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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조 약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조약제1978호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 4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조약제1979호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9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제1980호 간의 정보보안에 관한 양해각서 41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1891호(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6 대통령령제21892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8 부 령 국토해양부령제194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9 국토해양부령제192호(지적측량 시행규칙중정정) 51 고 시 제17154호 (수) ( ) ( ) ( ) 행정안전부고시제 호(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52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일부개정) 54 ( )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55 금 산정 및 부과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55 환경부고시제 호(전국 생태 자연도 일부수정 보완) 56 환경부고시제 호(전국 생태 자연도중정정) 57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 57 국토해양부고시제 호(한국철도표준규격) 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60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 )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가야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 호 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61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구역 지정<해제>, 도시관리 ( )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62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구역 지정<해제>, 도시관리 ( )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67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68 공유수면 점 사용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 호 6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6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변경>허가) 7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7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제 호(하천수사용<연장>허가) 71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 호 제 호(무선국<해안국> 신규허가) 72 전파연구소고시제 호(방송통신기기 인증해지) 74 전파연구소고시제 호(방송통신기기 인증사항 변경) 78 전파연구소고시제 호(방송통신기기 인증) 119 공 고 초 중 등 교 육 법 시 행 령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개정령<안> 입법예고 224 환경부공고제 호(생태 자연도 일부 수정 보완) 225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226 국토해양부공고제 호(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227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228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 호(제20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최종> 합격자) 228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 제 호(공시송달) 230 전북대학교공고제 호(관인등록) 232 지 방 자 치 단 체 울산광역시고시제 호(2010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233 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 전라북도고시제 호 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234 파주시고시제 호(보안림 해제 예정지) 286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 호(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 286 (서울)강동구공고제 호(무주부동산공고) 288 (서울)양천구공고제 호(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288 인 사 ( ) ( ) ( ) ( ) ( ) 인사발령(행정안전부) 289

3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89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92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 292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 293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293 공시최고(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 수원지방법원) 294 파산종결공고(광주지방법원) 294 채권자집회소집공고(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95 회생계획인가결정공고(대구지방법원) 299

4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조 약 2009년 9월 28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26일 마닐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이 서명함으로써 2009년 11월 26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2009년 12월 16일 국 무 총 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장 관 이 명 박 정 운 찬 유 명 환 조약 제1978호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 (국문번역문)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 이 협정의 당사국은, 2006년 12월 15일 하이코우에서 개최된 장관급 포럼에서 채택하고 서명한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이행에 관한 하이코우 협력협정(이하 하이코우 협력협정 이라 한다) 및 동 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이행을 위한 협력운영약정(이하 협력운영약정 이라 한다)이 프로젝트 기반 약정에서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하 SDS-SEA 라 한다)의 이행을 위임받은 지역메커니즘인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이하 PEMSEA 라 한다)로 전환되었음을 재차 확인하고, PEMSEA가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내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촉진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이 위임은 PEMSEA가 계약관계 및 협력약정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며 최선의 실행에 따라 자 산과 자원을 관리 및 보존할 것을 요구함을 인식하며, 지구환경기금이 후원하고 유엔개발계획을 통하여 이행되며 국제해사기구와 유엔연구사업소에 의 해 집행되는 PEMSEA가 책임자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점증하는 동아시아해역의 환경위협을 해결하 기 위한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1993년 이래로 해왔음을 인지하고, 2003년 12월 12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서명된 푸트라자야 선언을 통해 동아시아해역 국 가들이 지역협력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틀로서 SDS-SEA를 채택하였음을 상기하며, 하이코우 협력협정과 협력운영약정에 서명한 국가(이하 파트너 국가 라 한다)가 SDS-SEA의 효 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PEMSEA의 조직 구조를 수립하였음을 인식하고, 협력운영약정에 대한 비국가 서명자(이하 그 밖의 파트너 라 한다)가 하이코우 협력협정에 명시 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그리고 협력적인 조화 속에서 행 4

