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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보고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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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1 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의 내용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3.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5 가. 정책 활용 가능성 5 나.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여도 5 다. 개발결과 집행의 파급 효과 예상 5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7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도의 의의 7 가. 보호관찰의 개념과 의의 7 나. 보호관찰의 연혁 8 다. 수강명령의 개념과 의의 9 라. 외국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도 운영 실태 10 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국내 집행 현황 사이버범죄 현황과 성인사범의 증가 20 가.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특성 20 나. 국내 사이버범죄의 현황 24 다. 성인 사이버사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9 라.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의 필요성 32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이야기를 활용한 상담과 치료의 이론 33 가. 내러티브적 상호 작용의 중요성 33

5 나. 내러티브적이라는 것의 의미 35 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육의 절차와 테크닉 37 라. 이야기의 기능적 효용성 이야기 치료의 진행과 절차 41 가. 시간 속의 이야기 활용 전략 41 나. 심층적인 질문의 기술과 예시 43 다. 명료화 반응과 은유의 활용 47 라. 이야기의 해석과 치료의 기법들 51 IV. 사이버범죄 성인사범 대상 수강명령 집행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 시간배정의 원리 이상적 40차시 교육과정과 현실적 16차시 교육과정 53 V. 수강명령 집행 교육을 위한 40시간 교재 내용 56 VI.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결과 분석 프로그램 시범 적용 방법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검사도구 252 가. PTSD 증상질문지(PSSI-R)의 활용 252 나. 정보윤리 감수성 지수 검사도구의 채택 검사의 실시 및 분석 방법 사전 사후 검사의 분석 결과 254 Ⅶ. 결론 및 요약 256 <참고 문헌> 259 <부록 1> PTSD Symptom Scale Interview (Self-report) 261 <부록 2> 정보윤리 감수성 검사도구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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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국내외 환경 및 동향 한국은 정보화 인프라 보급에서도 매우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주었지만,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 정보화 역기능 현상의 발생과 확산 속도 역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개념 규정 범위를 가장 좁게 잡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으로 입건된 숫자가 2002년 5,152건이나 되며, 이 수치가 2007년까지의 5년 사이에 21배 이상 증가되 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사이버범죄의 폭발적 증가추세와 더불어 처음에는 10대 청소년의 범죄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29.7% 를 차지하고 20대가 28.3%를 차지하는 등,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젊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사이버범죄사범의 연령 구성 이 고학력 젊은 층 위주에서 주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0대의 비중이 줄어들고 20대 이상의 청 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20대 이상의 성인과 미성년자로 대별하 여 파악할 때 성인범죄자의 비율은 2003년에는 65.1%이던 것이 2007년에는 83.2%로 증가되었다.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높은 수준의 기능을 갖춘 지 능범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된 가정/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므로 이러한 사범들은 더 심각한 범죄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교정시설에 격리시키는 처우보다는 보 호관찰이나 가석방과 같은 사회내처우가 더 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보윤리교육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들을 살펴보 면, 그들 역시 사이버범죄 발생빈도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 역시 보호관찰과 가석방 및 부정기형 등의 사회내처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인과 소년범을 막론하고 범죄유형 구분에서 사이버범죄, 컴퓨터범죄 혹은 인터넷범죄 라는 독립된 범주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법무성에서는 CCIPS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를 설치하여 컴퓨터범죄 관 련 사범들을 수사단계에서 따로 취급하고 있지만, 교정단계에서의 연구와 시도의 초점은 전자정보기 술을 동원한 감시제도의 개발과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차단기술 등에 맞추어져 있음 을 볼 수 있다. 교정단계의 보호관찰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호주 양국은 모두 한국보다 더 다양한 분류범주를 가지 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폭력, 절도, 살인, 가정폭력, 성범죄, 약물 등의 다양한 범주 들을 사용하여 대상자들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사이버범죄라는 유형은 정해져있지 않다. 기존의 범주에 해당되는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인터넷 Ⅰ. 서론 001

8 을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범주의 중복이 심하다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 나라에는 사이버범죄사범이라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관련 법 규 자체가 독립적으로 입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과 정보보호법 위반자들만을 대상으로 삼아도 상당한 숫자가 명 시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일반 사범으로 분류된 사기범이나 매춘사범들의 경우에 인터넷을 매개로 사용한 사례들을 포함시키면 대상범위가 크게 늘어나겠지만, 일단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들 법 위반자들에 대한 유죄선고를 사이버범죄사범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특화된 교화교육 프 로그램을 준비하여 수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필요성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4년 말부터 법무부의 협력기관으로서 청소년 사이버범죄사범을 위한 수 강명령 집행 프로그램 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는 20세 미만 의 청소년사범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비언어적인 상담 이론과 표현미술 치료 활동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으나, 성 인 범죄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원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청소년 사범들은 그들의 행위가 왜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들 을 많이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한 범죄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을 위한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범죄에 대한 죄의식과 도덕적 민감성을 자극하는 교육내용들이 특히 강조되었고, 사이버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만드는 충동성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통제 의 활동이 많이 도입되어 있었다. 성인사범들은 청소년사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며, 몰라서 잘못을 범했 다기 보다는 알고도 그러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든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A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된다 라는 식의 금지와 통제 위주의 도덕교육적 접근보다는 A는 비 도덕적인 행위이므로 자제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에는 AA만큼의 책임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에 비 해 B는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BB의 기능과 정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구체적인 정보제공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당 위성에 입각한 금지 위주의 정보윤리 교육에 열려있는 정보 활용 가능성 속에서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권장과 안내 위주의 정보문화 교육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요약하자면 음란물은 비도덕적인 것이므로, 사이버 포르노를 보거나 유포하면 안되는것 입니다 라 는 훈계적 교육방식이 과거의 청소년용 프로그램이었다면, 음란물은 비도덕적이므로, 사이버 포르노 00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9 를 판매하거나 유포하였을 때에는 이런저런 정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음란물을 멀리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곳저곳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하면 좋고, 음란물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때에는 요기조기로 가셔서 상담사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안내적 교육방식이 성인 용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특징이라 하겠다. 2. 연구의 내용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Ⅰ. 서론 003

10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4대 범위와 내용 요소> 내용 범위 주요 내용 요소 요약 무엇이 비도덕적인 나쁜 범죄행위인가? 왜 그것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가? 얼 정보윤리교육 내용 마만큼 나쁜 행위인가? 를 생각하게 하는 윤리교육적 내용들로 구성 (자유와 책 임의 상보적 관계 강조) -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다양한 양상들 및 처벌 사례 소개, 관련 법규 정보로 구성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 / 인격권 침해 범죄로 대별 관련 사례와 법규 내용 - 불법복제, 전송권, 공연권, 상표권 침해 범죄, 온라인 게임 관련 범죄 및 사이버 사기 범죄, 개인정보 유출 및 판매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과 거짓정보유포, 사이 버모욕 및 사이버 성폭력 범죄 등의 유형별 판례 소개 - 친교 및 신뢰 구축 활동 - 내러티브적 사고 이해 - 자서전 쓰기 활동 7단계 내러티브 집단 상담 활동 - 내러티브 이야기 듣기 활동 - 내러티브 이야기 만들기 활동 - 내러티브 이야기 공언하기 활동 - 상호 교류 및 조언과 격려의 시간 - 나만의 일기장 만들기, 유형별 저널의 첫머리 쓰기 활동, 저널쓰기의 다양한 주 저널 쓰기 치료 활동 제와 방법 익히기 활동, - 저널 관리 기법 익히기, 저널의 활용법 익히기, 저널을 활용한 집단 상담 활동 5일 40시간 프로그램과 2일 16시간 프로그램의 두 가지 형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4가지 영역 별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개발함 청소년사범들은 학습능력 수준이 매우 낮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에 취약성을 보였기 때문에, 비언어적 활동 위주의 미술치료 과정을 적극 접목시켰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능형 범 죄를 저지른 성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교육에서 청소년 과정과 똑같은 미술치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을 위해서는 주로 언어적 상호작용과 쓰기 활동을 매개 로 하는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로 빠져들었 던 자신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의 약점을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기능 을 익히고 적극적인 행동수정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다지는 활동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낮은 수강명령 대상자 성인들을 교육 활동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주된 매개체로 활용 하는 내러티브 상담이론 과 저널쓰기 치료활동 의 기법들을 도입하여 성인용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자서 전 쓰기를 유도하는 7단계 기법 이나 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남에게 들려주기를 촉진하는 교사 주도의 진행법 과 같은 구체적 기법들을 적용하여, 8인 내외의 소규모 그룹이나 40명 이상의 중대규모 강의형 태의 진행에서 양자 모두에 통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업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00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1 3.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가. 정책 활용 가능성 사법행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화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한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사범들이 다른 종류의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격리된 교도소 처우 를 받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행형정책의 사례가 된다. 이들이 맹목적인 사회봉사 명령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설계하 며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정보윤리교육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수강명령은, 피해 자와 사회 일반의 보복이나 분풀이가 아니라 범죄자 자신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는 생산적 이고 인도적인 행형 의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을 사전 교육 과 사후 교육 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학교급별 정보윤리교육의 보급과 확산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교육으로서의 정보윤리교육의 한 형태로서 사이버사범 대상 보호관찰교육을 한국이 세계 최 초로 도입하였다는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여도 경미한 사이버범죄로 말미암아 수감된 사범들이 다양한 범죄유형을 접하면서 새로운 악질적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통근형의 사회내 처우로서의 보호관찰제도는 격리형의 교 도소 제도의 행형에 비해 사회경제적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격리형 보다 보호관찰형이, 사회봉사명령부 보호관찰 보다는 수강명령부 보호관찰이 더 재범률 저하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세 분화된 교육 내용을 수강한다는 것이 강제적이고 억압적이며 고통스러운 형벌 체험의 경험에 비해 훨 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 개발결과 집행의 파급 효과 예상 상당수의 선진 국가들도 아직까지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념에 있어서 미국과 호주 보다 더 선진적인 보호관찰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사법정책이지만, 가정폭력이나 마약상용, 충동조절장애 등의 분야로 나뉘어 마련된 프로그램의 세분화 정도 에 있어서는 미국과 호주 에 다소 뒤떨어져 있었다. 사이버범죄사범을 청소년사범과 성인사범으로 대별하여 각기 다른 교육과 정과 기법을 적용한 세분화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하자는 본 연구의 성과는 뒤떨어진 분 Ⅰ. 서론 005

