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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Vol. 90 No. 1 pp. 87~129 서울시및 7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이재무 * 이배 ** 초록 본연구는공보육을실천하는일선기관인국공립어린이집의운영효율성을서울특별시와 7개광역시소재국공립어린이집을대상으로자료포락분석 (DEA) 으로확인하였다. 함께인건비가운영효율성에영향을미치는지토빗회귀분석으로확인하여향후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관리전략에유용한시사점을발굴하고자수행되었다. 분석결과, 투입과산출요인의규모적측면에서상위권을서울, 부산, 인천소재시설들이높은수준을나타냈지만보육아동의정원과시설수를고려한결과다른지역의광역시들이보다높은수준인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것으로확인된 15개시설의요인현황을감안하면운용효율성개선을위해서는다소적은규모로운영되면서그에부합하는수준이상의성과를내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분석결과를근거로, 국공립어린이집의운용효율성개선을위해서는보육아동정원의조정이반드시필요하고, 그를통해현원을충족시킴으로써산출을늘리는것이적절함을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료포락분석, 운영효율성, 서울시및 7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Ⅰ. 서론 국가와사회각부문이영유아에대한보호와양육서비스, 교육을총체적으로책임지는공보육 ( 표갑수, 2002: 59) 은영유아가국가의잠재적미래역량이자원천적구동력이라는차원에서매우큰의미를지닌다. 사회구성원들사이에경제적현실차이가불가결하게야기되는현대자본주의사회 * 단국대학교초빙교수 (ljm-policy@hamnail.net) ** 동신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전임교수 (leebae22@dsu.ac.kr)

2 88 여성연구 에서보육과관련된계층간차별을차단하기위해보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노력은필연적이기때문이다 ( 임유경, 2002: 62). 국공립어린이집은한국에서이러한공보육을실천하고있는대표적인일선기관이다. 정부가설립주체인국공립어린이집은보육기관으로써요구되는보호및교육등기본적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사회적기반시설로써국가적보육패러다임최적화를통해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 이재무 김행열, 2013: 48; 안현미, 2009: 256; 전춘애, 1999: 358). 그때문에국공립어린이집은여타유형의어린이집들을정책적측면에서선도하며 ( 서문희 이상헌 임유경, 2001: 165), 사회의고령화추세가심화되고, 출산등여성고유의사회적중요성이강조되면서보육의완성에따른공익의극대화를위해그위상이더욱높아지고있다 ( 유승희, 2007 : 108). 이처럼보육복지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에직면해있고, 다방면에서독보적의미를가지고있는보육의공익적실천을담당하고있는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과학적분석과객관적자료는충분히마련되어있지못하다. 특히보육복지에대한각종지원과프로그램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에도효율성관점의분석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투입된재원과성과에관한심도있는관리에대한숙고는단편적으로만이루어지고있다. 물론국공립어린이집을비롯한전체보육기관은제공하는서비스의형태가무형이고, 일방적인보호를요하는영유아를대상으로휴먼서비스를제공한다. 그래서단순히재원의투입과산출에근간하는기계적효율성보다사회적가치에중점을둔사회적효율성에활동이집중되어야함은부정할수없다. 그러나한정된자원을운용할수밖에없는현실적상황으로인해사회적으로어린이집에대한효율적운영에대한관심이높아졌으며, 복지예산의증대와그로인한정치적갈등양상이심화됨에따라시설의존립을위해합리적인인적 물적자원의배분에대한노력이반드시필요한시점이되었다. 본연구는이와같은필요적가치를지닌국공립어린이집의보다발전적인성장과그를통한보육의공공성확대에도움이될수있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수행되었다. 본연구는국공립어린이집과관련되어필요한자료중에서운영효율성에관한내용을확인하였는데, 여기서운영효율성이란국공립어린이집을경영하는

3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89 과정에서투입되는재정이나인력, 기타자원과활동의결과로산출되는수입이나서비스수준등의비율을의미한다 ( 최항순, 2000: 72). 운영효율성을확인함으로써해당기관내순차적으로상호연관된투입과산출의비중을일목요연하게알수있고 (Rogers, 1990: 15), 경영상태의안정성과적절성을간결하게판단할수있다. 그래서자체재원이외에보조금과같은외부의재정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조직에서는특히수시로개선이요구되는가치이다 ( 이미애, 2014: 386). 재정요인에대한고려가필수적인현대조직에서거의모든활동범위를포괄하여강조되는중점목표인것이다 (Dalton & Dalton, 1988: 27-31; Maxcy, 2013: 317). 따라서지방자치단체등외부로부터보조금을수령하여운영되고있는국공립어린이집의운영효율성을확인하는활동은국공립어린이집의투입과산출을관리하는기획과전략에중요한근거로활용될수있으며, 운영효율성에영향을미치는관계요인을함께규명함으로써집중적인통제가가능해진다. 이러한운영효율성의가치에근거하여국공립어린이집의효율성을확인한박희서 이동수 장기영 (2008), 이재무 이재성 (2014), 이재성 김재일 (2014), 조성명 (2014) 등의선행연구들이일부존재한다. 하지만선행연구들은공간적범위가모두서울시에한정되어있거나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의경우만다루고있어전국적범위의추정에제약이존재한다. 그에본연구는서울특별시를비롯한한국내 7대광역시에존재하는국공립어린이집의운영효율성을확인하고, 그운영효율성에인건비와기타비용이어떠한영향력을행사하는지파악하였다. 인건비는국공립어린이집을포함한제반조직의투입비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효율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제고가필수적인항목이다. 이러한본연구의시도를통해전국국공립어린이집의운영상태를개괄할수있고, 투입되는비용관리에대한과학적정보를얻을수있다. 또한본연구는공보육의핵심실천자임에도그동안연구가상대적으로미진했던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계속적인분석이자분석결과를정책적으로활용함으로써궁극적으로한국영유아복지가바람직하게확장될수있도록일조할것이다.

