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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1 産 業 關 係 硏 究 第 26 卷 第 3 號, pp.1~29 c 韓 國 雇 傭 勞 使 關 係 學 會 1)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 경 희** 산재보험법제는 업무상 질병으로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신설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부하는 원인의 복합성 과 질환의 증상이나 경과 등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처 분 및 판정이나 판결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이 같은 업무상 정신질환에 관한 사례들에서 본고는 새로운 쟁점을 다음과 같이 축약하고, 이에 관한 문제들 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산재보험급여는 인과적 급여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상 업무상 질병으로서 다양한 정신과 질병들이 포함 또는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법리는 무엇인가. 나아가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라서는 발병과 재발 또는 치료상태나 유지상태가 반복되는 등 다양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 과연 산재보험법상 재 해의 발생과 유무 즉, 발병 시점은 언제인가. 특히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신청질병의 발병 여부와 발병 시기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에 대해 본고는 재해의 존재라는 필요불가결 인정요건으로서 특히 기존 질환의 경우 발병 시점의 판단기준을 논하였다. 둘째, 심리적 부하의 업무관련성과 부하의 평가 특히 기존 정신질환의 악 화에 대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충격적인 사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업 무상 부하로 인한 정신질환의 악화 는 경과의 예측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만 논문접수일 :2016년 5월 17일, 심사의뢰일 : 2016년 6월 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8월 4일 ** 이 논문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6년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학술대회 에서 귀중한 토론을 해주신 박지순 교수님과 참가자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hlee@klri.re.kr; judith-lee@hanmail.net

2 2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 법적 판단마저 과거 질병의 재발 인지, 이미 발병된 질환의 자연적 경과를 넘는 악화 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본고는 이에 대하 여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피보험행위로서의 일상적 업무와 충격적 사건들의 업무상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발병 후 악화된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기인성에 대한 판단지침과 판정내용 및 판례들에서 엿볼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업무상 정신질환, 기존질환 악화 Ⅰ. 서 론 한국은 인구의 27.6%가 평생 중 한 번 이상, 16.0%는 최근 1년 이내에 하나 이상의 정 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이러한 유병률 현황은 향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서 정신질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을 예측하게 하며, 이러한 법외연적 변화에 대한 산재보험법체계의 대응도 계속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 중 소위 기타 비율은 업무상 심리적 부하 관련 신청사건과 소송으로 증가추세이다. 이에 산재보험법제도 업무상 질병 목록에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뿐만 아니라 2) 적응장애 와 우울병 에피 소드 가 추가되는 등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3) 그러나 여전히 업무상 재해 인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적 차원보다는 개별 사안에 대 한 판단과 해석을 통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는 심리적 부하가 원인의 복합성 과 질환의 증상 및 경과 등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 처분 및 산재질병판정 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사실의 확인부터 쉽지만은 않다는 데서 비롯된다. 즉, 산재보험급여 지급대상인 재해의 특성이 의학적 증거만으로 판단요건을 확정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분장애의 경우 발병과 완치를 반복하는 1) 정신질환 의료기관 입원 및 수용 중인 환자 제외, 5년마다 실시. 자세한 것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국가승인통계 제11750호), 보건복지부,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별표5.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별표3) 국무회의 통과, 시행. 4) 제소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3,027건(민사 1,375건, 행정소송 1,652건)에 달했고 심사(2015년 8,371건) 및 재심사(2015년 2,928건) 결정건수 또한 상당하다( 2015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고용노동부). 이 중 정신질병 산재신청건수 또한 2010년 83명에서 2014년 135명으로 증가하 였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한양대 산학협력 단, ).

3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3 특성이 있는가 하면, 진료기록 없는 사후 심리적 부검에 대한 전문의 소견이 그대로 법원 판결로 직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법리적 과제는 구체적인 산재급여신청사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부하로 인한 우울장애와 이로 인한 자살에 관한 산재사건들에 대해,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보험급여요건으로 인식할 수준의 판단기준을 누적하고 있는지 확언 하기 어렵다. 법원과 보험관리운영주체로서는 여느 산업재해에 대한 판단보다도 과히 업 무상 부하를 받게 되는 사건이라 하겠다. 예컨대 우울장애 발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자살에 이른 경우에는, 과거병력에 도 불구 우울장애의 발병이나 악화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5) 반면 우울 장애의 업무상 발병은 인정하나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6) 그런데 비교적 업무상 정신질환 인정 사건의 누적이 많은 일본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슈 보도가 된 최근 동경지법의 판결은 흥미롭다. 취업 전 업무와 무 관한 원인으로 정신장애가 발병한 기록과 발병 후 치료병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 한 유족의 급여신청을 부지급한 후생노동성의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 이다. 7) 이 같은 최근 사례들에서 본고는 주요 이슈 쟁점을 다음과 같이 축약하고 이에 관한 문 제들에 대한 질문에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첫째, 산재보험급여는 인과적 급여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업무상 질병으로서 다양한 정신과 질병들이 포함 또는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법리는 무엇인가. 나아가 정신질 환의 특성에 따라서는 발병과 재발 또는 치료상태나 유지상태가 반복되는 등 다양한 경과 를 보이는 경우, 산재보험법상 재해의 발생과 유무 즉, 발병 시점은 언제인가. 특히 기존 5) 망인은 경부터 경까지 재발성 우울성 장애(경도)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부터는 동대장보다 상위 직급인 지역대장으로서 종전보다 훨씬 확대된 대상구역과 인원을 관 리하느라고 연장근무 등 과로를 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 이는 점, 망인은 경 우울성 장애가 재발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 여 위와 같은 증상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후 망인이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을 원인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혼합형 불안우울장 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점과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 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대법원 선고 2011두32898 판결. 6)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 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11두24644 판결. 7) 東 京 地 方 裁 平 成 判 決 ( 平 成 24 年 ( 行 ウ) 第 133 号 遺 族 補 償 不 支 給 処 分 取 消 請 求 事 件 ).

4 4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발병 여부와 발병 시기의 판단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물론 현행 규정상으로도 정신질환의 발병과 치료 및 경과 등에 관하여 전문의 진단 등 의학적 소견이나 기록이 우선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명백한 진단 기록이 없거나 의학적 소견이 다양한 경우, 현행 규정의 적용 내지 해석은 선택적 추론이 될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들은 재해로서 정신과 질병 자체에 대한 인지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예컨대 우울증 등 일정한 정신과 질병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 그 병리가 해명되면 서 치료 방법도 급속히 진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산재급여 신청 피보험자가 실제로 치료 가 필요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라도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엄 격하게 보면 WHO 국제질병분류(ICD-10)에 열거된 병리의 증상에 해당하는지 진단하면 된다. 그러나 정확한 병명과 원인을 진단하지 못해도, 환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을 호소하고 있는 한 병명 등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규정상 정신질환은 발생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정신적 이상 상태 등에 관하여 8) 전문의 진단 등 의학적 기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의 적용 내 지 해석이 요구되는 모든 사건에서 직접적인 의료기록이 항상 확보되는 것만은 아니다. 결국, 의학적으로 발병 의 진단이 있다 해도, 구체적 사안의 법적용에 필요적인 발병 시기 즉, 발병이나 완치의 경계나 시점을 명확히 내지 선택적으로 특정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도 항상 명백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 판단은 과거 질환의 재발인지 새로운 질환 의 발병인지 발병 시점 의 판단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존 정신질환의 악화의 경우 심리적 부하의 업무상성과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기 존 정신질환의 악화에 대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충격적인 사건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 가. 나아가 기존 질환의 악화 원인으로 일상적 업무 의 심리적 부하도 판단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심리적 부하가 뇌 심질환의 경우에 비해서도 업무 이외의 요인으로서 의 위험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이른바 과로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초 질병 내지 소인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예컨대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또는 치료의 포기라는 사실들을 인과관계를 약하게 하는 요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의 부하는 성희롱이나 따돌림 또는 상관의 언행 등과 같이 반드시 신 체에 대한 부하 즉, 육체적 과중근로만을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정신질환은 많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생활 전반에 관련되고, 업무 이외의 심리적 부하가 있었다 해 도, 개별 피보험자에게 미치는 각각의 부하 정도를 산정하여 판단하기란 더욱 어렵다. 8)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 상 재해의 인정기준) 참조.

