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승현 허
8 years ago
Views:

1 한중Zine INChinaBrief Vol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작 성 통일연구원 목 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3.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2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한중DB o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국제정세가 한층 긴장 국면에 높이게 되었음 o 유엔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중국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은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는 미지수임 o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요인 분석을 통해 북중관계를 가늠하고 전망할 수 있는 기본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자 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중국의 지역 전략은 미중관계의 하위변수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미중 상호 헤징의 구도는 중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우선 미국과의 협력적 측면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대 이 래 중국의 북핵 정책이 국제사회와의 공조 제고로 추진된 것을 들 수 있음 -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 -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중재 역할을 수행 특히 2010년 이래 미중 간에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제한적 협력관계 가 형성되어 왔음 년 북한의 천안함 도발로 인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싸고 벌어진 미중 간 긴장 고조 이후, 군사적 충돌 등 억제를 위한 제 한적 신뢰 구축 진행 - 이는 미국의 아시아재균형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가 충돌할 수 있 2 인 천 발 전 연 구 원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중국의 지역 전략은 미중관계의 하위변수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미중 상호 헤징의 구도는 중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우선 미국과의 협력적 측면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대 이 래 중국의 북핵 정책이 국제사회와의 공조 제고로 추진된 것을 들 수 있음 -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까지

3 INChinaBrief vol 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 간 헤징 위험분산 전략은 유지되기 때문 - 양국 간 협력적 지점이 필요하였고 바로 그 지점인 한반도에서의 협력적 공간 확대가 가능 이런 양국 간 한반도문제에 대한 협력적 분위기는 2013년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대미 협조 행보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제재 강화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 2094호에 합의 - 또한 과거와 달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준수 강조 중국의 대북 정치적 압박도 병행되어 2015년 류윈산 상무위원 방북 이 진행되기 전까지 사실상 북중관계가 본격적으로 냉각기에 접어듦 - 리위안차오( 李源潮 ) 중국 국가부주석의 2013년 7월 북한 방문을 제외하고 북중 고위급 인사 교류 전면 중단 - 무엇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 성 립 이래 최초로 북한을 건너뛰고 한국을 우선 방문 그러나 중국의 대북접근은 대미 균형전략 차원에서도 결정되었음 년 미일 간 신방위지침 합의, 1999년 미군의 중국 대사관 오 폭사건 등 미국의 대중 견제 추세가 확대되자, 당시 중국은 북한 과의 적극적 관계 복원 시도 -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미 협조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 강화 현상이 나타나자 중국은 전략적 유연성 제고를 위해 대북 군사 교 류 재개 및 대북 투자 확대 사례 - 2차 핵실험이후, 단 5개월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 강화 - 이러한 상황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출범한 오마 바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급선회한 배경이 작용 이처럼 중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되면 북한의 지정학적, 안보 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드러냄 중국으로 다가가는 열린 세계 한중DB 3

대북제재 강화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 2094호에 합의 - 또한 과거와 달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준수 강조 중국의 대북 정치적 압박도 병행되어 2015년 류윈산 상무위원 방북 이 진행되기 전까지 사실상 북중관계가 본격적으로 냉각기에 접어듦 - 리위안차오( 李源潮 ) 중국 국가부주석의 2013년 7월 북한 방문을 제외하고 북중 고위급 인사 교류 전면

4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한중DB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중국은 동북아 지정학의 부담을 해결해야 함과 동시에 북한 부담도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매우 불확 실하고 불안정한 대상이라고 인식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 첫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중국에게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 및 통제력 역시 한계가 있음 - 역사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자율성 및 독립성은 매우 큰 편 - 오히려 강대국 중국이 약소국 동맹의 덫에 결박당한 측면도 큼 -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미중 상호 견제구도가 확대됨에 따 라 북한의 군사적 모험 노선 등은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 - 중국의 대북 억제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군사 도 발을 감행해 자국의 자율성을 재확인해왔음 - 더구나 미국과의 전쟁 연루, 미국 및 주변국들에게 대중 봉쇄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 가중 북핵 기술의 진도 역시 중국의 안보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제고시 키고 있음 -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미 사일 방어체계 구축(MD) 및 동맹 강화 전략을 강화 -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대북억제를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 심지어 핵무장론까지 확대되는 명분을 제공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불확실성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 북한 경제체제의 불확실성, 개혁개방에 대한 미진함 등은 중국의 동북지역 발전 프로그램 등 원활한 경제 발전에 장애 - 북한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급속한 경제의존과 국유자산 유실에 대한 우려 증대 1) 1) 북한 내부의 대 중국 의존 심화에 대한 우려는 장성택 숙청의 명분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음 4 인 천 발 전 연 구 원

