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11-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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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 언 1 서 언 2011년 한국 ICT산업계의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로 스마트 를 꼽을 수 있을 것입 니다. 2011년 12월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2,000만대를 넘어섰으며, 태블릿 PC 와 스마트 TV 역시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미 디어가 확산됨에 따라 방송사업자들 역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송 콘텐 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 지 않는 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과의 규제형 평성, 법적 지위 등에서의 정책적 제도 공백 및 스마트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 방송 법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방송 콘텐츠 서비스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아날로그 환경에서 설계되고 성안된 2000년 방송법과 IPTV를 규율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의 관련 법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송법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 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급변하고 있는 방송환경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새로운 방송 콘텐츠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법제도개선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국내 방송법 체계의 개선방안과 주요 정책이슈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종원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황준호 부연구 위원과 박민성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연구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모 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가 향후 국내 방송법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에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1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김 동 욱

4 3 목 차 서 언 1 요약문 11 제 1 장 서 론 25 제 1 절 방송환경의 변화 방송이 직면한 대내외적 현실 규제환경의 변화 27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제 3 절 기존의 논의 33 제 4 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36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38 제 1 절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과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의 증가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과 콘텐츠 유통 경로의 확대 영상 콘텐츠 이용 확대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 증가 국내외 신유형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현황 방송 콘텐츠 유통방식의 변화 58 제 2 절 방송서비스 이용행태의 변화 단말기의 다변화와 시청방식의 변화 멀티태스킹의 확산과 소셜 미디어와의 결합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유통 생태계 구축 66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 68 제 1 절 EU 68

5 4 1. 개요 수평적 규제의 필요성 전송계층 규제: 2002년 규제프레임워크 콘텐츠 계층 규제: AVMS 지침을 중심으로 73 제 2 절 영 국 전송, 콘텐츠 계층 분류 체계 및 규제 VOD 분류 및 규제: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Regulation 2009 : On-demand Programming Services 83 제 3 절 일 본 일본 수평적 규제제도의 도입 시도와 무산 원인 년 개정 일본 방송법의 내용과 시사점 114 제 4 절 미 국 119 제 4 장 방송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 방향 123 제 1 절 방송법의 구조 및 주요내용 방송관련 법제 현황 방송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124 제 2 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의 구조 및 주요내용 연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구조 및 주요내용 130 제 3 절 신유형 방송서비스의 종류 및 관련 제도 신유형 방송서비스 용어의 정책적 함의 신유형 방송서비스의 종류 신유형 방송서비스 관련 제도 140 제 4 절 방송법제 정비의 기본방향 법제 정비의 지향점 방송분야 제한적 수평 규율체계 도입 146

6 5 3.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 사전규제 최소화 및 사후규제 확대 신유형 방송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49 제 5 장 방송법제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 151 제 1 절 방송의 정의: 방송과 방송사업의 분리 현황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의 방송 문제점 기본관점 쟁점 및 개선방안 158 제 2 절 방송사업의 분류 현황: 네트워크 중심의 방송사업 분류 문제점 개선방안 163 제 3 절 방송사업자간 소유 겸영규제 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의 정책적 함의 분석틀: 방송의 가치사슬 및 수평적 계층 분류 플랫폼 계층에서의 수평결합 규제 개선 콘텐츠 계층에서의 수평결합 규제 유료방송분야 수직 수평결합(MSP) 규제 비수직적 계열 PP 쿼터 운용 특정 방송사업자 전체 방송시장 매출총액 및 이종플랫폼간 소유겸영 규제 200 제 4 절 방송법 및 IPTV법 통합시 정책 이슈(Ⅰ): 구조규제 진입규제 플랫폼 영역에서의 소유 겸영 규제 210

7 6 3. 허가유효기간 설비동등제공 지역사업권(사업권역) 214 제 5 절 방송법 및 IPTV법 통합시 정책 이슈(Ⅱ): 행위규제 직접사용채널 콘텐츠동등접근 내용심의 채널구성과 운용 방송평가 222 제 6 절 신유형 방송서비스 관련 정책 이슈 쟁점의 유형 VOD서비스(OTT) 스마트TV서비스: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225 제 6 장 결 론 229 참고문헌 231 <부 록> 일본 개정 방송법 237

8 7 표 목 차 <표 2-1> 전세계 스마트 미디어 확산 예측 39 <표 2-2> 2011년 1사분기 미국 아이폰 앱스토어 영상콘텐츠 앱 순위 40 <표 2-3> 아이패드를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서비스(미국) 40 <표 2-4> 국내 방송 사업자의 TV-Everywhere 현황 43 <표 2-5> Netflix 가입자 변화 추이 46 <표 2-6> Netflix 경영수지 변화 46 <표 2-7> Hulu의 연도별 매출액 47 <표 2-8> 아마존과 주요 OTT 플랫폼 비교 49 <표 2-9> 아마존 킨들 파이어를 통한 제공 콘텐츠의 종류 50 <표 2-10> Xbox Live 서비스 등급별 이용가능 서비스(미국의 경우) 54 <표 3-1> 전송부문의 규제 영역과 규제틀 72 <표 3-2> AVMS 지침에 나타난 주요 용어 정의 75 <표 3-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차별규제 조항 구분 76 <표 3-4> 독립텔레비전 서비스(independent television service) 면허 구분 80 <표 3-5> 영국의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Regulation 2009 구조 및 주요내용 84 <표 3-6> 일본 통신 및 방송 관련 법률별 적용 서비스 104 <표 3-7> 연구회 의 콘텐츠 구분 107 <표 3-8> 답신 의 주요 내용 112 <표 3-9> 개정 통신 방송법의 주요 내용 117 <표 3-10> 미국 연방 통신법의 구조 및 주요 내용 120 <표 3-11> 미국의 통신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 구분 121

9 8 <표 3-12> 사업유형에 따른 적용 조항 122 <표 4-1> 방송관련 법제 현황 123 <표 4-2> 방송법의 구성 125 <표 4-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구조 130 <표 4-4> IPTV 법의 주요 내용 소개 132 <표 4-5> 스마트TV의 개념 137 <표 4-6> VOD진입규제 관련 IPTV법 규정 142 <표 4-7> 방송법 개정 경과 및 주요내용 149 <표 5-1> 해외 주요국 방송의 정의 155 <표 5-2> 방송의 정의 에 대한 복수안 160 <표 5-3> PP 시청률(점유율) 및 매출 현황 182 <표 5-4> PP 매출구성 내역 및 비중 183 <표 5-5> 2010년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현황 184 <표 5-6> 지상파 방송(계열PP) 매출규모 및 시청점유율 현황 187 <표 5-7> 지상파계열 PP 시청률 현황(2010년) 189 <표 5-8> 지상파계열 PP 제작원별 편성비율 현황(2010년) 189 <표 5-9> 지상파 계열 PP 시청점유율 현황( 02~ 10) 190 <표 5-10> MSP 규제 제도 경과 사항 193 <표 5-11> PP 등록(승인포함) 현황 194 <표 5-12> MSP 현황 194 <표 5-13>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국 사업자 현황 196 <표 5-14>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196 <표 5-15> 방송사업자 방송매출현황(2010년) 202 <표 5-16> 방송사업자 방송매출현황(2000년) 203 <표 5-17> 콘텐츠 영역 진입규제 208 <표 5-18> 방송법, ITPV법상의 사업권역 규제 215 <표 5-19> 방송법, IPTV법상의 직접사용채널 운용 규정 217

10 9 그 림 목 차 [그림 1-1] 방송분야 전통적 규제원리 29 [그림 2-1] ipad를 통한 pooq 서비스 41 [그림 2-2] ipad를 통한 K플레이서 서비스 42 [그림 2-3] 모바일 트래픽 증가율 변화 43 [그림 2-4] 서비스별 모바일 트래픽 점유율 44 [그림 2-5] 모바일 트래픽 점유율 변화 44 [그림 2-6] 국내 모바일 트래픽 증가 예측 45 [그림 2-7] itunes와 단말기를 통한 애플의 사업진출 현황 51 [그림 2-8] CPNT를 기준으로 본 Google TV의 특징 52 [그림 2-9] 티빙 베이직 팩 서비스 제공 채널 56 [그림 2-10] 기존 방송서비스의 가치사슬 분석 58 [그림 2-11] OTT 사업자 유형 분류 59 [그림 2-12] 미래 동영상 콘텐츠 유통모델 60 [그림 2-13] 동영상 미디어 이용시간의 변화 62 [그림 2-14] TV 시청 중 이용하는 서비스 비율 64 [그림 2-15] 소셜 미디어에 언급된 프로그램 순위 66 [그림 3-1] EU의 수평적 규제체계 논의 경과 과정 69 [그림 3-2] 2010년 방송법 개정 전 일본 통신방송 법체계 104 [그림 3-3] 정보통신법(가칭)의 개요 106 [그림 3-4] 검토위원회 의 새로운 법체계(안) 109 [그림 3-5] 2010년 일본 통신방송의 법체계 변화 115 [그림 4-1] 스마트TV 서비스 개념도 138

11 10 [그림 4-2] OTT 서비스 현황 139 [그림 4-3] 우리나라 방송법 및 관련 법 개정 구분 144 [그림 4-4] 수직적 규제체계와 수평적 규제체계 비교 147 [그림 5-1] 방송 과 방송사업 의 분리 158 [그림 5-2] 현행 방송사업의 분류현황 161 [그림 5-3] 방송사업분류 개선안 165 [그림 5-4] 방송분야 겸영규제 현황 171 [그림 5-5]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거래 성격 172 [그림 5-6] 스마트TV서비스 계층구조 및 방송의 관심영역 227