5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5 특히 업무상 부하로 인한 악화 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구체적으로 치료 중인 사례 라 해도 그 경과를 예측하기란 의학적으로도 쉽지만은 않고, 이로 인해 법적 판단마저 우 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심리적 부하에 대한 판단은 뇌 심장 질환에도 공통되는 것이지 만, 이른바 생활습관적 질병이 아니라 건강검진 등을 통한 사전 발견 예방이 어렵다. 게다 가 치료나 악화의 경과를 일정 방향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워서, 과거 질병의 재발 인지 이 미 발병된 질환의 자연적 경과를 넘는 악화 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한 입증이 주요한 개별 사안의 법적용과 해석에서 정신질환은 병리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법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파악한 쟁점 즉,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서 다양한 정신질 환의 인정근거를 재해범위에 관한 법리를 통해 논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해의 존재라는 필요불가결 요건으로서 정신질환의 유무 특히 기존 질환에 대한 유무 판단의 문제를 살펴 보겠다. 나아가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피보험행위로서의 업무의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현행 판단 지침상 심리적 부하가 인정되는 일상적 업무범위와 충격적 사건들의 업무상성 판단의 문 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발병 후 악화된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기인성 판단에 대하여, 일선 급여지급의무를 지닌 관리운영주체의 판단지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 그리고 법원의 최근의 판단들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업무상 정신질환의 발병 시점 판단 문제 1. 업무상 정신질환의 범위 (1) 업무상 정신질환의 규정방식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재해 를 기술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산재보험 법 제5조, 제37조) 9). 즉 재해로서의 결과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예시된 재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업무상 성 을 부정하는 판단기준은 아니며,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판단대상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相 當 因 果 關 係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5조제1호).

6 6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사유 나 업무와 관련하여 라고 규정하지만 재해 는 업무상 재해의 인 정요건이기보다는 공통된 전제나 결과 로만 규정됨으로써, 인과관계에 더욱 의존할 수밖 에 없게 된다. 10) 특히 업무상 정신질환의 경우, 다양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상대적 으로 인과관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위 1요건주의나 2요건주의의 논박은 차지하더 라도, 11) 이러한 법리적 편향은 위험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질병의 존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기존 인과관계론에 상당 한 부담을 주게 된다. 즉 산재보험법상 재해는 정의규정이라기보다는 일반규정으로서 하위 법령에서 질병의 목록을 정한 재해가 아닌 경우, 재해와 업무 간의 관계 즉,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의 성립은 재해 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하겠다. 비록 한국 산재보험법의 입법기술이 재해를 정의하기보다는 예시함으로써 인과관계론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해도, 인정요건의 확인의 첫 기준은 재해 의 존재부터 확인하게 된다. 특히 재해의 유무에 관한 확인은 업무상 질병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 신청 시, 최초 발병에 관한 진단 등 의료기록이 없이 이미 사망한 피재해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12) 우울 장애와 같이 질병의 특성상 발병과 완치 그리고 재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 산재보험법상 보호범위 내의 위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산재보험법상 재해로서 정신과 질병명이 규정에서 확인될 수도 있지만, 그 밖의 다양한 정신과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서 어떻게 업무상 질병 목록에 10)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도 동일하다; 井 上 浩, 最 新 労 災 保 険 法 第 2 版, 中 央 経 済 社, 1999; 西 村 健 一 郎, 労 災 補 償, 労 働 政 策 研 究, ) 원고가 흡연을 한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그러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선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385 판결.; 물론 출장 중 재해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며, 다음 날 업무상 출장을 위해 숙박하는 것도 업무와 관련된다. 그러나 흡연은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산재보험법이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험의 범위로 자기 흡연으로 인한 화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12) 예컨대 업무상 심리적 부하로 인한 자살을 원인으로 유족급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자살한 망인이 사망 이전에 정신질환의 병력에 관한 의료기록이 없음에도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질병의 발병과 병명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7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7 병명의 열거나 규정 없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 더욱이 보험원리에 따른 인 과적 내지 법적 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산재보험법 이 입법으로 목적한 보호범위 안에 신청 상병이 구체적인 위험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일 것이다. 지면관계상 산재보험법상 재해의 법리를 전부 다룰 수는 없겠으며, 여기서는 업무상 정신질환이라는 재해를 포섭할 수 있는 정도로만 언급하고자 한다.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위험으로 제한된다. 즉, 보험보호를 받지 않는 일상생활상 위험과 구별되며 타 사회보험의 위험과도 구별되는 재해이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어 볼 때, 업무상 사고는 시간적으로 한정된 산재보험 법상 본질적으로 중요한 외적 사건으로 인한 재해라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지침(2014) 은 업무상 사건 이나 정신 적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 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의 판단기준으로 사고 의 요건을 차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업무상 사고이든 질병이든 업무와의 인과관계라는 주요 인정기준에 오버랩 될 수 있으니, 무슨 구별의 실익이 클 것 인가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이 갖고 있는 시간적 제한 이라는 사고 의 요소가 정 신질환(업무상 질병) 의 필요요건으로 부가될 가능성이 크다. 즉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 정 신질환이 사건이라는 시간적 제한요건으로 인해 재해로서의 인정범위가 축소될 여지가 발 생하는 것이다 13). 그러나 시간적 순서에서 결과적 재해를 제외한 일차적 재해만이 원칙상 원인인 사고개 념이라 할지라도, 최종 결과적 재해도 동일한 인과관계론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상해나 사망이 결과적 재해로서 인정이 가능하다. 즉 외부 영향으로 야기된 심리적 이상상태 내지 유사상태의 일차적 원인이 존재하고, 그 심리 적 이상상태가 자살의 본질적 원인인 경우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법외연의 요구와 우려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산재보험법상 재해 즉 보호대상인 위험 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교통 사고율이 높은 한국이라서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면 산재보험기금에 위기가 온다는 상 황론적 우려를 보험관리운영주체의 구상 등의 법리로 종식시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자살 률 세계 1위인 한국이라서 산재로 인정하면 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된다는 우려 또한 자살이라는 사회적 위험의 법적 구성요건화라는 산재보험법상 보호범위 내의 13) 예컨대 업무상 질병 조사의 범위를 6개월 이내의 사건으로 하는 경우 사고 의 시간적 요건을 업무상 질병 의 인정요건으로 두게 되는 것이다. 만약 업무상 심리적 부하가 지속된 지 10월 만에 정신질환 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 의 조사범위는 발병 후 6월 이내라는 시간 적 요건으로 제한되는 결과 를 초래한다.