한계가 있음 - 역사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자율성 및 독립성은 매우 큰 편 - 오히려 강대국 중국이 약소국 동맹의 덫에 결박당한 측면도 큼 -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미중 상호 견제구도가 확대됨에 따 라 북한의 군사적 모험 노선 등은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 - 중국의 대북 억제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군사 도 발을 감행해 자국의

5 INChinaBrief vol 한국,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후원국 찾기 작업이 언제든지 진행 가능 두 번째는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북한 체제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강력한 제재는 북한의 불안 정, 심지어 체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음 - 북한 체제의 불안정은 대량 탈북 및 대량 살상(화학) 무기에 대한 통제 불가 현상 자극 및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우려 야기 - 중국 동북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까지 연동 더구나 북한의 불안정으로 인해 중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대중무역 비중이 2015년 현재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은 북한경제의 유일한 후원국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 체제의 심각한 불 안정 유발 가능함. 북한의 대중의존 증대의 역설이라 할 수 있음 -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유지해 온 경험 그림 1 북한의 대중 무역 비중(2000~2014) 자료: KOTRA 북한무역동향( 년) 정리 중국으로 다가가는 열린 세계 한중DB 5

북한 체제의 불안정은 대량 탈북 및 대량 살상(화학) 무기에 대한 통제 불가 현상 자극 및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우려 야기 - 중국 동북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까지 연동 더구나 북한의 불안정으로 인해 중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6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한중DB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이 북한과 북핵 문제 에 대한 분리 접근 정책으로 변화한 것도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측면이 큼 - 당시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후계 세습과정에서 상당한 진 통 중이었음 - 한미일 대북 압박 공조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 위기 및 붕괴에 대 한 우려가 증가 - 결국 중국은 북한체제 생존을 최우선에 두면서, 북한과의 우호관 계 강화 및 경제 지원 확대 북한의 불안정성은 중국에게는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동북아 역내 질서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한, 중국 에게 북한은 지정학적, 안보적으로 가치가 지속될 것임 더구나 이러한 역내 구조 속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벼랑 끝 군사모험 노선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동 북아 아키텍쳐에서 북한이 적극적 설계자 역할을 가능케 함 - 불안정한 약소국의 상황이 오히려 역내 강대국인 중국을 결박하는 효과 결국 중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현상유지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대미 헤징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구도를 유지하면 서도 동시에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 - 중국은 당분간 동북아 구도의 현상유지를 희망하지만, 북한의 핵 도발은 미국의 균형전략을 확대시켜 미국의 대중 봉쇄 및 동맹 강 화의 빌미를 제공 - 이에 따른 중국의 안보 위협 역시 배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비행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의 카드 를 들 경우, 북한의 불안정성(체제 불안정 및 붕괴)과 불확실성(편승 혹은 전쟁 확산)이 제고될 것이고 이 역시 중국의 안보적 위협이 될 것임 6 인 천 발 전 연 구 원

벼랑 끝 군사모험 노선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동 북아 아키텍쳐에서 북한이 적극적 설계자 역할을 가능케 함 - 불안정한 약소국의 상황이 오히려 역내 강대국인 중국을 결박하는 효과 결국 중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현상유지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대미 헤징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구도를 유지하면 서도 동시에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 -

