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학교폭력가이드북-내지p1-p85.indd

Transcription

1

2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Contents Ⅰ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이해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사안처리 흐름도 사전 예방활동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2 사안처리 가이드북 Ⅱ 사안처리 절차 16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자치위원회 구성 신고 및 접수 자치위원회 운영 초기대응 요령 자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분쟁조정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긴급조치 상담 시 유의사항 41 1장. 초기대응 2장. 사안조사 부록 일러두기 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88 본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 유권해석 내용, 교육부 지침 등을 현장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 입니다. 2. 각종 양식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예시)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134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79 [참고] 사법처리 절차 81

4 Ⅰ 학교폭력의 이해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02. 사안처리 흐름도 03. 사전 예방활동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5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1)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 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개념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판례)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 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 시 상 황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부록]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120p)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 글 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 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로 본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또는 법률 로 표기함.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시행령 으로 표기하기로 함. 유 의 사 항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 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도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 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 실시 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 학교폭력의 이해 7

6 02. 사안처리 흐름도 사전 예방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또래활동, 체육 예술활동 등 예방활동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구축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조치 결정 인지 감지노력 징후 파악 실태조사, 상담, 순찰 등 신고 접수 신고 접수 대장 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 초기 개입 관련 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폭력 유형별 초기 대응 긴급조치(필요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전담기구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보고 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자치위원회 소집 조치 심의 의결 분쟁조정 학교장 처분 조치결과 서면 통보 교육청 보고 조치 수용 조치 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조치 결과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피해학생 적응 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 조치 불복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 학교폭력의 이해 9

7 03. 사전 예방활동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 상 횟 수 방 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보호자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 련 조 항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 제2호)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 제4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을 포함(시행령 제17조 제5호).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시행령 제 17조 제6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8항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법률 제15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에서 구성 실시한다(법률 제14조 제4항). 다만,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 제3항).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제도화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조 제3호). 조사 대상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조사 시기 및 횟수 연 2회 매 학기초 (3~4월, 9~10월)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실태조사 결과 활용 자치위원회 보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예방대책 수립 추진 1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 학교폭력의 이해 11

8 II 사안처리 절차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예방누리집 도란도란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 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 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5.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한다. 6. 전담기구의 조사 및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자치위원회 결과는 학교장 명의 로 서면통보하고, 이때 재심 등 불복절차를 안내한다. 8.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학생 및 학부모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의해 개 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9.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10.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참 고 오해1. 학생들 간의 사소한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No! 교사나 어른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장난, 괴롭힘 등이 피해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를 말하지 못하는 피해학생이나, 행동수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가해학생 모두 차후에 더 큰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오해2. 애들 싸움은 애들끼리 해결해야 한다. No! 학교폭력에서는 피해 가해학생 간 힘의 불균형 이 존재한다. 이 경우 교사, 학교, 보호자 등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힘의 불균형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여 학교폭력이 지속될 수 있다. 오해3. 학생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고, 그러한 행동은 성인이 되면 자연히 사라진다. No!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바른 인성으로 자라가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어릴 적의 피해경험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되어 문제 행동은 사라질 수 있지만, 잠재적인 폭력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 학교폭력의 이해 13

9 Ⅱ 사안처리 절차 1장. 초기대응 1.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2. 신고 및 접수 3. 초기대응 요령 2장. 사안조사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긴급조치 상담 시 유의사항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운영 자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재심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참고] 사법처리 절차

10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1.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학교폭력 감지 인지를 위한 학교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초기 감지 인지의 중요성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 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 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감지 :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는 것 인지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신고, 혹은 직접 목격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유 형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내 학교폭력 신고 교사의 관찰 및 상담 실시 교내 외 순찰 내 용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연 2회 전국 공동 실시) - 학교 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 -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 문자 메일, 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 - 피해 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예방교육 시) -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상담 -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찰 -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 학교폭력이 감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하며(법률 제20조 제4항),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법률 제14조 제3항). 참 고 교사의 관찰 및 조사 요령 피해학생 관찰 : 피해학생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가해학생 관찰 : 가해학생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지 혹은 다수의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 반 내에서 다 른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학교폭력 징후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 하여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가해학생으로 특정지 을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해학생의 징후 주변학생 관찰 :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은 더 없는지, 학교폭력 사안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목격학생 및 주 변학생들의 심리상태(불안감 등)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폭력 조사 요령 :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을 물어본다. 가해학생 등에게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히 이야기 하면 다른 학생들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반장, 회장 등의 학급임원이나 학 생회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나 관련 학생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본다. 가 정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다. 학원이나 학교에 무단결석을 한다.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을 가고 싶어 한다. 학용품이나 교과서가 자주 없어지거나 망가져 있다. 노트나 가방, 책 등에 낙서가 많이 있다. 교복이 더럽혀져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가거나 집에 올 때 엉뚱한 교통 노선을 이용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1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17

11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가 정 학 교 괴롭힘에 의한 다른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 자주 말한다. 문자를 하거나 메신저를 할 친구가 없다. 친구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는 일이 드물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많다. 전화벨이 울리면 불안해하며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한다.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자주 친구에게 빌려 주었다고 한다.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머리나 배 등이 자주 아프다고 호소한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듯 주저앉거나 누워 있다.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혼자 자기 방에 있기를 좋아한다.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프다며 폭식을 한다.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초조한 기색을 보인다. 갑자기 격투기나 태권도 학원에 보내 달라고 한다.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쉬는 날 밖에 나가지 않고 주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며 게임을 과도하게 한다. 전보다 자주 용돈을 달라고 하며, 때로는 훔치기도 한다. 복수나 살인, 칼이나 총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전보다 화를 자주 내고, 눈물을 자주 보인다. 지우개나 휴지, 쪽지가 특정 아이를 향한다. 특정 아이를 빼고 이를 둘러싼 아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짓는다. 자주 등을 만지고 가려운 듯 몸을 자주 비튼다. 교복이 젖어 있거나 찢겨 있어 물어보면 별일 아니라고 대답한다. 교복 등에 낙서나 욕설이나 비방이 담긴 쪽지가 붙어 있다. 평상시와 달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교과서가 없거나 필기도구가 없다. 자주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아 야단을 맞는다. 교과서와 노트, 가방에 낙서가 많다. 코피나 얼굴에 생채기가 나 있어 물어보면 괜찮다고 한다. 종종 무슨 생각에 골몰해 있는지 정신이 팔려 있는 듯이 보인다. 자주 점심을 먹지 않는다. 점심을 혼자 먹을 때가 많고 빨리 먹는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교무실이나 교과전담실로 와 선생님과 어울리려 한다. 자기 교실에 있기보다 이 반, 저 반, 다른 반을 떠돈다. 친구들과 자주 스파링 연습, 격투기 등을 한다.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거나 소수의 학생과 어울린다. 교실 보다는 교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 한다. 자주 지각을 한다. 자신의 집과 방향이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탄다. 다른 학생보다 빨리 혹은 아주 늦게 학교에서 나간다.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전과 달리 수업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학 교 수련회, 수학여행 및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무단결석을 한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불안하고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하는데 주저한다. * (재)푸른나무 청예단 제공 가해학생의 징후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며, 친구가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감추는 게 많아진다. 가 정 집에서 주는 용돈보다 씀씀이가 크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 교사가 질문할 때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면서 그 학생이 대답하게 한다.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다. 학 교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다.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등 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닌다. * (재)푸른나무 청예단 제공 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19

12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2. 신고 및 접수 신고 및 접수 절차 관 련 조 항 신고서 작성, 접수 신고 대장 기록 접수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 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 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5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 접수 신고서를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 하여 보관 <양식 1-1>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학교장에게 보고<양식 1-2>(학교 장은 자치위원회에 즉시 통보, 법 률 제20조 제3항) 담임교사, 보호자 통보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교육청 보고(24시간 이내) <양식 1-2>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1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 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참 고 교육청 보고 보고사항 : 관련양식에 따라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송(중대사유는 유선 보고 병행) 사안신고 접수 또는 인지(인지 후 24시간 이내) 자치위원회 개최 일정 자치위원회 결과(조치내용)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 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고의무 (법률 제20조 제1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 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교원의 보고의무 (법률 제20조 제4항)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 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자 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고방법 교내 신고방법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 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한다. 설문조사 -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21

