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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EN ACCESS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 A Study on Methods of Implementation for the NRF Open Access Policy 정경희 (KyoungHee Joung)**, 이재윤 (Jae Yun Lee)*** 정은경 (EunKyung Chung)****, 최상희 (Sanghee Choi)***** 초록 본연구는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 2021( 안 ) 에대한실행방안을도출하기위한것이다. 본연구는 APC 지원규모와방법및절차, 국내학술지의오픈액세스전환지원, 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에논문을기탁하는방안등세가지측면에서실행방안을제안하였다. 첫째, APC 는합리적인수준에서지원되어야하며그상한액을설정하기위하여매년도이전 3 년간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한논문의 APC 평균값이나중위값을적용한다. 또한 APC 는오픈액세스학술지와오픈액세스전환약정학술지에논문을출판하는경우지원하고하이브리드학술지나이중접근학술지에는지원하지않는다. 둘째, 국내학술지오픈액세스출판전환을위하여과도기에는 KJCI 에 CCL 적용을등록한오픈액세스학술지와오픈액세스출판전환의향서를제출한학술지에대하여지원사업신청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셋째, 하이브리드학술지와이중접근학술지및구독학술지에출판한경우원문기탁과동시에엠바고등저작권사항을보고해야한다. 본연구의결과는한국연구재단이국내학술지출판환경과국제적인학술커뮤니케이션상황에부합하는오픈액세스정책을신속하면서도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실행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for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Open Access 2021(Plan). This study covers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in the three following core items: 1) developing the details on the amount, method, and procedures of APC support; 2) proposing methods for facilitating the transition of domestic Korean academic journals to open access journals; and 3) developing methods of entrusting papers to open access repositories. APC support should be guaranteed at a reasonable level. The average or median of APC values for the previous three years will be applied to set the upper limit for support each year. APC support will be provided when the paper is published to open access journals or transitioning journals to open access. Hybrid journals or dual access journals are not included. Support for open access publishing of academic journals in Kore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ill be available for open access journals that have registered for CCL in KJCI or journals that have submitted their application for transitioning to open access. Publishing in hybrid, dual access or subscription-based journals must be accompanied by items related to copyright such as embargo.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for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of NRF OA2021 (Plan). They will serve as the base data for the rapid, stable, and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open access policy in NRF, addressing the Korean domestic academic journal publishing environment and the field of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cation. 키워드 : 한국연구재단, 오픈액세스정책,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 2021( 안 ), 공공연구기금논문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pen access policy, NRF OA2021(Plan), government-funded research article * 본연구는한국연구재단의정책연구 ( ) 오픈사이언스의중심인오픈액세스의재단시범적용방안연구 의일부를수정 보완한것임. 한성대학교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교수 (khjoung@hansung.ac.kr) (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memexlee@mju.ac.kr) ( 공동저자 ) 이화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echung@ewha.ac.kr) ( 공동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도서관학과부교수 (shchoi@cu.ac.kr) ( 공동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20년 12월 7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12월 22일 정보관리학회지, 37(4), , ** *** **** ***** Copyright 2020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2 256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서론 학술연구는기존연구및데이터의수집, 분석및해석, 출판, 재분석, 비평, 새로운연구라는일련의학술커뮤니케이션과정을통하여이루어진다. 이과정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하여연구자는기존의연구결과에자유롭게접근하고이용할수있어야한다. 대학도서관을비롯한학술도서관이연구자에게이러한접근과이용을제공하는것은가장기본적인임무이지만 1990년대중반이후상업출판사의지나친학술지가격인상으로도서관이학술지를구독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였고연구자들은논문을이용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었다. 이에해외의연구자들과학술도서관은이러한문제를단순히일부연구자와도서관의학술논문이용과가격의문제로만접근하지않고학술연구의공공적가치를왜곡하는문제로인식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였다. 이들은오픈액세스라는새로운방식의학술논문생산및배포방식을제안하면서연구자는금전적보상이아니라탐구와지식그자체를위하여논문을출판하는것이므로연구자뿐만아니라지적호기심을가진그누구라도무료로자유롭게어떠한제한도없이논문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enaccessinitiative.org). 오픈액세스는학술논문의출판과동시에전세계의누구나저작권의제한과기술적제한등어떠한접근의장애도없이학술논문에무료로접근하여이용할수있는상태를의미하며오픈액세스를실천하기위하여오픈액세스 학술지출판과셀프아카이빙이라는두가지전략이제안되었다. 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은논문의생산단계를근본적으로개선하는방식으로서원칙적으로완전공개를허용하는오픈액세스학술지에학술논문을출판하는방식이다. 이에비하여셀프아카이빙은기존의출판방식을그대로유지하면서무료로이용할수있는유통채널을하나더추가하는보완적방식으로서저자가학술지에출판한학술논문을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에제출하여공개하는방식이다. 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을위해서는논문출판비용 (Article Processing Charge, 이하 APC) 을지원하는다양한프로그램이필요하며셀프아카이빙을위해서는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를개발하고운영할필요가있다. 오픈액세스실천을위한연구비지원기관, 대학, 도서관등의노력하에 2008년도에출판된논문의약 20.4% 가오픈액세스로이용할수있게되었으며 (Björk, Welling, Laakso, Majlender, Hedlund, & Guðnason, 2010), 특히생물학및의학분야는 2000년과 2011년사이에오픈액세스논문이 16배나증가하였다 (Laakso & Björk, 2012). 또한 2015년도에는오픈액세스논문이 36%, 2017년도에는 45% 로점차증가하고있다는보고가있었다 (Piwowar, Priem, Larivière, Alperin, Matthias, Norlander, Farley, West J., & Haustein, 2018). 이러한노력의중심에연구기금을지원하는연구기관이있는데연구비지원기관, 특히공공기금으로연구비를지원하는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은오픈액세스실천과확산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다. 이들기관은연구비를지원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물을누구나특히그

3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57 공공기금의제공자인납세자들이무료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해야할의무가있다는인식하에오픈액세스의무화정책을추진하였다. 또한이러한의무화정책이확산된것은연구의결과가인간의성장, 사회구성원의행복, 인류의발전에기여해야한다는기금기관의연구지원의궁극적인목적을실현함에있어오픈액세스가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고인식하였기때문이라고보인다. 연구기금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은연구비를지원받아출판하는논문을셀프아카이빙하거나오픈액세스로출판하는것을의무화하고오픈액세스출판에필요한 APC를연구자에게지원하며자국의학술지를오픈액세스로전환하도록지원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진행되고있다. 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를소개하고있는 OpenDOAR에는약 4,500개의리포지터리가등록되어있고연구비지원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을소개하고있는 Sherpa Juliet( 서비스에는전세계약 150개연구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이등록되어있다. Sherpa Juliet 서비스에는공공기금으로연구비를지원하는연구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도상당수포함되어있지만아직한국의연구비지원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은등록된것이없다. 해외의연구기금논문에대한오픈액세스의무화정책현황분석 ( 김소영, 김지현, 최희석, 황혜경, 2016), 국내의공공연구기금으로생산된논문이다수발표된학술지의오픈액세스정책분석 ( 민유경, 차미경, 2017), 국가 R&D 기금이투여된연구성과물의오픈액세스의무화정책의필요성에대한연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공공연구기금지원을받은논 문혹은연구성과물에대한오픈액세스의무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에대한연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6; 장원규, 2017; 차미경, 송경진, 김나영, 2017; 차미경, 민윤경, 임광섭, 표순희, 2019) 등국내의공공기금논문의오픈액세스의무화제도를도입하기위한연구가다각적으로이루어졌다. 위의연구들이국가수준에서공공기금을지원받아출판한논문의오픈액세스의무화를위한모색이었다면기관단위의오픈액세스정책수립을위한연구도있었다.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수립에관한연구 ( 윤종수, 이은우, 정경희, 김일권, 최하나, 2020) 는연구비지원기관단위에서오픈액세스정책의방향을제안한연구로서 한국연구재단의오픈액세스 2021( 안 ) ( 이하 NRF OA2021( 안 ) ) 을제안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국내최대규모의연구비집행기관이라는점에서이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이차지하는의미는매우크다고할수있다. NRF OA2021( 안 ) 은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연구기금을받아논문을출판하는연구자에대한의무사항과이의무사항을이행할수있도록한국연구재단이지원해야하는사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연구기금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문서는연구자에대한의무사항을간략하게제시하고있어실제로이를실행에옮기기위해서는중요사항에대한세부적인실행전략이별도로개발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재단의연구비를지원받은연구로출판된학술논문을오픈액세스로출판할것을요구하는경우이에소요되는 APC 지원방법과오픈액세스학술지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며셀프아카이빙을의무화할경우어느시점에서

4 258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어떤리포지터리에기탁하도록할것이며리포지터리운영은어떻게할지를정하는것이중요하다. 본연구는한국연구재단이신속하면서도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정책실행을할수있도록국내의학술지출판환경과국제적인학술커뮤니케이션상황에부합하는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을제안하기위한것이다. 본연구는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연구비지원을받아출판한논문 ( 이하 연구기금논문 이라함 ) 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한국연구재단에서관리하고있는 2018년도출판된연구기금논문총 49,396건을분석하였다. 이논문을게재된학술지의유형즉, SCI급학술지와비SCI급학술지로구분하여출판현황을파악하였다. 또한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처럼오픈액세스정책이활성화되어있는국가의연구기금기관오픈액세스의무화정책과학술지오픈액세스전환지원사례, APC 지원사례를분석하였고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운영을위한요소들도분석하였다. 조사된결과를종합분석하여실행방안을도출하고이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하여최근 3년이내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연구비를지원받은경험이있으면서학회의학술지발행에참여하고있는연구자 5인 ( 역사학 1인, 사회복지학및교육학 1인, 자연과학 1 인, 컴퓨터공학 1인 ) 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2020년 2월 20일 ) 를실시하였다. 인터뷰는실행방안의중요사항인국외학술지에출판하는논문에대한 APC 지원규모와방법, 국내학술지의오픈액세스전환지원방안에대한것이었으며인터뷰결과는녹취록을분석하여 APC 지원방법과오픈액세스전환지원방법을도출하는근거로활용하였다. 2.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 2021( 안 ) 의내용 NRF OA2021( 안 ) 은목적 (1항), 의무화대상 (2항), 의무사항 (3항), 오픈액세스학술지논문출판비용 ( 재단의의무 )(4항), 저작권 ( 연구자의의무 )(5항), 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기탁 ( 연구자의의무 )(6항), 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운영 ( 재단의의무 )(7항 ), 표준화된연구비출처명시 ( 연구자의의무 )(8항), 평가 (9항), 적용 (10 항 ), 한국연구재단의의무 (11항 ) 등 11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연구기금지원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은기금수탁자에대한의무사항을정하는내용으로구성되는것이일반적인데 NRF OA2021( 안 ) 은기금지원기관인한국연구재단의의무에대해서도정하고있다. 이것은국내의학술지출판상황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다음장에서제시하겠지만재단의연구기금논문의상당수는국외학술지에출판되고있는데국외의거의모든학술지는오픈액세스또는하이브리드학술지로서오픈액세스출판이나셀프아카이빙의무를이행할수있는상태이다. 따라서이경우는오픈액세스출판을위한 APC 지원이나셀프아카이빙을어떠한방법으로할것인지가정책에담겨야한다. 이에비하여국내학술지에출판되는연구기금논문은특히인문사회분야에많은데국내에는완전한오픈액세스학술지가많지않고특히인문사회분야에서극히드물다. 따라서재단이연구기금논문에대한오픈액세스를의무화할경우인문사회분야의경우오픈액세스학술지가거의없어기금수탁자들이의무를이행하기어렵게된다. 따라서재단이오픈액세스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우