7 INChinaBrief vol 이러한 중국의 딜레마적 상황을 잘 아는 북한은 현상타파를 통한 이 해 제고 전략을 시도하고 있고, 중국은 현상유지를 희망하면서도 딜 레마적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 원칙의 제 1원칙으 로 제시하면서 관련국들의 냉정과 자제 요청 및 북한발 위기의 관리 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함 또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중국의 적극적 혹은 단독적 역할에 대한 부담을 떨치기 위한 전략으로 6자 회담 방법론(공동부담 혹은 자국 역할의 제한성 강조)를 지속하고, 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국 책임론(혹은 미국 역할론)을 강조함 년 북중관계 회고와 전망 1) 2015년 북중관계 북중 냉각관계 지속 속 관계 회복 시도 2015년 미중관계 역시 상호헤징이 지속되었고, 중국은 북핵과 북한문 제를 분리하여 헤징의 균형과 협력의 양대 요소를 적절하게 운용함 - 미중간 갈등은 주로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 문제로 야기 - 북핵 및 한반도 위기 조성에 대한 미중간 협력 기조 유지 중국 시진핑 정부는 3차 북핵 실험 이후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였 고, 올해 상반기까지 북중관계 역시 지속적인 냉각기의 연속선상에 있었음 - 북중 고위급 정치교류 전무, 중국 엘리트 및 여론의 대북 인식 악 화 (김정은 조롱 등), 북중 어업 갈등, 탈북자의 중국 민간인 살해 사건, 북한의 북한 內 화교 탄압 등 - 북한의 대중 의존도 탈피를 위한 새로운 후원국 찾기 시도가 있었 중국으로 다가가는 열린 세계 한중DB 7

단독적 역할에 대한 부담을 떨치기 위한 전략으로 6자 회담 방법론(공동부담 혹은 자국 역할의 제한성 강조)를 지속하고, 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국 책임론(혹은 미국 역할론)을 강조함 3.

8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한중DB 으나 실패 2015년 상반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출신인 리진쥔 주북 한 중국대사 취임(3.31)으로 북중 간 고위급 인사교류에 대한 기대 가 있었으나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없었음 -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가능성이 제기 되었으나 현실화 실패 년 4월 반둥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 5월 러시아 전승 기 념식, 9월 중국 전승절 등의 기회 무산 북한의 대중 수출입이 감소하는 등 북중 무역, 투자, 인적교류 모두 부진하였음 - 북한의 대중 수출 수입액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6%, 15.8% 감소 - 중국의 대북 투자 역시 2012년 정점을 찍고, 2년 만에 반 토막 수준 - 북중 인적 교류 역시 감소세, 다만 근로자는 인력 송출에 따른 약 간 증가세 표 1 북중 경제 및 인적 교류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무역 (백만 달러) *중국기준 투자 (만 달러) 북한의 訪中 인원 (만 명) 북한의 對中 수출 북한의 對中 수입 북한의 對中 투자 중국의 對 북한 투자 총인원(a) 근로자 (b) 비중 (b/a) 2,464 (107.4%) 3,165 (38.9%) 84 (-92.5%) 5,595 (360.9%) (30.8%) 7.53 (39.7%) 2,485 (0.8%) 3,446 (8.9%) 155 (84.5%) 10,946 (95.6%) (18.6%) 7.96 (5.7%) 2,912 (17.2%) 3,633 (5.4%) 268 (72.9%) 8,620 (-21.2%) (14.4%) 9.33 (17.2%) 2,841 (-2.4%) 3,523 (-3.0%) 29 (-89.2%) 5,194 (-39.7%) (-10.7%) 8.91 (-4.5%) 1,172 (-10.6%) 1,333 (-15.8%) 미발표 미발표 8.97 (-2.3%) 4.73 (7.5%) 49.4% 44.1% 45.2% 48.3% 52.7%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근로자는 입국목적상 works & crew인 사람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보도자료. ( ) 재인용. 8 인 천 발 전 연 구 원

