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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Survey on the Status of Radiation/RI Utilization in 2009 한국동위원소협회 교 육 과 학 기 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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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의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동위원소협회 주관연구책임자 : 최만섭 (한국동위원소협회 부회장) 연 구 원 : 전승엽 (한국동위원소협회 교육연구개발부장) 박태진 (한국동위원소협회 경영기획부장) 김정근 (한국동위원소협회 산업이용진흥부장) 김건욱 (한국동위원소협회 경영기획부) 허필종 (한국동위원소협회 산업이용진흥부) 박병우 (한국동위원소협회 산업이용진흥부) 황영묵 (한국동위원소협회 교육연구개발부) 김나경 (한국동위원소협회 산업이용진흥부) 윤돌미 (한국동위원소협회 산업이용진흥부) 안달선 (한국동위원소협회 교육연구개발부) 정호섭 (한국동위원소협회 교육연구개발부) 자 문 위 원 : 신강탁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장) 김승진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 조철희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 이병옥 (한국동위원소협회 연구위원) 이기순 (전, 한국동위원소협회 연구위원) 하장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천건 (경기대학교 교수) 김도훈 (경기대학교 박사과정수료) 손성한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김창호 (인하대학교병원 기사장) 백민호 (한국비파괴검사협회 과장) 서일택 (대한핵의학회 사무장) 나흥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실장) 이복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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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관리번호 보고서 요약서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 단 계 구 분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세부사업명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원자력연구 세부과제명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해당단계 총: 11명 해당단계 정부 : 40,000 천원 참 여 연구원수 내부: 11명 연 구 비 계 : 40,000 천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최만섭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11명 내부: 11명 총연구비 한국동위원소협회 참여기업명 - 1/1 정부 : 40,000 천원 계 : 40,000 천원 요약(사업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면수 390쪽 방사선 및 RI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효율적 발전방안을 수립, 보 완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에 관련된 실태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방사선 및 RI 이용 실태조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실태조사연구는 2009년도의 방사선 및 RI 이용에 관련된 여러 주요 지표를 확보하 기 위하여 수행하였는데, 수행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RI의 이용, 수입, 생산 및 수출 등에 관련된 지표의 조사 분석 ⑵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발생장치(RG)의 수입, 생산, 수출에 관련된 지표 의 조사 분석 ⑶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의 수입, 생산, 수출에 관련된 지표의 조사 분석 ⑷ 방사선 및 RI의 이용에 관한 시계열 지표 작성 ⑸ 방사선/RI의 이용에 따른 매출액, 지출액 및 경제규모 도출 - 산업분야, 비파괴검사분야, 방사선멸균분야, 의료분야 및 농업분야 세계 방사성의약품 및 방사선치료기기 시장 ⑹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지표 조사 분석 - RI등의 운반, RI 폐기물 처리(처분),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전문인력, 방사선방호 계측기 등 ⑺ 국내 방사선 및 RI 이용분야의 주요기술, 연구개발현황 및 특허등록현황 조사 ⑻ 일본의 방사선이용 첨단연구 동향조사 ⑼ 방사선안전규제의 개선방안 도출 ⑽ 방사선안전관리자 임금현황, 의료용 RI Tc-99m 제너레이터 수급현황 등 ⑾ 방사선이용통계 색 인 어 한 글 영 어 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RI), 방사선발생장치(RG), 매출액, 이용량, 국내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RI 폐기물, 시계열 Radiation, Radioisotope, Radiation Generator, Annual Sales, RI Use, Domestic Production, Export, Import, RI Wastes, Annual Seri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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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문 I. 제 목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I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 목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 증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과 관련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성장계획 수립에 요구되는 2009년도 방사선 및 RI 이용실태와 매출액, 경제규모 등을 조사 분석하여 방사선 이용에 관련된 주요지표를 도출하는것을 목적으 로 한다. 나.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방사선 및 RI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기술 의 발달과 이용범위 확대에 따라 방사선 및 RI 이용이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점 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는 RT기술의 해외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 어 방사선 및 RI 이용이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방사선 및 RI 이용 산업의 이용진흥종합계획을 수립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 업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과 경제규모(매출액 기여도) 등도 함께 조사하여 선진국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경제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금번 방사선 및 RI 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이 용 활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발전방안의 수립 및 정부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된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RI의 이용, 수입, 생산 및 수출 등에 관련된 지표의 조사 분석 ⑵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RG의 수입, 생산, 수출에 관련된 지표의 조사 분석 ⑶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의 수입, 생산, 수출에 관련된 지표 의 조사 분석 ⑷ 방사선 및 RI의 이용에 관한 시계열 지표 작성 ⑸ 방사선 및 RI의 이용에 따른 매출액, 지출액 및 경제규모 도출 - 산업분야, 비파괴검사분야, 방사선멸균분야, 의료분야 및 농업분야 세계 방사성의약품 및 방사선치료기기 시장 - i -

8 ⑹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지표 조사 분석 - RI등의 운반, RI 폐기물 처리(처분),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선 량, 방사선전문인력, 방사선방호계측기 등 ⑺ 국내 방사선 및 RI이용분야의 주요기술, 연구개발현황 및 특허등록현황 조사 ⑻ 일본의 방사선이용 첨단연구 동향조사 ⑼ 방사선안전규제의 개선방안 도출 ⑽ 방사선안전관리자 임금현황, 의료용 RI Tc-99m 제너레이터 수급현황 등 ⑾ 방사선이용통계 I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2009년도 방사선 및 RI 이용에 관련된 여러 주요 지표를 확보하였 으며, 매출액 및 경제규모 등도 함께 도출하였다.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는 방사선 및 RI 이용진흥과 관련한 정부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육성 발전에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

9 SUMMARY I. Project Title "Survey on the Status of Radiation/RI Utilization in 2009" II.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Project A.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derive important indexes for establishing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and for setting up effective strategy to develop related industries, on the basis of actual utilization data on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B. Necessities Uses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are largely increasing annually in Korea, and the effect of utilization to economy and industry is continuously enlarged in accordance with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 uses, which are necessary to promote utilization and to establish development strategy, have to be derived and updated every years. III. Contents of the Project and Results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⑴ Survey and Analysis on Import, Production and Export of Radioisotopes ⑵ Survey and Analysis on Import, Production and Export of Radiation Equipment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⑶ Survey and Analysis of Import, Production and Export of Radiation Equipment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⑷ Annual Series Analysis on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⑸ Survey of Annual Sales on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 Industry, NDT, Irradiation, Medical and Agriculture Field World Radiopharmaceutical and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rkets ⑹ Survey and Analysis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 Transport of Radioisotopes, Collection of Radioactive Wastes, Radiation Users, Radiation Safety Experts and Radiation Survey Meter ⑺ Survey on Radiation Technology, R&D and Patent in the Radiation Field ⑻ Survey on the Study for Radiation Utilization in Japan ⑼ Plan for the Improvement of Radiation Safety Regulation - iii -

10 ⑽ Wages of Radiation Safety Officers and Supply for Medical RI(Tc-99m Generator) ⑾ Statistics on the Radiation Practices in Korea IV. Proposal for Application Important data related to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are derived through the study. The indexes are useful for establishing plans and revising polices to promote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and futhermore valuable for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 iv -

11 I. Overall Status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in Analysis 3 2. Prospects and Challenges 4 II. Survey Outline and Glossary 1. Purpose of the Survey 7 2. Basis of the Survey 7 3. History of the Survey 7 4. Scope of the Survey 8 5. Period of the Survey 8 6. Method of the Survey 9 7. Publication of the Survey 9 8. Glossary 9 III. Main Index for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1. Utilization of the Radiation and Radioisotope Radiation Workers Import, Production and Export of Radioisotope and Radiation Generators Economic Scale by Category of Organizations Economic Scale of the Global Medical Fiel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33 IV. Analysis on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in Agency of the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Import, Production and Export of Radioisotope and Radiation Generators Economic Scale of the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in KOREA Economic Scale of the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in Overseas Radiation Safety Management Main Technology of the Radiation and Radioisotope Fields Questionnaire 140 Reference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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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총괄 1. 이용현황 분석 3 2. 향후 전망/과제 4 II. 조사개요 및 용어 해설 1. 조사목적 7 2. 조사근거 7 3. 조사연혁 7 4. 조사대상 및 범위 8 5. 조사기간 및 조사표 회수 8 6. 조사방법 9 7. 조사결과 공표 9 8. 용어 해설 9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발생장치(RG) 수입 생산 수출 이용분야별 경제규모 산출 세계의료분야 경제규모 산출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수거 및 처리 33 IV.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분석 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 분야별 이용기관 방사선발생장치(RG) 및 RI 이용기관 이용기관의 시/도별 분포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발생장치(RG) 수입 생산 수출현황 방사성동위원소(RI) RI 내장기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발생장치(RG)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63 - vii -

14 3. 국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의 경제규모 산출 개 요 방사선 및 RI 이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론 방사선 및 RI 이용의 경제적 효과 방사선 및 RI 이용의 지출액 해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의 경제규모 산출 세계 방사성의약품 및 방사선치료기기 시장 해외 방사선이용분야 경제규모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성동위원소(RI)등 운반 RI 폐기물 처리(처분) 현황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방호 계측기 현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분야의 주요기술개발 국 내 국 외 설문조사 총평 응답률 설문조사 항목별 결과 143 참고문헌 172 부 록 년도 방사선이용통계 175 부 록 2. 농업부문에서의 방사선 및 RI 이용에 따른 경제규모 279 부 록 3. 경제규모산출방법에 반영한 자료 297 부 록 4. 일본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지표 시계열 313 부 록 5. 최근( 09 10) 국내 방사선분야 특허등록 리스트 331 부 록 6. 방사선 및 RI이용분야 연구과제 리스트( 년) 343 부 록 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표 371 부 록 8.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응답기관 목록 viii -

