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EBBEE0B0E8C3FEBEC8C0FC284946BAB8B0EDBCAD2DC3D6C1BE295F 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3EBBEE0B0E8C3FEBEC8C0FC284946BAB8B0EDBCAD2DC3D6C1BE295F303432382E687770>"

수지 즙
8 years ago
Views:

1 IT & Future Strategy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제3호 ( ) 목 차 Ⅰ. 안전 취약계층 확대와 위험 증가/1 Ⅱ. ICT 기반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이슈/5 Ⅲ. ICT 활용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10

2 IT&Future Strategy 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정보사회의 주요 이슈를 전망, ICT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NIA에서 기획,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NIA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내용에 대한 문의나 제안은 아래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 김성태 작 성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기획단 - 이정아책임연구원( , leeja@nia.or.kr)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

NIA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내용에 대한 문의나 제안은 아래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약 전통적 가족모델 해체, 가족간 유대 약화, 고령화, 빠른 도시화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의 유대감과 친화성이 저하되면서 안전 취약계층 증가 - 그러나 각종 안전기준은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인 기준으로 마련되어, 안전 취약 계층(어린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사고발생 위험과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취약계층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 추세이며, 따라서 인력과 물적 자원을 동원한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ICT 기반의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 구축이 필요 <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ICT 응용서비스 > 구분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 ICT 응용 서비스(예시) 유괴 실종 성폭행 등의 범죄, 교통사고, 불의의 정보제공, 상태파악, 등하교알람, 위험통보, 어린이 사고 등 신변안전, 시설모니터링, 위험구역 경보장치 등 독거가정 안전사고, 교통사고, 실종, 배회, 치매 정보제공, 위치정보파악, 상태파악, 신변안전, 고령자 건강이상에 따른 비상 등 거주시설 모니터링, 비상알람, barrier free 등 여성 비정상적 사고, 성범죄, 실종 등 장애인 이동시 안전사고, 화재 등의 재해대처에 미흡 등 언어미숙으로 각종사고나 화재 대처 등에 외국인 미흡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ICT 활용을 위한 4대 추진전략 ꊱ 수혜 대상자별 안전관리 범위와 서비스 내용 구체화 우범지역모니터링, 택시안전, 비상시 알람 등 길안내서비스, 지능형 안내지팡이, 비상시 알람, barrier free 등 비상시 영상서비스, 비상시 경고 알람 등 - 취약계층별 특징적인 행동양식이나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인 대상 안전 안심서비스와는 다르게 ICT 활용에 세심한 고려 필요 ꊲ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시스템을 확대해 지역사회별 단위 시스템 구축 -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가정과 지역 커뮤니티(NGO 학교 학원 유치원 보안업체 상가 등)와의 관계 강화, 유관기관간의 연계 체계 강화 ꊳ 기존의 효과적인 기술과 시스템 활용으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 기존 ICT와 시스템을 안전 취약계층의 니즈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해 안전 관리 서비스 지원과 효용성을 제고시키고 소요비용을 절감 ꊴ 개인정보 취급, 시큐리티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신변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 방향, 시큐리티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검토는 필요 불가결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지선선임연구원, 은혜진연구원(NIA)의 자료 도움을 받았습니다.

등 독거가정 안전사고, 교통사고, 실종, 배회, 치매 정보제공, 위치정보파악, 상태파악, 신변안전, 고령자 건강이상에 따른 비상 등 거주시설 모니터링, 비상알람, barrier free 등 여성 비정상적 사고, 성범죄, 실종 등 장애인 이동시 안전사고, 화재 등의 재해대처에 미흡 등 언어미숙으로 각종사고나 화재 대처 등에 외국인 미흡 등 취약계층

