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은사회보장위원회홈페이지 (www.ssc.go.kr) 및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으며, 이책을활용하여자체제작하실수있습니다. 단, 이책에사용된이미지는공공의목적이외에는상업용이나판매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CONTENTS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06p) 2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09p) 3 긴급복지지원제도 (10p) 4 행복주택공급 (12p) 5 장기전세주택임대 (16p) 6 기존주택매입임대 (17p) 7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18p) 8 통합문화이용권 (19p) 9 실업급여 (20p) 10 취업성공패키지 (21p) 11 내일배움카드제 (22p) 12 희망키움통장 (Ⅰ, Ⅱ) (24p) 13 근로장려금 (25p) 14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26p) 15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27p) 16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급여지원 (29p) 17 만 0~5세보육료지원 (30p) 18 가정양육수당지원 (31p) 19 아이돌봄서비스 (32p) 20 만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34p) 21 초등돌봄교실 (35p) 22 지역아동센터지원 (36p) 23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37p) 24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38p) 25 학대피해아동보호및지원 (39p) 26 건강보험제도 (41p) 27 건강보험차상위 (42p) 28 의료급여제도 (43p) 29 국가건강검진제도 (45p) 3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47p)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8p) 32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경감 (49p) 33 기초연금제도 (50p) 34 주택연금제도 (52p) 35 노인사회활동지원 (54p) 36 치매검진지원 (55p) 37 노인틀니지원 (56p) 38 노인치과임플란트지원 (57p) 39 어르신을위한요금감면제도 (58p) 40 장애인연금 (60p) 41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 훈련수당 ) (61p) 42 장애인일자리지원 (64p) 43 장애인활동지원 (66p) 44 장애인을위한요금감면제도 (67p) 4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70p) 46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71p) 4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72p)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73p) 49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74p) 50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 (75p)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0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인가구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부모 ( 계부모포함 ), 자녀 ( 사위, 며느리포함 ) 등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있어도소득과재산이적어부양할수없는경우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 ( 이혼, 폭력, 학대 ) 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인정한경우 부양의무자가군복무중,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등인경우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습니다. 2. 지원내용각가구의특성이나처한상황에따라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지원합니다. 생계급여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을현금으로지급합니다.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 만원인 4 인가구의경우 : 생계급여선정기준인 134 만 214 원에서 60 만원을뺀 74 만 220 원지급 ( 원단위올림 )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산등의상황에서필요한의료서비스를낮은본인부담으로이용하실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수준 > 구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3 차 ( 지정병원 ) 약국 *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 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2 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중 1 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는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수급자의실제임차료를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주택의노후도를평가 ( 경 중 대보수로구분 ) 하여종합적인주택개량을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경보수 ) 350 만원 /3 년, ( 중보수 ) 650 만원 /5 년, ( 대보수 ) 950 만원 /7 년 또한, 자가가구수급자중장애인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 * 을 380 만원한도내에서추가로설치해드리며, 고령자 ( 만 65 세이상 ) 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을보수범위별수선비용지원금액내에서설치해드립니다. * 단차제거, 문폭확대등 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시설 06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07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입학금및수업료를지원합니다. < 교육급여지원내용 > 구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및수업료 초등학생 41,200 원 - - - 중학생 41,200 원 54,100 원 - - 고등학생 41,200 원 54,100 원 지급횟수 연 1 회 그밖의지원 구분 해산급여 장제급여 연 2 회 ( 분할지급 )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연 1 회 지원내용 학교장고지금액전액 입학금은입학시 1 회, 수업료는분기별지급 출산 ( 예정 ) 한경우아이 1 명당 60 만원 ( 쌍둥이는 120 만원 )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사망한경우장례를치르는사람에게사망자 1 인당 75 만원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신청 생계 의료 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주거급여 : 콜센터 ( 1600-0777) 마이홈 ( 1600-1004, www.myhome.go.kr)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02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방송요금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 가구원포함 ) 수급자 교통비 ( 자가용자동차관련지원 ) 각종공공요금 문화활동비 과태료 기타 지원내용 TV 수신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 가입비및기본료면제 [ 시내 외통화료면제 ( 월시내 75, 시외 75 도수 )] 이동전화기본료월 15,000 원까지면제, 통화료 ( 음성, 데이터 ) 50% 감면 월최대 22,500 원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안내면제 이동전화기본료, 통화료 ( 음성, 데이터 ) 각각 35% 감면 월최대 10,500 원감면 단, 감면은가구당 4 인한도 자동차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상 하수도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전기요금감면 ( 월최대 16,000원, 단, 교육급여대상자월최대 10,000원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요금면제 질서법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 종량제폐기물처리수수료감면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한국전력공사 ( 123)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www.minwon. 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www.minwon. 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주민센터 (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한국전력 ( 123) 입장시수급자증명서제시 별도신청없음 주민센터 08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09
03 긴급복지지원제도 1. 지원대상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층으로위기사유 (7 가지 ) 와소득 재산기준등요건을충족하는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가정폭력또는성폭력을당한경우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보건복지부령에따라지자체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1 이혼 2 단전 3 휴 폐업 4 실직 5 출소 6 노숙 2.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지원횟수생계지원 115 만 7천원 (4인기준 ) 최대 6회의료지원 300만원이내최대 2회주거지원 63만 6천원이내 ( 대도시, 4인기준 ) 최대 12회사회복지시설 143 만 4천원이내 (4인기준 ) 최대 6회이용지원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최대 2회교육지원고등학생 42만 7천원및 (4회 * ) 수업료 입학금연료비지원 9만 5천원 (10 월 3 월 / 월 ) 최대 6회해산비지원 60만원 1회장제비지원 75만원 1회전기요금지원 50만원이내 1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단체등대한적십자사등횟수제한연계지원민간프로그램으로연계하여없음상담등기타지원 * 주거지원가구의교육지원은최대 4 회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상담후신청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소득 재산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 인기준 123 만 9 천원, 4 인기준 335 만원 ) 이하 재산 : 대도시 1 억 3,500 만원이하, 중소도시 8,500 만원이하, 농어촌 7,250 만원이하 금융재산 : 500 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 만원이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주하는질문 긴급복지지원을받으려면신청서를가지고직접시 군 구청을방문해야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별도의신청서가없으며본인, 가족, 친족, 그밖에관계인이구술또는서면등으로시 군 구청이나가까운읍 면 동주민센터에지원요청을하시면됩니다. 그밖에궁금한사항은보건복지콜센터 ( 129) 에문의하시면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10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11
