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은그이름이나타내는것처럼 그가치가기초를이루는다른재산 기준금리또는지수등에서파생하는 쌍무계약 또는 지급교환약정 을말한다 파생상품의기초자산은현물 금리 주식 주가지수 통화를포함하며 양당사자가동의한것이면거래가능한어떠한수단 도기초자산이될수있다 날씨파생상품 은기초자산이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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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공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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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씨파생상품의도입및운용방안에관한연구 김홍기 연세대로스쿨교수 목차 머리말 날씨파생상품의개념과종류 날씨파생상품과날씨보험상품 주요국가의날씨파생상품규제체계 우리나라에의도입및운영방안 최근급격한기후변화는에너지 곡물 건축 계절산업등날씨변동성에커다란영향을받는경제주체의사업환경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날씨변동으로인한경제주체의위험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수단이바로날씨파생상품이다 날씨파생상품은약 년전미국에서난방일수 및냉방일수 에기초한계약이도입된이후여전히초기단계이지만 최근에는강설 강우 혹한등새롭고독특한날씨파생상품들이개발되면서거래량이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상기후현상이확대되고날씨변동성에대한경제주체의위험관리필요성이증가할것이예상되므로 날씨파생상품거래가도입될가능성이높다 이논문은우리나라에있어서날씨파생상품의도입및운영방안을논의한것이다 먼저날씨파생상품개념 종류 시장현황을살펴보았다 다음에는날씨파생상품과날씨보험상품을비교하여살펴보았다 그다음에는각국의날씨파생상품규제체계를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도입및운영방안을논의하였다 - 1 -

2 파생상품 은그이름이나타내는것처럼 그가치가기초를이루는다른재산 기준금리또는지수등에서파생하는 쌍무계약 또는 지급교환약정 을말한다 파생상품의기초자산은현물 금리 주식 주가지수 통화를포함하며 양당사자가동의한것이면거래가능한어떠한수단 도기초자산이될수있다 날씨파생상품 은기초자산이기온 강우 강설 바람등기상관련지수에의해서표시되는파생상품이다 날씨파생상품의기초자산이되는기상관련지수는독립적으로증명가능하며 신뢰성이있으며 충분히명확한기상학적사건의발생에연관된것이어야한다 날씨파생상품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기초자산이되는기상관련지수에대한다툼의소지가없어야하기때문이다 날씨파생상품계약에서사용되는기상요소는밀레투스탈레스 소아시아 에의한최초의올리브용유압기거래에포함된바있다 - 2 -

3 한편현대적의미의날씨파생상품거래는 년 월 미국에서아퀼라에너지와에 디슨간에체결된냉방일수 를기초자산으로하는전력공급계약 이라는것이 일반적인견해 이다 이계약이후장외에서날씨파생상품거래가시작되었고 년이후에는시카고상업거래소 에서표준화된장내날씨파생상품거래가 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날씨위험관리협회 의조사결과에따르면 날씨파생상품거래는 년경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감소하였으나 년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년시장규모는미화 억달러를기록하였는데 이는전년도대비약 증가한것이며 년에비교해서는약 배에이르는것이다 년의경우에는전년도에대비해서 에너지부분은 에서 로그비중이줄어든반면 건설부분은 에서 운송부분은 에서 농업부분은 에서 로증가하였다 이는날씨파생상품의수요층이기존에너지산업에서점차다변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날씨파생상품의주요지표는기온으로나타났다 의경우난방일수 와 냉방일수 등기온 을기초자산으로하는날씨파생상품거래가 - 3 -

