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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학 최종마무리 박 태 천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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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시경제학 3 경제학의 기초 및 수요공급이론 제1회 01 기회비용에 대한 서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욕구충족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기회비용이 생기지 않는다. 2 예금하지 않은 현금의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예금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이다. 3 의무교육제도 아래서 무상교육은 개인적으로는 무료이지만,사회적으로는 기회비용이 0보다 크다. 4 어떤 기계설비에 아무리 큰 비용을 투입하였더라도 가동하지 않고,또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도 없고,재판매할 수도 없으면 기회비용이 0이다. 5 기회비용은 경제문제에만 발생하므로 금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한다. 02 효율성(Eficiency)과 공평성(Equity)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2 공평한 자원배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효율적일 필요는 없다. 3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평한 자원배분인 것은 아니다. 4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다른 효율적인 자원배분보다 오히려 더 공평할 수 있다. 5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성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03 다음 중 경제학파별 특성에 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고전학파 -예정조화설 2 신고전학파 -후생경제학 3 중농학파 -토지단일세 4 역사학파 -보호관세제도 5 중상주의 -자유무역 04 다음 설명 중에서 저량(stock)변수와 관련된 것은? 1 박사장은 우리 동네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2 내 컬러프린터는 1분에 20장씩 인쇄할 수 있다. 3 한국식당의 하루 매상고는 500만원이 넘는다. 4 아빠 월급은 줄었는데도 우리 가족 씀씀이는 커져서 걱정이다. 5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05 다음 중 구성의 오류의 예로서 가장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한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의 복지가 향상된다.

4 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 앉아 있던 구경꾼들이 일어나면 더 잘 볼 수 있다. 3 한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이윤이 커진다. 4 경기침체 시에도 절약은 미덕이다. 5 노사분규가 격렬한 해에 물가상승이 심하다. 06 경제사상에 대한 서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모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자연적 자유의 질서라고 본다. 2 Walras,Menger,Jevons의 한계혁명은 신고전학파의 출발점이 되었다. 3 Marx의 자본론 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운동법칙을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4 역사학파는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이론의 일반적 타당성을 반대하였다. 5 신고전학파와 Keynes학파의 이론은 모두 균형에 초점을 두었다. 07 재화 A의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1 재화 A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수 증가 2 재화 A가격의 상승 3 보완재 C의 가격 하락 4 재화 A가 열등재일 때,소득의 증가 5 대체재 B의 가격 상승 08 최근에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생산 승용차의 수요곡선을 좌하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3 자동차 가격의 대폭상승 5 휘발유 가격인상 2 대중교통수단 공급의 증대 4 외국승용차의 수입개방 09 측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지는 이유는? 1 수요자들이 가격상승을 깨닫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 수요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어떤 재화를 사용하면 싫증이 나기 때문이다. 3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4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완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5 수요곡선이 수직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10 수요 공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증가한다.

5 미시경제학 5 2 공급의 변화란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을 말한다. 3 수박 값이 오르면 대체재인 참외의 수요는 증가한다. 4 수요는 소비자가 특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전적인 욕망이다. 5 소득이 증가하면 상품수요곡선은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11 어떤 재화 X의 시장수요함수가 다음과 같다.Y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X재의 시 장가격과 시장수급량은? Q D X=20-10P X +5P Y -6I 1 하락,감소 3 상승,증가 5 상승,불분명 2 하락,증가 4 상승,감소 12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도는 단기에 비하여 장기에서 상대적으로 크다.수요 또 는 공급에 변동이 생겼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A.가격의 변동은 장기에 비하여 단기에서 상대적으로 크다. B.수량의 변동은 장기에 비하여 단기에서 상대적으로 크다. C.가격의 변동은 단기에 비하여 장기에서 상대적으로 크다. D.수량의 변동은 단기에 비하여 장기에서 상대적으로 크다. 1 A와 B 3 C와 B 5 정답이 없다. 2 A와 D 4 C와 D 13 그림을 보고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격 공급곡선 수요곡선 0 수급량

6 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ᄀ 이 그림에서는 균형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ᄂ 이 그림을 통해 아직까지 달나라 여행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어느 정 도 설명할 수 있다. ᄃ 수요자는 공급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가격 수준보다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한다. ᄅ 공급자가 기술혁신에 성공해서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거 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1 ᄀ,ᄂ 2 ᄀ,ᄃ 3 ᄀ,ᄅ 4 ᄂ,ᄃ 5 ᄃ,ᄅ 14 어떤 재화의 개별수요함수는 P=10/3-Q D /3이고,개별공급함수는 P=Q S /5이 다.동일한 수요,공급자가 각각 10명과 4명일 때,시장가격과 시장균형 수급량 은 각각 얼마인가? , ,6, , , ,40 15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하는 부분에서 옳은 것은? A.여가가 우등재이다. B.여가가 열등재이다. C.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다. D.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한다. E.소득세를 올리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F.소득세를 올리면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1 A,C,F 2 A,D,F 3 B,C,E 4 B,D,E 5 B,C,F 16 다음 중 바나나에 대해 완전비탄력적 가격탄력성과 완전비탄력적 소득탄력성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1 모든 소득을 바나나에만 사용하는 소비자 2 소득의 일정비율(양수)을 바나나에 사용하는 소비자 3 매일 바나나를 일정량 소비하는 소비자 4 소득이 증대되면 증대된 소득을 모두 바나나에 소비하는 소비자 5 가격이 조금만 상승하여도 바나나 소비를 중단하는 소비자

7 미시경제학 7 17 탄력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가정할 것)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의 총지출액은 증가한다. 2 어떤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이고 소득탄력성이 1이라고 가정하고 그 상품의 가격이 10% 증가하였을 때 상품소비량이 종전과 동일하였다면 소득은 5%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A재화에 대한 시장가격이 P라고 하고 수요함수가 Q d =-2P+7,공급함수가 Q s =3P+2 라고 할 때 균형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다. 4 어떤 상품의 가격이 30원에서 20원으로 감소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100개에서 300개 로 늘었다면 이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호탄력성)은 2.5이다. 5 어떤 상품에 대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진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증가한다. 18 수요함수가 Q =10-P일 때,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1인 점의 Q값은?(다만,Q는 수요량,P는 가격이다.) 1 Q =0 2 Q =5/2 3 Q =5 4 Q =15/2 5 Q =10 19 시립동물원은 적자폭이 커지자 수입증대를 위해서 입장료를 10% 할인하였다. 반면에 지하철공사는 늘어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철 요금을 10% 인 상하였다.이 두 기관이 서로 반대방향의 요금전략으로 적자폭 축소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각 수요가 어떤 경우라야 되겠는가? 1 시립동물원과 지하철 모두 가격탄력적 2 시립동물원은 가격탄력적,지하철은 가격비탄력적 3 시립동물원은 가격비탄력적,지하철은 가격탄력적 4 시립동물원과 지하철 모두 가격비탄력적 5 적자폭 축소와 가격탄력성과는 관계가 없다. 20 주택의 전세금을 규제했을 경우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서 가장 옳은 것은? 1 원활한 임대주택 수급조정이 이루어진다. 2 임대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3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4 임대주택난이 완화된다. 5 임대주택의 부족현상이 생기고 주택난이 심해진다.

8 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1 정부가 마늘가격이 폭락할 경우 미리 약속한 최저보상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하 는 최저가격보상제 를 도입하였다고 하자.마늘의 최저보상가격이 150이라고 할 때 마늘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아래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시장수요함수 : Qd =-2P+500 시장공급함수 : Qs =P-100 (단, Qd 는 수요량, Qs 는 공급량,P는 가격) 1 마늘의 균형시장가격은 150으로 결정된다. 2 마늘의 균형 거래량은 100이 된다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4 마늘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5 마늘 재배 농가의 이윤이 증가한다. 22 농산물에 대한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중곡가제란 정부가 특정농산물시장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농산물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2 사회전체로는 후생손실 즉,초과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3 정부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반납세자와 소비자에게서 생산자에게로 후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4 정부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납세자에게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로 후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5 사회의 효용순손실은 정부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커진다 년부터 소주의 주세율이 종전 35%에서 72%로 인상되었다.소주에 대한 수 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반면 소주의 공급탄력성은 매우 크다고 가정할 때 주세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예측한 설명은 어느 것인가?(단,소주시 장은 완전경쟁적이며 소주시장의 변화가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 고 가정한다.) 1 소주회사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주세부담을 질 것이다. 2 소주의 세전 총매출액은 줄어들 것이다. 3 소주 소비량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4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 비하여 사회적 후생손실이 더 커질 것이다. 5 소주가격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24 세종맥주생산자에 3원의 종량세가 부과되었다.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 A )된

9 미시경제학 9 금액은 단위당 ( B )이며,사회후생손실은 ( C )이다.이때 소비자의 조세부담 은 ( D )에 반비례하며,후생손실분은 ( E )에 비례한다.괄호안의 옳은 설명 은?(단, PD =-2Q+10,P S =Q+1 ) A B C D E 1 전전 2원 1.5 공급탄력성 탄력성 2 전전 1원 1 공급탄력성 탄력성 3 전전 2원 1.5 수요탄력성 세율제곱 4 후전 1원 1 수요탄력성 세율제곱 5 후전 2원 1.5 공급탄력성 탄력성 25 기업 갑은 K상품을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하며,K상품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표시된다고 가정하자.K상품은 일정한 한계비용으로 생산 되는데,정부가 K상품에 판매세를 부과한 결과 기업 갑의 한계비용이 20% 상승 하였다고 한다.이 한계비용의 상승분(즉,단위당 과세액)을 소비자와 기업이 각 각 얼마씩 부담하겠는가? 1 기업이 전액(100%)부담한다. 2 소비자가 20%,기업이 80% 부담한다. 3 소비자가 50%,기업이 50% 부담한다. 4 소비자가 80%,기업이 20% 부담한다. 5 소비자가 전액(100%)부담한다. 소비자 이론 제2회 01 사탕을 받지 않고는 한약을 전혀 먹지 않으려는 어린이가 있다.사탕과 한약에 대한 이 어린이의 무차별곡선은 어떤 형태를 갖는가? 1 우하향하는 형태 2 우상향하는 형태 3 수평선 4 수직선 5 L자 형태 02 재화는 X재와 Y재의 두 가지만 존재하고 경제내에 N명의 소비자가 있으며,이 들의 선호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자.만약,X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대적으

10 1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로 광고를 실시하였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단,소비자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 에 대하여 볼록한 일반적인 형태이며 광고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a 소비자들의 한계대체율이 광고 이전보다 감소한다. b Y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c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d X재의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1 a 2 a,b 3 a,d 4 b,d 5 이상의 어느 것도 아니다. 03 어떤 사람이 자신의 총소득 20,000원으로 다음 표에서와 같이 김밥과 라면을 소 비한다고 한다.효용극대화를 위해서 이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은? 가격 구매량 총효용 한계효용 김밥 1,000원 라면 500원 12 1, 김밥을 덜 소비하고 라면을 더 소비해야 한다. 2 김밥을 현재와 같이 소비하고 라면을 더 소비해야 한다. 3 김밥을 더 소비하고 라면을 현재와 같이 소비해야 한다. 4 김밥을 더 소비하고 라면을 덜 소비해야 한다. 5 현재 효용이 극대화되고 있으므로 소비를 변화시킬 필요없다. 04 어느 한 소비자의 가격선과 무차별곡선이 그림과 같을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Y A 가격선 무차별곡선 B X 1 X재의 한계효용과 Y재의 한계효용은 0보다 크다. 2 X재와 Y재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3 점 A에서의 한계대체율 - ΔY Δ X >두 재화의 상대가격 P 4 점 A에서 이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X재의 가치>시장에서 실제로 평가되는 X재의 가치 5 점 B에서는 X재의 구매를 늘리고 Y재의 구매를 줄임으로써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X P Y

11 미시경제학 이팀장의 효용함수는 U=3X+Y이다.X재의 가격은 1원이고,Y재의 가격은 3원이 라고 한다.이팀장은 두재화에 총100원을 지출하려고 한다.이 경우 이팀장이 얻 을 수 있는 최대효용(maximum utility)은? 한솔이에게 밥(한 그릇)과 빵(두 개)은 완전대체재이다.밥과 빵의 가격이 각각 300원,200원일 때,한솔이의 소비균형상태는? 1 빵만 먹는다. 2 밥만 먹는다. 3 밥과 빵의 소비에 소득의 60%와 40%를 사용한다. 4 밥과 빵의 소비에 소득의 75%와 25%를 사용한다. 5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비율이 달라진다. 0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열등재는 항상 기펜의 역설현상을 나타낸다. 2 정상재는 절대로 기펜의 역설현상을 나타낼 수 없다. 3 대체효과는 항상 가격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4 소득효과는 항상 가격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08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를 열등재라 한다. 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를 필수재라 한다. 3 마샬(Marshal)에 의하면 A재화가 B재화의 대체재일 때 B재화는 반드시 A재화의 대체재이다. 4 필수재에 대한 엥겔곡선(Engelcurve)은 우하향한다. 5 어떤 재화의 가격소비곡선(PCC)이 우상향할 경우 그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은 반드시 우하향한다. 09 소득소비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X재 수요의 소득탄력도(e)는? Y재소비량 소득소비곡선 0 X재소비량

12 1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 0<e<1 2 e=1 3 e>1 4 e<0 5 이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음 10 어떤 사람이 일정한 소득으로 X,Y 두 재화를 구입한다고 하자.X재에 대한 수 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라고 한다.이때 X재의 가격이 10% 상승한다면 Y재의 수 요량은 어떻게 될까?(단 Y재의 가격은 불변이라고 가정하자) 1 10% 증가 3 10% 이하로 증가 5 불변 2 10% 감소 4 10% 이상 감소 11 부가가치세 도입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조세수입확보의 용이성 2 개별소비세에 비하여 경제에 중립적인 조세 3 수출촉진에 기여 4 소득세에 비하여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한 경기조정 기능 수행 5 조세 행정상의 이점 12 다음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위험(risk)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위험 을 사고 파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화재확률이 2천분의 1이고 재산손실이 5억원일 경우 화재발생시 2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5 억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공정보험(fairinsurance)이다. 3 두 자산의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분산투자를 통하여 위험의 정도를 줄 일 수 없다. 4 공정도박(fairgambling)이란 도박에 참가한 사람이 건 금액보다 상금의 기대치가 큰 경우를 말한다. 5 공정보험이란 프리미엄율(보험료 보험금)이 사고가 날 확률과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어떤 사람의 초기자산액은 64원이다.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손실액은 28 원이다.사고날 확률은 1/2이고 효용함수는 TU= M (M은 자산)이다.이 사람 의 보험가입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 사람은 위험기피자이다. 2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의 기대가치는 50원이다. 3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의 기대효용은 7이다. 4 전액보상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14원이면 이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다. 5 전액보상보험의 경우 이 사람이 지불한 용의가 있는 최대보험료는 14원이다.

13 미시경제학 복합재 및 여가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생각한다.모든 재화가 정상재인 경우,개 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여가의 수준에 상관없이 여가와 복합재의 한계대체율이 임금보다 작은 경우 노동의 공급은 영(0)이 된다. 2 임금변화에 따르는 대체효과 및 소득효과의 영향은 항상 반대이다. 3 재산소득이 증가하면 노동의 공급은 증가한다. 4 이 개인이 노동의 공급독점자인 경우 예산선은 직선이 된다. 5 노동의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양(+)이다. 15 수요함수가 P Q=10- 인 시장에서 정부의 새로운 조세정책의 결과로 균형가격 2 이 10에서 12로 상승하였다.소비자잉여는 얼마나 감소하는가? 정부의 보조금액이 똑같다는 조건 아래서 피보조자의 입장에서 현금보조와 현 물보조에 대한 서술로서 옳은 것은? 1 어떤 경우라도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유리하다. 2 현물보조가 현금보조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다. 3 어떤 경우라도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불리하지 않다. 4 현물보조가 현금보조보다 항상 유리하다. 5 현물보조와 현금보조는 차이가 없다. 17 금융종합소득세의 재시행으로 인하여 저축자의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면 그 사 람의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1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에 의해 줄인다. 2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에 의해 늘인다. 3 소득효과가 대체효과 보다 크면 줄인다. 4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적으면 줄인다. 5 주어진 정보로써는 알 수 없다. 18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A.어느 소비자가 현재의 식사 한끼에 대해 미래의 식사 한끼보다 더 큰 선호도 를 가질수록 미래소비의 현재소비에 대한 할인율이 작아진다. B.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소비로 나타낸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C.저축의 이자율탄력성은 이자율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양 (+)의 값을 나타낸다.

14 1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 A 2 B 3 C 4 A,B 5 B,C 19 어떤 합리적 소비자가 소득의 전부를 X재와 Y재의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 자.예산제약이 AB로 주어졌을 때,이 소비자는 Z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었다.그 런데,이제 X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제약이 CD점으로 변화하였다.이 때,이 소비자가 M점을 선택하였다고 하자.각 소비점에서 효용 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Y A C 0 L E Z M B D X 1 L<E<Z 2 M <Z<L 3 L<M <Z 4 E<M <L 5 E<L<M 20 다음의 그림은 예산선이 PA 에서 PB 로 변화되었을 때,소비자의 선택이 PA 에 있 는 { A1,A 2,A 3 }중의 어느 한점에서 PB 에 있는 { B1,B 2,B 3 }중의 어느 한점으로 이 동하는 것을 보여준다.다음 중 현시선호이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P A A 1 B 3 A 2=B 2 A 3 B1 P B 1 A1 에서 B1 으로 이동 3 A2 에서 B2 로 이동 5 A3 에서 B3 으로 이동 2 A1 에서 B2 로 이동 4 A3 에서 B1 으로 이동 21 다음 PCC(가격-소비곡선)에 대한 기술이 바르지 못한 것은?

15 미시경제학 15 Y재 A B C D PCC X재 1 A에서 B로 이동은 X재 수요곡선상 이동으로 나타난다. 2 B에서 C로 이동할 때 Y재 수요에 대한 총지출액은 불변이다. 3 C에서 D로 이동할 때 Y재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자체이동한다. 4 무차별곡선은 원점볼록한 것이 분명하다. 5 A에서 B로 이동할 때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모두 상승한다. 22 어떤 소비자는 부드럽고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가진다.이 소비자는 100만원을 X 재와 Y 재의 소비에 사용한다. X 재 가격이 5만원, Y 재 가격이 10만 원일 때,이 소비자가 선택한 조합은 X 재 12단위와 Y 재 4단위이다 Ẏ 재 가격이 5만원으로 하락하였을 때,이 소비자가 선택한 조합은 X 재 14단위와 Y 재 6단위 이다.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단,개별수요곡선은 직선이 라고 가정한다.) 1 Y 재에 대한 개별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2 Y 재로 표시한 X 재의 한계대체율( MRSXY )은 증가한다. 3 예산집합은 확대된다. 4 대체효과는 음수이다. 5 X 재는 열등재이다. 23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Y)=2XY 이다.이 소비자는 X 재와 Y 재의 소비 에 1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X 재의 가격은 1만원이고, Y 재의 가격은 2만원일 때 최적소비량과 이때의 1 X =50, Y =25, MRSXY =1/2 2 X =25, Y =50, MRSXY =2 3 X =50, Y =25, MRSXY =2 4 X =25, Y =50, MRSXY =1/2 5 X =20, Y =40, MRSXY =2 MRSXY 는?(단, MRSXY =- Δ Y Δ X )

16 1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4 지민이는 난 사과 네 개와 배 한 개를 함께 먹는 것이나 사과 두 개와 배 세 개 를 함께 먹는 것이나 똑 같이 좋아해.하지만 그보다는 사과 세 개와 배 두 개를 함께 먹는 것이 더 좋아. 라고 말했다.사과와 배에 대한 지민이의 무차별곡선 형태로 적합한 것은? 가격이 상승할 때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큰 재화는? 1 다른 재화로 대체하기 쉽고,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2 다른 재화로 대체하기 쉽고,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3 다른 재화로 대체하기 어렵고,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4 다른 재화로 대체하기 어렵고,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생산자 이론 제3회 01 단기비용함수와 장기비용함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1 기간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지기 때문 2 설비투자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고려하느냐 여부에 따라 3 기간에 따라 기업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 4 비용이 체감하기 때문 5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

17 미시경제학 김사장은 새로운 슈퍼마켓을 개점하였다.건물 임대료로 매월 5백만원,종업원 두 명의 임금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출한다.또한 상품구매를 위해 자기 돈 500 만원과 은행돈 500만원을 사용하였다.상품이 팔리면 그 판매대금으로 은행에 갚을 예정이다.은행의 대출 및 예금이자율은 월 1%이다.김사장은 이 모든 일 을 기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김사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해서 일한다면 매달 500만원의 소득을 벌 수 있다고 한 다.김사장이 이 사업을 하는데 들이는 매달의 경제학적 비용은 얼마인가? 1 800만원 2 810만원 3 1,300만원 4 1,310만원 5 2,300만원 03 어느 기업의 단기비용함수가 C=6,000+3Q 2인 경우 생산량(Q)을 20단위로 할 때의 평균 가변비용은? 1 7, ,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을 때 가변생산요소의 투입이 한 단위 더 증가하면? 1 총생산물은 반드시 감소한다. 2 평균생산물은 반드시 감소하지만 총생산물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3 한계생산물은 반드시 감소하지만 총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은 반드시 증가한다. 4 한계생산물은 반드시 감소하지만 총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5 한계생산물이 마이너스가 된다. 05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MPL,자본의 한계생산물을 MPK,노동에 대한 단위당 가격 (임금)을 w,자본의 단위당 가격(이자율)을 r이라 하자.주어진 노동량과 자본량 하에서 적절한 방법은? MP L < w 라고 한다면 완전경쟁기업이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가장 MP K r 1 노동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자본투입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 노동투입량을 감소시키고 자본투입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3 노동투입량을 감소시키고 자본투입량도 감소시켜야 한다. 4 노동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자본투입량도 증가시켜야 한다. 5 노동투입량은 증가시키고 자본투입량은 고정해야 한다.

18 1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06 다음 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다면 평균비용은 증가한다. 2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교차한다면 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만 교차한다. 3 평균비용이 항상 한계비용보다 크다면 평균비용은 항상 감소한다. 4 한계비용이 증가하면 평균비용도 증가한다. 5 미분가능한 가변비용함수를 미분하면 한계비용함수가 도출된다. 07 확장선이 다음 그림의 형태를 취할 때 장기평균비용곡선은 어떤 형태를 취하는 가? 자본 확장선 등량선 노동 1 수평선 2 수직선 3 U자 형태 4 자 형태 5 자 형태 08 노동(L)과 자본(K)의 투입량에 따른 어떤 제품의 생산량이 아래와 같다고 하자.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자본투입량> 4K 3K 2K <생산량> K L 2L 3L 4L <노동투입량> 1 장기 평균비용함수는 U자형이다. 2 레온티에프(Leontief)생산함수이다. 3 전 구간에서 한계기술대체율이 일정하다. 4 생산함수는 0차 동차이다. 5 생산기술은 규모수익불변(CRS)이다.

19 미시경제학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모니터를 생산함수가 다음 식 으로 표시된다고 가정하자. Q=5 KL (단,Q는 모니터 생산량,K는 자본투입량,L은 노동투입량) 위의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2 규모수익불변 현상이 나타난다. 3 1차 동차함수이다. 4 한계기술대체율은 일정하다. 5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은 1이다. 10 등량곡선위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 것 은? 1 산출량 수준의 변화 2 투입 생산요소의 비율의 변화 3 투입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의 변화 4 한계기술대체율의 변화 11 요소의 대체탄력성(σ)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고정계수 생산함수인 경우 σ는 0이다. 2 생산요소 가격의 1% 변화에 따르는 요소결합비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3 σ>1이면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의 분배 몫)/(자본의 분배 몫)이 상승한다. 4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인 Cobb-Douglas생삼함수인 경우 σ는 1이다. 5 σ를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생산량의 수준이 일정함을 전제로 한다. 12 생산함수가 Q=min( K 3,L 2 ) 인 경우에 생산량이 100이고 자본과 노동의 가격이 각각 1만원과 2만원이면,총생산비는 얼마인가? 1 600만원 2 700만원 3 800만원 4 900만원 5 1,500만원 13 다음 중 옳은 것은? A.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하는 생산자선택점에서 이윤이 발생한다. B.우하향등량곡선,생산계약곡선,생산가능성곡선 위의 모든 점에서 기술적 효 율이 성립한다.

20 2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C.현재 기회비용 0인 생산재의 역사적 비용은 매몰비용이다. 1 A 2 A,B 3 C 4 A,B,C 5 B,C 14 다음 중에서 완전경쟁기업의 단기생산에서 Ⅱ단계 시작점과 일치하지 않는 점 은? 1 생산중단점 2 노동의 평균생산성 극대점 3 평균가변비용과 단기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점 4 단기이윤극대화에서 매몰비용과 단기손실이 일치하는 점 5 단기이윤극대화점이 단기평균비용극소점과 일치하는 점 15 다음 중 우하향하는 직선의 모양인 것을 모두 고르면? (A)생산요소의 대체탄력도가 ( )인 X재의 등량곡선 (B)한계대체율이 일정한 무차별 곡선 (C)두 재화가 완전 대체재일 경우의 무차별 곡선 (D)기회비용이 불변인 경우의 생산가능곡선 (E)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 인 수요곡선 (F)X재의 생산함수가 Leontief생산함수일 때 X재의 등량곡선 1 A,B,C,D 2 B,C,D,E 3 A,C,D,E 4 C,D,E,F 5 B,D,E,F 16 (주)한솔의 비용조건이 다음과 같다.옳지 않은 것은? 생산량 한계비용 1,000 1,200(=평균가변비용) 1 12대를 생산할 때,초과이윤은 0이다. 2 10개를 생산할 때,평균가변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3 생산량을 10개에서 12개로 늘릴 때,한계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수확체감현상 때문이다. 4 생산량이 12개일 때,노동의 평균생산성은 한계생산성과 동일하다. 5 이 기업은 12개 이하는 생산하지 않는다.

21 미시경제학 다음 중 기술진보에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물가안정과 국민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다. 2 기술진보가 성장의 주된 요인이라고 증명되어 왔다. 3 새고전학파의 균형경기이론에서는 경기변동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4 등량곡선을 원점으로,생산함수는 상방으로,생산가능곡선은 우상방으로 이동한다. 18 다음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생산함수 아래서는 중소규모의 기업과 대규모의 기업이 쉽게 공존 할 수 있다. 2 생산요소가 한 종류인 경우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은 규모에 대한 수확 감소를 뜻한다. 3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인 생산함수 아래서는 결코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4 투입된 생산요소의 매 단위당 한계생산물을 합하면 총생산물이다. 19 어떤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가격이 1,000만원,한계비용 1,000만원,평균비용 이 1,100만원,최소평균가변비용이 900만원이라 한다.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1 이 회사는 생산을 증가시켜서 더욱 더 큰 이윤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2 이 회사는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 3 이 회사는 현재 손실을 보고 있으나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4 이 회사는 현재 손익분기점에 있으므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5 이 회사는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하여야 한다. 20 어떤 기업의 총비용(TC)함수가 TC=Q 3-4Q 2 +6Q+10 으로 표시된다고 하자.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단,Q는 생산량) 1 이 비용함수는 장기비용함수이다. 2 평균비용(AC)함수는 Q 2-4Q+6이다. 3 한계비용(MC)은 전 생산량 구간에서 체증한다. 4 조업중단가격(shutdownprice)은 2이다. 5 이 기업의 생산은 규모의 경제(economiesofscale)를 보인다. 21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생산하는데 고정비용으로 1억불을 투입 한다.가변비용은 일정하여 한 장 당 50센트라고 한다.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한다. 2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완전경쟁적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4 과점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5 독점적 경쟁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22 2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공급자 A와 독점시장에서의 공급자 B 모두 현재의 산출량 수준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을 초과하고 있다면,이윤 극대화를 위해 두 공급 자는 각각 자신의 시장에서 현재의 산출량을 어떻게 하는가? 1 A는 산출량을 증가시키고,B는 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 A는 산출량을 감소시키고,B는 산출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3 둘 다 산출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4 둘 다 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5 A의 산출량은 불변이고,B는 산출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23 완전경쟁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과 같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총수입 =6,000 총비용=6,000 총가변비용=4,500 평균비용 =최소 평균가변비용= 회사문을 닫아라 3 생산량을 줄여라 5 가격을 인상하라. 2 생산량을 늘여라 4 최적의 상태이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라. 24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1차동차생산함수에서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고,장기평균생산비용 또한 불변이다. 2 수확체감의 법칙과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 현상은 양립할 수 있다. 3 비용불변산업의 장기적인 공급증가는 기존기업의 생산량 증가와 신규기업의 진입에 따른 생 산량 증가에 의한 것이다. 4 CRS생산함수의 경우,Euler정리가 성립한다. 5 기업가의 준지대는 단기고정비용과 초과이윤에 해당한다. 25 한 독점기업이 일정기간 중 생산물을 5만 단위를 생산하여,단위당 2만원씩 판 매하여 왔다.모든 여건이 동일한데 이 독점기업이 동일한 기간에 이 생산물을 5,000단위 추가공급하면,5,000단위의 추가공급에 따른 한계수입은? 1 한계수입이 1억원이 된다. 2 한계수입이 1억원보다 작은데,이는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3 한계수입이 1억원보다 작은데,이는 공급량 증가는 가격인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4 한계수입이 1억원보다 큰데,이는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5 한계수입이 1억원보다 클지 작을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달려 있다.

23 미시경제학 23 생산물시장 이론 제4회 01 다음은 각 시장형태에서의 장 단기 균형상태를 나타낸 것이다.옳지 않은 것 은? a 완전경쟁 단기균형 :P=AR =MR =MC b 완전경쟁 장기균형 :P=AR =MR =SMC =LMC =SAC =LAC c 독점 단기균형 :P=AR =MR > MC d 독점 장기균형 :P=AR > SAC =LAC > MR =SMC =LMC e 독점적경쟁 단기균형 :P=AR > MR =MC f 독점적경쟁 장기균형 :P=AR > SAC =LAC > MR =SMC =LMC 1 a,c 2 b,d 3 c,d,f 4 d,e 5 e,f 02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다음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완전경쟁기업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더라도 초과이윤 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2 MR=AR(1-1 e ) (단,MR은 한계수입,AR은 평균수입,e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공식은 독점기업뿐 아니라 완전경쟁기업에도 적용된다. 3 조업중단점과 손익분기점은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4 완전경쟁기업이 조업을 중단할 때의 손실의 크기는 총고정비용만큼이다. 5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들의 수평의 합이 반드시 산업의 단기공급곡선이 되지는 않는다. 03 다음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이다.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단기에서 보다 장기에서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2 단기에서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3 완전경쟁시장이 비용체감산업일 때 완전경쟁산업의 장기공급곡선은 우상향의 형태가 된다. 4 단기의 완전경쟁기업의 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을 상회하는 한계비용곡선이다. 5 장기와 단기에 걸쳐서 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04 독점에 대한 바른 설명은? 1 기업의 공급곡선이 완전경쟁기업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24 2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 가격차별을 실시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더욱 낮아진다. 3 완전경쟁과 달리 단기에도 독점이윤을 누리게 된다. 4 자연독점에 한계비용가격설정이 되도록 가격을 통제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5 장기균형에서 최적시설규모만큼 생산량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05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의 비용함수가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 :C=100Q(여기서 C는 총비용을 Q는 생산량을 표시한다.)이 시장에서 장기 균형가격은 얼마인가? 다음은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균형에서 독점기업은 동일한 비용조건의 완전경쟁기업보다 생산량이 적다. 2 생산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독점이 나타날 수 있다. 3 독점시장의 수요함수가 P=10-2Q이고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이 2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2로 결정해야 한다. 4 독점기업의 상품의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시장간의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동일하면 독점기업은 가격차별을 할 수 없다. 07 동네 어귀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강씨가 당면하는 수요는 Q=200-P로 표시되 며,붕어빵 만드는 총비용은 C=1,000+50Q로 표시된다고 한다.(단,P는 붕어빵 가 격(원),Q는 붕어빵 수량(개),C는 총비용(원 )그 근처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사람은 강씨밖에 없다고 할 때,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붕어빵 만드는 데 따른 한계비용은 생산량이 늘수록 증가한다. 2 붕어빵 50개를 팔려고 한다면 붕어빵 값을 20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3 붕어빵 값이 115원일 때 판매수입은 극대화된다. 4 조업중단 가격(shutdownprice)은 60원이다. 5 붕어빵 값을 125원으로 결정할 때 이윤이 가장 크다. 08 K기업이 독점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자층은 중고생이 2만명,대학생 이 5만명,일반 소비자가 3만명이고,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중고생층이 1.5,대학생층이 1,일반층이 0.5라고 한다.현재 이 소프트웨어 총 판 매수입의 30%는 중고생층,50%는 대학생층,20%는 일반층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에서 타당한 것은? 1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자 전체의 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다. 2 일반인들이 학생층에 비하여 소프트웨어의 가격변화에 더 민감하다.

25 미시경제학 25 3 K기업이 소프트웨어 가격을 조금 인상하면 총매상(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4 1인당 소프트웨어 구매율(지출규모)은 중고생층이 가장 낮다. 5 K기업이 가격차별을 실시할 경우 일반층의 소비자 가격을 가장 낮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 다. 09 A재 산업은 완전경쟁산업이며,이 산업에서 조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용함수 는 모두 동일하다.만약,대표적인 개별기업의 비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다면 이 산업에는 장기에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하겠는가?(단,시장전체의 수요곡선은 Q=10, P로 주어져 있다.) P LMC LAC Q 1 100개 2 200개 3 300개 4 400개 5 500개 10 50%의 법인세가 독점기업의 경제적 이윤에 부과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윤극 대화 독점기업의 가격과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1 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2 가격은 내리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4 변화가 없다. 5 알 수 없다. 11 단기의 독점기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균형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2 제품공급량과 제품가격을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4 첫단위 제품을 제외하고는 항상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더 크다. 12 과점시장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상품의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가 많다.

26 2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 기업간의 강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 3 과점시장에서 결성된 카르텔은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4 가격선도기업과 추종기업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13 다음 그림에 나타난 독점기업의 경우,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이상적인 산출량의 크기는? P MC AC MR D 0 Q Q/t 1 Q 2 Q 3 Q 4 Q Q2 2 0 Q3 3 0 Q4 4 0 Q5 5 0 Q1 ( Q1 에서는 MC가 최저) 14 다음과 같은 총비용곡선을 갖는 사업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총 비 용 총비용곡선 0 생산량 1 가격기구에 맡기므로써 경제학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 2 한계비용과 가격이 같도록 정부에서 가격정책을 써야 한다. 3 평균비용과 가격이 같도록 정부에서 가격정책을 써야 한다. 4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도록 정부에서 가격정책을 써야 한다. 5 정답이 없다. 15 A 통신회사의 휴대전화서비스 요금은 10초당 20원이며,휴대전화서비스에 대한 회사원 B씨의 (보상)수요곡선은 매월 P=220-Q로 표시된다고 한다.(단,P는 전화 요금(원),Q는 수량(10초 단위 )A통신회사는 B씨에게 월정기본료를 얼마까지

27 미시경제학 27 부과할 수 있겠는가? 1 10,000원 2 20,000원 3 22,000원 4 30,000원 5 40,000원 16 수도사업이나 우편서비스의 경우 만약 정부가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을 택할 경우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1 평균비용에 의한 가격설정 방식은 손실은 0으로 만들어 주지만 생산수준이 과다하게 됨으로 써 후생손실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2 일반재원에 의한 충당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나 가용자금에 대한 사업간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 3 제2급 가격차별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결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나 분배적인 측면에서의 형 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4 가격을 한계비용에 일치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결손분은 가입비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5 이부가격제도의 경우 가입비로 인해 한계소비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 있다. 17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설명 중 합당하지 않은 것은? 1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윤동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익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2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비교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비용체감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가 최우선의 정책대안이다. 4 공기업의 민영화는 민영화 방안에 따라서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5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식시장의 수급동향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8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 중 합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격차별을 실시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항시 바람직하다. 2 최대부하가격정책은 성수기의 불요불급한 수요를 비성수기로 이전시키므로 고정설비의 효율 적 이용을 촉진시킨다. 3 가격차별을 실시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항시 바람직하다. 4 수출품에 대한 국내가격과 해외가격의 차별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란 문제점은 있으나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긍정적일 수도 있다. 5 가격차별을 실시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킨다. 19 다음 중 가격차별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수출품의 가격과 내수품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 2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시 할인

28 2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3 전력회사에서 전력사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은 가격 적용 4 노인들에게 극장표 할인 5 선착순 판매 20 H자동차회사는 동일한 자동차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해외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4이고 국내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라고 하자. 국내가격이 1,200만원이라면 해외시장에서는 얼마에 팔아야 이윤극대화를 달성 할 수 있을까?(단,환율과 수송비 등 기타 관련 비용을 무시함) 1 1,000만원 2 800만원 3 900만원 4 700만원 5 국내시장과 같은 가격인 1,200만원 21 독점적 경쟁시장이 다른 시장들과 다른 점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시장과 달리 이질적 상품을 공급한다. 2 과점시장에서보다 비가격 경쟁이 더 약하다. 3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과 달리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의 경우보다는 적 은 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4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에 비해 기업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5 독점기업의 경우보다 독점적 경쟁기업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작고,해당 수요곡선 이 더 가파르다. 22 대학교육기관을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일반적인 사기업과 동일시할 경우,다음 중 수도권 인구집중방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정원의 증가 억제 정책의 경제적 측면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1 수도권내 대학교육 서비스의 공급에 진입장벽을 설치한 것이다. 2 등록금이 자율화되면 등록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3 수도권내 대학들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어 교육서비스 수요자의 후 생이 증가할 것이다. 4 수도권내 기존 대학 사이의 담합이 훨씬 용이해진다. 5 수도권내 기존 대학들이 양(+)의 경제적 지대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23 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1 가격을 차별하는 독점기업의 경우 차별유형에 관계없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가격을 차별할 수 없는 독점기업의 생산량보다 적지 않다. 2 시장의 수요가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에 위치한다면 해당산업은 자연독점이다. 3 하버거의 삼각형 또는 자중손실(deadweightlos)"은 독점시장의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 5 주요 투입요소의 장악,규모의 경제,특허권 등은 독점발생의 원인이다.

29 미시경제학 경쟁관계에 있는 두 기업의 광고 전략을 게임이론의 틀에서 생각해보자.두 기 업은 각각 광고공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광고를 자제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이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고 할 때,다음의 보수(payof)를 갖는다고 한다. (단,괄호안의 왼쪽값은 기업1의 보수이고,오른쪽 값은 기업2의 보수이다.)다음 설명 중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업1 광고게임 자제 기업2 공세 자제 (70,80) (30,100) 공세 (90,40) (70,50) 1 Nash균형은 두 기업 모두 공세를 펴는 것이다. 2 기업1의 우월전략은 상대편의 전략에 관계없이 광고공세이다. 3 기업2는 기업1이 광고를 자제할 때 광고를 자제하지 말아야 한다. 4 이 게임의 균형은 오직 하나이다. 5 이 게임의 파레토 최적집합은 Nash균형을 포함한다. 25 두 기업의 대응전략에 따른 이윤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을 이루는 기업1의 전략과 기업2의 전략을 구하시오. 화해 기업2 보복 기업1 화해 5, 2 11, 3 보복 8, 12 8, 12 1 (화해,화해) 2 (화해,보복) 3 (보복,화해) 4 (보복,보복) 5 (화해,보복),(보복,화해) 생산요소시장 및 후생경제학(1) 제5회 01 다음 중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어떤 구조인가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일 반적인 이윤극대화조건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MP:한계생산,MC :한계비용, P:생산물 또는 생산요소의 가격,MR:한계수입,MFC:한계요소비용,a,b,, n:생산요소의 종류,X :생산물)

30 3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3 모두 옳다. 5 위의 모두가 틀리다. 02 생산물시장에서의 독점인 어떤 기업이 완전경쟁인 요소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면 이 기업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1 한계수입생산물(MRP)보다 높은 요소가격을 지불한다. 2 한계수입생산물(MRP)보다 낮은 요소가격을 지불한다. 3 한계생산물가치(VMP)보다 높은 요소가격을 지불한다. 4 한계생산물가치(VMP)보다 낮은 요소가격을 지불한다. 5 한계생산물가치(VMP)와 동일한 요소가격을 지불한다. 03 생산요소 A의 한계생산물이 40,생산요소 B의 한계생산물이 80이고 생산요소 A 와 B의 가격이 각각 200원,x원이라고 하자.현재 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달성 하고 있다면 이 기업의 한계수입과 생산요소 B의 가격(x원)의 합은? 1 20원 2 10원 3 5원 4 0원 5 이상의 어느 것도 아니다. 04 다음 그림은 생산요소시장을 나타내고 있다.만약,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 이 모두 불완전경쟁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W S L W 0 0 L 0 MRP L L 1 임금은 W0 보다 높고 고용량은 L0 보다 많다. 2 임금은 W0 보다 낮고 고용량은 L0 보다 많다. 3 임금은 W0 보다 높고 고용량은 L0 보다 작다. 4 임금은 W0 보다 낮고 고용량은 L0 보다 작다. 5 임금은 W0 보다 높게 결정되나 고용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31 미시경제학 임금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경쟁적이면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와 일치하는 수 준에서 결정된다. 2 노동시장은 경쟁적이고 재화시장만 독점인 경우,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보다 낮게 결정 되는 공급독점적 착취가 발생한다. 3 재화시장이 공급독점이고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면,임금이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RP)보다 낮게 결정되는 수요독점적 착취가 발생한다. 4 노동조합의 협상력에 따라 수요독점적 착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임금이 인상되면 수요독점적 착취를 줄일 수는 있으나,반드시 실업을 감수해야 한다. 06 다음 중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a 임금이 상승할 때 b 생산된 재화가격이 상승할 때 c 임금이 하락할 때 d 새로운 기계도입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때 1 a,b 2 b,c 3 c,d 4 a,d 5 b,d 07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으로부터 수요독점화 될 경우에 노동시장에 나타날 변 화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한다. 2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은 하락한다. 3 고용량은 증가하고 임금은 상승한다. 4 고용량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한다. 08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에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노동조합결성을 통 한 임금상승이 초래하는 결과는? 1 노동자 전체가 받는 총임금 하락,고용된 노동자 수 감소 2 노동자 전체가 받는 총임금 상승,고용된 노동자 수 감소 3 노동자 전체가 받는 총임금 상승,고용된 노동자 수 증가 4 노동자 전체가 받는 총임금 하락,고용된 노동자 수 증가 09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지대는 총보수에서 전용보수를 뺀 나머지이다.

32 3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 전용수입이란 이전수입과 동일한 개념이다. 3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은 그 생산요소의 경제적 지대와 일치한다. 4 어떤 생산요소의 용도가 하나뿐인 경우 그 생산요소의 보수는 모두 경제지대이다. 5 생산요소의 공급곡선이 수평일 때는 경제지대는 존재치 않는다. 10 비탄력적인 요소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 중에는 의사,변호사,CPA 등과 같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흔히 관찰된다. 2 경제지대가 발생된다. 3 지대추구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의 낭비이다. 4 요소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경제지대는 작아지고 이전수입은 커진다. 5 이전수입을 초과해서 요소에게 지불되는 보수가 경제지대이다. 11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직종별 임금격차의 이유로서 타당하지 못한 것은? 1 각 직종마다 작업조건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임금격차가 생긴다. 2 사회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로 인해 직종 간에 임금격차가 생긴다. 3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모든 직종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종 간에 임금격차가 생 긴다. 4 직종 간에 노동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생긴다. 12 쿠즈네츠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에 관한 가설이다. 2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이다. 3 소득증가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나나내는 가설이다. 4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이다. 13 소득분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의 계층적 분배문제는 시장기구에 의해 해결하기 힘들다. 2 생산성의 변화는 소득의 기능적 분배에 영향을 준다. 3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의 분배 몫은 항상 증가한다. 4 지니(Gini)계수의 값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득의 계층별 분배가 악화되었음을 나타낸다. 5 애킨슨(Atkinson)지수에는 상대적 불평등 기피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었다. 14 불평등도지수(inequalityindex)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갖는 것을 가장 평등한 상태로 본다.

33 미시경제학 33 2 애킨슨지수(Atkinsonindex)는 균등분배대등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불평등에 대한 가치판단 을 내린다. 3 로렌츠곡선(Lorenzcurve)이 대각선과 일치할 때 지니계수는 1의 값을 갖는다. 4 십분위분배율의 크기가 더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를 뜻한다. 5 지니계수가 0의 값을 가질 때 가장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15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수단들에 대한 기술로서 맞지 않는 것은? 1 보통의 누진소득세제는 최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한다는 문제가 있다. 2 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강력하기는 하나 실행에 많은 행정비용이 들고 복지 병 등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현상을 수반할 수 있다. 3 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이전지출은 소득재분배 수단이 될 수 없다. 4 부의 소득세제는 일종의 누진세제이면서 최저소득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를 가지 고 있으나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5 이전지출 중에서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항목은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공 적부조(또는 공공부조)프로그램이다. 16 실업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합당하지 않은 것은? 1 실업보험제도는 소득세제와 함께 자동안정조절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2 보험수혜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보험원리에 위배된다. 3 노동시장에의 참가수준을 제고시켜 노동공급을 늘인다. 4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5 보험수혜기간의 연장은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킨다. 17 다음의 파레토최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없는 실현 가능한 배분상태를 파레토최적이라고 한다. 2 교환에 대한 계약곡선이란 교환의 파레토최적을 만족시키는 점을 연결한 선이다. 3 사회에 두 사람만이 존재하고 두 상품만이 존재할 때 이 두 사람의 두 상품에 대한 한계대체 율이 같으면 교환의 파레토최적을 달성한다. 4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균형은 파레토최적이다. 5 파레토최적의 개념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의미한다. 18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상태는 모든 파레토 비효율적인 배분상태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선호된다.

34 3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 파레토 개선시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 3 경쟁시장에서 달성된 균형가격은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한다. 4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호체계에 대 한 기본가정은 동일하지 않다. 5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자원배분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 19 다음 중 효용가능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이 경계 위의 한 점을 선택하더라도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보장은 없다. 2 주어진 생산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의 조합을 나타낸다. 3 이 경계 밖의 한 점을 선택하는 것은 경계가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4 파레토 효율적 배분상태를 나타낸다. 5 주어진 생산자원이 완전히 고용되면 이 경계 위의 한 점을 얻는다. 20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경우에,한 재화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재화의 기회비용은? 1 점점 증가한다. 2 점점 감소한다. 3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나중에는 감소한다. 4 처음에는 감소하지만 나중에는 증가한다. 5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21 두 명(A,B),두 재화(옷 C,음식 F)가 존재하는 교환경제에서,만약 MRS A CF =3이 고, MRS B CF =1/2이라면,다음 중 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는?(단,C 가 횡축,F가 종축) 1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A가 1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2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A가 1/4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3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A가 4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4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A가 3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5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A가 1/2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22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개인들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집약한 것이다. 2 그 사회의 양식이나 가치관을 반영한다. 3 개인들의 선호를 사회선호로 완전하게 변환하기란 불가능하다. 4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종 투표방법이 해당한다. 5 모두 사회후생함수는 파레토 효율이란 기준을 반영한다.

35 미시경제학 부자인 A와 가난한 사람인 B만으로 구성된 초미니 국가가 있다고 하자.사회적 후생함수를 SW라고 하고 개인의 후생수준을 각각 UA 와U B 라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벤담(Bentham)류의 공리주의적 기준에 의하면, SW=U A +U B 로 표시할 수 있다. 2 공리주의적 후생수준은 U B가 감소되어도 사회적인 후생의 합인 SW가 증가되면 사회적 후 생은 개선된 것으로 본다. 3 평등주의적 기준에 따르면,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4 롤스(Rawls)적인 기준에 따르면, U B수준의 개선없이도 사회적 후생의 증진이 가능하다. 5 롤스의 기준에 따르면, SW=min(U A,U B ) 로 표시되며,이 경우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형 이 될 것이다. 24 정보가 부족한 경우 정부의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2 과대광고의 규제 3 정부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 4 적정정보수준은 완전한 정보이다. 5 정보생산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소비에 있어서의 공공재성이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25 비대칭정보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대로 좋은 품질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2 시장에서의 거래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시장이 폐쇄될 수도 있다. 3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한다. 4 시장균형은 항상 존재하지만 파레토최적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정보를 가진 쪽에서는 정보가 없는 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생경제학(2) 제6회 01 다음 중 도덕적 해이(moralhazard)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성과급제도를 실시한 후 노동자의 근로 의욕이 고취되었다. 2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는 운전시 주의를 덜 기울인다. 3 경영자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다.