04 임대주택지원 행복주택공급 1. 지원대상젊은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및행복주택이공급되는지역 ( 인근시 군포함 ) 의산단근로자 * 취업준비생 ( 대학교등졸업 2 년이내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결혼예정 ) 포함 < 행복주택입주자선정기준 > 계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기준 ) 일반사항 미혼인무주택자로서인근 ( 연접시 군포함 ) 대학교재학생또는인근지역에거주하거나인근대학 고등학교를졸업 중퇴후 2 년이내로부모로부터독립한취업준비생 미혼인무주택자로서인근에서소득이있는업무수행또는인근에거주하는예술인으로서 소득이있는업무 5 년이내인사람또는퇴직후 1 년이내의사람중구직급여수급자격이있는자 소득및자산 ( 소득 ) 본인 부모합계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본인총자산 0.72 억원, 자동차미소유 ( 소득 ) 본인소득이평균소득의 80% 이하 ( 세대 100% 이하 ) ( 자산 ) 본인총자산 1.99 억원, 자동차 0.25 억원 계층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기준 ) 일반사항소득및자산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무주택자 ) 으로서 건설지역또는연접지역내에서소득있는업무수행또는인근에거주하는예술인, 대학생인결혼 5 년이내인사람 ( 예비신혼부부포함 ) 무주택 (1 년이상 ) 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 65 세이상인사람 무주택 (1 년이상 ) 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거급여수급대상자인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인근 ( 연접시 군포함 ) 산업단지의입주기업등에재직중인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28 억원, 자동차 0.25 억원 ( 소득 )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28 억원, 자동차 0.25 억원 ( 소득 ) 세대소득이중위소득의 43% 이하 ( 자산 ) 소득인정액평가시반영 ( 소득 )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28 억원, 자동차 0.25 억원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기준 : 16 년 80% 390 만원, 100% 488 만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 부부중 1 인 ) 는입주전까지청약통장가입필요하며예비신혼부부는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하여야함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 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산단근로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90%, 고령자 10% - 지자체자체시행사업, 신혼부부 대학생특화단지등은별도비율적용가능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12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13
2. 지원내용계층별로인근시세보다 60~80% 저렴한임대료로최대 6 년 ~20 년까지거주가능한임대주택을공급합니다. 구분 주변시세대비지원주택규모임대료수준 대학생전용 16 m2이상 68% 최대거주기간 6 년 ( 취업준비생 4 년 ) 사회초년생전용 16 m2이상 72% 6 년 신혼부부전용 36 m2이상 80% 6 년 ~10 년 고령자전용 16 m2이상 76% 20 년 주거급여수급자전용 16 m2이상 60% 20 년 산단근로자전용 16 m2이상 80% 6 년 3. 지원 ( 신청 ) 절차입주모집공고문을확인후입주희망지구사업시행자홈페이지접속하여청약시스템을통하여청약 ( 공인인증서필요 ) - L H 공사홈페이지 (w w 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 임대청약시스템접속 > 행복주택청약하기 - SH 공사홈페이지 (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자격진단, 모집지구안내 (www.happyhousing.co.kr) 행복주택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임대주택포털 (www.myhome.go.kr)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1600-3456) 지자체는행복주택담당부서등 자주하는질문 청약신청을하고싶은데언제청약을하고어디서청약할수있나요? - 인터넷사이트 www.happyhousing.co.kr, 또는행복주택공식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 를통해청약일정을확인하실수있으며, 관심지역을등록하시면입주자모집일정을문자로알려주는알림서비스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LH 공사 1600-1004, SH 공사 1600-3456) 또한청약은입주희망지구시행자홈페이지청약시스템을통해공인인증서로접속하여신청하실수있습니다. 집을소유하고있는부모님과세대를같이하는대학생, 사회초년생은세대분리를해야하나요? - 대학생, 사회초년생은무주택자조건을만족해야하므로세대를같이하는세대원 ( 부모님포함 ) 의주택보유여부와관계없이본인만주택을보유하지않으면됩니다. 청약시청약통장이필요한가요? - 청약시에는청약통장을보유하지않아도청약이가능하며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만가입을하면됩니다.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본인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자를말함 ( 부모님을포함하여세대내다른구성원이주택을소유해도무방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세대의세대주,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을말함 14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15
05 장기전세주택임대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06 기존주택매입임대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1. 지원대상가구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20%(4 인기준 647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 2. 지원내용전용면적 85 m2이하의주택을시중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최장 20 년간임대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체 (LH, SH, 민간건설사등 ) 의홈페이지등을확인하여입주자모집공고에따라입주신청 시 군 구청,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1600-3456) memo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4 인기준 270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등 2. 지원내용전용면적 85 m2이하의기존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등을 LH 공사또는지역별지방도시공사에서매입하여시세의 30% 수준으로최초 2 년계약후최장 20 년간저렴하게임대합니다. 지원예시 수도권에서전용면적 50 m2인주택을임차한경우보증금은 475 만원, 월임대료 10 만원수준 3. 지원 ( 신청 )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신청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 범죄피해자에한함 ), LH 를통해신청 시 군 구청, LH 공사 ( 1600-1004), 지방도시공사 16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17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07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08 통합문화이용권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이 6 천만원 ( 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7 천만원 ) 이하인만 19 세이상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의경우만 30 세이상 ) 2. 지원내용주택구입자금을저금리로최대 2 억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또는기금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등 ) 을통해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www.hf.go.kr)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등 ) memo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6 세이상 ) 2. 지원내용문화예술향유, 국내여행및체육분야에사용가능한문화누리카드 (1 인 1 매, 연간 6 만원 ) 를발급해드립니다.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주민센터문화강좌등 국내여행 : 숙박업소, 교통,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등 체육분야 : 축구, 농구, 야구, 배구및국제스포츠경기대회관람권, 운동용품등 문화누리카드가맹점현장결제또는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온라인마켓이용 3. 지원 ( 신청 ) 절차 오프라인 : 주민센터에서발급신청 ( 신분증지참 ) 7 일이내수령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에서발급신청 ( 본인인증필요 ) 15 일이내농협영업점방문수령또는자택우편수령 수령등록후사용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www. 문화누리카드.kr, www.munhwanuricard.kr) 문화누리카드콜센터 ( 1544-3412, 카드사용관련일반문의 ) NH 농협카드콜센터 ( 1644-4000, 수령등록및분실신고등 ) 자주하는질문 문화누리카드발급대상확인은어떻게하나요? - 주민센터또는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에서대상자의주민번호로실시간자격확인이가능합니다. 18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19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09 실업급여 10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취업성공패키지 1. 지원대상회사를그만두기이전 18 개월동안에 180 일이상임금을지급받고, 회사사정등으로본인이원하지않았음에도퇴사한후재취업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는사람 회사사정으로인한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사업장휴 폐업등정당한이직사유가있는경우에만지원받을수있습니다.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장에근무한경우에도신청이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이직당시의나이와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 90 일 ~240 일간이직전평균임금의 50% 를지급합니다. 