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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 1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9 김영수 ( 서강대교수 ) 발표 2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31 - 핵심변수와예상시나리오를중심으로 곽길섭 ( 국가안보전략연구원북한체제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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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김영수 ( 서강대교수 ) presentation
Ⅰ. 예측 전망의난제 : 남북관계 예측은변수가적고변수의가변성이낮아야확률이높아진다. 그런데상수였던것이변수가되고, 변수의변화폭이가늠하기어려워지면그만큼예측력은떨어지고엉뚱한결과를낳게된다. 2017년을앞둔상태에서내다보는남북관계전망은지금그런상황에놓여있다. 8년동안의오바마 라는상수가트럼프라는새변수로바뀌는형국에서한국요인도국내정세불안정이라는예상치못한상황속에서한치앞을내다보기힘든상황이전개되고있다. 남북관계는남과북의관계만아니라남과북의각각의상황, 남과북이만들어내는양상, 그리고남과북을둘러싼동북아및국제정세가상호작용하여그특성을만들어왔다. 적대적공존, 이것이좀처럼변하지않는분단구도속에서형성된남북관계를일컫는용어다. 겉으로는상생과공영이란윈윈의전략을내걸고있지만, 실상은경직된제로섬게임양상을빚어온과정이분단 71년의남북관계사다. 6.25전쟁을겪은후과가아직도남과북사회에는쉽게씻어내기어려울정도로내재화되어있고적개심분출의심리적기제로작동하고있다. 1) 내년 1월출범하는트럼프정부는어떤대북정책을추진할까? 북미관계는어떤궤적을그리게될까? 우리는어떤대책을세우면서새로운안보환경을만들어낼지? 경직된남북관계가완화될가능성은있는지? 이런질문에대답하기위해남북관계의변수로등장한 트럼프변수 를진단해보고, 취임이후취할대북정책을예측하고자한다. 북한은 2017년어떤행보를내디딜지트럼프당선에대한북한반응을복기해보고북한식시각에서선택할북미관계카드를예상해보려고한다. 그런다음우리가비중두고준비해야할대응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1) 6.25가낳은남북한사회내부의트라우마에대해서는김병로, 북한, 조선으로다시읽다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의 전쟁으로낳은집단트라우마, 북한식보훈정책으로확고해진적대의식 부분참조.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11
Ⅱ. 트럼프변수 진단 트럼프당선을예측한확률이낮았기때문에당선이후트럼프에대한과도한관심과예측이쏟아져나왔다. 그러나차츰 트럼프변수 에대한차분한분석과전망이나오면서 불확실성 의범위가좁혀지고있다. 특히미국의정책결정은대통령한사람이결정하는것이아니라복잡한제도적절차를거쳐만들어진다는미국제도의구조적특성이부각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선거운동과정에서나타난트럼프의북한관련발언과한미동맹과연관된이슈들이우리의관심목록에오르고있다. 북한을 미치광이 (maniac) 이라고평가하면서도 햄버거대화 를언급한점, 한미동맹의의무와책임을방위비분담금차원에서거론한내용, 중국압박을통한북핵문제해결등이여전히트럼프미래행동의소재로회자되고있다. 2017년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은어떻게전개될까? 한미동맹관련정책은어떤변화를맞이하게될까? 무엇보다정책추진및결정주체로서의트럼프생각과가치가작용할것으로본다. 대통령후보로서선거운동기간에한발언을그대로외교와안보등의외치에실현하기는어렵겠지만,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에입각한 미국을다시강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기조는트럼프집권기간의핵심가치로자리잡을것으로보인다. 이런점을감안, 안보에서는고립주의를, 무역에서는일방주의를강조할것이란예측이현재로선지배적이다. 그결과트럼프는안보문제를해당국문제로축소해서풀어갈것이고, 동맹관계도미국이익의관점에서재조정할것이란예상이지배적이다. 그러나대외정책도구조적차원의다양한요소들이작용하여결과를만들어왔다는점을간과하지않는다면, 트럼프개인적성향이그대로정책으로탄생하지않을것이란예측도충분히설득력을가질수있다. 예컨대, 미국사회와엘리트들이가지고있는북한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와피로도, 북한비핵화가협상을통해해결할문제가아니라는교훈, 북한의공격적성향이미국중심질서구축에미치는전략적이점, 12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한미동맹의전략적가치등이트럼프정책선택결단의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이다. 2) 특히트럼프가추구하고자하는방향이공화당의전통적노선과배치될때어떤결과로나타날지는아직예단하기어렵다. 3) 현재트럼프미래행동과관련하여논의되고있는이슈들을모아보면, 첫째,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 에대한트럼프의선택이주한미군주둔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로나올가능성이크다는예측이다. 특히한미방위비분담문제가유권자들의관심을끈이상집권이후방위비분담증액을요구해올가능성이매우높다는예상이다. 그렇기때문에무작정거부할것이아니라우리가기여하는만큼미국의확장억제효용을극대화하여주는만큼받아낼수있도록협상외교를펼쳐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 주한미군철수가능성은높지않지만이를대비하여우리의자주국방능력을이참에키워나가야한다는의견도뒤따르고있다. 둘째, 트럼프의대북정책이모습을드러내기전에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미간의정책적조율도서둘러야한다는의견이속출하고있다. 트럼프성향을감안할때오바마의대북정책을그대로답습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에그동안의 전략적인내 를대신하는새로운기조의정책이나오기이전에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략적소통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 특히제재와대화사이를모두선택지로언급한트럼프의선거운동기간의언술이북한의비핵화보다는핵동결을선호하는쪽으로경사되지않도록사전대화및접촉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셋째, 사드배치문제도이미결정이난문제이기때문에트럼프가 2) 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는구조적차원의요소에대해서는백학순, 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과북미관계전망, 세종연구소세종논평, No.327 (2016.11.11.), pp.2-3 참조. 3) 트럼프당선 을예측한아메리카대학앨런릭트먼 (Allan Lichtman) 역사학교수는워싱턴포스트 (WP) 와의인터뷰에서국가안보를위험에처하게하거나자기재산을불리기위한일을저지르는식으로탄핵당할여건을만들것이기때문에임기를마치지못하고탄핵될것 (Trump will be impeached) 이란전망을벌써부터내놓고있다. http://www.washingtonpost.com/news/the-fix/wp/2016/11/11/prediction-profe ssor-w...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13
새롭게문제를제기하지않을것이란의견과사드배치비용을한국이부담하라는요구를해올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는의견도함께제기되고있어, 트럼프의대중국정책및한미일통합미사일방어망구축문제에대한정책판단에따라얼마든지달라질가능성을안고있다. 4) 특히한국국내사정의변화로인해 2017년대선후보로부상한인물들이미국측에사드배치문제를재고해야된다는요구를제기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넷째, 안보를해당국의문제로축소시키려는트럼프성향이정책에투사되어, 북한문제가가지고있는우선순위가높지않게될가능성도생각해야한다. 트럼프의한반도정책이수립되는향후 6개월동안북한이탐색전의일환에서핵실험이나미사일발사등으로트럼프를자극하지않을경우를상정할경우, 트럼프는북한에대한관심이별로없는상황에서즉각적인반응보다는의회나국민의반응을먼저고려하고, 북한문제해결을위해중국에협조를구하거나압박을가하는행태를보일수있다. 한편, 북한에대해좋은이미지를갖지않고있는트럼프에대해북한이강경한태도를취하는경우에는기존의 전략적인내 대신 김정은을사라지게할것 이란자신의표현을행동으로옮길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트럼프당선이후제기되고있는논의를정리하면, 첫째, 트럼프변수는아직가시화되지도않았고, 한반도정책으로실행되기까지 6개월이상의시간이남아있기때문에, 이기간동안미국신행정부를이끌사람들과사전접촉및협의를긴밀하게하여우리의입장과목표를정확하게알려야한다는점에의견이모아지고있다. 5) 한국의대북정책이무엇이냐고물어보기이전에 우리의대북정책은이런것이다 고말할수있어야하는데, 현재의우리국내사정이안타깝다는우려의목소리가고조되고있다. 4) 아산정책연구원, 아산긴급대담, 미국 45대대선좌담회 (2016.11.10.) 참조. 5) 김현종, 트럼프에겐모든게협상가능... 한국방위비분담, FTA재협상못한다밝힌뒤물밑대화를 : 트럼프참모들이전한트럼프의구상, 중앙SUNDAY, 2016년 11월 13일자참조. 14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둘째, 트럼프가안보영역에서만큼은공화당의전통적기조를거스르지않을확률이높기때문에, 향후 1년은우리가노력하면골든타임으로만들수있다는긍정적시각과북한에도시간표가있기때문에미국신정부가전열을가다듬기이전에북한이치고나갈가능성이높아 2017년은혼란과불안이고조되는시기라고보는비관적시각이동시에표출되고있다. 6) 셋째, 트럼프의성향을감안할때, 한국방어는한국이하고, 미국은지원하는역할에만충실하며, 주한미군은신속기동군으로만든다는방향으로전환할수도있고, 전시작전권조기이양추진을요구할때를대비하여우리의자주국방능력을향상시키는쪽으로국방계획을재조정해야한다는의견도뒤따르고있다. 특히정보전력의확보를선결과제로삼고독자적방위능력의강화에주력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7) 지금현재로선북한에대한억제력도확보하지못하고있고북한의도와선택에수동적으로대응하는수밖에없기때문에, 트럼프시대가출범하면서우리의자주국방능력을조기에확보하는쪽으로국가전략을전환해야한다는주장이부상하고있다. Ⅲ. 2017 년남북관계일정및전망 2017년의남북관계를전망하기위해선우선 2017년에포함된남북관계일정을점검해야한다. 남북관계가같은패턴을반복하지는않았지만, 적대적공존 의구도속에서일정한패턴을그리는관성도보여왔기때문이다. - 1 월 1 일 : 북한김정은신년사발표 6) 한반도평화포럼 11월월례토론회논의내용참조. http://koreapeace.co.kr/xe/48282/ 2016/11/11 7) 안광찬, 트럼프걱정시기상조, 방위능력획기적으로강화, 중앙일보, 2016년 11월 12일자참조.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15
핵보유사실에기초한 강한 북한을과시하면서, 김정은체제의위대성강조 / 대미제의로 평화협정 체결을강하게요구하고, 대남제의로개성공단재가동및금강산관광재개, 이산가족상봉등전면적인대화 교류협력을대남카드로던질가능성 / 남조선 국내사정을전제로대정부투쟁을선동하고, 보수연합세력을분쇄할것을통전차원에서지시 / 모든책임은트럼프정부에게있다는식으로한미군사훈련중지를이례적으로강하게요구 - 1월 6일 : 4차핵실험성공 1주년 / 수소폭탄 보유를김정은체제기반으로재활용 - 1월 8일 : 김정은생일을국가기념일차원에서승격 / 관련행사분위기고조 / 김정은우상화행보본격화 / 신년사관철대회와맞물려김정은업적과시효과최대화노력 - 2월 16일 : 김정일 75회생일 ( 광명성절 ) / 꺾어지는해를계기로예년에비해성대하게진행 - 2월말부터 4월 : 2017KR/FE 연합연습에대한북한의반발 / 남북관계긴장고조 / 2월중순부터한미군사훈련중단을지속적으로요구 - 4월 15일 : 김일성생일 ( 태양절 ) 105주년, 축하분위기 / 꺾어지는해를계기로예년보다성대하게진행 - 4월 25일 : 조선인민군창군기념, 85주년계기 / 강한북한의이미지과시를위한특별한행사준비가능성높음 - 6월 6일 : 조선소년단창립절계기, 김정은후비대양성강조 - 6월 15일 : 6.15공동선언기념을계기, 북남대화공세가능성 / 한국국내사정을감안, 교류협력활성화및개성공단재개를강력하게요구 / 이산가족상봉제안을 2017년내내선제적으로꺼내들가능성상존 / 대선국면을감안, 남남갈등요인을지속적으로통전차원에서제기할것으로예상 16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 6월 25일 7 월 27일 : 조국해방전쟁승리를기념하는기간으로설정, 미제국주의및남조선타도를강조 / 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는대남심리전및대미협상을강하게요구 - 8월 15일 : 해방의날 / 일본식민지타도 - 8월말 :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에대한강한반발 / 8월중순부터남북관계긴장국면조성 - 9월 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 큰행사없이진행 / 5차핵실험 1주년계기, 핵강국이미지고조 - 10월 4일 : 추석계기로이산가족상봉분위기조성 / 남남갈등유도 - 10월 10일 : 당창건 72주년행사진행 / 연례행사수준 ( 꺾어지는해아님 ) - 11월 : 한국대선국면활용, 대남심리전활발 / 사이버능력극대화 - 12월 : 결산총화국면진행 / 12월 20일, 한국대통령선거에대한반응 이상의일정을고려할때, 남북관계는 2016년에이어기존의예측기대구조를깨트릴요인을다분히많이가지고진행될전망이다. 남북관계를형성하고있는주요상수가변수로바뀌는양상을보이면서, 2016년북핵실험요인에이어트럼프변수, 한국국내변수, 대선국면등이가세하면서 2017년을예측하기가무척어려울것으로보인다. 예년과같이 2월말부터 4월, 8월말은한미연합연습과을지훈련으로긴장이고조되는남북관계를나타낼것이며, 미국신행정부출범이후북한의탐색및주도권장악을위한선택이북미관계및남북관계, 그리고미중및한중관계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매우높다. 특히북한이트럼프행정부에대한선제적공세를취할경우미국의신행정부가어떤카드를꺼내들지지금으로선구체적으로그려보기가어렵다. 대신경우의수를모두신중히전략적으로검토하고, 가능한안보자산을총동원하여미국과의긴밀한공조속에서한미동맹의견고한틀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이당면과제라고할수있다. 트럼프행정부의출범준비기간과정책결정의소요기간등을감안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17
