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활성화방안 양현봉 박종복
우리경제의선진화추세와함께 고용없는성장 이현실로나타나면서일자리창출이중요한정책과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최근우리경제가회복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여건은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으며, 특히청년층의실업률이 8.0% 로전체실업률의두배이상을나타내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정부의경제정책중특히강조되고있는정책의하나가청년실업을해소하고경제활성화를통해성장과고용의선순환구조를마련하는것입니다. 최근청년창업이일자리창출정책수단으로주목받고있습니다. 퇴직이후에이루어지는생계형창업과달리청년창업은기술 지식집약적인분야나신성장동력분야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국가전체의산업경쟁력제고에매우중요하기때문입니다. 다행히경기회복세와애플리케이션시장확대등이맞물려창업이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특히 30세미만청년층의창업이활성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나라는 질좋은창업원 을발굴하기위한체계적인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미흡할뿐만아니라, 청년창업자를대상으로지원하는정책자금이부족하고, 창업이후사후관리또한미흡하다는점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 본이슈페이퍼는지난 4월 15일 일자리창출과경제활력회복을위한청년창업활성화방안 에관한정책토론회의주제발표자료를보완하고, 토론자들의토론내용을요약하여작성한것입니다. 본이
슈페이퍼는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과청년창업의동향을점검하고, 청년층의창직 창업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작성되었습니다. 본이슈페이퍼에따르면, 앞으로일자리창출과경제활력제고를위해서는 청년창업붐 의조성이필요하며, 체계적인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실시, 청년창업지원사업의연계성강화, 청년창업전용정책자금및투자전문펀드조성, 창업이후사후관리및재도전제도개선방안등을제시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본이슈페이퍼가청년창업정책을수립 집행하는정부는물론, 관련학계및창업지원기관, 청년창업에관심이많으신여러분들에게도움이되기를기대해마지않습니다. 끝으로본이슈페이퍼에담긴내용은필자들의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2011 년 7 월 산업연구원장송병준
< > ( 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리창출과경제활력회복을위해서는경제전체의신진대사가활발하게이루어져야함. -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신생기업들의창업이활발해야하며, 창업한기업들이왕성한기업가정신을발휘하여새로운고용을창출하고경제에활력을불어넣어야함. 정부는기업의자유로운시장진입이경제활력회복과고용창출을위해중요한요소라고인식하고창업정책을강화함과아울러, 각종제도개선을추진해옴. 최근경기회복세와애플리케이션시장확대등이맞물려창업이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특히 30세미만청년층의창업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그렇지만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경제가빠른회복세에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여건은여전히악화되는추세에있음. - 전체실업자 ( 실업률 ) 가 2008년 77만명 (3.2%) 에서 2009년 89만
8 명 (3.6%), 2010년에는 92만명 (3.7%) 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특히2010년말기준 15~29세의청년실업자가 34만명으로전체실업자의 37% 를차지하고있으며, 2010년도청년실업률또한 8.0% 로전체실업률의두배이상을차지하고있음. 정부가그동안청년층의창업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을위해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나, 체계적인지원제도의운용이라는측면에서볼때다소미흡한실정이라고할수있음. - 특히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뿐만아니라청년창업지원사업간연계성미흡, 청년창업기업에대한사업화자금지원부족, 창업이후사후관리및청년창업붐조성미흡등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본자료는청년층의창업 창직 ( 創職 ) 활성화를통해일자리창출과경제활력제고를도모하기위해청년창업 1) 이중요하다는전제아래정부가추진하는청년창업정책의운영실태와문제점을점검하고, 향후정부가중점을두고추진해야할정책과제를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1) 통계청은 15~29 세를청년으로규정하고있으나, 우리나라에서추진하는청년창업정책은 40 세미만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음. 따라서본자료에서는청년창업을정책의수혜대상인 40 세미만청년층의창업으로규정하고논의를전개함.
1. 창업및일자리창출동향 통계청이발표한 2004~2009 사업체생성 소멸현황분석 자료에따르면, 2004~2009년기간동안연평균 59만 5,336 개의사업체가창업되어연평균 217만개의일자리를창출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1> 및 < 표 1> 참조 ). - 2004~2009년기간동안휴 폐업한사업체는연평균 57만 7,501개로나타나, 연평균 188만개의일자리가소멸한것으로조사됨. - 이에따라전체일자리는같은기간에연평균 29만개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05년이후신규및휴 폐업사업체수가다소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 미국발금융위기가있었던 2008년을제외하면신규사업체수가휴 폐업사업체수보다높게나타남 (< 그림 1> 참조 ).
10 < > 신규, 휴 폐업사업체수 ( 만개 ) 총사업체수 ( 만개 )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30 328 326 324 322 320 318 316 314 312 3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10 총사업체수 신규사업체수 휴 폐업사업체수 자료 : 통계청, 2004~2009 사업체생성 소멸현황분석, 2011.2. < > 단위 : 개, 명 신규사업체 (A) 휴 폐업사업체 (B) 증감 (A-B)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4 625,598 2,387,991 619,548 2,161,697 6,050 226,294 2005 706,389 2,520,431 687,053 2,100,826 19,336 419,605 2006 582,997 2,087,126 556,269 1,726,366 26,728 360,760 2007 569,377 2,193,083 530,714 1,697,066 38,663 496,017 2008 568,125 1,949,877 579,759 1,925,393-11,634 24,484 2009 519,531 1,876,805 491,665 1,656,035 27,866 220,770 총계 3,572,017 13,015,313 3,465,008 11,267,383 107,009 1,747,930 연평균 595,336 2,169,219 577,501 1,877,897 17,835 291,322 자료 : 통계청, 2004~2009 사업체생성 소멸현황분석, 2011.2. 한편, 중소기업청이발표한 신설법인동향 자료에따르면, 2010 년도신설법인수는 6 만 312 개사로 2009 년 (5 만 6,830 개사 ) 대비 6.1%(3,482 개 ) 증가하여 2004 년이후최대치를
11 < > 70,000 60,000 50,000 61,456 62,168 61,852 52,739 48,585 단위 : 개 52,587 50,512 53,483 50,855 56,830 60,312 40,000 30,000 20,000 10,0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 중소기업청 기록함 (< 그림 2> 참조 ). - 2000 2002년기간에는벤처붐과함께 6만 1,000개이상의신설법인수를유지하였으나, 2003~2008년에는경기침체의여파로신설법인수가 5만개내외수준으로떨어짐. - 2009년부터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외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과함께신설법인수가증가하기시작하여 2010 년에는 6만개를넘어섬. 2. 청년창업동향 2008 년미국발금융위기의여파로신설법인수가 2008 년 5 만 855 개사를기록한이후, 2009 년부터경기가회복되면서 신설법인수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12-2009 년신설법인수는전년대비 17.5% 증가한 5 만 6,830 개, 2010 년에는전년대비 6.1% 증가한 6 만 312 개사를기 록함. 특히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과애플리케이션시장확대등이맞물려 2010년도신설법인수중에서 30세미만청년층의창업이 2009년대비가장높은증가율 (29.0%) 을기록함 (< 표 2> 참조 ). - 30세미만창업자의신설법인수가 2008년 2,027개사로전체의 4.0% 에서 2009년에는 2,417개사로전체의 4.3%, 2010년에는 3,117개사로전체의 5.2% 를차지하는등청년창업기업수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한편, 최근청년창업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08 년 말기준벤처기업 CEO 중 20~30 대청년층의비중은감소 < > 단위 : 개, % 2008 2009 2010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30세미만 2,027 4.0 2,417 4.3 3,117 5.2 30~39세 13,751 27.0 14,993 26.4 15,401 25.5 40~49세 21,478 42.2 23,252 40.9 24,254 40.2 50~59세 10,446 20.6 12,409 21.8 13,633 22.6 60세이상 3,115 6.1 3,698 6.5 3,823 6.4 기타 38 0.1 61 0.1 84 0.1 총계 50,855 100.0 56,830 100.0 60,31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13 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3> 참조 ). - 2001년벤처기업 CEO 중 20~30대의비중이전체의 56.2% 를차지하여청년층이 2000년대초반벤처붐당시벤처기업활성화에주도적역할을수행함. - 그러나 2001년이후벤처기업 CEO 중 20~30대청년층의비중이감소하기시작하여 2003년에는 47.6%, 2005에는 15.1%, 2008년에는 11.8%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이는 2000년대초반에창업한 30대젊은벤처기업인의연령이시간의흐름과함께 40세를넘긴요인도있으나, 2000 년대초반벤처붐이후기술 지식집약적인 20~30대청년층의신규창업이크게줄어들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음. - 이는우리경제의활력제고뿐만아니라향후벤처기업활성화를위해서도 20~30대청년층의창업촉진이중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고하겠음. < > 단위 : % 2001 2003 2005 2008 20대 6.0 3.8 0.3 0.1 30대 50.2 43.8 14.8 11.7 40대이상 43.8 52.4 84.9 88.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1. 청년창업지원사업의추진실태 2011년도정부가추진하는청년창업전용지원사업은총 14개사업으로파악되며, 전체사업예산은 1,120억원으로조사됨 (< 표 4> 참조 ). - 중앙정부에서는중소기업청이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등 8개사업에 770억원, 고용노동부가청년창직 창업인턴제사업등 2개사업에 111억원을지원함. - 광역자치단체에서는서울특별시가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등 2개사업에 200억원, 대전광역시가대학창업 300 프로젝트에 20억원, 경기도가 G창업프로젝트에 19억원을책정하여지원함. 청년창업지원사업유형별로는창업교육에 54억 5,000만원, 창
15 업경진대회에 19억원, 사업화지원에 639억원, 기타 ( 창업선도대학및창직 창업인턴제사업 ) 407억 5,000만원을지원함. - 창업교육사업으로는청년층의창업의욕고취등을위해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 대학창업강좌, 창업동아리 ) 과창업대학원, 기술창업아카데미, 하이서울창업스쿨이실시되고있음. - 창업경진대회사업으로는청년층의창업분위기확산을위한 창업교육 경진대회 사업화지원 기타 합계 < > 사업명 예산규모 소관부처중기청중기청 대한민국실전창업리그 10억원 중기청 소셜벤처지원사업 9억원 고용부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229억원 중기청 주 : 중소기업청의청년창업지원사업에대한관련부처및지자체조사자료 (2011 년 2 월현재 ) 를바탕으로재정리한것임. 비고 대학창업강좌대학창업교육패키지 13.5억원창업동아리지원사업으로통합 창업대학원지원 12억원 중기청 5개대학원 기술창업아카데미 20억원 중기청 하이서울창업스쿨 9억원 서울시 창업경진대회 창업선도대학육성 사업에통합 청년창업사관학교 180억원 중기청 2011년부터추진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191억원 서울시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20억원 대전시 G창업프로젝트 19억원 경기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305.5억원 중기청 2011년부터추진 청년창직 창업인턴제사업 102억원 고용부 2010년부터추진 1,120억원
16 창업경진대회, 사회적기업의창업촉진을위한소셜벤처지원사업이실시되고있음. - 사업화지원사업으로는청년창업자의시제품제작등을위해예비기술창업자육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 서울시 ) 및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 대전시 ) 등의사업이실시되고있음. - 기타청년창업지원사업을일괄지원하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과창업 창직희망청년층의창업기업인턴연계지원사업이실시되고있음. 1 대학창업강좌 중소기업청은대학생들의기업가정신을함양하고, 창업교육을통해미래의예비창업자를육성하여창업저변을확산하기위해학점이인정되는대학창업강좌를지원하여청년창업을촉진하고있음. 창업관련과목을정규강좌로개설하고자하는대학을대상으로신청을받아심사한후지원대상대학을상 하반기로구분 선정하여강좌당 450만 ~700만원을차등지원해옴.