17.4.1 이후이직자 1 일실업급여상한액 50,000 원으로인상 3. 지원 ( 신청 ) 절차 퇴직후신분증지참후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신청 실업신고및수급자격인정신청 ( 이직자 ) 수급자격처리및실업인정일지정 ( 고용센터 ) 재취업활동 ( 수급자 ) 실업인정및구직급여지급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언제까지신청해야하나요? - 이직후 12 개월이내에본인의소정급여일수를한도로지급되므로퇴직후지체없이실업신고 (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 를해야합니다. 1. 지원대상 Ⅰ 유형 : 만 18~69 세미취업자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60%(4 인기준 268 만원 ) 이하인가구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등 Ⅱ 유형 : 만 18~34 세미취업청년층, 만 35~69 세의미취업자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100%(4 인기준 446 만원 ) 이하인중장년층 2. 지원내용참여자의특성진단 ( 프로파일링 ) 을토대로최장 1 년동안단계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1 단계 ) 진단, 의욕제고및취업활동계획수립 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수립한사람에게최대 25 만원의참여수당지급 - Ⅰ 유형 : 15~25 만원지급 - Ⅱ 유형 : 15~20 만원지급 (2단계) 직업훈련참여시최대 200~300만원의훈련비지원취업능력과 (Ⅰ유형 : 최대 10% 자부담, Ⅱ유형 : 5~50% 자부담 ) 직장적응력 직업훈련참여기간중최장 6개월간월최대증진프로그램참여 40만원의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3 단계 ) 취업알선서비스제공 Ⅰ 유형참여자가취업시최대 150 만원 ( 취업후 3 개월근속시 30 만원, 6 개월근속시 40 만원, 12 개월근속시 80 만원 ) 의취업성공수당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구직등록및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 선정결과통지 프로그램참여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20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21
11 내일배움카드제 알려드립니다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1. 지원대상 구직신청을한만 15 세이상의실업자 초단시간근로자 ( 월 60 시간또는주 15 시간미만, 피보험자격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 ( 사업기간 1 년이상, 연매출액 1 억 5 천만원미만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중비진학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등 2. 지원내용 훈련필요성이인정되어내일배움카드를발급받은사람에게훈련비의 20~95%( 계좌발급일로부터 1 년간최대 200 만원 ) 를지원하고, 단위기간 (1 개월 )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월최대 11 만 6 천원의훈련장려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참여자는훈련비의 50~95% 를지원하고, Ⅰ 유형참여자는 1 년간 300 만원한도로훈련비의전액또는 90% 지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계좌잔액이남아있는경우한도를초과하여훈련비전액을지원하고, 월최대 21 만 6 천원 ~41 만 6 천원 ( 대상자에따라차등지원 ) 의훈련장려금을지급합니다. 취업또는창업에필요한경우에한하여지원해드리며, 훈련적합성및지원필요성이인정된경우에한하여직업능력개발계좌 ( 내일배움카드 ) 를발급하여지원해드립니다. 아래경우에는훈련장려금지급이되지않으니유의하세요! - 단위기간 (1 개월 ) 의출석률이 80% 미만인사람 - 훈련수강중취 창업을한후에도해당훈련과정을계속수강하는사람 - 구직급여를지급받는기간 - 수강평입력기간내에수강평을입력하지않는경우등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및계좌발급신청 구직등록및교육동영상시청, 훈련상담 자기탐색활동및직업훈련정보수집 계좌발급결정및개인훈련계획수립 내일배움카드발급및수강신청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자주하는질문 고용보험에가입한적이없는데참여할수있나요? - 고용보험에가입한적이없어도지원이가능합니다. 22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23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12 희망키움통장 (Ⅰ, Ⅱ) 13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근로장려금 1. 지원대상 I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가구중신청당시가구전체의총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4 인기준 107 만 2,171 원 ) 이상 Ⅱ 유형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으로서가입일현재근로활동사실이확인되는가구 2.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 만원을저축하면, 정부가근로소득장려금 ( 월평균 30 만원 ) 을지원합니다. 3 년이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서벗어난경우적립금전액지급 Ⅱ 유형 : 매월 10 만원을저축하면, 정부가지원금 (10 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 을지원합니다. 3 년동안통장유지하고재무 금융교육을이수한경우적립금전액지급 지원예시 I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 만원 = 월 40 만원 3 년후약 1,440 만원 Ⅱ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정부지원금 10 만원 = 월 20 만원 3 년후 720 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1. 지원대상일은하지만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근로소득및사업소득가구로서배우자또는 18 세미만부양자녀가있거나 40 세이상인자 ( 다만, 소득 재산요건을충족하는저소득가구 ) 소득요건 : 가구구성에따라전년도소득이일정금액 * 미만인가구 * 지원내용총소득기준금액참고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1 억 4 천만원미만인가구 2. 지원내용저소득가구의소득지원을위해연간총소득 2,500 만원미만가구에소득수준에따라연최대 230 만원을지급해드립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족맞벌이가족 총소득기준금액 ( 16 년기준 ) 1,300 만원 2,100 만원 2,500 만원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77 만원 185 만원 230 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매년 5 월국세청홈택스및세무서에신청 국세청홈택스 ( 126, www.hometax.go.kr) 24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25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14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15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 ( 경력단절여성 ) 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취업희망자 2. 지원내용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를통해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및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적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유형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및인턴십지원 사후관리지원 세부지원내용구직자의취업적성등을고려한취업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 운영,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등취업정보제공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등취 창업이용이한다양한직업교육훈련운영 구인처발굴및적성등을고려한취업연계 동행면접지원기업체직무적응을위한인턴십기회제공및취업장려금지원 (1 인당 300 만원한도 ) 취업자대상직장적응교육및상담, 멘토링등지원채용기업대상여성친화적기업문화조성을위한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 ( 수유실, 여성화장실등 ) 등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문의후신청 새일센터및직업교육훈련현황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 mogef.go.kr) 참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1. 지원대상임신확인서로임신이확인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며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로배우자,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부모 조부모포함 ),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자녀 손자녀포함 ) 및그배우자, 형제 자매를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후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및한방병 의원, 조산원 ) 에서진료비를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를드립니다. 카드수령 ( 포인트생성일 ) 후부터분만예정일이후 60 일까지사용가능 임신 1 회당 50 만원지원 ( 다태아임신부 90 만원 ) 분만취약지 (34 곳 ) 지원기준충족자의경우, 기본지원금액이외 20 만원추가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 국민행복카드바우처발급가능은행에방문신청 산부인과에서직접공단에임신사실등록시카드사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복지로를통한온라인신청 26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27