4 많았다 장내시장인 에서기온관련파생상품거래가증가하면서 장외시장에서 는기온에기초한날씨파생상품비중은감소 하는반면 강설 강우등 다른날씨요소를대상으로한날씨파생상품거래의비중은증가 하고있 다 표1 날씨파생상품시장규모 ( ) 연도 계약규모계약규모연도금액 (10억US$) 증감율 ( 전년대비, %) 금액 (10억 US$) 증감율 ( 전년대비, %) 2000/ /07 19 (-) / / / (-)2 2008/09 15 (-) / /10 10 (-) / / / < 출처 > WRMA, Survey Results, May 2011 날씨파생상품은계절산업 에너지산업 여행산업 금융투자업 보험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각종날씨변동으로인한위험관리에사용될수있다 예를들어 스키등겨울장비판매회사는따뜻한겨울로인한수요의감소로초래되는손실을보전하기위해서날씨파생상품을이용할수있다 대규모공장은에너지파동으로인한전기가격상승으로초래되는비용증가의위험을헷지하기위해서날씨파생상품을이용할수있다 여행회사는기상악화로인하여초래되는각종위험 기상악화시계약금을돌려주기로약속한경우등 을헷지하기위하여날씨파생상품을이용할수있다 헷지펀드등재무적투자자는날씨관련사업에대한투자에서발생하는손실을헷지하기위해서날씨파생상품을이용할수있다 날씨파생상품은날씨관련위험에대한재보험용량이제한되어있거나보험상품이너무비쌀경우 - 4 -

5 대재해채권 과결합하여 대체적위험이전수단 으로도제공될수있다 년 조사결과도많은경제주체들이다양한이유로날씨파생상품을이용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브리티시가스 헤스에너지 아퀼라에너지등에너지기업들은여전히주요한시장참가자이다 암로 메일린치등금융기관 재보험 스위스재보험등보험회사를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스키리조트 골프클럽 음료수생산업자 레저파크등도날씨파생상품시장에참여하고있다 표2 분야별날씨위험의종류 경제분야 날씨위험 에너지 에너지수요의감소또는증가 헷지펀드 이익의창출혹은시장의변동성 농 업 곡물의수확량, 운송, 저장, 병충해 연안 (Offshore) 폭풍 ( 해일 ) 의빈발 / 혹독함 보 험 보험청구증가, 보험료창출의다각화 엔터테인먼트 날씨로인한공연연기, 관중감소 소 매 날씨로인한수요감소 ( 날씨민감상품 ) 건 설 공사기일지연등 교 통 예산초과, 출발또는도착의지연 제 조 수요의감소, 원자재비용의증가 정 부 예산초과 < 출처 > CME, The Weather Derivatives Markets at CME (Sep. 28, 2011), 3면 날씨파생상품은기온 강우 강설 바람등기준지표가되는날씨의종류에따라분류할수있다 표준화여부에따라서맞춤형날씨파생상품 과표준형날씨파생상품 으로구분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맞춤형날씨파생상품은대부분장외에서거래되고 표준형날씨파생상품은장내 거래소등 에서거래된다 아래에서는장외 장내날씨파생상품으로나누어살펴본다 장외날씨파생상품은장외에서개별적으로거래가이루어지는날씨파생상품이다 장외날씨파생상품거래에서는 표준계약서 가일반적으로사용되는데 거래당 - 5 -

6 사자들은구체적인협상을통해서계약조건을결정한다 장외날씨파생상품거래에서는에너지기업 지방자치단체등다양한시장참가자들의개별적이고구체적인수요를반영할수있다 다만 장외날씨파생상품거래는적절한거래상대방을찾기가어렵고거래상대방이파산할경우의신용위험등을거래당사자가일일이관리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장내날씨파생상품은장내 거래소등 에서거래되는날씨파생상품이다 는장내날씨파생상품이최초로상장되었고가장많이거래되는거래소이다 년 개미국도시의냉방일수 및난방일수 를기초자산으로하는표준기온계약 이 에최초로상장되었다 년에는미국의 개도시 유럽의 개도시 일본과호주의 개도시가거래목록에추가되었다 년에는암스테르담혹한날씨계약 서리계약 이상장되었고 년에는호주기온날씨파생상품이상장되었다 년 년 년에는미국의일정한지역에일정수량의강설이발생하면고정금액을지급하는날씨파생상품이상장되었다 는최근에도태양복사 강 - 6 -