5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1 Ⅰ 안전 취약계층 확대와 위험 증가 1. 안전 취약계층 1) 위험요인 증가 급속한 사회 변화로 안전 취약계층 확대와 함께 위험노출 빈도 증가 o 전통적 가족모델 해체, 가족간 유대 약화, 고령화, 빠른 도시화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의 유대감과 친화성이 저하되면서 안전 취약계층 증가 - 사회적 안전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격차(Safety Devide)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2) o 사회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이 급증 하면서 안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수많은 위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 증가 o 그러나 각종 안전기준은 취약계층을 충분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안전 취약 계층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사고발생 위험과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사회 안전상태는 10년 후에도 여전히 위험해질 것 이라고 응답(서울서베이결과, 08) o 서울의 도시 위험도는 03년 이후 지속 하락 < 여성의 주된 불안 요인 > - 10명 중 4명이 평소 범죄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며,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심각하게 느끼는 상태 - 특히 여성은 범죄발생 을 가장 주된 사회 불안 요인이라고 응답 < 서울의 도시 위험도 > 연도 도시위험도 자연재해 서울밤길 범죄두려움 건축붕괴 위험성 (증감) (-0.34) (-0.21) (-0.52) (-0.30) (-0.33) 자료 : 서울시, 2008 서울서베이 사회상 조사, 08 1) 취약계층의 사전적 정의는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노출된 계층, 즉 타인의 행위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쉽게 손상을 당하는 사람(김용규, 시사저널, 08)을 의미. 한편 본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이라 함은 어린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이르며, 특히 외국인은 취업 노동자나 결혼 이주자 등을 한정해서 총칭 2)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안전사고 통계DB 구축 및 현황 분석 연구,

사회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이 급증 하면서 안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수많은 위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 증가 o 그러나 각종 안전기준은 취약계층을 충분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안전 취약 계층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사고발생 위험과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사회 안전상태는 10년 후에도 여전히 위험해질 것

6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2 2. 취약계층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현황 유괴나 실종, 교통사고 등 어린이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 o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01년 1,269명에서 '07년 538명으로 57.6% 감소 - 그러나 어린이 10만 명 당 안전사고 < 어린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06) > 사망자수는 6.3명('07)으로 OECD 국가평균 5.3명보다 많으며, 사고원인은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 - 한국 어린이(14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1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국 중 최고 OECD 26개 국가 평균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1명)에 비해 약 1.5배 높은 상황 자료: 손해보험협회,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09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명) > '01 '02 '03 '04 '05 '06 '07 1,269 1,210 1, 자료 : 통계청, 07 사망원인 통계,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아동 청소년 백서 에서 재인용 o 어린이 성폭력, 납치 유괴, 살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단이 날로 흉악해지면서 사회적 불안감 고조 < 어린이 성폭력 실종 현황 > <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04년의 721건에 비해 08년 에는 1,220건으로 증가 했으며, 어린이 실종 건수도 06년의 7,064건 에서 08년에는 9,470건 으로 증가 자료:동아일보,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 청소년백서 08

1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국 중 최고 OECD 26개 국가 평균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1명)에 비해 약 1.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3 위험환경 노출이 쉬운 고령층 안전사고, 자기보호가 약한 여성 대상 범죄 증가 o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자 안전사고는 03년 253건, 04년 304건, 05년 500건, 06년 787건 등으로 매년 급증 - 고령층(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6명)에 비해 약 3배가 높은 수준 o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나 인계시스템이 미흡한 가운데 노인 치매환자 실종건수가 연평균 7,930명, 월평균 660명에 이르는 상황 < 고령층(65세이상)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06) > < 노인 치매환자 실종건수(명) > 자료: 손해보험협회, OECD회원국

7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3 위험환경 노출이 쉬운 고령층 안전사고, 자기보호가 약한 여성 대상 범죄 증가 o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자 안전사고는 03년 253건, 04년 304건, 05년 500건, 06년 787건 등으로 매년 급증 - 고령층(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7.7명으로 OECD 26개국 평균 사망자수(12.6명)에 비해 약 3배가 높은 수준 o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나 인계시스템이 미흡한 가운데 노인 치매환자 실종건수가 연평균 7,930명, 월평균 660명에 이르는 상황 < 고령층(65세이상)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06) > < 노인 치매환자 실종건수(명) > 자료: 손해보험협회,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09 * 노인 : 60세 이상(발견, 미발견 구분 없음) * 치매환자(총 실종자수) 자료 : datanews, ' o 여성 등을 상대로 한 납치범죄 건수는 05년 126건에서 경제난이 본격화된 08에 260건으로 2배 이상 증가(경찰청) - 신체적으로 열세인 여성들이 범죄 표적이 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 <여성 노인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 현황(건)> < 실종 부녀자 아동 미귀가 현황(명) >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자료 : 서울신문 자료 : 세계일보,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4 장애인의 안전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고, 외국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도 미흡 o 우리 사회의 열악한 안전수준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등 사회참여에 광범위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더욱 위협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 안전이나 생활 안전의 여건은 매우 열악해서 장애인들은 일상의