BC 카드 ( 1899-4651), 삼성카드 ( 1566-3336), 롯데카드 ( 1899-4282)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www.nhis.or.kr)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출산후에는건강보험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을신청할수없나요? memo 자주하는질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23 조, 동법시행규칙제 24 조에따라임신한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임신한사실을증명하는확인서를공단및위탁금융사에제출해야하며, 분만및유산후에는지원금을신청할수없습니다.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16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급여지원 1. 지원대상출산전후휴가또는유산사산휴가를사용한고용보험가입근로자 휴가가끝난날이전까지의피보험단위기간 * 이 180 일이상이면서, 휴가가끝난날이후 12 개월이내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중보수지급의기초가된날의수 2.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는휴가를시작한날기준통상임금에해당하는금액 ( 상한액 150 만원 ) 을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경우, 최대 90 일간 ( 쌍둥이의경우 120 일간 ) 의휴가와급여를지원하고, 유산사산휴가의경우에는임신기간에따라 30~90 일까지의휴가와급여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출산전후 ( 유산사산 ) 휴가급여신청서제출 첨부서류 : 출산전후 ( 유산사산 ) 휴가확인서 1 부, 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사본 1 부, 유산이나사산을증명할수있는의료기관의진단서 1 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자주하는질문 출산전후휴가는누가사용할수있나요? - 정규직뿐아니라단시간근로자를포함한비정규직근로자등, 임신한여성근로자라면누구나근속기간에상관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중에근로계약만료등의이유로계약이종료되면출산전후휴가도종료됩니다. 28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29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17 만 0~5세보육료지원 18 가정양육수당지원 1. 지원대상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5 세아동 2. 지원내용나이에따라월 22 만원 ~43 만원의보육료를아이행복카드로지원합니다. 구분만 0 세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만 5 세 어린이집 ( 보육료 ) 43 만원 ( 종일반 ) 34 만 4 천원 ( 맞춤반 ) 37만 8천원 ( 종일반 ) 30 만2 천원 ( 맞춤반 ) 31 만 3 천원 ( 종일반 ) 25 만원 ( 맞춤반 ) 22 만원 22 만원 22 만원 보육료지원신청을하지않고어린이집에입소한경우에는지원되지않습니다. 어린이집 ( 보육료 ) 을이용하다가그만두거나, 유치원 ( 유아학비 ) 에입소하는경우에는서비스변경신청이필요합니다. 16.7 월만 0~2 세맞춤형보육시행에따라종일반 (7:30-19:30), 맞춤반 (9:00-15:00) 구분 맞춤반월 15 시간 (6 만원 ) 긴급보육바우처제공 3. 지원 ( 신청 ) 절차 아동주소지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아이사랑헬프데스크 ( 1566-0233) 자주하는질문 보육서비스신청을꼭해야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등보육서비스는수급자의의사확인을위해서비스신청이후에지원하고있으므로, 반드시신청절차에따라신청하시기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서비스변경기준? - 변경신청일부터변경서비스를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등 ) 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되는취학전 84 개월미만영유아 2. 지원내용연령 ( 개월 ) 에따라월 10 만원 ~20 만원의가정양육수당을현금으로지원합니다. 연령 ( 개월 ) 양육수당 연령 ( 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0~11 개월 20 만원 0~11 개월 20 만원 연령 ( 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12~23 개월 15 만원 12~23 개월 17 만 7 천원 0~35 개월 20 만원 24~35 개월 10만원 24~35 개월 15 만 6천원 36개월 36~47개월 12 만 9천원 36개월 이상 ~ 이상 ~ 10만원 84개월 48개월이상 ~ 10만원 84개월미만 84개월미만미만 3. 지원 ( 신청 ) 절차 아동주소지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10 만원 자주하는질문 보육료, 양육수당서비스변경기준? - 15 일이전신청시신청일부터변경신청한서비스지원, 16 일이후신청시신청월은기존서비스지원, 익월 1 일부터변경신청한서비스지원 출생아의양육수당신청기한은? - 출생일포함 60 일이내양육수당신청시출생월로소급하여지원하며, 기한내신청이이뤄지지않은경우에는신청월부터지원하며소급지원하지않습니다. 30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31
19 아이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맞벌이부부, 취업한부모가정등양육공백발생으로돌봄이필요한만 3 개월 ~ 만 12 세이하의아동이있는가정 2. 지원내용아이돌보미가가정으로찾아가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며, 가정의소득에따라비용을차등지원합니다. 종일제돌봄 : 만 3개월 ~36개월이하아동을대상으로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영아돌봄서비스제공 시간제돌봄 : 만 3개월 ~12 세이하아동에게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및학교등 하원 ( 교 ) 지원등돌봄서비스제공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 ( 시간당 6,500 원 ) 영아종일제 A형 * B형 ** ( 월 130 만원 ) 0~2세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기준중위소득 60% 이하 4,875 원 1,625 원 4,225원 2,275 원 91 만원 39 만원형 (4인기준 268 만원 ) 나형 다형 라형 기준중위소득 60~85% 이하 (4 인기준 379 만 7 천원 ) 기준중위소득 85~120% 이하 (4 인기준 536 만 1 천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2,925 원 3,575 원 - 6,500 원 65 만원 65 만원 1,625 원 4,875 원 - 6,500 원 39 만원 91 만원 - 6,500 원 - 6,500 원 - 130 만원 3. 신청방법및문의 정부지원가정 :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정부미지원가정 ( 본인부담 ) : 아이돌봄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가입후신청 ( 대표번호 1577-2514) 어린이집 ( 유치원 ) 을이용하거나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는아이도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나요? - 시간제돌봄서비스는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는아동도지원받을수있지만, 보육료또는유아학비를지원받는아동은어린이집 ( 유치원 ) 이용시간에는지원받을수없습니다. - 종일제돌봄서비스는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돌봄서비스와중복해서지원받을수없습니다. memo 자주하는질문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 A 형 2010 년 1 월 1 일이후출생아동, **B 형 2009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아동 32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33
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20 만 12 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21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초등돌봄교실 1. 지원대상만 12 세이하모든영유아및어린이 일부백신의경우지원연령이다름 2. 지원내용전국보건소및지정의료기관이용시아래 16 종의국가예방접종비용전액을지원합니다. 항목국가예방접종목록 1 BCG( 피내용 ) 2 B형간염 3 DTaP(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4 IPV( 폴리오 ) 5 DTaP-IPV(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 6 MMR(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7 수두 8 일본뇌염 ( 생백신 ) 9 일본뇌염 ( 사백신 ) 10 Td( 파상풍 / 디프테리아 ) 11 Tdap(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12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3 PCV( 폐렴구균 ) 14 A형간염 15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16 인플루엔자 3. 지원 ( 신청 ) 절차전국보건소및지정의료기관방문 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 cdc.go.kr) 보건복지콜센터 ( 129)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49, 6852) 1. 지원대상 오후돌봄 ( 방과후 ~17:00)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등돌봄이필요한가정의 1~2 학년학생 - 3 학년이상은 1~2 학년학생수용후학교여건에따라수용 3~6 학년의경우,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에서돌봄수요충족 저녁돌봄 (17:00~22:00) - 오후돌봄에참여한학생중추가돌봄이필요한학생 - 3 학년이상은전년도에오후돌봄에참여한학생들학교여건에따라수용 2. 지원내용 오후돌봄 : 저학년특성에맞는다양한놀이프로그램및예체능활동, 숙제 독서 휴식등개인활동및간식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참여, 휴식, 숙제, 독서등개인활동 저녁돌봄 : 독서 휴식등개인활동및급식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급 간식비는학부모부담 ( 단, 교육비지원대상학생은무료 ) 3. 지원 ( 신청 ) 절차초등학교가정통신문이용또는나이스대국민서비스 (http://www.neis.go.kr) 를통해신청 재학중이거나입학예정인초등학교 34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35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22 지역아동센터지원 23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1. 지원대상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등지역사회내방과후돌봄서비스를필요로하는만 18 세미만의아동 ( 중위소득 100%(4 인기준 447 만원 ) 이하 ) 2. 지원내용아동보호 ( 안전교육, 급식 ), 교육기능 ( 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제고 ), 정서적지원 ( 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 ( 체험활동, 공연 ), 지역연계 ( 인적 기관연계 ) 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월 ~ 금요일을포함하여주 5 일, 1 일 8 시간이상 ( 필수시간포함 ) 상시운영 3. 지원 ( 신청 ) 절차지역아동센터,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학교로돌봄서비스신청 ( 시 군 구 ) 접수 / 돌봄필요여부등자격확인 / 서비스제공결정 ( 지역아동센터 ) 서비스제공 ( 시 군 구 ) 사후관리또는확인 보건복지콜센터 ( 129) memo 1.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 : 국내대학에재학중인소득 8 분위이하대학생 국가장학금 II 유형 : II 유형에참여한학교에재학중인학생 ( 학교자체기준에의해선발 )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장학금 : 국내대학에재학중인소득 8 분위이하, 셋째이상 1~4 학년대학생 ( 단, 98.1.1 이후출생자, 14 년이후입학자, 미혼에한함 ) Ⅰ 유형및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장학금은성적 (B 0 이상 ) 및이수학점 ( 직전학기 12 학점이상 ) 충족필요 2. 