5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59 선국내학술지, 특히인문사회분야학술지를오픈액세스로전환하도록지원하는것이매우중대한사항이므로이를 NRF OA2021( 안 ) 의조항으로포함시킨것이라고판단된다. 각조항별내용을요약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1항목적과 2항의무화대상은한국연구재단이재단의연구기금을전체혹은일부지원받아출판한학술논문을출판과동시에누구나무료로자유롭게제한없이온라인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여건강한학술및연구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것이라고밝히고있다. 3항은연구기금논문을출판하는연구자에대한의무사항을정하고있는데연구자는첫째, 오픈액세스학술지또는정해진기간내에오픈액세스학술지로전환하려는학술지에출판하거나둘째, 출판과동시에한국연구재단의여러지정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중한곳에기탁해야한다. 여기서오픈액세스학술지란연구와학문의발전을목적으로게재된모든논문을무료로공개하며 CCL 등의공개이용허락라이선스를적용함으로써전세계누구나자유롭게무료로이용할수있는학술지라고정의하고있다. 또한영리추구만을목적으로하여학문의발전을저해하는약탈적오픈액세스학술지는배제하며, 이에대한세부사항은가이드라인에위임하고있다. 정해진기간내에오픈액세스학술지로전환하려는학술지란한국연구재단과 오픈액세스전환약정 을체결한학술지또는그외의연구비지원기관과 오픈액세스전환약정 을체결한학술지를말한다. 단, 학문의발전을위하여위의무사항이행이불가한경우에는정해진기간까지의무이행을유예하며이에대한세부사항또한가 이드라인에위임하고있다. 4항은오픈액세스학술지논문출판비용과관련한한국연구재단의의무를정하고있다. 한국연구재단은연구기금논문을오픈액세스학술지또는정해진기간내에오픈액세스학술지로전환하려는학술지에출판하는경우에한하여 오픈액세스학술지논문출판비용 을지원해야하는데이때 오픈액세스학술지논문출판비용 이란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연구기금을지원받아수행한연구를오픈액세스학술지에학술논문으로출판하기위하여지불하는비용을말한다. 오픈액세스학술지논문출판비용 의구체적지원방법은가이드라인에위임하고있다. 또한한국연구재단연구기금수탁자는지원받은연구기금을 하이브리드오픈액세스학술지 와 이중접근학술지 의논문출판비용으로사용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하이브리드오픈액세스학술지 란일부논문만오픈액세스로공개되는학술지로서해외의학술지중상당수가이에속하며, 이중접근학술지 란공공플랫폼에서무료접근으로공개되면서동시에학술지출판기관이상용데이터베이스를통한유료접근에대한저작권료나라이선스비용을받는학술지로서국내학술지중상당수가이에속한다. 5항, 6항, 8항은각각저작권과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기탁, 연구비출처명시와관련한연구자의의무를정하고있다. 연구기금논문에는 CC BY 라이선스를적용해야하고 (5항) 연구기금논문을기탁하려는연구자는해당논문의출판사최종본을한국연구재단의지정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중한곳에출판과동시에기탁해야한다. 단, 연구와학문의발전을위하여기탁의무이행이불가한경우에는정해진기간까지의무이행

6 260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을유예하며이에대한세부사항은가이드라인에위임하고있다 (6항). 연구기금논문을출판하거나기탁할경우에는반드시한국연구재단에서정한표준화된방식으로연구기금지원출처를밝힐것을요구하고있다 (7, 8항 ). 7항은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운영과관련한재단의의무를정하고있는데한국연구재단은지정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에학술논문이기탁됨과동시에그논문이공개적으로가능한널리이용될수있도록운영해야하며, 기탁된논문을영구적이고안정적인상태로보존해야한다. 또한기탁의무가있는연구자가쉽게기탁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정하고있다. 9항은한국연구재단연구기금수탁자가본정책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해당연구과제의최종연구기금논문출판일로부터 3년간한국연구재단의연구기금지원프로그램에지원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10항은본정책을 2021년 1월이후한국연구재단과계약한연구부터적용하므로 2021년 1월현재이미연구기간이종료되었거나 2021년 1월이전의계약에따라진행중인연구에는적용하지않는다고정하고있다. 11항은한국연구재단이본정책을온전히실현하기위하여 오픈액세스학술지논문출판비용 지원을위한기금을확보하고이를투명하게운영해야하며건전한오픈액세스학술지와약탈적학술지에대한정보를공개하여연구자가이를쉽게파악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정하고있다. 여기서약탈적학술지란연구비를이용하여자기이익을우선시 하고허위또는잘못된정보, 최상의편집및출판관행으로부터의이탈, 투명성부족및 ( 또는 ) 공격적이고무차별적인권유관행이특징인학술지를말한다 (Grudniewicz, Moher, Cobey, Bryson, Cukier, Allen, Lalu, 2019). 10항에언급된재단의의무사항에는연구자들이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에연구기금논문을최대한편리하게기탁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는사항과특히, 인문사회과학분야의연구기금수탁자가본정책의의무사항을준수할수있도록 KCI 등재 ( 후보 ) 지의오픈액세스전환을위하여 국내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지원사업 을시행하고학회의논문출판비용의투명하고공개적인관리등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는사항이포함되어있다. 3. 한국연구재단연구기금논문출판현황 3.1 출판현황 본연구를위하여한국연구재단에 2018년도에출판한연구기금논문현황을요청한결과재단으로부터 49,396편의연구기금논문에대한메타데이터를엑셀파일로받았다. 이데이터는연구기금논문이발표된학술지를 SCI급과비 SCI급으로나누고이를다시국내, 국외학술지로구분하고있으며각논문별로지원받은연구과제의주제분야, 1) 게재된학술지명이포함되 1) 주제분야는 23 개로구분되어있음 (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 / 통신, 에너지 / 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 / 교통, 뇌과학, 인지 / 감성과학, 과학기술과인문사회,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융복합, 기타 ).

7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61 어있었다. SCI급논문은 SCI, SCIE, SSCI, A&HCI 학술지에발표된것으로국내의 SCI 급학술지에출판된논문도포함되어있다. 비 SCI급논문에는등재 ( 후보 ) 지, 한국연구재단미등재국내학술지, 해외의비SCI급학술지에출판된논문이포함되어있다 (< 표 1> 참고 ). 이데이터를활용하여연구기금논문이출판되는학술지의특성, 출판경향을파악하였다. 2018년도연구기금논문은총 49,396편이며, 논문이발표된학술지는총 7,148종이고전체논문중에서 75%(37,035편 ) 는 SCI급논문이고, 25%(12,361편 ) 는비SCI급논문이었다. 연구기금논문이발표된학술지의 55%(3,910종 ) 는 SCI 급, 45%(3,238종 ) 는비SCI급학술지였다. 학술지별게재현황을분석할결과 SCI급논문의 59.7%(22,119편 ), 비SCI급논문의 41.9%(5,177 편 ) 가 300종의학술지에게재되고있었다. 특히 SCI급논문의경우일부학술지에집중적으로출판되는경향이있었다 (< 표 2> 참고 ). 연구기금논문의주제분야를분석해보면 SCI 급논문의 98.6%(36,513편 ) 가 STM분야였고, 이논문의대부분은국외학술지에게재된것들이었다. 이에비하여비SCI급논문은 STM분야가 53.9%(6,660편 ), 인문사회분야가 46.1% (5,701편) 였으며, 44.3%(5,471편 ) 는국내학술지에게재되었다 (< 표 3> 참고 ). 이러한데이터는한국연구재단이연구기금논문에대한오픈액세스의무화정책을실시하기위해서는 STM 분야는국외학술지에출판하는논문을중심으로인문사회분야는국내학술지에출판하는논문을중심으로오픈액세스실행정책을마련해야함을의미한다. NRF OA2021( 안 ) 제11항에서한국연구재단이인문사회과학분야의오픈액세스의무이행을위하여 KCI 등재 ( 후보 ) 지의오픈액세스전환을위한사업을실시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는데이는해외와달리오픈액세스학술지가많지않은국내사정을고려한것이라고할수있다. < 표 1> SCI 급학술지와비 SCI 급학술지유형 구분 SCI 급학술지 비 SCI 급학술지 유형 SCI / SCIE / SSCI / A&HCI 학술지 국외 SCI급학술지 국내 SCI급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KCI 등재지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KCI 등재후보지 ) 한국연구재단미등재지 국외비SCI 급학술지 < 표 2> 한국연구재단연구기금논문및게재학술지현황 총논문수 ( 편 ) 총게재학술지수 ( 종 ) 상위 300 종학술지게재논문수 ( 편 ) 논문 1 편만게재된학술지 ( 종 ) 논문 2~3 편게재된학술지 ( 종 ) SCI급 37,035 3,910 22,119(59.7%) 1,305(33.4%) 1,003(25.7%) 비SCI 급 12,361 3,238 5,177(41.9%) 1,425(44.0%) 818(25.3%)

