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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제안서 청년지식기술창업활성화방안

3 KRIVET 정책제안서 청년지식기술창업활성화방안 과제책임자 : 박동연구위원 Tel: inmypark@krivet.re.kr 요약 본과제는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청년지식기술창업지원정책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정부의청년창업지원정책의현황과개선방안, 국내ㆍ외우수사례및시사점, 국내의청년창업실태를분석함. 이를바탕으로청년층의창발성에기초한창업을촉진하기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일자리창출에기여 Ⅰ. 청년지식기술창업활성화필요성 최근우리나라는전반적인경기회복기조에도불구하고청년층의취업난이 구조적문제로고착화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음 ㅇ 2010년청년대졸자전체의건강보험 DB연계취업률은 55.0% 로 2008년 76.7%, 2009년 76.4% 보다약 20% 이상감소 - 취업률집계방식의변화등으로취업률거품이수직하강한것이중요한원인중하나이나청년층고용패러다임의근본적전환필요성을제기 * 청년정규직취업률추이 (2008년 56.1% 2009년 48.3%) 4년제대학 : 2007년 48.7% 2008년 48.0% 2009년 39.6% 전문대학 : 2007년 65.1% 2008년 64.5% 2009년 57.7% 청년지식기술창업활성화방안 1

* 2010 년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을하지않았으나취업률이 20% 이상하락한 것으로볼때정규직취업률도더욱하락한것으로추정됨 ㅇ청년층고용률은 2004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청년실 업률도글로벌경제위기이후 8% 대의높은수준에서정체상태 < 그림 > 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률과실업률추이 주 : 청년층 (15~29 세 ) 고용률 (%) = (15~29 세취업자 15

4 * 2010 년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을하지않았으나취업률이 20% 이상하락한 것으로볼때정규직취업률도더욱하락한것으로추정됨 ㅇ청년층고용률은 2004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청년실 업률도글로벌경제위기이후 8% 대의높은수준에서정체상태 < 그림 > 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률과실업률추이 주 : 청년층 (15~29 세 ) 고용률 (%) = (15~29 세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100, 청년층 (15~29 세 ) 실업률 (%) = (15~29 세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새로운산업분야에서의 창업없이일자리창출이어려운조건 (No Starts -ups, No Jobs) 속에서지식기술분야에서청년층 1 인창조기업등 창업촉진대책마련이시급 ㅇ대기업들이신규고용을축소하는상황속에서도여전히많은청년들이특 정산업부문의대기업과공공부문의안정적일자리를선호하면서취업경 쟁률이가열화 KRIVET 정책제안서

5 - 다수의청년들이신기술창업을기피하고학교교육이나창업교육이새로운길을개척할기업가정신함양에불충분한현실속에서 20 30대청년층의벤처 CEO 비중이급락 * 청년층벤처CEO 비중추이 : 02년 56.2% 04년 47.6% 06년 15.1% 08년 14.2% 09년 11.8% 정부에서는 09 년 3 월 청년고용추가대책 과동년 12 월 청년 중소기 업인력미스매치해소 방안등을제시하면서부터 교육및창업지원 ( 대학내교육지원등 ), 창직 창업도전지원 등을본격추진해왔음 ㅇ 10년 8월제9차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청년기술 지식창업지원대책 을채택하여 20102년까지 3만개일자리창출을추진키로함 - 11년부터 15개의 창업선도대학 을육성하여국가수준에서창업 창직을적극지원해나가기로함 - 대통령신년특별연설에서도 청년들이더많은기회를가질수있도록 1인창업및팀창업을지원하는조치를획기적으로강화할것이라는점을천명 ㅇ이에따라여기서는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청년지식기술창업지원정책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정부청년창업지원정책의현황과개선방안, 국내 외우수사례및시사점, 국내의청년창업실태, 정책대안등을제시하도록할것임 청년지식기술창업활성화방안 3