한다면, 예상했던것과는달리 2017년은트럼프행정부의출범으로인한변동의폭이처음생각했던것보다크지않을수있다. 오히려 2016년에경험한바와같이북한이초래하는선택과행동이어떠냐에따라남북관계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이새로운시스템을가동하기전에북한이 6차핵실험을감행하거나미국본토타격능력을과시하는장거리미사일실험을감행하게되면? 한국이대선국면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전례없는 남조선개입 을하게되면? 북한내부에서예상치않은동요가발생한다면? 등이 2017년의남북관계를결정짓는중요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Ⅳ. 북한의예상행동및전략 북한의예상행동및전략을내다보기전에필요한것은북한이현재어떤상황에놓여있고어떤목표를실행하기위해국력을집중하고있는지를검토해보아야한다. 1. 김정은 의북한 : 현황과전망북한의김정은은두가지목표에매진하고있다. 하나는위업승계다. 김일성-김정일로이어진북한체제의전통을자신이승계하여위대한업적을쌓아가는것이며, 백두혈통 이란정통성을기반으로치적을쌓아가면서명실상부한리더십을구축하는것이첫째목표다. 다음목표는 김정은영도체계 구축이다. 군부에둘러싸인허수아비도아니고경험과연륜부족한젊은지도자가아니란이미지를빠른시일내에보여주는것이김정은의목표다. 조선로동당창당 70주년 (2015.10) 행사및제7차당대회 (2016.5) 를통해이점을국내외에명확하게보여주고자총력을기울였다. 장성택, 현영철등의측근숙청및처벌은김정은영도체계구축과정에서걸림돌이되는것은언제든지제거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사건이다. 그만큼지금북한내부에선숙청이던져준 공포정치 가일상화 18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되고있다. 북한내에선김정은다음의 2인자가없다고할정도로권력의집중양상이나타나고있다. 1인권력자김정은은공공장소에서도숙청얘기를꺼낼정도로거친통치스타일을보이고있다. 이런분위기로인해김정은측근들의몸사림은더욱분명하게나타나고있으며, 측근들의운명공동체의식은현저하게줄어들고있다. 김정은곁을지키는자리에서되도록멀리벗어나려는조짐도나타나고있으며, 정 ( 正 ) 자붙은직책보다는부 ( 副 ) 자붙은자리를더선호하는현상까지나타나고있다. 한편, 김정은유일영도체계 를구축해가는과정에서 과잉충성 과 과잉동원 양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그결과시간이갈수록장기적후유증이심화될것으로보인다. 또지시하면적당이빠져나가고, 단속하면뇌물을 고이는 양상이일상화되고있다. 김정은시대들어통치비용이예전에비해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자발적지지세가줄어드는것을만회하기위해인센티브를제공하고독려하다보니생긴자연스런결과다. 이와함께 성분 과 토대 보다는 돈 을선호하는추세가더욱짙어지고있으며, 남조선물건을가리키는 아랫동네물건 이북한사회안에서인기리에거래되고있다. 2016년말현재, 북한전역의쌀 1kg 가격은평균 5천원이다. 당창건 70주년 (2015.10.10) 을앞두고김정은이주민모두에게 월기준생활비의 100% 에해당하는특별상금을지급하기도했는데, 북한주민평균월급이 1,500 6,000원인점을감안하면, 월기준생활비의 100% 라는금액이얼마인지는정확하지는않지만, 이돈으론쌀 1kg도사기어려운것은분명하다. 8) 북한사회에달러화, 위안화양상이나타난지는벌써오래됐다. 적은금액거래만북한돈으로결제하고, 큰금액은주로달러화나위안화로거래하는양상은이미굳어진관행에가깝다. 그만큼북한돈에대한신뢰는이미떨어진지오래다. 미화 100달러, 북한말로는푸르스름한빛깔을띤돈이라는의미의 펄돈 한장은북한돈 80만원전후로거래 8) 조선중앙통신, 2015 년 9 월 25 일자.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19
되고있다. 공식환율은미화 1달러에 100원안팎이지만, 실제시장에선 80배이상의환율로거래되고있다. 그야말로 이중가격제 양상이심하다. 예컨대, 고려호텔 3등실 1인공식가격이북한돈 21,000원인데외국인이투숙할경우, 북한돈으로낼수만있다면 3달러도안되는가격임에도불구하고, 1달러에북한돈 100원으로환산해야하므로무려 210달러를지불해야한다. 달걀은평양에선한개에 1,100원전후, 원산에선 1,600원전후로팔리며, 썰지않은덩어리돼지고기 1kg은북한돈 2만원까지치솟기도했다. 한편, 평양통일시장에선남한물건인 아랫동네 물건들이꽤나비싼가격으로거래되고있다. 한국산치약 (2080) 큰것 1개가격이북한돈 25,000원, 한국산믹스드커피 ( 북한에선막대기커피 ) 100개한박스가북한돈 250,000원에거래되고있으며, 막대기억카드 (USB) 나 SD카드에담긴한국드라마시리즈는인기에따라다르지만대략북한돈 90,000원전후의고가에거래되고있다. 9) 배급이끊어진주민들이실제로월급만으로살아갈수있는가에대한질문이많이제기되는질문중의하나다. 1,600원 6,000원정도하는월급만으로도저히살아갈수없다. 월급이외에가급금 ( 보너스 ), 직책칭호비등을다합쳐도 2만원도안되기때문에시장시세로생계를유지하기는불가능하다. 그런데북한주민들이뭘해서먹고사는가를조사한결과를보면, 월급이외에살아가는방도를나름대로마련하고있음을알수있다. 회령출신탈북민 250여명을인터뷰한결과를보면, 장사 35%, 개인소토지 ( 부업밭, 뙈기밭, 텃밭등 ) 13%, 가내수공업 12%, 임금노동자 12%, 뇌물 10%, 가축사육 7%, 가내서비스 7%, 송금 4% 등의다양한호구지책을마련하고있다. 10) 결국배급이끊어진상황에서시장을통해장사를하면서살아가고 9) 북한물가는 2016년 11월현재를기준으로하여제시했으며, 주로탈북민들이운영하는사이트와통일부북한동향소식을참고하여작성했다. 10) 곽인옥, 북한회령시장의공간적구조와기능변화에관한연구,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발표논문 (2013) 참조. 20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있음을알수있다. 현재장마당또는시장이북한곳곳에 400여개가가동중이다. 그러는사이 돈 이성분이나토대보다도삶의기준이되는새로운양상이나타나고있고, 외부동향에민감한층들이증가하고있다. 또 4 5백만대이상팔린휴대폰 ( 손전화 ) 를통해정보유통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로인해지역간시세차익을노리는 달리기 장사도예전같지않다는말이나오고있다. 그만큼북한전역이한공동체로묶여지는이른바북한판 네트워크 가만들어지고있는중이다. 현재북한사회내부로흘러들어가는정보유입양과속도는하루가다르게달라지고있다. 그러는사이북한체제의특성인폐쇄성이약화또는이완되고있다. 변화의싹을통제하는기능이아직도작동중이지만그통제의힘을변화의힘이약화시키는징후가점점더또렷해지고있다. 그만큼체제변동의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북한체제의양극화는더욱가속화되고있고, 평양과비평양의차이도점점더커지고있다. 권력을이용해이권을챙기는관료들의행태도한층일상화되면서새로운이권창출을놓고먹이사슬이전국적으로형성되고있다. 최근들어서는아파트건설을놓고권한을가진관료들과신흥부자인 돈주 들의결탁을통해이뤄지는비정상적거래가유행처럼번지고있다. 한편, 시장중심으로생존을영위하는시스템이정착되면서북한주민들은물가에영향을주는외부정보에민감하게움직이고있다. 그러는사이국가와당국에대한충성과신뢰는점점더약화되고있다. 이런추세가진행된다면북한체제의질적전환은예상보다빠르게진행될것으로보인다. 체제의이완과변화를단속하는기제도점차그힘을잃어갈것이며, 마음만먹으면시장은얼마든지통제할수있다는자신감도점차그힘을잃어갈것으로보인다. 북한도변화의흐름을체제가안고갈수있는한계가서서히드러나고있다. 요컨대, 북한사회구성원들의요구가체제통합력이나통제력의범위를넘어서게될경우, 북한사회는새로운경로로들어서게될가능성이높다. 아래 < 그림 > 과같이국가와공적활동영역은 형식 에그치면서국가와사적활동영역은더욱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고, 공적활동과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21
사적활동영역은사적활동이주가되는 역전 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면서결과적으로 체제변화가능성 공간이점점커지는모습이북한체제작동원리에나타나고있다. 이런북한체제의특성을대북정책수립 실행과정에서최대한반영하는것이 2017년을맞는우리의당면과제다. < 그림 > 북한체제작동원리의최근양상 11) 2. 북한의예상행동및전략 2017년은북한에게유리한환경을제공할것으로본다. 한국은국내정치상황등내정문제에우선순위가주어져대북정책에강한추진력을발휘하기어려울것이고, 트럼프신행정부도적임자가제자리에앉을때까지 2017년상반기를보낼것으로예상한다면, 북한이주도하는공간이그어느때보다도넓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미중사이의의견이엇갈림으로써 2016년 9월에실시한북한 5차핵실험에대한안보리결의조차늦어지고있는상황에서일사분란한대북 11) 김영수, 통일을향한길, 북한체제와남북관계진단, 중소기업중앙회편, 한반도를경영하라Ⅰ ( 서울 : 중소기업중앙회, 2016), p.91에서재인용. 22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제재는일정수준이상기대하기어렵다고본다. 이런상황을전략적으로활용하여트럼프정부출범이후그동안보였던공세적인태도를유보하면서관계개선의유화제스처를내보인다면, 북미관계의개선가능성도훨씬높아질것으로보인다. 2017년신년사를통해북미관계의개선을요구하면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양자회담을제안하면, 미국으로서도거부하기가어려울수있다. 설 (1.28) 계기이산가족상봉을먼저꺼내들고개성공단의재개를요구하면, 국내정세불안정속에서남남갈등이두드러지게고조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북미대화의여건이마련되어오바마정부의 전략적인내 의덫을제거하게되면, 북한은정전협정의평화협정으로의전환을내세우면서한반도평화정착프로세스를선도적으로전개할주도권을쥘수있다. 그러는사이안보리결의 2270호의제재강도도서서히희석될것으로본다. 이런시나리오는이미 2016년 10월 21일 22일사이에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북미사이의트랙2 형식의대화를통해이미짐작할수있다. 북한은당시자신의안전보장을위해핵포기를할수없음을재확인했고평화협정체결을강력히원한다는의사를표명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런북한입장이사실이라면, 2017년에는더욱구체적으로가시화될것으로본다. 최근국제모임에참석하는북한대표들의어깨엔힘이너무들어가있다는얘기를종종듣는다. 우린핵보유국이니까이젠아무도건드리지못한다. 는자부심에서나오는어깨힘이라고들얘기한다. 핵보유, 이것은이제김일성 김정일의유훈차원을넘어서서김정은중심체제를뒷받침하는정통성기반으로작용하고있다. 위대한장군님의영도력덕분에미국과한판겨룰수있게됐다는식의자긍심이다. 이제미국본토를겨냥할수있는힘만확보하면북한의생존도걱정하지않아도된다는안도감과함께이힘으로 남조선통일 도성취할수있다는희망도표명하고있다. 2018년 통일대전 을승리로이끄는이른바김정은의 판가리전략 도이런자신감에서표출하고있다. 2017년트럼프대북정책을북한이의도하는방향으로유도하기위해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23
