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을 위한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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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민들을 위한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3 Contents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1장 기초생활수급권이란? Ⅰ.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3.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란 4. 보장의 단위는 가구 입니다 Ⅱ.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1) -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이란 2. 소득인정액이 얼마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3. 가구의 소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소득평가액). 4.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재산의 소득환산) Ⅲ.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2) -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요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자녀가 있는데도 생활비나 용돈을 전혀 안줘요 Ⅳ.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1. 근로능력 2. 자활사업

4 2장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Ⅴ. 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수급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2. 이의신청 당당하게 합시다 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급여의 종류 2. 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의료급여 6. 해산급여 7. 장제급여

5 Contents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3장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Ⅶ. 보장비용과 부정수급액의 징수 1.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Ⅷ.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1. 신청과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일들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구제 3. 이의신청 4. 행정심판 5. 행정소송 Ⅸ. 기초생활수급비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118

6 4장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Ⅹ. 서울시에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 부 록 각종 신청서 및 평가기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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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장 Ⅰ.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3.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란 4. 보장의 단위는 가구 입니다.

9 Ⅰ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혜 보호 에서 보장받을 권리 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에는 1961년부터 생활보호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빈곤으로 인한 노숙, 자살, 이혼 등의 사회문제가 폭증하면서 대상자가 연령 위주로 제한된 기존 생활보호 제도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1998년 참여 연대를 중심으로 64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정부, 정당, 시민단체 합의로 19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 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제정되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탄생은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가 법률로 구체화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008

10 특히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고 일부 한정된 빈곤층을 시혜 보호 대상으로 여겼던 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혜 보호 대상자라는 개념에서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 수급권자 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모든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생겼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Tip! 사회복지의 날의 유래 사회복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매년 9월 7일입니다. 바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공포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의 날이 제정되었 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 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헌법의 행복추구권(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009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1 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왜 맞춤형 제도로 바뀌었나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등 기준 이하의 수급 권자로 인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7개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차상위 계층은 수급권자에 비해 지원받는 급여가 훨씬 적어 일을 하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자활을 통한 탈수급, 곧 수급권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잠깐! 최저생계비와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맞춤형 제도 이전까지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지급의 기준이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는 방법은 정부가 3년에 한 번씩 소득 하위 40%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 항목을 뽑아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경우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 정합니다. 차상위계층 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도 합니다. 종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내의 가구를 말했는데, 2015년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010

12 맞춤형 제도는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5년 7월부터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서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새 제도를 개별급여 지급방식이라고도 불리는데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로 각각 다른 선정기준에 맞춰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벗어나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새 제도 에서는 생계급여를 못 받더라도 각 급여별 기준에 따라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이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최저생계비 를 대신 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 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기준 마련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가계동향조사, 가구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인가구 3,579,019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391,434 5,203,849 6,016,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3 맞춤형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한계 맞춤형 제도로 바뀐 계기 중에는 2014년에 일어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있었 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취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맞춤형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자가 76만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으나 2015년 12월 기준 33만명이 늘어 43% 수준에 그쳤습니다. 늘어난 33만명도 수급권자들에게 절실한 생계급여가 아닌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부분이라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질환자 등 가구별로 각양각색인 삶의 특성보다는 각 급여별 금액기준에만 초점을 맞추는 예산 맞춤형 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많습니다. 본 권리집에서는 다음 장부터 수급권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과 신청절차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아본 후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의 권리 라는 관점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권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012

14 잠깐!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수급권자 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수급자 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급권자 란 기초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곧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수급권자입니다. 다만 행정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 조사 단계에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 라고 하고, 급여 결정이 나면 수급자 라고 부릅니다. 01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5 3.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생계, 주거, 의료 등)별로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시켜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 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각각 빼면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으로 나누어 계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충족시켜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014

16 015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7 4. 보장의 단위는 가구 입니다. 가. 보장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개인 단위 로 줄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낯설고 어려운 개념인데 이것은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 에 따른 것 입니다. 즉 가구 단위내에서 1차적으로 부양을 할 만큼 다 하고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2차적으로 국가가 공적부양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는 동거하지 않 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를 보장가구 라고 합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대표적인 경우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 등록 등본)에 등재되면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등)입니다.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어도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 포함)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가구원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로 본다), 외국체류, 교도소 등에 수감, 장애인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의 경우 에는 보장가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출하여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사람 때문에 수급자 선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출인 신고 를 하면 가구에서 016

18 제외될 수 있습니다. 누가 가구원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소득인정액이면 가구원 수가 많을 때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장가구의 적용사례 예1)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설)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만일 급여 신청을 학생 주소지에서 학생만 신청한 경우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거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인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2)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해설) 30세 미만 미혼자녀이더라도 부모와 따로 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으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01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9 Tip!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가 있는데 이를 사실혼 배우자라고 합니다. 수급권가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법적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보장가구원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올려져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보기 때문에 만일 수급자 탈락이 염려스럽다면 동거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수급권을 위해서 가짜로 이혼하는 부부도 있는데 당국에서 불시에 방문을 해서 조사하기도 하므로 가짜 이혼은 안 했으면 합니다. 나. 별도가구란 별도가구란 원래는 보장가구에 포함되지만 법에서 특별히 보장가구에서 분리 하여 가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별도가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가족이 주거를 달리하여 따로 산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즉 국가가 가구단위로만 지원을 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1~4급 등록장애인, 이혼 사별한 한부모가정 또는 미혼 한부모가정이 형제자매의 집에서 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래는 하나의 보장가구에 해당하지만 형제자매가 자신의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힘들다면 이들만 따로 떼어서 별도가구 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018

20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자녀가 부모집에 살 경우에도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부모와 한집에 살아도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성장한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나머지 가족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한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함께 살더라도 3년간 자립지원 별도가구 로 간주하여 나머지 가구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자립 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가 있습니다. 별도가구 보장 가구구성 사례 예1)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장 예2) 65세 이상의 모와 4급 장애인인 자녀가 모의 형제 집에 전입하는 경우 모와 장애인 자녀를 1가구 2인으로 보장 다. 예외적인 개인단위의 지원 개인단위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위탁아동, 입양특례 법에 의한 입양아동 등은 별도가구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입양아동은 양부모 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경우는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019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21 Ⅱ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1)-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수급 신청한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 파악 기준 입니다. 실제 소득에서 뺄 것을 빼고 더할 것을 더하여 수급 여부나 급여액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 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이란 한 가구의 존재하는 모든 소득을 더한 것입니다.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부터 은행이자와 같은 금융소득, 친척이 주는 용돈과 같은 이전소득 등 까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받는 모든 돈을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인의 경우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확인소득이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모든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을 뺀 금액을 최종 소득평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 - 실제 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020

22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항목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부동산, 보증금,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도 언제든지 소득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간주 해서 특정 산식에 의해 소득액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굉장히 복잡한 산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입니다. 02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23 2. 소득인정액이 얼마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Q. 저희 가족은 4명인데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이라 지금까지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제도가 뭔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1,668,329원(2015년 기준)이하 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인정되었지만, 2015년부터는 개별급여 체계로 바뀌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개 급여로 나뉘어져 중위소득을 기준 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29%,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 2016년도 기준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 가구규모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471, ,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71원(7인기준) + 235,600원 (7인기준-6인기준) 022

24 3. 가구의 소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소득평가액). 가. 실제 소득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있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으로 받은 돈도 포함됩니다.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소득 세법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2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노점상을 운영하거나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 생긴 소득도 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사업소득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는데 영세한 규모로 운영할 때 소득을 신고 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화장품 학습지 등을 방문판매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어려울 때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출실태조사표를 기초로 소득을 확인하는데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곤 합니다. 02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25 3 재산소득이란? 재산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연금, 연금보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연금소득 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이자 등에서 12만원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연금소득이란 연금 저축, 퇴직연금,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 연금에서 나온 소득은 재산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에 해당 합니다. 4 이전소득이란? 이전소득이란 쉽게 말하면 공짜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이 나에게로 이전 되었다고 해서 이전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소득은 사적인 관계에서 소득이 이전되는 사적이전소득 과 공적인 관계에서 소득이 이전되는 공적이전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사적이전소득 은 1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과 2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임차료 이익액이 있습니다. 024