36 3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4 신입사원 채용시 회사측은 입사지원자에게 외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5 병원뿐 아니라 담당의사도 의료사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다. 02 국민의료보험제도에서 본인이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로 가 장 적합한 것은? 1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공급부족을 억제하기 위해 3 사회보험의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4 민간보험과 경쟁하기 위해 5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03 다음은 정보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옳지 않은 것은? 1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2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3 일반적으로 역선택은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도덕적 해이는 거래발생 이후에 생기는 현상이다. 4 품질보증이나 광고는 신호발송 수단으로 이용된다. 5 중고차 시장에서 종종 품질이 나쁜 차가 거래되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04 한국에 나와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임금이 한국의 일반 시중은행들의 평균 임금 보다도 상당한 정도 높게 지급되고 있다.외국계 은행들은 시중은행의 평균임금 만 지급해도 될 텐데 굳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그 이유 를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가장 잘 맞는 항목들로 구성된 것은? a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b 게으름 피우는 것을 감시하는 태업 감시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내 재되어 있다. c 퇴직금 정산,신규직원 훈련 및 교육비용 등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 d 임금의 신축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1 a,b,c,d 모두 맞다. 3 a,b,d 만 맞다. 5 a,b 만 맞다. 2 a,b,c 만 맞다. 4 b,d 만 맞다. 05 다음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계된 경제적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가장 부적절한 설명은 어느 것인가? 1 정보를 많이 가진 측의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이라 한다. 2 유인설계를 잘 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37 미시경제학 37 3 정부가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 지만,이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4 선별이란 불완전하게 정보를 가진 측에서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고,신호발송이란 정보를 가진 측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알리려는 노력이다. 5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날 경우 손실의 일부분만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덕적 해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06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1 순수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2 중고자동차시장에서 자동차의 출고연도가 가격결정의 기준이 될 경우 3 도심 속의 연탄공장과 세탁업소들의 공존 4 화재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화재발생에 대한 주의력의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 5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의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체감적 수익을 지니는 경우 07 시장의 실패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은? 1 70년대 치약은 모두 럭키치약이었다. 2 서울의 지하철은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한다. 3 윤복은 옆집에서 나는 트럼펫 소리 때문에 2시 전에는 잠을 잘 수 없다. 4 중고차시장에서 구입한 차는 모두 제값을 못한다. 5 도매시장에서 각 상표의 연필을 10자루씩 모두 2만자루 샀지만 연필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 08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무시할 때 다음 중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1 정부가 자연독점기업으로 하여금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을 하도록 한다. 2 공해물질을 방출하는 기업에 대해 공해의 외부 한계비용과 같은 크기의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한다. 3 정부가 특허권제도를 통해 민간부분의 연구 개발투자를 촉진한다. 4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의료비지출을 공제한다. 5 정부가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09 다음 중 외부성의 한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1 자동차 배기가스의 방출 2 하수도를 통한 오염물질 방출 3 꿀벌 통을 특정한 과수원 옆에 놓는 행위

38 3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4 내가 만든 정원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줌 5 노숙자를 위한 자원봉사 행위 10 외부성에 관한 사실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재화는 시장에서 과소생산된다. 2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는 시장에서 과소생산된다. 3 외부비경제가 있는 재화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 4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의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다. 5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은 재화는 시장에서 과잉생산된다. 11 다음 중 시장유인을 통한 환경오염규제정책이 아닌 것은? 1 재산권의 부여 2 오염배출부과금의 부과 3 쓰레기 종량제 5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4 환경기준의 설정 12 다음은 외부성에 관한 서술이다.가장 적절한 답안은? a 생산에서 외부불경제가 존재할 경우,시장기능만에 의한 균형에서 사회적 한 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b 생산에서 외부경제가 존재할 경우,시장기능만에 의한 균형에서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c 코즈의 정리는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이해 당사자들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한 효율성 개선이 어려우므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다. 1 a와 b가 옳은 설명이다. 2 a와 c가 옳은 설명이다. 3 b와 c가 옳은 설명이다. 4 a,b,c 모두 옳은 설명이다. 5 a,b,c 중 하나만 옳은 설명이다. 13 외부불경제와 관련한 코즈 정리 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2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협상비용(거래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 4 재산권 혹은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5 피해비용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39 미시경제학 생선의 경쟁적인 가격은 kg당 3만원이다.화학공장은 어업회사가 이용하는 호수 에 오염물질을 방류하는데,화학생산품은 이 어업회사 어획량을 톤당 20kg씩 감 소시킨다.거래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화학공장은 호수에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옳은 것은? 1 화학물질 생산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화학공장은 어업회사에 최소한 톤당 60만원 이상 요구 해야 한다. 2 화학물질 생산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어업회사가 화학공장에 최대 톤당 60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3 화학공장은 오염물질 방류가 가져오는 해악을 생산비용에 반영한다. 4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필수적이다. 5 화학공장이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 15 자동차에 대한 수요곡선은 P=200-Q,사적한계비용은 PMC=Q+70,그리고 자동 차생산으로 유발되는 공해로 인한 사회적 한계 피해액은 SMD=2Q+10으로 표시 된다.이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동차 생산량은 얼마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종량세의 크기는 얼마인가? 1 최적생산량 :30,종량세 :70 2 최적생산량 :30,종량세 :90 3 최적생산량 :40,종량세 :70 4 최적생산량 :40,종량세 :90 5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 없다. 16 깨끗해시( 市 )에 있는 두 개의 발전소는 모두 이산화황을 배출하고 있다.현재 매 년 각 발전소로부터 1,000,000톤씩 이산화황이 배출되고 있는데,시당국에서는 이 를 발전소당 500,000톤으로 줄이고자 한다.다음의 표는 각 발전소가 이산화황 배 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단위 :10만톤,천만원) 배출량 감소 (단위 :10만톤) A발전소 소요비용 (단위 :천만원) B발전소 소요비용 (단위 :천만원) 시당국에서는 새로운 오염저감방법인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이 에 따라 각 발전소에게 연간 500,000톤의 이산화황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 어졌다고 하자.시당국이 발행한 배출권은 기업간에 판매될 수 있다.배출권 시

40 4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1 3,000만원의 가격으로 A가 B에게 200,000톤의 배출권을 판매한다. 2 3,500만원의 가격으로 A가 B에게 100,000톤의 배출권을 판매한다. 3 5,000만원의 가격으로 B가 A에게 200,000톤의 배출권을 판매한다. 4 5,500만원의 가격으로 A가 B에게 100,000톤의 배출권을 판매한다. 5 6,500만원의 가격으로 B가 A에게 100,000톤의 배출권을 판매한다. 17 순수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가장 약한 공공재는? 1 치안서비스 2 대중교통서비스 3 공중위생서비스 4 국방서비스 5 공공서비스 18 재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일반적으로 공유자원과 관련된 외부효과는 긍정적이다. 2 교육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고 있지만,사적재화이다. 3 혼잡하지 않은 시내도로는 공공재이다. 4 공공재의 사회적 가치는 사적가치보다 크다. 5 국방은 공공재이다. 19 공공재가 가지는 기본적 특성 중 비경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가격이 +일 때 모든 사람이 가격지불의 회피를 기도한다. 2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물건을 소비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3 시장에서 가격을 매길 수 없다. 4 이 성격으로 말미암아 가격=0이 되어야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5 위의 아무 것도 아니다. 20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설명이다.관련이 없는 것은? 1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2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큰 재화이다. 3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4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난다. 5 민간부분도 공공재를 생산한다. 21 다음 식에서 X는 특정 재화의 사회전체 총공급량,q는 일인당 소비량,N은 총 인구수,그리고 a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 파라미터를 나타낸다.다음 중 틀

41 미시경제학 41 린 기술은 어떤 것인가? q= X N a 1 순수 공공재인 경우에는 a=0이다. 2 a=1이면 이것은 순수한 사용재(사적재)이다. 3 a가 1보다 작지만 0이 아닌 값을 갖는 경우 이 재화를 혼잡가능공공재라고 부른다. 4 a가 1에 가까워질수록 배제성이 감소한다. 5 a가 0에 가까워질수록 비경합성이 증가한다. 22 우리빌라 단지에는 20가구의 주민이 입주해 있다.단지 내에 가로등을 설치 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과 가로등 수에 따른 가구당 한계이득(한계효용)이 아 래 표에 표시되어 있다.이 빌라에는 가로등을 몇 개나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인가?(단,가로등에 대한 모든 가구의 선호체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가로등 수 설치 총비용 가구당 한계이득 1개 2개 3개 4개 5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25만원 10만원 5만원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23 차선의 정리에 관한 다음의 진술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일단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위배되면 위배된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 시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2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3 최선의 상태에서 하나의 효율성 조건이 위배되면 차선의 상태가 된다. 4 R.Lipsey와 K.Lancaster가 처음 이 이론을 제시했다. 5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원인을 일부만 제거할 때 이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지는 잘 모른다. 24 정부의 실패요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관료제의 특성상 X-비효율이 발생한다. 2 정부가 야기하는 효율성 상실의 대표적인 경우는 초과부담 발생이다. 3 민주주의적인 선거방식은 그 속성상 정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출할 수 없다. 4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5 정치인들은 선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눈에 띄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다.

42 4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5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여건을 강화하여 특정이익집단에게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각종 규제나 보조금 등의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가급적 축소시키고 가격기구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정치인들의 지대추구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정당간의 경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4 정부는 분배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모든 생산활동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5 공공행정의 내용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관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의 부여가 시급히 요구된다. 거시기초,y결정의 단순이론,소비투자함수론 제7회 01 다음 중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금융기관의 서비스 2 농가의 자가소비농산물 3 정부생산의 군수품 5 정답이 없다. 4 자기소유주택에 대한 임대료 02 다음 중 GDP계정에서 총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가계의 새로운 주택의 구입 2 재고의 증가 3 기업의 새로운 공장건물의 건설 5 가계의 주식의 매입 4 기업의 새로운 기계의 구입 03 가나다 장남감회사는 1997년 한 해에 4,000만원 어치의 장난감을 생산하였는데 100만원 어치의 금속과 1,000만원 어치의 플라스틱과 500만원 어치의 에너지를 사용하였다.생산에 사용된 임금비용이 1,000만원이었으며,자본비용이 500만원, 그리고 이윤이 900만원이었다.가나다 장난감회사가 1997년 한 해에 만든 장남 감의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400만원 3 2,600만원 4 3,400만원 5 4,000만원

43 거시경제학 년 1년 동안 어느 나라의 국민들에 의해 자동차 10대(가격 :대당 1,000원), TV 10대(대당 200원)가 생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또 쌀 15가마(가 마당 100원)가 생산되어 10가마는 소비되고 5가마는 막걸리 제조업자에게 팔렸 으며,막걸리 제조업자는 이를 이용하여 막걸리 10병(병당 100원)을 생산하여 애 주가에게 판매하였다.이 나라의 1989년도 GDP는 얼마인가? 1 13,500원 2 14,500원 3 14,000원 4 12,000원 년과 1990년 사이에 경상GDP가 200조원에서 450조원으로 증가하고 GDP디 플레이터는 100에서 150으로 상승하였다면 이 기간 동안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1 250% 2 150% 3 125% 4 50% 5 25% 06 한 나라의 국외지급요소소득이 국외수취요소소득보다 작을 때,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GDP)은? 1 국민소득(NI)보다 작다. 3 국민총생산(GNP)보다 작다. 5 국민총가처분소득보다 작다. 2 국민소득(NI)보다 크다. 4 국민총생산(GNP)보다 크다. 07 재정지출 중 이전적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총생산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사회복지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3 효율의 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 정부로부터 민간부분으로 구매력을 이전시킨다. 5 소년가장에 대한 생활보조금도 이의 한 종류이다. 08 실제 국민복지가 GDP보다 작아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1 농부가 생산하여 자가소비한 채소 2 공교육비 지출로 인한 삶의 질 향상 3 환경파괴가 심한 간척사업 4 산림녹화를 통한 홍수방지 09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경제에서 총수요는? 1 소비지출과 총소득의 합계와 일치한다. 2 소비지출과 저축의 합계와 일치한다. 3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의 합계와 일치한다. 4 저축과 투자지출의 합계와 일치한다.

44 4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0 주어진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독립투자수요를 얼마만큼 증가시키면 완전고용국 민소득수준 (Y F )을 달성할 수 있는가? Y D =C+I D (총수요),C= Y(소비수요),I D =150(투자수요) Y D =Y(균형조건),Y F =4,500(완전고용국민소득) 현재의 소득수준이 400조원이다.완전고용상태에 해당되는 소득은 500조원이다. 조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과된다고 할 때,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얼마나 감면시켜줘야 하나?(단,한계저축성향은 0.2라 하자.) 1 16조원 2 20조원 3 25조원 4 30조원 5 35조원 12 다음은 승수효과에 대한 설명이다.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소득이 변화할 때,한계소비성향이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 유효수요의 증대를 재고감소로 충당해서는 안된다. 3 충분한 공급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4 한계소비성향이 1일 때,승수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5 이자율이 변화할 때,투자수요가 민감하게 변한다면 승수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13 정부지출승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한계저축성향이 감소하는 경우 2 한계수입성향이 증가하는 경우 3 투자의 한계효율이 증가하는 경우 4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는 경우 14 감세에 비해서 동일금액의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 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1 감세에 의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은 다른 소득에 비해서 빨리 지출되기 때문이다. 2 정부지출의 증가는 통상 화폐발행의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감세는 새로운 정부세입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4 감세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비해서 정부지출이 이루어지는 분야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5 감세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을 가계가 전액 지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5 거시경제학 한계소비성향은 0.75이고 한계조세성향(소득세율)은 0.2이며,투자는 독립투자뿐 인 3부문 경제를 생각해 보자.정부가 정액세를 100만큼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 부지출도 100만큼 증가시켰다면 균형국민소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 100만큼 감소한다. 3 증가하되 100보다 적게 증가한다. 5 증가하되 100보다 많이 증가한다. 2 불변이다 만큼 증가한다. 16 다음 중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1 조세를 100억원 부과한다. 2 정부지출을 100억원 감소시킨다. 3 조세와 정부지출을 각각 100억원 감소시킨다. 4 조세와 정부지출을 각각 100억원 증가시킨다. 5 조세를 100억원 감소시킨다. 17 유발투자가 없는 3부문 경제에서 완전고용국민소득이 6,600억원이고 한계소비성 향이 0.75일때 디플레이션 갭이 75억원이라면 균형국민소득은? 1 5,700억원 2 6,000억원 3 6,300억원 4 6,600억원 5 5,900억원 18 국민경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다음의 소비함수 추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c t = y t (단, ct,y t 는 각각 t기의 소비 및 소득을 나타내며,각 변수는 자연대수값을 취하 여 추정하였음) 1 한계소비성향은 0.755이다. 2 한계저축성향은 0.245이다. 3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할 것이다. 4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은 감소될 것이다. 5 국민소득이 10억원이 증대되면 이 중 소비는 7억5천5백만원이 증대됨을 나타낸다. 19 평생소득가설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A)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APC(평균소비성향)는 청년기나 노년기에 있는 사 람들의 APC보다 비교적 적다 (B)단기에는 APC>MPC(한계소비성향)이고,장기에는 APC=MPC이다.

46 4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C)세율의 일시적 변동은 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1 (A) 2 (A)와 (B) 3 (B)와 (C) 4 (A)와 (C) 5 (A),(B),(C)모두 20 항상소득가설을 따를 경우 일시적 개인소득세 인상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로서 옳은 것은? 1 영구적으로 인상된 경우보다 저축은 더 크게 증가한다. 2 영구적으로 인상된 경우보다 저축은 더 크게 감소한다. 3 영구적으로 인상된 경우보다 저축은 더 적게 증가한다. 4 영구적으로 인상된 경우보다 저축은 더 적게 감소한다. 5 위 어느 것도 아니다. 21 소비함수에 관한 다음의 논의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고소득계층의 소득을 저소득계층에 이전시키면 사회전체의 평균소비 성향이 하락한다. 2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잔업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보다 승진에 의한 소득증가가 더 큰 소비 의 변화를 초래한다. 3 평생소득가설에 의하면 연령계층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를 수 있다. 4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현재의 소비는 과거의 최고소득수준에 의존하므로 비가역적이다. 5 현재의 항상소득은 과거의 소득들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22 다음은 투자 및 투자함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의 증가에 의해 유발된 투자를 유발투자라 한다. 2 소득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한다는 원리를 가속도원리라 한다. 3 투자의 한계효율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사후적 투자와 저축이 일치할 때만 완전고용 균형국민소득이 달성된다. 5 기업의 투자결정은 과거의 이윤보다는 앞으로 기대되는 이윤에 주로 의존한다. 23 다음 중 토빈(J.Tobin)의 q이론에 대한 서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q가 1보다 클 경우에 투자가 증가한다. 2 q란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의 가치를 기업자산의 실제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3 자본시장과 생산물시장을 연결한 투자이론이다. 4 투자조정속도를 고려한다. 5 주가변동과 자산대체비용변동을 통해 투자를 설명한다.

47 거시경제학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인 투자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그 크기는 소비보다 작지만 변동성은 훨씬 크다. 2 장기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지출의 크기는 감소한다. 3 투자지출의 독립적인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4 가속도 효과가 강할수록 경기변동의 진폭이 줄어든다. 5 팽창적인 재정정책은 투자지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25 똑같이 첫 해 1,000만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A,B두 사업의 3년에 걸친 순편 익의 흐름은 <표 1>과 같으며,할인율의 크기에 따른 두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 가치의 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표 1>연도별 순편익 <표 2>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 연도 A 사업 B사업 할인율 A 사업 B사업 0-1,000만원 -1,000만원 0% 150만원 200만원 1 600만원 0 1% 128만원 165만원 % 46만원 37만원 3 550만원 1,200만원 7% 10만원 -21만원 1 A,B두 사업은 똑같은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순편익도 동일하다. 2 A 사업은 B사업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한 사업이다. 3 순현재가치법에 따를 때 할인율이 5%이상이면 B사업이 A사업보다 유리하다. 4 내부수익률법에 따를 때 A사업이 B사업보다 유리하다. 5 두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모두 7% 이상이다. 화폐금융시장 제8회 01 다음 중 통화량 지표인 신M1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민간이 보유한 현금 2 민간은행의 시재금 3 기업의 당좌예금 5 민간의 자유저축예금 4 민간의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48 4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02 본원통화의 원천이 아닌 것은? 1 종합수지 3 중앙은행의 對 정부 여신 5 화폐발행액 2 중앙은행의 해외자산변동 4 중앙은행의 對 예금은행 여신 03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A.재할인율정책이 효과적이려면 중앙은행에 대한 예금은행의 자금의존도가 낮아야 한다. B.후진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현금통화보유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정책이 비효과적이다. C.인플레이션율이 낮고 저축이 많을수록 금융연관비율이 높아진다. 1 A 2 B 3 C 4 A,B 5 B,C 04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초과지불준비금+법정지불준비금 이다. 2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를 본원통화라고 한다. 3 전자화폐의 등장은 화폐수요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4 비교적 안정적이던 화폐수요함수가 불안정성을 나타내게 된 계기는 금융혁신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5 피셔(Fisher)효과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증가는 실질이자율을 증가시킨다. 05 채권소유자의 입장에서 매년 150의 이자를 영구히 지급받는 영구채권의 자본가 치는 금리가 연 15%에서 10%로 하락했을 때 어떻게 변동하겠는가? 1 500의 자본이익 3 1,000의 자본이익 5 1,500의 자본이익 2 500의 자본손실 4 1,000의 자본손실 06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 따르면,화폐공급이 2배로 증가할 경우? 1 화폐소득이 50% 하락한다. 2 화폐소득이 2배로 증가한다. 3 실질소득이 2배로 증가한다. 4 화폐의 유통속도는 50% 감속된다. 5 화폐의 유통속도는 2배로 빨라진다.

49 거시경제학 요구불예금만 존재하며,예금은행 조직밖으로의 현금누출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 때 본원적 예금이 1,000원,법정지불준비율이 10%라면 은행조직 전체의 대출 총액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 1 1, , , , , 다음 중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입 2 정부의 중앙은행차입 증가 3 필요지급준비율의 인하 5 민간의 현금통화비율 상승 4 국제수지의 흑자 증가 09 다음 중 화폐의 유통속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1 주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경우 2 지급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되는 경우 3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5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 4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10 세 명의 투자자 A,B,C가 각각 1,000만원씩 가지고 있으며,장래의 이자율을 각 각 5%,10%,15%로 예상하고 있다.현재의 시장이자율이 8%라면? 1 A는 채권을 구입한다. 3 B,C는 채권을 구입한다. 5 A,B,C는 모두 채권을 구입하지 않는다. 2 B는 채권을 구입한다. 4 A,B,C는 모두 채권을 구입한다. 11 금융혁신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A.금융혁신을 통해 소비자는 더 편리하고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B.금융혁신 때문에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이 심해진다. C.금융혁신 때문에 통화승수가 불안정적이 되고,통화유통속도가 변화한다. D.금융혁신 때문에 통화금융정책의 유효성이 커진다. 1 A 2 B 3 C 4 D 5 C,D 12 IMF구제금융 이후 단행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일부 금융기관이 국유화되었다. 2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정부부채의 증가를 가져왔다.

50 5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3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정상화된다면 국가의 실질적 채무는 감소할 것이다. 4 공적자금 투입정책이 실패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발행된 공채의 부담의 미래세대 전 가는 없을 것이다. 5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공채발행은 시중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13 통화승수에 대한 서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예금은행의 신용창조기능을 나타낸다. 2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승수가 커진다. 3 현금선호비율이 낮아지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4 소비성향이 낮아지면 통화승수가 커진다. 5 통화량의 본원통화에 대한 비율이다. 14 I.Fisher의 교환방정식(A)과 A.Marshal의 현금잔고방정식(B)에 대한 서술로서 옳은 것은? A.A는 화폐의 교환매개수단을,B는 화폐의 가치저장수단을 중시한다. B.A는 B보다 화폐수요를 좀 더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C.A의 화폐의 소득유통속도와 B의 마샬의 k는 서로 역의 관계를 가진다. 1 A 2 B 3 C 4 A,C 5 A,B,C 15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초과지급준비금은 총예금에서 지급준비금을 공제한 것이다. 2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출이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3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과 이자율은 감소한다. 4 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 채권가격이 하락한다. 5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을 합하면 1이다. 16 다음 금융 자본시장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일반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지불하는 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 한다. 2 은행과 은행 간의 초단기 대출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을 콜시장이라 한다. 3 시중에 유통중인 현금과 지급준비금을 합한 것을 본원통화라 한다. 4 공개시장조작(OMO)이란 한국은행이 공개된 시장에서 주식이나 회사채를 사고 파는 것을 말 한다. 5 한국은행의 대출이자율은 통상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 낮다.

51 거시경제학 다음 중 공개시장조작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금리의 만기구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금융기관의 창조적인 기술개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 3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준다. 4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국공채의 매매는 금융기관의 실질수입을 감소시킨다. 5 다른 통화량 확대정책보다 경제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다. 18 국제결제은행의 금융기관 안전성기준(BIS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한다. 2 금융기관의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BIS기준을 높이려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시켜야 한다. 4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이나 대출기업 부실화 등은 은행의 자기자본 가치하락으로 BIS기준이 낮아진다. 19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하자 어느 나라의 통화량은 12% 증가하고 화폐의 유통속 도는 4% 감소하였다고 한다.또한 이 충격으로 물가수준은 5% 상승하였다.이 경우 이 나라의 실질GDP의 증가율은 몇 %인가? 1 3% 2 4% 3 5% 4 7% 5 9% 20 화폐금융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화폐공급량이 증가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한다. 2 화폐공급량이 증가하면 주식가격이 상승하고 투자가 촉진된다. 3 화폐공급량이 증가하면 민간의 자산증가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4 화폐공급량이 감소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5 화폐공급량이 감소하면 기업은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투자를 축소한다. 21 화폐수요함수가 M d =f(r,py) (여기에서 r=이자율,py=명목소득)로 주어주고,화 폐시장의균형조건이 M s =M d 로 정의된다고 하자.이때 통화공급( M s)이 이자율 (r)에 미치는 영향은? 1 통화공급( M s)은 이자율과 항상 관계없다. 2 화폐수요( M d)의 이자율 탄력도와는 관계없다. 3 화폐수요( M d)의 이자율 탄력도가 클수록 크다. 4 화폐수요( M d)의 이자율 탄력도가 작을수록 크다. 5 화폐수요( M d)의 이자율 탄력도가 작을수록 작다.

52 5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2 유동성함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민간부문의 증권보유량이 증가한다. 2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민간부문의 증권보유량이 감소한다. 3 확대금융정책을 실시하면 민간부문의 증권보유량이 증가한다. 4 확대금융정책을 실시하면 민간부문의 화폐보유량이 증가한다. 5 확대금융정책을 실시하면 민간부문의 화폐보유량이 감소한다. 23 동일한 규모의 정부지출의 증가가 균형국민소득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경우 는? 1 정부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균형예산을 유지하면서 세금의 증대를 통해 조달될 경우 2 정부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세금의 증대를 통해 조달될 경우 3 정부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민간에 국채를 팔아서 조달될 경우 4 정부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중앙은행의 통화발행을 통해 조달될 경우 5 정부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될 경우 24 재정적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전통적인 케인지안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때 총수요가 팽창한다고 본 다. 2 통화주의자들은 국채의 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 총수요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적자재정은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축효과와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적자재정의 효과에 대해 동일한 논 리를 통해 상이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5 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축효과는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25 정부가 세금을 내리고 세수부족을 국공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장기적으로 총수 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리카르도 등가정리라고 한다.다음 중 이 가 설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는? 1 차입 제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 2 미래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행동할 때 3 현재의 소득이 현재의 소비를 결정할 때 4 사람들이 장기예측을 하고 합리적일때

53 거시경제학 53 IS-LM 분석 제9회 01 다른 사정이 일정한 경우에 한계저축성향이 증대되었다면 IS곡선은 어떻게 되 겠는가? 1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며 그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2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며 그 기울기는 급해진다. 3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며 그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4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며 그 기울기는 급해진다. 02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라는 가정에 가속도원리를 도입하여, 투자는 이자율 의 감소함수일 뿐 아니라 소득의 증가함수 라는 가정으로 바꾸면 IS곡선 또는 LM곡선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는가? 1 IS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완만해진다. 2 IS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급해진다. 3 LM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완만해진다. 4 LM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급해진다. 03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학파모형에 따르면 구축효과는 국공채발행의 경우에는 나타나지만 조세정책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 구축효과는 재정정책에 대응하는 이자율의 변동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 사회보장이전지출은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에 속한다. 4 가계,기업,정부로 구성된 케인즈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동일하다. 5 케인즈의 재량적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변화시킴으로써 국민소득을 변화시키는 총수요관리정 책의 성격을 가진다. 04 고전학파 경제모형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대부자금의 공급(저축)과 대부자금의 수요(투자)가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조정된다. 2 정부지출의 증가는 민간의 투자지출을 감소시킨다. 3 GDP대비 정부지출의 비율과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4 소득세가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5 화폐의 장기중립성이 성립한다.

54 5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05 다음 중 이자율의 인상요인은? 1 물가상승 2 통화발행의 증가 3 민간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감소 4 저축증대 5 차관도입 06 경기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크다. 2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크다. 3 화폐의 유통속도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 4 통화공급 증감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시차가 클수록 준칙주의에 입각한 통화공급이 바 람직하다. 5 생산물의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으로 반응할수록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는 작다. 07 다음을 읽고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매우 유리하다. 오늘 받는 용돈 10,000원이,일주일 후 받을 용돈 10,000원보다 훨씬 더 좋다. 도둑은 짐수레 장삿꾼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장삿꾼의 돈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짐수레만 훔쳐 갔다. 1 높은 실업률 2 급속한 환율 인하 3 급속한 금리 인상 4 급속한 인플레이션 5 급속한 통화량 감소 08 LM곡선이 수평선으로 주어져 있고,소비함수는 C= Y라고 하자.정부지출 을 100억원 증가시킬 경우 IS-LM모형에서 균형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다만,C는 소비,Y는 소득이다.) 1 60억원 2 100억원 3 150억원 4 200억원 5 250억원 09 IS-LM모형에서 금융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는? 1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있을 때 2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3 구축효과가 완전한 경우 4 투자가 이자율에 대하여 비탄력적일 때 10 IS곡선과 LM곡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저축이 소득의 증가함수일 뿐 아니라 이자율의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소득만의 증가함수인

55 거시경제학 55 경우보다 우하향하는 IS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2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일 뿐 아니라 소득의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이자율만의 감소함수인 경우보다 우하향하는 IS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3 가속도인자가 클수록 우하향하는 IS곡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다. 4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확대금융정책을 수행하더라도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없음을 IS-LM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지려면? 1 가계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의 일시적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2 가계에서 가처분소득의 일시적 변화분을 모두 저축해야 한다. 3 영구소득가설이 옳아야 한다. 4 구축효과가 100%이어야 한다. 5 평생소득가설이 옳아야 한다. 12 한국과 같이 수출입 비중이 높은 개방경제에서는 순수출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 여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만약,순수출이 이자율의 변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어떠 한 경제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모두 효과적이지 못하다. 2 재정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나 금융정책은 효과적이다. 3 금융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나 재정정책은 효과적이다. 4 재정정책의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금융정책은 더욱 효과적이 된다. 5 금융정책의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재정정책은 더욱 효과적이 된다. 13 통화공급함수가 이자율에 대하여 탄력적인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 1 화폐공급이 이자율에 대하여 탄력적일수록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일정수준에서 통제하는 것 이 용이하여 진다. 2 LM곡선은 보다 완만한 형태로 도출된다. 3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정책보다는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 4 확대재정정책의 효과가 금융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5 화폐공급이 이자율의 함수라는 것은 화폐공급이 내생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케인즈학파의 IS곡선은 통화론자의 IS보다 기울기가 가파른 반면,케인즈학파의 LM곡선은 통화론자의 LM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56 5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 IS곡선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정부지출의 민간부문 구축효과가 커져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 아진다. 2 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통화금융정책에 따른 이자율변동이 커져서 금융정책의 효과도 커진다. 3 케인즈학파는 소비와 투자가 이자율로부터 받는 영향보다는 국민소득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중시한다. 4 통화론자는 화폐수요가 국민소득으로 받는 영향보다는 이자율로부터 받는 영향을 중시한다. 5 한계투자성향이나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아지게 되면 IS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완만하게 된다. 15 화폐시장과 실물시장에 관한 자료가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균형 국민소득 과 이자율은? 화폐공급 :95 화폐수요 :85+0.2Y-10r 저축함수 :S= Y 투자함수 :I=40-5r 1 Y=130,r=10% 2 Y=100,r=5% 3 Y=180,r=7% 4 Y=200,r=3% 5 Y=250,r=2% 16 은행산업에서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가 감소하였다고 가정하자.만약,화폐공급의 변화는 없고,IS곡선은 우하향의 일반적 형태라면 이 기술진보는? 1 GDP를 증가시키고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2 GDP는 증가하나 이자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3 GDP는 증가하나 이자율은 상승한다. 4 GDP는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5 GDP는 감소하나 이자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17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100만원 어치의 국공채를 매입하였을 경우,이 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현금통화비율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1 높다. 크다 2 높다. 작다. 3 낮다. 크다. 4 낮다. 작다. 5 예측불가능하다.

57 거시경제학 다음 설명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완전고용을 달성키 위해 정부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2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세를 증가시켜야 한다. 3 국제수지 흑자때 조세를 감면하면 균형을 꾀할 수 있다. 4 누진세 제도가 경기과열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5 이전지출을 증가시키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 19 재정의 자동안정장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부담률이 높은 경제 2 소득탄력성이 높은 조세수입구조 3 사회보장비 등 사회적 이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구조 4 지방교부세제도가 잘 확립된 제도 5 원천징수제도의 확립 20 다음 중 자동안정장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 미국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FOMC는 거의 자동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채택한다. 2 실업이 증가하면 추경예산으로 실업대책비를 확보하여 즉시 집행한다. 3 소득세 면세점이 물가에 연동화되어 있다. 4 대형 공공사업의 착공시기를 경기에 연동시켜 결정한다. 5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21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효과가 커진다. 2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효과는 작아진다. 3 유동성함정이 존재하면 효과는 없어진다. 4 투기적 화폐수요가 존재하면 효과는 작다. 22 IS-LM 모형에서 통화공급 증가의 효과는?(단,이자율이 상승할 때 화폐수요와 투자는 모두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1 소비 감소,투자 감소 3 소비 증가,투자 감소 2 소비 감소,투자 증가 4 소비 증가,투자 증가

58 5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3 다음 중 화폐공급의 증가가 가장 적은 폭의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두 가 지 경우는? ㄱ.유동성함정인 경우 ㄴ.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인 경우 ㄷ.투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인 경우 ㄹ.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인 경우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ㄴ,ㄷ 24 경기가 후퇴함에 따라 지출액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자승수의 크기가 더 작아진다. 2 IS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된다. 3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4 LM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된다. 25 재정지출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축효과가 클수록 민간기업의 자본축적이 커진다. 2 정부의 투자성 지출이 커지면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된다. 3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여 재원을 조달하면 재정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4 공채잔고의 증가에 따라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재정정책의 장기효과는 줄어든다. AD-AS 분석 제10회 01 고전학파모형에서 확대금융정책을 실시할 때,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 은? 1 물가상승 3 명목임금상승 5 국민소득불변 2 이자율상승 4 고용량불변

59 거시경제학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1 길고 가변적인 통화정책의 시차 2 최적정책의 시간비일관성 현상 3 이익집단의 로비가능성 4 가격의 경직성 03 총공급곡선이 단기에 우상향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임금의 경직성 2 노동공급자의 화폐환상 3 가격의 경직성 4 합리적 기대 04 효율성 임금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노동시장의 항상적인 초과수요를 설명한다. 2 실질임금이 동일해도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3 노동시장에서 신축적으로 시장청산이 이루어져 자발적 실업만이 존재한다. 4 고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05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할 경우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물가 하락 2 소비 증가 3 이자율 하락 5 산출량 증가 4 투자 증가 06 재량에 의한 통화정책보다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이 더 바람직한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1 통화정책의 외부시차가 길고 가변적이므로 2 재량정책은 시간적 비일관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3 재량정책 하에서는 통화당국의 대리인 문제가 심할 수 있으므로 4 신축적인 안정화정책이 필요하므로 5 재량정책 하에서는 정치적 경기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07 다음 중 고전학파의 이론체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임금과 물가가 즉각적으로 불균형에 반응한다. 2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통화량과 유통속도의 변화뿐이다. 3 경제주체의 소비행위는 소득에만 영향을 받으며,이자율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이자율은 실물변수인 저축과 투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60 6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5 총수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산출량이나 고용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단지 물가 에만 영향을 준다. 08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감소시키고,정부가 세율을 인하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는?(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가정하시오.) 1 이자율이 상승하고,실업이 감소한다. 2 이자율이 상승하고,실업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3 이자율이 하락하고,실업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4 이자율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으며,실업은 감소한다. 5 이자율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으며,실업은 증가한다. 09 다음 중 새고전학파의 주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에 입각하여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2 예상된 총수요관리정책은 단기에도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예상치 못한 총수요관리정책도 단기에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예상된 총수요관리정책은 단기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5 예상치 못한 총수요관리정책도 단기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10 다음 중 직접적으로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물가 하락 2 노동공급 증가 3 원유,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 4 노동생산성 향상 5 기술진보 11 적응적 기대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이 물가에 대해 예상을 할 때 다음 중 어느 방 법이 가장 적합한가? 1 경제학자의 자문을 구한다. 2 과거의 물가자료를 이용한다. 3 화폐수량설과 같은 경제모형을 사용한다. 4 랜덤방식의 무작위 추정을 한다. 5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한다.

61 거시경제학 총공급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계약에 의하여 명목임금이 경직적일때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2 노동자들의 화폐환상이 존재할 때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3 물가가 신축적이라면 총공급곡선은 항상 수직적이다. 4 총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총산출량은 총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5 인구의 감소는 총공급곡선을 좌향이동시킨다. 13 다음 각 거시경제학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통화주의자들은 단기적으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2 예상치 못한 M증가만이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본 것은 합리적 기대론자들이다. 3 새케인즈파는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도 현실적 문제로 민간이 반응을 하기에 힘들므로 유효 수요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4 고전파는 화폐의 중립성을 믿기 때문에 고전적 이분성도 성립한다고 본다. 5 거시경제문제해결에 총공급측면을 중시하고 조세감면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공급중시학파이 다. 14 J.Taylor,S.Fisher로 대표되는 새케인즈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리적 기대를 수용한다. 2 가격,임금의 경직성을 통해 시장의 불균형을 설명한다. 3 임금계약의 장기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부의 안정화정책이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4 경제주체들이 일시적이지만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된다. 5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고,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에 놓이게 된다. 15 공급중시 경제학에서 즐겨 처방되는 재정정책이 아닌 것은? 1 감가상각 기간의 단축 2 투자세액공제 3 법인세 인하 5 승수효과를 위한 감세정책 4 소득세율 인하 16 공급측 관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와 다른 것은? 1 정부개입에 반대하는 것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 같다. 2 세율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케인지안과 같다. 3 공급을 중요시한다는 데에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 같다. 4 공급을 중요시한다는 점이 케인지안과 다르다. 5 단기적인 소득증가정책을 배격하는 것이 케인지안과 다르다.

62 6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7 다음은 Keynes파 경제학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 금융정책의 지표는 r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투자를 생각해서이다. 2 실업이나 물가의 원인을 유효수요로 본다. 3 M이 증가하면 항상 P와 y가 증가한다고 본다. 4 케인즈는 한계소비성향,투자의 한계효율,이자율을 3대 심리요소라고 하였다. 5 단기,불황에 잘 적용되는 경제학이다. 18 다음 중 구축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1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가 무한대일 때 2 투자결정이 미래예상수익률에 의존하면서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일 때 3 물가변동을 노동공급자가 명목임금에 즉시 반영하는 경우 4 요소시장에 불완전 고용이 존재하고,요소가격의 변화가 수량변화에 경직적일 때 5 조세체계가 소득세 중심으로 누진적 체계일 때 19 재량적 재정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1 필요에 따라 적자재정 혹은 흑자재정을 수립하게 된다. 2 불균형예산이 오히려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3 불규칙적인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4 정책의 집행과 그 효과발생 사이의 시차 때문에 오히려 경제의 안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미래의 경기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20 IS곡선과 LM곡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소득수준이 불완전고용 소득수준과 일 치하는 경우를 가정하자.이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 (A)실질국민소득,(B)이자율,(C)투자 (D)물가,(E)고용량에 미치는 영향 은? (A) (B) (C) (D) (E) 1 증가 상승 감소 상승 증가 2 불변 상승 불변 상승 불변 3 증가 불변 불변 불변 증가 4 불변 상승 증가 상승 불변 5 증가 상승 증가 상승 불변 21 폐쇄경제에서 실질이자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고전학파 이론에 의하면 실질이자율은 대부자금시장에서 저축과 투자가 일

63 거시경제학 63 치되도록 결정된다. 나.가격경직성을 가정하는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단기 실질이자율은 화폐시장에 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결정된다. 다.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모두 실질이자율의 하락은 투자지출의 증가를 가져 오는 것으로 설명한다. 라.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모두 통화량 증가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한다. 1 가,나,다 2 가,나,라 3 나,다,라 4 가,다,라 5 가,나,다,라 22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물가가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실질환율이 절상되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 2 통화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가 줄어 총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3 장기 총공급곡선은 자연산출량에서 수직이다. 4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자연실업률이 상승하면 장기 총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5 IT기술이 발전하면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23 중앙은행이 사전예고 없이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통화량 증가율이 상 승하였다.다른 외생 거시변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옳은 설명은? 1 케인즈학파가 가정하는 가격경직성이 존재한다면 단기적으로 실질이자율과 채권가격이 하락 한다. 2 합리적기대가설이 성립하면 예상물가상승률이 즉각 상승한다. 3 경제가 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유동성 함정 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소득은 단기적으 로 감소한다. 4 합리적기대가설이 성립하면 필립스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5 케인즈학파가 가정하는 가격경직성이 존재한다면 외국자본이 유입되며 환율이 하락 (appreciate)할 것이다. 24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총수요-총공급 모형에 따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 폐쇄경제에서 실질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2 폐쇄경제에서 생산기술 진보가 동시에 발생하면,실질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 수준은 장기 적으로 하락한다. 3 폐쇄경제에서 가격경직성이 존재할 때 민간투자지출이 감소하며 재정지출 확대를 상쇄하여 실질국민소득은 불변이다.

64 6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4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총저축이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5 개방경제에서는 폐쇄경제에 비하여 실질이자율의 상승폭이 축소된다. 25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한 학파별 입장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케인즈학파는 투자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작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크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본다. 2 통화주의학파는 투자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크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작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한다. 3 고전학파는 안정화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기간이 지극히 짧은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4 새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여 안정화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상하지 못 한 경제정책이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5 새케인즈학파는 단기에 재화의 가격,임금 등과 같은 가격변수들이 완전히 신축적으로 변하 지 않기 때문에 안정화정책이 필요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물가 인플레이션 실업론(1) 제11회 01 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1 중첩임금계약 모형 2 효율성임금 모형 3 탐색 모형 4 내부자-외부자 모형 02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시기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정책은? 1 세율 인하 2 정부지출 삭감 3 통화량 감축 4 공무원봉급 동결 03 연물가상승률이 12%일 경우에 甲 이 100을 빌려주고 1년 후에 실질가치 105를 받 으려고 한다면 甲 은 명목이자율을 몇 %로 해야 할 것인가?

65 거시경제학 인플레이션 진정정책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필립스곡선이 수직선이면 사회적 비용은 적을 것이다. 2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일수록 사회적 비용이 크다. 3 임금 및 가격 경직성이 높은 경제일수록 사회적 비용은 크다. 4 산출량의 감소 또는 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비용이다. 05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장 큰 손실을 입는 계층은? 1 제조업자 2 채권자 3 물가연동 임금소득자 4 실물자산 보유자 06 실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1 사회복지제도 발달 2 재정투융자 증대 3 생산증대정책 4 유효수요 증대 5 저축 증대 07 거시경제의 균형점이 A,B,C로 이동하였다. UN 은 자연실업률을 가리킨다.A에 서 B로 이동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π B A C U N U 1 투자수요증가에 의한 경기호황 3 공급충격에 의한 경기침체 5 정치적 경기변동에 의한 경기회복 2 소비수요증가에 의한 경기호황 4 긴축재정정책에 의한 경기침체 08 다음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 과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가정하시오.) 1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2 정부지출 확대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3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을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4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생산증가를 동반한다. 5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고용증가를 동반한다.

66 6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09 다음 중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유동성 제약 2 화폐환상 3 효율임금 5 장기노동계약 4 내부자와 외부자간의 협상력 차이 10 다음은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내용이다.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제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주로 해당된다. 2 해고자,취업대기자,구직포기자는 실업에 포함된다. 3 효율성 임금은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다. 4 실제 실업율과 자연실업율의 차이가 경기순환적 실업이다. 5 최저임금,노동조합 또는 직업탐색 등이 실업의 원인에 포함된다. 11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며,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다음 중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통화량 증가 3 메뉴 비용 5 실질소득의 재분배 2 인플레이션 조세 4 자원배분왜곡 12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필립스곡선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역상관관계를 보여주나 그 관계가 불안정하다. 2 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곡선의 존재를 확인해 준다. 3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할 경우 예상된 정책은 그 효과가 작다. 4 필립스곡선에 대해 이론적 반론을 제기한 학자로는 프리드만과 펠프스 등이 있다. 5 자연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선 모양을 갖는다. 13 다음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된다. 2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의 성격을 갖는 반면,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3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효율임금 이론은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한다. 5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이다.

67 거시경제학 일단 실업이 고수준으로 올라가고 나면 경기확장정책을 쓰더라도 그것이 다시 내려오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1 사중효과 2 승수효과 3 이력효과 4 오쿤의 법칙(Okun'sLaw) 5 구축효과 15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신용확대 2 정부지출 증가 3 인플레이션 유발 5 실업자에 대한 기술훈련 실시 4 가격안정화정책의 실시 16 다음 중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가장)타당한 것은? 1 통화량 증가 2 감세 3 정부지출증가 5 실업보험확대 4 취업보도를 위한 전산망 확충 17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세를 대폭 인하한다면 그 예상되는 결과 로 옳은 것은? 1 기업의 생산비를 하락시켜 총공급곡선을 우하향으로 이동시키고 물가안정과 고용증대가 이 루어진다. 2 재정완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서 총수요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고용이 증대하여 물가 가 상승한다. 3 위의 1,2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고용의 증가는 확실하나 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4 고용의 증가는 말하기 어려우나 소비세의 인하는 확실히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5 1,2와 반대현상이다. 18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으면서 풀-타임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은 실 업자이다. 2 일할 의사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는 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3 경제 내의 모든 가격이 동시에 등비율로 오르면 소득재분배효과는 없다. 4 자발적 실업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특정년도의 물가지수가 125이면 화폐가치는 기준년도에 비해 20% 하락한 셈이 된다.

68 6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9 다음 물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물가지수는 대상품목 가격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2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연착륙이라 한다. 3 물가가 오르면 모든 상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4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보호원에서,생산자물가지수는 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한다. 5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국민총생산량의 일종이다. 20 정부가 통화팽창(중앙은행 차입)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증대시킬 경우 인플레이 션이 유발됨으로써 구매력이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1 이전지급 2 구축효과 3 인플레이션세 4 조세전가 5 조세쐐기 21 다음의 실제 인플레이션추이와 예측기대 인플레이션추이하에 t기 이후에 발생 할 경제상황으로 적합한 것은? 인플레이션 실제인플레이션 예측기대인플레이션 t 시간 1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2 총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으로 된다. 3 사전적으로 투기성 경제행위가 만연한다. 4 임금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분배가 된다. 5 경제정책이 무력하게 된다. 22 필립스 커브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과의 상충관계를 나타낸다.이는 인플레이션 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업의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다음의 정 책 중 인플레와 실업을 같이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것은? 1 노동시장에서의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고용박람회의 정례화 2 근로자 파견제 또는 정리해고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 3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통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의 감소 4 실업보험과 같은 근로자 복지제도의 확충 5 기술발전을 통한 공급능력의 확대

69 거시경제학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재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반면,생산자물가지수는 원자재나 자본재 등 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GDP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삼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지수이다. 3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상승기에 실제 물가상승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4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이다. 5 소비자물가지수는 신제품의 개발과 같은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24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변동성은 줄어든다. 2 피셔(Fisher)가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경우 실질이자율도 같은 증가율로 상승한다. 3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경제주체들이 현금보유를 줄이는 과정에서 구두창비용이 발생한다. 4 실질변수가 통화량의 변동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을 화폐의 유동성이라 한다. 5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화폐유통속도는 통화량의 증가율에 비례한다. 25 자연실업률가설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는 단기 필립스곡선을 이동시킨다. 2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자연실업률 수준을 낮출 수 없다. 3 자연실업률 수준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4 통화정책은 단기에만 실제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실제실업률 수준은 자연실업률 수준보다 낮아질 수 없다. 물가,인플레이션,실업론(2)및 경제변동론 제12회 01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명목환율이 불변이면 실질 순수출은 증가한다. 2 봉급생활자나 연금생활자가 불리해진다. 3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4 구두창비용과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5 기업의 명목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70 7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02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셔방정식(Fisherequation)에 따르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실질금리에 반영된다. 2 화폐유통속도가 불안정하더라도 통화량증가율의 상승은 동일한 정도의 물가상승률 증가로 연결된다. 3 화폐수량설이 성립하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통화량증가와 함께 나타난다. 4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공채를 매입한다. 5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비해 보다 큰 부의 재분배를 야기한다. 03 실업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새로운 직장에 곧 취업하게 될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나.1주일에 한 시간씩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다.직장을 구하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지면 실업률은 높아진다. 라.자연실업률은 경기적 실업이 0인 상태를 말한다. 마.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는 대학생이 많아지면 실업률은 낮아 진다. 1 가,마 2 나,라 3 나,다,라 4 가,나,다,마 5 가,나,다,라,마 04 다음 글의 ᄀ과 ᄂ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아래 도표에서 분류할 때,이동 방향(이 번 달 다음 달)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번 달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이달 중 통계청의 대규모 조사원 모집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에 20만 명이 몰려 10만 명만 합격하고 10만 명이 탈락했다.이들 중 일부가 실업자로 분류된 것이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그러나 ᄀ 탈락자들 가운데 다음 달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 는 사람이 생겨나고,ᄂ 합격자들은 다음 달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질 것 이라고 예상했다. ᄀ ᄂ ᄀ ᄂ 1 B A C B 2 B C D B 3 C B B C 4 D A C D 5 D B D C

71 거시경제학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은? 1 재정지출의 증대 3 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한 규제 2 수출장려 4 공채환수 06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연실업률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실업이 장기화되면,실업상태를 오래 겪은 자의 생산성이 크게 하락한다. 2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근로자의 임금교섭력이 약해져서 실질임금이 충분히 하락한다. 3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기존 근로자들이 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한 다. 4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가 더욱 약화되어 해고율이 높아진다. 07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예견될 수만 있다면 이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세(inflationtax)를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 3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미리 계약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손해를 본다. 4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 08 경기선행지수로 볼 수 없는 것은? 1 건설 수주액 2 총유동성 3 종합주가지수 4 제조업가동률 지수 09 솔로우모형에서 저축률의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1인당 자본의 균제수준 상승 2 1인당 소득의 증가 3 투자의 증가 4 균제상태에서의 경제성장률 상승 10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자본증가율이 노동증가율을 상회하였는데도 자본계수(K/Y)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는데,그 이유로 알맞은 것은? 1 유효수요의 증가 3 저축률 증가 2 투자율 증가 4 기술진보 11 정치적 경기 순환이란? 1 외국인의 증권 투자에 의한 경기 순환을 말한다.

72 7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 임금 협상과 노조 결성에 의해 유발되는 경기 순환을 말한다. 3 통화량이나 신용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경기 순환을 말한다. 4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경제를 이용하는데 따른 경기 순환을 말한다. 5 경제회복을 위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12 내구소비재의 수요가 비내구재의 수요보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는? 1 내구소비재는 사치품이기 때문에 2 내구소비재 시장이 불완전경쟁이기 때문에 3 내구소비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4 경기후퇴시에 내구소비재의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5 내구소비재는 소득이 감소할 때 그 구매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13 다음과 같은 경우,신고전파 정상상태에서 실질 GDP의 증가율(경제성장률)은 얼마이겠는가? 인구증가율=3%,한계저축성향=10%,기술진보율=4% 1 3% 2 4% 3 7% 4 13% 5 17% 14 경제성장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Harod의 성장이론에서 적정성장률이 자연성장률보다 높으면 유효수요 부족이 있게 되어 불 황과 실업이 발생한다. 2 Solow의 성장이론에서 자본축적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최적성장이론에서는 1인당 소비의 극대화를 위해서 총임금소득은 소비로 사용되고 총이윤소 득은 저축,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내적성장이론에서는 물적자본,인적자본,정부의 금융정책이 성장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가정한다. 15 새고전학파의 경기순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인위적인 안정화정책이 경제의 불확실성의 요인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긍극적으로 경 기변동의 원인이 된다. 2 경제교란의 요인은 실물적 요인이 아니고 화폐적 요인이다. 3 정책무력성 명제와 양립한다. 4 경제주체들이 일시적이지만,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된다. 5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고,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에 놓이게 된다.

73 거시경제학 Solow의 성장모형과 내생적 성장모형간의 비교가 바르지 못한 것은? 1 솔로우모형은 1차동차를 사용하는데 내생적 성장이론은 1차 이상동차를 사용한다. 2 솔로우모형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진보율이 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생각하였 지만,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기술진보가 경제 내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3 솔로우모형은 기술이전이나 학습효과 등을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이 것들도 중요한 성장의 요인이다. 4 솔로우모형에서는 저축률을 늘리려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별의미가 없지만,내생적 성장모형 에서는 자본축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5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도 솔로우의 성장모형에서와 같이 인구증가율은 성장의 중요한 결정요 인이다. 17 철강산업은 소재산업으로 전 후방효과가 매우 큰데 다음 중 철강산업의 후방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철강산업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2 철강산업이 수입에 미치는 효과 3 철강산업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 미치는 효과 4 철강이 생산된 후 그것을 이용하는 산업에 미치는 효과 5 철강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 및 원자재산업에 미치는 효과 18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1 소비의 증가가 필요하다. 2 저축과 노동공급의 증가등 세원확대효과가 필요하다. 3 세율변화에 대한 세수입의 탄력도가 비탄력적이어야 한다. 4 세율변화와 동일한 소비의 증가가 필요하다. 5 세율변화에 따른 세수입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19 다음은 내생적 성장이론 혹은 신성장이론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가장 잘 설 명한 것은? 1 지식이나 기술이 갖는 외부성으로 인하여 수익체감 현상이 나타난다. 2 수렴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이다. 3 정부정책은 단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에는 그 효과가 없다. 4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5 솔로우 성장모형이라고도 한다. 20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경제성장의 원인을 내생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74 7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 내생적 성장이론이 과연 현실의 경제성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 하게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인적자본축적,연구개발 등이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도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인 1차동차의 생산함수를 이용한다. 5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21 다음 중 균형경기순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통화량은 국민소득의 변화에 내생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2 대부분의 경기침체는 통화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3 모든 경우 화폐는 중립적이다. 4 노동생산성은 경기역행적이다. 5 위의 어느 것도 아니다. 22 기술진보가 없는 경우의 솔로우 성장모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n은 인구증가 율,δ는 감가상각률,s는 저축률,k는 일인당 자본,y는 일인당 소득을 의미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y (n+δ)k y=f(k) sf(k) 0 k 1 k 2 k 3 k 4 k 1 k1 점이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일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은 (s+n+δ)와 일치해야 한다. 2 k2 점에서 일인당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3 초기자본량이 k3 인 나라는 초기자본량이 k1 인 나라에 비하여 장기균형상태의 일인당 소득이 크다. 4 k4 점에서 일인당 소비가 최대로 된다. 5 장기균형점은 k4 이다. 23 경제성장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인 맬더스 경제는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장기에서 더 이상의 성

75 국제경제학 75 장이 일어나지 않는 정체상태에 빠진다. 2 솔로우 모형에서는 저축률이 상승하더라도 균제상태의 성장률이 변하지 않는다. 3 내생적성장이론에 따르면 국가간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수렴현상이 가속화된다. 4 쿠츠네츠의 가설은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 성장과 함께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점차 심화될 수 있다는 경험적 명제이다. 5 허쉬만의 불균형성장이론에 따르면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24 경기순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경기지표는 작성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나,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경기종합지수이다. 2 선행지표 중의 하나인 건축허가면적이 전분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가 상승될 것을 시사한다. 3 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0을 넘으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4 루카스 명제에 의하면,관측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된 정교한 계량모형은 경기변동에 대한 예측력을 증가시켜 미래의 경제정책판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순환주기는 대체로 약4~5년이며,이 중 확장기가 수축기에 비하여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5 경제정책을 통하여 어느 나라의 근로소득을 모두 소비하는 한편, 자본소득은 모두 저축한다고 한다.이 나라의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이어서 모든 생산 요소들은 각각 한계생산량만큼 보수를 받는다.이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1 이 나라는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 2 정상상태에서 이 나라의 자본량과 황금률수준의 자본량을 비교할 수 없다. 3 정상상태에서 이 나라의 자본량은 황금률수준보다 작아진다. 4 정상상태에서 이 나라의 자본량은 황금률수준보다 커진다. 5 정상상태에서 이 나라의 자본량은 황금률수준과 동일해진다. 국제경제학(1) 제13회 01 교역전,두 나라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교역이 이루어질 때,B국의 수입 품에 대한 수출품의 가격으로 적당한 것은?

76 7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X재 가격 Y재 가격 A국 B국 다음 중 수입관세의 인하에 따른 효과가 아닌 것은? 1 수입대체재의 국내시장가격하락 2 정부의 관세수입감소 3 수입재에 대한 국내수요증가 4 국내 생산자잉여의 증가 5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시킴 03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원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국내인플레이션의 급속한 진행 2 외국인 투자한도의 추가적 확대 3 지적재산권협약에 따른 로얄티지급 증가 4 국내경기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5 공산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 년부터 새로 적용된 IMF신기준에 따른 국제수지기준으로 포착한 국제수지 의 내용이다.경상수지,자본수지,준비자산증감은 각각 얼마인가? 상품 및 서비스수지 +50 소득수지 -20 투자수지 -20 기타자본수지 +30 경상이전수지 -10 오차 및 누락 경상수지=40,자본수지=-10,준비자산증감=10 2 경상수지=-20,자본수지=10,준비자산증감=-10 3 경상수지=-10,자본수지=0,준비자산증감=-10 4 경상수지=20,자본수지=10,준비자산증감=10 5 경상수지=-30,자본수지=0,준비자산증감=0 05 중앙은행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매각할 때의 경제 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국내여신의 변화가 없다면 통화량은 감소한다.