15 <표 1> 2008/2009년 방사선 및 RI 이용 주요지표 15 <표 2> 방사선 및 RI 이용 기관수 17 <표 3>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18 <표 4>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분야별 연평균 방사선 피폭선량 19 <표 5> 최근 5년간 RI 및 RG 매출액(수입+생산) 현황 21 <표 6> 최근 5년간 RI 및 RG 수입방사능량 및 대수 22 <표 7> 최근 5년간 RI 및 RG 수입금액 23 <표 8> 최근 5년간 RI 및 RG 생산방사능량 및 대수 24 <표 9> 최근 5년간 RI 및 RG 생산금액 25 <표 10> 최근 5년간 RI 및 RG 수출방사능량 및 대수 26 <표 11> 최근 5년간 RI 및 RG 수출금액 27 <표 12> 이용분야별 국내경제규모 산출 28 <표 13> 산업분야 매출액 29 <표 14> 산업분야 기여율 산정 29 <표 15> 비파괴검사분야 매출액 30 <표 16> 방사선멸균분야 매출액 30 <표 17> 의료분야 매출액 31 <표 18> 농업분야 매출액 31 <표 19>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32 <표 20> 미국과 유럽의 방사선치료기기 및 방사성의약품 시장 정보 32 <표 21> 개봉 RI 폐기물의 위탁폐기량 33 <표 22> 연도별 개봉 RI 폐기물의 자체처분량 35 <표 23> 밀봉 RI 폐기물의 수거량 36 <표 24> 분야별 방사선 및 RI 이용 신고/허가 기관수 (2009년말 기준) 41 <표 25> 2008/2009년 방사선 및 RI의 분야별 이용기관 42 <표 26> 인허가 및 RI/RG 이용 기관수 42 <표 27> 2009년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의 분야별 및 시/도별 분포 44 <표 28> 2009년 RI 및 RG 수입/생산/수출 금액 45 <표 29> 2009년 RI 및 RG 수입/생산/수출 수량 45 <표 30> 2009년 RI 및 RG 수입/생산/수출현황 46 <표 31> 2008/2009년 RI 수입내역 47 <표 32> 2009년 이용분야별 RI 수입현황 47 - ix -

16 <표 33> 최근 5년간 RI 수입추이 48 <표 34> 2009년 개봉 RI의 국가별/핵종별 수입금액 및 수입방사능량 49 <표 35> 2009년 밀봉 RI의 주요핵종별/국가별 수입현황 50 <표 36> 2008/2009년 국내 RI 생산현황 51 <표 37> 2008/2009년 하나로 RI 생산현황 51 <표 38> 2009년 하나로 핵종별 생산 방사능량 51 <표 39> 2008/2009년 사이클로트론 RI 생산수량 및 금액 52 <표 40> 2009년 사이클로트론의 핵종별 생산현황 52 <표 41> 2008/2009년 가공생산품의 생산현황 53 <표 42> 최근 5년간 RI 수출추이 53 <표 43> 2008/2009년 개봉 RI 핵종별 수출현황 54 <표 44> 2009년 개봉 RI의 국가별 수출금액 54 <표 45> 2008/2009년 밀봉 RI 핵종별 수출현황 54 <표 46> 2009년 밀봉 RI의 국가별 수출금액 55 <표 47> 2008/2009년 RI 내장기기의 수입현황 55 <표 48> 2009년 국가별 RI 내장기기 수입현황 56 <표 49> 2009년 국산 RI 내장기기 설계승인 현황 56 <표 50> 2009년 국산 RI 내장기기 공급현황 57 <표 51> 2009년 RI 내장기기 수입량 대비 생산량 비교 57 <표 52> 2008/2009년 RI 내장기기 재수출현황 58 <표 53> 2009년 RI 내장기기 국가별 재수출 현황 58 <표 54> 2008/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RG 수입내역 59 <표 55> 최근 5년간 RG 수입추이 59 <표 56>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RG의 종류별 국가별 수입내역 60 <표 57> 2008/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엑스선발생장치의 생산내역 61 <표 58> 2009년 RG의 국가별 용량별 수출내역 62 <표 59> 최근 5년간 RG 수출추이 62 <표 60> 2008/2009년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기기의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 63 <표 61> 2008/2009년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수입내역 64 <표 62> 2008/2009년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생산내역 65 <표 63> 2008/2009년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수출내역 65 <표 64>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70 <표 65>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의 산업분류표상 분류 결과 74 <표 66> 산업분야 매출액 77 <표 67> 2009년 국내 비파괴검사업체 매출현황 78 <표 68> 의료분야 매출액 79 - x -

17 <표 69> 산업분야별 산출방법에 따른 기여율 81 <표 70> AHP를 통한 평가항목의 상대적 가중치 82 <표 71> 산업분야별 최종기여율 83 <표 72> 산업분야별 방사선 및 RI 이용의 경제규모 84 <표 73> 비파괴검사분야의 방사선 및 RI 이용의 경제규모 85 <표 74> 방사선멸균분야의 방사선 및 RI 이용의 경제규모 85 <표 75> 의료분야의 방사선 및 RI 이용의 경제규모 85 <표 76> 돌연변이 육종 품종의 총생산량 86 <표 77> 최근 5년간 돌연변이 벼 품종과 재배현황(농촌진흥청) 86 <표 78> 방사선 및 RI 이용의 총 경제규모 87 <표 79> 방사선 및 RI 이용의 생산유발효과 88 <표 80> 방사선 및 RI 이용의 부가가치유발효과 88 <표 81> 2006년과 2009년도의 방사선 및 RI 이용의 경제규모 비교 89 <표 82> 2009년도 방사선 및 RI 이용관련 지출액 90 <표 8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받는 RG 총구입비 91 <표 84> RI 내장기기 총구입비 91 <표 85>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총 구입비 91 <표 86> 미국과 유럽의 방사선치료기기 및 방사성의약품 시장 정보 94 <표 87> 해외 방사선이용분야 경제규모 94 <표 88> 2009년 RI 방사성물질의 핵종별 운반건수 95 <표 89> 2009년 RI 방사성물질의 종류별 운반건수 95 <표 90> 2009년 RI 방사성물질의 이용분야별/종류별 운반건수 및 수량 96 <표 91> 2009년 개봉 RI 폐기물의 이용분야별 종류별 폐기량 97 <표 92> 2009년 개봉 RI 폐기물의 이용분야별 자체처분량 97 <표 93> 2009년 개봉 RI 폐기물의 종류별 이용분야별 위탁폐기량 98 <표 94> 2009년 밀봉 RI 폐기물의 핵종별 이용분야별 수거량 98 <표 95> 2008/2009년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 99 <표 96>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분야별 연평균 방사선 피폭선량 100 <표 97>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의 성별 직능별 인력분포 101 <표 98>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별/연령대별 인력분포 101 <표 99>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학력별/전공별 인력현황 (2009년말 기준) 102 <표 100>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원자력자격증 및 면허 보유 현황 103 <표 101> 방사선산업 전문가 최종학력 분포현황 104 <표 102> 박사 학위자의 취득시기 104 <표 103> 소속기관 유형별 전문가 분포현황 105 <표 104> 2009년도 국내 방사선방호계측기 교정현황 xi -

18 <표 105> 주관연구기관 분야별 과제수행 현황 116 <표 106> 분야별 주관연구기관 현황 116 <표 107> 방사선 관련 사업별 분야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117 <표 108> 방사선분야 특허 출원인 현황 118 <표 109> 2009년도 방사선 및 RI 이용분야별 설문조사현황 141 <표 110> 최근 5년간 방사선 및 RI 이용분야별 응답률 142 <표 111> 최근 5년간 방사선 및 RI 이용증가 전망 이유 143 <표 112> 향후 방사선 및 RI 이용감소 전망 이유 145 <표 113> 방사선안전관리자 근무경력 현황 149 <표 114> 방사선안전관리자 임금수준 150 <표 115> 자격 면허종류별 임금현황 151 <표 116> 330개 상장사 대졸 초임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평균연봉 현황(2009년) 152 <표 117> Tc-99m의 수급 만족도 152 <표 118> Tc-99m 수급부족으로 인한 검사지연 환자수 153 <표 119> Tc-99m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개선할 사항 153 <표 120>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타업무 겸임현황 155 <표 121>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실시 방법 xii -

