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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일본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 김광열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Ⅰ. 머리말 1923년 9월 1일 발생한 일본의 관동대지진 때 관헌에 의해 조작된 무장 조선 인 폭동 등의 유언비어는 지진 발생지역의 민간 자경단과 군경을 폭도로 변화 시켰고, 그 결과 6,000명 이상의 한인과 650명 이상의 중국인, 그리고 10여 명 의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했다. 이 중 한인 학살 피해자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정부 는 아직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으며, 보상은 물론 명예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 은 채 90년이 지났다. 본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 1) 는 민간 자경단에 의한 대규모 학살의 상황, 투고: 2015년 2월 11일, 심사 완료: 2015년 4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5월 18일 1)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학살 상황과 사후조치: 姜 德 相, 1975, 關 東 大 震 災, 中 公 新 書 ; 山 田 昭 次, 2011, 關 東 大 震 災 時 の 朝 鮮 人 虐 殺 とその 後 虐 殺 の 國 家 責 任 と 民 衆 責 任, 創 史 社, 2 조선총독부의 대응: 노주은, 2007, 관 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총독부의 진재처리 과정을 중심으

2 120 동북아역사논총 48호 유언비어의 전파 주체가 경찰과 계엄군이었다는 사실, 중국인 학살 상황 등을 구체적인 정도까지 밝혔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 하면서, 1923년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한인 학살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한인들에 관한 유언비어의 확산 상황과 학살 가해 자들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 2 조선총독부의 한인 학살 피해에 대한 무마 조 치,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처 상황, 4 중국의 베이징 정부[직예( 直 隷 )파 정 부]의 중국인 학살피해자에 대한 대처 상황, 그리하여 상기 1 과 2 가 과연 적 절했는지를 확인하고, 3 과 4 는 전자와 후자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이민족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재고하고, 확인된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계승하여 피학살 당사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Ⅱ. 일본 군경의 학살 책임과 사실 은폐 1_ 경찰의 유언비어 살포와 군대의 학살 1923년 9월 일본의 관동대지진 시에 민간 자경단 및 군대 등에 의해 자행된 한 인 학살에 관한 대체적인 상황은 이미 선행 연구 2) 에 의해 밝혀졌다. 이 항에서 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2호,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응: 李 明 花, 2014, 關 東 大 震 災 と 韓 國 獨 立 運 動, コリア 硏 究, 立 命 館 大 學 コリア 硏 究 センター; 장세 윤, 2013, 관동대지진시 한인학살에 대한 독립신문 의 보도와 최근 연구동향,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4 중국인의 학살상황과 사후조치: 仁 木 ふみ 子, 1993, 震 災 下 の 中 國 人 虐 殺 中 國 人 勞 働 者 と 王 希 天 はなぜ 殺 され たか, 靑 木 書 店 ; 川 島 眞, 2004, 關 東 大 震 災 と 中 國 外 交 北 京 政 府 外 交 部 の 對 應 を 中 心 に, 中 國 近 代 外 交 の 形 成, 名 古 屋 大 學 出 版 會. 2) 姜 德 相, 1975, 關 東 大 震 災 ; 山 田 昭 次, 2011, 關 東 大 震 災 時 の 朝 鮮 人 虐 殺 とそ

3 121 는 민간 자경단에 의한 한인 학살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경찰과 군대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인 학살은 1923년 9월 1일 오후부터 9월 6일까지 도쿄[ 東 京 ]를 비롯하여 요코하마[ 横 浜 ], 사이타마[ 埼 玉 ], 지바[ 千 葉 ] 등 그 주변 지역에 걸쳐, 민간 자 경단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9월 2일부터 지진 피해 지역에 계엄령이 포고되 었지만 학살은 계속되었다. 장소에 따라서는 군대가 학살에 직접 가담한 경우 도 확인된다. 계엄사령부는 식민지 지배의 논리로 제국 신민 으로 취급하던 한인에 대 한 학살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음을 알고, 일단 9월 5일자 언론을 통해 조선인 폭동은 낭설이다 라고 공표하고, 군대에 의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불 령선인이 습격해 온다는 기소불명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경거망동은 말라 고 경고했다. 3) 그러나 민간 자경단이 유언비어에 광분하여 학살을 공공연하게 자행한 이유는 다름아닌 경찰이나 군대가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했기 때문이 었다. 1923년 10월 20일에 학살에 관한 보도 통제가 해제된 이후에 그와 관련 있는 보도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0월 22일자의 호치[ 報 知 ]신문 기 사다. 진재 후 관동 일대가 혼란의 거리로 바뀐 것은 조선인 망동이 과대하게 전해졌기 때문인데, 그것이 전해져 온 것은 가나가와[ 神 奈 川 ] 방면이 라고 본사가 이미 보도한 대로다. 당시 경시청 및 각 경찰이 그 헛소문 에 허둥지둥하여 큰 소동을 연출한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사 실 2일 밤부터 3일 오후에 걸쳐 아사쿠사[ 浅 草 ], 스가모[ 巣 鴨 ], 요도바 시[ 淀 橋 ] 방면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경관과 재향군인이 조선인이 쳐 들어오니 여자와 어린이는 빨리 안전지대에 피난시키고 장정들은 라고 하면서 돌아다녀서 인심을 불안의 극에 달하게 하여 한층 소 동을 크게 했다. 경시청에서도 2일 밤에는 조선인 폭동을 완전히 사실 이라고 믿은 것 같고 부내의 모 서에서는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나가와 の 後 虐 殺 の 國 家 責 任 と 民 衆 責 任, 創 史 社. 3) 鮮 人 暴 動 は 流 說, 戒 嚴 司 令 部 發 表, 報 知 新 聞,

4 122 동북아역사논총 48호 현으로 정찰대를 보냈고 그것이 헛소문이라고 본청에 보고하자 한 간 부는 보고가 엉망이라고 질타할 정도였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형사부 원을 각 방면에 보내어 사실 조사를 하니 드디어 헛소문인 것이 판명되 어 서둘러 유언비어라고 하는 포고를 일반에 발표했다고 한다. 4) 이를 보면 도쿄의 지진 피해 지역에서 9월 2일 오후부터 경찰과 재향군인 이 조선인 습격 이라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순회했다는 것이 확인 된다. 심지어 경시청의 간부조차 그 유언비어를 믿고 있을 정도였다. 이는 당 시 도쿄 경시청의 특별고등경찰 고위간부였던 쇼리키 마츠타로[ 正 力 松 太 郞 ] 의 다음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때마침 경시청으로부터 불령 조선인의 단체가 가나가와현 가와사 키[ 川 崎 ] 방면에서 습격해서 오는 중이니 빨리 귀청하라는 전령이 와서 급히 복귀해보니 경시청 앞은 대단한 경계태세가 펼쳐져 있었으므로 나는 조선인 소동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조선인 이 아무래도 쳐들어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이윽고 밤 10시경이 되어서야 그 정보는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5) 대지진 발생 직후에 경찰의 고위층이 한인을 모함하는 유언비어를 신뢰하 고 경계를 강화한 것이 확인된다. 경찰이 그렇다고 하니까 재향군인들도 당연 히 믿었을 것이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경찰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전파됨 으로써 민간 자경단이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여 한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것 이다. 다음날 경찰은 그것이 허위라고 공표했지만, 이미 도쿄와 그 주변 지역 4) 鮮 人 襲 來 を 巡 査 が 觸 れ 回 る, 報 知 新 聞, ) 正 力 松 太 郞, 1994, 米 騷 動 や 大 震 災 の 思 い 出, 惡 戰 苦 闘, 讀 賣 新 聞 社. 당시 경시청의 특고경찰 간부로서 좌파 사회운동의 탄압을 지휘하던 쇼리키 마츠타로는 그 직후 1923년 10월에 히로히토 섭정을 저격한 도라노몬[ 虎 ノ 門 ] 사건이 일어난 탓 에 경비책임의 불찰이란 이유로 파면되었으나 이듬해 1월에 당시 중소 규모의 언론 사였던 요미우리신문사를 매입하여 그 사장이 되어, 차후 요미우리가 일본의 큰 신 문사로 발전하는 데 다대한 역할을 했다.

