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정책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및전망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및전망 윤석준 ( 세종연구소객원연구위원 ) semio@sejong.org 2017 프랑스대선지난 5월 14 일파리엘리제궁에서는엠마누엘마크롱 (Emmanuel Macron) 신임프랑스대통령의취임식이열렸다. 1977 년생으로만 39살인마크롱은프랑스제5공화국역사상최연소대통령일뿐만아니라, 현재주요국국가수반들가운데서도가장젊은정치지도자중한명이다. 그는전진 (En Marche, EM) 이라는시민정치운동을조직한지불과 1년만에대선에서승리하는이변을연출했다. 사실프랑스대선초반에그의당선을전망하는이는많지않았다. 전통적인좌파및우파양당의후보들과극우포퓰리즘정당의후보가경합하리라예상되는구도였기때문이다. 하지만, 당초결선투표진출이유력하게예상되던중도우파공화당 (Les Republicans, RP) 의프랑수와피용후보가과거공직생활동안저지른부정스캔들로지지율이급락하는상황이발생했다. 그리고집권당인중도좌파사회당 (la Partie socialiste, PS) 에서는후보경선이후촉발된당내노선갈등으로인하여브누아아몽후보가당내전폭적인지지를받지못하는상황이되어지지율답보상태가이어지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 기존의지지세를유지해오던극우포퓰리즘정당인민족전선 (le Front National, FN) 의마린르펜후보가여론조사 1위에올라서게되자프랑스대선구도는요동치기시작했다. 결국, 공화당과사회당의이러한모습에실망하고, 기성정치권에대한심판을요구하지만, 극우포퓰리즘을지지하지는않는유권자들이좌우를 넘어서는새로운정치를표방한신인마크롱에대한모험적인지지세로빠르게이동하기시작했다. 특히, 사회당의경우에는보다중도적인노선을표방하는세력과보다급진적인노선을표방하던세력간의당내갈등격화로분열하면서, 선거일이다가올수록보다당선가능성이높은당외후보들인과거사회당출신이었던마크롱과급진좌파성향의굴복하지않는프랑스 (France insoumise, FI) 의장-뤽멜랑숑에게로지지세가급격히양분해서이동하게된다. 5월 7일치러진결선투표에서는극우정당의집권을막기위해프랑스유권자들이전략적으로결집하는소위 공화전선 (Front républicain) 이형성되어마크롱후보가르펜후보를 66.1% 대 33.9% 로승리하게된다. 결국, 4월 23일치러진 1차투표에서프랑스의전통적인양대정당인중도우파공화당의피용후보와중도좌파사회당의아몽후보는각각 3위와 5위를차지하며결선투표진출에실패했다. 반면, 중도좌우파세력을결집한전진의마크롱후보와극우포퓰리즘성향의민족전선르펜후보가각각 24.0%, 21.3% 의득표율로 1, 2위를차지해서결선투표에진출한다. 5월 7일치러진결선투표에서는극우정당의집권을막기위해프랑스유권자들이전략적으로결집하는소위 공화전선 (Front républicain) 이형성되어마크롱후보가르펜후보를 66.1% 대 33.9% 로승리하게된다. 18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및전망 정세와정책 마크롱은누구인가? 이처럼 2017 년프랑스정치권에돌풍을일으키며일약대통령에당선된마크롱을두고, 일부영미권및국내언론들은프랑스정치권의 아웃사이더 혹은 비주류 라는표현을쓰고있다. 그러나이러한표현은그의정체성을표현하기에는정확하지못하며, 오히려프랑스에서마크롱시대의개막이의미하는바를잘못해석하는단초가될수있다. 마크롱이프랑스정치권에새로등장한신예임은분명하지만, 그는프랑스사회의전형적인엘리트주류에속해있던인물이기때문이다. 또한그의핵심참모들도프랑스사회에서이러한주류에속하는인물들이다수포진해있다. 마크롱이 20대에정부와민간영역에서경력을쌓고, 이미 30대에장관을역임한뒤대통령에까지오를수있었던것은그가이러한프랑스사회의전통적인엘리트주류에속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그는프랑스사회의대표적인엘리트코스인파리정치대학 ( 시앙스포 ) 과국립행정학교 (ENA) 라는두그랑제콜에서수학했다. 프랑스사회학자피에르부르디외 (Pierre Bourdieu) 가 국가귀족 양성코스라고일컫는그랑제콜들중에서도위계상최정점에위치한이두학교를모두수학하는사람은 1년에 50~100 명을넘지않는다. 프랑스의역대대통령, 총리, 장관들의대다수는마크롱처럼소수정예의이엘리트코스를거친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일반적으로 20대부터국가주요기관이나국영기업에서고위직으로사회생활을시작해서프랑스정재계의최고위직을맡게된다. 마크롱이 20대에정부와민간영역에서경력을쌓고, 이미 30대에장관을역임한뒤대통령에까지오를수있었던것은그가이러한프랑스사회의전통적인엘리트주류에속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그는파리정치대학과국립행정학교를졸업한 26세부터프랑스정부재무감사원의감사관으 로일하며공무원생활을시작했고, 30세에로스차일드은행의투자은행가로일하면서금융권경력을쌓았다. 그뒤에는 34살에사회당프랑수와올랑드대통령수석비서관을시작으로사회당정부에참여해서, 마누엘발스총리내각에서는 36살에경제-산업 -디지털부장관을역임했다. 마크롱이외국계투자은행입사직후부터빛나는성과를거두고, 젊은나이에대통령수석과장관으로발탁된된배경에는프랑스사회특유의소위 국가귀족 이란정체성에있다. 