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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보고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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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1 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의 내용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3.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5 가. 정책 활용 가능성 5 나.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여도 5 다. 개발결과 집행의 파급 효과 예상 5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7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도의 의의 7 가. 보호관찰의 개념과 의의 7 나. 보호관찰의 연혁 8 다. 수강명령의 개념과 의의 9 라. 외국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도 운영 실태 10 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국내 집행 현황 사이버범죄 현황과 성인사범의 증가 20 가.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특성 20 나. 국내 사이버범죄의 현황 24 다. 성인 사이버사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9 라.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의 필요성 32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이야기를 활용한 상담과 치료의 이론 33 가. 내러티브적 상호 작용의 중요성 33

5 나. 내러티브적이라는 것의 의미 35 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육의 절차와 테크닉 37 라. 이야기의 기능적 효용성 이야기 치료의 진행과 절차 41 가. 시간 속의 이야기 활용 전략 41 나. 심층적인 질문의 기술과 예시 43 다. 명료화 반응과 은유의 활용 47 라. 이야기의 해석과 치료의 기법들 51 IV. 사이버범죄 성인사범 대상 수강명령 집행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 시간배정의 원리 이상적 40차시 교육과정과 현실적 16차시 교육과정 53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56 VI.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결과 분석 프로그램 시범 적용 방법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검사도구 252 가. PTSD 증상질문지(PSSI-R)의 활용 252 나. 정보윤리 감수성 지수 검사도구의 채택 검사의 실시 및 분석 방법 사전 사후 검사의 분석 결과 254 Ⅶ. 결론 및 요약 256 <참고 문헌> 259 <부록 1> PTSD Symptom Scale Interview (Self-report) 261 <부록 2> 정보윤리 감수성 검사도구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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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한국은 정보화 인프라 보급에서도 매우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주었지만,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 정보화 역기능 현상의 발생과 확산 속도 역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개념 규정 범위를 가장 좁게 잡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으로 입건된 숫자가 2002년 5,152건이나 되며, 이 수치가 2007년까지의 5년 사이에 21배 이상 증가되 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사이버범죄의 폭발적 증가추세와 더불어 처음에는 10대 청소년의 범죄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29.7% 를 차지하고 20대가 28.3%를 차지하는 등,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젊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사이버범죄사범의 연령 구성 이 고학력 젊은 층 위주에서 주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0대의 비중이 줄어들고 20대 이상의 청 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20대 이상의 성인과 미성년자로 대별하 여 파악할 때 성인범죄자의 비율은 2003년에는 65.1%이던 것이 2007년에는 83.2%로 증가되었다.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높은 수준의 기능을 갖춘 지 능범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된 가정/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므로 이러한 사범들은 더 심각한 범죄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교정시설에 격리시키는 처우보다는 보 호관찰이나 가석방과 같은 사회내처우가 더 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보윤리교육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들을 살펴보 면, 그들 역시 사이버범죄 발생빈도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 역시 보호관찰과 가석방 및 부정기형 등의 사회내처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인과 소년범을 막론하고 범죄유형 구분에서 사이버범죄, 컴퓨터범죄 혹은 인터넷범죄 라는 독립된 범주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법무성에서는 CCIPS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를 설치하여 컴퓨터범죄 관 련 사범들을 수사단계에서 따로 취급하고 있지만, 교정단계에서의 연구와 시도의 초점은 전자정보기 술을 동원한 감시제도의 개발과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차단기술 등에 맞추어져 있음 을 볼 수 있다. 교정단계의 보호관찰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호주 양국은 모두 한국보다 더 다양한 분류범주를 가지 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폭력, 절도, 살인, 가정폭력, 성범죄, 약물 등의 다양한 범주 들을 사용하여 대상자들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사이버범죄라는 유형은 정해져있지 않다. 기존의 범주에 해당되는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인터넷 Ⅰ. 서론 001

8 을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범주의 중복이 심하다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 나라에는 사이버범죄사범이라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관련 법 규 자체가 독립적으로 입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과 정보보호법 위반자들만을 대상으로 삼아도 상당한 숫자가 명 시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일반 사범으로 분류된 사기범이나 매춘사범들의 경우에 인터넷을 매개로 사용한 사례들을 포함시키면 대상범위가 크게 늘어나겠지만, 일단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들 법 위반자들에 대한 유죄선고를 사이버범죄사범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특화된 교화교육 프 로그램을 준비하여 수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필요성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4년 말부터 법무부의 협력기관으로서 청소년 사이버범죄사범을 위한 수 강명령 집행 프로그램 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는 20세 미만 의 청소년사범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비언어적인 상담 이론과 표현미술 치료 활동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으나, 성 인 범죄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원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청소년 사범들은 그들의 행위가 왜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들 을 많이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한 범죄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을 위한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범죄에 대한 죄의식과 도덕적 민감성을 자극하는 교육내용들이 특히 강조되었고, 사이버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만드는 충동성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통제 의 활동이 많이 도입되어 있었다. 성인사범들은 청소년사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며, 몰라서 잘못을 범했 다기 보다는 알고도 그러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든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A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된다 라는 식의 금지와 통제 위주의 도덕교육적 접근보다는 A는 비 도덕적인 행위이므로 자제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에는 AA만큼의 책임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에 비 해 B는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BB의 기능과 정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구체적인 정보제공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당 위성에 입각한 금지 위주의 정보윤리 교육에 열려있는 정보 활용 가능성 속에서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권장과 안내 위주의 정보문화 교육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요약하자면 음란물은 비도덕적인 것이므로, 사이버 포르노를 보거나 유포하면 안되는것 입니다 라 는 훈계적 교육방식이 과거의 청소년용 프로그램이었다면, 음란물은 비도덕적이므로, 사이버 포르노 00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9 를 판매하거나 유포하였을 때에는 이런저런 정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음란물을 멀리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곳저곳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하면 좋고, 음란물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때에는 요기조기로 가셔서 상담사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안내적 교육방식이 성인 용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특징이라 하겠다. 2. 연구의 내용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Ⅰ. 서론 003

10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4대 범위와 내용 요소> 내용 범위 주요 내용 요소 요약 무엇이 비도덕적인 나쁜 범죄행위인가? 왜 그것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가? 얼 정보윤리교육 내용 마만큼 나쁜 행위인가? 를 생각하게 하는 윤리교육적 내용들로 구성 (자유와 책 임의 상보적 관계 강조) -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다양한 양상들 및 처벌 사례 소개, 관련 법규 정보로 구성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 / 인격권 침해 범죄로 대별 관련 사례와 법규 내용 - 불법복제, 전송권, 공연권, 상표권 침해 범죄, 온라인 게임 관련 범죄 및 사이버 사기 범죄, 개인정보 유출 및 판매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과 거짓정보유포, 사이 버모욕 및 사이버 성폭력 범죄 등의 유형별 판례 소개 - 친교 및 신뢰 구축 활동 - 내러티브적 사고 이해 - 자서전 쓰기 활동 7단계 내러티브 집단 상담 활동 - 내러티브 이야기 듣기 활동 - 내러티브 이야기 만들기 활동 - 내러티브 이야기 공언하기 활동 - 상호 교류 및 조언과 격려의 시간 - 나만의 일기장 만들기, 유형별 저널의 첫머리 쓰기 활동, 저널쓰기의 다양한 주 저널 쓰기 치료 활동 제와 방법 익히기 활동, - 저널 관리 기법 익히기, 저널의 활용법 익히기, 저널을 활용한 집단 상담 활동 5일 40시간 프로그램과 2일 16시간 프로그램의 두 가지 형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4가지 영역 별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개발함 청소년사범들은 학습능력 수준이 매우 낮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에 취약성을 보였기 때문에, 비언어적 활동 위주의 미술치료 과정을 적극 접목시켰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능형 범 죄를 저지른 성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교육에서 청소년 과정과 똑같은 미술치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을 위해서는 주로 언어적 상호작용과 쓰기 활동을 매개 로 하는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로 빠져들었 던 자신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의 약점을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기능 을 익히고 적극적인 행동수정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다지는 활동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낮은 수강명령 대상자 성인들을 교육 활동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주된 매개체로 활용 하는 내러티브 상담이론 과 저널쓰기 치료활동 의 기법들을 도입하여 성인용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자서 전 쓰기를 유도하는 7단계 기법 이나 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남에게 들려주기를 촉진하는 교사 주도의 진행법 과 같은 구체적 기법들을 적용하여, 8인 내외의 소규모 그룹이나 40명 이상의 중대규모 강의형 태의 진행에서 양자 모두에 통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업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00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1 3.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가. 정책 활용 가능성 사법행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화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한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사범들이 다른 종류의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격리된 교도소 처우 를 받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행형정책의 사례가 된다. 이들이 맹목적인 사회봉사 명령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설계하 며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정보윤리교육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수강명령은, 피해 자와 사회 일반의 보복이나 분풀이가 아니라 범죄자 자신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는 생산적 이고 인도적인 행형 의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을 사전 교육 과 사후 교육 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학교급별 정보윤리교육의 보급과 확산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교육으로서의 정보윤리교육의 한 형태로서 사이버사범 대상 보호관찰교육을 한국이 세계 최 초로 도입하였다는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여도 경미한 사이버범죄로 말미암아 수감된 사범들이 다양한 범죄유형을 접하면서 새로운 악질적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통근형의 사회내 처우로서의 보호관찰제도는 격리형의 교 도소 제도의 행형에 비해 사회경제적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격리형 보다 보호관찰형이, 사회봉사명령부 보호관찰 보다는 수강명령부 보호관찰이 더 재범률 저하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세 분화된 교육 내용을 수강한다는 것이 강제적이고 억압적이며 고통스러운 형벌 체험의 경험에 비해 훨 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 개발결과 집행의 파급 효과 예상 상당수의 선진 국가들도 아직까지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념에 있어서 미국과 호주 보다 더 선진적인 보호관찰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사법정책이지만, 가정폭력이나 마약상용, 충동조절장애 등의 분야로 나뉘어 마련된 프로그램의 세분화 정도 에 있어서는 미국과 호주 에 다소 뒤떨어져 있었다. 사이버범죄사범을 청소년사범과 성인사범으로 대별하여 각기 다른 교육과 정과 기법을 적용한 세분화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하자는 본 연구의 성과는 뒤떨어진 분 Ⅰ. 서론 005

12 류기준과 처분기준을 선진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및 교육방 법에 관한 이론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게 될 선구자적 시도가 될 것이다. 특히 비정 형적인 내러티브 상담이론을 성인범죄자들의 집단 상담에 적용하여, 자신들의 사이버범죄 행위를 되 돌아보고 점검하며 반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들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 도가 될 것이라 본다. 00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3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도의 의의 가. 보호관찰의 개념과 의의 우리나라는 1997년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 소년 범죄자에게 실시되었던 보호관찰과 사회 봉사 및 수강명령 등 사회내 처우가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를 계기로 범죄자처우도 시설내 처 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변화되고 있다. 보호관찰이 가장 일반적인 사회내처우이지만, 그 실시의 역사 가 15년 정도의 일천한 기간이므로 아직도 제도상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이동명 외, 2006: 285).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상태에서 처우하는 시설내 처우 제도와 국가의 사후관찰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유예제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이 제도는 범죄인 에게 사회생활의 자유를 부여하는 사회내 처우의 수단이며, 전문기관의 사후관찰이 따른다는 점을 본 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인이 사회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한편, 주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면서 교정 교화 개선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기존 의 형벌제도 이외에 범죄인을 교정 교화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오늘날 범죄인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이동명 외, 2006: ). 이러한 보호관찰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범죄인을 폐쇄된 시설에 구금하여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제도는 교도소 수용시 초 래되는 부정적인 효과인 범죄 감염을 피할 수 있고,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임상수 외, 2004: 24-25).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제도는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더 나아가 교도소 과밀수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행형 비용을 절감 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은 구금 즉 자유형의 본질적 폐해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구금형 에 비하여 월등한 비용절감효과로 인하여 구금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형벌수단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임상수 외, 2004: 24-25).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07

14 나. 보호관찰의 연혁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보호관찰제도를 처음 실시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의 기원 은 12~13세기 영국 Common Law에서 나타난 재판 관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의 Common Law 에서는 가혹한 형벌로부터 범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문이나 신체절단형 또는 사형 등을 집행하는 대신 범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이 법관들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즉 법관들은 일정한 범 죄인을 사면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인에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가 위해 Common Law에 따라 형의 집행연기 를 할 수 있었다. 선행을 조건으로 하는 형의 집행정지 를 위해서 일정기간 범죄인을 석방하는 관습도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범죄인의 선행에 대하여 보증인 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들 보증인들은 범죄인이 선행을 중심으로 석방된 후 범하는 범죄행위에 대 하여 책임을 부담하였다(이동명 외, 2006: ). 또한 13세기 영국에서는 범죄로 기소된 성직자들에 대해 일반법원이 아닌 교회 법원에서 사건의 심 리를 맡아 선행서약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성직자에 대한 특혜 와 더불어 선 행서약제도 가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 죄질이 가벼운 자를 석방하여 보호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관행은 14세기 보증부유예제도 로 이어졌는데, 이를 보호관찰제도의 기초적 단계로 보고 있다. 그 리고 1842년 약식재판법을 거쳐 1887년 초범자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보호관찰제도가 확립되었 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영국 Common Law의 영향으로 건국 초기 미국 법원은 범죄인에게 새로운 기회 를 부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확정적인 형의 집행유예제도 를 실시하였다(이동명 외, 2006: 290). 오늘날과 같은 보호관찰은 미국의 어거스터스(John Augustus)와 영국의 힐(M. D. Hill)판사 등으 로부터 시작되었고, 스피어(J. M. Spear) 태쳐(P. O. Tacher) 쿠크와 버어햄(R. R. Cook & L. P. Burham) 등의 선구적 활동을 거쳐, 1878년 Massachusetts주가 현대적 의미인 보호관찰법을 제정하면 서 궁극적으로 Probation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1962년 미국의 모범형법전 도 제7조 제10조에 일정요건에 따른 probation을 규정하였고, 1963년에는 모든 주가 성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더불어 국가가 임명한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 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이동명 외, 2006: ). 우리나라 보호관찰 제도는 형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범죄인의 개선ㆍ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Rehabilitation)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내처우(Institutional treatment)뿐만 아니라 다 양한 사회내 처우(Community-based treatment) 방법의 필요성 제기로 1981년 법무부 보호국이 설치 된 후 1982년 보호관찰제도 도입연구반을 편성하고 1983년 보호관찰 시험실시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한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하여 법무부에서 1983년에서 1988년에 걸친 시험실시 결과 보호관찰처분 이 재범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 시험실시와 함께 보호관찰법의 제 도적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 보호관찰기관 00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5 개청과 아울러 정식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범의 예방이라는 측면과 범죄인의 구금에 따르 는 경비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 제도의 적용범위는 소년에 한정하여 실시하였 으나, 최근에는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확대실시를 위하여 1994년 1월 20일부터 성인 가석방자 보호 관찰을 시험실시하였고, 1994년 4월 1일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 효됨에 따라 성폭력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실시됨과 아울러 1995년 4월부터 법무부가 선도유예(선도조 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성인형사범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고 있다. 일반 성인범 중 선도유예대상은 본 드, 시너 등 약물사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단순폭행 사 범 등이 포함된다(서울보호관 찰소, 1994; 지양진(2000)에서 재인용). 다. 수강명령의 개념과 의의 1) 보호관찰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광의의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 소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 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 남용 치료 혹은 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 명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의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자체 또는 그 활동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제도라 할 때는 협의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들을 포 함한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의 보호관찰 속에 포함되는 사회봉사 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 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 다. 이 제도는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자 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봉사 명령과 더불어 주요한 보호관찰 제도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수강명령(attendance centre order)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이 자유형의 집행에 대신하여 인준된 교육 및 교화시설에서 일정한 시간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받도록 명하는 것이다(김일수, 1999). 특히 수강명령은 습관성 중독성 범 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혹은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 록 하는 경우가 많다. 수강명령은 자유시간을 박탈하여 비자발적인 교육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 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일반대중과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데 의의를 두 고 있다. 특히 수강명령의 주된 목적은 경미한 범죄자에게 범죄의 해악성을 자각하게 하고 심성계발 및 자아확립과 올바른 가치관 배양을 통해 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사회적응력을 배양하여 사회복귀를 ) 임상수 외(2004). 사이버범죄 청소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5. 의 내 용을 보완하였음.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09

16 촉진하는 데 있다. 사회봉사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은 시설내처우의 폐단을 줄이고 교정비용을 절감 하며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수강명령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비행소년을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 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정신교육이나 준법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명령을 말하며, 사회내 처 우로서 수용시설내에서의 범죄오염 등 악성방지와 일정한 교육을 통해 여가를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가치있는 심성개선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지양진, 2000). 라. 외국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도 운영 실태 2) 보호관찰 제도는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년), 스웨덴(1918 년), 일본(1949년), 독일(1953년)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go.kr). 수강명령 제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실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조금 씩 상이함을 보인다. 본 장에서 수강명령 제도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하여 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고찰해 보려 한다. 미국에서의 오늘날과 같은 보호관찰의 효시는 보호관찰의 아버지라는 John Augustus의 활동에서 시 작되었다. 그의 활동 결과 1869년 Massachusetts주에서 비행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보호관찰관제 도가 설립되었다. 뒤이어 1878년에는 같은 주에서 세계 최초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보호관찰제도 의 기본 골격을 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까지 4개주가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고 1927년까 지는 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소년법원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주 가운데 1개 주만을 제외하고는 모 든 주가 보호관찰제도를 수립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 소년법원과 보호관찰제도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소년법원운동의 초기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홍석조, 1989: 5, 김양곤, 2004에서 재인용). 미국에서는 2001년 3백5십만명 이상의 보호관찰대상자가 경범과 중범에 대한 형벌을 지역사회에서 받았으며, 여기에 덧붙여 6십만 이상의 재소자가 지역사회에서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지방교 도소로부터 석방되었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1). 지역사회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범죄 자가 연방교도소(jail)나 지방교도소(prison)에서 징역형을 살고 있는 2백여 만 명의 범죄자보다 훨씬 많음은 보호관찰제도가 미국에 널리 퍼져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임상수 외(2004). 전게서(26-29)의 내용을 보완하였음. 01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7 미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보호관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보호관찰에 있어서 감시의 강도를 강화한 집중보호관찰(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법관이 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일부의 기간은 교도소에 수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회 속에서 보호관찰을 이행하도록 하는 형의 분리선고에 의한 보호관찰(probation of split sentence), 단기간의 교도소 수용 후 범죄자에게 다시 보호관찰을 재 선고하는 충격보호관찰(shock probation) 등이 있다. 3)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수강명령 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수강명령제도와 유사한 프로그램들로는 주간처우센터(Day Treatment Center), 지역사회주간 센터(Community Day Center), 성인수강센터(Day Reporting Center, 주간보고센터) 그리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일환으로 집행되는 법원명령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등이 있다. 주간처우센터(Day Treatment Center)는 비행소녀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1964년 가을에 California 에서 10명의 여자 비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이병기 노성호, 1995: 64-69). 이 프로그램은 13세에서 19세까지의 비행소녀에 대해서 교육, 집단활동, 상담을 할 목적으로 실시된 주간처우 프로그 램이다. 교육기간이 3년 동안 장기간이며 정규 학교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시킨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소녀들의 자아 개념을 변화시키고, 가정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 시하여 준다. 소녀들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센터에 참석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과 교육과 더불어 식사준비, 청소, 가정 장식, 바느질과 위생교육, 영화관람과 토론, 정신 박약아동 보살핌 등의 활동과 체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LA주 등에서는 지역사회주간센터(Community Day Center)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18세까지의 남녀 청소년을 위한 비수용시설이다. 이 센터 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행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문적 능력, 독립적인 생활능력, 긍정적 사 고방식을 가지도록 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 들로 하여금 정규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행적인 생활환경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 시에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며 보호관찰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이상순, 1990). 주간처우센터나 지역사회주간센터는 우리의 수강명령 제도와 같이 시간단위가 아 니라, 3년 혹은 1년의 장기간에 걸쳐 정규학교와 같이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수강명령 제도 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료한 후에는 학력이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부 수강명령 제도와 비슷한 미국의 성인수강센터(Day Reporting Center, 주간보고센터)는 사회치료센터(Community Treatment Center)의 연장으로 1980년 중반에 출 ) 미국의 다양한 형태의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곽병선(1999) 참조.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11

18 현하였다. 이 제도는 구금단계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특정 범죄자에게 시설 밖 생활(live-out)을 허락한 제도이다. 리브-아웃 프로그램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지역사회로 석방되나 치료를 위해 성인수강센터 에 출석해야 한다. 성인수강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각 지역 센터마다 상당한 차이 4) 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직업훈련, 직업배치, 생활기술 훈련, 집단 상담, 개인상담, 약물중독, 레크리에이션, 주택 전환,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Diggs, 1993: 2-7).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행하고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미국의 수강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는 달리 오히려 미국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일환으로 집행되는 법원명령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과 매 우 유사하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교육 및 치료 명령은 교통법규위반자를 위한 교통안 전 교육 프로그램, 음주운전사범을 위한 알코올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사범을 위한 가정폭 력 상담 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다. 1972년 사회봉사명령을 최초로 도입한 영국은 보호관찰업무의 관장기관은 내무성 (Home Office)의 형사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찰위원회이며, 이들 위원회의 책임하에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다. 대상자는 우리와 비슷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 대상자가 주류이 다. 그리고 영국보호관찰의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사회봉사 명령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점 이다.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16 세 이상의 소년과 성인에 부과 가능한 사회봉사명령이 보호관 찰관이 작성한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폭넓게 선고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판결전조 사보고서가 재판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관찰 업무별로 보호 관찰소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판결전조사보호관찰소는 법원내에 위치하여 보호관찰관이 작 성한 판결전조사보고서가 직접 재판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고, 가석방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 보호관찰교육센터, 집단교육전담보호관찰소 등으로 구별하여 각 대상자별 전문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사의 반구금 명령이나 가석방된 자들을 위한 일종 의 중간처우시설로 호스텔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도 영국 보호관찰의 주요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영국의 수강명령 제도는 1948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특정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 참여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독립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 (Attendance Centre Order)이 입법화되었다. 이후 보호관찰에 조건부로 부과되는 처분으로서의 수강 ) 각 성인수강센터의 프로그램은 지역 혹은 운영주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Davidson County Government Day Reporting Center에서는 약물남용 처방과 상담, 고용/직업 훈련과 상담, 교육, 가정폭 력/분노관리 상담, 생활기술 훈련, 부모교실, 인지적 행태 변화- 변화를 위한 사고, 보건 검진, 기본 타이핑 및 컴퓨터 훈 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미시간 주 켄트군의 The Salvation Army Day Reporting Center에서는 고용, 교육, 약물남용, 주택, 그리고 영적 발전과 가정이라는 독특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01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9 명령 (Probation Day Centre Order)이 입법화되었다(최영신, 2000: 134). 독립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 (Attendance Centre Order)은 우리나라 수강명령의 모체가 된 것으로 21세 미만의 자가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는 범죄를 범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 징역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24시간 이내의 시간, 대 개는 12시간동안 Attendance Centre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Attendance Centre의 종류는 17세 미만을 위한 Junior Attendance Centre외에 17세 이상 21세 미만을 위한 Senior Attendance Centre가 있으며, 그 밖에도 여성을 위한 센터도 있다. Attendance Centre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열리는데 1일 참석시간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통 적으로 검열 행진을 포함한 체육훈련을 실시하며, 나머지는 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간단한 작업(예: 방청소, 시설의 보수, 잔디깎기, 마루닦기 등), 일상적인 삶에서 유용한 기초적 기술 교육 (예: 목공기 술, 무선기술, 구조 및 도로안전, 응급처치요령, 자동차 관리), 담당직원과의 면접 및 상담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영국의 보호관찰에 조건부로 부과되는 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Probation Day Centre Order)은 보호 관찰의 조건으로서 Day Centre 수강을 명하는 것이다. Day Centre는 입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보통 일과시간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기본적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재범의 악습으로부터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각 지역과 범죄 형태에 따라 편성되는데, 그 활동들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면, 1 사회적/생활기술(예: 의사소통, 자아상, 관계형성, 범죄행동) 2 건강/복지활동(예: 직 업구하기, 건강, 음주, 예산 세우기) 3 미술/기술활동 (예: 미술, 도자기, 나무작업, 기계기술, 원예, 요리) 4 스포츠(예: 축구, 육체미훈련, 수영) 등이다. Day Centre의 프로그램은 60일 이내이며, Day Centre Order가 시작되면 센터는 매주 4일간 약 30-35시간 열린다. Day Centre에는 특별한 연령제한 은 없으나 대체로 17세에서 25세까지가 많이 참석한다(이병기 노성호, 1995: 29-65). 캐나다에서의 Attendance Centre도 초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1973년 John Howard Society of Hamilton의 지원으로 시작된 Attendance Centre의 프로그램은 1 사회 기술 개발 2 학업 수행 항상 3 건설적인 여가활동 개발 4사회제도와 관습에 대한 이해 도모를 목적으로 하였다. 성인 을 위한 Attendance Centre는 1987년 토론토에서 처음으로 개소되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야간구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주간 가석방 수준의 집중적인 지도감독 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었다. 1994년에 이르러 Edmonton에 있는 Attendance Centre는 가 석방자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범죄자들을 위한 재활과 감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이후 보호관찰 자에게로 그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보호관찰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약물남용, 분노 관리, 직업 준비 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John Howard Society of Alberta, 2000). 일본의 보호관찰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 영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상자는 가정재판소 보호관찰명령자,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 부녀보호소 가퇴원자, 가석방자로 우리와 유사하나 대체형벌로서의 의미보다는 갱생보호개념의 원호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호관찰조직으로는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13

20 고등재판소 소재지의 지방갱생보호위원회와 지방재판소 소재지의 보호관찰소가 있다. 일본 보호관찰 의 가장 큰 특징은 보호사라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 관찰관의 주요임무가 보호사와 대상자간의 실질적 보호관찰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 이라고 할 만큼 보호사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보호사는 민간독지가들로서 보호관찰소에서 위촉 관리 하고 있으며 그 수는 48,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실시 하지 않고 있고, 재판단계에서 영, 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판결전조사제도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의 수강 센터나 법원명령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이버범죄 사범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아직까 지 세계 각국이 사이버 범죄 사범만을 따로 명확히 구분할 만한 적절한 법규 자체가 독립적으로 입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법무성에서 CCIPS(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를 설치하여 사이버 범죄 사범들을 수사단계에서 따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고(U.S. Department of Justice 비교적 최근의 수강센터인 Davidson County Government Day Reporting Center에서는 기본적인 컴퓨터 훈련 및 정보 윤리를 교육 프로그 램 중의 일부로 채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이버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파악된다. 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국내 집행 현황 우리의 보호관찰제도는 유형적으로 영, 미와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 유예, 보호처분, 가석방, 가퇴원의 처분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가 되며 재비행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 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영, 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것이 많지만,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범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발전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외국 보호관찰의 공통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상자와 1 대 1 접촉을 유지할 만큼 조직과 인력여건이 갖추어 져 있다는 것이다. 보호관찰 직원 1인당 377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현실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 보호관찰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연간 14만여명의 대상자 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미 범죄자 처우의 중심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eoul.probation.go.kr). 이렇듯,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의 인적, 물적 여건은 열악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해마다 거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은 (1)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 집행유예를 받은 자 (2) 교도소에서 복역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자 (3)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01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1 (4) 소년원에 수용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퇴원한 소년 (5)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을 받았다 가 가출소가 종료된 자 (6)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되어 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에게 실시되 고 있다(임상수 외, 2004: 30).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자는 1년,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유예기간, 교도소에 서 가석방된 자는 남은 형기, 법원에서 소년법 제2호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은 6월, 소년법 제 3호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은 2년, 소년원에서 가퇴원한 자는 6월내지 2년, 사회보호법상 가출소된 자는 3년, 가정폭력법대상자는 6월이다(임상수 외, 2004: 30).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은 선고유예자와 집행유예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가석방자의 경우 가석방된 때부터,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은 치료 또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가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가출소 또는 가종료한 때로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되며 보호관찰기간 의 경과,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가출소 또는 가종료 의 취소가 있거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 종료하게 된다(임 상수 외, 2004: 30). 한편,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부과할 때에는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수강 명령은 주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심성을 순화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며, 성행을 교정하 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강명령제도는 대상자를 구금하지 않고 교육함으로서 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수강명령은 보호처분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 령을 받은 16세 이상의 소년이 대상이 되고, 단기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50시간 범위내 이거나 일반 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200시간 범위 내 의 수강명령을 받게 된다. 수강명령을 받은 보호관찰청소년 들은 자신이 부과받은 시간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신 의기 외, 2007: 30-31). <표 Ⅱ-1>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국내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건의 처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보호관찰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그 대상자의 수가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도에 잠깐 줄었다가 2006, 2007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4년까지 보호관찰, 사회 봉사명령, 수강명령에서 형법 사건은 증가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사건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5 년부터는 형법 사건에서 보호관찰은 증가하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감소하였다. 반면 수강명령 에서 소년법 사건의 증가가 뚜렷하며 가석방의 경우 2005년에 비해 45.0% 증가하였고 성매매 처벌법 사건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반에 걸쳐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08). 보호관찰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것은 법원을 비롯한 형사사범기관에서 재범 방지 효 과가 있으면서도 자유형에 비하여 국가계산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임상수 외, 2004: 30).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15

22 <표 Ⅱ-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건의 처분 추이 (단위 : 건, %) 구 분 증감률(%) 총 계 147, , , , , 계 89,428 88,182 88,127 87,247 88, 소 계 42,428 44,370 47,600 49,036 48, 형 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37,807 39,931 41,542 40,814 41, 가 석 방 4,613 4,427 6,038 8,193 7, 소 계 37,533 33,665 30,499 28,089 30, 보호 2호처분 12,414 11,186 10,303 10,590 13, 소년법 처분 3호처분 21,913 20,666 19,376 17,055 16, 보 가 퇴 원 3,206 1, 소 계 2,459 3,610 3,205 2,435 1, 호 치 료 가 출 소 1,949 2,967 2,544 1, 감호법 감호가석방 관 가 종 료 소 계 성 폭 선고유예 찰 력 법 집행유예 가 정 소 계 2,464 2,706 2,503 2,697 2, 폭력법 보호처분 2,464 2,706 2,503 2,697 2, 소 계 성매매 보호처분 처벌법 집행유예 선 도 소 계 3,824 3,140 3,333 3,749 4, 위 탁 기소유예 3,824 3,140 3,333 3,749 4, 계 12,232 15,384 15,849 13,783 16, 소 계 9,618 12,255 11,597 8,930 11, 형 법 보호관찰부 2,823 4,536 4,374 3,436 4, 단독명령 6,795 7,719 7,223 5,494 7, 수 소 계 1,682 2,042 3,295 3,710 3, 소년법 2호 처분 ,508 1,786 1, 강 3호 처분 933 1,201 1,787 1,924 1, 소 계 성 폭 보호관찰부 명 력 법 단독명령 령 소 계 가 정 보호관찰부 폭력법 단독명령 소 계 성매매 보호관찰부 처벌법 단독명령 자료: 법무부(200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3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내용은 심성순화교육,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자아성장 프로그램, 예술치료 프로 그램, 알코올 치료강의, 오토바이폭주청소년을 위한 수강명령, 성인 성범죄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모든 수강명령대상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명별 특성을 고려하여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신의기 외, 2007: 31-32). <표 Ⅱ-2>는 우리나라의 최근 소년 및 성인의 수강명령제도의 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제 시하고 있다. 실시사건을 위주로 살펴보면, 소년의 경우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전체의 27.9%를 차지하였다가 2007년 13.5%로 급감하였고, 성인의 경우 2004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05 년부터 감소하여 2006년의 경우 전체의 72.1%이었다가 2007년 다시 증가하였다. 이렇듯, 전체 수강명 령대상자 중 소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다가 축소되었고, 성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 가하였다. 청소년 범죄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수강명령 대상자 중 소년의 비율이 증가했 던 것은 시설내 처우가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처우는 소년 범죄자들에게 시설내에서 의 범죄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재범률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표 Ⅱ-3>에서 보호관찰 기 간 중 청소년 재범률을 보더라도 2005, 2006년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07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 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성인 범죄도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수강명령 대상자 중 비율이 한 때 낮아 졌다는 것은 시설내 처우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시설내 범죄 감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성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선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 성인 사범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 명령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Ⅱ-2> 수강명령대상자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 계 소 년 성 인 연도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232 10,748 1,832 1,544 10,400 9,204 (100.0) (100.0) (15.0) (14.4) (85.0) (85.6) ,384 13,813 2,191 1,874 13,193 11,939 (100.0) (100.0) (14.2) (13.6) (85.8) (86.4) ,849 13,515 3,419 2,878 12,430 10,637 (100.0) (100.0) (21.6) (21.3) (78.4) (78.7) ,783 11,158 3,842 2,920 9,941 9,238 (100.0) (100.0) (27.9) (26.2) (72.1) (73.8) ,293 14,757 3,970 3,445 12,323 11,312 (100.0) (100.0) (13.5) (12.4) (86.5) (87.6) 자료: 법무부(2008): 54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17

24 <표 Ⅱ-3>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현황 (단위 : %) 구분 근거법률 처 분 명 증감(%) 총 계 계 소계 형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소계 소년법 보호 1 2호 처분 1 3호 가퇴원 소년 소계 성폭력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정폭력법 보호처분 소계 성매매 보호처분 처벌법 집행유예 소계 선도위탁 1급 급 계 소계 형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소계 치료감호법 가출소 감호가석방 가종료 성인 소계 성폭력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정폭력법 보호처분 소계 성매매 보호처분 처벌법 집행유예 소계 선도위탁 1급 급 자료: 법무부(200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5 1997년 1월 법원에서 제정한 수강명령 관련 사무처리 지침의 영향으로 1997년 이후 수강명령은 대상 자가 교통, 약물사범에 치중되고, 특히 성인위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수강명령 관련 사무처리 지 침의 영향에 따라 현재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준법운전강의, 약물알콜치료 강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성폭력치료강의, 정신심리치료강의 등이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내 전문기관을 수강명령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협력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준법운 전강의는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하여 운전관련법규, 교통심리분석, 음주와 가정생활, 교통질서 및 교통 도덕, 선진국의 교통질서, 사고사례발표 및 원인분석 등을 주요교육과목으로 하여 교통사범에 대해 올 바른 운전습관과 준법정신 그리고 교통상황별 위험예측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물 알 콜치료강의는 마약 등 약물중독사범이나 알콜중독을 원인으로 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약물중독과 정신병리, 중독의 재발 증후군 교육, 회복과정 교육, 약물거절훈련, 회복자의 경험담 나눔 등을 교육내 용으로 한다. 가정폭력치료강의는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가한 범죄 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시키고 비폭력적 행동의 학 습과 훈련으로 가정폭력의 재발을 억제 예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성폭력치료강의는 성폭 력사범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에게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올바른 성의 인식을 갖게 하고, 피해자 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깨닫게 하여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도록 하면서 충동 조절, 인간관계 강화훈련, 남녀평등의식과 자기통제력 함양, 그리고 비판적인 성문화의식을 제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심리치료강의는 폭력 절도 강도 등 범죄의 원인이 정신 심리적 병 리현상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증상에 대한 이해 및 심리치료, 미술을 통 한 심리 분석,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해 분석, 불안감 치료, 억압감 치료, 정신병의 이해 등으로 자신의 내면세계 및 심리적 특성들을 이해하도록 하여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고 있다(임상수 외, 2004). < 표 Ⅱ-4>는 사범별 접수인원의 연도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은 각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시청각교육, 강의, 견 학, 참여식 토론, 정신 심리치료 등과 기타교육으로 인간관계훈련, 심성계발훈련 등의 인성교육, 극 기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 활동, 예절 및 준법교육, 명사 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 토론, 직 업교육, 그리고 일반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임상수 외, 2004). 이러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보아 준법의식 고취, 범죄행위의 해악성 자각, 심성계발과 자아확립, 사회적응력 배양 등을 기대효과로 한다. 2007년 수강명령 수료자의 보호관찰기간중 재범률 이 소년의 경우 6.4%, 성인의 경우 4.6%밖에 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비교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의 재범률이 4.6%로 소년 재범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성인에 대 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성인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을 위하여 교육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인 사이버사범의 범죄율 및 재범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19

26 <표 Ⅱ-4> 사범별 접수인원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계 폭력 절도 성폭력 강도 환각 공갈 사기 보건 집시법 청소년 교통 연도 마약 협박 횡령 환경 위 반 성보호 기타 계 66,604 15,864 11,934 2,026 2,253 1,697 16, , ,428 (100.0) (23.8) (17.9) (3.0) (3.4) (2.5) (25.4) (0.3) (11.2) (0.5) (0.0) (0.8) (11.2) 2003 소년 18,696 5,665 7, , , (100.0) (30.3) (38.4) (3.3) (5.1) (0.7) (10.1) (0.6) (6.5) (0.0) (0.0) (0.3) (4.7) 성인 47,908 10,199 4,754 1,413 1,305 1,568 15, , ,553 (100.0) (21.3) (9.9) (3.0) (2.7) (3.3) (31.4) (0.2) (13.0) (0.6) (0.0) (0.9) (13.7) 구분 사기 총계 폭력 교통 절도 연도 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계 69,327 15,659 18,936 11,911 7,247 3,293 1,668 1,613 2,367 1,607 5,026 (100.0) (22.6) (27.3) (17.2) (10.5) (4.7) (2.4) (2.3) (3.4) (2.3) (7.2) 2004 소년 17,671 5,846 1,682 6, (100.0) (33.1) (9.5) (37.2) (5.5) (5.6) (0.4) (0.6) (4.4) (0.2) (3.6) 성인 51,656 9,813 17,254 5,338 6,280 2,309 1,599 1,506 1,591 1,578 4,388 (100.0) (19.0) (33.4) (10.3) (12.2) (4.5) (3.1) (2.9) (3.1) (3.1) (8.5) 계 68,179 13,963 16,623 11,821 6,946 3,198 1,393 4,913 2,439 1,785 5,098 (100.0) (20.5) (24.4) (17.3) (10.2) (4.7) (2.0) (7.2) (3.6) (2.6) (7.5) 2005 소년 18,015 5,651 1,910 7, (100.0) (31.4) (10.6) (40.5) (4.1) (4.6) (0.3) (0.9) (4.4) (0.2) (3.2) 성인 50,164 8,312 14,713 4,522 6,214 2,375 1,343 4,759 1,654 1,757 4,515 (100.0) (16.6) (29.3) (9.0) (12.4) (4.7) (2.7) (9.5) (3.3) (3.5) (9.0) 계 73,885 12,469 15,191 11,086 6,326 2,673 1,285 15,939 2,377 1,607 4,932 (100.0) (16.9) (20.6) (15.0) (8.6) (3.6) (1.7) (21.6) (3.2) (2.2) (6.7) 2006 소년 16,489 4,977 1,996 6, (100.0) (30.2) (12.1) (40.5) (2.8) (4.1) (0.4) (0.9) (5.4) (0.2) (3.4) 성인 57,396 7,492 13,195 4,401 5,870 1,993 1,214 15,798 1,482 1,578 4,364 (100.0) (13.1) (23.0) (7.7) (10.2) (3.5) (2.1) (27.5) (2.6) (2.7) (7.6) 계 91,001 15, ,966 6,369 3,079 1,753 23,948 2,563 1,890 6,033 (100.0) (16.5) (20.2) (13.1) (7.0) (3.4) (1.9) (26.3) (2.8) (2.1) (6.6) 2007 소년 21,139 6,411 3, (100.0) (30.3) (14.8) (38.2) (2.2) (4.0) (0.4) (0.9) (4.5) (0.3) (4.4) 성인 69,862 8,605 15,255 3,887 5,910 2,227 1,674 23,767 1,611 1,833 5,093 (100.0) (12.3) (21.8) (5.6) (8.5) (3.2) (2.4) (34.0) (2.3) (2.6) (7.3) 자료: 법무부(2008): 사이버범죄 현황과 성인사범의 증가 가.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특성 사이버범죄 란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현상을 뜻하는데, 더 넓게는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하는 모든 범죄 현상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범죄와 유사한 용어로 지금까지 컴퓨 터범죄, 인터넷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가 사용되어 오면서 학계에서 정식으로 용어를 합의 한 바는 없으나 사이버범죄 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02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7 McQuade(2006)의 문헌에 따르면(p.16), 컴퓨터범죄는 범죄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컴퓨터사용이 요구되는 행위 로 정의되고 있고, 컴퓨터 관련범죄는 범죄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컴퓨터사용이 요구되는 행위 로 정의되고 있고, 컴퓨터 관련범죄는 범죄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컴퓨터가 도움이 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행위 로 정의되며, 사이버범죄는 불법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네트워크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컴퓨터 혹은 그 밖의 IT기기 를 사용하는 범죄 로 정의된다(박정선 외, 2006에서 재인용).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등장한 인터넷 공간을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 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범죄적 현상에 대하여 형사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이론 적 관점보다는 현상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용어가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현상 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 사이버범죄 라는 용어는 매우 적절하다. 결국, 사이버범죄란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 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강동범, 2000). 그렇다면, 사이버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사이버범죄에는 기존 의 범죄 현상이 사이버공간으로 옮겨지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기존 범죄와는 다른 새로운 범 죄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유포 등이 후자에 해당되고,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도용, 사이버절도, 저작권침해, 사이버사기,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명 예훼손,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도박, 사이버매매춘알선 및 원조교제, 음란물 유포, 불건 전 사이트 운영 등이 전자에 해당한다. 기존의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옮겨진 경우 통신기술의 특성 및 위력으로 인해 기존 범죄에 비하여 범죄의 규모, 파급 효과가 훨씬 크고 전파 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에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사이버범죄사범 분류체계 확 립방안에 관한 연구(박정선 외, 2006) 에서 사이버범죄 유형을 다양한 기준에서 분류하였는바, 이를 종 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사이버범죄 유형 분류 유형 분류 방식 내용 1 컴퓨터가 범행의 대상 이 되는지 혹은 2 컴퓨터 컴퓨터대상 범죄와 혹은 인터넷이 범행에 이 컴퓨터이용범죄 용되는지에 따른 분류 가장 대표적 분류 방법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지 만 1 이미 전통적으로 있 전통범죄와 어 왔던 범죄와 2 사이버 신종범죄 공간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범죄로 분류 1 해킹을 통한 자료변조나 파괴, 바이러스 유포 2 음란물 유포,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저작권침 해, 사이버사기 등 1 사이버성폭력, 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사기, 사이버도박 등 2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21

28 유형 분류 방식 내용 1 해킹 관련 범죄: 사이버테러, 사이버스파이, 개인정 해킹관련 여부에 해킹기술을 통해 이루어졌는 따른 분류 가의 여부로 분류 1 정보 위협 범죄로써 정보통 정보통신보호범죄와 신보호범죄와 2 정보 내용이 정보통신내용범죄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써 정보통신내용범죄로 분류 기존 범죄 분류와 유사하게 1 폭력범죄 여부에 따 대인폭력범죄, 2 비폭력적 범 른 분류 죄, 3 기타 비폭력적 범죄로 구분 기존의 현실 범죄 구분과 같이 기존 범죄분류방식 1 폭력범죄, 2 사기/절도범 에 따른 분류 죄, 3 음란관련범죄 4 침해 범죄로 분류 한국사이버범죄백서(2001)에 전산망범죄, 불건전 서 1 전산망범죄, 2 불건전 정보범죄, 영상미디 정보범죄, 3 영상미디어범죄, 어범죄로 분류 4 기타로 분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1 청소년일탈에서의 일반사이버범죄 2 청소년 문 분류 제행동(성인은 허용) 3 청소 년 성장 저해 행동으로 분류 범죄피해의 대상이 누구인가 를 중심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피해대상별분류 1 개인(개인자체, 개인재산) 2 기업 등의 조직 3 사회전 체로 구분 중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보다 상세한 소분류 상세하게 소분류 보유출 등 2 해킹 무관 범죄: 사이버사기, 사이버성폭력, 언어폭 력 등 1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저작권침해, 아이디도용 등 2 사이버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언어폭력, 사이버 사기, 도박, 사이버매춘, 음란사이트 운영 등 1 사이버테러, 사이버위협, 사이버스토킹, 아동포르노 그라피 2 사이버테러, 사이버침입, 사이버절도, 사이버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3 사이버매춘, 도박, 마약거래, 자금세탁 등 1 사이버스토킹 2 사기, 저작권침해, 절도 등 3 음란물 유통 4 해킹, 사이버스파이, 사이버테러 등 1 해킹, 바이러스유포,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사기 등 2 음란물제작/유포, 사이버폭력, 저작권 침해, 스팸메 일 등 3 음란채팅, 성인방송, 아이디/아이템 절도, 도박 등 4 반사회 및 자살, 폭탄 사이트 등 1 해킹, 사이버사기, 사이버명예훼손 등 2 음란물접속, 비속어사용 등 3 인터넷중독 1 개인자체: 사이버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등 2 개인재산: 컴퓨터파괴, 바이러스유포, 저작권침해, 사이버절도 등 3 조직: 해적판 소프트웨어 유포, 사이버테러 등 4 사회전체: 음란물 유포, 도박사이트, 마약거래 등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기, 스팸메일, 개인정보침해, 사기/절도, 저작권침해, 성관련범죄, 사이버언어폭력, 불건전사이트 운영(도박, 마약밀매 등) 아홉가지로 분 류하는 것이 일반적 02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9 이와 같이 대부분의 유형이 두세가지, 혹은 네가지의 중영역으로 구분되어 각 중영역에 세부적인 범 죄유형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중영역의 분류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중영역이 명확하 게 구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각 유형마다 분류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분류 영 역에 속하는 세부 내용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이버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가운데 현실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차별되 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첫째,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를 적발하기 어렵고, 범죄행위 가능성을 높인다(오원이 외, 2005: 41-42; 정완, 2007: 1518).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에 의하여 사이버범죄는 실명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기가 매우 어렵 고 퍼나르기에 의한 무수한 공범자들이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 고발이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발생한 사이버범죄 행위에 비하여 적발된 건수는 턱없이 적은 수치이다. 그러나 한 번의 범법 행위가 막대한 피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기의식 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실세계와 차단된 가상공간속에서 익명성을 지닌 상대방과 비대면적으 로 만나게 됨으로써 일반인들은 보다 직설적이고 대담한 화법과 사고를 가상공간에서 펼칠 수 있게 되 고, 윤리의식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익명성과 비대면성은 행위 당사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음으 로써 적발될 우려가 없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다. 둘째, 사이버범죄는 전세계적 네트워크 연결로 인하여 국제성과 광역성을 지닌다(임상수 외, 2004: 39). 사이버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무제약의 공간이므로, 시간의 한계 없이 범행이 이 루어 질 수 있음은 물론 장소적인 제약없이 지구촌의 어느 곳이든 무차별적으로 범죄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 특히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의 경우 행위지와 발생지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이버공간의 범죄 행위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범행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다른 지방 또는 다른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사 관할권에 관한 문제, 다른 지역 또는 국가 간의 컴퓨터 범죄의 근거법 선택 문제 등의 문제점을 파생시키기도 한다. 셋째, 사이버범죄는 시 공간의 무제약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전파되고 광범위하게 피해 를 준다(임상수 외, 2004: 39; 오원이 외, 2005: 41).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는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실시간 내지 거의 동시에 전달가능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전파력이 크고 빠르기 때문에 스팸메일 및 불건전정보들을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 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사이버범죄의 전파성이나 파급효과의 크 기는 현실범죄와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유형의 경우, 현실세계에서 행해지는 범죄보다 가중처벌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리적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와 달리 사이버 범죄는 범죄에 사용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 후 그 수단으로 사용한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을 간단 하게 지울 수 있어 증거인멸이 용이하며 추적될 수도 없다. 따라서 범인이 없는 범행이 제2, 제3 그리 고 제4의 인물로 연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 넷째, 사이버범죄는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고 가변적이다(류인모, 2000: 63-64; 임상수 외, 2004: 38).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23

30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지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탈적 행위들이나 범죄, 그리고 비가시적인 유형의 범죄들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가상의 실체인 사이버 캐릭터에 대한 침해 유형이나 도메인 주소를 절취하는 등과 같은 행위들을 들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는 고도의 기술 관 련성을 가지는 행위들이 많아 기술적 발전의 추이에 따라 변형된 형태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 사이버 공간 자체가 이동성이 강한 공간으로서 행위의 가변성이 극심하게 나타나 기존 형법 등의 법리를 통해 이를 추적 소구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된다. 다섯째, 사이버범죄의 행위자들은 다른 범죄에 비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화이트칼라계층이 많 다(오원이 외, 2005: 42). 이로 인해 컴퓨터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 로 불리기도 한 다. 예컨대 악성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해킹, 프로그램 및 데이터조작, 그리고 이를 이용한 사이버도 박 및 사이버사기 등의 경우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없으면 실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고도의 기술력은 범죄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고, 실제 이를 악용해 전문가들이 직접 범죄를 행하는 경 우가 많다. 사이버범죄의 전문성은 범법자의 범죄 의식이 희박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사이버 범죄자는 전통 적인 범죄자가 가지게 되는 죄의식보다는 컴퓨터에 대한 고도의 조작기술을 즐긴다는 의미가 자신의 의식 속에 깔려 있다. 또한 컴퓨터가 지적인 게임의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범죄와 무관한 게임의 과정 에서나 단순한 유희의 동기에서 사이버 범죄가 자행되기도 한다(임상수, 2004: 39). 사이버범죄의 행위자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지닌 화이트칼라계층이 많다는 점과 이들의 범죄 의식 이 희박하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수강 명령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가치관 이 확립되어 있고 지적 수준이 높은 성인의 인지 구조와 정서, 행위 의지는 청소년의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상자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내 사이버범죄의 현황 앞서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 를 크게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 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이버테러형 범 죄로,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한다.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유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6>과 같다( 02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31 <표 Ⅱ-6>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분류 사이버테러형 해킹 :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삭제변경, 자 료유출, 폭탄메일, DOS 공격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 바이러스 등 일반범죄형 사기 : 통신, 게임 불법복제 : 음란물, 프로그램 등 불법 유해사이트 : 음란, 도박, 폭발물, 자살 등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협박 공갈 정완(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의 발생 경로는 인터넷카페 등 사이버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P2P 서비스와 더불어 UCC의 확산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발생 경로와 특징을 정리하면 <표 Ⅱ-7>과 같다. <표 Ⅱ-7> 사이버범죄 발생 경로 발생경로 특징 유형 5가지 : 1채팅사이트의 커뮤니티, 2포털사이트 내의 커뮤니티, 3메신저와 P2P를 이용한 커뮤니티, 4게시판, 방명록, 웹메일을 통한 커뮤니티, 5온라인 게임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사이버커뮤니티 정보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 커뮤니티까지 등장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및 사기사건, 해킹 등의 역기능 발생 혐오사진 게재, 포르노 교환, 어린이 성행위 장면, 성인사이트 링크 등의 문제 발생 콘텐츠의 거의 절반이 성인음란물로 구성 홈페이지 제작 일반화로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 불법 정보 유통 사례의 증가 미니홈피 블로그 다양한 형태의 음란정보 유통이 가장 심각 홈피 블로그의 퍼오기 기능을 통해 음란물의 빠른 확산 서비스 방식의 변화: 중앙서버 방식 순수 P2P방식 분산다중방식의 P2P P2P 서비스 각종 불법유해정보의 상당 부분이 유통 UCC의 강력한 영향력 존재 UCC의 확산 UCC의 역기능: 프라이버시 침해, 유해정보 유통, 저작권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웜 바이러스 전파 위험, 선거법 위반 등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 여 전년도 대비 1,364%의 증가를 보였고, 1997년도와 대비하여 2003년도에는 무려 56,566%가 증가하 였다(임상수 외, 2004). <표 Ⅱ-8>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내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25