5 123 에 들불처럼 확산된 유언비어로 믿고 광분한 민간 자경단은 학살을 계속했다. 일본군도 학살에 관한 책임이 지대하다. 9월 2일부터 계엄령(긴급칙령 제 398호)이 공포되어 도쿄 주변의 사단들이 경비의 명목으로 지진 피해 지역에 병력을 출동시켰다. 지진 피해 지역에 출동한 군대와 유언비어의 관련성을 잘 나타내는 1923년 10월 22일자 요미우리[ 讀 賣 ]신문 기사를 보도록 하자. 이번의 여러 사건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육군 계엄부가 월권 행위를 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대체로 계엄령이란 두 가지 입장이 있어서, 전시 비상시의 경우와 국내 비상시를 대비하는 경우가 그것인 데, 이번 진재에서는 그 후자의 방법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 당국은 당시 마치 적국이 국내에 난입이라도 한 것처럼 했지 않았나. 내 집 부근에서도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문밖에 나가보니까 무장한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대장 같은 자가 적은 지금 하타가야[ 幡 ヶ 谷 ] 방면에 나타났다 운운의 호령을 하므로 내가 그 장 교를 붙잡고 적이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자 적은 조선인이다 라고 대답했고, 내가 다시 조선인이 왜 적인가 라고 묻자 상관의 명령이니 까 모른다 고 답했다. 6) 이 기사는 육군 소장이며 국회의원인 츠노다 고레시게[ 津 野 田 是 重 ]의 인 터뷰를 실은 것이다. 계엄령하에 지진 피해 지역에 출동한 군대가 유언비어에 근거한 상부의 모순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명령에 복 종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는 군대라는 조직이 계엄령 발포 초기부터 헛소문에 따른 상부의 조선인이 적( 敵 ) 이라는 명령을 준수하며 행동했기 때문에, 군대 를 믿는 민간 자경단의 학살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출동한 군대는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학살도 자 행했다. 도쿄의 가메이도[ 亀 戶 ] 경찰서, 아라카와[ 荒 川 ] 제방, 오시마[ 大 島 ]정 에서 발생한 학살은 군대에 의한 실제 사례로 들 수 있다. 군대가 직접 학살에 가담한 실제 사례를 하나 보기로 한다. 다음은 1923년 9월 2일에 지금의 도쿄 6) 敵 は 朝 鮮 人 だと 上 官 が 命 令 した, 讀 賣 新 聞,

6 124 동북아역사논총 48호 에도가와[ 江 戶 川 ]구 고마츠가와[ 小 松 川 ]정에 출동한 기병 제13연대의 이와나 미[ 岩 波 ] 소대에 소속된 병사의 일기 내용이다. 진재지의 경비 임무를 띠고 가서, 고마츠가와에서 무저항으로 온순하 게 있는 조선인 노동자 200여 명도 병사들을 지휘하여 잔학을 일삼았 다. 여자는 다리를 당겨 가랑이를 찢고, 철사로 목을 묶어 연못에 빠트 려 괴롭히면서 죽이거나, 헤아릴 수 없이 학살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지 나친 비상식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나쁘다. 7) 계엄령이 공포되어, 대지진 발생지역에 치안유지를 위해 출동한 군대가 한 인 학살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언이다. 그런데 이 일기의 주 인은 군인들의 악행을 타인이 비판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유언비어 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무고한 한인들을 집단학살하고 말았다는 사실에 대해 서는 선악의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_ 재일동포에 의한 피해조사와 관헌의 은폐 한편 1923년 9월 초의 관동대지진과 그 와중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거주 한인 들은 무엇보다도 동포들의 인명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했다. 1923년 10월 3일자 도쿄니치니치[ 東 京 日 日 ]신문 에 의하면 재경 조선 학생 기타 유지들이 서로 협의하여 고이시가와[ 小 石 川 ]구 오츠카시타[ 大 塚 下 ] 정 190의 천도교회 내에 이재조선동포 위문반을 설치 8) 했다는 것으로 보아, 재일한인들이 피학살자 조사를 시작한 것은 그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재일 조선YMCA의 총무였던 최승만에 의하면, 아직 계엄령이 계속되고 있던 시기여서 일본경찰은 한인피해조사회라는 명칭의 활동은 허가하지 않았 으므로, 자신과 천도교 간부 박사직( 朴 思 稷 )을 비롯한 일본어에 능숙한 한인 7) 姜 德 相, 1975, 앞의 책, 149쪽. 8) 東 京 日 日 新 聞,

7 125 20여 명이 이재조선동포 위문반 이라는 것을 만들어 피해 조사를 했다고 한 다. 9) 이 재일 한인들에 의한 위문반에는 조선유학생학우회 등 한인 사회단체 들이 참가했으며 변호사 후세 타츠지[ 布 施 辰 治 ]가 고문을 맡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관헌은 학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학살자의 시체를 암화장 또는 암매장을 했고, 한인 위문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살자의 정보나 유골 반환에 관해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다음은 위문반 관련자가 사이 타마에서 겪은 실제 사례다. 집단적으로 학살이 일어난 장소에는 이미 하수인에 의해 면밀하 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 처리를 했으므로 도저히 그 진상이나 수 그리고 동포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죽은 자의 골격이나 여러 동포들의 추측으로 피해자 집계를 한 경우도 있다. 혼조[ 本 庄 ]에 도착했을 때, 도쿄부터 미행을 해 온 경시청 내선( 內 鮮 )과 형사 2 명 외에 혼조 경찰서 형사 2명이 가세해 있었다고 한다. 마을의 여관에 숙박했을 때는 형사가 변소에 가는 것조차 미행할 정도였으며 일체 외 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10) 혼조경찰서 순사 아라이 켄지로[ 新 井 賢 次 郞 ]는 학살된 조선인 시 체를 불태운 것은 상부에서 수를 알 수 없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1) 이와 같은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1923년 9월 1일 밤부터 도쿄 아라[ 荒 ]강 요츠기바시[ 四 ッ 木 橋 ] 부근의 하천 제방에서는 민간 자경대와 군 대에 의한 다수의 한인 학살이 자행되었고, 피학살자들의 시체는 아라강의 방 수로 부근에 매장되었는데, 11월 중순에 가메이도[ 亀 戶 ] 경찰서와 데라시마[ 寺 9) 최승만, 1985, 나의 回 顧 錄, 인하대학교출판부, 126쪽. 최승만에 따르면 이 당시 의 재일한인으로 구성된 이재조선동포 위문반 에는 동아일보 의 특파원 이상협도 참가했다고 한다. 10) 山 田 昭 次, 2011, 앞의 책, 103쪽. 원자료는 한현상, 재일 한민족 운동사.` 11) 關 東 大 震 災 60 周 年 朝 鮮 人 犧 牲 者 追 悼 行 事 實 行 委 員 會 편, 1987, 隱 されていた 歷 史 ー 關 東 大 震 災 と 埼 玉 の 朝 鮮 人 虐 殺 事 件 ; 山 田 昭 次, 2011, 위의 책, 104쪽.

8 126 동북아역사논총 48호 島 ] 경찰서 직원들에 의해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고 한다. 12) 또한 군대와 경찰의 상부는 당사자나 목격자들에게 철저한 함구 지시를 했 다. 다음은 당시 지진 피해 지역에 계엄군의 일원으로 출동해 학살을 목격했던 구보노 시게지[ 久 保 野 茂 次 ]의 일기 증언이다. 11월 28일 비 오후 중대장 훈시가 있었음. 전국 규모의 징병, 병역 제도, 칙서에 대 해. 마지막에는 지진재해 시에 군대가 많은 조선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서 꿈에서조차 일절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명했다. 13) 이와 같은 학살 은폐의 지시는 학살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 직원에 대해 서도 행해진 것이 확인된다. 14)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재일한인들로 구성된 위문반 은 실제 피해조사 를 하는 데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추측된다. 일본 경찰과 군대는 그들 을 감시하고 방해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학살의 증거를 은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학살 한인의 총수는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독립신문 1923년 12월 5일자 1면에는 일본 거주자 한세복( 韓 世 復 )이 독립신문사 사장인 김승학( 金 承 學 ) 앞으로 보낸 편지의 형식으로 당시 이재조선동포 위문단 이 피해자 조사를 한 결과 6,661명의 내역이 게재되었 다. 15) 이 시기는 그해 10월 초순에 시작된 상기 위문단의 조사가 일단락되었다 고 추측되므로, 관동대지진 시 한인 피살자수에 대해서는 이 12월 5일자 독립 신문 의 보도 내용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비해 일본 관헌에 의해 발표된 한인 사망자 수는, 사법성 233명, 내무성 경보국 231명, 조선총독 12) 國 民 新 聞, ; 山 田 昭 次, 2011, 앞의 책, 106~107쪽. 13) 仁 木 ふみ 子, 1993, 震 災 下 の 中 國 人 虐 殺, 靑 木 書 店, 58쪽. 14) 仁 木 ふみ 子, 1993, 위의 책, 45쪽. 15) 獨 立 新 聞 제167호, 독립신문 167호의 기사를 보면 일본 거주 한세 복이 독립신문사 사장 김승학 앞으로 우송한 편지를 통해 피해자 조사결과를 게재 한 것이었다.