매우신중한전략적행보를취할것으로예상된다. 대남전략 전술은대미정책의큰틀속의일환으로전개해나갈것으로본다. 통미봉남 을할것인지, 통미통남 을할것인지는당시의상황을보면서냉온전술을번갈아구사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목표는핵보유국으로부상함과동시에핵동결카드를통해평화협정의명분을확보하는것이다. 이것이 2017년북한행동의기조이자선택의범위라고본다. 미국내에서도오마바정부의대북 전략적인내 정책은실패했다는소리도나오고있고, 일정한양보를통해핵개발프로그램을동결시키는관여정책을펴는것이가장이상적이란의견도최근열린통일준비위 미신행정부 세미나에서제기되기도했다. 12) 이런북한식접근이실행된다면 2017년내내남남갈등에우리사회가시달릴공산이크다. 특히대선국면이무르익으면서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새로운대북정책대안이발표되면여러종류의갈등양상이초래될것으로예상된다. 색깔논쟁과함께대북정책책임론이중첩되면서대선과정의예상치않은돌출물이등장할것으로본다. 한편부시대통령이후우리사회에서약화된반미감정도트럼프의새로운정책과우리정책이충돌하는과정에서다시살아나는또하나의예상치않은변수가등장할가능성도크며, 반미감정은 독자적핵보유 주장과맞물리면서우리정부의부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이점을노려북한은사이버공간을적극활용, 남남갈등을증폭시키는데총력을기울일것으로본다. 또하나의시나리오는트럼프집권이전에북한이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을몰아서할가능성이다. 이건오바마대통령통치기간에일어나는일이기때문에트럼프가정치적책임을지거나즉각적인대응을할필요가없다는점에서북한이자신의의도와능력을과시할수있는기간이아직북한에게는남아있다고도볼수있다. 13) 그런추리에서 12월도발설 이 12) 2016년 11월 11일, 통일준비위원회주최로열린 미국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평화통일공개세미나 에서켄고스미해군연구소소장의발언내용참조. 13) 에버라드, 트럼프의테스토스테론과북한, 중앙SUNDAY, 2016년 11월 13일자참조. 24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회자되고있다. 즉트럼프가취임하는 2017년 1월 20일이전에추가도발을한다면, 트럼프가민주당오바마정책을비판하면서신대북정책을펼치는명분도줄것이라는단순한추론도제기되고있다. 요약컨대, 2017년은우리의주도적동력이약화된상황속에서북한의전략적의도가먹혀들공간이넓을공산이크다. 북미대화가능성및관계개선여지도 2016년에비하면훨씬커질것으로본다. 오랜만에 통미봉남, 남남갈등, 반미감정 등의남북관계사속의용어가다시회자될가능성도점점커지고있다. Ⅴ. 대책 이런상황에서우리는무엇을준비해야하며, 어떤대응책을마련해야 하는가? 예상되는 2017 년상황을전제로필요한대책을강구해본다. 1. 대북정책의기조재점검북한이핵이라는비대칭전력을앞세워자신의생존과한반도통일을성취하려는상황속에서북한능력을우리의 1/40 정도로과소평가하면서 궁핍의나라 로전제하고곧붕괴될것으로가정했던기존시각을전면재조정해야한다. 이명박정부부터지금까지대북정책의기저에는 북한이곧붕괴된다. 는전제를깔고있다는지적이심심찮게회자되고있다. 대북관련부처들이대통령이좋아하는내용의보고만올린다는 근거없는비판 이회자되면서여론지도층사이에공유되고있다. 국내정치유동성이커지는긴박한상황속에서여론지도층이공감하고지지할수있는명확한대북정책목표설정, 설득력과추진력을갖춘정책실행인력및능력복원없이는 2017년내내수동적으로끌려가는양상에서벗어나기어렵다. 그동안우리정부가추진해온 [ 북한정권의변화 + 우리내부의안보 / 통일역량강화 ] 라는것에우리의대북 통일정책의기본목표를두고, 전략전술을상황에맞게실행해야한다. 이런기본목표아래 2017년실행목표는핵을포함한북한무력위협을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25
제거하는데최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북핵을비롯한대량살상무기를무력화시켜야만핵및생화학무기라는비대칭전력으로남한을기선제압하려는북한대남정책을약화시킬수있다. 이를위해서는 능동적억제전략 (proactive deterrence strategy) 을실행해야하며, 총력을기울여국가안보를최우선으로지켜내는자주국방의지와국방력확보방안을마련해야한다. 즉, 북한이도발할때마다수동적으로방어하고저지하는기존의대응방식에서벗어나능동적억제전략을구사할수있는능력과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두번째실행목표는자주국방능력확보에있다. 동맹에의존해서 국방 을지키기가매우어렵다는사실을최근 사드배치 를둘러싼국내외논의를통해생생하게경험했고, 북한도발국면에서한미동맹이얼마나필요한것인가를새삼인식함과동시에자주적으로나라를지킬능력이없으면급변하는정세속에서강대국의영향력에수동적으로흔들릴수밖에없다는점실감했다. 최근에제기되는 독자적핵무장론 도이런상황을뼈아프게느낀상황에서나온것임을직시하고, 핵무장은아니더라도핵개발능력은과학기술강국차원에서최대한끌어올리려는노력이필요하고, 이를적절하게외교적지렛대로활용할수있다는점을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이는 한반도핵비핵화 에만의존하지말고, 동맹의신뢰가약해질경우를대비해서라도독자적인억지능력을확보하는새로운준비와노력이필요한상황이도래하고있음을실감한데서나온판단이다. 세번째실행목표는 북한의변화 를견인 유도하는데두어야한다. 핵보유를목표로자기주도의통일을절대로포기하지않고, 3대세습의전제적통치체제를강화하고있는북한을상대로펼칠수있는대북정책및전략의추진기조는 북한체제변화 밖에는없다는데두어야한다. 북한변화 를견인하는접근은북한체제의아킬레스건을파고드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즉, 북핵문제를해결하는첩경이바로 북한변화 견인에있다는전략적사고아래, 한국주도의자유민주주의통일원칙을분명히전제한상태에서 능동적전략 을총력을기울여실행해야한다. 26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2. 평화협정대응책북한행동목표를감안할때, 2017년내내 평화협정 문제는우리가풀어야할당면과제로등장할가능성이높다. 특히 평화협정 이란용어가갖고있는 착하고괜찮은제안 이라는뉘앙스때문에, 일반국민들조차거부감이나생소함보다는정전협정또는휴전협정을대체할대안으로생각하는성향이점점또렷해지고있는양상이라서신중하면서도신속하게대응해나가야한다. 북한당국은이런용어의설득력을적극활용, 대남심리전이나통전차원에서지속적으로들고나올것으로예상되며, 북비핵화 평화협정 이라는이른바중국의 왕이이니셔티브 로인해대북제재국면을타개하는대안으로들고나올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사전대비에주력해야한다. 즉, 왕이이니셔티브 를원용, 북한이대화의장을마련하고대중유화책차원에서이문제를적극적으로개진할경우우리로서는과거와같이수동적으로대하지말고이를능동적으로대처해야한다. 북한의비핵화가실현되기전까지평화협정체결을미의회에서결코승인할리없다는점에서지금까지보였던평화협정과관련한수세적이고방어적인자세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평화협정문제를풀어나가야한다. 평화협정체결에필요한북미, 남북사이의사전협의도충분히하면서 평화협정 이라는판도라의상자를활짝열어젖혀야한다. 미국과도중요한사안에대해서는세부적인입장을사전에정리해두어야한다. 예컨대, 국경선과비무장지대관리, 한반도비핵화검증및유지, 군사적신뢰구축조치, 평화협정위반에대한제재방법등을한미간에충분히협의하여공감대를마련해두어야한다. 남북간의평화협정보다도미국과의평화협정에비중을두고접근하는북한에대해비핵화에대한명확한이행이없는한미국의회비준이불가능하기때문에, 비핵화에대한북한의태도변화가중요하다는점을일관되게내세워야한다. 요컨대, 이제부터는평화협정문제를피하지않고, 평화협정과관련한내용을관련당사자인북한및미국과미리충분히논의하되, 비핵화되는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27
시점에평화협정을 발효 한다는가장중요한원칙을견지하면된다. 이것이평화협정문제를풀어가는핵심이다. 3. 북한정보유입촉진방안 의본격가동 2016년은 북핵 으로시작해 트럼프 로끝나는양상이다. 또연거푸핵실험을감행한북의다음수가뭔가를예측하다일년이후딱지나고말았다. 2017년에도똑같은양상이벌어질거란예감조차든다. 이모든게 북핵 이란비대칭전력때문이다. 재래식군사력균형을깨버린북한의핵으로인해한반도안보환경은불안감이고조되고있다. 이걸막고자결행한사드문제로우린남남갈등및지역갈등을겪고있고, 잘나가던한중관계도도루묵이되면서 태양의후예 효과도찾아보기어렵게됐다. 그러는사이북한은 SLBM, ICBM, IRBM 등북핵전력을극대화하는신무기를이미확보한것같은군사력인플레심리효과까지얻고있다. 이상황에서우린어떤대응전략이필요한가. 대북억지력확보, 이게급선무다. 우리가원치않는행동을북이하지못하도록제어하는억지력을갖추지않곤그어떤대안도소용이없다. 그래서명실상부한자주국방능력을하루빨리갖추는데전력을다해야한다. 동시에우리의비대칭전력을극대화해야한다. 폐쇄성을체제유지기둥으로삼고있는북한체제안에새소식을들여넣어, 알면바뀐다. 는명제가북한사회에서먹혀들수있도록적극적으로세습의장막을걷어내야한다. 북한당국의행위가얼마나헛되고, 국제사회의비난이되고있는지를, 대북제재가북한체제를얼마나강하게옥죄고있는지도전해야한다. 이와함께비대칭전력의다양화도필요하다. 기존인식을과감히깨고새소식을전하는방식과내용도달리해야한다. 전단지는단골탈북단체만뿌릴게아니라신문사마다 2천5 백만미래독자들에게바깥소식을요일별로배달하고, 상봉도못하고애태우는이산가족의편지를전단으로날려야한다. 북을비판하는전단만뿌리던방식을답습하지말고, 우리의 28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진정한통일염원과절절한상봉의마음을전하는 내용의전환 도시도해야한다. 대북방송시간도늘리고출력도키워야한다. 하루서너시간, 그것도다른나라주파수를빌어간간이이어가는방식을집어치우고, 종일방송체계로 한국의소리방송 을떳떳하게보내야한다. 북을탈출해대한민국에서열심히살아가고있는탈북민얘기를 TV와라디오를통해자주방송해서남쪽에서의삶을동경하게만들어야한다. 한국돈 5만원지폐가북한간부들의저축수단이될수있도록한국화폐의경쟁력도알려야한다. 인권이얼마나중요한가치인지도함께알려야한다. 북한에서사는게인간의삶이아니란자각을하도록인간다운삶의모습을전해주어야한다. 북한에서여성으로사는게얼마나끔찍한지도알려주고, 장애를가졌다고내쳐지는북한에서의삶이얼마나잘못된것인지도깨닫도록도와주어야한다. 10년에서 13년하는장기의무복무가절대의무가아님도알려주고, 성분과토대가나쁘다고멸시와학대받는체제작동원리가얼마나비정상인지도일깨워주어야한다. 이런비대칭전력을우린지금까지쓰지않았다. 아껴둔것이아니라남북관계를고려해서그렇게까지할필요가없다고나름대로생각했었기때문이다. 그러나이제는이힘을써야할상황이목전에와있다. 확성기방송중단에모든걸걸고들고, 전단지만뿌리지않으면대화하겠다던북태도를감안하면이제우리가어떤선택을해야하는지분명해진다. 앞에서제시한 < 그림 > 을보면북한사회도많이달라지고있다. 체제작동의기본원리도흔들리고있다. 이런상황을맞아 북한정보유입촉진방안 이라는우리의 비대칭전력 으로북핵이란비대칭전력을무력화하는데지혜를모으고새로운시도를적극적으로실행해야한다. 이것이 2017년의우리대응책이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29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 핵심변수와예상시나리오를중심으로 곽길섭 ( 국가안보전략연구원북한체제연구실장 ) presentation
Ⅰ. 문제제기 1) 북한은지난해 4차핵실험실시여부로이목이집중되었던노동당창설 70주년 (10.10) 에추가핵실험을하지않고그냥지나갔다. 그리고올해신년사에서도핵문제를언급하지않고 북남관계개선을위해누구와도허심탄회하게논의할것 2) 이라고천명하였다. 이에따라올해초상당수전문가들은남북관계발전에대해조심스러운기대를표시하였다. 즉, 김정은이집권 5년차를맞아 36년만에 7차당대회를갑자기개최하는것은북한이 핵-경제개발병진노선 의탄력적운용, 나아가남북관계에있어서어떤변화를모색할수있다는예측을내놓기도했다. 그러나, 이러한기대가물거품으로변하는데는불과 5일이라는시간밖에걸리지않았다. 북한은 1월 6일 4차핵실험을기습적으로단행하고한반도정세를급냉시켰다. 이에따라우리정부는개성공단운영중단 (2.10) 이라는최후의전략적카드를꺼내들었으며, 유엔안보리의강력한대북제재결의안제2270호채택 (3.2) 등국제사회의고강도대북제재조치의물꼬를트게되어지금에이르고있다. 김정은은국제사회의대북제제 압박국면하에서전쟁의식주입 공포통치 3) 강화등으로체제결속을도모하면서제7차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를통해노동당위원장과국무위원장직책을신설하고취임함으로써김일성-김정일시대와의차별화, 즉자신의본격적인통치시대를출범시켰다. 이런가운데핵-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고도화에정책을올인하여올해만해도 2차례의핵실험 (5.6/ 9.9) 과 20여차례의탄도미사일 ICBM SLBM 발사를통해한반도정세를악화시켜오고있다. 이에 1) 본자료는집필자개인의견해이며, 본인이재직중인연구원의공식입장이아닙니다. 2) 우리는북남대화와관계개선을위해앞으로도적극적으로노력할것이며, 진실로민족의화해와단합, 평화와통일을바라는사람이라면누구와도마주앉아민족문제, 통일문제를허심탄회하게논의할것이다, 김정은신년사, 2016.1.1 3) 국가정보원의국회정보위보고 (2016.10.18) 와언론보도를종합해보면, 김정은은집권이후 140여명의간부들을처형하였으며, 올해들어서만도김용진부총리등 64명을처형하고, 친위세력인김영철통일전선부장마저도권력남용혐의로혁명화교육 (8월복권 ) 을보내는등공포통치를지속강화하고있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33
