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한국의러시아극동투자추진방안 : 상호교차투자와금융협력을중심으로 Sung Hak Yoon(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Russia-CIS Studies, Korea University) Ⅰ. 한국의러시아극동투자현황과투자환경의변화 Ⅱ. 러시아의한국투자현황과유망투자분야 Ⅲ. 한러상호교차투자론 Ⅳ. 한러금융협력전략 Ⅰ. 한국의러시아극동투자현황과투자환경의변화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비결은투자에달려있다. 자본주의경제를발전시키는것은장기투자와생산구조를바꾸는기술혁신이며국가는이를위해자본을축적하고안정적인시장제도를제공하여야한다. 특히러시아와같이체제전환국인경우전환을위한투자는단순한개발도상국보다복잡하며구조조정이라는문제를안고있다. 투자는전략산업을성장시키고기술적으로정체된농업과같은산업분야에서보다역동적인산업분야로자원을강제이전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다. 다행이러시아는현금화할수있는막대한자원을갖고있기때문에투자의효과는다른체제전환국보다유리하다. 체제전환국인러시아는국가전체적으로막대한투자가필요하지만극동지역의경우인프라미비와노동력부족으로더많은규모의투자가진행되어야한다. 극동지역은러시아전체면적의 36% 를차지하나, 인구는러시아전체인구의 4.5%(634만명 ) 에불과하며, 자원이집중적으로매장된사하공화국에서소비지까지연결되는인프라는터무니없이부족하다. 러시아정부는자원고갈이예상되는서부지역의대안으로극동지역을중점개발하여새로운성장동력으로만들고자하고있다.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을개발하기위해수차에걸쳐극동개발계획을추진하였다. 2009년에는야심차게 2025 극동 바이칼지역경제 사회발전전략 를발표하였으며, 1) 2012년푸틴 3기정부는극동개발부를설치하고이지역개발을위해약 5조루블 (1,590억달러) 이소요되는도로와철도등인프라와에너지관련 92개프로젝트를발표하였는데, 이금액은 2013년정부예산의거 1) Минрегионразвития,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еспублик и Бурятия,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проект), 12 мая 2009 г.
126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의절반에해당된다. 러시아정부는극동개발에필요한투자재원을조달하기위해러시아직접투자펀드 (RDIF) 와 VEB 은행의연금저축등을검토하고있다. 그러나절대적으로모자라는투자재원조달을위해러시아는동북아국가들과의적극적인경제협력과투자를추진하고있다. 중국은러시아의전략적동맹국가로서에너지분야협력과함께동북 3성과극동지역과의다양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2) 중국은이미 ESPO 송유관지선을건설하였으며 2010년연해주 ( 우스리스크 ) 지역에러-중경제통상지구를조성하여제조, 물류분야등에적극투자하고있다. 2006년중국과러시아총리간의정기회담에서중국측제안으로건설된우수리스크 중국경제무역합작구 는총 228 만m2의부지에현재 54만m2규모의공장이건설됐으며, 의류와신발, 유리, 종이를생산하는 25 개기업이생산활동에나서고있다. 일본의경우도그동안의관망자세에서벗어나최근러시아투자에적극나서고있다. 일본은주로에너지와자동차분야를중심으로극동에투자하고있다. 일본은 APEC 정상회담중가즈프롬과블라디보스토크에 LNG기지건설프로젝트양해각서를체결하였으며, 2011년부터마쓰다, 도요타는러시아 Sollers 사의블라디보스토크공장에서차량 CKD 생산을진행하고있다. 중국과일본이적극적으로극동투자에나서고있는반면그동안극동투자를주도하였던한국은주춤한상태이다. 