77 국제경제학 77 2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3 외환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지 않는 한 통화량은 불변이다. 4 외환을 시중은행에 공급하는가 제2금융권에 판매하는가에 따라 통화량 변화는 달라진다. 5 중앙은행의 순외화자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06 흑자경제일 때 흑자를 줄이는 가장 적절한 정책은? 1 긴축재정금융정책 2 확장재정정책 3 확장금융정책 5 비관세장벽 강화 4 수입선 전환제도 강화 07 무역이득과 무역발생의 원인에 대한 서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A.한 경제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무역을 통해 모두 이익을 얻는다. B.무역이득은 생산특화로 부터의 이득과 교환으로부터의 이득으로 구성된다. C.두 나라 사이에 생산성이 똑같고 요소부존도가 똑같다 하더라도 생산에서 규 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역이 발생하고 무역이득이 생긴다. D.동일한 산업 내의 상품들이 동시에 수출되기도 하고 수입되기도 하는 산업내 무역은 상품차별화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1 A 2 B 3 C 4 D 5 A,C 08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간 생산기술의 차이가 클수록 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2 산업간 무역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반면,산업내 무역은 국가간 자원부존도 등의 차이로 발생한다. 3 산업내 무역은 모든 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키지만,산업간 무역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4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09 교역조건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교역조건은 명목환율의 변동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2 수입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3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잘 된다. 4 수출제품 가격이 수입제품 가격보다 빨리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78 7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0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Economist지는 각국 환율의 적정수준 여부를 판단할 목적 으로 빅맥구매력 평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아래의 표는 1997년 7월 4일의 미 국,이스라엘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자국통화표시 빅맥가격과 대미환율을 나타내 고 있다.이를 토대로 두 국가의 환율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국가명 빅맥의 자국통화표시가격 대미환율 미 국 $2.42 이스라엘 Shekel Shekel/$ 말레이시아 M$ M$/$ 1 이스라엘 통화는 과대평가되어 있는 반면,말레이시아 통화는 과소평가되어 있다. 2 이스라엘 통화는 과소평가되어 있는 반면,말레이시아 통화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3 이스라엘 통화와 말레이시아 통화 모두 과대평가되어 있다. 4 이스라엘 통화와 말레이시아 통화 모두 과소평가되어 있다 년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9(%),미국의 물가상승률은 5(%)상승한 반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미 명목환율이 10(%)하락하였다고 할 때,원화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대미 실질환율은 어떻게 변동하였는가? 1 4(%)상승하였다. 3 6(%)하락하였다. 2 6(%)상승하였다. 4 14(%)하락하였다. 12 관세부과의 효과에 대한 서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억제 효과가 크다. 2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산출량증가 효과가 크다. 3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수입억제 효과가 크다. 4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무역수지개선 효과가 크다. 5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사회후생손실 효과가 작다. 13 원화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국내 경기의 호전 2 국내 한계수입성향의 증가 3 국내 이자율의 상승 4 국내 물가의 상승 14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한다고 하자.다 음 중 틀린 것은? 1 미국의 농부들은 무역을 함으로써 이익을 보고 한국의 농부들은 손해를 본다. 2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무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나,미국의 자동차 소비자들은 이익을 본다.

79 국제경제학 79 3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자는 이익을 본다. 4 무역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전체 이익이 전체 손실보다 클 것이다. 5 미국의 식료품 구입자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15 환율과 관련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무역수지가 흑자일 경우 자국통화는 평가절상 될 것이다. 2 플라자협정이란 1985년 G5국가들이 정책적인 협조를 통하여 미국의 달러화를 인위적으로 절 하시킨 협약을 말한다. 3 상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인플레이션은 자국통화를 평가절하 시킬 것이다. 4 외국인들의 대규모 대한투자 증대는 우리나라 원화가치를 평가절하 시킬 것이다. 5 자국통화와 교역상대국과의 무역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된 환율이 실효환율이다. 16 소국의 경우 수입관세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후생 및 사회후생의 증가 2 국내 생산량의 증가 3 국제수지의 개선 4 재정수입의 증가 17 일본의 엔화가치가 모든 나라의 통화에 대하여 하락하였을 때,한국경제에 미치 는 일반적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본제품의 국내수입이 증가한다. 2 일본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내생산업체의 생산비용이 증가한다. 3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 4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이 감소한다. 5 일본인의 한국 관광이 감소한다. 18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되는 소규모 경제에서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 이자율 수준이 상승한다. 3 국내통화가 평가절하된다. 2 소득이 증가한다. 4 자본이 유출된다. 19 다음 중 옳은 서술은? 1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재정정책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없다. 2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재정정책은 국가간 자본이동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작다. 3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가간 자본이동이 작을수록 금융정책은 효과적이다. 4 금융정책은 변동환율제도보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 더 효과적이다.

80 8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0 자본이동이 완전하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균형이자율 및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환율제도와 관계 없이 금리는 상승하고 소득은 감소한다. 2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감소한다. 3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금리는 상승하고 소득은 불변이다. 4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금리는 상승하고 소득은 불변이다. 5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소득변화는 반대로 나타난다. 21 다음 중 변동환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내 경제가 해외부문의 충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 2 BP곡선이 항상 대내균형점을 통과한다. 3 자국통화의 대외가치가 불안정하므로 무역의 안전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4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5 외환시장에 투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22 무역정책수단 중 수입국 국민의 후생을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정책은? 1 관세정책 2 수량할당제 3 국산부품 사용제도 4 수출자율규제 23 다음 중 교역조건의 악화와 관계가 있는 것은? 1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2 원유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3 명목GDP성장률이 실질GDP성장률보다 낮다. 4 실질GDP성장률이 실질GDI성장률보다 높다. 5 국제무역을 통한 이득이 증가한다. 24 어느 국가에서는 대규모로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환율의 안정을 위하여 외환시 장에 개입함과 동시에 통화량 변동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실시하였다.이들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1 외환의 매입과 국채의 매입 3 외환의 매출과 국채의 매입 2 외환의 매입과 국채의 매출 4 외환의 매출과 국채의 매출 25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되는 소규모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81 국제경제학 81 1 통화량 증가에 따라 순수출이 증가한다. 2 통화량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킨다. 3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내통화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4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 자본유출이 발생한다. 5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다. 국제경제학(2) 제14회 01 환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환율의 기대상승률이 주어진 상황에서 한 나라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 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2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한 나라의 화폐는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지녀야 한다. 3 실질환율은 두 나라 사이에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비율이다. 4 비교역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매력평가설이 적용되기 어렵다. 5 구매력평가설은 인플레이션과 환율간의 장기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효하다. 02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인가? 유럽의 어느 나라는 1960년대에 자기 영해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발견하 였다.이 천연가스의 발견은 특정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에 따라 이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노동과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가 이동하기 시작하였다.그 결과 천연가스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광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은 증대한 반면,천연가스를 집약적으로 사용 하지 않는 여타 부문 예컨대 공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 립진스키 정리 3 헥셔-오린 정리 5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2 레온티에프 역설 4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03 지역경제통합의 여러 형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관세동맹으로 인한 무역창출효과는 무역전환효과보다 크다. 2 공동시장보다 관세동맹이 보다 강력한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다.

82 8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3 현재 유럽연합은 공동시장의 단계에 있으며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제연합의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 4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 근접성을 이유로 형성되기는 하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 라들 사이에서 체결되기도 한다. 5 무역특혜협정에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진다 년 발효된 GATT와 1995년 출범한 WTO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WTO는 GATT주관 하에 진행된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인 UR의 결과 탄생하였다. 2 GATT는 주로 공산품에 대한 세계무역을 관할해 왔으나,WTO에서는 공산품 뿐 아니라 서비 스와 지적재산권 같은 새로운 분야도 관할하게 되었다. 3 UR의 결과 농산물과 섬유도 WTO 안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4 GATT와 비교할 때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negativeconsensus를 도입하는 등 그 기능이 약 화되었다 년 3월부터 시작되는 도하개발의제는 WTO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의 다자간무역 협상이다. 05 오늘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가 각각 연 8%와 연 4%이고,현물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라고 하자.이자율평가이론에 의하면 3개월 후 미래 현물환율은? 1 1,200원 2 1,212원 3 1,220원 4 1,224원 5 1,248원 06 국내이자율을 i,해외이자율을 if,현물환율을 S,선물환율을 F라고 할 때,이들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때 발생하는 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i<(1+i f ) F S 1 자본이 해외로 유출됨 3 해외이자율이 하락함 5 선물환율이 상승함 2 국내이자율이 상승함 4 현물환율이 상승함 07 어느 해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업차관을 들여온 경우에 7년 후 국제수지에 나타나는 현상은? 1 투자수지의 흑자 3 소득수지의 적자 5 투자수지의 적자와 기타자본수지의 적자 2 투자수지의 적자 4 소득수지의 적자와 투자수지의 적자

83 국제경제학 다음의 환율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면 이것이 달러화에 비해 원화가치가 상대적 으로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2 구매력평가설이란 국가간 자본거래가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3 비교역재가 많을수록 구매력평가설에 의한 환율결정이 현실에서의 환율변화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4 금본위제도와 브레튼우즈체제는 고정환율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5 투자자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환율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09 교역조건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교역조건이란 한 단위의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2 자국의 화폐가 평가절하되면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3 이론적으로 교역조건은 상품의 수출입뿐 아니라 서비스 거래까지 포함한다. 4 한 국가의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이 증가하면 교역조건은 개선된 것이다. 5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반드시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교역조건은 국가간 교역시 수출입품의 선적,운송,보험 등의 조건을 말한다. 2 중상주의 사상은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3 학습효과는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요인이 된다. 4 자유무역지대,공동시장,관세동맹 중 결속력이 가장 강한 조직은 공동시장이다. 5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마찰을 남북문제라고 한다. 11 다음은 관세에 관한 설명이다.옳은 것은? 1 관세로 인한 사회적 이득은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2 생산자들이 관세의 보호로부터 얻는 혜택이 소비자의 손해보다 크다. 3 수입관세로 인한 조세수입이 수입할당의 경우보다 적다. 4 수입관세의 부과로 해당 국내 수입대체산업이 보호된다. 5 관세율을 증가시키면 관세수입이 증가한다. 12 구매력평가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두 나라의 물가변동비율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 2 환율은 두 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3 환율결정은 중장기이론이다. 4 인플레이션이 낮은 나라가 국제경쟁력이 강하다. 5 물가가 상승하면 자국의 환율은 인하된다.

84 8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3 원화로 표시된 달러의 가격(달러의 환율)이 장래에 계속 하락될 것이 예상될 때 다음의 분석 중에서 옳은 것은?(단,국내금리와 국제금리 간의 차이는 없다.) A.외국으로부터 자본유입 B.외국으로 자본유출 C.원화표시 금융자산에 비하여 달러표시 외화금융자산의 수익의 상대적 증가예상 D.원화표시 금융자산에 비하여 달러표시 외화금융자산의 수익의 상대적 감소예상 1 A와 C 2 B와 C 3 A와 D 4 B와 D 5 정답이 없다. 14 원화의 대달러환율(원/달러)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나타날 단기적인 현상 이 아닌 것은? 1 외환의 공급증가 3 수입증가 5 국내물가 상승 2 해외자본의 유출 4 대외채무 상환 15 우리나라와 일본은 X재와 Y재를 서로 자유무역하고 있다.양국의 현재 교역조 건이 균형에 비하여 낮은 상태라고 한다.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우리 나라는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1 양국사이에 X재가 초과수요상태이다. 2 앞으로 Y재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3 앞으로 한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될 것이다. 4 앞으로 일본의 Y재 수출량은 감소할 것이다. 5 앞으로 한국의 X재 수출량은 증가할 것이다. 16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에 의하면 생산요소가 국가간에 이동하지 않더라도 마치 자유롭게 이동 하는 것처럼 그 절대가격이 균등해 진다. 2 HecksherOhlin이론은 교역상대국 사이에 기술수준의 차이가 없음을 가정하고 있다. 3 Rybczynski정리에 의하면 자본과 노동의 두 생산요소 중 노동만 증가할 때,노동집약재의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자본집약재의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4 StolperSamuelson정리는 무역에 따라서 생산물가격이 변동함으로써 생산요소가격,즉 소득 분배가 변화하는 것을 설명한다. 5 자본풍부국에서는 임금-자본임대료의 비율이 높다.

85 국제경제학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조절수단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긴축통화정책 2 수입관세 부과 3 정부지출 감소 4 자국화폐의 평가절하 5 소득세 감면 18 선물환시장에 대한 서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시점에 현물환시장의 현물환율과 선물환시장의 선물환율,그리고 국내외금리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현재 결정된 3개월 선물환율은 3개월 후의 현물환율에 대한 예측치가 될 수 있다. 3 한국의 원화와 미국의 달러화 사이의 현물환율이 1,100이고,3개월 선물환율이 1,120이라면 미 달러화가 원화에 대해 선물환 프리미엄에 있다고 한다. 4 수입대금을 3개월 후 미 달러화로 지급해야 하는 수입업자는 환율변동위험을 헤징하려면,선 물환시장에서 선물달러화 매도계약을 맺으면 된다. 5 원화와 미 달러화 사이의 3개월 선물환율이 1,120인데,환투기거래자가 3개월 후 현물환율이 1,190이 되리라 예상하여 투기하려면,선물환시장에서 선물달러화 매입계약을 맺을 것이다. 19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으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무한경쟁시 대가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때 나 타날 수 있는 결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자본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고소득자들이므로 분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2 무한 경쟁시대에 과세 당국은 세원확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므로 이동성이 높은 자본에 대 한 세율을 높임으로써 자본소득세의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므로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장기적으로 자본의 국외유출이 나타나 국내 경제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5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자본소득세 강화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노동 자들은 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20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민소득의 증가는? 1 원화에 대한 수요을 증가시켜 외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2 수입을 증가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3 국내생산재화와 수입재화에 대한 수요를 모두 감소시키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4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원화가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21 한국의 쌀을 생산하는데 4인,옷을 생산하는데 5인의 노동이 필요하고,일본이 쌀을 생산하는데 2인,옷을 생산하는데 3인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비교생 산비설의 결론을 옳게 기술한 것은? 1 한국은 두 재화를 모두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86 8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 한국은 쌀을 일본은 옷을 각각 상대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3 한국은 옷을 일본은 쌀을 각각 상대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4 일본은 두 재화를 모두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22 그림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ᄀ.정부가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계속 매각하고 있다. ᄂ.최근 세계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ᄃ.우리 기업들의 미국산 원자재 수입 대금 결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ᄅ.우리 나라를 찾는 미국 관광객들의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1 ᄀ,ᄂ 2 ᄂ,ᄃ 3 ᄃ,ᄅ 4 ᄀ,ᄂ,ᄃ 5 ᄂ,ᄃ,ᄅ 23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외딴 섬에 남게 된 철수와 영수는 고기 잡이와 통나무 배 만들기라는 두 가지 일을 해야만 한다.철수는 한 시간 걸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있고,10시간 걸려 통나무 배 한 척을 만들 수 있다.그러나 영수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데 2시간,통나무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30시간이 걸린다. <보 기> ᄀ.영수는 통나무 배 만드는 데 비교우위가 있다. ᄂ.철수는 두 가지 일에서 모두 절대우위를 지닌다. ᄃ.영수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통나무 배 15척이다. ᄅ.비교우위론에 따르면 통나무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물고기 수가 많은 사람이 통나무 배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1 ᄀ 2 ᄂ 3 ᄀ,ᄃ 4 ᄂ,ᄅ 5 ᄃ,ᄅ

87 국제경제학 다음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우리 나라와 외국 간의 거래 내역이다.우리 나 라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괄호 안은 국제수지표에 반 영된 금액이다.) 외국 모델이 국내 광고에 출연하였다.(1억 달러) 외국 펀드가 국내 빌딩을 구입하였다.(2억 달러) 재외 동포 2세들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였다.(1억 달러) 국내 전자 회사가 중국에 휴대폰을 수출하였다.(1억 달러) 국내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였다.(2억 달러) 경상수지 자본수지 1 균형 1억 달러 흑자 2 1억 달러 적자 2억 달러 흑자 3 1억 달러 흑자 균형 4 2억 달러 흑자 1억 달러 적자 5 2억 달러 흑자 균형 25 그래프는 A국과 B국의 이자율과 환율의 월별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적절 하게 설명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ᄀ.환율은 양국 간 자본수지와는 관련이 없다. ᄂ.B국 기업의 경우 금융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ᄃ.2005년 5월까지 B국에 대한 A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ᄅ.2005년 8월부터는 금리 역전으로 A국 자금이 B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1 ᄀ,ᄂ 2 ᄀ,ᄃ 3 ᄂ,ᄃ 4 ᄂ,ᄅ 5 ᄃ,ᄅ

88 8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 정 답 ] 문항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 답없음 , 문항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3,

89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공인노무사 : 2004 ~ 2010 감정평가사 : 2004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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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91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004년 제13회 기출문제> 1. 표처럼 어떤 경제는 사과와 오렌지 두 재화만 생 산하고 있다. 1997년의 명목GDP와 실질GDP의 값들이 순서대로 바르게 표시된 것은? 사 과 오 렌 지 연도 가격 수량 가격 수량 (단, 기준연도는 1995년) 1 (1,000, 1,300) 2 (1,500, 1,300) 3 (1,500, 2,000) 4 (2,600, 1,300) 5 (2,600, 2,000) 2.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실패 요인 중 하나이다. 2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3 공공재에 대한 경제전체의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여 얻는다. 4 공공재에 대한 사용에 혼잡이 있는 경우, 비 경합성은 만족하지 않는다. 5 공공재 최적생산조건은 개별 소비자의 한계대 체율 총합을 공공재 생산의 한계변환율과 일 치시키는 것이다. 3.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가격이 일 때 최초의 수요자들은 만큼 소비를 하여 A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향유하고 있다. 만약 가격이 에서 로 하락하여 소비량이 로 증가하는 경우에 소비자 잉여가 변하게 되는데, 새로운 수요자들이 향유하 는 소비자 잉여는 얼마인가? P 1 가격 A 1 B 2 C 3 B + C 4 C + E 5 D + E 4. 술이란 상품은 소비면에서 음(-)의 외부효과를 초 래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격과 수량에 비해 어떠한가? 1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낮고 수량은 더 많음 2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낮고 수량도 더 적음 3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높고 수량은 더 적음 4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높고 수량도 더 많음 5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과 동일함 5. 다음 상황의 결과를 예측해 보시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A학원과 B학 원은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 구하기로 담합하고 있다. 만약 두 학원이 모두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각각 150억원의 이윤을 얻 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원이 이를 몰래 위반 할 경우 200억원의 이윤을얻게 되고, 다른 학원은 50억원의 이익밖에 얻지 못한다. 만약 두 기업이 모 두 위반하면 80억원의 이윤을 얻는다고 한다. 한편 다음 해부터 사교육이 금지된 가운데, 향후 두 학원 경영자가 다시 만날 일이 없다면, 이윤극대화가 목 표인 두 학원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1 A학원, B학원 모두 담합에 협조한다. 2 A학원은 담합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만, B학 원은 담합을 몰래 위반한다. 3 B학원은 담합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만, A학 원은 담합을 몰래 위반한다. 4 두 학원 모두 담합약속을 위반한다. 5 정보가 부족하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P 2 B C D O Q 1 E Q 2 시장수요 곡선 수량 6. 노동시장과 관련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공급곡선은 노동의 한계비효용을 반영하 고 있다.

92 9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 완전경쟁시장에 속한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 구할 때, 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가 그 생산요소의 가격 보다 높다면 이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킨다. 3 공장에서 일거리가 많아 시간당 임금을 인상 했는데도 근로자들이 초과노동을 하지 않는다 면 임금상승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한 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임금이론은 임금을 동종업체보다 많이 지 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하 도록 하는 전략과 관계된다. 5 노동공급에 있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능가 하는 경우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일 때 더욱 그러하다. 7. 기업의 가격차별화 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업이 가격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그룹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그 룹별 소비자 수요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2 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실시할 수 있다면 소 비자 잉여는 0이 된다. 3 이윤극대화 점에서는 차별화된 각 시장의 한 계수입이 동일하도록 공급량이 결정된다. 4 기업이 가격차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한계 수입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생산량 을 설정할 수 있다. 5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기업은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에 비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높은 가격 을 설정한다. 8. 어떤 나라의 전체 인구 5,000만명 중에서 은퇴한 노년층과 15세 미만 유년층이 각각 1,000만명이 다. 또한, 취업자가 1,500만명이고 실업자는 500 만명이라고 한다. 이 나라의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 가율은 각각 얼마인가? 1 실업률 25%, 경제활동 참가율 40% 2 실업률 25%, 경제활동 참가율 50% 3 실업률 33%, 경제활동 참가율 50% 4 실업률 33%, 경제활동 참가율 67% 5 실업률 10%, 경제활동 참가율 40% 9. 영희는 매달 일정량의 라면을 반드시 구입한다면, 영희의 라면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어떠한가? 1 단위탄력적 2 완전비탄력적 3 비탄력적 4 탄력적 5 모두 가능하다 10. 최근 IT산업(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고 노동집약 적인 산업이 사양화 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 사하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경우 에 발생하는 실업은 어떤 유형인가? 1 마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3 계절적 실업 4 경기적 실업 5 기술적 실업 11. 국내 시장에서 쌀에 대한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히 비탄력적일 때, 쌀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 는 경우 나타나지 않는 효과는? 1 재정수입 증가 2 무역수지 개선 3 쌀소비 감소 4 소득 재분배 5 생산량 증대 12. 다음 중 우리나라 외환위기시에 IMF가 권고한 고 금리정책이 의도했던 바와 가장 거리가 먼 사항은? 1 경상수지 흑자 실현 2 해외자본의 유출 억제 3 민간투자의 활성화 4 부실기업의 퇴출 유도 5 외환보유고 확충 13.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수요,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수요곡선은 소비자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 평으로 합한 것이다. 2 단기시장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 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3 기업의 진입을 고려한 장기시장공급곡선은 단 기시장공급곡선보다 비탄력적이다. 4 단기시장공급곡선과 장기시장공급곡선은 모두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로부터 도출된다. 5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 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관계된다.

93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다음의 비대칭 정보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제행위 당사자의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감추어진 유형정보'의 불완 비성이 존재하여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2 경제행위 당사자의 행위를 관찰할 수 없는 경 우엔 '감추어진 행위정보'의 불완전성이 존재 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3 금융산업 진출의 인 허가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4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교육기관의 신호기능을 이용하고자 학벌을 취득하려 할 수 있다. 5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에 근거한 유인계약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5.다음 비용함수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규모에 대해 수익불변인 생산함수를 지닌 경 우,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은 동일한 수평선이다. 2 평균비용이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한계비용도 우하향한다. 3 한계생산이 체감하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의 성질을 지닌다. 4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최고점에서 만난다. 5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한다. 16. 국민경제에서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 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기업의 투자의욕이 고취되는 경우 2 해외경기가 좋아 수출이 수입에 비해 잘 되는 경우 3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 4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독립소 비가 확대되는 경우 5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경우 17. GDP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1 기준연도의 실질GDP는 명목GDP와 일치한다. 2 실제GDP는 잠재 GDP를 초과하지 못한다. 3 GDP에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외한 유형적인 재화만 포함된다. 4 잠재GDP에서 실제GDP를 공제하면 명목GDP 가 도출된다. 5 어느 해의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면 기준년도에 비해 물가가 하락하였다. 18.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소비함수가 C=0.6Y+80, 투자함수가 I=0.2Y+50, 정부지출이 G=100으로 주어진 경우, 독립투자가 100만큼 증가하면 국민 소득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솔로우의 경제성장모형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의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2 경제가 성장할 때 1인당 자본량은 불변이다. 3 저축률이 높아지면 장기 경제성장률은 상승한다. 4 각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을 잘 설명 한다. 5 저축률이 높아지면 총자본량과 총생산은 증가 한다. 20. IS-LM 모형에서 통화당국이 통화공급을 줄이게 되면, 시장에서 채권의 가격은 하고, 이자율 이 하며, 투자와 소득은 한다. 1 상승 - 하락 - 증가 2 상승 - 상승 - 감소 3 하락 - 상승 - 증가 4 하락 - 상승 - 감소 5 하락 - 하락 - 감소 21. 다음 표는 한국과 일본에서 X, Y 두 생산물의 1 단위당 생산비를 나타낸다. 리카도의 무역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 X Y 한 국 일 본 한국은 일본에 X, Y모두 수출한다. 2 한국은 일본에서 X, Y모두 수입한다. 3 한국은 일본에 X를 수출하고, 일본에서 Y를 수입한다. 4 한국은 일본에 Y를 수출하고 일본에서 X를

94 9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수입한다. 5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2. 다음 중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수준의 외생적 상승 2 원자재의 가격상승 3 생산성 증가 4 유가상승 5 흉작 23.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다음과 같다. P = Q. 총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C = 300Q. (P는 가격, Q는 생산량, C는 총비용 이다.) 독점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얼마인가? 조업을 중단한다. 24. 닭고기에 대한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1 닭고기 가격의 상승 2 보완재인 인삼의 가격 하락 3 대체재인 돼지고기 가격 상승 4 닭고기에 대한 선호 증가 5 닭고기가 열등재일 때 소득의 증가 25. 다음 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공급곡선은 독점기업의 경우에도 우상향 한다. 2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독점기업은 가격을 한 계비용에 비해 더 높게 책정한다. 3 독점기업에서는 한계비용곡선이 곧 공급곡선 이다. 4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독점기업의 이윤은 작 아진다. 5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에는 MR=MC의 조건 만으로 최적화 할 수 없다. <2005년 제14회 기출문제> 1.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 익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과 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격과 수량에 비 해 어떠한가? 1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낮고 수량은 더 많다. 2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낮고 수량도 더 적다. 3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높고 수량도 더 많다. 4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높고 수량은 더 적다. 5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과 동일하다. 2. 국민소득계정에서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상품 재고의 증가 2 기업의 새 기계 구입 3 기존의 다른 기업 인수 4 기업의 새 컴퓨터 구입 5 신축주택에 대한 소비자 지출 3. 경제원론 교재 시장의 수요함수는 Q D=30,000-P이 고 공급함수는 Q S=P로 알려져 있다. ( Q D는 시장 수요량, Q S 는 시장공급량, P는 시장가격이다.) 경 제원론 교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개별기업의 한계비용은 2Q+1,000이다.( Q는 생산량) 이윤극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기업의 생산량은 얼마 인가? 아래 <보기>에서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특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효과(들)를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주어진 자동차 공급곡선 상에서 가격 상승 에 따른 점의 이동 ㄴ. 주어진 자동차 수요곡선 상에서 가격 하락 에 따른 점의 이동 ㄷ. 자동차 공급곡선 자체의 좌측 이동 ㄹ. 자동차 수요곡선 자체의 우측 이동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95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 람이 질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 ) 의 예이다.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2 감시(monitoring) 3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4 신호보내기(signaling) 5 비합리적 행동(irrational behavior) 6.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통 화량은 ( )하고, 이자율은 ( )하며, 총수 요는 ( )한다. 1 감소, 상승, 감소 2 감소, 하락, 증가 3 증가, 하락, 증가 4 증가, 상승, 감소 5 감소, 하락, 감소 7. 일부 자동차 운전자들은 주유소에 갈 때마다 휘발 유 가격이 얼마이건 습관적으로 일정 금액만큼 (예 컨대 3만원 어치만큼) 주유한다. 이 때, 이들의 휘 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대값)의 크기는? 과 1 사이 (무한대) 5 문제의 정보만 가지고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을 구할 수 없다. 8.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이 아닌 것은? 1 완전경쟁기업은 장기에 초과이윤을 얻는다. 2 단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조업을 계속하는 것 이 유리할 수도 있다. 3 장기에 음의 이윤을 얻는다면 생산을 중단한다. 4 장단기에 관계없이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생산을 중단한다. 5 한계비용이 가격과 같아지도록 산출량을 결정 한다. 9. 국제수지흑자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물가의 불안이 예상될 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1 보조금 등을 통해 수출을 보다 증대시킨다. 2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 3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4 중앙은행은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 5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증대시킨다. 10.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의 대체 가능성을 배 제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2 수입품은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만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실질이자율은 음(-)이 될 수 있다. 4 GDP 디플레이터는 파세(Paasche)식으로 측 정한 물가지수이다. 5 인플레이션은 조세왜곡을 가져와 이자 소득자 가 불리해진다. 11. 관세와 수입할당제 간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es)을 발생시키지만, 수입할당제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수입할당제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관세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관세는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수입 할당제는 국내 생산자에게 도움이 된다. 4 수입할당제는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만, 관세는 국내 생산자에게 도움이 된다. 5 관세는 정부에 대해서 관세수입을 증가시키지 만, 수입할당제는 수입면허 소유자의 잉여를 증가시킨다. 12. 실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보험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해 주지만, 탐색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마찰적 실업은 다른 실업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끝난다고 할 수 있다. 3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는다. 4 실망실업자들을 고려하면, 실제 실업률은 통 계상의 실업률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5 설비자동화로 인한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한다.

96 9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3. 건전지의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은 가격에 대 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하자. 가격 수요량 공급량 건전지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개별기업의 한 계수입은 얼마인가?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 대단히 탄력적인 상품에 물품세를 부과한다면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인 경우보다 ( ) 1 거래량이 크게 줄고 가격이 약간 상승한다. 2 거래량이 크게 늘고 가격이 약간 하락한다. 3 거래량이 크게 줄고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4 거래량이 약간 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5 거래량이 약간 늘고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15.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 내 많은 기업들이 조금씩 차별화된 생산 물을 생산한다. 2 개별 기업은 상호 의존적이며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 3 장기균형상태에서 개별기업은 오직 정상이윤 만을 얻게된다. 4 개별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다. 5 개별기업은 광고 등의 비가격경쟁을 하는 경 우가 많다. 16.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현재의 균형국민소득이 200 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50 이라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이라면, 완전고용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가?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장기에서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높으면 기업은 퇴출한다. 2 소비자의 지불의사 금액과 공급자의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발생하여 효율적이다. 3 장기균형은 한계수입이 평균총비용보다 큰 상 태이다. 4 장기에서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으면 기업은 진입한다. 5 균형가격은 한계수입보다 크다. 18. 경기가 장기침체에 있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 부가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집행하려 한다. 이 를 위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면, 이 정책이 이자율과 민간투자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1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이자율은 하락하고 민간투자지출은 증가한다. 3 이자율은 하락하고 민간투자지출은 감소한다. 4 이자율은 상승하고 민간투자지출은 증가한다. 5 이자율은 상승하고 민간투자지출은 감소한다. 19. 정부가 어떤 재화에 대해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 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한 결과 공급량을 특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가정 하자. 그러나 가격의 통제에는 실패하여, 초과수요 를 오로지 암가격에 의존하여 제거하게 된다면 암 시장이 '완벽하게' 성립하게 된다. 다음 <보기>에 서 암시장은 이와 같이 완벽한 암시장을 의미한다. 이 중 옳은 것(들)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같은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암시장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 요자잉여(consumer surplus)가 줄어든다. ㄴ. 같은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암시장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 급자잉여(producer surplus)가 줄어든다. ㄷ. 같은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암시장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총 잉여(total surplus)가 줄어든다. ㄹ. 같은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암시장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 중손실(deadweight loss)이 줄어든다.

97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97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ㄴ, ㄹ 20.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과 동일하다. 2 독점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 서의 가격보다 낮다. 3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높도록 생산량을 결정한다. 4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생 산량 보다 적다. 5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낮도록 생산량을 결정한다. 21. 다음 중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총수요부문의 요 인이 아닌 것은? 1 노동인구 감소 2 소비감소 3 통화량 감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4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증가 5 수출증가 22. 한 재화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기업은 그룹별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윤극대화 기 업의 가격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기업은 그룹을 분리할 필요 없이 단일가격전 략을 사용한다. 2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는 낮은 가 격을,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3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는 높은 가 격을,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는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4 이윤극대화 점에서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 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보다 크다. 5 이윤극대화 점에서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 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보다 작다. 23. 만약 캐나다에서의 이자율이 기타 세계의 이자 율보다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캐나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2 캐나다의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 3 다른 나라로부터 캐나다의 수입이 감소한다. 4 캐나다 달러 가치의 절상을 초래하여 캐나다 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5 캐나다 달러 가치의 절하를 초래하여 캐나다 의 경상수지 흑자를 초래할 것이다. 24. 정부는 규제가 없는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반 면에 기업은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 또는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 최저임금제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나, 노동수 요의 증가로 실업규모는 작아진다. 2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노 동수요의 감소로 실업이 증가한다. 3 최저임금제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나, 노동공 급의 증가로 실업규모는 작아진다. 4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노 동공급의 감소로 실업이 증가한다. 5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발생시키며, 노동수요의 감소로 실업규모는 더욱 증가한다. 25. 노동시장에 관한 논의 중 옳은 것은? 1 노동의 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한 다. 2 노동의 한계생산이 빠르게 체감한다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증가한다. 3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의 수요 는 감소한다. 4 노동의 공급곡선은 항상 우상향한다. 5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은 임금이 상승할수록 작다.

98 9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006년 제15회 기출문제> 1. 일반적으로 노동공급곡선은 다른 공급곡선과는 달리 후방굴절(backward-bending)하는 부분이 있 다. 즉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공급 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타당한 것은? 1 임금소득이 상승하면 여가수요가 늘어나기 때 문이다. 2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3 이 현상은 소득효과나 대체효과와는 무관한 현상이다. 4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여가가 그 만큼 비싸졌 기 때문이다. 5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자에서만 나타날 수 있 는 현상이다. 2.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1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이고,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인 경우 2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이고,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3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화 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4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화 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인 경우 5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탄력적이고,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탄력적일 경우 3. 소비자의 재화 X에 대한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X재의 가격변화 2 소비자의 소득변화 3 대체재의 가격변화 4 보완재의 가격변화 5 소비자의 취향변화 4. 현재 한국의 대미환율이 $1=1,000원, 한국의 물 가수준은 2,000, 그리고 미국의 물가수준은 1 이 라고 가정하자. 구매력평가설이 정확하게 성립되는 한국의 명목환율과 이때의 실질환율은? 1 명목환율은 1,000, 실질환율은 1 2 명목환율은 1,000, 실질환율은 2 3 명목환율은 2,000, 실질환율은 1 4 명목환율은 2,000, 실질환율은 2 5 명목환율은 2,000, 실질환율은 5 5. 정부가 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임대료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규제 했을 경우 장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서 옳은 것은? 1 단기에 임대주택의 원활한 수급조정이 이뤄진다. 2 단기에 임대주택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3 장기에 임대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4 장기에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5 장기에 임대주택의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임대 주택난이 심해진다. 6.실업 혹은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타당 하지 않는 것은? 1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 이다. 2 실망실업자들이 많아질수록 통계상 실업률은 진정한 실업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3 자연실업이란 근로자들의 구직과정에서 발생 하는 마찰적 실업을 뜻한다. 4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자연실업률도 0(영)이다. 5 실업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자연실업률은 높아 진다. 7. 구축효과 또는 밀어내기 효과에 관한 서술을 위 해서 괄호 속에 옳은 용어를 차례로 답하면? 구축효과에 의하면 정부지출 증가가 ( )을[를] 통해 민간의 ( )를 유발한다. ( )학파이론에서 는 구축효과가 큰 반면에 ( )학파 이론에서는 구축효과가 작다. 1 소득 증가, 소비수요 증가, 고전, 케인즈 2 소득 증가, 소비수요 증가, 케인즈, 고전 3 이자율 상승, 소비수요 감소, 고전, 케인즈 4 이자율 상승, 투자수요 감소, 고전, 케인즈 5 이자율 상승, 투자수요 감소, 케인즈, 고전

99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철강재 국제가격 및 휘발 유 가격 상승이 초래하는 자동차 시장에 대한 변 화를 바르게 기술 한 것은? 1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한다. 2 자동차의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3 자동차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4 자동차의 시장균형가격은 명백히 상승한다. 5 자동차의 시장균형거래량은 명백히 감소한다. 9. 가격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가격에 대한 공급이 탄력적인 재화에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다 음 중 올바른 주장은? 1 구매자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 2 판매자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 3 조세가 부과된 쪽이 더 많이 부담 4 조세가 부과된 쪽이 더 적게 부담 5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반씩 부담 10. 다음 중 독점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 지 않은 것은? 1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 2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생산량은 완 전경쟁시장에서의 공급량에 비해 적다. 3 독점기업은 시장을 분할하여 가격차별을 할 수 있다 4 독점의 정도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5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그 기업의 공급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11. 다음 중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그 재화 수요는 가 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한다. 2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이 오를 때 그 재화에 대한 지출금액이 증가한다. 3 그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재화들이 많을수록 가격탄력성은 높아진다. 4 소득탄력성이 양(+)일 경우 그 재화를 정상재 라고 한다. 5 두 재화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상호 대체관계에 있다. 12. A기업은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기업이며, B기업 은 A기업의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기 업이라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A기업은 외부불경제 효과를 끼치는 기업이며 B기업은 외부불경제효과의 피해를 입는 기업 이다. 2 A기업의 생산비가 B기업의 생산량의 영향을 받는다. 3 B기업의 생산비가 A기업의 생산량의 영향을 받는다. 4 A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 보다 많다. 5 B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 보다 적다. 13. 앞으로 매년 연말에 1억원씩 영구히 지급받을 수 있는 영구채( 永 久 債 )가 있다. 금년 연초에 현재 의 이자율이 연 5%이다가 10%로 상승하면 이 영 구채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1 10억원만큼 증가한다. 2 1억원만큼 증가한다. 3 1억원만큼 감소한다. 4 10억원만큼 감소한다. 5 이자율 변동과 상관없이 불변한다. 14.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임금의 상승으로 인 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고 하자. 정부가 이 인플레 이션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높힘으로써 통 화긴축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케인즈학파 경제학자 들이 예상하는 결과는? 1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실업률은 감소하였다. 2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3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4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실업률은 감소하였다. 5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15.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보다 많은 이윤을 끌어내 기 위하여 가격차별을 하기도 한다. 다음 중 기업 의 가격차별에 유리한 환경이 아닌 것은? 1 특성이 다른 소비자가 존재한다. 2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기업에게 어

100 10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려운 일이 아니다. 3 재판매가 용이하다. 4 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5 상품이 구입된 즉시 소비되는 특성을 갖는다. 16. 소득분배에 대한 서술로서 옳은 것은? 1 지니(Gini) 계수의 크기는 0과 0.5 사이에 있다. 2 지니(Gini) 계수의 크기는 로렌츠곡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3 간접세 비중이 상승하면 Gini 계수가 낮아진다. 4 소득세에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하면 로렌츠곡 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진다. 5 누진세제를 강화하면 십분위분배율이 낮아진다. 17.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룩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예가 해당 재화의 성격이 공 공재(public goods)인 경우이다. 다음 중 공공재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공공재는 그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소위 배 타성 원리(exclusion principle)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시장에서 공공재가 적정 수준보다 적은 수준 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3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서 실패하는 한 가지 이 유는 그 재화의 사회적 한계효용이 사적 (private) 한계효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4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서 실패하게 되는 또 다 른 이유는 소위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5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 결할 수 있다. 18. 다음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에 포함되는 것은? 1 살던 집을 판 돈 5억원 2 남편과 아이들의 옷을 세탁한 가정 주부의 노 동의 가치 20만원 3 행복전자 주식을 매각한 돈 1억 5천만원 4 비디오 가게에서 DVD 빌린 값 4,000원 5 막걸리를 빚기 위해 구입한 정부미 구입비 5 만원 19.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수입상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한다. 2 수입상품의 국내가격이 하락한다. 3 이 소규모경제의 국내생산량이 감소한다. 4 이 소규모경제의 해외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 한다. 5 이 소규모경제의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20.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 쌍방 중 한쪽은 정보를 갖고 다른 한쪽 은 정보를 갖지 못한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성 이라고 한다. 2 사후의 감추어진 행동을 관찰 할 수 없기 때 문에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3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클수록 보험회사는 기초공제금액을 높인다. 4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를 모 르는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건강이 나 쁜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한다. 5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사고손실액에 대해서 보 험가입자와 보험 회사가 공동부담하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줄어 든다. 21. 지하철운임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자 지하철이용객이 10% 감소했다. 운임인상으로 지 하철공사의 수입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1 증가 2 감소 3 불변 4 판정할 수 없다. 5 운임 인상 전 지하철이용객의 수에 따라 다르다. 22. 한 산업내에 제품들이 서로 다양하게 차별화되 어 있고 각 제품들은 한 기업에 의해서만 공급되 는 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한다. 다음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각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볼 수 있다. 2 시장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장 기에서는 각 기업들은 가격과 한계비용을 일 치시키도록 생산하게 되고 이윤도 제로(0)가 된다. 3 장기적으로 각 기업들은 단위 생산원가를 최 저수준으로 하는 최적 생산 규모에 비해 생산

101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01 은 더 적게 한다. 4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비 이외에 과다 한 홍보 경쟁으로 과다한 광고비 지출이 이루 어 질 수 있다. 5 독점적 경쟁 시장이 비용면에서는 부정적이지 만 소비자 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킨다는 면 에서는 긍정적이다. 23. 가격이 단기에 경직적이고 장기에 신축적인 경 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실질산출량은 단기와 장기에서 초기의 균형에 비해 각각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1 단기에는 증가, 장기에도 증가 2 단기에는 증가, 장기에는 변화 없음 3 단기에는 변화가 없고, 장기에는 증가 4 단기에는 변화가 없고, 장기에도 변화 없음 5 단기에는 감소, 장기에는 증가 24. 음악회 입장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각각 D=20,000-90P와 S=10, P이며 P는 가격 을 표기한다. 입장권에 가격상한선 60원이 도입될 때와 가격상한선 40원이 도입될 때 입장권의 판매 량은 각각 얼마인가? 1 가격상한선이 60원일 때는 15,500, 가격상한 선이 40원일 때는 14,400 2 가격상한선이 60원일 때는 15,500, 가격상한 선이 40원일 때는 16,400 3 가격상한선이 60원일 때는 14,600, 가격상한 선이 40원일 때는 15,400 4 가격상한선이 60원일 때는 14,600, 가격상한 선이 40원일 때는 16,400 5 가격상한선이 60원일 때는 16,600, 가격상한 선이 40원일 때는 14, A국은 1년에 X재를 3개 또는 Y재를 5개만큼 생산할 수 있는 반면 B국은 X재를 4개 또는 Y재 를 10개만큼 생산할 수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A국이 X재와 Y재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다. 2 A국이 X재에 절대우위가 있고 B국은 Y재에 절대우위가 있다. 3 B국이 X재와 Y재 모두에 비교우위가 있다. 4 A국이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5 A국이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2007년 제16회 기출문제> 1. 다음 중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은행의 국채매입 2 지불준비율의 인상 3 재할인율의 인상 4 세율의 감면 5 환율의 평가절상 2. 다음 중 봉제공에 대한 수요의 임금탄력성을 크 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봉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2 총생산비에서 봉제공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클수록 3 노동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생산요소가 많을수록 4 노동이외 생산요소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 수록 5 봉제품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3. 아래에 주어진 식을 토대로 계산한 균형국민소득 은 얼마인가? C = (Y - T) I = 600, G = 100, Xn = 100, T = 1,000 (단, 여기에서 C = 소비지출, Y = 국민소득, T = 조세, I = 투자지출, G = 정부지출, Xn = 순수출) , 어느 개별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서 7명의 노동자 를 고용하여 시간당 9,000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들이 생산한 상품이 개당 4,500원에 판매 된다. 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한계생산물은 얼마인가?

102 10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5. 다음 중 구축효과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국공채발행을 통한 정부지출증가는 화폐시장 에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결국 투자와 소비 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2 통화량의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결국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이다. 3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량 조절을 통해 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4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국 제무역수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5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결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6. 컴퓨터와 빵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가 있다. 2000년과 2007년에 이 경제가 생산해 낸 컴퓨터 와 빵의 양과 가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2000 년과 2007년 사이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계 산한 물가상승률은 얼마인가?(기준년도 = 2000년) 컴퓨터 빵 2000년 2007년 가격 300만원 600만원 생산량 100대 150대 가격 1,000원 1,500원 생산량 20만대 40만대 1 50% 2 80% 3 100% 4 150% 5 200% 7. 다음의 총수요, 총공급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ᄀ 장기적으로 국민경제는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을 넘어서긴 어렵다. ᄂ 한국은행이 지불준비율을 인상하면 총수요곡 선은 밖으로 이동한다. ᄃ 국공채의 발행을 통한 정부의 지출은 통화량 을 증가시킨다. ᄅ 통화량의 증가는 금리를 낮추고 투자와 내구 재 소비를 증가시켜 단기적으로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다.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ᄀ, ᄅ 5 ᄂ, ᄅ 8. 다음 중 수요견인(demand pull) 인플레이션은 어 느 경우에 발생하는가? 1 생산비의 증가 2 임금의 삭감 3 정부지출의 증가 4 수요독점적 노동시장의 존재 5 국제유가의 인상 9.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의 국내 상대가격 이 하락할 수 있다는 현상을 밝힌 학자는? 1 레온티에프(W. Leontief) 2 마샬(A. Marshall) 3 메츨러(L. Metzler) 4 러너(A. Lerner) 5 사뮤엘슨(P. Samuelson) 10. 다음 중 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장된 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 한다. 2 한계수입은 항상 가격수준보다 높다. 3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게 되는 곳에서 이 윤이 극대화된다. 4 독점기업은 시장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5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11. 어떤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수요함수가 P = 60-2Q 이고 한계비용이 20으로 주어졌다. 만약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완전경쟁에서 독점으로 바뀐 다면 사회적 후생손실은 얼마인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품 생산 독점의 노동시장 이 완전경쟁적일 경우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1 지불된 임금은 한계수입보다 클 것이다. 2 지불된 임금은 한계생산물가치보다 클 것이다. 3 지불된 임금은 한계생산물가치보다 작게 될 것이다. 4 지불된 임금은 한계수입보다 작게 될 것이다. 5 지불된 임금은 한계생산물가치와 균등하게 될 것이다. 13. 보상적 임금격차 개념과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 은 어느 것인가? 1 오염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업일수 록 보상적 임금은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2 비슷한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들이 의사나 변호사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103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03 보상적 임금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3 물가가 비싼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보상적 임 금은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4 비금전적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직업일수록 다른 산업의 유사한 일에 비해 보상적 임금은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5 보상적 임금격차 개념에 기초할 때 높은 승진 가능성이 있는 직업에서는 낮은 임금이 형성 될 가능성이 높다. 14. 어느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C = 이고, 그 기업의 생산물의 수요함수는 Q = 50 - P 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이 독점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가격은 얼마인가? 감자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7이며, 소득 탄력성은 0.3이라고 한다. 또한 감자에 대한 수요 가 고구마가격의 변화에 보이는 교차탄력성은 0.4 라고 한다. 만약 감자가격이 1%, 소득이 2%, 고구 마가격이 2% 각각 상승한다면 감자수요량의 변화 율(%)은 얼마인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 2 수확체감의 법칙 3 외부효과 4 독과점 5 정보의 비대칭성 17. 다음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계된 경제적 현상 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부적절한 설명은 어느 것 인가? 1 화재보험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 의 일부만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2 유인설계(incentive system)를 잘 할 경우, 도 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를 어느 정도 완 화시킬 수 있다. 3 정보를 많이 가진 측의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 해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라 한다. 4 신호발송(signaling)이란 정보를 가진 쪽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알리려는 노력이 고, 선별(screening)이란 불완전한 정보를 가 진 쪽이 그에게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 여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5 정부가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면 역선택(adverse selsction) 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는 사고 위험 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18. 지니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낸다. 2 로렌츠곡선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3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4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5 경제성장률과 항상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다. 19. 다음 중 올해의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대한대학교의 1학기 등록금 수입 2 6월 한 달 간 대한영화상영관의 매출 3 올 한 해 동안의 대한조선의 선박수출액 4 1분기 대한전자 미국 현지법인의 이윤 5 올 상반기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받은 임금 20. 합리적 기대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1 경제주체는 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 로 행동한다. 2 경제주체의 미래에 관한 전망이 경제모형내에 명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예측되는 정부정책의 변화는 민간부문의 대응 으로 인해 그 결과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나 타날 수도 있다. 4 민간부문의 과거 행동에만 근거하여 수립된 정책은 그 결과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5 경제주체의 미래에 관한 예측이 사후적으로 틀릴 수는 있지만, 경제주체는 체계적오류 (systematic error)를 계속해서 범하지는 않 는다.

104 10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1. 다음 중 비교우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업의 CEO가 화단에 직접 물을 주지 않고 정원사를 고용하는 것은 비교우위론의 예측과 부합한다. 2 한 국가에서 모든 산업이 비교열위에 있는 경 우도 종종 관찰된다. 3 절대열위에 있는 산업이라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4 국가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교역을 설명하는 데에도 응용된다. 5 비교우위는 국가의 지원이나 민간의 투자에 의해 그 양상이 변할 수 있다. 22. 만일 여가가 열등재라면 개인의 노동공급곡선의 형태는? 1 후방굴절한다. 2 완전비탄력적이다. 3 완전탄력적이다. 4 우상향한다. 5 우하향한다. 23. 미국의 과거 자료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미국이 자 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1 헥셔 - 올린 정리 2 레온티에프 역설 3 리카도 정리 4 쿠즈네츠 역설 5 루카스 정리 24. 고용과 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 은 것은? 1 대학생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성장산업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와 사양산업 인력의 초과공급이 병존하는 상태는 구조적 실업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3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업구제책은 생산증대정책이다. 4 새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이력현상(hysteresis) 이란 일단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나 면 경기확장정책을 쓰더라도 실업률이 다시 원 래수준까지 내려오기 어려운 현상을 일컫는다. 5 정부가 지출하는 실업대책비는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므로 기회비용이 0이다. 25.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두 경쟁기업의 광고전략을 생각해보자. 두 기업은 각각 광고공세 또는 광고자 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게임은 1회만 행해 지고 다음과 같은 보수(payoff)를 갖는다고 가정하 자. 다음 설명 중 게임이론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 )안의 왼쪽 값은 기업 1의 보 수이고, 오른쪽 값은 기업 2의 보수를 나타낸다.) 기업 2 광고게임 자 제 공 세 자 제 (75, 85) (35, 100) 기업 1 공 세 (95, 45) (70, 50) 1 Nash균형은 두 기업 모두 광고공세를 펴는 것이다. 2 기업 1의 우월전략은 상대편의 전략에 관계없 이 광고공세를 펴는 것이다. 3 기업 2가 광고를 자제하는 경우 기업 1은 광 고공세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4 이 게임의 Nash균형은 Pareto효율적이다. 5 기업 1이 광고를 자제하는 경우 기업 2는 광 고공세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2008년 제17회 기출문제> 1. 어떤 기업이 상품 1,000단위를 생산할 때, 총비 용은 6백만원이고 총가변비용은 4백만원이며 한계 비용은 4,000원이다. 이 기업의 평균고정비용은? ➀ 1,000원 ➁ 2,000원 ➂ 3,000원 ➃ 4,000원 ➄ 5,000원 2. X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이고, X재 수요의 Y재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2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➀ X재는 정상재이고, X재와 Y재는 보완재 관 계이다. ➁ X재는 정상재이고,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 계이다. ➂ X재는 열등재이고, X재와 Y재는 보완재 관 계이다. ➃ X재는 열등재이고,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 계이다. ➄ X재는 열등재이고, X재와 Y재는 독립재 관 계이다.

