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C0CCB1D4C0CE2E687770>

Transcription

1 ISSN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李圭寅한국은행조사국해외조사실아주경제팀차장 bokkileen@hanmail.net 林炳仁 * 안동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 billforest@hanmail.net 본연구는 년國際産業聯關表 를기초로 2000 년및 2003 년한국ㆍ중국ㆍ일본ㆍ미국등 4개국국제산업연관표를새롭게작성하여한국, 중국, 일본등동아시아 3개국과미국등 4개국의산업구조변화와각국간상호의존관계등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영향력계수는중국과한국이크고, 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는중국과일본이큰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한국ㆍ중국ㆍ일본등동북아 3개국간경제의상호의존이크게증가하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향후한국ㆍ중국ㆍ일본동북아 3개국은각국의비교우위상품을중심으로경제협력강화와교역규모확대를추진하는한편, 장기적으로는교역대상국의지나친편중에서초래하는부작용에도대비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은분석결과들은특히중국및한국이중장기적으로소재ㆍ부품산업및첨단산업을적극육성하여현재의일본, 미국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노력이필요함을시사해주고있다. 즉지속적인무역상대국의다변화와통신등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집중육성하여자립형산업구조를확립하는내수주도성장전략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결국생산성향상등을통해경제체질을선진국수준으로꾸준히강화해나가는것이시급한과제라고말할수있다. 핵심용어 : 투입산출모형, 국제산업연관표, 국가간상호의존관계 1) * 교신저자

2 ISS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Vol. 10, No. 2, December 2006 A Study on Trade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China, Japan, the US Kyu-in Lee Senior Economist, Overseas Economic Information Office Asia Team Research Department, The Bank of Korea Byung In L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ndong National University Using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our study analyzes the interdependence among four countries (i.e. Korea, China, Japan and the US) using empirical trade and industry data. While both China and Korea exhibit high backward linkage effects, China's - as well as Japan's - forward linkage effects are still higher than Korea's. These results imply that interdependence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s increasing. Moreover, Korea and China's dependence on Japan and the US has been augmented, whereby economic cooperation is increasingly rising among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realizing each country's comparative advantages. However, these countries need to prepare themselves for long-term negative aspects of closer cooperation, especially the negativ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in counterpart countries. In this context, Korea and China need to concentrate development of three key industries: the materials industry, parts industry, and high-technology industry. Furthermore, these countries ne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industrial system by diversifying trading partners, develop the service industry to support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stimulate domestic demand. Finally, a sound economy structure needs to be established through improvement of productivity. Key words: Input-Output Model,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Inter-country dependency

3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5 I. 서론 오늘날국가간에는교역및경제협력의증대로상호의존관계가높아지고, 국가간발전단계의차이로인하여국제분업의정도가빠른변화를보이고있어국제산업연관표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특히대외의존도가높은국가일수록국제산업연관표작성및이용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와같은현실에부응하고자일본의아시아경제연구소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IDE-JETRO) 는관련국가기관과공동으로 1995년국제산업연관표 1) 를작성하였다. 국제산업연관표는여러나라산업연관표를수출입통계를이용하여하나로접속시켜한나라의생산및배분뿐만아니라국가간거래까지도체계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작성한통계표이므로, 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하면통일된분류에의해산업구조의국제비교가가능하고, 국가간상품의흐름, 수요구조, 각국간의상호의존관계등을분석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일본의아시아경제연구소는이런장점을파악하기위해 1985년, 1990년, 1995년등 3개연도의국제산업연관표를작성하였는데, 대상국가는한국, 중국, 일본, 미국뿐만아니라대만, 동남아시아 5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등모두 10개국이다. 2) 문제는일본의아시아경제연구소가발표한국제산업연관표중에서 1995년국제산업연관표가가장최근표이기때문에빠르게변하는경제환경및무역구조를설명하는데한계가있을뿐만아니라대상국가도너무많다는데있다. 이에따라심층적인분석결과를도출하기어려워다국간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국가간상호의존 1) 국제산업연관표작성역사는두가지가있다. 하나는레온티에프그룹이 UN의위탁을받아추진하고있는 세계지역간산업연관표 와다른하나는아시아경제연구소와통산성의연구그룹이협력해서진행하고있는일본을중심으로한 2국간국제산업연관표 이다. 통산성은 1986년국제산업연관표작성에착수하여 1989년에 1985년일본ㆍ미국국제산업연관표 를발표하고, 1992년에는 1985년일본ㆍ영국국제산업연관표, 1985년일본ㆍ프랑스국제산업연관표, 1985년일본ㆍ서독국제산업연관표 를잇달아발표했다. 이와같은일련의연구를집대성하여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ASEAN 5개국, 한국, 대만, 중국등 13개국을포함한 1985년일본ㆍECㆍ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 를발표했다. 2) 10개국외에홍콩, 영국, 프랑스, 독일등은수출입벡터만표시되어있으며, 현재 2000년을대상으로한국제산업연관표작성이진행되고있다.

4 6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관계를분석한사례는거의없는실정이다. 이때문에일반적으로국제산업연관표는분석대상국가를두국가로한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한국은행은 1990년통계분석자료를통해양국 ( 한국ㆍ일본 ) 간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상호의존관계를분석하였다 ( 한국은행 1996). Lee(2002) 도 1985년, 1990년및 1995년의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양국 ( 한국ㆍ일본 ) 간의국제기술분업도지수를측정ㆍ분석하였다. 한국은행은 1998년도업무참고자료에서일본미쓰비시종합연구소에서동아시아 8개국, 3) 미국, 일본, 유럽 3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 등 13개국을대상으로작성한 1990년및 1995년국제산업연관표 ( 간이표 ) 를이용하여지역간상호의존관계를분석한바있지만, 국가별로벡터가 1개밖에없는간이표를사용하였기때문에산업별또는상품별상호의존관계분석에까지확장되지못하였다 ( 한국은행 1998). 또한일본의文大宇와武田普一 (1994) 도다국간국제산업연관표에의한생산유발계수등을이용한국가간상호의존관계보다는스카이라인맵분석 4) 을통한국가별산업구조분석에치중하였다. 한편 Brucker 외 (1990) 는국가간산업연관표가아닌지역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해당지역의산출량과소득충격은유사하지만, 고용충격추정치는다름을밝혔다. 또한한국은행은 년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산업별, 상품별로상호의존관계를분석하였지만분석대상국가가너무많았고최근의경제환경변화를반영하지못하였다 ( 한국은행 2001). 이와같은기존연구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본연구는기존의 년국제산업연관표와더불어 2000년및 2003년국제산업연관표를새로이작성하고, 분석대상국가도한국, 중국, 일본, 미국등 4개국으로한정하여국가별산업구조및무역구조뿐만아니라생산유발계수와부가가치유발계수등을이용하여 4개국간의상호의존관계를분석하고자한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서론에이어제II장에서국제산업연관표구조와분석모형, 2000년및 2003년국제산업연관표작성방법등을설명한다. 제III장에서경제규모, 산업구조, 무역구조등각국의경제구조를분석하며, 3)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등 8개국을말한다. 4) Skyline Map 분석은 경제구조가작고발전단계가낮은나라는大國과의무역의존도를높이면서성장하고, 장기적으로 완성된경제체계 에접근하려는노력을한다 는레온티에프의명제를입증하는분석도구이다.

