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유 일 상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재경언론인의 인식 조사 연구 2009년 8월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 출판학과 박 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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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유 일 상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재경언론인의 인식 조사 연구 2009년 8월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 출판학과 박 정 철

3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재경언론인의 인식 조사 연구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9년 6월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 출판학과 박 정 철

4 박 정 철의 언론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 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2009년 6월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5 목 차 표 목 차.ⅲ 제1장 서론.1 제1절 문제제기.1 제2절 연구목적.3 제3절 논문구성.6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개관.8 제1절 실명 보도의 이론적 배경.8 1.실명 보도의 가치.8 2.실명 보도의 의미.11 3.실명 발표와 실명 보도.16 4.해외 사례.17 제2절 실명 보도 관련 법원 판례 고찰.25 1.법원 판례는 익명보도의 원칙.25 2.공인( 公 人 )에 대한 실명보도.28 3.사인( 私 人 )에 대한 실명보도.31 제3절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에 관한 선행 연구.32 제3장 연구방법.36 제1절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속성.36 제2절 연구 방법.38 1.조사 대상 선정.38 - i -

6 2.설문지 구성.40 3.통계처리 방법.41 제4장 연구결과 및 해석.42 제1절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42 1.각종 사회적 범죄의 실명 보도에 대한 일반적 실태.42 2.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에 대한 찬반 정도.50 3.실명보도와 익명보도의 대안.54 제2절 실명 보도에 대한 기자 경력별 태도의 비교.56 1.각종 사회범죄의 실명 보도에 대한 기자 경력별 비교.56 2.각종 사회범죄의 실명 보도에 대한 기자 연령별 비교.60 제5장 요약 및 결론.62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과 결론.62 1.각종 사회적 범죄의 실명 보도.62 2.실명 보도의 확대.64 3.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의 지향점.65 제2절 연구의 한계.66 참고문헌.68 부 록.71 ABSTRACT.76 - ii -

7 표 목 차 <표 1-1> 응답자의 나이 분포.36 <표 1-2> 응답자의 성별.36 <표 1-3> 응답자의 학력.37 <표 1-4> 응답자가 속한 언론매체의 종류.37 <표 1-5> 응답자의 기자경력 분포.38 <표 1-6> 응답자의 사회부 경력 분포.38 <표 2-1> 설문문항과 표제어.41 <표 3-1> 중대 흉악범죄 범인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42 <표 3-2> 유명 연예인 관련 범죄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43 <표 3-3> 사회지도층 범죄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44 <표 3-4> 부녀자 성범죄 범인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45 <표 3-5> 성 범죄 및 흉악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46 <표 3-6> 소년범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47 <표 3-7> 식품범죄 기업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48 <표 3-8> 유해식품 기업 대표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49 <표 4-1> 실명 보도 확대에 대한 찬반.50 <표 4-2>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의 적정 비율 여부에 대한 찬반.51 <표 4-3> 실명 보도 찬성 이유에 대한 빈도 분석.52 <표 4-4> 실명 보도 반대 이유에 대한 빈도 분석.53 <표 5-1>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의 지향점에 대한 빈도 분석.54 <표 5-2> 실명 보도의 적정 시점에 대한 빈도 분석.55 <표 6-1> 각종 범죄의 실명보도에 대한 요인 분석표(기자 전체).57 <표 6-2> 각종 범죄의 실명보도에 대한 요인 분석표(기자경력 5년 이하).58 <표 6-3> 각종 범죄의 실명보도에 대한 요인 분석표(기자경력 5년 초과).59 - i -

8 <표 6-4> 범죄 실명보도의 기자 연령별 평가에 관한 일원변량분석.60 - ii -

9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지난 2월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놓고 신문과 방송이 각각 다른 보도 태도를 취하면서 거센 사회적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강호순이 부녀자 7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필두로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연쇄 살인범의 실명을 보도한 데 이어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실명 사진 모두 비공개,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실 명 공개,얼굴 비공개 형식을 취했다. 큰 틀에서 보면 패륜적 범죄행위라 는 국민적 관심 사안을 두고 공익과 사익에서의 상반된 가치 중 어디에 더 우선적인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탤런트 장자연씨의 성 접대 의혹 리스트와 관련해 연루 인 사들의 실명 공개 여부를 놓고 언론사들이 제각각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 다. 2년 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폭력사건의 경우에는 한겨레신문이 처음 으로 익명보도의 원칙을 깨고 김 회장의 실명을 들어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결국 사건 의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이처럼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보도함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내지 공 공의 알 권리는 보도 대상이 된 혐의자나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인격권과 관련해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어느 경우에 관계인의 실명이나 초상 ( 肖 像 )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명 보도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언론계의 구체적인 합 의나 기준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그나마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6조(사생활 보호)의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인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보도대 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전부라 할 수 있다

10 일부 언론사는 따로 윤리강령을 만들기도 하지만,이 또한 대부분 피의자 의 실명 및 사진을 보도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 고 기자들의 보도를 규제할 강제력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피의자에 대한 실명 보도는 주요 사건마다 제각각이 혜진,예슬 양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 (40)씨의 경우 체포 직후부터 기소될 때까지 대부분 언론은 정모씨 로 보도 했다.언론은 지난해 4월1일 정씨가 구속 기소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정씨 의 실명을 알리기 시작했다. 서울 남부지역에서 부녀자 13명을 잇따라 살해해 사형이 확정된 정남규 (40)씨는 체포된 2007년 4월24일 이후 한동안 정모씨 로 불리다 약 일주일 만인 5월1일부터 실명이 보도됐다. 반면,숭례문에 불을 붙여 징역 10년 형이 확정된 채종기씨는 국민적 공 분 속에서 체포 직후부터 곧바로 이름이 언론을 탔다. 군포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도 강모씨 로 보도되다 현장검증을 계기 로 실명 공개 여론이 높아지자,한 신문이 먼저 실명 보도에 나섰고,이후 대세로 굳어졌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언론사들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실명 보도를 결정하기 보다는,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 피의자 실명 공개 여론이 높아지면 그 때서야 일부 언론사가 앞서 실명보도를 하고,이후 다 른 언론사들이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보니 실명보도를 둘러싸고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법익간 갈등이 커지고,반론권 청구는 물론 명예훼손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3-4년 사이 대통령 1) 을 비롯해 전직 국무총리 2),청와대 경제수 석 3),행정부 관리 4),전현직 국회의원 5),검사 6),군인 7),변호사 8),연예인 9), 1) 서울지방법원 선고. 97가합 ) 서울지방법원 선고. 99가합 ) 대법원 선고. 99다 ) 서울지방법원 선고. 97가합

11 방송진행자 10) 등 이른바 공인들까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소송이 현저히 늘어났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개인 법익이 충돌할 때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이 론적 근거는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다. 또다른 사회적 쟁점인 피의자 얼굴 공개는 별개의 문제다.실명 보도와 달리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 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강력사건 피의자들의 얼굴이 신면 지면과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피의자 보호원 칙 이 강화되면서 피의자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겨났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피의자 호송 업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고,이 때부터 경찰은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얼굴을 가렸다. 2005년 경찰청 훈령으로 마련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에 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명 보도 및 피의자 얼굴 공개 여부를 놓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뚜렷한 해법과 실마리는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언론의 실명 보도와 익명 보 도의 실태와 기준,그 법적 한계를 고찰해보고 연구 문제로 제기하려고 한 다. 제2절 연구 목적 요즘 언론 소송에서는 수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지만,최근에 논란 5) 서울고등법원 선고. 99나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0나 ) 군 장성(서울남부지원 선고. 99카합2941), 군 사병(서울지방법원 선고. 99가합30768) 8) 대전지방법원 카기1303 9) 서울지방법원 가합 ) 서울지방법원 가합

12 이 된 것은 범죄에 관한 보도에서 어느 경우에 관련자의 실명이나 초상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실명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범인이나 용의자 이름을 보도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시사성이 큰 범죄행위는 범인의 개인적 인 격권 등의 보호보다,일반 국민의 알 권리 확보라는 이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실명보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알 권리 란 일반 국민들과 언론 기관이 함께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 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또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이행 청 구의 실현 권리를 말한다. 11) 실명 보도 찬성론자들은 또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 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미국에선 이미 뉴 스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면,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실명 등을 공표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12) 실명 보도 찬성론자들은 특히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공적인물이 된 사 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권보다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공적인물(public figure)이론 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공적 인물 이론 에 따르면 정치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 인사 보 도는 일반인에 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 고,보도의 자유가 많이 보장된다.즉 공적인물인 경우 외부적 공표의 필요 성이 크고 관심이 많으므로,사적인 생활 영역 침입과 공개로부터 직접적으 로 사생활 비밀 침해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13) 공적 인물 범주에는 공적 인물이 된 사람 뿐만 아니라,사건 사고의 주인 공이나 범죄 피해자등과 같이 스스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대중의 관심 대상 이 되어버린 자도 포함된다. 14) 반면,익명 보도를 찬성하는 쪽은 실명 보도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11)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2000, 서울대 출판부) p ) W.wat Hopkins,ed, Communication and the Law (2001, Vision press) pp. 255~ ) 박인수, privacy권과 publicity권 (2006, 고시계 통권520호) pp. 87~ ) 이민영,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 (2008,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24호) p