7 풍및극한기온 을포함하여 날씨와관련된새로운형태의날씨파생상품의상장계획을논의하고있다 년 월기준 세계적으로약 개도시의날씨가 에서거래되고있다 이계약들은월간선물과옵션 의형태를가지고있으며 특정월의매일동안 일중평균기온 과기준기온인화씨 도 섭씨 도 간의누적된차이를반영하여지급여부를결정한다 표 3 CME 상장날씨선물계약대상도시 국가미국 (24) 캐나다 (06) 유럽 (11) 일본 (03) 호주 (03) 도시아틀랜타, 시카고, 신시내티, 뉴욕, 댈러스,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투손, 디모인, 라스베가스,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휴스톤, 새크라멘토, 솔트레이크시티, 볼티모아, 보스톤, 캔사스시티, 콜로라도스프링스, 잭슨빌, 리틀록, 로스앤젤레스, 롤리더럼, 워싱턴D.C 캘거리, 에드먼턴,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위니펙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베를린, 에센, 스톡홀름, 바르셀로나, 로마, 마드리드, 오슬로, 프라하도쿄, 오사카, 히로시마뱅크타운, 시드니, 멜버른 < 출처 > CME, The Weather Derivatives Markets at CME (Sep. 28, 2011), 1 면 표 4 날씨파생상품계약사례 항목 보호범위 (coverage) 기초지수 (index) 지급금액 (excess) 이벤트 (trigger) 내용 10 개지역에걸쳐서일정한재산상손실을담보하는연간풍수해 (annual windstorm) 보장 각지역의기상관측소에서추출된복수의지표 ( 각지역에서의포트폴리오를대표할수있도록설계 ) 누적손실초과금액 ( 기준, 100 만유로이상 ) (ⅰ) 옵션 (ⅱ) 각지역관측소에의한예측손해금액 (ⅲ) 계산상일정일수이상 < 출처 > Working party members, European Weather Derivatives(2004), 3.4. Example Contract 유럽에서는장내거래가행하여지고는있으나 에서와같이활발하지는못하 - 7 -

8 다 년 월 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 는 개도시 베를린 파리 런던 의기온에기초한날씨파생상품을출범시켰으나 유로넥스트에의한합병이후중단되었다 년 월에는 유럽전력거래소 가 개국가 프랑스 영국 이태리등 를위한기온지수 를출범시켰다 년 월에는매트넥스트 가날씨파생상품거래를시작하였다 는보험회사 재보험회사및은행을위하여두가지형태의서비스를제공한다 경제활동에있어서가장대표적인위험관리수단은보험계약이다 날씨변동의위험은보험을통해서도관리될수있으므로날씨변동의위험관리에보험상품이어떻게활용될수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의관계를어떻게파악하고 날씨보험을어떠한방식으로운영하는지에따라서날씨파생상품의도입이나운용이영향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아래에서는파생상품과보험의융합화경향 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의유사점과차이점을살펴보고 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의규제및운용방안을제시한다 보험은같은위험에있는다수인이위험에공동으로대비하는제도이다 보험은동종의위험을대량으로결집한후 이른바대수의법칙을사용하여위험발생 의확률을산출하고 보험료를기금으로위험에대한대처를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지급하는대신보험자에게자신의위험을전가하는것이다 이러한보험의기능과계약구조는파생상품과매우유사하다 보험과파생상품은위험에노출된경제주체가부담하는위험을제 자에게전가하는 위험전가와분산 의기능을동일하게수행하기때문이다 다만 - 8 -

9 보험은보험가입자가납부한 보험료의총합 을통해서다수인이공동으로위험에대비하는제도적성격이강하고 파생상품은 양자간계약의망 을통해서위험을거래하는계약적성격이강한차이가있다 그런데최근에는지진이나태풍등전통적보험제도로서대응하기어려운대규모재난에대처하기위해서 파생상품을활용하는방안이등장하면서양자의영역이중복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지진이나태풍과같은대규모재난으로초래되는위험은상상할수없을정도로거대해서단일한보험회사나재보험제도를통해서도그손실을감당하기는어렵고 자본시장에서파생상품을판매하는방식을통해서위험의분산이논의되고있는것이다 실제로미국에서는파생상품업계와보험업계사이에보험에유사한파생상품의기능에대한관할의문제가심각하게논의된바있다 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은공통적으로 위험이전 의기능을제공한 - 9 -