5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7 제IV장에서는생산유발계수, 전후방연쇄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등을이용하여국가간산업별상호의존관계를분석하고, 마지막으로분석결과를요약한뒤시사점을제시한다. II. 국제산업연관표의구조및분석모형 5) 1. 국제산업연관표구조 국제산업연관표는기본적으로한나라의산업연관표형식을따르되수출입거래를중간재와최종재로나누어, 중간재는내생부문으로최종재는외생부문으로작성한국가간산업연관표다. 6) 중간수요 (Intermediate Demand) 최종수요 (Final Demand) 기타국가수출 (LW) 통계상불일치 (QX) 출 K C J U K C J U (XX) K A KK A KC A KJ A KU F KK F KC F KJ F KU L WK Q K X K C A CK A CC A CJ A CU F CK F CC F CJ F CU L WC Q C X C J A JK A JC A JJ A JU F JK F JC F JJ F JU L WJ Q J X J U A UK A UC A UJ A UU F UK F UC F UJ F UU L WU Q U X U 국제운임및보험료 B AK B AC B AJ B AU B FK B FC B FJ B FU 기타국가수입 W AK W AC W AJ W AU W FK W FC W FJ W FU 관세, 수입상품세 D AK D AC D AJ D AU D FK D FC D FJ D FU 부가가치계 V K V C V J V U 총투입계 X K X C X J X U 그림 1. 국제산업연관표의구조 총 산 5) 한국은행 (2004), pp. 225~234 참고. 6) 국제산업연관표는국가간상품의모든거래관계를미국달러화기준의생산자가격 ( 기타국으로부터의수입은 CIF 가격 ) 으로평가하고, 각국의산업연관표연결을위해통일부문분류를작성ㆍ이용한다.

6 8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 그림 1] 에서행 ( 行 ) 은산출물의배분구조, 열 ( 列 ) 은각산업의투입구조, 상첨자는국가 ( : 한국, : 중국, : 일본, : 미국 ), ~ 는국가별중간재투입및배분내역을나타낸다. 예를들어 ~ ( 세로방향 ) 은한국이교역상대국 ( 중국, 일본, 미국등 ) 으로부터수입한중간재투입내역을나타내며, ~ ( 가로방향 ) 은한국이다른교역상대국으로수출한중간재배분내역을나타낸다. 따라서 는한국에서한국으로의중간재투입내역으로한국의국산거래표내생부문과같다. ~ 는최종재투입내역을의미하므로 ~ ( 세로방향 ) 은교역상대국이한국에수출한최종재를, ~ ( 가로방향 ) 은한국이교역상대국에최종재로수출한부문을나타낸다. ~ 와 ~ 는국가별국제운임및보험료, ~ 와 ~ 는국가별관세ㆍ수입상품세, ~ 는국가별부가가치, ~ 는국가별총산출 ( 총투입 ) 을나타낸다. 2. 분석모형 본논문에서사용한국제산업연관표는 4개국간의거래관계를나타냈으나편의상한국과중국 2개국의분석모형을이용하여설명한다. 국제산업연관분석모형은중간재, 소비, 투자및수출에필요한총수요량이국내생산과수입등총공급량으로충족된다는것으로다음과같은물적균형방정식 (material balance equation) 에서출발한다. 한국 : n j=1 a KK ij X K j + n j=1 a KC ij X C j + F KK i + F KC i + F KR i = X K (1) i 중국 : n a CK ij j=1 X K j + n ( 단, a CC ij j=1 X C j + F CK i + F CC i + F CR i = X C (2) i, i = 1,2,..., n )

7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9 여기에서 는투입계수행렬, 는총산출액벡터, 는최종수요벡터이다. 또한윗첨자 K는한국, C는중국, 그리고 R은기타국가를의미한다., 를이용하여위의물적균형방정식을행렬형태로변형하면, A KK A KC A CK A CC X K X C + F K F C = X K X C (3) X K X C - A KK A KC A CK A CC X K X C = F K F C (4) X K X C = I 0 0 I - A KK A KC A CK A CC -1 F K F C (5) 로표시할수있다. 그런데식 (5) 에서역행렬계수 은 = 0 0 I - A KK A KC A CK A CC -1 = I-AKK -A KC -A CK I-A CC -1 가되며, I-A KK -A KC -A CK I-A CC -1 = Π KK Π CK Π KC Π CC 로놓을경우, 식 (5) 는식 (6) 과같이나타낼수있다.

8 10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X K X C = Π KK Π CK Π KC Π CC F K F C (6) I-A KK -A KC -A CK I-A CC Π KK Π KC Π CK Π CC = I 이므로식 (6) 의각요소를풀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에서 은한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가한국의각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이며, 는중국이한국에중간재를수출하기위해한국으로부터중간재를수입함 ( ) 에따라한국에서발생하는생산유발효과이다. 또한 는중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가중국의각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 ( ) 로발생하는한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입, 즉한국의중국으로의중간재수출 ( ) 로인한한국의생산유발효과이다. 한편 에서 은중국의최종수요 1 단위증가가중국의각산업에 미치는생산유발효과이며, 는한국이중국에중간재를수출하기위해중국으로부터중간재를수입 ( ) 함에따라중국에서일어나는생산유발효과이다. 그리고 는한국의최종수요 1단위가한국의각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 ( Π KK ) 로발생하는중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입, 다시말하면중국의한국으로의중간재수출 ( ) 로인한중국의생산유발효과를의미한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9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11 한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에의한한국의각산업에의생산유발효과등 중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에의한한국의각산업에의생산유발효과등 한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에의한중국의각산업에의생산유발효과등 중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에의한중국의각산업에의생산유발효과등 이를종합하면, 한국의생산유발효과 ( ) 는 가되며, 각각의의미는다음과같다. 은한국 ( 중국, 기타국가 ) 의최종수요로인한중국의생산유발액이지만, 는한국의국내최종수요로인한한국의생산유발액, 는중국의최종재수출 ( 한국의최종재수입 ) 을위해중국이한국에서중간재를수입한데따른한국의생산유발액, 는한국의중국에대한최종재수출 ( 중국의최종재수입 ) 에의한한국의생산유발액, 는중국의국내최종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한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입에따른한국의생산유발액, 는한국의기타국가에대한최종재수출에의한한국의생산유발액, 는중국의기타국가에대한최종재수출로인한한국의생산유발액을말한다. 마찬가지로중국의생산유발효과 ( ) 는 F KC F KR F CK F CC F CR

