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에관한문의 각구청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 관할구기관명소재지 TEL/FAX 카구히가시구미나미구니시구아사미나미구아사키타구아키구사에키관리계나히로시마시나카구후생부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 히로시마시히가시구후생부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 히로시마시미나미구후생부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 히로시마시니시구후생부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 히로시마시아사미나미구후생부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 히로시마시아사키타구후생부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 히로시마시아키구후생부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 히로시마시사에키구후생부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 ( 우 ) 730-8565 히로시마시나카구오테마치 4-1-1 ( 오테마치헤이와빌딩내 ) ( 우 ) 732-8510 히로시마시히가시구히가시카니야초 9-34 ( 히가시구종합복지센터내 ) ( 우 ) 734-8523 히로시마시미나미구미나미마치 1-4-46 ( 미나미구구청별관내 ) ( 우 ) 733-8535 히로시마시니시구후쿠시마초 2-24-1 ( 니시구지역복지센터내 ) ( 우 ) 731-0194 히로시마시아사미나미구나카스 1-38-13 ( 아사미나미구종합복지센터내 ) ( 우 ) 731-0221 히로시마시아사키타구가베 3-19-22 ( 아사키타구종합복지센터내 ) ( 우 ) 736-8555 히로시마시아키구후나코시미나미 3-2-16 ( 아키구종합복지센터내 ) ( 우 ) 731-5195 히로시마시사에키구가이로엔 1-4-5 ( 사에키구구청별관내 ) 구피보험자자격, 보험료에관한것인정 급부계요개호인정, 보험급부 ( 주택개수비지급을제외 ) 에관한것개호서비스사업소 시설감독 지도에관한것사업자지도계보험급부 ( 주택개수비지급에한함 ) 에관한것사업자지정계개호서비스사업소 시설지정에관한것 인터넷으로개호보험에관한정보를입수할수있습니다. 히로시마시건강복지국고령복지부개호보험과 TEL:504-2478 FAX:504-2175 TEL:568-7732 FAX:264-5271 TEL:250-4138 FAX:254-9184 TEL:294-6585 FAX:233-9621 TEL:831-4943 FAX:870-2255 TEL:819-0621 FAX:819-0602 TEL:821-2823 FAX:821-2832 TEL:943-9730 FAX:923-1611 계명분장사무 TEL/FAX TEL:504-2173 FAX:504-2136 TEL:504-2363 FAX:504-2136 TEL:504-2183 FAX:504-2136 TEL:504-2721 FAX:504-2136 개호보험제도 안내 2017년4월판 개호보험제도, 개호에관한고민등무엇이든상담하십시오. 개호보험핫라인 접수시간 오전 8 시 30 분부터오후 5 시 15 분까지 토, 일, 국경일및 8 월 6 일, 연말연시는쉽니다. TEL 082-504-2652 FAX 082-504-2136 히로시마시홈페이지 (http://www.city.hiroshima.lg.jp/) 을참조해주십시오. 발행 / 히로시마시건강복지국고령복지부개호보험과 ( 이팸플릿은 2017 년 4 월 1 일현재의내용으로작성되었습니다.) 제 7 판 히로시마시
목 차 개호보험이란어떤제도? 이런경우는꼭신고해주십시오개호보험의구조이용하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서비스이용자부담비율고액개호 ( 개호방 ) 서비스비지급고액의료ㆍ고액개호합산제도거택서비스의이용요금에대하여시설서비스요금 (1개월당 ) 거주비 ( 체재비 ) 및식비경감제도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서비스를이용하려면 페이지 서비스를이용할때는 페이지 수입이격감한분등에대한이용자부담감면제도 페이지 어떤서비스를이용할수있나요? 피폭자에대한경감제도 페이지 방문서비스통소서비스단기간입소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중도심신장애자분에대한경감제도장애자분에대한경감제도사회복지법인이용자부담경감제도지급한도액초과이용부담액조성제도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기타거택서비스 페이지 개호보험료는얼마인가요? 지역밀착형서비스시설서비스개호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지역포괄지원센터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65세이상인분 ( 제1호피보험자 ) 의보험료 40세이상 65세미만인분 ( 제2호피보험자 ) 의보험료 페이지 페이지 지역포괄지원센터일람표 페이지 개호서비스는얼마나드나요? 페이지 거택서비스지급한도액종합사업으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의지급한도액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1 개호보험제도의개요 개호보험은이러한개호를사회전체가뒷받침하기위하여만들어진제도입니다. 히로시마시내에주소를두고있는 65세이상인분 ( 제1호피보험자 ), 또는의료보험에가입하고히로히마시내에주소를두고있는 40세이상 65세미만인분 ( 제2호피보험자 ). 외국인 ( 일본국적이아닌분 ) 으로서입국당시의재류기간이 3개월이상, 또는 3개월미만이더라도입국목적이나입국후의생활실태에따라 3개월이상체재한다고인정되는분을포함합니다. 제 1 호피보험자가되는기준일 히로시마시내에주소를두고있는분이 65 세가되는날 ( 생일전날, 피보험자증은 65 세가되는달에우송됩니다.) 65 세이상인분이히로시마시에전입한날 피보험자 이런경우는꼭신고해주십시오. 히로시마시내에주소를두고, 의료보험에가입한분이 40 세가되는날 ( 생일전날 ) 히로시마시내에주소를두고, 40 세이상 65 세미만인분이, 의료보험에가입한날 40 세이상 65 세미만인분으로, 의료보험에가입한분이히로시마시에전입한날 14일이내에주거지의구청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에신고해주십시오. 제2호피보험자인분은주소지특례 1 적용을받게되었을 ( 받지않게되었을 ) 경우또는개호보험피보험자증을소지하고계신경우에한합니다. 의료보험증도함께지참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경우 제 2 호피보험자가되는기준일 제출하실서류 히로시마시에전입하였을때 수급자격증명서 ( 전주소지에서교부받은경우 ) ( 또한, 타시정촌의주소지특례자는그사유를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1) 히로시마시에서전출할때 히로시마시내에서주소를변경하였을때 성명이변경되었을때 사망하였을때 히로시마시역 ( 市域 ) 이외의개호보험시설등에입소하거나퇴소하여주소를이전하였을경우 ( 히로시마시의주소지특례자 )1 개호보험적용제외시설 (2) 에입소하거나퇴소하였을경우 개호보험피보험자증이더러워지거나파손또는분실하였을때 ( 재교부합니다.) 개호보험피보험자증 2015년 8월이후요개호ㆍ요지원인정을받으신분은개호보험피보험자증과함께개호보험부담비율증 (P 16 참조 ) 을제출해주십시오. 개호보험피보험자증 ( 시설에입소할때 ) 개호보험피보험자증 ( 더러워지거나파손되었을때 ) 1 주소지특례란 히로시마시의개호보험에가입된분 ( 피보험자 ) 이타시정촌에소재하는다음시설등으로주소를이전하여입소 ( 입주 ) 하실경우에는계속하여시설소재지의시정촌이아닌히로시마시의피보험자가됩니다. ( 마찬가지로타시정촌에서히로시마시에전입하여다음시설등에입소 ( 입주 ) 하실경우에도계속하여전입전에거주하시던시정촌의피보험자가됩니다.) 해당시설 개호보험시설 ( 개호노인복지시설 ( 특별양호양로원 ), 개호노인복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 양호양로원 특정시설 ( 유료양로원 ( 서비스가포함된고령자전용주택중에요건을충족시키는것을포함 ), 경비 ( 經費 ) 양로원 ) 지역밀착형개호노인복지시설 ( 입소정원이 29 명이하인특별양호양로원 ) 및지역밀착형특정시설 ( 입주자가요개호자와그배우자등으로한정되는개호전용형특정시설중입소정원 29 명이하 ) 은제외합니다. 