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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2010 경찰청 ( 한국 ITS 학회 도로교통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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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러두기 1. 본외국도로교통번역집 Ⅲ 은일본, 영국, 독일, 미국뉴욕주의도로교통관계법령 에대한번역본중제 3 편독일편이다. 2. 독일편에수록한법령은다음과같다. 법령명제정일번역자료개정일 도로교통법 (Strassenverkehrsgesetz; StVG) 도로교통령 (Strassenverkehrs-Ordnung; StVO) 1909 년 1 월 3 일 2009 년 7 월 31 일 1970 년 11 월 16 일 2009 년 8 월 5 일 도로교통에서의개인면허승인에관한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FeV) 1998 년 8 월 18 일 2009 년 8 월 5 일 도로교통법위반에대한처벌, 범칙금부과원칙, 운전금지에관한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 -verkehr; Bußgeldkatalog-Verordnung - BKatV) 2001 년 11 월 13 일 2009 년 8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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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1 도로교통법 1 제1장교통규칙 / 3 제2장책임의무 / 22 제3장형벌및범칙금규정 / 26 제4장교통중앙등록부 / 31 제5장자동차등록부 / 38 제6장운전면허등록부 / 51 제7장공동규정, 경과규정 / 56 2 도로교통령 61 제1장일반교통규칙 / 63 제2장교통표지와교통시설 / 82 제3장시행규정, 벌금규정, 종결규정 / 87 부록 / 97 3 도로교통에서의개인면허승인에관한규정 135 제1장도로교통에관한일반규정 / 137 제2장차량운행 / 137 제1절일반규정 / 137 제2절운전면허발급조건 / 141 제3절운전면허발급절차 / 150 제4절공무용차량운행관련특별규정 / 154 제5절외국운전면허보유자에대한특별규정 / 156 제6절예비운전면허 / 160 제7절벌점시스템 / 163 제8절운전면허의취소또는제한, 조건규정 / 164 제9절택시, 렌트카, 구급차및승객운송용노선버스와상업용여행차량및장거리

6 여행차량에관한특별규정 / 165 제10절만 17세부터동반운행 / 166 제3장등록부 / 168 제1절중앙운전면허등록부와지역운전면허등록부 / 168 제2절교통중앙등록부 / 174 제4장특정업무에대한인정과전권위임 / 178 제5장실행규정, 벌금규정, 과도기규정과종결규정 / 183 부록 / 도로교통법위반에대한처벌, 범칙금부과원칙, 운전금지에관한규정 239

7 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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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도로교통법 제 1 장교통규칙 제1조자동차의허가 (1) 공공도로에서운행되는차량과그결합차량은관할관청 ( 허가관청 ) 으로부터운행허가를받아야만한다. 이를위해자동차처분권이있는사람이신청서를제출할때에는관청의등록표시가있는유럽연합-형식승인이나운행허가를첨부하여야한다. 자동차에대한운행이허가되지않았거나유럽연합-형식승인이없을경우에는운행허가를신청해야한다. (2) 본법에서의미하는차량이란기차선로와무관하게기계의힘으로움직이는육상차량을의미한다. 제2조운전면허와운전면허증 (1) 공공도로에서차량을운행하고자하는자는해당관청 ( 운전면허청 ) 의허가 ( 운전면허 ) 를받아야한다. 운전면허는차종별로나누어발급된다. 운전면허는관청에서발부한증명서 ( 운전면허증 ) 로증명될수있다. (2) 운전면허는각신청자가다음각호에해당될경우다음과같은차종으로나누어발급된다 년 7월 21일상원의운전면허증에대한 91/439/EWG 유럽경제공동체지침의 9항에따라신청자가국내에거주지를가지고있을경우. 2. 최소연령에도달하였을경우. 3. 차량운행에필요한능력을소유하고있을경우. 4. 운전교수법에따라차량운행과제반법규정을충분히습득한경우. 5. 차량운행에대한능력을이론시험과실기시험을통해증명한경우. 6. 도로교통상의사고피해자에대한기본적인조치를습득하였거나응급조치를실시할수있는경우. 7. 유럽연합회원국또는기타유럽경제협력체결국가의운전면허를소지하지않은경우. 제6조 1항 1호 g 법규명령의세부규정에따라다른차종의운전면허를보유하였거나다른차종의예비면허를보유한경우기타전제조건을규정할수있다. C종면허와 D종면허및그이하의면허종별은한시적으로교부될수있다. 만약신청자가차량운행에능숙하고제1단과 2단의명백한기타조건들중어느하나라도부족하다고판단할이유가없다면이면허는다른행정절차없이서류신청만으로연장될수있다. 3

10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3) 제6조 1항 1호 b와 g 법규명령의세부규정에따라승합차와는다른차량으로승객을운송할경우에는제1항의운전면허를위해추가적으로특별허가를받아야한다. 이허가는유효기간이있다. 허가서의발급과연장에는승합차운전면허의전제조건들과동일하게규정될수있다. 그외에해당지역에대한지식도요구될수있다. 법적으로별도의사항이규정되어있지않는한운전면허규정이적용된다. (4) 차량운행에적합한자는필요한신체적 정신적요구사항을충족하며, 중대하게또는반복적으로도로교통규정을위반하거나형법을위반하지않은자이다. 신청자가신체적또는정신적결함으로인해한시적으로차량운행허가를받은경우에는해당운전면허청은안전한차량운행을보장하기위해서운전면허를한시적으로또는조건부로발급한다. (5) 차량운행에적합한자는다음각호에해당된다. 1. 차량운행에충분한법적지식을지니고있는자 2. 도로교통상의주행과필요시방어운전을할수있는자 3. 안전한차량운행에필요한기술지식을보유하고있으며, 이기술을실제로응용할수있는자 4. 환경문제에대한충분한인식과에너지절약의운전법을인지하고있으며, 실제로이지식을응용할수있는자 (6) 제3항에따른운전면허또는특별허가의교부, 확장, 연장또는변경, 운전면허증의제한사항이나조건을삭제하거나작성또는변경하고자하는자는운전면허청에제6조 1항 1호 h의세부규정에따라다음각호를통보하고제시해야한다. 1. 가족명, 출생명, 기타이전에사용하던이름, 수도사이름또는아명, 박사학위, 성별, 출생일자와장소, 주소 2. 2항 1단 1호에서 6호와제2단과 3항에따른조건들또한증명사진을첨부해야한다. 그밖에신청자는이전에해당차종의국내외운전면허나이에상응하는면허증을소지하고있는지에대한확약서를제출하여야한다. (7) 운전면허청은신청자가차량, 경우에따라서는결합차량이부착된차량을운행할능력이있는지그리고국내외운전면허나이에상응하는운전면허증을소지하고있는지를조사해야한다. 이를위해관청은본법의규정에근거하여교통중앙등록부와운전면허등록부에서정보를취득할수있다. 그밖에관청은외국의등록부나외국의부서에서이에상응하는정보를취득할수있으며, 연방중앙등록부법의규정에따라운전면허증을행정관청에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8) 운전면허청은신청자의적합성이나능력에결격사항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신청자에게전문의또는관청소속의사의진단서또는증명서, 국가공인운전적성감정부서또는차량교통에대한국가공인전문감정인또는시험관의감정서를적당한기간내에제출하도록지시할수있다. (9) 등록부정보안내, 운전면허증, 감정서와건강증명서는운전능력또는적합성을확 4

11 1. 도로교통법 인하고검토하는용도로만사용된다. 이와관련된교통중앙등록부또는중앙운전면허등록부의기록이등록부규정에따라특정기간이후말소되거나삭제되는경우를제외하고이자료는최대 10년후에는폐기처분된다. 이경우말소또는삭제의적정시점이매우중요시된다. 제2단의 10년기한은법적으로유효한결정과더불어시작되거나신청자가서류를되돌려받는시점부터시작한다. 1단에서 4단은신청자가제6항 1단 2호에따라제출한서류에도상응하게적용된다. 만약서류의특별한관리방법상폐기할수없거나상당한경비가소요되는경우서류를폐기하는대신에기록을차단해야한다. (10) 독일연방군, 독일연방경찰과경찰은업무용차량운행을위한운전면허를업무부서에서요구할수있다 ( 업무용운전면허 ). 이해당업무부서는운전면허청의과제를알아야한다. 법적으로별도의규정이없는한업무용운전면허에는본법의규정과또한본법에근거한법규정이적용된다. 업무용운전면허로는업무용차량만운행할수있다. 해당최고주정부관청은자원소방대원, 주정부법에따라공인된구조대와기술지원업무팀에게허용총중량 7.5톤이하의출동차량을운행할수있는운행자격도허가한다. 해당최고주정부관청은자원소방대원, 주정부법에따라공인된구조대와기술지원업무팀에게허용총중량 4.75톤이하의업무용출동차량의운행을허가한다. 단, 운전면허소지자가최소 2년간유효한 B종면허를소지하고있으며자원소방대원들과주정부법에따라공인된구조대와기술지원구성원들로부터허용총중량 4.75톤이하의차량을출동시킬수있도록교육받고실기시험에서운전능력을증명받아야한다. 법적으로별도의규정이없는한이차량의운행자격에는본법과이를근거로한법규명령의규정이적용된다. 차량운행자격은자원소방대와주정부법에따라공인된구조대와기술지원업무팀의업무를수행할목적으로만사용된다. (11) 제6조 1항 1호 j의세부규정에따라외국운전면허로도국내차량을운전할수있도록허가한다. (12) 경찰은송부부서가적합성또는능력에대한재검사를요구할경우에적합성에관한일시적결함이나차량운행자의운행능력결함에관한정보를운전면허청에송부해야한다. 적성검사나운전능력검사에통지된정보가더이상필요하지않다면해당서류는즉각폐기되어야한다. (13) 행정결정을준비하기위한지역인지도나도로교통참여를위한적합성또는능력을평가하거나시험하거나도로교통상에서의사고부상자를간호하거나응급처치 ( 제2조 2항 1단 6호 ) 하도록교육받은부서나담당자는이업무에대하여법적또는국가적인정이나위탁을받아야만한다. 그밖에제2조 5항에따라차량운행에관한능력을평가하는자는차량피해보상관련법제10조에따라반드시차량교통기술시험기관에소속된사람이어야한다. 인증또는위탁과감독에관한전제조건, 내용, 범주및처리는 - 차량피해보상관련법또는이에근거한법규정에명시되어있지않는한 - 관련법규정제6조 1항 1문 k번의상세항목에따른다. 1단에서 3단은자원소 5

12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방대, 주정부법에따라공인된구조대와기술지원업무팀의출동차량 ( 제2조 10항에따라허용총중량 4,75톤이하 ) 의운행능력을시험하는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제16 항 1단과 2단은유효하다. (14) 운전면허청은제13항 1단에서규정한부서와담당자에게업무수행에필요한정보를송부해야한다. 해당부서와담당자는이자료와제6조 1항 1호 k의상세규정에따라업무수행에필요한정보들을정리하고사용할수있다. (15) 공공도로에서시험또는감정평가용적성검사나실기시험을위해차량을운행하는자는운전교사법에따라운전교사가동승하여야한다. 차량운전자가이에상응한운전면허를소지하지않은경우제1단에따른주행시와왕복주행시또는시험이나감정평가시에는본법에따라운전교사가차량운전자로간주된다. (16) 제10항 6단에의한교습을위해허용총중량 4.75톤이하의차량을공공도로에서주행하는자는제15항 1단과는달리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 1인에한하여동승시킬수있다. 1. 만 30세이상인자 2. 지난 5년간 C1 등급면허를소지한자로서주행교습중에이를지참하고도로교통감독자의요구시제시하는자 3. 주행교습시교통중앙등록부에 3점이상의벌점이없는자각해당최고주정부관청은이전제조건들이충족되었는지검토할수있다. 3호에따라교통중앙등록부에서정보를취득할수있다. 제15항 2단은유효하다. 제 2a 조 예비운전면허 (1) 운전면허를처음취득하는경우에는예비운전면허가발급된다. 예비면허기간은교부시점으로부터 2년간이다. 외국에서교부된운전면허소지자에게운전면허를교부할경우는취득일로부터예비면허기간을계산한다. 예비운전면허에관한규정사항은유럽연합회원국또는유럽경제공동체와협약체결한국가에서유효한운전면허를소지한자로서상주거주지를국내로옮긴자에게도적용된다. 운전면허취득시점부터예비면허기간으로계산한다. 형사소송법제94조에따른운전면허의압수, 압류또는경고, 그리고형사소송법제111a조에따른임시적인면허취소, 그리고운전면허청에의해운전면허가즉각적으로취소될경우예비면허기간이중단된다. 예비면허기간은운전면허가취소되거나운전면허소지자가이를포기할때에는사전에끝난다. 이경우새로운운전면허교부와더불어새로운예비면허기간이시작된다. 하지만그기간은이전예비면허기간의잔여시간내에서정한다. (2) 예비면허기간중운전면허소지자가저지른범죄행위와위법행위에대해제28조 3항 1호에서 3호에따라교통중앙등록부에등록될법적결정이내려진다면그동안예비면허기간이만료되었을지라도운전면허청은다음각호에해당되는행동을취할수있다. 6

13 1. 도로교통법 1. 운전면허소지자가한번의중대한위반행위혹은두번의경미한위반행위를범한경우에는그에게보충교육세미나에참석할것을명령하고이를위해기한을정할수있다. 2. 운전면허소지자가보충교육세미나에참가한후예비면허기간내에다시중대한위반행위를하거나그외의경미한위반행위를 2회위반한경우에그에게 2개월이내에교통심리학상담코스에참여할것을권고하거나서류상으로경고조치할수있다. 3. 제2호에서규정한기한이지난후수습기간내에다시중대한혹은경미한위반행위를할경우에는해당자의운전면허를취소할수있다. 운전면허청은제1호부터 3호에따른조치사항들을형법또는법률위반에대한법적결정과연계할수있다. 교통심리학상담코스에는제4조 9항이유효하다. (2a) 제2항 1단 1호에따라보충교육세미나참석이결정된경우에예비면허기간은 2 년연장된다. 만약운전면허가압수되었거나소지자가이를포기했다는이유로명령을수행하지않으면예비면허기간은 2년추가연장된다. (3) 운전면허소지자가제2항 1단 1호에따라해당관청의실행가능한명령을정해진기간내에완수하지못하면운전면허는취소될수있다. (4) 제3조에의한운전면허의취소는그대로적용된다. 운전면허소지자가예비면허기간내에차량운행부적합으로인정될만한위반행위를한경우해당관청은국가공인감정평가소가발행한감정평가서를제출할것을지시할수있다. 감정평가서를바탕으로해당관청이차량운행부적합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와운전면허소지자가이와같은코스에참가한경험이없는경우에는보충교육세미나참여를지시할수있다. 제3항이적용된다. (5) 운전면허는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취소된다. 1. 본법의제3조또는제4조 3항 1단 3호에따라예비면허기간내에위반행위를한경우또는형법제69조또는 69b조에근거하는경우 2. 제3항또는제4조 7항에따라보충교육세미나참가지시를이행하지않은경우신청자가보충교육세미나에참가한사실을입증할때에만기타조건들과관계없이새로운운전면허가교부될수있다. 만약신청자의운전면허가다른이유로취소되었거나그사이운전면허를포기했다는이유로보충교육세미나참석명령을불이행하였거나또는명령을수행하지않는경우에도동일하게준용된다. 제2조 1항 3호에따라운전면허가취소되면새로운운전면허는면허취소효력발효 3개월이후에나교부될수있다. 이기간은면허를제출하는시점부터이다. 제1항 7단에따라면허가취소된후운전면허교부로시작되는새예비면허기간에는제2항을적용하지않는다. 운전면허소지자가새로운예비면허기간내에다시중대한위반행위를하거나두번의경미한위반행위를하는경우해당관청은일반적으로운전능력에대한국가공인감정평가소의감정서를제출하도록명령해야한다. 7