12 요약문 11 요 약 문 제 1 장 서 론 2011년 방송 통신을 포함한 ICT산업계의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 라고 해도 무리 는 아닐 것이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은 향후 방송환경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 다.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변수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할 수는 없으며,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변수들이 중층적으로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변 화는 과거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라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우 방 송콘텐츠를 포함한 동영상 콘텐츠 전달 방식이 기술진화에 따른 전송방식(RF)의 변 화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IP)으로 전달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방송콘텐츠를 RF방식과 IP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존하는 정책, 제도, 법 체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요한 근간이 된다. 따라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도래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전통적 방송 분야의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방송분야의 규제원리인 수탁제 모델에 따른 방송규제는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이 라는 이념을 만들어내고 그 이념에 기초해 다양한 유형의 방송 규제, 예컨대 소유규 제, 겸영규제, 진입규제(허가), 편성규제, 광고규제, 방송내용심의 규제 등을 두게 된 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은 바람직한 방송 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시 되는 것들로 법제화 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 융합, 산업으로서의 방송, 글로벌화 등으로 인 해 수탁제 모델로서의 방송규제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도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변화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13 12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에 대한 정책적 검토, 아날로그 환경에서 설계 되고 성안된 2000년 방송법제와 IPTV를 규율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송법 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가장 앞장서 있는 단말기는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다. IDC(2011)에 의하면, 전 세계 2011년도 스마트폰 판매량은 4억7천만 대를 기록하며, 2015년에는 9억8천만대를 판매하여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태블릿 PC 역시 성장세를 탈 것으로 예측된다. Gartner(2011)에 의하면, 전 세 계 2011년 태블릿 PC판매대수는 6천9백만대로 2015년에는 이 수치가 2억9천만대로 확대되어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스마트 TV 역시 2011년도 전 세계 3천6백만 대, 2014년도에는 9천2백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1> 전세계 스마트 미디어 확산 예측 (단위: 천 대) 구분 2011년 2015년 연평균성장률( 11 15) 스마트폰 472, , % 태블릿PC 69, , % 구분 2011년 2014년 연평균성장률( 11 14) 스마트TV 36,960 82, % 또한 국내 시장에서도 스마트 미디어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동전화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은 10년 13.9%에서 11년 31.3%로 증가하 였으며, 스마트TV는 13년에 131만대에 육박하여 신규 TV판매시장에서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 요약문 13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과 최선형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의 확산은 폐쇄적인 방송콘텐츠 제공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방송콘텐츠를 포함한 미래의 동영상 유통구조는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유료방송 사 업자들이 폐쇄적으로 운용하던 콘텐츠 유통방식에서 벗어나 지상파, 케이블/위성/통 신사(IPTV), 이통사, OTT 플랫폼 사업자 등이 경쟁하는 체제로 진화할 개연성이 높 으며, 이들을 통해 시청자들은 TV, PC, 휴대단말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동영상 을 소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한 콘텐츠 이용 행태변화의 핵심은 콘텐츠 소비 방 식의 다양화라 할 수 있다. 이제 TV를 통해 실시간 편성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단말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주문 하여 방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마트 미디어 를 통한 방송콘텐츠의 시청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독일에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시청은 하루에 약 9분(전체 시청시간의 4%)에 불과 하지만, 2015년에는 약 45 55분(전체 시청시간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된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방송 콘텐츠 이용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64.5%가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이메일(65.5%), 뉴스(66.2%)와 비슷한 이용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국은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방식을 보인다. 1. EU EU는 2002년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을 담은 규제

15 14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 지침 및 다섯 가지의 특별 지침(인가지침, 접근지 침, 보편적서비스지침, 경쟁지침,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을 통해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하였다. EU의 전송계층은 네트워크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전체적으로 혹은 주로 신호의 전달로 이루어지며 보상 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방송이 포함되는 콘텐츠계층은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와 정보사회서비스를 포괄하 는 개념으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와 정보사회서비스는 동영상서비스의 제공이 주 목적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시청각미디어 서비스(audiovisual media service)는 전자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공중에게 정보, 즐거움, 그리고 교육의 제공 등 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동영상서비스를 의미하며 크게 선형(linear) 서비스와 비선 형(non-linear) 서비스로 구분된다. 여기서 선형서비스는 전통적인 방송서비스 등 서 비스 제공자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시간적 배열을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으로 제공해 주는 방송서비스를 의미한다. 반면 비선형 서비스는 시간별로 편성되 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문형 서비스 (VOD)가 이에 해당한다.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는 서비스 이 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일정 거리 밖에서 전기적 수단에 의해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경제적 행위들을 의미한다. AVMS 지침의 주요 용어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대상이 되는 콘텐츠 계층 의 범위에 기술이나 전송네트워크의 종류나 특성에 상관없이 텔레비전방송(linear) 과 주문형 서비스(non-linear)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텔레비전방송서비 스와 주문형 서비스간에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 이용자 선택 및 통제력의 차이에 근거해 규제를 차별화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서비스(리니어)는 아날로그 및 디지 털 텔레비전, live streaming, 웹캐스팅, 준주문형 서비스(near-VOD)를 포함한다. 동 일한 미디어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해서 주문형 방식으로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프 로그램은 리니어 서비스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규제 대상이 되는 주문

16 요약문 15 형 서비스의 특징인 television-like 의 의미는 텔레비전 방송과 동일한 수용자를 대 상으로 경쟁하며, 주문형 서비스의 특징과 접근수단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규제적 보호를 예상할 수 있다. EU의 AVMS 지침이 채택된 후 EU회원국들은 일정 기한 내에 가능한 조건 하에 서 개별 회원국의 지침이행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관련 법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영국은 AVMS 지침을 반영해 2009년 12월 19일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On-Demand Programme Service)를 규율하는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Regulation 2009 를 성안하였다. 2. 영국 영국은 2002년 EU 지침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전송과 콘텐츠)를 적용해 2003년 7월 17일 6장 411조로 구성된 방송통신 통합법체계를 구축하였다.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서 영국은 앞서 살펴본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콘텐츠 서비 스를 선형(linear)와 비선형(non-linear)으로 구분해 linear service는 면허(licence)를 받 고 non-linear service는 자율규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콘텐츠 계층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Part 3에서 다루 고 있다. 전통적인 지상파 기술(wireless telegraphy) 이외에 새로운 기술에 의해 제공 되는 선형(linear) 형태의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때문 이다. 텔레비전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콘텐츠와 전송부문을 합친 의미가 아니라 전송서비스를 제외한 콘텐츠 서비스(즉, 채널서비스)만을 의미한다. 즉 콘텐 츠가 전송되는 플랫폼과는 상관없이 선형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지칭한다. 이러한 구분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지상파방송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텔레비전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전송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텔레비전 서 비스에 대한 신규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EU의 AVMS 지침에 기초해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이하, VOD서비스)를

17 16 규율하기 위한 법제(Electronic Communications Broadcasting: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Regulations 월 19일 시행)를 마련하고, 커뮤니케이션법(2003)의 368 조 다음에 이 법을 삽입하였다. 핵심적인 사항은 동법의 규율을 받을 수 있는 주문 형 프로그램 서비스 (VOD)를 규정하는 문제이며 동법의 규율을 받는 서비스는 다 음의 규정들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동법에 적 용을 받게 되는 VOD서비스의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며, OFCOM이 특정 법인을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 역할 을 하는 기관이 ATVOD(The Authority for Television On Demand)라 할 수 있다. 3. 일본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 주도로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적합한 법체계에 대해 고민해왔다. 2005년 12월 총무성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법제도와 행정의 위 상에 관해 검토하는 지식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신 방송의 융합 법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후 통신 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2006년 1 월~2006년 6월), 통신방송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2006년 8월~2007년 12월) 를 거쳐,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통신방송심의회 산하에 통신 방송의 종합 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 를 두어 통신 방송 법체계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 였다. 총무성은 이러한 긴 논의의 과정에서 2007년 12월에는 정보통신법(가칭) 으 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2009년 8월 말에는 새로운 법체계 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의 결과로 일본에 통신 방송 법체계가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되어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보였으나, 총무성은 2010년 '정보통신 법 으로의 일원화 대신 기존 통신방송 8개 법률을 4개로 통합하고, 그 구체적인 내 용을 개정하는 방식만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송법 개정은 일본에서 1950년에 방 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정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2006년부터 준비해 온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과 정보통신법으로의 일원화는 무산된

18 요약문 17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2010년 일본 통신방송의 법체계 변화 통신 방송 전기 통신 사업법 유선 방송 전화법 전 이 기 용 통 방 신 송 역 법 무 유 선 텔 레 비 전 방 송 법 유 선 라 방 디 송 오 법 방 송 법 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법, 케이블TV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은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유선방송전화법은 폐지) 전파법(무선) 전파법(무선) 유선전기통신법(유선) 유선전기통신법(유선) 제 4 장 방송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 방향 국내에서 방송관련 법률에는 전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 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이 있다. 전파법은 전파의 이용에 관한 규정 이외에 전파의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갖는 것으로, 방송의 경우 무선주파수를 이 용한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지정 및 이용, 무선국(방송국) 허가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방송법은 2000년에 과거 지상파방송 에 대한 심의규정을 담고 있는 방송법, 케이블TV를 규율해 온 종합유선방송법을 단 일방송법으로 통합하면서 탄생되었으며 방송위원회 및 KBS 설치에 관한 근거를 담 고 있다. 방송위원회에 관한 설치 근거는 08년 2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