26 Q. 친척으로부터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도 소득 으로 포함이 되나요? A. 친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사적이전소득으로서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때 정기적이란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 를 말하며 6회 미만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단, 6회 미만이라고 하더 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 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전액 사적이전소득으로 반 영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인척, 후원자 등이 지원하는 금액은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를 초과한 금액만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합 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타 급여 우선원칙 입 니다. 이 원칙은 쉽게 말해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법률로 우선 적으로 보호를 받고 부족한 부분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급신청자가 국민연금, 군인연금, 국가유공자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이는 공적 이전소득 으로 산정됩니다. 025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27 Q. 저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이 연금도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장애인 연금법에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 금과 수당도 원칙적으로는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지만 장애인 가구의 경우 일반 가구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비용으로 공제해 줍니다. 이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p29 참조)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최초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위 연금과 수당들이 소득 으로 산정되지만 이후 지출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 용 으로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위 연금과 수당들을 수령하여도 생계 주거급여액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 니다. 나.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나에게 돈이 지급되었더라도 일정한 금품은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실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재산이 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소득이 아닌 재산 으로 산정합니다. 026

28 보육 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역시 제외됩니다. 중 고등 대학교 장학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는 물론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대학교에 직접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02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29 Q. 저는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버는 알바비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인데 이 돈 전부가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A.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버는 돈은 가구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행히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번 돈 전부가 아닌 일부만이 소득 으로 산정되도록 하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특례에 따르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우선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30%를 추가 로 공제한 후 남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4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 선적으로 30만원을 공제하면 10만원이 남고, 10만원에 대해 30% (3만원)를 추가로 공제한 후 남는 금액, 즉 7만원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대학생은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이 붙지 않는 대표적인 조건부과제외자 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은 돈을 벌지 않 더라도 확인소득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을 의미하고 야간대생을 포함하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의 정규대학생도 해당합니다.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만일 대학생이 휴학할 경우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군복무기간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028

30 다. 실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 (1)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가구특성 지출비용이란 장애인가구, 아동가구 등 그 가구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지출되어야 한다고 고려되는 비용으로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정책적으로 그 금액만큼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등이 있습 니다. (2) 근로소득 공제액 실제 소득에서도 근로소득 공제액을 빼서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대표적으로 24세 이하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우선 20만원을 공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등록장애인인 수급권 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50%를 공제합니다.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우선 30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의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합니다. 029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31 라. 보장기관 확인소득 확인소득이란 실제 소득은 아니지만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혹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출 실태표를 보았을 때 소득과의 차이가 있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고 의심 되는 경우에 산정됩니다. 확인소득은 실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유령소득 으로도 불리는데 억울하게 확인소득이 산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실태표 ( 양식은 부록참조)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실태표에 지나치게 많은 지출이 적힌다면 그만큼의 소득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반면 지출 실태표의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도 그 신뢰성을 의심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부 등을 보고 정확한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의심에 대한 입증을 수급권자에게 떠 넘긴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74쪽 자활사업에 참여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를 참고하세요). 030

32 03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33 4.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재산의 소득환산). 가. 재산의 소득환산은 왜 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은 수급권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는 이유는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여 생계를 해결할 수 있고 재산은 세를 놓는 등의 방법으로 잠재적인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재산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모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의 종류를 나누는 것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4% 월 100% (1) 일반재산 우선 일반재산은 월 4.17%로 환산합니다. 즉 100만 원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41,700원의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에는 뒤에 설명할 주거용 032

34 재산, 자동차재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산이 들어갑니다. (2)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종류는 예금이나 보험, 펀드, 채권, 주식, 연금 등이 있습니다. 금융 재산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재산보다 현금화가 쉽다는 이유로 좀 더 높은 월 6.26 %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예금이있다면 월 62,600원으로 계산합니다. 보험은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생활 준비금이라고 하여 가구당 500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잔액만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율이 확연히 높은 대신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이들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희망플러스 통장 등의 예금은 빈곤탈출을 위해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니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3)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은 말 그대로 주거용도로 쓰이는 재산으로서 상가라 할지라도 주 거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거용 재산으로 봅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월 1.04%의 가장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03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35 들어 1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10,400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주거용 재산의 경우 최대 1억원(서울 등 대도시 기준)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재산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잠깐! 보증금의 소득환산율 주거용 전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보아서 월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주거용 전세보증금에 0.95(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하는데 그 취지는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지만 전월세는 시 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상가용 보증금은 일반 재산으로 보아서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4) 자동차재산 1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100% 자동차는 그 가격의 100%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 차의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생각 하면 자차보험을 들 때 설정한 보험액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가지고 있어도 월200만원으로 계산된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 부가 밝힌 근거는 국민감정 입니다. 수급권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감정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지나 치게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034

36 2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그러나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재산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a 10년이 넘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 b 2000cc미만의 4~6급 장애인 소유자동차 c 1600cc 미만의 승용차, 트럭이나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로서 생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d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e 압류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합니다. 잠깐! 장애인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1~3급 등록장애인이 직접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합니다. 이 때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가 운전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 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로서 화물운반, 농어업 용도, 공사 현장 용도, 기타 새벽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 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입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한 후 월 4.17%의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합니다. 035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37 다. 기본재산의 공제 각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재산을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이란 수급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서울의 경우 5,400만원입니다(단, 근로무 능력자 가구의 경우는 8,500만원). 이 금액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의 순서로 공제하되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100%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주거용 재산 1억2천만원과 일반 재산 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설) 1 서울거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원이므로, 1억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합니다. 2 서울 거주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원에서 기본재산액 5,400만원을 공제합니다. 3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차액 4,600만원에 대해서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를 적용합니다. 4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주거용 재산 초과액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합니다. 036

38 라. 부채의 공제 다음으로 부채(빚)를 공제합니다. 빚은 (-)의 재산이기 때문에 빚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즉 주거용 재산 1억원 중 빚이 2천만원이라면 재산은 8천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부채의 계산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채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내지 공공기관의 대출금이고 제일 많은 개인 간의 채무는 법원 판결 로써 확인된 부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나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법원 판결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기 힘든 수급권자들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부채가 확인되면 기본재산 공제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 재산의 순서로 차감하되 공제결과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요약 재산의 소득환산액=(주거용 재산 가액-기본재산액-부채) (금융 재산 가액-기본재산액) (일반 재산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자동차 재산 가액-기본재산액-부채)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39 마. 구체적 계산 사례 A씨는 부부와 아들 한 명이 있는 3인 가구로 매월 1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현재 재산은 전세보증금 1억 1천만원과 8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100만원)가 전부입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 중 2천만원은 전세자금대출금이고, 통장에는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1 재산의 종류별 구별 우선 전체 재산을 재산의 종류별로 나눕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의 재산은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원, 자동차, 통장 잔액이 전부이며 부채는 주거와 관련 되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때 주택용 전세보증금은 보증금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0.95(적용율)를 곱한 금액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A씨의 재산은 전세보증금은 1억 4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1억원까지만 주거용 재산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거용 재산은 1억원이고 나머지 450만원은 일반재산 으로 분류됩니다. 2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부터 계산해 보면, 주거용 재산의 경우 1억원에서 서울에서의 기본 재산액 5,400만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부채 2천만원을 공제하면 2,600만원 이 주거용 재산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4%을 곱 하면 270,400원이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038