13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참 고 설문조사 유의사항 학생들이 설문지를 편안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설문지 작성 시, 학생들을 시험대형으로 앉게 하고, 가림판 등으로 서로 적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설문지 작성 후 에는 설문지를 반으로 접어서 내게 하고, 교사가 직접 회수하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다. 비밀을 보장한다. 설문결과가 피해 가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교사는 비밀을 꼭 지킨다. 이메일 -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 학생들의 이메일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예방과 신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때 신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한다.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여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외 신고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 국번 없이 117을 누른다.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한다. 휴대전화 문자 신고 # 받는 사람을 #0117로 하여 문자를 보낸다.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다.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 접속 - 접속(또는 안전드림 검색) 신고 상담 탭 클릭 참 고 비밀보장 왜 학생들은 신고하지 않을까? 첫째,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자신의 신고 사실을 가해학생과 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학생들은 가지고 있다. 신고자를 절대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이 물어도 끝까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미흡하게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밀보장에 대해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 피해학생이나 사안을 인지, 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보장 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 를 해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 등으로 신고를 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신고자에 대한 대처 방법 신고자가 보호자인 경우 폭력 피해 징후를 보호자가 먼저 알아채고 학교로 알려왔을 때,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기 - 학교폭력 사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 으므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한 다.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원한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 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준다.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학교가 사안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 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 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2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23

14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 신고자가 피해학생일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피해학생의 상태 파악과 신변보호 -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정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 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 정신적 상태도 확인한다. 또한 학교 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 도한다. 그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때에는 경호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해결자로서의 역할 -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확인에만 근거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 된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상담자로서의 역할 -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많이 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등의 말을 해주면 좋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주면서 공감 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꺼낸 학생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신고자가 주변학생일 때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신고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주어 야 하는가? 신고 행동 칭찬과 협력관계 구축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 록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다른 목격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지도하기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 구들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주위에 있는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학생들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한다. 3. 초기대응 요령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대응 순서 학교폭력 사안발생 관련학생 안전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참 고 외부기관 연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자원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기 초 각 학교에서는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세울 때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상 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즉시 신고, 폭력서클 연계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주요 기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전화로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하며, 24시간 운영함.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함. Wee 프로젝트 : W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곳 Wee클래스(학교단위) - Wee센터(교육지원청 단위) - Wee스쿨(시 도교육청 단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의 위기, 학교폭력 등의 상담, 신고 전화 (재)푸른나무 청예단 : 학교폭력 관련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학교폭력SOS지원단에서는 분쟁조정지원, 자치 위원회 자문 및 컨설팅 지원 청소년 꿈키움센터 : 법무부에서 설치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유형별 초기대응 요령 보호자 연락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피해 가해학생 상담 신체폭력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들(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을 중심 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25

15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 보건교사 역할 : 119, 1339 등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 하며, 관리자와 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현장자료 유지 및 보관 :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 교에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란? 보호자 조 치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린다. 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연락하고,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사항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확히 알려준다. 피해 가해학생이 귀가했을 경우, 학생이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안내한다. 특히 피 해학생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한다. 병원의 의료진 및 병상, 의료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안내함 구급차 출동, 시도 권역별 설치, 전문상담요원과 상담의사가 24시간 상주하여 응급처치 지도 담임교사 또는 교직원 보호자 연락 :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병원 이송 시 동승 주요 대상별 초기 대응 요령 피해학생 조 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감 : 상황 파악, 지시 책임교사 :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 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 라 기록 보건교사 :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동승, 차량 내 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전문상담교사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학교장 등 관리자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총괄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주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안전이 급선무다. (심호흡, 안정을 취하는 말 등)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 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 1339에 도움을 청한다. (잘못 이송할 경우 척추 및 경추 손상 우려) 목격학생 주변학생 조 치 언어폭력 -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 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피해학생 조치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두 도록 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가해학생 조치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 이 나타날 수 있다. 주변학생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 있는 활 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킨다. 사안에 관련된 학생 및 목격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차후 유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한다.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따돌리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한다. -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가해학생 조 치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후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품갈취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 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피해학생 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 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 록 한다. 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27

16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금 품갈취 금액보다는 금품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 방임 빈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돕는다. 강요 강제적 심부름 - 강요 등은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한다. 학생의 행동 감지 다음과 같은 행동 변화가 있을 경우 학생을 불러서 상담하고 부모에게도 확인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 -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준다. 피해학생 조치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한다. - 당분간 부모가 등 하교 길에 동행한다. 가해학생 조치 - 단순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따돌림 -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는 피해사실 공개 금지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깊이있는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 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 반 전체 앞에서 피해 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가해학생 모두에 게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심각한 피해일 경우, 피해학생 설득하기 -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처벌을 반대하면 아래의 이 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한다.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된다.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이 멈춘다.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려 사안을 처리한다. 피해 가해학생 함께 만나지 않게 하기 - 피해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따돌린 학생 다수 와 따돌림 받은 학생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을 한다. 피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신경정신과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 -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능력이 뒤쳐지 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 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 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 참 고 관계개선 프로그램 활용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공감과 소통능력 향상 학생의 자기 이해, 자존감 향상 등 내적 성장을 지원 학교폭력 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재활치료와 함께 학교구성원 모두가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으 로 해결하려는 문화 조성 2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29

17 1장. 초기대응 II 사안처리 절차 사이버폭력 평소 예방교육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다. -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한다. -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한다. 피해학생 조치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 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가해학생 조치 - 교사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성폭력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신고 접수 등)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 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나,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 명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다. 방과 후 발생한 학교폭력 대응 요령 방과 후 학생들이 귀가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 공원, 아파트 뒤, 주차장, 골목 안 등으로 유인되어 금품갈취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인근에 상급학교가 있을 경우 상급학교 학생들에게 폭행, 금품갈취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에는 상대 학생의 신원정보(교복, 명찰, 생김새 등 기억)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놓는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추후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참 고 방과 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 학생의 상태를 묻고 필요 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담임교사는 피해상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린다. 사안이 긴급한 경우(성폭력 및 심각한 폭행 등)라고 판단될 때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추후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알린다. 학교소속 및 학교급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학생이 있는 학교의 전담기구 소속교사와 연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후 조치한다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1366 여성긴급전화 112 경찰서 피해학생의 비밀보호 철저 -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및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담임교사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피해학생 조치 - 몸을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 는다. - 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해학생 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한다. 3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31

18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전담기구 조직(예시) 교감 : 총괄 관 련 조 항 책 임 교 사 보 건 교 사 전 문 상 담 교 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3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4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상황 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조사결과 자치위원회에 보고 피해 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 를 위한 요양 등 지원 -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 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 원 업무 담당 학교폭력 사안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 상황 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조사결과 자치위원회에 보고 7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담기구의 역할(예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 구성 전담기구 구성권자 : 학교의 장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된 자로 구성한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생활지도부장이나 상담부장 등의 보직교사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법률 제14조 제3항).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 관리함.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사실 등을 기록함.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이 경우, 담임교사의 협 조를 구할 수 있음.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 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법률 제14조 제3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및 자치 위원장에게 보고함. *보고서 작성 양식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 2-5>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해당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3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33

19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0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필요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3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즉시조치 (긴급조치 포함) <양식 2-4>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성폭력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 치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등 사안조사 책임자 및 담당자 사안조사 <양식 2-1> <양식 2-2>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 가해학생 심층면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학교폭력 상황 보고서 작성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전담기구, 담임교사 조사 책임자 : 학교의 장 조사 담당자 : 학교폭력 전담기구(법적 기구) 또는 소속 교원(법률 제14조 제3항) 사안의 발생-조사-보고 진행 과정 보호자 면담 <양식 2-3> 관련학생의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각각의 요구사항 파악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련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전담기구, 담임교사 학교장 등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자치위윈회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신고접수 및 학교장 보고 즉시조치 (긴급조치 포함) 사안 조사 보호자 면담 사건 보고 사안 심의 의결 조사결과 보고 <양식 2-5>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 전담기구 단계별 조치사항 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단계 처리내용 비고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신고 접수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관 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사안조사 절차(예시) 사실확인 면담조사 정보수집 정황파악 요구사항 확인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사안보고 3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35

