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_최종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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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연 구 기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곽 병 선 국가인권위원회

3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제 출 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 사 에 관한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 사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 구 기 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기 간: ~ 연구책임자: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 구 원: 노명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찬(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 권양섭(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5 목 차 제1장 서론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과 수집절차 4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 5 1. 통신정보 5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5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6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6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유형별 수집절차 7 1. 통신정보 7 ⑴ 이용자 신상정보 7 ⑵ 정보통신망 이용정보 8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8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9 ⑴ 통신내용의 수집 10 ⑵ 통신처리정보의 수집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11 Ⅲ.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및 수사기법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 13 ⑴ 적법절차의 준수 13 ⑵ 원본증거의 보존 14 ⑶ 분석자와 도구의 신뢰성 확보 14 ⑷ 보관의 연속성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15 ⑴ 미국 NIJ의 디지털 증거 분석지침 15 ⑵ 경찰청의 디지털 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20 ⑶ 비교 검토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수사기법 25 ⑴ 인터넷 히스토리와 인터넷 임시파일 25 ⑵ 쿠키 파일 27 ⑶ 레지스트리 29 ⑷ 휘발성 데이터 수집 방법 32 i

6 ⑸ 로그 수집 방법 35 제3장 외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절차 41 Ⅰ. 미국 정보통신망상의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41 ⑴ 네트워크 서비스의 유형 40 ⑵ 자료 및 정보의 유형 42 ⑶ 자료 및 정보요청의 방법 43 ⑷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록 보존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 46 ⑴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46 ⑵ 영장주의의 예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48 ⑴ 펜트랩법 49 ⑵ 감청법 49 Ⅱ. 유럽연합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통신정보 수집절차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51 ⑴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압수 수색 51 ⑵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제출명령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52 ⑴ 전송자료의 실시간 수집 52 ⑵ 전송자료의 신속한 보존과 공표 52 ⑶ 통신내용 감청 53 Ⅲ. 일본 통신정보 수집절차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54 ⑴ 기록명령부 압수 54 ⑵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매체로부터의 복사 56 ⑶ 복사 인쇄 이전 후 압수 57 ⑷ 전자적 기록의 보존요청 58 ⑸ 부정 전자적 기록 등의 제거 및 몰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60 제4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분석 62 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62 ii

7 1. 조사개요 설문별 분석결과 63 ⑴ 기본정보 63 ⑵ 인식조사 63 ⑶ 실태조사 요약 83 Ⅱ.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조사개요 설문별 분석결과 86 ⑴ 인식조사 86 ⑵ 실태조사 주요사건별 쟁점 요약 107 Ⅲ.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조사개요 설문별 분석결과 108 ⑴ 인식조사 108 ⑵ 실태조사 요약 118 Ⅳ.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조사개요 단체 심층면접조사 내용 정리 요약 124 제5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개선방안 126 Ⅰ.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 수사기관 126 ⑴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 126 ⑵ 문제점별 검토 피수사자 130 ⑴ 피수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131 ⑵ 문제점별 검토 변호사 134 ⑴ 변호사가 제기하는 문제점 134 ⑵ 문제점별 검토 전기통신사업자 135 iii

8 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135 ⑵ 문제점별 검토 136 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안 디지털 증거 압수대상에 명문화 138 ⑴ 문제의 제기 138 ⑵ 외국의 입법례 139 ⑶ 개선안 이단계 수색과 법원의 분석허가 심사 절차 마련 140 ⑴ 문제의 제기 140 ⑵ 외국의 입법 및 실무례 142 ⑶ 개선안 제3자에 의한 필터링제도 운영 148 ⑴ 문제의 제기 148 ⑵ 외국의 실무례 149 ⑶ 개선안 압수한 디지털 증거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154 ⑴ 문제의 제기 154 ⑵ 외국의 입법 및 실무례 155 ⑶ 개선안 법원의 영장심사 및 검증절차 강화 157 ⑴ 문제의 제기 157 ⑵ 외국의 입법 및 실무례 158 ⑶ 개선안 새로운 압수 수색 제도 신설 161 ⑴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161 ⑵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170 ⑴ 문제의 제기 170 ⑵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에 대한 찬반 의견 171 ⑶ 개선안 172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74 * 참고문헌 176 * 부록(설문지) 181 iv

9 [표 차례] <표 2-1> 미국 NIJ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16 <표 2-2> 우리나라 경찰청의 디지터러 포렌식 절차 20 <표 2-3> 레지스트리 경로 30 <표 2-4> 레지스트리 데이터 31 <표 2-5> 레지스트리 값과 위치 정보 31 <표 2-6> 로그 종류에 따른 특성 35 <표 2-7> 이벤트의 헤더 정보 37 <표 2-8> 이벤트 정보의 종류 37 <표 4-1> 조사대사장 전공분야 63 <표 4-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경력 63 <표 4-3> 디지털 증거와 물리적 증거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64 <표 4-4> 영장에 대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지 여부 64 <표 4-5>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범죄와의 관련성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 65 <표 4-6> 현행 수사절차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65 <표 4-7> 현행 수사절차가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65 <표 4-8>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66 <표 4-9>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한 생각 66 <표 4-10>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66 <표 4-11>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대한 생각 67 <표 4-12>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67 <표 4-13> 영장의 집행방법을 현장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지 여부 68 <표 4-14> 영장집행방법을 재량사항으로 할 경우에 선택할 영장집행방법 68 <표 4-15>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의 중요도 69 <표 4-16>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는 비율 69 <표 4-17> 수사절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69 <표 4-18> 압수 수색과정에서 피처분자가 협조적인 편인지 여부 70 <표 4-19> 저장매체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사후처리 70 <표 4-20>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수사사건 이외의 신증거를 발견한 경험 71 <표 4-21>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존재했던 경험 71 <표 4-22>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하는지 여부 72 <표 4-23>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 수색 제도에 대한 의견 72 <표 4-24>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보존 명령제도에 대한 의견 73 <표 4-25>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 73 <표 4-26>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적인지 여부 74 <표 4-27>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74 v

10 <표 4-28>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을 한 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75 <표 4-29>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애로사항 77 <표 4-30> 사이버 수사 등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 80 <표 4-31> 사이버 수사 등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82 <표 4-32>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87 <표 4-33> 수사절차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되었는지 88 <표 4-34> 수사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88 <표 4-35>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89 <표 4-36> 압수 수색 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사전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89 <표 4-37> 압수 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 본인 혹은 변호사가 참관하였는지 여부 90 <표 4-38>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였는지 여부 90 <표 4-39>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 등에서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방식 91 <표 4-40>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만 압수되었는지 여부 91 <표 4-41> 영장 집행 시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92 <표 4-42> 영장 집행 당시에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92 <표 4-43>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92 <표 4-44>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는지 여부 93 <표 4-45> 이메일 등이 압수 수색 되었는지 여부 93 <표 4-46>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94 <표 4-47>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94 <표 4-48> 사이버 수사 등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 96 <표 4-49> 사이버 수사 등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97 <표 4-50>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109 <표 4-51>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되는지 여부 109 <표 4-52> 수사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109 <표 4-53>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110 <표 4-54>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110 <표 4-55>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는지 여부 111 <표 4-56> 별건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사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 111 <표 4-57> 신증거를 발견하고 진행된 사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 112 <표 4-58> 이메일 등이 압수 수색 되었는지 여부 112 <표 4-59>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112 <표 4-60>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113 <표 4-61>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을 한 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114 <표 4-62>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 수색 제도에 대한 의견 114 <표 4-63>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115 vi

11 <표 4-64> 영장집행의 이원화 제도에 대한 의견 115 <표 4-65>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 117 <표 4-66> 사이버 수사 등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7 <표 5-1>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 및 발부 현황 158 <표 5-2> 설문조사 대상별 긍정적 의견 비율 및 찬반 여부 161 <표 5-3>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170 <표 5-4>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비교 170 [그림 차례] <그림 2-1> 증거유형별 증거수집절차 12 <그림 2-2>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도 15 <그림 2-3> temporary internet files의 수집 26 <그림 2-4> IEHistory 프로그램 26 <그림 2-5> 웹서버와 브라우저 쿠키파일의 관계 28 <그림 2-6> 웹서버와 브라우저 쿠키파일의 관계 28 <그림 2-7> 레지스트리의 구성요소 29 <그림 2-8> config-레지스트리 정보 30 <그림 2-9> 시스템 시간정보의 확인 33 <그림 2-10> 시스템 기초정보 확인 34 <그림 2-11> 로그인 사용자 확인 34 <그림 2-12> 로그온 세션 출력 35 <그림 2-13> 이벤트 뷰어를 통한 로그 검색 36 <그림 2-14> 보안이벤트 유형 38 <그림 2-15> 윈도우 시스템의 이벤트 로그 분석 도구: Event Log Explorer 38 <그림 2-16> 파일 선택 39 <그림 2-17> 필터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 39 <그림 2-18> 헥스 에디터를 이용한 윈도우 레지스트리 파일 확인 40 <그림 5-1> 2단계 압수절차도 145 <그림 5-2> 2단계 압수에 의한 증거수집 흐름도 146 <그림 5-3>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운영도 151 vii

12 요 약 문 제1장 서론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은 기존의 수사절차로는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 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공백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있다. 법률적 불비는 수사기 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처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사방법은 인권침해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수사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입법적 불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입법 개선을 위 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만큼,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사례가 존재하는지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단순한 수치 파악이 아닌 각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수사절차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연구의 기본이 되는 이론적 문헌연구이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룬 논문 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진행하였다. 둘째, 선진국의 법제도와 환경을 상호 비교하는 비교법적 연구이다. 디지털 환경은 우리 나라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으나,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미국 및 선진국에서의 논의는 유용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총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입법 개선안 제시 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셋째, 실태조사를 통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이해 당사자인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 태조사를 토대로 하여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각각의 주체별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2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과 수집절차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 viii

13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이외에 통신정보를 취득 해야만 범인을 색출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주 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등과 같은 통신비밀은 일반적인 디지털 정보와는 법률적으로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은 1 통신정보,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4 전기통신사 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유형별 수집절차 1. 통신정보 이용자 신상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상의 통신자료에 해당된다. 통신자료는 압수 수색과 같은 법원의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제공요청공문이라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 자 료수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신자료의 제공은 서비스제공업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제 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사업자의 임의적 제출이 거부될 경우에는 압수 수색 영장에 의 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는 통신비밀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 절차로는 이 자료 를 수집할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는 일반적인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에는 무형의 정보인 디지털 증거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 그 러나 2011년 7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제도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디지털 정보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일정부분 입법으로 해결되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 없이 제3항에서 디지털 정보 자체도 압수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법화 하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 았다. 무의미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106조 제1항 압수대상물에 정보를 명문화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데이터의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되며, 통신비밀 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서만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수 집의 적법성 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ix

14 다만 통신내용과 상관없는 통신처리정보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서만 증거수집이 가능 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은 개념상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해당한 다.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 내용의 검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 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통상의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고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전기통신사 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과 서버에 저장된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는 그 의미가 다름에 도 불구하고, 수집절차상에서는 같이 취급되어 과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다. 제3장 외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절차 Ⅰ. 미국 미국에서 디지털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도는 크게 수정헌법 제4조에서 제시되 고 있는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제도와 정보통신망상에 존재하는 각종 디지털 형태의 증거 를 수집하는 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18 U.S.C : ECPA),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추적을 위한 펜트랩 법(Pen/Trap Statue, 18 U.S.C ), 통신감청을 위한 감청법(Wiretap Statute, 18 U.S.C )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Ⅱ. 유럽연합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동 조약은 전문과 4장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동 조약에서 사용되는 용 어를 정의하고 있고, 제2장은 제1절에서 사이버 범죄로서 규정해야 할 실체법적 규정을 담 고 있다. 사이버 범죄에는 컴퓨터데이터 및 시스템의 비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에 대한 범 죄 등 9개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동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 2절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해진 범죄행위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절차법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절에서는 관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현행 국제법상 의 국제공조 및 사이버 범죄 공조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규정을 규고 있는데 양 당사국간에 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공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마 지막 제4장은 조약의 가입, 발효 및 유보 등 조약의 표준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은 제2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를 각국의 형법에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동시 에 효과적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제14조 내지 제21조에 걸쳐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x

15 규정으로서의 절차 규정의 적용범위(scope of procedural provision), 조건과 보호 (conditions and safeguards),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통신자료의 신속한 보존 및 일부 공표(expedited preservation and partial disclosure of traffic data),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 of stored computer data), 전송자료의 실시간 수집(real-time collection of traffic data), 콘텐츠 자료의 감청(interception of content data), 관할(jurisdiction)을 명시하고 있다. Ⅲ. 일본 일본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 된 절차들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기록명령부 압수제도,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 매체로부터의 복사, 복사 인쇄 이전 후 압수, 전자적 기록의 보존요청 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란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하에 수사에 필요한 기록을 타 매체에 복사 하거나 이전 또는 인쇄한 후 그 매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매체로부터의 복사하는 제도는 압수할 물건이 컴퓨터 인 경우 당해 컴퓨터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매체로서 당해 전자계산기로 처 리할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 전자계산기를 조작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타 기록매체에 복사 한 후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복사 인쇄 이전 후 압수제도는 압수해야 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기록 매체인 때 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자 또는 압수허가장에 의해 압수를 하는 수사기관은 그 압수를 대신해서 압수해야 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 또는 이전한 뒤에 당해 타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자적 기록의 보존요청 제도는 압수 또는 기록명령부 압수를 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 는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타인의 통신을 위해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기 의 업무를 위해 불특정 혹은 다수의 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에 대해 그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송신원, 수신처, 통 신 일시 기타 통신이력의 전자적 기록 중 필요한 것을 특정하여 30일을 넘지 않은 기간을 정해 이를 제거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4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분석 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xi

16 1. 조사개요 총 25개의 선택형 질문문항과 3개의 서술형 질문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사이버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인식조사와 실무에서의 실태 조사 두 주제로 구성하였다. (1) 조사기관: 총 10개 수사기관 ㆍ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ㆍ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외 광역시 지방경찰청 8개 기관 (2) 조사방법: 설문조사 ㆍ 각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후, 방문 혹은 우편 수거 ㆍ 실태조사 과정에서 총 10명의 수사관과 면담조사 (3) 조사기간: 2012년 9월 17일 ~ 26일 (4) 총 수거부수: 147부 2. 설문별 분석결과 ㆍ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은 IT계열 전공자가 49.7%, 법학 경찰학 전공자는 21.1%로 조사되었으며, 근속년수는 4년~6년 28.6%, 7년 이상자도 19.7%로 조사되었다. ㆍ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수사관들도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수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91.2%가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응답 하였다. ㆍ다만, 수사관은 인권침해적 관점에서보다는 수사의 효율성 관점에서 달리 취급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현행 수사절차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수사관 78.2%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피수 사자는 94.4%가 아니다 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ㆍ영장의 특정성 요건과 범죄와의 관련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79.6%)이 많았으 며,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는 인권보장에는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78.2%), 수사의 효율성은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48.3%)하고 있었다.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 하는 요소로는 비현실적인 법률규정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48.5%). ㆍ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의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영장집행방법을 영 장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89.8%가 현장 수사관들에게 영장집행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주어 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ㆍ영장집행방법을 수사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 를 압수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69.2%가 수사관들이 저장매체가 놓여 있는 환경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였다. xii

17 ㆍ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해 80.9% 가 중요도가 높다 고 응답하였으며,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 는 비율도 72.8%가 높다 라고 응답하였다. ㆍ많은 수사관들이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폐기하거나(56.8%), 관리자에게 환부하고 있다(36.7%)고 응답하였 으나, 구체적인 폐기절차나 환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신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보통(26~50%)이상이라는 응답이 41.5%로 조사되었으나, 신증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느냐 에 대한 질문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 50.7%가 보완조치 후 영장을 받는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34.3%는 동의 를 받아 임의 제출 받는다 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이 14.9%이었으며, 기타의견에는 수사 팀에 인계한다 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냥 넘어간다 는 의견도 있었다. 신증거에 대한 법률 상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서술형 질문에 상당수가 법률적 불비를 지적하였다. ㆍ새로운 압수수색제도의 도입에 관해 많은 수사관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 는 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해 각각 90.4%, 95.2%, 71.5%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 반면, 변호사그룹은 긍적적이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38.5%, 38.5%, 53.9%로 조사되었음, 전기통신사업자는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와 네트 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수색 제도에 대해서만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 대하는 입장이었다. ㆍ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비현실적인 법 제도를 지적하였다. 이밖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영장집행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 범죄와의 관련성과 영 장의 특정성을 완해야야 한다는 의견, 수사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제공 조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서술되었다. ㆍ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분석실 인증제 도입, 참여 권 보장 및 수사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영장주의 강화 및 영업권 보장이 인권보호를 위 해 필요하다고 서술하였다. Ⅱ.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ㆍ설문지 구성은 인식조사와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인식조사 문항은 총 19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ㆍ실태조사는 사건에 대한 기본정보, 영장의 기재 내용, 영장의 집행단계, 영장집행 후 단 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이메일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중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xiii

18 에 관해서는 별도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문항은 29개의 선택 형 질문문항과 2개의 서술형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총조사자: 18명(피수사자: 14명/피조사자: 4명) (2) 조사 방법: 심층면접조사 (3) 조사기간: 2012년 8월 6일 ~ 10월 5일 2. 설문별 분석결과 ㆍ피설문자 인식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인지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인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ㆍ수사절차에 대한 인지수준은 높았으나, 이에 비해 피수사자의 권리, 예컨대 사전 통지 를 받을 권리(22.2%), 법원에 준항고 할 수 있는 권리(50.0%), 압수물에 대해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66.7%) 등은 수사절차에 비해 인지수준이 낮았다. ㆍ피수사자도 수사기관과 비슷한 수치(92.1%)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수사자는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ㆍ피설문자 모두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된 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94.4%)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영장집행과정에서도 피수 사자 모두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ㆍ실태조사에서는 피설문자 94.4%가 사전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기통 신사업자가 보관중인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변호사가 참관하는 경우 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 였다 고 응답한 비율(71.4%)이 높았다. ㆍ압수방식으로는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된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압수수색 현 장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경우는 11.1%밖에 되지 않았다. ㆍ피설문자의 88.9%가 영장집행방법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장에 기재된 물건만을 압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58.3%로 높았으나, 94.5%가 범죄와 관련 없는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ㆍ피설문자중 64.3%가 이메일이 압수수색 되었으며, 이메일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55.6%)이 가장 많았다. ㆍ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1%이었으며, 모르겠다 고 응답한 비율 (35.7%)도 높았다. ㆍ통신사실확인자료는 64.3%가 제공되었다 고 응답하였으며, 21.4%는 모르겠다 라고 응 답하였다. ㆍ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모든 피설문자가 광 xiv

19 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지적하였으며, 이밖에 영장집행전 사전 통보 및 참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화와 압수대상 범위 특정,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 절차 마련,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를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Ⅲ.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ㆍ다른 설문조사 그룹과 마찬가지로 조사내용은 인식조사와 실태조사를 구분하였다. 인식 조사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디지털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우리나 라의 현행 수사절차가 인권친화적인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ㆍ실태조사는 34개 선택형 질문문항과 3개의 서술형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건의 기본 정보, 영장의 기재내용, 영장의 집행단계와 집행 후 단계,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순 으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새로운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의견은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총 조사자: 14명(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당했던 사건을 변론했던 변 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심층면접조사/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심층면접조사는 주요쟁점이 되는 사 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는 디지털 증거에 대 한 인식과 새로운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3) 조사기간: 2012년 8월 6일 ~ 10월 5일 2. 설문조사 분석결과 ㆍ변호사 그룹도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주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수사기관은 92.2%가 피 수사자는 94.4%가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ㆍ피수사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그룹도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 이버시가 많이 침해된다고 인식(92.9%)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78.6%가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 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설문자 64.3% 가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ㆍ과반수가 넘는 60%가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 답자 90.9%가 범죄와 관련성 없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ㆍ별건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사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은 15.4%로 낮았으나,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서 수사사건 외의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신증거를 발견하고 xv

20 진행된 사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은 응답자 중 33.3%가 있었다. ㆍ피설문자 46.2%가 의뢰인의 이메일이 압수되었고, 통신자료제공은 53.8%가 제공되었 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61.5%가 제공되었다 라고 응답하였다. ㆍ새로운 압수수색제도 도입에 대한 조사에서 변호사들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의견(53.9%)이 부정적인 의견(23.1%) 보다 많았으며, 그밖에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긍적적이다 고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38.5%로 조사되었다. ㆍ수사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사항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변호사들도 피수사 자들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압수수색 제한, 사전 통지 및 참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화, 환 부 및 폐기절차 마련 등을 제시하였으며, 피수사자와 다른 의견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 보장,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 역량 강화를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제시하였 다. Ⅳ.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ㆍ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처음 계획시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인 식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설문지 수거가 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정 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설문지에 의한 실태조사보다는 실무자 면접조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조사방식을 단체 면접조사로 변경하였다. ㆍ주요 포털 사이트와 상거래 사이트, 게임 사이트 등 7명의 수사지원팀 실무자와 연구진 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ㆍ간담회는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주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회사의 대응 매 뉴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한 논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논의, 새로 운 압수수색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으로 나눠서 간담회를 실시하 였다. 2. 설문조사 분석결과 ㆍ수사기관에 대한 회사차원의 매뉴얼은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은 없으나, 주요 포털이나 규모가 큰 인터넷 기업은 회사차원에서 작성된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소 규모 업체는 불분명하며, 담당 업무자도 없는 업체도 있다고 한다. ㆍ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적정한 수준에 서 이루지고 있지 않으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 xvi

21 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조항에 열거된 자료이외의 항목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ㆍ통신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한 중압감을 느끼며, 사실상 거부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모두 수락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ㆍ사이버 수사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수사관이 직접 서버 등을 수색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장에 기재된 정보만을 출력 혹은 복제하여 수사 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영장에 기재된 대상 정보를 검색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영장에 압수대상 정보가 애매하 게 기재되어 있거나, 내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포괄적인 제출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ㆍ영장의 기재 내용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으나, 현재에도 범죄와 관련성 있는 일체의 정보 혹은 ~등 의 표현으로 압수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상당수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기간이나, 서비스, 파일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정보만을 복제하여 줄 수 있 으나, 단순히 대상자나, 내용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한다. ㆍ통신자료제공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의 요구를 거부하면, 심한 중압감 을 느끼고 있으며, 업무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ㆍ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주체 및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전기통신사업 자는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영장집행에 대한 사후통지를 해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ㆍ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자료보존명령제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협력의무 부과 제도의 도입은 부정적이나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와 원격지에 대한 압수수색 제도는 현재 실 무상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입법화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사이버 수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수사관들은 96.6%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5.2%가 협력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 하는 것에 대해 42.8%가 부정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35.7%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 다. ㆍ전기통신사업자들은 현재에도 수사지원업무를 상당부분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협 력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에 대한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인 만큼, 비용보 전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5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개선방안 xvii

22 Ⅰ.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 1. 수사기관 수사관들이 가장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다. 수사관들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첫째, 인권보장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현장에서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압수한다는 것은 기술적 환 경적으로 어렵다. 셋째, 출력 및 복제할 경우 향후 무결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위 3가지가 선별적 압수를 규정한 제106조 제3항의 문제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수사관 들이 제기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한 비판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그럼 과연 이 조문이 실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을까? 사 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현장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지켜진다면, 광범위한 압수를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선별적 압수 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예견되었던 원칙이 예외가 되고, 예외가 원칙이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본 조항과 관련하여 수사관들은 수사기밀이 노출될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물리적 공 간에서도 수사기밀의 중요성은 사이버 공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 이 사이버 공간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의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 다. 제106조 제4항의 문제는 수사기밀 노출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지대상의 범위 에 문 제가 있다. 대상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디지털 증거수집 시 신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증거에 대한 법률상 애로상에 대해 법률적 불비를 지적하였다. 신증거에 의한 수사 확대는 바람직 한 수사모형이 아닌 만큼, 신증거가 발견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 2. 피수사자 피수사자 입장에서 광범위한 압수 수색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광범위한 압수 수색을 제한하는 방법은 기술적 방법과 절차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술 적 방법은 검색과 색인 기능이 강화된 포렌식 툴(Tool)을 개발하는 것이며, 절차적 방법은 xviii

23 광범위한 압수 수색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통제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영장집행전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진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현장실무 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압수 수색은 그 자체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압수 수색이 방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디지털 증거는 영장집행단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선별적 압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후에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분석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보장될 때,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거니와, 증거 의 진정성과 무결성도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압수후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명확 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시 피수사자들은 법원의 영장심사가 너무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입법적 문제보 다는 제도 운영의 문제이다. 압수 수색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압수현장에 디지털 매체가 존재하는지, 어떠한 매체가 존재하는지, 해당 디지털 매체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함축된 영장의 기재내 용을 보다 세밀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압수된 디지털 정보가 더 이상 형사절차에 불필요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해 당 정보를 환부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부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 법에 제218조의2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폐기에 관한 규정은 현재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피압 수자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단순한 입회인이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변호사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압수 수색은 수사초기에 이루어지며, 변호사가 선임은 증거수집이 다 끝난 후에나 이루어지다보니 증거수집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 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가 압수 수색 되고, 압수된 디지털 증거가 분석되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위 변작이 용이하다는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체계가 구 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 야 한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도 인력과 시설을 갖 춰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전기통신사업자 xix

2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남용되고 있어서, 통제가 필 요하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통제절차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만이 남아 있는 것 같 다.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자료보존명령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사업자들은 현재에도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전기통신 일시, 종료시간,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고, 그 이상의 불특정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침 해하는 제도로써 반대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상에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압수 수색 영장집행에까지 사업자에게 협조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써 반대하고 있다. 생각건대 기록명령후 압수제도 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사업자가 상당부분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가 반 대하는 제도를 굳이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개선안 1. 디지털 증거 압수대상에 명문화 디지털 정보가 압수대상의 대상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1 개정 형 사소송법이 여전히 압수대상을 유체물 로 파악하면서 압수방법만을 정보획득 방식으로 규 정하게 되면 수사관 소유의 하드디스크에 피압수자의 정보를 복제한 경우 수사관이 무엇을 압수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2 종래 서류, 수첩 등 유체물 압수 의 경우에도 유체물 압수를 통해 사실상 수집하고자 했던 것은 유체물에 담긴 정보 였다는 점에서 유체물 압수를 통한 정보획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서류, 수첩 등 유체물의 경우에는 정보와 매체가 일체화되어 분리 불가능한 상태 이지만 디지털 증거 의 경우에는 정보와 매체가 분리 가능한 상태 로 존재(매체독립성)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 보만을 압수함으로써 피처분자의 재산권 보호 등 덜 침익적인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3 정 보 자체의 압수대상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실무상 디지털 증거 압수의 현실적 필요성 에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4 형법 제48조 제3항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이라고 명시하여 몰수의 대상을 정보저장매체 가 아닌, 무체정보인 전자기록 등 으로 표현하고 있 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정보저장매체와는 별도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기록)된 정보 자체의 압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xx

25 현 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 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 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이나 전자정보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 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 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이단계 압수와 법원의 분석허가 심사 절차 마련 현장에서 수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원저장매체나 전체 이미징한 복제본이 압 수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인정하고, 제3지로의 이동 이라는 형식의 새로운 증거확보 방식을 공론화하여 제3지로의 이동 후 집행시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더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 압수 수색 과정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색 1단계와 수집한 증거를 제3지로 이동한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분석하는 수색 2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 또는 저장매체를 수색하여 원저장매체 또는 전체 디스크를 이미징(image copy)한 복제본을 제3의 분석 장소 에 가져오는 단계(1단계 압수), 그런 다음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는 증거분석 단계(2단계 압수)로 절차를 세분화 하는 것이다. 1단계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데로 디지털 정보 압수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현장에서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사정상 영장에 기재된 방 식과 다른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고, 2단계 수색인 분석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 관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방식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보다 더 충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봉인하여 압수한 원저장매체 등을 분석하고자 수사관이 분석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원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분석 후 사후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 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단계 수색절차가 현재와 같은 선별적 압수의 원칙보다 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원의 허가심사시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압수하는 방법이 현장에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 하고, 압수방법의 원칙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면, 이단계 압수 절차를 마련하고, 법원의 허가 를 또다시 받도록 하는 절차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영장청 구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예외는 항상 병렬적으로 따라 다닌다. 선별적 압수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선별적 압수만을 기 xxi

26 재하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입 장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단계 압수 절차가 입법화 되면, 1단계 증거수집 단계에서 수사관의 재량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1차적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2단계 압수 단계에서 판사가 예 외적 상황이 불가피 하였는지를 이해 당사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설> 현 행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정보저장매체등 에 대한 압수)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15조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106조 제 3항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해야 하 는 경우에는 봉인하여 압수한 후, 법 원의 허가를 받아서 분석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 라 압수물에 대한 분석 허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압수 물에 대한 사후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에 의한 분석 허가를 심 사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3자에 의한 필터링제도 운영 저장매체가 대형화되고 서버 등과 같은 중앙시스템에 의해 각종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혐의사건과 관련성 있는 증거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필티링이 필수적이 다. 필터링을 통하여 혐의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고, 원저장매체 등을 환부조 치 한다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 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필터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필터링 제도가 운영된다면, 법원은 영장발부시 필터링을 조건으로 하여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분석허가 신청시에도 필터링을 조건으로 하여 분석을 허가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 필터링을 할 것인가는 입법의 영역이 아니라 미국처럼 법원이 영장을 심사하 xxii

27 는 단계에서 판단하면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후, 분석 허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필터링 후 분석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분석허가를 해주면 된다. 필터링 제도는 광범위한 압수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되며, 신증거에 의한 수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 대로 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선 안 <신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정보저장매체등 에 대한 압수) 4 법원은 제215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영장을 발급하거나 제1항에 의한 분석을 허가함에 있어서, 해 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할 것을 제3자에 게 명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에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는 예외로 한다. 4. 압수한 디지털 증거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수사 중이나 재판중이라도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의 경우, 또는 증거로서 계속 점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환부나 환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매체 전부를 압 수할 경우 해당 저장매체 또한 제133조 제1항의 압수물 에 포섭 가능하다고 보아 압수된 저장매체 환부 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환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즉시 환부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원본에 대한 환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지만, 정보저장매체 등에서 정보 를 복제하여 압수한 경우는 현행법상 사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혐의사실 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정보주체로써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폐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보관된 정보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폐기시기와 방법은 수사기관 내부지침 등을 통해 재정해야 할 것 이다. <신설> 현 행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218조의3(압수물에 대한 폐 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 xxiii

28 등에서 복제 혹은 출력하여 압수한 전자정 보가 형사절차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5. 법원의 영장심사 및 검증절차 강화 디지털 증거는 취약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진정 성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범행의 결과를 통해 생성된 증거인 지, 원래 수집된 증거가 변경 훼손 없이 법정에 제출된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는 범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인에게도 이미징한 복사본이 제공되어야 하며,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개시제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영장을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의 검증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검증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법원 자체 교육을 통해 판사들도 일정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6. 새로운 압수 수색 제도 신설 새로운 압수제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와 기록명령후 압수제도 는 현재 영장집행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수방식으로써 이를 입법화하더라도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두 제도는 이미 외국의 입법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수사의 효 율성을 향시켜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인권침해적인 요소는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 다. 자료보존명령제도와 전기통신사업자 협력의무 부과 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침익적 수사제도로써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자료보존명령제도는 남용의 소지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1)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1 현재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범죄와 무관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처럼 필 요한 정보를 기록케 하고 이를 압수하는 것이 피처분자의 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서도 더 유 리할 수 있다는 점, 2 필요한 디지털증거에 대한 기록명령 후 이를 압수하는 방식은 특히 xxiv

29 기업 수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방해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축소시킬 수 있는 압 수방법이라는 점, 3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대형시스템에 기록된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여타 수사 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생략) 5 <신설>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현행과 같음) 5 법원은 압수할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자 또는 그 전자정보를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명령하여 해당 전자정보 를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복사 인쇄시 키거나 이전시킨 후 다른 정보저장매 체를 압수할 수 있다. (2)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 1 시스템 관리자의 물리적 소재지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실제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장소를 영장에 특정하지 않더라도 입력 장치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면서 서버에 보관된 정보를 압수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이러한 수색행위를 단지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 에 대한 해석론에 맡겨 두기에 는 강제처분법정주의 에 따른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3 유럽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이나 일본 개정 형사사송법의 경우를 참조할 때, 영장기재 장소의 컴퓨터 또는 시스템이 범죄 관련 정 보가 저장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수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 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생략) 6 <신설>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현행과 같음) 6 압수할 전자정보가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이하 컴퓨 터 등 이라 한다)와 접속된 다른 컴 퓨터 등에 기억되어 있다고 인정되 고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통해 다 른 컴퓨터 등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컴퓨터 xxv

30 등에서 전자정보를 이전 받거나 복 제한 후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1, 2 (생략) 3 <신설>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1, 2 (현행과 같음) 3 수색장소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이 하 컴퓨터 등 이라 한다)를 수색하 는 경우에 압수할 전자정보가 다른 컴퓨터 등에 기억되고 있다고 인정 되고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통해 다른 컴퓨터 등에 접속할 정당한 권 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컴퓨 터 등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다. 7.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안)에서는 영장주의와 사 후통지절차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통 지 의무의 주체만 다를 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를 달리하는 만큼 그 절차를 같이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통신자료는 개인신상정보임에 반 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직접적인 통신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자료도 인 터넷상에서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이메일 등을 발송할 때에는 단순히 ID나 닉네임 이 아닌 통신과 관련된 정보로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상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지의 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법률안에서는 통지의무의 주체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였 으나, 통지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보를 활 용한 주체가 수사기관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게 타당하다. 통지의무 부과시 수사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통신사실확 인자료도 마찬가지이고, 통지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다만, 통지시 점을 즉시 통보가 아닌 수사종결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30일로 하여 수사의 기밀 노출이라 는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선 안 xxvi

3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 호) 1 2 (생략) 3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 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 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 판, 수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 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 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 에 따를 수 있다. 1.~6. (생략) 4~7 (생략)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 호) 1 2 (현행과 같음) 3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 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제 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 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 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 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재판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 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 다. 1.~6. (생략) 4~7 (생략) 8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 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 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 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 정을 제외한다)을 한때에는 그 처분 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 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 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야 한다.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이번 연구는 단순히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를 조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 수사절차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파악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입법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가치를 찾고 싶다. xxvii

32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입법개선안들이 현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 르겠지만, 본 연구진들은 이상적인 입법안보다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 고, 현실 적용 가능한 제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단계 압수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폐기절차,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은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와 네 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이단계 압수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는 광범위한 압수 수색으로 인한 프라 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이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자 향후과제로 사건별 심층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싶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를 면담하고, 그들의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사이버 수사가 이루어진 과정,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과정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실제 압수된 디지털 정보가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 고, 법정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등의 열람이 필요 한데,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담당 수사관과 담당 변호사와의 인터뷰 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면이 존재한다. xxviii

33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범죄의 형태가 익명화, 광역화, 전문화됨에 따라 수사기관 의 권한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수사절차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적 노력은 더디기 만 하다. 특히,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은 기존의 수사절차로는 광범위한 프라이버 시 침해를 방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공백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있다. 법률적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국내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벌어 졌다. 수년치 이메일이 자신도 모르게 압수되고, 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가 통째 로 압수되는 사건에서부터,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 까지 법률적 환경은 그대로 멈춰있는 반면, 디지털 증거가 논란이 되는 사건들은 점점 늘어 나고 있다. 다행히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권보장에 는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디지털 증거는 태생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 으며, 기존의 물리적 증거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증거수집 전반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받 지 아니하며, 제3항에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증거수집과 관련된 법률들은 기 존의 전통적인 물리적 증거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디지털 증거수 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 처분적 성격도 있으나, 해당법 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권 보장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인 수단이 미치지 않는 영역 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적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 한도로 그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요건을 명백히 하는 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에 대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로서 무체정보성, 취약성, 대 량성, 네트워크 관련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체정보성은 증거의 압수 방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압수는 증거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무형의 정보로서 점유의 이전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며, 대형시스템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경우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게 1

34 되면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범죄와 무관한 제3자에게 불가피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 다. 따라서 매체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 점유이전이 아닌 새로운 압수방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위 변조 및 삭제가 매우 용이하다는 디지털 증거의 취약성은 디지털 정보를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증거측면에서는 위 변작,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물리적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를 조작하면 조작 흔적이 남게 되므로 조 작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판별할 수 있으나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해당 증거가 조작 되었는 지,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조작 되었는지를 쉽게 판별할 수 없다. 또 한 디지털 정보는 잠재적인 증거로서 변환절차를 거쳐야만 증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변환과정에서 분석 도구 및 사람의 개입이 필요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언제든지 변 형될 수 있거나,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디지털 증거의 대량성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범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증거 는 유체물이나 사람의 진술과 같이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한정하 여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범행증거가 대형 서버시스템에 범행과 무관한 수많은 데이터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체의 어느 범위, 증거내용의 어느 범위까지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와 같이 디지털 증거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사소송법 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여전히 물리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법률적 불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처되고 있으 며, 새로운 수사방법은 인권침해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수사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적 불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입법 개선 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만큼,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과정에서 어 떠한 인권침해사례가 존재하는지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단순한 수치 파악이 아닌 각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문제점과 개선 해야할 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수사절차를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증거는 과학기술의 산물로서 관련 수사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적 지식 못지않게 공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증거수집절차는 헌법상의 적법절 차와도 맞물려 있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 제가 본 연구에서 상세히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 2

35 수집과 관련된 최소한도의 공학적 지식 및 증거수집과 관련된 수사기법만을 대상으로 기존 의 증거수집 방식 체계 안에서 인권친화적인 새로운 수사절차를 제시하였다.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증거라는 주제가 광범위하여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확장이 될 우려 가 있음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과 디지털 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 과 관련된 문제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의 증거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증거수집 유형별 절차를 현행법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 다. 다음으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와 분석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디지털 증거의 의의와 특성, 이로 인한 문제 점은 기존 연구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의 법체계에 있어 세계적으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EU의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가입한 후 본 조약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 해서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분석하였다. 일단 각 그룹별 설문지 조사 내용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피수 사자 그룹은 심층면접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주요사건을 선별하여 쟁점별로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단체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 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조사 된 문제점과 더불어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기하는 주장들을 검토 하여, 각 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부분을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점검하여 향후 과제를 제 시한 후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인권친화적인 수사절차 마련 이라는 연구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모든 연구의 기본이 되는 이론적 문헌연구이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룬 논문 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진행하였다. 3

36 둘째, 선진국의 법제도와 환경을 상호 비교하는 비교법적 연구이다. 디지털 환경은 우리 나라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으나,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미국 및 선진국에서의 논의는 유용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총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입법 개선안 제시 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셋째, 실태조사를 통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이해 당사자인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 태조사를 토대로 하여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각각의 주체별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 실태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기관 ㆍ조사기관: 총 10개 수사기관(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외 광역시 지방경찰청 8개 기관) ㆍ조사방법: 설문조사(각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후, 방문 혹은 우편으로 설문 지를 수거) ㆍ조사기간: 2012년 9월 17일 ~ 26일 ㆍ총 수거부수: 147부 (2) 피수사자 ㆍ총조사자: 18명(피수사자: 14명/피조사자: 4명) ㆍ조사 방법: 심층면접조사 ㆍ조사기간: 2012년 8월 6일 ~ 10월 5일 (3) 변호사 ㆍ총 조사자: 14명(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압수 수색 당했던 사건을 변론했던 변 호사만을 대상으로 함) ㆍ조사방법: 심층면접조사/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심층면접조사는 주요쟁점이 되는 사건 을 담당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함) ㆍ조사기간: 2012년 8월 6일 ~ 10월 5일 (4) 전기통신사업자 ㆍ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처음 계획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인식조사와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설문지 수거가 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 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단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ㆍ주요 포털 사이트와 상거래 사이트, 게임 사이트 등 7명의 수사지원팀 실무자를 대상으 로 함. 4

37 제2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과 수집절차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유형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이외에 통신정보를 취득 해야만 범인을 색출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주 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등과 같은 통신비밀은 일반적인 디지털 정보와는 법률적으로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증거의 유형을 1 통신 정보,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4 전기통신사업자 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증거유형들이 갖는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신정보 정보통신서비스나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개의 경우 고객 관리 및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개별 고객의 신상정보를 통해 신원확인을 하고 서비스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인증과정을 통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가입 시 서비스 제공자 측에 제공한 정보는 사후에 범죄행위자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증거에 대 한 수집절차는 대개 임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의 임의 수사 규정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법집행기관의 요청 공문에 의해 관련 사용자의 신상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정보통신망 사용자의 신상정보이외에 범인을 색출하거나 검거된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용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예컨대 해커가 은행을 해킹한 경우에 로그파일을 통해 IP를 추적하고, 범행당시 사용된 IP 를 사용한 사용자의 이용정보를 수집해야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이처럼 통신정보는 이 용자 신상정보와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2)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1)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134쪽. 2) 권양섭,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7집 제1호, 한국법학회, 2010, 200쪽. 5

38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저장매체에 인위적으로 변경을 가지 않 는 한, 처음 저장된 상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장하는 매체의 성능 또한 급격하게 발달하여 아주 작은 크기의 저장 매체에도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서버의 경우에는 다중이 공동으 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압수대상이 되는 특정인의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무관한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도 함께 저장되어 있어서 영장의 특정, 영장의 집행 범위 등이 문제된다.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매체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다중 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3)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란 정보통신망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 에 수집되는 증거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되는데, 1회의 통 신이 회선하나를 차지하며 연속적으로 전송되는 아날로그 방식과는 달리 전송하기 쉽도록 하나의 데이터를 일정한 길이의 단위로 잘라 전송하게 된다. 이 하나하나의 단위를 패킷 (Packet) 4) 라고 한다. 전송중인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이 패킷들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 다. 패킷은 헤더와 데이터 테일러로 이루어져 있는데, 헤더부분은 출발지와 목적지의 네트워크 주소 등과 같은 통신처리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범행지와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유용한 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 서버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헤더부분에 기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통신접 속에 관련된 정보들을 로그(Log)형태로 남겨 놓기도 한다. 통신의 내용은 패킷의 데이터부분에 기록된다. 따라서 데이터부분을 지득하는 행위는 헌 법상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는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 다. 그러나 데이터에 첨가된 헤더부분은 사용자가 보낸 통신내용 등은 기록 되지 않고, 단 지 네트워크 주소 등만 기록되어 길 안내의 역할만을 하므로 통신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 보다는 비교적 보호의 정도가 덜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의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는 통신의 내용과 이와는 상관없는 통신처리정보로 구분되어진다. 5)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3) 권양섭, 앞의 논문, 200쪽. 4) 본래는 소포를 뜻하는 용어로, 소화물을 뜻하는 패키지(package)와 덩어리를 뜻하는 버킷(bucket)의 합성어이 다. 우체국에서는 화물을 적당한 덩어리로 나눠 행선지를 표시하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이러한 방식을 데이터 통신에 접목한 것이다. 즉, 데이터 전송에서 송신측과 수신측에 의하여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어 전송되는 집 합체를 의미한다(네이버백과사전). 5) 권양섭, 앞의 논문, 201쪽. 6

