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개입, 막말, 편파, 불공정, 북풍몰이, 조롱, 정치혐오 <쾌도난마> <시사탱크> <뉴스와이드> 총선보도감시연대가 종편시사토크 프로그램 모니터 기간 동안(1/14(D-90)~4/12(D-1)) 선거 개입, 막말, 편파, 불공정, 북풍몰이, 조롱 등 함량미달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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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섭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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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21호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소계 총 선거보도량 283 244 293 594 811 819 857 3,901 후보선출, 정당동정 124(43.8%) 130(53.2%) 148(50.5%) 377(63.4%) 477(58.8%) 461(56.

1 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21호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소계 총 선거보도량 ,901 후보선출, 정당동정 124(43.8%) 130(53.2%) 148(50.5%) 377(63.4%) 477(58.8%) 461(56.2%) 541(63.1%) 2,258(57.8%) 판세분석 44(15.5%) 27(11.0%) 44(15.0%) 40(6.7%) 122(15.0%) 122(14.8%) 133(15.5%) 532(13.6%) 후보검증 (토론회) 1(0.3%) 1(0.4%) 1(0.3%) 3(0.5%) 3(0.3%) 1(0.1%) 3(0.3%) 13(0.3%) 공약정책 13(4.2%) 8(3.2%) 12(4.0%) 12(2.0%) 13(1.6%) 12(1.4%) 4(0.4%) 74(1.8%) 방송 7개사 선거관련보도량과 소재 분석(1/13~4/12)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소계 불공정 보도 14(4.9%) 27(11.1%) 0(0%) 0(0%) 80(9.9%) 71(8.7%) 37(4.3%) 229(5.9%) 문제있는 보도 소계 25(8.8%) 42(17.2%) 10(3.4%) 2(0.3%) 133(16.4%) 120(14.7%) 68(7.9%) 400(10.3%) 방송 7개사 문제있는 보도 비교(1/13~4/12) 후보 동정, 판세가 대부분 공약정책 소홀 방송 1.8%, 신문 5.2% 총선보도감시시민연대는 4월13일 총선 D-90인 1월14 일(방송은 D-91인 1월13일부터) D-1인 4월12일까지 6개 신문과 7개 방송 저녁종합뉴스의 선거관련 보도를 양적으 로 분석했다. 신문의 선거 관련 총보도량은 7,047건으로, 조선일보 1,266건가 가장 많고, 중앙일보가 996건으로 가 장 적었다. 방송은 3,901건으로, 기간 중 뉴스의 총보도수 14,537건 가운데 26.8%를 차지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평균 15.0%, 종편 방송의 경우 34.0%에 해당하는 보도수 가 선거관련 보도로 채워졌다. 지상파 방송 가운데 SBS의 보도건수가 293으로 가장 많고, 종편 채널 중에는 MBN의 보도건수가 8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보도의 대부분은 정당공천 과 판세 분석 관련 보도 였다. 정당공천 은 특정 당파나 정당의 내부갈등, 후보자 선출, 지명, 경선, 공천, 정당 선거 전략을 포함한 것이고, 판세 분석 은 선거 판세분석, 여론조사, 민심탐방, 시민반 응을 포함한 것이다. 정당 공천 과 판세 분석 보도를 합한 수치를 보면 신문의 경 우 62.5%(4,404건)이나 차지했고, 공약정책 관련 보도는 5.2% 뿐이었다. 방송은 이보다 더 심하다. 정당 공천 과 판세 분석 보도를 합한 수치가 71.5%(4,433건)이다. 이에 비해 공약정 책 관련 보도는 고작 1.8%(74건)이다. 후보자 검증 관련(토론 회 보도 포함) 보도는 신문이 106건(1.5%), 방송은 고작 13건 (0.3%)뿐이었다. 전체적으로 신문보다는 방송이 더 깜깜이 선 거였고, 후보 선출과 정당 동정이나 판세만 따라다니는 보도였 음을 알 수 있다. 선거관련 보도 가운데 문제가 있는 보도를 체크한 결과, 신문 방송 모두 불공정보도가 가장 많았다. 신문보도 중에서 문제가 있는 보도는 400건(총 선거보도량 대비 10.3%)인데, 이중 불 공정 보도가 262건으로 65.6%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보도를 가장 많이 포함한 신문은 조선일보 167건(2.4%)> 동아 일보 137건(1.9%)> 중앙일보 84건(2.4%)순이다. 방송은 지상 파 MBC와 종편채널 TV조선이 가장 많은 문제를 보였다. 불공 정 보도의 경우 MBC 27건, TV조선은 80건이 지적됐다. 건수 로는 TV조선이 가장 많지만, 총 선거보도량이 적은 MBC가 불 공정보도도 비율이 11.1%로 가장 높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소계 총 선거보도량 ,047 후보선출, 정당동정 645(52.3%) 714(58.5%) 479(48.0%) 507(42.4%) 562(47.1%) 498(43.2%) 3,405(48.3%) 판세분석 146(11.8%) 170(13.4%) 122(12.2%) 238(19.9.%) 190(15.7.%) 133(11.5%) 999(14.1%) 후보검증 (토론회) 14(1.21%) 15(1.1%) 18(1.8%) 31(2.5%) 17(1.4%) 11(0.9%) 106(1.5%) 공약정책 62(5.0%) 32(2.5%) 65(6.5%) 77(6.4%) 49(4.0%) 84(7.2%) 369(5.2%) 신문 6개사 선거보도량과 소재 분석(1/14~4/12)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소계 불공정 보도 91(7.4%) 113(8.9%) 49(4.9%) 0(0%) 8(0.7%) 1(0.1%) 262(3.7%) 문제있는 보도 소계 137(1.9%) 167(2.4%) 84(1.2%) 2(0%) 15(0.2%) 6(0.1%) 411(5.8%) 신문 6개사 문제있는 보도 비교(1/14~4/12)