40 3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에서 제외된 금액은 450만원이고 기본재산과 부채는 이미 주거용 재산에서 모두 공제했기 때문에 일반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450만원에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4.17%를 곱하면 187,650원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4 금융재산 통장 잔액 500만원에서 생활 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한 후에는 소득으로 환산할 금융재산이 없습니다. 5 자동차 마지막으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중 1600CC미만의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 4.17%이 적용됩니다. A 씨의 자동차 역시 차량가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에 4.17%를 계산하여 매달 40,170원이 소득으로 간주됩 니다. 6 종합 이에 따라 A 씨 가구의 총 재산은 2,600만원에 해당되는 보증금(소득환산액: 270,400원), 일반재산 450만원(소득환산액: 187,650원), 자동차 100만원 (소득환산액: 40,170원)이고, 이에 따른 소득환산액은 875,050원이 됩니다. 그 결과 A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120만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875,050원을 합한 2,075,050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과 2016년 3인 가 구의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수급별로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39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41 주의하세요 :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면 안됩니다. 간혹 인감 등을 빌려줘 자신이 보지도 못한 차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한 푼이 아쉬운 수급권자의 경우 인감을 빌려 주면 돈을 준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그 가격의 100%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하기 때문에 자칫 자신은 이용도 하지 않는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포차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일 대포차가 있어 수급을 받기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야 겠지요. 그리고 등록기관(서울의 경우 거주지 구청)에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이 인정된 경우에는 재산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문제는 실무상 말소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판례 중에는 19만원에 자동차 명의를 빌려준 경우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증이 아닌 실제 경제력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구합8628 판결)도 있기는 하지만 막상 현장 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인터넷으로 불법명의 자동차라고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자동차등록 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자동차 라 표기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가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나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040

42 다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라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만큼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4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43 마.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자 가구가 보유했던 재산을 처분(매매, 증여 등) 한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을 처분 하였음에도 여전히 수급자 가구의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 증여 및 처분한 =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이를 인정한 이유는 수급자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활용하여 본인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영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본인이 소유 하고 있던 재산을 고의로 축소,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재산을 처분한 이후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하거나 부채를 상환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타 재산 증가분 으로 인정받아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재산처분대금으로 본인의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상환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본인 소비분 으로 인정받아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자연 소비분 만을 인정받아 이 금액 만큼만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자연 소비분 이란 수급권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차감하는 것입니다. 042

44 그러나 급격히 가세가 기우는 상황에서 보유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착하게 소명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서는 병원비나 교육비, 생활비 영수증을 꼭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04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45 Ⅲ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2)-부양의무자 기준 <사위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했습니다. 제게는 딸이 있는데 딸은 소득도 없고 저에게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위가 소득이 많아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1. 부양의무자 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제도란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빈곤에 처한 구성원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빈곤 층에 대한 부양책임은 우선 가족이 부담하고 국가는 보충적으로 부양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족부양 우선원칙 또는 '보충성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양책임을 지는 가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 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라고 정하고 있습 니다. 즉 아들, 딸, 부모, 며느리, 사위는 모두 서로에게 부양의무자입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예:아들이 죽은 경우의 며느리, 딸이 죽은 경우의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044

46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예 아들, 딸(1촌 이내의 직계혈족) 어머니, 아버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사위, 며느리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친부모의 현재 배우자(계부, 계모)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는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에게만 적용되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45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47 부양의무자와 보장가구 부양의무자 와 보장가구 의 개념은 매우 헷갈리고 구별하기가 어렵습니 다. 둘 다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 에 따른 것인데 흔히들 혼동해서 쓰고 있 지만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사정으 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한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별도로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 가구원 이 아니라 부양의 무자 로 봅니다. 30세 이상의 자녀는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계 산해서 수급권 여부를 결정하고 따로 사는 경우는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다만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는 자녀가 잘 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2촌이라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보아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사람(대학생 포함)이 형제 자매와 함께 살 경우는 별도가구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 자매가 따로 살면서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그 금액만큼 소득이 있다고 보아서(이를 사적 이전소득 이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최종수급액이 계산됩니다. 조부모와 손자는 2촌이기 때문에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으나 함께 살면 한가구로 봅니다. 046

48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계도 어려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판정기준은 두 개의 기준,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 액이 미리 정한 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미리 정한 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를 모두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 + >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04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49 (1)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비용 명목으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양의무자 가구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실제소득에서 교육비를 공제하 며 대학생의 등록금 상당액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병원비 등이 소득 에서 공제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즉 중위소득의 100%인 금액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별로 기준이 달라지는데 가구원수에 는 1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2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2016년 부양능력 판정기준(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단위(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2)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 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기본재산액이 서울 등 대도시는 22,800만원, 중소도시는 13,600만원, 농어촌은 10,150만원이고, 재산의 소 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1.04%)과 일반재산(4.17%)만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048

50 수급권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미리 정한 재산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6년 부양능력 판정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금액 기준)>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1인 2인 1인 584, , ,693 1,082,928 단위(원) 1,229,162 2인 790, ,977 1,142,212 1,288,447 1,434,681 3인 936,693 1,142,212 1,288,477 1,434,682 1,580,916 4인 1,082,928 1,288,477 1,434,682 1,580,916 1,727,151 5인 1,229,162 1,434,681 1,580,916 1,727,151 1,873,386 이 때 결혼한 딸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습니다. 즉 결혼한 딸에 대해서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재산기준 이라고 봅니다. Tip! 부양의무자의 자동차 수급자의 경우 자동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보유만으로도 수급자의 지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의무자의 경우 자동차는 자동차 연식 및 배기량 등과 상관없이 일 반재산으로 간주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3인 4인 5인 049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51 잠깐!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되고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수급자 노인들 사이에서는 아들 셋이라 든든한 것이 아니라 기초 수급만 못 받게 하는 애물단지 라는 냉소적인 농담도 있습니다. 나.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해외 이주한 경우, 수감 중인 경우, 실종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출이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 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 부양능력 미약 과 간주부양비 제도 부양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부양능력 미약 이라 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 다고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중간 지점인 경우입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 법에서는 부양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양비 란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된 경우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가 일정 `부 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간주하면서 이들이 부양 050

52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간주된 `부양비'만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이른바 간주부양비 라 합 니다. 그 결과 생계급여 지급액이 차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 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의100% 를 뺀 금액에 30%의 부양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혼인한 딸이나 취약 계층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15%). 예를 들어 아들의 소득이 312만원이고 기준금액이 212만원이라면 212만원을 넘는 100만원의 30%인 30만 원을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는지와 무관하게 수급자가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 수급권 탈락 부양비 삭감 수급권 유지 결국 부양의무자인 자녀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 부양비 가 되어 수급비가 깎이고 자녀 소득이 조금 더 높아져서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는 수급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지급받지 못하는데도 부양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람에 간혹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53 3. 자녀가 있는데도 생활비나 용돈을 전혀 안줘요. 김사업(65세)씨는 10년 전 사업실패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 히도 개인파산을 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던 시절 아들 딸에게 보증을 서게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자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명절 에나 한 번씩 통화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사업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자식들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넘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김사업씨는 수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가. 부양의 거부기피란 최근 복지사각지대가 우리사회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식 등의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서 우선 급여 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나.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 052

54 실한 경우입니다. 이때 수급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로부터 정 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 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자녀입양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기피사유서( 양식은 부록 참 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양의무자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 부양 기피사유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가 해체된 상태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일부 행정청은 부양의무자와 1~2회 전화연락 또는 한 차례 방문만으로 부양 거부 기피가 아니라고 엄격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실제 부 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 니다. 알아둡시다 : 탈 시설수급자의 부양거부 기피에 대한 증명 장애인 아동 한부모시설에서 퇴소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 피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로 부양거부 기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55 다. 부양의 거부 기피 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양의 거부 기피 라는 개념이 애매하고 행정청의 재량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부양의 거부 기피 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판결 사업이 망하고 장남이 이를 막아주느라 사이가 나빠졌어요 사건 판결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甲 에게 부양 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 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조사과정에서 甲 의 장남이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甲 과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甲 의 장남 부부가 甲 에 대한 부양을 실제로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이상 甲 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대구고법 2010누2549판결 054

56 판결 분석 참고판결 딸의 소득이 발견됐어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의 경우 단순히 부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서 부양의무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양의무자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어느 정도의 부양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활형편이 어려워 부양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위 시행령 소정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0누21435판결 이 서울고법 판결은 위 대구고법 판례와는 다르게 부양의 거부 기피를 좁게 인정하였습니다 인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57 참고판결 딸과 불화가 있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사건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 에게 지급하던 생계 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취 소한 사안 판결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딸이 혼인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양을 기피하여 甲 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甲 에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 하다. 부산지법 2011구합4436판결 056