12 류기준과 처분기준을 선진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및 교육방 법에 관한 이론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게 될 선구자적 시도가 될 것이다. 특히 비정 형적인 내러티브 상담이론을 성인범죄자들의 집단 상담에 적용하여, 자신들의 사이버범죄 행위를 되 돌아보고 점검하며 반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들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 도가 될 것이라 본다. 00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3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도의 의의 가. 보호관찰의 개념과 의의 우리나라는 1997년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 소년 범죄자에게 실시되었던 보호관찰과 사회 봉사 및 수강명령 등 사회내 처우가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를 계기로 범죄자처우도 시설내 처 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변화되고 있다. 보호관찰이 가장 일반적인 사회내처우이지만, 그 실시의 역사 가 15년 정도의 일천한 기간이므로 아직도 제도상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이동명 외, 2006: 285).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상태에서 처우하는 시설내 처우 제도와 국가의 사후관찰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유예제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이 제도는 범죄인 에게 사회생활의 자유를 부여하는 사회내 처우의 수단이며, 전문기관의 사후관찰이 따른다는 점을 본 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인이 사회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한편, 주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면서 교정 교화 개선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기존 의 형벌제도 이외에 범죄인을 교정 교화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오늘날 범죄인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이동명 외, 2006: ). 이러한 보호관찰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범죄인을 폐쇄된 시설에 구금하여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제도는 교도소 수용시 초 래되는 부정적인 효과인 범죄 감염을 피할 수 있고,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임상수 외, 2004: 24-25).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제도는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더 나아가 교도소 과밀수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행형 비용을 절감 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은 구금 즉 자유형의 본질적 폐해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구금형 에 비하여 월등한 비용절감효과로 인하여 구금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형벌수단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임상수 외, 2004: 24-25).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07

14 나. 보호관찰의 연혁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보호관찰제도를 처음 실시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의 기원 은 12~13세기 영국 Common Law에서 나타난 재판 관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의 Common Law 에서는 가혹한 형벌로부터 범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문이나 신체절단형 또는 사형 등을 집행하는 대신 범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이 법관들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즉 법관들은 일정한 범 죄인을 사면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인에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가 위해 Common Law에 따라 형의 집행연기 를 할 수 있었다. 선행을 조건으로 하는 형의 집행정지 를 위해서 일정기간 범죄인을 석방하는 관습도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범죄인의 선행에 대하여 보증인 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들 보증인들은 범죄인이 선행을 중심으로 석방된 후 범하는 범죄행위에 대 하여 책임을 부담하였다(이동명 외, 2006: ). 또한 13세기 영국에서는 범죄로 기소된 성직자들에 대해 일반법원이 아닌 교회 법원에서 사건의 심 리를 맡아 선행서약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성직자에 대한 특혜 와 더불어 선 행서약제도 가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 죄질이 가벼운 자를 석방하여 보호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관행은 14세기 보증부유예제도 로 이어졌는데, 이를 보호관찰제도의 기초적 단계로 보고 있다. 그 리고 1842년 약식재판법을 거쳐 1887년 초범자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보호관찰제도가 확립되었 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영국 Common Law의 영향으로 건국 초기 미국 법원은 범죄인에게 새로운 기회 를 부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확정적인 형의 집행유예제도 를 실시하였다(이동명 외, 2006: 290). 오늘날과 같은 보호관찰은 미국의 어거스터스(John Augustus)와 영국의 힐(M. D. Hill)판사 등으 로부터 시작되었고, 스피어(J. M. Spear) 태쳐(P. O. Tacher) 쿠크와 버어햄(R. R. Cook & L. P. Burham) 등의 선구적 활동을 거쳐, 1878년 Massachusetts주가 현대적 의미인 보호관찰법을 제정하면 서 궁극적으로 Probation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1962년 미국의 모범형법전 도 제7조 제10조에 일정요건에 따른 probation을 규정하였고, 1963년에는 모든 주가 성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더불어 국가가 임명한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 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이동명 외, 2006: ). 우리나라 보호관찰 제도는 형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범죄인의 개선ㆍ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Rehabilitation)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내처우(Institutional treatment)뿐만 아니라 다 양한 사회내 처우(Community-based treatment) 방법의 필요성 제기로 1981년 법무부 보호국이 설치 된 후 1982년 보호관찰제도 도입연구반을 편성하고 1983년 보호관찰 시험실시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한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하여 법무부에서 1983년에서 1988년에 걸친 시험실시 결과 보호관찰처분 이 재범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 시험실시와 함께 보호관찰법의 제 도적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 보호관찰기관 00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5 개청과 아울러 정식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범의 예방이라는 측면과 범죄인의 구금에 따르 는 경비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 제도의 적용범위는 소년에 한정하여 실시하였 으나, 최근에는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확대실시를 위하여 1994년 1월 20일부터 성인 가석방자 보호 관찰을 시험실시하였고, 1994년 4월 1일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 효됨에 따라 성폭력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실시됨과 아울러 1995년 4월부터 법무부가 선도유예(선도조 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성인형사범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고 있다. 일반 성인범 중 선도유예대상은 본 드, 시너 등 약물사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단순폭행 사 범 등이 포함된다(서울보호관 찰소, 1994; 지양진(2000)에서 재인용). 다. 수강명령의 개념과 의의 1) 보호관찰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광의의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 소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 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 남용 치료 혹은 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 명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의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자체 또는 그 활동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제도라 할 때는 협의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들을 포 함한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의 보호관찰 속에 포함되는 사회봉사 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 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 다. 이 제도는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자 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봉사 명령과 더불어 주요한 보호관찰 제도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수강명령(attendance centre order)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이 자유형의 집행에 대신하여 인준된 교육 및 교화시설에서 일정한 시간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받도록 명하는 것이다(김일수, 1999). 특히 수강명령은 습관성 중독성 범 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혹은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 록 하는 경우가 많다. 수강명령은 자유시간을 박탈하여 비자발적인 교육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 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일반대중과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데 의의를 두 고 있다. 특히 수강명령의 주된 목적은 경미한 범죄자에게 범죄의 해악성을 자각하게 하고 심성계발 및 자아확립과 올바른 가치관 배양을 통해 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사회적응력을 배양하여 사회복귀를 ) 임상수 외(2004). 사이버범죄 청소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5. 의 내 용을 보완하였음.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09