1990년대개방초기한국은현대호텔, NTC 이동통신, 연해주농업등극동투자에적극나섰지만 2006년부터는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에전자, 자동차, 유통, 식품, 무역, 건설분야를중심으로투자하고있다. 한국의러시아투자는소비시장으로방향을전환하고인구밀집지역이자대규모소비시장을갖고있는서부지역에적극투자한것이다. 한국의러시아투자는 2006년투자금액이 1억달러를초과한이후급증하기시작하였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에따른불확실성증대에도불구하고전자, 자동차등대규모투자가단행되었다. 한국의러시아투자는수출입은행에따르면, 2012년말기준 ( 누계 ) 으로 1,047건, 약 20억달러로한국의해외투자금액의약 1%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의러시아투자규모는 2012년교역규모 200억달러에훨씬미치지못하며이라크, 캄보디아보다낮은 19위를기록하고있다. 극동지역에서투자부진은한국만의문제는아니다. 러시아전체외국인투자에서극동지역이차치하는비중은약 5% 미만으로미미한수준이다. 이지역은거대한영토에비해인구가소규모로분산되기때문에생산, 소비시장으로서의한계를가지고있다. 3) 아래 < 표 1> 에서보듯이, 한국은극동지역에물류, 건설, 제조업분야로의투자진출확대노력중이다. 1997년현대호텔건설을시작으로농업분야와사할린 LNG 수입등의자원분야협력이대부분이었으나최근에는물류, 건설, 제조업분야로의확대노력중이다. 하바롭스크주상복합아파트건설 ( 계룡건설 ), 나홋카컨테이너항개발 ( 부산항만공사 ), 현대중공업의고압차단기공장설립, 대우조선과하나로조선등의한-러합작조선소건립등이추진되고있다. 2) 2009 년, 러 - 중간 2009~2018 년러시아극동, 동시베리아와중국동북부협력프로그램 발표. 3) 2011 년기준으로극동의 1 인당 GRP 는 7,600 불로서부지역에비해 80% 에불과하며인구는약 600 만명으로소규모로지역적으로분산되어있어소비시장으로서가치도높지않다.
Korea's Plan to Promote Investment in the Russian Far East: 'Give and Take' and Financial Cooperation 127 표 1. 한국기업의극동지역현지투자진출사례 기업명투자대상투자구조투자금액투자기간투자지역 LG상사 KT 계룡건설석유공사현대중공업현대중공업쌍용차대우조선해양인천공항 유연탄광산운영 에렐탄광지분인수 350만불 1994-2005 사하공화국 이동통신서비스법인자이동통신지역회사설립. < 지분재매각서비스사업 -3억4600만불 > 2200만불 1997-2011 연해주 복합주택단지현지건설사설립, 주택건설건설분양 1억불 2004-2010 하바롭스크주 해외자원개발 서캄차트카해상유전개발 < 사업철회 > - 2005-2010 캄차트카주 KhorolZerno법인인수, 영농법인경영 아시노프카제2농장인수 2050만불 2009- 연해주 투자 HyundaiElectrosystem 고압차단기 s현지공장. < 러시아정부생산공장건설전력시스템현대화정책에 4000만불 2011-2012 블라디보스톡 참여 > 반제품 형태 러시아Sollers자동차생산 수출조립공장합작즈베즈사조선소현대화사업하바롭스크공항지분인수 기업과 <CKD방식합작 > - 2009- 블라디보스톡 Zvesda-DSME와합작조 선소설립. <8억불원유 / - 2010-2012 블라디보스톡 정유운반선건조 > 지분인수10% 투자및공항 운영사업자선정 710만불 2011- 하바롭스크주 < 공항운영자문사선정 > 한국의극동지역투자부진의이유는이지역이갖고있는소비시장으로서의매력부족과열악한투자환경도있지만이지역투자가주로 SOC, 인프라, 자원개발등대규모자금과장기간시간이소요되는투자성격에도그이유가있다. 이와같은투자는민간기업단독으로참여하기힘들며, 정부간협력과지원이선행되어야가능하다. 