8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4 장애인의 안전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고, 외국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도 미흡 o 우리 사회의 열악한 안전수준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등 사회참여에 광범위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더욱 위협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 안전이나 생활 안전의 여건은 매우 열악해서 장애인들은 일상의 위험에 항시 노출 홍수, 태풍, 폭우, 화재, 붕괴 등의 재해뿐만 아니라 지하철 선로나 리프트 추락사고, 장애인 생활, 또는 이용시설 화재, 에스컬레이터 실족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 -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보도 장애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장애인 안전 사각지대와 안전 분야 차별 상존 - 06년 전체 성폭력 상담 11만9655건 중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17.3%인 2만763건으로 05(13만2201건 중 1만692건(8%))에 비해 급증 < 장애인 교통사고 발생현황( 01) > 교통사고 야기자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분 교통사고 면허소지자 천명당 사고야기자 1인당 인원(명) 총 발생건수(건) 야기율(%) 발생건수(건) 발생건수(건) 비장애인 236, , 장애인 1, , 자료 : 도로교통공단 o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여성 등은 언어 문화적 장벽이나 신분 불안정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 받기 쉽고 안전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 - 언어가 미숙해 정보를 얻기가 어렵거나 주어진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은 안전사고나 재해에 더욱 취약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건수(명) > - 이주 노동자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범죄 대상으로 쉽게 노출 - 화재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서도 언어장벽 으로 인해 신고와 대피 대처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구조요청에도 한계 자료 :근로복지공단( 07), 시사저널 재인용( 08)

9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5 Ⅱ ICT 기반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이슈 1..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의 중요성 부각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취약계층 안전관리 대책에도 변화가 필요 o 지속적으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면서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취약 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정책지원 프레임 구축 필요 06 안전사고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최소 27조2천억 원 이상으로 전체 GDP의 3.2%(서울대병원) - 사회불안의 주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 급진전에 따른 노인과 외국인 안전관리 대책의 변화 필요 - 안전사고 현황 파악의 사각지대와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취약계층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과학적인 안전관리 우선순위 설정 o 취약계층 안전은 국가차원의 관리에서 점차 지역사회 커뮤니티 단위의 관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취약계층 안전은 주위의 집중적인 관심과 자체감시, 보호 하에서 지켜질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공동체간의 유기적인 연합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해 ICT를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에 한정 o 취약계층을 위한 ICT 서비스가 어린이나 노약자 등 고위험군(high risk group)에 맞춰져 있고, 다른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서비스는 부족한 상황 o 기존 서비스는 대부분 어린이와 고령자 대상의 서비스에 한정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 특히 외국인을 위한 ICT 안전서비스는 미흡 - 여성들도 성범죄, 밤길 치한이나 택시범죄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지만 ICT를 활용한 안전서비스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 특히,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는 한국사회 실정에서는 안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위한 안전서비스 제공이 시급

2%(서울대병원) - 사회불안의 주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 급진전에 따른 노인과 외국인 안전관리 대책의 변화 필요 - 안전사고 현황 파악의 사각지대와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취약계층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과학적인 안전관리 우선순위 설정 o 취약계층 안전은 국가차원의 관리에서 점차 지역사회 커뮤니티

10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6 2.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현황 국내 : RFID/USN, 휴대전화, GPS 등을 활용한 서비스 추진 o ICT는 실시간 상황인식, 적시 위험경보나 대처, 신원이나 위치 자동식별에 유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범죄예방 등을 위한 해결책으로 부상(정명선, 09) - 공공안전 서비스에 ICT를 결합한 사업과 민간업체 경비시장 확대, 민 관 안전 관리 협력 사업이 확산되면서 안전관리 분야 ICT 활용은 더욱 첨단화 지능화 - 고령자 안전사고, 어린이나 여성 대상 범죄 증가 등이 사회불안을 조장하면서 ICT로 안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안감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시도 o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u-ict를 적극적으로 접목해 국민생활 만족도와 체감혜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발굴과 함께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행정안전부) - 특히, u-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전 편리 건강한 생활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5대 중점추진 분야의 선도과제를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 3) < 국내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ICT 활용 서비스 > 3) 공공서비스에 u-it를 적용할 5대 분야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 조성(u-Eco) 재난대비 안전체계 마련(u-Safety)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여건 구현(u-Life) 사회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u-Infra)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서비스 구현(u-Gov)(행정안전부)