58 05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59 라. 부양비의 징수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기피를 인정받아 우선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 구청 등의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청 등의 보장기관은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 의무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징수금액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 부양의무제 앞으로는?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사건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부양의무제는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보호한다기보다 경 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나라의 복지사각지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과 일본에도 부양의무 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급여를 받기 어려운 우리 나라와는 달리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가 수급권자에게 선보장을 한 후 부양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부양의무제를 이야기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자식이 타워팰리스 사 는데 그 집에 사는 노인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으려고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다가 한편에서는 정작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거리에 방치되곤 합니다. 058

6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우선 급여를 지급한 뒤 그 비용을 부양의무 자에게 징수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내 에서도 부양의 거부 기피 를 넓게 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059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61 Ⅳ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앞에서 살펴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능력 판정 기준 입니다. 1. 근로능력 근로능력이란 무엇인가요? 근로능력이란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수급권자 가구원 모두의 근로능력을 조사합니다. 060

62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법에서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 - 장애인복지법상 4급까지의 장애인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이 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과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해서 근로가 곤란한 자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근 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 고,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가 적용되며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06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63 근로능력 판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을 신청한 18세~64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계 의료급여를 받으 려면 근로능력평가를 거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정받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자조'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알아둡시다 : 주거 교육급여 신청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에는 모든 수급권 신청자들이 근로능력평가 대상이었지만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생계 의료급여 신청자만이 근로능력 평가 대상이 됩니다. 주거 교육급여 신청자는 근로능력과 상관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빈곤층의 경우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까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급여라도 받아야 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생계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 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조건부수급권자 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 판단 하기 위하여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062

64 근로능력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급권을 신청할 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 군 구청 통합조사팀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합니다. 국민 연금공단 심사센터 또는 지역본부에서는 질환별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지사에서는 활동능력 평가를 합니다. 의학적 평가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을 기초로 항목별 활동능력 평가기준( 부록 참조) 에 따라 의학적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1단계~4단계). 활동능력 평가란 국민연금공단의 활동능력평가 담당자가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항목별 활동 능력 평가기준( 부록 참조) 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0점~4점)를 부여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평가결과를 시 군 구청에 통보하고 시 군 구청장은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종 판정 결과를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근로능력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06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65 <근로능력판정 기준>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가.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 나.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가 3점 이하인 경우 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44점 이하인 경우 라.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36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 없음 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의학적 평가결과가 4단 계이거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개정).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능력 판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정 신청서( 부록 참조) 와 추가서류를 시 군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판정을 신청할 때에는 최초에 제출했던 서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외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빙 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에는 시 도 및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64

66 처리 절차 주체 기한 재판정 신청 수급권자 수급자 통지 후 60일 이내 방법 신청서 평가 의뢰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 업무처리 흐름도] 접수 및 처리분류 읍 면 동 시 군 구 의학적평가 (심사센터 및 지역본부) 활동능력평가 (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 접수 후 21일 이내 접수 후 30일 이내 의학적평가 (서류심사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활동능력평가 (실태조사 : 활동능력 평가표)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절차(출처 : 2016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생각해 봅시다 : 근로능력평가가 너무 엄격하지 않나요? 결 과 전 송 판정 시 군 구 기초수급 전제조건인 근로능력평가가 너무 엄격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막상 당사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도 큰 딸이 심한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기초법상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 065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67 2. 자활사업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근로능력 이 있다면 자활사 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 가 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역량평가를 거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인 경우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고용노동부 자활사업(고용센터)에 그 밖의 사람들은 자활근로 중 심의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 등)에 배치되게 됩니다. 이때 제시받 는 이행조건은 주 3일(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22시간 이상 자활사업에 참 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활근로 중 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입니다. 잠깐!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 조건부수급자 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자활사업 이라고 부르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 취업 알선 제공, 자활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사업, 자원봉사 등이 포함 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전단계를 2주간 운영하여 즉시 취업 가능자, 밀착 사례관리 대상 자, 자치단체 이관자 이상 3가지 단계로 자활경로를 설정합니다. 066

68 지 자 체 우선 의뢰 잠깐!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사전단계) 흐름도] 고용센터 (사전단계) 3근로능력 미약자 (자활역량평가) 출처 : 2016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즉시 취업가능자 2단기 취업장애자 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밀착사례관리) 자활근로(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취업성공패키지 란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 경로설정 의욕 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취업지원체계입니다. 대상자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Ⅰ, Ⅱ로 구분됩니다. 06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69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 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70점 이상) 보 건 복 지 부 자 활 사 업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시 군 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출처 : 보건복지부, 2016년 자활사업 안내) 근로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하는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이 붙지 않는데 이를 조건부과제외자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자를 양육, 간병 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입니다. 미취학 어린이의 어머니나 아버지 1인은 아이를 보호 양육 해야 하므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은 간병인으로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 하는 것입니다. 068

70 대학생도 원칙적으로 조건부과제외자입니다. 다만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 부과제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이고, 휴학을 하면 조건부과제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이 때는 휴학 후 3개월간 조건제시 유예 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졸업 후 3개월까지는 환경변화로 적응이 필 요하다고 보아서 조건부과가 제외되지만 3개월이 지나면 확인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이거나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도 조건부과제외자입니다.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도 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까지 조건부과제외자입니다. 069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71 알아둡시다 : 조건제시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 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조건제시유예자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여 근로가 곤란한 경우 만 1세 생일이 도래한 달의 말일 까지 - 사회봉사명령 수행 중인 경우 봉사명령 이행시까지 - 난민 등 외국인 수급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까지 - 진학 취업시험준비생(3개월마다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 시험발표일까지 -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학원 수강생(1회만 인정)의 경우 훈련, 학원 수강 기간까지 - 20세 이상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초 중 고 대학교 휴학생 은 3개월 -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 단 이 경우 분기마다 사업참여 가능여부를 재확인함 조건제시유예는 제한적이며 예외적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 군 구 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 군 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070

72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자활급여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해서 소득이 생길 때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면 사람들이 굳이 자활 근 로를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자활근로사업 으로 인한 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 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를 적용합니다. 자활급여 특례를 적용받으면 소득인정 액과 상관없이 3년 동안은 가구원 전체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중지됩니다. 주의하세요 : 자활장려금이 폐지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자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활장려금 제도가 있었 습니다. 자활사업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의 30%를 생계급여 소득 산정시 공제하여 반영하고 이를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권을 보장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의욕과 자활 의지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자활장려금이 폐지되고 근로장려금(EITC)으로 통합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시 자활급여 특례 적용기간 이 지나면 수급권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07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73 자활근로란 무엇인가요? 자활근로란 자활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활근로에는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 같은 5대 표준화사업과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진입형, 인턴 도우 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됩니다. 종류 정의 예 시장진입형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이상 발생하는 사업 이동까페, 이동세차 등 인턴 도우미형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자활도우미 등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제공으로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사랑의 도시락, 공동 부업 등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공공시설물관리, 푸드뱅크, 무료급식 등 이중 근로유지형과 인턴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사회서 비스 일자리형 사업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072

74 자활근로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36개월로 제한되는데(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다른 사업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자활근로를 하는 경우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중 교통비 같은 실비 지원 성격의 금액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기준 자활근로 인건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지급액계 37,880/39,880 급여단가 실 비 표준소득액(월) 비 고 [2016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 일)] 시장진입형/ 기술 자격자 34,880/36,880 3, ,880 복지 자활 도우미 인턴형 인턴 도우미형 37,880 34,880 3, ,880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1일 8시간, 주 5일 34,270 31,270 3, ,020 사회서비스/ 기술 자격자 34,270/36,270 31,270/33,270 3, ,020 단,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단위 : 원) 근로유지형 25,550 22,550 3, ,300 1일 5시간, 주 5일 07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75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A 조건부 수급자가 됐어요. 그러면 꼭 일을 해야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일할 능력이 된다고 조건부 수급자가 됐습 니다. 자활근로를 해야 한다는데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수급자는 조건 이행을 전제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만일 조건을 불이행하면 즉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생계급여가 계속 중지됩니다. 또한,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소득이 없더라도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하여 그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가 건강상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활근로를 하 셔야 합니다. 만일 건강이 좋지 않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자활사업에 참 여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조건제시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70쪽 조건제시유예자 편을 참고하세요) 074