13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실명을 공개해도 사회적 실익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실명 보도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사법적 판단에 앞선 신문 재판의 우려와 본인 가족 등의 사생활 침 해,판사와 증인 등에게 예단과 선입견을 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당하고 가정 및 사회생활의 파탄과 사회 복귀의 어려움 등의 폐혜를 낳는 다고 주장한다. 15) 또 실명 보도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 역시 과학적 검증 자료가 없고,공 권력의 효과적 감시도 보도를 익명으로 하되 기자만 신원을 알고 있으면 가 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16) 일부에서는 사실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되,예외적으로 개별사안에 따라서 익명 보도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17) 또다른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침해 위험이 상존하는 언론환경 하에서 는 적어도 기소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 장도 나오고 있다. 18) 하지만 익명 보도는 언론 감시 기능의 약화 및 정보의 비밀주의 조장,취 재원 악용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사회에 어떠한 중대 범 죄가 일어났는지 국민에게 알리고,그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공적 임무 중 하나다.더불 어 사회적,법적 일탈 행위에 대한 응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리는 것도 언론의 기능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실명 보도 여부는 보도 대상이 된 사안의 성질,당사자의 사회 적 지위와 그 특성,기술의 태도,보도 당시 사회 상황 및 독자의 의식,사 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도의 자유와 인권 존중의 균형을 감안 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의 1차적 목표는 언론인의 의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언 론의 과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15) 손창렬,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사적 고찰 (1987, 서울대 법과대학원) pp.16~20. 16) 佃 克 彦. 名 譽 毁 損 の 法 律 實 務 第 2 版 (2008, 弘 文 堂 ) pp.150~ ) 한영학, 일본의 언론보도 피해와 구제제도 (2003,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14호) pp.95~96. 18) 서울고등법원 선고. 95나

14 내에서 실명으로 범죄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고 보도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 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 언론 보도에서 범죄 행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을 특정하기 곤란하거나,범죄의 재발 방지 또는 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특 별한 사정이 있을 때 피의자 신원 공개가 가능한 지 여부도 비교해 평가해 보려고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흉악범죄 19) 피의자는 물론,각종 범죄에 연루된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유명 연예인,식품범 죄기업 및 유해식품기업 대표,소년범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의 실명 보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가 달라지는 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밖에 현재 국내 언론의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의 일반적 실태와 기준, 향후 개선점 등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 다. 이를 위해 문헌적 고찰과 함께 국내 언론매체 가운데 종합일간지,방송, 인터넷,통신,지방지,전문지 소속 현직 기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실 시해 실증적 연구 분석을 실시했다. 각종 범죄 사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체험한 기자들로 하여 금 직접 실명과 익명 보도의 기준과 견해,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평가하 도록 한 것이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해 총 5장으로 이뤄져 있으며,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구성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에 대한 문제제 기와 연구 목적,연구 포인트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개관>에서는 실명 보도와 알권리를 포 함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했다.이어 실명보도 및 익명보도와 관련해 19) 배용주, 강력사건 해결을 위한 조사인프라 구축방안 (2006, 연세대 법무대학원) pp.12~

15 법원의 판례를 고찰해보고,해외 각국의 언론 보도 실태를 각종 문헌을 통 해 고찰해보고자 했다. 또 본 논문 주제와 관련되는 선행 연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살펴보 았다.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언론인들에 대한 설문조 사를 통해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및 해석>에서는 언론인들의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하고,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5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이 논문의 향후 보 완점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16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개관 제1절 실명보도의 이론적 배경 1.실명 보도의 가치 언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덕목은 정확한 보도 이다.언론보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취재과정에서 추구한 공정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자가 가령 용어의 선택이나 취재한 사실의 인위적 취사선택,적절하지 못한 강조방식 등으로 기사를 어느 방향으로 은밀하게,또 의도적으로 몰고 간다면 이는 분명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20) 이런 관점에서 실명 보도는 국민이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필 요한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국민 개개인은 복잡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에 관련된 모습 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고,그렇게 전달받은 정보에 근거해 선악( 善 惡 ),정사( 正 邪 ),진위( 眞 僞 )여부를 판단한다. 21) 실명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언론기관이 취재 보도를 할 수 없기 때문 에 공공기관의 실명 발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조직과 세금을 사용하여 수집한 정보는 국민의 공유재산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국민은 공 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결재가 진행 중인 사건,절차가 진행 중인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이나 업무에서 실명을 발표해야 모든 국민에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은 공공기관의 발표에서 공무원,공무원의 준하는 자,또 20) 콘라드 핑크, 한국언론연구원 역, 언론 윤리, (1995, 한국언론연구원) pp.147~ ) 유일상, 공직자의 온라인신문보도에 따른 인격권보호 여부와 범위 (2008.4,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기고, 비공개 논문) - 8 -

17 는 전직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일 때는 원칙적으로 실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인 경우 공익적 요청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반 사인보다 규범 조화를 위한 고려에 있어 실명 공개를 더욱 요구받는 실정이다. 22) 가.사실의 핵심 정보 실명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왜,어떻게 했는지 등 보도의 5W 1H 원칙 중에서 누구(Who) 가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정보의 요소이다. 왜냐하면 언제 왜 가 없더라도 누구 라는 정보만 있으면 누구가 가 되었든, 누구에게 가 되었든 간에 정보 추적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가 바로 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핵심이 빠지거나,익명으로 처리하여 A씨나 ㄱ씨니 하는 것은 사적인 관심사인 경우에는 예외지만,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비켜가면서 민주주의 사회 체계의 작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지난 20000년 만든 新 - 事 件 報 道 의 手 引 을 통해 보 도되는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보도 자세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안이한 익명보도가 확산되고 취재가 불충분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적시하고 있다. 23) 나.취재의 출발점 실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실 존의 인물임을 알려준다.실명을 제시하면 언론인은 그 주소지를 찾아가 본 인이나 주변 인물을 만날 수 있다.바로 거기서부터 정보가 증식되고 확장 될 수 있다.발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명 발표를 해야 언론은 독자적인 취 22) 김용섭, 행정상 공표의 법적문제, (2000, 판례월보 8월호), p ) 육정수, 신문보도에 의한 피의자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pp.26~

18 재를 통해 그 독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진실성 담보 실명을 출발점으로 언론기관이나 특정인이 취재한 결과가 발표 사실과 아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이러한 것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발표일 수도 있지만,때때로 의도적일 수도 있다. 아무래도 실명이 있으면 사실과 다른 것이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자 측이 사실 내용을 가감하거나 의도적인 정보 조작을 할 수 없게 된 다.그래서 실명은 발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인다. 실명이 없는 정보는 정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자력으로 실명 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실명 발표를 하지 않으면 실명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언론인이 머리를 굴리고 발로 뛰어서라도 실명을 찾아내야 한다.실명은 이만큼 확고한 정보 가치를 가진다. 라.독자 신뢰 구축 익명보도는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불신 받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기자가 추측으로 쓴 것인지,취재원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지,또는 사 실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취재원과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기자는 항상 직접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간접인용의 경우도 대개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24) 그래야만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기자 마이크 밀러(MikeMiler)는 WSJ이 지켜온 전통적 가치로 모든 정보의 출처를 독자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독자에게 기사의 정보 하나하나는 모두 확인된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 을 들고 있다.신문은 독자에게 정보의 출처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4) The Missouri Group, News Reporting & Writing (4th edition), (1994, St,Martin's Press) pp, 131~

19 25)결국 언론의 일반적 보도원칙은 실명보도이다. 2.실명보도의 의미 가.언론의 실체적 진실 보도 실명을 보도하면 익명에 비해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소구력을 갖 고 사실의 중요성을 전하게 된다.예를 들어 한 아동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실명 보도를 하면 목격자가 나타나고 경찰 수사를 보완해줄 수도 있다. 또,언론이 실명 보도를 하지 않으면 거짓보도 또는 왜곡 보도로 빠질 위 험성이 없지 않고,사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대중들 역시 기사의 내용을 신 뢰하지 않는다. 실제로 1980년 9월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미의 세계 라는 기사를 보도했 다.흑인 여기자인 제닛 쿡은 이 기사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지만 가공의 인 물을 설정한 바람에 그 상을 반납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익명 보도는 현실감과 급박성이 없고,독자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며 애매 한 익명 보도로 당사자가 아닌 무고한 사람까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당사자 이름을 K씨로 표기할 경우,같은 성을 가진 인사들이 의심을 사게 된다. 또 어떤 식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보도 할 때,제품명과 기업명을 특정해 보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업계 전체를 불 황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성 범죄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실명 공개로 많은 제보가 접수됨으로써 불명확하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1980~81년 ASNE 윤리위원장인 클로스 시튼(롤리신문 주필)은 성범죄 보도와 관련해 피의자가 체포되기 전까지는 범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체포돼 기소된 시점에서는 성폭행범과 피해자의 이름을 함께 밝 혀 수사기관의 범인 검거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25) 고주룡, "언론의 유해식품에 관한 연구" (2005,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 p

