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된 한국의 생존 및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1) 핵의 국제 정치학에서 확산이나 억지수단의 정책과 실행은 국가나 국제 및 글 로벌 차원의 핵심가치와 생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된 안보확 립을 전제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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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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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사드배치 임 종 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 서 론 2016년 1월 6일 오전 북한은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통해 공식적인 핵보유국 을 선언했으며,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도 핵병진노선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1994년 이후 지난 20여 년간 북핵확산에 대한 비확산국 제레짐의 제재, 다양한 합의기제에 의한 경제적 지원과 성장의 미래를 위한 다 양한 대북지원이 있었지만 결과는 참담했고 급기야는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까 지의 행태로 볼 때 북한은 핵과 미사일개발을 지속하여 고급단계의 핵무기보 유로 대남 대미의 핵공갈과 위협을 펼칠 것이 확실하다. 한국은 실존적 위기에 봉착했으며 국가생존전략의 재수립이 시급히 불가피한 사실상의 비상사태다. 1) 월츠와 세이건의 핵질서 논쟁과 현실적 적용 국가안보에 관한한 국제무정부상태를 불변 요인으로 간주하는 신현실주의 학 자 월츠(Kenneth N. Waltz)는 모든 국가는 외부의 위협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권력(power)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어서, 강대국과 강대국에게 도전하는 현상 타파국가(수정주의국가)는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는 약소국의 경우, 안보극대화 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상대국의 이익확보를 허용할 수 없기에 국가 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생존추구)하는 권력 확대를 통해서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월츠(Kenneth N. Waltz)의 논리 는 북한의 핵무장 비대칭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생존과 안보를 확 보하기위한 대응정책 수립의 근원적 접근기반이 된다. 지속적인 북핵 개발 및 확산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제관계의 현상유지, 국제적 협력관계유지 등과 연 - 1 -

2 계된 한국의 생존 및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1) 핵의 국제 정치학에서 확산이나 억지수단의 정책과 실행은 국가나 국제 및 글 로벌 차원의 핵심가치와 생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된 안보확 립을 전제로 하며, 안보확립의 1단계는 직면한 현실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력이라 한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다양한 변화의 사회에서는 안보확립에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제반 요소들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차원의 국제적 맥락을 포함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 차원을 넘어 미국본토 와 동북아시아지역 안보를 겨냥하는 국제문제로 확대되는 현실에서 한반도 핵 안보 문제는 국제공조의 차원으로도 다루어야하는 명제가 된다. 2) 북한 핵무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목표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하고, 그러기 위해 한국은 가능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핵확산과 그의 영향에 대한 논쟁이 신현실주의 학자간에 낙관 론과 비관론으로 양분되어 국가별 사례에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월츠와 세이건 의 논쟁은 그 이론의 절정을 이루었다. 월츠의 낙관론은 핵확산은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불가피한 현상임으로 막기보다는 장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생보 유국의 핵보유 동기는 타국의 침략가능성을 억제하는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핵보유국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국제체제는 더욱 안정적이 된다 는 글로벌차원 으로 진일보하여 핵무기의 확산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할 일이며, 평화 를 증가시키고 국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핵평화(nuclear peace)론 을 주 장했다. 사실상 북한도 핵보유 논리로 핵평화론을 주장한다.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보도성명에서 핵 실험은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된 것으로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 할 것 이라며 평화이론의 논리를 내세웠다. 월츠의 핵확산의 낙관론은 1995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세이건과 논쟁을 벌이게 1) 임종화, 신현실주의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 경기대학교 정치와 정책연구 10 집 (2015) p,188 2) 임종화, 신현실주의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 경기대학교 정치와 정책연구 10 집 (2015) p,