확대, 민 관 안전 관리 협력 사업이 확산되면서 안전관리 분야 ICT 활용은 더욱 첨단화 지능화 - 고령자 안전사고, 어린이나 여성 대상 범죄 증가 등이 사회불안을 조장하면서 ICT로 안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안감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시도 o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u-ict를 적극적으로 접목해 국민생활 만족도와

11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7 국외 : 국민생활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ICT 활용 o 안전 안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자연재해 대응이나 식품안전, 어린이 안전 확보 등을 위해 ICT 기반의 서비스를 적극 개발 o TV 원격센서 인터넷 휴대전화 GPS CCTV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주력 - 영국은 방범카메라와 RFID를 이용한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범죄방지에 활용 구분 국가 활용 현황 고령자 여성 어린이 테러, 범죄예방 등의 명목으로 영국에 설치된 CCTV는 400만대 이상으로 인구당 세계 최다(한겨례, 09) - 미국은 도입시 설치비나 운영비용 등이 비교적 저렴하고, 기존 기술의 활용 으로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AMBER Alerts 시스템 등 운영 AMBER Alerts(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 Alerts) : 어린이 실종 유괴발생시 방송, 지하철, 주요건물, 전광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제공하는 시스템 -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안심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u-ict를 활용, 고령자 장애인 삶의 질 제고와 안전관리, 어린이 안전 확보에 주력 EU AAL(Ambient 고령자에게 IT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건강 (EU와 회원국간 Assisted Living) 관리 등 독립적인 생활 지원 공동연구) 널리 보급된 TV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고령자 EU T-Seniority 들의 독립 지원을 위해 가정간호, 원격지원, 이동통신 서비스, 원격알람, 간호 서비스 등 제공 영국 Telecare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만성질환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혈압측정, 응급상황 알림 등을 통해 건강관리와 독립생활 지원 워싱턴 D.C. Police Alert 범죄발생 정보 문자서비스. 범죄발생시 사건 정황, 대처 요령 등을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제공 영국, 호주 미국 등 < 국외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서비스 현황 >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등의 위치를 추적, 제2의 성 제도(전자발찌:electronic 폭력 피해자 발생 예방 tagging) 아동실종 유괴발생 시 TV, 라디오 등 방송과 지하철, 주요건물 전광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상황정보 제공 미국, 일본 등 Amber Alert 유럽 Childwatch 아동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화재 안전에 대한 CD-ROM(시각장애인용), DVD 영국 Home Fire Safety (청각장애인용) 제공 Fire safety for home fire risk check (웹 사이트를 통해 예약), 영국 disabled people smoke alarms for the hard of hearing 등의 서비스 제공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GPS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고령자 유럽 네비게이션 GPS네비게이션 시스템 제공 간병인에 의한 원격 모바일 휴대전화, GPS 등의 기술을 통해 간병인이 장 EU 모니터링 애인이나 노약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자료 : NIA, 'CIO 리포트 제10호'('09. 2), 각 서비스 사이트

Alerts(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 Alerts) : 어린이 실종 유괴발생시 방송, 지하철, 주요건물, 전광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제공하는 시스템 -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안심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u-ict를 활용, 고령자 장애인 삶의 질 제고와 안전관리,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8 [참고] 일본의 u-ict를 이용한 어린이 고령자 안전시스템 구축 사례 어 린 이 구 분 특 징 이용기술 정보제공 시스템 상태파악 시스템 수상한 자의 정보를 보호자 휴대전화와 PC 등으로 이메일(PC, 휴대전화 등)/GIS 메일 전송 웹서비스와 웹상에서의 열람 휴대전화/PHS를 가진