8 262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 표 3> 한국연구재단연구기금논문의학문분야별현황 총논문수 ( 편 ) SCI 급 37,035 비 SCI 급 12,361 학문분야 논문편수 (%) 학술지발행구분국내국외 STM 36,513(98.6%) 1,423(3.8%) 35,090(94.7%) 인문사회 522(1.4%) 33(0.1%) 489(1.4%) STM 6,660(53.9%) 4,775(38.5%) 1,885(15.3%) 인문사회 5,701(46.1%) 5,471(44.3%) 230(1.9%) SCI급연구기금논문이가장많이출판된학술지는대표적인메가저널인 Scientific Reports (1,091편게재 ) 였으며, 그다음으로는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713편게재 ) 였다. 이두학술지에게재된논문은 SCI급논문의 4.9% 에이른다. 논문이 100편이상게재된학술지는 52종이며, 이들학술지에 SCI급논문의 30.1%(11,149편 ) 가출판되었다. 또한 SCI급논문의 65%(24,237편 ) 가 Elsevier, Springer, Wiley, American Chemical Society, MPDI, Royal Society Chemistry, IEEE-INST Electrical Electronics Engineers INC 출판사의학술지였고, 특히 Elsevier 출판사학술지에 SCI급논문의 24.7%(9,136편 ) 가출판되었다. 즉, SCI급논문은해외의대규모출판사의학술지에출판되고있으며국내학술지에게재되는논문은 9.0%(3,320편 ) 로매우적었다. 비SCI급학술지중에서등재 ( 후보 ) 지에게재된논문이 75.4%(9,319편 ) 로가장많고국내의미등재지에게재된논문은 8.5%(1,050 편 ), 국외의비SCI급학술지에게재된논문은 16.1%(1,992편 ) 였다. 논문이다수게재된 300 종의학술지에비SCI급논문의 41.9%(5,177편 ) 가게재되었다. 이는 SCI급학술지보다는덜하지만일부학술지에연구기금논문출판이집중되고있음을보여준다. 300종학술지에게재된 논문편수는학술지별로최소 7편에서최대 82 편이었고, 기금논문이 1편만출판된학술지는 44.0%(1,425종 ) 였다. 비SCI급논문이가장많이게재된국내학술지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총 82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77편), 정보과학회논문지 (74편) 였다. 이는 SCI급학술지에비하면단일학술지에게재된논문편수가매우낮지만국내학술지의일반적인논문게재편수를고려하면상당히높은편이었다. 비SCI급논문을가장많이출판하는해외출판사는 Springer(111편 ), Elsevier(102편 ), Science Publishing Corporation(81편 ), MDPI (53편 ), Wiley(45편 ), American Chemical Society (32편), T&F(25편 ) 순으로 SCI급논문을다수출판하는출판사와유사하였다. 3.2 오픈액세스학술지에게재된연구기금논문현황 SCI급논문연구기금논문이많이출판된 SCI급학술지상위 300종 (22,119편) 을대상으로 Sherpa Romeo 의출판유형정보를조사하였다. Sherpa Romeo 는학술지별로셀프아카이빙정책, Paid OA 옵션제공여부,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리스트포함여부, SCOAP3(Sponsoring

9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63 Consortium for Open Access Publishing in Particle Physics) 2) 학술지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Paid OA는저자가원할경우논문출판비용을부담하고오픈액세스로출판하는옵션을제공하는하이브리드학술지를말하며, DOAJ 리스트에포함된학술지와 SCOAP3 학술지는오픈액세스학술지를말한다. 조사결과하이브리드학술지는 209종 (13,785편), 오픈액세스학술지는 70종 (7,246편), 구독학술지 3) 는 2종이었다 (< 표 4> 참고 ). 오픈액세스학술지중에서 DOAJ 학술지는 63종, 6,399편, SCOAP3 학술지는 7종, 847편이었다. Sherpa Romeo에정보가제공되지않는학술지는 19종이었으며이중에서 18종은국내학술지 (986편) 였다. 이는한국연구재단이엠바고없는셀프아카이빙과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을의무화하는정책을시행할경우이를준수할수없는학술지는극소수에불과하다는것을보여준다. DOAJ와 SCOAP3 학술지는상위 300종의 23%, 이들학술지에출판된논문은 300종에게재된논문의 33% 였다. 오픈액세스학술지는 23% 에불 과하나여기에게재된논문은 33% 에이르는것은 300종학술지에오픈액세스메가학술지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를 SCI 급학술지전체에적용하는것이다소조심스럽기는하지만대략 30% 내외의 SCI급논문이오픈액세스로출판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WoS에서 2017년도에출판된한국연구재단기금지원논문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을검색한결과 4) 전체 22,294편이검색되었는데이중에서오픈액세스논문은 7,575 편으로전체검색결과의 34.0% 였다. 이는상위 300종을대상으로한분석결과와유사한수치로서대략 SCI급학술지연구기금논문의약 30% 내외가오픈액세스로출판되었다고보는것이타당해보인다 비SCI급논문국내학술지에대하여오픈액세스출판여부를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 국립중앙도서관이운영하는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 (KJCI) 5) 이있으나아직이서비스가시작된지얼마되 < 표 4> SCI 급논문게재학술지 ( 상위 300 종 ) 의출판유형 유형오픈액세스정보없음하이브리드학술지 / 논문 DOAJ SCOAP3 국내학술지기타 구독 계 학술지수 ( 종 ) 비율 (%) 논문수 ( 편 ) 13,785 6, ,119 비율 (%) ) SCOAP3 는고에너지물리학분야의핵심학술지를저자가개별적으로 APC 를지불하지않는오픈액세스학술지로전환하기위하여전세계도서관, 연구기금지원기관등이출판비를분담하여모금하고출판사와협상하여출판비를지원하는협력프로그램임. 3) 논문을이용하기위하여이용자 ( 도서관을포함하여 ) 가구독비용을지불해야하는학술지를말한다. 4) SCI, SCIE, SSCI, A&HCI 포함하여검색함. 검색일시 2020 년 2 월 11 일 5)

10 264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지않아등록된정보에대한신뢰성이부족하여조사근거로삼기어려웠다. 따라서비SCI급논문이다수발표된상위 300종중에서등재 ( 후보 ) 지 253종의웹사이트를방문하여 CCL 적용여부를파악하였다. 그결과 68종 (1,387편) 은 CCL을적용하고있었는데이들중상당수는이중접근학술지였다. 국외비SCI급학술지 ( 총 941종, 1,191편 ) 에대하여 Sherpa Romeo 의출판정보를조사한결과 Paid OA 옵션을제공하는하이브리드학술지는 25.0%(235종 ) 였고, 이들학술지에 35.6%(424편 ) 가게재되었다. DOAJ 학술지는 21.1%(199종 ) 였고, 이들학술지에는 31.1%(369편 ) 가게재되다. 그외에는 Sherpa Romeo 사이트에서검색되지않는학술지였다 (507종(53.9%), 398편 (33.4%)). 국외비SCI급학술지중에서 DOAJ 학술지논문의비중이 31.1% 인것은 SCI급논문중에서오픈액세스출판이약 33% 를차지하였던것과유사하였다. 즉, SCI급이든비SCI급이든국외학술지에발표되는재단의연구기금논문중약 30% 정도는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3.3 분석결과요약 2018년도연구성과로등록된한국연구재단연구기금논문을 SCI급과비SCI급으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SCI급논문의 94.7% 는국외학술지에게재된 STM 분야논문이었다. 이들논문은대규모출판사학술지에출판되는경향이높았다. 즉, SCI급논문의 65% 가 Elsevier, Springer, Wiley, American Chemical Society, MPDI, Royal Society Chemistry, IEEE-INST Electrical Electronics Engineers INC 등 7개출판사의학술지에게재되었다. 이에비해국내 SCI급학술지에게재된논문은 9.0% 에불가하였다. SCI급논문중에서오픈액세스학술지에게재된논문은약 33~34% 정도로추정되며그외의논문대부분은하이브리드학술지에출판되고있고, 구독학술지에게재되는경우는극히적었다. 즉, 한국연구재단이엠바고없는셀프아카이빙과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을의무화하는정책을시행할경우이를준수할없는학술지는극소수에불과하였다. SCI급논문이많이게재된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사는 MDPI, Nature Publishing, PLOS, Frontiers Media SA, Hindawi LTD였고, 약 300편이상게재된학술지는 Scientific Reports 등 5종이었다. 재단의오픈액세스의무화정책실행시이들출판사와는 APC 대납을위한계약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비SCI급논문중에서 KCI 등재 ( 후보 ) 지게재논문이 75.4% 였고, 국내학술지에게재되는인문사회과학분야논문이 44.3% 로 STM분야보다많았다. 비SCI급논문의 42% 가 300종학술지에출판되어 SCI급학술지보다는덜하지만일부학술지에연구기금논문출판이집중되고있었다. 기금논문이 70편이상게재된 KCI 등재 ( 후보 ) 지는 3종이있었다. 국내에는 Sherpa Romeo 와같은학술지출판정보를정확하게관리하는데이터베이스가없으므로 KCI 등재 ( 후보 ) 지의출판유형을파악하기는어렵다. 비SCI급논문이다수발표된상위 300종중에서 KCI 등재 ( 후보 ) 지 253종의웹사이트를방문하여 CCL 적용여부를파악한결과 68종 (1,387편) 이이를적용하고있었지만이들중상당수는이중접근학

11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65 술지였다. NRF OA2021( 안 ) 에따라재단이 APC를지원해야하는 KCI 등재 ( 후보 ) 지는거의없음을의미한다. 본장의분석결과는 KCI 등재 ( 후보 ) 지에게재되는기금논문의오픈액세스의무화를위해서는우선국내학술지의오픈액세스전환을위한프로그램이진행되어야하며, SCI급학술지게재논문을위해서는적정한수준의 APC 를효율적인방법으로지원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 구독학술지와하이브리드학술지등비오픈액세스학술지에게재되는연구기금논문을위해서는적정한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와연구자가쉽게셀프아카이빙할수있는기탁절차가마련되어야함을보여준다. 다음장에서는이들세가지측면과관련한해외사례를분석한다. 4. 해외사례분석 4.1 연구기금기관오픈액세스의무화정책 Plan S NRF OA2021( 안 ) 은 Plan S를기반으로한것이다. Plan S는유럽위원회 (European Research Council) 지원으로국립연구기금지원기관의오픈액세스실현을위한콘소시엄인 coalition S가 2018년 9월에발표한오픈액세스실현을위한정책이다. 이정책은연구기금논문은오픈액세스학술지또는오픈액세스플랫폼에출판하거나엠바고기간없이출판과동시에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에기탁하는것을의무화 한것으로 2015년제12차베를린오픈액세스회의 (Berlin Open Access Conference) 에서채택한 WoS 학술지를 2020년까지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로전환하려는계획인 OA2020 계획을실현하기위한연구기금기관의실천전략이라고볼수있다. 2018년 9월발표당시 Plan S는 2020년부터협약기관들이계획을이행하는것으로정했으나다양한의견수렴후 2019년 5 월이행계획을보다상세히설명한 coalition S: 학술출판에대한완전하고즉각적인오픈액세스로의전환가속화 ( 이하 coalition S 문서 ) (coalition S: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Full and Immediate Open Access to Scientific Publications) 문서를발표하면서이행시점을 2021년 1월 1일로연장하였다. 2020년 2월현재 15개국의 17개국립연구기금지원기관과 5개민간연구기금지원기관, 유럽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와유럽연구위원회 (ERC, European Research Council) 가 Plan S에참여하고있다. coalition S 문서는기금기관이 Plan S를이행하기위하여준수해야할원칙과이행경로를제시하고있다. 원칙에는저자나기관이저작권을보유하고 CC BY를적용해야한다는것, 기금기관들이오픈액세스학술지, 오픈액세스플랫폼, 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가갖추어야할강력한서비스기준과요구사항을개발해야한다는것, 오픈액세스출판비용은개인연구자가아니라연구기관이나기금기관이부담해야한다는것, 오픈액세스출판비용은투명하게시장에공개되어야한다는것, 기금기관들이하이브리드출판모델은지원하지않지만정해진기간내에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로전환할경우 전환협의 (transformative arrangements) 에따