따라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북한의반발이서로상승작용을일으키는악순환이계속되고, 당연히남북관계는대화와교류협력의중단이장기화되고있다. 한편북한이핵-미사일개발정책추진과는별개로자신의편의와이해관계에따라남북군사당국회담 (5.21), 전민족적통일대회합 (6.9), 남 북 해외청년통일대회합 (9.7) 제의등의유화적인제스처를보내기도했으나, 비핵화에대한입장변화가전혀없는위장평화공세에지나지않아남북관계는오랫동안한치의진전도하지못하고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4차핵실험으로시작된 2016년한해는남북간에사상최악의경색국면이장기간지속되고있으며. 김정은은오로지핵-미사일개발과공포통치를기반으로한자신의정권안정기반다지기에만골몰하고있다. 그러면, 다가오는 2017년도정세는어떨까? 내년도는김정은정권의불확실성에더해 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가출범하고, 최순실사태로리더쉽위기에처해있는박근혜정부가임기마지막해를맞고, 한국의 2017 대선레이스가본격화되는시기이다. 한마디로안개속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지난한해동안의남북관계를평가하고시사점을도출한후 2017년도를전망해보고우리의대응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Ⅱ. 2016년남북관계평가 1. 북한의대남전략 전술특징 북한은금년들어 핵-미사일기술수준고도화를위한잦은시험으로경색국면을자초한가운데, 핵무기사용 테러위협등으로우리사회내에공포감을조성하고, 박대통령에대한실명비난강화, 진정성이없는위장평화공세, 김영철전정찰총국장의당대남비서기용, 난수방송재개등의특징을보여주고있다. 34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가. 연이은핵-미사일실험과전쟁불사위협으로남북관계경색국면조성김정은은핵무기를체제생존의유일한수단으로인식하고올해들어 4차, 5차 (1.6/9.9) 핵실험을연이어실시했다. 4차핵실험에서는 수소폭탄실험 이라고주장했으며, 5차핵실험에서는핵실험에사용한물질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 핵탄두실험 임을강조하면서 표준화 규격화 를달성했다고주장했다. 이는조만간 핵탄두장착미사일 보유가현실화되고핵탄두의다량제작도가능하다는점을부각하려는저의로평가된다. 그리고북한은핵무기투발수단인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올해들어각종탄도미사일을 13회 22발을시험발사하는등도발수위를제고하고있으며, SLBM은총 3차례시험발사하여약 500km 비행에는성공하였으나전력화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ICBM은총 8회에걸쳐시험발사하였으나 6월2일단한차례만성공하였을뿐이다. 북한이이렇게핵-미사일시험에올인하고있는것은핵탄두의소형화 경량화 표준화및탄도미사일의대기권재진입기술등의고도화를재촉하는김정은의지시를이행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은이러한대량살상무기개발과함께우리정부의개성공단운영중단등조치에대해최고사령부중대성명 (2.23), 장거리포병대최후통첩장 (3.26) 등을통해전쟁불사 테러위협등으로우리사회내공포감을조성하고있다. 2016년 3월25일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청와대등을목표로한화력타격훈련장면을찍은사진수십장과 서울은잿가루만날리는죽음의쑥대밭으로변할것 이라는박영식인민무력부장의연설을게재하였다. 2016년 8월22일에는우리의을지포커스렌즈훈련시작에즈음하여북한군총참모부가대변인성명을발표하고 사소한침략징후라도보이는경우가차없이우리식의핵선제타격을퍼부어도발의아성을잿더미로만들어버린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고협박하였다. 이같은북한의비타협적 대결적태도고수와전쟁공포감을조성하는선전선동은우리사회내에남남갈등과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불신을조장하고, 나아가정책추진역량을훼손시키기위한혼란유도전술의일환이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35
나. 박대통령에대한실명비난급증북한은올해들어박대통령에대한악의적인비난을대폭적으로증가시키고있다. 2015년에 496회였던실명비난이 2016년 8월까지만해도 1,148회로급증 4) 하였으며, 내용도 역도, 극악한동족대결광신자 등막말을퍼붓고있다. 이같은비난증대는박대통령이개성공단운영중지 (2.10) 를비롯한대북제재압박국면을주도하는것에대한실망과분노의표시라고평가된다. 특히북한의 5차핵실험이후박대통령이김정은의실명을거론하며비판한것과관련해서는 9월 11일민족화해협의회명의의경고장을발표하고 우리의최고존엄을걸고들며비상식적이니, 폭정이니하는말까지서슴없이내뱉고있다 고비난했다. 그리고민족화해협의회는 10월 19일공개질문장을발표하고 박대통령의 2002년평양행적공개 를협박 5) 하기도했다. 또한 10월 24일 최순실사태 가발생하자조선신보 (10.26) 를통해간접적으로보도하기시작하다가 10월 30일에는관영매체인노동신문으로 국내외에서박 퇴진투쟁이전개되고있다 고보도하기시작하였다. 이후 정치추문사건을통해드러난박 정권의실상을평한다 (10.31 노동신문 ), 국내전지역에서박 을징벌하기위한집회와시위를전개 (10.31 조선중앙통신 ) 등의기사를연일게재하면서파장을확대재생산하는데총력을경주하고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현위기의출로를우리 ( 북 ) 에대한정치군사적도발에서찾으려고한다 (11.4 중앙방송 ) 등으로주장함으로써내부체제결속을위한호재로활용하고있다. 4) 통일부는국회외교통일위원회현안보고를통해 올해 5월이후일평균박대통령에대한실명비난은 1.1건 (5월) 2.4건(6월) 7.6건(7월) 8.8건(8월) 으로지속증가하고있다 고밝혔다, 데일리안, 2016.9.6 5) 어처구니없는것은 10여년전공화국북반부에와서우리의진정어린동포애적환대에너무도감복하여닭똥같은눈물도흘리고우리인민들의강렬한통일의지와열망에탄복도한박근혜가... 사실평양체류기간의그의행적을다공개해놓으면북체제찬양, 고무죄등보안법에걸려처형되고남음이있다, 조선중앙통신, 2016.10.19 36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다. 진정성없는위장평화공세전개 김정은은 2016년 5월 6일부터 7일까지진행된 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를통해 남북군사회담 을제안했다. 북남군사당국사이에회담이열리면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충돌위험을제거하고긴장상태를완화하는것을비롯해서로관심사로되는문제들을포괄적으로협의, 해결해나갈수있다... 군사분계선을사이에두고벌어지는심리전방송들과삐라살포를비롯해상대방을자극하고비방중상하는일체적대행위들을지체없이중지해야한다... 남조선당국이진실로북남관계를개선하려는의사가있다면진지하고성실한태도로대화와협상의마당에나와야한다... 우리는민족문제, 통일문제를북남사이의대화와협상으로해결하기위해성의있는노력을기울일것이다 ( 조선중앙통신, 2016.5.8) 김정은의발언이있은후북한은국방위원회공개서한 (5.20) 과인민무력부명의전화통지문 (5.21/5.24) 을통해남북군사회담개최를제의하였다 6). 이후 8.15광복 71주년에즈음하여 전민족적인통일대회합 (6.9) 을제안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북, 남, 해외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명의의성명을통해남한과해외동포들을대상으로동회합을성공시키기위한투쟁에나설것을선동하기도하였다. 이어 9월 7일에는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가 해내외전체청년들에게보내는호소문 을통해남북한과해외청년들이참가하는 조선청년통일대회합 을개최하자고제안했다. 이처럼북한이우리정부가핵보유를전제로하는평화공세를수용하지않을것이라는것을잘아는상황에서 7차당대회이후대화를계속제의했던것은 내부적으로김정은의결정사항을관철해야하는대남부서들의입장과함께, 자신들이대화에적극적이라는것을국제사회에과시 6) 국방부문상균대변인은 5월 23일북한인민무력부앞으로보낸답신을통해서 북한이한반도평화와안정을진정으로원한다면비핵화에대한의지와함께실질적인행동을보여야한다는것을명확하게전달했다 고하면서 비핵화에대한어떠한입장표명도없이대화를제의하는것은진정성이결여된위장평화공세이며, 비핵화없는가짜평화 라고말하였다, 이데일리, 2016.5.23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37
하면서, 우리사회내남남갈등을유도하려는통일전선전술의일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김영철전정찰총국장의당대남비서 ( 통일전선부장 ) 임명북한은올해 2월지난해말사망한김양건당대남비서의후임으로천안함폭침및 DMZ 지뢰도발등을막후에서주도한강경파인김영철을당대남비서 ( 現당부위원장 ) 에전격적으로기용하였다. 전통적으로당대남비서는김양건, 김용순, 임동옥등외교나대남협상분야인물이기용된관례를깨고공작전문가를기용한것인데, 김정은이남북대화보다는대남공작 테러에보다주안을두고있음을시사해주는것이다. 이러한김영철의성향과함께지난해 7월부터 고압적인자세와권한남용 의죄목으로한달간혁명화교육을받고복귀 (8월) 한점, 군대장에서당의최고직위로고속출세한사실 7) 등을고려해볼때, 김정은에대한절대충성을과시하는차원에서새로운도발을준비하고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마. 난수방송재개북한은 7월 15일평양방송을통해 2000년제 1차남북정상회담이후중단했던남파간첩지령하달을위한난수방송을재개하였다. 난수방송재개의도는실제공작지령하달, 훈련용, 대남심리전의일환등다양한추측이가능하지만, 최근북한노동당대남공작부서책임자들이강경하고경험이풍부한인물들로채워진것과시기를같이한다는점에서안이한판단은금물이다. 북한은김영철전정찰총국장을통일전선부장에임명한데이어, 남파공작원출신으로서공작경험이누구보다도풍부한윤동철을대남지하당 7) 최근입국한엘리트탈북자는 김영철은군대장으로서당부위원장들과함께어울릴수준이되지않는데. 지금민간인옷을입고당부위원장들과함께있는게영어색하게생각할수있으며, 혹시왕따당하고있을수도있다 고말하였다 38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구축을주요임무로하는문화교류국 ( 전 225국 ) 책임자로기용하였다. 최근우리국내정치권이혼미정국상황에있는가운데북한의난수방송주기가빨라지고있는데, 이러한현상은북한이대남간첩과그들과연결된친북조직들을총동원해대대적인반정부 테러활동을지시하고있을가능성을유의해야할것이다. 2. 주요대응전략및유의점 가. 주요대응전략우리는이러한북한의대남전략 전술에대해북한이진정으로남북관계개선과한반도통일을바란다면핵개발노선을포기하고기만적인통일전선공세를중지해야한다는것을일관되게강조하고있다. 이러한기조하에개성공단운영중지 (2.10), 유엔안보리의강화된결의안 2270호채택 (3.2) 과보다더강화된결의안채택유도 (11월중순) 등을통해북한을전방위적으로압박해나가고있다. 그리고, 국회가 11년동안처리를유보해온북한인권법을채택 (3.2) 하고지난 9월 4일부터발효 8) 시킴으로써북한의인권고발및개선활동을체계적으로시행할수있는법적토대를마련하였다. 이와함께박대통령은태영호영국주재북한대사관공사의귀순과북한의 5차핵실험등을계기로북한체제변화 (regime change) 의필요성을공개적으로거론하고있다. 북한정권이주민들의삶은도외시한채지속적인공포통치로주민들을억압하고있어서최근에는북한엘리트층조차무너지고있는등심각한체제균열조짐을보이면서체제동요의가능성이커지고있다 (2016.8.22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 ) 8) 북한인권법에따르면정부는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자문위원회등의조직을설립 운영하며,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을수립하도록되어있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39