주민에게 위험 통보 신변안전 통학로 상의 특정 장소 통과 시각과 통과영상을 RFID/각종 센서 시스템 보호자가 확인 방범카메라 영상관리/검색 기타 수상한 자의 정보를 교내 방송으로 알림, 휴대전화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등 고 령 자 구 분 특 징 이용기술 정보제공 시스템 긴급통보 시 구급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RFID GIS

12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8 [참고] 일본의 u-ict를 이용한 어린이 고령자 안전시스템 구축 사례 어 린 이 구 분 특 징 이용기술 정보제공 시스템 상태파악 시스템 수상한 자의 정보를 보호자 휴대전화와 PC 등으로 이메일(PC, 휴대전화 등)/GIS 메일 전송 웹서비스와 웹상에서의 열람 휴대전화/PHS를 가진 어린이의 위치 확인 방범 카메라로 어린이 영상을 보호자 등이 확인 GPS 내장 휴대전화 위치정보 서비스 방범 카메라 영상관리/검색 등 RFID 전자메일 등 등하교알림 어린이가 교문/교내 특정 장소 통과 시각을 시스템 보호자에게 통지 위험통보 위험 발생시 어린이가 휴대한 방범 버저를 위치 지정처 자동통보 기능 시스템 눌러 보호자와 주변 주민에게 위험 통보 신변안전 통학로 상의 특정 장소 통과 시각과 통과영상을 RFID/각종 센서 시스템 보호자가 확인 방범카메라 영상관리/검색 기타 수상한 자의 정보를 교내 방송으로 알림, 휴대전화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등 고 령 자 구 분 특 징 이용기술 정보제공 시스템 긴급통보 시 구급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RFID GIS 위치정보 RFID 고령자가 소지한 휴대전화나 RFID를 통해 도로 파악 전자판독기 나 건물 등에서의 고령자 위치 확인 시스템 GPS 내장 휴대전화 상태파악 시설 내에 설치한 센서나 정보가전 등을 이용해 고 RFID 시스템 령자의 일상생활 파악 정보가전 신변안전 시스템 영상전화를 이용해 고령자의 건강상태 상담과 지도, 영상전화 안부 등을 문의

13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9 3.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의 주요 이슈 ICT 활용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o 취약계층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따라서 인력과 물적 자원을 동원한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ICT 기반의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 구축이 필요 경찰 1인당 매년 60건에 가까운 실종 가출 사건을 처리(조선일보, 09. 2) - 각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ICT를 통한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o 유사시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ICT 활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o 부모나 보호자들의 안전심리를 자극한 상업적인 ICT 서비스가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의 보편적 서비스 개발 급선무 ICT 서비스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o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별 ICT 서비스의 중복과 과다투자를 예방 하기 위한 표준 서비스 모델 구축과 함께 타 안전시스템과의 연계 필요 o ICT 서비스 수혜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사회에 대한 거부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취약계층을 둘러싼 안전 위협 환경과 ICT 역할 > 구분 어린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계층별 안전 위협 환경 핵가족, 맞벌이, 보호감시 감소, 유괴 실종, 불의의 사고 등 독거세대 증가, 자녀와의 유대관계 약화, 교통사고 증가 등 사회활동 증가, 비정상적 사고 증가, 성범죄 실종 증가 등 각종 시설 등 위험요인 증가, 이동 편의시설 부족 등 언어미숙, 사회적 안전장치 미흡, 신분 불안정 등 ICT의 역할 GPS 이용 위치확인, 긴급통보서비스 어린이 노약자 등 관찰보호시스템 웹 열람 지원서비스 지역별 안전관리시스템 네트워크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RFID 등을 이용한 입출입관리시스템 교통안전확보시스템

2) - 각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ICT를 통한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o 유사시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ICT 활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o 부모나 보호자들의 안전심리를 자극한 상업적인 ICT 서비스가 경제적인 부담을