76 잠깐!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이란 보장기관에서 보았을 때 수급권자의 취업 및 근 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지만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조 사표, 사실조사보고서에 의한 소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확인한 소득을 실제 소득에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확인소득이 부과되나요? 2015년까지는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면 무조건 확인소득 산정대상 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일 48,240원(2016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 15일 이상의 확인소득이 산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월 723,600원의 소득이 추가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만 해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016년 471, 201원)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급여 중지 뿐 아니라 수급이 탈락될 수 있습니 다. 이 때문에 건강이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가 지병이 악화되고 생명마저 잃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075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77 생각해 봅시다 : 故 최00 님 이야기 故 최00님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큰 심장 수술을 받았습 니다. 수술 후 일을 놓을 수 밖에 없었고 쌓여가는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 웠습니다. 그러다 2005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비와 의료 비를 지원받아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2014년 1월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점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으며 일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긴다 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2월 말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감기증상과 발열, 부종이 지속되다 5월에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 6월에 다시 발작해 응급실에 가보니 이식받은 혈관을 비롯해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2014년 8월 28일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故 최00 님의 사연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 복지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기 힘든 상태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보이는데 엄살 피우는 것이 아니냐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만 말고 무리하게 참고 일하는 것이 아닌지 수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故 최00 님이 그 전에 두 차례에 걸친 큰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076

78 그러나 2016년부터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확인소득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실태와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실제 소득을 확인한 후에만 확인소득 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만이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 니다. 잠깐 휴식! 추정소득(현 확인소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떤가요? 종전의 추정소득 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만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추정소득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51800 사건). 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판결 이후에 정부는 시행령에서 보장 기관 확인소득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소득 에서 변경된 보장기관 확인소득 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비록 시행 령에 근거가 생겼다 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조사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소득 을 부과하는 경우 실제로 소득이 있었다는 근거를 보장기관에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07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79 2장

80 V. 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수급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2. 이의신청 당당하게 합시다. VI.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급여의 종류 2. 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의료급여 6. 해산급여 7. 장제급여

81 V 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수급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동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신청을 합니다. 수급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가면 번거롭게 오가는 발걸 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가야 할 서류는 신분증, 살고 있는 집의 임 대차계약서, 급여 받을 통장, 도장(또는 서명)이고 만일 아픈 곳이 있을 경우에 는 병원에서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도 가져 가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위 서류들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가셨으면, 수급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들을 받아 내용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수급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활이 어려움에도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분의 경우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본 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80

82 작성해야 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양식은 부록 참조)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양식은 부록 참조, 부양의무자 포함. 단, 교육 급여 신청자의 경우는 제외) - 소득 재산 신고서( 양식은 부록 참조)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작성 - 지출실태조사표( 양식은 부록 참조) 등 고령, 장애 등으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업무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급 신청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급여 받을 통장, 도장(단 서명도 가능)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 를 작성하면 됩니다( 양식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기타서류 : 아픈 곳이 있을 경우,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08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83 알아둡시다 :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주지 않습니다. 급여를 신청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소원하거나 연락 이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직접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부 양의무자에게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발송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 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고 특히 신청자가 부 양 거부 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선정과정 및 심사 1.수급신청 주민센터 2.급여별 심사 3.결과 통보 4.급여 실시 매달20일, 자활급여의 경우 매달 말일 082

84 동 주민센터에 수급신청을 하셨으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합 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른 바 행 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면 각 급여별로 수급자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때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 대한 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생계 의료 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서 실시)하고 교육급여의 결정은 시 도 교육감이 실시합니다. 결과 통보 구청장은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 급여결정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일로 부터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 니다. 다만 어르신, 장애인 등의 경우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 서면과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08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85 급여의 실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급여신청일로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신청일 은 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5월 초에 수급신청을 하고 6월에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5월분과 6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의 채무로 통장 압류가 우려될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동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수급통장으로 설정(계좌변경 신청서 작성)할 수 있 습니다. Tip! 압류방지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은행에 가지고 가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각 급여만 입금 되는 통장이며 수급자는 인출만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지급된 각 급여액과 해당 연도에 각 급여별 보장수준(금액)을 비교하여 확인해보길 권장합니다. 급여가 적게 들어오거나 혹은 보장기관의 실수로 더 들 어온 경우 등을 확인한 후 필요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급여가 구청 등 보장기관의 잘못으로 미지급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급여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084

86 085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87 2. 이의신청 당당하게 합시다. 이의신청 절차 및 기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신청인 시 군 구 시 도 통지 시 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재결통지 60일 10일 30일 60일 10일 30일 교육급여 신청인 시 도교육감 통지 교육부 재결통지 60일 10일 30일 60일 각 급여에 대한 변경 정지 중지 상실 등 변동된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보통 30일 내로 처리한 후 통보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작성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동 주민센터 에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부록 참조). 만일 이의신청서 양식에서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작성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086

88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 주민센터/구청 직원이 대신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결과 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 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본인이 편리한 통지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여겨진다면 각 부처에 한 번 더 이의신청을 제 출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실시 만일 이의신청이 수용되어 급여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소급적용하여 변동 내역을 실시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복지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잘못된 복지제도는 수급자의 힘으 로 바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8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89 VI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급여의 종류 법에서는 7가지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 급여, 자활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별로 지급대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Ⅳ장을 참 조하세요. 2. 생계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정한 가구당 최저보장금액 만큼의 소득이 없는 분들입 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 이 아니라 가구 를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는 개인 이 아닌 가구 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가구 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노숙인자활센터, 청소년쉼터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생 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088

90 Q. 수급자로 신청은 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날 때 까지 시간이 걸린다는데 그 때까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긴급생계급여제도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기 이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 청장은 직권으로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액 은 기준 중위 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16년 긴급 생계급여액 기준>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43, , , , , ,440 1,024,302 8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121,862원을 더합니다. 다만 긴급생계급여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고, 필요한 경우 1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089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91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액 = 가구당 최저보장 금액 - 가구당 소득인정 액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부에서 정한 가구당 최저보장 금액 에서 그 가구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을 뺀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가구당 최저 보장 금액 은 매년 달라지는데 2016년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의 29% 에 해 당하는 금액입니다. <2016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액> (단위 : 원) 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 471, ,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8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35,600원을 더합니다. Q. 월 소득이 150, 000원인 독거 노인 A가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A. 1인 가구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최저보장 금액 은 471,201원입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액인 150, 000원을 빼면 A는 321, 210원(원 단위는 올림)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090

92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은 원칙적으로 생계급여가 전액 지급되지만 장기 입원할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깎여서 지급됩니다. 이유는 입원 시 의료급여에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수급자들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 았고 수급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이용을 주저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기입원 의 기준은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하는가입니다. 장기입원의 경우 가구원 수 대비 입원자 수 에 따라 생계급여가 공제되는 데 예컨대 1인가구가 장기입원할 경우 144,286원이 공제가 됩니다. 2016년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단위: 원) 가구수 입원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주의하세요 : 장기입원할 경우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명 144, 명 122, , 명 105, , , 명 97, , , , 명 92, , , , ,105-6명 89, , , , , ,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93 어떻게 지급되나요?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되고 세대주가 알코올중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식품권과 같은 물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경우 매월 20일(토,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인 거주시설 등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시 설에서 급여 지급에 대한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를 보장시설 이라 고 합니다). 이렇게 보장시설에 거주할 경우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는 보장시설 장이 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를 요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수급자 명 단 등을 확인하여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로 입금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생계급여가 지급되는데 2016년 1인당 월평균급여액은 235,478원입니다. 092