3%) 공약정책 13(4.2%) 8(3.2%) 12(4.0%) 12(2.0%) 13(1.6%) 12(1.4%) 4(0.4%) 74(1.8%) 방송 7개사 선거관련보도량과 소재 분석(1/13~4/12)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소계 불공정 보도 14(4.9%) 27(11.1%) 0(0%) 0(0%) 80(9.9%) 71(8.

2 2 선거개입, 막말, 편파, 불공정, 북풍몰이, 조롱, 정치혐오 <쾌도난마> <시사탱크> <뉴스와이드> 총선보도감시연대가 종편시사토크 프로그램 모니터 기간 동안(1/14(D-90)~4/12(D-1)) 선거 개입, 막말, 편파, 불공정, 북풍몰이, 조롱 등 함량미달인 내용을 내보낸 프로그램을 종편 3사별로 1개씩 뽑았다. 1) 채널A <쾌도난마> 채널A의 <쾌도난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새누리당 프레임의 확대 재생산을 반복해왔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진행자 가 이은우씨에서 이용환 씨로 변경됐다. 그러나 두 진행자 모두 중 립성을 상실한 편파적인 진행을 반복했다. 두 명의 진행자 모두 공 통적으로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해 비난을 유도하는 진행을 반복 했다. <쾌도난마>는 패널 구성이 친정부 친여당 성향의 인물들이 주를 이뤘다. 편향적인 자막과 문제적인 CG도 반복됐다. 이는 제 작진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편파방송 이었다는 것을 드러 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북풍몰이에 앞장서기도 했다. 2) TV조선 <시사탱크> <시사탱크>는 주제선정과 패널 섭외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 시사탱크>는 총선 90일전부터 35일전까지 55일간을 조사한 결 과, 친정부 여당 성향의 패널이 비율이 82.0%로 압도적으로 높았 다.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 중 가장 편향적인 패널 구성을 보인 프 로그램이었다. 반면 친여당 성향의 패널은 11.9%에 그쳤다. 주제 선정도 편파적이다. 2월 29일(월)부터 3월 4일(금)까지 5일간 <시 사탱크>는 야당관련 주제를 총 283분(평균 56.6분)간 다뤘다. 새 누리당 관련해 주제는 총 31분(6.2분)간 다뤘다. 이 시기는 새누리 당 살생부 논란과 여론조사 유출 논란이 문제가 된 시기다. 그러나 <시사탱크>는 야당의 공천 갈등만을 장시간동안 다루며 시종일관 친노 폐족정리, 김종인 권모술수 등 비난한 반면, 새누리당에 대 해서는 평론 과 이슈정리 수준에 머물렀다. 진행자는 종북몰이를 부추기고, 야권단일화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켰다. 3)MBN <뉴스와이드> MBN <뉴스와이드>는 정치인의 속마음을 읽 는다는 명분으로 카더라 성 발언을 확산시키 거나 조롱과 희화화를 일삼았다. 방송은 진행 자가 질문을 하면 출연자들이 판넬에 답을 적 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빠지지 않는 질문이 정치인의 속내 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진행방 식은 어떤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 처럼 말하고, 조장한다. 또한 진행자 송지헌 씨 의 빈정거림도 문제다. 송씨는 1월 25일 윤여 준 씨를 언급하며 (안철수 의원이)어설픈지 이제 아셨나. 그럼 가지를 말던지, 왜 왔다 갔 다 하나. 어설픈 정치를 한다는 건 세상을 구하 지 못한다. 정말 많은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4월1일에는 정청래 의원의 선 거운동을 언급하며 갈 자리 안 갈 자리, 할 말 안 할 말씀이 구별이 안 되면 집에서 나오지 않 으시는 게 좋다 고 말하는가하면, 더민주 주진 형 위원장의 막말 파문 을 다루면서는 (주진 형이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자)아, 그래서 아 무한테나 -씨, -씨 그러나요? 미스터 미세스 인 줄 알고? 오 미쿡? 이라고 빈정댔다. 한편, '퇴출이 필요한 출연자 5인'에는 황태 순, 민영삼, 박태우, 윤영걸, 신은숙 씨가 선정 됐다.