105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X재의 수요 및 공급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 다. 시장균형상태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 력성의 절대값은? 수요함수 : 공급함수 : (단, 는 가격이고 는 수량이며 는 공급량임) ➀ 1.5 ➁ 2 ➂ 3.5 ➃ 4 ➄ 다음 중 올바른 주장을 모두 고르면? ᄀ 평균비용이 하락할 때, 한계비용은 평균비용 보다 작다. ᄂ 한계비용곡선은 U자형 평균비용곡선의 최하 점을 지나간다. ᄃ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작다면 조업을 중단 해야 한다. ᄅ 판매수입이 총가변비용보다 작다면 조업을 중 단해야 한다. ➀ ㄱ, ㄷ ➁ ㄴ, ㄹ ➂ ㄱ, ㄴ, ㄷ ➃ ㄴ, ㄷ, ㄹ ➄ ㄱ, ㄴ, ㄷ, ㄹ 5. 어떤 사람이 자신의 총소득 20,000원으로 아래 표에서와 같이 X재와 Y재를 소비하고 있다. 이 사람이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X재와 Y재는 가분( 可 分 )적인 재화임] 가 격 구매량 총효용 한계효용 X재 1,000원 Y재 500원 12 1, ➀ X재를 덜 소비하고 Y재를 더 소비해야 한다. ➁ X재를 현재와 같이 소비하고 Y재를 더 소비 해야 한다. ➂ X재를 더 소비하고 Y재를 현재와 같이 소비 해야 한다. ➃ X재를 더 소비하고 Y재를 덜 소비해야 한다. ➄ 현재 효용이 극대화 되었으므로 소비를 변화 시킬 필요가 없다. 6.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 선은 우상향한다. 정부는 판매자에게 휴대전화 한 대당 정액( 定 額 )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외부효과는 없다고 가정함) 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조세의 전가가 발생 한다. ➁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세금이 없는 경 우보다 높다. ➂ 세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 ➃ 세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정부의 세금 수 입만큼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➄ 정액세의 부과는 공급곡선을 세금만큼 위로 이동시킨다. 7. 산업구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➀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들의 제품차별화와 밀 접한 관련을 가진다. ➁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 상태에서 기업들은 초과이윤을 얻지 못한다. ➂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한계수 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➃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 다. ➄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다. 8. 다음 경제 현상 중 휘발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 키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경유에 대한 세금의 인상 ㄴ. 휘발유 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 ㄷ. 휘발유 생산비용의 급격한 하락 ㄹ. 원유가격의 인하 ➀ ㄱ, ㄴ ➁ ㄱ, ㄴ, ㄷ ➂ ㄱ, ㄴ, ㄹ ➃ ㄴ, ㄹ ➄ ㄴ, ㄷ, ㄹ 9. 다음은 휴대용 의자를 생산하는 K사의 생산표를 나타낸다.(여기서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가 정함) 이 회사가 생산하는 휴대용 의자의 개당 가

106 10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격이 2,000원이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이다. 다음 중 가장 큰 이윤을 얻기 위해 고용해야할 근로자 수는? (단, 휴대용 의자 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임) 근로자수(명) 시간당 생산량 ➀ 1명 ➁ 2명 ➂ 3명 ➃ 4명 ➄ 5명 10.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Y)=X+2Y 이다. X재의 가격은 2원이고 Y 재의 가격은 3원일 때,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 화하기 위한 선택은? ➀ X재만 소비해야 한다. ➁ Y재만 소비해야 한다. ➂ X재와 Y재 비율을 3:2로 해야 한다. ➃ X재와 Y재 비율을 2:3로 해야 한다. ➄ X재와 Y재 비율을 1:1로 해야 한다. 11. 다음 중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➀ EU중앙은행이 고금리정책을 실시한다. ➁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EU로부터의 수입이 증 가한다. ➂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EU의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➃ 미국의 EU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다. ➄ EU의 미국에 대한 증권투자가 증가한다. 12. 케인즈의 화폐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➀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수요량이 증가한다. ➁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➂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➃ 이자율이 하락하면 화폐수요량이 감소한다. ➄ 화폐에 대한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매우 탄력 적인 현상을 유동성 함정 이라고 한다. 13. A국과 B국에서 X재와 Y재의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아래 표와 같다. 두 국가 모두 노동부존량은 30단 위이다. Y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는 나라와 비교 우위를 갖는 나라가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X재 Y재 A국 1 6 B국 5 3 ➀ A국, A국 ➁ A국, B국 ➂ B국, B국 ➃ B국, A국 ➄ A국, 알 수 없다. 14. 다음 중 채권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➁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➂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 는 경우 ➃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➄ 내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15. 어느 경제가 오렌지와 카메라만을 생산한다. 2006년과 2007년의 가격과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기준연도가 2006년 일 때, 2007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얼마인가? 가 격 (2006) 생산량 (2006) 가격 (2007) 생산량 (2007) 오렌지 2달러 5,000개 3달러 4,000개 카메라 400달러 1,000대 300달러 2,000대 ➀ 75.7 ➁ 67.4 ➂ 51.5 ➃ 132 ➄ 다른 요인이 일정불변일 때, 예상치 못한 인플레 이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관한 다음 설명

107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07 중 옳은 것은? ➀ 동일한 단기 필립스곡선 상에서 실업이 증가 한다. ➁ 채권자는 이익을 보지만 채무자는 손해를 본다. ➂ 고정된 임금소득을 얻는 근로자는 유리하여진다. ➃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➄ 사람들의 능력과 필요에 무관하게 부를 재분 배한다. 17.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는? ➀ 기업이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투자를 줄 이는 경우 ➁ 소비자들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를 줄 이는 경우 ➂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하락시켜 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되는 경우 ➃ 기업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총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 ➄ 정부지출 증대에 따른 승수효과에 비해 구축 효과가 큰 경우 18. 기업의 투자의욕은 침체 되었으나, 기술진보가 일어난 경우, 한 국가의 균형 물가수준과 국민소득 은 어떻게 변하는가? ➀ 균형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➁ 균형물가는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➂ 균형물가는 하락하나, 국민소득의 증감은 예 측하기 어렵다. ➃ 균형물가는 상승하나, 국민소득의 증감은 예 측하기 어렵다. ➄ 국민소득은 감소하나, 균형물가의 등락은 예 측하기 어렵다. 19. 화폐금융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전달경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➀ 화폐공급량이 증가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한다. ➁ 화폐공급량이 증가하면 주식가격이 상승하고 투자가 촉진된다. ➂ 화폐공급량이 증가하면 민간의 자산 증가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➃ 화폐공급량이 감소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➄ 화폐공급량이 감소하면 기업은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투자를 축소한다. 20.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로 행동하는 기업의 생 산함수는 로 주어져 있다. 이 기업의 제품 가격은 개당 1,000원이고, 노동의 공급곡선은 이다. 이 수요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임금수준은? (단, Q는 생산량이고 L 은 노동량이며 W는 임금임) ➀ 1,100원 ➁ 1,400원 ➂1,700원 ➃ 2,000원 ➄ 2,300원 21. 다음 중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➀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 다 클 때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난다. ➁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 다 클 때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난다. ➂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 다 클 때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난다. ➃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 다 클 때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난다. ➄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을 때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난다. 22. 다음 중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➀ 다른 요인이 일정불변일 때,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0이면 임금이 100% 상승하더라도 노동공급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➁ 다른 요인이 일정불변일 때,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➂ 다른 요인이 일정불변일 때,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1이면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노 동공급량도 똑같이 10% 증가한다. ➃ 다른 요인이 일정불변이고 임금이 10% 상승 할 때, 노동공급량이 5% 상승하면 노동공급 의 임금탄력성은 2이다. ➄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선이면 노동공급은 임금 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108 10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3. 다음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➀ 실망노동자 ➁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주부 ➂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 ➃ 건강상 이유로 1년간 휴직한 취업자 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당 2시간 유급으 로 일한 대학생 24. 노동공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➀ 여성도 일을 하여야 한다는 사회의식의 변화 는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➁ 해외이주의 증가는 노동공급선을 이동시킨다. ➂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 의 양이 변하면 노동공급곡선이 이동한다. ➃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노동공급곡선을 이동 시킨다. ➄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변하면 노동공급곡선이 이동한다. 25. 다음 중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투입량을 반드시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 는? ➀ 1원어치 노동의 한계생산이 1원어치 자본의 한계생산보다 클 경우 ➁ 1원어치 노동의 한계생산이 1원어치 자본의 한계생산보다 작을 경우 ➂ 1원어치 노동의 한계생산이 1원어치 자본의 한계생산과 같을 경우 ➃ 1원어치 노동의 평균생산이 1원어치 자본의 평균생산보다 클 경우 ➄ 1원어치 노동의 평균생산이 1원어치 자본의 평균생산보다 작을 경우 <2009년 제18회 기출문제> 는 효과로 옳은 것은? 1 소비자잉여의 감소, 생산자잉여의 감소, 사회 적 후생의 감소 2 소비자잉여의 감소, 생산자잉여의 증가, 사회 적 후생의 증가 3 소비자잉여의 불변, 생산자잉여의 감소, 사회 적 후생의 감소 4 소비자잉여의 불변, 생산자잉여의 증가, 사회 적 후생의 증가 5 소비자잉여의 증가, 생산자잉여의 감소, 사회 적 후생의 증가 2. 택시기사 A는 당일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이 되면 그 날 영업을 중단한다. A에게 있어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단, 임금은 시간당 임금) 소비자 A는 X재와 Y재만을 소비한다. X재의 가 격하락에 따른 가격효과, 대체효과, 소득효과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인 경우 소득효과는 없다. 2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인 경우 대체효과는 없다. 3 X재가 정상재인 경우 가격효과는 X재 소비의 증가로 나타난다. 4 X재가 열등재인 경우 대체효과는 X재 소비의 증가로 나타난다. 5 X재가 기펜재인 경우 가격효과는 X재 소비의 감소로 나타난다. 4. 소비자 A에게 여가()와 소비()는 완전보완재 이므로 효용함수는 min 이다. 비근로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으로 소비할 때, 이 소비자 의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공급곡선이 우하향한다. 2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 3 노동공급이 완전탄력적이다. 4 노동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다. 5 노동공급이 항상 단위탄력적이다. 1. 상품시장에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만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상품 단위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나타나 5. 콥-더글라스생산함수 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 동, K는 자본, )

109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규모에 대해 수익불변이다. 2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한다. 3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한다. 4 노동의 평균생산이 체증한다. 5 자본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킨다. 6. 총비용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이라면 한계비용곡 선의 형태는? 1 수직선 2 수평선 3 직각쌍곡선 4 우상향하는 직선 5 우하향하는 직선 7.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 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균형상태에서 양(+)의 이윤을 얻는다. 2 각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 용한다. 3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과 다르게 제품을 차 별화한다. 4 장기적으로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5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8. 가격차별과 관련된 다음 사례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 구내식당의 점심메뉴는 저녁메뉴와 동일하지 만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2 극장에서 노인에게 할인가격으로 입장권을 판 매한다. 3 극장에서 아침에 상영되는 영화에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4 자동차회사는 차종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5 자동차회사는 동일차종에 대해 해외시장과 국 내시장에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 9. 독점기업의 수요함수가 일 때, 한계 비용이 2에서 4로 증가한다면 이윤극대화를 추구 하는 독점기업은 가격(P)과 생산량(Q)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 1 가격을 1만큼 인상, 생산량을 만큼 감소 2 가격을 1만큼 인상, 생산량을 만큼 증가 3 가격을 만큼 인상, 생산량을 만큼 감소 4 가격을 만큼 인상, 생산량을 1만큼 증가 5 가격을 만큼 인상, 생산량을 1만큼 감소 10. 생산량이 0보다 큰 기업 A의 한계수입곡선은 우 하향하고 한계비용곡선은 우상향하며,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은 각각 0보다 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생산량 수준에서도 총수입은 이윤보다 크다. 2 어떤 생산량 수준에서도 총수입은 총비용보다 크다. 3 수입극대화 생산량은 이윤극대화 생산량보다 크다. 4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수입이 감소한다. 5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비용이 증가한다. 11. 인구수 1,000만 명인 국가 A에서 국민의 절반 은 개인소득이 100달러이고, 나머지 절반은 개인 소득이 200달러이다. 이 국가의 10분위분배율은?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ㄴ. 지니계수는 로렌쯔곡선과 원점을 통과하는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그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전체의 넓이로 나눈 것이다. ㄷ. 국민들이 모두 똑같은 소득을 얻을 경우 로 렌쯔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대각선과 일 치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110 11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3. 완전경쟁적인 생산물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A는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이다.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 노동의 한계수입생 산물 = 노동의 한계비용 = 임금 2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 노동의 한계수입생 산물 = 노동의 한계비용 > 임금 3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 노동의 한계수입생 산물 > 노동의 한계비용 = 임금 4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 노동의 한계수입생 산물 = 노동의 한계비용 = 임금 5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 노동의 한계수입생 산물 = 노동의 한계비용 > 임금 14. 기업 A의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다. 이 기업의 임금인상률로 옳은 것은? 1 가격상승률 2 가격상승률 + 판매량증가율 3 가격상승률 + 판매량증가율 - 고용증가율 4 가격상승률 + 판매량증가율 + 고용증가율 5 가격상승률 + 판매량증가율 + 고용증가율 - 재고증가율 15. A국의 2007년 명목GDP와 실질GDP가 각각 20 조원과 16조원이었다. 2008년에 명목GDP가 4조 원 증가하였으나 실질GDP는 변화하지 않았다. 2008년 GDP디플레이터는 2007년에 비해 얼마나 상승하였는가? 거시경제의 균형국민소득조건, 소비함수 그리고 투자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때 중앙은 행이 이자율을 5%에서 4%로 인하하였을 때 국민 소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단, C는 소비지출, Y 는 국민소득, I는 투자지출, r은 이자율) Y=C +I, C=0.8Y, I=10+0.1Y-100r 1 10% 감소 2 10% 증가 3 20% 감소 4 20% 증가 5 변화없음 17. 통화량 증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원통화량 증가 2 민간의 현금통화보유비율 증가 3 지불준비율 인하 4 재할인율 인하 5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 년 한 해 A국의 화폐유통속도 증가율이 2%, 인플레이션율이 3%, 통화증가율이 6%이다. 화폐수량설이 성립할 때, 같은 해에 이 국가의 실 질국민소득증가율은? 1-1% 2 0% 3 1% 4 5% 5 7% 19.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설명한다. 2 총수요를 중시한 모형이다. 3 안정적인 물가수준과 완전고용을 가정한다. 4 IS곡선과 LM곡선의 교차점은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균형을 나타낸다. 5 수요만 있으면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20.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가상승 2 조세감면 3 통화량 증대 4 독립투자 증대 5 정부지출 증대 21. 총수요-총공급모형에서 단기균형상태에 있다고 하자.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함) 이때 수입원자재가격이 하락하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단기균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1 물가상승, 국민소득감소 2 물가상승, 국민소득 불분명 3 물가하락, 국민소득 불분명 4 물가 불분명, 국민소득 불분명 5 물가 불분명, 국민소득증가 22. 고전학파이론에 부합하는 설명을 모두 묶은 것은? ㄱ. 모든 생산물가격과 생산요소가격은 완전 신 축적이다. ㄴ. 세이의 법칙(Say's law)을 따르고 있다. ㄷ. 총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111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11 ㄹ.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판매한다. A식당의 전략은? 1 가격담합 3 묶어팔기 5 가격하한제 2 가격차별 4 가격상한제 23. 효율성임금이론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은 임금을 지급할수록 노동자의 근무태만이 줄어든다. 2 높은 임금을 지급할수록 노동자의 이직동기가 낮아진다. 3 높은 임금을 지급할수록 노동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4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는 시장 균형임 금 수준이 효율성임금 수준과 같다. 5 저소득 국가의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생산성이 향상 된다. 24. 경제활동참가율은 으로 정의된다. A와 B로 옳은 것은? 1 A=취업자수, B=경제활동인구수 2 A=실업자수, B=경제활동인구수 3 A=취업자수, B=생산가능인구수 4 A=취업자수+실업자수, B=경제활동인구수 5 A=취업자수+실업자수, B=생산가능인구수 25. 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화간에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는 경우, 한국 물가가 5% 상승하고 미국 물 가가 2% 상승할 때 옳은 것은? 1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3% 절상된다. 2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5% 절상된다. 3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3% 절하된다. 4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5% 절하된다. 5 두 통화간에 상대적 화폐가치의 변동이 없다. 2. 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1 배제성과 경합성 2 배제성과 비경합성 3 비배제성과 효율성 4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5 효율성과 경합성 3. 절약의 역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 2 저축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현상 3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는 감소하는 현상 4 저축률이 상승해도 승수효과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현상 5 가계의 저축이 증가해도 경제 전체의 총저축 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 4. A국의 중앙은행은 실질GDP 성장률을 6%, 물가 상승률을 4%로 유지하는 정책목표를 취하고 있다. 화폐수량설에 따른 중앙은행의 통화증가율 목표 는? (단,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함) 1 0% 2 4% 3 6% 4 8% 5 10% 5. 다음 그림과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정부가 가격을 로 최저가격을 설정했을 때,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암시장은 없음) 가격 공급곡선 <2010년 제19회 기출문제> 수요곡선 1. A식당은 매주 금요일마다 학생증을 제시하는 학 생에게 삼겹살 1인분을 1,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1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다. 2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수량

112 11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3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4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거래량이 감소한다. 6. 두 재화 X, Y는 갑에게 완전보완재이다. 갑의 효 용함수 U(X, Y)는? 1 2 min 다음 그림은 노동자 갑의 노동공급곡선이다. A점 에서 B점으로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금률 노동공급량 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공급량이 증가하는 현상 2 여가가 기펜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3 자본과 노동의 보완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4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공급량이 증가하는 현상 5 임금률이 상승할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8. 독점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생산량은 0보다 큼) 1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적다. 2 완전가격차별을 할 때의 경제적 순손실 (deadweight loss)은 가격차별을 할 수 없을 때보다 크다. 3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에서 가격이 한계비 용보다 크다. 4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 용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5 가격차별을 할 때의 이윤은 가격차별을 할 수 없을 때보다 크다. 9. 실업(유휴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기 업들은 임금을 낮추지 않을 것이다. 효율임금이론 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최저임금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기업들은 노동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3 기업과 노동조합의 임금계약 때문이다. 4 임금을 낮출 경우 시장균형임금보다 낮아진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임금을 낮출 경우 노동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 고 믿기 때문이다. 10.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효과에 관한 학파의 견해 를 서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고전학파 - 정부저축이 증가하고 민간저축이 감소하여 민간투자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득 에 영향이 없다. 2 케인즈학파 - 정부저축이 감소해 이자율이 상 승하지만 민간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아 소득이 증가한다. 3 통화주의 - 통화정책에 비해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소득이 증가하 지만 인플레이션 유발효과가 크다. 4 공급주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 세율이 인상되므로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어 소득이 증가한다. 5 새고전학파 - 재정지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서 민간 경제가 위축되므로 소득이 감소한다. 11.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U)는 U=X +Y 이다. 갑의 소비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재와 Y재의 가격이 다를 때 한 재화만 소비 하게 된다. 2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다. 3 X재와 Y재에 대한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4 X재와 Y재의 가격이 같다면 최적 소비점이 다수 존재한다. 5 X재와 Y재는 완전대체재이다. 12. 다음 중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통화승수를 증 가시키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13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13 ㄱ.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춘다. ㄴ.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줄인다. ㄷ. 가계가 현금보유비율을 증가시킨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13.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이다. 2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3 총수요의 감소가 원인이다. 4 총공급 확대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총수요 확대정책으로 대응할 때 실업자가 늘 어난다.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과 B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며, 각국의 생산가 능곡선은 다음과 같다. (단, X 0, Y 0) A국 : Y=-2X +2,000 B국 : Y=-X +1,000 1 A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2 A국은 두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3 B국은 X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4 B국은 두 재화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5 B국은 X재 1,000단위와 Y재 1,000단위를 동 시에 생산할 수 있다. 15.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임) 1 노동의 한계생산 증가는 노동공급곡선을 이동 시킨다. 2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노동수요곡선을 이동 시킨다. 3 비노동소득의 증가는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 킨다. 4 산출물의 시장가격이 변화하면 노동수요곡선 이 이동한다. 5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 16. 임금격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남성의 평균임금이 여성의 평균임금보다 높 다면 성별 임금차별이 반드시 존재한다. ㄴ.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근로조건이 나쁜 직장 이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보다 임금이 높은 것 을 보상적 임금격차라 한다. ㄷ. 학력 이외에 생산성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간의 임금격차가 있을 때, 학력별 임금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17. 다음 글로부터 알 수 있는 갑과 을의 후생변화는? 갑은 사과 하나를 더 얻기 위하여 3개의 오렌지 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 을은 하나의 오렌지를 더 얻기 위하여 사과 1개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 갑이 오렌지 2개를 을에게 주고 을에게서 1개의 사과를 받았다. 1 갑과 을의 후생이 모두 감소 2 갑과 을의 후생이 모두 증가 3 갑의 후생 증가, 을의 후생 변화없음 4 갑의 후생 증가, 을의 후생 감소 5 갑의 후생 변화없음, 을의 후생 증가 18. 명목 화폐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거래적 동기에 의해 화 폐수요가 증가한다. 2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3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예비적 동기에 의해 화 폐수요가 증가한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해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5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해 화폐수 요가 증가한다. 19. 경제활동인구는 2,000만명, 취업자수는 1,800만 명,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생산가능인구는 500만명이다. 이 경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 80% 2 85% 3 87% 4 90% 5 95%

114 11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20. A국의 소비함수는 C= (Y-T)이다. C는 소비, Y는 소득, T는 조세를 의미한다.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은 모두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 할 때, 조세와 정부지출이 동시에 각각 100만큼 증가하면 소득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은 실질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을 낮춘다. 3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소득이 일정할 때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4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임금이 불변일 때 명목임금은 감소한다. 5 인플레이션은 잦은 가격 조정에 수반되는 비 용을 초래한다. 22. 다음 중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년에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입한 2008년 에 생산된 자동차의 부가가치 2 중고제품상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2010년 급여액 년에 건축된 아파트 거래에 참여한 부동 산 중개업자의 2010년 중개수수료 수입 년에 생산되었으나 2010년에 판매되지 못한 휴대폰의 부가가치 년에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생산한 자동 차의 부가가치 2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X재와 Y재만을 소비한다. X재의 가격 은 10, Y재의 가격은 20이다. 현재 소비점에서 X 재, Y재 소비의 한계효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단, 한계효용은 체감함) X재 소비의 Y재 소비의 한계효용 한계효용 갑 10 5 을 갑은 현재 소비점에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 2 갑은 재 소비를 줄이고 재 소비를 늘려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갑은 재 소비를 늘리고 재 소비를 줄여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을은 재 소비를 줄이고 재 소비를 늘려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5 을은 재 소비를 늘리고 재 소비를 줄여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24. 다음 그림은 X재와 Y재의 수요곡선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격 재의 수요곡선 재의 수요곡선 수량 1 점 A에서 X재와 Y재의 가격탄력성은 동일하 다. 2 가격이 2인 경우 X재의 가격탄력성은 1/2이 다. 3 가격이 2에서 1로 하락할 때, X재의 판매수입 증가분이 Y재의 판매수입 증가분보다 크다. 4 X재의 경우, 가격이 2일 때보다 1일 때의 가 격탄력성이 크다. 5 Y재의 경우, 가격이 4일 때보다 2일 때의 가 격탄력성이 크다. 2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A기업은 컴퓨터를 대당 20 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A기업 노동자의 임금 은 월 260만원으로 일정하다. 노동자의 수에 따른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상품시장 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임)

115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15 생산량(컴퓨터 노동자의 수 대수) 노동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생산 량은 일정하다. 2 노동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는 일정하다. 3 현재의 임금에서 노동자 4명을 고용한다. 4 컴퓨터 판매가격이 30만원으로 상승한다면 노 동자 3명을 고용한다. 5 컴퓨터 판매가격이 10만원으로 하락한다면 조 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

116 11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 해설 ❺ [공인노무사 기출 해설] <2004년 제13회 해설> 명목GDP= P1 Q1, 실질GDP= P0 Q1 2. 해설 ❷ 무임승차 문제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한다. 3. 해설 ❷ 문제에서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B+C)이나 새로 운 수요자가 누리는 잉여는 C이다. 4. 해설 ❹ 5. 해설 ❹ P 최적P 최적Q Q MC SMB 이 게임이론은 우월전략균형의 예이다. A학원 6. 해설 ❸ 구분 담합 B학원 PMB Q 위반 담합 150, , 200 위반 200, 50 80, 80 임금상승시 대체효과>소득효과 이면 노동을 더 늘 이고, 대체효과<소득효과 이면 노동을 더 줄인다. 7. 해설 ❹ 1차, 2차, 3차 차별 모두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 은 곳에서 산출량을 결정한다. 8. 해설 ❷ 총인구 5000만명에서 15세 미만 즉, 비노동가능인 구 1000만명을 빼면 노동가능인구는 4000만명, 취 업자가 1500만명, 실업자가 500만명이니 경제활동 인구는 2000만명이 된다. 그러므로 실업률=500/2000, 경제활동참가율=2000/ 해설 ❷ 일정량이니 완전비탄력적이다. 즉, 수요곡선이 수직 선이다. 10. 해설 ❷ 11. 해설 ❺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므로 관세로 쌀의 국내가 격이 인상되어도 국내생산 증대는 없다. 12. 해설 ❸ 국내고금리 정책은 오히려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13. 해설 ❸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공급곡선은 단기공급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다. 14. 해설 ❸ 인 허가제는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 터 질 나쁜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15. 해설 ❶ 16. 해설 ❸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총체적 생산능력함수가 증 가하고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17. 해설 ❶ 잠재GDP-실제GDP=GDP Gap, GDP Deflator=명목GDP/실질GDP 18. 해설 ❹ 문제에서의 모형은 소득에 비례하는 유발투자가 도 입된 경우이므로 투자승수( dy di )= 1 1-c-v (단, c는 한계소비성향, v는 한계투자성향(가속도유 발투자계수)) 19. 해설 ❷,❺ 저축률이 높아지면 총자본과 총생산은 증가하고 따 라서 인당자본량 및 인당소득 등은 증가하지만 장 기경제성장률은 변하지 않는다. 또 기술진보나 저축

117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17 률을 외생변수로 취급했기에 성장상태에서도 인당 자본량 및 인당소득은 불변이다. 그리고 이 이론은 각국의 소득격차가 해소된다고 하여 내생적 성장이 론에 의해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 한다고 비판받았다. 20. 해설 ❹ 21. 해설 ❸ Pc Py = ( 한국) = Pc Py ( 일본) 이므로 한국은 X재에, 일본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 진다. 22. 해설 ❸ 생산성의 증가는 AS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AC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비용인상형(cost-push) 인플레 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들이다. 23. 해설 ❸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MR=MC가 되어야 한다. P=500-10Q에서 MR=500-20Q가 되고 MC는 TC 를 미분하면 MC=300 MR=MC하면 Q-10, P=400 이 된다. 24. 해설 ❺ 25. 해설 ❷ 독점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불완전경쟁기업들에서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해설 ❸ 시장의 수요, 공급함수를 연립 계산하여 시장균형가 격을 도출해보면 P=P 2P=30000 P=15000 이다. 이 때 완전경쟁시장의 개별기업은 위 시장가격 에 순응하니 자기 산출량 크기에 관계없이 가격이 일정하고 또한 그것이 한계수입과 같아진다. 따라서 이윤극대화 조건인 MR=MC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2Q+1000=15000(MR) Q=7000이다. 4. 해설 ❹ 가능한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일단 특별소비세 감면 으로 자동차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수요곡선 상과 공급곡선 상으로 수요량은 증가,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조세는 모두 수요, 공급변화 요인이기 때 문에 수요,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도 가능하다. 즉 조 세감면은 수요곡선, 공급곡선 모두의 자체 우측이동 (수요, 공급 증가)도 가능하다. 5. 해설 ❶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정보가 적은 자는 처음부터 자가에게 손해 혹은 나쁜 사람이나 상품과 계약, 거 래하게 된다는 것이 역선택 현상이다. 6. 해설 ❸ 7. 해설 ❸ 항상 일정액을 지출하니 직각쌍곡선 수요이다. 8. 해설 ❶ 완전경쟁기업은 장기에는 진입탈퇴의 자유로움 때문에 반드시 P=AC가 성립, 즉 손익분기상태에 들어간다. 1. 해설 ❷ <2005년 제14회 해설> 9. 해설 ❹ 법정지불준비율을 인상하면 다시 국내통화량은 감소 하기 때문이다. 최적P P 2. 해설 ❸ Q 최적Q MC PMB SMB 국민소득계정에서 반드시 실물자본의 증가에 대한 지출과 재고투자만이 투자에 포함된다. Q 10. 해설 ❷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식으로 계산하니 물 가를 과대평가할 수 있고, GDP디플레이터에는 수입 품이 고려되지 않고 생산자,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수 입품이 고려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소득 세는 명목이자율에 의해 과세하므로 이자소득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불리해진다. 11. 해설 ❺ 관세 부과 때의 재정수입이 되는 부분이 수입할당 (쿼터)에서는 할당받은 기업의 수입이 된다는 것이

118 11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다르고 그 외의 효과는 모두 같다. 12. 해설 ❺ 설비 자동화로 기존 노동자들이 실직자로 전락되는 실업은 기술적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은 불황시 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이다. 13. 해설 ❹ 현재 시장 균형가격이 4원이고, 완전경쟁시장의 기 업은 이 시장가격에 순응하니 개별기업의 가격은 4 원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한계수입은 4원이다. 14. 해설 ❶ 수요가 대단히 탄력적인 상품에 과세하면 탄력성이 적은 상품보다 거래량은 많이 줄고, 가격은 적게 상 승한다. P 만 총잉여나 자중손실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20. 해설 ❹ 독점 균형에서는 가격설정자이므로 장단기 모두 P>MR=MC가, 장기에는 진입제한 때문에 P>AC가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독점은 완전경쟁시장 보다 가격은 높게, 산출량은 적게 결정된다. 21. 해설 ❶ 노동인구 감소는 총공급이 감소하여 경기불황을 초 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22. 해설 ❷ 3차 차별의 원리는 탄력성이 큰 시장에는 보다 낮은 가격을 탄력성이 적은 시장에는 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또한 전체적인 이윤극대화 조건은 MC=MR1=MR2이다. D 2 D 1 S'S Q 23. 해설 ❹ 캐나다의 이자율이 세계의 이자율보다 높으므로 세 계자본들이 캐나다로 유입된다. 그러면 캐나다 달러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캐나다의 환율은 하 락, 즉 평가 절상되어 수출 감소, 수입증대로 경상수 지가 악화될 것이다. 15. 해설 ❷ 지문2의 특징은 과점시장의 특징이다. 16. 해설 ❺ 이 문제의 정부지출승수는 1 이니 이 식을 활용하면 ΔG=ΔY(250) ΔG= 50 이 된다. 17. 해설 ❷ 가격 순응자 역할 때문에 장단기에서 P=MR=MC가 진입탈퇴의 자유 때문에 장기에만 P=AC가 성립한 다. 18. 해설 ❺ 공채를 발행하여 그 재원으로 정부 지출하면 구축효 과가 발생한다. 19. 해설 ❶ 암시장이 형성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자 잉 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할 수 있다. 하지 24. 해설 ❺ 일단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 하며 동시에 사람을 기계 및 로봇으로 대체하면 노 동수요도 감소하여 실업의 규모도 더욱 커질 것이다. W W O 25. 해설 ❶ L D 실업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은 한계수입생산곡선인 데 그 기업이 완전경쟁기업이면 한계생산물가치곡선 과 동일해진다. 노동의 한계생산이 빠르게 체감하면 수요곡선이 보다 수직적으로 되기에 비탄력적으로 되고,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요소수요는 증가하며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은 임금이니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L S L

119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19 로 자연실업률이 높아지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1. [해설]-1 <2006년 제15회 해설> 후방굴절부분은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게 작동 하기 때문이다. 1은 소득효과, 4는 대체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2. [해설]-4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크려면 IS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적이고 LM곡선의 기 울기는 수평적이어야 한다.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면 IS가 수직적이고,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면 LM이 수평적이다. 물론 이 경우보다 더욱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때는 IS가 수직선(투자가 이자율에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와 LM이 수평선(화폐수요가 이자율에 완전탄력적) 인 경우이다. 3. [해설]-1 가격변화는 수요량변화요인으로 수요곡선상의 이동 요인이다. 4. [해설]-3 지금의 명목환율은 1,000이지만 구매력평가설이 정 확하게 성립되는 때의 명목환율은 2,000이 된다. 왜 냐하면 처음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물가가 2,000이 니 명목환율이 2,000이 될 때까지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수입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질환율은 (명목환율 미국물가) / (한국물가) 이므로 대입하여 계산하면 1이다. 5. [해설]-5 임대료에 최고상한을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원활한 수급조정이 잘 이루 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6. [해설]-4 많은 실망실업자들이 취직의욕 없는 자로 비경제활 동인구로 분류되니 실업률이 낮아진다. 자연실업률이란 완전고용하의 실업률로 자발적 실업 (마찰적+탐색적)만 존재하는 상태이다. 실업보험에서 실업급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도덕적 해이에 의해 적극적 구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므 7. [해설]-4 구축효과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결국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래서 이 효과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 으로 고전파 쪽에서 매우 강조한다. 그리고 또한 구축효과는 호황시나 완전고용에 가까 울 때는 대체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극심한 불황시에 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8. [해설]-5 철강의 국제가격상승은 자동차 생산비를 증가시켜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고 자동차의 보완재인 휘발유 가격상승은 자동차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가격은 어 떻게 될지 모르나 거래량은 명백히 감소한다. 9. [해설]-1 조세부과시 실질부담은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와는 관 계없이 오로지 두 거래자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고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인 자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적다. 10. [해설]-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독점력은 감소한다. (힉스의 독점도= 1/Ed) 독점은 가격설정자이므로 P >MR=MC 이고, 일반적 으로 완전경쟁시장보다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또한 법인세는 이윤세로 기업에게 고정비용이므로 한계비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가격과 생산량에 변화가 없다. 11. [해설]-2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클 때에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르 면 기업의 수입액과 소비자의 지출액은 감소한다. 12. [해설]-2 A기업이 오염가해자이고 B기업이 오염피해자이므로 B기업의 생산비가 A기업의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A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양보다 과잉생산되며 B기업은 A기업의 생산으로 피해를 입 게되므로 자기 생산비가 증가하여 최적보다 적게 생 산한다. 13. [해설]-4 매년 A원의 수익을 영구히 가져다 주는 자산의 현재 가치(가격)은 A/r 이다.

120 12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그러므로 문제의 영구채의 가치는 1억/0.05 에서 1억/0.1 로 10억원 감소한다. 14. [해설]-3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임금의 상승은 AS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인한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데 거기에다 정부가 통화긴축정책으로 AD선을 좌측으 로 이동시키면 물가는 진정되지만 소득수준은 더 감 소해 실업률은 더 증가하게 된다. 15. [해설]-3 가격차별의 성립조건에는 재판매(전매)가 없어야 한다. 16. [해설]-2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이되고, 간접세는 역진 세이므로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므로 지니계수가 높아진다.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하거나 누진세제를 강화하면 소 득분배 상태가 개선될 수 있으니 로렌쯔곡선은 대각 선에 가까워지고 십분위분배율은 높아진다. 17. [해설]-5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의해 각각 시장실 패가 일어난다. 지문 3에서 공공재는 사회적 한계효용이 사적 한계 효용보다 크다는 것은 비경합성이라는 특징 때문이 다. 또 공공재는 비배제성에 의해 무임승차문제도 발 생한다. 그래서 공공재는 위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일 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최적보다 적게 생산된다.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 임승차문제 때문에 최적량을 생산하지 못한다. 18. [해설]-4 1, 3은 기존자산의 거래액, 2는 시장에서 거래되 지 않은 최종생산활동, 5는 중간생산물로써 각각 GDP에 추산되지 않는다. 19. [해설]-5 만약에 수입대국인 경우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효 과는 수입억제, 국내가격인상, 국내생산증대, 국내소 비감소, 재정수입증대, 국제수지개선, 소득재분배효 과(소비자잉여감소분의 일부가 생산자잉여로 귀속), 사중적손실 발생으로 효율성 감소(후생감소), 수입상 품 국제가격하락에 의한 교역조건의 개선(후생증대), 전체적 후생은 판단불가 등인데, 문제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했으니 위의 효과들 중에 수입상품의 국제가격하락에 의한 교역조건의 개선 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체적 사회후생은 사중적 손실 로 인해 감소할 것이다. 20. [해설]-2 거래 이후에 감추어진 행동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 생하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 이다. 보험에서 기초공제나 공동보험을 운영하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이다. 그리고 4는 역선택 에 관한 설명이다. 21. [해설]-1 지하철운임은 25%상승했는데 이용객이 10%로 감소 했으니 탄력성이 0.4이다. 탄력성이 1보다 적으므로 지하철공사의 수입은 증가 한다. 22. [해설]-2 독점적경쟁기업은 단기에서는 초기비용조건에 따라 이윤, 손실, 손익분기 모두가 가능하지만 장기에서는 진입과 탈퇴의 자유에 의해 반드시 가격과 평균비용 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상태에 들어간다. 23. [해설]-2 가격변수가 단기에는 경직적이고 장기에는 신축적이 라는 것은 AS곡선이 단기에는 케인즈파의 경우처럼 우상향선이고, 장기에는 고전파의 경우처럼 수직선 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AD곡 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을 때 단기에는 실질산출량 (실질소득)이 증가하지만 장기에는 증가하지 않는다. 24. [해설]-1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연립계산해 보면 현재의 균 형가격 P=50원, 균형량 Q=15,500 이다. 그래서 50원보다 높은 60원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 면 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거래량은 현재 의 거래량인 15,500 일 것이고, 50원보다 낮은 40원 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수요량은 늘어나지만 공급 량이 14,400 으로 감소하므로 실거래량은 14,400 이 될 것이다. 25. [해설]-4 A국 B국 X재 3개 4개 Y재 5개 10개 위의 표처럼 각국이 주어진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의 정보가 있을 때는 비교우위를 파악하기 위 한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를 구성할 때는 숫자를 역

121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21 으로 활용한다. 즉 Px/Py = 5/3 (A국) < Px/Py = 10/4 (B국) 이 므로 상대가격비가 적은 A국은 분자재인 X재에, 상 대가격비가 큰 B국은 분모재인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1. [해설]-1 <2007년 제16회 해설> 1은 본원통화의 증가, 2는 파생통화의 감소, 3은 본원통화의 감소를 초래한다. 4는 통화량 불변, 5 는 통화량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 : 본원통화의 증감 요인 증 가 감 소 중앙은행의 대정부기관 대 출 회 수 중앙은행의 대금융기관(재할인) 대 출 회 수 중앙은행의 공채등 자산 매 입 매 각 모든 형태의 외화 유 입 유 출 : 파생통화의 증감 요인 증 가 감 소 중앙은행의 법정지불준비율 인 하 인 상 시중은행의 초과지불준비율 인 하 인 상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 감 소 증 가 4. [해설]-1 원래 기업의 요소수요 이윤극대화조건은 한계수입생 산(MR MP)=한계요소비용 인데 생산물시장과 요소 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시장일 때는 앞의 조건을 한계 생산물가치(P MP)=요소가격(임금) 이라 해도 된다. 그래서 위 문제 자료에서 4,500 MP=9,000 이므로 MP=2 이다. 5. [해설]-1 국공채발행이나 정부지출의 증가는 모두 시중의 이 자율을 상승시켜 구축효과를 초래한다. 6. [해설]-2 물가상승률의 계산공식은 이다. (단, 0기는 기준년도, 1기는 비교년도)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식으로 계산 하므로 2007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만원 대 원 만대 만원 대 원 만대 억 억 이다. 억 억 그러면 기준년도의 물가는 100이므로 두 기간 동안 의 물가상승률은 이다. 2. [해설]-5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소수요탄력성이 커진다. 자기 재화의 수요탄력성이 클수록, 그 요소에 대한 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다른 대 체요소가 많을수록, 한계생산체감의 속도가 느릴수 록,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다. 4의 노동이외 생산요소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 수록 노동 대신 다른 요소로 대체가능성이 더욱 커 지기 때문에 노동수요의 탄력성도 더 커지게 된다. 즉 보기 3과 유사한 내용이다. 5의 자기 재화 공급탄력성은 요소수요곡선의 이동 과 관련되어 있으나 요소수요탄력성과는 직접적 관 련이 없다. 3. [해설]-5 Y=C+I+G+X-iM 에 대입하여 풀면 된다. 즉, Y= (Y-1,000) 하여 Y에 대해 풀면 Y=1,000 이 된다. 7. [해설]-4 단기적으로는 실제국민소득이 완전고용수준인 잠재 국민소득을 초과할 수 있다. 호황 때 수요가 폭주할 때 노동과 자본을 정상시간보다 이상 가동할 때 가 능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동하 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불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해 이자율이 증가하므로 투자나 소비가 감소한다. 그러 면 총수요곡선은 안쪽 즉,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부가 민간에게 국공채를 발행하면 통화량은 전체 적으로 불변이다. 8. [해설]-3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각종 요인에 의한 총수요의 증가이다. 예를 들면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소비투자, 정부이전지출, 수출 등의 증가와 저 축, 조세, 수입 등의 감소가 그 원인이다.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총공급의 감소 혹 은 상방이동이 그 원인인데, 임금, 이자, 지대, 이윤

122 12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등의 상승, 수입원자재가 상승, 산업구조의 저생산 성, 흉작, 자연재해, 노동공급의 감소 등이다. 9. [해설]-3 메츨러는 스톨퍼-사뮤엘슨정리에 대한 반박으로 수 입대국일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재의 가격이 관세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어(교역조건 이 크게 개선되어) 오히려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관 세부과 전보다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메츨러의 역설이라고 한다. 10. [해설]-2 독점과 같은 가격설정자 기업들의 한계수입은 가격 보다 낮다. 지대추구행위란 뇌물이나 로비 등 불법적 혹은 비생 산적으로 어떤 분야에 공급독점자 위치가 되어 거기 서 나오는 모든 사회경제적 이권을 독점향유하려는 행위이다. 11. [해설]-3 아래 그림과 같이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은 P=20, Q=20이고, 독점의 균형은 P=40, Q=10이다. 그래서 완전경쟁시장에서 독점으로 바뀌면 빗금친 면적의 사중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 면적은 /2=100 이다. P O 12. [해설] Q MR=60-4Q MC=20 P=60-2Q 생산물시장의 불완전경쟁기업이 완전경쟁요소시장에 임할 때의 이윤극대화조건은 한계수입생산=요소가 격(임금) 이다. 그리고 이때 이 불완전경쟁기업의 한 계수입생산곡선은 한계생산물가치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13. [해설]-4 보상적 임금격차 개념의 기본 원리는 임금을 공평하 게 혹은 공정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금전적 이득이 큰 직업일수록 타 직업에 비해 낮 은 임금을 받아야 공평할 것이다. 14. [해설]-3 한계비용은 총비용을 미분하면 된다. 즉 MC=6+2Q 이고 한계수입은 수요함수에서 유도한다. 수요함수 를 P축으로 묶으면 P=50-Q이니까 MR=50-2Q이 다. 그럼 MR=MC하면 6+2Q=50-2Q, 4Q=44, Q=11이고 P=39이다. 15. [해설]-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7이므로 가격이 1% 상승하 면 수요량은 0.7% 하락, 소득탄력성이 0.3이므로 소득이 2% 상승하면 수요 는 0.6% 상승, 교차탄력성이 0.4이므로 고구마가격이 2% 상승하면 수요가 0.8% 상승하여 결국 수요는 0.7% 상승한다. 16. [해설]-2 수확체감의 법칙은 시장실패 요인이 아니다. 시장실패 요인에는 위 1, 3, 4, 5 외에도 소득불 평등, 경제불안정 및 저성장도 있다. 17. [해설]-5 보험의 강제가입은 역선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만 이것은 사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18. [해설]-5 쿠즈네츠의 U자가설에 의하면 경제가 개발단계의 초 기나 중기에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 러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오히려 불평등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지니계수 또한 높아질 수 있다. 19. [해설]-4 대한전자 미국 현지법인의 이윤은 GNP에는 포함되 나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 [해설]-1 합리적 기대는 불완전정보하에서 현재 주어진 모든 정보를 이용해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비밀리에 시행한 정책은 단기에 예측을 못하 지만, 예상된 정책은 민간의 대응행동에 의해 효과가 전혀 없어 정부의 의도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합리적 기대 행동을 하는데 과거 행동(정보)에 근거한 정책은 의도한 바와 달리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1. [해설]-2 비교우위개념은 국가간 무역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교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123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23 대기업의 CEO가 화단에 직접 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원사에게 맡기고 그동안 자신은 회사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가 모든 산업에 절대열위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산업에 비교열위는 있을 수 없다. 비교우위가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는 있다. 모든 산 업의 재화의 상대가격비가 두 나라간에 동일하면 그 럴 수 있다.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것은 요소부존상태, 기술조건 의 차, 수요구조의 차, 보호무역 상황, 천연자원 상 황 등이므로 국가의 지원이나 민간의 투자에 의해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22. [해설]-4 여가가 열등재라면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하지 않 고 반드시 우상향한다. 왜냐하면 임금상승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에 의해 노동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W : 대체효과: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 여가, 노동 소득효과: 소득 여가 (열등재이니까), 노동 23. [해설]-2 헥셔-올린의 제 1정리에서 한 나라의 요소부존상태 가 비교우위를 결정한다고 했으나 레온티에프가 미 국은 자본이 풍부한 국가인데도 오히려 자본집약상 품을 수입하고 노동집약상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 실을 실증조사하였는데 이를 레온티에프의 역설 이 라고 한다. 이는 그 뒤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헥셔-올린 정 리가 그 이론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재역설이 이루어 졌지만 비교우위원인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발시킨 의의를 가지고 있다 24. [해설]-5 대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이므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다. 정부사업의 타당성 분석인 비용-편익분석에는 기회 비용개념을 사용한다. 정부지출사업에 노동력이 이용되었을 때 그들이 민 간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나 자발적 실업자이었다 면 기회비용은 현재의 시장임금 이고, 비자발적 실 업자였다면 포기하는 여가의 가치 로 측정되어야 한다. 25. [해설]-4 이 게임균형은 두 기업 모두 우월전략이 있는 우월 전략균형인 내쉬균형이다. 두 기업 모두 광고공세가 우월전략이니 이 게임의 우 월전략균형이자 내쉬균형은 (공세, 공세)인 (70, 50) 이 된다. 이 균형은 이 게임의 파레토최적인 (75, 85)가 아니다 <2008년 제17회 해설> TC=TVC+TFC이고 평균고정비용 이므로 원이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정상재이며, 1보다 크면 사치재, 0보다 크고 1보다 적으면 필수재이다. 그리고 음(-)이면 열등재이다. 그리고 수요의 교차 (간접)탄력성이 음(-)이면 서로 보완재관계이고, 양 (+)이면 대체재관계이다 먼저 균형점을 구하기 위해 두 식을 연립계산하면 450-3P=-250+4P, 7P=700, P=100, Q=150 이다. 그러면 그 점의 수요의 점탄력성은 Ed= =2 이다 한계<평균이면 평균은 반드시 감소하고, 한계>평균 이면 평균은 반드시 증가하고, 한계=평균이면 평균 은 일정하다. 그래서 한계는 반드시 평균의 최저점이 나 최고점을 통과한다. 그리고 P(혹은 총수입)가 AVC(혹은 총가변비용)보 다 적으면 단기적으로 조업을 중단한다 일반적인 효용극대화조건은 MRS= 인데 현상태 는 이므로 무 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효용극대화점보다 우측 하단의 예산선상 어느 점에서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효용극대화의 소비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X재의 소비 는 줄이고 Y재의 소비를 늘려야만 할 것이다.