10 12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가되며, 의미는다음과같다. 은중국 ( 한국, 기타국가 ) 의최종수요로인한한국의생산유발액이지만, 는한국의국내최종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중국으로부터중간재수입에따른중국의생산유발액, 은중국의한국에대한최종재수출 ( 한국의최종재수입 ) 에의한중국의생산유발액, 는한국의중국으로최종재수출 ( 중국의최종재수입 ) 을위해한국이중국에서중간재를수입한데따른중국의생산유발액, 는중국의국내최종수요로인한중국의생산유발액, 는한국의기타국가에대한최종재수출로인한중국의생산유발액, 는중국의기타국가에대한최종재수출에의한중국의생산유발액이다. 한편한국의부가가치유발효과는한국의국내생산에따른부가가치유발효과와한국의중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출에따른부가가치유발효과와합하면된다. 한국의부가가치유발액은다음과같다. F KK F KC F KR F CK F CC F CR 단 V K : 한국의부가가치, : 한국의부가가치율의대각행렬 (diagonal matrix) 는한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에의한자국내에서의부가가치유발계수이고, 는한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에의한중국으로의중간재수출등으로인한중국으로부터의부가가치유발계수를의미한다. 마찬가지로중국의한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출에따른부가가치유발효과와중국의국내생산에따른부가가치유발효과를합하면된다. 중국의부가가치유발액은다음과같다. F KK F KC F KR F CK F CC F CR

11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13 단 : 중국의부가가치, : 중국의부문별부가가치율대각행렬 (diagonal matrix) 는중국의최종수요 1 단위증가에의한한국으로중간재수출등 으로인한한국으로부터의부가가치유발계수이고, 는중국의최종수 요 1 단위증가에의한자국내에서의부가가치유발계수를의미한다 년및 2003 년국제산업연관표의작성 년국제산업연관표중가장자세하게분류된 1995년국제산업연관표를기본표로하여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제외한 6개국 (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을분리하여기타국가에합산하였다. 부문분류는 [ 표 1] 에서와같이 1995년국제산업연관표의세세분류인 78개분류에서 23개로통합하고, 이를 10개중분류, 5개대분류로통합하였다. 2000년및 2003년국제산업연관표는입수가능한 1국의산업연관표를우선적으로이용하였으며, 입수불가능한경우에는 GDP 통계, 산업생산, 수출입통계등간접자료를이용하여 1국의산업연관표를작성하였다. 한국의 2000년산업연관표는한국은행에서발표된자료를이용하였으며 2003년의경우 국민계정, 산업생산, 수출입통계 등간접자료를이용하여 1995년및 2000년표에항목별증가율을적용하여작성한뒤, 해당연도의대미달러평균환율을적용하여달러화로환산하였다. 중국의 2000년산업연관표는국가통계국에서발표된자료를이용하였으며 2003년의경우 국민경제화사회발전통계, 国民经济核算, 고정자산투자, 수출입통계 등간접자료를이용하여 1995년및 2000년표에항목별증가율을적용하여작성한뒤, 해당연도의대미달러평균환율을적용하여달러화로환산하였다. 일본표는 2000년실측표및경제산업성에서발표된 2003년기준 50부문간이연장산업연관표를이용하였으며, 해당연도의대미달러평균환율을적용하여달러화로환산하였다. 미국은상무부에서발표하고있는 2000년및 2003년매년투입표 (U표: use matrix) 및상품산출표 (V표: make matrix) 를이

12 14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용하여산업연관표 (A표) 로전환하였다. 품목별수출및수입은한국무역협회 ( 의무역통계정보서비스 ( 중국가의 품목별수출입 HS 2자리기준약 100개품목을국제산업연관표의 23분류에대응시켜품목별증가율및각품목의국 표 1. 국제산업연관표의부문분류 23개기본분류 10개중분류 5개대분류 1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2 광업 광업 광업 6 석유ㆍ석탄제품 기초소재업종 제조업 7 화학제품 8 비금속광물제품 9 ( 제1차 ) 금속제품 10 일반기계 조립가공업종 11 전기ㆍ전자기기 12 정밀기기 13 수송장비 3 음식료품 소비재업종 4 섬유ㆍ가죽제품 5 목재ㆍ종이, 인쇄출판 14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15 전력ㆍ가스ㆍ수도 16 건설 전력ㆍ가스ㆍ수도및건설 전력ㆍ가스ㆍ수도및건설 17 도소매 유통서비스 서비스업 18 운수및보관 19 통신및방송 생산자서비스 20 금융및보험 21 공공행정및국방 사회서비스 22 교육및보건 23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

13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15 가별수출입비중을이용하였다. 이와같은방법으로각국의외생부문을먼저추정하고내생부문은 RAS 방법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Isard 외 1998, pp. 89~94 참고 ). III. 각국의경제구조분석 1. 경제규모 2003년한국의총산출 (= 총생산액 ) 은 1조 8,669억달러로중국의 45%, 일본의 24%, 미국의 9%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부가가치는 8,067억달러로중국의 51%, 일본의 20%, 미국의 7%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참고 ). 2000~03 년중한국은총산출과부가가치가크게증가했으며, 중국은수출및수입등무역규모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일본의경우총산출, 부가가치, 수출입등모든항목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총산출 2000~03 년증가율 표 2. 각국의경제규모 (2003 년 ) 부가가치 2000~03 년증가율 총수출 2000~03 년증가율 ( 단위 : 억달러, %) 총수입 2000~03 년증가율 한국 18, , , , 중국 41, , , , 일본 79, , , , 미국 197, , , , 산업구조 2003년중각국의산업구조를총산출액기준으로볼때 ( 표 3 참고 ), 한국과중국의제조업비중은각각 45.6%, 53.4% 로일본 (30.8%) 과미국 (19.6%) 에비해서는높은반면, 서비스업비중은한국과중국이각각 41.9%, 22.8% 로미국

14 16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표 3. 각국산업의총산출액구성비추이 (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기초소재업종 조립가공업종 소비재업종 전ㆍ가ㆍ수및건설 서비스업 합계 표 4. 제조업업종별산출액구성추이 (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기초소재업종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업종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업종 음식료품 섬유ㆍ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계

15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17 (70.3%), 일본 (57.4%)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농림어업이차지하는비중은한국과중국이각각 2.2%, 9.0% 로일본, 미국보다높으나각국모두낮아지는추세이다. 1995~2003년중각국의산업별산출액비중추이를보면, 중국은제조업비중이 52~53% 의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나한국, 일본, 미국의경우는제조업비중이낮아지는반면, 서비스업비중은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한국은정보통신업의빠른발전에따라서비스업비중이 1995년 34.5% 에서 2000년이후에는 40% 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 2003년중제조업업종별생산구조를국가별로보면 ( 표 4 참고 ), 한국은조립가공업종의비중 (43.4%) 이가장높으며, 그중에서도기계, 전기ㆍ전자기기의비중 (22.6%) 이가장높고, 소비재업종의비중 (17.2%) 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은기초소재업종의비중이가장높으며, 조립가공업종과소비재업종도 30% 를웃도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도조립가공업종의비중이가장높으며, 미국은조립가공업종과기초소재업종의비중이동일 (34.2%) 한것으로나타났다. 1995~2003년중중국의제조업업종별생산구조에서기초소재업종은큰변화가없는가운데조립가공업종의비중이크게높아졌으며, 한국은기초소재업종과조립가공업종의비중이모두높아졌다. 반면일본은조립가공업종의비중이낮아지는가운데기초소재업종과소비재업종이높아졌고, 미국은조립가공업종의비중이낮아지고기초소재업종의비중은다소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3. 무역구조 가. 수출 2003년한국과중국의수출상품에서공산품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81.1%, 75.0% 로서일본 (79.0%) 과마찬가지로공산품이전체수출의 80% 에가까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반면미국은서비스수출비중이 43.0% 로중국, 한국, 일본보다훨씬높은데, 이는미국의사업서비스등기타서비스수출비중 (25.1%) 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한편중국은상업및운수마진의수출비중 (17.9%) 이높아서비스수출비중 (21.2%) 이비교적높게나타났다