20 시튼은 일단 용의자가 기소되면 기소 용의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용의자가 유죄로 인정되면 피해자 이름을 다시 쓰지 않는다.그러나 그 문제가 재판 이전에 공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한 피해자 이름을 쓴다.이와 관련해 어떤 성폭행 사건에서 용의 자인 한 흑인 소년의 실명을 공개한 뒤 다른 소년들이 몰려와 성관계 사실 을 제보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적도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26) 미국에서 강간이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언론들은 희생자가 널리 알려 진 사람이 아니거나,희생자가 살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신원을 밝히지 않 는다.이러한 언론의 자기 검열 이유는 성폭행 범죄가 피해자 생활에 불편 을 주는 범죄로서 소위 이중희생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여성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관행도 최근 몇몇 언론에 의해 도 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대법원은 1975년 조지아TV방송국이 젊은 성폭행 피해자 이름을 밝 힌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이름이 법원재판 기록에서 나왔다면 사생활 침해 대상이 아니다 고 판결했다. 27) 나.권력 비리와 부정의 추적 실명보도는 권력의 비리와 부정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언론은 정보 전달 기능 못지 않게 사회 감시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경찰,검찰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인신 구속,가택 수색과 같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검찰과 민간인의 충돌과 같은 불상사는 실명 공개를 해야 한다. 경찰,검찰은 비밀 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우지만,때때로 조직 보호 의식 이 체질화돼 자신들의 실명 보도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그러나 실명보도 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에 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언론기관의 몫이다. 익명 보도는 언론의 자기 검열(Self-censorship)에 의한 위축 효과를 가 26) 유진 굿윈, 우병동 역, 언론윤리의 모색, (1995, 한나래) pp. 215~ ) Overbeck and Pullen,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2nd ED), 1985, pp. 116~

21 져오고,결국 감시 기능 약화로 연결된다. 국내 언론의 경우 종종 오프 더 레코드 (Oftherecord)를 취재원으로부 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이를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이면 언론을 통한 공작 정치나 각종 음모론에 이용당할 위험이 크다. 미 스탠퍼드대 부르스 매켄타이어 교수에 따르면,취재원이 오프 더 레 코드 를 불순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첫째,관측기구 (TrialBaloon)의 역할이다.정보를 띄워 언론의 반응을 살피거나,여론을 의도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연막전술 (Smoke-screen)효과다.민감한 문제에 대해 언론과 여론을 혼란시켜 화살 을 피하려는 전법이다.셋째,역정보 작전이다.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 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쓴 고육책으로,역정보를 오프 더 레코드를 통해 흘리는 방법이다.이런 정보는 과장되거나 거짓인 것이 대부분이다. 28) 다.피해 범죄 재발 방지 실명 보도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사실과 배경을 사회에 호소하는 방안의 하나이다.이로 인해 일정한 범죄 효과가 있어 평화로운 사회 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군대 병영 생활에서 종종 일어나는 폭행 치사사건의 경우에 피해자 유가족의 알 권리를 확립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실명보도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 특히 흉악범죄의 경우 반드시 범인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 땅에 설 자리 가 없다는 사실을 경각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9) 경찰이 수사 발표를 통해 사건의 발생 장소가 어디이며,피해자와 가해자 는 각각 누구인지를 밝혀야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막는 적극적인 시도가 가 능해진다.아직까지 범죄 피해자의 경우 익명 보도가 대세이지만,피해자 유 가족의 희망에 따라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고 사건의 진실을 파묻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28) 윤석홍, 오프 더 레코드 (1998, LG상남언론문고) pp.74~75. 29) 성낙인, "피의자 얼굴공개와 형평의 저울추", ( 서울신문 기고 31면)

22 경찰의 확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도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분명하게 바로 잡는 것이 언론의 몫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언론은 실명보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사회적 존재로서 고유의 이름 실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지칭하는 존엄한 고유의 이름이다.익 명이나 가명을 쓰는 사회적 공동체는 건전하지 않다.실명은 한 개인이 인 간으로서 존중을 받는 기초이며 개인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피해자의 부모들이 자식의 목숨을 대가로 유사한 범죄의 발 생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실명 공개를 먼저 원하는 경우도 많았다.범죄 피 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생각하면 실명 보도가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 지만,익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하교 도중에 피살된 히로시마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의 아버지가 피해자 를 히로시마의 초등 1년생 여아( 女 兒 ) 라고 보도하지 말고,세상에 하나 밖 에 없는 자신의 딸인 그 아동의 실명으로 보도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30) 또 2001년6월 오사카에서도 7세의 아동이 살해된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아동 이라는 익명의 표기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온 딸의 인생 자체가 그 가치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역시 실명 보도를 요구했다. 교통 사고에서도 몇 몇 사상자의 가족들은 익명으로는 피해자가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존재가 말 살되는 바,경찰에게 피해자의 사회성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까지 주장했 다.또한 그들은 언론기관도 피해자에게 절도 있는 취재를 하고 실명을 명 기해줄 것을 조건으로 보도에 협조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회전체가 익명화되 어 가면서 개인의 책임이나 권리-의무의 관계가 불분명해지고,인권 침해가 초래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시대에 실명보도는 역설적 으로 인권 옹호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0) 日 本 新 聞 協 會, 實 名 と 報 道 (2006, 日 本 新 聞 協 會 編 集 委 員 會 ) pp.54~

23 마.동일성의 확인 언론 보도에서는 동일성의 확인 (Identification)이 불가결한 요소다.사실 이 정확한 지 여부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해서는 저널리즘의 기초가 무너 져 버린다. 사건 전개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틀림없이 그 인물이고,어떤 일이 틀림 없이 그렇다는 확인없이는 진실 보도는 성립할 수 없다.인물 중심의 보도 를 하면서,실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본래 보도할 필요가 없는 뉴 스를 보도하는 것과 같다. 31) 이와 관련해 일본의 주간문춘은 지난 2000년2월 니이카다 여성 감금사건 과 관련해 피의자가 체포되기 전부터 피의자 실명과 얼굴사진을 게재해 보 도했다. 주간문춘은 당시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이유에 대해 1.범인이 명백하다 는 점 2.범행이 악질적이라는 점 3.9년2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다른 사람 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사람의 여성을 감금해왔다는 점에서 보면 범인이 심신상실 상태 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4.전과가 있고 이 사건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뤄진 범죄라는 점 등을 열거했다. 바.사법 및 공공질서의 목적 사법 및 공공질서의 목적 때문에 신원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로는 범인의 공개 수배나 주민에 대한 위험 경고 등을 들 수 있다.이 경우에는 공적 인 물이든 사인이든 다를 바가 없다. 범죄에 관해 공공에 알리는 일반적인 범죄보도와 달리 공개수배에 관한 언론매체의 보도는 범죄의 수사를 돕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장래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 별한 이익에 봉사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매체의 활동은 필요하고 정당한 것일 수 있다.다만,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갖 31) 原 壽 雄, 'ジャナリズムの 思 想 (2000, 岩 波 新 書 ) pp.173~

24 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3.실명 발표와 실명 보도 실명 발표와 실명 보도는 별개의 문제이다.언론 기관은 매스미디어로서 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기관이 실명 발표를 요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실 명 발표를 했다고 해서 언론기관이 당연히 실명보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또 실명 보도가 절대적 원칙이 될 수는 없다.언론의 자유라는 원칙도 중 요하지만,그에 못지 않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세심한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그래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익명보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건,사고의 피해자 인권을 배려하기 위한 사례를 보면 우선 성범죄 피 해자의 은사( 隱 私 )권,피해 감정과 앞으로의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 여 익명 보도가 오히려 원칙이 되는 경우도 있다.폭력단체와 연관된 사건 의 피해자 역시 보복의 위험이 있거나 공포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보도를 해 야 한다. 거액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도 사기 당한 것에 대한 지인들의 야유나,추 후에 별도의 사기 집단이 사기를 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익명 보도가 피 해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경미한 교통 사고의 피해자일 경우에 실명 보도의 이익과 실명 보도에 따른 불안감,불이익과 당혹감 등을 고려하여 실명과 익명 보도 중 어느 쪽 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실명 보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속하는 문 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 사법현장에서는 소년범의 경우에 언론기관은 장래의 갱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익명 보도 여부를 판단한다.소년 범죄의 경우 가해소년을 특

25 정한 형태로 보도하면 그 소년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소년법 제68조2항은 미성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32) 반면,최근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많은 공적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10대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성숙하고 똑똑해졌기 때문에 청소년범죄 자가 나쁜 짓인줄 알면서도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면 미디어의 조명을 피하게 할 압도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33) 정신적 장애로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익명 보도가 사회적 상식이다.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매체에 따라서는 특정의 지역성이나 사건의 사회성에 비춰 소액 절도사건이나 경미 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익명 보도를 택한다. 4.해외 사례 선진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반인륜 범죄자나 공적 인물 등의 인권보다 국 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흉악범의 경우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 및 국민 알권리를 비교 형량하여 신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살인범,아동 성범죄자,총기살인 미수범 등에 대해 실명은 물론 얼굴 사진까지 바로 공개하고 있다.범죄자들의 인 권보호 보다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범죄를 예방하기 차원에서 신 상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이루어진 편 이다. 34) 다만,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미권에서는 일부 사건의 경우 언론 에 일정한 보도를 못하도록 하는 유지명령(protectiveorder)등 제도적 장치 도 마련돼 있다. 35) 32) 배병화, 공익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2005, 전남대 대학원) p ) 이구현 유일상,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2003, 한국언론재단) pp.201~ ) 김창룡, " 강호순 신상공개 세가지 조건"( 미디어오늘 ' 35) Tom Crone, Law and the Media Fourth Edition (2003, Focal Press) pp.138~