<쾌도난마>는 패널 구성이 친정부 친여당 성향의 인물들이 주를 이뤘다. 편향적인 자막과 문제적인 CG도 반복됐다. 이는 제 작진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편파방송 이었다는 것을 드러 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북풍몰이에 앞장서기도 했다. 2) TV조선 <시사탱크> <시사탱크>는 주제선정과 패널 섭외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3 조중동 `노동-경제법안 좌초 우려' 전전긍긍 중앙일보 "무조건 반대말고, 여당과 머리 맞대는 유연성 보여줘야'' 조선일보(4/15 B1면) 동아일보(4/15 1면) 중앙일보(4/15 사설) 중앙일보(4/15 B 8면)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로 구성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통과 에 제동이 걸렸다.

먼저 동아일보는 <4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재설계 불가 피>(4/15, 1면)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 별법,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가 기존에 내놨거나 검토 중이던 정책들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졌 다 고 지적했다.

3 3 조중동 `노동-경제법안 좌초 우려' 전전긍긍 중앙일보 "무조건 반대말고, 여당과 머리 맞대는 유연성 보여줘야'' 조선일보(4/15 B1면) 동아일보(4/15 1면) 중앙일보(4/15 사설) 중앙일보(4/15 B 8면)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로 구성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통과 에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는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만을 일삼지 말고 책임감을 가 지고 해당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경제정책이 무너질까 전전긍긍하며 대기 업과 청와대 정부부처의 걱정을 전달한 것이다. 먼저 동아일보는 <4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재설계 불가 피>(4/15, 1면)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 별법,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가 기존에 내놨거나 검토 중이던 정책들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졌 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 는 구조개혁 입법 지연에 따른 정부 효율성 악화를 불러와 한 국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이라는 평가와 권오 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야당도) 반대를 위 한 반대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와 힘을 모으는 성숙한 모 습을 보여야 한다 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중앙일보도 야당에 국정을 위한 유연성 을 요구하고 나섰 다. 특히 <사설/더민주 국민의당, 국정엔 협조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라>(4/15)에서는 기존 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이를테면 그동안 더민주는 정부 여당 발목 잡기 에 급급했을 뿐 경제를 살릴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 으며 이번 총선에선 여권의 책사였던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 수권 정당 의지를 보인 끝에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섰 고 이번 야당 의 승리 역시 필리버스터 중단과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 백 지화, 북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 등에 중도층 표심이 호 응한 결과일 것 이라는 식이다. 이어 중앙일보는 그런 만큼 두 야당의 어깨는 무겁다 며 당장 국회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 법안이 산적해 있 으니 두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합리적으로 리모델링해 통과시키는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 다 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두 야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문제는 경제 다 라고 외쳤 으며 20대 국회에서 이런 초심을 버리고 내년 대선을 의식해 선명성 다툼이나 벌인다면 국민이 새누리당 에 내리친 회초리는 금방 두 야당으로 향할 것 이라는 으름 장을 놓기도 했다. 같은 날 <비즈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일자리 해법은>(4/15, B8면)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 본법 제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고의 청년일자리 창출 해법이라고 확신한다 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총선 후폭풍 경제활성화 법안 제동 걸리나 >(4/15, B1면)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각종 경제 활성 화 법안의 국회통과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 부와 재계에서는 비상 상황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고 강 조했다. 이어 기사 말미에는 미국 출장길에 총선 결과를 전 해들은 유일호 부총리가 구조개혁 방안 중 입법 없이 실천 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다 고 발언했다고 소개하며 이를 거대 야권을 의식해 시행령 등 국회통과 없이 정부 권한으 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방도를 궁리하겠다는 것 이 라고 풀이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이야말로 경제 살리 기 법안이며, 야당은 이에 반대만 하고 있다는 분명한 조선 일보의 논조를 보여준 셈이다.

