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정 콩 농사 최악의 기후, 30년 경력 농민도 두 손 들었다 생산량 반토막 등외품 수두룩 괴산 불정 콩사업 비상 정부수매 1월 말까지 연장 지난해 가뭄과 늦가을 잦은 비로 콩 농 사에 비상이 걸렸다. 생산량은 반토막 나 고 상품성마저 떨어져 콩 주산지마다 등 외품

Transcription

1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주간] 제690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호 편집국장 심증식 인쇄인 배성한 창간 2000년 11월 27일 대표전화 (02)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쌀 전면개방 반대하는 농협중앙회장 뽑힐까 좋은농협운동본부, 24대 공약권고안에 김순재 김병원 동의 이성희 박준식은 부분동의, 최덕규 하규호는 무응답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끄 는 노력이 첫 결실을 얻었다. 좋은농협만 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총 24개 농 협중앙회장 선거 공약에 2명의 후보가 동 의를, 2명의 후보는 부분 동의 의사를 전 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6일 24대 공약권고안 에 대한 후보들의 동의 여부를 발표했다. 김순재 후보와 김병원 후보는 전체 공약 권고안에 동의를 표명했다. 이성희 후보 와 박준식 후보는 공약권고안에 부분 동 의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에 동의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 역농협 조합장 직원 조합원 및 일반 시민 을 대상으로 공약권고안에 관한 의견 수 렴을 진행했다. 확정한 의견수렴안은 조 합장 1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9일 6명의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24대 공약권고안은 크게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한 강화 5대 약속 회원조합 지원을 통한 조합원 소득증대 3대 약속 상호금융활성화와 조합원 대출금리 인하 를 위한 4대 약속 교육지도사업 강화를 위한 5대 약속 사업구조개편 재추진을 위한 4대 약속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3 대 약속으로 구성됐다. 24대 공약권고안은 각 후보들의 정책 과 공약에선 소홀했던 230만명에 달하 는 조합원들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 돼 주목을 받고 있다. 농산물 판매분야에 선 농협의 농식품소매유통규모를 전체 시 장의 10%로 확대하고 농촌조합의 농산 물 계약판매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약이 담겼다. 이밖에 농협은행 일부 사업의 상 호금융연합회 이관을 통한 조합원 대출 금리 인하,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사업 활 성화 공약,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조합 장 직선제 도입 공약도 포함됐다. 특히 대외개방정책, 농산물가격유통정 책, 농가소득정책 등 정부의 농정에 농민 대표조직답게 대정부 농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해 앞으로 쌀 전면개방, 한-중 FTA에 제 목소리를 내는 농협이 만들어 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운동본부는 공약권고안에 동의한 후 보들이 선거에 당선되면 이행여부를 점 검하는 모니터링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 다. 한편, 운동본부는 최덕규 후보와 하 규호 후보는 수차례의 요구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면서 이는 정책선거에 대 한 부정이며 공약권고안에 동의한 조합 장과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라고 비 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진행 된다. 중앙회 대의원들의 투표는 이날 오 전 11시 4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당선 자 윤곽은 당일 오후 1시~2시 사이엔 가 려질 걸로 점쳐진다. 홍기원 기자 얼음 언 밭에서 캔 냉이 l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5일 충남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에서 여성농민 30여명이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 냉이를 캐고 있다. 냉이가 얼지 않도록 덮어놓은 비닐을 걷어내자 밤새 올라 온 습기가 얼음이 돼 곳곳에 뭉쳐 있다. 이날 냉이 수확 작업에 나선 장영식(58)씨는 이보다 추워도 작업할 때가 많다 며 가뭄 탓에 작황이 그리 좋지 않아 걱정 이라고 말했다. 한승호 기자 구제역 상시백신, 안동주는 포기하나 항체형성률 낮아 논의 소극적 구제역 상시백신주 선정이 늦어지고 있 다.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단가백신 과 다가백신을 두고 논란을 이어 가는 가 운데 일각에선 국내 맞춤형 백신인 안동 주 백신 도입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주 장하고 있다. 단가 다가백신 논란의 핵심은 방어효 과와 방어범위다. 하나의 균주를 사용한 단가백신은 균주에 맞는 유형의 구제역엔 높은 방어효과를 보이지만 다른 유형의 구제역은 방어할 수 없다. 여러 개의 균주 를 사용한 다가백신은 해당 유형의 구제 역을 두루 방어할 수 있지만 균주를 많이 섞을수록 각각의 방어효과는 현저히 떨 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농식품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적어도 상시백신으로는 3가 백신(O Manisa + O A Iran05 + Asia1 Shamir)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드 러냈고, 대한한돈협회 등은 이에 반해 단 가백신(O Manisa + O 3039) 사용을 요 구했다. 3가백신의 효능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설혹 다른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가축방역심의회 외부에선 최근 국내 유행주로 만든 맞춤형 백신의 필요 성도 지속 제기하고 있다. 한돈협회가 요 구하는 단가백신도 사실상 2개 균주를 사용한 2가백신으로 기본적으로 효능이 떨어지고 국내 유행주와도 유전적으로 20%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 도입을 추진 했던 안동주(O SKR 7/10) 백신이 단가백 신이라 칭할 수 있는 현재로선 유일한 백 신이다. 안동주는 2010년 안동 유래 균주 로 지난해 유행주와 92~100%의 높은 상 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농식품부 가 시험도입한 안동주 백신은 기대만큼 항체형성률이 좋지 않아 가축방역심의회 에선 논외로 보는 분위기다. 서상희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항체형성이 잘 안되는 것은 기술적인 문 제지 백신주 선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다른 제조회사에 생산을 의뢰하든 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지 2가, 3가 백신으로는 결코 방역에 성공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그는 구제역 백신 논란은 사실 아주 쉬 운 얘기다.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하 고 입증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그것 을 농민들에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고 탄식 했다. 권순창 기자 이상기후에 콩 생산 비상, 지난해 대비 생산량 26% 감소 경기 50.6% 경북 46.6% 강원 35.9% 충북 31.6% 급감 정부비축 콩 시중에 풀린다 소문에 콩값 요지부동 이상기후로 농사의 고충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잦은 비와 온화한 기 후로 상주 등 곶감 주산지의 피해가 속출 한데 이어 최근엔 콩 생산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정부비축 콩이 풀린다는 소문에 콩값은 요지부동 인 상태로, 농가소득은 이래저래 빈주머 니를 면치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 하다.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르면 2015년 콩 생산량은 10만3,504톤으로 2014년 13만9,267톤에 비해 25.7%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2014 년 콩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경북이 2 만5,972톤에서 지난해 1만7,731톤으로 46.6% 감소했고, 충북 2만3,143톤에 서 1만5,828톤(31.6% 감소), 강원 1만 5,634톤에서 9,925톤(35.9% 감소), 경 기 1만5,333톤에서 7,561톤(50.6% 감 소)로 각각 적게 생산됐다. 콩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생 육 초기 가뭄과 수확기 잦은 비 탓이다. 이에 농가소득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생 산비는 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건비 만 해도 1인당 5,000~1만원가량 올랐다 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당장 소득보전 은 요원한데 콩값 마저 보합세에 머물고 있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조영제 회장 은 농가 어려움이 심각하다. 평균단수 가 300평에 180kg(40kg 네가마 반) 정 도는 나와야 생산비를 보전하는데, 그게 안 나온다 며 최근 수입산 곡물이 슈퍼 푸드 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소 비가 늘고 있고 이에 반해 국산 잡곡, 국 산 콩은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정부나 농진청 등이 조직적 대응을 못하는 부분 이 크게 아쉽다 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한 콩 수확에 늑장을 피 워 비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건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 이라며 통상적으로 경남은 10월 말, 경북은 11 월 초부터 수확한다 고 잘라 말했다. 아 울러 조 회장은 콩 값이 kg당 4,500원 선까지는 소비가 원활하다. 수확량이 대 폭 줄었는데도 콩값이 요지부동인 까닭 은 시중에 정부비축물량이 곧 풀린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때문 이라며 정부가 4 월 이후에 물량을 방출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내 줘야 콩 농가 수익에 다소 도 움이 될 것 이라고 답답해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가 밝힌 2015년산 콩 공공비축수매물량은 2만 톤이며, 7일 현재 재고량은 1만2,000톤 에 달한다. 원재정 기자 관련기사 2면

2 2 농정 콩 농사 최악의 기후, 30년 경력 농민도 두 손 들었다 생산량 반토막 등외품 수두룩 괴산 불정 콩사업 비상 정부수매 1월 말까지 연장 지난해 가뭄과 늦가을 잦은 비로 콩 농 사에 비상이 걸렸다. 생산량은 반토막 나 고 상품성마저 떨어져 콩 주산지마다 등 외품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콩 수매량의 20%를 차지하는 충 북 괴산군 불정면은 올해 배정받은 정부수 매물량 1,400톤의 절반을 가까스로 채울 전망이다. 불정농협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원준식 차장은 예년 같으면 콩 수확이 늦 어도 12월 초까지 끝이 난다. 올해 약정한 정부 수매물량은 1,400톤인데 이제(6일 현 재) 700여톤 나왔다. 앞으로 더 나와 봐야 최대 800톤이 될 것 같다 면서 아직까지 수매에 나서지 않은 농가 콩이 지금까지 나 온 콩보다 품질이 더 좋을 리 없다. 결과적 으로 올해는 생산량이 예년의 40~50% 수준 밖에 안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불정면의 경우 전국 콩 수매량의 20% 를 차지할 정도로 콩 선진지 역할을 톡톡 히 했다. 그동안 불정농협이 앞장서서 체 계적 교육을 해 온 끝에 농가들의 영농기 술이 높아졌다. 원 차장은 다른 지역보 다 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환경이지 만 기술력이 뒷받침 됐다. 보통 단보(300 평)당 40kg 8개 수확량이 나올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날 씨가 생육호조건과 반대여서 기술력이 무용지물이 됐다 고 설명했다. 괴산지역의 경우 생육 초기 비가 와서 콩이 여물어야 하는데 가뭄이 심했다. 반 대로 수확기에는 건조해야 상품성 있는 콩을 수확할 텐데 11월에만 20여일 비가 왔다. 결국 땅이 질고 콩이 젖어서 수확 시기가 미뤄지거나, 콩을 꺾어 말리는 과 정에서 색이 변하는 등 상품성이 뚝 떨어 진 것. 해가 바뀐 1월에도 지난해 심은 콩 이 아직 밭에 남아 있는 집이 있을 정도로 콩 농사 최악의 해가 됐다. 불정농협의 경우 정부 수매물량을 못 채우는 것 외에 기업과의 콩 약정물량에 도 차질을 빚고 있다. 농가소득도 반타작 이다. 불정농협 유 통센터에서 만난 농민 임영택(55, 괴산군 불정면)씨는 농사 30년 만에 지난해 같 은 날씨는 처음 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임씨는 콩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는 이거 찍어서 보여주면 된다 면서 마대자루 안에 색이 고르지 않은 콩을 꺼내 주르륵 훑어보였다. 몸이 성치 않은 이웃농가의 콩 을 대신 수매하러 나왔는데 대개가 등외품 이 나오게 돼 마음이 불편하던 차였다. 그는 생산량도 줄고, 등급 손해도 크니 소득면에서 50% 이상 줄었다. 3,000평 콩 농사를 지으면 매출액이 1,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609만원 받았다. 2등급도 안 받아 볼 정도로 콩농사 이력이 붙었는데, 올해는 등급 외까지 나오니 매 출액에서 40% 줄고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 늘어 결국 순소득은 절반이나 될까. 손해가 막심하다 고 하소연했다. 콩 대립종 정부수매가는 kg당 1등급 3,868원, 2등급 3,689원, 3등급 3,056 원이고 등외 2,420원이며, 수매가격은 3 년째 동일하다. 1등급 콩과 등급 외 콩은 40kg 한 포대에 4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 매출액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정인규(59, 괴산군 불정면)씨는 40kg 콩 23자루를 가져왔는데 4개가 등외품을 받았다. 시커먼 빛이 감도는 콩을 따로 마 대에 담으면서 남들에 비하면 덜 나온 편 이다. 사료나 비료라도 쓸 곳을 찾아봐야 겠다 고 발길을 돌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정병 석 사무관은 잦은 비로 인한 농작물피해 는 재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농가 에선 등외품 이하의 콩에 대해 수매를 요 구하고 있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제안이 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고, 대신 저 율의 융자를 제시한 상태다. 괴산군에서 농가 수요조사 중이라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상기후에 따른 제주산 콩나물 콩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수매량 확대에 이어 수매기간이 연장됐다. 국회 농림축 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4 일 국비 73억원을 투입해 제주산 콩나물 콩 1,751톤을 추가 수매하기로 결정했고 당초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수매 기 간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12월 들어서도 비가 계속되는 등 정부 수매를 위한 건조 선별 등의 작업이 늦어지면서 추가적인 수매기간 연장이 필 요한 상황이 발생, 지난해 12월 31일, 콩나 물 콩 및 일반 콩의 수매 기간을 모두 1월 말 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원재정 기자 괴산 불정농협 원준식 차장(왼편)과 30년 농사경력의 임영택씨가 등외품을 받은 콩을 보이며 설 명하고 있다. 1월 말까지 늦춰진 정부 콩 수매에 맞춰 불정농협 콩 종합유통처리장에 농민들이 하나둘 모여들 었다. 제690호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농식품부,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마련 농정현안 50대 핵심기술 중점 추진키로 2월 말 실행계획 발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제2 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제2 차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난 7일 열린 국 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 회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진청, 산림청 등 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농업의 첨단 산업화, 식품산업의 수출지원, 시 장개방 대응 등 농정현안 분야 50대 핵 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와 국공립 농업연구 기관이 협업해 스마트 팜, 농기계를 개발하고,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할랄시장 진출 등 국가별 수출 전략품목 육성과 신선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 한다. 동 식물 전염병(구제역 AI 등),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개발 등 과 학기술을 활용한 농정현안 해결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농식 품 벤처창업 특화센터를 확대(3개소)하 고, 농업기술정보 제공, R&D지원, 투 융자 펀드 조성 등 기술기반 창업 생태 계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의 구 체적 실청방안을 담은 2016년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실행계획 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원재정 기자 농식품부 감사관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 19일까지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개방 형직위인 감사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 집한다. 개방형직위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 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하는 직위를 뜻한다. 감사관은 농림축산식품 관련기관 단 체 및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감 사와 공직기강 청렴 부패방지 업무 등 을 총괄한다. 식물방제과장은 외래식물 병 해충 및 잡초의 예찰조사 방제관리, 국내검역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감 사행정 복무관리 조직관리 분야 및 식 한국농정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ㅣ 김영호 편집국장 ㅣ 심증식 인쇄인 ㅣ 배성한 기사제보 l kplnews@hanmail.net 품 병해충의 생리생태 예찰 방제 역학 조사 분야에 많은 경험과 역량 있는 인재 를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임용예정 직급은 감사관 일반직고위공 무원 나등급(임기제 포함)이며 식물방제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이다. 임용기간은 두 직위 모두 최소 3년(현 직 공무원 임용 시 2년)이며, 성과가 우수 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응시자격 요건, 시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 터( 농식품부 홈페 이지( 등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원재정 기자 등록번호 서울 다 년 12월7일 등록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대표전화 (02) 구독신청 및 광고문의 (02) FAX (02) 구독료 월정 5,000원, 연간 60,000원 예금주 농협 (주)한국농정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3 제690호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종합 3 기자수첩 생산안정제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창립총회 및 기념식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민경신 위원장이 조합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 축협 노동자 뭉쳐 전국협동조합노조 출범 안혜연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생산 안정제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기존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과 비교했을 때 농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는 다. 