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청탁금지법후속조치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가. 개요 공공기관의장은소속교직원등중에서부정청탁금품등수수금지에 관한내용의교육상담등을하는청탁방지담당관지정필요 그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통보업무수행 법제 조의청탁방지담당관은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 교직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 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므로부정청탁해당여부및선물 수수가능여부에대해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필요 청탁방지담당관의상담은단순한자문요청에서금품등의자진신고로진행될수있으므로상담자의신분이나인적사항등에대한비밀은신고자에준해철저하게보호 나. 청탁방지담당관지정 공공기관별로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교육상담 신고접수처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기관사정에따라기존 행동강령책임관 과중복하여지정가능 소속기관까지지정하는것이원칙이나 기관별규모가작거나기타지정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상위기관청탁방지담당관이 해당소속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역할담당
2 청렴자문위원회 가. 개요 교직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므로부정청탁해당여부및선물수수가능여부등에대해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해야함 소속교직원등중에서지정되는청탁방지담당관은단순한자문에서형사처벌대상이되는위반행위인지여부등고도의전문적판단이요구되는사안의상담업무까지수행 청탁방지담당관의전문성을보완하기위해관련전문가로구성된청렴자문위원회를자율적으로설치운영가능 나. 청렴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 청렴자문위원회의는자문기구이므로구속하는효력은없음 심의결정에공공기관을 자문 심의 사항 부정청탁의공개 부정청탁및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처리및조치 포상금지급대상자추천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법시행 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청렴자문위원회그구성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공공기관의장이정함 구성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 위원의구성 임기 결격사유 위원장선임및권한 회의소집시기 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 그밖에공정하고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등
청렴자문위원회는청탁방지담당관의전문성을보완하기위한것 이므로일정한자격을갖춘관련전문가로구성필요 위원의자격요건 예시 판사 검사의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또는변호사의직에 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 고등교육법이상으로재직하거나재직하였던사람 제 조제 호부터제 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에서조교수 급이상공무원으로서 년이상부패방지와관련된업무를하고있거나 하였던사람 박사학위를취득한후공공기관에서 년이상또는공공기관에서 년이상부패방지와관련된업무를하고있거나하였던사람 그밖에사회적신망이높고반부패 청렴에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교육및서약 공공기관의장은교직원등에게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내용을정기적으로교육해야하고이를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서를받아야함 공공기관의장은연 회이상교육을실시하고교직원등으로부터 서약서를받아야함 서약서양식은붙임참고 공공기관의장은매년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교육계획을수립하여야함 교육계획에는교육의대상 내용 방법등이포함하고 국민위원회는공공기관장의교육지원을위하여전문강사양성 표준교재및강의안개발 보급 청렴연수원집합교육운영등다양한방안을수립시행가능
4 윤리강령 가. 개요 법제 조제 호라목에따른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은공직문화형성을위하여 소속공직자등이준수하여야할윤리강령제정가능 나. 윤리강령구성 윤리강령에는공직자등의청렴과품위유지등을위하여필요한 사항포함하여야함 직위를이용한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행위등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금품등수수행위의금지 제한에관한사항 강의 강연 기고등의신고및제한에관한사항 다. 홈페이지공개 공공기관의장은윤리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 해당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공개가능 라.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기관이윤리강령을효과적으로제정하거나 개정할수있도록지원
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가. 목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접수및처리등의업무를적정하고 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 나. 주요내용 신고의접수등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와관련하여청탁방지담당관을지정 하여신고상담 신고의접수 외부강의등의신고 초과사례금신고 신고기록 유지 신고사항의확인및처리 조사과정신고자의신분공개동의여부등신고에대한확인 신고내용중필요한사항을갖추지못한경우등신고의보완 신고자가신고를취소하는경우그신고종결 수사기관통보 관할법원통보 소속기관통보등신고처리 이의신청방법및이의신청기한이포함된사항을신고자에게조사등의결과통보 조사등결과에대한이의신청 사진촬영 영상녹화등금품등인도확인서 금품등반환확인서 징구등금품등인도및처리등 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초과사례금반환비용청구 위반행위관리대장기록 관리
별첨 서약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서약서 하나 나는어떠한부정청탁도받지않으며타인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지않는다 하나 나는공정한업무수행에장애가되는청탁을근절하여국민으로부터신뢰받은공직문화를조성하는데앞장선다 하나 나는직무수행의공정성과청렴성을의심을받을수있는어떠한금품등도받지않는다 하나 나는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게수행한다 하나 나는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하거나차별하지않는다 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별첨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상담일시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 성명생년월일 상담요청자 소속 ( 주소 )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월일 청탁방지담당관 ( 서명또는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2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부정청탁을한자또는금품등을제공한자 성명연락처주소성명연락처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직업 ( 소속 ) 신고취지및 이유 일시 부정청탁및 금품등수수 내용 장소 내용 ( 금품등수수행위경우그종류및가액 ) 금품등반환여부및방법 ( 금품등수수의경우 ) 반환여부 반환일시 장소및방법 ( 반환한경우 )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장 귀하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 소속 ) 성명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연락처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직업 ( 소속 ) 소재지 대표자성명 신고취지및 이유 법위반행위 일시 내용 장소 내용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이피신고자 ( 신고대상 ) 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장 귀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3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피신고자 ( 자진신고의일자담당신고자경우부정청탁자및금품등제공자 ) 신고제목 조사결과 이의신청일 재조사 이송기관처리결과 ( 신고자가신분공개에비동의한경우 ) 처리일자 처리일자 기관명 소속 ( 주소 ) 소속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자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비고 처리결과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처리일자 기관명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자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비고 처리결과 소속 소속 처리일자 처리일자 기관명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자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비고 처리결과 소속 소속 처리일자 처리일자 기관명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자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비고 처리결과 소속 소속 처리일자 처리일자 기관명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자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비고 처리결과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4 호서식 ] 접수번호 20 신고제 호 접수일자 20... 