32 <표 Ⅱ-8>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총 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전년대비 구분 검거 검거 검거 발생건수 발 생 발생 발생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증 가 율 ,445 51,722 56,724 14,241 8,891 10,047 54,204 42,831 46, % ,099 63,384 70,143 15,390 10,993 11,892 61,709 52,391 58, % ,731 72,421 81,338 21,389 15,874 17,371 67,342 56,547 63, % ,186 70,545 89,248 20,186 15,979 17,498 62,000 54,566 71, % ,847 78,890 88,549 17,671 14,037 15,302 71,176 64,853 73, % , ,227 20,077 16, , , % 자료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의 자료를 보완함 (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잠시 감소했던 현상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반사이버범죄는 2006년도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 반면,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2008년도 들어 두 유형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한 때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하이테크형 범죄보다는 전문 적 기술이 없어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일반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가 최근 들어 모든 사이버 범죄 유형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 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계속적으로 나타날 현상인지는 몇 년의 통계를 더 확인하여 판단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들어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 모두 대폭 증가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 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개인 보호 및 보안 기술 이 꾸준히 발달하고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한 실정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일반 사이버 범죄가 1년 만에 대폭 증가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하는 실태로써 이에 대 한 원인은 <표 Ⅱ-9>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복제판매가 대폭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표 Ⅱ-9>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구분 총계 해킹 인터넷 사이버 불법 불법복제 바이러스 사기 폭력 사이트운영 판매 기 타 ,722 8,891 26,875 4,991 1, , ,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 ,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 ,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 ,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 ,227 16,953 29,290 13,819 8,056 32,084 22,025 자료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02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33 <표 Ⅱ-9>는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별 검거현황을 보면 대체로 2007년 도까지는 인터넷 사기, 해킹 및 바이러스, 사이버 폭력, 불법복제 판매, 불법사이트 운영의 순으로 검 거 건수를 보였다. 온라인 뱅킹,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터넷 사기가 일반사이버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 분야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가장 많고 이들을 사기의 대상으로 노리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부터 전 세계를 들끓게 했던 인터넷 사기방식인 피싱(Phishing) 에 이어 2005년도 들어 파밍 (Pharming) 이 최근 신종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파밍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 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이름을 속여 사용자들이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 도록 유도, 개인정보를 훔치는 새로운 수법으로, 기존의 피싱 공격방식보다 사용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의 피싱 공격이 사회공학적 기법을 가미해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 링크를 유도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는 반면, 파밍은 아예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메인 자체를 중간에서 탈취한 다. 사용자들은 늘 이용하는 사이트로 알고 의심 없이 탈취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ID, 패스워드, 계좌정보 등을 쉽게 노출시키는 것이 특징이다(정완, 2007). 불법복제 판매의 경우 2006년까지는 불법사이트 운영보다 검거 건수가 적었지만, 2007년도의 검거 건수가 2006년에 비하여 4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8년도에 2007년보다 8배 정도 증가한 모 습을 보인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와레즈(Warez)사이 트, P2P 서비스, 팝폴더, 웹하드 등의 이용 증가가 불법복제 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불법복제 판매는 적은 노력으로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쉽게 돈을 벌 려는 의식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 폭력 또한 2004년에 비하여 2005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6년에 비하여 2007년도 들 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에 연예인 X파일 공개 및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2005), 체벌여교사 자살 사건(2005), 군삼녀 사건(2007) 등 악성 게시물이나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최근에도 악성 댓글로 인해 연예인이나 일반인 자살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사이버 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윤 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이버 폭력 피해 상담 내용을 보면,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명예훼손 또 는 모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27

34 <표 Ⅱ-10> 사이버 폭력 피해 상담내용 분석( ) (단위 : 건) 구 분 계 피 해 내 용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 ( 33) ,616 1,248( 115) , ,217 1,916( 894) , ,913 2,285( 979) , ,406 5,735(1,802) , ,050 4,751(1,641) , , ( 422) 합계 29,617 17,136(5,886) 3, ,528 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사범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08년 현재 20대(39.0%), 10대(26.6%), 30대(21.8%), 40대 이상(11.8%)의 순이고, 10대와 20대가 전체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Ⅱ-11> 참조). <표 Ⅱ-11> 사이버범죄 사범 연령별 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이상 기타 % 37.10% 18.00% 10.00% 1.10% % 36.80% 22.60% 12.80% 1.80% % 36.90% 23.90% 14.80% 1.60% % 33.60% 29.50% 22.10% 1.40% % 39.20% 26.30% 17.70% 1.70% % 39.0% 21.8% 11.8% 0.8% 자료 : 사이버캅 네탄의 통계( 2003년도의 통계에서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였다가 2007년도 들어 10대가 반 이 상 줄고 30대가 대폭 늘어났다가 2008년도 들어 다시 10대가 증가한 것은 사이버범죄가 청소년들의 단순한 영웅심이나 호기심의 발로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이러한 유희단계에서 벗어나 성인 위주의 사 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20대 이상의 성인과 더불어 10대들을 대상으로 올 바르지 않은 인터넷 사용 및 사이버범죄의 파급효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다. 또,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 도 동반되어야 한다. 한편, 사이버범죄 사범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무직, 기타, 자영업, 회사원, 학생의 순으로 나타나 특정 한 직업에 치우치기 보다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이버범죄가 파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가 가장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무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 02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35 <표 Ⅱ-12> 사이버범죄 사범 직업별 현황(2006) 구분 계 학생 무직 회사원 자영업 기타 비율 (%) 자료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 사이버범죄는 앞서 거론하였듯이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한 적발의 어려움, 국제성과 광역성, 신 속한 전파와 광범위한 피해, 희박한 죄의식 등의 특성으로 인해 추후 보다 과격하고 대담해지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 수, 다양해지는 인터넷 이용 분야,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사회화, 복잡도가 더해 가는 사회 구조 등은 더욱 은밀하고 치밀한 사이버범죄를 파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 성인 사이버사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시점에서 성인 사이버사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실무자로부터 83명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기초 참 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사이버사범의 심리학적 특성도 분석하여 그들에 대한 처방 프로그램을 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 어 참고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사이버사범의 심리학적 특성은 심리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관찰과 면담을 병행하여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별도의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입수한 자료 중 데이터가 충실히 기록되어 있으면서 유의미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Ⅱ-13> 성인사이버사범 연령 현황 20대 30대 40대 50대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14> 성인사이버사범 성별 현황 남 여 계 빈도(명) 퍼센트(%)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29

36 <표 Ⅱ-15> 성인사이버사범 최종 학력 현황 항 목 빈도(명) 퍼센트(%) 2년제대학재학 년제대학졸업 년제대학중퇴 년제대학졸업 년제대학재학 년제대학졸업 년제대학중퇴 고등학교검정 고등학교재학 고등학교졸업 고등학교중퇴 기타학교 중학교재학 중학교졸업 중학교중퇴 초등학교졸업 초등학교중퇴 계 <표 Ⅱ-16> 성인사이버사범 공범수 현황 0명 1명 2명 3명 무응답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17> 성인사이버사범 공범수 현황 1회 2회 3회 4회 5회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18> 성인사이버사범 봉사부과시간 현황 0시간 40시간 80시간 100시간 120시간 160시간 200시간 240시간 무응답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19> 성인사이버사범 사범유형 현황 기타사범 사기횡령사범 풍속사범 계 빈도(명) 퍼센트(%)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37 <표 Ⅱ-20> 성인사이버사범 약물경험 유무 없음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21> 성인사이버사범 음주유무 안함 함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22> 성인사이버사범 직업 현황 직 업 빈도(명) 퍼센트(%)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개인 및 사업서비스 대리 종사자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건물 완성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건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건축 전문가 공무원 기타 사업서비스 전문가 기획사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도 소매업 일반관리자 도소매 판매 종사자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무직 부동산 대리인 사무 종사자 사업서비스 전문가 상품중개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관리자 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자 오락 서비스 종사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재봉관련 기능종사자 주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컴퓨터관련 운영원 특수학교 교사 판매 관련 사무종사자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31

38 직 업 빈도(명) 퍼센트(%) 판매 종사자 판매부서 관리자 학생 환경미화 및 관련 종사자 계 라.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의 필요성 수강명령의 주된 목적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심성을 개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성행 을 교정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에 있다. 또한 수강명령제도는 시설내 처 우의 폐단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수강명령은 범죄자들의 자유시간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훈련과 힘든 작업을 내용으로 하게 되므로 처벌적 요소도 강하다(박상기 외, 1999: 548). 사이버범죄는 여러 가지 특성상 범죄라는 인식과 폐해의 심각성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사이버범죄가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는 그 어떤 범죄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성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킬 필 요가 있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성인 범죄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수강명령 대상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설내 처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내 범죄 감염 가능 성을 고려한다면, 성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선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 범죄자와 같이 시설내 처우 처분의 경우 다른 범죄 감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강명령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결과를 명확 하게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범죄 성인 사범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 명령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2007년도 들어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 이 는 사이버범죄가 청소년의 호기심 범죄에서 벗어나 성인 위주의 일반 범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릇된 인터넷 사용 및 사이버범죄 행위의 악영향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성인 사이버 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준 법의식 고취, 범죄행위의 해악성 자각, 심성계발과 자아확립, 사회적응력 배양 등을 기대효과로 한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성인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을 위하여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교 육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자의 특성을 고려 하여 개별화된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성인 사이버사범을 교정하고 재범율을 낮추는데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03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39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1. 이야기를 활용한 상담과 치료의 이론 가. 내러티브적 상호 작용의 중요성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학계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새로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 이다. 새로운 경영학 구루 이론가로 떠오르고 있는 스톡홀름 대학의 요나스 리 더스트럴 (Yonas Ridderstrale) 교수를 비롯한 여러 이론가들은 21세기에 성공하는 최고 경영자는 최 고의 이야기꾼 경영자 (CSO: Chief Storytelling Officer)가 되어야만 한다고까지 강조한 바 있다. 이야 기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이다. 실제로 가장 치열한 마케팅의 각축장인 광고 시장의 변화 트렌드를 보면, 이야기에 관한 그의 강조가 과장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도 광고의 주된 형식은 설명형 광고 혹은 설득형 광고 였다. 인쇄된 지면 광고이 든 움직이는 방송 광고이든 간에 이 당시의 광고는 자사 상품의 뛰어난 점 - 저렴한 가격, 뛰어난 성능, 내구성, 외국 유명 상표의 디자인 채용 등등 - 을 고객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형식이었다. 우리 제 품의 좋은 점을 충분히 알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제품을 구입해 줄 것이라는 이성에 기반한 설득을 맹 신했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지 광고 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수많은 광고가 범람 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는 귀찮은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들어도 곧바로 잊어버렸기 때 문에 구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고인들은 이제 고객을 설득하려는 대화를 포기하고 고객에게 이미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멋진 유명 모델이 등장해서 그 제품을 손에 들고 있 기만 해도 구매율이 올라 갔다. 저렇게 멋진 사람이 저런 제품을 쓰는구나라는 막연한 이미지만으로도 고객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것이다. 이미지로 승부하는 이미지 광고들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홍수와 같은 이미지 과잉의 시대가 시작되었 다.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광고업계의 머리 좋은 프로듀서들은 이야기 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야기 가 있는 광고 혹은 숨은 이야기가 상상되는 광고 들이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한 광고 들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광고시장의 트렌드는 이미지에서 이야기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최 근의 상황이다. 이제 멋진 이미지는 넘쳐날만큼 많고 어지간한 이미지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조차 없 다.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를 담지 않고서는 광고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멋진 모델들이 근사한 배경 앞에서 화려하거나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만으로 승부하는 광고 보다 짧은 광고 속에 숨겨진 긴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광고가 한 수 위에 있음은 굳이 다시 설명할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033

40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일이다. 이를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경영자들은 남들보다 멋진 이야기 를 잘 만들어서 전달하고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화법 강좌에 열심히 참석 하고 강의 시간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발표해 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수업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 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위력을 누구보다 잘 느끼며 잘 알고 있 다.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틈만 나 면 자신의 과거 이야기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이 보이는 그 사람 들은 이야기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생 각을 바꾸게 하고 행동까지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야기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지각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에 크게 의존을 한다. 남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자아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 라고 하면 뭔가 재미있는 어떤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냥 말하는 이야기(story)와 이 야기하기(storytelling)은 꼭 재미와 연관지을 필요는 없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주욱 늘어지면서 논리적 일관성이나 줄거리의 핵심과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진 행되는 사건과 사건들의 연속체로서 펼쳐지는 경우에 그것을 특별히 내러티브 (narrative) 스타일의 이야기라고 부른다. 서사적 ( 敍 事 的 )이라고 번역하는 내러티브는 그야말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 지를 상세하게 주욱 늘어놓는 스타일의 이야기 방법인 것이다. 결론적인 최종 결과를 먼저 이야기해 놓고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주요 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한 배경에 대해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설명하 는 보고(reporting)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이야기 방법이 곧 내러티브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인간은 본래부터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의사 소통을 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 자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 기도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러티브 형식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경험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저 여자는 부 잣집의 공주님이고 철부지야. 게다가 이쁘기까지 하니 복받은 X이기도 하고, 너랑은 전혀 다른 인간 인거지! 라는 단정적 이야기에서 받은 부정적 인상이, 우연한 기회에 몇 사람만 남게 된 술자리 2차나 MT 민박집의 방에서 담요 덮고 듣게 된 기나긴 그녀의 성장스토리와 연애담을 듣고 나서 완전히 180 도로 바뀌게 된 경험은 없는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녀의 조건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녀의 입을 통해 주관적으로 각색된 비형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이전과 다르게 생각되고 재해석되는 것을 경 03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41 험한 적이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알고 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어 라는 말에서 알고 보면 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함께 부대끼면서 오래 살아보면 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이야 기를 한 번 제대로 들어보고 나면 인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말이다. 나. 내러티브적이라는 것의 의미 인지심리학자인 브루너(Jerome Bruner)는 인간의 고등사고기능을 두 가지의 패턴으로 구분하여 설 명한 바 있다. 명제적 사고 (propositional thinking)와 내러티브적 사고 (narrative thinking)으로 나 눈 이러한 이분법적 주장은 -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 일상 생활 속의 여러 가 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설득력있는 이론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내러티브적 사고라는 것이 어 떤 스타일의 사고패턴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야기를 매개로 한 치료 혹은 교육 라는 이론에서는 철저히 내러티브적 사고를 자극하고 활용하는 방식 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명제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의 개념 구분은 비교적 단순하다. 머리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 는 과정에서, 작은 사실 정보들을 각각 하나의 명제로 만들어 그들 사이의 논리적이고 형식적이며 인 과적인 관계를 따지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명제적 사고에 익숙한 것이다. 내러티브적 사고는 분석적이 고 논리적이며 형식적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논리보다는 감성에 쉽게 항복하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형식적 관계를 따지고 분석하기 보다는 직관에 따른 통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 이 강한 것이 내러티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다. 과학적 사고와 예술적 사고로 구분해서 생각 해도 비슷하고, 남자와 여자의 사고 패턴으로 구 분해서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물론 모든 남 자가 명제적 사고에 강점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여자라고 해서 다 서사적 사고를 잘 한다는 이야 기는 아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남녀를 구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일일 연속극 드라마를 남녀가 함께 나란히 앉아 서 볼 때를 생각해 보자. 남자들은 드라마의 흥 미진진한 스토리 전개를 꼭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평가하려 든다. 저게 말이 되는 스토리야? 정말 저 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여자들도 그런 스토리 전개가 황당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지 만 여자들의 반응은 재미있잖아! 그럼 다 된 거지 뭘 바래? 꼭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구만! 쪽으로 나 오기 쉽다. 서로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035

42 남자들은 드라마의 스토리들의 특징과 골자를 잡아내어 전형화 해서 이해하려 든다. 결국 한국의 드 라마는 딱 세 가지 뿐이야. 불륜 드라마, 출생의 비밀 드라마, 신데렐라 드라마! 여기에서 한술 더 떠 서 현재 보고있는 드라마의 성격을 규정내려야 속이 시원해 진다. 결국 신데델라 드라마잖아. 뻔해. 첫 회만 봤지만 결말이 보이네 뭐! 그들에게는 프라하의 연인 이나 파리의 연인 이나 커피 프린스 1 호점 이나 다 똑같은 신데렐라 드라마일 뿐이다. 보아 봤자 새로울 것이 없으니 시간 낭비일 뿐인 것이 다. 여자들은 그렇지만 배경도 다르고, 주인공 배우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프라하에서는 여자 가 대통령 딸이었는데 파리에서는 남자가 대기업 회장 아들이었잖아. 그게 어떻게 똑같은 스토리야? 라고 반문한다. 게다가 커피 프린스의 핵심은 동성애 코드를 극복한 사랑의 승리이지 신데렐라 벼락출 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내들은 무신경한 남편의 잔소리를 참아줄 수가 없게 된다. 남자들은 형식논리적인 수학적 사고에 강점을 보인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문 제의 원인 제공자는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해결책도 간단하고 명쾌하다는 것이 남자의 생각이다.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아내가 뒤늦게 돌아왔을 때, 남자와 재혼해서 아이를 잘 키우느라 고생했던 지금의 아내와 병들어 불쌍한 몰골로 돌아온 옛 아내 사이에서 남자 시청자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다. 누가 잘 했고 누가 잘못했는지의 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여자 시청자도 그러한 논리적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차마 눈 앞에 펼쳐진 비극적 상황의 세부 사항들을 몽땅 외면하고 권리만 따져서 챙기는 냉정한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 에 드라마에 더 재미를 느낀다. 명제적 사고와 서사적 사고를 구분하는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고에 강점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개인 이 생각하는 올바른 행동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판단 이 크게 달라진다고 한다. 무엇이 왜 올바른 것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교육을 할 때에는, 명제적 사 고를 자극하는 논리적인 설득의 방식이 적합하다. 그러나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휩쓸리면서 잘못을 범해버린 사람에게 교육을 할 때에는, 명제 적 사고에 호소하기 보다는 서사적 사고에 호소하는 감화와 스스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도와 주는 안내의 방식이 더 적합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성인사범에 대한 사후교육으로서의 교 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내러티브적 사고를 강조하는 이야기 치료와 상담 이론의 내용 요소들을 적극 도입하고자 한다. 아동의 성장에 따른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연구했던 콜버그와 길리건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크게 다른 두 학파의 선구가 되었다. 콜버그는 도덕성을 냉철한 정의로움으로 인식 하고 권리에 치중한 사 고 를 하는 것이 수준높은 도덕성이라고 생각했다. 그에 비해 길리건은 도덕성을 따뜻한 배려로 인식 하면서 의무에 치중한 사고 를 강조하였다. 도덕교육의 이론가들은 콜버그의 도덕교육 이론은 남성편 향적이며 길리건의 이론은 여성편향적이라고 평가하곤 하는데, 이러한 두 사람의 견해 차이는 도덕성 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제적 사고의 발달 로 보았느냐와 내러티브적 사고의 발달 로 보았느냐의 차이 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형식적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제적 사고의 03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43 남자와 실질적 관계에 따른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러티브적 사고의 여자는 같은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서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제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를 동시에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양자 의 사고가 모두 뛰어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누구나 두 가지의 사고 중 어느 한쪽이 더 크게 발달 하고 다른 한 쪽에는 다소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명제적 사고에 강한 사람과 내러티브적 사고에 강한 사람의 차이는 자기 머리 속의 이야기를 풀어나 갈 때에도 서로 다른 스타일이 되도록 영향을 끼친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 는 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의 사고 패턴은 크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 긴 내러티브 이야기를 듣고난 후에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사람은 명제 적 사고가 강한 것이다. 반면에 내러티브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야기 자체의 전체적 느낌을 더 중요 하게 여긴다. 등장 인물들의 잘잘못 관계보다는 이야기 전체가 따스하고 좋은 느낌의 이야기인지 차갑 고 불편한 느낌의 이야기인지를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의 사고를 자극하는 질 문을 함부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열심히 내러티브 스타일의 도덕적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만들어 서 들려 주고 나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 라거나 주인공은 이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 라 고 물어보는 등의 실수이다. 내러티브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편안하 게 그저 듣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다 들은 후에도 이야기를 듣고 난 느낌이 어떤지 색으로 표현하 자면 색깔일까? 라거나 이때 주인공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주인공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 것 같니? 등 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러티브적 이야기를 내러티브적 사고로 받아들이고, 내러티브적 공감과 배려 를 더욱 자극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육의 절차와 테크닉 우리가 이처럼 길게 내러티브적 사고의 이미지를 잡으려고 노력한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성 인 사이버범죄사범들과의 강의 및 대화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공감한 후에 그들 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 한 매개체로서 내러티브 형식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교육 대상자들을 이해하고자 하며,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가치나 덕목에 대한 수용과 실천의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과 상담 활동의 전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러티브적 사고를 반영한 언 어를 사용하고, 내러티브적 사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며, 내러티브적 정서를 공유해야만 한다. 자기 도 모르는 사이에 성인사범들이 들려주는 개별적 이야기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냉정한 판단에 따른 이 성적 해결방안을 조언한다면 이야기를 통한 접근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바라 는 교육의 목표로서의 바람직한 생활인의 모습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하려 하기 보다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037

44 는 실제 사례를 접목시킨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행동을 바꾸 는 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첫째,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면서 부드러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크닉이 필요할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잘하는 방법을 연구한 바 있는 아네트 시몬 스는 다음의 여섯 가지 요소를 갖춘 이야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른바 이야기의 요소(story factor)들을 두루 갖춘 이야기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1 나는 누구인가 를 보여 주는 이야기, 2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를 보여 주는 이야기, 3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를 보여 주는 이야기, 4 감동적인 교훈 을 담은 이야기, 5 실천할 수 있는 가치 를 담은 이야기, 6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 라고 느끼게 해 주는 이야기 이러한 여섯 가지의 요소들을 두루 담은 이야기들을 내러티브 형식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으로부 터 시작하면 대개는 실패없이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다고 한다.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이야기하는 것 이 아니라 느긋한 자세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는 스타일의 대화 기법을 익혀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상자인 성인 사이버범죄사범들의 진솔한 내면적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역시 뒤에서 보게 될 내러티브 형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 위한 발문 기법과 진행의 팁 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지난 삶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내러 티브 형식으로 주욱 이야기해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형식의 질문을 던져 주며, 이야기의 흥을 돋울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반응들을 보여 주면서 속 깊은 이야기 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내담자 혹은 대상자들이 나를 믿고 들려준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있거나 힌트만 들어있거나 하 는 진짜 문제와 진짜 어려움 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내러티브적 이야기의 구조와 특성에 기반 한 이야기의 해석 방법 을 잘 알고 숙달시켜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내러티브 이야기 속에 숨겨진 상징과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내담자들은 우리의 그릇된 해석을 그냥 그대로 긍 정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내담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하려는 해결 방안을 어떻게 아이에 게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 제안을 실제 생활 속에서 ) Annette Simmons(2001), 김수현 역(2001), 스토리텔링 - 대화와 협상의 마이더스, 한언출판사, p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45 실천해 나가도록 내담자의 용기를 북돋워주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이때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바로 내러티브 스타일의 이야기 인 것이다. 강사인 우리가 들려 주는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와 대상자인 사이버범죄사범이 자신의 문제를 드 러내 주는 범죄자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와 더불어 중요한 또다른 이야기가 바로 함께 헤쳐나갈 앞으로 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이다. 이야기 상담과 치료의 과정에서는 내 이야기 / 너의 이야기 / 우리의 이 야기 도 중요하고, 과거의 이야기 / 현재의 이야기 / 미래의 이야기 도 중요하다. 이처럼 수많은 장면에 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고, 들려주고, 듣고, 해석하고, 함께 만들어나가고 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의 와중에서 교육자는 최대한 내러티브적 사고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러티브적 사고의 이미지를 잡는 일은 중요하다. 라. 이야기의 기능적 효용성 우리의 삶은 항상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벤트들의 연속체이므로 손쉽게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기억할 때에도 이야기의 형태로 정보를 저장하곤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의 삶은 어떤 편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 나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삶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으며, 나 자신도 한 두 개 의 단어로 그 모든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 제나 이야기가 있고, 삶은 곧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와 더불어 산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거나 그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다른 방식이 아닌 시간적 흐름의 순서에 꿰맞추어 기억하고 이야기 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작 - 중간 - 끝 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유한 성과 일회성을 절실히 깨닫곤 한다. 또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기억을 되살리고 말하는 가장 쉬운 방식 이기도 하므로, 사람들은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자연 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 방식을 취하게 된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떤 이야기로 이해하고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어떤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가는 그 사람의 자아정체성 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어떤 이 야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불쌍한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 안 타까운 사람 등등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 사람 자신도 스스로의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 느냐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스스로의 삶과 자기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주로 과거에 대한 기억 + 현재에 대한 평가 + 미래에 대한 기대 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사람은 좋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에 힘을 얻 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과거야 어쨌든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과거와 현재가 모두 불만족스 러울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039

46 다.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셋 중 어느 하나도 그럴듯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삶을 어느 한 순간이나 한 단계 속에 가두어 보거나,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 국한시켜 보려는 시각을 배격한다. 과거-현재-미래로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한 인간 의 삶의 이야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줄거리로 진행되며, 어떤 이야기의 음조(Narrative Tone) 를 띠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야기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야 기 주체가 갖고 있는 욕구, 관심, 관계성, 성장과 쇠퇴, 불안과 희망 등을 읽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McAdams, D., 1985, p.53) 어떤 사람이 이상성격이나 병적 행동에 빠져드는 원인을 특정한 시기, 특 정한 경험, 특정한 양육환경 등의 작은 원인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것은 무모한 시도라고 보는 것이 내러티브 심리학자들의 태도이다. 이들은 성적 욕구나 양육 환경에서의 경험들이 매우 강력하고 중요 한 변수임은 인정하면서도 환원론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까닭은, 그렇게 단언적으로 인과관계를 설 명하기에는 인간의 심리와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역동적이어서 이를 인정하고 내러티브적 진단과 치료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러티브적 상담과 심리치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가 갖는 기능적 효용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는 우리를 즐겁게 만들기도 하고 흥분하게 만들기도 한다. 울고 웃게 만들 수도 있 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때로는 이야기가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시켜 주기도 하며,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을 고쳐주거나 치료해 주기도 한다. 좋은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며, 꿈과 계획을 성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도 한다. 이 야기는 이처럼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야기의 일반적 기능> 1 심리적 기능 이야기는 우리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시켜 준다.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어 알려주고, 자기자신을 내적으로 통합시켜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야기를 통해 경험에 질서가 부여되며, 우리의 삶을 주관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동시에 볼 수 있게 해 준다. 2 사회적 기능 이야기는 도덕적 질서의 기준을 강요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해 개인을 준비시켜 준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더 잘 알 수 있다. 이야기는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길러 줄 수 있으며, 세상의 사회적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가를 분명하게 알려 준다. 3 신비적-종교적 기능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금-여기 로부터 벗어나 초월적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상적 삶의 실존을 넘어서 영적이고 신성한 영역에 다가가려면 이야기의 매개가 필요하다. 4 우주적-철학적 기능 이야기를 통해 시간의 질서와 우주에 대한 해석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04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47 <이야기의 치유적 기능>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의 구속과 억압된 사건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자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고싶은 이야 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양면적인 고뇌를 갖고 살아간다.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 인간은 병들게 된다. 억압된 이야기와 고착된 경험과 해 석을 자신의 목소리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하는 경험만으로도 치유를 경험하 게 된다. 술이나 마약, 섹스, 권력, 돈 등에 탐닉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이야기의 재구성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전과 같은 병적 탐닉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갖는 치유적 기능 을 한두 번씩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부모에게 말할 수 없어 끙끙 앓고만 있던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 놓았을 때의 그 후련함을 경험해 본 사람, 자식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민을 들어 주었던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의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유적 기능의 효용성이다. 고민을 털어 놓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고 위로조차 제대로 하 지 못할 지라도 상관없다.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카타르시스와 자기위안을 얻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수다가 주는 치유적 기능을 쉽사리 경험하고 잘 활용하는 반면, 남성들은 공감적 대 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의 힘을 빌지 않고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 내러티브 상담과 치료의 이론은 상담자가 적절한 전략들 - 대화 전략, 쓰기 전략, 토론 전략, 행동 전략 등등 - 과 필요한 기법들 - 발문 기법, 해석 기법, 조직 기법 등등 - 을 잘 구사할 수 있다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어떤 내담자이든 술이나 약물, 특별한 체험과 계기 등의 도움 없이도 이야기를 통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임을 믿는다. 2. 이야기 치료의 진행과 절차 가. 시간 속의 이야기 활용 전략 맥아담스 (Dan P. McAdams)가 강조한 바 있는 대상자의 자서전적 이야기 를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살펴 보는 것이, 마음을 쉽게 열지 않으려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인사범들과의 상 호작용을 원활하게 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맥아담스는 질적 연구의 대상 자료인 자서전 적 스토리 를 가장 기초적인 인간 이해의 도구로 간주한다. 대상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 치를 갖는 이야기를 잘 끌어내는 것이 본격적인 출발점이다. 한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면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041

48 려면 준비된 질문을 적절한 시점에서 던져 주고,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진지하게 듣는 태도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언제든지 쉽게 끊어질 수 있고 자꾸만 진지한 이 야기를 회피하려고 하는 대상자로부터 연속성을 가진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일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강사는 대상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심층면담을 기획하기 이전부터 무엇을 집중적으로 얻 어내려고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서 잘 짜여진 질문과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며 공감적 인 듣는 자세를 준비해야만 한다. 이는 잘 훈련된 상담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맥아담 스가 임상심리학에서 상담실에 찾아온 내담자로부터 자서전적 이야기(autobiographical story)를 얻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추천한 구조화된 7단계 쓰기 전략 을 사용한다면 중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수 강명령 교육활동에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는 전략은 대화 전략보다 더 깊이있는 내면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 높은 방식이지만, 형식적이고 진지한 대화나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사이버범죄사범들에게는 무 언가를 써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한 한 교육활동의 초반부에서는 쓰 기 전략보다는 대화 전략에 치중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은유를 활용한 빈 칸 채우기 활동 등을 통 해 개인적 견해와 이미지를 남들 앞에 드러내는 일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킨 다음에, 맥아담스의 7단 계 전략을 응용하여 구조화된 단계별 쓰기를 시행하도록 하자.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방 임하고 열심히 들어주지만, 어떤 순서로 어떤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구조 화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맥아담스가 제안하는 자서전적 이야기 쓰기 7단계> 1 자신의 삶에 제목 붙여 보기 2 삶의 여덟 가지 주요 경험 써 보기 3 중요 사건에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쓰기 4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에 대해 쓰기 5 삶의 스트레스, 갈등, 문제에 대해 쓰기 6 개인적 사상과 신념, 가치에 대해 쓰기 7 삶 전체의 중심적 주제나 메시지에 대해 쓰기 출처 : Dan P. McAdams (1993), The Stories We Live By,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p.32. 위의 일곱 단계를 차례대로 밟아가면서 대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요 사건과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를 내려보는 자서전적 이야기의 경험 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치유와 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노련한 강사라면 대상자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가치들을 중심 주제로 고민하고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자신을 주인공으로 놓고 있는가 방관자나 조력자 심지어는 희생양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04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49 등의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 자서전적 이야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활동 프로그램이며 그럴만한 가치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나. 심층적인 질문의 기술과 예시 <출생과 원가정( 原 家 庭 )에 관한 심층적 질문> 모든 상담과 치료 이론은 유아기의 출생과 양육 환경에 관한 기억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다. 성인 범죄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성격상의 결함이나 진로선택의 실패를 어두운 유년기 체험과 환경 탓으 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기억나는 부분 중에서 좋았던 기억과 그렇지 않았던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이 끄는 질문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기억이 지금의 대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당신의 집, 동네, 지역 사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이 태어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은 적은 없나요? 갓난 아기때의 당신에 관해 가족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기억납니까? 생후 첫 해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 가장 기억나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특징들 중에서 좋아했던 것과 싫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각각 세 줄 이내로 묘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떤 성격과 어떤 분위기를 가진 분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것들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버지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어떤 것인가요? 등등... <사랑과 일에 관한 심층적 질문> 사랑과 일이라는 것은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해가는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일생에 걸친 삶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성인범죄자들 중에는 자신의 연애와 애정사를 이야기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애정사로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신중한 태도로 사랑과 일에 관련된 젊은 시절의 방황이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성인사범으로 남아있는 현재의 자기자신에 어떤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미쳤는가를 대상자 자신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에 따라 접근해 보도록 해야 한다.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043

50 첫 번째 데이트가 기억납니까? 최초의 키스는 어땠나요? 중고교 시절에 기억나는 남자(여자) 친구가 있었습니까? 성장기에 주변의 친구들과 관련하여 성에 관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까? 이성교제에서 당신은 어떤 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나요? 결혼했다면 배우자와의 결혼전 교제 기간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어떤 점이 당신을 사랑에 빠지게 했습니까? 결혼이 당신에게 가져다 준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의 결혼 생활에 한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꿈이나 야망을 갖고 있었나요? 그런 꿈은 어떤 계기로 어디에서부터 당신에게로 왔나요? 당신의 꿈은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왜 바뀌었나요?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나도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나요? 언제 당신은 어른이 되었다고 깨달았습니까? 당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잘 하고 싶은 일은? 그 일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가요? 왜 당신은 그 일을 했나요?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은? 등등... <학교 생활 속의 이야기에 관한 심층적 질문> 학교와 교육 환경은 이야기할 소재가 넘쳐나는 보고와 같다. 학교와 학교에서의 생활에 관해 말하거 나 또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대 상자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과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 울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 들어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일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이야기는?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이야기를 잘 하는 분이었나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들을 들려 주셨나요? 그 중 특별히 기억나는 이야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학교 생활 속의 영웅과 악당을 꼽아본다면? 지금도 그들을 영웅이나 악당이라고 느끼고 있나요? 왜 그들이 영웅이고 악당일까요?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하고 바라지만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있다면? 학교에서 이것만은 없어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학교에 들어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싫었던 책은? 학교에서 권장하는 책과 당신이 읽고 싶은 책의 차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들려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지? 왜 그 이야기를 골랐나요?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해 주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04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51 당신과 친구들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같을까요? 당신과 가장 비슷한 친구를 한 명만 골라 본다면? 어떤 점에서 그 친구가 당신과 비슷합니까? 당신과 가장 잘 통하는 친구는 누굴까요? 학교에서 항상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무얼까? 언제부터 학교에서 집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나요? 유치장이나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서의 생활 중에서 좋았던 점은? 여기 보호관찰 이후의 생활과 비교할 때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은? 구치소 안의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바깥 세상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바깥의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구치소 내의 이야기는? 구치소 안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지금은 믿지 않는 것은? 여전히 옳다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은? <대중 문화에 관한 심층적 질문> TV, 라디오, 인터넷, 영화 등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온갖 다양한 이야기들의 홍 수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특별히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끼 어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 보는 질문 들이 필요하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은? 왜 그 주인공을 좋아하나요? 가장 싫어하는 등장 인물은? 왜 싫은 것이죠? 가장 닮고 싶은 등장 인물은? 가장 부러운 캐릭터는? 왜 그런 가요? 가장 닮고 싶지 않은 등장 인물은? 소설, 영화, 동화, 설화, 만화 속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 그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당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이 있다면?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싫은가요? 특별히 기억나는 등장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다른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은 만화나 드라마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우스웠던 것은? 슬펐던 것은?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잊고 싶은 것은? 광고를 처음 보았을 때와 지금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광고는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 주나요? 광고 때문에 당신의 행동이나 취향이 바뀐 적이 있나요? 범죄의 피해자인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 준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045

52 <사이버범죄 전후의 과정에 관한 심층적 질문> 성인범죄자들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수사와 체포 및 판결의 과정에서 겪은 각자 나름의 혹독한 체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과정과 그 속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피해자 관련 인사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질문을 길게 한다는 것은 고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오랫동안 친해진 후에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내비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를 먼저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먼저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강명령 교육의 근본 성격은 대상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대한 적응을 돕는 것에 초점이 있으므로, 범죄 과정 이야기에 대해 거부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캐묻는 예민한 질문들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 처음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나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당신에게 그건 잘못이고 범죄야 라는 비난을 처음으로 직접 말해 준 사람은 누구였고 언제였나요? 그런 비난을 접했을 때 곧바로 떠올랐던 느낌을 표현해 본다면? 당신의 범죄 사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요즈음 그 피해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그때의 기분을 맨 처음으로 터놓은 상대방이 있나요? 있다면 왜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죄판결 후 맨 처음으로 간 곳은 어디였나요? 그 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나요? 당신의 범죄 과정을 한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당신을 여덟 단어 이상을 써서 규정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부모님은 당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나요? 보호관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나요? 그때의 느낌과 생각 혹은 각오가 있었다면? 범죄 과정과 판결 과정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한 명씩만 꼽아 본다면? 당신이 저지른 사이버 범죄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왜 그 단어를 택했나요? 당신을 처음 본 보호관찰소의 다른 친구들은 어떤 첫인상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어떤 첫인상을 가져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점이 있나요? 범죄 이전과 이후의 꿈이 같습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고 왜 달라졌나요? 과거에서 한 가지만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오고 싶나요? 과거에서 현재로 한 명의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데려오고 싶습니까? 등등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53 <삶의 플롯에 관한 심층적 질문>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을 ( )한 사람의 ( )한 이야기 라고 표현한다면 괄호 속에 어떤 말을 넣으면 좋을까요? 다른 친구들이 위의 괄호에 어떤 말들을 넣어주면 좋겠나요? 다른 친구들이 어떤 말들을 넣을 것 같습니까? (여기의 두 질문은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밝고 낙천적인 성격의 대상자인 경우는 지금대로, 비관적 성격인 경우는 반대로) 지금 당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나요? 완전 불만족을 0으로, 완전 만족을 10으로 한다면 몇 점쯤 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평가하나요? 3년 전에는 몇 점이었고, 8년 전에는 몇점이었나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희망적인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미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은 당장 앞으로 6개월간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의 당신을 당신이게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앞으로 얼마동안이나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등등... 주제를 심화시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심층적 질문의 예시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 러한 예문은 강사의 빈약한 상상력을 보충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을 보여준 것 뿐이다. 대상자와 의 진솔한 의사소통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대상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심층적 질문이 무엇인 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다. 명료화 반응과 은유의 활용 실제 대화 전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된 질문과 예상 답안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가 아니 다. 대상자가 답한 불충분한 내용들 속에서 아직 불명확하거나 대상자 스스로가 더 깊이 생각하지 않 고 있는 부분과 대답하고 생각하기를 회피하는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찾아내어, 보다 심화된 사고를 촉 구하고 그러한 사고의 진전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명료화 반응 (clarifying response)을 강사가 평소 에 연습하여 숙달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답변을 듣고 분석을 한 후에 또다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 니라 거의 본능적으로 새로운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대꾸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피교육자들의 가치와 신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덕교육 이론 중에는 가치명료화 접근법 이라는 것 이 있다. 가치명료화 접근은 대상자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가치 표현을 함에 있어, 어떤 답변과 선택을 하더라도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려는 너그러운 자세를 강조하는 자 유주의적인 가치교육의 한 갈래 이론이다. 어떤 가치를 교사가 권장하고 주입시키고자 노력하는 도덕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047

54 교육이 아니라 대상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OK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가치 명료화 과정에서는 특정한 가치를 가르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 선택 가능한 다양한 가치들을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 그야말로 아무런 심리적 압력이나 선입견이 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자세로 -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을 뿐이다. 가치명료화 접근에서는 각 자가 진정으로 원해서 선택한 것은 모두 옳은 것으로 전제한다. 다만 대상자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좋 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정확히 모르고 있으며,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도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찾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특히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연습을 통해 숙달시켜 두어야 하는 것이 명료화 사고를 이끌어내고 촉진시켜 줄 수 있는 형식의 명료 화 반응 (clarifying response)으로 대표되는 대화 전략이다. 기본적으로 대화의 출발점은 대상자들로 부터 시작되는데, 각자가 자신의 생활과 생각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자극하는 질문이나 대답을 요령있게 던질 수 있도록 명료화 반응을 연습해야 한다. 일상적인 대화 대상자 : 주말에 야구장에 가서 프로야구 게임을 보기로 했어요. 강사 : 멋진 계획이구나. 좋겠다. 대상자 : 네. 신나는 주말이에요. 대상자 : 왔다걸스가 너무 좋아요! 딱 제 이상형이 거든요. 강사 : 그래. 나도 좋아한단다. 처녀시대도 좋고. 명료화 반응이 구사된 대화 대상자 : 주말에 야구장에 가서 프로야구 게임을 보기로 했어요. 강사 : 야구 게임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거니? 대상자 :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강사 : 보통 다른 주말에는 무얼 하면서 보냈는데? 대상자 : 왔다걸스가 너무 좋아요! 딱 제 이상형이거든요. 강사 : 그 다섯 명 중에서 누가 네 이상형이라는건데? 대상자 : 음, 선예랑 소희요. 강사 : 둘 중 누구? 어디가 어떻게 좋아서 이상형이라는 거지? 대상자 : 섹시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음... 강사 : 노래 잘하는 애랑 귀여운 애랑 누가 이상형인데? 노래 잘하고 안 귀여운 애랑 노래 못하고 귀여운 애 랑 둘 중 하나면 골라야 한다면? 그 반응 속에서 좋은 것과 옳은 것,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암시를 배제해야만 하며,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극하되 대답을 거부하거나 짜증을 내더 라도 너그럽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 다음은 명료화 반응의 전형적인 예들을 몇 가지 모아놓은 것이다. 04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55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그것이 너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니? 넌 정말 그것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니? 그것 때문에 기쁘니? 그것이 너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니? 다른 대안들은 고려해 보았니? 언제부터 그런 느낌을 가졌었지? 정말 너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그 선택에 따라 무언가를 실제로 하고 있니? 그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 그런 생각의 결과가 어떤 것일꺼라고 보니? 네가 지금 말한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니? (대상자의 발언을 반복하거나 요약해서 재진술한다. 때로는 일부러 틀리게 요약해서 들려 주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하다.) 너 개인적으로 그것이 좋다는 건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말해 줄래? 그것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니? 등등...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피교육자의 가치 사고를 정교화시키는 대화 전략 은 가치 명료화 접근을 시 도하는 교육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전략은 주로 일대일의 대면 적 수업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쓰기 전략 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가치에 관한 토론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담고 있는 가 치지 의 활용이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가치사고를 촉진하는 구조화된 일련의 질문과 지 시문들로 구성된 가치지는 개인적 가치명료화 과정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토론과 공동 사고를 이끌어 내는 도구로도 잘 활용될 수 있다. 강의실에서 가치지가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쓰는 활동을 통해 정리된 가치 사고를 촉진할 수 있어서 라는 것과 집단을 상대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상담치료의 멘토 링 활동은 원칙적으로 1대1의 지속적인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치지 (value sheet)는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적으면서 상호작용을 진행해 나가는 일반적 형태 외에도, 열거하기, 순서정하기, 짝짓기, 빈칸 채우기, 은유 활용 쓰기 등등의 다양한 형 태로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열거하기(listing)는 내가 이번 주 안으로 꼭 하고싶은 일 20가 지 써보기 와 같은 형태로 많이 활용된다. 순서 정하기(ranking)는 선택한 몇가지 대안들 중의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들 사이의 서열을 분명히 하여 순위를 매길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짝짓 기는 목표 가치와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서로 관련있는 것끼리 묶어보는 방식으로, 빈칸 채우기는 나 는...를 배웠다, 나는 내가...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한 것에 대 해 기뻐했다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법으로는 은유를 활용한 빈 칸 채우기 를 들 수 있다. 은유는 알고는 있지만 말하기 어렵거나 생각하기 곤란한 것 을 익히 알고 있고 말하기 쉬운 것 에 빗대어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강력한 명료화 도구이다. 은유( 隱 喩,metaphor)는 두 가지 사건이나 경험 사이의 관계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049

56 를 분명히 해 줄 예를 들어줌으로써 독창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곤 한다. 삶은 (이)다! 라는 문장을 채우라고 요구받을 때, 돼지고기라고 답하면 개그일 뿐이다. 학교, 눈물, 바다, 희망 등의 단어를 채워넣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정수에 대한 생각의 단편이 은근히 반영된 은유 가 된다.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은유는 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지나온 삶의 경험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열 쇠가 된다. 삶은 학교라고 규정하는 사람과 삶은 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은 서로 다를 것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도 은유를 사용한다. 스스로를 학습 조직 이라고 일컫는 회사와 가족 이라고 부르는 회사의 조직 문화는 크게 다를 것이며, 그 은유만 보아도 우리는 그 차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O Conner, J & McDemott, I, 1996) 정신분석학자 융이 만다라나 페르조나, 그 림자 등의 은유와 상징을 통해 삶과 정신의 실체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것이나 리꾀르가 논리적인 인간 이해보다 은유적으로 표현된 텍스트로부터 인간 이해를 시도했던 것은, 모두 이러한 은유의 풍부한 가 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일 것이다. (양유성, 2004, p.145) 은유는 본질적으로 이미지로부터 발생한 그림 언어이며, 두 대상물의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을 파악하여 잘 알고 있는 쪽을 잘 모르는 쪽을 말하기 위 한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수강명령 강의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은유의 활용법은 정직은 이다 와 같은 형식의 문장 을 한 단어로 채워보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엇은 이다 라는 형식은 스폰지 TV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에 대해 함축적인 은유를 만들 것을 요구받을 때 대상자들은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생각을 보다 편안하게 노출시킬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은유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추상적인 세계를 시각화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은유는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없으며, 해석 속에서 존재하고 해석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 은유의 힘은 기존 의 틀을 깨고 다른 틀을 찾아내어, 새롭게 정립된 틀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 은유 는 단순한 상상력의 재기발랄함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 관계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힘인 것이다. 상담적 대화에서 은유는 대상자가 표현하고 싶 지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난처하거나 모호한 의도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반대로 강사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그것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다른 것을 빗대어 말함으로써 대상자로 하여금 그 다 른 것을 통해 본래 말하고 싶었던 그 무엇을 보도 록 유도하는 교묘한 개입의 도구이기도 하다. 가 장 일반적인 심층질문 기법 중의 하나인 유추 의 활용을 생각해 보면 은유가 활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상 황에서 화를 내지 않았던 기억은 없나요? 에서 보듯이 유사성을 단서로 하여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 05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57 하게 자극하는 질문이 가능하다면, 은유적 표현을 동원하여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강한 감정적 반발과 저항을 초래할 문제를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대상자에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은유를 말해 보게 하고, 그 속에 담겨진 막연한 감정 과 전제들을 지적해 주면서 새로운 은유를 재구성해 보도록 격려하는 방식도 치료적 접근이 될 수 있 다. 지금 내가 처한 골칫거리는 마치 와도 같다. 라는 문장의 빈 칸에 들어갈 두 단어 이 내의 표현을 후다닥 처음 떠오른 것으로 채워넣으라고 요구해 보자. 골칫거리라는 표현 대신에 지금 나의 학교 생활은 총체적으로 와 같다. 라고 바꾸어 보면 어떨까? 대상자가 제한적 은유를 사용해서 답변을 한다면 - 표현하려는 대상 A의 아주 일부분의 속성과 통하지만 상통하지 않는 다른 부분이 더 많은 B를 가지고 은유를 구사할 때 제한적 은유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추가적인 질문을 던 져서 계속해서 확장된 새로운 은유 들을 생각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삶은 다! 의 경우 그 안에 들어갈 은유를 생각나는 대로 20여가지 적어보라고 한 다음에, 하나씩 그 유사성 과 적절성을 검토해 나가면서 대상자의 가치 명료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다. 라. 이야기의 해석과 치료의 기법들 내러티브적 이야기를 매개체로 삼아 내러티브적 사고와 공감적 이해를 추구하면서 대상자의 고민과 문제를 분석해내는 작업만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강사의 의무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야기를 이 끌어 내고, 그것을 잘 들어주며 정교한 해석을 해낸 강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대상자의 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치료적 기법들을 적용하여 괴로움의 근원을 치유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며 치료적 시술을 행하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오랜 기간의 전문적 수련과 경험 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사이버범죄사범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의욕적 인 강사들이 이야기 상담 치료의 기초적 이론에 대해 눈을 뜨고 초보적인 대화 기법과 쓰기 전략을 습 득하여, 성인사범인 대상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진솔하고 깊이있는 신뢰관계의 것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만약 대상자와의 자서전적 이야기 대화를 통해 심각한 문 제와 상처의 근원을 어렴풋하게라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면, 강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 보다 는 대학이나 전문 상담 기관의 상담자와의 협력을 통해 신중한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기를 권장하는 것 이 보다 책임있고 올바른 운영 방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틀을 가지고 이야기의 톤과 줄거리 구성, 화자의 등 장 인물로서의 역할과 비중, 중요 사건들의 의미 등을 분석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될 것이다.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접근들의 이론과 실제는 단기적인 연수와 시험 적 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러한 접근은 무모하고도 위험한 시도일 것이다. 내러티브 이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051