17 < > 단위 : 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반강좌전문강좌일반강좌전문강좌대학강좌대학강좌대학강좌대학강좌 선정 58 79 11 18 54 26 50 94 교육인원 3,006 3,637 384 754 3,700 1,000 2,000 6,237 자료 : 중소기업청 그동안일반강좌및전문강좌로지원되었던창업강좌는 2006 년 부터대학창업강좌로발전되어실시되고있음 (< 표 5> 참조 ). - 2008 년의경우 50 개창업강좌를지원하여 2,000 명을교육하였 으며, 2009 년에는 94 개강좌에 6,237 명을교육함. - 2010년도중소기업청의창업강좌지원규모는 2009년대비 5,000만원이감소한 4억 5,000만원으로나타났으며, 2011년도에는창업동아리지원사업과통합되어 30개대학에 13억 5,000 만원의예산이책정 지원되고있음. 중소기업청이지원하는창업강좌지원사업은대학의정규과목 으로개설 제공됨에따라대학생창업에대한인식개선에기 여하는효과를나타내고있다고할수있음. 2 창업동아리지원 중소기업청은대학내청년창업분위기조성을위해미래예비 창업자인대학생들이창업에대한의지를고취할수있도록우 수창업아이템을보유하고있는동아리를발굴하여, 예산지원
18 및인센티브부여를통해창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해옴. 동사업은사업화가능한우수아이템을보유한대학생창업동아리를대상으로신청을받아선정심사위원회에서평가 선정하며, 선정된창업동아리에대해서는개발비용및개발기간등을고려하여아이템당 300만 ~800만원을차등지원함. - 2010 년도예산은 7 억원이었고, 2011 년도에는대학창업강좌와 통합 운영됨. 특히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회와지원기관등이참가하는 워크숍, 세미나등을개최하여창업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 지 원기관과의창업지원네트워크를구축하여운영함. 2008년말현재 179개대학에 759개창업동아리가결성되었으며, 이중에서 2009년에 120개창업동아리를우수동아리로선정하여지원하였고, 전국의창업동아리회원중 100명을선발하여해외연수등을지원함 (< 표 6> 참조 ). 자료 : 중소기업청 < > 단위 : 개,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동아리수 131 133 100 50 55 60 120 해외연수 15팀 /60 21팀 /84 25팀 /100 1팀 /50 2팀 /78 2회 /100 3회 /100 벤처기업현장방문 600 675 1,596 2,545 1,852 976 2,033 벤처창업스쿨교육 402-240 350 999 1,200 430
19 3 창업대학원지원 우리나라는그동안다각적인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오고있음에도불구하고기업가정신관련전문가뿐만아니라전문적인교육기관역시부족한실정임. 이에따라중소기업청은 2004년부터서울 ( 호서대 ) 경기 ( 중앙대 ) 충청 ( 한밭대 ) 전라 ( 예원예술대 ) 경상 ( 진주산업대 ) 등 5개권역에창업대학원을설치하여지원해오고있음 (< 표 7> 참조 ). 석사학위과정으로국내에최초로창업전문가를직접양성하는토대가될뿐만아니라, 창업을희망하는예비창업자에게이론과실무교육을통해성공적으로창업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데목표를두고있음. 2007년 2월처음으로호서대, 중앙대등 5개대학원에서 102명의졸업생이배출되는등성과가가시화되고있으며, 2007년하반기부터는현장실습커리큘럼보완등을통해창업컨설팅관련인력양성을강화하고있음. 2010년 3월말기준으로 501명이창업대학원을졸업또는수료하였으며, 이중에서 199명이창업 ( 기창업자포함, 2009년 2월말기준순수창업자는 31명 ) 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8> 참조 ). 중소기업청은지역전략산업의신규창업지원및지역거점창업후견인역할을강화하기위해창업대학원과지역소재중소기업지원기관과의연계를활성화하고, 5개대학원간우수교
20 < > 한밭대진주산업대호서대예원예술대중앙대 권역 충청 경상 서울 전라 경기 국 사립 국립 국립 사립 사립 사립 개설형태 특수대학원 ( 주간, 4 학기 ) 특수대학원 ( 주간, 4 학기 ) 자료 : 중소기업청주 : 1) 석사학위과정 1, 2 학년각각 30 명 특수대학원 ( 야간, 4 학기 ) 특수대학원 ( 주간, 5 학기 ) 특수대학원 ( 주간, 4 학기 ) 개설시기 2005. 3 2005. 3 2005. 3 2005. 3 2004. 9 정원 1)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 > 단위 : 명 중앙대 호서대 한밭대 진주산업대 예원예술대 총계 졸업및수료생 86 101 106 99 109 501 - 창업 1) 40 51 40 32 36 199 - 진학 ( 박사 ) 0 11 7 5 9 32 - 취업 기타 2) 46 39 59 62 64 270 자료 : 중소기업청주 : 1) 창업에는기창업자포함 (2009 년 2 월말기준순수창업자수는 31 명 ) 2) 휴 퇴학생은제외하였으며, 취업의경우주로경영및컨설팅관련업체로조사됨. 육프로그램공유등협업을통하여교육의시너지효과를창출 할계획임. 4 기술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청은기술력을보유한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교육실시후수료생에대해기술평가를실시한후창업자금및컨설팅 ( 멘토링 ) 을알선 연계지원하고있음.