대한민국은북한정권의도발과반인륜적통치가종식될수있도록북한주민여러분들에게진실을알리고, 여러분모두인간의존엄을존중받고행복을추구하며살아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것이다 (2016.10.1 국군의날기념식 ) 한편김정은정권의폭정을알리고외부세계의소식을전파하는확성기 방송, 라디오방송, 대북전단살포및영상물투입등의대북심리전활동을 보다강화하고있다. 나. 유의점 l 대북심리전에대한북한지도부의위기의식북한이가장두려워하는것은우리의대북심리전이다. 북한은우리의심리전중단을위해가용역량을모두집중한다.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사건이후우리가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한후진행된 8.25 합의 도출을위한남북협상에서도북한의최대관심사는 대북확성기방송중단 이었다. 김정은이올해 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 (2016.5) 에서남북군사회담을제의한것도우리의대북심리전을중지하기위한고육책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 따라서우리는북한정권과주민들을분리하고자유와진실을알리는활동을보다조직적으로전개함으로써북한지도부를긴장시키고주민들을더욱각성시켜나가야한다. 즉, 우리는대북심리전을북한의핵무기에상응하는비대칭무기로활용하면서레버리지를확보해나가야한다. 2 대남도발과통일전선전술본격화가능성전임김양건대남비서가김정은의폭넓은신임을바탕으로남북관계분야에서 8.25합의 등의굵직한성과를낸데비해, 김영철은대남비서로기용된이후정찰총국장시절과같은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 특히지난 8월혁명화교육복귀이후가시적인성과창출을위해더욱고심하고있을가능성이많다. 김영철은대장출신으로당료가아닌데도불구하고당대남담당비서 ( 현부위원장 ) 로급출세하였기때문에김정은에게는 40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물론이고주변의당부위원장들사이에서도상당한부담을느낄것이다. 잘하면질시대상 이될것이고 잘못하면숙청대상 이될수있는처지에있다고할수있다. 대남지하당구축을주임무로하는문화교류국에공작전문가인윤동철을임명한것도눈여겨볼대목이다. 한편그동안당의외곽조직에불과했던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을폐지하고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국가기구로재편 (6.29 최고인민회의결정 ) 한배경도주목해야한다. 국가기구로의승격은그동안남북간에이견이노정되었던정부기구 ( 통일부 ) 對사회단체 ( 조평통서기국 ) 의격 ( 格 ) 문제를해소하면서향후남북대화및교류협력복원에대비한조치라고평가된다. 따라서적절한시기에남남갈등과대북제재전선균열을노리고이산가족상봉사업이나당국간대화를우리정부에제의하는시나리오도상정해볼수있을것이다. 3 제19대대통령선거영향력행사기도북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은 문재인전대표의북한인권결의안표결논란 과관련 10월 23일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문답을통해 야당인더불어민주당을우리와억지로련결시켜종북세력으로몰아대는비렬한정치테로행위 라고하면서 의견을문의한적도, 기권하겠다는입장을알려온적도없다 며 색깔론과종북소동은제손으로제눈을찌르는자멸행위로될뿐이라고주장 9) 하였다. 이는국내에대북정책을둘러싼논란과남남갈등을조장하려는의도로평가된다. 이와는달리북한의대외선전매체 메아리 는 10월 31일 반기문이대선후보로될수없는리유 제하글을발표하고반총장과관련 서방언론들이사상최악의사무총장, 가장무능한총장이라고비난하고있는반총장이대권을꿈꾸고있다니혀를내두르지않을수없다 고비아냥하면서 행정능력이나통치능력모두에서실패한총장, 유엔을불의와부패의활무대로전락시킨무능하기짝이없는인간 이라고맹비난하였다. 이는반총장이차기대선에서여권의주요대선주자로부상하는것을 9) 조선중앙통신, 2016.10.24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41
배제시키려는저의를시사하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김정은은 최순실사태 로인해박근혜정부국정운영에장애가조성되고있는현재국면을통일전선공세의만조기로판단하고남한내보수세력의와해와진보세력의대약진, 대북포용정책으로의회귀를목표한각종대남책략을시행해나갈것으로보인다. Ⅲ. 2017년남북관계전망판단 1. 주요변수~북한의예상행보 2017년도남북관계에영향을미칠주요변수는 l 김정은체제의안정도, 2 추가핵실험여부를포함한북한의정책우선순위, 2 한국의 2017 대선레이스, 4 대북제재압박의강도및지속도 ( 美트럼프신행정부의대북정책방향 ), 5 최근북한의외교라인구성등을들수있다. 가. 김정은체제의안정도김정은체제의안정여부와관련해서는엘리트탈북자, 주한미군사령관등비교적북한사정을잘알수있는위치에있는사람들사이에서도조기붕괴론, 안정유지론, 관망론등으로의견이엇갈리고있다. < 표 1> 김정은체제안정도에대한견해들 탈북자 A 탈북자 B ( 조기붕괴론 ) 경제난에다간부들이김정은에대한기대를접었기때문에김정은은 10 년을버티기어려울것임. 지지도를김일성을 100 이라고할때, 김정일은 50, 김정은은 10 에불과함 (2016.4) ( 안정유지론 ) 붕괴론은북한체제의특성을전혀고려치않은발언임. 당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보위부등이김정은을확실히보장하고있어전혀문제가없음. 북한에서일어나는일들이한국사람관점에서는이상하지만북한에서는너무나자연스러운일임. 일례로군부의계급강등도김정은이자기에대한신임을보여주는것이라고해석하는것이북한사회의현실임. 김정은정권은 40 년이상생존이가능함 (2016.4) 42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주한미군사령관 A ( 前前職벨 ) 주한미군사령관 B ( 前職샤프 ) 주한미군사령관 C ( 現職브룩스 ) ( 안정유지론 ) 만약중국이북한붕괴를위해움직인다면가능한시나리오겠지만중국이수십년째대북현상유지정책을고수하고있어북한내부붕괴가능성은거의없음 (2016.5) ( 조기붕괴론 ) 경제난, 외부소식북한내전파, 중국의대북제재참여등으로북한은현주한미군사령관의임기가끝나기전에정권이붕괴될것임 (2016.5) ( 관망론 ) 김정은이당정군에대한완벽한통제권을가지고있어정권붕괴로이어질만한불안정성은감지되고있지않지만, 장성택숙청등으로주변에조언자가없어잠재적으로불안정성이커질수있음 (2016.5) * 자료 : 탈북자진술및언론보도요약, 정리 김정은의최대목표는정권안정이다. 안정이담보되지않는한, 외부세계의수백억달러의경제지원도필요가없다. 김정은은외교활동을하지않고고슴도치처럼움크린상태에서정권기반을공고히하는데만주력하고있다. SWOT 분석 기법에의해북한이처한상황을도식화해보면다음과같은강점 (S), 약점 (W), 기회 (O), 위협 (T) 의요인이있음을알수있다. < 표 2> 김정은정권의안정도관련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수령론 * 유일적영도체계확립 10 대원칙 * 김가일족신격화 - 노동당지배구조 * 당조직지도부및선전선동부 - 군부및공안조직완전장악 * 이중삼중의감시체계 / 공포통치 - 김정은비자금 (3 경제 ) - 저항세력부재 * 신민적, 공동운명체의식 - 지배엘리트들의공생구도 * 북한판음서제 - 경제난에익숙한사회 - 핵, 미사일등비대칭무기보유 약점 (Weakness) - 김정은의출생비밀 - 김정은의국정운영경험미숙 * 외교활동기피 - 권력층내상호불신, 보신주의 - 병진노선 의근본적모순 - 계획경제의붕괴 - 김정은의과시적경제운영 - 공장기업소기계설비노후화 - 군사력유지부담증대 - 개인주의확산 - 부정부패, 양극화심화 - 정치범수용소존재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43
기회 (Opportunity) - 북한의지정학적요인 * 해양-대륙진출의연결로 * 주변국들이급변사태불원 - 중국과의전통적인혈맹관계 - 러시아의신동방정책 - 대일청구권자금 - 한국의민족동질감, 평화통일노선 - 미국의정권교체기 - 시장경제에입각한경제활성화모색 * 5.30조치, 경제특구, 장마당, 휴대전화, 분조생산제등 위협 (Threat) - 국제사회의대북제재 - 남북관계경색 - 김정은을타깃으로한압박 * 유엔의김정은 ICC 기소 * 한 미군의김정은참수작전 - 대북심리전 - 외부자유사조유입 - 집단탈북 * 엘리트계층탈북증가 - 화폐신뢰도하락 ( 외화결재 ) 현재까지는김정은의태생적인한계와전방위적인대북제재국면하에서갈수록심각해지는경제난, 외부실상에대한주민접촉확대등 W( 약점 ), T( 위협 ) 의요소가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런가운데중 러와의관계소원등으로 O( 기회 ) 의요소도축소되어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시대를거치며공고하게확립된봉건적의식, 공포통치장치, 권력층의기득권사슬등독재체제유지를위한 S( 강점 ) 요소가여전히작동하고있어가까운시일내김정은정권의안정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은그다지크지않다 10). 향후, 김정은의기회 (O) 요인에대한마인드와국제사회의대북압박지속성여부 (T) 가김정은정권의안정여부에관건적인요소가될것으로판단된다. 나. 북한의정책우선순위 - 추가핵실험실시여부김정은은 2017년에정책의주안점을과연어디에둘까? 김정은은집권이후내부문제, 즉정권의안정에최우선인관심을두어왔으며, 따라서김씨일가우상화를통한체제결속이정책의최상위를차지할것이다 11). 10) 물론, 김정은의건강이상, 사고사등급변사태가발생할가능성은언제든지있다 11) 지난 5월 7차당대회의김정은사업총화보고가정책의가이드라인이라고할수있는데, 핵-미사일개발과정치사상통제등정치군사력위력강화를집중적으로 44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특히김정은은아직까지정통성이확고하게뿌리내리지못한상태이다. 북한입장에서미국신행정부출범, 한국대선등외부일정도중요하지만, 가장중요한것은대내정치일정일수밖에없다. 따라서김정은은내년에도대외또는대남분야보다는핵-미사일개발을통한체제안정담보장치확보에계속올인하면서부족한리더쉽을보완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 1. 2017 년도대내주요정치일정 < 표 3> 2017 년도이후대내주요일정 - 김일성생일 105 돌 (1912.4.15), 김정숙생일 100 돌 (1917.12.24), 김정일생일 75 돌 (1942.2.16) * 백두산위인칭송대회 (8 월 ) 준비중 - 김정은생일 35 돌 (1982.1.8) * 본래 1984 년生이나김일성 - 김정일과정주년차이 (70 년과 40 년 ) 가나도록하기위해 1982 년으로조작할가능성 - 조선인민군창건 85 주년 (1932.4.25) - 김정은당제 1 비서추대 5 주년 (2012.4.11) - 김정은원수칭호수여 5 주년 (2012.7.17) 2. 2017 년이후대내주요정치일정 - 2017 년 : 김일성생일 105 돌, 김정일생일 75 돌 * 200 일전투종료 (6.1-12.17) - 2018 년 : 공화국창건 70 돌 (1948.9.9) * 10 년전김정일의갑작스런발병에따른공화국창건 60 돌행사실패를전례로 핵보유국달성 등김정은시대국력과시에집중 - 2020 년 : 조국해방및당창건 75 돌 (1945.8.15/10.10) * 국가발전 5 개년전략 (2016-2020) 종료, 새로운정책모색 - 2022 년 : 김정은집권 10 년차 / 김일성생일 110 돌, 김정일 80 돌, 김정은 40 돌 * 김정은시대초반기 (2012-2022) 국정성과총화 / 새로운단계의전략방향제시 / 8 차당대회또는당대표자회개최 북한은 2017년에도김정은을김일성 김정일반열에올려세우기위해김씨일가의신격화 우상화를위한대형이벤트를기획하고, 2018년정권수립 70주년을대대적으로기념하는준비를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에이어대북제재장기화에대비해주민동원체계를강화할것으로보인다. 강조하면서, 대남 - 대외문제는구색맞추기수준의과거주장나열에불과하였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45
김정은은신년사의기본방향을 2017년과 2018년의정치적의미 에지향시켜체제강화를위한과업을제시할것으로보인다. 김여정당선전선동부부부장의주관하에군총정치국, 청년동맹, 내각과문화성을대거망라한 행사준비위원회 가가동될것이다. 광명성절 (2.16) 부터시작하여태양절 (4.15) 를거치면서백두밀영축포행사, 경축대회, 군열병식, 군중시위등의행사를진행하고, 하반기에는광복절과선군절 (8.25) 을계기로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모임을진행하고이후 12월의김정숙생일 (12.24) 까지소화하는일정이다. 이런가운데, 권력층내에는 2인자는없다 는김정은의메시지를지속전파하면서각기관 개인간갈등과대립을해소하기위해정치적속죄양을끊임없이찾을것이다. 여기에는현재김정은시대들어급부상하여 저승사자 역할을하고있는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등측근실세들도예외가될수없다. 과거김정일도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시기에주민들의관심을다른데로돌리기위해 심화조사건 12) 을기획한바있다. 동사건은채문덕사회안전부정치국장이주도하여농정 ( 農政 ) 책임자인서관히당비서를간첩죄로몰아공개처형했고, 서관히를등용한김만금농업위원장은유골을무덤에서파내부관참시하는등 2만명이상의목숨을빼앗았다. 그리고숙청사업이완료된후 심화조사건이너무심하다 라는여론이돌자이번에는반대로채문덕을권한남용혐의로숙청하여민심을다시달래는책략을구사한바도있다. 김정은이잔뜩웅크리고있는당정관료들의어깨에힘을실어주어내년도경제외교전선을활성화하기위해김원홍을 제2의채문덕, 제2의장성택 으로삼는것은그리어려운일이아니다. 7차당대회에서얼굴마담역할을충실하게수행한김영남, 김기남등원로들의실제적인퇴장도예상된다. 12) 심화조사건은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시대규모아사자발생등으로극도로악화된민심을돌리기위해김정일이기획한 북한판대규모간첩조작사건 으로, 용성부대사건 ( 이봉원당검열위원장등을 6.25전쟁당시간첩활동을했다는혐의로처형 ) 을재조사할것을지시하면서시작되었으며, 모든간부들의 6.25당시전력을재심사해대대적으로숙청하였다. 46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또한상반기에주목되는우상화일정은김정은생일국가기념일지정여부이다. 내년김정은의생일을국경일로지정하려면적어도올해 12월경당정치국결정명의로김정은의생일 35돌 (1982.1.8) 을공식화해야하는데현재까지뚜렷한징후가없다. 따라서내년 8월로예정된 2017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가결국은김정은의우상화를목표로기획되었기때문에김정은생일은내년보다는그이후가될것으로전망된다. 즉당분간은김여정을비롯한간부들이김정은에게꾸준히건의하고본인은만류하는행태로진행되면서휴무일을거쳐국가기념일로지정될것으로보인다. 한편북한의추가핵실험여부도미국신행정부출범등외부적인요소를물론고려하겠지만, 핵-미사일기술고도화를통한핵보유국인정유도및핵무기실전배치목표하에추진되면서이러한대내정치일정과연계될것으로판단된다. 제 18대대통령선거가있던지난 2012년에도북한은미국및한국과의대화에는전혀관심이없이 김정은체제의안정 에최대중점을두고남북관계경색과대남도발을지속하였다. 김일성-김정일이래북한지도부의국정운영기조를한마디로표현하면 정권안정을기초로한대남적화통일전략 구사라고할수있다. 이러한북한의전략기조는김정은체제가출범한이후더욱확실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 표 4> 2012 년도당시한반도주요정세 13) 북한, 미사일발사로대북제제지속 - 북 미는 2.23-24 3차고위급회담을베이징에서갖고 2.29합의를이뤘으나, 북한은 4월13일은하 3호미사일을발사해국제사회의비난과제재를받음 - 유엔안보리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응해트리거 (trigger) 조항을반영하는등모두 9개항목의의장성명을채택, 대북제재조치를시현 - 나아가북한은 12월19일대선을앞둔 12월12일에미사일을발사함으로써한반도안보불안정상황이재연 13) 2012년도정세평가와 2013년도전망 (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2013), pp 26-27 참조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47