9 127 부 831명으로 각각 너무 상이하다. 즉 일본 정부기관의 피해자 수 발표는 신빙 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9월 11일 이후 재일 친일단체 상애회(회장 박춘금, 부회장 이기동)는 자발적으로 산하의 한인 노동자를 이끌고 지진 피해지의 화재 및 파괴된 건물 의 잔해 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일본 당국의 환심을 샀다. 16) Ⅲ. 학살에 대한 가벼운 사법처리와 조선총독부의 무마 조치 1_ 학살 가담자에 대한 가벼운 사법처리와 그 배경 1923년 10월 하순경에는 학살을 자행한 자경단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상하는 신문보도가 나온다. 그중에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가벼운 형벌 을 암시하는 기사가 적지 않다. 그와 관련된 당시 도쿄 니 치니치신문 의 보도를 보도록 하자. 사이타마 법조계의 관측에 의하면 이번에 기소당한 백십여 명의 피고는 실제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 자랑처럼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자수한 사람, 2 쉽게 흉행을 자백한 사람, 3 증거를 대니까 어 쩔 수 없이 자백한 사람 등인데, 이들은 일면에서 보면 마을을 치안을 맡아서 하다가 그리된 것으로 일단 검거되니까 정촌( 町 村 )에서 일체의 비용을 대면서 변호사도 부탁할 정도니까 만약 재판의 결과를 기껏해 야 집행유예 정도로 생각하는데 징벌이라도 받으면 피고는 성질이 나 서 일체의 연루자를 모두 폭로할지도 모른다. 이 점은 형사정책을 신봉 16) 報 知 新 聞, ; 東 京 日 日 新 聞,

10 128 동북아역사논총 48호 郞 17) 18) 々

11 129 荘 19)

12 130 동북아역사논총 48호 표 1 한인 학살사건 가해자의 판결 변화 사례 사건 유형 경찰 습격, 한인 학살 경찰 습격, 한인 학살 한인 학살 일본인 학살 사건 명칭 후지오카[ 藤 岡 ] 사건 요리이[ 寄 居 ]사 건 구마가이[ 熊 谷 ] 사건 후쿠다[ 福 田 ]마 을 사건 발생 시기 ~ 피살자 수 17명 1명 최저 57명 9명 실형 25명 3명 3명 8명 제 1 심 집행유예 11명 9명 32명 무죄 1명 1명 피고 37명 13명 35명 8명 판결일 실형 항 소 심 집행유예 무죄 피고 판결일 실형 2 기각 3명 기각 1명 7명 집행유예 7 상 고 심 무죄 피고 최고형 징역 3년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0년 판결일 * 주: 山 田 昭 次, 2011, 關 東 大 震 災 時 の 朝 鮮 人 虐 殺 とその 後 - 虐 殺 の 國 家 責 任 と 民 衆 責 任, 94쪽 에서 인용. 피살자 수는 필자가 추가함. 따라서 이 학살사건의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은 일본 정부나 법조계 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호응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앞에서 본 신문보도에 서 사이타마의 후쿠이 검사정이란 자가 가벼운 처벌 운운했다고 한 것은 바 로 당시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이리라.

13 131 실제로 그 후 각지의 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은 자경단원들의 명백한 학살을 엄벌하지 않는 기묘한 20) 결과가 나왔다. <표 1>은 한인 학살사건의 가해 형 태와 그에 따른 판결, 그리고 항소 과정의 형량 변화를 명시한 것이다. 표 1 을 통해 학살자들에 대한 판결은 한인 학살, 파출소 습격 및 한인 학 살, 일본인 학살 등의 가해 형태에 따라 형량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극히 이상한 점은 경찰서 습격(후지오카, 요리이사건)이나 일본인 살 해(후쿠다마을사건)라는 가해 형태에 비해 한인 살해라는 가해 형태가 실형을 받을 확률이 낮았다는 것이다. 민간인이 관공서를 공격하여 파괴했다는 사실 과 한인 학살이 겹쳐 있으면, 그 가해자는 그냥 한인 학살만 일어난 사건의 가 해자보다 더 형량이 많았다. 일본인 학살사건의 판결도 유사했다. 더욱 기묘한 것은 항소 과정을 거칠수록 피고들의 형량이 감소된 것이다. 이는 앞에서 본 학살 가담자에 대해 동정론이 확산된 당시 일본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연한 살인사건도 아니며,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 는 가운데 다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므로 훨씬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었다. 당시 일본의 형법(메이지 40년 법 45호)에서 살인죄에 관한 제 199조를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3년이었다. 그러나 표 1 에서 본 판결의 형량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학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도 무고하게 학살당한 수많은 한 인들은 정의와는 먼 곳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다. 더욱이 경찰이나 군인 등 관헌 에 의한 학살은 전혀 추궁되지 않아서, 그들의 학살 책임은 한층 은폐될 수밖 에 없었다. 20) 姜 德 相, 關 東 大 震 災, 176쪽 이후의 奇 妙 な 裁 判 과 山 田 昭 次, 2011, 關 東 大 震 災 時 の 朝 鮮 人 虐 殺 とその 後 ー 虐 殺 の 國 家 責 任 と 民 衆 責 任 ー 의 3 節, 見 せかけの 裁 判 による 朝 鮮 人 虐 殺 の 國 家 責 任 の 回 避 을 참조.

14 132 동북아역사논총 48호 2_ 조선총독부의 학살 피해 무마 조치와 조위금 교부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가 관동대지진 발생 이후에 일본 정부를 대신해 서 도쿄에 있는 출장소를 통해 지진 발생지 및 주변 지역의 한인들을 수용하여 구호하거나, 수용 한인들에게 지진 피해 지역의 청소를 시키거나 하면서 차년 도 예산 확보 등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필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 다. 21) 이 항에서는 조선총독부가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인 대량학살사건 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으며, 피학살자에 대한 무마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한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정부의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한인 학살 사실을 왜 곡 및 축소했고, 학살 피해를 무마하고자 했다. 총독부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 는 관동대지진 발생지역에서 귀환한 한인들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학살 사실 이 조선에 전파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당시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 는 한 인 학살에 관해 발언한 도쿄 귀환 학생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 다. 22) 그리고 총독부 경무국은 한인의 노동자로서의 도일을 당분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23) 또한 총독부는 민족 신문에 대해 학살 관련하여 엄격한 보도 통제를 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는 1923년 11월까지 기사 게 재금지 601건, 차압 18회를 당했다고 한다. 24) 이러한 총독부 당국의 정책은 일 본에서 발생한 한인 학살사건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면 식민지 통치에 위협적 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1924년 6월에 조선총독부 관방외사과( 官 房 外 事 課 )는 자체 제작의 관동대진재 시의 조선인문제 (이하 조선인문제 )라는 책자를 본국의 내무성 21) 노주은, 2007, 앞의 글, 20~33쪽, 41~45쪽. 22) 東 京 から 歸 った 鮮 人 學 生, 不 穩 なことしゃべって 檢 束 さる, 京 城 日 報, ) 김광열, 2010, 일본이주사 연구 1910~1940년대, 논형, 84쪽. 24) 장세윤, 2014, 3 1운동과 관동대지진 한인 학살피해의 역사적 조명,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29쪽.

15 133 경보국장 앞으로 송부했다. 25) 이 책자는 조선총독부가 대지진 발생 이후에 재 일한인을 대상으로 행한 사후조치 업무를 정리한 것으로, 식민지 통치기관으 로서 그 대처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본토 정부에게 홍보하는 성격의 것이다. 이 책자의 제작은 관방외사과장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당연히 총독의 결재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이 책자에는 한인 학살사건 당시의 총독부의 태도가 여실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조선인문제 에서 조선총독 부의 한인 학살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는 제2. 조선인 살상의 동기 부분 을 보도록 하자. 제2. 조선인 살상의 동기 내가 보기에는 유언비어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믿을 수밖에 없 는 이유가 있어서 믿었던 것이다. 편의상 먼 요인과 가까운 요인을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먼 요인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1 내지( 內 地 )로 돈벌이 가는 조선인 노동자의 수가 근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 2 평소 에 직업적 불령선인의 망동에 의해 내지인의 염두에 만연하게 각인된 일종의 인상이 있었다. 그리고 가까운 요인 즉 직접적 동기로 인정되는 것은 1 유언비어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흉행( 兇 行 )이 실제 일부 조선 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 2 일시적으로 경찰력과 일체의 통신기관 및 보도기관이 정지하고 질서의 유지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의 진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확인할 곳이 없었다는 것, 3 말할 것도 없이 인심이 극도로 흥분했다. 즉 조선총독부는 1923년 9월 초 일본 관동지방 전역에서 발생한 군, 경, 민 간자경단에 의해 자행된 한인 대학살의 원인을 일부 조선인 의 흉행 이라든 지 인심이 극도로 흥분 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 자경단 및 군경의 학살 책임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으며, 학살사건을 야기 25) 朝 鮮 總 督 府 官 房 外 事 課 가 발간한 關 東 地 方 震 災 時 における 朝 鮮 人 問 題 의 내용은 姜 德 相 琴 秉 洞 編, 1963, 現 代 史 資 料 6 關 東 大 震 災, みすず 書 房 에 수록되어 있 다. 그에 대한 편자의 해설을 보면, 1924년 6월 5일자로 총독부 관방외사과장 소노 다[ 園 田 ]의 명의로 25부를 인쇄하여 내무성 경보국장 앞으로 송부했다고 한다.