19 <그림 1> 2009년도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 현황 16 <그림 2>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의 연도별 현황 17 <그림 3>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18 <그림 4>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분야별 연평균 방사선 피폭선량 19 <그림 5> RI기준 수입, 생산, 수출금액비교 20 <그림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RG기준 수입, 생산, 수출금액비교 20 <그림 7> 최근 5년간 RI 및 RG 매출액(수입+생산) 현황 21 <그림 8>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수입방사능량 및 대수추이 22 <그림 9>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수입금액추이 23 <그림 10>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생산방사능량 대수추이 24 <그림 11>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생산금액추이 25 <그림 12>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수출방사능량 및 대수추이 26 <그림 13>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수출금액추이 27 <그림 14> 이용분야별 국내경제규모 현황 28 <그림 15> 연도별 개봉 RI 폐기물 위탁폐기량 34 <그림 16> 2009년도 개봉 RI 폐기물 자체처분량 34 <그림 17> 연도별 개봉 RI 폐기물 자체처분량 35 <그림 18-1> 연도별 밀봉 RI 폐기물 수거량(산업체, 비파괴검사, 의료) 36 <그림 18-2> 연도별 밀봉 RI 폐기물 수거량(교육, 연구, 공공, 군사) 37 <그림 19> 연도별 인허가 및 RI/RG 이용 기관수 43 <그림 20> 2009년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의 분야별 및 시도별 분포 44 <그림 21> 연구분석의 흐름도 67 <그림 22> 해외 박사학위 취득현황 104 <그림 23> 분야별 특허보유 현황 105 <그림 24>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레늄-188 발생기 107 <그림 25> 대구경 CdZnTe 화합물 반도체 단결정 109 <그림 26> 최근 5년간 실태조사 응답률 142 <그림 27-1> 5년간 방사선 및 RI 이용증가 이유(전체) 144 <그림 27-2> 5년간 방사선 및 RI 이용증가 이유(산업분야) 144 <그림 27-3> 5년간 방사선 및 RI 이용증가 이유(의료, 교육, 연구 및 공공분야) 145 <그림 28> 5년간 방사선 및 RI 이용감소 이유 146 <그림 29> 5년간 분야별 방사선인력수급 불만족도 xiii -

20 <그림 30> 5년간 분야별 방사선인력수급 만족도 147 <그림 31> 5년간 전공 및 학력별 부족 인력 148 <그림 32> 5년간 인력 수급상의 장애 요인(전체) 149 <그림 33> 1년 미만의 근무경력 방사선안전관리자 연봉현황 151 <그림 34> 5년간 방사선 안전관리전담부서 운영현황(전체) 154 <그림 35> 5년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타업무 겸임현황 155 <그림 36> 5년간 일반산업분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방법 156 <그림 37> 5년간 비파괴검사분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방법 157 <그림 38> 5년간 의료분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방법 157 <그림 39> 5년간 판매, 교육, 연구 및 공공분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방법 158 <그림 40>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실시 방법 159 <그림 41-1> 5년간 방사선 및 RI 이용에서 당면한 기술적 애로사항 160 <그림 41-2> 5년간 방사선 및 RI 이용에서 당면한 기술적 애로사항(비파괴검사 분야) 161 <그림 41-3> 5년간 방사선 및 RI 이용에서 당면한 기술적 애로사항(공공분야) 161 <그림 42-1> 5년간 방사선이용관련 개선사항(일반 산업체, 판매, 의료, 교육 및 연구분야) 162 <그림 42-2> 5년간 방사선이용관련 개선사항(비파괴검사 분야) 163 <그림 42-3> 5년간 방사선이용관련 개선사항(공공분야) x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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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총괄 1. 이용현황 분석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은 4,157개로 전년도의 3,824개 기관에 비해 8.7%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2005년 2009년) 방사선이용 인허가 기관은 2005년도 2,723개 기관에서 연평균 11.2% 증가하였다. 이 중, 신고기관은 2005년도 1,689개 기관에서 연평균 15.4% 증가율로 2009년에는 2,994개 기관으로 확대된 반면, 허가기 관은 2005년 1,034개 기관에서 2009년 1,163개 기관으로 연평균 3.0%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한 RG만 이용하는 기관은 2,114개로 2005년도 대비 87.3%로 RI만을 이용하는 기관보다 2배 가량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산업분야 신고기관 확대와 연관되어진다. 2009년도 국내 RI 수급은 수입이 4,075 TBq, 생산이 6,554 TBq로 나타났으며, 생산방사능 량 중 1,756 TBq은 해외로 수출되었다. 2009년도의 RI 수입방사능량은 4,075 TBq로, 전년도 의 10,050 TBq에 비하여 59.4%로 크게 감소한 반면, RI 수입금액은 335억원으로 전년도(2008 년)의 305억원에 비하여 9.7% 증가하였다. 전체 수입방사능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증 가는 외환 환율의 상승(2008년: 1,047원/$, 2009년: 1,279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2009년도 국내 RI 총 생산은 667억원으로, 하나로 27억원, 사이클로트론 521억 원, 가공생산품이 119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RI 생산금액은 2008년 생산금액 525억원에 비하여 27.0%가 증가한 금액으로, 생산금액증가 주요 원인은 사이클로트론에서 제조되는 F-18[FDG]의 생산방사능량 확대(94억원)에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개봉 RI 의 수출은 Tc-99m 제너레이터와 I-131 등의 수출확대로 2005년 대비 약 30배가량 수출방사 능량이 증가되었으며, 수출금액은 주로 표지화합물 C-14의 영향을 받아 2005년 대비 수출금 액이 약 3.5배 증가하였다. 한편, 밀봉 RI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Ir-192는 방사능량 및 금액측면에서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발생장치(RG)(엑스선발생장치, 선형가속기, 이온주 입기 등)는 2009년에 총 1,386대(주요 부분품 포함)를 수입하였고, 수입금액은 1,875억원이었 다. 2009년도의 RG 수입량은 전년도 2,242대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입금액도 약 6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감소 원인은 2008년말 세계경제불안에 따른 환 율급등으로 인하여 국내주요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분석된다. 2009년에 생산한 RG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총 2,493대를 생산하였고, 생산판매 금액은 식품이물질검사 및 정전기제 거기가 전년도(2008년)에 비해 생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총 193억원에서 282억원(46.0%)으로 증가하였다. RG 중, 2009년도에 해외로 수출한 품목은 엑스선발생장치와 가속이온주입기 두 종류였으며, 가속이온주입기는 전량 재수출품목이고, 엑스선발생장치는 40대(주요 부분품 포 함)를 제외한 585대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2009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g카메라, g카운터, SPECT, PET/CT 등)의 생산은 1,71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40.5%를, 수입은 생산보 다 1.5배가 높은 59.5%(2,510억원)를 차지하였다. 방사선 및 RI의 경제규모, 경제적 파급효과 및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직접적인 경제규모를 산정한 결과, 총 9조5,741억원의 방사선 및 RI 이용분야 경제규모가 산 3

24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출되었다. 각 분야별 경제규모는 의료분야가 2조6,416억원, 비파괴검사가 1,535억원, 농업분야 가 1,216억원, 방사선멸균분야가 52억원, 기타 산업분야가 6조6,522억원으로 추산되었다. 2009년도 국내에서 운반된 RI 방사성물질의 총 운반건수는 151,091건으로 전년도의 운반건 수 139,210건에 비해 8.5%가 증가하였고, 운반건수가 가장 많았던 핵종은 I-125(61,876건, 총 운반건수의 41%)가, 가장 많이 운반된 포장물의 유형은 A형(77,169건, 총 운반물 종류의 5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도에 폐기한 개봉 RI 폐기물은 2,510,558l로 전년도 1,881,605l 대비 33.4% 증가한 반면, 밀봉 RI 폐기물 수거량은 1,020개로 2008년도 수거량 1,588개에 비해 35.8%가 감소하 였다. 방사선 및 RI를 이용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원자력 발전관련 방사선작업 종사자는 제외)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22,868명이었으며, 2008년 22,123명에 비해 3.4%가 증가하였다. 작업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비파괴검사 분야로서 전년도 대비, 7.6% 증가한 5,726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9년도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평균 방사선피폭량은 0.6 msv(원전 종사자 제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향후 전망/과제 최근 국내에서의 RI이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중심으 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로에서 생산하는 RI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RI의 국내 수급은 외국에 의존하게 되므로 2008 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외국 공급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의료용 동위원소의 경우에는 수급 불안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안전한 수급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 수급망의 확보도 중 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내 생산의 확대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를 지자체들의 상당한 관심 속에 경남 기장군 에 설치하는 것을 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르면 2016년에 완공될 이 원자로를 활용하여 국내수급 해결 및 해외 수출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산 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수급체계 마련 및 연구자의 생산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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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I. 조사개요 및 용어 해설 1. 조사목적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는 1996년에 실시된 제1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과제의 위탁과제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1995년 통계자료) 조사 를 수행한 이래로 2002년(2001 년 통계)까지 8회에 걸쳐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의거하여 "원자력산업실태조사"와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 부로부터 직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는 단순히 이용실태의 조사뿐만 아니라 앞으 로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2. 조사근거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 통계종류 : 일반, 조사통계 - 승인번호 : 제10504호 3. 조사연혁 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1995년도 제1회 원자 력산업실태조사"의 한 분야로서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 위원소 이용실태조사" 실시 - 97~ 02 :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제2~7회)원자력 산업실태조사"의 한 분야로서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 위원소 이용실태조사" 실시 - 03~ 05 : 한국동위원소협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접 위탁 받아 " 02~ 0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조사" 실시 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2005년도 제11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의 한 분야로서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 "방사선 및 방 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조사" 실시 - 07~ 08년 : 한국동위원소협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위탁 받아 " 06~ 07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조사" 실시 7