58 야기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는 교화교육을 위한 심화 연수를 위한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고, 다 음 장에서는 정보윤리교육의 이론과 사이버범죄의 실제 사례들을 결합시켜 다루는 정보윤리의 이론 과 실제 에 관한 강의와 내러티브 상담치료의 활동들을 접목시킨 교육과정의 구성을 살펴 보기로 하자. 05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59 IV. 사이버범죄 성인사범 대상 수강명령 집행 교육과정의 구성 1. 교육과정 시간배정의 원리 사이버범죄 교화교육을 성인사범에게로까지 확대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법원에 서 성인사범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이나 일반적인 보호관찰처분 외에 추가적으로 수강명령 처분이 내려 져야만 한다. 판사들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별도로 수강명령을 부과하려면 최소한 40시간의 특화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자발적인 수강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들어야만 한다는 수강대상자 들의 처지를 감안할 때, 연구진들이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 유지 보다도 더 먼저 고려해야만 했던 것은 강의에 대한 흥미 유지와 참여 의욕 고취 라는 문제였다. 청소년사범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미 높은 동기유발 효과가 검증된 영화보조학습(MAI: Movie Assisted Instruction) 을 활용하기로 결정 하였다. 영화를 텍스트로 삼아서 강사와 대상자들이 함께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 영화 속에 등장하 고 있는 사건과 관련 사례들에 대해 설명과 질의 응답을 거듭해 나가는 방식의 영화보조학습이, 전체 강의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달된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쉽게 수용하도록 만드는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사범 대상의 강의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으로 패스워드(원제는 Anti-Trust) 를 사용하였 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내용으로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 를 사용 하였으며, 정보 조작 및 명예훼손 관련으로는 왝 더 독(Wag the Dog) 을 사용한 바 있다. 성인사범 대 상의 강의에서는 세 영화 중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만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로 사이버범죄의 고도화 및 집단심리의 무서움을 다루고 있는 영화 킬 위드 미(Kill with Me) 를 새롭게 투입하였다. 지 적재산권과 불법복제 등을 다룬 영화 패스워드 가 지적재산 보호를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정보공유론 적인 오픈소스 운동을 찬미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왝 더 독 은 언론과 방송의 정보조작 등의 민감 한 정치적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2. 이상적 40차시 교육과정과 현실적 16차시 교육과정 하루 8시간의 강의 시간표로 40차시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정보전달 내용의 강의와 이야기치료 이론을 적용한 자기이해 및 자기반성의 활동 시간을 28:12의 비율로 배정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 로서의 5일 과정 40시간의 교육과정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IV. 사이버범죄 성인사범 대상 수강명령 집행 교육과정의 구성 053

60 <5일과정 (40시간) 시간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친교 및 신뢰구축 활동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양상 사이버 범죄의 비도덕성 이해 저작권 불법복제 6차시 전송권과 공연권 7차시 8차시 내러티브적 사고의 이해1 내러티브적 사고의 이해 2 사이버 머니 사기 및 게임 아이템 사기 온라인 게임 (계정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판매) MAI : Enemy of the state (1) MAI : Enemy of the state (2) 내러티브 이야기 만 들기-심층적 질문으 로 이야기 끌어내기 내러티브 이야기 만 들기-자서전 쓰기 7단계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버 사기 (피싱 및 금융) 악성 댓글과 사이버 모욕 거짓 정보 유포로 인한 사이버 명예 훼손 MAI : Enemy of the state (3) MAI : Enemy of the state (4) 과거/현재/미래 이야기 쓰기 1 과거/현재/미래 이야기 쓰기 2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해 사이트 MA I:킬위드미 (Untraceable)1 MAI :킬위드미 (Untraceable)2 유형별 저널의 첫머리 쓰기 내러티브 이야기 공언하기 (1) 내러티브 이야기 공언하기 (2) * 추가 투입 검토대상 영화들 : 네트2.0 / 네트 / 패스워드(Anti-Trust) / 왝더독 사이버테러 (바이러스, 침입, DOS공격)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MAI :킬위드미 (Untraceable)3 MAI :킬위드미 (Untraceable)4 내러티브 이야기 공언하기 (3) 내러티브 이야기 공언하기 (4) (or 저널 활용 집단 상담) 상호교류 및 조언과 격려 그러나, 자체적인 검토에서 일선 보호관찰소의 장소 및 시간 활용의 여건은 그리 여유롭지가 못한 점 이 지적되었다. 수강명령 집행은 교육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원 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대상자들을 5일씩이나 한꺼번에 동원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5 일을 연달아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일주일에 하루씩 5주간을 실시하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 하지 않다는 것이 일선 보호관찰관들의 평가였다. 이미 청소년사범 대상 교육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2일 16시간의 현실적인 교육과정 시간표를 따로 마련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다른 종류 의 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과 함께 조합하여 40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활용의 여유를 줄 수 있는 2일 16시간의 교육과정 시간표 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별도의 교재를 제작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 자체를 필수와 선택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총 40시간의 교육 과정 중에서 필수적인 16차시를 지정하였으며, 그 중 몇 강의는 2차시를 1차시로 합쳐 운영하는 방식 으로 14차시를 구성하고, 2시간의 점심시간을 합쳐 2일 단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05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61 <2일과정 (16시간) 시간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7차시 8차시 1일차 icebreaking - 친교 및 신뢰구축 활동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다양한 양상들 (비도덕적인 이유) 인터넷 사기 범죄 (게임관련 범죄 및 사이버사기)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 (개인정보 유출 및 판매범죄) MAI :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권력으로서의 정보) 1/4 MAI :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권력으로서의 정보) 2/4 내러티브적 사고의 이해 내러티브 이야기 듣기 활동 내러티브 만들기 자서전 쓰기 활동 2일차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1) (불법복제)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2) (전송권, 공연권, 상표권 침해) MAI :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권력으로서의 정보) 3/4 MAI :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권력으로서의 정보) 4/4 인격권 침해 범죄 (1) (사이버 명예훼손, 거짓정보유포) 인격권 침해 범죄 (2) (사이버 모욕 및 사이버 성폭력) 자서전 내러티브 공언하기 활동 과거/현재/미래 이야기 활동 wrap-up - 상호교류 및 조언과 격려 IV. 사이버범죄 성인사범 대상 수강명령 집행 교육과정의 구성 055

62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첫 만남, 첫 인사 icebreaking : 친교 및 신뢰 구축 활동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1일차 1차시 * 수강명령 개시 교육을 대치하고 생략 가능한 차시임! 우리의 첫인사는 세상을 향해 마음으로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서먹서먹함을 없애고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 친밀도를 높여 봅시다. 냉랭하게 얼어있는 분위기를 녹여서 따뜻한 분위 기로 나아갑시다. Ⅰ. 인사말 만들기 다음 빈칸을 엉뚱한 말로 채워 재미있게 인사말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어 ( ).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 주며, 또한 아껴주고 이끌어 주며 뜨거운 마음으로 ( ). (사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어 (배고픕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 주며, 또한 아껴주고 이끌어 주며 뜨거운 마음으로 (목욕탕에 갑시다). Ⅱ. 10문 10답 자기소개 만들기 다음 질문에 대해 대답하며 자신에 대한 소개문을 만들어 봅시다. 1 내 이름은 ( ) 입니다. 2 내 이름은 ( )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무슨 글자라고 설명해도 좋고, 이름으로 3행시를 지어도 좋습니다. 4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 )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학창시절에 나의 별명은 ( ) 였습니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5 나는 ( ) 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말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된다면 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6 나는 ( ) 때에 몹시 화가 납니다. 7 나는 ( ) 때에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8 나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 ) 색입니다. 그 이유는 ( ) 때문입니다. 9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 ) 입니다. 10 함께 교육을 받는 동안 여러분과 ( ) 하며 지내고, 스스로는 ( )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Ⅲ. 만들어진 인사말과 10문 10답으로 자기소개 하기 이렇게 만들어진 인사말로 한사람씩 돌아가며 인사하고, 듣는 분들은 박수와 함께 발표자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인사해 봅시다. Ⅳ.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하기 주어지는 설문조사에 응답해 봅시다. 05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63 사이버 범죄의 비도덕성 일탈행위와 범죄 그리고 비도덕적 측면들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1일차 2차시 Ⅰ. 일탈행위와 범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드컵 축구경기가 있을 때면 붉은색 옷에 붉은 응원도구를 들고 서울 시 청 앞을 비롯한 도시 중심가의 광장에 모여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의 축구 경기를 응원하곤 한다. 축 구경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에 붉은색으로 페이스 페인팅을 하기도 한다. 아래 의 사진은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선수단을 독려하기 위하여 독일 축구경기장까지 직 접 찾아가 응원한 한국 응원단의 모습이다.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이들의 열정은 정말 놀라울 정도이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축구 경기가 열리 지 않는 한겨울 시즌에 붉은악마 로고가 새겨진 짧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얼굴에 이처럼 페이스 페인 팅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제정신을 잃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일으키지 않 는다면, 그것 역시 그런 사람들의 자유로 인정하고 놓아둘 것이다. 즉, 한겨울에는 추우니까 반팔 옷 을 입지 말고 얼굴은 깨끗이 닦고 다녀라. 안 그러면 벌금을 매기거나 감옥에 가두겠다 고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응원하기 위해 페이스 페인팅을 한 한국 응원단] 6) ) [프랑크푸르트를 뒤덮은 승리의 세리모니 - 오마이뉴스 2007년 07월 13일 보도] URL : Web/view/at_pg.aspx?CNTN_CD=A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57

64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마치 2002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 경기에서처럼 서울 시청 광장 앞의 도로를 막아서고 대한민국 을 외치며 교통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들에 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의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즉, 일정한 약속의 범위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연결된다 면 곧장 강력한 비난과 법적 처벌이 이루어진다. 일탈행위란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 러한 일탈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까지는 용납될 가능성이 있다. 그 런데, 이렇게 사회생활에 해로운 수많은 일탈행위들 가운데 특별히 해롭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여 그 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도록 하는 행위를 일컬어 범죄라고 한다. Ⅱ. 사이버 범죄의 의미 일탈과 범죄에 관한 원리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사이버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 는 삶의 공간이라면, 그곳에서도 분명히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 이러한 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면, 다 소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규범을 벗어나는 정도 가 지나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 많다. 즉, 어떤 행동이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도 않는 상대적인 개념으 로 파악되는 것이 많다는 의미이다.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에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마약의 복 용 등과 같은 것은 조선시대에는 범죄가 되지 않던 것이 오늘날에는 범죄로 취급되는 사례이다. 이와 반대로 과거에 범죄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임금님에 대한 비판이 반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되었으나, 현재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범죄로 다루 어지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공간적으로 볼 때 특정사회나 지역에서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다른 지역이나 사회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복권이나 경마 등의 몇 가지 경우를 제 외하고는 도박이 금지되고 있으나,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 주에서는 도박이 합법적으로 인정되 고 있다. 이처럼 법적 측면에서 범죄를 논의한다면, 시간적 및 공간적 배경이 다루어져야 한다. 시간적 측면에 서 볼 때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현대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유형의 범죄이며, 공간적 측면에서 볼 때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 나는 범죄를 말한다. 05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65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 범죄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 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컴퓨터 통신망 자체를 파괴하는 범죄도 있고, 컴퓨터 통 신망을 도구로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도 있다. Ⅲ. 사이버 범죄의 비도덕성 우리는 왜 도덕적이어야 할까? 도덕이란 인간 행위의 실천상의 준칙, 즉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개인의 행복과 더불어 모든 사람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 사람들이 도덕적일 때 모든 사람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사이버 공간에 적용시켜 본다면,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 에서 인간관계의 법칙을 파괴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성은 도덕이 인간의 마음속에 성품으로 자리 잡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인간관계의 질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만 여겨진다면, 내 삶에 있어서 도덕이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도덕성이란 감 정이입, 즉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상대방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 이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도덕성이 실제 생활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성은 사회 속에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인간은 혼자서는 나약한 존재이므로 사회 속에서 단단하게 형성된 소속감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 람이 비도덕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런 사람은 점점 신용과 평판을 잃게 될 것이다. 신용이나 평판쯤이 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신용과 평판을 잃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를 입게 된다. 따라서 도덕성을 실천한다는 것은 생존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문 제이기도 하다.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율적이며 자기 통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다 그것은 곧 일정한 종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도 하다.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삶의 모습은 이해타산적인 계산보다는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결정되 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제대 로 알지 못해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일 또한 없도록 사이버 공간의 질서와 관련한 많은 지식과, 잘잘못 을 민감하게 느끼는 감정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실천력을 조화롭게 갖추어 나가야 하겠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59

66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 범죄의 다양한 양상들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1일차 3차시 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경찰청의 분류 기준 인터넷 기술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이 급격히 팽창하고, e-비즈니스 등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생기 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형성에 해를 끼치고 공공복리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할 때는 처벌의 대상이 되며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인터넷 등의 온라인 통신에서도 현실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 윤리와 법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 러나 그것을 위반하는 모습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범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크게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해서 접 근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 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일반 사이버 범죄는 전자 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 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7)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URL : ( ) 06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67 Ⅱ. 사이버 테러형 범죄 1. 해킹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해킹은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 및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경 찰청에서는 해킹에 사용된 기술과 방법,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 등 삭제변 경, 자료유출, 폭탄스팸메일, 서비스거부공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 단순침입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접근권한 이란 행위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말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 이란 행위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해당 정보통신망의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것, 즉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침입이 이 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용자 도용 :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부여된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권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상으로만 보면 단순침입의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만 사용 자 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 별도로 구분한다. 3 파일 등 삭제와 자료 유출 :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가 행한 2차적 행위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정보 통신망에 대한 침입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하다. 4 폭탄메일 : 메일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많은 양의 메일을 일시에 보내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메일내부에 메일 수신자의 컴퓨터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실행코드 등을 넣어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거부공격의 한 유형이다. 5 서비스거부공격 : 정보통신망에 일정한 시간 동안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시키거나 처리하게 하여 과 부하가 일어나게 만들어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악성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제작 유포되는 모든 실 행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악성 프 로그램은 리소스의 감염여부, 전파력 및 기능적 특징에 따라 크게 바이러스, 웜, 스파이웨어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는 처리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평소에 나타나지 않 았던 오류메시지 등이 표시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지정된 일시에 특정한 작동을 하기 도 한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61

68 1 트로이목마 : 프로그램에 미리 입력된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시스템 외부의 해커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원격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유용한 유틸리티로 위장 하여 확산되기 때문에 감염사실을 알아채기 어렵다. 2 인터넷 웜 : 시스템 과부하를 목적으로 이메일의 첨부파일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산된다. 확산되 면 정상적인 파일이 이메일에 첨부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3 스파이웨어 : 공개프로그램, 쉐어웨어, 평가판 등의 무료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정보를 유출시키는 기능이 있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Ⅲ. 일반 사이버 범죄 1. 사기 사이버 사기에서는 특히 전자상거래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그 규모가 날로 팽창하고 있다. 인터넷 화면을 보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확인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온 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통상 선결제 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 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 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리거나, 상대방이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을 끊 어버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게임사기는 인터넷 게임인구가 늘어나고 게임시장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게임사이트에서 실제 돈으 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사이버 상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이 게임매니아 사이 에서 실물처럼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불법복제 불법복제는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복제가 쉬워지면서 과거 불법복제 되어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던 컴퓨터프로그 램ㆍ영화ㆍ음반CD들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파일 형태로 유포되거나 인터넷을 매개로 판매되는 등, 불법복제물의 유포 및 판매가 사이버범죄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의 컴퓨 터에 관련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자 료를 공유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인터넷 자료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자료공유를 원 하는 네티즌들 사이에 범죄의식 없이 불법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화 및 음반들이 유포되고 있다. 06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69 3. 불법 유해사이트 불법 유해사이트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 트로 개설 목적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위법사이트를 포함한다. 접근의 제 한이나 이용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특히 자살사이트나 마약거래를 위한 사이트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청부살인이나 폭력을 의뢰하는 심부름센터 사이트까지 생겨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오프라인 범죄의 모태가 되기도 한 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 이러한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기타 일반 네 티즌 등에게 범죄의 유혹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게 된다. 4.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 이 일단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내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 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개인정보침해 쇼핑, 오락, 교육, 행정, 금융업무 등 생활 전반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온라인에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침 해 범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 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는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는 재화로 서의 가치를 갖고 유통되기도 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조직적인 개인정보침해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수집시 기본사항 미고지 및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 제공받은 목적 이외로 개인정보 사용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미지정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유출 -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63

70 - 오류정정ㆍ삭제요구에 불응 - 오류정정 요구 접수한 후에도 정정되지 않은 정보 이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 -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스팸메일 발송 포함) 6.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이란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 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협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 송신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사이버스토킹을 구체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사이버 성폭력의 한 사례로 분류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을 독립된 하나의 범죄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스토킹에 대한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Ⅳ. 사이버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 조사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버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발생율도 증가하지만 그에 따른 검거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윤리 의식을 지니는 동시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 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관하여 잘 알아두도록 하자. [사이버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8)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URL : ( ) 06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71 저작권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사례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1일차 4차시 Ⅰ. 저작권(copyright)이란 무엇인가? 9) 1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의 종류에는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2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이처럼 저작권은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3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을 저작인격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저작물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등이 있다. 4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 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저작재산권의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Ⅱ. 저작권 침해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1.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무단복제 범죄수익 몰수, 추징 10) 다른 사람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는 수법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모두 환수된다. 법무부는 저작권 침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몰수 추징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이 2009년 12월 19일 공포돼 200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 에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범죄와 불법복 제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범죄를 추가해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등으로 얻은 재산이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이 모두 몰수 추징 ) [저작권에 관한 모든 것 - 문화관광부] URL : ( ) 10)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무단복제 범죄수익 몰수, 추징 - 법률신문 2008년 12월 29일 보도] URL : 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4490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65

72 의 대상이 됨은 물론, 범죄수익을 은닉 가장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소프트웨어나 다른 지적재산물을 불법복제하여 돈을 벌게 되면 그렇게 벌어들인 재산을 모조리 몰수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 2. 고교생 자살부른 무료 다운로드 11)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다운로드 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하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 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7년 11월 15일 오후 4시20분쯤 전남 담양군 무정면 한 야산에서 송모(16 고1)군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50)가 발견했다. 송군의 아버지는 이날 낮 12시쯤 경찰서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설을 수차례 다운로드한 온라 인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 는 출석 요구서를 대신 받았다. 송군 아버지 는 수능시험일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아들에게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소설만 읽느냐 고 야단을 쳤다. 송군은 아버지가 꾸짖자 곧바로 집을 나갔다가 얼마 뒤 집과 가까운 야산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 견됐다. 경찰은 숨진 송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불법자료의 공유가 적발된 이후 고교생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 법적 처벌에 대한 부담 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릴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애국가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들 #1 애국가 틀 때도 저작권료 내야 돼? 음악저작권협회 무단사용 프로축구팀 고소 12) 주로 대중가요를 둘러싸고 벌어져온 저작권료 공방이 애국가에까지 번졌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 권협회는 축구 경기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튼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최근 프로축 구단인 부천에스케이와 대전시티즌을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003년 12월 12일 밝혔다 ) [고교생 자살부른 무료 다운로드 경찰 저작권위반 통보 아버지 꾸중에 목 매 -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7년 11월 16일 보도] URL : ( ) 12) [애국가 틀 때도 저작료 내야 돼?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2월 12일 보도] URL : 00/2003/12/ html ( ) 06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73 지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프로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 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애국가도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저작권협회 쪽은 부천에스케이 프로축구단은 2002년 6월28일 이후 부천경기장에서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송해왔다 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나오는 애국가도 모 두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며 2002년의 경우 애국가 사용과 관련해 방송사와 기타 프로경기 구단 등으로부터 약 7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이 가운데 400여만원을 저작권자인 고 안익태 선생 의 유족에게 분배했다 고 말했다. 프로축구장 한곳에서 보통 1년 동안 애국가 사용에 대해 걷는 저작 권료는 입장객 수 등에 따라 1만~6만원 정도라고 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부천에스케이 구단 쪽은 애국가는 국민의 공공재이고 경기 시작에 앞서 권장되는 일종의 국민적 의식인데, 여기에 저작권료를 물리는 게 맞는지 의문 이라고 반박했다. #2 애국가 저작권 국가에서 사 주시오 문화부, 행자부에 저작권 일괄구입 요청 13) 애국가의 저작권료 문제로 일부 네티즌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행정자치부에 애국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것을 요청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문화부는 2005년 2월 5일 행자부에 보낸 협조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 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가 테이프 제작 등을 통한 모든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면서 애국가 주 무부서인 행자부에서 안익태 선생의 유족과 접촉,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고 요 청했다. 네티즌들은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달 시행 되자 애국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온라인상에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한국 환상곡 은 저작권이 현재 스페인에 거주하는 손녀에게 상속돼 있다. 손녀는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 야구 경기장이나 방송 등에서 사용하는 애국가의 저작권료로 연평균 560만원 가량을 받는다. 작년에 는 8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저작권과 신은향 사무관은 기왕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데다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국 가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말했다. 문화부가 행자부에 애국가 저작권 일괄 구입을 요청한 것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이다. 당시 행자 부는 애국가를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애국가 저작권 국가에서 사 주시오 - 인터넷 한겨레 2005년 2월 12일 보도] URL : 000/2005/02/ html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67

74 이번에 다시 문화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자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새로운 사안은 아니지만 법 률 자문을 받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애국가의 저작권은 안익태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보장된다. 국가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안익태 유족 애국가 저작권 한국에 넘기겠다 14) 애국가는 한국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한국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애국가를 작 곡한 안익태 선생의 외손자 미구엘 익태 안 기옌(27) 씨는 2005년 2월 20일 연합뉴스와 국제통화에서 한국 국민들이 원하면 애국가 저작권을 정부와 국민에게 넘기겠다 고 말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2005년 1월 스페인으로 돌아간 기옌 씨는 현재 마요르카섬 팔마 시( 市 )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애국가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다 면서 한 국 국민들 사이에 애국가를 바꾸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 2월 18일 스페인 한국대사관에 e-메일을 보내 우리 가족은 애국가를 한국 국 민의 소유로 생각해 왔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국민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 다 고 말했다. 스페인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이날 국제통화에서 기옌 씨가 지난 금요일 저녁 애국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유족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e-메일을 보내왔다 면서 국민의 공공재로 생각해온 애국가에 대해 논란이 생긴 것은 가슴 아프다. 저작권과 관련해 모든 것을 한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내용이었다 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달 시행 되자 애국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해 반발해 왔다. 더구나 애국가가 전송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애국가를 바꾸자 는 극단적 의견까지 나왔다. 이 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5일 행정자치부에 협조문을 보내 정부가 애국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것을 요 청한 바 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한국 환상곡 은 저작권이 현재 스페인에 거주하는 유족 로리타 안 (89) 여사에게 있다. 유족들은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저작권료로 연평 균 560만원 가량을 받아왔다. 애국가 저작권은 작곡가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유족에게 있다 ) [안익태 유족 애국가 저작권 한국에 넘기겠다 - 인터넷 한겨레 2005년 2월 20일 보도] URL : ( ) 06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75 다음은 안익태 선생의 외손자인 미구엘 익태 안 기옌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 한국에서 애국가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과 관련해 국민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언론 공지를 스페인 한국대사관에 보냈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 애국가를 바꾸자는 이야기까지 나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외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외 할아버지가 한국 국민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 외할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한국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외할아버지의 피아노, 첼로 등 악기를 비롯한 여러 유품들을 한국에 기증했다. 한국 국민들이 우리 가족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슴 아픈일이다. 우리 가족은 비록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 라고 생각해왔다. - 한국대사관에 보낸 안익태 가족의 공식 언론 공지 에서 무엇을 밝혔나. 우리 가족은 애국가를 한국 국민의 소유로 생각해왔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국민의 결정에 따 르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들이 원하면 저작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넘길 생각이다. - 저작권은 언제 넘길 생각인가. 언제쯤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원하는지 알지 못 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아직까지 애국가 저작권과 관련해 어떠한 요청이나 공식적인 의견을 듣지 못했다. [애국가를 지휘하는 안익태 선생] 15) ) [안익태 선생 유족 애국가 저작권 한국에 넘기겠다 - 연합뉴스 2005년 2월 20일 보도] URL : ytn_2008/mov.php?s_mcd=0106&key= &q=%be%d6%b1%b9%b0%a1+%c0%fa%c0%db%b1% C7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69

76 #4 안익태 선생 유족 애국가는 한국의 것 16) 경기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돼 방한중인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2005년 3월 14일 애국가는 한 국의 것이고 우리 가족은 한국인이므로 저작권을 무상으로 한국에 인도하겠다 고 밝혔다. 수원 호텔 캐슬에 머물고 있는 안익태 선생의 미망인 롤리타 안(90)씨와 딸 레노아 안(52)씨, 외손자 미구엘 안 (29.변호사)씨는 이날 애국가는 고인(안익태 선생)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민들이 언제나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이므로 한국의 소유 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관광부 역시 2005년 3월 14일 경기관광공사 초청으로 방한 중인 안익태 선생의 유족 레오노르 안과 미구엘 익태 안 씨로부터 애국가의 저작권을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한국 국민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심동섭 저작권과장은 이날 안익태 선생의 미망인 로리타 안 여사 등은 2005년 3월 16일 오전 정동채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애국가 저작권 무상양도에 대한 공식의사 를 밝히고 기증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2005년 3월 방한한 롤리타 안(가운데)여사, 딸 레노아 안(오른쪽), 외손자 미구엘 안] 17) 안익태기념재단이 안익태 선생의 유품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유족에게 전하기로 했다는 언 론 보도에 대해 유족측은 재단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와는 협의가 없었다 며 저작권 양도는 돈을 바라고 결정한 일이 아니다 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안익태 선생 탄생 100주년인 내년 한국 인으로서의 안익태 선생의 삶을 담은 미망인 롤리타 안씨의 자서전 출판 계획도 이날 밝혔다 ) [안익태 선생 유족 애국가는 한국의 것 - 인터넷 한겨레 2005년 3월 14일 보도] URL : /2005/03/ html ( ) 17) [문화부 애국가 저작권 조건없는 무상양도 확인 - 인터넷 한겨레 2005년 3월 14일 보도] URL : ection /2005/03/ html ( ) 07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77 애국가 의 작곡가인 고 안익태 선생의 부인인 로리타 안 여사은 현지 시각으로 2009년 2월 16일 오전 11시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서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스페인 출신인 로리타 여사는 1946년 마요르 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부임한 안익태 선생과 결혼했으며 1965년 선생이 59세를 일기로 작고한 뒤에 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18) 3. 잇따르는 인터넷 사이트 사진저작권 공방 19)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 에 걸맞지 않게 인터넷을 통한 사진저작권 침해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민 형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업체가 최근 당사자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도용된 연예인 사진ㆍ영상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연예인 사진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불거질 전망이 다. 연예인이 공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를 어느 정도 묵인하는 판결도 있지만 법원은 영 리 목적이 강한지, 공익성이 강한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영리 목적 유죄 = 영리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사진작가 이 모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풍경사진 등을 무단 복제해 인터넷 포털업체에 제공한 모 콘텐츠 제공 업체와 대표 남 모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영 리를 목적으로 이 씨의 사진저작물을 복제한 후 원 저작물과 동일한 원본이미지를 제공함으로 써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폭 감소시켰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도 탤런트 김 모 씨의 전속사가 김 씨 사진을 도용해 상품을 광고한 인터 넷 모 경매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매사이트가 김 씨측 허락 없이 얼굴사진 등을 사용한 점이 인정 된다 고 설명했다. 공익 목적 무죄 = 영리보다 공익성이 강할 때는 재판부의 판단이 다소 달라진다. 서울중앙지법 은 2004년 9월 사진작가 이 모 씨가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포털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고 안익태 선생 부인 별세-연합뉴스 2009년 2월 17일 보도] URL : ( ) 19) [잇따르는 인터넷 사이트 사진저작권 공방 - 인터넷 한겨레 2005년 6월 28일 보도] URL : /2005/06/ html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71

78 포털업체는 이씨 사진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진을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이미지인 썸네일 로 제작해 네티즌들에게 제공했다. 재판부는 썸네일은 원래의 이미지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미지를 단 순히 목록화해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 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썸네일은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심미감 등을 표현할 수 없고 원래 이미지가 보관된 사이트도 표시되는 만큼 복제ㆍ전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 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즉, 공익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진 사용이 어느 정도 묵인된다고 봐야 한다 는 판단이다. 공익 여부는 여전히 논란 = 그러나 포털업체 등이 활용하는 연예인 사진 등 썸네일에 대한 공익 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연예인 사진을 무단 게재하면 회원 수 증가를 통해 이윤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영리를 내세우는 포털업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것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업체의 이모 이사는 노래파일을 무단 배포해 음반사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 한 업체에 대해 민ㆍ형사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것처럼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폭넓 게 인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팬 카페 등 비영리 인터넷 카페는 예외일 수 있겠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인터넷 업체들의 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 라고 밝혀 향후 잇따른 민ㆍ형사소 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연예기획사가 연예인 사진의 유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진을 게재하는 경향이 짙다는 점에 서 사진집에 포함된 사진처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저작권이 폭넓게 인정되기 시작한 음악파일과 달리 연예인 사진의 경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입증하 기 쉽지 않을뿐더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점에서 초상권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될 때도 있지만 이를 촬 영한 사진작가의 저작권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원본을 그대로 게재해도, 원본의 해상 도를 낮춰 이미지를 훼손해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 덧붙였다. Ⅲ. 저작권 침해의 처벌규정 저작권법 자체가 저작물과 관련한 법률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저작권 위반은 이 법률 에 의거하여 검토하게 된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피해 액수를 돈으로 물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될 07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79 수도 있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대표적인 처벌 규정은 저작권법 제136조 이다. 20)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 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Ⅳ.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자세히 보기 1.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2.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3.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 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4.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5.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이용하되, 저작권 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쓴다. 21)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저작권법] URL : BON&LAW_ID=A0715&PROM_NO=08852&PROM_DT= & ( ) 21) [올바른 저작물 이용 절차 - 문화관광부] URL :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73

80 불법복제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사례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1일차 5차시 Ⅰ. 불법복제(pirate, illegal copy)란 무엇인가? 1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사, 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컴퓨터의 복제 기술, 전송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3 값비싼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게임, 성인물 등의 불법복제가 주된 내용이다. 4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5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휴대폰의 저작물도 불법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Ⅱ. 불법복제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1. 온라인 불법복제물 38만점 적발 2009년 1월 한 달간 실시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에서 무려 38만 5천여 점이 불법복제물로 적발됐 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올해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범위를 게임과 만화 분야로 확대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음악분야가 23만여 점으로 전체의 60%가량 을 차지했고, 만화와 영상, 출판, 게임이 그 뒤를 이었다. 유통경로별로는 웹하드가 34만여 점으로 압 도적으로 많았다. 2. 불법 소프트웨어 유혹에 된서리 맞은 중소기 업들 23) 최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이하 SW)를 사용했 다가 고소 위협과 거액의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 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불법복제 SW 단속 금액이 지난 2006년 363억에서 2007년 481억원으로 크 게 늘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6월까지 237억 [온라인 불법저작물 38만점 적발] 22) 원으로 소프트웨어 정품 가격으로 따진 액수라 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지급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 불법복제물 38만점 적발 - 매일경제뉴스 2009년 2월 16일 보도] URL : p?vodcode=409710&category=mbn00004 ( ) 23) [불법 소프트웨어 유혹에 된서리 맞은 중소기업들 - 베타뉴스 2008년 12월 26일 보도] URL : article/ ( ) 07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81 그런데, 저작권 관련 업무 대행업체인 법무법인이 원 저작권 소유 SW업체와의 일정 비율로 합의금을 분배하는 약정을 맺은 후, 형사처벌 등을 내세워 큰 액수의 합의금을 불법복제 SW 사용업체에 제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대 7천만 원을 넘는 SW 가격을 생각할 때 합의금은 수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불법복제 SW 단속으로 적발된 중소기업들이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 컴퓨터사용자협회가 법무법인 로고스와 방어소송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관련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불법복제 SW를 사용한 기업에 형사처벌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 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며, 일정 액수를 정해놓은 후 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09년 현재 기업이 불법 SW를 사용하다가 단속될 경우 정품 구입 후 정품 값의 7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업을 벌이다가 적발되면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어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 3. 블로그 뒤져 돈버는 얌체 변호사들 24) #1. A경찰서인데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돼 조사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정현 씨(가명ㆍ23)는 2008년 9월 10일 오전 출근길에 경찰 전화를 받았다. 김씨 는 생전 처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터라 무척 당황했다.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되물었더니 두 달 전 김씨가 블로그에 올렸던 음악 파일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고소인의 연락처라며 S법무 법인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김씨는 할 수 없이 다음날 아침 법무법인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여 직원이 다짜고짜 합의금 100만원을 계좌에 입금하라고 했다. #2. 며칠 전 서울 소재 한 경찰서는 저작권 고소장 폭탄 을 맞았다. 모 법무법인에서 우편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고소장을 보냈는데 이를 뜯어 보니 고소 대상자가 무려 100명에 달했던 것. 이로 인해 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꼬박 이틀간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고 조서 작성에 매달리느라 다른 업무는 손도 대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된 이들 중 상당수가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 이라며 법을 어겼으므로 경찰로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지만 수임 경쟁에 밀린 변호사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고 씁쓸해 했다. 경미한 저작권 위반을 빌미로 변호사들이 네티즌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 다. 소설ㆍ영화ㆍ음악 저작권자에게서 대리 위임을 받은 변호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네티즌을 마 구잡이로 고소하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 도착한 고소장을 본지가 직접 확인한 결과, 문제 ) [블로그 뒤져 돈버는 얌체변호사들-2008년 9월 17일 보도]URL: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75

82 의 법률사무소 고소장은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고소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은 살지도 않는 고소인 주소를 살짝 옮겨놓은 뒤 피고소인 아이디만 붙여넣기 해서 수백 장의 고소장 을 공산품처럼 찍어냈다. 고소장의 고소 사실과 내용은 모조리 똑같다. 지난해부터 많게는 한 경찰서 에 접수되는 저작권 고소 건수가 한 달 평균 500~600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면서 일선 경찰서는 업무 과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어느 법무법인의 홈페이지] 25) 2008년 9월 16일 경찰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변호사들은 인터넷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을 검색하면 쉽게 불법 복제 사례를 찾을 수 있고 P2P 사이트에서 불법 업로더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아예 불법 복제 사례를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종일 모니터링한다. 이들의 그물망에 걸린 피고소인들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하는 헤 비 업로더 가 아니라 대부분 대학생이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얘기만 꺼내면 깜짝 놀라서 허 겁지겁 변호사들에게 합의금을 건넨다. 현재 합의금 수준은 저작권 고소를 전문으로 하는 몇몇 법무법 인에서 주도해 중ㆍ고생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직장인 100만원으로 통용되고 있다. 형사처벌을 빌미로 고소를 하고 일종의 수수료를 챙기는 얌체 법무법인이 현행법을 들이대며 악용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솔로몬 법무법인 홈페이지] URL : ( ) 07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83 Ⅲ. 불법복제의 처벌규정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6)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1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 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 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4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 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제4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다. 1.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7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경우 정당한 권한의 근거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송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것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를 저지르는 사람은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경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도 고발이 가능하며, 6개월 이내 불법복제물 시장 가격이 1백만 원 이상이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이용자 정보를 포털 사이트에 조회할 수 있으며, 현재 50년간 보호하 게 되어 있는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발행 후 70년간 보호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 됨에 유의해야 한다. 27)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URL : BON&LAW_ID=A0714&PROM_NO=08852&PROM_DT=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77

84 2. 특허를 침해하면 : 특허법 제225조 28) 제225조 (침해죄)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권이란 좁은 의미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특허와 관련된 법률(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독점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지적 재산 중에 구체적인 표현을 통하여 특허법으로 보호 받는 것을 침해하게 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Ⅳ. 불법복제를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불법복제는 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검색엔진에서 무료소프트웨어 등의 키워드를 넣으면 불법복제를 하지 않고도 정품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 다. 무료라는 이유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에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이용해 보 자. 이 외에도 있는 다양한 무료 소프트웨어를 검색해 보자. - openoffice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호환되며 뛰어난 기능을 자랑하는 무료 오피스 - audacity : 오픈소스 디지털 오디오 편집 소프트웨어 - gimp : 그림을 편집하는 데 사용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2007년 5월 25일자 협정문, 제18.4조, 제18.5조, 제18.6조, 제18.10조] URL : 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 ( ) 28)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특허법] URL : ID=A1306&PROM_NO=08852&PROM_DT= & ( ) 07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85 전송권과 공연권의 침해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사례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1일차 6차시 Ⅰ. 전송권(right of transmission)이란 무엇인가? 1 저작물의 소유권(사용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이다. 2 전송이란 PC 통신이나 인터넷 등 유 무선통신으로 미술, 영상, 사진, 음악 등 저작물을 보내는 것 을 말한다. 3 전송은 발신인과 수신인 양쪽이 1대 1로 이루어지며, 서로에게 의견을 묻고 대답하는 쌍방향성을 띠고, 서로 같은 시간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시성( 異 時 性 )을 띤다. 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전송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7항). 5 이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을 유통시킬 때는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Ⅱ. 공연권(right of public performance)이란 무엇인가? 1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저작권법 17조)를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3 저작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한다. 4 공연 :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歌 唱 ) 연술( 演 述 ) 상영( 上 映 )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에는 공연 방송 실연( 實 演 )의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Ⅲ. 저작 인접권(neighboring copyright)이란 무엇인가? 1 저작물의 복제 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개념이다(저 작권에서 파생되는 권리). 2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이다. 음악 저작물의 경 우 작사자나 작곡자는 저작권을 소유하는 데 반하여,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제작 회사), 방송 사업자 등은 저작 인접권을 소유한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79

86 3 저작 인접권은 저작권과 함께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 받는다. 세계 지적 재 산권 기구(WIPO)는 1996년 12월 새로운 조약 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텐츠(contents) 배포에 관 한 저작 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4 실연자 :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5 음반제작자 :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6 방송사업자 : 그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 진다. 7 저작인접권은 50년간 존속하며, 제한 양도 등록 등은 저작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Ⅳ. 전송권 침해, 공연권 침해, 저작 인접권 침해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29) 1. 음식점에서 꼭 알아야할 배경음악 관련 상식 음악 만큼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다. 빠른 비트의 신나는 음악은 기분을 고 양시키며 차분하고 조용한 음악은 마음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GM(Background Music), 즉 배경음악은 광고, 영화, 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최대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카페, 호텔, 대형유통 매장을 시작으로 외식업에서도 매출에 영향을 주는 감성마케팅의 한 분야로 인정받으며 점차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감성코드 문화마케팅의 선두주자였던 대표적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가 최근 소송에 휘말렸다. < 스타벅스>는 그 동안 자사의 색깔을 나타내는 음악을 엄선해 CD를 제작하는 등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앞장서 배경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8년 5월 15일 저작권협 회로부터 소송을 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또 문화광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의 관 리, 사용승인 등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작사자, 작곡 가, 편곡가, 음악출판자로부터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을 신탁 받아 신탁 저작권의 공연, 방송, 출판 등의 관리권과 이로 인한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저작권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한 스타벅스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세계 40여개 나라에 1 만500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한국지사로, 국내에 245개의 점포를 직영하고 있다. 저작권협회는 소장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커피전문점을 시작한 이래 10여 년 간 자 신의 점포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음악 저작물인 브링잇 온 홈투미(Bring it on home to me), 마이 ) [음식점에서 꼭 알아야할 배경음악 관련 상식, 저작권법 개정안 - 이데일리 EFN 2008년 12월 29일 보도] URL : edaily.co.kr/brandnews/newstotalread.asp?sub_cd=dj&newsid= ( ) 08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87 걸(My girl) 등의 저작권협회 신탁 저작물을 공연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저작권 사용계약이나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 면서 스타벅스코리아의 이같은 공연행위는 영리목적의 공연으로 저작권협회의 신 탁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 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스타벅스코리아의 위법 행위로 인해 저작권협회 가 받은 손해에 대해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징수규정에 따라 스타벅스코리아가 지급해야할 사용료는 각 점포당 월 3 만 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일단 일부 청구로 21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구체적 손해액 을 입증해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든다. 외국곡의 저작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 해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외국의 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관리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을 통해 외국 곡의 저작권 또한 관리 된다 고 말했다. 외국곡이 한국에서 틀어질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 권료 징수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징수 받아 해당 국가의 저작권관리단체에 넘겨 준다 는 설명이 다. 실제 우리나라 저작권협회는 미국, 일본 등 40여 개국의 저작권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 을 맺어 세계 여러 나라 음악인들의 저작권을 보호 관리 하고 있다. 저작권협회의 소송이 새삼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지 않 을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용 음반을 틀 수 있다. 카페나 커피숍, 음식점, 미용 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 직접 이익을 얻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또는 백화점, 비 행기 기내, 대형마켓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소에서는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스타벅스코리아 소송] 30) ) [ 우리 노래 틀었으면 돈을 내셔야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스타벅스코리아 소송 왜? - 브레이크 뉴스 2008년 5월 29일 보도] URL :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81

88 2008년 7월부터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스타벅스>와 비슷한 매장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급증할 것이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 은 어떤 내용일까? 저작권법 개정 내용과 단속관련 내용 : 저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공연권, 방송권 등 저 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 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 있다. 음악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저작권의 침해범위도 달라진다.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나 MP3 등 음악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사용할 경우, 공연권 외에도 전송권, 복제권의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영업장에서 직접 판매용 음반(TAPE, CD)을 이용하여 공연하였을 경우에도 저작자의 음악을 무 료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을 침해한 업장(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형사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위반(무단복제 및 전송)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1 CD를 구매해 영업장내 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2 CD를 직접 제작해서 영업장내 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3 MP3 파일을 영업장내 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BGM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5 불법적인 배경음악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6 불법 배경음악 제공기기를 구입 혹은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렇듯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개념 서비스모델로 매장의 이미지 업그레이 드와 동시에 매출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배경음악컨설팅 서비스 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고객들의 감정변화를 음악 선곡으로 관리, 각 개별 매장과 그 지역 고객의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배경 음악(BGM) 서비스로 외식업에서도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31)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먼저 서비스를 문의한 업체에 방문하여 사용공간에 대한 실사를 한다. 인테리 어, 주요 상품(메뉴), 상권, 주고객 등 매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환경을 파악하여 자체 음악스타일리스 )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매장음악서비스 - 이데일리 EFN 2008년 12월 26일 보도] URL : Brandnews/newsTotalRead.asp?sub_cd=DJ&newsid= ( ) 08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89 트와 함께 음악선곡, 경우에 따라서는 작곡 작업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그에 따라 날씨, 계절, 상황별 로 다양한 카테고리를 구축해 매장에서는 그날의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해서 틀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비용은 매장규모나 서비스 퀄리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매월 1~2만원선인데 현재 계약 중인 업 체들은 대부분 1년~3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맥도날드, 크라운베이커리, 미스터도 넛 등의 업체들이 주 고객사라고 한다. GS25,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단 순히 음악만 선곡해서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레스토랑의 경우는 중간에 새, 폭포 등 자연소리를 삽입해서 자연적인 느낌을 살리는 음악컨설팅을, 마트의 경우 안내 멘트나 로고송을 직접 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최근 몇 년새 저작권법에 대한 심의가 강화됨에 따라 개별 사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원에 대 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해야 하겠다. 2. OX로 풀어본 알쏭달쏭 온라인 저작권 또는 전송권 5선 32) 1 블로그는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인데 블로그에 음악 파일을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 정답 : O - 해설 : 여러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개된 장소다. 따라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2 외국에 있는 친구를 위해 자신이 구입한 CD를 MP3로 변환해 홈페이지에 올려 친구에게 알렸다. 이 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저작권법에 안전할까? - 정답 : X - 해설 :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라서 허용되지만, 이를 공개된 인터넷 장소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 전송권이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 권 리다. 3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다운 받은 사람도 문제 되나? - 정답 : O - 해설 : 저작물을 유포한 사람(업로드한 사람)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받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에 해 당한다 ) [다운로드 받은 것도 불법? OX로 풀어본 알쏭달쏭 온라인 저작권 5선 - 머니투데이 2008년 12월 04일 보도] URL :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83

90 4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이용해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를 만들어 사진 공유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허용된 것일까? - 정답 : - 해설 : 허용될 수도 있고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 패러디물의 표현형식상 원 저작물보다 자 신의 저작물이 비중이 있어야 하며, 패러디에 인용되는 저작물과는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합리 적인 방식으로 인용할 때, 저작권법에서 예외가 된다. 5 좋은 글들이 있는 블로그나 웹페이지 주소(URL)을 단순히 블로그에 올렸을 뿐인데, 단순 링크도 저 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 정답 : X - 해설 :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 뿐이지 저작물을 복제하거 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다.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자 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 가 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잘 알지 못하여 전송권을 침해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전송권과 관련된 내용과 규 정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3. 절망스럽다 워낭소리 제작자 참담 심경 토로 33) 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 맛 나지 않네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 제작자가 영화 파일 이 불법으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현실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워낭소리 제작자인 고영재 PD는 2008년 3월 2일 오후 워낭소리 공식 블로그에 참담하네요 라는 제 목의 글을 올리고 불법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글에서 공식 상영본도 아니고 자막 도 들어있지 않은 단 하나의 DVD를 유포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오늘 오전 경찰서에 신고했다 고 전했 다. 고 PD는 특히 영화 파일을 방조하는 사이트들과 이를 계속 퍼트리는 네티즌들을 모두 고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고영재 PD는 (동영상 파일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 연락을 해봐도 해당 사이트에서는 서류를 보내 달라는 식의 어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며 관련 사이트는 물론 영화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퍼나르 는 행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재 PD는 그러나 이미 영화파일이 인터넷 에 퍼진 이상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영화파일이 미국은 물론 일본에 퍼져 있어서 수출길이 막힌데다 DVD나 지상파, 케이블, IPTV 등과의 계약도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고 하소 연했다 ) [ 절망스럽다 워낭소리 제작자 참담 심경 토로 - 쿠키뉴스 2009년 3월 3일 보도] URL : news2/article/view.asp?gcode=all&arcid= &code= ( ) 08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91 고영재 PD의 호소문 원문을 읽어보자. 34) 오전에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이른바 진정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왔네요. 사운드 믹싱도 되어있지 않고, 현재 상영본도 아니고, 앞에는 한영, 뒤에는 전혀 자막도 들어가 있지 않은 단 하나의 DVD를 무 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유포하고 있는지, 최초의 유출자와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하나의 사이트에 연락을 해보아도, 참 어이없는 답변들뿐이네요. 저작권과 관련 하여, 이러 저러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재미있네요. 워낭소리 가 극장 상영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제작자가 내려달라고 해도 서류 핑계만 대네요. 급기야 길거리에서도 워낭소리 DVD를 판매하고 있 습니다. 표지도 없지요. 무슨 큰 껀수 하나 잡은 것처럼 소리를 치면서 판매하고 있더군요. 워낭소리 DVD 팔아요!!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DVD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지금 워낭소리를 유포하고 있는 업로더 들 중 상당수는 청소년들이겠지요. 뭘 몰라서, 불감증이 있어서 그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파일을 내리라고 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방조하는 사이트들과 어떻게 호소를 해도 지속적으로 올리는 업로더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이트운영자와 업로더들은 여러분들의 호주 머니에서 빠져 나간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현실. 그 사람들이 정말 절박한 극빈자라도 되었으면 차라 리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보탬이라도 되게. [영화 워낭소리 공식 블로그] 35) ) [워낭소리 공식 블로그-참담하네요.제작자 느림보의 방 2009/03/02 18:21] URL : ( ) 35) [영화 워낭소리 공식블로그] URL :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85

92 그런데요, 정말 그런데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 소장을 접수할 생각입니다. 한명 한명의 업로더와 하나하나의 사이트를 모두 고소할 생각입니다. 고 소하고 수사하고 난 이후, 정상참작할 부분은 참작하지요. 지난 3일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메모로그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은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서에 서도 메모로그의 증거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하고,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는 과정, 그리고 다운로드 완료 표시, 다운로드된 영상을 실행하는 표시까지 스크린샷으로 모두 찍어야 고소가 됩니다. 수천 수만개가 퍼트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서너명의 사람이 그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니까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업로드하고, 그렇게 사이트 운영하 는 것이 정보공유 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야 하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소, 고발하렵니다. 이 싸움은 당연히 제가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입니 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렵니다. 이미 미국까지 널리 퍼져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퍼졌습니다. 최종상영본이 아니라고 해도 말 빨 안먹힙니다. 수출은 끝장입니다. DVD계약이 될까요? 공중파, 케이블, IPTV계약이 될까요? 극장들 이 계속 영화를 걸어 줄까요? 전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살 맛 나지 않네요. 이런 절박한 제작자의 글에 네티즌들은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이윤영 씨는 처 음으로 혼자 본 영화였고 처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본 영화인데, 우리 현실이 원망스럽다 고 적었다. 워낭팬 은 최근 모 P2P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워낭소리 영화 파일이 올라와 있어 놀랐다 며 많은 분들 이 불법 영화파일 유통을 우려하고 있으니 잘 해결될 것 이라고 응원했다. 영화를 다운로드해 감상했다고 고백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한 네티즌은 무심코 영화를 다운로드해 봤는데 죄송한 마음 뿐 이라며 꼭 영화관에 가서 다시 영화를 보겠다 고 약속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 동영상 유포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는 여론도 확산되 고 있다. 네티즌들은 워낭소리 영화파일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안타깝지만 온 국민이 불법다운로 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 고 바라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 다음 - 이슈 청원 메뉴에서는 워낭소리를 본 모든 관객들 에게 바랍니다. 워낭소리 불법복제 막아주세요 라는 내용의 청원 운동이 개설되었다. 36) 이 페이지의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영화 워낭소리 가 2009년 3월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2009년 한국영화 개봉작 중 가장 높은 흥행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화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계약문의 잇다르고 있답니다 ) [워낭소리를 본 모든 관객들에게 바랍니다. 워낭소리 불법복제 막아주세요] URL : petition/view?id=68883 ( ) 08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93 독립영화부문에서도 한류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뿌듯할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복제로 인해 향후 워낭소리 의 수출과 부가판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워낭소리 의 불법동영상이 이미 미국과 일본에까지 퍼져있어 해외 현지 영화관 개봉은 물론 DVD와 공중파, 케이블 IPTV 계약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년간 고생해서 만든 작품인데 이렇게 어이없이 불법복제로 인해 한 순간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 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를 세계에 알릴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불법복제 를 막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불법복제로 워낭소리를 보시는 분 신고해주세요. 불법복제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원 저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생각하지도 못한 큰 사회적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스스로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 짝퉁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사용 말라 37)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온 채 음악과 춤만 새로 만들어 짝퉁뮤지컬 논란을 빚 었던 브로드웨이 42번가 에 대해 법원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2008년 8월 10일 CJ엔터테인먼트(이하 CJ)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42번가 의 저작권(공연권)도 없이 비슷한 제목으로 공연 홍보를 해 피해를 입었 다 며 뮤지컬 제작사인 대중의 조민회씨와 공연장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 티켓 판매를 담당한 티켓 링크를 상대로 제기한 제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2번가 라는 뮤지컬 제목은 CJ가 한국어 공연권을 가지고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중 측이 이와 유사한 브로드웨이 42번가 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뮤지컬 을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며 브로드웨이 42번가 등의 문구를 뮤지컬의 제목, 광 고물 등에 사용하거나 42번가 의 공연 사진 등을 홍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논란이 일자 대중 측이 제목을 브로드웨이 인 드림즈 로 바꿨지만 홈페이지 등에 여전 히 42번가 가 포함된 문구를 쓰고 있다 며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1000만원씩을 CJ 측에 줘야 한다 고 덧붙였다 ) [ 짝퉁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사용 말라 - 한국경제 2008년 8월 11일 보도] URL : news/app/newsview.php?aid=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87

