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금요토론회 (11 주연속 / 8 차 ) 개혁정치의국가비전모색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 손열 (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 ( 금 ) am10:00~12:00 국회의원회관제 9 간담회실 국회의원천정배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천정배의금요토론회 (11 주연속 / 8 차 ) 개혁정치의국가비전모색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 손열 (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 ( 금 ) am10:00~12:00 국회의원회관제 9 간담회실 국회의원천정배"

Transcription

1

2 천정배의금요토론회 (11 주연속 / 8 차 ) 개혁정치의국가비전모색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 손열 (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 ( 금 ) am10:00~12:00 국회의원회관제 9 간담회실 국회의원천정배

3 contents 인사말 _ 천정배국회의원 06 토론회취지 08 토론회일정 09 발제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 11 손열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토론 이혜정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 21 질의응답

4 인사말 천정배국회의원 한반도평화체제구축으로동북아격변에대비해야합니다! 오늘제 8 주차를맞이한 < 천정배의금요토론회 : 개혁정치의국가비전모색 > 에참석하신모든 분들을환영합니다. 발제를맡아주신손열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님과토론에참여해주신 이혜정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님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가실현되는 한반도평화체제 를반드시구축해야합니다. 그렇지못하면우리의 민생 과 복지 는 더욱어려워질것입니다. 동북아와한반도에서신냉전을종식하고 4 대강국선린균형외교 를추 진할외교적상상력을발휘해야할때입니다. 최근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정세가매우엄중합니다. 지난 16일일본중의원이자위대의집단적자위권행사를가능하게하는안보법안을통과시키며재무장의지를세계에피력하였습니다. 중국은미국과일본의공세에정면으로맞서는한편, 댜오위다오와이어도를방공식별구역에포함시켜핵심이익사수의지를분명히하고있습니다. 냉전이후 한반도최대의안보소용돌이 의중심에서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박근혜정부는일본의집단적자위권의결에대해사실상아무런조치도취하지못하는무능을드러냈습니다. 한반도비핵화를위한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이후 7년가까이재개되지못하고있습니다. 단절된남북관계로아베의퇴영적외교폭주를견제할외교적레버리지를상실하였고, 미국에게는 MD제공의빌미를제공하였으며, 중국과미국간동북아패권다툼이격화하는와중에도갈피를잡지못하고곤혹스러워하는등박근혜정부는총체적외교난국에봉착한상황입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발제와토론을통해최근동아시아국제질서의현황을점검하고, 한반도평화와동북아긴장완화를위한방안을도출하기를기대합니다. 오늘발제를맡으신손열원장님께서는동아시아의공생과번영을위한네트워크중개외교의필요성에대한탁견을제시해주셨으며, 토론을맡으신이혜정교수님께서는동북아각국의역학관계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통해안보전략에대한혜안을보여주신바있습니다. 참석하신모든분들께서도남북화해와교류, 동북아의안정과평화를위한고견을나눠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천정배 이제더이상위험하고소모적인한반도냉전체제를존속시켜서는안됩니다. 지속가능한평화 6 7