20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참 고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 서면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면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피해 가해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한다.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학교폭력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다. <양식 2-6> 참 고 면담 시 전문가 활용 학교 내 전문상담사(교사), 교육지원청 소속 Wee Center의 상담사 및 전문상담 순회교사 지원 요청 (재)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 , 1610), (재)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상담전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상담전문가 지원 요청 초기 위기 진단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및 학교 인근 신경정신과 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소 등 전문가 활용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인력 파악, 업무지원 협조 협약 체결 등) 사실 확인 (확인서) 피해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설문조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온라인 상 캡쳐,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참 고 사실 확인 시 진위 파악 원칙 (면담결과와 관련 정보의 일치) 피해측과 가해측이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정보 수집을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가해 피해자의 상호 인정) 면담조사 결과를 피해학생(보호자)과 가해학생(보호자)이 상호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목격자 확인) 면담조사 결과와 목격학생의 확인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면담조사] 면담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목격자 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전문가에게 학생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 학생들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심리 정서적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해당학생의 눈맞춤, 눈빛, 손 떨림, 목소리 크기 및 높낮이 등을 통해 학생의 불안, 분노, 우울 등을 파악한다. - 위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심리검사 또는 정서적 지원을 받도 록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서면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주도록 한다. 면담조사 시 면담자가 녹취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녹취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정보 수집] (피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피해학생 수, 교우관계, 장애 유무, 평소 학교생활, 특이사항 등 (가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가해학생 수, 가해 동기, 다른 피해자 및 유사 사안의 관련 유무 등 (폭력 유형 및 형태) 폭력 유형(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등), 폭력 형태(집단폭력, 일대일 폭력 등), 발생 및 지속기간(1회적 지속적 사안),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 정도 등 [정황 파악] 피해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현재 상태 파악 : 대처능력, 적응능력 등 파악 피해학생(보호자 포함)의 현재까지의 대처상황 확인 가해학생(보호자 포함)의 대응방법 및 태도 파악 요구사항 확인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과 관련한 요구사항 파악 피해 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재발 방지 요구(설문조사) 등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면담일지 작성) 관련학생, 보호자, 담임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일지에 면담일지에 기록 (보고서 작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참 고 학교폭력 비밀 누설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면담일지나 보고서는 직접적인 정보 공개 대상은 아님. 다만, 사안관련 민원이나 쟁송 발생 시 학교 및 교사의 사안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면담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함. 사안보고 작성된 보고서를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한다. 3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37

21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사안조사 중점파악 요소 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폭력 유형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중점 파악 요소 상해의 심각성, 감금 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교사( 敎 唆 )행위를 했는지 여부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참 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 해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워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 없음 으로 처리할 수 있음). 3. 긴급조치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조치) 4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7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조치 범위 - 심리상담 및 조언(1호) - 일시 보호(2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6호)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39

22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긴급조치 범위 - 서면사과(1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 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 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 21조).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 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 함.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 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 가 문제되 지 않음 (예 : 긴급조치로써 출석정지 10일을 조치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5일의 출석정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5일만 추인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석정지 5일이 최종 조치가 된다. 만일 자치위원회에서 15일의 출석정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조치를 추 인하고 15일의 출석정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결정 이후 5일의 출석정지만 이행하면 된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 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참 고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시 조치사항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기간의 제한은 없음). 우선 출석정지 시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 중 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한다. 4. 상담 시 유의사항 학생 상담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한다.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 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학생 상담 또는 조사 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해학생을 훈계나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 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다.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피해 상황과 욕구를 파악한다.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관리할 것을 인지시켜 준다. 자치위원회 절차 및 내용, 진행 과정, 준비 사항(확인서, 증거자료 등),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준다.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킨다.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을 낙인찍거나 체벌하지 않는다.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가해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려준다. 추후에 가해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재발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서에 쓰도록 한다.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여부를 확인하여 위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 뢰한다. 4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41

23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보호자 상담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을 경우,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학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안을 처리,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알린다. 자치위원회의 결정 전에는 가해 피해학생을 단정짓지 않는다. 보호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한다.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사안을 축소하는 태도 등을 지양한다.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한다. 우선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확인된 사실을 보호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오해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한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예 시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1. 피해사실의 확인 단계 가.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한다. (학생의 학교폭력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학생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나요?/ 혹시 주변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친구가 있나요?) 나. 학생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다.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 질문한다. (00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2. 감정의 이해 단계 가. 보호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걱정이 되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3. 사안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 단계 가.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앞으로 이 일이 자치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나.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약속한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 과정에서 00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4. 재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단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피해측이 가해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단독으로 피해측과 가해측이 만날 경우 갈등이 심화되거나 다 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사나 전문가 입회 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한다. 5. 학생의 보호와 안전, 적응을 위한 약속 단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00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을 안내한다. 참 고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때의 대처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다. 피해 가해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4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43

24 2장. 사안조사 II 사안처리 절차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학생 보호자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학생의 행위는 정확히 알려준다.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4. 재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단계 5. 화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조언 단계 가. 궁극적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두 학생 모두 심리적 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 해결과 궁극 적인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경우 자신의 자 녀가 피해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많으므로, 담임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주 어야 한다. 나.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가해측에서 피해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피해학생이 안정을 찾는데 큰 도 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예 시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1. 감정의 이해 단계 가. 보호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학생의 가해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걱정이 되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2. 상대학생의 피해정도 알림 단계 (현재 00는 신체적인 피해로는 하고 심리적으로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3. 사안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 단계 가.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두 학생 모두 심리적 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 해결과 궁극적 인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의 경우에 자신의 학 생이 피해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많으므로, 담임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야 한다. 나.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가해측에서 피해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피해학생이 안정을 찾는데 큰 도 움이 됩니다.) 4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45

25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1.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의 개념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법률 제12조 제2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 제2항) 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 제1항). 위원이 10인이면 학부모 위원은 6인 이상, 9인이면 학부모위원은 5인 이상이 되어야 함.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 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 공동자치위원회는 일반적인 자치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부모 위원 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관련되는 학교 자치위원들로 구성). 4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47

26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자치위원회의 위원 임명 위촉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 <양식 3-1> <양식 3-2>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보호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 가급적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 위촉 판사 검사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및 지역변호사회 연계 - 졸업자 중 법률전문가 초빙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해당 지역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ONE-STOP지원센터,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학교폭력SOS지원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ONE-STOP지원센터 등 법률개정으로 교장은 자치위원의 자격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교장은 자치위원이 될 수 없음.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 등 전문가가 전문위원의 형태로 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 2. 자치위원회 운영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1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6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4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49

27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자치위원회 운영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위원의 임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전문성을 갖춘 위원장 선임 등 자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시행 령 제14조 제5항). 자치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 -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령 제14조 제4항). 자치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 령 제14조 제6항). 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 제3항). <양식 3-6> -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다만, 피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야 한다(법률 제21조 제3항). 추가 공개 대상 범위 일반적으로 진술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나, 당사자의 학부모가 요청한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는 공개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 자치위원회 위원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교육조치 및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 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 에서 제척된다(시행령 제26조).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관련학생 중 한명의 담임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인 경우 제척사유가 될 수 있음. 자치위원회 위원의 기피 회피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 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자치위원회 위원(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은 그 직무로 알 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 제1항).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5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51

28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자치위원회의 소집 자치위원회의 소집 주체 - 소집의 주체 : 자치위원회 위원장 -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3. 자치위원회 절차 자치위원회 진행 절차 아래에서 제시하는 절차는 표준절차로, 학교의 여건, 사안의 성격, 장소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단계 처리내용 비고 자치위원회의 소집 요건(법률 제13조 제2항) - 자치위원회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함 개회 1 개회알림 2 진행절차 설명 3 주의사항 전달 -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선도와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설명한다. -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린다. -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조치 됨을 알린다.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 회피 여부를 확인한다. -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 린다. 위원장 또는 간사 자치위원회의 개최통지 방식 - 위원장이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한다.<양식 3-4> 참 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사안보고 사안조사 결과 보고를 한다. - 사안 보고시 피해측과 가해측은 퇴장한다. (사안 내용 및 상황에 따라 퇴장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 가해측에서는 해당 사안 조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고 한다. 자치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 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 제3항). 전담 기구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 없음 으로 처리할 수 있음) 피해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말하도록 한다. 피해측에 의견진술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예: 성폭력 피해자 등 피해학생이 참석을 원치 않을 경우)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위원회에서 피해측에 질문하고 피해측에서 답변한다. 피해측 입장 가해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가해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의견제출 기 회를 부여한다. 위원회에서 가해측에 질문하고 가해측에서 답변한다. 피해측 퇴장 가해측 입장 5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53