더욱이러시아정부가발주하는이지역프로젝트에는외국기업들에게참여가제한적이며, 중요의사결정, 인허가문제등이연방중앙정부행정및관료시스템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복잡한프로세스를한국기업이따라가기힘든실정이다. 극동투자를바라보는한국기업들도부정적선입견과심리적부담감때문에이지역의잠재적가치를제대로파악하고있지못하다. 또한러시아극동지역개발협력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는한국투자컨소시엄구성도활성화되지못하고좋은프로젝트참여기회 ( 투자, 수주, 판매시장등 ) 에대한정보수집능력이떨어진다. 그러나최근극동지역개발과투자를위한전망은갈수록긍정적인신호를보이고있다. 무엇보다극동지역과한국의교역이큰폭으로확대되고있다. 극동러시아관세청에따르면, 2012년
128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극동러시아무역수지는전년대비 6.6% 증가한 364억달러를기록하였다. 극동러시아의주요교역거래국은한국 중국 일본순이며, 이 3개국이극동러시아대외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78.9% 에달한다. 4) 일반적으로무역의급속한발전은자연적으로투자관계를촉진한다. 부족한도로, 항만, 공항등물류분야투자가우선적으로추진되며유통, 제조, 금융분야투자가뒤따르게마련이다. 표 2. 러시아극동의주요교역국가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수출수입 2011년 2012년증감률 2011년 2012년증감률 한국 8,462 8,368-1.1 1,312 1,893 44.2 중국 3,968 5,111 28.8 4,224 4,892 15.8 일본 6,855 7,455 8.7 903 986 9.2 자료 : 러시아연방극동러시아관세청. 둘째는러시아의투자환경이점차개선되고있다는점이다. 2011년 WTO 가입을계기로러시아의투자환경은전년대비소폭개선되었다. 세계은행그룹국제금융공사 (IFC) 는전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하는기업경영여건 (Doing Business) 평가에서러시아는 2011년 120위에서대폭상승한 105위를기록하였다. IFC는러시아가 2011년에비해건축허가는 2단계, 사업개시는 4단계, 조세납부는무려 30단계상승한것으로평가하였다. WTO 가입이후러시아의비즈니스환경은갈수록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여기에다 2013년 9월로예정된한국인의러시아단기비자면제는한국기업의러시아진출에큰도움을줄것이다. 셋째는북한을매개도한남북관계가개선될때한국의러시아에너지및교통물류프로젝트가활성화될것이라는점이다. 이명박정부는 2017년가스공급을위해 2012년 9월부터본격적으로북한구간에대한가스관공사건설을합의하였으며푸틴3기정부와박근혜정부는이를구체화할가능성이높다. 또한 2012년 10월러시아는자체예산약 1억달러를투자하여 나진-하산 (54km) 구간을완공하였다. 5) 나진-하산 철도연결은유라시아교통, 물류협력프로젝트의첫성과물로서남북러 3각협력의기반을조성하고 TKR-TSR 연결사업의동력을부여했다는의미를갖고있다. 이같은남북러협력사업이진행되면한국의극동투자는탄략을받을것이다. 4) 중국이전통적으로극동의최대교역국이었으나 11 년한국은사할린 2 의원유와 LNG 를수입하면서이최대교역국으로부상하였다. 5) 2006 년 ( 주 ) 러시아철도 사와북한철도부는러시아의하산역에서북한의나진항까지총길이 54 km의철도구간을복원하고, 나진항구에연간 40 만 TEU 의규모를가진컨테이너터미널을건설하는사업에합의하고 2008 년 러시아철도상사 와나진항당국이 나손콘트란스 라는합작기업을설립했고, 이회사는나손경제특구에등록하였음. 나손콘트란스 합작기업과북한철도부산하 동해철도교통사 간에두만강 - 나진구간의철도임대에관한계약이체결되었는데, 해당계약의유효기간은 49 년임.