6 Ⅱ. 청년지식기술창업의정책현황 정부의청년창업지원사업현황분석ㅇ 20 30대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정부의청년창업지원사업은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등의중앙정부, 그리고서울시, 경기도, 대전시등의지방정부에서추진중 - 교육과학기술부차원에서청년창업교육을직접지원하는프로그램은없으며, 학교기업지원사업을통해간접적으로지원ㅇ유형별청년창업지원사업의경우창업교육 9개, 창업경진대회 2개, 창업사업화지원 3개사업등이있음 정부의청년창업지원사업의문제점 ㅇ최근청년창업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중앙정부부처간, 중앙 - 지방정부간미흡한정보공유및협력체계로사업이추진됨에 따라유사 중복문제우려 * 중기청의창업교육사업과지경부의바이오전문인력양성사업, 문화부의뉴미디어창 업스쿨, 서울시의하이서울창업스쿨등이유사 ㅇ창업교육사업과사업화지원등사업추진과정에서도상호연계가 미흡하다는지적들이제기되고있음 - 창업교육이수자를대상으로하는창업사업화지원이연계되지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중앙정부와지방정부창업지원사업간연계성을 갖지못한채운영 * 창업대학원지원사업의경우창업자양성을목표로하고추진되고있으나실제창업자는거의없으며, 대학의일반교육사업과크게차별화되지못한채운영되고있어산업계및예비창업자의관심을제고하지못하는실정임 KRIVET 정책제안서

7 < 표 > 정부의유형별청년창업지원사업현황 유형사업명소관부처지원내용비고 대학창업강좌 중기청 - 대학생창업교육을위해창업강좌운용비용지원 ( 만원 ) 5 억원 (09 년 ), 100 개강좌 창업동아리지원 중기청 - 창업아이템개발등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 ( 만원 ) 6 억원 (09 년 ), 120 개동아리 창업대학원지원 중기청 - 창업예비자및창업전문가양성에소요되는비용지원 5 개대학원에 18 억원 ( 09 년 ) 기술창업학교 중기청 - 예비기술창업자에게담당멘토지정및이론 실습교육 16 억원 (09 년 ), 660 명 창업교육 바이오전문인력양성 뉴미디어창업스쿨 지경부문화부 - 바이오산업분야의예비창업자에대한이론및실습교육 (64 시간 ) - 뉴미디어분야의창업을위해교육 컨설팅 창업사업화지원 ( 교육생의 70% 를선정하여 1 인당평균 486 만원의창업아이템개발비지원 ) 1.3 억원 (09 년 ), 50 명 ( 청년 12 명 ) 6 억원 (09 년 ), 51 명 ( 청년 47 명 ) 하이서울창업스쿨 서울시 - 창업교육, 컨설팅및신용보증지원 9.5 억원 ( 10 년 ) G 창업스쿨 경기도 - 창업교육, 컨설팅및신용보증지원 11 억원 ( 10 년 ) Youth CEO 300 대전시 - 창업교육, 네트워킹, 컨설팅및신용보증지원 24.4 억원 ( 10 년 ) 경진대회 중소 벤처창업경진대회 소셜벤처지원사업 중기청고용부 - 우수창업아이템을보유한예비창업자 - 사회적기업의창업촉진을위해아이디어부문 7 개팀 (2 5 백만원 ), 창업부문 7 개팀 (15 30 백만원 ) 8 억원 ( 10 년 ) 25 억원 (09 년 ), 14 개팀 실험실창업지원 중기청 - 대학 ( 원 ) 생등의기술창업에소요되는비용 27 백만원까지지원 180 억원 (09 년 ), 634 명 ( 청년 331 명 ) 사업화지원 예비기술창업자육성 중기청 - 대학등의물적 인적인프라를활용하여예비기술창업자의창업준비지원 (35 백만원 ) 300 억원 (09 년 ), 808 명 ( 청년 399 명 )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서울시 - 사업화단계의아이디어발굴및육성, 교육및컨설팅, 시설제공 억원 ( 10 년 ) 국외청년지식기술창업우수사례 ㅇ미국실리콘밸리는스탠포드기술벤처프로그램 (STVP), 버클리대학의 레스터센터 (LCEI) 등인근대학의지식기술창업관련교육프로그램 등을통해성공한역할모델기업가들을활용한교육을실시 청년지식기술창업활성화방안 5