16 134 동북아역사논총 48호 한 치안 당국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총독부 당국자의 학살사건에 대한 인식에는 식민지 지배자의 오만함이 겹쳐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인문제 에는 8. 이재 조선인 유족에 대한 위자( 慰 藉 ) 라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말 하고 있다. 총독부에서는 지진 때문에 죽거나 행방불명이 된 조선인의 유족에 대 해서는 1인당 200엔 정도의 조위금을 보내고 지방 관리를 시켜 유족을 위문하도록 했는데, 그 인원은 830명이고 조위금 총액은 16만 6,000엔 이었다. 26) 이를 통해, 총독부 당국은 관동대지진 시의 한인 사망자를 830명이라고 산 정했고, 1924년 6월 이전에 그들의 유족에게 당시 금액으로 1인당 200엔의 조 위금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의 사망자 830명이란 인원수 는 이 총독부 책자의 제5. 진재 당시의 피살 조선인 수 에서 밝힌 조사 결과에 기인한다고 추정되는데, 그를 보면 사망자는 832명이며 그중 7할은 압사( 壓 死 ), 소사( 燒 死 ), 행방불명이고 그 외 2~3할은 자경단에게 피살되었다고 추정 하고 있다. 27) 하지만 이 사망자 수는 앞에서 본 재일 유학생들의 조사 결과에 비해 너무 큰 차이가 나므로, 전체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 다. 조위금 교부 대상자에는 사망 원인이 전혀 다른 3그룹(지진으로 인한 사고 사와 행방불명, 피학살)이 뒤섞여 있어 조위금 교부의 명분이 모호하다. 굳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피학살자도 지진 사고사망에 포함시켜서 학 살이라는 의미를 약화시키는 한편, 유족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피살에 대한 26) 朝 鮮 總 督 府 官 房 外 事 課, 關 東 地 方 震 災 時 における 朝 鮮 人 問 題 ; 姜 德 相 琴 秉 洞 編, 1963, 現 代 史 資 料 6 關 東 大 震 災, 462쪽. 27) 朝 鮮 總 督 府 官 房 外 事 課, 第 5 震 災 當 時 の 被 殺 朝 鮮 人 數, 關 東 地 方 震 災 時 にお ける 朝 鮮 人 問 題.

17 135 항의제기를 막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조위금이 조선총독부의 정상적인 재정 지출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 명하다. 28) 다만 당시 1인당 200엔이라는 금액은 생계를 위해 일본에 품팔이를 가야 했던 조선의 서민들에게는 큰 금액이었다. 1922년 당시 관동지방의 물가 통계를 보면 백미 10kg의 소매가격이 3엔 4전이었다. 29) 즉 쌀 560kg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유족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학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항의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한 셈이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총독부의 이런 피살자 유족에 대한 조위금 지급 행위는 부분적이나마 학살 피해를 인정 한 행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일본 정부의 대표인 야마모토 곤노효에[ 山 本 権 兵 衛 ] 수상이 1923년 12월에 열린 제47회 제국의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인 학살 관련에 관한 대정부 질책에 대해 도피 성 답변을 한 것과 비교되는 조치였다. 30) 28) 朝 鮮 總 督 府 官 房 庶 務 部 調 査 課, 1923, 關 東 地 方 大 震 罹 災 者 に 對 する 朝 鮮 の 救 援 竝 慰 問, 朝 鮮 11월호에 따르면, 당시 총독부가 조선 내에서 모금한 대지진 이재민을 위한 의연금이 23만 4,056엔이 있었는데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 29) 週 刊 朝 日 編 輯 部, 1981, 値 段 の 明 治 大 正 昭 和 風 俗 史, 朝 日 新 聞 社. 30) 당시 중의원 대정부질의 시간에 무소속 다부치 도요키치[ 田 淵 豊 吉 ]가 한인 학살사 건에 대해 무책임한 대정부 비판을(12월 14일), 헌정회 소속 나가이 류타로[ 永 井 柳 太 郞 ]의 군대, 내무성이 유언비어 살포를 주도하여 한인 및 중국인 학살이 일어나 게 한 사실을 지적하고 대정부 비판(12월 15일)을 한 것에 대해, 당시 야마모토 수 상은 그 건에 대해서는 고등경찰 및 사법경찰에서 상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동료로부터 정밀한 보고가 있을 것 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官 報 號 外 大 正 12 年 12 月 15 日 衆 議 院 議 事 速 記 錄 第 4 號, 官 報 號 外 大 正 12 年 12 月 16 日 衆 議 院 議 事 速 記 錄 第 5 號 참조.

18 136 동북아역사논총 48호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상하이 교민단의 항의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 1 독립만세운동 직후인 1919년 4월에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거주 한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9월에 서울, 상하이, 러시아의 한인 독립단체들을 통합한 형태로 재수립되었다. 임시정부 는 기관지로 독립신문( 獨 立 新 聞 ) (초기 제호는 獨 立 )을 발행했다. 이하에 서는 독립신문 의 관련 기사를 통해 임시정부의 관동대지진 시 동포 학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1923년 9월 1일에 일본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독립 신문 이 처음 보도한 것은 3일 뒤인 9월 4일자 호외 31) 였다. 이 호외 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적( 敵 ) 국내의 대진재 지진, 폭풍, 해일, 대화( 大 火 )가 병기( 竝 起 )하여 전 시가 초토로 화( 化 )함 이란 표제어로 도쿄와 그 주변 지역 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및 건물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당 해지역 거주 동포들의 동향을 전하고 있다. 관동대지진이 발생한지 3일 만에 중국 상하이에서 관련된 내용의 호외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제법 신속한 보도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 호외 인쇄시에는 아직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며, 현지의 한인들이 무장 활동을 한 다는 전혀 사실무근의 소문을 전하거나, 대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이 일본제국에 타격을 입혀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발행된 독립신문 1923년 9월 19일자(제164호)에서는 1면 최상 단에서 적지의 대지진 대화재 수도와 명항( 名 港 )이 전멸되어, 가경( 可 驚 )할 인명과 재산의 손해, 적의 신 내각원, 재류 동포의 동정 등의 관동대지진 관련 기사를 게재하여 대지진의 피해와 당해지역 거주 동포들의 상황, 부분적 31) 필자가 본 이 1923년 9월 4일에 발행된 獨 立 新 聞 號 外 는 그 공백 부분에 펜으로 大 正 12 年 9 月 19 日 최승하 순사 압수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로 보아 이 호 외가 발행된 후 국내로 반입되어 일정 기간 유통되던 중에 한인 순사에게 압수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19 137 이기는 하지만 현지에서 한인들이 학살당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했다. 32) 그러나 이 제164호는 아직도 일제 관헌이 고의로 전파시킨 유언비어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9월 5일 이후에 관동대지진에 관한 정보를 한층 더 수집하여 발행된 것이지만 아직도 관동대지진 발생 직후에 일어난 한인 대 학살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164호에서 임시정부의 외교총장 조소앙( 趙 蘇 昻 )이 일본의 수상 겸 외상인 아마모토 곤노효에 앞으로 아래와 같은 항의서를 보냈다는 내용은 특 기할 만하다. 우리 임시정부에서 적 정부 항의 제출 재중( 災 中 ) 한인 학살에 대하야 라는 표제어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일 본인과 같은 대지진의 피해자로서 일체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광신한 일본 관민이 한인들을 학살한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천벌을 받을 일이므로 강제수용된 한인들의 석방, 재난지역의 한인들 에 대한 생사여부 조사, 학살 가해자의 엄중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33) 상하이에서 임시로 수립한 망명 정부였지만, 그래도 일본의 수도 지역에서 자 국민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할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인도 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 이 한인 대학살의 정황을 상세하게 보도한 것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1923년 10월 13일자로 발행된 제165호에서였다. 164호 발행 이후 약 1개월간의 시간 간격은 교통 및 상업의 요충지인 상하이에 서 이전과 다른 한층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165호의 1면 최상단 기사에서 적의 죄악 이라는 제목으로 한인 학살사건이 일어나게 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지면에서도 32) 獨 立 新 聞, , 1쪽 상단. 33) 獨 立 新 聞, , 1쪽 하단. 하지만 실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임시정부의 항의서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일본은 임시정 부 측의 항의에 일부러 대응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대한 민국임시정부의 항의 행동 대응을 한다는 것은 3 1운동 이후 조선독립운동 세력들 이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수립한 임시정부를 외교적 상대로 인정하는 것 이 되기 때문이다.