최근 5년 농민 평균 소득의 80% 수준은 보장해 준다니, 생 산비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보장 가격을 받던 농민들로서는 환영 할 만한 제도다. 농민 분들에게 생산안정제에 대해 설명하면 대 부분 원래 하던 것보다 낫다 혹 은 로터리 치는 것보다야 낫지 라는 반응이다. 이런 생산안정제가 빛 좋은 개 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선 우선 사 업에 편성된 예산을 늘려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겨 울무 3만7,747톤, 겨울배추 3만 1,569톤, 봄배추 2만2,255톤, 양 파 2만4,000톤을 산지 폐기했다. 2015년엔 겨울배추 3만4,000톤, 겨울무 7,000톤을 폐기했다. 이 렇게 2년간 산지폐기에만 들어간 예산이 121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무, 배추 가격이 정말 최악으로 떨어지는 것만 막았을 뿐, 근본적으로 농 산물 가격을 지지하거나 농민들 의 소득 하락을 막기엔 어려웠다. 그런데 올해 농식품부가 생산 안정제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2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6 년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 14조 3,681억원의 0.014%다. 농산물 가격 폭등락과 수급조 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 국 산지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 실이다. 이를 위해선 계약재배 비 율을 늘려야 하지만 기존 사업으 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계 약재배 비율이 제일 높은 양파 도 25%를 넘지 못했고, 대파는 3.2%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농민들은 생산안정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품목 별 생산량의 최소 30%는 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가능 케 하기 위해선 예산 증가가 필수 적이다. 농협중앙회 낡은 지배틀 자본 협동조합 편입 저지하겠다 전농 전여농 협동조합 노동자도 농민과 함께 하자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과 전국축산업 협동조합노동조합이 통합해 새 산별노조의 시작을 알렸다. 양 노조가 2000년부터 시작 한 통합 논의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출범 이란 큰 성과를 남겼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 선 전국협동조합노조 창립총회 및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선 민경신 전 전농노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에 선출됐다. 민 신임 위 원장은 자본과 박근혜정권에 맞서 당당한 협 동조합 노동자가 되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 라며 농협중앙회의 낡은 지배틀과 자본에 협 동조합이 편입되는 것을 저지하고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고자 곳곳에서 활동 중인 협동조 합과도 연대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동 조합은 역사적으로 자본의 폭력에 맞서 건설 됐다 며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 들기 위해 기필코 승리하는 조직을 만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강령에서 모든 협동 조합법인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불안정 비정 규 노동자들을 적극 조직해 협동조합노조를 강화하겠다 고 천명했다. 노조 가입 범위를 협 동조합기본법을 포함해 농업협동조합법, 산 림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8개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업장으로 대폭 넓혀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산별노조로 발전할 여 지를 뒀다. 이어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생태 계의 자기복원과 생태순환에 의한 지속가능 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겠다 고 천명 해 농업과의 연계를 놓지 않았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창립기 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노 동자들과도 함께해 큰 힘을 이뤘으면 한다 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농민들과 함께 서 로 교감하면서 우리씨앗 뿌리는 일을 하자 고 제안하며 전농도 동지로서 함께 힘차게 가겠다 고 말했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 러분들이 농업 농촌을 지키는데 농민들과 함 께 힘을 모으길 바란다 며 농협법에 따르면 1 구좌만 출자해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지역농협에선 평균출자금만큼의 출자를 얘기 해 여성농민들의 조합원 가입 문턱이 높다. 여 성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전국협동조합노 조 조합원들이 함께 농협법을 지역농민들에 게 알렸으면 좋겠다 고 제안했다. 홍기원 기자 농협상호금융, 항공기 금융시장 진출 허식 대표 자산운용 명가 거듭나려는 노력, 작은 결실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허식)이 항공기 금융시장 참여의 문을 열었 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5일 운용 자산 투자성과를 높이고자 대체투 자 기법을 확대해 항공기 구매자금 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12월 국적 항공사 항공기 도입에 따른 구매자금 1억 9,000만 달러 중 후순위 3,000만 달러 투자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 달 중 외국항공사의 항공기 금융에 도 중순위 2,000만 달러를 투자집 행할 예정이다. 농협은 항공기 금융시장에서 2019년까지 5,000억원 이상의 투 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상호금 융은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해 항공 기 구매자금 투자가 자산가치 안정 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항공기 금 융에 국내자본 진출 기회를 확대하 면서 대체투자 기법을 향상하는 일 거양득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걸 로 전망했다. 허식 대표이사는 자금운용 수익 은 농축협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의 재원이어서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헷지(대비책)를 통한 신사업투자가 더 중요하다 며 자산운용 명가로 거듭나려는 그동안의 노력이 작은 결실을 봤다 고 말했다. 홍기원 기자 정정합니다 689호 기획기사 최대 75억 원 친환경의무자조금 속도 낸다 에서 친환경농산물 의 무자조금 출범시 거출금액 을 1,000m2당 3,000~5,000 원으로 정정합니다. 아이쿱생협, 기재부 장관 표창 수여 협동 통한 더 나은 사회 실현 노력하겠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이 사장 오미예)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는 지난해 12월 31 일 2015년도 업무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고 아 이쿱생협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1997년 출 범한 아이쿱생협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매출 5,000억원, 소비자조합원 25만명의 사업규모 를 기록했다. 아이쿱생협이 조성한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연간 방문객이 10만명을 넘는 등 6차 산업 성 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이외 에도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와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자금지원, 플랫 폼 구축사업, 상호거래 확대사업 등으로 협동 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이처럼 경제발전에 기여한 성 과와 신생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노력한 결 과를 이번 표창 수상으로 인정받았다며 반겼 다. 오미예 이사장은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 는 기재부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3년에 즈음 해 아이쿱생협에 표창장을 수여한 건 협동조 합운동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기여를 높이 평 가한 결과다 라며 앞으로도 아이쿱생협은 본 연의 사업과 활동으로 협동을 통한 더 나은 사 회의 실현 및 도농상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에 힘쓰면서 새로운 협동조합과 동반성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홍기원 기자 포천시농민회, 회장 이 취임식 열려 이재홍 회장 어려운 시기 회원들과 함께 헤쳐 나갈 것 전국농민회총연맹 포천시농민회는 지난 4 일 영북면 소재 포천시농민회 사무실에서 포 천시농민회 회장 이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포 천시농민회 9대 회장으로는 이재홍 회장이 취 임했다. 이 회장은 농민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 한- 미 FTA 체결로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 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풍년 농사를 이루길 바 란다 며 어려운 시기 농민회 회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회원과 함께 손잡고 똘똘 뭉쳐 헤쳐 나가겠다 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윤충식 포천시의회 의원은 축사를 통해 FTA로 농민이 설 자리가 줄어 안타깝다. 위 기가 왔다고 눌러 않을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 아 새로운 도전으로 극복해야 한다 며 포천시 의회가 많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상 영북면장 또한 축사에서 농업의 구 포천시농민회가 지난 4일 회장 이 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가진 가운데 이재홍 회장이 제 9대 회장으로 취임 했다. 체적인 상황을 모르지만 회장님과 상의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영북면 농업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 고 전했다. 이날 포천시농민회는 포천시 농업발전과 농민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노 고를 인정해, 8대 이규서 회장과 7대 백성일 회장, 5대~7대 이동찬 사무국장, 8대 최남주 사무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박춘형 기자

4 4 종합 제690호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인터뷰 l 정현찬 백남기 농민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톨릭농민회 회장) at, 학교급식 통합관리 시스템 기능 확대 국민의 목소리 담아낼 정부 세우는 농성 지난해 11월 14일 농민 백남기씨가 쓰러진 후 가톨릭농민회(가농)를 이끌어 온 정현찬 회장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 백씨가 가농 회원이며 독 실한 가톨릭 신자(세례명 임마누엘)로 알려져서다. 1남2녀 중 막내딸인 백민주화 씨는 산책하실 때나 주무시기 전 평생 수시로 기도를 했다 고 기억했다.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에 농민 백씨가 쓰러진지 50일이 지나며 해를 넘겼다. 책임 있는 위치의 그 누구도 그가 누워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오거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시간도 딱 그만큼이다. 오직 농민들과 사태 해결을 염원하는 양심적인 시민 들만이 꿋꿋이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가장 애 를 끓였을 정 회장.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 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 회장을 지난 6일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에서 만났다. 박경철 기자 l 사진 한승호 기자 농가 계약재배도 전산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at)가 올해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 리 시스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t는 지난 2014년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부 터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관리 시스템은 식재료 계약부터 소 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행정절차 를 전산화한 것으로, 학교와 급식지원센 터 간 서류제출의 불편함 해소 및 계약 간 소화 등을 위해 구축됐다. at는 올해부터 통합관리 시스템 내에 전산으로 식단을 작성해 발주하는 기능 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급식지원센터 간 거래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 센터별 잉여 물량 및 필요 식재료 거래를 가능하게 한 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농가와 급식지원 센터 간 계약재배 또는 거래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올해 at의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센터는 전북 익산 군 산시, 경남 김해시, 제주도 5개 권역과 경 북 센터 등 총 50개의 센터가 될 예정이다. 안혜연 기자 백씨가 쓰러진지 50여일이 지났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가난하지만 욕심 없이 진실된 삶 을 살아온 농민이다. 외국산 농산물과 GMO 등으로 끊임없이 먹거리 안전성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콩과 밀 농사를 짓고 간장과 고추장, 된장을 만 들어 도시민들과 나눠왔다. 생명을 살 리는 농부였다. 현재 차도가 없는 상황이다. 약물과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했으면 검찰이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직무유기 를 하고 있다. 정권과 한통속인 것이다. 가족분들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막내딸은 애가 아직 어려서 연말에 네덜란드로 돌아갔고 큰딸하고 사모님 이 교대로 병원을 지키고 있다. 아파서 눕게 될까 걱정이다. 항시 건강을 챙기 라고 하지만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밤낮없이 간호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땅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국민이 바로 농민이다. 농 사 좀 짓게 해달라 는 농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물대포로 사경을 헤매게 했 다. 그 이후 밥쌀은 수입하고 벌 줘야 될 경찰은 승진시켰다. 농민을 완전히 무 시한 것이다. 힘들더라도 책임자가 처벌 되고, 백 동지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때 까지 한 달 두 달 아니 1년이 걸려도 농 성을 이어갈 것이다. 넓혀서 보면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전혀 밝혀진 게 없다. 일본군 위안부 할 머니들이 70년 동안 한과 눈물로 명예 회복을 요구했지만 돈 몇 푼에 일본에 합의했다. 국정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 다. 국민의 요구에 귀를 열지 않는 정부 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 부를 세워야 한다. 이번 농성이 단순히 한사람의 쾌유를 비는 차원의 농성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 농업과 식량을 지키고 국민의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 록 하는 농성이다. 농성을 계기로 4월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 박 정부를 심판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 나쁜 권력이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양심적인 사람들 이다. 길가는 시민들이 농성장에 들러 음료와 먹거리로 격려를 한다. 양심적 인 시민들이 있기에 이 자리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각 농민단체가 1월 중으로 총회를 거쳐 정권을 바꾸기 위한 총선방침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결의를 내올 것 이다. 낙농통계, 스마트폰으로 본다 낙농진흥회 모바일 어플 제작 스마트폰으로 낙농통계 조회가 가능 해졌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스 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 낙농통계 를 개 발,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낙농통계 앱은 농식품부 낙농통계지 원사업 예산으로 만들었다. 원유생산 우유 유제품수급 가축사육 해외 낙농 학교우유급식 낙농뉴스 총 6 개 메뉴 26개 화면으로 구성했다. 진흥 회 홈페이지, 낙농편람 등에 분산돼 있 던 국내외 낙농 유업 통계를 모아 그래 프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편의성과 접근 성을 높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서 낙농통계 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안드로이 드 스마트폰에서만 설치 가능한 점이 한 계다. 진흥회는 현재 2차 앱 개발을 진행하 고 있다. 2차 앱은 진흥회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낙농가, 기사, 조합, 유업체 등 을 위한 것으로, 오는 4월께 서비스를 시 작할 예정이다. 권순창 기자 박홍규 농민만평 흙토람, 서비스 개선으로 농작업 수월해진다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개선 토양영양진단 검색 제공 올해부터 흙토람 서비스가 개 선된다.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이 쉬워지고, 다양한 토양 정보 도 얻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 청(청장 이양호)은 정부3.0사업 의 하나로 추진되는 토양환경정 보시스템인 흙토람( rda.co.kr)의 기능을 이 같이 개선하고, 개선된 서비스는 PC 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료사용처방서 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간소 화된다. 우선 농산물인증프로그 램에서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를 전자문서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농산물 의 인증을 간소화했다. 또 농민이 토양검정을 의뢰할 때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 폰으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비료성 분만을 포함한 단비 중심으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던 것 도 복합비료를 중심으로 비료 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설 재배작물의 물 관리 처방 서도 제공한다. 시설재배 토마토 에 한해 우선 발급하며 공급 대 상 작물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정 보도 제공한다. 농림사업통합정 보시스템(AgriX)과 연계해 토 양검정자료를 제공하고, 정보 조 회 시 친환경 인증 통계 조회 기 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토지 이용이 급격하게 변화된 지역의 최신 농경지 토양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작물 양분함 량도 검색할 수 있어 작물의 영 양진단도 쉬워졌다. 이밖에 소면 적 재배작물에 대한 표준비료사 용량과 토양검정비료사용량 정 보도 추가했다. 이덕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 토양비료과 과장은 농 민들의 편리하고 과학적인 영농 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흙토람 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 겠다 고 말했다. 박선민 기자 밭 정리에 구슬땀 l 지난 5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의 한 고추밭에서 조철현(70)씨가 수확을 끝내고 방치돼 있던 고춧대와 비닐들을 걷어치우고 있다. 한승호 기자