9 INChinaBrief vol 양국 언론의 상대국 부정 보도 증가 등 북중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됨 - 북한 언론의 의도적 대중 부정 보도 증가(노동신문 연하장 보도순 서, 부정적 기사 증가) - 접경지역 탈북자 범죄 및 인질극, 살인사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대북 여론 악화 북중 냉각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한반도 균형외교 및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조짐들이 2014년 말부터 관찰되기 시작함 년 12월 김정일 사망 3주기 추도식에 류위산 등 중국 주요 관 료의 양국관계의 전통우호 강조 발언 년 3월 왕이 외교부장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 발언 상호간의 편리한 시간을 고려할 수 있다( 要看双方的方便 )" 년 9월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행사(전승절)에 김정은 초청 2015년 초 중국정부가 자국의 경제 대전략인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 프라 투자를 위한 개발은행(AIIB)을 구체화한 바, 이로 인한 향후 중 국의 주변외교 강화 및 북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제고됨 - 일대일로 구체화에 따른 각 지방정부의 주변국 경제협력 전략 발표 - 러시아와의 자루비노항 건설협력 추진 및 북한 항구 적극 개발 의 지 표명 - 7월 시진핑의 지린성 일대 방문으로 동북진흥 전략 제고 분위기 고취 중국의 대북 유화책 구사 분위기에 하반기부터 북한의 호응 행동도 포착됨 - 제4차 노병대회(평양) 축하연설(7.25)에서 김정은이 중국인민지원 군 참전 노병 치하 - 이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능원 직접 참배 및 헌화 (7.31) - 또한 북중합작으로 진행되는 평양 만경대 밀랍인물상 전시관에 덩 샤오핑 등 중국 인물 전시 승인 (8.5) - 그러나 북한의 유화 메시지는 중국과 혈맹의 전통을 강조하는 성 중국으로 다가가는 열린 세계 한중DB 9

조짐들이 2014년 말부터 관찰되기 시작함 - 2014년 12월 김정일 사망 3주기 추도식에 류위산 등 중국 주요 관 료의 양국관계의 전통우호 강조 발언 - 2015년 3월 왕이 외교부장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 발언 상호간의 편리한 시간을 고려할 수 있다( 要看双方的方便 )" - 2015년 9월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행사(전승절)에 김정은

10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한중DB 격이 강해 중국의 북한과의 정상적 관계에서의 우호 개선 메시지 와는 성격 차별 북한의 군사적 모험 재현과 중국의 한반도 균형 외교 미중 정상회담(9.25)을 앞두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 협박을 통한 관 심 유도 전략을 재현함 - 우주개발국 국장과 원자력연구원 원장의 명의로 미사일과 핵실험 의지 표명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협박에 대해 북한을 직접 지명하며 경고 할 정도로 과거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 -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한 남북긴장국면에 연이은 사태로 중국 의 북한에 대한 강한 불만 반영 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때 중국 대변인 성명은 모든 이 해 당사국( 有关各方 )들이 진정 자제 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비해, 2015년은 '유관국( 有關方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을 확실히 지칭하는 의미 강조 미중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북핵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 입장을 재확인함 - 시진핑은 북핵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으나,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협박에 대한 강경한 입장 공조 재확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이 전격적으로 성사되었음 - 류윈산 등 중국의 주요 관료들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 ) 참석 - 양국의 전통적 우의( 友誼 ) 복원 및 이를 강조하는 시진핑 친서 전달 10 인 천 발 전 연 구 원

북한에 대한 강한 불만 반영 - 2012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때 중국 대변인 성명은 모든 이 해 당사국( 有关各方 )들이 진정 자제 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비해, 2015년은 '유관국( 有關方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을 확실히 지칭하는 의미 강조 미중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북핵 및 장거리 로켓 발사