28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4. 조사대상 및 범위 가. 조사대상 기관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및 RI를 이용하는 기관은 총 4,157개로 그 중에서 방사선 및 RI를 신고하여 사용하는 기관(신고기관)이 2,994개, 그리고 허가받은 기관(허가기관) 이 1,163개이다. (방사선/R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에 업무 위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방사선 및 R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허가기관 1,163개 중에서 군 사분야의 31개 기관을 제외한 1,1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나. 조사범위 2009년도의 방사선/RI 이용실태에 관해 아래 사항을 조사한다. ⑴ 방사선 및 RI이용 인 허가기관 ⑵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현황, 인력구성, 학력, 전공분야 등 ⑶ 방사선 및 RI 이용분야의 매출액 ⑷ RI의 이용 생산 수입 수출 ⑸ RI 내장기기의 수입 수출 지표 ⑹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 수입 수출 ⑺ 의료분야의 방사선/RI 이용 ⑻ 의료분야의 Tc-99m 제너레이터 수급 만족도 ⑼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 임금 실태 ⑽ RI 폐기물의 발생, 수거, 자체처리 및 위탁처리 ⑾ 규제 등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5. 조사기간 및 조사표 회수 조사대상 기간: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조사실시 기간: 2010년 9월 1일 ~ 2010년 11월 30일 조사표 회수 방사선 및 RI 이용을 허가받은 1,163개 기관(사업장) 중에서 군사기관 31개를 제외한 1,132개 기관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표 를 발송하였는데, 그 중 에서 402개 기관에서 조사표에 응답하였고 회수율은 36%이었다. 8

29 II. 조사개요 및 용어 해설 6. 조사방법 방사선 및 RI이용 인 허가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 수집/분석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현황, 인력구성, 학력, 전공분야 등 - 한국동위원소협회 자료 및 조사표 자료 수집/분석 방사선 및 RI 이용분야의 매출액 - 한국동위원소협회에 신고한 자료, 대한핵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자료 및 설문 조사표 데이터 수집/분석 RI의 이용 생산 수입 수출 - 한국동위원소협회에 신고된 자료 수집/분석 RI 내장기기의 수입 수출 지표 - 한국동위원소협회에 신고된 자료 수집/분석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 수입 수출 - 한국동위원소협회에 신고된 자료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 수집/분석 의료분야의 방사선/RI 이용 - 한국동위원소협회에 신고된 자료, 대한핵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의료기관 방사 선종양학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 및 설문조사표 자료 수집/분석 RI 폐기물의 발생, 수거, 자체처리 및 위탁처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자료 수집/분석 규제 등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 방사선작업종사자 100인 이상 사업장 및 설문 조사표 자료 집계/분석 7. 조사결과 공표 매년 발간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조사 에 수록 공표 8. 용어 해설 방사성동위원소(RI)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로 개봉(비밀봉) RI와 밀봉 RI로 구별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RI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봉 방사성동위원소(RI) 밀봉되지 아니하고 액체 상태나 고체분말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RI를 말한다. 9

30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밀봉 방사성동위원소(RI)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동시에 내식성이 좋은 재료로 제작된 용기에 삽입된 RI로서, 사용할 때는 방사선이 용기 외부로 방출되지만 RI는 누출하 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동위원소(RI) 내장기기 RI를 내장시켜 사용하는 기기로 보통 RI 내장기기로 표기한다. 방사선발생장치(RG)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산업용 엑스 선발생장치, 가속이온주입기, 사이클로트론, 선형가속장치, 이온주입기 등이 이에 해 당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와 g카메라, g카운터, SPECT, PET 등이 이 에 해당한다. 방사성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하여 다른 핵종으로 변환하는 성질을 말한다. 방사능 시간에 핵이 붕괴하거나 변환하는 양을 의미하는데, 아래 가 사용된다. - Bq : 매초 하나의 핵이 붕괴 또는 전이하는 양 - MBq : 10 6 Bq, GBq : 10 9 Bq, TBq : Bq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용도를 상실한 RI 선원 또는 RI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비파괴검사 분야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RI 또는 RG 이동사용허가기관(비파괴검사 전문기관) 이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검사분야를 말한다. 일반산업체 제조공정, 품질관리공정 등에 RI 게이지(두께측정기, 수위측정기, 밀도측정기 등) 등 을 사용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0

31 II. 조사개요 및 용어 해설 판매업체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RI등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허가를 얻은 기관을 의미 한다. 공공기관 정부기관 또는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출자, 경영하는 공공을 위한 기관 등을 말한다. 연구기관 국립 공립 연구소,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의 부속 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군사기관 군 조직에 관련된 기관을 의미한다. 기타 기관 협회, 조합, 재단 등 민간단체 등이 포함된다. 특허(지재권일반, Patent)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에 대해 국가에서 허여한 독점배타권 으로 실용신안이 소발명에 허여되는 것이라면 특허는 고도한 발명 즉, 대발명에 대 해 허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발명은 심사관의 심사를 거 쳐 등록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이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특허발명이 특허로써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 업상 이용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사항 ⑴ 1개의 기관이 2개의 사업장을 갖는 경우에는 2개 기관으로 표시됨 ⑵ RI등 이용기관은 RI와 RG를 이용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RI 이용기관은 RI만을 이용 하는 기관을 의미함 ⑶ 표에 기재된 - 표시는 자료가 없거나 또는 수치를 인용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임 ⑷ 자료 수치는 반올림하였으므로 부분합계가 전체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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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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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표 1> 2008/2009년 방사선 및 RI 이용 주요지표 항 목 단 위 2008년 2009년 증감률(%) 국내 총생산(GDP) 1) 억원 10,264,518 10,630, 국내 방사선 및 RI이용 현황 이용기관 수 개 3,824 4, 이용기관 매출액(방사선분야 경제규모) 억원 (74,034) 2) 95, 산업분야 억원 66,523 2 비파괴검사(RT)분야 억원 1,535 3 방사선멸균분야 억원 52 4 의료분야 억원 26,416 5 농업분야 억원 1,543 1,216 감21.1 RI 생산 수입 수출 억원 1,216 1, RI 생산금액 억원 RI 수입금액 억원 RI 수출금액 억원 RI 내장기기 생산금액 억원 RI 내장기기 수입금액 억원 감 RI 내장기기 수출금액 억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억원 2,205 2, 생산금액 억원 수입금액 억원 1,938 1,875 감3.2 3 수출금액 억원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억원 4,826 5, 생산금액 억원 1,345 1, 수입금액 억원 2,653 2,510 감5.3 3 수출금액 억원 방사선작업종사자 명 22,123 22, RI 폐기물 1 개봉RI 폐기물 수거량 드럼 개 감 개봉RI 위탁폐기량 l 4, 감 개봉RI 자체처분량 l 1,877,515 2,509, 밀봉RI 폐기물 수거량 개 1,588 1,020 감35.8 1) 2008, 2009년도 GDP(당해년 가격, 한국은행) 2) 2006년 규모(2006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15

36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 우리나라는 1963년에 총 2개 기관이 RI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 산업기술, 의료기술, 학술 연구 등 여러 분야의 발달에 힘입어 방사선 및 RI 이용이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 왔 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은 4,157개로 전년도(2008년)의 3,824개에 비해 8.7%가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2005년 2009년) 방사선이용 인허가 기관은 2005년도 2,723개 기관에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평균 11.2% 증가하여 2009년에는 4,15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신 고기관은 2005년도 1,689개 기관에서 연평균 15.4% 증가율로 2009년에는 2,994개 기관으로 확대된 반면, 허가기관은 2005년 1,034개 기관에서 2009년 1,163개 기관으로 연평균 3.0% 증가하는데 그쳤다. 총 4,157개 기관 <그림 1> 2009년도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 현황 16

37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연 도 분 야 산업체 <표 2> 방사선 및 RI 이용 기관수 (: 기관(사업소)수) 비파괴 검사 판 매 생 산 공 공 의 료 교 육 연 구 군 사 합 계 , , , , , , , , , , , , , , , , , 년부터 기관 구분이 조정되었음(1998년 이전의 산업기관 은 산업, 비파괴검사, 공공, 기타 포함) <그림 2>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의 연도별 현황 17

38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2. 방사선작업종사자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증가 추세(연평균 5.2%)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분야(제조업, 비파괴검사, 판매)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약 50%이 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기관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2.25%)에 비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증가율(5.2%)이 낮은 것은 2008년도 말 세계경제약화와 제조업분야에서 공정자동화 등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 명, %) 분 야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제조업 4,752 5,144 5,083 5,136 5,123 비파괴검사 3,727 4,282 4,976 5,323 5,726 판 매 ,116 1,172 의 료 2,949 2,987 3,111 3,344 3,523 연 구 1,869 1,900 2,024 1,955 2,069 교 육 4,322 4,372 4,451 4,645 4,617 공 공 합 계 18,766 20,040 21,135 22,123 22,868 증감율 원자력발전소 1) 9,810 10,154 11,366 10,855 14,118 1) 합계에 산정하지 아니함 <그림 3>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18

39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최근 5년동안(2005년~2009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 평균 피폭선량은 약 10.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8년도 이후 피폭선량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교육과 학기술부고시(판독업무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기록준위 이하 값은 0 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표 4>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분야별 연평균 방사선 피폭선량 (: msv) 구 분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제조업 비파괴검사 생산 판매 의 료 연 구 교 육 공 공 평 균 증감률(%) - 감 감15.4 감28.6 원자력발전소 1) ) 평균 및 증감률에 산정하지 아니함 <그림 4>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분야별 연평균 방사선 피폭선량 19