4 4 TV조선 MBC `총선 민심'까지 왜곡 `식물국회' 우려 "대한민국 잘못 가게 할 수 있다'' MBC <뉴스데스크>(4/14) 선거 다음날인 14일, KBS, JTBC는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 한 국민의 심판 을 강조했다. JTBC < 민심의 돌직구 에 모두 놀란 총선>, KBS <공천 파동 경기침체 회초리 든 국민들> 은 보도 제목에서부터 민심 을 반영했다. 반면 총선 기간 내내 여당에 유리한 편파보도를 일삼던 MBC와 TV조선은 여소야대 로 귀결된 20대 총선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았다. 새누리당의 막장 계파 갈등과 박근혜 정부 의 불통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심판 이 이뤄졌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MBC와 TV조선은 갖가지 방식으로 민의 를 왜 곡하고 있다. MBC, 총선 의미 축소해 분석 MBC <등 돌린 여당 지지층, 투표장 안 나왔다>(4/14)는 영 남과 50, 60대의 낮은 투표율을 이야기하며 전통적 여당 지 지자들조차 투표 의사를 거둬들였다 고 분석한 뒤, 이런 경 향은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산해, 대부분의 접 전지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참패 했다고 진단했다. 이 보도의 결론은 전통적 여당 지지층 인 영남 50, 60대 가 투표를 하 지 않아 여당이 패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심판 은 언급 하지 않은 채, 20대 총선의 의미를 전통적 여당 지지층의 이 탈 로만 축소하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TV조선 MBC, 여소야대 우려 또 우려 한편 TV조선과 MBC는 20대 국회를 식물국회 가 될 것이 라 진단했다. TV조선 <뉴스쇼판 정치분석>(4/14)에서 대담 자 최병묵 월간조선 전 편집장은 여야가 주고받기 식 협상 을 안하면 통과되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 TV조선 <뉴스쇼판-정치분석>(4/14) 면 식물정부가 될 수도 있다 며 총선 결과를 식물 정부 와 등 식화했다. 최희준 앵커는 여기에 타협이 없으면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며 식물 국회 까지 연결시켰다. 여기서 그 치지 않는다. 주말 <뉴스쇼판> 앵커이기도 한 이하원 기자는 16년 만에 여소야대는 국민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 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자칫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을 잘못 가게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여소야대 를 식물국회 로 규정하 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의식 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말한 것이다. MBC도 여소야대 국회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각을 드러 냈다. 20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해졌고,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그 러나 MBC <뉴스플러스/과반 없는 3당 체제 합의 정치 가 능할까?>(4/15)는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식물 정부가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 했으나 이런 우려가 당 장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며 20대 국회를 식물국회 로 낙 인찍었다. 기자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도 무려 9개월 넘게 총리 공백 사태 있었다면서 안대희, 문창극 등 총리 낙마자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낙마는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왜곡보도이 다. 보도는 마지막에 이제는 타협과 협상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는 지적 을 덧붙였다. 그러나 MBC가 바라는 타협과 협 상 이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 야한다는 뜻임을 이제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국 민 모독 성 발언을 한 TV조선이나 식물 국회 를 걱정하는 MBC의 행태는 4 13총선 결과를 깎아내리려는 과욕이 빚은 보도 참사 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의 막장 계파 갈등과 박근혜 정부 의 불통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심판 이 이뤄졌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MBC와 TV조선은 갖가지 방식으로 민의 를 왜 곡하고 있다.