12 266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라재정적으로지원할것등이포함되어있다. 이행경로는첫째, 오픈액세스학술지나플랫폼에출판하는방법, 둘째, 구독학술지에출판하고엠바고기간없이최종출판본을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에제출하는방법, 셋째, 구독학술지중에서완전오픈액세스로전환한다는협의를한학술지에오픈액세스로출판하는방법으로제시되어있다 (< 표 5> 참고 ). 여기서구독학술지에는하이브리드학술지도포함되며, 위의세가지방법중에서 APC는첫째와셋째의경우에만지원하며하이브리드학술지에오픈액세스로출판하더라도 APC는지원하지않는다. 스웨덴의건강, 근로생애, 복지를위한연구위원회 Forte(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는 Plan S 이행을위한오픈액세스정책을발표하고 2019 년 11월 19일부터적용하고있다 ( se/en/funding/ongoing-grants/plan-s-open -access/policy-publication-open-access/). 주요사항으로는 2020년까지는셀프아카이빙의경우 6개월엠바고를인정하며 2021부터는오픈액세스학술지, 전환계약을한하이브리드학 술지에출판하는경우에한하여 APC를지원한다. 스웨덴의고등교육기관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s) 과연구기금지원기관은 Springer Open Access와계약을체결하여 6) 스웨덴연구의회, Formas, Forte, Vinnova가 Springer Natures의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의 APC 중 50% 를부담하기로하고, 참여기관소속연구자들은 Springer 오픈액세스학술지에자비부담없이출판가능하며나머지 50% 는 Bibsam 회원기관이부담한다. 이것은 2017년이후정부지시로학술출판물의오픈액세스업무를조율하고있는스웨덴국립중앙도서관의권고였다 Plan S 참여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영국연구혁신기구인 UKRI(UK Research and Innovation) 는 Plan S 이행을위한오픈액세스정책리뷰문서를 2020년 2월 13일에공개하고이해당사자들로부터다음과같은사항에대하여의견조회를하였다. 2022년 1월이후학술지, 프로시딩, 오픈액세스출판플랫폼등 UKRI 기금논문에 UKRI 오픈액세스정책을적용하며기금수탁자는학술지또는오픈액세스출판플 < 표 5> Plan S 이행경로 이행경로 APC 오픈액세스출판 ( 학술지 / 플랫폼 ) 저자가오픈액세스학술지, 플랫폼에출판 coalitions S 기관이출판비지원 구독학술지 저자가구독학술지에출판하고최종출판본 ( 또는저자접수원고 ) 을리포지터리에공개 coalitions S 기관이하이브리드 OA 출판비지원하지않음. 구독전환 ( 전환협의 ) 저자가전환협의한구독저널에오픈액세스출판 coalitions S 기관이전환협의한학술지에 OA 출판할경우출판비지원 6) pen-access-publishing-in-new-agreement

13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67 랫폼을통하여논문출판즉시자유롭게이용될수있도록하거나저자의최종원고나출판본이엠바고없이기관또는주제리포지터리에서자유롭게즉시이용될수있도록해야하며논문에 CC BY를적용해야한다. 단, 경우에따라 CC BY-ND 적용할수있으며저자나소속기관이저작권이나특정의재사용권한을보유할수있고 2024년 1월부터는 UKRI 오픈액세스의무사항을 UKRI 사사표기가있는단행본, 북챕터, 편집물에적용한다. 오스트리아과학재단 FWF(Austrian Science Fund) 는 Plan S 정책을 2021년 1월이후제출된모든 FWF 연구프로젝트에적용하여기금수탁자는기금논문을지체없이오픈액세스로이용할수있게해야하며단행본이나편집본등기타출판물에는 2021년말에적용한다고안내하고있다. 기금수탁자가 Plan S를이행하는 3가지방법은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하거나, 엠바고없이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에기탁하거나, 연구기관이나기금기관이전환계약을체결한학술지에출판하는것이다 ( ns/news/detail/nid/ /). 영국의웰컴재단 (Wellcome) 은 Plan S 원칙을채택한첫번째기금기관정책인 Wellcome Open Access 2021 에서 2021년 1월 1일이후출판하는논문에대하여첫째, 웰컴재단의기금논문은 PMC(PubMed Central) 와 Europe PMC에서출판과동시에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해야하며, 둘째, CC BY 라이선스를적용하여출판하되, 예외적으로 CC BY ND로출판할수있고, 셋재, 하이브리드학술지나구독학술지에출판하는기금논문에는 APC를지원하 지않고 DOAJ에등록한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에만합리적수준에서 APC를지원하며, 넷째, 기금논문의저자나기관은반드시저작권을보유해야한다는사항을적용한다고발표하였다. 4.2 학술지오픈액세스전환지원사례국가차원의오픈액세스출판지원사업의사례는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핀란드에서찾아볼수있다. 사업의형식은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 현재 ) 는국가재원을통한연구기금지원방식이며,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 향후 ) 는연구기금과함께구독기관의구독예산을포함하는컨소시엄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 대부분의지원사업은이미오픈액세스로출판되고있거나전환할예정인학술지를지원하며, 가장먼저시작했던오스트리아의사업만새로창간되는오픈액세스학술지지원을포함하였다. 캐나다와노르웨이는기존에운영하던포괄적인학술지발간지원사업이있었으나이를오픈액세스학술지만을대상으로하도록변경하였다. 오스트리아과학재단 FWF는 2012년부터연방과학연구부 BMWF(Federal Ministry of Science and Research) 와함께인문사회분야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비지원사업을시작하고, 2013년에 19종을선정하여 3년간지원한사업결과를이후에보고서로발표하였다 (Reckling, Rieck, & Scherag, 2018). 이보고서는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지원사업의방향성으로소규모학회에안정적인지원이되도록지원기간장기화, 심사및편집업무의질을높일수있도

14 268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록출판행정및기술업무를담당할별도인력지원, 규모의경제를위해서여러학술지가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출판관련인프라지원, 효과적인비용분담을위하여국내및국제컨소시엄구성을제시하고있다. 캐나다인문사회과학연구위원회 SSHRC (Canada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는기존의학술지지원사업을오픈액세스학술지만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변경하여 2018년부터시행하고있다. 이사업은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또는엠바고유지기간이 12개월이내인학술지, 2년이내에오픈액세스로전환예정인학술지를대상으로하고 APC를받지않는학술지에는논문당지원금액을더높게책정하고있다. 또한한학술지당연간 3만달러까지지원하고, 별도로플랫폼관련비용으로 5천달러를추가지원하고있다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2018). 이사업은투명한공개를원칙으로하여 5개분야별로 6~8명씩으로구성된학술지선정위원회명단과학술지별지원금액을공개하고있다. 지원대상출판비항목으로는편집위원이아닌지원인력의인건비, 내용편집비, 조판편집비, 마케팅비, 출판유통사업비, 인쇄발송비, 기술지원비, 직원훈련비등을세부적으로규정하여인정하고있으며출판비를지원받은학술지들에게는회계투명성기준을지키도록요구하고있다. 스위스인문사회과학아카데미 SAHS(Swiss Academ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는 2019년에비APC 방식의오픈액세스를원 칙으로하는 Platinum Open Access Fund를설립하고 2021년부터인문사회과학분야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지원을시작한다고발표하였다. 점진적으로지원대상을늘려가면서약 20종정도의인문사회과학학술지가 1만5천에서 2만스위스프랑정도의예산으로비APC 방식오픈액세스출판으로전환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 이사업은장기적인기금조달방법으로공공자금출연과함께도서관계의참여를통한컨소시엄방식추진을고려하고있다 (Immenhauser, 2019). 노르웨이연구위원회 (The Norwegian Research Council) 는 2000년대중반부터진행해오던인문사회과학분야학술지출판지원사업을 2017 년부터오픈액세스학술지만을대상으로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이사업은공개조건구독 (Subscribe to Open; S2O) 컨소시엄방식이다. 노르웨이교육연구부는대규모대학 4곳과협의하여기존구독비용을오픈액세스지원예산으로변경하도록하였고다른대학들도이러한방식으로변경하도록요청하였다. 대학도서관들로구성된 HumSam 컨소시엄 7) 이노르웨이국내학술지 25종을 2017년에선정하여 2018년부터 3년간출판비용을지원하고있다 (Openaccess.no, 2019). 핀란드학술단체협의회 (Federation of Finnish Learned Societies) 는자국내오픈액세스전환학술지통합플랫폼인 Finnish Scholarly Journals Online(Journal.fi) 에참여하고있는학술지의출판비지원을위해서연구지원예산과구독비예산을전환활용하는기금에기반한 7)

15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69 컨소시엄을추진하고있다. 구독기관인주요대학과기금기관인핀란드아카데미 (Academy of Finland), 교육문화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등의주요이해관계자가컨소시엄방식에합의하였고, 기본적으로참여기관별투고비율에비례하여재정을분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며컨소시엄과기금운영의세부사항에대해서는협의가진행중이다 (OpenAIRE, 2020). 2017년부터운영되고있는 Finnish Scholarly Journals Online의참여학술지는 35종에서시작하여 2020년 10월현재 90여종으로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학술지와유사하게대부분호당 4~20편의게재논문으로연간 4~6회발행하고있다. 4.3 연구기금기관의 APC 지원사례연구기금지원기관이오픈액세스출판에대한 APC를지원하는방법은다양하다. 연구기금에포함시키거나기금기관이연구자요청에따라비용을지불하고, 연구자가출판사에 APC 지불하거나기금기관이연구자요청에따라출판사에지불하거나기금기관이출판사와협약하에지불하거나기금기관이 APC 기금을대학등에블록보조금형식으로지원하고기금기관연구과제논문출판시블록보조금을사용하도록하는방법, 기금기관이대학컨소시엄등과국가적차원에서자국연구자를위한 APC 펀드분담체계를개발하여출판사와협약하는방법등이그것이다. 해외의연구기금지원기관은각기관의사정에맞게 APC 기금을지원하고있다. 오픈액세스블록보조금을조성하여대학등에지원하는방법은영국과독일에서많으며 2014년웰컴재단을포함한보건의료분야 6개기관이공동으로 UK Charity Open Access Fund (COAF) 를조성한사례가있다 ( springernature.com/gp/open-research/fundi ng/faqs). 또한연구기금지원기관이출판사멤버십에가입하거나출판사와계약하여저자의 APC를전체혹은일부지원하면서기금지원기관의 APC 관리비용을줄이거나출판사할인율을적용받는경우도매우많다 ( ersin.org/about/institutional-membership). 영국연구위원회연합, RCUK(Research Councils UK) 는연구비를대규모로지원받은기관 ( 주로대학 ) 에오픈액세스블록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 rmation-for-award-holders/open-access/op en-access-policy/open-access-block-grants/). 옥스퍼드대학은 RCUK 블록보조금을 년간에는 1,830,730.38파운드 ( 약 29억 ), 년간에는 24,000,000파운드 (384억) 를지원받았는데블록보조금의규모는해당기관의연구자들이받은연구비를기반으로결정하며, 블록보조금중미집행분이있을경우다음해에보조금산정에적용한다. 보조금을받은기관은영국의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에서만든 APC 공개를위한템플릿을사용하여사용내역을 RCUK에제출해야한다. 옥스퍼드대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RCUK 의블록보조금을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 (DOAJ 에등록된학술지 ) 에우선적용하는것으로정책을수정하여하이브리드학술지에는 APC를지원하지않는다. APC 지원을원하는연구자는대학의 APC 지원팀에이메일을보내해당