남북관계경색및북한의대남도발지속 - 북 미관계가북한의미사일발사와 2.29 합의위반으로경색된가운데남북관계역시경색국면을지속 - 북한은정찰총국주도하에디도스 (DDos), 전자기폭탄 (EMP), GPS교란등다앙한사이버테러와공격을감행하는등도발행위를지속 박근혜신정부출범 13 일전인 2013 년 2 월 12 일에 3 차핵실험실시함으로써신정부를길들이려는저의시현 다. 한국의 2017 대선레이스내년도는박근혜정부의임기 5년차마지막해이며, 2017 대선레이스가본격화되는년도이다. 따라서현정부의대북정책추진력은시간이갈수록약화되고, 반대로대선후보들의목소리는상대적으로커질것으로예상된다. 현정부는대북정책을공세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관리하는수준, 특히대북제재압박국면의루프홀 (loopehole) 을최소화하고동력을유지하는외교활동에주안을둘것으로보이지만, 여야의대선후보들은대북압박정책의지속가능성 효과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면서현정부와의차별화를도모할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해서현정부와대선후보들은 북한비핵화 라는대전제에는생각을같이하지만, 구체적인해결방법에대해서는조금씩다른견해들을표시할가능성이크다. 아직정확하게말할수는없지만현정부는 압박 에, 유력대선후보들은 압박-대화병행 또는 대화 에무게를둘가능성이있다. 라. 대북제제압박의강도및지속도 - 미국트럼프신행정부의정책북한의 4차, 5차핵실험이후오바마정부는과거의 전략적인내 정책에서탈피, 공격적인대북제재를통한북한비핵화 를추진하고있다. 내년은미국의신행정부가출범하는해이다. 이번에당선 (11.9) 된트럼프는오바마대통령이추진하고있는대북제재정책기조를전반적으로재평가하는가운데, 의회의신행정부관료들에대한인사청문회일정이 48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진행되는상반기까지는다양한옵션을테이블위에올려놓고고민할것이다. 트럼프는후보시절미국의대북정책과관련일관된발언을보여주지않았다. 지난 1월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는 중국으로하여금북한핵문제를해결하도록해야한다 고주장한바있다. 그리고지난 5월에는 김정은과대화할용의가있다 고했다가다음달에는 절대로대화하지않을것 이라고말을바꾸었다. 그러나, 후보자시절과대통령임기중정책은공화당의정강정책 14) 에기초하여행정부, 의회와의협조하에수행할수밖에없으므로좀더지켜보아야할것이다. 트럼프가일생을사업가로생활했기때문에대북정책도기업가적인마인드 (business mind) 에기초해서, 강한압박을한후협상을전개할수도있고, 곧바로통큰제안 (big deal) 을제안해서자신이프레임을주도할수도있을것이다. 이과정에서신행정부출범을전후로해서북핵해법을모색하기위한다양한비선 ( 秘線 ) 들의활동도전개될가능성이있다 15). 북한과의막후접촉과관련해서는일본도대북제재와병행하여물밑에서북한과막후회담을진행하고있다 16) 트럼프당선이후한반도전문가들이북한을 악의축 으로규정한존볼턴유엔주재대사등네오콘의복귀와북핵시설선제타격론, 미북대화론등다양한셈법을제기하고있다. 그러나당분간은효과가서서히나타나고있는대북제재압박을강화하는데주력하면서압박정책을강화할것인지, 14) 공화당은대선을앞두고정강정책을발표하면서 북한은김씨일가의노예국가 라며 북한핵무기프로그램의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되돌릴수없는폐기 (CVID) 를목표로적시했다, 중앙일보, 2016.11.10 15) 미국과북한은 2016.10.22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르에서미국의갈루치전국무부북핵특사, 디트라니전 6자회담차석대표등전직고위관료들과북한의한성렬외무성부상, 장일훈유엔차석대사등이참가한가운데 1.5트랙차원의접촉을진행하고북핵문제해법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16) 일본의아사히신문은북일관계소식통을인용해일본의외무성참사관등관료 4명이마카오에서일본일납치문제를전면재조사하기로한 2014년 5월스톡홀름합의이행문제등을논의하기위해접촉하였으며지난달 3일과 4일에도중국에서북한과일본당국자가접촉하였다고보도하였다, YTN뉴스, 2016.10.31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49
협상에나설것인지를결정해나갈것으로보인다. 선제타격은타격목표가불확실한데다전면전으로의확전가능성등의요소를고려해야하므로섣불리사용할수있는카드는아니다. 그러나북한이핵무기실전배치완료를선언하는등의극단적경우에는옵션이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미북대화재개는 도발-대화-보상-재도발 이라는악순환의고리에다시빠져들지않겠다는의식이미국관료들사이에확고하게자리잡고있어트럼프도북한의제의에쉽게호락호락하지는않을것이다. 다만, 대북압박의효과가가시화되는시점, 그리고신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을다루는라인업이끝나는상반기이후부터는 압박과대화병행 이라는이른바출구전략 ( 제2의페리프로세스 ) 을조심스럽게모색할가능성은있다고판단된다. 그리고중국은평소트럼프가북핵해결과정에서중국의역할을강조한사실등을고려하여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는보다적극참여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대북유류공급중단등과같은북한을전방위적으로옥죄이는제재에는반대하면서고위대표단 17) 의공식 비공식교류를통해북핵문제과중-북관계개선을위한해법을모색해나갈것이다. 특히시진핑이공고화된 1인통치기반을기초로북한과정상회담을시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며, 비핵화- 평화협정동시논의 를남북한과미국이받아들일수있는절충점을마련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18) 마. 최근북한의외교라인구성미국의빌클린턴대통령행정부시기인 1994년 제네바핵협상 합의를성공적으로이끌어낸외무성핵상무조의핵심실무자들이었던리용호, 김계관, 한성렬, 리근, 최선희, 리명국, 현학봉, 정성일등이현재김정은 17) 중국외교부부부장류전민이 10월 24일북한을방문하였으며, 중국고위관료의방북이공개된것은올해 2월북핵 6자회담중국수석대표인우다웨이외교부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방북에이어 8개월여만이다, 중앙일보, 2016.10.25 18) 북한은 선평화협정-후비핵화, 한국과미국은 선비핵화- 후평화협정 체결을논의하자는입장이다 50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시대의외무성최고위급간부로승진하였다. 향후이들은차기미국트럼프신행정부와의북핵관련대화재개를통해 제2의제네바핵협상 을이끌어내어김정은에대한충성을과시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으로예상한다. 뉴욕주재유엔대표부를통한막후접촉을통해차기미행정부가대북안전보장문서화와에너지, 식량을포함한막대한경제적원조를담보한다면미국이제시할수있는가이드라인, 예를들어핵을동결하고핵기술을확산하지않겠다는입장을전할가능성도있다. 바. 기타이밖에김정은의건강이상및함북도수해지역민들의집단탈북등이발생할가능성도언제든지있으며, 북한이매년예민하게반응하는한미합동군사훈련 (3월초-4월말키리졸브연습과독수리훈련 /8월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 6.15 남북공동선언일, 9.19 공동선언일, 10.4 선언일등의계기도물론고려해야할것이다. 2. 형태별예상시나리오평가와전망형태별예상시나리오는크게 5가지를상정해볼수있다. l 국지전또는전시상황을가정한전시형, 2 교착형, 3 압박 대화복합형, 4 대화형, 5 통일형등으로분류가가능하다. 전시형교착형 ( 압박 대화 ) 복합형대화형통일형 가. 시나리오 A( 전시형 ) : 국지전또는전시상황 북한이핵무기실전배치를선언하거나, NLL DMZ 무력도발등으로인해남북간에준전시-전시상황으로군사적대결이격화되는상황이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51
나. 시나리오 B( 교착형 ) : 교착국면지속또는심화북한의추가핵실험이나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또는북한의온 오프라인테러등으로인해남북관계교착국면이지속되거나더욱악화되는상황이다. 다. 시나리오 C( 압박 대화복합형 ) : 대북제재국면지속하북핵문제해결을위한남북대화또는 6자회담재개대북제재국면하에서 1.5트랙이나 2트랙을통한물밑접촉이전개되다가, 급기야남북및미북대화, 6자회담이진행되는상황이다 라. 시나리오 D( 대화형 ) : 핵동결 비핵화원칙합의하협력모색 북한이핵동결 비핵화의사를전격적으로표시함으로써북핵문제해결의프레임이대화로옮겨가는상황이다 마. 시나리오 E( 통일형 ) : 남북간통일논의시작독일통일이베를린장벽붕괴 (1989.11.10) 후 1년이채지나지않은 1990년 10월3일갑작스럽게이루어졌듯이남북통일도갑자기찾아올수있다. 만약북한이 6차, 7차핵실험또는핵무기실전배치선언등의초강경정책을쓸경우에는 교착 / 대결국면 ( 시나리오 A, B) 이장기화되겠지만, 2017년에는다양한상황설정이가능하므로있을수있는변수들을추론하면서발생가능한시나리오를예상해보고자한다. 먼저앞에서살펴본남북관계와관련된주요변수가운데핵심변수를추출해보면, 다음과같이추론해볼수있다. 첫째, 김정은정권은불안속의안정을유지해나갈것이다둘째, 북한은정책우선순위를여전히대내문제, 특히김씨일가우상화를통한정권안정확보에두고최후의체제보위수단이라고생각하는핵-미사일기술수준고도화에주력할것이다 52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셋째, 북한은최근우리대통령의리더십위기와 2017년대선레이스본격화정국과관련남남갈등을노린통일전선전술을강력히전개하면서, 필요시온-오프라인도발을통해우리사회내혼란을증폭시킬것이다넷째, 한국은대선레이스가본격화되면될수록대북정책을둘러싼혼선, 특히현재의先비핵화가아닌 先대화 주장이힘을얻을가능성이있다다섯째, 미국의신행정부는오바마의대북압박정책기조를유지하지만 출구전략 을병행모색할것이다여섯째, 중국은미국과의헤게모니쟁탈과한반도평화안정관리정책의일환으로대북제재에는형식적으로참여하면서 비핵화와평화협정동시논의 를실현시키기위한절충점모색을위한외교활동을강하게전개해나갈것이다. 일곱째, 따라서김정은은한국과미국의현정부가아닌차기정부와의협상에중점을둘것이다. 특히, 미국신행정부와는통미봉남 ( 通美封南 ), 선동후관 ( 先觀後動 ) 원칙하에접촉을모색할것으로보인다. 우리박근혜정부에대해서는비난수위를고조시킬것이다북핵문제에대한진전이없이는남북관계의진전은기대하기어렵다. 북한비핵화는국가와민족의생사가걸린, 사활적이익 (vital interest) 이걸린사안이므로하루라도빨리해결해야할문제이지만상대가있음을인정하고냉철하게대처해나가야한다. 이제까지살펴본남북한과국제정세변수를종합적으로고려할경우, 우리정부는현재의대북제재국면의실제적인지속및효과성은 내년상반기까지를마지노선 으로생각하는게현실적인판단이라고생각한다. 상반기이후에는남북한과관련국들이대북제재국면의피로감, 새로운국면전환과비전제시등을위한출구전략을어떤형태로든모색해나갈것으로가정하고대북정책을수립, 시행해나가야변화하는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해나갈수있을것이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53