4 90 여성연구 Ⅱ. 분석설계 1. 국공립어린이집의의의국공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 항규정에의거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고운영하는보육기관을의미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에따라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과농어촌지역등의취약지역에우선적으로설치되며, 대통령령이정한일정세대이상의공동주택건설시주택단지지역에먼저설치된다. < 표 1> 의내용과같이, 2015년기준으로국공립어린이집은총 2,629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아동 165,743명과보육교직원 30,823명을수용하고있다. 이는전체어린이집 42,517개소대비 6.2%, 전체보육아동수 1,452,813명대비 11.4%, 전체보육교직원수 321,067명대비 9.6% 를차지하는수준이다. 또한국공립어린이집 1개시설당보육아동수는 63명, 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직원 1인당보육아동수는 5.4명이다. 이러한내용에서알수있는것은국공립보육시설이시설수나보육교직원수에비해많은보육아동을담당하고있다는사실이다. 특히국공립어린이집 1개시설당보육아동수는전체수준에비해 2배에달하고있어국공립보육시설의양적확충도필요함을방증하고있다. 지역별분포상태를보면, 국공립어린이집시설수는서울시와경기도, 인천광역시가총 1,657개소로전체국공립어린이집시설수의 63.0%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이들시설이담당하고있는보육아동의수는 122,555명으로전체국공립어린이집의보육아동수의 73.9% 를차지하고있었다. 즉, 수도권에국공립어린이집이집중되어있으며, 이들의비중이절대적인상태라는것이다. 따라서수도권이외지역에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이요구된다.

5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91 < 표 1> 2015 년국공립어린이집의각척도별현황 시설수 ( 개소 ) 보육아동수 ( 명 ) 보육교직원수 ( 명 ) 어린이집 1 개당아동수 ( 명 ) 보육교직원 1 인당아동수 ( 명 ) 전체 (A) 42,517 1,452, , 국공립어린이집 (B) 2, ,743 30, 비중 (B/A) 6.2% 11.4% 9.6% 184.2% 120.0% [ 지역별국공립어린이집보육아동현원 ] [ 지역별국공립어린이집시설수 ] 국공립어린이집은설치에보다엄격한규정들이적용되고있기때문에운용과관련된다양한요인들에대해서도규정화되어명시된다. 몇가지중요한내용중국공립어린이집의인건비원칙은최저임금법에준거한최저임금이상의보수지급, 교사처우개선비의부가적지급, 4대보험의의무가입등을법정하고있으며, 보육교직원의인건비를국고로지원받기때문에보육교직원의호봉, 근무성적과시설운영여건등을참조하고,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로교직원을구분하여보수를지급하는것을규정하고있다. 그에따라 30호봉기준으로보육교직원의보수총액은 45,705,960원, 보육교사 38,888,640원, 조리원 32,864,400원을넘지못한다. 보육교직원의보수체계를엄격하게관리하는것은보육이라고하는절대적가치의공공활동에있어경제적수준에따른차별을방지하기위함이다. 그러나보육료규제로인한이와같은보육교직원에대한보수체계경직은보육교사의근무의욕상실과보육서비스질적저하를가져올수있다는우려도생산하고있다 ( 김선빈외, 2009: 662). 어린이집시설에대한내용도명문화되어있다. 입지에있어철저하게위험시설과격리를규정하고있으며, 영유아 1인당 4.29m2의어린이집전용면적과 2.64m2의보육실면적, 정원에따른놀이터의

6 92 여성연구 면적까지상사하게제시함으로써통일된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이처럼시설의크기는정원과불가분한관계를갖는특성으로볼수있는데, 그에따라분석에있어정원과시설의크기를모두활용하는것은중복적조치가될수있으며, 두변수를투입과산출로구분하는것은모순된결과를창출할가능성도있다. 평가인증제도는보육서비스에대한효과적인질관리시스템을마련하고어린이집에대한학부모의합리적선택을지원하기위해시행된제도이다. 방과후전담어린이집을제외한모든종일제어린이집이적용대상이며, 어린이집의정원 운영형태별로 40인이상, 39인이하, 장애아전문등 3종으로인증지표가마련되어있다. 평가인증은신청과평가인증컨설팅등의신청단계를거쳐지방자치단체와한국보육진흥원의점검을통한참여확정이이루어진후현장관찰과심의를통해발급된다. 심사결과는총점과영역별기준점수에의해결정되는데, 두준거가모두 2.25점 (3.00점만점 ) 과 75점 (100점만점 ) 을넘어서야인증을받을수있으며, 어느한쪽만미달되어도인증은거부된다. 인증은 3년동안유효하다. 일각에서는인증지표의일률적적용과인증기관의증대로인한평가인증제도의변별력저하를지적하기도하지만인증지표는시한에따라내용과주안점을확대, 보강하면되고, 인증기관이늘어나는것은긍정적인현상의확장이기때문에문제라고간주하기어렵다. 2. 효율성의개념과자료포락분석의이해효율성의기본논리는간접적비용까지포괄하는투입요소의최대한활용을전제하며, 조직경영의균형이라는시각에서상호연계된투입과산출의비율을산정하여가시적수치로나타내는것이다 (Fordham, 1958 : 209; Okun, 1975 : 2; 윤경준, 1995 : 8). 투입에한계가있음을필수적으로가정하기때문에, 한정된투입으로창출한최종성과수준또는사전설정된목표를달성하기위해소모한투입수준이효율성을결정하는준거가되며통상 0-100% 의백분율값으로표현된다 (Tilanus, 1975 : 63; 정형지외, 2007 : 159). 효율성의유형은다양하게분류되지만통상 Farrell(1957) 의분류한기술적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 및배분적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