5 토론회취지 토론회일정 새로운변화모색의장이되기를 6 월일정 오늘날한국사회는 1인당국민소득 3만불시대에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제3세계여러나라들이부러워하는경제강국으로발돋움하였고, 문화적으로도세계여러나라에 한류 를발신하는문화강국으로발돋움하였습니다. 1 차 6 월 5 일 2 차 6 월 12 일 한국사회현재와미래 : 성찰과비전신광영 (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사회복지와철학 : 사회정책의철학적토대모색신정완 ( 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부교수 ) 그러나이러한성과의이면에는어두운그림자도짙게드리워져있습니다. 한국은저출산과고령화로사회의역동성을잃어가고있고, 사회양극화와빈곤의심화로기본적인생계를유지하기어려운인구가증가하고있습니다. 교육비증가로교육을통한상승이동의기회도줄어들고있습니다. 또한비정규직의증가와조기퇴직으로기존의중산층마저중산층의지위를유지하기어려운사회가되고있습니다. 7 월일정 3 차 6 월 19 일 4 차 6 월 26 일 한국의노동문제와해결과제노중기 ( 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 ) 한국사회건강불평등의현황과과제김명희 (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연구원 ) 동구권붕괴이후국제적으로도새로운변화들이나타나고있습니다. 세계화라는지구적차원 5 차 7 월 3 일 한국의복지정치와사회정책개혁담론이창곤 ( 한겨레편집국부국장 ) 의변화가밀물처럼밀려들어새로운기회를낳고있는동시에어려움을야기하고있습니다. 지구적수준에서의시장통합이국내적으로는사회양극화와빈곤심화로이어져사회해체의위험을증 6 차 7 월 10 일 한국의빈곤문제김윤태 ( 고려대학교사회학과교수 ) 대시키고있습니다. 7 차 7 월 17 일 한국의노동시장과최저임금문제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세계화로인하여동아시아에서도새로운국제관계질서가만들어지고있습니다. 중국의개방으로동아시아국가국민들간의교류가확대되어, 연간수백만명이국경을넘나드는새로운시 8 차 7 월 24 일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손열 (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 대가도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정치적으로동아시아에서한국의입지는커지기보다는오히려좁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그중심에는남북관계가여전히냉전의그늘에서한발짝도벗어 9 차 7 월 31 일 한국경제진단과정책비전유종일 (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교수 ) 나지못하고있는현실입니다. 냉철하게시대를진단하고새로운변화를주도할수있는지혜가더욱필요한시대가되었습 8 월일정 10 차 8 월 7 일 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 ) 를통해살펴본우리교육의빛과그림자권재원 ( 성원중학교교사 ) 니다. 천정배의금요토론회-개혁정치의국가비전모색 은오늘의한국을진단하고새로운변화를모색하기위한지식과정보교류의장이되고자합니다. 관심있는모든분들의참여를환영합니다. 11 차 8 월 14 일 통일논쟁과탈통일론 : 동북아질서변화와남북관계전망박순성 ( 동국대북한학과교수 ) 8 9

6 천정배의금요토론회 발제 주제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 손열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7 동북아국제관계 : 동아시아의미래, 한국의과제 손열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원장 I. 들어가며 o 동아시아국제질서의현재 - 안보질서측면에서보면 1979년중-베트남전쟁을마지막으로국가간전면전은한차례도없었던반면전세계에서국방비를가장많이쓰는군비경쟁이벌어지는장이며영토분쟁으로지정학적갈등의소지가높은지역임. - 동아시아경제는역동적성장으로세계경제를견인하는지위로향상됨. 또한지역을단위로한초국적무역과투자로역내국가간경제적상호의존이심화되고있어일정하게안보경쟁을억제하는기능을함. - 동아시아는문화적공유, 대중문화의초국적공유와소비등집합정체성의구축흐름이있는동시에, 전통적중화질서나근대이행기일본제국주의질서의유산으로서역사인식의갈등, 기억의정치, 정체성갈등이안보화 ( 혹은안보적경쟁으로전화 ) 되는경향성을지니고있음. o 미래속의한국 - 동아시아의미래는미국과일본의주도하는지역질서에중국이도전하는형세가될것임. - 현재진행중인동아시아의흐름 ( 추후설명 ) 을바꾸지못한다면안보경쟁과정체성충돌로동아시아의분단이이루어질수있으며한반도통합과통일의길은멀어질것임. 13