16 촉진하는 데 있다. 사회봉사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은 시설내처우의 폐단을 줄이고 교정비용을 절감 하며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수강명령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비행소년을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 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정신교육이나 준법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명령을 말하며, 사회내 처 우로서 수용시설내에서의 범죄오염 등 악성방지와 일정한 교육을 통해 여가를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가치있는 심성개선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지양진, 2000). 라. 외국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도 운영 실태 2) 보호관찰 제도는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년), 스웨덴(1918 년), 일본(1949년), 독일(1953년)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go.kr). 수강명령 제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실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조금 씩 상이함을 보인다. 본 장에서 수강명령 제도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하여 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고찰해 보려 한다. 미국에서의 오늘날과 같은 보호관찰의 효시는 보호관찰의 아버지라는 John Augustus의 활동에서 시 작되었다. 그의 활동 결과 1869년 Massachusetts주에서 비행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보호관찰관제 도가 설립되었다. 뒤이어 1878년에는 같은 주에서 세계 최초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보호관찰제도 의 기본 골격을 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까지 4개주가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고 1927년까 지는 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소년법원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주 가운데 1개 주만을 제외하고는 모 든 주가 보호관찰제도를 수립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 소년법원과 보호관찰제도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소년법원운동의 초기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홍석조, 1989: 5, 김양곤, 2004에서 재인용). 미국에서는 2001년 3백5십만명 이상의 보호관찰대상자가 경범과 중범에 대한 형벌을 지역사회에서 받았으며, 여기에 덧붙여 6십만 이상의 재소자가 지역사회에서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지방교 도소로부터 석방되었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1). 지역사회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범죄 자가 연방교도소(jail)나 지방교도소(prison)에서 징역형을 살고 있는 2백여 만 명의 범죄자보다 훨씬 많음은 보호관찰제도가 미국에 널리 퍼져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임상수 외(2004). 전게서(26-29)의 내용을 보완하였음. 01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7 미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보호관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보호관찰에 있어서 감시의 강도를 강화한 집중보호관찰(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법관이 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일부의 기간은 교도소에 수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회 속에서 보호관찰을 이행하도록 하는 형의 분리선고에 의한 보호관찰(probation of split sentence), 단기간의 교도소 수용 후 범죄자에게 다시 보호관찰을 재 선고하는 충격보호관찰(shock probation) 등이 있다. 3)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수강명령 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수강명령제도와 유사한 프로그램들로는 주간처우센터(Day Treatment Center), 지역사회주간 센터(Community Day Center), 성인수강센터(Day Reporting Center, 주간보고센터) 그리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일환으로 집행되는 법원명령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등이 있다. 주간처우센터(Day Treatment Center)는 비행소녀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1964년 가을에 California 에서 10명의 여자 비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이병기 노성호, 1995: 64-69). 이 프로그램은 13세에서 19세까지의 비행소녀에 대해서 교육, 집단활동, 상담을 할 목적으로 실시된 주간처우 프로그 램이다. 교육기간이 3년 동안 장기간이며 정규 학교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시킨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소녀들의 자아 개념을 변화시키고, 가정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 시하여 준다. 소녀들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센터에 참석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과 교육과 더불어 식사준비, 청소, 가정 장식, 바느질과 위생교육, 영화관람과 토론, 정신 박약아동 보살핌 등의 활동과 체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LA주 등에서는 지역사회주간센터(Community Day Center)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18세까지의 남녀 청소년을 위한 비수용시설이다. 이 센터 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행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문적 능력, 독립적인 생활능력, 긍정적 사 고방식을 가지도록 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 들로 하여금 정규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행적인 생활환경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 시에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며 보호관찰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이상순, 1990). 주간처우센터나 지역사회주간센터는 우리의 수강명령 제도와 같이 시간단위가 아 니라, 3년 혹은 1년의 장기간에 걸쳐 정규학교와 같이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수강명령 제도 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료한 후에는 학력이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부 수강명령 제도와 비슷한 미국의 성인수강센터(Day Reporting Center, 주간보고센터)는 사회치료센터(Community Treatment Center)의 연장으로 1980년 중반에 출 ) 미국의 다양한 형태의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곽병선(1999) 참조.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11

18 현하였다. 이 제도는 구금단계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특정 범죄자에게 시설 밖 생활(live-out)을 허락한 제도이다. 리브-아웃 프로그램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지역사회로 석방되나 치료를 위해 성인수강센터 에 출석해야 한다. 성인수강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각 지역 센터마다 상당한 차이 4) 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직업훈련, 직업배치, 생활기술 훈련, 집단 상담, 개인상담, 약물중독, 레크리에이션, 주택 전환,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Diggs, 1993: 2-7).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행하고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미국의 수강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는 달리 오히려 미국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일환으로 집행되는 법원명령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과 매 우 유사하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교육 및 치료 명령은 교통법규위반자를 위한 교통안 전 교육 프로그램, 음주운전사범을 위한 알코올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사범을 위한 가정폭 력 상담 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다. 1972년 사회봉사명령을 최초로 도입한 영국은 보호관찰업무의 관장기관은 내무성 (Home Office)의 형사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찰위원회이며, 이들 위원회의 책임하에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다. 대상자는 우리와 비슷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 대상자가 주류이 다. 그리고 영국보호관찰의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사회봉사 명령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점 이다.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16 세 이상의 소년과 성인에 부과 가능한 사회봉사명령이 보호관 찰관이 작성한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폭넓게 선고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판결전조 사보고서가 재판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관찰 업무별로 보호 관찰소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판결전조사보호관찰소는 법원내에 위치하여 보호관찰관이 작 성한 판결전조사보고서가 직접 재판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고, 가석방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 보호관찰교육센터, 집단교육전담보호관찰소 등으로 구별하여 각 대상자별 전문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사의 반구금 명령이나 가석방된 자들을 위한 일종 의 중간처우시설로 호스텔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도 영국 보호관찰의 주요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영국의 수강명령 제도는 1948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특정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 참여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독립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 (Attendance Centre Order)이 입법화되었다. 이후 보호관찰에 조건부로 부과되는 처분으로서의 수강 ) 각 성인수강센터의 프로그램은 지역 혹은 운영주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Davidson County Government Day Reporting Center에서는 약물남용 처방과 상담, 고용/직업 훈련과 상담, 교육, 가정폭 력/분노관리 상담, 생활기술 훈련, 부모교실, 인지적 행태 변화- 변화를 위한 사고, 보건 검진, 기본 타이핑 및 컴퓨터 훈 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미시간 주 켄트군의 The Salvation Army Day Reporting Center에서는 고용, 교육, 약물남용, 주택, 그리고 영적 발전과 가정이라는 독특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01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19 명령 (Probation Day Centre Order)이 입법화되었다(최영신, 2000: 134). 독립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 (Attendance Centre Order)은 우리나라 수강명령의 모체가 된 것으로 21세 미만의 자가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는 범죄를 범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 징역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24시간 이내의 시간, 대 개는 12시간동안 Attendance Centre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Attendance Centre의 종류는 17세 미만을 위한 Junior Attendance Centre외에 17세 이상 21세 미만을 위한 Senior Attendance Centre가 있으며, 그 밖에도 여성을 위한 센터도 있다. Attendance Centre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열리는데 1일 참석시간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통 적으로 검열 행진을 포함한 체육훈련을 실시하며, 나머지는 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간단한 작업(예: 방청소, 시설의 보수, 잔디깎기, 마루닦기 등), 일상적인 삶에서 유용한 기초적 기술 교육 (예: 목공기 술, 무선기술, 구조 및 도로안전, 응급처치요령, 자동차 관리), 담당직원과의 면접 및 상담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영국의 보호관찰에 조건부로 부과되는 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Probation Day Centre Order)은 보호 관찰의 조건으로서 Day Centre 수강을 명하는 것이다. Day Centre는 입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보통 일과시간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기본적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재범의 악습으로부터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각 지역과 범죄 형태에 따라 편성되는데, 그 활동들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면, 1 사회적/생활기술(예: 의사소통, 자아상, 관계형성, 범죄행동) 2 건강/복지활동(예: 직 업구하기, 건강, 음주, 예산 세우기) 3 미술/기술활동 (예: 미술, 도자기, 나무작업, 기계기술, 원예, 요리) 4 스포츠(예: 축구, 육체미훈련, 수영) 등이다. Day Centre의 프로그램은 60일 이내이며, Day Centre Order가 시작되면 센터는 매주 4일간 약 30-35시간 열린다. Day Centre에는 특별한 연령제한 은 없으나 대체로 17세에서 25세까지가 많이 참석한다(이병기 노성호, 1995: 29-65). 캐나다에서의 Attendance Centre도 초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1973년 John Howard Society of Hamilton의 지원으로 시작된 Attendance Centre의 프로그램은 1 사회 기술 개발 2 학업 수행 항상 3 건설적인 여가활동 개발 4사회제도와 관습에 대한 이해 도모를 목적으로 하였다. 성인 을 위한 Attendance Centre는 1987년 토론토에서 처음으로 개소되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야간구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주간 가석방 수준의 집중적인 지도감독 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었다. 1994년에 이르러 Edmonton에 있는 Attendance Centre는 가 석방자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범죄자들을 위한 재활과 감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이후 보호관찰 자에게로 그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보호관찰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약물남용, 분노 관리, 직업 준비 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John Howard Society of Alberta, 2000). 일본의 보호관찰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 영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상자는 가정재판소 보호관찰명령자,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 부녀보호소 가퇴원자, 가석방자로 우리와 유사하나 대체형벌로서의 의미보다는 갱생보호개념의 원호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호관찰조직으로는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13