2 개호보험적용제외시설이란 다음과같은시설에입소 ( 입주 ) 하고계신분은입소 ( 입원 ) 기간중은개호보험의피보험자가될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주소지의구청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해당시설 지정장애인지원시설및장애인지원시설 의료형장애아시설 아동복지법제 6 조의 2 제 3 항의지정의료기관 국립중증지적장애인종합시설노조미노소노가설치한시설 구호시설 한센병요양소 재해노동자가받는개호원조를도모하기위해필요한사업과관련있는시설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로서요양개호를실시하는의료시설 개호보험사업을운영합니다. 개호보험피보험자증을교부합니다. 요개호인정을심사합니다. 90% 또는 80% 를지불 재원구성 이용자부담을제외 공비약 50% 국가약 25% 히로시마현 12.5% 히로시마시 12.5% 제 1 호피보험자의보험료약 22% 제 2 호피보험자의보험료 28% 시설등급부에드는공비는, 국가약 20%, 히로시마현 17.5%, 히로시마시 12.5%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보험자 ( 히로시마시 ) 보개호보험의구조 연금에서원천징수로납부, 또는히로시마시에개별적으로납부 가령이원인인병 ( 특정질환 ) 암 말기암 관절류머티즘 척주관협착증 조로증 골절을수반하는골다공증 초로기의치매 근위축성측사경화증 다계통위축증 폐색성동맥경화증 후종인대골화증 척추소뇌변성증 뇌혈관질환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병신경장애, 당뇨병신장병및당뇨병망막증 양다리의무릎관절또는넓적다리관절에현저한변형을 수반하는변형성관절증 진행성핵상성마비, 대뇌피질기저핵변성증및파킨슨병 험료보수지불기사회보험의료보험의보험료보험자진료금개호서비스사업자 ( 지정된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민간기업, 비영리조직등 ) 이용자에게맞는개호서비스제공 개호서비스 개호방서비스 피보험자 ( 개호보험가입자 ) 제 1 호피보험자 65 세이상인분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분개호나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받은분 ( 어떤병이나부상으로개호가필요해졌는지는상관없습니다.) 제 2 호피보험자 40 세이상 65 세미만으로, 의료보험에가입하신분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분노화가원인인병 ( 특정질병 ) 으로개호나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받은분 ( 사고나특정질병이외의병등이원인으로개호나지원이필요한경우는개호보험의대상이아닙니다.) 10% 또는 20% 를부담 서비스제공
2 요개호인정신청에서서비스이용까지의흐름 1 요개호인정신청 요개호인정신청서에개호보험피보험자증을첨부하여거주지구청의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또는출장소에제출합니다. 가족이신청하거나,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소나개호보험시설, 지역포괄지원센터등에신청을의뢰할수도있습니다. 인정에는유효기간이있으므로, 유효기간만료전에갱신신청이필요합니다. 1구2 인정조사 신청하신분의심신의상황, 필요한개호정도등을조사하기위하여, 히로시마시담장자또는시가위탁한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소의개호지원전문가 ( 케어매니저 ) 가본인과가족으로부터청취조사를합니다. 3 주치의의견서 구청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에서주치의의견서관련서류를송부해드리므로, 본인또는가족분은관련서류를주치의에게전달해주십시오. 개호인정심사회의심사판이용자(피보험자)신청후 30일이내에인정결과가통지됩니다. 정원칙적으로 4 요개호인정 인정조사와주치의의견서를바탕으로개호인정심사회에서심사판정을하여, 구청건강징수과개호보험계에서요개호인정결과통지를보내드입니다. 요개호인정결과통지와인정내용을기재한개호보험피보험자증을우송합니다. 요개호인정은, 신청일로거슬러올라가그효력이발생합니다. 갱신신청의경우, 전회유효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합니다. 인정결과에불복할경우, 현의 개호보험심사회 에에심사청구할수있습니다. 5 서비스이용 요개호인정구분에따라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요개호인정신청과동시에서비스를이용하는것은가능하지만만약인정받지못하였을경우에는전액본인부담을하셔야합니다. 요개호 1~5의분개호서비스 ( 개호급부 ) 를이용할수있습니다. 요개호 1, 2의분개호방서비스 ( 방급부 ), 개호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을이용할수있습니다. 비해당의분기본체크리스트를통해생활기능의저하가있으신분 ( 사업대상자 ) 은 개호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 을이용할수있습니다. 생활기능의저하가없으신분은일반개호방사업만이용할수있습니다. 청개호서비스 ( 개호급부 ) 건요개호 3 일상생활에서개호를필요로하는정도가높은강2 분이생활기능의유지, 개선을꾀하기위하여인인정조사항목에장정요개호 2 받는각종개호서비스입니다. 관련한청취내용수4 조요이용할수있는서비스는 P8~12참조과사개요개호 1 또호결개호방서비스 ( 방급부 ) 요개호인는인과요지원 2 정신청요개호상태가가볍고, 생활기능을유지, 출컴퓨터판정장정개선할기능성이높은분이받는서비스입니다. 인정조사결과등을통소요지원 1 이용할수있는서비스는 P8~12 참조컴퓨터에입력하여개지에호에필요한시간을계산합니다. 신비해당개호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청심문사이용할수있는서비스는 P13 참조(3 가회기본체크리스트 () 개주로는를받습니다호치구보개호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생활기능저하가보성건험의있으신분되,요지원 1, 2인분과사업대상자가받는방문형어의피료보의서비스와통소형서비스입니다. 있,사업대상자험견습복자니지다에증서.일반개호방사업을관한전첨65세이상의모든분 ( 요개호 요지원인정을증부받은분, 사업대상자를포함 ) 이대상이되는살롱)등주민주체의통소형장입니다. 제2호피보험자인분은의료보험요개호 5 요개호 4 5 서비스이용 이용까지의수속은 P5-6 참조 기본체크리스트는생활기능의저하유무를판정하기위해후생노동성이작성한 25 개조사항목입니다. 구건강장수과나지역포괄지원센터창구등에서기본체크리스트에기재하여사업대상자여부판정을받습니다. 3 4
서비스를이용하려면 요개호 1~5 ( 개호급부대상자 ) 요지원 1, 2 ( 방급부, 개호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개호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대상자 ) 케어매니지먼트 서비스, 개호방서비스모두개인의상황에맞춘케어플랜, 개호방케어플랜에따라서비스를이용합니다. 터개호 서비스담당자와의대화 케어플랜작성 이용자의계속적인 이용할서비스의종류나 가족과의 재택생활을위한목표설정과 횟수를결정합니다. 의논을통해 목표달성에 이용자의 필요한 심신상태나 지원내용에 환경, 생활이력 대해이용자, 등을파악하여 가족과서비스 과제를 담당자를 분석합니다. 포함하여 검토합니다. 보건사등에의한분석 이용자의심신상태등을파악하고과제를분석합니다. 서비스담당자와의대화 개호방을위한목표를설정하고그목표달성을위한 지원내용에관하여이용자 가족과서비스담당자를 포함하여검토합니다. 케어매니저의분석거택개호지원사업소이용자와 개호방케어매니지먼트 지역포괄지원센개호방케어플랜의작성 이용하는서비스종류와횟수를결정합니다. 이용하는서비스내용에따라서비스담당자와의대화나개호방케어플랜의작성을생략할수가있습니다. 요지원 1, 2 사업대상자 개호서비스이용 (P8 로 ) 일정기간마다효과를평가하고필요에따라플랜을재검토합니다. 개호방서비스이용 (P8 로 ) 일정기간마다효과를평가하고필요에따라플랜을재검토합니다. 개호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을이용 (P13 로 ) 개호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일정기간마다효과를평가하고필요에따라플랜을재검토합니다. 일반개호방사업 65세이상모든분이대상입니다. 개호방케어매니지먼트를거치지않고이용할수도있습니다.