21 < > 자료 : 중소기업청 2005 2006 2007 2008 2009 기술창업패키지 기술창업패키지 기술창업패키지 기술창업패키지 기술 ( 주말 ) 창업패키지 운영기관 11개 11개 12개 15개 27개수료현황 384명 /297명 326명 /266명 357명 /256명 449명 /368명 1,195명 /991명 ( 참가 / 수료 ) 창업현황 156명 100명 169명 174명 418명 동사업은지역별로기술창업학교를지정하고지정교육기관이교육생을모집하여교육하며, 기관당최대 8,000만원 ( 창업선도대학에포함될경우 8,000만원, 대학창업패키지에포함될경우 3,000만원, 일반기관일경우 5,000만원 ) 이내에서정부가지원하고있음. 2011년도예산규모는 20억원이며, 창업교육역량및인프라를구축하고수료생의창업보육센터입주연계, 전문멘토를 10인이상확보한기관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음. 2005년사업시행이후운영기관이늘어나 2009년 27개기관이기술창업학교를운영하였으며, 2005~2009년기간동안총 2,178 명이수료하여이중에서 1,017명이창업한것으로나타남 (< 표 9> 참조 ). 5 하이서울창업스쿨 서울특별시는창업을준비하는자들에게창업교육, 창업컨설
22 팅, 자금연계지원, 경영지도에이르기까지종합적으로지원하는창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서울특별시의창업스쿨은외식업창업, 유통 / 서비스창업, 패션창업, 오픈마켓창업, 쇼핑몰창업, 벤처창업, 스마트앱창업, 경영컨설팅창업등 8개교육과정으로이루어지고있음. - 교육대상은서울특별시소재창업예비자로만 20세이상 ( 단, 벤처창업과정은창업예비자및창업후 2년미만기업 ) 이며, 교육기간은 3개월, 수강료는 15만원임. - 동창업교육의특징은창업단계에따른체계적교육과정개발 운영, 개별교육생의창업지도를위한담임교수제운영, 창업에필요한다양한무료컨설팅및자금연계지원등을실시하고있다는점임. 2011년도창업스쿨운용예산은 9억원이며, 서울특별시가지원하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연계하여운영되고있음. 1 창업경진대회 중소기업청은기업가정신발현을통한창업의욕고취및창업 분위기확산, 그리고일반예비창업자의창의적이고우수한벤
23 처창업아이디어발굴을통해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대책으로 1998년부터창업경진대회를개최해오고있음. 창업경진대회는 2006년까지대한민국창업대전의부대행사로학생을대상으로운영해왔으나, 2007년부터별도의행사로확대하여추진하고있음. 특히 2009년에는지식경제부의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를통합하여대규모행사로확대하여추진하였으며, 선발된수상자에대해서는창업교육, 특허출원및기술평가지원등을실시하고있음. 2010년도창업경진대회예산은 2009년에비해 1억원감소한 8억원이며, 2011년도예산은창업선도대학사업에포함되어운영되고있음. 경진대회수상자에게는중소기업청장상표창및상금 (200만원부터최대 2,000만원 ) 을지급하며, 모집부문은초등학생부터대학원생까지학력제한이없으며, 교수 연구원및예비기술창 < > 단위 : 명,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합계 수상팀 11 15 44 43 113 창업 ( 개사 ) 3 11 14-28 성과 매출액 894 282 238-1,414 고용 21 27 28-76 자료 : 중소기업청
24 업자등도참여할수있음. 2007~2009년기간동안창업경진대회수상자 ( 팀 ) 는 70명이었으며, 이중에서 28명이창업하여매출액 14억원, 고용 76명을창출한것으로나타남 (< 표 10> 참조 ). 2 소셜벤처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혁신적인아이디어로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창업아이템을보유한청년사회적기업가를적극육성하기위해소셜벤처경연대회를 2009년부터개최해오고있음. * 소셜벤처 (Social Venture) 란창의성과혁신성을가지고영업활동을통한수익을기반으로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나일자리를제공하는등국민의삶의질을높이는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진취적인사회적기업모델을말함. 소셜벤처경연대회는먼저권역별로예선대회를치르고, 권역별대회입상자를대상으로전국대회를개최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 권역별대회는청년창업, 일반창업, 아이디어부문으로나누어진행하며, 입상자에게는최고 300만원의상금과전국대회참가자격이주어짐. - 전국대회는신규참가팀및권역별경연대회입상자를대상으
25 로진행하고, 입상자에게는최고 3,000만원의상금과 2,000만원한도의창업지원금등사업화를위한다양한지원이제공됨. 2011년도소셜벤처경연대회예산규모는 9억원이며, 특히청년창업모집대상은 15~39세사이의청년으로서소셜벤처창업초기단계에있거나창업 3년이내의개인및단체임. 1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중소기업청은실업문제가심각해지고일자리창출이경제현안으로대두됨에따라우수기술을보유한예비창업자를체계적으로발굴하고육성할필요가높아져지난 2008.6.11일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에서 기술창업활성화방안 의일환으로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을도입하기로결정함. 이에따라중소기업청은 2009~2011년기간동안총 1,183억원 (2011년 229억원 ) 의예산을확보하여예비기술창업자가대학 연구기관의우수인력및장비인프라를활용하여, 창업멘토링, 시제품제작, 마케팅등창업준비활동을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지원해오고있음. -특히2010년부터는실험실창업지원사업과통합하여운영함과아울러, 녹색 신성장분야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전략분야를중심으로한기술창업을활성화하고있음.
26 2009년도예비기술창업선정자 1,399명중에서 1,341명이창업 (95.9%) 하였으며, 이들기업에서 1,183명을고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일자리창출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 2010년 6월기준으로이들예비기술창업기업이수출액 278만달러를포함하여 613억원의매출액을달성한것으로조사됨. 이처럼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은대학 연구기관의인력및장비등인프라를활용하여예비창업자의창업사전준비, 창업멘토링, 시제품제작, 실제창업까지일괄지원함으로써창업성공률제고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2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청은고학력인력의미취업자수가매년누적적으로증가하며사회문제로대두됨에따라이를해소하기위한차원에서청년예비창업자, 창업후 3년이내초기기업의CEO를선발하여창업단계전분야에걸쳐체계적으로지원하는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을 2011년부터실시함. 동사업의 2011년도예산규모는 180억원이며, 지원내용은실전창업교육, 1:1코칭 ( 전담교수 ), 시제품제작등신제품개발, 시장조사대행등을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0% 한도내에서 1년간최대 1억원을지원함. - 팀단위로신청시선정 지원등에서우대하며, 예비창업자는
27 총사업비의 30% 이상을부담 ( 현금 5% 이상, 현물 25% 이하 ) 하도록하고, 졸업심사우수평가자는 1년간 1억원이내에서추가지원하게됨. 신청자격은사업공고일기준만 39세이하인자로서예비창업자 ( 팀 ) 또는창업후 3년이내기업의대표이며, 특허보유,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기술도입, 대기업 벤처기업의분사창업 ( 예비창업자만해당 ) 인경우연령제한이없음. -다만, 최근 3년간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창업지원사업에선정되었거나, 완료한자 ( 선정후포기자포함 ) 는지원대상에서제외하며, 예비창업팀의경우팀구성원전원이지원제외대상이아니어야함. 동사업은중소기업진흥공단주관으로추진되고있으며, 장비 공간 코칭 자금등이입체적으로지원되고, 창업성공률제고를위해연계지원 ( 기술-자금-창업보육시설등 One-Stop 지원 ) 이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음. 3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는우수하고참신한아이템으로창업에도전하는청년을선정하여획기적인지원으로성공 CEO로육성하고자젊고패기넘치는창업희망자를모집하여 2009년부터지원하고있음. 지원대상은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만 20~39세의청년으로우
28 수한창업아이템을보유하고창업의지가강한자, 1인창조기업을희망하는자로서창의적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가진자, SOHO창업희망자이며, 지원인원은 1,000명내외임. 지원내용은창업공간 ( 업체당 10~15m2, 사무실집기, 세미나실등 ) 의무상제공, 심사결과에따른창업아이템개발활동비 ( 월 70만 ~100만원까지 1년간 ) 지원과아울러창업관련융자알선및대출보증등의재정지원, 그리고대형유통업체대상제품설명회등판로개척지원과온 오프라인법무 세무 특허업무지원등임. 지원분야는지식창업 ( 게임개발업, IT기술융합디자인, 방송영상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지식콘텐츠, 게임프로그래머, 방송극작가, 출판기획자, 교육컨설턴트, 번역, 웹디자너, 1인지식서비스-프리랜서, 아이디어상품기획제작, 패션업등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공예디자인등 ), 일반창업 ( 무인복합매장, 퓨전음식개발, 뮤지컬공연기획, 전통식품제조업, 이벤트플래너, 도 소매유통업, E-biz 쇼핑몰운영자등 ) 으로구분하고있음. 동프로젝트수행을위해서울특별시는 2009년에 118억원, 2010년 192억원, 2011년에는 191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지원하고있음. - 2009년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에참여한 948명중401명 ( 기존창업자포함 ) 이 2010년 6월까지창업한것으로나타나, 일단은동프로젝트가효과적으로추진되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29 4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대전광역시는창의적이고사업화가능성이있는아이템의발굴및지원을통해대전지역대학 ( 원 ) 생창업을촉진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 심각한청년실업을대전시에서앞장서해소하기위해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3년간총 300개창업목표 ) 를 2010년부터추진하고있음. 동프로젝트는경제는살아나고있지만 고용없는성장 으로대학생실업자가줄어들지않는다는점을감안하고, 꿈과열정을가지고사회에첫출발하는대학생들의일자리창출패러다임을 구직 ( 求職 ) 에서창직 ( 創職 ) 으로바꾸는창업붐조성사업이라고할수있음. 이를위해동프로젝트는고용창출효과가큰지식과기술, 참신한아이디어기반의창업에중점을두고, 대전광역시와대학이연계하여추진하고있으며, 단순한 1회성창업지원이아닌창업준비단계부터사후관리까지적극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구축에주력하고있음. 동프로젝트의지원대상은대전지역에소재지를두고창업하는지역대학 ( 원 ) 생이며, 지원방식은대학에서대학생창업기업을선발하여대전광역시에보조금지원을신청하면심사 선정후대학에창업지원금을지원하되, 기업당 2,000만원이내에서차등지원하게됨.