94 1933년 영화로 만들어진 42번가 는 1980년 뮤지컬로 재탄생해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을 만큼 인기를 끌었다. CJ는 뮤지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TAMS사와 지난해 계약을 체결, 2009년부 터 한국어 공연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2004년 42번가 의 정식 저작권을 얻어 공연했던 대중이 올해 저작권 없이 영화 줄거리를 기반으로 음악, 춤 등을 새로 만든 브로드웨이 42번가 를 8월 말부터 공연 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연권 역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유념하자! Ⅳ. 전송권, 공연권, 저작인접권 위반의 처벌규정 전송권, 공연권, 저작인접권 등과 관련된 규정은 저작권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처벌과 관련된 대표적 인 규정은 저작권법 제136조이다. 38)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1항에서 말하는 93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MP3 파일이나 영 화파일 공유 등은 저작권법 136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전송권, 공연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 역시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되 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경우에 따라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재산권의 보호 규 정과는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전송권, 공연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저작권법] URL : BON&LAW_ID=A0715&PROM_NO=08852&PROM_DT= & ( ) 08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95 내러티브적 사고의 이해 1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1일차 7차시 1. 명제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 명제적 사고 1. 영화를 보았다. 2. 재미가 없었다. 3. 돈이 아깝게 느껴졌다. 내러티브적 사고 어제는 비도 조금 내렸고, 오후에 만나기로 했던 거래처와의 약속도 틀어졌고 해서 기분이 약간 좋 지 않았는데... 그러던 차에 친구 이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길래 이런저런 수다를 나누다가 고만 요즘 괜찮은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어쩌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영화를 보게 되 었지 뭐야. 종로에 있는 복합상영관 극장에서 5시에 만나자고 해서 부랴부랴 옷 갈아입고 전철을 타고 갔는데, 왠 전철 노선이 그리도 복잡해졌는지 오래간만에 타니까 내가 정말 촌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 글쎄... 아무튼 약속시간보다 30분 늦게 그녀석을 만난 다음에 7시 영화를 예매하고서 저녁 을 먹으려고...주절주절... 명제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 선후, 경중, 원인과 결과 등 - 따져가면서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는 사 람은 명제적 사고 유형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배경 사건에서부터 사건의 중간 세부 과정을 아낌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하면서, 세부 사항에 집착하고 각 순간의 느낌을 강조하는 사람은 서사적 사고 유형(그러니까 말하자면 긴 이야기인데...) 남자는 일반적으로 명제적 사고에 강하다? 여자는 일반적으로 서사적 사고에 강하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89

96 내러티브적 사고의 이해 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1일차 8차시 이야기가 갖는 강력한 설득의 힘 우리 아파트(혹은 상가)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으실겁니 다. 자금대출은 60%까지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 드리며, 역세권 도보로 10분거리 에 우수한 고교 학군 명문교가... 최고의 월드스타 배우 이 가 우리 아파트를 대표합니다 제가 선배를 처음 우리 집에 소개하려 고 데려갈 때에 우리 집이 OOO 아파트 라고 말했더니, 그만 나를 바라보는 선배 의 눈이 휘둥그레하게 커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표정을 짓더라구요. 그 동안 나 같은 여자 만난 것을 복으로 알아야 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만... 종알종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존재하고,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 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 09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97 사이버 머니 사기 및 게임 아이템 사기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사례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2일차 1차시 Ⅰ. 사이버 머니 사기 또는 게임 아이템 사기란 무엇인가? 1 인터넷 게임 인구가 늘어나고 게임 시장이 확대되면서 게임 사이트에서 실제 돈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기도 한다. 2 사이버상에서 통용되는 게임 머니나 게임 아이템 등이 게임 매니아 사이에서 실물처럼 거래되고 있다. 3 이런 실정으로 게임 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사이버 머니 사기 또는 아이템 거래 사기라고 한다. 4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사이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기로 하고 돈을 먼저 입금받은 이후 아이템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숨어버리는 것이다. 5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가 생겨나고 적발되어 처벌되고 있다. Ⅱ. 사이버 머니 사기 및 게임 아이템 사기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1. 청소년 게임아이템 불법거래 막아야 39) 지난 2006년 4월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형제가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20여차례나 무 참히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었다. 경찰 조사결과 시비의 발단은 이 형제가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 아이템을 사기로 하고 친구를 만났으나 팔지 않는다는 말에 격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3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 했다. 이번 고시로 운영 중인 40여개 사이트뿐 아니라 앞으로 신설될 같은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보 호법상 규정된 표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정 고시되는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판단 기 준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거래 알선 소개하는 사이트 등며 판매 자 구매자 정보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포함됐다. 게임아이템은 컴퓨터게임의 진행을 위해 쓰는 도구를 말한다. 승패가 있는 게임의 속성상 사용자는 게임을 더 즐기고 이기기 위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아이템이 필요하니 결국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현금 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 [청소년 게임아이템 불법거래 막아야-전자신문 2009년 3월 5일 보도] URL : detailhtml?id=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91

98 게임아이템 거래 자체는 불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문제는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는 청소 년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생긴다. 한국정보문화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곳에 상담하는 초등학생 중 상당수가 게임아이템을 사기 위해 부모의 호주머니를 몰래 뒤진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김성벽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도 최근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 이버범죄에 노출될 뿐 아니라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고 말한다. 업계가 사용자의 7% 수준인 청소년 아이템 거래만이 아닌 전체 사이트를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 정고시는 늦었지만 다행인 조치다. 2. 중국서 만든 게임머니 420억 어치 팔아 40) [앵커멘트]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생산한 게임머니를 사들여 국내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 습니다. 이들이 몇 억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이 게임머니 판매액 420억 여 원은 고스란히 중국으로 새나갔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입니다. 적을 쓰러뜨리면 가상의 돈을 얻게 되는데, 이 게임머니로 게임에 필요한 무기 등 아이템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만 통하는 돈인데 워낙 게임이 인기가 있다 보니 현금을 주고 거래되기도 합니다. [게임머니 거래 흐름도] ) [중국서 만든 게임머니 420억 어치 팔아 - 연합뉴스 2008년 10월 21일 보도] URL : mcd=0103&key= &q=%b0%d4%c0%d3+%be%c6%c0%cc%c5%db ( ) 09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99 [녹취:게임머니 판매업자] 아는 동생이 소개시켜줬어요. 처음에는 많이 안 팔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소개소개로, 수집상들이 줘가지고 규모가 커졌어요. 37살 정 모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전문 작업장에서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구입했 습니다. 정 씨 등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임아이템 직거래사이트나 국내 유명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3~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게임머니를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수료 12억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게임머니를 거래할 때는 국내 IP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수수 료를 챙기고 나면 국내에서 게임머니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환치기하는 수법으 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유출된 외화만 3,800만 달러, 420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김기용, 서울경찰청 외사과 경위] 이번에 환치기 방식을 이용한 업체 1개 업체, 외환 송금 방 식 이용한 1개 업체 총 2개 업체 해서 총 420억 원 외환이 유출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모씨 등 2개 조 11명을 검거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을 찾기 위해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3.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전면금지 41) [앵커멘트] 고스톱과 포커 등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이 2007년 5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청 소년 게임장에서는 완구와 문구류, 스포츠용품 등만 경품으로 제공하고 경품가격은 5천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 주 가동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행성 게임을 뿌리뽑기 위한 단속의 칼날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됐습니다. 당장 다음주인 2007년 5월부터 온라인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환전과 환전 알선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 다. 고스톱이나 포커류 등 베팅과 배당을 하는 게임과 리니지 게임류인 다중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등 여타 온라인 게임이 대상입니다.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하거나 게임 물의 비정상적 이용, 이른바 작업장 에서 발생한 게임머니나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이영열,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장] 게임머니를 환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게임산업법에 명시된 경마와 경정, 경륜 외에 사행행위와 복권, 소싸움 등을 모사한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스크린경마 등과 같은 게임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온라인 게임 머니 환전 전면 금지 - 연합뉴스 2007년 5월 9일 보도] URL : 03&key= &q=%B0%D4%C0%D3+%BE%C6%C0%CC%C5%DB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93

100 시행령에는 청소년 게임장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되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도 구체화했 습니다. 경품은 완구와 문구 문화상품류와 스포츠용품류로 하고 가격은 5천 원 이내로 한정했습니 다. 단, 경품은 영업소 관계자 등이 직접 제공할 수 없고 등급분류시 심의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게임머니 환전 금지] Ⅲ.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이 사이버 머니가 되었건, 게 임 아이템이 되었건 간에 불법적인 대상물이 아니라면 거래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의 거래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게임 의 계정, 사이버 머니, 게임 아이템 등의 현금 거래는 게임 업체의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어길 때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사이버 머니와 게임 아이템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보호하려는 사기, 강도, 공 갈 등의 형법 규정을 현실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처벌하게 된다. 따라서 현금을 먼저 입금 받고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으면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된다. 반면, 아이템 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대신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09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01 사기와 관련된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42) 제347조 (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머니와 게임 아이템은 형법 규정의 재산상의 이익 에 해당하므로 때리거나 협박해서 아이템 을 빼앗는 경우 강도죄의 처벌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을러대거나, 해 치겠다고 위협해서 아이템을 빼앗는 경우 공갈죄의 처벌대상이 된다. 특히, 겁을 줘서 자신이 갖는 것 대신 다른 사람에게 아이템을 넘기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형법] URL : ID=A1466&PROM_NO=07623&PROM_DT= &HanChk=Y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95

102 게임 계정 해킹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사례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2일차 2차시 Ⅰ. 게임 계정의 해킹이란 무엇인가? 1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해킹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것 등이 대표적 수법이다. 3 넓은 범위에서는 타인의 계정에 침입하는 것도 해당된다. 4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가 생겨나고 적발되어 처벌되고 있다. Ⅱ. 게임 계정 해킹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경 사이버머니로 30억 꿀걱 43) [앵커멘트]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를 조직적으로 수집해 돈을 받고 판 조직이 적발됐습 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직들이 유통한 사이버 머니의 규모가 단위도 생소합니다. 무려 6백 경에 이 른다고 합니다.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킹프로그램으로 사이버머니 해킹한 피의자] [리포트] 인터넷 게임 사이트입니다. 사이버 머니 수집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해 봤습니다. 적어도 5분은 해야 하는 게임이 금세 끝나고, 계속 같은 사람이 이기도록 조작돼 한 사람 ) [600경 사이버머니로 30억 꿀걱 - 연합뉴스 2004년 11월 11일 보도] URL : 03&key= &q=600%B0%E6 ( ) 09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03 앞으로 사이버 머니가 쌓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신 모 씨 등은 이처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려 6백 경원의 사이버 머니를 모았습니다. 경 은 조의 만 배에 해당하는 단위로, 박씨 등은 사이버 머니 를 게임 사용자들에게 되팔아 30억원에 이르는 돈을 챙겼습니다. [인터뷰:신 모씨, 피의자] 저희 머니 조직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입금하면 저희가 사이버 머니를 보내줍니다. 이들은 오피스텔에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하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대대적으로 사이버 머니를 모았습니다.또 아이디가 중복 사용돼 차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 활용에 미숙한 60~70대 1만 5 천명의 신용정보를 사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례 외에도 전국에는 수십 개의 사이버 머니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이버머니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게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했습니다. [인터뷰:차동언,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그동안 개인간의 사기범죄로만 다뤄왔는데, 이번에 사이버 머니를 기업화 해 유통한 경우를 적발해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새로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사이버 머니를 유통하는 조직이 있을 것 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중국연계 해커조직 유명 게임사이트 해킹 44) [앵커멘트] 국내 굴지의 온라인게임 업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중국 내 해커들에게 해킹당했습니다. 해 킹을 의뢰한 국내 조직은 데이터베이스 조작으로 게임머니를 2경 원이나 빼돌렸고 남의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현금 59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무료로 포커나 고스톱 게임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업체, 게임을 더 즐기기 위해서 네티즌 들이 실제 돈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5년 12 월, 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중국 내 해커조직으로부터 4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 [중국연계 해커조직 유명 게임사이트 해킹 - 연합뉴스 2006년 6월 21일 보도] URL : php?s_mcd=0103&key= &q=%b0%d4%c0%d3+%b0%e8%c1%a4+%c7%d8%c5%b7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97

104 [인터뷰: 이대홍 경위,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게임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 프로그램은 각 계정별로 데이타가 저장돼 있습니다. 게임머니에 해당되는 데이타만 숫자를 변경만 해버리면 게임 머니가 가상 루트로 불어납니다. 이들 해커조직은 주 모 씨 등의 의뢰로 특정 계정에 돈을 불려 모두 2경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게임머 니를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게임머니는 모두 환전상을 통해 현금 5천만 원으로 둔갑했습니다. 주 씨 등은 800여 개의 명의도용 계정과 PVPN 즉, 개인 가상사설망 을 이용해 경찰과 게임업체의 IP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개인 가상사설망 은 직접적인 IP추적이 안 되는 보안 기능이 있어 중국 내 해커 들이 국내 게임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남의 패를 볼 수 있는 속칭 짱구프로그램 으로 게임을 해 무려 59억여 원의 현금을 가로채 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장재혁,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장] 자기 패, 이 패와 요 패가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여가지고 자기는 패를 보고 상대방은 패가 안 보이니까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해킹을 주도한 주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아이템 판매상 51살 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 건했습니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해커 연락책 35살 이 모 씨 등 3명과 중국내 해커조직 쓰리랑 과 리치용 을 쫓고 있습니다. [국내유명 온라인게임 해킹조직 범행도] 09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05 3. 한게임, 오토 척결에 적극 동참하겠다 45) NHN의 게임 포털 한게임은 MMORPG(다중접속온라인롤플레잉게임) 아틀란티카 에 오토 방지 시 스템을 업데이트, 게임업계의 오토프로그램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오토프로 그램이란 일명 자동사냥 프로그램 으로 키보드나 마우스의 조작 없이도 사냥을 할 수 있다. 자연 단기 간 내에 특정 유저들이 월등히 많은 게임머니와 경험치를 획득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아틀란티카는 이를 위해 2009년 3월 5일 운영자 비공식 프로그램 단속 시스템 과 매크로 접속 방지 시스템 을 추가했다. 한게임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라고 말 했다. 운영자 비공식 프로그램 단속 시스템은 운영자가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감지, 전투 등 의 게임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이 기능으로 일평균 100여 건의 비정상 이용 계정을 적발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매크로 접속 방지 시스템을 도입, 작업장에서 매크로 등의 불법 프로그 램을 이용한 대량 접속 시도를 미리 차단시켰다. 아틀란티카는 2008년 11월부터 비공식 프로그램 사용자 및 비정상 접속을 시도한 계정을 단속해 3월 현재 총 1만개 이상의 계정에 사용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신재명 NHN 퍼블리싱 사업부장은 비공식 프로그램은 건전한 게임 플레이를 저해하는 요소 라며 한게임은 아틀란티카 유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오토 프로그램 척결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4. 엔씨, 리니지 이용 계정 4만5천여개 징계 : 징계 계정 상당수 불법 프로그램 사용 46)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이용 중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를 내렸 다. 엔씨소프트는 불법 이용 계정 총 4만5천682개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리니지 사이트를 통해 공지 했다. 이중 2만1천933개의 계정은 접속이 영구 차단되며 나머지 2만3천749개는 임시제한 조치를 받았 다. 임시제한 조치를 받은 계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중 상당수는 게임 내 캐릭터를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사냥을 통해 캐릭터 육성이 가능하 게 하는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정이다. 그 외에도 게임 내 캐릭터의 활동 속도를 증가시키는 속칭 스피드핵을 비롯한 각종 해킹 프로그램 등도 불법 프로그램으로 규정, 징계 대상이 된 상태다 ) [한게임, 오토 척결에 적극 동참하겠다 - 뉴시스 2009년 3월 13일 보도] URL : D&mid=sec&sid1=101&oid=003&aid= ( ) 46) [리니지 이용계정 징계 - 아이뉴스 년 2월 5일 보도] URL : serial=390578&g_menu=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099

106 계정이 압류된 이용자중 상당수는 엔씨소프트의 해당 징계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이용 자는 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상업적 이유로 오토 프로그램 등의 사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엔씨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무더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불법 오토프로그램 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내 계정이 제재 대상이 됐다 고 불만을 표했다. 제재를 받은 이용자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징계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대다수 이용자들은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용자들에게 제재가 가 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운영정책에 따르면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악성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으며 이를 통해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1차 적발로도 영구 차단이 이뤄진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게임 플레이 전 약관과 운 영정책에 사전 동의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약관과 운영정책은 이미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정당성을 입증받은 것 이라고 전했다. 계정에 침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것 역시 넓은 의 미의 해킹에 해당하며,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유의! Ⅲ. 계정 해킹과 관련된 처벌 규정 계정 해킹과 관련된 처벌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47)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게임 계정의 해킹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동시키는 등의 행 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무심코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계정 정보로 접속하는 등 의 행동 역시 적발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유의하자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RL : 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119&prom_dt= & ( ) 10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07 프라이버시 침해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관련된 사례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2일차 3차시 Ⅰ.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란 무엇인가? 1 프라이버시란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사생활 전체를 의미하며 개인정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특징을 의미한다. 2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속의 중요한 일부분을 의미하며 법률적 보호의 대상이다. 개인정보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3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성씨) 등 4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5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6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7 경제관계: 소득 규모, 재산보유 상황, 거래내역, 신용 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8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등), 위치 정보 등 Ⅱ.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1. 비앙카 사생활 침해 고소 [ 미수다 비앙카, 사생활 침해 네티즌들 고소] 48) ) [ 미수다 비앙카, 사생활 침해 네티즌들 고소 - 스포츠조선] URL : news/entertainment/200812/ /8cx77114.htm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01

108 KBS 2TV 미녀들의 수다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혼혈 미국인 비앙카 모블리(19)는 2008년 10 월 디시인사이드 미녀들의 수다 갤러리에 자신의 사생활 사진을 올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글을 남긴 17명의 네티즌을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고소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사 진은 비앙카가 한 남성을 포옹하고 있는 장면과 지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비앙카의 가슴을 핥는 시 늉을 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 2장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한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판에 문제의 비앙카의 사진을 다운 받은 후, 패널들의 재 미있고 코믹한 사진들을 그 동안 몇 번 보아온 터여서 그냥 게시판에 올려도 괜찮겠지 했다 며 저의 불찰이 공인인 비앙카에게 큰 누를 끼쳤다 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인터넷을 통해 널리 유포하기 위 한 목적으로 올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면서 지금은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며 비 앙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비앙카 사생활 침해 사진 관련 경찰 수사는 2009년 1월 내 종결될 전망이다. 2008년 12월 22일 경찰은 현재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네티즌은 20여명 이라며 지금까지는 일부 사이트 게시판을 이용 하는 네티즌만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08년 12 월 30일 내년 초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 이라며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될 가능성 은 높지 않다 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도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DC인사이드 미녀들의 수다 갤러리] 48) ) [DC 인사이드 미녀들의 수다 갤러리] URL : ( ) 10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09 그렇다면 이미 조사를 받은 20여명의 네티즌은 어떻게 될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혐의 를 입증된 네티즌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비앙카가 해당 네티즌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앙카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수사를 의뢰했다 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 네티즌 처벌에 대해 비앙카 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비앙카 측에게 처벌 의사를 다시 물어볼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관계자는 비앙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되 는 글이 눈에 띄게 줄었다 며 글을 작성한 네티즌이 스스로 글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어 당초 수사 의도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을 긍정적 으로 보고 있다 고 덧붙였다. 50) 이 사건에 대하여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 미녀들의 수다 갤러리. 이 갤러리를 이용하는 네티즌이 경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받아 조사받고 왔다는 사실을 공개 하는 등 이 곳이 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게시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네티즌 중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비앙카에게 사과한다 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는 이도 몇몇 있다. 그렇다보니 현재 갤러리에 올라오는 글 가운데 다수는 경찰 조사 를 받게 된 네티즌에 관한 글이다. 경찰 조사 이후 대처법에 대해 조언하는 네티즌이 있는가하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디시인사이드를 제외한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해당 네티즌을 비난하고 비앙카를 옹호하는 댓글이 주 를 이뤘다. 이번 기회에 악플러 (악성 댓글을 남기는 네티즌)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비앙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다 며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51) 공인( 公 人 )일 경우 사생활 정보의 침해에 대한 범위가 좁아질 수는 있지만, 사생활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 니라는 점에 유의! 2. 택시 블랙박스를 통한 사생활 정보 침해 택시 내부에 설치된 일명 블랙박스(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 보가 2009년 1월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택시회사들은 안전운전을 늘리고 교통사고 처리에 도움을 받기 위해 블랙박스를 도입했다. 블랙박스가 CCTV와 같은 일반 녹화는 물론 사고기록 저장과 ) [ 비앙카 사건 수사 마무리단계, 검찰 송치 - 머니투데이] URL : &outlink=1 ( ) 51) [비앙카 사건, 네티즌 반응 종합해보니 - 머니투데이] URL : &type=1&TVEC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03

110 음성 녹음까지 가능하고, 주행속도, 가속페달, 브레이크, GPS위치정보 등을 100분의 1초마다 기록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차량 내부까지 촬영 녹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택시기사는 물론 승객의 사생 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승객들이 업무상 중요한 전화를 하거나 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블랙박스는 지금까지 인천에서는 택시공제조합이 나서서 법인택시 5385대에 블랙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택시도 올해 안에 각각 2만2000대와 3만4000대 가량에 이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블랙박스를 도입한 택시회사들은 안전운전이 늘고 교통사고 처리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며 긍정적 인 효과를 강조한다. 인천의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실제로 목격자 진술에도 버티던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사고 당시 상황이 모두 기록된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를 들이밀자 백기를 든 경우도 있다 고 전했다. [타면 찍힌다 택시 블랙박스 찜찜한 동행 ] 52) 문제는 블랙박스가 전방 촬영 뿐 아니라, 차량 내부용 카메라 설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는 물론 승객의 일거수 일투족이 고스란히 녹화ㆍ녹음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인천 집에서 ) [타면 찍힌다 택시 블랙박스 찜찜한 동행 ] URL : htm ( ) 10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11 서울로 출퇴근 하는 손모(32)씨는 업무상 택시 안에서 전화를 자주 하는데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될 수 있다고 하니, 이제 택시 안에서도 말조심을 해야 겠다 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반감이 적지 않다. 전모(58)씨는 개인택시는 어떨지 몰라도 영업용 택시를 모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블랙박스를 달면 회사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는 느낌이 들어 찜찜 하다 고 말했다. 개인택시 경력 10년차인 최모(54)씨도 주변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라는 권유 를 많이 받지만 승객들의 항의를 받을까 봐 망설여진다 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블랙박스의 사용 범위나 촬영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제가 전혀 없다는 점이 다. 이런 가운데 전방의 영상만 기록되던 초기 모델과 달리, 실내 촬영이 가능한 신형 제품이 속속 보 급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블랙박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급이 확산되면 프라이버시권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도 블랙 박스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면서 규제책 마련을 촉 구했다. 사생활 정보의 침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사생활 존중에 대하 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함! 3. 복제폰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복제폰 비상 이 걸렸다. 2009년 1월 20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이 불법 복제됐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이동통신회사들에는 혹시 내 휴대폰도 복제된 것 아 니냐 는 문의가 빗발쳤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인구가 4500만에 이르고 있어 이 사건은 단지 톱스타만 의 문제는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복제폰 은 휴대폰마다 사업자가 부여한 전자일련번호(ESN)를 추출한 뒤 다른 휴대폰에 복제된 것을 말한다. ESN은 사용자 관리 및 요금청구 기준이 되는 고유 식별번호다. 휴대폰 복제는 2세대(G) 이동 전화는 가능하지만 3G 이동전화는 불가능하다. 또, 2G 휴대폰이라고 해도 복제하고 싶은 상대방의 전 화번호만 알아서는 안 된다. 해당 휴대폰의 고유 번호인 전자일련번호(ESN)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복 제폰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게 이통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반면, 3G 휴대폰은 집적회로(IC)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휴대 폰 뒤쪽에 장착돼 있는 범용사용자식별(USIM)칩은 신용카드에서 사용하는 IC칩과 유사하다. 신용카 드에 장착돼 있는 IC칩을 복제할 수 없듯이, 3G폰의 USIM칩도 복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2006년 이전 2세대폰 제품들은 얼마든지 불법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복제 되고 있는 데도 사용자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복제된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05

112 단말기와 같은 기지국에 있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위치가 사방 120도 안에 위치하면 음성 도청도 가능 하다 고 덧붙였다. 53) 2009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복제가 가능한 2G 가입자는 2600만명 가량인 것 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요즘엔 3G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이동 전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복제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타인의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사용하는 복제폰은 도청이나 위치추적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돼 문 제가 되고 있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 행위다. 그러나 복제폰은 엄청난 금전적 피해도 줄 수 있다. 과거 엔 이같은 복제폰이 중국에 반출돼 복제폰 피해자가 억울하게 통화요금을 내는 경우도 빈번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휴대폰을 불법 복제한 뒤 중국에 가져가 사용하면 해외 로밍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 는 것이다. 평소보다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는지, 휴대폰 전원을 끄고 해당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져 있다 는 안내대신 대기음이 들린다든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든지 할 경우 자신의 휴대폰이 복제됐을 가능성이 높다. [혹시 내 휴대폰도? 복제폰 비상 ] 54) 복제폰의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들은 불법복제감 시시스템(FMS)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특정 휴대폰이 복제됐다고 의심이 갈 경우를 찾아내준 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간대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휴대폰 송수신 데이터가 수집될 경우 FMS가 이를 ) [복제폰에 얽힌 비 및 몇 가지 - 파이낸셜 뉴스] URL : &cDateYear=2009&cDateMonth=01&cDateDay=22 ( ) 54) [혹시 내 휴대폰도? 복제폰 비상 - 중앙일보] URL : html ( ) 10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13 복제폰 의심 가입자로 적발해주는 것이다. 전지현씨의 경우도 SK텔레콤이 복제폰 혐의가 있어 직접 통보해줘 복제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망 관리시스템에서 FMS가 가동 돼 전 가입자의 복제폰 발생을 실시간 발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200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불법복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 3사의 FMS(휴대폰 복제탐지 시스템) 검출 현황을 보면 2007년 한 해 불법 복제된 휴대폰이 7916대에 달했다. 2008년 상반기에도 4021대가 불법 복제된 것으 로 집계됐다. 2007년 이후 1년반 동안 복제된 휴대폰이 무려 1만2000여대에 달한 것이다. 휴대폰 불법 복제의 경우 초기에는 통화요금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으나 휴대폰의 불법도청 위치 추적 등 사생활 침해, 도난 휴대폰의 판매 사기 등 다른 범죄에까지 악용되고 있다. 휴대폰 복제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 Ⅲ.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5)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22조~40조), 제9장 벌칙 (61조~67조)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 (벌칙)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받는 방법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엄격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 범죄 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될 가능성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경우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또한 많다. 이러한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방문해 보자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RL : 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119&prom_dt= &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07

1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56) 이곳은 게시판을 통한 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상담, 직접 방문 상담을 이용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 해결 절차는 다 음과 같다.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 조정 절차] )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 10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15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범죄들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2일차 4차시 Ⅰ. 개인정보의 유출은 왜 위험한가? 1 개인정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특징을 의미한다. 2 따라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생명, 재산, 존재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기 때문에 침해되었을 때에 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Ⅱ.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범죄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1. GS 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57)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1100만여명 고객정보를 유출한 용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08년 9월 7일 GS칼텍스 고객 1100만여명의 정보를 CD에 담아 유출한 혐의 로 이 회사의 콜센터 담당 자회사 직원 정모씨(28)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에는 이 사건을 처음 언 론사에 제보했던 사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올 7월 초부터 한 달 동안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고객 데이터베이스(DB)서버에 수십차례 접 속하여 1100만여명의 주민번호ㆍ이름ㆍ주소ㆍ휴대폰번호 등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와 정씨의 고교동창 왕모씨(28), 왕씨의 후배인 모 스튜디오 직원 김모씨(24)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씨의 부탁을 받고 110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76개의 엑셀파일로 정리한 자회사 직원 배모씨(3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왕씨, 김씨와 함께 이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제보,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켜 정보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장 나이가 어린 김씨에게 외부 인사 접촉 등의 임무를 맡겼다. 김씨는 지난 2일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회사 상사 A씨 를 통해 소개받은 모 방송사 기자와 모 무가지신문 기자,모 방송국 PD 등 5명에게 CD를 강남 유흥가 한 골목 쓰레기더미에서 주웠다 며 CD 복사본 5장을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GS 칼텍스 보너스카드 고객정보와 거의 일치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모두 옥션 해킹사고,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과 관련, 해당 회 사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유출된 고객정보의 활용가치가 높아져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GS칼텍스 1100만명 정보유출 용의자 검거 경찰 자회사 직원이 빼내 - 한국경제] URL : app/newsview.php?aid=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09

116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1월 초 미국 오픈 시큐리티 파운데이션(Open Security Foundation) 이 공개 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10대 개인정보 사건 순위에서 약 11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2008 년 9월의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사상 8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을 조사 발표한 오 픈 시큐리티 파운데이션은 2005년 보안전문가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전세계 모든 기업과 기관에 보다 정확한 정보보호 관련 지식 제공, 보안 위협 차단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 고 있다. 이 순위 역시 이들이 실시하는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다. 58) 또 1위부터 7위까지는 모두 미국과 유럽권 기업 기관으로 나타나 GS칼텍스 사건은 아시아권 기업 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 는 지난해 3월 약 863만7000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도난당해 GS칼텍스에 이어 9위인 다이(Dai) 닛폰 프린팅 컴퍼니였다. 이 순위는 OSF가 전세계 네티즌들로부터 관련 언론보도나 자료 등을 다양한 채널 을 통해 신고받아 작성하는 것으로 2008년 4월 약 1081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옥션의 사례 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 순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굴지의 해외기업들이 포 함돼 날로 발전하는 해킹 수법, 개인과 단체의 보안의식 부재, 각 기업의 허술한 보안 수준 등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있는 과제와 고민임을 알 수 있다.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확인 페이지] 59) ) [민망한 TOP10 GS칼텍스 정보유출 규모 세계 8위] URL : soc&arcid= &cp=nv ( ) 59) [GS 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확인 페이지] URL : IELD2=&KEY2=&PAGE=&IDX=21# ( ) 11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17 혹시 내 개인정보가 이번 사건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GS 칼텍스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DVD내 개별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을 클릭한다. 여기에서 정보 확인을 누르면, 창이 열리고 다 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였을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 타난다. [GS칼텍스 개인정보침해 확인 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 른 사람의 개인정보 역시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 2. 사업자등록증 정보 빼내 사이버머니 구입 60) 노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나 복덕방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에 인터 넷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이용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액이 수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구체적으로 어 떤 방법으로 사기를 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리포트] 경찰에 붙잡힌 32살 김 모 씨는 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운 영하는 업소들을 범행대상으로 노렸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정보 빼내 사이버머니 구입 - 연합뉴스 2007년 4월 13일 보도] URL : php?s_mcd=0103&key= &q=%b0%d4%c0%d3+%be%c6%c0%cc%c5%db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11

118 김 씨는 일단 노인들이 있는 세탁소나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 들어가서 급한 일로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업주들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 어서 발신번호가 찍히게 하고, 또, 그 사이에 가게 한켠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머릿속에 집 어넣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허가증, 자격증 같은 서류에 나와 있는 업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등 을 외운 뒤에 가게를 빠져나왔는데요. 그리고는 곧바로 가게 가까운 곳에 있는 PC방으로 달려갔습니 다. 그곳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게임머니를 사들이고 결제창에다 방금 전에 외워 온 업소 주인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자신이 쓰기 위한 게임 아이템을 사면서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를 한 것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김 씨가 사기를 친 금액이 모두 5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피해 건수도 전국에 걸쳐서 지난 2002년부터 사기를 친 것이 700여 건에 이릅니다. [사이버니 결제에 타인정보를 도용한 범죄자 검거] [질문] 컴퓨터 상에서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려면 인증절차가 있어야하는데요. 피의자가 업주 전화기 로 통보되는 인증번호는 어떻게 확보를 한 것입니까? [답변] 김 씨는 그 부분까지도 계산을 했는데요, 업소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낸 김씨가 멀리 가지 않고 인근 PC방에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 씨는 결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증번호를 입력하 는 순서가 되면 곧바로 다시 조금전 들렀던 업소로 달려갔습니다. 11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19 가게 주인한테는 미리 잠시 갔다 올 곳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뒤에 다시 들른 것처럼 하고는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인증번호를 확인해서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결제에서 인증번호를 입력 하는 데는 시간이 2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김 씨가 이 과정에서 상당히 바쁘게 PC방과 가게를 오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참 황당한 절도범인데요,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경찰은 김 씨가 노린 업소들이 주로 노인들이 운영하는 영세업소라고 밝혔는데요.가게에 사 업자등록증이나 영업허가증, 자격증을 걸어놓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는 것이 사기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3. 중국 유출 주민번호 도용 8천여 건 범죄악용 우려도 61) [앵커멘트] 중국 웹사이트에 한국인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버젓이 떠돌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런 주민번호를 이용해 국내 게임사이트에 가입된 명의도용 사례도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실태를 신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 최대의 검색 사이트입니다. 한 글 이름을 넣고 검색하자 수백 명이 넘는 이름 [명의도용 계정 실태] 과 주민등록번호가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승 용차 번호가 적혀있는가하면 집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공개된 이름도 있습니다. [인터뷰: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분나쁘죠. 잘못된 일을 하면서 내가 누명을 쓸 수 소지도 있으니까.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처럼 중국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는 6천 23 명. 명의도용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게임사이트 6곳을 조사한 결과 노출된 주민번호로 가입된 계정 2만7천여 개 가운데 8천4백여 개가 도용된 계정이었습니다. 계정 3개 가운데 1개 꼴입니다 ) [중국 유출 주민번호 도용 8천여 건 범죄악용 우려도 - 연합뉴스 2007년 10월 12일 보도] URL : ytn_2008/mov.php?s_mcd=0102&key= &q=%b0%e8%c1%a4+%c7%d8%c5%b7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13

120 [인터뷰:김태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번호가 삭제되지 않는 한 명의도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명의를 훔친 계정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인터뷰:명의 도용 피해자, 공무원] 제꺼를 도용해서 누가 아이디를 만들어서 게임을 해서 사이버머 니를 해킹했데요. 우리 정부는 중국측에 개인정보 삭제를 7차례나 요청했지만 관련법률이 없다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 았습니다. [인터뷰:서정훈,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개인식별번호 인 아이핀 제도를 추진해 명의도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엠게임이나 블리자드 등 유명 게임사에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계정이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명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보안의식때문에 해외로까지 빠져 나간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악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Ⅲ. 개인정보 유출 범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 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2) 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침해도 관련 규정에 의 해 처벌 받지만,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는 더욱 크게 처벌 받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2008년 11 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2009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63)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RL : 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119&prom_dt= & ( ) 63) [개인정보 유출시 5년 이하 징역 - 한국정책방송 KTV] URL : ( ) 11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21 MAI : 영화 보조 수업 애너미 오브 스테이트 (Enemy of the State) - 4차시 중 1차시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2일차 5차시 Ⅰ. 애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의 배경 로버트 딘(Robert Clayton Dean: 윌 스미 스 분)은 강직한 변호사다. 자신이 맡은 노 조관련 사건의 의뢰인을 위해 마피아 보스 와 맞닥뜨려야 하는 위험한 협상도 거리낌 없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딘이 마피아 보스 핀테로와 협상을 벌이고 있을 무렵 공 화당 소속의 국회의원 필(Phillip: 제이슨 로 바즈 분)을 국가 안보국(NSA)에서 제거하려 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 안보국의 감 청 및 도청 행위를 법적으로 승인하자는 법 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류 사진작가이자 로버트 딘과 대학 동창인 다니엘(Daniel Zavitz: 제이슨 리 분)은 우연히 필의 피살 현장을 카메라에 담게 되고 그로 인하 여 국가 안보국으로부터 제거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아내(Carla Dean: 레지나 킹 분)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간 란제리 숍에 들렀던 딘은 마침 쫓기고 있던 다니엘과 맞닥뜨린다. 다급한 나머지 다니 엘은 딘의 쇼핑백에 디스켓을 집어넣고 도망치다가 차에 깔려 즉사한다. 딘은 다니엘이 자신의 쇼핑백 에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딘과 다니엘이 마주쳤던 순간을 란제리 숍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분석한 국가 안보국은 이제 딘이 소지하고 있는 녹화 테이프를 강탈하기 위해 딘을 추격한다. 국 가 안보국의 획책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고당하고 모든 금융거래마저 차단당한 딘은 아내한테도 의심받게 된다. 딘은 한마디로 벼랑 끝에 몰린 처지가 되어버린다. 이제 딘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 다. 그동안 변호사 일과 관련하여 그에게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뒷돈을 챙기던 정보 브로커 브 릴(Brill/Edward Lyle: 진 해크만 분)이 바로 딘의 구세주로 등장한다. 브릴은 전직 국가 안보국 출신이 며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 자신이 맡았던 국제적 도청행위를 청산하고 신비의 인물로 살아가는 정보 베 테랑이다. 처음엔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 것을 꺼리던 브릴마저 딘과 함께 국가 안보국으로부터 목숨 을 위협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둘은 역습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필을 죽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15

122 인 장본인이자 국가 안보국의 도청 임무를 지휘하는 레이놀즈(Thomas Brian Reynolds: 존 보이트 분) 는 순순히 꼬여들지 않는다. 결국 브릴이 레이놀즈를 단독으로 상대하기로 하고 접근한다. 그러나 이 미 배치된 국가 안보국 요원들에 의해 브릴은 최악의 궁지에 몰리고 딘 또한 숨어있던 아지트에서 발 각 당한다. 이때부터 딘은 레이놀즈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쇼킹한 작전을 짜게 되는데 Ⅱ. 프라이버시 보호와 전자 감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다. 정보 이용을 위해 가입할 때마다 요구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불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 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자.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이트 무료 확인] 64) 혹시 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나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는 없는지 확인해 보자. 내가 가입한 사 이트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이 사이트 이외에도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이트들이 여러개 있다. 이 사이트는 2009년 2월 현재 1개월 무료체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해도 특별히 돈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입한 날에서 1개월이 되기 3일 전에 990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 탈퇴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 [서울신용평가정보 Siren 24] URL : ( ) 11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23 Ⅲ.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차지하는 위치는? (00:06:18) 왼쪽의 상원의원의 입장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뿌리박은 미국사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전자 감시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독재적 법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 오른쪽의 국가 안보국 직원의 입장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원격통신보안 및 프 라이버시 법안 이 통과되어야만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두 사람 타이틀 롤에 등장하는 편집된 조각 필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17

124 이미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위성 카메라들이 배치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시와 도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과연 필요할까? 관련 사례 : 당신의 24시 누군가 보고 있다. 65) 자영업자 오 모씨(28ㆍ서울시 양천구)는 한 상가 엘 리베이터에 여자친구와 단 둘이 있어 살짝 입맞춤 을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 니 건물관리인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폐쇄회로 TV(CCTV)로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 보 고 있던 것이다. 그 뒤 오씨는 CCTV 카메라를 보면 불 쾌하다. 직장인 이 모씨(34ㆍ서울시 동작구)는 사용 내역을 알아보려고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찾았다. 거기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내역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 용내역도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후불제 교통카 드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할인 혜택 때 [당신의 24시 누군가 보고 있다] 문에 신용카드를 계속 쓰고 있지만 여간 찜찜한 게 아니다 고 말했다. 당신이 한 일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공포영화 제목으로 쓰였던 난 네가 지난 여름 한 일을 알고 있다 처럼 모골이 송연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이 다. 음식을 먹고, 옷을 사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회사 사무실에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까지. 일거수일투족은 기록 되고 있다 ) [당신의 24시 누군가 보고 있다, CCTV 카메라폰 현실화된 빅브라더사회 - 매일경제 2007년 9월 30일 보도] URL : 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7&no= ( ) 11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25 전문가들은 언제 누가 당신의 생활을 들여다볼지 모르니 매 순간 긴장하라고 충고할 지경이다. 어기 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은 정보기술(IT)이 발달해 정보사회로 변하면 변할수록 개인의 윤리가 더욱 더 치열하게 요구되고 있다 며 현대사회가 행복한 사회인가, 불행한 사회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인 류사상 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윤리가 요구되는 무서운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가 위협받는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개인의 편의와 안전 보장 추구 욕구에 있다. 보다 편리하게 살기 위해 개인은 사생활을 담보 잡히고 있다. 신정아 씨와 변 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적인 관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 결정적 요인은 이메일이다. 그들의 비밀은 복구 기술 덕에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복구 기술 또한 인간이 파일을 삭제하는 실수를 만회 하기 위한 편의 도구다. 2006년 서울 마포구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소위 발발이 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김 모씨(31)의 범 행 때문에 불안에 떨었다. 당시 그는 CCTV가 없는 치안 사각지대를 골라 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마포구는 부랴부랴 두 달 안에 CCTV 30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 신변보호를 위해 CCTV는 강남구에만 주택가 골목길에 약 400대가 설치돼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선진국도 비슷하다. 영 국은 전 지역에 420만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인구 14명당 한 대꼴이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또한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2007년 현재 4140만명이다. 전체 인구 4840 만명 대비 86.6%에 이르는 수치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조회 수는 월 평균 1800만건에 이른다. 국회 과 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0개월 간 조회된 개인 위치추적 건수가 1억8000만건에 이른다. 가입자 1인당 4.5회에 해당하며, 휴대전화 이용자 1인당 2개 월에 한 번꼴로 위치추적 조회를 받은 셈이다. 이에 비해 긴급구조 활용 건수는 231만건으로 전체의 1.2%에 그쳤다. 하지만 2007년 8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유괴사건은 휴대전화 덕에 풀 수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범인의 근거지를 알아낸 것이다. 집에서 수강 장소까지 오는 동안 거친 감시 카메라를 찾아서 써 보자. Ⅳ. 권력으로서의 정보와 프라이버시 - (1) (00:13:48) 마피아에게 사생활을 몰래 찍은 비디 오를 무기삼아 협박을 하는 변호사 딘 의 몰염치함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19

126 마피아 소굴을 24시간 감시하는 FBI의 감시 체계가 갖는 인권 침해적 요소 Ⅴ. 권력으로서의 정보와 프라이버시 - (2) (00:19:15) 생태 관찰 카메라에 우연히 포착된 살 인 장면 정보부의 불법적인 감시로 인해 추적 을 당하게 되는 시민 12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27 MAI : 영화 보조 수업 애너미 오브 스테이트 (Enemy of the State) - 4차시 중 2차시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2일차 6차시 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입체적 추격 작전 (00:28:10) 인공위성 촬영과 항공사진을 통한 입 체적 추격 작전의 의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감시와 추적이 이루어짐 사례 : 현재 서울시내의 주요 간선도로 교통상황 실시간 웹카메라 [이시간 현재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및 실시간 CCTV] 66)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감시당하는 상황 하에서는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음 )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URL : K &ip= &dvr=1&ch=4&loc=한강대교북단&dir1=구리방향&dir2=일산방향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21

128 사례 : 숨막히는 감시 엄기영 앵커 : 회사에서 화장실에 갔는지 잠시 휴게실에 갔는지,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 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기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직원이 컴퓨터로 담당 의사를 호출합니다. 잠시 후 의사가 응급실에 도착하자 도착 시각이 자동 기록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응급실 출입문과 의사의 신분증에 RFID, 무 선 주파수 송. 수신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신분증에 들어있는 칩이 전파를 보내면, 이 전파를 응급실 출입문의 수신 장치가 받아 그 시각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재호 교수(서울아산병원) : 의료진이 호출을 받고 진료하는 시간까지가 36분에서 지금 현재는 13분 정도로 단축됐다는 점에서 이 무선 주파수 장치를 병원 응급실이 아닌 일반 건물 전체에 설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개 발 업체의 도움을 받아 MBC 건물 곳곳에 이 장치를 설치해 봤습니다. 주파수를 보내는 칩을 신분증 에 넣은 다음, 이 신분증을 갖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의 행선지가 컴퓨터 모니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 신분증을 갖고 직접 돌아다 녀 보겠습니다. 오후 4시 반 5층 보도 국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에 가자 이 모 습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 장실에서 나온 뒤 지하 접견실로 가 33 분 동안 머물렀던 것도 기록됩니다. 다 시 6층 휴게실로 가 50분 동안 쉬고 사 무실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이동 경로 가 체크됩니다. 권효중 기술팀장 (중외정보기술) : 무선수신기가 건물 전체에 설치돼 있 [숨막히는 감시] 67) 다면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이 가능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일부 기업체는 이미 이런 전자 감시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전자 탕정공장이 무선 주파수 장치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외부에 유출된 이 계 획에 따르면 사원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분, 초 단위로 기록됩니다. 삼성 전자는 탕정 공 장이 이 시스템을 검토만 했지 도입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원 연구소 같은 첨단 시 ) [숨막히는 감시 - MBC 뉴스데스크 2007년 12월 15일 보도] URL : article/ _2687.html ( ) 12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29 설엔 이 장치를 설치해 놨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사원 감시용은 아니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원들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삼성전자 전 직원 : 아휴, 뭐 회사에서 그냥 숨도 못 쉴 것 같았죠, 저는 화장실에 깜빡 놔두고 왔 었는데 그거(신분증)를 나중에 메일이 (경고성 메일이 날아오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거죠. 감시 안 하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전자 감시 장치를 사원 몰래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치를 판매하는 업체 엔 신분증에 무선 칩을 몰래 넣을 수 없느냐는 전화가 오곤 합니다. 주파수 장치 판매업체 관계자 : 그 사람들 (주파수 수신기 옆) 지나가면 모른다고요. 네임택(사원 증)에 (무선 칩이) 달려 있는데 자기네들도 모른다고요. 전자 감시 기술의 발달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국가 인권위원회는 회사의 근로자 감시 를 규제하는 특별법을 만들라고 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인권침해라든가 프라이버시 어떤 문제 낳거나 피해 줬을 때 그에 대해 사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기밀 보호와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전자 감시. 포장은 그럴 듯하지만 사원 개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덫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00:31:26) 자유주의 : 국가의 통제와 간섭을 적게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 공동체주의 :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며 공동체의 질서, 공동선, 전통, 권위 등을 무 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 이 두 입장은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가 없는 자유주의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무질서해지다가 스스로를 파괴하며, 개인의 자유가 없는 공동체는 지나치게 억압적이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23

130 개인의 자유는 항상 공동체의 안전보 장을 위해 제한받아왔다 는 상원의원 의 말은 자유주의 입장과 공동체주의 입장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나는 이 말에 찬성하는 입장인가, 반대 하는 입장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자유의 추구가 더욱 중요한 경우는 어떤 때일 까? 그렇다면, 공동체주의적인 질서의 추구가 더욱 중요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 범죄자만 감시하지 선량한 시민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는 발언의 의미는? 정말 그렇게 골라 서 감시할 수 있을까? 사례 : CCTV 확대 논란과 관련된 대담 68) 폐쇄회로(CC) 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와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 건과 같은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CCTV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장 경찰은 올해 CCTV를 6300여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각 지자체도 앞다투어 설치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시민 인권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권력이 이 기록을 힘 을 유지하는 데 악용할 경우 민주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심각할 수 있다며 확대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는 용인대학교 박현호 교수(경찰행정학과)와 총체적 점 검을 통해 CCTV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 는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가 지난 2009년 2월 13 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3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만나 토론을 벌였다. 박현호 교수(이하 박현호) :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을 해결하는 데 CCTV가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습니다. 다시 말해 CCTV가 범죄예방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경찰 지자체 CCTV 확대설치 논란 - 경향닷컴 2009년 2월 17일 보도] URL : html?artid= &code= ( ) 12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31 이은우 변호사(이하 이은우) : CCTV 때문에 잡았다. 그래서 확대해야 한다 는 식의 접근 자체가 문 제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시카메라를 확장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 다. CCTV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논의 과정이 지나 치게 정치적입니다. 박현호 : 외국도 CCTV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생색내는 도구로 활용된 면이 있습니 다. CCTV는 눈에 띄고 효과를 드러내는 데 적합해 거기에 정치적인 힘이 개입되는 것으로 보입니 다. 그 점에 대해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안전관리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위험물을 관리하기 위해선 정보가 필요한데, 빠르게 대비할 수 있고 빠르게 검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써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이 선호하고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성과 반대 논의] 이은우 : CCTV는 어떤 장소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성능의 것이 설치되는지 검토가 돼야 합니다. 일 반적으로 거리는 비밀성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누가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그것을 저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각도도 문제일 것이고, 성능이나 계속 저장해서 다시 볼 수 있느냐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현재 CCTV의 성능은 우리 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박현호 :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강력사건이 났을 때 범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용의자 압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대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짧은 시간에도 그 양 자체는 너무 많습니다. 형사들도 그것 을 하기 싫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 니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25

132 이은우 :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동네사람 일기장 다 내놔 하듯 보면 안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도 이 동네에 범인이 있다 고 모조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차량 교통 량을 체크할 때 번호를 정확히 찍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기록을 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CCTV를 달자고 하는데 첨단 수사기법이 통제가 잘 안되고 있고, 절 차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권을 위해서는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현호 :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적시성이 필요합니다. 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하다 하 는 경우는 빨리 잡고 구출해야 하는데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기다리다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다. 절 차가 길어지면 더 잡기가 어려워지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습니다. 이은우 : 법원이 생긴 데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잡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건도 있는데, 그 런 경우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게 있 으니까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박현호 : 2004년 서울 강남에서 처음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이후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는 사건별로 유동적이긴 합니다. 영국에서는 전국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 다. 기회주의적인 범죄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와 즉흥적인 폭행, 우발적인 살 인 등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범인을 잡는 데 도 움을 줬고 미아 등이 발생했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라든가 화재 풍수해 위험에도 부 가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은우 :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잡거나하는 측면만 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 이 많습니다. 비용대비 효과도 논란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효과로 인권침해 측면이 있는데 이를 종 합해서 보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인권침해와 같은 부작용은 측정을 안하는데, 그것에 가치를 얼마나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박현호 : 인권국가라 할 수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인권협약을 만들고, CCTV와 관련한 매뉴얼도 활용하는데, 속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CCTV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은우 : 많은 나라에서 CCTV가 확산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확산이라는 게 정부가 꼭 좋은 쪽으로 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관련 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CCTV를 설 치할 때 사전에 의견을 반영하고 달았다는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너무 형식적이란 얘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법과 지침이 훨씬 상세합니다. 우리나라는 표시만 하면 달 수 있고,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디를 비추면 안되고, 성 능 부분은 정기적으로 평가심사해 문제가 있으면 철거하도록 돼있습니다. 박현호 :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에 CCTV를 설치한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이제 초기단계입니 다. 우리는 영국 등 유럽의 지침을 가져다 비슷하게 흉내낸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차분하게 조사와 연구분석을 하지 않고, 빨리 성과를 내려는 성급한 기관장들로 인해 고쳐야 할 과정들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개정돼야 할 부분도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됐 12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33 다고 봅니다. 이렇게 빨리 확산될 것 같으면 제동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은우 : 저는 CCTV 설치는 출발부터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아예 원점에서 다시 생 각해야 합니다. 위치 목적 기간 등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학교나 노동현 장에 설치된 CCTV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박현호 : 학교 쪽은 제가 CCTV 설치를 찬성하다가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CCTV가 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간 신뢰를 바탕에 둔 관계에서 운영돼야 합니다. 이은우 : CCTV 자체가 불신뿐만 아니라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육적으로 정말 안 좋습니다. CCTV가 달린 학교를 보면 아이들과 합세해 떼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현호 : 시민들이 CCTV를 얼마나 요구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CCTV가 필요하다 고 대답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은우 : 일부 시민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CCTV가 정말로 좋은 통제 수단입니다. 자기 눈에는 질서있고 좋아보이니까 여론호도도 하고 말입니다. 민간시설의 문제는 더 욱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직장에서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박현호 : CCTV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는 물론 다양한 사회 안전장치로 필요성이 증명됐습니다. 다만 숫자나 질적으로 무조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비 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적은 숫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은우 : CCTV 수준이 상상을 뛰어넘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늘리자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의 CCTV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인권의 문 제는 공기처럼 봐야 합니다. 공기가 맑아야 하는 것처럼 인권은 모든 국민의 문제로 생각하고 진지 하게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나는 CCTV 설치의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어느 정 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 Ⅲ. 정보의 집중에서 생겨나는 힘 (00:35:28) 사회보장번호(우리의 주민등록번호) 하나를 키워드로 개인의 사생활을 모 두 들추어 내는 정보부 직원들의 검색 능력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27