14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10 Ⅲ ICT 활용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1. ICT 효용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과 전략 마련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 간 연계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o ICT 기반의 사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토대로 비상시 관련기관과 시설, 주변 지원 인력이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 캐나다에서 어린이 유괴/실종사건으로 AMBER Alert이 발효되면 인근도시 전역의 경찰, 공무원, 대중 서비스 인력(버스기사, 전철역 직원, 자원봉사자 등) 등을 실시간 동원하고, 가게마다 설치된 복권기계(온타리오에만 7,900여 군데) 화면에까지 정보를 제공해 공동의 관심을 유도 o 중앙이나 지자체, 민간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서비스간의 연계 통합과 함께 신속한 초동수사를 위한 통합관제나 대응조치 마련 체계 구축 o 지역 실태에 맞는 ICT 기반의 안전 안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별로 희박해지고 있는 각 가정과 지역 커뮤니티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 - 국가는 지역사회가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안전도시 평가 프레임 등을 마련해 지역별 노력을 유도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ICT 활용을 위한 과제와 4대 추진 전략 ICT 활용을 위한 과제 1) 취약층(어린이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안전 확보 과제 -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 범위와 완수해야 할 역할 명시 - 학교 기관 시설 지역 가정 간 정보전달과 공유 수단 확보 -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이나 기술 시스템에 의한 방지책 마련 - 안부확인이나 사고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 확립 - 복지/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공유 체제 정비 - ICT를 활용, 스스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환경 정비 2)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과제 - 시스템 호환성 공통성 확보 - 복수의 목적을 가진 시스템으로 일체적인 정비 운용 검토 - 서비스나 시스템의 타당한 이용료를 고려한 설계 3) 시큐리티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 과제 - 각종 장치에 기록된 개인정보 유출 대책이나 불법갱신 예방 - CCTV 영상정보 등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충분한 검토 - 안전 확인 대상자가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실현 - 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배려 4대 추진 전략 1 수 혜 대 상 자별 안 전 관 리 범 위와 서비스 내용 구체화 2 지역사회별 단위 시스템 구축 3 효과적인 기술과 시스템 활용 4 시큐리티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

경찰, 공무원, 대중 서비스 인력(버스기사, 전철역 직원, 자원봉사자 등) 등을 실시간 동원하고, 가게마다 설치된 복권기계(온타리오에만 7,900여 군데) 화면에까지 정보를 제공해 공동의 관심을 유도 o 중앙이나 지자체, 민간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서비스간의 연계 통합과 함께 신속한 초동수사를 위한 통합관제나 대응조치 마련 체계 구축 o

15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ICT기반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4대 추진 전략 ꊱ 수혜 대상자별 안전관리 범위와 서비스 내용 구체화 필요 o 안전 취약계층은 계층별 특징적인 행동양식이나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 안전 안심서비스와는 다르게 ICT 활용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 - 안전성 신뢰성과 이용의 편리성(이용자 친화적) 확보, 타당한 시스템 서비스 가격, 이용자 행동지원, 지역별 자체감찰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체제 조성에 기여 등 o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 형성과 시스템에 이용자 의견 반영, 보편적 서비스 디자인,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니즈 발굴 필요 <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ICT 응용서비스 > 구분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 계층별 ICT 응용 서비스(예시) 유괴 실종 성폭행 등의 범죄, 교통사고, 불의의 어린이 사고 등 정보제공, 상태파악, 등하교알람, 위험통보, 신변안전, 시설모니터링, 위험구역 경보장치 등 독거가정 안전사고, 교통사고, 실종, 배회, 고령자 치매 건강이상에 따른 비상 등 여성 비정상적 사고, 성범죄, 실종 등 정보제공, 위치정보파악, 상태파악, 신변안전, 거주시설 모니터링, 비상알람, barrier free 등 우범지역모니터링, 택시안전, 비상시 알람 등 장애인 이동시 안전사고, 화재 등의 재해대처에 미흡 등 길안내서비스, 지능형 안내지팡이, 비상시 알람, barrier free 등 외국인 언어미숙으로 각종사고나 화재 대처 등에 미흡 등 비상시 영상서비스, 비상시 경고 알람 등 ꊲ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시스템을 확대해 지역사회별 단위 시스템 구축 o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 커뮤니티(NGO 학교 학원 유치원 보안업체 상가 등)와의 관계 강화,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 필요 - ICT 기반의 안전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을 기술을 통해 효과적 으로 보완하는 것이며, 결국 안전관리는 주위의 관심과 공동대처가 중요

행동지원, 지역별 자체감찰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체제 조성에 기여 등 o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 형성과 시스템에 이용자 의견 반영, 보편적 서비스 디자인,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니즈 발굴 필요 <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ICT 응용서비스 > 구분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 계층별 ICT 응용 서비스(예시) 유괴 실종 성폭행