40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3.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발생장치(RG) 수입 생산 수출 가. 2009년 RI 및 RG 수입, 생산, 수출 2009년도 국내 RI 수급은 수입이 4,075 TBq, 생산이 6,554 TBq로 나타났으며, 이중 1,756 TBq은 해외로 수출되었다. RI 생산 방사능량규모는 수입규모를 앞서고 있지만 이는 비교 적 고방사능량 생산핵종인 Ir-192에 의한 것이다. 생산금액 규모도 수입금액보다 많으나, 생산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F-18[FDG](516억원) 및 재가공품(119억원)을 제외하면 32억 원으로 전체 수입금액 335억원 대비 9.6%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RG 수급은 수입이 1,386대, 생산이 2,493대로 나타났으며, 이중 625대는 해외로 수출되었다. RG 생산수량은 수입량보다 1,107대가 더 생산되었으나, 생산량 중 상대적 으로 저가품목인 정전기제거기가 2,263대로 전체 생산량 대비 90.8%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정전기제거기가 514대로 전체 수출수량의 82.2%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의 수입금액은 2,510억원으로 전년 2,653억원 대 비 감소(5.4%)한 반면, 생산금액은 1,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액: 105,950백만원 <그림 5> RI기준 수입, 생산, 수출금액비교 총액: 232,818백만원 <그림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RG기준 수입, 생산, 수출금액비교 20

41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나. 최근 5년간 RI 및 RG 수입, 생산, 수출 <표 5> 최근 5년간 RI 및 RG 매출액(수입+생산) 현황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RI RG 방사성동위원소 1) ,00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3) 3,499 3,082 3,572 2,131 2,156 방사선발생장치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2,401 3,089 3,830 3,997 4,221 합 계 6,366 6,798 7,950 7,309 7,630 1) 내장기기에 장착된 밀봉 RI 가격 포함 2) 내장기기에 장착된 밀봉 RI 가격을 제외한 내장기기 가격만 포함 3) 방사선발생장치 부품 수입금액 포함 <그림 7> 최근 5년간 RI 및 RG 매출액(수입+생산) 현황 (1) 수입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국내 RI 수입 중, 총 방사능량은 고용량선원의 수입여 부에 따라 매년 불규칙한 증감추이를 나타냈으며, 2005년부터 연평균 9.1%의 증가 율을 보인 가운데 2009년도 수입금액은 2005년 대비 38.0%(92억원)가 증가하였다. 21

42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특히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수입금액이 29.4%(69억원)가 증가하였는데, 의료용 개 봉 RI 선원의 증가와 고가의 코발트치료기 4대 수입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2005~2009) 국내 RG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수입금액은 고가의 이온주입기의 수입수량에 따라 불규칙한 증감추이를 나타내었다. 수입수량은 꾸준한 RG 사용인허가 수의 증가와 더불어 보안검색기, 정전기제거 기 및 XRF 등을 중심으로 2009년도를 제외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1.7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6> 최근 5년간 RI 및 RG 수입방사능량 및 대수 (: TBq, 대(ea)) 구 분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방사성동위원소 1) 20,440 5,173 15,906 10,050 4,07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2) 1,303 1,366 2,095 2,242 1,386 방사선발생장치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2,133 2,196 2,109 1,535 1,008 1) 내장기기에 장착된 밀봉 RI 포함 2) 방사선발생장치 부품 수입포함 <그림 8>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수입방사능량 및 대수추이 22

43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표 7> 최근 5년간 RI 및 RG 수입금액 (: 백만원) 구 분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방사성동위원소 1) 24,265 23,248 23,573 30,513 33,474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2) 13,411 24,744 14,693 35,139 25,05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3) 방사선발생장치 342, , , , ,455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165, , , , ,953 합 계 545, , , , ,939 증감률(%) 감16.4 감5.3 1) 내장기기에 장착된 밀봉 RI 가격 포함 2) 내장기기에 장착된 밀봉 RI 가격을 제외한 내장기기 가격을 의미 3) 방사선발생장치 부품 수입금액 포함 <그림 9>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수입금액추이 23

44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2) 생산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RI 생산방사능량은 연평균 35.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 며, RI 생산금액은 연평균 80.2%의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 이클로트론에서 F-18[FDG]의 꾸준한 생산과 하나로의 주요 생산핵종인 I-131 및 Ir-192 의 생산 증가를 들 수 있다.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RG 생산대수는 연평균 15.7%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RG 생산금액도 연평균 25.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식품이물질 검사 및 정전기제거기의 생산 확대를 들 수 있다. <표 8> 최근 5년간 RI 및 RG 생산방사능량 및 대수 (: TBq, 대(ea)) 구 분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방사성동위원소 1) 3,865 4,191 11,597 6,693 6,55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243 2,493 6,246 7,793 7,917 8,227 8,924 1) 하나로생산방사능량+사이클로트론생산방사능량+가공생산품 생산방사능량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표지화합물만 반영) <그림 10>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생산방사능량 대수추이 24

45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표 9> 최근 5년간 RI 및 RG 생산금액 (: 백만원) 구 분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방사성동위원소 1) 8,926 14,738 16,570 52,483 66,7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7,451 5,573 17,091 19,281 28,156 74, , , , ,166 합 계 91, , , , ,038 증감률(%) ) 하나로생산방사능량+사이클로트론생산방사능량+가공생산품 생산방사능량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표지화합물만 반영) <그림 11>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생산금액추이 25

46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3) 수출 RI 수출방사능량은 최근 4년간(2005~2008) 증가세(8.5%)를 보여오다 2009년 고 방 사능량 선원인 Ir-192의 수출방사능량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감소추이를 나타냈 으나, 수출금액은 주로 표지화합물 C-14의 영향을 받아 2005년 대비 약 2.9배 증가하 였다. 최근 5년간(2005~2009) RG 수출수량과 금액이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 으며, 특히 2009년은 가속이온주입기를 다량 재수출함에 따라 수출규모가 크게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RG의 경우, 재수출을 제외한 국내 생산품의 수출은 2005년도에 18억원에서 2009년도 59억원으로 3.3배의 큰 폭으 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역시, 총 4,946대를 수출하여 전년도(4,143대) 대비 19.4% 증가하였다. 구 분 <표 10> 최근 5년간 RI 및 RG 수출방사능량 및 대수 연 도 (: TBq, 대(ea))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방사성동위원소 1) 1,923 2,330 2,311 2,618 1,75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보건복지부 고시" 2)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143 4,946 1) 가공생산품 수출방사능량이 포함되었음 2)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량은 파악되지 않음 <그림 12>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수출방사능량 및 대수추이 26

47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표 11> 최근 5년간 RI 및 RG 수출금액 (: 백만원) 구 분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포함) 2,017 1,911 2,221 3,355 5,76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발생장치 1,936 6,528 5,893 7,415 17,207 "보건복지부 고시" 1)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754 91,422 합 계 3,953 8,439 8,114 10,770 22,967 증감률(%) 감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금액은 파악되지 않음 <그림 13> 구분별 5년간 RI 및 RG 수출금액추이 27

48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4. 이용분야별 국내경제규모 산출 국내경제규모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거시적 차원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728개 방사 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에 대해서 이용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객관적 인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의 기초자료인 각 기관의 매출액과 매출달성에 있어 방사선 및 RI의 기여율을 파악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산업, 비파괴검사, 방사선멸균, 의료분야 및 농업분야의 경제규모는 9조5,741억원 규모로 추산되었다. <표 12> 이용분야별 국내경제규모 산출 (: 백만원, %) 코드 산업분류 경제규모 비중 1 농림수산품(농업분야) 121, 음식료품 123, 섬유 및 가죽제품 22, 목재 및 종이제품 187, 석유 및 석탄제품 708, 화학제품 518, 비금속광물제품 101, , 11 제1차금속제품, 금속 1,169, 일반기계 318, 전기 및 전자기기 3,127, 정밀기기 9, 수송장비 252, , 18, 19 서비스업: 전력, 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6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비파괴검사 및 방사선멸균분야) 201,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 2,641, 합 계 9,574, 총 95,741억원 <그림 14> 이용분야별 국내경제규모 현황 28

49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가. 산업분야 매출액 (1) 매출액 산정 산업분야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 매일경제, 증권거래소 기업정 보를 활용한 2009년 기업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였고, 사업체 또는 사업장 를 기업 로 전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표 13> 산업분야 매출액 (: 백만원) 코드 산업분류 기관수 매출액 코드 산업분류 기관수 매출액 3 음식료품 25 18,099, 일반기계 9 14,091,438 4 섬유 및 가죽제품 5 2,101, 전기 및 전자기기 ,404,607 5 목재 및 종이제품 56 10,741, 정밀기기 ,617 7 석유 및 석탄제품 4 90,208, 수송장비 ,366,026 8 화학제품 ,643,942 17,18, 19 전력, 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8 4,592,102 9 비금속광물제품 16 7,63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7 1,735,101 10, 11 제1차 금속제품, 금속 71 66,884, 교육 및 보건 2 884,648 합 계 ,726,180 (2) 기여율 산정 기여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 부가가치관점에서의 기여율을 산출하며, 산업연관표의 총산출액과 중간투입액 활용 - 비용관점에서의 기여율을 산출하며, 한국신용평가의 기업정보 활용 - 생산관점에서의 기여율을 산출하며, 기업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한 공정중요도 활용 - 전반적 평가관점에서의 기여율을 산출하며, 기업설문조사 결과 활용 - 네 가지 기여율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AHP 분석 실시 <표 14> 산업분야 기여율 산정 (: %) 코드 산업분류 최종기여율 코드 산업분류 최종기여율 3 음식료품 일반기계 섬유 및 가죽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목재 및 종이제품 정밀기기 석유 및 석탄제품 수송장비 ,18, 서비스업 : 전력, 가스 및 8 화학제품 수도, 건설, 도소매 9 비금속광물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1 제1차금속제품, 금속 교육 및 보건