134 합법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독점적으 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무서 운 힘을 지니고 있는가에 관하여 생각 해 보자.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도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이 연동되고 매칭된다면 전혀 다른 성격 의 데이터로 변모될 수 있다 나 자신의 데이터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있을까 생각해 보자. 데이터베이스의 거대화는 그 자체가 피할 수 없는 필요악이다. 즉,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치러야만 하는 댓가이다. 사례 : 노무현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69)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9월 자체 감사에서 직 원 58명이 이명박 후보를 비롯해, 박근혜, 손학 규, 정동영, 천정배, 이해찬 등 대선주자 6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한 술 더떠 노무현대통령의 개인정보도 무단열람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 니다. 공단직원인 A과장은 2006년 11월과 2007년 7 월, 노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것으 로 드러났습니다. A 과장은 단순 호기심으로 노 대통령의 주소와 보험료, 가족사항, 나이 등을 확인했 지만,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었다고 공단측은 해명했습니다. 또다른 공단직원인 B 씨는 지난 2005년 배용준 씨 등 인기연예인을 5 6차례 조회했으며,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어 선동열, 정민철, 장 종훈 등을 2 3차례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 YTN 2007년 10월 25일 보도] URL : ( ) 12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35 내러티브 이야기 만들기-심층적 질문으로 이야기 끌어내기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2일차 7차시 <한 마디, 한 단어의 은유로 모든 것을 표현해 보기>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았듯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지 말고 첫눈에 문제를 읽었을 때 떠 오른 생각을 즉각적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은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란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버포르노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버사기죄란 한마디로 말해서 보호관찰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다! 다! 다! 다! 다! 나에게 보호관찰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사이버포르노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사이버사기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컴퓨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인터넷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다! 다! 다! 다! 지금의 나는 결국 내 꿈은 다! 내 한계은 다! 내 미래는 다! 내 목표는 다! 내 희망은 다! 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29

136 나에게 가족이란 나에게 친구들이란 나에게 사회란 다! 다! 다! 사회에게 있어 나는 친구들에게 있어 나는 가족들에게 있어 나는 다! 다! 다! 나에게 있어 진짜 고민거리는 나에게 있어 진짜 해야만 할 것은 나에게 있어 진짜 하지 말아야만 할 것은 나에게 있어 진짜 하고싶은 것은 나에게 있어 진짜 하고싶지 않은 것은 나에게 있어 진짜 상관없는 것은 다! 다! 다! 다! 다! 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진짜 고민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진짜 해야만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진짜 하지 말아야만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진짜 하고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진짜 하고싶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게 진짜 상관없는 것은 다! 다! 다! 다! 다! 13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37 내러티브 이야기 만들기-자서전 쓰기 7단계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2일차 8차시 제1단계 : 자신의 삶에 제목 붙여 보기 (Life-Chapters Question) 자신의 삶을 한 권의 책이나 미니시리즈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것은 여러 장절로 나뉘어 져 있고, 각 장마다 그럴듯하게 재미있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판매나 흥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적어도 2-3개로, 권장하기는 7-8개 정도의 장을 만들어, 각각의 소제목을 붙여보고 간략한 내용 을 짧은 문단으로 정리해 보자. 이제까지의 내 삶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한 줄짜리 제목을 생각해서 써 봅시다. 제목 1 제목 2 제2단계 : 삶의 여덟 가지 주요 경험 써 보기 (Eight Key Events) ⑴ 절정 경험 (Peak Experience) :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가장 놀랍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31

138 ⑵ 침체 경험 (Nadir Experience) : 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때는 언제였나? 가장 최악 의 순간은? ⑶ 전환점 (Turning Point):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⑷ 초기 기억 (Earliest Memory):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나는 것은? 가장 오래된 기억의 사건은? (그 주 요 장면과 분위기, 등장인물까지는 필요없이 가장 오래된 기억이 무엇인지만 찾아내면 된다.) ⑸ 중요한 아동기 기억 (Important Childhood Memory): 긍정적인 기억이든 부정적인 기억이든 아동 기와 관련된 기억은? 그것이 지금의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러한 가? (아동기를 초등학교 시절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⑹ 중요한 청소년기 기억 (Important Adolescent Memory): 청소년기의 경험과 기억이 현재의 나와 어 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중고교 학창 시절로 한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⑺ 중요한 성인기 기억 (Important Adult Memory) : 20대 이후 나의 삶에 중요한 기억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지금까지의 기억으로 한정시키자.) ⑻ 그 밖의 중요한 기억 (Other Important Memory) : 그 밖의 과거에 일어난 어떤 것이든 중요한 사건 의 기억은? 13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39 전자상거래 사기 및 게임 관련 범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인터넷 사기 범죄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3일차 1차시 Ⅰ. 인터넷 사기범죄란 무엇인가? 1. 의미 1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2 전자상거래 사기와 게임 관련 범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 전자상거래 사기 1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품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는 주 지 않은 채 돈만 가로채는 사기행위의 유형을 인터넷 입금사기라고 한다. 2 전형적인 수법은 물건 값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는 것이다. 3 8억 메일이나 돈버는 사이트 등은 컴퓨터로 영화보면서 3명만 추천하면 8억을 벌 수 있다 는 광고 로 회원들로부터 돈만 받고 사이트를 닫아버리거나 회원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의 사 기 범죄이다. 4 사이버 경매 사기는 바람잡이를 이용하여 가격을 높이 올려놓거나 불량 제품을 배달하고 연락을 두 절하는 유형의 사기 범죄이다. 5 인터넷 취업 사기는 구직자를 상대로 허위 광고를 하여 물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취업을 명목으로 비싼 학원비를 받는 사기 범죄이다. 6 이벤트 사은품 공짜 사기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 경품행사 광고를 통해 운송비나 할인금액만 입금하 게 하고 사라져버리는 경우의 사기 범죄이다. 7 할인 빙자 사기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하고 모조품을 보내거나 돈만 가 로채는 경우의 사기 범죄이다. 8 누군가가 사례비를 주겠다며 통장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3. 게임 관련 범죄 1 인터넷 게임 인구가 늘어나고 게임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게임 사이트에서 실제 돈으로 게임 머 니를 충전해 주기도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통용되는 게임 머니나 게임 아이템 등이 게임 매니 아 사이에서 실물처럼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게임 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어 나는 사기행위의 유형을 사이버 머니 사기 또는 게임 아이템 사기 라고 한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33

140 다음은 모두 게임 관련 사기 범죄를 설명하는 것이다. 2 현금을 입금하고 아이템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다거나 운영자를 사칭하여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돈을 가로챈 경우 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사이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구입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 5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아이템 또는 사이버 머니를 빼앗는 경우 Ⅱ. 인터넷 사기 범죄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1. 황당한 택배 사기 70) [박혜진 앵커] 인터넷으로 물건 사실 때 싼값에 판다고 접근하는 사람, 뭔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건 대신 돌덩이를 보내고 돈만 챙긴 인터넷 사기꾼이 붙잡혔습니다. 옥민석 기자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을 산 이 모 씨. 며칠 뒤 도착한 택배상자를 열어보 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트북 대 신 돌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사이 트를 통해 MP3를 주문했던 김 모 씨에게는 전단지가 들어 있는 상자가 배달됐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선불로 먼저 은행 온라인 계좌로 보냈는데 택배를 받았는데 그때 전단 지 한 장만 딸랑 왔더라고요. 오늘 경찰에 잡힌 24살 서 모 씨는 이런 수법 [입금사기 피해자의 증언] 으로 지난 3년 동안 330여명으로부터 3천 60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서 씨는 싼값에 물건을 팔겠 다며 접근한 뒤 자신의 실제 신분증과 주문한 상품의 택배 운송장을 보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송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서 씨는 이런 사기행각으로 전국 49개 경찰서에 지명 수배됐습니다 ) [황당한 택배 사기 - MBC 뉴스데스크 2007년 8월 2일 보도] URL: html ( ) 13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41 [윤치영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이러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쇼핑몰 사이트 와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할 때에는 물건을 받아본 후에 경찰은 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가급적 직거래를 피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는 경계하며, 될 수 있으면 인지도가 높은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2. 인터넷 장터 여대생 사기꾼 끝내 검거 71)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사기 행각을 벌이다 네티즌들로부터 공개수배 를 받아온 20대 여성 사 기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07년 1월 4일 서울 동숭동의 한 고시 원에 기거하고 있던 김 모씨(23)를 검거,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6월부터 20~30대 여성들이 많이 찾는 화장품과 중고명품 직거래 사이트 벼룩시장 게 시판에 물건상태도 좋고,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 명품(루이비통, 구치, 디올)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 게 판매 한다 고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80여명으로부터 3000 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씨가 사용한 신종 수법인 계좌 돌려막기 는 김 씨가 기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보상에 대한 항의를 받으면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여 자신을 거치지 않고 기존 피해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해 결 국 피해자들 간에 계좌를 돌려막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끼리 고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대포 통장과 대포 폰을 각각 15만원에 구입한 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범죄에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숨기며 범행을 치 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달 3번씩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모 통신사의 넘버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해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 피해자들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남편 전화번호와 집주소 등을 허위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믿게 만들고, 배송 이 늦어진다고 항의를 받으면 시댁에 와 있다, 남편이 아파서 그런다 는 등 핑계를 대며 안심시킨 것 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젊은 여성들인 것으로 미뤄, 김 씨가 범행으로 인한 피 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에 사용한 통장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기록이 모두 남아 오랫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추적되어 검거된다! ) [인터넷장터 여대생 사기꾼 끝내 검거 - 경향닷컴 2007년 1월 5일 보도, 뉴시스 1월 5일 보도] URL: news/khan_art_view.html?artid= &code= / c&sid1=102&oid=003&aid=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35

142 3. 사기 무법천지 사이버에서 속고 속이는 아이들 72) #1. 괴물과 싸우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를 즐기는 초등학교 6학년생 오 아무개군은 얼마 전 게임 에서 통용되는 돈인 게임머니 를 주고 상대방한테서 아이템을 받기로 했다. 아이템은 게임에서 쓰는 무기 따위로,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게임머니만 챙긴 뒤 아이템을 주지 않고 달아나버렸다. 분통이 터진 오군은 게임업체에 신고했지만, 거래 당시의 화면을 저장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지 않아 별다른 조처를 받을 수 없었다. #2. 역시 초등학교 6학년생인 이아무개군은 직접 사기를 해 봤다 고 말했다. 이군은 게임 속에서 아 이템 거래를 하며 게임머니 3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3만1원을 줘도 상대가 눈치를 잘 못 챈다 며 이렇 게 남을 속인다 고 했다. 이군은 자신의 게임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을 판 뒤 비밀번호를 수정해 버 리는 방법, 간단한 해킹툴을 통해 남의 계정 정보를 빼내는 방법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을 알고 있었다. 이군은 당해보면 방법을 알게 된다 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초등학생들이 온라인게임을 통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 수법을 배워 직접 남을 속이 기도 한다. 일찍부터 부적절한 상거래에 눈을 뜨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아예 손님 으로 받지 않는 피시방이 생겨날 정도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피시방 주인은 초등학생들이 남의 게임계 정을 엿보거나, 심한 경우 컴퓨터에 해킹툴을 깔아 계정 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많아 손님으로 받지 않 는다 고 말했다. 2006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전국 8개 초등학교 221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미 4명 가운데 한명꼴인 26.6%가 온라인게임을 하며 아이템 사기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오군은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친구들 중 열에 여덟, 아홉은 사기를 당해봤을 것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게임 속에서 남을 속이더라도 쉽게 들통나거나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머니나 아이템은 현실의 재물이 아니어서 현금이 개입되지 않는 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임업체가 약관 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전부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초등학생들의 상거래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컴퓨터 생활연구소의 어기준 소장은 아이들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어, 단순히 당한 것을 만회하려 고 하거나 이런 방법이 되네? 라는 호기심으로 남을 속이게 된다 고 말했다. 중앙대 게임콘텐츠연구센 터 연구원 오나라 박사는 게임을 통해 상거래를 배우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면서도 지금처럼 아이템 거래가 법적인 정비 없이 개별 게임업체의 자치 영역으로 남는다면, 아이들이 상거래에 대해 왜곡된 ) [ 사기 무법천지 사이버에서 속고 속이는 아이들 - 한겨레신문 2007년 8월 1일 보도] URL: society_general/ html ( ) 13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43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현실 세계로까지 이 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초등학생들에게 온라인 게임 속 세상은 놀이터 나 운동장처럼 친구를 만나는 공간이며, 게임 속 캐릭터는 아이들의 일부다. 게임머니는 바로 그 런 게임 속 세상의 생활비인 셈이다. 그렇다면 아 이들은 어떻게 게임머니를 마련할까? 게임머니는 게임을 이기거나 괴물을 없앤 대가 로, 게임 자체를 통해 버는 게 원칙이지만, 돈을 내고 충전을 하는 일도 잦다. 대표적인 게 선물이 나 상품으로 받은 문화상품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 상품권 위의 은박을 벗겨내면 일련번호가 나 오고 이것을 인터넷에서 입력하면 현금처럼 사용 이 가능하다. 틴캐시, 지티카드 등 인터넷 및 온 라인 게임 전용 상품권도 있고, 게임업체에서 자 체 발행해 문구점이나 편의점, 피시방에서 파는 상품권도 있다.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인터넷 전용선 요금 등을 통한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사기도 한다. 무분별한 소액결제를 막으려고 가입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지만, 집에 있 는 의료보험증만 봐도 부모의 주민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잘못된 사기 행각이 펴져 나가게 되면 현실에서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까지 위태롭게 되 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4. 사이버머니 노린 사이버상 사기행각 활개 73)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 사는 박모씨(27)는 최근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전송된 문자메시지 하나를 보 고 솔깃했다. 고스톱머니 삽니다. 110억원당 125만원 선입금 바로 됩니다. 파시면 연락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상대방 전화번호와 함께 남겨진 것 ) [뉴시스 2009년 1월 13일 보도] URL: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37

144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박씨로서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을 받고 팔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곧바 로 휴대폰에 남겨진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통화와 함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부터 사 이버머니가 얼마나 있느냐, 먼저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는 말을 건네듣고 계좌번호를 발송한 뒤 곧바로 게임방으로 향했다. 게임방에 앉자마자 다시 이 남성과 통화를 한 박씨는 어떻게 하면 사이버머니를 넘길 수 있느냐 라 고 묻자 이 남성은 초대를 할테니 타짜방으로 들어와 있어라. 내 사이버머니가 30억원이 될 때까지 아 무거나 내달라. 그러면 그 때 현금 150만원을 송금해주겠다 라고 상대의 환심을 사게 했다. 아무런 의 심도 않은 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팔 수 있다는 설레임(?)에 게임에 열중했고 1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날 무렵 박씨는 소유하고 있던 사이버머니 165억8000만 원을 순식간에 잃었다. 사이버머니 30억 원 을 잃기도 전에 단 한 판에 사이버머니를 모두 잃게 된 박씨는 현금을 송금해주겠다던 남성에게 전화 를 걸었지만 이 남성과 통화가 될 리 만무했다. 20여 차례의 통화 시도 끝에 결국 박씨는 사이버머니를 노린 사이버사기행각 에 속았다는 생각이 번 뜻 들었지만 사이버머니를 되찾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박씨의 경우처럼 최근 사이버게임상에서 사 이버머니를 노린 사기 행각에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고 있다. 자신들이 사이버게임 에서 번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를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박씨가 받은 문자메시지처럼 고스톱머니나 속칭 섯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겠다라는 문 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며 사이버게임을 즐기는 불특정다수의 사이버머니를 노리고 있다. 고스톱머 니 및 섯다 게임머니 삽니다. 선입금 됩니다. 100억당 35만 연락주세요 라는 메시지도 박씨에게 온 메 시지처럼 똑같은 사례 중의 하나다. 이처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겠다 라는 이른바 사이버사기 행각이 온라인상에서 활개를 치 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가 일각에서 성행하면서 사이버머 니만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이들의 전문적인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 는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사이버상에서도 지능화되고 다양화된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사이버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거래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3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45 Ⅲ. 인터넷 사기 범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 1. 전자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 : 형법 제347조 74)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전자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 2. 컴퓨터를 이용해 사기를 치면 : 형법 제347조의 2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 특별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사이버머니 사기와 게임아이템 사기 관련 처벌규정 (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 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아이템 사기 또는 사이버 머니 사기의 경우는 해당하는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정 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 특별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4. 사이버머니 사기와 게임아이템 사기 관련 처벌규정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 한 법률 75)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형법] URL: ID=A1466&PROM_NO=07623&PROM_DT= &HanChk=Y ( ) 75)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RL: 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119&prom_dt= &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39

146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 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 아이템 사기 또는 사이버 머니 사기는 타인의 정보에 대한 훼손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런 특별 규정의 적용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Ⅳ. 입금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 1. 에스크로(escrow)란? 1 조건부 날인 증서 2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거래합의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불이 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개입하여 공정하게 관리함으 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3 입금을 했는데 물건을 못받거나 (구매자의 결제후 판매자의 상품배송거부) 물건을 받고서도 입금 을 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의 상품 수령후 구매자의 결제거부) 양쪽 모두의 경우를 보호하는 제도 4 공신력 있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 절차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 절차] 14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47 1 구매자(송금인)와 판매자(수취인) 간에 거래체결 : 계약체결, 상품주문 등 2 구매자가 에스크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3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로 에스크로 이체 실행 : 결제대금 예치 4 에스크로 서비스에서 판매자에게 에스크로 이체 내용을 통지하고, 판매자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접 속하여 대금예치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합의 5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약속한 거래 이행 : 상품 배송, 용역 제공 등 6 구매자가 에스크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구매확인 실행 7 에스크로 서비스에서 예치된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 3.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 요금 1 ~ 10만원 이하 : 건당 500원 2 1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건당 800원 3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건당 1,500원 4 1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 건당 3,000원 5 1천만원 초과 : 건당 거래금액의 0.1% 6 에스크로이체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또는 공동으 로 부담하도록 에스크로 이체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페이지] 76) ) [우리은행 에스크로] URL :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41

148 피싱 및 금융 사기 범죄 인터넷을 도구로 이용한 금융 사기 범죄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3일차 2차시 Ⅰ. 인터넷 금융 사기 범죄란 무엇인가? 1. 의미 1 인터넷을 도구로 이용한 금융 사기 범죄로 피싱(phishing)과 파밍(Pharming)이 대표적 수법이다. 2 피싱은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3 파밍은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메인 자체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수법이다. 4 이러한 수법 이외에도 인터넷을 도구로 이용하여 저지르는 금융과 관련한 사기범죄를 모두 인터넷 금융 사기범죄로 볼 수 있다. 2. 피싱(Phishing)의 주요 수법 1 사용자를 유도하기 위한 문구를 사용한다. 가령 48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패스워드 변경 안내, 고객님의 회원 정보 확인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용자들이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2 의도적으로 URL 문자를 누락하거나 살짝 변형한다. 가령 한국은행의 인터넷 주소는 k ookbank.com인데 이를 g ookbank.com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3 팝업 창을 이용해 가짜 사이트 주소를 은폐한다. 이메일을 열었을 때 팝업창을 띄워서 연결된 사이트 주소를 은폐하는 데 사용한다. 4 URL을 인코딩하거나 변경한다. 즉, 가짜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사용자가 알기 어렵도록 조작한다. 혹은 69%6c%6c.%6f%72%67 같은 형태를 띤다. 5 URL의 데이터 필드를 조작해 공격자가 의도한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심지어 웹 페이지에서 XSS(Cross-site Scripting) 공격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예) 6 인터넷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한다. 취약점의 한 예인 IE URL Mishandling 의 경우 특정 캐릭터를 사용하면 이후 URL을 감출 수 있는데 이때 로그인 캐릭터 위치에 피싱 사이트를 삽입할 수 있다. 14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49 3. 파밍의 주요 수법 1 DNS(Domain Name System), 호스트 파일 또는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하여 사용자들이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를 훔친다. 2 이용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도 알아보기 어렵고, 정상 사이트로 오인하기가 쉽다. Ⅱ. 인터넷 금융 사기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1. 메일 무시땐 계좌 잠정중지 금융사기 피싱 기승 77) 거짓 이메일 보내 이용자 협박 현혹... 메일 열지 않고 무시하는게 상책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낳고 있는 인터넷 금융사기 수법 피싱(Phishing) 이 국 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2005년 5월까지 피싱 신고건수가 350건으로 지난 한해 전체신고 건수 200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특히 2005년 5월 한달 동안의 신고 건수만 97건으로 전달보다 47%나 늘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 와 낚시(Fishing) 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에 시중 금융기관 등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접속하게 한 뒤 개인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는 사기 수법이다. 주로 고객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개인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스팸메일을 보내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만약 스팸메일에 속아 가짜로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는 자신의 예금을 모조리 날리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 피싱 피해 발생 흐름도] ) [ 메일 무시땐 계좌 잠정중지 금융사기 피싱 기승 - 오마이뉴스 2005년 6월 8일 보도] URL : NWS_Web/View/at_pg.aspx?cntn_cd=A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43

150 국내에서도 2004년 10월 국내 K대학 서버를 해킹한 뒤 여기에 외국계 A은행 홈페이지로 가장한 정 보사냥용 화면(피싱 화면)을 설치한 범인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2005년 월별 피싱 신고건수는 1월 61건, 2월 64건, 3월 64건, 4월 66건에 이어 5월 들어서는 97건으로 갑자기 급증했다. 신고된 피싱 대상 인터넷 업체를 보면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eBay)의 위장사이트가 전체 건수 의 42%인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페이팔(PAYPAL) 22건, 사우스트러스트(SouthTrust) 5건 등의 순 으로 조사됐다. 또 피싱 공격자가 얻고자 했던 정보는 주민번호 등 개인신상정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 호가 가장 많았으며 신용카드 번호와 개인식별번호(PIN) 정보가 그 뒤를 이었다. 2003년부터 전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피싱은 2004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작년 한해 피싱 메일을 수신한 사람이 57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78만명이 가짜 홈페이지에 속아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도 포스트 방크와 도이체방크 일부 고객들의 피해 사실이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피싱 메일의 대부분이 시티뱅크, 이베이 등 외국 유명 금융기관과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위장한 영문 이메일로 되어있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외 피싱 대응협의체인 APWG(Anti Phishing Working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웹사이트가 개인정보사냥용 가짜 홈페이지로 이용되는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 내에서도 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발생 우려는 높은 상황이다. 최근 인터넷 뱅킹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 면서 금융 사기에 대한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터넷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의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금 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때문에 피싱 메일을 받았을 경우 무시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에 전화를 걸어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은행이나 신용카드 등의 거래 내역이 정확한지 정기적으 로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피싱 신고건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용 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며 개인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국내 인터넷 사이트가 피싱 공격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서버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보안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수상한 메일은 무시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르지 않고 열려있는 창을 모두 닫은 다음 관련된 사이트 주소 를 직접 검색하거나 찾아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속해야 한다. 14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51 2. 개인정보 빼가는 가짜 은행 사이트 주의! 신종 피싱 사이트 발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유출 피해 78) <앵커> 시중 은행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위 장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피싱 사이트가 또 발 견됐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일반화되면서 수법 이 갈수록 아주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 야겠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대만에 서버를 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 다. 시중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와 비슷하지 만, 실제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몰래 빼가는 이른바 피싱 사이트 입니다. [피싱사이트를 통해 유출되는 개인정보의 사례] 특히 이 피싱 사이트는 이용자가 직접 은행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자동으로 이 위장 사이트로 접속 되게끔 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빼갔습니다. 기존 피싱 사이트가 이메일로 은행을 사칭해 접속을 유도한 것에 비해 아예 은행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현재 해당사이트 접속은 차단됐지만, 이미 4천 건이 넘는 공인인증서가 유출됐습니다. 또 돈이 인출 되는 피해는 없었지만, 상당수 이용자는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번호까지 도둑맞았습니다. [김인석/금융감독원 IT감독팀장 : 화면의 구성이나 내용이 조잡하고, 거래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특징이 있고, 거래 내역을 출력했을 경우 결과가 출력되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윈도 보안패치를 철저히 하고, 접속 사이트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악성코드 감염을 의심해 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개인정보 빼가는 가짜 은행 사이트 주의! - SBS 8시 뉴스 2007년 1월 20일 보도] URL : news_read.jsp?news_id=n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45

152 3. 가짜 포털사이트 접속 유도, 개인정보 빼내 79) [앵커멘트] 해킹 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20대가 컴퓨터 사용자들이 가 입한 포털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 를 알아내 개인정보를 빼내다 경찰 에 적발됐습니다. 메일을 보낸 뒤 가짜 포털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 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리포트] 얼핏보면 한 유명 포털사 이트의 로그인 화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한 [가짜 유명 포털 사이트 화면에 접속 유도한 뒤 개인정보 빼내] 이른바 피싱 사이트를 유명 포털 사이트로 위장한 것입니다. 24살 유 모 씨 등 2명은 이러한 로그인 화면이 담긴 이메일을 컴퓨터 사 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메일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으니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확인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피해자들이 가짜 포털 사이트의 로그인 화면에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유 씨 등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주소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와 가짜 포털사이트의 주소가 다른 걸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안수용,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도메인 주소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속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인터뷰:배 모 씨, 피해자] 전혀 몰랐는데, 사이버 테러대응센터에서 오라고 해서 개인 정보가 빠져 나간 것을 알았다. 유 씨 등이 이러한 방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는 확인된 것만 36만여 건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유 씨의 경우 지난 2001년 세계 해킹대회에서 네덜란드 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해킹 전문 서적까지 저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 씨 등이 개인정보를 다른 불법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가짜 포털사이트 접속 유도, 개인정보 빼내 - 연합뉴스 2006년 9월 20일 보도] URL : ( ) 14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53 4. 메신저 피싱 주의보 80) [앵커] 인터넷 메신저 ID를 도용해 친구인 것 처럼 접근한 뒤에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 잡혔습니다. 소위 메신저 피싱인데요. 수법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기자] 친구나 가족 등 상대방이 인터넷에 접속 하면 언제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터넷 메신 저 프로그램. 접속하기 위해선 아이디와 비밀번 호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피싱 주의보] 44살 황 모씨 등은 다른 사람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도용해 접속한 뒤, 친구나 가족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돈이 필요하니 보내달라, 인터넷 뱅킹이 안되니 대신 송금해달라 는 등의 말로 상대방을 속였습니다. [피해자] 동생 아이디로 접속했기 때문에 추호도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 못했고 금액 얼만데 물 어보니 80만원 메신저 상에선 음성이나 말투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도 운영 하며, 도박 자금을 송금받던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6개월 간 19명 을 속여 1천만 원 가량을 가로챘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정민 경사/서울경찰청 외사계] 한 군데가 유출되면 모든 사이트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자주 변경하고, 아이디를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한다든지 경찰은 44살 황 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노숙자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인터넷 쇼핑몰 두세 곳에서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내, 메신저에 이 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 [메신저 피싱 주의보 - imbc 2009년 2월 18일 보도] URL :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47

154 5. 인터넷 금융사기 막아라! 창-방패 경쟁 81) <앵커> 금융사기는 인터넷에서는 더욱 정 교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킹 프 로그램과 방어 프로그램이 번갈아 개발되면 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 자입니다. <기자> 카드회사 고객센터를 사칭하는 이 메일을 무심코 클릭하는 순간, 숨어 있던 해 킹 파일이 카드사 홈페이지 대신, 그럴듯한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시킵니다. 이용자는 [악성 코드가 강제로 가짜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신종 인터넷 금융사기 파밍 ]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강제로 이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개인정보는 속수무책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웹사이트 사기인 피싱 에서 한단계 더 진화한 파밍 수법입니다. 2007년 1월 이 수법에 속은 인터넷 뱅킹 가입자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올들어 신고된 신종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33건, 피해액은 1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해진 비밀번호 대신 접속할 때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는 OTP 보안 기술 이 개발됐습니다. [설우재/SK텔레콤 금융사업팀 :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구연했기 때문 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대신 아예 그림의 배열 순서로 비밀번호를 만드는 기술인 그림형 비밀번호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서승우 교수/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는 기존의 패스워드 방식과 달리 머릿 속에 기억하고 있는 형상화된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종 공격 수법들에 대해서 대단 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어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뚫으려는 해커들의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 방지프로그램을 자기 컴퓨터에 설치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인터넷 금융사기는 이용자가 방심하는 틈을 노리고 있다. 보안의식을 가지고 확인하는 자세를 지니면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인터넷 금융사기 막아라! 창-방패 경쟁 - SBS 8시 뉴스 2007년 5월 21일 보도] URL : read.jsp?news_id=n ( ) 14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55 Ⅲ. 인터넷 금융 사기 범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 1. 일반 사기죄의 규정 : 형법 제347조 82)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인터넷 금융 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기 범죄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규정에 의거 하여 처벌된다. 2.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로 연결되면 : 형법 제347조의 2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한 유형의 인터넷 금융 사기 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것에 해당하여 관련 특별 규정 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83)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 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피싱 또는 파밍 등을 이용한 인터넷 금융 사기는 타인의 정보에 대한 훼손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런 특 별 규정의 적용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형법] URL: ID=A1466&PROM_NO=07623&PROM_DT= &HanChk=Y ( ) 83)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RL: 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119&prom_dt= &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49

156 Ⅳ. 인터넷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1. 피싱 사이트와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 1 일반적인 인터넷 뱅킹 사이트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여러 창에 걸쳐 입력하게 돼 있지만, 피싱 사이트는 한 화면에서 동시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2 이체 거래 때 정상 사이트는 화면 상에 자신의 출금계좌번호를 선택하게 돼 있지만, 피싱 사이트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돼 있다. 3 정상 사이트는 로그인 절차(ID,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 입력)를 거쳐야 인터넷 뱅킹 화면이 나 타나는 반면, 피싱 사이트는 화면 상의 주소 창에 은행 주소만 치면 바로 화면이 나타난다. 4 정상 사이트는 보안카드 비밀번호 2자리를 2회만 입력하도록 요구하나 피싱 사이트는 그 이상의 자 릿수 및 횟수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5 정상 사이트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시 별도의 인증서 선택 창이 뜨지만, 피싱 사이트는 화면 에서 직접 입력하게 돼 있다. 2. 피싱 및 파밍 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1 최신 윈도우 보안 패치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주기적 업데이트 2 피싱 사이트 차단 툴바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 3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 파일은 열람 금지 4 PC방과 같은 공공 장소의 컴퓨터에서 인터넷 금융 거래 자제 5 믿을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 대다수의 기업은 전자 메일을 통해 암호, 로그인 이름, 주민 등록 번호 또는 기타 개인 정보를 요구하 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와 같은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경계해야 한다. 피싱 메일은 제작 기술이 어렵지 않고 간단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악성코드가 과거 제작자들의 실력을 과시하거나 단순히 감염시키려는 것과 달리 최근에 금전적 이익과 연계되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국내 은행을 겨냥한 피싱 사건과 같이 트로이목마와 피싱의 결합은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피싱은 단순히 사회공학적 기법만을 이용해 사용자를 속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최근의 흐름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용자 정보를 유출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의 공격이 이루어지건 간에 사용자의 보안 의식이 투철하다면 인터넷 금융 사기 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인터넷 금융사기는 보안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실 시하는 동시에,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의 메일이나 메신저 메시지 등에 대해 인터넷 이외의 다른 방식 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15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57 악성댓글과 사이버 모욕 무분별한 댓글로 인한 타인비방과 언어폭력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3일차 3차시 Ⅰ. 악성댓글과 사이버 모욕이란 무엇인가? 1 일방적이고도 근거 없는 인신공격, 비방, 중상모략으로 써진 댓글 2 게시판에 악의적으로 남을 공격하기 위해 헐뜯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댓글 3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폭력을 가하거나 모욕을 가하는 행위 Ⅱ. 악성 댓글 및 사이버 모욕으로 인한 피해 및 처벌 관련 사례 1. 기부천사 배우 문근영씨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 기부천사 배우 문근영씨에 대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이 도를 넘어서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극우 인 사로 알려진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우 문근영 씨의 기부 행위를 좌파 의 음모 로 음해하는 글을 올리고 일부 누리꾼이 이에 호응하는 악플을 달고 있다. 다음은 문근영씨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격을 가진 어느 네티즌의 글이 실려 있는 사이트의 사진이다. [문근영은 좌익여동생] 84) ) [문근영은 좌익여동생 (글쓴이: 비바람) -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2008년 11월 18일 입력] URL : recent_2005.htm ; n&sc=on&keyword=문근영&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26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51

158 문근영 씨는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5000만 원을 기부한 주인공으로 밝혀졌다. 순수 한 기부행위조차 이념의 틀로 바라보는 지만원 씨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만원 씨는 지난 2008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문근영 은 빨치산 선전용, 북한의 공작과 문근영 케이스 라는 글을 올려 문씨의 가족사와 그의 기부 행적이 빨치산의 심리전이라고 비난했다. 지만원 씨는 문근영 씨를 익명의 기부천사로 띄우고, 문근영 씨가 빨치산의 손녀라는 것을 연결하여 빨치산은 뿔 달린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지화하려는 심리전 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만원 씨는 좌익 메뚜기떼, 김일성 교시 등 원색적인 용어 를 사용했다. 2005년 작고한 문 씨의 외할아버지 류낙진 씨는 한국전쟁 직후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 다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았고, 1971년에도 통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 기수로 복역 중이던 1990년 전향서를 제출한 이후 19년 만에 가석방 된 장기수였다. 지만원 씨는 이러한 점을 들어 문근영 씨가 기부를 함으로써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 는 뜻) 의 전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지만원 씨는 문씨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라 집안까지 좋은 이상형으로 만든 후에 이를 통해 빨치산에 대한 혐오감을 희석시키고, 호남에 대한 호의적 정서를 이끌어 내려는 다목 적 심리전 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만원 씨는 요즘 이상한 배우들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영화가 신드롬을 만들고 있 는 이유를 파악해 달라 며 부탁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가 칭하는 이상한 배우들 이란 혜원 신윤복 을 주제로 한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 의 주연 문근영 씨와, 최근 개봉한 영화 미인도 의 주연 김민선 씨를 말한다. 이어 김홍도는 역사에 기록된 인물, 신윤복은 기록되지 못한 인물 이라고 구분하고 역 사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띄워서 기존의 정통사관을 뒤집고, 사회 저항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 다 고 최근의 신윤복 신드롬에 대해 설명했다. 지만원 씨는 그 동안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먹힐 만 하니까 먹혔다 라든가, 여성들이 군인들의 성적 위안물이 된 건 일본만이 아니며 집회에 나오는 위안 부는 가짜 라는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2008년 11월 17일 배우 문근영 씨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신공격을 제어할 사회적 중지가 모아지길 기대한다 며 악플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한 사람의 공인 을, 그것도 아직 나이 어린 배우에게 색깔론을 덧칠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다 라며 기부 천사가 광주 좌빨이 되기까지 하루도 안 걸렸다. 사회는 광속으로 돌아가고, 그 속도만큼 한사람의 인 격은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85) ) [지만원 문근영 기부는 빨치산 선전용 심리전 - 동아일보 2008년 11월 17일 보도] URL : output?n= ( ) 15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59 이에 일부는 지만원 씨의 주장을 옹호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선행을 비판하다니 말도 안 된다 며 지만원 씨의 언행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논란이 확산되자 2008년 11월 18일 지 만원 씨는 문근영에 대한 문답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근영 씨의 선행에 대해 집안을 문제삼아 파문을 일으킨 것이 구시대적인 연좌제가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의 지적 에 대해 저는 문양의 기부행위에 감동했던 사람이다 라며 그러나 이런 선행을 등에 업고 빨치산 가 문을 명문 가문으로 선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문근영 씨의 외조부에 대해 통일운동가이자 민주화 가문이고 그래서 명문가문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표현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면서 선행에 딴죽을 건 것 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지만원 씨는 또 문근영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불우이웃돕기에 찬물을 끼 얹는 행동이 아닌가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문양의 입장에서는 서글프고 속상한 일일 것이 다 라며 문양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람들은 내가 아닌 문양의 아름다운 선행을 등에 업고 빨치산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왜곡하는 불순세력이다 라고 강조했다.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문근영, 이영애, 안성기, 차인표] 86) 기부, 선행 이것 모두 스타들의 홍보 전략이다, 니 네 애나 잘 키워라, 이미지 개선용으로 봉사나 선행을 이용하다니, 돈이 넘쳐서 기부하는 것이니 나 힘드니 돈좀 주라 ) [누가 스타 선행에 돌을 던지는가 - 마이데일리 2007년 1월 27일 보도] URL : html?newsid=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53

160 봉사, 기부, 그리고 입양 등 스타들의 선행과 사회적 활동에 관련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일부 대 중이 댓글이나 게시판 등에 보이는 반응이다. 심지어는 스타들의 선행을 비난과 인신공격의 소재로 삼 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야말로 스타의 선행에 돌을 던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물론 스타의 선행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은 국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학교 설립, 기부금 쾌 척, 입양, 식량지원 등 각가지 방식으로 아프리카를 돕는 오프라 윈프리, 브래드 피트, 샤론 스톤 등 미 국 할리우드 스타들에 대해 보내는 일부 대중의 곱지 않은 시선과 언론 보도에 대해 브래드 피트는 그 런 시선에 게의치 않는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뿐이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 2억 원의 거금을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은 탤런트 고두심 씨는 어처구니가 없 더군요. 2억 원이라는 돈은 저에게도 엄청나게 큰 돈 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돈이 남아돌아 장학금 을 기부했다는 말이 들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스타들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지면서 자선단체의 홍보대사를 비롯한 자선활동이나 소외이 웃에 대한 기부, 그리고 입양 등 물질적, 정신적 자선과 후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근영 씨는 최 근 전남 해남에 공부방을 마련해주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연예활동을 하면서 북한 어린이 돕기에서부 터 장애인단체 기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선행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문근영 씨의 선행은 기부의 활성화, 자원봉사 참여 제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고조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니세프 등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는 안성기 씨, 부인 신애라 씨와 함께 자원봉사, 제3세 계 어린이 돕기, 아동학대 방지, 거금기부 등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차인표 씨, 중국 등지에 학교 설립을 돕는 것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소외계층에게 힘이 돼주는 이영애 씨, 아시아 빈민국에 병원을 지어주는 김정은 씨, 어린이부터 장애인까지 늘 관심을 기울이며 사랑을 베푸는 김혜자 씨와 고두심 씨 이 외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자신들의 오늘을 있게 해준 대중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거나 아니면 사 회 활동에 대한 신념 등으로 다양한 자선활동과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이윤추구에만 몰두 하는 스타들도 부지기수다. 스타들의 선행과 기부 행위에 대다수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스타의 봉사와 기부를 보면서 자신도 이에 대해 관심 을 기울이고 실천 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하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모델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영향력이 큰 스타들이 선행에 참여하는 것은 선행의 확대재생산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안성기 씨를 보면서 유니세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고 궁핍한 지역에 아동들 을 돕는 신애라-차인표 부부, 정혜영-션 부부의 선행을 보면서 가난에 굶주리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 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장훈 씨의 끊임없는 기부와 선행은 수많은 사람 들의 기부를 촉발시켰다. 미국 등 외국과 달리 기부와 자선에 대한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이 시스템화 되지 않는 우리의 경우, 스타의 선행과 기부, 사회적 활동은 대중에게 기부와 봉사에 대한 교과서적 역할까지 한다. 봉사와 기 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의 경우, 이들의 팬클럽 역시 봉사와 기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단적인 예이다. 15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61 이것은 스타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사회화 준거로서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스타의 선행의 손길을 받은 많은 소외계층들은 스타의 선행에 힘을 얻고 희망을 얻 고 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선행을 펼치는 정애리 씨를 보면서 많은 독거 노인들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세상은 그래도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점차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스타의 사회적 활동과 자선활동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왜곡된 악의적 시선은 스타들의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물론 스타의 자선활 동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을 초래한 원인의 일부는 연예인들에게 있다. 연예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해 일부 기획사나 연예인 이 자선활동을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예기획사는 돈을 기부하면서 온갖 보도 자료를 통해 이것을 과장 선전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이다. 일부 극소수 의 행동을 모든 스타에 적용시켜 보편화시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물질적 가치만이 힘을 발휘하는 자본의 논리가 팽배해지면서 나만, 우리 가족만 아는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을 생각하는 스타의 자선과 사회적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힘든 이웃을 돌아보게 계기를 만드는 아름다운 사회의 윤활유이다. 스타의 선행에 악성 댓글이라는 돌을 던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2.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된 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남몰래 거액을 기부해온 영화배우 문근영 씨의 선행에 대해 일부 네티즌이 악성 댓글 을 쏟아내면서 여권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 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상의 인격침해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는 2008년 7월 촛불시위가 잦아들자 정부가 신설 을 검토했다가 정부가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 는 비난여론에 부딪혀 잠잠해졌다. 그러나 2008년 10월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자살한 최진실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나라당이 이야기를 꺼냈고 이번 문근영씨 사건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반의사 불벌죄 를 택하고 있으며 처벌기준이나 피해배상 규정 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의 핵심은 사이버 모욕죄 친고죄 폐지 문제 댓글 삭제 의 무화 인터넷 실명제 확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는 주 장에 대해 공권력이 인터넷을 통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 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2008년 7월 법무부 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발언으로 여야간에 한차례 격돌했던 이번 법안 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55

162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며 2008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가, 야 당의 거센 반발로 입법을 보류하였다. [사이버 모욕죄, 필요한가?] 87) 특히, 2008년 10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늘리는 내용의 정보통 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8년 11월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고, 경찰도 2008년 10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악성 댓글을 반복해서 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우 는 등 정부여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은 익명성에 기댄 악 성댓글 등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여론형성 을 위해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도 사이버 모욕죄 를 신설하려는 것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이라며 정치적 의도로 쓰일 수 있 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표현의 자유 제약은 물론 인터넷 문화의 후퇴로 이어질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악성 댓글과 그에 대한 처벌 논란. 과연 인터넷 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아니면 인터넷상의 계엄령 선포인가? 이 사건을 접한 당신의 입장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이버모욕죄, 필요한가? - MBC 100분 토론 2008년 10월 9일 방송] URL : index.html?kind=text&progcode= &pagesize=10&pagenum=2&cornerflag=0&contenttypeid=1 ( ) 15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63 3. 봉준호 감독 외 3명의 감독들이 쓴 최진실을 보내며 전문 88) 이현승 영화감독 네트워크 대표, 봉준호 김대승 정윤철 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 등 영화감독들이 2008년 10월 2일 사망한 배우 최진실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 영화감독 웹진 디 렉터스 컷 2호에 최진실을 보내며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들의 글 전 문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악성 댓글, 그리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행동이 한 사람의 삶과 죽음 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자. 우리 감독 일동은 최진실을 진정 아픈 마음으로 떠나보냅니다. 이은주에 이어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에 대해, 영화적 동료로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방치했던 것은 아닌가 마음 한 구석이 어 두워집니다. 미국의 배우 말런 브랜도는 마약을 하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악성 루머성 보도가 나와도, 그가 대부 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등에서 대중에게 주었던 기쁨과 슬픔을 생각하며 그를 이해하고 감 싸려던 미국 시민이 더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국민인가요? 저희 감독들은 대체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박찬욱이 찍다 문제가 생기면 김지운이나 류승완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강호가 찍다가 못 찍으면 그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 연기자입니다. 그들은 늘 행복하면서도 불행합니다. 파스칼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교 와 오락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진동하는 존재 들이 연기자입니다. 어떤 때는 무조건 숭배의 대상이 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소비돼 버리는 오락의 소도구 같은 존재. 우 리는 그들을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다양하고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진실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영화감독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입니다.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나 정치 적 발언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은주에 이어 최진실마저 보내게 된 상황을 생 각하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언론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인가 되묻게 됩니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악성 글들은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서로에게 소통의 장이 아 니라 침 뱉는 장소가 된다면 우리는 차라리 아날로그로, 펜으로 편지 글을 쓰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 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면 우리는 그를 둘러싼 다양한 평가들을 원합니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상관없습니 다. 그러나 요즘 들어 우리 감독들은 문화 권력이 너무 익명의 네티즌들에게 일방적으로 가 있지 않나 우려합니다. 창작자의 발언, 전문가인 기자 평론가의 발언, 그리고 관객인 네티즌의 발언이 고루 힘 의 균형을 이뤄야 함에도 거의 일방적으로 네티즌의 파워에 쏠려 있는 불균형 상태를 심히 우려합니 다. 때로는 막말과 인격 살해를 일삼는 그 네티즌이 과연 관객 전부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인지도 의심 스럽습니다 ) [봉준호 감독 외 3명의 감독들이 쓴 최진실을 보내며 전문 - Bizplace] URL : view.html?seq_no=10404&page=1&b_code=&code=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57

164 [최진실 추모 : 인터넷은 침뱉는 장소가 아니다] 89) 저희 감독들은 이번 사태가 정체불명의 네티즌이 과도한 권력으로 세상을 몰아가 거짓 정보와 무책 임한 인신공격으로 오염됐던 인터넷 공간이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가 배우들 을 좀 더 관용적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추측과 소문에 기반한 연예인 악플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은 국민적 관심사란 이유로 지나치게 부당한 권리를 침해 받고 있고 인권 사각 지대에 처해 있어 인격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원장 박준영) 은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 40건을 분석한 결과 연예인 악성 댓글은 주로 여성 연 예인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외모에 대한 비난에서 낙태설, 사망설 등 소문, 추측까지 허 위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연예인들의 대응 방식은 고소, 수사 등과 같은 법적 대응보다는 해명, 차단조치, 무대응 등과 같은 법적이지 않은 대응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연예인 인권침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최진실 추모 : 인터넷은 침뱉는 장소가 아니다 - 마이데일리] URL : &ext=na ( ) 15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65 [추측과 소문에 기반한 연예인 악플] 90) 악플 피해 연예인 성별을 보면 여성이 67.5%(27건), 남성 30.0%(12건)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 연 예인이 악성 댓글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배우 47.5%(19건), 가수 32.5%(13건), 개 그맨(우먼) 10.0%(4건), 방송인 7.5%(3건), 모델 2.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악성 댓글의 내용을 분 류한 결과, 임신/출산/낙태가 13.7%(7건), 외모 13.7%(7건), 결혼/애인설 11.8%(6건), 자살/사망 사건 11.8%(6건), 성관계 7.8%(4건), 마약설 7.8%(4건), 가정사 7.8%(4건), 기타 25.4%(13건)로 나타났다. 연예인에게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다. 직업도 다양해 대학생, 공익요원, 디자이너, 운전사, 초등학생(김태희 사건), 대학 교직원, 지방공무원, 대학원 생,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무직자(고소영 사건), 중학교 강사(진주 사건), 가정주부(최지우 사건) 등이 악성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를 포함해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 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 논의에서 보호받는 표현 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 현 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정치인, 공직자와 연예인은 같은 공인의 범주라도 다른 지위에 있는 만큼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논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규제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에 적정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연예인들의 대응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예인들 의 무대응, 무조치의 대응방식이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나 추측성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 ) [연예인, 추측과 소문에 기반한 악플 많다 - 헤럴드경제 2008년 12월 18일 보도] URL : html_dir/2008/12/18/ asp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59

166 위로 일반인들에게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기보다는 재미와 스트레스 차원에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좋고 얼마든지 허용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측이나 소문에 근거한 악 성 댓글에 대해서는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5000만원까지 벌금이 가능한 데 연예인 악성 댓글 사건에서 벌금은 70만 원~200만 원으로 비교적 낮은 액수로 나타난다 면서 인 터넷 매체의 속성에 따라 법적인 규제만으로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예인 악성 댓글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법적, 사회 적, 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상관이 없거나 전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게 된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정치 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수에 의해서라도 사이버 모욕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터넷 생활을 해야 하겠다. Ⅲ. 악성 댓글과 사이버 모욕의 처벌규정 악성 댓글은 짧은 글로써 상대방을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 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2004년 837건에서 작년 2천106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 심의사건 수도 2006년 2천74건에서 작년에는 3만5천288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91) ) [국감 현장, 악플 우려 사이버 모욕죄는 이견 - 연합뉴스 2008년 10월 10일 보도] URL : 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2%ac%ec%9d%b4%eb%b2%84%eb%a a%a8%ec%9a%95%ec%a3%84&contents_id=akr &search=1 ( ) 16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6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60조 제2항 (사이버 모욕)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 하여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반대하는 입장은 기존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현재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지 는 않은 상태이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에 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욕은 단순히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비해,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명예훼 손으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 단원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Ⅳ.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자세 현대인은 누구나 악플에 노출돼 있고 또 피하기도 힘들다. 미국 UCLA대 조사는 10대 청소년 4명 중 3명이 최근 1년 내 1번 이상 온라인에서 욕설 모욕 비밀번호 도용 등을 당했음을 보여준다. 지피지기백전불태( 知 彼 知 己 百 戰 不 殆 )라 했다. 먼저 악플러의 정체부터 알아보자. 비중으로는 극히 낮다. 네티즌 중 뉴스에 댓글을 다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 2006년 3월 네이버 자체 조사에 따르면 뉴스 댓글족은 전체 이용자의 1%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2006년 2월 발표에선 한 달 동안 한 번이라 도 댓글을 쓴 회원이 0.8%였다. 그러나 댓글족 중 악플러 비중은 높다. 지난해 SK커뮤니케이션즈는 총 참여자 2636명 중 420명(16%)이 악플을 달아본 경험이 있다 고 대답했다고 발표했다. 악플러들은 주 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얻는다. 교훈은 두 가지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댓글을 달지 않는다. 따라서 댓글에 서 보이는 비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경 쓰지도 않는다. 둘째, 그러나 그 한 줌도 안 되는 소수가 전체 댓글 여론을 좌지우지한다. 혹자는 포털 댓글 시스템을 공중화장실 이라고 평한다. 댓글 여론은 올바 르게 형성된다고 볼 수 없고 한 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악플 대응 요령도 익혀두자.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악플 내용을 자꾸 생 각하면 우울감이 생기므로 과감히 무시하라고 조언한다. 그래도 악플게재 행위를 멈추지 않을 때는 당신과의 대화를 원치 않으며 상세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 고 경고한다. 악플을 캡처해 저장 하고 발생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61