14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6) 제2항 1단 1호와제4항 2단에따른보충교육세미나참가명령에대한이의및항소, 제2항 1단 1호와제3항에따른운전면허의취소는유예효력을지니지않는다. 제2b조예비면허기간내위반행위에대한보충교육세미나 (1) 보충교육세미나참가자는집단토론과시험운전에참여함으로써도로교통상에서위험을인지하는자세를배우고안전하고주의깊게행동할수있도록유도된다. 해당지시관청은당사자의신청서로개별세미나참여를허가할수있다. (2) 운전교사법에따라상응하는허가서를소지한운전교사만보충교육세미나를진행할수있다. 예비운전면허소지자가알코올이나다른마약류복용상태로운전함으로써특별보충교육세미나를받게되는경우에는관련법제6조 1항 1단 n의세부규정에따라국가가공인한별도의세미나지도자가진행을맡는다. (3) 운전면허소지자가아닌보충교육세미나참가자가시험주행할때에는제2조 15항이적용된다. 제2c조연방자동차청의운전면허청에의통지연방자동차청은제2a조 2, 4, 5항의지시에따라운전면허소지자에대한결정이교통중앙등록부에등록되는경우이를해당관청에통지해야한다. 이를위해연방자동차청은중앙운전면허등록부에서필요한자료및예비면허기간동안의범죄행위나위반행위에관한교통중앙등록부의등록내용을송부한다. 제1항에따라이미통지가이루어진경우연방자동차청은차후통지시이경우에관해서도언급하여야한다. 제3조운전면허의취소 (1) 운전면허청은차량운행에부적합하거나운행능력이없는자로부터운전면허증을취소할수있다. 외국운전면허취소는 - 비록다른법적근거가있을지라도 - 국내에서운전면허가유효하다는법적근거를박탈한다. 제2조 7항과 8항이이에따라적용된다. (2) 취소와더불어운전면허는효력을상실한다. 외국운전면허의경우에는국내에서차량을운행할수있는권리가상실된다. 운전면허가취소되면운전면허청에면허증을제출하거나결정사항기록을위해제출해야한다. 1단에서 3단은운전면허청이다른법적이유로운전면허를취소한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3) 운전면허소지자가형법제69조에따라운전면허가취소되는형사소송에계류중이라면운전면허청은형사소송과관련된사실을취소절차에서고려하지않는다. 독일연방군, 연방경찰또는경찰의업무부서로부터업무용차량의운전면허를받았다면이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 (4) 운전면허청이취소과정에서운전면허소지자에대한형사소송상의확정판결과관련된사실을고려하는경우에이판결이사실확정또는책무나차량운행적합성과 8

15 1. 도로교통법 관련이있는한운전면허청은판결의내용에서벗어날수없다. 처벌명령과형사소송상주심리의개시또는처벌명령지시신청이기각된법원의결정은판결과동일하다. 이는사실확정과책무의결정에관련되는범칙금결정에도적용된다. (5) 운전면허청은도로교통상에서경찰감독에필요한경우에경찰에게행정적 법적인운전면허취소또는운전금지에대해송부할수있다. (6) 제6조 1항 1호 r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 1을위해기한과조건이정해진다. 1. 취소또는포기이후신규운전면허발급 2. 국내에서취소된외국면허를차후에다시사용할수있도록상시거주지가있는자에게권한부여 제 4 조 벌점시스템 (1) 운전면허청은교통법규를반복적으로위반하는운전자나소유자로인한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제3항에언급된조치 ( 벌점시스템 ) 를사용해야한다. 만약이전의조치혹은다른조치들이다른법적규정에근거해서특히제3조 1항에따른운전면허취소의필요성이나타나는경우에벌점시스템은적용되지않는다. 예비운전면허에대한벌점시스템과규정들은보충교육세미나에 1회참석한다는전제하에서상호관련될수있다. 해당자가해당일로부터 5년이전에보충교육세미나를참석하였거나제2a조 2항 1단 1호에따른보충교육세미나또는제8항 4단이나제2b조 2항 2단에따른특별세미나에참석하지않는경우, 초보운전자를위한보충교육세미나또는특별보충세미나에참석할수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2) 벌점시스템을적용하기위해제28조 3항 1호에서 3호에따라교통중앙등록부에기록된불법행위와위반행위는위반행위의강도와결과에따라제6조 1항 1단 s의상세규정에의해 1점에서 7점의벌점을부과할수있다. 여러번위법행위를한경우에는가장높은벌점이부과되는위법행위만고려된다. 운전면허가취소되었거나차단조치 ( 형법제69a조 1항 3단 ) 를받은경우이결정이있기이전의위반행위에대한벌점들은소멸된다. 만약당사자가명령된보충교육세미나에불참함으로써 ( 제7항 1단, 2a조 3항 ) 운전면허취소결정이발생했다면이는적용되지않는다. (3) 운전면허청은운전면허소지자에게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조치 ( 벌점시스템 ) 를취할수있다 : 1. 벌점이 8점이상 13점미만인경우당사자에게문서로이에대하여경고하고제 8항에따른보충교육세미나참석을통지해야한다. 2. 벌점이 14점이상 17점미만인경우제8항에따른보충교육세미나참가를명령할수있으며그기한을명시할수있다. 당사자가지난 5년간이미세미나에참석한경우에는서류상으로경고한다. 운전면허청은이와관계없이당사자에게제9조에따른교통심리학상담에참여가능성을서류로통지할수있다. 벌점이 18점인경우에는운전면허가취소될수있음을통지해야한다. 9

16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3. 벌점이 18점이상인경우에당사자는차량운전에부적합한것으로간주된다. 운전면허청은운전면허를취소해야한다. 운전면허청이 1호에서 3호에언급된조치들을내릴때에는형법이나질서위반에대한법적결정사항들과연계할수있다. (4) 벌점 14점이부과되기전에운전면허소지자가보충교육세미나에참가하고세미나종료후 3개월내에운전면허청에참가증명서를제출할경우 8점이하의벌점에서는벌점 4점, 9점에서 13점의벌점에서는벌점 2점을감면받는다. 당사자가보충교육세미나에참석한후벌점 14점을부과받았지만아직 18점이되기전에교통심리학상담코스에참석하고 3개월내에참가증명서를운전면허청에제출할경우에는벌점 2점을감면받는다. 이사항은당사자가제2a조 2항 1단 2호에따라이와유사한상담코스에참가한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세미나참가와상담코스참가로인한벌점감면은각각 5년마다적용받는다. 벌점현황과 5년기한산정은각각참가증명서의발행일자를기준으로한다. 벌점감면은벌점 0점에이를때까지만허용된다. (5) 운전면허청이제3항 1단 1호의조치사항을지시하지않아해당자의벌점이 14점또는 18점에도달하거나초과하는경우는당사자의벌점을 13점으로낮추어적용한다. 운전면허청이제3항 1단 2호의조치를지시하지않아벌점이 18점에도달하거나초과하는경우에벌점은 17점으로낮추어적용한다. (6) 연방자동차청은해당벌점 ( 제3항과 4항 ) 에도달하는경우에제3항에근거한조치를준비하기위해운전면허청에교통중앙등록부의기록을송부해야한다. (7) 운전면허청은운전면허소지자가제3항 1단 2호에따른확정기간동안운전면허청의명령을준수하지않는경우운전면허를취소해야한다. 제3항 1단 2호및제1단과제3항 1단 3호의운전면허취소에대한이의와항고소송은유예효력이없다. (8) 보충교육세미나참가자는집단토론과시험운전참여로도로교통상의운전결함과안전운전에대한미비점을인지하고보충할수있도록유도된다. 해당관청은당사자의신청이있을경우에당사자에게개별세미나참가를허가할수있다. 보충교육세미나는해당운전교사법에따라운전면허를소유한운전교사만진행할수있다. 알코올또는다른마약성물질을복용한상태에서도로교통에참가한운전면허소지자의특별세미나는제6조 1항 1단 n에상응하는세부규정에따라별도의국가공인세미나지도자가진행할수있다. (9) 운전면허소지자는교통심리학상담코스에서도로교통상에서의자신의결함을인지하고안전운행을위한태도를숙지하며이러한결함을없애도록유도된다. 상담코스는개별면담형태로실시된다. 상담가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시험운전을보충할수있다. 상담가는결함의원인을설명하고해결방안을제시한다. 상담결과는당사자에게만해당되며당사자에게만통지한다. 당사자는운전면허청에제출할참가증명서를발급받는다. 상담은국가가공인하고다음각호를충족시키는자만진행할수있다. 10

17 1. 도로교통법 1. 인격적신뢰 2. 심리학석사로서대학졸업자 3. 제6조 1항 1호 u의상세한규정에따른교통심리교육증명서와연수증명서 (10) 신규운전면허는제3항 1문 3호에따른운전면허의취소가효력을발생한후에최소 6개월이경과되어야교부될수있다. 기한은운전면허증을제출함과동시에시작된다. 운전면허청은운전면허발급에관한기타전제조건들에저촉되지않는한차량운행능력이보완되었음을증명하기위해일반적으로국가공인감정평가소의운전능력감정증명서제출을지시해야한다. (11) 제7항 1단에근거한보충교육세미나참가명령을이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운전면허가취소되었다면여타의다른조건들에저촉되지않는한신청자가보충교육세미나에참가했음을증명할경우에만새로운운전면허가발부될수있다. 또한신청자가그사이운전면허를포기했기에지시된보충교육세미나에참가하지못했거나지시가내려지지못했을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제10항과는달리기간을준수하지않고국가공인감정평가소의운전능력감정증명서를제출하지않아도운전허가가교부된다. 제5조증명서류와등록표지의분실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결합차량명부, 차량문서, 공인등록표지또는운전면허또는유럽연합-형식승인, 외국운전면허또는허가증또는국제운전면허또는차량등록표지를인도하거나제출할의무가있으나의무이행자가증명서명부, 문서또는등록표지를분실했거나지니고있지않다는이유로인도와제출의무를이행할수없다고주장한다면의무이행자는행정관청의요구에따라증명서, 명부, 문서또는등록표지대신확약으로보증해야한다. 이것은분실하였거나지니고있지않은증명서, 서류에대해또는분실하였거나지니고있지않은결합차량명부또는등록표지에대해신규발급이나신규등록표지를신청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제 5a 조 폐지 제5b조교통표지의관리 (1) 공공교통표지와시설및그외연방교통건축도시계획부가승인한교통표지와시설의공급, 설치, 제거, 관리운영에대한경비는교통표지와시설이설치되어있는도로의해당도로건설주체가부담한다. 도로건설부담이분담되어있는경우는주요도로의주체가도로건설주체가된다. 도로건설주체가없는경우에는도로의소유주가비용을부담한다. (2) 다음각호의 1의경우에는제1항과달리각호의해당자가경비를부담한다. a) x형십자, 차단기, ( 반차단기가있거나없는 ) 점멸신호등에대해서는철도사업자. 11

18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b) 정류장표지에대해서는여객운송법이의미하는사업자. c) 주차시계와기타시설또는주차시간감시시설, 도로표지판, 분리대, 시내방향지시판과야간에점등되지않는가로등용표지에대해서는해당자치구역을관통하는지방자치단체. d) 도로상과도로가에서교통표지와교통시설을세우는건설업자와그외사업자. e) 공장, 주유소및공적으로허가된표지의경우는공장, 주유소와그외시설사업자와행사자. f) 우회표지에대한안내에대해서는차량교통의우회를야기하는도로건설주체 (3) 연방교통건축도시계획부는연방상원이동의한법규명령으로새로운공공교통표지와교통시설을설치할수있으며, 제1항과는달리제2항의규정에상응하게경비를다른사람에게부과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4) 연방법과주정부법에따라중복되는법령에근거한비용규정은영향을받지않는다. (5) 이비용규정은교통량조사, 소음측정, 소음측량과배기가스측정비용도포함한다. (6) 도로변토지소유자는기술적인이유또는도로교통상안전이나편의성으로인해도로표지나교통시설을도로위에설치할수없는경우교통표지나교통시설의설치를허용해야한다. 도로표지나교통시설을설치하거나제거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손해는제거해야한다. 도로표지또는교통시설에의해사유지사용이나그가치가중대한손실을입은경우또는도로표지나교통시설의설치와제거과정에서발생된손해를제거할수없는경우에는적절한피해보상금을지불해야한다. 손해제거와피해보상을위해도로표지와교통시설에대해비용을부담하는자가의무를진다. 합의가성립되지않는경우에는상급행정관청이결정한다. 결정을내리기전에당사자들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주정부는법규명령에의해제5단과달리담당관청을결정할권한을갖는다. 주정부는이권한을최고주정부관청에위임할수있다. 제 6 조 시행규정 (1) 연방도로교통도시계획부는연방상원의동의하에다음각호에해당하는법규명령을제정할권한을갖는다. 1. 도로교통허가, 특히다음에대하여 a) 제2조 1항 1단에따른운전면허의무의예외, 운전면허가필요없는차량운행에관한요구, 제2조 2항 1단에따른각각의교부조건의예외와제2조 15항 1단에근거한운전교사의동승과감독에대한예외 b) 제2조 1항 2단에따른운전면허등급의내용과제2조 3항에근거한특별허가의내용, C종과 D종운전면허, 하위등급과결합차량의운전면허와제2조 3항에따른특별허가에대한유효기간및운전면허와제2조 3항에따른특별허가의조건과 12