16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12 - 공동감시와 대응으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지역공동체간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영국은 범죄 질서위반법( 98) 에 따라 범죄와 질서위반 감소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파트너십제도 를 창설, 지역단위 경찰, 자치단체, 보호관찰, 보건, 자원봉사 단체, 주민, 기업을 멤버로 하는 법정 제도 운영 o 지역별 안전도시 기준 마련을 위한 평가 틀 마련, 자주 방범활동을 지원 계발 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을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 일본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자주방범활동 추진. 경찰청 등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주 방범자원봉사 단체수 파악 및 자주방범자원봉사지원사이트 를 운영, 지역별 안전관리 모범사례 등 소개 ꊳ 기존의 효과적인 기술과 시스템 활용으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o 기존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을 안전 취약계층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해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과 효용성을 제고시키고 소요비용을 절감 - 통신,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RFID/USN, GPS, 인텔리전트 기능이 강화된 CCTV 등의 기술을 서로 접목해 보편적 디자인 기술을 실용화 - 웹사이트, 게시판, SNS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 자원봉사 조직 등을 지원하고, 보유와 이용률이 높은 휴대전화 기술의 다양한 응용, CCTV와 정보통신기술 접목 o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표준 인터페이스 구축 등의 기술 개발과 연구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표준 인터페이스 기술, S/W플랫폼 확립 기술, 평상시에서 비상시로의 시스템 전환 기술 개발 등 o 안전관리시스템 보급 초기의 도입 비용 인하를 위한 조정과 보조, 세제 지원, 이용하기 쉬운 기기 기술개발과 서비스 제공 촉진을 위한 지원책 강구 필요 -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무장해 안전도시 유토피아(U-Topia)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 마련이 필수 u-topia(ubiquitous+topia) : 라틴어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토피아(Topia : 가다듬는다)의 합성 조어로, 유비쿼터스 ICT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구축한 안전도시를 의미

경찰청 등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주 방범자원봉사 단체수 파악 및 자주방범자원봉사지원사이트 를 운영, 지역별 안전관리 모범사례 등 소개 ꊳ 기존의 효과적인 기술과 시스템 활용으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o 기존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을 안전 취약계층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해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과 효용성을 제고시키고 소요비용을 절감

17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13 ꊴ 개인정보 취급, 시큐리티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o 신변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 방향, 시큐리티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검토는 필요 불가결 - 시스템 도입 목적의 명확화, 수혜 대상자와 제3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스템 이용 권한이 없는 자의 부정이용 방지 대책에 대한 검토 필요 - RFID/USN 시스템 등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DB 등에 등록된 정보, CCTV 영상정보 등의 유출대책 마련과 불법갱신 방지 o 개인정보 취급방향, 시큐리티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상세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수혜자에게 충분히 고지 - CCTV 등을 이용한 시스템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안내 지침 마련과 함께 수혜 대상자가 시스템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영국은 90년대 초반 CCTV를 도입할 당시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많은 시민의 반발을 샀지만, 이후 CCTV가 수많은 중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현재는 사회적으로 폭넓게 수용.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CCTV를 설치. 98년에는 CCTV 추진책인 CCTV 이니셔티브 발표 <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응용 가능한 ICT > 통신 ICT 분야 휴대전화 Adhoc 네트워크 대용량 통신기술 인식(cognitive)기술 기술 특징과 응용 방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수단, 또는 긴급 시 예정하고 있던 전송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전환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위치정보획득, 방범기능 탑재 위험한 상황에서 영상정보 송신 비상시 호출 기능 긴급시 효율적 정보전송 센서네트워크 -RFID나 센서 등으로부터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안부확인/낌새확인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 네트워크 어린이 지킴이 시스템 멀티홉 네트워크 절전 고령자 건강관리 기술 고정적/상시적 통신이 필요한 시스템 <다음 페이지에 표 계속>

이용한 시스템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안내 지침 마련과 함께 수혜 대상자가 시스템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영국은 90년대 초반 CCTV를 도입할 당시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많은 시민의 반발을 샀지만, 이후 CCTV가 수많은 중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현재는 사회적으로 폭넓게 수용.