8 - 한국은미국과중국사이세력전이가평화적으로이루어져역내중견국과약소국이공생하는동시에, 경제적상호의존과공동번영을통해안보협력과집합정체성을추동하는지역질서를만드는데중견국으로서역할을해야함. - 미일공동비전과미중협력관계 ( 혹은신형대국관계 ) 의접점과틈새를찾아이를확대해가는한국의지역전략을마련해야함. - 중국에대해서양국간온도차존재함. 파트너 ( 미국 ) vs. 대단히중요한국가 ( 일본 ). 아베정부는그동안국가안보전략작성, 미일가이드라인개정, 동남아, 인도, 호주와의파트너쉽강화등남진전략등을통해중국견제, 중국포위전략을명시적으로표명, 추진해왔음. - 미국의경우공화당은향후대선과정에서 재균형전략 그속에서대중정책을근본적으로재평가하려할것이며, 공화당집권시미국의대중정책은보다견제와균형쪽으로흐를전망임. II. 동아시아의형세 1. 동아시아신질서건축경쟁 1) 미국과일본의비전 o 미일공동비전성명 (2015년 4월 28일 ) -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 과일본의 국제협조주의에기반한적극적평화주의 의결합을통해지역과세계의평화와번영을확보하기위해긴밀히연대. 양국의안전과번영은상호긴밀히얽혀있어때어낼래야땔수없는, 국경에의해정의될수없는것임. 국경을넘어서는선언이라할수있음. - 투명성 (transparent) 높고, 룰에기반한 (rule-based) 전향적접근을통해지역의번영과안정을추구함. - 양국의리더쉽은 TPP를통해무역, 투자, 개발증진, 인터넷거버넌스추구 - 신미일방위협력가이드라인에위해동맹변화, 군사파트너쉽구축 - 지구적과제에대처하는파트너쉽구축 2) 중국의꿈 o 신형국제관계 - 미일에대해상대적열세이므로화려한언어를동원하여전체판을복잡하게만들어가고있음. - 미국과는신형대국관계를구축함. 불대응불충돌, 상호존중, 합작공영 3원칙. - 주변국과는신형주변외교, 친성혜용 ( 親誠惠容 ), 운명공동체건설, 그리고주요수단으로서일대일로 ( 一帶一路 ) 추진함. - 3대핵심이익견지 ( 기본제도와국가안전, 국가주권과영토, 경제사회의지속적안정발전 ) - 여기에는주권존중등근대적국제정치관과함께, 전통적의미의강대국책임의식, 전통지역질서에서중국이차지하고있던위상과역할을강조하는 자소 적세계관도강하게존재함. - 一帶一路 구상 : 시안 중앙아시아 유럽의육로와동중국해 동남아해역 인도양 아라비아해 지중해의해로연결, 경제권형성 ; 건국이래최대프로젝트로서이를위해실크로드기금 (400억불) 과 AIIB(1천억규모 ) 설립함. 이는지경학적동인을가지고있음. 전통적 land power 전략과 sea power 전략의결합으로볼수있음. - AIIB와 RCEP, FTAAP 등을통해미국주도경제질서를견제, 장기적으로대체하려는제도적노력경주. (delegitimation 전략 ) 그러나전후미국의마샬플랜과비교할때중국의경제적지위는패권경재의수준으로평가할수는없음. - 군사적으로미국에도전할수있는군사비증가 (2005 년이후평균 9.5% 증가율 ), 신무기개발 o 중국견제 - 아태재균형전략은중국의점증하는지역영향력을견제하고미국의지도력을유지하려는것으로서동맹강화, 파트너쉽구축, 지역제도적극참여, TPP 통한경제적개입, 광범위, 전진군사배치, 가치외교추구등 6원칙. - 일본의적극적평화주의는지역구상에대한구체적개념과정책제시는미비하나국제법, 무력 을추구함. 대만과의관계개선, 동남아해양핵심지역에대한영향력증가등지정학적플랜도추진해가고있음. - 서태평양지역에서미국과의경쟁국면에서벗어나점차서쪽으로관심을돌리는한편, 경제발전의장기적, 안정적추구를축으로하고, 정치적안정성도강조하고있음. 따라서한국, 일본과는현상유지, 미국에도전하기보다는착실히힘을키우는전략으로선회한다고볼수있음. 사용금지, 분쟁의평화적해결등법과규칙에기반한질서를강조함