3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서비스 내용을 확인합시다. 계약할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합시다. 개호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문 서비스 우선 서비스 내용을 확인합시다. 방문개호 우선, 이용할 서비스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불분명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요구합시다.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다음 (1), (2)에 관한 문서 (중요사항설명서)를 교부하여 설명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요개호 1~5인 분 홈 헬프 서비스 방 문 입 욕 개 호 요개호 1~5인 분 계약할 때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06년도부터 개호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2017년 2월 말 현재 방문간호, 통소간호 등 개호보험법에 따라 전 24종류 52가지 서비스의 사업소 시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52가지 서비스에는 개호방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연간 수입이 100만엔 미만인 사업소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호서비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나 가족이 정보를 비교 검토하여 사업자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개호서비스 사업자도 이용자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개호서비스 전체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호서비스 정보는 개호서비스정보공개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히로시마현 건강복지국 지역복지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아울러 홈페이지를 보실 수 없는 분은 각 구청 건강장수과 개호보험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호서비스 정보공개 시스템의 홈페이지 (http://www.kaigokensaku.mhlw.go.jp/) 문의처 히로시마현 건강복지국 지역복지과 (TEL:082-513-3208) 요지원 1, 2인 분 자택 등에서 간이욕조를 사용하여 입욕 개호를 받는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계약서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갈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개호 서비스 사업소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택 등에서 홈 헬퍼나 개호복지사의 입욕, 배설, 식사 등 일상 생활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 요지원1, 2인 분은 개호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의 방문형 서비스(P13 참조)로 이행합니다만 2017년 4월 1일 시점에서 이미 인정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그 인정갱신까지 계속해서 개호방 방문개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달부터 방문형 서비스로 이행합니다.) 1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운영규정)의 개요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를 들어 홈 헬퍼)의 근무체제 기타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고가 되는 사항 중요사항설명서 란 서비스 내용과 이용료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계약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계약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요지원 1, 2인 분 방 문 간 호 요개호 1~5인 분 요지원 1, 2인 분 자택 등에서 간호사나 보건사 등의 요양상의 도움이나 필요한 치료의 보조를 받는 서비스 방문물리치료 요개호 1~5인 분 요지원 1, 2인 분 자택 등에서 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 등에 의한 이학요법, 작업요법 기타 필요한 물리치료를 받는 서비스 표시의 서비스의 경우, 요지원(방이 필요한 분) 서비스는 개호방 서비스가 됩니다. 7 8
통소서비스 기타거택서비스 통소개효 ( 데이서비스 ) 통소개호시설 ( 데이서비스센터 ) 에다니며입욕, 식사등일상생활의도움이나기능훈련을받는서비스요지원 ( 방이필요한분 ) 1, 2는식사등의기본적인서비스이외에, 본인의목표에맞춘선택적인서비스 운동기능향상, 영양개선, 구강기능향상 를받습니다. * 은개호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의통소형서비스 (P13 참조 ) 로이행합니다만 2017 년 4 월 1 일시점에서이미인정을받으신분에대해서는그인정갱신까지계속해서개호방통소개호를이용할수있습니다. ( 인정유효기간만료일의다음달부터통소형서비스로이행합니다.) 거택요양관리지도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 ( 유료양로원등의개호 ) 자택등에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영양관리사, 치과위생사등의요양상관리나지도를받는서비스 유료양로원, 저렴한양로원 ( 케어하우스 ) 등에서입욕, 배설, 식사등일상생활상의도움, 기능훈련, 요양상의도움을받는서비스 통소물리치료 ( 데이케어 ) 통소리허빌리테이션시설에서받는이학요법, 작업요법그밖에필요한리허빌리테이션서비스요지원 ( 방이필요한분 ) 1, 2 는필요한리허빌리테이션이외에본인의목표에맞춘선택적인서비스 운동기능향상, 영양개선, 구강기능향상 를이용할수있습니다. 