20 고등재판소 소재지의 지방갱생보호위원회와 지방재판소 소재지의 보호관찰소가 있다. 일본 보호관찰 의 가장 큰 특징은 보호사라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 관찰관의 주요임무가 보호사와 대상자간의 실질적 보호관찰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 이라고 할 만큼 보호사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보호사는 민간독지가들로서 보호관찰소에서 위촉 관리 하고 있으며 그 수는 48,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실시 하지 않고 있고, 재판단계에서 영, 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판결전조사제도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의 수강 센터나 법원명령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이버범죄 사범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아직까 지 세계 각국이 사이버 범죄 사범만을 따로 명확히 구분할 만한 적절한 법규 자체가 독립적으로 입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법무성에서 CCIPS(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를 설치하여 사이버 범죄 사범들을 수사단계에서 따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고(U.S. Department of Justice 비교적 최근의 수강센터인 Davidson County Government Day Reporting Center에서는 기본적인 컴퓨터 훈련 및 정보 윤리를 교육 프로그 램 중의 일부로 채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이버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파악된다. 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국내 집행 현황 우리의 보호관찰제도는 유형적으로 영, 미와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 유예, 보호처분, 가석방, 가퇴원의 처분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가 되며 재비행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 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영, 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것이 많지만,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범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발전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외국 보호관찰의 공통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상자와 1 대 1 접촉을 유지할 만큼 조직과 인력여건이 갖추어 져 있다는 것이다. 보호관찰 직원 1인당 377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현실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 보호관찰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연간 14만여명의 대상자 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미 범죄자 처우의 중심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eoul.probation.go.kr). 이렇듯,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의 인적, 물적 여건은 열악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해마다 거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은 (1)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 집행유예를 받은 자 (2) 교도소에서 복역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자 (3)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01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1 (4) 소년원에 수용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퇴원한 소년 (5)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을 받았다 가 가출소가 종료된 자 (6)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되어 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에게 실시되 고 있다(임상수 외, 2004: 30).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자는 1년,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유예기간, 교도소에 서 가석방된 자는 남은 형기, 법원에서 소년법 제2호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은 6월, 소년법 제 3호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은 2년, 소년원에서 가퇴원한 자는 6월내지 2년, 사회보호법상 가출소된 자는 3년, 가정폭력법대상자는 6월이다(임상수 외, 2004: 30).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은 선고유예자와 집행유예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가석방자의 경우 가석방된 때부터,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은 치료 또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가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가출소 또는 가종료한 때로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되며 보호관찰기간 의 경과,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가출소 또는 가종료 의 취소가 있거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 종료하게 된다(임 상수 외, 2004: 30). 한편,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부과할 때에는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수강 명령은 주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심성을 순화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며, 성행을 교정하 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강명령제도는 대상자를 구금하지 않고 교육함으로서 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수강명령은 보호처분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 령을 받은 16세 이상의 소년이 대상이 되고, 단기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50시간 범위내 이거나 일반 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200시간 범위 내 의 수강명령을 받게 된다. 수강명령을 받은 보호관찰청소년 들은 자신이 부과받은 시간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신 의기 외, 2007: 30-31). <표 Ⅱ-1>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국내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건의 처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보호관찰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그 대상자의 수가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도에 잠깐 줄었다가 2006, 2007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4년까지 보호관찰, 사회 봉사명령, 수강명령에서 형법 사건은 증가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사건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5 년부터는 형법 사건에서 보호관찰은 증가하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감소하였다. 반면 수강명령 에서 소년법 사건의 증가가 뚜렷하며 가석방의 경우 2005년에 비해 45.0% 증가하였고 성매매 처벌법 사건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반에 걸쳐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08). 보호관찰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것은 법원을 비롯한 형사사범기관에서 재범 방지 효 과가 있으면서도 자유형에 비하여 국가계산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임상수 외, 2004: 30).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15

22 <표 Ⅱ-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건의 처분 추이 (단위 : 건, %) 구 분 증감률(%) 총 계 147, , , , , 계 89,428 88,182 88,127 87,247 88, 소 계 42,428 44,370 47,600 49,036 48, 형 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37,807 39,931 41,542 40,814 41, 가 석 방 4,613 4,427 6,038 8,193 7, 소 계 37,533 33,665 30,499 28,089 30, 보호 2호처분 12,414 11,186 10,303 10,590 13, 소년법 처분 3호처분 21,913 20,666 19,376 17,055 16, 보 가 퇴 원 3,206 1, 소 계 2,459 3,610 3,205 2,435 1, 호 치 료 가 출 소 1,949 2,967 2,544 1, 감호법 감호가석방 관 가 종 료 소 계 성 폭 선고유예 찰 력 법 집행유예 가 정 소 계 2,464 2,706 2,503 2,697 2, 폭력법 보호처분 2,464 2,706 2,503 2,697 2, 소 계 성매매 보호처분 처벌법 집행유예 선 도 소 계 3,824 3,140 3,333 3,749 4, 위 탁 기소유예 3,824 3,140 3,333 3,749 4, 계 12,232 15,384 15,849 13,783 16, 소 계 9,618 12,255 11,597 8,930 11, 형 법 보호관찰부 2,823 4,536 4,374 3,436 4, 단독명령 6,795 7,719 7,223 5,494 7, 수 소 계 1,682 2,042 3,295 3,710 3, 소년법 2호 처분 ,508 1,786 1, 강 3호 처분 933 1,201 1,787 1,924 1, 소 계 성 폭 보호관찰부 명 력 법 단독명령 령 소 계 가 정 보호관찰부 폭력법 단독명령 소 계 성매매 보호관찰부 처벌법 단독명령 자료: 법무부(200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3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내용은 심성순화교육,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자아성장 프로그램, 예술치료 프로 그램, 알코올 치료강의, 오토바이폭주청소년을 위한 수강명령, 성인 성범죄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모든 수강명령대상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명별 특성을 고려하여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신의기 외, 2007: 31-32). <표 Ⅱ-2>는 우리나라의 최근 소년 및 성인의 수강명령제도의 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제 시하고 있다. 실시사건을 위주로 살펴보면, 소년의 경우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전체의 27.9%를 차지하였다가 2007년 13.5%로 급감하였고, 성인의 경우 2004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05 년부터 감소하여 2006년의 경우 전체의 72.1%이었다가 2007년 다시 증가하였다. 이렇듯, 전체 수강명 령대상자 중 소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다가 축소되었고, 성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 가하였다. 청소년 범죄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수강명령 대상자 중 소년의 비율이 증가했 던 것은 시설내 처우가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처우는 소년 범죄자들에게 시설내에서 의 범죄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재범률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표 Ⅱ-3>에서 보호관찰 기 간 중 청소년 재범률을 보더라도 2005, 2006년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07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 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성인 범죄도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수강명령 대상자 중 비율이 한 때 낮아 졌다는 것은 시설내 처우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시설내 범죄 감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성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선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 성인 사범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 명령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Ⅱ-2> 수강명령대상자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 계 소 년 성 인 연도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232 10,748 1,832 1,544 10,400 9,204 (100.0) (100.0) (15.0) (14.4) (85.0) (85.6) ,384 13,813 2,191 1,874 13,193 11,939 (100.0) (100.0) (14.2) (13.6) (85.8) (86.4) ,849 13,515 3,419 2,878 12,430 10,637 (100.0) (100.0) (21.6) (21.3) (78.4) (78.7) ,783 11,158 3,842 2,920 9,941 9,238 (100.0) (100.0) (27.9) (26.2) (72.1) (73.8) ,293 14,757 3,970 3,445 12,323 11,312 (100.0) (100.0) (13.5) (12.4) (86.5) (87.6) 자료: 법무부(2008): 54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17