8 8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위험범위로 포섭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정신질환의 발병과 기존 질환의 판단기준 (1) 업무상 정신질환의 발병 여부 앞서 업무상 정신질환의 경우, 현행 산재보험법상 재해의 규정방식은 재해의 존재 여부 즉 산재보험법상 보호범위 내 위험 여부에 관한 판단부터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양 한 정신과 질병명이 산재법상 재해규정에 포섭될 수 있는지 법리를 모색하였다. 그런데 특정 정신과 질병명이 업무상 재해의 범위로 포섭될 수 있다고 해도 막상 정신 질환의 경우에는 재해의 존재라는 당연한 것 같은 인정요건조차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정신과 질병의 경우,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치료를 망설이거나, 직장 내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은 발병과 병명 등 재해의 유무부터 확인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의 판 단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청 상병의 유무를 어떻 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나, 의학적 기록이나 소견 등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결국 인과적 급여를 목적하는 산재보험법을 적용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질문인 것이다. 우선 질병의 발병 유무, 발병 시기 및 질환 이름은 정신과 주치의의 의견서나 의료 기록 등 관련 자료, 청구인 및 관계자로부터의 청취 내용 및 기타 정보에서 얻은 인정 사실에 의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조사 형식도 정신질환 대상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확인은 요양신청서상 소견서에 진단명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정신과 진단코 드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신청사건 중, 승인 판정된 자살 사례는 업무와 관련된 정신과 병력이 있거나 적어 도 발병의 처방, 투약 사실 등 발병의 시기와 업무관련성까지 구체적인 의료 기록을 요구 하고 있다고 보인다. 14) 정신질환 업무관련성 조사를 위한 실무지침도 조사 형식에서 대상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확인 등을 명시하고 있다 15). 그러나 정신과 병력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진단 또는 치료 등 의료 기록이나 주치의 의견 등 의학적 증거가 없어 질병의 유무조차 판단이 곤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우울병 에피소드처럼 증상을 알아채기 어려운 정신장애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주 14) 예컨대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접수사례(총 50건(자살 17건(승인4건) 외상후 스 트레스장애 8건(승인4건) 그 외 25건(승인5건)) 중, 자살 승인 4건 중 3건은 업무와 관련한 정신과 병력이 있었고, 이중 자살한 의사가 자신의 처 명의로 약처방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업무상 정신질 환 요양결정 사례 분석, 근로복지공단, p.48 참조. 15)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업무상 질병조사 매뉴얼, 2010.

9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9 위 관계자로부터 청취한 내용 등은 의학적으로 검토되어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사실이 인 정되거나 여러 가지 업무상황이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과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16) 인과관계의 결과로써 재해를 확인하고 사실에 기초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발병 시기를 의학적으로 최대한 좁힐 수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발병 시기 를 의학적으로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택적으로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구체적 실 질과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부하가 큰 충격적인 사건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의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발병 징후나 발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발병 시점 을 선택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사건 발생의 전 후에 걸친 발병의 징후로 인하여, 어느 시점에서 진단 기준을 충족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사건 후 발병한 것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경과에 따른 특성상 완치와 재발 또는 안정을 반복하는 경우 에는 발병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피보험자가 기존 정신질환의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발병 시점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기존 정신질환의 재해 유무와 재 해 발생 시점의 판단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판단 정신질환 업무 관련성 조사를 위한 실무지침(2010)은 의학적 소견 조회 시 확인필요 사 항으로 정신과적 과거 병력 여부 기존 질환 여부 및 있을 경우 기존 질환이 현재의 정신 과적 질환에 미치는 영향 을 제시해 왔다. 17) 질병의 발생에 개인적 취약성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 취약성 조사항목에는 정신질환의 기왕력 조 사 를 포함하였다. 이후 개정된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개정 지침 제 호, 근로복 지공단)은 각 정신질환의 주요조사 항목으로서 과거 정신질병 을 두고 있다 18). 이는 업무 16)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망인은 보직이 변경된 직후부터 급격히 우울 증세를 나타내면서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담당 사무의 변경 및 휴일 없이 연속된 업무에 따라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위 우울증세가 유발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2012두17070 판결. 17) 업무상 질병조사 매뉴얼 <표 2-2> 담당의사 의학적 소견 조회 시 확인이 필요한 내용, 근로복지공 단 보험급여국, 2010.

10 10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상성 또는 업무기인성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 취약성의 파악 에서 필수적인 조사항목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 정신질병 에 대한 법적 판단요건 예컨대 과거 정신질병의 발병과 완치의 시점 또는 과거 병력과 급여대상인 질병 간의 심리적 부하의 구별 등 막상 과거 정신질병의 업무기인성 판단에 관한 법적 쟁점을 필연적 질문으로 남겨두게 된다. 19) 특히 청구 상병 중 대표적 정신질병인 주요 우울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높아 20) 업무상 정신질환으로서도 발병확률이 매우 높다. 21) 반면 우울장애는 정신질환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치료가 쉬운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도 용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치료된 우울증 삽화(에피소드)는 3개월로 비교적 짧지만 치료받지 않을 경우 우울증 삽화는 6-13개월여 지속될 수 있으며, 재발빈도는 평균 20년간 5-6회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22) 이와 같은 질병의 경과 및 예후의 특징은 업무상성이 인정되는 심리적 부하의 특정과 재해의 기초적 판단요건이라 할 질병의 발병에 관한 법적 판단을 어렵게 한다. 예컨대 현재 청구대상 우울장애가 기존 질병의 악화인지, 아니면 과거 질병의 완치 후 새로운 우울장애의 발병인지 모든 사안에서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산재보험법은 보험기여금에 따른 법정 인과적 급여를 확정하여야만 한 다. 즉 산재보험법상 규정의 명확성에서부터 보험관리운영주체의 급여지급의무 발생의 기 준은 물론 법원의 일관된 해석기준 또한 미뤄둘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정신질환에 대한 질병의 유무와 발병 시기 등 재해의 유무와 발생 시기에 관한 누적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업무상 정신장애의 인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18) 과거 정신질병의 확인 사항은 진단 여부, 투약 내역으로 하며, 진단 기록이 있는 경우 진단명, 진단일, 투약 내역 있는 경우 주요 약품명, 진단 및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9) 과거 정신질병의 의학적 진단명과 진단일을 통해 과거 병력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 거 질병의 경과와 어느 정도 치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별지 1] 자해행위, 자살조사 서식 참조. 20) 2. 대표적 정신질병 가. 주요 우울장애 (정의)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병 - 감정 생각 신체 상태,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름, 기분장애의 대표 질환인 우울증(주요우울증) 의 평생유병률은 06년 5.6% 11년 6.7%(19.6% 증가), 일년유병률은 06년 2.5% 11년 3.0%(20% 증가). 5년마다 실시, 정신질환 의료기관 입원 및 수용중인 환자 제외.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21) 한편 2011년 OECD보고 기준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일반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 은 27.6%(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중인 환자 인구는 제외)는 평생 중 한 번 이상, 16.%는 최근 1년 내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한다. 22) 한국정신건강의학과의사협회 우울장애 설명 참조, 방문.