18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14 ICT 분야 기술 특징과 응용 방안 영상인식ㆍ해석기술 -사람이나 물건의 상황을 자동적이고 실시간으로 파악 분석 모니터링 기술 위치특정 기술 애플리케 정보분석 기술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심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지킴이/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 이션 가정간호 로봇으로 이용 시공간 데이터마이닝 기술 음성ㆍ영상처리 기술 상시 모니터링 사람이나 물건 등의 상황을 자동으로 실시간 파악ㆍ분석 언어/지식처리 기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센서 ㆍ RFID 센서와 RFID, CCTV 연동기술 가시광 ID독해 기술 접근성 향상 기술 -RFID 또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과 센서 등 타 디바이스와 결합해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는 기술 불법침입 감지, 입출입 관리 유치원/학교/보호시설 안전관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영상전송 -단말 등의 조작성 향상이나 정보가전을 활용한 생활지원 웨어러블 단말 기술 단말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기술 표시 기술 (인터페이스 쉬운 단말기 조작으로 고령자 긴급정보 전송과 입수 전원 등) 의사전달 기술 정보가전을 활용한 생활지원시스템 안전 확보 기술 자기기동( 自己起動 ) 기술 시큐리티 자동설정 기술 -네트워크 시큐리티 확보, 본인 인증으로 수상한 자 등을 발견 하는 등 여러 위협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 시큐리티 주요 네트워크 시큐리티 확보 연대ㆍ성별 식별기술과 본인 인증 기술 본인 확인 다양한 위협에서 안전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성 자료 : 이정아 정지선, 'ICT기반의 국가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전략, NIA, IT&Future Strategy 보고서 제2호, 09. 3

불법침입 감지, 입출입 관리 유치원/학교/보호시설 안전관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영상전송 -단말 등의 조작성 향상이나 정보가전을 활용한 생활지원 웨어러블 단말 기술 단말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기술 표시 기술 (인터페이스 쉬운 단말기 조작으로 고령자 긴급정보 전송과 입수 전원 등) 의사전달 기술 정보가전을 활용한 생활지원시스템

19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15 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병원(2007), 안전사고 통계DB 구축 및 현황 분석 연구 [2] 박성수(2005), 유비쿼터스와 치안서비스, NIA, 정보화정책 제12권 제4호 [3]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아동 청소년 백서 [4] 볼프강조프스키(2007), 안전의 원칙(위험사회 자유냐 안전이냐), 푸른숲 [5] 서울시(2008), 2008 서울서베이 사회상 조사 [6] 소방방재청(2009),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7] 이정아 정지선(2009), ICT 기반의 국가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전략, NIA, IT&Future Strategy 제2호 [8] 이정아(2008), 유비쿼터스 IT활용 재난대응체계 현황 및 과제, NIA, IT정책연구시리즈 제8호 [9] 정명선(2006), 안전한 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정책, NIA,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 제19호 [10] 정명선(2009), 범죄 해결을 위한 ICT 활용 현황, NIA, CIO리포트 제10호 [11] 조형은(2009),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시리즈- [12] 통계청(2007), 2007 사망원인 통계 [13] 일본 (재)도시방범연구센터(2001), 커뮤니티 시큐리티 카메라시스템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14] 일본 (재)도시방범연구센터(2007), 21세기 도시방범조사연구(II) [15] 일본 총무성(2006), 안심 안전한 사회 실현을 향한 정보통신기술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조사연구회-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향해- [16] 일본 총무성(2007), 안심 안전한 사회 실현을 향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에 관한 조사 연구회 보고서 [17] 각 일간지 관련기사

IT정책연구시리즈 제8호 [9] 정명선(2006), 안전한 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정책, NIA,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 제19호 [10] 정명선(2009), 범죄 해결을 위한 ICT 활용 현황, NIA, CIO리포트 제10호 [11] 조형은(2009),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시리즈- [12]

20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16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 제1호( ), IT 기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 제2호( ), ICT 기반 국가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전략 제3호( ),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2 국어 영역(A 형). 다음 대화에서 석기 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 입니다. 주석 :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2 국어 영역(A 형). 다음 대화에서 석기 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 입니다. 주석 :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교시 국어 영역 형 (A ) [ ~ 2] 다음은 교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진행된 학생의 발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교복을 입 고 생활하자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 복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