7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93 이대표적이며 (Worthington & Dollery, 2000: 469), 기술적효율성이적용에제한이있는편이라영리기관과비영리기관모두에적용이가능한배분적효율성을주로고려된다 ( 김수욱 박지영 조정은, 2008: 62). 효율성을측정하는방법은다양하다. 그러나조직이나분석하고자하는요인에관한속성을고려하지않아도되는편의성과그로인해다양한사례를분석할수있다는다양성측면에서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이보편적으로채택된다 (Metters & Vargas, 1999: 266; 나민주 김민희, 2005: 206). DEA는 Charnes, Cooper & Rhodes(1978) 가제안한효율성측정방법이며, 이후 Banker, Charnes & Cooper(1984) 에의해그설명력이보강되었는데, 개발한학자들의이름을따서초창기모형을 CCR모형, 보완된모형을 BCC모형으로각기지칭한다. 두모형은최적규모에서의효율적단위기준에따른기술적효율성측정여부에준하여구분되는불변수익규모기법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과가변수익규모기법 (Variable Returns to Scale, VRS) 을각각준용하는데, CRS는장기적으로최적상태에있는단위를기준으로기술적효율성을측정하지만, VRS는규모에대한수익의특성에무관하게단기적으로최적상태에있는단위를기준으로기술적효율성을측정한다 ( 오미영 김성수 김민정, 2002: 61). 다만두모형은배타적이아니라상호보완적이며, 그래서두기법의산출치를비교한 scale값을통해의사결정단위 (Decision Making Unit, DMU) 들의순수기술적혹은규모등각각의비효율원인을판별할수있다 ( 이재무 이재성, 2014: 180). DEA는여러형태의요인들을투입하여다양한형태의성과물을산출하는동일한유형의조직및기타분석단위간상대적효율성수치를규정하는비모수적 (non-parametric) 기법으로써 ( 박진선 김철원 김봉석, 2015: 159), 효율성프런티어 (efficiency frontier) 의산정을통해각 DMU를상호비교한후프런티어상에있으면효율적, 프런티어내에있으면비효율적이라고판단한다. 그래서특정함수형태나측정단위에제약을받지않으며, 극단적값에다소민감하지만별도의가격정보가필요하지않고, 개선을위한요구치를명시적으로제공해주는장점이있다 ( 최인식 우종필 이동한, 2013: 221). 따라서 DEA에사용되는요인들은사용에관련된타당성이선행연구나전문가집단들로부터인정된것이어야하며, 일부만

8 94 여성연구 결여되어있거나 0의값을나타내는요인은배제되어야한다 ( 나민주 김민희 2013: 6). 물론비판도존재한다. 비모수적측정기법이기때문에관찰값의미세한변화에따라 DMU의효율성순위가바뀔수있다는지적 ( 고길곤 탁현우, 2015: 184) 과효율적인조직이다수인경우그조직들사이의효율성차이를구분할수없다는지적 ( 유금록, 2011: 160) 이대표적이다. 그러나관찰값이변화했음에도효율성순위가크게달라지지않는다는실증적분석결과가제시된바있고 (Cooper, Li, Seiford & Zhu, 2011: 71-91; 고길곤 탁현우, 2015: 184 재인용 ), 효율적으로판명된기관끼리우열을가리는초효율성모형 (Super-Efficiency DEA) 조차동일한한계가제기된다는점 ( 이건남, 2012: 275) 을고려하면 DEA의타당성은큰문제가없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 아울러 DEA는수리적판단에따라두가지지향방식을선택하게되는데, 투입지향방식 (input-oriented) 과산출지향방식 (output-oriented) 이그것이다. 투입지향방식은산출요인의수준을조절하는것이어려운경우에투입요인의수준을비례적으로감소시켜효율성을향상시키는방식이고, 산출지향방식은반대로투입요인의수준을작위적으로증감하기어려울때산출요인의수준을최대한증가시킴으로써효율성향상을시도하는방식이다 ( 박희숙, 2013: 147). 3. 분석방법의설정이론적배경을참조하여설정한본연구의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분석대상으로서의 DMU는서울특별시 25개자치구주재국공립어린이집 789개소와부산광역시주재국공립어린이집 144개소, 대구광역시주재국공립어린이집 35개소, 인천광역시주재국공립어린이집 119개소, 광주광역시주재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 대전광역시주재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 울산광역시주재국공립어린이집 32개소, 세종특별자치시주재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등총 1179개소의국공립어린이집을선정하였다. 앞서기술한바와같이이들광역도시들은국내지방자치단체에대한영향력이지대하기때문에이들에대한분석을통해산출된정보들은전국적상황에대한판단에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선정한 1,179개소국공립어린이집은서울시

9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95 및 7개광역시전체국공립어린이집 1,474개소의 79.98% 에해당된다. 분석을위한 DMU로선정되지않은 295개소국공립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에공식적인정보를등재하지않은시설, 평가인증을받지않은시설, 2차지표에따른평가인증을받지않은시설등이다. 공식적인정보를등재하지않은시설이나평가인증을받지않은시설이배제된것은정보를취득할수없다는점과함께객관적관점에서성실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이기때문이다. 2차지표에따른평가인증이이루어지지않은시설은보육환경변화와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변별력있게판별하겠다는취지의 3차지표에따라평가인증을받은시설들인데전체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하고, 아직구체적인평가인증등급이공개되지않아서제외되었다. 제외된시설들로인한분석결과의변화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으나전술한것처럼완전한형태의활동을영위하는기관으로판단할수없고, 그수가적기때문에그영향력이지대할것이라고판단되지않는다. 이들국공립어린이집에관한자료는 2015년기준으로공시된것을사용하였으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서주로취득하고부가적으로필요시보건복지백서와보건복지통계연보등을활용하였다. 이러한선정방법에대해주관적편의표집이라는지적이있을수있으나 DEA의경우, 분석에사용된 DMU에만한정된상대적효율성결과를수치로제공하기때문에편의표집에의한작위성이배제되며, 이러한방식은지금까지행하진모든 DEA 연구들이선택한방법이기때문에신뢰성에문제가없다 ( 이재무 이재성, 2015 : 189). 둘째, D M U로규정한 1,179개국공립어린이집은지역과명칭에무관하게배열하고각각 C1부터 C1179로지칭하였고, D EA 방법중에서투입지향방식의불변수익규모기법과투입지향방식의가변수익규모기법을활용하였다. 다음수식중수식 1은투입지향방식의불변수익규모기법포락모형의행렬형태를표시한것이며, 수식 2는투입요소및산출요소의잔여치 (input slack value &output slack value) 산정방법, 수식 3은투입요소및산출요소의비효율적단위들의목표치 (target values) 산정방법을각각표시한것이다. 끝으로수식 4는투입지향방식의가변수익규모기법포락모형의행렬형태를표시한것이다 ( 유금록, 2008: 4-5). DEA의방식을산출지향방식으로