16 18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 표 5 참고 ). 각국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공산품비중을볼때한국과중국은조립가공제품의수출비중 ( 한국 : 1995년 43.4% 2000년 48.5% 2003년 52.6%, 중국 : 1995년 17.7% 2000년 23.2% 2003년 28.1%) 이점점높아진반면소비재와기초소재제품의수출비중은낮아졌다. 특히중국은섬유ㆍ가죽과장난감등소비재제품의수출비중 (29.5%) 이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은총수출중조립가공제품의수출비중이다소낮아졌지만여전히약 60% 이나미국은조립가공제품의수출비중 (31.6%) 이상대적으로낮고, 소비재의수출비중이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5. 수출상품의구성비추이 (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기초소재제품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제품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제품 음식료품 섬유ㆍ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전ㆍ가ㆍ수, 건설 서비스 합 계

17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19 나. 수입 2003년각국의공산품수입비중을보면중국 (85.7%) 과미국 (72.5%) 이높고, 한국 (66.5%) 과일본 (63.5%) 이낮게나타났다 ( 표 6 참고 ). 이는중국과미국의경우, 원유등풍부한천연자원의보유로광산품의수입비중이낮은반면한국과일본은광산품의수입비중이높은데다서비스의수입비중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중국과일본은공산품의수입비중이증가한반면, 한국과미국은공산품의수입비중이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각국의수입공산품을상품별로보면, 한국은전기ㆍ전자기기를비롯한조립 표 6. 수입상품의구성비추이 (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기초소재제품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제품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제품 음식료품 섬유ㆍ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전ㆍ가ㆍ수, 건설 서비스 합 계

18 20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가공제품의수입비중 (35.0%) 이가장높고, 다음으로기초소재제품 (21.2%) 과소비재제품 (10.3%) 의수입비중이높았다. 중국은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수송장비등조립가공제품의수입비중 (49.3%) 이가장높으며, 1995년이후계속큰폭으로증가하였다. 또한화학제품을중심으로한기초소재제품 (25.8%) 은 25% 전후의수입비중을유지하고있으며, 소비재제품은 1995년이후수입비중이낮아져 2003년에는 10.6% 에머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일본과미국도조립가공제품과더불어소비재제품의수입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Ⅳ. 국가간상호의존관계분석 7) 1. 생산유발효과 가. 생산유발계수 특정국가에서어떤산업의생산품에대한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하는경우각국에서유발되는산출액 ( 생산액 ) 의크기를나타내는생산유발계수 8) 를보면 [ 표 7] 과같다. 2003년자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자국의생산유발계수는중국이 2.185로가장높고, 한국은 1.833으로일본 (1.805), 미국 (1.660) 에비해서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국의생산유발효과를제외하고다른나라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 ( 세로방향 ) 를보면, 2003년중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는일본 (0.052) 과한국 (0.030) 의생산을가장크게유발하였다. 한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는중국 (0.075) 과일본 (0.094) 의생산을크게유발하였다. 일본과미국의최종수요각각 1단위증가는중국에각각 0.023단위, 0.016단위의생산을유발하는것으로분석 7) 작성대상 4개국간의상호의존관계를분석하였기때문에작성대상이외의국가와작성대상국가간, 작성대상이외의국가간상호의존관계는포함하지않았다. 8) 생산유발액은명목금액으로표시되기때문에그규모가최종수요를유발하는국가의경제규모에따라결정되므로각국간파급효과의정도를비교하기위해서는최종수요단위당생산유발효과를나타내는생산유발계수를이용하여야한다.

19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21 표 7. 상대국최종수요증가에따른생산유발계수 중국한국일본미국 중국 한국 일본 미국 2003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되었다. 즉중국과한국의최종수요증가는일본에가장큰생산을유발하고, 일본과미국의최종수요증가는중국에가장큰생산을유발한다. 한편상대국최종수요 1단위증가가자국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 ( 가로방향 ) 를보면 ( 표 7 참고 ), 2003년한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는중국에 0.075단위생산을유발하고, 일본의최종수요 1단위증가는중국에 0.023단위생산을유발하였다. 중국의최종수요증가는한국에 0.030단위생산을유발하며, 일본의최종수요증가는한국에 0.007단위생산을유발하였다. 일본과미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는한국의생산에각각 0.007단위, 0.004단위의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한국은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따라가장큰생산유발의영향을받고, 중국ㆍ일본ㆍ미국은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따라일본, 중국, 미국순으로생산유발의영향을받는다. 나. 생산유발의존도 각국의최종수요증가에따른생산활동에의해서창출되는생산유발액의국가별기여도를나타내는생산유발의존도 9) 를보면 [ 표 8] 과같다. 2003년생산유발액의각국최종수요에대한의존도 ( 가로방향 ) 를보면중국의생산은자

20 22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국 ( 중국 ) 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74.1%, 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8.8%, 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4.9%, 그리고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2.0% 가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국의생산은 1995년이후미국과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영향이계속증가한반면, 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영향은 5% 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표 8. 생산유발액의국별의존도 ( 단위 : %) 중국 한국 일본 미국 2003년 중국 2000년 년 년 한국 2000년 년 년 일본 2000년 년 년 미국 2000년 년 주 : 기타국가까지포함하면行計는 100.0임. 2003년한국의생산은자국 ( 한국 ) 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73.0%, 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4.8%, 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3.3%, 그리고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2.5% 가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1995년이후한국의생산은일본과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영향이감소한반면, 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영향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3년일본의생산은자국 ( 일본 ) 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88.3%, 미국의 9) 생산유발계수가각국간파급효과의정도를비교하기위하여최종수요단위당생산유발효과를나타낸것인데반해, 생산유발의존도는생산유발액을각국의경제규모를고려하여산출된것이므로생산유발액의국가별기여도를나타내며, 합계는 100이된다.