지원내용 Ⅰ 유형 : 등록금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소득분위별로차등지원합니다. <2017 년소득분위별연간지급금액 >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기초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Ⅱ 유형 : 대학별자체기준에따라지원합니다.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 등록금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연간 450 만원을지원합니다. ( 단, 기초 ~2 분위는연간 520 만원지원, 17 년기준임 )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소득분위란? - 소득수준별맞춤형학자금지원을위해신청학생가구의재산, 소득등을조사하여 10 개의구간 ( 기초 ~10 분위 ) 으로설정하는제도입니다 36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37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24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25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학대피해아동보호및지원 1. 지원대상교육부및한국장학재단과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에관한협약을체결한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및입학 복학예정인대한민국국민 직전학기성적 70/100(C 학점 ) 이상, 12 학점이상이수 * * 단, 소속대학의최저이수학점이 12 학점미만인경우는소속대학의학사규정에의함 소득분위 8 분위이하이며, 만 35 세이하인학부생 다자녀 (3 자녀이상 ) 가구학생은소득분위에관계없이이용가능 재취업을희망하는장년층의재교육및계속교육활성화를위해소득 8 분위이하이며, 만 45 세이하전문대계약학과 ( 채용조건형 에한함 ) 학부생에대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지원 선취업후진학자및중소기업재직자에한해만 45 세까지대출가능 2. 지원내용등록금대출은소요액전액, 생활비대출은연간 300 만원한도 ( 학기당 150 만원 ) 내에서대출금리연 2.5% 로대출해드립니다. 소득분위 3 분위이하는생활비대출에한하여의무상환개시전까지무이자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온라인신청 1. 지원대상만 18 세미만학대피해아동및그가족 2. 지원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대한상담및심리치료등을지원합니다. - 신고접수및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응급조치및보호조치 - 피해아동및가족에대한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제공 - 재학대발생방지를위한모니터링등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쉼터를통해학대재발위험으로원가정보호가바람직하지않은아동을보호합니다. - 학대피해아동보호및숙식제공 - 상담, 심리검사및심리치료, 건강검진및병원치료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및문화체험지원 3. 신고방법및문의 아동학대신고전화 ( 112) 또는스마트폰앱 아이지킴콜 112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0 개소 * ) 에문의 상담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korea1391.go.kr) 참조 memo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38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39
자주하는질문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아동학대를업무상발견할수있는직업군 * 으로직무상아동학대가의심만되어도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신고를하지않은신고의무자의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3 조 ) * 의료인및의료기사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 * 교사직군 ( 초중등교육법의교직원및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등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사회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 보육교직원및유치원교직원및강사 * 학원및교습소의장과그종사자등 아동학대가의심되는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아동에게신체적손상을입히거나이를허용하는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아동에게하는언어적, 정서적위협, 감금, 억제등 - 성학대 : 성인의성적만족을위하여하는성추행, 성행위, 성노출등 - 방임 : 의식주소홀, 학교나병원보내지않음, 비위생적인환경등 신고시어떤사항을말하면좋을까요? - 학대피해의심아동과학대행위의심자에대한대략적인정보를말씀해주시고학대의심상황과관련하여파악하고있는정보들을모두알려주시면됩니다.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26 건강보험제도 1. 지원대상국내에거주하는전국민 ( 의료급여수급자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및사용자, 공무원및교직원과그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를제외한자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며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로배우자,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부모 조부모포함 ),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자녀 손자녀포함 ) 및그배우자, 형제 자매를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구분세부지원내용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요양급여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한요양급여제공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당뇨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등의소모성치료재료비일부지급요양비병 의원, 조산소가아닌자택또는이송중출산시 25만원지급건강검진건강검진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참조 (45p) 임신 출산진료비 임신 출산에대한진료비 50 만원을국민행복카드로지급 ( 다태아 90 만원, 분만취약지거주임산부 20 만원추가지급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참조 (27p) 장애인장애인보장구구입금액일부지급보장구구입비 3. 지원 ( 신청 ) 절차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 지역가입자 : 직장실직, 퇴직시지역가입자로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40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41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27 건강보험차상위 28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의료급여제도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 만 3,690 원 ) 이하이고부양요건 * 을충족하는희귀난치성및중증질환자, 6 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치료가필요한만성질환자, 18 세미만아동 청소년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2.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자와비슷한수준으로요양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을경감해드립니다. 대상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 세미만아동 지원내용 요양급여비 ( 입원 외래 ) 면제, 식대의 20% 만부담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 정액 1,000 원, 1,500 원 ) 만부담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를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1. 지원대상의료급여수급자를 1 종, 2 종으로구분하여지원 구분 1 종수급자 2 종수급자 2. 지원내용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18 세미만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중 1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구분세부지원내용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한의료의료급여서비스제공 본인부담 : (1 종 ) 입원면제, 외래 1천원 ~2 천원, (2종 ) 입원 10%, 외래 1천원 ~15%, 약국 500원 ( 일부예외있음 ) 요양비 건강검진 임신 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자동복막투석에사용되는복막관류액또는소모성재료비, 당뇨병소모성재료비, 자가도뇨소모성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대여비지원 병 의원, 조산소가아닌자택또는이송중출산시 25 만원지급 건강검진실시 (2 년에 1 회, 비사무직은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참조 (45p) 임신출산에대한진료비 50 만원을가상계좌로지급 ( 다태아인경우 90 만원 ) 장애인보장구구입금액지급 42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43
3. 지원 ( 신청 ) 절차제 1 차의료급여기관 ( 의원급, 보건기관 ) 을우선이용하여야하며, 병원등이용필요시에는의료급여의뢰서를받아이용가능 국가유공자는보훈지청 ( 1577-0606) 에신청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문화재청 ( 1600-0064) 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29 국가건강검진제도 1. 지원대상 구분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지원대상세부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및만 40 세이상세대원과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64 세세대주및만 40~64 세세대원 일반건강검진 (2 년 1 회, 비사무직은 1 년 1 회 ) 대상자중만 40 66 세를대상으로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 질병의조기발견을원할때 memo 암검진 ( 위암검진 ) 만 40 세이상의남 여 (2 년 1 회 ) ( 간암검진 ) 만 40 세이상의남 여중간암발생고위험군 * 해당자 (6 개월 1 회 ) * 간경변증, B 형간염항원양성, C 형간염항체양성, B 형또는 C 형간염바이러스에의한만성간질환환자 ( 대장암검진 ) 만 50 세이상의남 여 (1 년 1 회 ) ( 유방암검진 ) 만 40 세이상의여성 (2 년 1 회 ) ( 자궁경부암검진 ) 만 20 세이상의여성 (2 년 1 회 ) 영유아건강검진 만 0~5 세영유아 - 월령별로총 7 회 ( 구강검진 3 회 ) 검진실시 구분 (1 차 ) 4-6 개월 (2 차 ) 9-12 개월 (3 차 ) 18-24 개월 (4 차 ) 30-36 개월 (5 차 ) 42-48 개월 (6 차 ) 54-60 개월 (7 차 ) 66-71 개월 건강검진 구강검진 - - - - 학생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주기 건강검진 ( 초등학교 1, 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 학교밖청소년 9~18 세학교밖청소년 (3년주기 ) 건강검진 44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45