124 12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6. 4 일반적 우하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경우 판매 자에게 대당 정액세 즉, 종량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 이 평행으로 대당 세액만큼 상방 이동하고, 그러면 소비자가격은 원래의 균형가격보다 상승하고 대당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판매자의 수취가격은 원래의 균형가격보다 하락하며 거래량도 감소한다. 그리고 사회후생의 감소분인 사중적 손실의 크기는 전체 소 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에서 정부세액을 공 제한 나머지 삼각형 부분이다 완전경쟁시장은 장기에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시 장이므로 장기에 항상 P=AC인 손익분기상태에 들어 가며, 개별 기업은 시장가격에 순응하는 가격순응자 로 행동한다. 독점적경쟁기업은 시장에 기업이 다수인데도 가격설 정자가 되는 이유는 자기 상품의 이질성인 제품차별 화 때문이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완전경쟁시장과 양립할 수 없으며 이론적으로 반드시 하나의 기업에 의해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된다. 8. 1(발표정답) 혹은 1과 3 휘발유의 대체재인 경유에 대한 세금인상과 보완재 인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세금감면은 모두 휘발유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휘발유 생산비용의 하락은 휘발 유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고, 원유가격 인하를 통한 휘발유가격의 인하는 휘발유 수요곡선상으로 수요량 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단순화된 수요함수에서 라는 언급도 없고 수요곡선자체를 이동 이라는 언급도 없어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도 구분하여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묻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보기 3도 정답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1과 3 의 복수 정답이 되어야 한다. 즉, 휘발유가격만 내생변수로 하고 다른 모든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외생변수로 한 단순화된 수요 함수에서는 ㄹ.원유가격인하로 인한 휘발유가격하락 은 수요곡선상의 이동인 수요량의 증가요인이고 다 른 외생변수들의 변화 즉, ㄱ.경유에 대한 세금인상 과 ㄴ.휘발유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등은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을 초래하는 수요의 증가요인이라고 구 분하지만, 수요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들을 내생변 수로 하는 일반적인 수요함수에서는 앞의 ㄱ, ㄴ, ㄹ 모두가 수요의 증가요인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도 구 분하는 문제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1번 뿐만 아니라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의 정 답은 1과 3 으로 복수정답이 되는 것이 옳다 요소수요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생산(MR MP)=한계요소비용인데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이 모 두 완전경쟁시장일 때는 한계생산물가치(P MP)=요 소가격(노동의 경우는 임금)이기도 하다. 지금 재화 가격은 2,000원이고 임금은 10,000원이므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5이면 이윤극대화가 된다. 자료에 의하 면 노동자 3명일 때의 한계생산이 6이고, 노동자 4 명일 때의 한계생산이 4이므로 노동자 3명과 4명 사 이에서 이윤극대화가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윤이 가장 크게 되는 고용자 수를 물었으므로 당연히 노 동자 3명을 고용할 때 이윤이 가장 클 것이다. 노동 자 3명일 때의 총수입은 48,000원(2,000원 24개), 총비용은 30,000원(10,000원 3명)이므로 이윤은 18,000원이고, 노동자 4명일 때의 총수입은 56,000 원(2,000원 28개), 총비용은 40,000원(20,000원 4명)이므로 이윤은 16,000원임을 알 수 있다 효용함수가 U=X+2Y로 선형1차동차 효용함수이므 로 X재와 Y재는 서로 완전대체재관계이다. 이런 경 우의 효용극대화 소비형태는 보통 X와 Y재 중 한 재 화만을 구입하는 코너해(구석해)가 발생한다. 일정한 MRS가 예산선의 기울기인 보다 크면 X재만을, 적으면 Y재만을, 같으면 예산선상의 모든 점이 효용 극대화점이 된다. 문제에서 이므로 Y 재만을 구입하는 것이 효용극대화가 달성된다 문제는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평가절하(유로화 의 환율은 상승)의 경우를 찾는 것이다. 1과 4의 경우는 EU로 외화(달러)가 유입되므로 EU외화시장의 외화공급의 증가로 유로화의 평가절 상(환율하락)이, 2와 3의 경우는 EU의 상품이 미 국으로 수출이 늘어나 역시 EU로 외화(달러)가 유입 되어 유로화의 평가절상(환율하락)이 초래된다. 5의 경우는 EU에서 미국으로 외화가 유출되므로 EU외 화시장의 외화수요의 증가로 유로화의 평가절하(환 율상승)가 초래된다 케인즈는 소득에 비례하는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 와 이자율에 반비례하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로

125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25 구성되는 총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의 균형에서 이자율 이 결정된다고 한다.(화폐적 이자론) 그 균형에서 화 폐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하고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가 무한 탄력적으로 반 응하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고 이때는 화폐 수요곡선이 완전 수평선이기 때문에 화폐공급을 늘 려도 이자율이 전혀 하락하지 않아 금융정책의 효과 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주어진 자료가 각 재화 한 단위 생산의 노동시간이 므로 생산비정보이다. A국은 Y재 생산에 6시간이, B국은 3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Y재 생산에 절대우 위가 있는 나라는 B국이다. 그리고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를 각각 구성하여 비교 우위를 판단해보면, 이므로 상대가격비가 적은 국 국 A국은 분자재인 X재에, 상대가격비가 큰 B국은 분 모재인 Y에 비교우위가 있다 채권수익률이란 그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액면 이자)과 만기 때의 상환받는 원금의 총현재가치가 현재의 채권가격과 일치하게끔 하는 할인율이다. 그 러므로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은 역관계이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은 높고, 채권가격이 상승하 면 수익률은 낮아진다. 문제의 1과 3은 채권의 공 급증가로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2와 5는 채권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채권수익 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4의 경우는 채권에 대한 수 요의 증가로 채권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익률은 오히 려 낮아진다 명목 GDP 디플레이터= 실질 이므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불 리해지고 채무자가 유리해진다. 그리고 고정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불리해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기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단 기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이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상에서 경제는 좌상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므로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은 감소한다. 그리고 정부의 세 수는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든 하지 못했든 증가한다. 왜냐하면 현 누진소득세제는 명목소득에 과세하므로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만 상승하면 실질소득이 어떻 게 되든 세수는 증가한다.(인플레이션조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각 재화의 가격상승률이 상 이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규칙하게 재분배된다 , 2, 4, 5의 경우와 같이 소비나 투자등 총수요 가 감소하면 소득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 3의 경 우는 투자가 증가하므로 소득은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물가는 더욱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투자가 감소하면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기술진보에 의해 총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물가는 반드시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그 선들의 이동 폭에 따라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불변할 수도 있다 화폐공급정책의 기본 메카니즘은 채권에 대한 수요 의 증가로 채권가격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하는 간접효과와 또 화폐량이 많아지면 실질자산의 증가로 바로 소비를 늘리는 직접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화폐공급으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주 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기도 한다.(토빈의 q이론) 그리고 화폐공급이 감소하여 이자율이 상승 하면 시중의 자금들은 부동산수요보다 금융상품의 수요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발표정답) 혹은 정답없음 일반적인 요소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은 한계수입생산(MR MP)=한계요소비용(dTC/dL)인 데, 그 기업이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기업이면 P=MR이기 때문에 한계수입생산 대신 한계생산물가 치(P MP)를 사용해도 된다. 문제에서 한계요소비용은 총비용(W L=200L+ ) 을 노동(L)으로 미분한 200+6L이고, 기업이 만약 생 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기업이라면 한계수입생산 혹은 한계생산물가치는 P MP=1,000 2=2,000 이므로 (MP는 생산함수 Q=2L을 L로 미분함) 두 식을 연립 하면 이윤극대화 노동고용량 L=300명이고 이것을 노 동공급곡선이자 임금곡선인 W=200+3L에 대입하면 임금 W=1,100원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기업이 생산물시장에서 완전

126 12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경쟁기업 이라는 언급이 없고 또는 제품가격이 1,000원으로 일정 하다는 언급이 없다. 그래서 만 약 기업이 생산물시장에서 불완전경쟁기업이라면 P>MR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윤극대화 요소고용의 조건은 반드시 한계수입생산(MR MP)=한계요소비 용이다. 그래서 문제의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한계수 입(MR)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답을 구할 수 가 없어 이 문제의 정답은 정답없음 이 옳다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을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여 가가 정상재이기 때문이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에 나타난다. 즉, 임금상승시 대체효과 : 여가의 기회비용 여가, 노동 소득효과 : 소득 여가 (정상재이므 로), 노동 인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임금상승시에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후방굴절 노동공 급곡선을 갖게 된다. 만약 여가가 열등재라면 임금상승시에 두 효과 모두 에 의해 노동을 늘리므로 노동공급곡선은 반드시 우 상향하고 후방굴절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공급량이 5% 상승하면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0.5이다. 그리고 후방굴절하는 부분의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은 음(-)이다 실망노동자는 구직을 포기한 자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2는 실업자로, 3, 4, 5는 취업자로 경제활동인구 이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변하면 노동공급곡선이 아니라 노동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은 한계생산물가치(P MP) 곡선이므로 그 기업이 판 매하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원어치 노동의 한계생산이 1원어치 자본의 한계생 산보다 적다는 것은, 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이므로, 현재 이 상태의 생산 은 등량곡선이론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생 산점보다 우측 하단의 등비용선상에 있다. 그래서 여 기서는 반드시 노동의 투입량을 감소시키고 자본의 투입량을 늘려야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면 현재 인 상태에서 효율적 생산의 조건인, 인 상태로 되게 하려면 은 높 이고 는 적어지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한계생 산체감법칙에 의하여 노동의 투입량을 줄여 을 높이고 자본의 투입량은 늘려 는 적어지게 해 야할 것이다 <2009년 제18회 해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일반적 균형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감소한다. 그리고 그 두 잉여감소 를 합한 것보다 정부가 조세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적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의 감소 즉, 사중적 손실 (deadweight loss)도 발생한다 노동공급곡선에서 일정 임금에서의 노동공급시간을 곱한 금액이 그 노동자의 수입인데 택시기사 A는 일 정 수입금액만 되면 노동공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임 금이 상승하면 반드시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며, 또한 항상 일정 수입을 벌기 때문에 노동공급곡선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우하향하는 직각쌍곡선의 형태이 다. 그러므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1 이다. 임금 3. 1 O 수입 노동시간 하락 : 대체효과 : X수요 반드시 증가 (X재와 Y재가 완전보완재이면 X재 대체효과없음)

127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27 : 소득효과 : X재가 정상재이면 수요증가, 열등재이면 수요감소 전체효과인 가격효과는 X재가 정상재이면 수요 반드 시 증가, X재가 열등재인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수요증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기펜재이면 수요감소 4. 1 이 사람에게 여가와 소비는 완전보완재이므로 임금 이 상승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여가와 소비를 반드 시 증가시키고 노동공급은 줄인다. 그러므로 이 사람 의 노동공급곡선은 항상 우하향 혹은 좌상향한다. 소비 5. 4 O 임금 여가 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즉, 1차동차생산함수이다. 이므로 노동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면 증가한다. 본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므로 자 이므로 역시 는 곳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들보다 높 다.(P>MR=MC) 또한 장기에는 진입탈퇴가 자유로 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 점의 좌측에서 접하면서 균형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장기에는 반드시 손익분기의 상태가 되고(P=AC), 과잉생산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업한다 , 2, 3, 5는 모두 3차 가격차별의 사례들이지만 4는 가격차별이 아니다 먼저 수요함수를 가격(P)변수로 정리하면 이고 그러면 가 된다. 이 한계수입을 원래의 한계비용인 2와 연립계산하면 6-4Q=2, Q=1, P=4 이다. 또 바뀐 한계비용인 4와 연립계산하면 6-4Q=4, Q=, P=5 가 된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이 이윤이므로 총수 입은 이윤보다 반드시 크다. 또한 한계수입곡선이 우 하향한다고 했으므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수입 은 감소하고, 한계비용이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총 비용은 반드시 증가한다. 그리고 다음 그림과 같이 수입극대화 생산량 는 이윤극대화 생산량 보 다 크고,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적을 수도 있다. 총수입 총비용 생산량 노동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가격 6. 2 총비용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비용인데 총비용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이므로 접선의 기울기는 일 정하므로 한계비용곡선의 형태는 수평선의 형태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수는 다수이지만 각 기업이 제품의 차별화로 가격설정자가 되는 독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 생산량

128 12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최하위소득비율 10분위분배율= 최상위소득비율 이다. 문제의 주어진 소득으로 보면 최하위 40%의 소득비 율과 최상위 20%의 소득비율은 동일(약 0.267)하 AM 로 10분위분배율은 1이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적을수록 평등하 고 클수록 불평등하다고 평가한다. 모든 사람의 소득 이 동일하면 로렌쯔곡선은 대각선이 되므로 지니계 수는 0이 되고, 어느 한 사람만 소득이 있고 다른 국 민들 모두가 소득이 전혀 없을 때는 로렌쯔곡선이 역ㄴ자가 되므로 지니계수는 1이 된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노동수요의 이윤극대화 조건 은 한계수입생산( )=한계요소비용(노동의 한계비용)이다. 만약 기업이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 쟁기업이면 한계수입(MR)과 가격(P)이 같기 때문에 한계수입생산과 한계생산물가치( )가 동일하 지만, 불완전경쟁기업이면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적 기 때문에 한계수입생산이 한계생산물가치보다 적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임금이 일정하 므로 한계요소비용과 임금이 동일하지만, 수요독점 노동시장이면 임금선이 우상향하므로 한계요소비용 은 임금보다 크다 기업 A의 인건비가 수입의 일정비율이라고 했으므 로 이다. 이 식의 변수들을 모 두 변화율로 바꾸면, 가 된다. 그러면 임금인상률 이다. 명목 실질 이다. 2007년 의 이고, 2008년의 이므로 25만큼 증가했다 균형국민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함수들을 Y=C +I 에 대입해서 Y에 대해 풀면 된다. 처음 이 자율 5%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Y=0.8Y Y , 0.1Y=5, Y=50 이 고, 같은 식에 이자율 4%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0.1Y=6, Y=60 이 되므로 20%가 증가한다 , 4, 5는 본원통화의 증가, 3은 파생통화의 증 가 요인이고, 2는 파생통화의 감소요인이다 적정 화폐공급량 결정방식인 에 각각 대입하면, 6%+2%=3%+ 에서 실질국민소득증가율은 5% 이다 IS-LM모형은 총수요를 결정하는 두 시장인 생산물 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균형을 다루면서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동시 결정과 변화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또 한 물가는 외생변수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지만 수 요만 있으면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불완전고 용상태를 가정하고 있다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IS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소비증가, 투자증가, 정부지출 증가, 이전지출증가, 수출증가, 저축감소, 조세감소, 수입감소 등과, LM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통화 량증가이다. 1의 물가상승은 LM선을 좌측으로 이 동시키는 요인이지만 총수요곡선을 도출할 때 활용 하므로 총수요곡선의 좌상향으로 도출되는 요인이다 수입원자재가격의 하락은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 동시키고, 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 로 이동시키므로 물가수준은 불분명하나 국민소득은 반드시 증가한다 총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하고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케인즈학파와 부 합한다.

129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효율성임금은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노 동시장의 역선택과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 키며, 이직률이 낮아져 자발적 실업과 이직비용이 감 소하며 교육훈련비용도 감소한다. 또한 노동자의 건 강상태가 좋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 단,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으므로 비자발적 실업은 증가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수 생산노동가능인구수 으로 정의되고 경제활동인구수는 (취업자수+실업 자수)이다 구매력평가설은 장기적 환율결정에 설득력이 있는 이론으로 아래의 수식처럼 두 국가의 물가수준의 차 이만큼 환율이 변한다는 이론이다. 즉, 물가가 높은 나라에서 수입이 증가하므로 외화유출이 일어나 환 율이 상승(평가절하)한다는 것이다 <2010년 제19회 해설> 동일한 재화를 학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3차가격차별의 하나이다 순수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완벽하 게 갖고 있는 공공재이다 절약의 역설이란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이 것은 단기나 불황 기에 잘 나타나는 현상으로 케인즈학파가 고전학파 의 세이의 법칙을 비판하면서 주장한 내용이다. 하지만 장기나 호황기, 성장기에는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여 오히려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 즉 고전학파의 세이의 법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적정통화량 결정방식인 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4%+6%-0%=10% 이다 그림과 같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최저가격 을 설정하면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수요량은 감소하 여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그래서 거래량은 수요량에 의해 결정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 즉, 사중적 손실이 발생한다 초과공급 사중적손실 1은 1차동차 콥-더글라스생산함수, 2는 완전보완 재인 레온티에프생산함수, 3은 완전대체재인 선형1 차동차생산함수, 4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생산 함수, 5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콥-더글라스생 산함수이다 노동자 갑이 그림처럼 임금률이 상승해도 노동공급 을 줄이는 후방굴절노동공급에 임하는 이유는 임금 변화에 대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 다 대체효과 소득효과 여가의 기회비용 여가, 노동 소득 여가(정상재), 노동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이므로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적다. 그래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는 가 성립한다. 또한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할 수 있다면 하지 않 을 때보다 이윤은 반드시 크다. 그리고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인 1차차별을 하면 가격 가 하락해도 그것이 곧 한계수입 이 된

130 13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다. 그러므로 생산량은 그림과 같이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까지 증가하고 사라졌던 경제적 순손 실(사중적 손실)도 복원되어 총잉여가 완전경쟁시장 의 총잉여만큼 증가한다. 이때 소비자잉여는 0이고 빗금 친 총잉여가 모두 기업에게 귀속된다 총잉여 효율성임금이론에 따르면 실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하 더라도 기업들이 임금을 낮추지 않는 이유는 노동의 질이 하락하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고 이 직률 하락에 따른 이직비용과 교육훈련비용을 줄이 며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좋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정부저축인 (조세-정부지출)이 감소한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하 지만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적다고 보는 케인즈학 파의 경우 구축효과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아 결국 소득은 증가한다고 본다. 다른 보기들을 올바르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 1 고전학파 -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정부저축이 감 소하지만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저축이 일부 증가 하여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한편 민간투자도 감소하 여 처음의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증가를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완전히 구축시키므로 소득 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이자율만 상승시킨다. 3 통화주의 - 재정지출은 정책의 입안과 실행과정 인 내부시차가 금융정책보다 더 길어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소득은 단기에는 증가하지만 장기에는 결국 증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유발효과 만 클 것이다. 4 공급주의 경제학(공급중시학파) - 재정지출 확대 는 결국 세율을 인상시키므로 민간경제활동이 위축 되어 총공급이 감소하므로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5 새고전학파 - 예상된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민간 의 합리적 기대행동에 의해 단기에 전혀 소득이 증 가하지 않으며 물가만 상승할 것이다 갑의 효용함수 는, 재가 서로 완 전대체재인 선형1차동차함수로써 무차별곡선이 우 하향 직선의 형태로 한계대체율이 절대값 1로 일 정하다. 이때는 다음 그림과 같이, 재 가격이 서로 달 라서 예산선의 기울기 의 절대값이 1보다 적 으면 재만 구입하고 1보다 크면 재만 구입하 는 구석(코너)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재 가격이 서로 같아서 예산선의 기 울기 의 절대값이 1이면 예산선상의 모든 점 이 효용극대 소비점이 된다 통화공급방정식 에서 은 본원통화이고 이 통화승수인데, 이때 는 민간의 현금보유비율, 은 지급준비율(법정지 급준비율+초과지급준비율)이다. 와 이 낮아질수록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소득이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131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31 발생하는 현상으로 총공급의 감소, 즉 총공급의 좌측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임금, 이자, 지대, 이 윤 등 기업비용 요인 상승, 흉작등에 의한 농산물가 격의 상승(애그플레이션),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 자연재해, 산업구조의 저생산성, 국민들의 물가상승 예측, 실업보험등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이 그 원인들 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소득정책, 인력정책, 산업구조 개 선, 기술개발, 자원개발 등 총공급 확대정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요 확대정책을 쓰면 소득이 증가 하여 실업자는 줄어들 수 있으나 물가는 더욱 상승 하게 된다 생산가능곡선은 주어진 자원으로 두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정보를 보여준다. 다음 그림과 같이 생산 가능곡선이 그려지므로 A국이 B국에 비해 X재 생산에 는 절대동등하며 Y재 생산에는 절대우위가 있다. 그리고 비교우위는 A국은 Y재에, B국은 X재에 있다. 원인 직업조건의 차이 (정당한 요인) (보상격차=균등화격차)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비정당한 요인) 3D직은 임금이 높고, 승진이 잘 되는 직종과 비금전적 이득이 큰 직종은임금이 낮은경우 정보의 부족, 이동성의 부족, 노조의 여부, 연공서열임금구 조, 경제의 이중구조, 사회관습적 차별 (성, 학력, 직업차별) 남성의 평균임금이 여성의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다 른 임금격차의 원인들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별 임금 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 국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일 때, 완전경쟁기업의 노 동수요곡선은 한계생산물가치( )곡선이고 불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한계수입생산 ( )곡선이다. 그러므로 산출물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노동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 동시킬 것이며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는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여 비숙련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확대 시킨다. 비노동소득의 증가는 소득효과만 발생하여 여가를 증가시키고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갑은 사과 1개를 더 얻기 위하여 오렌지 3개를 포기 할 의향이 있었는데 을에게 오렌지 2개를 주고 사과 1개를 받았으므로 후생이 증가할 것이고, 을도 오렌 지 1개를 더 얻기 위하여 사과 1개를 포기할 의향이 있었는데 갑에게 사과 1개를 주고 오렌지 2개를 받 았으므로 후생이 증가한다. 이를 일반균형모형으로 설명하면 현재 갑의 사과 1 개에 대한 오렌지의 한계대체율()이 3이고 을 의 사과 1개에 대한 오렌지의 한계대체율()은 1이다. 그래서 그림처럼 현재 A점과 같은 파레토 비최적 소 비점에서 소비하고 있으므로 갑이 을로부터 사과를 1개 받고 을에게 오렌지를 1개보다는 많게 3개보다 는 적게 주면 둘 모두 후생이 개선, 즉 파레토 개선 이 된다. 오렌지 갑 을 을 임금 격차 개인능력의 차이 (정당한 요인) 갑 사과

132 13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케인즈의 화폐수요설인 유동성선호설에 의하면 앞으 로 소비를 하기 위한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와 불 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소득에 비례한다고 하고 채권에 투기하기 위한 투기 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고 한다.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명목소득이 증가하므로 거래 적 동기의 명목 화폐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자율 상승등 각종 요인에 의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 가하면 화폐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사 용등 전자화폐의 사용이 활성화되면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총인구 노동(생산)가능 인구 비노동(생산)가능 인구 경제활 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노동가능인구 이다. 문제의 자료 에 의하면 노동(생산)가능인구는 2,500만명(경제활 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이고 경제활동인구는 2,000 만명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다 정액세만 도입된 기본 모형에서 정부지출과 조세를 각각 100만큼 증가시키는 균형재정승수는 1이기 때 문에 국민소득도 동일액인 100만큼 증가한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재화의 가격을 변경 하는 데 따르는 제반 비용인 메뉴비용(menu cost) 이 소요된다. 그리고 누진세제도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명 목소득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임하므로 실질소 득은 불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실질 세부담은 상승한다.(인플레이션 조세)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피셔효과에 의해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라면 명목이 자율은 불변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명목소득(혹은 임금)이 일정하면 실질소득(혹은 임금)은 감소할 것이고 실질 소득(혹은 임금)이 불변이라면 명목소득(혹은 임금) 은 증가했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은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 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사업자별 부가가치의 합+고정 자본소모=임금+이자+지대+이윤+고정자본소모+간접 세-보조금=가계소비지출(C)+기업, 정부투자지출(I)+ 정부소비지출(G)+수출(X)-수입(iM)으로 추산한다. 그 해 생산되고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생산물을 추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가소비농산물, 현물급여, 자가주택귀속 임대료, 정부가 생산한 도로나 무기등, 시장에서 판매되 지 않은 재고(투자) 등은 예외로 추산한다. 2008년에 생산된 자동차의 부가가치는 2010년에 판 매되어도 2008년 GDP에 이미 재고투자로 추산되었고 2010년에는 자동차 대리점의 부가가치만 추산된다. 또한 2007년에 건축된 아파트는 이미 2007년 GDP 에 추산되었고 그 아파트를 2010년에 다시 거래해 도 토지, 건물, 주식 등 기존자산의 거래는 GDP에 추산되지 않으므로 2010년 GDP에는 추산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만 추산된다 재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며 두 재화가 완전보 완재이거나 완전대체재라는 언급이 없으므로 무차 별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일반적 형태이다. 그러면 효용극대화의 소비를 위해서는 가 되어야 한다. 을은 와 가 같아서 현재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갑은 이 보다 커 다음 그림 과 같이 효용극대화 소비점보다 예산선상의 윗쪽 에서 소비하고 있으므로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재 소비를 늘리고 재 소비를 줄여야 한다.

133 공인노무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수요곡선이 직선일 때 점 A의 탄력성을 도표로써 계 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격 그리고 컴퓨터 판매가격이 10만원으로 하락한다면 총수입( )이 총가변비용( )보다 항상 적 으므로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 수량 그러므로 가격이 2인 점 A에서의 X재의 탄력성은 2 이고, Y재의 탄력성은 1/2이다. 그래서 가격이 2에 서 1로 하락할 때 X재의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X재 의 판매수입 증가분이 Y재의 그것보다 크다. X재의 경우 가격이 1일 때의 탄력성은 1/2이므로 가격이 2일 때보다 적다. Y재의 경우 가격이 4일 때 탄력성은 2이므로 가격 이 2일 때가 더 적다 만원 만원 만원 750만원 만원 600만원 만원 450만원 만원 300만원 만원 150만원 표와 같이 노동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생산량( )과 한계생산물가치( )는 모두 감소한다.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시장일 때 노 동수요의 이윤극대화조건은 한계생산물가치=임금 ( )이다. 그러나 이에 딱 맞는 노동자 고용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의 임금에서 노동자 3명을 고용할 때의 총수입( )은 1,200만원, 총비용(260만원 3 명)은 780만원이므로 이윤이 420만원이고, 노동자 4명을 고용할 때의 총수입은 1,400만원, 총 비용은 1,040만원, 이윤은 360만원이므로 3명을 고 용하는것이 낫다. 또 컴퓨터 가격이 30만원으로 상승했을 때는 한계생 산물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자 고용 수가 증가 할 것이다. 즉 노동자 4명을 고용할 때의 총수입은 2,100만원, 총비용은 1,040만원, 이윤은 1,060만원이고, 노동자 5명을 고용할 때의 총수입은 2,250만원, 총비용은 1,300만원, 이윤은 950만원이므로 4명을 고용하는 것이 낫다.

134 13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제15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기출문제 감독관 확 인 문제책형 :A형 <경제원론> 1. 케인즈(Keynes)의 절약의 역설 (paradox of thrift)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가. 모든 개인이 저축을 늘리는 경우, 늘어난 저 축이 투자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결 국은 개인의 저축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 나. 모든 개인이 저축을 줄이는 경우, 늘어나 소 비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결국은 개인의 저 축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 다. 모든 개인이 저축을 늘리는 겨우, 늘어난 저 축이 소비와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결 국은 개인의 저축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 라. 모든 개인의 저축을 늘리는 경우, 총수요의 감소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결국은 개인의 저축을 늘릴 수 없는 상황 마. 케인즈의 거시 모형에서, 소비는 미덕이므로 저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저축은행의 설립 을 불허해야 하는 상황 2. 다음 중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의 현대적 해석 으로 볼 수 있다. 나. 품질보증은 역선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 자격증의 취득은 역선택에 대비한 행동이다 라. 이자율 대신 신용할당을 이용하는 경우 역선 택을 완화할 수 있다. 마. 화재보험에서 손실의 일부만을 보존해주는 것은 역선택을 피하기 위함이다. 3. 다음 중 공급충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나. 한국은행의 통화공급량 증가 다.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원유가 상승 라.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 상승 마.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 4.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가.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실업이 감소하는 현상 나.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감소하는 현상 다.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현상 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동시에 국민소득과 실업이 감소하는 현상 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동시에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현상 5. 소비가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항상소득가설이 옳다면 소비자는 소득의 일 시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저축과 차입을 통해 서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나.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는 저축을 통 해 소득을 중장년기로부터 노년기로 이전하고 자 한다. 다. 생애주기가설과 항상소득가설에 옳더라도 가 계에 유동성제약이 존재하면 소비는 현재소득 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라. 항상소득가설과 합리적 기대가설이 옳다면 예상된 소득의 감소는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 마.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의 이 자율 탄력성이 매우 높다. 6. 국공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지출 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 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와 소비를 줄이므로 나. 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키므로 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소비를 감소시키므로 라. 민간저축을 증가시켜 소비를 감소시키므로 마. 조세를 증가시켜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므로

135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7. 폐쇄경제에서 통화공급의 변화가 총수요에 미치 는 효과가 가장 작은 경우는? 가. 투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나. 화폐수요가 소득에 대하여 비탄력적인 경우 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하여 비탄력적인 경 우 라.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마.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인 경우 라. 6% 마. 7% 12. 다음 중 마찰적 실업에 대한 이유로서 가장 적 절치 않은 것은? 가. 근로자들의 다양한 선호와 능력 나. 불완전한 정보 다. 지리적인 이동 라. 직장을 탐색하는데 걸리는 시간 마. 최저임금제 8.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면 확대재정정책의 효 과가 가장 큰 경우는? 가. LM곡선이 더 완만한 경우 나. LM곡선이 더 가파른 경우 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더 작은 경우 라.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더 큰 경우 마. 가, 나, 다, 라의 모든 경우 9. 실질이자율이 1% 감소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이 2% 증가한다면 피셔효과(Fisher effect)에 의해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가? 가. 2% 증가 나. 1% 증가 다. 2% 감소 라. 1% 감소 마. 불변이다. 10. 시장이자율이 매우 낮아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리라고 기대하여 채권 대신에 화 폐를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최저 이자율 수준에서 화폐수요곡선이 수평인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나.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다.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 라.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 마. 화폐의 본원적 기능 11. A국 경제에서 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하다. 실 질 경제성장률이 3%이고 물가상승률도 3%이다. 이때 A국의 통화공급의 증가율은 얼마일 것으로 예상되는가? 가. 3% 나. 4% 다. 5% 13. 자연실업률가설(natural rate of unemployment)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가. 경제안정화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다. 나. 기대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 다. 단기에는 화폐환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장기 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장기에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 마.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사이에 상충 관계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4.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가.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곡선은 왼쪽으 로 이동한다. 나. 필립스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간의 상충 관계를 보여준다. 다. 기대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 필립스곡선은 왼 쪽으로 이동한다. 라. 단기 필립스곡선이 장기 필립스곡선보다 가 파르다 마. 자연실업율 가설에 의하면 장기 필립스곡선 은 수평선이 된다. 15. 내성적 성장이론(endongenous growth theory)이 주장하는 지속적 성장의 요인은? 가. 인적자본, 연구-개발 투자 나. 인구성장율, 한계저축성향 다. 자본계수, 자본-노동 비율 라. 인구성장율, 자본계수

136 13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마. 1인당 최적 소비 16. 2국가(A, B), 2재화(X, Y) 모형에 있어서 A국은 B국보다 X재의 Y재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다고 하 자. 두 나라의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 A국은 Y재에 특화를 하여 B국에 수출을 하 고, B국은 X재에 특화를 하여 A국에 수출을 하면, 두 국가는 이득을 얻는다. 나. A국은 X재에 특화를 하여 B국에 수출을 하 고, B국은 Y재에 특화를 하여 A국에 수출을 하면, 두 국가는 이득을 얻는다. 다. 두 국가는 두 재화를 모두 생산하여 각 재화 를 반씩 서로 수출과 수입을 하면, 두 국가 모두 이득을 얻는다. 라. 두 나라는 두 재화에 어떤 양상의 무역을 하 더라도, 무역전에 비해서 두 나라의 후생이 증진될 수 없다. 마. 두 나라가 어떤 재화든 생산을 해서 무역을 하기만 하면, 무역 전에 비해서 두 나라의 후 생이 증진된다. 적자가 감소할수록 경상수지 적자는 증가한다. 라. 재정적자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민간부문의 적자가 감소할수록 경상수지 적자는 증가한다. 마. 재정적자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민간부문의 적자가 증가할수록 경상수지 적자는 증가한다. 19. 다음 중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가. 소득분배가 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은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나. 쿠즈네츠(Kutznets)의 U자가설은 경제발전단 계와 소득 분배의 균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다. 지니(Gini)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는 균등 함을 나타낸다. 라. 10분위분배율은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 득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 율로 나눈 비율이다. 마. 10분위분배율은 이론적으로 0과 2사이의 값 을 갖는다. 17.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의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외환수요곡선과 외환공급곡선이 모두 이동하 지 않는다. 나. 외환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외환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다. 외환수요곡선과 외화공급곡선이 모두 오른쪽 으로 이동한다. 라. 외환수요곡선과 외환공급곡선이 모두 왼쪽으 로 이동한다. 마. 외환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외환공 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18. 다음 중 경상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절절한 것은? 가. 재정적자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민간부문의 적자가 증가할수록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한다. 나. 재정적자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민간부문의 적자가 증가할수록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한다. 다. 재정적자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민간부문의 20. 다음 중 이자율이 상승할 때 기대되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주식가격 상승 나. 환율의 하락 다. 투자지출의 감소 라. 채권가격의 하락 마. 내구소비재 지출의 감소 21. 어떤 독점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 P= Q이고, 이 기업의 한계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6이라고 하자. 이 때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한계비 용이 4로 감소하였다면, 이윤극대화 생산량의 변 화는?(Q=수요량, P=가격) 가. 불변 나. 1단위 증가한다. 다. 2단위 증가한다. 라. 3단위 증가한다. 마. 1단위 줄어든다. 22. 어떤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으로 두 재화(X재,Y 재)를 소비한다. 그런데 X재의 가격이 하락했음에 도 불구하고 X재의 수요량이 줄었다. 이 경우에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37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가. X재는 열등재다. 나. 가격하락에 따른 대체효과만을 고려하면 X재 소비는 증가한다. 다. X재는 기펜(Giffen)재이다. 라. X재 소비에 대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비 해 증가한다. 마. Y재 소비는 증가한다. 23. 임대아파트의 수요함수는 Q d = P 이 고 공급함수는 Q s = P 이다( Q d = 수요량, Q s = 공급량, P = 가격)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50으로 정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발행하는 가? 가. 100의 초과수요 발생 나. 200의 초과수요 발생 다. 300의 초과수요 발생 라. 200의 초과공급 발생 마. 100의 초과공급 발생 24. 다음 중 수요곡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이동한다. 나. 소비자 기호가 변화하면 수요곡선은 이동한 다. 다. 열등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한다. 라. 정상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마. 대체제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곡선은 이동 한다. 25. X재의 가격소비곡선(price consumption curve)이 수직선일 때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X재 가격 축소) 가. 1 나. 1보다 작다 다. 1보다 크다 라. 0 마. 무한대 26. 생산자의 단기 생산활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가변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하면,평균생산성 은 증가한다. b.가변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하면,한계생산성 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c.수확체감의 법칙은 한계생산성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성립한다. d.평균생산성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한계생산 성은 평균생산성보다 크다. 가. a, c 나. b, c 다. a, b, c, d 라. a, d 마. b, c, d 27. 기간간 소비자 선택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정상재의 경우 소득효과 에 의한 현재소비는 증가한다. 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대체효과에 의해 미래소 비가 증가한다. 라.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소비는 증가하지만 미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마. 가, 나, 다, 라 모두가 옳은 서술이다. 28. 한 기업이 두 가지 생산요소(A, B)를 투입하여 Q를 생산하고 있다. 요소 A와 B의 시장가격은 각 각 1원과 2원이다. 요소 A를 10단위 투입하고, 요 소 B를 5단위 투입하여 생산량 100단위를 생산하 고 있다. 이때 요소 A의 한계생산성은 15이며, 요 소 B의 한계생산성은 20이다. 이 상황에 대한 다 음의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은? 가. 두 요소의 투입량에서 등량곡선과 등비용선 은 접하고 있다. 나. 요소 B의 한계생산성이 요소 A의 한계생산성 보다 크므로 비용 최소화가 달성되지 못한 상 황이다.

138 13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다. 두 요소의 투입량 수준에서 한계기술대체율 ( MRTS AB )은 2이다. 라. 생산량 최대화를 위해서 요소 A의 투입량을 줄이고, 요소 B의 투입량을 늘려야 한다. 마. 100단위 생산을 위해서 요소 A의 투입량을 늘리고, 요소 B의 투입량을 줄여야 비용최소 화를 달성할 수 있다. 29. 다음의 생산함수 중 규모수익의 불변을 보이는 것은? 1)Y =K +4N 2)Y = K 0.5 N 0.5 3)Y = K 2 N 3 (Y =생산량,K =자본투입량,N =노동투입량) 가. 1)과 2) 나. 2)와 3) 다. 1)과 3) 라. 3) 마. 모두 30. 다음 중 기업의 생산활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경우,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킨다. 나. 가격이 기업의 단기 평균비용보다 낮은 경우, 생산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독점 기업의 경우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라.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장기에서 모든 기업의 이윤은 0이 된다. 마.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경우, 기업의 한계비용 은 평균비용보다 낮다. 31. 독점기업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가격차별화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현상에 관한 설명 중에 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가. 한국통신에서 실시하는 심야 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화제도가 아니다. 나. 이동전화 요금은 일반적으로 기본료와 사용 료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요금제는 가격차별화 제도가 아니다. 다. 가격차별화 제도는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 에 원칙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라. 덜 가격탄력적인 시장보다 더 가격탄력적인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마. 독점기업에 의한 가격차별화는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32. 독점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과 관련하 여 부적절한 설명은? 가. 항상 양(+)의 이윤이 발생한다. 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 한다. 다.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라. 한계수입이 가격에 비해 낮다. 마. 소비자의 지불용의액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33. 어떤 경제의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을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과학기술의 발달 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다. 새로운 자원의 개발 라. 교육수준의 향상 마. 수출장려 34. 공공재(public goods)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가. 공공재는 개인이 원하는 양을 얼마든지 소비 할 수 있다., 나. 소비에 비경합성이 존재한다. 다. 공공재의 무임승차문제의 주된 요인은 비배 제성이다. 라. 공공재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마. 국방, 치안, 가로등 및 공원이 해당된다. 35. 외부효과(external effect)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가. 산업폐수의 방출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해당 산업은 외부비경제를 유발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나. 코즈(Coase)정리는 재산권의 부여를 통해 외 부비경제를 내부화하는 것이다. 다. 외부비경제는 생산비의 절감을 통해 시장기

139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구의 결점을 보완한다. 라. 생산의 외부비경제가 발생하면 생산요소가 과다 사용된다. 마. 생산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는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36. 경제학자 피구(Pigou)는 공해를 발행시키는 기 업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어느 수준 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시하였는가? 가. 재화의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생산하게 하고, 그 생산 량에 해당하는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 비용과의 차이 나. 재화의 사적 한계비용과 수요가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생산하게 하고, 그 생산량에 해당 하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과의 차이 다. 재화의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생산하게 하고, 그 생산 량에 해당하는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 비용과의 차이 라. 재화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수요가 일치하도 록 생산량을 생산하게 하고, 그 생산량에 해 당하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과의 차이 마.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생산하게 하고, 시장가격과 소비자들의 만족 감과의 차이 37. 조세가 시장효율성을 개선하는 경우는? 가.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나.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다. 대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경우 라. 교육상품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마. 수입상품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38.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올바른 것은?(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 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가. 생산자에 종량세를 부과하면, 모든 세금을 생 산자가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나. 생산자에 종량세를 부과하며, 시장의 균형 가 격은 세금만큼 상승하게 된다. 다. 동일한 종량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거나, 소 비자에게 부과하거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 하다. 라.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모든 세금을 소 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 격은 세금 부과전의 균형 가격에 이 세금을 더하면 된다. 마.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와 생산 자는 이 세금을 반씩 지불한다. 39. 경제침체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가 는 주당 5.000원이다. 이 회사가 도산할 확률은 90%이고 이 경우 주가는 0원이 된다. 만약 도산 위기를 극복하면 주가는 주당 50,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 중 가장 올바른 것은? 가. 위험회피적인 사람들은 이 주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나. 위험애호적인 사람들은 이 주식을 구입할 것 이다. 다. 위험중립적인 사람들은 이 주식을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위험중립적인 사람들은 이 주식 구입할 수도 있다. 마. 가, 나, 다, 라 모두 옳다. 40.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 고 한다.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20, 생산물의 가격 이 20, 임금이 300 이라고 하자. 단기 이윤을 극 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행동 중 옳은 것은? 가. 노동의 고용을 늘린다. 나. 노동의 고용을 줄인다. 다. 노동의 고용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 라. 자본의 고용을 늘린다. 마. 자본의 고용을 늘리고 노동의 고용을 줄인다.

140 14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제16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기출문제 감독관 확 인 문제책형 :A형 <경제원론> 1. 애주가인 고래 군은 매달 소주와 맥주를 마시는 데 50,000원을 지출한다고 하자. 소주가격이 인하 된 후에 고래 군이 부쩍 소주 음주량을 줄였다. 이 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가. 소주는 열등재이다. 나. 맥주는 열등재이다. 다. 소주와 맥주 모두 정상재이다. 라. 소주와 맥주 모두 열등재이다. 마. 맥주는 기펜재이다. 2. 기업의 생산요소의 고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등량곡선과 등비선이 접하는 모든 점에서 이윤극대화가 이루어진다. 2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자본의 한계생산력 보다 큰 경우 노동고용은 늘리고 자본투 입량은 줄이는 것이 비용을 감소시킨다. 3 임금과 자본의 임대료가 같은 경우 비용 을 최소화하려면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 력과 같도록 노동과 자본을 고용해야 한다. 가. 1 나. 2 다. 3 라. 2, 3 마. 1, 2, 3 3. 재정적자가 종종 경상수지 적자를 동반하는 현상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재정적자는 환율의 상승을 초래한다. 나. 재정적자는 국내 소득을 증가시켜 수입을 증 가시킨다. 다. 재정적자는 국내 이자율의 하락을 초래한다. 라. 재정적자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한다. 마. 재정적자는 해외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한다. 4. 쌀 가격에는 변함이 없는데 시장에서 판매량이 감 소하였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가 장 적절해 보이는 것은?(쌀과 밀 보리는 대체관계) 가. 쌀 풍작 + 쌀과자 선호도 증가 나. 쌀 풍작 + 밀 보리 흉작 다. 쌀 흉작 + 북한에의 쌀 지원 라. 쌀 흉작 + 밀 보리 선호도 증가 마. 쌀 흉작 + 밀 보리 풍작 5. 어느 소비자는 두 재화를 소비하는데 소득을 모 두 지출한다. X재의 가격은 4, Y재의 가격은 6이 다. 현재 이 소비자의 소득은 100이며, (X, Y) = (10, 10)을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Y재의 가격이 8로 인상되어 소비조합을 (X, Y) = (3, 11)로 바 꾸게 되었다. 다음 중 틀린 서술은? 가. Y재는 열등재이다. 나. Y재는 기펜(Giffen)재이다. 다. 대체효과에 의하면 Y재의 소비가 줄어든다. 라. 대체효과에 의하면 X재의 소비가 줄어든다. 마. 소득효과에 의해 Y재의 소비가 늘었다. 6. 다음 중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가.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나. 생산기술이 발달하는 경우 다. 판매자들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라.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마. 소비에 있어서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7. 우리 정부가 뉴딜정책을 실시하기로 하고 공공투 자지출을 늘렸다고 하자. IS-LM 모형에 의하면 다음 중 이러한 정책이 초래할 결과라고 보기 어 려운 것은? 가.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다. 나. 화폐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다.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 민간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마. 실업률이 하락할 것이다.

141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8. 다음 중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를 때 틀 린 설명은? 가. 길에서 주운 돈은 대부분 저축된다. 나. 승진으로 인한 임금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 향은 매우 크다. 다. 같은 시점에서 조사해 보면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낮다. 라. 장기간에 걸쳐 조사해 보면 소득이 증가해도 평균소비성향이 변하지 않는다. 마. 정부가 조세를 단기에만 변화시킬 때 장기간 변화시킬 때보다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 9. 다음 중 솔로우의 성장이론을 따를 때 지속적 성 장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 컴퓨터 공장의 증설 나. 컴퓨터 공장의 노동고용 증가 다. 컴퓨터 생산의 효율성 증가 라. 컴퓨터 고용 노동자의 저축 증가 마. 컴퓨터 수요 증가 10. 다음 중 컴퓨터의 시장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컴퓨터 생산업체의 증가 나. 반도체 가격의 하락 다. 컴퓨터 가격의 상승 라. 컴퓨터 조립기술의 향상 마. 컴퓨터 예상가격의 상승 11. 다음 중 도덕적 해이의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 중고차 구매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유무 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나.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를 게을리 하는 것 다.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 라. 근로자의 근무 태만 마.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것 12. IS-LM 모형에서 통화당국이 공개시장에서 채권 을 하면, 이자율이 하며, 투자와 소득 은 한다. 다음 보기 중 일관성 있게 연결된 것은? 가. 매입 - 하락 - 감소 나. 매입 - 상승 - 감소 다. 매각 - 상승 - 증가 라. 매각 - 상승 - 감소 마. 매각 - 하락 - 감소 13.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에서 국내이자 율의 상승이 초래하는 현상은? 가. 자국통화는 평가절하된다. 나. 외국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다. 자국의 규모가 큰 경우라면 국내이자율은 다 시 하락한다. 라. 국내통화량이 증가한다. 마. 총수요가 증가한다. 14. 재정지출 증가의 구축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가.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며 해외 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킨다. 나. 재정지출 증가는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여 소 비지출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다. 재정지출의 증가는 경기 회복을 초래하여 실 업률을 떨어뜨린다. 라. 재정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하 여 민간 투자의 위축을 초래한다. 마. 재정지출의 증가는 통화량 증가를 동반하여 실질임금을 떨어뜨린다. 15. 다음 중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한국은행의 통화공급 감소 나.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다. OPEC의 유가 인상 라. 전쟁으로 인한 공장시설 파괴 마. 이상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142 14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16. 다음 중 자동안정화 장치에 대한 예로서 옳은 것은? (a) 누진적 소득세 (b) 실업보험 (c) 법인의 이윤에 부과하는 조세 가. (a)만 해당 나. (a)와 (b)만 해당 다. (a), (b), (c) 모두 라. 위의 것 모두 아님 마. (a)와 (c)만 해당 17. 어느 완전경쟁시장에서 활동하는 개별기업의 장 기총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C=110Q-20Q 2 +Q 3.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완 전히 자유로운 장기에서, 한 기업의 균형산출량은 얼마가 될 것인가? 가. 나. 10 다. 20 라. 0 마. 이 조건만으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18. 어떤 산업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2배로 늘 리면 산출량은 3배로 늘어난다고 하자. 다음 중 옳은 진술은? 1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2 자연독점이 형성된다. 3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4 외부경제가 존재한다. 가. 1, 2 나 다. 2, 3 라. 2, 4 마. 3,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누가 지게 되는가? 가. 정부 나. 구매자 다. 판매자 라. 구매자와 판매자 마. 구매자, 판매자와 정부 20. 화폐의 유통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가.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은 화폐의 유통속도 를 불안정하게 한다. 나.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유통속도가 감소한다. 다. 화폐 이외의 결제수단이 확대될수록 유통속 도는 증가한다. 라. 케인즈는 유통속도가 불안정적이라고 보았다. 마.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유통속도가 증가한다. 21. 두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2Y 로 주어졌다. X재의 가격은 2, Y재의 가격은 4이 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12이다. 이 소비자는 효용 을 극대화하려 한다. X와 Y의 최적 소비 조합은? 가. (X, Y) = (6, 0) 나. (X, Y) = (4, 1) 다. (X, Y) = (2, 2) 라. (X, Y) = (0, 3) 마. 가, 나, 다, 라 모두 해당 22. 근로소득세를 인하함으로써 노동공급량을 증가 시키려는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현재의 노동시장 균형은 노동공급곡선이 후 방으로 굴절된 부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2) 근로소득세의 인하로 세후 임금이 증가할 때 소득효과의 크기가 대체효과의 크기보 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근로소득세의 인하로 세후 임금이 증가할 때 여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1), (2) 나. (1), (3) 다. (1), (4) 라. (1), (2), (3) 마. (2), (3), (4) 23.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간의 관계가 아래 식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이 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플레이션율 = 3% (실업률 - 4%)

143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가. 우리나라의 장기 인플레이션율은 3%이다. 나. 위 식은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 우에 나타난다. 다.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4%이다. 라. 고용이 완전고용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플 레이션율은 반드시 3%보다 높다. 마. 위 식은 경기 침체기에만 나타난다. 24. 변호사 단체가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적 유인이 있다면 다음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 기 때문에 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대하기 위하여 다. 법률서비스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라.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마. 지나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하여 25. 다음 중 이윤극대화 조건에 맞는 것은? 가.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나.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크다. 다. 총수입과 총비용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크다. 라.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한다. 마. 산출량을 최대한 크게 한다. 26. 다음 중 자연실업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다. 나. 자연실업률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다. 다. 실업률이 0 인 상태를 말한다. 라.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을 단념한 실업자의 비 율이다. 마. 완전고용상태에서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27. 자유로운 국제교역이 주는 이득으로 보기 어려 운 것은? 가. 시장 규모의 확대로 인한 평균생산비의 하락 나. 국가 간 기술의 전파로 기술발전 가속화 다. 경쟁의 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라. 수입대체산업의 발달로 국제수지 호전 마.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28. 일반균형분석 및 공공재에 관련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가. 시장기구는 공공재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 주 지 못한다. 나. 파레토 우위란 두 사람의 후생이 모두 최고 만족수준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 다.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은 0 인데, 공공재 소비의 한계효용은 양(+)이다. 라.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한계효용 개 념으로부터 유도될 수 없다. 마. 에지워드 상자의 소비계약곡선상에 있는 점 에서는 두 재화의 한계기술대체율(MRTS)이 같다. 29. 다음 중 통화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1) 본원통화의 크기 (2) 민간의 현금화폐와 예금화폐에 대한 선호도 (3) 이자율 가. (1) 나. (1), (2) 다. (2), (3) 라. (1), (3) 마. (1), (2), (3) 30. 어떤 담배의 가격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을 때 담배 판매량이 1,000갑에서 600갑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 담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며, 가격인상 후 담배 판매수입이 한 다. 빈 칸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비탄력적, 증가 나. 비탄력적, 감소 다. 탄력적, 증가 라. 탄력적, 감소 마. 단위 탄력적, 불변 31.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대해 간섭할 근거로 적 절치 않은 경우는? 가. 필요한 정보의 부족 나. 독과점 기업의 등장 다. 외부효과 라. 일시적인 수요초과 마. 공공재의 부족

144 14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32. 남한 근로자는 1년 동안 쌀 200가마 또는 자동 차 5대를 생산할 수 있고, 북한 근로자는 1년 동 안 쌀 100가마 또는 자동차 2대를 생산할 수 있 다고 하자. 다음 진술 중 옳은 것은? 가. 남한은 북한에 비해 쌀과 자동차 생산에 모 두 비교우위가 있다. 나. 무역 후 자동차 1대의 상대가격이 쌀 40가마 와 50가마 사이에서 결정되면 남 북한이 모두 무역의 이득을 얻는다. 다. 남한은 쌀 생산에, 북한은 자동차 생산에 특 화하여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 이득을 얻 을 수 있다. 라. 남 북한 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면 남한은 이득 을 얻으나, 북한은 손해를 본다. 마. 남 북한 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이득 을 얻으나, 남한은 손해를 본다. 33. 다음 중 위험회피적인 사람이 자산가치의 위험 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a)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다. (b) 연금보험에 가입한다. (c)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굼융상품에 투자한 다. (d) 개별 주식보다 주가지수상품에 투자한다. 가. (a), (b), (c) 나. (a), (b), (d) 다. (a), (c), (d) 라. (b), (c), (d) 마. (a), (b), (c), (d) 34.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에 의한 생산 문제는 을 통해 시킴으로 써 해결할 수 있다. 빈 칸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과소 - 보조금 - 내부화 나. 과소 - 세금 - 내부화 다. 과소 - 보조금 - 외부화 라. 과잉 - 세금 - 내부화 마. 과잉 - 보조금 - 내부화 35. Q d = 12,000-5E 는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 한 수요함수이고, Qs =2,000+5E 는 달러의 공 급함수이다. 단, E는 원/달러 환율을 나타낸다. 중 앙은행이 환율을 900원에 고정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가. 달러화가 암시장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된다. 나. 달러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다. 달러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라.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이 감소한다. 마. 화폐공급이 감소한다. 36. 기업의 최적 산출량과 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으 로 적절한 것은? 가. 완전경쟁기업의 산출량 결정은 한계비용과 무관하다. 나. 독점가격은 항상 한계비용과 같다. 다. 과점시장의 공급량은 독점시장일 때보다 일 반적으로 더 작다. 라.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 산출량 수준은 완전 경쟁기업과 같다. 마. 독점시장의 공급량은 항상 완전경쟁시장일 때보다 작다. 37. 소득분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어 놓은 것은? 1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 배가 평등하다. 2 지니 계수가 0 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3 지니 계수와 로렌츠 곡선은 서로 독립된 별 개의 소득분배 지수이다. 가. 1 나. 2 다. 1, 2 라. 2, 3 마. 1, 2, 3

145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38. 완전경쟁시장의 한 기업이 단기적으로 초과이윤 을 내고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 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가.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도 초과이윤을 낼 것이다. 나. 이 기업이 산출량을 늘리면 총평균비용이 감 소할 것이다. 다. 이 기업의 현재 한계비용은 총평균비용과 같다. 라. 시장가격은 이 기업의 현재 한계비용보다 높다. 마. 이 기업이 산출량을 늘리면 한계비용이 증가 할 것이다. 39. 고전학파의 거시경제모형에서 일시적으로 소득 이 잠재GDP에 못 미친다고 가정하다. 이 경제가 잠재GDP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의 조정과정을 잘 나타낸 것은? 가. 이자율이 상승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나. 이자율이 하락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다. 이자율이 하락하여 총공급이 증가한다. 라. 물가가 하락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마. 물가가 상승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40. 정부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조 세정책을 변경시키려고 한다. 생애주기(life-cycle) 가설에 입각할 때, 다음 중 경제전체의 소비를 증 가시키는데 가장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조치는? 가. 노년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집중적으로 증가 시킨다. 나. 근로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한다. 다.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한다. 라. 청장년층에 대한 조세를 집중적으로 감면한 다. 마.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다.

146 14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제17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기출문제 감독관 확 인 문제책형 :A형 <경제원론> 1. 다음 중 옳은 것은? 1 소득과 부채는 유량이고 투자는 저량이다. 2 소득과 부채는 저량이고 투자는 유량이다. 3 소득과 투자는 유량이고 부채는 저량이다. 4 소득, 투자, 부채 모두 유량이다. 5 소득, 투자, 부채 모두 저량이다. 2. 다음 중 쇠고기의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 나머 지와 다른 것은?(닭고기, 돼지고기 등은 쇠고기와 대체재라고 가정한다) 1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2 해외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3 소득상승에 따라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였다. 4 광우병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었으나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변함이 없다. 5 농산물의 풍작으로 인해 사료가격이 하락하였다. 3. 기펜재인 재화 X의 가격이 상승하자 재화 Y의 수 요가 줄었다. 재화 X와 재화 Y사이에는 어떠한 관 계가 있나? 1 보완재 관계 2 대체재 관계 3 아무 관계가 없다. 4 보완재 관계일 수도 있고 대체재 관계일 수도 있는데 주어진 정보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5 완전보완재 관계 4. 어떤 재화의 가격이 4% 하락할 때, 수요는 5% 증가 했다고 한다면 다음 중 맞는 것은? 1 이 재화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2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 가할 것이다. 3 이 재화는 열등재이다. 4 이 재화는 사치재이다. 5 이 재화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판매수입은 감 소할 것이다. 5. 다음 중 맞지 않은 것은? 1 최고가격을 균형가격 이하로 책정하면 상품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2 최고가격을 균형가격 이하로 책정하면 만성적 인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암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3 최저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면 초과 공급이 나타나므로 암시장은 발생하지 않는 다. 4 최저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면 시장 수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5 최저임금제는 미숙련노동자의 취업을 더 어렵 게 만든다. 6. X재와 Y재에 대한 효용함수가 U(X,Y)로 주 어져 있고 예산제약식이 PX X+P Y Y=I 로 주어 진 소비자 효용극대화 문제가 있다 하자(단, PX 는 X재의 가격, PY 는 Y재의 가격, I는 소득임). 그리 고 P X =5, P Y =10, I=10,000이라 하자. 이 예 산제약선 상의 어느 한 점에서 X재의 한계효용 MU X 가 120, Y재의 한계효용 MUY 가 60이라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A. 예산제약선을 따라 X재의 소비를 늘리고, Y 재의 소비를 줄이면 총효용이 증가한다. B. 예산제약선을 따라 X재의 소비를 늘리고, Y 재의 소비를 줄이면 총효용이 감소한다. C. 지금의 소비 상태가 제약식 하의 최대의 효 용을 준다.

147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D. 소득 I가 12,000으로 증가하면 MU X 와 MU Y 가 모두 반드시 증가한다. E. 소득 I가 12,000으로 증가하면 MUX 는 반 드시 감소하고, MUY 는 반드시 감소한다. 1 A 2 A, D 3 A, E 4 B, D 5 B, E 7. 처음 열 사람의 노동자가 생산에 참여할 때 1인 당 평균생산량은 20단위였다. 노동자를 한사람 더 고용하여 생산하니 1인당 평균생산량은 19단위로 줄었다. 이 경우 노동자의 한계생산량은 얼마인가? 규모의 수익(returns to scale)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성격을 갖는다면 장기평균비용곡선은 항상 수평선의 모양을 갖는다. 2 어떤 산업에서의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 익체증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3 생산함수가 Q= 3LK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을 나타낸다. (단, L은 노동, K는 자본이 다.) 4 생산함수가 Q= min(3l,2k)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5 생산함수가 Q= 5 LK이면 규모에 대한 수 익불변을 나타낸다. 9. 김철수라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원 받던 직장에 서 250만원을 줄 터이니 계속 있어 달라는 사장으 로부터의 부탁을 거절하고 빵 만드는 가게를 하나 차렸다. 한 달 수입이 1,400만원이고, 가게세가 한 달에 300만원,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비가 한 달 에 400만원이라 하자. 그리고 종업원 2명을 쓰는 데 인건비가 한 달에 한 사람에게 150만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김철수의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은 한 달에 얼마인가? 1 400만원 2 300만원 3 250만원 4 200만원 5 150만원 10. 이윤을 최대로 하는 기업은 (A)와(과) (B)의 차 이를 최대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C) 와(과) (D)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한다. A, B, C, D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1 A: 총수입 B: 한계비용 C: 한계수입 D: 한계비용 2 A: 총수입 B: 총비용 C: 한계수입 D: 한계비용 3 A: 평균수입 B: 평균비용 C: 한계수입 D: 한계비용 4 A: 평균수입 B: 평균비용 C: 가격 D: 한계비용 5 A: 평균수입 B: 평균비용 C: 가격 D: 한계수입 11. 다음은 시장의 수요곡선과 그 시장의 공급자인 기업이 바라보는 수요곡선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 다. 맞는 것을 모두 다 고른 것은? A. 그 기업이 독점기업인 경우, 시장의 수요곡 선이 곧 그 기업이 바라보는 수요곡선이다. B. 이 시장의 공급자가 많아서 완전경쟁이 이 루어 질 경우, 시장의 수요곡선을 기업의 수 만큼 수평적으로 분할한 곡선이 개별기업이 바라보는 수요곡선이다. C. 이 시장의 공급자가 많아서 완전경쟁이 이 루어 질 경우, 각 기업이 바라보는 수요곡선 은 시장의 균형가격을 지나는 수평선이다. D. 독점기업이든 완전경쟁 기업이든 기업이 바 라보는 수요곡선은 시장의 수요곡선이다. 1 A와 B 2 A와 C 3 A와 D 4 B만 맞는 서술이다. 5 D만 맞는 서술이다.