16 270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학술지가 APC 지원가능한것이지문의후신청서를제출하여블록보조금을신청하고 APC 지원팀은연구자를대신하여출판사에인보이스를요청하게되며 APC가지불된논문에는 CC-BY 라이선스를적용하여출판해야한다 ( unding-from-oxfords-rcuk-open-access-blo ck-grant/). 오스트리아과학재단 FWF는오픈액세스학술지와하이브리드학술지모두에동일하게 APC를지원하였으나 2014년부터골드오픈액세스학술지와하이브리드학술지에대한 APC 지원에차등을두고있는데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할경우 EUR 2,500, 하이브리드학술지의경우 EUR 1,500를지원하고있다. 4.4 학술지의 APC 해외학술지의 APC 정보는 Open APC 8) 데이터분석결과에잘나타나있는데이데이터는 261개연구기관과연구기금기관으로부터 APC를지원받아오픈액세스학술지와하이브리드학술지에발표된논문 100,148건에대한정보를분석한것이다 ( OpenAPC/openapc-de). 이에따르면완전오픈액세스와하이브리드학술지를종합하면전체 197,937,190( 약 2,800억원 ), 평균 1,976( 약 280만원 ), 중위수 1,780( 약 250만원 ) 이며, 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에발표된논문은 58,161 건 (58.1%) 이며총 APC는 93,036,892( 부가세포함 )( 약 1,300억원 ), 평균 1,600( 약 220만원 ), 중위수 1,504( 약 210만원 ) 이고, 하이브리드학술지의 APC: 하이브리드학술지에발표된논문은 41,987건 (41.9%), 총 APC는 104,900,298 ( 약 1,500억원 ), 평균 2,498( 약 350만원 ), 중위수 2,454( 약 340만원 ) 이었다. 즉, 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되는기금논문이하이브리드학술지에출판되는경우보다약 20% 많음에도불구하고 APC 총지출은하이브리드학술지가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보다 10% 이상높았는데이는하이브리드학술지의 APC가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의 APC 평균보다약 1.5배이상높기때문이었다. 이러한하이브리드학술지특히영향력지수가높은학술지의 APC는 $3,000인경우가많아연구자들의오픈액세스출판에큰부담이되고있는실정이다 ( 신은자, 2014). 국내학술지는오픈액세스학술지가아니지만논문투고자가논문출판비용을지불하는경우가많지만이비용에대한정보가집적되지않아현황을파악하기어렵다. 비SCI급논문이가장많이게재된 KCI 등재지의논문출판비용을파악해보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는편당 20만원 (20페이지기본 ), 초과페이지당 1만원, 교내연구지원비를받아수행된논문은편당 30만원, 교외연구지원비의경우는편당 40 만원, 한국연구재단연구기금논문인경우 40만원을적용하며, 논문마다 CC BY-NC-SA를적 8) Open APC 는대학과연구기관의오픈액세스학술지논문에지불된비용데이터셋을배포하는사이트로 2015 년 10 월이후로 INTACT 프로젝트의일부가되었음. INTACT 는오픈액세스출판을위한 APC 투명하고효율적인절차로관리하기위하여설립됨. INTACT 는구독기반의시장으로부터오픈액세스로의전환은대학및연구소, 도서관간의협력과출판사와의협업하에서만이루어질수있다는이해하에서구축됨.

17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71 용하고있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는 1-6 페이지에 15만원, 7-10페이지는쪽당 3만원추가, 11페이지이상인경우쪽당 5만원을추가하며, 기금지원기관표기시 10만원을추가하고, 한국연구재단연구기금논문인경우 25만원을기본으로적용하고있다. 정보과학회논문지 는 1-6페이지에쪽당 1만5천원, 연구비지원논문은추가 10만원, 한국연구재단연구기금논문에는 10만원이추가된다. 4.5 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기능연구기금논문을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에제출하는것은 NRF OA2021( 안 ) 에서요구한기금수탁자의의무를이행하는방법의하나이다. 리포지터리의주요기능을살펴보자면 Roy, Biswas & Mukhopadhyay(2016) 의분석항목과 OpenDOAR 리포지터리의가장보편적인소프트웨어플랫폼인 DSpace의기능항목이있다. Roy, Biswas, & Mukhopadhyay(2016) 는아카이빙, 컬렉션관리, 저작권과라이선스관리, 접근관리, 메타데이터관리, 보존관리, 기탁관리, 철회관리등으로리포지터리기능을구분하였고, DSpace가제시한기능구성은기탁, 관리, 확산, 보존, 검색의 5가지항목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기능을종합하면리포지터리는기탁기능, 컬렉션관리, 메타데이터, 커뮤니티단위, 검색과접근기능, 확산기능, 저작권관리, 기탁기능을갖추어야한다. 요소별로살펴보면기탁기능은사용자편의의인터페이스를제공해야하며, 제출하는모든종류의파일형태를처리하고향후연구데이터기탁으로확장할수있어야하며, 컬렉션관리는내부 적으로 3단위로구분할수있다. 가장최소의단위로써파일은비트스트림을의미. 파일을최적화시켜관리하며, 파일의인코딩, 디코딩등의기술정보와연계시켜관리하는단위이다. 아이템단위는논리적기본단위로써하나의논리단위에는여러파일이속할수있으며최종이용자입장에서가장보편적으로접근해서사용하는단위이다. 또한아이템단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상세한메타데이터를구축하여관리할수있다. 커뮤니티단위는특정학문분야, 특정연구기관으로그룹을구성하여, 검색되고이용될수있도록구성하는기능이다. 검색과접근기능은이용자의편의환경으로제공되어야하며, 관리된저작권과라이선스를반영하여원문접근이이루어지는기능이고확산기능은다양한어플리케이션으로배치다운로드, OpenAPI 등을포함하여, 분야나기관을넘어서서여러응용분야로확산이용될수있게한다. 저작권과라이선스는게재된학술지와게재조건등에따르는라이선스, 저작권이상이할수있으며이러한라이선스와저작권의부여된사항을관리하여보존, 검색, 이용, 확산등의기능에반영해야한다. 보존은물리적인단위인파일과논리적단위인아이템등이향후에검색, 이용, 접근이지속적으로가능하게하는기능이다. 4.6 분석결과요약 NRF OA2021( 안 ) 이기초로하였던 Plan S 참여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을조사한결과스웨덴의 Forte, 오스트리아의 FWF, 영국의 Wellcome과 UKRI 등은 Plan S이행을위한정

18 272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책을발표하였고, 핀란드의 Academy of Finland, 네덜란드의 NWO 등은아직준비중인것으로조사되었다. Plan S 이행을위하여각기관이발표한수정된오픈액세스정책안의핵심내용은기금을지원받아출판하는논문은오픈액세스학술지또는오픈액세스전환협정을체결한학술지에출판하거나비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한경우출판과동시에리포지터리에기탁하는것을의무화한것이다. 또한하이브리드학술지에게재하는논문에대해서는 APC를지원하지않고설령오픈액세스학술지에게재하더라도 APC 전액이아니라합리적인수준의 APC를지원한다는것이다. Plan S 이행을위한수정된오픈액세스정책을아직발표하지않은 Academy of Finland 와 NWO는현행오픈액세스정책에서도하이브리드학술지에대한 APC 지출의문제를지적하며이에대한 APC 를지원하지않고있다. 학술지오픈액세스전환지원프로그램은노르웨이 NRC, 캐나다의 SSHRC, 오스트리아 FWF 등국립연구기관에서다양하게진행되고있다. 이프로그램들은특히연구기금지원이상대적으로열악한인문사회과학분야를대상으로진행되었으며, 교육부와도서관컨소시엄과공동으로추진되었다. 전환프로그램을통하여출판비를지원받기위해서는동료심사나저자의상당수가국내소속이거나 2년등제한된기간내에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로전환하고출판비내역을투명하게공개하는등의조건이있다. 연구기관의 APC 지원은영국 RCUK의경우오픈액세스블록보조금으로대학에지원하고있으며, 이보조금을지원받은옥스퍼드대 학은하이브리드학술지게재논문에는 APC 를지원하지않고있다. 오스트리아의 FWF는오픈액세스학술지와하이브리드학술지에대한 APC를차등지원하고있었다. 해외의오픈액세스학술지 APC 금액은평균 1,600( 약 220만원 ), 하이브리드학술지 APC 는평균 2,498( 약 350만원 ) 이다. 재단의연구기금논문이다수게재되는해외학술지의 APC 는약 200만원에서최대 650만원으로큰차이가있었으며따라서재단의오픈액세스정책실행에서합리적수준의 APC 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국내학술지의 APC는명확하지않은데이는오픈액세스학술지와비오픈액세스학술지모두가저자로부터논문출판비용에해당하는비용을게재료, 투고료, 출판비등다양한명목으로받고있기때문이다. 또한재단을포함하여어딘가에서연구기금을받은논문에대해서는추가의출판비를받는경우도많으며그금액도다양하다. 향후한국연구재단은국내학술지에논문을게재하기위하여저자가지불하는비용과학술지의출판에소요되는비용 ( 인건비를포함하여 ) 에대한상세한조사를시행할필요가있다. 이는오픈액세스전환지원프로그램의운영과 APC 지원을하기위한근거를산출하는데있어필요한단계이다. 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는기탁단계, 콜렉션관리단계, 검색단계, 확산단계, 저작권과라이선스관리, 보존단계별로사용자편의가보장되는인터페이스, 상세한메타데이터구축및커뮤니티기능, 이용자편의성을보장하는검색기능, OpenAPI 등타기관으로확산될수있는기능, 논문별라이선스와저작권사항관리기능등이