복지용구대여 자택등에서휠체어, 침대등복지용구를대여받는서비스 * 요개호상태구분에따라원칙적으로보험급부대상이안되는종목이있습니다. [ 요지원 1 2, 요개호 1인분 ] 대상외종목 : 휠체어 ( 부속품포함 ), 특수침대 ( 부속품포함 ), 욕창방지용구, 체위변환기, 치매노인배회감지기, 이동용리프트 ( 견인구부분제외 ) [ 요지원 1 2, 요개호 1~3 인분 ] 단기간입소 대상외종목 : 자동배설처리장치 ( 소변만을자동으로흡인하는기능을갖춘것을제외 ) 단기입소생활개호 ( 숏스테이 ) 단기입소요양개호 ( 숏스테이 ) 단기입소시설, 특별양호양로원등에단기간입소하여입욕, 배설, 식사등일상생활상의도움이나기능훈련을받는서비스 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등에단기간입소하여간호, 의학적관리하에개호, 기능훈련, 일상생활상의도움을받는서비스 특정복지용구구매비지급 목욕이나배설등에사용되는복지용구구매서비스 좌변기 목욕보조용구 자동배설처리장치의교환가능부품 이동용리프트의스링시트부분복지용구구입비의한도액은요개호상태구분에관계없이 1년간 (4 월 1일다음해 3월 31일 ) 으로한사람당 10만엔 ( 소비제포함 ) 입니다. 이용자부담비율 (10% 또는 20%) 에따라구입비의 90% 또는 80% 를보험급부합니다. 보험급부는상환지불이원칙이지만수령위임지불 ( 주 ) 을이용할수도있습니다. 주 : 수령위임지불이란이용자가지정사업자에게보험급부의수령을위임함으로써복지용구구입시에사업자에게지불하는금액을구입비의전액이아닌보험급부액을제외한금액으로하는방법입니다. 위임을받은사업자의신청으로시에서사업자에게직접보험급부합니다. 또한, 상환지불이란이용자가사업자에게구입비용을전액지불하고나중에시에서이용자에게보험급부하는방법입니다. * 지정을받은사업자의구입에한하여보험급부의대상이됩니다. 표시서비스에대해서는요지원분의서비스는개호방서비스가됩니다. 9 10
주택개량비지급 정기순회 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 야간대응형방문개호 기타거택서비스 손잡이설치나단차를해소하는등, 주택개량서비스 손잡이설치 단차해소 미끄럼방지및이동편의향상등을꾀하기위하여마루또는통로면재료변경 미닫이문으로변경 양식좌변기로변경 기타위의주택개량에따라필요한부대주택개량주택개수비의한도액은요개호상태구분에관계없이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으로한사람당 20만엔 ( 소비제포함 ) 입니다. 이용자부담비율 (10% 또는 20%) 에따라공사비의 90% 또는 80% 를보험급부합니다. 보험급부는상환지불이원칙이지만수령위임지불 ( 주 ) 을이용할수도있습니다. 주 : 수령위임지불이란이용자가지정사업자에게보험급부의수령을위임함으로써주택개수완료후에사업자에게지불하는금액을공사비금액이아닌보험급부액을제외한금액으로하는제도입니다. 이제도를이용하는경우는개수공사를하는전년도에시가실시하는연수를수강한주택개수사업자가개수공사를해야합니다. 또한, 상환지불이란이용자가사업자에게공사비를전액지불하고나중에시에서이용자에게보험급부하는방법입니다. 지역밀착형서비스 고령자가생활에익숙한지역에서계속생활하기위하여, 가까운생활권별로서비스거점을만들어지원합니다. ( 원칙적으로히로시마시의피보험자에한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24 시간안심하고재택생활을할수있도록정기적인순회방문과수시통보에의한낮과야간의방문개호와방문간호 (*) 를받는서비스 요지원 1,2 인분 24 시간안심하고재택생활을할수있도록정기적인순회방문과수시통보에의한야간에방문개호를받는서비스 * 착공전에구청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에신청하셔야합니다. 이용할수없습니다. 이용할수없습니다.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 그룹홈 ) 지역밀착형개호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활개호 간호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개호노인복지시설 ( 특별양호양로원 ) 통소개호를중심으로이용자의상태나희망에따라수시, 숙박이나방문서비스를조합하여제공받는서비스 치매인분이공동으로생활하는주거 ( 그룹홈 ) 에서입욕, 배설, 식사등일상생활상의도움이나기능훈련을받는서비스 * 요지원 1 인분은이용할수없습니다. 요개호 3~5 인분 입소정원이 29 명이하인소규모개호노인복지시설에입소하여, 입욕, 배설, 식사등일상생활상의도움이나기능훈련, 건강관리, 요양상의도움을받는서비스 요개호 1, 2 인분 원칙적으로이용할수없지만거택에서의일상생활이현저하게곤란한부득이한사정이있으면특례적으로입소가인정되는경우가있습니다.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와방문간호를조합해서받는서비스 요지원 1,2 인분 시설서비스 요지원 2 인분 이용할수없습니다. 이용할수없습니다. 요개호 3~5인분특별양호양로원에입소하여, 입욕, 배설, 식사등일상생활상의도움, 기능훈련, 건강관리, 요양상의도움을받는서비스 요개호 1, 2인분원칙적으로이용할수없지만거택에서의일상생활이현저하게곤란한부득이한사정이있으면특례적으로입소가인정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용할수없습니다. 지역밀착형통소개호 이용정원수가 18 명이하인소규모통소개호시설 ( 데이서비스센터 ) 에다니며입욕, 배설, 식사등과같은일상생활상의도움이나기능훈련을받는서비스 이용할수없습니다. (P9 의통소개호서비스대상입니다.) 개호노인보건시설 요개호 1~5인분개호노인보건시설에입소하여간호, 의학적관리하에개호, 기능훈련등의의료, 일상생활상의도움을받는서비스 이용할수없습니다. 치매대응형 통소개호 인지증 ( 치매증 ) 인분이통소개호시설 ( 데이서비스센터 ) 에다니며입욕, 배설, 식사등과같은일상생활상의도움이나기능훈련을받는서비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에입원하여요양상의관리, 간호, 의학적관리하에개호, 기능훈련, 기타필요한의료를받는서비스 이용할수없습니다. 표시서비스에대해서는요지원분의서비스는개호방서비스가됩니다. 11 12