50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나. 비파괴검사분야 매출액 (1) 매출액 산정 비파괴검사분야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비파괴검사 실 태조사보고서(2010) 자료를 활용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는 39개 기관의 매출 액 규모를 산정하였다. 방사선투과검사의 매출액은 전체 비파괴검사분야 매출액의 45%를 적용하였다. <표 15> 비파괴검사분야 매출액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비파괴검사분야 341,048 방사선투과검사 매출액 153,472 1) 1) 비파괴검사분야 매출액(341,048) X 45% (2) 기여율 산정 비파괴검사기관 총 매출액 중, 방사선투과검사의 매출액을 100% 기여율로 적용하 였다. 다. 방사선멸균분야 (1) 매출액 산정 방사선 및 RI를 사용하는 총 4개 기업의 매출액을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적용하였다. <표 16> 방사선멸균분야 매출액 (: 백만원) 구 분 기관수 매출액 방사선멸균분야 4 5,205 (2) 기여율 산정 기여율 산정은 100%로 적용하였다. 라. 의료분야 매출액 (1) 매출액 산정 의료분야의 매출액은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CT진단, PET검사 및 RIA검사 분야 30

51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로 구분하였으며, RIA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 용하였고, RIA검사는 검사건수에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표 17> 의료분야 매출액 (: 백만원) 구 분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CT진단 PET검사 RIA검사 합 계 1,313, , ,179 금 액 소 계 313,122 2) 2,641,603 2,328,480 1)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검사건수 x 평균단가 (2) 기여율 산정 기여율 산정은 100%로 적용하였다. 마. 농업분야 (1) 매출액 산정 매출액은 돌연변이 육종 품종의 총생산량으로 산정하였다. <표 18> 농업분야 매출액 (: 억원) 작 물 매출액 벼(특수미) 101 콩 340 참깨 775 합 계 1,216 (2) 기여율 농업분야의 기여율은 돌연변이 육종 품종 총생산량 매출액의 100%로 적용하였다. 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방사선 및 RI 이용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총 18조3,500억원 규모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조7,400억원 규모로 추산되었다. 31

52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표 19>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 백만원) 코드 산업분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1~2 농림수산 및 광산품 916, ,657 3~16 제조업 1,109,2937 4,052,233 17~28 서비스업 6,342,429 3,004,377 합 계 18,351,932 7,740, 세계의료분야 경제규모 산출 해외 방사선 및 RI 이용의 경제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방사성의약품 및 방사선치료기 기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09년 시장은 과년도 연평균성장률을 감안하여 추 정하였다. FDG 방사성의약품을 제외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시장으로 미국과 유럽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미국은 2009년 시장이 1,121백만 US$(2007년 980백만 US$), 유럽은 527백만 US$(2008년 498백만 US$)로 추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 FDG방사성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007년 449백만 US$ 시장을 근거로 2009년에는 555백만 US$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도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시장도 과년도 연평균성장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는데, 미국은 93백만 US$(2007년 76백만 US$), 유럽은 71백만 US$(2008년 67백만 US$)로 추정 되었다. <표 20> 미국과 유럽의 방사선치료기기 및 방사성의약품 시장 정보 (: 백만 US$) 구 분 년 도 미 국 유 럽 합 계 방사선치료기기 ,900 1,292 3,192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 , ,

53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6.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최근 개봉 RI 폐기물 수거량(위탁폐기량)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용기관의 자체처 분 확대로 급격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체와 비파괴검사기관에서 80%이상을 수거하고 있는 밀봉 RI 폐기물 역시 2000년대 이후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 개봉 RI 폐기물 처리(처분)현황 2009년도에 폐기한 개봉 RI 폐기물 중, 액체수용성 폐기물이 2,051,994l로 총 개봉 RI 폐기물의 81.7%를 차지하였으며, 가연성폐기물은 379,100l(15.1%)를, 비가연성 폐기물은 74,999l(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봉 RI 폐기물의 위탁 처리량은 1999년부 터 자체처분이 실시된 이후, 의료분야에서 자체처분을 많이 실시함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 고 있는데, 2008년과 2009년에는 위탁폐기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연 도 가연성 (100l) <표 21> 개봉 RI 폐기물의 위탁폐기량 비가연성 (100l) 비압축성 (50l) 헤파타이티스 (100l) 액체 (20l) (: 드럼 (폐필터: 개)) 폐필터 (개) 1977이전 4, , , 합 계 8,191 1, , ,982 합 계 33

54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그림 15> 연도별 개봉 RI 폐기물 위탁폐기량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저 비방사능 핵종을 중심으로 규정에 따라 이용기관에서 자 체적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개봉 RI 폐기물의 2009년도 총 자체처분량은 2,509,908l이며, 전년도의 자체처분량(1,877,515l)에 비해 33.7%가 증가하였다. 개봉 RI 폐기물의 자체처분 대부분이 의료분야에서 발생하였는데, 전체 폐기량의 95.4%를 차지하였다. 총 2,509,908l <그림 16> 2009년도 개봉 RI 폐기물 자체처분량 34

55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표 22> 연도별 개봉 RI 폐기물의 자체처분량 (: l) 구 분 연 도 가연성 비가연성 액체 수용성 액체 불용성 동물사체 합 계 ,120 18, ,663-4,912 1,217, ,561 13,487 1,217, ,493, ,887 14,398 1,457, ,660, ,621 22,008 1,602,413 3,250 4,921 1,878, ,421 28,239 1,485,318 3,899 2,751 1,800, ,845 40,109 1,473,901 2, ,779, ,895 26,520 1,568, ,877, ,600 74,899 2,051,944 3,239 1,226 2,509,908 합 계 2,137, ,714 11,813,555 13,355 14,864 14,217,437 <그림 17> 연도별 개봉 RI 폐기물 자체처분량 나. 밀봉 RI 폐기물 처리(처분)현황 2009년도 밀봉 RI 폐기물 수거량은 1,020개로 2008년도 수거량 1,588개에 비해 35.8%가 감소하였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위탁폐기된 밀봉 RI핵종은 Ir-192가 868개로 전 체 85.1%를 차지하였고, Co-60, Ni-63 등의 순으로 수거하였다. 35

56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표 23> 밀봉 RI 폐기물의 수거량 (: 개) 분야 비파괴 산업체 연도 검사 1) 의료 교육 연구 공공 군사 2) 합 계 1997이전 6,509 2, , , , , ,320 2, , , , , , , , , , , , , , , , , ,020 합 계 18,182 14,854 3, ,014 1) 2006년부터 비파괴검사분야는 산업체에 통합 2) 2006년부터 기타 기관이 군사기관으로 분류 <그림 18-1> 연도별 밀봉 RI 폐기물 수거량(산업체, 비파괴검사, 의료) 36

57 III.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주요지표 추이 <그림 18-2> 연도별 밀봉 RI 폐기물 수거량(교육, 연구, 공공, 군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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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IV.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분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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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IV.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분석 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 우리나라는 1963년에 의료분야와 교육 연구분야에서 각각 1개(총 2개)의 기관이 RI를 이 용하기 시작한 이후 산업기술, 의료기술, 학술연구 등 여러 분야의 발달에 힘입어 방사선 및 RI 이용이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 왔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은 4,157개로 전년도(2008년)의 3,824개에 비해 8.7%가 증가하였다. 1.1 분야별 이용기관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은 사용 규모에 따라 신고기관과 허가기관으로 구분되는데, 2009 년 신고기관이 2,994개로 인허가기관 대비 72%를 차지하였고, 허가기관이 1,163개로 28% 를 차지하였다. <표 24> 분야별 방사선 및 RI 이용 신고/허가 기관수 (2009년말 기준) (: 기관(사업소)수) 구 분 산 업 의 료 연 구 교 육 공 공 군 사 합 계 신고기관 2, ,994 허가기관 ,163 합 계 2, ,157 허가기관비율(%)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방사선이용 인허가 기관은 2005년도 2,723개 기관에서 연평균 11.2% 증가하여 2009년에는 4,15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신고기관은 2005년도 1,689개 기관에서 연평균 15.4% 증가율로 2009년에는 2,994개 기관으로 확대된 반면, 허가기관은 2005 년 1,034개 기관에서 2009년 1,163개 기관으로 연평균 3.0%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도(2008년) 대비 방사선 및 RI 이용의 분야별 증가 추세를 보면, 산업분야는 2,922개 기관으로 전년도의 2,643개 기관에 비해 10.6%가 증가하였으며, 의료분야는 4.9%(170개 기 관), 연구분야 2.3%(306개 기관), 교육분야 2.2%(232개 기관), 공공분야 7.4%(465개 기관) 및 군사분야 3.3%(62개 기관)로 각각 증가하였다. 1.2 방사선발생장치(RG) 및 RI 이용기관 2009년도 방사선 및 RI를 이용하는 기관 중, RI만을 이용하는 기관은 1,674개로 2005년 도 대비 42.7%가 증가하였고, RG만 이용하는 기관은 2,114개로 2005년도 대비 87.3% 증가 41