마크롱이대선출마를위해조직했던시민정치운동인전진 (EM) 이나, 이후이단체를모태로창당한전진하는공화국 (La République en marche, REM) 의핵심인사들에서도이러한성격은뚜렷이나타난다. 이는최근유럽에서기성정치권을비판하며비주류및비엘리트세력결집을통해주요정당으로급부상한이탈리아의오성운동 (M5S) 이나스페인의포데모스 (Podemos) 와는근본적으로다른점이다. 마크롱의당선이프랑스정치사에주는의미는상당하다. 마크롱이대선과정에서창당한전진하는공화국 (REM) 은 1958년제5공화국등장이후프랑스정치권을주도해오던전통적인좌우파주요정당들의기반을송두리째흔들고있기때문이다. 이정당은좌 / 우파로양분화된기존의프랑스정치구도를넘어서는새로운노선을표방한다. 마크롱시대등장의의미마크롱의당선이프랑스정치사에주는의미는상당하다. 마크롱이대선과정에서창당한전진하는공화국 (REM) 은 1958 년제5공화국등장이후프랑스정치권을주도해오던전통적인좌우파주요정당들의기반을송두리째흔들고있기때문이다. 이정당은좌 / 우파로양분화된기존의프랑스정치구도를넘어서는새로운노선을표방한다. 특히, 오는 6월에있을총선에서기존의소규모중도정당인민주운동당 (Mouvement démocrate, MoDem) 과 19
정세와정책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및전망 선거연합을함에따라, 이정당은 중도정당 혹은 제3의길 로언론에회자되면서중도혹은탈이념적인정체성이강조된다. 하지만마크롱과전진하는공화국의이데올로기적지향점은 사회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로분류될수있다. 즉, 경제적으로는시장경제중심의자유주의를표방하면서, 사회적으로는불평등해소와사회정의실현을중요시하는것이다. 그동안프랑스에서중도정당을시도하던세력들이대부분중도우파세력과이념에기반해있었다면, 상대적으로전진하는공화국은중도좌파세력과이념에기반해있다. 총선을보름앞둔시점에서사회당의지지율이 2% 대로추락할정도로과거사회당지지층들이대거마크롱의신당으로이동한것은이러한이념적친화성때문이다. 마크롱의당선은프랑스국내정치뿐만아니라유럽연합 (EU) 차원에서도큰의미를갖는다. 마크롱과대선결선투표까지경쟁했던극우포퓰리즘정당인민족전선의마린르펜후보는소위프렉시트 (Frexit) 를주장하며프랑스의유럽연합탈퇴를공약으로내세웠다. 반면, 마크롱은이번대선에서유럽연합중심의유럽통합심화와확대에가장우호적인입장을가진후보들중하나였다. 영국의브렉시트 (Brexit) 이후유럽통합의동력이흔들리고, 프랑스와독일의역할이향후유럽연합의향배에미치는영향이커진상황에서마크롱의당선은유럽연합으로서는커다란호재다. 물론, 독일도오는 9월총선을앞두고있기는하지만, 앙겔라메르켈이이끄는기민당 -기사당연합이나마르틴슐츠가이끄는사민당이나모두유럽연합에우호적이기때문에, 프랑스에서의마크롱당선으로사실상유럽연합의미래에대한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되었다고평가된다. 향후유럽연합은프랑스와독일의공동리더쉽에의해주도될것이며, 일단독일총선전까지만이라도마크롱주도의단독리더쉽을발휘한다면, 영국의브렉시트협상, 대러시아경제제재문제, 미국과의 NATO 분담금협상등굵직한현안들에도지금보다는훨씬적 극적으로대처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마크롱과전진하는공화국의이데올로기적지향점은 사회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로분류될수있다. 즉, 경제적으로는시장경제중심의자유주의를표방하면서, 사회적으로는불평등해소와사회정의실현을중요시하는것이다. 마크롱시대의전망과함의그러나마크롱의당선과도전이프랑스와유럽의새로운위기가아닌기회로승화되기위해서는당장 6월에있을총선에서여당이다수의석을확보해야만한다. 프랑스는이원집정제 ( 혹은준대통령제 ) 를채택하고있는국가로서, 대통령소속정당이하원의회에서다수의석을확보하지못하면대통령과총리의소속정당이다른소위 코아비타시옹 (cohabitation) 이라는동거정부하에서국정을운영해야한다. 만약, 6월총선에서마크롱이이끄는전진하는공화국과소규모중도정당인민주운동당이하원의회에서다수를차지하지못한다면초반부터국정은난맥상태에빠질수밖에없다. 총선을보름여앞둔현재까지의여론조사추이를보면, 전진하는공화국과민주운동당의선거연합은 30% 대의지지율을얻으며 1위를달리고있다. 그리고그뒤를이어극우포퓰리즘정당인민족전선과중도우파정당인공화당이 20% 에조금못미치는지지율로 2위경쟁을하고있다. 만약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 마크롱의집권여당세력은하원의회 577 석중 300석이상의의석을확보하는데성공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마크롱의정치적고향이었던사회당은지지율 2% 내외를받아이번선거를계기로사실상군소정당으로전락할것으로전망된다. 마크롱프랑스신임대통령의등장은일반적인국제정세는물론우리한반도문제에도일정부분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마크롱의대통령 20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및전망 정세와정책 선거운동기간중행한그의프랑스외교정책및유럽의대외관계에대한발언들과그의외교안보분야참모진들의면면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전임프랑수와올랑드대통령에비해서국제적현안들에보다 적극적인프랑스의역할혹은리더쉽 을강조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마크롱이집권초기중점적으로다룰주요국제현안으로는글로벌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 유럽차원에서의 대미관계 와 대러관계 가있다. 