19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73 필요하다. 5.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 NRF OA2021( 안 ) 실행을위한방안을해외사례,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를기반으로국내오픈액세스학술지지원, APC 지원규모와절차, 리포지터리기탁절차를중심으로제시하였다. 또한새로운정책이안정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 2025년까지를과도기로설정하고이기간에적용할수있는유예방안도제시하였다. 5.1 국내오픈액세스학술지지원 필요성 NRF OA2021( 안 ) 은연구기금논문을오픈액세스학술지또는오픈액세스전환협약학술지에출판하는것을의무화하고있다. 그러나국내의인문사회과학분야에는오픈액세스학술지가극히적으므로이정책을집행하기위해서우선국내학술지가오픈액세스로전환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2003년에발표된베를린선언추진로드맵의제8 항은오픈액세스논문출판의전제조건으로학회발행학술지의오픈액세스전환과지속적인발행이가능한모델을발굴하여지원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Science Europe 회원기관과각국의연구회가참여하는 Global Research Council(GRC) 에서는 2013년 5월연례회의에서오픈액세스로의전환원칙을발표하면서첫번째로오픈액세스 학술지에의연구성과출판을지원하는방법으로학회의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비용을지원해야한다고밝혔다. 노르웨이나오스트리아와같은비영어권국가에서는자국의문화와사회에대한연구를자국어로발표하는인문사회분야연구성과를자국민이자유롭게이용하게할수있는사업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캐나다와같은영어권국가도자국에서발행하는인문사회분야학술출판물이국민에게공개접근되도록오픈액세스로출판하는것을지원하는사업을 10여년전부터추진하고있다 고려사항국내학술지출판환경은해외의경우와다른점이있으므로오픈액세스출판을추진할때에도이를고려할필요가있다. 국내학술지는국제학술지와달리대형출판사를통하지않고독자적으로출판하는소규모학회학술지가대부분이며일부논문만선별적으로공개하는하이브리드학술지가없고, 창간때부터저자의게재료 ( 투고비 ) 에상당부분의존하는전통이있으며, 논문을심사하는심사자에게심사비를지급하는전통을유지하는경우도흔하며연구비지원성과논문의경우게재료 ( 투고비 ) 를일반논문보다높게책정하는경우가있다. 국내학술지는대부분민간상용DB유통사업자로부터소액의저작권료를받고있으며대부분한국연구재단의학술지발간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신청하고있다. 그러나이사업은지원기간이 1년에불과하므로지원의연속성이전혀보장되지않으며, 기존지원실적에서는 2년연속수혜받는경우가 60% 에미치지못하여지원금을예산으로편성하고출판계획

20 274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을수립하기에는한계가있다. 국내학술지는 KCI 등재 ( 후보 ) 지여부가정상적인학술지로인정받는것과거의유사한문제이다. 국내에는 DOAJ, SHERPA(Juliet/RoMEO), Open Journal Systems와같은오픈액세스학술지를위한인프라가거의없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신규학술지원사업추진은바람직하나기존사업과중복되는영역이없도록기존사업과영역을조정하거나기존사업을전면개편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오픈액세스활성화가이중접근학술지양산에그치지않도록해야하며, 약탈적학술지를지원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국내학술지는연구자들의게재료전통을고려하여출판비의 50% 이내에서지원하는정도가적절하며공공기금투입성과의공개라는원칙을고려하면, 현행학술지발행지원사업을오픈액세스학술지지원사업으로전면전환하자는의견도있었다. 장기적인지원로드맵이없으면중소학회에서는큰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로드맵설정이중요하며여기에는출판비용산정기준이나표준을설정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다. 등재지와오픈액세스학술지평가기준을별개로적용하는것보다는등재지평가제도에서약탈적학술지를걸러내는것이바람직하고다만, 특히선정이후 6년이보장되는재인증제도가시행되면중간에문제가발견된학술지에도지속적으로발행지원과논문투고가이루어질수도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국내학술지의경우연구자개인의의무를강화하는 APC 지원방식보다오픈액세스학술지를직접지원하여저자가내는게재료를면 제하도록하는것이더바람직하며학술지출판재정공개를발행지원사업이나학술지평가사업에서평가요소로반영하거나가산점으로하는방안이합리적이라는의견이있었다. 또한국내학술지의오픈액세스전환을방해하는요소는상용 DB의저작권료보다는상용 DB 수준의검색가능성이라는의견도있었다 지원방안국내학술지출판환경과인터뷰결과를반영하여기존학술지발행지원사업을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지원사업으로다음과같이개편할필요가있다. 첫째, 지원원칙으로는국내학술지중오픈액세스학술지만을대상으로하며, 지원범위에있어서선별집중보다는보편적인지원을원칙으로하되지원대상평가기준은학술지의공공성과투명성을우선으로한다. 학술지의건전성과수월성평가는등재지재인증평가에맡긴다. 둘째, 지원대상은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에 CC 라이선스로등록된오픈액세스학술지로서 KCI에등록된발행기관이국내학술단체 / 기관인학술지와편집위원의 1/3이상이국내학술단체 / 기관소속 (KRI 기준 ) 인학술지, 비영리목적학술지로서학술지를기반으로하는수익계약과연간수입 / 지출을매년공개한학술지이다. 셋째, 선정된학술지의출판비지원기간은 3+3년을원칙으로하여선정후 6년까지조건부보장하고매년출판비용정산점검하며, 3년마다단계평가 (KCI 등록정보의정확성과오픈액세스충실여부평가로계속지원을결정 ) 하고 6년뒤에는다른학술지와함께다시선정평가를받도록한다. 넷째, 학술지별지원규모는오픈액세스학술지의경우논문 1편당출판비의

21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 이내, 지원금액은연간최대 1,500만원이내로하고, 특별한사유가없을경우 3년마다재평가를통해최대금액을조정한다. 이근거는논문 1편당출판비를약 50만원으로추정하고년 4회발간, 1호에평균 15편게재되는것을기준으로하였다. 출판비용의나머지 50% 는당분간저자의게재료를통해충당되는것이대부분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대학도서관컨소시엄등학술지구독기관과의 Read & Publish 방식협상등을통해충당될수있는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출판비인정항목은편집위원이아닌지원인력의인건비, 편집비 ( 내용편집비, 조판편집비, 영문감수비등 ), 출판유통사업비 ( 출판플랫폼관련비용포함 ), 인쇄발송비 ( 필요시 ), 직원훈련비 ( 전체출판비의 1/10 이내에서편집위원및지원인력의학술지편집출판관련세미나참가비등인정 ), 논문심사비 (APC의 50% 이내 ) 등이포함된다. 특히소규모학회출판사가지속적으로오픈액세스출판을하기위해서는인력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Morrison, 2016). 여섯째, 지원금정산을위하여학회는매년학술지회계수입과비용지출내역공개하고, 매년전년도지원금에서출판비 50% 를초과한금액을환수한다. 또한재단기금으로부터 APC를지원받은논문이게재되면해당금액은총출판비에서제외하고비용산출한다. 일곱째, 출판유통플랫폼과관련하여 RISS, KOAR 등전문서비스나민간의무료포털서비스중에서안정적출판유통이가능하고전자출판물국가납본이가능한권장플랫폼을지정하고 KCI 내에서는오픈액세스라이선스를채택한학술지와 Free Access 학술지를구분하도록 KOAJ를개선해야한다. 그런데이러한사항은오픈액세스출판환경 이정착할때까지경과조치를둘필요가있다. 즉, 연구재단지원성과물의오픈액세스출판의무화가전면화되고오픈액세스전환의사가있는학술지의대부분이오픈액세스로전환할수있는 2026년까지단계적으로다음사항을경과조치로둘필요가있다. 지원대상은 2025 년까지는비오픈액세스 KCI 원문공개학술지도대상에포함하고, 지원기간은비오픈액세스 KCI 원문공개학술지는최대 2025년까지만지원기간에포함되며, 중간에오픈액세스학술지로전환할경우는신규지원대상심사에지원하여통과하면지원기간을비롯한지원조건이신규오픈액세스출판지원과동일하게재시작되도록한다. 통과하지못할경우에도기존비오픈액세스원문공개지원은유지된다. 오픈액세스출판환경이미비한점을감안하여오픈액세스학술지의경우 2021년에는총출판비의 70% 이내까지지원을허용하고연도별로 5% 포인트씩상한을내려서 2025년에 50% 이내가되도록한다. 단학술지한종당상한선은재평가가없으면 1,500만원으로지속한다. 비오픈액세스 KCI 원문공개학술지의지원규모는 2025 년까지는비오픈액세스 KCI 원문공개학술지의경우논문 1편당출판비의 25% 이내 ( 최대 750만원이내 ) 로제한하되, 지원금이외에저자게재료와저작권료등기타외부수입비용이출판비의 75% 를넘을경우는정산에서초과금을환수한다. 5.2 APC 지원규모와절차 필요성재단연구기금논문중 SCI급논문의약 30%

22 276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는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되고있으며이들학술지의 APC는다양하다. 해외의많은연구기금지원기관은기금지원을받은논문에대한오픈액세스를의무화하며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하는데소요되는 APC 비용을지원하고있다. Plan S 등최근의연구기금지원기관의오픈액세스정책은하이브리드학술지가아닌완전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하는경우에만 APC를지원하고그금액도일정한수준으로제한하는경향이있다. 이는하이브리드학술지의 APC 비용이과다하게책정되어있고일부오픈액세스학술지는 APC를고액화하며지나치게상업화하여오픈액세스의본질과정신을훼손시키고있기때문이다 고려사항국내에서출판하는대부분의학술지는오픈액세스와무관하게논문투고비, 게재표, 출판비, 심사료등의비용을저자가부담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출판관련비용현황이자세히조사된바가없다. 또한출판관련비용에어떠한내역이포함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도명확하지않다. 일부학술지사례를볼때국내학술지에서저자에게요구하는출판관련비용은해외오픈액세스학술지에서요구하고있는 APC 금액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 한국연구재단의연구기금논문은대부분은해외학술지에출판되고있다.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국내학술지의게재료, 출판비등과 APC가정확히일치되는지명확하지않으므로 APC에포함되는비용에대한기준이필요하고오픈액세스의무화는투고자입장에서는불편할수있으므로연구비지원기 관이 APC 지원절차를간략히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재단이학회와계약을통하여 APC 지원을할경우학회에연구비지원받은논문과그렇지않은논문을구분하도록하는것은행정업무전담인력이없는학회에행정부담이될수있으며국내학술지의 APC 제도가명확하게밝혀진것이없으므로이를면밀히조사하고 APC 지원제도에대한중장기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또한 SCI급학술지의 APC는과다하게높게책정되어있으므로이를그대로국내에적용하기어렵다는의견도있었다 지원원칙재단의 APC 지원은 학술지위기 로빚어진학술커뮤니이션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하고궁극적으로학문의발전에기여할수있어야하며재단의 APC 지원이오픈액세스학술지의과다한 APC 수익으로악용됨으로써또다른학술지위기를초래하는데기여하지않도록합리적수준에서이루어져야한다. 또한재단의 APC 지원은연구자의행정적수고로움이최소화될수있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며국내학술지의경우 APC와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지원이이중지원되지않도록해야한다. 또한학술지이용으로부터얻는별도의수익이있는경우이를고려하여 APC를지원해야하며 APC는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하는논문에만지원하고하이브리드학술지와이중접근학술지, 구독학술지에출판하는논문에는지원하지않아야한다. 한국연구재단연구기금수탁자가 NRF OA 2021( 안 ) 정책의의무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논문을출판할수있는경로와 APC 지원가능여부를정리하면 < 표 6> 과같다.