19 1. 도로교통법 제한 c) 차량운행능력에대한적성요구, 감정평가를통한적성판단및제4항, 7항, 8 항과연계한제2조 2항 1단 3호에따른운전면허청의적성시험과확정 d) 적성결함을없애기위한조치, 특히해당교육프로그램의내용과기간, 교육프로그램의참가, 교육프로그램지도자에대한요구사항및품질보증증명서. 이증명서에는이를위해필요한개인자료의사용에대해서나품질보장증명서를담당하는부서나담당자에대한연방도로기관의신임을내용으로한다. 이는교육프로그램의합법적인진행을보장하고연방도로기관을주축으로한경험교환을명령하기위함이다. e) 차량운행능력시험, 특히시험허가및제5항, 7항, 8항과연계한제2조 2항 1단 5호에따른시험의내용, 구성, 과정, 평가, 결정과재시험및새로운시험방식의평가 f) 제5항 4호와연계한제2조 2항 1단 5호에따른친환경적이며에너지절약적인운전방법에대한시험 g) 제2조 2항 1단과 2단에따른기타조건의세부규정과제2조 3항에따른특별허가발급에관한조건들 h) 개인자료증명, 증명사진및제2조 6항에따른신청절차상의전제조건구비에대한증명 i) 제2조 10항에따른업무용운전면허에대한특별규정, 업무용운전면허에근거한일반운전면허교부및자원소방대, 주정부법에따라공인된구조대, 기술지원팀이제2조 10항에따라허용총중량 7,5톤이하의차량을운행하기위한차량운행권한 j) 외국면허의허가와소지자등록, 제2조 11항과제3조 2항에따라제출된외국면허의관리 k) 제2조 13항에따른부서나담당자에대한인정과업무위임, 이에대한감독, 이감독임무의타기관위임, 품질보장증명서 ( 이증명서에는이를위해필요한개인자료의사용에대해서나품질보장증명서를담당하는부서나담당자에대한연방도로기관의신임을내용으로한다. 이는교육프로그램의합법적인진행을보장하고연방도로기관을주축으로한경험교환을명령하기위함이다.), 인증이나업무위임을목적으로하는업무이행을위해제2조 14항에따른개인정보의사용 l) 예비면허기간의제외, 제2a조 1항에따른업무수행용운전면허소지자에게일반운전면허교부시예비면허기간계산, 운전면허증에예비면허기간기재 m) 제2a조 2항에상응하여예비운전면허의법률조치에대해교통중앙등록부에저장된결정들을중대한혹은경미한범행과법률위반으로써분류 n) 일반및특별보충교육세미나에대한지시, 특히제2b조 1항과 2항및제4조 3 항 1단 1호와 2호에따른세미나의내용, 기간과참가, 제2b조 2항 2단과제4조 8 13

20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항 4단에따른세미나지도자에대한지시와승인및품질보증증명서 ( 이증명서에는이를위해필요한개인자료의작업과사용에대해서나품질보증증명서를담당하는부서나담당자에대한연방도로기관의신임을내용으로한다. 이는교육프로그램의합법적인진행을보장하고연방도로기관을주축으로한경험교환을명령하기위함이다. o) 제2c조에따른자료의송부, 특히송부해야하는자료의범주와송부방법 p) 도로교통상에서의책임감있는자세교육과이로인한초보운전자들의사고위험감소를위한조치 - 운전교사법규정에따른교육과학교의도로교통교육을접목한교육을제2조 2항 1단 4호의의미에따른운전면허교부의전제조건으로삼는다. - 예비면허기간단축을위해운전면허를취득한후에적합한세미나에자발적으로참여할것. 특히세미나의내용과기간, 세미나에서운전실습을진행하는세미나지도자와인력에대한요구조건들, 운전실습에대한감독과승인, 품질보증 ( 이를위해필요한개인자료의작업과사용에대한내용포함 ), 각연방주의최고행정관청이진행하는한시적인견본시험용입문에대한인정과감독, 최고행정관청의규정과주정부법에따른해당부서에대한인정과감독 q) 적합하거나부적합한또는능력없는운전면허소유자에대한조건부조치또는제3조 1항에따른적합성과능력이의심스러울경우에대한조치, 제3조 2항에따른운전면허증의제출이나기타조치사항 r) 운전면허취소또는포기이후의운전면허신규발급, 제3조 6항에따른외국운전면허취소또는포기이후재사용권한부여 s) 제4조 2항에의거한교통중앙등록부에저장된범행과위법행위에대한결정의평가 t) ( 폐지 ) u) 교통심리학상담프로그램지시, 특히상담프로그램의내용과기간, 상담프로그램참가및제4조 9항에따른상담자에대한요구와인정 v) 운전면허증견본의제작, 조달및제2조 1항 3단에따른면허증의제작과조달담당자에대한규정 w) 본법과본법에근거한법규명령에따른행정조치시관할권과절차및제2조 1항 3단, 2항 1단과 2단, 15항, 제2a조 2항 1단 1호에서 3호, 제2b조 1항, 제4조 3항 1문 2호와 3호, 8항 1단, 9항 6단 3호, 10항의예외조항및본법에근거한법률규정의예외조항을주정부법에따라허가할수있는해당부서의권한 x) 교부된운전면허의내용과유효기간및견본이완성되지않은운전면허증의교환, 면허교환시내용에대한규정 y) 기타더안전한도로교통을보장하기위한조치및조건적으로적합하거나부적합또는운전능력이없는운전자가도로교통에참가할경우에대한조치 1a. ( 폐지 ) 14

21 1. 도로교통법 2. 허가의예외조항을포함한차량에대한도로운행허가, 특히다음각호에대한차량의상태, 설비와검사 a) 차량과그결합차량의허가를위한전제조건, 특히차량과차량부속품의구조, 상태, 제거, 설비와작동, 감정서와시험, 작동허가와동의및등록표지. 이는교통안전을보장하고교통사고시상해로부터승객과다른교통관여자를보호하거나그규모또는결과를줄이기위한것 ( 교통관여자의보호 ) b) 도로교통상안전과교통참여자를보호하기위한등록의무없는차량및그결합차량에대한요구조건, 제1조 1항에따른차량과결합차량에대한허가의무예외및최종소비자에게인도되는시점을증명하기위한등록의무없는차량과그결합차량에대한등록표지 c) 차량과차량부속품의허가, 구조, 상태, 설비와작동에대한종류와내용, 차량과차량부속품에대한감정평가와검사, 운전면허와동의및등록표지 d) 차량등록서류의허가증명, 차량등록서류에대한견본규정과생산, 전달과작성및생산자와전달자에관한규정 e) 공적으로승인된제작방법으로완성된차량부속품의생산, 판매, 매각, 구매와사용 f) 차량과차량부속품에관한일반운전면허또는제작방법허가, 형식승인또는유사한감정평가서 ( 여기에는종류, 내용, 증명서와등록표지및차량안전감정평가와차량안전검사를포함한다.) g) 차량종류는제반조건들에따라허가, 감정평가, 검사과정을통과하고생산될것. 예를들어생산절차, 검사, 품질보장증명서및이에대한제반증명 h) 요구사항, 검사, 증명서를포함한품질보증시스템의전제조건, 이에대한제반증명및인허가소지자의기타의무사항 i) 차량과차량부속품에대한검사와감정평가담당부서및검사와이를위한전제조건을포함한품질보증시스템공인인증담당부서에대한인정과전권부여, 변경과말소에필요한전제조건들을포함한품질보증시스템, 인정, 전권부여의변경과말소. 차량과차량부속품에대한검사와감정평가담당부서는인정과전권부여를위해다음사항을보장해야한다. 해당부서는검사소운영에관한일반적기준과승객과차량제원구성에필요한차량필수조건들에따라부과된검사업무를합법적으로인식하고이행해야한다. 품질보장을통제하는부서의전권부여를위해품질검증시스템을공인인증하는부서의기준에따라직속관할권에상응하게통제업무를합법적으로이행하도록보장해야한다. j) 외국의허가와인가에대한인증및차량과차량부품에대한외국의감정평가, 검사와등록표지 k) 허가와운행의변경과말소, 차량과차량부속품의허가와인가및등록표지 l) 차량의교통안전과교통참여자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정기검사와시험의종 15

22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류, 범위, 내용, 장소와시간간격및검사와시험실시를위한검사부서와전문인력에대한지시사항및이를위해필요한공간과장비를포함한차량과차량부속품의검열, 교육, 교육장소와교육기관 m) 정기검사와시험의증명및검사와시험에서발견된결함에대한평가를포함한차량과차량부속품검열 n) 2007년 12월 18일이전에인증된감독기관에대한국가공인확인및정기검사와시험과검열실시를위한감독기관의인증, 인증에대한조직적 인적 기술적전제조건 ( 전문인력및장비의자격조건과필수사항포함 ) 및수행능력이있는단체의합법적정기검사와시험을보장하기위해인증과결부된조건과제한조치 o) 검사, 시험, 검열과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청구를배상하기위한관련공인감독기관의책임보험및감독기관으로인한제3자의피해청구에대해인증과감독에책임이있는연방주의면책권 p) 속도제한, 운행기록, 통제장치를검사하는차량또는차량부속품생산자의국가공인인증, 이설비에대한정기검사, 차량의배기가스검사와연료장치검사, 상용차에대한안전검사를하는차량정비소의국가공인인증및합법적 일관적인기술검사를보증하기위해실시하는공인인증과관련된조건과제한조치, 인증에대한조직적 인적 기술적전제조건 ( 전문인력및장비의자격조건과필수사항및공인인증소지자, 그대리인과검사수행인력의개인자료에대한해당관청의검증과처리와사용포함. 이는합법적이며일관적인기술검사를보증하기위함.) q) 차량또는차량부속품을생산하는공인생산자의책임보험, p) 의요구에따른검사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청구사항을보상하기위한차량정비소의책임보험및차량정비소나생산자로인한제3자의피해에대해공인인증과감독에책임이있는연방주의의면책 r) 정기검사와시험, 차량및차량부속품의검열과감정평가를담당하는부서와인력의품질보증과그내용을위한조치 ( 차량과차량부속품에대한합법적 일관적인기준에따른검사, 검열과감정평가를보증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개인자료의처리와사용포함 ) s) 운행허가된차량의운행과허가와관련된차량소유자및허가의무가없는차량소유자의책임, 의무와권리, t) 본법과본법에근거한법률규정에따라허가, 감정평가, 검사, 검열, 정기검사, 운전면허, 인가와등록표지에대한행정조치를내릴경우의관할권과절차 u) 제1조 1항 2단과 3단의예외및본법에근거해공고된법률규정의예외와이를위한관할권 v) 외국차량과그결합차량의허가, 이를위한전제조건, 차량등록과이에대한전제조건, 외국의허가서류와등록표지에대한인증, 도로교통법에근거해공고된규정을위반할경우에대한조치 16

23 1. 도로교통법 w) 동력장치가부착되지않은차량이도로교통에안전하게참여하도록하는조치와요구 x) 출동목적적합하고차량안전에방해를주지않을만큼기준에상응할수있도록도시교통과화물교통의개별차량과결합차량을위한운전면허의예외조건, 작업차량의운전면허에대한예외적조건, 국가공인손해사정사의차량감정평가와조건준수확인 3. 기타공공도로에서의질서와안전유지, 방어, 과도한도로손상을방지또는도로의과부담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도로교통관련제반조치, 특히다음에대한조치를들수있다. a) ( 폐지 ) b) ( 폐지 ) c) 차량운전자의최소연령과운전자의태도 d) 교통차량의소음과배기가스로부터거주자와휴식을취하는자를보호하기위한휴일과공휴일교통제한 e) 적합한주차공간과산업지역과공업지역을제외한밀집지역내에서허가총중량 7.5톤이상차량과결합차량에대한 22시에서 6시까지와일요일과공휴일정기주차금지 f) 지역안내표지판과도로안내표지판 g) 밀집지역밖에서교통관여자의주의력을산만하게하여교통안전에위협을줄수있거나교통의편의성을방해하는전광판, 문자, 조명또는음향에의한광고와선전금지 h) 공공이익에도움이되는경우공도밖에서개최되는문화행사를보호하기위한도로교통제한 i) 도로교통감독에방해가되는기술설비를차량내부나외부에사용하는행위의금지 4. ( 폐지 ) 4a. 교통사고이후다음과같은상황에대한관련자의태도 a) 교통안전과부상자구조 b) 민법상의청구사항을해명하고보호할수있는참여방법의결정 c) 배상의무의적용 5. ( 폐지 ) 5a. 차량구조, 상태, 장비와운행, 감정평가, 검사, 검열, 운전면허, 차량과차량부품에대한인허가와등록표지, 연방환경오염법이규정하는바에따라차량의환경유해물질로부터보호하기위한도로교통상에서의태도. 배출허용한계는기술발전을고려하여법령시행이후에도규정할수있다. 5b. 연방환경오염법제40조에따라기상상황이잘변화되지않는지역내에서의차량운행금지 5c. 차량이나차량부품을친환경적으로폐기처분하도록하기위한운행중지또는운행말소이후의차량폐기처분이나기타부산물에대한증명 6. 종류, 범위, 내용, 시간간격과장소 ( 이에필요한장소와장비, 교육, 교육기관과교육시설포함 ) 및차량과차량부속품에대한정기검사의증명 ( 검사에서확정된결함에대한평가도포함 ) 및제2호 n과 p에따른감독기관과차량정비소의국가공 17

24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인인증, 연방환경오염법에따라차량의유해환경요소로부터보호하기위해제2호 r 항목에따른품질안전조치 7. 국가간의협정또는유럽공동체의구속력있는의무사항을이행하기위해필요한한도에서제1호에서 6호에규정된조치 8. 허용되지않은자동차번호판사용또는차량이나자동차번호판을이용한범죄을방지하기위한차량용자동차번호판 ( 단지기입사항만이누락되어있는사전제작품도포함 ) 의조달, 비치, 검사및생산, 판매, 교부, 보관과압수 9. 운전면허증과자동차등록증의조달, 생산, 판매, 사용과보관 ( 초판도포함 ), 본법또는본법을근거로한법규명령에따라자동차등록증의도난이나범죄에악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사용되는표지, 검사증과직인에대한규정 10. 차량구조, 상태, 장비와운행, 감정평가, 검사, 검열과정기검사, 운전면허, 인가및차량도난방지를위한차량과차량부품의등록 11. 형사소추관청이해당권한이없는경우에분실, 도난또는소실된차량과차량등록표지및초판도포함한운전면허증과자동차등록증에대한송부, 수색과보전 12. 자가운전자에게차량과결합차량을임대해줄경우의영업감독 a) 임대한차량으로범죄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기위하여 b) 도로교통상의질서와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 13. 도로교통의질서와안전을바탕으로대규모행사를개최할경우에유료주차장설치 14. 주차공간이현저하게부족한도시지역의주민들을위한주정차제한및보행에상당한지장이있는중증장애인, 사지기형장애인또는이와유사한기능장애및시력장애가있는장애인을위한주거지근처나직장근처에주차가능시설설치 15. 보행자전용구역과교통제한지역의표시, 이지역의질서와안전을유지하고, 소음과배기가스로부터주민을보호하고도시개발정비를지원하기위한차량통행제한이나금지 16. 교통사고, 교통상황, 도로소통현황의조사및계획된교통안전규칙또는교통규칙과조치를테스트하기위한도로교통제한, 17. 공공의안전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도로교통상의제반조치 18. 노선버스와택시전용차로설치 19. 일반생산안전에관한 (ABl. EG Nr. L 228 S. 24) 1992년 6월 22일자상원의 92/59/EWG 유럽경제공동체지침을실행하기위해필요한조치 20. 공동체에서도로교통에참여하는 (ABl. EG Nr. L 203 S. 1) 상용차의기술적중간점검에관한 2000년 6월 6일자유럽연합의회와상원의 2000/30/EG 유럽연합지침을실행하기위해필요한조치 (2) 제1항 8, 9, 10호와 12호 a의법규명령은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와연방내무부가공포한다. 18