19 18 합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 고, 현재는 KBS 설치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송법은 방송에 관 한 기본법, 사업법, 설치법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또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 업법에서는 IPTV 사업을 IPTV 제공사업과 IPTV 콘텐츠사업으로 구분하고, IPTV 제공사업에는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IPTV 콘텐츠사업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마찬가지로 편성 유형에 따라 방통위의 승인을 취득하거나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에 방송관련 조직 의 설치에 관한 법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있다. 방송문 화진흥회법은 문화방송(MBC)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 공사법은 교육방송(EBS)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MBC 및 EBS의 방송 사업에 대한 규율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신유형 방송서비스 로 불리는 서비스 에 대한 규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신유형 서비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방 송 혹은 통신서비스와 단절을 의미하지만 신유형 방송서비스 라 할 경우 단절이 아 닌 제한적인 연계성을 획득하게 된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티빙(tving), 푹(pooq), 케이미디어, 에브리원TV, 스마트TV의 방송용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VOD 등의 새 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은 방송이라는 기본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절이 아닌 연계의 단서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EU나 영국이 우리나라의 법체계 나 규제체계는 다르지만 수평적 분류체계에 따라 콘텐츠와 전송을 분리하고 콘텐츠 를 전달되는 네트워크의 속성과 무관하게 단일 전송체계로 분류하고, AVMS 지침 을 통해 콘텐츠 영역을 선형(실시간)서비스와 비선형(VOD)서비스로 분류한 입법취 지와 차별적인 규율 체계는 작금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신유형 방송서비스 로 명명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방송관련 법률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방송법제 개선의 지향점은 방송에 있어 공적영역 과 사적영역을 분류하고, 공적영역에 대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합당한 책무와 재원

20 요약문 19 구조를 마련하고, 사적영역의 경우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를 확대함으로 써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신유형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낮추고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산업활성화의 기틀을 조성하고, 기존 사업자간에는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지향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기본방향은 세가지로 압축될 수 있 겠다. 첫째, 방송분야에 수평적 규율체계 도입, 둘째,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 송사업법과의 통합, 셋째 사전규제 최소화와 사후규제의 확대, 넷째 신유형방송서 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제 5 장 방송법제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 1. 방송의 정의 방송법과 IPTV법상의 방송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방송법과 IPTV법상에서의 방송 의 정의에 대한 유사성은 전송수단으로써 광범위하게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다는 점, 행위와 관련해서 방송법의 경우 송신, IPTV법의 경우 제공 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으나 일차적으로 수신자(공중)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는 점이 공통점이며, 메시지와 관련된 이슈에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방송의 정의는 그 정의가 매우 협소하고, 입법 기술적인 차원에서 방송을 정의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이 등장하는 순환론적인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정의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방송의 정의에 방송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방송의 정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방송의 정의를 제안하는데, 그 평가기준은 첫째, 미래의 방송사업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통신과는 구분이 되는 독자성을 갖아야 하고, 셋째, 이후 법체 계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1 20 2. 방송사업의 분류 현행 방송법상 방송사업은 네트워크의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는 것과 함 께 지상파방송사업의 경우 하드-소프트웨어 동일체원칙 입각해 정의하고 있으 며,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플랫폼과 콘텐츠가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법의 경우 방송사업에 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 IPTV법상의 방송사업은 설비나 국에 대한 규 정이 없으며 사업에 대한 정의만 존재한다. 이로 인해 첫째, 방송사업(자)이 아닌 방 송사업이 등장할 경우 방송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 새로운 유형의 방송과 방송 사업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는 점이다. 둘째로는 설비(네트워크)기반의 수직적 사 업분류체계로서 기존 사업자간에 동일서비스 혹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 구하고 차별적 규제, 규제 공백, 관할 역무, 서비스간 경쟁활성화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네트워크(방송국)의 관리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 어 방송의 허가(방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마지막으 로 IPTV법의 경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정의함에 있어 일정한 서비스 품질 보 장(QoS) 을 전제로 하고 있어 최선형망에서의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없는 구조라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보고서는 방송사업의 정의 신설, 서비스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방송사업 분류, 전송방식 및 기술기준 등의 경우 세부사업별 구분을 통해 각 사업별로 고시 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네트워크 부분에서 기술진화의 유연성과 새로운 유형의 방송 서비스의 등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법상의 PP와 인터넷멀티미디 어방송콘텐츠사업을 통합하고, 이용자의 시청패턴과 소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실 시간 방송콘텐츠(linear)와 비실시간 방송콘텐츠(non linear)로 분류함으로써 규제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고려하였다. 신유형방송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채 널 방송사업과는 다른 방송사업으로 분류하는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그림 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2 요약문 21 [그림 2] 방송사업분류 개선안 3. 방송사업자간 겸영규제 전통적으로 방송산업에서 기업결합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시장집중에 따른 바람 직하지 못한 결과간의 대립은 출발부터 양립(compatible)하기 어려웠고, 그것이 문화 적 가치와 결부되면서 더욱 더 멀어졌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방송통 신 융합시대에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방송산업에서 기업결합 에 따른 시장지배력 집중과 효율성의 문제, 즉 상충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균형

23 22 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융합환경 에서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시장거래 과정을 가치사슬측면에서 분석하고, 둘째, 이에 기반을 두어 방송시장에서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집중과 효율성간의 상충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방송부문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는 방송의 가치사슬에 따라 크게 콘텐츠-플랫폼 -전송기능으로 나누어, 층위별로 규제목적에 따라 적정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규 제를 설계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콘텐츠 층위에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문화적 규제(주로 여론 다양성 관련)가 적용되며, 플랫폼 층위에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문화 적 규제(주로 채널 운용 관련)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전송 층위에는 경제적 규제 가 적용된다. 본연구에서는 계층별 분류를 통해 현행 겸영규제의 입법취지 및 유의 미성을 검토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 방송법 및 IPTV법 통합시 정책 이슈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할 때 등잘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이슈를 제기하였는데 구조규제로는 진입규제, 소유 겸영 규제, 허가유효기간, 설 비동등제공, 사업권역을 지적하였으며, 행위규제로는 직접사용채널, 콘텐츠동등접 근, 내용심의, 채널구성과 운용, 방송평가를 지적하였다. 5. 신유형 방송서비스 관련 정책 이슈 신유형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법제 정비를 전제했을 때 스마트TV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 영역과 방송용 앱으로 제한해야 한다. 스마트TV상에서 제공되는 앱 은 통신, 정보, 데이터, 게임, 신문, 서적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용 앱을 제공하는 사업은 사업분류상 콘텐츠사업으 로 분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24 요약문 23 이와 함께 기존 폐쇄망하에서의 VOD서비스의 경우(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분류)는 기존 방송사업과 분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최선형망에서의 OTT서비스 등을 신유형 방송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겠다. 그리고 관련 산업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공중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영향력을 감안해 최소한의 규 제를 적용(예: 신고, 내용 및 광고 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방송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변화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아날로그 환경에서 설계되고 성안된 2000년 방송법제와 IPTV를 규율하는 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글로벌 기준 에 부합할 수 있는 방송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환 경에서 방송의 미래,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관점에서 접 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거리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보 다 의미 있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기한 내용이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치열한 논 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5

26 제 1 장 서 론 2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방송환경의 변화 1. 방송이 직면한 대내외적 현실 2011년 방송 통신을 포함한 ICT산업계의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 라고 해도 무리 는 아닐 것이다. 특히 방송 콘텐츠 유통분야에서 스마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인터 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은 향후 방송환경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미디어를 중심으로 지금의 방송환경이 직면한 대내외적 변수들을 손꼽는 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의 고도화에 따른 인터넷 동 영상 비즈니스의 확대와 개방이다. 훌루, 넷플릭스를 통해 촉발된 인터넷 동영상 비 즈니스의 확대는 전통적 미디어사업자들의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로 등장하였고, 그 배경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TV 등의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이 핵심요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IPTV의 등장으로 촉발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의 변화로 언급되었던 수직적(silo) 산업구조의 문제는 지면이 나 담론으로 언급되던 단계에서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동일한 방 송프로그램을 TV, PC, Smart Phone, Mobile device, Tablet PC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 해 클라우드 기반 하에 끊김없이(seamless) 콘텐츠를 이용하는 환경의 도래는 지금 과 같은 방송산업구조 하에서는 경쟁력 있게 대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동영상 콘텐츠 유통 경계의 완화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확대는 방송 콘텐츠 유통에 있어 국경간 경계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과거 폐쇄적인 구조하에 서의 방송콘텐츠의 제작, 유통, 소비라는 단일 국가기반의 산업체계를 뒤바꿀 수 있 다. 또한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지상파 DMB, 위성DMB의 방송권역, Tving의 등장

27 26 으로 SO의 지역사업권, 지상파방송사의 pooq이나 케이미디디어의 등장으로 지역의 방송권역이 무의미해지면서 키스테이션과 지역사간의 네트워킹 체제 등 과거 지역 성 구현의 핵심 정책 수단인 방송구역, 사업구역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 개되고 있다. 셋째,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년 후 면 헐리우드의 메이저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법인설립을 통해 국내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시청자 들이 해외의 방송프로그램들을 시청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과 한-미 FTA 체결이라는 두 가지 외적 변수가 갖는 공통점은 개방이 다.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지만 개방적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 회문화적인 의미에서도 국내 제작시설과 인력, 스토리, 배우 등으로 제작된 웰메이 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은 사회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방 송콘텐츠는 심미적인 속성과 노동집약적 속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내적인 변수로 방송광고시장의 성장 정체에 따른 재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 의 심화이다. 광고시장은 거시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 의 침체는 광고시장의 성장 정체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광고시장 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 스마트 미디어의 보급 확대는 이용자의 콘 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며 광고시장의 비중을 점차 전통적 미디어에서 인 터넷 미디어나 서비스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사업자 간 재원확보를 위한 경쟁심화, 인터넷 동영상 비즈니스의 확발한 진출로 나타나고 있 다. 요컨대 재원확보를 위한 경쟁은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으 로 촉발되고 있으며, 인터넷 동영상 비즈니스의 활발한 진출은 기존 방송사업을 규 율해 온 규범체계와의 충돌 및 공백을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이용행태와 콘텐츠 소비행태의 변화이다. 방송을 포함한 미디 어 시장에서 가치사슬 체계상 콘텐츠의 소비를 통한 최종가치는 이용자의 접근과