24 <표 Ⅱ-3>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현황 (단위 : %) 구분 근거법률 처 분 명 증감(%) 총 계 계 소계 형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소계 소년법 보호 1 2호 처분 1 3호 가퇴원 소년 소계 성폭력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정폭력법 보호처분 소계 성매매 보호처분 처벌법 집행유예 소계 선도위탁 1급 급 계 소계 형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소계 치료감호법 가출소 감호가석방 가종료 성인 소계 성폭력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정폭력법 보호처분 소계 성매매 보호처분 처벌법 집행유예 소계 선도위탁 1급 급 자료: 법무부(200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5 1997년 1월 법원에서 제정한 수강명령 관련 사무처리 지침의 영향으로 1997년 이후 수강명령은 대상 자가 교통, 약물사범에 치중되고, 특히 성인위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수강명령 관련 사무처리 지 침의 영향에 따라 현재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준법운전강의, 약물알콜치료 강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성폭력치료강의, 정신심리치료강의 등이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내 전문기관을 수강명령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협력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준법운 전강의는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하여 운전관련법규, 교통심리분석, 음주와 가정생활, 교통질서 및 교통 도덕, 선진국의 교통질서, 사고사례발표 및 원인분석 등을 주요교육과목으로 하여 교통사범에 대해 올 바른 운전습관과 준법정신 그리고 교통상황별 위험예측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물 알 콜치료강의는 마약 등 약물중독사범이나 알콜중독을 원인으로 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약물중독과 정신병리, 중독의 재발 증후군 교육, 회복과정 교육, 약물거절훈련, 회복자의 경험담 나눔 등을 교육내 용으로 한다. 가정폭력치료강의는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가한 범죄 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시키고 비폭력적 행동의 학 습과 훈련으로 가정폭력의 재발을 억제 예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성폭력치료강의는 성폭 력사범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에게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올바른 성의 인식을 갖게 하고, 피해자 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깨닫게 하여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도록 하면서 충동 조절, 인간관계 강화훈련, 남녀평등의식과 자기통제력 함양, 그리고 비판적인 성문화의식을 제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심리치료강의는 폭력 절도 강도 등 범죄의 원인이 정신 심리적 병 리현상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증상에 대한 이해 및 심리치료, 미술을 통 한 심리 분석,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해 분석, 불안감 치료, 억압감 치료, 정신병의 이해 등으로 자신의 내면세계 및 심리적 특성들을 이해하도록 하여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고 있다(임상수 외, 2004). < 표 Ⅱ-4>는 사범별 접수인원의 연도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은 각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시청각교육, 강의, 견 학, 참여식 토론, 정신 심리치료 등과 기타교육으로 인간관계훈련, 심성계발훈련 등의 인성교육, 극 기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 활동, 예절 및 준법교육, 명사 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 토론, 직 업교육, 그리고 일반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임상수 외, 2004). 이러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보아 준법의식 고취, 범죄행위의 해악성 자각, 심성계발과 자아확립, 사회적응력 배양 등을 기대효과로 한다. 2007년 수강명령 수료자의 보호관찰기간중 재범률 이 소년의 경우 6.4%, 성인의 경우 4.6%밖에 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비교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의 재범률이 4.6%로 소년 재범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성인에 대 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성인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을 위하여 교육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인 사이버사범의 범죄율 및 재범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19

26 <표 Ⅱ-4> 사범별 접수인원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계 폭력 절도 성폭력 강도 환각 공갈 사기 보건 집시법 청소년 교통 연도 마약 협박 횡령 환경 위 반 성보호 기타 계 66,604 15,864 11,934 2,026 2,253 1,697 16, , ,428 (100.0) (23.8) (17.9) (3.0) (3.4) (2.5) (25.4) (0.3) (11.2) (0.5) (0.0) (0.8) (11.2) 2003 소년 18,696 5,665 7, , , (100.0) (30.3) (38.4) (3.3) (5.1) (0.7) (10.1) (0.6) (6.5) (0.0) (0.0) (0.3) (4.7) 성인 47,908 10,199 4,754 1,413 1,305 1,568 15, , ,553 (100.0) (21.3) (9.9) (3.0) (2.7) (3.3) (31.4) (0.2) (13.0) (0.6) (0.0) (0.9) (13.7) 구분 사기 총계 폭력 교통 절도 연도 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계 69,327 15,659 18,936 11,911 7,247 3,293 1,668 1,613 2,367 1,607 5,026 (100.0) (22.6) (27.3) (17.2) (10.5) (4.7) (2.4) (2.3) (3.4) (2.3) (7.2) 2004 소년 17,671 5,846 1,682 6, (100.0) (33.1) (9.5) (37.2) (5.5) (5.6) (0.4) (0.6) (4.4) (0.2) (3.6) 성인 51,656 9,813 17,254 5,338 6,280 2,309 1,599 1,506 1,591 1,578 4,388 (100.0) (19.0) (33.4) (10.3) (12.2) (4.5) (3.1) (2.9) (3.1) (3.1) (8.5) 계 68,179 13,963 16,623 11,821 6,946 3,198 1,393 4,913 2,439 1,785 5,098 (100.0) (20.5) (24.4) (17.3) (10.2) (4.7) (2.0) (7.2) (3.6) (2.6) (7.5) 2005 소년 18,015 5,651 1,910 7, (100.0) (31.4) (10.6) (40.5) (4.1) (4.6) (0.3) (0.9) (4.4) (0.2) (3.2) 성인 50,164 8,312 14,713 4,522 6,214 2,375 1,343 4,759 1,654 1,757 4,515 (100.0) (16.6) (29.3) (9.0) (12.4) (4.7) (2.7) (9.5) (3.3) (3.5) (9.0) 계 73,885 12,469 15,191 11,086 6,326 2,673 1,285 15,939 2,377 1,607 4,932 (100.0) (16.9) (20.6) (15.0) (8.6) (3.6) (1.7) (21.6) (3.2) (2.2) (6.7) 2006 소년 16,489 4,977 1,996 6, (100.0) (30.2) (12.1) (40.5) (2.8) (4.1) (0.4) (0.9) (5.4) (0.2) (3.4) 성인 57,396 7,492 13,195 4,401 5,870 1,993 1,214 15,798 1,482 1,578 4,364 (100.0) (13.1) (23.0) (7.7) (10.2) (3.5) (2.1) (27.5) (2.6) (2.7) (7.6) 계 91,001 15, ,966 6,369 3,079 1,753 23,948 2,563 1,890 6,033 (100.0) (16.5) (20.2) (13.1) (7.0) (3.4) (1.9) (26.3) (2.8) (2.1) (6.6) 2007 소년 21,139 6,411 3, (100.0) (30.3) (14.8) (38.2) (2.2) (4.0) (0.4) (0.9) (4.5) (0.3) (4.4) 성인 69,862 8,605 15,255 3,887 5,910 2,227 1,674 23,767 1,611 1,833 5,093 (100.0) (12.3) (21.8) (5.6) (8.5) (3.2) (2.4) (34.0) (2.3) (2.6) (7.3) 자료: 법무부(2008): 사이버범죄 현황과 성인사범의 증가 가.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특성 사이버범죄 란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현상을 뜻하는데, 더 넓게는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하는 모든 범죄 현상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범죄와 유사한 용어로 지금까지 컴퓨 터범죄, 인터넷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가 사용되어 오면서 학계에서 정식으로 용어를 합의 한 바는 없으나 사이버범죄 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020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7 McQuade(2006)의 문헌에 따르면(p.16), 컴퓨터범죄는 범죄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컴퓨터사용이 요구되는 행위 로 정의되고 있고, 컴퓨터 관련범죄는 범죄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컴퓨터사용이 요구되는 행위 로 정의되고 있고, 컴퓨터 관련범죄는 범죄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컴퓨터가 도움이 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행위 로 정의되며, 사이버범죄는 불법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네트워크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컴퓨터 혹은 그 밖의 IT기기 를 사용하는 범죄 로 정의된다(박정선 외, 2006에서 재인용).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등장한 인터넷 공간을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 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범죄적 현상에 대하여 형사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이론 적 관점보다는 현상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용어가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현상 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 사이버범죄 라는 용어는 매우 적절하다. 결국, 사이버범죄란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 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강동범, 2000). 그렇다면, 사이버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사이버범죄에는 기존 의 범죄 현상이 사이버공간으로 옮겨지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기존 범죄와는 다른 새로운 범 죄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유포 등이 후자에 해당되고,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도용, 사이버절도, 저작권침해, 사이버사기,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명 예훼손,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도박, 사이버매매춘알선 및 원조교제, 음란물 유포, 불건 전 사이트 운영 등이 전자에 해당한다. 기존의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옮겨진 경우 통신기술의 특성 및 위력으로 인해 기존 범죄에 비하여 범죄의 규모, 파급 효과가 훨씬 크고 전파 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에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사이버범죄사범 분류체계 확 립방안에 관한 연구(박정선 외, 2006) 에서 사이버범죄 유형을 다양한 기준에서 분류하였는바, 이를 종 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사이버범죄 유형 분류 유형 분류 방식 내용 1 컴퓨터가 범행의 대상 이 되는지 혹은 2 컴퓨터 컴퓨터대상 범죄와 혹은 인터넷이 범행에 이 컴퓨터이용범죄 용되는지에 따른 분류 가장 대표적 분류 방법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지 만 1 이미 전통적으로 있 전통범죄와 어 왔던 범죄와 2 사이버 신종범죄 공간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범죄로 분류 1 해킹을 통한 자료변조나 파괴, 바이러스 유포 2 음란물 유포,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저작권침 해, 사이버사기 등 1 사이버성폭력, 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사기, 사이버도박 등 2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21