9 3) 미중관계와동아시아질서 2. 국내적요인 -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o 미중관계 - 중국의핵심이익과미중신형대국관계가충돌하는경우, 예컨대해상안보 ( 동중국해 / 남중국해 ) 와한반도에서, 중국은미국과충돌하는상황을회피하고자함. - 미중간 127개어젠다논의하는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보듯이양국은경쟁과협력의새로운방식을끊임없이모색하고있음. - 따라서미중간협력적관계와미일공동비전의접점과틈새를찾아이를확대해나가는한국의전략이필요함. 전체판에대한정확한분석없이자기중심적지역비전을내어놓으면사장될운명일것임. 연성이슈 ( 환경, 에너지, 재난구호등 ) 에서협력의습관과신뢰를배양하여경성이슈 ( 안보 ) 에서협력을이끌어낸다는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미일의일체화, 중일갈등, 미중경쟁 / 협력이란긴박한역내형세와동떨어진나이브한구상이라할수있음. o 현재세계경제는 2008년위기이후금융위기재발가능성은현저히약화된반면, 새로운성장동력을찾지못하고있음 세기중후반자본주의황금기에축적한거대한자산으로부터더이상상응하는수익을내지못하고, 고령화와사회적양극화에따른디플레현상과함께 거대한불균형 (great imbalance) 초래, 더이상과거와같은성장의시절을누리기어려움 ( New normal"), Lawrence Summers의 세계적장기정체론 처럼저상장기조는장기화될것임. - 중국경제성장률은 7.4% 로둔화, 일본의아베노믹스역시목표치로가더라도 1.5% 성장세에불과하며, 유럽의장기침체는타경제권에비교해도가장나쁜수준임. 미국경제의나홀로회복세역시세계경제의침체속에서둔화양상. - 한국경제의 2% 대저성장, 양극화와고령화등구조적문제봉착, 복지, 연금문제, 재정적자해 소노력등 3 중고를겪고있는데다정치리더쉽의부재, 정책수단제약. o 일본요인 ( 아베리스크 ) - 아베정부의등장이후일본은경제회복의전기를마련한동시에, 적극적평화주의란슬로건하에서안보전략을적극적으로수정하여주요행위자로재부상하고있음. 미일가이드라인개정과 안보법제 국회통과로군사력증강, 군사적역할확대란이른바 보통국가 의길을열고있음. - 아베리스크는역사수정주의와군국주의화가아니라 미일 vs. 중국 " 대립구도를적극적으로만들어가는데있음. 1 미일군사동맹의일체화를통해중국군사력을견제하고, 2 아세안, 인도, 호주등과의연계로중국을포위하는외교전략으로구사하며, 3 자유, 민주주의, 법치, 룰에기반한질서등기본적가치를추구하는 가치외교 를내걸고있음. o 국가 / 사회의취약성증대 - 소득격차확대 : 고령화와결합되어사회적취약성을증폭시켜내향성, 사회적극단주의경향확산, 민족주의부흥. 기성정치체제와세력에대한불만이점증하면서대담한정책과강력한지도력을내세우는지도자들이등장하기용이한정치적환경이조성됨 ( 아베, 푸틴, 시진핑 ) - 한일의경우, 한국의반일민족주의, 일본의우익민족주의부흥은이런구조적측면있으며, 이러한민족주의적열정, 감정이역사문제를둘러싼갈등을증폭시키고있음, 현양국지도자의유형, 즉강력한지도력, 톱다운형리더쉽, 국가주도, 민족주의 / 애국주의적성향을강조하는통치행태로는상황을통제, 해결하기어려움. - TPP 연내성사를위해기동적으로움직이고있는데, 이역시중국의경제적영향력을견제하려 는전략적의도라할수있음. - 이러한일본의행보는긍정적측면도있는반면미중간경쟁과대립을초래하는데기여함. 이와함께역사문제에따른한일관계악화로한국의외교적공간을축소시키고전략적곤경에빠지게함. III. 미래의동아시아 1. 3 대위험요인, 이대로간다면 ~ 1) 안보딜레마 : 안보갈등의국제정치 - 미일 vs. 중국 의안보갈등, 한미일 vs. 중국 갈등으로전화될수있음

10 - 한국은 미일 과함께가되중국을어떻게품어갈것인가가관건임. 미국이중국을, 일본이중 하는중견국가교외교요청됨. 국, 한국을보다적극적으로품는쪽으로유도되어야함. 3) 근대의잘못된만남에서야기된감정과정체성의갈등에대한이중적치유법필요. 상호자극적 2) 이익경쟁과갈등 : 이익의국제정치 - "ADB vs. AIIB," TPP vs. RCEP" 등, 두제도가공존, 공진화하지못하고, 기존질서유지고수하려거나, 중국이세제도로기존질서를대체하려는시도를하는경우상정해볼수있음. 후자로가는경우 ( 즉, 경제관계가안보화되는경우 ) 한국과동아시아의번영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것임. 측면이크므로이를자제하는의식적노력과탈정치화하는지혜필요. 장기적으로집합정체성구성노력. - 역사를민족주의로부터해방시켜야함. 역사인식에서우리는옳고상대는그르다는이분법은통용되지않음. 아베의입만쳐다볼것이아니라우리의역사인식을점검하는계기로전환해야함. 상대방에대한일방적비판보다자아비판을통해상대방이부끄러워하도록하고이런과정 을통해인식의차를축소시켜가야함. 3) 아시아예외주의 (exceptionalism): 감정, 기억, 정체성의국제정치 - 역사문제로인한정체성대립, 감정, 기억의정치가국가간관계의과잉안보화를가져오는현 - 한일관계개선을넘어서장기적으로지역의집합정체성을구성하기위한여러노력경주해야 함. 상. 과연미국이기대하는것처럼시간이지나면감정에서이익으로선호가바뀔것인가. 제도 화로보다보편적인관계가부각될것인가, 아니면중국의부상에따라예외주의적요소가보 다부각되는것인가. 2. 향후대응 1) 한미일네트워크와중국네트워크의결합, 조화 - 중국이동참하는지역질서를건축해야. - 양국의지역구상을연결하는중견국가교외교 - 첫스텝으로한일관계개선과신시대를열어야함. 2) 21세기이익의협력, 공생의부분은증대되고있음. 윈-윈할수있는이익계산의방정식진전 - 전통군사공간을넘어경제활동의초국적전개와상호의존의심화, 신흥이슈 (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감염증, 인구이동, 테러, 사이버안보등 ) 의중요성증대, 비국가행위자의역할증대, 지식 / 소프트파워의중요성증대등국제정치장의변화가전통적세력균형정치를변환시켜갈것임. - 지역이슈를지정학의강력한영향권 ( 과잉안보화 ) 으로부터, 역사갈등의사정권으로부터해방시키는제도적노력이필수적임. - ADB vs. AIIB, TPP vs. RCEP 도식을넘어양자가공진하고공존하는지역경제질서를건축 18 19