Korea's Plan to Promote Investment in the Russian Far East: 'Give and Take' and Financial Cooperation 129 Ⅱ. 러시아의한국투자현황과유망투자분야 러시아의해외직접투자는 2006년부터풍부한오일달러를바탕으로공격적으로진행되기시작하였는데, 2011년말기준러시아의해외직접투자누계액은총 3,621억달러로세계 15위를차지하였다. 6) 러시아기업들의해외직접투자동기는크게천연자원확보, 시장진출확대, 해외파트너와의협력강화, 신기술획득, 자금조달, 포트폴리오, 리스크분산등이다. 러시아기업의해외직접투자는처음에는자원관련대기업들에의해석유, 천연가스, 비철금속분야에투자가시작되었으며, 2006년이후경제현대화를추진하면서제조업을중심으로통신, IT, 금융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는추세이다. 러시아는국제경쟁력을갖고있는우주, 항공, 조선, IT 분야의기업들이외국제조기업들의상용화기술을활용하기위하여해외직접투자에적극나서고있다. 주목하여야할것은러시아제조기업들이해외에서인수한기업으로부터차입한기술을통해생산선진화를도모하고있다는점이다. 7) 이들은외국의기술력을갖춘기업의 M&A를통해자국기업의경쟁력을결합시킴으로써제조업의생산성을높이고자하고있다. 러시아기업들은해외에서인수한기업으로부터차입한기술을통해러시아의생산선진화를도모하고있다. 8) 러시아의해외직접투자는주로인근 CIS 국가를비롯하여유럽과미국등서구선진국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으며, 자금세탁을목적으로 CIS 역외국가중키프로스,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지브롤터등조세회피국에대한직접투자실적이높다. 9) 특히러시아가가장큰관심을보이고있는독일은제조업중심의기업인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반면한국을비롯한아시아지역에대한투자는매우미미한실정이다. 2011년말기준러시아의대한국직접투자누적금액은 5,457만달러로, 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누적금액의 3% 에불과한실정이다. 러시아의한국직접투자는 1991년 5건에 20만달러가투자신고된것을처음으로 2011년까지총 520건의투자신고가있었으며, 총신고누적금액은약 6천만달러로전체외국인의한국투자액가운데 0.06% 에불과한미미한수준이다. 이처럼한국에대한러시아의직접투자규모가작은것은한국이아직러시아기업들의투자대상지로관심을끌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6) UNCTAD(2012). 7) 러시아해외직접투자는 M&A 형식으로이루어진경우가많았다. 기업의인수합병은현지시장에대한지식과노하우를얻을수있고, 선진국의기술혁신부문의기업을합병할경우기술이전이용이하기때문이다. 8) 2009 년러시아국영은행 Sberbank 와자동차조립업체 Gaz 는독일 Opel 의지분 55% 인수함으로써기술력을확보할수있었으며, 독일의 Wadan 조선소도러시아기업에의해인수되었다. 러시아는엔진분야의강점을갖고있는 Opel 인수를통해자동차제조경쟁력을갖게되었고 Wadan 조선소는러시아의천연가스를수출하는 LNG 운송선을제조하는데역할을하였다. 9) 키프로스, 버진아일랜드 ( 영국령 ), 룩셈부르크, 버뮤다군도, 바하마제도등은대표적인조세피난처들로서이지역에대한러시아의투자는최종투자지가아니며러시아본국또는제 3 국으로해외직접투자를실행하기위한일종의 환승지점 (trans-shipping) 이다.