39 전자우편은 단순히 기존의 편지의 역할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 로 송수신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증거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증거의 존재형식으로 볼 때 전자우편은 서버 등에 저장된 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률 적인 관점에서는 전자우편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의 결과물로써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정보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전자우편 계정에는 보통 다양한 사람들과 송수신한 전자우편이 저장되어 있다. 범죄자의 계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의 전자우편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수많은 전자우편 중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전자우편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계정에 보관 되어 있는 모든 전자우편을 열람해봐야 한다. 물론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도 열어보지 않고 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전자우편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증 거수집 과정에서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보통의 전자우편 압수 수색은 수사대상자의 계정에 들어 있는 송수신된 전자우편을 전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범죄와 무관한 사 적인 정보가 너무 많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할 것 인지 아니면 물리적 공간에서의 압수 수색과 동일하게 다룰 것인지 문제 된다.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유형별 수집절차 1. 통신정보 (1) 이용자 신상정보 전기통신사업법은 1이용자의 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소, 4전화번호, 5아이디, 6가 입 또는 해지 일자 등을 통신자료 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 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업자가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즉, 통신자료는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통신의 비밀 중 프라이버시보호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정보이다. 따라서 압수 수색과 같은 법원의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제공요청공문이라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 자 료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통신자료의 제공은 서비스제공업자의 임의적 판단 에 의해서 제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사업자의 임의적 제출이 거부될 경우에는 압수 수 색 영장에 의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83조 제4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을 할 때에는 당해 통신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7

40 등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후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83 조 제5항). 6) (2) 정보통신망 이용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는 통신비밀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 절차로는 이 자료 를 수집할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에 해당된다. 통신사실확인자 료란 1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2전기통신개시 종료시간, 3발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4사용도수, 5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사 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6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7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말한다(제2조 제11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 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공을 요청 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3조 제1항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은 특정 개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획득할 때 에는 개인에 대한 통지의무도 부여하고 있어 관련 자료 요청절차의 엄격성을 더하고 있다 (제13조의3 제1항). 7)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는 일반적인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에는 무형의 정보인 디지털 증거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 8) 그러나 2011년 7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제도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함으로서, 디지털 정보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일정부분 입법으 로 해결되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 없이 제3항에서 디지털 정보 자체 6) 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에는 프라이버시 주체의 신원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제 공은 영장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견해가 있다. 공공장소를 걸어 다니는 사람도 수사기관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한다. 박경신, 미국의 통신비밀 보호법(ECPA)및 범죄수사 통신지원법(CALEA)과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18대 국회개정안의 비교검 토, 안암법학 제29권, 안암법학회, 2009, 148~152쪽 참조. 7) 권양섭, 앞의 논문, 203쪽. 8) 디지털 증거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대립은 권양섭,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방안, 법학연구 제35집, 한국법학회, 2009, 366쪽 이하 참조. 8

41 도 압수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법화 하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무의미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106조 제1항 압수대상물에 정보를 명문 화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9) 개정 형사소송법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경우 그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6조 제3항). 10) 즉,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 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출력 내지 복제 압수를 원칙적으로 하는 이 법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이 예외 가 되고 예외가 원칙이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고, 오히려 압수 수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당 사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 또한 형사소송법은 압수와 수색의 대상을 피고 피의사건과 관련성 있는 것으로만 한정하 고 있다(제106조 제1항, 제219조). 이에 따라 수사단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서만 원칙적으로 압수 수색이 허용된다(제215조). 12) 그리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 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받아야 한다(제106조 제3항). 뿐만 아니라, 법원은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압수 수 색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제106조 제4항).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 정보통신망 감청을 통해 전송중인 통신내용이나 통신자의 접속경로 등이 파악될 수 있다 면 범행 장소나 행위자의 위치 등을 알아내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 아니라 범죄 입증을 위 한 증거물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전송 역시 통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목적으로 전송데이터를 검색하거나 확보하는 행위는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개인 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데이터의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되며, 통신비밀 9) 손동권, 새로인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제도에 관한 연구-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형사 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342쪽. 10) 이 규정은 종래 법원에서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 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 이미징 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그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 하드카피 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 등의 영장 편철 문언으로 그 집행방식을 제한하였던 실무의 태도를 입법적 으로 도입한 것이다(손동권, 새로인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제도에 관한 연구-특히 추가적 보완입 법의 문제-,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326쪽. 11) 조석영,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제도의 제반 문제점, 압수 수색 및 범죄수익환수의 글로벌 기준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법무부 형사법제과, 2011년 9월, 19쪽 이하. 12) 형사소송법 개정전에도 관련성 요건은 명문규정은 없었으나 강제처분의 범위를 피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 거로 제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함과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요청되는 압수 수색의 전제요건이었다(배종대 외, 제2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175쪽 이 하 참조). 9

42 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서만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수 집의 적법성 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다만 통신내용과 상관없는 통신처리정보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서만 증거수집이 가능 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를 통신내용과 통신처리정보로 구분하여 수집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3) (1) 통신내용의 수집 감청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그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 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통신제 한조치를 받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7조). 다만, 긴박한 상황에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 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인터넷 감청은 기술적으로 백도어(back door)방식, 포워딩(forwarding)방식, 패킷감청 등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백도어 방식은 감청 대상자의 PC에 감청 프로그램을 심어서 원격지에 서 대상자가 PC를 작동하는 모습을 감청하는 것이고, 포워딩 방식은 포털이나 인터넷 플랫 폼 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대상자의 복제계정을 제공하거나 실시간 데이터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전자우편이나 메신저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때 많이 사용되고, 집행 장소는 사업자의 사업체가 된다. 반면에 패킷감청은 PC나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망을 직접 감청하는 방식으로 인터 넷망을 이용하는 암호화되지 않은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 일상적인 이메일, 메신 저, 웹서핑, 블로그, 게시물 읽기쓰기는 물론 인터넷 전화(VoIP), IPTV 등 모든 인터넷 활 동이 감청대상이 되고, 집행 장소는 인터넷 회선사업체가 된다. 14) (2) 통신처리정보의 수집 통상 감청이 통신의 내용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임에 반해 통신처리정보의 수집은 송수신 되는 주소정보와 경로정보에 대한 감청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감청과는 다르다. 그리고 통 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 내지 제출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통신사실확인자 료는 이미 송수신이 종료된 통신의 일시, 시간, 착 발신 번호 등을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열람 내지 제출하는 것이나 통신처리정보의 수집은 현재 전송중인 통신처리정보를 수사기관 이 직접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 13) 권양섭, 앞의 논문, 205쪽 이하. 14) 권정호,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국회의원 우윤근 박영선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 52쪽. 10

43 통신내용에 대한 수집은 헌법상의 통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 게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통신처리정보는 통신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통신데이터가 원활하 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안내를 해주는 기계적 정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엄밀히 말 하자면 통신의 내용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감청 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통신처리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전자우편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제2조 제9호).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있는 전자우편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청에 해당하므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고, 과거의 이메일 송수신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 상이 된다. 16)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은 개념상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해당한다.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 내용의 검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명확한 규 정이 없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통상의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고 있다. 17) 법률적 관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과 서버에 저장된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는 그 의 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집절차상에서는 같이 취급되어 과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 다. 18) 이후 전자우편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3에 통지의무를 신설하였으며, 2011년 7월 1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전자우편을 압수 수색하고자 영 장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우편의 작성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 수색 범위를 제한하고 있 다(제114조 제1항 단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 수색의 집행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불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자료복사요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형포털과 같은 전기통 신사업자의 서버에 가서 자료를 추출하거나 서버를 압수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어려움이 있 다. 19)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 보관하고 있는 전자우편 등 통신비밀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15) 탁희성, 컴퓨터통신망 검색의 적법성 및 그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겨울호, 143쪽. 16) 백강진, 바람직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방안, 디지털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집,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82쪽. 17) 통신비밀보호법은 전자우편을...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전송이 완료된 전자 우편의 열람도 감청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2009년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9조의 3을 신설 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경우는 통신감청의 대상이 아닌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의 대상이라는 것 을 전제로 통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논란을 해결하였다. 18) 검찰은 2009년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에서 압수 수색영장 을 발부받아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하였으며, YTN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노조원 20여명이 9개월간 주고 받은 전자우편을 압수 수색하였다. 또한 MBC PD수첩의 2008년 광우병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작진 중 한명인 김은희 작가의 7개월치 이메일을 압수 수색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다. 19) 백강진, 바람직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방안, 디지털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11

44 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1) <그림 2-1> 증거유형별 증거수집절차 Ⅲ.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및 수사기법 1.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디지털 정보는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어렵고, 위 변작이 용이하여 증거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 의 수집 보존 처리 전과정에 특별한 절차와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디지 털 포렌식이라 한다. 22) 전통적으로 포렌식은 법의학 분야에서 지문, 모발, DNA 감식, 변사체 검시 등이 주류를 집,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82쪽. 20) 전자우편의 압수 수색의 경우에 현재 실무적으로도 전자우편이 보관된 장소와 송수신자, 송 수신 기간을 특정 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압수의 방법을 제한하여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 는 등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다만 입법적으로 이러한 심사관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 요하다(백강진, 앞의 자료집, 79쪽). 21) 전자우편의 압수 수색의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경신, E-메일 압수 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 안들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제13집 2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참조. 22)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한 연구, 2006, 8면. 12

45 이루었다. 그런데 컴퓨터 보급이 상용화되고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분야를 컴퓨터 포렌식이라 부르게 되었다. 초기 컴퓨터 포렌식은 수사기관에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압수 수색하는 문제와 압수된 컴 퓨터로부터 증거를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차후 디지털 증거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연구의 중점도 매체나 출력물에서 본래 소스인 디지털 증거에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명칭도 컴퓨터 포렌식 용어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변화하게 되었 다. 23) 현재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소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보존 수집 증명 식별 분석 해 석 기록 제출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이끌어내고 증명하는 방법 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24)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관에게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범죄 입증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 함으로써 범죄사실의 증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즉, 포렌식은 수사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확보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증거를 산출해냄으로써 범죄자 색출 및 범죄사실 의 증명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디지털 증거 수사를 위한 과학적인 방법 및 절차를 연구 하는 학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소송법적 영역의 한 분야를 이루는 학문이다. 2.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 (1) 적법절차의 준수 적법절차의 원칙은 수사절차 전반에 거쳐 적용되는 원칙이다. 디지털 포렌식 또한 현행법 에 근거한 적법한 수사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 는 위법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조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제한 된다. 25)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 수사 등은 필요 한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최소한의 증거수 집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일반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 다. 23) 2001년 8월 미국 대학교 연구진들과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들이 뉴욕주 유티카에서 디지털 포렌식연구 워크 숍 을 개최하면서 정식으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탁희성 외, 전게보고서, 46~48 쪽 참조). 24) 탁희성 외, 전게보고서, 48쪽. 25)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서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판례에 의하면 진술증거 는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물적 증거 에 대해서는 불법 하게 압수한 증거물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자체의 성질 형상에는 변경이 없어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 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 선고 68도932; 대법원 선고 87도705; 선고 93도3318 참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류지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29집, 한국법학회, 참조. 13

46 (2) 원본증거의 보존 원본증거는 증거발생 당시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증거수집시에는 반드시 쓰기방지장 치를 이용하여 증거 원본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하여 하며, 증거 원본의 이송 및 보관에 있 어서도 증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증거 수집시에는 수집된 디스크 또는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해쉬값을 확보해야 한다. 증 거 원본에 대한 복제본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해쉬값을 생성 한후 이미 생성된 원본 해쉬값 과 비교하여 무결성을 검증해야 한다. 증거분석시에는 원본을 복제한 후 원본은 보존하고 원본 해쉬값과 동일한 해쉬값을 가진 복제본을 가지고 분석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6) 디지털 증거는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시 원본 보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분석자와 도구의 신뢰성 확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석자와 분석도구에 대한 신뢰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증거의 수집과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석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검증된 분석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공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27) (4) 보관의 연속성 보관의 연속성이란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어 누구에게 분석, 보존되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 도록 문서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8)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서는 증거분석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증거수집시에도 가급적 입회자를 확보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분석시에는 주요 장면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디지 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사후 검증을 위해 명확한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기록된 자료들 은 사후에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중요 한 자료가 사용될 수 있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 과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26) 경찰청,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가이드라인, 2006, 10쪽. 27) 미국 법무부 산하의 국가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는 CFTT(Computer Forensics Tool Test) 프로젝트를 통하여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테스트한 결과 를 공개하고 있다. 즉 포렌식 도구는 항상 목적한 결과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에 포렌식 도구 검증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컴퓨터 범죄 수사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렌식 도구를 테스트 하여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참조; 탁희성 외, 전게보고서, 51쪽 참 조). 28) 전상덕 외, 전게논문, 12쪽. 14

47 <그림 2-2>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도 3.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는 수사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재판에 디지털 증거가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디지털 포렌식의 수행절차는 크게 현장에서 수행 되는 증거수집 단계와 전문기관에서 수행되는 증거분석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절차는 절차 모델에 따라 달리 구성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미국 법무부 사법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에서 만들어 배포한 디지털 증거분석지침 과 우리나라 경 찰청에서 만든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 NIJ의 디지털 증거 분석지침 미 법무부 사법연구원, 즉 NIJ에서는 정부 법집행기관 포렌식 전문가 변호사 학자 등이 참 석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실무팀(Technical Working Group for the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을 구성하고, 2004년 4월 디지털 증거 분석 지침(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A Guide for Law Enforcement)'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 지침서는 디지털 증거의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법집행관들에 의해 사용될 목적으로 만 들어졌으며, 디지털 증거 조사 중 겪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법집행기관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관들이 자신들만의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는데 사용 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한다. 지침서에 의하면 디지털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일반적인 포렌식 원칙과 절차상 15

48 의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29) 첫째,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수집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 그 증거의 원래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둘째, 디지털 증거의 조사를 실행하는 담당자는 그에 적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셋째, 디지털 증거의 압수 조사 보관 또는 이전에 관련된 행동은 문서화하고 보존하며 검 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사관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단계 증거평가 세부절차 사건평가 처리장소평가 증거평가 증거획득 - 증거조사 <표 2-1> 미국 NIJ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준비 추출 추출한 데이터 분석 문서화 및 보고 - * 자료: NIJ,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A Guide for Law Enforcement, U.S. Dept. of Justice, Apr, 2004를 재구성함. 가. 증거평가 증거평가 단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들은 어떤 행동들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의 범위와 관련해서 디지털 증거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수색영장이나 다른 법적 권한, 사건세부사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성, 찾고자 하는 잠재적 증거, 검사할 증거의 수집시 주변 환경을 검토하여 완전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30) 1 사건평가 포렌식 분석관은 수사관이 요청한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 수사관과 사건에 대해 상의하여 야 하며, 상의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1) ㆍ증거에 다른 법의학적 처리 과정(DNA 분석, 지문 등)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ㆍ추가적인 디지털 증거를 얻기 위해 다른 수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야할 가능성 32) 을 논의 29) NIJ,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A Guide for Law Enforcement, U.S. Dept. of Justice, Apr, 2004, p.1 ( 30) NIJ, Ibid, p.6. 31) NIJ, Ibid, p.6. 16

49 하고, 원격지 저장장소를 확인하고 이메일 등을 확보한다. ㆍ사건과 관련된 주변 부품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위조나 사기 사건의 경우 적 층장치(laminator), 스캐너, 프린터와 같은 컴퓨터가 아닌 장비가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한 다. ㆍ찾고자 하는 잠재적 증거를 결정한다. ㆍ사건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수집한다. 33) 이 정보는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와 직원들 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보한다. ㆍ사건 관련 컴퓨터 사용자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 숙련된 사용자가 증거를 감추거나 파기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은 더욱 정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ㆍ디지털 증거를 조사할 우선순위를 정한다. ㆍ필요한 장비를 결정한다. 2 처리장소 평가 처리장소 평가란 검사를 어디서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 다. 증거조사는 디지털 포렌식 전용작업 장소나 연구실과 같이 통제된 환경에서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환경일 때는 항상 그 환경을 통제하 고자 노력해야 한다. 처리장소 평가시에는 현장에서 증거복구수행에 필요한 시간, 장기수색 이 해당 사업에 미치는 영향, 장비 및 매체 등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4) 3 증거평가 증거평가단계에서는 증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증거를 어떻게 문서화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전자기적 방해 가능성을 평가하고 포장이나 이송 또는 저장한 증거의 상태를 확 인한다. 배터리 등으로 작동하는 기구는 지속적인 전기 공급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 인해야 한다. 35) 나. 증거획득 디지털 증거는 그 특성상 부적절한 취급이나 조사에 의해 쉽게 변경되고 손상되거나 파괴 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32) 예를 들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존명령을 지시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미국은 전기통신프라이버 시법(ECPA) 제2703조 (f)항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록보존요청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33) 예컨대 별칭,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 사용된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 이름, 네트워크 환경 설정과 사용자, 시스템 로그, 암호, 사용자 이름 등을 말한다. 34) NIJ, Ibid, p.9. 35) NIJ, Ibid, pp

50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거나, 부정확한 결론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증거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원본 디지털 증거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기본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36) ㆍ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지침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한다. ㆍ조사관의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문서화 한다. ㆍ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기 위한 조사관의 컴퓨터 시스템 작동을 확인한다. ㆍ조사하고자 하는 컴퓨터 케이스를 분해하여 해당 저장장치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 도록 하고, 장비가 정전기와 자기장에서 보호되는지를 확인한다. ㆍ획득하고자 하는 저장장치를 식별한다. ㆍ내장형 저장장치와 하드웨어 설정을 문서화 한다. ㆍ데이터의 파괴나 손상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장치를 분리한다. ㆍ통제된 부트(controlled boots)를 통해서 용의자의 시스템에서 설정정보를 검색한다. ㆍ시스템 전원을 끈다. ㆍ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분석대상 저장장치를 제거하고, 조사관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증 거를 획득한다. ㆍ예외적인 경우 37) 에는 분석대상 저장장치를 해당 시스템에서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진 행한다. ㆍ증거를 획득할 때는 조사관의 저장장치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증거확보시에는 가 능하면 쓰기 방지(write protection)를 사용하여 원본증거를 보존한다. ㆍ호스트 보호 데이터 영역(host-protected data area)을 비롯하여 모든 저장장치의 구 조를 조사한다. ㆍ드라이버의 장치 일련번호와 다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호스트 특정 데이터를 검색 하여 획득한다. ㆍ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관의 저장장치에다 대상 증거를 이동시킨다. ㆍ원본과 복제본의 알려진 값 38) 을 비교하거나 원본을 섹터마다 복제본을 비교함으로써 원본과의 동일성을 검증한다. 다. 증거조사 일반적인 포렌식 원칙들은 디지털 증거를 조사할 때 적용된다. 다양한 유형의 사건과 매 체들은 서로 상이한 조사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조사를 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증거조사는 승인된 포렌식 절차를 이용하여 수집 36) NIJ, Ibid, pp ) RAID(여러개의 하드 디스크에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한 경우), 노트북 시스템, 하드웨어 의존도(legacy equipment), 장치이용가능성, 네트워크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NIJ, Ibid, p.12). 38) 앞서 살펴본 해쉬값(hashValue) 등을 말한다. 18

51 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가능한 원본증거에는 검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39) 증거조사단계는 디지털 증거의 분석과 추출을 목적으로 한다. 추출은 매체에서 데이터를 복원시키는 것이고, 분석은 복원된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이를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40) 증거조사단계에서 제안된 개념은 조사관으로 하여금 디지털 증거의 조사 절차를 개발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돕고자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조사를 수행하 는 경우 다음의 조치들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1) 1 준비 증거가치 있는 파일과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추출되어질 수 있는 별도의 매체상에 디렉토 리 작업을 미리 해놓다. 2 추출 추출에는 물리적인 추출과 논리적인 추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물리적인 추출단계는 파 일 시스템과 상관없이 전체 물리적인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복원하는 것이며, 논 리적인 추출단계는 설치된 운영시스템 파일시스템 그리고 응용시스템에 기반을 둔 파일과 데이터를 확인하고 복구하는 것이다. 3 추출된 데이터 분석 분석은 추출된 데이터가 그 사건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해석과정이 다. 분석은 포렌식 서비스 요청, 디지털 증거의 수색을 위한 법률상 권한, 수사지시와 분석 지시에 대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행가능한 분석의 예로는 범행이 행해진 시간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단위분석(time frame analysis), 은닉한 데이터 분석(data hiding analysis),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응용프로그램과 파일분석(application and file analysis),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데이터의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그 파일을 만들고, 수정하고 접근했던 자를 확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문서화 및 보고 39) NIJ, Ibid, p ) 예컨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어디서 유래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을 의미한다(NIJ, Ibid, p.14). 41) NIJ, Ibid, pp

52 조사관은 디지털 증거조사의 분석결과와 자신의 조사 소견을 완벽하고도 정확하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문서화는 조사의 전과정을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중 취한 조치를 정확 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기록은 완벽하고 정확하며,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보고 대상자 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42) (2) 경찰청의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경찰청은 정보통신 교수 민간 IT전문가, 수사기관 등이 참여한 한국 디지털 포렌 식 학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2006년 12월에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 표준절차는 조사관, 수사관 및 디지털 증거 분석관이 디지털 증거 를 수집, 분석, 보관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준수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4단계의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 취급과 관련된 각종 조 사 및 수사행위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43) 본 표준절차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 디지털 수사에 있어 표준절차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표 2-2> 우리나라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단계 세부절차 증거수집 수사준비 증거물의 획득 증거분석의뢰 증거분석 접수 운반 증거분석 조사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보존 및 증거관리 * 자료: 경찰청,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가이드라인, 2006을 재구성함. 가. 증거수집단계 증거수집단계에서 적법절차의 준수, 원본의 안전한 보존, 증거의 무결성확보라는 디지털 포렌식의 일반적인 원칙들이 적용되어진다. 44) 증거수집단계를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사준비 42) NIJ, Ibid, p ) 경찰청, 전게서, 6면. 44) 경찰청, 전게서, 10쪽. 20

53 수사준비 단계는 실제 증거물을 압수 수색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으로써 신속하고 효과 적인 증거수집을 위하여 증거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5) 기업 등 대규모 압수 수색이나 해킹사범 수사 등 증거수집에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집팀 을 별도로 구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장 에서 사용될 각종 증거물 획득 및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들이 미리 준비되어 야 하며, 사전에 시험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46) 2 증거물의 획득 초기대응 디지털 증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자료 삭제 파괴행위를 방지 및 범죄현장 범 위의 구분, 경계선을 수립하는 과정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진 촬영 및 현장을 스케치하고 수집 대상 시스템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목록을 작성 한다.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있다면 카메라나 메모를 통해서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 현장도착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47) ㆍ압수할 시스템이 확인되었다면 각 시스템별 현재 시각과 컴퓨터 시간이 일치하는지 반 드시 확인한다. ㆍ시스템에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파악한다. ㆍ시스템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원본의 손상을 방지한다. ㆍ어떤 시스템을 압수할 것인지를 목록에서 확인하여 신속 정확하게 압수한다. 휘발성 증거의 수집 휘발성 증거란 자기테이프나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에 고정적으로 저장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에만 임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되거 나 하드웨어 장치의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는 데이터를 말한다. 네트워크 상대와 접속정보, 실행중인 프로세스, 처리중인 데이터 등이 대표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정보들이며, 이와 같 은 데이터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해당 응용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절대 복구할 수 없다. 따라서 휘발성 증거가 우선적으로 먼저 수집되어야 한다. 48) 45) 증거수집계획 수립시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저장매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관련정 보,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책임자나 관리자, 수립해야할 매체의 개수나 데이터의 분량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경찰청, 전게서, 11쪽). 46) 경찰청, 전게서, 11쪽. 47) 경찰청, 전게서, 16쪽. 48) 휘발성 정보는 일반적으로 레지스트리와 캐쉬, 라우팅 테이블, ARP 캐쉬, 프로세스 테이블, 커널 정보와 모 듈, 메인 메모리, 임시파일, 보조메모리, 라우터 설정 정보, 네트워크 위상(Toplogy)과 같은 순으로 소멸된다 (전상덕 외, 전게논문, 13쪽). 21

54 전원차단여부 확인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증거수집 현장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 49) 컴퓨터 등 대상물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증거를 수집하면 된다.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정상 적인 시스템 종료절차를 수행하면 임시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의 경우 종료 절차 없이 전원을 강제를 분리해야 한다. 다만 서버의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 하면 프로세스 정보가 유실되므로 정상적으로 종료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50) 증거수집 증거의 종류에 따라 증거수집을 위해 적합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개인용 컴퓨터인 경 우 본체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하드디스크만을 분리하여 수집한다. 또한 필 요시에는 외장형 디스크, USB 메모리 등 기타 디지털 저장매체와 각종 소프트웨어, 주변장 치, 케이블 등을 수집한다. 수집한 증거는 보호박스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개별 포장하고, 컴퓨터 및 주변장 치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재하여 증거물에 부착한다. 증거수집이 끝나면 압수증명서를 작 성하여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입회인으로부터 압수확인서 및 압수증거물 목록에 서명날인을 받는다. 또한 컴퓨터 사용자를 상대로 컴퓨터의 용도, 설치된 운영체계, 주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명, 패스워드가 설정된 프로그램명, 패스워드 정보 등을 질의 후 기재한다. 나. 증거분석 의뢰 단계 수사관 등은 분석관에게 디지털 증거 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의뢰자 및 증거분석관은 증거물의 무결성과 보관의 연속성을 위하여 증거물 이송시에는 봉인하여 내용물이 변경 내지 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증거수집, 이송 과정에서 수사관 등 이 행한 조치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 증언에 대비 한다. 분석의뢰시에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본정보를 작성하고, 51) 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수사기록 등 관련 기록 사본을 함께 송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52) 49) <운영체계별 전원 분리방법> 운영체계 전원분리방법 운영체계 전원분리방법 DOS 전원플러그분리 Windows XP/2000 pro 전원플러그분리 Windows 3.1 전원플러그분리 Windows 2000 Server 정상종료 Windows 9x/ME 전원플러그분리 Linux 정상종료 Windows NT 전원플러그분리 Unix 정상종료 Windows NT Server 정상종료 Macintosh 전원플러그분리 * 자료: 경찰청,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2006, 14쪽. 50) 경찰청, 전게서, 13쪽. 51) 경찰청의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에 의하면 증거분석 의뢰서에는 사건개요, 증거물 수집 일시 및 장소, 제조일자, 고유번호, 모델명 이외 기타정보, 분석의뢰 내용, 사건담당자 소속과 계급, 이름 및 연락,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경찰청, 전게서, 22쪽). 22

55 증거분석을 의뢰 받은 자는 증거물목록과 증거물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물 을 인수 인계할 때에는 증거물보관함 또는 운반함의 꼬리표에 인수인 인계인이 함께 서명하 여 증거물의 무결성과 보관의 연속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 다. 증거분석 단계 증거수집에서 얻어진 데이터들로부터 범죄와 관련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증거분석이라고 한다. 디지털 증거물의 분석시에는 증거원본이 보 존되어야 하며, 분석으로 인해 증거가 변경되지 않도록 무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증 거 분석기법과 도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 증거분석 장비 및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 며, 증거분석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54) 분석절차 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석담당자 지정 증거분석관은 전산 정보통신 분야 전공자로 디지털 증거 분석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소정의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증거분석관은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데이터복구 등 전문분야에 대한 분석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영역별로 구분 하여 분석담당자를 지정해 분석을 수행한다. 55) 2 복제본 생성 증거분석시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복제본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56) 복제시에는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 입증을 위하여 물리적 복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동일한 용량이나 원본보다 큰 하드디스크에 복제해야 하며,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경우는 원본에 쓰기방지장 치를 부착하여 원본의 변경을 방지한다. 복제후에는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 입증을 위해 원본 및 복제본의 각 해쉬값을 추출, 비교한다. 57) 3 분석 대상 및 범위 결정 52) 경찰청, 전게서, 22쪽. 53) 경찰청, 전게서, 23쪽. 54) 경찰청, 전게서, 26쪽. 55) 경찰청, 전게서, 28쪽. 56) 다만 신속한 분석을 요하거나 이미지 생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본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쓰기방지장치를 사용하여 원본을 분석용 시스템에 직접 연결한 후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57) 경찰청, 전게서, 28쪽. 23

56 분석관은 수사관 등과 사전 면담을 실시하여 사건개요, 증거물 수집과정, 분석의 목적 등 을 파악하고 분석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한다. 또한 분석관은 증거물의 종류 및 특징에 따라 분석에 필요한 정보 및 기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58) 라. 결과보고서 작성 단계 1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수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간결하며 논리 정 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작성자는 작성내용에 책임을 져야한다. 작성시에는 추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객관적 사실과 설명내용, 분석관의 의견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증거 발견방법 및 증거물에 대한 작업내용은 명확하게 문서화 하고, 분 석에 사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증거자료 관리 증거자료는 온도와 습도 등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충격과 자기장, 먼지 등으로 보 호할 수 있는 증거보관실을 설치 운영한다. 증거분석을 위해 생성한 복제본과 분석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은 반영구적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증거 보관실에 보관하며, 증거분석시 사용 된 도구 및 프로그램은 차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재검증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조 사, 제작연도, 업그레이드 버전별로 구분, 지속적으로 관리 보관한다. 59) (3) 비교 검토 미국 NIJ의 디지털 증거 분석지침과 우리나라의 경찰청의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 라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인 내용들은 상당 부분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증거수집과정 에서 지켜야 하는 원본증거의 보존, 분석자와 도구의 신뢰성 확보, 보관의 연속성 유지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 등은 각각의 세부절차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상황별 대처방법이나 조사 대상유형별 증거수집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양국 모두 자 세히 기술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시간적 흐름에 중요성을 두고 세부절차를 나열 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중심을 두고 세부사항들을 기술한 면이 없지 않 아 있다. 양국의 가장 큰 차이는 증거분석 의뢰라는 단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 건현장에서부터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 의해 증거가 평가되어지고, 증거물이 획득되어진 다. 뿐만 아니라 현장분석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분석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58) 경찰청, 전게서, 28쪽. 59) 경찰청, 전게서, 48쪽. 24

57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거물의 획득이 분석관보다 수사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하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증거분 석 의뢰라는 단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거분석의뢰라는 단 계가 별도로 존재하여, 수집과 분석이 다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법제도상의 차이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아직까지는 우 리나라의 경찰수사가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현장에서부터 포렌식 분석관에 의해 증거가 수집되어지고 분석되어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거수집은 일선 현장경찰에 의해 수집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집된 증거를 분석의뢰 하는 과정을 별도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 NIJ의 디지털 증거 분석지침과는 달리 조사대상유형별 증거수집방법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기술적인 면만 강조되어서도 법적인 면만 강조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사건 현장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므로 현장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다. 따라 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현장수사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과 포렌식 전문가, 법학자, 사법 기관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만들어가야 한다. 4.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수사기법 (1) 인터넷 히스토리와 인터넷 임시파일 인터넷에서 월드와이드웹을 지원하는 무수한 사이트들을 검색할 경우, 자신이 어떤 사이 트를 방문했는가의 여부를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방문 사이트의 리스트 검색을 지원하고 있는데, 히스토리 리스트(History list)를 클릭하면 간단 하게 과거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이는 북마크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마크 리스 트가 영구적임에 반하여, 히스토리 리스트는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삭제되는 차별점이 있다. 인터넷 임시파일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 접속했던 웹사이트의 내용으로서, 일정 시 간이 경과하면 삭제되며 "temporary internet files" 디렉토리(<그림 2-3> 참조)에 저장된 다. 25

58 <그림 2-3> temporary internet files의 수집 인터넷 히스토리를 검색함으로서, 컴퓨터 사용자가 최근에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목록과 접속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와 같이 IEHistor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x.dat 파일로부터 인터넷 히스토리를 현장에서 출력할 수 있다. index.dat 파일은 인터 넷 접속 정보를 저장하는 로그파일로서 접근 URL, 접속 시간, 임시 파일 폴더, 생성 시간, 접속 계정 정보, HTTP Packet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획득한 URL에서 검색 키워드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초기화 된 index.dat에 잔여정보가 존재한다면 삭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그림 2-4> IEHistory 프로그램 26

59 인터넷 임시파일은 사용자가 접속했던 웹사이트의 내용을 임시로 PC에 저장시켜 놓은 것 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임시파일이나 기록들, 쿠키, 암호들이 저장된다. 용 의자가 사용한 PC를 수사하는 경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므로 취급에 신중해야 한다. 인 터넷 임시파일이 저장된 "temporary internet files" 디렉토리는 시스템 디렉토리로서 탐색 기에서 보이는 내용과 실제 저장된 파일의 내용이 다르다. 또한 탐색기에서 "temporary internet files"의 파일내용을 클릭하여 열람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자동으로 해당 웹사 이트에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에 실패한 경우에는 임시파일의 내용이 이중으로 저장되어 원 래 저장된 임시파일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하게 인터넷 파일을 열람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근거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60) 먼저 탐색기를 이용해 시스템의 "temporary internet files" 디렉토리를 열람하여 임시파 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윈도우 7의 경우, Content.IE5 폴더에 숨겨져 있다. 임시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열람을 원하는 임시파일에 마우스를 옮기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팝업메뉴를 호출한다. 팝업메뉴에서 [복사]를 선택->플로피디스크 등 다른 임시저장 위치로 이동 -> 붙여넣기 로 복사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의해 임시파일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메뉴에서 [도 구]-> [인터넷옵션] -> [인터넷 임시파일 설정]-> [확인하지 않음]을 선택하여 인터넷 익 스플로러의 동작 방식을 변경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파일]->[열기]->[찾아보기]를 선택, 임시저장 위치에 복사한 임 시파일을 오픈한다. (2) 쿠키 파일 쿠키는 웹사이트와 사용자의 컴퓨터 사이에서 통신을 매개해 주는 정보이다. 쿠키는 C:\Users\사용자명\AppData\Roaming\Microsoft\Windows\Cookies에 cookie:사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이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 들였으며 어떤 정보를 남겼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쿠키 소 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이다. 상당수의 인터넷 웹사이트는 쿠키를 이용해 인터넷 사용자와 정 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가 쿠키를 자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갱신하기도 하며 웹사이트로 기록을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인터넷 서핑기록(접속지, 접속위치, 접속한 횟수)이나 개인정보(사용자명,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결제정보와 같은 결제정보 등도 쿠키에 기록되기 때문에, 편리함을 위하여 고안된 이 쿠키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광고업체들은 쿠키를 이용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기호 등을 수집 분 석해 광고 전략을 짜는데 유용하게 활용해 왔으며, 이러한 쿠키를 악용한다면 개인정보와 60) 이미선 27

60 결제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 <그림 2-5>와 같이 서버는 웹브라우저의 쿠키에 특정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일단 저 장된 정보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다. 이 쿠키 값은 각 서버 별로 독립적으로 유지 관리되기 때문에 쿠키를 생성한 서버에서만 그 쿠키를 참조할 수 있으며 다른 서버에 서는 이를 전혀 참조할 수 없다. 또한 쿠키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모든 쿠키 정보를 읽고 쓰 고 삭제한다. <그림 2-5> 웹서버와 브라우저 쿠키파일의 관계 61) 브라우저가 웹서버로부터 쿠키 정보를 전달받으면, 이 정보들의 기간을 조사하여 유 효기간을 가진 쿠키는 쿠키 파일에 저장하고, 그렇지 않은 쿠키는 임시 버퍼 영역(메모리) 에 저장한다. 키 파일에 저장된 쿠키 정보는 웹브라우저를 종료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웹브 라우저가 기동될 때, 쿠키 파일의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그 정보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쿠키 값에서 만료일자와 생성일자를 추출한다. <그림 2-6>에 웹서버와 브라우저 쿠키파일의 관계를 보인다. 61) 62) <그림 2-6> 웹서버와 브라우저 쿠키파일의 관계 62) 28

61 (3)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는 윈도즈 95나 윈도즈 98, 윈도즈 NT와 같은 운영 체계에서 환경 설정 (Autoexec.bat, config.sys, win.ini, system.ini 등) 및 각종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 해 둔 장소로서, 윈도즈 3.1에서 사용되던 환경 설정 파일(INI 파일)의 기능을 확대한 것이 다. 컴퓨터 시동 및 각종 물리적 장치에 대한 설정, 사용자 응용과 프로그램 간 연결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해 준다.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삭제할 때마다 레지스트리 정보도 함께 수정되며 regedit.exe 파일 을 이용해 임의로 레지스트리 내용을 열람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다. <그림 2-7>에 레 지스트리의 구성요소를 보인다. <그림 2-7> 레지스트리의 구성요소 <그림 2-8>와 같이 MS 윈도우 레지스트리 파일들(default, software, system)의 위치는 C: \windows\system32\config에 고유 2진 포맷으로 된 레지스트리 정보를 담고 있다. 29

62 <그림 2-8> config-레지스트리 정보 용의자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레지스트리에 흔적을 남기므로 이미지로부터 분석하는 방법 과 라이브 시스템을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설정 관련 내용인 경우 동적 분석 을 통해 알아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표 2-3>은 레지스트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윈 도우 상의 레지스트리 경로를 보인다. 63) <표 2-3> 레지스트리 경로 Registry 경로 HKEY_LOCAL_MACHINE\System HKEY_LOCAL_MACHINE\SAM HKEY_LOCAL_MACHINE\Security HKEY_LOCAL_MACHINE\Software HKEY_LOCAL_MACHINE\Hardware HKEY_LOCAL_MACHINE\System\Clone HKEY_USERS\User SID HKEY_USERS\.Default 파일 이름 %WlNDIR%\system32\config\System %WlNDIR%\system32\config\Sam %WlNDIR%\system32\config\Security %WlNDIR%\system32\config\Software Volatile hive Volatile hive NTUSER.DAT(Documents and Settings\User) %WlNDIR%\system32\config\default 레지스트리 데이터 타입 및 이에 대한 설명은 <표 2-4>와 같다. 63)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대응 방안, (주)시큐인 나한길 30

63 <표 2-4> 레지스트리 데이터 데이터 타입 설명 REG_BINARY REG_DWORD REG_SZ REG_EXPAND_SZ REG_MULTI_SZ REG_NONE REG_QWORD REG_LINK REG_RESOURCE_LIST 이진데이터 32bit Double word (4byte, 가장 흔하게 쓰이는 타입) 고정 길이의 문자열 확장 가능한 문자열 다중 문자열(문자열간 null로 구분, 마지막은 0x0000) 예) String1\0String2\0String3\0LastString\0\0 Data type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 64bit integer(8byte)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Unicode symbolic link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리스트 디지털 포렌식 조사 관점에서 레지스트리는 사용자의 활동 정보나 응용 프로그램 사용 흔 적, 설치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 네트워크 설정 정보와 같은 많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포렌식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키에 마지막 수정 시각(Last Written Time)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로그로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포렌식 조사를 위해서는 레지스트리의 위치정보를 숙지하여 레지스트리를 분석해야 한다. 주요 레 지스트리 값과 위치 정보는 <표 2-5>과 같다. <표 2-5> 레지스트리 값과 위치 정보 데이터 값 위치 내문서, 바탕화면, 내그림 등과 같은 특수 폴더의 위치 설정 최근 사용한 파일 내역 시스템에 설치된 NIC의 개수와 설정되었던 IP 시스템에 설치된 update 와 설치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음 사용자 SID 정보를 얻을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 \User Shell Folders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 \ComDlg32\OpenSaveMRU [HKEY_LOCAL_MACHINE\SYSTEM\ControlSet001\Services\ {3069AAAA-CDE2-41CD-ABF2-FD3CB7D6663B}\Parameters \Tcpip]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Updates \Windows XP\SP \KB \InstalledDate H K E Y _ L O C A L _ M A C H I N E \ S O F T W A R E \ M i c r o s o f t 31

64 수 있음 최근 사용한 문서 목록 터미널 서비스 접속 목록 Start Run 에서 실행한 목록 열어본 파일 목록 최근에 사용한 실행파일 (이진파일로 저장)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프 로그램 사용된 USB 목록 서비스 목록 IE 주소창에 입력된 주소 목록 25개 \WindowsNT\CurrentVersion\ProfileList\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 \RecentDocs HKCU\Software\Microsoft\Terminal Server Client\Default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Run MRU l 파일의 확장자 목록별로 최근 실행했던 파일 및 디렉토 리 기록 l 기타 "MRU" 라는 키 값으로 레지스트리를 검색해 보면 최근 응용프로그램이 사용한 파일 목록 확인 가능 l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 \ComDlg32\OpenSaveMRU"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orer\Com Dlg32\LastVisitedMRU HKLM\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Uninstall HKLM\SYSTEM\CurrentControlSet\Enum\USBSTOR HKLM\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 HKCU\Software\Microsoft\Internet Explorer\TypedURLs (4) 휘발성 데이터 수집 방법 휘발성 데이터 정보는 대상 컴퓨터가 반드시 활성 상태일 때 수집해야하는 증거이다. 이 는 전원이 나갔다 다시 들어온 후에는 그 이전 상태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휘발성 데이 터 정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용의자가 연결한 원격 컴퓨터의 IP나 용의자의 컴퓨터에 연 결된 IP, 현재 열린 포트,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현장에서 즉시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컴퓨터 범죄 또는 침해사고에서 증거로서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전할 경우, 휘발성에 따른 정보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위발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RAM->ROM)로 기록한다. 시 스템의 휘발성 정보 순서는 캐쉬메모리, 메인메모리, 디스크, CD/DVD/DAT이고, 네트워크 의 휘발성 정보 순서는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기록이다. 컴퓨터 범죄 또는 침해사고에서 증거로서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전할 경우, 삭제되거나 변 경된 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 삭제 또는 변경된 데이터의 복구 대상은 이전 시간의 데이터 기록, 시스템에서 삭제되었으나, 매체에는 남아있는 기록, 매체에 숨겨진 이전 기록 등이다. 메모리에서는 메모리 덤프로 남아있는 기록의 복구가 일부 가능하고, 파일의 경우에는 삭제 되었으나 매체에는 남아있는 기록의 복구가 일부 가능하다. 디스크의 경우 매체에 숨겨진 이전 기록의 복구가 가능하다. 32

65 컴퓨터 범죄 또는 침해사고에서 증거로서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전할 경우, 증거로서의 효 과를 고려해야 한다. 증거로서의 정확한 효과를 위하여 정확한 시간, 변조 무결성 등을 확 보해야 한다. 컴퓨터 범죄 또는 침해사고에서 증거로서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전할 경우, 시간에 따른 이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 순간의 증거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이력의 분석이 필요하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특정 프로세스의 사용 빈도, 파일의 변경유무, 시스템 로그의 패턴이상 등을 조사하고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특정 IP 주 소의 사용 빈도, 특정 서비스의 사용 빈도, 서비스 패턴 이상 등을 조사한다. 가. 시스템 시간 정보의 확인 시스템의 시간정보는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간 설정 값으로서, <그림 2-9>과 같이 systeminfo 명령을 실행하여 현재의 시각을 확인한다. 특히 표준시간과의 오차를 확인 한다. <그림 2-9> 시스템 시간정보의 확인 나. 시스템 기초정보 확인 시스템 기초정보인 하드웨어, 운영체제, 설치일자 등을 확인한다. <그림 2-10>과 같이 sysinternal사에서 배포하는 pstools의 psinfo 명령을 실행한다. 33

66 <그림 2-10> 시스템 기초정보 확인 다. 현재 로그인 계정 확인 로그인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유틸리티로는 PsLoggedOn", "LogonSession"이 있다. <그림 2-11>과 같이 PsLoggedOn은 접속한 로컬과 원격 사용자의 이름을 출력한다. [그림2-11] 로그인 사용자 확인 다. <그림 2-12>와 같이 LogonSession은 시스템에서 활성화된 모든 로그온 세션을 출력한 34

67 <그림 2-12> 로그온 세션 출력 (5) 로그 수집 방법 로그(LOG)란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의 행위를 저장해 놓은 기록으로서 로그를 이용하여 외부 침입의 흔적과 사용자가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처리한 업무와 에러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이벤트 로그를 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저장하고 있으므로 로그의 분석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알 수 있다. 이벤트 로그는 [표 2-6]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 이벤트, 보안 이벤트, 시스템 이벤 트의 3가지로 구성된다. 64) 64) 35