25 1. 도로교통법 (2a) 제1항 1호 f, 제3호 d, e, 제5a, 5b, 5c, 6호와 15호의법규명령. 이명령들이제1 호 f, 5a, 5b, 5c호와 6호와관련된다면제7호의법규명령은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와독일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가공포한다. (3) 제1항에서 2a항과는달리차량과차량부속품의상태, 구조, 장비및검사를실행하기위한법규명령은연방상원의동의를필요로하지않는다. 또한본법에근거한법령의일반적인예외규정도연방상원의동의를필요로하지않는다. 법규명령의공포에앞서해당최고주정부관청의의견을청취해야한다. (3a)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연방상원의동의하에법규명령으로차량, 차량부속품과장비에대한영업적매물, 영업적양도와영업적거래에대한규정을공포할수있다. (4) 본법에따라규정들이변경되거나삭제되는경우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연방상원의동의를요하지않는법규명령으로도해당연방부서와협조하에법률과법규명령에서변경되거나삭제된규정들을각각의내용과동일한새로운규정으로공포할수있다. (5) 제1항 1호 i에따른법규명령은자원소방대, 주정부법에따라공인된구조대와기술지원팀의허가총중량 4.75톤에서 7.5톤의출동차량운행권한에대하여법규명령공포권한을전체적으로혹은부분적으로연방주정부에위임할수있다. 연방주정부는제1단에따른권한을해당최고주정부관청에위임할수있다. 제1항 1호 i에따른법규명령공포권한은자원소방대, 주정부법에따라공인된구조대와기술지원팀의허가총중량 3.5톤에서 4.75톤의출동차량운행권한에대한법규명령공포권한일경우에해당연방주에위임된다. (6)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연방상원이동의한법규명령으로주정부에게권한을위임할수있다. 이는제6조 1항 2호 c, d, k, m, r, s, t, v를근거로공포된 IT기술도입에따른 3년의시험기간규정에관한예외를규정하는권한이다. 제 6a 조 비용 (1) 비용 ( 수수료와경비 ) 은다음각호를위해징수된다. 1. 검사, 검열, 감정평가, 조사, 경고등을포함하는관청의공무집행을위해 - 법규위반과등록부안내에대한법적인의미에따라경고는예외로한다. a) 본법과본법에근거한법규명령에따라 b) 차량부품과차량장비의인가에관한통합적조건채택과 1968년 12월 20일자 (BGBl II S. 1224) 판본과본법을근거로한법률규정및 1965년 6월 12일자 (BGBl II S. 857) 인가의상호승인에대한 1958년 3월 20일협약에대한법규에따라 c) 1969년 8월 18일 (BGBl II S. 1489) 도로상의위험물국제운송에관한 (ADR) 1957년 9월 30일자유럽협정에관한법률과본법을근거로한규정에따라 19

26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d) 연방자동차청의공무집행이일경우에승객운송법과본법에근거한법규명령에따라 e) 직업운전자-자격증-관련법과본법에근거한법규명령에따라 2. 독일연방관보제3권, 목차번호 에공포되고, 1979년 7월 9일공공여객운송상의중증장애인무료운송에관한법률제7조에의하여개정된여객운송법및본법에근거한법규명령에의한차량검사를위해 3. 차량과결합차량의운행중지와관련한제반조치를위해 (2)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수수료지불의의무가있는공무수행및개별공무수행에대한수수료금액 ( 검사, 검열, 감정평가, 조사, 경고도포함 ) 과 -질서위반에대한법률에따라경고는예외- 제1항의규정에따른등록부안내를법규명령으로규정하고이를위한고정금액또는총괄금액을정할수있다. 수수료금액은공무수행 ( 검사, 검열, 감정평가, 조사, 경고도포함 ) 과 -질서위반에대한법률에따라경고는예외 - 등록부안내와관련된인적 물적비용지불을고려하여책정되어야한다. 이외에도호의적인공무수행일경우에는수수료지불자의경제적가치또는기타유용성이적절히고려될수있다. (3) 그밖에 1976년 12월 14일의과세령도입법제41조에의해변경된 1970년 6월 23일의 (BGBl. I. S. 821.) 행정비용법은유효하다. 그러나제2항에따른법규명령은수수료면제, 수수료채권, 수수료채무, 지불해야할경비의범위와비용징수에대해행정비용법의규정사항과다르게규정할수있다. (4) 제2항에의한법규명령은공무집행을수행해야할부서가대행할수없거나신청자나신청자의충분한양해없이지정날짜에공무수행을할수없거나중단하여야할경우에도개별공무수행을위해허용된수수료 ( 검사, 검열, 감정평가, 조사 ) 를징수할수있다. (5) 채권자가독일연방일경우비용에대한법규명령은연방상원의원의동의를요하지않는다. (6) 공공도로와공공장소에서의주차와관련된경우해당장소가속해있는지자체, 특히도로건설부담주체가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수수료액수결정에대해서는주정부가수수료령을공포할수있다. 결정권한은법규명령에따라위임될수있다. (7) 제6항 2단에서 4단의규정은수수료의무가있는주차장이용에대한수수료징수에대해제6조 1항 13호에상응하게적용될수있다. (8) 연방주는차량허가를위한수수료와경비및이전차량등록과정에서체불된수수료와경비를징수하도록규정할수있다. 제6b조자동차번호판의생산, 판매및교부 (1) 자동차번호판을생산, 판매, 교부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허가관청에신고해야한다. 20

27 1. 도로교통법 (2) ( 폐지 ) (3) 자동차번호판생산, 판매, 교부시에는상세규정 ( 제6조 1항 8호 ) 에따라개별증명서를소지하고보관해야하며, 검사목적으로요구하는경우해당담당자에게제시하여야한다. (4) 사전신고없이자동차번호판을생산, 판매또는교부하는경우에는생산, 판매, 교부가금지될수있다. (5) 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자동차번호판의생산, 판매, 교부가금지될수있다. 1. 책임자또는그로부터자동차번호판의생산, 판매또는교부업무를위탁받은자가부적합하다는사실이제시될경우 2. 자동차번호판의생산, 판매및교부에대한증명서의소지, 보존, 제시에관한규정사항을위반한경우제6c조미완성자동차번호판의생산, 판매, 교부제6b조 1항, 3항, 4항 1호및 5항은미기입된 -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가정한세부규정에따라 ( 제6조 1항 8호, 제2항 ) - 특정미완성자동차번호판의생산, 판매또는교부에대해적용된다. 제6d조통지와검사 (1) 자동차번호판의생산, 판매, 교부에종사하는자는제6b조 1항 1호에서 3호에언급된의무를준수함에있어필요한통지사항을해당관청혹은해당관청에의해위임받은자에게지체없이통지해야한다. (2) 제6c조에의거하여미완성자동차번호판의생산, 판매또는교부에종사하는자는제6b조 1항 1호와 3호에규정된의무를준수함에있어해당관청또는해당관청에의해위임받은자에게필요한정보를지체없이통지해야한다. (3) 해당관청에의해위임받은자는제1항과 2항의한도내에서작업시간이나영업시간에검사와감시의목적으로통지의무자의토지, 영업장소, 작업공간과운송수단에출입할수있다. 제6e조차량운행동승 (1)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연방상원이동의한법규명령에의거하여저연령초보운전자의교통사고감소를위한신규조치를평가하기위해필요한규정들을공포할권한을갖는다. 이는특히다음각호에도해당된다. 1. B종과 BE종면허의차량운행에대한일반적으로규정된최소연령의하향조정 2. 공공도로에서질서와안전확보를위해필요한조건, 특히운전면허소지자가차량을운행하는동안실명이공개된자와동승할것 3. 제2호에따른동승자의과제와전권에대하여특히운전면허소지자에게조언자 21

28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로서대화파트너가될수있다는것 4. 제2호에따른동승자의요건에대하여, 특히 a) 연령에대하여 b) 운전면허소지, 운전면허증휴대및해당감독자에게운전면허증제시에대하여 c) 교통중앙등록부의등록에대한부담에대하여 d) 알코올함유음료와마약제한또는금지에대하여 5. 제2조 1항 3단과는달리국내에서일반적으로규정된최소연령에도달한후최대 3개월까지운전자격증명에대한시험증명서를발급할것과이증명서의지참과도로교통감독권한자에게제시할것에대하여 6. 제4항과관련된제6a조 2항에따른비용에대하여 7. 절차에대하여제1단의법규명령은제2항의법규명령이규정하는한에서만효력을갖는다. (2) 주정부는제1항에의해공포된법규명령에따라 B종과 BE종운전면허증을발급하고사용할수있도록법규명령으로규정할권한을갖는다. 주정부는제1단에따라해당최고주정부관청에법규명령으로위임할권한을갖는다. (3) 운전면허소지자가차량을운행하는동안이름이공개된자와동승해야하는제1 항 2호의의무조건을위반하는경우에는제1항과 2항의법규명령에근거해교부된 B종과 BE종운전면허는취소되어야한다. 운전면허가취소되면신청자가제2a조 2항에따른보충교육세미나에참가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경우에한에서기타조건과관계없이신규면허를교부할수있다. (4) 그밖에운전면허의무, 운전면허교부, 압수또는신규발급, 예비운전면허, 운전면허등록부와도로교통관여자의허가등록에대해서는일반규정이적용된다. 제1항 5호에따른시험증명서에는운전면허증규정이적용된다. 제 2 장책임의무 제7조차량소유자의손해배상의무, 무면허운전 (1) 차량이나차량으로끌도록제작된결합차량을운행할때사람이사망하거나육체적부상, 건강상부상또는대물피해가발생하는경우에차량소유자는발생한피해에대해부상자에게배상할의무가있다. (2) 초자연적인힘에의해사고가발생한경우보상의무는발생하지않는다. (3) 차량소유자가알지못하거나그의의사와상관없이차량을이용하는자는차량소유자대신에피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자신의채무로차량을사용한경우차량소유자는피해보상의의무가있다. 차량이용자가차량의운행을위해차량소유자 22

29 1. 도로교통법 에의해고용되었거나차량소유자가차량이용자에게위임한경우제1단은적용되지않는다. 제1단과 2단은결합차량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제 8 조 예외 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경우에제7조의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 1. 평탄한노면에서 20km/h이상으로달릴수없는차량또는사고시점에이차량에연결된결합차량으로사고가발생한경우 2. 부상자가차량이나결합차량의운행에관여한경우 3. 차량이나결합차량으로운송한물건이피해를입었을때, 단운송되던자가물건을소지하고있거나함께운반한경우가아닐경우에제8a조여객운송에대한보상, 책임면제금지상업적 영리적인여객운송의경우에는제7조에의하여승객의사망이나부상시피해보상을해야하는차량소유자의의무는면제되지도제한되지도않는다. 법인단체나공공기관이여객운송을담당한경우에도예외는없다. 제9조피해발생시부상자의책임을함께묻는다면민법제254조가적용된다. 이는대물피해시실제로대물에폭력을행사한자가부상자의책임과동일하다는규정이다. 제10조사망시배상의무의범위 (1) 사망자에대한손해배상은치료비용, 사망자의생업능력상실또는감소, 이로인하여입은재산적불이익에해당하는비용을배상해야한다. 그밖에배상의무자는비용지불의의무가있는대상자에게장례비용을지불해야한다. (2) 부상당시사망자가제3자에게법적으로유효한부양의무를지니고있었거나부양의무를지니게될관계에있었으나사망으로인해제3자에대한부양권한이박탈된경우배상의무자는사망자의생존추정기간동안에부양의무를지게될한도내에서제3자에게피해보상을해야한다. 제3자가부상발생시점에태아나지는않았지만수태되어있는상태라도배상의무는발생한다. 제11조신체부상에대한배상의무의범위신체또는건강이손상되는경우의피해보상은치료비용및부상자가부상중생업능력이상실또는감소되거나이로인하여입은재산적불이익에해당하는비용을배상해야한다. 재산상의피해가아닌피해라도저렴한피해보상이금전으로정당하게요구될수있다. 23

30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제 12 조 배상한도액 (1) 배상의무자는다음각호에책임을진다. 1. 동일한사건으로한명혹은복수의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당하는경우에총 5 백만유로까지만 ; 영업적 영리적승객운송의경우사망이나부상에대해의무책임이있는승객차량혹은결합차량의소유자는사망이나부상당한인원마다 60만유로를배상한다 ; 2. 대물피해의경우동일한사건에의해다수의대물피해가있는경우라할지라도총 1백만유로까지만제1단 1호에따른배상한도액은손해배상으로제공될수있는연금의자본가치에대해서도적용된다. (2) 동일사건을근거로다양한사건이발생하였을경우에손해배상이제1항에언급된배상한도액을상회하는경우각개별피해보상액은최고가액에상응하는범위내로감소된다. 제12a 조위험물질운송에대한배상한도액 (1) 위험물질이운송되는경우에배상의무자는다음각호에대한의무를진다 1. 동일사건으로인해한명혹은다수의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총 1천만유로까지만 2. 동일사건으로여러대물피해가발생했을지라도부동산의대물피해에대해서는총 1천만유로까지운송화물의위험한특성으로인해유발된피해일경우에한한다. 제12조 1항은영향을받지않는다. (2) 본법의의미에서위험물질은도로상의위험물질운송에대한 1957년 9월 30일자국제운송유럽협정 (BGBl II S. 1489) 의부록 A와 B에따라각항목에서규정한금지혹은특정조건하에서허락된재료와물건들이다. (3) 위험물질의자유로운운송또는 절에서제2항에언급된협정의한계를넘지않는제한된분량의운송에대해서는제1항이적용되지않는다. (4) 위험물질을생산, 가공, 처리, 보관, 활용또는폐기하는작업장내에서피해가발생할경우에제1항은적용되지않는다. (5) 제12조 2항은유효하다. 제12b 조배상한도액적용예외선로궤도차량운행시피해가발생된경우에제12조와제12a조는적용되지않는다. 24