10 다 예컨대날씨변동위험에노출된 기업은날씨보험상품을통해서그위험을보험회사에게이전하거나 또는날씨파생상품거래를통해서그위험을거래상대방에게이전할수있다 다만 그대가로날씨보험계약에서는보험료를지급하고 날씨파생상품거래에서는프리미엄을지급하는차이가있을뿐이다 서로위험에대한보장을교환하는것으로프리미엄을대체할수도있다 이처럼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은사실상동일한위험이전의기능을제공한다 문제는금융기관이표준화된날씨파생상품을대량으로판매하는경우에는현실적으로보험계약과의차이를찾기가어렵다는것이다 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은공통적으로 위험의우연성 이강하다 일반적으로보험은확정되지않은우연한위험을보상하며 보험계약에따른손실을보상받기위해서는해당손실은 우연한사건 에의하여유발되어야만한다 보험업법 조 호 고의적으로유발된손해는우연성이없으며보험에의해서보상받지못한다 이처럼우연성은보험위험의불가결한속성이다 그런데파생상품은우연성이더욱강하다 날씨파생상품거래에서지급이나인도의기준이되는기온 강설 강우 혹한등의날씨요소는미래의시점에서야결정되는우연한사건이며 미래의날씨에따라지급여부나지급방향이좌우되기때문에우연성이더욱강하다 이와같이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은모두우연한사건의발생여부에따라그지급여부 날씨파생상품의경우에는지급여부와지급방향 가결정되기때문에양자는우연성의속성을공통적으로가진다 위와같이보험은파생상품은기능적으로유사하지만 전통적으로보험과파생상품을별개의법리로규율하여온것은다음과같은차이가있기때문이다

11 파생상품은거래당사자들이기초자산의가격변동으로생길수있는손실의위험을회피하기위해서 헷지 자유롭게계약조건을협의해서위험을이전하고그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자유로운 계약의성격 의성격이강하다 반면에보험상품은동질적인위험에놓여있는수많은사람들이위험단체를구성하고그위험을전가시키고분산시키는것이며 예측하지못한손해가생길경우이를단체적으로구조하려는 제도적장치 의성격이강하다 이러한보험의성격은상호보험 에서더욱명확하게드러나는데 상호보험이보험의원형에가까운것은제도적장치로서의보험의성격을나타내는것이다 다만 이글에서는영리보험을전제로날씨보험을설명하였다 날씨보험에서는보험사고와손해사이의인과관계가요구된다 보험은피보험자가이익을가지고있는것에대해서손해혹은손실이발생한경우에그손해를보상하는손해배상계약의속성을가지기때문이다 즉 보험회사는보험사고의발생으로초래된손해만을보상하며 보험사고와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가존재하여야한다

12 그러나파생상품은계약의성격이강하고 그원인이무엇이든약정한조건이충 족되면실제로손실이발생하였는지의여부에관계없이계약에따른지급이나인도 가이루어진다 즉날씨보험과는달리날씨파생상품계약에서는지급사유 이벤트 와손실사이에인과관계를입증할필요가없다 다만 지나치게투기적이거나사행적인파생상품계약을규제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다 피보험이익 이란손해보험에있어서보험목적에대하여피보험 자가가지는적법한경제적이익을말한다 이익없으면보험없다 는법언에서 보는것처럼피보험이익은보험법이요구하는보험계약의당연한논리적전제이며 보험계약이성립하기위해서는피보험이익에관한합의가있어야한다 우리상법은피보험이익의개념을반영하여초과보험이보험계약자의사기로인한경우에는무효로하고 상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당사자가선의인경우에는보험료등의감액청구권을인정함으로써 상법제 조제 항 보험제도의지나친투기성과사행성을규제하고피보험계약의한계를설정하여왔다 그러나날씨파생상품은조건부지급의무를부담하는단순한계약에불과하고 피 보험이익과같은제한은부과되지않는다 날씨파생상품거래에서는원칙적으로 예상손실금액을초과하여파생상품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다수의거래상대방 과중복하여파생상품계약을체결할수있다 결과적으로날씨파생거래의당사자들은기상관련위험에노출이없거나 기상관련위험을증명할가능성이부족한경우에도 날씨파생상품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처럼피보험이익과손해의개념은보험을파생상품과구분하는중요한요소이다