26 가.미국 수정헌법 제 1조의 언론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는 미국은 실명 보도 가 원칙이다. 미국은 특히 지난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 Sulivan)사건 판결 36) 이후 개인의 법익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중시됨 으로써 언론 보도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비폭력시위에 가담한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한 진압방법을 비난하는 전면 광고를 1960년 3월29일 민권 운동가들이 뉴욕타임스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시작됐다. 경찰국장인 설리반이 신문사와 광고주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현실적 악의 (ActualMalice)라는 개념을 도 입하여 공직자(publicoficial)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은 사인( 私 人 )에 대한 그것보다,언론의 책임이 현저히 완화된다는 판례를 만들어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은 수정헌법 제 1조에 의 해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진실로 증명될 수 있는 표현만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 는 기존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여지(breathing space)를 가지려면 조금 잘못된 언사도 어느 정도 보 호돼야 한다 고 판시했다. 이는 다시 공적 인물(public oficial)로 발전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됐고, 다시 공적 관심사(publicconcern),공익(publicinterest)원칙으로 발전해 그 적용 범위가 일반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37) 또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공표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미 국 법원은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보 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38) 미국은 범죄 관련 실명 보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우선 대부분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입건된 이후의 체포보고서에 의해 피의자 이름 등을 보도할 경우 면책이 된다. 36)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0(1964) 37) 이재진, 언론자유와 인격권 (2006, 한나래) pp. 77~78. 38) 장호순, 언론의 자유와 책임 (2004, 한울아카데미) p

27 특히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총기 난사처럼 악랄한 범죄를 저지 른 경우 훼손될 명예가 없어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plaintif proof-원고입증책임)이 있다. 심지어 성폭력 사건이나 청소년 범죄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공개적인 문 서 형태로 신원을 입수해 피해자와 청소년의 이름을 공개했다면,언론에 책 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실례로,1983년 베티 진프리먼 양이 플로리다주 잭슨빌시에서 성폭행과 강도를 당한 뒤 지역보안관 사무실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플로리다스타 지의 한 기자가 사무실에 비치된 공식 보고서를 통해 그녀의 이름을 입수한 뒤 실명과 함께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은 결코 공표해선 안되는 사적 인 영역이다 며 플로리다스타지가 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진프리먼양에게 지 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플로리다스타지에 내려진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 고 원심파기 결정을 내렸다.다 만,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에 부여한 권리와,언론보도에 맞서 개인에게 허용한 사생활 보호 규정 사이에 헌법 해석상의 긴장을 일으키는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1977년 오클라호마 출판사 대 지방법원 간 사건에 대한 재판은 살인 혐 의로 기소된 11살 소년의 재판 과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금지시킨 주법과 관 련된 것이다. 언론은 재판에 앞서 열린 공개청문회에서 소년범의 신원을 파악하고,피 의자 이름과 얼굴을 보도했다.이 사건의 재판부는 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비공개 재판 절차와 결과에 대한 기밀보호를 규정한 주법 조항을 들어 언론 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공개된 재판 절차를 통해 언론이 입수한 정보는 이미 널리 유포된 것으로 간주되며,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주 법원이 금지 시킨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 고 원심을 파기했다. 39) 39) 하장춘, 언론의 익명 실명보도와 알권리 (1999, 군사세계 6월호) pp.138~

28 반면,경찰관의 비공식적 발언에 의한 보도나 경찰로부터 긴급 통신에 의 하여 정보를 얻어 실명 보도를 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기사 내용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alegedly) 이라는 문구가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셈이다. 40) 또 범죄보도에 있어 2차 피해 가능성 때문에 피의자의 이름 외에 주소를 쓰던 관행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41) 나.영국 영국도 실명보도에 적극적이다.법정 모욕법에 따라 배심원에게 예견을 줄 수 있는 보도는 금하고 있지만,실명보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감시 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념(Open Justice)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체포와 구 류에 관한 정보가 숨겨진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체포 당시 보도 보다,재판 기사가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체포 후 유죄율이 높은 일본에서는 체포는 곧, 그 사람이 범 인 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반해,이 곳에선 체포 후 유죄율이 높지 않은 데다 체포된 용의자를 반드시 범인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 정이 다르다. 또 개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은 편이고,보도로 인해 분명한 피 해가 발생하면 언론사들이 손해 배상을 한다거나,인가 및 허가권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벌을 받는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언론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사실변론에 실패할 경우 법정비용 전가 원칙에 따라 모든 법정비용이 언론에게 눈덩이처럼 불 어날 수 있다. 42) 다만,민사소송의 경우 허명은 보호하지 않는다.허명이란 허위의 사실에 입각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허위의 사실에 입각한 것이므로,사회적 평가 40) Phillips v. Evening Star Newspaper Co., 424 A.2d 78(D.C 1980) 41) Ron F. Smith, Groping for Ethics in Journalism Fifth Edition (2003, Blackwell Publishing) p ) 이구현, 외국의 명예훼손사례 (1999, 관훈저널 71호) p

29 가 저하된다고 해도 본래의 평가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 고 보는 것이다. 43) 소년 범죄사건에 대한 보도는 여러 제한을 받는다.영국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소년 심리의 경우 익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형 사건의 경우 여론의 압박이 커서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영국과 미국 모두 범죄 보도가 과열 양상을 빚음으로써 타블로이 드 신문의 선정적 보도라는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다.독일 1907년 예술저작권법(KUG)시행 초기만 해도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시사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원 보도가 허용되지 않았다. 범행은 오로지 개인적 일로서 사적 사항에 속할 뿐,아무도 범행이나 그 에 대한 범죄혐의만을 근거로 공적 성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세계 1차대전 이전에 신문들이 오락 및 선정적 목적으로 범죄,사고,이목을 끄는 재판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는 관행이 생기자,이런 현상에 의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견해가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다수설에 대해 콜러(Kohler)는 시사적 영역을 가능한 한 넓게 이 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범죄로 인해 공공의 관심을 끌게 된 자도 시사적 인물에 포함되며,그는 스스로가 동인을 부여한 환호( 歡 呼 )와 추문( 醜 聞 )의 욕구를 감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인간은 사건에 개입하였거나 특출한 것을 하였기 때문에 흥미를 끄는 인 물 에 대해 그를 단지 환상으로서가 아니라 생생하고 실제적인 모습으로서 보고 싶은 정당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44)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판례도 1928년에 나왔다.이 사건은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소매치기를 단속하기로 됐던 범죄수사관(Rouvel)이 그 소매치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한 신문이 그 수사관의 사진 43) 伊 藤 正 己, 現 代 社 會 と 言 論 の 自 由 (1974, 有 信 堂 ) p )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2003, 언론중재 통권88호) pp. 68~

30 을 게재했고 이에 수사관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사건은 한 지방의 일상사의 테두 리를 벗어나 전 독일에 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문화사적인 의미를 갖 게 됐다.그 자신은 독일문화사의 오늘에 속하는 인물로 낙인찍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국민의 복리를 위한 특출한 공적 뿐 아니라 비상 한 종류의 악행도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관심을 일깨우는 것이며, 그 장본인을 유명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시사성의 지위를 부여한다.예술저 작권법 제23조 제1호의 시사성의 영역 이라는 문구는 본래적인 정치적 영역 뿐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과학적,문화적 생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후 독일이 실명 보도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넓히 는 계기가 됐다.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과 공공의 정보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의해 시사적 인물의 특성을 결정하려 하는 현재 독일의 판례와 다수설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또는 사회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를 전제로 정당한 공개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물은 그의 행위가 평범함을 벗어나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에 연관성을 갖는 경우,또는 그것이 일상적인 범죄 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나 그 혐의자의 인물 때문에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 일반인에게 중요성을 갖게 되거나 주목을 받는 경우에는 시사성을 갖게 된 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범인의 인물,범죄 사건의 범위,배경 또는 비범성 등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독일의 최근 판례가 시사적 인물로 간주하고 실명 보도 를 허용한 사례를 보면 레바하 사건에서 연방군의 탄약고를 습격하여 군인 살해에 관여한 자,2명을 살해한 범인,소년 살해범,1980년 뮌헨의 10월제 에서 폭탄을 설치한 자,종전 나치 친위대의 간부로서 어린이 20명을 죽인 혐의를 받은 자,잠시동안 은행가의 살해에 관여한 것으로 혐의를 받은 여 학생,이른바 돈세탁을 해줌으로써 국제적인 마약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 한 혐의를 받은 스위스 거주의 시계상인,딸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

31 인을 재판 중에 사살한 어머니,정치적 동기에서 인질을 잡고 거액을 탈취 한 무장한 여자 강도범인의 경우 등이 있다. 결국 독일은 공익을 위한 언론 보도와 이로 인한 관련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간 충돌 문제에 대해 어느 하나의 기본권을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기 보 다는,두 기본권 모두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가급적 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5) 라.프랑스 프랑스에선 실명 보도가 원칙이지만,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거나 불필요 하게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99년 6월10일 주간지 에벤느망 뒤 즈디(Ev nementdu jeudi)가 극우파 학생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해 언론 보도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반드시 특정을 지칭하지 않더 라도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내지 특정인을 지명하거나 지칭하는 것 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 결한 바 있다. 46)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도 존중해야 한다 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프랑스 언론보도의 또다른 특징은 공인이라도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는 보호한다는 점이다.여기에는 프랑스 언론이 대기업의 자회사 입장이고,기 업과 정부 고위층의 교류가 잦은 편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처음부터 기사가 신빙성이 없는 타블로이드 신문을 제외하고,많은 신문 의 오너는 정치가인 지인들의 프라이버시를 폭로하거나 알리는 것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 마.일본 45) Michael Sachs(Hrsg), Grundgesetz Kommentar (2003, C.H. Beck) p ) LEGIPRESSE(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1999, 제8호) p