168 [악플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92) 문제 해결을 위해 꼭 복잡한 민형사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유해 정보신고센터에 연락하면 주요 포털 언론 경찰청으로 이뤄진 핫라인을 통해 퍼나르기 에 의한 명 예훼손 게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유해정보 신고전화 1377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엔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생겼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모욕 성폭 력 스토킹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분쟁을 조정한다. 여기선 가해자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경찰 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 [악플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 동아일보 매거진 : 신동아] URL : / _1.html ( ) 16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69 사이버 명예훼손 거짓 정보 유포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3일차 4차시 Ⅰ.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1 사이버 공간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 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이 크지만, 진실의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될 수 있다. 예)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절름발이라고 말하며 모욕하는 행동도 명예훼손! Ⅱ.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개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 악성 댓글 : 일방적이고도 근거 없는 인신공격, 비방, 중상모략으로 써진 댓글, 게시판에 악의적으 로 남을 공격하기 위해 헐뜯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댓글 2 거짓 정보 유포 :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퍼뜨리는 행위 Ⅲ. 거짓 정보 유포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1.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일본인의 글 일본군 위안부란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강제로 전선으로 끌려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강제로 반복해서 성폭행을 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 시아 등 여러 나라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았 다. 각국 피해자들과 민간 단체 및 정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일본에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오랫동안 정신대( 挺 身 隊 )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정 신대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시대 노동인력으로 징발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킨 다. 이들 중 여자근로정신대 의 일부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였으나 두 제도를 동일한 것으 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혼용되어 쓰이는 용어가 종군위안부( 從 軍 慰 安 婦 )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 다닌 위안부라는 의미로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감추려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다. 현재 공식적인 용어로는 한국, 중국 등 한자 문화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영어권에서는 일본에 의한 성노예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라는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63

170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93)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아시아 여성 10만~20만명을 강제 연행, 납치해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범죄 이다. 1996년 ILO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로 ILO 29호 협약을 위반한 사례이므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할 것 을 권고했다. 같은 해 4 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제출한 위안부 문제의 진 상규명과 사죄,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세계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07년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 드, 캐나다, EU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잇따라 통과되었다. 2008년 10월에는 우리나라 국회에 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94)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 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그 내용과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한국 네티즌의 글을 함께 살펴보자. 95)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일본인의 글과 한국 네티즌의 반박] 96) ) [일본군 위안부 - 네이버 백과사전] URL : ( ) 94) [정대협은 90년 발족 정신대 진실규명 생존자 지원 앞장 - 경향닷컴 뉴스 2008년 1월 8일 보도] URL : 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 &code= ( ) 95) [인조이 제팬 대일DB] URL : ( ) 96) [위안부는 돈을 받았을까? - 네이버 인조이 제팬 게시판 2007년 3월 4일 입력] URL : php=board_id=phistory&nid=77705&st=writer_id&sw=gandarf2 ( ) ; [현재 네이버 시스템 개편으로 자료이동, 위 안부는 돈을 받았을까? - 인조이 제팬 대일DB 2006년 7월 14일 입력] URL : ArticleRead.nhn%3Farticleid=6753 ( ) 16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71 위안부는 돈을 받았을까? 이에 관한 한 일본인의 글을 소개합니다. 위안부 문옥주(68)씨가 전시중, 버마(지금의 미얀마)에서 예금한 저금을 돌려주어라! 라고 일본의 우체국에 호소한다. 원부를 조사하면 1943년 6월부터 1945년 9월까지 12회의 저금의 기록이 있었다. 저금의 금액은 26,145엔 이었다. 이는 미군의 위안부의 월수입은 약 1,000~2,000엔 이라고 하는 리포 트와 일치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의 화폐가치로 변환하면 약 10억 원, 당시 일반의 일본 병의 연수입이 약 150엔, 육군 대장의 연봉조차 6,600엔이다. 문옥주(68)는 당시, 1,000엔으로 고향의 대구에 작은 집을 한 채지을 수 있었다 라고 한다. 26,145엔 있으면, 조선에 집을 26채를 세울 수가 있었다. (일본 인의 글)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군 위안부는 고액의 보수를 받는 매춘부였다고 매도하는 글입니다. 그 러면, 위의 글이 진실인지 문옥주 할머니의 나머지 증언 부분과 실상을 소개합니다. 1940년 여름, 대구 시외버스정류장 근처를 걸어가던 16세 소녀 가 일본군에게 납치됐다. 1944년 미얀마 전쟁터로 끌려간 소녀는 일본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 1945년 천신만고 끝에 비로소 집 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의 악몽을 잊지 못해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그녀가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알린 것은 1992년이었다. 다른 위안부가 모두 그랬듯 그녀도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받은 돈 을 군사우편저금 형식으로 일본 우정성에 강제 예치해야 했다. 그러나 광복이 된 뒤에도 일본정부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1992년 그녀는 일본 정부에 자신의 군사우편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일본정부는 태평양전쟁 당 시 군인, 군속으로 일한 한국인들이 우정성 군사우편저금에 예치 한 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을 마지못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유엔인권위원회가 일본정부의 범죄인정과 법적 배상을 권고하자, 피해자에게 1인당 200만 엔의 보상금을 주는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차원의 보상이 아닌, 민간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책임회피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기금의 수령을 거부했다. 1940년 열여섯 꽃 같은 세월을 일본 제국주의 침략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비참한 성노예로 살아야 했 던 그녀의 이름은 문옥주 이다. 대구의 허름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살았던 문옥주 할머니는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렸다. 그녀는 생전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문옥주 할머니의 성( 性 )을 착취한 대가로 일본정부가 주었다는 군사우편예금은 아직도 일본 우정성 에 남아 있다. 엄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는 그 돈을 문 할머니는 돌려받고 싶어 했다. 그러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65

172 나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생각이라고는 없는 일본정부는 문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출신 여성들의 군사우편예금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92년 6월 1일, 도쿄지방재판소 제 713호 법정.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73세의 할머니가 증언대 에 섰다. 그녀는 먼저 위안부 생활 때 일본군이 지어준 가네다 기미코( 金 田 君 子 ) 라고 자신을 소개했 다. 당시 일흔이 넘은 나이에 유일한 생계수단인 파출부일이 신분이 드러나면 못하게 될까봐, 가발에 검은 안경을 쓰고 본명마저 밝히지 못한 채 법정에 선 할머니의 증언은 이렇게 끝난다. 가족이 송두리째 파괴된 것은 물론, 몸도 마음도 다 썩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낳을 수 없고 결혼도 못 하고, 평생 오갈 데도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웃음도 잃은 채 살아야 했던 그 한은, 하늘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일본이 어떻게 국제 사회에서 활개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일본 땅을 다 주어도 내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청춘을 돌려 주십시오. 이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남과 북, 그리고 아시아 도처에 너무나 많다. 그 분들 중 의 한 사람인 고( 故 ) 문옥주 할머니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기록한 일대기가 책으로 발간되었다. 문옥주 할머니께서는 1996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현금이 아닌 군표 를 받았다. 더군다나 업자들에게 수탈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본의 패전으로 이 군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할머니들의 증언으로 보아 몇 명에 한해서,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 증거인멸을 위해 일본군에 의해 잔 인하게 살해된 경우도 증언이 나오고 있다. 설사 아무리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온갖 치욕 적인 성노예 생활로 청춘을 잃어버린 할머니들의 고통은 보상할 수 없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대단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인터넷은 현실 세계의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나 와 당신 의 대등하며 서로 존중하는 만남이 핵심인 곳이다. 따라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 손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악성루머 나훈아 기자 회견 지난 1년여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온갖 소문에 휩싸였던 가수 나훈아 씨가 마침내 입 을 열었다. 그는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세간에 떠돌던 중병설, 신체훼손설, 후배 연예인 부인과의 불륜 설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가수 나훈아 씨는 2007년 2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관을 돌연 취소한 뒤 중병설과 은퇴설, 신체훼손설, 후배 여배우와의 염문설 등 각종 소문에 휘말려 왔다. 그와 관련된 유언비어의 확산과정과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7) ) [무수한 소문의 주인공 나훈아 심경 고백 베일에 싸여 있던 지난 1년간의 생활, 온갖 소문에 대한 입장 - 여성동아 2008년 3월 호] URL : ( ) 16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73 2007년 2월 세종문화회관 대관 예약을 돌연 취소하고 운영하던 기획사 아라기획 사무실 폐쇄. 2007년 10월 중병설, 해외 도피설, 은퇴설 등 확산. 일부 언론 보도. 2007년 12월 중순 신체훼손설, 야쿠자 관련설 등 괴소문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 2008년 1월 초 나훈아가 서울 시내에 나타났다는 제보 이어짐. 2008년 1월17일 염문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김혜수 씨와 김선아 씨가 소속사를 통해 괴소문 연루설 전면 부인. 2008년 1월21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신체훼손설 등의 괴소문은 근거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2008년 1월22일 나훈아 씨가 소속사 통해 기자회견 갖겠다 발표. 2008년 1월25일 나훈아 씨가 기자회견 열고 1시간에 걸쳐 각종 소문에 대해 밝힘. [가수 나훈아씨 기자회견] 98) 나훈아(61) 씨는 건강했다. 2008년 1월 말, 검정색 수트 차림에 긴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그의 얼굴엔 특유의 미소와 자신감이 가득했다. 나훈아 씨는 지난 2006년 12월30일, 바로 그 호텔에서 열린 연말 디너쇼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한 뒤 각종 괴소문에 휩싸여왔다. 중병설, 신체훼손설, 후배 연예인 부인과의 불륜설 등 치명적인 소 문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켜왔던 그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13개월 만의 일. 나훈아는 이날 오늘 아침 날씨가 내 속마음만큼 시리고 차갑다 며 말문을 연 뒤 1시간 동안 작심한 듯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 [검색어로 본 2008년, 1월 나훈아 기자회견 - 동아일보 2008년 12월 14일 보도] URL : output?n=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67

174 나훈아 씨와 관련된 소문이 시작된 건 2007년 2월. 그의 이름으로 예약돼 있던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 연장 대관이 취소되면서 증권가 등을 중심으로 나훈아가 잠적했다 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잠적 기사가 처음 나오던 날 나는 우리 스태프들과 휴가를 가고 있었다 며 최초에 기 사를 쓴 사람들이 소속사 관계자를 한 번만 만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훈아 씨는 꿈을 채우기 위해 떠났을 뿐, 세상에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나처럼 40년 동안 쉬지 않고 공연을 해온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꿈 이 중요하다. 그런데 5~6년 전부터 꿈이 고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2007년에는 공연 일정을 잡지 않고 재충전을 하려 했다. 한 스태프가 혹 시나 하는 마음에 세종문화회관에 대관 신청을 해뒀던 데서 이 사태가 시작된 것 이라며 스태프 입장 에서는 공연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해 가장 대관 신청이 까다로운 세종문화회관에 예약을 걸어뒀던 것인 데,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만약 내가 돌연 공연을 취소했다면 전국의 공연장에서 같은 현상이 이어 졌어야지 왜 세종문화회관에서만 문제가 생겼겠느냐 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나서서 해명하지 않은 이유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라며 나는 오랫 동안 가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예계 습성을 잘 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그래서 침묵했 을 뿐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동안 가수로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꿈 을 마음에 담기 위 해, 공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고 한다. 나훈아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 을 가린 채 전라도 남원 뱀사골에서 경상도까지 깊은 산골짜기를 걸어다녔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 려고 밥 때를 피해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인적 드문 식당만 이용하곤 했다. 서울에 올 때는 강원도 삼 척 춘천 강릉 지역에서 서울까지 옛 선비들이 한양을 오갈 때 이용한 옛길 을 이용해 걸어왔다. 걷 지도 않던 사람이 그렇게 걸으려니 죽을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 꿈이 하나 둘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긴 여행 끝에 서울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후배 연예인 부인과의 불륜설이었다 고 한다. 나훈아는 내가 남의 마누라를 빼앗았다고, 가정파괴범이라고 하더라. 실제는 물론이고 꿈에 서라도 내가 남의 마누라를 탐했거나 가정을 파괴했다면 나는 개XX 라며 원색적인 단어를 쓰면서까 지 그 같은 세간의 소문을 부인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있는 법치국가다. 만약 실제 그런 일이 있 었다면 법적으로 벌써 문제가 됐을 것 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그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는 걸 참을 수 없어 전국을 샅샅이 돌고 싶던 원래 마음을 접고 하는 수 없이 외국에 나갔다 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한 대학의 특별 프로그램에 입학해 영어로 강의를 듣고 숙제 하느라 수시로 밤을 지새우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나훈아는 한참 나이 어린 교수에게 얼리 버드(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 부지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성실하게 생활했다 며 하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해 1년 목표를 채우지 못하 고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고 밝혔다. 16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75 그러고는 한국에 들어와 보니 이젠 멀쩡한 사람을 죽이더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후두암에 걸렸다, 온갖 몹쓸 병 죽을병에 걸렸다. 나는 지난해 초부터 부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내가 같은 장소에 3분만 서 있으면 나훈아가 어디 갔다 고 소문이 난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를 봤다는 사 람도 없이 소문만 났다. 감정이 격앙된 나훈아는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고, (나도 모르게) 뭐 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나를 단두대에 올려놓고, 숨통을 조이고 북을 치고 장구를 쳤다. 그래서 다시 떠났다 며 말 을 이었다. 그는 이때 출국한 뒤 14개국을 방문하며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집트 카이로, 모로코 카사블랑 카 등을 여행했는데 한번은 갑자기 귀와 코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지만 (죽을병에 걸렸다는 세 간의 소문과 달리) 약도 없이 다 나았다 고 한다. 나훈아는 이 사건을 거론하며 나는 건강하다. 암에 걸리지 않았다 고 잘라 말했다. 이후 기자회견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됐다. 그가 자신을 두고 떠돌던 두 후배 여배우와의 염문설과 야 쿠자에 의한 신체훼손설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나훈아는 외국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이젠 삼류 소설이라고도 볼 수 없는 얘기가 떠돌더라. 야쿠자가 나오고, 기가 막힌 거다 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다 갑자기 내가 공부했던 말 중에 씽 이즈 빌리빙(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 는 것이다) 이란 게 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고 말하더니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리 면서 탁상 위로 뛰어올랐다. 이어 밑에가 잘렸다는데, 5분을 보여드리겠다. 아니면 그냥 믿겠느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일에 회견장이 술렁였다. 나훈아의 기자회견을 보기 위해 참석했던 팬클럽 나훈아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등이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자 바지를 추스른 뒤 자리에 앉은 그는 오늘 내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이라며 나 때문에 (나와 염문설이 떠돈) 김혜수 김선아 두 후배가 피해를 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 다. 나는 이미 엉망진창이 됐지만, 두 후배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꼭 바로잡히면 좋겠다 고 말했다. 지난 1966년 천리길 로 데뷔한 나훈아 씨는 1970년대 남진 씨와 함께 최고의 남자 가수로 군림했고 이후에도 사랑, 잡초, 갈무리, 무시로 등 숱한 히트곡을 발표해왔다. 지난 1983년 후배 가수 정수경 과 결혼해 1남 1녀를 둔 그는 지난 2006년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여는 등 쉼 없이 활동해왔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40~60대 팬 30여 명이 참석해 나훈아님, 사랑합니다, 나훈아님, 힘내세요 라고 적 힌 플래카드를 들고 그를 응원했다. 그러나 나훈아가 이날 회견 말미에 제 가슴에 꿈이 없으면 (더 이 상 공연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떼밀려서가 아니라 제가 못합니다. 제가 힘듭니다 라는 말을 뒤 로한 채 회견장을 떠나 이것이 연예계 은퇴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다. 기자회견 후 다시 모습을 볼 수 없는 나훈아의 근황을 알기 위해 소속사에 전화를 해봤지만, 소속사 관계자는 당분간은 공연 계획이 없으며, 기자회견 후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모른다 고 말했다. 그가 각종 괴소문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이기고 다시 팬들 곁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69

176 3. 허위 사실 유포로 모든 것을 잃은 김명재씨 사연 99) 회사원 김명재 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로 3년째 곤욕을 치르고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유서를 홈페이지에 적어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삽 시간에 유서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김 씨를 비난하는 악성댓글이 쏟아졌다. 주요 포털에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연이어 노출 됐으며 김씨를 비방하는 네티즌 댓글도 빠르게 확산 됐다. A씨의 미니홈피에는 하루에 약 11만명의 방문 [일반인도 악플피해 급증] 100) 자가 다녀가기도 했으며, 김씨의 실명은 물론 그가 다니는 학교와 회사 이름, 전화번호 등이 적히기도 했다. 심지어 김 씨의 사진과 개인 정보마저 공개돼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만 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씨는 포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 다. 김씨는 잘못된 게시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혀 하루아침에 직장과 친구 등 모두를 잃게 됐다. [인터뷰: 김명재, 악성댓글 피해자] 솔직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에서 나라는 사람은 파렴치한 범인이라고 다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죠. 김명재 씨 는 명예훼손으로 소송했고 일부 네티즌과 언론사는 벌금형과 정정보도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성 댓글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다. 3개월 만에 몸무게를 40kg이나 줄여 화제가 됐던 어느 여고생은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 는 등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티즌들이 별 생각 없이 적은 댓글이나 허위사실이 때로는 치명적인 인신공격 이 돼 생명까지 앗아가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서로 싸우다가 인신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 람이 여성이라거나 어떤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들어서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 [ 생사람 잡는 악플 포털 책임은 얼마나 될까 - 이데일리 2008년 12월 19일 보도] URL : newsread.asp?sub_cd=db41&newsid= &clkcode=00203&dircode= &outlnkchk=y&curtype=read ( ) 100) [일반인도 악플 피해 급증 - YTN 2008년 10월 16일 보도] URL : hcd=&key= ( ) 17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77 인터넷에서의 인신공격이나 욕설 등 이른바 사 이버 폭력 범죄는 2004년 4,900여 건에서 2007년 12,000여 건으로, 4년 만에 3배 정도 늘었다. 방송통 신심의위원회가 심한 욕설이 담긴 댓글을 심의한 사 건도 2005년에는 3,000여 건에 그쳤지만 2007년에는 35,000여 건으로, 2년 만에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 이른 바 악플러 를 강도 높 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그에 앞서 [ 40kg 감량 방송출연 여고생 자살] 네티즌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101) 높다. 네티즌은 스스로 정보의 습득이면서 전달자이다. 스스로의 진지한 댓글달기 라든지 사실에 대 한 확인,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 스스로 자율적인 네티즌 인식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Ⅳ.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규정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악 성 댓글과 허위 정보 유포 등도 넓은 의미에서 이 범위에 해당한다. [1]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10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0kg 감량 방송출연 여고생 자살 - YTN 2007년 6월 6일 보도] URL : mcd=0103&s_hcd=&key= ( ) 102)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형법] URL : ID=A1466&PROM_NO=07623&PROM_DT= &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71

178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처벌)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 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는 것 은 기본이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라는 개별법규에 의해서 매우 엄 격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자. 명예훼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개인, 공인,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방을 했을 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게시판 이외의 경우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공간이라면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홈페이지,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유형의 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 그대로 복사하여 올리는 경우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하지 않아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원 글을 작성한 사람과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글을 퍼 나른 사람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대상이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 해를 본 경우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보호관찰의 형식으로 처 벌을 받게 되며, 명예훼손을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손해를 물어주게 된다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RL : 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119&PROM_DT= & ( ) 17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79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 사실인 내용만을 적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였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였다는 것은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허위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한 내 용을 알린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허위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 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방법 가수 유니 씨의 자살 원인으로 인터넷 악플( 惡 +reply, 악성 댓글)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엔 가수 하리 수가 자신의 미니 홈피에 악플을 수십 건씩 올린 30대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악플 이, 당하는 사람에겐 폭력이며 얼굴 없는 살인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우울 증을 앓는 사람에겐 악플이 치명적이다. 가수 신해철은 군중 속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연예인들이 외 로운 상태에서 악플이라는 무차별 공격에 노출되면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고 말하기 도 했다. 대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이들의 심리상태는 어떤가. 이들의 심리를 알면 그 만큼 악플에 대처할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심리적으로 악플러들에게 숨어 있는 열등감 이 공격본능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악플러 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없고 심리적 열등 감으로 위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 문에 익명성이 보장돼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마음속 억압된 감정을 발산하면서 순간순간 긴장감과 짜릿한 느낌을 맛보려 하는 것이다. 악플러들은 주로 학생이나 무직자가 많다. 성 격이 소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독신자 [열등감, 너를 고발한다 악플러의 심리학 ] 104) 도 악플러가 되기 쉽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윤세창 교수는 성인 악플러는 드러나는 곳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서 감정을 배설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면서 청소년 이나 미성년자인 악플러는 사안에 대한 깊은 사고나 판단 없이 생각나는 대로 재미로 행동한다 고 말 했다 ) [열등감, 너를 고발한다 악플러의 심리학 - 동아닷컴 뉴스 2007년 1월 29일 보도] URL : output?n=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73

180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김찬영 교수는 악플은 알코올 의존증이나 도박 중독과 같이 강박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다 면서 악플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고 말했다. 악플러의 심리 이면에는 공격적인 본능이나 남에게 칭찬받고 싶고 남보다 잘나고 싶고 남을 지배하 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순간적 으로 짜릿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을지병원 정신과 신홍범 교수는 자신은 특별하므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애 적 인격 장애 인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 쉽다 면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며 오만하고 건 방진 태도를 지니기 쉬우며 자신의 악플로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다 고 말했다. 악플은 무시하고 잊어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악플을 당하면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욕 을 먹거나 난데없이 구정물을 뒤집어쓴 느낌이 들게 된다. 악플에는 진실과 이성과 윤리와 논리가 없 다. 비판과 거짓이 있을 뿐이다. 최창호(HR 컨설팅 대표) 사회심리학 박사는 악플을 보면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이므로 심리적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자꾸 그 생각이 되풀이돼 스트레스를 받는다 면서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취 약성이 다르긴 하지만, 심하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고 말했다. 따라서 일단 악플은 되도록 무시하는 게 좋다. 보았다 하더라도 미성숙한 아이나 열등한 성인의 행동 으로 치부하며 애써 잊어버리려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44조 1항은 일반 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구 또는 반박의 글을 게재할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 해자들은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악플이 계속 달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 윤리위원 회 신고상담실( )을 이용하면 좋다. 심한 명예 훼손이 있는 내용이라면 악플을 캡처해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에 수 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7월부터는 인터넷에 댓글 실명제가 도입되며 피해를 봤을 경우 악플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악플 삭제 요청 시 관리자는 악플이 일정 기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 으며 악플 피해를 전담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7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81 MAI : 영화 보조 수업 애너미 오브 스테이트 (Enemy of the State) - 4차시 중 3차시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3일차 5차시 Ⅰ. 자기정보통제권 (00:38:18) 경찰을 사칭한 정보부 직원들의 가택 방문에 의연히 대처하며, 자신의 권리 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의 무를 다하는 주인공의 모습 진짜 경찰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 집 안 수색을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 함을 주장 시민으로서의 의무 : 사건 목격자로서 정보는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개인의 자유와 권리 : 레이첼과의 관계 는 사생활이므로 알릴 이유가 없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됨 자기정보통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사용, 제공 등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의 주체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인 정보 침해 (00:53:05) 음성 도청, 영상 도촬, 위치정보 유출 등 다양한 정보 침해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75

182 사례 : 가수 B양 몰카 유포 前 매니저 징역 3년 105) 가수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몰래카메라를 유포한 뒤 미국으로 도주했던 B양의 전 매니저가 징 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2009년 2월 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 로 구속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인기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B양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사생활을 유포해 가수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 며 김씨는 B양이 가수로 성공한 뒤 자신 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데다 죄질도 좋지 않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 후 8년이 지났고 다행히 B양이 재기에 성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점,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1년 B양과의 성관계 장 면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 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미국으로 도피 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2월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으며 검찰은 김씨를 명예훼손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원은 김씨와 공모해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정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Ⅲ.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01:13:00)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위치정보 역시 포함된다 ) [가수 B양 몰카 유포 전 매니저 징역 3년 - 머니투데이 2009년 2월 4일 보도] URL : mtview.php?type=1&no= &outlink=1 ( ) 17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83 경찰 휴대폰 위치추적 팽팽한 찬반여론 106) 잇단 강력범죄에 위치추적권 부여해야 대 낮은 신뢰도에 위치정보 오남용 우려된다 잇단 강력범죄로 인해 휴대폰 위치추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위치추적권 확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해지고 있다. 2009년 2월 17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2008년 위치추적 접수 건수는 총 2만3309건. 이 가운데 9457건에 대해 조회가 이뤄졌다. 2009년 들어서도 1월 말까지 접수 1756건, 조회 634건 등이 기록됐 다.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전년 동기에 비해 위치추적 요청이 크게 늘 지는 않았다. 방재센터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긴급 구조만을 목적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이용한다 며 그래서 시민들의 관련 요청이 큰 폭으로 늘진 않는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뒤이어 그는 대신에 가 족안전 등에 휴대폰 위치추적이 필요한 시민들은 각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으로 안다 고 함께 덧붙였다. 실제 시민들은 이통사 제공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에 꾸준히 가입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가족안심 서비스에는 매월 500~600명 정도가 신규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F와 LGT의 관련 서비스에도 새로운 가입자가 줄을 잇는다. 특히 강호순 사건 이후에 각사 위치추적 서비스 이용자가 폭증한 걸로 전해진 상황이다. 상당수 시민들이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를 안전지킴이로 활용하고 있는 셈. 휴대 폰 위치추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일반 시민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 당국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 휴대폰 위치추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측은 현행 법률상 소방방재 청 해양경찰청 두 기관에만 부여된 위치추적의 권한을 경찰 역시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 김지원 사무관은 휴대폰 위치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 은 경찰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며 정부발의 위치정보법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의원발의안은 곧 국회 소위에서 논의될 것 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찰에 위치추적권이 주어지면 강력사건 뿐 아니라 자살이나 가출 등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경찰을 옹호했다. 그렇지만 일부 국민과 시민단체는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권 확보에 반대한다. 자칫 위치정보 오 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에는 경찰에 대한 상 당히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부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감시망확대 정책을 쓴다 고 지적한 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무시되는 쪽으로 계속 나간다면 시민들이 자기 검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경찰이 촛불집 회와 용산참사 과정서 시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에 불만을 나타내며 휴대폰 위치추적이 실제 정치적인 목적 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이용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게 아니냐 고 말했다 ) [ 경찰 휴대폰 위치추적 팽팽한 찬반여론 - 보안뉴스 2009년 2월 18일 보도] URL: asp?idx=14413&kind=1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77

184 다만 이들도 현 집권세력이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주는 법률안 등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욕구와 여대야소의 현 정치 지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허나 이들은 수사당국의 휴대폰 위치추적이 가능해진다 해도 부작용 예방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예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과 경찰의 위 치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장치 마련 등을 들었다. 교통관제 센터의 CCTV 모니터링과 경 찰용 주파수 불법 사용 경찰용 주파수 에 아무런 확인 없이 응대하는 관제센 터 직원의 보안불감증 사례 : 경찰의 덫에 걸려든 경찰무전감청 견인차량 107) 경찰 무전망을 상습적으로 감청하며 교 통사고 현장에 나타난 견인차량이 경찰의 덫에 걸려 들었다. 2008년 10월 27일 경찰 의 무전망을 도청하며 불법게임장을 운영 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검거된 직후 전북 경찰청이 도내 각 일선 경찰서에 경찰 무 전망 감청에 대한 일제단속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 한 견인차량이 경찰의 포위망 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다. 2008년 11월 4일 오후 2시 경찰 112지령 [견인차의 사고현장 무전 도청] 108) 실에 교통사고 신고가 한 건 접수됐다. 신 고 내용은 전북 남원시 대산면 기상관측소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교통사고 가 발생했다는 현장에는 사고차량 대신 잠복대기 중이던 남원경찰서 도주차량 전담팀뿐이었다. 경찰 의 무전망 감청을 일삼는 견인차량을 현장에서 붙잡기 위해 경찰이 직접 시민으로 가장해 112지령실 에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신고해 놓고 견인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 [경찰의 덫에 걸려든 경찰무전감청 견인차량 - 뉴시스 2008년 11월 5일 보도] URL: htm?cid=&ar_id=nisx _ ( ) 108) [견인차 무법천지 사고현장 무전 도청 - MBC 뉴스데스크 2009년 1월 29일 보도] article/ _2687.html ( ) 17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85 112에 사고신고가 접수된 지 10분이 지났을 무렵, 남원시내에 있던 김모씨(35)의 특수견인차량이 경 찰에 신고된 사고현장에 발빠르게 도착했다. 김씨의 견인차량이 도착하자마자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 던 남원경찰서 도주차량 전담팀은 김씨의 견인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경찰은 김씨의 견인차량 안에서 휴대용 무전기와 안테나를 발견한 뒤 이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경찰무전 주파수와 동일 주파수가 사 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통신비밀위반법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2008년 10월 23일 전남 광주에서 특수렉카 중고차량을 1000만원에 구입한 뒤 15만원을 주고 구입한 휴대용 무전기와 안테나를 설치, 최근까지 모두 10회 가량에 걸쳐 경찰의 무전망을 감청해 교 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들을 견인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Ⅳ. 무신경하게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 (01:23:00) 편의점 감시카메라의 무신경한 외부 유출 내 정보를 알릴 권리와 내 정보를 알리 지 않을 권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 고, 이러한 차이는 어떠한 경우에 생겨 나게 되는 것일까? 수사 목적을 위한 감청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영장을 발 부받아 이루어지는데, 사설 감시카 메라의 기록은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 전화 발신지 추적과 발신자 표시 서비 스의 인권 침해적 요소와 공동체를 위 해 발신자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 사례 : 발신번호 변경 금지시켜야 - 전화금융사기단 관공서 번호 등 세탁 확인돼 109) 정부와 기간통신사들의 묵인 속에 이뤄지는 인터넷 전화업체의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가 보이스피 싱(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실제로 사기단이 발신번호 세탁을 ) [ 발신번호 변경 금지시켜야 전화금융사기단 관공서 번호 등 세탁 확인돼 - 서울신문 2008년 5월 13일 보도] URL: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79

186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 외에는 일반 통신소비자들에게 별 다른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발신번호 세탁 흐름도] 노래방 업주 이모(51)씨는 최근 대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에 400여만원을 뜯겼다. 이씨는 대 검찰청 수사과 김모 과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명의가 도용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은행 예 금을 모두 새 계좌로 옮겨야 한다. 는 연락을 받았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이씨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 화에 찍힌 XXX로 전화해봤다. 실제 대검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때문에 이씨는 검찰에서 걸려온 전화로 믿고, 은행 계좌에 예치돼 있던 돈을 김 과장이 불러준 계좌로 송금했다. 서울신문과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 찍힌 조작 번호의 발신지를 역추적했다. 이씨에게 전화를 건 이들이 이용료를 지불하는 요금청구 회사를 거꾸로 찾아들어갔다. 그 결과 KT통신망 A텔레콤 S사 중국 인터넷업체 로 연결되는 고리를 파악했다. A텔레콤은 인터넷전화업체 S사와 KT 등 기간통신사 를 중개하는 업체로, 인터넷전화업체가 기간통신사의 통신망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해 준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중국 통신망에 접속한 뒤 S사의 발신번호 변경 서비 스를 이용해 대검찰청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이다. 가정주부 김모(63)씨도 발신번호 세탁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단에 속아 1000여만원을 날렸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을 사칭한 남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당신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개설 하는 등 범죄가 포착됐다. 면서 근처 현금지급기로 가서 보안설정을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고 했 다. 김씨는 현금지급지를 찾아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눌렀다. 10분 새에 이씨의 통장에 있던 돈이 범인의 통장으로 모두 이체됐다. 김씨의 휴대전화에 찍힌 XXX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 안내 전화번호였다. 이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금융사기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는 정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2008년 5월 현재 인터넷 전화업체 수는 200여개에 달한다. 한양대 정보통신학부 임을규 교수는 보이스피싱단이 발신번호를 세탁하는 이유는 추적이 어렵기 때 문 이라면서 변경 서비스를 규제하면 관련 범죄도 크게 줄 것 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팀 이승환 수사관은 보이스피싱의 60 70%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면서 투명 사회를 위해 발신번호 표시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18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87 사례 : 112도 발신자 위치추적 허용? 110) 앵커 : 112에서는 안되고 119에서는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신자 위치 추적입니다. 인권 보호 때문에 112에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데요.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유충환 기자가 보도하겠습 니다. 기자 : 지난 일요일 저녁, 경찰의 112 신고 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12 경찰입니다. 네 63빌딩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군, 경찰, 소방관, 그리고 탐색견까지 동원 돼 3시간 동안 빌딩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가스주유소 맞은편 헬스장에 폭 발물이 설치돼 있으니까 40분 있다가 터질 거예요. 그렇게 알고계세요 (112 허위 신고전화) 112 신 고센터에는 이 같은 허위전화 혹은 장난전화가 하루에 많게는 500여 통이나 걸려옵니다. 장난전화, 허위전화는 119 지령실에도 심심찮게 걸려옵니다. 그러나 119의 경우 발신자 위치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신고전화를 하면 거짓전화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2 전화는 신고 한 사람의 신원보호를 위해 발신자 위치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2006년 5월. 한 여성으로부터 경기도 안양의 한 야산에 납치됐다는 전화가 경찰에 걸려왔습니다. 발 신자 추적을 할 수 없었던 경찰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누구한테 쫓기고 있다든가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성숙 경사 /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 센터) 이런 문제 때문에 112 신고 전화도 발신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전화한 사람의 위치가 확인되도록 돼 있 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상에 정한 강력범죄의 수사목적이 있을 경우에 공문으로 요 청을 하고 사후 영장을 받아서 (표창원 교수 / 경찰대) 발신자 위치추적은 누군가를 몰래 감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범죄의 피해를 막 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2 신고전화에도 발신자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은 17 대 국회에 이어 지금 국회에도 제출돼 있습니다 ) [112도 발신자 위치추적 허용? - MBC 뉴스데스크 2008년 9월 23일 보도] URL: article/ _2687.html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81

188 [112 허위 신고전화 사례] 만일, 보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익명으로 범죄 신고를 하였는데, 전화한 위치를 추 적해서 누군가가 찾아와 무엇이 문제냐고 확인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18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89 MAI : 영화 보조 수업 애너미 오브 스테이트 (Enemy of the State) - 4차시 중 4차시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3일차 6차시 Ⅰ. 타인의 시스템에 대한 무단침투 (1:34:00)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해킹 침투 사례 : 개인정보 120만 건 해킹...회사기밀 줄줄 새 111) 앵커 : 중 고등학교 200곳을 비롯해 기업과 대형 포털 사이트가 최근 10대들에게 무더기로 해킹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개인 정보만 1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단 독 보도합니다. 기자 : 출신학교와 가족들의 최종학력, 급여까지 적힌 개인의 비밀 인사기록카드가 훤히 노출됐습니다. 부장부터 일반사원까지 부서별 주민번호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파일도 통째로 드러났습니다. 저희팀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인터뷰: 회사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중 고등학교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도 해커들의 공략으로 손 쉽게 풀렸습니다. 모두 10대들이 해킹한 것입니다. 보안벽이 뚫린 학교는 과학고를 비롯해 전국적으 로 200여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모두 120만 명에 이릅니다. 해킹에 가담한 16살 이 모 군에게 기자의 포털사이트 카페를 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실제로 별다 른 장비 없이 카페는 순식간에 뚫렸고 이메일도 노출됐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중소기업 사이트를 뚫어봤는데요, 100여 개 이상 뚫어보니까 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다 들어가 볼 수 있고 회사의 기밀사항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 해요. (인터뷰: 이 모 군, 10대 해커) ) [개인정보 120만 건 해킹 회사기밀 줄줄 새 - YTN 2008년 10월 15일 보도] URL: php?s_mcd=0103&s_hcd=&key=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83

190 이군 등은 특정 게시물을 열어보는 순간 상대 컴퓨터의 쿠키 파일을 자신들에게 전송시키는 수법을 이 용했습니다. 쿠키파일은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한 일을 컴퓨터가 저장해 놓은 것으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열쇠입니다. 최근 웹 관련한 공격기법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 심 각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사용자들도 자신의 사이트를 방문함에 있어서 사이트 자체 가 위험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 (인터뷰: 김지훈, 안철 수 연구소 시큐리티 대응센터 선임연구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초등학생조차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초보적인 해킹 기술만으로 대부분의 학교나 기업들의 보안체계가 뚫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보안업체가 실시한 모의 해킹에서도 허술 한 보안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3년 동안 한 100여 개 정도의 공공기관, 대기업, 교육기관 등등 해서 모의해킹을 통해서 진단을 해 봤는데 한 90% 정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뷰: 임동빈, NSHC 사업기획부장) 수사당국은 청소년 16명을 적발 하고, 이들의 컴퓨터를 압수해 유 출된 정보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 만 학교와 기업의 보안 의식은 여 전히 낙제 수준입니다. [개인정보 120만 건 해킹 회사기밀 줄줄 새] 보안 시스템이 완벽해도 퇴직자 관리 등의 인적 관리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 있음 18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91 전산시스템 운영책임자, 전 직장 예매사이트 해킹 112) 자신이 다니던 유명 인터넷 예매업체 사이트를 해킹한 전직 전산시스템 운영책임자가 경찰에 검거 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센터장 임승택)는 2004년 2월 18일 자신이 다니던 국내 최대 인터 넷 티켓팅 업체인 A사의 내부보안망에 침투해 데이터베이스(DBMS)에 들어 있는 회원 개인정보와 예 매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파괴, 14시간 가까이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로 김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2월 13일 오전 3시34분께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A사의 내부보안 망에 침입한 뒤 회원관리 정보 3679만 건과 티켓예약 정보 6162만 건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11기가바이트 분량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2004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13시간 26분 가량 이 회사 티켓 예약ㆍ발권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평소보다 극장 예약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밸런타인 데이 바로 전날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피해를 봤으며, 자체 영업손실 뿐 아니라 공연 등 차질을 빚게 된 협력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에서 피해업체에 재직 중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퇴사한 후, 시스템관리자 만 사용하는 비공개된 경로를 통해 내부시스템에 수차례 접속하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범행동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퇴직자 등 내부자에 의한 해킹은 소위 관리적 보안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다 며 방화 벽을 비롯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시스템이 설치돼 있더라도 퇴직자가 알고 있는 계정정보를 퇴직과 동시에 변경하는 등 관리적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산업 스파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 기술 보안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해킹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 내부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 나 경쟁국 기업체에서 스카웃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주로 퇴직자들에 대한 보안사고가 해킹보다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다! Ⅱ. 휴대폰 ESN 복제 범죄 (01:47:30) 휴대폰 ESN(Electronic Serial Number) 이란? 휴대폰 단말기의 전자적 고유번호, 즉 장치일련번호이다 ) [전산시스템 운영책임자, 전 직장 예매사이트 해킹 - 디지털 타임스 2004년 2월 19일 보도] 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85

192 이에 대해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이란? 이동국 식별번호,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이다. 휴대폰은 전화기 기계 속에 전화기 생산자가 심어놓은 ESN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부여 한 전화번호인 MIN이 일치해야 사용할 수 있다. MIN은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ESN은 기계 자체의 코드를 복제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이 ESN을 복제하는 것이 바로 복제폰을 만드는 것이다. ESN을 복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질서를 어지럽히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매우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례 : 전지현 휴대전화 복제 관련 대리점 압수수색 11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9년 2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 복제가 이뤄진 2007년 11 월쯤 전씨 휴대전화의 가입자 조회를 한 휴대전화 대리점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입 자 정보조회가 휴대전화 복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 강남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가입 서류 등 자료를 압수하고 관계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고 밝혔다. 전지현씨는 성남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했고, 강남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 등을 상담했던 것으 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자를 조회하면 휴대전화 기계번호 등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 기계번호는 복제에 필요한 단말기의 전자적고유번호(ESN)를 빼내는 근거가 된 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는 단말기 없이 전화번호와 인적사항만으로 복제돼 이동통신사 등에서 복 제에 필요한 전자적고유번호(ESN)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전씨 휴대전화 복제와 관련, 전씨의 휴대전화 복제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 소속사 싸이더스HQ 정훈탁 대표(41) 등에 대한 신병처리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휴대폰 복제 적발 시스템 : 휴대폰 복 제 행위와 관련된 처벌대상 - 휴대폰 불법 복제를 저지르는 사람 - 복제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 - 불법복제를 의뢰한 사람 - 휴대폰의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 복제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송하는 사람 ) [전지현 휴대전화 복제 관련 대리점 압수수색 -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년 2월 16일 보도] URL: 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 &cdateyear=2009&cdatemonth=02&cdateda y=16 / ( ) 18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93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 홈페이지] 114) Ⅲ.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 (01:50:00)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 방 문해 보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통합된 신고 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5) )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 URL: ( ) 115)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URL: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87

194 몰래카메라 및 도청장치 등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개인정보침해의 가해자 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Ⅳ. 합법적 권력과 개인의 안전 사이의 관계 (01:52:00) 계좌추적권, 통화기록 조회권 등의 합 법적 권력이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에 무서운 위협이 될 수 있음 계좌추적권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이 라고도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통화기록 조회권 : 통화내역 조회. 수 사기관이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통화내 역(통신사실 확인자료)을 조회할 때에 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명예 훼손이 심각한 이유, 잘못된 정보 역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음 사이버 명예훼손 3년간 173% 급증 116) 최진실 씨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상 근거없는 모욕과 악플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가 무려 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4 년 3,667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은 2007년 만 28건으로 1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 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잘 활용할 때에는 약이지만, 악용했을 때에는 자살까지도 몰고가는 독약이 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3년간 173% 급증 - 연합뉴스 2008년 10월 5일 보도] URL : ln/0101_ ( ) 18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95 Ⅴ. 정보 보호의 중요성 (01:58:00) 정보보호는 개인 뿐만 아니라 공공기 관 등 조직에서도 중요함 정보는 개인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과도 같은 요소임 Ⅵ. 정리 : 국가의 적은 누구인가? (02:08:00) 국가의 적은 누구인가? - 정보부 부국장이 생각하는 적 - 딘의 아내 카라가 생각하는 적 - 딘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 변화 - 죽은 상원의원의 반대 이유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동시 에 타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존중하 려는 생활습관에 대해 토론해 보자.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89

196 내러티브 이야기 만들기 - 과거/현재/미래 이야기 쓰기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3일차 7-8차시 <맥아담스가 제안하는 자서전적 이야기 쓰기 7단계> 1 자신의 삶에 제목 붙여 보기 2 삶의 여덟 가지 주요 경험 써 보기 3 중요 사건에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쓰기 4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에 대해 쓰기 5 삶의 스트레스, 갈등, 문제에 대해 쓰기 6 개인적 사상과 신념, 가치에 대해 쓰기 7 삶 전체의 중심적 주제나 메시지에 대해 쓰기 * 출처: Dan P. McAdams (1993), The Stories We Live By,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p.32. 제3단계 : 중요 사건에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쓰기 이야기의 초점을 사건에서 등장 인물들로 옮겨가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애인, 친구, 교사, 직장 동료, 멘토, 성직자 등의 중요한 주변 인물들이 삶의 이야기에서 조연 역할을 하 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준 사람, 가장 부정적 영향을 준 사람, 가장 영웅 적인 존재였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 등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생각해보아 도 좋습니다. <각 사건마다 2명 이상씩 인물들에 대해 써 봅시다> ⑴ 절정 경험 (Peak Experience) :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가장 놀랍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19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97 ⑵ 침체 경험 (Nadir Experience) : 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때는 언제였나? 가장 최악 의 순간은? ⑶ 전환점 (Turning Point) :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⑷ 초기 기억 (Earliest Memory) :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나는 것은? 가장 오래된 기억의 사건은? (그 주요 장면과 분위기, 등장인물까지는 필요없이 가장 오래된 기억이 무엇인지만 찾아내면 된다.) ⑸ 중요한 아동기 기억 (Important Childhood Memory) : 긍정적인 기억이든 부정적인 기억이든 아동 기와 관련된 기억은? 그것이 지금의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러한 가? (아동기를 초등학교 시절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⑹ 중요한 청소년기 기억 (Important Adolescent Memory) : 청소년기의 경험과 기억이 현재의 나와 어 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중고교 학창 시절로 한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91

198 ⑺ 중요한 성인기 기억 (Important Adult Memory) : 20대 이후 나의 삶에 중요한 기억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지금까지의 기억으로 한정시키자.) ⑻ 그 밖의 중요한 기억 (Other Important Memory) : 그 밖의 과거에 일어난 어떤 것이든 중요한 사건 의 기억은? 제4단계 :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에 대해 쓰기 이제까지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기 를 기대합니까? 미래에 대한 꿈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으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니?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이야기의 시제를 미래로 확 장시켜 봅시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활동 자체가 인생의 목적, 관심사, 희망, 욕구 등을 자극하 게 되고 긍정적인 치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전개될 것이다> (1) 1달 후의 내 삶의 모습 (2) 1년 후의 내 삶의 모습 (3) 5년 후의 내 삶의 모습 19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99 (4) 10년 후의 내 삶의 모습 (5) 30년 후의 내 삶의 모습 제5단계 : 삶의 스트레스, 갈등, 문제에 대해 쓰기 요즘 당신을 가장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어떤 방식으 로 괴롭히고 있나요? 언제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등등의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고민 거리를 정해서 그 문제에 대해 써 봅시다. (1) 요즘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 (2) 요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3)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4)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93

200 <문제를 외재화 하는 기법> 문제를 의인화하여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주체로 표현하자는 아이디어는 화이트 (Michael White)가 주창한 치료 기법의 하나이다. 문제를 외부화시킨다는 것은 문제를 멘티의 자기정체성 으로부터 언어적으로 독립을 시켜 놓으려는 시도이다. 멘티가 안고 있는 골치아픈 문제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바깥에서 나를 소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 자. 문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문제와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국면 전 환이 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집단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에는 문제를 외재화하는 언어표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로를 비난하는 일을 줄여 주 기 때문이다. 네 거짓말이 너희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로구나. 보다는 거짓말이 너와 너희 어머니 사이에 갈 등을 만들고 있구나. 가 더 좋다. 네가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너를 싫어하지. 보다는 분노라는 녀석이 너와 네 친구 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는 중이구나. 가 훨씬 좋다. 난 게을러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보다는 게으름 귀신이 나와 공부 사이를 훼방놓고 있어요. 가 더 귀여운 변명이다. 제6단계 : 개인적 사상과 신념, 가치에 대해 쓰기 가장 근본적인 믿음과 가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관한 질문=> 세상에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나요? 언제부터 종교적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어떤 점에 서 다를까요? 종교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진 계기가 있었습니까? 정치적 신념에 관한 질문=>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고 믿고 있나요? 정치가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치가들은 부자를 위해 일해야 하나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하 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그 런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만한 정치가를 알고 있습니까? 사회적 신념에 관한 질문=> 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을까요? 가족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친구 와 가족 중 당신의 일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 렇게 생각했나요? 사회의 본질은 협력 관계입니까 경쟁관계입니까? 19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01 <오늘은 인터넷 시대에 가수와 작곡가들이 mp3 파일 공유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면서 거 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의 시위에 대해 당신은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요? 깊이있게 생각한 후에 차 분하게 당신의 주장을 써 봅시다.> 제7단계 : 삶 전체의 중심적 주제나 메시지에 대해 쓰기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삶의 여러 장절들을 돌이켜 보면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나 메시지, 신념, 가치 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몇 가지의 대안을 골라 놓고서, 그것이 과연 당신의 삶 이야기 전체를 대표하는 큰 제목 으로 붙여질 수 있을만큼 중요한 주제인지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자서전을 출판하거나 영화로 제작하려 합니다. 제목, 주요 장과 절의 목차를 만들어 보세요. 제목 : 제1장 : 제2장 : 제3장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95

202 사이버 스토킹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시도하는 침해 행위의 모습들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4일차 1차시 Ⅰ.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란 무엇인가? 1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 나, 욕설 또는 협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을 송신하는 행위 2 주변배회형 :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포착하여 인터 넷,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문자 게시판 등으로 괴롭히는 유형 3 특정 사이트 이용형 :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나 매춘 알선 게시판 등에 대상자의 취미, 대인관계 등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올려 상대방을 괴롭히는 유형 ex) 직장인 A가 동료 여직원 B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음란사이트 만남 게시판 등에 올려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받게 한 경우 4 통신매체 이용형 : 인터넷이나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집요하게 접근하거나 만나기를 시도 하는 유형, 사이버 상의 익명성에 의존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유형, 최근에는 문자메시에 의한 피 해가 급증하고 있음 ex)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만나주기를 요구하며 문자 341통, 6587통을 보낸 사람 입건 Ⅱ. 사이버 스토킹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1. 연예인 악플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 모친살해 30대 女 알고 보니 악질 스토커 117) 인터넷에서 악명 높은 악플러 전아무개(여 30)씨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마구 때 려 살해했다. 지체장애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패륜범죄를 저지른 전씨가 세간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고 안재환씨의 사망 당시 안재환씨와 정선희씨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성 댓글 을 다는가 하면 평소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악플을 달고, 한 뮤지션을 10년간 스토킹 하는 등 네 티즌 기피대상 1호 였던 것. 일부 네티즌들은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했던 불쌍한 사람 이라고 안타 까워하는 반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전씨의 미니홈피를 찾아 그를 비난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08년 11월 26일 지체장애자인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전아무개(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몇 년 간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던 전씨는 지난 11월23일 밤, 어 ) [연예인 악플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모친살해 30대 女 알고 보니 악질 스토커 - 브레이크뉴스 2008년 11월 28일 보도] URL : ( ) 19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03 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대화 도중 어머니가 놀지 말고 취직을 해보라 고 말하자, 자신의 감정을 주체 하지 못하고 지체장애 2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가슴과 얼굴 등을 손 발로 마구 때렸다. 몸이 불편한 전씨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실신했고, 전씨는 정신을 잃은 어머니를 그대로 둔 채 태연히 안방을 나왔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미 니홈피에 사진을 올리는 등 전혀 죄책감 없는 하루를 보냈다. 하루가 지난 2008년 11월 24일까지 어머 니의 인기척이 없자 전씨는 다시 안방 문을 열었고, 그때 어머니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날 밤 9시 경 119구급대에 단순 사망사건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의 어머니 얼굴과 가슴에 피멍 자국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인 사건임을 직감, 행동이 이상한 전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 는 취직 문제로 어머니와 자주 다퉜다 면서 그날도 같은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성을 잃었다 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씨의 어머니는 지체 장애 2급으로 20년 가까이 관절염을 앓아 전동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왔다. 전씨의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인터넷 상에서 악명 높은 악플러 였던 것. 전씨 는 고 안재환 사망 당시 안재환과 정선희의 관계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을 다는 등 평소 연예인 들의 사생활에 대해 악플을 다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전씨는 당시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안재환 부부의 사생활과 관련 돈으로 사는 부부는 돈이 끝나면 다 끝이고 자살이다 라는 댓글을 남기고, 안재환 씨가 마지막 순간에 보낸 문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내용이었다 는 황당한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연예인 악플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 모친살해 30대 女 알고 보니 악질 스토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97