5 5 선거방송심의위 `편파방송 대응'에 역부족 의결 건수 늘었지만, 임시기구 한계 일주일에 한 번 80여건 처리 불공정 보도 심의, 심도있는 논의 안되고 기각되기 일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방송심의를 통한 법정 제재 행정지도 건수가 4년 전인 19대 총선 당시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12월14일 출범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위 )는 ' 법정제재 10건', '행정지도 37건', '문제없음 12건' 등 총 59건의 선거방송심의를 의결했다. 이는 4년 전 제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의결 건수인 24건과 비교할 때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3월 이후 방송분에 대한 심의는 4 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제재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첫째, 수많은 불공정 보도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 거나 기각됐다. 선방심위가 임시기구라는 한계 때문이 다. 초빙된 심의위원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 일주일 에 한 번 모여 2~3시간 정도 심의를 하는데 최근에는 한 주에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 80여 건에 이른다. 낙선 운동에 가까운 방송, 대통령의 선거개입 옹호, 지역감 정 조장 등 눈에 보이는 규정 위반도 문제없음 으로 처 리하거나 아예 기각했다. 몇몇 심의위원들은 모든 위반 사안을 다 다루자면 종합편성채널은 아예 방송하지 말 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며 대충 눈감고 넘어가자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정도다. 선거방송심의 제재 의결 건수가 늘어난 것은 불공정 한 방송이 많아졌다는 반증이다. 내용적으로는 더 심각 하다. 19대 총선 당시에는 후보자 출연제한, 여론조사 보도기준 규정 위반처럼 비교적 단순한 실수 가 많았 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중립, 공정성, 객관성 등의 규 정을 위반한 의도된 위반 이 많았다. 거의 모든 방송에 서 작정하고 특정 정파, 특히 정부와 여당에게 유리하게 가공한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쏟아냈다. 선방심위의 의결은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 다. TV조선과 채널A 등 늘 편파성 문제를 일으켰던 방 송사들이 자체적으로 공정성을 모니터하는 조직을 만들 어 운영하고 토론 프로그램에 야권 인사들을 기용하는 등 자정 노력을 시작했다. 둘째 선방심위는 규정 외의 편파방송에 대한 대응에 무력한 한계를 드러냈다. 총선국면에서 불거진 북풍몰 이, 국회비방, 세월호청문회에 대한 외면 등 총선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선거 이슈로 다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드러난 편파 방송은 견제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 울어진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수는 없었다. 20대 총선에 대한 선거방송심의 결과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불공정한 언론문제의 심각성을 또렷이 드 러냈다. 정권에 편향된 방송 환경에서도 유권자들은 여 소야대의 구도를 만들어냈다. 동일한 위반 사례에 대한 가중처벌 원칙이 철저히 지 켜진다면 이번 심의결과는 향후 불공정 방송의 재발을 예방하는 굳건한 방호벽이 될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선방심위는 20대 총선에서 편파방송을 견제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명백하게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선방심위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방송과 신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 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했다면 그땐 어떤 결과가 나왔을 까 상상해봐야 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중 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모 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새삼스런 과제는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늘 행동하는 국민이 만들었다. 언론에 대한 관심과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

3월 이후 방송분에 대한 심의는 4 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제재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첫째, 수많은 불공정 보도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 거나 기각됐다. 선방심위가 임시기구라는 한계 때문이 다.

2 조선 동아 `대통령 선거 개입' 두둔 중앙일보의 < 새누리 150석은 건지겠나 청와대 참모들 한숨뿐>(3/14, 6면) 보도 역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려면 4 13 총선에서 새누리 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 이라는 분석과

2 조선 동아 `대통령 선거 개입' 두둔 중앙일보의 < 새누리 150석은 건지겠나 청와대 참모들 한숨뿐>(3/14, 6면) 보도 역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려면 4 13 총선에서 새누리 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 이라는 분석과 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16호 총선보도로 충성 경쟁 정부 여당 악재에 물타기, 감싸기, 눈감아주기 등 `왜곡' 심각 조선일보(3/12), 중앙일보 (3/14) 청와대를 향한 언론의 충성 경쟁 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총 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과 비박 살생부 파문, 윤상현 의원 욕설 녹취록 공개 등 청와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