32 일본도 실명보도가 원칙으로,강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흔히 용의자의 실 명을 공개해왔다. 일본 형법은 이런 범죄 보도의 순기능에 주목해 범죄보도의 공공성을 아 예 법으로 공인하고 있다.일본 형법 제230조 2의 2항은 아직 공소가 제기 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 고 규정돼 있다. 47)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익명성 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할 수 있음 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실명 공개에 대한 자제 움직임도 일고 있 다. 1994년 일본최고재판소는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자기 저서에 서 오키나와에서 미군과 싸워 상해죄로 복역한 출옥수의 실명을 거론한 사 건에 대해 사회 복귀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노력한 점에 비춰볼 때 전과 를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고 판결했다. 수사당국도 2005년 4월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사건 관계 자에 대해 익명으로 발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 언론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135쪽짜리 실명 보도 옹호 연구서를 3만부나 발간해 실명 보도 운동을 펼치고 있고 48),이에 맞서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익명 보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9) 일본은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 제61조에 실명보도의 제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이 조항에는 가정재판소 심판에 붙여진 소년 또는 소년범일 때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자에 대해 본인의 특정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 한다고 돼 있다.여기에서 특정한 정보란 소년의 이름과 연령,직업 또는 용 모 등으로,그 사람이 관련 사건의 본인인 것을 추측하거나 알수 있는 기사 나 사진을 신문 및 출판물에 게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스웨덴 47) 김옥조, 미디어 윤리 (2004,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 ) 김옥조, 흉악범죄자의 익명보도 범위와 인권문제 (2009, 관훈저널통권 110호), p ) 日 本 辯 護 士 聯 合 會, 人 權 と 報 道 (2000, 明 石 書 店 ) pp.198~

33 스웨덴은 1923년부터 1심 판결 때까지는 실명 보도를 금지했고,대부분 신문은 익명보도 원칙을 지키고 있다. 1986년 팔매 수상 암살사건 이후 익명 원칙이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수 사단계에서는 흉악범까지도 익명 보도가 대세다. 50) 이같은 제도의 배경에는 정보공개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발달돼 있 어 언론들이 안심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또 타블로이드신문이 상대 적으로 적고,정부가 신문사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호하는 경우가 있 는 것도 한 이유로 지적된다. 이들의 언론윤리강령을 보면 개인의 실명이 공개돼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예외적으로 공공의 관심사일 경우 실명을 거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1) 제2절 실명 보도 관련 법원 판례 고찰 1.법원 판례는 익명보도의 원칙 법원은 범죄사건의 실명보도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익명보 도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명보도를 허용하고 있다. 범죄와 범죄인을 분리해 범죄 보도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범죄인 보도의 공공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공적인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기사 작성상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실 특정이 곤란한 경우,범인검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실명보도가 허용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혐의를 사전에 보도해야 할 특별 한 이유가 있거나 범행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 이다. 그러나 사건이 고도의 해악성 혹은 비범성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실명 50) 淺 野 健 一, 山 口 正 己, 한국언론연구원 편역, 범죄익명보도 (1998,한국언론연구원) pp.203~ ) 심영섭, 북유럽의 개인정보보호와 언론중재 (2008,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24호) p

34 보도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998년 이혼 소송 주부의 `청부폭력 오보사건'에 대한 대법 원 판결을 계기로 익명 보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52)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990년 경찰이 한 40대 여성에 대해 이혼 소송 중 인 남편을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발단이 됐 다. 언론사들은 당시 공범이 여성의 내연남이고,수억의 보험금이 걸려 있 다 는 경찰의 발표를 듣고,황금만능주의가 낳은 세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실명으로 사건 을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인으로 지목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이 여성은 언 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 고,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따라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 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범죄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 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범인 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 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판시했다. 범죄 보도는 범죄자들에게 어떤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려주는 것 이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범죄 사실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실명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이 판결은 범죄 보도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 관련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보도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결 이후 범인의 실명을 으레 공개하던 기사 작성의 준칙에 큰 변화 52) 대법원 선고. 96다

35 가 생겼고,최근에는 범죄보도 과정에서 범인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표시하 는 사례가 상당히 사라졌다. 법원이 내세운 익명 보도 원칙은 이름만 밝히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단순히 강모씨,L정치인 처럼 보도하더라도 그 기사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 가 특정되는 만큼,언론기관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 된 판례다. 따라서 이름은 물론,연령 주소 직업이나 직장 등의 표시에 의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53) 대법원은 지난 200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를 근거로 무자격자 가 약을 조제하게 해 적발된 한 병원의 이름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언론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54) 대법원은 당시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점,그 범죄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도 일반 국민들이 피고들 이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범 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지역에서 개업의 정도라면 일반인들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고,사회지도 층의 인사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법원은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다.선출직 공무원,장-차관 이상에 해당되는 고위직 공무원,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 전문직 종사자나 연예인 등이 아니라면 일단 공적인 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는 선이 모호하고,익명보도의 원칙과 더불어 우리 법원의 입장이 범인의 신원 공개에 대해 어느 정도 소극적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방증으로 보인다. 53) 정대기,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2004, 경상대 법과대학원) p ) 대법원 선고. 2006다

36 법원은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 추정 원칙(헌법27조4항)이 적용되는 상황 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실명으로 때로는 사진과 함께 보도되면 그는 확정적 범인으로 오인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범한 사인이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 이름이 보 도돼 만천하에 망신을 당하는 것이 법에 의한 처벌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죄형 법정주의의 정신을 엄격하게 따지자면 실명 보도는 법에 의하지 않은 사형( 私 刑 )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즉,피의자의 명예 손상과 함께 사회로부터 배척되는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원은 공공의 정보이익이 인정돼 객관적 사안을 보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그 사건에 관계된 범인과 범 죄 혐의자에 대한 공개된 신원 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 고 있다. 55) 2.공인( 公 人 )에 대한 실명보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언론기관의 실명 보도 기준과 관련해 신문 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 私 人 )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 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며 위법성 조작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56) 언론에 보도된 당사자가 공적 인물인지,사인인지와 보도 내용이 공적 관 심 사안인지,순수한 사적 영역인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세분화하면 1공인의 공적 영역 2공인의 사적 영역 3사인의 공적 영역 4사인의 사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법원도 판례를 통해 익명보도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55) 신건호,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2007, 전국언론노동조합). pp.205~ ) 헌법재판소 결정. 97헌마

37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실명을 밝히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할 수 없다 고 위각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예외적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2002년 1월22일 판결에서 이른바 공인 이론을 상당히 수 용하는 태도를 보였다.사실 그 전까지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 우 오히려 공인이기 때문에 훼손되는 명예가 더 크다고 보는 경향이 지배적 이었다. 57) 이후 법원 판례들도 원고가 공적 인물이나 공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의 사실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어느 정도 수인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즉 적합한 취재,보도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공인에 대한 객관 적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 다. 58) 법원이 일반인의 실명과 초상권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1 시사에 관한 포괄적 정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여론 형성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기사 작성상 불가피하거나 범행이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 는 경우와 2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 는 경우다. 59) 서울지방법원도 지난 2001년 익명보도의 예외적 사례로 1 공적 인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공공의 질서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범죄인 경우 3범인의 직업이나 신분,사회적 지위가 범죄에 적극 이용된 경우 등 을 꼽았다. 60) 그렇다면 공적 인물은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되는 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 가 있다.우선 법적 의미에서 공적 인물은 공직자와 공적 인물(Public Figure)로 나뉘고,공적 인물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과 악명을 떨친 인물을 포함한다. 57) 문재완,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2004, 언론중재 통권90호) p.6. 58) 이재진, 앞의 책, p ) 서울고등법원 선고. 95나 )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1가합

38 일각에서는 공적 인물에 단순히 공무원(publicoficial)만이 아니라 공공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면적인 공적 인물(pervasivepublicfigure)과 공적 논쟁에 자의적으로 가담해 논쟁적 인물이 된 논쟁 사안의 공적인물 (Vortexpublicfigure)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61) 이 기준으로 보자면,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이른바 공적 인물의 범죄사건 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 공공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특히 공인 의 성명과 얼굴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게 식별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영 역'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따라서 고의 또는 강박,부정한 방법과 수단에 의하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한,공인의 성명권과 초상권은 오히려 알권리보다 명분히 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유명 연예인이 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그의 과거 범죄경력을 공표한데 대하여 법원은 원고는 공인에 해당하고 그의 범죄경 력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이라고 판결한 예가 있다. 62) 또 서울고법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세무공무원이 언론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사건에서 언론이 실명을 공개했더라도 확인 과정을 거쳐 세무 공 무원인 원고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 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 이내의 것이다 고 판시 한 바 있다. 63) 즉,공인에 있어서는 순수한 사인에 비해 법률이나 윤리에 의 해 보호되는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어느 정도 좁아진다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64) 다만,아무리 공인일지라도 인격권이 깡그리 무시될 수는 없다.그래서 언론 자유 및 알 권리와 개인의 법익 간에 비교 형량이 요구된다. 공인의 사적 영역 중 가장 내밀한 성적( 性 的 )영역이나 사적인 생활 영 역(일기,편지,미성년 자녀 등)이 원칙적으로 언론 자유와 알 권리보다 우 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61)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1997, 조선일보사) p )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4나 ) 김상배, 한국언론의 현황과 공인의 명예훼손 (2002, 한국언론법학회) p.14~