31 1. 도로교통법 제 13 조 금전연금 (1) 생업능력상실또는감퇴와부상자의요구증가로인한손해배상및제10조 2항에의해제3자에게지급해야하는손해배상은금전연금지급을통해이행되어야한다. (2) 민법제843조 2항에서 4항의규정은유효하다. (3) 의무자에게금전연금의지급을선고할때담보제공이판시되지않았더라도권리자는의무자의자산상태가극히악화된경우에는담보를요구할수있다. 동일한조건하에권리자는판결에서정해진담보를높여줄것을요구할수있다. 제 14 조 소멸시효 소멸시효에대해서는민법의불법행위에대한소멸시효규정이적용된다. 제 15 조 권리상실 배상권리자가피해대상이나배상의무가발생한자에대해통지받은후 2개월이내에배상의무자에게사고를신고하지않는경우본법의규정에의해배상권리자에게귀속된권리를상실한다. 배상권리자가불가피한상황으로신고하지못하였거나배상의무자가정해기기간내에다른방법으로사고를알게된경우에는권리가상실되지않는다. 제16조기타법적사항차량소유자가차량으로인해발생된피해에대해본법에서규정한범위를넘어책임을지거나또는타인이그피해에대해책임을지게되는연방법규정은어떠한영향도받지않는다. 제17조다수의차량에의한피해발생 (1) 다수의차량에의해피해가발생하거나관여차량소유자가법률규정에따라제3 자에게피해배상의의무가있는경우차량소유자상호간의배상의무및이행해야할배상범위는제반상황, 특히피해가어느쪽에의해많이발생하였는지에의하여결정된다. (2) 피해가관여차량소유자 1인에의해발생된경우제1항은차량소유자의책임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3) 차량상태의결함이나차량장치의고장에기인하지않은불가피한사정으로사고가발생한경우제1항과 2항에따른배상의의무는제외된다. 차량의소유자와운전자가사안별로요구되는주의의무를준수한경우에는불가피한사고로간주된다. (4) 차량과결합차량, 차량과동물또는차량과철도에의해피해가발생된경우제1 항에서 3항의규정들이적용된다. 25

32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제18조차량운전자의배상의무 (1) 제7조 1항의경우차량또는결합차량의운전자도제8조에서 15조의규정에의하여피해배상의의무가있다. 피해가차량운전자의책임에의해발생된것이아닌경우배상의무는제외된다. (2) 제16조의규정들은동일하게적용된다. (3) 제17조의경우차량또는결합차량의운전자도피해배상의의무가있다면이의무는다른관여차량의소유자와운전자, 다른관여결합차량의소유자와운전자, 동물소유자또는철도사업자와의관계에따라제17조의규정들이적용된다. 제 19 조 폐지 제 20 조 본법에기하여제기된소송은피해사건이발생한지역의법원이담당법원이된다. 제 3 장형벌및범칙금규정 제 21 조 무면허운전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차량운전에필요한운전면허를취득하지않았거나형법제44조또는본법제25 조에의해금지된차량을운전한자 2. 차량의소유자로서필요한운전면허를소유하지않은자또는형법제44조또는본법제25조에의해금지된차량을운행하도록지시하거나허용한자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6개월이하의자유형또는 180일분의벌금형에처한다. 1. 과실로제1항을위반한자 2. 형사소송법제94조에의해운전면허증이보관, 보존또는압류되었음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과실로차량을운행한자 3. 형사소송법제94조에의해운전면허증이보관, 보존또는압류되었음에도불구하고고의로혹은과실로차량을운행하도록지시하거나허용한차량소유자 (3) 제1항의경우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경우범죄와관계되는차량을몰수할수있다. 1. 운전면허증이몰수되거나형사소송법제44조또는본법제25조에의해차량운행이금지되거나또는형법제69a조 1항 3단에의해금지조치가취해진자가차량을운행하는행위 26

33 1. 도로교통법 2. 운전면허가몰수된자또는형법제44조또는본법제25조에의해차량운행이금지된자또는형법제69a조 1항 3단에의해금지조치가취해진자에게차량소유자로서차량운행을지시하거나허용한행위 3. 행위이전최근 3년이내에 1차로제1항에의해유죄선고를받은경우주석제21조 1항 1호대안 : 기본법 (GG) 과연계가능함, BVerfGE v I BvL 7/78 제21조 2항 1호 : 기본법 (GG) 와연계가능함, BVerfGE v I BvL 7/78 제22조자동차번호판의악용 (1) 위법한목적으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중형에처할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 1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자동차번호판이교부되지않았거나허가되지않은차량또는결합차량에자동차번호판의외형과유사한표지를장착한자 2. 차량에대하여공적으로교부되거나허용된자동차번호판이아닌유사한자동차번호판을차량또는결합차량에장착한자 3. 차량또는결합차량에부착된공적자동차번호판을변경, 제거, 은닉또는그외방법으로식별을불가능하게한자 (2) 제1항 1호에서 3항에명시된종류의위조, 변조또는은닉된사실을인지하면서공공도로또는장소에서차량또는결합차량을사용한자는동일한형벌에처한다. 제22a 조자동차번호판의불법적제조, 판매또는교부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관할관청에사전신고없이자동차번호판을제조, 판매또는교부한자 2. ( 폐지 ) 3. 공적으로허가된자동차번호판을사용 유통하거나사용 거래를가능하게할목적또는의도에서진품과유사한외형을갖도록자동차번호판을위조한자 4. 위조하거나변조한자동차번호판을매매하거나유통한자 (2) 제1항의행위와관련된위조혹은변조된자동차번호판은몰수할수있다. 형법제74a조가적용될수있다. 제22b 조주행거리계와속도제한장치의악용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기계에영향을주거나측량과정에영향을줌으로써차량에장착되어있는주행거리계의측정을변조한자 27

34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2. 기계에영향을주어차량에장착되어있는속도제한장치의규정기능을제거하거나악영향을주는자 3. 제1호또는 2호의범죄를준비한자, 이러한범죄를삭제할목적으로컴퓨터프로그램을제작한자또는이를타인에게알선 판매또는양도한자 (2) 제1항 3호의경우에형법제149조 2항과 3항이적용된다. (3) 제1항에따라범행에관련된물건은몰수될수있다. 형법제74a조가적용될수있다. 제23조허가되지않은차량, 차량부품, 장비판매 (1) 연방자동차청이인허가한구조로제작하여야할차량부속품을공적으로규정 지정한검사표시를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과실로상업적으로판매한자는위법하다. (2) 제6조 3a항에근거하여공포된법규명령또는이와유사한법규명령에근거하여공포된법규명령을고의또는과실로위반한자는법규명령이특정범죄행위에대해벌금형을지시하는한위법하다. (3) 동위반은 5천유로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 (4) 동위반과관련된차량, 차량부품과장비는몰수될수있다. 제 24 조 교통법규위반 (1) 제6조 1항또는제6e조 1항에근거하여공포된법규명령의규정또는이와유사한법규명령에근거해공포된명령을고의또는과실로위반한자는특정범죄행위에대해벌금형을지시하는한법규를위반한것이다. 법규명령규정이 1969년 1월 1일자이전에공포된경우에이지시는적용되지않는다. (2) 동위반은 2천유로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 주석제24조 : 기본법 (GG) 과연계가능함. gem. BVerfGE v I BvL 2/69 제24a 조 0,5 프로밀제한 (1) 0,25 mg/l 또는호흡검사에서그이상의수치또는 0,5 프로밀또는그이상의혈중알코올농도또는상당량의체중알코올상태로호흡이나혈중알코올농도를지닌상태로도로교통상에서차량을운전하는자는법규를위반한것이다. ( 호흡검사결과 0,25 mg/l 이상이거나혈중알코올농도가 0,5 프로밀이상인상태로도로교통상에서차량을운전하는자는법규를위반한것이다. ) (2) 도로에서본법부록에규정된마약성물질의영향하에차량을운행한자는위법이다. 이러한사실의입증은이부록에언급된성분가운데한가지의성분이혈액에서검출되는것으로한다. 특정질병으로인해처방된의약품을복용하여그성분 28

35 1. 도로교통법 이발견되는경우에제1항은적용되지않는다. (3) 과실로이를행한사람도위법하다. (4) 동위반은 3천유로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 (5)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전문지식에근거하여도로교통상의안전에필수불가결하다고인정하는경우보건복지부, 법무부, 연방상원의동의하에부록에수록된마약성물질목록을변경하거나보완할수있다. 제24b 조자동차번호판의제조, 판매와교부에대한증명불가 (1) 고의과실로제6조 1항 8호에근거해공포된법규명령또는이와유사한법규명령에의하여공포한지시를위반하는자는법규명령이특정범죄행위에대해벌금형을부과하는한법규를위반한것이다. (2) 동위반은 2천유로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 제24c 조초보운전자에대한음주금지 (1) 제2a조에따른예비면허기간또는만 21세미만인차량운전자로서알코올성음료를소지하거나이러한음료의영향하에차량을운행하는자는위법하다. (2) 과실로이를행한사람도위법하다 (3) 동위반은벌금형으로경고에처할수있다. 제 25 조 운전금지 (1) 제24조법규위반으로벌금형이확정된경우행정관청이나벌금형을결정한법원은해당운전자에게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동안모든종류또는특정종류의차량운전을금지할수있다. 제24a조법규위반으로인해벌금형이확정된경우에는당사자에게원칙적으로운전금지를명령할수있다. (2) 운전금지의효력은벌금형결정과더불어발생한다. 독일관청이발부한국내면허와국제면허는운전금지기간동안공적으로보관된다. 운전면허증소지자가국내에상주거주하고있는경우에유럽연합회원국관청또는유럽경제공동체의기타협약국가에서발행된운전면허증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운전면허소지자가자발적으로제출하지않으면강제로압수할수있다. (2a) 법규위반을하기전 2년동안당사자에게운전금지조치가없었고벌금결정형에이르는운전금지조치가없었다면행정관청또는법원은제2항 1단과달리벌금결정형효력발생후, 법적효력발생 4개월이경과하면운전면허증이관청에보관되어야운전금지효력이발생한다고결정할수있다. 그외의운전금지가법적으로당사자에게부과되었다면운전금지기간은벌금결정형효력순차에의해산출된다. (3) 제2항 3단에언급된외국운전면허이외의운전면허증에는운전금지를기입한다. 이목적을위해운전면허증을압수할수있다. 29

36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4) 제2항 4단또는제3항 2단의경우당사자에게서운전면허증을찾지못한다면당사자는집행관청 ( 법규위반관련법제92조 ) 의요청에따라지방법원에운전면허증소재에대해선언으로보증해야한다. 민사소송법제883조 2항에서 4항, 제899조, 900 조 1항, 4항, 제901, 902, 904조에서 901조와 913조도적용된다. (5) 금지기간은운전면허증이공적으로보관되거나외국운전면허증에운전금지가기입된날부터시작된다. 위반자가행정청의명령에따라공공기관에보호된기간은금지기간에포함되지않는다. (6) 잠정적운전면허취소기간은 ( 형사소송법제111a조 ) 운전금지에산정된다. 그러나법규위반발생후당사자의행동이합법적이지않다면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산정중단을명령할수있다. 잠정적운전면허취소는운전면허증의보관, 보전또는압수 ( 형사소송법제94조 ) 와동일하다. (7) 제1항에의한운전금지가형사소송절차에서명령된경우 ( 법규위반관련법제82 조 ) 당사자가항변하지않는한보관, 보전또는압류된운전면허증은유예될수있다. 이경우에판결이후의기간은운전금지기간에산정된다. (8) 제2항또는제2a항 1단에따른운전금지효력시점과제5항 1단에의한금지기간개시에관해서는벌금결정형송달이나벌금결정형통지와함께당사자에게통보되어야한다. 주석제25조 1항 1단 : 기본법 (GG) 과연계가능함, BVerfGE v I BvL 11/69 제25a 조차량소유자의비용부담의무 (1) 주차또는정차위반에대한벌금절차에서위반한차량운전자는소추시효발생이전에조사되거나조사에상당한경비가요구되는경우에는차량소유자또는그대리인에게해당절차의경비부담를요구할수있다 ; 이경우에자신의경비를지출해야한다. 차량소유자또는그대리인에게비용을부담시키는것이적합하지않다면제1단과다른결정을내릴수있다. (2) 비용부담주체에대한결정은절차를완료하는결정과더불어발표된다 ; 결정을하기전에비용을부담하게되는자의의견을청취해야한다. (3) 행정관청과검사의비용결과에대해법적결정송달 2주이내에법원의결정을청구할수있다. 법규위반관련법제62조 2항은적용된다. 검사의비용결정은제50 조 2항과법규위반관련법제52조에상응한다. 법원의비용결정에이의를제기할수없다. 주석제25a조 : 기본법 (GG) 과연계가능함, BVerfGE v (2 BvR 239/88, 2 BvR 1205/87, 2 BvR 1533/87, 2 BvR 1095/87) 30

37 1. 도로교통법 제26조관할행정관청 ; 시효 (1) 도로에서발생한제24조, 제24a조, 24c조위반에있어서법규위반관련법제36조 1항 1호가의미하는바의행정관청은주정부가법규명령으로규정한지역관청또는경찰부서이다. 주정부는이권한을해당최고관청에위임할수있다. (2) 제23조법규위반의경우에법규위반관련법제36조 1항 1호가의미하는바의행정관청은주정부에의해법규명령으로규정된지역관청이다. (3) 법규위반의소추시효기간은벌금형결정이나공소가제기되지않는한제24조에따라 3개월이며그후에는 6개월이다. 주석제26조 1항 1단 : 기본법 (GG) 과연계가능함, BVerfGE v I BvL 2/69 제 26a 조 범칙금목록 (1)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연방상원이동의한법규명령에따라다음에대한규정을공포하는권한을갖는다. 1. 제24조의법규위반에대한경고부과 ( 법규위반관련법제56조 ) 2. 제24조, 24a조그리고제24c조에따른범칙금부과규정 3. 제25조에따른운전금지명령 (2) 제1항의지시사항들은법규위반이라는의미를고려하여어떤경우, 어떤조건에어떤정도의경고벌금을부과하며벌금을확정하는지와운전금지기간은어느정도인지에대해규정한다. 제 27 조 폐지 제 4 장교통중앙등록부 제28조교통중앙등록부의내용과안내 (1) 연방자동차청은본장의규정에따라교통중앙등록부를작성한다. (2) 교통중앙등록부는다음각호를위해필수적인자료를저장한다. 1. 제6e조 1장에따라공포된법규명령에상응하여차량운전자를동반하거나차량을운전하려는자의능력과적성을평가한다. 2. 차량을운전할자격이있는지시험을치른다. 3. 도로교통과관련하여법규위반이나범죄행위를반복한자라면그의위반을징벌한다. 31