20 138 동북아역사논총 48호 도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서 동포들이 학살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 도했다. 또한 같은 165호에는 일본의 대지진 직후에 일어난 한인 대학살 소식 에 분노한 교민대회의 상황도 전하고 있다. 당시 이 학살사건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항의 행동을 취한 것은 상하이 교민들 이외에 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 인용해 주목하고자 한다. 9월 1일 적지( 敵 地 ) 관동 일대에 대지진 대화재가 있은 이래 요코하마 와 도쿄를 중심으로 하야 적의 군민( 軍 民 )이 우리 동포를 학살하며 학 대한 데 대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상하이에 재류하는 우리 동포 는 분연히 일어나서 지난 5일 하오 8시 당지( 當 地 ) 삼일당( 三 一 堂 )에서 교민대회를 열고 이재동포 학살과 학대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좌와 같 은 결의를 행한 후 여운형( 呂 運 亨 ), 조덕률( 趙 德 津 ), 조상섭( 趙 尙 燮 ), 이유필( 李 裕 弼 ), 김승학( 金 承 學 ), 윤기섭( 尹 琦 燮 ), 조완구( 趙 琬 九 ) 등 7인을 위원으로 선거하여 결의사항을 집행하게 하고 폐회했다더라. 결의문 하나. 금후는 그 진상을 더욱 자세하게 조사하거나 필요한 계획을 진행 할 것. 둘. 안으로 동포에게 각성하는 격문을 발하고 밖으로 열강에 대하여 일 본의 부도덕한 만행을 선포하는 동시에 조락위학( 助 樂 爲 虐 )과 동일 한 의연( 義 捐 )의 공급을 중지하기를 요구할 일. 34) 이를 보면 이 교민대회는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동포 대학살에 대해 사실 공유 및 항의, 진상조사, 내외로 일본의 만행을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었 다. 그해 10월 5일 상하이에서 한인학살에 항의하는 교민대회가 개최되었고 그들이 관련 행동에 착수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때 교민대회에서 선출 된 실행위원의 면면을 보면 대회를 주최한 세력이 다름 아닌 상하이의 한인 교 민단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상하이 교민단은 1919년 9월에 여운형이 창 34) 적의 한인 학살에 대한 상하이 우리 교민 대회, 獨 立 新 聞, , 3면.

21 139 설한 이후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하부 조직의 역할을 했고, 상기 1923년 10월 교민대회 당시는 이유필이 단장을 맡고 있었다. 35) 상동 10월 13일자 독립신문 1면 하단에는 상하이 거주 전체 한인들 앞으 로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한인 대학살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문, 한문, 영문으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니, 모금에 협조해 달라는 호소문을 게재한 것이 확인된다. 36) 이는 앞에서 본 상하이 교민대회에서 선출 된 여운형과 이유필 외 5명의 집행위원들이 곧장 후속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인 학살 항의 교민대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들이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필경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지 인을 통해 학살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 여 독립신문사 사장이었으며 집행위원의 한 사람이던 김승학은 회고록에서 신문사에서는 왜경( 倭 京 )이 진재시( 震 災 時 )에 한인을 대학살한 사건이 내외 에 전파되므로 명고옥( 名 古 屋 ) 잡지사에 있는 한세복 군을 도쿄 등지에 특파하 여 학살된 진상을 조사했다 고 적고 있다. 37) 이를 미루어보아 김승학은 교민단 의 집행위원을 대표하여 당시 일본의 나고야[ 名 古 屋 ]에 거주하던 지인 한세복 에게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세복이 앞에서 언급 했던 재일한인들의 피해 조사단인 위문반 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1923년 11월 10일자 발행 독립신문 을 통해 상하이 거주 한인들 은 일본에서 한인 학살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된 유언비어는 일본 내무성에 의 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한인 교민단은 그해 11월 17일에 프랑스 조계 삼일당( 三 一 堂 )에서 학 살 희생자 추도회를 개최했다. 당일은 추도 피학살 재일동포의 령 이라고 검 은 무명에 백서한 횡단막을 걸고 교민단 총무 김붕준( 金 朋 濬 )이 개회사를 했고 35) 姜 德 相, 2005, 呂 運 亨 評 傳 2 上 海 臨 時 政 府, 新 幹 社, 11쪽. 36) 獨 立 新 聞, , 1면 하단. 37) 김승학, 1988, 망명객행적록( 亡 命 客 行 蹟 錄 ) 의 16. 독립신문으로 선전( 宣 傳 )하 던 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2호.

22 140 동북아역사논총 48호 조덕률의 피해상황 경과 보고, 인성학교 생도들의 추도가, 조완구의 추도문 낭 독이 있었다. 38) 그리고 독립신문 1923년 12월 5일자 1면에서 일본의 한세복이 김승학 앞 으로 우편 발송한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관동대지진 시의 한인 피해 조사 결과(사망자 총 6,661명, 부상자를 합치면 1만여 명)가 공표되었다. 39) 이때 처 음으로 그해 9월 초 일본에서 일어난 한인 학살사건의 피해자 규모가 명시된 것이다. 그를 접한 상하이 거주 동포들이 얼마나 분노와 경악을 했을지 상상이 된다. 1923년 9월 일본의 관동대지진 시에 발생한 한인 대학살사건에 대해 상하 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거주 한인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잘 몰라서 일본 정 부에게 충격을 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차 츰 지진 발생지역에서 다수의 한인들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국에서 망명한 상태일지라도 애족주의의 차원에서 자신들이 가능한 수단을 최 대한 동원하여 항의 표시를 했다. 하지만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일본 정부 가 그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했다는 흔적은 없다. Ⅴ. 중국인 학살에 관한 베이징 정부의 항의와 외교적 대응 관동대지진 시의 중국인 학살도 천재지변의 와중에 한인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일본 군경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유언비어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비록 피해 인 38) 학살된 동포를 위하야, 처장( 悽 悵 ) 통절( 痛 切 ) 추도회, 獨 立 新 聞, ) 일만의 희생자! 슬프다 칠천의 가련한 동포가 적지에서 피바다를 이루었다, 獨 立 新 聞, , 1면.

23 141 원은 한인의 경우보다 적지만, 일본 군경과 민간인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당했 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인들의 경우와 동일한 성격의 학살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1923년 당시 도쿄 등지에서 일어난 중국인 학살 상황을 개관한 후, 그에 대한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의 사후조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한다. 1923년 9월 당시 도쿄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지역은 미나미센[ 南 千 住 ]나 오시마[ 大 島 ]였다. 그들의 직업은 행상 등의 상인도 있었 지만, 주로 일본인보다 저렴한 일당을 받으며 석탄 하역 운반, 강판 운반, 토사 운반 등의 육체노동에 종사했다. 하지만 1922년부터 일본은 워싱턴회의의 결 정에 의한 해군의 군축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해군공창, 조병창을 비롯한 조 선업계에 대량 해고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해고의 여파는 말단의 일용직과 육 체노동에까지 파급되어 해당 직종에서 일본인과 중국인은 경쟁 상대가 되었 다. 그 결과로, 1922년 10월에는 스미다[ 隅 田 ]강 주변의 인부 300여 명이 중국 인 노동자의 퇴출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하여 경시청 외사과장에 제출했 고, 1923년 5월에는 도쿄의 혼조[ 本 所 ], 후카가와[ 深 川 ]의 인부 하청업자들이 인근 운송업자 및 공장에 대해 석탄 하역 인부로 중국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의 뢰하는 등 중국인 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40) 그러던 중에 1923년 9월 1일에 도쿄와 인근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던 것 이다. 중국인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미나미 가츠시카[ 南 葛 飾 ] 오시마 에는 9월 1일 저녁부터 수일에 걸쳐 군대와 경찰 및 민간 노동자에 의해 조선 인 습격 이라는 유언비어가 전파되었다. 그로 인해 일본 노동자를 앞세운 군인 들이 한인 사냥 을 핑계로 중국인 학살을 벌였다. 그 외에 요코하마[ 横 浜 ] 지 역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학살이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대지진 발생으로부터 12일이 지난 9월 12일, 재일 중국인노동자공 제회 회장이며 사회운동가인 왕시티엔[ 王 希 天 ]이 상부의 명령을 받은 육군 야 40) 仁 木 ふみ 子, 1993, 앞의 책, 137쪽. 원자료는 大 原 社 會 問 題 硏 究 所 가 발간한 日 本 勞 働 年 鑑 4와 5.