204 또 정선희씨가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기사에는 밥 한 끼 줬다고 대단한 사람이라니 거지 도 아니고 라는 댓글을 남겼고,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가 수백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댓글로 네 티즌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씨는 지난 2005년 8월 인터넷 상의 비방성 댓글과 관련, 정 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씨를 둘러싼 또 다른 사실들이 하나 둘 드러 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충격적인 모친 살해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씨의 미니홈피를 찾았고, 그 곳에 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전씨가 10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록밴드 이브 출신 G고릴라(본 명 고현기 34)를 스토킹 해왔다는 것. 한걸음 더 나아가 전씨는 자신의 미니홈피 메인에 G고릴라와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올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소개했다. 또 G고릴라가 만든 곡 대부분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든 노래이고, G고 릴라와 자신은 결혼한 것과 다름없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게시판을 통해 G고릴라가 반강제적 으로 동거를 원했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G고릴라가 콘서트 무대에 자신 의 사진을 걸어놓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G고릴라-전OO 부부 파파라치 사이트 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전씨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G고릴라의 소속사측은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 이라면서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전씨의 스토킹은 G고릴라에서 멈추지 않았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스토킹은 G고릴라지만 중간중간 외도(?)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미니홈피를 통해 탤런트 안재모 씨와 연인 관계임을 알 리기도 했고,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달리자 내가 언제 안재모와 결혼한다고 했느냐. 안재모는 연락 만 하는 사이고 G고릴라와는 정말 결혼한 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고 꼬리를 내렸다. 또 최근에는 트 리플S로 활동 중인 SS501 멤버 허영생에게 추파를 던졌다가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전씨 는 어머니를 폭행 살해한 날 밤에도 자신의 미니홈피에 트리플S의 사진을 올려 충격을 줬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씨의 미니홈피를 찾아와 그를 비난하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했던 불쌍한 인생이다, 악성댓글을 남길 때 미리 어떤 식의 조치를 취했다면 이 같 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씨는 미니홈피를 통해 자 신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음악과 예술을 좋아하는 여성이라 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런데 실제 전씨의 미니홈피에 게시된 사진을 살펴보면 사진 속 인물은 하나 같이 전씨 혼자다. 주위 친구나 지인, 심지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도 없다. 이 같은 점은 전씨가 그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05 2. 가수 테이 스토커, 수사의뢰 후에도 죽인다 협박문자 계속 118) 테이가 자신을 괴롭혀 온 20대 여성 스토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테이의 소속사인 두리스 타 측은 2008년 12월 15일 지난 9일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이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 다 며 테이가 이 여성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밤잠을 설칠 정도로 몸살을 앓았다 고 밝혔다. 119) 소속사 측은 테이의 팬이라 자처한 이 여성이 매 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만나줄 것을 요 구하며 협박했다 며 충분히 타일렀지만 계속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해 우선 수사 의뢰를 했다. 처벌보다 는 사건 확대 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고 밝혔다. 담당 매니저는 밤 12시 부터 아침까지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잠도 제대로 이룰수 없었고 일정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면서 자제해 달라 고 요청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 테이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고 밝혔다. 그런데, 가수 테이가 3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스토커를 2008년 12월 초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스토커의 협박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커로 인해 테이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매니저 에게 협박을 계속해온 것. [가수 테이 스토커, 수사의뢰 후에도 죽인다 협박문자 계속] 테이 소속사 관계자는 2009년 1월 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번호를 바꿔가며 매니저 휴대전화로 죽인다 가만 두지 않겠다 는 등의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면서 수사 의뢰 후에도 협박 문자가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 말했다 ) [테이 스토커, 수사의뢰 후에도 죽인다 협박문자 계속 - 쿠키뉴스 2009년 1월 6일 보도] URL : news2/article/view.asp?page=1&gcode=ent&arcid= &cp=nv ( ) 119) [가수 테이, 20대 여 스토커 수사의뢰 - 노컷뉴스 2008년 12월 16일 보도] URL : asp?idx=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199

206 이어 서울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해보니 서울이 아닌 부산 거주자로 나와 2주 전 부산 사이버 수사대로 사건이 넘어갔다 며 20대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처벌 여부는 당사자를 만나본 뒤 결정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 후에도 협박이 지속되는 점을 미뤄 정신 이상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강병규씨 스토킹 30대 女 실형 120)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지현 판사는 2006년 9월 8일 방송인 강병규씨에게 석달여 동안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e-메일 90여 통을 보내고 허위 고소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31ㆍ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강씨에게 e-메일을 보내고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 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3월 20일부터 6월29일까지 서울 강남의 한 PC방에서 강병규씨에게 교제해 달라, 유서 쓰고 죽을까 등 의 내용이 담긴 e-메일을 95차례 보내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고 강병규씨가 자신을 스토커로 몰았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4. 연예인 스토킹, 대책 없나? 121) [앵커멘트] 인기 방송인 노홍철의 한밤 피습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 사이에 피습 테러 공포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그간 연예계에서는 정신질환 의심자나 광적인 팬에 의한 테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CBS 노컷뉴스 오미정 기자와 연예인 피습 사건을 정리해보고 대책은 없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 습니다. [질문] 노홍철 씨 피습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답변] 노홍철은 19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 자신의 집 앞에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27세 남성 김 모 씨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 로 귀 주위가 찢어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 었으며 갈비뼈 골절까지 입었다고 하네요. 노홍철은 현재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 [연예인 스토킹, 대책 없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강병규씨 스토킹 30대 여성 실형 선고 - 연합뉴스 2006년 9월 8일 보도] URL : SD&mid=sec&sid1=102&oid=001&aid= ( ) 121) [연예인 스토킹, 대책 없나? 연합뉴스 2008년 2월 21일 보도] URL :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07 폭행을 한 김 씨는 품속에 20cm 길이의 과도를 품고 있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위험 한 상황이었죠. 김 씨는 과거 정신분열 증세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 찰에서도 노홍철이 부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환청을 들었다. 라고 말했죠. [질문]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네요. 연예인에 대한 이런 테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답변] 지난해 연말에는 탤런트 이승신이 남편인 가수 김종진의 한 여성팬에게 공연 도중 구타를 당 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승신은 김종진이 속해 있는 그룹 봄여름가을겨울 의 공연을 보다가 김종진의 스토커인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에게 휴대폰으로 머리를 찍히는 사고를 당했죠. 홍 씨는 휴대폰 카메라로 김종진을 담고 있는 이승신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아 두 동강을 낸 후 그 중 한 조각으로 이승신의 머리를 찍어 내렸습니다. 이 가해자 역시 10여 년간 김종진을 스토킹하며 비 정상적인 행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이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죠. [답변] 2006년에는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가 안티팬이 보낸 본드가 든 음료수를 마시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있었죠. 김창완 역시 2000년 13년간 자신을 괴롭힌 스토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진실은 1998년 자신의 집 엘레베이터에서 납치될 위기에 놓였다 매니저의 도움으로 모 면했지만, 대신 매니저가 칼에 찔리는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고요. 90년대에 탤런트 도지원은 두 명의 스토커에 납치된 뒤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돼 5시간 동안 끌려다 니다 금품을 갈취당한 후 풀려났습니다. 김미숙 역시 17년간 한 여성스토커에게 괴롭힘을 입어 고통 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병규, 개그우먼 이희구 등이 오랫동안 스토커에게 시달리다 경 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서 알려지는 경우이고 알려지지 않은 일도 있다면서요. [답변] 스토킹 피해는 사실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많은 연예인이 크고 작은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미지를 고려해 함부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 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연예인은 이런 스토킹이나 테러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활동 중에는 경호원들 과 매니저들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일상에서까지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질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답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등 테러는 스타를 향한 광적인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되는 경우 가 많죠. 연예인에 대한 질투나 소유욕 등이 과도해져서 생깁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타에게 알리려 는 생각에서 이런 행동이 시작되지만 결과는 너무 충격적일 때가 잦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납치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01

208 하기도 하고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다행히 사례가 없지만 외국은 살인으로 이어진 일도 있습니다. [질문]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합니다. 이승신 과 김종진 역시 가해자에 대해 다시는 연예인들이 스토커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 한다. 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젠데요. 노홍철을 습격한 김 씨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또 이승신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 역시 자신의 입으로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연예인에게 위해를 가하고도 정신이상 판명을 받으면 바로 풀려나는데다 집착이 강하다 보니 재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연예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다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 상 존재하는 것이죠. 연예인의 사생활이 마구잡이로 노출된 것도 문제입니다. 노홍철 사건의 가해자도 노홍철의 집 주소 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죠. 그만큼 연예인의 사생활이 인터넷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 니다. 무방비상태에서 당한 이번 노홍철의 피습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연예인들의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가 중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를 피하는 방법은 연예인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밖에는 딱히 없어서 더욱 아 쉽습니다. 20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09 Ⅲ. 사이버 스토킹과 관련된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122)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 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호의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가 갖는 집요성과 지속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으로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분명히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RL : 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119&PROM_DT= &HanChk=Y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03

210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행위들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4일차 2차시 Ⅰ. 사이버 성폭력(cyber sexual harassment)이란 무엇인가? 1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 청각 적 수단을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2 사이버 스토킹은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정보의 침해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스토킹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성폭력의 미묘한 변화 형태로 보기도 함 3 언어적 성폭력 : 미니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야설을 남겨 놓는 경우 4 이미지 성폭력 :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을 만드는 경우 5 성적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상에서 집요하게 성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 구애, 집단따돌림, 명 예훼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Ⅱ.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및 처벌 관련 사례 1. 김아중 손예진 합성사진 테러, 해결책은 정말 없나? 123) 배우 김아중 씨의 상반신 노출 합성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인기 여성 스타들이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09년 2월 20일 오후 인터넷에는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김아중 씨의 얼굴에 상반신 누드 사진이 합성된 사진이 떠돌기 시작해 네티즌들을 경악케 했다. 김아중씨가 가슴을 모두 드러낸 문제의 사진은 소속사 확인 결과, 합성사진으로 밝혀졌으나 이미 해당사진은 인터넷에 김아중 합성사진 이라는 키워 드로 연결돼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에 김아중 씨의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며 여배우들이 심각한 정 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배우들이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며 2009년 2월 20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김아중 씨의 상반신 노출 합성사진을 만든 사람과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합성 사진으로 피해를 본 스타는 김아중 씨가 처음은 아니다. 배우 손예진 씨 역시 이달 1일 한 인터 넷 언론사가 1일 손예진 언니, 전현무 아나운서 손예진 형부 될 뻔한 사연 화제 라는 기사에 손예진 씨 의 얼굴에 가슴이 비춰지도록 합성된 사진을 함께 실어 논란을 빚었다 ) [김아중 손예진 합성사진 테러, 해결책은 정말 없나? - 뉴스엔 2009년 2월 21일 보도] URL : php?uid= ( ) 20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11 물론 이후 해당 언론사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미 손예진 씨의 합 성 사진은 인터넷의 특성상 순식간에 유포된 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손예진 합성사진 관련 글과 검 색어는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다. 쉽게 말해 일단 한번 화젯거리가 돼 인터넷을 장식하고 나면 사실 상 완벽한 수습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여자 연예인에 관련된 합성사진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주 고받는 P2P사이트나 일부 음란사이트에서 회원을 끌기 위한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암암리에 꾸준히 잔재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대생의 몰카나 일반인들의 사진도 무분별하게 합성되며 인터넷에 퍼지는 경 우가 빈번하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일부 인기 여자 연예인이었을 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런 합성사진 관련 사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와 처벌의 대상 이 되고 있다. [김아중 손예진 합성사진 테러, 해결책은 정말 없나?] 2. 가수 B양 몰카 유포 前 매니저 징역 3년 124) 가수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몰래카메라를 유포한 뒤 미국으로 도주했던 B양의 전 매니저가 징 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2009년 2월 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 로 구속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가수 B양 몰카 유포 前 매니저 징역 3년 - 머니투데이 2009년 2월 4일 보도] URL : mtview.php?type=1&no= &outlink=1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05

212 재판부는 김씨는 인기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B양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사생활을 유포해 가수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 며 김씨는 B양이 가수로 성공한 뒤 자신 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데다 죄질도 좋지 않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 후 8년이 지났고 다행히 B양이 재기에 성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점,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1년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오다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김씨는 2008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으며 검찰은 김씨를 명예훼손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원은 김씨와 공모해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정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 역 8개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3. 사이버 성폭력 에 여성들 멍든다 125) 성희롱 사생활공개 위협 증가, 정신적 충격 불안 시달려 피해 당했을 땐 가해자 IP주소 등 보관을 #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최지원(가명)씨는 게임 도중 모르는 사람에게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담긴 쪽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무시하고 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더 심해지는 여자로서 듣 기 수치스러운 폭언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이미영(가명)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결혼 소식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약혼자에게 메일과 미니홈피에 과거에 대한 내용을 쓰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 김하나(가명)씨는 유명P2P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담긴 음란사진이 떠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이트를 통해 검색어 제한 신청을 했지만, 업체의 대응이 늦어 속을 태우고 있 다. (2007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상담사례) 사이버 폭력 이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통계를 보면, 명예훼손 사이버성폭 력 사이버스토킹과 같은 사이버폭력 신고율이 2002년 4,726건에서 2006년 9,436건으로 두배 이상 늘 었다 ) [ 사이버 성폭력 에 여성들 멍든다 - 한겨레신문 2008년 2월 28일 보도] URL : women/ html ( ) 20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조사한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 통계 를 보면, 2007년 신고된 피해상담 5599 건 중 비방, 폭로, 유언비어 유포 등 명예훼손(모욕)이 37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몰카 나 음란채팅 쪽지 등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 이 392건, 사이버 스토킹이 18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 성폭력 은 매년 변동폭이 크지만 2001년 이후 평균적으로 상담의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이버 스토 킹은 2001년 22건에서 2006년 184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 중이다. 사이버 폭력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피해자가 될 경우 성적 사생활을 들먹 이는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상의 전반적인 개인권리 침해에 대 해 상담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는 같은 명예훼손(모욕)의 경우도, 피해 자가 여성일 경우 성적 모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 밝혔다. 이런 탓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사례집 은 사이버 성폭력 대처를 위한 10계명 으로 중성적인 아이디(ID)를 쓸 것 을 첫째로 꼽을 정도다. 미니홈피나 메신저 등 개인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짐에 따라 성적 사이버 스토킹 에 대한 주 의도 요망된다. 성적 사이버 스토킹은 개인을 대상으로 사이버상에서 지속적인 성적 접촉을 요구하 는 성적 구애행위 개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괴롭힘형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폭로하는 명예훼손형으로 나뉜다. 특히 상대 여성에 대한 악성 비방이나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명예훼손형 스토킹이 잦 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민혜정 활동가는 강간 추행 스토킹 등 성폭력 상담에서 최근에는 인터 넷 협박 피해를 동시에 호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며 이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으로 사실 여 부와 관계없이 피해 여성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치는데다, 심지어 강간과 같은 범죄에서도 사진 촬영 후 유포 협박이 피해 여성이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 을 지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버 성폭력 예방책으로 중성적 아이디나 대화명을 이용할 것 개인정 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할 것 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말 것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성적 모욕이나 협박이 담긴 글을 접했을 때, 가해자가 남긴 글을 증거자료로 보관하고 가해자의 전자우편 주소나 아이피 주소를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게시판에 올려진 글 사진의 경우, 포털 과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ctrc.go.kr)에 신고한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의 경우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 는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07

214 4. 마이클럽, 사이버 성폭력에 행정고발 강력대응 126) 극에 이른 사이버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여성전문 포털사이트가 행정고발 등 강한 대응에 나 섰다. 여성포털 마이클럽닷컴은 최근 사이트내에서 벌어진 남성 네티즌들의 사이버 성폭력 사태에 대 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음란물 게재자와 관련 사이트를 행정 고발 조치했다고 2006년 8월 22일 밝혔다. 마이클럽 측은 지난 2006년 8월 21일 새벽, 여성 가족부를 표방해 만든 한 남성 포털의 회원이라고 밝힌 아이디 kim********(닉네임 김항문)가 80여건이 넘는 음란 게시물을 게시판에 도배를 하면서 사이 트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 이 남성 네티즌은 여성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발언과 함께 여성의 신체 일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음란 게시물을 의도적으로 올렸으며 이에 여성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자신을 도와줄 남성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등 사이버 테러를 조직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설명했다. 이 남성 네티즌은 다른 남성 커뮤니티에서 여성부에 큰 거 하나 터뜨리려 한다 는 글을 올려 여성부 사이트에 사이버 테러를 하자고 밝혔으나 곧 여성 최대 커뮤니티인 마이클럽을 타겟으로 정했다는 것 이 이들의 설명. [여성포털 마이클럽 의 게시판에 올라온 운영자의 사이버 성폭력 사태 관련 공지사항] ) [마이클럽, 사이버 성폭력에 행정고발 강력대응 - 스타뉴스 2006년 8월 22일 보도] URL : no= &type=1&outlink=1 ( ) 20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15 마이클럽 측은 여성 네티즌들을 창녀, 페미년 등으로 부르며 음란물 배포 테러에 동조하는 한 (남성 커뮤니티) 회원은 (너희가) 강간당한 게 아니면 뭐냐 시원해~ 등의 발언을 서슴 없이 퍼부었다 고 전 했다. 마이클럽은 여성 회원들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이같은 사이버 성폭력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 통신윤리위원회와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음란물 게재자와 이 같은 행위를 모 의한 사이트를 형사, 행정 고발 조치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여성 가족부와 여성부에 관련 증거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후 행동 방침을 논의하려 한다 고 덧붙였다. 마이클럽 커뮤니티팀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음란물 유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며 여성들의 공간을 의도적으로 공략하고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려 했던 증거가 충분하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포털 내외부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방침 이라 고 강조했다. Ⅲ.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된 처벌 규정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27)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 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스토킹이 직접적으로 성문제와 관련된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정보 가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URL : 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3&PROM_NO=09110&PROM_DT= &HanChk=Y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09

216 Ⅳ. 사이버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1. 사이버 성폭력에 대처하는 10가지 요령 1 사이버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여성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비밀번호는 추측이 어렵게 만들고 자주 변경해야 한다. 3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4 상대방이 불쾌한 행동을 한다면 대화를 즉시 중단한다. 사이버 성폭력시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5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았다면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6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주위 사람에 게 알리고,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만난다. 7 부모님은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8 쪽지나 메일의 수신거부, 특정 내용이나 발신기가 보낸 이메일은 자동삭제 하는 등의 기능을 이용 하여 성폭력을 예방한다. 9 가해자는 주로 컴퓨터에 자신이 없고, 기술이 부족한 초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므로 컴퓨 터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10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목격을 했을 때 즉시 인터넷 119에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가해자는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 - 상담, 신고 : 국번없이 1377, - 범죄신고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 오픈토크 : [오픈토크] 21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17 불법 유해 사이트 법을 어기는 불법 정보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유해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4일차 3차시 Ⅰ. 유해사이트란 무엇인가? 1. 의미 1 법을 어기는 불법 정보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유해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 2 음란, 폭력물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유해 사이트 3 자살, 폭탄제조, 엽기 사이트 4 반사회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이트 : 병역기피, 범죄모의, 대리모, 장기매매, 앵벌이, 서류위조, 마 약거래 등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른 유해 사이트의 구분 1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2 명예훼손 사이트 :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의 내용에서 명예훼 손을 조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포함 3 폭력, 잔혹,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 4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이트 : 사설 복권, 경마, 인터넷 카지노, 도박 등 5 사회질서 위반 사이트 : 자살, 폭탄, 병역기피, 범죄 모의 등 Ⅱ. 유해사이트의 적발 및 처벌 관련 사례 1. 포털사이트 카페 동호회, 게임불법행위 온상 정보 프로그램 공유로 음성시장 형성 128) 많은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장소인 포털사이트의 카페 와 동호회 가 다 양한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카페나 동호회는 당초 사용자들이 각종 취미와 관심거리 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건전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장소이다. 하지만 최 근에는 게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게임과 관련된 불법시스템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악용하는 카페와 동호회가 꾸준히 생성되며 사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털사이트 카페 동호회, 게임불법행위 온상 - 게임동아 2009년 3월 11일 보도] URL : 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33000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11

218 <카페, 동호회를 통해 불법적인 정보 공유> 현재 포털사이트의 게임 관련 동호회와 카페의 규모는 몇 십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 는 것부터 천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할 카페들도 상당수이다. 하지만 이 중에는 불법적인 내용이 나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 동호회도 다수 존재 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만 하 면 게이머들이 이런 카페나 동호회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단속이나 제제가 제대로 이뤄지 [게임 관련 커뮤니티] 지 않아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음성적인 시장이 형성될 분위기 마저 보이고 있어 차후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불법 작업장, 카페에서 조직적 움직임> 최근 온라인게임의 악의 축 으로 불리고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 사업자들 이 동호회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프로 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특 성상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은 카페나 동호회를 비공개로 설정해 게임의 서비스사의 정 보를 공유하고 게이머들을 상대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불법 작업장 커뮤니티] 이들은 각종 온라인게임의 새로운 패치나 불법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면 정보공유를 통해 해킹법을 연구하며, 해외에서 국내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까 지 보이고 있다. 최근 엔씨소프트가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하는 사이트들에게 철퇴가 내려지며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들과 사업자들은 카페와 동호회 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은밀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게임 캐릭터 대리 육성, 게임 불법 이용>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고시함에 따라 온라인게임 대리 육성 사이트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 많은 육성 사이트들이 자 리를 옮긴 것은 아니지만 몇몇 동호회와 카페에서 게이머들의 계정을 대신 육성해 주는 행위가 진행되 고 있다. 21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19 또한 몇몇 동호회는 게임 상에서 대신 죽어주는 어뷰징(abusing) 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등장 했다. 어뷰징은 게임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적으 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게임 약관상에서 금지 하고 있는 행위이다. 하지만 동호회나 카페를 통 해 게이머들을 서로 연결해 주거나 자체적으로 금액을 받고 어뷰징을 대신 해주는 사업자들도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캐릭터 대리 육성 커뮤니티] <프리서버, 불법 프로그램 공유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에 가장 치명적인 프리서 버 도 카페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프리서버는 게 임에 대한 저작권 및 서비스 권리 없이 게임을 서 비스 하는 행위나 서버 자체를 말하는데, 게이머 들은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매력에 프리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동호회를 통해 이런 프리서버에 대한 정 보가 공유되면서 게이머들은 온라인 회사가 아닌 [프리서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불법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며 몇몇 게이머들은 이들에게 별도의 금액까지 지불하 고 있어 사설서버는 온라인시장의 큰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외에도 몇몇 카페와 동호회에서는 휴대용 게임기에 사용되는 게임을 불법으로 업로드 해 공유하거 나, 온라인게임의 사냥을 빠르게 해주거나 자동으로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며 불 법행위를 행하고 있다. 게임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동호회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 게임관련 커뮤니티이다 라며 이는 게이머들이 활발하게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그 만큼 불법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장소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게이머들이 간단한 검색을 통해 찾아갈 수 있는 불법 커뮤니티도 상당히 많은 수가 존재 하지만 포털사이트들이 직접적인 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음성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이나 불법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게이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13

220 2. 소리만으로 환각에 빠진다고? 사이버 마약 의심받는 아이도저, 뇌파 조절로 성적 흥분 얻는다 홍보해 논란 129)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MP3 파일 형식의 특정 소리를 듣는 것 만으로 코카인과 모르핀, 헤로인, 마리화나 등 28가지의 마약 효능 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 최근 인터넷의 유명 커뮤니티를 중심으 로 사이버 마약 으로 알려진 10개 항목, 총 70여 개의 MP3 파일로 구 성된 아이도저(i-Doser)가 무차별 [음악을 들으며 환각에 빠질 수 있을까? 적으로 퍼지고 있다. 아이도저는 아직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원래 미국에서 개발된 뇌파 조절 음원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CD나 MP3 로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학습용 보조기 구와 비슷한 형태로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집중해서 들을 것을 권하고 있다. 아이도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음원을 들으면 종류에 따라 마약을 흡인한 것과 같은 환각 과 오르가슴 등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유명 커뮤니티와 포 털 사이트에는 아이도저를 사용한 뒤 효과를 보았다는 네티즌들의 자극적인 이용 후기 가 속속 올라오 고 있다. 아이도저 국내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한 사이트에는 별도의 후기 코너까지 있어 효과 죽이 네요 진짜 됩니다 임상시험 해봤음(10명) 등 2백여 건의 소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이같은 후기에는 여러분도 여러 가지 다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 후기 적어주세요.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각 못 해보신 분 계시나요 후배한테 들려줘봤다 같은 권유성 글이 상당수에 이른다. 아이도저측은 음악 전문가와 프로그래머, 연구원 등이 수년 간의 연구를 통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주파수대의 음원을 통해 뇌파를 조절해 각종 환각이나 성적 흥분 등을 느끼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인간의 뇌는 몸과 심리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뇌파를 발산한다. 이러 한 뇌파를 통해 두뇌의 상태나 각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세란병원 신경과 채승희 과장은 뇌파는 뇌가 보내는 전기 주파수이며 알파파와 베타파, 세타파, 델 타파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설명한다 ) [소리만으로 환각에 빠진다고? - 시사저널 1010호 2009년 2월 25일 보도] URL : html?idxno=48480 ( ) 21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21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와 같이 파장의 속도가 아주 느린 경우는 델타파(1~3Hz)가, 가장 안정적이고 평온한 순간에는 알파파(8~12Hz)와 세타파(4~7Hz)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태가 불안정할 때는 다소 속도가 빨라진 베타파(13~30Hz)가 주로 나타나는 식이다. 채승희 과장은 뇌파라는 것은 감정의 이완,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 상태와 전체적인 뇌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라고 밝혔다. 실제로 빛과 소리만으로 인간의 집중력을 단시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뇌파 학습기 로 개발되어 인기 를 끌고 있는 유명 학습 보조기구가 바로 이런 원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몇 년 전부터 의료계 에서 주목받고 있는 음악 치료 역시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학습 보조 기구를 판매하고 있는 G사는 아이도저가 자칫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 을까 우려하고 있다. G사 홍보담당자는 우리 제품은 세계적 권위의 과학 저널 <IJLT>(2007년판)에 집 중력 향상 같은 효능에 대한 연구논문이 수록되는 등 검증 과정을 거친 반면, 아이도저는 그렇지 못하 다. 현재 자체 연구소에서 (아이도저의) 파일을 받아서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라고 말했다. 정신과 전문의들도 아이도저의 효능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건국대병원 신경정신과 하지현 교수는 클럽에서 비트가 강한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순간적으로 시 공간적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몽환적 순간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 소리를 통해 뇌파를 자극해 특정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라고 설명 했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사는기쁨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 역시 소리를 통해 뇌파나 뇌파 자극으로 어 떤 상태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 다 라고 덧붙였다. 좀더 체계적인 소리의 모음인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뒤흔든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30년대 헝가리의 레조 세레스가 작곡해 유럽 전역에 퍼저나간 <글루미 선데이>가 대표적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글 루미 선데이>는 당시 이 음악을 들은 많은 사람(영화는 100여 명으로 추산)이 자살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네티즌들이 아이도저를 통해 느꼈다고 주장하는 환각 현상이 음원을 듣기 전에 코 카인, 모르핀, 헤로인, 마리화나, 오르가슴 등과 같은 파일 이름을 보고 아마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 지 라는 믿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가짜 약을 투여해도 환자가 그것을 진짜 약으 로 믿는다면 실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플라시보(Placebo) 효과의 일종이라는 얘기이다. 아이도저가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중독성이다. 마약이 중독성으로 인해 몸과 마 음을 피폐하게 하고 경제적 파탄까지 부르는 것처럼 사이버 마약 인 아이도저 역시 그런 중독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도저측은 중독성 논란에 대해 사이버 마약 자료는 뇌파를 조정해서 실제 마약류의 10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의 시간만 환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중독과는 무관하다 라 고 주장했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15

222 이와 관련해 하지현 교수는 어린 아이들이 특정 음악을 틀어주면 좋아하다가 끄면 울음을 터뜨리는 것 도 일종의 중독으로 봐야 하는가. 아이도저의 경우 음원을 들은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황폐해지거나 현 실 감각이 무뎌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때 유해성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아이도저가 마약 성분과 달리 주파수 파장을 이용하는 만큼 위법성 입증이 쉽지 않아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관계 부처와 대책 마련 등 을 논의하겠다 라고 말했다. 3. 사이버 마약 아이도저 마약법 보단 사기죄 130) 식약청ㆍ경찰청, 유해 여지 없어...청소년 심리 자극한 사기극 국내외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마약 아이도저. 최근 복지부도 아이도저의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아이도저는 마약이라기 보단 그저 전자파 소음일 뿐이고 처벌 기준도 마약 법이 아닌 사기죄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마약이라 함은 중독성과 유해성을 지녀야 하는데 아이도저 같은 경우는 유해성 여부를 가늠할 수 없어 의료용 불법약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도저 는 경찰 쪽에서는 이미 원음을 들어보고 조사를 마친 상태로 마약이라 불리울 수 없다고 결론냈다. 또한 아이도저에 대해 식약청이 직접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쪽 요청이 와야하는데 이미 경 찰이 아이도저에 대해 문제를 파악하고 결론지은 이상 조사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유는 아이도저는 인터넷 게임처럼 계속 접하다 보면 중독아닌 중독이 될 수 있지만 마약 복용 후 일어나는 가슴떨림이나 호흡곤란, 혈압상승 등 증상이나 혼수, 구토 등의 부작용도 없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용 불법마약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조사, 해결해야 하는 데 아이도저는 그에 해당 되지 않는다 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사이버마약이라고 속여 판것에 대한 사 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쨌든 사이버마약인줄 알고 구매한 사용자가 해 당 판매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리는 만무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아이도저를 마약으로 연관 짓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며 다만 모든 마약 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더 큰 중독을 찾는 만큼 마약이 아니라고 해서 굳이 찾아 듣는 것은 좋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결국 아이도저 는 마약이라기보다는 얄팍한 속셈으로 청소년의 심리를 자극,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저질 상술에 불과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9년 3월 6일 아이도저의 인체에 대한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 사이트의 국내접속 및 파일의 유통 차단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이버 마약 아이도저는 사기 - 약업신문 2009년 3월 11일 보도] URL : cate= &cmd=view&code= ( ) 21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23 4. 병역기피 사이트 활개 131) 엄기영 앵커 : 군대에 갈 우리 젊은이들에게 병역기피 방법을 상담해 주는 사이트들이 인터넷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이 매우 느슨한데 박성준 기자가 직접 그 사이트에 한번 들 어가 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입영연기 또는 병역 면제 란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수십 개 사이트가 검색 됩니다. 사이트에는 입대 연기 또는 면제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드린다 며 연락처를 알려놓은 게시 물들이 여기저기 떠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 : 입영연기 때문에요 그러나 통화를 거부한다며 굳이 문자로 연락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병역브로커 : 제가 전화통화 가능할 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급하신 건가요? 이어 지정한 메신저로 이뤄진 대화에서 이 브로커는 각종 학원 등록증을 병무청에 내면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증 발급에 70만 원이 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는 아예 노골적인 병역 면제 수법까지 거론했습니다. 우선 시중에 판매되는 모 음료수 를 여러 병 마셔 혈압과 맥박을 빨라지게 해서 신체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으라 고 권유합니다. 그렇 게 되면 나중에 면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면서 자세한 방법은 돈을 주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국회 국방위) : 이러한 병역비리 사이트가 이렇게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좀먹는 것이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그야말로 반사회적인 반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병역기피 사이트는 확인된 것만 백 개가 넘고, 회원수도 30만이나 되지만, 그동안 단속된 사이트는 단 한 개에 불과할 정도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Ⅲ. 유해 사이트와 관련된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속에서 유해한 정보의 유통이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개별 법규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된다. 구체적인 처벌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병역기피 사이트 활개 - imbc 2007년 9월 26일 보도] URL : html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17

224 1 인터넷 가출 사이트, 자퇴 사이트, 유흥업소 사이트 등에서 직업을 구하는 청소년들에게 유흥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 근무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직업안정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살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3 자살사이트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청산가리 등 독약을 판매하거나, 구체적으로 자살방법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 방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폭탄 사이트에서 제조방법을 습득하여 직접 사제폭발물을 만들어 사용 형법 제119조 제1항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 폭탄 사이트에 구체적인 폭발물 제조법을 담은 게시물을 게재하며 폭발물 사용 선동 형법 제120조 제2항 (폭발물 사용 선동) 2년 이상의 징역 6 인터넷 음란물 유통, 엽기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법 65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박사이트에서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파는 행위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인터넷 복권 형법 제248조 (복표발행 알선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인터넷 다단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0 인터넷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병역기피사이트 형법 제114조 제2항 (병역거부단체 조직, 가입죄)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백만원 이 하의 벌금 이 외에도 해당 행위와 관련된 개별 법규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21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25 MAI : 영화 보조 수업 킬 위드 미 (Untraceable) - 4차시 중 1차시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4일차 4차시 Ⅰ. 킬 위드 미 (Untraceable)의 배경 Ⅱ. 인터넷의 익명성 (00:04:34) FBI 사이버 수사대 특수 요원 제니퍼 마 쉬(다이안 레인 분)에게 어느 날, 한 인 터넷 사이트에 대한 수사 지시가 내려진 다. 온라인을 통해 잔인한 고문 행위를 그 대로 생중계하는 인터넷 사이트 www. killwithme.com. 살인마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록 더욱 빨리 피해자가 죽게 된 다는 충격적인 게임을 네티즌들에게 제안 하고 시간이 지날 수록 접속자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진짜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 포토샵으 로 수정한 사진을 바탕으로 자신을 소 개하며 데이트를 신청하는 수사관 인터넷 속에서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진짜 내 모습의 차이는? Ⅲ.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판 (00:04:44) 공유는 컴퓨터를 쓰기 쉽게 한다 - 음 악도둑 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터넷을 즐겁게 하는 것은 불법자료 공유 뿐일까?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19

226 Ⅳ. 불법 자료 공유가 주는 위험성 (00:05:00) 불법자료를 타고 들어오는 악성 코드 와 그를 이용한 해킹 불법 자료 공유는 해킹과 개인정보 침 해로 연결될 수 있다! Ⅴ. 무선 인터넷 사용에서의 보안 (00:06:16)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 이 이용할 수 있음을 주의! 암호화된 통신으로 무선인터넷 보안을 실시하자. Ⅵ. 인터넷에서 도용되는 서버 (00:14:36)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해킹 도구로 이 용되는 좀비 컴퓨터로 인한 문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컴퓨터가 해킹 서버로 이용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백 신과 방화벽을 이용하는 등의 컴퓨터 관리 22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27 Ⅶ. 인터넷의 관할권 문제 (00:15:12)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 범죄와 국경 의 한계에 갇힌 법률 관할권 문제와 더불어 인터넷 상의 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관 Ⅷ. 죽어가는 고양이에 대한 블로그 생중계 (00:15:40) 고양이가 죽고 중계가 끝남 사이버 공간에서 점점 무디어져 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감수성, 그 원인은 무 엇일까?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21

228 MAI : 영화 보조 수업 킬 위드 미 (Untraceable) - 4차시 중 2차시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4일차 5차시 Ⅰ. 더 많이 볼수록 더 빨리 죽는다! (00:17:27) 방문자 수에 집착하는 범인 인터넷에서 보여주기 충동 미니홈피 방문자 숫자 올리는 방법의 유포 심지어 허위정보나 비윤리적 요소를 이용하기도 하는 모습들 Ⅱ. 인터넷 회선 업체를 통한 조회 (00:22:00) 영화에서는 해킹을 당해 컴퓨터 사용 지가 다른 주소로 나오지만, 일반적인 경우 수사기관에는 적합한 법적 절차 를 밟아 이용자 주소를 조회할 수 있다 Ⅲ. 인터넷 은어의 사용 (00:25:00) ROFL : 바닥에 뒹굴며 웃는다 TYFAYS :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MTC : 또 올 것이다 인터넷 은어를 알아볼 수 없다면 어떻 게 찾아볼 수 있을까? 22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29 Ⅳ. 용의자의 알리바이 (00:31:40) 문제가 되는 시간에 채팅룸에 있었다 는 증거가 나온 용의자 혹시,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다른 사 람이 접속했다면? 인터넷 접속은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Ⅴ. 범죄를 홍보하려는 범인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갈등 (00:40:40) 범인은 경찰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그러나 경찰은 그렇게 했을 때 생겨나 게 될 또 다른 살인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주저함 Ⅵ. 기자회견의 역효과 (00:42:00) 살인범의 조작에 의해 피해자의 고통 을 보려고 접속하면 더 빨리 죽게 됨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접속함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는 어 디까지일까?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23

230 유형별 저널의 첫머리 쓰기 다양한 이야기를 쉽게 시작하기 위한 기법들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4일차 6차시 저널이란? - 일기( 日 記 )보다 더 광범위하고 비형식적인 기록물 - 반드시 쓰는 것이라기 보다는 붙이고, 모으고, 그리고, 표현하는 종합 잡지 형태 - 영화 감상문을 써도 좋고, 영화 티켓을 붙여도 좋고, 영화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해도 좋다. 왜 저널을 쓰는가? 에 대한 12가지 대답 1. 당신 안의 작가를 발견하라 2. 당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미래를 위해 기록을 남겨라 3. 자신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알아 가자 4.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 와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귀중한 도구를 활용하라 5. 관계를 치유하자 6.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내장된 정보에 접근하자 7. 자신도 모르고 있던 당신의 상위적 자아, 집단적 자아를 찾아내자 8. 당신의 꿈을 탐구하라 9. 삶의 상징을 알고, 당신의 직관을 발전시켜라 10. 시간과 업무 효율을 최대화하자 11. 당신의 창조력을 개발하자 12. 당신 삶의 주기와 패턴, 경향을 탐지해 보자 저널 쓰기에 관한 잘못된 태도 10가지 1.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법이 정확해야 한다 2. 문제의 핵심에 이를 때까지 그만두지 말고 계속 써야 한다 3. 매일 빼먹지 말고 써야 한다 4. 지저분하게 쓰면 안 된다 5. 저널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읽어서 재미있어야 한다 6. 저널을 다른 사람이 읽게 해서는 안 된다 7. 다른 사람들을 흉보거나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22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31 8. 만일의 사태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내서 읽지 못하게, 주기적으로 저널을 태워 없애야 한다 9. 한번 쓰기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써야 한다 10. 위의 아홉 가지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의미있는 저널을 쓰기 위한 8계명 1. 글 쓰기 전 명상으로 시작하라 2. 저널을 쓸 때마다 날짜를 기록해 넣어라 3. 당신이 쓴 모든 것을 다 보관하라 4. 빨리 써라. 글씨 걱정은 하지 말고 5. 일단 쓰기를 시작하고, 계속 주욱 나아가라 6. 가능한 한 빨리 가장 완전한 진실을 써버려라 7. 쓴 것은 잘 보관하고 분실에 주의하여 대비하라 8.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라 일단 쉽게 쓰기 위한 스프링 보드 활용하기 - 그 날을 대표하는 형용사를 하나 써 보자 - 최고와 최악의 이야기를 후다닥 써 보자 - 주간, 한달을 대표하는 주제어에 대해 써 보자 -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 설명을 쓰자 - 내일까지 갖고 싶은 것 세 가지만 써 보자 - 하나라도 성공한 것에 대해 쓰자 - 꿈이나 공상에 대해 쓰자 - 자신에게 엽서를 써 보자 - 현재의 자신을 그림으로 그려 보자 - 느낌이 올 때까지 잡지를 넘겨보다가 그 페이지를 오려 붙이고 그에 대해 써 보자 - 만화를 그려라 - 기도를 써 보자 등등... 마인드 맵을 활용하자 투사 기법을 활용하자 - 예) 내 방안을 관찰하고 있는 탐정의 눈으로 내 방을 묘사하고 설명해 보자 순간 포착 기법을 활용하자 - 시나 일기체, 반성문, 그림 등의 형식을 사용하되, 당신이 느낀 사랑, 열망, 분노, 절망, 환희의 순간 들을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게 정밀 묘사를 시도해 보자.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25

232 내러티브 이야기 공언하기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기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4일차 7-8차시 5일차 6-7차시 자신이 만든 내러티브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 주기 -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 어떤 말을 해도 비밀이 보장된다는 약속 하에서 - 허용적 분위기 조성 후에 다양한 이야기 발표 형식을 사용하자 - 이야기 회전목마 (하나의 주제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 거울 이야기 들려 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같은 구조의 내 문제를 들려 주기) - 편지글 형식 이야기 낭독하기 - 인형을 활용하여 이야기 하기 (손가락 인형 간의 대화 형식) - 사진과 그림을 활용하여 그에 대해 이야기 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질문과 조언하기 1. 새로운 결과에 대한 질문하기 - 새로운 의미를 갖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만한 예외적인 사건이나 행동의 근원 을 묻는다. - 무엇이 이와 같은 발견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화를 내지 않고 타협을 하려고 노력하게 만들었나요? - 그러한 당신의 행동에 대해 적당한 이름을 붙여 볼 수 있을까요? 2. 문제를 정의하고 영향에 대해 생각하도록 질문하기 3. 이야기를 해체하는 질문하기 - 주도적 이야기를 해체하고, 문제를 외재화시켜서 다른 방향으로부터 문제를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질문 4. 대안적 이야기를 묻기 5.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하기 22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33 1. 병주고 약주는 사이버 테러 확산 132) [앵커멘트] 악성코드를 유포해 인터넷 서버를 사이버 테러 정보사회를 파괴하는 침해 행위의 모습들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5일차 1차시 Ⅰ. 사이버 테러란 무엇인가? 1 주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파괴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 2 악성 프로그램 유포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제작 유포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퍼뜨리는 행위 3 시스템 침입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접속하는 것 4 DDos 공격 : 서비스 거부공격. 일정한 시간 동안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시키거나 처리하게 하여 과 부하가 걸리게 만들어 정상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행위 5 이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Ⅱ. 사이버 테러의 피해 및 처벌 관련 사례 불통으로 만들고 이를 해결해 주는 보안 시스 템을 팔아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 니다. 인터넷 조폭 으로까지 불리는 사이버 테러, 이른바 디도스 공격 이 점차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조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TV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습니다. 해킹 [원격조종으로 서버를 공격하여 돈을 요구] 차단기로 여러 번 검사해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컴퓨터 속도만 조금 느려질 뿐, 사용자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실은 물론 사이버 테 러에 이용된다는 걸 눈치챌 수 없습니다. [녹취:이상민, 프로그램 다운로드 피해자] 그때 당시는 모르고, 왠지 어느순간부터 피씨가 많이 느려 지고 사용하다 중간에 막 재부팅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 [병주고 약주는 사이버 테러 확산 - 연합뉴스 2009년 2월 27일 보도] URL : mcd=0103&s_hcd=&key=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27

234 경찰에 잡힌 사이버 테러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 10만 여 개에 악성프로그램을 무차별 유포했 습니다. 이 컴퓨터들을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만든 뒤 특정 컴퓨터 서버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수법입니 다. 공격을 당한 컴퓨터가 한순간에 다운돼 큰 피해를 입게 될때, 인터넷 조폭 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녹취:윤탁현, 사이버테러 피해자] 막아줄수 있다면서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얼마를 요구하던가요?) 1,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경찰은 이렇게 사이버 테러를 빌미로 돈을 벌어들인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 속 입건했습니다. 컴퓨터 70여 대를 공격하고, 피해 업체 10여 곳에 접근해 보안 프로그램을 팔아 1 억 2,000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이승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관] 2006년 경부터는 공갈 협박 수단으로 변질돼, 최근 사업수단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는 중소업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이버 테러가 이렇게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파일을 내려받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2. 옥션 정보유출 주범 중국인 해커 체포 형사사법 공조 요청 133) 앵커멘트 1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던 옥션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해 커가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저 희 mbn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 공안 당국에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달라는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취 재했습니다. 기자 난항을 겪어왔던 옥션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이 검거되면서 수 [옥션 정보유출 주범 중국인 해커 체포] 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옥션 사건 을 수사해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인 해커 홍 모 씨가 최근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홍 씨를 상대로 옥션에 대한 해킹 목적과 사용처, 해킹 수법과 범위 등 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사당국은 홍 씨에 대한 중국 공안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기 위해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옥션 정보유출 주범 중국인 해커 체포 형사사법 공조 요청 - 매일경제TV 2008년 12월 2일 보도] URL : news/newsread.php?vodcode=394048&category=mbn00000 ( ) 22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35 형사사법 공조란 인터폴을 통한 수사공조와는 별도로 우리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수 사 내용을 넘겨달라는 외교적 요청입니다. 경찰관계자는 조만간 중국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록을 받는 데로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 니다. 이로써 옥션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주범인 중국인 해커 홍 씨를 비롯해 보조범 3명 등 모두 4명. 중국 공안당국은 현재 홍 씨를 고용해 해킹을 지시한 한국인 주범 A 씨에 대해서도 수배 조치와 함께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년여를 끌어온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해킹 목적과 사용처의 윤곽이 조만 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결과는 옥션에 대한 집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 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3. 게임위 홈피 중국발 DDoS 공격에 속수무책 134) 내부 보안성 강화 추진 중국발 확인 시 외교적 대응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웹사이트가 지난 2009년 3월 5일 목요일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외 부 DDoS 공격에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게임위 내부에서는 전산시스템을 분당 IDC 센터에 서 목동으로 이전하는 식의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9일 오전 공격자가 스스로 공격을 멈추는 시점까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게임위 측에서는 이번 공격의 원인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게임위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 정한 아이템현금거래 사이트의 보복성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추정일 뿐 이제 막 수사 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공식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일단, 게임위 측이 이번 공 격을 DDoS로 규정한 데는 초당 8기가에 달하는 네트워크 공격 때문이다. 이정도의 트래픽은 평소에 는 발생할 수 없는 수치로 사실상 우수한 성능의 보안 장비를 갖췄다 해도 정상적인 웹사이트 업무 지 원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DDoS 공격 사태에서 보복성 논란이 불거진 또 다른 이유는 같은 시간대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부 전산시스템이 유사한 장애를 겪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둘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 된 바 없으나, 역으로 우연이라 하기에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현시점에서 게임위 측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중국발 공격의 일환으로 추측하고, 경찰과의 공조 수사 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있어왔던 DDoS 공격 사례의 원인이 밝혀진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번 사태 역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게임위 홈피 중국발 DDoS 공격에 속수무책 - 게임조선 2009년 3월 9일 보도] URL : html_dir/2009/03/09/ html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29

236 이에 게임위 측 역시 이렇다 할 해결책 마련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내부 보안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계 기를 갖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중국발 DDoS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아 직 밝혀진 바는 없다 며 현재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내부 보안시스템을 살펴보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취약했던 게 사실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DDoS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철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 이 라며 이를 위해 현시점에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신청을 준비 중 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이 번 공격이 중국발 DDoS 공격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유관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 교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발 공격이라고 밝혀져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인 제도가 없는 게 현 실 이라며 외교통상국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 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DDoS 공격은 단순한 웹사이트 트랙픽을 일으키는 수준에 그쳤 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내의 데이터가 유출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 엔터 누르는 순간, 남이 보고 내용 바뀔 수도 유리봉투 속 편지 e-메일 135) 비밀스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e-메일은 가급적 피하는게 좋다. 별다른 생각없이 전송을 하면 그 순간 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서울 가락동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상황실에서는 매 5분 동안 수십만 건에 이르는 해킹시도를 목격할 수 있다. 평소 인터넷 보안에 신경쓰지 않는다면 개인 e-메일은 이들 해킹의 먹잇감이 되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용서신 이 될 수도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상황실. 오른쪽 위 세계지도와 흰 선들은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실시간으로 한국 내 인터넷 서버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화면] ) [엔터 누르는 순간, 남이 보고 내용 바뀔 수도 유리봉투 속 편지 e-메일 - 중앙 SUNDAY 2009년 3월 15일 보도] URL : news.joins.com/article/aid/2009/03/15/ html?cloc=olink article default ( ) 23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37 2009년 3월 12일 오전 서울 가락동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층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상황실. 3중 보안장치를 열고 들어가니 가로 6m, 세로 2m의 대형 멀티큐브로 된 모니터가 나타났다. 이곳은 우리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간 인터넷 트래픽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위기에 대처 하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다. 12개로 나눠진 모니터에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전국 트래픽 추이, 도메인 네임 서버(DNS) 모니 터링 시스템, 사이버 위협 경보레이더, ISP 업계 공격 추이 등이 5분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다. 멀티큐 브 양 옆으로는 CNN과 YTN 뉴스도 켜져 있다. 모니터 한곳에는 세계지도가 표시돼 있고, 미국과 중 국 유럽 등지에서 한국으로 수많은 선이 그어져 있다. 해킹대응팀 최중섭 팀장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서버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 로 보여주는 그림 이라며 한 달이면 수천만 건의 해킹 시도가 이어진다 고 말했다. 그는 평소 보안상 허점을 업데이트하는 등 정보보안에 신경 쓰지 않으면 이처럼 수없이 많은 해킹 시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e-메일로 국가 기관망 침투 시도> 2007년 6월 당시 정보통신부 서석진 기술정책과장 앞으로 수상 한 e-메일이 들어왔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발신자로 된 e-메일에 제목이 KOTRA 주최 캐나다 진출 오찬 설명회 라는 파일이 첨부 돼 있었다. 발신자와 발신 내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서 과장과 업무상 관계도 없는 내용이었다. 얼마 전까지 정보보호정책팀장을 맡았던 서 과장은 해킹 메일 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했다. 진흥원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 전센터 수사 결과 그 메일은 국가 기관 해킹을 위해 외국에서 뿌 려진 것이었다. 그는 그때 첨부파일을 열었다면 내 컴퓨터가 해킹되면서 다른 e-메일 내용은 물론 PC에 담겨 있던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유출 됐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을 앞둔 지난해 3월에도 비슷한 일 이 있었다. 과천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 순방일정 이라는 이름이 붙은 엑셀파일이 첨부된 e-메일 이 도착했다. 대통령의 해외일정을 들여다보고 싶은 공무원의 호 기심을 노린 파일이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당시 e-메일은 첨부파일에 악성코드가 숨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31