21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23 최종수요증가에의해 3.2%, 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1.5%, 그리고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1.4% 가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생산은중국과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영향이 1995년이후소폭이나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생산유발액의자국최종수요에대한의존도는미국이 92.1%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이일본 (88.3%), 중국 (74.1%), 한국 (73.0%) 순으로나타났다. 한편특정국의최종수요증가가상대국의생산유발에미친기여도 ( 세로방향 ) 를살펴보면중국의최종수요증가는한국의생산유발에미치는영향이가장크고, 한ㆍ일ㆍ미 3국각각의최종수요증가는모두중국의생산유발에미치는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2003년상대국최종수요 1단위증가에의한자국의생산유발의존도를산업별로보면 ( 부표 1 참고 ), 중국의생산은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정밀기기, 전기ㆍ전자기기등조립가공업종이 2.6%,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2.5%, 섬유가죽제품등소비재업종이 1.9% 가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생산은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등소비재업종이 8.7%, 정밀기기, 전기ㆍ전자기기등조립가공업종이 5.7%,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4.8% 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생산은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섬유가죽과완구류등소비재업종이 14.3%, 전기ㆍ전자기기등조립가공업종이 12.8%, 화학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10.0% 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2003년한국의생산은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화학제품,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6.8%, 일반기계등조립가공업종이 6.4%, 섬유가죽제품등소비재업종이 2.9% 가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2 참고 ). 한국은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전기ㆍ전자기기등조립가공업종이 3.6%, 가구및완구등소비재업종이 3.4%,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3.4% 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한국의생산은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전기ㆍ전자기기, 수송장비등조립가공업종이 11.7%, 섬유가죽등소비재업종이 5.8%,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5.8% 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2003년일본의생산은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일반기계등조립가공업종이 6.4%,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4.4%, 섬유가죽제품등소비재업종이 1.2% 가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3 참고 ). 일본은한국의최종

22 24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수요증가에의해정밀기기등조립가공업종이 4.0%,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3.6%, 섬유가죽등소비재업종이 0.8% 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일본의생산은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수송장비등조립가공업종이 13.3%, 화학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6.8%, 가구및완구류등소비재업종이 2.5% 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2003년미국의생산은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전기ㆍ전자기기등조립가공업종이 0.3%,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0.2%, 섬유가죽제품등소비재업종이 0.1% 각각소폭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4 참고 ). 미국은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정밀기기등조립가공업종이 1.5%, 화학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0.9%, 섬유가죽등소비재업종이 0.4% 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미국의생산은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전기ㆍ전자기기등조립가공업종이 2.1%, 음식료등소비재업종이 1.9%, 화학제품등기초소재업종이 1.4% 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에의하면, 아시아국가의공업화진전에따라중국, 한국, 일본 3국간공산품무역이확대되면서이국가들의최종수요증가로인한생산유발계수가대체로계속커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동북아 3개국의상호의존관계가점점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2. 전후방연쇄효과 생산유발계수표를이용하여각국가간상호의존관계의정도를전체국가의평균치를기준으로한상대적크기로표시한것이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이다. 영향력계수란어떤국가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 1단위발생할때다른국가에미치는영향, 즉후방연쇄효과의정도를전체국가의평균에대한상대적크기로나타내는계수이다. 감응도계수는모든국가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각각 1단위씩발생할때특정국가가받는영향, 즉전방연쇄효과의정도를전체국가의평균에대한상대적크기로나타내는계수이다. [ 표 9] 에의하면 2003년중국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는각각 1.154, 1.169로 4개국가중가장크다는것을알수있다. 한국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는각각 1.046, 0.952, 일본은각각 0.941, 0.997이다. 2003년미국의영

23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25 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는 0.860, 0.882로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과일본 2개국에서한국은일본보다영향력계수가크고, 일본은한국보다감응도계수가큰것으로나타났다. 1995년이후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의변화를보면, 중국은계속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있고, 한국과일본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가커지고있는반면미국은낮아지고있다. 이는중국이 4국경제에서가장중요한시장역할을수행하고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동시에그경제의영향을가장많이받는국가이기때문에중국경기의영향에따라나머지국가의경제도큰변화가있음을시사해준다. 또한한국ㆍ중국ㆍ일본동북아 3개국간의경제협력강화와교역규모증대에따라상호의존이크게증가하는가운데한국은영향을주는면이, 일본은영향을받는면이상대적으로강한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미국경제는 1995년이후영향을주고받는정도가낮아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9. 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2003년 중국 2000년 년 년 한국 2000년 년 년 일본 2000년 년 년 미국 2000년 년 년중국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를산업별로보면 ( 표 10 참고 ), 영향력계수가큰업종은섬유ㆍ가죽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24 26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ㆍ전자기기등이며, 감응도계수가큰업종은화학제품, 금속제품, 석유ㆍ석탄제품, 섬유ㆍ가죽제품, 일반기계등으로나타났다. 한국에서영향력계수가큰업종은수송장비, 금속제품, 일반기계, 화학제품, 목재ㆍ종이등이며, 감응도계수가큰업종은금속제품, 화학제품, 서비스업, 석유ㆍ석탄제품, 전기ㆍ전자기기등으로나타났다. 일본의영향력계수가큰업종은수송장비, 화학제품, 금속제품, 가구및완구류, 전기ㆍ전자기기등이며, 감응도계수가큰업종은서비스업, 금속제품, 화학제품, 목재ㆍ종이등으로나타났다. 미국의영향력계수가큰업종은음식료품, 목재ㆍ종이, 석유ㆍ석탄, 수송장비등이며, 감응도계수가큰업종은서비스업, 금속제품, 화학제품등으로나타났다. 표 10. 산업별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 (2003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기초소재업종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업종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업종 음식료품 섬유ㆍ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전ㆍ가ㆍ수, 건설 서비스업 평 균

25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27 요약하면제조업의영향력계수에있어중국은기초소재업종, 한국과일본은조립가공업종, 미국은소비재업종이상대적으로크고, 감응도계수는각국모두기초소재업종이큰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업의경우, 중국과한국은영향력계수가상대적으로큰반면, 일본과미국은감응도계수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향후동북아 3국간 IT 관련첨단산업을중심 ( 조립가공업종 ) 으로대내외수직적분업뿐만아니라수평적분업까지도적극추진하여생산유발효과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 3. 부가가치유발효과 가. 부가가치유발계수 특정국가에서어떤산업의생산품에대한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할때각국에서유발되는부가가치의크기를나타내는부가가치유발계수 10) 를보면 [ 표 11] 과같다. 2003년자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자국의부가가치유발계수는미국이 0.932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일본 (0.930), 중국 (0.837), 한국 (0.792) 순으로나타났다. 자국의부가가치유발효과를제외하고다른나라에미치는부가가치유발효과 ( 세로방향 ) 를보면, 2003년중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는일본 (0.020) 과한국 (0.011) 의부가가치를가장크게유발하였다. 한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는일본 (0.041) 과중국 (0.033) 의부가가치를크게유발하였다. 일본과미국의최종수요각각 1단위증가는중국에각각 0.012단위, 0.009단위의부가가치를유발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중국과한국의최종수요증가는일본에가장큰부가가치를유발하고, 일본과미국의최종수요증가는중국에가장큰부가가치를유발한다. 한편상대국최종수요 1단위증가가자국에미치는부가가치유발효과 ( 가로방향 ) 를보면, 2003년한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는중국에 0.033단위의부가가치를유발하고, 일본의최종수요 1단위증가는중국에 0.012단위의부가 10) 부가가치유발액은명목금액으로표시되기때문에그규모가최종수요를유발하는국가의경제규모에따라결정되므로각국간파급효과의정도를비교하기위해서는최종수요단위당부가가치유발효과를나타내는부가가치유발계수를이용하여야한다.