신고제목신고자 위와같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에대한신고사항을접수하였습니다. 년월일 과접수담당 ( 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5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활동유형 [ ] 교육과정 [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 회의 [ ] 기타 ( ) [ ] 강의, 강연 [ ] 발표, 토론 [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자 ) 요청사유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20... ~ 20... 시분 ~ 시분 일괄신고 월 ( 연 ) 평균횟수 : 회 1 회평균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천원 )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대가총액은교통비를제외한대가총액을기재하고교통비는 ( ) 속에별도기재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 1 회평균대가를기재함.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6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활동유형 [ ] 교육과정 [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 회의 [ ] 기타 ( ) [ ] 강의, 강연 [ ] 발표, 토론 [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요청사유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20... ~ 20... 시분 ~ 시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천원 )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첨부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7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유형 활동유형 [ ] 교육과정 [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 회의 [ ] 기타 ( ) [ ] 강의, 강연 [ ] 발표, 토론 [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요청사유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사례금 20... ~ 20... 시분 ~ 시분총액천원 ( 1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 실비 ) 천원별도 ) ( 1회평균교통비천원 )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반환 구술신고 사유 ( 부득이한사유 )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년월일신고자성명구술신고접수자성명 ( 서명또는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8 호서식 ] 접수번호 20 신고제 호 접수일자 20..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성명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성명 처리구분 [ ] 이송 [ ] 종결 [ ] 기타 20... 20... 20... 처리내역 20... 20... 20... 20... 신분공개동의여부 종료일 20... 타조사기관 종료확인 담당자 보존기간년 ( 20... 까지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9 호서식 ] 서류명칭작성 ( 제출 ) 년월일쪽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0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고자 연락처 주소 신고제목 신분공개동의여부타기관신고여부 1. 조사과정앞으로귀하의신고사건에대하여우리 에서조사ㆍ확인하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 이과정에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2. 타조사기관조사과정귀하의신고사건이타조사기관에이송되는경우, 조사기관의감사 수사또는조사과정등에있어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부동의하시는경우에는귀하의인적사항을제외하여이송하게됩니다. 선택해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 ] 타기관신고 ([ ] 소속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 [ ] 타기관신고하지않음 위신고자본인은인적사항등신분공개동의여부등에대하여위와같이확인서를 작성하여제출합니다. 년월일 위신고자 ( 서명또는인 ) 장 귀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1 호서식 ]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직위 ( 직급 ) 주소 위반법조문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 00 조제 00 항 위반내용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 1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과태료 부과대상자의위반내역을통보합니다. 20 년월일 장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2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20 신고제호신고사항에대한 의조사결과에대하여아래와같은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제호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성명 이의신청인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취지 및이유 년월일 장 귀하 이의신청인 ( 인또는서명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3 호서식 ] 성명 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금품등의 종류 수량 상표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와같이인도한금품등의인수를확인합니다. 인수일 : 20... 인도자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운영지침 [ 별지제 14 호서식 ] 일련번호 품목수량상표가액 ( 상당액 ) 신고일 신고자 제공자 소속직위직위성명소속 ( 직급 ) ( 직급 ) 성명 인수일 관리보관부서장소 ( 관리자 )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5 호서식 ] 성명 소속 인수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금품등의 종류 수량 상표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에대하여반환을확인합니다. 반환연월일 : 20... 인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6 호서식 ] 성명 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금품등의 종류 수량 상표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에대하여폐기처분에동위와같이확인서를작성제출합니다. 반환연월일 : 20... 인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7 호서식 ]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품목수량상표 가액 ( 상당액 ) 인수일폐기일폐기사유비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8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 직급 )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금품 ( 물품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수량 ( 금액 )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관계 반환받는사람 직무관련내용 기타사항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지침운영지침 [ 별지제 19 호서식 ] 일련번호신고일 이름 소속 위반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내용 위반내용 ( 조사결과 ) 처리결과 ( 처리일 ) 조치내역 ( 조치일 ) 비고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