24 142 동북아역사논총 48호 전중포( 野 戰 重 砲 ) 제7연대 6중대의 가키우치[ 垣 內 ] 중위에게 살해되었다. 41) 이미 관동지방에서는 관헌이 유포한 유언비어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확인되 어 더 이상의 학살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이전부 터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국인 노동운동의 지도자 왕시티엔을 유언비어를 빌 미삼아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중국인에 대한 학살 사실을 알고, 필시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사후조치를 취했다. 먼저, 9월 중순에 귀 국을 희망하는 도쿄 거주의 일반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귀국 선편을 마련 해 주었고, 다음으로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걸쳐 학살사건 발생 직후에 나라 시노[ 習 志 野 ] 수용소 등에서 감금 상태에 있던 피학살 지역의 중국인을 송환했 다. 그 제1편이 9월 15일에 시바우라[ 芝 浦 ]항을 출발한 지토세마루[ 千 歲 丸 ]였 고, 귀국편에 오른 중국인에게 학생 50엔, 상인과 노동자 10엔씩 위로 수당을 지급했다. 42) 그러나 당시 중국에는 구미 제국 등의 인정을 받은 베이징[ 北 京 ] 정부가 있 었으나, 국내 정세가 매우 복잡했다. 청 왕조를 무너뜨린 신해혁명 이후, 1912 년에 북양군벌의 위안스카이[ 遠 世 凱 ]를 중심으로 수립된 베이징[ 北 京 ]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후, 북양 등의 군벌, 마오 쩌둥[ 毛 澤 東 ]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 위안스카이에 의해 해체된 국민당의 잔존 세력 등이 서로 대립하며 정권 쟁탈을 벌였다. 1923년 9월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베이징 정부는 북양군벌 내부에서 일어난 권력 쟁탈 전에서 장쭤린[ 張 作 霖 ]의 봉천파( 奉 天 派 )를 이긴 직예파( 直 隷 派 )인 차오쿤[ 曺 錕 ]이 대총통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쿤은 그해 6월 대총통 선출 과정에서 뇌물을 준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정권 자체도 금권 부패, 재정 41) 仁 木 ふみ 子, 1993, 앞의 책, 55쪽. 42) 仁 木 ふみ 子, 1993, 위의 책, 68쪽. 원자료는 外 務 省, 救 濟 及 び 送 還 의 2 罹 災 支 那 人 救 濟 事 務 會 計 報 告 書 (일본 外 交 史 料 館 소장). 인용서에 따르면, 중국인 위로 수당 지출 근거는 학생은 대중국 문화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인 노동자는 진재구호 비에서 했다고 한다.

25 143 악화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었다. 43) 특히 아편전쟁 이래 거듭된 전쟁과 대외 정책의 실패로 구미 열강 및 일본에 막대한 차관을 들였던 중국의 재정 상황은 심각할 정도로 취약했으며, 거기에 정권 탈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만 주의 봉천파에 대한 경계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베 이징 정부가 관동대지진 시에 중국인 집단학살 피해를 접했으니, 즉각 자국민 학살의 증거 수집에 외교적 기동력을 발휘한다든지, 일본 정부에 대한 강경 자 세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중국인 학살 사실을 감지하고 격분한 국내 여 론이 고조되자, 베이징 정부는 외교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사후조 치를 요구했다. 표 2 는 당시 중국인 학살에 대해 중국의 베이징 정부와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가 중국인 학살에 대 해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를 개관할 수 있다. 표 2 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당시 중국(베이징) 정부는 중 국인 학살사건에 대해 1923년 10월 상순까지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 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나라시노에 감금되었던 중국인들의 귀국선이 도착한 10월 중순부터 중국인에 대한 학살 및 습격 사실이 알려졌으며, 저장[ 浙 江 ]성, 지린[ 吉 林 ]성 등 학살 피해자들이 집중된 지방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 격분하 는 여론이 고조되었다. 또한 일본 현지에서 근무하는 중국공사관으로부터 해 당 사건의 심각성이 보고되어 일본에 대한 엄중 항의 및 강력한 외교적 조치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자 베이징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 과 피살자의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국내 각 지방의 분노한 여론을 43) 당시 중국의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조너선 D. 스펜스 저, 김희교 역, 현대중국을 찾아서1 ; 이산, 1998, 12장 새로운공화국 ; 中 央 大 學 人 文 科 學 硏 究 所 編, 1999(일본), 民 國 前 期 中 國 と 東 アジアの 變 動, 中 央 大 學 硏 究 叢 書 21, 中 央 大 學 出 版 部 참조. 당시 과거 위안스카이 산하의 북양 군벌이 베이징 정부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차오쿤[ 曺 錕 ], 우페이푸[ 吳 佩 孚 ] 등의 직예파와 장쭤린[ 張 作 霖 ] 의 봉천파가 대표적인 존재였다. 1920년 7월에 수립된 직예파와 봉천파의 연합정 권은 분열이 일어났고, 1922년 4월에 발발한 제1차 봉 직( 奉 直 )전쟁의 결과 봉천 파는 직예파에 패배하여 정권에서 일시적으로 멀어졌다.

26 144 동북아역사논총 48호 표 2 대지진 직후 발생한 중국인 피해 관련 조치 일람 연도 월일 중국 또는 일본의 정부 행정기관 사후조치 내용 비고 일본 정부, 귀국을 희망하는 일반 중국인 대상으 로 무료송환 작업 시작. 제1편으로 9월 15일에 지 토세마루[ 千 歲 丸 ]가 시바우라[ 芝 浦 ]항을 출발(9월 21일에 상하이항 도착). 일본 정부는 학생 50엔, 상인과 노동자에게 10엔 씩 위로 수당을 지급함. 중국노동자공제회 부회장 왕차오쳉[ 王 兆 澄 ]과 중 국청년회 간사 시에치에메이[ 謝 介 眉 ] 등이 일본 외무성에게 나라시노[ 習 志 野 ]에 감금중인 중국 노동자의 석방 및 귀국을 요청함. 나라시노 수용소에서 나온 중국인 제1진 449명이 시바우라항에서 하쿠아이마루[ 博 愛 丸 ]로 출항(고 베[ 神 戶 ]항을 경유 상하이 출항). 베이징 정부 주일공사대리가 자국 외교부에 사망 자는 없고 이름이 밝혀진 부상자 3명, 행방불명자 5~6명, 중국인노동자공제회장 왕시티엔이 실종 되었다고 보고함. 베이징 외교부는 신문보도로 정보를 입수하고 요 시자와 켄키치[ 芳 澤 謙 吉 ] 주중 일본공사 앞으로 조회 공문을 보내 중국인 사상자가 많다는 점, 왕 시티엔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 하면서 본국 정부는 지극히 유감 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9월 30일 시바우라항을 출발한 하쿠아이마루에 승선한 중국인 449명 상하이항에 도착. 베이징 정 부 외교총장 구요우친[ 顧 有 鈞 ]은 요시자와 주중 공사와 회담시에 처음에 풍설인 줄 알았고 아직 진실이라고 믿기 힘들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나라 인민의 오해를 약기하므로 상세한 보고를 기 다려 다시 상의하자 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10월 5일 시바우라항을 출발한 지토세마루[ 千 歲 丸 ]에 승선한 중국인 738명이 상하이항 도착. 위로 수당의 지 출 근거로 학생 은 대중국 문화 사업 특별회계에 서, 상인 노동자 는 진재구호비에 서 지급. 나라시노 수용소 에서의 혹독한 처우를 전함.

27 145 연도 월일 중국 또는 일본의 정부 행정기관 사후조치 내용 비고 월 중순 ~하순 월 말 전날에 이어 오시마의 학살 사실을 아는 원저우 [ 溫 州 ] 출신자 피난민 63명을 태운 야마시로마루 [ 山 城 丸 ]가 상하이에 도착. 폭력으로 부상당한 사 람들이 많고, 집단학살 사실이 알려지자 격분한 여론이 고조됨. 원저우 여호동향회( 溫 州 旅 滬 同 鄕 會 )가 원저우 출신 노동자 수백명이 참살당했다 라고 베이징 외 교부에 진정서 제출. 주일공사관으로부터 왕시 티엔의 실종사건, 학생 수명의 부상사건 이외에도 중국 노동자가 일본인에게 맞아서 사상자가 매우 많음 이라는 보고서 도착. 주일 중국공사관은 강 경한 태도로 일본 외무성에 엄중 항의 를 표명함. 주중 일본공사관은 다수의 중국인 희생자가 있다 는 것을 인정하여 목하 최대한 조사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그것이 일부 한인들의 횡포에 의해 일어났다며 유감 을 표명하고 귀국 희망자를 무 료로 상하이로 수송하고 있다고 생색을 냄. 베이징 외교부에 주 요코하마 대리 총영사의 일 본 정부가 책임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엄중 교섭 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도착함. 선리에첸[ 孫 烈 臣 ] 지린[ 吉 林 ]성장, 자국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주일공사를 통해 대일본 엄중 교섭을 요구함. 지린성 의회는 길림 유일학생( 留 日 學 生 )동향회의 서신에 근거하여 매우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외교 부에 보고하면서 일본의 왕시티엔 석방 설에 이 의 제기, 일본 측에 대한 정식 항의와 철저한 조 사를 요구함. 저장[ 浙 江 ]성 의회 왕루언[ 王 潤 ]외 27명의 의원들이 성장( 省 長 ) 앞으로 도쿄 오시마 에서 저장 성민(원저우 출신자) 다수가 살해당했 다고 즉각 주일공사를 통해 항의하라고 요구하 나, 성장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 를 취함 베이징 외교부, 일본에 조사위원 파견을 결정함. 오시마에서의 집 단 학살사건, 왕 시티엔 행방불명 등의 사실 확산.