68 로그 종류 응용 프로그램 로그 보안 로그 시스템 로그 l l l l l l <표 2-6> 로그 종류에 따른 특성 설명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록한 이벤트가 포함됨 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응용 프로그램 로그에 파일 오류를 기록하고 로그할 이벤트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결정 파일이나 다른 개체 만들기, 열기 또는 삭제 등의 리소스 사 용과 관련된 이벤트뿐만 아니라, 올바른 로그온 시도 및 잘 못된 로그온 시도와 같은 이벤트를 기록 예) 로그온 감사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에 로그온하려는 시 도가 보안 로그에 기록됨 시스템 로그에는 윈도우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기록한 이벤 트가 포함됨 예) 시스템을 시작하는 동안 드라이버나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의 로드에 실패하면 시스템 로그에 기록되고 시스템 구 성 요소가 기록하는 이벤트 유형은 서버에 의해 미리 정해짐 <그림 2-13>과 같이 이벤트 로그는 윈도우 시스템의 기본 프로그램인 [관리 도구]의 이 벤트 뷰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2-13> 이벤트 뷰어를 통한 로그 검색 이벤트 로그에 기록되는 각 이벤트는 헤더 정보와 해당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36

69 헤더 정보는 <표 2-7>와 같다. 65) <표 2-7> 이벤트의 헤더 정보 정보 의미 날짜 l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 시간 l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사용자 l 이벤트를 발생시킨 사용자의 이름 컴퓨터 l 이벤트가 발생한 컴퓨터의 이름 원본 l 이벤트를 기록한 소프트웨어 (이벤트가 일어난 프로세스) 이벤트ID l 해당 원본의 특정 이벤트 유형을 식별하는 번호 범주 l 이벤트의 원본에 의한 이벤트 분류로 주로 보안 로그에서 사용됨 종류 l 이벤트 심각도의 분류로 오류, 정보, 경고, 성공감사, 실패감사로 분류 각 이벤트는 <표 2-8>의 다섯 가지 이벤트 유형 중의 하나로 저장된다. <표 2-8> 이벤트 정보의 종류 이벤트 유형 오류 경고 정보 성공감사 실패감사 l l l l l l l l l 설명 시스템을 시작하는 동안 서비스의 로드 실패 시의 이벤트 예) 데이터 손실이나 기능 상실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경고하는 이벤트 예) 디스크 공간의 부족 응용 프로그램, 드라이버 또는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 을 나타내는 이벤트 보안 이벤트가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이벤트 예) 사용자의 성공적인 로그온 보안 이벤트가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이벤트 예) 사용자의 로그온 실패 <그림 2-14>을 참조하여 이벤트 ID중 4624번(보안) 로그를 설명한다. 해당 이벤트 로그 의 이벤트 범주는 보안 유형이고, 해당 항목의 경우 로그온 유형이 기록된다. 로그온 유형 은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의미 하는데,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하여 시작화면에서 로 그인 하거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5) 디지털포렌식개론, 김상진 37

70 <그림 2-14> 보안이벤트 유형 효율적인 로그 분석을 위해 전용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도구로 Event Log Explorer, Log Parser 등이 있다. Event Log Explorer는 윈도우 이벤트 기록을 효과 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로그 데이터의 정렬과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 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각 로그에 필터, 색깔 지정, 알림 설정, 자 동 갱신 등 다양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바이너리 데이터를 제공하여 로그 분석을 용이 하게 한다. <그림 2-15>는 Event Log Explorer로 응용 프로그램 이벤트 로그 파일을 분 석하는 화면을 보인다. <그림2-15> 윈도우 시스템의 이벤트 로그 분석 도구: Event Log Explorer 38

71 오픈 로그 파일을 선택해서 스탠다드를 선택하면 로그 파일 선택할 수 있다. 윈도우 종류 와 상관없이 호환되므로 <그림 2-16>과 같이 출력된다. <그림 2-16> 파일 선택 <그림 2-17>와 같이 이벤트의 필터링을 통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림 2-17> 필터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 <그림 2-18>는 Encase 66) 를 이용하여 윈도우 레지스트리 파일을 헥스 에디터 (hex-editor)로 확인한 것이다. 윈도우 레지스트리 파일에는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의미 39

72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만, 헥스 에디터로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 데이터는 윈도우 레지스트리 파일과 같이 정해진 포맷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뷰잉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2-18> 헥스 에디터를 이용한 윈도우 레지스트리 파일 확인 66)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대응 방안, (주)시큐인 나한길 40

73 제3장 외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 절차 Ⅰ. 미국 미국에서 디지털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도는 크게 수정헌법 제4조에서 제시되 고 있는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제도와 정보통신망상에 존재하는 각종 디지털 형태의 증거 를 수집하는 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18 U.S.C : ECPA),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추적을 위한 펜트랩 법(Pen/Trap Statue, 18 U.S.C ), 통신감청을 위한 감청법(Wiretap Statute, 18 U.S.C )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상의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와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보통신망상의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정보통신망상의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는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ECPA)이 적용된다. 전기 통신프라이버시법(ECPA)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부기관이 어떠한 절차로 사용 자(Subscriber) 계정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계정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용 자의 프라이버시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서 만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를 수사상 취득할 때 첫째, 네트워크 서비스의 유형, 둘째, 자료 및 정보의 유형, 셋째, 자료 및 정보요청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67) (1) 네트워크 서비스의 유형 가. 전기통신서비스 전기통신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ECS)란 사용자에게 전기통신이 가 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전화서비스, 이메일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68) 이때 전자적 저장공간(electronic storage)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데이터 전송과정에서 부수적으 로 존재하는 전자통신상의 임시적 중간적 저장공간, 또는 전자통신의 내용을 백업하여 보 호할 목적으로 ECS에 의해 생성되는 저장공간 을 의미한다. 69) 67) CCIPS(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2002, p ) 18 U.S.C Definitions (15)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means any service which provides to users thereof the ability to send or receive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41

74 여기서 임시적 저장공간 이란 아직 당해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중간상 태를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ECS인지 여부는 이 전자적 저장공간의 유무로 판단하게 된다. 70) 나. 원격 컴퓨팅 서비스 원격 컴퓨팅 서비스(Remote Computing Service: RCS)란 전자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컴퓨터 저장공간 또는 데이터 처리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71) 여기에서 전 자통신시스템이란 회선 전자 통신의 전송을 위한 유선, 무선, 전자석, 광학, 광전자학적 설 비 또는 그러한 통신의 전자적 저장 공간장치를 위한 컴퓨터 장치 라고 한다. 72) ECS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파일이나 통신이 제3자에게 전송되기 전 ECS의 필요에 의해 전자적 저장 공간에 임시로 저장되는 반면, RCS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 해 파일이나 자료가 보관되거나 처리된다. 따라서 RCS의 저장 장치는 전자적 저장 공간과는 개념이 다르다. 또한 RCS는 유료든 무 료든 누구나 계정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일반에 공개된 서비스만을 의미하며,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계정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RCS에 해당하지 않는다. 73) (2) 자료 및 정보의 유형 가. 사용자기본정보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의 사용자기본정보(Basic Subscriber Information)에는 첫째 사용자 의 신원과 관계된 정보, 둘째 사용자와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셋째 기본적인 접속기록 세 가지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이름, 2 주소, 3 전화접속기록 또는 접속 유지시간, 4 서비스 사용기간(서비스 개시일시 포함)과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5 전화번 호, 장비번호, 기타 사용자번호 또는 신원, 일시적으로 부여된 네트워크 주소 등, 6 서비스 비용 지불방법이 해당되며 74) 지불방법에는 신용카드 번호 또는 은행 계좌번호도 포함된다. 69) 18 U.S.C Definitions (17) "electronic storage" means- (A) any temporary, intermediate storage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incidental to the electronic transmission thereof; and (B) any storage of such communication b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for purposes of backup protection of such communication. 70)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78쪽. 71) 18 U.S.C Definitions for chapter (1) the terms defined in section 2510 of this title have, respectively, the definitions given such terms in that section; (2) the term "remote computing service" means the provision to the public of computer storage or processing services by means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ystem. 72) 18 U.S.C Definitions (14) "electronic communications system" means any wire, radio, electromagnetic, photo optical or photoelectronic facilities for the transmission of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any computer facilities or related electronic equipment for the electronic storage of such communications. 73) CCIPS, Ibid, p

75 나. 사용자에 관한 기록 또는 기타 정보 사용자에 관한 기록 또는 기타 정보(Records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Customer or Subscriber)는 사용자 기본정보와 통신 콘텐츠 자체를 제외한 서비스 사용자 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통신 또는 데이터전송과 관련된 정보들로서 계정사용내역 로그 파일, 사용자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등이 그 예이다. 75) 이는 사용자의 온라인 접속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단순한 사용자의 기본 정보와 구분하기 위해 따로 규정한 것이다. 76) 다. 콘텐츠 콘텐츠(Contents)는 사용자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또는 통신내용 그 자체를 의미한 다. 77) 이는 앞서 살펴본 ECS의 전자적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 RCS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것, ECS나 RCS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의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 모두를 지칭한다. (3) 자료 및 정보요청의 방법 가. 제출명령 제출명령(Subpoena)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제출명령을 발부하는 제출명령 과 사용자에게 미리 제출명령 사실을 고지한 후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명령을 발부하는 경 74) 18 U.S.C Required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 (c) Records Concerning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2)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shall disclose to a governmental entity the- (A) name; (B) address; (C) local and long distance telephone connection records, or records of session times and durations; (D) length of service(including start date) and types of service utilized; (E) telephone or instrument number or other subscriber number or identity, including any temporarily assigned network address; and (F) means and source of payment for such service (including any credit card or bank account number), of a subscriber to or customer of such service when the governmental entity uses an administrative subpoena authorized by a Federal or State statute or a Federal or State grand jury or trial subpoena or any means available under paragraph(1). 75) 18 U.S.C Required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 (c) Records Concerning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1) A governmental entity may require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to disclose a record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subscriber to or customer of such service (not including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s) only when the governmental entity-. 76) 양근원, 앞의 논문, 81쪽. 77) 18 U.S.C Definitions (8) "contents", when used with respect to any wire, oral, or electronic communication, includes any information concerning the substance, purport, or meaning of that communication. 43

76 우가 있다. 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발부되는 제출명령(Subpoena)은 가장 법적 요건이 약하며 발부절 차가 간소한 증거수집 절차이다.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에서 인정되는 제출명령에는 정부기 관 발부 제출명령(Administrative Subpoena), 연방 주 대배심 발부 제출명령(Federal or State Grand Jury Subpoena), 법원제출명령(Trial Subpoena)이 있다. 제출명령으로 수사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1 사용자 기본정보, 2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의 적용범위에 해 당하지 않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 고지 후 제출명령(Subpoena with prior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명령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 정보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그 사실 을 미리 고지하여야(prior notice)한다. 78) 1 앞의 제출명령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 2 RCS에 보관 중인 사용자의 콘텐츠, 3 ECS의 전자적 저장 공간에 보관 중인 사용자의 콘 텐츠 중 180일이 초과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先 고지 의무는 특별한 경우에 감독 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 後 통보로 대신하여 집행 가능하다. 나. 법원명령 법원명령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발부하는 법원명령과 사용자에게 미리 사 실을 고지한 후 서비스제공자에게 발부하는 법원명령으로 구분된다. 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발부되는 법원명령(Court Order)이란 연방치안판사(Federal Magistrate),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주법원(State Court) 판사가 증거 확보 등을 위 해 발하는 명령이다. 이를 발부 받기 위해 수사관은 통신 콘텐츠나 관련 기록 정보 등이 진 행 중인 범죄의 수사에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특정적 명시적 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명령으로는 1제출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 2통신의 내용을 제외한 사용자 에 관한 기록 또는 기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79) 78) 18 U.S.C Required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 (b) Contents of Wo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a Remote Computing Service.- (1) A governmental entity may require a provider of remote computing service to disclose the contents of any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to which this paragraph (2) of this subsection- (B) with prior notice from the governmental entity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if the governmental entity- (ⅰ) uses an administrative subpoena authorized by a Federal or State statute or a Federal or State grand jury or trial subpoena; or (ⅱ) obtains a court order for such disclosure under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79) 18 U.S.C Required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 (d) Requirements for Court Order.- A court order for disclosure under subsection (b) or (c) may be issued by any court that is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shall issue only if the governmental entity offer specific and articulable facts showing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or the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sought, are relevant and material to an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a State governmental authority, such a court order shall not issue if prohibited by the law of such State. A court issuing an order pursuant to this section, on a motion made promptly by the service provider, may quash or modify such order, if the information or records requested are unusually voluminous in nature or compliance with such order otherwise would cause an undue burden on such provider. 44

77 사용자 고지 후 법원명령(Court Order with prior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원명령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 정보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게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이로는 사용자에 의해 열람되지 않은, 즉 전자적 저장 공간의 이메일 중 보관 일수 180일 이내의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 며, 구체적으로 1법원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 2RCS에 보관 중인 사용자의 콘텐츠, 3ECS의 전자적 저장 공간에 보관 중인 사용자의 콘텐츠 중 180일이 초과된 것이 있다. 이 또한 제출명령과 마찬가지로 後 통보로 집행 가능하다. 다. 수색영장 수색영장(Search Warrant)은 법원의 치안판사(Magistrate)에 의해 발부된다. 수사기관은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할 때 선서진술서(Affidavit)와 발부 받고자 하는 수색영장의 원본 (Warrant itself)을 제출한다. 선서진술서에는 수사기관이 수색이 정당하다고 믿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명시한다. 원본에는 수색의 장소, 압수의 대상이 특정된다. 증거를 취득하는 절차들 중 가장 법적 요건이 엄격하다. 수색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은 ECS의 전자 적 저장 공간의 콘텐츠 중 보관 일수 180일 이내의 콘텐츠를 포함하여 사용자와 관련된 모 든 자료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80) 즉 수사기관은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 의거 상 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된 수색영장을 가지고 계정에 있는 모든 기록과 내용 정보를 획 득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 의 협력을 받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81) 라. 임의적 공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Not available to the public) 서비스의 제공자 82) 는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비롯하여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는 원칙 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정보제공(Voluntary Disclosure)만을 규제하 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83) 첫째, 콘텐츠가 제공의 대상인 경우로는 1서비스의 제공,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80) 18 U.S.C Required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 (a) contents of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Storage.- A governmental Entity may require the disclosure by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f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that is in electronic storage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ystem for one hundred and eighty days ir less, only pursuant to a warrant issued using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by a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offense under investigation or equivalent State warrant. 81) 양근원, 앞의 논문, 84면. 82)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서비스의 제공자란 일반인은 사용할수 없고 특정 회사의 직원들만 사용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반면 일반에 공개된 서비스 제공자란 우리나라의 daum, naver와 같은 특정인이 아닌 일반 인도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83) 18 U.S.C Voluntary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 45

78 재산의 보호에 필수적인 경우, 2콘텐츠가 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해 우연한 기회에 확보되었 으며, 범죄의 실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3서비스 제공자 가 합리적으로 판단컨대, 정보의 공개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 여 긴급성이 요구되는 때, 4아동보호와 성폭력에 관한 법률(Child Protection and Sexual predator Punishment Act)에서 규정하는 경우, 5의도된 수신자 또는 발신자의 동의가 있 거나, 법원명령이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의도된 통신의 수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서비스 제 공자의 임의적 공개를 허용한다. 둘째, 콘텐츠가 아닌 사용자 정보가 그 대상인 경우로는 1서비스의 제공,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재산의 보호에 필수적인 경우, 2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컨대, 정보의 공개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여 긴급성이 요구되는 때, 3의도된 수신자 또는 발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명령이나 법정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공개가 허용된다. (4)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록 보존 수사기관은 강제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현존하는 기록들을 보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84)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자가 계정기록 들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업자의 보존 정책에 따라 기록의 보존여부가 달려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를 둔 것이다. 85) 서비스 제공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법원명령의 발부나 다른 절차가 이루어질 때 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과 기타 증거들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수사기관의 요구를 받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90일 동안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고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보 관명령만을 할 수 있고, 장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86) 2.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 (1)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84) 18 U.S.C Required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f records (f) Requirement To Preserve Evidence.- (1) In general.-a provider of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or a remote computing service, upon the request f a governmental entity,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preserve records and other evidence in its possession pending the issuance of a court order or other process. (2) Period of retention.- reco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retained for a period of 90 days, which sha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90-day period upon a renewed request by the governmental entity. 85) 양근원, 앞의 논문, 85면. 86) CCIPS, Ibid, p

79 가. 압수의 대상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 수색영장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 이 있었다. 결국 판례를 통해 수정헌법 제4조의 범위 안에 디지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었고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41조의 압수대상으로 명시된 유체물을 예시에 불과 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압수를 긍정하기에 이르렀다. 87) 그 후 연방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하여 제41조 제(a)항 정의 편에 압수 수색 대상인 물건(property) 의 개념 속에 정보(information) 을 포함시킴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88)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는 그것이 통신과 관계가 없는 한, 수정헌법 제4조 의 원칙에 따라 압수 수색 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없거나 영장주의 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 아야 한다.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첫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둘째,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의 특정이 필요하며, 셋째 중립 공평한 영장법관에 의한 사전 심사에 근거하 여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나. 압수 수색 방법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그러나 실 무상 압수 수색의 방법은 컴퓨터 등 저장장치를 수색하여 즉시 특정파일을 종이에 출력하는 방법, 수색장소에서 구동중인 시스템의 저장장치 전체를 미러 이미지(Mirror Image)복사 방 법으로 복제한 다음 다른 장소에서 내용을 재생하는 방법, 시스템 관련 장비를 모두 압수한 후 다른 장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89) 위와 같은 방법의 선택 증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컴퓨터 등 디지털 저장장치 자체를 압 수하는 경우이다. 미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41조(c)에 의하여 컴퓨터가 범행 수단으로 사용 되거나 금제품인 경우에는 컴퓨터 그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제는 컴퓨터가 단 순히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압수 수색의 대상에 정보가 포함된다고 하여 그 저장매체가지 압수할 권한 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특정 파일이나 저장장치 전체에 대한 복사나 복제가 불가능하 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90) 87) United States v. New York Telephone Co. U.D 159, 169, 98 S.Ct. 364, 54 LEd. 2d 376*(1997) 88)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41. Search and Seizure (a) Scope and Definitions. (1) Scope. This rule does not modify any statute regulating search of seizure, or the issuance and execution of a search warrant in special circumstances. (2) Definitions.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under this rule (A) "Property" includes documents, books, papers, any other tangible objects, and information. 89) 양근원, 앞의 논문, 69면. 90) 오정돈, 미국의 수사과정에서 컴퓨터 압수 수색 및 전자증거의 획득에 관한 고찰, 첨단범죄수사 관련자료 47

80 (2) 영장주의의 예외 미국 연방대법원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다음 두 가지가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영장 없 는 압수 수색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영장 없는 압수 수색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침해 하였다고 하더라도 확립된 영장주 의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영장주의의 예외 사항으로는 권한 있 는 자의 자발적인 동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긴급상황, Plain View 원칙, 91) 적법한 체포에 부수된 수색, 금제품이나 불법적인 수출입 물건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수색 등을 들고 있 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 수정헌법 제4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장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증거를 수집 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은 저장장치나 원격지에 있는 서버시스템 안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합리적인 기대를 향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판례의 경향은 통상 컴퓨터 데이터는 매우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의 보 호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지만 자신의 통제하에 있던 디지털 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 실하거나 배타적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상실할 수 있다고 한 다. 92) 즉 컴퓨터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상에 전송한 경우 일단 그것이 의도한 수령인에게 도달하 면 그 데이터에 대한 미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는 상실된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네 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장되어 있는 전자통신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보호되며, 미 수정 헌법 제4조가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ECPA)에 의하여 사 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없이 전송되고 있는 수 많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 수색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93)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의 대상이 통신 중인 내용인지, 통신이 완료된 후 저장되어 있는 내용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통신의 음향 문어 부호 영상 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94)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는 달리 통신이 완료되어 ECS에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있거나 또는 집, 검찰미래기획단, 2007, 189면. 91) 플레인 뷰 원칙은 수사기관이 공공의 장소나 적법하게 출입이 허용된 장소 또는 여장을 집행하고 있는 현장 에서 발견한 증거로서 범죄의 증거임이 명백한 경우 영장 없이도 이를 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사관은 증거를 관찰하고 접근하기 위한 적법한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증거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명백해야 한다. 92) California v. Hodari D., 499 U.S 621, 624(1991). 93)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 수색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42 쪽. 94)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48

81 RCS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이 적용되고, 저장이 아닌 전송중인 경우에는 펜트랩법 95) 과 감청법(Title Ⅲ)이 적용된다. 즉, 디지털 정 보가 저장되었느냐 전송 중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을 달리 하고 있다. 펜트랩법은 전기통신의 접속정보 등 콘텐츠 이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감청법은 전송중인 전기통신의 내용인 콘텐츠 그 자체를 획득하는 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 (1) 펜트랩법 팬트랩법은 전기통신의 접속정보 등 콘텐츠 이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신번호와 수신번호, 패킷의 헤더 부분, 인터넷 이메일 주소정보 만을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것들에 관한 규정이다. 96)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추적 장치(Pen Register and/or Trap and Trace Device) 97) 의 설치를 허가하는 명령(Pen/Trap Order)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48시간 동안 법 원의 법령 없이도 할수 있다. 98) 명령의 신청 또는 집행시 이 장비가 설치될 제공자가 모두 특정될 필요는 없다. 처음 제 공자에 대하여는 특정되어야 하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이 이루어지 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정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부된 명령은 당해 통신과 관계된 모 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99) 팬트랩 장치는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 다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00) 명령장에는 서비스 제공업자 등에게 일정한 협력을 요구하는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101) (2) 감청법 감청법은 전송중인 전자통신의 내용인 콘텐츠 자체를 획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메일의 경우 가정해 보면 전송중인 이메일의 헤더부분은 제목을 제외하고는 팬트랩법의 적 용대상이나 제목을 포함한 내용은 감청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102) 감청이란 전자적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유선, 전자 또는 구두의 통신내용을 지득하 는 것 이라고 정의되며 서비스 제공업자 등이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기 95) The Pen/Trap Statute, 18 U.S.C ) 박종근, 디지털증거 압수 수색과 법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18호, 대검찰청, 2009, 59면. 97) 추적장치란 전신 또는 전기통신의 출처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 원래의 번호 또는 그 밖의 다이얼링, 발송, 접속 또는 발신정보를 확인하여 주는 전자 또는 기타 신호의 수신내용을 확보하는 장치 또는 기능으로서 통 신의 내용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 을 말한다(18 U.S.C. 3127(3)). 98) 18 U.S.C. 3125(a). 99) 18 U.S,.C (a)(1) 참조. 100) 18 U.S.C. 3123(c)(1)(2). 101) 18 U.S.C 참조. 102) 박종근, 앞의 논문, 61쪽. 49

82 계적 장치 등은 제외된다. 103) 감청은 감청명령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 없이 가능하다. 104) 불특정다수가 제한 없이 접근 할 수 있는 콘텐츠의 경우는 수사기 관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105) 감청명령은 법무부의 허가와 지방법원 또는 항소법원 법관의 승인을 거쳐야 발부되며, 감 청대상 범죄는 중대한 범죄에 한정되어 있고, 기간은 30일이며 30일의 한도에서 연장될 수 있다. 106) Ⅱ. 유럽연합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2001년 6월 유럽연 합에서 승인된 동조약은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오용 하는 다양한 형태의 침해행위를 실체적 범죄로 규정하고 동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적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동 조약은 전문과 4장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동 조약에서 사용되는 용 어를 정의하고 있고, 제2장은 제1절에서 사이버 범죄로서 규정해야 할 실체법적 규정을 담 고 있다. 사이버 범죄에는 컴퓨터데이터 및 시스템의 비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에 대한 범 죄 등 9개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동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 2절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해진 범죄행위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절차법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절에서는 관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현행 국제법상 의 국제공조 및 사이버 범죄 공조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규정을 규고 있는데 양 당사국간에 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공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마 지막 제4장은 조약의 가입, 발효 및 유보 등 조약의 표준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107) 동 조약은 제2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를 각국의 형법에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동시 에 효과적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제14조 내지 제21조에 걸쳐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규정으로서의 절차 규정의 적용범위(scope of procedural provision), 조건과 보호 (conditions and safeguards),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통신자료의 신속한 보존 및 일부 공표(expedited preservation and partial disclosure of traffic data),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 of stored computer data), 전송자료의 실시간 수집(real-time collection of traffic data), 콘텐츠 자료의 감청(interception of content data), 관할(jurisdiction)을 명시하고 있다. 108) 103) 18 U.S.C (4)(5). 104) 18 U.S.C (2)(a) 105) 18 U.S.C (2)(g)(i) 참조. 106) 18 U.S.C 참조. 107) 임종인 박종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Information security review 제1호, 한 국정보보호진흥원, , 12~13쪽. 50

83 1. 통신정보 수집절차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제18조는 자국내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데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 여 사이버 범죄의 수사 및 기소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subscriber information)라 함은 전송자료나 콘텐츠 자료외에 이용된 통 신 서비스의 형태, 서비스를 위한 기술제공 및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약관이나 협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신원, 우편번호와 주소, 전화 및 기타 접속 번호, 청구 및 수납 정 보와 통신 장비의 설치장소에 관한 기타 정보로서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 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나 또는 다른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109)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1)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압수 수색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압수 수색에 관하여 동 조약은 자국 내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 및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와 컴퓨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매체를 법집행기관이 수색 또는 접속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이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조약 제19조). 각 당사국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자국내에 있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또는 당해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에 저장되어 있고, 동 데이터가 있는 최초의 시스템 에 합법적으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의 법집행기관 이 특정 컴퓨터 시스템이나 동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를 수색 또는 접속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에 부수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해 법집행기관은 다른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수색 또는 접속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의 법집행기관이 접속한 컴퓨터 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또는 압수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 데이터 가 저장된 매체나 컴퓨터 시스템이나 동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를 확보하거나 압수할 수 있 는 권한, 컴퓨터 자료를 복사 및 보존할 권한, 저장된 컴퓨터 자료의 무결성(integrity) 110) 을 유지할 권한 그리고 접속한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속하기 어렵게 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조약 제19조). 111) 108) 이영준 금봉수 정완,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48쪽. 109) 이영준 외, 앞의 보고서, 49~50쪽. 110) 무결성이란 디지털 정보가 수정 변경 조작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증거는 취약성을 특징 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만으로도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고 자료의 일부만을 용이하게 변경 시킬 수도 있다. 111) 이영준 외, 앞의 보고서, 50~51쪽. 51

84 (2)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제출명령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과 관련하여 동 조약은 컴퓨터 데이터가 손괴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전송자료를 포함하여 컴퓨터 시스템 내에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을 법집행기관이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국내법으로 입법하도 록 하고 있다(조약 제16조). 이 때 신속한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 우 당사국의 법집행기관이 당해 자료를 압수하는 동안에 손괴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개인에 게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보존할 것을(최대 90일까지)을 명령하는데 필요한 입법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조약 제16조). 신속한 보존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 자료를 보존하는 관리인 또는 관련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의 법집행기관이 자국내에 있는 자에게 컴퓨터 시스템이나 컴퓨터 데이터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당해 컴퓨터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조약 제18조).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1) 전송자료의 실시간 수집 사이버 범죄의 방지와 신속한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은 사이버 범죄의 익 명성이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실시간 전송자료(real-time collection of traffic data) 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동 조약은 자국의 법집행기관이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 송되는 특정 통신과 관련되는 전송자료를 실시간으로 기록 또는 수집하고, 현존하는 기술 력 112) (existing technical capability)내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전송자료를 실시간으로 기록 수집하도록 강제하거나 법집행기관이 전송자료를 실시간으로 기록 수집하는 것을 지원 및 협조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있다. 실시간 자료 수집과 관 련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가 비밀을 유지하도록 강제 할 수 있다(조약 제 20조). (2) 전송자료의 신속한 보존과 공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은 전송자료의 신속한 보존 및 일부 공표(expedited preservation and partial disclosure of traffic dat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입법화할 것을 112) 현존하는 기술력이 자료의 기록 및 수집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에게 당사국이 이와 관 련된 새로운 기술(new technical abilities)의 개발 또는 습득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적용되어서는 아 니 된다. 52

85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당해 통신의 전송과 관 련되는지에 관계없이 전송자료를 신속히 보존하고, 당사국의 법집행기관 또는 동 기관이 지 정한 개인이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의 전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도의 전송자료를 신속하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약 제17조). (3) 통신내용 감청 동 조약은 전송자료 이외에 통신내용 감청(interception of content data)에 의한 실시간 수집도 명시하고 있다. 즉 각 당사국은 국내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침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국의 법집행기관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자국내(in its territory) 113) 에서 전송 되는 특정 통신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 또는 수집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자료를 실 시간으로 기록 수집하도록 강제하거나 또는 법집행기관이 콘텐츠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록 수 집하는 것을 지원 및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사국이 국내법상의 원칙 때문에 실시간 통신내용을 기록 또는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기술 수 단을 활용하여 특정 통신의 통신내용을 실시간 수집 및 기록할 수 있는 필요한 입법 및 그 에 부수되는 조치로 대신할 수 있다(조약 제21조). 114) Ⅲ. 일본 일본은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가입한 후 2004년 4월 제159회 국회 본회의에서 사이버 범죄방지조약에 대한 비준안 을 승인하였다. 심의 과정에서는 조약이 정부에 강력한 수사권 을 부여하는데 따르는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가능성, 외국 정부가 국내의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자료의 보존을 요구하거나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자주권이 침해될 위험성, 그리고 IT업계의 부담 등이 논의되었다. 115) 113) 제21조에서 자국의 영역내(in its territory)라 함은 통신을 하는 당사자들(자연인 및 컴퓨터에 관계없이) 중 하나의 당사자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114) 이영준 외, 앞의 보고서, 51~52쪽. 115) 사이버 범죄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의 주요 이유는 첫째, 수사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비밀에 중대한 제약 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무체물에 대한 압수 수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35조(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와 범위 특정)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약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너무 광 범위하여 조정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이버 범죄조약의 형사실체법에서는 컴퓨터 데이터 및 안전성을 보호의 객체로 하고 있으나, 특히 안정성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모호하여,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유형을 신설한다는 것은 형법의 인권보장기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선진국 중 비준한 국가 가 전무한 점인데 그 이유는 조약의 비준이 국민의 인권보호면에서 한걸음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IT업계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주요 국가가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만이 서둘 러 비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김영란, 사이버 범죄조약 대응을 위한 일본의 형사법개정안 연구, 치안 정책연구 제19호, 치안정책연구소, 2005, 417쪽). 53

86 2004년 2월 일본 법무성은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된 범죄의 국제화 및 조직화 그리고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 정하는 법률안 을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몇 년간의 논의 끝에 개정안이 통과되었 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된 절 차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우리의 형사법체제는 일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은 우리 현행법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하에서는 일본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통신정보 수집절차 사용자 정보 및 통신내역과 관련된 수집방법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에있어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전기통신 이용자의 정 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수행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16) 형사소송법 제197조 수사 관계사항 조회 규정에 의 하여 수사기관이 공문 등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전기통신의 통신이력 (이용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일시, 해당 통신의 상대방 기타 이용자의 통신과 관련되는 정 보로서 통신내용이외의 것) 117) 및 발신자 정보, 위치정보에 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18) 2.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의 수집절차 (1) 기록명령부 압수 116) 電 気 通 信 事 業 における 個 人 情 報 保 護 に 関 するガイドライン 第 15 条 電 気 通 信 事 業 者 は 次 の 各 号 のいずれかに 該 当 する 場 合 を 除 くほか あらかじめ 本 人 の 同 意 を 得 ないで 個 人 情 報 を 第 三 者 に 提 供 しないものとする 一 法 令 に 基 づく 場 合 117) 電 気 通 信 事 業 における 個 人 情 報 保 護 に 関 するガイドライン 第 23 条 1 電 気 通 信 事 業 者 は 通 信 履 歴 ( 利 用 者 が 電 気 通 信 を 利 用 した 日 時 当 該 通 信 の 相 手 方 その 他 の 利 用 者 の 通 信 に 係 る 情 報 であって 通 信 内 容 以 外 のものをい う 以 下 同 じ )については 課 金 料 金 請 求 苦 情 対 応 不 正 利 用 の 防 止 その 他 の 業 務 の 遂 行 上 必 要 な 場 合 に 限 り 記 録 することができる 2 電 気 通 信 事 業 者 は 利 用 者 の 同 意 がある 場 合 裁 判 官 の 発 付 した 令 状 に 従 う 場 合 正 当 防 衛 又 は 緊 急 避 難 に 該 当 する 場 合 その 他 の 違 法 性 阻 却 事 由 がある 場 合 を 除 いては 通 信 履 歴 を 他 人 に 提 供 しないものとする 118) 電 気 通 信 事 業 における 個 人 情 報 保 護 に 関 するガイドライン 第 25 条 3 電 気 通 信 事 業 者 は 発 信 者 情 報 通 知 サー ビスその 他 のサービスの 提 供 に 必 要 な 場 合 を 除 いては 発 信 者 情 報 を 他 人 に 提 供 しないものとする ただし 利 用 者 の 同 意 がある 場 合 裁 判 官 の 発 付 した 令 状 に 従 う 場 合 電 話 を 利 用 して 脅 迫 の 罪 を 現 に 犯 している 者 がある 場 合 において 被 害 者 及 び 捜 査 機 関 からの 要 請 により 逆 探 知 を 行 う 場 合 人 の 生 命 身 体 等 に 差 し 迫 った 危 険 があ る 旨 の 緊 急 通 報 がある 場 合 において 当 該 通 報 先 からの 要 請 により 逆 探 知 を 行 う 場 合 その 他 の 違 法 性 阻 却 事 由 があ る 場 合 はこの 限 りでない 第 26 条 電 気 通 信 事 業 者 は 利 用 者 の 同 意 がある 場 合 裁 判 官 の 発 付 した 令 状 に 従 う 場 合 その 他 の 違 法 性 阻 却 事 由 がある 場 合 を 除 いては 位 置 情 報 ( 移 動 体 端 末 を 所 持 する 者 の 位 置 を 示 す 情 報 であって 発 信 者 情 報 でないも のをいう 以 下 同 じ )を 他 人 に 提 供 しないものとする 54

87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99조의 2를 신설하여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조항 에 의하면 재판소는 필요한 때에는 기록명령부 압수(전자적 기록을 보관하는 자, 그 외 전 자적 기록을 이용할 권한을 갖는 자에게 명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하거 나 인쇄한 후, 당해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119) 일본 현행법상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매체를 압수하는 방 법이 있으나 네트워크가 고도로 발전하여 원격지의 시스템에 있는 매체에 전자적 기록을 보 관하는 경우가 일반화됨에 따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매체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의 전자적 기록이 복수의 기록매체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관계사항조회 120) 을 이용하여 정보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이력이나 제3자의 법익 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비밀 준수의무를 지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써는 영장이 없으면 정보제공을 거부해야 한다. 영장발부가 가능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필요한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찾기 어렵고, 전기통신사업자로써도 시스템이 압수의 목적물인 경우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하에 수사에 필요한 기록을 타 매체 에 복사하거나 이전 또는 인쇄한 후 그 매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기록명령부압수라는 방식의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상대방에게 면책적 효과를 부여함과 동시에 전문가로 하여금 관리하는 특정의 데이터의 추출, 기록을 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보호에 이바지하면서도 과도한 처분을 회피할수 있는 효율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본 조항은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제출명령에 대응하여 신설된 것이다. 121) 본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압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다. 원래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압수 수색할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일반영장은 금지되 나 네트워크상에서 어디에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장에서는 대상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상 데이터의 성질과 기록상황, 이용권한자의 이용권한의 양상에 따라서 특정될 수 있다면 적어도 전자적 기록 매체 소재의 명시가 없다는 것만으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다. 122) 또한 피처분자가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도 문제가 있는데 일본 헌 법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데이터를 기록매 119) 第 九 十 九 条 の 二 裁 判 所 は 必 要 があるときは 記 録 命 令 付 差 押 え( 電 磁 的 記 録 を 保 管 する 者 その 他 電 磁 的 記 録 を 利 用 する 権 限 を 有 する 者 に 命 じて 必 要 な 電 磁 的 記 録 を 記 録 媒 体 に 記 録 させ 又 は 印 刷 させた 上 当 該 記 録 媒 体 を 差 し 押 さえることをいう 以 下 同 じ )をすることができる 120) 第 百 九 十 七 条 2 捜 査 については 公 務 所 又 は 公 私 の 団 体 に 照 会 して 必 要 な 事 項 の 報 告 を 求 めることができる 121)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제1회 회의록, 2003, 14쪽. 122)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제1회 회의록, 2003, 25쪽. 55

88 체에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처분이 공술(진술) 을 요구하는 성질을 갖고 벌금형 등의 처벌규정에 의해 강제된다면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규 정은 간접강제를 하지 않고 압수 처분 또한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이 공술 인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된 다. 123) (2)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매체로부터의 복사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제99조 제2항, 제2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 해 있는 기록매체로부터의 복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압수해야 할 물건이 전자계산기인 때에는 당해 전자계산기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매체로서 당해 전자계산기로 처리해야 할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인정함에 족한 상황에 있는 것에 대 해 그 전자적 기록을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타 기록매체에 복사한 후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당해 타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124)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07조 제2항에서는 제 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전항의 압수장에 동항에 규정하는 사항외 압 수할 전자계산기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매체로서 그 전자적 기록을 복사해야 할 범위를 기재해야한다. 고 125)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제19조 제2항에서 컴퓨터시스템의 수색 등을 행할 때 대 상이 되는 데이터가 다른 컴퓨터 시스템 안에 보존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고 당해 데이터에 대해 당초의 컴퓨터시스템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접속 가능하거나 이용 가 능할 때에는 기타의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한 조항 이다. 126) 네트워크가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전자적 기록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물리적 공간 은 큰 의미를 갖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하에서는 종래와 같이 기록매체 자체를 압수하 는 방법으로는 증거수집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압 수할 물건이 컴퓨터인 경우 당해 컴퓨터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해 있는 기록매체로서 당 123)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제1회 회의록, 2003, 25쪽. 124) 第 九 十 九 条 2 差 し 押 さえるべき 物 が 電 子 計 算 機 であるときは 当 該 電 子 計 算 機 に 電 気 通 信 回 線 で 接 続 している 記 録 媒 体 であつて 当 該 電 子 計 算 機 で 作 成 若 しくは 変 更 をした 電 磁 的 記 録 又 は 当 該 電 子 計 算 機 で 変 更 若 しくは 消 去 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ている 電 磁 的 記 録 を 保 管 するために 使 用 されていると 認 めるに 足 りる 状 況 にあ るものから その 電 磁 的 記 録 を 当 該 電 子 計 算 機 又 は 他 の 記 録 媒 体 に 複 写 した 上 当 該 電 子 計 算 機 又 は 当 該 他 の 記 録 媒 体 を 差 し 押 さえることができる 第 二 百 十 八 条 差 し 押 さえるべき 物 が 電 子 計 算 機 であるときは 当 該 電 子 計 算 機 に 電 気 通 信 回 線 で 接 続 している 記 録 媒 体 であつて 当 該 電 子 計 算 機 で 作 成 若 しくは 変 更 をした 電 磁 的 記 録 又 は 当 該 電 子 計 算 機 で 変 更 若 しくは 消 去 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ている 電 磁 的 記 録 を 保 管 するために 使 用 されていると 認 めるに 足 りる 状 況 にある ものから その 電 磁 的 記 録 を 当 該 電 子 計 算 機 又 は 他 の 記 録 媒 体 に 複 写 した 上 当 該 電 子 計 算 機 又 は 当 該 他 の 記 録 媒 体 を 差 し 押 さえることができる 125) 第 百 七 条 2 第 九 十 九 条 第 二 項 の 規 定 による 処 分 をするときは 前 項 の 差 押 状 に 同 項 に 規 定 する 事 項 のほか 差 し 押 さえるべき 電 子 計 算 機 に 電 気 通 信 回 線 で 接 続 している 記 録 媒 体 であつて その 電 磁 的 記 録 を 複 写 すべきも のの 範 囲 を 記 載 しなければならない 126)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제1회 회의록, 2003, 14쪽. 56

89 해 전자계산기로 처리할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 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계산기를 조작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타 기록매체에 복사한 후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항의 보관 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떨어진 장소에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거나 언제라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127) 그리고 사용되고 있다 고 함은 압수대상 컴퓨터로 처리하는 데이터의 보관 장소로 써 사용되는 기록매체임을 말한다. 전자계산기로 처리해야할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 있다 고 함은 압수해야 할 전자계산기의 사용상황 등 을 미루어 보아 당해 기록매체가 당해 전자계산기로 처리해야 할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8) 본 조항이 상정하고 있는 기록매체는 원격 저장소 그리고 컴퓨터와 랜으로 접속되어 있어 당해 컴퓨터로부터 접속하여 전자적 기록을 기록하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기록매체이다. 일반적으로 당해 컴퓨터로 처리해야 할 전자적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만한 개연성이 인정되 고 그 상황을 인정함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당 해 전자계산기로 처리하는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상황 이 있음 을 소명해야 하고, 재판관은 이에 기초하여 전자적 기록의 복사를 허가하는 전자적 기록의 범위를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영장에는 압수대상이 되는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영장에 특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29) 이 규정은 종전의 제도에 의하면 전자적 기록의 복사를 요하는 기록매체의 물리적인 범위 를 개별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으나, 본 규정을 통해 접속해 있는 기록매 체로부터의 복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를 해소한 것이다. 130) (3) 복사 인쇄 이전 후 압수 개정 형사소송법 제110조의2에서는 전자적 기록이 기존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무체정보 인 점을 감안하여 압수해야 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기록매체인 때에는 압수영장을 집행 하는 자는 압수를 대신하여 압수해야 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 매체에 복사, 인쇄 또는 이전한 후 당해 타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항). 또 127)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제4회 회의록, 2003, 14쪽. 128)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제1회 회의록, 쪽. 129)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제1회 회의록, 2003, 22쪽. 130) 본 조항은 일본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헌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이유 와 수색할 장소와 압수 할 물건 을 개별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충족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하나의 영장으로 일회에 수 건의 물건을 일괄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5조 제2항의 개별영장의 요청 에 반하는 것은 아닌 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에 대해 네트워크화된 컴퓨터 사용의 현상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로 연결 된 유체물인 컴퓨터를 수사의 객체로 함은 이와 일체적으로 사용되는 기록매체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객체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물리적으로는 압수해야 할 컴퓨터와 다른 무체물이라도 일체적으로 사 용된다는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그 성질상 증거가 될 내용이 존재할 개연성은 공통적으로 인정되므로 컴퓨터 의 압수가 허용될 때 이 처분을 허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일본 법무성 법제심 의회형사법부회 제1회 회의록, 2003, 12쪽). 57

