하단 본문(5) 추가 (5) 현상학의 공헌 1 행태론의 경험주의와 달리 일상생활의 상식적 생각 속에서 인간행위를 이해하고 그 이면에 깔린 동기나 목표로서 설명되는 경험의 형식 까지를 포함시켜 인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함 2 체제론 등 50-60년대 거시적인 행정학연구를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 으로 재전환시켜 많은 거시적인 문제들은 개인간의 상호작용과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p.264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다음 중 신행정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 2002 서울9급 1 가치중립적이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비판한다. 2 고객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를 강조한다. 3 대표적인 학자로는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이 있다 4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5 행정의 책임성과 능동적인 대처를 강조한다. 답 4 실증주의는 행태과학의 연구방법이다. 예제2 신행정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2005 경남9급 1 가급적 같은 사람에게 동등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행정은 여러 사람들의 상호주관성으로 이루어진다. 3 안정과 균형을 중시한다. 4 거시적 관점의 연구를 중시한다. 답 2 1의 경우 수평적 공평만을 언급한 것으로서 오히려 신행정론은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 람에 우선적인 서비스를 강조하는 수직적 공평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2는 현상학

27 에 의한 의사소통(간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행정론의 특징에 해당한다. 예제3 다음 중 신행정론의 내용과 관련된 항목들로 묶어 놓은 것은? * 2001 사법고시 ㄱ. 조직과 개인의 통합 ㄴ. 사회적 형평성 실현 ㄷ. 집권화 ㄹ. 격동기 사회에의 대처 ㅁ. 계층제 조직의 수정 ㅂ. 가치중립성 ㅅ. 고객지향적 행정 ㅇ. 경험적 성격 ㅈ. 논리실증주의 1 ㄴ, ㄹ, ㅁ, ㅂ, ㅅ 3 ㄱ, ㄹ, ㅁ, ㅅ, ㅇ 5 ㄱ, ㄴ, ㄹ, ㅁ, ㅅ 답 5 2 ㄱ, ㄴ, ㄹ, ㅈ 4 ㄱ, ㄴ, ㄷ, ㅅ 예제4 다음 중 현상학적 접근 방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2005 울산9급 1 인간의 행동을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간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의식세계를 연구한다. 3 행동이 아니라 행태를 관찰한다. 4 개별문제 중심적인 연구에 치중한다. 5 조직은 간주관적으로 공유된 의미의 집합으로 본다. 답 3 외면적 행태(behaviour)를 중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행태론적 접근방법이다. 현상학 적 접근은 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 의도적 행위나 행동(action)을 중시하고 인간행태의 객관화에 앞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규명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예제5 다음 중 현상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4 경북9급 1 인간을 의식과 의도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파악한다. 2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 단위는 자아개념, 상호주관성, 현상적 세계이다. 3 현상학은 개개의 사례나 문제중심적인 방법에 의해서 파악하기보다 일반법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명된다. 4 종래의 객관주의, 논리실증주의가 적절히 다루지 못한 인간의 주관적 개념, 의식 및 동기 등의 의미를 보다 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답 3 현상학은 일반법칙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행태론(논리실증주의)에 비하여 다양화된 행정 패턴을 중시하고 행정현상을 개개의 사례나 문제중심적인 방법에 의해서 파악하려 한 다. 예제6 다음 중 비판이론적 담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2005 서울7급 1 사회관계의 지나친 합리화로부터의 인간해방을 추구한다. 2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강화시키려는 주장이다. 3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불균형을 배제하려는데 초점을 둔다. 4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나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와 동일 개념이다. 5 하버마스가 이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답 4 비판이론적 담론이론은 하버마스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불균형 을 배제하려는 인본주의이론이다.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추구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려는 이론이다. 비판적 담론이론은 정책공동체나 뉴거버넌스와 전혀 무 관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특히 비판이론적 담론에서는 적정수 담론을 지 지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경계가 없는 이슈네트워크와는 다르다 예제7 다음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1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주관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2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태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였다. 3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실증주의를 비판한다. * 2006 국회8급

28 4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인간성에 대해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5 행정학 연구에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도입한 연구는 하몬(M. Harmon)의 행위이론(action theory)이다. 답 4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인간을 독립변수로서 행위의 주체로 보는 임의론(자발론)에 해당 한다. p.265 돋보기 (2) 하단에 내용 추가, (8) 추가 * 공공선택론은 행정학의 지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등장배경 차원에서는 신행정론의 일환이나, 정부의 적극적 역할 배격, 정부실패 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신공공관리 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8) 철학적으로는 Hobbes나 Spiniza의 사상, 정치학적으로는 Madison이나 Tocqueville의 사상, 경제 학에서는 Buchanan & Tullock, Olsen의 사상이 기초를 제공(전상경) p.276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5 인천9급 1 정책결정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좋다. 2 관료들은 공공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3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4 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시한다. 답 2 공공선택이론은 관료도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서 사회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전제를 한다. 