11 천정배의금요토론회 토론 MEMO 동아시아의전쟁과평화 이혜정 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 20

12 - 토론문동아시아의전쟁과평화 이혜정 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 1. 무엇이문제인가? 1) 외교백서혹은위선의경쟁 : 모두가 화려한언어 를구사한다. - 떠난적없는아시아에돌아오는미국 - 평화의이름으로전쟁을준비하는일본 - 화려한언어로전체판을복잡하게하는 중국 - 한국 : 전체판에대한정확한분석없이자기중심적지역비전을내어놓으면사장될운명일것임, 나이브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의도적으로무시된북한? 2) 보통국가의동아시아 : 모두가수정주의, 현상변경세력이다. - 집단적자위권의 ( 전쟁하는 ) 일본 - 패권의정상상태에집착하는, 동맹에게새로운의무를부과하는미국 - 한국의부상, 수정주의한국의열망 - 중국의부상, 시진핑중국의꿈 - 북한의수정주의생존전략, 핵과경제발전병진노선의북한 23

13 2. 근대의잘못된만남 1) 일본제국주의 년대동아공영권회의 (vs. 카이로회담 ): 조선, 만주국 vs. 필리핀독립 년일본공격계획 : 미국의 Downfall(45/11, 46/3), 소련의 August 상화 ; 7/4 남북공동성명과유신 ; (2) 플라자합의와 87체제 ; 소련의붕괴와남북기본합의서, 유엔동시가입, 중소수교 ; 93년 APEC과 97년 IMF 위기 ; 북핵문제, 제네바합의, 페리프로세스, 6/15 정상회담 ; (3) 중국의 WTO 가입과 9/11 테러 ; 노무현의 고난의행군 과보수의진격 종북의탄생 ; 2008년세계금융위기와이라크전쟁 ; 2012년 보통국가 푸틴, 오바마, 아베, 박근혜, ( 김정은까지 ) 정권의등장 ; 2014년일본의해석개헌과시진핑의베이징 APEC 개최로새로운동아시아의탄생 Storm vs. 일본의결전 / 호방어작전 - 일본의국체보존노력, 대소협상 ; 미국내부의이견, 일본에대한 hard vs. soft peace, 넓게보면무조건항복 vs. 대서양선언 ; 소련의배반 ( 참전 ) 과원폭이후에도천황제보존조건부항복제안 - 원폭논란 : 불가피? 동경불바다, 지면 전쟁범죄 다 - 공습을주도한르메이 ; 원폭실험장이아예남아있지않을것을우려한전쟁성장관스팀슨 ; 일본평화주의, 미국의일본재건, soft peace; 피해자 일본의탄생과아베의자학사관비판, 보통국가일본의재건 본토가직접군사적패배에의해서점령되지않은점에서전후일본은 1차대전이후독일과유사, 히틀러와아베의수정주의도 (?) 2) 샌프란시스코체제 (1951) - 카의 20년의위기 ( ) 의문제의식에서보면, 1945년은새로운전쟁의시작일뿐, 샌프란시스코의평화는실패 - 여러개의전쟁 : 2차대전-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중일전쟁-국공내전 - 2차대전은냉전으로진화 ; 대동아, 중일, 내전은새로운양상으로지속 ; 한반도의분할점령, 미국의남한에대한 hard peace ( 일본군정준비인력한국에투입 ), 제국주의영국과프랑스의복귀 ; 중국내전의종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으로이어지는 30년전쟁 - 한국전쟁을배경으로일본과의평화조약 ; 미국의쌍무적동맹체제 3) 냉전, 미국패권의진화 3. 무엇을할것인가? 혹은다시무엇이문제인가? 1) 세력전이 - 미국의중국대한국의중국, 한반도의중국 : 중국의한국전쟁개입은중국의부상훨씬이전의일이다 ; 미국경제가부활하고중국경제가쇠퇴한다고해도한국이대중국경제의존에서벗어날가망이있는가? - 중국대일본 : 세력전이의역사적전범은독일이다. 실제동아시아전쟁의주역 / 범은일본이었다. 일본은대동아공영권의짧은시기를제외하면 탈아입구 를목표로해왔다. - 투키디데스의교훈 : ( 조악한 ) 현실주의적해석으로보아도스파르타의부상과그에대한아테네의두려움, 그에따른예방전쟁에대한유혹의위험 ; 인간의오류와민주주의의제국성, 제국의위선과오만에대한경고다. 2) 보통국가 - 동아시아는 전세계에서국방비를가장많이쓰는군비경쟁이벌어지는장이며영토분쟁으로지정학적갈등의소지가높은지역 - 2차대전이후전세계적으로전쟁성이국방부가되었다 ; 동아시아보통국가의역사적과업은군비경쟁이다 - 전쟁준비가안보의이름으로, 평화의이름으로, 애국심으로찬양되고있다 - 보통국가, 안보국가의경쟁을제한할방도는있는가? - 한국의경우 : (1) 54 년 11 월 한미동맹발효와 4 사 5 입개헌 ; 5/16 쿠데타와한일국교정 24 25