90 한 압수를 받는 자에게 압수해야 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 사, 인쇄 또는 이전하도록 한 후 당해 타 기록매체를 압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 131) 본 조항은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제19조 제3항에서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 데이터를 복사하여 보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전자적 기록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기록매체 를 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매체가 대형서버인 경우에는 압수로 인하여 피압 수자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한편, 압수를 하는 쪽에서도 서버 자체를 압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132) 따 라서 압수해야 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기록 매체인 때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자 또는 압수허가장에 의해 압수를 하는 수사기관은 그 압수를 대신해서 압수해야 할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 또는 이전한 뒤에 당해 타 기록 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복사, 인쇄 또는 이전은 본조 제1항에 의해 수사기관이 직접 행할 수도 있고 제2항에 따 라 피처분자에게 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법원이 전자적 기록매체의 압수영장을 심사할 때 영장의 발부요건만을 심사하 고, 집행방식은 수사기관의 책임과 권한에 맡길 수 있는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즉, 본 조항의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이로써는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때에 한해 일반적인 압수를 하도록 법원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헌법의 영장주의의 요청을 고려할 때, 법원이 집행의 방식까지도 심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 니라고 판단되므로 어떤 영장에 의할 것인가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어떠한 수사방법에 의할 것인가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성질과 상태, 요구하는 특정 데이터의 기록상 황 등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수사기관이 부적절한 집행방법을 택하였더라도 피처분자는 취소 또는 변경요청 133) 이 가능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다. 134) (4) 전자적 기록의 보존요청 131) 第 百 十 条 の 二 差 し 押 さえるべき 物 が 電 磁 的 記 録 に 係 る 記 録 媒 体 であるときは 差 押 状 の 執 行 をする 者 は そ の 差 押 えに 代 えて 次 に 掲 げる 処 分 をすることができる. 公 判 廷 で 差 押 えをする 場 合 も 同 様 である 一 差 し 押 さえるべき 記 録 媒 体 に 記 録 された 電 磁 的 記 録 を 他 の 記 録 媒 体 に 複 写 し 印 刷 し 又 は 移 転 した 上 当 該 他 の 記 録 媒 体 を 差 し 押 さえること 二 差 押 えを 受 ける 者 に 差 し 押 さえるべき 記 録 媒 体 に 記 録 された 電 磁 的 記 録 を 他 の 記 録 媒 体 に 複 写 させ 印 刷 さ せ 又 は 移 転 させた 上 当 該 他 の 記 録 媒 体 を 差 し 押 さえること 132)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제1회 회의록, 2003, 7쪽. 133) 第 四 百 三 十 条 検 察 官 又 は 検 察 事 務 官 のした 第 三 十 九 条 第 三 項 の 処 分 又 は 押 収 若 しくは 押 収 物 の 還 付 に 関 する 処 分 に 不 服 がある 者 は その 検 察 官 又 は 検 察 事 務 官 が 所 属 する 検 察 庁 の 対 応 する 裁 判 所 にその 処 分 の 取 消 又 は 変 更 を 請 求 することができる 2 司 法 警 察 職 員 のした 前 項 の 処 分 に 不 服 がある 者 は 司 法 警 察 職 員 の 職 務 執 行 地 を 管 轄 する 地 方 裁 判 所 又 は 簡 易 裁 判 所 にその 処 分 の 取 消 又 は 変 更 を 請 求 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 二 項 の 請 求 については 行 政 事 件 訴 訟 に 関 する 法 令 の 規 定 は これを 適 用 しない 134)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제1회 회의록, 2003, 23쪽. 58

9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수사에 있어 범인의 특정을 위해서는 통신이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이력 등 전자적 기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개인정보보호관련법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을 달성한 후 즉시 이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방대한 양의 전자적 기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이다. 일본에서도 실무상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압수 영장을 취득하기 전 단계에서 통 신내역 등 전자기록의 임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등 중요한 자료에 대한 보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고 서비스 제공업자 입장에서도 고객의 통신비밀이나 프라이버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를 해결할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전 자기록에 대한 보존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135)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도 제16조에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의 보존을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에서는 수사기관은 압수 또는 기록명령부 압수를 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는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타인의 통신을 위해 제공하는 사업 을 하는 자 또는 자기의 업무를 위해 불특정 혹은 다수의 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는 전기 통신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자에 대해 그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송신원, 수신처, 통신 일시 기타 통신이력의 전자적 기록 중 필요한 것을 특정하여 30일을 넘지 않은 기간을 정해 이를 제거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자적 기록 에 대한 압수 또는 기록명령부 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요구를 취소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136) 제4항에서는 30일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37) 보존명령은 수사관계사항조회 와 같은 맥락 하에 있으므로 그 자체가 강제수사에 해당되 지 않으나, 수사기관이 증거로 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강제처분에 의해야 한다는 점은 명 백하고, 어디까지나 강제처분인 압수를 위한 사전단계로써 보존요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 138) 한편 통신의 내용은 통신의 비밀로써 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므로 보존 요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5)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제2회 회의록, 2003, 39~40쪽. 136) 第 百 九 十 七 条 3 検 察 官 検 察 事 務 官 又 は 司 法 警 察 員 は 差 押 え 又 は 記 録 命 令 付 差 押 えをするため 必 要 があると きは 電 気 通 信 を 行 うための 設 備 を 他 人 の 通 信 の 用 に 供 する 事 業 を 営 む 者 又 は 自 己 の 業 務 のために 不 特 定 若 しく は 多 数 の 者 の 通 信 を 媒 介 することのできる 電 気 通 信 を 行 うための 設 備 を 設 置 している 者 に 対 し その 業 務 上 記 録 している 電 気 通 信 の 送 信 元 送 信 先 通 信 日 時 その 他 の 通 信 履 歴 の 電 磁 的 記 録 のうち 必 要 なものを 特 定 し 三 十 日 を 超 えない 期 間 を 定 めて これを 消 去 しないよう 書 面 で 求 めることができる この 場 合 において 当 該 電 磁 的 記 録 について 差 押 え 又 は 記 録 命 令 付 差 押 えをする 必 要 がないと 認 めるに 至 つたときは 当 該 求 めを 取 り 消 さな ければならない 137) 第 百 九 十 七 条 4 前 項 の 規 定 により 消 去 しないよう 求 める 期 間 については 特 に 必 要 があるときは 三 十 日 を 超 えない 範 囲 内 で 延 長 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 消 去 しないよう 求 める 期 間 は 通 じて 六 十 日 を 超 えることがで きない 138)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형사법부회 제5회 회의록, 2003, 15쪽. 59

92 또한 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업무상 기록하는 전자적 기록 중에서 본 조치가 없으면 삭제될 기록에 대해 삭제를 보류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 기록하도 록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통신기록을 실시간으로 수집 기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5) 부정 전자적 기록 등의 제거 및 몰수 전자적 기록에 대한 몰수는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문서위조의 위조부분 몰수와 같이 유체물의 일부를 몰수함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이해되고는 있으나 기존의 규정만으로 는 전자적 기록에 대한 집행방법은 명백하지 않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명백 히 하였다. 139) 개정 형사소송법 제498조2 제1항은 부정하게 만들어진 전자적 기록 또는 몰수된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기록매체를 반환하거나 교부할 경우에는 당해 전자적 기록을 제거하거나 당 해 전자적 기록이 부정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처분해야 한다. 140) 고 함으로써 부정한 전자적 기록에 대한 제거 및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중인 증거의 수집절차 일본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수집절차에 있어서는 사이버범죄방 지조약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본 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 중 전송중인 데이 터에 대한 수집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 현행법상 전송중인 데이터 중 통신 내용의 감청에 관한 부분은 통신방수법에서 규정 하고 있다. 즉 통신방수법은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 정범죄에 대해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이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발부 받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41) 139) 2002년 12월 17일의 동경고등재판소의 판례에서는 컴퓨터가 범죄공용물건으로써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컴 퓨터 자체를 몰수한 제1심 판결의 법령위반을 주장한 사건에서 몰수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상실하도록 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유체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독립성을 갖지 않는 물건에 대한 물수를 관념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가, 나아가 유체물이 아닌 본 건 각 컴퓨터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전자적 기록 중 범죄에 관한 것 만을 말소하는 등 하여 이를 몰수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이 예 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여 무체물에 대한 부분몰수는 법이 상정하지 않고 있음을 명 시하였다(김영란, 앞의 논문, 각주100 재인용). 140) 第 四 百 九 十 八 条 の 二 正 に 作 られた 電 磁 的 記 録 又 は 没 収 された 電 磁 的 記 録 に 係 る 記 録 媒 体 を 返 還 し 又 は 交 付 する 場 合 には 当 該 電 磁 的 記 録 を 消 去 し 又 は 当 該 電 磁 的 記 録 が 不 正 に 利 用 されないようにする 処 分 をしなけれ ばならない 141) 通 信 傍 受 規 則 第 三 条 傍 受 令 状 の 請 求 は 傍 受 の 理 由 及 び 必 要 その 他 傍 受 令 状 請 求 書 に 記 載 すべき 事 項 につい て 十 分 に 検 討 してその 検 討 結 果 を 順 を 経 て 警 察 本 部 長 ( 警 視 総 監 又 は 道 府 県 警 察 本 部 長 をいう. 以 下 同 じ.)に 報 告 し 事 前 にその 承 認 を 受 けて 行 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 項 の 請 求 をするときは 傍 受 の 理 由 及 び 必 要 があることを 疎 明 する 参 考 人 供 述 調 書 捜 査 報 告 書 その 他 の 資 料 並 びに 傍 受 の 実 施 の 方 法 及 び 場 所 その 他 傍 受 令 状 請 求 書 の 記 載 事 項 を 明 らかにする 資 料 を 添 えて 行 わなければな らない 60

93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회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의 경우처럼 사이버 범죄가 감청대상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이나 미국 펜트랩 법에서처럼 실시간 통신내역(Traffic Data) 수집만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 으므로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통신방수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한해 감청영장을 발부 받 아서 수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2) 3 第 一 項 の 請 求 をするに 当 たっては 当 該 請 求 をしようとする 指 定 警 察 官 ( 法 第 四 条 第 一 項 の 規 定 に 基 づき 国 家 公 安 委 員 会 又 は 都 道 府 県 公 安 委 員 会 が 指 定 する 警 視 以 上 の 警 察 官 をいう. 以 下 同 じ.)その 他 の 当 該 事 件 の 捜 査 全 般 の 状 況 を 把 握 している 警 察 官 が 裁 判 官 の 下 に 出 頭 し 裁 判 官 の 求 めに 応 じ 陳 述 し 又 は 書 類 その 他 の 物 を 提 示 しなければならない 142) 양근원, 앞의 논문, 125~126쪽. 61

94 제4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분석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사기관, 피 수사자(피조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수 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수사자(피조사자)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정보를 압수 수색 당했던 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변호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정보를 압수 수색 당했던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주요 포털 및 인터넷 기 업에서 수사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단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는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를 수사관에게 배부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은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및 주요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25개의 선택형 질문문항과 3개의 서술형 질문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47부가 수 거되었다. 설문지는 사이버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인식조사와 실무에서의 실태조사 두 주제로 구성 하였다. 인식조사는 디지털 증거와 물리적 증거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항 을 구성하였다. 실태조사는 압수 수색 영장집행과정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과 전기통신사업자가 압수 수색과정에서 협조해야 하는지 와 협력의무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 털 증거수집 과정상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수사절차상 개선해야할 사항, 인권보장을 위해 필 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식조사를 통해 일선 수사관들이 디지털 증거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와 법현실의 괴리를 파악할 수 있었 다. 무엇보다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설문조사 였다는 점과 수사관들의 솔직한 응답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어서 제도 개선방안에 큰 시 사점을 주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의 의의가 있다. 62

95 2. 설문별 분석결과 (1) 기본정보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전공분야를 조사한 결과 IT계열(컴퓨터 전자 정보통신 등) 전공자가 4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학 경찰학 전 공자가 21.1%로 그 뒤를 이었다.<표 4-1 참조>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분야가 컴퓨터나 정보통신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IT계열 전공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 다. 법학 경찰학 전공자도 기관내 재교육을 통해 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생 을 선발하여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조사대상자 전공분야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IT계열(컴퓨터 전자 정보통신 등) 법학 경찰학 공학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기타 합계 조사 대상자중 80%이상이 1년 이상의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 경력을 가 지고 있었으며, 4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수사관도 50.3%나 되었다.<표 4-2 참조> 사이 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분야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많 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4-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 경력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1년미만 ~3년 ~6년 ~9년 년 이상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2) 인식조사 63

96 디지털 증거의 특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수사관들은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디지털 증거가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사관 91.2%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3 참조> 달리 취급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질문항목에 없었으나, 수사관은 인권침해적 관점에서보다는 수사의 효율성 관점에서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수사절차 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수사관 78.2%가 그렇 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피수사자는 94.4%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즉, 피수사자는 개인 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하게 침해됨으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사관은 디지 털 증거는 진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해야 함으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표 4-3> 디지털 증거와 물리적 증거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압수 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것 은 사실상 어렵다 라고 응답한 수사관이 85.7%이었으며,<표 4-4 참조>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범죄와의 관련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고 응답한 수사관이 79.6%를 차지하였다. <표 4-5 참조> <표 4-4> 영장에 대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디지털 증거는 비가시성과 비가독성, 대량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며, 영장의 특정성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학계나 실무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 되고 있는 문제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많은 수사관들이 디지털 증 거의 특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장의 특정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 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4

97 <표 4-5>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범죄와의 관련성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 며, 수사 현실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입법화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수사관 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우선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절차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8.2%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표 4-7 참조> 현행 수사절차가 수사의 효율성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8.3%가 수사에 효율적 이지 못하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8 참조>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48.5%가 비현실적인 법률규정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34.8%로 나타났다. 그밖에 전문수사 장비의 부족이 9.1%, 전문수사 인력의 부족이 6.1%로 조사되었 다.<표 4-8 참조> <표 4-6> 현행 수사절차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표 4-7> 현행 수사절차가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34.8%)보다 비현실적인 법 률규정이라고 응답한 수사관이 48.5%나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아직까지 디 지털 증거에 대해 불완전한 입법규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5

98 <표 4-8>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인권보장에 대한 지나친 강조 전문수사 인력 부족 전문수사 장비 부족 비현실적인 법률규정 기타 합계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수사관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디지 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범위를 정하여 출력 및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예외로 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규정에 대해 65.8%가 부정적이다 라 고 응답하였다.<표 4-9 참조> 부정적인 이유로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 이 45.2%로 조사되었으며, 44.1%는 과도한 시간이 소비되어 오히려 피수사자의 인권 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증거에 대한 무결성 등이 차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 라는 의견이 8.6%를 차지하였다.<표 4-10 참조>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개정 당시부터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수사 실무자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증거의 압 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원본 혹은 저장매체 전체에 대한 이미징 압수가 되어야 하며, 예외 적인 경우에 출력 및 복제본 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요소를 감안한다면, 범죄와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현장에서 출 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두 이념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본 실태조사를 통해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 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증거의 무결성 확보가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 악할 수 있었다. <표 4-9>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한 생각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표 4-10>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99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시간이 소비되어 오히려 비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증거에 대한 무결성 등이 차후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기타 합계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통해 디지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그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대한 질문에 55.8%가 부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표 4-11 참조> 부정적인 이유로는 75.6%가 수사기밀이 노출되 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통지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13.4%로 조사되었다.<표 4-12 참조> 동조 역시 개정 당시 수사의 기밀성과 통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던 규정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압수 수색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통지의무를 부과하면 수사의 기밀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은 다소 설득력이 약해 보 이나, 통보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표 4-11>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대한 생각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표 4-12>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구분 세부문항 빈도 % 공범이 있는 경우 수사기밀이 노출되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 합계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 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이미징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 할 수 있도 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외부반출이 허용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143) 이 판결의 내용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반영되어 제106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 67

100 해 수사실무자들은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방법은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영 장에 명시해서는 안 되며, 현장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을 현장 수사관들에게 질문한 결과 89.8%가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방법을 현장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4-13 참조> <표 4-13> 영장의 집행방법을 현장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영장집행 방법을 수사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 를 압수하겠느냐는 질문에 69.2%가 저장매체가 놓여있는 환경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겠다 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한 후 복제본을 압수하겠다 는 응답이 13.7%로 조사되었다.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겠다 고 응답한 비율은 8.9%밖에 되지 않았다.<표 4-14 참조> 저장매체가 놓여 있는 환경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겠다 고 응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응답자의 47.5%가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장을 합리적으로 조종 하기 위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조건적으로 수사 편의주의 입장에서 저 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기 보다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4> 영장집행방법을 재량사항으로 할 경우에 선택할 영장집행방법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범위를 정하여 출력물 및 복제본을 압수한다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다 저장매체 전체를 하드카피하거나 이미징한 후 복제본을 압수한다 저장매체가 놓여있는 환경 등 제반 요소에 따라 다르다 합계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매우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80.9%가 중요도가 높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요도가 낮다 라 고 응답한 비율은 4.1%밖에 되지 않았다.<표 4-15 참조>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사회가 발달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환경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사람 의 행동도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43) 대결 자 2009모

101 <표 4-15>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의 중요도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낮음(0~20%) 낮은 편(21~40%) 보통(41~60%) 높은 편(61~80%) 매우 높음(81~100%) 기타 합계 (3) 실태조사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72.8%가 높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낮다 라고 응답 한 비율은 6.8%밖에 되지 않았다.<표 4-16 참조> 이러한 수치는 사이버범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에서도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피수사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실제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경우에 모든 사건에 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증거로 신청되었고, 제출된 증거는 대부분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되었다. <표 4-16> 영장에 의해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는 비율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낮음(0~20%) 낮은 편(21~40%) 보통(41~60%) 높은 편(61~80%) 매우 높음(81~100%) 합계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수사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0.4%가 준수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0%로 조사되었다.<표 4-17 참조> 형식적인 조사내용이지만, 수사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준 수해야 한다는 인식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7> 수사절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102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 수색함에 있어서 피처분자는 협조적인지에 대한 질문 에 42.9% 보통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6%는 협조적이다 고 응답하였다. 반면 협조적이 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6.5% 이었다. 예상과는 달리 협조적이다 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높았다.<표 4-18 참조> <표 4-18> 압수 수색과정에서 피처분자가 협조적인 편인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여 압수한 후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 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폐기(삭제)하거나 관리자에게 환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56.8%가 폐기(삭제)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36.7%는 관리자에게 환부한다 고 응답하였 다. 하지만 그냥 보관한다 는 응답도 2.7%로 조사되었으며, 3.4%는 모르겠다 고 응답하였 다.<표 4-19 참조> 설문지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사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 과에 따르면 구체적인 폐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며, 자체적으로 폐기(삭제)하는 경 우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환부 및 폐기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관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나아가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폐기된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표 4-19> 저장매체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사후처리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관리자에게 환부한다 폐기(삭제)한다 그냥 보관한다 모르겠다 합계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서 수사사건 이외의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신증거가 발견 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12.9% 신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가 많은 편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1.5%가 보통 이라고 응답하였다. 낮은 편 이라고 응답 한 비율은 45.6%로 조사되었다.<표 4-20 참조> 디지털 저장매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저 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사건이외의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은 향상 농후하다. 문제는 신증거 70

103 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신증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느냐 에 대한 질문에 50.7%가 보완조치 후 영장을 받는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34.3%는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 받는다 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이 14.9%이었으며, 기타의견에는 수사팀에 인계한다 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냥 넘어간다 는 의견도 있었다. 신증거에 대한 법률상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서술형 질문에 상당수 가 법률적 불비를 지적하였다. <표 4-20>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수사사건 이외의 신증거를 발견한 경험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없음(0%) 없는 편(1~25%) 보통(26~50%) 많은 편(51~75%) 매우 많음(76% 이상) 합계 다음으로 수사관들에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새로운 압수 수 색 제도는 기존 연구논문 등에서 거론되었던 제도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 수색하는 제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수사관들에게 압수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 는 원격지 컴퓨터나 외부서버에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존재했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 문하였다. 그 결과 41.5%가 많았다 고 응답하였으며, 33.3%가 보통 이라고 응답하였다. 없는 편 이라고 응답한 수사관은 25.1%로 조사되었다.<표 4-21 참조> <표 4-21>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존재했던 경험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없음(0%) 없는 편(1~25%) 보통(26~50%) 많은 편(51~75%) 매우 많음(76% 이상) 합계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해당 사건 관련 증거가 존재하는 경 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 57.5%가 관리자나 피조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임의제출 받는다 고 응답하였으며, 영장을 새로이 청구한다 고 응답한 비 율이 20.8%로 조사되었다.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압수한다 고 응답한 비율도 17.0%로 조사되었다.<표 4-22 참조> 영장에 기재되는 장소를 물리적 공간의 의미만으로 해석한다면,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나 서버 등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장주의 위반이 될 수 있다. 그 71

104 러나 물리적 공간이 아닌 논리적 공간의 의미로 장소를 해석한다면 영장에 기재된 장소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원격지의 컴퓨터나 서버 등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 중 20.8%가 영장을 새로이 청구한다 고 응답하였지 만, 이는 실질적인 인권보장과는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절차이며, 수사의 효율성만 저해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로지 강제처분 법정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감수해야할 절차라 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4-22>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하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압수한다 관리자나 피조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임의제출 받는다 영장을 새로이 청구한다 기타 합계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원격지 컴퓨터나 외부서 버에 대하여도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0.4%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표 4-23 참조> 부정적 이다 는 의견에는 무결성 보장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수색은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수 사관도 있었다. 타당한 지적이지만, 무결성 문제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보안해야할 사항이지 제도의 도입 자체를 부정할만한 사유는 아니다. 무결성 보장을 위한 기술적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23>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 수색 제도에 대한 의견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신속한 자료 수집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료를 보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 다. 전체 응답자중 91.1%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표 4-24 참조> 이와 같은 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주는 침해적 행위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단체 심층면접 조사 때 위와 같은 질문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한 결과, 수사기관과는 정반대의 응답을 하 72

105 였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자료보존의 범위가 범죄와의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 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며, 법원의 허가 이후에 생성된 새로운 정보를 수집 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될 수 있고, 허가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영장에 의해 수집이 가능함으로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수사기관 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 자료보존을 명하고, 사후 압수영장에 의해 해당 정보를 압수하는 방 식의 제도 운영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 <표 4-24>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보존 명령제도에 대한 의견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 를 얻고자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 하는지 에 관해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중 96.6%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매우 필요하 다 고 응답한 비율은 63.3%나 되었다.<표 4-25 참조> 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사이버 수 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전기통신사업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수사에 상당부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5>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실제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협조적인 지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협조적이다 고 응답한 비율 은 30.7%로 조사되었다. 반면 협조적이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은 27.1%로 조사되었다.<표 4-26 참조> 전기통신사업자 단체 심층면접조사에 참석한 수사지원 실무자들은 영장에 의 한 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영장에 압 수 수색 대상이 광범위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사기관과 마찰이 발생한다고 한다. 73

106 <표 4-26>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적인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낮음(0~20%) 낮은 편(21~40%) 보통(41~60%) 높은 편(61~80%) 매우 높음(81~100%) 합계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95.2%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매우 긍정적이다 고 응답한 비율이 64.6%나 되었다.<표 4-27 참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디지털 환경도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 사업자의 협력의무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표 4-27>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할 데이터 목록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전기 통신사업자가 사건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여 복제 한 후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71.9%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13.7%가 부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표 4-28 참조> 전기통신사업자 단체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에도 서버 등에서 디지털 정보 를 압수 수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압수목록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해 당 데이터를 복제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형태로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전기통신사업자도 위와 같은 제도가 현재 실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입법화 하는 것 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다. 다만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원본이 훼손되거 나, 변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 적한 의견이 6.8%정도 차지하였다. 타당한 지적이나, 위와 같은 제도는 영장집행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무결성이나 조작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직접 압수할 수 있으며, 현장 환경상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도 74

107 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8>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을 한 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마지막으로 서술형 질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수사관에게 질문하였다. 첫째,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과정상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둘째, 수사절차상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셋째,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많은 수사관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기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9>, <표 4-30>, <표 4-31>과 같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많은 수사관들이 법제도 가 수사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법과 현실의 괴리 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아날로그 체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형사 절차를 유비쿼터스 환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디지털 환경에는 적합한 체계로 발전시킬 필 요성이 있다. 수사관들의 애로사항과 수사절차상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종합 분석 해 보면 다음 5가지로 축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영장집행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한 비판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검색하여 압수할 경우에 자료검색에 과도한 시간이 소비 될 뿐만 아니라, 차후 법정에서 증거에 대한 무결성 시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인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영장청구 당시에 이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영장청구 당시에 는 현장 사정이나 시스템 정보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보통신기술 환경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 하는 정보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사이버 수사가 필요한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은 수사에 필요적인 요소가 되었다. 많은 수사관들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비협조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 75

108 해야 할 자료, 예컨대 로그자료 보관 등을 소홀히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대상의 특정하거나 장소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만큼 영장의 특정 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완화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압수 수색 제도 등을 인정해야한다 는 의견이다. 디지털 증거는 무체정보성과 대량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영장의 특정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가 있다는 점에서는 실무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다. 무 엇보다 장소의 개념을 물리적 공간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을뿐더러 인 권보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수사관들이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 압수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영장청구시 대상의 특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네트워 크를 통한 압수 수색제도를 입법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4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인력과 장비부족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 첨단 디지털 기계 등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만을 검색하여, 무결성을 확보한 체 해당 정보 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비 또한 첨단 디지털 환경에 보조를 맞춰 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방대한 자료 및 복잡한 시스템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만을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인력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보강 이 필수적이다. 5 해외 서버에 있는 경우 국제공조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사이버 공간은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함으로 국제수사공조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 기되어 왔다. 다만 과거에 비해 해외 인터넷기업이 국내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범죄 용의자가 해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부분 어려 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많이 지적된 문제임으로 본 연구 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장수사관들이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4가지로 요약정리 할 수 있다. 1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많은 수사관들이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공개적인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 다. 2 분석실 인증제 도입 분석실 인증제 도입을 주장한 수사관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우리 연구진도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써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압수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기 76

109 위해서는 분석실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압수된 디지털 정보를 외부로 유 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3 참여권 보장 및 수사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참여의 시기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수사자의 참여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시 피처분자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처럼 규정을 만들어서 참여권 및 수집절차 를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보주체의 참여권 보장은 인권보장의 출발인 만큼 실 질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압수 수색 과정이나 사후 분석과정에서 피처분자의 권리와 무결성을 위한 인증절차 등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부신청과 폐기와 관한 사항도 함께 고지하도록 한다면 피수사자나 피처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 다. 4 영장주의 강화 및 영업권 보장 압수 수색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증거만을 압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장 청구시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소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기술되었다. 또 한 피처분자의 영업권에 침해가 없도록 영장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보장 을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사항이며, 제도의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라고 판단된다. <표 4-29>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애로사항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세부적 저장위치, 서버운영 방식, 사무실 규 모 등이 다른 경우 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며 법률에 의거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증거 인멸 과정에서 PC반출이 가능해야 하나 복제로 한정된 점 실시간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있음(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나 현장 증거확보의 기술적 문제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용의자와 공모한 경우, 다량의 데이터에 대한 복제시 장시간 소요 및 복제할 매체가 다량 소비됨.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 추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자업체의 규 정을 들어 비협조적인 경우 비일비재함. 복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컴퓨터에 따라 좌 우 되는게 문제 IDC 센터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및 서버 유지 보수 업체 협조 없이는 출입불가 및 해당 서 버 확인 불가, 확인 중 보수업체를 통해 데이터가 삭제되어 증거 소멸의 우려가 있음 디지털 증거물의 특성에 대한 판사 및 검사의 무지 원격지 컴퓨터나 외부 서버의 압수를 통한 증거자료 수집시,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상이 하여) 중요 증거 미 확보의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수사의 어려움이 많음. 시간 장비 인력 부족 디지털 증거 자료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료확보에 어려움, 압수영장 신청시 시 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움, 증거 수집 범위 특정 곤란 다양한 매체의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수집 도구 및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나 77

110 부족한 현실 비협조적인 전기통신사업자,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현장 근무시 경찰에 대한 불신 증거분석팀이나 무거운 장비를 들고 지방 등 전국적으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각 지역 별로 별도 협조에 의한 영장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지원하거나 증거수집 장비를 별 도 보관해 주었으면 함. 현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됨. 원격지 등 외부 처리 다국적 기업에 보관 중인 증거와 비협력적인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저장 미흡 및 수사협조에 소극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들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거나 협조를 해 주지 않으려 는 추세 접속 로그 기록 보존 의무는 있으나, 위반 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 요 클러스터링 서비스나 초고용량의 데이터 압수의 어려움 IP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ISP등이 광랜 서비스 등에 대한 로그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추 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아이피 주 소인데 ***와 같은 통신사업자는 아이피 사용자의 인적사항 보관률이 낮아 과태료 내지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을 부과하여야 함. 압수 수색 영장의 제한적 발부 압수현장에서 일정시간 내에 관련 자료를 찾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현재 장비로는 현장 이미징 복사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됨. 이미징 시간이 과다하게 걸린다. 현장에서 출력이 어렵다. 법원의 영장 내용과 디지털 데이터 압수 처리 기술 분석 기술과의 괴리감 영장 집행범위의 모호함, 무결성 유지의 어려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보존기간이 짧아 증거 자료 확보 어려움 법제도가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과정에서의 현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최근 관련 정보를 부정확하게 남기고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통보하여 다른 장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거나 수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수사력 낭비, 개인 의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자료의 대용량화로 증거수집에 많은 시간소요 및 장비 부족 하드디스크의 복제, 이미지 카피는 제도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거의 대부분(사이버수사분 야)은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저장매체의 압수를 금지하는 조항이 문제. 선별압수의 경우 시 공간적 낭비 심하고, 증거 자료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도 있으며, 이 경우 재압수도 힘듬. 정보통신방법의 모호한 조항. 예) 개인정보유출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간의 인과관계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여 (강제규정) 증거수집의 효 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압수 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과 압수방법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현장 수사관의 법테두리 내에서의 재량권 78

111 강화가 필요함 범죄관련 파일은 반드시 삭제되어 있다 이미징 작업에 많은 시간 소요됨으로 인한 여러 애로사항 현장에서의 이미지 복제에 과도한 시간소비 이미지 복제에 과도한 시간소요 법관의 영장 범위(장소, 물건)가 너무 협소 장비부족 현행 개정 형소법 상에 선별압수 관련하여 압수현장 특성상 소유자의 진술 이외에 자료 삭제 흔적 등을 현장에서 발견하여 매체자체를 압수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장비 인력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움 압수 범위 특정부분 장비부재, 영장 위치 달라서 집행 못하는 문제, 피조사자 및 협력이 어려운 부분 사이버 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단기간에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기술적, 시간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현실과 다른 법규로 인하여 영장집행에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방대한 자료 및 복잡한 시스템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데이터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인력으로 수집하기가 어려움 자료가 방대한 반면 분석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음 영장의 관련성 요건 판단 곤란 압수할 자료의 범위(사건 관련 증거의 기간 경과), ISP 등의 자료 제출시 시간지연, 원본 을 압수할 것이냐 사본을 압수할 것이냐 문제 인원, 장비 피압수자들의 비협조와 자료의 의도적 폐기(삭제), 디지털 증거의 대량화에 따른 압수 수 색 시간 지연과 영장의 압수제한 범위에 따른 디지털증거 선별 작업 인원부족 방대한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 관련성 유무를 판단할 시간적 제한이 있다. 현실적으로 모 든 피압수자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장비부족 및 다양한 환경 증거수집의 범위가 혐의사실 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팀 직원이 아 닌 포렌식 직원으로서는 관련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영장에 의한 자료제출은 애로가 적으나 임의제출에 대한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방대한 데이터와 포렌식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범죄관련성이 있는 압수 대상 DATA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많은 인력 필요 현장 압수시 사건 정보 수집 어려움 압수 수색영장에서 압수 수색할 전자정보에 대한 엄격한 제한사유(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자료만 압수하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짧은 시간 현장에서 확인 불가능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 국제공조수사의 필요성 정보통신 제공자들의 협조의식 부재 통신사의 협조부족: 3G,4G 등 모바일 인터넷 사용 조회의 어려움(통신사 시스템 준비, 정책부족), 국외 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79

112 압수 수색을 수행하기 전 현장의 상황을 예측하여 압수범위를 정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데 그 판단기준 등의 불명확함 대용량 데이터 장비 속도 데이터양 로그 보관기간이 짧다 복제할 디스크 구입 예산 부족 장비 등이 부족(현장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다용도 장비 개발 및 보급) 자료가 대량인 경우, 원격 서버에 자료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마나 현장에서 찾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 인권 침해가 우려됨. 증거 복제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 현장에서의 이미지 카피나 복제 등의 까다로움, 증거물의 증명력 인증 증거 수집시 시간이 많이 걸림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훼손의 우려가 많으며 암호화 등으로 복호화가 어려움. 비현실적인 법률규정 <표 4-30>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 장비, 인력 사업자 협력의무 현장에서 복제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준비한 저장매체에 저장 후 압수자의 서명 받아 보 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압수 절차 간소화 필요 증거 수집시 현장에서 수집 복제를 하다 보니 HDD가 여러 개인 경우 1박 내지 2박을 피의자와 같이 있어야 하는 경우 발생(인권 침해 우려) 전기통신 사업자의 협조 증거 수집 장비의 선진화, 간편화, 단순화 수집시 시간이 많이 걸려 인권 침해 우려 신속한 증거수집을 위해 IP는 통신자료로 대체 현실에 맞게 법률 규정 완화 운영자의 협조가 필요 현장 수사관의 영장집행과정의 재량성 인정 필요 전기통신업자(VPN 업체 등) 등 등록의무화 및 증거보존 법적의무화 마련, 협조체제는 각 사업자마다 기준이 다르고 불명확함. 복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을 시 장비자체를 압수토 록 해야 한다고 봄 압수 방법 제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짐 압수 해당 장소와 연결된 서버에 대한 압수 영장과 동일시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정통 서비스 제공자 또는 업체에 대해 협력의무 제도 확립되어 증거의 빠른 확보로 수사의 효 율성을 높이고 피조사자들의 인권도 보장 받도록 해야 될 것임 모든 압수 대상물에 대한 복제 출력 제한 디지털 증거 수집시 정보 주체에 즉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어려 80

113 움이 많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 채택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 데 낮은 현 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고가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점, 검찰청의 전산실에도 대용량의 이미지 기기가 있음에도 송치용으로 매번 하드를 구입 후 송치, 수사비의 과대 지출, 낭비 초래 복제 원본을 압수하고 원본에 대한 보존 필요 출력복사를 복제 원본 압수로 변경해야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보존 기간이 짧다. 압수제한 사유 완화 피의자의 증거는 바로 압수를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함. 서버압수와 데이터 복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기술적으로 복제후 복원 문제가 어려운 경 우 가능성 있음) 수집절차는 아니나 수집된 증거물의 보관 주체와 보관기관, 보관기간 등의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대기업의 협력의무 폐기규정미비 압수 수색 영장에서의 압수 수색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디지털 증거에 관한 그 집행의 방법은 영장 집행 단계에 가서야 확인이 됨 절차는 기존의 형사소송법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봄 파일복제권한의 완화 이미징 작업은 분석실에서 통신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나친 개인 인권 보호 매체자체에 대한 압수 또는 복제 등을 허용하고 압수 매체물에 개인정보, 업무관련 등 범 죄관련 증거 이외의 자료에 대해 필요시 즉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임 디지털 증거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법규관련 영장으로 처리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된다. 요청문으로 처리할 수 있 는 내용들이 늘어나면 좋을 듯. (후에 압수하는 걸로) 압수영장 발부시 법원의 기계적인 압수방법의 제안에서 사안별, 죄종별로 달리 판단해야 할 전문 법관이 필요, 압수물인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통일 필요 신속한 자료 보존 압수 수색 전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영장발부시 디지털 수사관의 참여하에 기획이 필 요 압수 현장에서 변경할 수 없는 매체(CD,DVD R)로 저장 후 본인에게 싸인 받는 방식이 논리이미지를 작성하여 싸인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함. (논리이미지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영장 청구단계의 복잡성 증거에 대한 100% 무결성을 지켜야 하는 원칙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 필요 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증거수집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 예를 들면 범죄행위자를 중심으로 수집한 후, 혐의사실 관련부분은 해당 사건에서 사용하고, 새로운 범죄와 관련 81

114 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현출하여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할 수 있 는 수사절차 필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매뉴얼과 그 특성을 고려한 절차 개정된 형소법에서 압수 전체 범위로 확대가 필요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범죄와 직접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 완화 디지털 증거 수집에 있어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만으로 한정시 현장에서 구분하기 곤란하 고 시간의 제약이 따름. 이에 피압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압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통신사에 협조 의무 부여, 원격지 압수 수색 도입 범위를 정하여 압수 수색 할 당위성과 무결성 유지의 필요성의 충돌을 해결해야 할 필요 있음 <표 4-31>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시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증거분석가 제한(타 수사관 열람 등 금지)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공개 삭제 업무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 범죄현장과 관련된 내용과 사적인 내용의 저장 자료 혼재시 소유/소지자의 동의 등 협조 불가시 협조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 되도록 전부를 증거물 압수하여 분석실에서 확인(소유자 동의 문제). 소유자의 증거물이 원격지에 있고 다른 정보들이 있을 때 소유자의 개인정보 및 인권이 열악함 압수대상 자료의 정형화를 통해 압수자료의 명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수사절차 만으로도 충분한 인권보장이 가능함 신속한 증거수집을 위한 장비 인력 보강 저장매체에 개인적 부분까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시 처벌 할 수 있는 조항 필요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만으로 특정, 최대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장집행이 필요 명백한 증거위주 강제수사(압수 수색 등) 집행 압수 자료 등 불필요한 타인의 개인 정보는 즉시 삭제토록 해야 한다고 봄 미란다 원칙 고지의무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 고지의무화 하는 방안. 대상자 참여하에 수집하고, 분석절차에도 참여권 보장 영장 청구시 관련성을 상세히 소명 참관의 시기 범위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함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려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됨. 피해자 인권 보장하려면 피의자 인권 침해됨. 어차피 둘 중 하나는 인권 침해됨 피의자 인권보장 보다는 피해자(피해업체, 기업, 개인, 국민 등)가 우선적으로 인권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압수시 피의자의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됨 분석실 인증제 도입, 출입 통제 강화 인권보장을 위하여 투명한 절차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증거분석실 인증제도가 필 요함 82

115 현재 인권을 보장한다며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함과 아 울러 효율적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음 현재도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디지털증거분석실 인증제도 도입 추진 피압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별건수사 문제와 관련 현장과 법과의 합리적인 절충점이 필요하다 영장제도 확립 대상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 신체 수색은 엄격히 제한해야 함 압수 수색 및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혐의관련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납득이 필요, 사건 관련 이외의 개인정보(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및 환부 필요 강력한 색인기능(시간소요 최소화, 검색기능 고성능)을 갖출 전문 포렌식 툴의 개발 현재 법원에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첨부하는 압수제한방법 에 의하면, 수사팀에 서 오히려 매우 소극적으로 디지털증거를 수집,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역으로 인권보 장보다 공권력 위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돼야 하지만 수사를 위해서는 예외적인 원칙 적용이 필요(다수의 인권보장)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디지털 증거 수집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함 수사상 습득 개인 기밀 보안 유지, 압수물에 대한 처리 절차 압수 절차 및 참여권에 대한 설명 보장 3. 요약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은 IT계열 전공자가 49.7%, 법 학 경찰학 전공자는 21.1%로 조사되었으며, 근속년수는 4년~6년이 28.6%, 7년 이상자도 19.7%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수사관들도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수성은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91.2%가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 다. 다만, 수사관들은 인권침해적 관점에서보다는 수사의 효율성 관점에서 달리 취급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현행 수사절차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수사관 78.2%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피수 사자는 94.4%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압수 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것 은 사실상 어렵다 라고 응답한 수사관이 85.7%이었으며, 영장의 특정성 요건과 범죄와의 관련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79.6%로 조사되었다. 수사관들은 현행 사이버 수사 83

116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는 인권보장에는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나(78.2%), 수사의 효율성 은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48.3%)하고 있었다.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비현실적 인 법률규정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48.5%).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의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65.8%가 부정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89.8%가 현장 수사관들에게 영장집행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적 이유는 실 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 이 45.2%로 조사되었으며, 44.1%는 과도한 시 간이 소비되어 오히려 피수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영장집행방 법을 수사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것인 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69.2%가 수사관들이 저장매체가 놓여 있는 환경 등 제반요소를 고 려하여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통해 디지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 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대한 질문에 55.8%가 부정적 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이유는 75.6%가 수사기밀이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해 80.9%가 중요도가 높다 고 응답하였으며,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는 비율도 72.8%가 높다 라고 응답하였다. 실제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비중도 커 지고 있다. 많은 수사관들이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 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폐기하거나(56.8%), 관리자에게 환부하고 있다(36.7%)고 응답하였으 나, 구체적인 폐기절차나 환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신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보통(26~50%) 이상이라는 응답이 41.5%로 조사되었으나, 신증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느냐 에 대한 질문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 50.7%가 보완조치 후 영장을 받는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34.3%는 동의 를 받아 임의 제출 받는다 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이 14.9%이었으며, 기타의견에는 수사 팀에 인계한다 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냥 넘어간다 는 의견도 있었다. 신증거에 대한 법률 상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서술형 질문에 상당수가 법률적 불비를 지적하였다. 원격지 컴퓨터나 외부서버에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존재했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41.5%가 많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33.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없는 편 이라고 응답한 수사관은 25.1%밖에 되지 않았다.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해당 사건 관련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57.5%가 관 리자나 피조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임의제출 받는다 고 응답하였으며, 영장을 새로이 청 구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20.8%로 조사되었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사관중 96.6%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63.3%는 매우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실제 수사에 있어서 협조적인 것 84

117 으로 조사되었다. 수사관중 30.7%가 협조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협조적이지 않다 고 응 답한 비율은 27.1%로 조사되었다.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의 도입에 관해 많은 수사관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원격지 컴 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 수색 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해 각각 90.4%, 95.2%, 71.5%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 반면, 변호사그룹은 긍적적이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38.5%, 38.5%, 53.9%로 조사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와 네트워크 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에 대해서만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하 는 입장이었다.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비현실적인 법제 도를 지적하였다. 이밖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영장집행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 다는 의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 범죄와의 관련성과 영장 의 특정성을 완해야야 한다는 의견, 수사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서술하였다.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서술이 있었다.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분석실 인증제 도입, 참여권 보장 및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영장주의 강화,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서술하였다. Ⅱ.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는 심층면접조사 방식 144) 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조사 전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를 사전에 작성하게 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면접조사 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 수색 당했던 피수사자 혹은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민단체와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서 피수사자를 추적 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이슈화 되었던 사건을 위주로 피수사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기초면접조사를 통해 최대한 쟁점별로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사기간은 8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두 달간 이루어졌으며, 피수사자 14명, 피조사자 4명을 심층면접조사 하였다.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적인 압수 수색 영장집행절차와 피수사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 한 형사소송법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인식조사 문항은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 144) 면접조사 방식은 대부분 면대면 조사로 이루어졌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경우 도 있다. 85

118 었다. 실태조사는 사건에 대한 기본정보, 영장의 기재 내용, 영장의 집행단계, 영장집행 후 단계 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이메일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중인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해서는 별도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술식으로 질문하였다. 질문문항은 29개의 선택형 질문문항과 2개의 서술형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식조사를 통해 수사절차와 피수사자의 권리를 일반 국민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 할 수 있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우리 형사소 송법상의 입법적 미비사항을 분석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 해실태는 수사절차 전반에서 수사기관이 법령과 수사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의 형사소송절차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입법화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설문별 분석결과 (1) 인식조사 피수사자나 피조사자는 압수 수색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관해 인식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내용은 압수 수색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디지털 증거에 관련된 내용 은 별도의 항목에서 질문하였다. 문답 형식은 알고 있다 와 모른다 로 구성하였다. 압수 수색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피설문자 중 88.9%가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94.4%가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영장은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정 본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피설문자 94.4%가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피의자와 변 호인은 영장집행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83.3%가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압수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을 피설문자 88.9%가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영장주의 위반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수집은 증거능력이 없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88.9%가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2.2% 밖에 되지 않았으며, 압수영 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준항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50.0%로 조사되었다. 수사상의 압수물에 대하여 반환(환부 가환부)을 청구할 수 있 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66.7%로 조사되었다. 86