11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11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는 물론 사회보험사와 법조계 의견 등이 보도되는 이슈가 있었다. 23) 이미 취업 이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과거 병력이 있는 망인 이 전국규모 프렌차이즈(동화 푸드서비스)의 고용형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니저급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유족급여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64 면의 판결문을 통해 판단한 것이다. 업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발병한 기존 정신질환의 병력 이 있는 사건에 대해, 새로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24) 후생노동성의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의 인정기준 은, 25) 업무 이외의 원인 내지 강하게 평가되지 않는 업무상 심리적 부하로 발병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 에 26) 있는 정 신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두고 있 다. 즉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기존에 업무 이외의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해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업무기인성은 부정된다. 다만, 예외적으 로 특별한 사건 27) 이 발생하고 6개월 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정신장애가 크게 악화된 경 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였다. 지금까지 원칙적으로는 법원 또한 이러한 후생노동성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기존 정신질환자의 업무상 재해인정에 대한 원칙 내지 해석이 수정되는 움직임 이 있으며, 몇 가지 점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기존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정신건강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신장애는 장기간 통원을 계속 중이지만, 증상 없이(관해 상태에 있음) 또는 안정 상태에 서 정상 근무를 하고 있던 근로자의 사안에서 발병 후 악화 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증상 고정) 후의 새로운 발병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고 결과 검토회 보고서는 밝히 고 있다. 즉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질환의 인정기준 에 있어서, 기존 정신질환자에 대한 원칙이 후생노동성의 기준 차원에서도 수정될 수 있음을 말한다. 결국 기존 정신질환이 있는 피보험자가 증상이 없거나 안정 상태에서 28) 정상 근로를 23) 精 神 障 害 の 労 災 認 定 に 関 わる 判 例 解 説 聞, 週 刊 経 団 連 タイムス No.3245, 2015 年 11 月 5 日. 24) 東 京 地 方 裁 平 成 判 決 ( 平 成 24 年 ( 行 ウ) 第 133 号 遺 族 補 償 不 支 給 処 分 取 消 請 求 事 件 ). 25) 心 理 的 負 荷 による 精 神 障 害 の 認 定 基 準 について, 基 発 1226 第 1 号, 厚 生 労 働 省 労 働 基 準 局, 平 成 23 年 12 月 26 日. 26) 여기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 는 실제 치료의 실시뿐만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의학적 상태를 포함한다 고 제시되고 있다.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의 인정기준, 후생노동성, 참조. 27) 특별한 사건 은 크게 심리적 부담이 극도이거나 극도의 장시간 근로가 해당하는데, 극도의 심리적 부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거나, 영구 장애가 되는 후유장해 에 이르는 업무상 재해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을 사망 또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희롱 등으로 극한 심리적 부하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 장애의 인정기준, 후생노동성, 참조. 28) 치유(증상고정)의 기준은 후생노동성 정신장애 인정기준 중, 요양기준에서도 참조가 가능할 것이다.

12 12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하고 있다면, 이는 기존 질환의 치유 또는 증상 고정의 상태로서 기존 질환에 대한 판단원 칙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심리적 부하를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판단기준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 에 정신장애로 장기간 통원치료 중이지만 증상이 안정 상태에서 정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도 포함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으로 통원 중이었다는 상태를 이유로 정신장애의 악화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공평 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특별히 업무상 사건에 대한 강한 부하만을 원 인으로 제한한다면, 정신건강이 양호한 피보험자라도 업무상 강한 심리적 부하를 받을 특 별한 사건 이외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역차별의 논리모순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이라 하겠다. 한국은 기존 정신질환에 대한 유무 내지 완치의 판단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찾기 힘들다.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서, 정신질환의 기 왕증이 있는 피보험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원칙적으로는 소극적으로 보인다. 29) 다만 강한 업무상 심리적 부하가 확인되어 이를 원인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에 충분 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 병력을 고려하지 않는 정도이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피보험자의 과거 질병을 포함한 정신건강의 상태가 판단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일 뿐이다. 법원은 과거 정신질환 병력과 당해 사건 발병 정신질환 간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기존 질환의 완치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 생각하건대, 업무상 정신질환은 질병의 특성상 재해의 유무부터 판단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신질환의 발병 시점이 재해의 발생 시점으로서 확정될 수 있다. 특히 과거 병력이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기존 질환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크다. 즉 기존 정신질환의 계속인지, 완치 후 새로운 정신질환의 발병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 다. 물론 의학적인 입증이 우선적 판단기준이 우선이다. 그러나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 명확한 의료 기록이 없는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 신질환의 상태를 요건으로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 정신질환의 완치 내지 안정 상태는 산재보험법이 목적하는 안전한 근로가 가능한 상태를 고려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존 우울장애의 유무는 발병과 완치 29) 자세한 사항은 본고의 질판위 판정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0)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01년 발생한 우울증이 이 사건 자살 당시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약 7년 전의 우울증 병력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2011두3944 판결.

13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13 그리고 재발이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일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왔던 상태가 유지된 경우에는 과거 병력이 적어도 개인적 취약성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는 요건으로 판단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기존 정신질환 치유 유지상태 의 기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원인과 무관한 기존 질환은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므로 산재보 험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1) 그러나 정신질환은 앞서 질환의 유무에서 다룬 바와 같이 질병 특성상 기존 질환의 상 태를 확인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크다. 기존 질환의 상태는 주치의 소견 등 의학적 입증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판단이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질환의 상태에 관한 의학적 증거가 없거나 수집이 할 수 없는 사 건의 경우라면, 이를 판단할 인정기준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인정기준은 산재보험이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이자, 산재보 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법원이 기왕증이 민사상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 생활보장적 성격을 인정하여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32) 즉 기존 정신질환이 산재급여신청대상 재해의 기회원인에 지난다면, 이 경우 기존 정신 질환은 보험급여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질환의 완치 또는 우울장애와 같이 정신과 질병 특성에 따라서는 안정 상 태의 범위를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울장애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근로의 31) 위 각 상병 중 당뇨병은...이미 원고 자신의 기존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질병이어서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두15803 판결 32)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 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 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선고 2009 누18891 판결.

14 14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그림 1] 기존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발병 개념도 발병상태 업무 발병 시간경과 우울증 급성기 지속기 유지기 가능 여부로 기존 질환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신질환의 발병 여부도 판단해야 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자연적 경과의 상태는 질병이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하거나 경과가 진행되는 경우라 하겠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경우 우울장애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 시점에서 특정한 충동이나 변화가 있을 것을 예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연적 경과 를 추론하기란 의학 적으로도 한계가 크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의 치료(유지)상태를 판단할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첫째, 원칙적으로 의학적 근거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경과에서 질병의 유지 상태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질환은 치료 이후 경과를 예측하 는 데 다른 질병보다 어려움은 있으나, 공단 등 보험관리운영주체는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 한 보험급여지급의무로 인하여 객관적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둘째, 기존 질환 내지 기초질환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선 악화의 인정 질환들에 대한 법 원의 판단에서 기존 정신질환의 악화에 대한 업무기인성 판단기준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산재보험관리운영주체가 신속한 급여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인한 한계나 의학적 입증의 한계가 있는 경우라도, 법원은 개별적 주관적 사안에 따른 사 정과 심리를 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별적 사안들에 대한 판단 중에도 일관된 법리와 기준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법원은 업무 이외의 원인으로 발병한 기존 질환에 대한 업무기인성은 부정하나, 기존 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 신청 상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발병 또는 기초질병 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

15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15 대 고혈압 등 기초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 속도를 넘어선 악화로 뇌 심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적 경과가 어떠한 상태인지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3) 셋째, 그렇다면 자연적 경과 로서 평소 정상적 근무가능 정도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신 질환의 요양 경과에서 업무에 복귀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치유를 판단하는 상태 정도를 기 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정신질환의 요양 및 치유에 관하여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적절한 요양을 하면 완전히 치료되고 다시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 지만,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어도 치유 내지 증상고정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통상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정신장애의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거 나,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관해 진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약 등을 계속하는 경우에 도 일반적으로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Ⅲ. 심리적 부하의 업무상성 판단과 평가 문제 1. 심리적 부하의 업무상성 판단 (1) 충격적 사건 의 업무상성 판단 현재 관리운영주체는 실무적으로는 사건을 중심으로 심리적 부하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 인다. 예컨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사건 충격적 사건 에 해당하는 사건을 예시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 고 있다(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제정 지침 제 호 개정 33)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 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두15803 판결 ;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 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 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선고 90누2727 판결.