29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조치 결정 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 조치를 논의 하여 결정한다.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결정 가해측 퇴장 4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8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과통보 및 교육청 보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양식 3-7> - 결과 통보시 피해측과 가해측에 재심 등 불복절차가 있음을 반드시 안내한다. 교육청에 자치위원회 결과를 보고한다. <양식 3-8> 학교장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1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4. 피해학생의 보호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1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하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 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 求 償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법률 제16조 제3항).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의 교사 혹은 학교 외의 전 문상담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때에는 Wee센터, CYS-Net, 정신보건센터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5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55

30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제2호 : 일시보호 -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 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 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참 고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구상권 적용 가능 지원 범위 구분 내용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심리상담, 조언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한 비용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제4호 :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 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호 : 기존 전학권고 조치는 삭제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연령 특성을 감안한 원스톱지원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에의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 률 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추가적인 보호 지원 출석일수 산입 - 학생의 결석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조 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법률 제16조 제4항).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야 함(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필요). 불이익 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 제 16조 제5항),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에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학생의 보호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6조의2). 따라 서 장애관련 비하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안처리에 있어서는 일반학생 과 동일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 애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범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5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57

31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추가 고려 사항 1)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 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장 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1)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한다.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0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4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8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가해학생 선도 교육 조치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참 고 접촉 등 금지의 범위 시간적 범위 : 자치위원회에서 2호 접촉 등 금지 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한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 급의 졸업시점까지 접촉 등 금지 가 유효하다. 접촉 의 범위 : 접촉 금지 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봉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5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59

32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참 고 학교에서의 봉사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 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가해학생에게 학교 내의 화단 정리, 교실의 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 학생의 도우미 등을 하도록 하게 한다. 지도교사를 생활지도부장 외에도 담임교사, 생활지도부 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제4호 : 사회봉사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 고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통신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호 : 출석정지 - 가해학생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 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 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석정지 기간동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방안 강구 제7호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제8호 :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 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학 처분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조치사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9호 : 퇴학처분 -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 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학 처분 시 학교의 장의 조치사항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가 아닌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은 법령위반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 교사( 敎 唆 )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 은밀한 폭력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수준에서 조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6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61

33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가해학생 특별교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 제 3항). -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 (법률 제17 조 제3항)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불복수단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가해학 생에 대한 특별교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 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 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 음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 도교육감에게 통보 - 시 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동 보호자에게 시 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 육에 1개월 이내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안내 -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 보호자가 15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 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30일 이내에 교육청에 이의제기 가능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 따라 징수 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모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재심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참 고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교육 원칙 - 기관 특성 폭력사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주말, 야간교육 개설 권장 교육 내용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심리상태 파악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교육법 특별교육 인정 기준 교육 대상 처분 이수시간 교육 운영 비고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4시간 이내 5시간 이상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중 일반 학부모 교육과 통합 가능 교육감 지정기관 가해학생 학부모 별도 과정 이수 이수증 제출 대체 학부모 학생 공동교육 가능 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한국청소년상담원(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 교육기관,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청소년폭력예방재단, 평화여성회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시 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시 도교육감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시 도교육감에게 제출 - 시 도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함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유지됨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 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7조 제11항).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 제7항).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징계조치(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6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63

34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관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시행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체적인 관리방법은 아래와 같다(교육부 훈령 제29호).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조치사항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치가 결정된 날을 기 준으로 15일이 경과하면 입력한다. 재심,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 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항목 가해학생 조치 사항 졸업 시 조치 보존 및 삭제 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호(전학)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졸업 시 미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 업 2년 후 삭제 9호(퇴학처분)- 보존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졸업 시 미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 업 2년 후 삭제 해당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6. 분쟁조정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분쟁조정) 1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3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5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시 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분쟁조정의 개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 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4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65

35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2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 분쟁당사자(피해 가해측)가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서(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 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나 교육감 에게 신청한다. <양식 4-1>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분쟁조정 관련된 절차와 내용 에 대해 안내한다. 1 개 월 이 내 5 일 이 내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 분쟁조정 개시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 일시, 장소 통보 분쟁조정의 주체 자치위원회 중재노력 종료 합의서 작성 교육감에 보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 조 제1항, 제6항, 제7항). <분쟁조정의 흐름>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 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 제4항).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 학교 각 3주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재)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분쟁조정사업, ). 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분쟁조정의 기한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 27조 제1항).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제18조 제2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법률 제18조 제3항)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와 요양비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하는 경우 6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67

36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II 사안처리 절차 분쟁조정의 관할권 피해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일 경우 - 해당학교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피해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일 경우 - 동일한 시 도 관할 구역일 경우 : 해당 시 도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한다. - 관할구역이 다른 시 도일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피해 가해학생 소속학교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의 진행 관할권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통보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의 통보 -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양식 4-4> 소속학교가 같은 학생 해당학교가 같은 시 도 교육청 관할구역 안에 소속된 경우 해당학교 자치원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교육감이 해당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합의서 작성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명칭, 조정대상의 분쟁내용 (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 가해학생 소속 학교의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 제1항).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 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2항).<양식 4-5> 해당학교가 다른 시 도 교육청 관할구역 안에 소속된 경우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해당학교의 자치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 보고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 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 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분쟁조정의 관할권>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시행령 제28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 제3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3항).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치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 제4호)에 고려될 수 있다. 6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69

37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 절차 1. 재심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재심청구) 1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1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7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2 제18조의 3에 따른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 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조치에 불만이 있어 갈등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피 가해학생 및 보 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재심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 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재심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시 도 처분 요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피해학생 재심 청구 학교의 장 결정 통보 조치이행 재심 청구 조치 결과 보고 가해학생 결정 통보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전 퇴학) 교육청 교육감 7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71

38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 절차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아님 결 정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한다. 재심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2 제1항)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한다. -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므로 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된다. 또한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 을 의미한다. - 따라서 처분서를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여야 한다.(예: 7월 1일 자치위원 회 조치가 결정되어, 7월 2일 처분서를 발송하여 7월 4일 처분서를 송달받았다면, 7월19일까지(초일 불산입) 재심청구 가능,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청구 가능) 재심청구 방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한다. 재심 진행 기간(법률 제17조의2 제3항) -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 심리 방식(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4항) - 지역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관련학생(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청취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한다. 재심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2 제2항)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 교육청에 설치된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청구한다. 재심 청구 기한은 피해학생 재심 참조 재심 진행 기간(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결정이 피해학생의 이해에도 관련되므로, 가능한 피해측에 재심청구 사실 통 보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적 노력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유보된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 청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치가 유보되지 않으며, 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만 조치가 유보됨 가해학생 조치 : 재심기관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 다만, 가해학 생에 대한 조치 실행을 유보하는 것과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조치가 변경된 경우 수정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 : 재심청구로 조치가 유보된 경우 피해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심 결정 통보(시행령 제24조 제7항) -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73

39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 절차 참 고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례 1) 가해학생은 이 사건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출석정지 7일(6호) 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켜 담임교사는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호자의 협조가 부족하였음. 2)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김 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해학생의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휴대폰을 빌려가서 잃어버렸다고 돌려주지 않았으며, 피해학생 이 의 요요를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고, 묵찌빠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만원을 갈취하였고, 피해학생 박 를 3층 창밖으로 던지겠다고 위협하면서 실제로 던지려는 행위를 하기도 하여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음. 3)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학을 결정하였고,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음. 4)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 가해학생의 행위가 다른 학생들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행위는 심각 지속 고의적인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위한 조치는 필요함. 가해학생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피청구인은 주의 및 선도 조치를 하여 징계의 단계적 적용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가해학생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다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 전학조치를 통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전학조치가 법률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행정심판 관 련 조 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재심청구) 4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1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事 變 ),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 일로 한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不 變 期 間 )으로 한다. 5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6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 고 재심청구가 인용된 사례 1) 수학여행 도중 숙소에서 김 학생이 피해학생이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사진을 올렸고, 가해학생은 반 학생들이 단체로 대화하는 대화방에 이 사진을 전송함. 2) 가해학생들의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모두 전학이 결정됨. 3) 가해학생은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피해학생과 화해를 하였으며,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전학조치는 과하다는 이유로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 4)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를 인용하였음. 가해학생의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평소 학교생활태도가 모범적인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사진을 직접 촬영한 다른 가해학생보다는 잘못이 경한 점, 피해학생과 화해가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함.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행정심판의 대상 국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지역위원회와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형 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7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75

40 II 사안처리 절차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기관 행정심판의 절차 참 고 행정심판 재결서 예시 7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77