119 이밖에 야간에는 영장의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33.3%로 조사되었으 며, 동일한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를 압수 수색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55.6%로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피수사자나 피조사자는 압수 수색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피수사자의 권리, 예컨대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22.2%), 법원 에 준항고 할 수 있는 권리(50.0%), 압수물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66.7%) 등 은 수사절차에 비해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계나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 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증거를 압수할 경우 그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 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내용을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55.6%이었으며,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50.0%로 조사되었다.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 ( 포함)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 수색한 경우 그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66.7%이었다. 물리적 증거와 같은 일반적인 압수 수색 절차에 비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절차 는 인지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절 차가 2012년 1월 1일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정도의 인지 수준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압수 수색절차에 대한 인지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피설문자의 학력수준이 높기 때 문으로 분석되어진다. 학력에 대한 항목은 질문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대부분이 공안 사건과 관계된 사건으로써 학력수준이 높았으며,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피설문자 94.4%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표 4-32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수사기관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91.2%)가 조사되었다.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수사자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것 같다. <표 4-32>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120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서 피설문자 100%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83.3%는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 다.<표 4-33 참조> 디지털 증거는 대량성을 특징으로 하고, 개인 컴퓨터에는 범죄와 관련 된 증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생산된 정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 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응답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표 4-33> 사이버 수사 등 수사절차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되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피설문자 94.4%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72.2%가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34 참조> 수사상의 강제처분은 침해적 행위로써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당연히 수반한다. 문제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물리적 증거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형사절차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함 으로써 피수사자들은 수사절차가 인권 친화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표 4-34> 사이버 수사 등 수사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수사 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피설문자 100%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으 며, 이 중 72.2%가 전혀 아니다 고 응답하였다.<표 4-35 참조> 피수사자의 입장에서는 수 88

121 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 다. 하지만 모든 피설문자 아니다 라고 응답한 것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개인 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표 4-35>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2) 실태조사 부록에 첨부된 실태조사 질문항목 중 사건 기본정보와 영장기재 내용 항목은 사건별 개별 질문으로써 분석자료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그 이외의 질문 문항에 있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문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관련 실태조사 내용은 주요사건별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다. 압수 수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사전통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피설문자 94.4%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 고 응답하였으며,<표 4-36 참조> 통지를 받았다는 1명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된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 수색 사건이었다. 형사소송법 제 122조는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만 예외로 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집행과정에서 사 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부분 예외규정(급속을 요하 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통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4-36> 영장집행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사전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요 합계 압수 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 본인 혹은 변호사가 참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피설문자 72.3%가 본인 혹은 변호사가 참관하였으며, 27.8%는 둘 다 참관하지 않았다 고 응답하였 다.<표 4-37 참조> 둘다 참관하지 않았다 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집이나 사무실 89

122 에 대해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 혹은 변호사가 참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 예컨대 이메일 등을 압수 수색함에 있어서는 본인이나 변호사가 참여한 경우는 조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공간에서의 영장 집행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장집행절차를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만큼 정보 주체가 참 여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4-37> 영장 집행 현장에 본인 혹은 변호사가 참관하였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본인만 참관 변호사만 참관 둘 다 참관 둘 다 참관하지 않았다 합계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피설문자중 71.4%가 그렇 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28.6%가 아니요 라고 응답하였다.<표 4-38 참조> 무응답자 4명은 이메일만 압수된 3명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고 응답한 1명이다. 대체적으로 본인이 참 관하여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 4-38>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였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요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만 압수된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 등에서 디지털 증거가 압수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압수되었는 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압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 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압수 수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경우는 11.1%밖에 되지 않았다.<표 4-39 참조> 본 실태조사 대상사건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61.1%(총18개 사건 중 11개 사건)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저장매 체 자체가 압수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사건(7개 사건)에서 도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된 경우도 있었으며, 영장에 출력 및 복제하여 압수하도록 기재된 경우에도 피처분자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하여 제출받거나 임의제출 형태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90

123 <표 4-39>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 등에서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방식 145) 구분 세부문항 빈도 % 압수 수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 디지털 기계 혹은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디지털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 압수 저장매체 전체를 하드카피나 이미징한 후 복제본을 압수 합계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만 압수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58.3%가 그렇다 라고 응답 하였으며, 41.7%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40 참조> 무응답 6명의 경우에는 앞서 와 같이 만 압수된 3명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3명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대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고, 영장 제시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보 니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설문자 중에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메모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사관이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단 순히 영장을 형식적으로 제시만 하지 말고, 피처분자가 영장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영장사본을 피처분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4-40>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만 압수되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요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만 압수된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영장 집행시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있었다 고 응답한 비율이 26.7%이었으며, 73.3%는 요구사항이 없었다 고 응답하였다.<표 4-41 참조> 피의 자를 대상으로 한 영장집행에서는 범죄관련 자료 제출을 피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 으나,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장집행에서 사업자에게 ID나 Password, 데 이터 복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5) 1개의 사건에서 압수된 디지털 매체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본 질문문항은 복수응답 형태 로 조사되었다. 91

124 <표 4-41> 영장 집행시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있다 없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만 압수된 경우 압수 수색 집행 당시에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73.3% 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고 응답하였다.<표 4-42 참조> 이의를 제기한 피설문자중 36.8%가 영장에 기재된 물건과 상관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31.6%는 범죄와 관련성 없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한 이의를 제기였다. 그밖에 영장에 기재된 장소 와 상관없는 곳에 대한 수색에 대한 이의가 21.1%이었으며, 영장집행 시간대에 대한 이의 제기가 10.5%로 조사되었다. 무응답 3명은 이메일만 압수된 자이다. 이의제기에 대한 수사 관의 반응에 대해 54.5%가 이의제기를 무시하였다 고 응답하였다. <표 4-42> 영장 집행 당시에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요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만 압수된 경우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피설문자 88.9%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43 참조>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광범위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고, 사전 통지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영장이 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43>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피설문자의 94.5%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44 참조> 무엇보다 범죄와 관련 92

125 성 없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 수색이 영장집행 과정에 있어서 피처분자들이 강하게 제기하는 문제였다. <표 4-44>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압수한 디지털 정보를 검사가 공판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과 제출된 디지털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조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당시에 는 압수된 디지털 정보가 실제 법정에 제출되는지, 제출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 는지에 관해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설문조사한 18개 사건 중에서 7개의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었고, 대부분이 항고심이나 상고심에 계류중이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3개 사 건에 불과하여, 통계내용이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조사된 내용은 주요 사건별 쟁점을 정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피설문자중 이메일이 압수 수색된 비율을 조사한 결과 64.3%가 이메일이 압수 수색 되었 다고 응답하였으며, 압수 수색 되지 않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16.7%밖에 되지 않았다.<표 4-45 참조>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피설문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메일 내용이 언급되곤 하였는데, 통지 등을 받은 게 없어서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피설문자가 대부분 공안사건 피수사자다 보니 이메일 압수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안사 건이 아닌 일반사건에서도 이메일 압수 수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는 만 큼 이에 대한 실태가 향후 다른 연구 등을 통해 진행되길 바란다. <표 4-45> 이메일 등이 압수 수색 되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피조사자 이메일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5.6%이었으며,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알게 되었다 고 응답한 비율은 22.2%, 법원공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고 응답한 비율도 22.2% 93

126 로 조사되었다. 법원공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피설문자는 이메일 압수 수색에 관 해 통지의무를 부과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146) 사건이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신상정보(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 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57.1%가 제공되었다 라고 응답하였으 며, 35.7%가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46 참조> 제공되었다 고 응답한 피설문자 중에 6명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고 응답하였으며, 2명은 법원공판과정에 서 우연하게 알게 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개인신상정보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 겠다 고 응답한 피설문자는 제공된 것 같은데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라고 응답한 경우이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은 통지의무가 없다보니 수사과정에 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한 피수사자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표 4-46>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피조사자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통신일시, 발 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위치 및 접속지 추적 자료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64.3%가 제공되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21.4%는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47 참조> 제공되었다 고 응 답한 피설문자 9명중 6명은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고 응답하였으며, 2명은 수 사기관이 통지해 주어서 알게 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법원공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피설 문자도 1명 존재하였다. <표 4-47>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피조사자 마지막으로 서술형 질문으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상 개선되 146)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조항은 2009년 5월 28일 신설된 조문이다. 94

127 어야 할 사항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48>, <표 4-49>와 같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모든 피설문자가 광범 위한 압수 수색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지적하였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광 범위한 압수 수색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 률적 기술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매체의 특성만을 핑계 삼아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 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포기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를 압수 수색 당했던 피수사자와 피조사자가 제시한 개선방안과 인권보장 방안을 정리 하면 다음 5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1 광범위한 압수 수색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범위한 압 수 수색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범 죄와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 수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시성과 불가독성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증거는 파일을 열어보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광범위한 압수 수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영장집행과정에서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가 1차적으로 필 터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편의상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되거나, 전체 이미징을 통 해 압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프라이버시가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 2 영장 집행전 사전 통보 및 참여권 보장 피설문자 18명 중 사전 통지를 받은 피설문자는 1명에 지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압 수 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단서에 규정된 급속을 요한 때로 취급하여 통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물 리적 공간에서의 압수 수색은 현장에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 가 참여하고 있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 피수사자는 자신의 어떠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제공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 에서의 압수 수색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며, 차후 법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피설문자 대부분이 사전통지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영장심사 강화 및 영장 발부시 압수대상 범위 특정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압수 수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법원에 있다. 대부분의 피설문 자들은 법원이 영장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영장 기재 내용도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해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 사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영장 발부시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4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95

128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차후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만을 선별한 후, 저장매체 를 환부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해 간 후에도 환부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거나, 환부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환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거니와 심각한 재산상 손해 가 발생한다. 피수사자들도 압수된 저장매체는 즉각 환부처리 되어야 하고, 복제되어 압수 된 경우에도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적으로 폐 기한 후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5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설명 일반 국민은 수사절차상 피의자가 가지는 권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 히 사이버 수사나 디지털 증거수집은 첨단 장비와 어려운 공학적 용어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관련 절차나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 범죄와 관련된 증 거가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어지고 있을 때, 해당 데이터 를 수집 분석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한다. 일반 국민은 디지털 포렌식 수행과정을 잘 알지 못함으로 수사관이 그 절차의 의미를 설명 해주어야 한다. 예컨대 압수 수색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이미징 할 때, 해쉬값 산출을 왜 하는지, 그리고 왜 서명날인을 요구하는지, 조작 가능성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이 피수사자에게 행해질 때 피수사자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설문자들도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표 4-48> 사이버 수사 등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 이메일 압수 수색의 경우 수사관이 직접 압수하지 않고 이메일 관리 업체에 제출을 요청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관리 업체에도 노출됨. 압수 범위도 광범위 함. 광범한 개인자료를 수집, 검색방식, 장시간 걸리더라도 추려내야, 수사팀 전문지식 압수물의 범위, 출력방식의 구체화 증거수집 절차를 법제화 1 현재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절차 마련 : 로그인 기록, IP기록, 메일 헤더 확보를 필수적으로 요청 2 증거 수집 사실을 즉시 피의자(피고인)에게 통지 3 수집시 반드시 변호사 참관하도록.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 수색할 때 미리 개인에게 통보해야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수사 및 범죄의 증거여부의 가치 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원에서의 압수 수색영장 발부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철저한 심사를 거친 후 발 부되어야함. 압수 수색 영장을 피수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한 법조항을 사법기관들이 악용하여 제시 라는 의미를 단지 보여주기만 하고 메모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영장사본을 피수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이나 지침이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 96

129 각됨. 당사자 통지 및 참여, 이의제기권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음 광범위하게 영장이 발부되는 관행 범죄 사실과 연관된 자료만 가져가야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영역의 자료를 가져 가는 것은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이다. 각종 사진, 개인기록, 사업관련 자료 등을 통으로 복제해 가는 것은 과잉수사이며 현재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기와 자료를 다가져 가면 일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USB, 스마트폰의 일방적 압수에 따른 개인 업무와 사생활의 피 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본인의 참관하에 법죄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출력하여 가져가져 가든지 아니면 파일복 사를 해서 가져가야 한다. 범죄와 상관없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제 및 압수, 이메일에 대한 압수로 사생활 침해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나 피의자로서 권리를 잘 몰라서 그냥 수 색하고 가져가는 대로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나의 권리와 수색 시 영장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압수 수색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학교 문서와 학생들 사진 등 다수의 개인 정보 자료를 모두 압수 수색 당했고, 그로인해 학생들에 대한 다수의 자 료가 오랜 기간 압수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현재 수사절차라도 정확하게 공지, 원칙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돌려주어야 한다. 압수 수색시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전체를 압수 복제해서는 안 된다. <표 4-49> 사이버 수사 등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압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함.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전체 이미징 강압적 증거자료의 개인인적 사항 및 개인의 민감한 자료 폐기 및 접근제한 법원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내용 목록 장소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패킷(모든 정보통신 기기 감청을 한꺼번에 하는)감청은 무조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 증거 및 이메일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의 증거가 되 지 않는 이상 재판 기록에도 남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당사자 통지 및 참여, 이의제기권 등 보장 광범위하게 영장이 발부되는 관행 개선 이메일 등의 압수 수색 시 본인에게 통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길을 주어야한다.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이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이나 수사관 개인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그것으로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나? 본인은 확인도 못하는데 수색시 필요한 자료만 그 자리에서 본인 입회하에 복사해 가야한다. 무작위로 있는 대로 다가져 가버리면 사생활과 관련한 물건들 모두 없어진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 때 상황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사이버 세계는 가상공간임. 가상공간에서는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 따라서 개인의 상상의 영역이 훼손되어는 안 됨. 물론 사회적 위해를 끼치는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확실 97

130 한 위험이 드러나는 경우만) 제한이 가능하지만,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자율적 토 론 방식으로 접근해서 제한해야. 개인의 상상의 자유와 충돌되지 않게 법률 적용 필요. 사이버 세계를 좁은 국가적 울타리에서 잡아 가두거나 제한하는 것은 범죄를 더욱 키울 뿐 헛수고임.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에 접속가능하기 때문. 최대한 개방적이어야 하고 인 류 보편적 정서에 맞게 법률 적용 필요. 98

131 3. 주요사건별 쟁점 사례번호 1 사건일시 2011년 7월경 인터뷰 피수사자 변호사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건 1심 유죄 내용 <일명 왕재산 사건> 경과 현재 항소심 압수된 디지털 증거 ㆍ하드디스크 14개, USB 10개 등 디지털 저장매체 60여개가 법정에 제 출 되었으며, 압수 당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저장매체가 압수된 것으로 파악됨. ㆍ위 사건 피고인 1명(총 피고인 5명)을 인터뷰 했을 당시 인터뷰한 피 고인은 하드디스크 10개, 외장형 하드 20개, CD 등 총 47개 정도의 디 지털 저장매체가 압수되었으며, 10일 후, 50% 정도가 환부되었다고 함. 압수형태 ㆍ저장매체 자체 압수 ㆍ일부는 이미징후 압수 주요쟁점 법원의 검증과정의 문제 ㆍ진정성 입증을 위하여 변호인측에서 압수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을 요 구하였으나, 보관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 음 ㆍ60여개의 디지털 저장매체가 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진 정성과 무결성을 검증한 매체는 하드디스크 1개와 USB 저장매체만 해쉬 값 산출을 통해 동일성을 확인함 ㆍ원본 현출영상과 사본 출력물건의 불일치가 있었으며, 문서의 내용과 문서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음. 99

132 사례번호 2 사건일시 2006년 10월경 인터뷰 사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내용 경과 피수사자 변호사 1심 유죄 2심 유죄 현재 대법원 압수된 디지털 증거 ㆍ자택의 컴퓨터 본체와 비디오 테잎 수개, CD ㆍ자신의 Daum 메일 계정에 있는 36개월치 이메일 압수 형태 ㆍ자택의 컴퓨터 본체는 원본 압수후, 60일후에 환부 ㆍ이메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백업본을 수사관에게 제출 주요 쟁점 수사과정에서의 증거확보의 미비점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원의 인 식의 문제 ㆍ피고인은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이적표현물은 피고 인의 Daum 메일계정 보낸편지함에서 발견됨. ㆍ해당 편지는 자신이 자기에게 쓴 일명 내게쓰기 형태의 이메일 이었 으며,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이메일이 해킹 혹은 도용당했다고 주장 함. ㆍ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메일 압수시 메일 헤더부분에 있는 보 낸사람의 IP를 수집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이트 로그기록은 3개월이 지 나 삭제되어 확보하지 못하였음. ㆍ수사과정에서 로그파일과 메일 IP를 확보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 사관은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법원은 IP가 없는 메일을 증거로 사용 함. 100

133 사례번호 3 사건일시 2012년 5월경 인터뷰 당직자 사건 내용 부당 경선 관련 업무방해죄 사건 <일명 통진당 서버 압수사건> 사건 경과 현재 수사중 압수된 디지털 증거 ㆍHDD, 서버 일체 압수 형태 ㆍ서버 전체를 압수한 후 이미징 2번의 압수수색 영장 ㆍ1차 영장: 현장에서 출력 및 복제하여 압수하도록 영장이 발부되고, 본 영장을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집 행하지 못함. ㆍ2차 영장: 현장에서 출력 및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원저장매체 자체 압수를 허용해 줄 것을 재청구함. 주요 쟁점 광범위한 압수의 문제 ㆍ광범위한 압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과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저장매체를 압수해야 하는지? ㆍ위 사건처럼 서버와 같은 대용량 저장매체를 압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는 서버를 봉인한 체 압수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매체를 분석하 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ㆍ분석을 위해 재개봉한 후에는 필터팀을 통해 범죄와의 관련성을 1차 적으로 필터링 한 다음, 사건 수사관에게 인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음 ㆍ디지털 증거를 압수함에 있어 압수방법에 대해 수사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량권 남용을 법원이 통제하는 방식 101

134 사례번호 4 사건일시 2008년 9월경 인터뷰 사건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사건 내용 <일명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경과 서버 관리자 변호사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 유죄 압수된 디지털 증거 압수 형태 ㆍ서버 6대, 스토리지 2대 ㆍPC 8대, 노트북 1대 ㆍ서버 전체를 압수한 후 제3의 장소에서 특정기간 데이터를 복제 ㆍPC 등은 저장매체 자체 압수 주요 쟁점 광범위한 압수와 준항고의 실효성의 문제 본 사건에서 영장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준항고 함. 영장에 대한 법원의 준항고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됨.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전에 이미 증거수집 작업은 완 료가 되어 실효성이 없음.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 본 사건에서 압수된 정보가 차후 시국선언 재판과 별건인 민노동가입 사 건 재판에서 증거로 신청되었으나,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 102

135 사례번호 5 사건일시 2009년 3월경 인터뷰 피수사자 사건 내용 명예훼손 사건 <일명 PD 수첩 사건> 사건 경과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압수된 디지털 증거 ㆍ7개월치 압수 형태 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수사자 메일 계정에서 백업본을 수사관에 게 제출 주요 쟁점 압수 수색의 문제 ㆍ수사과정에서 피수사자의 사적인 이메일이 언론에 공개됨 ㆍ이메일 압수 수색 제한의 필요성 ㆍ최근( ) 서울중앙지법은 7년치 이메일을 압수 당한 주경복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함. 제3자가 보관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압수절차 ㆍ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 피수사자는 압수된 자시의 이메일이 폐기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으 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폐기 절차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함. 103

136 사례번호 6 사건일시 2012년 2월경 인터뷰 사건 사건 명예훼손 및 뇌물공여 사건 내용 경과 변호사 수사관 1심 재판 중 압수된 디지털 증거 ㆍ이미징한 하드디스크 2개 압수 형태 ㆍ현장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이미징한 후, 압수 ㆍ분석실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뇌물명단 발견 주요 쟁점 신증거 처리의 문제 ㆍ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경 찰이 명예훼손혐의로 피수사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 ㆍ압수 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현장에서 이미징한후, 복 사본을 압수함 ㆍ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도중에 뇌물명단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뇌물공여 혐의로, 11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ㆍ현재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었으며, 뇌물수수죄로는 1명만 기소되고, 나 머지는 기소유예 ㆍ법정에서는 뇌물명단에 대한 증거능력은 다투지 않음 104

137 사례번호 7 사건일시 2009년 초경 인터뷰 변호사 사건 내용 의료비 부당 청구 사건(사기) 사건 경과 1심 유죄 압수된 디지털 증거 ㆍ병원 업무용 컴퓨터 본체(총 대수는 기억나지 않음) 압수 형태 ㆍ업무용 컴퓨터 자체가 현장에서 압수됨. ㆍ환부신청을 통해 3개월 후 환부됨 주요 쟁점 특권 문서와 필터팀(filter team) 도입의 문제 ㆍ의사가 건강보험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함 ㆍ부당 청구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 환자의 진로기록이 담겨진 하드디스크 자체를 압수함 ㆍ위 경우 범죄와 무관한 환자의 진료기록이 압수됨으로써, 심각한 개인 의 민감정보가 침해될 수 있음. ㆍ미국은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문서는 특권문서로 취급하고, 압수시 필터팀 등을 활용하여, 범죄와 관련성 있는 증거만을 압수하고 있음 디지털 증거 폐기절차 ㆍ환자의 진료기록 등과 같은 민감정보가 담겨진 하드디스크가 이미징되 어 압수되었다고 가정할 때, 차후 이에 대한 폐기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함 105

138 사례번호 8 사건일시 2012년 4월경 인터뷰 변호사 사건 내용 회사 자금 횡령사건 사건 경과 1심 재판중 압수된 디지털 ㆍ업무용 컴퓨터 6대의 하드디스크 증거 압수 ㆍ컴퓨터 6대의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됨 형태 ㆍ컴퓨터 저장매체는 30일후에 환부됨 광범위한 압수로 인한 기업의 영업권 침해 ㆍ업무용 컴퓨터 6대의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됨으로써 회사의 영업권이 침 해됨 주요 쟁점 압수된 저장매체에 대한 신속한 환보 ㆍ30일후 환부되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에 차질이 발생 ㆍ저장매체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미징 방법을 통해 압수하고 원자정매체는 환부하여 회사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영장집행방법에 대한 법원의 심사 강화 ㆍ영장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영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영장집행방법을 제 한할 필요성이 있음 106

139 4. 요약 피설문자 인식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압수 수색절차에 대한 인지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는 인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사절차에 대한 인지수준은 높았으나, 이에 비해 피수사자의 권리, 예컨대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22.2%), 법원에 준항고 할 수 있는 권리(50.0%), 압수물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66.7%) 등은 수사절차에 비해 인지수준이 낮았다. 피수사자도 수사기관과 비슷한 수치(92.1%)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해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수사자는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설문자 모두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된다 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 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94.4%)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영장집행과정에서도 피수사 자모두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피설문자 94.4%가 사전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기통신 사업자가 보관중인 데이터에 대한 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변호사가 참관하는 경우 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였 다고 응답한 비율(71.4%)이 높았다. 압수방식으로는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된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압수 수색 현장 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경우는 11.1%밖에 되지 않았다. 피설문자의 88.9%가 영장집행방법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영장에 기재된 물건만 을 압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58.3%로 높았으나, 94.5%가 범죄와 관련 없는 디지털 정보 를 압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피설문자중 64.3%가 이메일이 압수 수색 되었으며, 이메일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은 수사과 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55.6%)이 가장 많았다.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1%이었으며, 모르겠다 고 응답한 비율(35.7%)도 높았다. 통신사실확인자 료는 64.3%가 제공되었다 고 응답하였으며, 21.4%는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였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모든 피설문자가 광범 위한 압수 수색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지적하였으며, 이밖에 영장집행전 사 전 통보 및 참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화와 압수대상 범위 특정, 압수 후 환부 및 폐기 절차 마련,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를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피수사자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쟁점이 될수 있는 사례 8개를 선택하여 사안별 개선방안 을 도출하는데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107

140 Ⅲ.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는 심층면접조사 방식과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방식 이 활용되었다. 심층면접조사는 주요쟁점이 되는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왕재산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언론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면접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그밖에 디지털 증거가 문제될 수 있는 쟁점별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추 적하여 인터뷰 하였다. 조사기간은 피수사자와 마찬가지로 8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두 달간 이루어졌으며 총 14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를 사전에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받은 후, 사건내용이 심층면접 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지를 토대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다른 설문조사 그룹과 마찬가지로 조사내용은 인식조사와 실태조사를 구분하였다. 인식조사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디 지털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절차가 인권친화적인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실태조사는 34개 선택형 질문문항과 3개의 서술형 질문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사건의 기본 정보, 영장의 기재내용, 영장의 집행단계와 집행 후 단계,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 순으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에 대한 의견은 별도 항목 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에 통해 법률전문가는 디지털 증거와 우리나라 수사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현재 논의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압수 수색 도입에 관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압수 수색이 끝나고, 수사가 상당부분 완료되어 기소되는 시점에서 변호사가 선임되기 때문에 압수 수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설문별 분석결과 (1) 인식조사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피설문자 78.6%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3주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수사기관은 92.2% 가 피수사자는 94.4%가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108

141 <표 4-50 참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달리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같다. 수사기관 은 수사 관점에서 피수사자와 변호사는 프라이버시 침해 관점에서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것 같다. <표 4-50>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서 92.9%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51 참조> 피수사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그룹 도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범위한 압수 수색으로 인한 프라 이버시침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51>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되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피설문자 78.6%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52 참조> 동일한 질문에 대해 피 수사자는 피설문자 94.4%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수사관은 반대로 78.2%가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4-52> 수사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4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피설문자 64.3%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53 참조> 수사절차가 인권친화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 보다는 비록 낮은 수치 지만, 변호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사진행과정에서도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4-53>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3) 실태조사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0%가 아니 다 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40%는 보통이다 고 응답 하였으며,<표 4-54 참조> 무응답 처 리된 피설문자 4명은 영장집행 후 선임되어 영장집행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피수사자는 88.9%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반면, 변호사는 60%가 아니 다 라고 응답하였다. 피수사자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이지만, 변호사들도 영장집행방법에 문 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4>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0.9%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피수사자는 94.5%가 아니 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55 참조>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 혹은 복사하기보 다는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되거나,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가 되는 경우 에는 범죄와 관련성 없는 정보도 압수될 수밖에 없다. 110

143 변호사들도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여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 면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일일이 범죄와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압수하는 것은 현장 환경과 소 요되는 시간상 많은 제약이 있으며,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응답 처리된 3인은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한 경우이다. <표 4-55>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별건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사건을 의뢰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15.4%가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86.6%가 없다 고 응답하였다.<표 4-56 참조> 별건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고, 의도한 사건을 수사하는 위법수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있다 라고 응답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뒤 횡령이나 배임혐의를 조사하는 경우가 종 종 있다고 응답하였다. 집시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동시에 수사하 는 경우도 있었다. <표 4-56> 별건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사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있다 없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서 수사사건 외의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신증거를 발견하 고 진행된 사건을 의뢰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33.3%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66.7%가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4-57 참조> 별건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 거를 압수한 사건을 의뢰한 경험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되는 경우에 는 분석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사관을 대 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신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보통(41~60%) 이상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54.4%를 차지하였다. 신증거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111

14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에 관한 판례도 전무하며, 실무에서도 신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 호사들도 신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법정에서 특별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7> 신증거를 발견하고 진행된 사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있다 없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의뢰인의 이 압수 수색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피설문자 46.2%가 의뢰인의 이메 일이 압수되었고, 53.8%가 이메일은 압수되지 않았다 고 응답하였다.<표 4-58 참조> 이메 일이 압수된 사건중 4건은 공안사건이었고, 2건은 일반사건이었다. 피수사자 실태조사에서 는 피설문자 64.3%가 이메일이 압수 수색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수사자와 변호사 실태조 사 비율을 감안할 때 이메일 압수 수색이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을 것으로 짐작 된다. <표 4-58> 이메일 등이 압수 수색 되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의뢰인의 개인신상정보(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53.8%가 제공되었다 라고 응 답하였으며, 38.5%가 아니오 라고 응답하였다.<표 4-59 참조> 하지만 통신자료에 대한 통 지의무가 없는 만큼, 아니오 라고 응답한 피설문자도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정확 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수사자 실태조사에서는 통신자료에 대해 57.1%가 제공되었 다 고 응답하였으며, 35.7%가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4-59>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145 결측 무응답 합계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의 전기통신일시, 발 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위치 및 접속지 추적 자료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61.5%가 제공되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30.8%는 아니오 라고 응답하였다.<표 4-60 참조> 제공되 었다 라고 응답한 8개 사건 중에서 4개는 공안사건이고, 나머지는 4개는 일반사건이다. 핸드폰과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 되면서 통신수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모든 수사는 통 신에서 시작하여 통신에서 끝난다 는 말이 나올 정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에 있어서 필 수적인 증거 자료가 되었다. 피수사자 실태조사에서도 64.3%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 관에 제공되었다고 응답한바 있다. <표 4-60>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다음으로 수사기관 설문조사때 수사관을 대상으로 질문한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변호사에게 동일하게 하였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할 데이터 목록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전기 통신사업자가 사건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여 복제 한 후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53.9%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23.1%가 부 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표 4-61 참조> 수사기관 실태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71.5% 이었으며, 부정적인 의견이 13.6%이었다. 수사기관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 비율이 낮으 나,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압수현장에서는 서버 등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압수할 때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영장이 집행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도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방식을 입 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비용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한 의견이 있었다. 변호사 중에서도 수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무결성 문제와 전기통 신사업자가 공범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자와 마찬 가지로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113

146 <표 4-61>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을 한 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원격지 컴퓨터나 외부서 버에 대하여도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1.6%가 부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 긍정적이다 고 응답한 비 율은 38.5%이었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피수사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 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7.5%이었다.<표 4-62 참조> 수사기관 실태조사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수사관이 90.4%로 조사된 반면, 변호사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2>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 수색 제도에 대한 의견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46.2%가 부정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38.5%는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표-63 참조> 부정적이라도 응답한 응답자 모두 피수사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 답하였다. 수사기관 실태조사에서는 95.2%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매우 긍 정적이다 고 응답한 비율이 64.6%나 되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비용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 다. 전기통신사업자 단체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사업자들이 비용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수사지원과 관련해서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담당자 인건비를 포함해 1인당 연간 1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협력의무를 부과한다면 일정부분 그 비용을 국가 가 보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수사업무는 국가의 업무이지 사업자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 다. 114

147 <표 4-63>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영장집행을 이원화하는 제도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질문하였다. 영장집행의 이원화 제도란 압수의 대상과 범위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비교적 적게 침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재산권, 영업권의 침해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서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중립기관이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의 압수 수색 제도를 말한다. 위 제도에 대해 응답자중 53.9%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30.8%가 부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표 4-64 참조> 부정적인 의견에는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비 현실적인 제도라는 의견, 옥상 옥이라는 의견 등 다양하였다. 연구초기에는 본 연구진도 영장집행의 이원화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었으나, 변호 사와 수사기관을 실태조사 하면서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제3의 중 립 기관의 실체를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관 중에는 이 업무를 위 탁받아 수행할만한 기관이 없으며, 새로운 기관을 창설한다하더라도 그 규모와 시설이 수사 기관 못지않아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그 지위 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제3의 중립기관을 설치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필터링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내에 독 립된 필터팀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표 4-64> 영장집행의 이원화 제도에 대한 의견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148 마지막으로 서술형 질문으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상 개선되 어야 할 사항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65>, <표 4-66>와 같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6가지로 요약정리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의 견이 피수사자와 동일한 의견이며, 피수사자와 달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원의 디지털 증거 및 인권교육의 강화를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1 광범위한 압수 수색 제한 광범위한 압수 수색을 제한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내부에 압수 수색에 관한 내부 실무규정 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광 범위한 압수 수색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든 주체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수사기관 내부규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으며,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광범위한 압수 수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적 통제장치는 압수현장의 시스템 환경이 나 물리적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고, 압수현장마다 다른 만큼 사전적 통제는 현실성이 없 으며, 사후적 통제방법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2 사전 통지 및 참여권 보장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사전 통지 및 참여권 보장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사전 통지와 참여권 보장은 비단 디지털 증거수집과정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디지털 증거는 광범위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시에 는 사전 통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디지털 증거는 증거수집과 분석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입함으로 진정성과 무결성이 항 상 의심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피고인도 증거수집이 필 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자체적 분석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이 압수단계에서부터 필요하며, 복잡한 분석과정을 통해 제출된 디지털 증거 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4 영장심사 강화 피수사자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영장 심사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비판이 있었으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시에는 좀 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장심사에 대한 문제는 앞서 피수사자 실태조사에서도 지적한바 있다. 5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피수사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들도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환부 및 폐기절차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상 환부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실무에 서는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피압수자의 업무와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 116

149 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서는 압수물에 대 한 폐기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6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 역량 강화 영장심사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공판단계에서도 법원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 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검증과정에서도 검증을 주도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으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쉽게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 피수사자 실태조사과정에서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법원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을 통하여, 영장심사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법원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표 4-65>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영장 집행시 본인에게 통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관 련 외로 압수된 자료에 대하여는 증거능력 부정, 압수 후 동일성 및 무결성 등에 관한 다툼 방지를 위해 영장 집행 전과정을 녹화하는 등 대책 마련.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 내로 압수할 것을 정한 압수 수색의 범위 내에서 압수 수색이 이 루어지도록 수사기관 내부 실무규정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조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조치. 압수한 증거물의 사후 검토에도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변호인과 당사자가 참여하게 하 는 조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한 수사 및 압수 수색의 경우에도 피의자에 준하여 절차적 보 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 이미징을 통한 원본 보존, 법원의 이미징 원본 확인조치 법원이 압수 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압수 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가 있음. 압수 수색의 대상, 범위 등이 명백히 특정되어야 할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폐지 영장주의가 잠탈되지 않도록 임의제출 관행 개선 압수 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환부나 가환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범죄사실 관련성을 구체화 하는 것 압수 수색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와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을 일일이 검색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투망식 압수 수색이 행해짐 <표 4-66>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개입될 경우 이러한 인권침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 각됩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 본인과 수사기관 외 다른 기관의 개입은 금하고, 수사기관에 게도 비밀 보장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증거외 파기의무 부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증거 및 인권교육 강화 117

150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개선 과학적 수사방법 개발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하여 증거수집을 하면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 쳐 수집된 증거를 통해 수사할수 있도록 한다면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수사기관 영장 청구 법원 수집된 증거 검토 수사기관 수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극대화하는 방안 신정아 사건 등과 같이 종종 압수된 메일 내역 등이 언론 등에 회자되는 것 등을 볼 때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정보통신에 관한 권리 침해 방지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통신에 관한 권리 침해 방지 압수 수색 현장에서 제3의 장소로 옮기더라도 일정한 기한내에 범죄협의와 관련된 디지 털 증거만 압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3. 요약 변호사 그룹도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주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수사기관은 92.2%가 피수사 자는 94.4%가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피수 사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그룹도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된다고 인식(92.9%)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설문자 78.6%가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 장하고 있지 않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설 문자 64.3%가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과반수가 넘는 60%가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 자 90.9%가 범죄와 관련성 없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별건수 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사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은 15.4%로 낮았으나, 압수된 디 지털 저장매체 등에서 수사사건 외의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신증거를 발견하고 진행된 사 건을 의뢰 받아본 경험은 응답자 중 33.3%가 있었다. 피설문자 46.2%가 의뢰인의 이메일이 압수되었고, 통신자료제공은 53.8%가 제공되었으 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61.5%가 제공되었다 라고 응답하였다. 147)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 도입에 대한 조사에서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 가 많았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후 압수하는 제도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의견 (53.9%)이 부정적인 의견(23.1%) 보다 많았다. 그밖에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 트워크 압수 수색 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긍적적이다 147) 통신자료보다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신자료제공은 통지의무가 없다 는 점과 대부분이 변호사들이 기소시점에서 선임된 경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가 잡히지 않는 수치도 있 을 것으로 짐작된다. 118

151 고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38.5%로 조사되었다. 수사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사항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변호사들도 피수사자 들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압수 수색 제한, 사전 통지 및 참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화,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등을 제시하였으며, 피수사자와 다른 의견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 역량 강화를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Ⅳ.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1. 조사개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처음 계획시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인식 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설문지 수거가 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 에 이르지 못하였다. 설문지에 의한 실태조사보다는 실무자 면접조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 단하여 조사방식을 단체 심층면접조사로 변경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본 실태조사가 주제가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기업의 영업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실태조사 협조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다행 히 제도개선을 위해서 면접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고 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와 상거래 사이 트, 게임 사이트 등 7명의 수사지원팀 실무자와 단체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단체 심층면접조사는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주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회사의 대응 매뉴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한 논의,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에 관한 논 의,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으로 나눠서 단체 심 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의견표명이 이었으며, 단체 심층면접조사 이후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던 고객의 신상정보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실 태조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단체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압수 수색할 경우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인권친화 적인 절차인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2. 단체 심층면접조사 내용 정리 (1) 수사기관에 대한 회사의 대응 메뉴얼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이나 압수 수색에 대한 회사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표준화된 절차는 없으나, 각 회사마다 나름의 세부절차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세부절 119

152 차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취급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 여 제작되었다. 필터링 기준이 있으며, 제공된 기록은 문서화하여 남기고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나 규모가 큰 인터넷기업은 대응 메뉴얼이 있으나, 소규모 업체는 대응 매뉴얼이 없는 곳도 있다. 소규모 업체는 담당업무자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업체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데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한 논의 1 동법 제83조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적정한 수준이 아니다. 10개 중 5개는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 고 있다.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면서 IP 200~300개를 주는 경우도 있다. IP 역추적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IP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동 IP의 경우 시간대역별 개인정 보를 제공하게 되어 범죄 혐의자 1인을 수사하기 위하여 아파트 전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사법경찰이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세금탈루 수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구매자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대역을 던져주고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청단 위 수사가 아닌 일선 관서단위 요청에도 응해야 하는 경우는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대부분의 면접조사 참여자가 적정한 수준이 아니다 라고 답함). 2 동법 제83조 제3항에 명시된 각호의 자료이외의 자료를 자료제공요청 공문을 통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열거된 자료이외의 항목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피의자에게만 해당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도 제공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대부분 의 면접조사 참여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열거된 자료이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가 있다고 답함). 수사기관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고객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 는 경우도 있다. 3 동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거부한 경 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거부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회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자 료가 너무 광범위하니, 좀 더 특정해 달라는 식으로 수사기관과 제공내용에 대해 협의를 한 다.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이사를 소환하겠다고 협박하는 경 우도 있다. 거부시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의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저 작권법 위반 사건 등으로 압박해 온다. 회사로 직접 찾아와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 하여 담당업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많다. 120

153 4 동법상의 자료제공요청과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 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소송이 제기되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고객들이 알지 못하 기 때문에 민원은 많지 않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접조사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아니면 영장주 의를 적용하여, 강행규정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음) (3)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에 관한 논의 1 수사관이 압수목록을 보여주면, 관리자가 해당 데이터를 복제하여 수사관에게 제출 합니까? 압수영장에 있는 자료만을 복제하여 제출하고 있다. 대부분 위탁방식이며, 직접 수사 관이 자료를 검색하여 복제하는 경우는 없다. 2 수사관이 압수목록을 요구할 때 범위를 특정하여 요구합니까?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가능한 제한하는 추세인 것 같다. 물론 광 범위한 경우도 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범위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광범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이 압수 수색 대상과 범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 범죄와 관련성 있는 일체의 정보라는 표현이나, ~등 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수사관과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 았으면 좋겠다.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정보를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 복제해 줄 수 있으나, 내용을 특정하여 요구하 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 예컨대 여 대생 실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포털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종사건 수사 진행과 관련된 키워드 검색자 일체의 인적사항 모두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법 원의 영장에 대한 필터링 강화조치가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영장의 압수 범위가 특정되어가고 있으며, 많이 개선되어 지고 있다는 의견 에 대부분의 참석자가 공감함, 다만 과거에 비해 압수 수색 건수가 많이 증가하여 업무에 많 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함) 121

154 3 수사관이 직접 서버 등을 수색하여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수색하는 경우는 없다. 압수할 사용자 계정이나 데이터 목록 을 제시하면, 사업자가 해당 데이터를 복제하여 수사관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압수영장집 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끔은 직접 수색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라이프 시스템의 경 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 압수 수색과정에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요구합니까? 압수 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의 요구를 거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절할 경우 수사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키워드를 던져주고 이 검색어를 검색한 사람 모두를 제공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의 요구를 거부하면, 심한 압박이 가해진다. 거부시 입건하 겠다는 협박도 들은 적이 있다. 범위를 특정하여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하고 있으며, 범위를 특정해 줄 것을 요구 한다. 압수 수색 영장집행과정에서 수사관과 종종 마찰이 발생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느낀 다. (4) 다음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반대) 1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자료를 보존하도 록 명령하는 제도 일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발상이다. 반대한다. 자료보존시 막대한 비용 이 소요되며, 보존할 자료의 범위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범죄와 관련된 정보는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하면 된다. 2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수사편의주의이다. 법적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수사업무 지원과 관련 하여 회사 지출비용이 담당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1인당 연간 1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 며, 비용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 업상 손실 및 업무과중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통신제한 조치의 경우는 미흡하나마 보전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통신자료제공이나 압수 수색 영장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은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협력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이다. 122

155 3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할 데이터 목록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시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건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여 복제 한 후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현재 압수 수색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여 복제 한 후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입법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 제 도도 현재 현장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영장집행방식이다. 4 로그기록 보존기간 등이 짧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 로그기록 이라는 개념자체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이자, 기업의 영업권 침 해이다. 반대한다. (5)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업무상 애로사항이나,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절차상 개선해야할 사항 은?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이나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형식적인 판단만 하였으 면 좋겠다.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기업은 수사기관의 압력을 버틸 힘이 없다. 수사기 관에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도 고객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 모호한 법령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가이드라인이라도 표준화하여 마련 해 주었으면 한다. 광범위한 자료제공요청 지양해 달라. 오프라인과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내 인터넷 기업만 계속적으로 규제하면, 외국 인터넷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수많은 고객이 이미 사이버 망명을 하였다. (6) 기타 논의 사항 1 압수 수색에 대한 통지절차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행법대로 수사기관 이 해야 한다. 수사업무는 국가의 업무이며, 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까지 민간사업자 에게 떠넘기는 것은 심각한 영업권 침해이다. 2 영장의 특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특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간 특정이외에 대상특정, 행위특정, 파일특정, 서비스 특정 등 다양한 형태의 특정이 가능하다. 3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 수색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 수색은 개인의 컴퓨터 전체를 압수 수색한 것과 같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파일등의 표현이 아닌 구체적 123

156 인 파일명이나 확장명을 기재해야만 광범위한 제출이 아닌 특정한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제 출할수 있다. 3. 요약 수사기관에 대한 회사차원의 매뉴얼은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은 없으나, 주요 포털이나 규 모가 큰 인터넷 기업은 회사차원에서 작성된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소규 모 업체는 불분명하며, 담당 업무자도 없는 업체도 있다고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지고 있지 않으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조항에 열거된 자료이외의 항목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 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한 중압감을 느끼며, 사실상 거부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자료제공요청을 모두 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이버 수사시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은 수사관이 직접 서버 등을 수색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장에 기재된 정보만을 출력 혹은 복제하여 수사 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장에 기재된 대상 정보를 검색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영장에 압수대상 정보가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내용으로 특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제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영장의 기재 내용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으나, 현재에도 범죄와 관련성 있는 일 체의 정보 혹은 ~등 의 표현으로 압수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기재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간이나, 서비스, 파일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정보만을 복 제하여 줄 수 있으나, 단순히 대상자나, 내용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정 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통신자료제공과 마찬가지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의 요구를 거부하면, 심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으며, 업무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정보주 체 및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영 장집행에 대한 사후통지를 해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자료보존명령제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협력의무 부과 제 도의 도입은 부정적이나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와 원격지에 대한 압수 수색 제도는 현재 실무 상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입법화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이버 수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수사관들은 96.6%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5.2%가 협력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 하는 것에 대해 42.8%가 부정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35.7%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 다. 124

157 사이버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현재에도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수사지원담당자를 배정하여 수사업무에 협조하고 있으며, 그 업무량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사지원업무를 상당부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서, 법적인 협력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에 대한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며, 만약 협력의무를 부과한다면 비용보전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5