5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동할 것을 유념하며, 임시 사무국장으로 대표되는 PEMSEA와 장관으로 대표되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가 PEMSEA 를 유치하고 케손시 Diliman 구역 Visayas가에 위치한 환경천연자원부 청사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 기로 약속하는 동의각서를 2007년 7월에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국제적 법인격의 인정 1. PEMSEA의 국제적 법인격은 이에 의하여 인정된다. PEMSEA는 계약 체결권과 재산의 보유 및 처분의 법적 권한을 가지며, 그 기능을 수행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 2. 이 협정은 PEMSEA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 외에 어떠한 당사국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특히 PEMSEA에 대한 재정적 기부 및 지원을 하거나 PEMSEA가 진 부채, 채무 및 그 밖의 재정 의무를 보증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PEMSEA는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에 설치된다. 제2조 조직구조 1. EAS 협력협의회는 PEMSEA의 정책 및 운영지침을 제공한다. 협의회는 정부간 분과 및 기술 분 과로 구성된다. 가. 파트너 국가들의 정식임명 대표로 구성되는 정부간 분과는 기술 분과의 권고를 검토하고 결 정하며 SDS-SEA 이행의 진전에 대한 정책지침, 조정 및 평가를 제공한다. 나. 파트너 국가 및 그 밖의 파트너의 정식임명 대표로 구성되는 기술 분과는 SDS-SEA 이행의 과학적, 기술적 및 재정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며 정부간 분과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2. 협의회 의장, 분과별 의장 및 서기를 역임하는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협의회의 결정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고 감독한다.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협의회 임원이 된다. 3. PEMSEA 사무국은 SDS-SEA 이행을 위한 기술 및 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 행하며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이 관장한다. PEMSEA 사무국은 집행위원회를 통해 협의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수탁자 PEMSEA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이며 통지서 및 가입서의 수탁자가 된다. 제4조 발 효 1. 이 협정은 유치국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당사국이 그들의 동의를 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2. 이 협정에 대한 동의는 당사국의 국내 법적요건에 따라 서명, 비준 또는 가입의 형태로 표현될 5

6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수 있다. 비준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되 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탈 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당사국이 수탁자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협정에서 탈퇴 할 수 있다.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개 정 모든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은 모든 당사국이 승인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해 산 이 협정은 PEMSEA가 해체되거나 탈퇴 및 폐기의 결과로 당사국이 3개국 미만이 될 경우 소멸 한다. 제8조 협정 문안 이 협정의 정본문안은 영어로 작성된다. 제9조 경과 규정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PEMSEA 사무국의 현 사무국장이 수탁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국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1월 26일 마닐라에서 작성되었다. AGREEMENT RECOGNIZING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THE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RE-AFFIRMING that the Haikou Partnership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eas of East Asia (the Haikou Partnership Agreement) and the Partnership Operating Arrang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eas of East Asia (the Partnership Operating Arrangements), adopted and signed at the Ministerial Forum held in Haikou, China on 15 December 2006, transformed the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 from a project-based arrangement to the regional mechanism mand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eas of 6

7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East Asia (SDS-SEA) RECOGNIZING that this mandate requires PEMSEA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through contractual relations and collaborative arrangements and to manage and conserve its property and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best practices, as it provides technical advice and assistance and promotes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region AWARE that PEMSEA, supported by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implemented through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and execu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has been playing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stakeholder partnerships and building confidence to address the increasing environmental challenges in the Seas of East Asia Region since 1993; RECALLING that the States of the Seas of East Asia Region, through the Putrajaya Declaration signed in Putrajaya, Malaysia on 12 December 2003 adopted the SDS- SEA as a common platform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as a framework for policy and programm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ONSCIOUS that the signatory countries to the Haikou Partnership Agreement and the Partnership Operating Arrangements (Partner Countries) establish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PEMSEA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DS-SEA; MINDFUL, that the non-country signatories to the Partnership Operating Arrangements (Other Partners) act in synergetic and cooperative unity with the Partner Countries to carry out the broad-ranging functions set forth in the Haikou Partnership Agreement; ACKNOWLEDGING that PEMSEA, represented by its Interim Executive Director, and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of the Philippines (DENR), represented by its Secretary, entered into a Memorandum of Agreement in July 2007 under which the latter commits to host PEMSEA and provide office facilities for its use located within the DENR Compound, Visayas Avenue, Diliman, Quezon City; HEREBY AGREE AS FOLLOWS: ARTICLE I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1.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PEMSEA is hereby recognized. PEMSEA shall have the legal capacity to contract, hold and dispose of property, and such capacity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the fulfillment of its purposes. 2. Other than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PEMSEA, this Agreement imposes no obligation on any of the Parties, and in particular, imposes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form of financial contribution or support to PEMSEA or 7