28 146 동북아역사논총 48호 연도 월일 중국 또는 일본의 정부 행정기관 사후조치 내용 비고 왕시티엔 행방불명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에 철저 한 조사 요구를 하도록 주일 대리공사에게 엄명함. 일본 야마모토[ 山 本 ]내각은 5개 부처(총리, 내무, 외무, 법무, 육군) 대신회의를 열어 오시마 중국 인 집단학살사건 및 왕시티엔 살해사건을 철저하 게 은폐한다고 결정함. 주일 중국공사관, 현재 조사중 이라는 일본 외 무성 아시아국장의 회답을 첨부하여 본국 외교부 에 전송함. 지린성 의회가 문명국 인 체하며 야 만적 인 일본 정부에 상당한 조건을 요구하고 장 래에 이러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을 받아 라 고 베이징 외교부에 요구함. 베이징 외교총장 구요우친은 요시자와 일본공사 와의 회담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 에 대해 언급함. 저장성 의회 명의로 중국 외교부에 대일 엄중 교 섭을 요구하면서 국권을 지켜 국민의 생명을 중 시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함과 동시에, 중국 전국 의 각 성 의회, 현 의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전보 를 보냄. 이에 지린[ 吉 林 ]성, 장소[ 江 蘇 ]성 의회가 유사한 항의 전문을 외교부에 발송. 허난[ 河 南 ] 성의 의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범인 체포, 배상, 사죄, 장래 안전 등을 요구하라고 주장. 구요우친은 중국 각계의 분격( 憤 激 ) 을 이유로 다 시 일본공사에게 범인의 엄중처벌과 배상 요구. 베이징 외교부 파견 조사단 왕쩡팅[ 王 正 廷 ] 일행 은 6일 시모노세키[ 下 關 ]항을 통해 도쿄로 이동하 여 일본 정부의 요인을 접견함. 주일 대리공사는 왕쩡팅 일행의 조사 결과는 일본 공사관의 조사와 별 차이 없다고 구요우친 외교총 장에게 보고함. 학살사건 조사 이외에도, 만주 교섭, 개인 용무 등 산만한 업무 를 전개한 탓에 집중적인 조사를 하지 못함.

29 147 연도 월일 중국 또는 일본의 정부 행정기관 사후조치 내용 비고 원저우 여호 동향회가 외교부의 안일한 조사를 질 책함. 왕쩡팅 일행이 베이징 외교부에 조사 보고서 제출 하나, 새로운 사실 발굴은 없음. 이후에도 베이징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범인 처벌과 배상을 수차례 요구함. 중국 측 배상 요구 가 차츰 약화됨. 5월 일본의 기요우라 게이고[ 淸 浦 圭 吾 ] 내각은 외교 적 결착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20만 엔의 위 자금 지불을 결정함. 이후 유야무야됨. * 출전: 이 일람표는 仁 木 ふみ 子, 1993, 震 災 下 の 中 國 人 虐 殺 中 國 人 勞 働 者 と 王 希 天 はなぜ 殺 さ れたか, 靑 木 書 店 ; 川 島 眞, 2004, 關 東 大 震 災 と 中 國 外 交 北 京 政 府 外 交 部 の 對 應 を 中 心 に, 中 國 近 代 外 交 の 形 成, 名 古 屋 大 學 出 版 會 참조. 바탕으로 한 대정부 요구는 1923년 11월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2월 중순 에 일본에 파견된 중국 정부 조사단은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하지 못했고, 결 국 기존의 조사를 답습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는 일본 정부의 학살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와 비협조적인 태도에 기인했지만, 중국 측 조사단의 소극적인 태 도 또한 문제였다. 따라서 관동대지진 시에 도쿄와 요코하마 등에서 피살 또는 부상을 입은 중국인의 인원은 주로 민간의 사후 조사를 통해 상당히 자세하게 밝혀졌다. 민 간의 조사로는, 재일 중국인노동자공제회 부회장인 왕차오쳉[ 王 兆 澄 ]의 탐문 조사, 피해자가 집중되었던 저장성 원저우의 추가 조사를 들 수 있고, 베이징 정부 차원의 조사는 주일 공사관의 추가 조사를 한 것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밝혀진 중국인 피해자 내역은 사망 656명, 행방불명 11명, 부상 91명으로 총 758명이었는데, 그 결과를 자세하게 수록한 일인 참살 중국 노동자의 조사 ( 日 人 慘 殺 華 工 之 調 査 ) 라는 자료는 베이징 정부의 공식 항의문서와 함께 일 본 외무성에 전달되었다. 44) 44)이 日 人 慘 殺 華 工 之 調 査 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과 타이완중앙연구원 근대사

30 148 동북아역사논총 48호 베이징 정부는 국내 여론의 동향도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일본 측에 범인 처 벌과 피해 배상을 요구하긴 했으나, 결국은 즉답을 회피하며 시간을 때우기 식 의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압박 하지는 못했다. 왜 그러했는지 베이징 직예파 정권의 입장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직예파 정권은 자기들과 경쟁하는 봉천파의 근거지 만주(동북 3성)에서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남만주철도 및 관동주(뤼순 다롄)에서 일본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고 있었으며, 1917~1918년에 이전 정권이 일본에서 1억 5,000엔의 차관을 도입했으나 갚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에 대해 관동대지진 중국인 학살에 대해서 민족적 감정은 있었지만, 역시 만주 를 노리고 있던 국내 정치적 이유와 거액의 차관을 환급하지 못했다는 실리적 인 입장도 있어 일본에 강력한 배상요구를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24년이 되면서 학살에 대한 중국 국내의 비판적 여론이 비교적 약화되 자, 베이징 정부의 대일 요구도 약해졌다. 1924년 5월, 일본의 기요우라[ 淸 浦 ] 내각은 학살 피해자에게 20만 엔 의 위자금을 지불을 한다고 결정하여 그 책 임을 무마하려고 했으나, 그 결정은 이후 유야무야되고 말았고, 결국 중국인 학살의 책임 규명도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Ⅵ. 맺음말 이상 지극히 제한된 현존 자료의 상황에서, 1923년 일본의 관동대지진 시에 발 생한 한인 및 중국인에 대한대량 학살사건와 관련하여, 학살 가해자에 대한 일 본 관헌의 사법 조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응, 조선총독부의 무마 조치, 중 국 베이징 정부의 사후조치 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31 149 일본 사법당국의 민간 자경단의 학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지 나치게 관대했다. 관동대지진 시의 한인 학살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장소에서 무자비하게 살인이 자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문제가 많았다. 그 배경에는 피해자가 식민지 출신의 조선인 이 라는 점, 학살을 야기한 유언비어의 살포 책임은 관헌에게 있다는 자경단 측의 항의, 대지진 혼란 속의 자기방어적인 행위이었다는 동정론 확산 등이 있었다. 그 결과 극히 소수의 가해자에게만 법정 최저의 형량이 내려졌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통치기관으로서 자기방어적인 사후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총독부가 일본 정부에 보낸 홍보용 자료를 통해, 총독부가 1924년 6월 이전에 한인 사망자 830명을 선정해 1인당 200엔의 조위금, 총 16만 6,000엔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 는 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볼 때, 향후 당 시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조위금 교부 대상자를 조사 및 선정했는지, 어떤 명목 으로 재정 지출을 했는지 등에 관한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한인 대학 살에 관해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다. 그것은 상하이가 중국의 교통 및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관동대지진으로 인 한 피해 소식에 대해서도 중국의 여타 지역보다 유리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와 교민단은 일본의 대지진과 한인 대학살에 관해 자 세한 소식을 접했고, 임시정부 차원에서는 항의서를 송부했고, 교민단 차원에 서는 항의 교민대회와 추도회를 개최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을 했다. 중국인 학살에 대한 중국 베이징 정부의 대응과 일본 정부의 사후조치를 검토해 보니, 한인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와는 많이 달랐다. 일본 정부는 외 교적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학살사건의 직후에 관동지방에 거주하던 중국인들 을 무료 송환 하는 봉사를 했다. 그러나 1923년 10월부터 도쿄나 요코하마에 서 군경 및 자경단에게 중국인들이 학살당한 사실을 목도했거나 부상당한 중 국인들이 선박편으로 상하이항을 통해 귀국한 이후, 중국 내에서 분노한 대일

32 150 동북아역사논총 48호 여론이 고조되었다. 베이징 정부 외교부는 격분한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서 대일 질책과 보상 요구를 했고, 일본 정부도 외교적인 관례에 따라 그에 대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1924년에 일본 정부가 내각 차원에서 20만 엔 의 위자금 을 지불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막대한 대일 부채가 있던 베이징 정부로서는 학살 피해에 관해 지속적인 대일 압박을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존재하던 중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후 대응 은 한인에 비해 큰 격차가 있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수립된 국가는 과거 국권 침탈시기에 발생한 자민족 의 피해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규명을 위해 응분의 노력을 해야 할 필 요가 있다.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인 대학살은 비록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일어났으며, 배타적인 유언비 어를 믿고 민족적 마이너리티를 집단학살한 잔인한 사건이다. 이는 세계사에 서도 손꼽힐만한 대학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존재하는 민족 정 부는 지금까지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자민족 학살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을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 1950~196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한일국교정상화 회 담에서도 이에 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일제강 점기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족을 대표 한다고 자부하는 정부라면, 과거 국권을 상실했던 시절에 중국 상하이에서 외 교권도 재력도 없는 임시정부와 한인 민단이 재일동포들의 대학살사건에 항의 하고자 노력했던 사실을 되새기고, 미해결 과제를 계승해야 할 것이다.