히로시마시에서는 2017 년 4 월부터 개호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 이하 종합사업 이라고합니다.) 이시작되었습니다. 종합사업에는과사업대상자 (P4 참조 ) 가이용할수있는 개호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 과 65 세이상모든분이이용할수있는 일반개호방사업 이있습니다. 개호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 사업대상자가이용할수있는서비스 방문개호서비스 ( 현행상당형 ) 와 1 일형데이서비스 ( 현행상당형 ) 는종합사업개시이전에개호방급부로제공하고있었던서비스와동일한내용의서비스입니다. 방문형서비스 방문개호서비스 ( 현행상당형 ) 생활원조특화형방문서비스 ( 기준완화형 ) 통소형서비스 개호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명칭내용이용자부담에관하여 ( 기준 ) 주민주체형생활지원방문서비스 ( 주민주체형 ) 단기집중방지원방문서비스 ( 단기집중형 ) 1 일형데이서비스 ( 현행상당형 ) 자택등에서홈헬퍼나개호복지사에게입욕, 배설, 식사등일상생활상의도움을받는서비스 자택등에서홈헬퍼나일정기준연수를받은생활원조원등에의한조리, 세탁, 청소등생활원조를받는서비스 자택등에서지역단체등의자원봉사자에의한간이생활지원 ( 생활원조나잡초뽑기등 ) 을받는서비스 자택등에서재활치료전문직이나관리영양사에게자립을위한상담, 지원을받는서비스 표시서비스는지급한도액의적용이있는서비스입니다. ( 자세한것은 P16 를참조하십시오.) 일반개호방사업 65 세이상의모든분이이용할수있는통소형장 이용자는소요된비용의 10% 또는 20% 를부담합니다. ( 주 1 회정도의경우, 1 개월당 1,250 엔 (10%) 또는 2,500 엔 (20%)) 이용자는소요된비용의 10% 또는 20% 를부담합니다. ( 주 1 회정도의경우, 1 개월당 1,052 엔 (10% 분 ) 또는 2,104 엔 (20%)) 이용자는각실시단체가정한이용료를부담합니다. 이용자는소요된비용의 10% 를부담합니다. (1 회당 580 엔 (30 분 ) 또는 1,160 엔 (60 분 )) 명칭내용이용자부담에관하여 ( 기준 ) 단시간형데이서비스 ( 기준완화형 ) 단기집중운동형데이서비스 ( 단기집중형 ) 단기집중통소구강케어서비스 ( 단기집중형 ) 데이서비스센터에다니고입욕, 배설, 식사등일상생활상의도움이나기능훈련을받는서비스 데이서비스센터에다니고운동을중심으로한기능훈련등을받는서비스 ( 이용시간 2 시간이상 3 시간미만, 이용기간원칙 3~12 개월 ) 데이서비스센터등에다니고운동기의기능향상프로그램을받는서비스 ( 주 1 회, 1 회당이용시간 1~2 시간, 이용기간 3 개월간 )) 치과의원에다니고치과의사나치과위생사로부터구강기능향상프로그램을받는서비스 (2 주일에 1 회정도, 총 7 회. 1 회당 15 분이상 ) 이용자는소요된비용의 10% 또는 20% 를부담합니다. ( 요지원 1 의경우, 1 개월당 1,722 엔 (10%) 또는 3,443 엔 (20%)) 이용자는소요된비용의 10% 또는 20% 를부담합니다. ( 요지원 1 의경우, 1 개월당 1,485 엔 (10%) 또는 2,990 엔 (20%)) 이용자는소요된비용의 10% 를부담합니다. (1 회당 470 엔 ) * 구강케어서비스는 1 회당 80 엔. 송영서비스는편도 1 회당 50 엔이별도필요합니다.) 이용자는소요된비용의 10% 를부담합니다.(1 회당 230 엔 ) 고령자가생활에익숙한지역에서자립생활을계속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지역의종합상당창구 로서히로시마시내에 41 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P14~15 참조 )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보건사, 주임케어메니저, 사회복지사등전문직원이고령자의보건 복지에대한각종상담에응하고있습니다. 담당지역 ( 중합교구 ) 지역포괄지원센터의주요사업 지역포괄지원센터 개호방케어매니지먼트기본체크리스트로 생활기능의저하가보이신분 ( 사업대상자 ) 이나요개호인정에서 요지원 1, 2 로인정된분께개호방을위한케어플랜을작성하여개호방으로이어지는서비스이용을지원합니다. 종합상담 지원지역단체나관계기관등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고령자나그가족들로부터보건과복지에대한각종상담을받아상담내용에응한정보제공과필요한지원을합니다. 권리옹호, 학대조기발견 방지성년후견제도의활용과학대조기발견 방지등고령자의권리옹호에노력하여필요한지원을합니다. 포괄적 계속적인케어매니지먼트지역의다양한사회자원을활용한케어매니지먼트체제가구축될수있도록지역의캐어매니저의지원및관계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을추진합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일람표 명칭 소재지 TEL 1 개호방거점 2 지역고령자교류살롱 3 인지증카페 주민이운영하는운동을중심으로한개호방의거점이되는통소형장. ( 주 1 회 ) 지역단체가실시하는 어울리고, 활기있는살롱 등통소형장 ( 월 1~2 회 ) 히로시마시는 1~3 활동의시동이나활동활성화를지원합니다. 인지증의분과그가족, 지역주민, 전문직등이부담없이모여서상담이나교류를할수있는장.( 월 1 회이상 ) 13 14
담당지역 ( 중합교구 ) 명칭 소재지 TEL 4 개호서비스이용료에대하여 거택서비스지급한도액거택서비스는요개호상태구분별로개호보험으로이용할수있는한도액 ( 지급한도액 ) 이 정해져있습니다. 거택서비스를이용하시는분은소요된비용의 10% 또는 20% 를부담합니다. 지급한도액을초과한이용료는전액본인부담입니다. 요개호상태구분 방문, 통소, 단기입소등의서비스지급한도액 (1개월당) 지급한도액전부를이용한경우의이용자부담액기준 (1 개월당 ) 요지원 1 5,003 단위 ( 약 50,030 엔정도 ) 5,003 엔정도 10,006 엔정도 요지원 2 10,473 단위 ( 약 104,730 엔정도 ) 10,473 엔정도 20,946 엔정도 요개호 1 16,692 단위 ( 약 166,920 엔정도 ) 16,692 엔정도 33,384 엔정도 요개호 2 19,616 단위 ( 약 196,160 엔정도 ) 19,616 엔정도 39,232 엔정도 요개호 3 26,931 단위 ( 약 269,310 엔정도 ) 26,931 엔정도 53,862 엔정도 요개호 4 30,806 단위 ( 약 308,060 엔정도 ) 30,806 엔정도 61,612 엔정도 요개호 5 36,065 단위 ( 약 360,650 엔정도 ) 36,065 엔정도 72,130 엔정도 지급한도액은단위로표시됩니다. ( ) 안의비용은기준액입니다. 이용하는서비스의종류에따라 1 단위당단가가다릅니다. 고액개호서비스비의지급을받음으로써실제의부담은이비용의지급에설정하고있는이용자부담한도액 (P17 의 고액개호서비스비의지급 표를참조 ) 까지줄일수있습니다. 의한도는거택서비스의비용과종합사업서비스 ( 지급한도액적용이있는것에한함.) 비용을합계하여표중의지급한도액입니다. 종합사업에서이용할수있는서비스의지급한도액 종합사업에서이용할수있는서비스가운데방문개호서비스, 생활원조특화형방문서비스, 1 일형데이서비스, 단시간형데이서비스 ( 이하 현행상당형, 기준완화형서비스 라합니다.) 는 10% 또는 20% 의이용자부담으로이용할수있는한도액 ( 지급한도액 ) 이정해져있습니다. 지급한도액을초과한이용료에소요된비용은전액본인부담입니다. 또한, 종합사업에서도고액개호방서비스비 (P17 참조 ) 와고액의료, 합산개호방서비스비 (P18 참조 ) 에상당한사업을실시합니다. 현행상당형, 기준완화형서비스지급한도액 (1개월당) 지급한도액전부를이용한경우의이용자부담액기준 (1 개월당 ) 사업대상자 5,003 단위 (50,030 엔정도 ) 5,003 엔정도 10,006 엔정도 의지급한도액은거택서비스의지급한도액의표중의금액입니다. 15 16