11 INChinaBrief vol 류윈산 방북 이벤트는 북한발 위기에 대한 부담을 사전에 즉, 예방 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중국의 이해에서 비롯되었음 - 북한의 추가 군사적 도발은 미국 주도의 동맹 강화 및 대중견제 전략의 명분을 제고하는 바, 이에 대한 중국의 대북 억제 절실 -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등 미국과의 갈등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 세에서 북한발 위기에 따른 동북아 지역 안보 부담까지 떠안고 싶 어 하지 않는 상황 표 2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일지 연도 일시 내 용 북한 3차 핵실험 북한 최룡해 총정치국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 중국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 방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면담 북,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7.3. 시진핑 주석 방한, 한 중 정상회담 류윈산 상무위원,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추도식 참석 9.3. 최룡해 노동당 비서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 참석 김정은 제1비서, 시진핑 주석에게 국경절(10.1.) 축전 시진핑 주석,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축전, 류윈산 상무위원, 김정은 제1비서 면담 류윈산 상무위원, 북한 열병식 참석 모란봉 악단 베이징 공연 취소 북한 4차 핵실험 자료: 필자 정리 중국으로 다가가는 열린 세계 한중DB 11

세에서 북한발 위기에 따른 동북아 지역 안보 부담까지 떠안고 싶 어 하지 않는 상황 표 2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일지 연도 일시 내 용 2.12. 북한 3차 핵실험 2013 2014 2015 5.24. 북한 최룡해 총정치국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 7.25.

12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한중DB 2)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 북한의 4차 핵실험( ) 이행으로 중국의 북한의 불확실성 관 리는 사실상 실패로 귀결됨 - 중국 대변인이 이번 핵실험과 관련 어떠한 소식도 들은 바가 없 다( 一无所知 ) 고 발언할 정도로 이번 핵실험의 중국에게도 사전 미 통보 년 하반기 중국의 일련의 대북 관리 정책의 실패로 인해 중국 의 대북 영향력 한계를 재증명 - 반면, 북한의 경우는 대중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국에게 불 확실성의 딜레마 가중 위의 분석을 토대로 감안하면, 중국의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선택 은 미국과의 협력구도 및 북한의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 예상 가능함 -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갈등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또 다른 갈등 영역을 추가하는 모험에 대한 부담 - 중국적 질서 및 규범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현 규 범 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작용 - 역대 이래 가장 우호적인 한중관계 관리 및 한국의 대미 경사 억 제 차원의 노력 - 북한의 불확실성 관리의 실패에 대한 반성 및 대북 영향력 제고의 필요성 이 외에도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비공식적 독자 제재의 가 능성 등 과거보다는 강한 조치를 예상해 볼 수 있음 -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외교부 성명 역시도 과거에 비해 강경 추세 - 과거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에 대한 성실한 이행 - 북중 접경무역에 대한 일시적 통제 혹은 관리 강화 현상은 포착 가능 12 인 천 발 전 연 구 원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국에게 불 확실성의 딜레마 가중 위의 분석을 토대로 감안하면, 중국의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선택 은 미국과의 협력구도 및 북한의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 예상 가능함 -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갈등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또 다른 갈등 영역을 추가하는 모험에 대한 부담 - 중국적 질서

13 INChinaBrief vol 표 3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 외교부 성명 내용 변화 주요 변화 내용 1차 핵실험( ) 2차 핵실험( ) 3차 핵실험( ) 4차 핵실험( ) Ÿ 북한이 제멋대로( 悍然 )핵실험 Ÿ 단호한 반대, 한반도비핵화, 비확산 실현 Ÿ 북한에게 비핵화 약속 이행, 일절( 一切 )의 악화 행동 중지 및 6자회담 복귀를 강렬히 요구 Ÿ (동북아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유관국( 有关各方 )에게 냉정대처 Ÿ 협상과 대화를 통한 평화해결 견지 Ÿ 제멋대로 삭제 Ÿ 일절의 악화 중지 악화관련 행동 중지 Ÿ 냉정대처 냉정, 적절( 妥善 ) 대처 Ÿ (북한에게) 강렬히 요구 -> 강렬히 촉구( 敦促 ) Ÿ 악화관련 행동 중지->악화관련 행동 다시는 하지 말 것( 不再采取 ) Ÿ 각국( 各方 )의 냉정 대처 Ÿ 대화와 협상 통한 평화해결 견지-> 대화 협상 통한 6자회담 틀 내 한반도 비핵화 해결 Ÿ 어떠한( 任何 )악화 행동 중지 Ÿ (주변국에 대한) 냉정대처 생략 Ÿ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결연히 수행하고 6자회담을 통해 해결 자료: 중국 외교부 성명 바탕으로 필자 정리 단, 중국의 향후 선택은 북의 불확실성 예방 및 관리와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이 예상됨 -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북한 정권(체제)의 불안정성 제고로 인한 한반도 전쟁 연루 및 불안정 고조, 대량 난민 사태, 핵 및 대 량살상 무기의 확산 - 중국은 북한정권을 사지로 몰아넣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지지 하지 않을 것 등의 관영 언론 메시지 (환구시보 1.13) - 현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중시할 가능성이 농후 무엇보다 중국의 향후 선택을 예측하는 데 있어 또 다른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것임 중국으로 다가가는 열린 세계 한중DB 13