23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77 < 표 6> 재단연구기금수탁자의논문출판의무및 APC 지원가능여부 국내학술지 국외학술지 오픈액세스학술지 오픈액세스전환약정학술지 하이브리드 / 이중접근 / 구독학술지 의무이행방법 출판 출판 출판즉시기탁 APC 지원 지원함 유예기간내지원 지원안함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4 의무이행방법 출판 출판 출판즉시기탁 APC 지원 지원함 지원함 ( 오픈액세스출판시 ) 지원안함 시나리오 시나리오 2, 3 시나리오 4 의무이행방법과 APC 지원방법을유형화하면 4가지로구분할수있다. 시나리오 1은국내오픈액세스학술지및전환약정학술지에논문을출판하는경우로서이경우연구자는출판사항을보고하는것으로의무이행이완료되며재단은연구자가보고한데이터를기반으로학술지출판기관 ( 학회 ) 과간기별혹은연간 APC 비용을정산하면된다. 시나리오 2는재단연구기금논문이다수출판되는국외오픈액세스학술지및전환약정학술지에논문을출판하는경우로서이경우는시나리오 1에서와마찬가지로연구자는출판사항을보고하고재단은출판기관과계약을체결하여 APC를대납하는방법이다. 시나리오 3은재단연구기금논문이다수출판되지않는국외오픈액세스학술지및전환약정학술지에논문을출판하는경우로서이경우도시나리오 1과 2에서처럼연구자는출판사항보고로의무이행이완료되며재단은연구자를대신하여건별로 APC를대납하면된다. 시나리오 2와 3의차이는재단이연구자를대신하여출판사와계약하에분기별혹은년단위로일괄하여 APC를지불하는가아니면건별로지불하는가이다. 시나리오 4는하이브리드학술지, 이중접근학술지, 구독학술지등 비오픈액세스학술지에논문을출판하는경우로서이경우에는 APC가지원되지않으며연구자는출판과동시에출판사최종본을한국연구재단이지정한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에기탁해야한다 국내학술지 APC 지원 APC 지원이가능한오픈액세스학술지는 CCL을적용하며, 모든논문을무료로공개하고, 약탈적학술지나이중접근학술지, 하이브리드학술지가아닌학술지이다. 국내학술지중에서이와같은오픈액세스학술지는극소수이므로본정책적용을위해서는국내학회가오픈액세스학술지로전환할수있도록재단이전환프로그램을개발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 또한국내학술지중무료공개학술지중대다수는 CCL을적용하고있지않고있다. 따라서 2025년까지과도기에는무료공개학술지가 CCL을적용하고있지않은경우에도오픈액세스학술지로인정하여 APC를지원하되이기간내에 CCL을적용할것을조건으로할필요가있다. 국내학술지의대다수는구독학술지와이중접근학술지이다. 전환약정은이들학술지를점진적으로오픈액세스학술지로전환하기위한

24 278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유도장치이다. 오픈액세스학술지가극소수이므로구독또는이중접근학술지발간학회가재단과정해진기간내에오픈액세스로전환하는약정을체결하고, 그시점부터오픈액세스전환완료기간내에는오픈액세스학술지와동일하게재단오픈액세스정책의의무사항을이행할수있는학술지로인정할필요가있다. 전환약정에는 (1) 2025년까지전환완료 ( 기준 : 상용DB와신규계약은통상 5년임, 2021년신규계약시계약완료는 2025년임 ), (2) CCL 적용, (3) 상용DB와독점계약종료, (4) 학술지출판수입과지출의투명한공개등이포함되어야한다. 또한재단이전환협정을체결한학술지발행기관에출판비용관련정보를공개하도록요구하기위하여 출판비용투명성관리를위한프레임워크 ( 가칭 ) 를개발하여공시해야한다. 웰컴재단과 UKRI의출판비용투명성관리를위한프로젝트보고서에서는학술지기본메타데이터정보, 맥락정보, 가격정보등세가지범주에 24개요소를제안하고있는데 ( w.informationpower.co.uk/final-report-price -transparency-project/), 이를참고로투고료, 동료심사비, 편집비, 인쇄비, 영문초록감수및교정비용, 온라인플랫폼유지및관리비, 인건비등이국내학술지투명성관리를위한프레임워크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단, 학술지출판업무를관리하는전문인력이없는국내학회의상황을고려하여재단은학회의업무가최소화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예를들면 KCI 학술지정보등록시스템에출판비용관련정보를등록할수있도록하고이를연단위로갱신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해외의오픈액세스학술지중약탈적학술지 를분별하기위한다양한기준이제시되고있다. 포괄적판단기준 (Grudniewicz et al., 2019) 부터세부적인기준 (Eriksson & Helgesson, 2017) 까지다양하며한국연구재단도약탈적학술지를예방하기위한안내를하고있다 (Eaton, 2018). 국내적용방안으로는기본적으로 KCI 등재 ( 후보 ) 지는약탈적학술지가아닌것으로하되등재 ( 후보 ) 지평가에서약탈적학술지가제외될수있는평가기준이적용되어야한다. 또한재단은연구자가약탈적학술지를판별할수있는요소를지속적으로갱신하여연구자에게제공해야한다. 지원절차로는연구기금논문출판결과를시스템을통하여보고하면이를근거로재단이학술지발행기관에직불하는방식이바람직해보인다. 국내학술지는 SCI급논문처럼단일출판사에서대량으로연구기금논문을출판하는경우가많지않으나건별로 APC를지불하는것은재단과학회양측모두에상당한관리업무가발생하므로년단위혹은분기단위로정산할필요가있다. 이때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지원사업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학술지의경우 APC가지원되는논문을제외하고재정지원할필요가있으며연구자가투고한논문에대한게재확정통보를받고학회로부터 APC 청구서를받은후 KRI 시스템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는등의간결한실무처리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국외학술지 APC 지원국외학술지에출판하는연구기금논문에대한 APC 지원은 DOAJ에등록된오픈액세스학술지와오픈액세스전환협정학술지에대해서이다. DOAJ 에등록되지않은오픈액세스학

25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79 술지의경우약탈적학술지가아니어야한다. 약탈적학술지를식별하는기준과해외의약탈적학술지목록정보를제공하고있는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을활용하여연구자들이약탈적학술지를식별할수있는상세한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다. 국외학술지에대한 APC 지원상한기준을정하여적정한수준의 APC를책정한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을유도하도록해야한다. 상한기준을설정하는방법으로는매년도사업전 3년간전체 APC 분포의평균값이나중위수를적용하고재단오픈액세스정책시행초기에는해외의사례를기준으로상한액을설정하되재단연구기금논문의 APC 금액이축적된이후에는이를상한액설정을위한기초데이터로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연구자가논문을출판하려는분야에적정한수준의 APC가책정된학술지가없거나 APC가과도하게책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권위있는학술지로서그학술지에출판해야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연구자가기금논문을출판할수있도록상한기준금액초과분의 50% 내에서지원하는예외정책을둘필요가있다. 단, 연구자가초과금액신청시재단의 APC 산정위원회에서지원가능여부를최종결정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지원절차는연구자신청에따라재단이출판사에직불하되재단연구기금논문이빈번하게게재되는학술지출판사와는협약을체결하여출판사로부터의할인혜택, 출판된논문을기금기관리포지터리로자동기탁하는서비스, 개별적인 APC 신청과이에따른처리로인한관리비절감등의효과를얻을수있다. 또한연구자 가편리하게 APC 지원을신청할수있도록연구자소속기관의연구업적시스템과재단의 KRI 시스템을연동할필요가있다. 즉, 연구자가연구성과를등록하는단계에서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하였음을표기하도록하고재단은이정보를활용하여 APC를지원하는것이다. 동시에연구자가연구성과등록시스템에서 APC 금액이지원상한기준범위내에있는지여부를표기할수있도록하고상한기준을초과하는경우연구자가초과금액의 50% 를재단에신청할것인지에대한선택을할수있도록한다. 재단이 APC를직접지불하기위하여계약을체결한오픈액세스학술지목록을연구자들에게공개하고동시에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사에게도재단연구기금논문을출판하는연구자에게개별적인 APC 지불없이출판이가능하다는정보를제공하도록요청해야한다. 향후 APC 지원의 2단계및 3단계에서는재단이 APC 전용블록보조금을대학에지원하거나대학의학술지컨소시엄및국내타연구비지원기관과 오픈액세스학술지컨소시엄 구성후국내연구자논문이다수출판되는출판사와협약체결후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에소요되는출판비용을컨소시엄참여기관이분담할필요가있다. 이두단계는대학과기타연구비지원기관이자체적으로최소한이라도오픈액세스기금을조성하여운영하는단계에서적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5.3 리포지터리기능요건과기탁절차 리포지터리기능요건리포지터리는연구업적시스템과의연동을통

26 280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해사용자편의적인시스템과인터페이스를제공할수있어야하며다음과같은기능요건을갖추어야한다. 향후기탁의대상이연구데이터등으로확장될수있기때문에처리할수있는파일의형태가다양해야한다. 콜렉션관리는물리적인파일단위, 논리적아이템단위, 커뮤니티단위까지구성하여관리되며, 관리와이용을위한최적화상태로조직되어야한다. 검색과접근은검색과브라우징기능을제공하며, 저작권과라이선스에따른이용과접근기능이부여되어야한다. 확산을위해서는 API 등을제공하여 KRI 콜렉션을사용하여다양한응용프로그램등이개발되어널리이용될수있는인프라를제공해야한다. 예를들면, PubMed Central은개발자를위한가이드라인과 API 리스트를제공하고있다 ( lm.nih.gov/pmc/tools/developers/#pmc-apis). KRI에기탁하는개별학술논문의저작권과라이선스를관리하여이에상응하는접근과이용이이루어지도록관리해야한다. KRI가리포지터리의기능을수행하기위한요소중의하나가보존기능이며, 콜렉션에대한물리적보존뿐만아니라지속가능한접근과이용이가능하게해야한다 기탁및보고과정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과도기과정에서연구기금논문을보고하거나기탁하는방법은첫째, 국내외오픈액세스학술지에게재한후출판사항을보고하는것으로가장이상적인상황이다. 연구자는논문출판후연구기금논문의메타데이터와 DOI 정보를입력하는것으로의무이행이완료된다. 둘째, 오픈액세스전환약정 학술지, 하이브리드학술지, 이중접근학술지및구독학술지에논문을출판한연구자는기금논문의최종출판본파일을시스템에탑재하고저작권사항도보고하는과정을거친다. 재단은기탁과보고의내용을점검하여최종승인을통해연구자에게의무수행여부를공지할수있고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된논문의 DOI정보를통하여필요시재단의리포지터리에이들논문을수집할수있다. 전면실행단계에서는오픈액세스전환약정학술지가모두오픈액세스로전환되는상황을전제로한다. 따라서기탁은하이브리드학술지와구독학술지, 이중접근학술지에논문을출판한경우에만적용된다 (< 그림 1> 참고 ). 오픈액세스리포지터리에 Research Gate처럼연구자스스로성과를관리하고연구자집단과성과를공유할수있는기능이추가된다면연구자들이보다자발적으로연구기금논문의출판을알리고기탁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연구자소속기관의연구업적시스템 ( 예시 : 대학연구업적시스템 ) 과의연동을통해 KRI나 NTIS 시스템으로보고및기탁할경우연구자와연구재단입장에서각각장점을지닌다. 첫째, 연구자입장에서출간된논문을보고하는데있어서절차적이고행정적인부담을최소화할수있다. 기존의연구성과물을제출하고검증하는자관의시스템을이용하게되며, 연구자에게최적의편의성을제공할수있다. 둘째, 연구재단관점에서재단연구기금논문을누락없이효율적으로수집하기위해서는연구자소속기관의연구업적시스템과의연동이효과적이다. 단, 연구기금논문의보고및기탁과 KRI 시스템과의연동은두가지전제조건이필요