38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4. 도로교통법의규정을준수하기위한법률, 정관, 협약에대한책임감과관련하여해당자가신뢰성을인식하고있는지평가한다. (3) 교통중앙등록부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료를저장한다. 1. 도로교통과관련하여도로에서법규위반행위를하여기소유예로경고를받았거나유죄판결을받았을때해당자에대한형사법원의법률적결정 2. 운전면허의취소, 격리차단또는운행금지를지시한형사법원의법률적결정및운전면허의잠정적취소를지시한형벌결정 3. 제25조에의해운전이금지되거나제28a조가달리결정되지않는한 40 유로이상의범칙금확정시제24조, 24a조또는 24c조위반에대한법률적결정 4. 운전면허가없는차량을운행할때금지또는제한 5. 운전면허를거부했을때 6. 운전면허가취소, 철회, 박탈되었거나국내에서사용할수있는자격에결격사유가있음을확정받았을때 7. 운전면허를포기했을때 8. 운전면허유효기간연장신청을거부당했을때 9. 형사소송법제94조에따라운전면허증이압수, 압류, 보관되었을때 10. 독일운전면허소지자에게운전면허사용권리를인정해주는외국법원과행정관청의결정 11. 제2a조 2항 1단 1호와 2호그리고제4조 3항 1단 1호와 2호에의한운전면허청의조치 12. 예비면허기간 ( 제2a조 ) 내운전면허와점수제 ( 제4조 ) 의규정을적용하는한교통심리상담과보충세미나에참여하고보충세미나의종류를기록한다 호부터 12호까지규정한기록과관련하여개정이나결정사항이있을때 (4) 법원, 검찰청, 기타관청은제3항에따라기록또는기록변경또는삭제하려는자료를지체없이연방자동차청에통지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라통지한내용의해당자가등록된자와동일인물임이확정되는경우신원확인을위해중앙운전면허등록부와중앙자동차등록부의자료를사용할수있다. 통상적인방법으로해당자의신원확인이불가능한경우의혹을해소하기위해신고등록부의조회로송부된자료가사용될수있다. 등록관청의송부에대한신뢰성여부는각주의신고법에따라정해진다. 해당자의신원확인에대한의혹이해소되지않은경우신원확인과관련있는두사람의기록을비교할수있다. (6) 제50조를근거로한중앙운전면허등록부에기록된자료의이용은허용된다. 이는신원자료의오류와차이, 교통중앙등록부에서해당자의운전면허와운전면허증에대한자료를확인하고오류를제거하여교통중앙등록부를보완하기위함이다. 32

39 1. 도로교통법 제28a 조범칙금목록과다른경우에대한기록제24조, 24a조, 24c조의법규위반에의한범칙금이당사자의경제적사정을감안하여질서위반행위에대한범칙금목록 ( 제26a조 ) 의기본요율과는다르게확정된경우범칙금의기본요율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때에는이단락의범칙금규정을준수해야한다. 1. 범칙금의기본요율이 40유로이상이면범칙금은그보다적게확정된다. 2. 범칙금의기본요율이 40유로이하이면범칙금은 40유로이상의범칙금이확정된다. 이경우에는범칙금목록에서규정한기본요율을교통중앙등록부에등록한다. 제 28b 폐지 제29조등록의말소 (1) 등록부에저장된등록은 2단에서규정된기간이만료된후에말소된다. 말소기간은다음각호와동일하다. 1. 2년 : 질서위반행위로인한결정 2. 5년 a) 형법제315c 1항 1호 a, 제316조와 323a조에의거한범죄에대한결정, 형법제 69조, 69b조에따른운전면허의취소, 형법제69a조 1항 3단에따른봉쇄결정을제외한결정일경우 b) 운전면허청에서운전면허가없는차량의운행을금지하거나제한할때 c) 보충세미나에참석하거나교통심리상담을받았을때 3. 10년기타의모든경우에제2a조 2항 1단 1호와 2호, 제4조 3항 1단 1호와 2호에의한운전면허청의조치에대한등록은해당자의운전면허를취소하면말소된다. 그밖에예비면허기간이만료된지 1년이경과하면제2a에의한조치들이말소되고, 범죄또는질서위반행위로인해점수로평가된마지막동록이말소될되는경우에는제4조의조치들도말소된다. 제1항에따른말소기간의단축은제30c조 1항 2호에따른법규명령으로허용하되, 육체적 정신적결핍이나능력부족에대해등록된결정을근거로한다. (2) 말소기간은운전면허또는외국의운전면허를다시사용할수있는권리를영구적으로금지하는경우적용되지않는다. (3) 제1항에의한기간경과와제2항에의한말소금지외에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등록이말소된다. 1. 연방중앙등록부의등록말소가지시되거나, 질서위반행위에대한법제86조,

40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조 2항이나재심에의한결정이확정적으로무효화될경우에결정에대한등록은말소된다. 2. 주정부법에따라해당관청이말소를지시할경우에연방중앙등록부에등록되지않은기록은말소된다. 단, 부당한상황을완화하기위해반드시필요하고공공의이익을훼손하지않을때에만이명령이유효하다. 3. 기본결정이무효화되거나, 제30c조 1항 2호법규명령의상세규정에의해기초적인결정이개정된경우등록은말소된다. 4. 관청이해당자의사망을통보할경우전체등록이말소된다. (4) 말소기간 (1항) 은다음각호에따라시작된다. 1. 전체형벌또는일관성있는소년형벌이내려지거나소년법제30조 1항에따라소년형벌로인정되거나등록의무가있는유죄판결에관한결정을재심할경우에재판관의서명과더불어약식명령이내려지거나첫번째판결과더불어형사법에합당한유죄판결을받을때 2. 결정과더불어형법전제59조와 60조와소년법원법제27조에따라법원의결정이있을때 3. 법률및행정관청의범칙금이결정된때, 중대결정이확실하거나법적효력을발휘함과더불어다른행정결정이내려질때 4. 보충교육세미나와교통심리상담에참가하여참가증명서를교부받을때 (5) 형법제69a조 1항 3단에따른금지명령이나자격미달로인해운전면허가거부 취소되거나운전면허를포기하는경우에는운전면허의승인또는재승인이있어야말소기간이시작된다. 단, 해당관청에포기서약서를제출한날이나중요결정이내려진날로부터 5년이경과하여야한다. 운전면허가없는차량운행에대한운전면허청의금지조치또는제한이있을때에는금지또는제한이만료되거나종결된지 5년이경과하여야말소기간이시작된다. (6) 제28조 3항 1호에서 9호에따라한사람에대한여러결정이등록부에등록되는경우모든해당등록을삭제할수있는전제조건이있는경우에한하여 2단에서 6단의규정들을유보하고등록말소가허용된다. 제1항에따라말소기간이만료되기전에새로운범죄를저지르거나초과기간 ( 제7항 ) 만료시까지계속등록되는경우에기간만료는실행되지않는다. 질서위반행위에대한결정이등록되는경우다른질서위반행위에대한결정도말소될수없다. 질서위반행위에대한결정이등록되면 -제24a 조에따른질서위반행위에대한결정과는달리 - 5년이경과한이후에말소된다. 질서위반행위에대한결정등록은운전면허소유자로서중앙운전면허등록부에당사자의증거기록이저장되는기간동안에는어떤경우라도삭제될수없다. 등록이말소될때에는해당등록으로말소되지못했던등록도말소될수있다. (7) 1년의초과기간을포함하여말소조건이충족되면등록이말소된다. 등록이말소된기간동안에는해당자가해당내용에대한정보를요구하지않는한등록내용을 34

41 1. 도로교통법 송부하지않으며해당자에대한어떠한정보도제공하지않는다. (8) 법률상결정에대한교통중앙등록부의등록이말소되는경우위반행위와결정은더이상해당자에게제28조 2항의목적을위해적용되어서도안되며, 그의단점으로사용되어서도안된다. 말소기간이 10년이라면등록은이단락의규정에따라 5년의말소기간에상응하는기간이만료된후에운전면허의승인또는취소를대상으로하는소송에대해서만송부되고사용될수있다. 또한차량운행자격을시험하기위해형법제69조에서 69b조에따른법원의결정을송부하고사용해도된다. 1단과 2단은범행을징벌하기위한형사법원의결정에대한등록에는적용되지않는다 ; 이경우는연방중앙등록법의규정이적용된다. 제 30 조 송부 (1) 교통중앙등록부의등록은다음각호를위해제28조 2항에서규정한목적과관련한부서들의수행과제를각기완수하기위해필요할경우에만송부된다. 1. 처벌을집행하거나실행하기위해형사소추할때 2. 질서위반행위를소추하고, 도로교통승무원법과본법에의한범칙금결정과그부차적결과를집행하기위해 3. 본법과이를근거로한법규를바탕으로행정조치를내리기위해 (2) 교통중앙등록부의등록은위험화물운송에대한법, 자동차감정인법, 운전교사법, 승객운송법, 비상구출과환자운송에대한법규정, 화물차량교통법 - 한회원국가또는여러회원국가와의화물수송을위해공동체의화물차량교통시장출입에대한 1992년 3월 26일상원의명령 Nr. 881/92-유럽경제연합을포함 ), 도로교통승무원법또는본법을근거로한법규를바탕으로행정조치를치할수있는부서로송부될수있다. 단, 제28조 2항 2호와 4호에규정된목적과관련된기관의업무를각기완수하기위해필요할경우에한해서다. (3) 교통중앙등록부의등록은교통통제와국경통제해당부서에송부될수있다. 단, 제28조 2항 2호에서규정한목적에반드시필요할경우에한해서다. (4) 그밖에도교통중앙등록부의등록은파일럿을위한허가의승인, 연장, 갱신, 취소또는철회를위해, 또는항공법또는본법을근거로한법규에따라기타승무원을위해해당부서에송부될수있다. 단, 규정한조치에반드시필요할경우에한해서다. (4a) 그밖에도교통중앙등록부의등록은선원법과선원업무법의규정에의한선장, 선박장교또는기타선원과, 선원업무법또는내륙항행업무법또는본법을근거로공포한법규에의한함장과스포츠용배의인솔자와기타승선자의자격증명서와허가증을취소또는박탈, 허가하기위해송부될수있다. 단, 규정한조치들에반드시필요할경우에한해서다. (5) 교통중앙등록부의등록은제38조에따른경제연구와제38a조에따른통계목적을 35

42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위해송부되고사용될수있다. 도로교통과관련한법규명령과일반행정규칙을준비하기위해제38b조에따라등록이송부되고사용될수있다. (6) 수령인은송부목적에따른업무수행을위해서만송부자료를사용해야한다. 수령인이다른목적으로송부받은경우에한하여다른목적으로송부자료를사용할수있다. 수령인이비공식부서에있는경우송부부서는사용목적을명시하여야한다. 비공식부서가다른목적을위해사용할경우에는송부부서의동의가있어야한다. (7) 교통중앙등록부의등록은다른국가의해당부서에송부될수있다. 단, 이는다음각호를위해반드시필요할경우에한한다. 1. 도로교통과관련한행정조치를위해 2. 도로교통과관련한법규명령에대한위반행위를소추하기위해 3. 도로교통및자동차, 결합차량또는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또는운전면허증과관련한범행을소추하기위해수령인은송부된자료를이를완수하기위한목적으로만사용할수있다. 송부로인해보호받아야할당사자의이익을침해할경우에는 -특히수령지역에적당한자료보호기준이보장되지않을경우에는- 송부가중단된다. (8) 해당자는서면으로신청하는경우본인에게해당하는교통중앙등록부의내용과점수에대한안내를무상으로제공받을수있다. 신청자는신청서에신원확인증을첨부해야한다. (9) 등록부관청이공적으로특정자료를송부해야하는것이아닌경우교통중앙등록부의자료송부는요청시에만허용된다. 송부허용에대한책임은송부부서에게있다. 수령인의요청으로자료가송부될경우에는수령인이책임진다. 이경우에송부허용을점검하여야할특별한이유가없는한송부부서는수령인의업무상송부요청이적합한지여부만을점검한다. 제30a 조자동화절차를통한인출 (1) 제30조 1항, 3항과 4a항에따라업무를완수해야하는부서는업무수행에필수적인자료를교통중앙등록부에서자동화절차로인출하여송부받을수있다. (2) 자동화절차상의인출을위한시설설비는법규명령 ( 제30c조 1항 5호 ) 의상세규정에따라다음각호가보장될경우에만허용된다. 1. 특히자료의신뢰성을보장하는자료보호와자료안전을공고히하기위해기술적으로상응하는조치를담당하는부서 ; 일반적으로접근가능한조직망을이용할경우에는암호화절차가필요하다. 2. 제3항의조치에따른인출허용의통제 (2a) 폐지 (3) 연방자동차청은인출시사용된자료, 인출날짜와시간, 인출하는업무부서의식별번호와인출하는자료를포함하여인출에대한기록을작성해야한다. 이자료는자 36

43 1. 도로교통법 료보호통제, 자료보호의목적으로만사용되거나자료처리시설을일정한원칙에따라안전하게가동하기위해사용된다. 그외에사람의신체, 생명또는자유에저촉되는중대한범죄를제지하거나추적하기어렵다는근거가있는경우에도자료가사용될수있다. 단, 형벌소추관청의요구로특정인에대한인적자료가사용될경우에한한다. 프로토콜자료는적절한보호조처를통하여목적과는무관한사용과기타남용으로부터보호되어야하고 6개월후에는폐기된다. (4) 연방자동차청은인출동기와인출책임자를확인할수있는기록을작성하여야한다. 구체적사항은법령 ( 제30c조 1항 5호 ) 에규정된다. (5) 제30조 7항에서규정한조치를위해교통중앙등록부에서자동화절차상으로인출하여유럽연합회원국이나다른유럽경제협약국가들의해당부서로전달될수있다 : 1. 행정관청의다음과같은결정사실 : a) 한시적운전면허를연장받지못하고거부되었을때등정당한운전면허거부 b) 운전면허의정당하고지체없는취소또는철회 c) 운행금지에대한법적효력이있는명령 2. 법원이다음과같은결정을내린사실이있을경우 : a) 운전면허에대한법적효력이있거나잠정적인취소결정 b) 운전면허금지조처에대한법적효력이있는명령 c) 운행금지에대한법적효력이있는명령 3. 형사소송법제94조에따라운전면허증의압수, 압류또는보관과같은사실이있을경우 4. 운전면허를포기한사실이있을경우 5. 추가로 a) 운전면허종별, 종류와제한, 1호또는 2호에따라결정한대상또는 4호에따라포기한대상 b) 제1호에서 3호에따라등록된사람의성, 출생이름, 기타아명, 본명, 수도자이름, 예명, 출생한날짜와장소자료인출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만허용된다. 1. 송부자료가많거나특별히신속을요하기에보호받아야할해당자의이익을고려하여자료를송부할때 2. 유럽의회의 95/46/EG 유럽공동체지침과 1995년 10월 24일상원의지침 (ABI. 유럽공동체. L281, 31쪽 ) 을수령국가에적용할때자료인출을계기로제2항과 3항및제4항이이에상응하도록사용된다. 제30b 조연방자동차청의자동문의절차와정보안내절차 (1) 제30조 1항 4a에서 7에의한교통중앙등록부의자료송부는제30조c 1항 6호의상세규정에따라자동문의절차와정보안내절차를거친다. 문의부서는송부자료가필요한목적이무엇인지를적시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가보장될때에만이런절차가진행될수있다. 37