13 표5 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의비교 Factor 날씨보험 날씨파생상품 손해입증 피보험이익 보험료 ( 또는프리미엄 ) 또는 최대지급금액 보장한도 지급한도 보험 ( 보장 ) 적용 보험기간 계약효력발생일 보험 ( 보장 ) 대상 날씨위험 날씨위험 기준지표 ( 날씨정보 ) 제공자 기상관측소 기상관측소 우연성 < 출처 > Comparison of weather insurance and weather derivatives (NAIC, 2003) 위와같이파생상품과보험은상당한유사성이있는데 이에대해서는양자의명백한구분이가능하다는입장과구분이어렵다는입장이있을수있다 사견으로는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은각각고유의특성을가지지만 명백히분리할수있는것이아니므로양자의특성이병존할수있다고본다 특히보험법규는그성격상단체성 강행성 공익성이강하므로양자의법규가모두적용되는상황에서는강행적인보험법규를우선하여적용할것이다 다만 특정한파생상품이어느정도보험성을가진다는이유만으로무조건보험법규를적용하여서는곤란하다 이렇게해석하면파생상품거래의장점인유연성을해치고 대부분의파생상품거래가보험법의강력한규제에노출될수있기때문이다 날씨파생상품에보험법규를적용하려면 해당날씨파생상품이보험의가장중요한 특성 즉 피보험이익의존부 손해의발생과그보상 등을본질적인내용으로 하는것인지를살펴볼것이다 보험성과파생상품성양자의비중을구분하기어려 운경우에는 관련법령의체제와목적을고려하여융통성있는해석을통하여해결 할수밖에없을것이다

14 날씨보험은역사적으로날씨관련재해발생에대해서보호를제공하여왔다 보험회사는보험가입자를모집하고그로부터받은보험금을재원으로대규모날씨사건들에대해서보호를제공할수있다 이처럼날씨보험은날씨변동의위험을관리할수있는유용한모델이지만 관리비용이상당하고대규모재해의경우에는보험회사가부담하는위험이너무커서보험제공이가능하더라도보험료가너무비싸지는문제가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날씨파생상품은거래를통해서위험을관리한다 서로반대의포지션에있는당사자들이위험보장을서로교환하거나 프리미엄을받는대신위험발생시금전지급의무를기꺼이부담할거래상대방을찾는것이다 다수의거래상대방에게날씨파생상품을판매하면대규모재해로인한위험을분산할수도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 날씨파생상품은날씨보험을보완하거나지원할수있는장치이다 미국에서는날씨보험으로관리하기어려운곡물재배및홍수재해를날씨파생상품을통해서효율적으로관리하였다 이는날씨파생상품이위험관리를위한전형적인보험장치를대체하거나보완하여대규모재해의위험을관리할수있는중요한수단이될수있음을보여준것이다 보험상품은기술적특성이강하며보험약관의내용은복잡하다 하지만보험가입 자는해당보험계약조건을충분히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보험회사는자 신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보험약관에부당한내용을포함시킬가능성도높 다 따라서보험당국이보험약관의내용을승인하거나규제하는것은보험가입자

15 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서불가피한측면이있다 반면에날씨파생상품거래에서는보험에서와같이거래상대방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후견적장치는찾기가어렵다 장외날씨파생상품거래는대부분금융기관 대기업 펀드등전문투자자들 에의하여행하여지기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와같이다수의개인투자자들이파생상품거래에참여하고있는특별한상황하에서는 만일날씨파생상품이도입되어거래소에상장된다면일반투자자의보호를위해서금융당국의후견적역할이어느정도필요하다고본다 미국상품선물시장의규제는 년에제정된상품거래소법 에근거해서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가규제권을행사한다 는장외거래스왑 에대해서도규제권을행사한다 파생상품이증권과관련되는경우에는증권거래위원회 가관할한다 상품과