27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81 < 그림 1> 연구기금논문보고와기탁과정 ( 전면실행기단계 : 2026 년이후 ) 하다. 첫째, 오픈액세스학술지목록이지속적으로유지관리되어연구자가리스트방식으로이목록의학술지를선택하여입력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해외의 DOAJ 등과같은오픈액세스학술지목록과국립중앙도서관의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 (KJCI) 의활용을고려할수있다. 둘째, KCI 등재학술지중오픈액세스전환약정을맺은학술지의목록이계속업데이트되어연구자가이목록을통하여논문이게재된학술지를선택하여입력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한국연구재단기금수탁자의소속기관연구업적시스템이 KRI와 NTIS와연동되지않은경우혹은기관의 KRI 및 NTIS 연동을위한시스템개선이이루어지기전까지연구자가직접 KRI와 NTIS 리포지터리에연구기금논문을기탁하거나보고할수있다. 이를위하여 KRI 와 NTIS 시스템에는앞서연구업적시스템을통한보고와기탁에서언급하였듯이오픈액세스학술지와전환협정학술지목록의지속적업 데이트, 저작권및라이선스정보를등록할수있도록메타데이터항목추가, 오픈액세스학술지및전환협정학술지에출판된논문을수집하기위하여 DOI 정보를입력할수있도록개선될필요가있다. 6. 결론및제언 NRF OA2021( 안 ) 10항은이정책을 2021년 1월이후한국연구재단과계약한연구부터적용한다고정하고있다. 이정책을실행하기위해서는국내학술지의오픈액세스전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재단의지원제도가정비되어야하며, 국내외오픈액세스학술지에게재되는연구기금논문의 APC 비용이조성되어야하며, 비오픈액세스학술지에게재된논문의리포지터리기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인프라를개선해야한다. 따라서이제도의완전한실행은 2026년으로하고그때까지 5년간은과도기로설정하여제도

28 282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실행을준비할필요가있다. 국내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지원을위하여과도기에는 KJCI에 CCL 적용을등록한오픈액세스학술지와오픈액세스출판전환의향서를제출한학술지에대하여지원사업신청을받고선정시이후 6년까지지원을보장할필요가있다. 과도기에는총출판비의 70% ~ 50% 이내에서지원하며, 전면실행기에는총출판비의 50% 이내에서지원하되학술지종당상한액은 1,500만원으로제한해야할것이다. 비오픈액세스 KCI 원문공개학술지는과도기기간에는 1년단위로선정하여지원하되논문 1편당출판비의 25% 이내, 학술지종당상한액은 750만원으로제한하여지원함으로써오픈액세스전환을유도할필요가있다. 전면실행기에는차년도에오픈액세스로전환할의향서를제출한경우 1회에한하여 1년간지원하되지원금액은총출판비의 50% 이내에서지원하며지원총액한도는오픈액세스발행권호의비중에따라차등적용함. 하이브리드학술지및구독학술지에출판한경우에는과도기와전면실행기구분없이최종논문출판본을기탁해야하며엠바고등저작권사항을보고해야한다. 과도기에는한국연구재단이 APC 기금을조성하는기간이므로개별연구자가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지원받은연구비내에서 APC를지출할수있도록하되연구비내에서 APC 지출이가능한학술지는전면실행기시기와동일하게적용해야할것이다. 단, 국내학술지상황을고려하여 CCL을적용하지않고무료로공개하고있는학술지에출판하는경우에도 APC를지원할필요가있다. 다만, 이경우해당학술지는재단과과도기기간내에 CCL 적용을약정 할필요가있다. 리포지터리에기탁하는절차에있어서과도기에는오픈액세스전환약정학술지를하이브리드학술지나구독학술지처럼최종출판본파일을시스템에탑재하여제출하도록하고전환이완료되는 2025년이후에는해당학술지를오픈액세스학술지로설정하여연구자가출판한논문에대한메타데이터와 DOI정보만입력하도록해야한다. NRF OA2021( 안 ) 정책의온전한실현을위하여한국연구재단은학술커뮤니케이션에참여하는개인연구자, 학회등학술지출판기관, 학술연구도서관및 KISTI, KERIS 등공공영역의학술정보서비스기관, 대학이나연구소등과의대외협력원칙을수립하고이를추진할전담부서를둘필요가있다. NRF OA2021( 안 ) 은전체학술지의오픈액세스전환이학술생태계의건전함을회복할수있는방법이라고선언한 OA2020 비전과 Plan S의비전을따르고있다. 이비전들은곧학술지출판기관이오픈액세스출판을할수있는비용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의모색이기도하다. NRF OA2021 ( 안 ) 실행은해외학술지에출판되는재단연구기금논문은오픈액세스학술지에출판할수있도록합리적인수준의 APC를지원하고국내학술지에대해서는우선기존의구독학술지나이중접근학술지가오픈액세스학술지로전환할수있도록출판비용을지원하자는것이핵심사항이다. 재단연구기금논문은 NRF OA2021 ( 안 ) 에따라오픈액세스가의무화되고 APC 지원이가능해지지만그외의해외학술지에출판되는국내연구자들의논문은의무규정도없고 APC 지원도받지못한다. 따라서대학이

29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실행방안연구 283 나연구소및한국연구재단이외의연구기금지원기관이소속기관연구자를위한오픈액세스의무화정책을도입할수있도록재단이주도적으로역할을할필요가있다. 이는 NRF OA2021( 안 ) 이왜곡되지않고강력하게추진될때가능하며특히대학이소속기관연구자를위한 APC 기금을조성하여운영하도록하고재단의 APC 기금은대학에블록보조금형식으로지원하여국내의해외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논문에대한체계적인 APC 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더나아가재단을포함하여연구기금을지원하는기관, 대학, 도서관, 학술지구독을위한국가라이선스비용을운영하는기관등이참여하는 오픈액세스학술지컨소시엄 을구성하여 APC 기금의공동운영및출판사와의협약등을진행할필요가있다. 국내오픈액세스학술지가재정위기에봉착하지않고지속적으로출판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도대학도서관및한국교육학술정보원등과협력하여모색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제안은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비용의 50% 를재단이지원하는것이므로나머지 50% 중일부에대한지원이학술지구독기관을통하여이루어질수있도록협력할필요가있다. 재단은연구성과물인학술논문을효율적으로수집하여확산이용시키기위해서연구자소속기관의연구업적입력시스템과 KRI, NTIS 등과연동되는리포지터리를운영해야한다. 연구자는소속기관시스템에한번입력하는것으로연구성과의등록의무와오픈액세스의무가모두이루어질수있도록시스템이구현되 어야하며연구재단은이러한연동시스템을통해누락없이연구기금논문을수집할수있게될것이다. 오픈액세스정책을성공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다양한서비스인프라도필요하다 (Johnson & Fosci, 2016).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등유럽의 6개국가의중요국립연구기관이함께운영하는 The Knowledge Exchange(KE) 는오픈액세스를지원하는비상업적영역의서비스가 50가지이상이된다고조사한바있으며, 그중에서대부분의오픈액세스정책에공통적으로필요한서비스로서 ORCID 등최종이용자에게는잘보이지않지만오픈액세스의무사항을이행하는데필요한기반서비스, DOAJ와같은초록및색인서비스, SHERPA 등오픈액세스이행을위해저자를지원해주는지원및배포서비스, 오픈액세스아카이빙을위한리포지터리서비스등 4가지서비스를제안하였다. 국내의경우 KCI를통하여오픈액세스학술지출판비용정보를관리하고, 출판사에지불한 APC 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향후도서관의라이선스체결에서오프세팅의효과를얻을수있도록하고 (Lawson, 2015), 현재의 JAMS 를투고 / 심사, 편집 / 출판, 유통 / 활용의세가지기능이가능하도록고도화하고 (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2017), 국내의오픈액세스학술지디렉토리를구축하는등의인프라를구축해나가야한다. 재단은자체의정책을추진하는것도중요하나이러한인프라구축을위해서도관련기관과협력할필요가있다.

30 284 정보관리학회지제 37 권제 4 호 2020 참고문헌 김소영, 김지현, 최희석, 황혜경 (2016). 해외공공연구기금에의한학술논문의오픈액세스정책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2017). 글로벌학술커뮤니케이션플랫폼구축을위한온라인저널출판유통시스템에관한연구. 정책연구 학술기반진흥팀. 한국연구재단. 민윤경, 차미경 (2017). 공공연구기금논문성과물게재학술지의오픈액세스정책에대한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신은자 (2014). 오픈액세스확산을위한 APC 지원정책에관한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3), 윤종수, 이은우, 정경희, 김일권, 최하나 (2020). 한국연구재단오픈액세스정책수립에관한연구. 한국연구재단. 장원규 (2017). 오픈액세스확산을위한법제연구.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http//doi.org/ /trko 차미경, 민윤경, 임광섭, 표순희 (2019). 공공연구성과물의오픈액세스화를위한법 제도개선연구. 대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차미경, 송경진, 김나영 (2017). 국가 R&D 논문성과물의오픈액세스를위한법규개선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글로벌오픈액세스기반조성을위한기획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연구보고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6). 오픈사이언스기반공공연구논문성과물관리기획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연구보고서. B.-C, Welling, P, Laakso, M., Majlender, P., Hedlund, T., & Guðnason, G. (2010). Open access to the scientific journal literature: Situation PLoS ONE 5(6): e Eaton, S. E. (2018). Avoiding predatory journals and questionable conferences: A resource guide. Calgary, Canada: University of Calgary. Retrieved from 한국연구재단역, (2018). 약탈적학술지와학회예방가이드. 서울 : 한국연구재단. Eriksson S., & Helgesson G. (2017). The false academy: predatory publishing in science and bioethics. Med Health Care Philos, 20(2), Grudniewicz, A., Moher, D., Cobey, K., Bryson, G., Cukier, S., Allen, K., Lalu, 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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