158 제5장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개선방안 Ⅰ.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각 주체가 요 구하는 개선방안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도입돼야 할 제도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였다. 하지만,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 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차이가 있었을 뿐 수사기관이라고 하여서 인 권보장을 소홀히 하자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수사자라 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양 이념이 적절히 조화된 수사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태조사 대상자 모 두의 의견이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토대하여 각 주체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문제점별 검토의 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비현실적인 법제도 개선이다. 비현실적인 법률규정으로 선별적 압수를 규 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신증거에 대한 법률 적 불비를 법률적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 트워크 압수 수색 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기록명령후 압수하 는 제도, 자료보존명령 제도 등 수사현실에 필요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월 등히 많았다.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분석실 인증제 도입, 참여권 보장 및 수사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영장주의 강화,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이 인 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문제점별 검토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사이버 수사 및 디 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제 압수된 디지털 증 거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는 비율도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향후 정보통신 기술 126

159 과 디지털 환경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증거의 중요도와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 수사관들은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인권보장적 관점보다는 수사 절차적 관점, 즉,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법정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물리적 증거 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하여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수사의 효율성은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하에서는 수사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제4항에 대 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신증거 처리의 문제와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에 대한 수사관들의 의견을 연구자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선별적 압수의 원칙 수사관들이 가장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다. 수사관들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첫째, 인권보장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현장에서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압수한다는 것은 기술적 환 경적으로 어렵다. 셋째, 출력 및 복제할 경우 향후 무결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위 3가지가 선별적 압수를 규정한 제106조 제3항의 문제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로 제기된 문제점은 선별적 압수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영장집행이 야간까 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압수자의 주거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온 데스크탑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하드디스크 용량은 1테라바이트 정도이다. 이밖에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매체의 종류를 보면,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외장형 하드, USB, DVD, CD, 테블릿 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를 이미징 작업을 하는데 3시간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모두 검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 별적으로 압수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꼬박 하루가 될 수 있다. 그 시간 동안 피압수자는 압수현장에 있어야 하므로 피압수자를 감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으며, 같이 생활 하는 이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점은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압수현장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선별 작업을 하기에는 장소적 기술적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압수 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수백 메가가 되는 저장매체에서 파일들을 일일이 검색하여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파일은 삭제된 파일이나 컴퓨터 로그파일, 임시인터 넷 파일과 같이 육안으로 직접 검색하는 파일이 아니라, EnCase나 FTK와 같은 포렌식 분 석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분석 127

160 장비가 필요한데, 현장에서 직접 분석 장비를 동원하여 분석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일단 휴대용 장비와 포렌식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장 수사관들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한다. 인력과 장비가 확보된다하더라도 작업환경이 열악한 현장에서 분석 작업 을 진행하기에는 장소적 제약이 많이 따른다. 세 번째로 제기된 문제점은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 차후 법정 에서 무결성 논란이 일어나면, 수사관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 는 무결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저장매체나 이미징한 복사본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 으로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기술적 입증은 불가능하더라도 사람에 의한 인증을 통해서는 일정부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압수자가 차후 법정에서 진술 을 번복할 경우에는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원본의 안전한 보존 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기본원칙에 해당된다. 이는 차후 무결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원본을 압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무결성 흠결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사관들이 제기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한 비판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외국 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출력 및 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원저장매체 압수를 예외로 규정한 입 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입법의 형태는 피수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반영된 내용이다. 그럼 과연 이 조문이 실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을까? 사 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현장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지켜진다면, 광범위한 압수를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선별적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물론 실태조사 한 대상사건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2 년 이전의 사건이 대다수 이었지만, 2012년 이후에 발생한 11개 사건 148) 중 1개의 사건에 서만 압수 수색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된 경우이 었고, 나머지 10개의 사건은 원저장매체를 압수하거나 전체 이미징한 후 복제본을 압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 수된 1개의 사건도 피의자를 상대로 압수한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 어진 압수 수색이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2012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 다 많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본 결과로는 현장에서는 선 별적 압수의 원칙이 이런 저런 이유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장제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영장에 출력 및 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 면 원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대부분의 피압수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 148) 피수사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수이다.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중 7 개 사건이 2012년 1월 1일 이후사건이었으며,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중 4개의 사건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사건이었다. 128

161 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의제출 형태로 원저장 매체가 압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예견되었던 원칙이 예외가 되고, 예외가 원칙이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통지의무 개정 형사소송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조문과 관련하여 수사관들은 55.8%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이유로는 75.6%가 공범 등 이 존재할 경우 수사기밀이 노출되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면이 있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리적 공간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실이 사전 혹은 사후라도 증거물의 주체가 인지할 수 있으나, 사이버 공간의 경우에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통보해 주지 않는 이상 정보 주체가 압수 수색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 리적 공간처럼 집행이 이루어진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 사는 지인이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가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 물리적 공간에서도 공범은 존재할 수 있으며, 수사기밀의 중요성은 사이버 공간과 마찬가 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하여 수사의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 로 맞지 않다. 제106조 제4항의 문제는 수사기밀 노출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지대상의 범위 에 문제 가 있다. 수사관중 13.4%는 통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통지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대상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피수사자 주요쟁점사 건 사례 3번과 같이 부당 경선과 관련된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버에 저장된 당원 가입서류나 인터넷 경선에 참여한 내역 등이 압수 수색 되었을 경우에 서버에 저장된 정보 주체자 전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의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그 범 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메일 압수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에 규정된 통지의무와 충돌 될 수 있는데, 이메일의 경우에는 통지를 수사종결처분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되고, 이 메일보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덜한 일반 데이터, 예컨대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등은 즉 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일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실태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수사관이 상당수 있었다. 통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다. 신증거에 대한 처리 129

162 신증거에 대한 처리는 현장에서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신증거 가 발견되는 경우가 보통(26~50%)이상이라는 응답이 41.5%로 조사되었으나, 신증거에 대 해 어떻게 조치하느냐 에 대한 질문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 50.7%가 보완조치 후 영장을 받는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34.3%는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 받는다 고 응답하였 다. 기타 의견이 14.9%이었으며, 기타의견에는 수사팀에 인계한다 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냥 넘어간다 는 의견도 있었다. 신증거에 대한 법률상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서술형 질문에 상당수가 법률적 불비를 지적하였다. 신증거에 대한 문제는 피수사자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되었다.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6번에서 조사된바와 같이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이미징한 후, 압수하였는데 분석과정에서 뇌물명단을 발견하고, 뇌물수수 및 공여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신증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인정할 경우에는 저인망식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여 분석하는 경우에 해당 컴퓨터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나 오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저작권법 위반이라도 하나쯤은 충분히 걸릴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고 하여 신증거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다. 예컨대 인터넷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연히 컴퓨터에서 살인현장이 찍힌 사진을 발견한 경우에 이 사진의 증거능력 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증거에 대한 문제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로써,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이나 법원의 판례로써 해결해야 한다. 다만 신 증거에 의한 수사 확대는 바람직한 수사모형이 아닌 만큼, 신증거가 발견되는 상황을 억제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라.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의 도입 새로운 압수 수색 제도의 도입에 대해 많은 수사관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 격지 컴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 수색 제도에 대해서는 90.4%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으며, 자료보존명령제도는 91.1%,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 도는 95.2%,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록명령후 압수하는 제도는 71.5%가 긍정적이다 고 응 답하였다. 반면,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조사에서는 자료보존명령제도와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트워 크를 통한 압수 수색제도와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들도 반 대하지 않았다. 의견차이기 존재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협력의무와 자료보존명령제도 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피수사자 130

163 (1) 피수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피수사자들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우 선순위로 광범위한 압수 수색의 제한을 제시했다. 광범위한 압수 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프 라이버시가 심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영장집행전 사전 통보와 참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화 및 영장 발부시 압수대상 범위 특정,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2) 문제점별 검토 가. 광범위한 압수 수색 디지털 증거는 불가시성, 불가독성과 대량성을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압수 수색이 이루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영장주의에 대한 수 정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피수사자 입장에서 광 범위한 압수 수색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광범위한 압수 수색을 제한하는 방법은 기술적 방법과 절차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술 적 방법은 검색과 색인 기능이 강화된 포렌식 툴(Tool)을 개발하는 것이며, 절차적 방법은 광범위한 압수 수색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절차적 방안은 입법 개선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통제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 므로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나. 사전 통지 및 참여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 영장집행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진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현장실 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설문자 94.4%가 사전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중인 데이터에 대한 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변호사가 참관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압수 수색은 그 자체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며, 참여 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압수 수색이 방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뿐 만 아니라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후 법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였다 고 응답 한 비율(71.4%)로 높았으며,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1번에서 조사된바와 같이 압수 수 색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가 차후 법정에서 진정성과 무결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 131

164 다. 그 동안 실무에서는 원저장매체가 압수되어 분석실로 옮겨진 경우에는 피압수자나 피의자 를 입회하게 한 후 봉인을 해제하고, 이미징 작업을 한 이후 재봉인을 하는 등의 절차를 따 르고 있다. 피의자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비하여 교수 등 포렌식 전문가들로 하여 금 그 과정을 입회하게 한 다음 대신 확인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과정은 절차의 공정성이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 건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당사자의 수사절차상의 참여라는 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나아 가 이미징한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성에 비추어 오남용의 우려 및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별건 증거나 개인적인 정보에 관해서는 이해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 이 비등하다. 즉, 압수 수색 현장에서의 참여권뿐만 아니라, 압수한 이후 과정에서도 참여권 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압수한 이후 선별이나 분석을 위한 과정에서의 참여권은 형사소송법 제121조를 근거로 하여 보장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디지털 증거는 영장집행단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선별적 압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후에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분 석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보장될 때,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거니와, 증거의 진정성 과 무결성도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압수후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 영장심사 강화 피수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시 피수사자들은 법원의 영장심사가 너무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들 역시 형식적인 영장심사로 인하여 광범위 한 압수 수색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입법적 문제보다는 제도 운영의 문제이다. 압 수 수색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압수현장에 디지털 매체가 존재하는지, 어떠한 매체가 존재 하는지, 해당 디지털 매체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 다. 149) 예컨대, 개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 수색하는 것과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정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집도 혼자 사는 집 인지, 아니면 여러 식구가 같이 사는 집인지에 따라 프라이버시침해의 정도는 다를 수 있 다. 또 같은 디지털 매체라 하더라도 서버 등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컴퓨터인지,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인지, 노트북인지, 태블릿 PC인지에 따라 영장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 며, 특히 핸드폰의 경우에는 2G폰인지 스마트폰인지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함축된 영장의 기재내 149) 물론 압수현장을 세밀한 부분까지 사전에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보를 통해 경험칙상 알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면 족하다. 132

165 용을 보다 세밀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심사 결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차후 입법안으로 제시할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제기 될 수 있다. 첫째는 디지털 증 거가 갖고 있는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5번의 경우처 럼 피수사자의 개인적인 이메일이 압수된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보다는 개인의 사생 활에 대한 이메일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특정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기간 내의 수발신된 이메일만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수발신자가 아닌 기간에 의해 특정되어 압수 된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성 없는 이메일도 불가피하게 압수될 수밖에 없다. 피수사자 중에 는 재판 기록에 자신의 이메일 내용이 남아 있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피수사자도 있었으며, 이메일이 압수된 이후 해당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거나, 사이버 망명을 감행하는 피수사자들 도 존재하였다. 압수된 디지털 정보가 더 이상 형사절차에 불필요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를 환부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제기는 재산권 침해이다.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8번의 경우처럼 회사 의 업무용 컴퓨터 6대의 하드디스크가 원본체 압수된 후, 30일 후에나 환부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권과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이처럼 회사의 컴퓨터를 압수 한후 원본을 즉각 환부하지 않고, 피의자가 환부 신청을 한 후에야 환부하는 경우에는 실체 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가피하게 원본을 압수한 경우라도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한후 환부하거나, 아니면 이미징 작업을 통해 복제본을 만들어 놓고, 원본은 즉각 환부 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 환부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제218조의2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폐기에 관한 규정은 현재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설명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피압수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은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압수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가 의미하는 내용 을 참여자가 알고 있을 때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압수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현장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쓰기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절차에서 진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피압수자에게 설 명을 해준다면, 피압수자가 차후 방어권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될 때 원본과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수사관들이 취하는 일 133

166 련의 과정을 설명해준다면, 단순한 입회인이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의 지 위가 부여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설명의무는 법률로써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수사실무 가이 드라인을 통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근거는 참여권보장에서 찾으면 될 것이다. 3. 변호사 (1) 변호사가 제기하는 문제점 수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변호사들도 피수사자 들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압수 수색 제한, 사전 통지 및 참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화,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등을 제시하였으며, 피수사자와 다른 의견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 역량 강화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였 다. (2) 문제점별 검토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보장 피수사자 실태조사 결과 18개 사건중에서 압수 수색 당시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3개 사건에 불과하였다. 3개 사건도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이었으며,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압 수 수색 당시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압수 수색은 수사초기에 이루어지며, 변호사가 선임은 증거수집이 다 끝난 후에나 이루어지다보니 증거 수집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나마 활약할 수 있는 절차는 압수 수색 영장의 효력 및 집 행방법에 대한 준항고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417조).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1번과 사례 3번, 사례 4번에서도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가 제기되었다. 특히, 사례 3번 사건에서는 압수 수색 직후 현재까지 비례원칙 위반, 참여권 미보장, 변호인 참여를 1명으로 제한한 조치, 압수 수색영장의 열람등사 신청 거부 등 총 5건의 준항고가 제기된바 있다. 그런데 준항고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물론 준항고가 인용 되면 위법한 영장집행에 해당됨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겠지만, 이와 같은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증거는 분석되어진 상태라는 점이다. 증거분석에 대한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분석을 막을 방법이 없다. 즉, 증거가 분석되어지기 전에 영장집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절차가 있다면, 피의자도 적극적으로 변 134

167 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할 것이며, 변호인도 실익 없는 준항고보다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영장집행의 부당성을 피력하고자 할 것이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가 압수 수색 되고, 압수된 디지털 증거가 분석되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 다. 나.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 역량 강화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피의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1번과 2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사례 1번에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진정성과 무결성이 의심된다는 변호인측의 문제 제기에 1심 법원이 제대로 검증절차를 수행하지 못 한 부분이 이었으며 150), 사례 2번에서는 피고인의 자신의 메일에 대한 해킹이나 도용가능성 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IP를 알 수 없는 이메 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형 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옥션, 네이트, KT 등 대기업의 홈페이지도 해킹되 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상에서 수집된 증거를 체계적인 검증절차 없 이 진정성과 무결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칫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디지털 증거는 위 변작이 용이하다는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체계가 구 축되어야 한다.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역량 강화는 입법적인 문제보다는 법원의 의지의 문제에 해당된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진정성과 무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측 에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변호인에게도 증거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주어 져야 하는 만큼 디지털 증거개시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원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도 인력과 시설을 갖춰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4. 전기통신사업자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과정에서 전기통신 사업자의 영업권이 너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 조 제3항이다. 압수 수색 집행과정에서도 영장에 압수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 하기가 현실적으로 15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길영, 디지털 검증의 현재오 부당성-소위 왕재산 사건을 대상으로-, 민주법학 제48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조. 135

168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수사기관의 요구를 모두 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로운 압수 수색제도 도입과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를 통한 압수 수색제도와 기록명령후 압수제도는 현재에도 실무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압수방법이며, 자료보존명령 과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의무 부과는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써 제도도입에 반대하였다. (2) 문제점별 검토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남용되고 있어서, 통제가 필 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통제절차를 규정하 느냐 하는 각론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다음 세 가지이다. 제1안 은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2안 사후 통지절차 마련하는 것이다. 제3안은 영장주의 와 함께 사후 통지절차까지 규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안에 대한 비판과 타당성은 입법안 제 시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자료보존명령 제도 기존의 물리적 증거는 범죄 현장이라는 공간과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존재하여 증거 훼손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반면, 디지털 증거는 범행현장도 눈에 보이는 형체도 존재하지 않아 증거훼손이 매우 용이하다. 특히 사이버 범죄 수사에 있어서 범인의 특정을 위해서는 통신이력의 확보가 필수적이지 만 이는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물리적 증거수집을 위해서 현 장보존이 필요하듯이 디지털 수사를 위한 다른 형태의 자료보존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된 압수제도 방법이 자료보존 명령이다. 실태조사 결과 수사관들의 91.1%가 긍정적이다 고 응답하였다. 자료보존 명령 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전기통신프라이 버시법은 수사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장된 데이터를 보존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151) EU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제16조는 저장된 컴퓨터 자료의 신속한 보존 (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을 국내법에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일본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업무상 기록하고 있는 통신이력 의 전자적 기록 중 필요한 것을 특정하여 30일을 넘지 않은 기간을 정해 이를 제거하지 않 151) 18 U.SC.A. 2703(f). 136

169 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152) 본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사관계사항 조회요청과 같은 맥락 하에 있으므로 그 자체가 강제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강제처분인 압수를 위한 사전 단계로써 보존명령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보존명령에 대한 강제적인 수 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임의수사 방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보존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 형벌을 부과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과태료는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 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떨까? 전기통신사업자와의 단체 심층면접조사때 한 관계자는 외국 인터넷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인터넷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각 종 제재로 토종기업들의 날개는 점점 꺾이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 망명 이라는 신조어가 우리 인터넷 기업들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즉, 보존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다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지나치게 침해는 행위이다.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는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자료보존명령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명령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 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보존명령은 본 조치가 없으면 삭제될 기록에 대해 삭제를 보류 하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보존명 령을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써는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기통신사업자 단체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조사된바와 같이 현재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 해 전기통신 일시, 종료시간,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을 일정 기간 동 안 보관하고 있고, 그 이상의 불특정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제도 로써 사업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강제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임의수사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법체계에서 수사의 편의만 추구한 체,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제도의 도입을 강행할 수는 없다.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의무 부과 정보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은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어서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대상 시스템에 관하여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압수 수색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120조), 이 규 정은 수사기관이 취하는 처분이며 자발적 의사가 없는 피처분자에게 협조를 강제하는 규정 은 아니다. 152) 일본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137

170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집행시 저장매체의 작동이나 다른 저장매체에의 접속 등 과 관련하여 비밀번호가 있다거나 권한설정이 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대상에 접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서버 관리자가 협력해 주지 않으면 증거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관련 정 보가 모여 있는 내부서버만을 압수하던 기존 수사방식으로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협력할 것을 강제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앞서 살펴본 자료보존명령제도와 동일한 문제점이 가지고 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통신제한조치에 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상에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압수 수색 영 장집행에까지 사업자에게 협조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써 이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압수 수색 영장집행 과정에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생각건대 기록명령후 압수제도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사업자가 상당부분 협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는 제도를 굳이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안 앞 절에서 살펴본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입법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입법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시하였으며, 절충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제도보다는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증거 압수대상에 명문화 (1) 문제의 제기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으로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106조 제3항도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기억(기록)된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가 아닌,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라고 규정하여 여전히 압수대상을 정보저장매체로서 유체 138

171 물 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저장매체를 압수하거나 이를 복제 또는 인쇄물로 출력하여 압수하는 경우라도 이는 압수방법 에 불과 할 뿐이고 압수의 대상 은 여전히 디지털정보 그 자체 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현행 형사 소송법상 디지털정보 그 자체인 디지털증거는 압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 하게 된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디지털증거에 관한 증거수집 분석 등 과학적 처리절 차이다. 그런데 형사사건에 있어 이러한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주로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절차에 의하게 된다. 여기서 저장매체 가 아닌 주로 디지털 정보 자체 를 증거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서 적합한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 의 압수 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보의 압수 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 형사소송법과 같이 정보의 압수대상 인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1 자신의 저장매체를 가지고 간 수사관 사례 와 같이 수사관 소유의 하드디스크에 피압 수자의 정보를 복제한 경우 수사관이 무엇을 압수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2 정보의 압수대상성을 인정함으로써 저장매체를 포함한 정보의 압수 가 아닌, 필요한 정보만을 압수하여 피처분자의 재산권 보호 등 덜 침익적인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저장매체와는 별도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 자체 의 압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과 영국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41조에서는 압수 (Seizure) 대상으로서 재산(property) 에 정보(information) 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입법적 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압수대상으로서 정보 를 동 규칙 내에 반영하기 전에도 미국 법 원은 해석을 통해 압수대상에 관한 연방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이 예시적인 것 이라고 하여 정보 의 압수대상성을 인정하였다. 영국 또한 형사사법과 경찰에 관한 법률(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제66조 (1)에서도 모든 형태로 기록된 정보도 문서에 포함된다. 고 규정하여 압수 수색 대상에 정 보 를 포함시키고 있다. 나. 독일과 일본 독일은 형사소송법 제94조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건 을 압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저장매체, 디지털 정보의 출력물 등은 압수의 대상으로 인정되지만, 컴퓨 터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 자체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 역시 형사소송법 제97조에서 증거물 또는 몰수물 을 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139

172 으며, 디지털 정보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과 일본 은 우리의 형사소송법 해석과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압수 대상에 대한 법규정 의 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무체정보인 디지털 정보 자체에 대해서는 압수대상이 될 수 없지만, 디지털 정보를 저장한 저장매체나 이를 출력한 문서는 압수대상이 될 수 있다. (3) 개선안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은 디지털 정보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가 압수대상의 대상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1 개정 형사소송법이 여전히 압수대상을 유체물 로 파악하면서 압수 방법만을 정보획득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수사관 소유의 하드디스크에 피압수자의 정보를 복제한 경우 수사관이 무엇을 압수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2 종 래 서류, 수첩 등 유체물 압수의 경우에도 유체물 압수를 통해 사실상 수집하고자 했던 것 은 유체물에 담긴 정보 였다는 점에서 유체물 압수를 통한 정보획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서류, 수첩 등 유체물의 경우에는 정보와 매체가 일체화되어 분리 불 가능한 상태 이지만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정보와 매체가 분리 가능한 상태 로 존재(매 체독립성)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을 압수함으로써 피처분자의 재산권 보호 등 덜 침익적 인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3 정보 자체의 압수대상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실무상 디지 털 증거 압수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4 형법 제48조 제3항도 전 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이라고 명시하여 몰수의 대상을 정보저장매체 가 아닌, 무체정보인 전자기록 등 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정보저장매체와는 별도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기록)된 정보 자체의 압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 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 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 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이나 전자정보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 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 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이단계 압수와 법원의 분석허가 심사 절차 마련 (1) 문제의 제기 140

173 수사기관 실태조사에서도 수사관 89.8%가 영장의 집행방법을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 다고 응답하였으며, 재량으로 맡길 경우 어떠한 방법에 의해 영장을 집행하겠느냐는 질문에 69.2%가 저장매체가 놓여 있는 환경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겠다 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영장집행방법을 수사관 재량권으로 할 경우 현장에서 선별적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 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저장매체가 놓여 있는 환경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집행방법을 결정하겠다 고 응답하였지만, 원본에 대한 집작과 미련 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증거의 경우에는 범죄에 사용된 칼이나 총포 등 흉기를 확인하거나 절 도범죄에 의해 취득한 물건과 같이 현장에서 압수 수색의 대상을 확인하기가 비교적 용이하 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의 시각에서 볼 때 피처분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원칙과 예외의 메카니즘 은 타당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압수방법이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를 더 한층 보호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압수 수색 목적 달성이 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러한 압수방법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압수 수색 현장의 수사관에게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범죄사실의 전모를 알고 있는 수사관이 아니 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개정 당시에도 원칙과 예외가 뒤바뀔 것이라는 우려 가 있었고. 피수사자 실태조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와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 었다. 영장청구 당시부터 수사관은 예외상황을 가정해 놓고 원저장매체에 대한 압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하는 판사는 선언적으로만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출력하 거나 복제하도록 할뿐,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병렬적으로 영 장을 발부하다 보니, 실제에 있어서는 수사관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도입된 압수방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1개 사건 중에서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사건은 1개 사건에 불과하였다. 이 1개 사건도 전 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압수 수색이었다.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 압수하도록 규정한 제106 조 제3항에 대한 수사관들의 비판도 타당한 면이 있다. 선별적 압수의 원칙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실효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라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현장에서 수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원저장매체나 전체 이미징한 복제본(이하 본 목차에서는 원저장매체 등 이라 한다.)이 압수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인정하고, 제3지로 의 이동 이라는 형식의 새로운 증거확보 방식을 공론화하여 제3지로의 이동 후 집행시 통제 141

174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더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 압수 수색 과정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색 1단계와 수집한 증거를 제3지로 이동한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분석하는 수색 2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의 환경과 현장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압수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영장집행방법에 대해 수사기관에게 일정부분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를 사후 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절차를 규정하면 어떨까? (2) 외국의 입법 및 실무례 외국의 입법례가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에게 영장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 는 지나친 비약일 것이다. 나라마다 사법 환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법률이 국민 의 기본권보장에 더 충실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또한 영장집행의 재량권만을 단순 비교 해서도 안 된다. 실체법과 달리 소송법은 그 나라만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 는 법률인 만큼 우리 사법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제도를 창안해 내 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압수 수색 영장집행 방법에 대한 외국의 입 법례를 참고한다면, 우리의 형사소송법처럼 선별적 압수를 원칙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 EU 사이버범죄 방지협약과 미국의 연방형사소송규칙을 보면 원저장매체 혹은 전체를 이미징한 복제본도 압수할 수 있도록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이단계 압수 절차를 법제화한 입법례는 없는 것 같 다. 다만 미국의 American Law Institute의 Model Code of Pre-Arraignment Procedure 제220.5조에서 혼재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에 환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단계 압 수 절차와 유사하다. 또한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1차 판결 내용도 이단계 압수 절차와 유사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Model Code of Pre-Arraignment Procedure 제220.5조 (2) 혼재된 문서 다른 문서의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는 압수할 문서를 특정하거나 수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압수할 문서가 회계장부, 일지, 기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문서와 함께 한 묶음인 경우,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은 그 내용의 조사를 생략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그 자리에 봉인하거나, 봉인 후 반출하여 아래(3)에 따른 절차를 기다린다. (3) 혼재된 문서의 환부 위 (2)에 따라 문서를 봉인하거나 압수한 수사관은 지체 없이 이러한 상황과 사실을 영 장을 발부한 법관에게 보고한다. 그로부터 법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체 없 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 영장을 발부한 법관, 또는 영 142

175 장을 발부한 해당 법관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 권할권을 가지는 다른 법관에 의하여 이 를 심리한다. 문서의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박탈당한 당사자, 또는 해당문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자는 심리에 출석하여, (a)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b)압수된 문서의 수색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프 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이나 제한을 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환부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환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환부되거나 그 봉인이 해제 된다. 환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 법원이 명령으로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 수색을 진행하 고, 수색 결과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해당되거나 그 외의 압수대상이 되는 문서를 제외 한 것은 모두 환부하거나 봉인을 해제한다. 나.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513 F.3d 1085(9th Cir, 2008) (1) 만일 수사관이 합리적인 시한 안에 현장에서 중요한 기술상 문제 등으로 압수목적문서 의 분류가 어려울 것을 예측한 경우, 이와 같이 혼재된 문서의 일괄 압수를 미리 허용하는 영 장을 발부받으면 된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압수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를 가능 하게 한다. 또한 만일 문서를 대량으로 반출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 치안 판사에게 사전에 허 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가는 현장에서의 문서 분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안이 없 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괄압수의 허용여부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때에 제출할 선서진술(affidavit)에 따라 달려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기술상 문제(the relevant technological issues) 에 대한 설명과, 현장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장매체의 해석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치안판사는 수사기관의 사법통제를 받지 않은 채 혼재된 데이터를 압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다. 따라 서 영장에 이러한 프로토콜이 기재되고, 수사기관이 이에 따르는 한, 더 이상의 사후적 검토는 필요치 않다. (2)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혼재된 데이터에서 압수목적물이 아닌 데이터를 제외하는 프로토 콜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고 통상의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압수과정에서 예상을 빗나가 혼재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매체 단위를 압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수사관들은 일단 해당 매 체 단위를 압수한 후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말고 그대로 봉인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 치안판사의 사후적 검토 를 받아야 한다. 즉, 중립적이고 독립된 치안판사 로부터 허가를 받 은 후에 한하여 수사기관은 압수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영장발부시의 사전 프로 토콜 수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후적 검토를 현장에서 혼재된 데이터의 분류가 원활치 않 을 때에도 수색 및 압수를 사법 통제 하에 놓을 수 있다. 143

176 ⑶ 개선안 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단계 압수 절차 마련 수사관들의 주장처럼 디지털 증거수집시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를 찾는데 필요한 분석 장비도 부족한 게 현실 이다. 153)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저 장매체를 가져와서 제3지에서 증거분석을 수행해야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 털 증거의 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증거수집과 증거선별 및 분석이라는 이단계 압수 의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 또는 저장매체를 수색하여 원저장 매체 또는 전체 디스크를 이미징(image copy)한 복제본을 제3의 분석 장소에 가져오는 단 계(1단계 압수), 그런 다음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는 증거분석 단계(2 단계 압수)를 거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법원은 수집한 저장매체를 제3의 장소에서 포렌식 분석하는 것을 수색의 연장으로서(as a continuation of the search) 허용해 왔으 며, 154) 이러한 절차는 앞에서 살펴본 입법례와 판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압수 수색할 현장이나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압수 현장과 저장매체의 특성에 따라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155) 현장에서 출 력 및 복제가 용이하지 않아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존재한 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출력 및 복제라는 선별적 압수의 원칙만을 강조할 수 는 없다. 영장심사단계나 집행단계에서 선별적 압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다면, 영장집행후 단계 에서 선별적 압수의 원칙을 실현하면 된다. 즉, 1단계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선별적 압수의 원칙을 우연하게 적용하되, 2단계 증거분석단계에서 선별적 압수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 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단계 압수 절차 이다. 153) 현재 지방청 단위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시설이 구축되어 있을 뿐, 일선 경찰서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포렌식 장비도 없는 실정이다. 154) United States v. Syphers, 426 F.3d 461, 468(1st Cir. 2005); United States v. Mustschelknaus, 564 F. Supp. 2d 1072, 1076(D.N.D. 2008) 등. 155) 예컨대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원저장매체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144

177 <그림 5-1> 2단계 압수절차도 나. 원저장매체 등에 대한 분석시 법원의 허가절차 마련 1단계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대로 디지털 정보 압수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현장에서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사정상 영장에 기재된 방 식과 다른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고, 2단계 수색인 분석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 관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방식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보다 더 충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영장에는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하 더라도 현장 사정상 불가피하게 원저장매체나 전체 이미징한 복제본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 는 원저장매체 등을 봉인하여 압수한 후, 법원의 분석 허가를 받아서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 분석허가 신청시 사후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 봉인하여 압수한 원저장매체 등을 분석하고자 수사관이 분석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원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분석 후 사후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 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계획에는 누가 분석할 것인지? 저장매체의 환부는 언제 할 것인 지? 분석 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도록 하고, 법원은 사후계획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하면 된 다. 심사과정에서 후술할 필터링이 필요하다면 필터링을 명할 수도 있으며, 사후계획 등을 145

178 일부 수정하여 분석할 것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분석허가심시시 이해당사자 의견진술권 보장 이단계 압수 절차가 현재와 같은 선별적 압수의 원칙보다 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원의 허가심사시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영장청구서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 있고, 이를 판단하는 판사 는 수사기관에 의해 제시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를 통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압수 수색 영장은 영 장청구에서부터 집행완료까지 피압수자는 자신의 의견을 판사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 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압수 영장집행절차는 법원이 원저장매체에 대해 압수를 허용하거나, 혹 예외적으 로 허용했다하더라도 한번 압수되면, 피압수자는 영장집행에 대한 부당성을 집행 완료 후에 나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준항고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미 저장매체에 저장되었던 자신의 모든 사생활은 수사관에 의해 분석되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단계 압수 절차를 입법화 된다면 압수된 저장매체 등이 분석되어지기 전에 압 수 수색의 필요성과 압수방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즉, 수사기관에 의 해 피압수자의 사생활이 파헤쳐지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압수 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참여권도 절차적으로 보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2> 2단계 압수에 의한 증거수집 흐름도 146

179 마. 신속한 환부와 예외적 원본 보관 분석허가 신청시 사후계획 등에는 환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압수된 저장매체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한 후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별도의 환부신청 이 없어도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조사된바와 같 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의해 압수물에 대한 환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 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처음부터 환부에 대한 계획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립도록 하여,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원의 사전통제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환부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후 법정에서 선별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진정성과 무결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본이 확보 되지 않으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분석허가 신청시 사후계획 등을 수 립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진정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증거를 선별하고 분석할 것인지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한 후에 만약, 진정성과 무결성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원본 혹은 저장 매체 전체에 대한 이미징 복제본을 법원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압수하는 방법이 현장에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 하고, 압수방법의 원칙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면, 이단계 압수 절차를 마련하고, 법원의 허가 를 또다시 받도록 하는 절차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영장청 구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예외는 항상 병렬적으로 따라 다닌다. 선별적 압수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선별적 압수만을 기 재하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영장발부에서도 예외는 항상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누가하는가? 현장에 있는 수사관이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입장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단계 압수절차가 입법화 되면, 1단계 증거 수집 단계에서 수사관의 재량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1차적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2단계 증거분석 단계에서 판사가 예외적 상황이 불가피 하였는지를 이해 당사자와 함께 실질적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설> 현 행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정보저장매체등 에 대한 압수)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15조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106조 제 3항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해야 하 147

180 는 경우에는 봉인하여 압수한 후, 법 원의 허가를 받아서 분석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 라 압수물에 대한 분석 허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압수 물에 대한 사후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에 의한 분석 허가를 심 사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3자에 의한 필터링제도 운영 (1) 문제의 제기 정보통신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의 압수범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거니와 삶 자체 를 파괴할 수도 있을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영역이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만을 선별하지 않고, 원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방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3번과 4번에서 조사되었듯이 서버 등과 같은 대형 저장매체 를 압수 수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수사의 필요성만 강조한 체 피압수 자와 범죄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를 무조건 수인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 다. 위 사건 서버 등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보다 관련되지 않은 증거가 더 많이 저장 되어 있으며, 당원명부와 당회계장부와 같은 정당 활동에 있어서 민감한 정보가 함께 저장 되어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필터링하여 선별적으로 압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7번에서 보다 명확히 조사되었다. 병원 의 의료비 부당청구 사건을 수사하면서 환자의 진료기록카드가 저장된 컴퓨터 본체를 압수 하여 분석한 사건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물론 의료비 부당 청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카드가 저장된 컴퓨터에 대한 분석이 불가 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루어져야 한다. 필터링이 필요한 이유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 수색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4번(일명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서 압수된 디지털 정보가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에서 증거로 신청된 경우가 이었다. 2010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 법에서 열린 전교조 교사들의 민주노동당 가입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148

181 시 압수되었던 2002년부터 2008년 1월까지의 전교조 회의록, 관련파일, 성명서 등을 증거 로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동 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발급 당시 영장판사는 압수 수색 대상물을 2009년 6월 18일 시국선언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했다. 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시국선언으로부터 1년~수년 전 작성된 것으로 검찰은 전교조의 성격과 시국선언의 배경을 설명하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그 정도 관련성만으로는 시국선언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담당재판부는 전교조 서버 압수 수색 자료 에 대해 증거 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처럼 광범위한 디지털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게 되면, 해당 정보 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는 정보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여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필터링 제 도 운영이 필요하다. 범죄와의 관련 없는 수많은 정보나 제3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등과 같은 저장 매체를 불가피하게 압수 수색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 156) 가 저장 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압수 수색할 경우에는 필터팀을 통해 1차적으로 필터링한 후, 사건 수사관에게 범죄와 관련된 증거만을 제공해 주는 필터링 제도를 운영한다면, 광범위한 압수 수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남용을 일정수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의 실무례 미국은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필터링에 관한 세부적인 입법은 없으나 판례로써 인정되고 있다. 필터링에 관한 내용은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621 F.3d 1162(9th Cir. 2010) 판결에서 잘 설명되 고 있다....영장청구에는 일반적으로 수사에 관하여는 수사관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관계없는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만일 이런 것이 포함되지 있지 않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이를 삽입하여야 한다. 이러 한 절차의 예로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 입장의 훈련된 컴퓨 터 전문가가 분류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문가만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은 나아가 그러한 컴퓨터 전문가가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분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수사관들에게 통지하 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여야 한다.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또한 이에 관여된 프라이버시 이익의 민감성과 그 성질에 따라, 사안의 컴퓨터 전문가는 정부기관의 요원일 수도 있고 정부와 협력관계가 없 는 독립된 제3자일수도 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즉 영장의 집행대상이 어떠한 범죄의 156)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 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149

182 용의점도 없고 범죄와 관련 없는 여러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이익이 수색과정에 말려드는 경우라면 독립된 제3자를 법원이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단 데이터가 분류되면 수사에 관여하는 수사관들은 영장에 특정된 정보에 한하여 조사 가 허용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법원의 허가가 없는 이상 잉여의 복사본은 파기하거나, 만일 압수대상자가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데이터라면 환부하여 하며 매체와 함께 압수한 경우 매체도 함께 환부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환부한 데이터의 복사본을 보 유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에서 수사기관은 최대한 빠르게 영장을 발부한 법관에게 수 색의 결과 확보한 데이터가 정확히 무엇인지, 환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회신하 여야 한다. 회신 내용은 수사기관이 보유할 수 없는 데이터를 모두 파기하였거나 환부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영장에 상당한 이유를 가지는 것으로 기재된 적이 없으나 수사기관의 보유가 정당성을 경우 새로운 영장을 청구하거나 plain view를 제 외한 다른 방법으로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야 한다. (3) 개선안 저장매체가 대형화되고 서버 등과 같은 중앙시스템에 의해 각종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혐의사건과 관련성 있는 증거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필티링이 필수적이 다. 필터링을 통하여 혐의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고, 원저장매체 등을 환부조 치 한다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 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필터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필터링 제도가 운영된다면, 법원은 영장발부시 필터링을 조건으로 하여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분석허가 신청시에도 필터링을 조건으로 하여 분석을 허가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필터링은 방법은 사람에 의해 필터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강력한 색인 프로 그램에 통해 필터링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사람에 의 해서만도 색인 프로그램에 의해서만도 효과적일 수 없고, 양자를 모두 활용한 방법이 사용 되어져야 한다. 사람에 의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필터링을 할 때 필터링을 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하는 문제가 필터링 제도의 핵심일 것이다. 필터링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제3자가 압수된 저장매체에 대해 필터링을 하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만을 수 사관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운영방식이다. 150

183 <그림 5-3>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운영도 본 연구초기에는 제3의 중립기관에 의한 필터링 제도 운영을 염두 해 두고, 수사관과 변 호사 등에게 의견을 물어 보았다. 그러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제도 운영에는 찬 성하지만, 제3의 중립기관의 실체를 규정하기가 불가능하며, 제도운영에 현실성이 부족하다 는 의견이 많았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하여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시설이 수사기관 못지않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느냐 이다. 당장 시급히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조직과 시설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우선적으로 수사기관내에 중립적인 필터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을 시작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수사기관내에서 필터링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사후 보완하면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수사기관 내에 존재하는 디지털 포렌식팀을 활용하여 필터링 제도를 운 영하고, 차후 법원에서 포렌식 인력 양성을 통해 필터링 업무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대학이 나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업무를 위탁 받아 필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발전시 키면 될 것이다. 현재 한국포렌식학회가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시험제도가 활성화 되고, 전문가 협회 등이 구성되면 필터링 제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 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느 경우에 필터링을 할 것인가는 입법의 영역이 아니라 미국처럼 법원이 영장을 심사하 는 단계에서 판단하면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후, 분석 151

184 허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필터링 후 분석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분석허가를 해주면 된다. 필터링 제도는 광범위한 압수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되며, 신증거에 의한 수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 대로 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선 안 <신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정보저장매체등 에 대한 압수) 4 법원은 제215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영장을 발급하거나 제1항에 의한 분석을 허가함에 있어서, 해 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할 것을 제3자에 게 명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에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는 예외로 한다. 기존 사건에 새로운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압수 수색 진행 절차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4번: 전교조 시국선언사건 1. 사건경과 1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관은 2009년 7월 3일 에 전교조 사무실에 있는 서버를 압수 수색함. 2 압수 수색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은 출력 혹은 복제하여 압수하되, 예외 적인 상황에서는 저장매체 자체도 압수가 가능하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었음. 3 수사관은 현장사정이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서버 자체를 압수하 여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후,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 이후 열 람된 문서 157) )의 접근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개의 파일을 복사함. 4 위와 같은 영장집행에 대해 전교조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였음 년 9월 11일 준항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재항고 하였고, 2011년 05월 26일에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함. 2. 개선안을 적용한 사건 예상 절차도 1 판사는 현재와 같이 압수 수색 영장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압수할 152

185 것과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영장에 원칙과 예외를 병렬적으 로 기재할 수 있으며, 선별적 압수만을 기재할 수도 있음. 2 수사관은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적 압수하기 위해 노력하되, 불 가피한 경우에는 원저장매체를 압수 3 수사관이 원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에는 봉인하여 압수하고, 분석을 위해서는 원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압수물에 대한 사후계획 등을 수립하여 법원에 분 석허가 신청서를 제출. 4 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분석허가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관계자 및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5 판사는 서버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 보만을 선별할 것을 명함. 6 필터링 과정에 노동조합 관계자 및 변호인이 참여. 7 필터링한 정보에 대한 진정성과 무결성을 이해당사자에게 확인 받은 다음, 수사기관 에 인계하고, 압수된 서버는 환부조치. 8 만약 필터링한 정보에 대해서 진정성과 무결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판사는 원본 혹은 전체 이미징한 사본을 법원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3. 기존 절차와의 차이점 1 영장집행방법을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2 기존 절차에는 원저장매체가 압수된 경우에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사후통제가 없었으 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법원의 사후 심사를 받게 됨. 3 압수된 원저장매체에 대한 사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환부 및 폐기에 대한 법 원의 통제를 받게 됨. 4 기존 절차에서는 디지털 저장매체가 압수되고, 준항고가 제기된다하더라도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동안 증거는 분석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준항 고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장집행의 부당 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5 압수된 원저장매체에 대한 혐의사실 정보의 선별과 분석을 모두 수사기관에서 수행함 으로써, 광범위한 압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으나, 선별작업을 제3자에게 수 행하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한 압수를 제한할 수 있음.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2번: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사건 1. 사건 경과 1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2012년 5월 22일 당 서버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함. 2 1차 영장 청구: 1차 영장 청구시 수사기관은 서버에 대한 복사(이미징)가 불가능할 153

186 경우에는 서버 자체에 대한 압수를 허용해 줄 것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서버에 대한 복사(이미징)만 허용함. 158) 3 2차 영장 청구: 당원들의 반발로 서버에 대한 복사가 불가능해지자 서버 자체에 대한 압수를 허용해 줄 것을 법원에 재청구하고, 서버 자체 3대를 압수함 년 5월 24일 법원에 준항고 제기 년 6월 11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에 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 제출 2. 개선안을 적용한 사건 예상 절차도 1 수사관은 영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서버에 대한 복사(이미징)를 위해 노력하되, 현지사 정상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봉인하여 서버 자체를 압수 2 봉인하여 압수한 후, 분석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시 서버 자체 압수가 불가피 했던 이유 와 압수물에 대한 사후계획 을 제출 4 판사는 수사기관의 제출한 분석허가신청서와 당 관계자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분 석허가 여부를 결정 5 분석을 허가하면서 제3자에게 필터링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필터링 과정에 당 관 계자 및 변호인이 참여. 3. 기존 절차와의 차이점 1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증거가 인멸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별적 압수 원칙에 대해 비판함. 2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집행현장 사정상 영장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영장집행이 불 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면, 원저장매체를 압수한 후, 법원의 사후 심사를 거치면 되고, 2차 영장청구는 생략할 수 있음. 3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1과 같은 비판은 해결 됨. 4. 압수한 디지털 증거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1) 문제의 제기 157) 수사기관은 기준으로 하여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선별하였으나, 피수사자 면접조사에 의하면 서버 교제작업이 에 있었고, 서버교제로 인하여 기존 파일을 새로운 서버에 복사하여 저 장하였으므로, 모든 파일의 생성날짜가 로 변경되어 열람시점을 기준으로 한 선별작업은 의미가 없음. 실제 이후 열람된 문서가 아닌 2000년 이후 작성된 문서가 압수되었다고 함. 158) 언론기사 내용에 의하면(서울신문, 일자) 당시 검찰은 서버 27개를 업체 직원 입회하에 복사(이 미징)할 계획이었다고 함. 서버 1개를 이미징 하는데 3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7개를 이미징 하는 데에는 3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154