39 3.사인( 私 人 )에 대한 실명보도 당사자가 사인이라 할 지라도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건과 연관된 경우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의 경우 강호순(사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 국민적 관심 사안(공적 영역)에 빠져든 경우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사인의 공적 영역 에 해당된다. 이 경우 공인의 공적 영역 과는 달리 무죄추정과 익명보도의 원칙을 준 수해 범죄인의 사적 영역보다는 범죄사실이란 공적 내용에 보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연쇄 살인범의 인격권이 부정한 뇌물을 받아챙긴 고위공직자나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최고경영자의 그것보다 더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따라서 이미 연쇄살인 또는 흉악 범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악명 을 떨친 범죄혐의자의 경우 공적 관심의 한도 내에서 공적 인물 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65) 사건의 보도와 관련한 판결에서도 범죄 사건 보도의 익명보도 원칙의 재조명이 이뤄졌다.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원고는 언론 보도에서 기업체 대표이기는 하나 호남의 조직폭력세계를 평정한 거물 조직폭력배 로 묘사됐고,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직 폭력배를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는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 는데,법원은 원고를 공적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쉽게 수긍이 가지 않은 이 판결을 관심있게 들여다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공인이 아닌 일반 사인에 관한 범죄보도 로서 익명보도원칙을 위반하였고,비밀스러운 전과를 공개하였으므로 프라 이버시권 침해에 해당하여 공익성이 없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용호게이트 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특히 원고의 경우는 원고의 전력을 이용해 정관계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었고,그런 가운데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미 공적인물 65) 우윤근, 특별검사제가 만병통치약인가 (2005, 국정감사자료집) p

40 에 해당한다 며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 이라 고 판단하였다. 공적인물의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해 범죄 경력을 소개하는 경우도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66) 제3절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관한 선행 연구 각종 사회적 범죄 사건과 관련된 언론의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에 대해 서는 나름대로 이론적 연구가 이뤄져왔다.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이 목을 끌었던 범죄 사건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국내 상당수 학자와 법조인들은 1998년 대법원 판 결 이후 실명보도 보다는 익명보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통한 언론 자유의 확대와 피해 범죄 재발 방지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실명 보 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늘고 있는 추세다. 황정익은 언론기관은 범죄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보도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소중한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범죄 보도를 공판 전이나 확정 판결 전까지 무조건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라고 적시했다. 67) 또한 이미 확정적으로 범죄사실이 드러난 강력사건과 같이 범죄의 성격 상 직접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의 명예권을 비롯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법치국가의 이념인 무죄 추정권은 존중되야 하지만,범행 도중에 검거된 지존파 일당과 같은 흉악범이나 지명수배 중인 탈주범 때문에 우리 사회가 범죄공포의 피해를 본 이상 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needtoknow)이 모든 66) 조준원, 언론소송과 판결읽기 (2005, 한울아카데미) pp. 75~77. 67) 황정익, 범죄사건 보도와 피의자 인권 (1999, 형사정책연구 제10권제3호) pp.145~

41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그런 과정에서 설사 공판 전이라 하더라도 지존파나 탈주범의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침해당하는 것은 수인되야 마땅하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런 피의자가 취재의 대상이 되어 침해받는 명예권,프라이버 시권,무죄추정권 등은 다른 일반인의 것과 결코 동등하게 보호될 수 없다 는 논리다. 이 때문에 황정익은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등 헌법상 상충하는 이익들 사이의 균형을 먼저 인식한 뒤 이에 대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즉,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본 국민의 알권리와 피 의자의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이와 더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 의 수사권이 서로 교차되어 상당성 있는 일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경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범죄행위나 범죄 의심행위에 대해 사생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리가 확립돼 있다 며,바로 이 원리 때문에 장자연 리스트 등 사건의 경우에도 언론사들이 충분히 실명 공개를 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68) 범죄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공간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영장을 발 부받아 압수수색할 수 있듯이,언론사가 암흑 속에서 이뤄지는 모든 권력 비리를 고발하고 사람들이 공적 사안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최 소한의 의무라는 것이다.박경신은 언론이 내부 고발자들의 단말마 비명과 도 같은,아니 유언과도 같은 제보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못하면 언론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고 단언하고 있다. 김창룡도 남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를 인정한 범인들에게까지 인권의 이 름으로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일종의 사치에 불과하다 며 법 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권리만을 보호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69) 공개 수배자들은 전단지나 방송을 통해 신원을 공개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흉악범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 이라는 얘기다. 일본신문협회는 사회악을 추적하거나 공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모두 실명 68) 박경신, 장자연 리스트 실명보도는 언론사의 의무 ( 미디어오늘 12면) 69) 김창룡, 강호순 신상공개, 세가지 조건 ( 미디어오늘 )

42 보도가 전제돼 있으며,익명으로서는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가 제대로 반성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명이 밝혀져야 범죄나 부패의 정화가 가 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명 보도를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언론기관에 전달돼 야 언론의 공권력 감시 기능이 더욱 강해진다고 믿고 있다.익명 사회가 되 면 개인의 책임이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유야무야인 상태가 돼 인권침해를 초래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70) 더불어 실명은 사실의 핵심이고,취재의 원점이며,진실성을 담보하고 있 는 만큼 범죄 사건의 진상 규명에 가능한한 접근하기 위한 보도를 하기 위 해서는 실명 발표에 근거한 취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원칙적으로 실명 보도를 추구하되,인권 침해 및 공익성 등을 사회 적 통념을 두루 감안해 언론이 보도를 실명으로 할지 아니면 익명으로 할지 는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한위수는 피의자로 보도가 되면 범인시되어 사실상 사회적으 로 매장이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구속되더라도 실명을 밝히지 않 고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1) 그는 이러한 익명보도의 원칙이 스웨덴 등지에서 일반화되어 있으며,국 내에서도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위수는 다만,피의자가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공인이고,피의 사실이 진실 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공공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예 외적으로 실명보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용상은 범죄보도가 언론의 공적 과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정보 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긍정해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범인의 신원을 밝히는 실명보도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72) 70) 日 本 新 聞 協 會, 實 名 と 報 道 (2006, 日 本 新 聞 協 會 編 集 委 員 會 ) pp.5~10. 71) 한위수,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판결에 나타나는 언론보도의 문제점 (1999, 언론중재 통권 72호) pp.17~30. 72)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2003, 언론중재 통권88호) pp. 68~

43 특히 관련인물이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일 경우 신원 공개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해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 누구의 범죄인지를 알리지 않으면 뉴스의 정보가치가 상실되고,우회적으로 기술되더라도 본인이 누구인지를 감출 수 없거나 오히려 상관없는 사람을의 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경의 설명없이 이해될 수 없는 사건에서 범인이 누구인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범행의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 되었고 그 폭발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 로 하는 경우 등에만 실명 보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국은 언론의 범죄보도 영역에서 내사사건이나 피의사건의 보도는 허 용하되,관련자의 신원 동일성의 보도를 원칙적으로 자제 내지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73) 이진국은 특히 신문윤리실천요강 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에 명시된 언 론의 범죄보도 준칙들이 기자나 편집자들의 자율적 규범에 불과할 뿐,이러 한 준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존재하지 않은 만큼 언론매체의 취재 활동에 의한 초상,실명 보도를 막기 위해 실효성있는 형사법적 대응 수단까지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73) 이진국, 언론의 혐의보도와 관련자 신원보호 (2003, 형사법연구 제19호) pp.407~

44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재경 언론사 기자 171명을 상대로 나이와 성별,학력,매체종류,기자경 력,사회부 근무 경력 등 6가지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물어보았다. 먼저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나이 분포에 대해 살펴보았다.그 결과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170명이 응답했으며,나이는 30세 이 상~40세 미만이 6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40세 이상~50세 미만 이 22.9%로 뒤를 이었다. [표 1-1]응답자의 나이 분포 나이 빈도(명) 비율(%) 30세 미만 세 이상~40세 미만 세 이상~50세 미만 세 이상~60세 미만 세 이상 총계 응답자의 성별은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자가 전체의 78.4%였고,여자가 21.6%였다.이는 언론계 전체적으로는 물론이고,재경 언 론사에서도 여기자가 소수에 그치는 모집단의 속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2]응답자의 성별 성별 빈도(명) 비율(%) 남 여 총계