3. 시기별예상시나리오평가와전망북한이 2017년상반기에라인업이완성되는미국트럼프신행정부의한반도정책팀과 2018년에출범하는우리의차기정부와전략적협상을추진할가능성이크다. 앞에서잠정적으로결론지은핵심변수를기초로시기별시나리오를상정해본다. 결론을먼저말하면, 2017년도에북한이무력도발을하거나핵무기실전배치를공식선언하는경우에는 백약이무효 인상황이전개될것이다. 즉, 북한핵시설선제타격논의가본격화되는등시나리오A형 ( 전시형 ) 이한반도상공을지배할것이다. 그렇지만북한이전략적인선택을할경우, 미행정부의새한반도팀이본격적으로활동하는 2-3/4 부터는시나리오C( 압박 대화복합형 ) 으로점차옮겨갈수도있다. 즉, 1/4분기에북한이 6차핵실험등으로상황을극도로악화시키지않고탄도미사일시험발사수준의도발을자행할경우 1/4분기에는시나리오B( 교착형 ) 가지속될것이다. 그리고 2-3/4분기에북한이국면전환을위해미국, 중국등에협상의손길을내밀면시나리오C( 압박 대화복합형 ) 로, 4/4분기이후에는시나리오D( 대화형 ) 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 가. 1/4분기 : 시나리오B( 교착형 ) / 핵실험또는핵무기실전배치선언시강화된시나리오B 또는시나리오A( 전시형 ) 김정은이신년사를통해김일성생일 105돌 (1912.4.15), 김정숙생일 100돌 (1917.12.24), 김정일생일 75돌 (1942.2.16) 을맞는 2017년의의의를강조한다. 그리고 백두산위인칭송국제대회 (8월) 와 2018년정권창건 70돌 (9.9) 의총력준비와핵군사력의완성에박차를가할것을지시한다. 이런가운데 6차, 7차핵실험또는장거리미사일발사의적절한시기를모색한다. 북한이최근들어주요기념일이전또는당일에핵실험을하거나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등의도발추이를감안해볼때 2016년 12월 17일김정일사망 5주기, 12월 30일김정은최고사령관취임 5주년, 54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12월 31일 200일전투종료일, 그리고 2017년 1월 8일김정은생일, 1월 20일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일, 2월 16일김정일 75회생일, 3월초키리졸브한미합동군사훈련등이주목되는시기이다. 특히내년 1월은새로출범하는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에게앞으로 핵포기는절대있을수없고오직핵군축협상만이해법이다 는의사를강하게표시하면서새정부를시험해볼수있는시점이어서북한이유혹을느낄것이다. 남북관계는한미합동군사훈련과미북의힘싸움등으로인해여전히답보상태를보일가능성이높다. 이에대해국제사회는대북제재의끈을놓지않고지속할것 19) 이며북한이추가핵실험을실시할경우에는민간분야의수출입활동등도규제하는초강력제재안이유엔에서논의될것이다. 이에대해북한은주민들에게 제2의고난의행군정신으로무장하여제국주의자들의압제에맞서나가자 는슬로건을내걸고김정은을중심으로한체제결속을도모해나갈것이다. 1/4분기에는김정은이대내일정에주력함에따라시나리오 B상황 ( 교착형 ) 이계속되다가, 북한이핵실험을할경우에는강화된시나리오B 또는시나리오 A( 비상형 ) 상황으로옮겨갈것이다. 나. 2/4 분기 : 시나리오B( 교착형 ), 후반엔시나리오 C( 압박 대화형 ) / 핵실험또는핵무기실전배치선언시강화된시나리오B 또는시나리오A( 전시형 ) 2/4분기는한미합동키리졸브연습및독수리훈련 (3월초-4월말) 에대응하여북한이전시동원체제를가동하는시기이다. 통상이시기에는남북간의긴장국면이상승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종료되는 4월말경부터는미행정부의한반도정책팀인사청문회가계속된다. 그리고우리국내대통령후보들도후보자등록 20) 을하는시기이다. 19) 유엔의대북제제결의안 2270호통과 (2016.3.2) 1년을계기로각국의이행실태보고서가제출되고대북제재의성과에대한논의가활성화될것이다 20) 대통령선거법에따르면후보자등록은선거일 240일전부터이다. 따라서올해는 4월 24일부터가능하며후보자등록기간은 11월 26일부터 27일, 선거일은 12월 20일이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55
따라서새로운대북정책에대한발언이많이나올것이다, 게다가북한은대북제재가 1년이상지속됨에따라경제외교적어려움이더욱심화될것이다. 북한은김일성 105회생일 (4.15) 등을계기로핵무기기술고도화완료를선언한후경제외교적난관타개와한미간갈등과남남갈등유도를위해 원포인트식미북대화 를제의하는등서서히탈출구를모색할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을전제조건으로한핵실험잠정중단의사표시등으로미북대화의문을열려고할가능성도있다. 그리고중국과의관계복원과지원획득강화에주력할것이다. 즉, 이같은북한의전술변화는중국에게는그동안구겨진체면을세워줄수있는데다대북제재전선에도균열을도모할수있어일거양득이다. 박근혜정부와도제재국면완화 남남갈등조장등을위한환경개선차원에서전술적인대화또는교류를제의할가능성은있다. 필요하다면충격적인조치로남북정상회담을전격제의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처럼 2/4분기는초반에는시나리오B( 교착형 ) 로진행되다가후반에들어시나리오C( 압박 대화형 ) 로옮겨갈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이핵실험또는핵무기실전배치를선언할경우에는당연히시나리오A( 전시형 ) 로발전할것이다. 다. 3/4 분기 : 시나리오 C( 압박 대화형 ) / 핵실험또는핵실전배치선언시강화된시나리오 B( 교착형 ) 또는시나리오A( 비상형 ) 3/4분기는미국트럼프신행정부의한반도정책라인이본격적으로활동하고국내의대선레이스가본격화됨에따라북한이다양한선전성 기만성유화정책을전개할시기로보인다. 9.19공동선언일, 10.4선언일등을계기로대선후보들도남북대화의필요성을강하게주장할것이다. 북한은핵폐기는안되지만, 핵동결또는핵비확산을약속하는선에서미국과의대화를시도할것으로보인다. 미국도 1년 6개월정도의대북제재를재평가한후북한과의대화재개여부, 핵정책을핵폐기에서핵관리로전환하는문제등을심각하게고민할것이다. 그리고중국도 6자회담재개를모색할것으로보인다. 물론필요시, 정세조작과국내혼란 전쟁 56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공포감조성을위한국지적도발또는테러등도자행할수있다. 3/4분기는남북한과국제사회가대북제재를대체할수있는다양한시도가이루어지는시나리오C( 압박 대화형 ) 의시기로서압박보다는대화에좀더비중이실릴것으로예상된다 라. 4/4 분기 : 시나리오 C( 압박 대화형 ), 후반엔시나리오D( 대화형 ) / 핵실험또는핵실전배치선언시시나리오A( 비상형 ) 4/4분기는 진보정부 10년-보수정부 10년 을결산하는한국의대통령선거 (12.20) 유세가절정으로치닫고후보들의대북정책이공식문건화되는시기이다. 대선레이스가본격화되면후보들은여야를막론하고현정부와의차별화를위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을비판할가능성크다. 따라서북한은특정후보에대한호불호 ( 好不好 ) 를명확히하면서친북성향의후보가당선되도록하는데대남정책의초점을맞출것으로보인다. 선거캠페인이진행되는기간동안북한은자신이후원하는후보를지원하고보수성향후보를낙선시키는데주력할것이다. 그리고선거가끝나는즉시당선자를방북초청하는등대화공세를공세적으로전개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새로선출된당선자도어떤형태로든북한과의접촉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4/4분기는시나리오 C( 압박 대화형 ) 으로전개되다가후반에는시나리오D ( 대화형 ) 의분위기로변화하면서남북이서로 2018년도남북관계발전과관련한청사진 을제시할것으로보인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57
Ⅳ. 우리의대응방안 북한이핵개발을강행하고이에대응하여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화되는국면하에서우리정부는 철저한국제공조를바탕으로한대북압박을통해북한을변화시키는것 이당연히제1방안이지만, 이와동시에대화국면으로의전환가능성에도대비해야함 2017년도는 19대대통령선거를위한레이스가본격화되는해로서우리가일사불란한대북정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밖에없는해이다. 특히 최순실사태 로촉발된국내의혼미정국이계속되거나심화될경우에는남북관계를주도하지못하는상황에처할수도있다. 최근북한의대남정책의방향이조기에현정부배격 혼란조성을통한대선공작모드로전환되고있는듯하다. 따라서 최순실사태 를신속하고투명하게마무리짓고위기를재도약의기회로전환시키는지혜가그어느때보다도절실하다. 즉, 북한은앞으로핵-미사일개발의완성과김씨일가우상화를통한정권안정확보에주력하면서미국의신행정부가출범하고국내의대선레이스가본격화되는내년을통일전선전술을통한남남갈등과한미간정책균열을조장할수있는적기 ( 適期 ) 로판단하고가용역량을총동원할것으로판단된다. 즉, 2017년도는 북한의핵개발정책과 국제사회의대북제재국면이벼랑끝에서만나는해 (critical year) 가될것이다. 누가더강하게밀어붙이고, 많이인내하느냐, 그리고화전양면 ( 和戰兩面 ) 전술을언제 어떻게적절히배합하느냐에따라명암 ( 明暗 ) 이갈릴것이다. 가. 비핵화원칙고수하창의적인대안 (alternative) 발굴우리는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실현하지않고는김정은의핵공갈에놀아나는 영원한을 ( 乙 ) 의입장에처할수밖에없다. 이미북한이 5차례의핵실험을실시하고, 올해만해도 20여차례의미사일발사를통해투발수단을고도화하고있기때문에북한이핵개발의 58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완료를선언할시간도얼마남지않은게현실이다. 북한이핵무기를실전배치하기전에우리는어떻게해서라도비핵화를달성해야한다. 북한의핵을머리맡에이고서는대한민국의발전도향후통일대한민국의건설도생각할수없다. 따라서, 내년도에는국가의모든역량을총동원하여북핵해결의단초를마련하는데집중해야할것이다. 20여년에걸친우리의대북정책에대한철저한반성을기초로국가정책의최우선순위에북핵문제를놓아야한다. 미국, 중국에북핵문제의해결을맡겨놓아서도안된다. 장기적이고단계적인관점을가지되, 국제사회의고강도의대북제재가 2년차를맞이하는내년도에는북핵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거나최소한김정은정권의변화를이끌어내는모멘텀을반드시창출해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먼저국내역량결집과한미공조체제를굳건히다져야하는것이기본이다. 국내역량을하나로모으기위해서는정부 국회 민간이참가하는 북핵문제해결을위한범국가적위기관리회의 를조직하는것도검토해볼만하다. 동회의는정권의이념적성향을넘어북핵문제해결에대한원칙과전략기조, 세부시행방안등을포함하는로드맵을성안하고유기적인협력을도모해나간다. 북핵문제해결방안과관련해서는 선비핵화-후평화체제 논의가가장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북한의비핵화가대화의전제조건이되어서는논의가한치앞으로도나갈수없는게현실이다. 따라서 최종단계에서비핵화가완성되는로드맵 이북한과유관국들이받아들일수있는현실적인안 ( 案 ) 이될것이다. 즉, 북한이 2005년 9.19공동성명으로의복귀의사를표시한후 사찰 ( 한국-미, 일, 중, 러 ) 對보상 ( 북한 ) 의상응조치를단계별로추진해나가고 최종적인비핵화실현의 3단계를상정해볼수있다. 물론 사찰대보상 이과거의 도발-협상-보상-도발-협상-재보상 으로김정은정권의연명에보탬이되는악순환이되지않는안전장치를마련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비핵화의최종시기는김정은이자신의정권보위에불안감을느끼지않도록하기위해수년간이아니라 10년이상을보장하는것도하나의전술적인카드로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59
나. 서서히효과가나타나고있는대북제재압박국면의동력유지북한은국제사회의거듭된경고에도불구하고제4차핵실험을강행 (1.6) 하고연이어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도발 (2.7) 을자행하였다. 이에대응해우리정부는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 (1.8) 와남북교류협력의상징적사업이자최후보루라고할수있는개성공단운영중지 (2.10) 라는전략적결정을내렸다. 이러한우리정부의결정이모멘텀이되어유엔안보리가 광물및원유거래제재, 무기거래전방위봉쇄, 금융제재및운송봉쇄 핵무기자금조달에관여한기관과개인의해외활동제재등을골자로한강력한비군사적제재안제2270호를채택, 시행함으로써북한의경제외교적고립은더욱심화되고있다. 북한은이번제재가사상유례없는것으로, 자신들에게상당한타격이되고있다는것을수시로표현하고있다. 삶의공간을완전히질식시키고있다 (4.4 국방위원회대변인담화 ), 지구상어느나라와민족도당해보지못한전대미문의제재와압살의봉쇄망이이땅을동여메고있다 (10.3 노동신문 ) 등으로강한위기의식을표출하고있다. 이같은동향은대북제재로인한경제적어려움을 외부탓 으로돌리면서주민들을 70일전투, 200일전투 등으로내몰려는저의라고할수있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조치하에서주민들은외화와물자부족, 강화된주민통제정책등으로인해이중삼중의고통을겪고있으며, 시간이지나면서김정은을비롯한북한지도층으로까지제재의영향이미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비자금관리와사치품구입이차단되면서체제유지에중요한역할을했던 선심정치 에어려움이발생하고외화벌이사업기관에대한직간접적인압박으로해당사업구성원들의불만이가중되고있다. 군과당에서운영하는외화벌이사업기관간갈등과이권다툼사례가과거비해현저히증가하고, 충성자금조달에차질이발생하면서김정은측근세력 ( 기관 인물 ) 간갈등과이권다툼의조짐도나나타고있어체제안정의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최근에는김정은의신임을얻기위한 이권다툼 이종전과같이단순한충성경쟁이아니라 생존의문제 가되고있어갈등의폭과내용이더욱심각해지는상황이다. 예컨대, 군 60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총정치국산하무역회사들과노동당산하무역회사들간의 주요수출품목 ( 큰돈이되는수입원 = 석탄, 철광, 어업권등 ) 을놓고서로중요성을강조하면서김정은에게독점권을제기하고, 김정은이재가하여관할기관이정해지면독점권을빼앗긴기관의보복이교묘한방법으로진행되는패턴이지속되고있다. 대표적인실례로최근통일전선부장김영철이혁명화처벌을받은것은군과당의이권다툼에서김정은이황병서의손을들어주었기때문이고김영철은황병서에게보복의기회를노리고있을것으로관측된다. 지난 2013년장성택의처형에직접적인영향을준前당행정부부부장장수길 ( 군장성 = 중장 ) 이군의이권사업을당에서그대로챙기려하다가장성택과함께처형당한것과같은유사한사례들이재현될가능성이농후하다. 대북제재로인한김정은정권의통치자금감소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기는어려우나개략적으로본다면통치자금의확보는당초수준의 60% 에도못미칠것으로평가 21) 한다. 이와함께중국식당여종업원집단탈북과태영호주영공사및러시아주재무역대표의탈북, 이태리주재 39호실김명철지사장의잠적등탈북과망명이이어지는것도내부균열의수준이생각보다심각하다는것을반증한다. 이러한북한내부의체제균열현상이당장은김정은정권의붕괴로이어지지는않겠지만, 핵개발과공포통치로정권을유지하고자하는김정은의장기집권시나리오에상당한부담요인이될것은분명하다. 특히 5차핵실험 (9.9) 이후유엔에서논의중인초고강도대북제재결의안이채택 시행될경우이러한체제균열현상은더구체적이고광범위하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내년상반기까지의 7-8개월여동안의기간이매우중요한시기가될것이다. 한편, 미국 중국등국제사회와는현재유엔대북제재결의안에명기를조율하고있는해외파견노동자인권침해문제이외에 대북수출통제의예외항목인민생에대한제한적인해석과총량규제, 21) 신언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언론인터뷰, 연합뉴스, 2016.9.21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61
