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트랜스라틴 28 호 (2014 년 6 월 ) 베네수엘라정치경제현황과전망 김기현 베네수엘라의경제상황은기초체력만놓고볼때실제그렇게나쁘지만은않다. 베네수엘라수출의 90% 이상을차지하는석유의생산량과수출량은국제유가상승을이끌기위한차베스의전략적선택에따라 1997 년각각 328만 bpd( 일일원유생산량 ) 와 306만 bpd에서 2010년 222만 bpd와 169만 bpd로상당부분감소했지만, 2010년이후다시증가하기시작했다. 최근생산량과수출량은각각 230만 bpd와 170만 bpd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앞으로는중국의투자에힘입어생산량과수출량이더욱증가할예정이다. 또한초중질유가전체매장량에포함되면서베네수엘라의석유매장량은 1995년 644억배럴수준에서 2013년 2,975억배럴수준으로급상승했다. 유가또한최근배럴당 100 달러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그결과베네수엘라는 2010년이후라틴아메리카에서지속적으로경상수지흑자를내는거의유일한나라가되었다. 그렇다면오늘날베네수엘라경제가안고있는이중환율, 자본유출, 생필품부족, 물가상승등의문제는어디서오는것인가? 가장근본적요인은차베스주의에대한자본의우려와불신에있다. 차베스주의에대한자본의대응은차베스정부시작이래베네수엘라자본수지의지속적적자로나타났다. 물론 2008년까지자본수지적자는유가상승에따른경상
[ 뉴스와쟁점 ] 베네수엘라정치경제현황과전망 17 SICAD II 를발표하는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 ( 출처 : http://camersur.com) 수지흑자의대폭적증가로상쇄될수있었다. 그러나 2008년이후유가가하락안정되었고또최근에는국내생산감소로인해생필품수입이크게증가함에따라경상수지흑자의폭이감소했다. 경상수지흑자규모가자본수지적자규모보다작아짐에따라베네수엘라의외환보유고도 2011년 298억불에서 2013년 211억불수준으로감소했다. 이중환율, 생필품부족등의문제에직면하여마두로정부는최근외환통제와가격통제를완화하는새외환시스템인 SICAD II를발표했다. 3) SICAD II는정부가공식적으로허용하는자유외환시장으로서 3월 24일개장당일환율은달러당 51.86볼리바르였다. 이로써 SICAD II는볼리바르화를사실상평가절하하는효과를가져왔다. 이로서베네수엘라의환율은생필품이나정부조달품수입시적용되는공식환율 (1달러당 6.3볼리바르 ), 경매방식의외환공급제도인 SICAD I 환율 (1달러당약 12볼리바 3) 베네수엘라는외환을관리하기위하여 2010 년외환공채거래시스템 (SITME: Sistema de Transacciones con Títulos en Moneda Extranjera) 을실시하였으나실효성이떨어지자 2013 년 3 월이제도를폐지하고외환경매제도인 외환거래보완시스템 (SICAD: Sistema Complementario de Administración de Divisas. 이글에서는 SICAD I 로표기한다 ) 을도입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달러가부족하자이번에는민간에게도외환거래를허용하는 외환거래개정시스템 (SICAD: Sistema Cambiario Alternativo de Divisas 이글에서는 SICAD II 로표기한다 ) 을발표하고시행에들어갔다.