130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그림 1. 러시아의한국직접투자추이 ( 도착기준 ) ( 단위 : 1 천달러, 건 ) 자료 : KOTRA(2011). 러시아의최근 11년 (2000년 2010년) 간한국직접투자 ( 총액 1,652만달러 ) 투자프로젝트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투자금액의약절반 (49.4%) 인 816만달러가도소매업분야를차지하였고, 운송용기계부문의투자금액이 413만달러로 25% 를차지하였다. 이밖에도부동산임대업및운수창고업이각각약 7% 수준, 음식숙박업 5.5% 등이뒤를이었다. 러시아의한국직접투자는무역분야, 부동산취득및음식숙박등에한정되어있으며무역을보완하는수준의초보적인투자라고할수있다. 10) 러시아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가부진한이유는러시아해외투자를주도하고있는에너지및자원기업이한국을매력적인시장으로생각하지않는다는점이다. 가즈프롬이유럽다운스트림시장에큰매력을갖고있는반면한국을비롯한아시아시장은가스관등네트워크부족으로아직은큰관심을두고있지않다. 에너지와자원기업과달리러시아의제조업기업들은점차한국을매력적인투자진출국가로고려하고있다. 비록실패로끝났지만러시아의자동차제조업체인인타가즈는한국의자동차산업클러스터를활용하여부품을생산하고, 녹다운형태로러시아에수입하는전략으로한국에진출하였다. 타가즈가부족한자본과기술때문에한국진출은실패로끝났지만러시아의제조기업들이한국의상용화기술에매력을느끼고있는것은분명하다. 11) 러시아는산업현대화에필요한조선, 통신, IT, 플랜트분야의한국기술및상용화능력을높게평가하고있으며적절한계기가주어진다면한국에적극진출할것이다. 10) 김동희 (2011), p. 8-9. 11) 2010 년러시아사이언스연구소가한국에투자한것이대표적인사례이다. 이연구소는첨단의료영상, 우주항공전기전자, 나노 전자물리, 물리 전자공학, Solar Cell, 선진임상연구, 연기물리, 메커트로닉스, 전력전자, 기계제어, 전자의료기기등과관련하여연구를수행하고있다.
Korea's Plan to Promote Investment in the Russian Far East: 'Give and Take' and Financial Cooperation 131 표 3. 부문별러시아투자유치전략 부문러시아의산업발전정책과부합되는분야에너지다운스트림분야농업및운송분야부동산개발및관광분야기술개발프로젝트확대 투자유치전략 일반제조업을비롯해자동차, 건설, 통신서비스, IT, 재생에너지등러시아의산업육성정책에부합되는국내투자대상기업발굴 한국의중대형기업 M&A 참여기회를제안 러시아의원유및천연가스의기업의다운스트림분야투자유치 에너지운송과관련한조선업체, 국내에너지공급설비업체, 연료저장탱크터미널 ( 물류기지 ) 및금속 철강등관련업체의지분참여와설비투자제안 한국의선진농업기술, 관리기법, 기업가정신과러시아의자본및토지가결합된역 round-trip형투자유치 극동시베리아-동북아지역운송 물류합작투자 러시아개인부동산사업가들의해외관광산업투자유치 부산및제주도휴양단지등관광시설적극개발및홍보 기초과학, 나노, 원자력, 우주항공, 에너지, IT 등러시아의앞선원천기술과한국의상용화기술을결합한상품화프로젝트추진 제 3국의동반진출방안도모색가능 자료 : KOTRA(2011), p.3. 러시아기업들의한국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한국에대한제대로된시장정보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러시아의경제개발부, 수출신용투자보험청, 상공회의소와접촉하여투자유치를위한협력채널을구축하고양국간투자유치를원하는기업과투자대상을찾고있는기업간에정보교류의통로역할을담당하는기능이요구된다. 