187 압수물에 대한 신속한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은 피수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심지어 수 사관들도 인권보장을 위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압수된 디지털 매체 중에서 범죄와 관련성 없는 것은 환부하거나 가환부 하도록 이미 형 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피수사자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되었듯이 환부가 신속하게 이루 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8번에서는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 6대를 압수한 후, 30일후 에서야 압수한 컴퓨터를 환부해 주었다. 나아가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7번에서는 환 자진로기록카드가 저장된 컴퓨터를 압수한 후 3개월 후에야 환부신청을 통해 환부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압수되었던 3개월 동안 병원 업무는 거의 마비상태이었을 것이다. 업무용으 로 사용되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압수 후 환부처리가 늦어지면 피압수자의 영업에 심각한 지 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환부제도는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서 도 필요하다. 몰수물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즉각 환부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압수된 정보를 혐의사실 입증에만 활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 고 있다가 다른 사건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살펴본 전교조 교사 민주노동당 가입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압수된 디지털 정보를 즉각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건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나아가 국가가 국민의 모든 정보를 손안에 넣고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좌지우지하는 빅 브러더스 사회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폐기절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외국의 입법 및 실무례 가. 미국 미국은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g)에 규정하고 있다. (g) 재산환부의 청구. 재산권을 박탈당한 자 또는 불법한 수색과 압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재산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자산의 압수가 이루어진 구역의 법원 에 하여야 한다. 법원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의 증거를 수리하 여야 한다.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면 재산을 신청인에게 환부하되 해당 재산으로의 접근과 차후 소송절차에서의 활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미국은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에 대해서는 환부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보의 사본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환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를 압수한 경우, 특히 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저장매체까지 일괄 압수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다소 달라져야 한다. 연방형사소송규칙은 정보 또한 압수의 대상이 됨 155

188 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따라서 이 경우 압수물은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닌 정보 가 된다.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사본의 생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순히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완전한 환부가 아닐 수 있다.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하단의 1989년 자문위원회 부기사항(notes)를 살펴보면 사본에 대한 폐기를 이미 예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기소와 관련된 문서와 기록은 수사기관이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본을 생성하는 한 그 소유자에 게 환부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형평적인 고려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기록의 사본을 모두 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즉 상황에 따라 유 연하게 판단하되, 제41조(g)에 따른 환부가 이루어지면 형평적인 고려(equitable considerations)'로써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본도 보유하지 않고 모두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579 F.3d 989(9th Cir, 2009) 판결에서는...비록 그 형식이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g)에서 규정한 환부청구의 형 식을 띠고 있지만, 이러한 환부청구가 범죄사실의 혐의가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은 사실상 청원(petition)이며, 따라서 연방지방법원은 민사적 형평관할권 (civil equitable jurisdiction)을 가지게 된다. 라고 형평관할권을 행사하여 형평적 고려 로 써 수사기관의 압수데이터 보유를 배제하고 모든 사본을 파기 후 환부할 것을 명령한 원심 의 판결을 긍정하였다. 나. 독일 독일에서는 압수가 실효 또는 취소 159) 된 경우에 압수물은 판결 또는 형사절차를 확정적 으로 종결시키는 재판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 면 국가가 압수물을 계속하여 점유할 필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압수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압수물을 점유하는 것은 압수물의 권리자에 대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며,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 다. 또한 압수가 실효 또는 취소되면, 반환되어야 하는 압수된 서류의 복사물과 같은 압수물 의 대용물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더 이상 관청에서 공적으로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이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료가 전자적으로 복사된 경우, 더 이상 압수되지 않아야 할 부 분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98조b 제3항에서는 데이터가 데이 터기억장치의 형태로 전달되면 비교조사가 종료하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른 데이 터기억장치로 복사된 신상 관련 데이터의 경우 그 데이터가 형사절차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159) 독일 형사소송법 제293조(압수의 취소) 1압수사유가 소멸한 경우 압수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압수의 취소는 그 압수를 공고하였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91조에 따라 연방전자관보 에 게재했다면 이를 삭제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연방전자관보에 압수의 취소를 게재했다면 1개월 이후에 이를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156

189 않게 된 즉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개선안 현장에서 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 판결단계에서 몰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사 중이나 재판중이라도 범죄사실과 무 관한 자료의 경우, 또는 증거로서 계속 점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환부나 환부제도 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매체 전부를 압수할 경우 해당 저장매체 또한 제133조 제1 항의 압수물 에 포섭 가능하다고 보아 압수된 저장매체 환부 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다만,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지침을 마련하 고, 즉시 환부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원본에 대한 환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지만, 정보저장매체 등에서 정보 를 복제하여 압수한 경우는 현행법상 사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과 경 찰 내부지침 등에서도 폐기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160)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정보주체로써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폐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분석을 위 해 보관된 정보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폐기시기와 방법은 수사기관 내부지침 등을 통해 재정해 야 할 것이다. 현 행 개 선 안 <신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3(압수물에 대한 폐 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에서 복제 혹은 출력하여 압수한 전자정 보가 형사절차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5. 법원의 영장심사 및 검증절차 강화 (1) 문제의 제기 160) 대검예규 438호( ) 제15조 제2항은 보존사본과 분석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생성된 자료는 기록 폐기시까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디지털수사담당관 등이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자료는 기록폐기전이라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폐기시기나, 폐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은 규정 어디에도 존재하는 않는다. 경찰의 증거분석 표준절차에서도 서로 독립된 기관에서 복제본을 보관해 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을 뿐, 폐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157

190 피수사자와 변호사 모두 법원의 영장심사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장발부시 압수대상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피수사자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도 주장한바 있다. 법 원의 압수 수색 영장에 대한 기각률을 보면 <표 5-1>와 같다. 매우 낮은 기각률로 볼 때, 영장심사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 색은 피처분자의 프라이버시를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물리적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기준보다는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압수 수색 현 장에 디지털 저장매체가 존재하는지, 어떠한 매체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고려 하여 영장을 심사하는데 반영해야 한다. <표 5-1>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 및 발부 현황 161) 년도 청구건수* 92,579 96, ,285 80,738 기각건수 1, ,337 기각률 1.2% 1.4% 2.1% 2.2% 1.6% * 청구건수는 법원통계월보에 게재된 연도별 발부건수와 기각건수를 합한 것이다. 영장심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검증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다. 특히 왕재산 사건 에서는 법원의 검증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 례 2번에서는 IP가 확보되지 않는 이메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법원이 디지털 증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가 특별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 증거는 취약성을 특 성으로 하므로 진정성의 문제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장매체에 저장된 증 거라 할지라도 수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 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수집 분석 처리 법정제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개입 되어 조 작이나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리적 증거는 대부분 최초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작되거나 변경이 쉽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조작이나 변 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특별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2) 외국의 입법 및 실무례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901조(a)는 진정성과 동일성 확인의 인정요건에 있어서, 증거로 채 택함에 선행하는 조건은 그 증거의 신청자가 진정하고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161) 자료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통계월보 참조 ( ear=2012&gubunyear=2012&month=09) 158

191 원본인 것과 같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고 규정하고 진정 성의 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162) 그러나 이 규정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입증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901조(b)항 에서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들을 규정하고 있다. 163) 미국 법원은 이 규정 에 의해 디지털 형태의 증거가 문서방식으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도 관련자의 직접 진술 등에 의해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진정성에 관한 문제는 보통 세 가지의 형태로 제기되는데 먼저 당사자들이 컴퓨 터 관련 증거에 대해 그 기록이 변개되었는지, 조작되었는지, 생성 된 후에 손상을 입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와 둘째, 컴퓨터 생산 기록을 산출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신 뢰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 셋째,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에 대해서 진술자, 작성자의 신원확인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164) 미국에서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증거조사 규칙에 의하여 기소하는 측이 반대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소측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각종 분석결과들을 제공해야 하며, 변호인 측은 제출된 증거에 대한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 다. 165) 이 과정에서 피고인측에게는 증거의 복제본이 제공되며 제공받은 디지털 증거를 다 시 분석하여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때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 분석과 관련된 표준, 정책, 절 차를 갖추고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66) 즉, 미국에서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측에게 그 문제에 관한 논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검증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167) (2) 개선안 디지털 증거는 취약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진정 성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범행의 결과를 통해 생성된 증거인 지, 원래 수집된 증거가 변경 훼손 없이 법정에 제출된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는 범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의 본질적 특성에 근거하여 162) Rule 901.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 General provision.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dmissibility is satisfied by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a finding that the matter in question is what its proponent claims. 163) ⑴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 ⑵ 필적에 대한 비전문가의 의견, ⑶ 사실인정자나 전문증인에 의한 비 교, ⑷ 독특한 특성과 이에 유사한 것, ⑸ 음성의 동일성, ⑹ 전화대화, ⑺ 공적 기록이나 보고서, ⑻ 오래된 서류나 자료모음, ⑼ 절차나 시스템, ⑽ 법규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164) CCIPS, ibid, pp ) NCFS(The National Center for Forensic Science),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 A guide for Preparing Digital Evidence for Courtroom Presentation, p.28 ( 방문). 166) NCFS, Ibid, p ) 양근원, 전게논문, 221면. 159

192 그 증거 가치를 다시 검증해 보는 절차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장심사와 검증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은 법률적 노력보다는 법원의 의지가 필요한 분야이 다. 디지털 증거가 증거로써 사용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무결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 다는 것은 법원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일심회 사건: 서울중앙지법 , 선고 2006고합1365 판결요지 무릇 컴퓨터 디스켓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컴퓨터기록이 증거 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무체정보인 컴퓨터기록 그 자체로 서는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으므로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 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 의 내용이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컴퓨터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컴퓨터기록이 입력된 후 법원의 검 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기 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 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보존된 데이터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 매체가 법원의 검증에 사용될 경우에는 디 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 매체 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증명 되어야 한다. 또한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 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이 갖추어질 때, 컴퓨터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왕재산 사건과 피수사자 주요쟁점사건 사례 2번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 성과 무결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해야할 법원이 수사기관에 의존하여 검증절 차를 진행하거나 심지어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외의 사건에서도 피고인측에서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압수된 저장매체를 이미징한 사본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저장 매체에서 출력한 인쇄물만 등사를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등사수수료만 400만원을 지급하 였다고 한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인에게도 이미징한 복사본이 제공되어야 하며,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개시제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영장을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의 검증역량을 160

193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검증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법원 자체 교육을 통해 판사들도 일정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6. 새로운 압수 수색 제도 신설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에서 본 연구진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통 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 자료보존명령제도, 전기통신사업자 협력의무 부과, 기록명령후 압 수 제도에 대해 수사관,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긍정적 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5-2> 설문조사 대상별 긍정적 의견 비율 및 찬반 여부 제도 수사관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 기록명령후 압수제도 71.5% 53.9% 찬성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 90.4% 38.5% 찬성 자료보존명령제도 91.1% - 반대 전기통신사업자 협력의무 부과 95.2% 38.5% 반대 새로운 압수제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와 기록명령후 압수제도 는 현재 영장집행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수방식으로써 이를 입법화하더라도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두 제도는 이미 외국의 입법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수사의 효 율성을 향시켜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인권침해적인 요소는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 다. 자료보존명령제도와 전기통신사업자 협력의무 부과 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침익적 수사제도로써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자료보존명령제도는 남용의 소지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압수 수색 제도와 기록 명령후 압수제도에 대해서만 입법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가. 문제제기 기업이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나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서비스제 공자의 운영서버를 무리하게 압수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방해받을 수 있고 관 161

194 련 없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도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나아가 이처럼 방대한 양의 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시스템을 수사관이 직접 수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자나 서버관리자 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덜 침해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적인 근거가 필요하겠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에서는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본 규정은 공판과정에서 법원이 특정의 서류나 증거물 등에 관해 제출명령 할 수 있을 뿐, 수사과정에서는 본조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본조에 의한 압수는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이와 비슷 한 제도로써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요청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제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는 통신자료요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으로 수집할 수 없는 정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나. 외국의 입법례 1 유럽 사이버범죄방지협약 협약에서는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저장매체에 저장된 개인이 소유 관리 하에 있는 특정한 컴퓨터 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인에게 명령하기 위해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소유 관리 하에 있는 서비스 관련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 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현존하는 기술능력 내에서(within its existing technical capability) 당사국 영역 안에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실시간 통신처리정보 (traffic data)를 수집 기록하도록 강제(compel)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8조 (제출명령) 1. 각 가입국은 a) 어떤 자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고 컴퓨 터시스템 내에 또는 컴퓨터데이터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컴퓨터데이터를 제출 하고, b) 서비스제공자가 가입국의 영토 내에서 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가입자정보(subscriber information; donnés relatives aux abonnés; Bestanddaten)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관할 기관에게 부여하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 치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조에 의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3. 이 조에서 의미하는 가입자정보란 컴퓨터데이터의 형태로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로 162

195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로써, 통신데이터나 내용관련 데이터 (이외의 것으로)를 제외한,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것으로써 서비스제공자에게 보관되어 있고, a) 이용 중인 통신서비스의 종류, 이 서비스에 관련되는 기술적 조치 및 서비스의 기간; b) 가입자 의 신원, 주소, 전화와 그 밖의 접속번호,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이나 협약에 근거해서 이용될 수 있는 요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c)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계약 또는 협정 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전기통신시설이 있는 장소에 관한 그 밖의 정보를 통해서 확정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2 미국 : 18 U.S.C 이용자 통신내용 및 통신기록의 공개의무 (조문 내용 간략소개) (a) 전자스토리지에 보관된 유선/전자통신내용에 대하여 영장을 받아 최대 180일동안 제출을 명령 (b) 원격 컴퓨팅 서비스의 유선/전기통신내용에 대하여, 영장 발부시 그 이용자에게 통 지하지 않고 그 제출을 명령하고, 법원명령이나 대배심의 행정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이 있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출을 명령함(법에 정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의 연기 가능) (c) 전자통신서비스 또는 원격컴퓨터서비스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법원명령이 있을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 텔레마케팅 사기와 관련하여 서비스이용자의 이름, 주 소, 사업장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때, 법령이나 대배심에 의한 행정소환장을 제 시할 때에 한하여 기록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d) 법원명령의 요건으로는 일단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이를 명령하여야 하며 정부기 관은 이러한 명령을 받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e)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면책 (f) 정부기관의 이러한 요청을 받게 되면 증거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 여야 하며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90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최대 9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즉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통신데이터와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제출할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정보로서는 사용자 기본정보(Basic Subscriber Information), 사용자에 관한 기록 또는 기타 정보(Records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Customer or Subscriber), 통신내용(Contents)이 있다. 사용자 기본정보에는 1 이름, 2 주소, 3 전화접속기록 또는 접속한 시간, 4서비스 사 163

196 용 기간(서비스 개시일시 포함)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5 전화번호, 장비번호, 기타 사 용자번호 또는 신원, 일시적으로 부여된 네트워크 주소 등, 6 서비스비용의 지불 방법(신용 카드 번호 또는 은행 계좌번호 포함)이 해당되며, 사용자에 관한 기록 또는 기타 정보는 사 용자 기본정보와 네트워크상의 콘텐츠 자체를 제외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와 관련된 정 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 또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정보들로서 계정사용내역 로그파일, 사용자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통신 내용은 문자 그대로 통신 내용 자체를 말한다. 본조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획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는 제출영장이고, 둘째가 법원명령이고, 셋째가 subpoena이다. 여기서 제출영장의 경우 에는 가입자에게 제출명령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법원명령과 subpoena의 경 우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제2705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를 인멸하거 나, 증인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이 예상되는 경우 이 통지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90일씩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장기간의 비밀감청을 가능 하게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반론으로는 이러한 통지의 연기가 1) 개인의 생명과 신체 의 온전성을 침해하는 경우, 2) 기소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 3) 증거를 파기 또는 인멸하는 경우, 4) 잠재적 증인을 협박 또는 회유하게 되는 경우, 5) 그 외 수사에 심대한 장애를 초 래하거나, 공판을 부당히 지연시키는 경우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남용의 우려가 적다 고 한다. 3 일본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전자적 기록(매체)의 압수를 위한 기록명령부 압수( 記 録 命 令 付 差 押 え)제도 를 도입하였는데, 즉 재판소는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는 자 그 밖에 전자적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명령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시키거 나 인쇄시킨 후 해당 기록매체를 압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전자적 기록에 관련 된 기록매체( 電 磁 的 記 録 に 係 る 記 録 媒 体 ) 에 대한 압수방법에 있어서도 피압수자에게 압수 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시키거나 이전시킨 후 해 당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방식(제2호) 의 처분도 허용하였다. 다.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 현재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범죄와 무관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처럼 필요한 정보를 기록케 하고 이를 압수하는 것이 피처분자의 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서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2 필요한 디지털증거에 대한 기록명령 후 이 를 압수하는 방식은 특히 기업 수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방해나 재산권 침해 문 제를 축소시킬 수 있는 압수방법이라는 점, 3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대형시스템에 기록된 164

197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노 력을 줄임으로써 여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우리 법체계상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를 도입할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처분자가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진술거부권과의 관계이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2 항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기록매체에 기록하여 제 출하도록 하는 처분이 벌금형 등의 처벌규정에 의해 강제된다면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우려 가 있으나, 이러한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록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제도 도입 시에는 간접 강제를 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과의 관계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송신하거나 수 신하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 에 해당되므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록명령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디지털 정보만을 기록하도록 명할 수 있을 뿐이며, 동법이 적용되는 통신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서만 증거수집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생략) 5 <신설>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현행과 같음) 5 법원은 압수할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자 또는 그 전자정보를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명령하여 해당 전자정보 를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복사 인쇄시 키거나 이전시킨 후 다른 정보저장매 체를 압수할 수 있다. (2)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 가. 문제의 제기 정보기술 발달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에 따라 정보는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 관 리자의 물리적 소재지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더라도 실제 필요 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영장 165

198 기재 장소인 시스템 관리자의 물리적 소재지에서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범죄사실과 관련 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만일 이를 부정하게 된다면 영장의 재청구기 간 동안 증거가 인멸되는 등 신속한 증거수집이 곤란하여 범죄대응이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원격 수색 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종 래 이론상으로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 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압수대상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 국의 이른바 용기(Container)이론 에 의하더라도 원격지 서버가 별개의 용기로 해석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장이 요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Plain View이 론 168) 도 개념상 우연한 압수 와 달리 우연한 수색 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이른바 원 격 수색 의 허용가능성을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 에 포함되는 것으로만 해석하 기에는 이론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나. 외국의 입법례 1 유럽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자국의 법집행기관이 특정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수색 또는 접근함에 있어서, 찾는 자료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시스템의 일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자료가 처음의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 거나 이용 가능한 경우 다른 시스템에 대한 수색 또는 접근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하 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9조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의 수색과 압수) 1. 각 가입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그 영토 내에서 a) 컴퓨터시스템 또는 이 시 스템의 일부 및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 b) 컴퓨터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컴퓨터데이터저장매체를 수색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기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 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가입국은 그의 기관이 제1항 a)에 의한 특정 컴퓨터 또는 그것의 일부를 수색하거 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에 접근하여 발견한 데이터가 자국 영토 내의 다른 컴퓨터시스 템 또는 이 시스템의 일부에 저장되어 있고, 이 데이터가 첫 번째 시스템으로부터 정당하 게 접근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추측할만한 근거를 가지는 경우에는, 수색 또는 유사한 접근을 다른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적 또 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8) Plain view 원칙이란 수사기관이 공공의 장소나 적법하게 출입이 허용된 장소 또는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로서 범죄의 증거임이 명백한 경우 영장 없이도 이를 압수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이 원 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사관은 증거를 관찰하고 접근하기 위한 적법한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증 거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명백하여야 한다(박종근, 앞의 논문, 46쪽) 166

199 2 미국 미국 연방차원에서 네트워크상의 수색 압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 나, 연방형사소송규칙의 영장발부권한 부분에서 치안판사로 하여금 특정한 상황에 한하여 자신의 관할권 밖에 있는 사람 사물을 수색 및 압수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네트워크 수 색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미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b)(1)에 의하면 압수 수색 영장은 수색 대상 물건 소재지 관 할 치안판사에게 신청하여 발부받을 수 있었고, 제41조(b)(2)-(4)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관 할 구역 외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및 발부가 허용되었다. 따 라서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두 곳 이상에 정보가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네트워크에 의하 여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2008년 제41(b)(5)가 새로 제정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갖고 있는 판사는 다른 주나 관할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169)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b) 영장발부의 권한 (2) 치안판사는 영장발부시에 관할권에 소재한 사람 또는 물건이 영장집행시에 옮겨질 수 있는 경우, 영장집행시 관할권 밖에 있는 해당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5)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어난 지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치안판사 또는 워싱턴 DC에 관할권을 가지는 치안판사는, 해당 주 또는 지역 관할권 외에 소재한 물건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단 다음 중 적어도 하나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A) 미합중국 영토, 점령지 또는 커먼웰스 (B) 소유자와 관계없이 외국 내 미합중국 외교 영사임무의 공관 (C) 외국에서 미합중국의 외교 영사임무를 수행중인 자가 사용하는, 미합중국이 소유하 거나 임대한 거주지 3 일본 일본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네트워크를 통한 압수 수색 제도를 입법 화 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 및 제218조 압류(압수)할 것이 전자계산기인 때에는 당해 전자계산기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록 매체로서, 당해 전자계산기로 작성 또는 변경을 한 전자적 기록이나 당해 전자 계산기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 169) 박종근, 앞의 논문, 39쪽. 167

200 한 상황에 있는 때에는 그 전자적 기록을 당해 전자계산기나 다른 기록 매체에 복사한 후, 해당 전자계산기나 다른 기록 매체를 압류(압수)할 수 있다. 다. 개선안 물론 사이버범죄처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범죄를 저 지르는 경우, 즉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형소법 제216조 제3항) 로서 범죄실행장소 와 결 과발생장소 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범죄실행장소 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수반한 압수 수색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는 결과발생장소 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3항에 따라 현행범 체포에 수반하지 않은 압수 수색의 가능성 이 존재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 가 아닌 경우에는 제216조 제3항의 적용이 곤란하게 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해야 한다. 그런데 1 시스템 관리자의 물리적 소재지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 행함에 있어서 실제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장소를 영장에 특정하지 않더라 도 입력장치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면서 서버에 보관된 정보를 압수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이러한 수색행위를 단지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 에 대한 해석론에 맡겨 두기에는 강제처분법정주의 에 따른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3 유럽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이 나 일본 개정 형사사송법의 경우를 참조할 때, 영장기재 장소의 컴퓨터 또는 시스템이 범죄 관련 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수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제도를 입법화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개별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영장주의의 취지는 압수 수색을 하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가 각각의 장소와 목적물별로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법 원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이를 영장에 명기하여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압수 수색영장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 와 압수 수색할 물건, 법원 의 심사 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영장주의 요구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을 인정하면 수사관 수사기관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 압수자의 컴퓨터를 모니터링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수색함으로써 영장제시 원칙이나 당사 자 참여, 통지 등의 헌법상 적법절차 구현수단이 지켜질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타당한 비 판이며, 이와 같은 수색제도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본 연구진이 제시하는 네트워크 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는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있는 컴퓨터와 같이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가 아닌 제3지에 있는 컴퓨 터를 활용하여 원격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서버나 컴퓨터 등에 수사기관이 168

201 강제로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침입해 네트워크 수색을 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같 은 압수 수색을 인정할 경우에는 영장주의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본 영장만을 가지고 얼마든 지 사이버 공간을 휘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제도는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 터가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 등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 에만 가능함으로 원격지 컴퓨터에 암호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넷째, 외국계 서버 등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를 통한 압수 수색이 가능할 수 있냐는 비판이 다. 외국계 서버는 우리 형사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님으로 당연히 본 제도를 통해 압 수 수색이 불가능하다. 본 제도는 네트워크망이 우리의 형사 관할권에 미치는 영역에 구축되 어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생략) 6 <신설>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1, 2 (생략) 3 <신설> 개 선 안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1~4 (현행과 같음) 6 압수할 전자정보가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이하 컴퓨 터 등 이라 한다)와 접속된 다른 컴 퓨터 등에 기억되어 있다고 인정되 고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통해 다 른 컴퓨터 등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컴퓨터 등에서 전자정보를 이전 받거나 복 제한 후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1, 2 (현행과 같음) 3 수색장소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이 하 컴퓨터 등 이라 한다)를 수색하 는 경우에 압수할 전자정보가 다른 컴퓨터 등에 기억되고 있다고 인정 되고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을 통해 다른 컴퓨터 등에 접속할 정당한 권 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컴퓨 터 등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다. 169

202 7.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인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임의규정 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전기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 공 요청에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거의 거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등을 살펴 보면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구분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619 합계 6,638 1,270,284 3,028,243 4,305,165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2007~2012년 보도자료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허가와 사후통지 절차가 규 정되었으나,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사전허가나 사후통지와 같은 통제절차가 없다보니 남용되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 인자료를 비교해 보면 <표 5-4>과 같다.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다만 최근 법 원에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포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170) 사회적 이 슈가 되었다. 통신자료제공이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됨으로써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 으나, 그 정도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다. 영장주의만을 적용하자는 의견에서부터 사후통지절차만 규정하자는 의견, 양 모두를 적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개정 안이 논의 중이다. 170) 서울고등법원 , 2011나

203 <표 5-4>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비교 구분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제83조 제3항 제13조, 제13조의2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제공범위 이용자의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아이디(이용자 식별번호) - 가입일 또는 해지일 특정인의 통신사실 자료 - 가입자의 통신일시 - 통신개시종료시간 - 발 착신 통신번호 - 사용도수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기록 -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정보통신기기 접속지 위치추적 자료 요청기관 ㆍ검사, 수사관서 ㆍ정보수사기관 ㆍ법원 ㆍ검사, 사법경찰관 ㆍ정보수사기관 ㆍ법원 사전절차 서면요청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의 결재 필요) ㆍ검사, 사법경찰관: 법원허가 ㆍ정보수사기관: 고법수석부장판 사 허가 사후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현황 보고 ㆍ방송통신위원회에 현황 보고 ㆍ가입자에게 통지 위반시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10년(5년)이하의 징역 (2)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에 대한 찬반 의견 가. 영장주의 적용에 대한 찬반 의견 영장주의 적용에 찬성하는 의견은 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임의적 협조요청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을 사실상 거절하기 힘 들며, 171)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자의 인적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이용 자의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 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171) 헌법재판소 , 2012헌마439 소수의견은 통신자료제공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171

204 정보에 불과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이 불필요하며, 이용자에 관한 기본적인 통신자료의 확인 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보들로서, 그 확인 을 위해서조차 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할 경우 범죄 수사 활동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된다는 의견이다. 나. 사후통지절차에 대한 찬반 의견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통신자료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 으므로 사후통지와 같은 사후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통신자료 는 전기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므로 국가가 이를 이용한 사실을 개인정보주체에 알리지 않을 경우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치가 있 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점검할 수 있으므로 통신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3) 개선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안)에서는 영장주의와 사 후통지절차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통 지 의무의 주체만 다를 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를 달리하는 만큼 그 절차를 같이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통신자료는 개인신상정보임에 반 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직접적인 통신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자료도 인 터넷상에서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이메일 등을 발송할 때에는 단순히 ID나 닉네임 이 아닌 통신과 관련된 정보로 볼 수 있다. 카페나 토론광장 게시판 등에 글을 작성하여 올렸다고 가정하였을 때 작성자의 신상정보는 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결합하여 통신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자료도 통신의 비밀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써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헌법상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지의 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법률안에서는 통지의무의 주체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였 으나, 통지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보를 활 용한 주체가 수사기관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게 타당하다. 통지의무 부과시 수사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통신사실확 인자료도 마찬가지이고, 통지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다만, 통지시 점을 즉시 통보가 아닌 수사종결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30일로 하여 수사의 기밀 노출이라 172

205 는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 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 호) 1 2 (생략) 3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 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 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 판, 수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 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 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 에 따를 수 있다. 1.~6. (생략) 4~7 (생략) <신설> 개 선 안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 호) 1 2 (현행과 같음) 3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 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제 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 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 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 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재판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 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 다. 1.~6. (생략) 4~7 (생략) 8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 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 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 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 정을 제외한다)을 한때에는 그 처분 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 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 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야 한다. 173

206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형사소송법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는 이상 사이버수사에 있어서 수사 기관과 피수사자, 변호사와 전기통신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우선시하다보면 인권보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인권보장을 강조하다보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 적절히 조화된 수사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 실태를 조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 수사절차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입법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가치를 찾고 싶다. 수사관들은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의 문제점으로 비현실적인 법규정을 지적 하였다. 영장집행방법에 대한 재량권과 수사현실에 맞는 압수 수색제도가 제도화되길 원하고 있다. 물론 이밖에도 인력과 장비의 문제 등 수사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있 었지만, 무엇보다 법률 환경이 현 시대에 맞지 않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피수사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장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광범위한 압수 수 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한 인간을 자칫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디지털 증거 의 불가시성, 불가독성, 대량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광범위한 압수 수색이 일어날 수밖 에 없다 하더라도 영장의 특정성 요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켜져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갖는 수사절차상의 애로사항을 그들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동안 우리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수사기관과 같은 선상에서 바 라본 게 사실이다. 수년치의 이메일이 압수 수색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고객 몰 래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무책임한 행태 를 탓하곤 했다. 하지만 그들도 피수사자 못지않게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수사상 약자였다. 변호사들도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수사절 차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집행도 중요하 지만, 법을 적용하는 법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지적은 법원이 새 겨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입법개선안들이 현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 르겠지만, 본 연구진들은 이상적인 입법안보다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터 잡아 인권친화적이면서 현실 적용 가능한 제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증거와는 대별되는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증거가 출현 하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이론에 근거하여 이들을 규율해야 한다. 입법개선안 도 기존의 형사소송법 이론을 토대로 하여 입법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권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74

207 이단계 압수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폐기절차,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은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와 네 트워크를 통한 원격 압수 수색 제도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이단계 압수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는 광범위한 압수 수색으로 인한 프라 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더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법률적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수사와 관련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많은 사 례를 발견하고 접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사관 147명 피수사자 14명, 피조사자 4명, 변호사 14명, 전기통신사업자 7명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를 모두 파악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적 노력이 하나하 나 쌓여간다면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은 인권친화적인 수사절차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자 향후과제로 사건별 심층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싶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를 면담하고, 그들의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사건들은 사건발생에서부터 수 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추적이 가능하였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피수사자의 진술에 의 존할 수밖에 없어서 압수 수색 당시의 상황이나, 수사과정, 재판과정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 하였다. 사이버 수사가 이루어진 과정,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과정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보고, 실제 압수된 디지털 정보가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법정에서는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등의 열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담당 수사관과 담당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면이 존재한다. 향후 또 다른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사 수보다는 사건발생에서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심층 취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 되길 바란다.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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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부 록 1. 각 주체별 설문지 2. 각 주체별 빈도분석 181

214 수사기관용 ID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립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수집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절차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절차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 신상이 밝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가 평소에 느끼고 계신 바나 경험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김 용 구 *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연구책임자: 군산대학교 교 수 곽 병 선 조사책임자: 군산대학교 연구교수 권 양 섭 ㆍ홈페이지 ㆍ [email protected]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82

215 객관식 질문의 경우 해당 예시 번호나 빈칸에 O 혹은 V 표시 해주시고, 주관식 질문의 경우 해당 공란에 서술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기본정보 1.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1 IT계열(컴퓨터ㆍ전자ㆍ정보통신ㆍ보안 등) 2 법학ㆍ경찰학 3 공학계열(세부전공: ) 4 사회계열(세부전공: ) 5 인문계열(세부전공: ) 6 자연계열(세부전공: ) 7 기 타 ( ) 2. 귀하의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1 1년 미만 2 1~3년 3 4~6년 4 7~9년 5 10년 이상 Ⅱ. 인식조사 1. 다음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문항 전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아니 그렇다 다 1)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 리 취급되어야 한다. 2)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 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3)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서 범죄와의 관련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183

216 2. 현행 형사소송법 등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절차는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로 응답한 경우 2-1) 주로 어떤 면에서 피조사자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 니까? 1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절차 미비 2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 3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재산권 침해 4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방식 5 기타 ( ) 3. 현행 형사소송법 등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수사의 효율성 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로 응답한 경우 3-1)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인권보장에 대한 지나친 강조 2 전문수사 인력 부족 3 전문수사 장비 부족 4 비현실적인 법률규정 5 기타 ( ) 4.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범위를 정하여 출력 및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예외로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12로 응답한 경우 4-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 과도한 시간이 소비되어 오히려 비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3 증거에 대한 무결성 등이 차후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4 기타 ( ) 5.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한 경우 그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4

217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12로 응답한 경우 5-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공범이 있는 경우 수사기밀이 노출되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2 수사기관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3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 기타 ( ) 6.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방법(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것인가? 출력물 및 복제 본을 압수할 것인가? 제3의 장소로 이동시킨 후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에 대 한 결정권한)은 현장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 압수수색 영장 집행방법을 수사관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 경우 귀하는 어느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범위를 정하여 출력물 및 복제본 압수을 압수한다 2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다 3 저장매체 전체를 하드카피하거나 이미징한 후 복제본을 압수한다 4 저장매체가 놓여있는 환경 등 제반 요소에 따라 다르다 7-1) 1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2 출력물 및 복제본 압수가 수사에 더욱 효율적이므로 3 기타 ( ) 7-2) 2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2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가 수사에 효율적이므로 3 차후 조작가능성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 기타 ( ) 7-3) 3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저장매체 자체 압수보다는 피조사자의 인권 및 재산권을 덜 침해하기 때문에 2 하드카피나 이미징하여 압수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더 수사에 효율적이므로 3 기타 ( ) 7-4) 4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2 실체적 진실과 인권 보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85

218 3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4 기타 ( ) 8.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음(0~20%) 2 낮은 편(21~40%) 3 보통(41~60%) 4 높은 편(61~80%) 5 매우 높음(81~100%) 6 기타 ( ) Ⅲ. 실태조사 1. 디지털 증거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1)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 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입니까? 1 매우 낮음(0~20%) 2 낮은 편(21~40%) 3 보통(41~60%) 4 높은 편(61~80%) 5 매우 높음(81~100%) 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수사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 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로 응답한 경우 2-1) 수사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증거수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2 현장마다 특수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3 기타 ( ) 3)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피처분자는 협조적인 편 입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여 압수한 후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몰수대상물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어떻 게 처리 합니까? 186

219 1 권리자에게 환부한다 2 폐기(삭제)한다 3 그냥 보관한다 4 모르겠다 34로 응답한 경우 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환부 등의 방법을 몰라서 2 환부 등을 할 절차가 없어서 3 기술적인 장애 때문에 4 기타 ( ) 5)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서 수사사건 외의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신 증거를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345로 응답한 경우 5-1) 신 증거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1 보완 조치 후 영장을 받는다 2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 받는다 3 기타 ( ) 5-2) 법률상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2. 새로운 압수수색 제도의 필요성 1)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원격지 컴퓨터나 외부서버에(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외부장소를 말함) 해당 사건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존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345로 응답한 경우 1-1)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해당 사건 관련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1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압수한다 2 관리자나 피조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임의제출 받는다 3 영장을 새로이 청구한다 4 기타 ( ) 187

220 1-2) 피조사자나 관리자의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 원격지 컴퓨터나 외부서 버가 존재하는 장소에 대해 새로운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2)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원격지 컴퓨 터나 외부서버에 대하여도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 다 12로 응답한 경우 2-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2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3 기타 ( ) 3)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신속한 자료수집이 필요합니 다. 신속한 자료 수집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료를 보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12로 응답한 경우 3-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2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3 기타 (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협력의무 부과 1)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 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합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 188

221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낮음(0~20%) 2 낮은 편(21~40%) 3 보통(41~60%) 4 높은 편(61~80%) 5 매우 높음(81~100%) 3) 압수수색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 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 다 12로 응답한 경우 3-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줄 염려가 있어 서 4 기타 ( ) 4)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 아 압수할 데이터 목록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 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가 사건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여 복제 한 후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 다 12로 응답한 경우 4-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줄 염려가 있어서 4 기타 ( ) 4. 기타사항 1) 다음은 위 설문문항에서 제시하였던 새로운 압수수색 방법을 나열한 것입니 다. 다음 제도 중 도입의 필요성이 높은 제도를 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시기 바 189

222 랍니다. 1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제도 (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보존명령 (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협력의무 부과 (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압수 데이터를 검색하여 복제하게 한 후 압수하는 제도(일명 기록명령후 압수제도 ) ( ) 5 기타 ( ) ( ) 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3)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23 피수사자용 ID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립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수집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절차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절차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 신상이 밝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가 평소에 느끼고 계신 바나 경험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김 용 구 *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연구책임자: 군산대학교 교 수 곽 병 선 조사책임자: 군산대학교 연구교수 권 양 섭 ㆍ홈페이지 ㆍ [email protected]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91

224 객관식 질문의 경우 해당 예시 번호나 빈칸에 O 혹은 V 표시 해주시고, 주관식 질문의 경우 해당 공란에 서술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식조사 1. 다음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피수사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 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설문 문항 1 알고 있다 2 모른 다 1) 압수수색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2)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있 다. 3) 영장은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정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 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 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7) 야간에는 영장의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나 간수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 내 에 들어가지 못한다. 8) 압수대상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 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 수사상의 압수물에 대하여 반환(환부ㆍ가환부)을 청구할 수 있다. 10) 동일한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 할 수 없다. 11) 압수영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준항고 할 수 있다. 12) 영장주의 위반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수집은 증거능력이 없 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92

225 2. 다음은 디지털 기계(컴퓨터, 서버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나 디지털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ㆍ플레쉬 메모리 등)에 저장되어 있 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설문 문항 1)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증거를 압수할 경우 그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할 수 있다. 2)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 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1 알고 있다 2 모른 다 3)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 포함)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한 경우 그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와 수사진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문항 1 전혀 아니 다 2 아 니 다 3 보 통 4 그 렇 다 5 매우 그렇 다 1)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 많이 침해된다. 3)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 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12로 응답한 경우 3-1) 주로 어떤 면에서 피수사자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절차 미비 2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 3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재산권 침해 4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방식 5 기타 ( ) 4)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193

226 위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 고 있다. Ⅱ. 실태조사 1. 사건 기본 정보 1)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당했던 사건(이하 당해사건 )은 언제 발생한 사건입니까? ( )년 ( )월경 2)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었던 혐의와 경찰의 수사내용은 무엇입니까? ( ) 3)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까? 1 예 2 아니오 2로 응답한 경우 3-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영장이 필요 없는 긴급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2 모르겠다 3 기타 ( ) 4) 당해사건의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5) 당해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종결 처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 약식기소 2 정식기소 3 혐의없음 4 기소유예 5 기타 ( ) 12로 응답한 경우 5-1) 당해사건에서 제1심 법원의 선고내용은 무엇입니까? 1 유죄 2 무죄 5-2) 항소심 선고내용은 무엇입니까? 1 항소하지 않았다 2 유죄 3 무죄 5-3) 상고심 선고내용은 무엇입니까? 194

227 1 상고하지 않았다 2 파기환송 3 기각 2. 영장 기재 내용 1) 당해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자신의 회사 및 사무실 2 자신의 집 3 타인(지인)의 회사 및 사무실 ( ( 4 타인(지인)의 집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6 기타 ( ) 2)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모르겠다) ( ) 3)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모르겠다) ( ) 3. 영장의 집행 단계 1) 압수수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 본인 혹은 변호사가 참관하였습니까? 1 본인만 참관 2 변호사만 참관 3 둘 다 참관 4 둘 다 참관하지 않았다 3) 수사관이 수색한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는 무엇입니까? (모르겠다) ( ) 4)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5)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 등에서 디지털 증거가 압수되었을 때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 압수되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 2 디지털 기계(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혹은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195

228 3 디지털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만을 분리하여 압수 4 저장매체 전체를 하드카피나 이미징한 후 복제본을 압수 234로 응답한 경우 5-1) 영장집행 당시 현장이 혼란스럽거나 긴박한 상황이거나 증거인멸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5-2) 위 방식으로 압수되어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이동된 후, 디지털 저 장매체에서 디지털 정보를 수색할 때 본인 혹은 변호인은 참관하였습니 까? 1 참관하였다 2 참관할 수 있는지 알았으나, 참관하지 않았다 3 참관할 수 있는지 몰라서, 참관하지 않았다 6) 압수수색 집행은 몇 시간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 ) 시간 7) 수사관이 압수한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는 무엇입니까? (모르겠다) ( ) 8)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물건만을 압수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9) 영장 집행시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ID 및 비밀번호 요 구) 1 있다 2 없다 1로 응답한 경우 9-1) 수사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 10) 압수수색 집행 당시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로 응답한 경우 10-1) 무엇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영장집행 시간대에 대한 이의 제기 2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상관없는 곳에 대한 수색 3 영장에 기재된 물건과 상관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196

229 4 범죄와 관련성 없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5 기타 ( ) 10-2) 이의제기에 수사관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 무시 하였다 2 이의제기를 수용하였다 3 기타 ( ) 11)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영장집행 후 단계 1)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다고 생각하십니 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영장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준항고)를 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1로 응답한 경우 2-1)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1 인용 2 기각 3) 압수된 압수물은 반환(환부ㆍ가환부) 되었습니까? 1 예(며칠 만에 반환이 이루어졌습니까? ( )일) 2 아니오 2로 응답한 경우 3-1) 수사기관에 압수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2) 압수물에 대한 반환청구가 거절된 경우 법원에 이의(준항고)를 제기 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3)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1 인용 2 기각 4) 압수수색한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에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까? 197

230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5) 압수수색한 디지털 증거를 검사가 공판시 증거신청 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6) 검사의 증거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1로 응답한 경우 6-1)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의이었습니까? (모르겠다) ( ) 6-2)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였습니까? 1 인용 2 기각 7) 제출된 디지털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2로 응답한 경우 7-1)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겠다) ( ) 5. 이메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중인 정보 1) 등이 압수수색된 경우 몇 개월치 이 압수되었습니까? 1 ( ) 개월 2 은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 1로 응답한 경우 1-1) 자신의 이 압수수색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1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2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3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통지해 주어서 5 법원공판과정에서 6 재판 종료 후 7 기타 (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신상정보(전기 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로 응답한 경우 198

231 2-1) 개인신상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1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2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3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지해 주어서 5 법원공판과정에서 6 재판 종료 후 7 기타 ( ) 3)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수집된 전기통신일시, 발ㆍ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 그기록, 위치 및 접속지 추적 자료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로 응답한 경우 3-1) 위 정보들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1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2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3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4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지해 주어서 5 법원공판과정에서 6 재판 종료 후 7 기타 ( ) 6. 기타사항 1)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2 변호사용 ID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립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수집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절차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절차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 신상이 밝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가 평소에 느끼고 계신 바나 경험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김 용 구 *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연구책임자: 군산대학교 교 수 곽 병 선 조사책임자: 군산대학교 연구교수 권 양 섭 ㆍ홈페이지 ㆍ [email protected]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

233 객관식 질문의 경우 해당 예시 번호나 빈칸에 O 혹은 V 표시 해주시고, 주관식 질문의 경우 해당 공란에 서술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식조사 1.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와 수사진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문항 1 전혀 아니 다 2 아 니 다 3 보 통 4 그 렇 다 5 매우 그렇 다 1)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 리 취급되어야 한다. 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 시가 많이 침해된다. 3)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 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12로 응답한 경우 3-1) 주로 어떤 면에서 피수사자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절차 미비 2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 3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재산권 침해 4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방식 5 기타 ( ) 4)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 다. 201