28 유형 분류 방식 내용 1 해킹 관련 범죄: 사이버테러, 사이버스파이, 개인정 해킹관련 여부에 해킹기술을 통해 이루어졌는 따른 분류 가의 여부로 분류 1 정보 위협 범죄로써 정보통 정보통신보호범죄와 신보호범죄와 2 정보 내용이 정보통신내용범죄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써 정보통신내용범죄로 분류 기존 범죄 분류와 유사하게 1 폭력범죄 여부에 따 대인폭력범죄, 2 비폭력적 범 른 분류 죄, 3 기타 비폭력적 범죄로 구분 기존의 현실 범죄 구분과 같이 기존 범죄분류방식 1 폭력범죄, 2 사기/절도범 에 따른 분류 죄, 3 음란관련범죄 4 침해 범죄로 분류 한국사이버범죄백서(2001)에 전산망범죄, 불건전 서 1 전산망범죄, 2 불건전 정보범죄, 영상미디 정보범죄, 3 영상미디어범죄, 어범죄로 분류 4 기타로 분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1 청소년일탈에서의 일반사이버범죄 2 청소년 문 분류 제행동(성인은 허용) 3 청소 년 성장 저해 행동으로 분류 범죄피해의 대상이 누구인가 를 중심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피해대상별분류 1 개인(개인자체, 개인재산) 2 기업 등의 조직 3 사회전 체로 구분 중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보다 상세한 소분류 상세하게 소분류 보유출 등 2 해킹 무관 범죄: 사이버사기, 사이버성폭력, 언어폭 력 등 1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저작권침해, 아이디도용 등 2 사이버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언어폭력, 사이버 사기, 도박, 사이버매춘, 음란사이트 운영 등 1 사이버테러, 사이버위협, 사이버스토킹, 아동포르노 그라피 2 사이버테러, 사이버침입, 사이버절도, 사이버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3 사이버매춘, 도박, 마약거래, 자금세탁 등 1 사이버스토킹 2 사기, 저작권침해, 절도 등 3 음란물 유통 4 해킹, 사이버스파이, 사이버테러 등 1 해킹, 바이러스유포,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사기 등 2 음란물제작/유포, 사이버폭력, 저작권 침해, 스팸메 일 등 3 음란채팅, 성인방송, 아이디/아이템 절도, 도박 등 4 반사회 및 자살, 폭탄 사이트 등 1 해킹, 사이버사기, 사이버명예훼손 등 2 음란물접속, 비속어사용 등 3 인터넷중독 1 개인자체: 사이버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등 2 개인재산: 컴퓨터파괴, 바이러스유포, 저작권침해, 사이버절도 등 3 조직: 해적판 소프트웨어 유포, 사이버테러 등 4 사회전체: 음란물 유포, 도박사이트, 마약거래 등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기, 스팸메일, 개인정보침해, 사기/절도, 저작권침해, 성관련범죄, 사이버언어폭력, 불건전사이트 운영(도박, 마약밀매 등) 아홉가지로 분 류하는 것이 일반적 02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29 이와 같이 대부분의 유형이 두세가지, 혹은 네가지의 중영역으로 구분되어 각 중영역에 세부적인 범 죄유형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중영역의 분류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중영역이 명확하 게 구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각 유형마다 분류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분류 영 역에 속하는 세부 내용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이버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가운데 현실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차별되 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첫째,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를 적발하기 어렵고, 범죄행위 가능성을 높인다(오원이 외, 2005: 41-42; 정완, 2007: 1518).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에 의하여 사이버범죄는 실명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기가 매우 어렵 고 퍼나르기에 의한 무수한 공범자들이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 고발이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발생한 사이버범죄 행위에 비하여 적발된 건수는 턱없이 적은 수치이다. 그러나 한 번의 범법 행위가 막대한 피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기의식 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실세계와 차단된 가상공간속에서 익명성을 지닌 상대방과 비대면적으 로 만나게 됨으로써 일반인들은 보다 직설적이고 대담한 화법과 사고를 가상공간에서 펼칠 수 있게 되 고, 윤리의식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익명성과 비대면성은 행위 당사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음으 로써 적발될 우려가 없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다. 둘째, 사이버범죄는 전세계적 네트워크 연결로 인하여 국제성과 광역성을 지닌다(임상수 외, 2004: 39). 사이버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무제약의 공간이므로, 시간의 한계 없이 범행이 이 루어 질 수 있음은 물론 장소적인 제약없이 지구촌의 어느 곳이든 무차별적으로 범죄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 특히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의 경우 행위지와 발생지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이버공간의 범죄 행위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범행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다른 지방 또는 다른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사 관할권에 관한 문제, 다른 지역 또는 국가 간의 컴퓨터 범죄의 근거법 선택 문제 등의 문제점을 파생시키기도 한다. 셋째, 사이버범죄는 시 공간의 무제약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전파되고 광범위하게 피해 를 준다(임상수 외, 2004: 39; 오원이 외, 2005: 41).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는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실시간 내지 거의 동시에 전달가능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전파력이 크고 빠르기 때문에 스팸메일 및 불건전정보들을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 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사이버범죄의 전파성이나 파급효과의 크 기는 현실범죄와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유형의 경우, 현실세계에서 행해지는 범죄보다 가중처벌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리적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와 달리 사이버 범죄는 범죄에 사용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 후 그 수단으로 사용한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을 간단 하게 지울 수 있어 증거인멸이 용이하며 추적될 수도 없다. 따라서 범인이 없는 범행이 제2, 제3 그리 고 제4의 인물로 연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 넷째, 사이버범죄는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고 가변적이다(류인모, 2000: 63-64; 임상수 외, 2004: 38).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23