이를위해한러대화, 한러투자포럼등소규모분과별투자협력위원회개최, 양국을오가는한-러투자사절단정기방문등경제협력관련회합의정례화를통해상시적인교류기반을확보하여야한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국가주도로경제정책을운영하는러시아의특성을고려하여한러정부차원의신뢰와정책적조율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성공적인투자프로젝트의진행을위해서는정상회의등을통한정상급합의와큰틀의추진력이필요하다. 한-러양국정상의정책에대한의지와공감이뒷받침되는경우경제협력의가시적성과를이끌어낼수있는가능성이높다. Ⅲ. 한러상호교차투자론 앞장에서보았듯이, 한국과러시아는수교이후 21년이되었지만양국간경제규모와교역에비교하여투자는상대적으로매우부진하다. 투자부진의가장큰이유는한러양국간의상호이해와신뢰가부족한가운데러시아경제가갖고있는구조적성격때문에장기적인투자가잘진행되지못했기때문이다. 특히러시아극동의경우 SOC와인프라중심의투자이기때문에민간기업이단독으로사업을진행하기에는너무많은투자리스크를갖고있다. 한국의극동러시아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 상호교차투자 (Give and Take) 방안을적
132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극검토하여야한다. 상호교차투자는상호간의경쟁력장점을극대화하고약점을보완할수있으며정책적배려를통해투자리스크를최소화시킬수있다. 러시아는자국가스의존도가높은유럽국가에대해교차투자전략을적극진행하고있다. 가스프롬은자국의하류부문 (Down Strem) 시장을개방한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기업에대해러시아내가스전개발사업의참여를허용하고러시아산가스의장기공급을보장하였다. 사할린산러시아 LNG를수입하고있는한국의경우향후북한을경유하는 PNG 수입을매개로러시아투자를적극요청할수있을것이다. 에너지분야뿐만아니라러시아는다양한형태의교차투자를진행하고있는데, 싱가포르는경제특구운영방법을러시아에전수해주는대가로쉐레메체보제3공항의주사업자로선정되었다. 러시아는특히경제적으로나군사적으로전략적동맹인중국과의교차투자를적극진행하고있는데, 중국은 ESPO 송유관지선을받는조건으로자금력이부족한로스네프트를대신해유전라이선스비용을대출해주고대신석유공급의장기계약을약속받고있다. 교차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투자가능한분야를선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일정한투자규모를결정해놓고여기에맞춰투자를진행하는것이효율적이다. 러시아는이러한목표중심의정책추진에많은경험을갖고있다. 푸틴 2기정부는 2005-2010년기간동안중국과의대외무역을 3배로증대한다는목포를선정하고, 경제개발부 ( 당시경제개발통상부 ) 가적극연구에나서구체적인조치들이마련하였다. 따라서한국과러시아간의고위급대화에서교역량의배가혹은투자목표액을선정하는등야심적인목표를선포할경우상호교차투자는적극진행될수있을것이다. 다행이한러간의교차투자를위한환경은갈수록성숙해지고있다. 한국은새로운경제활력의공간으로장기적으로성장잠재력이높은극동러시아에투자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으며러시아는자국산업의현대화와새로운시장으로한국을바라보고있다. 한국과러시아의상호교차투자는한국은러시아가경쟁력이없는물류, 제조, 건설분야에집중투자하고대신러시아는한국의에너지하류부문 ( 예를들어가스프롬주유소 ) 과러시아가관심을갖는대우조선해양이나의료, IT 기업에대한투자를적극지원하는방안등이있다. 표 4. 검토가능한한 러교차투자방안 Give( 한국 --> 러시아 ) Take ( 러시아 --> 한국 ) 패키지 공동사업 플랜트, 항만, 공항등투자 한국석유 가스하류부문시장진출 스콜보노등첨단기술산업투자 자동차부품, 대우조선해양등 M&A 극동시베리아자원개발투자 의료, IT 분야합작투자 남북러가스관프로젝트 대륙철도연결프로젝트 동북아전력망프로젝트 한국이러시아에투자하는사업으로는조선소, 항만, 공항등인프라개발사업과첨단기술산업투자, 야쿠츠크, 이르쿠츠크자원개발등이있을수있다. 반면러시아는한국의제조분야인자동차부품, 조선, 기계제작, 서비스산업에투자할수있을것이다. 또한러시아와한국은