10 96 여성연구 선정한이유는국공립어린이집의투입요소로볼수있는인건비구조나시설크기등다수의요인들이법규범으로사전에정해진정원에따라결정되기때문에시설에서단독적으로그수준을조절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 즉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한정된자원을통해최대한산출량을늘림으로써효율성을증가시키는방식으로운용효율성관리가이루어질수밖에없는것이다. : 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피평가결정단위 의모든투입요소에적용된비례적감소 : 각의사결정단위의잠재가격행렬 : 의사결정단위 의효율성 : 의사결정단위 가사용한투입요소벡터 : 의사결정단위 에의해생산된산출요소벡터 : 투입요소행렬 : 산출요소행렬 수식 1 : 투입기반효율성점수의최적치 : 투입요소와산출요소에각각대응하는잔여변수의벡터 수식 2 의목표치 = 의목표치 = : 당해변수의최적치 수식 3 : 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피평가결정단위 의모든투입요소에적용된비례적감소 : 각의사결정단위의잠재가격행렬 : 의사결정단위 의효율성 : 의사결정단위 가사용한투입요소벡터 : 의사결정단위 에의해생산된산출요소벡터 : 투입요소행렬 : 산출요소행렬 : 1을구성요소로하는행벡터 수식 4

11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97 DEA를위한투입요인과산출요인은결과의왜곡을차단하기위해반드시모든 DMU가공통적으로가지고있는측정가능한척도이어야하며, 현실적으로증가나제거를통해상황을개선할수있는요인이어야한다 ( 송대희외, 1987: 59-60; 이동규, 1993: 106 재인용 ; 이진욱, 2008: 47). 또한전체 DMU 수는투입요인과산출요인의총합보다 3배이상이어야하며, 투입요인과산출요인을곱한수이상이어야한다 (Banker et al., 1984; Boussofiane, Dyson, & Thanassoulis, 1991). 이러한조건을감안하여본연구의 DEA에활용할투입요인과산출요인은 < 표 2> 과같이선택하였다. 본연구가선택한투입요인은총지출액, 총교직원수, 시설의크기등 3개요인이다. 총지출액은금전적투입을총괄하는개념으로, 인건비와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등의항목으로산정된금액이다. 따라서국공립어린이집의활동에대해제공되는재원이라는측면에서투입요인으로선정하는데무리가없다. 선행연구중에서류영아 김건위 (2006) 의연구에서예산이라는항목으로본연구와동일한논리에입각해분석요인으로채택된바있다. 총교직원수와시설의크기는영유아에게보호와교육이라는핵심서비스를제공하는국공립어린이집의필수이자모든활동의기반이되는요인이다. 총교직원수의경우정규교사와시간연장교사, 시간제교사등세부적으로유형화되기때문에실제분석도이러한분류를반영하는것이설득력을강화하는데유용하다. 그러나다른변수들모두세부적차이를고려하지않고포괄적수준에서이용한다는점을고려하여총교직원수역시포괄적수준에서분석변수로채택하였다. 그에박희서외 (2008), 이재무 이재성 (2014), 이재성 김재일 (2014) 등보육시설부문의 DEA 연구에서투입요인으로사용된바있다. 본연구가선택한산출요인은아동의현원, 평가인증점수, 총수입액등 3개요인이다. 아동의현원은사전에정해져있는국공립어린이집의정원범위내에서수용하고있는아동의수이다. 정원은고정적인것에비해현원은시설의접근성을비롯한관련된품질, 평판등에따라유동적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이아동을보호하고교육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음을감안하면현존하는아동의수는근본적인산출요인으로볼수있다. 앞서확인한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 DEA 연구다수가아동현원을산출요인으로활용하고있다. 평가인증점수는해당국공립

12 98 여성연구 어린이집의보육서비스질을간접적으로나타내주기때문에선택한요인이다. 보육서비스의질은국공립어린이집이학부모와영유아에게제공하는가장근본적인활동의결과로써최근에가장중요하게인정되고있는가치이다. 평가인증은이러한보육서비스의질을강화하기위해행해지는정책적평가결과이다. 따라서평가인증점수는국공립어린이집의활동에따른핵심적결과라고보아도무방하다. 다만평가인증점수의상한이 100점이라는점에대한지적이있을수있지만투입지향방식의경우산출요인의변화를전제하지않으며, D EA의산출요인에관하여양 (+) 의값을가져야한다는규정이외에단위에대한제약및상 하한에대한제한을명시하지않고있으므로요인으로써자격조건에대치됨이없다 ( 최문경, 1995: 90). 또한평가인증을통해획득한점수가각어린이집의서열화를위한목적은아니며, 평가인증제도가정착기에접어들면서기관별평가인증점수의편차가감소되고있기때문에보육서비스를판단하는기준으로써절대적이라고보기는어렵다. 그렇지만여전히 75점이상 100점이하사이에서점수대가형성되어있고, 평가인증점수를공식적으로공개하는목적중에학부모들이어린이집을선택함에있어판단하는기준으로활용하는것이상존하고있는것처럼평가인증점수는보육서비스를대변하는산출요인으로써최소한의의미는확보하고있다고판단된다. 선행연구중에서도조성명 (2013), 이재무 이재성 (2014) 의연구가평가인증점수를국공립어린이집효율성과관련된산출요인으로활용하였다. 총수입액은총지출액을선택한논리와동일한이유로선정되었다. 총수입액은보육료와보조금등으로구성되었는데모두통상적인의미에서의조직수입으로널리인정되고있는항목들이기때문에본연구에서산출요인으로활용되는데문제가없다고판단된다. 앞서총교직원수의경우와마찬가지로실제국공립어린이집의금전적부분과관련해서는특별활동비수입이나복리후생비등으로보다세분화하여분석을행하는것이보다정밀한분석결과를도출하는데효과적이다. 하지만본연구를위해자료를수집함에있어가용한데이터를일관성있게얻을수없었다. 그에따라수입이나지출역시거시적항목으로일원화하여분석에적용하였다. 그로인해국공립어린이집에관한 DEA 연구의사례에서산출요인으로규정된사례는없지만다수의 DEA 관련선행연구에서산출요인