2. 지원내용 구분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세부내용 ( 검진항목 ) 비만, 시각 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파악, 폐결핵및흉부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등 만 40 세 : B 형간염항원항체검사등 25 개항목 만 66 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문진등 25 개항목 ( 위암검진 ) 위장조영검사와위내시경검사중한가지선택 ( 대장암검진 ) (1 차 ) 분변잠혈검사 (2 차 ) 대장내시경검사 ( 간암검진 ) 간초음파검사와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병행 ( 유방암검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검진 ) 자궁경부세포검사 ( 검진항목 ) 시각이상 ( 사시 ), 굴절이상 ( 약시 ), 청각이상, 영양결핍 ( 과잉 ), 치아발육상태등 학생건강 ( 검진항목 ) 근 골격및척추, 시력측정, 검진 ( 교육부 ) 색각이상유무,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등 학교밖청소년 ( 검진항목 ) 비만, 시 청각이상, 고혈압, 건강검진건강위험요소파악등 ( 여성가족부 ) 3. 지원 ( 신청 ) 절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송한건강검진표와신분증을지참후검진기관에서건강검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in 사이트 (http://hi.nhis.or.kr)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 3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 지원대상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등지역주민 2. 지원내용각지역의특성및주민의건강수요에따라다양한건강증진사업을수행합니다. 흡연예방및흡연자금연촉진 음주폐해예방관리 생애주기별만성질환예방및비만관리를위한개인별 서비스제공 생애주기별영양관리 신체활동및비만건강관리 구강건강증진및구강병예방관리 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아토피 천식예방관리및취약계층환자지원 산모 영유아건강관리 치매검진및사례관리 가정방문건강관리등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청 주소지관할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 129) 46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47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2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경감 1. 지원대상 65 세이상어르신및 65 세미만으로노인성질병 ( 치매, 중풍, 파킨슨병등 ) 을앓고있는사람중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자 (1 등급 ~5 등급의장기요양인정을받은자 ) 2. 지원내용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부지원내용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등 ) 이가정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요양서비스와목욕, 간호서비스, 주 야간, 단기보호등제공 장기요양기관에입소하여신체활동을지원하고심신기능의유지 활동을위한교육, 훈련제공 장기요양인프라가부족한지역, 천재지변, 신체 정신또는성격등그밖의사유로장기요양급여이용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가족요양비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방문또는우편, 팩스, 홈페이지를통해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중경감적용기준 ( 중위소득 50% 에해당하는건강보험료액 ) 에해당하는자 4 인가족건강보험료액기준예시 - ( 지역 ) 59,930 원 - ( 직장 ) 69,110 원 ( 재산과표액 2 억 5 천만원이하 ) 2. 지원내용본인이부담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의 50% 를경감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별도신청없이지원 단, 소급적용의경우유선신청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memo 65세미만노인성질병을가진사람은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의사소견서또는진단서를제출해야합니다.( 인터넷신청불가 ) 65세가도래하기 30일전부터장기요양인정신청을할수있으며, 이경우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되는날부터이용할수있습니다. 48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49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33 기초연금제도 1. 지원대상만 65 세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어르신 2017 년도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 만원, 부부가구 190 만 4 천원 2. 지원내용매월최대 206,050 원까지지원해드립니다.( 17.4 월기준금액 ) 단독가구월최대 206,050 원 부부가구월최대 329,680 원 소득이상대적으로많은어르신들은최소 2 만원까지차등하여받게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또는국민연금공단지사방문 만 65 세미만이신분들은만 65 세생일이속하는달의 1 개월전부터신청가능 신청대상이되면국민연금공단에서별도공지 기초연금은매년물가가오른만큼연금액도올라갑니다. 기초연금의선정기준이되는재산과소득은어르신 ( 단독, 부부 ) 의것만반영됩니다.( 자녀의재산과소득은고려하지않음 ) 과거에탈락이되셨어도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으면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정기적인이력관리를통해수급자가능여부를예측해볼수있습니다. memo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 1355) 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50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51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34 주택연금제도 1. 지원대상주택을소유 ( 부부기준 1 주택원칙, 9 억원이하 ) 하고있으나다른소득마련방안이없어노후생활비지원이필요한 60 세이상어르신 2. 지원내용집을담보로맡기고내집에살면서평생또는일정기간동안매월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금융기관에보증하여드립니다. 집값이 3 억원인경우 60 세가입자는매월 629,760 원, 70 세가입자는매월 924,530 원의연금을받으실수있습니다.( 종신지급, 정액형이용, 부부의경우연소자연령. 2017.2 월가입기준 ) 일정한도내에서일시에목돈으로인출하여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대출상환용도로의사용도가능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주택금융공사방문또는온라인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www.hf.go.kr) 주택연금을이용하는도중사망할경우배우자가계속이용할수있나요? - 배우자가채무인수하여계속이용하실수있으며, 연금금액은감액없이기존과동일하게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이용하는도중이사할경우계약이해지되나요? - 이사후에도새로운주택을담보로계속이용하실수있습니다. 연금으로받은금액이집값보다적거나집값을초과하면어떻게되나요? - 정산절차를통하여남는부분은상속인에게돌아가며집값을초과하더라도부족분에대해상속인에게별도로청구하지않습니다. memo 알려드립니다 52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53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 35 노인사회활동지원 36 치매가걱정될때 치매검진지원 1. 지원대상 공익활동 : 만 65 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 재능나눔활동 : 만 65 세이상 취업창업활동 : 만 60 세이상 ( 소득기준없음 ) 2. 지원내용어르신들의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다양한일자리및공익활동을지원합니다. 공익활동 : 월 22 만원의활동수당을지급합니다. ( 월 30 시간이상 ) 노노케어, 취약계층돌봄, 경륜전수활동등 재능나눔활동 : 월 10 만원의활동수당을지급합니다. 취업창업활동 : 노인일자리취업창업사업단에운영비를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생산품 ( 반찬, 셔틀콕등 ) 제조ㆍ판매, 아파트택배등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주하는질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로받는활동수당도기초연금대상자선정시소득으로보나요? -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참여하여받는활동수당은기초연금대상자선정시근로소득에서제외합니다. 1. 지원대상 선별검사 : 만 60 세이상어르신 진단 감별검사 : 소득이기준중위소득 120%(4 인기준 536 만원 ) 이하이고만 60 세이상인어르신 2. 지원내용 전국보건소에서치매선별검사를무료로실시합니다. 선별검사결과정밀검사가필요한경우전국 600 여개소협약병원에의뢰하여추가진단 감별검사를실시하고검사비일부를지원합니다. 검사종류검사내용지원내용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치매선별을위한간단한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전문의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등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등 보건소에서무료검사실시 협약병원에서실시한검사비 (8 만원 ) 지원 협약병원에서실시한검사비 ( 종합병원급 8 만원, 상급종합병원 11 만원 ) 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치매상담센터및치매지원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54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55
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 37 노인틀니지원 38 노인치과임플란트지원 1. 지원대상 완전틀니 : 만 65 세이상으로윗잇몸또는아랫잇몸에치아가하나도없는어르신 부분틀니 : 만 65 세이상으로남은치아를이용하여부분틀니제작이가능한분 2. 지원내용완전틀니 ( 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 클라스프 ( 갈고리형연결고리 ) 유지형금속상 ) 시술시건강보험요양급여등을적용하여비용의일부만본인이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 종 20%, 2 종 30% 3. 지원 ( 신청 ) 절차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지사에대상자등록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또는보건소에대상자등록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129) 1. 지원대상만 65세이상부분무치악환자 ( 치아가완전히없는경우제외 ) 알려드립니다 부분무치악이란? - 윗잇몸또는아랫잇몸에일부치아가빠진상태를말합니다. 2. 지원내용치과임플란트시술시건강보험요양급여를적용하여해당비용의일부만본인이부담합니다.( 평생 2 개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 종 20%, 2 종 30% 3. 지원 ( 신청 ) 절차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지사에대상자등록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또는보건소에대상자등록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주하는질문 부분틀니를지원받은후임플란트시술을해도임플란트지원을받을수있나요? - 부분틀니를지원받은경우라도평생 2 개의임플란트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56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57