45 응답자 중 대졸자는 <표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2.9%로 가장 많았고,대학원 졸업 이상이 20.0%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원 재학은 7.1% 였다. [표 1-3]응답자의 학력 학력 빈도(명) 비율(%) 대졸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이상 총계 매체별로 보면 <표 1-4>에서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중앙,동아일보 를 포함한 종합일간지가 47.4%로 가장 많았다.경제,영자 등 전문지가 21.1%로 그 뒤를 이었고,방송사 17.5%,통신사 11.0%,인터넷 1.8%,지방지 1.2% 순이었다.이는 실제 언론사 기자들의 매체별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조사 표본을 추출할 때 특정 언론 매체가 일정 수준 이상 많이 뽑히지 않도록 할당추출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표 1-4]응답자가 속한 언론매체의 종류 빈도(명) 비율(%) 종합일간지 경제,영자 등 전문지 지방지 방송 통신 인터넷 총계 응답자의 기자 근무 경력은 <표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5년 이 상~10년 미만이 33.9%로 가장 많았다. 5년 미만과 10년 이상~15년 미만이 각각 26.8%,24.4%로 엇비슷했다.15 년 이상~20년 미만이 13.1%로 그 뒤를 이었다.일반적인 기자 집단에 비교

46 해보면 평균적인 분포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 1-5]응답자의 기자경력 분포 빈도(명) 비율(%) 5년 미만 년 이상~10년 미만 년 이상~15년 미만 년 이상~20년 미만 년 이상~ 총계 사회부 근무 경력의 경우,<표 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5년 미 만이 전체의 77.5%로 가장 많았고,5년 이상~10년 미만 이 18.1%,10년 이 상~15년 미만이 3.8%였다.한 부서에 4~5년 이상 장기 근무하기보다는 여러 부서를 순환 근무하는 기자 집단의 속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6]응답자의 사회부 경력 분포 빈도(명) 비율(%) 5년 미만 년 이상~10년 미만 년 이상~15년 미만 년 이상~ 총계 *표본 171명 중 11명은 무응답 제2절 연구 방법 1.조사 대상 선정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의 이론적 배경과 법적 한계에 대해서는 앞서 각종 연구 논문과 저술,법원 판결문 등을 이용해 문헌적 고찰을 했다

47 그러나 문헌 분석을 통해 본 결과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를 둘러싸고 사 회 각계의 의견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보도 기준 또한 언론사 마다 제각각 달라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현장을 뛰면서 각종 사건을 보도해온 집단인 재경 언론사 기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선택,실명보도와 익 명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조사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부 경력을 거친 기자들로 경찰서와 검찰청,법원을 출 입하면서 온갖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고,범죄 현장 도 직접 체험하거나 발로 뛰어본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실명보도와 익명보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가장 전문적 으로 평가해줄 집단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번 연구의 모집단에는 신문과 방송,통신사,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의 서울 거주 기자들이 포함됐다.특히 사회부 경험이 있는 기자들을 최대한 모집단에 포함하려고 했다. 종합일간지와 방송사,통신사는 20여개 정도이고,언론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회부에 통상 15~20명 정도의 기자가 있다.따라서 주요 언론사 사 회부 기자는 400여명에 달한다.여기에 전문지나 지방지,인터넷 매체의 기 자를 합치면 600여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이 정도가 이번 조사의 모집 단인 셈이다. 이들 중에서 서울시내 경찰서와 검찰청,법원 등 범죄사건 관련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재경 언론사 기자 17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실명보도와 익명보도는 자칫 관련자들에 대한 인격권과 명예훼손 침해 소지가 있는 등 민감한 사안이라 조사 대상을 특정 언론이나 특정 성향의 기자들에게 쏠리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했다. 이를 위해 표본 채집은 임의표집 방법을 썼다.사전에 언론사별로 배정한 것은 아니지만 신문이나 방송,인터넷 등 어떤 매체에도 표본이 쏠리지 않 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설문조사는 2009년 5월1일부터 같은해 5월29일까지 실시됐다.전문적인 일을 하는 기자들의 특성상 일부 인구사회학적 질문에 대한 소수의 무응답

48 을 제외하면,실제 질문에 대한 답변 오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현재 국내 언론의 실명보도와 익명 보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과 함께 개선 방향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각종 범죄 사건의 실명 보도에 대한 인식(8문항),실명보도와 익명보도 찬반에 대한 판단의 준거(2 문항),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기준 및 개선 방향(3문항)등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문항 6개를 포함시켰다. 각종 범죄사건의 실명 보도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정말 그렇다 를 5점, 약간 그렇다 를 4점, 보통이다 를 3점, 별로 그렇지 않 다 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으로 보는 리커트 척도(Likertscaling)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했다. 설문지를 만든 뒤 취재 현장에서 온갖 범죄 사건을 직접 체험한 기자 200여명에게 돌려 작성을 의뢰하고,이중 17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설 문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돌려서 받는 방식을 쓰되,이메일로 조사하는 방법 을 일부 병행했다. 설문에서는 흉악범죄와 연예인 관련 범죄,사회지도층 범죄,부녀자 성범 죄,식품범죄,청소년 범죄 등 국내에서 빈발하는 각종 범죄 유형에 대한 실 명 보도 찬성 여부를 물었다. 또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를 각각 지지하는 이유도 비교해보고,현행 언 론 보도 실태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았다. 이와함께 실명 보도를 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피 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물었고,사회적 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개선 방향도 질문하 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설문지에 있는 문항은 그 내용을 함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제어로 축약해 표현하고자 했다.다음은 설문문항과 이를 대체하는

49 표제어다. [표 2-1]설문 문항과 표제어 설문 문항 1)반인륜적 범죄 및 흉악범죄는 실명으로 보도해야 한 다 2)성적 관련 사건 및 마약 사건 등에 연루된 유명 연 예인은 실명으로 보도해야 한다 3)기업 회장,정치인 등의 범법 행위는 실명으로 보도해 야 한다 4)부녀자 상대 성관련 범죄는 실명으로 보도해야 한다 5)흉악범죄자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6)청소년 범죄는 실명으로 보도해야 한다 7)식품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실명(법인명)으로 보도해야 한다 8)유해식품 기업 대표는 실명으로 보도해야 한다 표제어 흉악범죄 유명 연예인 범죄 사회지도층 범죄 부녀자 성범죄 흉악범 얼굴공개 청소년 범죄 식품범죄 기업 유해식품기업 대표 3.통계처리 방법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위해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리고 빈도 분석 (Frequency)과 평균 비교,세 집단 이상 차이검증(Anova),요인 분석(Factor Analysis)등의 통계 기법을 이용해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의 차이점 등을 분 석했다.그리고 이같은 분석결과가 각종 문헌과 자료를 통해 미리 고찰해본 내용과 부합하는지도 통계분석 말미에 함께 살펴보았다

50 제4장 연구결과 및 해석 제1절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1.각종 사회적 범죄의 실명 보도에 대한 일반적 실태 가.반인륜 범죄 및 흉악범죄 실명보도 [표 3-1]중대 흉악범죄 범인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응답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2점 별로 그렇지 않다,3점 보통이다,4점 약간 그렇다,5점 정말 그렇다 로 구성하였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실명 보도를 찬성하느냐 에 대한 질문에 약간 그렇다 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고, 정말 그렇 다 는 답변도 31.6%에 달했다.실명 보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모두 66.1%로,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14.0%, 전혀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7.6%로,실명 보도에 부정적인 답변은 21.6%에 그쳤다.실명 보도를 찬성하 는 견해가 반대 의견보다 무려 3배 가량 높은 셈이다. 보통 이다는 응답은 12.3%였다. 실명 보도에 적극 찬성한다 는 응답을 5점, 실명 보도에 적극 반대한다 는 응답을 1점으로 매겼을 때 평균은 3.68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0.68점이 더 높았다. 연쇄살인이나 어린이 납치유괴,불특정 다수를 살상한 다중 살인 등 사회

51 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반인륜적인 흉악범죄에 대해 실명 보도를 해야 한다 는 의견이 우세한 것은 범인의 개인적 인격권 보호나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일반 국민의 알권리 확보라는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강호순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등 최근 들어 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흉악 범죄가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활 하게 하고,향후 동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 는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나.유명 연예인 범죄의 실명보도 [표 3-2]유명 연예인 관련 범죄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성적 관련 사건이나 마약 사건 등에 연루된 국내 유명 연예인 및 관련자 들의 실명 보도에 대해선 약간 그렇다 가 28.7%로 가장 많았고, 정말 그렇 다 도 18.7%에 달했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28.1%, 전혀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11.1%였다. 보통이다 는 답변은 13.5%였다. 연예인 실명보도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47.4%로,반대 의견(39.2%)보 다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다. 실명 보도에 적극 찬성한다 는 응답을 5점, 실명 보도에 적극 반대한다 는 응답을 1점으로 매겼을 때 평균 점수 역시 3.16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0.16점 더 높았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통상 공인 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다,연예인의 범죄

52 행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보듯,일부 연예인 관련 범죄의 경우 정계, 재계,언론계 등 소위 사회 저명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기 때문에 실명보도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명예 훼손보다는 실체적 진실 보도가 더 중시돼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사회지도층 범죄 실명보도 [표 3-3]사회지도층 범죄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대기업 회장이나 국회의원,고위 관료 등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가 저지른 범죄의 실명 보도 여부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무려 86%로 압도적으로 나타 났다. 정말 그렇다 가 55%로 가장 많았고, 약간 그렇다 도 31%에 달했다. 반면,실명 보도 찬성 여부에 전혀 그렇지 않다 는 4.1%, 별로 그렇지 않다 는 2.9%에 불과했다. 보통이다 는 응답은 7.0%였다. 실명 보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10배 이상 많은 셈이 다. 실명 보도에 적극 찬성한다 는 응답을 5점, 실명 보도에 적극 반대한다 는 응답을 1점으로 매겼을 때 평균은 4.30점으로, 적극 찬성 에 가까웠다. 이같은 결과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공적인물이 된 사람의 경우 일반 인에 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는 경우가 줄고,알 권리가 더 우

