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여건의변화와하반기전망 서강대학교경제대학원 Opinion Leaders Program 2013 년 10 월 30 일 Yang-Hoon Sonn President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석유가격의급등 : 전혀다른세상으로의진입 에너지 가격 안정기 석유중심의문명이 20 세기말까지지속 : 에너지소비인구 10 억인시대 유가는 US$20/bbl 의수준에서등락을거듭하며안정적인자원가격시대 과거수차례의 oil shock 들은전쟁, 카르텔등의공급충격으로시간이지나면해소되고는하였음 에너지 가격급등기 21 세기의새로운국면은자원가격의폭등과불안정한추세로변화 ; 에너지소비인구 20 억인시대돌입 유가는 US$100 주위에서급등, 불안정 중국과인도와같은신흥국의에너지수요점증에기인하기때문에수요초과현상은지속될전망 2
FEW: 식량, 에너지, 그리고물 3
Energy Security: Asia s Achilles Hill Jean-Pierre Lehmann & Suddha Chakravartti, 4
인구와물, 식량, 그리고에너지.. 5
중국의에너지소비 급속한속도로늘어나는중국의에너지소비 전세계 1 차에너지소비증가의 ¾ 이중국 에서일어난다. 중국의 1 차에너지증가는주로석탄에의존하고있다. 6
국가별석유소비량 7
Energy Industry : Present and Future Asia Pacific dominates: 15 million barrels per day of additional demand in 2030 Current oil consumption per person (bbl/person) U.S. : 24 Korea: 17 China: 2 India: 1 8
Global 500 by CNN : The World Biggest Companies 9
에너지는 국민생활과산업생산에동력을공급하는필수적인산업이며지속적인발전을가능하게하는국가경제의기반에너지위기속에서수급의안정을확보하는일은경제성장과국민복지를위해반드시지켜져야할정책에너지가격의급변과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문제의심각성을확고하게인식해야하는새로운시대가도래우리나라는 97% 의에너지를해외에서수입하고에너지다소비업종위주의산업을갖고있음에너지산업이공기업의경직적인구조를갖고있기때문에경제적효율성이낮고신축성이결여중국등의인접국가와에너지수요경합을하는상태가지속되고있기때문에에너지안보에매우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음 10
Energy, National AGENDA 에너지는매우기본적인국가의생존전략이어야하면 BASIC national Plan 가운데일부로취급해야함미국과중국은세계의최강대국이고에너지자급률도매우높지만에너지를국가의주요한 AGENDA로설정하고매우주의깊게접근세계어느나라나정치와외교의무대에서가장중요한주제로에너지와환경을다루고있음 11
우리나라에너지소비의놀라운통계 에너지자원의 97% 를해외에서수입에너지수입액 2007년 950억불, 2008년 1,300억불반도체와자동차수출금액 764억불 세계 10 위의에너지다소비국가 석유소비량세계 7 위, 원유수입은세계 4 위 최근 20 년사이우리나라에너지소비급증 1991 년부터 2001 년까지세계에너지소비가 15% 증가하는데그친반면한국은무려 200% 나늘어났다. 세계평균보다 14 배나빠른속도 12
에너지대안에대한모색이활발하게진행 에너지의새로운대안이라면반드시 i) Massive 이용가능한에너지의양이충분해야역할을할수있다 ii) Economic Collecting Cost 가경쟁력이있어야대안이될수있다 iii) Safe & Controllable 안전해야하며, 필요시간에확보가능해야대안이된다. 13
최근수년동안에도급변하는국제에너지환경 후쿠시마사태와원자력발전의위축 2011 년의후쿠시마사태는전세계적으로원자력에대한인식을바꾸게하였고, 최근의원전비리는안전에대한확신없이는국민들의동의를구하기어려운상태로진전 불투명한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Durban 과 Doha 의 COP 에서 Post Kyoto 의새로운체제를만들어내지못했기때문에기후변화협약의진전이상당기간지체할것으로전망 유럽경제위기의지속과탄소가격의폭락 EU 시장에서거래되는탄소가격이불과 2 유로를미달하는사태가지속되고있음. 그리드패러티를형성할것으로예상되는탄소의가격이 70 유로수준이어서큰격차를시현 셰일가스의출현과석유가스시장의변화 북미지역을중심으로개발되고있는 Shale 가스는양이풍부하고가격이저렴하여세계에너지시장에중대한변화가일어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14
고유가, 혹은급등과급락의반복전망 고유가상황은지속될전망이며, 최근 IEA 는 2035 년국제유가를 125 달러로예측 지난 30 여년간석유가격이안정될수있도록지탱해주는역할을해왔던세계최대유전국가사우디아라비아의가격조절능력은한계를보일전망 사우디아라비아의유가조절능력이상실될경우, 비전통자원개발, 중동산유국의지정학적위험, 투기자본유입등의요인에따라향후유가는급등락할수있음 자료 : IEA, WEO 2013 15