3 된다. 세이건은 1995년 제1차 논쟁에서 국가는 이성적이거나 일원적이지도 않으며 우발적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핵확산은 국제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며 신생보유국이 합리적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핵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 는 월츠의 주장을 반박한다. 세이건은 파키스탄, 북한과 같은 신생보유국은 기 존의 5대 핵선발국과는 다른 군부독제체제임으로 군부의 편협한 생각과 이익 을 지키기 위해 일반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이 크다고 주장했다. 2005년으로 이어지는 논쟁에서는 1차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동일한 차원에 놓고 이들의 핵확산에 대해 월츠의 안정론에 반해 세이건의 불안정론이 개진 되었던 것과는 달리,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민주주의 체제임으로 군부가 문민통제 하에 있고 핵사용도 민간지도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반면, 파키스탄은 군사독제체제로서 군부의 자의적 핵사용을 막을 장치가 부재함으로 파키스탄의 핵보유가 지역질서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3) 특히 알 카에다를 비롯한 테러분자들이 파키스탄 국경내부로 침투하여 활동함 에 따라 파키스탄의 군부가 독점적으로 소유한 핵무기가 테러세력에게 장악될 가능성이 커짐으로서, 지역불안정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비관론은 의도하지 않 은 핵대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핵확산에 대한 현실적 시각 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비관론이 염려하는 것은 낙관론자의 주장처럼 탈냉전기의 핵전쟁이 핵 보유국들의 심사숙고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사용되거나 적대적 대립에서 시작 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우발적 상황에서 오판(miscalculation)이나 기술적 오류와 부주의 그리고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북한이 핵보유를 한 이래로 한반도에서 대담한 군사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선군군사독제체제인 북한의 핵확산이 국제 및 지역안보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핵확산에 대한 월츠와 세이건의 논쟁을 한반도 북핵무장의 현실에 적용하였을 때, 북한의 핵보유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월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실험을 전후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3) 2016년 현재 더욱더 확산되는 파키스탄 내부의 이슬람 근본주의는 더욱 더 세이건의 이론에 힘이 실 린다

4 청와대를 쓸어버리겠다 하와이를 녹여버리겠다 는 등 상습적인 레토릭 위 협과 공갈을 통해서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 핵임을 분명히 해왔다. 동북아주변 6개국중에서 비핵국가는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한국과 일본 2개 국가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역국가들간에 연계된 영토분쟁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초래되는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현실이며, 북한은 그들의 핵미사일 발사시 험이 일본은 물론 미국본토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의 핵확산이 공격용일 경우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에게 생존에 관한 국가 안보의 문제이며, 동북아 지역안보에도 안정과 평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월츠의 낙관론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핵확산에 대한 낙 관론은 한반도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설득력을 잃는다. 따라서 낙관론에 의한 한반도의 분쟁과 전쟁 억지력 보다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 자율성의 증대로 인 해서 분쟁과 전쟁의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론적인 입장이 더 타당하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가 남북한의 역사적인 적대행위의 경직성, 지정학적으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지리적 인접성, 상습적인 충돌성의 상존, 통치경험이 없는 김정은의 무절제하고 돌발적인 심리작용, 현재 미국 러시아와 같은 핵통제 시 스템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한 핵통제 능력의 불확실성 등으로 한반도에서 우발적 핵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 존재는 IAEA에 의한 평화적 이용을 확인하는 확실한 검증절차 를 거친 핵물질을 제외한 모든 핵물질들은 제거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이 러한 이유에서 핵 평화론의 허구성에 반하는 비관적 측면을 제시하는 세이건 (Scott D. Sagan)의 관점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된다. 2) 오바마 행정부와 중국의 북핵 원칙 북한문제는 미중협력증진을 위한 핵심적 사안중의 하나이지만 북한을 핵보유 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목표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UN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포함 한 모든 대북제재조치들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해 간다는데 완전합 의(full agreement) 했다

5 <표> 미국-중국-북한의 국정기조와 핵문제 해결에 관한 조견표4) 정책제안 No 국 가 미 국 중 국 국정기조 세부내용 북핵해결방안 재 균 형 전 략 ( r e b a l a n c i n g strategy) 중국의꿈(Chinese Dream)과; 美中新型大國關係 (new pattern of r e l a t i o n s h i p between the great powers) 1 북한 핵확산능력억 1 동맹국과의 협력강화 제 2 부상하는 신흥강대국, 중국 2 핵선군과 경제발전 과의 파트너십구축 및 발전 의 병진노선 수용 절 3 동아시아정상회의 대불가 (East Asia Summit:EAS)같 3 북한의 비핵화 은 지역 제도강화 4 북한이 진정성과 4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신뢰성 행동 보이면 구축 대화 1 국가의 부강 한반도문제해결3원칙 2 민족의 부흥 1 한반도 비핵화 3 인민의 행복 2 한반도 평화안정 이를 위해 평화발전과 개혁 3 대화와 협상을 통 개방기조를 지속할 것임을 천 한 문제해결 명 북 한 핵선군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 核 자주권에 기반한 경제발전 추진 4차 핵실험 이후 핵포 기 의사가 없음을 주 장 따라서 북한의 핵 확산능력을 억제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 에 핵무기개발과 경제활동이 병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측에 명확히 전달해 야 한다는 의견일치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rebalancing strategy)을 강조했다. 이것 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존의 동맹국들과는 협력을 강화하고, 부상하는 신흥대 국, 특히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동아시아 정상 회의를 통한 지역제도를 강화하여,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구조(architecture) 를 구축하는 것이라 주장 한바 있다. 3) 사드(THAAD)배치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츠와 세이건의 논쟁, 그 어떤 이론도 한반도와 대한 4) 김태우, 핵주권과 미사일 그리고 전술핵 배치, Global Affairs, 세종연구소, 2011 봄호