14 3) 역사와민족주의 ( 혹은민족주의의역사 ) - 민족주의가문제인가? 안보가문제인가? 무기자체가문제인가? 아니면국가, 국제체제? - 광복 이후 황국의신민들 은어찌살아왔는가? 민족으로? 국민으로? 공화국의시민으로? 기업자로, 노동자로, 소비자로? - 한국 ( 사회전체 ) 가한일역사갈등의진원지다. 1965년한일협정의청구권에대한국가간합의를부정하는측면에서는. 이는다시한국의발전, 산업화와민주화의산물이다. 국가에게역사적화해의전권을부여할것인가? 위안부 문제를외교부국장급에서합의하면, 역사적화해는달성되는것인가? - 보통국가의민족주의가공존하는, 동아시아의자본가와노동자가공생하는, 한국헌법의 1조와북한의인권, 일본의평화헌법과피폭자의인권을동시에 품어가는 동아시아평화의가능성은없는가? 26

15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More information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장 남북협력연구센터 제 호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수유동 통일연구원 대표 직통 팩시밀리 두일디자인 세원문화사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More information

<303433305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42D30352E687770>

<303433305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42D30352E687770>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4-05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120~151역사지도서3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

More information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1 Economic 2 3 4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May 2016. 5 인재를둘러싼두뇌전쟁! 충남이인재를유인 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 o! G o! 지역내인재유출 H i g h 2013 인재와기업입지 고용 지역성장간관계 1 66 1 1 2 21 4 5 3 9 ➊ 관용성확충 ➌ 혁신지구조성및유형별인재조기경보시스템개발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More information

경영노트편집2월-3

경영노트편집2월-3 01 02 03 2 04 01 3 54,218 3,076 1,866 75.5 47.3 5 02 4 03 5 01 6 02 7 Mon Tu e 18 동남아 전략지역 4개국 투자 환경 설명회 (13:30, 대한상의회관) We d 19 공인전자주소 제도 설명회 (14:30, 대한상의회관) Thu 20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07:30, 대한상의회관)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RCF_동평구

RCF_동평구 공생과 번영의 동아시아 다자질서 건축 전략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넘어서 손열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 연세대학교 2014년 12월 EAI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상 연구 보고서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The East Asia Institute: EAI) 은 2002 년 5 월설립된민간연구기관입니다. EAI 는동아시아국가들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그리고개방된사회를발전시킴으로써평화로운국제사회형성에이바지할수있도록연구를통한정책제안을위해설립되었습니다.

More information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More information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73-308 제4장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9 1. 통일의 의미 9 2. 통일의 필요성 11 제2절

More information

개회사 축 사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More information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More information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Ⅱ. 추진현황 Ⅲ.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Ⅳ. 과제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1. 개념 중국의 一 帶 一 路 (one belt one road) 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를 합친 개념으로 新 실크로드 1) 전략 이라 할 수

More information

- 2 -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C5EBC0CFB1B3C0B0BFF8C1A4C3A5BFACB1B828B0EDBAB4C7E52928C3D6C1BEBCF6C1A4BABB292D E687770>