16 증권의규제기관이서로다른미국의규제체계상 와 사이에는파생상품과관련하여관할권분쟁이상존하는데 현재의관할권은 년당시 와 의위원장이던 와 사이의합의 를토대로하고있다 날씨 는상품거래소법상상품으로열거되어있다 상품의정의에는 장래인도를위한모든계약 즉파생상품이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날씨파생상품거래에는상품거래법이적용된다 한편 년제정된상품선물현대화법 은상품을농산물 적용제외상품 적용면제상품 으로분류하고 장외에서 거래되는일정한파생상품계약은상품거래법의적용에서제외하거나면제하였는데 날씨는적용제외상품으로지정되어규제대상에서제외되었다

17 년금융위기이후에는도드 프랭크법을제정하고장외파생상품청산소 실시간보고의무등장외파생상품거래의규제를강화하고있다 도드 프랭크법은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해서도규제를실시하며규제회피 면제 를전제로하는적격거래개념을인정하지아니한다 상품거래소법은상품선물거래를원칙적으로위법으로규정하되 일정한요건을갖 추는경우에는적법한것으로본다 선물거래등은거래소등계약시 장 을통해서만거래되어야하고 해당상품이상장된거래소의규제에따라야한 다 상품 상품선물거래소는 에등록하여야한다 계약시장을통한거래는위 법성이조각되고 도박죄등을구성하지않는다 일본의상품선물시장은상품선물거래법 에근거하여규제된 다 상품선물거래법은상품거래소 상품 상품지수 상장상품 선물거래 상품시장 등의정의규정을비롯하여 조 상품시장유사시설의개설금지 조 위장거래등의 금지규정 조 도두고있다

18 상품선물거래법의규제기관은 주무대신 이다 상품선물거래소법은주무대신을 농림수산대신과경제산업대신으로정하여 소위이원행정체제를취하고있다 경제산업성과농림수산성은소관거래소를기준으로하여상품거래소의설립 조직변경인허가 정관및업무관련규정변경승인 보고 검사권및처분권을가진다 일본정부는 년 월 일금융청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청은증권금융과상품을일체적으로거래하는종합거래소를실현하고 규제감독을금융청산하로일원화하는제도정비방안을발표하였다 이후 년 월 일금융상품거래법상장내파생상품거래의기초자산의범위를확장하고 종합거래소 의출범과금융청의일원적감독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강화등을내용으로하는 금융상품거래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 이국회에제출되었다 날씨파생상품거래에대해서는충분한자료를찾을수없었으나 최근일본이파생상품거래의기초자산을확대하는추세에비추면날씨파생상품거래의가능성도인정하는것으로보인다 미국에서와같이일반상품과금융상품을나누어규제하고있으며 일반상품인날씨를기초자산으로하므로상품선물거래법이적용된다 우리나라의파생상품규제는 년 월자본시장법으로일원화되었다 자본시장법상파생상품은금융투자상품 에해당하고 자 조 항 항 선도 옵션 스왑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상의권리를말한다 자 조 항 파생상품은거래소시장거래여부에따라장내파생상품과장외파생상품으로구분된다 자 조 항 항 이처럼파생상품규제의기본법규는자본시장법이다 다만 외국환중개업무등특정한분야에대해서는관련분야의법령이추가적으로적용된다 외국환거래법 조 호

19 다목 조 항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 으로금융투자상품 자 조 항 호 통화 외국통화를포함 호 일반상품 호 신용위험 호 그밖에자연적 환경적 경제적현상등에속하는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적정한방법 에의하여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산출이나평가가가능한것 호 의 가지를규정하고있다 날씨파생상품은기온 강설 강수 혹한등의날씨를기초자산으로하므로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현상등에속하는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적정한방법 에의하여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산출이나평가가가능한것 자본시장법제 조제 항제 호 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에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자본시장법상파생상품이금융투자상품에포함되면서파생상품의취급업무는금융투자업에해당하게되었다 따라서날씨파생상품은금융투자회사의취급대상에해당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날씨파생상품을대상으로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등의금융투자업을영위하려면금융위원회로부터인가또는등록을받아야한다 자본시장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인가및등록의기준은자본시장법등관련법령에규정되어있다 보험회사의파생상품업무규제보험회사는고유의보험업무이외에도관련법령에서규정된겸영업무나부수업무를영위할수있다 보험업법제 조 제 조 보험회사의파생상품업무는기본적으로겸영업무에해당하며 보험업법제 조 동령제 조제 항 이를영위하기위