13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99 으로활용되었다. 한가지주지해야할점은, 통념적으로수입을투입으로, 지출을산출로인식하는편인데, 본연구가수입을산출로, 지출을투입으로간주한것은연속되는회계연도상자료를운용에활용했다는사실을감안한결과이다. 즉해당연도의수입은운용을위해투입된지출, 즉비용이활동에투입되고그를통해최종적으로얻게된산출이되는것이다. < 표 2> DEA에활용할투입요인과산출요인구분요인의수세부요인및단위투입요인 3개총지출액 ( 천원 ), 총교직원수 ( 명 ), 시설의크기 ( m2 ) 산출요인 3개아동의현원 ( 명 ), 평가인증점수 ( 점 ), 총수입액 ( 천원 ) 셋째, 각 DMU의상대적효율성에대한논의를일단락한후, 각 DMU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부가적분석을실시하였다. 본연구의 DEA를투입지향방식으로수행하였기때문에투입요인중에서복합적인속성을가지고있는총지출액을선정하였다. 총지출액은이미언급한것처럼인건비와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 그중인건비는대부분의조직에서가장비중이큰지출항목이다. 실제본연구에서 DMU로규정한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에서도많은시설들이인건비비중이총지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확인되고있다. 그에본연구는인건비를하나의분석척도로, 나머지항목을모아기타비용이라는분석척도로규정하고이들이각 DMU의효율성지수에미치는영향력을토빗회귀분석 (Tobit regression analysis) 으로확인하였다. 토빗회귀분석은결과변수가양적변수이면서 이면관측이가능하지만 이면관측이불가능한관측범위제약회귀모형을수식 5와같이재정의된모형이다 ( 이건남, 2012: 275). 본연구에서검증하려는효율성지수처럼 이상의값을가질수없는요인이결과변수로활용되는경우, 통상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 OLS) 의일반회귀분석을실시하게되면편의되고 (biased), 불일치한추정량으로인해실증결과에오류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효율성값이 이상일경우 1.000로제한하는토빗회귀분석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김현제 윤원철, 2006 : 106).

14 100 여성연구 if if 수식 5 넷째, D EA 수치가산출되고, 그에대한토빗회귀분석이완료된뒤, 자료포락분석각모형에대한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을실시하여투입요인과산출요인의변화에따른양상을관찰함으로써본연구결과의안정성 (stability) 을확인하였다. 민감도분석은기존도출된 DMU별효율성수치를투입요인과산출요인을배제한상태에서산출된효율성수치와비교함으로써배제된요인의영향력을확인하는방법으로, 높은안정성은특정요인의투입과산출변화에따른효율성변화가크지않고, 요인들의조합이최적상태로유지되고있음을뜻한다 ( 오동일, 2000: 42). 반면에민감도분석결과가안정적이지못한경우, 결과에대한현실적용가능성이부족하다고간주될수있다 ( 류영아, 2006: 87-88). 민감도분석과더불어비모수적추정치인 DEA 효율성지수를모수적추정방법인토빗회귀분석에사용한것에대한논리적모순을극복하기위해부트스트랩핑 (bootstrapping) 을통해인건비와기타비용의영향력검증결과에대한검정을실시하였다. 이상까지의전체분석과정은 D EAP, PASW statistics 18.0, Excel 등의프로그램이사용되었으며, 분석방법내용을종합한본연구의분석틀은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본연구의분석틀

15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101 Ⅲ. 분석결과 1. 투입요인과산출요인의기술통계분석결과본연구의투입요인과산출요인에대한기술통계분석결과는 < 표 3> 과같다. 투입요인중총지출액은평균 469,676.5천원, 최대값및최소값의비율이 164.4이었으며, 총교직원수는평균 12.7명, 최대값및최소값의비율이 15.7이었고, 시설의크기는평균 256.1m2, 최대값및최소값의비율이 48.6이었다. 그리고산출요인중총아동의현원은평균 69.4명, 최대값및최소값의비율이 54.4이었으며, 평가인증점수는평균 97.3점, 최대값및최소값의비율이 1.2이었고, 총수입액은평균 482,640.4천원, 최대값및최소값의비율이 135.7이었다. 이러한결과를통해총지출액과총수입액의경우최대값및최소값비율편차가비교적크고, 평가인증점수의최대값및최소값비율편차가가장작다는것을알수있었다. 총지출액순위상위 20곳을보면가장높은수준을보인 c533을포함해서울소재시설이 18개소, 부산소재시설이 2개소였으며, 총교직원수순위상위 20곳을보면가장높은수준을보인 c3을포함해서울소재시설이 15개소, 부산소재시설이 2개소, 대전, 광주, 인천소재시설이각 1개소였다. 시설의크기순위상위 20곳을보면가장높은수준을보인 c643을포함해서울소재시설이 14개소, 세종소재시설이 3개소, 부산, 인천, 대구소재시설이각 1개소였으며, 아동의현원순위상위 20곳을보면가장높은수준을보인 c533을포함해서울소재시설이 15개소, 부산소재시설이 5개소였다. 총수입액순위상위 20곳을보면가장높은수준을보인 c533을포함해서울소재시설이 18개소, 부산소재시설이 2개소였으며, 평가인증점수순위상위 20곳을보면가장높은수준을보인 c89을포함해서울소재시설이 14개소, 인천소재시설이 5개소, 대구소재시설 1개소였다. 앞서확인한바와같이서울특별시와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소재하고있는국공립어린이집의수 (1,223개소) 는전국국공립어린이집의 46.5% 를차지하고, 광역시단위 (1,374개소) 로만제약하면 89.0% 에육박한다. 또한서울특별시와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소재국공립어린이집이보육하고있는아동의수 (81,599명)