5 제690호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협동조합 5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장 위주 선심성 공약 남발 중앙회장 선거 여론조사, 믿을 수 있나 보수 최저기준 퇴직연금 복지연금 도입 등 조합장직선제 반대 근거될 수도 농협개혁 기대만큼 될지 의문, 자주농협 의지 안 보인다 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들의 정책과 공 약이 농협개혁에 거는 기대에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후보들이 회원조합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공약이 주를 이루는 반면, 농민 조합원의 목소리 를 농협중앙회에 반영하는 방안에 소홀 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뒤 각 후보들은 농협중앙 회가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전화 등을 활용해 정책과 공약 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각 후보자들이 작 성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 거공보도 농협중앙회 대의원들에게 발송 됐다. 후보들은 한결같이 회원조합 조합장들 의 위상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조합장들 의 농협 계열사 이사회 참여 확대 등 농협 중앙회 산하 주요직책에 조합장들이 진 출하는 기회를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 조합장들에게 단순 시혜를 베푸는 공약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박준규 후보 는 조합장 보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보 수 책정도 대의원총회 의결에서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성희 후보 역시 이사회 의결로 조합장 보수를 책정하고 퇴직연금제까지 도입하 겠다고 밝혔다. 최덕규 후보는 조합장이 최고의 대우를 받게 하고 퇴임 뒤 생활이 가능하도록 복지연금기금을 조성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들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도 약속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조합장 보수를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는 공약은 중앙회장이 어떻게 조합장들의 장막에 둘러싸여 농업 농촌의 현실과 멀 어지는지 보여준다 라며 이 공약으로 직 접 농민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 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런 공약들이 조 합장직선제를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 다 고 걱정했다. 그동안 회원조합들이 숱하게 문제제기 를 해온 사업구조개편 내용을 손보겠다 는 공약들도 많았다. 아예 농협경제지주 회사 출범을 전면 재검토(이성희 후보)하 거나 폐지(김병원 후보)하겠다는 후보도 있었다. 농협중앙회에 남아있는 상호금 융부문에 대해선 김순재 후보는 지역농 협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을, 김병원 후보 는 상호금융중앙은행 법인화를 주장했 다. 품목농협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 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후보들이 다들 엇 비슷하게 제시했다. 또, 김순재 후보는 구체적 수치를 목표 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농산물배 송밴드를 설립해 직송체계를 구축하겠다 며 10kg기준 1,700원 이하 비용으로 15 시간 내 배송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고 공언했다. 다만 각 분야별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선언 수준을 벗어나려면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따라야 한다는 주 문이다. 김 소장은 지금의 사업구조개 편안을 확정하는데 3년여의 시간이 걸렸 다. 지금까지 왜 지원을 받았냐는 얘기부 터 튀어나올 거다 라며 경제지주회사는 연합회로 전환해 농협중앙회가 사업에서 손을 떼야 농정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농협중앙회가 사업상 손해 를 우려해 농정활동을 마음껏 못하는 처 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은 농민 조합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농협 중앙회에서 실현할건지와 관제농협 틀을 어떻게 벗어날건지가 핵심인데 후보들이 큰 줄기를 못 잡고 있다 고 평가하며 농 협개혁이 기대만큼 될지 의문이다 고 말 했다. 박 위원장은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에서 반농업적인 정책을 내도 외려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후보들의 자주농협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고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홍기원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유력후보 찾기에 만 급급해 정책 검증은 실종된 모습이다. 유력후보의 근거로 제시되는 일부 언론들 의 여론조사 결과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몇몇 언론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군 이 거론되던 지난해 중순부터 특정인물들 을 유력주자로 분류하며 선거구도 예측에 만 몰두했다. 특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유력주자 를 언급한 언론보도가 얼마나 신뢰를 받 을 수 있는지 의문이 따른다. 지난해 12월 30일 한 인터넷언론은 직접 여론조사기관 에 의뢰한 차기 농협중앙회장 적합도 조 사를 보도하며 초접전 속에 특정후보가 앞선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적합도 1위 후보는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 중 25.4%에게 지지를 얻었다. 이 후보는 조사결과를 선거공보에도 게재했다. 그러나 타 후보들이 각각 23.4%, 19.0% 등의 지지율을 얻어 오차범위(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5.7%) 내 차이에 그쳤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차이 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 즉 25.4%의 지지 율에 표본오차 ±5.7%를 대입하면 최대 31.1%에서 최소 19.7%까지 지지율 변화 가 있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들 조사로 유력주자를 분류하는 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한다는 게 선거에 뛰어든 후보자들의 생 각이다. 한 후보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묻 자 관심이 없다 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조사한 결과다. 대의원 99명에 물어서 그 중 몇 명이 대답했는가 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후보자는 지지의사를 밝힌 인원도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게 아닐 가능성이 높 다 라며 대의원 조합장들은 직접 선거를 여러번 치른 경험이 있다. 자신의 투표를 공개할 리가 없다 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대의원인 지영배 신현농협 (경남 거제) 조합장은 여론조사 전화도 몇 번 걸려오는데 누가 의뢰했는지 밝히질 않 는다 라며 몇몇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물 어봐도 건성으로 답했다면서 신뢰성이 낮 다고 하더라 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는 새해 들어 여론조사 기준이 강화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공 표 및 보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거여론조 사공정심의위원회에 따르면 3일부터 대통 령선거 또는 전국단위 조사는 1,000명을,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을 최 소 표본수로 제한했다. 홍기원 기자 고령조합원제 도입 경제사업 축소 불가피 중국 최대 농산물 유통그룹, 농협과 MOU 체결 농협 미래전략부 <조합원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농협이 조합원 고령화가 심화되며 대 안으로 고령(원로)조합원제 도입 등 조 합원 유형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 러나 조합원 유형 다각화가 농협 경제사 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면밀한 논 의가 필요한 모습이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는 지난해 12 월 29일 <농축협 조합원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는 2015년 기준 농축협 조합원 235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조합원 비율 이 51.9%로 조합원 고령화가 점차 심화 되고 있다 고 전했다. 특히 지역농협은 고령 조합원 비율이 53.6%까지 올라갔 다. 보고서는 조합원 사망 등으로 당연 탈퇴가 예산되는 시점인 2030년엔 조 합원의 절반이 감소한다며 조합원 출자 금 및 사업 이용 비율도 대폭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사업연계를 도모하는 의제 조합원제와 고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을 유지하는 고령(원로)조합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상돈 농협 미래전 략부 연구위원은 고령조합원제에 대해 공익권은 제한하되 이익배당 청구권 등 자익권은 인정하는 방안 이라 설명하며 시대가 변하며 제도도 따라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조합 구성원들이 늘어나면 현재도 복잡한 이 해관계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보 고서 역시 젊은 전업농은 유통시설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확대 등의 고정투자 를 요구하는 반면, 고령조합원들은 고정 투자보다 현금성 환원이나 복지성 사업 확대를 요구한다"라며 이같은 현상을 인 정하고 있다. 또, 고령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 지하면 경제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 으로 판단된다 고 밝혀 앞으로 고령(원 로)조합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책 논 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귀농 귀촌 및 자녀 승계 상황 등을 고려 지난해 3월 11일 치뤄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기도 김포시 신김포농협 대곶지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고령의 조합원들이 길게 줄을 선 채 투표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해 앞으로의 농 축협 출자금 및 사업이 용 실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도록 더 많 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며 고령 조합원 의 기여도만 검토한다면 이들의 (공익권 까지 인정하는)정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야 한다는 논거가 될 확률이 높다 고 말 했다. 홍기원 기자 농협이 중국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농협중 앙회는 지난 5일 중국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와 농산물 수출 등 경제 부문과 금융 부문 등의 상호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MOU를 통해 공소합작총 사가 운영하는 중국 내 10만여개의 유통망과 인 터넷 쇼핑몰에서 쌀, 김치, 포도, 홍삼 등 농식품 과 채소종자를 수출해 대중국 수출규모를 연간 1,000만불 수준에서 2020년까지 2,000만불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소합작총사는 중국 내 공소합 작사를 대표하는 연합회 성격의 중앙기관이며 중 국 내 최대 농산물 유통그룹이다. 또한, NH농협금융은 공소합작총사가 추진하 는 금융회사 설립 전 과정에 전략적 파트너로 참 여하게 됐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 공 소그룹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 참석해 양 사 간 협력사업은 농협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해 외시장 진출 모델이 될 것이다 고 장담했다. 최 회 장은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을 중국 시장에 수출 하고 공소합작총사가 생산하는 비료원료나 생활 물자를 직거래로 수입해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 고 국내 농업인 소득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 한다 고 말했다. 홍기원 기자

6 6 유 통 식 품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물량 턱없이 적어 해남 진도 겨울배추 사업 물량 1만톤 예상생산량의 2.9% 불과 현장선 사업 존재 자체도 모르는 농민 대다수 겨울배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물량이 너무 적어 현장 농민들은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진은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겨울배추를 수확하는 모습. 겨울배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물량이 턱없이 적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해남 진도 겨울배추를 대상으로 생산안 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 업 물량은 1만톤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 측한 올해 겨울배추 생산량 34만3,277톤 의 2.9%에 불과한 물량이다. 물량 자체가 적다보니 대다수의 농민들은 생산안정제 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사업 성과를 판단할만한 규모 자체가 안 된다 고 지적하고 있다. 해남에서 겨울배추 농사를 짓는 이무 진씨는 배정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 사업 에 참여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참여하지 않았다. 사업 내용도 아는 사람 만 알지 거의 대부분은 모른다 며 최소 전체 생산량의 30%에서 많게는 50%까 지 돼야 사업의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 물 량이 원체 적으니 생산자들이 사업의 좋 고 나쁨을 판단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진도에서 겨울배추를 재배하는 곽길성 씨도 물량 자체가 너무 적어 농민들은 사 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정책 내용 은 진일보했을지 몰라도, 효과가 있으려 면 최소 3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배 정 물량이 많아지면 참여 농민도 늘어날 것 이라며 지역 농협과 농민들의 수급안 정기금 부담률도 지금보다 낮춰 지역 농협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위험성을 최 소화 시켜줘야 한다. 기금 부담을 농민과 농협 각각 최대 10%로 줄여야 한다 고 주 장했다. 이어 그는 전문성을 갖춘 농협 직원도 필요하다. 유통단계 축소 방안을 고민하고 가락시장 외의 수요처를 개발해야 하는데, 농협 자체 역량이 부족하다 고 덧붙였다. 올해 생산안정제 사업에 배정된 예산 은 약 20억원으로, 이는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0.014%에 불과하다. 기존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의 품목 별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 비중은 2014년 기준 배추 19.8%, 무 12.7%, 고추 6%, 마 늘 19.7%, 양파 24%, 대파 3.2%, 당근 20.2%에 그쳤다.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과 물량을 늘 려 농가 유인책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지 적이다. 안혜연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적용 확대할 것 축산-식품안전관리인증원 통합 혼란 없도록 하겠다 올해로 출범 3년차를 맞는 한국식품 안전관리인증원(원장 오혜영, 식품인 증원)이 지난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6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식 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찬 식품인증원 서울지원장은 정 부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고, 우리나라 식품산업 규 모와 수입식품 시장도 지속적으로 커지 고 있다 며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 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식 품산업은 5인 이하 사업장이 70%로 영 세한 상황 이라고 HACCP 적용 확대 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식품인증원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하기로 한 업무는 HACCP 인증심사 고 도화, 업체의 HACCP 인증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강 화, 식품안전 정보제공 확대, HACCP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 수입식품 안전 관리, 식품안전 전문인 양성 등이다. 김 서울지원장은 위생 안전 취약식 품인 순대와 떡류 HACCP 의무적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해 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식품인증원은 내년부터 한국식품 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 증원이 통합됨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도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식품안전관 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에 따라 2017년부터 두 인증원이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으로 통합되며, 일 반가공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심 사 모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현재 양 기관은 통합과 관련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상태다. 오혜영 식품인증원 원장은 국민들 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HACCP 관리 강화 및 식품안전관리 국제화 등 2016년 추진과제를 성공적 으로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안 전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안전한 식 품을 선택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포부를 밝 혔다. 안혜연 기자 2015년 자몽 망고 수입 28%, 25% 폭증 주스 빙수 등 요식업체 수요 증가 탓 지난 한 해 주요 신선 수입과일은 2014 년보다 약 3% 증가한 68만5,695톤 수입 됐다. 2014년과 비교해 크게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오렌지, 포도, 자몽, 망고 등이었 다. 특히 자몽과 망고는 최근 수요가 빠르 게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센터 연구원은 자몽과 망고는 지속적으 로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이다. 요식업체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여름에 자몽은 주 스, 망고는 빙수 쪽으로 주로 소비된다. 