94 잠깐! 보장시설 보장시설 이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모두 보장시설 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시설이긴 하지만 보장시설은 아닙니다. 보장시설의 예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제외), 노인 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신규수급자의 경우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생계급여를 지급 하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이 속한 달(사망신고 일자가 아님)까지만 지 급합니다. 시설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생계급여는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수급자는 퇴소한 날 바로 신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 니다. 09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95 알아둡시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자립적립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가 월급을 받을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을 염려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립적립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에서는 근로 소득이 월 2,480,000원(2016년 기준)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 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 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향후 경 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 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세입자인 경우와 자가 거주자인 경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세입자인 경우는 임차료가 지급되고 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노후한 주택을 개량해 줍니다. 가.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 얼마나 지급되나요? 다른 사람의 주택에 임차하여 사는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로 기준 임 대료 중 적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급합니다. 임차료 이외의 관리비, 전기료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094

96 주의할 점은 만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많을 때에는 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의 30%(이를 자기 부담금 이라고 합 니다)를 빼고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1인가구 195,000 <서울의 경우 기준 임대료, (단위: 원)> 2인가구 225,000 3인가구 266,000 4인가구 307,000 5인가구 317,000 6인가구 369,0000 7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이 늘어날 때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더합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주거급여액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 095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97 전세 또는 전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연이율 4%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환산 한 금액에 월 임차료를 합산해서 최종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의 경우 최종 임차료는 133,333원[100,000원 + (1,0 00만원 0.04)/12]입니다. Q. 서울에 사는 A씨는 월세 30만원인 집을 빌려서 3인 가족이 살고 있습 니다. A씨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경우, A씨가 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액은? A. A씨의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 차료 80만원과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266,000원 중 적은 금액인 266,0 00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는 급여 신청일로부터 시작해서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날)에 지급됩니다. 만일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LH, SH 등 공공기관에서는 주거급여가 공공기관의 명의 로 입금되면 이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096

98 한편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시설,상태 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Q&A 세입자가 주거급여를 받는데, 월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세입자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세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 집주인이 주거급여를 정부로 부터 직접 받겠다고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는 중단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바로 지급됩니다. 또 세입자가 연체 된 임차료를 모두 갚으면 주거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나.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노후도는 크게 대 중 경보수로 구분합니다. 지붕, 욕실 등 을 개량해야 할 대보수의 경우에는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보다 작은 오급수, 난방 등을 개량해야 할 중보수의 경우에는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하며 가장 경미한 도배, 장판 등 경보수의 경우에는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실제 주택 개량 이외에 현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09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99 4. 교육급여 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중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가구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육급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 도로 할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 니다. 이 때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교육 급여 수급자만 되더라도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 중학생 우 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 곡 할인(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부교재비로 1인당 연 1회 39,2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교재비로 1인당 연 1회 39,200원을, 학용품비로 1인당 연2회 26,6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학용품비: 53,300원). 098

100 3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받고, 교과서 대금(부교재비 포함)으로 1인당 연 1회 131,300원을, 학용품비로 1인당 연2회 26,6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총 학용품비: 53,300원).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 업료는 분기별로 받습니다. 다. 어떻게 지급되나요?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됩니다. 5. 의료급여 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병원에 가면 병원 비를 대납하는 구조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원(예: 의료기 관으로부터 근로능력이 없다고 평가되거나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군대에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중증장애인인 분)들만으로 가구를 구성한 경 우에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이고 그 밖에는 2종 수급권자 입니다. 099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01 주의할 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2종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1종 의료 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근로무능력 가구 이외에도 1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의료급여특 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시설 수급 자, 4 이재민, 5 의사상자, 6 노숙인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등이 있습니다. 나.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종 수급권자는 입원진료의 경우는 무료이지만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매월 6,000원씩을 지급하는데 이를 건강생활유지비 라고 합니다. 반면 2종 수 급권자는 입원, 외래의 경우 모두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1종 및 2종 수급권자가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 니다. 1차 병원(의원) 2차 병원 (병원,종합병원) 3차 병원 (25개 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외래 없음 1,000원 없음 1,500원 없음 2,000원 - 500원 없음 5% 2종 입원 외래 10% 1,000원 10% 15% 10% 15% - 500원 10% 15% 100

102 다만 위 부담금은 급여청구분이고 비급여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50-8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1, 2종 모두 입원식 대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A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1종 수급자인데 30일간 입원을 하면서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 일부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두 단계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우선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지원한 금액이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는 매 6월간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추가로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어떻게 지급되나요?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를 증빙하는 의료급여증 을 발급받아 병원 등 요양취급기관을 이용할 때에 이를 제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증에는 1종인지 2종인지가 표기돼 있고 수급 권자로 결정된 날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03 6.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되지만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 만원이 추가 지급되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을 경우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7.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로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구청 장이 장제를 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 시장, 구청장은 1 우선 사망 자가 남겨놓은 돈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2 부족한 경우 이를 장제급여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2

104 10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05 3장

106 Ⅶ. 보장비용과 부정수급액의 징수 1.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Ⅷ.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1. 신청과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일들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구제 3. 이의신청 4. 행정심판 5. 행정소송 IX. 기초생활수급비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107 Ⅶ 보장비용과 부정수급액의 징수 1.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Q 중간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1년간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수급이라고 다음 달부터 수급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보장받 은 금액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란 무엇인가요? 보장비용 징수 란 용어는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란 부정수급자 (즉 자신의 재산 소득을 속여 급여를 받거나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준 고용주와 같이 다른 사람이 급여를 받게 해 준 경우)로부터 이미 지급된 돈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이나 소득을 속이거나 감추어 급여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조사 과정에서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있는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자칫 의도치 않게 부정 수급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으로 도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 재산이 늘어났음에도 이를 신고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06

108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거주실태, 생활실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수급자는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간 주돼 부정수급자로 처벌 받고 지급받은 수급비까지 반환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 이 발생합니다. 주의하세요 : 이런 경우는 수급자가 꼭 신고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신고의무를 계속 교 육하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례는 매년 발생합니다. 수급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신규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업하는 경우, 업종이나 직종을 변경 하는 경우,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 등입니다. 반면 단순히 예금이자가 늘어 나는것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가 발생 하면 수급자는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0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09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담당 기관은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권자에게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등기우편 등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서면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통지는 효력이 없게 되어 보장비용징수처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징수통지를 받게 된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9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급여를 더 받거나 사소한 신고 누락을 이유로 보장비용의 징수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의 잘못이 없거나, 극히 적은 돈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비를 반환하라고 통지를 한 뒤 독촉까지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08

110 (1) 돈이 남아있는 경우 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압류한 후 매각해서 강제로 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급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의 금융재산이나 침구 가구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돈을 다 써버린 경우 돈을 다 써버린 경우 담당 공무원은 앞으로 받을 돈에서 부정수급액을 일부 빼고 준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상계 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는 수급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법에 의한 급여(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각각의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간에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109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11 2.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가족-국가의 순으로 부양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나 사위 같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우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나중에 부양의무자로부터 걷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하나요? 대표적인 경우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 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밖에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 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급여를 지급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의무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군복무자, 해외이주자, 교도소 등 수 110

112 감자, 보장시설 수급자, 행방불명자 등),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 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징수하나요? 징수 금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즉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게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징수하고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징수 방법은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자 본인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우선 보장비용 납부통지를 한 후 독촉을 하고 90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가 가능합니다. 11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13 징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징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 가족간에 부양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할까요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기준은 수급비를 받을 때도 문제 되고 나중에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때도 문제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가족간의 부양책임을 어떻게 볼까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대법원 , 선고 2011다96932 판결).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보다 약하다는 것인데, 이 판결을 보더라도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징수가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12

114 11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15 Ⅷ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1. 신청과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일들 요즘은 줄었지만 종전에는 수급신청을 할 때 현장에서 현장반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류의 미비, 재산의 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존재가 현장반려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수급신청을 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신청을 현장에서 반려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문서를 통해 정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현장에서 반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수급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위 규정을 언급하면서 반려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 발언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도 좋고 담당 공무원의 직책과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감액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사전통지가 없거나, 사전통지를 전화로 하는 것에 그치거나,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114