16 102 여성연구 는전국국공립어린이집이보육하고있는아동수의 49.2% 에달하고, 광역시단위 (90,568명) 로만제약하면 90.1% 에육박한다. 이와같은양상은정원충족률과밀접한관계를갖는다고볼수있다. 현재국공립어린이집의보육비에대해제한이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사전에정해진정원에따라시설의규모, 보육교직원수, 아동의현원등이차이가나고그차이에의해수입이나지출도상이해지기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발표한 2015년기준지역별정원충족률은전술한가장높은수준을보인시설이소재하는서울, 부산, 인천지역의경우각각 88.7%, 88.4%, 89.7% 를보여이들을제외한나머지광역시의정원충족률평균 87.3% 보다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3> 전체 DMU 대상투입요인과산출요인의기술통계분석결과 투입요인산출요인 구분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a) 최대값 (b) b/a 총지출액 천원 469, , ,470 1,562, 총교직원수 명 시설의크기 m , 아동의현원 명 평가인증점수 점 총수입액 천원 482, , ,943 1,621, 보다세밀한분석을위해지역별투입요인과산출요인을비교하였다. 다만, 각지역별로각요인에가장지대한영향을미치는보육아동의정원이지역마다상이하기때문에각지역의요인별총량을보육아동정원으로나눈비율치를비교하였다. < 표 4> 의내용과같이보육아동정원대비총지출액, 아동의현원, 총수입액은울산광역시가가장높은수준으로확인되었으며, 총교직원수는울산광역시와대전광역시, 시설의크기는세종특별자치시, 평가인증점수는대전광역시가각각가장높은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다. 시설수대비총지출액, 평가인증점수, 총수입액은울산광역시가가장높은수준으로확인되었으며, 총교직원수, 아동의현원은광주광역시, 시설의크기는세종특별자치시가가장높은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다. 이러한결과는앞서확인한각요인별로상위 20개소의소재지역을파악했던결과와매우상이한결과이다. 기술통계분석결과가효율성과

17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103 직결된다고속단할수는없다. 하지만요소별절대량이가장높은수준으로확인된시설들이서울, 부산, 인천에집중되어있음에도이들지역보다다른지역의보육아동정원대비요인과시설수대비요인들이높은수준으로나타나는이유는서울, 부산, 인천의경우국공립어린이집의시설수도더많고그에따라시설별편차가심하게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다. 즉서울, 부산, 인천의국공립어린이집의관리에편차를줄이는전략적구상이반드시필요함으로방증한다. 그리고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보육아동정원대비각요인별수준이가장낮고, 시설의크기만가장큰것으로파악되었는데도시의생성이다른광역시에비해늦었고, 그에비해가용면적이비교적여유로운편이기때문에이러한특성이나타난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는국공립어린이집의시설크기를제외한제반요인에대한추가적보완이요구된다고볼수있다. 또한대구광역시의경우시설수대비각요인별수준이가장낮은것으로파악되었는데, 대구지역은특징적으로보육에관련해민간부문시설의비중이크고, 그에따라민간부문시설들이지역에미치는영향력도강한편이다. 따라서여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이설치와존립이용이하지못한편이다. 본연구의결과역시이러한특성이반영되었다고추정되며, 이러한지역적특성을심도있게고려하여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과조정에대한원천적으로조정해구성할필요가있다.

18 104 여성연구 구분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대전광역시 보육아동정원 70, ,228 1,755 총지출액 5, , , , 투입총교직원수 요인시설의크기 아동의현원 산출평가인증점수 요인총수입액 5, , , , 구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보육아동정원 2,807 12,266 2,626 9,145 총지출액 5, , , , 투입총교직원수 요인시설의크기 아동의현원 산출평가인증점수 요인총수입액 5, , , ,964.4 투입요인 산출요인 투입요인 산출요인 < 표 4> 보육아동정원과시설수를고려한지역별 DMU 의투입요인과산출요인의비교결과 * 요인별지역전체총량 / 보육아동정원 구분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대전광역시 시설수 총지출액 406, , , , 총교직원수 시설의크기 아동의현원 평가인증점수 총수입액 418, , , , 구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시설수 총지출액 447, , , , 총교직원수 시설의크기 아동의현원 평가인증점수 총수입액 442, , , , * 요인별지역전체총량 / 시설수