20 해서는별도로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거나등록을하여야한다 자본시장법제 조 인가나등록시에는금융투자업의종류뿐만아니라취급대상인금융투자상품의종류도정할수있다 다만 증권 보험 은행으로구분되는업권의구분상보험회사가금융투자상품인파생상품을대상으로금융투자업을겸영하는것은용이하지않을것이다 은행업 을영위하는금융기관 은행 은은행법기타관련법률의범위내에서은행업에관한모든업무 은행업무 를영위할수있다 은행법제 조제 항 은행업무의구체적인범위는은행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의 에서상세히규정되어있다 이에따르면은행업무는예금및대출업무등 고유업무 고유업무에부수하여수행되는 부수업무 그리고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자산운용업무등의 겸영업무 를영위할수있다 은행법제 조제 항 동령제 조 제 조의 은행은파생상품의매매 중개업무 파생결합증권의매매업무등을겸영업무로영위하거나 동령제 조의 제 항 부수업무로영위할수있다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너 금융위고시 호 다만 증권 보험 은행등업권의구분상은행이날씨파생상품을취급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21 우리나라가날씨파생상품을도입하고그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기온 강우량 강설량 혹한등기초자산이되는기상지수를명확하게정의하고 측정주체 방법 장소등을상세하게규정하여시장참가자들의신뢰를확보야한다 미국은국제적인날씨전문서비스기업인 사 가과거의일별 시간대별온도를비롯한각종날씨관련데이터베이스를종합해기상지수를산출하고있다 는자동자유수면관측시스템 을통해서대상도시의기상을측정하고 측정한당일최고온도및최저온도를국가기후정보센터 로전송한다 사는이러한정보를이용하여난방일수 및냉방일수 지수를산출한다 일본은기상청의자료를날씨지수개발에활용하고있다 다만 동경해상 과같이일본기상청의통계자료를직접사용하지않고날씨정보사의정보를제공받아활용하는경우도있다 우리나라에서는날씨관련정보를풍부하게보유하고있는곳은정부기관인기상청이므로기상청의자료를활용할수있는협력방안이필요하다 또한정부의기상 예보사업제도 의도입으로케이웨더 웨더뉴스 등날씨정보를전문적으로제공하는민간업체가활동하고있으므로이들과의제휴를통한지수개발의가능성도논의할필요가있을것이다 날씨파생상품의가격결정을위해서는기초자산인날씨변수의과거수치간의상호관련성을파악하기위해확률과정에대한명확한규명이필요하다 미국에서는전통적인블랙숄즈모형 을사용하는경향이있으나 블랙숄즈모형은보유자산의현재가격 가격변동성 옵션의권리행사가격 만기까지의기간 무위험자산의금리등입수하기쉬운다섯가지종류의데이터를활용하여옵션가격을도출하는방식이어서 보유자산 기초자산인날씨 의가격자체가존재하지않는날씨파생상품에적용하기에는적절치않은측면이있다 최근에는보상비용모델 과몬테카를로측정방법

22 의사용이점차늘어나고있다 날씨변동으로인하여경제주체가처하게되는위험은전통적인보험사고로인한위험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 날씨보험은관리비용이상당하고 단체적인보험제도의특성상날씨변동의위험에노출되는개별적인경제주체의특정한위험을담보하기에어려움이있으며 대규모재해의경우에는보험회사가부담하는위험이너무크고 보험제공이가능하더라도보험료가너무비싸다 피보험이익이나손해발생과의인과관계등전통적인보험법의법리를적용함에있어서도어려움이있다 날씨보험에의하면손해발생원인인날씨변동과해당기업의수익감소와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입증하기가어렵고 가사인과관계가인정되더라도손해금액산정 손해사정 이어려워기업이입은실질적인손해를충분히보상받기가쉽지가않다 더구나기업의수익은단순히날씨에의해서만영향을받는것도아니어서다른요소를고려하여계약을체결하고싶을것인데 단체적성격을가지는날씨보험은이러한기업의수요를유연하게반영하기가어렵다