28 제 1 장 서 론 27 소비에 의해 결정된다. 문제는 콘텐츠의 접근과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다. 콘텐츠의 접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으로 다변화 되었고 그로 인 해 과거와 같은 시청률의 측정이나 시청률에 기반한 광고가격의 책정에 신뢰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용자나 시청자들의 콘텐츠 소비의 능동성(lean forward)은 과거 일방향에 기반한 방송비즈니스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변수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할 수는 없으며,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변수들이 중층적으로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변 화는 과거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우 방송콘텐츠를 포함한 동영상 콘텐츠 전달 방식이 기술진화에 따른 전 송방식(RF)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프로토콜 방 식(IP)으로의 전달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방송콘텐츠를 RF방식과 IP방 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존하는 정책, 제도, 법 체계의 변 화를 수반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간이 된다하겠다. 따라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도 래가 방송분야에 부여하는 정책적 함의는 방송 규제체계에 근본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규제환경의 변화 가. 방송규제의 원천 방송시장환경이 위와 같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환경 또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아래의 가설적 상황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묘사한 것이다. A: (금요일 저녁 어느 한 카페) 지금 몇 시지? 위대한 탄생 보러가야 하는데 B: 지금가도 본방 사수 못해. 좀 더 이야기하고 늦게 인터넷에서 VOD로 보는게 어때? C: 피곤한데 자야지, 무슨 인터넷으로 보냐, 지금 출발하면 버스 안에서 DMB 로 시청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29 28 D: 집에 전화해서 PVR로 녹화해 두라고 하거나 인터넷에가서 VOD로 봐야겠다. E: 난, 다음날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로 보아야 겠다. 좀 더 놀다 가자 F: 우리가 언제까지 본방 사수 여부를 놓고 이렇게 고민할 거냐. 얼마 안가면 스마 트폰이나 아이패드으로 시청하다, 집에 도착해서는 TV로 위대한 탄생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위대한 탄생을 처음부터 끝가지 다 볼 수 있을 거야. 위대한 탄생보다 메신저나 페북하고 싶다면 스마트 TV 사면 되지 위의 가설적 상황은 무선전파를 이용해 방송이 처음 전파를 탄지 100년이 지난 2011년도의 방송환경을 묘사한 것이다. 전송기술의 발달과 서비스의 진화는 전통적 인 방송의 소비행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 사회에서 방송이 부여받고 있는 임무와 역할, 규율체계 역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무선 주파수에 기초해 탄생한 최초의 방송은 그 침투성으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회 문화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 한 까닭을 핵심 근거로 방송은 지금까지 규제의 대상이었으며, 이 이외의 규제 정당 성을 위한 다양한 논거들이 만들어졌다. 즉,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누구나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원이지만 그 희소성으로 인해 누구나 주파수를 이용해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점, 기술적으로 전파의 특성상 전파간섭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청할 수 없다는 점,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한 자격을 갖춘 자 만이 방송을 해야 하며, 그리고 방송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 등을 반영해 방송규제의 정당화 논리로 수탁제 모델 이 탄생되었다. 1) 수탁제 모델에 따 른 방송규제는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이라는 이념을 만들어내고, 그 이념에 기초해 다양한 유형의 규제, 예컨대 소유규제, 겸영규제, 진입규제(허가), 편성규제, 광고규 1) 수탁제 모델은 미국, 유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미국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상업방송 중심의 규율체계를 확립하였고, 영국을 위시로 한 유럽은 공공서 비스적 규율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30 제 1 장 서 론 29 제, 방송내용심의 규제 등을 두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은 바람직한 방송 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시 되는 것들로 법제화 되었다. [그림 1-1] 방송분야 전통적 규제원리 전통적으로 방송이 규제의 대상으로 위치지어 온 이유는 몇 가지 가설로 정리된 다. 첫째, 주파수 희소성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파수를 이용해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며, 방송 시청 역시 전파간섭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각국은 정책당국의 규율 하에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방송국을 구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방송허가체계의 기술적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다. 방송이라는 기술적 특성상 일방향을 전제로 불 특정 다수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는 일반 국민의 정 치 사회 문화적 생활과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방송의 사회

31 30 문화적 영향력으로 인해 방송을 행하는 주체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게 방송 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수탁제 논리를 낳게 되었고, 이는 지금의 방 송허가 및 재허가시 방송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근간이라 하겠다. 셋째, 다양성의 가치이다. 다양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핵심덕목으로 써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성은 크게 장르의 다양성, 소스(source)의 다양성으로 분류되며 장르의 다양성은 장르내 다양성과 장 르간 다양성으로 세분화되며, 소스의 다양성은 방송분야에 다양한 목소리가 소유구 조차원에서 보장되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다양성을 개념적으로는 이와 같이 분류 할 수는 있지만 이 중 장르의 다양성, 다시 말해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장르 간 다양성인 방송프로그램 간 다양성은 그 정도를 파악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그러한 까닭은 방송프로그램이 다분히 심미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개인마다 이를 인 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양과 오락이 구분이 안되는 것이 대표적 이라 하겠다. 다만 소스의 다양성은 방송규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성이다. 사실 지역성은 다양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 성은 방송이 당해 지역의 문화와 사건 등을 시청자들에게 방송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이는 한 국가의 다양한 의견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방송은 개인의 사회문화적 가치, 의견형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위치지어 왔다. 즉, 규제를 통해 방송이 바람직한 시민의 양성, 다양한 의견 형성,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신념 을 만들어 내며, 이러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위 이념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고안해 낸 것이라 하겠다. 그 때문에 방송의 공익성은 시대를 초월해 모든 이들이 바람직한 방송 을 이야기할 때 마다 그 실체를 규정하는 서로의 인식과 방법이 달 랐지만 방송의 공익성 은 수사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며 주장의 정당화 용어로 무 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게 된다.

32 제 1 장 서 론 31 나. 규제환경의 변화 그러나 초창기 방송이 태동하던 시절에 고안된 수탁제 모델과 그에 따른 방송규 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앞서 묘사한 가설적 상황은 이상의 방송규제 방 식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제기의 근원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발달이다. 방송분야에서 기술의 발달은 무선보다는 유선망에서 비롯 되는 바, 그 출발점이 케이블TV의 등장이다. 케이블TV의 등장은 지상파 방송이라 는 제한된 채널에서 다채널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제작, 전송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며 위성방송, DMB 등을 등장시켰다. 그후 네트워크의 고도화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까지 가능케 만들었다. 둘째, 융합이다. 방송네트워크의 고도화는 방송서비스 이외에 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했으며, 통신네트워크 역시 통신서비스 이외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동종 네트워크상에서 이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은 과거 나만 의 배타적인 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융합이라는 현실은 바로 방송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되게 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방송의 산업적 중요성 부각이다. 방송의 산업적 중요성은 방송콘텐츠에서 비롯되는 바, 전 세계적으로 방송콘텐츠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방송산 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방송을 포함 한 콘텐츠 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으로 정의하여 2005년부터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Creative Economy Programme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0년 콘 텐츠산업의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를 콘텐츠산업 선장 을 위한 집중 액션플랜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 콘텐츠산업 매출액 20조엔(2010년 15조 엔), 수출액 2.3조 엔으로 일본 수출산업 TOP 5 진입(2010년 0.7 조 엔), 고용인력 36만 명 창출(2010년 31만 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넷째, 글로벌화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물리적인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방송콘텐 츠의 유통에 있어 국경간 경계가 인터넷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콘텐

33 32 츠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Youtube 등을 통해 전세계에서 생산된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Hulu, Instant Video 등의 콘텐 츠를 시청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 역시 갖추어져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 등과 같이 방송 관련 기술환경 이 변화함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의 시장대처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새 로운 유형의 동영상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방송과의 관계 설정, 법적 지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동일한 가입자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방송사업자간의 규제형평성 문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하기 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체계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 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은 빠르게 급변하고 있으나 산업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함께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동영상 서비스가 등 장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 둘째,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다양한 방식과 새로운 유형의 동영상 서비스가 등장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간 규제체계의 불일치, 기존 규제 체계와 부조화 등의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채널 방송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각기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음으로써 규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방송사업자 및 부가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서비스나 방송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부가통 신사업으로서 방송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더 나아가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기반으로 통합되 는 상황에서, 아날로그시대 수립된 방송규제로는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한계 가 있다. 즉,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방송환경의 변화흐름에서 사회문

34 제 1 장 서 론 33 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행 방송에 대한 규범체계로는 개방적 방송환경에 경쟁력 있게 대응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논의한 방송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변화 및 규제환경 의 변화를 고려해,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실 시하고, 아날로그 환경에서 설계되고 성안된 2000년 방송법제와 IPTV를 규율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글로 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송법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제 3 절 기존의 논의 스마트TV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스마트TV 규제 논의는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자들마다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황준호(2010)는 스마트TV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현행 인 터넷 포털 서비스와 유사한 인터넷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지위 부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스마트TV 전략에 따라 실시간 방송채널을 제공하는 경우, 현 행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지위와 이에 준하는 규제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유리(2011)의 경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전통적 방송서비스와 양방향성, 접 근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서비스의 범위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편성규제 등 전통적인 방송 규제를 적 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경ㆍ김재철ㆍ오경수(2011)는 스마트TV를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서비스사업 자로 규정하면서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진입규제에서 실 시간 방송콘텐츠 또는 실시간 방송콘텐츠 검색용 전자프로그램 가이드를 제공하는 스마트TV 사업자의 경우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허가제 형태로 규제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VOD와 같은 비실시간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 트TV 사업자의 경우 자율규제 형태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35 34 성욱제(2011)는 지금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뿐 아니라 VOD와 전자 프로그램 가이 드 채널, 스마트TV 스마트폰도 방송 채널의 영역에 속하며, 그 안에서 편성행위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스마트TV와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장터가 하 나의 채널 이고, 각각의 앱은 프로그램 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앱 장터 안에 서 앱을 배열하는 행위를 편성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주파수라는 국가 자산을 사용하는 허가 사업자인 지상파와 스마트 미 디어에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만큼 단말기나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비대칭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인숙(2011)은 스마트TV의 법적지위 및 규제방향에 대해 기존의 신매체 도 입유형과 과정을 고려할 때 스마트TV를 방송사업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는 입장이다. 다만 스마트TV가 매체적 특성에서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과는 다 르지만, IPTV와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신매체를 주도하는 신규사 업자의 지대추구에 의해 법적 성격이 결정된 과거 역사를 반추해 볼 때 스마트TV의 법적지위는 현재처럼 인터넷 부가서비스로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규제방식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부가서비스사업자라 하더러도 규제의 경우 일반 온 라인서비스사업자와는 다른 차원의 가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현행 방송법의 의미와 개선방안에 관해 분석한 연구 역시 존 재한다. 정윤식(2011)은 한국 방송정책의 특성을 방송법제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 방송정책의 특성을 방송법제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정책이념들 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책 관할권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사권, 소유권, 규제권의 정치 적 독립 확보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 네 번째는 미디어 융합시 대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매체별 지분제한, 동종배체별 점유율 규제의 폐지, 다섯 번 째는 의무재송신, PAR, 콘텐츠 동등접근 등의 정책적 설득력이 상실되었음을 제언