41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 절차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학교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 및 그 학부모의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의 태도나 개선의 의지 및 개선 가능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인 성향이 더 커지고 있는 점, 피해학생 및 같은 반 다른 학생들의 두려움과 불안정에 따른 수업분위기의 혼란 및 등교거부 사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려 청구인에게 실효성 있는 다른 적절한 대책을 찾기 어려워 할 수 없이 전학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1) 청구인 김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고,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점이 기록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 김 학생이 주도하여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 (3) 학교의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및 사실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 학생으로 인하여 일부의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학교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의 청구인 김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소송 사법적 구제절차 자치위원회가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법률 제17조 제 6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는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적 구제절차는 재심 또는 행정심판과 무관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 어떤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가? - 국 공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공법( 公 法 )관계에 해당하므로 국 공립학교 재학생은 학교 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조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재심 및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결정에 대해 취 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 하면 제기 할 수 없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서 수령 등을 통해 실제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일반적인 처분 의 위법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학교의 장이 피고가 된다. 집행정지 결정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전학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전학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 학을 간 후 전학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 원적교로 복귀하여야 하나, 전학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전학 절 차가 정지됨. 7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79

42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 절차 민사소송 어떤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가? -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 私 法 )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 린 조치에 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 -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학교법인이 피고가 된다. 보전처분 -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등이 있어 야 조치에 대한 절차가 정지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 제1항). 참고 사법처리 절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치와 사법적 조치(민 형사상 책임)와의 관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선도 교육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 또는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 도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 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형사처리절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 -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폭력법상의 조치와 별도로, 고소가 가능하다. 다만,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따돌림의 경우에는 폭행 및 협박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에는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학생의 고소 없이도 형사사법 처리되는 사안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폭력 행위로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학생이 한쪽 시력을 상실하거나 중환자 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고소 없이도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교사, 학교장 등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 -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교사, 학교장 등은 고발할 수 있다. 단, 학교 폭력 행위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 및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 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강제적인 심부름, 단순한 따돌림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참 고 친고죄 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모욕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8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81

43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 절차 그러나 강간, 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다. 누구든지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 고, 초 중등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의사불벌죄 피해학생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 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협박, 중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소년법상의 처리절차 소년사법처리의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 만 10세 이상인 자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만 10세 미만인 자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소년사법처리절차 가해학생 14세 미만의 경우 송치 경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송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송치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기소 송치 형사처벌 보호처분 10세 미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 14세 이상 (범죄소년) 보호처분 불가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벌 가능 피해학생이 수사기관에 가해 학생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 경찰은 학교폭력 즉, 가해행위가 발생했는지 조사 가정이나 학교에 통보 또는 훈방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검찰 송치 수사 종료 형사처벌 : 벌금,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등 보호처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6월, 6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 수강명령(100시간 미만) 3.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음, 200시간 미만)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단 1년의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6월 미만) 10. 장기 소년원 송치(2년 미만) 형사처벌 과 보호처분 의 기록 유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범죄기록이 남게 되지만,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기록이 남지 않 아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어있다. 검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 경찰로부터 사안을 송치받은 검사는 학교폭력사안을 조사한다. -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경우 피해학생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 으면 가해학생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를 종료한다. 단, 상습적이거나 흉기 등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가해한 특수 폭행, 협박 및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종료될 수 없다. - 사안 조사 후 검사는 불기소처분, 형사기소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다. 법원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 만 14세 이상의 가해학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 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된다. - 법원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법원으로 송치하 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 - 학교폭력의 유형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학생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재판을 공소기각으로 종결 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가해한 특수 폭행, 협박 및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에 대한 강간, 강체 추행은 제외 된다. 8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83

44 4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II 사안처리 절차 가해학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국선변호인선임권, 확인거부권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요구하여 무료변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리한 확인은 거부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피해학생 등의 확인권, 가해학생으로부터의 신변보호 요청 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재판시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와 약 취 유인죄 등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인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참 고 통고제도 개념 : 학교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소년법 제4조 제3항) 장점 : 학생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범죄경력조회나 수사 자료표에 기재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음. 절차 : 가정법원 소년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가 인정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처리절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 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와 정신적 손해 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진다.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은 피해학생측이 가해학생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 민사절차에서는 형사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제도가 없다. 따라서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 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 야 한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 서류의 작성 및 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다. 다만, 정신적 손해 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 다.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책임의 주체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지게 된다. -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 (교 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 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 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 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 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 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 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도 1/5로 비교적 저렴하게 든다. - 각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 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8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_ II 사안처리 절차 85

45 부 록 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 각종 양식 3.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예시) 4.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46 부 록 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 피해 유형별 학교폭력 현황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유형 차이 ( 14년 1차) 학교급에 따른 학교폭력 유형 차이 ( 14년 1차) 8.5% % 22.6% 33.5% 36.3% 17.2% 17.6% 15.0% 35.1% 33.7% 34.8% % 15.3% 12.5% 10.4% 10.9% 피해응답률 (%) 2.2% 1.9% 1.4% 초 중 고 % 8.7% 5.6% 15.4% 9.2% 6.1% 5.5% 3.5% 4.8% 2.1% 12.7% 9.1% 10.1% 7.2% 11.7% 10.8% 4.2% 4.9% 6.0% 4.1% 3.1% 4.4% 7.0% 9.6% 8.0% 8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9

47 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부 록 학교폭력 발생 장소 ( 14년 1차) 학교폭력 가해 응답 학교폭력 가해 이유 ( 14년 1차) 39.2% 12.9% 8.6% 4.7% 1.8% 0.7% 67.9% 32.1% 7.5% 5.8% 1.4% 1.3% 3.8% 12.2% 4.1% 1.1% 1.0% 0.6% 2.0% 28.4% 21.1% 18.9% 9.5% 5.0% 15.1% 학교폭력 발생 시간 ( 14년 1차)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중단한 이유 ( 14년 1차) 41.3% 40.8% 15.8% 20.7% 9.8% 10.9% 6.3% 8.9% 6.2% 6.6% 1.6% 2.2% 2.5% 3.4% 16.9% 학교폭력 목격 응답 학교폭력 목격하고 모른척한 이유 ( 14년 1차) 학교폭력 피해 후 도움 요청 대상 36.3% ( 14년 1차)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 14년 1차) 21.7% 17.5% 23.6% 22.5% 21.9% 16.5% 20.0% 19.7% 15.0% 8.5% 4.9% 10.2% 9.4% 7.6% 7.2% 2.6% 5.5% 19.3% 10.6% 15.8% 9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91

48 부 록 2. 각종 양식 <양식 1-1> 필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확 인 교감 학교장 필요할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신고 및 접수 1-1 필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사안 번호 일시 신고자 또는 신고기관 신고자 소속 및 신분 연락처 신고내용 피해학생 학부모 사실 통보 가해학생 학부모 책임 교사 확인 1-2 필수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2. 사안조사 선택 학교폭력 확인서(피 가해학생용) 2-2 선택 학교폭력 확인서(목격학생용) 선택 보호자 확인서 2-4 선택 가해학생 선도 긴급조치 보고서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2-6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 보고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3-1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3-2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촉(임명)장 3-3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명부 3-4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3-5 선택 서면 진술(의견)서 3-6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3-7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3-8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4. 분쟁조정 4-1 선택 분쟁조정 신청서 4-2 선택 분쟁조정 참석 요청 4-3 선택 분쟁조정 회의록 4-4 선택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4-5 선택 분쟁조정 합의서 * 사안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9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93

49 2. 각종 양식 부 록 <양식 1-2> 필수 <양식 2-1> 선택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학교폭력 확인서(피 가해학생용) * 사안번호: * 사안번호: 학교명 학교장 성명 성명 담당자 휴대전화 휴대전화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접수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신고자 (성명, 신분) 접수자 인지자 (성명, 신분) * 신고자가 익명을 희망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 접수 인지 경로 누가 언제 (관련학생 모두) 1 최초 발생 : 년 월 일 시경 2 개월 간 번 정도 (누가/누구에게) 3 사안 확인 어디서 1 교실 2 화장실 3 복도 4 기타 : 학교 안( )학교 밖( ) 신고 인지내용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폭력상황, 폭력기간, 피해상황 집단여부 등 기록) (무엇을/어떻게) (왜) 왜 1 같은 반 친구( ) 관련학생 성명 학번 보호자 통보 여부 비고 4 목격한 학생(모두) 2 다른 반 친구( ) 3 기타( ) 5 현재 감정 기타 사항 (고소, 소송 여부 등) 6 원하는 조치 1 나 2 상대 학생 타학교 관련 여부 관련학교명 통보여부 * 신고 접수 시 타학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통보 일시, 방법) (통보 받은 사람) (연락처) 7 필요한 도움 8 기타 담임교사 - 학교 - 보호자 - [참고] 학교폭력 접수 사안을 학교장 및 교육청에 보고 9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9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95