26 28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표 11. 상대국최종수요증가에따른부가가치유발계수 중국 한국 일본 미국 2003년 중국 2000년 년 년 한국 2000년 년 년 일본 2000년 년 년 미국 2000년 년 가치를유발하며, 미국의최종수요 1단위증가는중국에 0.009단위의부가가치를유발하였다. 중국의최종수요증가는한국에 0.011단위의부가가치를유발하며, 일본의최종수요증가는한국에 0.003단위의부가가치를유발하고, 미국의최종수요증가는한국에 0.002단위의부가가치를유발하였다. 중국과한국의최종수요증가는일본에각각 0.020단위, 0.041단위의부가가치를유발하며, 한국과일본의최종수요 1단위증가는미국의부가가치에각각 단위, 0.008단위의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한국은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따라가장큰부가가치유발의영향을받고, 일본, 중국, 미국순으로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따른부가가치유발의영향을받는다. 2003년상대국최종수요 1단위의증가에의한자국의부가가치유발효과를산업별로보면 ( 표 12 참고 ), 중국의부가가치는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33단위 ( 제조업 : 0.048단위 ) 가유발되었다. 제조업중에서는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등조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18) 가제일크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14), 섬유가죽등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09) 순으로나타났다. 중국의부가가치는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12단위 ( 제조업 : 0.018단위 ) 가유발되었는데, 제조업중에서전기ㆍ전자기기, 수송장비등조

27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29 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46) 가가장크게나타났으며,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28), 가구및완구류등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16) 도비교적큰것으로분석되었다. 중국의부가가치는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09단위 ( 제조업 : 0.013단위 ) 가유발되었는데, 제조업중에서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등조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04) 가가장크게나타났으며, 화학제품등기초소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02) 와섬유가죽등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02) 는비슷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상의분석결과를요약하면, 중국은자국의최종 표 12. 상대국최종수요에의한중국의산업별부가가치유발계수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기초소재업종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업종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업종 음식료품 섬유ㆍ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전ㆍ가ㆍ수, 건설 서비스업 평 균

28 30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수요가 1천달러증가하면 837달러의부가가치가생기지만, 한ㆍ미ㆍ일 3국의최종수요가각각 1천달러씩증가하면한국에의해 33달러, 일본에의해 12달러, 그리고미국에의해 9달러의부가가치가유발된다는의미이다. 역으로경기악화등의이유로한ㆍ미ㆍ일 3국의최종수요가각각 1천달러씩감소하면중국의부가가치는한국에의해 33달러, 일본에의해 12달러, 그리고미국에의해 9달러가감소할것이다. 특히일본에서개인용컴퓨터 ( 전기ㆍ전자기기 ) 에대한최종수요가 1천달러발생하면중국의전기ㆍ전자기기업종은부품등관련제품의수출등을통해간접적으로 50달러의부가가치를창 표 13. 상대국최종수요에의한한국의산업별부가가치유발계수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기초소재업종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업종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업종 음식료품 섬유, 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전ㆍ가ㆍ수, 건설 서비스업 평 균

29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31 출할수있다. 같은방법으로일본에서자동차 ( 수송장비 ) 와카메라 ( 정밀기기 ) 에대한 1천달러씩의소비가발생하면중국의해당업체는궁극적으로각각 49달러, 47달러의부가가치를챙길수있다. 이와같이중국은부가가치면에서볼때일본에서의조립가공제품에대한소비등최종수요증가에따른효과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다. 2003년한국의부가가치는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11단위 ( 제조업 : 0.014단위 ) 가유발되었다 ( 표 13 참고 ). 제조업중에서는전기ㆍ전자기기등조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50) 가제일크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섬유가죽등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49),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39) 순으로나타났다. 한국의부가가치는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03단위 ( 제조업 : 0.006단위 ) 가유발되었는데, 제조업중에서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등조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98) 가가장크게나타났으며,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62), 가구및완구류등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32) 도비교적큰것으로분석되었다. 한국의부가가치는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02단위 ( 제조업 : 0.004단위 ) 가유발되었는데, 제조업중에서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등조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56) 가가장크게나타났으며, 목재ㆍ종이등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39) 와화학제품등기초소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32) 는비슷한것으로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한국은자국의최종수요가 1천달러증가하면 792달러의부가가치가생기지만, 중ㆍ미ㆍ일 3국의최종수요가각각 1천달러씩증가하면중국에의해 11달러, 일본에의해 3달러, 그리고미국에의해 2달러의부가가치가유발된다고말할수있다. 특히일본에서개인용컴퓨터 ( 전기ㆍ전자기기 ) 에대한최종수요가 1천달러발생하면한국의전기ㆍ전자기기업종은부품등관련제품의수출등을통해간접적으로 118달러의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 같은방법으로일본에서카메라 ( 정밀기기 ) 에대한 1천달러의소비가발생하면한국의해당업체는 111달러의부가가치를챙길수있다. 이와같이한국도중국과같이부가가치면에서볼때, 일본에서의조립가공제품에대한소비등최종수요증가에따른효과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다. 2003년일본의부가가치는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20단위 ( 제조업 : 0.041단위 ) 가유발되었다 ( 표 14 참고 ). 제조업중에서는전기ㆍ전자

30 32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기기등조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20) 가제일크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섬유가죽등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16),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14) 순으로나타났다. 일본의부가가치는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41단위 ( 제조업 : 0.075단위 ) 가유발되었는데, 제조업중에서전기ㆍ전자기기등조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07) 와석유ㆍ석탄제품등기초소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07) 가동일하였으며, 가구및완구류등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04) 는작은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따라일본의전력 표 14. 상대국최종수요에의한일본의산업별부가가치유발계수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기초소재업종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업종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업종 음식료품 섬유ㆍ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전ㆍ가ㆍ수, 건설 서비스업 평 균

31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33 ㆍ가스ㆍ수도및건설부가가치가 0.035단위유발되었다. 일본의부가가치는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06단위 ( 제조업 : 0.012단위 ) 가유발되었는데, 제조업중에서음식료품등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24) 가가장크게나타났으며, 정밀기기등조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는 0.018, 그리고화학제품등기초소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는 0.012로나타났다. 결국일본의최종수요가 1천달러증가하면대부분인 930달러의부가가치가일본에서발생하지만, 한ㆍ중ㆍ미 3국의최종수요가각각 1천달러씩증가해도중국에의해 20달러, 한국에의해 41달러, 그리고미국에의해 6 표 15. 상대국최종수요에의한미국의산업별부가가치유발계수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기초소재업종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업종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업종 음식료품 섬유ㆍ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전ㆍ가ㆍ수, 건설 서비스업 평 균