8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to guarantee any of the liabilities, debts and other financial obligation incurred by PEMSEA. 3. PEMSEA shall have its seat in Metro Manila, Philippines. ARTICLE II ORGANIZATIONAL STRUCTURE 1. The EAS Partnership Council provides the policy and operational guidance for PEMSEA. The Council is composed of the Intergovernmental Session and the Technical Session. a. The Intergovernmental Session, composed of the duly designat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ner Countries, considers and decides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Technical Session, and provides policy guidance, coordination and evaluation of the progress of the SDS-SEA implementation. b. The Technical Session, composed of the duly designat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ner Countries and Other Partners, discusses matters related to the scientific, technical and financial aspects of SDS-SEA implementation and makes appropriate recommendations to the Intergovernmental Session. 2. The Executive Committee, comprised of the Council Chair, the Session Chairs, and the Executive Director as its Secretary, ensures and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of the Council.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be the officers of the Council. 3. The PEMSEA Resource Facility serves as the secretariat providing technical and secretariat servi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S-SEA and is headed by its Executive Director. The PEMSEA Resource Facility is responsible to the Council through the Executive Committee. ARTICLE III DEPOSITARY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PEMSEA Resource Facility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and of the instruments of notification and of accession. ARTICLE IV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at least three Parties, including the Host Country, have expressed their consent to it. 2. Subject to the internal legal requirements of the Parties, consent to this Agreement may be expressed by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With respect to ratifying or

9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acceding Parties,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of accession with the Depositary. ARTICLE V WITHDRAWAL After this Agreement has entered into force, a Party may withdraw from it by giving written notice of withdrawal to the depositary. The withdrawal shall be effective one year from the date the notice is received by the Depositary. ARTICLE VI AMENDMENTS Any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to this Agreement. The amendment shall take effect upon approval by all of the Parties. ARTICLE VII DISSOLUTION This Agreement shall lapse once PEMSEA is dissolved or when, as a result of withdrawals and denunciations, less than three (3) Parties remain. ARTICLE VIII TEXT OF THE AGREEMENT The authentic text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English. ARTICLE IX TRANSITORY PROVISION Pend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PEMSEA Resource Facility, as currently existing, shall act as the depositar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this 26th day of December 2009 in Manila. 2006년 4월 18일 제1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7월 6일 서울에서 김현종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랍 마자르 (Arab Mazar) 이란회교공화국 경제재정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2006년 12월 1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비준서를 상호 교환한 날인 2009년 12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 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2009년 12월 16일 국 무 총 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장 관 이 명 박 정 운 찬 유 명 환 9

10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조약 제197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 人 )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을 위하여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자본 증가에 따른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동산이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과 소득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이하 한국의 조세 라 함) 나. 이란회교공화국의 경우 (1) 소득세 (2) 재산세 (이하 이란회교공화국의 직접세 라 함)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되어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 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서 개정 된 내용을 매년 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 그리고/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한다. 나. 이란회교공화국 이라 함은 이란의 주권 그리고/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한다. 10

11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 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이란을 의미한다. 라. 조세 라 함은 이 협정의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 이라 함은 개인ㆍ법인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말한다. 바. 법인 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등록 사무소 라 함은 당해 체약국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한다. 아. 일방체약국의 기업 과 타방체약국의 기업 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자. 국제운수 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 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 안에서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 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2) 이란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카. 국민 이라 함은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 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등록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거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그 일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가.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 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 밀 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일방체약국에도 그 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 11