50 2. 각종 양식 부 록 <양식 2-2> 선택 <양식 2-3> 선택 학교폭력 확인서(목격학생용) 보호자 확인서 * 사안번호: * 사안번호: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연락처 집: 휴대전화: 1.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누가 (관련학생 모두) 1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인지 경위 언제 1 최초 발생 : 년 월 일 시경 2 개월 간 번 정도 3 4 현재 자녀의 상태 교우 관계 신체적 - 정신적 -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최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3 사안 확인 어디서 1 교실 2 화장실 3 복도 4 기타 : 학교 안( )학교 밖( ) 5 자녀 관련 정보 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실제로 밝혀진 것 외에도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무엇을 /어떻게 (폭력상황, 폭력기간, 피해상황 집단여부 등 기록) 6 자녀 확인 내용 (사안에 대해 자녀가 부모에게 말한 것)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7 현재까지의 부모 조치 왜 8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자녀의 특이사항, 성격 등) 4 목격한 학생(모두) 1 같은 반 친구( ) 2 다른 반 친구( ) 3 기타( ) 9 현재 부모의 심정 (어려운 점 등)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10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부모 의견, 바라는 점 (보호자가 파악한 자녀의 요구사항 등) 9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97

51 2. 각종 양식 부 록 <양식 2-4> 선택 <양식 2-5> 필수 가해학생 선도 긴급조치 보고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사안번호: 생활지도부장 교감 학교장 대상자 이름 : 학년/반 : 학년 반 사건 내용 조치일자 조치 내용 발생일 피해학생 이름 : 학년/반 : 학년 반 유형 1 신체폭력 2 언어폭력 3 금품갈취 4 강요(강제적 심부름) 5 따돌림 6 성폭력 7 사이버 폭력 8 기타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 출석정지 * 사안번호: 1 접수일자 20 년 월 일 담당자 (인) 2 3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성 명 성 별 남 / 여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별 남 / 여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사전 선도조치 필요성 (학교폭력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등 고려) 4 긴급 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누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청취 여부 1 의견청취 완료 (일시:, 방법: ) 2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출석정지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는 필수 절차임 언제 학생 및 학부모 통지 통지일자 통지방법 5 사안 내용 어디서 작성자 : 확인자 : (인) 학교장 (인) 무엇을/ 어떻게 [참고]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함 왜 9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99

52 2. 각종 양식 부 록 <양식 2-6> 필수 6 현재 상황 (주장/ 상태 등) 피해 측 가해 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 보고 기타: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목격학생 의견) 학교명 학교장 성명 휴대 전화 담당자 성명 휴대 전화 7 특이 사항 접수 보고 일자 관련 학생 8 사안 진행 및 조치 사항 자치위원회 예정일시 [참고]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가 종료된 이후 교육청에 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보고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보고하지 않음 9 분쟁 유무 및 내용 10 기타 [참고]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후 자치위원회에서 보고 10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1

53 2. 각종 양식 부 록 <양식 3-1> 필수 <양식 3-2>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촉(임명)장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성명 : 주 소 근무처 자택 소속 : 주소 : 연락처 휴대전화 위촉(임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비고 학부모 위원( ), 외부 전문가 위원( ), 교사 위원( ) 상기 본인은 OO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제22조 1항 등에 따른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위 사람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OO 학교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 합니다. 년 월 일 OO 학교장 (인) OO 학교장 귀하 10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3

54 2. 각종 양식 부 록 <양식 3-3> 필수 <양식 3-4>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명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연번 성 명 소 속 연락처 위촉기간 비 고 1 김OO 위원장(학부모)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제 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 2 나OO 학부모 3 도OO 교원 1. 일시 : 년 월 일 시 4 외부 전문가 (경찰) 2. 장소 : 5 3. 안건 : 사안개요(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학교폭력 사안 심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안개요 기재 년 월 일 표기방법: 1번에 위원장을 기록하고 다른 위원들은 이후에 가나다순 기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원 및 피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송부 10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5

55 2. 각종 양식 부 록 <양식 3-5> 선택 <양식 3-6> 필수 서면 진술(의견)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사안번호: (담당교사 작성) 20 학년도 제 회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1.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의견 2. 요구사항 학년 반 번 학 생 : 보호자 : * 사안번호: 1.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 석 자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교 사 교 사 학 생 학 부 모 학 생 학 부 모 3. 기타 의견 20 년 월 일 4. 회 순 1) 개회 2) 자치위원회 개요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참석자 소개 3) 사안보고 4) 피해학생측 확인 및 질의응답 5) 가해학생측 확인 및 질의응답 6)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교육조치 논의 및 결정 7) 폐회 OO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귀중 보호자 (인) 5. 상정 안건 -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 사안개요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참 시 피 가해학생 보호자가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 10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7

56 2. 각종 양식 부 록 6. 회의 내용 (발언 요지) <양식 3-7> 필수 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학부모 * 사안번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가해학생 학년 반 이름 : 위 원 위 원 피해학생 학년 반 이름 : 조치원인 시경 2학년 5반 교실에서 학생이 학생을 폭행하여 전치3주 상당의 상해 를 입힘. 학생은 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학생에 대하여 라고 놀리는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자치위원회 개최 년 월 일 조치사항 가해학생 제17조제1항제7호 출석정지 5일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시간 제17조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시간 7.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피해학생 제16조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학생 결정사항 표결내용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만장일치 재심 안내 가해학생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법률 제17 조의2 제2항) 가해학생 결정사항 표결내용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특별교육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 제1호 서면사과 제8호 전학 찬성 ( 7 ) 반대 ( 2 ) 학생 10일, 보호자 5시간 제5호 특별교육 10일 보호자 5시간 만장일치 불복절차 안내 피해학생 국 공립학교 사립학교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법률 제17조의2 제1항)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20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 :, 전화 : ) 학교장 (직인)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피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10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

57 2. 각종 양식 부 록 <양식 3-8> 필수 <양식 4-1> 선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분쟁조정 신청서 * 사안번호: 학교명 학교장 성명 성명 담당자 휴대전화 휴대전화 분쟁조정 신청인 성명 (남 / 여) 주소 접수 보고 일자 소속 학교 학년 반 사건개요 (2~3줄로 요약) 자치위원회 개최 일시 참석위원 수 재적 자치위원 명 중 명 참석 보호자 * 신청사유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피해학생 (성명) (학번)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가해 피해 모두 연관된 학생은 각각 기재) 가해학생 (성명) (학번) 홍길동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특이 사항 신청일 : 년 월 일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 신청인 : (서명) 11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11

58 2. 각종 양식 부 록 <양식 4-2> 선택 <양식 4-3> 선택 분쟁조정 참석 요청 분쟁조정 회의록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자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 장소 1. 일시 : 3 참석자 - 보호자 : - 위원장 : - 위원 : 2. 장소 : 3. 참석자 : 4 진행 순서 1 개회사 2 참석자 소개 3 분쟁조정 목적과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4 사안조치 및 문제의 쟁점 보고 5 피해측 사실보고 및 요구확인 6 가해측 사실보고 및 요구확인 7 자치위원의 중재안 논의 8 요구조정 9 합의조정 - 보호자 : 현재 상황 - 4. 사안내용 (2~3줄 사안 내용 요약) 분쟁당사자(피해측) 의견 5 회의 내용 분쟁당사자(가해측) 의견 년 월 일 분쟁조정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11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13

59 2. 각종 양식 부 록 <양식 4-4> 선택 <양식 4-5> 선택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분쟁조정 합의서 분쟁당사자 (피해측) 보호자 분쟁당사자 (가해측)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 반 주소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 반 주소 분쟁당사자 (피해측) 분쟁당사자 (가해측) 성 명 : 000 ( 학년 반 번 ) 주 소: 전 화: 성 명 : 000 ( 학년 반 번 ) 주 소: 전 화: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합의 내용> 분쟁조정 개시일 :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 분쟁조정 결과 거부 ( ) 중지 ( ) 종료 성 립 ( ) 불성립 ( ) 년 월 일 분쟁당사자(피해측) (인) 사유 보호자 (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분쟁당사자(가해측) (인) 보호자 입회인 성 명 : (인) 주 소 : 전 화 : <법률적 근거> 분쟁의 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 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등에 관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인) 11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15