30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지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탈적 행위들이나 범죄, 그리고 비가시적인 유형의 범죄들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가상의 실체인 사이버 캐릭터에 대한 침해 유형이나 도메인 주소를 절취하는 등과 같은 행위들을 들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는 고도의 기술 관 련성을 가지는 행위들이 많아 기술적 발전의 추이에 따라 변형된 형태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 사이버 공간 자체가 이동성이 강한 공간으로서 행위의 가변성이 극심하게 나타나 기존 형법 등의 법리를 통해 이를 추적 소구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된다. 다섯째, 사이버범죄의 행위자들은 다른 범죄에 비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화이트칼라계층이 많 다(오원이 외, 2005: 42). 이로 인해 컴퓨터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 로 불리기도 한 다. 예컨대 악성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해킹, 프로그램 및 데이터조작, 그리고 이를 이용한 사이버도 박 및 사이버사기 등의 경우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없으면 실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고도의 기술력은 범죄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고, 실제 이를 악용해 전문가들이 직접 범죄를 행하는 경 우가 많다. 사이버범죄의 전문성은 범법자의 범죄 의식이 희박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사이버 범죄자는 전통 적인 범죄자가 가지게 되는 죄의식보다는 컴퓨터에 대한 고도의 조작기술을 즐긴다는 의미가 자신의 의식 속에 깔려 있다. 또한 컴퓨터가 지적인 게임의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범죄와 무관한 게임의 과정 에서나 단순한 유희의 동기에서 사이버 범죄가 자행되기도 한다(임상수, 2004: 39). 사이버범죄의 행위자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지닌 화이트칼라계층이 많다는 점과 이들의 범죄 의식 이 희박하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수강 명령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가치관 이 확립되어 있고 지적 수준이 높은 성인의 인지 구조와 정서, 행위 의지는 청소년의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상자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내 사이버범죄의 현황 앞서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 를 크게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 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이버테러형 범 죄로,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한다.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유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6>과 같다( 02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31 <표 Ⅱ-6>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분류 사이버테러형 해킹 :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삭제변경, 자 료유출, 폭탄메일, DOS 공격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 바이러스 등 일반범죄형 사기 : 통신, 게임 불법복제 : 음란물, 프로그램 등 불법 유해사이트 : 음란, 도박, 폭발물, 자살 등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협박 공갈 정완(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의 발생 경로는 인터넷카페 등 사이버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P2P 서비스와 더불어 UCC의 확산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발생 경로와 특징을 정리하면 <표 Ⅱ-7>과 같다. <표 Ⅱ-7> 사이버범죄 발생 경로 발생경로 특징 유형 5가지 : 1채팅사이트의 커뮤니티, 2포털사이트 내의 커뮤니티, 3메신저와 P2P를 이용한 커뮤니티, 4게시판, 방명록, 웹메일을 통한 커뮤니티, 5온라인 게임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사이버커뮤니티 정보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 커뮤니티까지 등장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및 사기사건, 해킹 등의 역기능 발생 혐오사진 게재, 포르노 교환, 어린이 성행위 장면, 성인사이트 링크 등의 문제 발생 콘텐츠의 거의 절반이 성인음란물로 구성 홈페이지 제작 일반화로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 불법 정보 유통 사례의 증가 미니홈피 블로그 다양한 형태의 음란정보 유통이 가장 심각 홈피 블로그의 퍼오기 기능을 통해 음란물의 빠른 확산 서비스 방식의 변화: 중앙서버 방식 순수 P2P방식 분산다중방식의 P2P P2P 서비스 각종 불법유해정보의 상당 부분이 유통 UCC의 강력한 영향력 존재 UCC의 확산 UCC의 역기능: 프라이버시 침해, 유해정보 유통, 저작권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웜 바이러스 전파 위험, 선거법 위반 등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 여 전년도 대비 1,364%의 증가를 보였고, 1997년도와 대비하여 2003년도에는 무려 56,566%가 증가하 였다(임상수 외, 2004). <표 Ⅱ-8>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내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25

32 <표 Ⅱ-8>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총 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전년대비 구분 검거 검거 검거 발생건수 발 생 발생 발생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증 가 율 ,445 51,722 56,724 14,241 8,891 10,047 54,204 42,831 46, % ,099 63,384 70,143 15,390 10,993 11,892 61,709 52,391 58, % ,731 72,421 81,338 21,389 15,874 17,371 67,342 56,547 63, % ,186 70,545 89,248 20,186 15,979 17,498 62,000 54,566 71, % ,847 78,890 88,549 17,671 14,037 15,302 71,176 64,853 73, % , ,227 20,077 16, , , % 자료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의 자료를 보완함 (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잠시 감소했던 현상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반사이버범죄는 2006년도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 반면,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2008년도 들어 두 유형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한 때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하이테크형 범죄보다는 전문 적 기술이 없어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일반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가 최근 들어 모든 사이버 범죄 유형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 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계속적으로 나타날 현상인지는 몇 년의 통계를 더 확인하여 판단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들어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 모두 대폭 증가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 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개인 보호 및 보안 기술 이 꾸준히 발달하고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한 실정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일반 사이버 범죄가 1년 만에 대폭 증가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하는 실태로써 이에 대 한 원인은 <표 Ⅱ-9>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복제판매가 대폭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표 Ⅱ-9>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구분 총계 해킹 인터넷 사이버 불법 불법복제 바이러스 사기 폭력 사이트운영 판매 기 타 ,722 8,891 26,875 4,991 1, , ,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 ,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 ,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 ,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 ,227 16,953 29,290 13,819 8,056 32,084 22,025 자료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026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33 <표 Ⅱ-9>는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별 검거현황을 보면 대체로 2007년 도까지는 인터넷 사기, 해킹 및 바이러스, 사이버 폭력, 불법복제 판매, 불법사이트 운영의 순으로 검 거 건수를 보였다. 온라인 뱅킹,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터넷 사기가 일반사이버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 분야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가장 많고 이들을 사기의 대상으로 노리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부터 전 세계를 들끓게 했던 인터넷 사기방식인 피싱(Phishing) 에 이어 2005년도 들어 파밍 (Pharming) 이 최근 신종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파밍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 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이름을 속여 사용자들이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 도록 유도, 개인정보를 훔치는 새로운 수법으로, 기존의 피싱 공격방식보다 사용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의 피싱 공격이 사회공학적 기법을 가미해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 링크를 유도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는 반면, 파밍은 아예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메인 자체를 중간에서 탈취한 다. 사용자들은 늘 이용하는 사이트로 알고 의심 없이 탈취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ID, 패스워드, 계좌정보 등을 쉽게 노출시키는 것이 특징이다(정완, 2007). 불법복제 판매의 경우 2006년까지는 불법사이트 운영보다 검거 건수가 적었지만, 2007년도의 검거 건수가 2006년에 비하여 4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8년도에 2007년보다 8배 정도 증가한 모 습을 보인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와레즈(Warez)사이 트, P2P 서비스, 팝폴더, 웹하드 등의 이용 증가가 불법복제 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불법복제 판매는 적은 노력으로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쉽게 돈을 벌 려는 의식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 폭력 또한 2004년에 비하여 2005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6년에 비하여 2007년도 들 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에 연예인 X파일 공개 및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2005), 체벌여교사 자살 사건(2005), 군삼녀 사건(2007) 등 악성 게시물이나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최근에도 악성 댓글로 인해 연예인이나 일반인 자살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사이버 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윤 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이버 폭력 피해 상담 내용을 보면,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명예훼손 또 는 모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27

34 <표 Ⅱ-10> 사이버 폭력 피해 상담내용 분석( ) (단위 : 건) 구 분 계 피 해 내 용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 ( 33) ,616 1,248( 115) , ,217 1,916( 894) , ,913 2,285( 979) , ,406 5,735(1,802) , ,050 4,751(1,641) , , ( 422) 합계 29,617 17,136(5,886) 3, ,528 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사범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08년 현재 20대(39.0%), 10대(26.6%), 30대(21.8%), 40대 이상(11.8%)의 순이고, 10대와 20대가 전체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Ⅱ-11> 참조). <표 Ⅱ-11> 사이버범죄 사범 연령별 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이상 기타 % 37.10% 18.00% 10.00% 1.10% % 36.80% 22.60% 12.80% 1.80% % 36.90% 23.90% 14.80% 1.60% % 33.60% 29.50% 22.10% 1.40% % 39.20% 26.30% 17.70% 1.70% % 39.0% 21.8% 11.8% 0.8% 자료 : 사이버캅 네탄의 통계( 2003년도의 통계에서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였다가 2007년도 들어 10대가 반 이 상 줄고 30대가 대폭 늘어났다가 2008년도 들어 다시 10대가 증가한 것은 사이버범죄가 청소년들의 단순한 영웅심이나 호기심의 발로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이러한 유희단계에서 벗어나 성인 위주의 사 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20대 이상의 성인과 더불어 10대들을 대상으로 올 바르지 않은 인터넷 사용 및 사이버범죄의 파급효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다. 또,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 도 동반되어야 한다. 한편, 사이버범죄 사범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무직, 기타, 자영업, 회사원, 학생의 순으로 나타나 특정 한 직업에 치우치기 보다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이버범죄가 파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가 가장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무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 028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35 <표 Ⅱ-12> 사이버범죄 사범 직업별 현황(2006) 구분 계 학생 무직 회사원 자영업 기타 비율 (%) 자료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 사이버범죄는 앞서 거론하였듯이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한 적발의 어려움, 국제성과 광역성, 신 속한 전파와 광범위한 피해, 희박한 죄의식 등의 특성으로 인해 추후 보다 과격하고 대담해지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 수, 다양해지는 인터넷 이용 분야,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사회화, 복잡도가 더해 가는 사회 구조 등은 더욱 은밀하고 치밀한 사이버범죄를 파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 성인 사이버사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시점에서 성인 사이버사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실무자로부터 83명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기초 참 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사이버사범의 심리학적 특성도 분석하여 그들에 대한 처방 프로그램을 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 어 참고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사이버사범의 심리학적 특성은 심리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관찰과 면담을 병행하여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별도의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입수한 자료 중 데이터가 충실히 기록되어 있으면서 유의미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Ⅱ-13> 성인사이버사범 연령 현황 20대 30대 40대 50대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14> 성인사이버사범 성별 현황 남 여 계 빈도(명) 퍼센트(%)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29