12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일방체약국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인이 아닌 인( 人 )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 人 )은 등록 사무소가 소재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 는 일정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사. 유정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채굴 채취와 관련된 그 밖의 장소 3. 건설현장, 건축ㆍ조립 또는 이와 관련한 설치 감독 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12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안에서의 다음과 같은 활 동은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ㆍ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만을 목적으로 당해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위한 일정한 사업 장소의 보유 마. 광고, 정보 제공, 과학적 연구를 위해 기타 예비적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 장소(예: 마케팅 사무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 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정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 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이를 상 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인의 활동이 제4항 12

13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어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동 조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일방체약국 기업이 중개인ㆍ일반위탁판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타방체약국에서 통 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타방체약국 안에 고 정사업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혹은 거의 전적 으로 그 기업에 귀속되는 때, 그 대리인과 그 기업간의 거래가 독립당사자간 거래가 아니라면, 그 대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대리인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느 법인도 다른 한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 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포함)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설비, 토지에 관한 일 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광산, 유정 가스정, 채석장 및 기타 목재 및 산림을 포함한 천연 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 고정적 지급금 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ㆍ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법인의 주식이나 다른 권리를 소유하는 자가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 는 경우, 이의 직접적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부동 산이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수행에 사용되 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에서 유래되는 사업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 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한 건축부지, 건설 및 조립 공사를 위해 수행한 설계, 프로젝트, 디자인 또는 연구 활동 및 기술적 용역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은, 그러한 활동이 타방체약국 밖에서 수행되는 한 그러한 건축부지, 건설 및 조립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13

14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 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이나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 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는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 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국제운수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 운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되는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 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하 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혹은 간접으 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무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 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는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 기업으로 귀속되었겠지만,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이윤은 그 기업의 이 윤에 포함시켜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자국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이윤을 포함시켜 그에 따라 과세하고, 포함된 그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 을 조건이었다면, 일방체약국 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포함된 그 이윤에 대해서 자국 14

15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에서 부과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 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가 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수령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이면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 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향익권, 발기인주식 기타 채권이 아닌 이 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 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체 약국은 배당이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타 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 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 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타방체약국에 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자의 수령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 정부(각 부처, 기타 정부기관, 시당국, 중앙은행 및 타방체약국이 완전히 소유하는 은행 포함)가 취득하는 이자는 그 일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15

16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4. 이 조에서 이자 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참가할 권리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국채, 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액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 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 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 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지방당국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그 일 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이자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간 에 합의되었을 이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된 이자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 라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사용료의 수령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기록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 적, 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ㆍ모델,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타방체약 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나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16

17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지방당국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나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 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 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사용료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자 와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사용료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된 사용료 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양도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 취득하는 소득 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거 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 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체와 함께 양도하거나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운용과 관련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법인의 자산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대부분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면 일방 체약국 거주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 국에서 과세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 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그 밖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 시설을 소유하는 경우 그 고정시 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7

18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2. 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 기사, 변호사, 치과의사, 건축가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 뿐 만 아니라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이루어진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에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 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용하는 국제운수 선박 승선이나 항공 기 탑승에서 이루어진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얻는 이사수당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ㆍ영화ㆍ라디오ㆍ텔레비전 출연배우 또는 음악가 등의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 그 자체로서 얻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 체결된 문화교류협정 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 과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연 금 1.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종신연금보험도 그러하다. 18

19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 또는 공무원법에 따른 연금 및 기타 지급 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개인에게 그 일방체약국이나 지방당 국이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급여, 임금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수 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일방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은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1조 3항에 규정된 정부가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 용된다. 제20조 교수 및 학생 1. 일방체약국 국민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체재 하는 학생이나 산업연 수생이 생계 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받는 지급금이 타방체약국 밖의 원천에서 발생할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이와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의 국민이면서 2년을 넘지 않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기간 동안 과학 적 연구를 진행하거나 교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교수나 교사가 받는 보수가 타방체약국 밖의 원천에서 발생할 경우, 타방체약국 과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은 주로 특 정 개인이나 다수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21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술된 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 가 어디든지 간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 하거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해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 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9