39 어르신을위한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 지원내용 철도요금감면 - 지하철무료이용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감면 (KTX 새마을호는토 일, 공휴일제외 ) - 통근열차 50% 감면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 이용시신분증제시 ( 코레일 1544-7788) 감면내역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역가입자중 65 세이상노인이있는세대 지원내용 소득이 360 만원이하이며, - 재산 6 천만원이하인경우 30% 경감 - 재산 9 천만원이하인경우 20% 경감 - 재산 1 억 3,500 만원이하인경우 10% 경감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교통비 문화활동비 65 세이상노인 65 세이상노인 항공요금감면 - 대한항공국내선 국제선 10% 감면 (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제외 ) 국내연안여객선여객운임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미술관무료입장 국 공립국악원입장료 50% 이상할인 그밖에국가 지자체가운영하는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입장료 50% 할인 이용시신분증제시 ( 대한항공 1588-2001) 이용시신분증제시 ( 한국해운조합 02-6096- 2000) 입장시신분증제시 각종공공요금 노인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감면 전기요금감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감면 시설에서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시설에서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 주민센터 ( 환경부 1577-8866) 58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59
장애로인해생활이불안할때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40 장애인연금 41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 훈련수당 ) 1. 지원대상만 18 세이상의중증장애인 (1 급, 2 급, 3 급중복 ) 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 만원, 부부가구 190 만 4 천원 ) 이하에해당되는자 1. 지원대상취업을희망하는만 18 세이상 ~69 세이하장애인으로서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이수및소정의입학절차를통과한자 2. 지원내용근로능력의감소로인한소득상실과장애로인한추가지출비용으로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 을지원해드립니다. 기초급여 : 만 18~64 세, 근로능력상실등에따른소득보전 부가급여 : 만 18 세이상, 장애로인한추가비용의일부보전 ( 17 년 4 월기준 ) 구분만 18 세 ~ 만 64 세만 65 세이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28 만 6,050 원 기초급여 20 만 6,050 원부가급여 8 만 27 만 6,050 원 기초급여 20 만 6,050 원부가급여 7 만 22 만 6,050 원 기초급여 20 만 6,050 원부가급여 2 만 28 만 6,050 원 부가급여 28 만 6,050 원 7 만 부가급여 7 만 4 만 부가급여 4 만 * 차상위계층 : 17 년기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 만 3,690 원 ) 이하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시 군 구통합관리팀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2. 지원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전용훈련시설 * 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원 (5 개소 ), 청각장애인훈련센터 (1 개소 ), 맞춤훈련센터 (3 개소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4 개소 ) 구분 훈련준비금 훈련참여수당 지원내용 6일이상출석한사람에게 4만원지급 ( 입학시 1회한하여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2 단계훈련과정에참여한훈련생에게월 28 만 4 천원지급 맞춤훈련생은월 20 만원지급 가계보조수당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에게월 7 만원지급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가계보조수당을받는사람중부양가족 ( 배우자, 직계존 비속에한함 ) 이있는경우 3 명까지 1 명당 3 만원지급 훈련기관의기숙사에서생활하지않는훈련생에게월 5 만원지급 통학생중개인적사정 ( 식이조절등으로인한개별도시락지참 ) 에의해직업능력개발원에서제공하는식사대신식비지급을희망할경우 6 만 6 천원지급 60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61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실시하는장애인훈련은수시입학지원 직업능력개발원의정규훈련, 청각 발달장애인훈련센터훈련과정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를수료하여야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www.kead.or.kr) memo 자주하는질문 직업능력개발원의훈련기간은얼마동안인가요? - 직업능력개발원훈련의표준훈련시간 700 시간 (6 개월 ) 과 1,400 시간 (12 개월 ) 과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개인의훈련진행정도등에따라훈련시간은변동될수있으며전체훈련기간은 2 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입학하여훈련을받다가적성에안맞는경우다른훈련직종으로변경할수있나요? - 훈련생이훈련변경신청서를제출하거나, 훈련진행상황을고려하여교사가변경이필요하다고판단되었을경우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훈련직종을변경할수있습니다. 공단에서실시하는장애인훈련을받으려면반드시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를수료해야하나요? - 17 년부터공단의맞춤훈련과정을제외한모든훈련과정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인진로설계과정을수료하여야만참여가가능합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는어디서받을수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을하여선정되시면진로설계를위한상담등의 1 단계서비스를받으실수있습니다. 훈련수당은언제지급해주나요? - 훈련수당은월 1 회지급되며, 1 개월의훈련기간이지난후신청서가제출된날로부터 14 일이내에지급됩니다. 훈련수당지급기한은최대 1 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훈련을받는경우반드시기숙사생활을하여야하나요? - 본인이희망하는경우통학하면서훈련을받을수있습니다. 62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63
42 장애인일자리지원 1. 지원대상만 18 세이상미취업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근로시간급여 ( 매월 )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및주민센터에신청 시 군 구청단위로매년 12 월에다음연도참여자모집 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미취업등록장애인 시 군 구, 주민센터, 복지시설등에서행정보조업무를하는전일제일자리지원 일 8 시간주 5 일 일 4 시간주 5 일 135 만 3 천원 67 만 6 천원 도서관, 우체국, 학교, 복지관등에서공공형 (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 14 시간 36만주차단속, 환경도우미, 월 56시간 3천원급식도우미등 ) 일자리지원 memo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안마사자격이있는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등노인복지시설에서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일자리지원 일 5시간 106 만주 25시간 6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발달 ( 지적, 자폐 ) 장애인 요양보호사가배치된노인복지시설및노인전문병원등에서 일 5시간 84만 노인요양보호사가 주 25시간 4천원 수행하는업무를 보조하는일자리지원 64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65
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43 장애인활동지원 44 장애인을위한요금감면제도 1. 지원대상신체적 정신적장애등의이유로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이어려운만 6 세이상 ~ 65 세미만 1~3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결과 220 점이상인사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신청하면국민연금공단의조사원이가정을방문하여심신상태와활동지원이필요한정도를평가하는인정조사를실시합니다. 2. 지원내용활동보조 (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등을이용할수있는이용권 ( 바우처 ) 을제공합니다. 활동지원등급기본급여추가급여 1등급 109만 1천원 독거, 취업, 취학여부, 2등급 86만 9천원 출산여부등생활환경에 3등급 65만 7천원 따라 9만 3천원 ~ 252만 3천원 추가지급 4등급 43만 5천원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문의후신청 국민연금공단 ( 1355)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주하는질문 한번신청하면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 년간지원되며, 2 년마다갱신해야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 회이상같은등급으로판정되면 2 회부터 3 년간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감면내역 방송요금 통신요금 교통비 지원대상 시 청각장애인이있는가정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장애인및 1~3 급장애인의보호자 1 인 등록장애인및 1 급장애인을동행하는보호자 1 인 지원내용 TV 수신료전액면제 시내전화통화료월 50% 감면 시외전화통화료월 3 만원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통화료월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에한함 ) 35% 감면 114 안내요금면제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이용료월 30% 감면 철도요금감면 지하철 전철무료이용 공영버스무료이용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www. minwon. 