148 14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12. 아래 그림은 어떤 자연독점기업의 비용곡선과 수요곡선, 한계수입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없을 때 이 기업의 생산량과 제품가격을 나타내는 점은 어느 것인가? (단, ATC = 평균총 비용, MC = 한계비용, D = 수요곡선, MR = 한계 수입을 나타낸다.) 기 업 A 기업 B 적은 광고비 많은 광고비 지출 지출 적은 광고비 지출 (7억원, 7억원) (2억원, 10억원) 많은 광고비 (10억원, 2억원) 지출 (5억원, 5억원) 1 이 게임의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균형 은 항상 내쉬(Nash)균형이다. 2 이 게임의 균형은 안정적이다. 3 이 게임에서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 (Pareto efficiency)이다. 4 1과 2 5 2와 아래 그림은 어떤 기업의 단기비용곡선을 나타 낸다. 다음 중 맞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은? 1 a 2 b 3 c 4 d 5 e 13. 다음 독점적 경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독점적 경쟁산업의 각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 을 생산하여 독점력을 갖고 있으며 수요곡선 이 우하향한다. 2 장기적으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3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에 는 한계수입곡선이 평균비용곡선에 접하여 이 윤이 0이 된다. 4 단기나 장기 모두 한계비용이 한계수입과 같 은 점에서 생산한다. 5 장기적으로 평균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보다 14. 보수행렬(payoff matrix)이 아래와 같이 주어졌 을 때 과점시장에서 두 기업이 광고비 지출에 관 한 결정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 )에서 첫 번째 금액은 기업A의 이윤을, 두 번째 금액은 기업B의 이윤을 나타내고 있다. ㄱ) p1 의 가격에서는 한계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한다. ㄴ) 단기적으로 p2 의 가격에서는 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한다. ㄷ) 다른 기업들의 비용곡선이 이 기업과 같 다면 장기 균형가격은 p3 이다. ㄹ) 장기적으로 p2 의 가격이 지속되면 이 기 업은 퇴출한다. 1 ㄱ), ㄴ) 2 ㄱ), ㄴ), ㄷ) 3 ㄴ), ㄷ) 4 ㄴ), ㄷ), ㄹ) 5 ㄷ), ㄹ)

149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16. 실질임금을 W라 하고 노동의 한계생산을 MPL 이라고 하자. 어느 기업이 10명의 노동자를 고용 했을 시 W=100, = 1,000이라면 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중 맞는 것은? 1 고용된 노동자를 10명에서 해고를 통하여 더 줄여야 한다. 2 노동자를 더 고용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10명 보다 더 늘여야 한다. 3 자본을 더 늘여야 한다. 4 MPL을 노동자 수 10으로 나누면 W가 되므 로 현재의 10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고용 수 준이어서 고용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 5 주어진 정보가 부족하여 답할 수가 없다. 17.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경우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의 값은? 아래 그림은 X와 Y 두 재화를 생산하고 있는 어떤 경제의 생산가능곡선과 생산가능점을 나타낸 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9. ( A )가(이) 존재하면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 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A에 대입하여 위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은? 1 공공재 2 외부성 3 정보의 비대칭성 4 독과점 5 위험 중립성 20. 다음 여러 행동 중 시장을 통해 결정된 행동의 수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클 것으 로 예상되는 것은? 1 고씨는 최근 새 차를 구입하여 출퇴근하기로 결정했다. 2 노씨는 돈을 들여 자신의 앞마당을 아름답게 꾸미기로 했다. 3 도씨는 과수원 주변에서 양봉을 하기로 결정 했다. 4 박씨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로 결정했다. 5 마씨는 최근 집 앞길을 포장하기로 결정했다. 21. 어느 개인의 소비가능성이 소비에 참여하는 사 람의 수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 재화는 어떠한 특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즉, 어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 으면 그 재화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 는가? 1 양의 외부성 2 음의 외부성 3 비배제성 4 비대칭성 5 비경합성 1 A점에서 X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것의 기회 비용은 C점에서 X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것 의 기회비용보다 더 작다. 2 D점보다는 C점이 더 파레토 효율적이다. 3 C점은 B점보다 파레토 우월하다. 4 A점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5 B점에서는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22. 다음 중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북한에 보내기 위해 올해에 생산된 비료 2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행한 진료행위 3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 구입한 목재 4 일본회사가 우리나라로부터 구입한 컴퓨터부품 5 자기 집을 칠하기 위해 구입한 페인트 23. GDP 디플레이터에 대하여 서술한 것으로 맞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

150 15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A) 물가지수의 한 종류이다. B) 국민소득의 개념 중 한 종류이다. C) 명목 GDP - 실질 GDP = GDP 디플레이터 D) 명목 GDP +실질 GDP = GDP 디플레이터 E) 명목 GDP 실질 GDP = GDP 디플레이터 1 A, C 2 B, C 3 A, D 4 B, D 5 A, E 24. 폐쇄경제에서 국민저축을 구성하는 두 성분이 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2 민간저축과 재정수지 3 투자지출과 국제수지 4 조세와 재정수지 5 민간저축과 조세 25. 시장이자율이 금융당국의 목표치보다 낮을 때 금융당국은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 가? 1 정부시책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 준다. 2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한다. 3 시중은행에 대해 법정지불준비율을 낮춘다. 4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5 위의 모든 정책이 다 해당된다. 26. 다음 중 교환방정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1 화폐 공급량 화폐 유통속도 = 명목 GDP 2 화폐 공급량 화폐 유통속도 = 실질 GDP 3 화폐 공급량 명목 GDP = 화폐 유통속도 4 화폐 유통속도 화폐 공급량 = 명목 GDP 5 화폐 유통속도 화폐 공급량 = 실질 GDP 27. 정부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예산을 팽창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대부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2 정부저축과 국민저축의 감소를 가져온다. 3 대부자금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한다. 4 민간투자의 감소를 초래한다. 5 총수요의 감소를 초래한다. 28. 정부가 재정지출을 G만큼 늘리고, 조세를 G의 두 배 늘리고, 화폐공급량을 G만큼 줄 인 경우 IS곡선과 LM곡선의 이동을 바르게 설명 한 것은? (단, 한계소비성향은 0.5이다) 1 IS곡선과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2 IS곡선과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3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 LM곡선은 좌측으로 이동. 4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 5 IS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LM곡선은 좌측으로 이동. 29. 그림과 같이 IS곡선과 LM곡선이 그려져 있다 하자. 점 A의 상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저축(S) > 투자(I), 그리고 화폐수요 > 화폐공급 2 저축(S) < 투자(I), 그리고 화폐수요 > 화폐공급 3 저축(S) > 투자(I), 그리고 화폐수요 < 화폐공급 4 저축(S) < 투자(I), 그리고 화폐수요 < 화폐공급 5 저축(S) = 투자(I), 그리고 화폐수요 > 화폐공급 30. 단기적 재정정책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 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소비과정에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된다. 2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다. 3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 성한다. 4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5 소비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151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31. 다음 중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 이 증가하여 소비지출을 증가시킨다. 2 물가하락에 따라 이자율도 하락하여 투자지출 을 증가시킨다. 3 물가하락과 함께 이자율이 하락하여 수입을 감소시킨다. 4 물가하락과 함께 이자율이 하락하여 수출을 증가시킨다. 5 물가하락시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상품이 많아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32. 정부지출의 증가로 아래와 같이 총수요곡선이 AD에서 AD'로 바뀌었다면 Y'-Y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34. 장기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이라는 사실은 다음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장기적으로 생산성의 변화가 잠재적 실질 GDP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장기적으로 잠재적 실질 GDP의 변동이 고용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장기적으로 물리적 자본 보유량이 고용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장기적으로 이자율의 변화가 잠재적 명목 GDP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의 변화가 잠재적 실질 GDP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5.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 게 나타낸 것은? 1 명목이자율 인플레이션율 = 실질이자율 2 실질이자율 인플레이션율 = 명목이자율 3 인플레이션율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4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실질이자율 5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명목이자율 1 한계소비성향 2 평균저축성향 3 승수(multiplier) 4 승수 균형 실질GDP 5 승수 정부지출의 증가 33. 다음 중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은 어떤 것인가? 1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증가 2 정부의 조세감면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증대 3 조세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 4 통화량 증대로 인한 이자율의 감소 5 재취업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인한 실업률의 감소 36. 실업률의 정의 중 맞는 것은? 1 실업자수 총인구 2 실업자수 취업자수 3 실업자수 (총인구 - 실업자수) 4 실업자수 (취업자수 + 실업자수) 5 무직자수 취업자수 37. 다음 중 경제침체에 선행하여 나타나리라고 예 상되는 현상은 어느 것인가? 1 예상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다. 2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확충할 필요를 느낀다. 3 재고가 증가한다. 4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 5 수출전망이 좋아진다. 38. 내생적 경제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 2 저축률이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3 정부의 개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152 15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수 있다. 4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고 가정한다. 5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 39.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여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때 원화로 표시 한 달러의 환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1 실질환율이 하락한다. 2 실질환율이 상승한다. 3 명목환율이 상승한다. 4 명목환율이 하락한다. 5 명목환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40. 다음 중 맞는 것은? 1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동 해야 하므로 시장경제에서 물가안정은 바람직 한 경제정책이라 할 수 없다. 2 경제성장이란 평균물가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3 디플레이션이란 재화의 가격이 법적으로 균형 수준보다 낮게 통제되어 재화부족현상이 나타 나는 상황을 가리킨다. 4 디플레이션에서는 사람들이 생산적인 투자를 하기보다 현금을 보유할 유인이 있어 경기후 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5 국가간 자본의 이동은 국제사회 전반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

153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기출문제 감독관 확 인 문제책형 :A형 <경제원론> 1. 사과에 대한 시장의 역수요함수가 p=214-5q, 시 장의 역공급함수가 p=7+4q(p는 가격, q는 수량)로 추정되었다. 정부가 공급자에게 개당 36의 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 사과의 거래량은 얼마인가? 가. 14 나. 17 다. 19 라. 21 마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 고, 오징어를 사용한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현상이 오징어 거래량과 오징어 가 격에 미치는 영향은? 가. 오징어 거래량이 증가하지만 오징어 가격의 변화는 불확정적이다. 나. 오징어 거래량의 변화는 불확정적이지만 오 징어 가격은 상승한다. 다. 오징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오징어 가격은 상 승한다. 라. 오징어 거래량이 감소하고 오징어 가격은 상 승한다. 마. 오징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오징어 가격은 하 락한다. 3.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를 추정해본 결과 p=140-8q(p는 가격, q는 수량)로 나타났다. 만약 이 경제의 소비자와 똑같은 수요함수를 가진 새로 운 소비자가 복제되어 소비자 수가 두 배로 증가 하였다면, 시장수요곡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 p=280-8q 나. p=280-16q 다. p=140-16q 라. p=140-4q 마. p=70-4q 4. 두 재화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두 재화의 가격 과 소비자 갑의 소득은 (+)이다. 만약 두 재화의 가격이 각각 세 배 상승하고 갑의 소득도 두 배 증가하였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변하고, 안 쪽으로 이동한다. 나.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변하고, 바 깥쪽으로 이동한다. 다.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안쪽으 로 이동한다. 라.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바깥쪽 으로 이동한다. 마.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게 변하고, 안 쪽으로 이동한다. 5. 두 재화 x, y를 소비하고 있는 갑의 성격은 까다 롭지 않은 편이어서 x재이든 y재이든 상관없어. 나는 차이를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 현재 갑은 x 재를 14단위, y재를 6단위 가지고 있는데, x재의 가격이 y재보다 네 배 비싸다. 갑은 다른 소득은 없지만 현재 가격에서 x재와 y재를 교환할 수 있 다. 갑이 소비할 수 있는 y재의 최대 단위 수는? 가. 6 나. 20 다. 31 라. 62 마 사과와 배에 대한 철수의 무차별곡선은 사과를 수평축, 배를 수직축으로 나타냈을 때, 배가 사과 보다 많으면 기울기가 -2, 사과가 배보다 많으면 -1/2이다. 철수는 현재 사과 24개, 배 36개의 묶 음을 가지고 있다. 만약 철수가 사과 32개를 선택 하면서 현재와 무차별한 선호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배를 몇 개 선택해야 하는가? 가. 24 나. 26 다. 27 라. 28 마 미국 프로 농구선수인 제임스의 효용함수는 (w는 소득)이다. 시즌 동안 부상이 없으면 그의 소득은 900만 달러이지만, 부상을 당 하면 1만 달러가 된다. 부상을 입을 확률이 0.1이 고 그렇지 않을 확률이 0.9라면 그의 기대효용은

154 15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얼마인가? 가. 2,710 나. 5,420 다. 800만에서 900만 사이 라. 10,840 마. 100, 갑에게는 초콜렛과 사탕이 완전대체재이고, 그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1이다. 갑이 초콜렛 4개 와 사탕 20개를 구매했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초콜렛과 사탕의 크기는 같다.) 가. 사탕이 초콜렛보다 더 비싸다. 나. 초콜렛이 사탕보다 더 비싸다. 다. 갑은 사탕보다 초콜렛을 더 좋아한다. 라. 갑은 초콜렛보다 사탕을 더 좋아한다. 마. 초콜렛과 사탕의 가격은 동일하다. 9. 두 재화 x, y에 대한 갑의 효용함수는 min{4x, y}이다. x재의 가격이 15, y재의 가격이 20일 때, (x, y)=(5, 8)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묶음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가. 47 나. 92 다. 190 라. 198 마 시장이자율은 7%인데, 내년에 어떤 미술작품의 가격이 4%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1년 후에 팔려고 한다. 1년 동안 이 미 술작품을 소유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을 화폐가 치로 환산하면 400만원이다. 이 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지불용의 가격은? 가. 400만원 나. 13,333만원 다. 4,000만원 라. 5,714만원 마. 8,400만원 11.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가. 회계적 이윤=총수입-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 나. 회계적 이윤=총수입-암묵적 비용 다. 경제적 이윤=총수입-명시적 비용 라. 경제적 이윤=총수입-암묵적 비용 마. 경제적 이윤=총수입-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 12.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독점기업이 자신의 생산물 1단위당 16원의 가격을 책정하였다. 이 기 업의 한계생산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생산량 의 수준은 10개이며 평균생산비용은 8원일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이 기업의 총이윤은 80원보다 클 것이다. 나. 이 기업의 한계생산비용은 16원이다. 다. 이 기업의 한계생산비용은 8원보다 작을 것 이다. 라. 이 기업의 최적생산량은 10이다. 마. 이 기업의 최적생산량은 10보다 작을 것이다. 13. 독점기업의 가격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완전경쟁시장가격과 일치한다. 나. 수요함수의 비탄력적인 점에서 결정되어진다. 다. 수요함수의 탄력적인 점에서 결정되어진다. 라. 공급함수의 비탄력적인 점에서 결정되어진다. 마. 공급함수의 탄력적인 점에서 결정되어진다. 14. 어떤 상품에 대한 역수요함수가 p = 31, 200-6q 라고 하자. 수입(total revenue)을 극대화하는 상 품의 수량은 얼마인가? 가. 3,711 나. 5,200 다. 1,300 라. 2,600 마. 3, 독점의 제1차 완전가격차별에 의하면 독점기업 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가. 소비자잉여가 최대화된다. 나. 전체잉여(total surplus)가 극대화된다. 다. 생산자잉여가 최대화된다. 라. 독점 생산량과 완전경쟁의 생산량이 일치한다. 마.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된다. 16.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에 대한 임금상승의 대체 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하는 경우 노동의 한계생 산성이 증가하면 실질임금이 ( )하고 고용이 ( )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각각 무엇인가? (단,

155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여가는 정상재이다) 가. 상승, 증가 나. 하락, 증가 다. 상승, 감소 라. 하락, 감소 마. 하락, 불변 17. 실업이 발생한 경제에서의 균형에 대한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은? 가. 생산가능곡선 바깥쪽에 있다. 나. 생산가능곡선 안쪽에 있다. 다. 생산가능곡선 선상에 있다. 라. 생산가능곡선과 수요함수가 만나는 점에 있다. 마. 생산가능곡선과 생산함수가 만나는 점에 있다. 18. 공해배출권(tradable pollution permit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공해배출권의 가격은 공해정화비용을 반영할 것이다. 나. 공해배출권은 공해배출행위를 합법화하므로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 조세와 마찬가지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 조세와 달리 조세징수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마. 다른 생산자들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공해를 정화할 수 있는 생산자는 공해배출권의 매각 자가 될 것이다. 19.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 나. 외부비경제가 존재하면 사적 생산량이 사회 적 최적생산량을 능가한다. 다. 오염에 관한 정부의 최적정책은 오염을 근절 하는 것이다. 라. 세금을 통해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 마. 오염쿼터제도를 통해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 20. 양을 방목하는 농가가 양털을 양모가공업체에 1 만원에 팔고, 양모가공업체는 가공된 양모를 양모의 류 제조업체에 5만원에 판다고 하자. 이 양모의류는 다시 백화점에 20만원에 팔리고, 이 의류는 최종소 비자에게 25만원에 팔린다고 하자. 이 경우 양을 방 목하는 농가에 의해 창출된 GDP는 얼마인가? 가. 1 만원 나. 4 만원 다. 5 만원 라. 9 만원 마 10 만원 21. 다음 중 실질 GDP에 대한 총수요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가. 주식과 채권 구입 나. 신규공장과 주택건설 다. 의료서비스 구입 라. 외국인들의 국내재화 구입 마. 정부의 차세대 무기 구입 22. 어떤 폐쇄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이 0.7(C=0.7 Y) 이고 한계투자성향은 -2(I=-2 r)라고 하자. 만일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정부지출이 10만큼 증가한다면 이 경제의 총생산은 얼마나 변화할 까?(단, C=소비, Y=소득, r=이자율, I=투자) 가. 100/3 나. 100/7 다. 50 라.10/3 마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채를 이용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하는 경우 국채가격은 하고 이자율은 한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은 각각 무 엇인가? 가. 하락, 상승 나. 하락, 하락 다. 상승, 상승 라. 상승, 하락 마. 불변, 상승 24. 다음 중 어느 경우에 우리나라 통화량이 감소했 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장 옳은 것은? 가. 이자율이 하락할 때 나.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할 때 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구입할 때 라. 수출업자들이 외화를 벌어올 때 마. 수입업자들이 외화를 수요할 때

156 15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25. 아래 <보기>의 정책들 중에서 경기불황을 극복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보 기> a. 법인세율의 인상 b. 국책사업의 확장 c. 콜금리의 인하 d. 통화안정증권의 매각 가. a, b 나. a, c 다. b, c 라. b, d 마. c, d 26. 다음 중 긴축재정의 예로 옳은 것은? 가. 방위비용을 감축한다. 나. 이자율을 감소시킨다. 다. 정부채를 공개시장(open market)에 판다. 라. 소득세율을 줄인다. 마. 화폐발행을 감소시킨다. 27.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세의 징수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조세와 비교 한 국채의 장단점을 서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국채는 조세보다 민간부문의 저항을 덜 유발 한다. 나. 국채는 조세보다 민간소비를 더 많이 위축시 킨다. 다. 국채는 유사시 대규모 긴급 자금동원 능력이 크다. 라. 국채는 재원조달 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시 킬 가능성이 있다. 마. 국채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재정부 담을 가중시킨다. 28. 다음 중 IS-LM 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완전한 구축효과는 LM곡선이 수평인 경우에 일어난다. 나. 화폐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다. 화폐수요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크 게 나타난다. 라.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에 관계없이 일정 하다. 마.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29.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극심한 경기 불황 하에 나타날 수 있다. 나.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낮은 상태 이다. 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자율이 상승할 것을 예상 하는 상태이다. 라. 화폐공급이 증가하더라도 투자가 증가할 것 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마. 조세감면을 통한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30. 경제의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킨다. 나. 세금을 증가시킨다. 다. 화폐공급을 증가시킨다. 라. 화폐수요를 증가시킨다. 마. 이자율을 증가시킨다. 31. 총수요가 증가하지만, 기업이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필요한 노동과 자산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 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재고량은 감소하고, 재고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나. 재고량은 감소하고, 재고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다. 재고량은 증가하고, 재고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라. 재고량은 증가하고, 재고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마. 재고량은 불변하고, 재고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32. 현재 실업률이 2%이고 총 실업자 수가 30만 명 이라면 총 취업자 수는? 가. 1,400만 나. 1,470만 다. 1,500만 라. 1,530만 마. 1,800만 33. 다음 중 차입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은?

157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가. 명목이자율 2%, 인플레이션율 0% 나. 명목이자율 10%, 인플레이션율 9% 다. 명목이자율 0%, 인플레이션율 2% 라. 명목이자율 2%, 인플레이션율 2% 마. 명목이자율 20%, 인플레이션율 25% 34. 유명한 야구스타 베이브 루스는 1930년 당시에 연봉 8만불을 받았다. 베이브 루스의 연봉이 2000 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식을 이용해야 할까? 가. 8만불 2000년 기준 1930년의 물가지수 나. 8만불 1930년 기준 1930년의 물가지수 다. 여전히 8만불 만불 라. 년기준 년의 물가지수 만불 마. 년기준 년의 물가지수 35. 다음 중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간 상충관계(trade-off) 를 나타낸다. 나.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정책 당국이 실업률을 통제할 수 없다. 다. 예상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필립스곡선은 아 래로 이동한다. 라. 합리적 기대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팽창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필 립스곡선의 불안정성을 입증하였다. 36. 아래 <보기>의 정부정책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보 기> a. 실업보험 혜택을 늘린다. b. 최저임금 수준을 낮춘다. c. 정부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d. 노동조합을 활성화한다. e. 통화량과 재정지출을 늘린다. 가. a, b, e 나. a, c, e 다. b, c 라. b, d, e 마. c, d 37. 경제성장이론에서 말하는 소위 따라잡기(catch-up) 효과 혹은 수렴현상(convergence)"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 1인당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므로 나.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자본이 더 빨 리 감가상각되므로 다. 1인당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더 높으므로 라. 1인당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더 높으므로 마. 가, 나, 다, 라 모두 해당 38. 어떤 국가경제의 생산함수가 Y=AK 1/3 L 2/3 라고 하자.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이 2%, 물적자본 성 장률이 1%, 그리고 노동 성장률이 1%인 경우, 실 질GDP 성장률은 얼마인가? 가. 1% 나. 2% 다. 3% 라. 4.5% 마. 5% 39. 아름과 보름은 이불 1장과 목도리 1벌을 만드는 데 각각 다음과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아름 보름 이불 3시간 6시간 목도리 2시간 3시간 아름과 보름이 동의할 수 있는 거래는 목도리 1벌 당 몇 장의 이불이겠는가? 가. 1/2 미만 나. 2/3 이상 다. 2 이상 라. 3/2 와 2 사이 마. 1/2 과 2/3 사이 40.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00원/$이고, 한 국의 이자율이 연 10%, 미국의 이자율이 연 5%라 면, 1년 후 기대환율로 옳은 것은? 가. 1,005원/$ 나. 1,010원/$ 다. 952원/$ 라. 1,100원/$ 마. 1,050원/$

158 15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제19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기출문제 감독관 확 인 문제책형 :A형 <경제원론> 1.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0원을 벌었다. 놀부가 아 르바이트를 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1 아르바이트로 번 5,000원이다. 2 비디오를 보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이 다. 3 5,000원에서 비디오를 보았다면 얻을 수 있었 던 즐거움을 뺀 값이다. 4 비디오를 보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에 서 5,00원을 뺀 값이다. 5 비디오를 보았다면 5,000원보다 더 작은 즐거 움을 얻었을 것이므로 기회비용은 0원이다. 2.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한다고 하자.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연 4%, 미국의 명목이자율은 연 2%이며,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연 5%로 예상될 경우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의 실질이자율은 연 -1%이다. ㄴ.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 ㄷ. 1년 후 원/달러 환율은 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ㄹ.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연 2%일 것으로 예 상된다. 1ㄱ,ㄴ 2ㄱ,ㄷ 3ㄴ,ㄹ 4ㄱ, ㄴ,ㄹ 5 ㄴ,ㄷ,ㄹ 3. 어떤 상품의 공급곡선은 이고 수요곡선은 이다. 는 각각 가격, 공급량, 수요량을 나타낸다. 정부가 상품 1 개 당 25원의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정부의 세금 수입은 얼마인가? 1 1,600원 2 2,000원 3 2,500원 4 3,000원 5 3,500원 4. 솔로우(Solow)경제성장모형에서 생산이 이루어지 고 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1인당 국민소득은 장 기적으로 낮아진다. ㄴ. 저축률이 0.2에서 0.3으로 높아질 때 장기적 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ㄷ. 1인당 자본스톡(capital stock)이 균제상태 (steady state)보다 낮은 수준에서 균제상태로 접근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 ㄹ. 자본소득을 모두 저축하고 노동소득을 모두 소비한다면, 이 경제의 균제상태는 황금률 (golden rule)을 달성한다. 1 ㄱ,ㄴ 2 ㄱ,ㄷ 3ㄷ,ㄹ 4ㄱ,ㄴ,ㄹ 5ㄴ,ㄷ,ㄹ 5.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질이자율을 계산해 보았더 니 4%였고, 인플레이션율은 6%이었다. 작년 소득 세율이 20%라면 세후 실질이자율은 다음 중 어느 값에 가장 가깝게 되는가? 1 1.6% 2 2.0% 3 3.2% 4 3.6% 5 4.0% 6.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기본 원리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ㄱ. 각국은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를 생산한다. ㄴ.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 절대적인 우위가 있는 경우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ㄷ.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 나라가 이득을 보 면 다른 나라는 손해를 본다. ㄹ. 기회비용의 크기는 비교우위를 결정한다. 1ㄱ,ㄴ 2ㄱ,ㄹ 3ㄴ,ㄷ 4ㄴ,ㄹ 5ㄷ,ㄹ

159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7. 어떤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결정 모형이 다음과 같 이 주어져 있다. 정부지출을 100에서 200으로 늘 리면 균형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Y = C + I + G + (EX-IM) C = (Y-T), I = 100, G = T = 100, EX = 100, IM = (Y - T) (Y : 국민소득, C : 소비, I : 투자, G : 정부지출, T : 조세, EX : 수출, IM : 수입) Tobin q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기업보유자본의 시장가치를 기업보유자본의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2 q값이 1보다 크면 순투자가 이루어진다. 3 현재 및 장래 기대이윤이 증가하면 q값은 증 가한다. 4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q값은 감소한다. 5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q값은 감소한다. 9. 도덕적 해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르면? ㄱ. 본인-대리인 (principal-agent) 문제는 도덕 적 해이의 한 예이다. ㄴ. 보험 계약에서 사고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완화 된다. ㄷ. 보험 계약에서 통계적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비싼 보험료를 요 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완화시킨 다. ㄹ. 개인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1ㄱ,ㄴ 2ㄱ,ㄷ 3ㄷ,ㄹ 4ㄱ,ㄴ,ㄹ 5ㄴ,ㄷ,ㄹ 10.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현재소비는 현재소득에만 의존한다. 2 항상소득과 일시소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3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송 소득 이상으로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다. 4 항상소득가설은 유동성제약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보다 유동성제약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에 부합한다. 5 소득의 변동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에 소비의 변동이 소득의 변동보다 커진다. 11. 다음 중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모두 고 르면? ㄱ. 중앙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ㄴ. 비은행 민간 경제주체들의 현금/예금 비율 감소 ㄷ. 은행들의 초과 지급준비율 하락 ㄹ. 외환시장에서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 1 ㄱ,ㄴ 2ㄷ,ㄹ 3ㄱ,ㄷ,ㄹ 4ㄴ,ㄷ,ㄹ 5ㄱ,ㄴ,ㄷ,ㄹ 12. 독점적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장기균형에 서 개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시장은 완 전경쟁적이다.) 1 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생산량 수준보 다 작다. 2 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생산량 수 준보다 크다. 3 는 한계비용과 평균총비용이 같은 생산량 수준보다 크다. 4 는 수요곡선과 평균총비용이 접하는 생산 량 수준보다 작다. 5 는 평균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생산량 수준 보다 크다.

160 16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13. 요구불예금에 대한 현금 보유비율이 0.4(40%)이 고 민간 경제주체들은 현금 외에는 모두 요구불예 금에 예금하고 있다. 또한 법정 지급준비율이 0.2(20%)이며 은행은 법정 지급준비금 이외에는 모두 대출한다고 하자. 지급준비금이 100억 원이 라고 할 때 본원통화와 M1은? 1 본원통화 200억 원, M1 500억 원 2 본원통화 300억 원, M1 700억 원 3 본원통화 300억 원, M1 1,000억 원 4 본원통화 400억 원, M1 700억 원 5 본원통화 400억 원, M1 1,000억 원 14. 저소득 계층은 소득 중 음식료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에, 고소득 계층은 음식료품에 대 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자. 이 경우 음식료품에 대한 물품세(sales tax)는? 1 누진적(progressive)이다. 2 역진적(regressive)이다. 3 중립적(nature)이다. 4 정액세(lump sum tax)이다. 5 부유세(wealth tax)이다. 15. 정부 정책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르면? ㄱ. 시간 불일치(time inconsistency)의 문제를 완화하려면 준칙에 따른 정책을 수행해야 한 다. ㄴ. 균형을 회복하는 시장의 조정과정이 빠를수 록 재량적 정책이 선호된다. ㄷ. 정책 시차가 길고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할 수록 재량적 정책이 선호된다. 1 ㄱ 2ㄴ 3ㄷ 4ㄱ,ㄴ 5ㄱ,ㄷ 16. 다음 중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면? ㄱ. 국내 기업의 해외 부동산 취득 확대 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수출 증가 ㄷ. 국내 주식시장으로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입 ㄹ. 원유가격 상승으로 원유 수입금액의 급격 한 증가 1 ㄱ,ㄹ 2 ㄴ,ㄷ 3 ㄴ,ㄹ 4 ㄷ,ㄹ 5 ㄱ,ㄴ,ㄷ 17.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A국과 B국의 통화정책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의 변화분은 다음과 같다. 각국은, 즉 실업률 1%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율 감소분 을 최대화하기를 원한다. 양국의 정책목표 및 정책 수단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통 화 정 책 중 립 긴 축 중 립 B국 통화정 책 긴 축 윗첨자 A,B는 각각 A국과 B국의 변수를 나타냄. 1 A국은 인플레이션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 업률을 낮출 수 있다. 2 B국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서 실업률을 그 대로 유지할 수 있다. 3 B국이 긴축정책을 채택하면 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A국은 중립정책 4 정책협조가 없다면 두 나라중 하나는 긴축정 책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립정책을 채택하 게 된다.

161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5 A국과 B국이 모두 중립정책을 채택하면 파레 토 효율적인 결과를 얻는다. 18. 다음 중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하는 경우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소비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 2 근시안적인 소비자가 존재할 때 성립한다. 3 소비자가 현재의 예산제약만을 고려할 때 성 립한다. 4 유동성제약에 걸린 소비자들이 존재할 때 성 립한다. 5 정부가 현재의 예산제약만을 고려할 때 성립 한다. 19. 고정환율제도와 이 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 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 ㄴ.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각해야 한다. ㄷ. 고정환율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을 완 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ㄹ. 국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는다.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1 ㄱ,ㄷ 2 ㄱ,ㄹ 3 ㄴ,ㄷ 5 ㄱ, ㄴ, ㄹ 4 ㄴ,ㄹ 20.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ㆍ (단, A>0, K>0, N>0)로 주어 진다고 하자. 여기에서 Y=생산량, N=노동시간, K=자본투입량이며, A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상수이다. 이 생산함수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이라 고 가정한다.) 1 총요소생산성이 커지면 노동시간 또는 자본투 입량이 그대로 있더라도 생산량은 증가한다. 2 노동의 한계생산은 0보다 크나 노동시간이 증 가할수록 노동의 한계생산은 점점 작아진다. 3 자본의 한계생산은 0보다 크지만 자본에 대해 서는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노동시간당 임금과 자본의 한 단위당 임대료 가 동일하다면 노동시간과 자본투입량은 동일 하게 해야 한다. 5 노동시간과 자본투입량을 각각 두 배로 늘리 면 생산량도 두 배로 증가한다. 21. 화폐공급증가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화폐공급의 증가율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율 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명목이자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 이자율에 대한 화폐공급 증가의 장기적 효과 를 유동성 효과라고 한다. 3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 화폐는 중립적이다. 4 화폐공급은 장기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일수록 화폐공급 증가율 의 상승은 명목이자율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22. 실업률이 10%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이 60%이며, 비경제활동인구가 400만 명이면, 취업자 수는? 1 540만 명 3 660만 명 5 1,100만 명 2 600만 명 4 900만 명 23. 한계비용이 0인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생산물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가격탄력성은, x는 재화 수요량, p는 가 격이다.) 1 0보다 작다. 3 0과 1 사이에 있다. 5 1보다 크다. 2 0이다. 4 1이다. 24. 완전경쟁적인 생산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은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 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생산요소의 투입량

162 16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단, 생산요소시장에서 요 소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1 한계생산물가치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이 만 나는 점에서 요소 투입량을 결정한다. 2 한계수입곡선과 요소의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 에서 요소 투입량을 결정한다. 3 한계수입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요소 투입량을 결정한다. 4 한계수입생산곡선과 요소의 공급곡선이 만나 는 점에서 요소 투입량을 결정한다. 5 한계수입생산곡선과 평균요소비용곡선이 만나 는 점에서 요소 투입량을 결정한다. 1 ㄱ,ㄴ 2ㄱ,ㄷ 3ㄴ,ㄹ 4ㄷ,ㄹ 5ㄱ, ㄷ, ㄹ 27. 두 재화만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득소비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두 재화가 보완재이다. ㄴ.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이다. ㄷ. 두 재화 중 한 재화만 열등재이다. ㄹ. 두 재화 중 한 재화만 엥겔곡선이 우상향 이다. 1 ㄱ,ㄴ 2ㄱ,ㄷ 3ㄴ,ㄹ 4ㄷ,ㄹ 5ㄱ, ㄷ, ㄹ 25. 두 재화 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이다.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 화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 소득이 2배가 되면 각 재화의 소비량이 2배보 다 작게 증가한다. 2 소득이 2배가 되면 효용이 2배보다 작게 증가 한다. 3 소득소비곡선은 수평선이다. 4 가격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 선이다. 5 재와 재의 가격이 같다면 재와 재의 소 비량은 동일하다. 28. 케인즈 단순모형에 기초한 총수요 총공급 모형 에서 경제는 완전고용상태에 있다고 하자. 정부지 출을 증가시키면서 총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을 유발 하지 않으려면 조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 가? (단,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 다.) 1 줄여야 한다. 2 정부지출보다 적게 늘려도 된다. 3 정부지출만큼 늘리면 된다. 4 정부지출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 5 어떤 조세정책을 써도 물가 상승이 유발된다. 26. 경제정책에 대한 학파 간 차이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새고전학파 (new classical)에서는 예측 되지 못한 정책만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ㄴ. 케인즈학파는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을 총 수요의 변동보다는 총공급의 변동으로 설 명하였다. ㄷ.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메뉴비 용이나 명목임금계약 등의 존재로 인하여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 ㄹ. 통화론자들은 화폐수요함수가 불안정하여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9. 영희는 소득이나 화장품 가격의 변화에 관계없 이 소득의 5분의 1을 화장품 값으로 지출한다. 영 희의 화장품 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영희에게 화장품은 사치재에 속한다. 2 영희에게 화장품은 열등재에 속한다. 3 화장품 가격이 10% 상승하면 영희의 화장품 수요량은 10% 감소한다. 4 영희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형태를 지닌다. 5 영희의 소득이 10% 증가하면 화장품 값 지출 이 2% 증가한다. 30. 소국 개방경제 (small open economy)인 A국이 해외로부터의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할 때 나 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국

163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내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은 동질적이다. 또한 농 산물에 대한 A국의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ㄱ. A국에서 국내 생산에 의한 농산물 공급량이 감소한다. ㄴ. A국에서 해외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량이 감 소한다. ㄷ. A국에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잉 여는 감소한다. 1 ㄱ 3 ㄷ 5 ㄴ, ㄷ 2 ㄴ 4 ㄱ, ㄴ 31. 화장품 시장에 새로 진입을 고려 중인 B사와 이 미 영업 중인 A사가 어떤 전략을 택하는가에 따라 두 기업의 보수, 즉 (A의 보수, B의 보수)는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두 기업이 취할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 A 진입 진입하지 않은 강한 대응 (2,5) (10,8) 약한 대응 (3,11) (12,8) 1 B사가 진입할 경우 A사는 약한 대응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2 A사가 약한 대응을 하고, B사가 진입하는 것 은 내쉬균형이다. 3 A사는 약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4 A사가 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B사 는 진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5 B사가 진입하면 강한 대응을 하겠다 라는 A 사의 경고는 신뢰할 만하다. 32. 다음 중 화폐의 중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케인즈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이 단기에 성립 한다고 주장한다. ㄴ.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이 장기에서는 물 론 단기에서도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ㄷ. 통화공급이 변화할 때 실질변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ㄹ. 임금을 비롯한 가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다. 1 ㄱ, ㄷ 2 ㄴ,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33. 영희는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100개 팔고 있다. 영희의 하루 총비용은 100,000원이고, 이 중 고정 비용은 10,000원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 화를 추구하는 영희가 단기에는 이 아이스크림 가 게를 운영하지만 장기에는 폐업해야 하는 아이스 크림 1개당 가격 (P)의 구간으로 다음 중 가장 적 절한 것은? 1 600원 < P < 700원 2 700원 < P < 800원 3 800원 < P < 900원 4 900원 < P < 1,000원 5 1,000원 < P <1,100원 34. 필립스곡선이 다음과 같고, 현재 경제는 자연실 업률 수준에 있다고 한다. 예상 인플레이션율( ) 이 0%인 경우와 3%인 경우, 실업률()을 자연실 업률 수준보다 1%포인트 더 낮추려면 각각 얼마 만큼의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해야 하는가? 0% 인플레이션율예상 3% 인플레이션율예상 1 1.0% 3.0% 2 2.0% 3.0% 3 2.0% 5.0% 4 3.0% 5.0% 5 3.0% 7.0% 35. 다음 그림과 같이 미숙련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은 시간당 5,00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시 간당 7,000원으로 설정하면, 1일의 경제적 순손실 (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164 16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임금(원/ 시간) 10,000 5,000 노동공급 5 1보다 크다. 38.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생산함수가 다 음과 같이 바뀌었을 때 경제의 성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단, Y는 생산 량. A는 생산성 수준, K는 자본을 나타낸다.) Y = AK ㄱ.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 총자본스톡 증가율은 이다. (는 저축 률. 는 감가상각률) ㄷ. 총자본스톡 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면 1 인당 소득은 영구히 증가한다. 0 5,000 10,000 고용량(시간/일) 1 0원 2 200만 원 3 400만 원 4 1,250만 원 5 2,500만 원 36.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오피스텔 임대업자에 게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자. 오피스텔 임대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단, 오피스텔 임대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1 오피스텔 임대료가 하락한다. 2 오피스텔 임대시장의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 동한다. 3 오피스텔 임대시장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4 조세감면혜택은 오피스텔 임대시장의 공급자 에게만 귀착된다. 5 조세감면혜택은 오피스텔 임대시장의 수요자 에게만 귀착된다. 37. 두 재화 에 대한 효용함수가 min일 때, 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 0보다 작다. 2 0이다. 3 0과 1 사이에 있다. 4 1이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39.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에서 발생 한다. 2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재화에서 발 생한다. 3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에서 발 생한다. 4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에서 발생 한다. 5 공공재와 자연독점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현상 이다 기간 최적 소비 선택 모형에서 1기 소비자 차 입제약(borrowing constraint)에 의해 제한을 받 고 있다. 정부가 2기에 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하였 다면 소득세 감면이 없을 경우에 비해 1기 소비와 2기 소비는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1 1기 소비 증가, 2기 소비 증가 2 1기 소비 증가, 2기 소비 불변 3 1기 소비 불변, 2기 소비 증가 4 1기 소비 불변, 2기 소비 불변 5 1기 소비 감소, 2기 소비 증가

165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제20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기출문제 감독관 확 인 문제책형 :A형 <경제원론> 1. 노동수요함수와 노동공급함수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최저임금수준을 균형임금수준보다 20% 인상 시킬 때 발생하는 실업량은? (단, 는 노동수요, 는 노동공급, 는 임금이다) A는 매년 여름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번 여름의 시간당 임금은 작년보다 50% 높다. 이 에 따라 A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더 즐기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여가에 대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 2 여가에 대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3 여가에 대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정확히 상쇄한다. 4 A의 노동공급곡선은 수직선이다. 5 A의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3.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 구입가격의 7%이다. 정 부는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세금 감면을 실시한 후 예상되는 자동차 수요곡선은? (단, 그림에서 굵 은 실선은 정책 시행 이전의 수요곡선이고, 점선들 은 정책 시행 이후의 가상 수요곡선들이다) 자동차가격 0 b d e a c 자동차수량 1 a 2 b 3 c 4 d 5 e 4. A지역 아파트의 공급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이고 수 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정부가 아파트의 매도자에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였다. 다 른 조건이 일정할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입자와 매도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2 매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매도자가 전액 부담한다. 4 매입자와 매도자가 모두 조세부담이 없다. 5 매도자가 1/2을 부담하고 매입자는 부담이 없다. 5. 조세가 없는 경우 어떤 상품의 수요함수와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다. 상품 한 단위당 30의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될 때 단위당 조세의 귀착은? (단,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이다) 수요자 공급자 토마토케첩과 핫도그는 정상재이며, 서로 보완재 이다. 핫도그 원료인 밀가루 가격 인상에 따른 핫 도그 가격 상승의 효과로 옳은 것은? 1 토마토케첩의 균형가격 상승 2 핫도그의 균형공급량 증가 3 토마토케첩의 균형공급량 증가 4 핫도그의 균형수요량 증가 5 토마토케첩의 수요 감소

166 16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7. 소비자 A는 두 재화 와 만을 소비하고 있다. 그의 무차별곡선은 로 표현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는 효용수준, 는 재 의 소비량, 는 재의 소비량이다) 1 재 1단위와 재 1단위를 소비하면 A의 효 용수준은 5이다. 2 재 2단위와 재 2단위를 소비하면 A의 효 용수준은 10이다. 3 재 15단위와 재 10단위를 소비하는 것보 다 재 10단위와 재 15단위를 소비하는 것을 선호한다. 4 재 8단위와 재 9단위를 소비하는 것보다 재 9단위와 재 8단위를 소비하는 것을 선 호한다. 5 재 8단위와 재 9단위를 소비하는 것과 재 9단위와 재 8단위를 소비하는 것은 무차 별하다. 8. 소비자 A는 사과와 귤만을 소비한다. 주어진 예 산을 다 쓸 경우 사과 10개와 귤 20개를 살 수도 있고, 사과 14개와 귤 16개를 살 수도 있다. 만약 주어진 예산을 모두 사과만을 사는데 쓴다면 살 수 있는 사과의 갯수는? (단, 사과와 귤의 가격은 일정하다) 1 20개 2 24개 3 30개 4 36개 5 40개 9.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과 는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 무차별곡선이고, 우하향하는 선분은 예산선을 나타낸다) Y재 A 1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이 B점보다 A점에서 크다. 2 무차별곡선 에서의 상품묶음이 에서의 어 떤 상품묶음보다도 효용이 작다. 3 소비자가 A점에서 얻는 총효용의 크기가 B점 에서 얻는 총효용의 크기와 같다. 4 A점에서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은 Y재의 1원 당 한계효용보다 작다. 5 B점에서 소비하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X재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의 소 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10. A는 사과주스 한 잔과 당근주스 한 잔을 서로 바꾸어 마셔도 동일한 만족을 얻는 반면, B는 사 과주스와 당근주스는 반드시 1:1로 섞어 마셔야 만족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A에게 당근주스와 사과주스는 완전보완재이 다. 2 A에게 당근주스와 사과주스의 한계대체율은 1이다. 3 A의 무차별곡선은 수평선이다. 4 B의 무차별곡선은 수평선이다. 5 B에게 당근주스와 사과주스의 한계대체율은 -1이다. 11. 소비자 A는 1기와 2기에 걸쳐 소비를 한다. 을 1기의 소비, 를 2기의 소비라고 할 때, 소비 자 A의 효용함수는 min 이다. 1 기의 소득은 210만원이고, 2기의 소득은 0원이며, 각 기의 소비재 가격은 1원으로 동일하다. A는 1 기에 10%의 이자율로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A의 행동 중 합리적인 것은? 1 100만원을 저축한다 만원을 저축한다 만원을 대출받는다 만원을 대출받는다. 5 저축하지도 대출받지도 않는다. 0 B X재 12. 기업의 생산비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정비용은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167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2 한계비용은 생산요소 투입을 한 단위 증가시 키기 위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말 한다. 3 평균비용은 자본투입 단위당 생산비용을 말한 다. 4 완전경쟁기업은 단기에 가격이 평균가변비용 보다 낮다면 조업을 중단한다. 5 단기총비용곡선과 장기총비용곡선은 모두 자 본비용을 포함하므로 서로 일치한다. 13. 생산함수 이 나타내는 생산기술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단, 는 생산량, 는 자본 의 투입량, 은 노동의 투입량이다) 1 요소 간 완전대체 2 자본의 한계생산 체증 3 노동의 한계생산 체증 4 한계기술대체율 체감 5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14.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단기총비용함수는 이고, 생산재화의 가격이 32이다. 개별기업의 단기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는 단기총비용이고, 는 생산량이다) 두 개의 분리된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 는 독점기업이 있다. 두 시장의 수요곡선은 각각 과 이다. 각 시장에 대해 가격차별이 가능하고, 소비자 간 전매는 불가 능 하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시장과 두 시장 간의 가격 차는? (단, 공급자의 한계비용은 0이다. 과 는 각각 시장1과 시장2의 상품가격이며, 과 는 각각 시장1과 시장2의 수요량이다) 1 시장 1, 가격 차 5 2 시장 1, 가격 차 10 3 시장 2, 가격 차 5 4 시장 2, 가격 차 10 5 가격차별을 하지 않는다. 16. 완전경쟁시장에서 컴퓨터 한 대당 가격은 100만 원이며, 컴퓨터를 생산하는 A기업의 각 생산량에 해당하는 총생산비용이 다음 표와 같다. A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생산량 총생산비용(단위: 만원) 인터넷TV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두 기업 A와 B가 다음과 같은 보수행렬(payoff matrix)을 갖고 있다. 이 때 내쉬균형 보수조합은? (단, 괄호안의 숫자 중 앞은 A기업의 보수, 뒤는 B기업의 보수를 나타낸다) A기업 B기업 반납 보유 반납 (-100, -700) (600, 0) 보유 (0, 150) (0, 0) 1 (600, 0), (0, 150) 2 (-100, -700), (0, 0) 3 (600, 0) 4 (0, 0) 5 (-100, -700) 18. 국민의 50%는 소득 100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 고, 나머지 50%는 소득이 없다면, 지니계수는?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합성을 갖는다. 2 배제불가능성을 갖는다. 3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없다. 4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순수

168 16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공공재이다. 5 배제불가능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깨끗한 공기는 대표적인 순수공공재이다. 20. 빵과 책만 소비하는 어느 경제에서 가격과 소비 량은 다음 표와 같다.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할 때 2009년의 실질GDP와 GDP디플레이터의 값은? 빵 가격 빵 소비량 책 가격 책 소비량 2005년 년 실질GDP GDP디플레이터 통화량 증가율은 연 10%, 실질GDP 증가율은 연-2%, 인플레이션율은 연 2%이다. 화폐수량설이 성립할 때, 연간 화폐유통속도 증가율은? 1-12% 2-10% 3 0% 4 10% 5 12% 22. 중앙은행이 이미 발행된 국채를 매입할 때, 일반 적으로 기대되는 이자율과 총수요의 변화는? 이자율 총수요 1 하락 증가 2 하락 감소 3 상승 증가 4 상승 감소 5 불변 증가 23. 케인즈의 이자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소득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2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3 통화당국이 화폐공급을 증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4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감소한다. 5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변동한다. 24.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0%일 때, 신규예금 1억 원으로 신용창출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 최대예금 통화의 양은? (단, 신규예금을 포함한다) 1 1억원 2 2억원 3 5억원 4 10억원 5 20억원 25. 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승수는 증가 한다. 2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상하면 통화승수는 증 가한다. 3 현금통화비율이 감소하면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4 신용카드사용이 확대되면 통화승수가 변화될 수 있다. 5 초과지급준비율이 상승되면 통화승수는 감소 한다. 26. 다음 중 통화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1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였다. 2 국내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이 상승하였다. 3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다. 4 국내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차 입하였다. 5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 입하였다. 27.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정부의 재정적자는 정부차입으로 인한 민간투 자의 감소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 ) (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차입이 이자율을 ( ) 시키기 때문이다. 1 분산투자, 상승 2 금융중개, 하락 3 승수효과, 하락 4 위험분산, 하락 5 구축효과, 상승 28.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 기 위한 재정정책 수단은?

169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1 세금 인상 2 정부지출 확대 3 한계소비성향 증가 4 이자율 인하 5 정부투자 축소 29.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화폐의 실질가치가 상승 하여 소비가 증가한다. 2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화폐보유를 줄이기 때문 에 이자율이 낮아지고 투자가 증가한다. 3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할부 로 구매하는 내구재 소비가 감소한다. 4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순 수출이 감소한다. 5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재 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 30. 통화량 증대의 효과가 아닌 것은? 1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2 장기적으로 물가는 상승한다. 3 고전학파의 이분법에 따르면 명목소득은 증가 한다. 4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 한다. 5 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실질소득 은 변화가 없다. 31. 총수요-총공급 거시경제모형에서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노동인구의 변화 2 자본량의 증가 3 천연자원의 개발 4 기술진보 5 통화공급 증대 32.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양 (+)의 관계를 보여준다. 2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과 실 업률은 장기적으로는 양(+)의 관계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음(-)의 관계에 있다. 3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 상은 필립스곡선의 이동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4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감소되는 현상이다. 5 총공급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없다. 33.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 )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으 로, 예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질구매력의 상 승률을 나타낸다. 1 실질이자율 2 실질환율 3 물가상승률 4 경제성장률 5 실업률 34.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쇄경제에서 완전고용상태일 때 총수요가 총 공급을 초과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2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개인들이 재화를 미리 사두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된다. 3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비용인상 인플레이 션을 유발할 수 있다. 4 인플레이션으로 사회구성원 사이에 소득이나 부( 富 )가 재분배되기도 한다. 5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 공채를 매입한다. 35. 경제성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므로 자본축적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아니다. 2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인적자본의 축적 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3 솔로우 경제성장모형에서 인구증가율이 높아 지면 총국민소득은 감소한다. 4 솔로우 경제성장모형에서 기술진보는 경제성 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솔로우 경제성장모형에서 저축률은 내생적으 로 결정된다. 36. 한국과 미국 간에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이 성립한다. 현재 한국의 명목이자 율이 2%,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1%, 예상환율이 1

170 17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달러당 1212원일 때, 현재환율은? 1 1, , , , , 다음 중 나머지 경우와 다른 방향으로 대미 달 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 국내 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다. 2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화를 매도한다. 3 경상수지 흑자폭 증가세가 지속된다. 4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지출이 큰 폭으로 증 가한다. 5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추 세가 지속된다. 3 외국인의 우리나라 채권보유 증가는 자본수지 적자 요인이다. 4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수주액 증가는 경상수 지 적자 요인이다. 5 외국인에 대한 주식배당금의 해외 송금은 경 상수지 적자 요인이다. 38. A국가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B국가 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다. 핵셔-올린 정리 에 입각할 때 경제적 교류가 전혀 없던 두 국가 간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무역 이전과 비교 하여 A국가의 임금과 이자율의 변화는? 1 임금은 상승하고 이자율은 하락할 것이다. 2 임금은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할 것이다. 3 임금과 이자율 모두 하락할 것이다. 4 임금과 이자율 모두 상승할 것이다. 5 임금과 이자율 모두 불변일 것이다. 39.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장기적 환율결정이론이다. 2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1이다. 3 명목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구매력 차이 를 반영한다. 4 일물일가의 법칙에 근거하여 도출된다. 5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순수출은 순자본유 출과 크기가 같다. 40.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학생에 대한 해외 송금액 증가는 자본수지 적자요인이다. 2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동시에 적자를 기록 할 수 없다.