16 16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지침 제 호, 근로복지공단). 34) 이와 같이 사건 을 중심으로 하는 판단기준은 그 심리적 부하를 평가하는 데 상대적으 로 신속성을 높일 수 있어 관리운영주체로서는 이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겠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충격적 사건 은 성희롱, 폭행 등 과히 충격적이어서 사회 평균인 의 입장에서도 심리적 부하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사고들이다. 즉 사회통념상 정신장애를 발병시킬 정도의 심리적 부하를 요구하는 기준이라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에게도 충격 이 되는 정도의 사건만을 업무상 재해발생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의 업무상 심리적 부하를 주는 충격적 사건이라면, 개인 적 소인이나 심리적 건강의 정도와도 무관하게 당연히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충격적 사건은 심리적 부하의 평가에 있어 판단대상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신 청사건이나 청구소송에서 당해 피보험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필요적 단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 중심의 판단기준은 심리적 부하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용이한 반면, 오히려 업무 상성은 다시 판단이 필요하거나 모호해질 위험도 있다. 예컨대 직장 내 인간관계와 관련한 폭언이나 폭행은 심리적 부하는 강하게 판단될 수 있지만, 막상 당해 사건이 업무와 관련 한 것인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할 수 있다. 35)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은 관리운영주체나 법원이 동일하게 인정하더라도, 이에 관한 업무상성 판단은 달라 질 수 있다. 산재법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 을 유발할 수 있는 사 건이라고 명시되고 있다. 급성이고 충격적인 외상적 스트레스는 업무관련 여부, 사고 과정 34) <표 1> 충격적 사건 조사 지침. 충격적 사건 사고나 재해의 경험 성희롱 폭언 폭행 기타 (조사기간) 정신병적 이상상태 발생 전 6개월간 본인 또는 동료의 사고 경험 및 목격 여부를 조사하고, 사고나 재해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내용과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 (조사기간) 정신병적 이상상태 발생 전 6개월간 성희롱 유무를 조사하고, 그 내용과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 가해자 확인 (고객 또는 직장동료) 폭언 유무를 조사하고, 그 내용과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 가해자 확인 (고객 또는 직장동료) 본인 또는 동료의 폭행 경험 및 목격 유무를 조사하고 폭행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 가해자 확인 (고객 또는 직장동료) 기타 충격적 사건의 경험 및 목격 유무를 조사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 용과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 그 밖의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3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경우, 충격적 사고에 업무 외적 요인도 조사항목에 포함 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 부하의 강도에 대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충격 을 판단할 뿐 업무관련성 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7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17 등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며, 신체적 외상과 무관하게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스트레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인사기록부 외에도 동일업종 타 회사와 비 교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충격적 사건만 판단한다면 심리적 부하의 업무상성 판단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충격적 사건이란 굳이 업무의 내 외를 떠나서 당연히 어느 사회보험이든 그 보호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충격 이란 이미 강한 부하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심 리적 부하의 평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겠다. 다만, 충격적 사건 또한 업무상성 판단은 필요하다. 더욱이 노동시간이 장시간인 한국과 일본의 근로조건과 직장문화는 업무와 업무 이외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아이러니하지만 정신장애의 업무관련성 조사를 위한 업무의 예시지만, 결국 충격적 사 건 의 구체적 요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이 순환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다만 충격적 사건들에 대한 업무상성 판단은 강한 부하 일수록 사회보험법이 보호하 는 피보험 행위에 내재된 또는 관련한 부하 라는 범위에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 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 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서 적응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 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36) 개정안을 통해 적응장애 및 우 울병 에피소드가 업무상 질병 목록에 포함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고객의 폭력이나 폭언이 피보험자의 고객응대 업무라는 업무 범위 에 포섭 될 수 있는 근거 즉 업무상성 판단의 기준은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업무관련성 이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서 판단되거나 업무기인성 이 법원의 판단쟁점으로 미뤄질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사건 의 인정요건으로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을 두고 있 는 것이라면, 이는 감정근로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정신 건강이 양호한 근로자도 폭언이나 폭력 등은 정신적으로 충분히 충격적 사건 이며, 당연 히 이로 인한 심리적 부하의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정될 것이기 때 문이다. 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18 18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감정근로자를 업무상 심리적 부하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입법목적이라면, 충격 적 사고보다는 감정근로자의 일상 업무 나 감정근로 의 심리적 부하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기존 질환의 충격적 사건 으로 인한 악화 인정 사례와 문제점 기존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경과가 진행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부 인된다. 37) 즉 기존 정신질환이 발병한 이후 악화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기인성이 인 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신청사건 인정 사례에서 본 기왕력과 업무상 사건에 대한 판정도 이러한 원칙 을 보여주고 있다 38).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는 정신과 병력의 의료 기록이 있고, 자살 전 업무상 사건 도 확인된 경우였다. 우울증 기왕력을 갖고 있던 의사가 새로 근무를 시작한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인 중풍환자의 사망과 유족 항의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한 경우 요양급여신 청을 승인하였다. 또한, 질환의 특성상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정이 쉽지 않다고 보아온 공황장애의 경우 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확인된 경우에는 승인하고 있다. 요양신청 관리소장이 불안, 수면장 애 등 과거력이 있는 등 평소 여리고 과민한 성격은 있으나 동대표가 개인 신상정보를 요 구하는 등 과도한 업무 간섭을 하고 여직원에게 성폭력 언어를 행사하며 해고 압박을 받 았던 사실을 통상적 범위 이상의 스트레스가 있는 업무상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승 인하였다. 판정대상 질병인 공황장애를 두고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보는 당시 실무지침을 두고도 업무상 사건이 중한 경우 결정적 요소로 보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업무상 사건이 중한 경우 로 결정적인 심리적 부하 요소가 있다면, 개인적 소인의 발병 가능성을 넘어 인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인정기준은 기존질환이 있는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한 예외나 배려로 판단할 수 없 다고 본다. 업무상 으로 심리적 부하가 강하고 결정적인 사건 (생각건대 충격적 사고에 가깝 다고 보인다)은 정신건강이 양호한 피보험자라도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업무 이외의 사건이나 업무로 인한 약한 심리적 부하로 인하여 정신질병이 37) 동지; 이상덕, 내과성 질병에 있어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노동법학 제40호, p ) 업무상 정신질환 요양결정 사례 분석, 근로복지공단, p.48, 58 참조.