36 제 1 장 서 론 35 하고 있다. 또한 이상우(2010)는 방송법과 통신법의 특성을 분석하고 두 법의 공통된 규제특 성과 차별적 규제특성을 도출하여 융합환경에서 방송통신 통합법이 지향해야 할 핵 심적 규제논거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방송법과 통신법은 모두 전통적으로 강력한 진입규제가 적용되어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요구되었으나, 각각 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방송법의 경우 다양성의 확보, 통신법의 경우 접근 성의 확보로 상이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진입규제의 완화, 미 디어 다양성 확보, 접근 관련 규제틀의 확보, 형평성 보장을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의 통합법 제정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IPTV 서비스와 관련한 IPTV법에 대한 연구 역시 국내 통합방송법제에 대해 연구하는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최승원 손현(2009)(방송ㆍ통신 융 합기반의 IPTV에 대한 공법적 규율, 행정법연구, 제25호 )에 따르면, IPTV 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입규제의 완 화와 함께 공익적 규제틀 안에서 독과점 규제, 불공정행위 규제, 내용규제 문제로 귀결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원과 규제 등의 규율수단의 복합적 활용이 있 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IPTV법 상의 진입규제, 불공정행위규제, 독과점규제, 내용규제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성우(2008)는 IPTV법이 입법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점, 통합법제를 지향해야 하는 시기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이 IPTV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논리적 결함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IPTV법의 콘텐츠 동등접근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콘텐츠동등접근이 국내시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사업이 미국의 시장만큼 성숙하고, 유료와 무료,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시장획정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IPTV법이 수평적 규제체계를 바탕 으로 매체간 동등처우를 해야 하는 통합법제로 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매체간 불균형한 처우를 감수하고 제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IPTV법 자체는 시대적 부정합

37 36 성과 논리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에 대한 정책적 검토, 현행 방송법제와 IPTV를 규율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제개선을 통 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송법제 개선의 방향 제 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확산과 콘텐츠 유 통시장의 확대 등 방송산업의 주요 환경변화의 핵심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해외 주요국의 방송법제 정비 현황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다. 특히 영국의 주문형 서비스(on-demand programming service)를 규율하기 위한 노력과 문제의식, 그리고 제도들을 분석한다. 일본의 경우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수평적 분류체 계를 적용한 방송통신통합법을 철회하게 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2010년 각기 방송 과 통신으로 분리 규율했던 방송분야 개별법을 단일통합법체계로 성안하게 된 배경 과 주요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방송법제 개선에 부여된 시 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현행 방송관련 법제 현황 및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신유형 방송서비스 용어 의 정책적 함의, 신유형 방송서비스의 종류, 신유형 방송서비스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방송법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방송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이슈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한다. 방송과 관련한 용어정의,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 향을 제시한다. 또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통합이슈들을 구조 규제 이슈, 행위규제 이슈로 분류해 분석한다. 또한 신유형 방송서비스 관련 정책이 슈들을 분석한다.

38 제 1 장 서 론 37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나라 방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프레 임웍 및 방향들을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 구내용은 시장현황에 대한 산업적 분석보다는 그간에 논란이 되어 왔던 규제 이슈 들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39 38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2009년 말 아이폰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스마트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도입 되었다. 그 후 2년 만에 스마트폰은 2,000만대가 보급되어 전체 인구 대비 약 4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과 같은 태블릿 PC, TV에 인터 넷과 앱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TV 역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로 불리는 서비스 역시 주 목할 만하다. Netflix, Hulu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들은 이미 미국 방송 콘텐츠 시장 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에서도 Tving을 비롯한 pooq, 올레TV 나우 등과 같이 기존의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영상 콘 텐츠 서비스는 기존 방송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방송시장에서의 콘텐츠 유통 및 소비자 의 이용 패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장에서 는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의 현황과 이로 인한 방송시장의 변 화에 대해 분석한다. 제 1 절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과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의 증가 1.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과 콘텐츠 유통 경로의 확대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가장 앞장서 있는 단말기는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다. IDC (2011)에 의하면, 전 세계 2011년도 스마트폰 판매량은 4억7천만 대를 기록하며, 2015년에는 9억8천만 대를 판매하여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IDC, ). 또한 태블릿 PC 역시 성장세를 탈 것으로 예측된다. Gartner(2011)

40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39 에 의하면, 전 세계 2011년 태블릿 PC판매대수는 6천9백만 대로 2015년에는 이 수 치가 2억9천만 대로 확대되어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 한 스마트 TV 역시 2011년도 전 세계 3천6백만 대, 2014년도에는 9천2백만 대가 팔 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2-1> 전세계 스마트 미디어 확산 예측 (단위: 천 대) 구분 2011년 2015년 연평균성장률( 11 15) 스마트폰 472, , % 태블릿PC 69, , % 구분 2011년 2014년 연평균성장률( 11 14) 스마트TV 36,960 82, % 자료: IDC( ), Gartner(2011), TDG(2011) 재구성 국내 시장에서도 스마트 미디어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전화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은 10년 13.9%에서 11년 31.3%로 증가(박성욱, 2011)하였으며, 스마트TV는 13년에 131만대에 육박하여 신규 TV판매시장에서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T경영경제연구소, 2010).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확산은 기존 방송망을 통해서만 제공되던 방송 콘텐츠의 유통경로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영상 시청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앱스토어 기능 탑재, 3G 및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구축, 4.3인치의 넓은 화면 등은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콘텐츠 서비스가 등장할 기본적인 여건이 되고 있다(OVUM, ). 이로 인해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지상파/케이블과 같은 기존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Netflix, Hulu와 같은 OTT 사업자들 역시 활발히 스마트 미디어를 통 한 동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41 40 <표 2-2> 2011년 1사분기 미국 아이폰 앱스토어 영상콘텐츠 앱 순위 순위 유료 앱 무료 앱 1 Turner Broadcasting System/ Cartoon Network Jeffery Grossman, Flixster 2 Fox Netflix 3 MTV Networks, Viacom The Weather Channel 4 Walt Disney CNN Interactive Group 5 Sony Pictures TV ESPN/Walt Disney 6 MLB Advanced Media Turner 7 Warner Brothers Viacom/MTV Networks/Nickelodeon 8 Paramount Pictures CBS Mobile 9 Universal Pictures E! Entertainment 10 The Weather Channel Interactive PBS 11 ESPN VEVO 자료: SNL( ) <표 2-3> 아이패드를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서비스(미국) Walt Disney / ABC Digital / ESPN Turner / CNN Hulu Netflix The Weather Channel Comcast HBO Time Warner Cable PBS VEVO FOX News Digital Crackle 주: 2011년 6월 기준 자료: SNL( ) 서비스 사업자 앱 ABC Player ABC News ScoreCenter XL Watch ESPN Disney Second Screen CNN App for ipad Hulu plus Netflix The Weather Channel Max XFINITY TV HBO GO TWCable TV PBS for ipad VEVO HD FOX News for ipad Crackle - Movies & TV

42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41 국내에서도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동영상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의 인터넷 자회사인 KBSi, imbc, SBS 콘텐츠 허브가 제휴하여 만든 다운로드 서비 스 콘팅(conting)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자사의 실시간 채널을 스마트 미디어에서 시청할 수 있는 앱인 pooq(mbc, SBS)과 K미디어(KBS)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통 신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의 스마트 미디어 진출 역시 활발하다. KT의 올레TV나우 (olleh tv now)는 IPTV에서 확장하여 스마트폰, 태블릿PC로 실시간 채널과 VO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 26개의 실시간 채널과 7,000여 편의 VOD를 제공 중에 있으며, LG유플러스의 U+Box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이용자가 올린 동 영상, 음악, 사진, 문서파일은 물론, 유료 VOD(영화, 뮤직비디오, 뉴스 등)를 스마트 폰, ipad, TV, PC 등을 통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N 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티빙(tving)은 120여 개의 실시간 채널과 1만여 편의 VOD를 P C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 ipad를 통한 pooq 서비스

43 42 [그림 2-2] ipad를 통한 K플레이서 서비스 국내 앱방송 현황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국내 방송사업자의 TV Everywhere 전략은 지상파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는 점, 케이블 사업자는 인터넷 사업자와 제휴하여 서비스 한다는 점(기존 케이블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음), IPTV는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tving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데, 2011년 4월 기준 약 110만회(99만 스마트폰, 11만 태블릿PC)(조선비즈, )가 다운로드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MBC와 SBS관련 실시간 채널을 서비 스하는 pooq는 2011년 10월 기준 130만여 회, KBS의 K미디어는 100만여 회(디지털 타임즈, ), 그리고 에브리온TV는 2011년 12월 기준 50만여 회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헤럴드경제, ).