60 부 록 3.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예시) 주의사항 전달 (위원장) 자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 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며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 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소개 (위원장) 오늘 자리에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이 참석하셨습니다.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본 시나리오는 자치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예시 자료입니다. 자치위원회의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개최 장소, 학교의 여건, 참석자, 사안 내용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 유의사항 안내 (위원장) 이번에는 자치위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오늘 피해 측이나 가해 측과 친족이거나 또는 친분이 있 는 등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은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되는 분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 달합니다. 제척 사유 및 기 피, 회피 여부 확인 해당자는 회의 에서 제외함. 1.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자치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자치위원 총 명 중 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늘 자치위원회는 미리 서면 통지로 알려드린 것처럼 에 관한 건입니다. 회의 전 가해 측 및 피해 측 참석 확인 자치위원회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안내 첫째, 자치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자치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각각의 학교폭력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고 개별 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상황 을 이해하는데 노력해주시고,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다른 사례와 단순 히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넷째, 가해 측 및 피해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신뢰해주 시고, 이의 제기 절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개요 및 진행절차 설명 (위원장) 먼저 자치위원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안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사안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위원들 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셋째, 가해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위원들 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넷째,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조치를 자치위원들이 의논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자치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단계별로 다시 세부적인 진행 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안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안 보고 (위원장) 지금부터 <사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측과 가해 측은 학교에서 발송한 사안 조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당사 자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안 파악 및 이해를 위해 피해 측과 가해 측은 잠시 퇴장해주시기 바 랍니다.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내용 및 상 황에 따라 가피 해 측의 퇴장은 학교에서 의논 하여 실시 11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17

61 3.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예시) 부 록 사안조사 결과 보고 (위원장) 전담기구의 사안보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 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 그러면 사안 보고를 마무리하고, 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기구 사안 보고 긴급조치 시 보고 위원과 가해 측 질의응답 및 피해 측 의견 진술 가해 측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님께서는 가해 측에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 측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 고, 의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 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마지막으로 가해 측의 생각이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해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가해 측 회의 장소 입장 3.피해 측 사실 확인,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피해 측 질의응답 및 피해 측 의견 진술 피해 측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피해 측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피해 측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면서 피해 측이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피해 측에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측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마지막으로 피해 측의 입장이나 요구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해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피해 측 회의 장 소 입장 가해 측이 같이 입장할 경우 퇴 장 유도 사후 과정 안내 (위원장) 가해 측에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자치위원회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둘째,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불응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가해 측의 귀가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후 과정 안내 (위원장) 피해 측에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자치위원회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둘째,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측의 귀가 안내 위원과 가해 측 질의응답 및 피해 측 의견 진술 (위원장)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 조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추인(인정) 여부를 결정) 논의해 주신 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해 측은~~~~ 이와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피해 측은~~~~ 이와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가피해 측에 통보하겠습니다. 4. 가해 측 사실 확인,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6. 폐회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가해 측 질의응답 및 피해 측 의견 진술 (위원장) <가해 측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가해 측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면서 가해 측이 의견 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해 측 회의 장소 입장 폐회 선언 (위원장)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선도와 보호를 위한 조 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19

62 부 록 2. 성폭력의 유형 4.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가. 행위유형별 분류 강간 폭행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로 강제 로 삽입시키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 협박에 의해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 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Ⅰ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성희롱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이버성폭력 나. 법률상 분류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 * 사람은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성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행동을 하지 않는 선택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해 저항하거나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 한편,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학교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법률명 행위유형 비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제7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상해 치상 / 강간 등 살인 치사 제9,10조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제11조 성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4조 알선 영업행위 등 제15조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 학대행위 제17조 제2,4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 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은 학교폭력이 되기도 하지만, 성폭력 관련행위 그 자체로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범죄가 되기도 함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교육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 학생의 비밀 보호 및 자치위원회 미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 자체가 축소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1

63 4.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부 록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제3조 제4조 Ⅱ 성폭력 사안의 신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제2조 제1항)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 치상 / 강간 등 살인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6조 제7조 제8, 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성폭력 피해 발생 징후 신체적 후유증 수면장애(악몽), 섭식장애(식욕감퇴, 병적식욕과대), 위장장애, 비만, 임신 처녀막 파열, 성병 감염, 질 확대, 회음부 상처, 생식기 염증 등 신체적 고통 호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촬영 제13조 제14조 심리 사회적 후유증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조~제9조, 14조 의 미수범 음행매개/음화반포/음화제조/공연음란 추행 등 목적 약취( 略 取 ), 유인( 誘 引 ) 인신매매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授 受 ) 은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제15조 제242~245조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1조 무표정, 무( 無 )정서반응 자기 비난(혐오), 소외감, 고립,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 낮은 자기존중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강박관념 급성 불안, 분노, 적개심, 무력감, 우울, 신경과민 등 정서적 문제 특정 인물, 장소, 물건에 대한 두려움 대인관계 회피 2차 피해나 보복에 대한 공포 죄책감, 수치감으로 열등감, 자신감 결여 현상 집에만 머물고 야외 활동 기피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의욕 저하 미성년자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문제행동 표출 문제적인 성적 행동들을 미성숙하게 노출하거나 행동화 (예: 성기노출, 또래 성폭력, 과도한 신체접촉, 매춘, 원조교제, 근친간 관계) 조기 성관계, 성적발달, 과도한 성적 호기심 자위, 성적인 말과 놀이, 성에 대한 집착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성과 애정의 구분 어려움, 과도한 성 욕구, 성정체감 혼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성관계 알코올 남용이나 흡연 잦은 분노 폭발행동, 자해, 자살충동, 자살시도 같은 공격행동 표출 성인과 빈번한 싸움, 가출, 학습장애, 무단결석, 부모와 갈등, 일반인과 친밀한 관계형성 어려움 자료출처: 권희경 & 장재홍, 한국여성개발원 12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3

64 4.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부 록 2. 성폭력 사안 신고 성범죄 신고의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 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다. 성폭력 사안처리 교직원의 유의사항 성폭력은 성범죄로서 수사시관에 신고의무를 반드시 지킨다.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학생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주위에 확산 할 경우 피해자 2차 피해 발생 우려와 유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교직원이 개인상담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안 경우, 피해학생이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신고의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고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신고 학생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 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다. 교직원이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교내 성고충 상담원(보건교사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를 긴급 보호조치 하며, 신고센터, 2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3 ONE-STOP지원센터, 4 여성긴급전화(1366), 5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67조(과태료) 4 제3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경찰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신고의무)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 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 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 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5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 되었다. 같은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야 한다. 1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5

65 4.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부 록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를 의미한다. 이에 따를 경우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하거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상영하는 등의 행위는 일반 형법 규정에 비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 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3.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 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비밀누설 금지 비밀준수 의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누구든지 피해아동 청소년 및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 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시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법 제65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밀준수 의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역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를 경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 학생 및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력 관련 비밀누설금지 위반사례> -피해학생의 상담 녹취파일을 제3자에게 개인메일로 전달하여 피해학생 관련 자료 외부 유출 -피해사실을 들어 알게 된 학생과, 피해자라고 찾아온 피해학생들에게 비밀이 보장되도록 개별상담하지 않고 집단 상담 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2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피해아동 청소년 및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 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 이 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 과할 수 있다. 제34조(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벌칙)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개한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 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 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1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 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 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7

66 4.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부 록 Ⅲ 성폭력 사안 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각급학교 자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심의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 의결 해야 함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로 대신할 수 없음 Q : 해당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고 자치위원회도 개최해야 하는 건가요? A : 맞습니다 - 19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된 성폭력 사건은, 신고 의무자인 교직원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학교는 교육청 보고 후 학교폭력사고를 조사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성범죄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담임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서적 지지와 초기 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협력체계를 갖춘다. 보건교사는 피해 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전문상담교사는 피해 가해학생 상담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상황을 파악한다. 학교별 인력 배치 현황에 따라 전문상담기관 협조 학교폭력 가해 피해학생 중 장애학생이 있을 경우 진술권 행사 제약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안조 사, 상담, 자치위원회 개최시 장애 특성을 감안하여 특수교육 전문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요청)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조사 유의사항 학교폭력전담기구 성폭력사고 조사 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확인 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자기진술거부권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관련 학생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유발 사례>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 4명을 성추행한 것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학교 및 교육청에서 조사 실시 후 - 상담교사가 가해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등 부당하게 상담 - 교육청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아니지? 등 피해학생에게 부당한 표현 - 피해학생의 상담 녹취파일을 제3자에게 개인메일로 전달하여 피해학생 관련 자료 외부 유출 성폭력 사건조사 과정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정대리인 등)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사 시 철저히 분리하여 관련 학생들이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사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 조사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학교 내의 역할분담 학교장은 성폭력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구성원을 소집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책임교사는 사안조사를 총괄하고 조사방향을 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12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9

