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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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홍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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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기사심의기준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시행 ]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 재 집필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 사가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 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 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 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 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 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4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 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5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 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6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 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 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2 7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 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 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 하는 각 1명,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 2항 후단을 준용한다.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 기간행물등 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 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 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 서 언론사 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 하여야 한다. 4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 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 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 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6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 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 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 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

3 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 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 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 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 에 발행 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 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 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 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 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크기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 제4항 내 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 는 반론보도청구 로, 정정 은 반론 으로, 정정보도청구권 은 반론보도청구권 으로, 정정보도 는 반론보 도 로, 정정보도문 은 반론보도문 으로 본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 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 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 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 논평 사진 방송 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 한다.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 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5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및 권리구 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 다. 7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 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9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 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 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 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 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4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 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 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 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 내용 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 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 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 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 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 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 내용 크기 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 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 제4항부 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 는 반론보도청구 로, 정정

5 은 반론 으로, 정정보도청구권 은 반론보도청구권 으로, 정정보도 는 반론보도 로, 정 정보도문 은 반론보도문 으로 본다.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도선거관리위원회 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 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 회를 각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 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 심의위원회(이하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 도선거 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 다. 3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5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6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선거일 전 200 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7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 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8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 로 하는 여론조사 2.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해당 시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조사 9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6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 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1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 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 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1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 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 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 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 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 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1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 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

7 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뉴스통신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 기관 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 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 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 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 토 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 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 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 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 방송 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 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 지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 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1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 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8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 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 는 후보자 로 본다)이 제60 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 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 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 신문 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 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 하여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할 수 없다. 2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 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 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 에서 발행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 는 보도할 수 없다. 2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 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를 하는 행위

9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 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 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 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 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 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 운영)에 따른 정책연구 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 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 사 5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 단체 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 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10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6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 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 를 포함한다),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7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 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 과를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 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 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8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제108조의2(정책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1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 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 등 이라 한다)는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 등 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3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 가주체, 평가단 구성 운영, 평가지표 기준 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 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

11 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 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 쇄물, 녹음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 구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 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 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 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강 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1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 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 정책의 홍보, 당원 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 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 도안 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 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 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 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 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 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

12 력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 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 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1 제82조의7제5항 제94조 제95조제1항 제96조 제98 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 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 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 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2.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제1호를 위반하 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13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등)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 사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 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 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11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 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 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 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 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