<C5EBC0CFB1B3C0B0BFF8C1A4C3A5BFACB1B828B0EDBAB4C7E52928C3D6C1BEBCF6C1A4BABB292D E687770> 2007 년통일부용역보고서 평화교육의개념과내용체계에관한연구 - 평화지향적통일교육의성격과내용, 교육원리를중심으로 - 2007 년 10 월 연구책임자고병헌 ( 성공회대학교 ) 공동연구자임정아 ( 성공회대학교 ) 김찬호 ( 성공회대학교 ) 정지석 ( 기독교평화연구소 ) 강정숙 ( 독일뮌헨교육연구소 ) 이연구보고서는통일교육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외부전문가에게위촉한연구용역결과물로서,

More information

1. 경영대학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31342D303720C5EBC0CFC0C720BFDCB1B3BEC8BAB82D36C2F7C6EDC1FD2E687770>

<31342D303720C5EBC0CFC0C720BFDCB1B3BEC8BAB82D36C2F7C6EDC1FD2E68777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07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전재성 김성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 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차례 I CONTENTS 서언 6 국문요약 8 Ⅰ. 서론 : 통일대박론의국제정치적함의와외교안보편익 11 Ⅱ. 2010~20 글로벌및동북아국제관계와한반도통일 17 1. 2010년대글로벌국제관계의변동

More information

¹é¹üȸº¸ 24È£ Ãâ·Â

¹é¹üȸº¸ 24È£ Ãâ·Â 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B7CEC4C3B0C5B9F6B3CDBDBA20B0FCC1A1BFA1BCAD20BABB2E687770>

<B7CEC4C3B0C5B9F6B3CDBDBA20B0FCC1A1BFA1BCAD20BABB2E687770> 제 5 회지방발전콜로키움 local development colloquium N 세대의등장과지방행정의대응 - Local Governance 관점에서 - 일시 2010 년 12 월 8 일 ( 수 ) 07:00 ~ 09:00 장소서울프라자호텔메이플홀 (4 층 ) 발제이영범교수 ( 건국대학교정치대학행정학과 ) 주최 UN 거버넌스센터 제 5 회지방발전콜로키움 local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More information

에듀데이터_자료집_완성본.hwp

에듀데이터_자료집_완성본.hwp 단위학교성과제고를위한 교육여건개선방안탐색 모시는글 2012 년도에듀데이터활용학술대회프로그램 목차 n n [ 주제 1] 교육지원청수준에서기초학력결정요인분석연구 천세영 이성은 3 [ 주제 2] 비용함수모형에의한국 공립중학교적정교육비및가중치산출연구 오범호 윤홍주 엄문영 37 n n [ 주제 1] 토론 김영애 67 [ 주제 2] 토론 김성식 73 n n [ 주제

More information

에스디엘팜플렛-최종.cdr

에스디엘팜플렛-최종.cdr SELF-DIRECTED LEARNING 대불대학교 목포상공회의소 디자인센터 전북케이블TV 공영통신 송웰빙병원 서울 대영/동부교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54-1번지 3층 TEL 062 374 0650 FAX 062 383 4118 CRASH COURSE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구분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강

More information

Çѹ̿ìÈ£-197È£

Çѹ̿ìÈ£-197È£ 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목 차 [ 제 1 회의 ] 주요글로벌외교과제 1 차기정부의국정과제 : 글로벌외교 3 이상현 ( 세종연구소 ) 한국의동아시아외교정책 23 김성철 ( 세종연구소 ) 경제통상정책 47 이왕휘 ( 아주대학교 ) [ 제 2 회의 ] 국방 북핵 대북정책 77 차기정부국방정책 79 이대우 ( 세종연구소 ) 북핵대비안보태세와북핵문제해결방안 99 홍현익 ( 세종연구소 ) 차기정부의대북정책방향

More information

월호 IBK(고해상 단면).pdf

월호 IBK(고해상 단면).pdf 2015. OCTOBER VOL. 128 Bus Information System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5. October vol.128 M MANAGEMENT LOUNGE 022 026 028 030 E ECONOMY LOUNGE 034 038 C CEO LOUNGE 040 044 046 032 BUSINESS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_Type2_기업_LG디스플레이.doc

Microsoft Word _Type2_기업_LG디스플레이.doc 211 년 1 월 24 일기업분석 BUY ( 유지 ) LG 디스플레이 (3422) 긍정적시각으로접근할때 김동원 김경민 1분기선제적비중확대필요 적정주가, 원 주가상승률 1개월 3개월 개월 2 분기부터본격적실적개선 세트재고소진은연착륙의신호 결산기말 12/8A 12/9A 12/1P 12/11F 12/12F 1분기선제적비중확대필요 그림 1> LGD 주가상승촉매 1