30 대전광역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대전지역소재 19개대학을대상으로매년 100개씩총 300개대학 ( 원 ) 생창업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 소요예산은대덕특수펀드수익금 26억원과은행및주요기업의기부금, 그리고대전광역시의자체예산으로충당할계획임. 5 G창업프로젝트 경기도는우수한아이디어나신기술을보유하고있으나자금이부족하고창업절차등을몰라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층의창업을지원하는 G-창업프로젝트를운영하고있음. 동프로젝트는예비창업자들에게창업교육, 시제품제작, 컨설팅등의과정을지원하게되며, 창업기업 CEO의 1:1 멘토지원, 창업노하우등사업에필요한경영전반의지식전수뿐만아니라 6개월간공동보육과정등도지원하게됨. 2011년도경기도의예산지원규모는 19억원이며,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통해지원하고있음. 1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중소기업청은우수예비창업자의발굴 육성부터창업준비, 창 업후성장단계까지 선택과집중 을통해창업전반에걸친프
31 로그램을일괄지원하는지역거점별창업선도대학을지정하여 2011년부터지원하고있음. 지원내용은창업교육패키지, 예비기술창업자육성, 대학의자체창업지원프로그램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1년도예산규모는 305억 5,000만원임. - 창업교육패키지사업 : 그동안개별적으로지원하던창업강좌 창업동아리, 기술창업아카데미, 창업전담인력사업등을집중지원하되연계프로그램구성이가능하도록하고, 실전창업리그 ( 기존의중소벤처창업경진대회 ) 와연결되는 지역창업경진대회 를창업선도대학에서개최하도록하여창업붐조성과창업자발굴에주력함. -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 대학등의기술, 인력, 장비등우수한창업인프라를활용하여체계적으로창업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 ( 최대 5,000만원, 팀창업은 7,000만원 ) 함. - 대학자체프로그램 : 창업선도대학은정부지원금의최소 10% 이상을자체자금 ( 현금 50% 이상 ) 으로투자하여기업가정신확산, 창업특기생선발등의창업분위기조성, 사업화지원이후의사후관리프로그램으로기존의창업지원사업을보완 강화하는프로그램임. 2011년 3월말현재 6개광역권으로구분하여 4년제대학 13개, 전문대학 2개가창업선도대학으로선정되어사업을추진하고있음.
32 2 청년창직 창업인턴제사업 고용노동부는창직 창업을희망하는청년층에게 6개월간의인턴제사업을통해현장실무경험과교육을제공하여성공적인창직및창업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사업을 2010년부터추진해오고있음. 참가대상은 15세이상29세이하 ( 군필자는 31세미만 ) 의창업및창직희망자로서다음과같은요건에해당하는자임. - 창업인턴 : 창업경진대회입상자, 특허또는실용신안권보유자, 창업관련교육 20시간이상이수자, 창업동아리경력 6개월이상인자, 국가 지자체기능경기대회입상자등 - 창직인턴 : 문화산업창직관련분야전공자, 창업교육 20시간이상이수자, 자격증소지자등 - 재학중인자는신청불가하나, 대학마지막학기재학중인자,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재학생은신청이가능함. 인턴연수시행기업은제조업 지식서비스업분야를영위하는기업으로서창업 창직현장훈련에적합한기업임. - 창업인턴시행기업 : 중소기업청지정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벤처기업으로서창업후 7년이내인기업 - 창직인턴시행기업 : 지식서비스업분야창업 창직후 7년이내기업, 독립직업인및도급프로젝트관리자, 국가가관련산
33 업의보전 전수등을위해지정한인증자이며, 인턴사용인원수는기업당 2인이내로제한 2011년도예산규모는 102억원이며, 인턴참여자에게는 6개월간매월 80만원한도의인건비를정부가지원함. -임금, 연수 근무시간등기본근로조건은연수시행자 ( 기업 ) 와인턴참여자간협의후결정하되, 임금은월 100만원이상에서협의하여결정하도록하고있음. 2. 청년창업지원사업추진의문제점 2009년 6월고용및사회안전망대책 T/F에서 청년창업지원사업연계강화방안 이마련된이후, 청년창업지원사업의부처간협력은상당히이루어지고있으나, 사업프로세스간연계는다소미흡한실정에있다고할수있음. - 창업동아리, 기술창업아카데미등창업교육사업과예비기술창업자육성등사업화지원, 창업이후멘토링및정책자금지원간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한측면이있다고할수있음. 특히중앙정부주도로추진되는청년창업지원사업과시 도별자치단체지원사업이효율적으로연계되지못하고있음. - 창업교육, 아이디어상업화지원등의사업이중앙-지방정부
34 간유사 중복적으로추진되고있음. - 창업경진대회사업의경우, 중앙-지방정부간공동으로추진할경우효과가제고될수있으나, 중앙정부주도로추진되고있어효과제고에한계가있다고할수있음. 최근대학생등청년층을대상으로실시하는창업교육사업은다양화되고지원규모도확대되는추세에있음. 하지만창업강좌등의창업교육이획일적이며특성화되지못하고, 심도있는창업교육및계속사업으로추진되지못한실정임. - 대부분의창업교육이일과중또는주말에이루어지고있어, 상당수예비청년창업자들의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상황에있다고할수있음. 특히 질좋은창업원 을발굴하기위해서는대학이전단계에서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이중요하나, 입시위주의교육과정운영으로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의창업교육은매우미흡한실정임. - 현재실시되고있는대학이전단계의창업교육은주로전문계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비즈쿨 (BizCool) 2) 및 YES Leaders 2) 중소기업청은청소년창업교육및창업유망주발굴 육성을위해비즈쿨지원사업을실시해오고있으며, 2011 년도예산규모는 43 억 8,700 만원임.
35 특강사업만이실시되고있음. 청년창업기업이사업추진과정에서겪는가장큰애로사항은 자금조달 로나타나고있으나, 청년창업지원정책자금은매우부족한상태에있음. - 2011년도중진공정책자금 (3조 2,075억원 ) 의 43.6% 인 1조 4,000 억원이창업자금으로편성 지원되고있으나, 매출실적및담보능력이부족한청년창업자는창업자금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실정임. 또한청년창업자에게는엔젤자금, VC( 벤처캐피털 ) 투자가필요하나, 2000년대초반이후엔젤자금및 VC의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가매우저조한실정임 (< 표 11> 참조 ). - 엔젤자금투자실적 : ( 00) 5,493억원 ( 03) 3,031억원 ( 06) 971억원 ( 09) 346억원 정부는모태펀드조성 (2010년결성누계액 : 1조 2,691억원 ) 을통 < > 단위 :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투자건수 1,291 1,007 573 453 194 174 238 220 152 87 투자금액 5,493 3,409 1,109 3,031 463 820 971 897 492 346 자료 : 중소기업청
36 < > 단위 : 억원, % 2007 2008 2009 2010.1~ 6월 전체투자금액 (A) 9,917 7,247 8,671 4,148 창업후 3년이내기업투자금액 (B) 3,650 2,908 2,476 1,207 비중 (B/A, %) 36.8 40.1 28.6 29.1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정보센터 해창업 벤처기업에대한투자확대를도모해오고있으나, 2009년이후창업3년이내기업에대한투자실적은 30% 수준에불과함 (< 표 12> 참조 ). - VC의창업후3년이내기업투자금액 : ( 07) 3,650억원 ( 08) 2,908억원 ( 09) 2,476억원 청년창업자들은기술 지식 아이디어등을바탕으로사업에도전하고있으나, 대다수창업기업이사업경험부족등으로초기부터경영상의어려움에직면하는것이일반적현상임. - 정부가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 청년창업기업에대한지원실적은매우미흡한것으로조사됨. - 중소기업청의 2011년도컨설팅지원사업예산중창업 5년미만중소기업에대한컨설팅지원예산은 20억원으로, 전체컨설팅지원사업예산 (275억원) 의 7.3% 에불과하며, 특히청년창업기업에대한컨설팅지원은매우낮은실정임.
37 청년창업지원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창업관련정보의 DB 구축이필요하나, 아직창업관련 DB가구축되지못한실정임. - 이에따라창업단계별연계지원및청년창업기업의창업지원사업활용도제고에한계가있음. 청년창업자들이정부의창업지원사업등관련사항을안내받고싶어도이를종합적으로지원하는기능또한수행되지못하고있음. 우리나라는실패를용납하지않는사회분위기및제도적장치로인해청년들이창업에도전하기어려운실정임. - 창업실패로인한기업부도및파산시 CEO의압류면제재산범위가매우협소하여재도전의의지를상실케하는요인으로작용함. - 우리나라의면책재산범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83조및동법시행령제16조 ( 면책재산 ) 에의거, 채무자또는그피부양자의주거용으로사용되고있는건물에관한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광역시 ( 군지역과인천광역시제외 ) 1,400만원, 그밖의지역1,200
38 만원으로설정되어있으며, 생활에필요한 6 개월간의생계비 는 720 만원에불과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면제재산 ) 1법제383조제2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 이라함은주택가격의 2분의 1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금액을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한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2. 광역시 ( 군지역과인천광역시를제외한다 ) : 1,400만원 3. 그밖의지역 : 1,200만원 2법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 이라함은 720 만원을말한다. 또한기존 벤처패자부활제 의문제점을보완하여 2010년부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재창업자금지원제도를운영해오고있으나, 엄격한평가기준적용등으로지원실적이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남. - 재창업자금지원실적 : 2010년 200억원의예산중 27억원만집행 청년층의창업분위기조성을위해서는시 도및전국차원의창업경진대회개최등이벤트사업과함께언론홍보를통해청년창업의붐을조성하는것이필요함. 그러나현재추진되고있는청년창업지원사업이대부분기존
39 창업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는실정이어서, 청년창업붐을조성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할수있음. 향후청년창업붐조성을위해서는체계적이고획기적인지원제도의마련과함께, 창업경진대회, 실전창업리그등을언론과공동으로추진하여청년창업분위기를확산해나갈필요가있음.