19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19 발병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악화까지 업무기 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미 발병한 기존의 정신질환이 악화된 경우라면, 통상적인 업무의 심리적 부하만으로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당해 질병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 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충격적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부하가 악화의 원인으로 추인되고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취급한다. 39)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정신건강이 양호한 근로자에게조차 충격적 사고 정도의 심리적 부하만을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업무기인성 요건으로 두고 비판이 있었다. 기존 질환자의 업무상 심리적 부하를 인정하는 요건으로 충격적 사고 의 기준이 특별 한 인정예외도 아니고 오히려 정신건강이 양호한 근로자보다 강한 부하만을 인정하고 있 다는 자성이다. 최근 기존 환자에 대한 판단이 화제가 된 것 또한 이러한 법원의 고려가 반영이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본다. 2. 심리적 부하의 평가 (1) 일상적 업무의 범위와 심리적 부하의 평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범위는 정신질환의 원인인 심리적 부하 중에서 업무상 심리적 부하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심리적 부하만을 그 이외 심리적 부하들로부터 구별하여 판단하게 된다. 산재보험법에서 보호하는 피보험행위로서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 지 포섭될 수 있을지를 살펴봄으로써, 업무관련 심리적 부하의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상 심리적 부하의 판단 범위도 과연 산재법 보호범위 내 피보험행위 관련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즉 업무상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산재법상 피보험행위의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까지 포섭될 수 있는가. 주요 우울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의 세부 조사내용 중 그 밖의 업무 관련 정신적 부담 요인 은 자해행위, 자살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을 예시하고 있다. 40) 즉 공통된 업무 관련 요인으로 동료 상사의 지지나 지원 정도, 상사 부하 동료 직 원과의 관계 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괴롭힘, 따돌림 또는 폭행,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부하와의 갈등, 그 밖의 대인관계에 관한 사항까지 예를 들고 있다. 41) 39) 労 働 基 準 法 施 行 規 則 別 表 第 1の2 第 9 号 に 40)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제정 지침 제 호 개정 지침 제 호, 근로복지공단.

20 20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또한 업무관련 일반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해행위 또는 자살, 주요 우울장애, 적응장 애, 불안장애 등을 유발할 만한 신청인의 일상적인 업무 에서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확 인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 요구도, 직무 자율성, 노력보상 불균형, 직업 불안정 성, 사회적 지지, 감정적 요구도 등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42) 이러한 다양한 예시와 포괄적인 범위를 업무 관련 부담으로 포섭하려면 앞서 살핀 산재 법상 보호범위 내 피보험행위 관련이라는 넓은 업무상성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보호범위가 넓을수록 실제 보험급여의 구체적 기준 즉, 이들 부하의 정도를 판단하기란 어려워진다. 예컨대 일상적 스트레스도 증상 발생 이전 6개월간의 상황을 중점 조사하되, 스트레스 요인의 발생 시기와 이로 인한 신청인의 변화 등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에도 6개월로 기간이 제한되어 평가된다면 일상적 심 리적 부하가 충분한 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43) 만성 스트레스란 직장에서의 사건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이외에 장기간 계속되는 업 무, 단조로운 고독한 반복 작업, 단신 부임, 교체 근무 등 지속해서 계속되는 업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다. 일본의 경우, 나고야 고등법원 판결(토요타 자동차 사건)로 우울증 발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자동차 설계 업무에 종사했던 계장의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잔업 등으로 상당정도 피로를 축적하고 있었고, 2 차종의 출시 기한이 겹치고, 출시 지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다, 출시 기한을 준수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초조 등 여러 스트레스 요소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각각의 급성 스트 레스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일련의 만성 스트레스로서 종합 평가할 수 있으며, 우울증 발병 원인이 되는 부하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된 바 있다. 44)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에 따른 부하라도 다수이거나 상당기간 누적된 경우라면, 각각의 개별사고에 대한 제한된 기간 내 평가보다는 발병 이전부터 장기간 누적된 일상적 업무들 41) <표 1> 그 밖의 업무 관련 정신적 부담 요인(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개정 지침 제 호, 근로복지공단). 42) (직무 요구도) 업무의 일반적인 정신적 부담 정도(예 : 쫓기면서 하는 업무, 마감일 등으로 심리적으 로 부담이 있는 업무 등), (직무 자율성) 업무의 내용 속도 순서 과정 등에서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정도, (노력보상 불균형) 업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 수순에 대한 만족도 등, (직업 불안정성) 해고 계약만료 등에 대한 불안감 정도, (사회적 지지) 동료 상사의 지 지나 지원 정도, 상사 부하 동료 직원과의 관계, (감정적 요구도) 고객 상대 업무에서 본인의 감정 을 통제하면서 느끼는 감정적 스트레스 여부와 그 부담 정도 43) 참고로 뇌심질환의 조사지침은 만성적 과중업무의 경우 발병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업무적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 44) 자세한 것은 上 回 達 子, ストレス 関 連 疾 患 の 法 的 救 済 - 補 償 と 賠 償 の 課 題 -, 日 本 労 働 法 学 会 誌, 109 号, 참조.

21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21 의 총량에 대한 만성적 부하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존 질환의 일상 업무 부하로 인한 악화 불승인 사례와 문제점 앞서 일상 업무의 심리적 부하에서 살펴본 바를 고려한다면, 일상 업무범위 내의 스트레 스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 또는 누적 시에는 심리적 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건의 심리적 부하의 인정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면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일관된 판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업무 출장 중 교통사고 건으로 산재신청 처리 과정이 2년 소요되고, 승인 이후 소외감이 있었으며, 팀장의 잦은 면담과 출장요청 강요, 진급 누락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발생을 신청한 건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과거 신경정신과에서 치료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여 불인정하였다. 앞서 재해의 발생 시기 즉, 질병의 유무에서 다룬 바와 같이, 특히 기존 질병은 그 정신 과 질병의 발병 시점부터 확인할 필요가 크다. 즉 기존 질병이라 해도 당해 발병이 청구 시점 이전부터 업무관련성이 없었는지. 특히 기존 정신질환의 경과 중에 일상 업무를 처리 해왔는지를 포함한 과거 정신질환의 경과나 상태에 관한 판단도 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 신경정신과 치료를 통한 일상적 업무를 유지한 정도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며 치유나 유지 상태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업무의 부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질환의 악화에 단순한 기회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질환의 치유상태에서 일상적 업무의 심리적 부하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지 또한 판단해 볼 수 있 다. 결론적으로 질병의 발생 유무 및 시기 확인에서부터, 일상 업무 중 스트레스도 장기에 걸쳐 다수인 경우에는 개별 사건별이 아니라 만성적인 심리적 부하로 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불승인 사례의 경우, 신축 공사현장에서 약 3개월( ) 현장 관리를 하면 서 초과근무, 공기부족, 언어소통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신청 사건에 대해, 기존 질환(2011. 공황장애 치료) 관련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업무 관련성 입증 증거의 부족 으로 불인정하였다. 정신과 질병 중 공황장애는 업무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업무상 발병을 인정한 사례도 있어, 당해 질병명으로 업무기인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존 질병의 치료경력 이후에도 일상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기존 질병의 치유 내지 유지 상태에서 일상 업무의 부하로 인한 새로운 발병으로 볼지도 판단해 보아야 한 다. 적어도 기존 질환에도 불구 국외출장을 명령할 정도로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어 왔다 면, 적어도 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인지 판단해 볼 수 필요가 있다.