14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한중DB 우선은 중국 여론 및 대중의 북한 피로감 증대라는 국내정치적 요인 에 따른 정책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이 대세임, 중국의 주도적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임 - 북중관계의 전통적 우호성 강조에 대한 명분이 궁색해지고, 북한 을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여론 증대에 대한 정책적 부 담 - 중국 여론 및 대중은 북핵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에 기인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우호적 (문제 해결의 키는 미국에 있다고 판단)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 제기에 대한 반박과 미국 주도 의 동북아 안보 프레임 강화 추세에 대한 경계를 표출하는 추세가 이를 증명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다 (1. 8), 중국 책임론과 관련된 발언은 도리에 어긋난 것 (1.26)이라고 강조.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 미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주변국들의 냉 정 절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 을 여러 차례 강조 -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관영언론을 통한 간접 경고 따라서 4차 핵실험 이후 국면에서 미국의 북한 위기 관리가 대중 견 제 강화 전략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중국의 전통주의 정책그룹의 북 한 자산론이 우세해질 가능성도 있음 - 만일 미국이 북한 억제를 명분으로 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 화가 대중국 견제의 노골적 시도라고 인식하는 경우, -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 성사 등 한국 견인정책까지 실패하는 경우, - 한미일이 주도하여 북한정권(체제)의 불안정성까지 야기시키는 경우, - 이는 최근 가속화되는 중 러 대 미 일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키 고, 동북아의 세력균형차원에서 북한 포용론 대두 가능(사실상 북 한의 군사적 모험이 중국을 결박) 14 인 천 발 전 연 구 원

대변인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다 (1. 8), 중국 책임론과 관련된 발언은 도리에 어긋난 것 (1.26)이라고 강조.

15 INChinaBrief vol 결국 중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 등과 어느 정도 공조가 가능하나, 북 한에 대한 강압전략 선택에 있어서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북한 억 제를 위한 중국 역할론에 대한 과도한 희망적 기대는 경계해야 함 향후 중국은 주변국 냉정 대처 강조 및 한반도 3원칙을 견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일 압력에 응해 대북 강경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는 최대한 회 피 노력 (대북제재 합의안 도출 지연의 원인) - 한미일과 다른 독자적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 추구하면서 일정정도 국제사회 대북제재 협조 - 3차 핵실험 이후 국면보다는 보다 실효적이고 강한 조치 선택 가 능 (단 지속성은 담보 불가) 참고자료 김흥규,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1호, 2011년, pp. 213~245. 박동훈 이성환,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 시대의 대북정책,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2015 년, pp 이정남, 중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제3차 북한 핵실험을 중심으로, 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2014년 9월. 이영학, 중국의 세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 2013년, pp 최근 국내외 언론 보도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통계 자료 등 중국으로 다가가는 열린 세계 한중DB 15

압력에 응해 대북 강경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는 최대한 회 피 노력 (대북제재 합의안 도출 지연의 원인) - 한미일과 다른 독자적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 추구하면서 일정정도 국제사회 대북제재 협조 - 3차 핵실험 이후 국면보다는 보다 실효적이고 강한 조치 선택 가 능 (단 지속성은 담보 불가) 참고자료 김흥규, 21세기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