가 정 수요도 예전에 비해 증가했다 며 포도 도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무관세로 수입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품목이다. 2015년의 경우 하반기 페루산 포도 물량도 더해져 전체 수입량이 증가 했다 고 설명했다. 2015년 자몽 수입물량은 2014년에 비 해 28.3% 증가한 2만5,010톤이었으며, 망고는 25.6% 증가한 1만3,315톤, 포도 는 11.6% 증가한 6만6,192톤이었다. 오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작황호 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수입단가 하락 으로 2014년에 비해 13.4% 증가한 11만 1,569톤이 수입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7 일부터 5일간 수입과일 구입행태를 조사 한 결과,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수입과일 가격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수입과일을 구입하겠 도시민들, 수입농산물 거부감 줄고 있다 국내산 충성도는 하락 대책 절실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우리나 라 도시민들은 수입농산물에 점차 거부 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이 발표한 농업 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조 사에 참여한 도시민의 38.6%는 수입농 산물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것으 로 드러났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 한다 는 응답이 25.7%, 수입농산물에 대 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25.2%로 뒤를 이었다. 또 채소류의 경우 수입농산물보다 국내 코엑스, at 전시 컨벤션 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운영 방침에 의해 앞으로 3년간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at)와 코엑스가 지난해 12월 29일 at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코엑 120,000 90,000 60,000 30, 년 합계:665,977(바나나 포함) 산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2014년에 비 해 7.6%p 줄어들었다. 쇠고기는 국산 구 매 의향이 2014년에 비해 0.4%p로 소폭 증가했으나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40.3%에 그쳤다. 국내산 구매 의향이 50%에 미치지 못 하는 품목은 가공식품 31.3%, 쇠고기 40.3%, 과일류 44.9%, 돼지고기 48.5%, 생선과 활어 49.4% 등으로 나타났다. 또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되 면 농산물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 한 결과, 국산이든 수입품이든 품질 우 수성을 고려해 구입할 것 이라는 의견이 3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는 앞으로 3년간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at 전시 컨벤션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된다. 이는 at 컨벤션 센터의 민간위탁운영 제690호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주요 수입과일 수입량 (단위 : 톤) 2015년 합계:685,695(바나나 포함) 오렌지 체리 포도 자몽 망고 석류 파인애플 키위 출처:통계청 다고 응답했다. 수입과일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가구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바 나나는 400만원 이상의 소비자 비중이 56%, 400만원 미만은 45%로 소득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체리 망고 자몽은 올해 구입을 확대하겠다는 소비자의 70% 내외가 400 만원 이상의 소비자로 나타나 아직 고소 득층 소비자의 구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안혜연 기자 다음으로 우리 농산물이 수입품에 비 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 입할 것 이 39.3%,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 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 이라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 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 이라고 응답 한 비율은 2009년 37%, 2012년 34.1%, 2014년 29.5%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 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있는 반면 국산농산물 구 매 충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대책이 요구된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혜연 기자 방침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코엑스는 at센터사업단을 구성 하고 마케팅, 임대관리, 전시회 개발 등 노 하우를 가진 전문인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안혜연 기자

7 제690호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농산업 7 피탄지 근처 비소검출, 원인은 농약 어불성설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개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대상 규산 석회질 비료 전액 무상 공급 파주 장단반도, 농약 사용 안 하는 친환경 쌀 재배 단지 농민들 날림조사 반발 민관합동조사 요구 국방부가 포천 장단반도 옛 포격사격훈 련장(피탄지)에서 진행한 수질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된 원인이 농약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단반도 일 대 친환경 쌀의 급식공급 중단 방침을 내 리자 농민들은 농약과 관련 없는 친환경농 업 단지에서 농약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 은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 발하고 있다. 녹색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파 주시 거곡리 일대(임진강 장단반도) 옛 포 병사격훈련장에서 환경조사 결과 수질검 사 기준치를 넘어서는 비소가 검출된 것으 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농경지 주변 하천수와 소 하천 상류 지역 및 200m 떨어진 지역 을 조사한 결과 모두 비소가 검출됐다 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밝힌 비소량은 1.806~6.437mg/L로 농업용수 비소 기 준치(0.05)의 36~128배에 달하는 양이다. 국방부는 비소의 원인으로 농약을 지목, 근처 농경지에서 사용된 농약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 장단반도는 친환경 쌀 재배 단지다. 매년 친환경 인증을 받아온 농경 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총 300ha 중 230ha가 농경지이며 이중 친 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만도 40.5ha에 이 른다. 또한 현재 비소가 첨가된 농약은 없 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관계자는 비 소가 성분으로 들어간 농약 생산은 금지 돼 있다. 비소성분이 들어간 농약이 1개 가 있는데 그마저도 2000년부터 생산이 금지됐다 고 설명했다. 이 비소성분이 들 어간 농약도 사과에 쓰이는 도포처리제로, 논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 작물보호협회 관계자 또한 아마 수질 검사를 통해서 나온 비소는 다른 원인일 것 이라며 비소 성분이 들어간 농약은 없 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피탄지 비소검출을 농약 탓으로 돌리는 것은 농민들에게 책임 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기 파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 연) 회장은 급식 공급 중단이 방학 시기라 농민들에게 당장 큰 피해를 주진 않겠지 만, 친환경농업은 신뢰가 중요한데 이미지 가 실추되면 지금보다 향후가 더 큰 문제 다 라며 지역 농민들의 당황스러운 입장 을 전했다. 김 회장은 원인이 농약으로 지목된 데 대해선 그런 논리라면 일반 관행농 인근 하천에도 비소가 검출돼야 하는데 (비소 가) 검출됐단 소리가 없지 않느냐. 농약이 원인이란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고 단 호하게 말했다. 파주시 친농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격 장 피탄지로 사용한 땅을 환경오염조사와 국제적 규범에 맞는 정화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또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 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 친농연은 지난해 12 농어촌공사, 영농기 가뭄 대응 용수확보대책 수립 엘니뇨 현상 인한 장마전선 북상 실패 원인, 올해 가뭄 지속 전망 양수저류 통해 354개소 총 1억6,700만톤 확보 계획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농어촌공 사)가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점검 하는 것으로 올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강 수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4일 전남 나주시 본 사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현재 저수율 및 용 수확보 현황, 강수부족 원인 분석과 올해 가뭄 전망, 용수확보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가뭄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2014년에는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의 강수 량이 평년대비 60%대에 그쳤고, 지난해엔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70%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평년 대비 저수율이 50% 미만에 이르는 저수지 만도 총 354개에 달해 심각성을 보여줬다. 특히 가뭄이 심각했던 충남 지역의 저수지 는 102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수자원안전처 관계자는 2 년간 지속되는 가뭄현상에 대해 지구온 난화로 인한 엘니뇨 현상의 강화로 장마전 선이 북쪽으로 북상하지 못한 것을 원인 으로 보고 있다. 또 태풍이 북상하지 못해 강수량 부족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 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올해 가뭄 전망에 대해선 올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을 것으로 전망 되는데 오는 4월까지는 용수확보로 영농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파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이 국방부 피탄지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비소검출과 친환경농업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파주시친농연제공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4월 이후 기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 나 강수량이 현저히 부족해지면 또 심각 해질 우려가 있어 영농기 이후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올해도 가뭄이 지속될 전망에 따라 용 수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농어촌공사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강수량 은 948mm로 평년 대비 73% 수준에 머물 고 있으며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 또한 61.4%로 평년의 78.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영농기를 앞 둔 4월에는 6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지난 9월부터 월 31일 국방부 피탄지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비소와 농업의 관 계를 해명할 것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지 와 관계 없음을 공식 발표할 것 피탄지 에 대한 철저한 정화작업을 실시할 것 토양 및 수질검사가 적법하게 시행됐는지 밝힐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한편, 녹색당은 피탄지의 토양이 중금 속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녹색당 또한 오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토양오염 수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민 기자 저수율이 낮은 117개소에 대해 양수저류 를 실시, 4,500만톤의 용수를 확보했으며 평년대비 저수율 50%미만 저수지는 139 개소로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오는 4월 영농기 이전까지 총 354개 저수지에서 1 억6,700만톤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주기적으로 강수량, 저수율 변화를 고려해 용수대책지구를 매월 재검토하기 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저수지 물그릇 키 우기, 4대강을 활용한 강 하천수 활용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수자원공사, 기상 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물 문제에 대 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무 사장은 지난 5일 전북 완주 군 대아저수지 현장을 방문해 가뭄대책 현 황을 점검했다. 대아저수지는 평년대비 저 수율이 33.4%에 그쳐 매우 낮은 저수율을 보이는 심각한 지역이다. 박선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 부)가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지난 4일부터 오는 5월 2일까 지 120일 동안 2017년~2019년까지 공 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지력을 유지 보전하는 규산, 석회를 제공해 친환경농 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다. 토양개량제로 지원하는 비료는 규산 (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등 3종으로, 규산의 경우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논 및 화산회토양의 밭 에 지원되고, 석회는 산도가 6.5 미만의 밭과 중금속 오염된 농경지에 지원된다. 각 시 군 구는 지난주기 공급년도 (2014~20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 해 2017년~2019년 공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편 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 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 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면적을 기재 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 면 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메일이나 팩스로 도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 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민이 지원대상에 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 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 을 당부했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비치된 농업 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 또는 농관 원 누리집( 신 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 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 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지역 농관원 또는 콜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민 기자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 보급 위한 실용교육 실시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민 30만명을 대 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 가 주관하며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농업기술을 보급 확산하고, 농민의 소 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됐다. 교육은 스마트팜, FTA 대응 농업 정책, 가축 방역 등 농업 정책과 연계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가 지난해 12월 20일 공식발효 됨에 따라 대응 방안으로 고품 질 농산물 생산 대책과 그에 따른 새 기 술의 신속한 보급을 중점으로 교육이 이 뤄질 계획이다, 품목별 핵심농업기술과 농업 경영 마케팅 등을 이론과 현장 실 습, 토론, 사례 발표와 함께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충남 예산군 사과 발전연구회 정연순 농민은 이해하기 어 려웠던 농업 정책과 과수 화상병 예방법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을 알게 돼 사과 농 사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고 소감을 전 했다. 시군별 교육 일정은 농촌진흥청 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 rda.go.kr) 방문 또는 해당 시군 농업기 술센터에 문의하면 과정별 세부 일정을 알 수 있다. 