62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로 RI만을 이용하는 기관보다 2배가량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산업분야 신 고기관 확대와 연관되어진다. <표 25> 2008/2009년 방사선 및 RI의 분야별 이용기관 (12월 31일 기준) 구 분 분 야 산 업 공 공 의 료 교 육 연 구 군 사 합 계 RI이용기관 , RG이용기관 1, ,850 RI+RG이용기관 1) 소 계 2, ,824 RI이용기관 1, , RG이용기관 1, ,114 RI+RG이용기관 소 계 2, ,157 1) RI+RG는 RI와 RG를 함께 사용하는 기관수 연 도 구 분 <표 26> 인허가 및 RI/RG 이용 기관수 인 허가 기관 신 고 허 가 합 계 RI 이용 RG 이용 RI/RG 이용기관 (: 기관(사업소)수) RI/RG 병용 합 계 (496) (327) , , , ,998 1, , , ,126 1, , , ,336 1, , ,689 1,034 2,723 1,173 1, , ,006 1,067 3,073 1,275 1, , ,395 1,085 3,480 1,396 1, , ,696 1,128 3,824 1,479 1, , ,994 1,163 4,157 1,674 2, ,157 RI/RG 병용기관의 경우는 RI이용기관 1개와 RG이용기관 1개로 분리하여 집계 2002년부터 이용기관을 신고기관과 허기기관으로 분류 집계 42

63 IV.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분석 <그림 19> 연도별 인허가 및 RI/RG 이용 기관수 1.3 이용기관의 시/도별 분포 이용기관의 시/도별 분포 순위를 보면 경기도가 1,161개 기관으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많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이용기관의 27.9%를 차지하였다. 수도권인 서울, 경 기 및 인천지역 인허가 기관수는 1,920개로 전국 이용기관의 46.2%에 해당하였다. 이는 전년도(2008년) 수도권의 인허가 비율 46.9%에 비하여 소폭 감소한 것이며, 수도권에 인 허가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의료, 교육연구 및 유통관계 산업이 집중된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64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표 27> 2009년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의 분야별 및 시/도별 분포 (12월31일 기준) (: 기관(사업소)수, %) 산업체 공 공 의 료 교 육 연 구 군 사 합 계 점유율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대 전 경 기 , 경 남 경 북 강 원 전 남 전 북 충 남 충 북 제 주 울 산 합 계 2, , <그림 20> 2009년 방사선 및 RI 이용기관의 분야별 및 시도별 분포 44

65 IV.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분석 2.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발생장치(RG) 수입 생산 수출현황 2009년도 국내 RI 수급은 수입이 4,075 TBq, 생산이 6,554 TBq로 나타났으며, 이중 1,756 TBq 은 해외로 수출되었다. RI 생산 방사능량규모는 수입규모를 앞서고 있지만 이는 비교적 고방사능량 생산핵종인 Ir-192에 의한 것이다. 생산금액 규모도 수입금액보다 많으나, 생산 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F-18[FDG](516억원) 및 재가공품(119억원)을 제외하면 32억원으 로 전체 수입금액 335억원 대비 9.6%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RG 수급은 수입이 1,386대(주요 부분품 포함), 생산이 2,493대로 나타났으며, 이 중 625대(주요 부분품 포함)는 해외로 수출되었다. RG 생산수량은 수입량보다 1,107대 가 더 생산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저가품목인 정전기제거기가 2,263대로 전체 생산량 대 비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출수량에서 정전기제거기가 514대로 전체수량의 8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수입금액 기준으로 RI 및 RG 최대 수입대상국은 미국으로 확인되었다. <표 28> 2009년 RI 및 RG 수입/생산/수출 금액 (: 백만원) 구 분 수 입 생 산 수입+생산 수 출 2) RI 33,474 66,716 1) 100,190 5,760 RG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187,455 28, ,611 17, , , ,119 91,422 합 계 471, , , ,389 1) 재가공(방사선원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제품화) 생산 포함 2) 재수출(외산완제품을 수입 후 국외로 판매) 포함 <표 29> 2009년 RI 및 RG 수입/생산/수출 수량 (: TBq, 대(ea)) 구 분 수 입 생 산 수입+생산 수 출 2) RI 4,075 6,554 1) 10,620 1,756 RG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보건복지부 고시" 규제대상 방사선 관련 기기 1,386 2,493 3, ,008 8,924 9,932 4,946 1) 재가공(방사선원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제품화) 생산 포함 2) 재수출(외산완제품을 수입 후 국외로 판매) 포함 45

66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표 30> 2009년 RI 및 RG 수입/생산/수출현황 (: TBq, 대(ea), 백만원) RI 구분 수 입 방사 생 산 수 출 소 계 소 계 생 산 1) 재가공 2) 수입 수 출 3) 재수출 4) 재가공 2) 수입 대비 대비 (%) (%) 능량 5) 4,075 5,236 1,318 6, , , 금액 6) 33,474 54,843 11,872 66, ,996 5, RG 수량 7) 1,386 2,493-2, 금액 6) 187,455 28,156-28, ,926 11,280-17, 합 계 220,929 82,999 11,872 94, ,631 11,339 4,996 22, ) 원자로 및 가속기를 활용한 RI생산, RG 생산허가기관에서 자체생산 2) 방사선원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제품화 3) 국내 원자로에서 생산한 RI, RG 생산허가기관에서 자체생산한 RG 4) 외산완제품을 수입 후 국외로 판매한 RI, RG 5) 수입: 수입신고량, 생산: 판매량, 수출: 수출신고량 6) 수입: 수입신고량, 생산: 판매량, 수출: 수출신고량 내장기기 가격은 미포함 7) 엑스선관, 엑스선발생기, 고압발생기 등 주요부분품 포함 2.1 방사성동위원소(RI) 가. RI 수입 2009년도의 RI 수입방사능량은 4,075 TBq로, 전년도의 10,050 TBq에 비하여 59.4%로 크게 감소한 반면, RI 수입금액은 335억원으로 전년도(2008년)의 305억원에 비하여 9.7% 증가하 였다. 특히 밀봉 RI 수입방사능량이 3,149 TBq로, 전년도(9,152 TBq)에 비하여 65.5%가 감소하 였는데, 이는 2008년도에 수입된 대용량 멸균조사선원(Co-60)이 2009년도에는 수입되지 않 은 점과 비파괴검사용 Ir-192 벌크선원의 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수입방사능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증가는 외환 환율의 상승(2008년: 1,047원/ $, 2009년: 1,279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전체수입 RI의 방사능량중, 개봉 RI가 22.7%, 밀봉 RI가 77.3%를 차지한 반면,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개봉 RI 점유율(80.2%)이 밀봉 RI(19.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46

67 IV.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분석 구 분 <표 31> 2008/2009년 RI 수입내역 (: GBq, 백만원) 방사능량 금 액 2008년 2009년 증감률(%) 2008년 2009년 증감률(%) 개봉 RI 897, , ,917 26, 밀봉 RI 1) 9,152,149 3,148,879 감65.5 7,596 6,623 감12.7 합 계 10,049,572 4,074,743 감 ,513 33, ) 내장기기에 장착된 밀봉RI 포함, 내장기기 가격은 미포함 2009년도 이용분야별 RI의 수입내역은 산업분야가 전체 방사능량의 80.1%에 해당하는 3,265 TBq를 수입하였고, 수입핵종의 대부분은 비파괴검사용 선원으로 사용되는 Ir-192 및 야광도료용으로 사용되는 H-3이었다. 의료분야는 740 TBq(18.2%)를, 교육 연구분야에서는 70 TBq(1.7%)를 각각 수입하였다. 한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의료분야가 전체 수입금액의 78.8%(264억원)를 차지한 반면, 수입방사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산업 분야는 11.4%(38억원)에 불과하였다. <표 32> 2009년 이용분야별 RI 수입현황 (: GBq, 백만원, %) 구 분 분 야 개봉 RI 밀봉 RI 1) 합 계 점유율 산 업 589,196 2,675,723 3,264, 방사능량 의 료 298, , , 교육 연구 38,309 31,435 69, 합 계 925,864 3,148,879 4,074, 산업 417 3,391 3, 금 액 의료 24,249 2,137 26, 교육 연구 2,185 1,095 3, 합 계 26,850 6,623 33, ) 내장기기에 장착된 밀봉RI 포함, 내장기기 가격은 미포함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국내 RI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수입방사능량은 고용 량선원의 수입여부에 따라 매년 불규칙한 증감추이를 나타냈으며, 수입금액은 2005년부 터 연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2009년도 수입금액은 2005년 대비 38.0%(92억 원)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수입금액이 29.4%(69억원)가 증가하였 는데, 의료용 개봉 RI 선원의 증가와 고가의 코발트치료기 4대(ea) 수입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7