44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1. 남용방지를위해꼭필요한기술적 조직적안전조치를지니고있을때 2. 제3항의조치에따라송부의허용이통제될수있을때 (3) 연방자동차청은자료송부관청으로서송부자료, 송부시점, 자료수령인과수령인이제공한목적을기록해야한다. 제30a조 3항 2단과 3단은이에상응하게적용된다. 제30c 조전권위임기반, 시행규정 (1)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는연방상원의동의하에다음각호에대한법규명령을발할수있는전권이있다. 1. 제28조 3항에따른인적자료를포함한등록내용 2. 제29조 1항 5단에따른등록말소기간의단축과제29조 3항 3호에따른기간경과와관계없는말소에대해 3. 제30조 1항 1에서 4에의한송부자료의종류와규모및제30조 7항에의한송부시수령자의결정과업무경로 4. 제30조 8항에의한안내시신분확인증명 5. 제30a조 1항에의해송부하려는자료의종류와규모, 제30a조 2항에의한남용을방지하기위한안전조치, 자동화절차상인출시제30a조 4항에따른기타기록과제30a조 5항에의한송부시수령자의결정 6. 제30b조 1항에따라송부하려는자료의종류와규모, 제30b조 2항 1호에따른남용방지용안전조치 (2)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상원의동의하에다음각호에대해일반행정규정을공포할권한이있다. 1. 자료송달시그수행종류와방법 2. 연방중앙등록부와교통중앙등록부의협력작업에대해 1호와 2호에따른일반행정규정이사법관청과관련되는경우연방법무장관과공동으로공포해야한다. 제 5 장자동차등록부 제31조등록부작성과등록부관청 (1) 허가관청은관할구역의등록표지 ( 등록번호판 ) 가발급되었거나교부된차량을대상으로등록부를작성한다 ( 허가관청의지역자동차등록부 ). (2) 연방자동차청은본법의적용지역에서등록표지가발급되었거나교부된차량을대상으로등록부를작성한다 ( 연방차량부의중앙자동차등록부 ). (3) 연방군대, 연방경찰과주정부경찰, 연방수로관리국과연방해운관리국의부서가자 38

45 1. 도로교통법 신이허용한차량에대한등록부를작성하는경우본항의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 제32조자동차등록부의목적정의 (1) 자동차등록부는다음각호를위한자료저장용으로작성된다. 1. 본법또는이에근거한법규법령에따른차량의허가와감독 2. 차량책임보험과관련하여보험보호를보장하기위한조치 3. 자동차세법을실행하기위한조치 4. 연방급부법, 교통안전보장법, 교통급부법또는이에근거한명령에의한조치 5. 주정부가공포한법또는이를근거로한법령에의한재난보호대의조치 6. 노후차량법을시행하기위한조치 (2) 그밖에자동차등록부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확인하고결정하기위해정보제공용자료를저장한다. 1. 차량소유자로서의지위를지닌자 2. 소유자의차량또는 3. 차량자료제33조자동차등록부의내용 (1) 지역자동차등록부와중앙자동차등록부에는제32조에서규정한과제를수행하는데꼭필요할경우에만다음과같은각호가저장된다. 1. 법령의상세규정에따라 ( 제47조항 1호 ) 차량의특성, 장치, 특징확인, 등록표지와서류에대한자료및차량과관련한사실적 법적관계특히차량의책임의무보험, 차량세금에대한자료와자국의쓰레기로차량이용불가또는폐기물처리불가에대한자료 ( 차량자료 ) 2. 차량에대한등록표지를할당받거나교부받은자에대한자료 ( 소유자자료 ) a) 자연인의경우 : 가족명, 출생명, 이름, 등록표지의할당이나교부를위해소유자가제시한아명또는예명, 출생일과출생지, 성별, 주소 ; 보험표지가있는차량의경우에소유자의출생명, 출생지와성별은저장되지않는다. b) 법인과관청의경우 : 이름또는명칭과주소 c) 협회일경우 : a) 에따른선임된대표자의사항, 경우에따라서는협회의이름그밖에지역자동차등록부에는제32조에서규정한업무를이행하기위해운행허가번호가있는차량에대한자료가저장된다. 특히 a) 자연인의경우 : 가족명, 이름과주소 b) 법인과관청의경우 : 이름또는명칭과주소 c) 협회일경우 : a) 에따라선임된대표자의사항, 경우에따라서는협회의이름 (2) 지역자동차등록부와중앙자동차등록부에는차량의운행허가번호가할당된자영업자에대해제32조 1항 4호에의한업무를수행하기위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가저장된다. 39

46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1. 자연인의경우직업또는생업 ( 개별경제분야 ) 2. 자연인과협회일경우, 때에따라서는생업 ( 개별경제분야 ) (3) 지역자동차등록부와중앙자동차등록부에는교통규칙위반으로인한운행일지의명령을저장해도된다. (4) 송부가금지된 ( 제41) 자료에대해서는자동차등록부에송부차단을저장한다. 제34조자료의검증 (1) 차량등록표할당또는교부신청자는해당부서에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료에관해송부하고요구시증명해야한다. 1. 법령상구체적규정 ( 제47조 1항 1호 ) 에따라제33조 1항 1호에의해저장되는차량자료들중특정자료와 2. 제33조 1항 1문 2호에의해저장되는소유자자료책임보험자료를송부하고증명할수있는권한은각각의보험자에게있다. 허가관청은신고등록부에서정보를입수하여신청자로부터받은자료의정확성과완벽함을심사할수있다. (2) 그밖에차량운행허가번호를신청하는자는제34조 2항에따라저장되는직업또는생업 ( 개별경제분야 ) 에대한자료를허가관청에통지해야한다. (3) 차량운행허가번호가할당된차량을매각한자는등록표지를할당한허가관청에제33조 1항 2단에서규정한취득자 ( 소유자 ) 의자료를통지해야한다. (4) 소유자및소유자가아닌소유권자는제1항에의해검증된자료의변경사항을허가관청에통지해야한다 ; 이는보험등록표지를부착할의무가있는차량과잠정적으로운행이정지되어그운행정지가검사증에기재된차량에대해서는효력이없다. (5) 보험자는해당차량의규정책임보험에대한보험관계자의불성립이나종료를해당허가관청에통지할수있다. 보험자는보험등록표지가있는차량을허가하는범위내에서법령상세부규정 ( 제47조 1항 2호 ) 에의해필요한차량자료와제33조 1항 1단 2호에의한소유자자료를연방자동차청에통보해야한다. 제35조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의송부 (1) 제33조 1항에따라저장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는본법률의적용범위내에서허가관청또는연방자동차청의업무또는수신자의업무를수행할목적으로관청과기타공공부서에송부되어야만한다. 단, 제32조 2항에따른목적, 즉다음각호를위해필요로할경우에한한다. 1. 제32조 1항에서규정한업무를수행하기위해 2. 범죄소추를위해, 형집행, 형법제11조 1항 8호와관련한조치의집행또는소년법원법과관련한교육처분이나보호처분의집행을위해 3. 위반행위를소추하기위해 40

47 1. 도로교통법 4. 공공의안녕과질서의위험방지를위해 5. 법률에따라헌법보호관청, 군사작전부및연방정보부에위임된업무를위해 6. 쓰레기처리법또는이에근거한법령상조치를위해 7. 경제안전법또는이에근거한법령상조치를위해 년에너지보호법이나이에근거한법령상조치를위해 9. 조세규정제93조에따라조세징수안전을위한법적공시의무를이행하기위해 년 4월 5일 (BGBI. I 2243쪽 ), 중용실용차의고속도로통행세법에따라세금을징수하고연방고속도로의통행세를공고히하기위해 11. 연방원거리도로이용에대한통행세를확정하고 1994년 8월 30일원거리도로건설사유자금조달법 (BGBI. I 2243쪽 ) 의요구를이행하기위해 12. 주정부법에따라도로이용에대한통행세를확정하고요금으로자금조달된도로의신축또는철거에대한주정부법의요구를이행하기위해 13. 망명자급부법에따라구직희망자또는급부금의기반형성, 사회복지와관련된자를평가하고이러한급부금을위법적으로과도하게사용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 (2) 제32조 2항의목적을위해필요할경우에제33조 1항에의해저장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는다음각호에게송부될수있다. 1. 교통안전또는이미인도된차량의환경문제 ( 제32조 1항 1호 ) 의중대결점을제거하기위해차량운행허가소유자나차량생산자에게그밖에이미인도된차량으로환경침해를방지하기위해 1995년 12월 31일까지국가의조치를받은차량운행허가소유자나차량생산자에게 1a. 차량생산자와수입자및노후차량법에따른차량이용에대한진술을심사하기위해해당권리계승자에게 2. 규정된보험보호를보장하기위해 ( 제32조 1항 2호 ) 보험자에게 (3)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소유자또는차량의확인이나결정 ( 제32조 2항 ) 과는다른목적으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송부시제4항, 4a항, 4b항과는달리예외적으로허용된다. 1. 불가피한경우 a) 범행의소추나형의집행일경우 b) 공공의안전을위해개별적으로존재하는위험을방지할경우 c) 법률로헌법보호관청, 군사작전부와연방정보부에위임된과제를수행할경우 d) 본법규가직접적으로적용될수있는한조세법제93조에따라조세징수에안전을기하기위해법적고지의무를이행할경우 e) 사회법전 12권제118조 4항 4단 6호에따라법적고지의무를이행할경우그리고 2. 다른방법으로나적기에달성할수없는경우또는과도한비용이소요되는경우요구관청은요구에대한이유를명시하여야한다. 이기록은분류하여보관하고 41

48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기술적 조직적조치로안전을기하고기록하여다음해연말에폐기처분해야한다. 기록은송부허용을통제할때에만사용되어야한다. 단, 그이용이사람의신체, 생명또는자유에대한중대범죄를예방하거나계몽하기위해서나이러한조치없이는계몽또는예방이불가능하거나어려워질때에는예외로한다. (4) 연방자동차청은연방범죄청의요구에의해중앙자동차등록부에저장된소유자자료를구속영장으로수배중인사람의경찰서서류와비교할수있다. 이때수배자자료는연방범죄청에송부될수있다. 연방범죄청의요구는자료화일의송부로완료된다. (4a) 의무보험법제8a조에따라안내소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허가관청과연방자동차청이제33조 1항에의해저장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를의무보험법제8a조 1항에서규정한목적을위해송부한다. (4b) 연방자동차청은국제가족권소송법제7조 2항, 2007년 3월 17일 (BGBI. I 314쪽 ) 성인보호협약-시행법제4조 3항 2단및해외체류법제8조 3항에규정하는목적을위해동법규에서지정한중앙관청의요구시제33조 1항 1단 2호에따라저장된소유자자료를송부한다. (5) 제33조 1항에따라저장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는법규 ( 제47조 1항 3호 ) 의상세규정에의해정기적으로송부된다. 1. 중앙자동차등록부를위해허가관청에서연방자동차청으로, 지역자동차등록부를위해서는연방자동차청으로부터허가청으로 2. 허가관청으로부터해당차량을취급하거나취급했던다른허가관청으로 3. 규정된보험보호의보장을위해 ( 제32조 1항 2호 ) 허가관청으로부터보험자에게 4. 차량세의징수를위해허가관청으로부터차량세를담당하는해당관청으로 5. 연방급부법, 교통안전법, 교통급부법또는이를위해공포한주정부법이나이에근거한법규에따른재난대책위의조치를위해허가관청과연방자동차청으로부터해당관청으로 ( 제32조 1항 4호와 5호 ) 6. 사회법전제12권의 118조 4항 4문 6호에따라시험을위해허가청으로부터사회법전제12권에따라사회보장의담당자에게 (6) 연방자동차청은송부관청으로서송부자료, 송부시점, 자료수령인과수령인의목적에관해기록해야한다. 이기록은송부의허용여부를통제하기위해서만사용되고기술적 조직적조치로남용을방지하고송부한다음해의전반 6개월이만료될때소각되거나폐기해야한다. 제35조 5항에따라송부할경우에제1단의자료가등록부나다른첨부서류에서인출될수있다면특별히기록할필요가없다. 제1단과 2 단은제37조에서 40조에의거하여연방자동차청의송부에도적용된다. 제36조자동화절차상의인출 (1) 제35조 1항 1호에의한중앙자동차등록부에서허가관청으로의송부는제32조 1호에근거한업무와관련되는경우자동화절차상의인출로이루어질수있다. 42

49 1. 도로교통법 (2) 제35조 1항 1호에서 5호에의한중앙자동차등록부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장소로의송부는자동화절차상의인출로이루어질수있다. 1. 연방과주정부의경찰및국경경찰임무를담당하거나관세관리법제10조에따른권한을이용할경우관세관리업무부서로 a) 화물을포함한차량과차량서류가규정에적합한지를검사하기위해 b) 제24조, 24a조또는 24c조에따라질서위반행위를소추하기위해 c) 범죄소추또는형집행을위하여 d) 공공의안전상위험을방지하기위해 1a. 제24조, 24a조또는 24c조에따라질서위반행위를소추하기위해제26조의의미에서관리관청으로 2. 조세범및경제범소추또는방지를위하여관세수사업무관청으로, 조세범을소추또는방지하기위해조세수사를담당하는주정부재무관청으로 3. 법으로정한업무를수행하기위해군사보호업무부서와연방정보부, 헌법보호관청으로 1단은제26조 1항의의미에서각지역자동차등록부에서주지방과행정관청의해당경찰부로인출될때에도적용된다. (2a) 제35조 1항 10호에의거하여중앙자동차등록부에서자동화절차상의인출을통해통행세를징수하는개인업자에게송부된다. (2b) 제35조 1항 10호에의거하여자동절차상의인출을통해중앙자동차등록부에서화물운송청및세관으로송부되고, 중용실용차에대한고속도로통행세법에따라통행세업무를담당하는기타공공부서로송부된다. (3) 그밖에범행소추또는형의집행또는공공안정상개별적으로존재하는위험을방지하기위해제35조 3항 1단에의거한자동절차상의인출을통해중앙자동차등록부에서연방과주정부의경찰로, 조세범과경제범의소추또는방지를위해관세수사관청으로, 조세범의소추또는방지를위해조세수사를담당하는주정부재무관청의해당업무부서로송부된다. 또한법으로정한업무를이행하기위해군사보호업무부서와연방정보부, 헌법보호관청으로송부된다. (3b) 제35조 1항 1호에의거한중앙자동차등록부에서차량세담당관청으로의송부는자동화절차상의인출로가능하다. 인출은제35조 5항 4호에따라허가관청에서송부된자료가옳지않거나완전하지않을경우에만가능하다. (4) 인출은특정차량과특정소유자에게만가능하고제1항과제2항 1단 1호 a와 b의경우에는차량자료를이용하는경우에만인출할수있다. (5) 자동화절차상의인출설비의설치는법령 ( 제47조 1항 4호 ) 의상세규정에의해다음각호가보장될경우에만허용된다. 1. 인출에제공된자료가그종류상수령인에게필요한것이고자동인출로자료를송부하는것이해당자의보호할가치있는이익과수령인의임무를고려할때적절한것일경우 43