18 트랜스라틴 28 호 (2014 년 6 월 ) 르 ), 암시장환율 (1달러당 80볼리바르 ), 그리고 SICAD II 환율이렇게네개로나누어지게되었다. 베네수엘라는소비재의약 70%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고, 수출의 90% 이상이석유이기때문에평가절하가국내가격에미치는영향은크지만수출증가효과는그다지크지않다. 따라서공식환율을통해볼리바르화의과대평가를유지한것은수입에의존하는생필품의가격을낮게유지함으로써빈곤층의지지를획득할수있기때문이었다. 베네수엘라정부가볼리바르화의평가절상을유지해온것도바로이러한이유때문이었다. 하지만수입물품가격의안정을위해정부가과도한재정을투입하면서재정적자가확대되고, 한편으로가격통제로인해사재기나빼돌리기등다양한부작용이발생함으로써외환통제와가격통제는오히려생필품부족과전체적물가상승을야기했다. 결국외환통제로인한생필품부족의문제가너무크기때문에 SICAD II는그러한문제를다소완화하고자하는시도에서이루어졌다. 마두로정부는 SICAD II를통해볼리바르화를평가절하하고, 달러공급을확대함으로써수입을늘리고, 그로인해생필품부족현상을해소하고자한다. 물론생필품수입에필요한외환의 80% 는여전히공식환율의적용을받기때문에 SICAD II로인해생필품가격의급격한상승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SICAD II는수입생필품가격의상승없이공식적평가절하를통해암시장환율을진정시키고, 동시에달러공급의확대로생필품부족현상을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실제로한때달러당 88볼리바르까지치솟았던암시장환율은 SICAD II 도입이후그와비슷한수준까지하락했다. 그러나문제는 SICAD II에공급할달러가어디서나오는가? 또생필품가격안정을위한정부재정은어디서조달할것인가? 하는점이다. SICAD II 시장에공급되는외환의규모가제한적이라면기대했던효과를
[ 뉴스와쟁점 ] 베네수엘라정치경제현황과전망 19 마두로의사임을요구하는시위대 ( 출처 : http://www.el-nacional.com) 발휘하지못할수도있다. 최근베네수엘라의외환사정은갈수록악화되어가고있다. 경상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과도한자본수지적자로인해최근외환보유고의감소가눈에두드러질정도이다. 달러표시채권의발행이쉽지않기때문에자본유입에도많은어려움이있다. 물론중국자본이대량유입되고있고, 외환보유고외에비축된자금도충분히있기때문에당장에디폴트와같은상황이발생할가능성은크지않다. 유가가 100달러정도를유지한다면베네수엘라경제는어렵지만현상황을유지해갈수는있을것이다. 하지만 SICAD II에도불구하고많은사람들이베네수엘라경제를여전히불신하고달러매입을계속확대하고자한다면마두로정부가언제까지그러한공격에맞서저항할수있을지의문이다. 결국마두로정부아래에서베네수엘라경제의미래는유가와함께경제주체들, 특히자본가들의행태가중요한변수가될수밖에없다. 한편최근베네수엘라에서발생한시위는명백히정치적의도를가지고있다. 시위대는생필품부족이나물가상승등경제적요인을시위의주요이유라고내세우고있지만실제로시위를주도하는학생이나중산층
20 트랜스라틴 28 호 (2014 년 6 월 ) 들은이러한문제로인해크게고통을받는계층은아니다. 생필품을사기위해하루종일줄을서야하는사람들은대부분달러를손에넣기힘든빈곤층들이다. 결국이번시위의궁극적목표는작년지방선거이후선거를통해서마두로정부를무너뜨리는것이어렵다고판단한반대파세력들이시위를통해그를조기에끌어내리려고하는것이다. 따라서이번시위가마두로정부를몰아내고자하는목표를달성할수있을지는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여전히마두로정부를지지하고있는빈곤층을시위세력이얼마나자신의편으로끌어들일수있느냐에달려있다. 현재시위는사실대도시의부유한지역에제한되어있다. 시위를하는사람들의피부색만봐도그들이사회의어떤계층인지를잘알수있다. 시위가명분으로내세우는물가상승과생필품부족등의문제를겪고있는사람들은주로빈곤층임에도불구하고그들은아직까지시위에거의참여하지않고있다. 빈곤층의합세없이학생과중산층만으로시위는결국흐지부지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시위대는물가상승과생필품부족등의문제를부각하면서빈곤층의합세를유도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빈곤층은부족한생필품을사기위해온종일뜨거운햇볕아래서줄을서야하는불편함을겪고있지만마두로정부에대해서여전히지지를보낸다. 이는정치적이유도있지만줄을서는일자체가싼가격에물품을구입할수있는경제적으로유익한행위이기때문이다. 즉빈곤층은비싸서물건을살수없는것보다는비록긴줄을서더라도생필품을싸게살수있는것을선호한다. 따라서마두로정부의정책도이러한측면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결국현재시위의성공여부, 즉마두로정부의지속여부는결국빈곤층이현재와같은전반적물가상승이나생필품부족에따른수고스러움을얼마나참고견딜것인가에달려있다. 한편 SICAD II를통해일부평가절하를단행한마두로정부가생필품의현재가격수준을언제까지유
[ 뉴스와쟁점 ] 베네수엘라정치경제현황과전망 21 지할수있을것인지도또한중요한변수이다. 그와함께대외적요인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시위진압과정에서발생한폭력과인권유린에대한서구사회의비난에도불구하고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여전히민주적으로선출된마두로정부에대해지지를보내고있다. 오히려마두로정부를비난하는미국이야말로라틴아메리카에서외교적으로거의고립된상황에놓여있다. 그러나시위가지속되고, 진압시인권문제가더욱심각해지는상황에서도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마두로정부를계속지지할지는지켜보아야할것이다. 김기현 선문대학교스페인어중남미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