서비스이용자부담비율개호서비스및현행상당형, 기준완화형서비스의이용자부담은서비스비용금액의 10% 또는 20% 로됩니다. 20% 부담이되는분은제 1 호피보험자중일정이상의소득이있는분 () 입니다. 요개호 요지원인정을받은분과사업대상자에게는이용자부담비율 (10% 또는 20%) 을기재한 개호보험부담비율증 을발행합니다. 부담비율증의유효기간은매년 7 월 31 일까지입니다. 매년 7 월말쯤에새로운부담비율증을보내드립니다. 서비스를이용하실때는서비스사업자에게 개호보험피보험자증 과함께 개호보험부담비율증 을제시해주십시오. 일정이상의소득이있는분이란다음 1, 2 양쪽의요건에해당하는분입니다. 단, 시민세비과세인분이나생활보호를받고있는분은 10% 부담으로됩니다. 1 본인의합계소득금액이 160 만엔이상일것. 2 동일세대의 65 세이상인분 ( 제 1 호피보험자 ) 의과세연금수입금액과그외합계소득금액의합계금액이단신일정액 (1 인의경우 280 만엔, 2 인이상인경우 346 만엔 ) 이하일것. 고액개호 ( 개호방 ) 서비스비지급 같은세대의이용자가, 같은달에이용한서비스의이용자부담액 (10% 또는 20%) 의합계 ( 세대합계 ) 가한도액을넘어선경우, 신청에따라인정되면넘어선액수를 고액개호 ( 개호방 ) 서비스비 로히로시마시가나중에지급합니다. 또한, 특정복지용구구매비 주택개량비용의이용자부담금, 시설서비스등에서의식비 거주비 ( 체재비 ) 및기타일상적인생활비에대해서는고액개호 ( 개호방 ) 서비스비지급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대상자 생활보호를받고있는분 노령복지연금을수급하고있는분 이용자부담상한액 ( 세대합계 ) 15,000 엔 / 월 ( 개인 ) 24, 600 엔 / 월 ( 세대 ) 또한, 특정복지용구구매비 주택개량비용의본인부담금, 시설서비스등에서의식비 거주비 ( 체재비 ) 및기타일상적인생활비에대해서는고액의료합산개호 ( 개호방 ) 서비스비지급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세대부담상한액 ( 연액 ) 대상자의구분은매년 7 월 31 일에가입하는의료보험에서의고액요양비의한도액의구분을적용합니다. 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가계시는세대인경우또는피용자보험ㆍ국민건강보험의 70 세 74 세의피보험자가계시는세대인경우 시민세과세세대 시민세비과세세대 대상자 현역과같은수준의소득자 (1) 과세일반 (2) 저소득자 Ⅱ(3) 저소득자 Ⅰ(4) 후기고령자의료제도또는피용자보험또는국민건강보험 + 개호보험 67 만엔 56 만엔 31 만엔 19 만엔 1 후기고령자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인경우의료비의부담비율이 30% 로되는분 2 시민세과세세대로 1 이외 3 시민세비과세세대로 4 이외 4 세대원의각소득 ( 연금소득은공제액을 80 만엔으로계산 ) 의합계액이 0 엔이되는분 세대전원이시민세비과세 전년도과세연금수입액과합계소득금액의합계가연간 80 만엔이하인분 15,000 엔 / 월 ( 개인 ) 피용자보험ㆍ국민건강보험의 70 세미만의피보험자가계시는세대인경우 시민세과세세대인분 전년도과세연금수입액과합계소득금액합계가연간 80 만엔을넘는분 일반 현역과같은수준의소득자 24, 600 엔 / 월 ( 세대 ) 2017 년 7 월이용분까지 37,200 엔 / 월 ( 세대 ) 2017 년 8 월이용분부터 44,400 엔 / 월 ( 세대 )( 주 ) 44,400 엔 / 월 ( 세대 ) 대상자 건보 :83 만엔이상 ( 표준보수월액 ) 국보 :901 만엔초과 ( 구단서소득 ()) 피용자보험또는국민건강보험 + 개호보험 212 만엔 ( 주 ) 단, 10% 부담자 ( 상기 서비스의이용자부담비율 참조 ) 만인세대에대해서는 1 년동안 (8 월 1 일부터다음년 7 월 31 일이용분 ) 이용자부담한도액 ( 세대합산 ) 으로 446,400 엔을적용합니다. (2020 년 7 월이용분까지 ) 신청은개호보험피보험자증, 인감, 입금처계좌번호를알수있는것, 그외마이넘버본인확인조치에필요한서류를가지고거주하시는구청의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에서신청해주십시오. ( 영수증등이필요한경우도있습니다.) 원칙적으로처음한번만소정의신청서를제출하시면, 신청일이속하는달전달의서비스이용분이후의고액개호 ( 개호방 ) 서비스비에대해서는신청서를제출하실필요가없습니다. 표중에서 ( 세대 ) 란같은세대의세대구성원으로서개호서비스를이용한모든분의부담액합계의한도액을가리키며, ( 개인 ) 이란개호서비스를이용한본인부담의한도액을가리킵니다. 현역과같은수준의소득자란시민세과세세대중세대내에과세소득 145 만엔이상의제 1 호피보험자가있을때는 현역과같은수준의소득자 의단계로됩니다. 단, 같은세대내의제 1 호피보험자의연수입 ( 합계 ) 이일정액 ( 단신세대 383 만엔, 2 인이상세대 520 만엔 ) 미만이면신청하여 일반 의단계를적용할수있습니다.(2017 년 7 월이용분까지 ) 고액개호방서비스비상당사업에대하여종합사업서비스의이용자부담은고액개호방서비스비의지급대상이되지않지만, 현행상당형, 기준완화형서비스의이용자부담을포함해서상기표의이용자부담한도액을넘어선경우, 신청하여인정되면종합사업의고액개호방서비스비상당사업의지급대상이됩니다. 건보 : 53 만엔 79 만엔 ( 표준보수월액 ) 국보 :600 만엔초과 901 만엔 ( 구단서소득 ) 건보 : 28 만엔 50 만엔 ( 표준보수월액 ) 국보 :210 만엔초과 600 만엔 ( 구단서소득 ) 건보 :26 만엔이하 ( 표준보수월액 ) 국보 :210 만엔이하 ( 구단서소득 ) 저소득자 ( 시민세비과세 ) 141 만엔 67 만엔 60 만엔 34 만엔 구단서소득이란전년도총소득금액및산림소득금액및주식ㆍ장기 ( 단기 ) 양도소득금액의합계에서기초공제 (33 만엔 ) 를공제한금액 ( 단, 잡손실의이월공제액은공제하지않는다.) 을말합니다. 고액의료합산개호방서비스비상당사업에대하여종합사업의자기부담은고액의료합산개호방서비스비의지급대상이되지않지만, 현행상당형, 기준완화형서비스의자기부담을포함해서의료보험의자기부담과합산하여상기표의부담한도액을넘어선경우, 종합사업의고액의료합산개호방서비스비상당사업의지급대상이됩니다. 17 18