Korea's Plan to Promote Investment in the Russian Far East: 'Give and Take' and Financial Cooperation 133 공동으로남북러가스관, 대륙철도연결, 동북아전력망프로젝트에공동으로진출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의극동투자에서고려하여야할것은단순한프로젝트수주나건설투자만으로는러시아와의성공적인사업을진행하기힘들다는점이다. 러시아는과거첨단산업, 항만, 관광, 레크레이션등으로전문화된경제특구를극동지역에서몇번시도하였으나대부분실패하였다. 러시아정부는이러한인프라와기업이설립되었다고하더라도운영상리스크때문에투자를주저하는경우가많다. 러시아는이미 2012년 APEC 회담시각종시설설립이후용도활용의문제때문에블라디보스토크재개발에신중을기하고있다. 이에따라공항, 항구, 플랜트분야에대한단순한건설투자뿐만아니라공동운영을통해수입을지속화하는프로그램을준비하여야할것이며, 교차투자는이러한장기적인투자에적합한모델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러시아에서발주되는개발프로젝트는정부예산투입비중은적고, 입찰참여회사에게파이낸싱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러시아는자체자금조달능력부족으로 BOT 방식이나 PPP 방식으로사업진행을희망하기때문이다. 민자사업의특징은민간이재원을마련하여시설을건설하고정부에이시설을기부채납한후, 관리운영권을부여받아운영수입으로투자금을회수하는방식이어서사업시행법인 (SPC) 을별도로설립하여설계ㆍ건설ㆍ금융ㆍ운영ㆍ유지관리등사업의전과정을담당해야한다. 러시아정부는극동, 카스피해등 6개지역에석유화학클러스터단지를조성하고, 발전소등전력시설건설 12) 및현대화를추진하고있는데, 한국기업은단순한수주나하청보다는 PPP 방식으로참여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다. 러시아에서사용된 PPP 방식은투자기금, 대외경제은행을기반으로 2007년설립된개발은행, 기타국영기업, 경제특구, 러시아벤처기업, 컨세션협정등의구체적사례가있다. 13) 한국이러시아와의 PPP 사업추진을위해서는대규모자금조달과함께 PPP 사업의법적, 제도적기반을조성하는것이필수적이며이에따라러시아의법률및제도적차원에서협력이요구된다. 이러한투자가진행되기위해서는상호간의신뢰와함께교차투자가진행된다면일방적인사업중단이힘들며상호협의를통해사업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Ⅳ. 한러금융협력전략 한국의러시아투자의경우, 단기간의수익을기대하기힘든에너지, 물류, 플랜트, 농업분야가핵심을이루기때문에적절한금융지원이핵심적인과제이다. 러시아현지금융의경우, 높은이자부담 ( 담보대출의경우도연 20% 이상임 ) 과관료주의절차로외국인투자기업이현지에 12) 러시아는에너지전략 2030 프로그램을수립하고 280 억불을투입하여시베리아와극동지역에화력, 수력, 가스등다양한발전소를건설하여아태지역에서유럽지역을잇는단일전력네트워크를구축할계획임. 13) 러시아최초민관협력사업은상트페테르부르크시뿔꼬보공항현대화사업으로, 당시 VTB 사의자회사인 VTB 캐피탈 사가파이낸싱계획을담당했음. 이프로젝트는 2010 년민관협력모델을따른유럽베스트사업상, 2010 년교통분야베스트사업상 등을받았음. 이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상하수도시설, 난방시설, 에너지절약시설사업, 공공기관건설 ( 학교, 병원등 ) 등의 PPP 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2006 년부터해당시에서일련의법안이제정되었고이를통해투자자들이지역정부와효율적으로협력할수있는발판이마련되었음.