박선민 기자 지난 5일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참여한 농민들이 사과 전정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제공 주요 농축산물 가격 청과물 경락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화 : 02) 구분 품명 등급 단위(kg)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1일 4일 6일 25일 28일 30일 2일 5일 7일 무 일반무 상 18kg,비닐포 - 8,577 9,257 7,013 7,015 7,659 8,824 8,721 8,520 알타리무 상 2kg,단 - 2,600 2,200 2,650 2,150 2,600 2,750 2,900 2,650 열무 상 4kg,상자 - 8,184 6,935 6,625 8,168 7,065 5,604 8,139 7,103 양파 일반 상 1kg - 1,829 1,604 1,508 1,546 1, 마늘 한지형 상 1접 - 47,500 47,500 47,500 47,500 47,500 29,000 29,000 29,000 깐마늘 상 1kg - 7,625 8,125 7,625 7,625 7,625 4,375 4,375 4,375 대파 일반 상 1kg,단 - 2,014 1,807 1,978 1,852 1,904 1,220 1,133 1,150 고구마 상 10kg,상자 - 22,273 23,631 20,238 20,407 19,197 21,345 22,726 22,412 감자 수미 상 20kg,상자 - 25,540 28,432 25,266 24,136 24,362 21,944 22,032 21,798 고추 건고추(양) 상 600g - 7,750 7,750 7,750 7,750 7,750 9,350 9,350 9,350 청양고추 상 10kg,상자 - 63,364 64,381 69,932 68,494 61, ,923 99,587 92,621 시금치 상 4kg,상자 - 9,505 8,884 7,635 8,911 8,303 11,596 13,936 14,715 토마토 상 5kg,상자 - 11,261 13,095 11,881 11,045 10,848-12,509 26,524 방울토마토 상 5kg,상자 - 16,669 18,731 20,336 18,827 18,100-16,027 16,187 오이 백다다기 상 50개 - 24,935 29,510 32,275 38,329 35,135 33,567 30,018 32,413 당근 상 20kg,상자 - 17,259 15,810 17,500 16,517 14,416 22,084 13,779 14,665 버섯 느타리 상 2kg,상자 - 5,972 6,371 5,095 5,428 6,435 7,532 6,055 6,121 양송이 상 2kg,상자 - 17,397 17,073 18,938 22,596 22,977 14,688 13,250 12,881 새송이 상 2kg,상자 - 7,174 6,779 7,715 7,603 7,430 7,308 6,343 5,494 생표고 상 4kg,상자 - 31,478 31,955 29,938 32,023 31,016 29,694 40,427 39,808 팽이버섯 상 5kg,상자 - 9,333 7,500 6,714 7,016 6,919 15,864 13,401 10,509 사과 부사 상 10kg,상자 - 23,930 24,148 20,622 21,305 23, 배 신고 상 15kg,상자 - 37,968 36,637 29,847 36,401 30,342-35,873 31,897 딸기 상 2kg,상자 - 18,547 18,861 24,546 21,536 19,539-25,341 23,874 감귤 온주 상 10kg,상자 - 11,214 10,831 11,229 11,050 11,833-15,564 13,662 수박 일반 상 10kg,상자 - 40,616 42,205 41,146 36,513 40,531-37,965 42,633 단감 부유 상 10kg,상자 - 17,794 16,953 15,127 17,327 18,101-17,979 16,183 양배추 상 8kg,그물망 - 3,812 3,832 3,392 3,768 4,278 4,363 4,414 3,731 배추 일반배추 상 10kg,그물망 - 5,163 4,722 3,621 5,488 4,600 2,926 3,216 2,674 얼갈이배추 상 4kg,상자 - 10,251 7,989 8,998 11,379 8,742 7,073 6,650 8,485 화훼류 경락가격 단위 : 속(분), 원/속(분)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전화 : 02) 구분 품명 등급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1일 4일 6일 25일 28일 30일 2일 5일 7일 국화 디스버드 특 - 5,900 5,360-4,200 4,900 4, 신마 특 - 8,315 8,472 7,376 8,025 8,090 6,860 6,502 5,792 카네이션 혼합(대륜) 특 - 6,816 6,630 5,517 6,199 5,203 7,006 7,061 6,632 혼합(스프레이) 특 - 3,631 3,621 3,114 3,240 3,054 4,306 4,012 3,713 장미 비탈 특 - 7,273 7,282 9,659 8,298 7,296 5,460 4,848 3,188 헤라 특 - 7,395 6,702 7,913 6,930 6,225 5,488 5,635 4,523 백합 시베리아 특 - 5,525 5,501 4,279 4,764 4,888 5,554 4,543 3,916 거베라 거베라 특 - 2,378 2,837 3,445 2,650 2,440 2,336 2,116 2,591 해바라기 해바라기 특 안개꽃 카시오피아 특 - 13,463 12,983 11,362 14,092 13,251 5,429 5,302 5,896 스타티스 윙스(혼합) 특 - 5,344 5,903 5,223 5,850 4,000 5,446 5,100 5,000 썬버드 특 - 3,972 4,590 5,960 5,600 3, 리시안사스 아레나그린겹 특 - 8,488 9,300 5,996 7,184 6,188-5,126 8,148 튜립 스트롱골드 특 - 5,427 5,320 4,745 5,212 4,958 3,714 5,017 4,253 프리지아 이본느 특 - 2,219 2,147 1,917 2,130 1,767 2,039 1,857 1,967 금어초 화이트 특 - 1,929 2,263 2,387 2,251 2,127 2,861 2,906 3,089 위 가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에서 집계한 자료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게재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은 도매시장 법인, 산지, 생산자, 포장 및 선별상태, 거래시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매법인별 출하상담 _ 중앙청과(02) / 대아청과(02) / 동부팜청과(02) / 한국청과(02) / 서울청과(02)

8 8 축산 제690호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농협축산경제 대표 선거, 깜깜하다 못해 컴컴 한우가격 상승세 이어갈 듯 상승폭은 크지 않아 번식의향도 주춤 선거운동 금지 선거 당일 후보 선출 후보 검증은 어떻게? 한우협 쓴소리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당초 6일로 계획했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일 자를 중앙회장 선거일인 12일로 결정했 다. 그런데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후보 검증 수단이 전무한 축산경제 대표 선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 근 불거진 전 현직 축산경제 대표들의 비 리 의혹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 인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로 남경우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 기수 현 대표까지 불구속기소하면서 농협 축산경제는 일대 혼란을 맞았다. 이 대표 는 검찰 소환조사에 들어가면서 대표직 을 자진사퇴했고, 농협은 이 대표 정상 임 기 만료 시점인 3월보다 두 달여 앞서 축 산경제 대표 선출을 진행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 선출 방식의 문제 점이 새삼 화두로 떠올랐다. 농협축산경제 대표 선거는 중앙회장 과 같이 간선제로 실시한다. 전국 지역축 협 및 축산계 품목조합 조합장 중 20인을 선출해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를 꾸 리고, 이 대표자회의에서 후보를 선정한 후 투표로 최종 한 명을 결정한다. 최종후 보자는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의 투표와 과반의 찬성에 의해 축산 경제 대표로 최종 선출된다. 다른 사업전담대표이사(농업경제, 상 호금융)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 아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회 표결을 거쳐 선출된다. 축산경제는 농협 내에서의 위 치와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방식을 택 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농업협동조합 법(농협법) 과 이에 근거한 농협중앙회 정 관이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농협축산경제 대표직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선출 시 후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농협은 후 보 선출을 위한 조합장대표자회의부터 대 의원회 표결까지 모든 것은 12일 하루만 에 진행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조합장도, 축산경제 대표 후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설사 유력한 후보자가 있다 하더라도 농협법은 중앙회 장 이외 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 다. 그나마 13일간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중앙회장이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인 사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치는 여타 사 업전담대표이사보다도 더 폐쇄적인 방식 이다. 막대한 경제규모를 관장하는데다 옛 축협중앙회 회장에 해당하는 상징적 지위까지 갖는 농협축산경제 대표를, 사 실상 20명의 지역조합장이 선출하는 셈 이다. 한우협회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성명을 발표, 농협축산경제 대표라는 막중한 책 임의 자리가 사전 검증절차 없이 체육관 식 선출로 이뤄지는 것은 축산농가를 무 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고쳐야 하며, 당선 후에라도 농가들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차기 대표 후보는 농민과 밀접한 사료가격 대책, 부산물 공 정가격 확립 등 농가 주도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정견발표 시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영원 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대표 선출 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지 금 같은 비리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 것 이라 본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 법을 개정 하고 선거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지 만, 후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생 산자단체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고 생각했다 고 그 배경을 밝혔다. 권순창 기자 잠시 주춤했던 한우가격 상승세가 조만 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GS&J 인 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도축두수 감 소를 근거로 이같이 전망했다. 다만 육우 수입육 공급증가에 따라 상승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kg 당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10월 1만8,574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 12 월 1만7,613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 전히 2014년 동월과 비교하면 25%가량 이나 높은 가격이다. 더욱이 GS&J 분석에 의하면 이는 지 나친 급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잠시 숨고 르기를 하는 것뿐, 도축 가능 두수의 지속 적인 감소에 따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 세균)도 지난해 11월 말 관측에서 올해 1 월 한우 도매가격을 1만7,000~1만9,000 원으로 점친 바 있다. 변수는 육우와 수입육이다. GS&J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홀스타인 수소는 물 론 원유생산 과잉에 따라 암소까지 일부 비육으로 전환하면서 육우 사육두수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은 더 위협적이다. 지 난해 11월 기준 연간 쇠고기 수입량은 전 년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특히 11월 수 입량만 놓고 보면 전년동월 대비 26.3% 잠시 숨을 고르던 한우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경북 울진의 한 축사. 나 증가했고 수입단가는 7.9% 낮아졌다. 한우가격이 오르리란 예상은 공통적이지 만 이같은 변수에 따라 상승폭은 크지 않 을 가능성이 있다. 번식 및 입식의향도 다소 소강 상태에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인공수정 판매량 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고 암소 도축률 하락도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가가 신중하게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며, 같은 맥락에서 송아지 가격 도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송아지 가격은 조만간 도매 가격 상승과 맞물려 다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권순창 기자 무허가 축사 고민 온라인으로 상담하세요 소 염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시작 축산환경관리원 온라인 상담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5일부 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허가 축사 개 선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관리를 위 해 지난해 신설한 농식품부 산하기관이 다. 농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전 문 상담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전국 무허 가 축사 현황 조사자료 분석, 농가 순회교 육, 전화상담소( ) 운영 등 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농가가 축사의 무 허가 요건, 개선대상 여부 및 적법화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 이번에 좀더 쉬운 접근과 상담을 위해 온라인 상담소 를 개설했다. 온라인 상담소에서는 주요 개선 내용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상담을 원하는 농가는 축산환 경관리원 홈페이지( or.kr)에 접속해 팝업창의 바로가기 버튼 을 누르거나, 우측 상단 e-정보관의 무허 가 축사 상담 메뉴를 눌러 게시판으로 접 속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홈 페이지. 좌측 팝업 창의 바로가기 버튼 이나 우측 상단 메 뉴를 통해 무허가 축사 상담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다. 장원경 원장은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로 있 는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 사를 모두 적법화해야 한다 고 설명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축산농가 입장에 서서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는 데 길잡이 역할 을 수행하겠다 며 축산농가의 많은 이용 을 부탁했다. 권순창 기자 한우 육우 젖소 염소 이달 5일부터 적용 올해부터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소 와 염소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 현)는 지난 5일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을 한 육우, 젖소, 염소 로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보 호법 에 의거해 가축을 인도적으로 사 육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국가 인증제도다. 2012년부터 산란계, 돼지, 육계를 연차적 으로 대상 축종에 포함시켜 왔다. 현재 산 란계농장 68개소(84만마리), 양돈농장 6 개소(2만1,000마리), 육계농장 2개소(10 만마리)로 인증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지 만 도덕적 의의가 큰 제도다. 소 염소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 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일반 사육방식에 비해 2배 이 상의 사육공간 및 이와 동일한 면적의 운 동장을 확보해야 하고 여러 마리를 자유 롭게 풀어 사육해야 한다. 분만 및 새끼 관리기준은 물론 급수 수질 및 축사 조도 습도 암모니아농도 기준도 있다. 한 육우, 젖소의 제각과 거세는 가급 적 금지하며 부득이 실시할 땐 생후 1주일 ~2개월령에 제각하고 수의사에 의해 외 과적 거세를 해야 한다. 송아지는 마리당 40cm, 큰소는 70cm의 사료조 길이가 필 요하다. 카우브러쉬, 건초공 등 보조물을 제공하고 먹이는 한 육우의 경우 40%, 젖소의 경우 60% 이상을 풀사료로 급이 한다. 염소 또한 제각과 거세를 한다면 일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마리당 사료조 길 이는 30~40cm며 먹이의 60% 이상을 풀 사료로 급이한다. 끈을 이용한 계류식 사 육은 수의학적 처치가 있을 때만 허용하 며 전기봉은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검역본부가 담당한다.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는 인 증서와 인증 표시간판을 받게 되며, 동물 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해 지정도축장에 서 도축한 경우에 한해 축산물에 동물복 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축산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자리잡 은 비인도적 사육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다. 건강하고 안 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제 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권순창 기자 주요 농축산물 가격 양곡류 경락가격 양재동 양곡시장( 전화:02) ~9 축산물 경락가격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전화:02) , 6520 구분 품명 등급 단위(kg)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1일 4일 6일 25일 28일 30일 2일 5일 7일 쌀 경기미 상 20kg - 53,250 53,250 53,250 53,250 53,250 54,500 54,500 54,500 전라미 보통 20kg -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9,750 39,750 39,750 충청미 보통 20kg -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9,750 39,750 39,750 흑미 상 80kg - 171, , , , , , , ,500 찹쌀 신성 상 80kg PP대 - 192, , , , , , , ,500 보리쌀 쌀보리 쌀 상 70kg PP대 - 155, , , , , , , ,000 보리쌀 늘보리 상 70kg PP대 - 138, , , , , , , ,000 콩 백태 상 70kg - 300, , , , , , , ,000 흑태 상 70kg - 305, , , , , , , ,000 서리태 상 70kg - 380, , , , , , , ,000 백태수입 상 70kg - 190, , , , , , , ,500 조 차조 상 70kg PP대 - 385, , , , , , , ,000 수수 수수 수입 상 75kg PP대 -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팥 팥 상 80kg PP대 - 362, , , , , , , ,000 팥 수입 상 80kg PP대 - 327, , , , , , , ,000 녹두 녹두 국산 상 78kg PP대 - 770, , , , , , , ,000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 평균가격 구분 품명 단위(kg) 4일 5일 6일 28일 30일 31일 전년말월 전년동월 전월평균 한우 큰암소 천원/600kg 5,782 5,778 5,799 5,683 5,801 6,047 5,842 4,571 5,842 (가축시장) 암송아지 천원/4~5월 2,300 2,300 2,205 2,300 2,300 2,300 2,227 1,664 2,227 수송아지 천원/4~5월 2,575 2,575 2,735 2,656 2,656 2,656 2,896 1,997 2,896 암송아지 천원/6~7월 2,617 2,621 2,620 2,576 2,626 2,641 2,528 1,809 2,528 수송아지 천원/6~7월 3,134 3,127 3,093 3,072 3,099 3,221 3,050 2,311 3,050 한우 한우평균 원/지육kg 17,564 17,343 18,445 17,163 17,784 18,038 17,664 13,984 17,664 (전국경매가격)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6,291 6,212 6,607 6,148 6,370 6,461 6,327 5,009 6,327 거세우 원/지육kg 18,163 18,049 18,904 17,813 18,306 18,543 18,262 14,242 18,262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6,528 6,487 6,794 6,402 6,579 6,664 6,563 5,119 6,563 비거세우 원/지육kg 14,869 14,317 16,001 14,666 16,251 15,937 15,314 11,852 15,314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5,273 5,077 5,674 5,201 5,763 5,651 5,430 4,203 5,430 육우 평균 원/지육kg 10,064 9,235 10,814 9,569 10,326 10,619 9,971 10,106 9,971 (전국경매가격)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3,454 3,169 3,711 3,284 3,544 3,644 3,422 3,468 3,422 돼지 평균 원/지육kg 4,194 4,314 4,300 3,938 4,434 4,546 4,788 4,635 4,788 (전국경매가격) 비육돈 천원/110kg 닭 육계 원/1kg 1,660 1,653 1,661 1,623 1,658 1,660 1,518 1,643 1,518 (산지가격) 계란 원/특란10개 1,017 1,009 1,005 1,036 1,031 1,025 1,036 1,301 1,036 닭 육계 원/1kg 3,061 3,056 3,054 3,093 3,121 3,124 2,849 3,306 2,849 (도매가격) 계란 원/특란10개 1,143 1,140 1,139 1,151 1,152 1,143 1,159 1,397 1,159 녹두 수입 상 78kg PP대 - 380, , , , , , , ,000 참깨 참깨국산 상 60kg PP대 -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참깨 수입 상 60kg PP대 - 320, , , , , , , ,000 들깨 들깨 국산 상 45kg PP대 - 365, , , , , , , ,000 들깨 수입 상 45kg PP대 - 135, , , , , , , ,000 율무 율무 국산 상 80kg PP대 - 520, , , , , , , ,000 1) 경매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 및 발표한 자료. 농가수취가격은 경매가격을 기초로 산정. 2) 한우 및 육우 평균가격은 등외등급 및 결함을 제외한 가격임. 3) 돼지 경매가격은 등외등급을 제외한 박피 기준 가격임.