19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DEA 분석결과 1) 상대적효율성지수및비효율원인분석결과 DEA 분석결과확인된서울시및 7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의상대적효율성지수는 < 표 5> 와같다. 결과를보면, CCR모형을통해효율성지수가 1.000으로확인된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시설은 c12를비롯해 29개소이었으며,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게확인된시설은광주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 c860(0.588) 이었고, 효율성지수평균은 0.827이었다. 또한 BCC모형을통해효율성지수가 1.000으로확인된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시설은 c3를비롯해 95개소이었으며,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게확인된시설은 c433(0.838) 이었고, 효율성지수평균은 0.978이었다. 이두모형의효율성지수와 scale값을함께고려하여확인된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시설은 c12 등 29개소 ( 전체대비 2.46%) 였다. 다만, 이들모두를즉시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시설로규정할수는없다. 상대적효율성측정에있어참조집단 (Reference Set) 으로활용된수준을확인함으로써참조집단으로활용되지않은 DMU와참조된횟수가 1번뿐인 자기참조 DM U를배제해야만한다. 효율성지수가동일하게 1.000이더라도참조집단으로많이활용된 DMU일수록보다모범적인효율성 DMU가되며 ( 박희숙, 2013: 153), 자기참조 DM U는프런티어상에참조할대상이없어자신을스스로기준으로삼아효율적인것으로판명된것이기때문에실제로는상대적효율성지수가유의하다고간주할수없는 DMU이다. 그에따라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시설로분류된 29개소국공립어린이집들에대한참조집단활용수준을확인한결과, c12, c136, c151, c182, c459, c460, c477, c561, c580, c793, c872, c950, c1079, c1089 등 14개시설은참조집단으로활용되지않았거나 자기참조 DM U인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최종적으로판별된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시설은 c100, c156, c204, c313, c358, c464, c528, c532, c548, c633, c729, c1072, c1073, c1106, c1109 등 15개소이며, 이중에서가장많은참조집단으로활용된시설은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인 c528이었다. 또한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것으로판명된시설들의소재지역을구분하면, 서울특별시

20 106 여성연구 국공립어린이집이 11개소 (73.3%), 인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26.7%) 였다. BCC모형의효율성지수와 scale지수를비교하여비효율의원인을규명하였다. scale지수값이 BCC모형의효율성지수보다작은경우, 규모의확대에따라단위비용이상대적으로감소하는규모의효율성에기인하여비효율이야기되고, 반면에 scale지수값이 BCC모형의효율성지수보다큰경우, 순수기술적요인에의해비효율이야기된것으로볼수있다 ( 정대범, 2011: 111). 이러한방식으로확인한결과, 31개국공립어린이집 (2.6%) 이규모의효율성이비효율원인으로작용하고있었고, 1119개국공립어린이집 (94.9% ) 이순수기술적요인에의해비효율이발생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5> 서울시및 7 대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의상대적효율성지수및 비효율원인 D : DMU, C : CCR 효율성지수, B : BCC 효율성지수, S : scale 지수, R : 비효율원인 ( : 순수기술적요인이비효율의원인, : 규모의효율성이비효율의원인, - :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기관 ) D C B S R D C B S R D C B S R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21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107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22 108 여성연구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23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109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24 110 여성연구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25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111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26 112 여성연구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27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113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28 114 여성연구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29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115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30 116 여성연구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31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117 2)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 DMU 와가장낮은 DMU 비교결과 CCR모형과 BCC모형을통한분석결과, CCR모형에서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은시설로확인된 DMU는 c860, BCC모형에서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은시설로확인된 DMU는 c443이었으며, 이들의효율성개선목표치와조정비율을확인하였다. < 표 6> 를보면, c860은효율성개선을위해시설의크기는약 14.7% 를감축하고, 아동의현원은 69.8% 를증원해야하며, 평가인증점수는 6.6% 상승시켜야하고, 총수입액은 70.2% 가증액되어야하는것으로판명되었다. 또한 c433은효율성개선을위해시설의크기는 5.6% 를감축하고, 아동의현원은 18.8% 를증원해야하며, 평가인증점수는 19.3% 상승시켜야하고, 총수입액은 19.3% 가증액되어야하는것으로판명되었다. 다만시설의크기는아동의정원과밀접하고이는모두법정되어있기때문에국공립어린이집에서임의로조절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 따라서이러한조치는해당어린이집이속해있는지역의영유아수, 인근의기관수등을복합적으로고려하여동일한효과를얻을수있는조처가이루어지는방향으로처리되는것이합리적이다. < 표 6>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은시설로확인된 DMU 의효율성개선목표치와조정비율 투입요인산출요인 구분 단위 c860 CCR모형 c433 BCC모형 현재상태개선목표치조정비율현재상태개선목표치조정비율 총지출액천원 652, , , ,591 - 총교직원수명 시설의크기m 아동의현원명 평가인증점수점 총수입액천원 406, , , ,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것으로확인된 15개소시설의투입요인과산출요인특성과나머지시설, 그리고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은시설로판명된시설의투입요인과산출요인특성을평균값을통해비교한

32 118 여성연구 결과는 [ 그림 2] 와같다. 내용을보면, 투입요인의경우,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시설로확인된 15개소시설들은나머지시설이나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은시설로확인된시설에비해각각 34.2%, 35.4% 에불과한총지출액규모를보이고있었다. 또한가장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게확인된 15개소시설의총교직원수는나머지시설이나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게확인된시설에비해각각 69.2%, 90.0% 에달하는수준을나타냈으며, 시설의크기역시각각 65.8%, 61.5% 수준을나타내고있었다. 산출요인의경우, 가장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게확인된 15개소시설들은나머지시설이나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게확인된시설에비해각각 70.0%, 87.5% 에달하는아동현원규모를보이고있었고, 총수입액역시각각 38.5%, 55.2% 수준을나타내고있었다. 다만평가인증점수의경우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게확인된 15개소시설들이나머지시설이나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게확인된시설에비해각각 0.90점, 9.70점높았다. 이러한내용을종합해보면,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게판명된 15개소국공립어린이집은그렇지못한국공립어린이집들에비해적은비용과적은인원, 적은시설공간을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물론적은아동을보육하며, 수입역시적은것으로확인되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수입에서보조금항목이차지하는비중이적지않다는사실을감안하면적은수입이낮은이윤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 또한오히려보육서비스의질을가늠하게해주는평가인증점수는더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 [ 그림 2]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 DMU 와나머지 DMU, 가장낮은 DMU 사이의요인특성비교