171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제21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기출문제 감독관 확 인 문제책형 :A형 <경제원론> 1. 甲 은 영화를 관람하는데 20,000원의 가치를 느낀 다. 영화관람권을 5,000원에 구입하였지만 영화관 에 들어가기 전에 분실하였다. 영화관람권을 5,000 원에 다시 구입하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의 매몰비 용과 영화관람권 재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단, 분실된 영화관람권의 재발급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매몰비용 기회비용 1 5,000원 5,000원 2 5,000원 10,000원 3 10,000원 5,000원 4 10,000원 10,000원 5 20,000원 5,000원 2. 대출기간이 동일할 때 은행이 담보대출보다 신용 대출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1 담보대출시 담보권 설정 등의 제비용을 고객 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2 신용대출을 위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담보 대출의 경우보다 낮기 때문이다. 3 정부가 담보대출시보다 신용대출시에 더 높은 세율( 稅 率 )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4 신용대출시 은행이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위험 이 담보대출시보다 크기 때문이다. 5 은행이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은행 이윤을 안정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이다. 3. 폭설로 도로가 막혀 교통이 두절되고 농촌 비닐 하우스가 무너져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하 향하는 총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이 용하여 이러한 자연재해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은? 1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실질 GDP는 감소한다. 2 물가수준은 하락하고 실질 GDP는 감소한다. 3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실질 GDP는 증가한다. 4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실질 GDP는 불변이다. 5 물가수준은 하락하고 실질 GDP는 증가한다. 4. 독점기업이 50단위의 재화를 생산하여 10,000원 의 총수입을 얻고 있다. 이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우상향하고 50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 한계비용 은 200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 산출량을 생산하고 있다. 5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5. X재의 생산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X재의 수 요곡선은 P = 80 - Q이고 사적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 PMC)은 PMC = Q +30이다. X재 의 생산으로 사적 한계비용에 부가적으로 발생하 는 사회적 한계피해액(social marginal damage, SMD)은 SMD = 2Q +10 이다. 이 경우 X재의 사 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해 야 하는 종량세의 크기는? A국의 대표적인 장기명목이자율인 국공채이자율 이 5%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3%이고 예상인 플레이션율이 2%일 때 사전적(ex ante)인 실질이 자율은? 1 2% 2 3% 3 5% 4 8% 5 15% 7.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기업 의 총비용함수는 TC = + +10이며, 재화의 가격이 13이다. 이 때 A기업의 생산자잉여는?

172 17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단, TC는 총비용이고, Q는 생산량이다)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를 옳게 표현한 것은? (단, 이 경제에는 甲, 乙 만 존재하며, W는 사회 전체의 후생, U는 甲 의 효용, V는 乙 의 효용 이다) 1 W = min(u, V) 2 W = max(u, V) 3 W = U V 4 W = (U +V)/2 5 W = U +V 9. A국의 생산함수는 Y = 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회계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 장 기여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Y는 총소득,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스톡, L은 노동, α는 자본소득분배율, β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연간 경제성장률 : 5% 연간 자본스톡증가율 : 7% 연간 노동증가율 : 1% α = 0.5 β = % 2 15% 3 20% 4 25% 5 30% 10.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정환율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화정책 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환율의 신속한 시장수급 조절기능은 대외 균 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3 환율변동에 다른 교역당사자의 환위험 부담이 있다. 4 각국의 정책당국들이 경쟁적으로 평가절상정 책을 실시한다. 5 각국의 이자율 수준이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 11. 다음 ( )안의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소비함수에 자산효과가 도입되면 물가수준의 하락에 따라 실질자산이 ( ㄱ )하고, 이는 소 비의 ( ㄴ )를 통해 ( ㄷ )곡선을 ( ㄹ )으로 이 동시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와 유동성함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 ㅁ )효과라 고 한다. ㄱ ㄴ ㄷ ㄹ ㅁ 1 증가 증가 IS 우측 케인즈 2 증가 증가 IS 우측 피구 3 감소 감소 IS 좌측 마샬 4 증가 감소 LM 좌측 피구 5 감소 증가 LM 우측 마샬 12.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甲 의 소비량에 따른 한계 효용이 다음 표와 같다. X재의 가격이 10, Y재의 가격이 20일 때 효용극대화 조건이 충족되는 甲 의 소비묶음은? 소비량 X재의 한계효용 Y재의 한계효용 X = 1, Y = 4 2 X = 2, Y = 3 3 X = 3, Y = 2 4 X = 5, Y = 3 5 X = 6, Y =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축률이 증가하면 자원이 자본재 생산에 더 많이 투입된다. 2 저축률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만 높은 성장률 이 유지된다. 3 저축률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4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 태에서 출발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 기 어렵다. 5 국내저축뿐만 아니라 해외저축에 의한 투자도 생산증대와 실질임금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173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14. 불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0보다 크다) 1 독점기업의 한계수입(MR)과 평균수입(AR)은 MR < AR의 관계를 갖는다. 2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에서는 평균수입 과 장기평균비용이 일치한다. 3 과점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담합해 카르텔을 결성하면 실질적으로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결 과를 가져온다. 4 독점적 경쟁기업은 장기적으로 가격 = 한계비 용 인 생산량 수준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5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하게 되면 가격탄력성 이 높은 소비자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소비자 보다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15.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총수요가 증가하는 이유 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질 화폐공급이 증가하여 실질이자율이 하 락하고 투자가 증가 ㄴ. 수입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하 락하여 순수출이 증가 ㄷ. 가계의 실질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소비가 증 가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16. 다음의 IS - 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L은 화폐수요, M은 화폐공급, r은 이자율) Y = C +I +G (생산물시장의 균형식) L = M (화폐시장의 균형식) C = + Y (0< <1) I = + r ( <0) L = + Y + r ( >0, <0) G와 M은 정책변수,,,,,, 는 모두 상수 1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 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2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 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3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 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4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 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5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17. 독점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2 기업이 직면하는 평균수입곡선은 우하향한다. 3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수입곡선은 우하향한다. 4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5 균형에서 수용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다. 18. 甲 은 열등재인 X재와 정상재인 Y재만을 소비한 다. 소득과 Y재의 가격이 일정할 때, X재의 가격 이 하락하자 X재의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이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ᄀ. X재는 기펜재이다. ᄂ. 가격소비곡선은 우상향한다. ㄷ. X재에 대한 대체효과의 절대값이 소득효과 의 절대값보다 작다. ㄹ. X재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같은 방 향이다. 1 ㄱ, ᄂ 2 ㄱ, ㄷ 3 ᄂ, ᄅ 4 ᄀ, ㄴ, ㄷ 5 ㄴ, ㄷ, ᄅ 19.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甲 의 효용함수는 이며, 예산제약식은 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 의 X재에 대한 수요량은? (단, 이다)

174 17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20. A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 = Q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TC는 총비용 이고, Q는 생산량이다) 1 생산량이 5일 때 평균고정비용은 10이다. 2 생산량이 5일 때 평균가변비용은 10이다. 3 생산량이 5일 때 한계비용은 10이다. 4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비용이 상승한다. 5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총비용이 하락한다. 21. 완전경쟁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비용함수 가 동일하며 평균비용곡선이 U자형이다. 다음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행동한다. 2 단기에 경제적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3 기업의 진입 퇴출이 자유로운 장기에는 경제 적 이윤은 0이다. 4 장기균형에서 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5 장기균형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높다. 22.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 른 조건은 일정하다) 1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2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하면 예상인플레이션율 이 증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3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연실업 률이 하락한다. 4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으면 고정된 연금 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해진다. 5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할 수 있다면 메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23. 다음 공급곡선들의 각 점에서 측정한 가격탄력 성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가격 1 A > B > C 2 C > B >A 3 A > B = C 4 C = B > A 5 A = B = C 24. 甲 과 乙 만으로 구성된 A국에서 두 사람이 각각 하루 10시간 일하며, X재와 Y재만을 생산한다. 甲 은 시간당 X재 2단위 또는 Y재 1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며, 乙 은 시간당 X재 1단위 또는 Y재 2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국의 X재 하루 최대 생산량은 30이다. 2 A국의 Y재 하루 최대 생산량은 30이다. 3 A국의 생산가능곡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 형태를 지닌다. 4 두 사람 모두 하루에 5시간씩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5 甲 은 X재 생산에, 乙 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 가 있다. 25. A국에는 2개의 은행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을 제 1은행은 20%, 제2은행은 10%로 항상 유지한다. 甲 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0만원을 제1 은행에 예금하였고, 제1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 한 금액을 乙 에게 대출하였다. 乙 은 이 돈으로 丙 에게서 물품을 구입하였고, 丙 은 이 대금을 제2은 행에 예금하였다. 제2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丁 에게 대출하였다. 이상의 거래로부터 추 가적으로 창출된 통화량은? 1 144만원 2 152만원 3 160만원 4 232만원 5 332만원 26. 주유소에서 매주 휘발유를 甲 은 10리터 넣고, 乙 은 10,000원 만큼 넣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甲 의 휘발유 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 적이다. ᄂ. 乙 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10% 오르면 주유 량을 5% 줄인다. ᄃ.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0원일 때 세금 을 부과하면 甲 의 조세부담이 乙 보다 크다. 수량

175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1 ㄱ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27.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명목환율이 일정할 때 실질환율이 상승(절하) 되면 미국 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이 더 비싸진다. 2 양국의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명목환율이 상 승(절하)하면 실질환율도 상승(절하)한다. 3 실질환율이 하락(절상)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 라의 순수출은 감소한다. 4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미국의 물가수준이 상 승하고 우리나라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명목 환율이 변한다. 5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과 미국 제품의 원화표시 가격의 상대적 비율 은 일정하다. 28. A국과 B국이 어떤 무역정책을 선택하는가에 따 라 두 국가의 보수는 다음 표와 같이 결정된다. 보 수를 극대화하려는 두 국가가 취할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 쌍에서 왼쪽은 A국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B국의 보수이다) B국의 선택 자유무역 보호무역 자유무역 (100, 100) (-100, 200) A국의 선택 보호무역 (200, -100) (-50, -50) ㄱ. 내쉬(Nash) 균형은 두 국가가 모두 보호무 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ㄴ. 두 국가가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을 시행 하는 것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ㄷ. A국이 보호무역을 선택하는 것은 우월 전 략이다. ㄹ. 두 국가가 보호무역 상태에서 어느 한 국가 가 무역정책을 변경하면 두 국가 모두 보 수가 커진다. 29. 다음 그림에서처럼 X재 시장에서의 균형은 점 E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단위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X재의 세후 가격은 5,400원 으로 상승하였다.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가격 수요 공급 5,400 5,000 4,400 수량 4,000 5, ,000원 2 500,000원 3 600,000원 4 700,000원 5 1,000,000원 30.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자연실업은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의 합계를 말한다. ㄴ. 자연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이 상승 하락하 는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실업률이다. ㄷ. 마찰적 실업의 증가는 자연실업률을 증가시 킨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31. A기업의 생산함수는 Y = L - 100이고, 노동 1단 위당 임금은 1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L은 노동, Y는 생산량, Y > 0이다) 1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한다.

176 17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A 2 노동의 평균생산은 일정하다. 3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비용은 처음에는 감소하나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점 차 증가한다. 4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 보다 더 커진다. 5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32. 적응적 기대가설에 기초한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의 균형 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률이 더 낮고 인플 레이션율이 더 높은 점으로 옮겨간다. 2 통화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의 균형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률은 변하지 않고 인 플레이션율만 더 높은 점으로 옮겨간다. 3 유가상승과 같은 공급충격은 단기적으로 필립 스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경제의 균형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낮은 점으로 옮겨간다. 4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을수록 단기 필립스 곡선은 더 높은 곳에 위치한다. 5 프리드만(M. Friedman)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상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3. GDP(gross domestic product)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GDP를 측정할 때 중간재의 가치는 제외하고 최종 상품과 최종 서비스의 가치만을 더한다. 2 실질 GDP의 단기 변화는 외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금액을 반영한다. 3 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생산된 금액은 GDP 계 산에서 제외된다. 4 상품의 품질향상은 GDP 계산에 제대로 반영 되지 못한다. 5 GDP는 지하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34. 독점기업 A는 완전가격차별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잉여(total surplus, net social benefit)는 가격차별을 하지 않을 때보다 적다. ㄴ. 총잉여가 A기업에게 귀속된다. ㄷ. 생산량은 가격차별을 하지 않을 때보다 많 다. ㄹ. A기업의 생산량은 동일한 시장수요와 비용 을 지닌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더 적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ᄅ 4 ㄱ, ㄴ, ㄷ 5 ㄴ, ㄷ, ᄅ 35. 다음의 경제모형에서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 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L은 화폐수요, M은 화폐공급, r은 이자율이다) Y = C +I +G (생산물시장의 균형식) L = M (화폐시장의 균형식) C = Y I = 50-2r G = 150 L = 0.2Y - 2r M = 100 균형 국민소득 균형 이자율 , 화폐수량설에 따른 화폐수량방정식은 M V = P Y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산출물 의 가격, Y는 산출량이다) 1 장기적으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2 화폐유통속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 정적이다. 3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는 상승 한다. 4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산출량이 증가한다. 5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산출량의 명

177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A 목가치는 비례적으로 변한다. 37.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조세를 인하할 경우 총수요 증가효과가 이자 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감소로 상쇄되 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조세를 인상할 경우 민간부문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3 정부지출을 확대할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지출 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4 통화공급량을 감소시킬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 여 민간부문의 투자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5 자국 환율을 평가절하시킬 경우 해외제품 수 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 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40. A기업은 기준년도(2000년)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산정하고, 해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만큼 실질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200이 었고, A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명목임금이 1,600만 원이었다. 2009년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20이 었고, A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대비 5% 상승하 였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2009년도 A기업 노동자 들의 평균 명목임금은? 1 1,680만원 2 1,760만원 3 1,764만원 4 1,840만원 5 1,848만원 38.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적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완전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 = 한계요소비용 이다. 2 완전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생산요소의 한계수입생산물 = 생산요소의 가 격 이다. 3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가 독점적일 경우보다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가 더 작다. 4 생산요소의 한계생산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 면 완전경쟁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가 증가된 다. 5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완전경쟁 기업 의 생산요소 수요를 감소시킨다. 39. 유동성 함정 상태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2 주식가격이 상승한다. 3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4 채권가격이 상승한다. 5 물가는 하락한다.

178 17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 라 2. 마 [감정평가사 기출 해설] <2004년 제15회 해설> 보험에서 부분보상이나 기초공제 보험을 운영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안이다. 3. 나 통화량 증가는 수요충격이다. 4. 마 5. 마 소비가 이자율의 역함수라고 보는 학파는 고전파이다. 6. 가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구축효과를 초 래한다. 7. 라 금융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적기 위해서는 IS선이 수직적이고 LM선이 수평적일 때다. IS선이 수직적이려면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적고 투자승수 가 적을 때이다. 또 LM선이 수평적이려면 화폐수요 의 이자율탄력성이 크고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적을 때이다. 8. 가 위 7번과 동일함. 9. 나 피셔효과 :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기대물가상승률 10. 나 11. 라 ΔM M + Δ V V = Δ P P + Δ Y Y 12. 마 최저임금제는 비자발 실업자를 초래한다. 13. 가 경제안정화 정책은 단기에는 효과가 있어도 장기에 는 결국 효과가 없다는 가설이다. 14. 나 자연실업률이 증가하거나 기대물가상승률이 상승하 면 필립스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15. 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저 축증가를 통한 물적 자본축적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 적 자본의 축적, 연구개발투자, 사회간접자본투자, 선진기술 경영기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습효과와 외부효과에 의해 지속적 기술진보가 창 달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의 요인이라 한다. 16. 나 A국은 X재에,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17. 나 자국화폐의 가치상승(평가절상)은 곧 환율인하이다. 18. 마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민간부문의 적자가 증가할수 록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한다. 19. 다 지니계수는 적을수록 평등하다고 판단된다. 20. 가 이자율 상승은 주식이나 채권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21. 나 P=200-Q에서 MR=200-2Q이고 처음 MC=6과 연 립해를 풀면 Q=97, 또 MC=4와 연립해를 계산하면 Q=98이 된다. 22. 라 기펜재는 열등재 중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재 화이다.

179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다 현재 균형가격은 80이고 50원에서 최고가격제가 시 행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24. 다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을 반영하는 선이므로 모 든 재화의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25. 라 PCC가 수직선이면 수요곡선도 수직선이다. 26. 마 가변요소를 증가시키면 평균생산도 증가하다가 감소 한다. 27. 나 1.채권자(저축자)의 경우 r상승 대체효과 :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상승 소비,저축 소득효과 : 소득 소비, 저축 2.채무자의 경우 r상승 대체효과 :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상승 소비,저축 소득효과 : 소득 소비, 저축 28. 마 MRTS= MP A MP B = 이고, P A P B = 1 2 이다. MRTS P A P B 이므로 등비용선과 등량곡선이 접하 는 점보다 위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요소A의 투입량은 늘이고 요소B의 투입량을 줄이면 100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29. 가 30. 나 기업은 단기에는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적으면 조업을 중단한다. 31. 라 3차 차별의 원리는 더 탄력적인 시장에는 보다 낮은 가격을 덜 탄력적인 시장에는 보다 높은 가격을 부 과한다. 모든 가격차별은 효율성 면에서는 항상 바 람직하다. 32. 가 단기균형에서는 어떠한 기업도 양의 이윤, 음의 이 윤, 손익분기가 모두 가능하다. 독점이나 과점은 장 기균형에서만 진입제한에 의해 양의 이윤이 발생한 다. 33. 마 생산가능곡선을 확장시키는 요인은 자원의 양적 증 대와 질적 증대인 기술진보 만이다. 34. 가 공공재라고 해서 개인이 얼마든지 원하는 양을 소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5. 다 오히려 외부 비경제는 시장실패를 유발한다. 36. 라 외부성에 대한 대책 중 한 방법인 피구보조금과 피 구세는 생산의 외부성의 경우에는 최적 산출량 수준 에서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만큼, 소비의 외부성의 경우에는 최적소비량 수준에서 사 회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편익의 차이만큼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37. 가 보통의 조세는 대체효과에 의해 사중적 손실(초과부 담)을 초래하여 효율성을 저해하지만 외부불경제를 치유하는 피구세만 유일하게 효율성을 개선한다. 38. 다 우하향 수요곡선과 우상향 공급곡선과 같이 일반적 인 경우에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 공급 탄력성의 상 대적 크기에 따라 누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하고는 있겠지만 둘 다 부담한다. 그리고 조세는 생산자에게 부과하나,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실질부담 크기는 오 로지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 단 징수실적 이나 조세행정 등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39. 마 이 기업의 주식의 기대가치는 = 5000원이므로 현재의 주가인 5000원과 동일하므로 이 기업의 주식을 살 것인가 하는 게임(도박)은 공정게임이다. 공정게임이 나 공정보험이면 위험회피자는 안전행동을, 위험애호

180 18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가는 위험행동을, 위험중립자는 무차별행동을 한다. 40. 가 기업의 요소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원래 한 계수입생산(MRP=MR MP)과 한계요소비용(MFC) 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기 업이면 MRP대신 한계생산물가치(VMP=P MP)를, 또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면 한계요소비용 대신에 요소가격(P f = AFC)을 대신해도 된다. 문제에서 한 계생산물가치는 20 20=400이고 요소가격인 임금 은 300이니 노동의 고용을 더 늘려야 이윤극대화가 이루어진다. 가격이 인하되고 밀, 보리 수요량이 증가하니 대체재 인 쌀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P 0 D Q1 S 1. 가 <2005년 제16회 해설> 소주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소주 소비량을 줄였으니 소주는 기펜재이다. 또한 기펜재는 열등재에 포함된 다. 열등재 중에서 대체효과<소득효과 이면 기펜재, 대체효과>소득효과 이면 기펜재가 아닌 열등재이다. 맥주는 주어진 정보로써는 알 수 없다. 2. 다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하는 점 즉, 요소들간 가중 된 한계생산력이 균등해지는 점은 주어진 생산량을 자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 생산점 이지 이윤극대화까지 보장하는 점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의 가중된 한계생산력이 자본의 가중된 한 계생산력보다 큰 경우 즉, MP L P L > MP K 인 P K 경우는 노동의 고용을 더 늘이고 자본의 고용은 줄 여야 하지만 2처럼 단순히 한계생산력만 비교해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3. 나 재정적자란 조세수입보다 정부지출이 더 많은 것으 로 그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동반한다. 4. 라, 마 쌀가격에는 변함없이 판매량만 감소하려면 그림처럼 쌀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해야 한다. 라, 마에서 쌀흉작은 공급감소를 초래하고 대체재인 밀, 보리 선호도 증가와 밀, 보리 풍작은 쌀의 수요 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밀, 보리 풍작은 밀, 보리 5. 라 문제에서 Y재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Y재 소비를 오히려 늘였으므로 Y재는 기펜재이다. 또한 기펜재 이면 열등재이다. Y재 가격 상승시, (대체효과 : 소득효과 : 6. 다 Y재 소비 반드시 감소 (이때 X재 소비는 반드시 증가) Y재가 열등재이니 소비 증가 (실질소득이 감소했으므로) 가, 라, 마는 수요증가로 거래량 증가, 나는 공급증가로 거래량 증가 다는 공급감소로 거래량 감소 가는 물론 이 재화가 우등재(정상재)일 때이며 만약 에 열등재라면 수요감소로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다. 7. 나 IS-LM모형에서 공공투자지출증대는 IS선을 우측으 로 이동시키므로 소득증대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실 업률이 감소한다. 하지만 이자율은 상승하니 민가투자가 위축된다. 그 리고 화폐공급은 아무 변화 없다. 8. 마 항상소득가설에서 임시소득의 증대는 소비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대부분 저축이 되고 항상소득의 증대는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고소득자 로 갈수록, 또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는 평균 소비성향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이 변할 때 는 평균소비성향이 불변이다. 한편 듀젠베리의 상대 소득가설이나 MBA의 Life-cycle 가설과 마찬가지

181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81 로 정부의 단기적 소득변화보다는 장기적 소득변화 정책에 소비가 더 크게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9. 다 솔로우 성장이론에서 인당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1 저축률 증대 2 인구증가율 감소 3 기술진보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중 12는 한계가 있는 요인이 고 3은 한계없이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인 이다. 10. 다, 마 가, 나, 라는 모두 컴퓨터의 공급곡선을 오른쪽 즉, 공급증대를 초래하는 것들이고, 다는 공급곡선상을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는 요인이며, 마는 공급이 감소 하므로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11. 가 가의 중고차시장은 재화시장의 역선택에 대한 내용 이다. 12. 라 통화당국이 채권을 매각(매입)하면 통화량이 감소(증 가)하여 이자율이 상승(하락)하고 투자 및 소득이 감 소(증가)한다. 13. 나, 다 예상환율변화율이 0%인 경우에 국내이자율이 국제 이자율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외국채권에 대한 수 요가 감소하고 국내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외 화가 유입되고(단기적으로 통화량증가), 환율이 하락 (평가절상)하여 순수출이 감소한다.(총수요 감소) 순수출이 감소하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어(통화량 감소) 통화량은 전체적으로 불변이다. 그러나 수출감소로 소득이 감소하고(IS선 좌측이동) 화폐수요가 감소하면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다. 물론 소국처럼 원래수준 즉, 국제이자율수준까지는 내려오지는 않는다. 14. 라 구축효과란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여 투자를 위축시켜 원래의 소득증대효과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15. 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소득이 감소하는 불황에서도 물가 가 상승하는 것으로 이것은 AD-AS 모형에서 AS선 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나, 다, 라, 마는 모두 AS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스 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가는 LM선을 좌측으로, 그리고 AD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므로 소득도 감소하고 물가도 하락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16. 다 자동안정화장치의 예로써는 각종 누진세제도, 공공 부조(최저소득보장제), 실업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 도, 최저임금제, 농산물가격지지제, 이중곡가제, 사회 복지사업 등 각종 소득재분배정책 들이다. 법인세도 누진세로 되어 있으니 자동안정기능을 어느 정도 갖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 나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 에서 이루어진다. 총비용 TC=110Q-20Q 2 +Q 3 에서 AC= TC Q =110-20Q+Q2 이고 이것을 미분해서 0으로 두면 -20+2Q=0, Q=10개 이다. 18. 다 노동과 자본을 모두 2배로 늘였는데 산출량이 3배로 증가되었으니 이 함수는 규모에 관한 수확체증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함수이고 규모의 경제가 존 재하는 산업은 자연독점이 형성된다. 19. 라 조세의 실질부담은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 그리고 우하향의 수요와 우 상향의 공급곡선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가 더 부담 하고 덜 부담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수요자, 공급자 둘 모두 부담한다. 문제의 부동산거래세의 부담도 일 반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수요자 (구매자)와 공급자(판매자) 모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부동산 중에 토지, 그것도 물리적, 단기적 토지 공급의 경우에 한해서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니(공급 탄력성=0) 이의 경우에는 공급자(판매자)가 조세의 거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20. 마 일반적으로 화폐수요와 유통속도는 서로 역의 관계 이다. 화폐이외의 결제수단 즉, 신용화폐, 전자화폐 등이 활성화되면 화폐수요가 감소하여 유통속도는 증가한다. 케인즈는 화폐수요가 불안정하다 보았으니 당연히

182 18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유통속도가 불안정하다고 보았다(통화주의는 반대).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데 이자율이 하락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하고 유통속도는 감소한다. 21. 마 문제의 효용함수 형태로 보아 이 경우는 완전대체재 의 균형문제다. 완전대체재는 무차별곡선과 예산선 의 기울기에 따라 어느 한재화만을 소비하는 코너해 (구석해)가 발생하거나, 예산선상의 모든 점이 균형 이 된다. 문제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즉, MRS= MU x MU y 는 1 2 이고 예산선의 기울기 P x도 2 P y 4 = 1 2 이니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겹치는 현상이니 예산선상 의 모든 점이 균형점이 된다. 22. 나 근로소득세를 인하하여 실질임금을 올려줄 때 노동 공급을 증기시키려는 정책이 실패하려면 노동자들이 현재 후방굴절노동공급곡선에 임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후방굴절노동공급의 경우에는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 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로 여가가 더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 구간에 서는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가 된다. 23. 마 식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역의 관계를 띄고 있으므로 이 식은 우하향의 단기필립스선의 식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하향 형태의 단기필립스선은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필립스 곡선이다(케인즈모형). 총공급선이 수직선인 고전파 모형에서는 필립스선도 수직선으로 나타난다. 그리 고 이 식에서 4%는 완전고용하 실업률인 자연실업 률이고 장기에 노동자들이 실제물가와 기대물가를 일치시키면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일치하므로 인플레이션율은 3%가 된다. 고용이 완전고용수준을 초과하면 실업률은 4%이하 일 것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반드시 3% 이상 이다. 그리고 이 식은 경기침체시나 호황시나 모두 적용된다. 24. 가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 공급수를 제한시켜 자기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적유인을 갖는다는 것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1보다 적어야 한다. 25. 다 이윤극대화가 추구되려면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가 가장 커야한다. 즉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야 한 다. 물론 거기에서 한계비용의 기울기가 한계수입의 기울기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 26. 마 자연실업율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완전고용하 실업률 즉, 자 발적 실업자(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만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27. 라 자유로운 국제교역이 이루어지면 유치산업(수입대체 산업)은 퇴보하고 우위산업은 발달하여 산업의 불균 형적 성장이 초래될 수 있고 국제수지도 수입증대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외의 지문들은 모두 자유 교역의 이득들이다. 28. 가,다 문제의 공공재가 국방, 치안 등 완벽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는 완전(순수) 공공재라면 MC=0이고 비배제성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 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와 다가 옳은 설명이므 로 정답이다. 나의 파레토 우위란 두 사람의 후생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라 이전 경제상태보 다 적어도 한사람 이상의 후생이 증가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공공재 시장수요는 각 개인의 공공재 에 대한 한계효용(편익)곡선을 수직적으로 합하여 도 출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계약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는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동일해진다. 만약에 문제의 공공재가 불완전(비순수) 공공재까 지 포함한다면 혼잡가능공공재(불완전비경합)는 한 계비용이 (+)이니 지문 다가 틀린 설명이고, 그리고 뷰캐난의 클럽이론에 따르면 불완전비경합성과 배제 성의 공공재는(예, 교육, 대중교통, 클럽재 등) 시장 기구에서 최적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지문 가도 틀린 설명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답이 없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9. 마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성질적으로 분류할 때 크게 본원통화의 변화(외생적 변화)와 파생통화의 변 화(내생적 변화)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파 생통화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 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민간의 현금보유비율과 지 불준비율이다. 이자율도 민간의 화폐보유비율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량 변화요인이라 볼 수 있다.

183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라 문제의 호(구간)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Ed = Q P P Q = = 8 5 탄력적이고 이때 담배가격을 인상시키면 담배판매수 입은 감소하게 된다. 31. 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조건은 시장실패이다. 시장실패의 원인들로는 다음과 같다. 1 효율성( ) ᄀ 불완전경쟁시장( 규모의 경제) ᄂ 불확실성, 불완전 정보 ᄃ 외부효과 ᄅ 공공재 2 공평성( ) - 소득불평등 3 안정 및 성장( ) - 경제불안정(호, 불황) 및 저성장 32. 나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자유무역하면 두 나라 모두 무 역이득을 볼 수 있다. 문제에서 남한과 북한의 두 재화 상대가격을 구성해 보면 P 자 P 쌀 =( )남한<(100 2 )북한이므로 남한은 자동차에, 북한은 쌀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문제에서 생산량 정보로 나왔는데 이를 상대가격으 로 표현할 때는 숫자를 역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가 이익이 나 무역을 하게 될 교역조건의 범위는 자동차 1대당 쌀 40가마에서 50 가마 사이이다. 33. 나 위험회피자의 투자 행동은 당연히 확정수익을 보장 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또한 분산투자도 기본이 다. 기대수익률이 높으면 그 만큼 위험한 투자이므로 위험회피자는 꺼려할 것이다. 34. 가 생산과정에서의 양의 외부효과 즉, 외부경제가 발생 하면 시장에서 과소생산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며 이런 경우 피구방법으로는 보조금을 통해서 내부화 (시장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 35. 나 지금 현재 외환시장의 균형환율은 수요, 공급함수를 연립계산해보면 1,000원이다. 이때 중앙은행이 환율 을 900원에서 통제하면 달러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900원을 유지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달러 를 외환시장에 매각(공급)해야 한다. 이러면 우리나 라 화폐공급은 감소한다. 36. 마 E D 완전경쟁기업의 균형은 가격순응자로 활동하기 때문 에 P=MR=MC가 성립하고 독점등 불완전경쟁기업들 의 균형에서는 가격설정자이기에 P>MR=MC가 성립 한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네 개시장의 가격과 산출 량 수준을 비교해보면 가격은 독점>과점>독점적 경 쟁>완전경쟁 순으로 높고, 산출량은 완전경쟁>독점 적 경쟁>과점>독점 순으로 많다. 37. 다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지니계 수와 앳킨슨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적을수록)평등하 며 십분위 분배율은 2에 가까울수록(클수록) 평등하 다. 그리고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계산되어 나 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서로 관련 깊은 지수이다. 38. 마 완전경쟁기업이 지금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내고 있으니 다음 그림과 같은 상황이다. P P 0 MC AC S Q $ P=MR 그러니 현재 균형에서 산출량을 늘이면 평균비용과 한계비용 모두 증가하고, 가격은 한계비용과 같고 평 균비용보다 크다. 그러나 장기균형에서는 진입탈퇴 의 자유에 의해 P=AC 즉, 손익분기상태에 들어간다.

184 18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39. 나 문제의 고전파가 케인즈 이론을 많이 수용한 현대의 고전파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잠재GDP에 못미치는 상태에서는 물가가 하락하여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 고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 소비 등 총수요 가 증가하여 소득이 잠재GDP로 복귀한다. 그래서 정답은 나이다. 하지만 문제의 고전파를 옛날 고전파라고 생각한 다면 그림과 같이 초과공급상태에서는 물가가 하락 하고 통화량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실질통화량 증대 로 바로 총수요가 증대하여(이자율과 관계없이) 소득 이 잠재GDP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M V P Y) 옛날 고전파 모형에서는 이자율은 생산물시장에서 결정되고(실물적이자론) 생산물시장에서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등의 변화는 모두 이자율의 변화로 구축효과가 완벽히 발생하여 총수요에는 아무런 영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며 오로지 통화량만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라가 되어야 한다.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인 화폐액이고, 투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자 본재 구입액이므로 소득과 투자는 유량(flow)이다. 이에 비해 부채는 일정시점 에서 갚아야 될 화폐액 이므로 저량(stock)이다. 2. [해설]-모두정답 4는 광우병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 국내 에서 쇠고기의 공급이 감소한다. 쇠고기에 대한 수요 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쇠고기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쇠고기의 거래량(=소비량)이 감소한다. 2 는 해외에서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돼지고기 수 출이 증가하면 국내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대체재이므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쇠고기 수요가 증가한다.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면 쇠고기의 거래량(=소비량)이 증가한다. 5 는 농산물 풍작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하면 쇠고기 공 급이 증가하므로 쇠고기 거래량(=소비량)이 증가한 다. 3은 소득증가에 따라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대체재인 쇠고기 수요가 감소하므로 소비 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125는 소비량이 증가하고, 34는 소비량이 감소하므로 문제의 의미상 모두 정 답이 된다. P 0 AD AS 3. [해설]-2 X재가 기펜재일 때 X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 수요 량이 증가한다. X재 수요량이 증가할 때 Y재 수요 가 감소하였다면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계이다. 40. 가 y f 생애주기(life-cycle) 가설에 의하면 청(유)년층이나 노년층의 소비성향이 높고 중장년층의 소비성향은 낮다고 한다. 또한 소비는 평생소득을 보고 결정한다 고 본다. 그러므로 지문 나, 다, 라, 마 등도 모두 소 비를 증가시키겠지만 미약하고, 국민들의 평생소득 을 증가시키는 소득정책이나 소비성향이 높은 청, 노 년층의 소득을 많이 증가시켜주는 정책을 펼쳐야 소 비가 가장 크게 증가될 것이다. 1. [해설]-3 <2006년 제17회 해설> y 4. [해설]-5 가격이 4% 하락하였을 때 수요량이 5% 증가하였으 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량변화율 가격변화율 )이 1.25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가 격이 1% 상승하면 판매량은 1% 이상 감소하므로 판매수입이 감소한다. 가격탄력성만으로는 어떤 재 화가 사치재인지 열등재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떤 재 화가 사치재, 필수재, 열등재인지는 가격탄력성이 아 니라 소득탄력성으로 구분한다. 5. [해설]-3 최저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일부 생산자들이 정부가 설 정한 최저가격보다 낮게 팔려고 할 것이므로 암시장 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실시로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고용되지 못한 일부 노 동자들이 기업주에게 일단 정부에서 설정한 최저임 금을 받은 다음 일부를 돌려줄 테니까 고용해주시오

185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85 라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6. [해설]-1 현재상태에서 MRS= MU X MU Y = =2 이고, P X P Y = 5 10 = 1 2 이므로 MRS> P X P Y 이다. 아래 그림에서 한계대체율(MRS)이 상대가격비( P X P Y ) 보다 더 큰 점은 A점이다. 현재 A점에 있다면 E점 으로 이동할 경우 주어진 예산제약하에 효용증대가 가능하다. 즉,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키면 주어진 예산제약하에 효용의 증가가 가 능하다. 소득(I)이 12,000원으로 증가할 경우 X재 와 Y재이 한계효용이 어떻게 될지는 소비자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문제지문에서 예산제약선상의 어느 한 점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 그 점에서 소비 하고 있다는 말을 빠트림으로써 예산제약선상의 어 느 점에서부터 출발하여 X재를 늘이고 Y재를 줄여 나가는지가 알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보기에서 옳 게 서술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냥 예산제약선을 따라 쭉 X재를 늘이고 Y재를 줄여나가면 E점까지는 효용이 증가하지만 E점을 지나면 오히려 효용이 감 소해간다.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대로 처음 소비점이 A점이라 하더라도 X재의 소비를 어디까지 늘이고 Y재의 소 비를 어디까지 줄인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A점에서 출발하여 계속 X재를 늘이고 Y재를 줄여나가면 역 시 E점까지는 효용이 증가하지만 E점을 지나면 효 용이 도리어 감소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답없음 으로 처리되어야 한 다.(현 소송 중) 8. [해설]-1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특성을 갖고 있 는 경우 모든 생산요소를 2배 투입하면 총생산량도 2배 증가한다. 이 경우에는 설비규모가 변하더라도 단위당 생산비용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평균비용곡 선이 수평선의 형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한 가지 암묵적인 가정은 생산요소가격이 일정하게 주 어져 있다 는 것이다. 만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생산요소를 구입함에 따라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하면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라고 할지라도 장기평균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생 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수평선의 형태 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의 성격을 갖는 경 우에는 설비규모가 커질수록 장기평균비용이 낮아지 므로 자연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기 3은 생산함수가 2차 동차함수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보기 4와 5는 생산함수가 1차 동차함 수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 는 다른 여건이 일정불변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이루 어지는 방법론을 쓰고 있으므로 지문 1도 앞 부분 에 아무 언급도 없으므로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이 라는 암묵적 가정이 있는 것이므로 지문 1도 옳은 설명이므로 이 문제는 정답 없음 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현재 소송 중임. 9. [해설]-5 명시적 비용이 1,000만원이고, 귀속임금(암묵적 비 용)이 250만원이므로 경제적 비용은 1,250만원이다. 총수입이 1,400만원이고 경제적 비용이 1,250만원 이므로 경제적 이윤은 150만원이다. 명시적 비용 = 원료비 + 인건비 + 임대료 = = 1,000만원 10. [해설]-2 이윤=총수입-총비용 이므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가 극대가 되어야 한다. 이 윤극대화의 1차 조건이 한계수입(MR)=한계비용 (MC) 이므로 이윤이 극대가 되도록 하려면 MR=MC 가 성립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야 한다. 7. [해설]-3 노동자 수가 10명일 때의 평균생산량이 20단위이므 로 총생산량은 200단위(=10명 20단위)이고, 노동 자가 11명일 때의 평균생산량이 19단위이므로 총생 산량은 209단위(=11명 19단위)이다. 그러므로 11 번째 노동자의 한계생산량은 9단위이다. 11. [해설]-2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시장전체의 수요곡선이다. 이에 비해 완전경쟁기업은 주어진 가격에서 원하는 만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완전경쟁기업이 인식하는 수요곡선은 시장의 균형가격 수준에서 수평선이다.

186 18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12. [해설]-1 시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은 MR=MC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 자연독점기업은 MR=MC가 성립하는 점에서 재화를 생산한다. 문제의 그림에서 MR=MC는 c점에서 성 립하나 이윤이 극대가 되는 가격과 생산량을 나타내 는 점은 수요곡선상의 a점이다. 13. [해설]-3 독점적 경쟁기업은 단기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 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즉, 단기에는 독점적 경 쟁기업이 반드시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장기에는 정상이윤만을 얻으므로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한계수입곡선이 평균비용곡선 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곡선이 장기평균비용곡 선과 접한다. 14. [해설]-4 기업 B의 전략에 관계없이 많은 광고비를 지출할 때 A의 이윤이 커지므로 많은 광고비 지출 이 A의 우 월전략이다. 한편, B의 경우도 A의 전략에 관계없 이 많은 광고비 지출 이 우월전략이다. 두 기업이 모두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므로 (많은 광고비지출, 많은 광고비지출)이 우월전략균형 이다. 두 기업이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 두 기업은 모두 5억원씩의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두 기업이 합의하여 두 기업이 모두 적은 광고비지출 로 전략 을 변경하면 두 기업의 이윤이 모두 7억원씩으로 증 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 이 파레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15. [해설]-5 가격이 P1이면 가변비용도 전부 회수할 수 없으므로 단기에도 생산을 중단한다. 가격이 P2이면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으므로 단기에는 손실을 보더라 도 생산을 하겠지만 장기에도 P2의 가격이 유지되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할 것 이다. 장기균형가격은 최소평균비용과 동일하므로 장기균형가격은 P3이다. 16. [해설]-2 혹은 5 문제에서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노동수요 의 이윤극대화조건이 한계생산물가치(P MP) = 명 목임금(요소가격,Pf=AFC) 이므로 MP = 실질임 금 이다. 따라서 문제의 상황은 MP > 실질임금 이므로 노동을 더 고용해야 이윤극대화가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시장형태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만약에 생산물시장이 불완전경쟁이고 요소시장이 수 요독점이면 요소수요 이윤극대화조건은 한계수입생 산(MR MP)=한계요소비용(MFC)" 이므로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가 없으므로 5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이의제기를 받아 모두 정답처리한 문제이다. 17. [해설]-1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 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 하면 지니계수가 0이고,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 하면 지니계수는 1이 된다. 18. [해설]-2, 5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 점은 생산이 파레토 효율적 이므로 일단 보기 2는 옳지 않다. 그리고 B점과 같은 생산가능곡선 내부의 생산점은 자원이 불완전 고용되어 생산되는 것이거나 완전고용되어도 비최적 (비효율)생산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보기 5도 틀린 설명이다. 생산가능곡선 접선의 기울기(절대값)는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A점은 C점보다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다. 19. [해설]-5 이 문제는 시장실패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보 고 있다.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로 인해 시장실패 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중립성은 시장실패 의 요인이 아니다. 20. [해설]-1 어떤 사람의 차량운행은 공기오염이라는 부정적인 외부성을 유발한다.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시 장기구에 의해서는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는 모두 긍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과소생산이 이루어진다. 21. [해설]-5 공영TV 방송의 경우 시청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기존 시청자의 소비가능성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 등대의 경우에도 일단 등대가 세워져 운영되고 있다 면 어떤 배가 추가적으로 등대서비스를 이용하더라 도 기존에 등대서비스를 이용하던 배의 소비가능성 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용자 수가 증 가하더라도 기존 이용자의 소비가능성이 전혀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을 비경합성(non-rivalry)이라고 한 다. 비경합성은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더 불어 공공재의 주요 특성이다.

187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해설]-3 GDP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므로 중간생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매할) 집을 짓기 위해 구입한 목재는 중간생산물이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23. [해설]-5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 으로, 일종의 물가지수이다. 24. [해설]-2 경제전체의 총저축은 민간과 정부에 의해 소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가처분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민간저축(S)이고, 조세수입 중 정부에 의해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정부저축(T-G)이므로 경제전체의 국내총저축은 민간저축 S와 정부저축 (T-G)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폐쇄경제에서의 생산물시장의 균형식인 Y = C+S+T = C+I+G에서 양변의 C를 제거하면 S+T = I+G 이고 또 G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S+(T-G) = I 가 된다. 이때 S는 민간저축이고 (T-G)는 정부저축(재정수 지)이다. 둘을 합하면 국내총저축이 된다. 우변의 I 는 국내총투자로 폐쇄경제에서는 사후적으로 항상 국내총저축과 일치한다. 25. [해설]-2 시장이자율이 금융당국의 목표치보다 낮다면 이자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위 의 134는 모두 통화량 증가 정책이다. 26. [해설]-4 교환방정식 MV=Py에서 Py는 실질GDP(y)에 물가 (P)를 곱한 것이므로 명목GDP이다. 27. [해설]-5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정부저축이 감소한다. 국내총저축인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 이므로 정부저축이 감소하면 국민저축도 감소한다. 저축이 감소하면 대부자금시장에서 대부자금의 공급 이 감소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 면 민간투자가 감소하여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 요 증가분의 일부가 감소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총수요는 증가할 것이다.(만약 고전학파의 경우처럼 구축효과가 완벽하다면 총수요 는 불변이다) 28. [해설]-5 한계소비성향이 0.5이면 정부지출승수는 dy dg = 1 1-c = =2 이고, 조세승수는 dy dt = -c 1-c = =-1 이다. 정부지출승수가 2이므로 정부지출이 ΔG만큼 증가하 면 IS곡선은 2ΔG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조세승 수가 -1이므로 조세가 2ΔG만큼 증가하면 IS곡선이 2ΔG만큼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서는 정부지출이 ΔG만큼 증가하고, 동시에 조세가 2 ΔG만큼 증가하면 두 효과가 정확히 상쇄되므로 IS 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LM곡 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29. [해설]-1 A점은 IS곡선의 우측이므로 생산물시장이 초과공급 상태이다. 그러므로 A점에서는 저축이 투자를 초과 한다. 한편, A점은 LM곡선의 아래쪽이므로 화폐시 장은 초과수요 상태이다. 그러므로 A점에서는 화폐 수요가 화폐공급보다 크다. 30. [해설]-2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은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화 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크면 LM곡선이 수평적이 므로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투자와 소 비의 이자율탄력성이 크면 IS곡선이 수평적이므로 재정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 사람들의 소비가 항상 소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단기적 재정정책은 별 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단기적 재정정책 은 절대소득은 변화시킬 수가 있지만 항상소득을 변 화시키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 면 예상된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들의 반응행동에 의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31. [해설]-5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1처럼 물가가 하락 하면 실질자산이 증가하여 소비가 늘어나고(피구효 과 혹은 부의 효과), 2처럼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통 화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한다. 또 3, 4처럼 이자율이 하락하면 외화의 유출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총수요곡선은 물가-국민소득 평면에 우하향하 게 그려진다. 32. [해설]-5 정부지출증가로 인한 소득증가분 즉, 총수요곡선의

188 18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이동폭은 (정부지출승수 정부지츨의 증가분)으로 구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승수는 생산물시장만 존 재하는 케인즈 단순 생산물시장에서의 승수 (1/(1-c))가 아니고 AD-AS모형에서의 정부지출승 수일 것이다. 이 승수의 정확한 수식은 보통 경제학 책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33. [해설]-3 총수요곡선의 이동요인은 IS곡선과 LM곡선의 이동 요인 전부이다. 단 LM곡선의 이동요인 중 물가는 총수요곡선 도출시 사용된 것으로 물가가 변할 때는 총수요곡선상의 이동이 야기되니 제외된다.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소비투자지출, 이전지출, 수 출, 통화량 등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저 축, 조세, 수입의 증가와 통화량의 감소는 총수요곡 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지문 5는 인력정책이므로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34. [해설]-5 고전파의 경우처럼 장기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했을 때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반응 에 의해 실질임금에 변화가 없고 그러면 고용량에도 변화가 없어 총공급(잠재적 실질GDP)이 불변이라는 의미이다. 35. [해설]-5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피셔효 과(Fisher effec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예상)인플레이션율 36. [해설]-4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에서 실 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37. [해설]-3 경기침체가 예상되면 각 경제주체들이 지출을 줄일 것이므로 재화의 판매가 감소하여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확충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또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면 예상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려고 하므로 노동수 요가 감소하여 노동자를 구하기가 쉬워진다. 수출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리라 예 상될 것이다. 38. [해설]-4 Solow 이론은 기술진보가 중요하다고 시사는 했지 만 그것을 외생변수로 취급함으로써 각국의 성장률 이 비슷하고 후진국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아 결국 선후진국간 소득격차가 줄어든다는 논리이나, 이것 은 2차 대전 후의 현실인 각국의 성장률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과 선후진국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 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술진보가 나라마다 차이가 나고 기술진보 를 어떻게 창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내생적으 로 설명하는 이론이 필요했다. 이것이 <내생적 성장 이론>이다. 로머나 루카스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저 축증대를 통한 물적자본축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꾀 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 자본축적과 R/D 투자, 사회간접자본투자, 선진기술 경영기법 적극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면 학습효과와 외부효과에 의해 기술진 보를 지속적으로 창달해 나갈 수 있고 또한, 이 나라 는 일인당 경제성장률도 높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생산함수의 특징은 장기는 규모에 관한 수확체증이고 단기에도 요소간 지식이나 기술의 외 부효과로 수확체감하지 않고 보통 수확불변 혹은 수 확체증한다고 한다. 39. [해설]-4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명목환율은 양국의 물가상 승률 차이만큼 변한다. 만약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이 2%이고,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이면 명목환율 은 3%하락한다. de e = dp P - dp f P f -3% = 2% - 5%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보다 높 다면 미국이 우리나라 재화에 대하여 수입을 늘이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늘어나 명목환율이 하락한다. 그리고 구매력평가설에서는 실질환율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40. [해설]-4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의 명목 가치는 불변이지만 실질가치가 상승하고, 주택, 생산 설비, 기계 등과 같은 실물자산은 실질가치는 불변이 지만 명목가치가 하락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발 생하면 사람들이 실물자산 보유를 기피하고 화폐를 보유하고자 할 것이므로 생산적인 투자가 위축된다. 1. 다 <2007년 제18회 해설> 공급자에게 종량세가 부과되면 공급함수를 p축으로

189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89 조세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된다. 그러면 과세 이후 공급함수는 p=7+36(tax)+4q 즉, p=43+4q 가 되고, 이것과 수요함수 p=214-5q를 연립계산하여 풀면, 214-5q=43+4q, 9q=171, q=19이다. 2. 나 어획량 감소는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고, 오징어가 건 강에 좋다는 인식은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거 래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3. 라 사적재의 시장수요는 반드시 개별 수요함수를 횡축 (q축)으로 묶어 합해야 한다. 그래서 수요방정식 p=140-8q를 q로 묶어내면 q=(-1/8)p+(70/4) 이것을 소비자가 두 배로 증가하 였으니 수요방정식 2개를 합하면 q=(-1/4)p+(70/2) 가 되고 이것을 다시 p축으로 묶어내면 p=140-4q 가 된다. 4. 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인데 두 재 화 모두 가격이 세 배 상승했으니 기울기에는 변화 가 없다. 그리고 재화들의 가격은 각각 세 배 상승했 는데 소득은 두 배 상승했으니 실질소득은 감소하였 다. 그러므로 이 경우 예산선은 기울기는 그대로 유 지된 채 안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5. 라 갑은 x재 1단위와 y재 1단위에 대해 같은 효용을 느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x재가 y재보다 네 배 비 싸다. 그러므로 갑은 시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x 재 1단위와 y재 4단위를 교환하여 소비하면 더 효용 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x재 14단위를 모두 y재와 교환 하면 y재 56단위를 획득한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y재 6단위를 합치면 최대 y재를 62단위까지 소비할 수 있다. 6. 나 현재의 사과 24개와 배 36개의 묶음과 같은 효용은 사과 28개와 배 28개이다. 왜냐하면 배가 사과보다 많을 때는 무차별곡선의 기 울기가 -2이기 때문이다. 사과 28개, 배 28개에서 사과를 더 늘리면 이제 무 차별곡선의 기울기는 -1/2이기 때문에 사과 32를 가지면서 현재와 같은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는 배 26개일 때이다. 7. 가 기대효용은 = 2, 마 일단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1이니 갑은 초콜렛 1 개와 사탕 1개에 대하여 같은 효용을 느낀다. 그리고 완전대체재의 예외적 균형에서는 무차별곡선 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에 따라 한 재화만 구 입하는 코너해(구석해)가 발생하는데 이 갑은 현재 초콜렛 4개와 사탕 20개를 구매하면서 효용극대화 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해서 예산선상의 모든 점 이 효용이 동일하고 효용이 극대화되는 경우일 것이 다. 그러므로 예산선의 기울기도 -1이 되기 위해서 는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해야만 한다. 9. 다 문제의 효용함수는 레온티에프효용함수이고 x, y는 서로 완전보완재이다. 그리고 항상 x : y의 소비결합비율은 1 : 4 가 가장 효율적이다. 현재 (x, y)=(5, 8)일 때의 효용은 min{4 5, 8}에 서 8이다. 그러면 가장 최소의 금액으로 8이라는 효용을 누리 기 위한 효율적 소비는 (x, y)=(2, 8)일 때이다. 즉 효용함수는 min{4 2, 8}일 때이다. 그리고 이때의 지출금액은 = 190 이 다. 10. 나 일단 이 미술작품을 구입함에 따른 실질적 금융비용 인 실질이자율은 3%이다. 왜냐하면 시장이자율은 7%이지만 이 작품의 가격이 1년 동안 4% 오르고 또 1년 후에 그 미술작품을 팔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미술작품에 대해 최대의 지불 용의 가격은 1년 동안의 이 작품을 소유하는데 따르 는 금융비용과 즐거움의 화폐가치인 400만원이 같 아질 때이다. 그래서 X원 0.03 = 400만원 하면 X원은 약 13,333만원이 된다. 11. 마 회계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회계학적 비용(=명시적, 실질적 비용)을 차감한 것이고, 경제적 이윤은 총수 입에서 경제학적 비용을 차감한 것인데, 경제학적 비