33 151 참고문헌 단행본 김광열, 2010, 한인의 일본이주사 연구 1910~1940년대, 논형. 조너선 D. 스펜스 저, 김희교 역, 1998, 현대중국을 찾아서1, 이산. 최승만, 1985, 나의 回 顧 錄, 인하대학교출판부. 姜 德 相, 1975, 關 東 大 震 災, 中 公 新 書. 姜 德 相, 2005, 呂 運 亨 評 傳 2 上 海 臨 時 政 府, 新 幹 社. 姜 德 相 琴 秉 洞 編, 1963, 現 代 史 資 料 6 關 東 大 震 災, みすず 書 房. 關 東 大 震 災 50 周 年 朝 鮮 人 犧 牲 者 追 悼 行 事 實 行 委 員 會, 1975, 關 東 大 震 災 と 朝 鮮 人 虐 殺 歷 史 の 眞 實, 現 代 史 出 版 會. 關 東 大 震 災 60 周 年 朝 鮮 人 犧 牲 者 追 悼 行 事 實 行 委 員 會, 1987, 隠 されていた 歷 史 關 東 大 震 災 と 埼 玉 の 朝 鮮 人 虐 殺 事 件. 山 田 昭 次, 2003, 關 東 大 震 災 時 の 朝 鮮 人 虐 殺 その 國 家 責 任 と 民 衆 責 任, 創 史 社. 山 田 昭 次, 2011, 關 東 大 震 災 時 の 朝 鮮 人 虐 殺 とその 後 虐 殺 の 國 家 責 任 と 民 衆 責 任, 創 史 社. 山 田 昭 次, 2014, 關 東 大 震 災 時 の 朝 鮮 人 迫 害 全 國 各 地 での 流 言 と 朝 鮮 人 虐 待, 創 史 社. 仁 木 ふみ 子, 1993, 震 災 下 の 中 國 人 虐 殺 中 國 人 勞 働 者 と 王 希 天 はなぜ 殺 された か, 靑 木 書 店. 正 力 松 太 郞, 1944, 惡 戰 苦 闘, 讀 賣 新 聞 社. 週 刊 朝 日 編 輯 部, 1981, 値 段 の 明 治 大 正 昭 和 風 俗 史, 朝 日 新 聞 社. 中 央 大 學 人 文 科 學 硏 究 所 編, 1999, 民 國 前 期 中 國 と 東 アジアの 變 動, 中 央 大 學 出 版 部. 논문 김승학, 1998, 망명객행적록( 亡 命 客 行 蹟 錄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2호, 독립기 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노주은, 2007,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총독부의 진재처리 과 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2호. 장세윤, 2013, 관동대지진시 한인학살에 대한 독립신문 의 보도와 최근 연구동향,

34 152 동북아역사논총 48호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李 明 花, 2014, 關 東 大 震 災 と 韓 國 獨 立 運 動, コリア 硏 究 立 命 館 大 學 コリア 硏 究 センター. 川 島 眞, 2004, 關 東 大 震 災 と 中 國 外 交 北 京 政 府 外 交 部 の 對 應 を 中 心 に, 中 國 近 代 外 交 の 形 成, 名 古 屋 大 學 出 版 會. 공간물 官 報 號 外 大 正 12 年 12 月 15 日 衆 議 院 議 事 速 記 錄 第 4 號. 官 報 號 外 大 正 12 年 12 月 16 日 衆 議 院 議 事 速 記 錄 第 5 號. 정기간행물 獨 立 新 聞. 동아일보. 京 城 日 報. 國 民 新 聞. 讀 賣 新 聞. 東 京 日 日 新 聞. 報 知 新 聞.

35 153 [국문 초록]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 김광열 이 글은 1923년 일본의 관동대지진 시에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 치를 학살가해자의 처벌, 조선총독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중국 베이징 정부의 차원에서 각각 검토함으로써,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재고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일본 사법기관의 학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고의 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 결과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관동대지진 시의 한인 학살 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장소에서 무 자비하게 살인이 자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은 당시의 동정 론을 배경으로 극히 소수의 가해자에게 법정 최저의 형량이 내려졌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통치기관으로서 자기방어적인 사후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었다. 총독부가 1924년에 일본 정부로 송부한 홍보용 자료를 통해, 총독 부 당국은 이미 한인 사망자 830명을 선정해 1인당 200엔, 총 16만 6,000엔의 조위금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독립신문 을 통 해 학살사건에 대한 임시정부와 한인 교민단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검토해보 았다. 임시정부는 한인 학살에 관해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임시정부와 상하이 민단은 관동대지진 중에 다수의 한인들이 학살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일 항의서를 송부했고, 교민대회와 피살동포 추도 회를 개최하는 등 가능한의 의사 표시를 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한인이 집 단적으로 항의 행동을 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다.

36 154 동북아역사논총 48호 중국인 학살에 관한 중국 베이징 정부의 대응은 한인의 경우와는 많이 달 랐다. 1923년 10월부터 도쿄나 요코하마에서 군경 및 자경단에게 중국인들이 학살당한 사실을 목도했거나 부상당한 중국인들 다수가 선박 편으로 상하이항 을 통해 귀국한 후, 중국 내에 분노한 대일 여론이 고조되었다. 베이징 정부 외 교부는 대일 질책과 보상 요구를 했고, 일본 정부는 외교적인 관례에 따라 대 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시 중국은 국력이 약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가 존재했기 때문에, 중국인 학살 피해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었다. 주제어 관동대지진, 학살, 재일한인, 재일 중국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하이 민단, 조 선총독부, 베이징 정부, 질책과 보상

37 155 [ABSTRACT] Management for Koreans and Chinese Massacred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Kim Gwangyol This paper considers the roles which the Japanese state played in the massacres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and probes into the truth and the compensation of victims by examining in four ways the post earthquake management for Koreans and Chinese murdered following the earthquake. Did the state grasp that Koreans had been massacred, and what legal actions were taken against the assailants? What actions di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the colonial government in Korea, take after the earthquake with regard to victims? How di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respond to the massacres that occurred after the earthquake? And how did the Chinese government in Beijing cope with the massacre of Chinese after the earthquake? The conditions of the judicial agencies in Japan for the punishment of assailants revealed the absurdly lenient judgment in comparison with the willful murders. The massacre of Koreans after the earthquake were not accidental murders but premeditated crimes perpetrated in public space. Nevertheless, only a few assailants were found guilty, and they received minimal legal punishment.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Korea, as the organization of colonial administration, took charge of self defense. Through the press packet that the colonial Japanese government sent to the Japanese

38 156 동북아역사논총 48호 government in 1924, we can find that it already had chosen 830 Korean victims, and presented condolence money of 200 yen per person, for a total of 166,000 yen. This paper examines the respons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nd Korean society in foreign lands through the Dongnip sinmun, a newspaper pu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From this, it was found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eived information regarding the massacre of Koreans after the earthquake in many ways.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Korean society in Shanghai responded in various ways, for example, sending a written protest to Japan and holding a memorial service for Korean victims and a general meeting to register the protest of Korean society, when they learned of the massacre of many Koreans after the earthquake. This collective protest movement could not be seen in other regions at the time. There we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response of the Beijing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ward the massacre of Chinese. In China, the anger of Japanese became excited after October 1923, when many Chinese who witnessed the massacre of Chinese or were wounded by the military, police, and civil militia in Tokyo and Yokohama returned home through Shanghai harbor. As the diplomatic service of the Beijing government demanded compensation and reprimande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is matter,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not help responding according to diplomatic rules. At that time, as the Chinese had an effective government, there were many differences in post earthquake management from Koreans who did not have a government.

39 157 Keywords Great Kanto earthquake, massacre, Korean minority in Japan, Chinese minority in Japan, the minimum legal punish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society in Shanghai, the colonial Japanese government of Korea, the Beijing government in China, compensation, reprim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