예제2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3 행정고시 1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2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행정의 기능으로 파악한다. 3 관료도 부패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를 통한 부패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4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답 3 공공선택론은 Wilson과 달리 사회 모든 구성원은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 관료도 더 이 상 윤리적인 판단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패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 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단일의 의사결정중추에 의한 계층제적 통제가 아닌 관할구역의 중첩이나 의사결정권한의 분산 및 다원적 참여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예제3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의 가정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05 경기9급 1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다. 2 사람은 경제적ㆍ합리적 존재로서 자기이익 추구적이다. 3 시민은 공공재의 공급과 그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의욕을 보인다. 4 분권적인 제도를 선호한다. 답 3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은 이기주 의적이라는 개체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공 공재의 공급과 개선에는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초 래될 수도 있다고 보며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구조가 중첩, 분권화되거나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최선의 사회적 선택을 결과할 수 없다고 본다. 예제4 행정학의 접근방법으로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5 국가7급 1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인정한다. 2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29 3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의사결정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외부비용은 증가 한다. 4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답 3 뷰캐넌과 털록(Buchanan & Tullock)의 비용극소화모형에 의하면 의사결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참여자)이 증가하면 의사결정비용(내부비용)은 증가하지만 외부비용(집행비용, 순응비용)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의 결합인 총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적정참여자(인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예제5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2004 충남9급 1 중위자투표자이론은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와 크기를 모두 고려한다. 2 중위자투표자의 선택에 대해 투표자들은 모두 만족한다. 3 중위자투표자의 선택은 경제적으로 효율적 수준을 보장해 준다. 4 중위자투표모형은 선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답 4 Black &Downs 등이 주장한 중위투표자정리란 양대정당체제하에서 두 정당의 정강정책 이 서로 비슷해져서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기권을 하게 되고 결국은 소수의 중간집단의 지지자들에 의하여 중위(중간)대안이 선택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선호 를 갖는 사람들의 선호는 무시된 결과이므로 1 중위투표자정리는 모든 투표자의 선호 의 강도와 크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2 또한 모든 투표자들이 만족할 수도 없으며(만약 대부분이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자들이고 단 한사람만 중간선호를 가졌다 면 이 경우에는 단 한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선택된 셈이다). 3 다수가 지 지하는 대안보다는 소수가 선호(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된 것이므로 다수가 지지하는 우 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채택되지 못하여 결국 경제적으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 하지 못한다. 4 또한 중위자투표모형은 선택에 소요되는 모든 투표자의 총체적 비용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중간지점에 있는 집단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 하는 점에서 대안이 선택된 것이며 그들만 만족시킨 결과이므로 4번 지문만 옳다 예제6 티부가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6 경남9급 1 완전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존재를 가정한다. 2 공급지출 방식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주민은 발로 투표한다 는 내용의 가설이다. 4 외부효과와 이동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답 2 티부가설은 지방정부의 서비스는 주민들의 이동에 의하여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론으로 선택이 불가능한 Samuelson의 중앙서비스이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제7 발로 하는 투표, 즉 티부가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6 부산9급 1 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시킨다. 2 단위당 평균비용은 동일하다. 3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을 보장한다. 4 지역간 외부효과(spill-over effect)는 존재하지 않는다. 답 1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으로 경쟁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내 동질성은 확보되 지만 지역간 이질성은 높아진다. 즉, 지역간 형평성은 저하시킨다. p.277 Ⅰ. 의의 하단에 (1) 본문 추가 (1) 제도 라는 개념에는 ⅰ)구체적인 조직, ⅱ)관계(가족제도 등), ⅲ)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세 가 지가 있는데 신제도의 개념은 ⅲ)규칙을 지칭한다. * 기존(2) 본문 삭제, Ⅱ. 구제도론 등과의 차이 추가 Ⅱ. 구제도론 등과의 차이 신제도주의는 종전의 구제도주의나 행태주의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행태주의는 상당 히 미시적이며 비역사적 방법을 활용하는 반면 신제도주의는 정책의 거시적 또는 중범위적 차

30 원의 접근, 역사적 배경과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개인적 선호보다는 개인적 선호를 제약하고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들을 연구한다. 또한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도 다르다 (김선명). (1) 구제도주의는 주로 정치학에서 활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등의 국가기관 의 공식적인 구조와 법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특정한 정치체제의 특징을 구체적으 로 기술하는 차원 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신제도주의는 개인행위를 제약하는 제반의 요소 들을 총칭함으로써 제도의 범주를 훨씬 광역화시킨다. * 대통령제, 내각제처럼 공식화된 정치체계도 물론 포함시키지만, 일련의 행위 규범이나 관행, 규칙들도 인간의 행위를 규칙적으로 제약할 경우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2)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변수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 도의 기술에 그치는 구제도주의와 차별을 둔다. 