32 34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달러의부가가치가유발된다고말할수있다. 특히일본에서섬유ㆍ가죽에대한최종수요가 1천달러발생하면일본의섬유ㆍ가죽업종은원재료등관련제품의수출등을통해간접적으로 54달러의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 이와같이일본은부가가치면에서볼때중국에서의조립가공제품에대한소비등최종수요증가에따른효과가가장크다. 2003년미국의부가가치는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23단위 ( 제조업 : 0.046단위 ) 가유발되었다 ( 표 15 참고 ). 제조업중에서는전기ㆍ전자기기, 수송장비등조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06) 가제일크게나타났으며, 기초소재업종과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는 0.002로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부가가치는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08단위 ( 제조업 : 0.017단위 ) 가유발되었는데, 제조업중에서수송장비등조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22) 가가장크게나타났으며, 화학제품등기초소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07) 와섬유ㆍ가죽등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06) 는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미국의부가가치는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평균 0.001단위 ( 제조업 : 0.003단위 ) 가유발되었는데, 제조업중에서전기ㆍ전자기기등조립가공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16) 가가장크게나타났으며, 섬유ㆍ가죽등소비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12), 금속제품등기초소재업종의부가가치유발효과 (0.008) 가뒤를이었다. 이상의내용을요약하면, 미국의최종수요가 1천달러증가하면대부분인 932달러의부가가치가미국에서발생하지만, 한ㆍ중ㆍ일 3국의최종수요가각각 1천달러씩증가해도중국에의해 1달러, 한국에의해 23달러, 그리고일본에의해 8달러의부가가치가유발된다. 특히중국에서섬유가죽에대한최종수요가 1천달러발생하면미국의섬유가죽업종은원재료등관련제품의수출등을통해간접적으로 36달러의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 이와같이미국은부가가치면에서볼때일본에서의조립가공제품에대한소비등최종수요증가에따른효과가가장크다. 나. 부가가치유발의존도 각국의최종수요증가에따른생산활동에의해서창출되는부가가치유발액의국가별기여도를나타내는부가가치유발의존도 11) 를보면 [ 표 16] 과같다.

33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년부가가치유발액의각국최종수요에대한의존도 ( 가로방향 ) 를보면중국의부가가치는자국 ( 중국 ) 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74.9%, 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10.4%, 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5.4%, 그리고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2.1% 가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부가가치는 1995년이후미국과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영향이지속적으로크게증가한반면, 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영향은 5% 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3년한국의부가가치는자국 ( 한국 ) 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72.5%, 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5.5%, 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3.0%, 그리고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2.7% 가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995년이후한국의부가가치는일본과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영향이소폭감소한반면, 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영향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3년일본의부가가치는자국 ( 일본 ) 의최종수요증 표 16. 부가가치유발액의국별의존도 ( 단위 : %) 중국 한국 일본 미국 2003년 중국 2000년 년 년 한국 2000년 년 년 일본 2000년 년 년 미국 2000년 년 주 : 기타국가까지포함하면行計는 100.0임. 11) 부가가치유발계수가각국간파급효과의정도를비교하기위하여최종수요단위당부가가치유발효과를나타낸것인데반해부가가치유발의존도는부가가치유발액을각국의경제규모를고려하여산출된것이므로부가가치유발액의국가별기여도를나타내며, 합계는 100이된다.

34 36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가에의해 88.6%, 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3.3%, 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1.3%, 그리고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1.2% 가각각유발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일본의부가가치는중국과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영향이 1995년이후소폭이나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3년미국의부가가치는자국 ( 미국 ) 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92.2% 나유발되었으며, 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0.6%, 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0.3% 유발되었고, 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한유발효과는 0.03% 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V. 결론 지금까지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발표한 년國際産業聯關表 를기본으로한국ㆍ중국ㆍ일본ㆍ미국등 4개국국제산업연관표로재작성한뒤새롭게작성한 2000년및 2003년의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한국, 중국, 일본등동아시아 3개국과미국등 4개국의산업구조변화와각국간상호의존관계등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 첫째다른나라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에서중국과한국의최종수요증가는일본에가장큰생산을유발하고, 일본과미국의최종수요증가는중국에가장큰생산을유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상대국최종수요 1단위증가가자국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 한국은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따라가장큰생산유발의영향을받고, 중국ㆍ일본ㆍ미국은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따라일본, 중국, 미국순으로생산유발의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한국ㆍ중국ㆍ일본 3국간공산품무역이확대되면서이국가들의최종수요증가로인한생산유발계수가계속커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고말할수있다. 둘째, 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영향력계수는중국과한국이크고, 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는중국과일본이큰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중국이 4국의경제에서가장중요한시장역할을수행하고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동시에그경제의영향을가장많이받는국가이기때문에중국경기의영향에따라나

35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37 머지국가의경제도큰변화가있게됨을시사해준다. 한국ㆍ중국ㆍ일본동북아 3개국간의상호의존이크게증가하는가운데한국은영향을주는면이, 일본은영향을받는면이상대적으로강한점에비추어향후동북아 3개국간의경제협력강화와교역규모확대가더욱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공산품에대하여 2003년중국과한국간의부가가치유발계수에따르면, 중국은부가가치율및생산유발계수가높아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0.048단위의부가가치가유발되었으나, 한국은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0.014단위유발에불과하였다. 수출입품목을사용용도별로보면중국과한국은주로부품등중간재형태의무역패턴임을보여주고있다. 또한중국은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0.018단위 ( 중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일본은 0.031단위 ) 의부가가치가유발되었다. 중국은일본에대해수출은최종재위주로, 수입은중간재위주로이루어졌는데이는중국이저렴한노동력을이용하여한국및일본으로부터중간재를수입하여중국국내에서조립ㆍ가공하여최종재를재수출하는형태임을잘보여주는결과이다. 2003년한국과일본의부가가치유발계수에따르면, 한국은일본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불과 0.006단위 ( 일본은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0.075단위 ) 의부가가치가유발되었다. 수출입품목을사용용도별로보면대일본수출품중 55.3% 는중간재형태로, 54.7% 는최종재형태로수출하였으며, 수입품중 70.3% 는중간재로, 29.7% 는최종재로수입하였는데, 그구성면에근거할때, 한국은일본으로의중간재수출중전자제품과철강 ( 금속제품 ) 이주류를이루고있으나일본은화학, 기계부품등다양한대한국수출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종재의경우, 한국은일본으로의복등소비재를주로수출하는반면, 일본은한국으로산업기계, 전자기기등자본재를주로수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한국은소재ㆍ부품의대일본의존도가높아수출등최종수요가발생하면일본으로부터일정부분소재ㆍ부품의수입이불가피하다. 이에따라일본으로부가가치가유출되기때문에소재ㆍ부품류와기계류의국산화율을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은미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부가가치가 0.004단위 ( 미국은한국의최종수요증가에의해 0.046단위 ) 유발되었다. 한국중간재의대미주요수출품은전자제품이었으며, 주요수입품은전자제품, 기타화학기초제품, 항공기 ( 부품 ) 등으로나타났다. 최종재의대미주요수출품은전자제품, 의복, 자동차등이었고, 주요수입품은기계류가주류인것으로