8 - 대학에서청년창업관련정규교과과정을개설하여학점이수와연계함으로써학생들이학점이수와실제지식기술창업프로세스를동시에추구할수있도록하고있음ㅇ핀란드헬싱키의알토대학은산학융합형창업보육모델의전형으로서산학연의공간적인접성 (proximity) 을통해혁신창업촉진 - 산학연간의 개방형혁신 을통해혁신적아이디어발굴과채집, 연구개발지원, 창업지원등실질적산학융합시스템확립 < 표 > 핀란드헬싱키알토대학창업동아리의창업지원트랙 ㅇ 1 단계 : 당신만의비즈니스아이디어를찾아라 - 오픈믹스 (Open Mics), 알토스토크 (Aaltoes Talks) 등멘토프로그램제공ㅇ 2 단계 : 아이디어를통해이익을창출하고자신의잠재적팀을확보하라 - 창업경진대회의일종인 피칭경진대회 (Pitching Competitions) 개최ㅇ 3 단계 : 경험이풍부한기업가들과아이디어를개발하라 - 주말캠프로 창업워크숍 (Start Talkoot), 5 주프로그램의 신규기업가훈련캠프 (BootCamp) 개최 - 창업촉진프로그램인 ' 비고스 '(Vigos) 프로젝트지원ㅇ 4 단계 : 사업을가속화하라 - 툴리 (Tuli) 프로그램의재정지원, 비고스의코칭지원 - 알토벤처개러지공간제공 국외사례의시사점 ㅇ창업에따른리스크를최소화할시스템또는사회적문화확립 - 실리콘밸리는실패경험을자산으로간주하며, 핀란드는정부가앞장서서 실험실창업이가능한시스템을구축 ㅇ창업교육이정규교과과정에포함되어있고, 현장실습이상설화 - 핀란드에서는초등학교단계부터, 미국에서는대학의교과과정에창업교 육을필수코스로지정 KRIVET 정책제안서

9 ㅇ공간적으로밀집된산학융합단지를조성해다양한연구개발및창 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 - 창업단계별로필요한프로그램들을체계적으로지원 Ⅲ. 청년지식기술창업의실태 청년지식기술창업관련대학 ( 원 ) 생, 교수, 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 등의실태파악을위해총 1,20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 ㅇ조사는청년고용일반현황, 청년창업에대한인식, 창업교육, 창업활동, 청년창업의애로사항및활성화방안등을중심으로실시 - 성공창업자의역할모델 (role model), 창업교육의시기, 창업교육및창업동아리활동이창업에미치는영향등을분석 < 표 > 청년창업계획여부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회귀계수 Exp(B) 표준오차 성별남자 ***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 창업교육경험있음 ** 창업동아리활동경험있음 *** 주변의창업성공사례있음 *** 상수 LL= , 카이제곱 ( 절편모형 - 이론모형 )=137.56(df=3, p=.00) Negelkerke R2=0.214 *: p<0.1, **:p<0.05, ***:p<0.01 주 : 더미변수의기준값은각각성별변수는 여자, 학력변수는 전문대생, 창업교육경험변수는 없음, 창업동아리활동경험변수는 없음, 주변의창업성공사례변수는 없음 임 청년지식기술창업활성화방안 7