44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43 <표 2-4> 국내 방송 사업자의 TV-Everywhere 현황 사업 유형 사업자 서비스 명 개시일 사업모델 콘텐츠 지상파 케이블 KBS KBS Player 무료 MBC, SBS pooq CJ 헬로비전 TVing 실시간 무료, VOD 유료 유료가입 (한달 7,000원) KBS TV 및 라디오 채널 실시간 방송 MBC 및 SBS 계열 PP 6개 채널 실시간 서비스 및 VOD 130여개 실시간 채널 및 VOD HCN 에브리온TV 무료 50여개 실시간 채널 IPTV KT 올레 TV 나우 IPTV서비스 (올레TV) 가입자만 무료 이용 30여개 실시간 채널 및 VOD 2. 영상 콘텐츠 이용 확대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 증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영상콘텐츠 이용 증가 추세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Cisco(2011)에 의하면, 2015년 전세계 모바일 트래픽 양은 6.3 엑 사바이트로 2010년 이후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2-3] 모바일 트래픽 증가율 변화 자료: Cisco(2011)

45 44 Cisco(2011)은 이러한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모바일 비디 오 트렌드를 지적하였다. 즉, 2015년 모바일 트래픽의 66.4%인 4.2 엑사바이트를 모 바일 비디오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14년 전체 모바일 트래픽보다 도 많은 것이다. [그림 2-4] 서비스별 모바일 트래픽 점유율 자료: Cisco(2011) [그림 2-5] 모바일 트래픽 점유율 변화 자료: Allot(2011)

46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45 모바일 트래픽 중 동영상 서비스의 비중 증가는 다른 예측조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그림 2-5]에 따르면 2009년 2사분기 이후 모바일에서 동영상 이용을 위한 트래픽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전체 모바일 트래픽의 증가율이 2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동영상 서비 스를 위한 모바일 트래픽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방송 콘텐츠 이용과 그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 의 증가가 뚜렷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면 2011년 모바일 트래픽은 2009년에 비해 44배 성장한 17페타바이트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106, 2020년에는 228 페타바이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1c). [그림 2-6] 국내 모바일 트래픽 증가 예측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1c) 이를 종합하면,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동영상 서비스의 확대와 이로 인한 트래픽 의 폭발적 증가는 기존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를 제 공하는 서비스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다양한 형태 의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47 46 3. 국내외 신유형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현황 가. Netflix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신유형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로는 Neflix 를 들 수 있다. Netflix는 1997년 DVD 오프라인 대여 서비스로 시작하여, 2007년 1 월 온라인을 통해 DVD 콘텐츠를 제공하는 Watch Instantly 를 개시하였다. 사업 개 시 초반부에는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지는 못했으나, 2008년 중반부터 서비스 가능 단말기를 확대하고, 2010년 7월에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월 7.99달러에 출 시함으로써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박민성, 2011). 그 결과 2011년 3사 분기 말, 2,36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Netflix, 2011). <표 2-5> Netflix 가입자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명) 시기 10. 3Q 10. 4Q 11. 1Q 11. 2Q 11. 3Q 가입자 수 자료 : Netflix(2011, 3Q) 또한 Netflix의 성장세는 분기별 매출액과 수익의 증가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5>에 의하면 비록 2011년 3분기 Netflix의 매출액은 8억 2천만 달러, 순수익 은 6천만 달러로, 2010년 3분기에 비해 매출액은 48%, 순수익은 64%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6> Netflix 경영수지 변화 (단위: 천 달러) 10 3Q 10 4Q 11 1Q 11 2Q 11 3Q 매출액 553, , , , ,839 영업이익 69,501 78, , ,114 96,842 순수익 37,967 47,095 60,233 68,214 62,460 자료: Netflix(2011)

48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47 나. Hulu/Hulu Plus Hulu는 2008년 3월 NBCUniversal과 News Corp가 합자하여 만든 OTT 서비스로, 2009년 4월에는 ABC Disney가 이에 합류하였다(정두남, 2010). 초기에는 각 방송 사의 인기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광고를 시청하도록 하 는 Hulu만을 서비스하였으나, 2010년 6월에 월 9.99달러(현재 7.99달러로 인하)의 유 료가입 서비스인 Hulu Plus를 출시하였다(황준호, 2011). Hulu는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2-7>에 나타난 매출액 규모 로 보면, 2011년 Hulu의 매출액은 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2-7> Hulu의 연도별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전체 광고 수입 수신료 수입 Hulu 서비스 전체 수입 자료: SNL( ) Hulu는 지상파방송(NBC, FOX, ABC), 케이블 채널(MTV, A&E, MSNBC 등), 영화 사(MGM, Paramount 등)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와 제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AOL, MSN, Yahoo 등과도 제휴하고 있다(황준호, 2011). 이러한 풍부한 콘텐츠 제휴 를 통해 Hulu는 29,700편의 TV 에피소드와 1,700편의 영화(Hulu Plus의 16,000편의 TV 에피소드와 775편의 영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방(first-run)된 바로 다음날 TV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SNL, 2011). 또한 단말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용 가능한 단말기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Hulu는 PC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Hulu Plus는 콘솔(닌텐도 위, XBox, 플레이스테이션3), 블루레이(삼성, 파나소닉 등), 셋톱박스(Roku), 스마트TV (삼성, LG, 소니, Vizio 등), 스마트폰(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패드 등 다양 한 단말기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49 년 Hulu에 중요한 사건은 Hulu 매각 시도라 할 수 있다. 2011년 6월 Hulu 경 영진이 Hulu 매각의사가 있음을 선언한 이후, Google, Apple, Yahoo, Dish 등이 적극 적으로 Hulu 매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NL, ). 그 결과 인 수제안 금액이 19억 달러(Dish)에서 40억 달러(Google)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MediaBeat, ), 그러나 10월 Hulu 경영진들은 Hulu 매각 경매 절차를 중 단한다. 매각 중단을 선언하면서 당시 경영진들은, Hulu는 각 소유주들에 독창적이 면서 매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ulu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보다 더 큰 성공을 위해 함께 일하기로 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Hulu의 소유주로서 Hulu 앞 에 놓여 있는 멋진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다 고 밝힌 다. 이러한 결정은 Hulu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사업자들의 열정을 통해, 동영상 콘 텐츠 시장에서 Hulu의 가치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Hulu 소유자들이 확인했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다. Prime Instant Video 아마존의 대표적인 콘텐츠 서비스로는 Instant Video와 Prime Instant Video를 들 수 있다. Instant Video는 아마존 이용자들에게 VOD 형식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 하는 서비스로, 아마존은 2011년 9월 기준 10만 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 혔다. 그리고 Prime Instant Video는 유료로 가입하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로, 프라임 가입자에게는 약 만천 개의 콘텐츠가 추가로 제 공된다(Amazon, ). <표 2-8>는 아마존의 Prime Instant Video와 경쟁관계에 있는 OTT 서비스를 비교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영상 콘텐츠의 확보라는 점에서 경쟁 플랫폼에 뒤쳐지고 있 는데, TV 콘텐츠는 Hulu Plus에, 영화 콘텐츠는 Netflix에 비해 열세에 있다.

50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49 <표 2-8> 아마존과 주요 OTT 플랫폼 비교 Amazon Prime Instant Video HULU Plus Netflix 서비스 요금(한 달) $ 6.58 $ 7.99 $ 7.99 서비스 콘텐츠 수 TV 쇼 500 1, TV 에피소드 4,000 45,700 23,500 영화 1,700 2,125 8,250 광고 없음 있음 없음 TV 콘텐츠 제공 방식 라이브러리 타이틀 영화 콘텐츠 제공 방식 라이브러리 타이틀 초방 다음날 콘텐츠 제공 DVD 발매 28일 이후 콘텐츠 제공 라이브러리 타이틀 DVD 발매 28일 이후 콘텐츠 제공 HD 서비스 제공(720p) 제공(720p) 제공(1080p) 서비스 단말기 자료: SNL(2011) 재구성 - PC - 블루레이(LG, 파 나소닉, 소니 등) - 내장형 TV (삼성, LG, 소니, Vizio 등) - 셋톱박스(Roku, Revue 등) - 킨들 파이어 - PC - 콘솔(닌텐도 Wii, XBox, Playstation3) - 블루레이 ( 삼성, 파나소닉 등) - 셋톱박스(Roku) - 내장형TV(삼성, LG, 소니, Vizio 등) - 스마트폰(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폰) - 아이패드 등 - PC - 콘솔(닌텐도 위, XBox, Playstation3) - 블루레이 ( 삼성, 필립스) - 셋톱박스(Roku, Apple TV) - 내장형 LG, 소니 등) - 스마트폰 - 태블릿 PC 등 TV(삼성, 그러나 Netflix와 Hulu와 비교한 Amazon의 강점은 도서, 음악, 앱스토어와 같은 분야의 콘텐츠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경쟁우위 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태블릿 PC인 킨들 파이어라 할 수 있다. 2011년 11월 출시된 킨들 파이어는 119달러라는 낮은 가격, 아이패드보다 낮은 사 양 등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는 킨들 파이어는 아마존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 최적화된 단말기라는 특징을 가진다. <표 2-9>는 킨들 파이어를 통해 이용할

51 50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 주고 있는데, 책, 잡지, 음악과 같이 기존 출시 단말기인 킨 들(Kindle)을 통해 제공되었던 서비스뿐만 아니라, Instant Video의 동영상 콘텐츠와 Amazon Android Market과 같은 앱 서비스 등이 추가되었다. <표 2-9> 아마존 킨들 파이어를 통한 제공 콘텐츠의 종류 콘텐츠 종류 TV/영화 음악 책 그래픽 노블 신문 및 잡지 앱스토어 제공 콘텐츠 10만 편의 콘텐츠 다운로드/구매/대여 (Instant Video), 단 Prime Instant Video 가입할 경우 1만 편의 콘텐츠 무료 시청 가능 1,700만 건의 음악 청취 가능(1곡당 0.69달러, 앨범당 7.99달러) 100만 권의 책 이용 가능 100여 편의 그래픽 노블 이용 가능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등의 신문과 GQ 등의 잡지 이용 가능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이용 가능 따라서 킨들 파이어는 Amazon이 서비스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최적화된 단말 기라는 특징을 가지며, 단말기 보급을 통해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 시킨다는 Amazon 의 전략적 판단하에 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Apple TV 애플은 2001년에 만들어진 itunes를 기반으로, ipod, iphone, ipad, Apple TV 단말 기를 통한 영상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황준호, 2011). 이 중 Apple TV의 출 시는 itunes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콘텐츠 분야를 영상콘텐츠로 확대시킨 것을 의 미한다. 애플은 이미 2007년에 TV 셋톱박스를 출시하였으나, 비싼 단말기 가격(299달러), 불편한 이용방법 등으로 인해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정두남, 2010). 그러나 이러 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010년 9월에 Apple TV를 출시하였다.