734 단위 (7,743 엔 ) 775 엔 1,549 엔 개호노인보건시설의경우 932 단위 (9,739 엔 ) 974 엔 1,948 엔 방문간호스테이션의간호사에의한소요시간 30 분이상 1 시간미만인경우 388 단위 (4,151 엔 ) 1,234 단위 (13,203 엔 ) 814 단위 (8,709 엔 ) 416엔 831엔 1,321엔 2,641엔 871엔 1,742엔 단기입소서비스 개호방단기입소생활개호 ( 숏스테이 ) 438 단위 (4,620 엔 ) 539 단위 (5,686 엔 ) 462 엔 569 엔 924 엔 1,138 엔 월평균이용이총 750 명이내의사업소로소요시간 7 시간이상 9 시간미만인경우 월평균이용이총 750 명이내의사업소로소요시간 7 시간이상 9 시간미만인경우 302 단위 (3,186 엔 ) 398 단위 (9,384 엔 ) 1,022 단위 (10,782 엔 ) 319엔 939엔 1,079엔 638엔 1,877엔 2,157엔 개호방단기입소요양개호 ( 숏스테이 ) 608 단위 (6,353 엔 ) 762 단위 (7,962 엔 ) 636 엔 797 엔 1,271 엔 1,593 엔 지정개호방방문간호스테이션의간호사에의한소요시간 30 분이상 1 시간미만인경우 1,168 단위 (12,497 엔 ) 834 단위 (8,923 엔 ) 814 단위 (8,709 엔 ) 302 단위 (3,186 엔 ) 1,647단위 (17,211엔) 3,377단위 (35,289엔) 1,812단위 (19,116엔) 3,715단위 (39,193엔) 1,250 엔 893 엔 871 엔 319 엔 1,722 엔 3,529 엔 1,912 엔 3,920 엔 2,500 엔 1,785 엔 1,742 엔 638 엔 3,443 엔 7,058 엔 3,824 엔 7,839 엔 지역밀착형서비스 정기순회 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 야간대응형방문개호 지역밀착형통소개호 치매대응형통소개호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 그룹홈 ) 지역밀착형개호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활개호 간호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방문개호와방문간호서비스를일체적으로받을경우 [ 요개호 3인분 ] 1개월당 동일건물에거주하는분이외의경우 [ 요개호 3 인분 ] 소요시간 7시간이상 9시간미만의경우 [ 요개호 3인분 ] 1일당 19,686 단위 (210,640 엔 ) 368 단위 (3,937 엔 ) 1,006 단위 (10,512 엔 ) 1,076 단위 (11,351 엔 ) 22,062 단위 (232,754 엔 ) 818 단위 (8,548 엔 ) 682 단위 (7,126 엔 ) 24,274 단위 (256,090 엔 ) 21,064 엔 42,128 엔 394 엔 1,052 엔 1,138 엔 23,276 엔 855 엔 713 엔 25,609 엔 788 엔 2,103 엔 2,271 엔 46,551 엔 1,710 엔 1,426 엔 51,218 엔
지역밀착성서비스 개호방치매대응형통소개호 개호방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개호방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 그룹홈 ) 종합사업의현행상당형 기준완화형서비스 방문개호서비스 ( 현행상당형 ) 요지원 1~2 인분 766 단위 (8,081 엔 ) 855 단위 (9,020 엔 ) 3,403 단위 (35,901 엔 ) 6,877 단위 (72,552 엔 ) 755 단위 (7,889 엔 ) 1,168 단위 (12,497 엔 ) 809 엔 902 엔 3,591 엔 7,256 엔 789 엔 1,617 엔 1,804 엔 7,181 엔 14,511 엔 1,578 엔, 사업대상자 1,250 엔 2,500 엔 생활원조특화형방문서비스 ( 기준완화형 ) 1 일형데이서비스 ( 현행상당형 ) 983 단위 (10,518 엔 ) 1,647 단위 (17,211 엔 ) 3,377 단위 (35,289 엔 ) 1,052 엔 2,104 엔 1,722 엔 3,443 엔 3,529 엔 7,058 엔 제 단계 제 단계 제 단계 엔 일 엔 일 엔 일 엔 일 엔 일 엔 일 제 단계 기준액 엔 일 엔 일 단시간형데이서비스 ( 기준완화형 ) 1,421 단위 (14,849 엔 ) 2,911 단위 (30,419 엔 ) 1,485 엔 2,970 엔 3,042 엔 6,084 엔
5 ( 개호방 ) 방문개호야간대응형방문개호 23 24
6 65 세이상인분 ( 제 1 호피보험자 ) 의보험료 보험료산정상법 2017 년도에납부할보험료는다음표와같습니다. 전년도소득등에따라 13 단계로구분하여개인별로결정됩니다. 연도도중에 65 세가된분이나전입한분등에대해서는월단위로보험료를계산합니다. 또한, 납부는다음달부터입니다. 65 세가되었을때 란생일전날로, 1 일이생일인경우, 전월말일이됩니다. 소득단계 피보험자 ( 제 1 호, 제 2 호 ) 의보험료 기준액에대한대상자비율보험료 ( 연액 ) 생활보호수급자, 중국잔류일본인고아등지원급부금수급자, 노령복지연금수급자로세대 (1) 전원이시민세비과세 0.45 (4) 보험료 ( 소득단계 ) 를결정하는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시작생활보호또는중국잔류일본인고아등지원급부를수급하고있다 노령복지연금을수급하고있다 본인의전년도과세연금수입액과합계소득금액의합계액이 80 만엔이하 본인의전년도과세연금수입액과합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20 만엔이하 본인의전년도과세연금수입액과합계소득금액의합계액이 80 만엔이하 26 제1단계 31,685엔아니요같은세대원에본인의전년도과세연금수입액 (2) 과합계소득금액 (3) 의합계액이 80만엔이하시민세아니요세대전원이과세자가있다본인의전년도과세연금수입액과합계소득금액의제2단계 0.7 49,287엔제6단계시민세비과세합계액이 80만엔을초과하여 120만엔이하본아니요 25 제3단계 본인의전년도과세연금수입액과합계소득금액의 0.75 52,808엔인합계액이 120만엔을초과이본인의전년도합계소득금액이 125만엔을초과제7단계 본인이시민세본인의전년도과세연금수입액과합계아니요제4단계비과세 ( 세대 0.9 63,369엔소득금액의합계액이 80만엔이하시중에시민세가제5단계본인의전년도과세연금수입액과합계민과세되는분이본인의전년도합계소득금액이 200만엔이상 1.0 70,410엔 ( 기준액 ) (5) 있음 ) 소득금액의합계액이 80만엔을초과세아니요 제8단계 제6단계 125만엔이하 1.1 77,451엔과본인의전년도합계소득금액이 300만엔이상세제9단계 125만엔을초과하여 200만엔제7단계 1.25 88,013엔자아니요미만이본인의전년도합계소득금액이 400만엔이상제10단계제8단계 200만엔이상 300만엔미만 1.55 109,136엔다아니요본인이시민세본인의전년도제9단계 300만엔이상 400만엔미만 1.65 116,177엔본인의전년도합계소득금액이 600만엔이상과세합계소득금액제11단계 제10단계 400만엔이상 600만엔미만 1.8 126,738엔 아니요 본인의전년도합계소득금액이 800만엔이상 제12단계 제11단계 600만엔이상 800만엔미만 2.0 140,820엔 아니요 본인의전년도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이상제12단계 800만엔이상 1,000만엔미만 2.2 154,902엔 제13단계 제13단계 1,000만엔이상 2.4 168,984엔 1 [ 세대 ] 란원칙적으로 2017년 4월 1일현재주민기본대장 ( 주민표 ) 의세대, 단, 2017년4월 2일보험료납부방법이후에 65세가된분이나히로시마에전입하신분은각각 65세가된날, 전입일현재의세대. 