빠른속도로늘어나는셰일가스의생산량 미국에서생산되고있는셰일가스의양은 2012 년에 27 bcf/day 로우리나라전체가사용하는양의 5 배에이르고있음. shale gas production (dry) billion cubic feet per day Sources: LCI Energy Insight gross withdrawal estimates as of January 2013 and converted to dry production estimates with EIA-calculated average gross-to-dry shrinkage factors by state and/or shale play. 미국석유및천연가스생산량은지난 6 년동안하루 1,500 만배럴에서 2,010 만배럴로급증하여 20 년이래최고기록, 같은기간석유수입량은하루 1,400 만배럴에서 800 만배럴로줄어 25 년이래가장낮은수준을기록 16
천연가스가격 천연가스가격은지역에따라, 수송방법에따라엄청난격차 를보이게됨. Arbitrage? 17
A manufacturing upswing 저렴한가스는 Chemicals, Steel, Machinery, Power production, Fertilizers, Energy infrastructure, Rail 등의산업의활황과신규증설을 예고하고있음 18
2013 하반기에너지분야주요이슈 하반기에도전력수급위기는지속되며, 국제에너지시장의장기적변화와여건의급변에도불구하고국내에너지시장은여전히낮은가격과팽창하는소비의압력이지속 계획된예방정비와원전불량부품교체로인한원전가동중단으로동계에도매우급박한상황을전망 이와동시에 국회를중심으로천연가스직도입을확대하는논의가진행되고 에너지시장의진화와소비자의선택을강화하는방향의논의가있을것이며 사용후핵연료공론화가시작되며 정부의주요에너지정책결정이예고 가을에는초대형에너지이벤트가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을작성하는과정에서에너지믹스와같은주요정책이결정 에너지가격과세제개편을위한다양한논의가진행될전망 공급측대안보다기술적해법으로수요관리를하는창조경제적대전환을시도 19
2013 하반기에너지분야주요이슈 빠듯한전력수급상황이지속될전망 전력수요관리노력을통해한여름전력위기를넘겼으나, 빠듯한전력수급상황은당분간해소되지못할전망임 계획된예방정비와원전불량부품교체로인한원전가동중단등요인 최근전력수요증가는기온변화가주원인으로여름뿐아니라겨울철전력수급관련리스크가부각 전력의부족문제에대해오랜기간임시방편으로대처하는방식은한계에도달할것으로전망 전력위기, 다가오는겨울이더위험하다 20
2013 하반기에너지분야주요이슈 중장기에너지믹스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당시녹색성장을주요아젠다로삼고원자력르네상스와함께낙관적인신재생에너지보급전망 하지만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국민의식이변화하였고,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도목표에미치지못함? 21
2013 하반기에너지분야주요이슈 에너지가격및세제개편 당면한에너지수급위기를해결하고미래에너지패러다임변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에너지가격및세제의개선이선행돼야한다 그동안우리나라는원가이하의전기요금체계를유지한결과, 에너지상대가격체계가왜곡되어시장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못함 특히전기요금결정에서경제논리보다정치논리가우선시되었음 그리고에너지과세기준에일관성이없고에너지에다양한세금및부과금이부과되는복잡한체계가지속 원가를반영한에너지가격체계확립과에너지세제개편을통해에너지원간상대가격체계와, 에너지수급구조의왜곡현상을바로잡을필요가있음 전기요금원가및평균판매단가추이 ( 단위 : 원 /kwh) 2005 2008 2011 총괄원가 75.88 102.00 103.31 판매단가 74.39 79.24 90.32 보상률 (%) 98.00 77.70 87.40 22
2013 하반기에너지분야주요이슈 에너지시장의진화와소비자의선택 에너지가격결정메커니즘이지나치게경직적해외에너지시장의변화를신축적으로흡수하여적응하는능력을배양에너지분야의새로운기술이시장에서선택될수있도록하는소비자의선택권공기업의부채문제를해결하고민간참여를확대하는방안을모색 23
WEC( 세계에너지총회 ) 대구 2013 개최 WEC( 세계에너지총회 ) 대구 2013 개최 세계에너지총회 (World Energy Congress) 는 1924 년이후 3 년마다개최되는세계최고의권위있는에너지관련국제회의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너지수장이모이는첫회의 비전통자원개발확대에따른에너지메가트렌트변화시기 아시아지역의에너지수요급증과시장가치가부각되는상황 Securing Tomorrow s Energy Today 석유 : 국영석유회사와메이저의역할과미래 가스 : 셰일가스, 세계에너지업계의판도를바꿀것인가아니면거품에불과한가? 석탄 : 석탄의수요는환경문제를극복할수있을것인가?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대안인가? 원자력 : 효과적인국제규범은원자력르네상스를다시불러올수있을것인가? 전력 : 새로운에너지의솔루션과비즈니스모델 기타지역별주요아젠다등 24