67 4.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부 록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뿐만 아니라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절차 3. 전문상담기관으로 의뢰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비밀유지에 유의) 관련(가해 피해) 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표>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대상 :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 청소년 내용 : 법률정보 및 상담 안내 현황 : 광역자치단체 시도단위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사안내용 검토 및 처리방향 심의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자치위 원장에게 보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 경찰서에 관련정보를 요청하여 참고 자치위원회 개최시기 결정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여성긴급전화 (1366)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청소년 내용 : 긴급구조 및 보호를 위한 전화상담 안내(365일 24시간 상담) 현황 : 광역자치단체 시도단위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자치위원회 회의 소집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성폭력 사안의 경우 반드시 담당경찰관이 참여하도록 함)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7일이내 연기가능) 자치위원회 회의 소집사유 - 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ONE-STOP지원센터 대상 : 성폭력 피해 청소년 내용 : 의료지원 연계(응급처치, 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진료, 외상치료) 상담법률지원 연계(사례접수 및 관리, 24시간 응급상담, 법적자문) 수사연계 지원(진술녹화 동행지원, 고소 지원) 현황 : 서울(20(3)), 부산(6(1)), 대구(4), 인천(7(2)), 광주(11(1)), 대전(5(1)), 울산(4(1)), 세종(1), 경기(37(4)), 강원(6), 충북(7(1)), 충남(10(2)), 전북(12(2)), 전남(10(1)), 경북(16(2)), 경남(14(1)), 제주(3(1))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청소년 내용 : 의료지원(응급처치, 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진료, 기타 외상치료) 상담법률지원(사례접수 및 관리, 24시간 응급상담, 법적자문) 수사지원(피해자 조서작성, 진술녹화지원, 증거채취, 고소지원) 현황 : 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2), 광주(1), 대전(1), 경기(3),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1), 경남(1), 제주(1)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학부모 의견진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대면접촉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 개별적 출석 가능 피해학생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사건담당경찰이나 상담기관 상 담원이 출석하여 대신 진술하는 것도 가능 해바라기 아동센터 대상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내용 : 의료지원(성폭력 외상치료, 심리상담, 심리치료, 놀이치료) 법률지원(법적절차 지원, 피해자 조사지원) 상담지원(사례접수, 면담조사, 연계지원서비스, 가족상담) 현황 : 서울,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전남,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자치위원회 심의 및 분쟁조정 피해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선도 조치 결정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 필수절차가 아님 특히, 성범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임 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치이행 조치 거부나 회피시 관련법에 따른 징계 또는 재조치 교육감에게 결과보고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 )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내용 : 의료지원(응급처치, 산부인과진료, 정신과진료, 기타 외상치료) 수사지원(피해자조서작성, 진술녹화지원, 증거채취, 고소지원) 상담법률지원(사례접수 및 관리, 24시간응급상담, 법적자문) 심리지원(심리학적 평가, 심리치료, 부모 및 가족치료) 현황 : 서울, 부산, 울산, 강원(2), 전남, 경북 (2013년 12월 현재 기준) 13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31

68 4.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부 록 Ⅳ 성폭력 관련 학생 조치 1.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가.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성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시 유의사항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 한다.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조치들은 가 해학생에게 먼저 부과한 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으면 된다.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시 유의사항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피해학생의 안전여부를 파악 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를 한다. 비밀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대책을 수립한다 2개 이상의 학교 학생의 성폭력 사안인 경우 학교 간 공동대응책을 모색한다. 교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조치 를 강구한다. 피해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제1호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여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 성폭력이 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4호 사회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조치 <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5호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교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내 교사나 전 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성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 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기간제한이 없는) 4.출석정지 가해학생에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 나마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즉시 출석정지 사유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성폭력 행사, 2 성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성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 행사,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 제4호 학급교체 지속적인 성폭력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 긴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 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동일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제5호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하교길에서의 동반 등 제8호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제9호 퇴학처분 학생의 신분을 강제로 상실시키는 조치(고등학생만 가능)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 경우 심리치료 가능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13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33

69 부 록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11948호, ,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제 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 1.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 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 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 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 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 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 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 이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 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 3조(해석 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 구 교육 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 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 제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 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 2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 >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 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 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 라 한 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 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 > 제 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1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으로 한다. <개정 >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 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13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35

70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 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 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4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 6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 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1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 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 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 3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1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 치료 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 4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 치료 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제목개정 ] 제 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운영) 1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 력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 11조(교육감의 임무) 1 교육감은 시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 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 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 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 > 7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 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8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 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 9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 10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 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 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 11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 1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 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 11조의2(학교폭력 조사 상담 등) 1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상 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 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2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조사 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5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 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1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 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2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13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37

71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 록 제 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 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다. <개정 >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4 자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 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 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 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 2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 , >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 4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목개정 ] 제 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1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 치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2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 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 4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 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5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 7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 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 > 8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제 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목개정 ] 제 16조(피해학생의 보호)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 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 3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4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 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 5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6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 13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39

72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 록 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 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 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7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 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 > 8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제 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1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 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 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 중할 수 있다. <신설 >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 4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 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5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 6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7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 8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 > 9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개정 > 10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 야 한다. <신설 , > 11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 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신설 > 1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 제 17조의2(재심청구) 1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 2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 3에 따른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3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신설 > 4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신설 > 5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 6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 18조(분쟁조정) 1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3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5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시 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 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 14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1

73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 록 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 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제 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 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4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 5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 는 아니 된다. <신설 > 제 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신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 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 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 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 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 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 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4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 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 6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 7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 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 설명회의 개최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을 적용한다. 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 21조(비밀누설금지 등) 1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 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 > 제 22조(벌칙) 1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2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신설 > 부칙 <제11948호, >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5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배치하는 학생보호인력부터 적용한다. 14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3

74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 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5375호, , 타법개정]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제 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 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1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 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 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6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 2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 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 3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 4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5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6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운영)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 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 라 한다)의 부단체장(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2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 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 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 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 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시 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 검사 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 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 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 도 또는 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7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 는 지역위원회 로 본다. 제 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 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운영)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 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 군 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2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개정 > 1. 해당 시 군 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 군 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 군 구의회 의원 3. 해당 시 군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 검사 변호사 14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5

75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 록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군 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 제 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 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 9조(실태조사) 1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 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2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1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2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 호ㆍ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 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 11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 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 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 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 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 검사 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6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 하여야 한다. 제 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 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 16조(전담기구 운영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 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 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1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하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14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7

76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 록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 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 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 求 償 )하는 범위 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제 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 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 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 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 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 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 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 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1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 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60 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 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1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7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 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 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 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 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 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 27조(분쟁조정의 개시)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 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 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 14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9

77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 록 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4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 28조(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료)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 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 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2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 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조(긴급전화의 설치 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 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제 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 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 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 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부칙 <제25375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 5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교육청 을 각각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제 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 을 각각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10 생략 15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51

78 연구진 및 검토진 명단 연구진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 오승걸 (남서울중학교 교장)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윤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김무영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김의성 (대전광역시교육청 변호사) 전수민 (서울특별시교육청 변호사) 강용철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이유미 ((재)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단장) 김승혜 ((재)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 정용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 연구원) 윤대원 (추산초등학교 교사)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검토진 오성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최지웅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 조선진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교육연구사) 강삼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박재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근절과 변호사) 안희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장학사) 김성오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교육과 장학사) 김수희 (광주광역시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장학사) 오창석 (대전광역시 학생생활안전과 장학사) 박현미 (울산광역시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 권성진 (세종특별자치시 인성교육과 장학사) 김문석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장학사) 정진주 (강원도교육청 교육진흥과 변호사) 김민선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변호사) 임종필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 정재욱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주무관) 백도현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 장학사) 우혜정 (경상북도교육청 생활지도과 변호사) 최수경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과 장학사)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사) 15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