36 38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분석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미주요수출품이의복, 신발, 완구등경공업제품에서가격경쟁력저하등으로 1990년대후반이후중국에미국시장을내어준반면, 한국은전자제품과자동차등으로대미수출품목을변화했음을반영해주는결과이다. 따라서한국은과감하게섬유, 신발등노동집약적상품공장의해외이전을추진하고, 동시에항공기술등첨단기술상품에대해서는외국인직접투자를적극유치하는등국제분업활성화를통하여국내부가가치를적극적으로창출하는방안을모색하는전략수립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더나아가한국의대미국수출이 IT 산업을주축으로하는전기전자제품에편중되어있어미국경기에큰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취약점이있으므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이제품의수출국을다변화하는노력이요구된다. 요약하면한국ㆍ중국ㆍ일본동북아 3개국은각국의비교우위상품을중심으로경제협력강화와교역규모확대를추진하되장기적으로는교역대상국의지나친편중에서초래하는부작용에도대비해야할것이다. 특히중국및한국은중장기적으로소재ㆍ부품산업및첨단산업을적극육성하여현재의일본, 미국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노력이필요하다. 이에따라지속적인무역상대국다변화와통신등제조업지원서비스업의집중육성을통한자립형산업구조확립 ( 내수주도의성장전략으로의전환 ) 이필요하다. 궁극적으로생산성향상등을통해경제체질을선진국수준으로꾸준히강화해나가는것이시급한과제라고사료된다. 참고문헌 무역통계정보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년한ㆍ일국제산업연관표개요. 한국은행조사제2부통계분석자료 국제산업연관표로본한국등동아시아주요국의교역구조와역내국ㆍ선진국과의상호의존관계. 한국은행조사부업무참고자료 아시아太平洋各國間相互依存關係分析. 季刊국민계정, 2001 년제3호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통계국. 文大宇ㆍ武田晋一 國際産業連關表分析によるアジア太平洋地域の經濟關

37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39 係. イノべーショソ & I-O テクニーク, 第 5 券第 3 号, Brucker, Sharon M., Steven E. Hastings, and William R. Latham III The Variation of Estimated Impacts from Five Regional Input-Output Model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13, pp. 119~139. Isard, W., Azis, I. J., Drennan, M. P., Miller, R. E., Saltzman, S., and Thorbecke, E Methods of Interregional and Regional Analysis. Lee, Hong Bae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95: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KIEP Working Paper.

38 40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부표 1. 상대국최종수요에의한중국의산업별생산유발액의국별의존도 ( 단위 : %)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기초소재업종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업종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업종 음식료품 섬유ㆍ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전ㆍ가ㆍ수, 건설 서비스업 평 균 주 : 기타국가까지포함하면行計는 100.0임.

39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41 부표 2. 상대국최종수요에의한한국의산업별생산유발액의국별의존도 (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기초소재업종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업종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업종 음식료품 섬유ㆍ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전ㆍ가ㆍ수, 건설 서비스업 평 균 주 : 기타국가까지포함하면行計는 100.0임.

40 42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부표 3. 상대국최종수요에의한일본의산업별생산유발액의국별의존도 ( 단위 : %)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기초소재업종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업종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업종 음식료품 섬유ㆍ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전ㆍ가ㆍ수, 건설 서비스업 평 균 주 : 기타국가까지포함하면行計는 100.0임.

41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43 부표 4. 상대국최종수요에의한미국의산업별생산유발액의국별의존도 ( 단위 : %)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기초소재업종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조립가공업종 일반기계 전기ㆍ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소비재업종 음식료품 섬유ㆍ가죽제품 목재ㆍ종이, 출판 가구, 기타제조 전ㆍ가ㆍ수, 건설 서비스업 평 균 주 : 기타국가까지포함하면行計는 100.0임. 논문접수 : 2006년 10월 27일논문수정 : 2006년 12월 10일게재확정 : 2006년 12월 10일

42 44 對外經濟硏究 제 10 권제 2 호 2006 년 12 월 李圭寅 현재한국은행해외조사실아주경제팀의차장으로재직중이다 년한국은행에입행이후통계국투입산출팀에근무 ( 통산 9 년 ) 하면서우리나라의투입산출표작성및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 (IDE) 가주관한 년국제산업연관표 중한국파트작성에참여하였다 년성균관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2006 년에는중국상하이대학에서경제학석사학위를취득하였다. 동태적산업연관모형을이용한과잉투자분석 (2001), 아시아ㆍ태평양각국의상호의존관계 (2001), 중국경제고성장의배경및지속가능성 (2003) 등논문이있다. 이밖에한국은행에서매주발간하는 해외경제포커스 에 중국의저가품에의한세계물가안정효과의약화가능성, 중국의수출구조변화와미국경제감속의영향, 중국경제의과열가능성, 중국경제의 2006 년전망과정책과제 등많은 Working Paper 를발표하였다. 林炳仁 현재국립안동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로재직중이다 년성균관대학교에서재정학을전공으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한뒤, 2001 년 7 월부터 2003 년 7 월까지미국 University of Wyoming 에서 Research fellow 로근무하였으며, 2003 년 8 월부터 2005 년 2 월까지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선임연구원으로근무하였다. 소득분배, 국민연금, 빈곤등을연구하고있다. 주요논문으로는 한국의조세형평성과세후소득불평등 ( 공공경제 2000 년 ), IMF 충격의불평등파급효과 ( 공공경제 2001), 물가상승을고려한소득세누진도의측정과세제개편의평가 ( 재정논집 2002), 자동차세제누진성분석과차등과세제도의평가 ( 공공경제 2003). 소득세및사회복지정책의소득재분배효과 : 한국과미국의비교 ( 공공경제 2003), 우리나라소득분배실증연구의한계 ( 응용경제, 2004), 공적연금의민간저축구축효과에관한실증연구 : 가구특성별접근 ( 경제분석, 2005), 개인연금가입결정및가입상태분석 ( 보험개발연구 2006) 등다수가있다.

43 한ㆍ중ㆍ일ㆍ미 4 개국간무역의상호의존관계분석 45 Kyu-in Lee Kyu-in Lee has been an Economist in the Department of Asia Team Research, The Bank of Korea, since May 1986, responsible for Asia Economy, and got MA degrees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at 2001 and Shanghai University at Byung In Lim Byung In Lim is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Economics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He holds a PhD in Economics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at He is an expert in the Public Finance, having particularly worked on th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on the national pension. His main papers are as follows: Unilateral Delegation by the Citizens groupreimbursement Systems in an Environmental Conflict, Redistributive Effect of Korea s Income Tax: Equity Decomposition, Valuation by Confli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ive Income TaxFunction: Empirical Evidence using LIS data, to name a f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