1. 기본방향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경제의빠른회복세에도불구하고고용여건은여전히어려운실정임. - 2010년말현재실업자수가 92만명 ( 실업률 3.7%) 에이르고, 특히 15~29세의청년실업자가 35만명수준 ( 실업률 8.0%) 으로전체실업률의두배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구조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향후정부가청년층의창업 창직활성화를통한경제활력제고와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해고려해야할청년창업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첫째, 과거벤처기업정책추진의경험을바탕으로획기적이고체계적인청년창업지원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둘째, 청년창업정책추진에따른효율성제고를위해지원사업
41 간, 중앙 지방정부사업간연계강화방안을마련해야할것임. -셋째, 청년층의창업의욕고취를위해서는대학이전단계부터체계적인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실시가필요하며, 청년창업자들이큰애로사항으로지적하는자금조달의문제를해소하기위해청년친화적인정책자금지원방안마련과함께, 창업이후사후관리, 창업실패에따른부담완화방안등건전한창업생태계가조성되도록해야할것임. 2. 향후정책과제 청년층의창업 창직활성화를통해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해서는 2000년대초반 벤처붐 과같은 청년창업붐 을조성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 10월중1주간을 청년기업주간 (YES Week = Young Enterprise & Start-up Week) 으로설정하여언론과공동으로 청년창업붐 조성활동을집중적으로실시함과아울러연례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3) - 금년의경우, 5월부터 15개창업선도대학을중심으로청년창업진연대회, 창업로드쇼, 청년창업활성화포럼개최등을통 3) 한국경제신문사는청년창업붐조성을위해 YES KOREA(Young Enterprise Start-up Korea, 대한민국청년창업활성화 ) 캠페인 을추진할계획임.
42 해분위기를조성하고 - 10월에대한민국실전창업리그및엔젤마트개최, 우수청년기업가포상등대규모이벤트행사를추진할수있을것임. 특히 청년창업붐 조성을위해서는과거벤처붐조성의경험을바탕으로획기적이고체계적인지원제도를마련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1 정규교육과정에창업교육프로그램도입 운영 청년층의기업가마인드함양을위해서는초 중 고등학교정규교육과정에창업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함. - 교육과학기술부중심으로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되, 중소기업청등경제관련부처가공동으로참여하는것이필요함. - 교육프로그램의내용은청소년의경제마인드제고에중점을두되, 모의창업 아이디어경진대회등흥미를유발할수있도록개발하여운영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다만, 창업교육교재는교육단계별로연계성을갖도록체계적으로개발하여보급하는것이중요함.
43 2대입수시 ( 특별 ) 전형에창업특기자전형제도도입 기업가마인드를가진학생들이본인의특기를살려창업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기위해대학입시에창업특기자전형제도를도입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 창업특기자전형입학대상은학생발명경시대회, 학생아이디어경진대회, 창업경연대회등의입상자, 기업가마인드가충만하여학교장이추천하는자등으로설정할수있을것임. - 동제도를도입하게되면, 선진국과같이어려서부터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가능하게되어, 질좋은창업원을조기에발굴 육성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되기때문임. 3 청년창업교육사업의실효성제고 우선대학에서교양과목수준으로이루어지는창업강좌의수업내용을질적으로심화시키고, 창업강좌의특성화및전문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 이를실효성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교육과학기술부차원에서대학정보공시제도를활용하여대학의창업교육현황과관련한공시항목 ( 교양 전공 실습강좌수, 창업동아리수및참여인원, 창업멘토링참여학생수및참여멘토수등 ) 을확대하고, 활동성과에따라정부재정지원을연계시키는방안을강구할수있을것임.
44 창업강좌지원사업의계속성유지를위해서는 1학기지원사업위주에서 1년또는다년도사업으로추진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을것임. 또한창업강좌 기술창업아카데미등의창업교육을일과중또는주말실시에서 일과후 에도운영하는등교육방식의다양화를도모할필요가있음. - 일본동경상공회의소의경우, 일과중또는주말창업교육참여가어려운창업예비자를위해 일과후 ( 월 ~ 금요일 18시 30 분 ~) 창업강좌운영을통해창업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을것임. 1 청년창업지원사업간연계강화 청년창업지원사업의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사업프로세스간연계강화를통해사업이추진되도록해야할것임. - 기술창업아카데미등창업교육수료자에대해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 서울특별시 ) 등의수혜기회를우선적으로부여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 이와함께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수료자등의창업보육센터우선입주, 창업자금지원우대등의연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45 2 청년창업지원사업의성공모델확산 청년창업촉진을위해서는그동안추진해온유사청년창업지원사업중성공사례를발굴하여널리확산할필요가있음. 이와관련하여 2009년부터서울특별시가추진해오고있는청년창업 1000프로젝트가현재까지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향후이모델을여타시 도별자치단체여건에맞게추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을것임. 3중앙-지방정부간협력체제강화 청년층을대상으로실시하는창업교육및창업경진대회, 사업화지원등이중앙-지방정부간유사 중복추진됨에따른비효율성을해소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 - 우선은중기청과시 도별자치단체간 청년창업지원사업조정위원회 구성등을통해합리적역할분담및상호협력방안을강구할수있을것임. 이를위해서는국무총리실주관으로중앙-지방정부간청년창업지원사업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효율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임. - 창업경진대회사업의경우, 시너지효과제고를위해중소기업청과시 도별자치단체가공동으로대회를개최하여지역차원에서의청년창업분위기조성을확산해나가야할것임.
46 1 청년창업투자전문펀드조성 유망한청년창업자의사업자금조달난해소를위해투자전문 펀드를조성하여지원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2010년말현재중소기업청과문화체육관광부등이조성하여운영중인모태펀드 1조 2,691억원에서 1,000억원규모를출자하여청년창업투자전문펀드를조성하고, 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실적과성과가높은벤처캐피털회사가운용하도록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을것임. - 투자대상은청년창업사관학교졸업자, 창업경진대회수상자, 창업선도대학육성지식 기술사업화기업등으로설정할수있을것임. 2 청년창업전용정책자금마련 청년창업자의사업화촉진을지원하기위해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중청년창업전용자금을별도로마련하여지원할필요가있음. - 청년창업전용자금은연간 5,000억원규모로조성하여지원하되, 소요재원은중소기업진흥채권발행을통해조달할수있을것임.
47 *2008~2010년기간동안중진공창업자금중 20~30대창업기업의연평균지원액이 1,700억원이었으며, 창업자금수요에부응하지못한추가자금규모및향후청년창업붐등을고려할경우기존지원액의세배정도인 5,000억원이추가필요할것으로예상됨. - 지원대상은창업후 5년이내기술 지식집약형 청년 CEO로하고, 지원금리는고용창출기업우대금리 ( 최저 2.75%) 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 청년창업자금신청시약식심사및자금지원결정등급시우대 (C+ 등급 C등급 ) 하고, 가능한한신용대출로지원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시 도별자치단체의지역밀착형청년창업에대한자금지원을위해서는지역신용보증재단을통한신용보증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창업후5년이내청년CEO에대해서는최저보증료율 (0.5%) 및최대1억원까지보증하되 - 지원대상은아이디어 서비스창업등으로규정하여중소기업진흥공단의기술 지식집약형 창업지원과차별화할필요가있음. 3 엔젤투자활성화방안마련 창업초기단계에있는청년창업기업의자금조달원활화를위해
48 엔젤소득공제제도의개선및엔젤투자활성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현재엔젤투자금액의 10% 또는종합소득금액의 30% 중적은금액을소득공제하는방식에서엔젤투자금액의일정액 ( 예 : 상한 3,000만원 ) 또는종합소득금액의 30% 중적은금액을종합소득에서공제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임. 4) - 이와함께엔젤투자에따른소득공제대상을벤처기업으로만한정함에따라벤처기업등록을받지못한창업초기청년창업기업에대한투자유인제도로서실효성이낮다는점을감안하여지원대상을 벤처기업및청년창업기업 으로확대하는제도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하겠음. * 현행엔젤투자에대한세제상지원내용 : 엔젤이창업투자조합이나개인투자조합등에출자하거나벤처기업에직접투자하였을경우5년간보유하는조건으로투자금액의 10% 또는종합소득금액의 30% 중적은금액을종합소득에서공제함. * 일본의경우, 창업초기기업의자금조달원활화를도모하기위해 2008년도세제개정에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도입을포함함. 즉, 회사설립 3년이내의기업으로서일정요건을충족하는벤처기업에엔젤투자하는경우, 투자시점에서엔젤투자액을그해 4) 정부는엔젤투자활성화를위해현재엔젤투자금액의 10% 또는종합소득금액의 30% 중적은금액을소득공제하는방식에서 엔젤투자금액의 30% 또는종합소득금액의 30% 중적은금액을소득공제하는방식 으로개선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음.