6 민국의 등식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월츠의 핵확산 안전 이론과 이미 핵을 보유한 비정상국가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 한 국의 전략적 대응에 가장 적합한 대응방식은 현재로서는 사드배치 밖에 없다 는 결론이 나온다. 그 이유는 PAC-2 미사일에서 PAC-3로의 전환과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두 가지 모델 모두가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적 상황 때문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본질은 북핵 억제용이다. 한국군은 탄도미 사일의 북한의 핵 미사일에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능동적 억제 전략을 위한 킬 체인과 KAMD구축은 특정시점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임으로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의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필수 전력인 KAMD가 완성될 때까지 상층방어대책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THAAD의 전력화는 매우 당연하다. 5) 사드(THAAD)는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40~150km의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때려서 잡는 미사일이다. 북한이 4 차 핵실험을 마치고 제2세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무수단 시험발사에 성 공하면서, 이제 핵을 장착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은 극대화되었다. 우리 군 은 이런 위협에 대항하여 킬체인과 KAMD 능력을 키우고 있다. 즉 킬체인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은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하겠단 말이다. 특히 KAMD의 주축은 M-SAM과 L-SAM으로 2023년경에나 실전 배치 될 전망이다. 현재는 패트리어트 PAC-2와 곧 도입될 PAC-3가 방어를 담당하지만, 내일이 라도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다면 이를 막을 수단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된 것이 사드이다. 결 론 사드는 주한미군이 도입하여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운용하게 된다. 이렇게 사드가 배치되는데 대하여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은 크게 외교, 건강, 효용성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외교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반대론이 나온다. 사 드의 배치 필요성이 국내에서 불거져 나왔을 때부터 중국은 엄청난 반발을 해 왔다. 우선 사드의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1000km가 넘어 중국을 속속들이 들 여다본다는 반발이 있었다. 또한 사드가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라는 주장까지도 5) 임종화, 신현실주의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 경기대학교 정치와 정책연구 10 집 (2015) p,

7 나왔다.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 시스템의 운용범위는 아시아 본토에 까지 깊숙 이 미칠 것 이라면서 자국의 안보이익이 위협받는다며 사드 반대를 외쳐왔 다. 6) 특히 대한민국의 사드배치결정을 놓고 <환구시보>는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 사적 타격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국의 예비역 장성은 사드 배치 결정이 중-러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며, 한국 에 유리하지 않을 뿐더러 핵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한 발 더 나 아가 한국이 첫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우 선 사드 배치로 인하여 중국이 UN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와 경제제재 를 걱정하며 사드만큼은 안 된다는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드의 도입 여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안이다. 여기 서 중국의 반발로 사드를 도입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수한 무기 체계를 살 때마다 중국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 핵문제에 있어 서 현재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핵위 협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의 대 응방식은 이해할 수 없고 나태하리만치 무대응, 무반응으로 대응해 왔고 천안 함 이후 5.24조치와 UN 대북제재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소극적인 대 응만을 해온 결과가 결국은 중국의 내정간섭 마저 불러왔다. 한반도의 전략무기 배치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북문제에 대한 수세적 입장에 서 공세적 입장으로의 전환이다. 천안함 사건, 김정일 사망 이후 지속적으로 능동적인 대북 흔들기에 나섰다면 중국의 여론도 지금처럼 일방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동북아의 정세는 강대국의 입김을 많이 받지만 정세의 분위기를 만드 는 것은 다름 아닌 핵위협을 직접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6)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정책 브리핑, , 사드 전자파 안전 주민과 농작물에 영향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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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