36 <표 Ⅱ-15> 성인사이버사범 최종 학력 현황 항 목 빈도(명) 퍼센트(%) 2년제대학재학 년제대학졸업 년제대학중퇴 년제대학졸업 년제대학재학 년제대학졸업 년제대학중퇴 고등학교검정 고등학교재학 고등학교졸업 고등학교중퇴 기타학교 중학교재학 중학교졸업 중학교중퇴 초등학교졸업 초등학교중퇴 계 <표 Ⅱ-16> 성인사이버사범 공범수 현황 0명 1명 2명 3명 무응답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17> 성인사이버사범 공범수 현황 1회 2회 3회 4회 5회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18> 성인사이버사범 봉사부과시간 현황 0시간 40시간 80시간 100시간 120시간 160시간 200시간 240시간 무응답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19> 성인사이버사범 사범유형 현황 기타사범 사기횡령사범 풍속사범 계 빈도(명) 퍼센트(%)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37 <표 Ⅱ-20> 성인사이버사범 약물경험 유무 없음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21> 성인사이버사범 음주유무 안함 함 계 빈도(명) 퍼센트(%) <표 Ⅱ-22> 성인사이버사범 직업 현황 직 업 빈도(명) 퍼센트(%)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개인 및 사업서비스 대리 종사자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건물 완성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건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건축 전문가 공무원 기타 사업서비스 전문가 기획사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도 소매업 일반관리자 도소매 판매 종사자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무직 부동산 대리인 사무 종사자 사업서비스 전문가 상품중개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관리자 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자 오락 서비스 종사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재봉관련 기능종사자 주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컴퓨터관련 운영원 특수학교 교사 판매 관련 사무종사자 Ⅱ. 사이버범죄 성인사범의 증가와 수강명령의 확대 적용 031

38 직 업 빈도(명) 퍼센트(%) 판매 종사자 판매부서 관리자 학생 환경미화 및 관련 종사자 계 라.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의 필요성 수강명령의 주된 목적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심성을 개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성행 을 교정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에 있다. 또한 수강명령제도는 시설내 처 우의 폐단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수강명령은 범죄자들의 자유시간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훈련과 힘든 작업을 내용으로 하게 되므로 처벌적 요소도 강하다(박상기 외, 1999: 548). 사이버범죄는 여러 가지 특성상 범죄라는 인식과 폐해의 심각성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사이버범죄가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는 그 어떤 범죄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성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킬 필 요가 있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성인 범죄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수강명령 대상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설내 처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내 범죄 감염 가능 성을 고려한다면, 성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선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 범죄자와 같이 시설내 처우 처분의 경우 다른 범죄 감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강명령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결과를 명확 하게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범죄 성인 사범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 명령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2007년도 들어 성인 사이버범죄 사범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 이 는 사이버범죄가 청소년의 호기심 범죄에서 벗어나 성인 위주의 일반 범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릇된 인터넷 사용 및 사이버범죄 행위의 악영향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성인 사이버 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준 법의식 고취, 범죄행위의 해악성 자각, 심성계발과 자아확립, 사회적응력 배양 등을 기대효과로 한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성인사이버범죄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을 위하여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교 육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자의 특성을 고려 하여 개별화된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성인 사이버사범을 교정하고 재범율을 낮추는데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03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

39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1. 이야기를 활용한 상담과 치료의 이론 가. 내러티브적 상호 작용의 중요성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학계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새로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 이다. 새로운 경영학 구루 이론가로 떠오르고 있는 스톡홀름 대학의 요나스 리 더스트럴 (Yonas Ridderstrale) 교수를 비롯한 여러 이론가들은 21세기에 성공하는 최고 경영자는 최 고의 이야기꾼 경영자 (CSO: Chief Storytelling Officer)가 되어야만 한다고까지 강조한 바 있다. 이야 기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이다. 실제로 가장 치열한 마케팅의 각축장인 광고 시장의 변화 트렌드를 보면, 이야기에 관한 그의 강조가 과장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도 광고의 주된 형식은 설명형 광고 혹은 설득형 광고 였다. 인쇄된 지면 광고이 든 움직이는 방송 광고이든 간에 이 당시의 광고는 자사 상품의 뛰어난 점 - 저렴한 가격, 뛰어난 성능, 내구성, 외국 유명 상표의 디자인 채용 등등 - 을 고객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형식이었다. 우리 제 품의 좋은 점을 충분히 알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제품을 구입해 줄 것이라는 이성에 기반한 설득을 맹 신했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지 광고 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수많은 광고가 범람 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는 귀찮은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들어도 곧바로 잊어버렸기 때 문에 구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고인들은 이제 고객을 설득하려는 대화를 포기하고 고객에게 이미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멋진 유명 모델이 등장해서 그 제품을 손에 들고 있 기만 해도 구매율이 올라 갔다. 저렇게 멋진 사람이 저런 제품을 쓰는구나라는 막연한 이미지만으로도 고객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것이다. 이미지로 승부하는 이미지 광고들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홍수와 같은 이미지 과잉의 시대가 시작되었 다.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광고업계의 머리 좋은 프로듀서들은 이야기 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야기 가 있는 광고 혹은 숨은 이야기가 상상되는 광고 들이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한 광고 들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광고시장의 트렌드는 이미지에서 이야기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최 근의 상황이다. 이제 멋진 이미지는 넘쳐날만큼 많고 어지간한 이미지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조차 없 다.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를 담지 않고서는 광고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멋진 모델들이 근사한 배경 앞에서 화려하거나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만으로 승부하는 광고 보다 짧은 광고 속에 숨겨진 긴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광고가 한 수 위에 있음은 굳이 다시 설명할 Ⅲ.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배경 : 내러티브 이야기 치료 033

40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일이다. 이를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경영자들은 남들보다 멋진 이야기 를 잘 만들어서 전달하고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화법 강좌에 열심히 참석 하고 강의 시간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발표해 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수업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 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위력을 누구보다 잘 느끼며 잘 알고 있 다.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틈만 나 면 자신의 과거 이야기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이 보이는 그 사람 들은 이야기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생 각을 바꾸게 하고 행동까지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야기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지각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에 크게 의존을 한다. 남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자아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 라고 하면 뭔가 재미있는 어떤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냥 말하는 이야기(story)와 이 야기하기(storytelling)은 꼭 재미와 연관지을 필요는 없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주욱 늘어지면서 논리적 일관성이나 줄거리의 핵심과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진 행되는 사건과 사건들의 연속체로서 펼쳐지는 경우에 그것을 특별히 내러티브 (narrative) 스타일의 이야기라고 부른다. 서사적 ( 敍 事 的 )이라고 번역하는 내러티브는 그야말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 지를 상세하게 주욱 늘어놓는 스타일의 이야기 방법인 것이다. 결론적인 최종 결과를 먼저 이야기해 놓고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주요 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한 배경에 대해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설명하 는 보고(reporting)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이야기 방법이 곧 내러티브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인간은 본래부터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의사 소통을 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 자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 기도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러티브 형식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경험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저 여자는 부 잣집의 공주님이고 철부지야. 게다가 이쁘기까지 하니 복받은 X이기도 하고, 너랑은 전혀 다른 인간 인거지! 라는 단정적 이야기에서 받은 부정적 인상이, 우연한 기회에 몇 사람만 남게 된 술자리 2차나 MT 민박집의 방에서 담요 덮고 듣게 된 기나긴 그녀의 성장스토리와 연애담을 듣고 나서 완전히 180 도로 바뀌게 된 경험은 없는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녀의 조건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녀의 입을 통해 주관적으로 각색된 비형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이전과 다르게 생각되고 재해석되는 것을 경 034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