9 제690호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기획 9 한국농정신문 재창간 10주년 특별기획 농민운동의 요람, 크리스천 아카데미 농민운동 현 장 을 찾 아 서 ➊ 농민운동의 요람,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나라 농민운동은 기나긴 역 사를 가지고 있다. 봉건 왕조 시대의 모든 봉기는 농민 봉기였으며 민족 사에 우뚝한 동학농민혁명 역시 농 민이 주체가 되어 싸운 일대 전쟁이 었다. 일제 치하에서도 농민들은 적 색농조를 조직하여 치열하게 싸웠 으며 그 조직과 열기는 해방 후에 전 국농민조합총동맹(전농)으로 이어 졌다. 그러나 전농이 소속되었던 민 족민주전선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 과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유구한 역 사를 가진 농민운동은 거의 궤멸이 되고 말았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 을 국시로 하여 모든 민중들의 움직 임을 빨갱이로 매도하여 탄압했고 그런 상황에서 농민운동은 싹조차 내밀 수 없었다. 그렇게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2기로 교 육받은 고성의 농민운동가 이호원 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러한 자각은 교육을 받은 농민들 대다수 가 마찬가지였다. 크리스천 아카데 미는 무려 800여 명의 농민들을 의 식화시켜 자신의 고장에서 농민운 동가로 거듭나게 했다. 엄청난 숫자 였고 이후 들불처럼 타오를 농민운 동의 밀알들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어떤 단체였 을까.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그 이름에 서 보듯이 기독교계에서 만든 사회 교육 기관이다. 설립을 주도한 인물 은 경동교회의 강원룡이었다. 기독 교계에서 주도하였지만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종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회교육 단체였다. 아카데미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들은 농촌과 산업, 노동의 세 분야로 나 누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농촌 분 야 간사는 이우재였다. 이우재를 비롯한 농촌분야 활동 가들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자유민 주주의에 입각한 크리스천 아카데 미의 설립 목적과는 어느 정도 거리 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마르크스 주의를 일정하게 받아들인 진보적인 경제학도들이었다. 장상환, 황한식, 황민영, 권오승, 박진도, 민인기, 권영 근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농민운 동을 지향했던 젊은 학도들로 당시 유신정권의 폭압적인 상황에서 크리 스천 아카데미는 유일하게 합법적으 로 가능했던 의식화 운동이었다. 70 년대의 운동은 종교라는 울타리가 불가피했다. 통혁당이나 인혁당에서 을 심어주었고 나이에 관계없이 수 평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었다. 농민 들에게 충격과 의식의 전환을 주었 던 4박5일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일 정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 개회 행사와 강원룡 목 사로부터 자유 평등 인간화 의 민주 주의 이념과 의식화 조직화 동력화 라는 강의를 듣는다. 둘째 날에는 농민이 가난한 이유 와 농업문제의 본질 등에 대한 분반 토의와 강의를 한다. 농민들이 가지 고 있던 일반적인 인식, 즉 조상이나 게으름 탓으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가 문제이며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 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셋째 날은 농업정책과 농민운동 에 대하여 강의와 토론을 하는데, 최성호가 사례 발표를 하면 곳곳 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관을 상대 로 싸움을 하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것 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넷째 날에는 농민들에게 가장 중 요한 문제인 농협 문제를 다루었다. 농협의 본질과 현재의 비민주성, 비 농민성 등을 파헤치고 진정한 농민 조합을 운동과제로 받아들이게 하 였다. 그리고 부락으로 돌아가 해야 할 과제를 찾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주로 관료들의 농민 지 배와 부조리한 농업 정책에 대항한 권익투쟁들이었다. 참가한 농민들은 교육의 내용뿐 만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이 당당한 사회의 주체라는 깨달음을 얻은 게 가장 중요했다고 입을 모은다. 마지 막 날 밤 12시에 진행된 촛불 의식 론가들인 장을병, 한완상, 양호민, 황성모, 리영희, 정영일, 박현채, 김 병태, 정창렬 교수 등이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농민운동 의 사관학교였으며 노동운동과 사 회운동에도 같은 비중으로 깊이 연 관되어 있었다. 당연히 유신정권 의 탄압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1979년 3월 마침내 대대적인 탄압 이 닥쳐왔다.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 럼 휘두르는 반공법이라는 칼날이 었다. 공안당국은 한명숙을 필두로 간사들 전원을 연행하여 극심한 고 문을 가했으며 농민들도 30여 명이 나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검찰은 아 카데미의 후원자가 소련 KGB의 손 아귀에 있다는 황당한 조작을 감행 하였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비밀 서클을 만들었다는 무시무시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말그대로 우리나라 농민운동가의 산실이었다. 1970년대 중반 수원에 위치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내일을 위한 집 에서 열린 농촌지도자 지도력 개발과정 교육 모습. (재)여해와 함께 제공 1970년대가 되어 박정희가 추구 하는 공업화 전략은 농촌 사회의 급격한 몰락을 가져오는 정책임이 점점 명확해졌다. 폭압적인 통치 하에서 농촌은 수탈의 대상이 되 어 피폐해 갔고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농민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 이후 가장 강력한 민중운동으 로 자리매김한 농민운동, 그 시작 에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 단체가 있다. 농민과 지식인의 만남 70년대에 농민운동을 시작하여 이후 운동의 주축이 된 사람들에게 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지역도, 나 이도 다르지만 그들 거의 모두가 크 리스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 다는 사실이다. 아, 이게 새 세상이구나, 그랬어 요. 인생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 구나, 그런 걸 크게 깨달았지요. 교 육을 다 받고 나니까, 여기에 목숨 을 걸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 요. 뭐랄까, 결연한 의지가 생겼다고 나 할까. 헌장 1조는 이렇다. 본 아카데미는 한국 사회의 건전 한 발전을 위한 모든 문제를 조사 연구하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 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협의회 를 가지며 모든 분야에서 봉사할 일 꾼을 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대화가 중시되는 것은 이 운동이 처음 일어났고 한국의 아카 데미 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독일의 아카데미 운동과 관련이 있 다. 사실 아카데미라는 단어 자체 가 일종의 대화, 혹은 토론을 뜻한 다(크리스천 아카데미는 2000년 5 월, 대화문화 아카데미 라는 명칭 으로 변경되었다). 그들은 한국 사회 문제의 본질을 비인간화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빈 부, 지배와 피지배, 도시와 농촌, 자 본가와 노동자 등의 단절이라고 보 았다. 그러한 양극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크리 스천 아카데미의 기본적인 생각이 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 적인 존재를 양성하여 사회의 통합 과 화해를 도모한다는 기독교적인 보듯이 이념적인 질식 상태에서 의 식화 교육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 험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열정에 찬 젊은 지식인 들에게 운동을 위한 장으로서 재정 적 지원을 받으며 공개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틀이었다. 교육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 식이었다. 독일 노동조합의 민주적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참가자들이 분반토론, 5분 발언 등으로 능동적 으로 발언하고 진행에까지 참여하 도록 하였다. 교육은 1차와 2차, 그 리고 장기 전문과정이 있었다. 농민운동가들의 탄생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내일을 위한 집 은 수원 시내와 뚝 떨어진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마음 껏 노래 부르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 었다. 강의실과 식당, 화장실을 오 가는 곳에 작은 원형 광장이 있어서 교육생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나 친 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교육 참가자들은 서로를 동지라고 불렀 다. 어색하던 호칭은 뚜렷한 동질감 여기에는 소농과 토지 문제, 농산물 가격 문제, 봉건적인 의식 문제 등 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부락 과 지역, 전국 단위로 구분하여 농 민운동의 과제와 방법을 토론한다. 후기에 와서는 아카데미에서 교육 을 받고 지역에서 실제로 투쟁했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단골로 사 례 발표를 한 사람이 가톨릭농민회 에서 활동하던 구례의 최성호였다. 아카데미 교육이 진짜 교육이었 어. 체계적으로 4박 5일, 일주일, 한 달 반 코스로 장기 교육을 하고 또 집에 까지 와서 교육을 했어. 내가 중학교 나왔는데 대학교 경제학까 지 공부를 시키는 거야. 어려운 경 제학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내용은 금을 긋고, 읽은 소감을 쓰고. 하여 튼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농민 운동가로서 이론이나 조직력 같은 걸 통달하게 돼. 그러니까 싸우고 싶 지. 구례에서 경지정리 담당하는 농 관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소 장이 우리한테 와서 큰 절하고 잘못 했다고 빌었어. 그 때 승리했던 기분 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은 깨달음과 다짐에 대한 엄숙한 행 사였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각자 초 를 들고 들어와 원을 지어 둘러선 다음 차례로 촛불을 붙이고 시와 글을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현재의 심정과 운동가로서 결심한 운동 과 제를 동지들에게 이야기한다. 고백 과 맹세, 그리고 집단적인 결의의 두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감격에 겨워 눈 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 였다. 통계에 따르면, 1차 교육에는 총 23기에 걸쳐 792명이 참가했으며, 2차에는 201명, 3차 장기교육에는 65명이 참여하였다. 3차 과정까지 간 이들은 대부분 농민운동의 지도 자로 성장했다. 장영근, 권종대, 배 종렬, 정광훈, 노금노, 윤정석 등등 이었다. 장기전문과정은 주로 강의식으 로 진행되었는데 강의내용은 운동 이념, 외국의 사회발전모형, 후진 국경제론, 농업경제학, 협동조합론, 의식화 방법론 등 이론과 실천방법 을 망라한 것으로 농민운동대학이 라 할 만 했다. 강사들은 당대의 이 한 용공 조작을 했다. 그 해 9월에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사실을 대부 분 받아들여 징역 2년에서 7년까지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곧이어 박정 희가 죽으면서 이듬해 용공 서클 부 분이 무죄로 되어 일부가 풀려났지 만 이우재, 한명숙, 장상환 등은 몇 년씩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우리나라 농민운동에 공헌한 바는 크고도 크 다. 민중교육 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탄압을 받 아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은 농민 들은 지역에서 끊임없이 교육과 조 직을 해나갔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민중운동의 주축으로 우뚝 설 농민 운동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요람 에서 걸어 나와 뜨겁게 타오를 참이 었다. 최용탁 소설가 이 원고는 장상환 교수가 2001년 <이론과 실천> 지에 발표한 1970년대 사회운동과 크리스천 아카데미교육 을 주로 참조하였음.