33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119 사실은국공립어린이집이운영효율성을높게갖기위해서는단순히규모를키우기보다상대적으로적은규모를지향하여운영되는것이바람직함을제시해주는결과이다. 또한국공립어린이집이효율성강화를추구하는경우, 수용정원의조정이동반되기때문에필요시국공립어린이집시설의양적확충에정책적기여가필요함을함께방증해준다. 3) 민감도분석및토빗회귀분석결과투입요인및산출요인별효율성에미치는영향을판단하고, 본연구결과의안정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민감도분석결과는 < 표 7> 과같다. 투입요인과산출요인을하나씩배제한경우를각각 m odel 1~m odel 6으로지칭하고민감도분석을실시한결과, 모든결과치가일정수준변화가있었지만그변화의폭을분석결과를완전히뒤집을만큼크다고보기는어렵다. 즉안정성측면에서모든요인들이민감하게변화했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안정적인결과로규정할수있다. 변화의폭을보면, 총지출액을제외하고효율성지수를산출한 model 1이상대적으로가장예민한결과를나타냈으며, 총수입액을제외하고효율성지수를산출한 model 6 역시상대적으로예민한변화를보였다. 이는투입요인중에서는총지출액이, 산출요인중에서는총수입액이효율성에미치는영향이큰편으로볼수있다. < 표 7> 분석결과에대한민감도분석결과 전체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CCR BCC 전체 : 총지출액, 총교직원수, 시설의크기, 아동의현원, 평가인증점수, 총수입액 Model 1 : 총교직원수, 시설의크기, 아동의현원, 평가인증점수, 총수입액 Model 2 : 총지출액, 시설의크기, 아동의현원, 평가인증점수, 총수입액 Model 3 : 총지출액, 총교직원수, 아동의현원, 평가인증점수, 총수입액 Model 4 : 총지출액, 총교직원수, 시설의크기, 평가인증점수, 총수입액 Model 5 : 총지출액, 총교직원수, 시설의크기, 아동의현원, 총수입액 Model 6 : 총지출액, 총교직원수, 시설의크기, 아동의현원, 평가인증점수

34 120 여성연구 통상의비용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인건비와나머지기타비용이 CCR모형의효율성지수와 BCC모형의효율성지수에미치는영향력여부와순위를확인하기위한토빗회귀분석결과는 < 표 8> 와같다. 결과를보면, 인건비와기타비용이모두 CCR모형을통한효율성지수에영향을미치고있었지만 BCC 모형을통한효율성지수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토빗회귀분석결과에서는 CCR모형효율성지수에기타비용의영향력이더큰것으로확인되었으나각모형을표본 3000개, 신뢰구간 95.0% 조건으로부트스트랩핑결과, 인건비의 β 값이크게나와효율성지수에미치는영향력의비중은인건비가더큰것으로판명되었다. 인건비가다른비용보다효율성지수에보다큰영향을미친다는결과는일견당연한결과로보인다. 하지만통념적인식과는달리본연구보다국공립어린이집의소재범위를국지적으로설정한선행연구에서는인건비보다다른비용의영향력이더큰것으로확인되었다. 다시말해, 조성명 (2013) 의연구는인건비보다교재교구비의영향력이더크고, 이재무 이재성 (2014) 의연구에서는인건비보다기타비용인급식간식비의영향력이더큰것으로확인된것을감안하면본연구에서도출된결과는차별적가치를갖는다고볼수있다. < 표 8> 인건비와기타비용이 CCR 모형및 BCC 모형효율성지수에미치는 영향의토빗회귀분석및부트스트랩핑을통한사후검정결과 CCR 토빗회귀분석결과 부트스트랩핑결과 계수 z Value F β t 인건비 *** *** *** 기타비용 *** * * BCC 토빗회귀분석결과 부트스트랩핑결과 계수 z Value F β t 인건비 *** 기타비용 *** *** p<.001 수준에서유의함.

35 서울시및 7 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효율성비교및인건비의영향력에대한연구 121 Ⅳ. 결론 본연구는공보육의실천을일선에서담당하고있는국공립어린이집의운영효율성을서울특별시와 7개광역시국공립어린이집을대상으로확인함으로써국공립어린이집의운영실태를고찰하고향후관리전략차원에서유의하게논의할수있는시사점을발굴하고자기획되었다. 분석은자료포락분석 (DEA) 과토빗회귀분석을통해전체 1179개소국공립어린이집의상대적효율성을파악하고, 인건비와기타비용이효율성지수에미치는영향력을판별하는방식으로수행되었다. 분석결과, 투입과산출요인의규모적측면에서는상위권을서울특별시와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소재어린이집들이차지하고있었지만보육아동정원과시설수를고려한결과, 오히려울산광역시와세종특별자치시등의수준이양호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서울특별시와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등의도시는투입과산출부문요인들의규모가상위권과하위권사이의편차가심하기때문으로추정되었다. 그리고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시설로규정된국공립어린이집은총 15개소였으며, 서울특별시소재시설이 11개소로다수를차지했고, 나머지는인천광역시소재시설이 4개소로모두수도권에존재하고있었다.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은시설은광주광역시소재시설이었고,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은시설중에서참조집단으로최다활용된시설은서울특별시소재시설이었다. CCR모형과 BCC모형에따른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낮은시설로파악된국공립어린이집은투입요인중에는시설의크기를약간감축하고, 아동의현원을늘리고, 평가인증점수를상승시켜총수입액을증액함으로써효율성을제고해야함이검증되었다. 상대적효율성지수가가장높게판명된 15개소시설의투입요인과산출요인현황을감안하면국공립어린이집이높은운용효율성을갖기위해서규모를늘리기보다상대적으로다소작은규모로운영됨으로써그에부합하는수준이상의성과를창출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투입요인과산출요인의민감도분석을통해총지출액이국공립어린이집효율성지수에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하고, 특히총지출액을구성하고있는인건비와기타비용중에서인건비가효율성지수에지대한영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