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코레일 1544-7788) 항공요금감면이용시장애인 - 대한항공 (1~4 급장애인 ), 등록증아시아나항공 ( 등록장애인 ) ( 복지카드 ) 국내선요금 50% 감면제시 - 대한항공 (5~6 급장애인 ) ( 대한항공국내선 30% 감면 1588-2001) 국내연안여객선여객운임감면 - 1~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50% 감면 - 4~6 급장애인 20% 감면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한국해운조합 02-6096- 2000) 66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67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장애인또는장애인과함께거주하는보호자 장애인자가운전차량또는장애인이승차한차량 자동차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감면 - 중증장애인 (1~3 급 ) 50% 감면 - 경증장애인 (4~6 급 ) 30%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감면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장애인용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하이패스차로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감면 공영주차장요금감면 - 각자치단체별로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혼잡통행료, 유료도로통행료감면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 지참하여검사소방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할인카드발급은주민센터, 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은주민센터및한국도로공사 ( 1588-2504) 이용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 시군구교통담당과 ) 각종공공요금 문화활동비 과태료 기타 1~3 급장애인 등록장애인 1~3 급장애인 등록장애인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감면 - 지자체별로지원 전기요금감면 ( 여름철월 2 만원, 기타계절월 1 만 6 천원한도 )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미술관, 국 공립공원입장요금무료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공공체육시설이용요금 50% 감면 질서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 (1~3 급 )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공항터미널주차료감면 지역별도시가스회사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주민센터 ( 환경부 1577-8866) 한국전력 ( 123) 입장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사이버경찰청 ( 182) 관할시군구차량등록부서 코레일 ( 1544-7788) 68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69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4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46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1. 지원대상가정생활에도움받기를원하는모든가족 2. 지원내용 생애주기별부모교육, 아버지교육등건강한가정을위한가족교육을제공합니다.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부부교육, 찾아가는아버지교육등 가정내발생하는가족간갈등및문제해결을위한가족상담을실시합니다. 부부상담, 부모 - 자녀상담, 이혼상담등 가족이함께참여할수있는가족문화프로그램등을운영합니다. 가족캠프, 가족사랑의날행사, 건강가정캠페인등 3. 지원 ( 신청 ) 절차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전화및방문, 온라인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대표번호 ( 1577-9337)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4 인기준 232 만 3,038 원 ) 이하인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모또는부의나이가만 24 세이하인가족 ) 2. 지원내용아동의양육비와교육비를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 만 13 세미만의아동 1 인당월 12 만원지급, 조손가족및만 25 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의만 5 세이하아동 1 인당월 5 만원추가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및고등학생아동 1 인당연 5 만 4,100 원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족월 5 만원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 거주지관할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상담 (www.mogef.go.kr>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 알려드립니다 한부모가족이란? - 복지서비스대상이되는한부모가족은만 18 세미만 ( 취학중인경우만 22 세미만 ) 의아동을양육하고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52% 이하인모자가족또는부자가족을말합니다. 70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71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4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60%(4 인기준 268 만 428 원 ) 이하이면서부모의나이가만 24 세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아동의양육비와청소년한부모의교육비를지급합니다. 아동양육비 : 아동 1 인당월 17 만원지급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지역교육청에등록된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또는원격평생교육시설로신고된온라인학원강좌수강시최대 154 만원까지수강비와교재구입비지급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의고등학교수업료및입학금전액지급 ( 재학중인학교로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인청소년한부모이면서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등자립활동에참여하는경우월 10 만원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 거주지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상담 (www.mogef.go.kr>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다문화가족 2.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및연계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결혼이민자멘토링, 자조모임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문의후신청 다누리앱을통해인근센터확인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memo 청소년한부모가기존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인경우아동양육비를더지원받을수있나요? - 현재 12 만원을받고있다면추가로 5 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처음받은가구는아동 1 인당 15 만원을받게되며, 소득이중위소득 52% 를초과하는가구의경우에도아동 1 인당 17 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 72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73
일을하다가업무상사고를당했을때 49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0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 1. 지원대상업무상사고를당하거나사망한근로자와그가족 2.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요양 4일이상요양중인산재환자에게진찰 검사 약제, 수술 급여 및치료비, 보조기등을지급 휴업 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에 1일당평균임금의 급여 70% 를산재근로자에게지급 장해급여 : 치료를마친후몸에남아있는장해상태에장해따라연금또는일시금지급급여 장해보상연금 : 1급 ( 평균임금 329 일분 ) ~ 7급 (138 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1급 ( 평균임금 1,474 일분 ) ~ 14 급 (55 일분 ) 유족급여 근로자가산업재해로사망또는사망추정시유족에게지급 ( 유족연금지급이원칙이나연금수급권자가없을경우일시금지급 ) 연금 : ( 평균임금 x365) 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 일분 간병산재로인한상병치료후간병을받는사람에게지급급여 기타 중증상병으로장기간치료하는경우상병보상연금, 장의비 ( 평균임금 120 일분 ), 직업훈련지원비등지급 1. 지원대상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생계급여및의료급여, 연금특례 * 를지원합니다. * 연금특례 : 보호결정당시만 50~60 세미만인자는 60 세이후가입기간이 5 년이면국민연금혜택을받을수있음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또는국민연금공단에문의후신청 생계급여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 ( 1355)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근로복지공단지사로각산재보험급여신청 알려드립니다 장해란? - 근로자가업무상다치거나병에걸려완치된후에도영구적으로노동력이상실되거나감소된상태를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74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75
memo memo 76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77
memo memo 78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79
memo memo 80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주요사업 50 81
펴낸곳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강완구사회보장총괄과장고형우사회보장총괄과고민진, 이서진 사회보장정보원복지정보본부장범부처정보지원부장범부처정보지원부 최명경황재윤이창남, 박소현 인쇄 : 2017 년 4 월 디자인 : ( 주 ) 활로컴 (02-3141-7522) ISBN : 978-89-97676-39-2 정부간행물 : 11-1352000-001921-10 이책은사회보장위원회홈페이지 (www.ssc.go.kr) 및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으며, 이책을활용하여자체제작하실수있습니다. 단, 이책에사용된이미지는공공의목적이외에는상업용이나판매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