10 10 여론광장 제690호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농정춘추 이 땅의 농부 년을 맞이하며 송재성 (70,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임영환 변호사 쌀 관세화를 통한 농산물 완전개방의 원 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한-중 FTA 발 효, 쌀값 폭락 등 2015년을 생각하면 떠오 르는 이슈들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의 이슈가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게는 반가 울리 없는 소식이다. 굳이 수치로 표현하 지 않더라도 농가의 빈곤과 농촌인구 감소 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2015년의 이슈 들은 우리 농민 농업의 현실을 그대로 반 영하거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부는 작년 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밥 쌀용 쌀을 수입했다. 한국은 쌀 관세화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할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국내 쌀값이 폭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년 올해, 정부가 여전히 밥쌀용 쌀 수입계 획이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제 정부는 2014년에는 의 무수입물량 수입쌀 도입계획을 세우고 그 정보를 공개했으나, 2015년에는 대외비라 는 명목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비공개 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대로 문제제기 를 할 작정이다. 또한, 작년 말 한-중 FTA가 발효되었 고 이로 인한 국내 농가피해는 자명하다. 더 군다나 정부가 올해는 작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참여할 의사를 구체적으로 내비 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정부가 한-중 FTA 를 넘어 TPP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농 업의 비참한 현실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사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최근 한- 중 FTA 발효까지 자유무역의 확대로 국내 농업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고 이들의 경쟁 력을 키우기 위한 수많은 특별법 등이 제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해당 규 정들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실질적 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농업관련 법률 을 크게 생산부문, 자원부문, 투입부문, 식 품소비부문, 대외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 면, 대략 생산부문은 40개, 자원부문은 45 개, 투입부문은 8개, 식품소비부문은 27개, 대외부문은 7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법률들이 한국농업에 대한 철 학과 방향을 공유하면서 체계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 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은 선언적 규정 내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정작 농업 농민에 대한 구 체적인 적용은 개별법을 통해 이루어질 뿐 이다. 벼랑 끝에 선 한국농업을 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미봉책에 그치거나 시혜적인 법 률 제정 시행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한 국농업의 나아갈 바를 정해 이를 축으로 관 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 는 원년이길 바래본다. 여기 대봉 밭이여. 감나무. 옛말에 나무 밑에 뭐 심 지 말라고 하는디 해보니 그것도 아녀. 고구마 키워보 니 잘 커. 맛도 좋고. 그래서 올 봄에 또 심으려고 지 금 두둑 만드는 겨. 근디 순이 날라고 하면 새가 먹고 쥐가 먹고 고라니, 멧돼지도 엄청 나. 그땐 내년에 안 해야지 하는디 그게 그렇게 되나. 겨울에 가만있자니 머리도 아프고 몸 쑤신디 이렇게라도 하면 땀나고 건 강에도 좋아. 오늘은 추운 것도 아녀. 한승호 기자 최용탁 장편소설 137 길벗 따라 생활건강 43 겨울철 불면증을 이겨냅시다 제 3장 어떤 세월 임재현 기운찬한의원 원장 팀은 하루는 침을 맞고 하루는 양방 약을 먹었습니다. 한 팀은 침만 맞고 가짜 약을 줬고, 한 팀은 가짜 침을 맞고 진짜 약을 먹고, 나머지 한 팀은 가짜 약과 가짜 침을 주 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기대감으로 인 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험결과 양방 약을 먹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팀 사 람들 보다 침을 맞은 사람들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치료 이후 2달 뒤에 치료에 참가 했던 사람들을 다시 조 사해 본 결과 2달 뒤까지 효과가 지속된 건 침 치료를 받 은 팀 사람들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위 논문에 나온 혈 자리들도 포함된 불면증에 효과가 좋은 지압 방법입니다. 야, 임마. 이 정권이 농민을 위한다고? 너야말로 정신 차려라. 그깟 조합장 자리 도 권력이라고. 박정희가 늬 애비나 되냐? 지랄 같은 성격의 석종도 누가 들을까 무 서운 소리를 내뱉곤 했다. 아무래도 큰일 이 나지 싶었는데 석종은 그 해에 가까운 원주에서 경찰에 잡혀 유치장 신세까지 졌 다. 가톨릭 농민회에서 하는 집회에 참가 했다가 그리됐다고 했다. 하여튼 석종을 따르는 몇몇이 농협에 와서 시비를 거는 정 도 외에는 별 탈이 없이 잘 굴러가는 농협 이었다. 모내기가 다 끝나고 농촌에도 별 다른 일이 없어 개울로 천렵을 다니던 7월 초순 이었다. 그 동안 뜸했던 정해수가 갑자기 선택을 찾아왔다. 아이고, 우리 아재가 조합장이 되었다면 서?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섭섭하 게. 예순 줄에 접어든 그는 아직 팽팽하게 젊었다. 고급 차인 슈퍼살롱에 기사까지 대동한 그는 갈비 한 짝을 마루에 내려놓 았다.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만날 일이 없어서 그 랬지, 읍내에서 반공궐기대회 같은 것을 할 때면 으레 나타나 인사를 나누곤 했다. 그는 언제 그렇게 언변이 늘었는지 궐기대 회에서 늘 연설을 하곤 했다. 조합 일이 바쁠 텐데 내가 인사를 와야 지. 그건 그렇고 박의원 소식은 들었지? 모를 소리였다. 이번에 선거 끝나면 장관으로 간다고 하 드만. 지구당 부위원장이라면서 몰랐는 가? 요즘 당사에 통 나가보질 못해서 몰랐네 요. 장관으로 간다는 소문은 전부터 있었 는데, 또 선거는 벌써 끝났잖습니까? 하, 이 사람. 대통령 선거 말일세. 내일 모레가 9대 대통령 선거 아닌가. 대통령 선거는 잠시 잊고 있었다. 사실 선거라고도 할 수 없는 거여서 관심을 두 지 않았었다. 그러고 보니 정해수는 지역 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이었다. 이번에 선거하러 올라가시겠구만요? 그럼. 가야지. 한 표라도 잘못되면 안 되 니까. 대통령께서 선거가 끝나는 대로 개 각을 하면서 박의원을 불러올리려는 모양 일세. 그래서 말인데 이제 내가 대의원 자 리를 내놓고 국회로 들어가서 일을 해볼 생각이네. 자네가 좀 도와주어야겠어. 허황된 꿈이나마 잠시 박의원의 뒤를 생 각했던 자신이 정해수 앞에서 초라해지는 느낌이었다. 정해수 같은 자가 노린다면 자 신은 어림도 없을 것이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글고 대의원님 이 나서면 쉽게 되지 않겄습니까? 일러스트_박홍규 그렇지가 않아. 박의원 뒤를 노리는 자 들이 여럿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역에서 서명을 대대적으로 받아서 당에 제출할 생 각이야.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람을 국회 의원으로 삼고 싶다는 그런 내용으로 서명 을 받아서 올리면 그게 상당히 영향이 있 다고 하네. 중앙 요로에 힘을 쓰는 것은 내 가 따로 할 테지만. 그럼 제가 우리 면에서 서명을 좀 받아 달라 이 말씀이시구만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자네를 수석부위원 장으로 올려줌세. 도대체 수석은 또 몇 명이나 될지 모를 일이지만 정해수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 었다. 피곤한 일이지만 힘을 쓰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박정희는 2,578명의 대 의원 중에서 2,577표를 얻어서 9대 대통령 에 당선되었다. 한 표는 무효표였다. 어느 놈이 대통령 이름도 제대로 못 써 서 무효표를 만들어, 참. 아깝네. 그 놈만 아니어도 만장일친데 말여. 그나저나 대통 령 말씀이 내년에는 농가소득을 이백만 원 까지 올린다고 하니 이제 시골도 잘 살게 되었네, 그려. 선거를 하고 내려온 정해수가 입맛을 다 시며 그렇게 말했고 선택도 고개를 주억거 리며 맞장구를 쳤다. 밤에 잠을 깊이 못 자서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이면 불면증이 더 심해지기 쉽습니다. 겨울에는 밤 의 길이가 길고 낮의 길이가 짧아서 햇볕을 충분히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낮에 충분히 햇볕을 받지 못하면 몸 에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타 민 D는 숙면과 연관된 비타민으로 부족해지면 잠을 깊이 자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불면증을 이겨내려면 충분히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 5~30분 정도 햇빛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썬크림(자외선차단제)을 바 르면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B를 차단하므로 햇 볕을 쬐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햇볕을 쬐 어도 나이가 들수록, 뚱뚱할수록 비타민 D의 합성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햇빛을 받는 게 좋습니다. 햇빛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달걀노른자, 버섯류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면증에는 침 치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불면증에 대한 침 치료에 관한 논문(Efficacy of Acupuncture for Primary Insomnia)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 다. 논문에서는 사람들을 세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1 먼저 얼굴에서 양쪽 눈썹 한가운데를 양손 두 번째 손 가락으로 짚어 보세요. 2 이마를 따라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머리카락이 시작됩 니다. 이곳이 바로 신정혈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눌러서 마사지해줍니다. 이쑤시개 10~20개 정도 를 묶어서 톡톡톡 두드려 주어도 좋습니다. 3 그다음에 이마~머리 시작 부분으로 온 머리 정중앙 선 을 따라 쭉 정수리까지 갑니다. 4 이 정수리가 백회혈 인근입니다. 백회혈 주위 앞뒤 좌우 로 충분히 지압을 해줍니다. 손으로 두드려 주어도 좋습 니다. 5 백회혈을 지나 뒷머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머리뼈가 갑자기 훅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6 머리 정중앙 선에서 양쪽으로 1cm 정도 양옆으로 가서 이곳에서부터 위로 4cm까지를 지압해줍니다. (2~30번 정도 문질러주세요) 7 그다음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쪽에 벙긋 솟아있는 뼈 주 위를 자근자근 눌러줍니다. (안면혈) 8 왼손을 들어 손바닥이 나에게 보이게 합니다. 9 오른손으로 손목을 만져보면 엄지손가락 쪽과 새끼손가 락 쪽에 툭 튀어나온 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새끼 손가락 쪽 뼈 안쪽을 지압해주시면 됩니다. 10 발목에도 안쪽과 바깥쪽에 복숭아뼈가 있습니다. 11 안쪽 복숭아뼈 아래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쓰다듬듯이 지압해줍니다. 12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반대로 쓰다듬듯이 지압해줍니다. 불면증이 심하면 인근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 으시기 바랍니다.

11 제690호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여론광장 11 여성농민으로 산다는 건 여성농민 공동체, 희망의 증거 2 사설 구점숙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언젠가 여성농민단체의 수련회에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분위 기상 세계전쟁이 끝난 유럽의 어느 농 촌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외국영화였 지요. 제목이 <안토니아스 라인>이니 우리말로 하자면 안토니아 일가 정도? 젊은 여성 안토니아가 친정엄마가 돌 그 시절 우리는 / 아가신 고향마을에 딸을 데리고 와서 는 살림을 일구는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청각장애가 있어 소외받는 마을사람을 농장에서 일하게 하고 결혼도 시켜주었고, 남자 형제와 가족들에게 폭행당하는 여자 아이를 돌봐주는가 하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루하다고 평하는 분 들도 계셨는데 나는 한 장면 한 장면 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본시 아슬아 슬하거나 공포감을 주는 영화보다는 잔잔하게 삶의 고뇌를 담은 내용을 좋 아하는지라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내 용에 재미를 붙여 몰입을 한 셈입니다. 감명깊게 본 영화를 몇 줄로 줄여서 말하자니 시시하기 그지없지만 영화 가 던져주던 메시지는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주위에 안토니 아 같은 언니들이 많이 있지요. 품이 넓고 일을 야무지게 잘 하며, 멀리 바 라보면서도 섬세하게 일하는 자세를 가진 우리들의 이모나 언니들이 있어 온갖 어려움에도 가정과 사회가 제대 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바닷가 공동체 회원들의 한 언니 남 편분이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상 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대 신 야무진 언니가 농사일이며 여러 일 을 억척같이 해내어서는 살림을 꾸려 가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생이 끝이라고들 합니다. 언니 를 닮은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이 되었으니 언니의 헌신과 강한 생활 력은 그렇게 보상이 되는 셈이라고 자 타가 인정합니다. 허나 지금까지의 그 고생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 럼에도 항시 밝은 얼굴로 사람을 맞으 며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있으니 사람 들은 그 언니랑 같이 있으려 하고 그 언니랑 짝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언니의 남편분은 술과 담배를 하지 만,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지 않은 지 몇 십 년이 되었다지요. 게다 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피합 니다. 듣자하니 예전에 뱃일을 할 때 사람들이 던진 말과 감정에 상처를 많 이 받았다고들 합니다. 그런 아저씨께 서 어느 날 평소답지 않게 작업장으 로 와서는 언니에게 담배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놀라면서 도 일을 하시라고, 누구나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며 먹히지도 않을 말 돼지 오줌통을 차고 놀았다 을 새삼스레 강조했습니다. 이에 질세 라 함께 일하던 언니들도 일하러 오시 라고, 남자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 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설마 일하러 오겠냐고, 일을 손 놓은 지가 얼마냐 며 다들 한 마디씩 보태었는데, 그 몇 일 뒤, 진짜 일하러 온 것입니다. 사 람들은 저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잘 왔다고, 하던 일이라 잘 할 것이라 며 추켜세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술과 간식을 권하며 수고했다고 칭찬 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루 도 거르지 않고 굴을 채취하는 날이 면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 지요? 단순하게 보면 아저씨의 변화인 데,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것 일까요? 바닷가 공동체의 힘이겠지요. 힘센 자 중심의 수직적인 권력체계가 아니 라 수평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 하고 돕는 방식, 모든 사람을 있는 그 대로 존중하는 방식, 지적보다는 칭찬 과 격려로 배려하는 방식이 마음을 움 직였던 것이겠지요. 여성들이기에 가 능한 방식인 셈이지요. 그러니 안토니 아 같은 언니들을 세상의 중심에 서도 록 해야겠지요? 선거제도 변화 없이 농협개혁 요원하다 언론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농민대 통령 선거 라 이야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장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 이다. 그러나 과연 농협중앙회장이 농민들 을 대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까? 대 부분의 농민들은 위상에는 동의하지만 역 할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보면 제도 자체의 문제로 진정한 농민대통 령 을 선출할 수 없다. 출마자들 대부분 뚜렷 한 목적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거대조직 을 이끌 역량도 목표도 의지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그러니 출마자들 공약의 핵심이 지역농협 조합장의 권익향상이다. 조합장 보수 책정을 이사회 의결로 바꿔 조합장의 월급인상을 보 다 수월하게 한다던가, 조합장들을 자회사 이사로 참여하게 하고, 연금제도를 마련한다 는 것 등이다. 지금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처 우가 낮아서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공약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이다. 실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 그러니 현재의 중앙회 후보들이 거창 한 농협개혁이니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이니 관제농협 탈피니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농협개혁은 결국 관제농협 탈피, 조합 원중심의 운영이 핵심이다. 이것을 주장하 는 후보도 없고, 이것을 압박할 수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간선제 방식의 선거 와 공개적인 유세와 토론조차 없는 상황에 서는 농협을 개혁할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날 선출되는 농협축산 경제 대표 선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축 산경제 대표 선거는 축산농협조합장 20명이 모여 선출하는데 사전에 선거운동도 할 수 없 고, 공약이나 의견발표도 없이 선거가 이뤄진 다. 이러니 후보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음성적인 선거운동만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 한 불합리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 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농민들은 나날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대변하고 대표할 농협중앙회장 선거, 축산경제 대표 선거는 농민들과 전혀 관계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농협중앙회 장, 축산경제 대표에게 농협개혁을 기대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선거가 끝 나는 대로 농협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 다. 농민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철저한 검증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협개혁은 요원하다. 이상락 소설가 중학시절, 한 울타리에 있던 농업고 등학교 축사에 구경 갔다가, 영국의 요 크셔 에서 건너왔다는 돼지를 처음 봤 을 때 두 가지가 놀라웠다. 우선, 그 도 야지 녀석은 조부님 수염 같은 흰털로 치장을 하고 있어서 돼지 털은 검다 는 내 상식을 여지없이 깨버렸다. 또 한 가 지는 무지막지한 덩치였다. 농고생들 이 실습시간에 먹이를 많이 먹인 탓인 지는 몰라도 그 크기가 마치 다리 짧은 암소 를 본 느낌이었다. 녀석들은 네 다 리로 제 체구를 지탱하기도 힘겨운 듯 자꾸만 뒤뚱거렸다. 걸핏하면 허술한 우리를 훌쩍 타고 넘어 배추밭으로 달 아나곤 하던, 옛적 내 고향 집의 날렵 한 돼지에 비교하면, 요크셔라는 그놈 은 그냥 육중한 고깃덩이로만 보였다. 초등학교 시절 내 고향집에서 기 르던 돼지는, 어지간히 큰 어미라 해 봐야 2백 근을 넘지 않았다. 우리 집 의 경우 새끼를 칠 때까지 길러본 기 억이 없다. 중돼지쯤으로 자랐다 싶으 면, 이 마을 저 고을을 돌아다니는 돼 지 장수들이 찾아와서 팔라고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그때그때 팔아서 비료 값도 대고 농약도 샀다. 사람 먹을 양식마저 걱정해야 할 정 도로 너나없이 빈한하였으므로 여러 마리의 돼지를, 그것도 어미가 되도록 키워서 새끼를 치고 할 여유까지는 없 었던 것이다. 돼지 사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밥 지을 때 나오는 뜨물에다 삶 은 고구마 몇 개, 먹고 남은 음식 찌꺼 기, 푸성귀 부스러기 따위가 돼지가 일 용할 양식이었다. 물론 그 도야지 녀석 들 때문에 나도 좀 고달팠다. 매일이다 시피 엄니에게 등 떼밀려, 낫 들고 망태 메고 풀을 베어 날랐던 것이다, 나는 돼 지 우리에 풀을 넣어줄 때마다 작대기 로 녀석의 엉덩짝을 치면서 꼭 한 마디 를 했다. 요놈의 도야지 새끼! 돼지 멱따는 소리 가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죽음직전에 이 른 돼지가 질러대는 단말마의 비명인 데, 그 소리가 하도 크고 요란해서 온 동네를 쩌렁쩌렁 울렸다. 어른들은 마 을의 대소사를 훤히 꿰고 있으므로 돼지를 잡는 연유를 안다. 설이나 추 석 등의 명절을 앞뒀거나, 혼례나 회갑 잔치가 있거나, 장사를 치르거나, 외 지에 나가 출세한 사람이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한 턱 낸다거나.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몇 사람이 의기투합하 여 고기 묵은 지도 오래 됐는디 돼지 나 한 마리 잡세!, 하고 즉석에서 일 을 벌이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 잡는 돼지는 몇 십 근짜리의 작은 놈이었다. 