외화자금줄인북한관광과섬유수출통제, 중국의대북수출입투명성 제고와원유수출의레버리지화문제등을지속협의해나가야할것이다. 다. 북한자유화활동을전방위적으로전개북한은정권수립이래주민들의기본적인권리인주거 이동 정보취득의자유를제한하고외부사조를접할수없게구조적으로만들어놓은후김씨일가유일사상을주입함으로써사회전반을조지오웰의동물농장과같은사회로만들어놓았다. 김정은체제를압박하면서주민들의기본권을신장시키고향후통일시대에대비해나가기위해서는북한주민들이자신들의고유권리가침해받고있다는것을알게해야한다. 그것만이북한체제를변화시키고향후민족공동체건설과통일에대비하는초석을다지는지름길이다. 북한이우리의대북심리전에대해얼마나민감한지는지난 2015년 8.25 목함지뢰도발합의과정에서우리는똑똑히목격했다. 북한은대북확성기방송을 선전포고 로규정한후 준전시상태선포와 48시간안에대북심리전방송을중단할것 을요구하였으며무박4일의회담에서도심리전방송중단에모든힘을쏟았다 22). 최근오바마 박근혜대통령이북한체제의변화 ( 레짐체인지 ) 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 미국은라디오, 인터넷등을통해외부소식을알리고외국영화나한류드라마등을외부의자유롭고풍요로운생활상과관련한컨텐츠를담은 USB, MP3, DVD 등을배포하는이른바 정보폭탄 투하사업을전개하기위한예산을대폭적으로편성 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도지난 9월부터 11년간끌어오던북한인권법이드디어발효되어북한의인권개선활동을체계적으로시행할수있는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22) 2004년 5월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참가했던문성묵예비역준장은 대북확성기철거가김정일의숙원사업일정도로북한최고지도자에겐아킬레스건이었으며... 북측은대북선전활동중지, 그리고그수단철거문제가아주절박한사안이라고하면서그것을회담에서다루지않으면회담에나가지않겠다고몽니를부렸다 고말했다. VOA뉴스, 2015.8.13 62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김정은이주민들의경제난개선은아랑곳하지않고, 오직핵-미사일개발에국가재정을탕진하고있는현실에서우리정부는북한에진실을알리는활동을강하게전개해나가야한다. 북한에핵-미사일이라는비대칭무기가있다면우리는 북한자유화활동 이라는보검을적극적으로활용해나가야한다. 정부차원의막후대북심리전과함께민간의북한자유화활동을적극지원함으로써김정은정권과주민을분리 23) 시키고북한사회에변화의바람을주입하여야한다. 이것은일부에서이야기하는남북간대결국면조장이아니라북한주민들의기본적인인권을신장시킴으로써인류보편적가치를실현하고남북통일에대비해나가는숭고한과정 (process) 이다. 이처럼북한자유화활동은우리정부가보수이든진보성향이든, 김정은정권의안정 불안정과관계없이지속적으로시행해나가야할전략적아이템이다. 라. 미 중의출구전략 (exit strategy) 모색에주동적으로대처내년 1월출범하는미국의트럼프신행정부는오바마의 전략적인내 대북압박 정책전반에대해강한비판을하면서다양한옵션을테이블위에올려놓고고민할것이다. 트럼프가후보시절동안발언한내용을볼때, 아직한반도정세에대한정확한인식을가지지않은것 24) 으로보이지만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사업가적기질 (business mind) 에기초해서정책을추진할것으로판단된다. 공화당의정강정책과측근진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대북압박정책을통한북핵문제해결, 나아가김정은정권교체등을목표로중국의대북압박역할강화를촉구해나갈것으로예측된다. 그렇지만, 그것이국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되면우리나라의입장과관계없이 23) 북한은체제특성상 체제 = 리더십 ( 김정은 ) 이므로 레짐체인지 보다는 리더십 ( 김정은 ) 체인지 라는용어를쓰는것이북한주민들의거부감을최소화하면서타깃을명확히하는효과가있다고생각한다 24) 트럼프는지난 6월선거유세시 김정은이미국을방문하면햄버거를함께먹으며협상하겠다 고말하였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63
독자적으로북한과의대화를모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올해들어디트라니前 6자회담미국측차석대표등미국의전직관료들을중심으로북한과의막후 1.5트랙접촉을전개하고있는점, 反오바마정서, 북핵피로도증대및새로운북핵해법프레임포색필요, 중국과의경제협상시협상카드 (chip) 로고려할가능성등의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의발언들을종합해보면, 일단강한압박으로김정은체제를옥죄인후대화를통해북핵문제를해결하려고시도할가능성이크다. 즉북한이대북제재국면탈출을위해전략적으로 핵동결과핵-미사일수출중단 의사를표시할경우트럼프는대화에나설가능성이있다. 한편중국은어떤형태로든한반도남북분단구조를유지하거나, 핵개발로고조된긴장국면을완화하는것이그들의장 단기적인국익전략과부합되므로 비핵화와평화협정동시논의 25) 를지속주장하면서한국, 미국과절충점을모색하는데주력할것이다. 특히트럼프가중국과의무역구조해소에관심이많을것을활용하여, 미국에경제문제를어느정도양보하면서중국이제시한 비핵화와평화협정동시논의 를위한 6자회담에미국이참가토록유인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중국의대한반도정책은비핵화보다는안정이우선이다. 북한의혼란, 붕괴를촉발하지않는범위내에서북한에비핵화를압박할것이다. 오히려필요시에는김정은을전격적으로중국에초청하는등의충격요법을구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 우리정부도국제사회의전방위적인대북제재를통한북핵문제해결에주안점을두는가운데, 미 중을비롯한주변국의출구전략 26), 코리아패싱 (Korea passing) 에대해항상경계의눈을놓지않으면서주동적으로대처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대북 25) 중국의 비핵화와평화협정동시논의 제의는 평화협정논의가시작되면자연스럽게주한미군철수문제가이슈화될것 이기때문에, 역내패권을추구하고있는중국의입장에서는 꿩먹고알먹고 식의전술이다. 26) 일본과러시아도미국과중국의정책방향을예의주시하면서납치자문제해결 ( 일본 ). 극동시베리아개발협력 ( 러시아 ) 등과관련해서북한과의접촉을조심스럽게확대해나갈것이다. 64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제재국면하에서도북핵문제해결의원칙과시나리오에대한우리정부의명확한입장과양보가능선등을사전에설정하고조율해나가야할것이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시간이가면갈수록효과가커질것이지만, 최소한내년상반기까지는대북제재의루프홀 (loophole) 이발생하지않도록미국, 중국을비롯한유관국을대상으로한외교활동을전방위적으로전개해나가야할것이다. 마. 선택과집중에기초한대북정책추진박근혜정부는임기마지막해에북핵문제를해결하는모멘텀을만들어주는역할에충실해야한다. 북한내급변사태가발생하거나김정은이핵정책을바꿔북핵문제가전격적으로해결되는상황도전혀배제할수없지만, 북핵문제해결의과정은지난한과정이될것이라고보는게상식적인판단일것이다. 임기말대통령은과거노무현정부의임기말남북정상회담을교훈으로삼을필요가있다. 물론남북대화와협력을하지말라는것은아니며, 필요하면정상회담보다더한것도할수있지만 북핵문제해결에도움이되는대화와협력 을해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않다면차라리차기정부가북한을상대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기반을만드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현정부의임기는내후년 2월 24일까지이다. 짧다면짧지만, 상당히긴시간이다. 특히김정은의입장에서는이기간동안계속대북제재압박이지속되거나강화된다면엄청나게고통스러운시간이될것이다. 대북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한후차기정부에바톤을넘긴다면다음주자는 계승 이든 새로운정책시행 이든지를불문하고상당한힘을받아출발하는것이될것이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65
Ⅴ. 맺음말 김정은의시종일관한목표는 1인독재정권기반의공고화이다. 그래서핵-미사일개발에그토록집착하면서개혁 개방을거부하는것이다. 이제 마이웨이식 핵개발도초읽기수순에들어가고있다. 북핵문제는남북관계의모든이슈를빨아들이는블랙홀로바뀌었다. 특히 2017년은 대북제재국면과의정면충돌 또는 협상국면으로의재전환 등어떤형태로든해결의방향이잡혀가는변곡점적인해 (critical year) 가될것이다. 내년도북핵문제해결의기상도는북한이추가핵실험을하거나, 핵실전배치를선언할경우에는우리의선택여부와무관하게최악의시나리오 ( 장마시즌에태풍까지몰아치는 ) 가진행될수밖에없다. 그러나, 강화된국제사회의대북제재국면하에서북한이핵 경제건설병진노선에대한탄력적해석으로핵문제에대한관점에변화를주는시그널을조금이라도보여주면미 중등유관국들이출구전략을모색하는상황 ( 오랜장마의끝이조금씩보이는 ) 이전개될수도있다. 우리정부의철두철미한대비와전략전술적인대응이무엇보다도필요한한해이다. 현재북한이한반도적화통일목표와핵개발에집착하는상황에서우리가선택할수있는정책적옵션은별로없다. 김정은으로하여금핵을포기하고손들고나올수밖에없는상황을만들거나, 북한체제를근본적으로전환시켜새로운리더쉽으로하여금핵을포기시키게하는수밖에없다. 남북관계는기본적으로민족내부문제이자국제문제라는양면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튼튼한안보와국론통합을바탕으로국제사회와긴밀한공조체제하에김정은이전략적셈법을바꾸어비핵화에대해진정성있는행동을보일때까지제재와압박을강화해나가야한다. 필요하다면, 막후협상까지활용하면서우리주도의창의적해법을모색 제시해나가는데주력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대북제재 ( 對北制裁 ) 의동력유지, 중기적으로는비핵화 ( 非核化 ), 장기적으로는통일 ( 統一 ) 이라는거대담론을늘유념해야한다. 이런과정에서혹시소망성사고 (wishful thinking) 에기초한단기 66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
전술또는장기전략에일방적으로집착하거나, 또는우리의입장만을고집하여국제사회의물밑논의 ( 출구전략 ) 에서소외되는우 ( 愚 ) 를범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야할것이다. 특히, 북한과의접촉이이루어질경우에는그동안북한이대화를일시적위기탈출또는실리획득을위한방편으로활용한점을유념하여 대화를위한대화, 비핵화를벗어난협상, 하세월논의 가되어서는안될것이다. 이를위해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안보문제특히북핵문제해결을위한해법에서는이념이나정파, 정권을초월하여 국가적인총력대응체제 를구축하고 북핵해결로드맵 을재정비, 시행해나가야한다. 북핵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의과정이단순히당면한안보위기해소를넘어, 북한에자유와진실의바람을보내고, 북한주민들의인권을증진시키면서, 남북통일의기반을쌓는것이되어야한다. 북핵문제는긴호흡을가지고가야할복잡한이슈인것은분명하지만, 반대로하루하루는절박한심정으로고민하고또고민하면서대책을수립, 시행해나가야할것이다. 2017 년남북관계전망및대응방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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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74 김정은정권 5 년평가및 2017 년남북관계전망과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