2 [ 과세연금수입액 ] 이란고령, 퇴직연금등과세대상이되는공적연금등의수입액입니다 ( 소득세법제 연액 18만엔이상의연금 ( 노령연금, 퇴직연금, 장애연금또는유족연금 ) 을수급하시는 35조제 2항제 1호에규정한공적연금등의수입금액 ) 입니다. ( 장애, 유족연금등비과세연금은 분은원칙적으로짝수월 ( 연 6회 ) 에지불되는연금에서원천징수 ( 특별징수 ) 됩니다. 제외합니다.) 연금에서공제되는분외에는납부서나계좌이체에의한납부방법 ( 보통징수 ) 을이용하여 3 [ 합계소득금액 ]( 지방세법제 292조제 1항제 13호에규정한합계소득금액 ) 이란손실이월공제를하지않고계산한총소득금액 ( 사업소득, 급여소득, 잡소득등 ), 특별공제전의토지, 건물등매월 ( 연 12회 ) 납부하게됩니다. 분리양도소득금액등의각소득의합계액입니다. 소득이란, 연금수입에서는 ( 과세연금수입액 ) 에서 연금에서공제 ( 특별징수 ) 로납부하시는분의보험료가증액갱생된경우특별징수와함께 ( 공적연금등공제 ) 를, 급요수입에서는 ( 급여수입액 ) 에서 ( 급여소득공제 ) 를, 사업수입에서는증액분을납부서나계좌이체의납부방법 ( 보통징수 ) 으로납부하시는경우가있습니다. ( 사업수입액 ) 에서 ( 필요경비 ) 를공제한후의금액입니다. 이로인해 ( 사회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자공제 ) 등소득공제액을공제한후에과세총소득금액과는 납부서로내실경우편의점에서도내실수있습니다. ( 취급유효기간이있습니다.) 틀립니다. 그리고합계소득액이마이너스인경우는 0엔으로취급합니다. 4 제1단계의보험료는소비세인상으로공비를투입함으로써기준액에대한비율을 0.5부터 0.45로 65세가되신분이나히로시마시에전입하신분등은보통징수를하게됩니다만상기특별징수경감하고있습니다. 등에해당되는분은본인의생일이들어있는 ( 전입하신 ) 달로부터약 8개월후에특별징수를 5 기준액 이란히로시마시에서보험급부비등의상금액을기준으로제1호피보험자한사람당의금액을산출한것입니다. ( 또한, 보험급부비란히로시마시가개호서비스사업자에게지불하는하게됩니다. 급부비로써서비스제공에필요한비용의 90% 또는 80% 에해당하는금액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제 5 단계 아니요
40 세이상 65 세미만인분 ( 제 2 호피보험자 ) 의보험료 히로시마시의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신분 보험료산정방법개호분의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료산정방법과같이세대별로산정합니다. 7 보험료감면제도 보험료소득단계가제 2 단계또는제 3 단계인분중, 수입이적은분등아래표의 저소득 조건등에해당하는분을대상으로보험료를제 1 단계상당으로감면하는제도가있습니다. 이외에재해나실업등특별한사정으로납부가곤란하게된경우에도감면하는제도가있습니다.( 하기표참조 ) 보험료감면은신청이필요합니다. 상세한것은보험료통지서 ( 납부서 ) 를보내드린구청건강장수과개호보험계에문의해주십시오. 피보험자균등비율 제 2 호피보험자의인원수에따른계산 개호보험료의감면제도 ( 개요 ) 세대별평등비율 제 2 호피보험자가있는세대별로계산 대상이유 요건등 소득비율 보험료납부방법 제 2 호피보험자의시민세소득비율에따라계산 보험료는개호분 (40 세이상 65 세미만 ) 을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료로세대주가납부합니다. 상세한것은거주하시는구의보험연금과에문의해주십시오. 직장의료보험에가입하신분 보험료산정방법 개호보험료는급여 ( 표준보수월액 ) 와각의료보험별로설정된개호보험료율에따라산정합니다. 보험료는원칙적으로반액을사업주가부담합니다. 저소득실업, 입원재해수감등 특별히수입이적어생활이현저하게곤궁에처해있으며다음의모든조건에해당되는분 (1) 보험료소득단계가제 2 단계또는제 3 단계로세대전원이시민세비과세일것. (2) 세대의전년도수입이단신세대인경우, 114 만엔이하일것. 단신세대가아닌경우 114 만엔에세대원한사람당 48 만엔을가산한금액이하일것. (3) 다른세대에속한사람으로부터부양받고있지않을것. (4) 세대원모두가일정요건의활용할수있는자산이나저금을가지고있지않을것 (350 만엔이상의저금을가지고있지않을것등의요건이있습니다.). 실업이나입원등으로생계중심자의금년도수입이전년도수입의 1/2이하로감소하고, 세대전원의금년도수입상액이감면기준액의 130% 이하인분재해로인해주택이나가재도구등에현저한피해를입어시정촌의기관이발행하는재해증명서에 全壞(= 완파 ) 半壞 (= 반파 ) 床上浸水 ( 마루위침수 ) 라고기재되었으며이러한재해에대한보험금이나손해배상금을지급받지않은분 형무소등에구금되어, 개호서비스를받을수없는분. 보험료납부방법 40 세이상 65 세미만으로직장의료보험에가입하신분은, 개호보험료상당분을포함하여, 매월급여에서의료보험료로공제됩니다. 40 세이상 65 세미만의피부양자인분의보험료는위보험료에포함되어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가입하고계시는의료보험창구 ( 조합이관장하는건강보험은직장의건강보험조합, 전국건강보험협회가관장하는건강보험은전국건강보험협회또는연금사무소 ) 에문의하십시오. 8 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면 납부기한이지난후에도보험료를내지않는분에게는독촉장을보내고보험료안내센터에서납부를부탁하고있습니다재해등과같은특별한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보험금을계속하여체납할경우, 체납처분으로서재산차압등을당할수있으며이외에도보험료를납부하지않은기간에따라급부제도에제한을받을경우가있습니다. 현재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분은 1 납부기한에서 1 년간개호보험료를납부하지않았을때 2 3 납부기한에서 1 년 6 개월간개호보험료를납부하지않았을때 2 에서일시정지를하여도개호보험료를납부하지않았을때 개호서비스이용료지불방법이일단비용전액을지불하고나중에신청에따라보험급부 (90% 또는 80% 부분 ) 를받는 상환지급 방식 으로바뀝니다. 1 의 상환지급 되는보험급부 (90% 또는 80% 부분 ) 가일시적으로지불정지됩니다. 2 의일시정지되어있는보험급부 (90% 또는 80% 부분 ) 액을체납부분보험료로충당합니다. 4 납부기한에서 2 년이상개호보험료를납부하지않았을때 보험료의미납기간에따라보험급부를 70% 로감액, 고액개호 ( 개호방 ) 서비스등의급부가중지됩니다. 다음에해당하는분은 상환지불 방식으로급부제한을받지않습니다. 원폭피해자원호에관한법률에따라일반질병의료비의지급을받을수있는분 장애자자립지원법의자립지원의료비등공비부담의료급부를받고있는분 현재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분은 현재, 개호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분이보험료를 1 년이상체납한후개호서비스를이용하려고하는경우, 보험료미납기간에따라, 개호서비스이용개시와동시에상기의급부제한을받게됩니다.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