49 총소득금액에서공제 ( 한도 : 1,000만엔 ) 해주는 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 를도입하여운용하고있음. 한편, 성공벤처기업인의엔젤투자활성화를위해엔젤투자회수자금 ( 자본이득 ) 에대한세제혜택부여방안을강구하는것도필요할것임. - 성공벤처기업등이청년창업기업에엔젤투자를하게될경우, 단순한창업자금원의확대라는측면뿐만아니라투자한기업에경영 기술 마케팅, 그리고청년창업자에대한멘토로서의역할을수행해줄수있어청년창업의성공률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되기때문임. 1 멘토링 컨설팅지원등사후관리기능강화 청년창업기업은사회경험, 사업운영경험부족등으로기존중소기업에비해여러가지측면에서애로를겪는것이일반적이며, 상당수의창업기업이경험부족으로실패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음. 이처럼창업초기단계에서사업경험부족등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창업자지원뿐만아니라창업의성공률제고를위한방안으로 청년창업자멘토링 ( 컨설팅 ) 지원사업 을별도로마련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50 또한중소기업청에서운영하는컨설팅지원사업의경우, 대부분의멘토가전문경영컨설턴트나교수들로제한되어있어현장에실질적인도움을제공할수있는다양한분야 ( 금형, 인터넷, 수출등 ) 의전문가는찾기어려운실정임. -예를들면, 기술개발에이어금형을만드는단계에이르면어떤재료와디자인을선택했을때비용을절감할수있을지에대한조언이절실한데도이런컨설팅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따라서청년창업자전용멘토링 컨설팅지원사업을별도로마련함과아울러, 기업현장에서학력에제한없이금형등특정기술분야의전문컨설턴트를활용할수있는방안및관련 DB를구축하여운영하는방안도마련할필요가있을것임. - 참고로, 경기도의경우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컨설팅, 성공 CEO와 1:1 멘토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이를통해예비창업기업의창업성공률이제고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2 재창업지원사업의내실화 청년창업자가건전한기업운영에도불구하고실패한경우, 재창업자금지원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우선재창업자금취급자의부담완화를위해대출
51 사고시인사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면책특례규정을마련하여운영토록조치할필요가있음. - 또한재창업자에대한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심사기간을 30일로단축 ( 현행 40일 ) 하고, 재창업자금에가산하는신용위험금리 (1.0%) 적용을배제하며, 운전자금상환기간도현행 3년에서 5년으로연장하고, 신용회복지원범위또한현행 5억원에서 10억원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임. 3 창업실패에따른부담완화 우리나라는기업부도시 CEO의면책재산범위가너무협소하여재도전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 선진국사례벤치마킹을통해면책재산의범위를합리적으로설정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 미국의경우, 연방파산법제7장에의한면책자산범위 (11 U.S.C. 522(b)) 가거주주택 ($18,450), 자동차 ($2,950), 가구, 의복등가재도구 ($9,850), 보석 ($1,225), 장사수단 ($1,850), 생명보험, 각종권리 ( 사회보장혜택, 실업수당 ) 등에달하여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을경감시켜주고있음 (2004년 4월 1일기준, 매 3년마다인플레이션에따라조정 ). 우리나라도청년창업생태계발전을위해서는실패를자산으로축적할수있는사회문화와제도의구축이필요함.
52 - 이를위해건전한기업경영에도불구하고실패한경우, 면책재산의범위를현실화하여생계를유지하면서재도전할수있는수준으로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및생계비인정한도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음. 1 청년창업관련정보의 DB 구축 청년창업자들이정부의지원제도를쉽고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시제품제작및사업화지원등전과정의지원사업에대한 DB를구축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 청년창업관련정보의 DB는창업지원사업에관한단순안내기능뿐만아니라창업성공 / 실패사례, 국내외창업동향소개등에이르기까지종합적인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구축해야할것임. 2 청년창업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청년창업자에게창업과관련한교육, 창업경진대회, 중앙및지방정부의각종지원제도등을종합적으로안내 지원하는 청년창업종합지원센터 를설치하여운영하는방안도마련할필요가있음. - 동센터는창업에관한종합지원기능을수행하는창업진흥원
53 에설치하여체계적인상담 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 필요할것임. 중소기업청이 2011년부터신규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청년창업사관학교나창업선도대학지원사업등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체계적인창업지원과함께우수한기술 지식을보유한다수의 질좋은창업원 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그렇지만오랫동안지속되어온입시위주의교육과정운영으로인해대학 ( 원 ) 에서배출하는기술 지식기반의질좋은청년창업원이많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21세기글로벌경쟁환경에서세계적인지식 기술에기반한성공창업을도모하기위해서는국내대학만이아닌해외유학생창업자의유치 육성방안도강구할필요가있을것임. - 중국중관촌의경우, 2000년이후미국실리콘밸리를비롯한해외거주중국인유학생 ( 창업희망자 ) 을대상으로파격적인지원조건을제시하여중관촌에서창업하도록함으로써벤처붐을일으켰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을것임.
54 관계부처합동, 국가고용전략회의운영방안 제1차국가고용전략회의, 2010.1., 청년기술 지식창업지원대책 제 9차국가고용전략회의, 2010.8., 창업성과점검및글로벌창업촉진대책 제85차국민경제대책회의, 2011.4. 박동, 청년지식기술창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12. 양현봉, 창업기업의법인유지비용절감및사업활동원활화방안, 산업연구원, 2008.12. 양현봉외, 기업가정신육성및기업친화정책을통한잠재성장률제고방안, 산업연구원, 2008.10., 기업가정신의발현실태와함양방안, 산업연구원, 2008.11., 창업기업의행태및성과분석, 산업연구원, 2009.12. 윤윤규외, 중소기업지원정책의고용효과분석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2009.12. 이윤재, 창업활동이경제성장을촉진시키는가?, 산업경제연구 제18 권 2호 2005.4. 이인권, 한국기업의나이별성장, 생존및성장가변도, 한국경제연구, 제7권, 2001, pp. 5-35. 임채윤외 한국, 벤처생태계활성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1.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의성공적운영방향및역할, 2011.3. 중소기업청, 2010년도중소기업에관한연차보고서, 2010.9., 청년기술 지식창업지원대책 제9차국가고용전략회의 참고자료, 2010.8., 중소기업창업지원정책, 2010., 2010년연간및 12월신설법인동향, 2011.1.
55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2010년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0.11. 창업진흥원, 창업활성화를위한창업보육센터장워크숍자료, 2011.2. 통계청, 2004~2009 사업체생성소멸 [ 생멸 ] 현황분석, 2011.2. 한정화외, 한국벤처생태계의발전과정과시사점, 한국산업기술재단, 2008.7.
사 회 ( 한양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주제발표 (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건국대학교창업동아리회원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고용능력개발연구실장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경영전략본부장 ) ( 창업진흥원원장 ) (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 ( 주 네오리플렉션대표 ) (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 ( 한국경제신문중소기업연구소장 )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신기술본부장 ) ( 가나다순 )
59 사회 : 한정화 주제발표자께서그동안수행해오신연구의결과를이해하기쉽게발표해주셨으며, 발표하신내용은매우의미가있고현실성이높은것으로보임. 토론자분들은창업분야에서전문성을갖고계시기때문에심도있고의미있는토론이진행될것으로생각됨. < 토론내용 > 청년창업에관하여정부가관심을갖는이유는청년실업을줄이기위한것도있지만, 우리나라의산업구조를역동적으로개편하는데에도중요하기때문임. - 청년창업은성공률보다실패율이더높으나, 실패사례도경제의역동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어선진국에서도많은관심을갖고있음. - 스티브잡스, 손정의와같은청년기업가들은역동적인기업가정신을갖고빠른의사결정을내리는강점을보여주었음. 주제발표자께서초 중 고등학교교육과정에창업교육을도입하자는제안은적절한것으로판단됨.
60 - 그간우리나라교육은대학입시위주의 진학 지도만있을뿐 진로 지도는거의없는실정이었으며, 정부는심각한우려를하고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수년전부터준비하여금년에초 중 고교에진학교사이외에 1천명의진로진학상담교사를배치하였으며, 3년이내에모든학교로확대시킬예정임. - 교육과학기술부가지식경제부및중소기업청과협력하여초 중 고창업교육과정을개발하면더욱효과적일것으로예상됨. 대학의경우교양과정으로는조직적으로대응하는데에한계가있어, 교육과학기술부 ( 산학협력관 ) 에서는실제창업과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구체화되고전문화된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음. - 대학정보공시제도를활용하여창업교육및창업지원과관련한공시항목을보다확대하도록하고, 활동성과에따라정부의재정지원을연계시키면대학스스로가활성화시키게될것임. 주제발표자께서제안한대입수시 ( 특별 ) 전형에창업특기자전형을도입하는것과관련하여, 현행입학사정관제도등을통해서도대학이자율적으로창업에유능한학생을선발할수있음. -또한, 작년부터도입한재직자 ( 창업자포함 ) 특별전형제도도빠른시일내에확산될것으로전망됨.