그리고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를 통해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도 구제도주의와 차이가 있다. (3)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변수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지님으로써 단순 한 제도의 특성을 기술하는 구제도주의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구제도주의는 정치학적 기술이지만, 신제도주의는 행정학적 기술이 된다. (4) 신제도주의는 정책의 차이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중범위 수준의 변수들을 제시해줌으로 써 미시적 또는 거시적 행정학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다. 따라서 신제도주의는 1 정부의 정책이 왜 특정의 시기에 자기만의 독특한 성격을 지닌 채 형성되는 것일까? 2 변화의 시기에 왜 정부개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3 정부의 정책과 각기의 이 해집단간의 관계를 어떤 접근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등의 문제의식위에서 국가의 행 정과 정책을 거시적, 중범위 차원에서 그 형성의 맥락, 변화의 맥락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다. (5)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개념에 인간의 행위나 사회현상을 포함시키지만, 구제도주의는 포함시 키지 않는다. * 기존 Ⅱ. 신제도론의 유파는 Ⅲ로 수정 p.278 (2) 하단에 내용 추가 인류의 보편적 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제도형성의 주체라는 입장이다. p.278 하단 주석 추가 2) 외생적 선호와 내생적 선호 : 외생적 선호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호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이며, 내생적 선호는 사회적 제약이나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는 것 으로서 예컨대 국산품 애용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품질이 좋은 외제품을 선호할 수 없다면 이는 내생적 선호 에 해당하며 이러한 현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p.279 상단 본문 내용 추가 Ⅳ. 신제도론의 특징과 가정 (1) 행위규칙 및 규범 : D. C. North는 제도란 인간이 상호 작용하는데 참고할 준거틀을 제시해 주는 것 으로서, 제도가 사회 및 경제질서를 구성하는 협력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설정한다 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제도란 개인의 행태를 제약하기 위해서 고안된 일단의 규칙, 순응 절 차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행태 규범 이라고 보고 있다. (2) 인간은 합리적인 행위자 : 신제도론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을 주어진 상황하에서 자 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가정하고,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 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이나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3) 행위에 영향을 주는 행위상황의 구성요소 : 아래 요소들로 구성되는 행위상황은 일단의 행위 규칙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는 것 1 어떤 상황에 참여하게 되는 행위자인 참여자 2 어떤 과정에서 참여자를 인가된 일단의 활동과 관련시킬 수 있는 직책

31 3 특수한 직책에 있는 참여자들이 각기 다른 단계의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일단의 활동 3 특수한 직책에 있는 참여자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 과 4 참여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기회에서 중간이나 최종적인 결과와 연계시키는 전환기능 5 어떤 직책에 있는 참여자에게 이용 가능한 일단의 정보 6 활동과 결과에 편익과 비용을 할당하는 손익 p.281 하단 예제 추가 예제1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 2005 경기9급 1 구제도론보다 더 동적(dynamic)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태주의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제도는 인간들의 관계를 규율한다. 4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데 주력한다. 답 2 신제도론은 정태적인 구제도론이나 미시적인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제도의 개념 속 에 인간(개인)을 포함시켜 거시와 미시를 연계시킨 새로운 제도론이다. 4는 합리적 선 택의 신제도론에 해당한다. 예제2 신제도주의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05 경기9급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대리인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2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특정한 행위특성을 보인다. 3 신제도주의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은 자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 적 경제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4 신제도주의의 유형에는 크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 도주의로 분류된다. 답 2 정부활동의 양태와 결과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공식적/정태적 제도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 장으로 인간과 제도의 결합을 중시한다. 예제3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2002 입법고시 1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조망과 미시구조적 분석을 결합하여 정책에 대한 분절적 접 근을 강조한다.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제공하는 판단기준의 영향 아래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발 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3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결과에 대한 귀납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4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할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 라고 본다. 5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행정적 인간의 가정에 바탕을 두고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본다. 답 2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할간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행동을 일정부분 제약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가져오게 된다고 본다. 1의 경우 거시적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며, 3의 경우 연역적 예측이고, 4의 경우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며, 5의 경우 경제적 인간의 가정에 입각한다. 예제4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3 입법고시 1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개념화된다. 2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3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이 러한 요구를 수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4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 제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와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