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집 2008 년춘계형사정책세미나 개정소년법과소년사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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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단기 (6 호 ) 장기 (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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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시스템의비교 (Wachel and McCold, 2001) 지원낮음 처벌모델 ( 권위적 / 낙인 ) 방임모델 ( 무관심 / 수동성 ) 통제높음 회복모델 ( 협동성 / 통합 ) 관용모델 ( 치료 / 보호 ) 지원높음 통제낮음 X 축 : 사회적지원 ( 보호와교육 ) Y 축 : 책임에대한통제 ( 규율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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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 (FC) 시범운영진행과정 적합한사례선별 ( 기관협조 ) 예비조정 ( 실험연구팀 ) 사례심의위원회 ( 실험연구팀 ) 회합프로그램진행 ( 조정실무팀 ) 회합결과를경, 검찰또는법원에통보 ( 실험연구팀 ) 경, 검찰및법원단계에서사례적합성선별가능 ( 절차매뉴얼개발 ) 실무담당자는해당사건이회합프로그램에적절한가여부를판단 가해학생및부모, 피해학생및부모와의면담을통해회합프로그램에의참여의사를확인 가해학생및부모, 피해학생및부모와의면담을통해회합프로그램에의참여의사및회합의성공가능성을집중적으로타진 실험연구팀과실무담당자로구성 예비조정결과를바탕으로회합프로그램진행여부최종결정 일정한양식에의거하여회합프로그램결과를통보 < 경찰및검찰 > 훈방이나기소유예고려 < 법원 > 처분감경또는면제등적극고려

통상적인수사절차개시 회합적격사건의선별 Yes No 1) 가해자 ( 들 ) 연령이 10~20세미만인가? 2) 피해자 ( 들 ) 연령이 10~20세미만인가? 3) 가해자 ( 들 ) 가 5명이하인사건인가? 4) 피해자 ( 들 ) 가 5명이하인사건인가? 5) 폭행, 상해, 절도, 공갈, 재물손괴사건 ( 특가법제외 ) 중하나에해당되는가?( 적용대상사건매뉴얼참조 ) 6) 범죄사실관계가비교적명확한가? 모두 yes인경우피해자측개별면담및회합안내문제공 Yes No 1) 피해자 ( 측 ) 은수사에서확인된범죄사실을인정하는가? 2) 피해자 ( 측 ) 에게회합프로그램에참여할의사가있는가? 3) 피해자 ( 측 ) 은회합참여동의서를읽고서명하였는가? 모두 yes인경우가해자측개별면담및회합안내문제공 Yes No 하나라도 NO 면 하나라도 NO 면 1) 가해자 ( 측 ) 은수사에서확인된범죄사실을인정하는가? 2) 가해자 ( 측 ) 에게회합프로그램에참여할의사가있는가? 하나라도 3) 가해자 ( 측 ) 은회합참여동의서를읽고서명하였는가? NO면 조정센터에회합의뢰 모두 yes 인경우 1) 회합의뢰서작성및당사자동의서첨부 2) 조정센터사건의뢰연락처 ) 평화여성회갈등해결센터 929-4846 / 010-****-**** 사건의뢰후의조정센터조치 1) 조정자와부조정자선정, 사건배당 2) 담당조정자는담당경찰관방문, 사건설명청취후사건기초조사자료표작성 3) 예비조정실시및사례심의 4) 회합일시확정후담당경찰관에게개최장소협조요청 5) 회합개최 6) 회합종결보고서 ( 합의여부불문 ) 및회합합의서 ( 합의에이른경우 ) 경찰송부 회합종결후의경찰조치 1) 합의에이르지못한경우, 통상적처리지침에따라사건처리 2) 합의사건송치시, 회합합의서, 회합종결보고서를송치의견과함께첨부자료송부 일 반 적 사 건 처 리 절 차

단계 본회합절차개요및회합모형 준비단계 도입단계 ( 소개 ) 경험나누기 ( 입장나누기 ) 탐구단계 ( 쟁점찾기 ) 전환단계 ( 대안찾기 ) 합의단계 회합종결 주요내용 좌석배열, 이름표 개인소개, 회합목적, 기본규칙설명, 사법담당자의범죄사건개요설명 소년 -> 피해자 -> 피해자보호자 -> 소년보호자 -> 사법담당자 사건에대한이해 ( 공유인식과차이점 ) 원인과결과, 사실과감정의분리 Paraphrasing 기법의중요성 공감을통한느낌과교훈미래지향적인해결방안과책임수용 피해배상계획및향후변화계획 합의문작성, 날인, 비공식적재통합축하 소년소년보호자보호자 소년소년 주조정자주조정자 부조정자부조정자 ß 2.5M à 2.5M 사법담당자사법담당자 피해자피해자 피해자피해자보호자보호자 보고 보고서및승인된서류작성제출 경찰단계접수단계준비단계본회합회합이후 l 회합안내 l 참여의사확인 l 동의서작성 조정센터로사건의뢰 l l 가해자및피해자최초전화접촉 개별적예비조정면담 l 소개및규칙정하기 l l 사건개요확인 l 입장나누기 l 핵심쟁점및책임범 l 위찾기 l 해결책찾기 l 합의안만들기 l 회합종결 경찰서에결과보고 경찰은회합결과에따라훈방또는송치의견반영등사건처리

사건의뢰처기간예비조정회수와시간 성동경찰서 동작경찰서 영등포경찰서 방배경찰서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 피해자가해자수 사건유형 참여조정자 본회합시간합의여부

(Singer, 1981; McDermott, 1983; Lauritsen, Sampson & Laub, 1991;, 1997; 1999;, 2002;, 2005).,. 2006 (, 2006),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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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적인조정자중심 (Continual centering of the mediator) 2 이야기의중요성과공감적청취 (importance of story telling/ deep compassionate listening) 3 분리된개별적예비-조정인터뷰 (separate, in-person pre-mediation meetings) 4 중립적으로당사자간의연결 (Connectiong with parties, but impartial) 5 안전한공간의창조 (creation of safe, if not sacred, space) 6 당사자간대화촉진 (dialogue-driven, between parties) 7 비-지시적스타일의조정 (Non-directive styles of mediation) 8 조정자의불간섭 (mediator gets out of the ways) 해야하는것 1. 참여가자발적이었음을주지시킨다. 2. 불확실할때에는사례심의위원회를소집한다. 3. 교착되었을때는요약을한다. 4. 참여자들이제안을하고싶은지를묻는다. 5. 참여자들이서로에게직접이야기하도록독려한다 6. 말을두서없이하는것같을때는명료하게표현토록이끌어준다 ( 바꾸어말하기기법 ). 7. 열띤토론을진정시키기위하여새로이틀을짜기도한다. 8. 기본규칙을따르지않을경우조정을끝낸다. 9. 교착이되었을경우, 스텝과의논한다. 하지말아야하는것 1. 참여자들대신문제를해결하려고하지않는다. 2. 사실 ( 진실 ) 발견을하려하지않는다. 3. 참여자들에게논쟁 (argue) 을허용하지않는다. 4. 관념화하거나, 후견하거나훈계 ( 설교 ) 하려하지말라. 5. 비-참여자들이선취하도록허용하지말라. 6. 전문적인용어 (jargon) 나기술적언어를사용하지말라 7. 아픔과고통에대한보상하는합의서는문서화하지않는다. 8. 침묵을메우려하지않는다. 9. 너무자주개입하지않는다.

2008 년춘계형사정책세미나자료집 개정소년법과소년사법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