23 날씨파생상품은거래를통해서위험을관리한다 위험보장을교환할위치에있 거나 프리미엄을받는대신위험발생시금전지급의무를기꺼이부담할거래상대방을찾는것이다 즉 날씨파생상품은상대적으로엄격한날씨보험을보완할수있는장치이다 날씨파생상품을도입할경우에는현재판매가미약한날씨보험을대체할가능성 도상당하다 시스템을통해서다수의거래상대방에게날씨파생상품을판매하면 대규모날씨변동또는기상재해로인한위험을분산할수있으며 다수의시장참가자에게투자기회를제공할수도있다 투기적거래의우려가있을수있으나 날씨파생상품은헷지를위한실수요도상당할것이라고추정되는바 주식관련선물 옵션에치중되어투기적경향이강한우리나라파생상품시장의실수요경향도강화할수있을것이다 날씨파생상품의개발과날씨파생상품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해서는관련법규정비및정책적인관심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법체계상파생상품은금융투자상품의일종이므로 날씨파생상품을취급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융투자회사가수행하는금융투자업에해당한다 그런데위에서살펴본것처럼날씨파생상품은그기능이나구조가날씨보험에극히유사하다 따라서날씨파생상품거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손해보험회사의날 씨보험에대한경험을활용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날씨파생상품을전문 적으로취급할수있는금융기관및이를뒷받침할수있는관련법규의정비가필 요하다 날씨파생상품의경우에는예외규정을두어서손해보험사의날씨파생상품시

24 장에의참여와협력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날씨파생상품의표준화 거래장소등거래방식에관한결정도필요하다 미국 의날씨파생상품거래에서보듯이 표준화된날씨파생상품의거래소를통한거래는날씨파생상품시장의활성화에커다란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금융투자회사 손해보험회사 거래소가공동으로날씨파생상품을개발하고이를거래소에상장시킬수있는논의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 날씨파생상품의거래상대방을제한할것인지도문제가된다 금융투자회사의날씨파생상품에대한업무범위를매매 중개 자문어디까지허용할것인지에대해서도정책적인판단이필요하다 날씨파생상품의상장시에는상대적으로적은물량에과도한거래가집중될경우국내시장을교란시킬수있으므로청산기관을거치거나 감독기관에대한대량보유보고제도등을통해서감독을강화하는방안도필요할것이다 날씨파생상품과관련하여회계및세제상의처리기준도명확히하여야한다 현재국제적으로통일된회계및세제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지만날씨파생상품이도입된미국등에서는별도의규정을마련하여규제하고있다 감독기관은날씨파생상품의개발과효율적인규제를위해서부서간에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날씨파생상품은여러부서의업무에관련되어있을 것이므로 각부서의전문성을활용하여각종리스크를상호협조하에적극관리 하여야한다 파생상품거래에는다양한주체가참여하고그이해관계도얽혀있기때문에 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감독당국이외에도주요시장참여자들의협력이필수적이다 청산소등인프라구축에는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한국거래소등시장주체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는방안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날씨파생상품시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전문적이고효율적인계약체결메뉴얼

25 이필요하고 날씨시장의수요와공급을연결시켜거래를성사시킬수있는중개기관이나애널리스트의노력이필요하다 전문적이고효율적인매뉴얼과계약업무에익숙한변호사등전문가의양성도요구된다 현재우리나라금융회사및거래소등유관기관에서는 날씨보험상품개발과관련하여기초적인수준의연구및조사를수행하고있으나그진행이충분지못하다 최근의날씨변동 이상기후가기업등각종경제주체의제품판매 수익등에미치는구체적이고충분한영향분석이필요하고 이에대한위험관리방안으로날씨파생상품등의효용성에대한실증적인분석이필요하다 필요하다면감독기관 금융투자회사 기업 학계등이실질적으로참여하는공동연구를통해서가시적인결과를이끌어낼수있는실질적인노력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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