돼지 잡는 현장은 아이들에게도 흥 미로운 구경거리였다. 남자 어른들이 돼지의 사지를 나눠 잡고, 요동치지 못 하도록 몽둥이로 누르고, 칼로 멱 을 따고, 끓인 물을 온몸에 끼얹고 나 서 털을 뽑고, 칼잡이가 배를 갈라 내 장을 꺼내고 하는 과정을 어른들의 가랑이 사이로 훔쳐보면서도 무섭다 고 도망치는 남자아이는 거의 없었다. 자, 요놈 갖고 가서 놀아라. 칼잡이가 아랫도리 창자 사이에서 오줌통을 뚝 떼어 주인집 아이에게 건 네면, 우리는 그때에야 물러나와 그 속에 바람을 채워서 던지고 차고 하며 놀았다. 오줌통은 매우 질겨서 풍선 과는 달리 좀처럼 터지지 않아 좋았다. 한번은 우리 집에서 돼지를 잡아서 오 줌통이 내 차지가 되었는데, 아이들과 가지고 노는 중에 회오리바람에 휩쓸 려서 그만 높다란 팽나무 가지에 걸 려버렸다. 눈물이 났다. 다음 날 가봤 으나 종적이 묘연했다. 지금도 유년시절을 돌이킬 때면 그 때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하지만 그것 이 풍선 이라면 모를까, 그때 높다란 팽나무 가지에 걸려 바람에 살랑거리 던 도야지 오줌통 이 눈앞에 삼삼하 다,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글로 쓴다 면 쯧쯧, 문학을 한다는 사람이 하 며 흉보겠지. 기후변화 대책이 시급하다 제주도는 겨울 날씨가 푸근해서 월동채소 의 생산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는 가을장마로 적지 않은 피 해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 괴산과 제주에서 는 콩이 성장기에는 가뭄으로 제대로 크질 못하고 수확기에는 장마로 수확량 감소는 물론 심각한 품질 저하로 농가 고충이 심화 되고 있다. 지금 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농업의 가 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 농민들 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농사라 는 것이 자연과 더불어 짓는 것이라 벌어지 는 자연현상을 따르기도 하고 대비하기도 하며 농민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농사를 지 어왔다. 그러나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는 전 지구적 기후 변화가 그 원인으로 지금까지와 양상이 다를 뿐 아니라 예측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형태도 다양하고 발생 빈도도 잦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제 기 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데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콩 농가들이 겪고 있는 잦은 비로 인 한 피해는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분 의 콩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소득이 반토막 이 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나마 정 부에서는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 는데 농민들 반응은 냉랭하다. 소득이 줄었 다고 그만큼 빚을 얻어 쓰라는 게 무슨 대책 이냐는 거다. 한편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 시하는 농업수입보장 보험은 실효성에 의문 이 제기되고 있다. 보상수준이 낮고, 보험금 을 받을 경우 다음해 납입보험료 할증이 있 어서 결국 농민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안 고 있다. 그래서 농업수입보험 시범사업에 참가한 농민들은 재가입에 부정적이다. 제주 월동채소는 조기 수확돼 가격이 폭 락했다. 봄에 수확되는 월동 작물들은 파종 기의 이상기후로 작황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상기후로 농민들의 농작물관리 노력이 배 가 되면서 소득은 격감하는 상황이 반복되 고 있다. 이제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대책이 절실하다. ICT 농 업을 외치면서 농민들에게 하늘만 보고 농 사지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 통일농업 ] 농업의 새로운 설계도 나올까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전 년도의 국정을 총괄적으로 평가하 고, 올해의 핵심적인 국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북녘에서도 최 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특별한 의미 를 갖는다. 북측이 올해 발표한 신 년사를 살펴보면 단 한 가지를 제외 하고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크게 다 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농업과 관련 된 부분을 포함하여 특별하다거나 새롭다고 평가할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특별한 내 용이 포함됨으로 인해 북측의 신 년사는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1980년 이후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이룩한 성과들 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 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할 것 이라 는 내용이었다. 신년사가 올해 일 년 동안 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 하는 것이라면, 당대회는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갈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갖는 무게감 은 전혀 다르다. 올해 신년사가 평 범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도 어쩌면 당대회에서 제시할 획기적인 내용 을 아껴두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과 전문가 그 룹의 이목은 제7차 당대회로 모아 지고 있는 것이다. 북측이 당대회에서 제시하겠다 고 밝힌 설계도 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 러나 그 설계도 가 향후 북측의 대내 외적 국가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설계도 속에는 지난 15년간 북측 신년사에 서 가장 먼저 거론되었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청사 진도 분명히 포함될 것이며, 경제강 국 및 인민생활의 주요 분야인 농업 부문의 정책방향과 중점과제도 어 떤 식으로든 포함될 것이다.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 았지만 1990년대 심각한 식량부 족 위기 이후 북측의 농업정책 목 표는 농업 및 식량 생산력의 정상 적인 복구 에 초점을 맞춰 왔다. 정 상적인 복구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농업 및 식량 생 산이 최고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1980년대 중반의 생산량을 뛰어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면 당연 히 식량자급을 달성하게 되고, 식 량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된 다. 아직 식량자급을 완전하게 달 성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식량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되면서 식량자급 을 실현한 이후의 농업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그렇다면 이번 당대회에서 과 연 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목표 가 제시될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 일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북측은 농업 및 식량 생 산력의 정상적인 복구를 위한 중점 과제의 하나로 농기계, 비료 등 영 농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 력 및 에너지, 기계금속, 석탄화학, 전자통신 등과 같은 연관산업 부문 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종 자개량 및 재배기술 등을 포함한 농업기술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 진해 왔으며, 과수와 시설채소 및 축산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생산 기지를 확충하는데도 국가적 노력 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노동생산 성을 높이기 위해 7.1경제관리개선 조치로 대표되는 새로운 농업관리 방식을 꾸준히 확대해 왔는데, 분 조관리제의 도입에서 시작하여 점 차 분조의 규모를 더욱 작게 만드 는 조치를 취하더니 최근에는 포전 담당제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정도 까지 진행되었다. 만약 당대회에서 농업정책의 새 로운 방향과 목표가 제시된다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그대 로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무언가 획 기적인 내용이 새로 도입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 히 포전담당제까지 도입되어 시행 되고 있는 현행 농업관리방식에서 7.1조치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또 다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당대회에서 농업부문과 관 련한 새로운 설계도가 제시될 경우, 이는 북측의 농업에도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겠지만 향후 남북 농업교 류협력이 재개되는 상황이 온다면 상호간 농업교류협력의 내용도 이 전과는 매우 다르게 진행되도록 만 들 것이다. 비록 현 시점에서는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된 상 태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농업교 류협력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 7차 당대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12 12 NGO 제690호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4차 여성농업인육성계획 확정 결국 시늉만 낸 꼴 정책추진체계 빠져 반쪽에 머물러 이행 점검 장치 마련 자문위원회 구체화 등은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 식품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될 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4차계획)을 지난해 말 확 정했다. 농식품부는 4차계획이 시 행되는 5년간 총 7,969억원의 예산 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5일 농식품 부가 4차계획을 여성농민단체와 언 론에 배포하며 알려졌다. 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4차계획 에 대해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일 정 부분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광 역 시군 지자체에 전담부서와 담당 자 설치 등 정책추진체계가 빠진 만 큼 반쪽자리 계획에 머물렀다 고 평 가했다. 4차계획의 비전은 실질적 양성평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이고 양성이 평등한 농 업 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 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 대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다 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이 전략 과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을 개정해 2016년 상반기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도 입한다.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인 정은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 보 장의 성격 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 명이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농민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등록 할 수 있고, 정부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창업이나 면세유 신청 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더불어 2014년 68개인 지자체별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에 여성정 책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시 켜 2020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 이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 농정관 리 위원회(위촉직 포함)의 여성 참 여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농협도 여성 조합원 40%, 임원비율 10%까지 단계적으 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명 무실해진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 회의는 상 하반기 2회 이상으로 확 대한다고 명시했다. 이전 계획까진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만 해 한 걸 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올 해 안으로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 (가)도 마련한다. 농식품부와 각 시 도별 4차계획 의 2016년 시행계획, 결과를 자율 평가한 후 이를 분석해 2017년 시 행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 과정에 서 우수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에 대 한 포상도 추진한다. 이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는 평 가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림수산식 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2016년 안 으로 여성농업인 교육관리안을 마 련한 후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다. 농촌진흥청을 통해 소규모 창업 과 농가맛집을 지원하는 규모도 늘 린다. 2015년 30개소에서 2020년 4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 성가족부와 연계, 2015년 현재 5개 소인 농촌형 새일센터를 확대해 여 성농민 맞춤형 취 창업을 지원한 다. 2020년까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25종을 추가로 개발하고 농기계 임 대사업소도 2015년 350개소에서 2020년 500개소로 확대한다. 여성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성농업 인 농기계교육도 진행한다. 송천떡마을(양양)과 백석올미마 을(당진) 등 여성농민의 지역개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포상도 추진한다. 2017년부터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여성농민 을 선정해 포상도 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보건복지부와 연 계, 2015년 11월 604개소인 농촌 국 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654개 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2015년 31개 소(이동식놀이교실 3개소 포함)인 농 촌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어린이 집)도 2016년부터 매해 3개소 확충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말아이돌봄 방도 2015년 15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한다. 도시락배달과 세탁서비 스 등 행복꾸러미 사업도 본격화한 다. 농촌현장에 방문해 의료 등 서비 스를 일괄 지원하는 행복버스도 1년 에 75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고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정부가 발표한 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 대해 여성농민들은 정책추진체계가 빠진 만큼 반쪽짜리 계획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은 언니네텃밭 횡성공동체 소 속 여성농민들이 꾸러미 포장을 마친 뒤 꾸러미에 들어간 농산물을 들고 있는 모습. 한승호기자 분야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 성 주체 양성 추진분야별 재정계획 (단위:백만원) 계 (16~20) 농가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제도는 지원대상을 통원치료 중인 환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가구 지 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제도는 명칭 을 행복나누미로 변경해 지원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내용도 확대한다. 이춘선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4차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도 광역과 시군 지자체에서 전 담부서와 담당자 등 정책추진체계 가 없으면 계획을 세우고도 시행이 제대로 안 된다 며 2차계획에서 정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488,368 90,583 94,093 97, , ,799 52,910 9,545 10,059 10,575 11,100 11,631 11,843 2,354 2,362 2,368 2,376 2, ,909 46,130 46,009 45,908 45,857 46,005 13,883 2,666 2,716 2,771 2,832 2,898 총계 796, , , , , ,716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비예산사업 미포함, 각 부처(부서) 중기재정계획은 해당연도 예산 편성시 조정될 수 있음 책추진인프라구축이 명시됐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20년을 요구했지 만 시늉만 낸 꼴 이라고 평가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이어 그나마 이행 점검 장치를 마련하고 자문위원회 를 2회 이상 열기로 한 점, 여성농기 계 교육, 과제별 담당 부서를 명시 한 점 등은 성과로 볼 수 있다 고 설 명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올해부턴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해 정책추 진 체계를 실질적으로 세울 수 있도 록 만들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경철 기자 위안부 피해자 89세 이용수 할머니 후손 위해 반드시 해결 24주년 맞은 수요시위, 농민들도 힘 실어 10억엔에 면죄부 내준 한일 합의 무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6일로 24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 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212차 수요시위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요시위는 지난해 12 월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적으로 합의하자 10억엔에 면죄부를 준 꼴 이라 는 성토가 거세게 일어 더욱 이 목을 집중시켰다. 실제로 이날 전 세계 13개국, 41개지역에서 공동행동이 전개됐고 참가자 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를 선언하고 나섰다. 해를 넘겨 54일째 농민 백남 기씨의 쾌유를 염원하며 농성 투쟁중인 김영호 전국농민회총 연맹 의장과 강다복 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 회장 등 농민들 도 수요시위에 참석해 힘을 실 었다. 1,500명의 참가자들은 지 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 교장관 회담 합의는 24년이라 는 세월동안 수요시위에서 외 쳐 온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 히 무시한 채 졸속 합의와 정 치적 담합으로 끝나버렸다 며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기 지도 않은 이번 합의를 두고 한 국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합의라고 뻔 뻔한 말을 내뱉고 있다 고 성토 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 는 합의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 게 이번 합의에서 말한 바가 배 상이나 법적 책임이 아니라고 못 박았고, 이로써 더 이상의 사 죄도 않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 고 있다 며 그럼에도 앞으로 국 제사회에서 비판과 비난 자제를 약속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이뤄졌다고 호도하고 있 는 한국정부의 모습 앞에 피해 자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 용수 할머니(89)는 무대에 올 라 내가 안하면 우리 손녀, 후 손들에게 돌아가니, 책임을 떠 넘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 결할 것 이라며 내 나이 89세 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 라 고 밝혔다. 이에 참가자들은 박 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참가자들은 한일 양국 정 부 피해자 요구에 따른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재협상 즉각 실시 일본 정부 국가적 법적 책임 인정, 이에 따른 배상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역사교과 서 기록 등 조치 이행 한국 정 부 합의 전면 재검토, 피 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수요시위는 지난 1991 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군 위안부 범죄를 용기 있게 고 발한 후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1년 12월 에 열린 1,000차 수요시위에 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염원을 담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도 했다. 박경철 기자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세계행동 및 1,212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 동상의 손을 어루만지고 있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