마크롱의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행한그의프랑스외교정책및유럽의대외관계에대한발언들과그의외교안보분야참모진들의면면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전임프랑수와올랑드대통령에비해서국제적현안들에보다 적극적인프랑스의역할혹은리더쉽 을강조할것으로전망된다. 우선, 트럼프대통령의등장이후유럽- 미국관계가전례없이경직되고예측불가능한상황으로전개되고있던상황에서, 메르켈총리는 9월총선을앞두고이문제에다소소극적으로대응해왔다는비판을받았다. 하지만, 마크롱은대선과총 선을모두마무리한상황인만큼기후변화협상과 NATO 분담금문제와관련해서상당히적극적이고공세적으로트럼프를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우크라이나사태로악화된유럽- 러시아관계는대러시아경제제제유지혹은완화를둘러싼유럽내에이견들이있는데, 마크롱이명문과실리를절충시키는절충지점을조기모색해대러외교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 이처럼국제적현안들에대해 프랑스의적극적인역할혹은리더쉽 을추구하는기조에맞추어, 북한핵문제에대한프랑스의관심도한층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과거, 국제적현안들에서프랑스의역할에대해비슷한기조를가졌던사르코지대통령재임시절에내부적으로북핵문제에서프랑스의역할을모색해보기위해서대북특사파견을결정하고, 특사파견에앞서주요관계국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쳤던바가있었던바, 마크롱대통령도향후한-불정상회담전후를계기로이러한역할에대한재검토에나설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21
세종연구소학술지안내 국가전략 제 23 권 2 호 2017 년여름 [ 논문 ] 비대칭동맹하에서약소국의영향력에관한연구 : 국가능력과정책결정자의대응인식을중심으로 미국의제 3 차상쇄전략 : 추진동향, 한반도영향전망과적용방안 이성훈 박준혁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 이론과사례를중심으로 박휘락 이스라엘의핵개발결정과핵전략 : 포위심성 (siege mentality) 의적용북한개발협력을위한이론적소고 : 국제사회론을중심으로트럼프집권기주변 4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아세안 50주년, 동아시아지역협력과아세안리더쉽을중심으로 부승찬 김태균 백병선 배기현 국가전략 공모안내 한국의외교 안보 통일정책및전략에관한연구, 국가전략수립에도움이되는국제정세의분석, 주요국가 연구및민주주의관련연구, 국가의정책과전략수립에기초를제공하는학술연구등의주제를환영합니다 한국의외교 안보 통일정책및전략에관한연구, 국가전략수립에도움이되는국제정세의분석, 국가의정책과전략수립에기초를제공하는학술연구등의주제를환영합니다. 보내실글은시사성과학술성을갖춘논문이어야하며, 다른곳에게재되었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것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소정의심사과정을거쳐게재여부를결정합니다. 게재원고에는소정의원고료를지급하고, 출판된논문의저작재산권은세종연구소에귀속됩니다. 보내실원고는 200 자원고지 120 매내외의길이로제출하되 150 매를넘지않아야합니다. 원고는 국가전략 원고집필요령 에따라 아래아한글 이나 MS 워드 로작성하셔야합니다. 응모시에는원고와 200 자내외의 논문요약문 그리고투고자의주소, 전화 휴대폰, E-mail 주소를함께보내셔야합니다. 자세한내용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031-750-7614(Tel), 031-754-0100(Fax) public@sejong.org( 국가전략 편집위원회간사 ) 정세와정책 2017년 6월 1일 발행인 진창수편집인 이면우편집기획위원 김성철, 김태현, 이대우, 정성장, 정재흥, 정진영편집간사 원영주발행처 세종연구소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 851 번길 20 (13449) 전화 (031)750-7614 팩스 (031)754-0100 홈페이지주소 www.sejong.org * 정세와정책 은세종연구소에서매월발간하는 E- 출판물로주요국제정세와한국의대외정책현안에대한분석과정책대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 정세와정책 에개진된의견은필자들의개인의견으로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세종연구소홈페이지에서 정세와정책 을무료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