61 주제발표자께서제안하신청년창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은청년창업을효과적으로활성화시키는데매우중요할것으로보임. - 하버드대학, 버클리대학등도대학생창업지원센터를설치하고있는데, 창업진흥원에설치하는방안이외에대학의산학협력단산하에설치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0년에수행한 청년지식기술창업연구 설문조사에서나타난주요결과를세가지로요약해서설명드리고자함. - 설문조사표본은학생 800명 ( 전문대생, 대학생, 대학원생 ), 교수 200명, 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대표 200명등1,200명으로구성됨. 첫째, 나이가많을수록청년창업에대해부정적인식을갖고있는사람이더많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음. -특히, 창업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는대학교수들이창업교육을실시할경우창업에대해긍정적마인드를심어주기어려움. - 일부대학교수는학생들에게섣불리창업하면나중에 서울역 에서 ( 노숙자로 ) 생활할것이라는농담을던지기도함.
62 둘째, 서울의명문대학일수록창업에대해보수적태도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는서울의이른바명문대학학생들이안정적인취업을선호하기때문으로파악됨. 셋째, 청년창업결정에주변친지의창업성공등의요인이매우중요한영향을끼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음. - 이는청년창업을결정하는데에문화적요인이매우중요한영향을끼친다는사실을잘보여줌. 향후청년창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대학은정규교과과정에창업교육을필수코스로지정해야하고, 창업을전문화할수있는공간을충분히마련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대부분의대학에서창업보육센터를설치하고있지만학생들이주도적으로참여하지못하고있음. - 학생들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학생들이창업활동을위해함께모일수있는공간을제공해주는것이중요함. 또한청년창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정부는청년창업의성공역할모델 (role model) 을발굴하고확산시키며, 한국형실험실창업의모델을창출할필요가있음. - 현재우리나라에서청년의창업에따른리스크를줄일수있
63 는가장현실적인방안은실험실창업이가능하도록보장해주는것이며 - 이를통해학생과기업인이상시적으로만나는기회를활성화시킬수있음. 마지막으로창업교육의시기를고등학교에서부터대학 1~2학년사이로앞당기는정책이필요함. - 조사결과응답자의 27% 학생들은창업교육이고등학교에서강화될필요가있고, 29% 는대학1~2학년사이에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서울특별시로부터위탁받아운영하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와 하이서울창업스쿨 등의운영경험을토대로의견을개진하고자함. 중앙-지방정부간청년창업지원사업및시책이유사하거나중복된경우가많이발견됨. -중앙-지방정부간에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개선방안을사업화부문과교육부문으로나누어제시하고자함. 사업화부문의경우중앙정부는청년창업의붐조성, 정책방향의틀제시, 지방정부가수행하기어려운영역 ( 사업화자금조
64 성, 창업에불리한법률적제약개선, 창업전문인력양성, 세제혜택마련등 ) 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함. - 지방정부는지역적특성을반영하여창업관련시책을집행할필요가있음.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공동으로추진하는경우에는지방정부에주도적역할을부여하는것이지방정부의자율권보장, 지역적특성의효율적활용을위해바람직함. 창업교육부문의경우에도지방정부는지역적특색을반영하여대학창업강좌, 동아리지원사업등을추진하는것이필요함. - 중앙정부는창업관련조기교육도입등제도적측면의연구와여성, 청소년, 청년, 시니어등계층별로차별화된지원정책을개발하고, 지원사업의시행기관선정원칙과지원사업의성과분석및피드백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주제발표자께서창업지원사업간에프로세스연계가필요하다고하였는데, 전적으로동감하고매우중요한지적이라고생각함. - 서울특별시의경우에는창업교육과정 (3개월) 창업준비(pre- BI; 청년창업센터 ) 창업보육(BI; 창업보육센터 ) 순으로성장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창업과관련하여가장큰애로사항은자금과판로개척으로나타나고있어, 주제발표자께서제안하신청년창업투자전문펀드조성과청년창업전용정책자금의마련은반드시시행될필요
65 가있음. - 아울러엔젤투자도함께활성화되어야하며, 이를위해과거의벤처투자붐시절에시행된사례와같이획기적인유인책이필요함. - 세계에서창업환경이가장좋은덴마크에서는창업보육센터에서창업펀드를운영하는사례가있는데, 검토해볼필요가있음. 저는초등학교 6학년때부터컴퓨터조립판매와홈페이지제작등여러번의창업경험을갖고있는 29세의대학생 (4학년) 임. - 대학재학기간에서도창업 / 폐업을한바있으며, 꽤많은부채를떠안게된적도있었음. 2000년대초반벤처붐이일어난시절에는청년창업의동기로서 대박에의꿈 이대세를이루었으나, 요즘대학생에게는돈이아닌다른유형의동기를제공하고리더십을제시할필요가있음. 창업지원사업은이벤트성격의사업보다는 선택과집중 을통해연속사업으로추진되는것이더욱중요함. - 더욱이, 이벤트성격의사업등으로과중한업무가따를경우
66 창업지원담당자가적시에청년창업가를지원하기어려움. 제가경험한멘토링지원사업은형식적으로진행되어실효성이높지않았음. - 청년창업가자신만이가장적합한멘토를식별할수있으므로수요자중심으로멘토를선정하고지원하는것이필요함. 정부의창업지원사업은창업지원금의용도를비현실적으로제한하고있음. - 설비투자의무항목때문에불필요한설비 ( 노트북, 서버등 ) 를구입해야함. - 그러나현실에서창업을준비하는학생대부분은노트북을구비하고있으며서버설계는비용이그다지소요되지않음. - 오히려창업활동을하는동안지원금을식비와교통비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현실적으로도움이됨. 자발적으로만들어진청년기업가커뮤니티에보다많은관심이필요하며, 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창업지원정책도기업가적성숙도단계에따라차별화시킬필요가있음. 저는최근손가락에끼워사용할수있는초소형무선마우스를 개발해판매하고있으며, 창업과정의경험을토대로의견을드
67 리고자함. 주제발표자께서제시한청년창업지원정책이시행된다면청년창업의붐이일어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함. -다만, 성공한우수사례 ( 스티브잡스, 빌게이츠등 ) 가창출되어야창업붐이지속될수있다고생각함. - 이를위해청년창업이성공할수있도록지원정책과프로세스가긴밀하고탄탄하게마련되어야함. 창업지원사업의초기성과물을상업화단계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청년기업가에대한금융지원제도의개선이필요함. -창업후3년이내의기업에대한벤처캐피털의투자규모가증가한다는통계는발표되고있으나, 창업후 3년이내, 30세이하창업가에게투자한사례는전무함. - 저의경험을말씀드리면,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을통해시제품제작에성공하였으나, 후속자금의지원이없어수출에필요한인증및특허를받는데애로가많았음. 쿠폰제컨설팅지원사업의경우대부분의멘토가전문경영컨설턴트나교수들로제한되어있어, 현장에서실질적인도움을제공할수있는다양한분야 ( 금형, 인터넷, 수출등 ) 에서학력에제한이없도록컨설턴트 DB를확충하는것이필요함. -예를들면, 기술개발에이어금형을만드는단계에이르러선
68 어떤재료와디자인을선택했을때비용을절감할수있을지 에대한조언이절실한데도이런컨설팅이부족함. 중앙정부와지자체가별도의지원사업으로청년창업 ( 기술창업, 지식서비스창업, 정보기술응용창업, 일반창업 ) 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고있으나지원규모가크지않음. - 지원방식도중소기업진흥공단의직접대출이외에는대부분금융기관의협약대출이나대리대출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음. 청년기업가들은정부로부터창업지원사업을통해지원결정을받더라도시설자금, 운영자금등의조달을위해금융기관으로부터신용대출을받는것은매우어려운실정임. - 이에금융기관을통해자금을받는청년창업기업은대부분보증기관의보증서를담보로대출받고있어보증기관의역할이매우중요함. 지역별신용보증재단은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보증지급기준과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마련하여창업에따른자금조달애로해소를지원하고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00만 ~5,000만원이내에서신용보증지원을함.