More information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C7D1C0CFC8B8B4E3B9AEBCADB0F8B0B3C7F6C8B2B0FAB0FAB0C5BBE7C3BBBBEA2E687770>

<C7D1C0CFC8B8B4E3B9AEBCADB0F8B0B3C7F6C8B2B0FAB0FAB0C5BBE7C3BBBBEA2E687770> 김 관 원( 동북아역사재단) 1 일본에서의 한일회담문서 공개운동 현황 현재 일본에서도 시민단체가 한일회담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그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여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사실 및 책임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의해 피해 를 입은 한국( 북한) 의 희생자 및 유족에

More information

!¾Ú³×¼öÁ¤26ÀÏ

!¾Ú³×¼öÁ¤26ÀÏ 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More information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0518-국문최종-yoon

*0518-국문최종-yoon [프로그램북]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11년 5월 27일(금) - 29일(일),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2 목차 인사말 I 04 개최배경 및 목적 I 05 행사일정표 I 06 세부회의일정 I 09 세부연회일정 I 72 관광 프로그램 I 73 행사장 안내 I 75 + 3 + 4 + 5 p.9 p.10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More information

#7단원 1(252~269)교

#7단원 1(252~269)교 7 01 02 254 7 255 01 256 7 257 5 10 15 258 5 7 10 15 20 25 259 2. 어휘의 양상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국어의 6대 방언권 국어 어휘의 양상- 시디(CD) 수록 - 감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4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제105호 2013.4 특별기고 -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김규현 5 특집: 북핵문제와 한국외교의 과제 1. 박근혜정부의 4강 외교 신성호 15 2. 북한 핵문제와 미 중관계 안병준 27 3.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과제 전봉근 44 4. 북핵 시대와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김태우 55 5.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 글로벌 액션플랜의 모색 윤덕민 73 일반논문

More information

(1030)사료1112(편집).hwp

(1030)사료1112(편집).hwp 긴급진단 2016년 세계경제 및 환율 전망 김 창 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세계경제,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 지속 불가피 세계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3.1%, 2016년 3.6%,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15년 3.0%, 2016년 3.6% 성 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이 2015년보 다 좀 낫다고 보는 셈이다.

More information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More information

목차 1. 일정및포럼참가자 1 2. EXECUTIVE SUMMARY 3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3 2. 정책제안 5 3. 회의요약 7 제1세션 _ 군사 통일분야 7 1. 박근혜정부 1년평가 7 2. 정책제안 12 제2세션 _ 외교 안보분야 박근혜정부 1년

목차 1. 일정및포럼참가자 1 2. EXECUTIVE SUMMARY 3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3 2. 정책제안 5 3. 회의요약 7 제1세션 _ 군사 통일분야 7 1. 박근혜정부 1년평가 7 2. 정책제안 12 제2세션 _ 외교 안보분야 박근혜정부 1년 제 1 차세종정책포럼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 새로운국가전략의방향성모색 일시 2014 년 2 월 18 일 ( 화 ) 13:20 18:00 장 주 소 광화문교보빌딩 15 층 CEO SUITE 최 세종연구소 목차 1. 일정및포럼참가자 1 2. EXECUTIVE SUMMARY 3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3 2. 정책제안 5 3. 회의요약 7 제1세션

More information

ìœ€íŁ´IP( _0219).xlsx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More information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

More information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More information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경제현황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후통상질서변화전망 LG 경제연구원연구위원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Credit Default Swap) bp bp < 그림 1> 라틴아메리카주요국가의환율추이 ( 달러대비 )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More information

17.hwp

17.hwp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More information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제 98호 l 2014. 5. 14 (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동력을 잃어가는 통일대박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한 때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가 부풀었지만, 점차 기대가 좌 절로 바뀌어가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여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More information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More information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More information

<3635B1E8C1F8C7D02E485750>

<3635B1E8C1F8C7D02E485750>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 교사용 지도서 자연 6-1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STS 프로그램이 중학생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관찰 분류 측정훈련이 초등학생의 과학 탐구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학교 아동의 과학 탐구능력과 태도 향상을 위한 실 험자료의 적용 과학사 신론 중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연구 과학사를 이용한 수업이 중학생의 과학과

More information

발제1_김창수_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강화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변화.hwp

발제1_김창수_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강화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변화.hwp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강화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원장)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도입된 지 60년, 이제 중국 봉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고 훨씬 복잡하며 모순에 가득 찬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 존 다우어 MIT 명예교수 1.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강화 1) 샌프란시스코 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 그리고 일본 샌프란시스코 체제 와 일본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