234 Ⅱ. 실태조사 1. 사건 기본 정보 1)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당했던 사건(이하 당해사건 )은 언제 발생한 사건입니까? ( )년 ( )월경 2)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었던 혐의와 경찰의 수사내용은 무엇입니까? ( ) 3)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1 예 2 아니오 2로 응답한 경우 3-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영장이 필요 없는 긴급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2 모르겠다 3 기타 ( ) 4) 당해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종결 처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 약식기소 2 정식기소 3 혐의없음 4 기소유예 5 기타 ( ) 12로 응답한 경우 4-1) 당해사건에서 제1심 법원의 선고내용은 무엇입니까? 1 유죄 2 무죄 4-2) 항소심 선고내용은 무엇입니까? 1 항소하지 않았다 2 유죄 3 무죄 4-3) 상고심 선고내용은 무엇입니까? 1 상고하지 않았다 2 파기환송 3 기각 2. 영장 기재 내용 1) 당해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자신의 회사 및 사무실 2 자신의 집 3 타인(지인)의 회사 및 사무실 ( ( 4 타인(지인)의 집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기통신사업자 6 기타 ( ) 202

235 2)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모르겠다) ( ) 3)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모르겠다) ( ) 3. 영장의 집행 단계 1) 압수수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집행 현장에 참관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2)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 본인 혹은 변호사가 참관하였습니까? 1 본인만 참관 2 변호사만 참관 3 둘 다 참관 4 둘 다 참관하지 않았다 3) 수사관이 수색한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는 무엇입니까? (모르겠다) ( ) 4)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집행현장에 참관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5)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 등에서 디지털 증거가 압수되었을 때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 압수되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 2 디지털 기계(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혹은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3 디지털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만을 분리하여 압수 4 저장매체 전체를 하드카피나 이미징한 후 복제본을 압수 5 집행 현장에 참관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6) 압수수색 집행은 몇 시간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 )시간 7) 수사관이 압수한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는 무엇입니까? (모르겠다) ( ) 8)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물건만을 압수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203

236 9) 영장 집행시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ID 및 비밀번호 요 구) 1 있다 2 없다 3 집행 현장에 참관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1로 응답한 경우 9-1) 수사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 10) 압수수색 집행 당시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집행 현장에 참관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1로 응답한 경우 10-1) 무엇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영장집행 시간대에 대한 이의 제기 2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상관없는 장소에 대한 수색 3 영장에 기재된 물건과 상관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4 범죄와 관련성 없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5 기타 ( ) 10-2) 이의제기에 수사관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 무시 하였다 2 이의제기를 수용하였다 3 기타 ( ) 11) 영장집행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영장집행 후 단계 1)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다고 생각하십니 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영장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준항고)를 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1로 응답한 경우 2-1)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204

237 1 인용 2 기각 3) 압수된 압수물은 환부되거나 가환부 되었습니까? 1 예(며칠 만에 환부ㆍ가환부 되었습니까? ( )일) 2 아니오 4) 압수수색한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에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5) 압수수색한 디지털 증거를 검사가 공판시 증거신청 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6) 검사의 증거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1로 응답한 경우 6-1)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의이었습니까? ( ) 6-2)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였습니까? 1 인용 2 기각 7) 제출된 디지털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로 응답한 경우 7-1)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5. 이메일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관중인 정보 1) 의뢰인의 등이 압수수색된 경우 몇 개월치 이 압수되었습니 까? 1 ( ) 개월 2 은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 1로 응답한 경우 1-1) 이 압수수색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1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2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3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지해 주어서 205

238 5 법원공판과정에서 7 기타 ( ) 6 재판 종료 후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의뢰인의 개인신상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로 응답한 경우 2-1) 개인신상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1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2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3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지해 주어서 5 법원공판과정에서 6 재판 종료 후 7 기타 ( ) 3)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수집된 의뢰인의 전기통신일시, 발ㆍ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위치 및 접속지 추적 자료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 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로 응답한 경우 3-1) 위 정보들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1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2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3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4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지해 주어서 5 법원공판과정에서 6 재판 종료 후 7 기타 ( ) 6. 기타사항 1) 별건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사건을 의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서 수사사건 외의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신 증거를 발견하고 진행된 사건을 의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로 응답한 경우 2-1) 신 증거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206

239 법정에서 다투어 본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할 데이터 목록을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 업자)가 사건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여 복제 한 후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 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 다 12로 응답한 경우 3-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피수사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줄 염려가 있어서 4 기타 ( ) 4)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원격지 컴퓨 터나 서버에(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외부장소를 말함) 대하여도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12로 응답한 경우 4-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2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3 기타 ( ) 5)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12로 응답한 경우 5-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피수사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줄 염려가 있어서 207

240 4 기타 ( ) 6)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은 그 대상과 그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불가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수 수색 집행방법을 이원화하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비교적 적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재산권, 영업권의 침해가 일반적으 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중립기관이 일 차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의 압수수색 제도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12로 응답한 경우 6-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수사의 효율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2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3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서 4 기타 ( ) 7)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41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용 ID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립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수집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절차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절차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 신상이 밝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가 평소에 느끼고 계신 바나 경험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김 용 구 *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연구책임자: 군산대학교 교 수 곽 병 선 조사책임자: 군산대학교 연구교수 권 양 섭 ㆍ홈페이지 ㆍ [email protected]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9

242 객관식 질문의 경우 해당 예시 번호나 빈칸에 O 혹은 V 표시 해주시고, 주관식 질문의 경우 해당 공란에 서술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기본정보 1.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1 IT계열(컴퓨터ㆍ전자ㆍ정보통신ㆍ보안 등) 2 법학ㆍ경찰학 3 공학계열(세부전공: ) 4 사회계열(세부전공: ) 5 인문계열(세부전공: ) 6 자연계열(세부전공: ) 7 기 타 ( ) 2. 귀하의 회사내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 ) 3. 현재 맡은 업무의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1 1년 미만 2 1~3년 3 4~6년 4 7~9년 5 10년 이상 Ⅱ. 인식조사 1. 다음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피수사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 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설문 문항 1 알고 있다 2 모른 다 1) 압수수색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2)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있 다. 3) 영장은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정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 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10

243 5)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7) 야간에는 영장의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 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나 간수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8) 압수대상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이에 준 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 수사상의 압수물에 대하여 반환(환부ㆍ가환부)을 청구할 수 있다. 10) 동일한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 할 수 없다. 11) 압수영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준항고 할 수 있다. 12) 영장주의 위반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수집은 증거능력이 없 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다음은 디지털 기계(컴퓨터, 서버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나 디지털 저 장매체(하드디스크, USBㆍ플레쉬 메모리 등)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설문 문항 1)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경우 그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할 수 있 다. 1 알고 있다 2 모른 다 2)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 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3)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 포함)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한 경우 그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와 수사진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1

244 설문 문항 1 전혀 아니 다 2 아 니 다 3 보 통 4 그 렇 다 5 매우 그렇 다 1)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 리 취급되어야 한다. 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 시가 많이 침해된다. 3)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 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3)번 문항에서 12로 응답한 경우 3-1) 주로 어떤 면에서 피수사자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절차 미비 2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 3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재산권 침해 4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방식 5 기타 ( ) 4)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5)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 고 있다. 6)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4.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제공 요청이나 데이터에 대한 자료송 부 요구 등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5. 다음은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제공 요청이나 자료송부 요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2

245 설문 문항 1 전혀 아니 다 2 아 니 다 3 보 통 4 그 렇 다 5 매우 그렇 다 1)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요청이나 자료송부요구가 적정하 다고 생각한다. 2)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요청이나 자료송부요구에 중압감 을 느낀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는 사이버 수 사 및 디지털 증거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우리 회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사과정에 서 수사기관에 협조적이다. 6. 압수수색한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음(0~20%) 2 낮은 편(21~40%) 3 보통(41~60%) 4 높은 편(61~80%) 5 매우 높음(81~100%) Ⅲ. 실태조사 1. 영장에 의하지 않은 정보제공 요청이나 자료송부 요구(임의수사) 1)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이나 자료송부 요구에 대한 회사차원의 대응 매뉴 얼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 귀하의 회사내에는 수사기관 등을 상대하는 법무팀(법률지원부서)이 별도로 존재합니까? 1 예 2 아니오 3)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이나 자료송부 요구는 월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월 평균 ( )건 4)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이나 자료송부 요구시 그 범위는 특정되어 있습니 213

246 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로 응답한 경우 4-1) 그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수사기관에게 그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2 그냥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한다 3 기타 ( ) 5)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이나 자료송부 요구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합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이나 자료송부 요구를 거절해본 적이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345로 응답한 경우 6-1) 거절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7)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이나 자료송부 요구에 대한 정보나 자료 제공은 법 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수사기관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2 거절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는 당연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 회사방침이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5 기타( ) 8)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이나 자료송부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정보주체)에 게 통지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9) 고객(정보주체)이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이나 자료송부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214

247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345로 응답한 경우 9-1) 고객(정보주체)이 정보제공이나 자료송부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9-2) 정보제공이나 자료송부 사실을 고객(정보주체)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1 수시기관이 비밀로 할 것을 요청해서 2 고객(정보주체)의 항의가 염려돼서 3 회사방침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4 기타 ( ) 10) 수사기관에 제공한 고객의 정보나 자료송부 내역은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 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년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년 평균 ( )건 압수수색이 0건일 경우에는 3.기타사항으로 이동 2) 압수수색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3)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디지털 기계나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 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15

248 5) 영장의 집행방법에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혹은 저장매체 전체에 대한 하드카 피나 이미징 작업을 허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입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6)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 피의자 혹은 변호사가 참관하는 경우가 있습니 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7)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 해당정보의 고객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사 후라도 통지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8) 고객(정보주체)이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수색 되었는지 사실 여 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345로 응답한 경우 8-1) 고객(정보주체)이 압수수색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8-2) 압수수색 사실을 고객(정보주체)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1 수사기관이 비밀로 할 것을 요청해서 2 고객(정보주체)의 항의가 염려돼서 3 회사방침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4 기타 ( ) 9) 수사관이 가장 많이 수색하는 디지털 기계나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 ) 10)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이외의 장소가 수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216

249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11)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 이외의 디지털 기계나 저 장매체가 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12) 압수시 일정 데이터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지 않고, 저장매체 자 체나 저장매체 전체를 하드카피 혹은 이미징 하여 압수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입니까? 1 매우 낮음(0~20%) 2 낮은 편(21~40%) 3 보통(41~60%) 4 높은 편(61~80%) 5 매우 높음(81~100%) 13) 압수수색 집행은 몇 시간 정도 이루어집니까? ㆍ최단: ( )시간 ㆍ최장: ( )시간 ㆍ평균: ( )시간 14) 영장 집행시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ID 및 비밀번호 요 구)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345로 응답한 경우 14-1) 수사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 15)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비밀번호나 자료검색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 수사관에 협력하여 압수수색을 도와준 경우가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345로 응답한 경우 15-1) 수사관에 협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2 당연히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협력한다 4 회사 방침에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4 기타 ( ) 217

250 16) 압수수색 집행 당시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345로 응답한 경우 16-1) 무엇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영장집행 시간대에 대한 이의 제기 2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상관없는 곳에 대한 수색 3 영장에 기재된 물건과 상관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4 범죄와 관련성 없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5 기타 ( ) 16-2) 이의제기에 수사관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 무시 하였다 2 이의제기를 수용하였다 3 기타 ( ) 17) 영장집행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8)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해 간다고 생각하십니 까?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9) 영장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준항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20) 압수된 압수물은 반환(환부ㆍ가환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21) 별건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인지해본 적이 있습니까?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2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사건 외의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 한 신 증거를 발견하는 것을 인지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甲 에 대한 사기혐 218

251 의를 수사하면서 수사관이 의도하지 않은 살인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발견한 경우 1 전혀 없음(0%) 2 없는 편(1~25%) 3 보통(26~50%) 4 많은 편(51~75%) 5 매우 많음(76% 이상) 3. 기타사항 1)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할 데이터 목록을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 업자)가 사건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여 복제 한 후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 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 다 12로 응답한 경우 1-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피수사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줄 염려가 있어서 4 기타 ( ) 2)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 다 12로 응답한 경우 2-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 피수사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줄 염려가 있어서 4 기타 ( ) 3)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19

252 4)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3 수사기관 설문지 빈도분석 Ⅰ. 기본 정보 1.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IT계열(컴퓨터 전자 정보통신 등) 법학 경찰학 공학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기타 합계 귀하의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1년미만 ~3년 ~6년 ~9년 년 이상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Ⅱ. 인식조사 1. 다음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221

254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범죄와의 관련성 요건을 완화 해야 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절차는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권보장에 대한 지나친 강조 전문수사 인력 부족 전문수사 장비 부족 비현실적인 법률규정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기타의견 222

255 - 압수영장의 비현실적인 제한사유 4.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범위를 정하여 출력 및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예외로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결측 무응답 1.7 합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시간이 소비되어 오히려 비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증거에 대한 무결성 등이 차후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기타의견 - 파일 변조 등의 상황을 커버하지 못한다 - 해킹, 디도스의 증거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범위(대상파일)에 해당하는 것을 특정하기 에는 한계가 존재함. 해킹, 디도스와 관련한 증거는 사용자의 개인파일 보다는 OS에 해 당하는 내용들이 많고, 삭제된 데이터들도 존재하므로, 증거무결성 차원에서 디스크 전체 를 이미지로서 확보해야 하지만 저장매체 자체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음 - 삭제된 데이터, 파일의 출처(업로드, 다운로드 경로 등)등 조사 필요 - 범죄에 제공된 물건. 소지가 제한된 물건도 복제해야 된다. 즉, 부정 취급한 개인정 보. 음란물. 도박개장 등 - 비조사자의 비협조로, 과도한 시간이 소비 5.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경우 그 해당 사실을 정 보주체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256 5-1.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계 공범이 있는 경우 수사기밀이 노출되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시기관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기타의견 - 공정한 사법절차 방해 1수사사항 노출 2공범의 증거인멸 - 수사의 효율성 저하 - 정보주체 개념이 너무 추상적 - 연관 정보 증거 인멸 - 현실상 불가능한 규정 6.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방법은 현장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결측 무응답 1.7 합계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수사관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 경우 귀하는 어느 방법으로 디 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범위를 정하여 출력물 및 복제본을 압수한다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다 저장매체 전체를 하드카피하거나 이미징한 후 복제본을 압수한다 저장매체가 놓여있는 환경 등 제반 요소에 따라 다르다 합계 결측 무응답 1.7 합계 위 7번 문항에 있어서 1번 보기를 선택한 이유 -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6명/54.5%) 224

257 - 출력물 및 복제본 압수가 수사에 더 효율적이므로(5명/45.5%) 2번 보기를 선택한 이유로 -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1명/7.7%) -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가 수사에 효율적이므로(7명/53.8%) - 차후 조작가능성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4명/30.8%) - 기타(1명/7.7%) 3번 보기를 선택한 이유로 - 저장매체 자체 압수보다는 인권 및 재산권을 덜 침해하기 때문에(9명/45.0%) - 다른 방법보다 수사에 더 효율적이므로(10명/50.0%) - 기타* (1명/5.0%) * 무결성의 문제 4번 보기를 선택한 이유로 -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서(38명/37.6%) -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48명/47.5%) -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11명/10.9%) - 기타* (4명/4.0%) * 현장 상황에 따라 이미징, 카피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시간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을 하고 영장을 지정한대로 집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효율성이 떨어 진다고 본다. * 전문가로서의 판단으로 인해 * 해킹된 고객정보등을 피의자에 되돌려 주게 된다면 2차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음 * 저장매체의 저장방법 등 현장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압수시 영장기재만의 방 법에는 한계가 있다. 8.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낮음(0~20%) 낮은 편(21~40%) 보통(41~60%) 높은 편(61~80%) 매우 높음(81~100%) 기타* 합계 * 기타의견 - 사안별로 다름 - 범죄의 종류(죄명) 및 피의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함 Ⅲ. 실태조사 225

258 1. 디지털 증거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1)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입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낮음(0~20%) 낮은 편(21~40%) 보통(41~60%) 높은 편(61~80%) 매우 높음(81~100%) 합계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수사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피처분자는 협조적인 편입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여 압수한 후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는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관리자에게 환부한다 폐기(삭제)한다 그냥 보관한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1.7 합계 위 4)번 항목에서 환부나 폐기하지 않는 이유 - 환부 등의 방법을 몰라서 (1명/12.5%) 226

259 - 기술적인 장애 때문에 (1명/12.5%) - 기타* (6명/75.0%) * 환부 또는 보관, 피압수자와 협의해서 5)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서 수사사건 외의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신증거를 발 견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없음(0%) 없는 편(1~25%) 보통(26~50%) 많은 편(51~75%) 매우 많음(76% 이상) 합계 ) 신 증거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보완 조치 후 영장을 받는다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 받는다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기타의견 -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를.. 단답하기 어려움 - 그냥 넘어감 - 수사팀에게 인계, 인계 이후 조치는 모름 - 수사팀에 인계 - 수사팀 제공 - 담당 형사에게 5-2) 법률상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범죄의 혐의를 밝혀내지 위해 상당기간 내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상 (별)건 의 범죄혐의에 대해 본건 영장에 의해 포괄압수 하지 못하므로 효율성이 저하된다. -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 디지털 증거 수집과 효용성 및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함 - 추가 영장 청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 - 현장에서 복제 복사 불시(자료등 방대)등으로 시간 여유가 없다. 원본 압수 후 10일 라 는 제한 기간으로 수사 효율성 저해 - 소송법상 협의사실에 한정되어 있어 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된 경우에도 이 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 규정미미 - 법(규정)과 현실의 괴리 - 디지털 증거에 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수사팀은 본건 관련성보다는 여타 범죄와의 관련성도 중시하기 때문에 별건 자료에 대해 수사팀이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압수하는 227

260 사례들 -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영장발부 주체인 판사는 현 장에서의 고충들을 잘 파악하여 효율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새로운 사건으로 인지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출력 복사 원칙.??? 무조건적으로 별지발부 등 - 현장상황은 법률적 이론과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음 - 사건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별건으로 수사하고, 별건도 혐의가 있을 경우에 사건처 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추가 정보 등으로 수집을 통해 개별사건으로 수사진행 - 현장과 맞지 않는 법률 -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즉시 영장청구를 해야 하나 피의자 검거등 상황과 같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시간적 등 여유가 없음 - 압수영장에 기재된 내용만 압수하다보니 피의자가 임의 제출을 거부할시 새로운 범죄 사실은 증거가 없어짐. (피의자가 자체 소멸) 2. 새로운 압수수색 제도의 필요성 1)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원격지 컴퓨터나 외부서버 에 해당 사건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존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없음(0%) 없는 편(1~25%) 보통(26~50%) 많은 편(51~75%) 매우 많음(76% 이상) 합계 )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해당 사건 관련 증거가 존재 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압수한다 관리자나 피조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임의제출 받는다 영장을 새로이 청구한다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피조사자나 관리자의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 원격지 컴퓨터나 외부서버가 존재하 는 장소에 대해 새로운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8

261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합계 * 기타의견 - 사건별로 다르다 2)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원격지 컴퓨터나 외 부서버에 대하여도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기타의견 - 매체로 수색시 적절한 무결성 보장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수색은 부적합하다. - IT환경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한 저장이 많음 - 무결성 확보가 어렵다 3) 신속한 자료 수집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료를 보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타*

262 결측 합계 * 기타의견 - 압수영장과 중복된다. 법원 허가 받을 바에야 기존 영장과 다른 점이 없다. 그냥 영 장으로 자료수집 해버리면 되지 않는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협력의무 부과 1)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합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 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낮음(0~20%) 낮은 편(21~40%) 보통(41~60%) 높은 편(61~80%) 매우 높음(81~100%) 합계 결측 무응답 1.7 합계 )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할 데이터 목록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가 사건 관련 데 230

263 이터를 검색하여 복제 한 후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결측 무응답 1.7 합계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줄 염려가 있어서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기타의견 - 원본 훼손, 변조 가능성이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범일 수 있어서 - 영장청구단계에서 목록특정 불가능 - 무결성 문제점 발견 - 무결성 의심되므로 - 무결성 원칙 위험 - 정보통신사업가가 데이터를 자신의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가공해서 주기 때문이다. - 수사의 초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공자가 범죄와 연관된 경우 사건에 비 협조적이거나 은폐 가능성이 있다 - 서비스제공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혹시 공모, 증거멸실의 우려 4. 기타 사항 1) 새로운 압수수색 방법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 제도 중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높은 제 도를 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 1순위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264 자료보존 명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협력의무 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록명령후 압수제도 기타 합계 결측 합계 도입 2순위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보존 명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협력의무 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록명령후 압수제도 합계 결측 합계 도입 3순위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보존 명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협력의무 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록명령후 압수제도 합계 결측 합계 도입 4순위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보존 명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협력의무 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록명령후 압수제도 합계 결측

265 합계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세부적 저장위치, 서버운영 방식, 사무실 규 모 등이 다른 경우 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며 법률에 의거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증거 인멸 과정에서 PC반출이 가능해야 하나 복제로 한정된 점 실시간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있음(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나 현장 증거확보의 기술적 문제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용의자와 공모한 경우, 다량의 데이터에 대한 복제시 장시간 소요 및 복제할 매체가 다량 소비됨.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 추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자업체의 규 정을 들어 비협조적인 경우 비일비재함. 복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컴퓨터에 따라 좌 우 되는게 문제 IDC 센터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및 서버 유지 보수 업체 협조 없이는 출입불가 및 해당 서 버 확인 불가, 확인 중 보수업체를 통해 데이터가 삭제되어 증거 소멸의 우려가 있음 디지털 증거물의 특성에 대한 판사 및 검사의 무지 원격지 컴퓨터나 외부 서버의 압수를 통한 증거자료 수집시,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상이 하여) 중요 증거 미 확보의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수사의 어려움이 많음. 시간 장비 인력 부족 디지털 증거 자료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료확보에 어려움, 압수영장 신청시 시 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움, 증거 수집 범위 특정 곤란 다양한 매체의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수집 도구 및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나 부족한 현실 비협조적인 전기통신사업자,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현장 근무시 경찰에 대한 불신 증거분석팀이나 무거운 장비를 들고 지방 등 전국적으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각 지역 별로 별도 협조에 의한 영장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지원하거나 증거수집 장비를 별 도 보관해 주었으면 함. 현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됨. 원격지 등 외부 처리 다국적 기업에 보관 중인 증거와 비협력적인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저장 미흡 및 수사협조에 소극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들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거나 협조를 해 주지 않으려 는 추세 접속 로그 기록 보존 의무는 있으나, 위반 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 요 클러스터링 서비스나 초고용량의 데이터 압수의 어려움 IP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ISP등이 광랜 서비스 등에 대한 로그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추 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233

266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아이피 주 소인데 ***와 같은 통신사업자는 아이피 사용자의 인적사항 보관률이 낮아 과태료 내지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을 부과하여야 함. 압수 수색 영장의 제한적 발부 압수현장에서 일정시간 내에 관련 자료를 찾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현재 장비로는 현장 이미징 복사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됨. 이미징 시간이 과다하게 걸린다. 현장에서 출력이 어렵다. 법원의 영장 내용과 디지털 데이터 압수 처리 기술 분석 기술과의 괴리감 영장 집행범위의 모호함, 무결성 유지의 어려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보존기간이 짧아 증거 자료 확보 어려움 법제도가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과정에서의 현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최근 관련 정보를 부정확하게 남기고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통보하여 다른 장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거나 수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수사력 낭비, 개인 의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자료의 대용량화로 증거수집에 많은 시간소요 및 장비 부족 하드디스크의 복제, 이미지 카피는 제도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거의 대부분(사이버수사분 야)은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저장매체의 압수를 금지하는 조항이 문제. 선별압수의 경우 시 공간적 낭비 심하고, 증거 자료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도 있으며, 이 경우 재압수도 힘듬. 정보통신방법의 모호한 조항. 예) 개인정보유출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간의 인과관계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여 (강제규정) 증거수집의 효 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압수 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과 압수방법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현장 수사관의 법테두리 내에서의 재량권 강화가 필요함 범죄관련 파일은 반드시 삭제되어 있다 이미징 작업에 많은 시간 소요됨으로 인한 여러 애로사항 현장에서의 이미지 복제에 과도한 시간소비 이미지 복제에 과도한 시간소요 법관의 영장 범위(장소, 물건)가 너무 협소 장비부족 현행 개정 형소법 상에 선별압수 관련하여 압수현장 특성상 소유자의 진술 이외에 자료 삭제 흔적 등을 현장에서 발견하여 매체자체를 압수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장비 인력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움 압수 범위 특정부분 장비부재, 영장 위치 달라서 집행 못하는 문제, 피조사자 및 협력이 어려운 부분 사이버 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단기간에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기술적, 시간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현실과 다른 법규로 인하여 영장집행에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방대한 자료 및 복잡한 시스템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데이터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인력으로 수집하기가 어려움 234

267 자료가 방대한 반면 분석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음 영장의 관련성 요건 판단 곤란 압수할 자료의 범위(사건 관련 증거의 기간 경과), ISP 등의 자료 제출시 시간지연, 원본 을 압수할 것이냐 사본을 압수할 것이냐 문제 인원, 장비 피압수자들의 비협조와 자료의 의도적 폐기(삭제), 디지털 증거의 대량화에 따른 압수 수 색 시간 지연과 영장의 압수제한 범위에 따른 디지털증거 선별 작업 인원부족 방대한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 관련성 유무를 판단할 시간적 제한이 있다. 현실적으로 모 든 피압수자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장비부족 및 다양한 환경 증거수집의 범위가 혐의사실 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팀 직원이 아 닌 포렌식 직원으로서는 관련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영장에 의한 자료제출은 애로가 적으나 임의제출에 대한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방대한 데이터와 포렌식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범죄관련성이 있는 압수 대상 DATA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많은 인력 필요 현장 압수시 사건 정보 수집 어려움 압수 수색영장에서 압수 수색할 전자정보에 대한 엄격한 제한사유(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자료만 압수하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짧은 시간 현장에서 확인 불가능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 국제공조수사의 필요성 정보통신 제공자들의 협조의식 부재 통신사의 협조부족: 3G,4G 등 모바일 인터넷 사용 조회의 어려움(통신사 시스템 준비, 정책부족), 국외 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압수 수색을 수행하기 전 현장의 상황을 예측하여 압수범위를 정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데 그 판단기준 등의 불명확함 대용량 데이터 장비 속도 데이터양 로그 보관기간이 짧다 복제할 디스크 구입 예산 부족 장비 등이 부족(현장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다용도 장비 개발 및 보급) 자료가 대량인 경우, 원격 서버에 자료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마나 현장에서 찾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 인권 침해가 우려됨. 증거 복제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 현장에서의 이미지 카피나 복제 등의 까다로움, 증거물의 증명력 인증 증거 수집시 시간이 많이 걸림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훼손의 우려가 많으며 암호화 등으로 복호화가 어려움. 비현실적인 법률규정 235

268 3)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 엇입니까? 장비, 인력 사업자 협력의무 현장에서 복제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준비한 저장매체에 저장 후 압수자의 서명 받아 보 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압수 절차 간소화 필요 증거 수집시 현장에서 수집 복제를 하다 보니 HDD가 여러 개인 경우 1박 내지 2박을 피의자와 같이 있어야 하는 경우 발생(인권 침해 우려) 전기통신 사업자의 협조 증거 수집 장비의 선진화, 간편화, 단순화 수집시 시간이 많이 걸려 인권 침해 우려 신속한 증거수집을 위해 IP는 통신자료로 대체 현실에 맞게 법률 규정 완화 운영자의 협조가 필요 현장 수사관의 영장집행과정의 재량성 인정 필요 전기통신업자(VPN 업체 등) 등 등록의무화 및 증거보존 법적의무화 마련, 협조체제는 각 사업자마다 기준이 다르고 불명확함. 복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을 시 장비자체를 압수토 록 해야 한다고 봄 압수 방법 제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짐 압수 해당 장소와 연결된 서버에 대한 압수 영장과 동일시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정통 서비스 제공자 또는 업체에 대해 협력의무 제도 확립되어 증거의 빠른 확보로 수사의 효 율성을 높이고 피조사자들의 인권도 보장 받도록 해야 될 것임 모든 압수 대상물에 대한 복제 출력 제한 디지털 증거 수집시 정보 주체에 즉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어려 움이 많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 채택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 데 낮은 현 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고가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점, 검찰청의 전산실에도 대용량의 이미지 기기가 있음에도 송치용으로 매번 하드를 구입 후 송치, 수사비의 과대 지출, 낭비 초래 복제 원본을 압수하고 원본에 대한 보존 필요 출력복사를 복제 원본 압수로 변경해야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보존 기간이 짧다. 압수제한 사유 완화 피의자의 증거는 바로 압수를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함. 서버압수와 데이터 복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기술적으로 복제후 복원 문제가 어려운 경 우 가능성 있음) 수집절차는 아니나 수집된 증거물의 보관 주체와 보관기관, 보관기간 등의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236

269 대기업의 협력의무 폐기규정미비 압수 수색 영장에서의 압수 수색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디지털 증거에 관한 그 집행의 방법은 영장 집행 단계에 가서야 확인이 됨 절차는 기존의 형사소송법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봄 파일복제권한의 완화 이미징 작업은 분석실에서 통신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나친 개인 인권 보호 매체자체에 대한 압수 또는 복제 등을 허용하고 압수 매체물에 개인정보, 업무관련 등 범 죄관련 증거 이외의 자료에 대해 필요시 즉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임 디지털 증거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법규관련 영장으로 처리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된다. 요청문으로 처리할 수 있 는 내용들이 늘어나면 좋을 듯. (후에 압수하는 걸로) 압수영장 발부시 법원의 기계적인 압수방법의 제안에서 사안별, 죄종별로 달리 판단해야 할 전문 법관이 필요, 압수물인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통일 필요 신속한 자료 보존 압수 수색 전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영장발부시 디지털 수사관의 참여하에 기획이 필 요 압수 현장에서 변경할 수 없는 매체(CD,DVD R)로 저장 후 본인에게 싸인 받는 방식이 논리이미지를 작성하여 싸인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함. (논리이미지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영장 청구단계의 복잡성 증거에 대한 100% 무결성을 지켜야 하는 원칙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 필요 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증거수집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 예를 들면 범죄행위자를 중심으로 수집한 후, 혐의사실 관련부분은 해당 사건에서 사용하고, 새로운 범죄와 관련 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현출하여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할 수 있 는 수사절차 필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매뉴얼과 그 특성을 고려한 절차 개정된 형소법에서 압수 전체 범위로 확대가 필요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범죄와 직접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 완화 디지털 증거 수집에 있어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만으로 한정시 현장에서 구분하기 곤란하 고 시간의 제약이 따름. 이에 피압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압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통신사에 협조 의무 부여, 원격지 압수 수색 도입 범위를 정하여 압수 수색 할 당위성과 무결성 유지의 필요성의 충돌을 해결해야 할 필요 있음 4)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237

270 증거분석가 제한(타 수사관 열람 등 금지)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공개 삭제 업무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 범죄현장과 관련된 내용과 사적인 내용의 저장 자료 혼재시 소유/소지자의 동의 등 협조 불가시 협조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 되도록 전부를 증거물 압수하여 분석실에서 확인(소유자 동의 문제). 소유자의 증거물이 원격지에 있고 다른 정보들이 있을 때 소유자의 개인정보 및 인권이 열악함 압수대상 자료의 정형화를 통해 압수자료의 명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수사절차 만으로도 충분한 인권보장이 가능함 신속한 증거수집을 위한 장비 인력 보강 저장매체에 개인적 부분까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시 처벌 할 수 있는 조항 필요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만으로 특정, 최대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장집행이 필요 명백한 증거위주 강제수사(압수 수색 등) 집행 압수 자료 등 불필요한 타인의 개인 정보는 즉시 삭제토록 해야 한다고 봄 미란다 원칙 고지의무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 고지의무화 하는 방안. 대상자 참여하에 수집하고, 분석절차에도 참여권 보장 영장 청구시 관련성을 상세히 소명 참관의 시기 범위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함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려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됨. 피해자 인권 보장하려면 피의자 인권 침해됨. 어차피 둘 중 하나는 인권 침해됨 피의자 인권보장 보다는 피해자(피해업체, 기업, 개인, 국민 등)가 우선적으로 인권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압수시 피의자의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됨 분석실 인증제 도입, 출입 통제 강화 인권보장을 위하여 투명한 절차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증거분석실 인증제도가 필 요함 현재 인권을 보장한다며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함과 아 울러 효율적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음 현재도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디지털증거분석실 인증제도 도입 추진 피압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별건수사 문제와 관련 현장과 법과의 합리적인 절충점이 필요하다 영장제도 확립 대상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 신체 수색은 엄격히 제한해야 함 압수 수색 및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혐의관련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납득이 필요, 사건 관련 이외의 개인정보(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및 환부 필요 강력한 색인기능(시간소요 최소화, 검색기능 고성능)을 갖출 전문 포렌식 툴의 개발 현재 법원에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첨부하는 압수제한방법 에 의하면, 수사팀에 238

271 서 오히려 매우 소극적으로 디지털증거를 수집,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역으로 인권보 장보다 공권력 위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돼야 하지만 수사를 위해서는 예외적인 원칙 적용이 필요(다수의 인권보장)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디지털 증거 수집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함 수사상 습득 개인 기밀 보안 유지, 압수물에 대한 처리 절차 압수 절차 및 참여권에 대한 설명 보장 239

272 피수사자 설문지 빈도분석 Ⅰ. 인식조사 1. 다음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피수사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 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압수수색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영장은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정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 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집행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야간에는 영장의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나 간수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압수대상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40

273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수사상의 압수물에 대하여 반환(환부 가환부)을 청구할 수 있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동일한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압수영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준항고 할 수 있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영장주의 위반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수집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다음은 디지털 기계나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 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증거를 압수할 경우 그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할 수 있다.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 포함)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경우 그 해 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와 수사진행에 관한 내용입 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1

274 1)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Ⅱ. 실태조사 1. 사건 기본정보 ~ 2. 영장기재 내용 항목은 사건별 개별질문으로써 분석자료에서는 제외함. 3. 이하의 설문문항에 있어서도 해당 사건에 관한 개별적인 문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242

275 3. 영장 집행 단계 1) 압수수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사전통지)를 받았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요 합계 )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 본인 혹은 변호사가 참관하였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본인만 참관 변호사만 참관 둘 다 참관 둘 다 참관하지 않았다 합계 ) 영장에 기재된 장소만을 수색하였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요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만 압수된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5)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 등에서 디지털 증거가 압수되었을 때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 압수되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 디지털 기계 혹은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디지털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 압수 저장매체 전체를 하드카피나 이미징한 후 복제본을 압수 합계 )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물건만을 압수하였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요

276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만 압수된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9) 영장 집행시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있다 없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만 압수된 경우 10) 압수수색 집행 당시에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요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무엇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영장집행 시간대에 대한 이의 제기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상관 없는 곳에 대한 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과 상관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범조와 관련성 없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합계 ) 이의 제기에 대한 수사관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무시하였다 이의제기를 수용하였다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만 압수된 경우 11)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44

277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영장집행후 단계 1)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압수된 압수물은 반환(환부, 가환부) 되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일부 환부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혹은 복제본(이미징)이 압수된 경우 4) 압수수색된 디지털 기계나 저장매체에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현재 수사중인 사건, 피조사자중 해당 사항을 모르는 경우 5) 압수수색한 디지털 증거를 검사가 공판시 증거신청 하였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278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현재 수사중인 사건, 피조사자중 해당 사항을 모르는 경우 6) 검사의 증거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현재 수사중인 사건, 피조사자중 해당 사항을 모르는 경우 7) 제출된 디지털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현재 수사중인 사건, 피조사자중 해당 사항을 모르는 경우, 검사가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이메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중인 정보 1) 이메일 등이 압수수색 되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자신의 이메일이 압수수색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지해 주어서 법원공판과정에서 재판 종료후

279 기타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피조사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개인신상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지해 주어서 법원공판과정에서 % 재판 종료후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피조사자 3)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수집된 전기통신일시, 발 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위 치 및 접속지 추적 자료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위 정보들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지해 주어서 법원공판과정에서 재판 종료후 기타 합계

280 결측 합계 * 피조사자 6. 기타사항 1)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 엇입니까? 이메일 압수 수색의 경우 수사관이 직접 압수하지 않고 이메일 관리 업체에 제출을 요청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관리 업체에도 노출됨. 압수 범위도 광범위 함. 광범한 개인자료를 수집, 검색방식, 장시간 걸리더라도 추려내야, 수사팀 전문지식 압수물의 범위, 출력방식의 구체화 증거수집 절차를 법제화 1 현재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절차 마련 : 로그인 기록, IP기록, 메일 헤더 확보를 필수적으로 요청 2 증거 수집 사실을 즉시 피의자(피고인)에게 통지 3 수집시 반드시 변호사 참관하도록.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 수색할 때 미리 개인에게 통보해야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수사 및 범죄의 증거여부의 가치 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원에서의 압수 수색영장 발부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철저한 심사를 거친 후 발 부되어야함. 압수 수색 영장을 피수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한 법조항을 사법기관들이 악용하여 제시 라는 의미를 단지 보여주기만 하고 메모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영장사본을 피수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이나 지침이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됨. 당사자 통지 및 참여, 이의제기권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음 광범위하게 영장이 발부되는 관행 범죄 사실과 연관된 자료만 가져가야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영역의 자료를 가져 가는 것은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이다. 각종 사진, 개인기록, 사업관련 자료 등을 통으로 복제해 가는 것은 과잉수사이며 현재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기와 자료를 다가져 가면 일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USB, 스마트폰의 일방적 압수에 따른 개인 업무와 사생활의 피 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본인의 참관하에 법죄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출력하여 가져가져 가든지 아니면 파일복 사를 해서 가져가야 한다. 범죄와 상관없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제 및 압수, 이메일에 대한 압수로 사생활 침해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나 피의자로서 권리를 잘 몰라서 그냥 수 색하고 가져가는 대로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나의 권리와 수색 시 영장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압수 수색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학교 문서와 학생들 사진 등 다수의 개인 정보 자료를 모두 압수 수색 당했고, 그로인해 학생들에 대한 다수의 자 248

281 료가 오랜 기간 압수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현재 수사절차라도 정확하게 공지, 원칙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돌려주어야 한다. 압수 수색시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전체를 압수 복제해서는 안 된다. 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압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함.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전체 이미징 강압적 증거자료의 개인인적 사항 및 개인의 민감한 자료 폐기 및 접근제한 법원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내용 목록 장소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패킷(모든 정보통신 기기 감청을 한꺼번에 하는)감청은 무조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 증거 및 이메일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의 증거가 되 지 않는 이상 재판 기록에도 남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당사자 통지 및 참여, 이의제기권 등 보장 광범위하게 영장이 발부되는 관행 개선 이메일 등의 압수 수색 시 본인에게 통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길을 주어야한다.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이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이나 수사관 개인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그것으로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나? 본인은 확인도 못하는데 수색시 필요한 자료만 그 자리에서 본인 입회하에 복사해 가야한다. 무작위로 있는 대로 다가져 가버리면 사생활과 관련한 물건들 모두 없어진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 때 상황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사이버 세계는 가상공간임. 가상공간에서는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 따라서 개인의 상상의 영역이 훼손되어는 안 됨. 물론 사회적 위해를 끼치는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확실 한 위험이 드러나는 경우만) 제한이 가능하지만,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자율적 토 론 방식으로 접근해서 제한해야. 개인의 상상의 자유와 충돌되지 않게 법률 적용 필요. 사이버 세계를 좁은 국가적 울타리에서 잡아 가두거나 제한하는 것은 범죄를 더욱 키울 뿐 헛수고임.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에 접속가능하기 때문. 최대한 개방적이어야 하고 인 류 보편적 정서에 맞게 법률 적용 필요. 249

282 변호사 설문지 빈도분석 Ⅰ. 인식조사 1.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와 수사진행에 관한 내용입 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된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수사 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Ⅱ. 실태조사 1. 사건 기본 정보, 2. 영장의 기재 내용, 3. 영장의 집행단계 등에서 사건 개별적 질문 250

283 항목은 분석자료에서 제외함. 3. 영장의 집행 단계 11)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영장집행 후 단계 1)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결측 합계 이메일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관중인 정보 1) 의뢰인의 등이 압수수색 되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합계 결측 합계 ) 이 압수수색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284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지해 주어서 법원공판과정에서 재판 종료후 기타 합계 결측 해당사항 없음 합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의뢰인의 개인신상정보가 수 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해당사항 없음 합계 ) 개인신상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지해 주어서 법원공판과정에서 재판 종료후 기타 합계 결측 해당사항 없음 합계 )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수집된 전기통신일시, 발 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위 치 및 접속지 추적 자료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결측 합계 ) 위 정보들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경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검찰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됨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통지해 주어서 법원공판과정에서

285 재판 종료후 기타 합계 결측 해당사항 없음 합계 기타사항 1) 별건수사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사건을 의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있다 없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서 수사사건 외의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신증거를 발 견하고 진행된 사건을 의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있다 없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할 데이터 목록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가 사건 관련 데 이터를 검색하여 복제 한 후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결측 합계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수사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중한 업무를

286 줄 염려가 있어서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원격지 컴퓨터나 서 버에 대하여도 네트워크를 통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수사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수사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 수사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중한 업무를 줄 염려가 있어서 기타 합계 결측

287 합계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비교적 적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도록 하고, 그 범 위를 특정할 수 없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재산권, 영업권의 침해가 일반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중립기관이 일차적으로 압 수수색을 집행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 는 방식의 압수수색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문항 빈도 % %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합계 결측 무응답 합계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사의 효율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비현실적인 제도라도 생각해서 기타 합계 결측 합계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 엇입니까?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영장 집행시 본인에게 통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관 련 외로 압수된 자료에 대하여는 증거능력 부정, 압수 후 동일성 및 무결성 등에 관한 다툼 방지를 위해 영장 집행 전과정을 녹화하는 등 대책 마련.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 내로 압수할 것을 정한 압수 수색의 범위 내에서 압수 수색이 이 루어지도록 수사기관 내부 실무규정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조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조치. 압수한 증거물의 사후 검토에도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변호인과 당사자가 참여하게 하 는 조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한 수사 및 압수 수색의 경우에도 피의자에 준하여 절차적 보 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 이미징을 통한 원본 보존, 법원의 이미징 원본 확인조치 법원이 압수 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압수 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가 있음. 255

288 압수 수색의 대상, 범위 등이 명백히 특정되어야 할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폐지 영장주의가 잠탈되지 않도록 임의제출 관행 개선 압수 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환부나 가환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범죄사실 관련성을 구체화 하는 것 압수 수색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와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을 일일이 검색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투망식 압수 수색이 행해짐 8)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개입될 경우 이러한 인권침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 각됩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 본인과 수사기관 외 다른 기관의 개입은 금하고, 수사기관에 게도 비밀 보장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증거외 파기의무 부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증거 및 인권교육 강화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개선 과학적 수사방법 개발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하여 증거수집을 하면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 쳐 수집된 증거를 통해 수사할수 있도록 한다면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수사기관 영장 청구 법원 수집된 증거 검토 수사기관 수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극대화하는 방안 신정아 사건 등과 같이 종종 압수된 메일 내역 등이 언론 등에 회자되는 것 등을 볼 때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정보통신에 관한 권리 침해 방지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통신에 관한 권리 침해 방지 압수 수색 현장에서 제3의 장소로 옮기더라도 일정한 기한내에 범죄협의와 관련된 디지 털 증거만 압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