20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제22조 자 본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유하고 있는 제6조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 능한 고정시설에 관련된 동산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용으로 운행되는 선박,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동산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법인의 자산이 대부분 일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그 법인의 주식이나 기타 권리에 해당하는 자본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요소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23조 이중 과세 경감 1. 한국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 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란내의 원천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이란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이란의 조세 (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 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이란 내의 원천 소득이 한국에서 의 과세대상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이란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이란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거나 자본을 소유 하는 경우, 본 협정의 조항에 따라 이란은 다음과 같은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1)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란 거주자의 소득세액에서 공제 2) 한국에서 납부한 자본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란 거주자의 자본세액에서 공제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그러한 공제는 공제가 되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자본에 귀속될 소득세액 또는 자본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이란의 거주자가 얻은 소득 또는 소유한 자본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란에서 조세가 면 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란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과세 가 면제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타방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 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 20

21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체약국 또는 양 체 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 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 책임을 이유로 과세상 목적을 위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인적공제, 감면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 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 기업 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 정할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한 부채는 그 기업의 과세자본을 결정할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 하거나 통제하는 일방체약국 기업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기타 그와 유사한 일방체약국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 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어느 거주자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 는 과세상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 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자신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사안을 제기하거 나 또는 이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국적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최초 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과 상호합의에 의해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 사안 해결을 위한 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 의 시한과 관계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 발생하는 곤란한 사항이나 의문점 을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서 규정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배제를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기 조항들의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직접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에 규정된 상호 합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 조건, 방법 및 기술적인 사항을 도출한다. 21

22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 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이 협정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받은 정보는 그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이에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기소, 혹은 불복신청에 대한 결 정과 관련된 법원 및 행정청을 포함한 당국과 인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 한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는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령 또는 행정적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처리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 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혹은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제27조 외교사절단 및 영사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사절 또는 영사 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8조 발 효 1. 이 협정은 양 체약국에서 자국법령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에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으로 발효되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분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일자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 세연도분 제29조 종 료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체약국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후 특정 연도 말의 최소한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지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대하여 이 협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22

23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지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의 지급된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지를 받은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이란역 1385년 4월 15일에 상응하는 2006년 7월 6일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페르시아 어,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its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nd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i) the income tax; and 23

24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ii) the corporation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 b) in the cas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 the income tax; and (ii) the property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rect tax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 4. The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At the end of each year,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ies under the sovereignty and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 the term Islamic Republic of Iran means the territories under the sovereignty and or jurisdic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Iran,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any tax covered by Article 2 of this Agreement;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 registered office means the head or main office registered under the relevant law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the cas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and 24

25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k) the term national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ii) any legal pers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registration,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n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registered office is situated. In case of doub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25

26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g)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ploration, exploitation or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but only where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e for a period of more than twelve (12)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following activitie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not to be treated as carrying on throug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e.g. marketing office)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26

27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here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he sha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if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agent and the enterprise were not made under arm s length condition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oil or gas wells, quarries and other places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timber or other forest product.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27

28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Where the ownership of shares or other corporate rights in a company entitles the owner of such shares or corporate rights to the enjoyment of immovable property held by the company, the income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such a right to enjoymen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mmovable property is situated.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from business activity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Profits arising from planning, project work, design or research as well as technical services which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performs for the building site, construction, assembly project loc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so far as these activities are performed outsid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not be attributed to that building site, construction, or assembly projec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Inso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28

29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is Article. 5.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6.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7.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8 INTERNATIONAL TRAFFIC Profits deriv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29

30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ten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 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 30

31 제17154호 관 보 (수요일) 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ten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ministries, other Governmental institutions, municipalities, Central Bank and other banks wholly owned by that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 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