116 그 서면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4조 위반으로 해당 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구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장기관(담당 시군구청 등)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장기관이 엄격하게 지침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수급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방생활보장 위원회(보통 지생보위 라고 합니다)를 통한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보장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기관이고 위원들은 사회복지관련 학자, 공익위원, 공무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자치단체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적극적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운 영을 통해 수급권자 선정이나 보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문제된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징수의 경우, 처분하기 곤 란한 재산 등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특례가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절 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115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17 3. 이의신청 수급 탈락이나 급여의 변경 등의 경우 가장 간편한 대응책은 이의신청입니다. 소송과는 달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라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4. 행정심판 기간 : 처분으로부터 90일 이내 누구에게 : 시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어떻게 :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또 다른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상급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 회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 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6

118 5. 행정소송 기간 : 처분으로부터 90일 이내 누구에게 : 관할 법원(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최후의 수단으로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손이 많이 가고 소송비용 의 부담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소득 이나 기타 산정되는 재산 과 같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다툴 수 있고 잘못된 지침에 의한 결정도 뒤집을 여지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은 이미 앞서 본 법원의 판 단들을 통해 보았지요? 따라서 다른 구제 절차로 구제가 어려운 경우 행정소송 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을 하고 나면 다른 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19 I X 기초생활수급비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Q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수급비가 압류될까봐 걱정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당장 쓸 데가 있어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는데 직원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서 인출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았다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 수급권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 그렇지만 생계 급여 등이 일반은행계좌에 입금될 경우 다른 예금채권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최소한의 생활비도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8

120 그래서 도입된 것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위한 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입 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이외에는 입금이 제한되어 있는 대신 통장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복지킴이통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위한 전용계좌 이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급여는 행복지킴이통장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19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21 그래도 압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수급권자분들이 행복지킴이통장을 많이 개설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지 않은 채 일반 통장으로 급여를 받다가 압류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급여를 처음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압류가 된 경우 은행에 가서 사정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야 은행에서는 돈을 인출해 줍니다. 따라서 법원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하는데 이것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이라고 합니다.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중 주의하여야 할 점은 압류결정서 정본 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압류결정문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시거나 복사본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법원에 신청하려면 압류결정서정본 을 첨부해야 합니다. 압류결정서 정본 은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직접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직접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된 계좌임을 설명하고 압류해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20

122 기초생활수급비가 압류되었나요? 서울시민은 연락주세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2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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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알아둡시다 : 150만원 이내의 소액 예금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아니더라도 총 예금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으로 보아서 민사집행법 과 국세징수 법 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압류 당시 총 예금잔액이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1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2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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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장 Ⅹ. 서울시에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

127 Ⅹ 서울시에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가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호한다는 좋은 명분이 있지 만 일부 요건이 까다로워서 아슬아슬하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서 울형 기초보장제도 는 최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 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2013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민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첫째, 적용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으로 산정 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대상자의 폭을 넓혔습니다. 126

128 셋째 지원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및 의료급여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만 지원하고 생계급여의 경우 급여수준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1/2수준입니다. 나머지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29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개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시에 신청을 해서 적합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게 됩 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본인,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는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고 만일 부적합할 경우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 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28

130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안내> 대상자 선정 기준 (맞춤형급여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규모 소득기준 1인가구 649,932 2인가구 1,106,642 3인가구 1,431,608 4인가구 1,756,574 5인가구 2,081,540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가구주 포함) 3인 4인 5인 6,403,592 5억원 7,004,779 6인가구 2,406,506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6인 7,605,966 (단위 : 원) 7인가구 2,731,473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구분 소득기준 재산기준 1인 4,356,304 2인 5,201,217 5,802,405 (단위 : 원) 7인 8,207,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31 지원내용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4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계수 0.24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생계급여 0 235, , , , , , ,159 ~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생계급여 649,932 79,617 1,106, ,564 1,431, ,372 1,756, ,180 2,081, ,988 2,406, ,798 2,731, ,

132 성과는 어떠한가요? 2015년 11월 기준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적은 10만 7,392명입니다. 이 중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7만 2,328명이 고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는 1만 2,901명, 타복지연계 2만 2,163명으로 확 인되고 있습니다. 13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33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현실을 보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시민 단체들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개선 과제 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낮은 보장수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수급권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여야 합니다. 정부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계속 늘려왔 다고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주거급여는 19만 5천원입니다. 반면 고시원과 쪽방 만 하더라도 평균임대료가 약 23만원이기에 서울에서 19만 5천원으로 적정 주거지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2,3,4급지의 경우에는 더 적은 주거 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권자들의 가장 큰 욕구인 생계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은 기준중위소득29%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정 이전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소득대비 40% 수준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는 개정 전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거급여는 물론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수준을 계속 높여야 할 것입니다. 132

134 장벽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제도 이용의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보건복지부 추산 7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7조원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GDP대비 0.5%, 정부총예산대비 2%, 복지예산대비 6%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저생계 이하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117만명이 존재하는 사회 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사회에서 마지막 안전망 이라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사용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조건부과에 의한 강제근로조항도 문제입니다. 근로능력평가가 객관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첫째 딸이 심한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어도 근로능력 없음 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근로 강제 조건이 앞서는 수급권 보장은 최저생활보장 원칙에 위배되기에 일자리 참여에 대한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득환산율도 개선해야 할 조항입니다. 너무 낮은 기본재산액과 높은 소득환산 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빈곤층을 밀어내는 하나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 니다. 팔리지 않는 재산이나 팔 수 없지만 시장가격이 올라버린 재산을 이유로 수급권이 박탈되어서는 안됩니다. 133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35 복잡한 전달체계 간소화하고 수급권리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제도를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가요. 수급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에는 온갖 제도적 용어와 어려운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청 서 류와 함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평가진단 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부양의무자의 가난 정도는 어떠한지, 심지어 가족관계 단절 사유까지 수급신청자가 직접 증명 해야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처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의무를 없애고 수급신청의 간소화, 알권리, 신청 이의신청 등 수급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134

136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취약계층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 득이 최저생계 이하로 염가 주거지 조차 얻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아직 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망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리 또는 만화 방, PC방 등에서 오가는 비주택 거주 홈리스들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경우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소지 없는 빈곤층을 위하여 긴급하게 주소지를 얻을 수 있는 주거복지제도의 양적 확대,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주거급 여를 선 보장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135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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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각종 신청서 및 평가기준

139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기 초생활 보 장 1 생계급여 2 교육급여(학비) 3 의료급여 4 주거급여(현금/현물) 5 자활급여(차상위) 영 유 아 보 육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유 아 학 비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1 급식(중식)비 2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3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4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신청 미신청] [사용 희망 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아 동 청 소 년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 부가급여) 장 애 인 복 지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추가급여 11인가구 2취약가구 3출산 4학교생활 5직장생활 6자립준비 7보호자일시부재 8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바우처 ) 이용 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감면신청(대행)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타 시설이용 입소 타법 의료급여 4)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희망키움통장(Ⅱ)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감면 및 연계신청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5) 급여 대표계좌기재 계좌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4)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5)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138

140 소득 재산 신고서 [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소 득 사 항 가구원 성명 1)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기타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사적이전소득 (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2) 원 원 기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재 산 사 항 부 채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산 소 ( 마리, 원) 돼지( 마리, 원) 기타가축( 마리, 원) 종묘( 원) 기계 기구류( 원) 기타( 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회원권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개인간 부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원 원 원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 3)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 재활보조금 (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 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 장만 해당됨. 139

141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 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3) (서명 또는 인) )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제 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 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 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 중등교 육법,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140

142 신 청 인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이 의 신 청 서 주민등 록번호 ( 외국인 등 록 번 호 ) 처리기간 별도안내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 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선정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년 월 일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 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 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안 내 구 비 서 류 1.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 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 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 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시군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141