134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서상업적인대출을받기란거의불가능하다. 건설플랜트의경우자체적인 PF가필수적인데, 일본의경우다양한수출금융제도를활용하고있으며, 중국은정부보증을통해자금을조달하고있다. 한국의러시아투자도정부의금융지원이필수적이다. 중장기대규모해외투자및에너지자원개발사업의경우한국의상업금융기관은해외프로젝트파이낸스분야에대한경험이일천하여단독으로진행하는것이쉽지않다. 상업금융기관이국가위험이비교적높은해외투자에회수불능위험이상당한장기 거액대출을진행하는것은쉽지가않다. 14) 따라서한국정부는극동투자를위해정부차원의대외원조 전대차관 수출보험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여야할것이다. 극동지역개발을위한금융협력은장기적으로는 동북아개발은행 (NEADB, North East Asia Development Bank) 설립이바람직하다. NEADB 설립논의는 90년대이후계속제기되어왔지만관련당사국인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북한, 몽골의지분배분, 자금조달, 운영방식등에서의견이엇갈려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관련국가들의합의를이끌어내지못하는실질적인이유는 NEADB 구상이북한의본격적인개방을전제로하고있다는것이다. NEADB 설립구상은동구의개혁과개방을지원하고있는유럽개발은행 (EBRD) 에서찾아볼수있는데북한이체제를개방하지않는다면관련국가들의지원을이끌어내기는쉽지않을것이다. 그림 2. FIF 의주요구도 NEADB 설립을장기적인과제로둔다면당장실질적으로운영할수있는금융모델로동구의체제전환을지원하기위해만든 유럽투자펀드 (European Investment Fund, EIF) 15) 를극동사례에적용할수있다. 설립과대출과정에서상당한시간이요구되는은행보다는당장가동할수있는펀드를통해극동개발자금을조달하는것이훨씬효율적일것이다. 한국과러시아가각각자본금을투자하여극동개발기금 (Far East Investment Fund, FIF) 을만들고상호교차투자에서합의한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는것이이모델의전략이다. 가능하다면중국과일본의투자 14) 산업은행이 2004 년 5 월중국개발은행, 일본미즈호은행과동북아금융협의체 (NADFC) 를결성한적이있으나, 동북아지역에서의실제적인활동은잘알려져있지않음. 수출입은행또한중국및일본의수출입은행과동북아 ECA 협의체를구성한바있으나, 동북아지역에서의실제적인투자활동은잘알려져있지않음. 15) 유럽연합회원국의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펀드로출발하였지만, 동구및관련국가들의중소기업을지원한다는목적도가지고있음. 즉 1991 년소련의붕괴이후어려움을겪던동유럽국가들을지원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음.
Korea's Plan to Promote Investment in the Russian Far East: 'Give and Take' and Financial Cooperation 135 도유치하며처음부터다자간협력의틀을만들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FIF에는러시아와한국의국부펀드, 국책및민간은행, 그리고고수익을추구하는민간투자를적극유치하여야한다. < 그림 2> 에서보듯이한국정부와러시아는상호교차투자를위한투자기금을만들고이펀드를통해극동지역의자원개발과 SOC, 인프라, 플랜트등사업을추진하게되면이지역에투자하는한국과러시아기업이투자부담감을줄이고정부신뢰감을바탕으로보다적극적으로투자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이극동러시아의자원개발과 SOC, 인프라분야에적극투자하고러시아는한국의제조업, 서비스분야등에상호투자한다면단순한일방적투자보다는훨씬높은시너지효과를갖게될것이다. 한러간의성공적인투자는러시아극동투자의매력을과시함으로써중국과일본등의투자로연결될수있을것이며, 장기적으로이지역의경제활성화와교류협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러시아극동의투자환경은소비시장으로는많은한계를갖고있지만자원과물류측면에서는어느지역보다못지않은장점을갖고있다. 이지역의 SOC와수송인프라가구비되고북한리스크가해소된다면러시아극동은세계경제의새로운성장잠재력으로부상할것이다. 풍부한천연자원의보고로서한국, 중국, 일본등은안정적인자원을공급받을수있으며러시아의물류를이용한다면유럽과아시아는한층더가까워질것이다. 한국과러시아와의성공적인투자협력은동북아역내국가들의동북아경제협력에적극참여하는중요한계기를제공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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