69 - 창업기업의보증지원실적은창업후 1년이내기업을대상으로최근2년간매년약 4만개이상의창업기업에 6,000억원이상지원 ( 기업당평균 2,000만원 ) 하였음. 주제발표자께서제안한것같이청년창업전용정책자금마련시중소기업진흥공단과지역신용보증재단의역할을이원화시키는것은정책목표의효과를높이고중복지원의방지를위해바람직하다고판단함.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은지역밀착형청년창업에대한신용보증을맞춤형으로지원할수있음. 지자체가주도하는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의운영에있어지역별중소기업지원센터와사업화자금및운영자금을지원하는보증기관간에유기적인협력이보다강화될필요가있음. 지역밀착형청년창업기업의운영자금지원을위해서는지역신용보증재단의보증여력확충이요구되며, 지방정부의취약한재정자립도를감안해볼때중앙정부의재원확충지원이필요함. - 이는지역간청년창업의지원규모격차를줄이는측면에서도타당한접근방법이라고생각함. 금년 3 월말 MIT 글로벌스타트업워크숍에참석하였는데, 우리
70 나라에서도벤치마킹할필요성이있다고느낀교훈적인사항을우선말씀드리고자함. - MIT의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대학 ( 원 ) 생을대상으로창업경진대회를개최하는데벤처캐피털등이평가위원으로참여하여우수아이템에실제로투자함으로써청년창업이촉진되고있음. 또한미국의실리콘밸리에서는업종별로기술및아이디어교류세미나를정기적으로개최하는데, 벤처캐피털이함께참여함으로써자금지원이원활하게이루어져사업화연계메커니즘으로작동하고있음. 우리나라의벤처캐피털이매우보수적인관계로자금조달이어려워해외창업을선택한기업가 (SNS 분야 ) 를면담해본결과, 미국등에서의해외창업과관련한교육을강화할필요성을느꼈음. - 해외창업관련교육내용은해당국가의창업관련법 제도, 사업계획서작성, 법인등록, 특허출원, 벤처캐피털을대상으로하는 IR 등에관한사항을중심으로구성함. 주제발표자께서제시한청년창업종합지원센터설치는창업진흥원이운영중인온라인재택창업지원센터를기반으로확대하여추진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중소기업청과추후협의가필요함.
71 앞서토론자분들께서말씀해주신창업지원정책 ( 신용대출, 창업컨설팅, 창업지원금의용도등 ) 의여러문제점과개선방안은귀담아듣고반영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음. 주제발표자께서제시하신문제인식과 3대기본방향 ( 청년창업의생태계조성, 창업붐조성, 지원사업의연계성강화 ) 에전적으로동의함. - 다만새롭게제안된정책과제 ( 청년창업종합지원센터등 ) 들은충분히관심을가질만하지만, 기존정책이왜작동하지않는지에관하여시스템측면과운영측면에서구분하여면밀히검토해야함. 창업초기기업에대한벤처캐피털의투자비중이낮다 라는의견에관하여오해의소지가있어설명을드리고자함. - 우리나라의경우벤처캐피털회사의창업후 3년이내기업에대한투자비중이 29% 에달하여미국 (30%) 과비교시적지않은수준임. - 다만창업초기또는중기에비하여후기기업에투자가편중된것은사실임. -특히, 벤처캐피털의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기피현상을방지하기위해 32개투자펀드 (4천억원규모 ) 에대하여는창업
72 후 3년이내기업에대한투자비중을 60% 이상으로의무화하고있음. 창업교육과관련하여, 지도자역할을맡고있는교사및교수가청년창업을독려할수있도록교사또는교수를대상으로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함. 주제발표자께서제시한창업교육정책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동의하며, 다만충분한창업준비기간을갖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강조하고자함. - 창업준비기간이 6개월 ~1년이면생존기간이세배이상길어진다는연구결과가있음. - 기본교육과인성교육중심의창업교육을확대하여사업아이템선정후준비과정을체계적으로도와주는것까지포함시킬필요가있음. 한국경제신문사에서는우리사회에청년창업이붐을일으키는풍토가조성될때까지청년창업캠페인 (YES Korea: Young Enterprise Start-up Korea) 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임. - 오늘토론회는그첫단추를끼는일환으로추진되었으며, 풍성한결실을맺을수있을것이라고예상됨.
73 오늘산업연구원 (KIET) 에서발표한내용에추가로코멘트를드린다면, 사회자께서제안하신대로대학평가에창업부문의실적을포함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함. - 창업하면서울역에간다 에서 창업하면서울대에간다 로인식이바뀔필요가있음. 향후에청년창업의붐을일으킬수있는세부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할것이며, 여성창업을활성화하는내용, 1인창조기업등의성과도살펴볼계획임. - 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등의사례와같이이종분야의학생이만나서이루어진융합창업도검토할필요가있음. 지금까지토론자분들께서여러의견을제시하였으나일부누락된부분을중심으로추가적인코멘트를드리고자함. 취업난이가중되는현실을감안해볼때, 대학평가시취업실적뿐만아니라고용을창출하는학생창업관련실적을반영하는것이바람직함. - 한국경제신문이창업지표를반영한대학평가를마련해볼것을제안드림. 입학사정관제도를통하여창업특기자전형을도입하는것은
74 시행과정에서용이하지않음. - 한양대학교의경우입학사정관제도를통해기업가트랙의학생을모집하려고시도하였으나실행상의어려움이많아시행을보류하고있음. 창업초기기업에대한벤처캐피털의투자비중확대는많은한계가있으므로엔젤투자를활성화시키는것이필요함. - 미국의경우에는벤처캐피털의다섯배에육박하는규모의엔젤자금이조성되어있음. 창업컨설팅못지않게실패했을때사업을어떻게정리해야하는지알려주는엑시트 (exit) 컨설팅이리스크관리와향후재도전을위해중요함. - 실제로사업을정리할때도덕적해이와탈법행위등이자주일어나므로정직한실패가되도록태도에관한멘토링이긴요함. - 창업컨설팅은인큐베이팅과에듀케이팅 ( 태도교육 ) 이통합적으로제공될필요가있음. 창업선진국의사례와같이다양한창업시뮬레이션게임을만들어보다현장감있는교육을제공함으로써창업교육을확산시킬필요가있음.
75 오늘주제발표를통해청년창업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토론자의다양한의견을경청하였는데, 청년창업의붐을조성하자는데에는모두동의하신것으로판단됨. - 이를위해획기적인정책을새롭게시도하고, 기존의정책도체계적으로재정비되는것이긴요함. -특히, 향후에는교육과학기술부가적극적으로획기적인변화를주도할것으로예상됨. 교육과학기술부의향후정책방향에대해서전반적으로동의하지만, 입학사정관제도등을통하여대학이자율적으로창업특기자전형을도입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됨. - 과거에대학이취하는관행을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기본지침을마련하고제시해야대학에서현실화될것으로판단됨. 한국경제신문사는향후 3년간 YES Korea! 캠페인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는데, 산업연구원에서도지속적으로동캠페인을지원하는데에노력할것이라는점을말씀드림. - 이번정책토론회이후에도토론자나방청객께서다양한의견과아이디어를제공해주시면오늘발표한내용을수정 보완
76 하는데에적극반영할것을약속드림. 대학 ( 학과 ) 차원에서창업기업을전폭적으로종합지원 ( 공간, 기술, 장비, 네트워킹 ) 할수있도록학과기업제도의신설을제안함. - 현재대학에서이루어지는실험실창업은창업교수개인중심으로진행되고, 학교기업은보직교수중심으로교육프로그램차원에서운영되므로기업성장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어려움. - 학과기업이상장하게되면주식지분의 2~3% 에해당하는금액을학교 ( 학과 ) 에지정기부하게함으로써기업과학교 ( 학과 ) 가모두윈-윈 (Win-Win) 할수있음. 전국의청년창업가또는청년예비창업가가창업준비및창업후초기과정의경험을상시적으로공유하고멘토링할수있는소통의장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 정기적인포럼을개최하면서동시에 e-러닝콘텐츠로제작하여제공할필요가있음. 실리콘밸리등에서의성공비결은창의적아이디어 ( 청년 ) 와비
77 즈니스통찰력 ( 엔젤투자가 ) 의결합에서찾을수있으므로, 자본가 ( 또는사업가 ) 를엔젤투자자그룹으로편입시키려는정책적노력이필요함. - 엔젤투자가는사업경험이풍부하고시장에관한통찰력을갖고있으며, 창업기업의성패에대한책임을함께부담해야함. 창업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한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클러스터원리에기반하여핵심적인사업품목에집중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함. - 우리나라의문화콘텐츠분야에구축된생태계사례를참고하고, 현재트렌트를고려하여전략적인품목을선정하는것이중요함. 대학미진학자등대학생이아닌청년들은정부의다양한창업지원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을수있음. 따라서창업정책에서소외받고있는청년창업가또는예비창업가를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창업초기의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대기업의불
78 공정한사업관행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정책을강화시킬필요가있음. - 창업이후매출액의규모가 20억 ~30억원이상이되고인지도가높아지면관련분야대기업의진입으로인해사업이한순간에무너질가능성이상존함. - 창업기업이대기업의불공정한사업관행에실질적으로대항할수있는제도적인대책마련이필요함. 미국의오바마행정부는차기집권을위해 Start-Up America, Quality of Life 슬로건을제시하였음. - 이는좋은일자리없이는질좋은삶은없다는것을의미하며, 불황을겪고있는미국경제를부흥하기위해창업의중요성이높음을나타내고있음. 실패에대한비용을감소시키고재도전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확충해야청년창업이활성화되고, 국민소득이 3만 ~4만달러에이르는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어낼수있음. 오늘 청년창업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논의된내용들이정책에반영되어향후일자리창출과경제활력제고에크게기여하는모멘텀이되기를바람.
값 3,000 원 ISBN 978-89-5992-358-8 9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