에너지수요관리 : 가장비용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방안 에너지안보강화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가장비용효과적인방법으로서에너지수요관리의중요성이크게강조되는추세 IEA(2009): 총온실가스감축량의약 57% 가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을통해달성될수있음을강조 세계주요국은에너지수요관리를에너지안보강화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핵심수단으로설정하고, 각종종합대책을수립, 추진중 최근선진국들은관계법령제 개정을통해강력한수요관리정책수행중 ( 미국 : 홈스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영국 : 플래닝법, 독일 : 에너지절감법등 ) 2030 년주요 CO 2 감축수단전망 자료 : IEA 25
창조경제와에너지 : 공급에서수요로의대전환 최근대내외적인여건을볼때기존의공급중심정책에서수요관리중심정책으로에너지정책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한시점 일본후쿠시마사태이후원자력에대한사회적수용성이급격히악화됨에따라중장기적으로전력수급불안가중 국내물리적 기술적 경제적잠재력을고려할때신재생에너지의에너지수급안정에대한기여도는불투명 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등온실가스감축에대한대내외적인압력이가중됨에따라화석연료의존도는지속적으로낮추어야하는상황 이에따라기존의공급중심에너지정책으로는에너지수급안정과기후변화대응이라는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어려움 한편, 최근송전선로를둘러싼이해당사자간의갈등은정부주도의공급중심정책이가지는한계를보여주는좋은사례 에너지수요관리는에너지수급안정및기후변화대응이라는서로상충되는목표를동시에충족시킬수있는핵심적인대안 미래의지속적인에너지가격상승으로인한경제적충격에대해완충장치역할을할것으로기대 ICT 등지식기반기술과융복합화를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에도기여 26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패러다임의변화 27
창조경제와에너지수요관리 효과적인에너지수요관리는수요자원과효율자원에관한정확한이해로부터출발 각에너지소비주체들의소비행태에관한정보,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경제적 기술적옵션및그효과에관한신뢰있는정보획득이중요 예를들어주택에너지효율개선정책의수립에는건물유형별에너지소비특성, 관련효율개선옵션들및그효과, 비용등에관한정보가필수적 즉, 수요자원및효율자원에관한기초정보는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성패를좌우하는일종의나침반역할 그러나지금까지에너지정책이공급중심의정책으로추진되어옴에따라정책개발및추진을위한기초정보인프라가공급중심으로구축 다양한에너지소비주체들의소비구조와행태를보여주는다각적이고입체적인정보체계가구비되어있지못함 예를들어소득계층별로에너지원별 용도별 기기별에너지소비자료가구축되어있지않아소득계층별로특화된에너지수요관리정책수립에한계존재 따라서효과적인에너지수요관리정책믹스의개발과추진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 에너지소비중심의기초데이터베이스및정보의부재로인해, 수요관리정책의개발, 시행, 평가및환류 (feedback) 를위한메커니즘미흡 이에따라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효율향상보다부하관리를중심으로추진되어국가에너지효율개선에한계를노정 28
창조경제와에너지수요관리 체계적이고효과적인에너지수요관리정책추진을위해수요중심의통계정보인프라및정책분석시스템구축이시급한시점 다양한소비주체별에너지소비행태, 효율자원의보유현황, 적용가능한효율개선옵션및그효과등수요중심의통계정보인프라구축필요 특정정책수단에대한일회성효과분석및평가에서벗어나정책수립 시행 분석 평가 환류에이르는체계적인정책개발 추진시스템구축필요 기후변화대응을위한각국의자발적감축행동 (NAMA) 에대한측정 보고 검증 (MRV) 체계강화를위해서도종합적이고체계적인수요중심의정보인프라구축이필수적 기초데이터베이스정보관리시스템생산및결과물 정보처리알고리즘 산업부문 가정부분 상업부문 수송부문 공공및기타 공통변수 연산프로그램 정보처리및관리 + 정책분석시스템 Data Analysis 체계 단 / 중 / 장기수요전망 상 / 하향식정책분석 모형개발및운영 주기별수요자맞춤형정보및분석자료 부문 / 에너지원 / 용도별소비변화요인 부문 / 에너지원 / 용도별효율변화및요인 부문 / 에너지원 / 용도별수요관리정책성과및평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