52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51 [그림 2-7] itunes와 단말기를 통한 애플의 사업진출 현황 자료: 스트라베이스 ( ) 2010년 출시된 Apple TV의 특징으로는 우선 서비스 콘텐츠의 확대를 들 수 있다. Apple TV는 미국 지상파방송사 ABC와 FOX의 콘텐츠를 초방 24시간 후 편당 99센트 에 제공하고 있으며, VOD는 편당 신작 4.99달러(구작 3.99달러)에 제공하고 있다(황준 호, 2011). 또한 Apple TV는 YouTube, Netflix, MLB tv, NBA.com과도 제휴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하는 콘텐츠의 양은 증가하였으나, Apple TV는 콘텐츠 저장이 원천적 으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진다(스트라베이스, ). 따라서 모든 콘텐츠 는 기본적으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전송되는데, 영화의 경우 구매 후 30일 이내 시청이 가능(시청 시작 후 24시간 내 반복시청 가능)하고, TV 프로그램은 구매 후 30일 이내 시청이 가능(시청 시작 후 48시간 이내 반복시청 가능)하다(정두남, 2010). 마. Google TV Google TV는 안드로이드 OS, 크롬 브라우저, YouTube 등과 같은 구글 프로그램 을 플랫폼으로 하여, TV와 인터넷을 하나의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TT 서비스를 말한다(스트라베이스, ). Google TV를 이용할 수 있는 단

53 52 말기에는 셋톱박스인 Logitech의 Revue, Google TV용 셋톱박스가 내장된 소니 TV, 소니의 Google TV용 블루레이의 세 가지가 있다(스트라베이스, ). Google TV는 기본적으로 개방성과 검색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검색만으로는 TV 및 영 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으며, TV에 어울리지 않게 과도하게 개방적인 플랫폼이라 는 점이 Google TV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스트라베이스, ).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글은 지상파방송사들과 협상을 벌였으나, 한 화면에 TV 시청과 웹 서비스가 동시에 구현되어 지상파콘텐츠의 가치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지상파방송사의 대부분이 경쟁 OTT 서비스인 Hulu의 출자자라는 점 등으로 인 해 지상파방송사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황준호, 2011). 실제로 Google TV는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였는데, Sony는 기대를 밑도는 부진한 판매 실적으로 인해 2010년 말 Google TV 플랫폼 탑재 TV 및 Blu-ray 플레이어의 가격을 최대 200달러까지 인하하였다. 또한 Logitech이 출시한 Google [그림 2-8] CPNT를 기준으로 본 Google TV의 특징 자료: 스트라베이스( )

54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53 TV 셋탑박스 Revue 역시 지난 분기 동안 당초 기대했던 수치 1,800만 달러보다 72% 가량 적은 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스트라베이스, ). Google TV의 지지부진한 성장에 대해 Google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놓는다. 첫 째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다. 2011년 10월 구글은, 인터페이스의 단순화, 콘텐츠 검색기능 강화, Google TV 전용 YouTube 서비스 개시, Google TV 전용 어플리케이 션 도입의 4가지를 핵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제시하였다(Google TV Blog, ). 둘째는 제휴 사업자의 확대이다. 2012년 CES에서 구글은 새로운 Google TV 제휴 사업자를 소개하는데, 단말기 사업자로는 LG, 삼성을, 칩셋 제작사 로 Marvell과 MediaTek과 제휴하기로 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Sony와 Vizio는 새로 운 모델의 Google TV를 선보였다(SNL, ). 바. Xbox Live 콘솔 게임 단말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TV와 연결하여 게임만 하는 기기로 인식되 기 쉬우나, 최근 발매되는 콘솔은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영상 콘텐 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XBox가 2006년 11월에 가장 먼저 동영상 콘텐츠 서비 스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뒤이어 2008년 7월에 Playstation이, 2009년 12월에 Wii가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게임 콘솔 가운데 에서는 XBox 360이 가장 앞서고 있다. MS 부사장 Shaw가 밝힌 것처럼, MS에 있어 서 XBox 360은 게임, 음악, 영화, TV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MS 엔터테인먼트 전략의 핵심 이 된 것이다. XBox 360이 단순한 게임 콘솔을 넘어서 미디어 플랫폼 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수치로도 증명되는데, XBox 360의 기능 중 40%는 게임과 전 혀 관련이 없는 것이며, XBox 360 이용자들은 평균 한 달에 30시간을 동영상 콘텐 츠를 시청하는 데 XBox 360을 이용하고 있다(Cnet, ). 이처럼 XBox 360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한 플랫폼이 XBox Live다. MS는 2006년 11월 Zune Video Marketplace라는 이름 으로 가장 먼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후 2009년에 이를 XBox Live에 통합해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스트라베이스,

55 54 28). 현재 XBox Live는 XBox 360을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로, 이를 통해 TV, 영화, 스포츠, SNS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표 2-10> Xbox Live 서비스 등급별 이용가능 서비스(미국의 경우) 기능 골드회원 무료회원 다른 사람과 온라인 게임 Netflix 이용 가능 *(Netflix 별도 가입) HULU Plus 이용 가능 * (Hulu Plus 별도 가입) Zune 이용 가능 kinect 추가 ESPN 이용 가능 페이스북 및 트위터 음악* TV, 영화 XBox Live를 통한 채팅 아바타 만들기 Zune 마켓플레이스 컨트롤 Video kinect 주: * 각 서비스 개별 조건 충족 시(Netflix는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 Hulu Plus 가입, ESPN은 ESPN3.com과 제휴한 브로드밴드 이용, Zune Music은 Zune Pass 가입 시) 이용 가능 자료: XBox 홈페이지 XBox Live라는 플랫폼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를 구동하는 단말기인 XBox 360이 충분히 보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말까지 XBox와 Xbox 360은 약 4200만 대 가 팔렸고(스트라베이스, ), 2011년 9월까지 XBox 360은 약 350만 대가 추가로 팔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성공적인 OTT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의 보급이 충 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XBox Live는 2011년 9월 기준 전 세계적 으로 3500만 명의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oomberg, ). 이는 미국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인 Comcast의 2,25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뛰어 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MS가 이미 약 5,000만 명 정도의 Xbox 360 사용자를 잠 재적인 OTT 가입자로서 확보하고 있으며, 사용자 기반에서만 보면 전 세계 어느 유

56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55 료방송사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시장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스 트라베이스, ). 이처럼 단말기(Xbox 360)와 플랫폼(Xbox Live)이 충분히 공급되었다면 그 다음으 로 중요한 것은 이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10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Xfinity TV, FiOS의 온디맨드 서비스와 HBO GO, Netflix, Hulu Plus 등 의 콘텐츠 서비스를 XBox 360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의 경우 BBC, Channel 4, Channel 5, ZDF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와 제휴하고 있다(Microsoft, ). 이러한 제휴는 Xbox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OTT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확장 에도 도움이 되는데, Netflix의 경우 Xbox를 통해 시청하는 가입자가 절반 이상이라 고 알려졌다(서기만, 2011). Xbox Live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MS CEO 스티브 발머가 MS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Netflix와 Hulu 외에도 VOD 서비스와 실시간 방송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2011년 9월에 밝혔다. 그리고 10월에 진행된 콘텐츠 계약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 티빙 티빙(tving)은 케이블 MSO인 CJ 헬로비전과 소프트웨어 사업자인 그레텍이 연합 하여 2010년 6월에 시작한 동영상 서비스다. 서비스를 개시한 지 6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1년 10월 기준 22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어선 것으로 알려 졌다(매일경제, ). 제공하는 콘텐츠에는 CJ 계열 PP 채널 등 총 169개 실시간 채널(2012년 1월 기준 지상파는 KBS만 제공) 및 2만여 편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월 7,000원인 베이직 팩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TVing 서비스를 가입하면 PC, 태블릿, 모바일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채널의 경우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서는 서비스되지 않거나 wi-fi에서만 서비스된다. 2011년 말 티빙은 플랫폼 확장과 오픈 플랫폼을 양대 전략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

57 56 려져 있다. 이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다. 또한 개방형 앱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콘텐츠는 있지만 마땅히 올 릴 곳이 없었던 제작자들은 티빙이 열어 놓은 오픈마켓에 동영상을 올려서 유통시 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전자신문, ). [그림 2-9] 티빙 베이직 팩 서비스 제공 채널 자료: TVing 홈페이지 아. 에브리온 TV 에브리온 TV(Everyon TV)는 판도라TV와 MSO 현대HCN이 제휴하여 2011년 9월 출시한 서비스로, 채널A, MBN 등의 종합편성 채널, 스포츠원, FTV 등의 스포츠/레 저 채널, ETN 연예, GTV와 같은 연예 오락 채널, 손바닥 TV 등과 같은 100여 개의 다양한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채널을 전송한다는 점,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애서도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티빙과 유사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에브리온 TV의 사 업모델에 있다. Tving이 로그인 기반의 유료 서비스인 반면 에브리온TV는 비로그인 기반의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에브리온 TV의 사업모델은 기본적으