22 22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다만 일상적 업무의 범위와 심리적 부하의 정도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병 력은 개인적 취약성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업무 관련 TF팀 구성과 관련한 직 장상사와 심한 마찰(사업주, 신청인 의견 다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증 신청 건은 어릴 적 부모님 이혼과 재혼, 최근 할머니 의료사고 사망 등 개인의 성격이 더 영향이 많고, 과거 정신과 병력이 있었던 기존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불인정하였다. 이 경 우에도 기존 질환의 병력 적어도 과거 정신과 병력에 따른 치료 및 경과 확인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견이 있는 사건의 심리적 부하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개인적 취약은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기존 질환에 대한 사례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과거 정신질환의 유무에 따라 충격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도 차이를 둘 것인지의 문제이다. 즉 과거 질환이 있는 경우, 충격적 사건이 업무상 심리적 부하요인으로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실무상 과거 정신 병력이 급여신청 대상 정신질병과 업무상 심리적 부하의 결련에 의심 을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충격적 사건에 해당하는 정도의 부하만을 과거 정신 병력이 없는 건강한 피보험 자도 업무상 정신질병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과거 병력으로 인하여 업무기인성 인정이 어려워진다는 모순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일상 업무의 심리적 부하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기존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 우에도 발병 이전 시점부터 필요하다. 직종에 따라 주된 업무가 강한 업무상 심리적 부하를 주거나 충격적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직무임에도 누적되는 업무 기간만 큼 정신적인 부하가 가중될 수 있는 직종이라고 한다. 45) 또한, 소방공무원의 주된 업무인 구급업무는 직무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46) 법원은 직장 내 폭력 에 의한 재해에 대해서도 직장 안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 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타인의 폭력보다도 훨씬 더 직무개 연성이 높은 심리적 부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종뿐 아니라 그 이외 직종에 대한 심리적 부하 및 이를 산정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나아가 직무 위험성으로 다뤄질 수 있으 나 업무상 정신질환의 신청사건인 경우라면, 다수의 또는 누적된 주된 업무에 대한 심리적 45) 일본 개호근로자의 감정노동에 관한 자세한 것은 박수경, An Analysis of Emotional Labor in the Japanese Elder Care Profession, 여성연구 통권 제84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171~212 참조. 46) 문무기, 서비스산업 정신질환의 산재법상 법리, 법학논고 제4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p.170.

23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23 부하는 발생사건의 시간적 제한을 넘어 장기간 누적된 일상적 심리부하들의 총량으로 산 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원칙적으로 업무 이외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정신질환의 악화에 대한 업무 기인성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부가된 심리적 부하의 업무상성도 판단할 필 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과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이후에 계속적 내지 부가적인 업무상 심리적 부하와 이로 인한 악화는 업무기인성을 판단할 수 있다. 관리운영주체도 악화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업무기인성 판단의 조사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하겠다. 업무상 정신질환은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업무 사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발병하거나 악화되지 않았을 정신질환이 업무로 기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업무상 정신장애 요양결정 사례분 석, 근로복지공단). 법원은 업무상 심리적 부하와 정신질환의 발병과 악화와 이로 인한 자살 간의 업무기인 성은 구체적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하고 있으나, 업무상 부하의 정도나 악화상태의 비교 기준을 객관화하기 쉽지 않다. 특히 자살에 이른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업무기인성을 추단 하는 일관된 기준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예컨대 발병과 악화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을 기 준으로 해야 하지만,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47) 반면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 정신질환의 재발에 대해서 극심한 업무 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되, 이후 우울증세의 악화로 인 한 자살은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 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48) 이러한 법원의 다양한 판례 경향은 정신질환이라 는 재해의 특성상 일관된 기준을 갖고 악화 를 판단하는 것이 다른 질병들보다 49) 상대적 47) 대법원 선고 2011두24644 판결. 48) 대법원 선고 2011두32898 판결. 49) 예컨대 기존의 자연적 진행 속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악화가 인정되기 어려 운 질병의 하나인 간염 등 간질환의 경우에 의학적 소견에 따른 근거로 판시한 바 있다. 만성 바이 러스성 간염은...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 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만성 바이러스성 간 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24 24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악화 라는 의학적 사실을 법적으로 추단해야만 사회보험급 여는 인과적으로 급여가능하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악화 는 의학적 사실에 기초하되 그 경과는 법적으로 추단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가벼운 우울증은 감정적 동요가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다가 자연적으로 서서히 회복되지만, 우울장애의 일반적 증상의 하 나가 자기가치의 저하감이며 자살충동도 있을 수 있다. 즉 우울장애의 경과 중에서 증상이 자살 시도나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자살의 시도나 자살은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결과인가 아니면 자연적 경과의 일부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판단은 특히 피보험자의 사후적 심리부검에 근거해서 추론해야 할 경우 그 판단이 과히 우울하다 할 만큼 쉽지 않 다. 5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하여 기존 질환 악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현행 산재보험법의 규정방식 상 재해로서 다양한 정신질환의 포함가능성을 고려 한다면, 업무상 정신질환은 우선적으로 재해의 존재 즉, 발병 시점의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정신질환이 지속 내지 유지 상태인 경우라면, 기존 정신질환이 치료된 이후 업무상 심리적 부하로 인한 새로운 발병으로 볼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다. 정신질환에 따라서는 예컨대 우울병과 같이 높은 유병률과 동시에 치료경과와 완치 가능성 또한 비교적 높은 질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존 정신질환의 치유(유지) 상태의 기준 내지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필요 하다. 물론 의학적 입증과 근거가 명확한 경우는 이를 기초로 하되, 기존 질환에 대한 법원 판단 중에서 일상적 업무가 가능한 상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 를 고려 할 수 있다. 나아가 급여기준으로서 정신질환의 요양이나 재활요건을 참고하여 취업이 가 능한 상태 나 증상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 까지 고려될 수 있겠다. 즉 일상 업무가 가능한 2002두5566 판결. 50) 平 成 22 年 3 月 4 日 最 高 裁 不 受 理 ( 平 成 21 年 9 月 17 日 東 京 高 裁 判 決 ). 우울증은 다소 동요하면서 악화 바닥 에 도달한 후 잠시 유지되며, 자연적으로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살 충 동은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의 하나로 우울증은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지점에서 우울증 발병 후 사건을 계기로 자살 충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살 충동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가 자살 시도나 자살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우울증의 자연 경과에서 우울증의 정신 증상이 자살시도나 자살을 일으 킬 수 있는 것이 인정된다. 2000년 11 월 7일부터 직장 복귀하고 같은 해 12월 10일에 자살했지만, 우울증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이해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우울증 삽화 등에 의해 생긴 자 살 충동에 의해 자살한 것을 가지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동인의 직장 복귀 후 업무는 오전에 반 주간 근무하고 그 업무 내용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상사는 피해자에게 휴가 를 계속 권장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강한 희망에 따라 직장 복귀가 된 것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 자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에 내재된 위험에 의해 우울증 에피소드가 악화했다고 인정되지 않으 며, 복귀 후 업무로 인해 우울증 에피소드가 악화했다고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