68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표 33> 최근 5년간 RI 수입추이 개봉 RI (: TBq, 백만원, 대(ea))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방사능량 816 1, 금 액 18,973 18,467 18,968 22,917 26,850 밀봉 RI 1) 방사능량 19,624 4,165 15,076 9,152 3,149 수 량 245, ,406 95, ,627 94,247 합 계 금 액 5,291 4,780 4,605 7,596 6,623 방사능량 20,440 5,173 15,906 10,050 4,075 금 액 24,265 23,248 23,573 30,513 33,474 1) 내장기기에 장착된 밀봉 RI 포함, 내장기기 가격은 미포함 (1) 개봉 RI 수입 2009년도 개봉 RI의 수입방사능량은 926 TBq, 수입금액은 269억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3.2%, 17.2%로 각각 증가하였다. 개봉 RI 방사능량 기준으로, H-3(589 TBq)와 Mo-99(227 TBq) 수량이 전체 수입량의 88.2%를 차지하였으나 Mo-99 선원의 경우, 2008 년 수입방사능량 344 TBq에 비하여 34.0%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Mo-99 전량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주요 RI 생산 원자로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가동중단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였다. 개봉 RI 중, 수입방사능량이 가장 많은 핵종 은 야광도료용으로 사용되는 H-3로, 총 수입방사능량의 63.6%를 차지하였고, 의료 진료 용 Mo-99(Tc-99m 포함)은 24.6%를, I-131은 10.8%를 차지하였다. 한편 수입금액 기준으로 는 핵의학검체검사용으로 사용되는 I-125가 총 수입금액의 55.9%(150억원)를 차지하였다. 개봉 RI의 국가별 핵종별 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을 포함한 총 19개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프랑스가 전체 20.1% 에 해당하는 54억원으로 1위를, 미국이 14.6%(39억원)로 2위를, 독일이 12.7%(34억원) 로 3위로 조사되었다. 48

69 IV.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분석 핵종 국가 C-14 H-3 I-125 I-131 Mo-99 P-32 P-33 S-35 Tl-201 Y-90 <표 34> 2009년 개봉 RI의 국가별/핵종별 수입금액 및 수입방사능량 (: GBq, (백만원)) 스위스 남아공 미 국 일 본 네덜란드 호 주 독 일 영 국 프랑스 기타 1) 합 계 39 4,681 4,720 (246) (827) (1,073) 589, ,211 (416) (134) (34) (583) < (28) (2,752) (864) (1,404) (746) (5,272) (3,931) (14,996) 10, ,968 32,680 31,820 99,732 (155) (6) (759) (1,926) (305) (3,150) 119,325 31,783 21,593 41,937 11, ,330 (1,533) (217) (757) (1,805) (177) (39) (4,528) (240) (52) (292) <1 < 1 < 1 (5) (1) (6) (37) (9) (46) 347 2,581 1, ,008 (157) (1,004) (402) (38) (1,601) (0) (46) (46) 기타 2) (124) (174) (33) (70) (100) (27) (528) 합 계 589, ,589 32,337 24,419 42,020 37,823 32,687 4,696 1,074 32, ,864 (443) (1,688) (3,912) (2,805) (1,838) (1,339) (3,400) (1,706) (5,394) (4,326) (26,850) 1) 10개국(벨기에,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 아일랜드, 헝가리, 대만,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2) 28핵종(Am-241, Ca-45, Co-57, Cr-51, Co-60, Cs-137, Ga-67, Ge/Ga-68, Ge-68, Fe-55, Fe-59, Hg-203, I-123, In-111, Kr-85, Lu-177, M(Cd-109), M(I-125), Ni-63, Ra-226, Rb-86, Re-188, Sr-85, Sr-89, Sr-90, Tc-99, W-188, Zn-65) (2) 밀봉 RI 수입 2009년 밀봉 RI 수입방사능량(3,149 TBq)이 2008년도 수입방사능량(9,152 TBq)에 비 하여 65.5%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8년도에 수입된 대용량 멸균조 사선원(Co-60)이 2009년도에는 수입되지 않은 점과 비파괴검사용 Ir-192 벌크선원의 수 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밀봉 RI의 국가별 핵종별 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을 포함한 총 15개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 이 어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미국이 전체 35.2%(23억원) 차지하였다. 다음 순으로 독일 이 25.3%(17억원)로 2위를, 캐나다가 14.8%(10억원)로 3위로 조사되었다. 49

70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표 35> 2009년 밀봉 RI의 주요핵종별/국가별 수입현황 1) (: GBq, (백만원)) 국가 핵종 러시아 미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기타 2) 합 계 Am (124) (84) (207) Co (0) (77) (4) (81) Co-60 19, , , ,199 (105) (708) (182) (68) (15) (1,076) Cs ,300 2,075 83, ,444 16, ,954 (117) (96) (270) (941) (235) (1,659) Ge (470) (470) Ir-192 2,140, , ,770 15,170 2,581,771 (186) (167) (14) (99) (220) (685) Kr (38) (209) (41) (288) Ni (136) (949) (0) (171) (203) (1,458) Pm (52) (21) (73) Se-75 1,092 3,415 4,507 (3) (7) (9) 기타 3) ,006 20,776 (39) (299) (194) (83) (615) 합 계 2,219, , , ,133 21,930 15,192 37,196 3,148,879 (480) (2,331) (978) (1,678) (166) (390) (599) (6,623) 1) 내장기기에 장착된 밀봉 RI 포함, 내장기기 가격은 미포함 2) 9개국 (스위스, 아르헨티나, 영국, 이탈리아, 인도, 덴마크, 일본, 체코, 폴란드) 3) 13종 (Am-241/Be, Ba-133, Cd-109, Cf-252, Eu-152, Fe-55, H-3, I-125, M(Co-60), Na-22, Po-210, Ru-106, Sr-90) 나. RI 생산 국내 RI생산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와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속기(사이클로트론 34기)에서의 자체생산과 원료가 되는 방 사선핵종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재가공생산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생산방사능량 집계는 생산자가 판매한 양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2009년 국내 총 생산은 667억원으로, 하나로 27억원, 사이클로트론 521억원, 가공생산 품이 119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RI의 국내 생산금액은 2008년 생산금액 525 억원에 비하여 27.0%가 증가한 금액으로, 생산금액증가 주요 원인은 사이클로트론에서 제조되는 F-18[FDG]의 생산방사능량 확대(94억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50

71 IV.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분석 <표 36> 2008/2009년 국내 RI 생산현황 (: GBq, 백만원) 항 목 2008년 2009년 구 분 방사능량 금 액 방사능량 금 액 하 나 로 1) 4,485,671 1,765 5,159,459 2,703 사이클로트론 62,550 42,713 76,496 52,141 소 계 4,548,221 44,478 5,235,955 54,844 가공생산품 2,144,348 8,005 1,317,904 11,872 합 계 6,692,569 52,483 6,553,859 66,716 1) 선원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제품화한 수량은 포함하지 않음 (1) 원자로를 이용한 RI 생산 원자로를 이용한 RI의 생산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에 서만 하고 있다. 2009년도 하나로 의 RI 생산 방사능량은 5,159 TBq로 개봉 RI가 38 TBq (19억원), 밀봉 RI가 5,122 TBq(8억원)이었으며, 생산금액은 18억원에서 27억원으로 53.1%가 증가되었다. 증가 요인은 하나로의 주요 생산핵종인 I-131 및 Ir-192의 방사능량 이 각각 109.2%(17 36 TBq), 14.6%(4,467 5,121 TBq)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37> 2008/2009년 하나로 RI 생산현황 (: GBq, 백만원, %) 구 분 항 목 방사능량 금 액 ,485,671 1, ,159,459 2,703 증감율 <표 38> 2009년 하나로 핵종별 생산 방사능량 (: GBq) 핵 종 구 분 Au-198 Co-60 Cr-51 Ho-166 I-131 Ir-192 1) Tc-99m 기 타 2) 합 계 개봉 RI ,144-1, ,765 밀봉 RI ,121, ,121,694 합 계 ,144 5,121,355 1, ,159,459 1)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제품화한 수량은 제외 2) La-140, P-32 및 Sc-46 RI로 자체연구용으로 생산, 생산금액에 미포함된 동위원소 51

72 2009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2)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RI 생산 사이클로트론에서는 F-18[FDG]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 밖에 C-11, I-123, I-124, Tl-201 등의 RI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2009년도 사이클로트론의 RI 생산방사능량은 76 TBq, 생산금액은 52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39> 2008/2009년 사이클로트론 RI 생산수량 및 금액 (: GBq, 백만원, %) 구 분 항 목 방사능량 금 액 2008년 62,550 42, 년 76,496 52,141 증감율 <표 40> 2009년 사이클로트론의 핵종별 생산현황 (: GBq, 백만원, %) 방사능량/금액 핵종 C-11 F-18 I-123 I-124 Tl-201 합 계 방사능량 72 75, ,496 금 액 1) 51, ) ,141 생산금액 점유율 ) 자체사용(무상공급) (3) RI 가공생산 한국표지화합물연구소는 외국에서 수입한 C-14 원료를 표지화합물로 가공한 후, 소량만 국내에 공급하고 대부분은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생산방사능량 대부분 을 수출하였다. Mo-99(Tc-99m 제너레이터)생산품의 경우, (주)삼영유니텍이 Tc-99m의 원료인 Fission Molybdenum을 남아프리카공화국 NTP사로부터 수입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내의 Hotcell 시설에서 Tc-99m 제너레이터를 생산하여 국내 판매업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공급 하거나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116 TBq를 생산하여 22 TBq을 수출하였다. I-125 진단시약품의 경우는 신진메딕스(주)가 해외에서 원료 I-125를 수입하여 자사 시 설을 통하여 진단시약품으로 상품화하고 이를 국내 또는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2009년 도에는 18 GBq를 생산하여 대부분 국내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일부(0.9 GBq)를 아시아, 유럽 및 남미지역 등에 수출하였다.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