58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57 로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콘텐츠에 삽입된 광고료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배 분하는 모델이다(전자신문, ). 그리고 에브리온TV를 무료 서비스로 제공 하여 가입자 기반을 확보한 후, 종교, 교육, 증권 분야에서의 중소 규모의 콘텐츠 제 작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입점료를 받는 수익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유료(위성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 존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수익 모델도 계획하고 있다(아이 티투데이, ). 에브리온 TV은 출시 3개월만에 앱 다운로드 50만건을 돌파했으며(헤럴드경제, ), ios 및 안드로이드 OS 뿐만 아니라 2012년 1월부터는 윈도우 OS를 통해서도 서비스되고 있다(경향신문, ). 자. pooq pooq는 MBC와 SBS가 제휴하여 만든 2011년 10월 초 서비스를 시작한 동영상 콘 텐츠 서비스로, 보고,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이라는 서비스 모토에 그 특징이 함축 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pooq을 통해서 MBC 계열 4개 채널(MBC, MBC Drama, MBC Every1, MBC Game)과 SBS 계열 2개 채널(SBS, SBS Plus)의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의 다시보기는 유료로 구매한 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채널을 시청하는 중에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에 글을 올리거나, 영 상클립을 공유할 수 있다. pooq 서비스는 PC는 물론 i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 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출시된 지 한달 만에 130만 여회의 다운 로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디지털타임스, ). pooq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가능하나, 지상파 방송사는 향후 이 를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유통 통합 플랫폼으로의 진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 인다. 이미 MBC와 SBS가 동일지분으로 자본을 출자한 별도 법인을 설립 중인 것으 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상파 각자 플랫폼에 있는 콘텐츠를 모아서 같이 공동으로 서 비스하는 연합 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미디어오늘, )라고 밝혀진 바 있 다. 다만 KBS가 이 실시간 플랫폼 서비스에 다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59 58 으나(디지털타임스, ), 실제로 참여할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 았다. 통합 플랫폼은 MBC와 SBS가 인터넷망을 전송수단으로 하여 실시간 채널과 VOD를 지상파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pooq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실시간 채널 서비스가 유료 가입자 기반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다. MBC와 SBS가 설립하는 플랫폼이 유료로 서비스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2012년 1월부터 SBS가 티빙과의 실시간 채널 계약을 해지한 점, pooq 서비스 트래픽 유지 비용이 연간 40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합 플랫폼을 유료 로 할 수밖에 없다 고 MBC의 관계자가 밝힌 점(디지털타임스, ) 등을 고 려해 볼 때, 유료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4. 방송 콘텐츠 유통방식의 변화 현재의 방송법 체계 하에서 방송으로 분류되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사업 자가 방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 전 용망을 구축 및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방송 서비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일 반적으로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배타적 지배를 중심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특 징을 보인다. 지상파의 경우 CPNT의 콘텐츠 유통 모델에서 CPN이 결합한 서비스 [그림 2-10] 기존 방송서비스의 가치사슬 분석 자료: 조영신(2010)

60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59 모델을 기반으로 방송 서비스를 하였으며,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P와 N을 지배함으 로써 C를 끌어 온다. 다만 IPTV의 경우 P를 장악하고는 있지만, N을 완전히 장악하 지는 못했다(조영신, 2010). 이처럼 지금까지의 방송콘텐츠 유통전략은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폐 쇄성에 기반해 왔지만, 스마트 미디어와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동영상 콘텐츠 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의 확산은 이러한 폐쇄적인 방식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 핵심적 이유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이 주로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 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방송 전용망이 아닌 범용 네트워크망을 통해서도 방송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방송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폐쇄성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CPT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한 독창적인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신(2011)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OTT 서비스의 종류를 [그림 2-11]과 같 이 4가지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의하면 애플, MS, Tivo 등은 플랫폼과 단말기를 들고 OTT 시장에 뛰어 들고, Netflix, 아마존, 구글은 플랫폼만을 들고 시 장에 뛰어 들었지만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단말기를 유인하고 있다. 그리고 Hulu는 지상파 콘텐츠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단말기를 유인하기 시작 [그림 2-11] OTT 사업자 유형 분류 자료: 조영신(2011)

61 60 했으며, Roku와 DivX Player 등은 단말기를 무기로 시장에 뛰어 들었다 고 분석한다. 박민성(2011)은 이러한 분류 중에서 P-T가 결합하는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 주목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최근 주목받고 OTT 서비스의 경우 플랫폼과 단 말기가 결합한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플랫폼 기능을 중심으로 단말기가 결합하는 방식과 단말기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콘텐츠 플랫폼이 먼저 존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단말기를 붙이는 것으로, 여기에는 구글 TV, 애플 TV, 킨들 파이어 등이 속한 다. 그리고 후자는 TV나 콘솔, 블루레이 등에 플랫폼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여기에 는 삼성의 스마트 TV, Xbox 360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림 2-12] 미래 동영상 콘텐츠 유통모델 자료: 스트라베이스 ( ) 이처럼 방송콘텐츠를 포함한 미래의 동영상 유통구조는 지상파방송사 및 유료방 송 사업자들이 폐쇄적으로 운용하던 콘텐츠 유통방식에서 벗어나, 지상파, 케이블/ 위성/통신사(IPTV), 이통사, OTT 플랫폼 사업자 등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진화할

62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61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통해 시청자들은 TV, PC, 휴대단말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동영상을 소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 2 절 방송서비스 이용행태의 변화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과 이를 통한 콘텐츠 서비스의 증가는 시청자의 콘텐츠 이 용 행태에도 영항을 준다. 스마트 단말기는 이용자가 원하는 앱 등을 설치하고 이용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스 마트 미디어를 통한 방송콘텐츠 이용형태는 기존의 lean-back 방식으로 시청하던 방 송콘텐츠 이용방식보다는 이용자의 선택이 강조되고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가 전제된다고 하겠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의 콘텐츠 이용행태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 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단말기의 다변화와 시청방식의 변화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진화함에 따라 방송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두 기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단말기 의 측면에서 TV 콘텐츠 이용 단말기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Accenture(2011)에 의 하면 조사 대상자 수의 약 92%가 여전히 TV 수상기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데, PC(75%), 노트북(72%), 이동수신 단말기(63%) 등을 통한 방송콘텐츠 시청 방식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나 타나는데, 국내 시청자 중 99.2%가 지상파 TV를 이용하고 있으며, PC(70%), DMB(20%, 지상파 및 위성)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TV 단말기 이외의 단말기들을 사용하여 방송 콘텐츠를 이용하는 모습은 현 재 우리 주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인 MBC를 시청하고

63 62 자 할 경우, TV 단말기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PC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에어 서비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pooq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 다. 또한 PP 중의 하나인 채널 A를 시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존 유료방송 서비 스를 통해 시청할 수도 있고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티빙이나 에브리온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도 있다. TV 수상기 이외의 단말기를 통한 TV 콘텐츠 이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 다. [그림 2-13]은 영상 콘텐츠 이용에 관한 독일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시청은 하루에 약 9분(전체 시청시간의 4%)에 불과하지만, 2015년에는 약 45 55분(전체 시청시간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13] 동영상 미디어 이용시간의 변화 2010년 비디오 시청 시간 (분/일, 100%=230분) 2015년 비디오 시청 시간 (분/일, 100%= ~ 250분) TV TV 스마트 미디어 실시간 주문형 스마트 미디어 실시간 주문형 자료: Booz&Co(2011) 스마트 미디어 시대 시청자들의 확대된 선택의 두 번째 의미는 온디맨드 방식의 콘텐츠 이용 확대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방송사가 편성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소 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

64 제 2 장 스마트 미디어와 방송 63 텐츠를 시청하는 이용패턴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앞의 Booz&Co(2011)의 조사에 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온디맨드 방식의 방송 콘텐츠 이용은 현재 2010년 9%에서 2015년에는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이용 경향은 국내에서도 확 인되는데, 2011년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중 약 75.4%는 실시간 TV로 시청하지만, 약 17.7%는 다운로드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2011). 온디맨드 방식의 확대는 온디맨드 시장 규모의 성장을 수 반한다. 따라서 전 세계 VOD 시장의 규모는 2011년 2,180억 달러에서 2015년 1,852 억 달러(연평균 성장률 7.0%), 국내 VOD 시장 규모는 2011년 357억 달러에서 2015 년 614억 달러(연평균 성장률 1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PWC, 2011). 온디밴드 방식의 콘텐츠 이용 방식의 확대는 실제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Netflix, Hulu, Instant Video 등은 모두 실시간이 아닌 모두 온디맨드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콘팅이나 다음tv팟 등이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온디맨드 콘텐츠를 제공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변화는 TV 콘텐츠 소비의 시공간적 확장을 의미한다. 즉, 기존 TV 단 말기가 있는 곳에서 방송사가 편성한 시간대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방식에서 벗어 나, 시청자 개인들이 선호하는 PC/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을 통해 TV 시청이 가능함 을 의미한다. 또한 온디맨드 방식의 확산은 기존 실시간 TV 콘텐츠 제공 방식의 한 계를 극복하는 콘텐츠 전송 시스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방송 콘텐츠 단말기의 확대, 콘텐츠 이용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실시간 편 성된 방송 콘텐츠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줄어듦에 따라 TV 콘텐츠의 전송 방식과 이 용 행태는 더욱 분화되고 개별적이 될 것이다. 이는 이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콘텐츠 이용의 증가에서 확인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 우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라는 점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가능 단 말기보다도 사적으로 이용하는 단말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이용자는 자 신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