190 19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용인 기회비용은 또한 회계학적 비용과 암묵적(=귀 속) 비용으로 구성된다. (단, 회계학적 비용이 경제학적 비용인 기회비용에 포함되려면 이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회계학적 비 용을 타 용도에 쓸 수 있어야 한다.) 12. 라 문제에서 한계생산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생산 량이 10개, 가격이 16원, 평균비용이 8원이라 하였 으니 총이윤이자 극대이윤은 80원이고,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이므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은 얼마인지 는 모르나 가격인 16원보다 적을 것이다. 13. 다 독점기업과 같은 가격설정자 기업들의 시장균형의 수요가격탄력성은 반드시 1보다 크다. 그리고 일반 적으로 독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보다 가격은 더 높 고 생산량은 더 적다. 14. 라 총수입이 극대화되는 곳은 한계수입이 0이 되는 곳 이다. 그래서 수요함수에서 한계수입함수를 유도하 면 M R = 31, q 이고 이것을 0으로 두면 q = 2, 600이 된다. 15. 가 제1차 차별을 하면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P=MC' 수 준까지 생산량이 달성되며 소비자잉여는 남김없이 생산자잉여로 귀속된다. 하여간 잉여부분이 전부 생 산자잉여가 되겠지만 전체잉여는 완전경쟁시장과 같 게 되므로 최대화된다. 16. 가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의 수요곡선인 한 계수입생산(MRP=MR MP)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다. 그리고 지금 임금상승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한다고 했으니 노동공급곡선의 형태는 우상향한 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으 니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고용은 증가하게 된다. 17. 나 실업 상태의 생산은 비효율적 생산이니 생산가능곡 선의 안쪽에 있다. 18. 나 공해배출권제도는 정화비용이 낮은 기업들이 공해배 출권을 매각하게 되고 그 기업들의 의해 공해정화가 되므로 다른 어떤 오염저감방법보다 사회적으로 가 장 효율적(저비용)인 오염저감방법이다. 19. 다 오염피해비용과 오염정화비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오염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지만 오염을 완전히 근 절하는 것도 좋지 않다. 20. 가 이 경우의 총 GDP는 최종생산물인 25만원이다. 또 이것은 (부가가치의 합+고정자본소모)로도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고정자본소모는 없으므로 각 생산자의 부가가치를 합해보면 1(농가)+4(양모가공 업체)+15(양모의류제조업체)+5만원(백화점)=25만 원이다. 21. 가 총수요는 C+I+G+X 로 구성되는데 보기 나는 I, 다 는 C, 라는 X, 마는 G에 포함된다. 기존 주식과 채권의 구입은 투자도 아니고 GDP에 추산되지도 않는다. 22. 가 이 문제의 승수는 기본모형의 승수이다. 그래서 이다. 문제에서 제시한 한계투자성향인 -2가 I=-2 Y 에 서의 -2였다면 승수에서 고려해야 한다. 즉, 그때의 정부지출승수는 이다. 그리고 이자율이 변한다고 했다면 구축효과를 고려 하는 IS-LM모형의 승수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3. 라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그러면 국채의 가격은 상승하고 이 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24. 나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각하면 확실히 통화량은 감소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나이지만 문제 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가와 마도 통화량이 감소 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보통 원론적으로 개방경제에서 외화가 유출되어 본원통화가 감소하고 또 이자율은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이므로 민간의 현금보유가 늘어 파생통화도 감소한다. 그리고 수입업자들이 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외

191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91 화를 수요하면 원화는 중앙은행으로 들어가 본원통 화가 감소한다. 그리고 다와 라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25. 다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확장재정과 확장금융정 책을 펼쳐야 한다. 26. 가 방위비용의 감축은 정부지출의 감소이다. 나는 확장금융의 일종, 다와 마는 긴축금융, 라는 확 장재정정책이다. 27. 나 조세를 징수하면 민간소비를 바로 위축시키고 조세 를 징수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면 민간의 소비는 증가하고 나중에 구축효과에 의해 민간의 투자가 위 축될 수는 있다. 그리고 국채발행의 경우 새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리 카도의 대등(등가)정리가 작동하더라도 최소한 민간 의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28. 마 IS-LM모형에서 정부지출의 구축효과의 크기는 IS와 LM곡선의 기울기에 의해 결정된다. 즉, IS는 수평적일수록, LM은 수직적일수록 IS를 이 동시키는 정부지출의 구축효과는 크게 발생해 그 효 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IS가 수평선이거나 LM이 수직선이면 구축효 과는 100% 발생하여 정부지출의 효과는 전혀 없게 된다. 문제에서 화폐수요의 소득이나 이자율 탄력성은 모 두 LM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친다.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은 클수록, 이자율탄력성은 적을수록 LM선이 수직적이므로 구축효과가 커진다. 29. 나 유동성함정이란 이자율이 낮을대로 낮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자율은 반드시 오를 것이며 채권 의 가치는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 서 채권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각하므로써 화폐수 요가 전국적으로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화폐공급을 증가하면 그 모두가 화폐수요로 퇴장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전혀 하락하 지 않고 투자가 증가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유동성함정에서는 LM선이 수평선이므로 IS 선을 이동시키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100% 이다. 30. 다 화폐공급을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소비나 투 자수요가 증가한다. 라의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31. 나 총수요는 증가하는데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 면 당연히 재고가 감소하고 재고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32. 나 실업률 2%는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실업자수+취 업자수))이므로 경제활동인구가 1,500만 명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취업자수는 1,470만 명이다. 33. 마 피셔효과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인플레 이션율 이므로 마의 경우 실질이자율이 -5%로 채무 자로서 가장 유리하다. 34. 라 실질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명목가치를 물가지수 로 나누면 된다. 1930년 당시의 8만불을 2000년 기 준으로 얼마의 실질구매력을 가지는지를 알려면 8만 불을 2000년 기준의 1930년 물가지수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35. 라 합리적 기대하에서 예상치 못한 정책은 단기에 효과 가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통화팽창은 단기적으로 실 업률을 줄일 수 있다. 36. 다 일단 a는 자발적 실업을 늘리고, d는 비자발적 실업 을 늘린다. b는 비자발적 실업을 줄이고, c는 구조적 실업을 줄 인다. 그리고 e는 단기적 비자발적 실업인 경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37. 다 기술진보가 고려되지 않은 솔로우 성장이론에서는 후진국의 인당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에 후진국의 인당소득의 성장률이 더 높고 결국 선진국 과의 소득격차도 해소된다. 38. 다

192 19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생산함수 을 각 변수들의 변화율로 변형하면, 이다. (이때 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 그러므로 이 경우의 실질국민소득의 성장률은 3%이다. 39. 마 아름과 보름이 동의할 수 있는 거래란 서로 이익이 되는 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목도리 1벌 당 몇 장의 이불인가를 물었으므로 목도리를 분자 쪽에 놓은 두 사람의 두 재화 상대가격비 사이이다. 또 이 문제의 자료는 생산비 자료이므로 그 자료가 바로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 목도리 아름 즉, 이불 하면 모두 이익을 본다. 40. 마 무위험 이자율평가식 보름 사이에서 거래 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기대환율 e는 약 1,047.6원이 나 때로는 맨 끝의 이자율에 대한 환차익률은 미미 해서 생략하기도 하므로 그것을 생략하고 계산하면 기대환율 e는 1,050원이다 <2008년 제19회 해설> 기회비용이란 포기한 것의 가치로서 회계학적(명시 적, 실질적) 비용(단,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타 용 도에 쓸 수 있을 때)과 귀속비용(암묵적, 기타 포기 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문제에서 놀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의 회계학 적 비용은 없으므로 추산할 필요가 없고 귀속비용은 비디오를 보았다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수입(5,000원)은 말 그대로 수입이지 기회비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자율평가설 에서 현재 균 형상태에서는 국내이자율=상대국 이자율+예상(선 물)환프리미엄(환차익률)이 성립한다. 문제에서 한국 의 명목이자율이 4%,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2%이므 로 현재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예상(선물)환프리미엄 이 2% 있다. 그러면 한국의 환율이 앞으로 2%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환차익은 앞으로 화폐가치가 절상(환율은 하락)되리라 예상되는 나라 로 투자를 해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구매력평가설 P P - P f = e P f e 에 의하면 두 국가 중 물가상승률이 높은 나라가 그 차이만큼 환 율이 상승하게 된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5%이므로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이므로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모두 -1%로 동일하다 우선 공급과 수요방정식을 P로 정리하면 이므로 두 식을 연 립계산하면 원래 균형의 이고, 과 세 이후의 공급방정식은 이므로 이것을 수요방정식과 다시 연립계산하면 과 세 이후 균형의 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세금수입은 그림의 빗금친 면적인 2,000원이다. P Q ㄱ.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기술진보, 저축률 상승, 인 구증가율이 감소하면 자본이 상대적으로 싸지므로 기업들이 노동보다 자본을 많이 사용하여 인당 자본 과 인당 소득은 상승한다. ㄴ. 솔로우 모형에서 경제성장률은 저축률 인데 저축률이 상승하면 단기에는 자본계수 성장률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상대적 으로 싸진 자본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자본계수가 증

193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93 가하여 경제성장률은 불변이 된다. ㄷ. 인당 자본이 균제상태보다 낮은 수준 ( )에서는 노동에 비해 자본이 풍부 하여 기업들이 역시 자본을 더욱 더 많이 사용함으 로써 인당 자본과 인당 소득은 증가하지만 경제성장 률은 자본계수의 상승으로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ㄹ. 최적성장론에서 황금률에서는 균제상태와 소비 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자본의 소득과 저축(투자)액이 동일하고 노동의 소득과 소비액이 동일해진다 이자소득세는 명목이자율에 과세한다. 작년의 명목 이자율은 10%(실질이자율+인플레이션율)이고 소득 세율이 20%이므로 세후 명목이자율은 8%이다. 그 래서 세후 실질이자율은 세후 명목이자율 8%에서 인플레이션율 6%를 차감한 2%이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각국은 상대국보다 기회비용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이 작은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고 수출하게 된다. 또한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 절대우위에 있고 다른 나라가 모두 절대열위에 있어 도 각국은 어느 한 재화에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고 두 나라의 두 재화 상대가격비 사이에서 교역하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을 본다 케인즈 생산물시장에서의 균형국민소득을 구하는 문 제로 주어진 자료를, Y=C+I+G+(EX-IM)에 대입하여 Y에 대해 풀면 된 다. 즉, Y= (Y-100) (100-( ( Y-100)) 을 풀면 Y=700이고 다시 정부지출 G에 100 대신 200을 대입하여 풀면 Y=900이므로 국민 소득은 200이 증가한다. 이 문제의 더 빠른 해법은 승수를 이용하여 푸는 방 법이다. 이 문제에서의 정부지출승수는 이고 정부지출이 100에서 200으로 늘렸으므로 100만큼 증가하였다. 이 증가한 증부지출액을 승수와 곱하면 국민소득증가분은 200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및 장래 기대이윤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여 q값이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가 하 락하므로 q값은 감소한다. 그리고 자본의 한계생산 성이 증가하면 투자로 인한기업의 이윤이 증가할 것 이므로 q값은 상승한다 본인-대리인 문제는 반드시 도덕적 해이의 한 예이 고 공동보험(부분보상)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유인보 상설계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킨다. 그러나 보 험에서 통계적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비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선별은 역선 택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현재소비는 항상 소득에만 의존하고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사이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임시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별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평균소비성향이 감 소하고 소비의 변동은 소득의 변동보다 적다. 그리고 소비는 하고 싶은데 유동성제약이 있는 소비자는 어 떤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으 므로 항상소득가설보다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이 더 욱 부합한다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매각)하면 화폐는 중앙은행으로 흡수되므로 본원통화량이 감소한다. 그 외에 민간의 현금/예금 비율의 감소와 은행의 초 과지급준비율의 감소는 파생통화량의 증가를, 중앙 은행의 달러매입은 본원통화량의 증가를 초래한다. <본원통화의 증감 요인> 증 가 감 소 중앙은행의 대정부기관 대 출 회 수 중앙은행의 대금융기관(재할인) 대 출 회 수 중앙은행의 공채등 자산 매 입 매 각 모든 형태의 외화 유 입 유 출 <파생통화의 증감 요인> 증 가 감 소 중앙은행의 법정지불준비율 인 하 인 상 시중은행의 초과지불준비율 인 하 인 상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 감 소 증 가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에서는 진입탈퇴가 자유로워 항상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평균총비용의 하락하는 부분의 접하는 곳에서 장기균형이 이루어지므로 그 림과 같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생산량 수준 과 같고,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보다 적고,

194 19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한계비용과 평균총비용이 같은 곳 즉, 평균총비용이 최소화되는 보다 적다. P O 예금은 요구불예금만 있고 또 지급준비금도 법정 지 급준비금만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현재 법정 지급준 비율이 0.2이고 법정 지급준비금이 100억원이라는 것은 요구불예금이 500억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구불예금에 대한 현금보유비율이 0.4이므로 민간의 현금은 200억원이다. 따라서 본원통화=민간 의 현금+초과 지급준비금+법정 지급준비금이므로 =300억원이고, =민간의 현금+요구 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므로 =700억원이다 원래 간접세인 물품(소비)세는 소득 중에 소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 세인데, 문제에서 또한 음식료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저소득자가 높다고 언급도 하였으므로 이 음식료품 에 대한 물품세는 확실한 역진세이다 통화주의로 대표되는 고전학파들은 준칙(일정률, k%)정책을 강조하면서 케인즈학파의 재량(미조정, fine tuning)정책은 불확실성 야기, 정책시차 문제, 이익집단의 로비 가능성, 시간 불일치(동태적 비일관 성) 등을 주장하면서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 다고 주장하였다. 시장이 신축적일수록 준칙정책이, 시장이 경직적일수록 재량정책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외화의 수요공급균형에서 환율 을 결정하고 있는데, ㄱ. 국내 기업의 해외 부동산 취득 확대와 ㄹ. 원유 수입금액의 급격한 증가는 외화유출(외화수요)의 증 가로 원화의 가치를 하락(환율상승)시키고, ㄴ. 국내 자동차 수출증가와 ㄷ. 국내로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 입은 외화유입(외화공급)의 증가로 원화의 가치를 상 승(환율하락)시킨다 이 문제는 실업률 1%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율 감 소분을 최대화하는 거시경제정책과 게임이론을 접목 시킨 것으로 두 나라 모두 긴축통화정책이 우월전략 이기 때문에 이 게임의 우월전략균형이자 내쉬균형 은 두 나라 모두 긴축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만약 두 나라가 정책의 협조를 한다면 두 나라 모두 중립정 책을 펼쳐 파레토 효율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A국이 인플레이션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즉, 인 정책 수단은 없고, B국 또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서 실 업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즉, 인 정책수단이 없다 리카도의 대등정리란 정부가 조세대신 공채를 발행 하여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국민들이 공채를 미래의 조세부담으로 합리적 기대하여 전혀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근시안적으로 행동하고, 소비가 현재소득에 영향을 받으며, 유동성제약이나 차입제약에 빠져있는 경우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정환율제도의 단점 중의 하나는 국제수지 흑자 또 는 적자가 누적되어 해외요인에 의한 통화량변화가 심하므로 국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감소한다는 것 과 또 하나는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이 국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고정환율제도에서 국제수지 흑자는 통화량증가 요인 이며,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시장균형환율이 고 정환율보다 초과할 유인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외 환을 매각하여 시장환율을 고정환율 수준으로 낮추 어야 한다 생산함수가 에서 노동의 한 계생산 이고 자 본의 한계생산 이므로 모두 0보다 크고 그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할 때 가 감소하므로 한계생산의 체감법칙이 성립 한다.

195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95 그리고 효율적 생산의 조건이 인데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두 요소의 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러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도 동 일해야 한다. 한편 생산함수는 1차동차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이므 로 노동과 자본을 각각 두 배로 늘리면 생산량도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화폐공급 증가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단, 장기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단기에 즉, 각종 가격변수가 경직적이고 화폐착 각에 빠지는 케인즈학파 경제상황에서는 물가가 통 화공급량만큼 증가하지 않고 기대물가상승률도 실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이자율과 명목이 자율이 모두 하락하고 실질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되 는데 이를 유동성효과라고 한다. 한편 장기에 즉, 각종 가격변수들이 신축적이고 합리 적 기대가 이루어지는 고전학파 경제상황에서는 물가 가 통화공급량만큼 상승하고 또 기대물가상승률도 실 제물가상승률과 같게 되므로 실질이자율과 실질국민 소득은 변하지 않고 명목이자율만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기대인플레이션효과 혹은 피셔효과라고 한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노동가능인구(경제활 동+비경제활동)=60%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400만 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가 600만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실업률이 10%라고 했으므로 취업 률=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90%이다. 그래서 취업자 수는 540만 명이 된다 한계비용이 0인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한 계수입도 0일 때이다. 한계수입이 0인 곳에 대응하 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아모로소-로빈슨공식 에서 한계수 입이 0이 되려면 가 1이 되어야 한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기업의 요소수요 이윤극대화조 건은 한계수입생산( )과 한계요소비용이 같 아지는 곳에서 요소를 수요하는 것이다. 이때 만약 기 업이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기업이면 이 기 때문에 한계수입생산 대신 한계생산물가치 ( )를 사용해도 된다. 또 요소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면 한계요소비용과 요소의 공급곡선(=요소가격 =평균요소비용곡선)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 용해도 되지만 문제처럼 수요독점요소시장에서는 한 계요소비용곡선이 요소의 공급곡선보다 상방에 위치 하므로 이때는 반드시 한계수입생산곡선과 한계요소 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요소를 수요해야 한다 예산제약식 와 효용극대화 소 비조건인 를 연립계산하 여 재의 수요함수와 재의 수요함수를 도출해 보 면 이므로 모두 인 직 각쌍곡선 수요방정식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격소 비곡선은 수평선으로 나타날 것이며, 수요의 소득탄 력성 도 1이다. 그래서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통 과하는 우상향 직선형태이며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각 재화의 소비량도 2배로 증가하게 되고 각 재화의 소비량이 2배로 증가하면 효용함수가 1차동차 콥- 더글라스함수이므로 효용도 2배로 증가한다. 또한 위의 효용극대화식에서 와 의 가격이 동일 하다면 와 의 소비량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혹은 정답없음) ㄱ. 합리적 기대와 가격변수의 신축성을 주장하는 새 고전학파는 예측되지 못한 정책만이 단기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ㄴ. 케인즈학파들은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을 투자의 변동 즉, 총수요의 변동이라고 주장한다. ㄷ. 새케인즈학파는 합리적 기대는 수용하지만 각종 가격변수의 경직성때문에 최소한 단기에는 총공급곡 선이 우상향하고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ㄹ. 통화론자들은 화폐수요가 안정적이어서 통화정 책은 준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보기 ㄱ.의 새고전학파의 서술에서 단기 라는 서술이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측되 지 못한 정책이라도 장기 에는 효과가 없어지기 때 문이다 소득소비곡선이 우하향하면 한 재화는 정상재이고 한 재화는 반드시 열등재이다. 만약 두 재화가 보완재이 면 소득소비곡선는 반드시 우상향하게 된다. 그리고

196 19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엥겔곡선은 소득과 그 재화의 소비량과의 관계를 나 타낸 곡선이므로 정상재는 엥겔곡선이 반드시 우상향 하고 열등재의 엥겔곡선은 Y축에 소득변수를, X축에 그 재화의 소비량변수를 놓았을 때 좌상향한다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는 조세승수보다 절대값으로 더 크다. 그래서 정부지출 증가를 통한 총수요 증가로 물가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조세의 증가로 총수요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물가와 소 득을 불변으로 유지하려면 조세는 정부지출의 증가 분보다 더 크게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영희는 항상 자기 소득의 1/5을 화장품 값으로 지출 하므로 가 성립한다. 그러면 영희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모두 1이다. 그러므로 영희에 게 화장품은 정상재이지만 사치재는 아니다. 사치재 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이면 영희의 소득 이 10% 증가하면 화장품의 구입량과 지출액도 10% 증가한다 수입소국의 경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농산 물의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국내 농산물의 생산량 은 증가하게 되며, 국내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관세부과의 효과로는 ᄀ수입억제, ᄂ국내가격인상, ᄃ국내소비감소, ᄅ국내생산증대, ᄆ재정수입증대, ᄇ교역조건개선(수입대국일 때만), ᄉ국제수지개선, ᄋ소득재분배(소비자잉여 감소의 일부가 생산자 잉 여로 귀속), ᄌ사회후생손실(사중적 손실)(수입대국 의 경우 교역조건의 개선에 의한 후생이 증가하므로 사회전체후생은 모름) 등이다 이 게임의 균형은 우월전략균형인 내쉬균형이다. B 사의 우월전략은 없지만 A사는 약한 대응전략(보수 짝 : 3과 12)이 강한 대응전략(보수 짝 : 2와 10)보 다 우월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사는 무조건 약 한 대응이라는 전략을 취할 것이고 그러면 B사는 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인 진 입을 택할 것이다. A사는 B사가 진입을 하든 하지 않든 약한 대응이 우월전략이므로 B사가 진입하면 강한 대응을 하겠다 라는 A사의 경고는 신뢰되지 못 한다 (혹은 정답없음) 국민소득이나 고용량등 실질변수는 실물시장인 노동 시장에서 결정되고 또 실질이자율이라는 실질이자율 은 생산물시장이라는 실물시장에서 결정되고, 물가, 명목임금, 명목이자율 등과 같은 명목(화폐)변수는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고전적 이분성을 주장하는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당연히 장, 단기 모두 화폐는 실질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화폐의 중립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화폐착각과 각종 가격변수의 경직 성을 주장하는 케인즈학파의 경우에는 적어도 단기 에는 고전적 이분성과 화폐의 중립성을 모두 인정하 지 않는다. 그러나 케인즈학파 경제상황에서 아주 강조하는 화 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인 즉, 유동성함정 에서는 화폐의 중립성이 단기에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보기 ㄱ.의 서술이 완전하게 틀린 것이라고 판 단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장기에는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조업을 중단 해야 하지만 단기에는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 실이 발생하더라도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으면 고정비 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영희의 총비용은 100,000원, 고정비용은 10,000원, 생산량이 100개이므로 평균비용은 1,000 원이고 평균가변비용은 900원이다. 그래서 가격이 900원에서 1,000원 사이라면 장기에는 조업을 중단 하지만 단기에는 조업을 계속 할 것이다 자연실업률이란 완전고용하의 실업률로 예상인플레 이션율과 실제인플레이션율이 같아질 때의 실업률이 다. 그래서 주어진 식 에서 이면 자연실업률 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예상인플레이션율 와 자연실업률 수준 보다 1%포인트 낮은 실업률 를 앞의 식에 대입하면 인플레이션율 를, 또 예상인플레 이션율 와 실업률 를 대입하면 인플레이션율 를 감수해야 한다 그림에서 노동수요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고 종축 절편이 10,000이므로 W=-L+10,000 이고, 노동공 급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므로 W=L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그림 과 같이 7,000원에서 설정하면 고용량은 수요곡선에 의해서만 고용량이 결정되므로 3,000시간이 된다.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사중적 손실)은 빗금 친 면적

197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97 인 4,000 2,000 =4,000,000원이다. 임금(원/시간) ,000 7,000 5,000 3,000 노동공급 노동수요 O 3,000 5,000 10,000 고용량(시간/일) 오피스텔 임대업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면 공급곡 선이 그림과 같이 우측 하방으로 이동하여 임대료가 에서 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에서 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일반적 우하향의 수요곡선과 우상 향의 공급곡선인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 P 공급자혜택 수요자혜택 단위당세금혜택 인데 감가상각이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총자본스 톡 증가율은 감가상각률을 차감한 이다. 그리고 이러한 함수의 경우 총자본스톡 증가율이 인 구증가율보다 크면 항상 자본이 노동보다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싼 자본을 기업들이 더 많이 사용함으로 써 인당 자본과 인당 소득이 영구히 증가한다. 이러한 생산함수는 기술진보를 생산함수에 내생화시 킨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로 사용된다 공유의 비극이란 어족자원이나 공동 목초지와 같이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자원의 경우 사람들 이 아껴쓸 유인이 없어 마구 채취해 감으로써 빨리 고갈되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소 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 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것의 해결방안은 소유권을 할당하는 것이다 제1기 소비에 있어 차입제약이 있다는 것은 1기의 소득 이상으로 소비를 하고자 하지만 차입을 할 수 가 없어 1기의 소득 전부가 1기의 소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소비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 런 경우 정부가 2기에 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면 그림과 같이 2기의 소비는 증가하지만 1기의 소 비는 증가할 수 없다. (2기소비) O Q 효용함수가 레온티에프함수이므로 두 재화는 서로 항상 x : y = 2 : 1의 비율로 일정하게 소비하는 완 전보완재관계이다. 이 경우에는 대체효과는 없고 소 득효과가 곧 가격효과이며 소득소비곡선과 가격소비 곡선이 동일하면서 원점을 잇는 우상향의 직선형태 이다. 소득소비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형태를 갖 는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O <2009년 제20회 해설> (1기소비) 생산함수가 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형태로 자본의 수확체감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로 일정한 수확불변의 함수이다. 또한 이때의 자본스 톡 증가율 1. 3 먼저 현재의 균형임금을 구하기 위해 하면 이다. 그러면 균형임금을 20% 인상하여 최저임금을 에

198 19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통제하면 초과공급인 실업이 발생한다. 를 와 에 각각 대입하면 이고 이므로 실업량은 2명이다. 머지 10원은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A가 임금이 작년보다 50%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더 즐기기로 했으므로 A 는 현재 후방굴절노동공급곡선에 위치하고 있다. 후 방굴절노동공급곡선은 좌상향하며 여가에 대한 소득 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상태이다 P 소비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 수요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하는데 그 감면해주는 조세가 종량세냐 종가세이 냐에 따라 다르게 이동한다.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 구입가격의 7%로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종가세이다. 그러므로 수요곡선은 그림에서 b와 같이 이동한다 종량세감면의 결과 Q P 종가세감면의 결과 조세의 전가귀착은 오로지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 성 크기에 의존한다. 즉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적은 자가 상대적으로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그런데 문제의 아파트 매도자(공급자)의 탄력성이 0인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 액 매도자가 부담하게 된다 먼저 주어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하여 계산 하면 원래 균형가격은, 이다. 다음 조세가 부과된 후의 공급함수를 구하기 위해 공급함수를 로 정리 하면 이고 여기에 상품 단위당 30원 의 조세가 부과된 후의 공급함수는, 이다. 이것을 또 수요함수와 연립하여 계산하면,, 이 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단위당 조세는 20원이고 나 Q 6. 5 핫도그 원료인 밀가루 가격인상은 생산비 상승으로 핫도그의 공급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면 핫도그의 균 형가격 상승과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리고 토마 토케첩은 보완재이므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해서 토 마토케첩의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 하게 된다 주어진 무차별곡선의 식인 효용함수를 다시 정리하 면 가 된다. 그래서 재 15단위와 재 10단위를 소비하면 효용은 210 이고, 재 10단 위와 재 15단위를 소비하면 효용은 240 이 된다 예산선의 개념을 물은 문제로 예산을 다 쓸 경우 두 소비점 모두 동일한 예산선상에 위치하므로 예산선 을 그려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기울기 -1인 우하향 직선의 형태이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사과구입에 만 쓴다면 30개를 구입할 수 있다 귤 사과

199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199 그림의 A점에서의 한계대체율은 B점의 그것보다 크다. 그리고 A점은 혹은 이어서 재의 1원당 한계 효용이 재의 그것보다 크므로 재의 소비를 늘 리고 재의 소비를 줄여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 다. B점은 A점과 반대로 재의 1원당 한계효용 이 재의 그것보다 크므로 재의 소비를 줄이고 재의 소비를 늘려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사과주스 한 잔과 당근주스 한 잔을 바꾸어 마실 때 동일한 만족을 얻는 A에게는 두 재화가 서로 완전대 체재이므로 무차별곡선은 기울기(한계대체율)가 -1 로 일정한 우하향 직선의 형태이고, 사과주스와 당근 주스를 항상 1 : 1의 비율로만 석어 마시는 B에게는 두 재화가 서로 완전보완재이므로 무차별곡선은 L자 형태이다. 이 L자 형태의 무차별곡선의 한계대체율 은 수직인 부분에는 무한대( )이고 수평인 부분에 는 0 이다 일단 소비자 A의 예산선을 그려보면 다음 그림과 같 다. 1기의 소득이 210만원이고 2기의 소득이 0원이 므로 A가 1기에 소비를 모두 하면 210만원이고, 1 기의 소득을 모두 저축하고 2기에 모두 소비하면 이 자율이 10%이므로 231만원의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A의 효용함수는 min 인 레온 티에프함수로 무차별곡선이 L자 형태이며 과 를 동일하게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A는 그림과 같이 1기에 110만원의 소비를 하고 100만원 을 저축할 것이며, 2기에도 이자 10%를 합친 110만 원을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기에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조업을 중 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2에서 한계비용은 생산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이고 생산요소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추가되는 비용은 한계요소비용이다. 3에서 평균비용이란 모든 요소 투입에 따른 생산 한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5에서 장기총비용은 각 생산량 수준에서 최소 단기 총비용을 연결한 포락선이므로 서로 다르다 생산함수 는 선형 1차동차함수로 노 동과 자본이 서로 완전대체요소이다. 그러므로 등 량곡선이 우하향의 직선형태이고 한계기술대체율 은 로써 일정하다. 그리고 로써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각각 일정하고 두 요소를 모두 늘리면 서 생산하는 장기 생산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 변의 함수이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순응자이므로 시장가격인 32가 곧 한계수입이다. 그리고 한계비용은 총비용을 미분하여 구한다., 그래서 이윤극대화조건인 MR=MC 하면 이다 차 차별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이다. 각각 시장의 수요함수에서 P축절편은 동일, 기 울기는 2배하여 MR식을 유도하면, 이다. 그리고 MC=0 이므로 연립하여 계산하면, 이다. 이것을 각 수요함수에 대 입하면 이다 이윤극대화조건은 MR=MC인데 완전경쟁기업은 가 격순응자이므로 가격이 일정하여 가격과 한계수입이 같다. 그래서 한계수입은 100만원인데 한계비용은 생산량 6개일 때 95만원이고, 생산량 7개일 때 105 만원이다. 그러나 생산량 6개일 때 이윤은 95만원 (총수입 600만원-총비용 505만원)이고, 생산량 7개 일 때 이윤은 90만원(700만원-610만원)이므로 생 산량이 6개일 때 이윤이 더 크다

200 200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문제의 게임은 아무도 우월전략이 없는 게임으로 A 기업이 반납을 취하면 B기업은 보유를(600, 0), A기 업이 보유를 취하면 B기업은 반납(0, 150)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내쉬균형이 이루 어졌을 때 어느 기업도 다른 전략을 취할 유인이 없 으므로 그 두 균형은 안정적 내쉬균형이다 국민의 50%는 소득이 전혀 없고, 나머지 50%는 소 득 100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로렌쯔곡 선을 그려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100% 에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 율이 하락하여 투자나 소비 등의 총수요가 증가한다 케인즈의 이자율이론은 화폐적 이자론으로 화폐시장 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이자율이 결정 된다고 본다. 즉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 하고,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 등 총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화폐수요는 소득에 비 례하는 거래적,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와 이자율에 반비례하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로 구성된다. 0 50% 100% 빗금친면적 그래서 지니계수(G)= 이다 순수공공재인 국방, 치안, 외교 등은 완벽한 비경합 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완벽한 비경합성 으로 한번 생산하면 아무리 소비자가 많아도 더 이 상 생산할 필요가 없고,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의 문 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는 식료품, 건축물 과 같은 사적재와 교육, 도로, 공원, 소방, 등대, 대 중교통 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 하나만 갖고 있 든지 두 성격을 모두 불완전하게 갖고 있는 비순수 (불완전)공공재도 있다 명목 이므로 실질 이다. 그래서 실질GDP는 100, GDP디플레이터는 102이다 문제의 주어진 정보를 지급준비율이 r이고 최초예금이 C원일 때 현금유 출이 없는 경우 이로 인해 최초예금을 포함한 창 출할 수 있는 총예금은 이다. 그러므로 억원 억원 이다 통화승수는 현금보유비율이고 이다. 이때 는 민간의 은 지급준비율(초과+법정)이 다. 그래서 현금보유비율과 지급준비율이 하락하면 통화승수가 커지고 그것들이 상승하면 통화승수는 적어진다. 2에서 이자율은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이므로 이자율 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현금보유를 줄이므로 통화 승수는 커진다. 4에서 신용카드사용이 확대되면 역시 사람들의 현 금보유가 감소하므로 통화승수가 증가할 수 있다 초과지급준비율이 상승하면 파생통화량이 감소한다. 통화량의 증감요인은 다음의 7가지 요인이다. <본원통화의 증감 요인>

201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201 증 가 감 소 중앙은행의 대정부기관 대 출 회 수 중앙은행의 대금융기관(재할인) 대 출 회 수 중앙은행의 공채등 자산 매 입 매 각 모든 형태의 외화 유 입 유 출 <파생통화의 증감 요인> 증 가 감 소 중앙은행의 법정지불준비율 인 하 인 상 시중은행의 초과지불준비율 인 하 인 상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 감 소 증 가 정부가 공채발행등 차입으로 적자재정을 실시하면 시중의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투자를 감소시켜 정 책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적절한 재정정책 수단은 정부지출 증대, 정부이전지출 증대, 조세 인 하 등이다. 3, 4도 대책은 되겠지만 3은 재정정책 수단이 아니고 4는 금융정책 수단이다 총수요곡선이 물가-국민소득 평면에서 우하향하게 도출되는 이유는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자산의 가치 가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실질통화량의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총수요가 증가하여 결국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가 가 상승할 때는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수요곡선은 좌상향한다 통화량증대의 단, 장기효과는 다음과 같다. 단기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경직적이어서 통화량증 대만큼 상승하지 않아 실질통화량이 증가하고 또한 물가에 대한 예측도 완전하지 않아 실질이자율과 명 목이자율이 모두 하락한다. 그러면 소비나 투자등이 증가하여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단기 효과를 유 동성효과, 간접효과, 이자율이 지표인 효과라 하며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케인즈학파들이 주장하는 효과이다. 또한 단기에 통화량증대는 실질자산가치의 증대로 인식되어 바로 소비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 는데 이를 직접효과, 피구효과 혹은 실질잔고효과, 통화량자체가 지표인 효과이며 이 효과는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 효과는 통화주의학파들이 강조한다. 그리고 장기에는 물가가 통화량증대만큼 충분히 상 승하여 실질통화량이 변화없고 또한 물가에 대한 예 측도 완전하여 실질이자율과 실질소득은 아무 변화 없으며 명목이자율과 명목소득만 상승하게 된다. 이 런 장기 효과를 기대인플레이션효과 혹은 피셔효과 라고 하며 고전학파들이 주장하는 효과이다. 이때 실 질이자율이나 실질소득은 생산물시장이나 노동시장 등 실물시장에서 결정되고 물가, 명목이자율, 명목임 금, 명목소득 등은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고 전적 이분성이며 화폐량의 증대는 실질이자율과 실 질소득에는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없고 물가나 명목 이자율 등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화폐의 중립성 혹은 화폐베일관이다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노동능력, 자본능력, 자원능력, 기술능력의 증가와 각종 기업비 용요인 하락, 풍작, 국민들의 물가하락 예상 등이고,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그 반대의 현상이다. 통화량증대나 정부지출증대, 조세감면 등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의 우측 이 동요인이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 레이션 현상은 단기 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과 단기 필립스곡선의 우상방 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1에서 원래의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음(-)의 관계를 보여준다. 2에서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예상된 정책의 경 우에는 단기에도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이므로 필립스 곡선도 수직선이어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아무 관계가 없고, 예상하지 못한 정책의 경우에만 단기에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여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음(-)의 관계가 있다. 적응적 기대이론에 의하면 단기에는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여 인플레이션율 과 실업률 간에 음(-)의 관계가 있고, 장기에는 총 공급곡선이 수직선이고 필립스곡선도 수직선이어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아무 관계가 없다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인플레이션율)이므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실질이자율이 된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국공 채를 매각하여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완전고용

202 202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상태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면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의 대책으로써는 단기에는 긴축재정정책과 긴축금융정책을, 장기에는 총공급증 대책을 펼쳐야 한다.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 노조 임금 인상, 흉작, 자연재해, 산업구조의 낙후, 농산물 가격의 상승(애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은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인데 이의 대책으로는 소 득정책, 인력정책, 산업구조개선, 기술개발 등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의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 은 기술진보에 유리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한다. 1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더라도 자본축적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솔로우 성장이론에서는 기술진보, 저축률의 증가, 인구증가율의 감소 등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시사는 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주어진 외생변수로 취급함으로써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은 후진국의 성장률이 빨라 선후진국간의 소득격차가 해소된다는 수렴이론 혹은 따라잡기효과를 주장하여 선후진국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솔로우 이론에서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인당 소득은 감소하지만, 총소득과 총자본 자체는 여전히 증가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증가율은 단기 에는 불변이지만 장기에는 기업들이 노동사용을 늘리고 자본사용을 줄여 자본계수가 하락하므로 저축률 경제성장률( 자본계수 )이 상승한다. 그래서 장기 에는 총소득과 총자본의 증가율은 증가하게 된다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하면 한국에 투자하나 미국에 투자하나 총수익률이 동일하다. 즉, 도 한다. 그러면 야 하므로 현재환율 =1,200 원이다 이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외화의 수요공급균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때 모든 형태의 외화유출과 정부의 외화 매입은 외화수요에 해당되고, 모든 형태의 외화유입과 정부의 외화매도는 외화공급에 해당된다. 문제의 보기 1은 외화유출로 외화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 (평가절하)하게 되며, 보기 2는 외화공급의 증가, 그 리고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외화유입으로 외화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평가절상)하게 된다 노동이 풍부한 A국가는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임금이 낮고 이자율이 높지만, 무역이 이루어지면 A 국가는 노동집약재를 특화하고 자본집약재의 생산을 줄이므로 임금은 상승하고 이자율은 하락할 것이다. 자본이 풍부한 B국가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구매력평가설은 명목환율은 두 나라 화폐의 구매력 차이를 반영한다는 설로 물가가 높은 나라가 수입을 하므로 결국 명목환율이 상승한다는 일물일가의 법 칙에 근거한 이론으로써 장기적 환율결정에 설득력 이 높은 이론이다. 이를테면 현재 미국의 빅맥가격이 1$이고 한국의 똑같은 빅맥가격이 2,000원이며 한 국의 명목환율이 1$ : 1,000원이라면 한국국민들이 1,000원으로 은행에서 1$을 교환하여 미국의 빅맥 을 수입하여 소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이라면 결국 한국의 명목환율이 1$ : 2,00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구매력평가설 이 성립하게 되면 실질환율은 1이 된다. 즉, 혹은 같은 식이지만 명목 실질 그리고 구 가 성립한다. 이 식의 좌변은 한국에 투자할 때 총수익률이고 우변은 미국에 투자할 때 총수익률이다. 따라서 한국금리=미국금리+예상환프리미엄(혹은 디스카운트)이 성립한다. 이때 는 미 국에 투자했을 때 금리부분에 대한 예상환프리미 엄(혹은 디스카운트)인데 미미해서 보통 생략하기 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균형에서 수출입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순수출의 크기는 0이지만 이자 율평가설에 의하면 순자본유출은 이자율의 차이나 환율예상에 따라 양(+)이거나 음(-)일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주식배당금의 해외송금은 경상수지 중 소득수지의 적자 요인이다. 1의 유학생에 대한 해외 송금액의 증가는 경상수지 중 서비스수지의 적자 요인이고, 2에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동시에 적자를 기

203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203 록할 수 있고, 3의 외국인의 우리나라 채권보유 증가는 자본수지 중 투자수지의 흑자 요인이며, 4의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수주액 증가는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의 흑자 요인이다 <2010년 제21회 해설> 갑이 이미 구입하여 분실한 5,000원의 영화관람권은 재발급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매몰비용이다. 그 리고 (기회비용=회계학적 비용+귀속비용)에서 회계 학적 비용은 영화관람권 재구입에 따른 5,000원이고 귀속비용은 문제의 주어진 자료에서는 없으므로 기 회비용은 5,000원이다. 이때 갑이 영화관람에서 느 끼는 20,000원의 가치는 영화를 관람하지 않고 다 른 일을 할 때의 기회비용에 고려된다 은행이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신용대출시 은행이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담보대출시보다 크기 때문이다 문제와 같이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때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해야할 단위당 피구세 (종량세)는 최적 생산량에서의 사회적 한계피해액과 같다. 먼저 최적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 사적 한계비용 과 사회적 한계피해액 을 더하면 사회적 한계비용 이 된다. 이것과 수요곡선 를 연립계산하면, 이 된다. 그러므로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해 야 할 단위당 종량세는 다음 그림과 같이 최적 생산량 10개를 사회적 한계피해액에 대입하면 30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가 부과해야 할 종량세의 크 기를 물었는데 단위당 종량세는 30원이지만 총종량 세액은 최적 생산량인 10개를 곱한 300원이기 때문 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연재해는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실질GDP는 감소하는 스태그플 레이션이 초래된다. 최적 4. 1 독점기업이 50단위의 재화를 판매하여 1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가격은 200원임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그때 한계비용도 200원이라고 했으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윤극대화 가 달성되는 생산량은 그 좌측에 위치하므로 생산량 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전적 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예상인플레이션율이 고, 사후적(실현된) 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인플레 이션율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사전적 실질이자 율은 5%-2%=3%이다 극대 문제의 기업은 완전경쟁기업이므로 가격 13원이 곧

204 204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한계수입이다. 그러면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총비용 을 미분한 한계비용 과 과 연립계산하면, 이다. 그래서 이 기업의 생산자잉여는 다음 그림의 빗금친 면적인 이다 롤즈(J. Rawls)의 최소극대주의 사회후생함수는 min 이다 A국의 생산함수를 성장회계방정식으로 바꾸면, 가 된다. 이 식에 주어진 자료를 대입하면, 5%= % % 에서 총요소생산성증가율 =1% 이 다. 그러면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율은 =20%이다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최대의 장점은 환율의 신속한 시장수급조절기능으로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을 유지 하므로 국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제고된다는 것이 다. 하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거래가 불안해질 가 능성은 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원칙적으로 정책 당국이 환율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제도이다 피구의 자산소비효과가 일어난다면 물가하락으로 실 질통화량등 실질자산가치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 여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LM곡선이 수평선 인 유동성함정에서도 실질통화량 증가가 국민소득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극대화 소비의 조건은 각 재 화의 화폐1원당 한계효용이 균등해지도록 하면 된 다. 즉, 이므로 이므로 일 때 효용극대화가 달성된다. 그러면 주어진 표에 의하 면 개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성장이론의 대표적 이 론인 솔로우성장이론에서는 기술진보나 저축률이 외 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 상태에서 저축률이 한번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투 자와 총생산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이 높아지면서 인당 소득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균제상태로 가는 과정에 서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자본의 수확체감법 칙으로 경제성장률은 다시 하락하게 되어 새로운 균 제상태에서는 경제성장률은 원래로 돌아오며 노동생 산성과 인당소득의 증가는 멈추게 된다. 이런 현상은 솔로우성장이론에서는 기술진보나 저축 률이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어 계속적인 기술진보와 저축률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솔로우이론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은 후진국이 자본의 한계생 산성이 낮은 선진국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서 결국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의 소득격차는 해소될 것이라는 현실과 좀 다른 결론을 내린다 모든 불완전경쟁기업들은 가격설정자이므로 단, 장 기균형 모두 이 성립한다. 독 점과 과점은 장기균형에서 진입의 제한 때문에 가 성립하지만 독점적 경쟁기업은 장기균형 에서 진입탈퇴가 자유로워 가 성립한다. 또한 과점은 기업들간의 협조성에 의해 카르텔을 형 성하여 독점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불완전경쟁기업들은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데 3차차별을 한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 비자에게 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 물가가 하락할 때 총수요가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우하향으로 도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가하락은 실질통화량이 증가하여 실질이자율 이 하락하고 투자나 소비등이 증가한다. 또한 국내 물가하락은 수출이 증가한다. 그리고 물가하락은 국민들의 모든 실질자산가치의 증가를 초래하여 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1 에서 는 한계소비성향인데 그것 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승수가 커져 생산물시장만 생 각하면 정부지출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 지만 IS-LM모형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하면 투 자승수가 커져 IS곡선이 더욱 수평적으로 도출된다. 그러면 IS를 이동시키는 정부지출의 국민소득에 미

205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205 치는 영향은 적어진다. 2 에서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커지므로 IS곡선이 수평적으로 도출 된다. 그러면 정부지출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진다. 3 에서 가 증가하면 화폐수요 의 소득탄력성이 커지므로 LM곡선이 수직적으로 도 출된다. 그러면 정부지출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은 적어진다. 4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 성이 커지므로 LM곡선이 수평적으로 도출된다. 그 러면 정부지출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5 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LM선이 수평적이므로 정부지출의 증가로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이자율은 보다 적게 증가하여 구축효과가 적게 발생 한다. 원, Y재의 가격은 1원, 소득도 1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 이고 효용 함수에서 인데 주어진 소 득으로 X재 구입량의 범위는 인데 이 범위에서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인 한계대체율 (MRS)이 반드시 예산선의 기울기 보다 크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그림과 같이 X재만 구입하는 구석해(코너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X재의 구입량 은 8개이다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이므로 수요곡선 즉, 가격(평 균수입)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은 모두 우하향한다. 그 리고 다음 그림과 같이 이윤극대화 균형에서는 일반 적으로 한계비용이 양(+)이므로 한계수입도 양(+)이 다. 한계수입이 양인 영역의 수요곡선상 균형점의 수 요의 가격탄력성은 반드시 1보다 크다 총비용함수가 이므로 50은 총고정 비용()이며 는 총가변비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균고정비용 이어서 일 때 극대 이고, 평균가변비용 이다. 한계비용은 총비 X재의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X재의 소비량 이 감소하였으므로 X재는 기펜재이다. 기펜재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서로 다른 방향이 며 소득효과의 절대값이 대체효과의 절대값보다 크 다. 그리고 기펜재 X재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격 소비곡선은 좌상향한다 예산제약식이 이므로 X재의 가격은 용을 미분하면 항상 10으로 일정하다. 그리고 평 균총비용 이므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하락한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순응자로서 단기, 장기균형 모 두 가 성립한다. 그리고 단기에서는 초기 비용조건에 따라서 초과이 윤, 손익분기, 손실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진입탈퇴가 자유로운 장기균형에서는 반드시 가 성립하여 경제적 이윤이 0인 손익분기에

206 206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들어간다. 그래서 장기균형에서는 가 성립한다 예상인플이션율이 증가하면 피셔효과에 의해 명 목이자율이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은 불변이다. 2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고 합리적 기대를 하 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려 받으려 하고 기업들은 재화가격을 올려 받으려 하므로 실제로 인플레이션 이 발생한다. 3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단기에 실제 실업률이 감소하며 장기에 물가를 예상했을 때의 완 전고용하 실업률인 자연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은 아 니다. 4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는 고정된 연금 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불리해진다. 5 메뉴비용이란 재화가격을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포장지 교체비용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했을 때 발생한다 공급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일 때는 기울기가 어떠하든 모든 점의 점탄력성은 1로써 동일하다. 하 지만 이 문제는 각 그래프들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 선이라는 단서조항을 언급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갑은 X재 생산에, 을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그리고 각자의 시간 배분에 따른 생산가능량을 표시 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갑> X Y <을> X Y A국의 X재 최대생산량은 갑, 을 모두 X재를 생산하 는 30개이고, Y재 최대생산량 역시 갑, 을 모두 Y재 를 생산하는 30개이다. 그리고 앞의 표를 참조하여 A국 전체의 생산가능곡 선을 그려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X재 생산량 20개까지는 기울기가 이고, 그 이후에는 기울기가 인 생산가능곡선이다. 두 사람 모두 5시간씩 X재와 Y재 생산에 배분하면 X 재 15개, Y재도 15개가 생산되는데 이 생산은 다 음 그림에 보듯이 이 국가의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생산이다 갑이 현금으로 보유하던 100만원을 제1은행에 최초 예금을 하였고 제1은행은 지급준비 20%를 제외한 80만원을 을에게 대출하였다. 을은 이 돈으로 병에 게서 물품을 구입하였고 병은 이 80만원을 제2은행 에 두번 째 예금을 하였다. 제2은행은 지급준비 10%를 제외한 72만원을 정에게 대출하였고 정은 이 72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하였다. 통화량 ( =민간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 축성예금)인데 앞의 행위로 인한 추가로 창출된 통 화량은 두번 째 예금 80만원과 정이 현금으로 보유 한 72만원을 합한 152만원이다. 최초 예금인 100만 원은 원래 갑이 현금으로 보유하던 것이 감소하고 예금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창출된 통화량이 아니 라 원래의 통화량이다 , 4 갑은 매주 휘발유를 항상 10리터라는 일정량을 주유 하고 을은 항상 10,000원어치 일정액을 주유한다. 그래서 갑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인 0이고 을의 수요곡선은 직 각쌍곡선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위탄력적인 1이다. 을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10% 오르면 주유량도 10% 줄일 것이다. 그리고 휘발유에 조세가 부과되면 을보다 탄력성이 더 적은 갑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 그런데 갑의 탄력성은 0으로써 완전비탄력적인데 이 를 비탄력적인 경우의 극단으로 보고 그 범주에 포 함한다면 보기의 서술 ㄱ.은 옳은 설명이지만 많은 경제학 책에서는 탄력성이 0인 경우를 완전비탄력적

207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207 이라고 서술하고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적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렇다면 서술 ㄱ.은 틀린 설명이 될 수 있으므로 보기 2도 정답으로 인정하여 이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명목환율 실질환율= 이므로 명목환율이 일정 할 때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제품의 가격이 우리나라 제품에 비해 비싸진다. 2 양국의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명목환율이 상승하 면 실질환율도 상승한다. 3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한다. 4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물가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 고 외화의 유입(공급)증가로 우리나라 명목환율이 하 락한다. 5 구매력평가설은 실질환율의 변화율은 0이라고 가 정하므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과 미국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의 상대적 비율은 일정하다 문제의 게임은 두 국가 모두 보호무역의 전략을 취 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므로 두 국가 모두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우월전략 균형이자 내쉬균형이다. 물론 두 국가가 게임을 하지 않고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두 국가가 모두 유리해지므로 파레토 효율적이 다. 두 국가 모두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국가가 자유무역으로 전략을 변경하면 보수가 -50에서 -100이 되므로 보수가 적어진다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인 사중적 손실은 그림의 빗금친 삼각형 면적이므로 =500,000원이다 자연실업률은 완전고용하 실업률로 자발적 실업 즉,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이다. 구 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들이다. 단기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실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낮아지고 경기가 침체할 때는 실제 실업 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진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미분하므 로 로 일정하다. 노동의 평균생산 이므로 노동을 늘림에 따라 점점 증가한다. 총비용 이고 한계 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 로 미분하므로 로 일정하고 평균비용 이므로 생산량 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하락하고 1은 되지 않지 만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항상 적고 평균 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하락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적응적 기대가설에 기초한 자연실업률가설에 의하면 확장재정, 금융정책은 단기에는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률은 더 낮고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은 점으로 이동하나 장기에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게 되면 필립 스곡선이 우상방으로 이동하여 실업률은 원래 수준 으로 돌아오고 인플레이션율만 더 높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장기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상 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가상승과 같은 공급충격과 예상인플레이션율의 상 승은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필립스곡선은 우상방 으로 이동시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모두를 증가 시킨다 GDP는 중간생산물은 추산하지 않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으로 추산된다.

208 208 경제학 2011 최종마무리 외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금액은 GDP에는 반영되 지 않고 GNP에는 반영된다. GDP는 제품의 품질향상이나 지하경제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진정한 국민후생의 크기를 대변 하지 못한다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인 1차차별을 하면 생산량 은 그림과 같이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까지 증가하고 사중적 손실도 복원되어 총잉여가 완전경 쟁시장의 총잉여만큼 증가한다. 이때 소비자잉여는 0이고 빗금 친 총잉여가 모두 기업에게 귀속된다. 총잉여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원래 기업의 요소수요 이윤극대화조건은 한계수입 생산( )=한계요소비용 이다. 그런데 기업이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기업이면 이기 때문에 한계수입생산 대신 한계생산물 가치( )라고 해도 된다. 또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한계요소비용과 요 소가격(평균요소비용)이 같아지므로 한계요소비용 대신 요소가격이라고 해도 된다. 그리고 독점기업은 한계수입 이 가격 보다 적 어 그림과 같이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기업의 요 소수요곡선인 한계생산물가치( )선은 독점기 업의 요소수요곡선인 한계수입생산( )선보 다 더 크기 때문에 즉, 더 위에 위치하므로 완전경쟁 기업이 독점기업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요소수요 가 더 많다. 한편 요소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완전경쟁기업의 한계생산물가치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요소수요 가 증가하고, 생산물의 수요가 감소하여 재화가격이 하락하면 한계생산물가치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요소수요가 감소한다 문제는 IS-LM 동시 균형에서 균형 국민소득과 이자 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IS식과 LM식을 구성하여 연 립계산하면 된다. IS식 : 이므로, LM식 : 이므로 이제 두 식을 연립하면, 시장노동공급선 피셔의 교환방정식 가 의미하는 내 용은 유통속도 와 실질산출량(국민소득) 는 일 정하므로 통화량 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물가 만 직비례로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통화 량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므로 명목이자율, 명목산출 량(국민소득) 등은 상승하고 실질이자율, 실질산출량 (국민소득) 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화폐의 중립 성을 주장하는 식이다 구축효과란 확장재정정책으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이 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가 감소하여 재정정책의 유동성 함정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그 전부가 화 폐수요로 퇴장하여 이자율이 전혀 하락하지 않아 피 구의 자산소비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한 총수요나 소 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년도의 물가지수가 200이고 명목임금이 만 1,600만원이므로 실질임금은 =800 만원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 실질임금을 인상하기로 노

209 감정평가사 최신기출문제 및 해설 209 사간에 협약했고 2009년의 노동생산성이 전년대 비 5% 상승했으므로 2009년에는 실질임금이 2008년의 800만원보다 5% 오른 840만원이 되어 야 한다. 그런데 2009년의 물가지수가 220이므로, 명목임금 =840만원에서 2009년의 명목임 금은 1,848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