50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2. 자료보호와자료안전장치를공고히하기위해기술적으로상응하는조치를취할수있을때. 특히자료의신뢰성과온전함을유지할수있을때 ; 일반적으로접근할수있는조직망이용시에는암호화방식이이용되어야한다. 3. 제6항의조치에따라인출허용이통제될수있을때 (5a) ( 폐지 ) (6) 연방자동차청이나허가관청은송부기관으로서인출시사용한자료, 인출날짜와시간, 인출한업무부서의식별번호및인출된자료와관련한인출기록을작성해야한다. 기록된자료는자료보호통제, 자료안전장치의목적또는자료작업시설을법에따라가동할때에만사용된다. 이러한사용이아닌경우에는사람의신체, 생명또는자유에대한중대형사소추나범죄방지를위한경우에한하여자료가이용될수있다. 단, 형사소추관청의요구로만특정인물의소유자자료또는특정차량의차량자료를사용할수있다. 기록자료는목적과는다른사용이나기타남용에대한안전대책으로보호하고 6개월후에폐기된다. (7) 중앙자동차등록부로부터인출시에는인출이유및인출담당자확인을가능하게하는기타기록을작성해야한다. 구체적사항은법령 ( 제47조 1항 5호 ) 으로규정된다. 이는지역자동차등록부에서의인출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8) 지역자동차등록부에서자동화절차가실행되지않는다면, 일반업무시간외에지역자동차등록부를열람하여제33조 1항에따라저장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를해당허가지역의관할경찰서로송부할수있다. 단, 다음각호에해당된다. 1. 제2항 1단 1호에서규정한임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하고 2. 즉각적으로열람하지않으면이임무수행에어려움이있을때경찰서는열람사실, 열람날짜와이유, 열람자의이름을기록해야한다 ; 이기록은 1년동안보관하고해당년도가만료된후에폐기처분한다. 1단과 2단은제2항 1단 2호에서규정한임무의수행을위해세관공무원의열람에준용된다. 제36a 조연방자동차청의자동화조회절차와안내절차제35조와제37조에따른중앙자동차등록부에서의자료송부는제47조 1항 4a의상세법령에따라자동화조회절차와안내절차로도이행된다. 절차의설치와이행을위해제30b조 1항 2단, 2항과 3항에동일하게적용된다. 제36b 연방형사국의사건수사자료와비교조정 (1) 연방형사국은증거확보, 취소, 압수, 확보, 소유권보호와소유권자조사를위해경찰안내시스템에서저장한차량, 등록표지, 차량서류와면허증에관한자료를법에따라연방자동차청으로송부한다. 자료는중앙자동차등록부에기록된차량과차량서류와비교조정하거나중앙자동차등록부에기록된운전면허증과도비교조정한다. (2) 제1항에따라자료는자동화절차에서도송부된다. 44

51 1. 도로교통법 제37조본법률의적용범위외의부서를위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의송부 (1) 제33조 1항에근거하여저장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는다음각호를위해필수적인경우에등록부관청으로부터다른국가의해당부서로송부된다. a) 도로교통지역에서의행정처분을위해 b) 차량책임의무보험의범위내에서보험보호의감시를위해 c) 도로교통지역에서법률위반행위를했을경우에범행의소추를위해 d) 도로교통과관련또는차량, 결합차량, 등록표지또는차량서류, 운전면허또는운전면허증과관련한범행의소추를위해 (1a) 기본법제59조 2항에따라입법단체의협력에필요한, 유럽경제구역에대한다른협약국가들과함께또는유럽연합회원국들간의국제협약의기준에따라또는 2008년 6월 23일상원의 2008/615/JI 결정 (ABI. L 쪽 ) 제12항에따라제33조 1항에의해저장된등록부관청의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는이국가들의해당부서로도송부된다. 단, 다음각호를위해필수적인경우에한한다. a) 제1항의 c에의하지않은질서위반행위의소추 b) 제1항의 d에의하지않은범행의소추 c) 공공안전상위험방지 (2) 수령인은송부된자료를오직송부자료의목적대로만사용할수있음을알아야한다. (3) 송부로인해해당자의보호가치있는이익을침해하는경우에는 -특히수령국가에알맞은자료보호기준이보장되지않는경우에는- 자료를송부해서는안된다. 제37a 조본법률의적용범위외의부서로의자동절차인출 (1) 제47조 1항 5a호법령의상세규정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는제37조 1항과 1a항에서규정한조치를위해자동화절차상의인출로중앙자동차등록부에서유럽연합회원국또는유럽경제지역에대한다른협약체결국의해당공공부서로송부된다. (2) 차량자료는사용시에만인출할수있고, 제37조 1a항에서규정한목적을위해인출할때에는완전한차량-확인번호또는완전한등록표지를사용할때에만인출할수있으며특정차량또는특정소유자에게만해당된다. (3) 인출은다음각호에대해서만허용된다. 1. 과다송부또는긴급사항으로인해해당자의보호가치있는이익을손실하고있는지고려하여적절하게자료를송부할경우 2. 유럽의회의 95/46/EWG 유럽경제공동체지침과 1995년 10월 24일상원의지침 (ABI. EG Nr. L 쪽 ) 을수령국가에적용할경우인출에대하여제36조 5항과 6항및 7항이적용되어야한다. 45

52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제37b 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의유럽공동체위원회로의송부연방자동차청은통지의무를이행하기위해 2005년 5월 11일유럽의회와상원의 2005/14/EG 유럽공동체지침제1조로최종개정된, 1972년 4월 24일상원의 72/166/EWG 유럽경제공동체지침제4조 a, 2 3단에따라차량-책임보험과이에상응하는보험가입의무의통제와관련하여 (ABI. EG Nr. L 103 1쪽 ) 회원국의법령을비교조정하도록송부한다. 연방자동차청은책임보험법제2조 1항 1호에서 5호에따라제33조 1항에따라저장된보험가입의무가면제된차량소유자의이름또는표시와주소를매년 3월 31일까지유럽공동체위원회에송부한다. 제38조학술연구를위한송부 (1) 제33조 1항에따라저장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는학술연구를추진하는대학, 기타기구와공공부서에송부될수있다. 단, 다음각호에한한다. 1. 특정학술연구작업을위해필요한경우 2. 이목적을위해익명의자료사용이불가능할경우 3. 연구에대한공공의이익이송부배제로인한해당자의보호가치이익을상당히능가할경우 (2) 송부로연구작업의목적이달성될수있고불필요한경비가요구되지않는다면정보안내허용으로자료가송부된다. (3) 인적사항과관련된자료는관청담당자또는공공업무에특히나책임있는자또는비밀유지의무가있는자에게만송부된다. 의무법제1조 2항, 3항과 4항 2호는비밀유지의책임이동일하게적용된다. (4) 인적사항과관련된자료는연구작업에만사용해야한다. 다른연구작업또는송부를목적으로사용하려면제1항과 2항에준해야하고자료를송부한부서가반드시동의해야한다. (5) 자료는권한없는제3자가알지못하도록보호되어야한다. 학술연구를추진하는부서또한인적자료가중요시될수있는사업목적이나행정업무와는공간적으로나조직적으로나별도로인적사항과관련된자료를사용해야한다. (6) 연구목적이허락하는한인적사항과관련된자료는익명으로제시되어야한다. 이것이곤란한경우에는특정인물이나영향을미칠수있는인물의인적관계나사실관계에대한정보를한번만제공하여특징을별도로보존해야함을유의해야한다. (7) 제1항과 2항에따라인적관련자료를얻은자는시대사사건의연구결과를서술하는데반드시필요할경우에만이를출판할수있다. (8) 수령자가공공부서가아닐경우에는연방자료보호법제38조에따라본법령을위반했다는충분한근거가없거나수령자가인적관련자료를전산자료로작업하지않았다고해도자료보호에대한법령의이행여부도감독해야한다. 46

53 1. 도로교통법 제38a 조통계적목적을위한송부와사용 (1) 제33조 1항에따라저장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는익명으로계획준비 실행이불가능한경우에법령으로지시된다면통계의준비와이행을위해송부될수있다. (2) 연방통계법과주정부통계법의명령을사용할수있다. 제38b 조계획상의목적을위한송부와사용 (1) 익명자료로 ( 제45조 ) 교통계획수립이불가능하거나불필요한비용이소요되는경우또는해당자가동의했거나해당자의보호가치있는이익이침해되지않는경우에는공공이익에기여하는교통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제33조 1항에따라지역자동차등록부에저장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를공공부서로송부할수있다. (2) 자료의수령인은다음각호를보장해야한다. 1. 언제나해당자의보호가치있는이익을보장하기위해통제받는다. 2. 해당계획을위해서만이자료를사용한다. 3. 해당계획과관련된자만이자료를접할수있다. 4. 관련자는비권한자에게자료를공개하지않을의무가있다. 5. 계획의목적이허락하는한자료는익명화되거나폐기된다. 제39조법률청구권의소추를위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의송부 (1) 제33조 1항에따라저장된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중에서다음각호에해당되는사항은수령인이해당등록표지나해당차량-인식번호를제시하여도로교통참여에관한법률청구권의주장, 보장또는집행을위해또는만족이나방어를위해또는도로교통상의위반행위로인한사적소송의제기를위해자료가필요함을명백히한다면허가관청이나연방자동차청에의해서송부된다 ( 단순한등록부정보안내 ). 1. 성 ( 법인, 관청또는협회 : 이름또는명칭 ) 2. 이름 3. 아명과예명 4. 주소 5. 차량의종류, 생산자와차량형태 6. 보험자의이름과주소 7. 보험증의번호또는아직저장되지않은경우에는보험증명서의번호 8. 경우에따라서는보험관계의종료시점 9. 경우에따라서는법적보험가입의무의면제 10. 소유자를위한등록표지의할당또는교부의시점 11. 차량등록표지 (2) 수령인이차량자료또는소유자의인적사항에대해다음각호를입증하는경우 47

54 외국도로교통법령번역집 Ⅲ: 독일 제1항에따라허용된자료이외의기타차량자료와소유자자료를송부할수있다. 1. 차량의도로교통참여, 도난사고, 기타분실과관련한법률청구권의주장, 보장또는집행을위해또는만족이나방어를위해또는도로교통상의위반행위로인한사적소송의제기를위해자료가필요하다는것. 2. ( 폐지 ) 3. 자료를다른방법으로취득하지못하거나불필요한비용을들여야만취득할수있다는것. (3) 수령인이소유자의차량자료와인적사항에대해다음각호를입증하는경우제1 항 1호에서 5호와 11호에서규정하는소유자자료와차량자료를송부할수있다. 1. 다음을주장 보장또는집행하기위해각기적어도 500유로상당의자료가필요하다는것. a) 공공-법률상청구권과관련하여도로교통에참여하지않았다는것. b) 양육비대부법제7조, 사회법전 2권제33조또는사회법전제12권제94조에따른요구에의한것. 2. 자료를통지받지못하여청구권을주장 보장또는집행할수있는입장이아니라는것 3. 자료를다른방법으로취득하지못하거나불필요한비용을들여야만취득할수있다는것. 제35조 3항 2단과 3단은이에상응하게적용된다. 기록은송부허용을통제할목적으로만사용될수있다. 제40조기타자료의송부 (1) 제33조 2항에따라저장된직업과생업에대한자료는 ( 사업분야 ) 제32조 1항 4 호와 5호에의해목적을위해서만해당관청에송부된다. 이자료는통계목적으로 ( 제 38a조 1항 ) 송부될수있다 ; 통계계획의허용과실행은제38a조에따른다. (2) 제33조 3항에의해저장된운행일지에대한자료는다음각호에해당될때에만송부된다. 1. 허가절차상의조치를위해서나운행일지의감독을위해서허가관청이나연방자동차청으로 2. 제24조, 24a조또는제24c에의해질서위반이나범행의소추를위해해당관청이나법원으로 제 41 조 송부봉쇄 (1) 소유자자료의미공개가공공의이익에도움을준다면자동차등록부의송부봉쇄명령이허용된다. (2) 그밖에당사자가송부로자신의보호가치있는이익을침해당할수있음을확신 48

55 1. 도로교통법 시킬때그의신청으로송부봉쇄가명령되어야한다. (3) 기존의봉쇄에도불구하고봉쇄된자료를알게됨으로써특히범행의소추에상당한공공의이익이있다면송부는개별적으로허용된다. 철회에대해서는봉쇄명령을관할하는부서가결정한다. 이부서가봉쇄로인한공공의이익을 ( 제1항 ) 더중요하게생각하거나당사자의보호가치있는이익의침해를최우선으로 ( 제2항 ) 보기에봉쇄를주장하는경우최고주정부관청의결정을받아야한다. 당사자의진술이송부의목적에반하지않는한당사자에게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4) 제39조 1항과 2항의의미에서청구권을주장, 보증, 집행, 면죄또는방어하는것이불가능하다면기존의봉쇄에도불구하고개별적으로송부가허용된다. 송부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표명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3항 2단과 3단은준용된다. 제42조오류제거를위한자료비교 (1) 새로운통지와관련된소유자와등록된소유자간신원확인에의혹이있는경우에는소유자의신원확인을위해차량중앙등록부와중앙운전면허등록부의자료를사용할수있다. 이러한방법으로해당소유자의신원이확인되지않는경우의혹을해소하기위해신고등록부문의로송부된자료를사용할수있다. 신고관청의송부허용은주정부의신고법에따른다. 해당소유자의신원확인에대한의혹이풀리지않는경우소유자두명에대한등록을제공하되신원확인에의혹이있음을규정한다. (2) 등록부의오류와차이를확인하고제거함으로써지역등록부를보완하기위해필요한경우제33조에따라중앙차량등록에저장된자료를허가관청에송부할수있다. 중앙자동차등록부의오류와차이를확인하고제거함으로써중앙자동차등록부를보완하기위해필요한경우제33조에따라지역자동차등록부에저장된자료를연방자동차청에송부할수있다. 제1항과 2항에따른송부는등록부가정확하지않거나완벽하지않다는접수가있을경우에만허용된다. (3) 자동차세관리를담당하는관청의자료에오류와차이가있는지확인하고제거함으로써이자료를보완하기위해자동차세법의시행조치에반드시필요할경우에는제33조에따라중앙자동차등록부또는해당지역자동차등록부에저장된소유자자료와차량자료를자동차세담당관청에송부할수있다. 제43조자료송부, 수령인의자료작업과사용에대한일반규정 (1) 자동차등록부의자료송부는공무상등록부관청의특정자료송부의무를특정법률규정을근거로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요구시허용된다. 송부허용의책임은송부부서에있다. 수령인의요구로송부될경우에는수령인에게책임이있다. 이경우송부허용을검사할특별한이유가있지않는한송부부서가수령인의업무와관련하여송부요구가적합한지검사한다. (2) 수령인은송부된목적을위해서만송부자료를정리하고사용할수있다. 다른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