238 어 있어 파일을 열 경우 PC가 해킹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웜 바이러스로 PC 조종 가능> e-메일은 편리하다. 전 세계 어디서나 e-메일 주소만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편지를 주고받고 파일 첨부 기능을 이용해 문서도 건넬 수 있다. 하지만 첨단 IT 기술의 총아처럼 보이는 e-메 일은 그 첨단 IT 기술을 역이용한 해킹 때문에 반대로 심각한 정보 누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e-메일을 통한 해킹 위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가장 흔한 경우가 대량 스팸메일 속에 숨어있 는 넷봇(netbot)이다. 넷봇은 웜 바이러스에 꼬리가 달려있는 경우다. 해커가 e-메일을 통해 웜 바 이러스를 보내 PC를 어지럽히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웜 바이러스에 감염된 PC를 조종할 수 있다. 수상한 e-메일은 안 열어 보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스타 여배우 전 지현의 스크린 세이버라는 뜻의 전지현.scr 또는 게임exe 와 같은 이름의 파일이 첨부돼 있을 경우 많 은 사람이 호기심 때문에 열어 보기 쉽다. e-메일을 열어보기만 해도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웹에서 사용하는 html 문서나 그림파일 등에 악성코드를 숨기는 방법이다.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피싱(phishing) 메일은 수년 전부터 많이 유행했던 형태다. 특정 은행을 사칭 한 e-메일을 보내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니 아래 주소로 들어와서 고쳐라 라는 식이다. 물론 이 사이 트로 들어가면 진짜와 흡사한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네티즌이 평소 거래처럼 입력하는 비밀 번호를 빼내기 위한 방법이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따르면 해커가 네티즌의 PC 화면을 자신의 모니터로 보면서 원격조종하는 해 킹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네티즌의 e-메일이나 문서뿐 아니라 게임사이트나 인터넷 뱅킹 로그인 정보 등도 모두 2차로 해킹될 수 있다. 정보보호진흥원 최 팀장은 기술적으로 e-메일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심지어는 e-메일 내용을 바꿔서 원래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회사서도 들여다본다> 해킹을 통한 e-메일 엿보기가 몰래 이뤄지는 행위라면, 회사에서의 직원 e-메일 모니터링은 공공연하 게 일어나는 일이다. 최근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내 정보보안 등의 이유로 직원 e-메일을 모니터하고 있다. 회사가 직원 컴퓨터에 감시 전용 소프트웨어를 깔고 직원의 컴퓨터 이용과 관련한 모든 이용기 록을 감시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한 대기업 직원은 회사가 직원의 메신저와 e-메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 회장의 이름이나 퇴사 등 특정 단어가 나올 경우 자동으로 분류 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며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정 보보안은 물론 직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 따르면 관련 법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 23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39 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들을 수 없다. 즉, 회사가 직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e-메일을 들여다본다면 불 법이라는 얘기다. 최윤정 변호사는 회사가 사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직원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업무용 e-메일이 아닌 개인 e-메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법 이라며 만일 근로자가 가르쳐 주지 않은 비밀번호 를 알아내서 e-메일을 열람했다면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액티브X 프로그램 설치도 가려서> 그럼 어떻게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우선 쓰는 컴퓨터에 자동 보 안패치를 설정해 둬야 한다. 패치란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회사가 내놓는 업데이트 프로그 램이다. 대부분의 해킹이나 웜 바이러스 감염은 패치를 제때 하지 않은 취약한 컴퓨터를 공격대상으 로 활동한다. 또 컴퓨터를 켤 때 PC의 보안패치와 함께 백신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윈도가 최신으로 업데이트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웜 바이러스 같은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메신저나 e-메일에서 주고받은 파일도 백신으로 검사한 뒤 사용해야 한다.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흔히 내려받기를 권유받는 액티브X 프로그램 도 조심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것만 설치해야 한다. 악성 코드나 스파이웨어는 주로 액티브X 방식으로 설치된다. 처음 방문한 사이트나 성인물 사이트에서 무심코 액티브X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경우 PC 속도가 떨어지 고, 악성코드에 감염되기 십상이다. 심지어는 백신이나 방화벽 프로그램까지 손상을 입기도 한다. 은행거래 등에 쓰이는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USB나 스마트카 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게 좋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PC에서는 금 융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해당 컴퓨터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금융사고 까지 생길 수 있다. 가입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는 최소한 3개월마다 한 번은 바꿔주는 게 좋다. 또 컴퓨터를 켜거나 중요 문서를 열 때도 반드시 패스워드를 설정해 사용해야 한다. 만약에 웜 바이러스나 해킹 등에 노출됐는 데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8 (한국정보보호진흥원)로 전화해 원격점검 을 요청하면 된다. <인터넷보다 먼저 생긴 e-메일> e-메일은 38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다.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레이 톰린슨(Ray Tomlinson)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인터넷의 전신인 미 국방부의 아르파넷(ARPANET) 프로젝트에 참여해 통신 기술을 연구하다 e-메일을 창안했다. 그가 처음으로 e-메일을 보낸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한 컴퓨터에서 메 시지를 친 뒤 3.5m 떨어져 있는 다른 컴퓨터로 가서 검사한 것이 e-메일의 시작이었다. 최초의 내용은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33

240 그가 왼쪽 손으로 키보드 영문자판을 두드려 쓴 QWERTY 라는 의미 없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는 처음 e-메일을 발송한 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하다는 을 사용했으 며, 이것이 지금의 e-메일 주소 체계로 굳어졌다. 톰린슨은 지난해 영국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e-메일이 지금처럼 스팸메일 등에 악용될 것이라 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며 당시에는 e-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1000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 가 스팸메일을 보냈다면 바로 들통이 났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팸메일은 분명 문제이지만 e-메일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좋거나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 며 만약 누군가 전 세계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자 한다면 가장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e-메일 이라고 말했다. Ⅲ.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6)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 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 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제7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1항 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속에서 취급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 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되며, 규정에 의하면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RL : 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119&PROM_DT= &HanChk=Y ( ) 23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41 1. 벌집 콜센터 조선족 고용 전화사기 실태 137) <앵커> 예금 가로채가는 전화사기, 끊이질 않 보이스 피싱 정보사회를 파괴하는 침해 행위의 모습들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5일차 2차시 Ⅰ. 보이스 피싱이란 무엇인가? 1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건뒤,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 2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3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우체국, 경찰등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신용카드 대금 연체, 출석 요구, 연 금 환급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수집 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의 수사로 검거된 전화사기단의 경우 각각 콜센터 운영(중화인민공화 국), 현금송금(대한민국), 대포통장 개설(대한민국) 등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역할이 분담되 어 있다. Ⅱ. 보이스 피싱의 피해 및 처벌 관련 사례 [보이스 피싱의 송금 유도 과정] 전화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능숙한 조선족까지 고 용해서 중국 현지에 차린 대규모 콜센터까지 있었는데, 이들의 사기 수법과 당하지 않는 방법, 한승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2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전화사기는 대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합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기범들은 먼저 전화를 받는 사람의 개인 정보가 노출돼 사고가 났다 며 겁을 줍니다. 그리고는 곧 금융기관에서 ) [ 벌집 콜센터 조선족 고용 전화사기 실태 - SBS 8시뉴스 2007년 5월 21일 보도] URL : news_read.jsp?news_id=n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35

242 [은행연합처리센터에서 팩스를 보내겠습니다. 전화 가시면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 까?] 금융기관이라며 다시 걸려온 전화는 보안카드 번호를 바꿔야 한다며 현금 지급기로 가라고 유 도합니다. 피해자가 현금인출기로 달려가면 화면의 원래 메뉴는 무시하고 시키는 대로 숫자를 누르 라고 요구합니다. [염려 마시고요. 금액 누르라는 빈 칸 있죠? 그것은 은행카드 인증번호입니다. 누르세요 ] 이 번호를 누르는 순간 돈은 범인들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사기조직은 중국에 벌집이라 불리는 콜센터를 차려놓고 우리말이 익숙한 조선족들에게 전화 거는 역 할을 맡겼습니다. 2006년 10월에는 중국 푸젠성 일대에서 사기 전화를 걸던 1백50여 명이 공안에 붙잡히기도 했습니 다. 경찰은 최근 같은 수법으로 50여 명을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타이완인 3명을 구속했습니 다. 이들은 타이완 폭력조직의 하부 조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에서는 10년 전부터 비슷한 수 법의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인출기를 통한 보안코드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기수법에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건 금융사고가 났 다는 말로 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거꾸로 상대방 전화번호 를 묻거나 전화를 바로 끊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보이스피싱 신고해도 돈 못찾아 138) ANC 전화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재빨리 신고해 돈이 인출되는 걸 막고도 이를 돌려받 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해법은 없는지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2007년 7월, 금융당국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이른바 대포통장에 250만 원을 이체한 김 숙자 씨. 신속하게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은 막았지만, 정작 돈을 되찾은 건 1년 3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힘든 소송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INT 김숙자/전화사기 피해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이래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데 지난 1월 350만원을 이체한 공문대 씨 역시 두 번의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서야 간신히 돈을 돌려받 았습니다. 은행 측이 법원판결 없이는 예금주가 있는 계좌의 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하기 때문입 니다 ) [ 보이스피싱 신고해도 돈 못찾아 - MBC뉴스 2008년 12월 11일 보도] URL : article/ _2687.html ( ) 23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43 INT 박영일 과장/농협 창원중앙지점 법원에다가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판결문을 받아오신다면 금융기관에서 예금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라도 그러나 소송 자체도 번거로운데다, 도대체 누 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사기범의 정체 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돈을 되찾기가 하 늘의 별따깁니다. 그래서 최근 소송을 하지 않 고 은행측의 수속으로 피해금액을 신속히 돌려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구제법이 신설되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 난 7월 은행들이 전화사기 신고가 접수된 계좌 를 두 달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한 뒤 예금 [일본의 구제절차] 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바로 돈을 돌려주는 구제법안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 사기 혐의로 지급이 정지된 계좌는 2만여 개, 묶인 돈만 6백 3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3. 검찰청인데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139) 중국, 대만 등지 재중동포 이용 전화사기 극성 서울 구로동의 박 모 씨는 얼마전 검찰청이라면서 백화점에서 카드로 1000만원이 결제되었는데 아 무래도 사기 범죄 건 같으니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 주겠다 는 전화를 받았다. 박 씨가 수상히 여겨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최근에 결제한 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007년 1월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박 씨의 사례처럼 최근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 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화를 통해 금융회사나 쇼핑몰, 심지어는 검찰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근거로 복제 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계좌가 유출됐으니 임시계좌에 자금을 보관 하라며 이체를 유도해 자금을 빼내가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에는 수사가 어려운 해외를 근거지로 구조적인 금융사기가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과 금융 체계 가 비슷한 중국과 대만에서 한국말이 가능한 재중동포를 고용해 보이스 피싱을 하는 것 ) [ 검찰청인데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 머니투데이 2007년 1월 25일 보도] URL : no= &type=1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37

244 특히 사용내역을 기억하기 어렵고 다양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신용카드가 집중타깃으로 부상함에 따라 카드사들은 고객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하고 있다 며 사기전화의 주요특징을 자세히 소개하고,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화를 계 속하지 말고 중단한 후 해당 금융사 콜센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어눌한 한국말을 사용하거나 ARS 전화를 사용하라며 특정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행위도 모두 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 전화를 걸어 카드사용내역이나 신용카드 연체내용을 허위로 통보한 후 주 민등록번호를 묻거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유형도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은행이나 카드사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고객에게 주민등록번 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고객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피싱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고를 위해 통화내용과 상대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두면 좋고 인터넷 메일이나 게시판에 연결 된 사이트에 무심코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원 가입하는 것은 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주 의해야 한다.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go.kr, 전화 )에 신고해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Ⅲ.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미니홈피 및 블로그에 올려진 연락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전화사기범은 주소록이나 비상연락처 파일을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가족의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경우 연락 가능한 추가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전화를 통해 계좌, 카드,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상대방 유도에 따라 9번 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니 절대로 통화를 해서는 안됩니다.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대응하지 마세요.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환불하여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전화사기범은 추적을 피하려고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번호를 사용합니다. 23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45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전화나 문자로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이용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세요.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자금을 송금한 전화사기범 계좌 은행 콜센터 및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사기범들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은행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전 금융회사가 공유하여 거래시 철저한 본인확인을 요구 단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관할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을 요함 ㆍ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ㆍ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 ㆍ 경찰청 : (국번없이)1379, ㆍ 검찰청 : (국번없이)1301, ㆍ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02)1336,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39

246 사이버 도박 현실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 불법행위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5일차 3차시 Ⅰ. 사이버 도박이란 무엇인가? 1 현실 공간에서의 도박이 사이버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벌어지는 것이다. 2 장소에 상관없이 혼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독성이 강하다. 3 해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외화유출도 매우 심각하다. 4 사기도박이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5 우리나라에서 도박 사이트의 개설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원제, 비밀리에 운영 Ⅱ. 사이버 도박의 피해 및 처벌 관련 사례 1. 사이버 도박장 운영 폭력조직 적발 140) [앵커멘트]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해 가맹점을 모집한 뒤 수십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폭력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채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6개 폭력조직이 불법 인터넷 사이트 도 박장 운영에 연계됐던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개설된 사이버 도 박장 한마블 의 실질 운영자는 군산그랜드파 총두목 전 모 씨로 드러 났습니다. 10달 동안 60여 개의 가맹 점을 통해 6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올렸습니다. [인터뷰 : 최종원, 대구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 [사이버 도박장 운영 폭력조직 적발] 장] 본사를 설령 조직폭력배가 운영한다고 해도 지 방에 가면 본인들이 충분히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마당발로 불리는 조직폭력배를 활용해서 전 씨는 영업이익 외에도 가맹점에 도박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를 시중가보다 대당 백만 원 정도 비 싸게 공급해 2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가맹점은 판돈의 15% 정도를 수수료로 챙겨 왔습니다. 가 맹점 운영자 가운데는 서방파와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등이 연계됐습니다. 사이버 도박 장이 폭력조직의 주요 자금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사이버 도박장 운영 폭력조직 적발 - YTN 2007년 1월 16일 보도] URL : mcd=0103&s_hcd=&key= ( ) 24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47 대구지방검찰청은 군산그랜드파 총두목 전 씨 등 조직폭력배 8명을 비롯해 1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 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군산그랜드파 두목 김 모 씨 등 6명을 수배하고 부당이익금 6억 3천 만원 을 추징했습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폭력조직 의 도박 사이트 운영이 대구, 경북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도박게임 포털에 유포 성인오락 안방까지 침투 141) <기자> 7~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를 배경으로 한 성인 오락입니다. 몇년 전 사회 문제가 됐던 바다이야기, 황금성과 함께 3대 성인오락 으로 불립니다. 경찰은 이런 성인오락을 인터넷을 통 해 유포한 일당 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성인오락실에 직접 가야만 접할 수 있던 도박게 임을 인터넷 대형 포털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모 씨/게임 개발자 : 일단 웹상에서는 다른 유저들이나 다른 사람들 (경쟁업체)이 공격을 하도 해 서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 특히 가정에서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 불과 20여일만에 3천5백명으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끌어모 았습니다. [정병선/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 인터넷 은 누구나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쉽 게 미성년자나 청소년도 충분히 접근 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또 도박을 하면 할 수록 돈을 잃게 프로그램돼 있 어, 재미삼아 게임을 접했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큰 돈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모 씨/게임 개발자 : 딸수가 없어요. (본인은 [도박게임 포털에 유포 성인오락 안방까지 침투] 하실거에요?) 저는 안합니다.] 경찰은 게임을 유포시킨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도박게임 포털에 유포 성인오락 안방까지 침투 - SBS 뉴스 2009년 3월 12일 보도] URL : news_read.jsp?news_id=n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41

248 3. 다국적 도박회사, 불법 사이트 운영 적발 142) ANC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을 후원하는 세계적인 도박 회사의 계열사가 국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송양환 기자입니다. VCR 서울의 한 사무실. 인터넷 도박을 위한 사이버 머니를 바꿔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수색하자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차명 통장도 쏟아져 나옵니다. 26살 김 모 씨 등은 재작년 말부터 필리핀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을 인터넷을 통해 국내로 생중계 했 습니다. [해외 유명 도박 회사 한국 시장 공략 개요도] 143) 국내 회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지켜보면서 현금을 환전한 사이버 머니를 걸었고, 이렇게 오간 판돈은 3백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이 현금과 게임용 판돈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돈은 40억 원. 이들은 수십만 건의 스 팸문자를 보내 회원을 모집했는데, 주부와 회사원 등 2천 7백여 명이 이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다국적 도박회사의 운영 시스템] ) [ 다국적 도박회사, 불법 사이트 운영 적발 - MBC 2009년 2월 5일 보도] URL : article/ _2710.html ( ) 143) [국제 사이버 도박 국내 거점 첫 적발 - 문화일보 2009년 2월 4일 보도] URL : html?no= ( ) 24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49 SYN [김모 씨/피의자] 손님들이 알아서 접속하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입출금을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준 거고요 그게 불법행위라는 건 알아요.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유명 사이버 도박회사 맨션88 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 지사를 설립해 이같은 범 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션88 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공식 후 원사로 잘 알려진 맨션 사의 계열사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INT [안선모 경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도박 사이트 본사와 한국 총판이 9:1의 비율로 수 익금을 나누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도박장 운영에 직접 개입한 김 씨 등 3명을 구속했고, 억대 돈을 걸고 도박을 한 10여 명을 불 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Ⅲ.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처벌 규정 사이버 도박은 형법의 도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 144) 1. 도박을 한 사람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1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은 도박 참여자가 현실 공간에서 하는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 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실제 돈이 거래되고 그것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형법상의 도박죄가 적용되어 처벌된다. 2.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에 개설한 도박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사이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 개장죄 가 성립한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가 주재자가 아니라 접속한 사람들 사이에 도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라 하더라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도박을 유인했다는 점에서 도박 개장죄가 적용 되어 처벌된다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형법] URL : ID=A1466&PROM_NO=07623&PROM_DT= &HanChk=Y ( )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43

250 MAI : 영화 보조 수업 킬 위드 미 (Untraceable) - 4차시 중 3차시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5일차 4차시 Ⅰ. 더 많이 볼수록 더 빨리 죽는다! (00:04:24) 범인의 심리 분석을 통한 수사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공포를 조성 하는 일종의 테러리스트 사이버 테러와 현실에서의 테러, 공통 점과 차이점은? Ⅱ. 사이버 감시 (00:09:15) 몰래 설치해 놓은 감시카메라로 인한 프 라이버시 침해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Ⅲ. 중계를 보는 사람들의 잔인성 (00:09:56) 살인을 재촉하는 사람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만일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이런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24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51 Ⅳ.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침입 (00:10:20) 무선 네트워크와 파일 다운로드의 보안 내가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 공유기의 보안 설정 방법에 관해 확인해 보자. Ⅴ. 음성 변조를 통한 인물 사칭 (00:13:26) 음성 인식 보안장치와 관련된 사례들 보안 장치 보다는 보안 의식이 중요함 두 사람만 아는 비밀에 관해 확인하는 방법 등 Ⅵ. 온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해도 죽는걸 보고 싶어 하죠! (00:16:30) 납치당한 요원의 살해장면 그럼에도 계속되는 관할권 논쟁 사이버 공간을 관할하는 규약은 어떤 식으로 통제될까?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45

252 MAI : 영화 보조 수업 킬 위드 미 (Untraceable) - 4차시 중 4차시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5일차 5차시 Ⅰ. 모르스 부호로 신호를 보내는 수사관 (00:19:50) 모르스 부호(점과 선) 생명이 되는 정 보를 전송 정보는 간단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음 정보의 전달 규칙을 아는 것 Ⅱ. 가장 약한 곳을 찾아 들어오는 해킹 (00:22:33) 컴퓨터 뿐만 아니라 휴대용 개인 컴퓨 터(노트북), 이동전화 등도 해킹의 대상 가장 약한 부분 한 곳이 뚫리면, 그곳 을 통하여 연쇄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음 Ⅲ. 중계를 보는 사람들의 잔인성 (00:26:56) 누군가의 자살이 공유거리가 되어버린 세상에 대한 비판 무분별한 정보공유의 끝은 어디까지일 까? 김선일씨 살해 장면 유포 등 24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53 Ⅳ. 범인에게 유인되어 납치된 요원 (00:38:34) 차량 위치 추적 및 휴대전화 위치 추적 을 통한 요원 구조 작업 위치정보와 관련된 이슈 Ⅴ. 요원의 탈출 (00:45:29) 몸을 흔들어 카메라가 이곳저곳을 비 추게 만들어 자신이 잡혀있는 곳에 대 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수사관 위기 끝에 범인을 제압하고 탈출에 성 공함 작은 단서가 주는 큰 정보 Ⅵ. 결말 - 이 비디오 어떻게 받는거죠? (00:46:58) 범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 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그 장면까지도 다운로드 받으 려는 사람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에 관련된 이슈들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47

254 저널 활용 상담 / 상호교류 및 조언과 격려 서로를 북돋우는 격려와 다짐 이야기를 나누기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수강명령 프로그램 5일차 7-8차시 관계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야기 나누기 - 세 가지 질문을 활용 1. 과거부터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 당신이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집단이나 이념 혹은 운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3. 당신이 스스로의 인간관계를 수정하게 된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1번 이야기에 대한 질문 -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 이 사람은 당신의 어떤 점을 가장 많이 이해해 주나요? -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 당신은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당신에 대한 어떤 점을 더 잘 알게 되나요? - 지금 당신의 모습이 이 사람의 삶에 대해 어떤 기여를 하나요? -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참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2번 이야기에 대한 질문 - 이 집단이나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 당신이 집단/운동을 능동적으로 선택했다면 어떤 점에 끌려서 그랬나요? - 이 집단/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당신은 이 집단/운동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 제가 다른 회원에게 당신에 대해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 다른 사람이 당신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을 알면 기분이 어떤가요? - 당신의 참여로 이 집단/운동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무엇이 어떻게? - 이 집단/운동과 관련하여 당신이 자신보다 큰 어떤 것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낀 때가 있었다면? - 이 집단/운동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한 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3번 이야기에 대한 질문 - 이 문제를 돌이켜볼 때, 어떤 영향을 체험했나요? - 이 문제에 대한 관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런 변화를 도와준 중요한 사람이 있었나요? - 문제에 대한 관계를 변화시켰을 때,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24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55 - 문제 이후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문제에 대해 도전했을 때, 문제는 도전자인 당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 문제에 대한 도전 그 자체가 당신을 변화시킨 점이 있다면? 1-3번의 사람, 집단, 문제에 관한 질문을 사건, 가족, 친구, 사회에 대한 질문으로 변형시 켜 대화를 확대시켜 본다 진솔한 이야기 나누기를 방해하는 개념과 담론들을 경계하자 - 전문가 주의 - 성역할에 대한 편견 - 과보호 혹은 지나친 관심 - 과도한 책임과 가부장적 온정주의 - 돈과 자본주의적 시각 - 출세에 목을 매는 권력 지향성 - 시간적 압박 - 사람 자체와 사람에 대한 평판을 혼동하는 일 - 경계심과 두려움 - 비밀 보장에 대한 불신 - 계층주의와 인종주의적 차별 - 연령과 학벌에 대한 차별 - 중립성에 대한 집착 이것만은 지키고 실천하자 - 미리 가정하지 말고 질문하기 - 이야기 속의 행동실천과 가치에 대해 이름 붙이기 - 주요 행동과 가치를 해체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 - 불확실한 딜레마에 대해 토론하기 - 기존의 분류에 대해 저항해 보기 - 질문을 받고 싶은 주제에 대해 질문 하기 - 문제를 항상 외재화하면서 대화하기 - 교육 대상자를 전문가로서 존중하면서 협력하기 - 맥락이 같은 관련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기 - 감정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누리기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249

256 - 과정에 대해 종종 자문하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떤가요?, 제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는 않았나 요?, 지금 이것이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인가요? - 인내하고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을 갖기 -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싶을 때에도 일단 최선을 다해 들어 주기 25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57 VI.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결과 분석 1. 프로그램 시범 적용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강명령프로그램을 40시간 분량과 16시간용으로 개발하였고, 16시간용은 40시간용 의 주요 차시와 내용을 요약 축소한 버전으로 개발하였다. 연구계획에 따라 두 가지 버전 중 16시간 용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였다. 시범 적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범 적용 시기 : 2009년 3월 5~6일 (1일 8시간씩) 시범 적용 장소 : 인천보호관찰소 시범 적용 강사 : 임상수, 김현수 시범 적용 대상 : 22명 (성인사이버사범 11명, 일반사범 11명) 시범 적용 내용 : 16시간용 성인사이버사범 대상 수강명령 프로그램 프로그램 적용의 대상이 성인사이버사범이므로 보호관찰소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많이 수강 명령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적용 시기에 사이버사범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일반사범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일반사범들도 사이버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 에 수강명령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성인사범들에 있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증상의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TSD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심한 감정적 스트레 서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불안 장애이다. 전쟁이나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교통 수단으로 인한 사 고와 산업장에서의 사고, 개인적 피해를 주는 폭행, 강간, 테러 및 폭동, 때로는 홍수, 폭풍, 지진, 화산 폭발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받은 충격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장 애이다(민성길, 1995: 254; 이병용 외,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PTSD의 주요 증상은 외상의 재경험, 외상잔재의 회피 및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 지속적인 과각성 상태로 구성되고, 흔히 동반되는 증상으 로 우울, 불안, 인지 기능의 어려움(집중 곤란) 등이 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7: 414; 이병용 외, 199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성인사이버사범과 일반사범들을 대상으로 수강 명령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기 전에 PTSD 심각성 수준과 정보윤리감수성을 측정하였고, 시범 적용 후에 사전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다시 정보윤리감수성을 측정하였다. VI.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결과 분석 251

258 2.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검사도구 가. PTSD 증상질문지(PSSI-R)의 활용 PSSI-R(PTSD Symptom Scale Interview-self report version: PSSI-R)(Foa, Riggs, Dancu, & Rothbaum, 1993)는 PTSD의 증상과 심각도를 알 수 있는 자기보고형 검사도구로 안현의(2005)가 번 안한 것을 사용하였다(박경희, 2006). PSSI-R은 원래, Foa, Cashman, Jaycox와 Perry(1997)가 개발한 PDS(Posetraumatic Diagnostic Scale)의 한 부분으로 PTSD증상의 심각성 수준을 평가하는 데 매우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현의, 2005; 박경희, 2006에서 재인용). PSSI-R은 17문항으로 DSM-IV에 수록된 진단 기준 B, C, D의 항목들과 동일하다. PSSI-R은 4점척도 (0: 전혀 그렇지 않거나 단 한번 그런 적이 있다 ~ 3: 일주일에 5번 이상이거나 거의 매일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증상의 수준은 17문항의 총점을 구하여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PTSD 증상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임상장면에서는 DSM-IV의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10점 이하는 약함(mild), 11점 ~ 20점은 중간정도(moderate), 21점 이상은 심함(severe)으로 간주한다(안현 의 2005; 박경희, 2006에서 재인용). 박경희의 연구(2006)에서 나타난 PSSI-R의 신뢰도는.88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87로 나왔다. 질문지의 세부 문항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나. 정보윤리 감수성 지수 검사도구의 채택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사이버윤리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항인(2004)의 정보윤리 감수성 지수 검 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김항인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그 타당 성을 검증한 정보윤리 감수성 지수 검사도구 를 개발하였다. 김항인(2004)은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 형 중 1요인 도덕적 민감성에 기초하여 정보윤리 감수성 하위 차원을 추출하여 정보윤리 감수성 검사 를 개발하였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김항인(2004)의 도구를 임상수 외(2004)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단기 간에 수행되는 해당 연구과정 전체에 대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른 집단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해 주고 현 시점에서의 성취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수검사도구가 가장 적 합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수 외(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를 수정없이 이용하였다. 본래 개발 당 시에는 성인전문가들 대상으로 했던 오리지널 판을 중고등학생용으로 수정한 검사도구였다. 그러나 이는 검사도구에서 다루는 내용의 소재가 중고등학생들의 일상을 한다는 것이지 중고등학생들 수준의 판단능력에 도구의 수준을 맞추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따라서 성인들이 정보 윤리를 판단하는데 중 고등학생들의 일상이라는 이야기 소재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검사도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25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59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집행을 실제로 집행하는 일선 보호관찰소 의 현실적 여건의 제약 때문에, 최종적으로 교육 대상이 되는 성인범죄자들 중에는 전문적 지식과 기 능을 갖춘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사범이나 잡범들도 함께 포함될 가능 성도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검사도구의 이야기 소재 를 성인 직장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면도 있다. 본 도구는 5가지 딜레마가 700자 이내의 이야기 형식으로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대화체의 형식 을 띄어 성인이라면 학력과는 별 상관없이 쉽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각 이야기 에서는 하위 요소 (사실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별로 각각 2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가지 문 항 중 한 문항은 정보윤리 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한 문항은 정보윤리 감수성과 상관없 는 다른 가치(개인 이익 등)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적용 대상이 감수성 문항과 비감수성 문항이 하나의 쌍을 이룬다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도록 각 문항은 일정한 규칙 없이 하나의 쌍으로 묶여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드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Ⅵ-1> 검사도구의 5가지 딜레마와 문항 구성 하위 차원 영역 구분 하위요소 프로그램 불법 복제 타인 관련 사실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타인의 자료 이용 주소 달기 타인 관련 사실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보호 개인 관련 사실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인터넷 게임 중독 개인 관련 사실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타인의 아이디 이용 타인 관련 사실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채점 방식에 있어서는 정보윤리 감수성 문항의 반응 점수가 비감수성 문항에 대한 반응 점수보다 높 은 경우에만 감수성 문항 평정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각 문항당 0점에서 5점, 각 딜레마당 0 점에서 15점, 전체 5개 문항 검사지에서 총점 75점의 지수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3. 검사의 실시 및 분석 방법 프로그램의 적용 전 PTSD 심각성 수준 검사 결과 21점 이상의 심함(severe)으로 간주된 대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이버윤리 의식의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PTSD 심각 성 수준이 심한 사람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 려져 있기 때문이다. PTSD 증상이 심한 사범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학적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TSD 심각성 수준 결과 22명의 대상 중 2명이 21점 이상으로 나타나서 2명을 제외하였고, 다시 20명 중 5명이 결석 및 응답의 불성실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5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수강명령 프로그 램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의 정보윤리 감수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방식을 이용하였다. VI.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결과 분석 253

260 4. 사전 사후 검사의 분석 결과 22명의 사범들을 대상으로 하여 16시간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사전, 사후 검사지를 모두 성실하게 응답하였고, PTSD 심각성 수준에 문제 가 없는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윤리감수성 지수 점수를 구하였다. 전체 40시간 프로그램의 효과 에 대한 분석은 추후 별도의 연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표 Ⅵ-2> 정보윤리 감수성 지수 사전 사후 검사 점수 차이 검증 구분 불법복제 주소달기 주민등록번호 게임중독 타인아이디 사용 정보윤리 감수성 점수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도(P) 0.020* 0.001** ** *p<.05, **p<.01 검사 결과 정보윤리의 5가지 하위 차원과 정보윤리 감수성 총점에서 모두 사후 평균 점수가 사전 평 균 점수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Ⅵ-193> 정보윤리 감수성 하위 차원 점수 및 총점의 사전, 사후 비교 25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61 수강대상자들의 정보윤리 감수성 검사의 총점을 비교한 결과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30.80점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평균 49.67점으로 나타나 약 19점 정도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윤리 감 수성 검사의 하위 차원별 사전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다른 차원에 비하여 참고한 사이트의 주소달기와 관련된 정보윤리 감수성 점수의 차이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사이버사범 검 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과 관련된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에 정보윤리감수성 지수에 있어서 긍정적 인 변화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성인사범에 대한 수강 명령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사회봉사만을 명령받았거나 단순 보호관찰에만 처해진 사람들의 재범률을 추적통계를 낸 다음에야 프로그램의 성과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적용 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사이버범죄 행위가 갖는 비도덕성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교육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VI.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결과 분석 255

262 Ⅶ.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범죄사범들 중에서 청소년보다 성인 청장년층이 차지 하는 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선진적인 행형제도인 보호 관찰 처분의 빈도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사범들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보호관찰 처 분이 내려지는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기존에 개발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청소년사범들을 대상으로 한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145)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사범용 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성인사범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에 사용될 교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청소년용 교재들과 교육 활동들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성인사범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구한 결 과, 점토 작업이나 그림 그리기 등의 표현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미술치료 활동들이 성인사범들에게는 별다른 매력을 갖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엇이 왜 나쁜 행위로 간주되는지에 관한 정보윤리 교 육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몰라서 나쁜 짓을 했던 것은 아니다 라는 반응들을 많이 접하였다. 그러나 자 신들이 저지른 사이버범죄에 관련된 법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분야의 사이버범죄에 관한 법률적 지식은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그에 따라 지시적이고 교화적인 윤리교육 보다 는 실생활에 유용한 법규교육을 더 원한다는 반응들을 보여 주었다. 연구진은 정보윤리교육 내용도 계속 시행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사이버범죄 관련한 법규교육 의 내용들을 대폭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교육의 방법론에서는 청소년사범 프로그램에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던 영화보조학습 을 접목시킨 사례 중심의 교육을 택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에 관련 된 다양한 사이버범죄 사례들이 두루 등장하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와 불법사이트 운영을 둘러싼 집 단이상심리와 중독증 등의 사례들이 소재인 킬 위드 미 를 영화텍스트로 선택하였고, 각 장면별로 강 조하고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과 참고자료들을 명기한 교재를 제작하였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을 힘들어 하는 성인사범들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연달아 진행되는 강행군 형태의 집체교육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교육 활동 외에 유연하면서도 흥미로운 교육적 활동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사범 대상 프로그램에서 타인 들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경험을 강조했던 미술치료 활동을 대신하여 내러티브 이야기를 활용한 심리치료 이론의 활동들을 도입하였다. 자기자신의 살아온 삶을 내러티브 형식의 이야기로 정리하여 돌아보면서 심층적인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 치료는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삶의 위기 내지는 전환기에 직면한 성인사범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활동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청소년 사이버범죄 교화를 위한 2006 수강명령프로그램 지원 효과 분석 연구, , pp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63 정보윤리 교육 내용 + 사이버범죄 관련 법규 교육 내용 + 내러티브 심리치료의 자서전 쓰기 활동 + 저널 쓰기를 활용한 집단 상담 활동 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기본틀로 삼아 성인사범 대상의 교육과 정을 구성하였다. 5일제 40시간 교육과정을 먼저 개발하였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차시들을 선정하여 통합과 재구성을 거쳐 2일제 16시간 교육과정을 완성하였다. 5일제 40시간 교육과정은 정보윤리 + 법 규교육 활동:영화보조학습:이야기치료활동:저널치료활동 의 시간배정 비율을 대략 20:8:9:3 으로 구성 하였으며, 16시간의 2일제 과정에서는 8:4:3:1 로 하였다. 정보윤리 및 사이버범죄 관련 법규 교육의 내용 요소로는 사이버범죄 사례, 관련 법규와 처벌 내용, 대안적 정보활용 활동 안내 의 세 가지가 고루 다루어지도록 안배하였으며, 구체적인 범죄 사례들을 실생활 속의 뉴스들과 연계시켜 교육 내용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기대할 수 있게 이야기를 구성하였 다. 선택된 주요 주제들에는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이라는 기존의 4대 주제들 외에 온라인 게임 사기, 사이버 사기,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 도박 중독, 보이스 피싱과 사이버 테러 등의 새로운 범죄 유형들을 다수 추가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법 안내 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교육 대 상자들이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자신과 다른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만드 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인천보호관찰소의 협조를 얻어, 사이버범죄 성인사범들을 모아 2일제 16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시험 적으로 실시하여 보았다. 교육 전후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는 PTSD 검사와 정보윤리감 수성 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PTSD 검사는 외상형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는 사람에게는 대 인관계나 일상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류의 교육이 부적절하며 역효과를 내기 쉽다는 연구 결과 146) 에 따라 교육 부적격대상자를 선별해 내기 위한 도구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수 강명령을 부과받고 보호관찰소로 이관된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수강을 취소한다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검사를 통해 부적격자로 판정된 대상자들을 위해 다른 종류의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시키거나 교육은 실시하되 성과측정에서만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 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된 검사도구로는 정보윤리감수성 검사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단순하 게 외운 지식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보다는 정서적인 변화를 측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정보윤리감 수성 검사는 제시된 문제사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려할 변수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요 구하는 형식인데, 평가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속마음과는 다른 거짓 응답을 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Dongil, Kim, From Traumatic Experiences to Internet Addiction: An Application of SEM with Mediation of Youth Risk and 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24th Annual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Conference, Chicago, USA, Nov 참조. Ⅶ. 결론 및 요약 257

264 22명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이틀간 실시하고 검사에 충실하게 응한 15명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를 비교한 결과, 정보윤리 감수성 총점이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30.80점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평 균 49.67점으로 나타나 약 19점 정도 향상되었다. 또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99% 신뢰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인사범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기 대했던 수준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설문 응답에서는 이야기 치료 활동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으며 앞으로의 삶을 설 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들을 얻었다. 일부 수강생들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보고 싶다며 이야기 치료 워크시트를 얻어가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었기에, 미술치료 활동을 대체 한 이야기 치료 활동의 도입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교육에서 활용할 교재 집필은 수강명령 교육을 다 이수한 이후에도 곁에 두고 읽어보면서 일상 생활 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상세한 강의록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그 결과 200쪽이 넘는 방 대한 분량의 책자가 되어 예산의 부담이 걱정되지만,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의 생생한 소재들이 대거 편성되어 있어 효과적인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개 발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의 보호관찰소에 널리 보급되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사이버범죄 성인사범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재범률을 낮추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연 구진의 소망이다. 25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65 <참고 문헌> Banerjee, D., Cronan, T.P. & Jones, T.W.(1998). Modeling IT Ethics: A study of situational ethics. MIS Quarterly, 22(1). Diggs, David (1993). Day Reporting Centers As An Effective Correctional Saction, fl.us/fcjei/slp%20papers/diggs.pdf. Access= Freedman, J.& G. Combs (2002), 허남순, 이경욱, 여혜숙, 오세향 공역(2006), 이야기 치료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Kreie, J. & Cronan, T.P1(1998). Judging what is ethical or unethical: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Communications of the ACM, 41(9), Lauritzen, C. & Jaeger, M.(1997), 강현석 외 5인 공역(2007),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 이야기를 통한 학습 통합, 학이당. Mason, R O.(1986). Four Eth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Age. MIS Quarterly, 10(1): Morgan, Alice(2000), 고미영 역(2003), 이야기치료란 무엇인가?, 청목출판사. Simmons, Annette (2001), 김수현 역(2001), 스토리텔링 - 대화와 협상의 마이더스, 한언출판사. 강동범(2000).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42호. 곽병선(1999). 미국에 있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중간처우. 형사정책 제11호. 김양곤(2004).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1999).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김항인(2004). 정보윤리 감수성 발달 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19권. 대한신경정신의학회(1997). 신경정신과학 1판. 하나의학사. 류인모(2000). 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처벌. 법학논총 제24호. 민성길(1995). 최신정신의학. 3판, 서울 일조각. 박경희(2006). 외상경험글쓰기의 치료적 효과와 기제: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1999).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정선 이성식 전신현(2006). 사이버범죄사범 분류체계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박종수(2005),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이야기 심리치료, 학지사. 백승익 조남재 이인 강진우 김봉준(2007). 사이버 윤리지표 개발에 관한 실증연구. 정보화정책 14(1), 85 법무부(2008). 보호관찰 통계연보. 통권 제7호. 서울보호관찰소(1994). 보호관찰현황 보호관찰자료 제2집. 신의기 김지선 이천현 강은영 이법호 안상국(2007).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안현의(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증상과 성격틀성을 중심으로. 한국심 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양유성(2004), 이야기 치료 - 이야기를 통한 인간 이해와 심리치료, 학지사. 오원이 김연수 홍승희 정완 양희인(2005). 사이버범죄 국내외 동향 및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 정보문화진흥원. Ⅶ. 결론 및 요약 259

266 이동명 윤재복(2006). 보호관찰제도의 기초이론. 법학연구 제22권, 이병기 노성호(1995). 수강명령제도와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병용 김임 이선미- 은헌정 김동인 김지연(1999). 임상가를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8권 제3호, 이상순(1990). L.A.County의 보호관찰국과 청소년 범죄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각국의 소년선도보호제도연구 법무자료 135집. 이현경(2007), 이야기 치료 - 이론과 실제, 양서원. 임상수 조일수(2004). 사이버범죄 청소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정완(2007).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71호. 지양진(2000). 수강명령프로그램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최영신(2000). 수강명령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교정연구 11권. 홍석조(1989).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in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연구. 법무자료 제113집. <참고 사이트> 서울보호관찰소 John Howard Society of Alberta 2000, Attendance Centers, (URL= htm. Access= ) 26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67 <부록 1> PTSD Symptom Scale Interview (Self-report) 아래에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충격적인 사 건이나 경험을 하고나서 당신이 직접 겪은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지난 한달 동안에 나타난 것을 생 각해보십시오. 그 각각에 대하여 아래 중 (0에서 3까지) 하나를 골라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0 전혀 그렇지 않거나 단 한번 그런 적이 있다 1 일주일에 한번이나 가끔 그런 적이 있다 2 일주일에 적어도 2번에서 4번 정도 그런 적이 있다 3 일주일에 5번 이상이거나 거의 매일 그렇다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때 불쑥 생각나거나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 일과 관련된 악몽을 꾼다 그 일이 마치 재현되듯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때 당시처럼 느껴지고 그 당시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 일을 떠올리면 괴로운 감정이 든다. (예, 두려움, 분노, 슬픔, 죄책감 등) 그 일을 떠올리면 신체적 반응이 느껴진다. (예, 진땀이 난다, 심장이 뛴다 등)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으려 하고, 당시의 느낌조차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활동이나 사람들, 장소들을 가급적 피하려 한다 그 일과 관련된 중요한 기억의 한 부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즐겨하던 여가활동에 대해 그 일 이후로 흥미가 떨어지거나 의욕이 낮아졌다 주위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단절된 느낌이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손상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예, 무엇에도 애정을 느낄 수 없다 등) 그 사건 이후로 내 미래의 계획이나 희망이 변했다. (예, 직장을 갖지 못할 것 같다, 결혼을 못하거 12 나 아이를 못가질 것 같다 등)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더라도 자주 깬다 짜증을 잘 느끼거나 신경질이 잘난다 집중하기가 어렵다. (예, 대화 중에 다른 생각을 한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줄거리를 놓친다, 방금 15 읽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등) 그 일 이후로 항상 과도한 긴장상태에 있다. (예, 주위에 누가 있는지 자꾸 확인한다. 문 쪽으로 등 을 돌리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다 등) 그 일 이후로 작은 일에도 쉽게 놀란다 (예, 누가 뒤에서 걸어오는 것을 느낄 때 등) Ⅶ. 결론 및 요약 261

268 <부록 2> 정보윤리 감수성 검사도구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 하세요. 게임 시디 복사 준호는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컴퓨터에 좋아하는 자 동차 경기 게임을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그 게임 시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니 다음에 사주신다 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당장에라도 그 게임을 설치해 오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호와 가장 친한 친 구인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수네 집이죠? 저 영수 친구 준호인데요? 나 영수야, 무슨 일이니? 어, 오늘 우리 집에 새 컴퓨터가 생겼는데, 오락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어서. 너 혹시 자동차 경기 게 임 스피드가 필요해 시디 가지고 있니? 물론 가지고 있어 내일 학교 올 때 가지고 와서 하루만 빌려줄 수 있니? 내가 복사하고 돌려줄게. 글쎄. 우리 아버지께서 시디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 불법으로 시디를 복사하면 시디를 만 든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대. 잠시 생각해보고 전화해 줄께. 전화를 끊은 영수는 게임시디를 빌려주어야 할지 아니면 빌려주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영수는 무엇보다 친한 친구와의 우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2) 게임 시디를 불법으로 복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게임시디를 빌려 준다면, 많은 돈을 드려 고생해서 시디를 만든 사람들과 회사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4) 영수가 준호에게 게임시디를 빌려주지 않으면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질 것이다. 여러분이 영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친구와의 우정을 위하여 친구에게 시디를 빌려 준다 (6) 불법 복제는 잘못된 일이므로 준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게임 시디를 빌려 주지 않는다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69 숙제 도움 사이트 밝히기 미영이는 컴퓨터를 꽤 잘한다. 컴퓨터 학원도 오랫동안 다녔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교 숙제도 잘 하는 아 이이다. 오늘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집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조사해 오는 숙제를 내 주셨다. 미영이는 사회 숙제가 어려워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른 반 게시판에 사회 숙제에 관한 글이 있는지 찾아보았 다. 그런데 3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희의 숙제가 올라가 있었다. 지희는 미 영이의 친한 친구이다. 지희가 조사한 재래시장은 마침 미영이 네 동네에 있는 시장이었다. 지희의 숙제를 열어보았더니 무척 짜임새 있게 잘 조사되어 있었다. 디지털 사진기로 찍은 재래시장의 사진 도 올려져 있었고,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나 물건들의 종류들도 잘 정리되어 있었다. 미영이는 지희의 숙제를 참고자료 삼아 사회 숙제를 하고자 한다. 지희 숙제 내용 전부를 다 베끼는 것은 아 니지만, 상당 부분 참고하고자 한다. 물론 미영이는 동네 재래시장도 구경한 후 숙제를 완성할 예정이다. 그 런데 선생님께서는 인터넷 자료를 이용해 숙제를 할 경우 인터넷 자료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사이트 주소를 쓰라고 말씀하셨다. 미영이는 지희의 숙제가 실린 사이트 주소를 자신의 숙제 끝에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 는지 고민이다. 아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참고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꼭 인터넷 주소를 밝혀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숙제를 참고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밝 힐 필요가 없다. 아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를 숙제에 밝힐 경우, 선생님과 친구들이 내 숙제를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4) 참고 사이트를 밝히지 않는 다면, 정직한 행동이 아니며, 자료를 만든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여러분이 미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 참고 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한 자료이므로 자료 사이트 주소를 내 숙제에 밝히지 않을 것이다. (6) 인터넷 자료를 애써 만든 사람을 위하여 참고한 사이트를 내 숙 제에 밝힐 것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Ⅶ. 결론 및 요약 263

270 게임사이트 가입 나라 : 너 오늘 왜 지각했니? 슬기 : 어젯밤 늦게까지 게임하느라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모님은 벌써 출근하 셨고, 8시30분이 지나고 있었어. 아침밥도 못 먹었다. 나라 : 그렇게 게임이 재미있니? 슬기 : 그냥 CD에 있는 게임은 조금만 하면 지겨워지는데, 인터넷 게임은 계속 점수를 따면 업그레이드되니 까 정말 재미있어. 나라 : 인터넷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건데? 슬기 :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가입 하면 돼. 나라 : 어떻게 가입하는 건데? 슬기 :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 나라 : 주민등록번호까지? 슬기 :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는 꼭 필요하다고 해. 나라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슬기가 주로 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다. 역시 가입하 기 위해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주민등록번호는 의료보험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 내용이 생각이 났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일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나라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 각도 들었다. 아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다른 친구들도 가입해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으므로 내 주민 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2)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는 소중한 정보이므로 인터넷 상이라고 할 지라도 함부로 알려서는 안된다. 아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게임을 못하게 되지만 나의 소중 한 정보를 지킬 수 있다. (4)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면 다른 친구들 처럼 재미있는 인터넷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여러분이 나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인터넷 게임을 포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6)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다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71 인터넷 게임중독 요즘 가람이네 반에는 인터넷 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있고, 학교에 와서도 쉬는 시간이면 인터넷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가람이도 역시 인터넷 게임에 푹 빠 져 있다. 가람이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인터넷 게임을 즐기기 시작한다. 부모님께서는 모두 일하 러 나가시므로 저녁까지 게임을 즐기다가 어머니께서 회사에서 퇴근 하실 무렵에 숙제를 시작하곤 한다. 게 임을 하다가 숙제를 하려면 자꾸만 게임 생각이 나서 숙제를 제시간에 끝내지 못한다. 요즘에는 꿈을 꾸어 도 인터넷 게임 꿈만 꾸는 것 같다. 친구들이 밖으로 나와 놀자고 해도 가람이는 컴퓨터 앞에만 붙어 있다. 가람이 생각에는 밖에 나가서 노는 것 보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것이 좋은 것이다. 가람이의 어머니께서는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게임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신다고 한다. 하지만 가람이는 친구들로부터 이미 게임 차단 프로그램을 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얻어놓았다. 가람이 는 게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시간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자신이 좋아하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게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2) 가람이가 인터넷 게임에 너무 빠져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 아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인터넷 게임을 계속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도 없으 며, 하고 싶은 게임을 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 (4) 인터넷 게임을 그만둘 경우, 숙제도 빨리하고 친구들과 놀 수 있 게 되며,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자신이 좋아하는 인터넷 게임을 계속할 것이다 (6)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게임을 그만두고 다른 재미있는 일을 찾을 것이다 Ⅶ. 결론 및 요약 265

272 내 아이디는요 시골에 사는 중학생인 준영이는 요즘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그것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게임 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다. 이번 추석에 서울 친척집에 놀러갔다가 사촌 형으로부터 크레이지 아케이 드를 하는 법을 배웠다.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게임 사이트에 무료로 가입하면 인터넷을 통해 멀리 떨 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하지만 사촌 형이 가르쳐 준대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 려고 하였으나 가입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는 방법을 잊었다. 하지만 사촌 형의 아이디와 비밀번 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게임을 시작하였다. 매번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사촌 형의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었다. 아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무료로 이용하는 게임사이트이므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사용해도 된다. (2)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그 사람의 소중한 정보이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무료 사이트를 이용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4)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주 인의 소중한 정보를 빼앗는 일이고,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나빠 할 것이다. 여러분이 준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 무료 사이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계속 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이다. (6) 다른 사람의 정보는 내 정보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므로 다른 사 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73 1) 나이 : ( ) 2) 성별 : 남 ( ) 여 ( ) 3) 직업 : ( ) 4) 하루에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 ) 1. 5 시간 이상 2. 3 시간 ~ 5 시간 3. 2 ~ 3 시간 4. 1 시간 ~ 2 시간 5. 1 시간 미만 5)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 연예 및 취미 (음악, 영화, 게임 등) ( ) 정보이용 (신문, 날짜, 정보, 증권정보, 도서정보, 통계정보 등 ( ) 전자상거래 (쇼핑) -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Ⅶ. 결론 및 요약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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