25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25 정도로 정신장애가 안정된 상태라면 치유상태로 보아 재해의 발생 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 부하의 업무상성 판단의 기초로서 업무 의 범위를 산재법상 보호범위 내 피보험행위로 확대하는 법리를 살핌으로써,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사고 의 업무상성의 인정범위를 재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수 있는 충격적 사고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판단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정신건강이 양호한 피보험자도 심리적 부하가 매우 큰 충격적 사고가 기존 질환의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에게는 업무기인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업무상 일상적인 사고에 대한 심리적 부하의 판단방식이 필요하다. 업종이나 직종 에 따른 위험 또는 장기간 지속적인 심리적 부하는 각각 개별적 사고로서 제한된 기간 내 에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총체인 만성적 부하로서 발병 이전의 시점부터 판단 될 필요성이 있다. 만성적 부하에 대한 판단방식에 따라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비스직 등 소위 감정근로를 하는 피보험자의 보호는 특정 질병명을 추가하 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업무에 관련된 위험이 일상적인 심리적 부하라는 점에서 만성 적 부하의 총체로써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업무상 정신질환 신청건수와 인정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51) 그러나 여전히 업무상 정신질환이 다른 업무관련 질병보다 인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다. 52) 게다가 업무상 정신질환의 업종별, 직종별 인정비율이 사무직보다도 생산직이 높다 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아직 실제 업무상 심리적 부하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어 나 가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인다. 정신장애의 경우 정신건강이 양호한 일반인들도 평생에 발병 확률이 높고, 동시에 치료 경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질환도 다수이다. 반면 낮은 항우울증 복용률이나 자살 1위의 기록은 차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해 숨기게 하는 직장문화의 개선은 산재급여 가 예방급여 및 용역급여로서 지급될 필요성이 시급한 부분이다.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 도 마치 감기처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장기화되면 폐렴으로 악화되듯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수록 피보험자의 정신건강은 물론 사회보험의 기금부담 또한 가중된다. 따라서 사 51) 각종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산재급여 신청건수는 2010년 89명에서 2014년 137명으로 늘었고, 인정 비율도 23.6%(21명)에서 34.3%(47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서 받아 22일 공개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 및 판정 건수, 한겨레 보도 52) 예컨대 정신질환의 질판위 인정률은 30.7%로 정신질병을 포함한 소위 기타 질병의 평균 인정률 40% 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5년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근로복지공단, 참조.

26 26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회법상 사후적 급여 못지않게, 기존 질환에 대한 병력이나 발병 등 정신보건 차원의 관리를 위한 예방적 급여를 용역급여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한 산재보험법체계 내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에 대한 합리적 수정도 필요하다. 즉 산재보험법 또한 사회보험법으로서 의학에 기초한 경과와 예후를 고려하되,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의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원리를 갖추 어야 한다. 물론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은 객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의 특성상 심리적 부하는 원인이 복합적이고 경과를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다. 결국, 발병 전 후 업무관련 사고들의 우위나 심리적 부하의 반영 정도는 의학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 없으며,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구성요건화된 위험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이상광(2002), 사회법(개정판), 박영사. 2. 西 谷 敏 (2002)(저), 윤효원(역), 21세기의 노동과 법, 노동사회. 3. 菅 野 和 夫 (2007)(저), 이정(역), 일본노동법, 법문사. 4. 이선미 백종환 윤영덕 김재윤(2013), 제4장 국내외 정신건강문제 관리현황 및 시 사점, 정신건강문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우울증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5. 신권철(2012), 정신질환과 노동-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12 상반기 제32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6. 문무기( ), 서비스산업 정신질환의 산재법상 법리, 법학논고 제41집, 경북대 학교 법학연구원. 7. 이상덕( ), 내과성 질병에 있어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노동법학 제40 호. 8. 박수경(2013), An Analysis of Emotional Labor in the Japanese Elder Care Profession, 여성연구 통권 제84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 김경하(2013), 업무상 정신질환 요양결정 사례 분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 터. 10. 김인아 外 (2013),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 및 요양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11. 박형욱 外 (2012), 정신질환 차별개선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12.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2010), 업무상 질병 조사 매뉴얼.

27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근로복지공단(2014),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제정 지침 제 호 개정 지침 제 호. 1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정책국( ), 2014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15. 고용노동부( ), 2015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16. ( ),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산학협력단. 17. 근로복지공단( ), 2015년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18. 西 村 健 一 郎 (2007), 労 災 補 償, 働 政 策 研 究. 19. (2003), 社 會 保 障 法, 有 斐 閣. 20. 日 本 法 (2007) 編, 労 者 者 の 健 康 と 補 償 賠 償, 日 本 法. 21. 岡 村 親 宜 (2002), 過 労 死 過 労 自 殺 救 済 の 理 論 と 実 務 : 労 災 補 償 と 民 事 責 任, 旬 報 社. 22. 井 上 浩 (1999), 最 新 労 災 保 険 法 ( 第 2 版 ), 中 央 経 済 社. 23. 多 田 勝 利 (1978), 現 代 労 働 災 害 論 - 労 災 法 理 の 諸 問 題 -, 労 災 問 題 研 究 所. 24. 上 回 達 子 ( ), ストレス 関 連 疾 患 の 法 的 救 済 - 補 償 と 賠 償 の 課 題 -, 日 本 労 働 法 学 会 誌, 109 号. 25. 松 岡 三 郞 (1983), 労 災 職 業 病 勞 働 者 保 護, 現 代 労 働 法 講 座 第 12 券, 労 働 災 害 安 全 衛 生. 26. 労 働 法 規 委 員 会 労 働 安 全 衛 生 部 会 労 働 法 企 画 部 会 ( ), 精 神 障 害 の 労 災 認 定 に 関 わる 判 例 解 説 聞, 週 刊 経 団 連 タイムス, No ( 접속) 27. Kater, Horst/Leube, Konrad(1997),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SGB VII: Kommentar, Verlag Franz Vahlen, 1997, 2 Rn. 29ff. 28. 厚 生 労 働 省, 平 成 25 年 度 脳 心 臓 疾 患 と 精 神 障 害 の 労 災 補 償 状 況. oubu-hoshouka/seishin_2.pdf (2016.2접속)

28 28 産 業 關 係 硏 究 제26권 제3호 abstract The Legal Issues on the Recognition of Work-related Mental illness : Focusing on the Aggravation of Pre-existing Mental Disorder Kyunghee Lee Recently, Korea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inafter IACIA ) has prepared a legislative alternative plan by regulating new work-related mental disorders such as an adjustment disorder. However, the cause of psychological load (stress) is complicated, and the symptom and progress of mental illness are also diverse. Therefore, the measures or decisions of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and judgments of the Court with regard to the specific cases are not easy. The paper found key issues in the recent cases as below, and pondered the criteria to these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grounds of legal principles that various psychiatric illness can be recognized as work-related accidents in IACIA? Furthermore, depending on the nature of mental disorders, a wide range of progresses such as occurrence, relapse and repeated maintaining condition of disease are revealed. In this case, how do we acknowledge the start of disease, which means when to occur work-related accidents in IACIA? In particular, when someone has own existing mental disorder, what are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start of work-related disease? Second, how to determine the degree of relations with duty s underlying cause that imposes psychological burden? Particularly, the aggravation of work-related mental disorder is not easy medically to predict the progress as well. Thus the Court also has difficulty in concluding whether it is related to the relapse of past disease or to the radical aggravation of existing disease.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mental illness exists or not as legal requirements of work-related accidents, more specifically, the judgements related to existing disease. In addition, in the case of when the existing mental illnesses get worse, this paper also investigated the problems with the guideline judgements of Korea Workers

29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이경희) 29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ntents of judgement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Eligibility Review Commission, and the recent decisions of the Court. Keyword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ork-related accidents, work-related mental disease, deterioration of existing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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