143 항목별 활동능력 평가기준 문항 항목 정의 평가기준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보행이나 이동하기 (평지걷기 정도) 거의 불가능 수시로 제한 가끔 제한 드물게 제한 제한 없음 1 체 력 (간이평가 항목) 일상생활이나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행이나 이동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정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수준임 어렵지 않음 문제 없음 손 기능 (물건 들고 옮기기 정도) 전적으로 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 필요 간헐적 (때때로) 도움필요 약간 도움 필요 도움 필요 없음 총점 / 평균 2 만성적 증 상 (간이평가 항목)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 만성적 증상의 빈도 병원진료 경험 지속적으로 나타남 장 기간 수시로 나타남 중 기간 간헐적 (때때로) 나타남 단 기간 드물게 나타남 거의 없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약복용 정도 지속적 복용 수시로 복용 간헐적 (때때로) 복용 드물게 복용 전혀 없음 총점 / 평균 음주빈도 매우 빈번함 빈번한 편임 보통임 드문 편임 전혀 안 마심 3 알코올 의 존 (간이평가 항목) 알코올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음주량 매우 많이 마심 많이 마시는 편임 보통임 약간 마시는 편임 전혀 안 마심 음주로 인한 문제발생 정도 매우 심각함 / 보통임 / 문제 없음 총점 / 평균 142

144 문항 항목 정의 평가기준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국가공인 자격증 (유 무 및 개수) / / 없음 1개 1개 이상 4 취 업 가능성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취업경력 기간 (최근 3년 내)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령대 60세 이상 50세 이상 - 6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30세 미만 총점 / 평균 5 자기 관리 원활한 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 하여 건전한 심신의 유지 나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주거환경 상태 개인위생 관리상태 건강관리 상태 매우 미흡함 매우 미흡함 전적으로 도움 필요 미흡한 편임 보통임 양호한 편임 매우 양호함 미흡한 편임 보통임 양호한 편임 매우 양호함 대부분 도움 필요 간헐적 (때때로) 도움 필요 약간 도움 필요 도움 필요 없음 총점 / 평균 6 집중력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전반적 집중력 수준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7 근로의욕 일을 하려는 마음의 상태 또는 일을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 구직활동의 적극성 일자리 수용자세 매우 소극적임 매우 부정적임 소극적인 편임 부정적인 편임 보통임 보통임 적극적인 편임 긍정적인 편임 매우 적극적임 매우 긍정적임 총점 / 평균 143

145 문항 항목 정의 평가기준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8 자기 통제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자기통제 수준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9 대인 관계 근로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과 충돌을 조절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대인관계 수준 (교류수준) 거의 교류 없음 드물게 교류함 간헐적 (때때로) 교류함 수시로 교류함 지속적 교류함 총점 / 평균 10 이해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이해력 수준 매우 미흡함 미흡한 편임 보통임 양호한 편임 매우 양호함 11 기초학습 활용능력 기초학습 능력 (사칙연산,읽기,쓰기) 을 활용하여 근로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기초학습 활용능력 수준 (사칙연산, 읽기, 쓰기) 세 가지 모두 거의 불가능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가능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가능 세 가지 모두 가능하나 약간의 어려움 세 가지 모두 가능 총점 / 평균 12 공간 지각력 자신의 위치 를 파악 하거나 다른 대상들이 자신을 중심 으로 어디에 있는지(방향)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공간지각력 수준 (동행 필요정도) 전적으로 동행 필요 대부분 동행 필요 간헐적 (때때로) 동행 필요 약간 동행 필요 동행 필요 없음 13 습득력 작업의 방법을 빨리 터득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습득력 수준 전적으로 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 필요 간헐적 (때때로) 도움 필요 약간 도움 필요 도움 필요 없음 총점 / 평균 144

146 문항 항목 정의 평가기준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14 대처 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전반적 대처능력 수준 인식조차 못함 인식하나 대처 없음 인식하나 서툴게 대처함 인식하나 소극적 으로 대처함 인식하고 적극적 으로 대처함 15 동시 업무 수행 능력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동시업무 수행 능력 수준 매우 어려움 어려운 편임 보통임 어렵지 않은 편임 어렵지 않음 총점 / 평균 145

147 질환유형별 의학적 평가기준 1) 근골격계 <상 / 하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관절 기능 팔 또는 다리의 3대관절 중 한 관절 운동범위가 25%이상 제한 관절의 불안정성 (인대손상, 동요관절, 인공관절 등)이 있음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두 개 이상 관절 운동범위가 25%이상 제한 관절의 불안정성(인대손상, 동요관절 등)으로 보조기가 필요함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제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제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제한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제한 146

148 2) 신경기능계 단계 상태 기준 가. 상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일상동작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하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1단계 다. 약물조절이 되는 뇌전증 발작 라.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 마. 후각 상실 2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하지 : 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다. 약물조절이 되나 뇌전증 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라. 한쪽 중등도의 안면마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나. 하지 : 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조금 불안한 경우 3단계 다. 약물조절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측되지 않는 뇌전증 발작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월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3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한쪽 완전 안면마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나. 하지 : 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4단계 다. 약물조절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월 1회 이상 뇌전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생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 147

149 3) 정신신경계 단계 1단계 상태 기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2단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 정신분열 및 망상성장애(F20~F29), 뇌손상 후유장애(F00~03, F06~09)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삽화(F32.2~32.3, F33.2~33.3), 강박장애(F4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로 인해 과거 6개월 이내에 사회적, 직업적,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정신분열 및 망상성장애(F20~F29), 뇌손상 후유장애(F00~03, F06~09)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4단계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삽화(F32.2~32.3, F33.2~33.3), 강박장애(F4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일상생활의 수행: 청결 유지, 가족관계 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4) 감각기능계 <청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태 기준 한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인 경우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148

150 <시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태 기준 시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안과질환(녹내장 및 망막출혈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치료중인 경우 또는 주기적인 치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5) 심혈관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상태 기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인 약물복용 중인 경우 고혈압이 있으나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혈관질환(정맥, 동맥, 림프부종)이 있으나 주기적인 약물복용으로 증상 조절이 가능한 경우 고혈압 외의 심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복용 중으로,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고혈압이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혈관질환(정맥, 동맥, 림프부종)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물복용중이나 (작업 또는 보행시)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이 제한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안정시에는 무증상인데, 보통이상의 신체활동에서는 피로, 동계, 호흡곤란, 또는 협심통이 있어, 운동부하검사와 심초음파로 심장기능 검사가 필요) 진행성 심혈관질환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정밀 검사(운동부하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혈관 검사나 방사선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장이식을 받은 상태 혈관질환(정맥, 동맥, 림프부종)으로 인해 약물복용 및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작업 또는 보행시)신체활동이 제한되는 증상이 있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4단계 심혈관 질환으로 약물복용 및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안정시에는 무증상인데 가벼운 일상생활의 신체활동에서 피로, 동계, 호흡곤란, 또는 협심통이 있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이 40%이하인 경우) 심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149

151 6) 호흡기계 단계 1단계 상태 기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 및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진단받아 주기적인 약물복용중인 경우 2단계 호흡기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복용 중이나,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의 1초간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50%이상 60%미만인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3단계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사진 길을 오르거나 빨리 걸으면 호흡곤란을 느끼는 등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폐이식을 받은 상태 늑막루가 있는 경우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의 1초간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50%미만인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4단계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약물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 폐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150

152 7) 소화기계 <간질환(담 췌장질환 포함) > 단계 1단계 상태 기준 만성간질환(만성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약물치료나 관찰을 요하는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간장약 투여 등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만성간질환으로 항바이러스제 복용중인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최근 1년 이내 복수가 발생한 경우 3단계 만성간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 간이식을 받은 상태 4단계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증상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경우 - 간성뇌증 -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 중등도 이상의 복수 만성간질환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상당한 제한을 보이는 경우 간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151

153 152

154 153

155 154

156 155

157 156 M/E/M/O

158 M/E/M/O 157

159

160 자/문/위/원 박사라 홈리스공동행동 간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용흘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대표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집/필/진 이상훈변호사, 김도희변호사, 배진수변호사, 전가영변호사, 엄승재(공익법센터 팀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161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디자인/인쇄 ISBN 서울시복지재단 임성규 이상훈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유)키위커뮤니케이션즈

162 서울시민들을 위한 제1편 건강권 제2편 빚의 대물림 방지권 제3편 주거권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서울시민들을 위한 기초생활수급권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Homepage swlc.welfare.seoul.kr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 Tel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