53 선시된다는 공적인물이론 (publicfigure)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즉,보통 사람들에 비해 더 엄격한 윤리 도덕을 갖추고,각종 규범을 준 수하며 사회를 선도해야 할 지도층 인사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정 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언론이 정보 전달 기능 못지 않게 권력 지도층에 대한 부정 비리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중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언론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 범죄와 관련해 여권의 실력자 K씨,L씨 등으로 익명 보도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적 추세와 맞지 않다. 최근 각종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언론에 자신의 실명 이 보도될 경우 명예훼손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며 대응하고 있는 것도 결국 언론에 대한 위축 효과(chiling efect)를 노리 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이 때문에 언론의 보도 자유를 가로막는 행 태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를 하루빨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부녀자 성범죄 실명 보도 [표 3-4]부녀자 성범죄 범인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부녀자를 상대로 성 관련 범죄(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를 저지른 범인 의 실명 보도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67.1%로,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약간 그렇다 가 35.9%로 가장 많았고, 정말 그렇다 는 응답도 31.2%나 됐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는 답변은 7.1%, 별로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17.6%로 실명 보도를 반대하는 의견은 24.7%에 머물렀다. 보통이다 는 답변

54 은 8.2%였다. 실명 보도에 적극 찬성한다 는 응답을 5점, 실명 보도에 적극 반대한다 는 응답을 1점으로 매겼을 때 평균은 3.66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0.66점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앞서 표 1-1에서 제시한, 중대 흉악 범죄 피의자의 실명 보 도에 대한 결과와도 비슷하다. 이것은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 고,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는 등 성폭력사범에 대해 사회적인 처벌 을 강화하려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로 구속된 뒤 출소 1년 이내 재범률 은 34~44%이고,아동 대상 성폭행의 재범률은 훨씬 높은 편이다. 마.성범죄자 및 흉악범죄자 얼굴 공개 [표 3-5]성 범죄 및 흉악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성 범죄 및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실명 외에 얼굴까지 공개 해야 할 지 를 묻는 질문에 찬성 의견이 57.3%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얼굴 공개 찬성에 약간 그렇다 가 29.8%로 가장 많았고, 정말 그렇다 도 27.5에 달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14.0%, 별로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19.9%였다고, 보통이다 는 답변은 8.8%였다. 실명 보도에 적극 찬성한다 는 응답을 5점, 실명 보도에 적극 반대한다 는 응답을 1점으로 매겼을 때 평균은 3.37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0.37점 더

55 높았다. 파렴치한 성 범죄와 반인륜적인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 당사자를 조기에 검거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또다시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원천적으 로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사기관이 지난 2005년부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피의자 보호원 칙 을 내세워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얼굴을 가려주는 관행이 잘 못됐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청소년범죄 실명 보도 [표 3-6]소년범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소년범의 실명 보도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77.2%로 찬성 의견보다 압도 적으로 많았다. 실명 보도 찬성 여부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는 응답도 34.5%나 됐다. 반면, 정말 그렇다 는 4.1%, 약간 그렇다 는 7.6%로 찬성 의견이 11.7% 에 불과했다. 보통이다 는 응답은 11.1%였다. 실명 보도에 적극 찬성한다 는 응답을 5점, 실명 보도에 적극 반대한다 는 응답을 1점으로 매겼을 때 평균은 2.04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0.96점이 더 낮았다. 소년범 실명 보도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은 현행법에 미성년자에 대한 실명 보도의 제한 규정이 있는데다,소년 범죄자에 대한 배려 등이 감

56 안된 것으로 보인다.즉,공공의 이익에 비춰 장래에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큰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액 절도 등 경미한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신원을 보호해줌으로써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갱생의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 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범에 대해 이름과 연령,직업 또는 용모 등 소년범으로 추측할 만한 내용을 언론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사.식품범죄 기업 실명 보도 [표 3-7]식품범죄 기업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업의 식품 범죄에 대해 회사 이름을 실명으로 보 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88.3%에 달했다. 정말 그렇다 는 응답이 59.6%로 가장 많았고, 약간 그렇다 는 응답도 28.7%나 나왔다. 식품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실명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기업체 대 표와 정치인,고위 관료 등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회지도층 인사의 실명 보도를 찬성한 응답보다 2%포인트 이상 더 많은 것이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 답변은 0.6%, 별로 그렇지 않다 는 답 변은 4.1%에 그쳤다. 보통이다 는 응답은 7.0%였다. 실명 보도에 적극 찬성한다 는 응답을 5점, 실명 보도에 적극 반대한다 는 응답을 1점으로 매겼을 때 평균은 4.43점으로 적극 찬성 에 거의 가까웠 다

57 식품범죄 기업의 실명 보도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온 것은 멜 라민 파동 불량만두 파문 등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유해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거의 솜방망이에 그치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반 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유해식품 기업 대표 실명 보도 [표 3-8]유해식품 기업 대표의 실명 보도에 대한 찬반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식품범죄 기업의 대표 실명 보도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63.2%로,반대 의견(22.8%)보다 많았다. 정말 그렇다 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고, 약간 그렇다 는 응답도 28.1%에 달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는 7.6%, 별로 그렇지 않다 는 답변은 15.2%였 다. 보통이다 는 응답은 14%였다. 실명 보도에 적극 찬성한다 는 응답을 5점, 실명 보도에 적극 반대한다 는 응답을 1점으로 매겼을 때 평균은 3.68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0.68점이 더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각종 유해,부정식품 사범들이 지능화하고 조직화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대표 실명 보도 주장은 기업(법인명) 실명 보도 주장에 비 해 25%포인트 낮았다.여기에는 기업 실명과 기업 대표 실명을 모두 보도할 경우 자칫 이중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8 2.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에 대한 찬반 정도 가.실명 보도 확대 여부 [표 4-1]실명 보도 확대에 대한 찬반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총계 실명 보도 확대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59.5%로 부정적 의견(20.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약간 그렇다 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정말 그렇다 는 응답도 22.0%에 달했다. 반면, 전혀 그렇지않다 는 답변은 6.5%에 그쳤고, 별로 그렇지 않다 는 답변은 13.7%에 머물렀다. 보통이다 는 응답은 20.2%였다. 실명 보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는 응답을 5점, 실명 보도를 적극 줄여 야 한다 는 응답을 1점으로 매겼을 때 평균은 3.55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0.55점이 더 높았다. 실명 보도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 죄 사건의 경우 범인의 개인적 인격권 등의 보호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유사 범죄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권력 비리 와 부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언론보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감 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수사기관이 보안을 이유로 제대로 정보를 공 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명 보도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중대한 범죄가 발 생했는지와 함께 일탈 행위에 대한 응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도 알려준다는

59 점에서 실명 보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언론 보도 비율의 적정성 [표 4-2]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의 적정 비율 여부에 대한 찬반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총계 범죄 사건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약간 우세했다. 언론의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가 적정 비율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는 응 답도 9.4%였다. 반면, 정말 그렇다 는 답변은 1.3%, 약간 그렇다 는 답변은 13.2%였다. 보통이다 는 답변은 35.2%에 달했다.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의 비율이 매우 적절하다 는 응답을 5점, 실명 보도 와 익명보도 비율이 매우 부적절하다 는 응답을 1점으로 매겼을 때 평균은 2.56점으로, 약간 부적절하다 는 쪽에 가까웠다. 현행 언론 보도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지나치게 익명 위주로 이 뤄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마 디로 실명 보도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된다. 다.실명 보도 찬성 이유

60 [표 4-3]실명 보도 찬성 이유에 대한 빈도 분석 빈도(명) 비율(%) 국민의 알 권리 피해범죄 재발방지 범인 검거 도움 권력비리와 부정 추적 언론보도의 신뢰성 제고 기타 총계 실명 보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 로 물어보았다.그 결과 <표 4-3>에서 보는 것처럼,실명 보도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범죄 재발 방지 라는 응답이 56.5%로 과반을 차지했다. 국민의 알 권리 라는 답변은 29.8%였고, 권력비리와 부정 추적 답변은 7.6%, 언론보도의 신뢰성 제고 답변은 3.8%였다.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된 다 는 응답은 0.8%에 그쳤다. 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두 개의 답변이 전체 응답의 86.3% 로,압도적 이유로 꼽힌 것이다. 이 중 범죄 재발 방지 응답이 더 많은 것은 연쇄 살인범과 다중 살해범, 아동 성폭행범 등 반인륜범죄와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고,유사 범죄나 모방 범죄로 인한 무 고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 실명을 보도할 경우 자칫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사건의 실체도 정확하게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자들의 인권 보호보다는,다수 시민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 만큼,범죄 예방 차원에서 실명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주 장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 알권리 답변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범죄 사건인 경우 실명 보도가 익명 보도에 비해 국민들에게 더욱 강력한 소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