10 청년창업계획의결정에있어서주변친지의창업성공등의문화적요인이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음ㅇ전국의대학 ( 원 ) 생 800명을모집단으로하여이분형로지스틱다중회귀분석모형을통해분석 - 학생들주변에서창업에성공한사람이있으면창업을계획할확률이그렇지못한사람보다 4.232배높게나타남 창업교육을경험한학생들일수록창업계획을수립하는데더욱적극적 ㅇ무경험자보다 1.65 배가높았으며, 대학 ( 원 ) 생들의 83% 정도가창업교육이 본인의창업의지를강화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응답 - 조사대상자의 60% 에달하는학생들이창업교육을고등학교에서부터대 학 1~2 학년사이에조기에실시해줄것을요구 * 현재는대부분의대학에서대학 3~4 학년에창업교육을집중하고있으며, 교수들이학생들보다실패가능성을높게보고창업에대해보수적태도를보임 대학 ( 원 ) 생 10 명중 1 명만이창업동아리활동경험을갖고있지만창업동아 리활동을경험한학생들이실제로창업계획을수립할가능성이매우높았음 ㅇ창업동아리활동유경험자가무경험자보다창업을계획할확률은 2.76 배 높게나타남 서울지역대학 ( 원 ) 생보다지방대학 ( 원 ) 생들이창업에대해더욱적극적태도 를보여줌 ㅇ서울지역대학 ( 원 ) 생중 32.2% 만이창업계획을갖고있는반면, 서울외 지역대학 ( 원 ) 생들은 68.2% 가창업계획을갖고있는것으로밝혀짐 KRIVET 정책제안서

11 Ⅳ. 청년지식기술창업활성화방안 대학차원의청년지식기술창업지원대책 ㅇ청년창업교육을대학정규교과과정에포함시키고, 다양한창업강좌를개설하여학생들의기업가정신고취를적극추진 - 현재는우수한학생들이창업교육도받지않고산업현장에대한 생생한체험 (lived experience) 을하지못하고있음 - 동료집단중창업경험을보유하였거나학생들과동일한관심분야에서창업에성공한창업자들을활용하여창업교육의실질화를도모 * 실태조사결과학생들의 20% 만이창업교육을받아본경험이있고, 나머지 80% 는창업교육경험이전무한실정임 ㅇ학생창업보육센터설립등을통해창업동아리활동의활성화를촉진 - 현재대학내창업보육센터는대부분학생들이주도적으로참여하지못하고학교나교수가주도하는하향식창업보육모델임 - 기존의창업보육센터를개편하거나또는별도로학생창업보육센터를설치하여학생들이다양한창업동아리활동을할수있도록보장 정부차원의청년지식기술창업지원대책 ㅇ관련부처간, 중앙- 지방정부간유기적이고체계적인협력체제를구축하여청년창업지원사업간연계성을강화 - 창업교육수료자및창업경진대회입상자등의창업촉진을위해중소기업청의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서울특별시의 2030청년창업프로젝트등을우선적으로연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입주및창업자금지원시우대 - 창업경진대회사업도중앙- 지방정부가협력하여 1차적으로 16개광역자 청년지식기술창업활성화방안 9

12 치단체별로예선대회를개최하도록하고, 각지방자치단체에서입상한 우수아이템을대상으로중소기업청이전국대회를개최함으로써시너지 효과를제고 ㅇ청년창업성공자들을중심으로역할모델 (role model) 을개발하고확산 - 역할모델의존재는성공한창업가를안다는사실이자신스스로성공한창업가로되기위한행동을훨씬더신뢰할수있도록만들기때문에더욱중요 - 대학 ( 원 ) 생들은 친지의성공 35.8%, 부모님의사업경험 16.4%, 매스컴의성공사례 13.9%, 창업교육 12.9% 등의순으로창업에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ㅇ산학연간의상시적이고직접적인접촉을강화할수있는산학융합단지의구축및활성화를촉진 - 산학융합단지는학생들이창업교육과아이디어채집, 창업동아리활동, 창업보육, 벤처창업등전단계에걸쳐커다란위험부담을갖지않고실패를경험하더라도재도전할수있는시스템으로작용가능 - 청년창업의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는한국형실험실창업모델을개발 KRIVET 정책제안서

13 Ⅴ. 기대효과 창의성에기초한청년층지식기술창업을촉진함으로써괜찮은 일자리창출에기여 ㅇ청년층의창발성에기초한창업을촉진함으로써청년실업의구조화를선 제적으로예방 청년층창업을유도하여취업중심의일자리창출한계를극복하고, 미래기업지도자를양성 ㅇ지식기술산업을선도할청년인재를양성하여신성장산업을주도할수 있도록준비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학연산지원과 청년지식기술창업활성화방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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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